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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공익법인세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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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개념 공익법인등의범위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27 Ⅱ 공익법인과세금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출연자의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 82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보고서등제출의무 결산서류등공시의무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보고의무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공익법인등의회계기준적용의무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제출의무 ( 세금 )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106

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자기내부거래 (Self-Dealing) 시지켜야할일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될경우의불이익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163 Ⅴ 기부금단체 1. 공익법인과의비교 기부금의개념 기부금단체 주무관청과국세청간협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179 Ⅵ 부록 1. 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서류 기부금단체의기부금모금 활용실적공개 공익법인의제출서류 출연재산보고서서식 결산서류등공시서식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서식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서식 기타공익법인관련서식 출연재산보고등전자신고서비스 결산서류등공시및기부금공개시스템 ( 재 ) 한국가이드스타교육서비스 237

7 일러두기 편의상현행세법령명칭을아래와같이약어로표시하였습니다. 국기법 국세기본법 국기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법 법 법인세법 법인령 법인세법시행령 법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통칙 법인세법기본통칙 소 법 소득세법 소 령 소득세법시행령 소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부 법 부가가치세법 부 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통칙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상증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증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증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 적용례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 : 상증법 48 24호 본책자에실린세법령조문을실무에적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법제처또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를찾아확인하시기바랍니다.

8 공익법인의납세의무개요 출연사용출연자공익법인수혜자 ㆍ출연한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ㆍ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ㆍ출연재산사용ㆍ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ㆍ운용소득사용 고유목적사업과관련하여지켜야할일 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등 ㆍ출연재산을 3년내직접공익목적에사용ㆍ출연재산매각금액을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직접공익목적에사용ㆍ출연재산운용소득을 1년이내에 70% 이상직접공익목적에사용ㆍ내국법인주식은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취득및보유ㆍ출연자또는특수관계자의이사 (1/5 초과 ) 및임직원취임제한ㆍ특정기업의광고등금지ㆍ자기내부거래금지ㆍ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제공금지ㆍ공익법인해산시잔여재산국가등에귀속 ㆍ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신고납부의무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ㆍ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ㆍ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ㆍ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제출의무ㆍ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및보고의무ㆍ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의무ㆍ장부의작성 비치의무ㆍ고유목적사업용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ㆍ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보관 제출의무ㆍ ( 세금 )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고유목적사업 : 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

9 공익법인세무일정 ( 예시 :12 월말법인 ) 월의무사항과기한의무이행대상 1 월 ( 세금 ) 계산서합계표제출 부가가치세신고 ( 확정, 1/25)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거나 ( 세금 ) 계산서를수취또는교부한경우 2 월계산서합계표제출 ( 매년 2/10) 계산서를수취또는교부한경우 출연재산보고서등제출 (3/31)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 ) 출연받은재산이있는경우 외부전문가세무확인결과보고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 ) 총자산가액 5 억원이상또는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합계액이 3 억원이상 3 월 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공개 ( 매년 3/31) ( 단체의홈페이지와국세청홈택스 * 에각각공개 ) * 홈택스 > 공익법인공시 > 법정 지정기부금단체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부금단체 미공개한경우기부금단체지정취소가능 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여부등보고 ( 시기 ) 2 년마다 3/31 까지 ( 보고 ) 해당주무관청에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부금단체 의무미이행시기부금단체지정취소가능 4 월 결산서류등공시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 개월이내 ) 총자산가액 5 억원이상또는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합계액이 3 억원이상 * 종교단체제외 ( 자율공시가능 ) 부가가치세신고 ( 예정, 4/25)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는경우 6 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 개월이내 )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한경우 7 월 ( 세금 ) 계산서합계표제출 부가가치세신고 ( 확정, 7/25)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거나 ( 세금 ) 계산서를수취또는교부한경우 10 월부가가치세신고 ( 예정, 10/25)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는경우

10 공익법인납세협력의무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 용 의무위반시 ( 가산세 ) 보고서등제출의무 상증법 결산에관한서류 공익법인출연재산등보고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제출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미제출 불분명금액관련증여세액의 1% (5 천만원한도 )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상증법 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용등에대한장부작성 10 년간보존 (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보고 상증법 출연재산의운용과공익사업운영내역등을 2 명이상의외부전문가로부터세무확인을받아제출 대상 : 총자산가액 5 억이상또는수입금액과출연재산가액합계액 3 억원이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제출 MAX (1,2) 1( 수입금액 + 출연재산 ) 0.07% 2 100만원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 상증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함 ( 종교, 교육단체제외 ) 대상 : 총자산가액 100 억원이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제출 ( 수입금액 + 출연재산 ) x 0.07%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상증법 50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수입과지출이있는경우전용계좌개설 * 사용 * 최초공익법인에해당하게된날부터 3 개월이내 미사용금액의 0.5% 미신고시 MAX(1,2) 1 공익수입금액 0.5% 2 대상거래금액 0.5%

11 의무사항 관련법령 내 용 의무위반시 ( 가산세 ) ( 대상 ) 자산총액 5 억원이상또는수입금액과 그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합계액이 시정요구 (1 개월 결산서류공시의무 상증법 50 의 억원이상 ( 기한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국세청홈페이지게재 이내공시하거나오류시정 ) 를이행하지않은경우 * 홈택스 ( 상단우측 자산총액 x 0.5% 공익법인공시 클릭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제출의무 법법 112 의 2 법법 소법 160 의 3 소법 8112 기부자별발급내역을작성하여 5년간보관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 국기법 85의5, 국기령 66) 사실과다르게발급한금액의2% 명세서미작성금액의 0.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및매출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법법 121 법법 76 9 부법 54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매년 2월 10일까지제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부분 미제출한공급가액의 1% 제외 ) 은가산세적용제외

12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의무사항관련법령의무위반시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재산을출연받은때에는출연받은날부터 3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전부사용하여야함 상증법 4821 호상증령 38 공익목적사업외사용, 3 년내미사용한금액에증여세부과 2. 출연재산매각대금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출연재산을매각하는경우에는그매각대금을매각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1 년이내 30%, 2 년이내 60%, 3 년이내 9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함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출연재산을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운용하는경우그운용소득의 7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소득이발생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1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함 상증법 48 2 (4 5 호 ) 상증령 384, 7 상증법 789 상증법 호상증령 38 5, 6 상증법 789 공익목적사업외사용, 90% 에미달사용한금액에증여세부과 1 년이내 30%, 2 년이내 60% 미달사용시가산세부과 미달사용한금액의 10% 증여세부과 목적외사용금액출연재산평가액 운용소득금액 가산세부과운용소득금액의 70% 에미달사용한금액의 10%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가. 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출연받은경우동일한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5%(10% * ) 초과금지 나. 출연받은재산으로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취득하는데사용하는경우동일한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5%(10% * ) 초과금지 다. 5% 초과보유주식에대한매각의무 현재동일한내국법인에대한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를초과하여주식등을보유하고있는경우일정기한까지매각하여야함 5% 20% 이하 : 3 년이내 (' ) 처분 20% 초과 : 5 년이내 (' ) 처분 라. 계열기업의주식보유한도총재산가액중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 30%(50% * ) 초과금지 *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 사용, 결산서류공시이행하는경우 상증법 48 1 상증령 37 상증법 호상증령 37 상증법 49 상증법 784 상증법 48 9 상증법 787 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증여세부과 < 가산세부과 > 5% 초과보유주식의매사업연도말현재의시가 * 5% ( 부과기간 :10 년 ) * 성실공익법인등은제외 < 가산세부과 > 30%(50%) 초과보유주식의매사업연도말현재의시가 * 5% * 이후출연 취득하는성실공익법인등에대하여적용 ( 이후부터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성실공익법인등에대하여적용 )

13 의무사항관련법령의무위반시 5.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등 ( 의료법인제외 ) 의현재이사수의 1/5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 그공익법인등의임직원으로취임금지 상증법 48 8 상증법 78 6 < 가산세부과 > 기준초과한이사등과관련하여지출된직 간접경비에상당하는금액 6.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 부터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이익을증가시키기위하여정당한대가를받지아니하고광고 홍보금지 상증법 상증법 78 8 < 가산세부과 > 신문, 잡지등 - 광고, 홍보매체비용 팜플렛 입장권등 - 행사비용전액 7. 자기내부거래 (Self-Dealing) 시지켜야할일 출연받은재산을출연자및그외특수관계있는자가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고사용 수익금지 상증법 48 3 상증령 39 < 증여세부과 >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이증여가액 낮은가액으로사용 - 차액이증여가액 8.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제공금지 출생지 직업 학연등특정계층에만혜택이제공되는경우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에사용하지않은것으로봄 상증법 482 6호상증령 388 2호 < 증여세부과 > 특정계층에제공된재산가액 이익이증여가액 9.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공익사업을종료하고해산시그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공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에귀속시켜야함 상증법 4826호상증령 3881호 < 증여세부과 > 국가등에귀속하지않은재산가액 재산귀속자 : 증여세신고납부의무 ( 영리법인은법인세 )

14 2017 년공익법인등이유의할사항 - 최근주요세법개정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관련 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계산방법보완 ( 상증법 16, 48) 공익법인주식보유한도 5%(10%) 계산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에서자기주식과자기출자지분제외 * 이후출연받거나취득하는분부터적용 주식보유한도예외사유확대 ( 상증법 16, 48)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령에따라내국법인의주식등을출연 취득하는경우주식보유한도적용제외 * 이후출연받거나취득하는분부터적용 주식보유기준하향조정 ( 상증법 16, 4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있는성실공익법인의주식보유한도를 10% 에서 5% 로하향조정 * 이후출연받거나취득하는분부터적용 성실공익법인의출연재산의무사용강화 ( 상증법 48 2, 78 9) 주식 5% 초과보유한성실공익법인은매년출연재산가액의일정비율 (1%) 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의무화 - 미사용한경우가산세부과 ( 미사용한금액의 100분의 10)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투명성제고를위한사후관리제도강화 ( 상증법 50, 78 5)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제출범위확대 - 외부회계감사를받는법인도세무확인서제출하도록의무화 ( 종전, 면제 ) 공익법인외부회계감사미이행시가산세 * 부과 ( 종전, 가산세면제 ) *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15 결산서류등공시범위확대 ( 상증법 50조의3, 상증령 43의3 3) 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그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5%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성실공익법인의경우에는해당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의행사결과도공시 * 이속하는연도에개시하는사업연도에의결권을행사하는분부터적용 공익법인의투명성제고를위한회계기준마련 ( 상증법 50의4 신설 ) 회계감사및결산서류등공시의무이행시공익법인회계기준적용함 - 의료법 에따른의료법인또는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등은해당근거법률에따른회계기준적용가능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결산서류등의자율공시제도도입및서식신설 ( 상증령 43의3 4, 상증규칙 25 7, 별지제31호의2서식 ) { 총자산가액 5억원미만 이고 수입금액과출연재산합계액 3억원미만 } 의공익법인등및종교단체는결산서류등의공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나선택에따라자율공시 ( 자율서식 ) 할수있음 * 이속하는연도에개시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공익법인의이사구성요건위반시보완기간부여규정구체화 ( 상증령 13, 38) 공익법인이이사구성요건을위반하는경우 2개월의보완기간을부여하는부득이한사유로이사의사망, 사임, 특수관계없는이사의특수관계성립등으로구체화 * 이후경정 결정하는분부터적용

16 조세특례제한법관련 의료업영위비영리내국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특례범위확대및일몰연장 ( 조특법 74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및광역시를제외하고인구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에의료법상의의료기관을개설하여의료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 ( 제1항이적용되는비영리내국법인은제외 ) 이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을적용하는경우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 100% 설정가능 - 손금산입범위확대 ( 수익사업소득의 80% 100% 14년부터적용 ) - 손금산입특례일몰연장 ( ) 기부장려금제도신설 ( 조특법 75, 조특령 71) 기부금세액공제상당액을기부자가아닌기부금단체에직접환급하는기부장려금제도도입 - 거주자가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기부금으로서기부장려금을신청한경우신청을받은기부장려금단체에그기부금의 100분의 15(2천만원초과시그초과분은 100분의 30) 에해당하는금액범위내에서기부장려금환급 - 기부장려금신청을받을수있는단체는회계투명성 사후관리 납세협력의무이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감안하여국세청장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 기부금단체가매년 5, 11월에국세청에신청 ( 16년의경우 3월추가 ) * 이후기부하는분부터적용

17 부가가치세법관련 부가가치세면제대상학술 기술연구단체범위등명확화 ( 부령 45) 공익단체인학술 기술의발전을위하여학술 기술의연구와발표를그주된목적으로하는단체가그연구와관련하여무상 실비로공급하는재화 용역은부가가치세가면제 *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법인세법 ( 기부금단체 ) 관련 지정기부금단체의지정요건개선 ( 법인령 36) 신청시점에확인가능한사항으로지정요건개선 ( 개정전 : 사후관리요건이혼재 ) - 1 정관상수입을공익목적에사용, 수혜자가불특정다수임이인정될것 - 2 정관상해산시잔여재산을국가등에귀속시킨다는내용이포함 - 3 홈페이지개설, 정관상기부금모금 활용실적을홈페이지에공개한다는내용포함 - 4 지정 직전연도에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선거운동을한것으로권한있는기관이확인한사실이없을것 - 5 지정취소또는재지정거부를받은경우 3년이상이경과 ( 개정전 : 5년 3 년 ) - 6 삭제 ( 개정전 : 수익사업을제외한지출액의 80% 이상을고유목적사업에지출 지정요건에사후관리요건이혼재하여사후관리요건으로이관 ) * 이후지정하는기부금단체부터적용 지정기부금단체의사후관리요건개선 ( 법인령 36) 지정기부금단체의사후관리요건정비 ( 위반시지정취소 ) - 1 수입을공익을위하여사용하지않거나수혜자가불특정다수가아닌경우 - 2 법인이해산한경우 - 3 홈페이지와국세청정보공개시스템에기부금모금 활용실적미공개

18 - 4 선거운동을한것으로권한있는기관이확인한경우 - 5 수익사업을제외한지출액의 80% 이상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의무위배 - 6 지정요건중 정관상공익목적이인정, 정관상잔여재산국가등귀속, 정관상인터넷홈페이지개설 을미충족 - 7 상속 증여세 1천만원이상추징되거나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명단이공개된경우등 ( 해당되는경우에는지정취소 ) * 이후지정하는기부금단체부터적용. 다만, 기부금모금 활용실적의국세청홈페이지공개는 이후기부금을모금, 활용하는분부터적용 기부금단체의기부금모금 활용실적공개장소추가 ( 법인령 36 및 36의2) 기부금단체의기부금모금 활용실적공개장소에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추가 - ( 기존 ) 해당기부금단체홈페이지 - ( 개정 ) 해당기부금단체홈페이지 +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 이후기부금을모금하거나활용하는분부터적용 기부금단체의사후관리, 지정취소업무조정 ( 법인령 36 및 36의2) 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기부금단체의사후관리및지정취소건의는국세청장, 지정취소는기획재정부장관이실시 - ( 개정전 ) 지정, 지정취소, 사후관리 : 기획재정부장관이실시 * 이후점검대상이되는기부금단체부터적용 국세청장은기획재정부장관에게지정취소를요청하기전에주무관청및해당법인에대해지정취소대상임을통지 - 주무관청및해당법인은 1개월이내에의견제시가능 * 이후지정취소하는분부터적용 기부금단체로재지정된단체의지정취소사유및사후적발시지정취소근거신설 ( 법인령 36, 36의2) 재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재지정을거부하거나이미재지정된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음 - ( 개정전 ) 지정기간이경과한후사후적으로지정취소사유적발시에는재지정거부할수있음 * 이후점검대상이되는기부금단체부터적용

19 국세기본법관련 명단공개대상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요건명확화 ( 국기령 66 10) 명단공개대상이되는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해당여부의판단기준일을명단공개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 12월31일로통일 * 공포일 ( ) 이후명단공개하는분부터적용 공시 공개시스템관련 [ 결산서류등및기부금모금 활용실적 ] 결산서류등공시서식상세화, 결산서류등공시시스템 홈페이지변경 이후사업연도에대한공익법인의결산서류등공시하는서식을상세화하였으며, 기존결산서류공시시스템을홈택스서비스로통합하여운영 - 결산서류등공시관련동영상교육자료는 ( 재 ) 한국가이드스타사이버연수원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_ [ 공익법인 ] 링크활용 - ( 기존 ) ( 현행 ) - < 홈택스서비스 ( [ 공익법인공시 ] _ [ 공익법인결산서류등공시시스템 ] _ [ 공시의무자또는자율공시대상자 ] * 15.3월공시하는법인부터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법정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공개시스템 개발 운영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법정 지정기부금단체중 이후기부금을모금하거나활용실적이있는기부금단체는국세청홈페이지에연간기부금모금및활용실적을다음사업연도 까지공개해야함 연간기부금모금및활용실적을국세청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도록홈택스서비스에기부금공개시스템을추가구축 운영 - < 홈택스서비스 > [ 공익법인공시 ] _ [ 법정 지정기부금단체공개 ] _ [ 국내지정기부금단체또는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또는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 ] * 15.3월공개하는법인부터적용

20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입력 제출시스템 개발 운영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한단체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이후기부금영수증발급건에대해서는전자제출할수있도록홈택스서비스에시스템추가구축 운영 - < 홈택스서비스 > [ 신고 / 납부 ] _ [ 일반신고 ] _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전자신고시스템경로변경 기존홈택스서비스의기능을강화한현행홈택스서비스 15. 2월말개통 운영 - < 홈택스서비스 > [ 신고 / 납부 ] _ [ 일반신고 ] _ [ 공익법인보고서제출 ]

21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개념 / 공익법인등의범위 /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 27

22 1. 공익법인의개념 Ⅰ. 공익법인이란 세법상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상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 12 조각호에열거된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을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제2호규정에의한비영리법인이란 1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법인, 2 사립학교법 등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규정된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법인으로보는단체를말하며, 비영리법인은반드시사회일반의이익을목적으로하지않아도되는반면, 상증법 상공익법인은불특정다수의이익 ( 공익 ) 을사업목적으로하고있는법인을말합니다. 세법에서는이러한공익사업의범위에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구체적으로열거하고있습니다. 2. 공익법인등의범위 [ 상증령 12]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비영리사업중다음의열거된공익 사업을영위하는법인등을말합니다. 1.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을설립ㆍ경영하는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 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규정에의한의료법인또는정신의료법인이운영하는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 6. 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중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 7. 공중위생및환경보호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 8. 공원기타공중이무료로이용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1 호각목의규정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등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운영하는고유목적사업 10.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해당하는기부금을받는자가해당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11. 제 1 호내지제 5 호ㆍ제 7 호또는제 8 호와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 16 Ⅰ. 공익법인이란

23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종교의보급을목적으로운영하는사업은공익사업임 향교재산법 에따라설립된향교재단이유교의진흥을목적으로운영하는사업은공익사업에해당함 ( 재삼 , ) 종교단체는법인등록여부와관계없이고유목적사업으로공익법인여부판단종교단체가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지여부는법인으로등록했는지에관계없이당해종교단체가수행하는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따라판단하는것임 ( 재산-274, ) 국외에주된사무소가있는종교단체는공익법인이아님출연받은재산을고유목적사업사용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하는공익법인 ( 종교단체 ) 은주된사무소가국내에소재하는경우를말함 ( 서일 , ) 종교활동을위한인적 물적시설이있어야함등록요건이미비하여소속교단에등록되지못한상태이고종교활동을수행하기위한인적조직및물적시설이없는경우공익법인이아님 ( 감심 ,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을설립 경영하는사업 사립학교법시행일이전설립의경우 사립학교법 시행일 ( ) 이전에재단법인형태로설립되어운용되는경우도공익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봄 교육법에의해설립되지않은 화교소학교 는공익법인에해당안됨 ( 재삼 , ) 01. 4월초 중등교육법개정에의해외국인학교관련규정이신설 ( 초 중등교육법 60의 2) 됨에따라 01. 4월이후외국인학교도공익법인에해당됨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은공익법인등에해당 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제9호의공익법인등에해당함 ( 재산-439, ) 2. 공익법인등의범위 17

24 사회복지사업법 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규정한사회복지사업을행할목적으로 설립된법인이다음의법률규정에따라운영하는각종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규정에의한의료법인또는정신의료법인이운영하는사업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이운영하는사업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 조 ( 공익법인의범위 ) 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공여하기위하여 다음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 다음사업과그이외의사업을함께 수행하는법인포함 ) 18 Ⅰ. 공익법인이란

25 1 학자금 장학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생등의장학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 금전에갈음한물건 용역또는시설을설치 운영또는제공하거나지원하는사업을포함 ) 2 연구비 연구조성비 장려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문 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 금전에갈음한물건 용역또는시설을제공하는사업을포함 ) 3 학문또는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목적으로하는사업및이들사업을지원하는도서관 박물관 과학관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 4 불행 재해기타사정으로자활할수없는자를돕기위한모든자선사업 5 1~4에해당하는사업의유공자에대한시상을행하는사업 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중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 예술및문화사업의범위가넓어공익성이낮은경우에도공익법인으로 분류될개연성이높아 이후설립하는것부터는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사업에한하여공익사업에해당하는것으로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전부터예술 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중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을영위하고있는공익법인은기획 재정부장관의지정을받은것으로봅니다. 2. 공익법인등의범위 19

26 기획재정부장관지정현황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 - ( 재 ) 청암언론문화재단이운영하는사업, ( 재 ) 박건희문화재단이운영하는사업 기획재정부공고제 호 ( ) - 운우판화미술관이운영하는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의지정이없더라도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는법인령 호라목에포함되어공익법인에해당됨 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는공익법인은기재부장관의승인필요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아설립한사립박물관을운영하는사업은예술및문화에현저히기여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공익법인으로지정을받은경우에공익법인으로봄 ( 재산-598, ) 공중위생및환경보호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 환경운동연합 이수행하는환경보호업무는영리목적사업이아니므로 공익법인 에해당함 ( 재재산 , ) 공원기타공중이무료로이용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 공익법인등의범위 [ 상증통칙 ] 마을회관부지등을마을회에기부하여마을회관을운영하는경우에는상증령 12 제8호에규정하는 공원기타공중이무료로이용하는시설을운영하는사업 을영위하는것으로봄 무료로이용하는노인정을운영하는법인은공익법인에해당함마을회가노인정등을운영하는사업은상증법상공익법인등에해당하나, 마을회의대표자개인명의로등기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음 ( 재산-107, ) 20 Ⅰ. 공익법인이란

27 법인세법시행령 호각목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등및소득세법시행령 호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운영하는고유목적사업 (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을제외 ) - 법인세법시행령상지정기부금단체등 이후최초로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하는것부터적용 - 소득세법시행령상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이후최초로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적용 < 지정기부금단체의범위 > [ 법인령 호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기능대학또는 평생교육법 에의한전문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라지정을받은전문예술법인및전문예술단체를포함한다 ) 또는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보급, 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법인 ( 소속단체를포함 ) 의료법 에의한의료법인 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또는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홈페이지법령 - 공고란에게시 ) 기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등 ( 법규칙별표6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일친선협회 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 산하조직포함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어린이육영사업법인과법률구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대한결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원단체포함 ) 및청소년단체, 한국연구재단,( 뒷페이지에서계속 ) 2. 공익법인등의범위 21

28 < 지정기부금단체의범위 > [ 법인령 호 ] ( 앞페이지에서계속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 작은도서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산하조직포함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학진흥재단,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유공자단체, 외국의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시설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근로복지공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용보증재단,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외동포재단,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근로복지기금법 에따른사내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종전의친환경상품진흥원의업무에한정 ), 한국소방안전협회, 항만운송사업법에의한교육훈련기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휴면예금관리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 국민연금공단, 한-아세안센터, 사방협회, 시장경영진흥원, 한국학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은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해당되나상증법상공익법인등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4팀-1941,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범위 > [ 소령 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등록된단체중일정요건을갖춘것으로서행정자치부장관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단체 ( 기획재정부홈페이지법령-공고란에게시 ) 22 Ⅰ. 공익법인이란

29 법인세법시행령 호다목에해당하는기부금을받는자가해당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 다만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은제외 ) < 지정기부금범위 > [ 법인령 호다목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등 ( 법규칙별표 6 의 3) 지역새마을사업, 불우이웃돕기, 의료취약지역의의료사업 (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쟁기념사업회사업 ( 기념관건립비용등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산림자원조성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발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종교방송법인의건물신축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사업, 한국은행및금융기관이금융감독원에지출하는출연금, 대한체육회등에운동선수양성을위한기부금,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사업, 근로자훈련사업비, 숙련기술장려적립금, 중앙 지역자활센터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 세계화상대회개최비, 사회적기업의사회서비스,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사업, 직무수행중순직한소방공무원의유가족및상이소방공무원에대한지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사업, 대한민국헌정회사업,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재정지원, 저소득층의생활안정및복지향상을위한신용대출사업, 건설근로자의복지증진사업등 1 호내지 5 호 7 호또는 8 호와유사한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 < 공익법인등의범위 > [ 상증규칙 3]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따라허가받은한국전자파연구원이같은법제42조제3항에따라운영하는사업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진흥공단이운영하는사업으로같은법제74조제1항제20호에따른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특별법에따라설립되었거나육성되는법인이운영하는사업으로서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해당하는사업 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나목 마목, 같은항제5호부터제7호까지및법규칙별표6의 3 제32호에따른기부금을받은자가당해기부금으로운영하는사업 2. 공익법인등의범위 23

30 비영리교육재단 ( 법법 242 4호나목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내외국교육기관 ( 법법 242 4호마목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법에의한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운영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의료기관 ( 법법 호 ) 사회복지사업및활동지원에필요한재원을모집 배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 ( 법법 242 6호 ) 공공기관, 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중요건을갖춘기관 ( 법법 242 7호 ) 저소득층의생활안정및복지향상을위한신용대출사업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11호의소액신용대출사업을수행하고있는비영리법인에그사업을위한비용으로지출하는기부금 ( 법규칙별표6의 3 32호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금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같은법시행령제6조의13 제1항에따른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신용카드단말기교체를지원하는사업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16조에따른정보공유 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및 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금융분야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침해사고예방, 취약점의분석 평가등금융분야정보통신기반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운영하는사업 7 민법 제 32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이외국정부가조성한자금으로일본군으로부터직접적인피해를입은자를지원하기위하여운영하는사업 8 상공회의소법 에의한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라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및유통산업을지원하는사업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운영하는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 ( 국외의전시장설립및박람회참가사업을포함한다 ) 및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 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하는중소기업지원시설만해당한다 ) 의건립 운영사업 24 Ⅰ. 공익법인이란

31 1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관리공단및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라운영하는사회복지사업 1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운영하는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2 근로복지기본법 에따른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 32조에따라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영유아보육시설이운영하는사업 13 보험업법 제 175조에따른보험협회가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추진을위한협약에따라사회공헌기금등을통하여수행하는사회공헌사업 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제2항에따른총연합단체인노동조합이시행하는노사상생협력증진에관한교육 상담사업, 그밖에선진노사문화정착과노사공동의이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업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공익법인에해당하는경우 > 환경보호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을영위하는법인은상증법상공익법인등에해당함 ( 상속증여-5728,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의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설립한사립박물관으로서관계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공익법인등으로지정을받은경우에는공익법인등으로보는것임 ( 상속증여세과-72, ) 기재부장관에게지정받은기부금단체는공익법인에해당함재단법인 발전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이나, 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을받을경우에는같은호사목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것임 ( 법인-1032, ) < 공익법인에해당하지않는경우 > 개인이설립한학교형태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 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2호의규정에따라초ㆍ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를설립ㆍ경영하는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아니함 ( 법령해석재산 , ) 2. 공익법인등의범위 25

32 공원묘원을운영하는사업은공익사업에해당하지아니함공원묘원의운영및위탁관리사업을주로영위하는재단법인은상속세및증여세법의규정에의한공익법인등에포함되지아니함 ( 재산-14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근거하여설립된조합법인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제4호및제9호등세법상열거된공익법인에해당하지아니함 ( 법규법인 , ) 납골시설을설치 운영하는재단법인은공익법인에해당하지않음 ( 서면4팀-3510, ) 상증령 12에열거되지않은사업을영위하는법인은공익법인이아님공익사업종류는예시규정이아니라열거규정이므로시행령및시행규칙에규정되지않은경우과세가액산입함 ( 대법96누 ) 공익법인으로보지않는사례 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받은법인중종중, 동창회, 영업자단체등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영리기업의사업자단체 ( 주무관청의허가여부에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받지아니한유치원이수행하는사업 공원묘원, 납골당 공익법인이아닌경우증여세납부의무가있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에서규정하는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않는단체가타인으로부터상가등을증여받거나금전을증여받아상가등을취득하는경우증여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것임 ( 재산-571, ) 26 Ⅰ. 공익법인이란

33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가. 민법상비영리법인과의구분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을설립하고자할때에는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하며민법은법인을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으로만구분하고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공익법인은비영리법인에포함되므로크게는민법의적용을받는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등특별법에서법인의설립과운영에관한사항을보다상세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공익법인과의구분재단 사단법인의설립 운영에대하여민법의규정을보완함으로써그법인이공익성을유지하면서건전한활동을하도록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법은모든공익법인을대상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설립목적이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인경우에적용되는것이므로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상의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공익법인중일부유형입니다. 다. 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과의구분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비영리법인이라함은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법인, 사립학교법 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규정된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 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를말합니다.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27

34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등은비영리법인또는공익법인의설립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반하여 법인세법 은법인의납세의무를규정하고있으므로그규정의목적과적용방법이다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상공익법인도 법인세법 상비영리법인에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에서규정하는수익사업에대한법인세와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의관계 A B C A : 비영리법인 B: 상속세및증여세법 상공익법인 C: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상공익법인 공익법인의설립근거법 공익유형종교학술, 장학, 자선사회복지교육의료문화 예술기타 설립근거법민법, 기타특별법등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사회복지사업법사립학교법등의료법문화예술진흥법민법, 기타특별법등 28 Ⅰ. 공익법인이란

35 비영리법인과설립절차및법인설립신고 재산의출연및정관작성 주무관청의설립허가 주무관청 각부처별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및설립근거법에따라설립절차진행 고유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부여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또는사업자등록 새로수익사업을개시한때 : 수익사업개시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세법상사업자등록 세무서 법인세법제 109,110,111 조에따라절차진행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29

36 비영리법인설립허가주무관청 주무관청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소관사무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 재정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예산 기금의편성 집행 성과관리, 화폐 외환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관리, 경제협력 국유재산 민간투자및국가채무에관한사무과학기술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평가, 과학기술의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원자력연구 개발 생산 이용,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 통신의융합 진흥및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 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에관한사무외교, 경제외교및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업무에관한조정, 조약기타국제협정, 재외국민의보호 지원, 재외동포정책의수립, 국제정세의조사 분석에관한사무통일및남북대화 교류 협력에관한정책의수립, 통일교육, 그밖에통일에관한사무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그밖에법무에관한사무국방에관련된군정및군령과그밖에군사에관한사무국무회의의서무, 법령및조약의공포, 정부조직과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사무지원 재정 세제, 낙후지역등지원, 지방자치단체간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관한사무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대한홍보및정부발표에관한사무농산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및농산물유통에관한사무상업 무역 공업 통상, 통상교섭및통상교섭에관한총괄 조정, 외국인투자, 산업기술연구개발정책및에너지 지하자원에관한사무보건위생 방역 의정 ( 醫政 ) 약정 ( 藥政 )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 영 유아보육을포함 ) 노인및장애인에관한사무자연환경, 생활환경의보전및환경오염방지에관한사무고용정책의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기준, 근로자의복지후생, 노사관계의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헙과그밖에고용과노동에관한사무여성정책의기획 종합, 여성의권익증진등지위향상, 청소년및가족 ( 다문화가족과건강가정사업을위한아동업무를포함 ) 에관한사무국토종합계획의수립 조정, 국토및수자원의보전 이용및개발, 도시 도로및주택의건설, 해안 하천및간척, 육운 철도및항공에관한사무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수산물유통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및해양안전심판에관한사무 30 Ⅰ. 공익법인이란

37 주무관청의법인업무위임또는위탁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거하여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등 업무를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하급행정기관의장등에위임 주무관청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위임또는위탁받은기관우정사업본부장 ( 우정사업관련비영리법인 ) 국립전파연구원장및중앙전파관리소장교육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농업기술센터소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지방중소기업청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지방고용노동청장또는지청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3. 공익법인과비영리법인의구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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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Ⅱ 공익법인과세금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 출연자의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 / 82

40 Ⅱ. 공익법인과세금 세법에서는사회일반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공익사업을최대한지원하고자공익법인에대해각종혜택을부여하고있는반면, 이러한조세지원제도를탈세나부의편법상속등으로악용하는행위를규제하기위하여공익법인이지켜야할의무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세법상의무를정하고이를위반하는공익법인에대하여는증여세나가산세등을과세하도록함으로써공익법인이본래의공익목적사업에전념하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이는세법외에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등각특별법에서공익법인의정관이나임원의임면, 이사회운영, 주무관청의감독등에관한특별규정을둠으로써공익법인으로하여금공익목적사업을건전하게운영하여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도록한것과같은취지입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가. 출연재산이란 민법 상 출연 이라함은본인의의사에따라자기의재산을감소시키고타인의재산을증가시키는효과를가져오는행위를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출연 이라함은기부또는증여등의명칭에불구하고공익사업에사용하도록무상으로재산을제공하는행위를말하며, 34 Ⅱ. 공익법인과세금

41 그출연행위에따라제공된재산을 출연재산 이라고합니다. 즉, 공익법인이무상으로얻은재산이출연재산이되는것이며, 대가를수반하여제공받은재산은출연재산으로볼수없습니다. 이경우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중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의산정이어려운재산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재산 ( 종교사업에출연하는헌금을말하되, 부동산 주식또는출자지분으로출연하는경우는제외 ) 은상증법상출연재산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 상증법 48 2 본문단서, 상증령 38 1] 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 상속재산중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공익법인등에게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출연한재산의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후해당재산및그재산에서생기는이익이상속인및그와특수관계있는자에게귀속되는경우에는그가액에대하여상속세를추징합니다. 1) 피상속인이출연하는경우 공익법인의이사장및이사와피상속인또는상속인과의특수관계여부에 불구하고출연재산에대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2) 상속인이출연하는경우상속인들의합의에의한의사에따라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출연하되, 상속인이출연받는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 (5인에미달하는경우에는 5인 ) 의 5분의 1을초과하여이사가되지아니하여야하며, 이사의선임등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이없어야합니다. [ 상증령 13 2]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35

42 상속인에는공동상속인중상속을포기한자를포함 상속인이공익법인등의이사등에서물러나당해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하고, 동시에상속인이당해공익법인등의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을갖지아니한상태로전환한후상속세신고기한내에상속재산을당해공익법인등에출연하는경우에도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출연된재산가액은이를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상증통칙 ] 영제13조제2항제2호에규정된이사에는이사회의의결권을갖지아니하는감사는포함되지아니한다. [ 상증통칙 ] 3) 출연시한재산을출연한다는것은출연할재산의소유권을공익법인에게이전하는것을말합니다. 따라서재산을출연할의사표시를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다면결과적으로출연하지않은것과같으므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 까지공익법인에재산을출연하는경우에한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 로개정 ( ) 다만, 출연재산의소유권을이전하거나상속재산을출연하여공익법인을설립하는경우로서법령상또는행정상의이유로소유권이전및설립허가가지연되는경우에는그사유가종료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까지그출연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의출연시기는동공익법인등이출연재산을취득하는때를말한다. [ 상증통칙 ] 36 Ⅱ. 공익법인과세금

43 4) 상속재산중주식또는출자지분을출연하는경우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출연하는경우에는해당출연주식이그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5%( 또는 10%) 이내인경우에한하여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하며, 총발행주식수의 5%( 또는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가액을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한다. 자세한사항은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중 4. 주식취득및보유시의지켜야할일 참조 다.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48 1] 비영리법인이출연받은재산은증여세납세의무가있습니다. 그러나비영리법인중공익법인은국가가해야할사회일반의이익을사업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동일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을출연받은경우로서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5%( 또는 10%) 를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에는상기 나. 4) 의경우과같이초과분에대해증여세가과세됩니다. 또한, 출연받은재산에대하여과세가액불산입한공익법인등이공익사업을지원하려는제도의취지에맞지않게공익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지않거나조세회피또는탈루의수단등으로이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세법에서는출연재산등의사용및각종보고의무등을규정하여이를위반하는공익법인에게는증여세등을과세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참조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37

44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출연재산해당여부 > 공익법인등이재산을출연받아그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경우그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며, 이때출연받은재산에는국외주식을포함함 ( 상속증여세과-552,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따른외국인학교를설립ㆍ경영하는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경우그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하나, 개인명의로등기된재산은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해당하지않음 ( 상속증여세과-176, ) 채무면제액도출연재산에포함출연재산및출연받은재산의범위에공익법인이채권자로부터면제받은채무의가액이포함되는것임 ( 재산-577, ) 비영리사단법인이회원으로부터받는회비의출연재산해당여부공익법인이고유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그소속회원모두로부터정기적으로받는일정금액의회비는출연재산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비정기적으로징수하는회비는출연재산에해당하는것임 ( 서면4팀-1274, ) cf) 일반회비외에찬조금이나특별회비등의명목으로무상으로증여받은경우에는출연재산에포함 종교헌금의출연재산해당여부종교사업에불특정다수인이출연하여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의산정이어려운헌금 (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으로출연하는경우제외 ) 의경우에는사후관리대상출연재산에서제외하는것임. 다만, 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의산정이가능한헌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서면4팀-577, ) 개인명의로등기된재산의출연재산해당여부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 종교의보급기타교화에현저히기여하는사업 을운영하는종교단체가재산을출연받아그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것임. 다만, 개인명의로등기된재산은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4팀-2189, 외다수 ) 38 Ⅱ. 공익법인과세금

45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규정이적용되는공익법인으로보는종교단체란주된사무소가국내에소재하는경우를말하며출연받은재산에는현금기타재산적가치가있는모든물건을포함하는것임 ( 서일 , ) 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여증여세가과세되는출연재산이란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또는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이적용된출연재산을말하는것임 ( 서일 ,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8조제2항단서에규정한요건을갖추지아니하고다른공익법인등에게출연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48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며, 이경우출연받은재산에는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의운용소득으로취득한재산을포함하는것임 ( 서일 , ) < 상속세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적용여부 > 종교단체가교단 ( 상호 ) 을변경할경우교회건물에대한증여세과세여부종교단체가종교단체의명칭만변경하여부동산소유자를새로운종교단체의명의로변경하는경우에는새로운출연이아님 ( 상속증여세과-529,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금전을출연자에게반환하는경우에는반환받은출연자는반환받은금전에대하여증여세납부의무가있는것임 ( 상속증여세과-122, ) 상속인이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상속재산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을공익법인등에게출연을이행한경우그출연재산가액을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함 ( 상속증여세과-609,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또는그출연받은재산으로신축된직접공익목적사업용건물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다른공익법인등에게출연하는경우에는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증여세가과세되지않는것임 ( 상속증여세과-482, ) 상속인이상속재산을다른상속인에게매각한대금을출연시과세가액불산입여부상속인이상속재산을다른상속인에게매각하고그매각대금을공익법인에출연하는경우에는공익법인의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재산-431, )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39

46 비영리법인이타인의증여에의하여재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증여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것이나, 공익법인등이재산을출연받아그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함 ( 재산세과 -330, ) 상속인이공익법인등에게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상속재산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을출연하는경우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함 ( 재산세과 -474, ) 토지를출연받은후출연자등으로하여금건물의부지로사용 수익하게하였다면토지는증여세과세대상임학교법인이토지를출연받은후출연자및그친족으로하여금건물의부지로사용 수익하게하였다면토지는증여세과세대상이며, 원고를위하여건물을물상담보로제공한것은토지의사용 수익과대가관계에있다고할수없으므로증여세과세대상에서제외될수없음 ( 대법원2009두17575, ) 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출연일을기준으로상증법상평가한가액임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며, 이경우 출연받은재산의가액 은출연일을평가기준일로하여상증법제60조내지제66조의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을말하는것임 ( 재산-299, ) 의료기기취득목적으로출연받은재산을수익용자산을구입하는데사용시과세여부의료기기등의취득목적으로기부받은현금으로임대용건물을매입하여동사업에서발생한임대수익으로의료기기등을구입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하여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되는것임. 다만, 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부과되며, 그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이기준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하는것임 ( 재산-932, ) 공익법인이국가등으로부터출연받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던재산을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에게출연하는경우, 당해출연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함 ( 법규상증 , ) 근거법령개정에따라 2개의비영리법인으로분리되는경우특정비영리법인의설립근거가된법령이개정됨에따라비영리법인의조직ㆍ직원및재산중일부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서개정된법령에의하여신설되는비영리법인에게승계시키는등하나의비영리법인을두개의비영리법인으로분리하는것에해당되는경우에는신설되는비영리법인이승계받은재산에대해서증여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것이타당함 ( 서면4팀-1675, 외다수 ) 40 Ⅱ. 공익법인과세금

47 상속세신고기한이후출연한것에대해상속세부과한사례실제출연하지않은채출연한것으로하여상속세신고가되었고, 세무조사가종결된이후에야출연이이루어졌으며, 쟁점출연금이민법상자필증서, 녹음등적법한방식을갖춘유언에의하여출연된사실도확인되지아니하므로쟁점출연금의출연은피상속인의생전처분이나유증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상속인들의의사에의한것이라고판단되므로상속세과세가액에서공제할수는없음 ( 국심2005 서3786, ) 상속재산이아닌상속인명의재산을출연했음에도과세가액불산입한사례상속인명의의현금을공익법인에출연하고나중에상속재산을협의분할하여정산함이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모두끝났고, 공익법인에출연한이후당해금액에서생기는이익의전부또는일부가상속인과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에게귀속되지아니하므로공익법인에게출연한재산으로보아과세가액에불산입하는것이타당 ( 국심2005중1885, ) 조직변경과정에서명의가변경되는경우법인으로보는단체가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된법인으로조직을변경하는과정에서단순히그소유자의명의만변경하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함 ( 서면2팀-1656, ) 공익법인아닌비영리법인의무상취득재산은증여세과세대상임공익법인등에해당하지않는비영리법인이다른비영리법인으로부터무상으로취득한재산은같은법제2조및제4조의규정에의하여증여세과세대상이되는것임 ( 서면4팀-1189, ) 유언이적법한방식을갖추지못한경우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등적법한방식을갖춘유언을따르지않은장학재단의설립을위한부동산의출연은상속세과세가액에포함됨 ( 대법2005두3271, ) 1.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지원 41

48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상증법 상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상비영리법인에해당되므로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와같은법시행령제2조에열거하는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해법인세를신고 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납세의무가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하여만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법인세가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상수익사업의유형 법인세신고대상수익사업 제조업, 도 소매업등수익이발생하는사업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양도수입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양도수입 이자소득예외 ) 원천징수분에대하여분리과세선택가능 법인세신고 고정자산의처분수입 (3 년간고유목적사업사용분제외 ) 배당소득 채권등매도의매매익 가. 수익사업의범위 법인세가과세되는비영리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은다음의수익 사업에서생기는소득으로합니다. [ 법법 3 3] 42 Ⅱ. 공익법인과세금

49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업등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각사업중수입이발생하는것을말합니다. 다만, 다음의제외대상에해당하는사업은제외함 [ 법인령 2 1] 제외대상 축산업 ( 축산관련서비스업포함 ) 조경수식재및관리서비스업외의농업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따라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제외 ) 법인령 2 1 2의2 규정에따른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함 ) 이국내에서영위하는선급검사용역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른외국교육기관 ( 정관등에따라잉여금을국외본교로송금할수있거나실제로송금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과평생교육법에따른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경영하는사업 외국교육기관에대하여는 이후결정하는분부터적용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사회복지사업가.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중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시설및결핵 한센인시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중앙자활센터및지역자활센터다.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은제외한다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장기요양기관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3

50 바.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차.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카.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입양기관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보호시설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금및공제업중법인령 2 1 5호에서규정하는사업 사회보장보험업중의료보험사업과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 ( 소속단체포함 ) 가공급하는용역중부가가치세법 호규정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 소속단체는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중예금보험제도등을운영하는사업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에의한대한적십자사가행하는혈액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운영하는사업 ( 보증사업과주택담보노후연금지급사업에한함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에게창업비등의용도로대출하는소액신용대출사업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의신축 증축, 시설확충그밖에교육환경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에한함 ) 이외국인학교의운영자에게학교시설을제공하는사업 44 Ⅱ. 공익법인과세금

51 대한체육회에가맹한경기단체및국기원의승단 승급 승품심사사업 이후신고, 결정, 경정하는분부터적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행하는폐기물처리와관련한사업 이후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하거나결정또는경정하는분부터적용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따른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따른배당소득 4 주식 신주인수권또는출자지분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5 고정자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 - 고정자산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당해고유목적사업 (1의수익사업은제외 ) 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의처분으로인한수입은과세제외 - 공익법인이출연받은부동산으로임대사업을하여그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한경우해당부동산자체를고유목적에직접사용한것이아니므로해당부동산을처분할때법인세가과세됨 ( 비영리법인의자산양도소득특례적용가능 ) 상증법상으로는출연재산과운용소득을공익목적에사용하였으므로증여세과세대상은아님 (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해수익용으로운용한경우상증법상공익목적에사용한것으로봄 ) - 당해고정자산의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고유목적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봄 6 소득세법 제 9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자산의양도로생기는수입 7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규정하는채권등 ( 법인세가비과세되는것제외 ) 을매도함에따른매매익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5

52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수익사업에해당하는경우 > 전산정보교육원등의교육서비스업은법인세법상수익사업임영제2조제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와 평생교육법 에의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경영하는사업 이란같은법에의한교육과정에따라실시하는교육서비스업을말하는것으로 평생교육법 에의한학교부설평생교육기관인전산정보교육원등의운영과관련된교육서비스업은이에해당되지아니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2 6] 연구및개발업은수익사업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이나,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 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는수익사업에해당되는것임 ( 법인 -3364, ) 공제조합이분담금으로폐기물회수 인계 재활용의무를이행하는사업을영위하는경우 해당사업은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임 ( 법령해석법인 -2495, ) 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제외 ) 에직접사용한경우수익사업에해당하지않는것이나, 종전부동산처분일현재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수익사업에해당함 ( 법규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이지방자치단체와위 수탁협약을체결하여수탁운영하는노인전문 병원의의료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2 조 ( 수익사업의범위 ) 제 1 항의수익사업에 해당하는것임 ( 법규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이고유목적사업중하나인교육 지원사업을영위하기위해연수원을조성하고국가보조금을지급받아무상교육을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수탁교육비또는교육생으로부터실비상당액을받고교육을실시하는경우해당사업은수익사업에해당함 ( 법규법인2014-5, ) 46 Ⅱ. 공익법인과세금

53 손해배상책임공제료등의관리 운용소득은수익사업에해당함협회가회원사로부터손해배상책임공제료를받아보험회사에납부하고운영수수료를징취하는경우운영수수료및공제료의관리 운용으로발생하는소득은수익사업에해당함 ( 법인-432, ) 회비의실질이용역제공등의대가인경우과세대상임비영리내국법인이그회원으로부터받는회비는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이나그회비의실질이용역제공등과관련한대가인경우에는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으로보는것임 ( 법인-1198, ) 고정자산의처분으로발생한수입은법인세과세대상임임대사업에사용하던고정자산을양도한경우해당양도자산의임대수입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였더라도양도한고정자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은법인세과세대상에해당함 ( 법인-804, ) 관리비외별도로징수하는주차료는수익사업에해당함아파트형공장입주자로부터관리비외에별도로징수하는주차료는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에해당되어법인세가과세되는것임 ( 서면2팀-1068, ) 고정자산처분손익에대한법인세과세여부비영리내국법인이 3년이상계속하여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지않은토지의처분시, 정당한사유여부에불구하고법인세과세대상이며, 소득금액의 50% 까지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상가능함 ( 재법인 , ) 교회가묘지를양도하는경우법인세과세대상임교회가 3년이상보유한토지를신도들의사후매장을위한묘지로사용한다고하더라도, 묘지운영이교회의고유목적인종교의보급기타교화를위하여직접적으로필요하다고볼수없으므로당해토지의양도는수익사업으로보아법인세가과세되는것임 ( 서면2팀-820, 국심2003서614, ) 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 운영에따른수익은수익사업에해당함사립대학을운영하는학교법인이청소년기본법제26조에규정된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하고그이용자로부터수련비용등을받는사업은법인세법시행령제2조에규정된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임 ( 서이 , )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7

54 회보광고수입은수익사업에해당함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사업으로보지아니하는회보등을발간함에있어서동회보에광고를게재함으로써생기는광고수입은수익사업의수입금액으로보는것이며, 그회보발간비는광고수입에대응하는손금으로하고광고수입을초과하는회보발간비는비영리사업에속하는것으로하는것임이경우 수익사업으로보지아니하는회보 라함은학술, 종교의보급, 자선, 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그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회보등을발간하고이를회원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무상으로배포하는것으로서통상상품으로판매되지아니하는것을말함 ( 법인 , ) < 수익사업에해당하지않는경우 > 법인으로승인받기전에취득하여처분일현재 3년이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을양도하는경우당해소득은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서제외되는것임 ( 법인-4471, ) 비영리내국법인이업무와직접관계없이타인으로부터무상으로받은자산의가액은비수익사업에속하므로법인세과세대상이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3855, )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을처분하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의해법인세가면제된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받은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이취소된경우당초면제된법인세를추가납부하지않는것임 ( 법령해석법인 -3523, ) 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던부동산의수용으로발생하는수입은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되지않는것임 ( 법인세과-399, ) 비영리법인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청소년수련관운영사업을영위하면서위 수탁협약에따라해당사업에서발생한손익이실질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경우, 해당사업에대해서는법인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법규과-777, )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로서청소년육성사업을그고유의목적사업으로하는비영리법인이청소년육성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ㆍ운영하면서그대가를실비로받는경우, 해당사업은수익사업에서제외하는것임 ( 법규법인 , ) 48 Ⅱ. 공익법인과세금

55 국가로부터위탁받은사업의손익이국가에귀속되는경우법인세과세대상아님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사업중수익이발생하는사업은법인세과세대상수익사업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국가로부터위탁받은사업의손익이국가에귀속될경우에는해당사업에서발생한손익은법인세과세대상이아님 ( 법인-312, ) 장애인보호작업장은수익사업에해당하지않음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로서같은법시행규칙별표4에열거하고있는장애인보호작업장을운영하는경우, 해당사업은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규법인 , ) 장기요양기관이재가노인복지시설등에서제공하는재가급여, 시설급여사업은수익사업에해당하지않음재법인-535( ) 호의유권해석은장기요양기관의재가급여또는시설급여가노인복지법에의한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제공되고있지않는경우에만적용되는것임 ( 재법인-86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따른장기요양기관이제공하는재가급여및시설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규정하는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임 ( 재법인-535, ) 과학기술기본법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을위해국가, 지자체로부터받은출연금은수익사업의소득이아님과학기술기본법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을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따른수익사업의소득이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및 OO( 주 ) 로부터받는출연금은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수익사업의소득에해당함 ( 재법인-635, ) 연구개발업에대한용역대가없이받은정부출연금비영리법인이연구및개발업을수행하면서용역대가없이지원받은정부출연금은수익사업에해당되지않으며, 동출연금으로취득한기계장치를수익사업에전입하고자본의원입으로경리한경우에는당해기계장치의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하는것임 ( 재법인-667, )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49

56 비영리공익법인이기부채납조건부로받는국고보조금의경우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비영리공익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수익사업과관련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국고보조금 ( 부동산을취득하여국가에기부채납하고동부동산에대한무상사용수익권을취득하는조건 ) 을수령하는경우동국고보조금은수익사업또는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서이 ) 용역제공등의대가와관계없이회원들로부터회비를받아경조사등에사용하고탈퇴시자기지분에상당하는회비를반환하는경우수익사업에해당안됨 ( 서이 , ) 나.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구분경리 [ 법법 113, 법규칙 75, 76]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자산 부채및손익을그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수익사업이아닌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다른회계로구분기록하여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자산과부채및손익을그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고유목적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다른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여야합니다. 1) 자산 부채의구분경리자산및부채는구분경리의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별로각각구분하여기장하여야하며, 수익사업의자산및부채라함은수익사업의수익을획득하기위하여사용되는자산과수익을발생시키는원천에직 간접적으로관련하여발생하는부채를말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에공통되는자산과부채는이를수익사업에속하는것으로합니다. 50 Ⅱ. 공익법인과세금

57 2) 손익의구분경리 1 개별손익금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별로그발생원천이분명한개별손익금은그원천별로귀속시켜각각독립된계정과목으로구분기장합니다. 2 공통손익금 - 수익또는비용을구분경리함에있어그구분이불분명한공통손익금은다음기준에따라구분계산합니다.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 : 수입금액또는매출액으로안분계산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 : 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수개의업종을겸영하고있는법인의공통손익은먼저업종별로안분계산하고다음에동일업종내의공통손익을안분계산함 [ 법통칙 ] 수익사업과비영리사업을겸영하는경우종업원에대한급여상당액 ( 복리후생비, 퇴직금및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포함 ) 은근로의제공내용을기준으로구분함. 이경우근로의제공이주로수익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이를수익사업의비용으로하고, 근로의제공이주로비영리사업에관련된것인때에는비영리사업에속한비용으로함 [ 법통칙 ] 3) 수익사업의자본금 - 비영리법인은영리법인과달리자본금이라는개념이별도로있지는않지만, 세무조정등에필요하므로다음산식에따라자본금을산정합니다. 수익사업의자본금 = 수익사업자산합계액 - 수익사업부채 ( 충당금포함 ) 합계액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51

58 4)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간의자본원입 [ 법규칙 76 3, 4] 1 고유목적사업용자산을수익사업에전입하는경우 -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에지출또는전입하는경우그자산가액 ( 시가 ) 은자본의원입으로함 - 이경우시가가불분명한경우의시가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함 [ 법통칙 ] 2 수익사업용자산을고유목적사업에전입하는경우 -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경우그자산가액중수익사업의소득금액 ( 잉여금포함 ) 을초과하는금액은자본원입액의반환으로처리함 cf) 비영리법인의잉여금의범위 [ 법통칙 ] 규칙제76조제4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에지출한때에는당해자산가액을다음각호에규정하는금액과순차적으로상계처리하여야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손금산입된금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손금부인된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수익사업소득금액 ( 잉여금을포함한다 ) 4. 자본의원입액 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을겸영하는경우종업원에대한급여는근로의제공내용을기준으로구분하는것임 ( 법인-553, ) 비영리내국법인은수익사업과기타사업을구분경리하여야함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사업과수익사업이아닌기타사업을겸영하는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의해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과수익사업이아닌기타사업에속하는자산을구분하여경리하여야하는것임 ( 법인-526, ) 공통사용자산의처분손익은수익사업에해당함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에공통으로사용되는자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손익은수익사업의개별손익으로하는것임 ( 서면2팀-867, ) 52 Ⅱ. 공익법인과세금

59 수익사업에사용하던자산을사회복지사업에전출하는경우사회복지법인이수익사업에사용하던자산을사회복지사업에전출하는경우당해자산의시가상당액을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제2항에따라상계처리하는것임 ( 서면2팀-1376, )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 법법 29] 비영리법인이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일정한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합니다. - 손금산입한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등 100% 기타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 50%( 또는 80%) 조세특례제한법상특례 (100% 등 ) - 고유목적사업이란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 2 1의수익사업외의사업을말합니다.( 법인령 565)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비영리내국법인이각사업연도에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하는경우에는손금산입한도액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함 [ 법법 291] 비영리법인별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지정기부금의회계처리 구 분 1. 법인격이있는민법상비영리법인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지출액의회계처리 2. 법인으로보는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설치된기금 (2) 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또는자치관리기구 설정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액으로처리 (3) 기타단체설정대상제외지정기부금으로처리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53

60 설정제외법인 1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당기순이익과세를적용받는조합법인과청산중에있는비영리내국법인은법제29 조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할수없음 [ 법통칙 ] 2 과세표준신고특례적용소득만있는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제62조의규정에의한과세표준신고특례를적용받는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당해규정에의하여분리과세방법으로납세의무를종결하는비영리내국법인 ( 법인 , ) 3 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비과세 면제, 준비금의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세액공제제외 ) 을적용받는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적용받는것으로수정신고한경우는제외 ) [ 법인령 568] 4 법인세법제1조에도불구하고 이전에끝나는사업연도까지비영리내국법인으로보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 조에따라설립된정비사업조합 [ 조특법 104조의72] 지정기부금으로처리시손금산입한도 - 지정기부금단체가아닌법인으로보는단체가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금액은지정기부금으로손금산입가능함 [ 법인령 36 2] - 손금산입한도액 [ 법법 24 1] ={ 수익사업의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 ( 기부금을손금산입하기전의소득금액 )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이전지출한조세특례제한법상기부금도차감하여한도계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소득 [ 법법 29 1] 가 ) 법인세법상준비금설정대상소득 1 다음의소득에대해서는전액 (100%) 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설정 ⑴ 소득세법 16 1의이자소득의금액 비영업대금의이익제외 (50% 적용대상 ) 54 Ⅱ. 공익법인과세금

61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법인에게일시적으로자금을예치함에따라발생하는이자소득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보증료수입을운영함에따라발생하는이자소득금액포함 법인령 2 1 5호나목의규정에의한연금및공제업법인의채권투자등금융자산운용소득포함 ⑵ 소득세법 17 1 의배당소득의금액다만, 상증법제16조및제48조에따라상속세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거나증여세가부과되는주식등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금액은제외 ⑶ 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내국법인이해당법률에따른복지사업으로서회원및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2 기타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그소득에 50%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의범위내에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할수있음다만,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의경우에는소득의 80% 범위내에서설정가능 cf) 기타의수익사업소득금액 [ 법인령 56 3] = 당해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및특례기부금을손금에산입하기전의소득금액 ) (-) 소득세법상이자소득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융자금이자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이전지출분 )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55

62 나 )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설정대상금액 [ 조특법 74, 121의23] 1 다음의법인에대하여는 이전에끝나는사업연도까지해당법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전액 (100%) 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 ⑴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 ⑵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및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및발전기금 ⑶ 사회복지법인 ⑷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타,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⑸ 해당법률에따라등록한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운영하는법인 ⑹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고시제 호 (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⑺ 국제행사조직위원회 [2014인천( 장애인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포뮬러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등 ] ⑻ 공익법인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해당과세연도의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대한지출액중 80% 이상을장학금으로지출한법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이자 배당소득 (100%), 명칭사용료 (70%~100%), 그외수익사업소득 (50%) [ 조특법 121의2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세무조정 ( 원칙 : 결산조정, 외감법인신고조정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원칙적으로결산서에비용으로계상한경우에한하여손금에산입되는것이나 [ 법법 29 1] 56 Ⅱ. 공익법인과세금

63 - 외부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내국법인의경우에는신고조정으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할수있음 [ 법법 61 1] 신고조정의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한경우로서그금액상당액이해당사업연도의이익처분에있어서그준비금의적립금으로적립되어있는경우그금액을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보는것임 [ 법법 61 1] - 손금산입한준비금에상당한금액을적립하지않거나해당준비금의익금산입시익금산입액보다적립금을초과하여처분하는경우에는미달적립금또는초과처분액을해당준비금을손금계상한사업연도에손금불산입함 - 다만, 손금산입한사업연도에처분가능이익이없거나부족한경우에는처분가능이익을한도로적립할수있으며부족액은다음사업연도이후에추가적립하여야함 [ 법통칙 ]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전입 결산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 ( 비용계정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 고정부채계상 ) [ 세무조정 ] 한도액계산하여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 유보 ) 신고조정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 준비금적립, 잉여금계정 ) [ 세무조정 ] 한도액까지손금산입 ( 유보 ) 임의로외부회계감사를받는경우 외부감사대상법인에해당하지아니하나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법인은 준비금의손금계상특례 를적용받을수있음 ( 서이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한도초과액의처리 법인세법제29조제1항규정의범위액을초과하여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손금불산입된금액은그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57

64 이후의사업연도에있어서이를손금으로추인할수없다. 다만, 동금액을환입하여수익으로계상한경우에는이를이월익금으로보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법통칙 ] 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 결산조정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출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 고정부채에서차감 ) / 현금 800 [ 세무조정 ] 없음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입현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비수익사업에서사용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금 800 신고조정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출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 잉여금계정에서차감 ) / 현금 800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액 800 익금산입 ( 유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목적사업전출 800 손금산입 ( 기타 )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비수익사업으로전입현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비수익사업에서사용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금 800 준비금의사용순서등 [ 법법 29 2] 1 먼저계상한준비금부터사용한것으로봄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은이를당해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봄 58 Ⅱ. 공익법인과세금

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범위 [ 법인령 56 6] 1 고유목적사업에직접소요되는고정자산취득비용 ( 법인령 31 2 에따른 자본적지출포함 ) 및인건비등필요경비 고유목적사업지출로보지아니하는과다인건비 [ 법인령 56 11] 다음의법인이임원 종업원에게지급하는총급여액 * 중 8천만원초과분 ⑴ 법법 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지출액중 100 분의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 * 해당사업연도근로기간 1 년미만 : 12 개월로환산 총급여액을근로기간월수 (1 월미만 1 월 ) 로나눈금액 12 ⑵ 조특법 호 1) 및 8 호 2) 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1)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2)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해당과세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100 분의 8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한법인 과다인건비제한예외법인이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기전에해당임원, 종업원의인건비지급규정에대하여주무관청으로부터승인받은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할때인건비지급규정및주무관청의승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 기금또는준비금에의적립 특별법에의해설립된건강보험 연금관리 공제사업등을영위하는법인에한함 3 의료법인이의료기기등고정자산을취득하기위해지출하는금액 의료기기등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고정자산 ⑴ 병원건물및부속토지 ⑵ 의료기기법에따른의료기기 ⑶ 보건의료기본법에따른보건의료정보의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설비 이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의료법인은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의료발전회계로구분경리하여야함 - 의료발전회계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적립및지출에관하여다른회계와구분하여독립적으로경리하는회계를말함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59

66 의료발전회계의처리방법 [ 법통칙 ] 구분병원회계 ( 수익사업 )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 100 구입 20 감가상각 50 처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산 100 / 현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 익금 ) 20 현금 50 / 자산 100 감가상각누계액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 ( 익금 ) 80 처분손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자산 ( 별도관리 )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산 2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80 4 조특법제 74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을적용받는법인 (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및발전기금 ) 이수익사업회계에속하는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전입한금액도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인정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회원에게무상대여하는금액 6 농협등이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출연하는금액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관련법에따라지출하는금액 8 지정기부금의지출 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환입 [ 법규칙 76 4] 결산조정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 고정부채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00 ( 수익항목 ) [ 세무조정 ] 없음 신고조정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 잉여금항목 ) / 미처분이익잉여금 200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200 익금산입 ( 유보 ) 60 Ⅱ. 공익법인과세금

67 익금산입사유 [ 법법 29 3, 4] 1 해산한경우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한비영리내국법인이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다른비영리내국법인에게포괄적으로양도하고해산하는경우승계할수있음 ) 2 고유목적사업을전부폐지한때 3 법인으로보는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승인취소되거나거주자로변경된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까지고유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한때 (5년내사용하지아니한잔액에한함 )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년이내에잔액중일부를환입하여익금계상한경우 ( 익금계상금액으로한정하며, 먼저계상한사업연도의잔액부터익금으로계상한것으로봄 ) 이자상당가산액이추징되는경우 [ 법법 29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비영리법인이 5년내에고유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거나, 5년이되기전에당해준비금을환입하는경우에는이자상당액을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에가산하여납부하여야함 ( 위익금산입사유중 4와 5의경우에만이자상당가산액추징 ) 이자상당가산액의계산방법 [ 법인령 56 7] 이자상당가산액 = 제 1 호 제 2 호 - 제1호 : 당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에그잔액을손금에산입함에따라발생한법인세액의차액 - 제2호 : 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익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율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61

68 2011 년 12 월 31 일에종료하는사업연도 ( 법인세과세표준 2억, 산출세액 20 백만원 ) 에 5천만원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계상하였고, 2016년 12월 31일로종료하는사업연도까지 4천만원만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한경우 2016 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신고시추가납부하여야할이자상당액은? < 계산 > 미사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대한이자상당액의계산 1 미사용액 1천만원을손금산입하지않은경우의법인세액 (2억 +1천만원 ) 22% * = 22,200,000원 * 2011년법인세율 10%(2억초과분 : 22%) 2 미사용액 1천만원을손금산입한경우의당초법인세액 : 20,000,000원 3 법인세액의차액 22,200,000-20,000,000 = 2,200,000원 4 이자상당액계산 = 2,200,000 ( ) 0.03% = 1,205,160원 < 결과 > 2016 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 1천만원익금산입하고, 별도로 1,205,160원추가납부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 손금산입여부 > 산학협력단의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받아해당산학협력단과는별개로운영되는창업보육센터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 법규법인 , ) 퇴직연금적립금에서발생한운용수익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이아님비영리내국법인이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하고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퇴직연금적립금에서발생한운용수익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이자 배당소득에해당하지아니함 ( 법인-983, ) 62 Ⅱ. 공익법인과세금

69 개별교회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가능여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의비영리법인소속단체 ( 약칭 개별교회 ) 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은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됨 ( 재법인-435,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는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불가비영리내국법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비과세 면제, 준비금의손금산입,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세액공제를제외함 ) 을적용받는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것으로, 귀질의와같이의료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을적용받는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세과-1317, ) 의료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결산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하지아니한경우경정청구를통하여과소계상한준비금상당액을손금에산입할수없음 ( 서면2팀-477, ) 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받은노동조합의준비금설정가능여부법인으로등기된노동조합외에세무서장으로부터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받은노동조합은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하여손금에계상할수없는것이나, 이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금액은지정기부금으로보아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임 ( 법인 , ) < 고유목적사업지출해당여부 > 산학협력단이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다른산학협력단에출연하는경우해당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따라손금에산입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한것으로보는것임 ( 법규법인 , ) 교비회계로의전출이고유목적사업에대한지출에해당하는지여부학교법인이수익사업에대한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비영리사업회계에전출하는경우에는전출시점에서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법인-616, )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63

70 비수익자산의고유목적사업사용시고유목적사업지출등에해당여부법인세법제113조의구분경리에의하여수익사업이아닌기타사업에속하는자산을고유목적사업에지출또는사용하는것은같은법제29 조및같은법시행령제56 조제6항에의한고유목적사업의지출또는사용으로보지않는것임 ( 재법인-31, ) 의료법인이직원기숙사등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금액비영리법인인의료법인이병원건물에해당되지아니하는직원기숙사및연수원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하는금액은고유목적사업에지출또는사용한금액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1121, ) 비영리법인간일부자산및부채출연시세무처리의료법인이운영하던 2개의병원중 1개병원의자산 부채를사립학교법에따른사립학교법의부속병원으로포괄적으로출연하는경우출연하는병원과관련된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의료발전준비금잔액은학교법인에승계되지아니함 ( 법인-73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예금으로예치한것은준비금을사용한것이아님사립학교법인이고정자산양도차익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적립후해당금액을수익용기본재산인예금으로예치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으로볼수없음 ( 법규법인 , ) 학교법인이연구적립금에서발생한이자를기금회계로전입한경우고유목적사업지출임 사립학교법 에의하여설립된학교법인이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26조에따라연구적립금등을적립하고그적립금에서발생된이자수익등을비영리사업회계인기금회계로전입한경우에는이를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법인세과-2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지정기부금을지출시시부인규정은적용하지않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비영리내국법인이지정기부금을지출하는경우먼저계상한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순차로상계해야하며, 이경우지정기부금시부인규정은적용하지않는것임 ( 법인-1033, ) 사립학교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시점사립학교법에의한학교법인이수익사업회계에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회계에전출한경우에는이를비영리사업에지출한것으로보아법인세법제29조제2항의 64 Ⅱ. 공익법인과세금

71 규정을적용하는것임. 다만, 당해전출의행위가명목뿐인경우로서당해재산을계속하여수익사업에사용하거나, 동자산이전출후에도수익사업과비영리사업에공통되는경우에는그전출이없는것으로보는것임 ( 법인 , 서면2팀 -341, 서면2팀-1370, ) 고유목적사업의기본재산으로편입한경우준비금사용에해당안됨장학사업을고유목적으로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사업에사용하던임대용부동산의처분으로인하여발생한수입을법법 29 1의규정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후이를다시고유목적사업의기본재산 ( 수익용 ) 으로편입한경우에는이를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볼수없음 ( 재법인 , 서면2팀-1347, ) 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을고유목적사업에직접지출한경우비영리내국법인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하지아니하고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을당해법인의고유목적사업등에직접지출한경우에그금액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계상하여지출한것으로본다 ( 법인 , 서이 , ) 수익사업용고정자산취득에지출한비용비영리법인이수행하는사업이당해비영리법인의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고유목적사업이라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에규정된수익사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정자산의취득등동수익사업을위하여지출하는금액 ( 의료법인의의료기기취득은제외 ) 은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지않음 ( 서이 , ) 의료법인의의료기기취득위한차입금의상환은준비금사용에포함안됨의료업영위비영리내국법인이의료기기등의고정자산취득위해차입한금액을상환하는것은 고유목적사업 에지출또는사용한금액에해당않음 ( 제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익금산입여부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법인이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다른비영리내국법인에게포괄적으로양도하고해산하는경우에는그다른비영리내국법인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승계할수있는것이며, 해산한비영리법인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은익금산입대상에서제외되는것임 ( 법인세과 -406, )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65

72 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 에는비영리내국법인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내에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사용하지아니함으로써익금에산입한금액을포함하는것임 ( 서면2팀-79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신고조정으로손금에산입한외부회계감사대상인비영리내국법인이처분가능이익이없어당해준비금을적립하지못하여환입계상하는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 조제3 항및같은법기본통칙 의규정에의하여환입한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같은법같은조제4항에의하여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에가산하여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 법인 , ) 라.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이자소득지급자 ( 금융기관 ) 이자지급 ( 원천징수 ) 비영리법인 신고방법임의선택 원칙 특례 법인세신고 납부 원천분리과세 ( 분리과세로종결 ) 1) 비영리법인의이자소득에대한과세표준신고특례비영리법인은원천징수된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이익은제외하고투자신탁의이익을포함 ) 에대하여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으며, 원천징수된이자소득중일부에대하여도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법법 62] 이경우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한이자소득은원천징수방법으로납세의무가종결된것으로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포함하지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신고납부와원천징수방법중하나를선택할수있으며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한이자소득에대하여는수정신고, 기한후신고또는경정등으로과세표준에포함할수없습니다. [ 법인령 99 2] 66 Ⅱ. 공익법인과세금

73 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신고시이자소득만 법인세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 조정계산 ) 및세액신고서 (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신고용신고서 ) 에기재하여신고하고과세표준신고기간이경과된후에누락된수익사업부분의과세표준을추가적으로신고하는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따른무신고가산세가부과되는것임 ( 법령해석과-3544, ) 신고기한내법인세신고를하지않은경우신고특례를선택한것임비영리법인이원천징수이자소득에대하여신고기한내에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않았다면원천징수과세방식을선택한것으로보아과세절차가종결된것이므로, 기한후신고로이자소득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여원천납부세액의환급을청구할수없음 ( 조심2011부88, ) 수정신고 경정청구로신고특례방식으로변경할수없음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규정에의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과세표준에산입한이자소득에대하여는신고기한이경과한후수정신고또는경정등을통하여원천징수에의한과세방법으로변경할수없음 ( 법인-3688, ) 비영업대금의이익은신고특례가적용되지않음비영리내국법인의비영업대금의이익은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표준신고특례 ( 법인세법제62조 ) 가적용되지아니하므로법인세를신고하여야함 ( 서면2팀-749, ) 이자소득에대한신고특례는매사업연도마다선택적용가능비영리내국법인은이자소득의분리과세원천징수방법을매사업연도마다선택적용가능하며, 이자소득중일부에대하여도과세표준신고를하지않을수있음 ( 서이 , ) 2)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의법인세신고특례 [ 법규칙 82 2]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은간이신고서식 ( 별지제56호서식등 ) 으로과세표준을신고하여기납부한원천징수된이자소득세를전액환급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등을첨부할필요가없습니다.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67

74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의법인세신고서류 ( 법규칙 82 2) 1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의법인세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 법규칙별지 56호서식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법규칙별지 27호서식 )( 갑 )( 을 ) 3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규칙별지제10호서식 ( 갑 )( 을 )) 이자소득과이자소득외수익사업이있는경우첨부서류를제출하여야함부동산임대소득 ( 수익사업 ) 과이자소득이있는비영리법인은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대차대조표등법인세법제60조의첨부서류를작성하여과세표준을신고하여야함 ( 서면2팀-1355, ) 마. 수익사업개시신고비영리법인이새로수익사업 ( 법법 3 3 1호및 7호 ) 을개시한때에는그개시일부터 2개월이내에수익사업개시신고서 ( 법규칙별지제76호의 4) 와함께그사업개시일현재의수익사업과관련된재무상태표등서류를첨부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 법법 110] 과세소득의범위 ( 법법 3 3)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및사업서비스업등의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따른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따른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 新株引受權 ) 또는출자지분 ( 出資持分 ) 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5. 고정자산 (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고정자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 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 6. 소득세법 제 9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자산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외에대가 ( 對價 ) 를얻는계속적행위로인하여생기는수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68 Ⅱ. 공익법인과세금

75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이자소득외의수익사업이없으며 A장학재단과지점 A1, A2의 2016 사업연도 ( ~ ) 중이자소득및사용내역이다음과 같을때 A장학재단이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신고용서식으로법인세과세 표준및세액신고서를작성 제출하는경우 - 이자수익내역 ( 단위 : 원 ) 구 분 수입이자 원천납부액 실수입액 합 계 100,000,000 14,000,000 86,000,000 A 장학재단 60,000,000 8,400,000 51,600,000 지점 A1 30,000,000 4,200,000 25,800,000 지점 A2 10,000,000 1,400,000 8,600,000 - 직전연도말고유목적사업준비금내역 ( 단위 : 원 )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고유목적사업지출액 2015 년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A장학재단은금년도발생한이자소득의 100% 에상당하는금액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적립 - A장학재단은 2016 년에지점 A1의내부수리비 2천만원, 불우학생에게장학금으로 3천만원, 고유목적사업관련운용경비로 4천만원을사용하였음 잔 액 < 참고 > 고유목적사업비지출과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상계 ( 법법 29 2) 1 먼저계상한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차례로상계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초과하여해당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이있는경우그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봄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69

76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6 호서식 ] 홈택스 ( 에서도신고할수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 조정계산 ) 및세액신고서 (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신고용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1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길 86( 수송동 ) 2전자우편주소 3법인명 ( 재 ) A장학재단 4대표자성명홍길동 5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전화번호 과세표준계산세액의계산 구 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8이자소득금액계 100,000,000 9준비금손금산입액 100,000,000 10기부금손금산입액 11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12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13비과세소득 14과세표준 (12-13) 15세율 16산출세액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3/10,000) 17가산세액 18가감계 (16+17) 기 19중간예납세액 납부 20원천납부세액 14,000,000 ( ) 세액 세액 계 ( ) 14,000,000 ( 세액, 미납일수, 세율 ) (,, 3/10,000) 추가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18- + ) 14,000,000 분납할세액 차감납부할세액 ( - ) 14,000,000 국세환급금 예입처공익은행종로 ( 본 ) 지점 예금종류보통예금계좌신고 계좌번호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따라위의내용을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홍길동 (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년월일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종로세무서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0 Ⅱ. 공익법인과세금

77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7 호서식 ( 갑 )] 사업연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갑 ) ( 앞쪽 ) 법인명 ( 재 ) A 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손금산입액조정 1 소득금액 2 당기계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4 해당사업연도소득금액 (1+2+3) 5 법인세법 제 29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따른금액 6 법인세법 제 13 조제 1 호에따른결손금 100,000, ,000, ,000,000-9 수익사업 7 법인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금액제24조제2항에제121조의23 제3항 ( ) 따른기부금제2호에따른금액 10 손금산입률 11 손금산입 12 손금부인액한도액 [(2-11)>0] ( ) (80,100) ,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13 사업연도 14 손금산입액 15 직전연도까지고유목적사업지출액 해당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익금산입액지출액 잔액 ( ) 5 년이내분 ,000,000-70,000,000 30,000, ,000,000 30,000,000 20,000,000 5 년경과분 ( 당기 ) 계 150,000,000 30,000,000 90,000,000 30,000, 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71

78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7 호서식 ( 을 )] ( 앞쪽 ) 사업연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을 ) 법인명 ( 재 ) A 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내역 1 구분 2 적요 상호 ( 성명 ) 3지출처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4 금액 5 비고 Ⅰ. 지정기부금 Ⅱ. 고유목적사업비 Ⅲ. 고유목적사업관련운영경비 지점내부수리비 공사 ,000,000 장학금지급 김우등 ,000,000 장학금지급 박착실 ,000,000 장학금지급 최고수 ,000,000 직원급여 홍길순 ,000,000 사무실월세 빌딩 ,000,000 전화요금 통신 ,000,000 전기요금등 전력 ,000,000 Ⅳ. 기타 6 계 90,000,000 작성방법 1. 법인세법 제29조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따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해당사업연도에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비영리법인및단체가작성합니다. 2. 2적요란은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상세항목을적습니다. 예 ) 장학금지급, 부동산 ( 토지와건물구분기재 ) 취득, 의료기기취득, 인건비 ( 임원과직원급여구분기재 ),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등 3. 비영리법인인장학재단의경우에는 3지출처란에장학금을지급받는자의인적사항을적습니다. 4. 4금액란은현금의경우에는현금지출액을, 현금외의기타의경우에는시가를적고시가가불분명한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가액을시가로합니다. 5. 6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갑 )[ 별지제27호서식 ( 갑 )] 의 16란의계와일치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72 Ⅱ. 공익법인과세금

79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10 호서식 ( 갑 )] 사업 ~ 연도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갑 ) ( 앞쪽 ) 법인명 ( 재 )A 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명세내용 1 적요 2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 주민등록 ) 번호상호 ( 성명 ) 3 원천징수일 4 이자금액 5 세율 6 법인세 예금이자 (A재단) (A1) (A2) - - 은행 ,000,000 14% 8,400, 은행 ,000,000 14% 4,200, 은행 ,000,000 14% 1,400,000 합계 100,000,000 14,000, 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2.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73

80 3.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토지등을양도하는경우각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하나, 일정조건을충족하는경우과세표준신고를아니 할수있습니다. 처분일현재 3 년이상계속하여당해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경우과세제외 또한, 비사업용토지등은이와별도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를 추가하여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법법 55 의 2] 1)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 가 ) 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신고 각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 양도가액 - 취득가액등 양도가액이란당해자산의양도금액, 취득가액등이란양도한자산의양도당시의세무상장부가액을말합니다. - 장부가액은취득가액또는자산재평가법에따른재평가액에서감가상각비등을차감하여계산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규정하는비영리법인의모든소득을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합니다. [ 법법 60] 나 )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법인이보유한비사업용토지또는법령에서정하는주택 ( 부수토지포함 ) 을양도하는경우에는해당부동산의양도소득에대하여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외에추가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를추가로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부터 까지의기간중에주택 ( 부수토지포함 ) 또는비사업용토지를양도하는경우에는법인세추가과세를적용하지않습니다.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등 ) 세율 74 Ⅱ. 공익법인과세금

81 적용세율 [ 법법 55 의 2 1] - 하나의자산이둘이상에해당하는때에는그중가장높은세율을적용 세율 과세대상자산 ~ 양도자산 ~ 양도자산 ~ 양도자산 투기지역에있는부동산 지정지역에있는주택 지정지역에있는비사업용토지 10% 30% 10% 지가급등지역에있는부동산 ( 미등기 40%) ( 미등기 40%) 투기지역외의주택 비과세 투기지역외의비사업용토지 비과세 2) 자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 법법 62의2] 법인세법 3 3 1호 (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업등 ) 에규정하는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비영리내국법인은부동산등양도소득에한하여법인세법제60조규정의법인세신고대신소득세법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세액을법인세로신고 납부할수있습니다. 가 ) 신고특례적용대상자산 1 소법 호에해당하는주식과법인령 99의2 1의자산 대주주의상장주식과장외거래상장주식, 비상장주식등 2 토지 건물 ( 건물에부속된시설물과구축물포함 ) 3 소법 호, 4호의자산 : 부동산에관한권리및기타자산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등나 ) 과세표준과세액계산법인세법제60조에따라과세표준신고를하지아니한부동산등의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92조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과세표준에양도소득세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법인세로납부하여야합니다. 3.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75

82 이경우부동산등양도소득특례신고방법을적용하여신고한부동산 등의양도차익은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익금 손금에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계산방법 [ 법법 62의2 4, 법인령 99의2 3] 양도가액, 필요경비및양도차익은소득세법제96조부터제98조까지및제100조를준용하여계산 다만, 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지아니한재산을출연받은비영리내국법인이그자산을출연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 (1년이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자산제외 ) 에는그자산을출연한자가취득한가액을취득가액으로함 다 ) 세액의신고납부 나 ) 에따라계산한법인세는소득세법제105조내지제107조의규정에따라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를하여야하며, 이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법규칙 57의2) 를제출하여야합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속한달 ( 주식의경우양도일이속한분기 ) 의말일부터 2월내 해당사업연도에누진세율의적용대상자산에대한예정신고를 2회이상하는경우로서소득세법제110조제4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62조의2 제6항의규정에따라법인세과세표준에대한신고등을하여야합니다. [ 법법 62의2 8 단서 ] 소득세법규정에따라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한경우에도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따라과세표준신고를할수있으며, 이경우예정신고납부세액은납부할세액에서공제합니다. [ 법인령 99의2 5] 76 Ⅱ. 공익법인과세금

83 라 ) 양도자산이비사업용토지등에해당하는경우비영리법인이자산양도소득에대한특례신고를하는경우라도상기 1) 각사업연도에대한법인세로신고하는방법 의 나 )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의방법과동일하게추가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자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를적용받는경우로서소법 104 4에따른가중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법법 55조의2 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 [ 법법 62의2 2] 토지등을양도함에따라발생하는소득에대한법인세납세의무 법법 호의사업소득이있는경우 - 법인세과세표준에포함하여신고 ( 법법 60 1) 하고, - 지정지역등의주택 비사업용토지등에해당하는경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 법법 55 의 2) 법법 호의사업소득이없는경우 ( 선택적용가능 ) 1 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 법법 62 의 2) 소득세법을준용하여계산한양도소득세상당액을법인세로신고 납부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제출 ( 법인령 99 의 2 6) 지정지역등의주택 비사업용토지등에해당하는경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추가납부 ( 법법 55 의 2) 다만, 소법 에따른가중세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2 1 로신고 납부한경우라도법인세법제 60 조 1 항에따른과세표준신고가능 이경우예정신고납부세액은법인세납부할세액에서공제 ( 법인령 99 의 2 5) 관련예규및심판례등 비영리법인의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적용여부비영리내국법인이비사업용토지를양도하고법인세법제62조의2에따라자산양도소득을신고하는경우로서소득세법에따른가중된세율이적용되지않은경우에는법인세법에따라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추가납부규정이적용됨 ( 법규법인 , ) 3. 토지등양도소득과관련한내용 77

84 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적용여부등수익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고주차장으로임대하던토지를양도하여발생한처분수입에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를적용받을수없는것이며, 해당토지의양도소득에대해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를추가로납부하여야하는것임 ( 법규법인 , ) 지역주택조합에토지를양도한경우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적용여부주택법에따른지역주택조합에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내의토지를양도하는경우해당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 ( 법규재산 , ) 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던기간에토지양도소득이발생한경우양도소득세율을적용하여법인세로납부할수있는지여부비영리내국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던기간에토지의양도로인한양도소득이발생하였으므로그후같은사업연도내에수익사업을영위하였더라도위양도소득에대하여과세특례조항 ( 양도소득과세표준에양도소득세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법인세로납부 ) 을적용할수있음 ( 대법원2010두3763, ) 비사업용토지를 부터 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가적용되지아니함 ( 법인-1095, ) 내국법인이지정지역안의주택을 까지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에 100 분의 10을곱하여산출한세액을법인세액을추가하여납부하여야함 ( 법인-241, )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유예기간을 까지로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은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적용안됨수익사업을영위하지않는비영리내국법인이자산을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의비영리내국법인의자산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규정에따라법인세를신고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규정이적용되지않는것임 ( 법인세과-1290, ) 78 Ⅱ. 공익법인과세금

85 4.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가. 재화및용역의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 부법 호, 부령 45]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공급하는다음의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 1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단체로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사업또는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등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하는단체가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및용역 2 학술및기술발전을위하여학술및기술의연구와발표를주된목적으로하는단체가그연구와관련하여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3 문화재보호법의규정에의한지정문화재 ( 지방문화재를포함하며무형문화재를제외한다 ) 를소유또는관리하고있는종교단체 (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단체에한함 ) 의경내지및경내지내의건물과공작물의임대용역 4 공익을목적으로다음에해당하는기숙사를운영하는자가학생또는근로자를위하여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음식및숙박용역 - 교육부장관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자의추천을받아학생을위하여기숙사를운영하는자 - 고용노동부장관또는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자의추천을받아근로자를위해기숙사를운영하는자 4.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79

86 5 저작권법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다음의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저작권자를위하여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신탁관리용역 - ( 사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사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 사 ) 한국방송작가협회 - ( 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사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 사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 사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 사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 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 사 ) 한국영상산업협회 6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교육재단이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따른외국인학교의설립 경영사업을영위하는자에게제공하는학교시설이용등교육환경개선과관련된용역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공익법인등이공급하는재화 용역의부가가치세면세여부 > 공익단체등이일시적으로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의범위 [ 부통칙 ] 주무관청에등록된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것으로서다음에예시하는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는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등이주관하는바자 (Bazzar) 회또는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공급하는재화 2. 마을문고본부에서실비로공급하는책장등재화 공익단체의계속적수익사업 [ 부통칙 ] 주무관청에등록된영제37조규정에의한종교등공익단체의경우에도다음예시하는경우와같이계속적으로운영 관리하는수익사업과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는면세하지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임대및관리산업. 다만, 영제37조제2호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 2. 자체기금조성을위하여생활필수품 고철등을공급하는사업 80 Ⅱ. 공익법인과세금

87 방사성폐기물을관리하는사업자가제공하는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관리및운용용역은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금융용역에해당하지않는것임 ( 법규부가 , ) 주무관청의인가를받은비영리법인이그고유목적사업을위하여실비로공급하는경우부가가치세가면제됨 ( 법규부가 , ) 비영리사단법인이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용역 계약을체결한후현황조사및분석, 과업방향및목표설정, 도시디자인기본구상, 실행계획수립및사업발굴등용역을제공하고그에대한대가를받는경우해당용역은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학술또는기술연구용역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규부가 , ) 사업목적이영리이든비영리이든관계없이사업상독립적으로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따라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에해당하는것임 ( 부가가치세과-683, )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에따라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가같은조례제6조제1항에따른사업을수행하고수수료를받는경우가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실비로공급하는용역에해당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임 ( 부가가치세과-1236, ) 정부 ( 고용노동부장관 ) 에서청소년과어린이에게다양한직업세계에대한정보를제공할목적으로설립한공익법인이그고유의사업목적으로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운영하여청소년등에게이용하게하면서그운영원가에상당하거나미달하는입장료 체험료를받는경우면세대상임 ( 법규부가 , ) 공익법인에해당하는 ( 재 ) 한국OOOO이 2010년 2월 19일여성부용역사업인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설치및행정지원 위탁사업을조달청과일반용역계약을체결하고여성부에관련용역을제공하는경우면세되는용역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법규부가 , ) 공익단체가고유목적을위하여일시적 실비로공급하는경우부가세면제민법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사단법인이그고유목적사업인학술대회를개최하면서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대한용역을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로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및같은법시행령제37조제1호에따라부가가치세를면제하는것임 ( 법규부가 , ) 4.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81

88 의료법에의해설립된대한치과의사협회가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요양기관의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를대행하는용역을제공한경우부가가치세가면제됨 ( 재부가-175, ) 공익법인소유의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등 ) 을일반인에게도이용하게하고받는대가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 국심2005서3130, ) 공익단체가계속적으로공급하는수익사업관련재화는과세대상임주무관청에등록된공익단체등이자체기금등의조성을위해계속적으로공급하는수익사업관련재화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 서면3팀-801, ) 나. 재화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 부법 27 4 호 ] 종교의식 자선 구호 기타공익을목적으로외국으로부터종교단체 자선단체또는구호단체에기증되는재화로서다음의재화수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 사원기타종교단체에기증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자선또는구호의목적으로기증되는급여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구호시설및사회복리시설에기증되는구호또는사회복리용에직접제공하는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5. 출연자의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 가. 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과세 [ 소법 88 1호, 소령 159] 출연자 ( 개인 ) 가공익법인에게채무인수조건부로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출연하는경우채무상당액만큼유상으로양도한것으로보아출연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 : 토지, 건물, 일정한주식 출자지분,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등 [ 소법 94 1] 82 Ⅱ. 공익법인과세금

89 나. 부담부증여시부가가치세과세 [ 부법 9 1, 부법 호 ]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가주무관청의허가 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공익법인에게무상으로재화 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면세되나, 사업용자산을공익법인에게채무인수조건부로출연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과세됩니다. 관련예규및심판례등 의료법인에사업용부동산을부담부증여하는경우부가가치세과세표준공익단체에채무를부담하는조건으로사업용부동산을증여하는경우해당공익단체가인수한채무액중건물가액상당액을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하는것임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382, ) 부담부증여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규정하는공익단체인의료법인에게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는같은법제12 조제1항제 19호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하나, 동사업자의채무를당해의료법인이인수하는조건으로기부하는경우그채무액에상당하는부분은같은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임 ( 부가-1197, ) 부담부증여해당액은공익법인의출연재산이아니며출연자에게는양도소득세과세출연받은재산에담보된출연자의채무를공익법인등이인수하는경우에출연재산가액은그채무상당액을차감한가액이되는것이며, 차감한채무상당액에대하여는출연자가양도한것으로보아출연자에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것임 ( 재산-146, ) 부담부증여시시가를과세표준으로함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공익단체에채무인수부조건으로출연한부동산에대하여시가를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하여과세함 ( 조심2011중1817, ) 5. 출연자의부담부증여시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과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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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보고서등제출의무 / 결산서류등공시의무 /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보고의무 /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 /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 공익법인등의회계기준적용의무 /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제출의무 / ( 세금 )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 106

92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보고서등제출의무 [ 상증법 48 5, 상증령 41] 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결산에관한서류및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가. 제출서류 1) 결산에관한서류 공익법인은결산에관한서류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령에따라공익법인이주무관청에제출하는것에한함 ) 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공익법인결산보고서제출제도 [ 상증령 41 1] 주요내용공익법인은주무관청에제출하는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수지계산서등포함 ) 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결산보고서주무관청제출제도가없는경우에는주무관청에제출하는것이없으므로관할세무서에동결산보고서를제출할필요없음 위결산보고서제출제도에서결산보고서란 1 고유목적사업부문 2 수익사업부문 3 총계부문별로작성된것을의미함 - 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이법인세신고시수익사업부문의결산보고서를제출하더라도고유목적사업부문과총계부문의결산보고서를추가로제출하여야함 학교법인의결산에관한서류제출의무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에따라주무관청에제출하는결산에관한서류중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학교회계관련세입 세출결산서포함 ) 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 재산-3958, ) 86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93 2)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 상증규칙별지제23호서식 ) 에는다음각호의상증규칙별지서식을첨부하여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사용계획및진도내역서 ( 별지제24호서식 ) 2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2 서식 ) 3 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3 서식 ) 4 운용소득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4 서식 ) 5 주식 ( 출자지분 ) 보유명세서 ( 별지제26호서식 ) 6 이사등선임명세서 ( 별지제26호의2 서식 ) 7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 별지제26호의3 서식 ) 8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출연목적에사용하지못하고그사용에장기간을요하여주무부장관이이를인정하는경우에는그관련서류 주무부장관이없는경우관할세무서장의인정필요 ( 이후주무부장관이인정하는분부터적용 ) 나. 제출기한공익법인은결산에관한서류및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 이경우공익법인의사업연도는당해공익법인에관한법률또는정관의규정에의하며, 사업연도가따로정하여져있지아니한경우에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합니다. [ 상증령 411, 상증규칙 11] 법률에의한공익법인의사업연도예시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2조 : 정부의회계연도 ( 국가재정법상국가의회계연도는 ~ 임 )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의학년도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정부의회계연도 -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 정부의회계연도 ( 다만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은사립학교의회계연도를따름 ) - 산학협력단 : 당해대학의회계연도 1. 출연재산보고서등제출의무 87

94 다. 보고서등미제출가산세부과 [ 상증법 78 3]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된보고서에출연재산 운용소득및매각재산등의명세를누락하거나잘못기재하여사실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미제출분또는불분명한부분의금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또는증여세액의 1% 를가산세로과세합니다. 5천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2 1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은 1억원 ) 을한도로함. 다만, 고의적으로위반한경우한도없음 [ 국기법 49 1] 2. 결산서류등공시의무 [ 상증법 50 의 3] 가. 개요총자산가액 5억원이상이거나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3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결산서류등을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 * 하는방법으로공시하여야합니다 이전개시하는사업연도는총자산가액 10 억원이상이거나수입금액과출연재산의합이 5억원이상인공익법인이공시대상에해당함다만, 상증령제12조제1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 종교법인 ) 은제외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 공익법인관리 공시 / 공개등록하기 공익법인결산서류등공시 나. 공시의무제외대상공익법인 1 결산서류등의공시대상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법제60조, 법제61조및법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 ) 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이면서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3억원미만인공익법인 88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95 이전개시하는사업연도는총자산가액 10억원미만이면서수입금액과출연재산의합이 5억원미만인공익법인이공시의무제외대상에해당함 2 상증령제12조제1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 종교법인 ) 다. 결산서류등의자율서식공시제도도입 상증령 43의3 4 결산서류등공시의무가없는공익법인도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율서식 ( 상증규칙 25 7, 별지제31호의 2서식 ) 에따라결산서류등을작성하여공시할수있습니다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라. 공시대상결산서류등 상증령 43의3 3 공시의무가있는공익법인은다음의서류를표준서식 ( 상증규칙 25 6, 별지제31호 ) 에따라공시하여야합니다 (8항목추가, 상증령개정 ) 1 기부금품의모집및지출명세서 ( 별지제31호서식부표 1) 2 주식등의출연 취득 보유및처분명세서 ( 별지제31호서식부표 2) 3 출연자및이사등주요구성원현황명세서 ( 별지제31호서식부표 3) 4 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 ( 별지제31호서식부표 4) 5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등을포함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6 외부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의경우감사보고서 7 상증법 50 3에따라외부감사를받는공익법인등의경우에는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 (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8 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그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5%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성실공익법인의경우 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의행사결과 이속하는연도에개시하는사업연도에의결권을행사하는분부터적용 공시시스템의접속및화면설명등은 Ⅵ. 부록 을참고하시고, 공익법인에대한개요및결산서류등공시서식작성요령의동영상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 재 ) 한국가이드스타 * 사이버연수원 ( 을활용 ( 국세청홈페이지에서링크도가능 ) 하시기바랍니다. * 공익법인의결산서류등을국세청으로부터제공받아인터넷공시하는민간공익법인 2. 결산서류등공시의무 89

96 마. 공시요구및오류시정요구불이행시가산세부과국세청장은공익법인이결산서류등을공시하지아니하거나그공시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에는해당공익법인등에게 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공시하도록하거나오류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습니다. [ 상증법 50조의3 2] 국세청장은공시요구를하거나오류시정을요구할때에는문서로하여야하며, 요구를이행하지아니하는공익법인에대해서는가산세를부과하고해당공익법인의주무부장관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합니다. [ 상증령 43의3 5] 국세청장의공시요구또는시정요구를지정된기한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공시하여야할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해당공익법인의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 ( 부동산인경우법제60조, 법제61조및법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함 ) 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합니다. [ 상증법 78 11] 관련예규및심판례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국고보조금은공시의무여부판단시제외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가없는공익법인등의범위를판단할때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가액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지급받는국고보조금은포함하지않음 ( 상증세과-177, ) 상증법상공익법인의경우에공시의무가있음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규정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의경우에적용되는것임 ( 재산-1193, ) 90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97 3.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 상증법 51] 공익법인은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용등에대한장부를작성하여야하며장부및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10 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가. 장부의작성방법출연받은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익사업의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이중으로기록하여계산하는부기형식의장부이어야하며, 증빙서류에는수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합니다. 다만, 이중으로대차평균하게기록된전표와증빙서류또는계산서 ( 세금계산서포함 ) 와영수증에의하여재산의보유, 운용상태와수입 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기록 보관하고있는경우에는장부를작성 비치하고있는것으로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160조및법인세법제112조단서에따라공익법인의수익사업에관하여작성 비치된장부와증빙서류는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작성 비치된것으로보며, 장부와증빙서류에는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또는그밖의정보보존장치에저장된것을포함합니다. 나. 장부의작성 비치의무불이행가산세 [ 상증법 78 5] 장부를작성 비치하여야할공익법인이그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불이행하였을경우에는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가산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 * + 출연재산가액 ** ) 0.07% * 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업연도의수입금액합계 ** 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 3.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91

98 다. 가산세가부과되지않는경우 [ 상증령 80 9] 다음의공익법인 ( 상증법 43 2 각호에해당 ) 은상속세및증여세법상장부의작성 비치의무불이행가산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⑴ 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상증법제60조 제61조및제66조에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가액보다큰경우에는평가가액 ) 의합계액이 5억원미만 * 이면서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과그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억원미만 * 인공익법인 * 공익사업과관련된소득세법에따른수입금액또는법인세법에따라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관련되는수입금액 이전개시하는사업연도분은총자산가액 10 억원미만이면서수입금액과출연재산의합이 5억원미만인공익법인에서그적용대상이확대됨 ⑵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 출연자 1인과그특수관계자와의출연재산가액의합계액이공익법인이출연받은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경우에한함 ) ⑶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 (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에한함 ) ( 비교 )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및제7호의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장부의비치 기장의무가있습니다. [ 법법 112 단서 ] 법법 112조 장부의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있는법인은장부를갖추어두고복식부기방식으로장부를기장하여야하며, 장부와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를비치ㆍ보존하여야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제3조제3항제1호및제7호의수익사업 ( 비영리외국법인의경우해당수익사업중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을하는경우로한정 법법 76조 가산세 납세의무가있는법인이 112조에따른장부를비치 기장하지않은경우가산세부과 ( 단, 비영리내국법인제외 ) 92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99 4.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보고의무 [ 상증법 50] 공익법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일정규모이상인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재산의운용과공익사업운영내역등을 2 명이상의외부전문가로부터세무확인을받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합니다. 가. 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이 5억원이상이거나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수입금액 * 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억원이상인공익법인을대상으로합니다. * 수입금액 : 공익사업과관련된소득세법에따른수입금액또는법인세법에따라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관련되는수입금액 [ 상증령 호 ]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는자산총액판정시부동산 ( 토지 건물 ) 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의규정에따라평가한가액과대차대조표상의가액중큰가액을기준으로판정합니다. [ 상증령 43 3] 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확대 ( 상증령 43 2, 10년이후개정분 ) 자산총액 10억원이상 자산총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5억원이상인공익법인 (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자산총액 (10억 5억 ), 수입금액등 (5억 3억) 기준하향 ( 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나. 세무확인대상에서제외되는공익법인 [ 상증령 43 2]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포함 2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상증법제60조 제61조및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가액보다큰경우에는그평가한가액 ) 의 4.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보고의무 93

100 합계액이 5억원미만이면서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수입금액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억원미만인공익법인 총자산가액 10 억원미만이면서수입금액과출연재산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인공익법인에서변경 ( 이전개시하는사업연도 ) 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 출연자 1인과그특수관계자와의출연재산가액의합계액이공익법인이출연받은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경우에한함 ) 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 (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에한함 ) 다. 세무확인실시 보고기한 [ 상증령 43 6, 상증규칙 14 3]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은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실시하여야하며, 공익법인은그결과를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합니다. 라.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보고미이행가산세 [ 상증법 78 5] 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이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의무등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는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가산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MAX{(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 1) + 출연재산가액 2) ) 0.07%, 100 만원 3) } 1)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지않거나보고를이행하지않은사업연도수입금액 2)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를이미이행한분으로서계속공익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분을차감함 ( 이후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거나경정하는분부터적용 ) 5천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2 1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은 1억원 ) 을한도로함. 다만, 고의적으로위반한경우한도없음 [ 국기법 49 1] 3) 가산세최저금액 100 만원신설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94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01 상속세및증여세법제 78 조제 5 항본문중 " 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에서수입금액이라함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따른수익사업에서의수입금액을의미함 ( 재산-168, ) 마. 외부전문가 (2명이상 ) 외부전문가는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말하며, 세무확인을받는공익법인으로부터업무수행상독립되어야하므로외부전문가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임할수없습니다. 세무확인배제대상외부전문가 [ 상증령 43 1] 1. 해당공익법인등의출연자 설립자 ( 이하 출연자등 ) 또는임직원 * 출연자 : 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 분의 1에상당하는금액과 2천만원중적은금액이하의금액을출연한사람제외 * 임직원 : 퇴직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포함 2. 출연자등과상증령제12조의2 제1항제1호, 제2호의관계에있는사람 3. 출연자등또는그가경영하는회사 ( 해당회사가법인인경우에는출연자등이영제19조제2항에서규정하는 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인경우를말함 ) 와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등의거래가있는사람 4. 해당공익법인등과채권 채무관계에있는사람 5. 기타해당공익법인과이해관계가있는등의사유로그직무의공정한수행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사람 6. 제1호 ( 임직원은제외 ) 및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계에있는법인에소속된사람 바. 세무확인할사항외부전문가는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적정하게공익목적사업에운용하고있는지의여부등을확인하여야하는데주요확인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출연재산및그운용에관한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공익목적사용및사용내역의적정여부 4.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보고의무 95

102 - 주식을출연받거나취득하는경우주식보유기준초과여부 -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출연재산의운용소득중기준금액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였는지여부 - 출연재산매각대금을기준금액이상공익사업에사용하였는지여부 - 공익사업수혜자의적정여부등 2 자기내부거래에관한사항 - 출연재산을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에게무상또는낮은가액으로사용 수익하게하였는지여부등 3 기타공익법인등의운영에관한사항 - 이사중특수관계인의기준초과여부및특수관계인의임직원채용여부 - 특정법인에대한광고 홍보여부 - 장부의작성 비치의무준수여부 - 각종보고서의제출여부 - 기타공익법인의운영등과관련하여공익목적에부합되지않는사업또는행위에대한조치사항등 4 세무확인보고 - 상증법시행규칙별지제32호서식 ( 부록참조 ) 사.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작성및보고외부전문가는위세무확인사항을확인하여공익법인등이작성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각호서식의적정여부를검증하고, 별지제32호서식의세무확인서등을작성하여야합니다.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등은공익법인등이비치하고있는장부, 결산보고서및그부속서류, 기타증빙서류등에의하여정확하게작성하여야하며, 장부등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외부전문가가확인한사실에따라작성하여야합니다. 96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03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여부 > 출연자 1인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가출연한재산가액의합계액이종교단체가출연받은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아닌경우에는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지않아도되는것이며, 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는제출하여야하는것임 ( 재산세과-1118, ) 초, 중, 고와대학을운영하는학교법인이초, 중, 고부분에대하여외부감사를이행하지않은경우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지않으며, 2007년도분세무확인은 08사업연도종료일부터 2월내에받아야하는것임 ( 재산-63, ) 전문대학을설립 경영하는공익법인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은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에대하여외부전문가세무확인을받지않아도되는것임 ( 재산-2790, ) 상증법제50조제3항에의한회계감사를받을의무가없는학교법인이자진해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은경우에도외부전문가세무확인의무면제 ( 법개정 ) 이후사업연도분부터외부감사받은경우에도세무확인대상에포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받은재산외에일반개인이나법인등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이없는공익법인등은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아야하는공익법인등에포함안됨 ( 재삼 , ) < 자산총액의범위 >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대상에서제외되는공익법인에해당여부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여부판단시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이라함은당해공익법인등의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등에사용된모든자산의가액을말하며, 출연받은재산가액 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지급받는국고보조금은포함하지않음 ( 재산세과-60, ) 외부전문가세무확인을받아야하는자산총액 30억원이상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자산총액 5억 ) 의공익법인에서말하는자산총액은고유목적과수익사업등에사용되는모든자산가액을말함 ( 서면4팀-793, , 재삼 , ) 4.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보고의무 97

104 < 가산세부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본문중 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수입금액 에서의수입금액이라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따른수익사업에서의수입금액을말하는것입니다 ( 재산세과-168, ) 외부전문가세무확인보고서제출기한내에세무확인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이상가산세를부과할수있음 ( 대구지법2004구합420, )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평가액에변동이있을뿐당해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이없으므로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액에대해서만 1만분의 7을곱하여산정 ( 국심2003서3502,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적용시, 출연받은재산가액 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출연재산가액 누계액 이아닌당해사업연도중에출연받은 연간 재산가액으로보는것이타당함 ( 국심2003구2247, ) 납세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에규정된보고의무등을위반한경우에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부과하는행정상의제재로서납세자의고의 과실은고려되지아니하는것이고, 법령의부지또는오인은그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음 ( 대법2000두5944, ) 98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05 5.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 [ 상증법 50 3] 가. 개요총자산가액이 100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 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합니다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외부전문가세무확인보고대상에포함나. 제외대상 다음어느하나의공익법인은회계감사를받지아니할수있습니다. - 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법제60조, 법제61조및법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함 ) 의합계액이 100억원미만인공익법인 - 상증령제12조제1호 ( 종교 ) 및 2호 ( 학교등 * ) 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다. 감사보고서제출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은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를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외부회계감사를이행한공익법인등으로해당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외부감사를이행한경우를말함 ( 재산-314, ) 라. 의무미이행시불이익 ( 상증법 호 ) 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이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가산세 * 를부과하며, 일개정된동일기업주식출연 취득제한완화 (5% 10%), 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완화 (30% 50%) 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반드시회계감사를받아야합니다. *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 99

106 6.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 상증법 50 의 2] 가. 개요공익법인은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이있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합니다. 다만, 상증령제12조제1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 종교법인 ) 은제외합니다. 여기서전용계좌란 1 공익법인의공익목적사업의용도로만사용되는것으로서 2 금융기관 * 에개설한계좌를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둘이상개설할수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해당하는금융기관나. 전용계좌사용의무거래 1 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된수입과지출을금융기관을통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는경우로서다음의경우를포함합니다. - 송금및계좌간자금이체 - 수표 어음으로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통하여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2 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를받는경우 - 다만, 현금으로직접받은경우로서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를지급받는날로부터 5일까지전용계좌에입금하는경우는제외함. 이경우기부금 출연금또는회비의현금수입명세를작성하여보관하여야함 3 인건비 임차료를지급하는경우 4 공익목적사업과관련된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등을지급하는경우. 다만,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로한정한다. 5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자산의처분대금, 그밖의운용소득을고유목적사업회계에전입 ( 현금등자금의이전이수반되는경우에한함 ) 하는경우 100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07 다.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작성보관전용계좌사용대상거래가아닌경우그거래일자, 거래상대방 ( 확인이가능한경우에한함 ) 및거래금액등을기재한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작성 보관하여야합니다. 이경우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크등에수록 보관하여즉시출력할수있는상태에둔때에는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 상증법시행규칙별지제29호서식 ) 를작성하여보관한것으로봅니다.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작성 보관제외대상 1 소득세법 160의2 2 3호, 4호에해당하는증거서류를갖춘경우 2 거래건당금액 (VAT 포함 ) 이 1만원 ( 까지는 3만원 ) 이하인수입과지출등 3 증거서류를받기곤란한거래등으로서소득세법시행령 208의2 1 2호 ~8호, 소득세법시행규칙 95의2 2호 ~4호, 7호, 8호의2~8호의6의수입과지출라. 전용계좌개설, 변경및추가공익법인은최초로공익법인에해당하게된날부터 3개월이내에전용계좌개설 ( 변경 추가 ) 신고서를납세지 ( 본점이나주사무소 )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전용계좌를변경 추가하는때에는사유발생일부터 1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 ( 주의 ) 지점법인에서지점관할세무서장에게전용계좌를신고하지않음마. 의무위반시가산세 [ 상증법 78 10] 1 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거래에해당하는경우로서전용계좌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전용계좌를사용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5 2 전용계좌를개설 신고하지아니한경우 MAX[⑴, ⑵] ⑴ 개설 신고하지아니한각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한수입금액 ( 당해공익법인수입금액총액에서법인세가과세되는수익사업관련수입금액을차감 ) 총액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 ⑵ 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거래금액합계액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 6.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101

108 바. 적용시기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 이후최초로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또는지출분부터적용 의무위반가산세규정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관련예규및심판례등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출연여부관계없이전용계좌사용의무및공시를이행해야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은같은법제16조및제48조에따른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출연여부와관계없이같은법제50조의2 및제50조의3 규정이적용되는것임 ( 재산세과-309, ) 학교법인의등록금계좌는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대상이아님고등교육법제2조에서규정하는학교를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따라설립된학교법인이학생들로부터등록금을받기위하여사용하는계좌와등록금을교육사업비로지출하기위하여사용하는계좌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임 ( 재산-3956,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보유하고있는국가출연금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및민간연구개발 ( 수익사업관련 ) 목적으로지급받은연구비수입계좌등은공익법인등의전용계좌의개설사용의무규정의적용대상이아님 ( 재산-3781, ) 국가등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및정기예금은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아님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등이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로서동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하는것이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받은재산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임. 또한,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정기예금으로운용하는경우당해정기예금계좌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재산-2789, ) 102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09 7. 공익법인등의회계기준적용의무 [ 상증법 50 의 4]( 신설 ) 가. 개요공익법인등이외부회계감사의무 ( 상증법 50 3), 결산서류등의공시의무 ( 상증법 50의3) 를이행할때에는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에서정하는회계기준을따라야합니다. 나. 적용제외 상증령 43 의 4 2 의료법 에따른의료법인,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 그밖의이와 유사한공익법인등 다.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상증령 43 의 5 1 ( 구성 ) 위원장 1 명을포함한 15 명이내의위원 위원장 : 기획재정부차관 ( 기획재정부장관이지명 ) 위원 : 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 1. 기획재정부, 국세청등관계부처 3급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2. 회계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 기능 ) 회계기준, 제도운영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심의라. 적용시기 회계기준적용의무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회계기준심의위원회 : 부터적용 7. 공익법인등의회계기준적용의무 103

110 8.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작성 보관 제출의무 [ 법법 112 의 2]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법인은기부자별발급명세서를작성하여발급한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하며, 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등이적힌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가. 기부자별발급명세서작성 보관의무 [ 법법 112의2 1] 기부자 * 에게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법인은기부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기부금액등이포함된기부자별발급명세서 ( 법규칙 75의2 서식 ) 를작성하여발급한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합니다. * 까지 : 연간 1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기부하는자 ~ : 연간 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기부하는자 부터 : 액수에관계없이기부금을기부하는자나.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의무 [ 법법 112의2 3]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법인은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금액등이적힌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법규칙 75의3 서식 ) 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이후기부금을모금하는분부터는홈택스 ( 신고/ 납부 > 일반신고 화면에서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입력하고제출에갈음할수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접속및화면설명, 입력요령등은 Ⅵ. 부록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관련가산세 [ 법법 76 10]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가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 ( 기부금액또는기부자의인적사항등주요사항을적지아니하고발급하는경우포함 ) 하거나기부자별발급명세를작성 보관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출세액이없더라도다음과같이가산세가부과됩니다. 104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11 1 기부금영수증의경우가. 기부금액을사실과다르게적어발급한경우 : 사실과다르게발급한금액 [ 영수증에실제적힌금액 ( 영수증에금액이적혀있지아니한경우에는기부금영수증을발급받은자가기부금을손금또는필요경비에산입하거나기부금세액공제를신청한해당금액으로함 ) 과건별로발급하여야할금액과의차액을말한다 ] 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금액나. 기부자의인적사항등을사실과다르게적어발급하는등가목외의경우 : 영수증에적힌금액의 100분의 2에해당하는금액 2 기부자별발급명세의경우 : 작성 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2 (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3항에따라보고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 같은조제5항에따라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적용하지아니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제출하는 [ 별지제 25 호의 2 서식 ] 출연받은재산의 사용명세서의경우연간출연 ( 기부 ) 금액 50만원이상분은출연자별출연명세를작성 제출해야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적용방법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가개인에게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하는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제 12항에따른가산세를적용하는것이며, 내국법인에게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10항에따른가산세를적용하는것임 ( 서면법규과 ) 8.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작성 보관 제출의무 105

112 9. ( 세금 )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가. 개요과세자료는거래상대방의세원을포착하여과세의근거가되게하는자료이며과세자료제출의무는국가 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모든납세의무자가부담하고있는협력의무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없는비영리 공익법인의경우에도과세자료제출의납세협력의무가있으므로수취한 ( 세금 ) 계산서합계표등과세자료를과세당국에제출하여야합니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아래의법인, 단체는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없는경우에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해당과세기간끝난후 25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부법 54 5, 부령 99]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사업자중소득세또는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 (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가면제되는자를포함한다 ) - 민법 제32조의규정에따라설립된법인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각급학교기성회 후원회또는이와유사한단체또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사업을하는법인이재화나용역을공급받고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경우매년 2월 10일까지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54 5에따라제출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법법 120의3, 법인령 163의2 1] 106 Ⅲ.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13 이러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공급가액의 100분의 1(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받는등법인세법 호에해당하는경우 100분의 2)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합니다. 다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 ) 의경우에는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하여도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합니다. [ 법법 76 9, 법인령 120 2] 다. 계산서합계표제출 [ 법법 121 5] 법인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에대한계산서를발급하였거나발급받은경우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매년 2월 10일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산서를작성 교부하지아니하거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공급가액의 100분의 1(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계산서를발급하는등법인세법 호에해당하는경우 100분의 2)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합니다. 다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 )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법법 76 9, 법인령 120 2] 9. ( 세금 )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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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 자기내부거래 (Self-Dealing) 시지켜야할일 /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될경우의불이익 /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 163

11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세법에서는기본적으로공익사업지원을위하여공익법인에게다양한조세혜택을제공하는한편, 공익법인을통한조세회피방지를위해출연재산사용의무등공익법인이지켜야할사항을규정하여사후관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그목적사업에서벗어나의무사항을위반한경우해당공익법인에게증여세또는가산세등을과세하게됩니다.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 상증법 호, 상증령 38] 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받은때에는출연받은날부터 3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전부사용하여야합니다. 가. 개요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하는것이라함은 1 출연받은재산을해당공익법인등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해당재산을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운용하는것과 2 출연받은재산을해당공익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에출연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주무관청이없는경우관할세무서장의허가필요 ( 이후주무관청에허가를요청하는분부터적용 ) 11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17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으로보지않는것 [ 상증령 38 2] 1. 고유목적사업지출로보지아니하는과다인건비 ( 법인령 5611) 다음의법인이임원 종업원에게지급하는총급여액 * 중 8천만원초과분 ⑴ 법법 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 ⑵ 조특법 호 1) 및 8호 2) 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1)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2)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해당과세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100 분의 8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한법인 * 총급여액 ( 소법 20 조 1 근로소득 ) 해당사업연도근로기간 1년미만 : 12개월로환산 총급여액을근로기간월수 (1월미만 1월 ) 로나눈금액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등 2. 법인의주주총회 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따른상여 3. 법인세법 에따라상여로처분된금액 4. 퇴직함으로써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 5. 종업원등또는대학의교직원이지급받는직무발명보상금 (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따른직무발명보상금은제외 ) 과다인건비제한예외법인이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기전에해당임원, 종업원의인건비지급규정에대하여주무관청으로부터승인받은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할때인건비지급규정및주무관청의승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2. 해당공익법인등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시설에소요되는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등의관리비를제외한관리비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한금액의범위 [ 상증통칙 ]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한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다. 1. 출연재산이현금인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용재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금액 -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지출한금액 - 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재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금액 2. 출연재산이제1호외의재산인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재산의금액 - 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재산으로사용되는재산의금액 - 당해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제1호각목의용도에지출한금액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111

118 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사용출연받은재산은공익사업을수행하는재원으로서공익법인이이를임의로장기간방치하는것은조세지원취지에맞지않으므로출연일부터 3년이내에전부사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함에있어서법령상또는행정상의부득이한사유등으로인하여 3년이내에전부사용하는것이곤란한경우로서주무부장관 ( 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 ) 이인정한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1년이내에해당자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여야합니다. ( 이후상속 증여분부터적용 ) 주무부장관이없는경우관할세무서장의인정필요 ( 이후인정하는분부터적용 ) 이경우주무부장관이인정한사실을출연재산의사용계획및진도보고서등출연재산보고서를제출할때함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하고만약에주무부장관이인정한서류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가산세가부과됩니다. 다. 공익목적외에사용하거나 3년이내미사용하는경우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포함 ) 외에사용하거나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익목적사업등외에사용하였거나미사용된재산가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 (1+2) 1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재산의가액 2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미사용또는미달사용한재산의가액 11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19 다만, 출연받은재산 운용소득 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및잔여재산중 일부가다음어느하나의사유로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수없거나 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익법인등에귀속시킬수없는경우에는 해당금액을출연받은재산가액등에서차감하여계산합니다. [ 상증령 38 9] * 이후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거나경정하는분부터적용 1 공익법인의이사또는사용인의불법행위로출연받은재산등이감소된경우 출연자및그출연자와상증령 2 조의 2 11 호의관계 ( 친족 * 및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 촌이내의혈족과그배우자 ) 에있는자의불법행위로인한경우제외 * < 국기령 1 조의 호 4 호 > 1. 6 촌이내의혈족 2. 4 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 4. 친생자로서다른사람에게친양자입양된자및그배우자 직계비속 2 출연받은재산등을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라. 성실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의무사용 [ 상증법 호 ]( 신설 ) 동일한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그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등의 5%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성실공익법인등은매년출연재산가액의일정비율에상당하는금액 ( 기준금액 ) 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하며, 미달하게사용한경우가산세 * 가과세됩니다.( 상증령 38, 상증법 호 ) * 상증법 호와 3호가동시에해당하는경우에는더큰금액적용 1 사용기준금액 : 출연재산가액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할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재무상태표및운영성과표를기준으로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가액 ) 100분의 1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재산 의 총자산가액-(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 다만, 재무상태표상가액이상증법제 4장 ( 재산의평가 ) 에따라평가한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경우에는그평가한가액을말함 2 가산세 : (1 직접공익목적에사용한금액 ) 100분의 10 3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113

120 마. 증여세등적용제외 상증령 38 1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중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을산정하기어려운재산 ( 상증령 12 1호의종교사업에출연하는헌금, 다만부동산및주식등으로출연하는경우제외 ) 예규참고 바. 증여세연대납세의무 [ 상증법 4조의2 5] 증여자는수증자가납부할증여세를연대하여납부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출연받은재산이있는공익법인이상증법 48의사후관리요건을위배하여증여세가추징되는경우 ( 출연자가해당공익법인의운영에책임이없는경우에한함 ) 로서다음각호의요건 ( 상증령 3조의3 2) 을모두갖춘경우에는제외합니다. 출연자에게연대납세의무면제하는경우 ( 이후증여분부터적용 ) 가. 상증법제48조의규정에의한증여세또는가산세부과사유발생일부터소급하여재산출연일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일것나. 이기간중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당해공익법인의이사또는임직원 ( 이사를제외함 ) 이아니었어야하며, 이사의선임등공익법인의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을가지지아니하였을것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사후관리대상출연재산과공익목적사용의미 > 공익법인사후관리대상은증여세를면제받은재산에한정해야하는것임공익법인사후관리규정의입법취지가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것을조건으로증여세를면제하는것이므로사후관리대상은증여세를면제받은재산에한정해야할것임 ( 조심 2010구3122, ) 출연자별로구분이가능한종교헌금은출연재산임출연자별로출연받은재산가액의산정이가능한헌금의경우에는사후관리대상출연재산에포함하는것임 ( 재산-56, ) 11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21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의의미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은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거나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등에게출연하는경우를의미함 ( 재산-3782, )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여부판단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의범위공익법인등이그공익법인등의정관상의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사용되는자산을취득하는데소요된금액은이를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금액에포함 [ 상증통칙 호 ] 임야를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한데에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볼수없음임야를출연받을당시이미개발제한구역내에있어그목적사업에사용하기위한종교시설의건축이불가능하다는법률상장애사유를알았거나, 설령몰랐다고하더라도조금만주의를기울였다면그러한사정을알수있었으므로,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한데에부득이한사유가있었다고볼수없음 ( 대법원2011두25807, ) 의료법인이출연받은현금으로병원등을신축한후의료업을영위하는경우해당의료업소득은사후관리대상운용소득에해당하며, 해당운용소득을다른공익법인에재출연하는경우증여세를결정하기전까지주무관청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봄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24, ) 출연받은재산을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에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재산-939, ) 운용소득사용실적의범위임대소득금액을예금으로적립하거나임대보증금의반환에사용한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부과하지는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에는포함하지아니함 ( 재산-174, ) 관리비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으로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시설에소요되는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등의관리비를제외한관리비로사용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지아니함 ( 재산-428, )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115

122 직접공익목적사업의범위교회재산을부목사, 전도사등의사택으로사용함은직접공익목적외에사용한것이나, 경내에있는경우로서그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사용하는경우는공익목적사업사용에해당함 ( 재산세과-213, )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된차입금의상환에사용한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재경부재산-322, ) 출연받은골동품을박물관에전시하는경우학교법인이출연받은골동품을정관상고유목적사업으로서당해법인이운영하는박물관에전시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에해당 ( 서면4팀-1044, ) 공익법인등이이사장에게지급하는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등은고유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한경비로볼수없음 ( 서일 , ) 출연받은건물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장학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이정관상고유목적사업인장학사업수행을위하여출연받은건물을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으로보는것임 ( 제도 , ) < 공익목적외사용등에따른증여세과세판단 > 공익법인이출연받은부동산의매각대금을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증여세과세대상에해당함공익법인이출연받은부동산의매각대금은목사의개인계좌로이체되는등고유목적사업에사용되었는지가불분명하므로증여세과세대상에해당함 ( 조심2013중3163, ) 공익목적사업에확정적으로제공하지못하게되었으므로증여세부과대상임의료법인설립허가가취소됨으로써각토지를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할수없는것으로확정되었고, 거기에원고에게책임을돌릴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었다고보기도어려운이상, 증여세과세대상이된다고봄이타당함 ( 대법원2011두12580, ) 산학협력단이출연재산을다른산학협력단에재출연하는경우직접공익목적사용에해당하는지여부 산업교육진흥및신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산학협력단이출연받은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단서에규정한요건을갖추지아니하고다른산학협력단에출연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48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 ( 법규재산 , ) 11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23 출연자등이사용수익하게한경우증여세과세대상임학교법인이토지를출연받은후출연자등에게건물부지로사용수익하게한경우토지는증여세과세대상이며, 그학교법인을위하여건물을물상담보로제공한것은토지의사용수익과대가관계에있으므로과세대상에서제외될수없음 ( 대법2009두17575, ) 잔여재산의처리절차를기다리지않고곧바로증여세를과세한처분은위법함비영리법인설립허가의취소로인하여해산하게된원고법인의잔여재산은비영리법인에게기부하거나국가에귀속될것으로예정되어있는데, 이러한잔여재산의처리절차를기다리지않고곧바로증여세를부과하는것은위법함 ( 대구고등법원 2010 누2464, ) 3년이내에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아증여세과세시가산세는없음공익법인등이재산을출연받아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는것으로이경우별도의가산세는부과되지아니함 ( 재산-186, ) 주무관청의허가없이다른공익법인에출연하는경우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주무관청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다른공익법인등에게출연하는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 ( 재산-161, ) 종교시설에출연한토지가어떠한종교시설도없이등산로로이용되는등종교목적으로사용되지않아증여세과세 ( 조심2010전2070, ) 출연재산을특수관계자에게저가양도시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특수관계자에게저가로양도한경우그대가와시가와의차액에상당하는금액은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는것으로보아증여세를부과함 ( 재재산-806, ) 공익법인이사후관리의무를위반하여증여세가과세된출연재산에대해서는사후관리규정을적용하지않는것임 ( 재산세과 -540, 재재산 , ) 증여세가과세된출연재산을사후관리하여다시과세하는경우이중과세 - 공익법인이사후관리의무를위반하여증여세를부과하는경우에는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출연재산보고서미제출가산세가적용되지않는것임 사후관리의무위반시공익법인에게신고납부의무를부여하지아니함 출연재산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못할사유가명백한경우공익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되어출연재산이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되지못할것이명백한경우이러한사유가발생한시점에즉시증여세를추징하는것은적법함 ( 조심2008구3556, ) 1.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117

124 출연재산을출연자에게반환하는경우종교단체가출연받은금전을출연자에게반환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으로보아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며, 반환받은출연자는같은법 315에의하여그반환받은금전에대하여증여세납부의무가있는것임 ( 서면4팀-2999, , 서면4팀-3003, ) 출연재산을매각하고그대금을고유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공익법인이출연받은토지를불법매각하고그대금을유출해고유목적사업외에임의로사용한경우 3년내사용기간 에관계없이 매각시점 에즉시증여세추징대상임 ( 국심2000서2243, ) < 증여세과세시점판단 > 공익법인의설립허가취소일을증여세의과세요건성립일로볼지여부공익법인기출연재산을주무부장관등이승인한사용기간내에목적의동일또는, 유사한공익법인에귀속시키기로하는내용의결정을하지못한채공익법인이설립허가가취소되었다면그설립허가취소일을증여세의과세요건성립일로보아증여세부과처분함은정당함 ( 조심2008구3556, ) 출연재산을 3년이내미사용시과세요인발생및증여재산평가시점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은경우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며, 이경우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경과하는날을증여시기로하여평가한가액으로함 ( 서면4팀-63,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외에사용한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등외에사용한날을증여시기로하여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 ( 서일 , ) 11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25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 상증법 호 5 호, 상증령 ] 공익법인이출연재산을매각하는경우에는그매각대금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하며, 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1 년이내매각대금의 30%, 2 년이내 60%, 3 년이내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에사용하여야합니다. 가. 개요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재산의매각으로증가한재산을포함한총매각대금에서자산매각에따라부담하는국세 지방세를차감한것 을말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다는의미는매각대금으로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을취득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그리고 부터는매각대금으로일시취득한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으로서그운용기간이 6월미만인재산 ( 예, 일시적요구불예금예치 ) 은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에서제외됩니다. [ 상증규칙 11조의2] 나. 매각금액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 (p113 참고 ) 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란출연재산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을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거나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년이내에매각대금중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 ( 매각대금으로직접공익목적사업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을취득한경우를포함한다 ) 이매각대금의 90% 에미달하는경우를말하는것입니다. 따라서출연재산매각대금을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거나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년이내에매각대금의 90% 에미달하는경우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부과됩니다.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119

126 증여세과세가액계산방법 [ 상증령 호 ] 증여세과세가액 = ( 매각대금 * 의사용기준금액 목적외사용금액 ) + 미달사용금액매각대금 * * 매각대금에는증가된재산이포함되며당해자산의매각에따라부담하는국세 및지방세는제외됨 ( 사용기준금액 : 매각대금 90% ) 출연받은건물을 백만원에매각하고제세금 1백만원을납부하였으며, 매각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내에고유목적사업용부동산 2백만원, 수익사업용부동산 2백만원및고유목적사업비로 1백만원을사용하였고, 고유목적사업외로 2백만원을사용한경우의증여세과세가액은? ( 풀이 ) 1 매각대금고유목적사업외에사용한분 = [ 매각대금 {10백만원 - 제세금 (1백만원)} 90%] { 목적외사용금액 (2백만원) / 매각대금 (9백만원)} = 1.8백만원 2 사용기준미달금액 = 매각대금사용기준액 (8.1백만원 9백만원 90%) - { 직접고유목적사용액 (5백만원) + 1(1.8백만원 )} = 1.3백만원 3 증여세과세가액 = = 3.1백만원 다. 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하는경우출연재산을매각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1년이내에매각대금의 30%, 2년이내에 6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각비율에미달하게사용한금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합니다. [ 상증법 78 9, 상증령 38 7] 12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27 매각대금사용기준 사용기간 의무사용비율 미달하여사용하는경우 1년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부과 2년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부과 3년이내 90% 미달사용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증여세부과 12월말공익법인인 A법인이출연받은건물을 백만원에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납부하였으며, 13 년도에고유목적사업에 2백만원, 14 년도에 2백만원, 15 년도에 1백만원사용하였고, 에고유목적사업외로 1백만원을사용 하였으며, 16년도중에는고유목적사업에 1백만원을사용하였다. 이경우연도별가산세및증여세액은? ( 풀이 ) 일 자 적 요 금 액 누적사용비율 비고 매 각 대 금 9,000, 년도 고유목적사업비 2,000, 년도 고유목적사업비 2,000, % 2015년도 고유목적사업비 1,000, % 목 적 외 사 용 1,000, 년도 고유목적사업비 1,000, % * 계산편의상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년도 : 고유목적사업비지출액은매각일이속하는사업연도와 1차연도의 합계액이 4백만원으로매각대금사용비율 44.4%(4 백만원 /9 백만원 ) 로 30% 을초과하므로가산세부과대상아님 년도 : 사용기준미달금액 = 40만원 (9백만원 60% - 5백만원 ) 가산세액 = 40만원 10% = 4만원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121

128 3 2016년도 ⑴ 고유목적사업외사용증여세과세가액 = 매각대금의 90% 목적외사용금액 / 매각대금 =(9백만원 90%) (1백만원 /9백만원)=90만원 고유목적사업외사용일 을기준으로공익법인에게증여세과세 ⑵ 사용기준미달금액 =(9백만원 90% - 90만원 ) - 6백만원 - 4만원 ( 가산세 ) =116만원 ⑶ 증여세액 = 20만6천원 {(90만원 + 116만원 ) 10%} 부동산매각에따른처리요약 ( 처분시점의부동산사용현황에따른구분 ) 처분시점법인세과세소득당기순이익운용소득사후관리 * 고유목적사업용 사용 수익사업용사용 3년간계속사용 3년미사용 미사용 매각대금을 3 년이내공익목적사업에사용 * 분석 1 출연재산은 3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되어야함 2 출연재산을 3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 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재산으로사용되는것포함 ) 하다가매각한경우매각대금은 3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되어야함 3 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않다가매각한경우에도매각대금은 3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되어야함 영제38조제5항제1호에서 법제48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출연재산매각금액 이라함은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및출연받은재산으로취득한재산중매각한재산의금액을말한다. [ 상증통칙 ] 12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29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여부판단 >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으로운용기간 6개월이상의수익용재산을취득하는것은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임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01, ) 출연재산매각대금의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공익법인이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주식을취득한후 6개월미만보유한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에따른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임 ( 재재산-827, ) 종교단체가교인등에게매각대금을대여하는경우교회가교인등에게대여기간 6개월이상으로출연재산매각대금을대여하는경우정관상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사용하는자산을취득하거나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의취득및운용에사용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것임 ( 재산세과-213, ) 출연재산매각대금으로전세보증금에사용하는경우해당보증금이정관상고유목적사업수행을위한건물의임차와관련하여사용하는보증금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재산세과-3144, ) 공익목적사업과관련된차입금의상환에매각대금을사용한경우종교단체가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던부동산의매각대금또는헌금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된차입금의상환에사용하였다면동부동산의매각대금또는헌금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재재산-322, ) < 출연재산매각대금에대한증여세과세 > 종중재산매각대금을종중원에게분배한경우증여세과세여부종중재산의매각대금을무상으로종중원에게분배하는경우에는그분배한대금에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따라종중원에게증여세가과세되는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 , ) 2. 출연재산매각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123

130 출연받은재산을매각한경우에는같은법제48조제2항제4호ㆍ제4호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제4항ㆍ제 7항의규정에의하여그매각대금 ( 매각대금에의하여증가된재산을포함하되, 당해자산매각에따라부담하는국세및지방세는제외함 ) 중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이그매각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 2년이내에 60% 에미달하는때에는같은법제78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그미달사용한금액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하는것이며, 3년이내에 90% 에미달하게사용한때에는그미달사용한금액에대하여증여세가부과되는것입니다. 이경우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으로정관상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사용하는재산을취득하거나운용기간 6월이상인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의취득및운용에사용하는경우는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입니다. ( 재산세과 -4454, ) 출연재산매각대금사후관리의적용공익법인이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1항의규정에따라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출연받은토지를출연받은날부터 3년이경과하여매각한경우그매각대금에대하여는출연재산매각대금사후관리규정이적용됨 ( 재산-3957, )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매각한경우그매각대금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거나매각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이매각대금의 90% 에미달하는경우증여세가부과되는것임 ( 인터넷방문상담4팀-3256, ) 매각대금사후관리규정적용대상재산공익법인에대한매각대금사후관리규정이적용되는출연받은재산에는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재산, 운용소득으로취득한재산및매각대금으로취득한다른재산을포함하는것임 ( 서면4팀-2755, ) 12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31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 상증법 호, 5 호및상증령 38 5, 6] 공익법인은출연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사용하여발생한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하며, 그소득이발생한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 년이내에 70%( 성실공익법인 80%) 에상당하는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합니다. 가. 개요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이란정관상의고유목적에사용함을의미하는것으로고유목적사업의수행을위해직접사용되는자산을취득하는데소요된비용을포함합니다. 다만, 종전에는고유목적사업의수행을위한사용인인건비전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았으나, 상증령 38 2항 1호가신설 ( ) * 되면서다음의인건비는직접고유목적에사용한것으로보지않습니다. *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고유목적사업지출로보지아니하는과다인건비 [ 법인령 56 11] 다음의법인이임원 종업원에게지급하는총급여액 * 중 8천만원초과분 ⑴ 법법 호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 * 해당사업연도근로기간 1년미만 : 12 개월로환산 [ 총급여액을근로기간월수 (1월미만 1월 ) 로나눈금액 12] ⑵ 조특법 호 1) 및 8호 2) 에따라수익사업소득의 50% 를초과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하는비영리내국법인 1)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 2)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해당과세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100 분의 8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한법인 과다인건비제한예외법인이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기전에해당임원, 종업원의인건비지급규정에대하여주무관청으로부터승인받은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할때인건비지급규정및주무관청의승인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25

132 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란출연재산을법인세법제3조제3항각호에서규정하는수익사업이나예금등수익의원천에사용함으로써발생한소득금액 ( 출연재산과관련이없는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및출연재산매각금액을제외하고, 법인세법제29조제1항에규정하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중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서손금에산입된금액을포함 ) 을말합니다. 다만, 법인세가부과되지않는다는등의이유로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공익법인의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기준으로운용소득을계산하되, 사업용고정자산이나기타수익의원천이되는자산을처분하거나평가함으로써생긴소득은운용소득에포함하지아니합니다. [ 상증통칙 ] 1) 운용소득의사용기준 [ 상증령 38 5] 출연재산을수익사업에사용한결과발생한운용소득에대하여는해당소득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와이월결손금을공제한금액의 70% 이상을그소득이발생한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1년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합니다. 사용기준금액 = (A - B + C) 70% A 당해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등 (+) 당해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출연재산과관계없는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 (-) 출연재산양도차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당해연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서손금에산입된금액 (+) 출연재산을수익의원천에사용함으로써생긴소득금액 ( 분리과세를선택한이자소득도운용소득에포함됨 ) B 당해소득에대한법인세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및이월결손금 C 직전연도운용소득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대한가산세 12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33 운용소득중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금액기준 [ 상증통칙 ] 1 사업용고정자산이나기타수익의원천이되는재산을처분하거나평가함으로써생긴소득은법제48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출연받은재산의운용소득에포함하지아니함 3 법제48조제2항제3호및영제38조제5항에서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은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사용하는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재원으로하여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의합계액을말함 4 법제48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이재원별로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실제구분에의하고, 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출연재산운용소득, 출연재산매각금액, 출연받은재산, 기타재산의순서대로사용한것으로봄 운용소득으로수익용재산을취득한금액은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에포함하지않음 [ 상증통칙 호 ] 2) 사용의무의탄력적운용 [ 상증령 38 6] 운용소득의 사용의무기준금액 과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실적 은해당사업연도와직전 4 개사업연도와의 5 년간평균금액을기준으로계산할수있습니다. 공익법인등이운용소득을공익사업에사용함에있어사업연도별로많이지출하거나적게지출할수있으므로기준금액과사용실적을각각 5년평균액을기준으로계산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즉, 해당사업연도의사용실적이기준금액에미달하더라도 해당사업연도와직전 4개사업연도와의 5년간의평균금액기준 으로계산하여사용실적이기준금액에미달하지않으면적정하게사용한것으로보는것입니다. 다만, 사업개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업개시후 5년이경과한때부터적용할수있습니다.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27

134 05 년에설립한공익법인甲 (12 월말법인 ) 의매년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다음과같은경우 2016 년운용소득사용의무기준위반여부는?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당해년도 ) ( 단위 : 백만원 ) 1 출연재산운용소득 ( 전년소득 ) 사용의무기준금액 (1 70%)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 * 적합여부판정적합적합적합적합미달적합 5 년평균 *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이란수익사업용또는수익용으로사용하는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재원으로하여직접공익목적사업에실제사용한금액을말함 ( 풀이 ) 사용의무위반여부검토 ⑴ 2016년당해사업연도기준 - [ 사용실적 (50백만원)] < [ 사용의무기준 (56백만원)] 기준미달 ⑵ 2016부터 5년간평균기준 - [ 사용실적 (76백만원)] > [{ 운용소득의사용의무기준 (63백만원)} = ( ) 백만원 5 기준적합 즉, 2016년의운용소득사용의무충족 ( 세법상사용의무위반아님 ) 다. 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 (p113 참고 ) 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직접공익 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에는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금액이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과세됩니다. [ 상증령 호의 2] 증여세과세가액 = 출연재산의평가가액 * 목적외사용금액운용소득금액 * 직접공익목적에사용한분은제외 12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35 출연재산의평가 [ 상증법 48 2, 상증령 호의2, 상증규칙 13 2, 3]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사용하여발생한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여증여세를추징하는경우에는운용소득을사용하여야할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직전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말현재수익용이나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출연재산에대한재무상태표상가액을기준으로합니다. 다만, 그가액이상속세및증여세법제4장 ( 재산의평가 ) 의규정에의해평가한가액의 70% 이하인경우에는법제4장의규정에따라평가한가액으로합니다. 이경우출연재산중 1년이상보유한주식이있는경우그주식은액면가액을기준으로평가합니다. 출연재산의평가 [ 상증통칙 ] 공익법인이 1년이상보유한주식이라함은당해공익법인등이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할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말현재 1년이상보유한주식을말한다. 라. 운용소득을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하는경우가산세부과운용소득중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하는경우에는미달하게사용한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공익법인등이납부할세액에가산하여부과합니다. [ 상증법 78 9]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29

136 억원상당의수익용재산으로 10 억원의운용소득을획득하여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7억원중 4억원만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을미사용한경우의가산세는? < 해설 > 3 억원 ( 미달사용액 ) 10%( 가산세율 ) = 가산세 3 천만원 미달사용액에대하여 10% 의가산세를부과하고, 미사용액 (3억 -0.3 억원 = 2.7 억원 ) 은다음연도운용소득에가산합니다.( 상증령제38 조제5 항후단 ) 년에설립한공익법인甲 (12 월말법인 ) 의매년운용소득, 공익사업사용실적이다음과같은경우 2016 년운용소득사용의무기준위반여부와 2016 년에발생한운용소득이 90백만원 ( 이월금액제외 ) 인경우 2017년사용의무기준금액은?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당해연도 2016년 ) 2017년 1 출연재산운용소득 ( 전년소득 ) 사용의무기준금액 (1 70%) ? 3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 적합여부판정적합적합적합적합미달 ( 풀이 ) 사용의무위반여부검토 ⑴ 2016년당해사업연도기준 : 36백만원기준미달 - [ 사용실적 (20백만원)] < [ 사용의무기준 (56백만원)] ⑵ 2016년부터 5년간평균기준 : 4백만원기준미달 - [{ 사용실적 (59백만원)} = ( ) 백만원 5] < [{ 사용의무기준 (63백만원)} = ( ) 백만원 5] 미달사용액은 4백만원 MIN( 당해연도미달사용액, 5년평균미달사용액 ) 13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37 ( 풀이 ) 가산세액 - 미달사용액 (4백만원) 10%=0.4백만원 ( 가산세로추징 ) 년운용소득에포함하여야할금액 : 4백만원 - 0.4백만원 = 3.6백만원 ( 풀이 ) 2017년사용의무기준금액 ⑴ 당해사업연도기준 - (90+3.6) 백만원 70%=65.5백만원 ⑵ 5년간평균기준 - ( ) 백만원 5=62.1백만원 상기계산사례의추가로 2017 년중에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금액이 30 백만원이고, 2017년에발생한운용소득이 100만원 ( 이월금액제외 ) 인경우 2017년에추징할가산세와 2018년운용소득사용의무기준금액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출연재산운용소득 ( 전년소득 ) * 2 사용의무기준금액 (1 70% ) ??? 3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실적 적합여부판정적합적합적합미달 * 2018년 1칸에기재될운용소득은전년도 (2017년) 에발생한운용소득임 2017년가산세추징 ⑴ 2017년당해사업연도기준미달사용금액 백만원 -30백만원 =35.5백만원 ⑵ 5년간평균기준미달사용금액 백만원 -[( ) 백만원 5]=13.1백만원 미달사용액은 13.1백만원 MIN( 당해연도미달사용액, 5년평균미달사용액 )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31

138 ⑶ 가산세액 : 미달사용액 (13.1백만원) 10% = 1.3백만원 ⑷ 이월추가의무사용기준금액 : 13.1백만원 - 1.3백만원 = 11.8백만원 2018사업연도사용의무기준금액 ⑴ 2018년당해사업연도기준 - ( ) 백만원 70%=78.3백만원 ⑵ 5년간평균사용금액기준 - [ {(90+3.6) 70%}+{( ) 70%}] 백만원 5 =60.96백만원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운용소득해당여부 > 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이라함은출연재산으로영위하는수익에서발생한소득금액만을의미하고, 출연재산과무관한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은포함하지아니함 ( 대법원2007두26711, ) 공익법인등의운용소득에대한사후관리시정기예금이자소득의수입시기가도래하지않아익금불산입된금액은당해사업연도의운용소득에가산하지아니함 ( 인터넷방문상담4팀-199, ' ) 공익법인이비상장법인으로부터현금배당과주식배당을받은경우법인세법제18 조의 3의규정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 에의한익금불산입금액에관계없이현금배당액과주식배당액전액을운용소득으로보는것임 ( 재재산 , ) < 운용소득과사용실적계산 > 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 출연재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분을제외한다 ) 의평가가액 은출연받은재산중의료업에운용한출연재산의평가가액을말함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07, ' ) 출연재산의운용소득인이자소득금액을다시정기예금으로적립한금액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부과하지는않으나정기예금으로다시적립한금액은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에는포함하지아니함 ( 재산-895, ) 13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39 임대소득금액을예금으로적립하거나임대보증금의반환에사용한금액은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으로보지않으나,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의사용에는포함되지않음 ( 재산-174, ) 공익법인등의운용소득사용기준과관련하여 5년간평균금액으로운용소득사용실적및기준금액을산정하는경우결손이발생한연도는 (0) 으로보는것임 ( 재산세과-273, ) 공익법인이당해사업연도중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된금액으로서법인세법상손금에산입된금액은운용소득의사용기준금액및사용실적에포함시키는것임 ( 서면4팀-665, ) 증여세가과세된출연재산에서발생하는운용소득과그소득에서공익사업에지출한금전은상증령제38조제4항의운용소득과같은조제5항의운용소득사용실적에서제외하는것임 ( 재산상속 , ) 성실공익법인의운용소득사용기준을계산할때당해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에전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중미사용금액은포함하지아니하는것임 ( 재산상속 , ' ) < 운용소득의공익목적사용여부판단 > 공익법인에부과된법인세등납부에사용한차입금을운용소득등으로상환한경우증여세를부과하지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에도포함하지않음 ( 재재산 -32, ) 운용소득으로정관상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사용하는재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상증세과-607, ) 공익법인이관리비및사용인의인건비로지출한금액중정관상고유목적사업의수행과직접관련된비용은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것으로보는것임 ( 재산세과 -32, ) 공익법인이운용소득을재원으로하여다른공익법인등에조건부출연후그조건이성취되지않아반환받은금전을그반환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상증법제78조제9항의규정에의한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4팀-3119, ) 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의운용소득에가산된매출누락액의귀속이불분명하여대표자에게상여로처분된금액은공익법인이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것임 ( 서일 , )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 133

140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가. 개요 구분 판정시기 초과지분율 출연 과세하지않는경우 취득 과세내용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않은 b. 공익법인등 ( 성실공익법인 1) 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 ) 이 취득 출연받을때또는출연재산으로취득시 5% 또는 10% 2) c. 출연자와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의주식을출연 취득하고 d. 주무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4가지요건을동시충족하는경우과세제외 e. 요건충족한성실공익법인 3) 요건충족한산학협력단 p146 의 4) 3 초과분상속세또는증여세부과 f.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령에따라내국법인의주식을출연 취득하는경우 5) 보유 현재기준계열기업의주식보유 5% 30% 또는 50% 4) a-1. 성실공익법인 1) 인경우또는 a-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 초과보유분가산세부과 ( 주석사항설명 ) 1) 성실공익법인 과세제외요건에대한보충설명참조 - 상증법 16 2 및상증령 13 3 에규정하는요건을모두갖춘공익법인 2) 예외적으로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초과분만상속세 증여세부과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이후출연 취득하는분부터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과특수관계가없는성실공익법인에대하여 10% 적용 * 기업집단에속하는국내회사들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직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등의합계액이 10조원이상인기업집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17조 1)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없는성실공익법인이 10% 를초과출연받은경우로서 3 년이내그초과분을특수관계없는자에게매각시과세제외 4) 예외적으로외부감사이행, 전용계좌개설 사용, 결산서류등공시이행을모두충족하는경우 50% 초과분에대해서가산세부과 5) 이후출연 취득하는분부터적용 13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41 나. 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등의 5% 를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 [ 상증법 48 1, 상증령 37] 공익법인등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을출연받은경우로서출연주식등과이미보유하고있는동일내국법인의주식등을합한것 (A) 이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 자기주식과자기출자지분제외 ) 의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성실공익법인등은 10%) 를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부분을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합니다. 1) 주식등초과보유계산 다음각항에해당하는날을기준으로보유하는주식등을합하여 초과보유부분을계산합니다. 1 공익법인이주식등을출연의방법으로취득하는경우 : 그취득일 2 공익법인이보유하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의유상증자에따라배정된신주를유상으로취득하는경우 : 그취득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중 상법 제354조규정에따른주주명부폐쇄일또는권리행사기준일 ( 주식회사외의경우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 ) 3 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이자본또는출자액을감소시킨경우 : 감자를위한주주총회결의일이속하는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 ( 주식회사외의경우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 ) 초과부분계산 : A - B 1) A a +b + c + d > B K 법인발행주식총수등 1) 의 5%(10% 2) ) < 상증법 ~3호 > a: 해당공익법인이출연받은 K법인의주식등 b: 해당공익법인이출연받을당시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등 (1호) c: 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이해당공익법인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 K법인의주식등 (2호) d: 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등 (3호) 2) 자기주식과자기출자지분제외 이후출연분부터적용 이후출연받는성실공익법인등에대하여적용하며, 이후출연받는분부터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성실공익법인에대하여적용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35

142 2) 초과분에대한증여세부과위기준일에공익법인이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을 5% 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에는초과부분 (A - B) 을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여증여세가과세됩니다. 3) 5%(10%) 초과해도과세제외하는경우 [ 상증법 16 3, 48 1] 1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 5% 를초과하여도상속세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합니다 이후최초로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적용 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않은 ⅱ) 공익법인등 ( 성실공익법인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 ) 이 ⅲ) 그공익법인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국법인의주식등을출연받은경우로서 ⅳ) 주무관청이공익법인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다음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경우에는 10% 를초과하더라도상속세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합니다 이후최초로공익법인등에주식등을출연하는분부터적용 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않은성실공익법인등이 ( 공익법인등이설립된날부터 3개월이내에주식등을출연받고, 설립된사업연도가끝난날부터 2년이내에성실공익법인등이되는경우를포함 ) ⅱ)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로서 ⅲ)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이내에초과하여출연받은부분을주식등의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 * 이외의자에게매각하는경우 * 출연자와상증령 2의2 1의어느하나의관계에있는자 3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령에따라내국법인의주식등을출연하는경우 이후출연하는분부터적용 13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43 과세제외요건에대한보충설명 성실공익법인 [ 상증령 13 3, 4, 5](b) 아래 8개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성실공익법인에해당합니다. 1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 이상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할것 * 운용소득사용비율개정 : 일이속하는사업연도발생분부터적용 ( 종전 : 90%) 2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이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할것 * 상증령 38 12의사유 (1. 이사의사망또는사임 2. 특수관계인에해당하지아니하던이사가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경우 ) 로 5분의 1을초과한경우로서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 2개월이내에이사를보충하거나개임하여 5분의 1을초과하지아니하게된경우 2항요건을계속하여충족한것으로봄 ( 이후경정 결정하는분부터적용 ) 3 외부감사이행 4 전용계좌개설및사용 5 결산서류등공시이행 6 장부의작성 비치 7 상증법 48 3에따른자기내부거래를하지아니할것 8 상증법 48 10에따른광고 홍보를하지아니할것 이후 * 공익법인중상기 1~5 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성실공익법인에해당 공익법인중상기 1~8 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성실공익법인에해당 ( 주무관청통해기획재정부장관의확인필요 ) * 성실공익법인확인제도신설 [ 상증령 13 5, 상증규칙 4] 이속하는연도에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하되, 당시종전규정에따른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 이속하는 연도에최초로개시한사업연도가종료될때까지성실공익법인으로봄 ** 주무관청이없는경우관할세무서장을통해야하며 5 년마다재확인을받아야함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37

14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 [ 상증령 42 2] (b)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2 1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공공기관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4 3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그공익법인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하는내국법인 이란다음에해당하지않는내국법인 [ 상증령 13 8] (c) 1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 ( 해당공익법인제외 ) 이주주또는출자자이거나임원의현원 (5명에미달하는경우에는 5명으로본다 ) 중 5분의 1을초과하는내국법인으로서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 ( 당해공익법인포함 ) 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의합계가가장많은내국법인 2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 ( 해당공익법인제외 ) 이주주등이거나임원의현원중 5분의 1을초과하는내국법인에대하여출연자, 그의특수관계인및공익법인 [ 해당공익법인등이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10) 를초과하여보유한내국법인 ] 등출자법인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의합계가가장많은경우에는해당공익법인등출자법인 그림에의한설명 공익법인이다음에해당하지아니하는영리법인의주식을보유한경우예외가인정 ( 물론 c요건외 a, b, d의요건을충족시켜야과세제외 ) 공익법인 A 출연자,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을합하여 B 의최대주주일것 영리법인 B 출연자, 특수관계인, A,B 를합하여 C 의최대주주일것 영리법인 C 출연자 출연자와특수관계있는자 ( 예 : 친족, 사용인, 지배관계있는법인 ) 주주등또는 임원의현원중 5 분의 1 을초과 13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45 출연자와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의주식등에예외를인정한이유 공익법인의출연자 ( 특수관계인포함 ) 가공익법인이출연받는주식의발행회사주주가아닌경우에는출연자가공익법인을통하여계열회사를간접지배할우려가없으므로주식보유한도에예외인정예1) 공익법인이 100% 출자하여설립한내국법인의경우에는출연자및특수관계인이당해법인의주주일수없으므로허용예2) 甲그룹의사주가출연 설립한공익법인이공익사업의재원조달을위하여乙그룹소속법인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경우는간접지배우려가없으므로허용예3) 그러나甲그룹의사주가출연 설립한공익법인이甲그룹소속법인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경우에는간접지배의우려가있으므로불허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39

146 특수관계인의범위 [ 상증령 2 조의 2] * 출연자와다음 1~8 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개인출연자 1 친족및직계비속의배우자의 2 촌이내의혈족과그배우자 ( 이하 친족등 이라함 ) 2 사용인 * 과생계유지자 3 ** 기업집단소속기업 이사과반수또는출연설립 임원이이사장 4 비영리법인 5 비영리법인 법인출연자 3 ** 기업집단소속기업 4 비영리법인 3 사실상영향력행사자 임원이이사장 5 비영리법인 3 친족등 (1에해당 ) * 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 (6, 7, 1 ~ 7 이 50% 이상출자하고있는법인 ) 의사용인포함 ** 해당기업의임원포함 출연자, 1 ~ 5 의자또는출연자와 1 ~ 5 의자가공동 30% 이상출자 6 법 인 출연자, 1 ~ 6 의자또는출연자와 1 ~ 6 의자가공동 50% 이상출자 7 법 인 출연자, 1 ~ 7 의자또는출연자와 1 ~ 7 의자가공동 이사과반수또는출연설립 8 비영리법인 14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47 특수관계인의범위설명 (1~8 의관계 ) 1 출연자의친족 *, 직계비속의배우자의 2촌이내의혈족과그배우자 * ⑴ 6촌이내의혈족 ⑵ 4촌이내의인척 ⑶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 ) ⑷ 친생자로서타인에게친양자입양된자및그배우자 직계비속 ( 국기령 1의2 1) 2 출연자의사용인 * ( 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포함 ) 이나사용인외의자로서출연자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자 * 임원, 상업사용인및그밖에고용계약관계에있는자 [ 상증령 2의2 2] 3 다음에해당하는자 ⑴ 출연자가개인인경우 - 출연자가직접또는출연자와 1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가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 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해당기업의임원 * 포함 ) * 법인령 호에따른임원과퇴직후 5년이지나지아니한그임원이었던사람으로서사외이사가아니었던사람 ⑵ 출연자가법인인경우 - 출연법인이속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해당기업의임원포함 ) 과해당기업의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 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자및그와 1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4 출연자, 1부터 3까지의자또는출연자와 1부터 3까지의자가공동으로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는비영리법인 5 3에해당하는기업의임원이이사장인비영리법인 6 출연자, 1~5의자또는출연자와 1~5의자가공동으로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7 출연자, 1~6의자또는출연자와 1~6의자가공동으로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8 출연자, 1~7의자또는출연자와 1~7의자가공동으로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는비영리법인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41

148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주식등 5% 초과여부판정 > 주식의초과부분은감자를위한주주총회결의일이속하는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을기준으로하고, 초과부분에대한가액의평가기준일은감자를위한주주총회결의일임 ( 대법원2016두36116,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내국법인의주식등이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 를초과하는지여부판단시, 공익법인등이간접소유하는해당내국법인의주식등의비율은포함하지아니함 ( 법령해석과 -382, ) 국외주식을출연받은경우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하며주식 5%(10%) 초과여부는내국법인의주식에한정하여적용함 ( 상증세과-552, ) < 성실공익법인해당여부 > 종전성실공익법인이최초로성실공익법인확인요청하는경우요건충족대상사업연도는 2013년중최초로개시한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이며, 해당요건충족대상사업연도의귀속분서류를요건충족대상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에제출함 ( 서면법규과 -1317, ) 신설공익법인은최초설립한사업연도에성실공익법인요건을충족한경우최초설립한사업연도부터성실공익법인으로적용. 다만, 설립이후성실공익법인확인신청시까지운용소득의 80% 이상을직접공익목적에사용한사실이확인되어야함 ( 서면법규과-1319, ) 성실공익법인등의요건을모두충족하였는지여부를해당주무관청에확인신청하여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성실공익법인등으로확인받은경우, 요건을충족한해당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성실공익법인으로적용 ( 서면법규과 -1167, ) 총자산가액이 100억원미만인공익법인은외부회계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지않아도되나, 해당공익법인이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는지여부를주무관청에확인요청할때에는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 법규재산 , ) 성실공익법인판정시이사의범위에는공익법인등에상속재산을출연한상속인과특수관계있는자로서이사의선임등당해공익법인등의사업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할권한을가진자를포함함 ( 재산-125, ) 14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49 외부회계감사대상이아닌학교법인이회계감사를받지않거나일부만감사를받은경우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지아니함 ( 재산-63, ) 운용소득발생이불가능함에도불구하고다음연도말까지운용소득의 90% 이상사용치않으면전년도사업연도말에도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지아니함 ( 서면4팀-1247, ) < 주식보유기준초과등에대한증여세 > 공익법인이내국법인의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나,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가없는성실공익법인등이특수관계없는내국법인주식을출연받은경우로서주무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와, 2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출연받아 3년이내에그초과출연분을매각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상속증여세과-118, ) 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이다른법인을흡수합병하여그합병존속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성실공익법인의경우 10%) 를초과한경우 5%(10%) 초과분에대하여는증여세가과세됨 ( 재산세과-300, ) 상증법제48조제1항단서에따라공익법인등이내국법인의주식등을출연받은경우로서출연받은주식등과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의주식등을합한것이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 5( 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 를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나, 이경우에도당해공익법인이공익목적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기본재산인내국법인의주식을다른공익법인에게출연하는경우에는증여세를다시과세하지않는것임 ( 재재산-974, ) 공익법인등이보유한내국법인의의결권없는배당우선주에대하여의결권을가지게된경우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 100분의 10) 를초과하는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단서에따라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는것임 ( 재재산-741, ) 동시출연시 5%(10%) 초과분산정방법내국법인의주식을소유한자가 3개의공익법인등 (A,B,C) 에발행주식총수의 3% 씩을동시에출연하는경우 A성실공익법인등과 B성실공익법인은 1.5% 를초과하는부분 C일반공익법인등은 3% 에대하여증여세가부과됨 ( 재산-420, )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43

150 성실공익법인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를초과하여주식을출연받은후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성실공익법인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연도종료일현재당해공익법인이 5%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주식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 ( 서면4팀-1385, ) 당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경우에는주식등을취득하는날현재그초과부분을취득하는데사용한재산의가액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하는것임 ( 서면4팀 -30, ) < 특수관계해당여부 > 상증령제2조의2 제1항제2호에따른사용인은같은조제2항에따라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고용계약관계에있는자를말하며, 이경우임원은같은조제1항제3 호에따라법령제20 조제1항제4호에따른임원과퇴직후 5년이지나지아니한그임원이었던사람으로서사외이사가아니었던사람을말함 ( 상속증여세과-956, ) 특수관계에있는자의범위는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도포함하는것임 ( 대법원 2011두6899, ) 출연자와특수관계인해당여부단순히동일한법인의주주관계라는사실만으로는특수관계에있는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재산-3772, ) 14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51 다. 출연재산으로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 상증법 호, 상증령 37]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 ( 그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와그운용소득이있는경우포함 ) 과출연받은재산의매각대금 ( 매각대금에의하여증가한재산을포함하며재산매각에따라부담하는국세와지방세제외 ) 을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취득하는데사용하는경우로서그취득하는주식등과이미보유하고있는동일내국법인의주식등을합한것 (A) 이그내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등의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성실공익법인등은 10%) 를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됩니다. 1) 주식등초과보유계산다음각항에해당하는날을기준으로보유하는주식등을합하여초과보유부분을계산합니다. 1 공익법인이주식등을매매의방법으로취득하는경우 : 그취득일 2 공익법인이보유하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의유상증자에따라배정된신주를유상으로취득하는경우 : 그취득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중 상법 제 354조규정에따른주주명부폐쇄일또는권리행사기준일 ( 주식회사외의경우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 ) 3 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주식등을발행한내국법인이자본또는출자액을감소시킨경우 : 감자를위한주주총회결의일이속하는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 ( 주식회사외의경우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 ) 초과부분계산 : A - B 1) A a +b + c + d > B K법인발행주식총수등 1) 의 5%(10% 2) ) < 상증법 호가 ~ 다 > a: 해당공익법인이취득하는 K법인의주식등 b: 해당공익법인이취득당시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등 ( 가 ) c:k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가해당공익법인등외의다른공익법인등에출연한 K법인의주식등 ( 나 ) d:k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등 ( 다 ) 2) 자기주식과자기출자지분제외 이후취득분부터적용 이후취득하는성실공익법인등에대하여적용하며, 이후취득분부터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성실공익법인에대하여적용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45

152 2) 해당내국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의범위 [ 상증령 37 2 후단 ] 출연자가해당내국법인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경우당해출연자 ( 상증령 2조의2 3) ⅰ) 상증령 2조의2 1 6호, 7호에해당하는법인 ⅱ) 상증령 2조의2 1 1호 ~7호에해당하는자가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 3) 초과분에대한증여세부과 [ 상증령 호 ] 5%(10%) 초과부분을취득하는데사용한재산의가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증여세가과세됩니다. 4) 과세제외하는경우 [ 상증법 호, 상증령 37 6] 1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공익법인이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이후최초로상속세또는증여세를결정하는분부터적용 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않은 ⅱ) 공익법인등 ( 성실공익법인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 ) 이 ⅲ) 그공익법인의출연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내국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로서 ⅳ) 주무관청이공익법인의목적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령에따라내국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 이후취득하는분부터적용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이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로서다음요건을모두갖춘경우 이후주식등취득분부터적용 ⅰ) 산학협력단이보유한기술을출자하여같은법에따른기술지주회사또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에따른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설립할것 ⅱ) 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이기술지주회사인경우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100분의 30 이상일것 ⅲ) 기술지주회사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자회사외의주식등을보유하지않을것 14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53 공익법인의주식출연및취득제한규정변천 이전 : 주식에대한규제없음 ~ : 내국법인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20% 이전에 20% 를초과하여출연또는취득한분에대하여는적용안함 이후 : 내국법인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5% 이전에 5% 를초과하여출연하거나취득한분에대하여는적용안함 이후 : 내국법인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5% ( 다만, 성실공익법인에한해주식출연 취득제한을 10% 로완화 ) 이후 :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하여출연받은경우과세제외요건신설 ( 초과보유일부터 3년이내출연자또는특수관계인이외의자에게매각하는경우 ) 이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성실공익법인등에대하여주식등보유비율 10% 적용 관련예규및심판례등 출연또는취득제한되는 내국법인의주식등 의정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서규정하는 내국법인의주식등 이란같은법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라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등을의미하는것임 ( 재산-347, ) < 주식 5% 초과취득판단시기 > 전환사채를주식으로전환하는경우공익법인이보유하던전환사채를주식으로전환하는경우주식취득비율 (5%,10%) 초과여부는주식전환일을기준으로판정함 ( 서면법규과-419, ) 감자결의시주주명부폐쇄일기준으로주식초과보유여부판정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주식을발행한내국법인이주주총회에서감자결의한주식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의발행주식총수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이며, 공익법인등의주식보유비율초과여부판정은감자를위한주주총회결의일이속하는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로하는것임 ( 재산-934, )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47

154 < 주식 5% 등초과취득에대한증여세과세 > 2개의일반공익법인과 1개의성실공익법인이보유한내국법인인 갑 법인주식의지분율합계가 5% 인상황에서현물출자로인하여동시에 갑 법인주식을추가로취득하는경우, 2개의일반공익법인이해당주식을취득한날현재 갑 법인보유지분율이증가하지않은경우에는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함 ( 상속증여세과-380, ) 2개의일반공익법인과 1개의성실공익법인이보유한동일한내국법인주식의지분율합계가 5% 인상황에서동시에주식을추가로취득하여지분율이증가하는경우일반공익법인이추가로취득하는주식에대하여는증여세가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이추가로취득하는주식은추가로취득하는주식의지분율 5% 까지는증여세가과세되지않음 ( 서면법규과-557, ) 공익법인등이주식을취득하는경우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해당여부공익법인이 이전부터동일내국법인의주식을 5% 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상태에서그법인의유상증자에서새로운주식을취득하는경우증여세를부과하는것임 ( 상속증여세과-591, ) 우선주의보통주전환시전환일현재의시가상당액을기준으로증여세과세공익법인이보유한내국법인발행우선주를보통주로전환함으로써그전환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주주명부폐쇄일 ( 주식회사외의회사의경우에는사업연도의종료일 ) 을기준으로당해공익법인보유주식이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를초과하게된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하여전환일현재의시가상당액을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하는것임 ( 서면4팀-3004, ) 5% 초과시지분율변동유무에불구하고증여세과세 현재동일종목의주식을 5% 를초과하여소유하고있는공익법인이 이후유상증자에의하여새로이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떨어지지않는한지분율변동유무에불구하고 5% 초과지분의증자금액에대하여증여세가과세됨 ( 재삼 , ) 14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55 라. 5% 초과보유주식에대한매각의무 [ 상증법 49] 과 舊상속세법 ( 8의 2 1) 개정시공익법인이내국법인의주식등을발행주식총액의각각 20% 와 5% 를초과하여출연받거나취득하는경우에는상속세등을과세하도록관련규정이개정 ( 개정일이전부터보유하고있는주식에대하여는적용제외 )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지주회사화하는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공익법인으로하여금동일종목의주식을과다하게보유하지않고보유주식을우량종목주식등으로대체하게하도록하였습니다. 즉, 현재공익법인이특정법인의주식을 20% 초과하여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 5년 ( 까지 ) 내에, 5% 초과 20% 이하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 3년 ( 까지 ) 내에그초과분을다른주식으로대체하여보유하거나처분하도록하는 5% 초과보유주식매각의무기준 을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시신설하였습니다. 1) 5% 초과보유주식판정 [ 상증령 42 5, 37 7] a+b+c > K법인발행주식총수등 * 의 5% a : 출연또는취득하는특정법인 (K법인) 의주식 b : 출연또는취득당시해당공익법인등이보유하고있는 K법인의주식 c : 출연또는취득당시 K법인과특수관계에있는출연자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이보유하는 K법인의주식 * 해당내국법인 (K법인) 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 상증법 16 2, 48 1 본문 ] 2) 주식처분유예기간 5% ~ 20% 이하보유 :3 년이내 까지처분 20% 초과보유 :5 년이내 까지처분 3) 주식매각의무적용제외공익법인등 다음의공익법인은주식매각의무대상에서제외합니다.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49

156 ⑴ 성실공익법인 주식취득 보유제한규정이일부완화 (5% 10%, 30% 50%) 되었으나동주식매각의무의경우완화된내용이없음에주의할것 ⑵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및이에준하는공익법인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2 1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상공공기관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4 3의공익법인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 4) 주식초과보유분미매각에대한가산세부과 [ 상증법 78 4] 공익법인등이주식처분유예기간경과후에도그보유기준 (5%) 을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주식에대하여매사업연도말현재시가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과세합니다. 다만, 이경우가산세의부과기간은 10년을초과하지못합니다. 가산세 = 5% 초과보유주식의매사업연도말현재의시가 5% 나중에취득한주식부터가산세를부과합니다. 2 이상의공익법인이동일한법인주식보유시주식보유기준을초과해 2 이상의공익법인이동일한내국법인의주식을보유하여그기한을경과한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주식수산정시, 성실공익법인 보유분은제외됨 ( 재재산 , ) 증여세가과세된주식의적용배제공익법인등이 이후내국법인의주식 5% 를초과취득해취득시점에증여세가부과되는경우, 공익법인등의주식등의보유기준규정은적용안됨 ( 재산상속 , ) 15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57 마. 계열기업의주식보유한도 [ 상증법 48 9] 공익법인의지주회사화방지를위한규정 ( 동일한내국법인주식 5% 또는 10% 초과보유금지 ) 외에공익법인등의총재산가액중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 30%( 회계감사, 전용계좌개설 사용, 결산서류등공시를이행하는경우 50%) 를초과할경우에는그초과하는가액에대하여가산세를적용합니다 ( 개정시신설 ) 1) 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범위 다음 1~3에해당하는자가 1에해당하는기업의주식등을출연하거나보유한경우의해당기업 ( 해당기업과함께 1에해당하는자에속하는다른기업을포함 ) 을말합니다. 1 기업집단소속기업 사실상영향력행사자 친족등 기업집단소속의다른기업 이사과반수또는출연설립 임원이이사장 3 비영리법인 이사과반수또는출연설립 2 비영리법인 1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업집단의소속기업 ( 해당기업의임원인자를포함한다 ) 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또는해당기업의임원에대한임면권의행사 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그경영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자가. 기업집단소속의다른기업나. 기업집단을사실상지배하는자다. 나목의자와친족및직계비속의배우자의 2촌이내의혈족과그배우자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51

158 2 상기 1의본문또는가목에따른기업의임원이이사장인비영리법인 3 1 및 2에해당하는자가이사의과반수이거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 2) 초과보유분에대한주식등처분유예기간 [ 법률부칙제6048호 7 3] 그초과분중 1/2이상은 까지 나머지는 까지처분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함 3) 초과보유에대한가산세부과 [ 상증법 78 7] 공익법인이주식처분유예기간경과후에도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을총자산가액의 30%( 회계감사, 전용계좌의개설 사용, 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50%) 이상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초과하는주식에대하여매사업연도말현재시가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과세합니다. 50% 완화규정은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가산세 = 30%( 또는 50%) 초과보유주식의매사업연도말현재의시가 5% 4) 초과하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 [ 상증령 38 14] (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 ) 초과하는주식등의가액 = A -(B 30% 또는 50%) A: 이동평균법 ( 법인령 호마목 ) 에의한당해내국법인의주식등의 취득가액과대차대조표상의가액중적은금액 B: 공익법인등의총재산 ( 당해내국법인의주식등을제외함 ) 에대한 대차대조표상의가액에 A 가액을가산한가액 15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59 5) 가산세부과예외다음의공익법인등에는계열기업주식보유한도를위반하는경우에도가산세규정을적용하지않습니다. ⑴ 성실공익법인등 ⑵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공익법인등및이에준하는것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 ( 상증령 42 2)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1항제3호에따른공공기관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 4 3의공익법인등이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 4. 주식의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153

160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계열기업주식보유적용대상 > 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규정은내국법인주식에만적용특수관계에있는외국법인의주식가액이공익법인의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한주식가액의 5% 의가산세를부과하지않음. 즉내국법인주식에만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규정이적용됨 ( 서면4팀-441, ) 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규정은의결권있는주식에대해적용공익법인등이총재산가액의 30% 를초과하여계열법인의주식등을보유하는경우그초과하여보유하는주식등의시가의 100분의 5를가산세로부과하는바, 당해주식등에는의결권이있는주식을의미함 [ 주식 ( 출자지분 ) 명세서작성요령참조 ] ( 서일 , ) cf) 의결권없는우선주도포함한다는서일 ( ) 는잘못된예규임 < 계열기업주식초과보유가산세 > 계열법인주식초과보유가산세적용방법공익법인등이 상속세및증여세법 ( 개정된것 ) 제50조제3항에따른외부감사, 같은법제50조의2에따른전용계좌의개설과사용, 같은법제50 조의3 에따른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38조제 12항의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분에대하여같은법제78조제7항에따른가산세를부과하는것이며, 이경우외부감사와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지여부는당해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대한외부감사와결산서류등의공시를이행하는지여부로판단하는것임 ( 재산-549, ) 계열기업주식보유에따른가산세부과해석사례공익법인등 ( 제49조제1항단서의규정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을제외함 ) 이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2항에서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주식을보유하는경우로서매사업연도말현재당해내국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78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 30% 를초과하여보유하는주식가액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하는것임 ( 서면4팀-3490, ) 15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61 5.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 상증법 48 8]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등 ( 의료법인은제외 ) 의현재이사수의 1/5 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 그공익법인등의임 직원이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합니다.( 신설 ) 가. 개요다음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지출된직 간접경비전액에대해가산세를부과합니다. 1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 2 시행령제38조제11항에서규정하고있는공익법인 ( 의료법인제외 ) 등의 2 현재이사수 (5명미만은 5명으로봄 ) 의 1/5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 3 임 직원 ( 이사제외 ) 이되는경우 가산세가부과되지않는임 직원범위확대 ( 이후결정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전 - 의사 - 학교의교사 - 고아원 탁아소의보모 - 도서관의사서 - 사회복지법인등의사회복지사 개정후 - 의사 ( 종전과동일 ) - 학교의교직원 * - 아동복지시설의보육사 - 도서관의사서 ( 종전과동일 ) - 사회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 박물관 미술관의학예사 ( 신설 ) * 교사, 교장, 교감, 총장, 학장, 직원 ( 교직원중직원은 사립학교법 29조에따른학교에속하는회계로경비를지급하는경우만해당 ) 이사의범위 [ 상증통칙 ] 이사에는이사회의의결권을갖지아니하는감사는포함되지아니함나. 출연자의범위 [ 상증령 38 10] 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 에상당하는금액과 2천만원중적은금액을초과하여출연한자 5.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155

162 다. 특수관계인의범위상증령 2조의2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p 140 참고 ) 라. 공익법인등 ( 의료법인제외 ) 의범위 [ 상증령 38 11] 1) 출연자와상증령 2조의2 1 3호의관계에있는자가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거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상증령 2조의2 1 4호의관계에있는자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상증령 2조의2 1 5호또는 8호의관계에있는비영리법인마. 가산세부과유예기간 [ 법률제6048호부칙 7 2]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하되 현재위특수관계에있는자가이사현원의 1/5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인원중 1/2이상은 까지 나머지는 까지감소시키는경우에는가산세를적용하지않음 기준초과 (1/5) 이사의가산세에대해서만유예규정이있으며, 임직원의가산세에대한유예규정은없음 바. 이사기준등위반에대한가산세 [ 상증법 78 6, 상증령 80 10] 이사수기준 (1/5) 을초과하는이사또는임 직원이된출연자등이있는경우그사람을위하여지출된급료, 판공비, 비서실운영경비, 차량유지비등직 간접경비상당액전액을매년가산세로부과 * 합니다. < 가산세부과제외 > (1) 상증령 38 12에따른부득이한사유 ( 이사의사망또는사임, 특수관계인에해당하지아니하던이사가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경우 ) 로 1/5 을초과한경우로서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 2개월이내에이사를보충하거나개임 ( 改任 ) 하는경우 이후결정하거나경정하는경우부터적용 156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63 (2) 임 직원중의사, 학교의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보육사, 도서관의사서, 박물관 미술관의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자와관련된경비 이사의취임시기가다른경우에는나중에취임한이사에대한분부터적용하며, 취임시기가동일한경우에는지출경비가큰이사에대한분부터적용합니다.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이사수기준 특수관계자범위 > 이사초과가산세적용시특수관계자의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 조제8항에서 출연자또는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 라함은출연자 ( 재산출연일현재당해공익법인등의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상당하는금액과 2천만원중적은금액을출연한자를제외한다 ) 와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각호의 1의관계에있는자를말하는것으로, 이경우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자가 30% 이상출자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의사용인은같은법시행령제13 조제9항제2호의규정에의한사용인으로서특수관계가있는것이며, 이때임원은퇴직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그임원이었던자를포함하는것임 ( 재산-1119, ) 공익법인등의이사에대한가산세적용시출연자및그특수관계자가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의 1/5을초과하는지여부는각출연자별로판단함 ( 서면4팀-333, ) 이사현원이 16명인경우 5분의 1을초과하지않는이사의수는 3명이며, 학교의교사 의범위에는대학교의교수등학생을교육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를포함하는것임 ( 서면4팀-84, ) < 가산세부과 > 이사기준초과시의료법인은가산세부과제외출연자또는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가공익법인등의이사현원의 5분의 1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공익법인등의임ㆍ직원 ( 이사를제외 ) 으로되는경우가산세를부과하나의료법인은그러하지아니함 ( 재산-299, ) 5.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157

164 공익법인등의이사취임관련제한위반으로가산세가부과된경우로서, 해당직 간접경비를환수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환급한다는별도의규정은없음 ( 재산-210, ) 적정이사수초과가산세적용시초과한이사의취임시기가다른경우에는나중에취임한이사에대한분부터가산세를부과하는것임 ( 서면4팀-985, ) 출연자와특수관계자가공익법인의임 직원이되는경우지출된직접또는간접경비에상당하는금액은동임 직원이공익법인의중요사항에관한의사결정권한을가지는지의여부에관계없이가산세를부과함 ( 국심2004구2559, ) 6.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 상증법 48 10] 부터공익법인이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이익을증가시키기위하여정당한대가를받지아니하고광고 홍보를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합니다. 가. 특수관계있는내국법인의범위 151 쪽의마.1) 의 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범위 와동일합니다. 나. 광고 홍보의범위 [ 상증령 38 15] 가산세를부과하는광고 홍보는다음에해당하는것을말합니다 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또는전자광고판등을이용하여내국법인을위하여홍보하거나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 다만, 내국법인의명칭만을사용하는홍보는제외 ) ⑵ 팜플렛 입장권등에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행위 ( 다만, 내국법인의명칭만을사용하는홍보는제외 ) 다. 광고 홍보에대한가산세 [ 상증법 78 8, 상증령 80 12] 나. ⑴의경우 : 당해광고 홍보매체의이용비용 나. ⑵의경우 : 당해행사비용전액 158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65 7. 자기내부거래 (Self - Dealing) 시지켜야할일 [ 상증법 48 3, 상증령 39] 자기내부거래라함은특수관계인간에내부거래를통하여이익을무상으로이전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정당한대가를받지않고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있는자에게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에는그제공된이익에상당하는가액을공익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합니다. 가. 과세대상자기내부거래공익법인의출연재산을특수관계에있는자가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고사용 수익하는경우 ( 예 :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등 ) 에는공익법인이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여세가과세됩니다. 나. 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공익법인이출연자및특수관계인에게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용역을제공하고정상적인대가를지급받는경우와다음의경우에는과세대상에서제외합니다. 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내부거래유형 [ 상증령 39 2] 출연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출연자및그의특수관계인등이사용하는경우 교육기관이특정연구시험용시설등 * 을출연받아출연자와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 해당공익법인등이의뢰한연구용역등의대가또는직접공익목적사업의수행과관련한경비등을지급하는경우 * 특정연구시험용시설등의범위 - 출연받은기부금에의하여설립한건물 -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내용연수표에규정된시설및설비 7. 자기내부거래 (Self - Dealing) 시지켜야할일 159

166 특수관계인등의범위 [ 상증법 483, 상증령 391] 1. 출연자및그친족 2. 출연자가출연한다른공익법인등 3. 출연자가 민법 32조에따라설립된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에대한출연자및그출연자와상증령제2조의2 제1항제1호의관계 * 에있는자 4. 출연자가위 3. 이외의법인인경우에는해당법인을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자및그와상증령제2조의2 제1항제1호의관계 * 에있는자 * 친족및직계비속의배우자의 2촌이내의혈족과그배우자 5. 출연자의사용인 6. 출연자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다른공익법인등의임원 7. 출연자가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있는법인 ( 상증령 2의23) 8. 출연법인이속한기업집단소속기업 ( 임원포함 ) 과해당기업의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자및그와친족등 9. 출연자가임원의임면권의행사또는사업방침의결정등을통하여법인의경영에대하여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관계에있는법인 자기내부거래예시 ( 갑 ) 출연자 ( 을 ) 공익법인 ( 병 ) 대기업토지출연토지무상임대 특수관계 : 출연자 ( 갑 ) 가 ( 병 ) 법인의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 영리법인 ( 병 ) 의주주 ( 갑 ) 이공익법인 ( 을 ) 에토지를출연하여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을하고공익법인은토지를공익목적으로사용하지않고사실상지배관계에있는대기업에토지를무상임대하는경우임 공익법인등과특별한관계가있는자의범위 [ 상증통칙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익법인등에출연하는경우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공무원, 기타고용관계에있는자는영제39조제1항에규정하는그공익법인등과특별한관계가있는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 160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67 다. 증여세과세방법 출연재산을무상으로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 해당출연재산가액을증여가액으로과세 통상적인지급대가보다낮은가액으로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 그차액에상당하는출연재산가액을증여가액으로과세 정상적인대가 ( 용역의시가 ) [ 상증령 32 3] 해당거래와유사한상황에서불특정다수인간통상적인지급대가. 다만, 불분명한 경우다음각호에따라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 : 부동산가액 1 년간부동산사용료를감안하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율 (2%) 2. 1 호외의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호에따라계산한금액 * 이후사용 수익하게하는분부터적용 공익법인등의자기내부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 [ 상증통칙 ] 1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등을출연자등에게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영 제 3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증여세과세가액은다음의각호에의한다. 1. 대가없이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 : 해당출연재산가액 2. 낮은대가로사용 수익하게하는경우 : 당해출연재산가액 ( 정상적인대가 - 실제지급한대가 ) 정상적인대가 2 삭제 3 영제39조제3항, 영제40조제1호및동조제4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등에부과되는증여세과세가액은각규정에의한가액을과세요인발생일현재법제60조내지제66조의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으로한다. 출연자가그와특수관계에있는법인에대한대여금채권을공익법인에출연하는경우로서당해법인의자금사정등을이유로출연받은날부터 3년이내에는이자를받지않는조건으로출연하는경우당해공익법인에증여세가과세되는지여부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에있는자가임대차ㆍ소비대차및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사용ㆍ수익하게하는경우, 당해공익법인에게증여세과세함 ( 서일 , ) 7. 자기내부거래 (Self - Dealing) 시지켜야할일 161

168 8.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될경우의불이익 [ 상증법 호, 상증령 호 ]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사회전체의불특정다수인의이익을위하여사용하지아니하고사회적지위 직업 근무처및출생지등에의하여일부에게만혜택을제공하는경우에는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에맞게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공익법인에게증여세를과세합니다. 가. 공익법인에대한증여세과세방법 특정계층에제공된재산가액이나경제적이익을증여가액으로하여그 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됩니다. 나. 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경우해당공익법인의설립또는정관의변경을허가하는조건으로주무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공익사업수혜자의범위를정하는경우에는증여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장학회가여기에해당됨 ( 사례 ) 공익법인이특정지역자녀의장학금지원사업을정관에명시하고출연자도같은목적으로출연한경우증여세과세대상이아님 ( 국심2003서1779, ) 이경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따라공익법인설립허가등에관한권한이위임된경우에는해당권한을위임받은기관과해당공익법인의관할세무서장이협의하여야합니다. 공익법인이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이일부에게만혜택을제공하는것인때에는증여세가과세되는것이나, 주무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는경우등에는제외되는것임 ( 재산-288, ) 162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69 9.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 상증법 호, 상증령 호 ] 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재산은공익사업을목적으로출연된재산이므로공익법인이사업을종료하고해산한때에는그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해당공익법인과동일하거나유사한공익법인에귀속시켜야합니다. < 잔여재산에대한과세 > 공익법인해산시잔여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에귀속시키지않은경우 공익법인에게는증여세추징 재산귀속자 : 증여세신고납부의무 가. 공익법인에대한과세공익법인이사업을종료한때의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동일하거나유사한공익법인에귀속시키지아니한경우해당재산가액을공익법인이증여받은것으로보아증여세가과세됩니다. 다만, 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잔여재산을귀속시킬수없는경우에는해당금액을차감합니다.(p 113 참고 ) 1 공익법인의이사또는사용인의불법행위로잔여재산이감소된경우 - 다만, 출연자및그출연자와상증령 2조의2 1 1호의관계 ( 친족및직계비속의배우자의 2촌이내의혈족과그배우자 ) 에있는자의불법행위로인한경우제외 2 출연받은재산등을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나. 잔여재산의귀속자에대한과세공익법인의잔여재산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동일하거나유사한공익법인이외의자에게귀속되는경우그귀속자에대하여증여세 ( 영리법인의경우법인세 ) 가과세됩니다. 9.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163

170 관련예규및심판례등 통합공익법인이 민법 제80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받아포괄적으로승계 ( 정관에해산하는공익법인의설립목적및사업을그대로반영 ) 하는경우에는해산하는공익법인의잔여재산을해당공익법인등과동일하거나유사한공익법인등에귀속시킨경우에해당 ( 법령해석재산-0050, ) 주무부장관의인가를받아학교법인이다른학교법인에흡수합병됨으로써종료하는학교법인의잔여재산전부가다른학교법인에귀속되어동일한공익목적사업에사용되는경우에는증여세과세문제가발생하지않는것임 ( 상속증여세과-426, ) 잔여재산의처리절차를기다리지않고곧바로증여세를과세한처분은위법함비영리법인설립허가의취소로인하여해산하게된원고법인의잔여재산은비영리법인에게기부하거나국가에귀속될것으로예정되어있는데, 이러한잔여재산의처리절차를기다리지않고곧바로증여세를부과하는것은위법함 ( 대구고등법원 2010누2464, ) 특정법령의개정으로비영리법인이설립되고해당법령에따라다수의다른비영리법인의조직ㆍ직원및재산을신설되는비영리법인에게승계시키는등다수의비영리법인을하나의비영리법인으로단순히통합하는것에해당되는경우에는신설되는비영리법인이승계받은재산에대해서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것이타당함 ( 재산-345, ) 공익법인등이사업을종료한때의잔여재산을주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등에귀속시키는경우증여세가과세되지아니함 ( 재산세과-840, ) 농어촌지역등에소재한학교를폐교조치하면서그잔여재산을 이전에출연자의자녀등에게귀속시키는경우, 증여세과세문제공익법인에재산을출연한자가공익법인이사업을종료한때의잔여재산을무상으로이전받은경우증여세가과세되는것임 ( 서일 , ) 164 Ⅳ. 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171 Ⅴ 기부금단체 1. 공익법인과의비교 / 기부금의개념 / 기부금단체 / 주무관청과국세청간협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 179

172 Ⅴ. 기부금단체 1. 공익법인과의비교 세법상기부금단체가불특정다수를위한사업 ( 사회복지, 장학, 환경보호등 ) 을고유목적사업으로하고, 대부분공익법인에도해당하는점에서기부금단체와공익법인은그성격이매우유사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기부금을받은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에따라 출연재산 에포함하여 3년이내에전부사용하여야하지만공익법인에해당하지않는기부금단체는이와같은의무가없는점에서구별될수있습니다. 이하내용에서는세법상기부금의범위와기부금단체를구분하여구체적으로설명합니다. 2. 기부금의개념 기부금은법인이각사업연도에법인령 87 조에따른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을의미합니다 [ 법인령 35 1 호 ] 법인이각사업연도중에지출한기부금은소득금액을계산하는데있어서일정금액범위내에서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열거된기부금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에한하여인정되므로비지정기부금단체에지출한기부금은전액손금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 기부금구분 > 법정기부금 : 법법 24 2, 법인령 36 의2 에열거된법정기부금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 지정기부금 : 법법 24 1, 법인령 36에열거된지정기부금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 비지정기부금 : 법정 지정기부금단체이외의단체 ( 우리사주조합제외 ) 에지출한기부금 166 Ⅴ. 기부금단체

173 3. 기부금단체 세법상기부금단체는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기부금단체 로구분할수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각단체의요건과 범위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가. 법정기부금단체 [ 법법 24 2, 법인령 36 의 2] 법법 24 2 각호에열거된법정기부금을받아정관상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기부금단체를말합니다. ( 예시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를수령하는아래각단체 - 사립학교법에따른사립학교 - 비영리교육재단 ( 사립학교등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지급목적설립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따른전공대학명칭을사용할수있는평생교육시설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에따른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법 에따른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일정요건을갖춘공공기관등 나. 지정기부금단체 [ 법법 24 1, 법인령 36] 법인령 36 1 각호에열거된지정기부금을받아정관상고유목적 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단체를말합니다. (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 에의한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기능대학또는 평생교육법 에의한전문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글받은문화예술단체또는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보급, 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 민법 제32 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법인 ( 소속단체포함 ) 의료법 에의한의료법인등 상세한지정기부금단체의범위는교재 21쪽부터 23 쪽까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기부금단체 167

174 또한, 법인으로보는단체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금액도지정기부금에포함합니다. [ 법인령 36 2] 여기서 고유목적사업비 라함은당해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관한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수행하는사업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중의료업은제외 ) 외의사업에사용하기위한금액을말합니다. [ 법인령 36 3] 다.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기부금단체 [ 법인령 호사목, 36의2 6] 민법 제32조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또는사회복지활동지원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등으로서일정요건을갖춘단체에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부금단체로정하는단체를말하며다음과같이구분됩니다. < 기재부장관이지정하는지정 법정기부금단체 > 구분지정대상관련법령 1) 지정기부금단체 민법제32조에따른비영리법인또는사회적협동조합중일정요건을충족한단체 법인령 호사목 2) 해외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외국법인중일정요건을충족한단체법인령 호 3)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등지원을위한법인, 공공기관또는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중일정요건을충족한단체 법법 242 4호 ( 자목 ),6 호,7호법인령 36의2 3,4,5 * 지정기부금단체확인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 법령 >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이기부금단체로지정한단체는일반적인기부금단체와달리기부금단체로지정된기간동안일정의무 * 를계속하여이행해야하는특징이있습니다. * 기부금모금액과활용실적공개, 고유목적사업에일정비율이상의무지출등 168 Ⅴ. 기부금단체

175 1) 기재부장관이지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 [ 법인령 호사목 ] 민법 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따라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중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한것으로서주무관청이추천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 1) 다음의구분에따른요건가 ) 민법 상비영리법인 : 정관의내용상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인것이인정될것나 )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업중어느하나의사업을수행하는것으로인정될것 2) 해산을하면잔여재산을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귀속하도록한다는내용이정관에포함되어있을것 3) 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포함되어있을것 4) 지정일이속하는연도와그직전연도에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따른선거운동을한것으로권한있는기관이확인한사실이없을것 5) 제11 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부터 3년, 같은항에따라재지정을받지못하게된경우에는그지정기간의종료일부터 3년이지났을것. 다만, 제5항제1호의의무를위반한사유만으로지정을취소하거나재지정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부금 을규정하고있는바이와관련된법인또는단체도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될수있습니다. 3. 기부금단체 169

176 2) 기재부장관이지정하는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령 호 ]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비영리외국법인 ( 단체포함 ) 으로서주무관청이 추천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합니다. 해외지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 가 )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재외동포의협력ㆍ지원, 한국의홍보또는국제교류ㆍ협력을목적으로하는법인일것 나 ) 영 36 제 1 항제 1 호사목 1) 부터 5) 까지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 이경우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 상비영리법인으로보아요건을적용 3) 기재부장관이지정하는법정기부금단체 [ 법인령 36 의 2 3~5] 법인세법시행령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등을주무관청이 기부금단체로추천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합니다. 한국학교 [ 법법 호자목, 법인령 36의2 3]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한국학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학교에한한다 )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학교란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학교를말한다. (~ 이하지정요건생략, 시행령참고 ~) 사회복지사업등지원을위한법인 [ 법법 호, 법인령 36의2 4] 사회복지사업, 그밖의사회복지활동의지원에필요한재원을모집 배분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을말한다. (~ 이하지정요건생략, 시행령참고 ~) 공공기관및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 법법 호, 법인령 36의2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서해당법인의설립목적, 수입금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에지출하는기부금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 같은법제5조제3항제1호에따른공기업은제외한다.) 나. 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관을말한다. (~ 이하지정요건생략, 시행령참고 ~) 170 Ⅴ. 기부금단체

177 4) 지정절차와지정기간가 ) 지정기부금단체 [ 법규칙 18 4, 5] ( 지정절차 )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과제5호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 [ 상기의 1), 2)] 대하여주무관청은매분기종료일부터 1개월전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추천을하여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매분기별로지정합니다. ( 지정기간 )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지정기부금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일이속하는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지정기간 이라함 ) 지정기부금 으로봅니다. 나 ) 법정기부금단체 [ 법인령 36의2 6] ( 지정절차 )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2 3~5 에따른법정기부금단체 [ 상기의 3)] 에대하여주무관청은매반기종료일부터 1개월이되는날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추천을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매반기종료일부터 4개월이되는날까지지정합니다. ( 지정기간 )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정기부금단체에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한날이속하는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지정기간 이라함 ) 법정기부금 으로봅니다. 5) 의무사항가 ) 지정기부금단체 [ 상기의 1), 2)]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와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지정기간 (4의경우에는지정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를포함 ) 동안다음각호의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 법인령 36 5] 3. 기부금단체 171

178 (1) 법인세법시행령제 36 조제 1 항제 1 호사목 1)~3) 까지의요건을모두 충족할것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민법상비영리법인으로보아요건적용 ) (2)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의무를이행할것 ( 가 ) 민법 상비영리법인또는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경우 : 수입을 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것 ( 나 )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 협동조합기본법 제 9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사업중어느하나의사업을수행할것 협동조합기본법제 93 조 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은다음각호의사업중하나이상을주사업으로하여야한다. 1. 지역 ( 시 도의관할구역을말하되, 실제생활권이둘이상인시 도에걸쳐있는경우에는그생활권전체를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사회의재생, 지역경제의활성화, 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및그밖에지역사회가당면한문제해결에기여하는사업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취약계층에복지 의료 환경등의분야에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취약계층에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 (3) 매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해당법인또는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각각공개할것. 이경우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에따라공개 *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 ( 법규칙별지제63 호의 7 서식 ) 로국세청홈택스 [ 공익법인공시 ]>[ 법정 지정기부금단체공개 ] 에공개 Ⅵ. 부록 참고 (4) 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따른선거운동을한것으로권한있는기관이확인한사실이없을것 (5) 각사업연도의수익사업의지출을제외한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직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것 172 Ⅴ. 기부금단체

179 나 ) 법정기부금단체 [ 상기의 3)]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법정기부금단체는지정기간동안다음각호의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 법인령 36의2 8] (1) 연간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실적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 에따라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것 *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 ( 법규칙별지제63 호의 7 서식 ) 로국세청홈택스 [ 공익법인공시 ]>[ 법정 지정기부금단체공개 ] 에공개 Ⅵ. 부록 참고 (2) 해당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실적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공개할것 (3) 해당사업연도의수익사업의지출을제외한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직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것다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작성 보관 제출의무 [ 법법 112의2] 상기지정기간동안의의무외에도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발급명세 ( 법규칙제75의2 서식 ) 를작성하여발급한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하며, 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와금액등이적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법규칙제75의3 서식 ) 를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이후기부금영수증발급건은국세청홈택스 [ 신고 / 납부 ] > [ 일반신고 ] >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에입력함으로써수동제출에갈음할수있습니다. 6) 기부금단체사후관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부금단체는운영의투명성을유지하고공익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지정기간동안지정요건이나상기 5) 의의무사항을계속준수하여야합니다. 3. 기부금단체 173

180 이에대해법인세법에서는주무관청이단체의의무이행여부등내용을보고받아점검하여국세청에그결과를통보하고, 의무를이행하지않는등의사실이발견되면기재부장관이기부금단체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가 ) 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보고 [ 법인령 36 6, 36의2 9] ( 보고대상 )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 1호사목의지정기부금단체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2 제4항, 제5항의법정기부금단체 * 해외지정기부금단체 ( 법인령 3615호) 와한국학교 ( 법법 2424호자목) 제외 ( 보고기한 ) 기부금단체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한까지주무관청에의무이행여부등내용을보고하여야합니다. [ 법규칙 18의2 1] 1. 지정일이속하는연도와그다음연도의의무이행여부등 - 지정일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연도와그다음연도의의무이행여부등 - 지정일부터 4년이되는날이속하는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되는날이속하는연도와그다음연도의의무이행여부등 - 지정일부터 6년이되는날이속하는연도의 3월 31일 * ( 보고서식 ) 법규칙별지제 63 의 10 서식 ( 지정기부금단체용 ), 제 63 의 11 서식 ( 법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전문모금기관용 ), 제 63 의 12 서식 ( 법정기부금단체에해당하는공공기관등용 ) ( 보고요구 ) 주무관청은의무이행여부등을보고하지않은기부금단체에대하여보고기한이속하는연도의 5월 31일까지지체없이보고하도록요구하여야합니다. [ 법규칙 18의2 2] 나 ) 주무관청의점검결과통보 [ 법규칙 18 의 2 3] 주무관청은 2년마다 * 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여부등을보고받은경우에는그점검결과를, 보고받지못한경우에는그미보고사실을주무관청의점검서식에기재하여보고기한이속하는연도의 6월 30일까지국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 기부금단체지정일이속하는연도 (1 년차 ) 와 2 년차실적은 3 년차에, 3~4 년차실적은 5 년차에, 5~6 년차실적은 7 년차에점검 통보 174 Ⅴ. 기부금단체

181 다 ) 기부금단체지정취소등 [ 법인령 36 8~10 13, 36의 ] 국세청장은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부금단체가다음각호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의취소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 ( 예외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법인령 36 5 각호의의무를위반한경우지정취소요청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 항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액 (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 이상의상속세또는증여세를추징당한경우 (2) 목적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을위반하는등공익목적을위반한사실, 지정요건및의무사항을위반한사실또는주무관청의보고요구에도불구하고보고하지아니한사실이있는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따라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명단이공개된경우 (4)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또는그밖의종업원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같은법제16조에따라법인또는개인에게징역또는벌금형이확정된경우 (5) 해산한경우또한, 국세청장은기부금단체의지정기간이끝난후에지정기간중상기지정취소요건에해당하는사실이있었음을알게된경우에는그법인에대하여재지정하지아니하거나이미재지정된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할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기획재정부장관은지정을취소하거나재지정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기부금단체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부터 3년, 재지정을받지못하게된경우에는그지정기간의종료일부터 3년이지나지않으면기부금단체로재지정받을수없습니다. 3. 기부금단체 175

182 4. 주무관청과국세청간협조 주무관청에서인 허가한비영리법인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공익법인에해당할수있으므로그설립허가사실등을공익법인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세무서장이공익법인등에대하여증여세등을부과한때에는주무관청에통보하여야합니다. 가. 설립허가등통보 [ 상증법 48 7, 상증령 41 3] 주무관청은다음과같이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 통보사항 ) 1 세법상공익법인등의설립허가, 설립허가의취소사실 * 주무관청에서추천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지정한비영리법인 ( 지정기부금단체또는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지정된경우에한함 ) 설립허가시점에는세법상공익법인에해당하지않더라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익법인에해당함 * ( 통보서식 )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 ( 상증규칙 25 3 별지 28 서식 ) 2 시정명령을하거나감독한결과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1항단서, 제2항및제3항에해당하는사실을발견한경우그사실 ( 통보기한 ) 설립허가등을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 나. 증여세등부과내용통보 [ 상증법 48 6, 상증령 41 2] 세무서장은다음과같이공익법인등의주무관청에통보하여야합니다. ( 통보사항 ) 공익법인등에대한상속세나증여세부과내용 * ( 통보서식 )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 ( 상증규칙 25 2 별지 27 호서식 ) ( 통보기한 ) 부과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 176 Ⅴ. 기부금단체

183 관련예규및심판례등 < 국가등의기부금영수증작성 교부 > 서울시의의뢰를받아기부금을모집하는법인의기부금영수증작성방법법인이서울시의의뢰를받아기부금을모집하는 ( 사 ) 동문화발전위원회에기부하고모집자가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제2항에규정한절차에따라지체없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증한금품의가액은법인세법제18조제3항제1호에규정한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며, 기부금영수증 ( 별지제63호의 3 서식 ) 에기부처는서울시로기부금모집처는 ( 사 ) 동문화발전위원회로기재하여법인에게교부하는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1516,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시기부금품영수증을수령하는경우발급자명의는기관장의명의로된영수증을교부받아야하는것임법인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적용받는경우에는동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수하는것에한함 ) 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일정한도내에서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손금에산입하는것이나, 이때기부금품영수증을수령하는경우발급자명의는기관장의명의로된영수증을교부받아야하는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277, ) < 기부금해당여부 > 지방자치단체에게토지무상임대시기부금및업무무관자산해당여부내국법인이토지를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임대하는경우에는해당토지의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기부금으로보는것이며, 건축물이없는토지를임대하는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 조제4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업무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부동산으로보는것임. ( 법인세과 -481, ) 기부금단체에용역제공후대가의일부를기부하면서차액만을수취하는경우기부금해당여부내국법인이법정기부금단체 ( 이하 " 해당단체 ") 에자문용역을제공하고해당용역의대가를익금으로계상하면서그익금계상한금액중일부를해당단체에기부하고차액만을수취하는경우그기부금액은법정기부금에해당되는것이며이경우해당단체로부터기부금영수증을받아서보관하여야하는것임 ( 서면법규과 -1362, ) 4. 주무관청과국세청간협조 177

184 내국법인이국내외아동을돕는아동복지전문기관인지정기부금단체에자사가수행하는컨설팅용역이나자사가공연하는공연용역을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 그무상으로제공하는용역은기부금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법규과-1350, ) 내국법인이지정기부금단체에부동산을무상임대할경우세무처리내국법인이사업과직접관계없이지정기부금단체에부동산을무상임대하고당해단체에서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는경우임대료시가상당액을지정기부금으로보는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시가상당액을기준으로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것임 ( 법인세과 -1082, ) 기본통칙 부동산을무상또는저가임대시기부금의제 법인이영제87 조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외의자에게당해법인의사업과직접관계없이부동산을무상으로임대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정상가액보다낮은가액으로임대하는경우에는영제35조각호의규정이적용된다 < 기부금은계산서교부대상아님 > 비영리법인이기부금을받고착오로계산서를발행할경우비영리내국법인이기부금을받고기부금영수증을발행하여야하나착오로계산서를발행하였을경우동계산서관련계산서합계표는쌍방이제출하지않아도되며그에따른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적용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415, ) < 지정기부금단체해당여부 > 종교의보급, 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설립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한국기독교총연합회 ( 이하 " 연합회 ")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는것이나, 연합회의소속단체가아닌회원교단과회원단체는동규정에따른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임. 다만, 해당회원교단과회원단체가종교의보급, 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에해당되는경우, 해당회원교단 회원단체와그에소속된개별교회는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되는것임 ( 법규과-180, ) 178 Ⅴ. 기부금단체

185 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 국기법 85 의 5, 국기령 66 10] 국세청장은기부금을수령한단체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의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거짓기부금영수증발급건수등을공개 * 할수있습니다. * ( 공개장소 ) 국세청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 등가. 명단공개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최근 2년이내에상증법에따른의무불이행으로추징당한세액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경우나. 명단공개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따른기부자별발급명세를작성하여보관하고있지아니한경우다. 명단공개일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최근 3년이내에기부금액또는기부자의인적사항이사실과다르게발급된기부금영수증 ( 이하이조에서 거짓영수증 이라한다 ) 을 5회이상발급하였거나그발급금액의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인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업무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 기부금을수령한국세기본법시행령제66조제10항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로서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공개대상자에게명단공개대상자임을통지 (2) 통지일부터 6개월 ( 소명기간 ) 이지난후, (3) 해당단체들의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작성 보관의무이행등을고려하여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명단공개여부를재심의 (4) 공개대상자최종선정 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179

186

187 Ⅵ 부록 1. 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서류 / 기부금단체의기부금모금 활용실적공개 / 공익법인의제출서류 / 출연재산보고서서식 / 결산서류등공시서식 /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서식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서식 / 기타공익법인관련서식 / 출연재산보고등전자신고서비스 / 결산서류등공시및기부금공개시스템 / ( 재 ) 한국가이드스타교육서비스 / 237

188 1. 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서류 구분자율공시공익법인공시의무공익법인 대상법인 공시대상서류 공시방법 제출제외법인 공시의무대상에해당하지않는공익법인중공시하고자하는공익법인 1. 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 [ 별지제 31 호의 2 서식 ] _ 자율서식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5억이상이거나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및출연받은재산의가액이 3억이상인공익법인 1. 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 [ 별지제31호서식 ] _ 표준서식 2. 기부금품의모집및지출명세서 [ 별지제31호서식 _ 부표 1] 3. 주식등의출연 취득 보유및처분명세서 [ 별지제31호서식 _ 부표 2] 4. 출연자및이사등주요구성원현황명세서 [ 별지제31호서식 _ 부표 3] 5. 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 [ 별지제31호서식 _ 부표 4]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등을포함 ) - 외부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의경우감사보고서 - 사업연도종료후 4개월내 ( 공시기한 ) -홈택스서비스( [ 공익법인공시 ]_[ 결산서류등공시 ] 1. 총자산가액 5억미만이면서수입금액, 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억미만인공익법인 2. 상증령 12. 1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 ( 종교법인 ) 2. 기부금단체의기부금모금 활용실적공개 구분내용 대상법인 공개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기부금단체로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등 ] 지정기부금단체 [ 국내지정기부금단체및해외지정기부금단체 ] - 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 - 홈택스서비스 ( [ 공익법인공시 ]_[ 법정 지정기부금단체공개 ] * 결산서류등공시서식과기부금모금 활용실적공개서식은공시 공개시스템참고 182 Ⅵ. 부록

189 3. 공익법인의제출서류 구분출연재산보고서제출대상공익법인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 대상법인 제출대상서류 출연받은재산이있는모든공익법인 1.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2.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사용계획및진도내역서 3.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사용명세서 6. 주식 ( 출자지분 ) 보유명세서 7. 이사등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5 억이상이거나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및출연받은재산의가액이 3 억이상인공익법인 1.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 3. 출연자등특수관계인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선정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운용및수익사업내역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작성 비치의무불이행등명세서 7. 보유부동산명세서 보고기한 제출제외법인 - 주무관청에제출한결산서류가있는경우함께제출 ( 수동제출 ) - 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은일반공익법인이제출하는서식외에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집계표등을추가제출하여야함 -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등제출제외공익법인도일반공익법인이제출하는보고서제출하여야함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전자제출가능 ) 1. 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 2. 총자산가액 5억미만이면서수입금액, 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억미만인공익법인 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연받은공익법인 ( 출연자등이 5% 미만출연 )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 3. 공익법인의제출서류 183

190 4. 출연재산보고서서식 184 Ⅵ. 부록

191 4. 출연재산보고서서식 185

192 186 Ⅵ. 부록

193 4. 출연재산보고서서식 187

194 188 Ⅵ. 부록

195 4. 출연재산보고서서식 189

196 190 Ⅵ. 부록

197 4. 출연재산보고서서식 191

198 192 Ⅵ. 부록

199 4. 출연재산보고서서식 193

200 194 Ⅵ. 부록

201 4. 출연재산보고서서식 195

202 196 Ⅵ. 부록

203 4. 출연재산보고서서식 197

204 198 Ⅵ. 부록

205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가. 자율공시서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의 2 서식 ] < 신설 > 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 제3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제1쪽 ) 1. 기본사항사업연도 (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1 공익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3 대표자 4 설립연월일 5 소재지 6 전화번호 / 팩스 / 7 홈페이지주소 8 전자우편주소 9 공익사업유형 10 설립근거법 11 주무관청 12 기부금 ( 단체 ) 유형 [ ] 법정 [ ] 지정 [ ] 기타 13 설립주체 [ ] 개인 + 가족 [ ] 기업 [ ] 기업 + 개인 [ ] 종교단체 [ ] 지역사회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기타 14 단체유형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학교법인 [ ] 의료법인 [ ] 종교법인 [ ] 인가단체 [ ] 법인의지점 [ ] 공공기관 [ ] 기타 15 이사수명 16 고용직원수명 17 자원봉사자수명 2. 고유목적사업현황 3. 자산보유현황 ( 단위 : 원 ) 19 합계 20 토지 건물 18 총자산가액 주식및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순자산 ( 자본 ) 4. 수입원천별수입금액현황 ( 단위 : 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구분 소득금액 고유목적사업소계 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고유목적사업소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및모금비 수익사업소계 금융 부동산 기타수익사업 수익사업소계 a 총계 (a=b+c) b 고유목적사업 c 수익사업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199

206 5. 고유목적사업세부현황 ( 제 2 쪽 ) 사업내용 [ ] 예술, 문화, 스포츠 [ ] 학교경영및교육연구 [ ] 학자금, 장학금지원 [ ] 병원경영, 의료, 보건 [ ] 사회복지 [ ] 환경, 동식물보존, 유물 [ ] 지역개발, 주거 / 자원봉사 [ ] 법률, 정치 [ ] 모금및배분 [ ] 국제개발, 해외원조 [ ] 종교의보급및활동 [ ] 경제산업, 고용 [ ] 기타 사업대상 [ ] 모두해당 [ ] 아동 [ ] 청소년 [ ] 노인 [ ] 장애인 [ ] 외국인 ( 다문화 ) [ ] 가족, 여성 [ ] 일반대중 [ ] 기타 국내주요사업지역 [ ] 전국 [ ] 서울 [ ] 부산 [ ] 인천 [ ] 대전 [ ] 광주 [ ] 대구 [ ] 울산 [ ] 강원 [ ] 경기 [ ] 경남 [ ] 경북 [ ] 충남 [ ] 충북 [ ] 전남 [ ] 전북 [ ] 세종 [ ] 제주 [ ] 해당없음 국외주요사업지역 [ ] 전세계 [ ] 유럽 [ ] 아시아 [ ] 북아메리카 [ ] 아프리카 [ ] 오세아니아 [ ] 남아메리카 [ ]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경우고유목적사업의사업별실적 ( 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 ) 을적습니다. 1 사업명사업비원 사업실적 2 사업명사업비원 사업실적 3 사업명 사업비 원 사업실적 4 그외사업 개 사업비 원 합계총목적사업개사업비합계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5 항에따라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을공시합니다. 법인명 년월일 제출서류없음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00 Ⅵ. 부록

207 ( 제 3 쪽 ) 작성방법 1. 기본사항 가. 해산 ( 등기 ) 일이속하는사업연도 ( 과세기간 ) 에대하여공시하는경우 " 해산공시 " 에, 그외의경우 " 정기공시 " 에 표를합니다. 나. 9 란의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문화 6. 기타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적습니다. 다. "10 설립근거법 " 은해당법률을모두적습니다. 예 ) 학교법인 xxx 학원의경우 : 민법 제 32 조, 사립학교법 라. "12 기부금 ( 단체 ) 유형 " 란은해당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법정기부금대상단체인경우 " 법정 " 에,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따른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경우 " 지정 " 에, 그밖의경우 " 기타 " 에 표를합니다. 마. "13 설립주체 " 란은설립주체 ( 기본재산출연자 ) 에 표를합니다. 설립주체 - ( 개인 + 가족 ) 개인또는가족이설립한단체, ( 기업 ) 기업이설립한단체 - ( 기업 + 개인 ) 기업과개인이함께설립한단체, ( 종교단체 ) 종교인또는종교단체가설립한단체 - ( 지역사회 ) 특정행정구역에속한주민이설립한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설립한단체 - ( 기타 ) 위외의경우바. "14 단체유형 " 란은해당되는단체유형에모두 표를합니다.( 인가단체 : 지정기부금단체중법인아닌단체 ) 사. "15 이사수 " 란은등기사항증명서상이사수를적습니다. 아. "16 고용직원수 " 란은고용보험에가입한직원수 ( 학교법인의경우사학연금가입자포함 ) 를적습니다. 자. "17 자원봉사자수 " 란은연간 1 회이상자원봉사한사람의수를적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현황가. 고유목적사업의주요업무, 실적및향후계획을적습니다. 3. 자산보유현황가. 18 란의총자산가액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을적습니다. 나. 20 란부터 란까지의자산종류별가액은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의대차대조표상해당계정과목의금액을적습니다. 다. " 부채 " 란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부채가액을적습니다. 라. 란의순자산 ( 자본 ) 은총자산가액에서부채를차감하여적습니다. 4. 수입원천별수입금액현황가. " 소득금액 " 란은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차감하여적습니다. 나. " 수입금액 " 란과 " 필요경비 " 란은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 ( 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과필요경비 ( 목적사업비, 일반관리및모금비 ), 수익사업의수입금액 ( 금융, 부동산, 기타수익사업 ) 과필요경비를각각적습니다. 다. " 보조금 " 란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을적습니다. 라. "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란은기부금, 보조금외의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을적습니다. 마. " 목적사업비 란은공익법인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을위해발생한총비용을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수익사업은제외하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따른모집비용 과 기타모금비용 란은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에적습니다. 예 ) 장학재단 : 장학금지급비용등, 사회복지법인 : 아동, 노인등에대한사회복지사업비용등바. "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은공익법인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을관리 지원하기위한단체운영및모금활동관련총지출금액을적습니다. 사. " 금융 " 란은이자, 배당수입금액과주식및채권등의매도에따른금액의합계를적습니다. 아. " 부동산 " 란은부동산임대ㆍ매각소득의금액을적습니다. 자. " 기타수익사업 " 란은부동산임대ㆍ매각소득외의수익사업의금액을적습니다. " 목적사업비 란및 "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제 31 호서식및해당서식의작성방법을참고하여구분기재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은공익법인의정관상목적사업을말하며, 법인세법상수익사업은제외합니다. 수익사업 은법인세법 ( 33) 에열거된수익사업을말합니다 5. 고유목적사업세부현황가. [ ] 에는해당되는곳에모두 표를합니다. 나. 란은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경우고유목적사업의사업별실적 ( 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 ) 을적습니다. 다만사업이 3 개이상인경우사업비가많은 3 개사업의사업실적을적습니다. 라. 란의사업비합계는 목적사업비와일치해야합니다.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201

208 나. 의무공시서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서식 ] < 개정 > 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제1쪽 ) 1. 기본사항사업연도 (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1 공익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3 대표자 4 설립연월일 5 소재지 6 전화번호 / 팩스 / 7 홈페이지주소 8 전자우편주소 9 공익사업유형 10 설립근거법 11 주무관청 12 기부금 ( 단체 ) 유형 [ ] 법정 [ ] 지정 [ ] 기타 13 설립주체 [ ] 개인 + 가족 [ ] 기업 [ ] 기업 + 개인 [ ] 종교단체 [ ] 지역사회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기타 14 단체유형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인가단체 [ ] 공공기관 [ ] 기타 15 이사수명 16 고용직원수명 17 자원봉사자수명 2. 자산보유현황 ( 단위 : 원 ) 구분 18 총자산가액 19 토지 20 건물 주식및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a 총계 (a=b+c) b 고유목적사업 c 수익사업 3. 수입금액및필요경비현황 ( 단위 : 원 ) 구분 25수입금액30필요경비 소득금액29기타32목적33일반관리 소계 기부금 보조금31소계사업수입사업비및모금비 a 총계 (a=b+c) b 고유목적사업 c 수익사업 4. 세무확인과회계감사34복식부기여부 [ ] 여 [ ] 부 세무확인여부 [ ] 여 [ ] 부 회계감사여부 [ ] 여 [ ] 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에따라공익법인등의결산서류등을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1. 공익법인등의결산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또는수지계산서 ) 2. 외부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의경우감사보고서 3. 기부금모집및지출명세서 4. 주식등의출연ㆍ취득ㆍ보유ㆍ처분명세서 5. 출연자및이사등주요구성원현황명세서 6. 외부감사를받는공익법인등의경우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 수수료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02 Ⅵ. 부록

209 ( 제 2 쪽 ) 작성방법 1. 기본사항가. 해산 ( 등기 ) 일이속하는사업연도 ( 과세기간 ) 에대하여공시하는경우 " 해산공시 " 에, 그외의경우 " 정기공시 " 에 표를합니다. 나. 9 란의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문화, 6. 기타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적습니다. 다. "10 설립근거법 " 은해당법률을모두적습니다. 예 ) 학교법인 xxx 학원의경우 : 민법 제 32 조, 사립학교법 라. "12 기부금 ( 단체 ) 유형 " 란은해당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법정기부금대상단체인경우 " 법정 " 에, 법인세법 제 24 조제 1 항에따른지정기부금대상단체인경우 " 지정 " 에, 그밖의경우 " 기타 " 에 표를합니다. 마. "13 설립주체 " 란은설립주체 ( 기본재산출연자 ) 에 표를합니다. 설립주체 - ( 개인 + 가족 ) 개인또는가족이설립한단체, ( 기업 ) 기업이설립한단체, ( 기업 + 개인 ) 기업과개인이함께설립한단체 - ( 종교단체 ) 종교인또는종교단체가설립한단체, ( 지역사회 ) 특정행정구역에속한주민이설립한단체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설립한단체, ( 기타 ) 그밖의주체가설립한단체바. "14 단체유형 " 란은해당되는단체유형에 표를합니다. ( 인가단체 : 지정기부금단체중법인아닌단체 ) 사. "15 이사수 " 란은등기사항증명서상이사수를적습니다. 아. "16 고용직원수 " 란은고용보험에가입한직원수 ( 학교법인의경우사학연금가입자포함 ) 를적습니다. 자. "17 자원봉사자수 " 란은연간 1 회이상자원봉사한사람의수를적습니다. 2. 자산보유현황가. 18 란의총자산가액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을적습니다. 나. 19 란부터 란까지의자산종류별가액은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의대차대조표상해당계정과목의금액을적으며, 금융자산란은 주식및출자지분을제외한금융자산을적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은공익법인의정관상목적사업을말하며, 법인세법상수익사업은제외합니다. 수익사업 은법인세법 ( 33) 에열거된수익사업을말합니다 3. 수입금액및필요경비현황가. " 소득금액 " 란은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차감하여적습니다. 나. " 수입금액 " 란과 " 필요경비 " 란은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 ( 기부금, 보조금,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 과필요경비 ( 목적사업비, 일반관리및모금비 ), 수익사업의수입금액과필요경비를각각적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에대한세부현황은 4 쪽 "6.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세부현황 " 에, 필요경비에대한세부현황은 6 쪽 "8.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세부현황 " 에각각적습니다. 수익사업의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에대한세부현황은 4 쪽 "7. 수익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 세부현황 " 에적습니다. 다. " 보조금 " 란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을적습니다. 라. " 기타사업수입 " 란은기부금, 보조금외의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을적습니다. 마. " 목적사업비 란은공익법인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을위해발생한총비용 (6 쪽 "8.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세부현황 " 의목적사업비총액 ) 을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수익사업은제외하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따른모집비용 과 기타모금비용 란은일반관리및모금비에적습니다. 바. "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은공익법인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수행을관리 지원하기위한단체운영및모금활동관련총지출금액 (6 쪽 "8.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세부현황 " 의일반관리및모금비총액 )" 을적습니다. 4. 세무확인과회계감사가. " 34복식부기여부 " 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1 조에따른복식부기형식의장부를작성ㆍ비치한경우 " 여 " 에, 작성ㆍ비치하지않은경우 " 부 " 에 표를합니다. 나. " 세무확인여부 " 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0 조제 1 항에따른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은경우 " 여 " 에, 받지않은경우 " 부 " 에 표를합니다. 다. " 회계감사여부 " 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0 조제 3 항에따른회계감사를받은경우 " 여 " 에, 받지않은경우 " 부 " 에 표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203

210 ( 제 3 쪽 ) 5. 고유목적사업세부현황 1 고유목적사업현황 2 사업내용 [ ] 예술, 문화, 스포츠 [ ] 학교경영및교육연구 [ ] 학자금, 장학금지원 [ ] 병원경영, 의료, 보건 [ ] 사회복지 [ ] 환경, 동식물보존, 유물 [ ] 지역개발, 주거 / 자원봉사 [ ] 법률, 정치 [ ] 모금및배분 [ ] 국제개발, 해외원조 [ ] 경제산업, 고용 [ ] 기타 3 사업대상 [ ] 모두해당 [ ] 아동 [ ] 청소년 [ ] 노인 [ ] 장애인 [ ] 외국인 ( 다문화 ) [ ] 가족, 여성 [ ] 일반대중 [ ] 기타 4 국내주요사업지역 [ ] 전국 [ ] 서울 [ ] 부산 [ ] 인천 [ ] 대전 [ ] 광주 [ ] 대구 [ ] 울산 [ ] 강원 [ ] 경기 [ ] 경남 [ ] 경북 [ ] 충남 [ ] 충북 [ ] 전남 [ ] 전북 [ ] 세종 [ ] 제주 [ ] 해당없음 5 국외주요사업지역 [ ] 전세계 [ ] 유럽 [ ] 아시아 [ ] 북아메리카 [ ] 아프리카 [ ] 오세아니아 [ ] 남아메리카 [ ] 해당없음 6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경우고유목적사업의사업별실적 ( 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 ) 을적습니다. 1 사업명사업비원 사업실적 2 사업명사업비원 사업실적 3 사업명사업비원 사업실적 4 그외사업개사업비원 합계총목적사업개사업비합계원 작성방법 5. 고유목적사업세부현황가. "1 고유목적사업현황 " 란은고유목적사업의주요업무, 실적및향후계획을적습니다. 나. [ ] 에는해당되는곳에모두 표를합니다. 다. 6란은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경우고유목적사업의사업별실적 ( 사업명, 사업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 ) 을적습니다. 다만사업이 3개이상인경우사업비가많은 3개사업의사업실적을적습니다. 라. 6란의사업비합계는 6쪽 "8.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세부현황 " 의당기목적사업비합계와일치해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04 Ⅵ. 부록

211 ( 제 4 쪽 ) 6.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세부현황 ( 단위 : 원 ) 구 분 당기 사업연도 ( 과세기간 ) 전기 1. 기부금 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등에의한모금액 2 개인기부금 3 행사모금액 4 기업, 단체기부금 5 모금단체, 재단의지원금 6 기타기부금 7 기부물품 2. 보조금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1 회원회비수입 2 등록금수입 총합계 (1+2+3) 7. 수익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 세부현황 ( 단위 : 원 ) 수익사업 구분 1 합계 금융부동산 2 소계 3 이자 4 배당 5 기타 6 소계 7 임대 8 매각 9 기타수익사업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205

212 ( 제 5 쪽 ) 작성방법 6.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세부현황 가. 기부금 (1 6의합 ) 1) 1란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따라모금한기부금을적습니다. 2) "2 개인기부금 " 란은개인기부자 ( 후원회원포함 ) 의기부금을적습니다. 3) "3 행사모금액 " 란은온라인모금과자선바자회ㆍ경매등의모금행사를통한기부금액을적습니다. 4) "4 기업, 단체기부금 " 란은기업의사회공헌으로기업과계약을맺은기부금과다른단체로부터받은기부금을적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모금단체를통하여지원받은기부금은 "5 모금단체, 재단의지원금 " 란에적습니다. 5) "5 모금단체, 재단의지원금 " 란은전문모금및기금배분단체 ( 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 ) 와기업재단등외부공모, 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는재단으로부터지원받은금액을적습니다. 6) "6 기타기부금 " 란은 1부터 5까지외의기부금을적습니다. 7) "7 기부물품 " 란은 1~6의기부금중상품, 제품등물품 ( 주식ㆍ채권제외 ) 으로기부받은경우에적습니다. 나. " 보조금 " 란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을적습니다. 다.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1~10의합 ) 1) "1 회원회비수입 " 란은회원으로부터받은회비수입을적습니다. 2) "2 등록금수입 " 란은학교법인의등록금 ( 교비 ) 수입을적습니다. 3) 3~10란은 1, 2 외의기타고유목적사업의수입금액을적습니다. 7. 수익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 세부현황가. 1란의합계란은 " 수익사업 " 란의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합한금액을각각적습니다. 나. "5 기타 " 란은주식과채권등의매도에따른금액을적습니다. 다. "9 기타수익사업 " 란은부동산임대ㆍ매각소득외의수익사업의금액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06 Ⅵ. 부록

213 8.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세부현황 구 1 목적사업지출금 1) 국내 2) 국외 2 회원관리비 분 3 급여 1)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4 퇴직급여 5 사회보험부담금 6 복리후생비 7 업무추진비 8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따른모집비용 9 기타모금비용 10 회의비 11 여비교통비 12 통신비 13 수도광열비 14 임차료 15 세금과공과금 16 수선비 17 보험료 18 차량유지비 19 교육훈련비 20 도서등구입비및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 회계, 법률자문등 ) 외주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광고선전비 이자비용 기타비용 1) 2) 3) 4) 5) 총합계 (1 ) 당기 계목적사업비일반관리및모금비 사업연도 ( 과세기간 ) 전기 ( 제 6 쪽 ) ( 단위 : 원 ) 계목적사업비일반관리및모금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207

214 ( 제 7 쪽 ) 작성방법 8.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세부현황가. 목적사업비 란은공익법인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을위해발생한비용을열거된비용항목별로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수익사업은제외하며, 8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따른모집비용 란과 9 기타모금비용 란은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에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은공익법인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수행을관리 지원하기위한단체운영및모금활동관련비용을적습니다. 다. 1 목적사업지출금 란은공익법인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을위해발생한비용 ( 목적사업비 ) 중목적사업에직접지출된본연의사업비 ( 급여, 광고선전비등 2 번 항목은제외하며아래예시를참고 ) 의합계 [1) 국내 +2) 해외 ] 를 목적사업비 란에적습니다. 1) "1) 국내 " 란은국내에서발생한사업비를, "2) 국외 " 란은국외에서발생한사업비를적습니다. 다만, 국내소득신고의무를지닌해외파견인력의인건비는 3 급여 란에적습니다 ( 예시 - 장학재단 : 장학금지급비용등, 사회복지법인 ( 시설 ): 아동 노인 장애인등에대한사회복지사업비용등, 문화예술단체 : 공연 전시비용등, 사립학교법인 : 연구비용등, 모금및배분사업단체 기업재단 공익재단 : 배분비용등,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비용, 시민사회단체 : 옹호활동 연구비용등 ) 라. 2 번 번란에열거되어있는항목은항목별로 목적사업비 와 일반관리및모금비 로그사용용도를구분하여적되, 해당란의음영된란은기재하지않으며, 음영되지않은부분에적습니다. 1) "2 회원관리비 " 란은개인ㆍ단체회원및후원자를위한관리비로써 일반관리및모금비 에적습니다. 예 ) 대중모금단체인경우개인, 기업, 단체후원자들에대한관리비용 2) "3 급여 " 란은근로제공에대한대가로임직원에게지급한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등의급여 ( 소득세법 제 20 조 ) 로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에게지급한급여의합계 ( 국내소득신고의무를지닌해외파견인력인건비포함 ) 를적습니다. 예 ) 고유목적사업을직접수행하는업무에종사하는임직원들의급여는 목적사업비 란에, 단체운영, 관리, 행정사무업무에종사하는임직원 ( 단체대표포함 ) 들과모금 모집및홍보활동업무에종사하는임직원들의급여는 일반관리및모금비 에적습니다. 3) "1. 상용근로자 " 란은일용근로자외상용근로자에게지급한급여를적습니다. 4) "2. 일용근로자 " 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20 조에따른일용근로자 ( 단기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등 ) 에게지급한급여를적습니다. 5) "4 퇴직급여 " 란은근로자의퇴직을원인으로지급한퇴직금 ( 소득세법 제 22 조 ) 을적습니다. 6) "5 사회보험부담금 " 란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따른부담금을적습니다. 7) "6 복리후생비 " 란은근로자 ( 임직원 ) 을위하여지출한복리후생비를적습니다. 8) "7 업무추진비 " 란은공익법인등의업무와관련하여지급한비용을적습니다. [ 지급한비용이급여 ( 근로소득 ) 에해당하는경우 "3 급여 " 란의 "1. 상용근로자 " 란에적습니다 ] 9) "8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따른모집비용 " 란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른모집 ( 모금 ) 비용을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에적습니다. 다만, 급여, 광고선전비등 2 번 항목에열거된항목은해당항목에적습니다. 10) "9 기타모금비용 " 란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따른모집비용외의모금 ( 모집 ) 비용을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에적습니다. 다만, 급여, 광고선전비등 2 번 항목에열거된항목은해당항목에적습니다. 11) "10 회의비 " 란은회의관련장소임차료, 식비등을적습니다. 12) "11 여비교통비 " 란은근로자 ( 임ㆍ직원 ) 의출장여비 ( 숙박료, 식대포함 ) 및교통비 ( 대중교통요금, 항공료, 통행료, 주차료등 ) 를적습니다. 13) "12 통신비 " 란은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우편료등을적습니다. 14) "13 수도광열비 " 란은사무실운영에필요한수도료, 전기료, 가스료등을적습니다. 15) "14 임차료 " 란은고유목적사업을직접수행하기위한임차비용등으로 목적사업비 란에적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및모금활동수행을위한임차비용등은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에적습니다. 16) "15 세금과공과 " 란은국세, 지방세, 공과금, 벌금, 과료등을적습니다. 17) "16 수선비 " 란은장비ㆍ시설의유지보수비를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08 Ⅵ. 부록

215 ( 제 8 쪽 ) 작성방법 8. 고유목적사업필요경비세부현황 18) "17 보험료 " 란은재고자산및유형재산 (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등 ) 의사고및화재에대비해지급한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등 ) 를적습니다. 19) "18 차량유지비 " 란은공익법인등의소유차량의유지비용 (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등 ) 을적습니다. 20) "19 교육훈련비 " 란은근로자 ( 임직원 ) 의업무와관련한교육을위해지출한비용을적습니다. 예 ) 고유목적사업직접수행인력역량강화를위한워크샾, 교육훈련등은 목적사업비 란에, 일반관리, 행정, 모금활동수행인력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등은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에적습니다. 21) "20 도서등구입비및인쇄비 " 란은도서, 신문, 잡지구입이나인쇄비 ( 명함인쇄비등 ) 를적습니다. 22) " 사무용품비 " 란은업무관련소모성물품의구입비용을적습니다. 23) " 지급수수료 ( 회계, 법률자문등 )" 란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전문자격사에게수수료, 기장료등으로지급한비용, 도메인등록비용, 금융수수료, 회원단체가입비등을적습니다. 24) " 외주비 " 란은외주거래처에지급한금액을적습니다. 25) " 감가상각비 " 란은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적습니다. 26) " 무형자산상각비 " 란은무형자산에대한상각비를적습니다. 27) " 광고선전비 " 란은단체홍보및모금활동을목적으로지출한비용을 일반관리및모금비 란에적습니다. ( 신문등대중매체광고비용등 ) 28) " 이자비용 " 란은차입금등에대한이자비용을적습니다. 29) " 기타비용 " 란은 1~ 란비용에해당하지않는그밖의비용을적습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209

2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서식부표 1] < 개정 > 기부금품의모집및지출명세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1. 기부금의수입ㆍ지출명세 1 월별 2 수입 3 지출 4 잔액월별수입지출잔액 전기이월 월 1 월 9 월 2 월 10 월 3 월 11 월 4 월 12 월 5 월합계 6 월 7 월 2. 기부금지출명세서 ( 국내사업 ) 5 지출월 6 지급목적 7 지급건수 차기이월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9 금액 ( 단위 : 원 ) ( 단위 : 원 ) 10 사업연도 ( 과세기간 ) 11 지급목적 12 수혜인원 13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14 금액 합계 3. 기부금지출명세서 ( 국외사업 ) 15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 단위 : 원 ) 사업연도 ( 과세기간 )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합계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10 Ⅵ. 부록

217 ( 뒤쪽 ) 작성방법 1. 기부금의수입ㆍ지출명세가. 1란은사업연도개시월부터사업연도종료월까지를차례대로적습니다. ( 앞쪽의 1란은 12월말법인을예로든것임 ) 나. 2란과 3란은월누계액을적습니다. 다. 합계란은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전체수입및지출금액을적습니다. 2. 기부금지출명세서 ( 국내사업 ) 가. 국내사업관련 지원사업 ( 장학금지급등 ),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 ( 정기예금또는적금등 ), 기타비용 ( 구체적인내용기재 ) 등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지출명세서를작성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 과세기간 ) 중매월동일한목적으로동일한사람에게유사한금액을지급한비용은 "5 지출월 " 란에적지않고 "10 사업연도 ( 과세기간 )" 란에적을수있습니다. 나. 10란은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지급목적별지출명세를작성합니다. 다만, 1개단체에연간 1천만원이상지급한경우해당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별도로적습니다. 다. 12란수혜인원수는사업연도 ( 과세기간 ) 에지급한실인원을적습니다. 예시 ) 10명에게 10만원씩 2회장학금을지급한경우수혜인원수는 10명으로적습니다. 예시 [ 장학금지급 :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각각지급, 복지단체지원 :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 만원, 1회지원 ( 수혜인원 50명 )]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1월 장학금지급 10 김우수외 1,000,000 2월 장학금지급 10 김우수외 1,000,000 2월 복지단체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2013년 장학금지급 10 김우수외 2,000,000 복지단체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계 63 12,000,000 라. 내용이많은경우에는별지로작성합니다. 마. 대표지급처명은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구분된지출처중가장큰대표지출처를적으며, 확인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에는공란으로두되, 그지급금액과지급내용은반드시적어야합니다. 3. 기부금지출명세서 ( 국외사업 ) 가. 국외사업이있는단체는국가별지출명세를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지출명세서를작성합니다. 나. 란은해당사업연도 ( 과세기간 ) 의국가별, 지급목적별지출명세를작성합니다. 다만, 1개단체에연간 1천만원이상지급한경우해당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별도로적습니다. 다. 내용이많은경우에는별지로작성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211

2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서식부표 2] < 개정 > 주식등의출연ㆍ취득ㆍ보유및처분명세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1. 주식등의보유현황 ( 단위 : 주식수, 원 ) 주식명 보유주식수 주식가액 ( 장부가액 ) 보유경위 출연유상취득기타 배당현황 비고 합계 2. 보유주식변동사항 ( 단위 : 주식수, 원 ) 일자 변동사유 주식명 주식수 주식가액 ( 장부가액 ) 관계 ( 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관계 ) 3. 주식등의보유비율 ( 단위 : 주식수, %)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총발행주식보유주식수보유비율 비고 4. 공익법인의자산총액에서주식이차지하는비율 ( 단위 : 주식수, %, 원 ) 자산총액주식총액비율비고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12 Ⅵ. 부록

219 ( 뒤쪽 ) 작성방법 1. 주식등의보유현황가. 사업연도말현재해당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주식의장부가액을주식발행회사별로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주식의장부가액을그보유한사유에따라구분하여적습니다. 예 ) 1.10일대한 ( 주 ) 발행주식 1,000 주 ( 시가 100 백만원 ) 를무상으로출연받음 2.10일대한 ( 주 ) 발행주식 2,000 주를 250 백만원에유상취득 3.10일대한 ( 주 ) 가 100% 무상증자를실시해무상주 3,000 주수령 주식가액 ( 장부가액 ) : 350 백만원보유경위 ( 출연 ) : 100 백만원, 보유경위 ( 유상취득 ) : 250 백만원, 보유경위 ( 기타 ) : 0원 * 출연 : 무상으로수증받은경우만을적음 * 유상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등을재원으로유상취득하는경우만을적음 * 무상증자등으로단순히주식수만변경되는경우에는적지않음다. 기중에매각한주식으로부터매각전에배당금이발생한경우에는주식등의보유현황란에적고 비고 란에 기중매각 으로적습니다. 2. 보유주식변동상황가. 기중보유주식변동상황을적습니다. 나. 무상증자 ( 감자 ) 등해당공익법인이소유하는주식의장부가액에변동이없는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다. 변동사유란에는보유주식이증감하게된사유를적되, 다음구분중에서선택하여적습니다 무상수증 2. 유상취득 3. 매각 4. 다른공익법인에재출연 5. 기타라. 증가의경우에는 (+) 금액을적고감소의경우에는 (-) 금액을적습니다. 3. 주식등의보유비율가. 사업연도말현재를기준으로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자산총액에서주식이차지하는비율가. 사업연도말현재를기준으로작성합니다.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213

2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서식부표 3] < 개정 > 출연자및이사등주요구성원현황명세서 1. 출연자 ( 기부자 ) ( 단위 : 원 ) (1) 설립시출연자 ( 기부자 ) 성명 ( 사업자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출연재산종류 출연가액이사장과의관계비고 (2) 당해사업연도출연자 ( 기부자 ) 성명 ( 사업자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출연재산종류 출연가액이사장과의관계비고 2. 이사등주요구성원현황 성명상임여부출연자와의관계비고 작성방법 1. 출연자 ( 기부자 ) - 이서식의작성대상은설립시와해당사업연도에출연 ( 기부 ) 한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현재해당공익법인의총재산가액 ( 장부가액기준 ) 의 1% 에상당하는금액과 2천만원중적은금액을출연한자는제외합니다. - 출연재산종류에는 1. 현금 2. 금융자산 3. 토지 4. 건물 ( 구축물포함 ) 5. 주식등 6. 기타중에서선택하여적습니다. 2. 이사등주요구성원현황 - 이사등주요구성원은이사 ( 이사장포함 ), 감사, 임원, 그밖에해당공익법인의의사결정에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말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14 Ⅵ. 부록

22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31 호서식부표 4] < 신설 > 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1 공익법인명 3 출연받은 4 사업연도코드 출연재산명세 출연재산 5 종류 6 가액 7 합계 (8+9) 전기사업연도까지사용금액 8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 9 수익사업사용금액 2 사업연도 10 합계 (11+12) 해당사업연도사용금액 11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 12 수익사업사용금액 13 미사용금액 (6-7-10) 14 미사용사유또는사용계획 364 mm 25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 결산서류등공시서식 215

222 ( 뒤쪽 ) 작성방법 1. 이서식은외부감사를받는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에대하여출연받은사업연도부터사용이완료되는사업연도까지매년작성합니다. 2. "3 출연받은사업연도 " 란은출연일이속하는사업연도 ( 예 : ~ ) 를적습니다. 3. "4 코드 ", "5 종류 " 란은다음분류에따라적습니다. 코드 재산종류현금예금ㆍ적금토지건물주식ㆍ출자지분기계장치의료장비채권차량운반구기타 4. "6 가액 " 은출연당시의시가로적되, 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1 조부터제 65 조까지에따른평가가액을적습니다. 5. "8, 11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 " 란은출연재산을공익법인등의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금액 ( 다만, 직접공익 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해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각호의것을제외합니다 ) 을적습니다. 6. "9, 12 수익사업사용금액 " 란은출연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을적습니다. 7. "13 미사용금액 " 란은출연재산을해당사업연도까지직접공익목적사업또는수익사업에사용하지않은금액을적습니다. 8. "14 미사용사유또는사용계획 " 란은출연재산을사용하지못한사유가있는경우그사유, 출연재산을이후사업연도에사용할예정인경우그사용계획을적습니다. ( 예 : 정관상사용이제한된재산, 20xx 년전액사용예정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16 Ⅵ. 부록

223 6.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6.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217

224 218 Ⅵ. 부록

225 6.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219

226 220 Ⅵ. 부록

227 6.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221

228 222 Ⅵ. 부록

229 6.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223

230 224 Ⅵ. 부록

231 6.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225

232 226 Ⅵ. 부록

233 6.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서식 227

234 228 Ⅵ. 부록

235 7.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서식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7 서식 ] < 개정 >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 1. 기본사항 1 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3 대표자성명 4 기부단체구분 5 전자우편주소 6 사업연도 7 전화번호 8 기부금단체지정일 9 소재지 ( 앞쪽 ) 2. 기부금의수입ㆍ지출명세 ( 단위 : 원 )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7월 차기이월 기부금지출명세서 ( 국내사업 ) ( 단위 : 원 )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합계 4. 기부금지출명세서 ( 국외사업 )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 단위 : 원 )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합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9항또는제36조의2제8항에따라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제출합니다. 년월일제출인 : ( 단체의직인 ) [ 인 ] 국세청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7.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서식 229

236 ( 뒤쪽 ) 작성방법 1. 기본사항 : 1 ~ 9 란에는기부금단체의기본사항을적으며, 4 기부단체구분은국내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 별표 6 의 5), 전문모금기관 ( 별표 6 의 6), 공공기관등 ( 별표 6 의 7) 으로구분하여적습니다. 2. 기부금의수입ㆍ지출명세 - 란에는사업연도와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차례대로적습니다. - 란과 란은월누계액을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전체수입및지출금액을적습니다. 3. 기부금지출명세서 ( 국내사업 ) - 국내사업관련 지원사업 ( 장학금지급등 ),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 ( 정기예금또는적금등 ), 그밖의비용 ( 구체적인내용기재 ) 등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지출명세서를작성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매월같은목적으로동일한사람에게유사한금액을지급한비용은 지출월란에적지않고 연도별란에적을수있습니다. - 란은연간지급목적별지출명세를작성합니다. 다만, 1개단체에연간 1천만원이상지급한경우해당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별도로적습니다. - 란수혜인원은연간지급한실제인원을적습니다. 예시 ) 10명에게 10만원씩 2회장학금을지급한경우수혜인원은 10명으로적습니다. 예시 ( 장학금지급 :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각각지급, 복지단체지원 :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지원 ( 수혜인원 50명 ))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1월 장학금지급 10 김우수외 1,000,000 2월 장학금지급 10 김우수외 1,000,000 2월 복지단체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지급처명 ( 단체명 / 개인 ) 금액 2013년 장학금지급 10 김우수외 2,000,000 복지단체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계 63 12,000,000 - 내용이많은경우에는별지로작성합니다. - 대표지급처명은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구분된지급처중가장큰대표지급처를적으며, 확인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에는공란으로두되, 그지급금액과지급내용은반드시적어야합니다. 4. 기부금지출명세서 ( 국외사업 ) - 국외사업이있는단체는국가별지출명세를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지출명세서를작성합니다. - 란은해당연도의국가별, 지급목적별지출명세를작성합니다. 다만, 1개단체에연간 1천만원이상지급한경우해당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별도로적습니다. - 내용이많은경우에는별지로작성합니다. 230 Ⅵ. 부록

237 8.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서식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10 서식 ] <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 1. 단체인적사항 1 법인 ( 단체 )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성명 4 기부금단체지정일 5 소재지 6 인터넷홈페이지주소 2. 의무이행여부 7 의무 8 의무이행여부 9 점검결과 가. 정관및실제운영상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공익사업을수행할것 ) 나. 정관상해산시잔여재산을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귀속하도록할것다. 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포함되어있으며, 매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기부금단체와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다음연도 3월 31 일까지각각공개할것라. 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 1항에따른선거운동을한것으로권한있는기관이확인한사실이없을것마. 수익사업의지출을제외한지출액의 100 분의 80 이상을직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것 ( 이후지정된단체의경우해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 5항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제1항에따라지정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를보고합니다. 년월일 귀하 제출인 : ( 단체의직인 ) [ 인 ] 위단체의의무이행여부를점검하고그결과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 5항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제3 항에따라통보합니다. 년월일 국세청장귀하 ( 통보기관의장 ) [ 인 ] 작성방법 1. 이서식은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지정기부금단체가의무이행여부를자체점검하고그결과를주무관청에보고할때와주무관청이해당단체가제출한내용에대한점검결과를국세청에제출할때작성하는서식입니다 의무이행여부란은지정기부금단체가작성하며, 9 점검결과란은주무관청이작성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8.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서식 231

238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11 서식 ] < 개정 > 법정기부금단체 ( 전문모금기관 ) 요건충족여부등점검결과보고서 1. 단체인적사항 1 법인 ( 단체 ) 명 3 대표자성명 5 소재지 2. 지정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 7 지정요건및의무 2 사업자등록번호 4 기부금단체지정일 6 인터넷홈페이지주소 8 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 9 점검결과 가. 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실적을공개할수있는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을것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을것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0 조의 3( 제 5 호는제외 ) 에따른결산서류등을인터넷홈페이지또는국세청홈페이지를통하여공시할것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0 조의 2 에따른전용계좌를개설하여사용할것 마. 연간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실적을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국세청장에게제출할것 바.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실적을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공개할것 사. 수익사업의지출을제외한지출액의 100 분의 80 이상을직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것 ( 이후지정된단체의경우해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2제9항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조의2 제1 항에따라법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를보고합니다. 년월일 귀하 제출인 : ( 단체의직인 ) [ 인 ] 위단체의지정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를점검하고그결과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 조의 2제 10 항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따라통보합니다. 년월일 국세청장귀하 ( 통보기관의장 ) [ 인 ] 작성방법 1. 이서식은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정기부금단체 ( 전문모금기관 ) 가지정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를자체점검하고그결과를주무관청에보고할때와주무관청이해당단체가제출한내용에대한점검결과를국세청에제출할때작성하는서식입니다 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란은기부금단체가작성하며, 9 점검결과란은주무관청이작성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32 Ⅵ. 부록

239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63 호의 12 서식 ] < 개정 > 법정기부금단체 ( 공공기관등 ) 요건충족여부등점검결과보고서 1. 단체인적사항 1 법인 ( 단체 ) 명 3 대표자성명 5 소재지 2 사업자등록번호 4 기부금단체지정일 6 인터넷홈페이지주소 2. 지정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 7 지정요건및의무 8 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 9 점검결과 가. 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실적을공개할수있는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을것 나. 설립목적이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등공익목적활동을수행하는것일것 다. 연간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실적을다음연도 3 월 31 일까지국세청장에게제출할것 라.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모금액및그활용실적을다음연도 3월 31 일까지공개할것마. 수익사업의지출을제외한지출액의 100 분의 80 이상을직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것 ( 이후지정된단체의경우해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 조의 2제 9항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조의2제 1항에따라법정기부금단체지정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를보고합니다. 년월일 귀하 제출인 : ( 단체의직인 ) [ 인 ] 위단체의지정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를점검하고그결과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 조의 2제10 항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제3항에따라통보합니다. 년월일 국세청장귀하 ( 통보기관의장 ) [ 인 ] 작성방법 1. 이서식은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정기부금단체 ( 공공기관등 ) 가지정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를자체점검하고그결과를주무관청에보고할때와주무관청이해당단체가제출한내용에대한점검결과를국세청에제출할때작성하는서식입니다 요건충족여부및의무이행여부란은기부금단체가작성하며, 9 점검결과란은주무관청이작성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8.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점검결과보고서서식 233

240 9. 기타공익법인관련서식 서식명내용시행규칙 기부금단체추천서 주무관청이일정요건을충족한비영리법인등을기획재정부에기부금단체로추천할때제출 법규칙 63 의 2 기부금영수증 공익법인등이기부금을받은경우기부금 법규칙 63의3 기부자별발급명세서 영수증을발급 기부자별발급명세서작성 보관 법규칙 75의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법규칙 75의3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전용계좌개설 ( 변경 추가 ) 신고서 기부장려금단체지정신청서 기부장려금단체해당요건충족여부검토서 기부장려금신청서 기부장려금신청명세 세무서장이공익법인에증여세등을과세한경우주무관청에통보 주무관청이공익법인을설립허가 취소등을한경우그사실을관할세무서장에게통보 전용계좌사용대상거래가아닌경우거래일자등을작성 보관 공익법인을설립한경우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전용계좌신고 기부장려금단체로지정받고자하는경우단체가국세청장에게신청 기부장려금단체가요건등을자체점검하여국세청에보고 기부장려금단체가장려금을받을수있도록기부자가단체에제출 기부자의장려금신청내용을기재한신청명세를기부장려금단체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상증규칙 27 상증규칙 28 상증규칙 29 상증규칙 30 조특규칙 53 의2 조특규칙 53 의3 조특규칙 53 의4 조특규칙 53 의 Ⅵ. 부록

241 10. 출연재산 보고 등 전자신고 서비스( 10. 출연재산 보고 등 전자신고 서비스 235

242 11. 결산서류 등 공시 및 기부금공개시스템( 236 Ⅵ. 부 록

243 12. ( 재 ) 한국가이드스타교육서비스 ( 12. ( 재 ) 한국가이드스타교육서비스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