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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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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7 장 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1. 소득세법과세개요와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범위와종합소득과세표준세액계산개요 (1) 과세소득의구분과과세방법의종합도해설명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의헌재의위헌판결 (2001헌바82, 2002. 8.

1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7 장 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1. 소득세법과세개요와소득계산방법 1) 과세소득범위와종합소득과세표준세액계산개요 (1) 과세소득의구분과과세방법의종합도해설명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의헌재의위헌판결 (2001헌바82, ) 로부동산임대소득및금융소득의부부합산과세는폐지되었으며, 부부각자의명의와실질소득원천대로각각합계하여따로계산함 ( 부부별산제 ). 거주자 ( 국내외전세계소득과세 ) ㆍ내국거주자ㆍ국내거주외국인ㆍ해외파견내국인 합산과세되는종합소득 ( 매년정규적으로발생 ) 종합소득신고서 (7 가지 ) ㆍ이자ㆍ배당ㆍ부동산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일 반 특 별 등 모 든 금 융 소 득 ( 은행, 금융기관이자, 법인배당, 분배금, 비영 업대금이자, 상장법인의대주주배당, 일반법인 의배당소득, 국외금융소득등모든금융소득 에서개인별 1년 4천만원초과금액만합산 ) 배 당 수 입 총 액 화 금 액 (=배당소득 15% 가산 ) 의제배당소득 ( 법인기타배당관련금액 ) 부 동 산 임 대 소 득 사 업 소 득 ( 산 림 소 득 포 함 ) 근 로 소 득 연 금 소 득 기타소득 ( 일시재산소득포함 ) 종합합산 소득의 구분 종합과세에서제외되는분리과세소득 ( 소득세법 143) 별도의신고서 일반금융소득 ( 개인별 4천만원이하금액 ) 비실명금융소득 ( 원천세율 3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분리과세기타소득 ( 열거된것은 80% 등비용공제후순소득 300 만원 ( 연총액 1,500만원 20%) 까지 )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연 600 만원이하의연금소득비과세소득금액 ( 위의종합소득과별도과세되며다른신고서작성 ) 우발적 일시적 비경상적발생 ( 장기간누적소득의당연도일시발생 ) 별도분리 분류과세되는퇴직소득분류과세되는양도소득 2 가지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에한하여과세 ) 종합과세 분리과세분류과세 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소득이있는경우종합소득 ( 퇴직 양도는분류과세함 ) 의합산 ( 거래대가를받을때세금계산서나계산서를작성 교부해줌 ) 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소득이없는경우 ( 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작성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종합소득신고서와다른신고서로분류과세신고함. 8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2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2) 납세의무소득범위와납세의무자의개념 누구나소득이있는개인은소득세납부의무를지는데, 거주자의주소지 거소지나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소재지를납세지로하고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한다.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개인인거주자에대하여는전세계소득에, 거주자이외의비거주자에대하여는국내원천소득에만납세의무를부과한다. 소득은 9개의소득원천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로구분되는바, 소득세는모든종류의소득을통합하여과세하는것이아니라당해소득의발생방법이나특성에따라구분하여별도로과세하기때문에당해소득의성격이나특성및발생방법에따른명확한구분이중요하다. 거주자의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로구분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및기타소득을합계한금액은종합소득이라는개념하에합산과세한다. 반면에종합과세에서분리하여소득이발생할때마다개별적으로원천징수과세하는것을 분리과세 라한다. 그러나퇴직소득 양도소득및산림소득은소득의발생이장기간후일시적혹은우발적인특성이있어종합소득과는달리구분하여각각별도신고서로분류과세하고있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과세액계산과정흐름및연말정산 종합소득의과세표준은과세기간인 1년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 의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및기타소득금액등의총수입금액합계액에서필요경비와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과같이근로소득관련필요경비성공제항목과연금소득공제등을뺀소득금액에서기본공제와추가공제등의인적사항의소득공제를차감한금액으로한다. 과세표준계산상소득발생의계속성이있는부동산임대소득과사업소득의소득금액계산방법은법인의경우의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및손금불산입등과대동소이하다. 또한이월결손금이있다면각이월결손금이발생된소득별로 5년간의범위내에서공제한다. 이밖에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과일용근로자급여및비과세소득은종합과세소득에서제외한다. 거주자의인적사항을고려하여차감하는기본공제와추가공제의종류로는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65세이상경노우대공제 여성세대주공제 6 세이하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기부금특별공제가있다.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 ) 81

3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4) 근로소득공제액개략적계산 근로소득공제합계액 :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정도 (4,500만원초과시 5% 공제 )+임의보험료 100만원+교육비등약 300만원+본인기초 100만원+배우자 100만원+자녀 200만원 (= 100 2인 )+주택관련소득공제등 6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시 1,000만원까지가능 )= 2,400만원 ( 대부분 4인가족은 2,000만원 ~2,400만원 ( 종전 1,500만원 ~1,600만원 ) 공제, 독신자의경우는 1,800만원정도 ) 연봉 2,100( 독신 )-1,800=300만원 8%=24-세액공제 13.2=10.8만원 ( 매월 0.9만원정도 ) 2,700(4인가족 )-2,200=500만원:(500 8%)=40-22=18만원 ( 매월 1.5만원정도 ) 3,800(4~5 인 )-2,300=1,500만원:1,000 8% %=165-50=115 만원 ( 매월 9.6만원정도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소득세법시행령제189조제1항의별표2 공표내용 ) 적용 급여소득구간 월평균 ( 구간중간값 ) 1,505,000 원 월평균 ( 구간중간값 ) 2,005,000 원 월평균 ( 구간중간값 ) 3,010,000 원 계산방법 연급여 18,060,000 24,060,000 36,120,000 근로소득공제 (500만원기본 ) 5,000,000 5,000,000 5,000, 만원초과 50% 5,000,000 5,000,000 5,000,000 1,500만원초과 15% 459,000 1,359,000 2,250,000 3,000만원초과 10% 612,000 4,500만원초과 5%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부담분 ) 인적공제 1,451, ,800 1,000,000 (1인기준 ) 1,601,500 1,063,800 2,000,000 (2인기준 ) 4,206,000 1,663,200 4,500,000 (4인자녀 2인기준 ) 과세표준 4,355,700 8,035,700 12,888,800 산출세액 (8%~35%) 348, ,856 1,291,090 세액공제 (55% 공제율 ) (30% 공제율 ) 191, ,000 42, ,000 ( 최대한도액공제 ) 납부할세액 ( 월납부액 ) 156,806 (13,060) 325,000 (27,080) 791,090 (65,920) 8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4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2)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흐름도 이자소득수입금액 - 배당소득수입금액 제외소득제외 원가공제없음 - = ( 배당수입총액화가산 : 배당 15%) 근로소득근로수입금액 - - 원가특별공제 ( 표준공제 100만 원보장 : ( 근로소득없 고종합소득자는 60만원보장 ) 이자소득금액 부동산비실제필요경비임대소득 - 과 - 소득율 : = 부동산소득금액수입금액세 60%~70% 내외 사업소득과수입금액 - 세 - 실제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900 만원한도 금 액 근로소득 근로소득 일 용 근 로 자 공제 = 금액 ( 원천징수 )- 소득제외법정보험료공제고용보험료와의료보험료전액 임의보험료공제 100 만원 선택 장애인전용보험료 100 만원 적용 의료비공제 500 만원 ( 본인은한도없음 ) 교육비공제 영유아 :200 만원, 초중고 ( 장애인특수교육 ( 본인전액 ) 포함 ):200만원, 대학 ( 원격대학및시간제 * 본인만대학원가능 등록포함 ):700 만원, 대학원 ( 본인만 ) 이사 장례 예식비각종연 100 만원등공제 (1년소득 2,500 만원이하자만 ) 기부금공제소득 10% 공익지출전액추가공제주택마련, 취득, 임주택마련지출등 40% 장기주택저당차입차관련공제금의이자상환전액 연 1,000 만원 ( 주택가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 지로및현금영수증포함 ) ( 원천징수 )- 분리과세소득제외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 ( 원천징수 )- 소득제외이월결손금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수입금액 - - 법정필요경비 = 기타소득 3억이하 ) 총급여 15% 500 만원한도 금융소득종합합산시기본세율해당소득에서도공제가능 ( 원천징수 )- 면세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 ( 원천징수 )- 이월결손금 ( 원천징수 )- 분리과세소득제외 초과사용액의 15% 연 종 합 소 득 금 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100 만원배우자 100 만원다자녀추가공제부양가족수 세이상경로자 100만원 (150만원 ) 수장애인 200 만원 수여성세대주 50만원 6세이하공제 100만원 수 공적연금 ( 국민연금 ) 보험료는연전액공제금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공 300만원제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00만원소득 10% 공제 ( 국가 지자체, 기사회복지시설등기부금은전부액 )( 비영리단체지출및노동금조합비가 10% 대상임 ) 공ㆍ정치자금 10만원초과분전제액 (10 만원까지는세액공제 ) * 다자녀추가공제등을감안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세액 가족수 특 징 공제금액 1인가족 독신자 미혼등 100만원 2인가족 부부만, 독신자 자녀 1인 200 만원 3인가족 부부 자녀 1인 300만원 4인가족 부부 자녀 2인 450만원 5인가족 부부 자녀 3인 650만원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 ) 83

5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1) 세액공제의종류 구 분 ( 공제순 ) 공 제 범 위 배당세액공제 ( 법 56) 법 1711.~4. 배당소득에대하여공제 ( 배당소득총액화가산후공제 ) 당해배당소득의 100분의 15 상당액만공제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기장세액공제 기장능력부족한소규모사업자간편장부성실기재시 10% 공제 (100만원한도 ) ( 법 56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 57)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국외자산양도소득금액 ( 법 118의6) 양도소득산출세액 ( 국외자산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 재해손실세액공제 ( 법 58) 재해상실비율이 30% 이상인때 재해발생연도에납부할소득세 ( 가산세액포함 ) 상실비율 ( 재해손실가액을한도 로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 법 59) ( 을근납세조합가입 산출세액 50만원이하 55%, 50만원초과 30%+27만5천원 일용근로자원천징수시는일률적으로 55% 씩세액공제 한도 : 연 500,000원 자포함 ) 퇴직소득세액공제 ( 법 59의2) 이후폐지 ( 산출세액 25%, 한도 : 근속연수 12만원 2004년까지적용 ) (2) 종합소득세율 (8%~35% 4 단계 ) 종합소득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 4천만원까지 4천만원초과 8천만원까지 8천만원초과 8%(=과세표준 8%) 80만원+1천만원초과액 17% 590만원+4천만원초과액 26% 1,630만원+8천만원초과액 35% ㆍ근로소득의경우세액공제비율 : 세액 30% 공제 (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55% 공제, 산식 : [ 산출세액-50만원 ] 30%+50만원 55% 50만원 ), 세액공제계산액은연간 50만원한도 로세액공제함. * 일용근로소득에대한세액계산 : 하루일당 8만원공제후일괄 8% ( 일당-8만원 ) 8% 45%( 세액공제적용비율 55% 차감후인 45% 만적용함 ) 8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6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2. 각소득의과세기간, 신고유형, 신고납부시점등 1) 각종소득의과세기간및신고납부시점개요 소득세신고납부기간 기한과가산세등비교요약 유형 소구분종합소득세또는양도소득확정신고 근로소득연말정산 양도소득예정신고 ( 토지매각예정신고 ) 이자 배당등분리소득 납세조합가입소득 과세기간 1. 1~ ~ 납세의무성립일 매년 차년 5.31 신고납부기한 납세의무확정일 자진신고납부일 (5. 31) 매년 매월 10일 ( 원천징수 ( 연말정산은차년 2월 10일 ) 일 ) 각양도다음다음월말일 (2 자진신고양도월말일시점개월 ) 납부일예정신고는임의선택임. 주식은분기말+2달 각지급 각지급시점 다음달 10일 각지급시 시점 점 1. 1~ 발생월 다음 징수월다음달 10일 달말일 발생월다음달말일 기한후의가산세율 비고및특기사항 무신고 20%( 과소신고 초과어떤개인이라환급신고 10%, 부당한방법도과세기간모으로미신고 과소신고 초과두동일함. 환급신고 40%) 가산세+미납부액 이자율 ( 하루 1만분의 3) 5% 와미납세액 미납부기간소득지급시마다하루당 0.03% 중큰금액 납부함. 미납 미달세액 10% 예정신고안해도가산세는없각양도소득을고대신에예정신고시 10% 1년간합산함. 세액공제해줌. 5% 와미납세액 미납부기간각소득을 1년하루당 0.03% 중큰금액 간합산함. 미납 미달세액 10% 5% 각소득을 1년간합산함. 2) 예정신고 중간예납 확정신고 연말정산등의관계와시기 개인소득세의신고납부종류로는토지나부동산등을양도한달의 2개월후말일까지신고납부하는자산등양도차익예정신고 ( 양도소득세 ) 와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 부동산매매업자 ), 매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를기간으로하여 11월 30일까지신고납부하는중간예납, 일반직장생활인을위한원천징수와연말정산 ( 매년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연말정산하여 2월 10일까지정산납부 ), 소득지급시마다수시로하는원천징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기간으로하여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신고납부하는소득세확정신고등이있다. 이러한신고납부방법들은각소득의발생특성, 계산편리및계속적 반복적발생여부등을감안하고세금징수의조기확보목적을위해소득종류별로각각다르게규정된것들이다. 그러나모든소득은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는종합하여확정신고납부함으로써 1년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발생된소득에대해재검토할수있는기회는언제나있다. 소득세납세의무관련신고납부시점을 /10 ( 구독신청 상담 02) ) 85

7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년간의기간에걸쳐도시하면다음과같다. 중간예납기간 전년도근로소득연말정산종료마감일 전년도근로소득연말정산납부기일 모든소득확정신고납부기일 가부동산양도 예정신고 (1차) 나토지매매 예정신고중간예납신고 (2차) 납부기일 3 월 5 월 31 일 6 월 30 일 7 월 9 월 30 일 11 월 30 일 1 월 31 일 2 월 10 일 2 월 28 일 5 월 31 일 일 1 월 1 일 12 월 31 일확정신고기간 (1 년 ) ( 계산서합계표제출 ) 소득지급조서제출일 ( 회사의각종소득 ) 양도소득확정신고 ( 가 + 나 ) 종합소득확정신고 3) 종합소득에대한신고및근로소득연말정산시기 (1) 종합 퇴직 양도소득의확정신고 당해연도의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있는거주자는당해연도의과세표준을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관할세무서에신고하여야한다. 이를과세표준확정신고라하는데, 당해연도의과세표준이없거나결손금액이있는경우에도확정신고는하여야한다. 그래야세무서가알게되고, 결손금은나중에이익에서차감하여절세가능하다. (2) 종합소득의중간예납신고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는일반적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반에해당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기간을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중간예납기준액인전년도총납부세액 (=전년중간예납세액+확정자진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등 ) 의 50% 상당액을 11월 30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전년도세액이없는경우는 6개월간의거주자의실제종합소득을 1년으로환산하여기본세율을적용한금액의해당기간만큼을 11월 30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또한정부는중간예납기준액및중간예납추계액을기준으로중간예납세액을결정할수있다. (3) 매년 12 월까지소득및퇴직시까지의소득에대한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매년도 12월분근로소득이나퇴직자의퇴직월의근로소득지급시연말정산절차에의한원천징수를하는데평소에는매월말단위로원천징수를한다. 현실적으로급여는각월간에변동이있고근로자의인적사항이나소득공제사항도변동되기때문에, 표준적간이세액표에의한매월의원천징수세액을퇴직월이나매년 12월말에모든사항확정시정산할필요가있는데이러한정산절차가바로근로소득연말정산이다. 매년도 12월분근로소득지급시적법한연말정산을하며 12월 31일까지의모든공제및변동상황을제대로반영하기위해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를전년도연말정산원천징수시기종료일로한다. 이경우해당연도 12월분의근로소득은일단간이세액표에의하여일반원천징수납부하며, 1월말까지연말정산하여 2월 10일 8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8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까지정산액을납부한다. 물론 2월 10일에는 1월분근로소득의간이세액적용근로소득세와합산된다. 4) 부동산양도소득신고납부관련세무의사결정사항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제도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는자산을양도한개인은자산양도차익을양도일이속하는달 ( 주식은분기말 ) 의 2개월 ( 다음다음달 ) 후말일까지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고산출세액을소재지관할세무서, 한국은행및체신관서에납부하여야한다. 제날짜내에예정신고 납부하는경우세액의 10% 를공제하여준다. 그러나예정신고는안해도가산세는없다. (2)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토지나건물등의부동산을매매하는부동산매매업자는당해부동산의매매로인한매매차익을매매일의 2개월후말일까지세무서에신고하여야하는데납부세액의 10% 를공제한다. 매매차익예정신고를하지않아도무신고 미납부가산세등은부과되지않으나산출세액의 10% 공제혜택은적용되지않는다. 그리고매매차익이없거나매매차손이발생한때에도예정신고를하는것이좋다. 3. 각종소득별과세방법론요약 ( 근로 퇴직 양도소득의소득계산과세액계산개요 ) 1) 근로소득과세표준 ( 과세액 ) 계산구조 경제활동인구 ( 소득창출 ) 1천만명중의대부분인수백만명이상이근로소득자 ( 직장인월급쟁이 ) 인데이들은대부분근로소득만있다. 이들의과세표준과세액계산절차는다음과같은데나이 40세중반의중견생활인이라면자기연봉에서공제할금액이약 2,500~ 2,8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00( 연봉 4,500만원초과하는경우도 5% 계속공제 )+임의보험료 100+교육비약 300+본인 100+배우자 100+부양자녀 2인 200+연금저축 보험료및주택마련지출 1,000만원내외+노부모 100 부양자수등의합계액정도이다.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 ) 87

9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1) 일반근로자 1 급여총액 (= 근로소득구입금액 ) - 비과세소득, 법정보험료 - 필요경비성공제 = 필요경비성공근로소득공제 제항목합계 ( 근로소득에서만보험료공제 특별공제공제 ) 의료비공제 ( 최소 100 교육비공제 만원의표준공제, 최무주택근로자공제 대한도없기부금공제 음, 전액공제가능 ) 이사비 예식비등공제 2 근로소득금액 -인적사항소득공제생계부양성공소득자본인공제 = 제 ( 종합소득공제항목 ) 배우자공제 3근로소득과세표준부양가족공제 세율 (1 천까지 8%, 4 천까지 17%, 8 천까지 26%, 초과는 35%), 세액공제 55%, 30% 연 50 만원한도 (2) 일용근로자 다자녀추가공제 장애자공제 65 세이상경로우대공제여성세대주공제혹은맞벌이여성공제 6 세이하자녀공제조특법공제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 연 400만원한도 ) 신용카드등사용소득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15%) 근로소득과세표준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1일당소득총액 ) (1일당 80,000원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2) 퇴직소득과세표준과세액계산흐름도 가퇴직소득과세표준금액 나퇴직소득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 = 퇴직급여액 ( 갑종 을종모두합계 ): 국민연금에대한회사의퇴직금전환금납부액누계포함 - = 나퇴직소득결정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 - 퇴직소득우선공제액 ( 갑종퇴직급여액+을종퇴직급여액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보험금 신탁금 )+퇴직금전환금) 근속연수별누진퇴직소득공제 5 년까지 30 만원 +(5 년초과 10 년 ) 50 만원 +(10 년초과 20 년 ) 80 만원 +(20 년초과 ) 120 만원 당해과세기간의퇴직소득과세표준가종합소득기본세율 ( 연 8% 내지 35%) 근속근속연수 ( 실제로는 1년단위소득으로나누므로연수 (1년단위로환산된과세표준금액임 ) 대부분최저세율인 8% 에서결정됨 ) 감면세액 (2005년부터폐지 ) 이후부터는세액공제폐지 (2004년은세액의 25% 공제, + 가산세 근속연수 연 12만원한도 ) 8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10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3) 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흐름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은종합소득 퇴직소득과별도로구분하여과세표준을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 ( 양도소득의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양도자산취득가액, 취득기준시가+설비비 개량비+자본적지출+양도비 )}( 양도차익이라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10%(3년이상보유 ), 15%(25%)(5년이상 10년보유 ), 30%(50%)(10년이상보유 ), 45%(15년이상보유한 1세대 1 주택 )}-기본공제( 각자산별로 1년당 250만원 ) 양도소득세율 총양도소득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90만원+1천만원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만원+4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7 1천710만원+8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6 양 도 소 득 적 용 세 율 ㆍ미등기양도자산 ( 입주권포함 ):70% ㆍ1년미만보유자산 :50% ㆍ1년이상 2년미만보유자산 :40% ㆍ1세대3주택 ( 입주권포함 ) 양도 :60% ㆍ1세대2주택 ( 입주권포함 ) 양도시 :50% (2007년부터) ㆍ비사업용토지양도시 :60% (2007년부터) ㆍ주권상장주식 ( 코스닥상장포함 ) -소액주주양도 : 비과세 -대기업대주주 1년미만보유 :30% -대기업주식 1년이상보유 :20% -중소기업주식 :10% ㆍ비상장주식 -대기업대주주 1년미만보유 :30% -대기업대주주 1년이상보유 :20% -대기업소액주주 :20% -중소기업주식 :10% 주식관련양도소득세율요약하면다음과같다 ( 안건조세법전요약참조 ). 법인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비상장일반법인 주주 중소기업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 대주주 1년미만보유양도 30% 10% 30% 10% 30% 10% 1년이상보유양도 20% 10% 20% 10% 20% 10% 일반주주 ( 장외거래 ) 20% 10% 20% 10% 20% 10% 일반주주 ( 장내거래 ) 0% 0% 0% 0% 20% 10%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 ) 89

11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4. 퇴직소득원천징수와연말정산방법 1) 근로소득과퇴직소득비교 소득종류, 지급사유 근 로 소 득 퇴 직 소 득 일반적인정의 근로제공대가, 계속적급여, 퇴직관련근로현실적퇴직사유와직접관련된소득, 소득 퇴직금중간정산금 지급원인과관련규정의종류 근로기준법 취업규약 월급 연봉 호봉표등 근로기준법,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중의퇴직급여규정, 근무시예상가능한계산금액 지급용어 유형등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노임, 상여, 퇴직급여, 퇴직금 ( 임의사직, 해고, 파면, 수당, 이익처분소득, 상여처분소득, 퇴직유사소득 ( 임원연임, 이사 감사교체, 사업장간전출, 조직변경, 관계회사전출입 ) 정년퇴직, 임원승진, 전직, 관계회사간전출입, 지급종결, 별정직촉탁, 상근임원의비상근화, 사망승계 양수도승계 ),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연금 공로, 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잉여금처분퇴직급여 정관이나노사간합의에의한퇴직위로금, 전별금 실제지급금액 부당해고기간일시급여, 재직기간특수공로 해고예고수당, 퇴직급여규정에명시된 명목 금, 재입사약정퇴직금, 퇴직지급규정초과 조기퇴직추가금, 출자임원퇴직금 ( 규정 지급금, 퇴직급여규정에명시안된임의조 상 ), 퇴직금중간정산 기퇴직추가금, 자진용퇴자의감원수당 일반적으로근로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누적계산하여 1년단위로다단계누진세율을적용하는반면, 퇴직소득은전체금액의 45% 를우선소득공제한후그잔액을근속연수로나누어세율적용하고종합소득과는별도의소득으로저율분리과세하므로세액부담이적다. 따라서회사는근로자퇴직시월급이외에추가로지급하는금액을가능하면소득세가아주적은퇴직소득으로처리함으로써같은금액을주면서도, 보다많은금액이퇴직자에게귀속되도록노력하는경우도있다. 9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12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2) 퇴직소득금액세액계산방법과사례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우선공제+근속연수별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원가 ( 우선공제 )+근속연수별차등원가 } ㆍ퇴직급여 45% 30만원 5년까지 50만원 5년초과 10년까지 80만원 10년초과 20년까지 120만원 20년초과 ㆍ10년근속자 :400만원ㆍ20년근속자 :1,200만원ㆍ25년근속자 :1,800만원ㆍ30년근속자 :2,400만원ㆍ35년근속자 :3,000만원ㆍ40년근속자 :3,600만원 ( 근속연수를통산하며 30년근속자라면 5년까지 30만원추가+추가 5년까지 50만원+ 추가 10년까지 80만원+20년초과연수 (=10년) 120만원=2,400만원공제됨 ) ( 세액=과세표준 근속연수 세율 근속연수-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에그냥세율을곱하는것보다이를근속연수로나누어 1년단위과세표준으로잘게연환산계산한후여기에세율을곱한작은금액에근속연수를곱하면아주작은세액이계산되는것이다 (2004년까지는산출세액의 25% 를세액공제해주었으나폐지됨 ). ( 퇴직소득산출세액계산사례 ) 예를들어 25년근무에 1억원의퇴직금과 2천만원의명예퇴직수당을받는경우원천징수세액을구하면다음과같다. 가퇴직급여=1억원+2천만원 ( 퇴직소득으로분류되는경우 ) 나퇴직소득공제를뺀퇴직소득과세표준=1억2천만원-(1억2천만원 45%)-(5년 30+5년 50+10년 80+5년 120만원 )=1억2천-5천4백-1천8백=48,000,000원다 1년당과세표준=1,920,000원=48,000,000 25년라퇴직소득산출세액=1,920,000원 8% 25년=3,840,000원마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3,840,000원 3)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의세액계산산식과이자소득원천징수사례 직장공제회초과반환이자소득의세액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초과반환금이자소득에대한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 ( 초과반환액차액에대해서도 45% 우선 공제적용됨 ) ={[( 공제회반환금총액 -납입공제료 총합계액 ) 45%- 연도별 기준공제액 ] 불입연수 다단계누진세 율 } 불입연수 ㆍ불입연수별기준공제액 (20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 )=30만원 5년+50만원 (10년-5년 )+80 만원 (20년-10년 )+120만원 ( 불입연수-20년 ) ( 초과반환금이자소득의원천징수세액계산사례 ) 근속연수 30년, 총불입액원금 3천만원, 반 환금총액 8천만원인경우, 적용세율은 8% 가됨.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 ) 91

13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ㆍ우선공제액=(8천만원-3천만원 ) 45%=2,250만원ㆍ불입연수별공제액=5년 30만원+5년 50만원+10년 80만원+10년 120만원=2,400 만원ㆍ세액계산과표=(8,000만원-3,000만원-2,250만원-2,400만원 ) 30년=116,667 ㆍ세액계산금액=116,667 누진세율 8% 근속연수 30년=280,000원ㆍ직장공제회대표는직원퇴직시총반환금 8천만원에서 280,000원의이자소득세를원천징수한후잔액을지급한다. 4) 퇴직소득과근로소득의과세방법비교와세액계산차이사례 일반적으로근로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누적계산하여 1년단위로다단계누진세율을 적용하는반면, 퇴직소득은전체금액의 45% 를우선소득공제한후그잔액을근속연수로나누 어세율적용하고별도의소득으로저율분리과세하므로세액부담이적다. 이를비교한다. 구분항목 근로소득 ( 총수입 ) 퇴직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성공제 근로소득공제+특별공제등연 2,200만원내외 총금액의 45% 우선공제 인적공제및 개인인적사항 부양가족등 근속연수별누진공제 추가공제 과세계산단위 1년총수입세율적용 근속연수로먼저나눈후세율적용 적용세율 기본세율 (8%~35%) 기본세율 (8%~35%) 세액공제 세액의 30%(50만원까지 55%), 연 50만원한도 2005년부터는폐지 ( 퇴직소득과근로소득의구분사례 ) 구분퇴직소득이되는경우 사용인의임원승진 퇴직소득아닌근로소득혹은가지급금인경우 ㆍ사용인과임원퇴직금규정이아주퇴직급여규정이별차이없고사용인이퇴직정산다른상황에서퇴직정산이쌍방간에에이의를제기하는경우근속기간을통산하여이의없이완료임원에서퇴임시합산ㆍ사용인기간 임원기간의퇴직금이각각별도계산되는경우 관계회사전출 특별관계없이임의적전출인경우 그룹차원의인사발령으로통합계산되는경우 조직변경 근로자와회사간에모두합의로사직 모든권리의무를포괄승계 계속근무 합병 후재취업하는경우 사업포괄양수도 임원에서고문으로 가법인의사업을나법인에완전양수도종료 사용인근로자아니므로퇴직임. 해당안됨 해당안됨 9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14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 퇴직소득간주와근로소득간주의세액비교사례 ) 예를들어 50살된김전무 (25년근속 ) 의퇴직연도의급여가 5천1백만원 ( 소득공제약 2천1백만원 ), 퇴직금계산액이 1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공로금조로추가로지급함에있어이를퇴직소득으로하는경우와근로소득으로하는경우의세금부담계산은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소득구분세금계산 5천만원을근로소득으로보는경우 (A) 5천만원을퇴직소득으로보는경우 (B) 근로소득세가 (5천만원+5.1천만원- (5.1천만원 2.1천만원) 세율 2.1천만원 ) 세율= =4,200,000(1천 8%+2천 16,300,000 17%) 퇴직소득세나 (1.5억-1.5억 45%- (5천만원 1.5억-2억 18,000,000) 25= 45%-18,000,000) 25= 2,580,000 8% 25= 3,680,000 8% 25= 5,160,000 7,360,000 5 천만원의세액차이 (A-B) 12,100,000 2,200,000 퇴직시세금총액 ( 가+나 ) 21,460,000 11,560,000 9,900,000 분 석 추가된 5천만원이근로소 추가된 5천만원이퇴직소득에 5천만원이근로소득으로가면 득에합산되면누진세율합산되더라도 45% 공제등으 세금이대폭 증가되는반면 17% 와 26% 를적용받아로 1년당퇴직소득금액에큰퇴직소득으로가면소폭증가되 상대적으로큰금액의근로소득세가계산됨. 영향을주지않고따라서최저세율인 8% 만적용받으므로퇴 기때문임. 5천만원 추가공로금 지급의 직소득세액차이는크지않음. 실소득차이는 9,900,000원임 ( 주민세까지 계산하면 약 1,090만원임 ).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 ) 93

15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 별지제 24 호서식 (2)] ( 개정 ) ( 제 1 쪽 )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급조서 ( 발행자보고용 )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1사업자등록번호 2법인명 ( 상호 ) 징수 3대표자 ( 성명 ) 4법인 ( 주민 ) 등록번호의무자 5소재지 ( 주소 ) 소득자 6성명 7주민등록번호 8주소 9귀속연도부터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퇴직연금명세 세액환산명세 근무처구분 (101) 주 ( 현 ) (102) 종 ( 전 ) (103) 종 ( 전 ) (104) 합계 10근무처명 11사업자등록번호 12퇴직급여 13명예퇴직수당 ( 추가퇴직금 ) 14퇴직연금일시금 () 15 계 15-1 비과세소득 구분 총수령액 주 ( 현 ) 근무지종 ( 전 ) 근무지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일시금 [1-(-) /] 수령가능퇴직급여액 (+13+) 원리금합계액 환산퇴직소득공제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소득공제액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연금일시금 [1-(-)/] 환산연평균과세표준 ( ) 환산연평균산출세액 근속연수 정산명세 납부명세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주 ( 현 ) 근무지 종 ( 전 ) 근무지 퇴직급여액 ()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 15/) 퇴직소득과세표준 결정세액 () 연평균과세표준 ( )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 종 ( 전 ) 근무지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 위의원천징수액 ( 퇴직소득 ) 을영수 ( 지급 ) 합니다. 년 월 일 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근속연수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9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16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5. 사업소득자의원천징수와연말정산 1) 원천징수대상소득과의무자의범위 ( 법제144조제1항 ) (1)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와절차 소득적사업소득을지급하는자는그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에지급금액에원천징수세율 ( 총금액의 3%) 을곱한금액 ( 소득세 ) 을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사업소득의수입금액지급시원천징수영수증을소득수취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2) 소득적수입금액에대한과세자료확보및조기징수 사업소득금액의지급시모두원천징수하는것은아니고, 지급금액이소득수취자의소득으로귀속될만한수입금액에대하여지급금액의 3%( 주민세포함 3.3%) 를원천징수하여납부한다. 이는소득수취자의수입금액, 소득금액등의과세자료를확보하고세원을노출시키며, 3% 의소득세라도조기징수하며소득자, 납세자의자발적신고를유도하는목적을갖고있다. (3) 개인사업자에게서만원천징수 만일본법과같은소득적사업수입이라도법인에게지급하는경우는원천징수하여납부할필요가없다. 소득수취자가개인자격인경우만 3% 원천징수납부한다. 이때그개인이계산서나세금계산서를교부 발행하여소득지급자에게건네주는경우에는총거래수입금액의 3% 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필요가없다. 물론소득자의종합소득신고시결정된산출세액에서원천징수납부된세액은선납세액으로빼주므로세액자체의부담은없고시간적으로만조기에예납한다는뜻이있다. (4) 원천징수대상인순소득적사업소득 전문자유직업소득등 모든사업소득이원천징수대상이아니고거래대가가사업자의순소득으로직접귀속될만한수입에대해서만원천징수한다. 세율은총수입금액의 3% 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의면세용역공급수입이다. 즉, 의사등의료보건용역, 자유직업및실적급 계약급여등사업적인적용역수입이다. 99년부터는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등전문면허직업자들도대부분부가세과세사업자로전환되면서거래대가에대해세금계산서를작성교부하며, 더이상원천징수대상이아니다. (5) 원천징수의무자의범위 개인소득의원천징수의무자는개인사업자 (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자 ), 법인 ( 영리 비영리 외국법인등 ), 국가등, 민법상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등이다. 비사업개인은원천징수의무가없어개인에대한서비스요금등자유직업소득은소득자료가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 ) 95

17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제출되지않고따라서탈세되고있는부분이다. (6) 대학교수 연구소등의연구용역비 " 대학교부설연구소및교수등의연구개발용역에대한세원관리지침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규정하는인적용역의공급에서발생하는부가세면세소득은사업소득세원천징수대상임 ( 시행령제184조제1항 ). -다만, 이러한전문적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는기타소득에해당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 하며, 80% 를필요경비로인정 교수또는개인으로보는연구소 ( 이하 " 교수등 " 이라함 ) 와연구계약을체결하고연구비를직접지급하는경우는연구용역대가지급시연구용역대가총액에대해 3% 를사업소득세로원천징수하고본인이종합소득신고 대학또는법인인연구소 ( 법인으로보는연구소포함 ) 와연구계약을체결하고대가를지급하는경우 원천징수하지않으며, 대학등으로부터계산서를수령하여야함.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교부 ( 법제144조제2항 ) (1)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는사업소득지급시원천징수할다음달 10일까지납부하고수입금액이나납세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및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는바, 당해소득수취자의납세번호를원천징수영수증에명시하여야한다. 납세번호가없으면주민등록증제시를받거나또는다른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하여영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2) 원천징수영수증의작성매수등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거주자및비거주자 개인모두에게교부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일반원천징수영수증이아닌사업소득의별도원천징수영수증서식이규정되어있는데교부해야할원천징수영수증은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의 3매가작성 교부된다. 9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18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 별지제 23 호서식 (2)] ( 개정 ) ( 제 1 쪽 )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조서 ( 발행자보고용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소득자별연간집계표 ) 관리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인적사항및지급내용합계사항 1 법인명 ( 상호, 성명 ) 2 사업자 ( 주민 ) 등록번호 3 소재지 ( 주소 ) 4 연간소득인원 5 연간총지급건수 6 연간총지급액계 7 세액집계현황 8 소득세 9 주민세 계 2. 소득자인적사항및연간소득내용 일련번호 업종구분코드 소득자성명 ( 상호 )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내 외국인 (1 9) 소득자별연간소득내용합계소액부징수연간합계 지급년도 지급건수 ( 연간 )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작성방법 1. 이서식은거주자가사업소득이발생한경우에한하여작성하며, 비거주자는별지제 23 호서식 (5) 를사용하여야합니다. 2. 건별소액부징수되는건수 금액은 " 소액부징수연간합계 " 란에기재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하는 " 연간총지급액계 " 와 " 소득자별연간소득내용 ( 소액부징수포함 ) 합계 " 는일치하여야합니다 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의인원을, 5 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 ( 소액부징수를포함합니다 ) 의합계를각각기재하며, 소득자를기준으로합계하여제출합니다. 4. 업종구분코드란에는소득자의업종에해당하는아래의업종구분코드를기재하여야합니다. 5. 내 외국인란에는내국인인경우는 "1" 을, 외국인인경우는 "9" 를기재합니다. 업종구분코드 의사등 가수 문학 학술 예술등저작자 배우 탤런트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화가및관련예술가 모델성악가등연예보조서비스 자문 고문료등 바둑기사 꽃꽂이 요학원강사리등교사및재단사 음료품배달원 컴퓨터프로그래머등 기타 작곡가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 ) 97

19 비즈니스조세전략과알기쉬운세금핵심 3) 보험모집인등사업소득자의연말정산 ( 법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사업소득세액의연말정산 ) (1) 보험모집사업소득의원천징수 보험모집인등과같이특정회사에소속되어있으면서모집 수금등의영업활동을하는자는계약만자유로울뿐이지일반근로자와비슷한개념으로노동을제공한다. 따라서이들에대해서는 1년단위로연말정산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2) 매연도 1 월분소득지급시원천징수 1월분소득지급시혹은 1월 31일까지전연도 1년분보험모집사업소득의과세소득기원천징수하며, 거래계약해지의경우는해지월의소득지급시원천징수한다. 여러지급자가있으면주된소득지급자가합계하며원천징수한다. (3) 사업소득원천징수부의비치기록 보험모집소득지급자는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기록 비치하거나전산처리테이프나디스크로수록 보관하여야한다. (4) 기준경비율을곱하여사업소득계산 매년원천징수시수입금액에국세청이고시한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을적용하여연말정산사업소득을구한다. (5) 매년소득률및중간개업자의연환산계산 보험모집인등의수입금액에적용할소득률은 21.4% 혹은 30% 이며, 1년미만자는연환산한다. 소득률 :( 보험모집인 )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1천분의 214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1천분의 300 ( 방문판매업자 ) 가.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1천분의 252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1천분의 353 (6) 소득공제신고서제출및원천징수영수증교부 소득공제내용은신고하며소득지급자는연말정산일이속하는월 (1월 31일까지 ) 의다음달말일 (2월말) 까지사업소득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소득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세금은 2월 10일날낸다. 9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 구독신청 상담 02) ) 2007/10

20 제 7 장각종소득의범위와과세방법및신고개요 [ 별지제 23 호서식 (3)] ( 개정 ) ( 제 1 쪽 ) 관리번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용 ) 사업소득지급조서 ( 연말정산용 ) 1귀속연도 년 ( 발행자보고용 ) 거주지국 징수 2법인명 ( 상호 ) 3대표자 ( 성명 ) 4사업자등록번호 의무자 5주민 ( 법인 ) 등록번호 6소재지 ( 주소 ) 소득자 수입금액 소득금액 7상호 8사업자등록번호 9사업장소재지 10성명 11주민등록번호 12주 소 13발생처구분 14 ( 상법인명호 ) 15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 연 월 일 ) 주 ( 현 ) ~.. 종 ( 전 ) ~.. 보험모집수입금액계 사업별수입금액계 방문판매수입금액계 사업별 연환산수입금액 ()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 합계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명 ) 경로우대 ( 명 ) 장애인 ( 명 ) 지급액 ( 수입금액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 2 내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 9 사업기간 합계 (124) 적용소득률 연환산소득금액 4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이하분초과분이하분 4 초과분천만원합계 종합소득공제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당해연도소득금액 (/12 개월 ) 거주지국코드 연환산수입금액 [(/) 12 개월 ] 구분소득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종 ( 전 ) 근무지 주 ( 현 ) 근무지 차감납부할세액 종합소득위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영수 ( 지급 ) 합니다. 부녀자과세표준년월일 자녀양육비 ( 명 ) 산출세액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표준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정치자금세액공제 귀하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명세 [ 당해소득자의기본공제와추가공제및부양등으로공제금액계산내역이있는자만기재합니다. 단, 본인은 표기하지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코드 : 소득자의직계존속 =1, 배우자의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5, 기타 =6 (4 5 6의경우 소득자와배우자의각각의관계를포함합니다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거주지국코드는외국인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 ISO코드중국명 약어및국가코드를기입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2월말일 ( 휴 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 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 다음달을말합니다 ) 까지지급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차감납부할세액란이소액부징수 (1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 0 으로기입합니다. 4. 이서식에기입하는금액중소수점이하값은버립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비고 계 2007/10 ( 구독신청 상담 02) ) 99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