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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2012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사항 /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사항 /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사항 /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사항 / 11 제 1 장소득세의기본이론과특징 1. 소득세와법인세의차이 / 납세의무자 / 과세기간 / 과세제외소득 / 소득의분류 / 합산과세와분리과세 / 공동사업과세특례 / 21 제 2 장종합소득종류 1.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 사업소득 / 37 가. 부동산임대소득 / 37 나.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53 제 3 장결산및세무조정 1. 중소기업의분류 / 64 중소기업분류시주의해야할업종 / 69 (1) 중소기업의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 / 70 (2) 중소기업의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 / 71 (3) 중소기업에대한혜택 /

2 2. 접대비 / 감가상각 / 84 감가상각비세무조정 / 기부금 / 지급이자 / 세금과공과금 / 대손상각 / 퇴직급여충당금 / 132 4대공적보험요약 / 부가가치세와소득세결산 / 기타의필요경비 / 155 제 4 장신고유형및수입금액의확정 1. 신고유형의확정 / 기장의무의구분 / 160 기장의무유형에따른세법의적용 / 총수입금액 / 수입시기 / 공동사업자 / 185 상속의경우소득세적용 / 190 전문직사업자에대한제재 / 190 제 5 장과세표준계산 1. 과세표준계산구조 / 결손금공제 / 소득공제 / 197 (1) 인적소득공제 / 197 (2) 연금보험료소득공제 / 199 (3) 특별소득공제 / 종합소득세세율 /

3 제 6 장 세액공제. 세액감면 Ⅰ. 소득세법상일반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210 Ⅱ. 소득세법상특별세액공제 / 211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표준세액공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주요세액감면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 감면대상소득의구분계산 / 229 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차이 / 232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주요세액공제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등을위한시설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 ( 임시투자 ) 투자세액공제 / 244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 / 255 각종투자에대한세액공제요약 / 25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대한배제규정 / 제 3 자물류비용세액공제 / 고용지원조세특레 가.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265 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기타의세액공제 (1) 전자신고세액공제 / 271 (2) 현금영수증발급세액공제 /

4 (3)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 조특법상세액공제감면시주의사항 / 274 제 7 장 기타사항 1. 가산세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286 (2) 납부불성실가산세 / 289 (3) 보고불성실가산세 / 290 (4) 증빙불비가산세 / 291 (5) 현금영수증관련가산세 / 296 (6) 가산세적용의배제및감면 / 확정신고및중간예납 / 301 종합소득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 / 성실신고확인서 / 사업용계좌 / 현금영수증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 333 제 8 장 단순, 기준경비율 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계산구조 / 336 기초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의계산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제외자 / 342 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 유의사항 / 단순, 기준경비율적용 /

5 2012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내용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소형주택전세보증금한시적과세제외 ( 법 25 조 1 항 ) 농가부업소득비과세범위확대 ( 령 9 조 1 항및별표 ) 법정기부금이월공제기간연장법 34 조 3 항 주택전세보증금과세대상 -국민주택이하주택중기준시가 -부부합산 3주택이상보유자중전 3억원이하주택은주택수산정에세보증금합계 3억원초과분서제외 ( 2013까지한시적용 ) -3억원초과분중 60% 의이자상당 -주택수의계산은부부합산하되액과세금액기준은각각개별계산한다. - 축산업젖소, 소 : 30 마리이하돼지 : 500 마리이하닭, 오리 : 15,000 마리이하 - 소득금액기준위축산업외농어민소득으로연 1800 만원이하 - 축산및양어소득 필요경비산입한도초과액법정기부금 : 1 년간이월공제지정기부금 : 5 년간이월공제 - 축산업젖소, 소 : 50 마리이하돼지 : 700 마리이하닭, 오리 : 왼쪽과동일 - 소득금액기준위축산업외농어민소득으로연 2000 만원이하 - 어로어업 ( 연근해, 내수면어업 ) 추가 필요경비산입한도초과액법정기부금 : 3 년간이월공제지정기부금 : 왼쪽과같음 2011 귀속사업연도부터 2012 귀속사업연도부터 2012 이후기부분부터 사업용계좌변경추가신고기한법 160 의 5 4 항 현금영수증발급개선 ( 령 210 의 3) 소득세세율인상 ( 법 55 조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 조특법30조 ) 벤처기업등투자소득공제 ( 조특법16조 ) 임원퇴직소득한도신설 ( 법 22 조 3 항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제출 ( 령 203 조 8 항 ) 사업용계좌의변경, 추가신고 - 과세사업자 : 부가세확정신고시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시 - 현금영수증발급기한 : 거래당일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발급신고기한 : 거래일로 1 개월이내 과세표준 1200 만원이하 : 6% 4600 만원이하 : 15% 8800 만원이하 : 24% 8800 만원초과 : 35% 신설 소득공제율 : 출자금액의 10%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의무보유기간 : 5 년 신설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다음연도 3.10 까지별도제출 과세면세사업자구분없이연간 1 회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신고 신규사업자의신고와일치 -현금영수증발급기한: 5일이내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발급신고기한 : 거래일로 5년이내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 6% 4600만원이하 : 15% 8800만원이하 : 24% 3억원이하 : 35% 3억원초과 : 38% 중소기업 ( 시행령23조3항특정업종 ) 취업청년 (15-29세) 3년간근로소득세 100% 감면 ( 근복무가산최고35세까지가능 ) 소득공제율 : 출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40% 의무보유기간 : 3년 2012 년이후신고분부터 이후거래분부터 2012 이후발생소득분부터 취업자 2012 년이후투자분부터 임원의 2012년이후근속연수에대한퇴직소득한도규정하고초과금 2012이후액은근로소득으로과세발생퇴직소 = 평균급여 ( 퇴직전3년연평균 ) 득분부터 1/ 이후근속연수 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지급명세서에통합 ( 서식간소화및가산세해당 ) 2012 이후퇴직소득분부터 - 5 -

6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고용증가중소기업 ( 조특법상 ) 사회보험료세액공제신설 고용증가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조특법 30 의 4) 종전고용증대세액공제 2011 년적용만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ㅇ적용대상 : 전년대비고용인원이증가한중소기업 * 단, 소비성서비스업 ( 예 : 호텔, 주점등 ) 제외 ㅇ공제금액 : a + b a청년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100% b청년이외근로자순증인원의사회보험료 50% ㅇ적용기한 : ` (2년 ) 세무사전자신고세액공제확대 ( 조특령 104 의 5) 신규사업자중단순경비율적용배제 ( 령 143 조 4 항 ) 부칙령 호 세무사의전자신고세액공제개인세무사연간한도 : 300 만원세무법인연간한도 : 800 만원 세무사의전자신고세액공제개인세무사연간한도 : 400 만원세무법인연간한도 : 1000 만원 이후전자신고분부터 2010년이전에착공신고서상의착공일또는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이전의날로적어착공신규사업자중해당과세기간수입신고를하고 2011년 1월 1일이후금액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에신규로건설업, 부동산개발및 2011귀속분경우단순경비율적용배제하고공급업 ( 구입한부동산을재판매제기준경비율적용외 ) 을개시하는사업자에대해서는제143조제4항제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를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전환 ( 조특법 26) 2011 년투자 2012 년 년투자 구분 대기업중소대기업중소구분수도권 * 내수도권밖기업수도권내수도권밖기업 임시투자 4% 5% 5% 기본공제 1 ( 고용유지조건 ) 3% 4% 4% 고용창출 1% 1% 1% 추가공제 2 ( 고용증가비례 ) 2% 2% 3% 합계 5% 6% 6% 합계 5% 6% 7% 1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외의투자로서전년대비고용인원이감소하지않은기업만해당 2 추가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1~2천만원 - 이월공제받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ㅇ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ㅇ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ㅇ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직업전문교육을받는고등학교졸업생 1인당 2,000만원 - 6 -

7 2013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내용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사업소득범위 ( 령 55 조 5 항 업종분류 ( 령 133 조 143 조 208 조 ) 부동산매매업주택등매매차익 ( 령122조 2항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 조특법126의6 144조 ) 고소득자최저한세율인상 ( 조특법13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운용의이익, 분배금. 보험차익의소득구분 기장의무판단. 추계신고시경비율적용. 성실신고대상등판단시 - 부동산서비스업 ( 부동산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업 ) - 동산임대업 ( 기계장비등 ) - 상품중개업 ( 위탁판매. 대리. 중개 ) 부동산매매업자비교과세시주택등의매매차익계산에서필요경비및양도소득기본공제적용 성실신고확인비용 60%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업세액공제제외 - 결손사업자이월공제허용안함 개인사업소득최저한세율 감면전산출세액의 35% 이자또는배당등그소득의성격 2013귀속에불구하고확정급여형퇴직연금사업연도의운용이익, 분배금, 보험차익은부터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산입 ) - 업종 1 에서업종 3 으로분류 - 업종 1 에서업종 3 으로분류 - 업종 1 에서업종 2 로분류 매매차익계산시다음사항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 부동산임대업세액공제대상포함 - 결손등의경우이월공제허용함 최저한세율인상 - 감면전산출세액 3 천만원이하 :35% - 감면전산출세액 3 천만원초과 :45% 2014 귀속사업연도부터 2013 이후발생하는소득부부터 2013 년이후발생하는비용부터 2013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한부모소득공제신설 ( 법 51) 신설 - 배우자가없는자로서부양자녀 (20 세이하 ) 있는경우 100 만원소득공제 - 여성의경우부녀자공제와중복적용되지않음 (50 만원공제 ) 2013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특별공제종합한도 2 천 5 백만원 소득세특별공제종합한도신설 ( 조특법 132 의 2) 퇴직소득과세강화 ( 법 55)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강화 ( 법14조3항 ) 신설 퇴직소득과세표준계산 연분 : 과세표준 근속연수연승 : 산출세액 근속연수 개인별금융소득합계 4 천만원 ( 이자 + 배당소득 ) 특수관계자 매접대비수입금액기준한도액계 출접대비축소 ( 법35조 1항 ) 산시특수관계인매출은일반거래처의 20% 를한도로한다. -한도대상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투자소득공제. 신용카드 퇴직소득과세표준계산시 5 년을 1 근속연수로연분연승과세강화연분 : 과세표준 5 근속연수연승 : 산출세액 5 근속연수 개인별금융소득합계 2 천만원 ( 이자 + 배당소득 ) 20% 10% 한도축소 2013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2013 년이후근로에대한퇴직분부터 2013이후지급받는분부터 2013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 7 -

8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퇴직소득구분명확화 ( 법 22 조 ) 정기예금이자율변경 ( 규칙23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변경 ( 조특법7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6 조 1 항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특령 23 조 ) 창업중소기업감면기간연장 ( 조특법 6 조 ) 현금영수증가입, 의무발급확대 ( 령 210 의 3) 성실신고확인대상기준확대 ( 소령 133 조 ) 퇴직공로금. 위로금. 명예퇴직금등규정에의해다수에게지급하는경우퇴직소득이나그외의경우에는근로소득 주택임대수입총수입금액가산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수입정기예금이자율 4% 알뜰주유소도소매업으로감면율 10% 수도권은소기업만감면대상 - 고용인원유지또는증가를기본요건으로한다 - 기본공제 ( 고용유지요건 ) 4% - 추가공제 ( 고용증가요건 )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추가 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법인세 50% 감면 현금영수증의무가입업종추가 ( 직전연도수입금액무관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추가 ( 건당 30 만원이상 ) 1.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등 3. 부동산임대. 전문직등서비스업종. - 근로의대가로서현실적인퇴직을원인으로받는소득은명칭에관계없이퇴직을원인으로지급받은대가는원칙적으로퇴직소득 - 다만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은퇴직시지급하더라도근로소득 2013 년 : 정기예금이자율 3.4% 2014 년 : 정기예금이자율 2.9% 알뜰주유소는감면율 20% 로상향조정. 수도권중기업도감면대상해당 -중소기업은고용감소의경우에도공제하며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차감한다. -일반기업기본공제율수도권내 3% 2% 수도권외 4% 3% -일반기업추가공제율 2% 3% 2013 년이후발생하는소득부부터 2013 년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2012 년과 2013 년분만 2013 년이후투자분부터 -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정보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 2013년이후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인력공투자분부터급및고용알선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해당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 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 산후조리원등 -시계귀금속소매. 피부미용. 다이어트센타등미용관련서비스. 실내건축및건축공사마무리공사업등 1. 수입금액 30 억원에서 20 억원으로 2. 수입금액 15 억원에서 10 억원으로 3. 수입금액 7.5 억원에서 5 억원으로 2013년 1월 1일이후창업, 지정 또는확인받는분부터 이후부터 이후거래분부터 2014 년이후소득분부터 - 8 -

9 2014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내용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최고세율과세표준구간조정 ( 소법 55 조 ) 고소득작물재배업과세강화 ( 소법 12 조. 19 조. 령 9 의 4 조 ) 현금영수증발급확대 ( 소법 162 의 3) ( 령 210 의 3) 성실사업자월세소득공제 ( 조특법 122 의 3) 복식부기의무완화 ( 소득령 208조5항 ) 법정기부금이월공제기간연장 ( 소법34조 3항 ) 부녀자공제적용대상조정 ( 소법51조1항 ) 자녀관련인적공제의세액공제전환 ( 소법51조 51조의2에서 59의2 신설 ) 비영업대금총수입금액계산 ( 소득령51조 )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농업소득중작물재배업 ( 식량작물재배업및기타작물재배업 ( 채소. 과일, 화초. 종묘. 버섯. 콩나물. 인삼등 ) 법인은 100% 법인세면제개인은소득세비과세 -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사업서비스. 보건업등업종 -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금액건당거래금액 30 만원이상 성실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과다른법 59 조 4 항적용자 ) 의료비. 교육비공제 - 영세사업자에대한복식부기의무완화 - 현금영수증발급의무일부제외 기부금한도초과액법정기부금 3년이월공제지정기부금 5년이월공제 - 배우자가없고, 부양가족있는여성세대주또는배우자있는여성 - 연간 50 만원소득공제 -6 세이하자녀양육비공제 1 인당 100 만원 - 출생. 입양공제 1 인당 200 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 인일때 : 100 만원추가. 자녀 3 인이상일때 : 1 인당 200 만원추가공제 확정신고또는결정전에회수불능사유발생한경우이자소득으로회수한금액에서원금을먼저차감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8% 고소득기타작물재배업과세전환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당수입금 6억원을초과하는소득 -( 농업회사법인 ) 연간수입금액 50억원을초과하는소득 -개인의경우수입금액 10억원초과하는분소득과세전환 - 추가업종 : 시계, 귀금속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결혼사진촬영. 포장이사운송업. 실내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의무발급기준금액인하 10만원이상성실사업자월세소득공제추가 -월세지급액의 60% 를 500만원한도로소득공제 -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자만해당 - 목욕탕업은복식부기대상기준금액수입금액 1 억 5 천만원으로개정 - 도선사업은제외 개인. 법인기부금이월공제연장 -법정기부금 3년에서 5년으로 -지정기부금 5년 공제대상을축소 -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자에한해적용 ( 근로소득수입금액4,000만원 ) 2014 년이후귀속분부터 2015 년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대상업종 이후거래분 의무발급 이후거래분 이후지급월세분부터 2014 년이후귀속분부터 2014 년이후기부분부터 2014 년이후소득분부터 자녀와관련된자녀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소득공제를폐지하고세액공제로전환 1. 1명인경우 : 연 15만원 2014년이후 2. 2명인경우 : 연 30만원소득분부터 3. 3명이상인경우 : 연 30만원과 2 명을초과하는 1명당연 20만원을합한금액 회수불능사유가발생한과세기간중 2014이후의이자소득에대해서만적용함을신고분부터명확하게규정함 - 9 -

10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 의료비소득공제 3% 초과금액중 700 만원한도, 본인등은한도없음 - 의료비소득공제해당금액의 15% 세액공제 특별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 ( 소법 52 조폐지하고소법 59 의 3 59 의 4 조신설 ) - 교육비소득공제대학생 900 만원초중고생 300 만원공제 - 기부금소득공제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10, 30% - 보험료소득공제 : 연간 100 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 만원사업자 60 만원 - 교육비소득공제해당금액의 15% 세액공제 - 기부금소득공제해당금액 3 천만원이하 15%, 초과시 25% 세액공제. 사업소득자는세액공제없으며필요경비에만삽입. - 보험료소득공제해당금액 12%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만해당 ) - 표준소득공제를폐지하고근로자및성실사업자 12 만원그외종합소득자 7 만원세액공제 2014 년이후지출분부터 종전이월기부금은종전과같이소득공제 벤처기업에대한투자소득공제한도확대 ( 조특법 16 조 ) - 연금저축소득공제 : 400 만원 - 소득공제대상 : 벤처기업 - 소득공제금액 : 투자액의 30% - 종합소득금액의 40% 범위내에서소득공제종합한도 2,500 만원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추가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업종추가업종추가 ( 조특법7조1항 ) 장기펀드소득공제신설 ( 조특법 91 의 16) 장기펀드소득공제신설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신설세액감면신설 ( 조특법96조 ) -연금저축소득공제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은종전과같이소득공제가적용된다. -벤처기업직접투자또는개인투자조합에투자한경우에는 -5천만원이하투자액의 50% 5천만원초과투자액의 30%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소득공제종합한도없이적용 2014 이후투자하는분부터 1. 무형재산권임대업 ( 특허권. 상표권등대여하고로얄티수령 ) 2. 연구개발지원업 2014이후 3. 사회서비스업중일부업종소득분부터개인간병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학원등 -총급여5천만원이하근로자 -자산총액 40% 이상국내주식투자 -연납입액 40% 10년간소득공제다음의임대사업자에대하여소득세, 법인세를 20% 감면한다. - 세법및 임대주택법 상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 3 호이상의소형주택을 5 년이상임대 - 기준시가 3 억이하국민주택규모 (85 m2 ) 이하의주택 ( 주거용오피스텔포함 ) 2014 이후가입분부터 2014 이후발생하는임대소득분부터

11 2015 년소득세법. 조특법주요개정내용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경정청구기간연장국기법 45의21 수정신고, 기한후신고가산세감면국기법 45 의 거주자판정기준 강화소법 1 의 2 소령 2 및 2 의 2 소액주택임대소득세부담완화소법 제 3 항 64 의 2 70 조 2 항 168 조 1 항 주택임대소득결손금공제소법 45 조 2 항 접대비손금산입소법 35 -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에대한가산세감면은신고서제출과동시에납부되어야감면적용거주자여부판정시 -국내에주소를가진것으로 -국내에주소가없는것으로 -거주기간의계산등 비과세주택임대소득 -1 세대 1 주택자의주택임대소득 ( 단기준시가 9 억원이상초과및국외주택임대소득은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소득 - 일용근로소득 -2 천만원이하의금융소득 - 소득금액 300 만원이하기타 -부동산임대소득( 주택임대포함 ) 에서발생된결손금및이월결손금은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공제 - 접대비한도기본금액일반기업 1200 만원중소기업 1800 만원 - 신고기한경과후 5 년이내로연장 ( 현재종전규정에따라세액경정을청구할수있는기간경과하지아니한경정청구분부터 ) - 수정신고서제출일자를기준으로납부와관계없이신고불성실가산세 (10, 20, 50%) 감면한다. 종전 1 년이상 1 년이되는날 등에서 1 년을전부 183 일로변경하여거주자판정여부를강화 소규모주택임대소득 ( 수입금액 2 천만원이하 ) 비과세등혜택 - 해당과세기간주택임대총수입금액 2016 년까지소득세비과세적용 -14% 단일세율분리과세선택가능 ( 주택임대수입금액 이익율 40%) 14% 2017 년이후부터적용 - 사업자등록의무없음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 만원초과자에대해서는위의혜택일체적용되지않는다. - 주택임대업에서발생한결손금, 이월결손금은다른종합소득에서도공제가능 - 접대비한도기본금액일반기업 1200 만원중소기업 2400 만원 -기타소득으로서필요경비80% -원천징수특례추가서화, 골동품원천차감후 20% 원천징수하며징수소법 155의5 양수자의원천징수로분리과세납세의무종결 사업용계좌신고기한연장소법 160 의 5 종교인과세연장소령부칙 호 - 복식부기의무자의사업용계좌신고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과세기간개시일부터 5 개월이내 - 기타소득중사례금으로 2015 부터과세예정 양수자가외국인으로서원천징수가곤란한경우양도자본인이원천징수상당액신고, 납부 - 사업장및주소지관할세무서선택하여신고가능 - 과세기간개시일부터 6 개월이내 - 종교인소득신설. 원천징수의무없이자진신고납부로, 2016 년시행 이후청구분부터 이후제출분부터 이후발생소득분부터 비과세는 분리과세는 2017 부터 2014 이후발생한결손금등부터적용한다 이후지출분부터 2015 이후양도분부터 2015 이후신고분부터 2016 이후부터시행

12 내용종전개정적용시기 현금영수증의무발급확대소령별표3의3 원천징수반기납부소령 186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추가 (10만원이상 ) -원천징수반기납부대상은직전과세기간상기고용인원 20명이하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이후거래분부터 -반기납부대상에신규사업장추가 신규사업장의경우신청일이속하이후신청는반기의상시고용인원 20명이하분부터 임원퇴직금의원천징수시한도액계산명확화소법 22 소령 42의2 퇴직소득과세방법변경소법 퇴직연금납입한도확대소법 59 의 3 소기업. 소상공인소득공제 300 만원조특법 86 의 3 근로소득포함하지않는퇴직급여적립요건소령 38 임원퇴직금중간정산사유변경소법 43 근로소득으로간주하는임원의퇴직소득금액 : 한도적용대상퇴직금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하였다고가정할때퇴직소득금액을차감한금액 2 임원퇴직소득한도 평균급여 1/10 12년이후근속연수 3 * 평균급여 : 퇴직전 3년간총급여의연평균 퇴직소득과세방법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정율공제 (40%) -3.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1. 연평균과세표준 2. 환산과세표준 (1 5 배 ) 3. 환산산출세액 (2 세율 ) 4. 연평균산출세액 (3 5 배 ) 5. 산출세액 (4 근속연수 ) 연금저축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연 400 만원 노란우산공제대상 : 종합소득수령시에는 - 소득공제받은원금 : 비과세 - 운용수익 : 이자소득과세 - 소득공제받지않은원금 : 비과세 - 퇴직급여로지급하기위하여적립되는급여는근로소득에포함되지아니함 ( 예 : 경영성과급등 ) - 임원퇴직금중간정산사유중오른쪽규정을삭제 -종전의방법과다음의방법중선택 2012년이후와이전퇴직소득금액 의계산방법에종전의방법과다음의방법을선택할수있다. -전체퇴직소득금액을 이후 근속월수를전체근속월수로나눈이후퇴직비율을곱한금액 ( 기간비율 ) 분부터ㅇ총급여명확화 -( 총급여 ) 소득세법 호및 2 호금액의합계액 ( 비과세소득제외 ) 퇴직소득과세방법변경 ( 세액증가 )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차등공제 ( 환산급여기준 ) -3.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이후퇴직분 1. 연평균과세표준부터 2. 환산과세표준 (1 12배) 3. 환산산출세액 (2 세율 ) 4. 연평균산출세액 (3 12배) 5. 산출세액 (4 근속연수 ) 연금저축중퇴직연금에불입한금액 2015이후연 300만원추가, 총700만원공제가능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대상 : 사업소득 수령시에는 - 소득공제받은원금 : 퇴직소득과세 - 운용수익 : 퇴직소득과세 - 소득공제받지않은원금 : 비과세 2015이후가입분부터 2015중신청시기존가입자개정규정적용 -아래의퇴직급여적립요건신설 2015이후근로자가납입여부, 적립금액을선근로소득분택할수없는적립규칙을설정하고부터그규칙에따라적립하는경우 -법인의임원이향후퇴직급여를지 2016이후급받지아니하는조건으로급여를퇴직하는연봉제로전환하는경우경우부터

13 2015 년신설규정 1 중소기업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 ( 소득령 63, 법인령 28) ㅇ ( 요건 ) 전년대비설비자산투자액이증가한중소기업ㅇ ( 대상자산 ) ~ 까지취득한설비투자자산기계및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및운반구. 선박및항공기. * 차량과선박은운수업 임대업등에서직접사용하는경우에한정ㅇ (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50% 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서비스업감가상각내용연수특례 ( 조특법 28 조특령 25) ㅇ ( 요건 ) 해당과세연도에취득한설비투자자산이직전년도보다크고, 직전년도설비투자자산이그전전연도전년보다설비자산투자액이증가한 ( 결국 2년연속설비투자액증가 ) 서비스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중제조업, 건설업등을제외한서비스업 ) ㅇ ( 대상자산 ) ~ 까지취득한설비자산ㅇ (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40% 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 ( 신고조정가능 ) 2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신설 ( 조특법 29 의 3) ㅇ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ㅇ경력단절여성 (1~3 모두충족 ) 1 퇴직전 1년이상근로소득이있을것 2 출산 육아사유로퇴직 3 퇴직후 3 ~ 5년이내종전중소기업에재취직ㅇ세제지원 : 고용후 2년간지급인건비의 10% 세액공제ㅇ적용기한 : 고용창출투자, R&D 비용, 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함께적용가능 3 근로소득증대세제신설 ( 조특법 29 의 4 ) 1. 적용대상 : 모든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2. 적용요건 : 상시근로자의당해연도평균임금증가율 >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와당해연도상시근로자 직전연도상시근로자에해당하는경우 3. 세액공제 : [ 당해연도평균임금-직전연도평균임금 (1+ 직전3년평균임금증가율 ) 직전연도근로자수 세액공제율 4. 세액공제율 : 중소 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임금의범위 : 소득세법상근로소득 ( 법인세법상상여처분, 퇴직시받는근로소득제외 ) - 평균임금의계산 : 해당연도상시근로자임금합계 / 해당연도상시근로자수 - 평균임금증가율 : ( 해당연도평균임금-직전연도평균임금 )/ 직전연도평균임금 - 직전 3년평균임금증가율 : ( 직전연도평균임금증가율 + 직전2년평균임금증가율 + 직전3년평균임금증가율 ) / 3 직전2년또는직전3년과세연도평균임금증가율이음수인경우그과세연도평균임금증가율을 0으로보아위산식을적용한다

14 4 면세사업자전자계산서발급및전송의무화 ( 소득법 163, 813, 법인법 769, 121) ㅇ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중다음의자.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사업자 ( 과, 면세겸업자로연간공급가액 3억원이상자 ). 직전과세기간총수입금액 ( 과세 + 면세 ) 이 10억원이상인사업자ㅇ전자계산서발급 전송에대한세액공제개인사업자에한해발급건당 200원 ( 한도 : 연간 100만원 ) ㅇ전자계산서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2% 다만, ( 종이 ) 계산서를발급한경우는공급가액 1% 적용시기 - 법인, 개인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의무발급. ( 미발급가산세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 ) 16년거래분은낮은가산세, 17년이후거래분은정상가산세적용 - 개인사업자중일정수입금액 (10억원) 이상자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의무발급 ( 미발급가산세 ) 이후거래하는분부터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가산세 ) 17~ 18년(2년) 거래분은낮은가산세, 19년이후거래분은정상가산세적용 - 세액공제 동안거래하는분에대해적용 계산서의작성, 발급, 전송시기는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와동일하게적용된다. 5 배당소득증대세제신설 ( 조특법 104의27 조특령 104의24) 적용대상아래의 1 또는 2 의상장주식을보유한주주 1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율 120% 이상또는총배당금증가율 10% 이상상장주식 2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율 50% 이상또는총배당금증가율 30% 이상상장주식 신규상장법인, 직전3개년배당이없던기업의경우배당성향, 배당수익율 130% 이상인경우에적용한다. 과세방식 1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9% 인하 2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25% 선택적분리과세허용 배당성향, 배당수익율, 총배당금증가율의계산 1 배당성향 : 3 개년현금배당액 / 3 개년당기순이익 2 배당수익율 : 보통주주당현금배당액 / 주가의 3 개년평균 3 총배당금증가율 : 직전년도현금배당액과직전3개년평균현금배당금액중큰금액대비증가율 시장평균배당성향, 배당수익율은매년 한국거래소에서고시한다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부터 까지적용한다

15 2015 년 4 월세법개정 ( 안 ) 아래의세법개정내용은 임시국회에서통과될예정이며일부내용변경이있을수있습니다. 이규정은 2014년귀속에대하여소급적용이됩니다. 내용종전개정 자녀세액공제확대 6 세이하자녀세액공제신설 출산입양세액공제신설 -자녀 2명이하자녀1명당 15만원세액공제 -자녀 3명이상 3자녀부터자녀1명당 20만원세액공제 종전 6 세이하자녀소득공제폐지 종전출산, 입양소득공제폐지 - 종전과동일함 -20 만원에서 30 만원으로증가 6세이하자녀 2명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추가공제 당해연도자녀의출산, 입양이있는경우자녀 1 명당 30 만원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확대 표준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불입액 400만원한도로세액공제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한도로세액공제 12% - 근로소득세액 50 만원이하 :55% 50 만원초과 :30% - 한도총급여 5500 만원이하 :66 만원 7000 만원이하 :63 만원 7000 만원초과 :50 만원 - 근로소득자표준세액공제 12 만원 - 그외종합소득자 7 만원 -총급여 5,500만원이하의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에대하여연금저출세액공제율 15% 로상향 -12% 에서 15% 로상향조정 - 근로소득세액 130 만원이하 :55% 130 만원초과 :30% - 한도총급여 3300 만원이하 :74 만원총급여 4300 만원이하 :74-66 총급여 5500 만원이하 : 좌동총급여 7000 만원이하 : 좌동총급여 7000 만원초과 : 좌동 - 근로소득자표준세액공제 13 만원 - 그외종합소득자 7 만원 2월말까지연말정산을실시한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 및공적연금수급자는 5월중에연말정산재정산하여 5월에환급액을지급하고 6.10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한다. ( 결국 5월분급여지급시환급할금액을차감하여간이세액에의하여원천징수한다 )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있는근로자등의경우 6월말까지신고허용을검토중임

16 제 1 장소득세특징 1. 소득세와법인세의차이 구분소득세 ( 개인의소득 ) 법인세 ( 법인의소득 ) 납세의무자 개인. 종중. 동창회. 상가관리사무소등단체. 법에열거된소득만과세 (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승인받은단체 자산을증가시키는모든소득을과세 (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 과세대상소득 세율 최저한세 과세표준계산 열거되지않아과세되지않은것 - 고정자산 ( 기계. 차량등 ) 의처분손익. - 상장주식의투자이익 - 작물재배업 ( 농업등 ) - 개인이직접투자한채권매매차익 - 피해보상금등 - 10 년이상장기저축성보험의차익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 15% 과세표준 8800만원이하 24%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이하 35% 과세표준 1억5천만원초과 38% 감면전산출세액 3 천만원이하산출세액의 35 % 감면전산출세액 3 천만원초과산출세액의 45%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 결손금및이월결손금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 과세표준 기장의무간편장부및복식부기복식부기 법인의경우법인세법에별도로비과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모든소득이과세대상이며현재비과세대상은공익신탁의신탁재산에서생기는소득만규정되어있음 - 영농법인의경우농지세과세후법인세별도과세됨 ( 100% 감면 ) 과세표준 2 억원이하 10% 과세표준 2 억원초과 20% 과세표준 200 억초과 22% 중소기업 7% 일반기업과세표준 100억이하 10% 과세표준 1천억이하 12% 과세표준 1천억초과 17%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발생 10년이내 ) -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이익 ) - 소득공제 ( 축산업. 해외사업 ) = 과세표준 과세체계 1. 종합과세와분류과세 2. 합산과세와분리과세 3. 공동사업합산과세 4. 인적공제와특별공제 5. 금융소득종합과세 6. 면세사업수입금액신고 - 분리과세제도없으므로원천징수된이자소득은기납부세액에해당함. - 별도의양도소득세과세없으며, 비사업용부동산만별도법인세 10% 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없음 - 면세사업수입금액신고제도없음

17 부가가치세 기타 1. 간이과세자와일반사업자 2. 신용카드세액공제 1.3% 2.6% 3. 택시운송사업자납부세액경감없음 4.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8/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사업장별전년도공급가액 3 억이상 6. 예정고지 ( 예정신고제도없음 ) 1. 개인지방소득세감면, 공제는국세와동일하게적용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10% ) 2. 자금의운용, 인출이자유로우며현금, 예금의변동은별도분개사항아니다. 3. 대표자급여경비처리불가함 4. 휴, 폐업자유로우며휴폐업시별도의청산소득, 배당소득과세없음 5. 감면시감가상각의제적용되어감면시감가상각부족액은소멸된다 6. 신축분양업의경우수입시기는준공후잔금수령시해당된다 1. 일반사업자 2. 신용카드세액공제없음 3. 택시운송사업자납부세액경감 90% 4.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6/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모든법인해당 6. 예정신고 ( 예정고지제도없음 ) 1. 법인지방소득세감면, 공제는 2014 년부터적용되지않는다.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10% ) 2. 자금의운용, 인출및현금, 예금등자산의변동은별도분개사항이며법적규제대상에해당한다. 3. 대표이사별도급여책정함. 4. 휴폐업은법적절차 ( 해산등기등 ) 를거쳐야하고청산소득, 배당소득과세 5. 감면시감가상각신고조정이적용되므로감면시감가상각부족액은세무조정경정청구가능하다 6. 신축분양의경우작업진행율이적용된다. 2. 납세의무자 (1) 자연인 구분거주자비거주자 1. 구분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 년이상거소를둔자. 1 계속하여 1 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 거주자가아닌자. 1 계속하여 1 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때 2. 납세의무범위 2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있고 2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계속하여 1년이상국내에거주할것으로인정되는때. 얻은자가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없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다시입국하여주로국내에거주하리라고인정 되지아니하는경우 국내원천소득은물론국외원천소득을포함한모든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 진다. 다 년세법개정으로 2015 년소득분부터는거주자판정시 1 년기준을전부 183 일로변경하여 국제기준에맞추어거주자판정기준을강화하였다

18 (2) 사단. 재단 거주자로보는경우 ( 소득세과세 ) 법인으로보는경우 ( 법인세과세 ) 법인격이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의경우이를자연인으로보아다음과같이과세한다 1. 1 거주자로보는경우단체의대표자. 관리인이있으나이익의분배방법. 비율이정해지지않은경우예 : 종중. 동창회. 새마을부녀회. 동민회 2. 공동사업으로보는경우위의 1 거주자로보는경우외에경우에는이를공동사업을영위하는것으로본다. 예 : 수익을분배하는상가자치운영단. 지역또는직장주택조합 1. 성격상당연히법인으로보는경우주무관청의인. 허가를받아설립한경우로서등기되지아니한경우및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2. 신청, 승인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경우원칙적으로개인인단체지만다음의요건을갖추어세무서장의승인을얻은경우는이를법인으로본다 ( 종중. 아파트관리사무소. 교회등 ) 1 조직과운영에관한규칙과대표자또는관리인을선임하고있을것. 2 재산과수익을단체가독립적으로소유, 관리하고있을것 3 그단체의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않을것 1 교회재단법인인중앙종단과별도로회계및운영을독립적으로수행하는대부분의산하교회는법 인격이없는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기본재산이있다고하더라도법인으로보는단체에해 당되지않는다. 따라서세무서장에게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을받지않은대부분의교회는 법인세법이아닌소득세법이적용된다. 청구교회를 소득세법 상거주자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한처분의당부청구교회가쟁점부동산양도당시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법령에따라주무관청에등록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로서승인받은사실도없으므로처분청이청구교회를 소득세법 상거주자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 조심2014광 ) ( 조심2014중 ) 2 외국으로진출한프로운동선수소득세법상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은주민등록법에의한주민등록, 말소등의공부상으로만판정할것이아니라, 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재산의유무등생활관계의객관적인사실에따라판정하여야하고, 거주자가계속하여 1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지고가족과함께출국하여국내에생활의근거가없는경우에는출국일의다음날부터비거주자에해당한다. ( 국심2007중 ) 3 주소우선에의한거주자와비거주자와의구분 ( 통칙 2-2 1) 계속하여 1년이상국외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지고출국하거나, 국외에서직업을갖고 1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는때에도국내에가족및자산의유무등과관련하여생활의근거가국내에있는것으로보는때에는거주자로본다

19 4 외국영주권을얻은자등의경우미국영주권자가국내에부동산임대소득이있고가족및국내에소재하는자산과관련하여생활근거가국내에있는경우거주자로보아세법을적용하나, 외국영주권을얻은자로서국내에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없고그직업및자산상태에비추어다시입국하여국내에거주하리라고인정되지않는경우비거주자에해당한다. ( 서일 등 ) 5 국외파견임직원등의거주자여부판정 ( 집행기준1의2-3-1 ) 거주자또는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또는해외현지법인 (100% 직 간접출자법인 ) 에파견된임원또는직원이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나자산상태로보아파견기간의종료후재입국할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파견기간이나외국의국적또는영주권의취득과는관계없이거주자로본다. (3) 비거주자의과세방법 거주자의경우국내외모든소득이과세대상이나비거주자의경우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 과세대상이되고비거주자는다시국내사업장유무에따라서과세방법이결정된다. 국내사업장 ( 부동산임대포함 ) 이있는경우국내사업장이없는경우 - 당해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이자. 배당. 임대. 사업. 인적용역. 기타소득을합산하여신고하고, - 소득의종류별로완납적원천징수로서분리과세됨 -원천징수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의규정에 -국내사업장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이자. 따라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되조세조약상제 배당등의 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 한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제한세율을 우선 됨 ( 금융소득종합과세제외 ) 적용한다. -소득세의결정. 징수는거주자와동일하나 소득공제는본인기초공제만해당되며 특별공제. 표준공제는해당되지않는다. 다만본인이장애인, 경로자의경우인적공제중 추가공제가능하다 3. 과세기간 구분원칙예외 소득세법 1 월 1 일 - 12 월 31 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법령또는정관에의하여정하는 1회계기간을사업연도로하되 1년을초과하지못한다. 계속사업자의경우 1 월 1 일 - 6 월 30 일까지 7 월 1 일 - 12 월 31 일까지 사망시 : 1 월 1 일 - 사망일비거주자되어출국시 : 1 월 1 일 - 출국일 별도의정관등이없고신고가없는경우 1 월 1 일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신규개업자 : 개업일 또는 기폐업자 : 1 월 1 일 - 폐업일 2 기폐업자 : 7 월 1 일 - 폐업일

20 4. 과세제외소득 다음의소득은소득세법상비과세대상으로규정되지는않았지만과세대상으로열거되어있지 않으므로종합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소득이다. - 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가입주자로부터일정액의주차비를징수하는경우 - 교통사고및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서육체적정신적인피해에대한피해보상금. 위자료. 상해보상금. 명예훼손보상금등 - 채권매매차익, 상장법인주식에대한양도차익 ( 비상장법인주식의경우양도소득과세 ) - 사업용고정자산인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등의처분이익또는폐기보상금. 기계장치등의임대의경우사업소득중기계장치임대업으로과세대상이된다. - 전답의임대소득, 과수원임대소득, 주택중 1세대주택 ( 고가주택제외 ) 의임대소득 - 작물재배업 ( 곡물. 채소. 과일. 화초. 버섯. 종묘. 종자. 묘목. 콩나물등의재배업 )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 및노인장기요양법에따른장기요양사업 (2013부터) ( 따라서어린이집비과세대상임 ) - 교육서비스업종교육기관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인대학 ) 5. 소득의분류 1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 근무기간중수년간형성된소득의퇴직시일시실현에따른세부담경감을위 하여종합소득과분류하여별도로과세하고있다. 이로인하여근속연수에따른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의계산시근속연수를감안하고있다. 3 양도소득 : 보유기간중형성된자본이득에대한중과세와부동산투기억제, 건설업에대한세제지원등을위하여종합소득과분류하여별도의높은세율 ( 2년이상보유한부동산은종합소득세율과일치하나보유기간 1년미만은 50% 2년미만은 40% 미등기자산의경우 60% ) 로과세하고또서민의주거안정과농어촌육성을위하여각종비과세감면등의제도를두고있다. 산림소득분류과세의폐지종전에조림기간 5년이경과된임목의소득에대하여는산림소득으로별도로분류하여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는산림소득을사업소득중임업소득으로종합소득으로서과세된다. 다만종전과같이산림소득에대하여연 600만원은비과세된다. 6. 합산과세와분리과세분리과세는합산과세와달리일정세율로원천징수하여납세의무를종결시키는것이므로별도의신고절차가없음. 이는국세징수행정의편리. 금융시장의육성. 저소득층의보호를위한것으로아래와같이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에분리과세가있으며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는분리과세소득이없다

21 소득종류분리과세 ( 완납적원천징수 ) 합산과세 ( 예납적원천징수 ) 선택적용 특징 이자소득 배당소득 확정신고의무없음. 원천징수로서납세의무종결확정신고의무있음. 확정신고여부. 납세자의선택. 2천만원이내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초과이자소득비과세및분리과세대상및당연종합과세대상 해당없음 2천만원이내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초과배당소득비과세및분리과세대상및당연종합과세대상 해당없음 사업소득해당없음전부합산과세대상 근로소득일용근로자근로소득왼쪽을제외한전부 기타소득 연금소득 복권. 복표등의당첨소득승마권의당첨환급금공적연금외연금소득연간수입금액 1200만원이하 왼쪽을제외한전부 왼쪽을제외한전부 기타소득연합계액 300만원이하자연금수입연합계액 1,200만원이하자 7. 공동사업과세특례 1 사업소득이발생하는사업을공동으로경영하고그손익을분배하는공동사업 [ 경영에참여하 지아니하고출자만하는출자공동사업자포함 ] 의경우에는해당사업을경영하는장소를 1 거주 자로보아공동사업장별로그소득금액을계산한다. 2 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은해당공동사업을경영하는각거주자 ( 출자공동사업자포함 ) 간에약정된손익분배비율에의하여분배되었거나분배될소득금액에따라각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경영에참여하지않고출자만하는출자공동사업자 ( 외부에노출되지않는익명의출자자 ) 의경우종전에는출자금의배당을이자소득으로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이를공동사업으로인정하되경영에참여한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종전과같이사업소득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분배금은이를배당소득으로보아 25% 세율로원천징수하여금융소득계산시당연종합과세하되 14% 와비교과세한다. 3 거주자 1인과그의특수관계인이공동사업자에포함되어있는경우로서손익분배비율을거짓으로정하는등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2항에도불구하고그특수관계인의소득금액은그손익분배비율이큰공동사업자 ( 손익분배비율이같은경우 주된공동사업자 라한다 ) 의소득금액으로본다. -공동사업자가사업자등록시제출한신고서와첨부서류에기재한사업의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약정된손익분배비율및공동사업자간의관계등이사실과현저하게다른경우 -공동사업자의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및자산 부채등의재무상태등을감안할때조세를회피하기위하여공동으로사업을경영하는것이확인되는경우

22 제 2 장종합소득의종류 1.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종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 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 증권의이자와할인액 2 국내또는국외에서지급받는예금의이자와할인액. 상호신용금고법에의한상호신용계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3 내국법인. 국외에서받는공채및사채외의증권투자신탁을제외한신탁의이익 4 채권. 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5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10년이상의저축성보험차익과, 이후는계약자 1명당 2억원이하이고 10년이상의저축성보험차익은비과세한다 ) 6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7 비영업대금의이익 ( 금융업을하지않는자가금전을대여하고받는사채이자등 ) 8 유사이자소득 ( 열거주의에의한소득세법의예외적인규정임 ) 투자신탁의이익구분 구 분 소득의구분 일반신탁의이익 이자소득으로과세 증권투자신탁이익 공채. 사채형의증권투자신탁의이익 : 이자소득주식형증권투자신탁의이익 : 배당소득 사채업자의이자수입과세 구분 과세방법 이자소득사업소득 ( 금융업중대금업 ) - 비영업대금의이익 ( 사업적이아니일시적인금전의대여이익 ) - 원천징수대상 25% 이자소득으로필요경비없이수입금액이소득금액으로결정 -대금업의이익 ( 사업적으로금전을대여하는대부업등록자사채업자등 ) -원천징수대상아님 사업소득에해당되기때문에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후의금액이소득금액으로결정 ( 기장의무및경비율적용 ) - 대금업을하는거주자임을대외적으로 ( 신문. 전단지. 전화번호부등 ) 표방하고계속적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금전을대여하는사업의경우사업소득중금융업으로본다. - 다만대외적으로대금업임을표방하지않은거주자의금전대여는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이자소득으로과세된다. - 계속적사업적으로자금의대여시에는대부업법에의하여대부업등록하여야하며이경우는사업소득으로금융업에해당한다. 따라서대부업법에의한등록자는사업소득으로과세되어야할것이며, 허가또는인가를받지않은대부업자는교육세과세대상이다. ( 수입금액의 0.5% )

23 회수불능인경우이자소득과세여부 ( 시행령제 51 조제 7 항 ) 1. 비영업대금의이익의총수입금액을계산할때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세액의결정ㆍ경정전에해당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 ( 채무자의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폐지, 사망, 실종또는행방불명으로회수할수없는채권 ) 에따른채권에해당하여채무자또는제3자로부터원금및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수없는경우에는회수한금액에서원금을먼저차감하여계산한다. 이경우회수한금액이원금에미달하는때에는총수입금액은이를없는것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에의하여과세표준과세액경정전에채권자의대여금채권의회수불능사유가발생하였고, 원고가그때까지회수한전체금액이대여원금에미달하므로, 원고가회수불능사유가발생하기이전의과세연도에실제로회수한이자소득이있다고하더라도이는과세대상이될수없다 ( 대법원2010두 서울고법2013누 외다수 ) 2. 위의시행령을 2014년에 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비영업대금의이익에대하여법제70조에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해당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8호에따른채권에해당하여채무자또는제3자로부터원금및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수없는경우에는,, 으로개정됨으로인하여회수불능사유가발생한과세기간중의이자소득에대해서만적용함을명확하게하였다 ( 2014년이후확정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에대한법정이자의소득구분 - 법원의판결및화해로인하여지급받은손해배상금에대한법정이자는이자소득으로보지아니한다. 다만위약해약을원인으로법원의판결에의하여지급받는손해배상금에대한법정이자는기타소득에해당함. - 금전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채무자인법인이금융업자가아닌채권자 ( 개인 ) 에게지급하는금액중당초채무발생일로부터법원의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약정이자는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의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는기타소득으로서, 당해소득금액에대하여각각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하는것임. ( 법인 ) 각종분양계약의위약금또는지체상금의소득구분 부동산매매계약시위약금. 해약금 기타소득일반적인경우. 필요경비없음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의경우. 계약금등을반환시약정이자 이자소득 입주지체상금 ( 입주지연등 ) 기타소득 주택 : 필요경비 80% 공제후원천징수상가등 : 필요경비없이전액소득금액 분양업자가받는중도금등의연체료 사업소득 분양사업자의사업소득에해당 부동산임대업자가받는임대차계약불이행등에대한위약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자의임대사업소득 ( 위금액은전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며, 이자와기타소득의경우원천징수대상이다 )

24 자금을대여하고사업이익금의명목으로받는금액거주자가법인에자금을투자하고일정기간경과후원금과투자수익명목으로사전에확정된금액또는사업이익금의일부를지급받기로한경우당해확정된금액또는사업이익금은소득세법제16조규정에의한이자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소득 -479 : ) 그러나사업자등록된출자공동사업의경우이를익명조합의공동구성원으로보아이자소득이 아닌배당소득으로서과세되며, 25% 세율로원천징수후이를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에포함하 여금융소득종합과세하되 14% 의세율과비교과세됩니다. 외화스왑거래에따른선물환이익 엔화스왑거래에따른선물환이익은이자소득세의과세소득에해당되지않는다 ( 대법 2010 두 ) (2) 이자소득의수입시기 이자소득의수입시기는아래와같으며이자소득은전부가원천징수대상으로서지급하는때에 원천징수하며동업기업이배분하는소득은지급시기의제가적용된다. 무기명공, 사채기명의공사채이자. 할인액채권, 어음의이자와할인액 각종예금 채권, 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비영업대금의이익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 당액 이자소득이발생하는재산 이상속되거나증여되는때 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이자 - 그지급을받은날 - 약정에의한지급일 - 약정에의한상환일. 다만기일전상환하는때에는그상환일 -실제로이자를지급받는날 -원본에전입하는특약이있는이자는그원본에전입하는날 -해약으로인하여지급하는이자는그해약일 -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 -개인연금저축이자는중도해약일또는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정기예금이자는정기예금또는정기적금이해약되거나정기적금의저축기간이만료되는날 -통지예금의경우인출일 -약정에의한채권, 증권의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다만기일전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경우그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다만약정이없거나약정일전에이자를지급받는경우또는회수불능으로인하여총수입금액에제외된이자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이자지급일 - 해당채권등의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 -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 - 해당동업기업의과세연도종료일 - 동업기업이배분하는소득으로서해당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후 3 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경우과세기간종료후 3 개월이되는날을지급시기로본다

25 (3) 이자소득의원천징수세율 1. 장기채권. 장기저축의이자와할인액으로분리과세신청한경우 100 분의 지급시기까지실지명의가확인되지않은경우 100 분의 실명에의하지아니하고거래한비실명금융자산이자 100 분의 비영업대금의이익 ( 일반사채이자 ) 100 분의 세금우대저축 ( 조특법제 89 조 ) 100 분의 9 6.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7. 농, 축, 수협등조합원의 3 천만원이하의예탁금 2015 년까지 2016 년 2017 년이후 비과세 100 분의 분의 9 8. 기타의이자소득 ( 금융기관. 사회기반시설채권. 경락대금이자등 ) 100 분의 14 (4) 이자소득과세방법 -이자소득은필요경비가인정되지않는금융소득으로서설령경매집행비용, 채권회수비용이발생되었다하더라도이는사업소득이아닌이자소득인경우필요경비가인정되지않는다. -원천징수되지않는이자소득은국내, 국외지급받은부분에상관없이당연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이다. 또한 2011귀속부터는원천징수대상이나실질적으로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자등에대해서는 2천만원이하의경우에도종합과세하며이경우에도 25% 또는 14% 와비교과세하게된다. -이외의이자소득은배당소득과합하여 2천만원 (2012년이전 4천만원 ) 초과하는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이다 ( 자세한내역은뒷부분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설명 ) [ 비영업대금의이익과금융업의구분 ] 1 대금업을하는거주자임을대외적으로표방하고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금전을대여하는사업을하는경우에는사업소득중금융업으로본다. 다만, 대외적으로대금업을표방하지아니한거주자의금전대여는법제16조제 1항제11호에규정하는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본다. 2 일시적으로사용하는전화번호만을신문지상에공개하는것은대금업의대외적인표방으로보지아니한다. 금전대여시선이자를공제한경우선이자가회수불능이자에해당하는지여부담보부동산의경매로대여금채권의일부만회수하고나머지는회수하지못하게되었더라도회수불능사유발생전에선이자로받은비영업대금이익은소득세과세대상에해당한다. ( 조심 2012전3740 : )

26 2.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종류 1 일반적인배당외국법인. 내국법인.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 건설이자의배당. ( 법인으로등기되지않았지만주무관청으로부터허가, 인가를받아서설립한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이나분배금도배당소득에해당된다 ) 2 인정배당 (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중주주의이익으로서배당으로처분된금액 ) 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3 잉여금의자본전입과주식의소각. 자본의감자. 합자합명회사출자자의퇴사탈퇴. 법인의해산합병분할로인하여받는재산가액이당초취득가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 4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증권투자신탁 ( 공채및사채투자신탁을제외 ) 수익의분배금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5 소득세법제43조규정에따른경영에참여하지않는출자공동사업자의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금액다음페이지의 (5) 출자공동사업자란에자세히설명합니다. 6 위의규정에따른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과세소득의개념에열거주의에대한예외로서유형별포괄중의가도입된규정으로서파생금융상품. 신종펀드의배당등이여기에해당된다. 7 위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파생상품이시행령제26조의3 제3항규정에의하여결합된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 (2)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 소법 17조. 43조. 62조. 129조 ) 100분의 지급시기까지실지명의가확인되지않은경우배당 100분의 실명에의하지아니하고거래한비실명금융자산배당 100분의 고배당기업으로 2017 년까지현금으로받는정기배당 ( 2015 년사업연도의결산배당부터적용한다. ) ( 조특법제 104 조의 27) 100 분의 9% ( 분리과세는 25%) 5. 세금우대종합저축배당 100분의 9 농업소득과농업외소득 ( 영농부대사업 ) 비과세 ( 일정이하 ) 6. 영농, 영어조합법인그외소득 ( 지방소득세비과세. 분리과세 ) 100분의 5 농업소득 ( 법인세면제 ) 비과세 7. 농업회사법인농업외소득중 ( 농축수산물유통등부대사업 ) 14% 분리과세그외소득 14% 종합과세 8. 기타일반적인배당소득 100분의

27 (3) 배당소득의수입시기 구분종류수입시기 실지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의제배당 무기명주식의이익, 배당잉여금처분에의한배당 건설이자의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익 이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유사배당 ( 수익배분성격 ) 동업기업으로부터의배분금액감자, 탈퇴, 퇴사로인한배당법인의해산으로인한배당법인의합병, 분할로인한배당잉여금의자본전입으로인한배당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감자. 탈퇴. 퇴사 의제배당해당잉여금되는경우의자본전입 의제배당해당되지않는경우 자기주식있는법인의자본준비금전입액 해산, 합병, 분할 그지급을받은날 당해법인의잉여금처분결의일당해법인의건설이자배당결의일. 그이익을지급받은날. 원본전입특약의경우원본전입되는날 그과세기간종료일 그지급을받은날 그과세연도종료일 원천징수시기 ( 간주지급시기. 지급시기의제 ) 그지급을받은날 결의일로부터 3 개월 월결정은다음연도 2 월 건설이자배당결의일. 그이익을지급받은날. 원본전입특약의경우원본전입되는날 과세기간종료후 3 개월 과세기간종료후 3 개월. 감자결의일. 퇴사, 탈퇴일감자결의일. 퇴사, 탈퇴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자본전입결의일 당해사업연도결산확정일 자본전입결의일또는이사회결의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받은날. 정기분또는수정신고일 주식의소각이나자본의감소로인하여주주가취득하는금전등의재산가액합계가당해주식등을당초취득하기위해서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금액.. 이익잉여금의자본전입. 합병차익. 분할차익 : 적격합병으로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잉여금중자본조정, 과세된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주발초과금으로전환되어자본전입하는경우 ( 이후전입분부터 ).1% 세율이적용된토지의재평가적립금.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자본에전입하는자기주식소각이익. 자기주식소각시점의시가가취득가액을초과하는경우소각이익. 기타의제배당에서제외하는잉여금외의잉여금전부.. 자본잉여금에해당하는주발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재평가적립금. 소각일로부터 2년경과후자본에전입하는자기주식소각이익. 자본금의 150% 를초과하는자본준비금을감액하여배당하는경우 (2014이후). 자기주식을보유한상태에서의제배당이아닌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자본전입함에따라당해법인외주주의자본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지분에해당하는주식가액. 해산, 합병, 분할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의가액이당해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소용된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

28 잉여금의자본전입이배당수입으로과세되는경우는당해잉여금이법인세과세대상이면즉, 해당법인의세무조정시익금산입대상이면이를재원으로한자본전입의경우출자자에대하 여는배당수입중의제배당으로법인세또는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된다. 이익소각의경우배당소득여부 ( 서이 ) 상장기업이이익소각 ( 자본감소는없음 ) 을목적으로해당연도이익잉여금의한도 ( 배당가능 ) 내에서주식소각을목적으로자기주식을취득하여소각을하는경우, 주주가취득하는금전등의가액이그주식의취득가액을초과하는경우그금액은배당소득 ( 의제배당 ) 에해당 (4) 배당소득과세방법 1 과세방법구분 당연종합과세대상조건부종합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 국내에서지급받은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2011 부터 ) - 국외에서지급받은국내원천징수되지않는이자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분배금 (2007 년부터 ) -2 천만원초과금융소득 ( 상장및비상장, 대주주와소액주주구분없이국내, 국외에서지급받는분리과세, 비과세대상이아닌모든배당소득 ) ( 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소득 ) -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 영농, 영어조합법인배당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이자 - 법인격이없는단체의배당소득 -2 천만원이하이면서원천징수된금융소득 - 비실명배당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 선박투자회사배당 2011 귀속부터는원천징수대상이나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자등에대해서는 4 천만원이하의경우에도종합과세하며이경우에도 25% 또는 14% 와비교과세하게된다. 2 총수입금액계산특례 ( 배당가산제도 gross-up ) 현금배당외에도위의의제배당등의경우도배당소득으로과세를하고있으나본래법인세 가과세된이익이주주에게배당하는과정에서개인주주에게는배당소득세가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다시한번부과되는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하여개인에게는배당가산및배당세액 공제, 법인에게는일정액의익금불산입제도를두고있다. 1. 배당가산금액 ( gross-up ) 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금액과기준금액 2 천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중적은금액 2.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 금융소득중 2 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중배당수입금액 ) 11% 3 배당가산및배당소득세액공제제외배당소득이제도는법인세과세와배당소득세과세의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한제도이므로당초부터법인세가과세되지않는소득에대해서도이혜택을주는것은모순이다. 그러므로아래와같이법인세과세대상이아닌배당소득, 법인세를전액면제받는소득은배당가산및세액공제를적용하지않는다. ( 자세한내역은소득세법제17조제3항단서참조 )

29 -자기주식소각이익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발생하는의제배당 -자본준비금과토지의재평가차액 ( 재평가세율 1% 적용 ) 을자본에전입함에따른의제배당 -의제배당중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자본전입함에따라그법인외의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에대한배당소득 -국내에서받는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 증권투자신탁은발행회사의주주가아니기때문임 )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및분배금과외국의법률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등 -증권투자회사(mutual-fund) 와자산유동화전문회사 (SPC) 로부터받는배당 -법인세가과세되지않는동업기업에서배당받은동업자및출자공동사업자의손익분배금액. -조특법규정에의해최저한세가적용되지않는법인세의비과세. 면제. 감면. 소득공제를받는법인으로부터배당소득이있는경우당해배당에대해일정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 법인의공장, 본사지방이전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법인세감면등.) 4 배당가산제도적용대상금액배당가산제도적용대상금액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금액을말하므로당연종합과세대상금액인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과조건부금융소득의경우 2천만원초과되는부분에만배당가산제도및배당소득세액공제가적용된다. 따라서.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 분배금과건설이자의배당.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은배당, 분배금. 의제배당 ( 일부배당가산이적용되지않는의제배당있음 ). 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은원칙적으로배당가산이적용된다 < 기준금액 2 천만원은다음의순서대로계산한다 > 1 이자소득 2 배당가산이적용되지않는배당소득 3 배당가산이적용되는배당소득 계산사례이자소득 15,000,000 배당소득중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받은법인세면제된배당소득 21,000,000 원비상장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 23,000,000 원있을때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금액계산? 합계금융소득 59,000,000- 기준금액20,000,000 = 39,000,000과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 23,000,000원중적은금액인 23,000,000 배당가산액및배당세액공제대상액 = 23,000,000 11% = 2,530,000 (5) 배당소득세세액공제 거주자의소득에배당가산제도가적용되는배당소득이있을경우당해연도의총수입금 액에가산한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30 1 배당세액공제금액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 11% = 배당가산금액 ( GROSS-UP 금액 ) 2 배당세액공제적용시결정세액의계산종전의배당세액공제한도액의규정은 2004년이후폐지되고다음과같이배당세액공제를적용받을경우종합소득세결정세액을계산하여배당세액공제한도액을계산하며이는결국금융소득종합과세로인하여추가되는산출세액을한도로배당세액공제를해주는취지로보이며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별도작성은폐지되고세액계산서에기재만하면된다. 배당세액공제한도액 = 금융소득종합과세방식산출세액 - 금융소득분리과세방식산출세액 아래의가와나중에서큰금액을결정세액으로한다. 가금융소득종합과세방법 ( 배당가산방법 ) = 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나금융소득분리과세방법 =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 금융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5) 익명조합출자금의이익배분 ( 출자공동사업자 ) 1 법인이자신의영업을위하여다른법인과상법제78조에해당하는익명조합계약을체결하고익명조합원으로부터출자받은금액에대하여같은법제82조의규정에따라그영업으로인한이익을분배한경우동이익분배금은당해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손금 ( 이자비용 ) 에산입하는것이며, 이익분배를받은자는이자소득으로보았으나 2 그러나 2007년소득세법의개정으로경영에참여하는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종전과같이사업소득의분배로보아사업소득으로과세하고, 경영에참여하지않은출자공동사업자 ( 익명의조합출자자 ) 는소득의분배를배당소득으로보아 25% 세율로원천징수하되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에해당되며이때는 14% 와비교과세한다. 3 출자공동사업자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공동사업의경영에참여하지아니하고출자만하는자를말한다.. 공동사업에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게한자. 공동사업에서발생한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부담하기로약정한자 4 따라서 2007년부터출자공동사업자의경우에도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구분하여공동사업으로사업자등록을하여야이를위반시는무신고및허위신고시수입금액의 0.5% 변동내역에대한무신고허위신고시수입금액의 0.1% 가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로서부과된다

31 3. 금융소득종합과세 (1) 과세대상금융소득은이자와배당소득을말하며과세방법은 3가지로분류하여비과세,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은원천징수로서납세의무가종결되며,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은금액과상관없이종합과세되며, 그외기타의금융소득은개인별금융소득 2천만원 ( 2012년이전 4천만원 ) 초과분에대하여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원칙적으로거주자인개인에게적용되므로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 ( 종중. 상가아파트관리사무소. 법인이아닌종교단체. 동창회등 ) 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대해서는금융소득종합과세가해당되지않는다. 비거주자는분리과세가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임대소득과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거주자와동일하게원천징수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된다. ( 부동산임대사업장과관련없는금융소득은물론제한세율에의하여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 ) 당연종합과세대상 ( 금액에관계없이합산신고 ) - 국내에서지급받은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2011 부터 ) - 국외에서지급받은국내원천징수되지않는이자소득 - 출자공동사업자분배금 (2) 과세방법 조건부종합과세대상 (2천만원초과시합산신고 ) -상장및비상장, 대주주와소액주주구분없이국내, 국외에서지급받는분리과세, 비과세대상이아닌모든배당소득 - 원천징수된이자소득 - 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소득 분리과세대상 ( 원천징수로납세의무종결 ) -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 영농, 영어조합법인배당, 분리과세되는비실명배당소득, 세금우대종합저축등비과세및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금융 소득 -금융소득중 2천만원까지는원천징수세율 (14% 25%) 을적용하여계산하고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에는기본세율 (6-38%) 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을합계하여산출세액으로하고, 금융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된세액전부를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여납부할세액을계산한다. 따라서 2천만원이내의금액은실질적으로분리과세와동일한효과가발생한다. -소득세세율구조가 6%-38% 의누진세율로되어있어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여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의산출세액이오히려원천징수세액 (14%. 25%) 보다도적어질수가있으므로금융소득에대하여는최소한원천징수세율보다더많은세부담이되도록하기위하여세액계산의특례 ( 비교과세, 결손금이월결손금, 기부금불공제제도 ) 를두고있다. -기준초과금액 2천만원초과여부를판단시는배당소득에배당가산액 (gross-up) 을하지않으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된다면, 금융소득수입금액계산시 2천만원초과부분에대하여배당가산액 (gross-up) 11% 를적용하여계산한다

32 (3) 세액의계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할때 ( 2012년이전 4천만원 ) 다음 1 2 중큰금액 1 합산과세방식산출세액 (2천만원 14%) + ( 다른종합소득 + 기준초과금융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기준초과금융소득 = 배당가산한금액 2 분리과세방식산출세액 ( 비영업대금 25%+ 다른금융소득 14%) + ( 다른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다른금융소득 = 배당가산하기전금액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 ( 2012 년이전 4 천만원 ) 1 분리과세방식산출세액 ( 비영업대금 25% + 다른금융소득 14%) + ( 다른종합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다른금융소득 = 배당가산하기전금액 원천징수되지아니한소득에대하여비영업대금은 25% 그외는 14% 적용 (4) 금융소득종합과세의이해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금융소득으로서원천징수된세액은환급되지않는다. 따라서원천징수세율 (14%. 25%) 을적용받는이자, 배당소득에대하여는결손금, 이월결손금, 기부금특별공제가되지않고, 종합소득세율 ( 기본세율 ) 을적용받는경우납세자의선택에의하여결손금. 이월결손금, 기부금세액공제가가능하다. 이는추가과세를하기위한금융소득종합과세의취지를살리고, 실질적으로공제효과가없는납세자의불이익을막기위해서둔제도로보인다. 따라서실무적으로는금융소득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시원천징수된이자, 배당소득이환급나오지않는과세표준까지공제를받고나머지금액은이월하면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근로소득과금융소득합산신고시근로소득세액공제, 각종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해외납부세액공제 ) 로인하여금융소득원천징수세액이환급발생하지않아야한다. - 또한비영업대금의경우에도 25% 세율을적용후분리과세방식에의해서비교과세하므로일반적인이자, 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인사채이자 25% 원천징수세율과비교하여최하이금액이상으로과세된다. 만약종전의적금등에대해 15% 로원천징수되었으면 15% 원천징수세율로비교과세한다 년귀속부터는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익은 4천만원미만인경우에도당연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에해당되며세액계산시는원천징수되지않았어도원천징수된것으로간주하여세액을계산한다. ( 결국 2010년이전은 4천만원이하의비영업대금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아니다 ) -배당소득의경우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와세액공제로인하여타소득이없을경우배당소득약1억원까지는결정세액이원천징수세액을넘지않으므로실제추가납부할세액이발생되지않는다. - 또한종합과세로인하여최고세율 (38%) 을적용받는다고하더라도세액공제효과로인하여배당으로인한실질최고세율은 31% 로보아야한다 년귀속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4 천만원에서 2 천만원이상으로변경됨으로인하여기존의 4 천만원이상금융소득자의경우에도소득세부담이증가된다

33 금융소득종합과세계산사례 1. 이자소득중금융기관원천징수된이자소득 18,000,000 원 ( 원천징수됨 ) 2. 사채이자 15,000,000 원 ( 원천징수된이자소득. 이경우비영업대금의이익에기재 ) 3. 국외에서지급받은이자 5,000,000 ( 외국에서는원천징수되었으나국내에서원천징수안됨 ) 4. 단독세대주로서사업소득 80,000,000 원있음 ❺ 이자소득명세서 1 소득구분코드 2 일련번호 3 상호 ( 성명 ) 이자지급자 4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5 이자소득금액 6 원천징수된소득세 ,000,000 2,520, ,000,000 3,750, ,000,000 0 ❺ 이자소득명세서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은이서식의작성대상에서제외되며, 개인별금융소득 ( 이자ㆍ배당소득의합계액 ) 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로서이자소득이있는때에작성하여야합니다. 다만, 개인별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 국외금융소득등 ) 이있는때에는그이자소득에대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2.1소득구분코드란 : 다음중해당되는소득구분코드 (11~17) 를코드순으로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따른비영업대금의이익 ( 私債이자 ) 중원천징수된것 :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 12 다만, 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익은 17 코드를적습니다. 다. 그밖의이자소득중원천징수된것 : 13 라.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국외에서지급받는이자소득 :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따라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이자소득 :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의이익 ( 私債이자 ) : 상호 ( 성명 ) ㆍ4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란 : 이자를지급하는자의상호 ( 성명 ) 와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를적습니다 이자소득금액란 : 이자의지급자별로원천징수세액을차감하기전의총이자액을적습니다 원천징수된소득세란 : 이자를지급하는자에게원천징수된소득세를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 쪽에서계산 하므로적지않습니다

34 1. 비상장법인의배당소득 25,000,000 원 ( 배당소득원천징수되었으며배당가산대상임 ) 2. 펀드에가입해서받은배당소득 17,000,000 원 ( 배당가산대상이아님 ) 배당가산대상금액계산시 2 천만원초과액에대하여적용되며 2 천만원은이자소득과배당가산대상이아닌배당소득에서먼저차감하고계산한다 1 소득구분코드 ❻ 배당소득명세서 2 일련번호 배당지급법인 3 법인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배당액 배당가산액 (gross-up) 6 7 대상금액가산액 (6 11/100) 8 배당소득금액 (5+7) 9 원천징수된소득세 ,000,000 25,000,000 2,750,000 27,750,000 3,500, ,000,000 17,000, ❻ 배당소득명세서작성방법 1. 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은이서식의작성대상에서제외되며, 개인별금융소득 ( 이자ㆍ배당소득의합계액 ) 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로서배당소득이있는때에작성하여야합니다. 다만, 개인별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배당소득 ( 국외금융소득등 ) 이있는때에는그배당소득에대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2. 1소득구분코드란 : 다음중해당되는소득구분코드 (21~29) 를코드순으로적습니다. 가.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분에대하여배당가산 (Gross-Up) 하는배당소득 : 21 나. 배당가산 (Gross-Up) 하지아니하는배당소득 : 22 23~29 코드에해당하는배당소득은해당코드로분류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의소각익으로인한자본전입또는토지의재평가차액 (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 의자본전입에따른의제배당,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자본준비금이나재평가적립금을자본전입함에따라해당법인외의주주등의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은전체배당소득을이코드로분류합니다. 21코드에해당하는배당소득중유동화전문회사등소득공제를적용받는법인또는공장ㆍ본사의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함에따른임시특별세액감면또는외국인투자ㆍ증자에대한법인세등감면을적용받는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등은감면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이코드로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배당소득 : 23 라.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국외에서지급받는배당소득 :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따른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따라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배당소득 : 일련번호란 : 소득구분코드별로일련번호를적으며, 코드별일련번호가 2 이상인경우에는마지막일련번호다음줄에코드별합계를적습니다. 5. 5배당액란 : 지급자별로원천징수세액을차감하기전의총배당액을적습니다. 6. 6대상금액란 : 21코드에해당하는배당소득이다른코드의배당소득및이자소득과합산하여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초과하는배당액만을적습니다. ( 예 )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 (Gross-Up 대상 ) 인경우 5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6대상금액란은 5천만원을적음 7. 7배당가산액란 : [6대상금액 가산율 ( 일이후의배당소득은 100분의 11, 일부터 까지의배당소득은 100분의 12)] 의방법으로산정한금액을적습니다. 8. 8배당소득금액란 : [5배당액+7배당가산액] 의방법으로산정한금액을적습니다

35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 금융소득자용 ) 금융소득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1 비영업대금이익 15,00,000 6 배당가산 (Gross-Up) 대상배당소득 25,000,000 2 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소득 5,000,000 7 원천징수되지않은배당소득 3 원천징수되지않은비영업대금이익 4 위 1ㆍ 2 ㆍ 3 외의이자소득 18,000,00 8 위 6ㆍ 7 외의배당소득 17,000,000 5 이자소득합계 ( ) 38,000,000 9 배당소득합계 (6+7+8) 42,000,000 금융소득금액 (5+9) 이종합과세기준금액 (2,000 만원 ) 을초과하는경우 금융소득금액 (5+9) 이종합과세기준금액 (2,000 만원 ) 이하인경우 구분금액구분금액 금융소득금액 (5+9) 80,000,000 [(2+7) (14/100, 15/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3 (25/100)] 기준초과금액 (10-11) 60,000,000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 배당가산액 2,750,000 소득공제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 80,000,000 과세표준 ( - ) 종합소득금액 ( + + ) 142,750,000 기본세율 소득공제 2,100,000 산출세액 과세표준 ( - ) 기본세율 35% 산출세액 34,327,500 [ (14/100, 15/100)] 2,800,000 비교산출세액계 ( + ) 37,127,500 비영업대금이익 [(1+3) 25/100] 3,750,000 비영업대금이익외의금융소득 [ -(1+3)] 140,650,000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65,000,000 [ (14/100, 15/100)] 9,100,000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 ( ) 80,000,000 소득공제 2,100,000 과세표준 ( - ) 77,900,000 기본세율 24% 산출세액 13,476,000 비교산출세액계 ( + + ) 26,326,000 종합소득산출세액 ( 와 중큰금액 ) 배당세액공제 37,127,500 [ 와 ( - ) 중작은금액 ] 2,75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3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 금융소득자용 ) 작성방법 개인별금융소득이 소득세법 ㆍ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비과세및분리과세이자ㆍ배당소득만있는경우에는이서식을작성하지아니합니다. 1. 용어의정의 가. 금융소득 은 소득세법 ㆍ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ㆍ배당소득이외에종합과세되는이자ㆍ배당소득을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ㆍ배당소득 은 소득세법 제 127 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ㆍ배당소득 ( 국외금융소득등 ) 을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 은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종합과세기준금액 (2 천만원 ) 을공제한금액을말합니다. 2. 또는 의작성란선택은다음과같습니다. 가. 개인별연간금융소득합계액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 (4+8) 이종합과세기준금액 (2,000 만원 ) 을초과하는경우 란에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 127 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이자ㆍ배당소득 ( 국외금융소득등 ) 의개인별연간합계액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 (4+8) 이종합과세기준금액 (2,000 만원 ) 이하인경우 란에작성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3 위 1 ㆍ 2 외의이자소득란까지 :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5 이자소득금액을소득구분코드별로구분하여해당코드별합계액을적습니다 배당가산 (Gross-Up) 대상배당소득란 :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6 대상금액 란의합계액을적으며, 6 원천징수되지않은배당소득 란은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ㆍ 26 코드 5 배당액 란의합계액을적습니다 위 5 ㆍ 6 외의배당소득란 :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5 배당액 합계액에서 6 대상금액 의합계액을뺀금액 ( 5 배당액 - 6 대상금액 ) 을적습니다 배당가산액란 :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7 가산액합계액 (=5 배당가산 (Gross-Up) 대상배당소득 가산율 ) 을적습니다 ㆍ ㆍ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란 : ❾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5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후소득금액중이자소득금액과배당소득금액을제외한소득금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등에서사업소득의결손금또는이월결손금을공제한경우에는그공제액을차감하여적습니다. 8. ㆍ 의산출세액계산시다른종합소득금액에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 ) 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다음ᄀ, ᄂ중큰금액을적습니다. ᄀ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ᄂ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14%+[( 다른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 ㆍ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적습니다. 10. ㆍ ㆍ 세액란 : 2004 년 12 월 31 일이전발생한금융소득은 15/100, 2005 년 1 월 1 일이후발생한금융소득은 14/100 의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된세액의합계액을적습니다. 다만, 세액란에비영업대금의이익의경우에는 25/100 의세율을적습니다. 11. 배당세액공제 : 란은 12 와 [( - ) 중작은금액 ] 을적습니다

37 4. 사업소득 가. 부동산임대소득 2010년부터부동산임대소득의별도분류가폐지되고사업소득에포함되었다. 그러나부동산임대소득과사업소득과차별적으로적용되는총수입금액계산, 결손금및이월결손금공제등종전의차별적인내용은계속적으로적용된다. (1) 부동산임대소득의종류 1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대여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2 공장재단. 광업재단의대여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 공장재단이란공장저당법규정에의하여공장재단으로설정등기한재산을말한다. 여기에는토지. 건물. 기계. 공구등이전체를포함한것을말하며공장재단이아니거나공장재단에서분리된기계장치등을별도로임대한경우는사업소득에해당한다. ) 3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채굴에관한권리를대여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채굴할수있는권리와시설물광산을일괄하여대여하는경우를말하며부분적인대여에해당하는분철료등은사업소득에해당한다. 기타소득 ( 지상권 ) 인지사업소득 ( 부동산임대 ) 인지? -토지위에송전선로가통과함에따라토지에대한구분지상권을설정하여주고송전선로가존속하는기간동안의공간사용대가 ( 감정평가액상당액등사전합의된금액 ) 를구분지상권에대한지료및사용보상합의금으로구분하여일시에지급받는경우기타소득에해당되는것입니다. ( 서면법규 ) -지하철건설과관련하여구분지상권설정에따라지급받은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9호의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재소득 -62, ) -지하철건설과관련하여개인소유의토지를지상권을설정치아니하고대여함에따라지급받는대가는부동산임대소득에해당한다 ( 소득 ) -지상권이송전선철탑부지, 지하철통과구간등공공목적으로설정되는경우에그대가인지료는보상금의성격이므로이를부동산임대소득으로보는것은불합리한측면이있어이를기타소득으로구분하고있으므로굳이지상권을설정할필요가없는경우임에도특수관계인간거래임을이용하여형식적으로지상권을설정하고지급받는지료는기타소득으로보기어렵다고할것이다 ( 조심2014서 ) (2) 비과세부동산임대소득 - 전답을작물생산에이용하게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농지의임대소득 - 고가주택이아닌 1 주택소유자의월세, 2 주택이하소유자의전세보증금의간주임대료

38 (3) 주택임대소득종합소득세과세기준 월세 보증금 1 2주택이상소유자 2 1주택소유자로고가주택 ( 과세기간종료일, 양도일현재기준시가 9억원초과 ) 3주택이상소유자로서보증금합계 3억원초과분의 60% 에대해정기예금이자율을곱하여과세 부부합하여 3주택을계산하며, 국민주택으로서기준시가 3억원이하의주택은주택수산정에서제외한다. ( 년한시적용 ) 그러나 3억원초과분의계산및소득금액의계산은각각개인별기준을적용 기준시가 3 억원이하의국민주택은 3 주택수의계산에서제외되므로다른주택이 3 주택이상 이어서보증금이과세대상이라하더라도 3 억이하국민주택은보증금의계산에서도제외되 어야한다. ( 서면법규 ) 1 주택수의계산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계산과달리주택임대소득계산시주택수의계산은본인과배우자의주택을합하여계산하며, - 다가구주택은 1개의주택으로보되, 구분등기된경우에는각각을 1개의주택으로계산 - 공동소유의주택은지분이가장큰자의소유로계산하되, 지분이가장큰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각각의소유로계산. 다만, 지분이가장큰자가 2인이상인경우로서그들이합의하여그들중 1인을당해주택의임대수입의귀속자로정한경우에는그의소유로계산한다. - 임차또는전세받은주택을전대하거나전전세하는경우에는당해임차또는전세받은 주택을임차인또는전세받은자의주택으로계산한다. 2 고가주택 - 과세기간종료일 ( ) 또는당해주택의양도일현재국세청기준시가에의한기준시가가 9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말한다 - 고가주택은본인이거주하더라도일부를타인에게임대를준경우그부분에대하여과세대상이된다. - 고가주택임대와일반주택의임대는추계신고시단순, 기준경비율에서차이가있다 임대와관련된관리비등공과금사업자가부동산을임대하고임대료외에유지비나관리비명목으로지급받는금액이있을경우전기료, 수도료, 등의납부를대행하는공공요금을제외하고청소비난방비경비원의인건비수선수리비등은용역의공급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되며소득세법상수입금액에도산입하여야한다. 또한건물주인이부담해야하는재산세등공과금을세입자가납부했을때이는부가가치 세과세대상이며소득세법상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다. 즉건물주인은세입자가납부한건물 주인의재산세를총수입금액에가산하고재산세를제세공과금으로비용처리한다

39 (4) 보증금, 전세금등의총수입금액계산부동산임대업자가받은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기업회계상부채로서매출등의수입은아니지만부동산투기억제를위하여보증금에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한금액을간주임대료로하여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하며, 종합소득세의총수입금액및법인세익금산입대상에해당한다 다만간주임대료는추계신고자는당연히과세대상이므로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일치하지만,, 즉추계신고자의경우간주임대료세무조정이없고, 기장신고자 ( 복식장부간편장부 ) 의경우에는간주임대료에서건설비상당액과보증금을운용하여발생한수입이자 ( 미수이자포함 ), 보험차익, 수입배당금을공제한다. 간주임대료는수입금액산입은기업회계에서는없는제도이므로결산상장부에반영하지않고세 무조정에의하여총수입금액에산입하여야한다. 주택의전세보증금이과세대상이되는경우일반상가등의전세보증금에서공제하는건설 비상당액공제는없으며다만전세보증금총액에서 3 억원을공제하고잔액에대하여 60% 를과세대상으로한다. ( 공동사업주택임대의경우사업장기준으로 3 억원을공제한다 ) (5) 주택임대소득에대한혜택 ( 법 12 조. 14 조 3 항. 64 의 2 조. 70 조 2 항 45 조 2 항 ) 1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2000천만원이하는 까지비과세당초부터고가주택 ( 양도일현재기준시가 9억원초과 ) 이아닌 1주택소유자의주택임대소득은비과세에해당한다. 세법개정내용은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이라하더라도수입액기준으로 2천만원이하의임대소득은종합소득세를 까지비과세하며, 이때국민주택여부, 고가주택여부등은상관이없으며, 수입금액 2000만원을 1원이라도초과하는경우에는전부가과세대상으로보아야한다. 2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2000 천만원이하는 2017 년부터분리과세선택가능 ( 분리과세주택임대수입금액 필요경비율 60% -400 만원 ) 단일세율 14% 위의산식중 400 만원공제는주택임대소득을제외한타소득이 2000 만원이하인경우에만적용 하며, 합산과세가유리한경우에는합산과세를선택할수있다. 3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 조특법제96조 ) -소득세법및법인세법규정에의하여사업자등록하고임대주택법에의하여임대사업자등록을한임대개일일현재기준시가 3억원이하의소형주택 3호이상을 5년이상임대하는경우소득세, 법인세를감면한다. ( 오피스텔도해당한다 ) - 임대주택으로등록한 임대주택법 제 2 조에따른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또는준공공 임대주택으로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은 5 년이상임대를조건으로 20% 를, 준공공임대주택 은 8 년이상임대를조건으로 50% 의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한다

40 4 주택임대에서발생한결손금및이월결손금공제범위확대사업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및이월결손금은다른종합소득에서공제가가능하지만부동산임대에서발생한결손금, 이월결손금은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공제가가능한데주택임대에서발생한결손금은 2014년귀속부터다른종합소득에서도공제가가능하다. 5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2000 천만원이하는사업자등록의무없다. (6) 건물신축후무상이전후일정기간무상임대 사례 : 임차인은토지주인임대인에게 1 억원에해당하는건물을 5 년간의무상임대를조건으로임대인명의로신축하여주기로계약하고그이후에는별도의약정에의하여임대료를책정하기로하였다. 1 건물신축시 ( 임차인의분개 ) ( 차 ) 건설중인자산 100,000,000 ( 대 ) 현금, 예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과세사업에사용할건물을신축하는사업자가당해건물신축과관련한세금계산서를건축허가명의에관계없이실지로당해용역을공급받는자의명의로교부받은경우에는당해신축에관련된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것임 ( 부가 -432 : ) 2 건물준공후임대인명의등기시 ( 임차인의분개 ) ( 차 ) 선급임대료 100,000,000 ( 대 ) 건설중인자산 100,000,000 현금, 예금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건물준공후임대인명의등기시 ( 임대인의분개 ) ( 차 ) 건물 100,000,000 ( 대 ) 선수임대료 10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현금, 예금 10,000,000 사업자가타인소유의토지위에건물을신축하여일정기간무상으로사용후명도하기로약정하고토지소유자의명의로신축건물을보존등기하는것은재화의공급에해당하는것으로서당해건물이이용가능한시기에당해건물의시가를과세표준으로하여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야하는것임 ( 부가 , ) 3 무상사용기간중 1 과세기간 ( 임차인의분개 ) ( 차 ) 지급임차료 10,000,000 ( 대 ) 선급임대료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현금. 예금 1,000,000 무상사용기간중 1과세기간 ( 임대인의분개 ) ( 차 ) 선수임대료 10,000,000 ( 대 ) 수입임대료 10,000,000 현금, 예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 계산근거 : 100,000,000 6 개월 / 60 개월 =10,000,000 만약무상임대기간이정하여지지않은경우에나사용기간을연장할수있는경우에는당해건축물의신고한감가상각내용연수를기준으로안분계산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 과세기간종료일 ( 예정신고기간종료일 ) 을기준으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면됩니다

41 나.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종류 1. 농업 ( 작물재배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임업및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6. 건설업 7. 도매업및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및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 금융및보험업 12. 부동산업및임대업 ( 다만, 지역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권리를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제외 ) 1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개발업은제외 ) 1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5. 교육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기관은제외 ) 1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사회복지사업및노인장기요양법에의한장기요양사업은제외 ) 1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8. 협회및단체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회및단체는제외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9. 가구내고용활동에서발생하는소득 20. 제1호부터제19호까지의규정에따른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ㆍ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소득. 각호에따른사업의범위에관하여는이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 통계 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2) 작물재배업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농업소득중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사업소득을과세하지아니한다. 그러나농지에서생산한작물을현장또는시장에서파는것은과세소득이아니나판매장을특설하여판매하므로인한추가소득은도소매업에서발생한소득으로본다. 2거주자가지방세법제197조제1호에서규정하는농지에서화훼류를재배하여판매하고얻은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것이나, 당해화훼류를농지에서직접재배하지아니하고화분등에서재배하여판매하고얻은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19 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사업 ( 도매업또는소매업 ) 소득으로소득세를과세하는것임. ( 소득 , ) 32015년귀속부터는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은계속적으로비과세하나그외작물재배업인채소, 화훼, 종묘, 과실, 인삼, 버섯, 콩나물등의재배업은개인은수입금액 10억원을초과하는분및영농조합법인은조합원당수입금액 6억원, 농업회사법인은연간수입금액 50억원을초과하는수입에서발생된소득금액은과세로세법개정되었다. (3) 신축판매업 ( 주택및상가등 ) 시행령의개정으로종전주택신축판매업은건설업으로본다는규정이삭제되었으며대신시행령제208조 5항에서건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포함한다 ) 을규정하면서종전과같이주택신축판매는도급및자영건설이라도소득세법에서는건설업으로분류하고있으며,

42 시행령122조 1항에서 부동산매매업 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비주거용건물건설업 ( 건물을자영건설하여판매하는경우만해당한다 ) 과부동산개발및공급업을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 구입한주거용건물을재판매하는경우는제외 ) 은제외한다라고규정하여주택이아닌경우는신축판매는부동산매매업으로보고있다따라서소득세법상부동산매매업은상가신축분양과구입한건물 ( 주택. 상가불문 ) 을재판매하는경우를말한다. 개발공급업 : 직접건설활동을수행하지않고전체건물건설공사를일괄도급하여건물을 건설하고, 이를분양 판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구입한건물을재판매하는경우도포함. (4) 연구개발업 1 거주자가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계속ㆍ반복적으로연구용역을제공하고받은대가는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다만, 일시적으로연구용역을제공하고대가를지급받는경우에는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소득 -537 : ) 2 교수등개인이연구주체가되어서직접계약을맺어수행하는연구용역의연구비는사업소득에해당되나, 대학이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따라대학에서연구비를관리하는경우에교수가제공하는연구용역은기타소득에해당된다. 그러나교수등기타전문지식인이독립된자격으로자기책임하에비상업적인연구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연구비는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다. ( 시행령제41조11항 ) (5) 도매업과소매업의구분 ( 경비율의적용. 부가세법적용 ) 도매업 소매업 구입한상품을가공하거나변형하지않고다른도, 소매업자. 산업, 상업사용자단체, 기관, 전문사용자에게재판매하는산업활동 ( 무역업포함 ) 구입한상품을가공하거나변형하지않고개인, 가정, 소비자를대상으로재판매하는산업활동. - 위의규정은기준, 단순경비율적용시업종의분류에대한국세청의규정이고통계청의기준은매장을개설하고일반소비자. 사업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는소매업으로상업및산업사용자에게대량공급하거나소매사업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는도매업으로해석하고있다. ( 통계청기준 ) (6) 임가공의제조업여부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특정제품을생산하는기술과제조시설을갖추고고객으로부터주문을받아생산하여주문자에게제공하는주문생산, 일반계약생산및수수료계약생산을제품의생산 ( 제조 ) 으로분류하고있음. 따라서이러한주문생산은소득세법제19조제4 호의제조업에해당하는것입니다. 2 위탁생산의제조업여부 ( OEM 생산 ) 사업소득에관한규정을적용할때자기가제품을직접제조하지아니하고제조업체에의뢰

43 하여제조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법제19조제1항제3 호에따른제조업으로본다. ( 국내생산에한정한다 ) 1.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및디자인, 견본제작등을포함한다 ) 할것 2. 그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할것 3. 그제품을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판매할것 (7) 자문료, 고문료의소득분류 1 퇴직임원에게지급하는경영자문료거주자가고용관계나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그계약에의한직무를수행하고지급받는보수는근로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계속적으로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소득 ) 2 세무사등전문자격사의경영자문용역거주자가비영리법인에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매월정액으로받은경영고문료는거주자가근로계약에의한고용관계에의하여비상임자문역으로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얻는소득은근로소득으로, 전문직또는컨설팅등을전문으로하는사업자가독립적인지위에서사업상또는부수적인용역인경영자문용역을계속적또는일시적으로제공하고얻는소득은사업소득으로, 이외의소득으로서고용관계없이일시적으로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얻는소득은기타소득으로구분함 ( 재소득 : ) 전문적지식을활용하여독립적으로자문용역을계속적 반복적으로수행하였다고봄이타당하므로사업소득에해당. 원고가경영및세무관리와관련하여제공한자문용역이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속성을가지는것인이상이에해당하는인적용역의경비율을적용한피고의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할수없음 ( 대법2014두 ) 3 사외이사가이사회참석및자문등의용역거주자인사외이사가고용관계나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이사로서의직무를수행하고받는보수는근로소득에해당하고, 독립된자격으로이사로서의직무외의용역을계속ㆍ반복하여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 사실관계를종합하여판단할사항임. ( 소득 -662 : ) 위에서보듯이전문자격사, 대학교수등의경우자문, 고문, 컨설팅비용등은계속적이건, 일시적이건대부분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4 강연료등의소득구분 - 청구인은 OOO 에장기간계속적ㆍ반복적으로자문용역제공및강연을하고있으며, 그에 대한대가를 3 년동안정기적으로지급받은점등에비추어쟁점소득을사업소득으로보아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 조심 2014 광 )

44 -2008년귀속강연료총수입금액은 2008년총수입금액의 38.4% 이고, 강연료원천징수건수가 51건에달하는등청구인의강연활동은수익을목적으로계속적 반복적으로이루어졌다고보이며, 법령의무지또는오인은그의무위반을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점등에비추어쟁점강연료를기타소득이아닌사업소득으로보아과세하는것은부당하다는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조심2014중3011( )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을기타소득이아닌사업소득으로보아가산세를포함하여과세한처분의당부쟁점강사료수입금액은계속적ㆍ반복적으로지급받는용역대가로보이므로사업소득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한점, 법령의부지또는오인은그의무위반을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점에비추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처분은부당하다잘못이없음 ( 조심2014중 ) (8) 신축분양. 부동산매매업의분류건물의신축양도시양도자의사업성여부, 판매목적여부, 반복적인지여부등에따라서종합소득세과세또는양도소득세과세여부가결정된다. 이는납세자의세부담에많은차이를가져오며세무상의사결정에있어서중요한부분임. 특히다가구주택의신축판매, 상가건물의신축분양이아닌일괄판매의경우에주의를요하며, 이경우사업성유무는세무서의사실판단에의하여결정됨. 1 건설업. 매매업. 양도소득세구분 구분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의의 사례 기장의무 소득세신고 소득세결정. 사업상판매를목적으로주택을신축판매하는경우 ( 자영. 도급불문 ). 사업상판매를목적으로주택외건물을신축판매하는경우. 주택, 상가등을구입하여재판매하는사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신축분양는 1채를지어서팔아도. 오피스텔신축분양건설업에해당.. 직접신축하지않은주택. 다가구, 단독주택을판매목을구입하여분양또는적으로신축한경우. 매매시. 사업소득이므로기장의무. 사업소득이므로기장의무. 직접건축한경우조특법상. 직접건축한경우조특법상건설업으로, 외부도급인건설업에해당함경우부동산업으로. 부동산매매업자매매차익. 종합소득세확정신고예정신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장에의한실지거래가액또는경비율에의한추계. 기장에의한실지거래가액또는경비율에의한추계 양도소득세. 사업상판매목적없이일시적, 비반복적으로건물을신축판매하거나, 구입후재판매하는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신축후 5년 이후에분양시. 신축분양업의 폐업후 재 고주택등임대전환후 보유하다양도시 실지거래금액에의하여양도소득세과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확정신고 실지거래가액에의한양도차익계산

45 2 부동산매매업등의업종구분 ( 집행기준 ) - 부동산매매업의범위는다음과같다.( 개정 ) 1. 부동산의매매 ( 건물을신축하여판매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그중개를사업목적으로나타내어부동산 (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 을매매하거나, 사업상의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부동산을취득하고 2회이상판매하는경우 2. 자기의토지위에상가등을신축하여판매할목적으로건축중인 건축법 에따른건물과토지를제3자에게양도한경우 3. 토지를개발하여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분할판매하는경우 (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따라소유권을취득한자가그취득한매립지를분할하여양도하는경우를포함 ) - 부동산매매업의구분에있어토지의개발이라함은일정한토지를정지 분합 조성 변경등을 함으로써해당토지의효용가치가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증진을가져오게되는일체의행위 를말한다.( 개정 ) - 근린생활시설과주택이함께있는건물을상속받아그건물전체를다세대주택으로증 개축하 여판매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은부동산매매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해당한다. 3 건물신축관련예규 부동산매매업을공동으로영위하던자가탈퇴로자기지분을양도하고얻은소득의구분 ( 제도 ) ( 제도 )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 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 ( 부동산매매업 ) 에 해 당하는것임.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 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비율에의거당해거주자별로소득금액을구분계산하는것임 -공동사업자중 1인이자기지분을다른공동사업자에게또는제3자에게양도하고얻은소 득은당해사업장의사업소득에해당되며그소득금액은당해공동사업장의지분을양도 한구성원에게귀속됨 ( 서면1팀 ) 폐업시재고자산 ( 주택. 상가 ) 의총수입금액산입여부 ( 소득 ) - 폐업시판매되지아니한재고주택을가사용으로사용소비하는경우그사용소비하는때의가액에상당하는금액을총수입금액에산입하는것이며 - 판매목적으로신축한주택 ( 상가등 ) 이판매되지않아일시적으로임대하다가판매하는경우에이를건설업 ( 부동산매매업 ) 으로본다. - 미분양건물을장기간임대하다부동산을일괄양도하고다른부동산을계속하여거래한적이없다면부동산매매업이아니고양도소득으로과세됨 ( 서울행법 2012 구단 3081) 공동신축건물의공동사업자에게일부양도또는공유물분할시과세여부 ( 보가 ) - 공동사업으로건물을신축 ( 분양업 ) 후각각독립적으로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일부또는전부에대해서소유권분할등기, 지분별분할등기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과세되고또한종합소득세도총수입금액산입하여과세대상임

46 다. 비과세사업소득 가. 논ㆍ밭을작물생산에이용하게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 농지임대소득 ) 나. 1 개의주택을소유하는자의주택임대소득 ( 제 99 조에따른기준시가가 9 억원을초과하는주택및국외에소재하는주택의임대소득은제외한다 ). 다. 농가부업소득라. 전통주의제조에서발생하는소득마. 조림기간 5 년이상인임지 ( 林地 ) 의임목 ( 林木 ) 의벌채또는양도로발생하는소득으로서연 600 만원이하의금액. 가. 작물재배업 ( 곡물. 채소. 과일. 화초. 버섯. 종묘. 종자. 묘목. 콩나물등의재배업 ) (2015 귀속부터쌀, 보리, 콩등식량작물재배업은계속비과세하고그외과일, 화초, 종묘, 종자, 버섯, 콩나물등기타작물재배업은수입금액 10 억까지만비과세한다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법에따른장기요양사업 (2013 년부터 ) 다. 교육서비스업종교육기관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인대학 ) (1) 농가부업소득농어민이부업으로영위하는축산. 어로및양어 (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 ) 고공품제조. 민박 ( 객실 7실이하 )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전통주제조및기타이와유사한활동에서발생하는것으로서아래의축산업규모이하인경우와기타의농가부업소득으로서연간 2,000만원 (2011년이전 1,800만원 ) 이하의소득인경우비과세한다. 1 농가부업축산기준 2012 이후젖소 50 소 50 돼지 700 산양 300 면양 300 토끼 5,000 닭. 오리 15,000 양봉 100 군 2011이전젖소 30 소 30 돼지 500 산양 300 면양 300 토끼 5,000 닭. 오리 15,000 양봉 100군 - 성축을기준으로하며육성우의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본다. 어린가축은마리수계산에서제외한다 ( 서면1팀 ) - 사육두수는매월말현황에의한평균사육두수로한다. - 농가부업규모는가축별로적용하며, 공동사업장은각사업자의지분을기준으로적용한다. - 사업자등록유무에관계없으며, 농민의경우축산전업의경우에도해당된다. 2 소득금액의계산농 어민이가축별사육규모이하의축산을영위하는경우에는 농 어민이부업으로영위하는축산 으로보아비과세하는것이며, 당해농가부업규모를초과하는사육두수에서발생한소득과기타의부업에서발생한소득을합산한소득금액이연 2천만원 (2011이전 1천8백만원 ) 이하인경우에는규칙제6조제2호에의하여비과세하는것이며그초과금액에대해서만과세한다. 다만농업지역내전통주제조의경우에는소득금액이연간 1,200만원이하에대해서는비과세하나초과시전액과세한다 ( 서일 : )

47 ( 축산업은농업의범위에들어가고, 다른직업이없는농민, 어민이면전업, 주업, 부업여부에관계없이비과세대상에해당하나, 근로소득등다른직업이있다면축산업의전업, 부업여부에관계없이, 사업자등록유무와관계없이농가부업비과세를적용하지않습니다. ) ( 서면1팀 서면1팀 서일 ) 농민이오리를위탁사육해주고수수료를받는사업을축산업으로보는지? 농민이영농조합법인과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새끼오리및사료등을제공받아오리를사육해주고사육비를받는경우해당사육비는축산업에서발생한소득으로비과세하는것임 ( 서면법규 ) 일반농어민이아닌전문양봉업자가생산한벌꿀을판매하여얻는소득은농가부업에 해당되지아니하고사업소득중축산업으로과세된다. ( 소득 ) 3 추계소득금액의계산기준경비율대상농가부업소득이있는경우전체수입금액을대상으로하여기준경비율로계산한금액과단순경비율에배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금액중작은금액에대하여비과세소득금액을 (2천만원) 을차감하여과세대상소득금액을산정한다. ( 소득 ) 4 기장의무의판단기장의무판정및단순, 기준경비율적용시기준이되는직전연도의총수입금액에는비과세되는농가부업소득은포함하지아니하는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작성시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비과세소득관련총수입금액은제외하는것임. ( 서면1팀 ) 소득의종류구분 ( 학원강사. 시간강사등의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 ( 자유직업 ) 기타소득 고용관계나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는경우고용기간에불구하고지급받은대가는근로소득에해당됨 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계속적으로용역을공급하고일의성과에따라지급받는수당등은사업소득중자유직업에해당함 일시적, 우발적으로용역을제공하고이에대한대가로서지급받는금액은기타소득해당. ( 이경우의기타소득은기장의무없이별도증빙없어도 80% 필요경비인정됨 ) -근로소득으로원천징수후연말정산 -4대공적보험가입대상임 - 지급시 3% 원천징수후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무있음 - 기장의무있는사업자임 - 지급시소득금액 20% 원천징수 ( 지급금액의 4% 원천징수 )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의무있음 ( 소득금액 300 만원미만시선택적종합소득세신고 ) 사업소득원천징수원천징수대상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용역을공급받는자로부터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받은것에대하여는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본다. 따라서원천징수대상이되는사업소득에대하여는원천징수하고별도로계산서는교부하지않는다.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 자유직업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 유흥업소종사직원의봉사료. ) ( 시행령제211조 5항 )

48 소득의종류구분 ( 상가분양시지급수수료등 ) 구분구체적인내용과세방법 사업소득 ( 부동산중개 ) 사업소득 ( 자유직업 ) 기타소득 근로소득 인적, 물적설비를갖춘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경우사업소득중부동산중개업으로과세됨인적, 물적설비없이개인이독립된자격으로판매대행하고일정액의수수료를받는경우 사업자가아닌개인이일시적으로제공하는알선수수료의경우사업소득이아니고기타소득임 당해사업자에고용된근로자가일시적으로판매대행을하고회사로부터받는수당. 수수료등은근로소득에해당함. 부가가치세과세되므로세금계산서교부대상 부가가치세면세인자유직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20% 를원천징수하고당해소득자는실제필요경비공제하여소득세신고. 근로소득으로원천징수함. 개인이독립된자격으로공급하는인적용역은부가가치세가면세되나, 2005 년세법개정시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고용하지않고독립적으로공급하는인적용역을면세한다 고면세범위을명확하게규정하였으므로인적 ( 근로자 ) 또는물적설비 ( 사무실등 ) 를갖춘 사업자의인적용역은부가가치세가과세됨에주의해야합니다. 연예인 ( 운동선수포함 ) 종합소득세신고 연예인의경우종합소득세신고시일정금액 ( 대략 5 억원 ) 을초과하면장부에의한필요경비 입증이쉽지가않아서부득이추계신고하는경우가있는데이때의기장과추계신고의유불리 를계산해보면다음과같다. < 수입금액 5 억원. 복식부기의무자 >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 5억원 62백만원 ( 기준경비율 ) 438백만원 143백만원 28백만원 171백만원 기장신고 ( 필요경비 0) 5억원 0 5억원 166백만원 0 166백만원 위의표에서보듯이기장이불가하여추계신고하는경우에무기장가산세 20% 및성실신고대 상자에해당한다면 5% 추가하여 25% 의가산세가해당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기준경비율 1/2 만공제되므로오히려필요경비를 0 로하여기장에의한신고를하는것이더유리하다. 이는세법상의모순으로서현실적으로기장이불가한연예인등에대하여는기준경비율의 1/2 만인정해주는제도, 무기장가산세 20% 및성실신고불성실가산세 5% 를부과하는제도는개 선되어야될것으로보인다. 운동선수, 연예인이수입중소속사전속계약금, 광고전속계약금등일체의수입이전부기타소득이아닌사업소득에해당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며운동선수를제외한자영예술가인연예인은조특법상중소기업에해당한다. 그러나소득세법적용시 ( 기장의무. 성실신고대상판단등 ) 에는기타개인서비스업에해당한다

49 5. 근로소득근로소득은근로를제공하고받은경제적인가치물을말하는것으로서다음의소득을말한다. 거주자가고용계약또는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그지급방법이나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소득에해당한다. (1) 근로소득의구분 가. 근로를제공함으로써받는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1. 기밀비 ( 판공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교제비기타이와유사한명목으로받는것으로서업무를위하여사용된것이분명하지아니한급여 2. 종업원이받는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 종업원의수학중인자녀가사용자로부터받는학자금 장학금을포함한다 ) 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3.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4.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등의종업원이받는집금 ( 集金 ) 수당과보험가입자의모집, 증권매매의권유또는저축을권장하여받는대가, 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5.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6. 주택을제공받음으로써얻는이익. 다만, 주주또는출자자가아닌임원 ( 주권상장법인의주주중소액주주인임원포함 ) 과임원이아닌종업원 ( 비영리법인또는개인의종업원을포함한다 ) 사택을제공받는경우를제외한다 7. 종업원이주택 ( 부수된토지포함 ) 의구입 임차에소요되는자금을저리또는무상으로대여받음으로써얻는이익 8. 기술수당 보건수당및연구수당, 그밖에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10. 여비의명목으로받는연액또는월액의급여 11.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12. 종업원이계약자이거나종업원또는그배우자기타의가족을수익자로하는보험 신탁또는 공제와관련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보험료 신탁부금또는공제부금 13. 퇴직으로인하여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기타 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14. 휴가비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따른보험또는신탁이해지되는경우종업원에게귀속되는환급금. 다만, 종업원이당해환급금을지급받는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받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6. 계약기간만료전또는만기에종업원에게귀속되는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환급

50 나. 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 법인의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에따라상여로받는소득잉여금처분에의한근로소득으로서임원직원불구하고결의일이속하는때의근로소득중상여금으로본다. 법인세법상종업원의경우에는손금산입이되지만임원의경우에는손금산입되지않는다. 다. 인정상여 : 법인세법 에따라상여로처분된금액 법인세법에의하여사외유출된금액중그소득의귀속자가임원또는직원인경우상여처분하여근로소득중상여금으로서과세하며, 인정상여는정기분신고, 수정신고, 세무조사에의하여발생된다. 라. 퇴직함으로써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소득 퇴직으로인하여지급받는금액중법인정관이나노사합의에의한퇴직금지급규정에의하지않고, 임의적으로또는특정인에게만지급하는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가산금, 명예퇴직수당등은모두근로소득으로서즉상여금으로과세된다. 마.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얻는이익 ( STOCK -OPTION ) 법인의임원의또는종업원의당해법인또는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 87 조의 규정에의한특수관계에있는법인 ( 이하이호에서 " 당해법인등 " 이라한다 ) 으로부터부여받 은주식매수선택권을당해법인등에서근무하는기간중행사함으로써얻은이익 ( 주식매수 선택권행사당시의시가와실제매수가액과의차액을말하며, 주식에는신주인수권을포함 한다. 그러나퇴사전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거주자가당해법인과고용관계가없는상태인 퇴직후에당해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함으로써얻는이익은기타소득에해당한다. (2) 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법상비과세소득에는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와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가받 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이있으며실무적으로중요한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에따라지급받는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2 일숙직료와여비및자가운전보조금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로서일직료숙직료. 20만원이내자가운전보조비. 교원이받는 20만원이내의연구보조비. 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요원이받는 20만원이내의연구보조비. 기자의취재수당으로 20만원이내의금액, 20만원이내의벽지수당 3 국외또는북한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는보수중 100만원 ( 원양어선. 해외건설현장의경우 150만원 ) 4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의생산직근로자가받는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연240만원 5 현물식사 ( 사내급식. 외부식당이용 ) 는전액비과세하며현금으로지급시월 10만원이하의식사대는비과세한다. 6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출산이나 6세이하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받는급여로서월 10만원이내의급여

51 (3) 일용근로자 1. 건설공사에종사하는자로서다음각목의자를제외한자가.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나. 다음의업무에종사하기위하여통상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고용되는것 (1) 작업준비를하고노무에종사하는자를직접지휘 감독하는업무 (2) 작업현장에서필요한기술적인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등의업무 (3) 건설기계의운전또는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종사하는자 ( 항만근로자를포함한다 ) 로서다음각목의자를제외한자가.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근로대가를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나. 다음의업무에종사하기위하여통상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고용되는자 (1) 작업준비를하고노무에종사하는자를직접지휘 감독하는업무 (2) 주된기계의운전또는정비업무 3. 제1호또는제2호외의업무에종사하는자로서근로계약에따라동일한고용주에게 3 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어있지아니한자로를제공한날이나시간에따라서근로대가를계산하거나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의근로성과에따라서급여를받는근로자로서근로계약에따라건설업과하역작업에종사하는자를제외하고동일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어있지아니한자. 4. 일용근로자의원천징수 ( 1일지급총액 -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원천징수의소액부징수는 1,000원미만일때이며이는소득금액을지급한때원천징수할세액을소득자별합계액을기준으로적용하는것임. 따라서일당을매일지급하는경우일당 137,000원까지는실질적으로납부할세액이발생하지않는다. 5. 일용근로자지급조서제출기한 1월 - 3월근로제공 4월말까지제출 4월 - 6월근로제공 7월말까지제출 7월 - 9월근로제공 10월말까지제출 10월 - 12월근로제공 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

52 (4) 법인세법상인정상여 법인의익금산입. 손금불산입등사외유출금액의이익귀속자가법인의임. 직원인경우이는근 로소득중상여로처분하며이를소득세법에서는인정상여라하며이또한근로소득으로 서종합소득세확정신고또는원천징수대상에해당된다. 1. 발생사례 2. 소득세 신고방법 1 자진신고 : 법인세정기분, 수정신고분, 신고시가지급금인정이자증빙 불비, 가공매입, 매출누락, 기장이아닌추계결정등으로인 하여상여처분한경우 2 세무조사 : 세무조사등으로인하여세무서장이법인세를추징하고이와 같이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의하여상여처분한경우 1 근로소득만있는경우 : 해당연도근로소득연말정산을지급시기의제일의다음달 10 일까지다시할것. 2 확정신고대상인경우 : 해당연도근로소득연말정산을지급시기의제일의다음달 10 일까지다시한후지급시기의제일의다음달다음달말일까지해당연도종합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다시할것. 3. 지급시기 의제 4. 주의사항 1 자진신고 : 정기분또는수정신고시신고일자에지급한것으로의제 2 세무조사 : 세무서장이통보하는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날 1 인정상여근로소득의귀속연도는신고및조사로인한추징연도가아닌결산사업연도중근로를제공한날즉해당사유가발생한연도를기준으로한다. 2 인정상여근로소득을위의소득세신고방법에따라신고납부한경우정기분확정신고와동일하게간주하므로신고및납부불성실가산세해당없음. 3 근로소득계산시인정상여도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동일하게해당됨. 4 법인소득의추계시상여처분금액 = 추계소득금액 - 신고된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5 법인세법에의한상여처분으로원천징수한금액은원천징수반기납부대상에서제외되므로지급의제일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하여야함 2005 년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상여처분에의한원천징수신고, 납부분은반기납부 대상에서제외된다. 즉다음달 10 일까지원천징수신고납부하여야한다. 신고의무지연시가산세의적용위의지급시기의제일을기준으로인정상여에대하여연말정산과소득세확정신고를하는경우에는귀속시기에관계없이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해당이없다. 만약인정상여에대하여추가신고및자진납부를하지않는경우에납부불성실가산세의무납부일의기산일은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 근로소득만있는경우다음달 10일까지, 확정신고의무가있는경우다음달다음달말일까지 ) 의다음날부터계산하는것임

53 (5) 반기별납부원천징수세액은수입금액및소득금액을지급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신고, 납부하도록되어있으나소규모사업자의경우에납세편의를위하여다음과같이세무서장의승인에의하여또는세무서장의지정에의하여반기별 ( 상반기. 하반기 ) 로즉상반기는 7월 10일하반기는다음해 1월 10일까지신고납부할수있다. 2015년부터는신규사업자의경우에도신규개업한과세기간의반기부터반기납부신청을할수있다 1 대상자 직전연도의 1 월부터 12 월까지의매월말일현재상시고용인원의평균인원수가 20 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금융보험업제외 ) 로서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승인을받거나. 지정받은자. 2 승인신청반기별로납부하고자하는반기의직전월의 1일부터말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하여야한다. 신청을받은세무서장은신청일이속하는반기의다음달말일까지이를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기한내에승인여부를통지하지않은경우에는승인한것으로간주한다. 적용을원하는반기승인신청기한승인통지기한상반기 ( 1월-6월 ) 직전 12월1일 - 12월31일까지 1월 31일까지하반기 ( 7월 -12월 ) 직전 6월1일 -6월 30일까지 7월 31일까지 3 반기납부승인효력 - 반기별납부승인을얻은징수의무자는당해상반기. 하반기의다음달 10일까지반기중원천징수내역을기재한신고서를제출하고징수한세액을납부할수있다. - 수정신고분, 연말정산분 ( 법인세법규정에의하여상여처분된소득금액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제외 ) 원천징수도반기납부가가능하다. - 연말정산분징수세액을반기분과함께납부하는경우에는반드시신고서를별지로작성하여당해반기분신고서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반기별납부승인자의연말정산반기별납부승인자는다음연도 까지연말정산을완료하는것은월별납부자와동일하나, 이행상황신고서제출및연말정산세액의납부 ( 조정환급 ) 는 에한다. 그러나조정환급이아닌즉시환급을받고자하는경우 3월 10일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제출하고환급신청하면된다. ( 신고시는 3월신고분제외하고신고 ) 4 반기납부해제및포기당해연도평균상시고용인원수가 20인을초과하는경우다음연도 1월부터원천징수세액을월별로납부하여야한다. 세무서장은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제외통지서를통지하여야한다. 또한반기납부를포기하고자할경우매월납부하고자하는달의직전월말일까지포기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54 6. 연금소득종합소득세가과세되는연금소득이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금저축에의한개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연금을연금형태로지급받는것을말하며, 이를만기또는해약으로인하여일시금으로지급받는경우에는국민연금, 퇴직연금의경우퇴직소득으로, 개인연금저축의경우기타소득으로과세된다. (1) 과세대상연금소득 과세대상연금소득은국민연금등공적연금은 2002 년이후의불입분부터, 개인연금은 2001 년 이후불입이시작된연금저축부터과세대상된다. 따라서연금불입시에는종합소득에서전액 소득공제하고그후공제받은금액에대한연금수령시연금소득으로종합소득세를과세한다. 구분종류불입시소득공제과세대상연금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국민연금법에의한연금국민연금소득공제특수직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 연간불입액전액 )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저축소득공제 퇴직연금등 확정기여, 확정급여형연금 ( 연간불입액전액 ) ( 한도 700만원 ) 2002 년이후불입된연금, 기여금 2001 년이후불입된연금저축소득공제받은부분의연금 따라서 이전에퇴직한자가공무원연금법등에의하여지급받는연금소득. 국민 연금그리고 2001 이전불입분에대한연금은종합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다. 또한연금불입시소득공제받은부분에대해추후연금으로수령시과세대상연금소득이고 소득공제를받지않은연금불입부분에대한연금수령액은과세대상연금소득이아니다. (2) 비과세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교원연금법등에의하여지급받는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2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저축계약내용에따라받는연금중그저축에서발생한소득 3 산업재해보상법에의하여지급받는각종연금 4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국군포로가지급받는연금 (3) 연금소득과세체계 1. 총수입금액 해당과세기간연금소득총액-( 과세제외연금소득 + 비과세연금소득 ) 2. 연금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연금소득공제 (350만원이하전액. 초과부분 40, 20, 10% 공제 ) 3.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기본공제및추가공제 4. 산출세액 연금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기본세율 5. 결정세액 산출세액-자녀세액공제및표준세액공제 6. 납부할세액 결정세액-연금소득원천징수세액 (4) 연금소득총수입금액아래의산식은불입시연금소득공제를받은부분에대한연금수령액즉과세대상연금소득금액을계산하기위한산식이다

55 1 국민연금과세대상연금소득 =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이후불입기간동안의환산소득의누계액 총불입기간동안의환산소득의누계액 ) {1 - [ 수급권자가실제소득공제받은부분을초과하여불입한연금보험료누계액 ( 해당수급권자가제출한증빙에의하여확인되는금액에한한다 ) 2002년 1월 1일이후불입기간동안불입한연금보험료누계액 ]} 2 특수직연금 2002 년 1 월 1 일이후기여금불입월수과세대상연금소득 = 총수령액 총기여금불입월수 3 퇴직연금근로자가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불입한금액의누계액과세대상연금소득 = 총수령액 (1 - ) 연금지급개시일현재의원리금합계액 4 연금저축과세대상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1 -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납입한금액의누계액 / 총연금지급액또는예상액 )] (5)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하여분리과세연금을제외하고다음의금액을공제한다. 다만공제액이 900만원을초과하는경우 900만원을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이하 총연금액 350만원초과 700만원이하 350 만원 + 350만원초과액의 40% 700만원초과 1,400만원이하 490 만원 + 700만원초과액의 20% 1400만원초과 630 만원 + 1,400만원초과액의 10% (6) 연금소득원천징수 구분 종류 원천징수세율기타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연금소득간이지급시간이세액표에의하여원천징수후다음연특수직연금세율표도 1월분연금지급시연금소득연말정산한다.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총지급액의지급자가연금소득공제하기전의총지급액의 5% 퇴직연금등 5% 4% 3% 등원천징수하며별도연말정산은하지않는다. 사적연금원천징수세율 : 연금수령일현재 70세미만 5%. 70세이상 80세미만 4%. 80세이상 3%. 사망할때까지연금을수령하면서중도해제할수없는종신계약에따라받는연금소득 은 4% 세율로원천징수한다. (7) 종합소득세확정신고 1 연금소득은원칙적으로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신고하여야한다. 그러나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구분하여원천징수와소득세확정신고의무를달리하고있다

56 2 공적연금은지급자가지급시간이세액표에의하여매월원천징수하고다음연도 1월분연금지급시소득세기본세율에의하여연말정산하고납세의무가종결된다. 그러나근로소득연말정산과마찬가지로연말정산연금소득외에타소득이있는경우전체의소득을합산하여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야한다. 3 사적연금은지급자가지급시 5%, 4%, 3% 의세율로원천징수하고연금소득에대한연말정 산은하지않으므로연금소득자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아래의일정금액이하에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다. - 사적연금 ( 퇴직연금. 연금저축 ) 은연도별총연금액 1,200만원이하인경우납세자의선택에의하여분리과세또는합산과세 (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를선택할수있다. ( 종전에는공적, 사적연금합하여 600만원이분리과세기준이였으나 2013년세법개정으로사적연금 1,200만원이하로개정되었다 ) ( 총연금액 1,200만원 - 연금소득공제액 590만원 = 연금소득금액 610만원 ) 구분확정신고대상여부확정신고요령 공적연금타소득있을때확정신고 사적연금 총연금액 1200 만원이하선택적분리과세하고, 초과되는경우에는확정신고하여야한다. 공적연금은연말정산하므로타소득이있을경우만확정신고하고, 사적연금은지급시 5% 원천징수하므로확정신고하여야한다. 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공적연금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용 ) 의 15 총연금액사적연금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 * 연금과세체계위와같이현재과세대상이되는연금소득은 2002년이후불입분국민연금등공적연금과 2001년이후가입한연금저축그리고퇴직연금이과세대상이되므로 2001년이전불입분에대한연금, 2001년이전퇴직자들의경우과세대상이되지않으며,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본공제대상자의소득금액제한기준 100만원을판단시에위의과세대상연금소득금액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구분연금불입시소득공제연금으로수령시연금소득일시금으로수령 공적연금연금보험료소득공제 간이세액표에의해원천징수후연말정산 퇴직소득 퇴직연금본인추가부담소득공제 3, 4, 5% 으로원천징수후종합과세퇴직소득 연금저축연금저축소득공제 3, 4, 5% 으로원천징수후종합과세기타소득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연금으로근로자추가불입분 ) 과연금저축은종합소득의소득공 제에서둘을합하여연간 400 만원 ( 2015 년이후 700 만원 ) 을한도로연금소득공제된다. 또한연금저축은중도해약시에소득공제받은부분은기타소득으로과세된다

57 7. 기타소득기타소득은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이외의소득으로서다음에열거하는것을말하며기타소득은대부분일시적, 우발적으로발생한소득으로서기타소득에해당한다하더라도그소득사업의형태를갖추고계속적, 반복적으로발생되는경우는사업소득으로보아야한다. 가. 기타소득의종류 (1) 양도및대여로인한소득 1저작권또는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자가저작권등의양도또는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 ( 저작권자또는음반제작자본인의경우는사업소득 ) 2영화필름라디오 tv 방송용테이프등의권리의양도또는그사용의대가로받는금품 3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및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 점포임차권을포함 ), 토사석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 이용권그밖에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를양도하거나대여하고그대가로받는금품 4물품또는장소를일시적으로대여하고사용료로서받는금품 5지상권지역권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 지상권, 지역권은설정등기하고받는경우는기타소득이나, 설정등기하지않고임차권설정하거나토지를대여하였다면이는사업소득중부동산임대소득으로보아야한다 ) 6 서화, 골동품 ( 제작된지 100년이상 ) 국내생존작가작품을제외한점당양도가액 6000만원이상인회화, 골동품 (2013년부터과세 ) (2) 각종사행성행위에의한당첨소득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또는이에준하는금품 2복권 경품권기타추첨권에의하여받는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규정하는행위에참가하여얻은재산상의이익 4한국마사회법 에따른승마투표권 경륜 경정법 에따른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 ( 이따른체육진흥투표권의구매자가받는환급금 5슬러트머신 ( 비디오게임을포함 ) 및투전기기타이와유사한기구를이용하는행위에참가하여받는당첨금품 배당금품또는이에준하는금품 (3) 기타다음에열거하는사업성이없는일시적인소득 1계약의위약또는해약으로인하여받는위약금과배상금 2유실물의습득또는매장물의발견으로인하여보상금을받거나새로소유권을취득하는경우그보상금또는자산 3무주물의점유로소유권을취득하는자산 4거주자등과특수관계에있는자가그특수관계로인하여당해거주자ㆍ비거주자또는법인으로부터받는경제적이익으로서급여ㆍ배당또는증여로보지아니하는금품

58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당해법인의주식을그조합을통하여취득한경우에그조합원이소 액주주에해당하는자인때에는그주식의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 득을제외한다. 5 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인세.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6 재산권에관한알선수수료 7 사례금 (2016 년부터는종교관련종사자가종교예식등을집행하는등종교관련종사자로서 의활동과관련하여그가소속된종교단체등으로부터받는금품을포함한다 ) 8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해지일시금 9다음의인적용역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 - 고용관계없이다수인에게강연을하고강연료등의대가를받는용역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을통하여해설 계몽또는연기의심사등을하고보수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기타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당해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기타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 기타고용관계없이수당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10 법인세법 제67조의규정에의하여기타소득으로처분된소득 1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따른연금저축의해지일시금 ( 납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외의형태로받는금액을포함한다 ) 12 퇴직전에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퇴직후에행사하거나고용관계없이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아이를행사함으로써얻는이익 13 뇌물. 알선수재및배임수재에의하여받는금품 (4) 비과세기타소득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하여받는보훈급여금 학자금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하여받는정착금 보로금및기타금품 2 국가보안법 에의하여받는상금과보로금 3 상훈법 에의한훈장과관련하여받는부상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상금과부상 - 모범공무원규정 에의하여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자가받는모범공무원수당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규정에의한포상금등법규의준수및사회질서의유지를위하여신고또는고발한자가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포상금또는보상금 - 경찰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범죄신고자가받는보상금 4 종업원의직무와관련된우수발명으로지급되는보상금 5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따라국군포로가지급받는정착금그밖의금품

59 나. 기타소득총수입금액계산종전의일시재산소득에해당하는기타소득의추계결정시의총수입금액의계산은장부기타증빙서류에의하여계산할수없는경우그수입금액은다음과같이한다. ( 시행령제144조제2항 ) 1 영업권 : 상속세법시행령제59조제2항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 2 점포임차권 : 아래의ᄀ - ᄂ을한금액ᄀ양도시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자산을양도하는사업자의영업권평가액ᄂ취득시임대보증금상당액 +( ᄀ에의하여계산한금액-취득시임대보증금상당액 ) 1/2 3 기타의무체재산권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등 ) 상속세법시행령제59조제4항내지제6항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 다. 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기타소득의종류 0 % 또는실제경비 8 0 % - 알선수수료, 복권복표당첨소득, 각종상금등은필요경비를실제경비로계산하거나 0% 의필요경비가적용된다. - 아래의경우외에는실제필요경비를공제하여야하거나 0% 의필요경비가적용되며필요경비를 80% 를개산공제해주는제도는적용되지않는다. 1. 공익법인이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시상하는상금및부상과다수가순위경쟁하는대회에서입상자가받는상금및부상 2. 지역권 지상권 ( 지하또는공중에설정된권리를포함한다 ) 을설정또는대여하고받는금품. 3. 고용관계없는자의인적용역 ( 강연료. 연기의심사등수수료. 세무사등의보수 ) ( 소법 21 조 1 항 19 호 ) 4. 문예 학술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한원작자로서받는소득으로서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인세. 미술 음악또는사진에속하는창작품에대하여받는대가 ( 소법 21 조 1 항 15 호 ) 5. 법제 21 조제 1 항제 7 호의기타소득 ( 각종권리의대여및양도 ) 으로서필요경비가확인되지아니하거나수입금액의 100 분의 80 에미달하는것 6. 위약금과배상금중주택입주지체상금 7. 종교관련종사자가종교예식, 종교의식을집행으로받는기타소득 80%-90% 서화, 골동품으로보유기간 10 년미만 80%. 보유기간 10 년이상 90% 라. 기타소득과세방법 (1) 원천징수. 일반적인경우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20%. 분리과세되는복권당첨소득중 3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은 30%. 중도해지한연금저축으로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과운용수익 15% ( 부득이한경우 12%) 과세최저금액 : 승마투표권 (10만원이하) 이나슬러트머신 (500만원) 을제외한일반적인경우건당 5만원이하의경우에는과세대상이아니다. 2016년부터시행되는종교인의기타소득은원천징수대상이아니다

60 (2) 소득세확정신고 무조건분리과세 ( 법 14 조 8 항 ) 선택적분리과세 1복권, 승마권, 슬러트머신, 승자투표권등의당첨금기타소득 2연금저축중연금외소득으로수령한기타소득 3서화및골동품에대한기타소득위의 3가지분리과세외에는모두합산과세대상이나, 기타소득금액연간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인경우납세자의선택에의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않을수있다. 필요경비가 0% 인기타소득중승마투표권, 경륜환급금, 각종복권, 복표의당첨소득은분리 과세되며, 그외필요경비 0%, 80% 적용을받은 기타소득은합산과세즉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나그중에서도기타소득금액 300 만원이하는종합소득합산과세여부를본인이선택 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경우소득세확정신고여부의의사결정은 4인가족의경우대략기타소득을제외한종합소득금액이세율 15% 가적용되는과세표준기준인 4천6백만원을기준으로한 5천만원이하인경우는합산신고하고 5천만원초과시는분리과세를선택하여신고하지않는것이유리합니다. 물론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초과할경우는당연합산과세대상이므로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야합니다. 마. 각종해석사례 1 연예인. 스포츠선수의전속계약금. 포상금 - 실질적으로연예인과운동선수의전속계약금은과세관청에서사업소득으로과세하여왔으며, 2008 년세법개정시전속계약금을기타소득규정에서아에삭제하고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시행령제 37 조를개정하였다. 따라서사업소득자가받는전속계약금은무조건사업소득으로보아야할것이며, 다만비사업자가받는전속계약금만기타소득에해당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프로운동선수등직업운동가가당해구단등과최초로전속계약하거나추가로전속계약하거나다른구단으로이적하여전속계약하는경우에전속계약금은사업소득에해당한다. ( 서면 1 팀 ) 직업운동선수인청구인이받은쟁점포상금 ( 올림픽금메달 ) 은지속적으로일정기간에걸쳐그효과를미치는것이아니고단지격려금조로받은포상금이어서사업소득이아닌기타소득 ( 필요경비없는 ) 에해당하는것임 ( 조심 2010 서 1443 : ) 2 배임수재 ( 뇌물 ) 사례금 - 배임수재, 뇌물, 사례금등에대하여관련법률에의하여처벌을받았거나벌과금이부과되었더라도소득세법에의한기타소득의과세는이와별개이므로이중과세에해당하지않으며기타소득의과세는정당하다. ( 그러나사기, 편취금액은과세대상소득이아니다 ) -그러나소득세의과세처분이전에배임수재에해당하는금액을원귀속자에게반환하는경우에는과세대상기타소득금액이없다할것이므로소득세과세는할수없다 ( 조심2010부 ) ( 조심2014서 )

61 2 계약의해지에따른위약금. 손해배상금 다음의경우는기타소득에해당한다. 따라서지급받은자는기타소득으로신고하고지급자는원천징수후지급하여야한다. 다만계약금이위약금으로대체되는경우에는이미지급한소득이므로원천징수의무가없다. 그러나부동산임대업자가임대차계약과관련하여위약금을수령하였을경우이는임대사업소득과관련된수입이므로기타소득이아닌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해당한다. - 매매계약체결후매매계약을해제하고계약내용에따라수령하는위약금해약금의경우 - 아파트건설업체가주상복합건물등을신축분양하면서계약조건과같이시공하지아니하여손해배상금을지불하거나, 약정된기간내에준공하지못하여지체보상금을지불하는경우 - 분묘이전비. 보상비 - 보험금지급청구소송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인하여지급받는지연손해금 - 임대보증금반환지연에따라법원의판결에의하여임차인에게지급하는법정이자 ( 지연이자 ) 는기타소득에해당함 ( 소득 ).. - 계약해지, 판결및화해의의하여지급받는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에대한지연손해금, 보험회사로부터받는지연손해금은이자소득이아닌기타소득에해당함. ( 해석편람 ) 3 그린벨트내의주택이축권 건축관계법규나도시계획법규상으로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건축행위의일반적금지를해제하여건축허가를받아건물을건축할수있는권리를의미하는이축권은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가아니며, 이를양도하는경우일시재산소득으로과세되는것임 (2007 년이후부터는기타소득에해당된다 ) ( 그린벨트내의주택신축권의양도로인한권리금또는프레미엄을말하며이는일시재산소득에해당됨재재산 ) 4 점포권리금 - 기타소득에해당하는점포임차권양도에따른소득금액계산은당해연도총수입금액에서이에소요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으로하는것이며이때당해점포를임차하기위하여지불한권리금은필요경비에해당하나당해사업장에대한시설물등고정자산등고정자산의가액은필요경비에해당되지않므며실제의필요경비가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수입금액의 80% 를필요경비로개산공제함 ( 서일 ) - 또한점포권리금은부가가치세과세대상사업자의경우이는재화및용역의공급에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가과세대상이되므로세금계산서발행하고부가세신고서상수입금액명세란에수입금액제외로기재하고사업소득등과관계없이별도로기타소득으로종합소득세신고하며, - 이를지급하는사업자의경우이는영업권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대상이되며실제지급시소득금액의 20% 를원천징수하고기업회계상영업권에해당하므로무형자산으로등재하고 5 년간정액법감가상각하여야한다. - 건물과함께양도하면서점포권리금 ( 영업권 ) 을계상한경우이는양도가액에포함되어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고별도로기타소득세과세대상이아니므로주의하여야한다

62 6 건물신축공사시피해보상금 -. 건축물신축공사시이와관련한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 조망권등의침해에따른피해에대하여손해배상금을지급되는금액은과세대상소득에해당되지않으나권리등이침해되지않을정도의일상생활을불편하게한데대한사례의성격이거나건축허가와관련된합의금등의경우사례금으로서기타소득에해당된다. - 이경우지급하는건축회사의경우기타소득에해당되므로원천징수한후지급하고지급조서제출하여야하며손금에해당되나접대비로서인정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 재경부소득 ) 7 기타의사례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양도하거나사용하게하고받는소득은사업소득이나저작자이외의자가양도하거나사용하게하고받는소득은기타소득이다.( 소득 ) - 주택건설업체에아파트모델하우스부지로서나대지를임대한경우부동산임대소득에해당된다 ( 소득 ) - 경영고문료의경우고용관계가있는자에게전문지식을제공하고매월정액으로받는경우근로소득이나고용관계가없는자에게일시적으로용역을제공하고받는대가는기타소득, 계속적으로경영자문을하고이에대한대가는사업소득에해당한다. - 상금, 사례금, 포상금등의건당수령액이 5 만원이상인경우기타소득으로과세대상이되나, 즉쓰레기투기신고보상금등파파라치가일시적으로신고하고받는보상금은기타소득이나이를사업적으로계속하는경우에는사업소득으로과세된다. ( 재소득 ) ( 소득 ) - 정리해고가정당하다는법원판결에의하여고용관계가종료된근로자에게분쟁행위를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지급하는합의금. 임기만료전사임하는임원에게그퇴임과관련하여체결된계약 ( 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등 ) 에따라지급하는금액은기타소득으로서필요경비의제가적용되지않는다 ( 원천 소득 ) - 특허법및실용실안법에규정하는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로부터지급받는보상금에대하여는소득세를비과세에해당하고, 종업원의특별한공로에대하여경진 경영 전람회등에서우수한자에게지급하는상금은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임 - 게임을전문적으로하는프로게이머가각종대회에서지급받는상금은사업소득에해당되나아마추어가지급받는상금또는상품은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예금반환청구소송. 보험금지급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반홙지연에따른법정이자. 소송에의하여근로자의퇴직금및급여를일시에지급받으면서이와관련한지연손해배상금은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임 ( 해석편람 소득 ) - 경락받은부동산의세입자에게당해건물을조속하고원만하게명도받기위하여지급하는지급의무가없는합의금. 변호사법위반으로구속된거주자가지급의무가없는합의금을고소인에게지급하는경우이는기타소득 ( 사례금 ) 에해당한다. ( 해석편람 소득 )

63 8 전문직. 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의자문, 고문용역 - 경영자문용역의경우거주자가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특정회사에계속적반복적으로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그대가를지급받는경우에는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이고일시적으로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기타소득에해당하는것으로귀문의의경우용역제공기간 (1 년 ) 동안계속적으로경영자문용역을제공하는경우라면일시적인용역제공이라고볼만한특단의사정이없는한사업소득으로구분하는것이나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실질내용에따라사실판단할사항임. ( 서면 1 팀 -242 : ) - 청구인이제공한쟁점자문용역을일시적인용역의제공으로볼수있는지여부주된소득이근로소득이면서자문을제공한기간이 1 년미만으로요구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소방방제분야의자문을제공한것이므로쟁점자문용역을기타소득으로봄이타당함 ( 심사소득 : ) - 대학교수가법률사무소등에자문을하는행위가기타소득에해당하는지여부대학교수가법률사무소등에자문을하는행위가교수직과는별도로수익을목적으로한사업행위로보기어렵고전속자문이아닌사안에따라자문을제공한것이므로기타소득에해당함 ( 국심 2005 중 668 : ) 9 미술품에대한과세 - 미술품의매매업을영위하는사업자 ( 화랑 ) 또는자영예술가인화가가미술품의판매로인하여얻는소득은소득세법제 19 조제 1 항제 7 호또는제 15 호의규정에의한사업소득에해당함. - 서화, 골동품 ( 제작된지 100 년이상 ) 에대해서는그동안과세를유보해오다가 2013 년이후거래분부터국내생존작가작품을제외한점당양도가액 6000 만원이상인회화, 골동품에대하여기타소득으로서필요경비 80%, 10 년이상보유한경우에는필요경비 90% 를공제한후 ( 실제소요된경비가그이상이면실제의필요경비 ) 소득금액의 20% 를원천징수한다. ( 서화및골동품에는조각작품은포함되지않는다 ) - 미술품의기타소득은필요경비를공제후소득금액의 20% 를원천징수하여야하며, 합산과세되지않고원천징수분리과세로납세의무가종결된다. 이때양수자가외국인등으로원천징수가곤란할때양도자본인이원천징수상당액을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영업권. 특허권등의양도시과세구분대여의경우구분양도의경우일시적계속, 반복적건물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양도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단독으로양도하는영업권기타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산업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등 ) 기타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특허권의대여기간이장기간이고그대여료가매출액의 2% 로적지아니하므로계속적, 반복적으로특허권을대여하고받은쟁점금액을사업소득으로보아야한다. ( 조심 2013서 )

64 제 3 장결산및세무조정 1. 중소기업의분류 세법의많은부분이중소기업과일반기업의차별규정을두고있으므로인하여세법의적용에서많은차이가발생한다. 일반적으로세법에서중소기업이라함은조특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을말하며, 예외적으로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이적용되는경우도있다 년이전귀속 구분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 시행령 3 조 ) 세법상중소기업 ( 조특법시행령 2 조 ) 업종기준업종제약없음업종제약있음 ( 해당업종 : 1 ) 규모기준 졸업기준 독립성기준 ( 소유와경영 ) 졸업유예기간 ( 최초 1 회만적용 ) 구분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 시행령 3 조 ) 세법상중소기업 ( 조특법시행령 2 조 ) 업종기준업종제약없음업종제약있음 ( 해당업종 : 1 ) 규모기준 상한기준 (= 졸업기준 ) 졸업유예기간 전기사업연도기준으로업종에따라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기준 ( 중기법시행령별표 1) 전기사업연도종료일기준으로상시근로자 1000 명이상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자기자본 1000 억이상 ( 2012 부터 ) 직전 3 년평균매출액 1500 억이상 (2012 부터 ) 위의업종별규모기준, 졸업기준판단시관계회사 ( 회계감사대상으로 30% 이상출자 ) 간합산하여계산. ( 중기법시행령별표 2) 규모의확대등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연도부터 3 년간은중소기업으로본다. ( 독립성기준, 창업후 1 년이내졸업기준이상, 유예기간중의합병등의경우에는유예기간적용하지않는다 ) 전기사업연도기준으로업종별평균매출액기준 ( 중기법령별표 1) ( 근로자, 자본금기준폐지 ) 자산총액 5000억이상 ( 매출액, 근로자, 자본금기준폐지 ) 부터중소기업간관계기업합산으로인한독립성기준은유예기간적용 년부터관계회사합산으로인한독립성기준은유예기간적용 당해사업연도기준으로위의업종에대한규모기준은왼쪽과같음 ( 중소기업기본법준용 ) 당해사업연도종료일기준으로상시근로자 1000명이상자산총액 5000억원이상자기자본 1000억원이상당기매출액 1000억원이상 졸업기준판단시관계회사간합산하여계산한다. ( 업종별규모기준판단시에는합산하지않음 ) 규모기준과졸업기준을초과한경우최초로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 개과세연도까지는이를중소기업으로보고, 동기간경과한후에는과세연도별로중소기업해당여부판정한다 ( 매출액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으로한다. 다만, 창업 분할 합병의경우처음과세연도의매출액을연간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규칙제 2 조제 4 항 ) 2015 년이후귀속변경내용 당해사업연도기준으로업종별평균매출액기준 ( 중기법령별표 1) ( 근로자, 자본금기준폐지 ) 자산총액 5000억이상 ( 매출액, 근로자, 자본금기준폐지 ) 년부터관계기업간합산으로인한독립성기준은유예기간적용 (2015 이후졸업분부터적용 )

65 1 : 해당업종 ( 조특법시행령제 2 조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 ( 재활용포함 ) 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방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경비경호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사회복지서비스업일반도시가스사업.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제외 ) 2014 년에추가된업종 :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제외 ) 2.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을기준으로세법적용되는사례. 주식양도시 10% 세율이적용되는중소기업주식. ( 소득세법제 104 조제 1 항제 4 호가목 ). 주식평가시최대주주할증율이적용되지않는중소기업주식 ( 상속세법제 63 조 ). 중소기업간통합에대한양도소득세이월과세 ( 조특법제 31 조 ). 고용유지중소기업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30 조의 3 ). 가산세적용시항목별한도액 1 억원이나중소기업은 5 천만원적용 ( 기본법제 49 조 ) (1) 중소기업유예제도 ( 시행령제2조제2항 ) 1 중소기업에해당하던법인이그규모의확대. 합병등의사유로인하여매출액, 자본금, 종업원기준을초과하거나종업원천명이상등으로규모기준과졸업기준을초과하여중소기업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 1회에한하여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다음 3과세사업연도까지는중소기업으로보며, 그유예기간이경과한후에는과세연도별로중소기업해당유무를판단 ( 예 2012년사업연도최초로규모초과시 년까지는중소기업으로적용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유예기간을적용하지아니하고, 제2호에따른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에대해서는합병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유예기간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외의기업과합병하는경우 2. 유예기간중에있는기업과합병하는경우 3. 실질적인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독립성기준 ) 에적합할것 ( 2015년이후졸업분부터는관계기업간매출액과자산가액의합산으로졸업기준에해당하는경우졸업유예기간을적용한다 ) 4.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내의과세연도종료일현재중소기업기준을초과하는경우

66 (2) 업종을 2 이상의업종겸업시 업종을 2 이상겸업하는경우주업종을기준으로판단하며주업종의판정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별수입금액등을기준으로판단한다. (3) 세법상중소기업판정시자본금 ( 시행규칙제 2 조제 6 항 ). 상장, 외부회계감사법인 = 자본금 ( 납입자본금 ) + 자본잉여금. 그외법인.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표의자본금과자기자본 ( 자산 - 부채 ) 중큰금액 (4) 상시사용하는종업원 ( 시행규칙제2조제2항 ) 당해법인에계속고용되어있는근로자중주주인임원, 소법시행령 제20조에따른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의연구전담요원및근로기준법에따른단시간근근로자중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근로자는제외한다이경우종업원수는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일현재의인원을해당월수로나눈인원을기준으로하여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 1명은 0.5명으로계산한다 (5) 관계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7조의4)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법인이직접또는간접으로직전연도종료일현재지분의 30% 이 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지배 종속기업을합하여관계기업이라고한다. 관계기업은중소기업판정시규모기준, 졸업기준을다음과같이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형식적지배 지분율 30% 이상 50% 미만 규모, 졸업기준 = 지배기업규모 + 종속기업규모 지분율 실질적지배 지분율 50% 이상 규모, 졸업기준 = 지배기업규모 + 종속기업규모 관계기업간합하여규모기준, 졸업기준을해당시에는지배기업, 종속기업모두중소기업에해당 하지않으며 2014 년이전에는관계기업합산으로졸업기준해당시졸업유예기간적용하지않 았으나 2015 년이후최초로관계기업간합산으로졸업기준해당시에는유예기간을적용한다. 기업의분류 중소기업일반기업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 10 조의 2) 대기업 조특법시행령제 6 조제 5 항조특법시행령제 9 조. 제 10 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감면율 - 소기업의폐업으로추계결정시단순경비율의적용.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 - 최저한세적용 ( 8. 9 % ) - 각종투자세액공제 ( 5%. 7% ) 중견기업이란? ( 시행령제9조. 10조 ) 중견기업이란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 (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 가경과한경우로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시행령제2조제1항에따른업종 ( 중소기업업종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할것

67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 4. 직전 3개과세연도의매출액 ( 매출액계산방법은제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조제4항에따른계산방법과같고, 과세연도가 1년미만인과세연도의매출액은 1년으로환산한매출액을말한다 ) 의평균금액이연구개발비세액공제시에는 5천억원 (2013년이전 3 천억 ) 각종투자세액공제시에는 3천억원미만인기업일것. 기간별적용 ( 2010년결산기준으로중소기업범위를초과한경우 ) 중소기업중소기업 ( 졸업유예기간 ) 중견기업 대기업 -유예기간은 1회에한하여적용한다. -소기업의적용에는유예기간이없다. (5) 업종의분류조세제한특례법제2조제3항이 2002년부터신설되어시행됨으로인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업종분류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은그규정에의하고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에는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의하여업종을판단하여야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과별표 2의개정으로새로이중소기업에해당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중소기업으로보고, 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본다. 1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을제공하는사업을말하며엔지니어링활동이란과학기술의지식을응용하여사업및시설물에관한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 자세한내용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별표 1을참조. ) ( 엔지니어링사업에해당유무는사실판단할사항이며관련법에따른등록, 신고유무와는관계없다서이 ) 2 수탁생산업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 이란위탁자로부터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제품생산을위탁받아이를재위탁하여제품을생산ㆍ공급하는사업을말한다. 수탁생산업은중소기업판정시는제조업의범위에포함되나시행령제2조에서제조업과분리되어별도업종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소기업판정시에는제조업과별개의기타업종으로서종업원 10명미만의기준이적용된다. ( 인천지법 2011구합 ) 3 관광사업 : 관광진흥법에따른관광사업으로서여행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 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이해당되며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과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제외된다

68 4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노인의주거, 의료, 복지를위한시설로서양로원. 노인복지주택. 노 인요양시설. 노인전문의료시설등 ( 노인복지법에의한다 ) 5 물류산업이란? 운수업중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ㆍ대리및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및형량서비스업및 항만법 에따른예선업과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 도선법에따른도선업을말한다.( 조특령5조8항 ) 그러나지입료를주된수입으로하는사업은물류산업에해당하지않는다. ( 통칙4-2-3) 6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729***) : 기술시험검사및분석업. 측량, 지질조사, 지도제 작업. 측량업, 제도업. ( 기타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해당하는수의업등은해당되지않음 ) 7 공연산업 : 녹음시설운영과연극. 무용. 음악등공연기획및공연단체 8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연극단체. 무용및음악단체. 기타공연단체. 자영예술가.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공연기획업.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 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배우. 가수. 음악인등공연예술가. 저술가작가등해당 ) 9 전시산업 : 전시시설을건립ㆍ운영하거나전시회및전시회부대행사를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이와관련된물품및장치를제작ㆍ설치하거나전시공간의설계ㆍ디자인과이와관련된공사를수행하거나전시회와관련된용역등을제공하는산업 10 선박관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또는선박대여업을경영하는자 ( 외국인 을포함한다 ) 로부터선박관리, 선원관리및해상보험등의업무를수탁하여행하는사업 11 주택, 상가신축분양업 부터는자기가직접건설하지않고외부건설회사에의뢰하여신축분양하는경우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부동산업중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에해당되어건설업에해당되지않으므로조특법상중소기업에해당되지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받을수없다. 2. 그러나소득세법에서는주택의경우직접신축이건, 외부도급이건건설업이므로부동산매매업자예정신고대상에서제외되고, 경비율적용시와기장의무및성실신고대상여부의판정시업종분류에서는건설업에해당된다. 3. 법인이직접건설활동을수행하지아니하고, 다른건설업체에의뢰하여주거용건축물을건설하고이를분양 판매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 부동산공급업 (7012)' 으로서이는건설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나, 3. 자기계정에의하여건축물을직접건설하여분양 판매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경우에는건설업에해당하는것으로, 이경우직접시공능력을갖추고당해법인의총괄적인책임하에공사전반을계획 관리및조정하면서필요한전문공사를하도급하여수행하는경우에는직접건설활동을수행하는것으로보는것임 ( 서면 2 팀 -836 : )

69 분류시주의해야할업종 택시, 버스사업자 건축사. 기술사 택배. 퀵서비스. 배달 ( 소화물송달업 ) - 운수업중여객운수업에해당하며특례법시행령제 5 조제 8 항에의한물류산업에는해당되지않음. - 제조관련시설이나고도기술시설물에대한설계, 감리인경우엔지니어링사업에해당하나일반건축물설계는해당안됨 부터통신업에서운수업으로분류변경되었음. (2008 귀속부터물류산업으로서중소기업해당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가능한것으로보입니다. ) 관세사 - 운수업중화물운송주선업으로물류산업이므로중소기업해당 임가공업 타인에게제조를의뢰한경우 ( OEM ) - 제조공장설비를갖추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타인또는타사업체에서주문받은특정제품을제조하여납품하는경우는그제조되는제품의종류에따라서제조업의적합한산업항목에적용한다 ( 예 : 제조업중섬유및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도금및기타처리업. 인쇄및관련서비스업 ) - 자기가특정제품을제조하지아니하고다른제조업체에제조를의뢰하여이를인수하여판매하는경우에도다음의각호를모두충족되면제조업으로분류한다. ( 조특법시행규칙제 2 조 1 항 ) 1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 디자인및견본제작등을말한다 ) 할것 2 당해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할것 3 당해제품을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판매할것 ( 개성공단은국내에소재하는제조업포함한다 ) 그러나국외소재기업에게 OEM 으로발주시에는도매업으로분류되므로주의하여야한다. 소사장제기계장치를갖춘경우제조업으로분류됨 치과기공소 - 조특법적용시의료업이아니며제조업 ( 분류번호 ) 에해당됨 - 그러나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서는의료업에해당하므로부가세면세되고, 의료용역으로서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에해당한다. 따라서개인은사업소득원천징수하고계산서교부하지않으며, 법인은원천징수가없으므로계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극장 -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에해당 ( 59141) 상품권매매업국공채매매업 상품중개업 출판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계속적으로매입하여판매하는것은금융및보험업중그외기타금융업으로분류됨. ( 도소매업이아님 ) - 농산물과상품의중개및위탁판매. 주선업. 대리업. ( 법정도매시장중개인. 야쿠르트대리점. 등위탁판매 ) 상품중개업은서비스업이아닌도매업에해당된다 -종전에는제조업이였으나 2008년부터출판영상등의업종으로별도의업종으로대분류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계속해서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이가능하다. - 공연시설의운영. 연극, 무용, 음악및기타공연단체. 공연및비공연예술가로서작가, 조각가, 화가, 배우, 가수등. ( 운동선수제외 ) 업종분류에대한문의 ( 통계청상담실 )

70 (1) 세법상중소기업의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2 조 ) 해당업종 ( 대분류 ) 해당업종 ( 조특법규정 ) 분류부호 제조업제조업. 수탁생산업. C 광업 광업 B 건설업 건설업 F 여객운송업 운수업 선박관리업 H 물류산업 ( 파레트임대업제외 )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방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정보서비스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J 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콜센타및텔레마케팅업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경비경호업전시및행사대행업전시산업여행사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Q 전문디자인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시장조사여론조사업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M 농업, 어업및임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해당없음 D 도매및소매업 도매및소매업 G 숙박및음식점업 음식점업관광호텔. 콘도미니엄. 관광식당. I 금융및보험업 해당없음 K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산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및환경복원업. E 교육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P 수리및기타서비스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S ( 2011 년부터 년까지시행 ) N R 규모기준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30 억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이하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이하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이하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부동산업및임대업물류산업중파레트임대업 L 또는매출액 50억이하 위표는세법규정에의한업종을중소기업기본법에맞게나름대로정리한것이므로실무상적용시해당업종분류와관련된중소기업기본법상규모를정확하게확인하십시요

71 (2)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의구분 ( 중기법시행령제 3 조별표 1 ) 해당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표준산업분류부호 C B F H 규모기준 ( 시행 )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30 억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어업및임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사회적기업 J N M Q A D G I K R E P S L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이하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이하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이하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또는매출액 50억이하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또는매출액 300억원이하일 세법에의한중소기업은해당업종을제한하여열거하고있으나중소기업기본법상의경우위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업종과관계없이일정한기준에해당되는경우중소기업에해당된다. 따라서특례법상중소기업을적용시에는업종은특례법시행령제2조를기준으로하고업종별근로자수등의해당규모는위의중소기업기본법상의규정에따른다.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의하여인증받은기업을말하며, 조특법에서는별도의업종으로규정되지않았으므로개별업종별로판단하여야하며, 중소기업특별감면도별도의규정이없으나, 조특법제85조의6 규정에의하여사회적기업및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하여처음 3년간 50%(2014부터 100%) 다음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를감면한다

72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규모기준 ( 2015 년이후부터시행 )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금속제조업 C24 1,500억원이하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 담배제조업 C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제외 ) C20 평균매출액등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1,000억원이하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24. 음료제조업 C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800억원이하 29. 그밖의제품제조업 C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600억원이하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39. 금융및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40. 부동산업및임대업 L 400억원이하 41. 교육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 당해연도매출액과직전3개사업연도평균매출액중큰금액을말한다. 매출액 = 손익계산서의매출액. 다만, 업종의특성에따라매출액에준하는영업수익등을사용하는경우그금액을합하여계산한다

73 (3) 중소기업에대한혜택 ( 세법및기업회계기준 ) 내용일반법인 ( 사업자 ) 중소기업 접대비한도액기본금액 1,200 만원기본금액 2,400 만원 결손금소급공제해당없음 분납기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지방 ( 공장 ) 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고용관련세법상감면등지원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기술취득비용세액공제외상매출금의대손상각 법인세납부기한경과일로부터 1 개월이내 신청에의해직전연도소득금액에소급하여공제하고기납부법인세환급 소득세및중소기업법인세는 2 개월이내분납가능 ( 정기분및중간예납법인세 ) 해당없음 % 감면 해당없음창업후 5 년간세액 50% 감면 해당없음처음 5 년간 100% 그후 2 년간 50% 감면 직전 4년연평균발생금액초과금액의 40%. 최저한세해당과세표준 100억이하 10% 1000 억이하 11% 1000억초과 14% 지원없음 2005 년까지구매. 판매기업중중소기업해당되면가능 2009 년이전 3% 2010 년부터적용폐지 1 년또는 3 년의소멸시효경과시대손상각가능함 총지출금액의 25% 와연평균발생금액초과액 50% 중선택할수있음. 최저한세적용배제 7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공제 2006 년부터판매, 구매기업모두중소기업간의거래만가능함 취득금액의 7% 동일거래처의어음부도시외상매출금도같이대손상각가능함 기타특례법상혜택 양도소득세율 ( 비상장주식 ) 상속, 증여세 기업회계기준혜택 ( 상장법인제외 ) 양도소득금액의 20 % 주식평가시보유지분이최대주주 20% 가산. 50% 초과주주는 30% 를가산 - 이연법인세설정. - 현재가치할인차금등설정. - 건설업등에있어서단기공사의경우도진행율기준 -1 주당경상이익및당기순이익을주기또는주석으로기재 1 중소기업통합양도세이월과세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 3% ) 양도소득금액의 10 %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을말함 ) 중소기업의경우각각 10%. 15% 를적용되나조특법 101 조규정에의하여상속증여시할증평가규정 2012 년까지적용하지않음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을말함 ) -설정대상아님 -설정대상아님 -완성도기준의적용도가능함 -1 주당경상이익및당기순이익을주기또는주석으로기재하지않음

74 사업연도 구분 중 소 기 업 중견기업 해 당 사... ~...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1 요건 2 검토내용 ㅇ작성방법 1. 에해당하는사업 업 ㅇ아래요건 1, 2를동시에충족할것종업원 1 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ㆍ자본금ㆍ매출액수ㆍ중하나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자령 별표 1의규모기준이내일것본금ㆍ 2 졸업제도매출 -상시사용종업원수 1천명미만액 -자기자본 1천억원미만ㆍ자 -매출액 1천억원미만기 -자산총액 5천억원미만자본ㆍ자산기준 소유ㆍ경영의독립성 유예기간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 항제3호에적합한기업일것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3조제 1항제 2호의기준에따른실질적독립성충족 1 중소기업이규모의확대등으로 의기준을초과하는경우최초그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와그다음 3 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보고그후에는매년마다판단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 별표 1 및별표 2 의개정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다음 3 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봄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기업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할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이아닐것 직전 3 년평균매출액 3 천억원미만일것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사업기준경비율코드업태별수입금액 (01) (04) (07) ( ) 업 (02) (05) (08) ( ) 업 (03) (06) (09) 그밖의사업계 가. 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 ( 연평균인원 ) - 당회사 (10) ( 명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규모기준 (11) ( 명 ) 미만 나. 자본금 - 당회사 (12) ( 억원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규모기준 (13) ( 억원 ) 이하 다. 매출액 - 당회사 (14) ( 억원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규모기준 (15) ( 억원 ) 이하 라. 자기자본 (16) ( 억원 ) 마. 자산총액 (17) ( 억원 )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 ㆍ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법인이주식등의 30% 이상직ㆍ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ㆍ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으로서같은영제 7 조의 4 에따라산정한상시근로자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기준에해당하는기업이아닐것 ( 부터시행 ) 사유발생연도 (18) ( 년 ) 중소기업이아니고, 중소기업업종 (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지여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 조제 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 직전 3 년과세연도매출액의평균금액이 3 천억원미만일것 직전 3년직전 2년직전 1년평균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3 적합여부 (19) 적합 (Y) 부적합 (N) (20) 적합 (Y) 부적합 (N) (21) 적합 (Y) 부적합 (N) (22) 적합 (Y) 부적합 (N) (24) (Y), (N) (25) (Y), (N) (26) (Y), (N) 4 적정여부 (23) 적 (Y) 부 (N) (27) 적 (Y) 부 (N)

75 작성방법 1. 1요건란의 해당사업은아래의사업을말하며, 2검토내용란에사업용을적습니다. 2개이상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의제제조업포함 ), 하수ㆍ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 ) 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 ),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2. 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는주주인임원ㆍ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의연구전담요원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 1항제8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을제외한매월말현재인원을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인원을말합니다. 3. 2검토내용란의 소유ㆍ경영의독립성에서관계기업여부는 이후최초로개시한사업연도분부터검토합니다. 4. 2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사유발생연도는최초로사유가발생한연도를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단서에따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예기간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적합여부란은요건의충족여부에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에 표시를합니다. 6. 4적정여부의 (23) 란은 1요건란의 ㆍ ㆍ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거나, 1요건란의 요건 ( 유예기간 ) 이충족되는경우에만 적 (Y) 에 표시를합니다. 7. 4적정여부의 (27) 란은중소기업이아닌 [(23) 에 부 (N) 로기재 ] 기업으로서 1요건란의 ㆍ ㆍ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는경우에만 적 (Y) 에 표시를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 C B F H J N Q A D G I K M R E P S L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8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자본금 3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300 명미만또는매출액 3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200 명미만또는매출액 2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100 명미만또는매출액 100 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50 명미만또는매출액 50 억원이하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름

76 2. 접대비접대비는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등기타의명목여하에불구하고이와유사한성질의비용으로업무와관련하여특정인에게무상으로지출한물품. 금품을말한다. 따라서업무와관련있지만불특정다수인에게제공하는광고선전비와특정인에게제공하지만업무와관련이없는기부금과는구분이된다. (1) 한도액의계산 1 일반접대비 ( 아래의 ) ( 2015 년귀속부터중소기업접대비기본금액 2400 만원 ) 1 1,200 만원 ( 중소기업 1,800 만원 ) 당해사업연도월수 (1 월미만의월수는 1 월로 ) 12 개월 2 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적용율특수관계자거래 100 억원이하 1 만분의 20 산출한금액의 10% 100 억원초과 500 억원이하 500 억원초과 2 천만원 억원초과하는금액의 1 만분의 10 6 천만원 억원초과하는금액의 1 만분의 3 ( 2012 년이전 20% ) ( 일반수입과특수관계자수입금액중복시일반수입먼저한도액계산함 ) 접대비계산상수입금액은기업회계기준에의한매출을기준으로하므로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판매장려금, 부가가치세법상각종세액공제등은제외하여야한다. 2 특수관계자와거래분접대비한도액특수관계자 ( 자회사. 출자회사. 대표이사의개인사업장등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되는특수관계자를말한다 ) 와의거래분은일반거래수입금액의접대비한도액의 10% 를접대비한도액으로계산된다. ( 2012년이전에는 20% ) 3 문화접대비한도액 특례법제 136 조제 3 항이신설되어문화접대비에대하여는다음과같이한도액이 별도로추가계산된다. ( 12 월말결산법인의경우 2007 년지출된문화접대비부터적용받는다 ) 문화접대비란문화예술의공연이나전시. 박물관의입장권.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체육활동의입장권. 영화, 음반, 비디오의구입. 서적및출판물의구입. ( 조특법시행령제130조제5항참조 ) 한도액의계산 2014년 12월 31일이후의문화접대비지출에대해일반접대비한도액에도불구하고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일반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에서손금에산입한다 ( 종전문화접대비가전체접대비의 1% 를초과해야하는규정은 2014년부터삭제 )

77 문화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 = 1 문화접대비지출액 2 일반접대비한도액 10% 중적은금액 (2) 접대비유사항목 계정과목이접대비는아니지만광고선전비, 교육비, 판매촉진비, 회의비등으로계상된접대비유사항목중자기사업을위하여지출한금액중특정인에게지출한비용은접대비로서분류하여야한다.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 특정거래처에만지급하거나, 사전약정없이지출하는것은판매부대비용이아니고접대비로보았으나, 2007년귀속분부터시행령의개정으로특수관계가없는경우접대비로보지않는것으로개정되었고, 2009년이후지출분부터는사전약정이없더라도판매부대비용으로보도록세법이개정되었다. (3) 접대비의신용카드사용 1회에지출한접대비중 1만원 ( 경조사비는 2006년부터 10만원 2009년부터 20만원 ) 초과의접대비는정규증빙 (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 을교부받은것에한하여접대비로인정하고나머지는접대비한도액계산전에먼저부인된다. ( 그러나상품. 제품으로물품접대하거나채권의임의포기가접대비로간주되는경우는예외가적용되므로접대비한도액계산시이금액은신용카드사용액에기재한다 ) 법인의경우법인카드만인정되며임직원개인카드의사용은인정되지않는다. 또한접대비를신용카드결재한거래상대방이위장가맹점으로판정되었을경우도이를접대비로인정하지않는다. ( 개인소득세의경우는가족및종업원카드사용도인정됩니다 ) 그러나증빙불비가산세해당정규증빙및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신용카드매 출전표는개인사업주본인, 법인카드만이아니라종업원카드등의경우에도인정된다 접대비정규증빙에대한예외현실적으로정규증빙에해당하는신용카드등의사용이불가능한국외지역지출 ( 아프리카지역등 ) 으로서현금외에다른지출수단이없거나, 사업자등록이없는농어민에대한지출은정규증빙에대한예외가적용된다. 다만농어민의경우에는금융기관송금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1만원초과분신용카드사용 1회에지출한접대비중 1만원 ( 경조사비는 2009년부터는 20만원 ) 초과의접대비는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것에한하여접대비로인정하고나머지한도액계산전에부인된다. ( 현물접대비는신용카드사용액 1만원에해당없으므로세무조정시현물접대비는신용카드사용액으로기재한다 )

78 접대비 증빙불비가산세 개인 사업주본인또는종업원또는가족명의카드인정 법인 법인카드만인정 개인 사업주본인또는종업원또는가족명의카드인정 법인 사업주본인또는종업원또는가족명의카드인정 (5) 상품권과접대비 -. 상품권은유가증권에해당하고재화가아니기때문에구입시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 증발행이되지않으므로접대용으로사용할경우신용카드로구입한경우만인정된다. 상품권을종업원복리후생비로서구입한경우는어떠한결제이건증빙불비가산세해당없다. -.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등도상품권과마찬가지로고객에게지급시는접대비로, 종업원에게 지급시는복리후생비로, 일반인에게무상제공시는광고선전비또는기부금으로처리된다. -. 상품권을발행및판매한업자는이는재화및용역의공급이아니므로부가가치세해당없고따라서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발행할수없고당해판매기간의매출액이아니며분개시부채인상품권선수금으로표시하고다음에상품권이회수되어재화및용역이제공될때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매출액으로계산한다. (6) 접대비세무조정 ( 필요경비불산입 ) 의순서 증빙불비접대비 1 건당 1 만원신용카드미사용접대비 2 일반접대비한도액계산 3 문화접대비한도액계산 접대비신용카드사용금액기준의변천 구분 년 2009 년부터 접대비 5 만원초과 5 만원초과 ( 경조사비 10 만원 ) 3 만원초과 ( 경조사비 10 만원 ) 1 만원초과 ( 경조사비 20 만원 ) (7) 복수기장사업장의접대비계산 소득세법상접대비기본한도액 ( 18,000, ,000,000 ) 과수입금액에따른한도액은사업 장별기준이아니고개인사업자를기준으로계산하기때문에복수기장사업장이있는경우 기본한도액및수입금액에따른접대비한도액을사업장별로안분계산하여야한다. 추계사업장의경우는수입금액이없는것으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 85 조 ) - 기본금액의계산 (18,000,000 또는 12,000,000) 각사업장의당해과세기간수입금액각사업장의당해과세기간수입금액합계 ( 당해연도중신규로개업하거나폐업한사업장이있는경우당해연도중영업월수가가장긴사업장을기준으로기본금액을계산한다.) ( 중소기업의해당유무는주업종즉수입금액이큰업종을기준으로판단한다 )

79 - 수입금액기준액의계산적용율은각사업장의당해과세기간수입금액합산액에의하여결정한다. 다만각사업장수입금액합산액이 100억원을초과할경우각사업장의적용률을우선순위를임의선택할수있다. - 2 개이상의사업장에서지출된접대비가각사업장별로한도액에미달하는경우와초과하 는경우가각각발생할때이를서로통산하지않는다. - 계산사례 A사업장 : 제조업으로계속사업자수입금액 600,000,000원기장신고접대비 19,000,000 B사업장 :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수입금액 50,000,000원접대비 1,200,000 C사업장 : 자유직업으로계속사업자수입금액 65,000,000원추계신고 사업장업종 접대비한도액 합계기본금액수입금액기준 접대비지출한도초과액액 A 제조업 17,815,384 16,615,384 1,200,000 19,000,000 1,184,616 B 임대업 1,484,616 1,384, ,000 1,200, ,616 합계 19,300,000 18,000,000 1,300,000 20,200,000 1,184,616 비고 -수입금액이많은제조업이주업종이므로기본금액 18,000,000원으로안분 -추계신고하는사업장은수입금액이없는것으로하여무시한다. -수입금액기준은각각 100억원이하이므로 20/10,000를각각적용한다. -사업장별로한도초과액을필요경비부인하고한도초과하지않는금액은통산하지않고무시한다. 즉사업장별로통산하지않는다. 공동사업장의접대비한도액사업자의복수사업장중공동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당해공동사업장은별개의 1거주자로본다. 따라서단독사업장인다른사업장과별도로계산한다. 즉공동사업장의접대비한도액계산은개인의다른사업장과상관없이별도의 1개인으로간주하여기본금액을적용한다

80 접대비관련사례 사용인이조직한법인인단체 ( 노동조합등 ) 나조합에지출한복리시설비등은접대비에해당 약정에의하여매출채권을포기한금액과일반상거래관행의범위를초과하여지급된매출할인. 판매장려금등이와유사한비용은접대비에해당한다. 건설업법인이재개발조합의운영비명목으로지급하는금액은접대비에해당함 ( 국심 99서 ) 건설회사등이공사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피해보상금 ( 소음. 분진. 진동. 주차등 ) 의경우는건설원가에해당되지만피해보상금이아닌공사와관련한정신적피해보상, 민원보상금. 사례금등은건설원가가아닌접대비에해당하며수령자의경우기타소득에해당하므로지급시기타소득원천징수 ( 지급액의 20% ) 하여야한다. 법인이자사제품만을전담하여판매하는대리점과사전약정에의하여전단. 카다로그. 등을제작하여지원하거나도우미를파견하는경우이를광고선전비나판매촉진비로보는것이나단순히대리점의경비지원목적으로판촉비의일부를지원하는경우에는이를접대비로보는것임 ( 법인 ) 법인이유무상으로수입한상품과지기가생산한제품중비매품으로표시한제품을판매촉진을위해신규및기존거래처에다량을무상으로공급하는경우사회통념상견본품으로인정할만한수량을초과하거나특정거래처에만제공하는것은접대비로보는것임. ( 법인 ) 법인세법기본통칙 [ 약정에의한채권포기액의대손처리 ] 약정에의하여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포기하는경우에도이를대손금으로보지아니하며기부금또는접대비로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자와의거래에서발생한채권으로서채무자의부도발생등으로장래에회수가불확실한어음 수표상의채권등을조기에회수하기위하여당해채권의일부를불가피하게포기한경우동채권의일부를포기하거나면제한행위에객관적으로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동채권포기액을손금에산입한다 분양업을영위하는시행사가피분양자중도금대출이자를부담한경우 아파트신축분양업을영위하는법인이분양대금의조기회수를위하여피분양자에게금융기관 대출을알선하고대출이자의일부를대신부담하는경우의접대비로보는것이나, 아파트분양당시모든피분양자에게금융기관의대출알선및대출이자의일정액을법인이부담해주는조건임을사전에공시한경우에는이를판매부대비용으로보는것이고, 이경우법인이대신지급하는이자상당액은법인세법제18조의3 규정에의한차입금의이자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다. ( 법인 , )

81 1. 계정과목의분류 계정과목특수관계여부업무관련여부지출대상손금산입 광고선전비특수관계없음업무관련불특정다수한도액없음 접대비특수관계없음업무관련특정인한도액있음 기부금특수관계없음업무무관특정인한도액있음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업무관련불문특정인 시가와차이금액익금산입하고상여처분 2. 계정과목별부가가치세과세여부 ( 물품으로제공시 ) 계정과목별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용시 ( 지출시 ) 부가가치세 광고선전비 공제대상 과세안됨 판매장려금 공제대상 매입세액공제된경우과세대상 판매촉진비 공제대상 과세안됨 복리후생비 공제대상 매입세액공제된경우과세대상 접대비 공제대상아님 매입세액공제된경우과세대상 기부금 사업관련 : 공제대상 매입세액공제된경우과세대상 사업무관 : 공제안됨 국가기관. 공공기관무상기부는 과세안됨 분개사례 ( 매입가액 1,000,000 원판매가액 1,100,000 원의매입상품을판매장려금으로무상제공시 ) ( 차 ) 판매장려금 1,210,000 ( 대 ) 매입 ( 타계정대체 ) 1,000,000 영업외이익 100,000 부가세예수금 110,000 판매촉진비라함은광고선전용샘풀, 견본품, 사전시용품등을거래처에무상제공하는것을말하며이는광고선전비의일종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제공시부가가치세가재화의간주공급에해당되나이는부가가치세법상과세대상이아닌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판매실적에따라일정액에해당하는상품이나제품을무상으로제공하는것은이를판매장려금으로보아재화의간주공급중사업상증여에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가과세대상이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3. 접대비와기타소득원천징수특정인에게사업과관련하여사후구매실적또는경품행사에의한추첨에의하여당첨자에대하여물품이나금품을직접제공하거나, 또는사업과관련하여현금으로리베이트를제공하는경우이는법인세법상접대비에해당하지만지급받는자의사업소득을구성하지않는경우소득세법상기타소득중사례금에해당하므로건당 5만원초과시에지급액의 20% 원천징수하고지급조서세무서에제출되어야합니다

82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5 호서식 ]( 개정 ) ( 제 1 쪽 ) 접대비조정명세서 (1) 1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 접대비등 명세 4 계정과목합계 5 계정금액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제4항에따른국외지역에서지출한현금접대비등포함 ) 접대비 해당 금액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 7 1만원초과 ( 경조금은 20만원초과 ) 8 1만원이하 9 현물접대비 10 계 ( ) 11 계 ( ) 필요경비 부인액 12 신용카드등미사용분 (7) 13 기타 14 계 ( ) 15 조정대상접대비해당금액 (11-14)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83 접대비조정명세서 (2) 1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1. 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구 분 금액 4 1천200만원 ( 중소기업은 1천800만원. 다만, 2016년 12월 31일이내에끝나는과세기 간까지는 2천400만원 ) 과세기간월수 ( )/12 100억원이하의금액 20/10,000 수입금액기준 총수입금액기준 일반수입금액기준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의금액 10/10, 억원초과금액 3/10,000 5 소계 100억원이하의금액 20/10, 억원초과 500억원이하의금액 10/10, 억원초과금액 3/10,000 6 소 계 7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5-6) 20/100 문화접대비한도액의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관련 ) 8 문화접대비지출액 9 해당과세연도총접대비지출액 10 문화접대비조정대상액 {8-(9 3/100)} 11 일반접대비한도액 (4+6+7) 접대비한도액 12 문화접대비한도액 {10 과 (11 10/100) 중적은금액 } 13 합계 (11+12) 14 조정대상접대비해당금액 [ 명세서 (1) 의 15] 15 접대비한도초과액 (14-13) 16 필요경비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 (13과14 중적은금액 ) 2. 기준수입금액명세 17 일반수입금액 18 특수관계자관련수입금액 19 총수입금액 ( )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m 2 ( 재활용품 ))

84 3. 감가상각 (1) 세법상감가상각의특징 1 결산서에반드시반영되어야하는결산조정사항임. ( 감가상각의비용처리여부는사업주본인의선택사항이나반드시결산서에반영되어야하며 추후수정신고, 경정청구등으로정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 2 내용연수및상각방법을세법에서규정하고있다. 기업회계기준에는이를규정하고있지않으나세법에서는기업의자율에맡기지않고자산별 업종별내용연수및감가상각방법을규정하고있다. 3 임의상각이원칙이나예외적으로감가상각의제규정있음. 세법에규정된사항은감가상각의한도액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감가상각을손익계산서상비용처리하지않아도되고또한도액보다적게감가상각을하여도된다. 그러나특정업종에해당하는공제감면을받을경우 (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등 ) 기업이익의임의조정을막기위하여임의상각에대한예외로서의제상각제도를두고있으며이경우기업이감가상각을하지않았더라도다음사업연도감가상각한도액계산시감가상각을한것으로간주하여세법상한도액을계산한다. ( 법인의경우 2011 귀속이후부터는감가상각의제는강제상각즉신고조정으로개정되었으나 개인의경우소득세법개정되지않았으므로강제상각즉신고조정이적용되지않는다 ) (2) 감가상각방법 자산구분신고하는경우감가상각방법무신고시상각방법 건축물. 구축물정액법정액법 기타유형고정자산정액법. 정률법. 광업용은생산량비례법정률법. 광업은생산량비례법 무형고정자산정액법정액법 광업권정액법. 생산량비례법생산량비례법 (3) 취득가액 매입한고정자산 자기가건설한고정자산 기타의경우 매입가액 ( 현재가치할인차금제외 ) 에취득세등록세기타부대비용가산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공과금. 설치비등기타부대비용가산취득당시의정상가액 ( 취득가액이불분명하거나증여등의경우토지건물은기준시가에의한다 )

85 (4) 잔존가액잔존가액은 0로한다. 다만정률법을적용하는경우취득가액의 5% 를정율계산을위하여잔존가액으로하고그금액은미상각잔액이최초로취득가액의 5% 이하가되는당해사업연도에일시상각한다. ( 비망계정으로 1,000원남김 ) (5) 내용연수 1 법인세법에서시험연구용자산의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의내용연수. 차량및건축물등의내용연수. 업종별자산의내용연수를규정하고있다. 시험연구용자산. 무형고정자산을제외하고차량및건축물과업종별자산의내용연수는기준내용연수의 25% 를가감한범위내에서당해사업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2-1 중소기업의설비자산감가상각내용연수신고특례 ( 시행령제63조제5항 ) 전년대비설비자산투자액이증가한중소기업및개인사업자로서 13.9월 ~ 14.3월까지취득한설비자산 ( 기계및장치, 차량과선박은운수업 임대업등에서직접사용하는경우 ) 은기준내용연수의 50% 를가감한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를적용할수있다. 이제도는 까지연장하여적용하며, 다만, 중소기업이해당사업연도에취득한설비투자자산에대한취득가액의합계액이직전사업연도에취득한설비투자자산에대한취득가액의합계액보다적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2 서비스업내용연수신고특례 ( 조특법제28조시행령제25조신설 ) 2년연속설비투자자산이증가한서비스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중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제외한서비스업 ) 이 2015년중취득한설비자산에대하여기준내용연수의 40% 범위내에서신고한내용연수를적용하며, 법인세신고시신고조정도가능하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5) 의건축물및차량운반구와공구의내용연수는동표상각호의구조또는자산단위로같은내용연수를적용하여야한다. 예를들면차량운반구와공구는내용연수의범위안에서각각다른내용연수를적용할수있으나차량운반구에속하는모든차량은같은내용연수를적용하여야한다. 4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의선택및변경 -기준내용연수 25% 범위내또는위의중소기업설비자산기준내용연수 50% 가감의경우신규사업자. 신설법인의경우최초소득세확정신고또는법인세신고기한까지, 또는기준내용연수가다른자산을신규취득하거나새로운업종의사업을개시한경우그취득일이속하는소득세확정신고또는법인세신고기한까지내용연수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시행령제63조제1항 ) -가동율의현저한증가등으로내용연수의 50% 를변경하거나상각방법의변경시한번적용한내용연수및상각방법은임의적으로변경하지못하나합병, 사업인수, 외국인투자, 경제적여건변동으로인한경우상각방법의변경과자산의훼손등경제적여건변동의

86 경우및국제회계기준의도입으로감가상각방법및내용연수가변경되는경우에해당사업 연도종료일까지변경및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 시행령제 65 조제 1 항 ) 중고취득자산에대한내용연수의수정종전에는중고취득자산도신규취득자산과동일하게내용연수를취득시점부터적용하였으나 2000년귀속분부터는취득한사업자의내용연수를기준으로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경과한자산은납세자의선택에의하여기준내용연수의 50% 를차감한범위내에서선택이가능하며, 취득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법인세,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신고하여함. 집기, 비품등의내용연수적용집기, 비품등은그감가상각비가제조원가를구성하건판관비를구성하건별표5의내용연수 5년을적용한다. 다만차량운반구의경우에는운수업의경우별표5의내용연수를적용하지않고별표6의업종별내용연수를적용하여야한다. ( 별표개정 ) 건축물의범위건축물과관련된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모든건축물부속설비를건축물에포함하여감가상각내용연수를적용한다. ( 다만부속설비를건물과구분하여업종별자산으로회계처리하는경우별표6 적용가능하다 ) (6) 신규사업자및폐업자의감가상각범위 -. 신규개업자, 폐업자, 과세기간중신규취득자산에대한상각범위액의계산은세법상계산 한감가상각범위액에당해사업연도월수곱하고 12 로나누어계산한다. ( 종전의신규취득자산반년법계산은 2001 부터폐지되었음 ) -. 개인기업체에서법인으로전환하면서사업연도가 1 년미만인경우고정자산의감가상각 범위액은상각범위액에당해사업연도의월수를곱하고 12 로나누어계산한금액이되 는것임 ( 법인 ) (7) 의제상각현행세법상감가상각은임의상각즉감가상각을필요경비계상하는것은법인세법상한도액이내에서납세자의선택사항이나법인세가면제또는감면되는사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법인세를면제, 감면받은경우세법상한도액까지감가상각을계상하여야하며설령계상하지않았다하더라도다음사업연도감가상각기초가액계산시감가상각을한것으로간주하여감가상각한도액을계산한다. ( 시행령제30조 ) ( 감가상각의제액은감가상각한도액계산에만영향을미치며당해자산을처분시에는별도로 감가상각의제액을손금불산입하는등의처분은없으므로결국전체자산의취득에서양도시 까지의손익에는영향이없음. 소득세는감면시강제상각및신고조정이적용되지않는다 )

87 의제상각이적용되는감면의사례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중소기업지방이전에관련된세액감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영농, 영어법인감면등 - 그러나특정업종에대한세액면제, 감면이아닌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 제등.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등각종세액공제는감면과면제가아 니므로감가상각의제규정이적용되지않으며, - 그리고세액면제, 감면대상에해당되나결손, 중복공제배제규정에의하여세액면제, 감면 을감면을받지않았거나세액공제를받았다면감가상각의제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8) 즉시상각의제아래의것은회계처리상의편의를위하여감가상각하지않고즉시비용처리즉즉시상각하여도된다. 1 그취득가액이다음의자산을제외하고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것 - 그업무의성질상대량으로보유하는자산 - 그사업의개시또는확장을위하여취득한자산 2 영화필름. 공구 ( 금형포함 ). 어업용어구. 전기및가스기기. 비품. 시계. 시험기기. 전화기 ( 휴대용전화기포함 ) 및개인용컴퓨터 ( 그주변기기를포함 ) 등은이를그사업에사용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한경우금액에손금에산입한다. 다만대여사업용비디오테이프. 음악용CD 등은개별취득가액이 30만원미만인것에한한다. 3 건축물등의유지보수에들어간수선비지출액이 300 만원미만이거나자산가액의 5% 에 미달하는경우에수선비로서수익적지출로처리할수있으며이경우 300 만원이라함은 당해사업연도지출한수선비지출총액을말한다. (9) 감가상각의시부인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시부인계산하며시인부족액은소멸되고전기상각부인액은당기시인부족액의한도내에서손금추인한다. ( 시인부족액은 - 로상각부인액은 + 로표시하였음 ) 구분자동차건물기계장치 1 기계장치 2 ( 세무조정액 ) 2000년귀속 부인액 년귀속 부인액 450 손금추인100 손금추인 100 법인의경우양도자산에대하여감가상각을계상하건안하건고정자산처분손익에서가감이되므로손익에영향이없으나개인의경우고정자산처분손익이인정되지않으므로당연히양도된자산의경우양도일까지감가상각을계상하여야한다. ( 월할계산에의하여안분 )

88 (10) 무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 종류기타사항 개발비 산업재산권 사용수익기부자산 영업권 일반적으로연구비및개발비는당기비용이나신기술, 신제품개발을위한비용으로미래의경제적인효익을확실하게기대할수있는것으로서법인의선택에의하여무형자산인개발비로계상이가능하다. 2 년이상 20 년이내의기간을내용연수로하여감가상각한다. ( 무신고및내용연수신고하지않은경우 5 년적용한다 ) - 5 년상각 :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10 년상각 : 특허권,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등 년상각 :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선택적용 ), 수도시설관리권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기부채납, 무상기부하고일정기간무상임대등사용권한을받은경우그사용수익기간동안에안분하여손금산입한다. -사업의양도, 양수과정에서양도, 양수자산과별도로양도사업에관한인허가, 영업상의비법, 명성, 초과수익등으로인하여유상으로취득한가액 ( 예 : 점포권리금. 프레미엄등 ) -설립인가, 허가, 가입등을위하여부담한입회금, 기금등으로서반환청구할수없는금액과기부금. 반환되지않는프랜차이즈가입비. -5년상각 가. 개발비 1 개발비라함은상업적인생산또는생산전에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또는용역을창출하거나현저히개선하기위한계획또는설계를위하여연구결과또는관련지식을적용하는데발행한비용으로서관련기업이개발비로계상한것말한다. 2 개발비의상각 [ 개발비의상각범위액계산 ] 1. 무형고정자산인개발비로계상한경우에한하여적용하는것이므로, 법인이당해개발비로계상하지아니한금액은그지급이확정된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한다. 2. 무형고정자산으로계상한개발비는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이각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한하여상각범위액의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이를손금에산입한다. ( 무형자산도임의상각에해당하고결산조정사항입니다 ) 3. 제2항의규정에의한개발비에대한감가상각방법을적용함에있어신고내용연수는관련제품별로판매또는사용이가능한시점부터 20년이내의기간내에서연단위로선택하여당해관련제품별로판매또는사용이가능하게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의신고기한까지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이를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 5년을적용한다. 4. 제3항을적용함에있어사업연도중에판매또는사용이가능한시점이도래한경우의상각범위액은영제26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월수에따라계산한다. 제품개발진행중관련제품의개발사업이취소되고개발실적이향후활용이불가능한경우에는개발사업이취소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는것임. 또한개발비의상각기간중기술의낙후로인하여자산성을완전히상실한경우에는미상각액을일시에손금산입이가능하다. ( 법인 )

89 당기비용인연구개발비로처리하건, 무형자산인개발비로처리하건조특법별표 6 에해당 하는비용의경우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받을수있으며, 연구개발비와개발비모두연 구개발준비금의사용에해당한다. 나. 영업권 1 사업의양도 양수과정에서양도 양수자산과는별도로양도사업에관한허가 인가등법률상의지위, 사업상편리한지리적여건, 영업상의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등영업상의이점등을감안하여적절한평가방법에따라유상으로취득한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면허, 사업의개시등과관련하여부담한기금 입회금등으로서반환청구를할수없는금액과기부금 ( 시행규칙 12조 1항 ) 3 합병또는분할의경우합병법인또는분할신설법인이계상한영업권은합병법인또는분할신설법인이피합병법인또는분할법인의자산을평가하여승계한경우로서피합병법인또는분할법인의상호 거래관계기타영업상의비밀등으로사업상가치가있어대가를지급한것. ( 시행령 24조 4항 ) 4 위와같이영업권은유상으로취득한경우만인정되며, 자가창설영업권등은있을수없으며합병, 분할, 기업인수시이월결손금이나자산부족액을영업권으로계상한경우법인세법상영업권으로서인정받을수없다. 또한개인기업의법인전환, 관계법인의사업양도의경우영업권미계상시이는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되므로반드시계상하여야한다. 5 영업권과회계처리 법인사업자 A 가개인사업자 B 에게점포권리금 ( 특허권 ) 1 천만원을지급하고점포을인수하였으며계약시부가가치세별도의규정이없고사업의포괄양수도에해당하지않는다. 1. 개인사업자 B - 무체재화의양도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공급가액 9,090,909 원부가세 909,090 원으로세금계산서발행하고부가가치세신고시신고서하단과세표준명세서란에수입금액제외로기재한다. - 영업권은사업소득이아니고기타소득 ( 필요경비 80% 인정 ) 에해당하므로별도의수입에대한분개없이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기타소득으로사업소득과별도로신고납부한다. 2. 법인사업자 A - 위와같이부가가치세해당되므로세금계산서교부받고또한개인사업자에대하여기타소득을지급하므로소득금액의 20% 를원천징수하고지급하여야한다

90 다. 건물신축무상이전후일정기간임대특수관계가없는자의토지위에건축물을신축하고토지소유자명의로등기한후일정기간무상사용거나, 일정기간무상사용후소유권을양도하기로한경우당해건축물의가액상당액을토지임차료의선급으로보아사용수익기간동안안분하여손금산입하고당해건축물은토지소유자의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본다 ( 재경부법인 등 ) 사례 : 임차인은토지주인임대인에게 1 억원에해당하는건물을 5 년간의무상임대를조건으로임대인명의로신축하여주기로계약하고그이후에는별도의약정에의하여임대료를책정하기로하였다. 1 건물신축시 ( 임차인의분개 ) ( 차 ) 건설가계정 100,000,000 ( 대 ) 현금, 예금 1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과세사업에사용할건물을신축하는사업자가당해건물신축과관련한세금계산서를건축허가명의에관계없이실지로당해용역을공급받는자의명의로교부받은경우에는당해신축에관련된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것임 ( 부가 -432 : ) 2 건물준공후임대인명의등기시 ( 임차인의분개 ) ( 차 ) 선급임대료 100,000,000 ( 대 ) 건설가계정 100,000,000 현금, 예금 10,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0 건물준공후임대인명의등기시 ( 임대인의분개 ) ( 차 ) 건물 100,000,000 ( 대 ) 선수임대료 10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0 현금, 예금 10,000,000 사업자가타인소유의토지위에건물을신축하여일정기간무상으로사용후명도하기로약정하고토지소유자의명의로신축건물을보존등기하는것은재화의공급에해당하는것으로서당해건물이이용가능한시기에당해건물의시가를과세표준으로하여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야하는것임 ( 부가 , ) 3 무상사용기간중 1 과세기간 ( 임차인의분개 ) ( 차 ) 지급임차료 10,000,000 ( 대 ) 선급임대료 10,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현금, 예금 1,000,000 무상사용기간중 1과세기간 ( 임대인의분개 ) ( 차 ) 선수임대료 10,000,000 ( 대 ) 수입임대료 10,000,000 현금, 예금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 계산근거 : 100,000,000 6 개월 / 60 개월 =10,000,000 만약무상임대기간이정하여지지않은경우에나사용기간을연장할수있는경우에는당해건축물의신고한감가상각내용연수를기준으로안분계산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 과세기간종료일을기준으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합니다

91 무형자산양도와세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 실용신안특허. 발명특허등 )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 점포임차권을포함 ) 토사석의채취허가에따른권리, 지하수의개발ㆍ이용권기타이와유사한자산이나권리는기업회계상무형자산에해당하며무형자산의부가가치세과세여부, 종합소득의분류등은다음과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과세여부사업상독립적, 반복적으로재화및용역을공급하는경우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되며, 무형자산은부가세법상무체물인재화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해당한다. 따라서사업상독립적, 반복적으로특허권을대여하거나양도하는경우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한다. 그러나사업자로볼수없는개인이대여하거나양도하는경우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닐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과세무형자산의양도가법인의소득인경우에는처분손익에대하여익금, 손금산입하면되나개인의경우다음의기준에의하여기타소득또는사업소득으로분류하여야할것입니다. 사업자가대여의경우부가가치세가과세된 ( 세금계산서발행 ) 무형자산의대여는사업소득 ( 코드번호는 특허권ㆍ저작권ㆍ산업재산권등의중개및임대서비스를제공하는업 ) 으로보아야할것이나일시적, 우발적인대여로서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은경우에는기타소득 ( 실제필요경비또는수입금액의 80% 를필요경비로인정 ) 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 서면3팀 : ) 그러나양도의경우에는부가가치세과세여부와관계없이기타소득으로과세되어야할것이고 영업권의경우에건물과함께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가액에포함하여양도소득세가과세대상 이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3 원천징수과세대상기타소득은전부원천징수대상이나사업소득의경우인적용역, 의료보건용역, 종업원의봉사료만원천징수대상이된다. 따라서무형자산의대여및양도가기타소득에해당되면소득금액의 20% 를원천징수해야할것이고, 대여로서사업소득에해당한다면원천징수대상이아닙니다. 무형자산양도무형자산대여구분비사업용자산사업용자산일시적계속적, 반복적부가가치세과세여부과세대상아님과세대상과세대상아님과세대상종합소득세과세방법기타소득기타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지급시원천징수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대상아님

92 주요통칙. 예규 1. 통칙 18-3 일시적인부동산임대 -. 부동산매매업또는건설업자가판매를목적으로취득한토지또는부동산을일시적으로대여하고얻은소득은부동산임대업으로본다. -. 부동산임대업계산상필요경비에산입된감가상각비등은부동산매매업자의필요경비계산시취득가액에서공제한다. ( 이규정은상가신축분양목적이였으나일시적으로임대업이용시그취득가액에대하여감가상각비를필요경비로계상할수있으나, 다음에그부분을매매시취득가액에필요경비처리한감가상각비를제외하고소득을계산하여야한다는규정으로보인다.) 2. 통칙 직전년도추계시감각상각범위액직전과세기간에소득세가추계결정경정을받은경우당해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범위액은직전과세기간장부가액을기준으로하며, 여기서장부가액이라함은전기말현재미상각잔액을말한다. 3. 통칙 기초가액을계산할수없는경우 취득가액을계산할수없는부동산등의경우기준시가로평가한가액에취득당시지방세법 에의하여계산한등록세, 취득세상당액을가산한가액을기준으로한다. 4. 통칙33-6 [ 감가상각비필요경비계상누락에대한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 ] 감가상각비는영제6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필요경비로계상한경우에한하여이를필요경비로보는것이므로과세표준확정신고시필요경비로계상하지아니한금액은이를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에의하여필요경비에산입할수없다. 5. 무신고자또는추계신고자의기장에의한수정신고시감가상각계상가능여부감가상각은결산조정사항이므로기장신고후추후정정은되지않으나당초무신고자의기한후신고를기장에의하여하거나추계신고후기장에의하여수정신고할때에는최초결산을하지않았으므로결산서작성시감가상각비를반영할수있다. ( 소득 ) 6. 소프트웨어구입비소프트웨어구입비는판매비와일반관리비의경우비품으로처리하고별표 5에의하여감가상각하고 ( 기준내용연수 5년 ) 제조원가를구성하는경우에도업종별내용연수를적용하는것은아님 ( 법인 ) 소프트웨어구입비. 홈페이지구축비 : 집기비품으로처리하고 5년간정율법상각유상으로취득한도메인 : 영업권으로처리하고무형고정자산이므로 5년간정액법상각

93 7. 부동산의상속증여의경우취득가액 1 상속 : 사업을상속받은거주자의사업용고정자산인상속받은건물에대한감가상각비기초가액계산시피상속인의최종과세기간종료일의장부가액인지, 상속세법상신고된시가를취득가액으로할것인지논란이있었으나, 다음과같이확정되었다. 부동산임대업을상속받은거주자가상속으로자산을취득한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따라상속이개시된날의시가를해당자산의취득가액으로하는것임 ( 기획재정부소득 ) 2 증여 : 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던거주자로부터임대용부동산을증여받은수증자가당해임대사업을계속영위 ( 사업의포괄적양도양수에해당하지아니함 ) 하는경우당해사업자의임대용부동산에대한취득가액과건설비상당액의계산은증여재산가액에취득세 등록세를가산한금액으로함 ( 소득 ) 8. 동물에대한기준내용연수적용사역용, 종축용또는착유용등으로사용되는소 말 돼지 면양및양에대한감가상각은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의 " 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 를적용하여계산하고, 상기의가축에대한기준내용연수또는신고내용연수는소 말 돼지 면양및양등이성숙하여사역용 종축용 착유용등으로사용가능한때부터기산함 ( 서일 ) 9. 감면사업과과세사업겸업자와추계시감가상각의제적용방법거주자가감면받는사업과기타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소득세법시행령제85조의3의에의한의제상각은감면받는사업의자산에한정적으로적용되는것이며, 소득세를감면받는사업자가추계조사결정을받는경우에도동규정감가상각의제규정을적용함 ( 서일 ) 10. 무형자산의감가상각의제적용및내용연수의적용법인이영업권에대한감가상각비를결산서상상각범위액에미달하게계상한경우로써감가상각의제규정이적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내용연수가경과하더라도법인세법시행령제 26조의규정에의하여상각범위액내에서법인이계상한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임 ( 서면2팀 ) 감가상각자산으로계상한개발비의경우법인세법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이각사업연도에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한하여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본문규정에의한상각범위액의범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이를손금에산입하는것임. ( 서이 ) 위의예규를보면무형자산의경우에도감가상각의제와결산조정이적용됩니다

94 11. 인테리어시설물의폐기로인한손실의필요경비산입여부 -인테리어시설물을폐기함에따라발생하는손실은필요경비에산입할수없는것임 ( 소득 -487 : ) -사업자가사업과관련하여임차한건물에설치한업무용시설물 ( 인테리어시설 ) 을임대차계약의해지로인하여당초임대차계약의내용에따라원상회복을위한방법으로동시설물을폐기함에따라발생하는손실은소득세법제67조제6항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필요경비에산입할수없음. ( 서면1팀 -753 : ) 12. 구건물장부가액의신건물취득가액산입여부개인사업자가자기소유의토지상에새로운건축물을건축하기위하여기존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기존건축물의장부가액과철거비용은새로운건축물에대한자본적지출로하여새로운건축물의취득원가에산입하는것임. ( 서면법규 : ) 철거예정구건물가액및철거비용에대한회계처리는국세청예규등을보면건물신축분양등을위하여신규로사업자등록한경우에는이를토지에대한자본적지출로보도록해석하고있으며, 따라서이와관련된부가가치세도매입세액불공제로해석하고있다. 그러나기존에부동산임대업등을하고있는사업자가구건물이낡아서새로신축하는경우에철거비용등은건물에대한자본적지출로해석하고있다. 따라서철거비용도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것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11) 감가상각세무조정 1 감가상각부인액감가상각부인액은유보로처분되고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서누적관리되며추후당해자산에서시인부족액이발행하면그금액의한도내에서손금산입되거나당해자산을양도, 폐기할때부인잔액은전액손금산입하여기왕에유보된부분을 - 한다. 2 감가상각의제액감가상각의제가적용되는세액감면을받았을때세법상한도액을감가상각하여야하나감가상각하지않은경우손금산입을하는등별도의세무조정은없으나다음사업연도감가상각조정명세서작성시전기말의제상각액으로서기재하여세무조정하면된다. 그러나감각상각의제규정은감가상각범위액계산시적용되므로감가상각의제액이있는자산의양도시그감가상각의제액을고정자산처분시반영하지않는다. 따라서고정자산처분이익계산시취득원가는회사의장부가액에서의제상각액을공제하지아니한장부가액에의하는것임. ( 근거 : 국세청법인세법해설책자 ) 따라서감가상각의제에대한별도의세무조정은없다. 결국감가상각의제규정은감가상각한도액계산에만영향을미치고처분시양도차익에는 영향이없으므로당해자산의취득후양도시까지전체적인손익에는영향이없음

95 3 자본적지출각종부담금이나취득세등록세등자본적지출에해당하는제세공과금등은세법, 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자본적지출로처리하여당해자산의원본에가산하여야하나이를당기비용으로처리한경우. 즉시손금불산입하는것이아니고감가상각한것으로간주하여한도액계산을통하여감가상각한도초과액이발생할경우그감가상각한도초과액을손금불산입한다. ( 세무조정 ) : 별도의세무조정은없으며감가상각세무조정계산서작성시 9 자본적지출액 란에기재하여당기감가상각액으로간주하여한도초과액으로세무조정함 년업종별감가상각내용연수변경 2013 법인세법에서업종별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의일부변경이있었으며 이후시행하므로 2014년이후취득하는자산부터는변경된기준내용연수를적용하여야한다. 내용연수가단축된경우에는종전내용연수로계속하여적용하여도감면등을받아서감가상각의제가적용되지않는한문제가없으나, 내용연수가연장된경우에 2014년이후신규취득자산에대하여도종전내용연수를계속적용하고자하는경우, 시행령제 29 조제 2 항에의하여신설법인, 새로운사업을시작하는법인은법인세신고기한 까지, 계속법인으로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변경내용연수를적용하고자하는경우그 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내용연수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그러나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의내용연수조정은시행령제 28 조규정에의하여해당 사업연도법인세신고기한까지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제출하면될것으로보인다. 교육서비스업. 종전 5년 살충제및기타농약제조업 종전 5년 개정 4년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종전 10년 통신업. 종전 8년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종전 5년 개정 6년 부동산업 종전 5년 종합건설업 종전 5년 개정 8년 수리업 종전 5년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종전 10년 개정 12년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종전 8년 개정 14년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종전 20년 개정 16년

96 감가상각비의세무조정 구분정율법정액법 상각기초가액 상각범위액 회사계산상각액 1 대차대조표기말가액 ( 당기말 ) 2 - 감가상각누계액 ( 당기말현재 ) 3 + 회사계상상각비 ( 당기손금 ) 4 + 자본적지출액 ( 당기발생 ) 5 - 감가상각의제액 ( 전기말누계 ) 6 + 감가상각부인액 ( 전기말누계 ) = 상각기초가액 상각율 ( 전기말미상각잔액 상각율 ) 1 손금산입된당기상각비 2 당기자본적지출액 3 전기오류수정손실 1 대차대조표기말가액 ( 당기말 ) 2 + 자본적지출액 ( 당기 + 전기말 ) = 상각기초가액 상각율 ( 취득가액 상각율 ) 1 손금산입된당기상각비 2 당기자본적지출액 3 전기오류수정손실 시부인액 1 상각범위액 < 회사계산상각액 :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 ( 유보 ) 2 상각범위액 > 회사계산상각액 : 시인부족액 ( 전기부인액이있을경우시인부족액의범위내에서손금산입 (- 유보 ) ) - 자본적지출? 세법에의하여자본적지출에해당하는금액을당기손금으로처리하였을경우이를손금불산입하는것이아니고감가상각한것으로간주하여자산의기초가액에가산하고또당기회사계상감가상각비에가산하여한도액계산을통하여손금불산입된다. 기타 -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전의감가상각미계상액을전기오류수정손실로서손익계산서반영이아니고이월이익잉여금처분사항으로반영되었다면이를세무조정에서손금산입 ( 기타 ) 하고당기회사계상상각액에포함하여시부인하여야한다. - 감가상각의제액? 감가상각의임의상각에대한예외로서세액감면을받았으나감가상각하지않은경우이금액은당기한도액계산에영향이없으나차기이후의감가상각기초가액계산시감가상각의제액을기초가액에서차감하므로인하여차기이후의상각한도액을줄여주는역할을한다. 정액법에서는내용연수의마지막에의제액이적용되는연도만큼감가상각손금산입을못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97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1)]( 개정 ) 사업연도...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정률법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종류또는업종명자산 2구조 ( 용도 ) 또는자산명구분 3취득일 4내용연수 ( 기준ㆍ신고 ) 5기말현재액재무상태표 6감가상각누계액자산가액상각 7미상각잔액 (5-6) 계산의 8회사계산감가상각비기초 9자본적지출액 10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가액 11전기말부인누계 12가감계 ( ) 13일반상각률ㆍ특별상각률 14일반상각액당기산출 15특별상각액상각액 16계 (14+15) 상각범위액계산 취득가액 17전기말현재취득가액 18당기회사계산증가액 19당기자본적지출액 20 계 ( ) 잔존가액 (20 5/100) 당기상각시인범위액 {16, 단 (12-16) 인경우 12} 회사계상상각액 (8+9) 차감액 ( - ) 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상각부인액 ( + ) 조정액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11, 단 11 ) 당기말부인액누계 (11+ - ) 당기말의 당기의제상각액 ( - ) 제상각액 의제상각누계 (10+ ) 기준상각률신고조정감가 종전상각비상각비계산 종전감가상각비한도 ( 이전취득분 ) 추가손금산입대상액 동종자산한도계산후추가손금산입액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 ( 이후취득분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내용연수 기준감가상각비한도 추가손금산입액 총계 추가손금산입후당기말부인액누계 ( - - ) ( 감가상각조정명세서는개인. 법인동일합니다. )

98 1. 상각계산의기초가액대차대조표자산가액은당기말기업회계기준에의해서작성된재무제표상의금액을말한다. 즉 2008 년귀속법인세무조정이면 2008년감가상각을마친후의재무제표를기준으로작성한다. 8 회사계산감가상각비 : 손익계산서감가상각비 + 제조원가명세서의감가상각비 +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전기손익수정손실로반영된감가상가비 9 자본적지출액 : 세법에의하여이미자본적지출로처리되어자산에반영된지출액을말하는것이아니고세무조정에의하여자본적지출로처리하는당기의것 ( 정액법은전기 + 당기 ) 을말한다. ( 사례 ) : 건물신축시과밀부담금은자본적지출에해당하나세금과공과금으로당기비용처리한경우 10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 전기이전에창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받아서감가상각을전액하여야하나감가상각을하지않은경우감가상각의제가적용되는금액을말한다. ( 전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 11 전기말부인누계 : 전기세무조정계산서의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을 ) 표의감가상각비유보액 2. 상각범위액계산특별상각액 란은 1995년이후폐지되었으며세무조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하는조세특례제한법제30 조규정에의한내용연수의 50% 단축하여감가상각하는감가상각특례적용자산은특별상각이아니며, 이경우별도로개별자산별로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작성하여야한다.3. 회사계산상각액 ( ) 란회사계산상각비 (8) + 세무계산자본적지출액 (9) + 손익계산서에반영되지아니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전기손익수정손실로반영된감가상각비미계상액 4. 차감액 ( ) 란회사계산상각액 ( ) 에서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을차감한잔액을기입하고, 미달액이있는경우에는 표시를기입한다.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차감액 ( ) 란에시인부족액 ( 표시분) 이있고전기말부인누계액 ( ) 이있는경우에는전기말부인액누계를한도로한시인부족액을기입하여손금산입한다. 세무조정 : 전기감가상각부인액당기시인부족액발생하므로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당기말부인누계전기말부인액누계 ( ) 에당기상각부인액 ( ) 또는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 ) 을가감하여기입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의감가상각부인액기말잔액과일치한다. 당기의제상각액 : 감가상각의제에해당하는법인으로서차감액 ( ) 란의시인부족액 ( 표시분) 을기입한다. 단,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 ) 있을경우이를차감한금액으로한다. ~ 은국제회계기준을도입한법인만해당됩니다. 5. 기준상각률 ( ) 란에는 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 [ 별지제20호서식 (3)] 의기준상각률을적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률법기준상각률과정액법기준상각률을각각적습니다. 6. 종전상각비 ( ) 취득가액20에서기준상각율 을곱한금액을말한다. 7. 종전감가상각비한도 ( ) 란은종전상각비 ( ) 에서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감가상각비를차감한금액을적습니다. 8 추가손금산입대상액금액은동종자산한도금액계산전에개별자산한도내에서손금에산입할금액을개별자산별로적습니다. 9. 동종자산한도계산후추가손금산입액은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 별지20호서식 (3)] 에서동종자산별한도금액계산후 12동종자산신고조정손금산입액계를개별자산별로배분하여적습니다. 10. 추가손금산입후당기말부인액누계금액이음수인경우 0으로적습니다

99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0 호서식 (2)]( 개정 ) 사업연도... ~...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정액법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종류또는업종명자산 2구조 ( 용도 ) 또는자산명구분 3취득일 4내용연수 ( 기준ㆍ신고 ) 5기말현재액재무상태표 6감가상각누계액자산가액 7미상각잔액 (5-6) 상각 8전기말누계계산의회사계산 9당기상각비기초상각비 10당기말누계 (8+9) 가액 11전기말부인누계자본적 12당기지출액지출액 13합계 (11+12) 14취득가액 ( ) 15일반상각률ㆍ특별상각률 16일반상각액당기산출상각 17특별상각액상각액 18 계 (16+17) 범위액계산 19당기상각시인범위액 {18, 단 전기 } 회사계상상각액 (9+12) 차감액 ( -19) 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상각부인액 ( + ) 조정액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 단 ) 전기말부인액누계 ( 전기 ) 부인액누계 당기말부인액누계 ( + - ) 당기말의 당기의제상각액 ( - ) 제상각액 의제상각의누계 ( 전기 + ) 기준상각률신고조정 종전상각비감가상각비계산 종전감가상각비한도 ( 추가손금산입대상액이전취득분 ) 동종자산한도계산후추가손금산입액신고조정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내용연수감가상각비계산 기준감가상각비한도 ( 추가손금산입액이후취득분 ) 추가손금산입후당기말부인액누계 ( - - ) 총계

100 1. 상각계산의기초가액대차대조표자산가액은당기말기업회계기준에의해서작성된재무제표상의금액을말한다. 즉 2008년귀속법인세무조정이면 2008년감가상각을마친후의재무제표를기준으로작성한다. 8 9회사계산감가상각비 : 손익계산서감가상각비 + 제조원가명세서의감가상각비 + 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전기손익수정손실로반영된감가상가비 자본적지출액 : 세법에의하여이미자본적지출로처리되어자산에반영된지출액을말하는것이아니고세무조정에의하여자본적지출로처리하는전기및당기의금액을말한다. ( 사례 ) : 건물신축시과밀부담금은자본적지출에해당하나세금과공과금으로당기비용처리한경우 2. 상각범위액계산특별상각액 ( ) 란은 1995년이후폐지되었으며세무조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하는조세특례제한법제30 조규정에의한내용연수의 50% 단축하여감가상각하는감가상각특례적용자산은특별상각이아니며, 이경우별도로개별자산별로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작성하여야한다. 3. 회사계산상각액 ( ) 란 회사계산상각비 (9) + 세무계산자본적지출액 ( ) + 손익계산서에반영되지아니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전기손익수정손실로반영된감가상각비미계상액 4. 차감액 ( ) 란회사계산상각액 ( ) 에서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을차감한잔액을기입하고, 미달액이있는경우에는 표시를기입한다.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차감액 ( ) 란에시인부족액 ( 표시분) 이있고전기말부인누계액 ( ) 이있는경우에는전기말부인액누계를한도로한시인부족액을기입하여손금산입한다. 세무조정 : 전기감가상각부인액당기시인부족액발생하므로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당기말부인누계전기말부인액누계 ( ) 에당기상각부인액 ( ) 또는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 ) 을가감하여기입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의감가상각부인액기말잔액과일치한다. 당기의제상각액 : 감가상각의제에해당하는법인으로서차감액 ) 란의시인부족액 ( 표시분) 을기입한다. 단, 기왕부인액중당기손금추인액 ( ) 있을경우이를차감한금액으로한다. ~ 은국제회계기준을도입한법인만해당됩니다. 5. 기준상각률 ( ) 란에는 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 [ 별지제20호서식 (3)] 의기준상각률을적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률법기준상각률과정액법기준상각률을각각적습니다. 6. 종전상각비 ( ) 취득가액14에서기준상각율 을곱한금액을말한다. 7. 종전감가상각비한도 ( ) 란은종전상각비 ( ) 에서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감가상각비를차감한금액을적습니다. 8 추가손금산입대상액금액은동종자산한도금액계산전에개별자산한도내에서손금에산입할금액을개별자산별로적습니다. 9. 동종자산한도계산후추가손금산입액은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 별지20호서식 (3)] 에서동종자산별한도금액계산후 12동종자산신고조정손금산입액계를개별자산별로배분하여적습니다. 10. 추가손금산입후당기말부인액누계금액이음수인경우 0으로적습니다

101 4. 기부금 2014년세법개정 ( 법59의4 4항 ) 으로 2014년이후지출분에대하여는사업소득자는종전의기부금특별공제규정을없애고필요경비로만산입하여야하며, 소득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기부금한도내의금액에서 3천만원이내의기부금은 15%, 3천만원초과기부금은 25% 의세액공제로전환되었다. (1) 기부금공제 (2014년이후지출분 ) 개정내용 2013 이전 2014년이후 ( 소득세법 59의4 4항 ) 1. 이월공제 2. 공제순서 3. 공제방법 법정기부금 3년. 지정기부금 5년당기발생기부금부터공제기부금특별공제또는필요경비 법정기부금 5년. 지정기부금5년이월된기부금부터공제비사업자 : 기부금세액공제. (15% 25%) 사업소득자 : 손익계산서필요경비이월기부금 : 종전과같이소득공제 2013년이전에지급되어이월된기부금은종전규정과같이계속적으로소득공제 ( 기부금특별 공제 ) 되며, 현재의세법기준으로서는추계신고하는사업소득자의경우 2014년이후의기부금 에대하여는기부금세액공제도기부금특별공제도되지않는다. 다만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 경우에는예외적으로세액공제를허용하고있다. 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같이있는경우의지정기부금은기부금세액공제또는기부금필요경비 산입중납세자의선택에의하여가능한것으로보인다.( 서면법규 ) 공동사업소득자의경우공동구성원각자의기부금에대해서는,,, (2) 기부금종류별한도액 구분한도액 1 법정기부금해당소득금액 ( 세무조정후의금액 + 기부금 - 발생 10 년이내이월결손금 ) 2 우리사주기부금 ( 해당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30% 3 지정기부금 ( 해당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 지정기부금 30%. 종교헌금 10%. 1 위의해당소득금액에서는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는이자, 배당소득금액은제외한다. 즉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는이자, 배당중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는소득금액부분에대 해기부금공제가되지않으므로기부금공제로인한이자, 배당원천징수세액환급은없다. 2 위의세무조정후의금액은기부금을제외한세무조정후의소득금액을기준으로한다. 기부금세무조정은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의순서대로하여야한다. 3 기부금공제대상자소득세신고대상자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와소득금액 100만원제한을받는 ) 가지출한금액을합하여공제된다 ( 다만정치자금에대한법정기부금은본인기부액만해당된다 ) 4 종합소득 ( 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는이자. 배당소득제외 ) 에서공제가가능하며, 2014년부터사업소득자는결산서상에기부금으로반영하여야하며, 종전처럼소득세신고서상특별공제를

102 받을수없고, 근로소득등에해당하는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 다만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 경우에는예외적으로세액공제가가능하다. (3) 기부금의이월공제 1 사업자의필요경비에산입되는기부금및비사업자의세액공제되는기부금은법정기부금은당해연도의소득금액의범위내에서, 지정기부금은당해연도소득금액의 10% 또는 30% 의범위내에서인정되므로이한도를초과한경우법정, 지정기부금모두 5년간이월하여공제된다. ( 2013년이전지출분법정기부금은 3년간이월공제 ) ( 법제34조제3항 ) 2 또한비사업자의경우소득금액기준한도액이내의기부금에대하여 15% 또는 25% 의세액공 제가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을초과하는세액공제는없는것으로보는것이나그 초과한세액공제에기부금세액공제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공제받지못한기부금세액공제를 법정기부금과지정기부금의당해연도지급비율로안분하여기부금으로환산하여공제받지못 한기부금으로서 5 년간이월공제한다. ( 법제 61 조제 2 항단서 ) 구분 지출 지출 2014이후지출법정기부금이월공제 1년이월공제 3년이월공제 5년사업소득 : 필요경비에만산입그외소득자 : 세액공제로전지정기부금이월공제 5년이월공제 5년이월공제 5년환 공제받지못한기부금세액공제의계산은기부금세액공제와공제받지못한세액공제금액 ( 종합 소득세산출세액 - 모든세액공제 ) 중적은금액을기준으로한다. (4) 기부금공제순서 1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은이월공제없음 2 이월된기부금이월된금액중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3 당해연도기부금당해연도금액중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5) 기부금관련증빙 구분관련증빙비고 납세의무자 ( 기부자 ) 기부금영수증 ( 2004 년신설 ) 별지 45 의 2 호서식 원천징수의무자 기부금모집단체 지정기부금중에는 30% 한도일반기부금먼저공제 기부금소득공제신청시개인별기부금영수증명세별지45호서식서전산제출 - 개인및법인으로부터위의전산명세서제출금액 -2005년기부부터이상을기부받고기부금영수증발급하는경우에는영수증발급대장작성하고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다음연도 까지제출 - 의무불이행가산세 0.2% 및허위영수증발급가산세 -2008년기부부터사실과다른금액의 2%

103 (6) 기부금의제아래의경우기부금에해당하지만법정, 지정기부금등이아닌의제기부금으로서필요경비산입되지않는기부금에해당한다. 1 사업자가제98조제1항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있는자가아닌자에게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 2 제98조제1항에규정하는특수관계있는자가아닌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자산을정상가액보다낮은가액으로양도하거나정상가액보다높은가액으로매입함으로써그차액중실질적으로증여한것으로인정되는금액. 이경우정상가액은시가에시가의 100분의 30을가감한범위내의가액으로한다. ( 계산사례 : 시가 10,000,000원인자산을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 5,000,000원에양도한경우정상가액은 7,000,000원이며정상가액과의차액 2,000,000원은비지정기부금으로의제하여필요경비불산입한다. ) (7) 부당행위부인과기부금의제 구분거래상대방기준금액근거 - 부당행위계산부인 - 증여의제 - 기부금의제 - 증여의제 -특수관계자와거래로서시가보다낮거나높은대가로거래하여조세의부담을부당히감소시킨경우그차액을총수입금액에산입하거나, -양도소득의경우양도자에게양도소득금액에가산하고, 고저가양도로서증여세가과세된다 -특수관계없는자와사업과무관하게무상으로지출한금액과정당한사유없이정상가액으로이상또는이하거래금액은비지정기부금으로필요경비불산입하거나, -양도소득의경우현저히낮거나높은가액으로거래시에는증여세가과세된다 시가 정상가액 ( 시가 ±30%) 법제 41 조법제 101 조상속세법제 35 조 법제 24 조령제 35 조상속세법제 35 조 부당행위부인계산시부당성의판단기준소득세,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은특수관계자와의거래로서시가와의차액에대하여증여세법상특수관계자간고저가양수도증여의제 ( 시가의 ± 30% 와 3억원 ) 와달리금액및비율에관계없이차액에대하여과세하였으나 2007년귀속분부터는고저가양수도에대한증여세과세와유사하게시가와대가의차이가 5% 이상이거나금액으로 3억원이상인경우에만부당행위를판단하되, 총수입금액산입은시가와대가와의차이전액을하도록개정되었다. (8) 현물기부금 -현물로기부하는자산의가액을법정기부금은장부가액으로특례기부금및지정기부금은시가에의하여계산하였으나 2006년이후기부분부터는법정기부금과특례기부금은장부가액으로평가하고지정기부금은시가에의하되장부가액보다시가가낮은경우장부가액에의하도록개정되었다

104 - 현물기부의경우부가가치세법상사업상증여에해당하므로기부시에부가가치세가해당되며 공익단체에대한기부의경우에는부가가치세면세가적용된다. 인허가관련기부금법인이사업과관련없이지방자치단체등에지출하는금액은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나특정사업의인가조건, 허가조건및각종이익단체의등록조건에따른기부금및반환받지못하는기여금등은영업권의취득으로보아야합니다. ( 서이 ) 용역의무상제공대가상당액이기부금에해당하는지? - 개인이사회복지시설에무상제공하는자문용역의대가상당액은기부금에해당하지않음 - 의료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치료 수술등의의료용역을무료로실시하고지급받지아니하는금액은당해의료업자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며, 그무상으로제공하는의료용역의대가상당액은기부금에해당하지않는것입니다. ( 서면1팀 -1443, ) 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하는금액의기부금해당여부불우이웃을돕기위하여지출하는기부금이라함은부양의무자가없는노인 아동또는심신장애로근로능력이없거나사회통념상경제적능력의부족등으로생활이어려운불우이웃을돕기위한기부금을말하는것이므로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사실판단할사항임. ( 소득 -224 : ) 질문사항 : 2008년 10월부터 동동사무소사회복지과를통해알게된극빈가정에매월 20 만원씩기부지원을하고있. 기부지원한금액은매월통장으로입금하였으나기부금영수증을발행받은바없음 신고누락기부금의경정청구가능여부종합소득세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후소득세법상공제대상기부금을사업소득또는부동산임대소득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에산입하지않고또한기부금특별공제도하지아니한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의하여경정청구등을할수있음. ( 상담1팀 ) 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같이있을경우세액공제와필요경비산입가능여부부동산임대소득과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가지정기부금지출시기부금세액공제또는사업소득의필요경비산입가능하며한도초과로기부금세액공제를받지못한경우또는필요경비산입한도초과된기부금은이월하여세액공제또는필요경비산입가능하다. ( 서면법규 )

105 (9) 법정기부금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가액. 2. 국방헌금과국군장병위문금품의가액 3. 천재지변으로생기는이재민을위한구호금품의가액 3-1. 특별재해지역및특별재난지역의자원봉사용역 ( 일일 8시간기준 5만원 ) 3-2. 정치자금 ( 정당및후원회에기부금정치자금중세액공제 10만원초과금익 ) 4.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등의교육기관 ( 병원은제외한다 ) 에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5. 다음각목의병원에시설비ㆍ교육비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나. 사립학교가운영하는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다. 대한적십자사가운영하는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운영하는병원 ) 라. 한국원자력의학원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병원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밖의사회복지활동의지원에필요한재원을모집ㆍ배분하는것을주된목 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바보의나눔 ) 7.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서해당법인의설립목적, 수입금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에지출하는기부금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나. 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 ( 국제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문화유산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휴면예금관리재단,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106 (10) 지정기부금 1. 다음각목의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등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나.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ㆍ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33조제3항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다.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라.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은문화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에의하여지정을받은전문예술법인및전문예술단체를포함한다 ) 또는환경보호운동단체마. 종교의보급, 그밖에교화를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를받아설립한비영리법인 ( 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 ) 바. 의료법 에의한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따라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중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한것으로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 (1) 수입을회원의이익이아닌공익을위하여사용하고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2) 해산시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다른비영리법인에게귀속하도록할것 (3) 인터넷홈페이지가개설되어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공개한다는내용이정관에기재되어있으며, 매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공개할것 (4) 해당비영리법인의명의또는그대표자의명의로특정정당또는특정인에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따른선거운동을하지아니할것 (5) 제7항에따라지정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날부터 5년, 제8항에따라재지정을받지못하게된경우에는그지정기간의종료일부터 5년이지났을것 (6) 해당사업연도의수익사업의지출을제외한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직접고유목적사업에지출할것 2. 다음각목의기부금가.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의장ㆍ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의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기능대학의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및같은법제33조제3항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장이추천하는개인에게교육비 연구비또는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각호의요건을갖춘공익신탁으로신탁하는기부금다.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등공익목적으로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부금

107 3. 제 19 조제 11 호의규정에의한회비중특별회비와동호의규정에의한조합또는협회외의임의로조직된조합또는협회에지급한회비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또는기관중무료또는실비로이용할수있는시설또는기관에기부하는금품의가액. 다만, 나목 1) 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중양로시설을설치한자가해당시설의설치ㆍ운영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는경우그부담금중해당시설의운영으로발생한손실금 ( 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해당과세기간의결손금을말한다 ) 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포함한다 -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중다음의시설을제외한시설 1) 노인복지법 제 32 조제 1 항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중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부담하는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및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중입소자본인이입소비용의전부를부담하는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및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 38 조에따른재가노인복지시설중이용자본인이재가복지서비스에대한이용대가를전부부담하는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각목의시설은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을포함한다 ) 외의자가운영하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36 조에따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해당법률에의하여설립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및정신요양시설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사회복지관과부랑인ㆍ노숙인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5.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비영리외국법인 ( 단체를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국제기구로서주무관청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비영리외국법인또는국제기구에대하여지출하는기부금으로서지정기간동안지출하는기부금 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재외동포의협력ㆍ지원, 한국의홍보또는국제교류ㆍ협력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거나국제기구일것나. 제 1 항제 1 호사목 (1) 부터 (6) 까지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 6. 회비중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회비. 공무원노동조합비. 7. 위탁자의신탁재산이위탁자의사망또는약정한신탁계약기간의종료로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공익법인등에기부될것을조건으로거주자가설정한신탁으로서일정요건을갖춘신탁에신탁한금액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라등록된단체중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한것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단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108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6 호서식 ]( 개정 ) 기부금조정명세서 ( 앞쪽 )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1. 법정기부금등필요경비산입한도액계산 4. 지정기부금필요경비산입한도액계산 11 기준소득 종교단체외에기부한지정기부금해당 12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따른기부 금액 금해당금액 13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기부금해당금액 14 필요경비산입액 [11과(12+13) 중작은금액 ] 1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따른기부금이월액중필요경비산입액 종교단체에기부한지정기부금해당금액 지정기부금해당금액 ( + ) 지정기부금한도액 ( ᄀ또는ᄂ ) 소득금액차감잔액 ( ) 법정기부금등한도초과액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따른기부금필요경비산입한도액계산 ᄀ종교단체에기부한금액이있는경우 10%+[ 20% 와종교단체외에지급한금액중적은금액 ] ᄂ종교단체에기부한금액이없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따른 ( 30%) 기부금해당금액 필요경비산입액 ( 과 중작은 금 한도액 ( 50%) 액 ) 필요경비산입액 ( 과 중작은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에따른기부금이월액중필요경비산입액 소득금액차감잔액 ( - - ) 한도초과액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따른기부금필요경비산입한도액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따른기부금해당금액 한도액 ( 30%) 필요경비산입액 ( 과 중작은금액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 지정기부금이월액중필요경비산입액 5. 기부금한도액초과액총계 기부금합계 ( ) 필요경비산입합계 ( ) 소득금액차감잔액 ( - ) 한도초과액합계 ( - ) 한도초과액 ( - ) =( ) 6. 기부금이월액명세 과세기간 기부금종류 이월액잔액 해당과세기간필요경비산입액 다음과세기간이월액 ( - ) 합계

109 작성방법 기준소득란은조정계산서 ( 별지제46호서식 ) 상의 13 차가감소득에서이월결손금을공제하고, 이명세서상의 기부금합계를합하여적습니다 ㆍ13ㆍ ㆍ ㆍ ㆍ 란은기부금명세서 ( 별지제45호서식 ) 의 2.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에해당하는기부금종류별합계금액과일치해야합니다 기준소득이음수 (-) 인경우 14필요경비산입액란은 0 으로적습니다. 4. ㆍ ㆍ 소득금액차감잔액란에는산출된금액이음수 (-) 인경우에는 0 으로적습니다 ㆍ ㆍ 의기부금이월액중필요경비산입액란에는해당과세기간개시일전 1 5년이내의해당기부금한도초과액중필요경비불산입된금액이있는사업자로서해당과세기간의해당기부금한도액계산결과한도미달액이있는경우에그미달액한도내의금액을적어필요경비에산입합니다. 6. 필요경비산입합계란의금액은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기부금이월액명세 는 15ㆍ ㆍ 란에적어필요경비로산입한기부금이월액을과세기간별ㆍ기부금종류별로구분하여적습니다

110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5 호서식 ]( 개정 ) 기부금명세서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1 근무지또는 2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상호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❶ 인적사항 5 주 소 6 사업장소재지 ❷ 해당연도기부명세 구 분 7 유형 8 코드 정치자금 20 9 기부내용 10 상호 ( 법인명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기부처 12 기부자 13 기부명세 11 사업자등록번호등 관계코드성명주민등록번호 건수 금액 ❸ 구분코드별기부금의합계 기부자공제대상기부금총계공제제외법정정치자금종교단체외종교단체우리사주조합구분기부금기부금기부금지정기부금지정기부금기부금 코드 합계본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그외 ❹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공제대상금액 ( - ) 해당연도공제금액 필요경비 세액 ( 소득 ) 공제 해당연도에공제받지못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11 작성방법 기부금을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또는필요경비로산입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이기부금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유형란및 8 코드란 : 다음을참고하여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 3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대한기부금을포함하고, 종교단체기부금은제외 ):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른기부금중종교단체기부금 : 종교,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4 에따른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밖의기부금으로서필요경비및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대상에해당되지않은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번호 기부내용에는금전기부의경우 금전 으로금전외의현물기부의경우에는 현물 로표시하고자산명세를간략히적습니다. 현물의경우기부금액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에따른금액을적습니다. 3. 상호 ( 법인명 ) 란 :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등란 :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제외합니다 ). 다만, 기부처의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없는경우기부처의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 76 조에따른정치자금기부금은기부처구분없이과세연도합계액을 2. 해당연도기부명세 의최상단에적고 10 상호 ( 법인명 ) 란과 11 사업자등록번호등란은적지않습니다. 기부명세의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 에따라정당 ( 같은법에따른후원회및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 ) 에기부한정치자금을적습니다 기부자란 : 관계코드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정확히적습니다. 7. 기부명세의금액란 : 가지급금으로처리한기부금등을포함하고미지급분은 " 공제제외기부금 " 에포함합니다 해당연도기부명세 의기부금액을코드별로집계하여적으며사업자의경우기부금조정명세서 ( 별지제 56 호서식 ) 의각해당란에옮겨적습니다. 9. 아래의기부금중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되지아니하거나손금에산입되지않은금액은해당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 일부터다음에해당하는기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이월하여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거나손금에산입합니다. 구 분 법정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 특례기부금 공익법인신탁기부금 조합기부금우리사주 종교단체지정기부금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코 드 이월공제가능기간 5년 - 2년 3년 - 5년 5년 기부금조정명세 작성방법 - 전년이월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기부금합계 의기부금액에대해기부금코드및기부연도별로작성하며해당연도공제금액및이월금액 ( 소멸금액 ) 을계산합니다. - 공제받지못한기부금중이월가능기간이지난기부금에대해서는소멸금액란에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는기부금명세서는기부금코드, 기부연도, 14 기부금액, 15 전년까지공제된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작성할수있습니다. - 전년도에이월된기부금액에대해공제를받으려는근로소득자는전년도의기부금명세서를제출해야합니다 ( 계속근로등으로인해원천징수의무자가변동이없는경우제출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이전지출기부금중이월된기부금은해당과세기간에지출한기부금보다먼저공제합니다. - 기부금한도를초과하는경우기부금에대해서는기부연도가빠른기부금부터공제를적용합니다. - 종교단체지정기부금과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이함께있는경우우선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부터공제합니다. - 다음연도로이월된기부금은해당과세기간이후기본공제대상자의변동에영향을받지않습니다

112 5. 지급이자 개인의경우법인과달리가지급금등에대한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없으나건설자금이자, 가사관련지급이자, 초과인출금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제도가있으며, 특히차입금적수가사업용자산의가액의적수를초과하는경우그차액은가사관련초과인출금으로서관련차입금지급이자는필요경비불산입되므로주의하여야한다. 초과인출금이란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를필요경비에산입하면서당해과세기간의사업용자산의합계액이부채의합계액에미달하는금액을말하며, 이금액은가사와관련하여지출된경비로보고시행령제61조및시행규칙 27조규정에의하여당해연도소득금액계산상필요경비에불산입한다. 이는법인과달리개인의부채는그사용용도가명백하지않고, 소득세과세는순이익증가설에의함으로인하여자산의변동이정확하게구분되지않으므로, 부채를개인의대차대조표에등재하면서자산가액이부채가액보다적다면그초과된부분은일단가사관련경비로보고그에관련된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를필요경비불산입하는것이다. 그러므로지급이자를필요경비로처리한사업자의경우차입금이사실상가사용인지유무 를불문하고부채가자산을초과할때에는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여야한다 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법 1 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이자 2 건설자금이자 ( 자산으로처리 ) 3 가사관련지급이자 4 초과인출금에대한지급이자 5 업무무관자산에대한지급이자 법인세법 1 채권자가불분명한사채이자 2 지급받은자가불분명한채권. 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업무무관가지급금관련지급이자 (1) 건설자금이자 1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 제작또는건설에소요되는차입금 ( 고정자산의건설등에소요된지 의여부가분명하지아니한차입금은제외 ) 에대한지급이자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지출 금 ( 지급이자.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등 ) 을말한다. 따라서부동산이고정자산이아닌재고자 산에해당하는신축분양업. 부동산매매업의경우는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이되지않는다. ( 시행령제52조 ) 구분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 사업용고정자산만적용 ) 특정차입금의무적자본화 의무적자본화 의무적자본화 일반차입금의무적자본화 선택적자본화 법인의선택에의하여자본화

113 특정차입금 : 사업용고정자산등의취득에사용하기위한목적으로특정하여차입한자금 일반차입금 : 일반적인목적 ( 운영자금등 ) 으로차입한자금이지만사실상건설등의목적 에사용한차입금 일반차입금의건설자금이자계상 ( 선택사항 : 시행령 52조 7항 ) 특정차입금이건설자금규모보다적은경우그차액은일반차입금에서사용한것으로보아그차액에대하여해당연도일반차입금에대하여회사가부담한일반차입금의평균이자율을적용한금액을일반차입금의자본화대상건설자금이자로할수있다. 2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제 18 조 1 항 1 호에서취득세의과세표준이되는취득가격에는건설자금이자 를포함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3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토지 계약금의지급일 - 대금청산일 ( 또는실제사용일 ) 건물 착공일 - 준공일 ( 또는사용개시일 ) 기계장치 설치일 - 목적에실제사용되는날 5 수입이자및연체이자차입금의일시예금에서생기는수입이자는원본에가산하는지급이자즉자본적지출금액에서차감하며, 차입한건설자금의연체이자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원본에가산한경우에는그가산한금액은이를당해연도의자본적지출로한다. ( 소령 75조 4항 ) 분양받은상가의분양대금납입을위한대출금지급이자임대사업을목적으로분양받은상가의분양대금에충당하기위하여은행대출을받고매월이자를납입하는경우당해분양상가의완공후잔금지급일까지는이를자본적지출로하여고정자산의취득가액에산입하는것이며, 잔금지급일이후지급이자는당기비용으로처리하는것임 ( 서면1팀 ) (2) 초과인출금지급이자 ( 시행령제 61 조 1 항 2 호시행규칙제 27 조 ) 1 초과인출금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액지급이자 초과인출금의적수 ( 초과인출금 = 부채의합계액 -자산의합계액 ) 차입금의적수 2 자산가액의계산 - 일반적인장기성정기예금. 적금은초과인출금계산시사업용자산으로보지않으나대출r 금과관련하여당해차입금을사업용부채로계상하고대출금중그와연계해예치한예금. 적금은사업용자산에해당됨. ( 소득 )

114 - 그러나부동산임대사업자의정기적금을사업용자산으로보지않은과세처분에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이나사업을영위함에있어서예금. 적금등금융자산을보유하기마련이고사업상자산의선택은사업자의판단에달린문제로보아야하고, 관행상대출을받으면부득이하게예금, 적금등으로하여야하는경우도있으므로정기적금을사업용자산에서제외할것을아니다 라는심판례가있습니다. ( 국심96서 ) - 사업용토지건물가액의계상은당초취득가액을기준으로하여야하며, 취득가액이불분명시에는기준시가로계상하여야하며자산가액계산시감가충당금을제외한장부가액으로계산하여야하고. 또한현행기업회계기준에서일시적으로허용하고있는자산재평가는소득세법에서허용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3 부채가액의계산부채에는소득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의하여필요경비에산입한충당금및준비금은포함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따라서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및각종준비금은부채에서제외되어야한다. ( 시행규칙 27조 3항 ) 자산및부채의적수계산은매월말현재초과인출금또는차입금잔액에경과일수를곱하여계산할수있다. 이때초과인출금의적수가차입금의적수를초과할때에는그초과하는부분은없는것으로한다 ( 시행규칙 27조 2항 ) ( 그러나이규정은납세자의편의를위한것이고원칙적으로적수의계산은매일잔액을 1년간더하여계산하는것이원칙이므로, 월별 + 또는 - 금액이발생하고초과인출금이발생한다면, 월별이아닌일수에의하여연간전체적수계산을하면될것으로보인다 ) 4 지급이자? - 일반적인상거래에서발생한받을어음 ( 상업어음 ) 할인료및 d/a 이자는제외한다. 기업구매자금대출에의한차입금지급이자의필요경비산입조특법제7조의2에서규정하는기업구매자금대출에의하여차입한금액은초과인출금계산대상차입금에서제외되는것이며그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는필요경비에산입하는것임 ( 소득세제과 ) 사업장이 2이상인경우초과인출금계산 2이상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의경우사업장별거래내역이구분될수있도록기장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초과인출금의계산도당해사업장별로구분하여계산하여야한다. ( 조심2011구 ) 그러나행정소송에서는 과세단위가개인인소득세의사업소득금액산정을위한필요경비와관련하여각사업장별로초과인출금을산정하여야한다는볼근거가없으므로, 원고가둘이상의사업장을가지고있다면개인별사업장전부를합하여초과인출금을산정하는것이타당하다. 또한개별사업장과공동사업장이라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115 특히, 2011 귀속부터는 2 이상사업장의통합기장이가능하므로재무제표가통합하여작 성되었다면당연히사업장별구분할필요는없는것으로보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2013 구합 10207, ) ( 대구고법 2013 누 ) (3) 공동사업출자금에대한지급이자 공동사업에출자하기위하여차입한차입금의지급이자는당해공동사업장의필요경비에산입할수없는것이며출자를위한차입금외에당해공동사업을위하여차입한차입금의지급이자는당해공동사업장의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는것이나,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공동사업구성원간에정한동업계약의내용및출자금의실제사용내역등에따라판단하는것임 ( 소득 외다수 ) 부동산임대업의대출금이므로지급이자는필요경비에해당함대출금은동업계약에따른출자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차용한자금이아니라목적사업인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토지및건물을구입하기위하여차용한자금이므로대출금의지급이자는필요경비에해당한데도이를원고들의개인적인출자관련채무로보고지급이자를필요경비불산입한것은위법함 ( 대법 2011두15466 : ) 공동사업장인숙박시설을매수하기위하여채무를인수한경우개인적인채무로볼수없음공동사업장인숙박시설을매수하기위하여채무를인수한경우개인적인채무로볼수없는데도, 이를개인적인출자금마련을위한채무로보고관련이자를필요경비불산입하여종합소득세를부과한처분은위법함 ( 서울고법 2011누15864 : ) 공동사업장의출자금관련지급이자국세청예규및심판례에서는계속적으로공동사업장의출자금관련지급이자는필요경비산입이안되는것으로해석하고결정하여왔으나, 최근의판례에서는공동사업출자금에대한지급이자를필요경비불산입한다는법규정이없고, 납세자는단독사업을할것인지공동사업을할것인지선택할수있음에도단독사업장의지급이자가필요경비산입이되는데공동사업에만필요경비불산입할수는없다는취지에의하여계속적으로인용결정이나오고있습니다. ( 서울고법 2011누15864 : 서울고법2011누 등 ) 위의고법판례는상고되었으나 ( 대법원사건번호 2012두7653) 파기자판 ( 각하 ) 즉, 피고인과세관청의자진상고취하로인하여고법판결로서확정되었습니다. 다만이경우에도초과인출금에대한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은별도로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4) 업무무관자산관련지급이자법인과같이개인의경우에도업무와무관한자산가액이대차대조표중자산에등재되어있는경우당해자산취득, 유지관련지급이자는필요경비불산입하고이때차입금이업무에관련없는자산을취득하였는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차입금의적수에서업무무관한자산가

116 액이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지급이자는필요경비에불산입한다.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지급이자등 ) 업무무관자산가액적수차입금의적수 사업에투입한자기자본을회수하기위한차입금의지급이자에대한필요경비산입여부개인사업자가사업을위하여자기자본을투입한후그투입된자본금을회수하기위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여당해차입금을자본인출금으로사용한경우당해차입금으로인하여초과인출금이발생하지않는한당해차입금은총수입금액을얻기위하여직접사용된부채로보아그지급이자는필요경비에산입하는것입니다. ( 서일 재소득 소득 -11 : )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납부를위한차입금의필요경비산입여부 -상속또는증여받은상가를담보로자금을차입하여상속세, 증여세를납부하는경우이는부동산임대업과관련없는차입금이므로사업소득계산시필요경비에산입되지아니한다. ( 소득세과 서면1팀 ) - 공동사업에서발생된사업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를납부하기위하여공동사업장이차입한차 입금에대한이자는초과인출금이발생하지않는한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여유자금이있을때사업용부채를상환하는게좋을까? 아니면여유자금을정기예금하고지급이자를필요경비로산입하는것이좋을까? 1. 정기예금했을때 : 실제이자율 = 정기예금이자율 2.0% - 이자소득세 15.4% = % 2. 부채에대한실제이자율 = 부채이자율 4.5% - 필요경비절세 4.5% 세율38% = 2.79 % 여유자금이있음에도지급이자필요경비처리를위하여일부러사업용부채를상환하지않고그금액을정기예금할때위에서보듯이약 1% 의손해를보게되며또한 2013년부터는 2천만원초과금융소득은종합과세되므로절세효과가예, 대마진차이를초과하지못함. 3. 따라서여유자금이있음에도은행에정기예금으로예치하고, 채무를상환하지않고지급이자 를필요경비처리하는것은절세효과가없는것으로보입니다

117 [ 별지제 64 호서식 ]( 개정 ) ( 제 1 쪽 ) 지급이자조정명세서 (1) 1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1. 채권자가불분명한차입금의이자및건설자금이자 4 지급이자총액 5 채권자가불분명한차입금의이자 6 건설자금의이자 7 지급이자 (4-5-6) 2. 초과인출금에대한지급이자 8 이자율 9 지급이자 (4-5-6) 10 초과인출금의적수 (10 11) 11 차입금의적수 12 필요경비불산입대상금액 (9 10/11) 소계 3. 업무와관련없는자산에대한지급이자 13 이자율 14 지급이자 ( ) 15 업무와관련없는자산의적수 (15 ) 차입금의적수 필요경비불산입대상금액 (14 15/ ) 소계 4. 지급이자및차입금적수계산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채권자가분명한차입금이자 차입금적지급수이자 건설자금이자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초과인출금이자 지급이자 차입금적수 차 지급이자 ( ) 감 차입금적수 ( ) 합계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18 ( 제 2 쪽 ) 작성방법 [ 지급이자조정명세서 (1)] 1. 지급이자는채권자가불분명한차입금의이자, 건설자금의이자, 초과인출에대한지급이자, 업무와관련없는자산에대한지급이자순으로조정하여필요경비에불산입합니다. 다만, 서로다른이자율이적용되는이자가함께있는경우에는높은이자율이적용되는것부터먼저필요경비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2. 4지급이자총액란 : 손익계산서 ( 별지제40호의7서식 ) 및제조원가명세서상 ( 별지제40호의8서식 ) 의지급이자총액을기재합니다. 3. 9지급이자소계란 : 4의지급이자총액에서 5,6의금액을차감한지급이자 (7의금액 ) 를기재합니다. 다만, 서로다른이자율이적용되는이자가함께있는경우에는높은이자율이적용되는것부터먼저기재합니다 차입금의적수란 : 차입금의적수에서, 의해당적수를차감한적수를기재합니다. 다만, 서로다른이자율이적용되는이자가함께있는경우에는높은이자율이적용되는것부터먼저기재합니다 지급이자소계란 : 4의지급이자총액에서 5, 6, 12의금액을차감한지급이자를기재합니다. 다만, 서로다른이자율이적용되는이자가함께있는경우에는높은이자율이적용되는것부터먼저기재합니다. 6. 차입금의적수란 : 차입금의적수에서,, 의해당적수를차감한적수를기재합니다. 다만, 서로다른이자율이적용되는이자가함께있는경우에는높은이자율이적용되는것부터먼저기재합니다. 7. 지급이자합계란 : 손익계산서및제조원가명세서상의지급이자총액을기재합니다. 다만, 서로다른이자율이적용되는이자가함께있는경우에는높은이자율이적용되는것부터먼저기재합니다. 8. 차입금적수란 : 해당이자에상당하는차입금의적수를기재합니다. 9. 초과인출금의적수가 차입금의적수보다클때그초과하는부분과, 업무와관련없는적수가 차입금의적수보다클때그초과하는부분은없는것으로합니다

119 [ 별지제 64 호서식 ] ( 제 3 쪽 ) 지급이자조정명세서 (2) 1 과세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상 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1. 초과인출금의적수 4 월별 5 부채의합계 6 사업용자산의합계 7 초과인출금 (5-6) 8 일수 9 적 (7 8) 수 계 2. 업무와관련없는자산의적수 10 월별 11 계정명 계 일수 적수 ( ) 계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20 [ 별지제 64 호서식 ] ( 제 4 쪽 ) 3. 부채명세 월별 계정명 계 계 4. 사업용자산명세 계정명월별 계 계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21 6. 세금과공과금 구분대상 1. 손금산입 ( 필요경비산입 ) 2. 손금불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 3. 자본적지출 4. 지정기부금 ( 한도액계산 ) 1 각종조세 ( 부당이득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등 ) 2 법령에의한각종공과금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의사용자부담분. 산재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등 ) 3 법인또는등록된조합. 협회에납부하는일반회비 1 각종조세 ( 소득할주민세. 법인할농어촌특별세. 부가세매입세액. 자산재평가세. 비업무용토지취득세중과세분 ) 2 벌금. 가산금등 ( 법규위반등으로부과하는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산재가산금. 교통사고및교통위반과태료등 ) 고정자산의취득과관련한취득세. 등록세등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과밀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등은토지또는건물에대한자본적지출로처리 1 법인또는등록된조합. 협회에납부하는특별회비 2 법인또는등록된조합이아닌임의의단체에납부하는회비 ( 동업자단체등에납부하는공과금 ) (1) 필요경비불산입되는공과금등 1 벌금. 과료. 과태료및국세징수법기타조세에관한법률에의한가산금과체납처분비 2 법령에의하여의무적으로납부하는것이아니거나법령에의한의무불이행또는금지제한등의위반에대한제재로서부과되는공과금. 3 업무에관련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서타인의권리를침해함으로써지급되는손해배상금 ( 법제33 조 ) 손금산입되는각종연체료등 : 사계약상의무불이행으로지급하는지체상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연체금. 전기요금및의료보험료의연체료. (2)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에따른보험료의필요경비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의한보험료직장가입의경우직원들에대하여사용자로서부담한보험료. 사용자 ( 사업주 ) 본인의보험료와지역가입자로서부담하는보험료 ( 세대주인배우자명의로부과된보험료포함한다 ) 공동사업자의각구성원이개별적으로부담한지역건강보험료는공동사업장의필요경비 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2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사용자로서부담하는보험료. 산재보험등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추가납부분. 연체금 ( 정산으로추가납부하는보험료는추가금액이확정된날이속하는연도의필요경비 )

122 ( 3 ) 피해보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등 사업과관련하여발생하는각종피해보상금. 손해배상금. 합의금등의필요경비산입여부는업무 에관련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서타인의권리를침해함으로써지급되는손해배상금은법 제 33 조제 1 항제 15 조규정에의하여불산입되나, 선량한관리자로서선의의관리와주의를다하였으나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적성격의경우 필요경비산입이가능하며선의의관리와주의를다하였는지여부는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사실판단할사항임. 1 물적피해손해보상금사업용고정자산의파손에따른누수로인하여아래층임차인이입은영업손실및물적시설피해보상금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아닌경우손해배상금은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음. 2 의료사고합의금 -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지급하는의료사고보상금이아니고불의의사망사고로인하여유족들에게지급하는위로금으로서법률적인책임이없는합의금은필요경비산입됨 - 사업자또는사용인이업무와관련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타인의권리를침해하여지급되는손해배상금은필요경비에산입되지않으나, 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책임을다한경우발생하는사고에대한손해배상금은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다. 서면 1 팀 심사소득 심사소득 교통사고위자료업무수행중차량을운행중교통사고를일으킴으로써그피해자에게치료비. 위자료를지급하는경우사업주가그사고에대하여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한지급한피해배상금은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다. 4 세무사변호사등의피해보상금 -거래처의본점및지점의세금계산서를합하여신고함으로인하여발생된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세무사가납부한경우동납부세액을세무사업에대한필요경비로산입할수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나선의의관리와주의를다했는지는사실판단할사항임. - 양도소득세신고의뢰를받고그수수료까지지급받은상태에서신고를누락함으로인하여지급한세금대납액은세무사가그업무를수행하면서선의의관리와주의를다했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필요경비불산입함. 기본통칙 서면상담1팀 국심98전 건축사가설계를잘못함으로인하여발생된재시공비중일부를부담하기국심2000부169 로한경우, 배상금의지급원인이법령위반에기인한것이며또한당초설 계상의하자가선의의주의와관리를다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필요경비불산입처분함 -쟁점손해배상금이중대한과실에대한형사책임으로보아필요경비를부국심 2007중2425 인하였으나이는공동불법행위에대한민사상의손해배상으로정상적인진 : 료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경과실로인한의료사고로필요경비불산입처분은부당하다. ( 대부분의의료사고보상금은필요경비로인정되고있음 )

123 7. 대손상각 사업자가사업상발생한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당좌수표. 대여금. 선급금등이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사망, 법률상소멸시효의완성등으로회수가불가능할때이를대손상각으로비용처리하는바대손상각사유가발생할경우항상부가가치세법상대손세액공제와같이검토하여동시에처리하여야한다. (1) 대손사유 가. 신고조정 ( 사유발생시반드시손금산입하여야하며이후연도에손금산입할수없다 ) 1. 상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및미수금 2. 어음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어음 3. 수표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수표 4. 민법 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대여금및선급금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계획인가의결정또는법원의면책결정에따라회수불능으로확정된채권 6. 민사집행법 제 102 조에따라채무자의재산에대한경매가취소된압류채권 7. 물품의수출또는외국에서의용역제공으로발생한채권으로서외국환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채권회수의무를면제받은것 나. 결산조정 ( 사유발생시선택적으로손금산입할수있으며결산서에반영되어야한다 ) 8. 채무자의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폐지, 사망, 실종또는행방불명으로회수할수없는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 개월이상지난수표또는어음상의채권및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으로서부도발생일이전의것에한정한다 ). 다만, 해당법인이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고있는경우는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 86 조제 1 항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결손처분을받은채무자에대한채권 ( 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채권은제외한다 ) (2013 년이후삭제 ) 11. 회수기일이 6 개월이상지난채권중채권가액이 20 만원이하 ( 채무자별채권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한다 ) 인채권 업종변경후업종변경전의대손금을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는지여부거주자가제조업에서부동산임대업으로업종을변경한후에제조업에서발생한외상매출금을자산으로계상하여오던중외상매출금의일부가소득세법시행령제55조제1항제16호에규정한대손금에해당하는경우그대손금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필요경비에산입할수없는것임. ( 소득 : )

124 (2) 대손확정일대손확정일은대손세액공제. 대손상각으로비용처리되는과세기간을정하는것임과동시, 대손세액공제유효기한내에발생한대손세액인지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며소멸시효완성등신고조정사항은대손확정일이경과한과세기간에는대손상각을할수없다. 1 파산법에의한파산채권배분계산서의통지를받은날 ( 채권자가대손채권이됐음을인지한날 ) 2 민사소송법에의한강제집행채권배분계산서의통지를받은날을대손확정일. 한편, 민사소송법상강제집행을당하여도회수할수있는채권이있으면대손채권이되지않는다. 3 사망, 실종선고사망의경우는사망진단서에기록된사망일이대손확정일이된다. 실종선고의경우는가정법원판결문상실종선고일이대손확정일이된다. 또한상속재산상황및기타상속재산이없는경우등으로서회수불능채권으로확정되어야한다.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회사정리계획인가의결정이경우는법원의회사정리인가결정일이대손확정일이다. 5 수표또는어음의부도발생일부터 6월이경과한경우. 다만, 당해사업자가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한다. 수표또는어음의부도발생일이란소지하고있는부도수표나부도어음의지급기일 ( 지급기일전에당해수표나어음을제시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부도확인을받은경우에는그부도확인일을말한다 ) 로한다. ( 법인령제62조제2항 ) 여러장의어음중일부만부도확인을받은경우나머지부도확인을받지아니한경우에도부도사실이확인되면확인받지아니한당해어음에대하여도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경과한경우에는손금에산입할수있으며 6월이상경과여부는각어음별지급기일 ( 만기일또는지급제시일 ) 을기준으로판단함. 6 상법상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 상법상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대손확정일은소멸시효만료일이다. - 소멸시효가완성된후채무자에게다른재산이발견된다할지라도강제집행의경우와달리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및법인세법상대손상각이가능하다. - 상행위로인한채권은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이보다단기의시효 ( 대부분 3년 ) 의규정이있는때에는그규정에의하며판결등에의하여확정된채권은단기소멸시효에해당된다하더라도그소멸시효는 10년으로한다. - 소멸시효완성에의한대손상각은신고조정사항이므로반드시해당사업연도에대손상각하여야하며이후사업연도에대손상각할수없고, 해당사업연도에대한경정청구요건에해당된다

125 단기소멸시효민법규정 1 다음에해당하는채권은민법상소멸시효를 3 년으로한다 ( 민법제 163 조 ). 가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기타 1 년이내의기간으로정한금전또는물건의지급을목적으로한채권나의사, 조산사, 간호사및약사의치료, 근로및조제에관한채권다도급받은자, 기사기타공사의설계또는감독에종사하는자의공사에관한채권라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및법무사에대한직무상보관한서류의반환청구채권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및법무사의직무에관한채권바생산자및상인이판매한생산물및상품의대가사수공업자및제조자의업무에관한채권 2 다음에해당하는채권은민법상소멸시효를 1 년으로한다 ( 민법제 164 조 ). 가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대가및체당금채권나의복, 침구, 장구기타동산의사용료의채권다노역인, 연예인의임금및그에공급한물건의대금채권라학생및수업자의교육, 의식및유숙에관한교주, 숙주, 교사의채권 소멸시효중단사유 ( 경과한기간은무효가되며요건갖추었을때다시진행 ) 가청구 : 채무이행독촉. 재판상의청구. 지급명령의확정. 경매신청및배당요구. 채권신고등나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승인 : 변제각서. 일부변제. 대환또는만기연장. 채무인수. 담보취득. 지급유예합의. (3) 대손상각처리시기 1 전전페이지대손사유중 1-7까지의소멸시효완성등으로인하여대손사유가발생한경우당해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반드시손금산입하여야한다. 따라서사업연도를경과하여서는대손상각할수없으므로주의를요하며, 소멸시효완성된사업연도에결산에반영되지않았다면세무조정에의한손금산입도가능하며이를법인세신고시에누락되었다면추후이로인한경정청구도가능하다. 그러나정당한사유없이채권회수를위한제반법적조치등을취하지아니함에따라채권의 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그소멸시효완성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접대비또는기부금으 로본다 2 그외의사유인경우당해사유가발생하여손금으로계상한날손금산입이가능하다. 즉 이는결산조정사항에해당하므로어음및수표의부도등의사유의경우부도발생일로부터 6 개 월이후사업연도부터사업자의선택에의하여손금산입할수있다. 따라서어음수표의부도등결산조정사항인경우해당사유발생한사업연도이후에법인의선택에의하여손금산입 ( 대손상각 ) 할수있다그러나이경우에도소멸시효완성일속하는사업연도까지는반드시손금산입하고이사업연도를초과하여서는손금산입이되지않는다. ( 시행령제62조제3항 )

126 (4) 대손충당금설정 대손이발생하지않았지만기간손익의평균화를위하여결산시일정액을대손상각하여 대손충당금으로설정할수있으며대손충당금한도액과설정대상채권은다음과같다. 1 대상채권액의 1% 와당해연도대손실적율중큰금액 2 대손실적율 = 당해사업연도대손금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채권잔액 충당금설정대상채권 : 영업거래 ( 외상매출. 발을어음 ) 영업외거래 ( 미수금. 대여금등 ) 포함하되채무보증액. 업무무관가지급금.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은제외된다. (5) 대손상각회계처리 년결산시충당금 1,000,000 원설정하였다 ( 세법상한도액이내 ) ( 차 ) 대손상각 1,000,000 ( 대 ) 대손충당금 1,000, 년결산시부도어음 1,500,000 원에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대손세액공제를받고대손상각하였다. - 부가가치세신고시 ( 받을어음중부가가치세부분 10/110 세액공제받음 ) ( 차 ) 부가가치세예수금 2,560,000 ( 대 ) 부가가치세대급금 1,350,350 받을어음 136,363 현 금 1,073,287 - 결산시 ( 차 ) 대손충당금 1,000,000 ( 대 ) 받을어음 1,362,637 대손상각 362,637 ( 위받을어음에대한대손상각시비망계정 1,000원을남겨사후관리하여야하며소멸시효 완성으로인한경우는비망계정 1,000원남길필요가없습니다 ) 대손상각관련예규 1 손금에산입한대손금액중회수한금액은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법인세법상익금산입사항이지만기업회계에서는이를대손충당금증가로분개하여야한다. 그러므로기업회계기준에의해처리한경우는익금산입과시부인계산시손금산입하여야하나결과는동일하므로별도의세무조정을생략하는경우도가능한것으로보입니다. 2 사용인의횡령사용인이법인의공금을횡령하여동사용인과그보증인에대하여횡령액의회수를위하여구상채권을행사하는등민형사상에의한제반절차를취하였음에도무재산등으로회수할수없는경우동횡령액을대손처리할수있는것임 ( 서면2팀 : ) 3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 월이상경과한수표또는어음상의채권 ( 당해법인이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고있는경우제외 ) 에대한대손세액의공제시기는부가세법시행령

127 제 63 조의 2 제 2 항 ( 5 년 ) 이정한기한까지법인세법상대손금으로계상한날이속하는과세기 간의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는것임. ( 법규부가 : ) ( 부가 -314 : ) 4 채무자가어음부도가발생한경우중소기업채권자는어음등이없어도대손처리가능하다. 대손사유중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경과한수표또는어음상의채권및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으로서부도발생일이전의것에한한다 ) 은 조특법시행령 제2조규정에의한채권자인중소기업이채무자인부도가발생한사업자의외상매출금을부도발생일이전부터보유하고있는경우에부도어음및수표는없다하더라도당해외상매출금을어음및수표부동와같이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시점에대손상각할수있다. ( 부가 : 인터넷상담 ) 5 해외채권의대손상각 -해외매출채권도국내매출채권과같이채무자의파산등시행령제 62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하는사유로인하여회수할수없는경우에는대손금으로손금산입할수있음 ( 법인 ) -내국법인이해외매출채권으로서건당미회수잔액이미화 50만불을초과하는경우에는한국은행총재또는외국환은행의장으로부터채권회수의무를면제받은시기에대손금으로손금산입함 ( 법인 -579, ) -수출대금에대하여보험에가입함에따라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보험금을수령한경우에는수출채권중보험금을차감한금액을대손금으로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인 -866, ) 6 대손상각및대손충당금설정제외채권은? - 법률의규정에의하여발생한구상채권외에채무보증으로인하여발생한구상채권 - 특수관계자에게업무와관련없이지급한가지급금 7 약정에의한채권포기액의대손금처리 ( 집행기준 19의2-19의2-8 ) 약정에따라채권의전부또는일부를포기하는경우에도이를대손금으로보지아니하며기부금또는접대비로본다. 다만, 특수관계인외의자와거래에서발생한채권으로서채무자의부도발생등으로장래에회수가불확실한어음 수표상의채권등을조기에회수하기위하여그채권의일부를불가피하게포기한경우해당채권의일부를포기하거나면제한행위에객관적으로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그채권포기액을손금에산입한다. 8 매출채권의출자전환시대손상각및대손세액공제회생계획인가결정에따라채권을채무자법인의주식으로변제받은경우교부받은주식의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의해출자전환된채권의장부가액이므로장부가액과시가와의차이금액은대손상각할수없다. 그러나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는가능한것으로심판결정되고있다. ( 조심2013서 ) ( 조심 2012서1842, 합동회의 ) - 회생계획인가결정된매출채권에대한대손세액공제시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계획인가의결정에따라채권이회수불능으

128 로확정된경우, 당해채권과관련하여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법제 17 조 의 2 제 1 항에따른대손세액공제를적용받는것임 ( 부가 ) ( 위법인세법시행령의규정은출자전환시점에서는평가손익에해당하므로대손상각을부인하고추후 처분손익에서손금산입이가능하다. 또한이규정은법인세법에서만있고소득세법에서는없는규정이 므로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손상각과대손세액공제가다가능한것으로보인다 ) 9 재화를공급한자가배당받을금액이채권금액에미달하는사실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대손세액공제가능여부파산관재인보고서등관계서류에따라재화를공급한자가배당받을금액이채권금액에미달하는사실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대손이확정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부터그공급일로부터 5년이지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대한확정신고기한까지상법상소멸시효완성일이속하는과세기간이내에대손세액공제가능함 ( 법규부가 ) 어음관련대손상각예규 1부도어음을소지하고있지아니한경우의대손세액공제적용사업자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지급받은어음이부도발생하였으나당해채권을제3 자에게양도하여당해사업자가부도어음을소지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따른대손세액공제를받을수없는것임 ( 부가 ) 2 할인어음부도수표 어음에대한대손세액공제적용시재화나용역의대가로받은어음을금융기관에서할인한후해당어음이부도발생하여대출금으로전환하였으나해당부도어음을금융기관이소지하고있는때에도수표또는어음의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경과한경우에는대손세액공제가가능하며이때는어음의사본을제출하면된다. ( 집행기준 17의2-63의2-1). 3 배서어음사업자을이병으로부터재화를구입하여갑에게공급하면서갑이발행한어음을지급받아을이당해어음을배서하여병에게지급하였으나당해어음이부도발생하고어음상의금액을을이병에게변제하지못하여병이당해어음을소지하고있는경우로서당해어음의부도발생일부터 6월이경과한경우에병은대손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것임 ( 부가 : ) 배서어음의경우최종소지인이세액공제를받을수있으며, 수표또는어음의최종소지인이대손세액공제를받지아니하고앞의배서인또는최초수령자에게반환한경우에는당해수표도는어음을반환받은자가최종소지인이되는것임. ( 부가 : )

129 4 법인전환후어음의부도개인사업자가법인을설립하여사업의포괄양수도를한후에사업양도전에과세되는재화등을공급하고받은어음등은법인전환후부도발생하였거나법인전환후 6개월이경과된경우에대손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다만이경우에는당해법인이외상매출채권. 받을어음등을양수한재산에포함된것에한정되며, 사업의포괄양도양수에의한법인전환이아닌경우에는매출채권의양수와관계없이대손세액공제대상이되지않는다. ( 법규부가 ) ( 부가 ( ) 5 폐업후부도발생시사업을폐업한후당해용역의공급대가에대한매출채권이대손확정된경우에는대손세액공제를받을수없으며, 이미신고납부한부가가치세액은환급받을수없음 ( 부가 , )

130 [ 별지제 58 호서식 ]( 개정 )( 주 ) 세경멀티뱅크 ( 앞쪽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1과 세 년 월 일부터 2 기 간 년 월 일까지 상호 1. 대손충당금조정 3 성명 4 충당금설정대상채권 410,500,000 필요경비산입액조정 총수입금액환입조정 5 설 정 률 1% 6 한 도 액 (4 5) 4,105,000 7 필요경비계상액 5,600,000 8 한도초과액 (7-6) 1,495,000 9 충당금기초잔액 6,890,000 당해과세기간대손금상계액 ( ) 3,300,000 환입할금액 (9 - ) 3,590,000 환입한금액 4,190,000 과소환입 ( - ) -600,000 매출채권등의총액계산 계정과목 장부가액 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 합계 ( + ) 충당금설정제외채권 충당금설정대상채권 외상매출금 160,000, , ,500, ,000,000 받을어음 150,000, ,000, ,000,000 미수금 100,000, ,000, ,000, 대손금조정 대손일자 계 410,000, , ,500, ,500,000 계정과목 채권내역 대손사유 대손금액 충당금상계액 받을어음제품판매부도어음 1,600,000 1,600,000 필요경비계상액 필요경비불산입액 외상매출금제품판매소멸시효 1,700,000 1,700, ,000 계 3,300, , mm 297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31 ( 뒤쪽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작성요령 1. 4 충당금설정대상채권란은 충당금설정대상채권의금액을기입합니다 설정률란은 1/100 과실적률중큰비율을선택하여기재합니다. 당해과세기간의 2 및 2의합계금액 실적률 = 직전과세기간의 4의금액 3. 7 필요경비계상액란은당해과세기간에필요경비로계상한대손충담금의금액을기입합니다. 보충법에의하여대손충당금을계상한경우에는직전과세기간말현재의대손충당금잔액과당해과세기간충당금전입액의합계액을기재합니다 충당금기초잔액란은직전과세기간말에필요경비에산입한대손충당금을기입하되, 한도초과액 ( 부인액 ) 이있는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을기입합니다. 5. 보충법에의하여대손충당금을계상한경우에는직전과세기간말현재대손충당금의잔액은환입한것으로보아 12환입한금액란에실지환입금액과합하여기입합니다. 12환입한금액은 = 당기대손충당금기초가액 - 대손충당금상계금액 6. 8 한도초과액은필요경비불산입하고 13 과소환입액은총수입금액에산입합니다. 7. 필요경비계상액은대손충당금과상계하지아니하고당해과세기간의대손금으로필요경비에산입한금액을기재합니다. 8. 필요경비불산입액란은부당상계한대손금을기입합니다. 계산사례 -전기대손충당금과상계처리한채권내역확인한바받을어음 1,600,000원은정당하며외상매출금 1,700,000원중 500,000원은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았음. -전기말대손충당금은 7,490,000원이며그중한도초과로인해부인된금액 600,000원있음. -한도액계산은 1% 를기준으로하였음. 세무조정 -소멸시효완성되지않은대손처리외상매출금 500,000 필요경비불산입하고유보처리함 -당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1,495,000원필요경비불산입하고유보처리함 -당기과다환입한전기부인액 500,000원필요경비산입하고 -유보처리함

132 8. 퇴직급여충당금 가. 퇴직급여퇴직금제도에관한법규정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며종전에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에는이법규정이강제시행되었으나 부터근로자 4인이하의사업장에도시행된다. 다만, 4인이하사업장은퇴직금지급에관한규정을 까지는 5인이상사업장의 50% 를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4인이하사업장의퇴직금산정을위한입사일자, 1년이상근무여부는법시행일인 부터계산한다. 사용자는 ( 사업주 ) 퇴직하는근로자에게계속근로연수 1년분에대하여 30일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하도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규정하고있으며, 이규정은최소한의규정으로이금액이상으로회사자체의퇴직금지급규정이정관또는노사합의서에정하여져있으면그규정에의한금액이퇴직금으로인정된다. 사용인에게지급하는금액이근로소득이든퇴직소득이든전액법인의손금에해당되지만원천징수세액의차이, 퇴직금의경우기왕에설정한퇴직급여충당금이있을경우충당금에서먼저상계해야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의 4대공적보험의부담에도차이가있으므로근로소득과퇴직소득을명확하게구분하여야하며, 임원의경우에는사용인과는달리퇴직소득한도초과액이손금불산입되므로주의해야한다. 퇴직금지급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 = 평균임금 30일 계속근로연수평균임금의계산 : 퇴직이전 3개월간임금총액 ( 월차. 연차, 상여포함 ) 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 연차수당. 월차수당의경우에는 1년분을 3개월로안분하여임금총액에포함시킴 ) 계속근로연수의계산 : 1년이하의근무기간은일수에의하여계산함. 예 : 입사 퇴사시근로연수의계산 : 1005일 / 365일 (1) 퇴직소득의범위 1 종전에는퇴직위로금. 공로금등의지급근거가다수의퇴직자에게적용되는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의한다면퇴직소득이나예외적으로재직시의공로의대한보상적, 은혜적성격의금액인경우에는근로소득으로분류하였으나 2013년이후부터소득세법 22조의개정으로명칭에하에관계없이근로의대가로서현실적인퇴직을원인으로지급받는대가는원칙적으로퇴직소득으로보도로개정되었다 2 퇴직금지급이지연됨으로인하여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상당액을보상하는경우이를 퇴직소득으로본다. ( 재무부소득 재경부소득 )

133 나. 퇴직급여충당금 각사업연도말현재전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을사내또는사 외에적립하여야하는데사내에적립하는방법은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하는것이고, 사외에적 립하는것은퇴직보험, 퇴직연금에가입하는것이다. 사내에퇴직급여충당금으로설정하는것은기업의실제자금부담을주지않으나지급을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므로현재세법에서는퇴직급여충당금은일정한한도이내를손금으로인정하고있으며, 1년미만근무한경우에도퇴직금지급규정이있는경우에는퇴직충당금을설정할수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할수있는법인은사업연도종료일현재설립한지 1년이상이된법인, 개인에서법인전환된경우, 분할신설법인의경우에만가능하므로그외설립한지 1년이되지아니한신설법인은퇴직급여충당금설정을할수없다. ( 1년미만근무자에게도퇴직금지급규정이있는경우는충당금설정이가능하다 ) 퇴직급여충당금을계상한법인이퇴직하는임원또는사용인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는때에는 개인별퇴직급여충당금설정과는관계없이이를동퇴직급여충당금에서먼저지급하여야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한도 ( 확정기여형가입자제외 ) 아래의 1 과 2 중적은금액 1 1 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임. 직원에게지급한총급여액 5/100 2 사업연도종료일현재퇴직급여추계액 20/100 - ( 충당금기초잔액 - 기중충당금환입액 - 충당금부인누계액 - 당기지급액 ) + 국민연금퇴직전환금납부액 퇴직급여추계액기준 30% 는매년 5% 씩축소하여 2016 년부터는폐지된다. 그러나기손금인정된충당금은한도가축소되더라도한도초과분을익금산입하지는않는다 % % % % % % (2)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손금산입한도 ( 아래의 1 과 2 중적은금액 ) 퇴직금을외부에적립하는제도로서퇴직보험료는 2010 년폐지되었으며퇴직연금제도가시행 되고있다. 퇴직연금불입방법에서확정기여형은공과금불입과같이불임시점에비용처리하고 확정급여형은종전의퇴직보험료와같이아래의 1 과 2 중적은금액을손금산입한다. 1 추계액기준 ( 당기말현재퇴직급여추계액중세법상인정받지못한금액 ) = 당기말현재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충당금부인누계 - 신고조정또는결산조정에의하여이미손금에산입한퇴직연금 2 퇴직연금납입액기준 ( 당기말현재퇴직연금잔액중손금산입하지못한금액 ) = 당기말현재퇴직연금예치금잔액 - 신고조정또는결산조정에의하여이미손금에산입한퇴직연금. 신고조정또는결산조정에의하여이미손금에산입한퇴직연금 = 전기말까지신고조정등에의한퇴직연금손금산입액 - 기중퇴직연금수령액및해약액

134 (3) 퇴직연금 ( 확정급여 ) 회계처리 구분퇴직보험료를자산으로계상시퇴직보험충당금을설정한경우 ( 차 ) 퇴직보험예치금 *** ( 차 ) 퇴직보험예치금 *** 퇴직보험료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 *** 납입시 ( 대 ) 현금과예금 *** ( 대 ) 현금과예금 *** 결산시 퇴직발생으로현금수령시 퇴직자에게지급시 분개없음 세무조정시손금산입 (-유보) ( 차 ) 현금과예금 *** ( 대 ) 퇴직보험예치금 *** 퇴직보험수령액익금산입 ( 유보 ) 퇴직충당금손금산입 (-유보) ( 차 ) 퇴직급여충당금 *** 또는퇴직금 ( 대 ) 현금과예금 *** ( 차 ) 퇴직급여 *** ( 대 ) 퇴직보험충당금 *** ( 차 ) 현금과예금 *** ( 대 ) 퇴직보험예치금 *** ( 차 ) 퇴직보험충당금 *** ( 대 ) 현금과예금 *** (4) 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하지않고퇴직연금 ( 확정급여 ) 가입한경우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는퇴직급여추계액전액을충당금으로설정하고퇴직연금예치금은충당금의 차감항목으로표시하도록되어있으나, 회계감사대상이아닌소규모기업의경우에는충당금 의설정의무가없으며이때는불입된퇴직연금은자산 ( 투자자산등 ) 으로처리하되아래와 같이간단한방법에의하여필요경비산입이가능하다. 이때별도의퇴직연금손금산입조정계산서작성이필요없다. 구 분 분개 세무조정 퇴직연금납입시 ( 차 ) 퇴직연금예치금 *** 자산중투자자산으로분류 ( 대 ) 현금과예금 *** 결산시 ( 세무조정 ) 당기불입예치금필요경비산입 (-유보) ( 차 ) 퇴직급여 *** 퇴직발생으로 ( 대 ) 퇴직연금예치금 *** 예치금수령시현금. 예금 *** 불입비율에의하여퇴직연금수령 결산시 ( 세무조정 ) 당기수령예치금총수입금액산입 ( 유보 ) (5) 신고조정으로손금산입된퇴직연금 ( 확정급여 ) 수령시세무조정퇴직보험료를신고조정에의하여손금산입한법인이그후사업연도에퇴직보험금을수령하여퇴직금을지급하면서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경우에는수령한퇴직보험금은익금가산 ( 유보 ) 하여기존에손금산입 (-유보) 되어있던금액을차감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금액은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퇴직급여충당금을증가시킨후당해사업연도에대한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한도액을계산함 ( 법인 ) 이때당기말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시즉,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작성시수령한퇴직보험료 ( 납입보험료상당액 ) 는서식중 7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차감하고 12 회사계상액에는가산하지아니하는것임 ( 서이 ) ( 물론, 수령한퇴직금을지급하면서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하지않고퇴직급여로직접처리하여결산서에비용처리된경우에는세무조정에서기왕에손금산입된퇴직보험료불입액을손금불산입하고유보처분하여기왕에 -유보처리된부분을감액하여야할것입니다 )

135 (6) 퇴직금중간정산 종전에는근로자에대하여실질적인퇴직이전에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줌으로근로자의복리 후생을돕고당해기업은퇴직금으로서당기비용처리하였으나 이후부터는일정요 건을갖춘경우에만퇴직금중간정산을허용하는것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변경되었다. 또한종전연봉제의경우퇴직금중간정산을매년하는것과세법상효과가동일하였으나개정된 내용은연봉제의경우에도퇴직금을연봉에포함하여지급하는것은원칙적으로금지된것으로 보아야한다. 1 근로자퇴직금중간정산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 3 조 1 항 )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 ( 당해사업장 1회한정 ) 하 는경우 -본인, 배우자또는부양가족이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중간정산신청일로부터 5년이내파산선고를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는경우 -고용보험법규정에의한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태풍, 홍수등천재지변으로고용부장관이정한아래의사유와요건에해당되는경우. 주거시설의완전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경우로서주거시설등이 50% 이상피해를입어복구가거의불가능하거나오랜시간이걸리는경우. 근로자및가족이사망하거난실종된경우및 15 일이상의입원치료가필요한피해를입은경우 2 임원퇴직금중간정산사유 ( 법인세법시행령제 44 조 2 항규칙 22 조 3 항 ) -법인의임원에대한급여를연봉제로전환함에따라향후퇴직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그때까지의퇴직급여를정산하여지급한때. ( 근로자의경우연봉제가실질적으로는폐지되었고근로자와형평성을도모하기위하여이 규정은 2016 이후퇴직분부터는폐지된다. ) -정관또는정관에서위임된퇴직급여지급규정에따라아래의사유로그때까지의퇴직급여를중간정산하여임원에게지급한때 ( 중간정산시점부터새로근무연수를기산하여퇴직급여를계산하는경우에한정한다. 중간정산일현재 1 년이상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인임원이주택을구입 하려는경우 ( 중간정산일부터 3 개월내에해당주택을취득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임원, 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이 3 개월이상의질병치료또는요양을필요로하는경우. 천재ㆍ지변, 그밖에이에준하는재해를입은경우

136 3 퇴직금중간정산의손금귀속시기및원천징수. 퇴직금을중간정산하기로하고퇴직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손금산입및퇴직소득의귀속시기는 약정에의하여최초로지급하기로한날 을기준으로하며약정이없는경우실제지급한날이된다. ( 서면1팀 ). 회사의사정에의하여일시에전액지급하지못하는경우우선지급금액에대하여는지급시원천징수하고나머지금액에대한소득세는소득세법제147조규정에의한지급시기의제규정을적용한다. ( 소득 ) ( 1-11월퇴직자미지급시 지급시기의제 12월퇴직자미지급시지급시기의제 1월 ). 법원판결에의하여추가로지급하는퇴직소득은현근무지에서퇴직한날이속하는연도의퇴직소득으로본다. 이때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지급명세서에해당하는원천징수영수증은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연봉계약을체결시퇴직금퇴직금을연봉액에포함하여매월분할지급하는경우매월분할하여지급한퇴직금상당액은퇴직급여보장법상퇴직금으로인정받지못하는노무관련판례가있으므로퇴직금을특정시기에별도로지급해야문제가없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7다90760 ) 그러나이경우사용자는부당이득금에해당하므로부당이득채권을자동채권으로하여근로자퇴직금채권의 1/2 범위내에서상계할수있다 이후부터는퇴직금중간정산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으므로연봉제의경우에도퇴직금지급을원칙적으로할수없다. 따라서연봉제를실시하는기업도 2012이후부터는손금산입을위하여는퇴직연금에별도가입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중간정산사유를충족하지못한퇴직금의지급중간정산사유를충족하지못한퇴직금의지급및중간정산은현실적인퇴직사유에해당하지않니하므로임직원의현실적인퇴직때까지업무무관가지급금에해당하여인정이자계산대상이된다

137 (7) 개인기업의법인전환시퇴직금처리 개인기업의포괄적인사업양도양수에의하여법인전환시종업원의퇴직금에대한처리는개인기업의근무기간에대하여퇴직금을실제로지급하여 현실적인퇴직 으로처리하는방법과퇴직충당금을부채로서신설법인으로인계하여개인기업에서근무한기간을통산하여퇴직충당부채를설정하는 현실적인퇴직으로처리하지않는방법 이있다. 그러나포괄적인사업양도양수 ( 부가가치세법상사업의양도양수와동일한개념 ) 가아닌법인전환의경우에는인수법인퇴직급여추계액계산시개인기업의근무기간통산및퇴직급여충당금승계할수없으므로주의를요합니다. ( 서면2팀 -807 : 서면2팀-1119, ,) 1 퇴직금을정산지급하는경우개인기업의결산시기존에설정한퇴직급여충당금과전액상계처리하고차액이있을경우당기비용으로처리된다. 이경우당해개인기업을인수한신설법인은종업원의퇴직금및충당금한도액계산시개인기업의근무시근속연수를통산할수없다. 또한개인기업은현금지급또는미지급이든상관없이퇴직소득원천징수하고지급조서를폐업일의다음다음달말일까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2 퇴직금을법인에승계하는경우 1. 개인기업이퇴직금을지급하지않고퇴직급여충당금을신설법인에게승계시키는경우에는소득세법상한도액에관계없이퇴직급여추계액의범위내에서퇴직급여충당금을당해연도개인기업의소득금액계산시필요경비로산입할수있다. 이렇게개인기업으로부터법인에게승계된퇴직급여충당금은법인의퇴직급여충당금으로보며이후법인의세무처리는퇴직급여충당금승계내용에따라달라지게된다. 2. 또한이경우현실적인퇴직이아니므로퇴직소득의신고및원천징수의무는없다 당해개인기업종업원을인수한법인은당해종업원에대한퇴직금과퇴직급여추계액은개 인기업에서근무한기간을통산하여계산할수있다. 3. 이때법인에인계하는퇴직충당금은퇴직금추계액을전액인계하여야하며개인사업을영위하는거주자가법인에게당해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 양수하면서종업원에게지급할퇴직금상당액을당해법인에게승계한경우, 당해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계산상필요경비에산입하는퇴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에따라소득세법상퇴직충당금한도액계산없이전액필요경비산입된다. 5. 만약실제퇴직급여전액을충당금으로서법인에게인계되지않았는데도당해법인은종업원퇴직시퇴직금을개인기업과통산하여지급해야한다면, 이는개인기업주가지급해야할퇴직급여를법인이부담하는결과과되므로법인세무조정시손금불산입하고개인기업주에대한상여처분이발생되므로주의를요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항 )

138 4 대공적보험요약 ( 직장가입자기준 ) ( 단위 % ) ( 2011 년부터 4 대보험에대한부과징수기관의통합및납부방법산정금액계산이변경되었음 ) 종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 1 인이상근로자 1 인이상근로자 1 인이상근로자 1 인이상 근로자연령제한 65 세이하연령제한없음 60 세이하연령제한없음 부담금산정기초금액 부담율 소득세법상총급여액 ( 임금총액 - 비과세급여 ) ( 2011 년부터통일 ) 합계 건강보험료의 6.55% 장기요양 사업주 0.65+( ) 건강보험료의 3.275% 장기요양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3.275% 장기요양 납부일자다음달 10 일부과고지 ( 2011 년부터통일 ) 없음 일용근로자가입대상유무. 월 60 시간이상근로한자 ( 주당 15 시간이상 ). 고용기간이 1 개월이상이면서월 60 시간이상인자. 건설일용직은시간관계없이 1 월에 20 일이상근로한자 전체일용근로자 상한선없음월 7810 만원까지월 398 만원까지없음 하한선없음월 280,000 부터월 250,000 부터없음 사업주본인해당없음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기준해당없음 회사부담분회계처리 보험료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금보험료 대표이사 1 인만있는법인사업장도사업장가입대상이다 1 과세근로소득기준고용보험. 산재보험산정기준을건강보험. 국민연금과동일하게과세대상근로소득 ( 총급여 = 전체급여합계-비과세근로소득 ) 으로변경하였다. 보수기준액을계속근무자는해당연도 까지보수총액을신고하고신규입사자는입사일의다음달 10일까지하여야하며다음연도 전체금액을정산하게된다. 2 건강보험료 ( 연간총보수 ( 총급여 - 비과세급여 )/12 월 기본요율 5.99%) 에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6.55% ) 를합한금액을각 1/2 씩사업주와근로자가각각부담한다. 3 전체부담율 ( 산재보험제외 ) : 사업주본인 8.995% + 근로자 8.145% = 17.14% 4 종전부과징수기관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2011년부터건강보 험공단에서 4 대보험을통합하여매월말일고지하여다음달 10 일까지납부하도록되어있다

139 (8) 퇴직연금제도 부터시행되는퇴직연금제도는퇴직금의외부적립을유도하여근로자의퇴직급여를보장하고주식시장등의활성화를위하여회사가근로자의퇴직급여를외부금융기관에위탁하여운용한뒤근로자가퇴직할때연금이나일시금으로주는제도이다. 따라서종전의이와유사한제도인퇴직보험은 2010년부터폐지되어추가불입할수없다. 퇴직연금가입은강제적용이아닌기업의선택사항이나 이후설립된사업장은설립 1 년이내에반드시가입하여야하며, 또한퇴직금중간정산이원칙적으로금지되고, 기업회계상내부적립되는퇴직급여충당금은세법상손금산입한도를둠으로인하여한도초과된금액의손금산입을위하여는퇴직연금에가입할수뿐이없다. (1) 퇴직연금제도의구분 개념 구분 기여금 ( 회사부담 )) 확정기여형 ( Defined Cotribution ) 개인퇴직연금 ( IRP ) - 사전에회사가부담할기여금을확정 - 적립금으로근로자자기책임으로운용 - 근로자가일정한연령에달할때그운용결과에기초하여급여를지급 ( 연금 55 세이상 ) 확정 ( 근로자의개인연금계좌로 ) 기여금액연간총급여액의 1/12 이상 기업부담 대상 원천징수 ( 중도인출 ) 개별근로자책임하에운용되므로회사는물가, 이자율변동에따른책임이없으며회사는매년정액의당해연도분퇴직금을퇴직연금으로부담하면됨. - 현행연봉제와유사하여근속연수에따른누진은없으므로단기근속자및젊은근로자들이선호할것으로보이며, -회사는일정액을외부적립하면운용에따른책임, 사후관리가없으므로연봉제를실시하는기업및중소기업에서선호할것으로보임. 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 - 사전에급여수준과내용을약정 - 적립금은회사책임하에운용 - 근로자가일정한연령에달할때약정에따른급여를지급 ( 연금 55 세이상 ) 변동 ( 운용수익율. 승급률등의변경시 ) ( 회사의연금운용계좌로 ) 퇴직급여예상액의 70% 이상 ( 2013이전 60% 2016부터 80% ) 회사의책임하에퇴직연금을운용하되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평균임금이상이보장되어야하므로물가, 이자율의변동, 연금의운용실적에따른회사부담액의변동이있음 ( 퇴직부채의 70% 는의무적립해야함 ) -퇴직급여충당금의일정액이상을외부에적립하는제도로서근속연수에따라퇴직금이누진적용되므로장기근속자들이선호할것으로보이며, - 자산운용능력이있는대기업및기존에외부에퇴직보험료등을적립하고있는기업등 사용자는금융기관에퇴직일. 근속연수등원천징수에필요한사항과, 사용자가별도지급한퇴직금이있을시그내용을포함하 -사용자 ( 회사 ) 가원천징수또는과세여통지하고금융기관 ( 원천징수의무자 ) 이이연신청한다. 전체퇴직소득을원천징수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수령하지않는경우에과세이연신청을한다

140 (2) 퇴직연금회계처리확정기여형 ( Defined Cotribution ) 기업형개인퇴직연금 ( IRP ) 1. 퇴직연금불입시퇴직금중간정산과동일하나퇴직소득으로회사가원천징수하지않는다. 불입시당기의퇴직금지급으로비용처리하며연금불입후사후관리사항없고, 적립금은회사자산이아니다. ( 차 ) 퇴직급여 **** ( 대 ) 현금예금 **** 현금불입시비용처리하고미지급퇴직연금에대해서는비용처리할수없다. 2. 세무조정 -기여형연금의불입금액은당기비용이므로임원. 사용인구분없이손금산입되고별도의세무조정은없다. 그러나임원의경우퇴직시실제불입금액을기준으로한도액계산을하여야한다. -일부직원에대하여만기여형에가입한경우종전근무기간소급불입여부에관계없이퇴직연금미가입직원, 급여형가입직원에대한퇴직급여충당금세무조정시당기급여, 퇴직급여추계액, 충당금부인액등에서기여형에가입한직원에대한부분은제외하여야한다. 확정급여형 ( Defined Benefit ) 1 퇴직연금불입시종전퇴직보험료회계처리와동일하며기말에퇴직급여충당금설정하여손익계산서상비용처리하고세무조정에서퇴직충당금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하고퇴직연금불입액손금산입한다. 불입된퇴직연금은자산으로서퇴직급여충당부채의차감항목으로재무상태표에표시된다. 불입시 : (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 ( 대 ) 현금및현금등가물 **** 결산시 : ( 차 ) 퇴직급여 ****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 2. 퇴직연금지급시 ( 퇴직시 ) - 퇴직자가퇴직일시금을받는경우 (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 ( 예치금불입비율만큼계산 ) 현금 *** ( 예치금불입비율외는회사가현금부담 ) 퇴직소득세예수금 *** -퇴직자가퇴직연금을받는경우 ( 퇴직시 ) (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급여 *** ( 현재가치로평가 ) -퇴직연금지급시 ( 차 ) 퇴직연금미지급금 *** (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및현금등가물 *** 연금소득예수금 *** - 퇴직연금향후증가분 ( 현재가치증가분 ) ( 차 ) 퇴직급여 *** (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

14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서근로자가일시금이아닌퇴직연금수령을선택한경우대차대조표일이후퇴직종업원에게지급하여야할예상퇴직연금합계액을현재가치로측정하여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계상하고, 또한매년이자율의변동등에따른현재가치로측정으로기간경과에따라증가하는현재가치분은퇴직연금미지급금에가산하고퇴직급여의과목으로당기비용처리한다. (3) 개인퇴직연금 ( IRP ) 종전의개인퇴직계좌 (IRA) 는 폐지되고개인퇴직연금 (IRA) 제도가확대시행되고있다. 가입대상자과세이연세무조정근로자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에가입한근로자가퇴사시반드시가입. -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사업장에대하여근로자동의에의하여가입할때 ( 연금규약과노동부신고절차생략 ) - 개인자영업자는 2017년부터선택적으로가입할수있다.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가입자로서개인적으로퇴직연금추가불입하고자할때 - 퇴직연금가입자가퇴직하는경우기여형이건급여형이건근로자는반드시 IRP계좌에가입하고회사는이계좌로퇴직금을이체하여야한다. - 회사는 IRP계좌송금시퇴직소득으로원천징수하지않으며, 퇴직소득계산내역을금융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 추후근로자가일시금으로수령시에는과세이연되었던퇴직소득세를금융기관에서원천징수하고, 연금으로수령시에는연금소득으로원천징수한다. ( 퇴직시개인연금계좌에서일시불로수령하는경우는급여형은회사가원천징수한다 ) 10인미만소규모사업장으로서가입한경우이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동일하게회계처리및세법을적용한다. ( 세무조정및원천징수 ) -근로자가회사부담분외에추가로납입한퇴직연금에대하여는연금저축과합하여 400만원한도로연금저축소득공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동일 ) 한다 년이후가입분부터퇴직연금추가불입분에대해서는연간700만원까지연금저축세액공제가가능하다 -확정급여형및기여형의운용수수료는회사부담이나 IRP는근로자개인이부담한다. 1 연금으로수령시연간수령액이 1200 만원이하시연금소득으로 3-5% 의분리과세하며, 2015 년부터 1200 만원초과의경우에도종합과세가아니고대부분경우연금소득으로 3-5% 로 분리과세한다. 2 종전연금계좌에서부득이한사유 ( 사망, 장기요양, 천재지변, 파산등 ) 로인출하는경우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 (12%) 하였으나 2015년부터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한다. 또한연금계좌에서세액공제받은금액및운용수익을연금외 ( 중도해지등 ) 로수령시기타소득으로과세하고 300만원초과시에는합산과세하였으나 2015년부터는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 (15%) 한다. 3 연금소득이퇴직소득보다세액이많은모순을해결하기위해 30% 의연금소득세액공제를 2015 년이후인출분부터적용한다

142 (3) 기존퇴직금제도의변경시회계처리. 세무조정 1 퇴직급여제도를변경하면서기존퇴직급여충당금을근로자에게정산 ( 지급 ) 하는경우퇴직급여제도를변경하면서기존퇴직급여충당금을정산하는경우기존퇴직급여충당금의감소로회계처리하며, 세무조정은퇴직급여를지급한것으로보아조정명세서 7기중퇴직금지급액에기재하고한도액계산후조정명세서 8 차감액란에 -가발생시동금액을손금산입 (-유보) 하여기존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부인액을손금추인한다. ( 이는퇴직금중간정산과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퇴직소득원천징수하여야한다 ) 2 확정기여형 ( 개인퇴직연금 IRP 포함 ) 퇴직연금가입 소급불입할경우 과거근무기간에대한기존의퇴직급여충당금을소급하여가입하는부분은퇴직급여중간정산과동일하게처리하되현실적인퇴직이아니므로퇴직소득원천징수하지않는다. 소급불입액은기존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하고당기불입액은당기비용으로처리한다. 과거근무기간에대하여기여형에소급해서가입하면서소급분불입액 6,500,000 원당기분 불입액 760,000 원이며회사의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원이계상되어있다. (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대 ) 예금 6,500,000 퇴직급여 1,500,000 ( 차 ) 퇴직급여 760,000 ( 대 ) 예금 760,000 충당금과상계한금액 5,000,000 원은당기퇴직충당금세무조정시세법상인정된퇴직금 충당금 ( 기초퇴직충당금 -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 ) 을초과하여지급되었다면그금액은 손금산입하여기왕에부인되어유보되어있는충당금부인액을감액하여야합니다. 만약일부직원에대하여만가입하였다면가입직원의퇴직급여추계액이전체추계액에서 차지하는비율만큼을세법상인정된퇴직금충당으로보면될것입니다. 당기이후가입할경우 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장래근무기간에대하여설정되어과거근무기간에대하여는기존퇴직금제도가유지되는경우, 임금수준의변동에따른기존퇴직급여충당금의증감은퇴직급여로인식한다. 즉매년임금상승으로인하여추가되는과거분의퇴직금은퇴직충당금설정으로비용처리하며, 이는세무조정에서부인 ( 유보 ) 하여야한다. 과거근무기간에대하여기존의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원이계상되어있으나회사는자금 사정상당기분이후부터만기여형퇴직연금에가입하기로하여당기 760,000 원을퇴직연 금으로불입하였다

143 과거근무기간충당금증가 ( 차 ) 퇴직급여 152,000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152,000 근속연수의변경은없지만임금상승분에대한퇴직급여증가부분에대하여는충당금 전입하여야한다. 세무조정시이금액은전액손금부인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당기불입분 ( 차 ) 퇴직급여 760,000 ( 대 ) 예금 760,000 회사가기여형에가입한직원에대해서는과거분을소급가입하건장래분만가입하건그직원에대해서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할수없으므로, 회사가일부직원에대하여기여형에가입하였거나, 기여형과급여형같이가입한경우기여형에가입한직원에대하여는퇴직급여충당금세무조정시당기급여액, 퇴직급여추계액,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계산시기여형에가입한직원들에해당하는금액은모두제외하여야한다. ( 시행령제60조 ) ( 구분이불가능한충당금부인액의경우기여형가입직원의퇴직급여추계액비율로계산한다 ) 기여형에가입한직원의퇴직충당금부인액 = 전기말퇴직충당금부인액 전기말확정기여형퇴직 연금설정자의퇴직급여추계액 / 전기말회사전체퇴직급여추계액 3 기존퇴직보험료불입액을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경우 ( 확정기여형으로전환시 ) 근로자의현실적인퇴직으로인한퇴직보험료의수령과동일하게보아야할것입니다. 1. 수령시 ( 차 ) 현금, 예금 6,000,000 ( 대 ) 퇴직보험예치금 6,000, 연금가입시 (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 ( 대 ) 현금, 예금 12,000, 세무조정 퇴직보험을신고조정에의하여손금산입하였다면수령시기왕에퇴직보험료불입액손금산입 (- 유보 ) 되어있는부분손금불산입 ( 유보 ) 하여소멸시키고, 손금불산입 ( 유보 ) 되어있는기왕의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은손금산입 (- 유보 ) 한다. ( 확정급여형으로전환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퇴직보험료의회계처리및세무조정이동일하므로당기의손익에는영향이없으나, 당초신고조정하였다면다음과같이대체분개및세무조정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1. 전환시 (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 ( 대 ) 퇴직보험예치금 6,000, 세무조정퇴직보험손금불산입 ( 유보 ) 하여기왕에손금산입 (-유보) 된퇴직보험소멸시키고퇴직연금손금산입 (-유보) 하며별도의세무조정계산서작성하지않아도될것으로보입니다

144 (4) 퇴직연금관련예규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운용자산평가손익의세무처리내국법인이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하고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그퇴직연금운용자산의운용을위탁함에따라법인이당해자산을직접보유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당해운용자산에서발생한손익은그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및제42조의규정에따라손익을인식하는것임 ( 법인 -619 : ) ( 결국법인세법에의하여평가손익이인정되는경우만손익으로인식이가능하다는해석임 ) 2 임원, 직원에대한퇴직연금초과불입이손금산입이가능한지? 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임원, 직원을불문하고불입한금액에대하여는한도액의계산없이불입시점에전액손금산입된다. 따라서직원들에게연말상여금또는성과급등을기여형퇴직연금으로추가불입한경우에도퇴직금으로서손금산입된다. ( 서면법규과 ) 다만, 임원의경우에는임원에대하여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설정함에따라지출하는부담금은불입시점에한도액계산없이손금에산입하되, 추후실제퇴직시퇴직시까지부담한부담금의합계액을임원의퇴직급여로보아퇴직급여한도초과여부를검토하여한도초과액은손금불산입하거나익금산입됩니다. ( 법인세과 ) 그러나확정급여형의경우불입금액에임원, 직원의구분이없이회사전체의계좌로입금되므 로임원과직원의차이가없으며, 불입하는사업연도에임원과사용인구분없이불입된퇴직연 금을합하여법인전체의퇴직충당금한도액계산을하게됩니다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가입하면서기존퇴직급여충당금을부담금으로지출시세무처리임원, 사용인에대하여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설정하면서퇴직연금설정전근무기간분에대한부담금을지출한경우그지출금액은퇴직급여충당금의누적액에서차감된퇴직급여충당금에서먼저지출된것으로보는것이며, 차감된퇴직급여충당금을초과하여지출한금액은이를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인세과 ) ( 시행령 60조 1항. 규칙 31조 2항 3항 ) 사례 : 2010년 A법인의전기말퇴직급여충당금300,000,000 ( 퇴직급여추계액 500,000,000) 이고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부인누계액 60,000,000원있으며, 일부직원에대하여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하면서그직원들의 2010년이전퇴직금추계액을소급하여전액인 200,000,000원불입하였다. ( 전체퇴직급여추계액에서확정기여형연금가입자의추계액비율 40 % 임 ) 분개및세무조정 1. 차감할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0 40% = 120,000,000원 ( 차 ) 퇴직급여충당금 120,000,000 ( 대 ) 현금등 120,000,000 세무조정 : 부인누계액 60,000,000 40% = 24,000,000원손금산입 (-유보)

145 ( 서식작성 ) : 급여액란에서기여형연금가입자의급여등을공제하고 18 퇴직급여추계액란에서 200,000,000 원을공제하고 5 란에 120,000,000 원을기재하여누적충당금에서공제하고 7 충당금부인누계액란에서도기여형가입자의추계액비율만큼 ( 24,000,000 ) 부인누계액 에서제외하고기재한다. 2. 곧바러손금산입할금액 200,000, ,000,000 = 80,000,000 ( 차 ) 퇴직급여 ( 공과금 ) 80,000,000 ( 대 ) 현금등 80,000,000 위와같이법인이일부직원에대하여기여형으로가입하고나머지직원에대하여퇴직급여충당금을설정하고세무조정시에는기여형가입한직원의당기급여, 퇴직급여추계액, 기초충당금잔액, 충당금부인누계액 ( 가입비율만큼 ) 해당금액을해당전체금액에서공제하고세무조정하여야합니다. ( 소급불입하건당기이후만불입하건구분하지않음 ) 기여형퇴직연금가입하면서기존퇴직충당금소급불입시는해당직원의충당금에서지급하는것으로하고해당충당금에세무상부인액이있다면, 별도절차없이손금산입 - 유보처분하여기왕에부인되어유보처분되어있던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추인하여야합니다. ( 세무상부인액의구분이안된다면전체충당금중해당충당금비율로계산하면될것으로보입니다 ) 4 퇴직연금의중단, 폐지시근로자에게귀속된퇴직연금의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사업자부담금으로지출하는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의2 규정에의하여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즉시손금에산입하는것이며, 별도의퇴직금지급의무도없으므로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수급자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중도인출하는경우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보지않는것입니다. ( 서면2팀 -848 : ) 이경우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지급을받는다면그것은퇴직금중간정산으로보고연금운용사업자가퇴직소득으로원천징수하여야할것입니다. ( 원천세과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경우부담금을납부하더라도운용주체는회사이며퇴직연금제도가페지, 중단되면퇴직금제도로전환되어퇴직금지급의무는계속하여회사가지는것이므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중단, 폐지로근로자가불입된퇴직연금을수령하는경우이를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본다. ( 법인 )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선불입시또는미지급시손금산입여부법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따라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납부하여야하는것으로, 퇴직연금규약상납입기일이도래하기전에선불입한금액은손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이며또한미불입금액도손금산입하지않는다. ( 법인 ) ( 서면2팀 ) ( 인터넷상담 )

146 6 1년미만근무근로자에대한확정기여형퇴직연금불입내국법인이퇴직급여지급규정에따라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지않음에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가입하고부담하는보험료등은지출한사업연도의손금에산입하는것이며, 이경우법인이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가퇴직함에따라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퇴직연금불입금을반환받는경우에는반환받은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익금에산입하는것임 ( 법인세과 ) 7 전기이전에불입된퇴직보험료, 퇴직연금을당기에손금산입할수있는지? -법인이퇴직보험료를납입하고퇴직보험예치금으로자산계상한금액을결산조정에의하여비용계상하지아니한경우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이를납입한사업연도에법인세법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의손금산입한도내에서신고조정으로손금에산입하는것임 ( 법인 -152 : ) -퇴직보험예치금등은당기말현재예치되어있는누적액을말하므로퇴직보험료등을납부하고법인이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과전사업년도에손금에산입하였으나한도초과로손금불산입한금액을포함하여납부한사업년도에장부상손금에계상하거나신고조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하여야하며한도초과로손금불산입한금액은다음사업년도에손금산입범위내에서손금에산입하여야함. ( 서면2팀 -847 : ) ( 퇴직충당금은결산조정사항이지만퇴직보험료, 퇴직연금의손금산입은신고조정사항에해당합니다. 따라서불입한퇴직연금은납입한사업연도의손금에해당하고, 그후사업연도에손금산입할수없으며다만, 한도초과로손금산입되지않은부분은그후사업연도에서손금산입할수있는것으로보입니다. ) 8 퇴직연금제도의변경이가능한지? 또는퇴직연금제도의혼합사용이가능한지? 확정급여형의경우확정기여형이나개인퇴직계좌 (IRA) 로전환이가능하다. 그러나확정기여형의경우근로자개개인별수익률과잔존가치가다르므로회사가사용인의법정퇴직금을보장하는확정급여형으로전환은불가능한것으로보아야한다. 또한한회사에확정기여형과확정급여형과일반퇴직금제도를각개별근로자별로단독또는혼합하여운용하는것도가능하다. 9 기존퇴직보험료의처리 2005년이전에퇴직보험에가입한기업은 2010년까지는운용이가능하나 2011년이후에는폐지되며추가불입할수없다. 기왕에불입된퇴직보험금은중간정산에의하여근로자에게직접지급할수도있으며, 퇴직연금으로전환도가능하나이는회사의선택으로서강제적으로퇴직연금으로전환되지는않으며기존에불입된퇴직보험료는유효하다. 예치되어있는기존보험료의운용수입에서발생된이익금의보험료전입은불입이인정되며이금액은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납부와동일하게세무조정하면됩니다

147 ➉ 임원을연봉제전환후다시퇴직금제도로재전환시세무처리임원급여를연봉제로전환시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퇴직금을정산하여지급한법인이추후연봉제이전의방식으로전환하되그전환일로부터기산하여퇴직금을지급하기로한경우당초퇴직금은업무무관가지급금등 으로보지아니하는것이나, 동과정이특정임원에대한자금대여의목적에의한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 ) 11 국제회계기준도입에따른퇴직급여충당금세무조정국제회계기준을도입함에따라퇴직급여추계액을보험수리적가정을이용하여산정하면서기초의퇴직급여충당금을감소하고이월이익잉여금의증가로회계처리한경우퇴직급여충당금의감소에따라이월이익잉여금의증가로처리한금액은익금산입 ( 기타 ) 으로세무조정 ( 법규법인 : ) 12 외국인근로자를위한출국만기보험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이탈, 근로계약해지, 출국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고외국인근로자를피보험자및수익자로하는출국만기보험은시행규칙 23조에규정하는퇴직보험에해당하는것임 ( 서면2팀 ) ( 2011년이후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포함하여세무조정하면될것입니다 ) 13 확정급여형운용수익의당기불입액포함여부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한법인이연금예치금에대하여운용수익이발생한경우, 이는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해당되지않으며, 회사의수익으로계상하며이이자수익등이예치금의원본에가산되었다면당기퇴직연금의세무조정시당기불입액에포함된다. (2011년이전에불입된퇴직보험에서발생된수익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한다 ) 14 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자의퇴직시회사부담금액의계산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자의퇴직시일시퇴직금수령시퇴직연금수령액및회사부담금액의계산은퇴직직전사업연도의불입비율에따라야한다. 예를들면회사는퇴직연금예치금을전체추계액의 70% 를가입하였다면퇴직연금수령액은퇴직급여의 70%, 회사부담액은 30% 가해당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1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포함하여임원에게지급하는경영성과금의근로소득해당여부회사가경영성과에따른경영성과금의일부또는전부를임직원에게지급하지아니하고임직원과합의한퇴직연금규약에따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사용자부담금으로추가납입하는경우해당경영성과금은근로소득에해당하지않는것임 ( 서면법규 ) ( 원래이익처분에의한경영성과급의경우임원에게지급한것은손금산입되지않는근로소득에해당되나, 규약에따라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불입하는경우에는이는퇴직소득에해당되며손금산입된다는예규로보임. 또한 소득세시행령제38조및규칙 15의3 신설로인하여근로소득이아니고퇴직소득에해당한다. )

148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9 호서식 ]( 개정 ) 과세기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앞쪽 ) 1. 퇴직급여충당금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 57 조제 1 항에따른한도액 1 퇴직급여지급대상이되는종업원에게지급한총급여액 ( 의계 ) 2 설정률 5/100 3 한도액 (1 2) 비 고 소득세법시행령 제 57 조제 2 항에따른한도액 4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 10 추계액대비설정액 ( 설정률 )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종업원의퇴직급여충당금 6 연도중충당금환입액 퇴직금전환금 7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 설정률감소에따른환입을제외하는금액 MAX(9- -, 0) 8 연도중퇴직금지급액 9 차감액 ( ) ( ) 누적한도액 ( ) 한도초과액계산 한도액 (3 과 중작은금액 ) 필요경비계상액 한도초과액 ( - ) 2. 총급여액및퇴직급여추계액명세 구분 총급여액 퇴직급여지급대상이아닌종업원에대한급여액 퇴직급여지급대상이되는종업원에대한급여액 기말현재종업원전원의퇴직시퇴직급여추계액 계정명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계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149 작성방법 1. 1퇴직급여지급대상이되는종업원에게지급한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지급대상이되는종업원에대한급여액란중계란의금액을적습니다. 2. 5확정기여형퇴직연금종업원의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1 조제2항에따라계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설정종업원의설정전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 을적습니다. 3. 7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란에는 4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중에세무상부인액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동부인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설정종업원의설정전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과관련된부인액은제외합니다 ) 을적습니다. 4. 9차감액란에는 4란의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5란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종업원의퇴직급여충당금, 6란의기중충당금환입액, 7충당금부인누계액 ( 기중환입분을제외합니다 ) 및 8란의기중퇴직금지급액을뺀잔액으로하되, 그잔액이음수 (-) 인경우는 0 으로적고 ( ) 안에그잔액을적습니다 추계액대비설정액란에는 기말현재종업원전원이퇴직시퇴직급여추계액에아래의설정률을곱한금액을적습니다. 사업연도 '10년중 '11년중 '12년중 '13년중 '14년중 '15년중 '16년중개시일이설정률 30% 25% 20% 15% 10% 5% 0%( 폐지 ) 6. 퇴직금전환금은해당과세기간종료일현재 국민연금법 에따라국민연금관리공단에납부하고재무상태표상자산으로계상한금액을적습니다. 7. 총급여액란 : 계정명별로상여금을포함하여적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설정된자는제외하며, 퇴직급여지급대상이아닌종업원과퇴직급여지급대상이되는종업원으로구분하여 퇴직급여지급대상이아닌종업원에대한급여액란및 퇴직급여지급대상이되는종업원에대한급여액란에각각적습니다

150 [ 별지제 60 호서식 ]( 개정 ) ( 앞쪽 )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 과세기간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상 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4당기말현재전사용인의퇴직급여추계액 5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장부상기말잔액 6확정기여형퇴직연금종업원의퇴직급여충당금 7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1. 퇴직보험등의보험료조정 8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차감액 (5-6-7) 9퇴직연금부담금필요경비산입누적한도액 (4-8) 10이미필요경비에산입한부담금 (20) 11당기필요경비산입한도액 (9-10) 12필요경비산입대상부담금 ( ) 13당기필요경비산입범위액 (11과 12 중작은금액 ) 14본인필요경비계상액 15조정금액 (13-14) 2. 이미필요경비에산입한부담금의계산 퇴직연금예치금계 ( ) 가. 필요경비산입대상보험료등계산 기초퇴직연금충당금및전기말신고조정에따른필요경비산입액 퇴직연금충당금필요경비부인누계액 기중퇴직연금예치금수령및해약액 이미필요경비산입한퇴직연금부담금 ( - - ) 필요경비산입대상퇴직연금부담금 ( - ) 나. 기말퇴직보험예치금등의계산 기초퇴직연금예치금 기중퇴직연금예치금수령및해약액 기퇴직연금예치금납입액 퇴직연금예치금계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1 ( 뒤쪽 ) 작성방법 1. 4 당기말현재전사용인의퇴직급여추계액란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별지제 59 호서식 ) 의 기말현재전종업원퇴직시퇴직급여추계액란중계란의금액의 과세기간종료일현재전종업원퇴직시퇴직급여추계액란중계란의금액을적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종업원의퇴직급여충당금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26 조의 2 에따라계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설정된종업원의설정전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 을적습니다 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란 : 5 당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장부상기말잔액중에세무상부인액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그부인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설정된종업원의설정전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관련부인액제외 ) 을적습니다 본인필요경비계상액란 : 당기퇴직연금부담금충당금전입액을적습니다 조정금액란 : 양수 (+) 인경우에는필요경비에더하고, 음수 (-) 인경우에는총수입금액에더합니다. 6. 기초퇴직연금충당금및전기말신고조정에따른필요경비산입액란 : 대차대조표상기초퇴직연금충당금잔액과직전과세기간의세무조정계산서상퇴직연금부담금의필요경비산입누계액을적습니다. 7. 기중퇴직연금예치금수령및해약액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으로전환된금액을포함하여적습니다. 8. 기중퇴직연금예치금수령및해약액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으로전환된금액을포함하여적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2 9. 부가가치세와소득세결산 (1)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구분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임대보증금의간주임대료부가세필요경비 ( 세금과공과 ) 필요경비 ( 세금과공과 ) 납부한부가가치세 ( 자진납부 ) 손익과무관함필요경비 ( 세금과공과 ) 폐업시재고재화부가가치세필요경비 ( 세금과공과 ) 해당없음 납부한부가가치세 ( 추징분 ) 잡손실 필요경비불산입 가산세를제외하고필요경비 ( 세금과공과 ) (2)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구분매입세액의내용회계처리기타사항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매입세액을공급가액과합하여. 자본적지출매입세액부대비용자본적지출은자산의원본에가산. 수익적지출매입세액비용산입수익적지출은당기비용으로부가가치세예수금과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교부분 ( 공제 ) 손. 익무관대급금의차액정산에불과. 비영업용소형승용차구입자본적지출차량가액에포함. 유지필요경비차량유지비로필요경비처리. 접대비관련매입세액접대비접대비가액에합산면세사업자와동일하게공급가. 면세사업및토지관련부대비용액과합하여자본적또는수익적매입세액비용산입지출로처리. 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등공제못받은세액 공제받은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공제받지않은매입세액 필요경비불산입 잡손실처리후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제외공제액을제외하고매입부대비용 자본적지출필요경비 매입부대비용 사업주본인의잘못으로인하여공제받지못하는부가가치세매입세액 ( 예 : 등록전매입세액,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등 ) 은종합소득세계산시필요경비에산입할수없다. (3) 재화의간주공급 사업자가사업용으로구입, 생산한재화의무상공급에대하여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의간주공급에대한총수입금액산입을다음과같습니다. 1. 사업상증여. 개인적인공급 ( 접대비. 복리후생비. 판매장려금. 가족에대한증여등 ) 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다.. 기업회계상타계정대체로매출원가에서차감하도록되어있다. 2. 자가공급 ( 면세전용 ). 폐업시재고재화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아니며폐업시납부한부가가치세는필요경비로서공제한다

153 (4) 부가가치세세액공제부가가치세세액공제는일반사업자와간이사업자가서로다른경우가있고, 또일부세액공제는총수입금액에산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상총수입금액산입은매출로처리할것이아니고영업외수익에반영하는것이신고소득율의계산등에서유리하므로영업외수익중잡이익등으로처리하는것이좋을것입니다. 부가세세액공제종류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 기장자 ) 대손세액공제 수입금액불산입 ( 매출채권과차감 ) 해당없음 신용카드세액공제수입금액산입수입금액불산입 전자신고세액공제수입금액산입수입금액불산입 일반택시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 수입금액산입해당없음 간이과세자매입세액공제수입금액불산입 의제매입세액 ( 음식점등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 재고납부세액 (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 손익무관재료비등에서차감분개 손익무관매입, 상품등에서차감분개 재고금액에차감 수입금액불산입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고금액에가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수입금액산입해당없음 부가가치세세액공제의수입금액산입귀속시기는부가세해당과세기간과일치한다 ( 예 : 2006 년 2 기세액공제의경우 2006 년 12 월 31 일분개 ) 간이사업자로서기장에의하여소득세를신고하는경우각종부가가치세세액공제가수입금액에불산입되는이유는, 간이사업자는납부하는부가가치세가세금과공과금으로서필요경비에해당되고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세액공제가납부할부가가치세액을줄여서이미필요경비에산입할부가가치세를차감하였으므로별도로수입금액에산입할필요가없다. 그러나간이사업자로서소득세를추계신고하는경우에는부가세매입세액공제, 신용카 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는총수입금액에산입하여경비율을계산하여야한다

154 (5) 분개사례 ( 대손세액공제 ) 부도발생시 : ( 차 ) 부도어음 1,100,000 ( 대 ) 받을어음 1,100,000 부가세신고시 ( 대손세액공제시 ) ( 차 ) 부가세예수금 2,000,000 ( 대 ) 부가세대급금 500,000 대손상각 999,000 부도어음 1,099,000 현 금 1,400,000 ( 잔액 1,000원은비망계정으로남겨두어사후관리함 ) ( 일반사업자의신용카드세액공제등 ) 부가세신고시 ( 차 )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대 ) 부가세대급금 400,000 현금 500,000 잡수입 100,000 ( 신용카드세액공제등 ) ( 간이사업자의매입분개 ) 상품구입시 (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인경우 ) ( 차 ) 상품 ( 또는매입 ) 1,100,000 ( 대 ) 현금 1,100,000 부가세신고시 ( 차 ) 세금과공과금 500,000 ( 대 ) 현금 500,000 ( 일반개인식당사업자분개 ) ( 차 ) 부가세예수금 3,500,000 ( 대 ) 부가세대급금 1,600,000 육류구입비의제매입세액공제 ( 6/106 ) 재료비 ( 의제매입 ) 56,230 신용카드세액공제 (1.3%) 잡수입 ( 신용카드 )770,000 ( 무환통관자료의분개 ) 현금 1,073,770 통관당시의정상구입가액 ( 차 ) 원재료 500,000 ( 대 ) 잡수입 ( 자산수증익 ) 500,000 ( 재고매입세액공제분개 ) 예정, 확정신고시공제후잔액은환급됨 ( 차 ) 부가세예수금 16,758,000 ( 대 ) 부가세대급금 3,890,000 건물 ( 상품등 ) 1,560,000 현금 11,308,000 ( 재고납부세액공제분개 ) 유형전환후 6개월간의납부세액에가산하여징수 ( 차 ) 부가세예수금 16,758,000 ( 대 ) 부가세대급금 3,890,000 건물 ( 상품등 ) 1,689,000 현금 14,557,000 ( 재화의개인적인공급 ) 주유소사업자의자기차휘발유주유 ( 차 ) 차량유지비 70,000 ( 대 ) 매입 ( 타계정대체 ) 63,636 부가세예수금 6,364 ( 사업상증여 ) 고객에게회사가판매용으로매입한화장품을무상증정 ( 구입시매입세액공제받았음 ) ( 차 ) 접대비 110,000 ( 대 ) 매입 ( 타계정대체 ) 100,000 부가세예수금 10,

155 10. 기타의필요경비 (1) 매출에누리등의회계처리 1 매출에누리 : 판매당시대규모구입등으로인하여직접공제하거나판매후수량부족, 파손등으로결제금액에서공제. 2 매출할인 : 미수금을결재하거나약정기일전에금전결재시일정액을할인 3 판매장려금 : 일정기간의거래실적에따라지급하는금전또는물품 4 매출환입 : 판매된후제품의하자등의사유로반품된경우구분처리방법부가가치세과세표준불포함 매출에누리 소득. 법인세수입금액에서차감 기업회계매출액차감 매출 할인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발행대상 소득. 법인세수입금액에서차감 기업회계매출액차감 부가가치세금전지급 : 과세안됨물품지급 : 과세 지급판매장려금 소득. 법인세 수입금액에서차감하지않고필요경비에반영수입판매장려금은수입금액에산입 기업회계지급자 : 매출액차감. 지급받는자 : 매입액차감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발행대상 매출환입 소득. 법인세수입금액에서차감 기업회계매출액차감 매출할인. 판매장려금은세무회계상손금. 익금반영사항이고기업회계기준에서는각각매출및매입에서차감하도록되어있으나세무신고시실무적으로는수입한매입할인및판매장려금은영업외수익으로, 지출한매출할인및판매장려금은필요경비로처리하는것이사후관리를위해서편리할것으로보입니다

156 (2) 건설. 부동산매매업원가계산 1 일부분양시원가계산 - 원가계산시미분양세대분에대하여는면적에안분계산하여미분양부분에해당하는 원가를재고자산으로서이월시켜야한다. -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의원가계산시당해연도중일부만분양된경우전체공사원가를면적에따라서배분하는것이원칙이나, 이경우고액으로분양되는 1, 2층만먼저분양됨으로인하여당해연도는많은이익이발생하고그이후연도에는결손이발생될수있는불합리한경우가발생되므로, 이때는공정, 타당한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적용하여원가배분을각호수별분양예정가액을기준으로배분하는것도가능하다. 다만합리적인배분기준이있어야하므로각호수별분양예정가액표또는감정평가서를기준으로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 해석편람 및 ) 2 일시적인임대의경우감가상각 - 부동산매매업자또는건설업자가판매목적의부동산을일시적으로임대하는것은임대소득에해당되며임대소득금액계산상건물감가상각비는필요경비에계상할수있으나그이후매매됨으로인하여부동산매매업의필요경비계산시필요경비로계상된감가상각비는취득가액에서공제되어야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8-3 ) 3 토지취득가액의계산 - 단독으로사업을할경우토지의필요경비계산은당초취득시실지취득가액으로하여야하며, 원가계산상토지의실지취득가액을모르거나없는경우에는취득당시의소득세법상기준시가에의하여계산하는것이며상속증여로인하여취득한경우는상속세법에의하여평가한가액에지방세인취득세상당액등을가산한금액을취득가액으로서필요경비산입한다. 이경우 이전에취득한토지는 에취득한것으로보아그당시의기준시가를적용한다 ( 제도 , 재경부소득 ) - 거주자가공동사업 ( 주택신축판매업등 ) 을경영할것을약정하는계약에의해토지등을당해공동사업에현물출자하는경우등기에관계없이현물출자한날또는등기접수일중빠른날에당해토지가유상양도된것으로보는것이며, 공동사업사업소득계산시현물출자된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공동사업에현물출자한당시의가액 을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필요경비로한다 ( 재재산 ). - 현물출자한출자당시의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에해당하는가격 ( 시가 )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의감정가액 ( 이경우소급감정가액은불인정 ) 상속세법제61조의개별공시지가를순차로적용하여계산한금액에취득세ㆍ등록세기타부대비용을가산한금액으로한다 ( 서일 ( )

157 4 철거한기존건물. 시설물의필요경비계산 - 토지만을사용할목적으로건축물이있는토지를취득하여그건축물을철거하거나, 자기소 유의토지상에있는임차인의건축물을취득하여철거한경우철거한건축물의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당해토지에대한자본적지출로한다. ( 통칙 ) - 부동산매매업자가새로운건물을신축하기위하여기존건축물이있는토지를취득하여철거 하는경우철거비용은당해토지의취득가액으로하는것임. ( 서면 1 팀 : ) - 자기소유의토지상에새로운건축물을건축하기위하여기존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기존건축물의장부가액과철거비용은새로운건축물에대한자본적지출로하는것이며, 이때철거비용에는철거되는건축물의입주자에게지급하는철거보상금이포함되는것임 ( 소득 ) - 사업자가사업과관련하여임차한건물에설치한업무용시설물 ( 인테리어시설등 ) 을임대차계약의해지로인하여당초계약내용에따라원상회복의방법으로동시설물을폐기함에따라발생하는손실은시행령 67조 6항에해당되지않으므로필요경비에산입할수없음 ( 이는개인의경우페기손실이필요경비산입이안되기때문임 ) ( 서면1팀 소득 ) (3) 기타의필요경비 1 재해손실재해로인하여사업용재고자산및고정자산이파손되거나멸실된경우에는당해재해손실가액을필요경비로서산입할수있는것이며, 이와는별도로재해로인하여자산총액의 20% 이상에해당하는자산을상실한경우에는재해손실세액공제도받을수있다. ( 소득 ) 2 시설개체로인한폐기시필요경비산입거주자의경우고정자산처분, 폐기손실은 ( 기존건축물을폐기하는경우및차량운반구, 공고와기구, 비품등의사업용고정자산을폐기, 인테리어시설의폐기하는경우 ) 원칙적으로필요경비산입이안되나예외적으로시설의개체또는기술의낙후로인하여생산설비의일부를폐기한경우에는장부가액과처분가액과의차액을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다 ( 일부의폐기만해당되므로전체시설등의개체는해당되지않습니다 )( 시행령제67조제6항 ) 3 개인사업자의외화평가법인의경우 2011사업연도부터법인세신고시선택을한경우외화평가손익의계상이가능하나개인의경우시행령 97조개정되지않았으므로법인과달리외화평가손실및이익이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계상대상이아니다. 그러나외화자산, 부채의처분및상환시발생하는처분손익은당연이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계상대상이다

158 제 4 장신고유형및수입금액의확정 1. 신고유형의확정 소득금액의계산방법에따라추계신고 ( 기준, 단순경비율에의한신고 ) 와기장신고 ( 간편장부. 복식부기 ) 로나누어지며복식부기의무자는다시내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와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로나누어진다. 법인의경우수입금액과신규개업과상관없이무조건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나이와달리개인의경우직전연도수입금액, 당해연도신규사업자여부에따라기장의무가달라지며기장의무에따라많은소득세의차이가발생하고증빙불비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등많은가산세들이복식부기의무자에만해당되는등기장의무에따라각종혜택과의무가차등으로주어지므로개인의경우소득세결산, 신고전정확한기장의무판정과이에따른신고유형의확정이중요하다. 1 추계신고 ( 기준및단순경비율에의한신고 ) 장점 : 업무간단. 수입금액누락이많은업체의경우추후수입금액누락이적발시에도추징되는소득세가일정한도임. 그러므로필요경비에대한증빙이경비율에미치지못하거나수입금액의누락이많은업체의경우경비율에의한추계신고를검토해볼수있다. 또한 3만원초과분의세금계산서등의미수취로인한증빙불비가산세의적용이되지않는다. 단점 : 세부담이과다. 재무제표증명원의발급이불가. 이월결손금공제배제. 특히추계신고로인한경비율적용에있어서의단순이아닌기준경비율의적용과,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무신고가산세 (20%) 소규모사업자가아닌간편장부의무자의경우무기장가산세 (20%) 그리고각종세법상의료비, 교육비공제를받는성실신고등의기준에는기장에의한신고가필수적인요건에해당한다. 2 기장신고 ( 간편장부. 복식부기 ) 기장신고자는직전년도수입금액에따라간편장부대상자와복식부기의무자로나누어지며다시복식부기의무자는전년도수입금액에따라내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와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로나누어지며, 간편장부의무자가기장신고시간편장부에의한경우는세액공제없으나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에의한경우는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추계신고하거나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가내부조정을하는경우에는무신고자로보아서세액의 20% 가신고불성실가산세로과세되므로주의를요한다

159 3 무기장자에대한가산세부과기장에의한신고를하지않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의하여추계신고를하는경우에는아래의소규모사업자를제외한간편장부의무자에게는무기장가산세 20% 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무신고가산세 20% 와무기장가산세 20% 중큰금액이적용된다. 소규모사업자의범위 ( 시행령제132조4항시행령 137조1항시행령제143조3항 1의3). 당해연도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총수입금액의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인사업자. 독립된자격의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서간편장부대상자가받은사업소득으로서원천징수의무자가사업소득연말정산을한경우보험모집인은간편장부 ( 직전연도7500만원이하 ) 대상자에해당되면사업소득연말정산과관계없이소규모사업자에해당된다 ( 2009귀속부터연말정산한사업소득에대하여는연말정산시계산된추계소득을그대로인정하고타수입금액등의발생으로인한추계소득금액계산을재계산하지않는다 ) 4 기장의무에따른혜택과가산세 구 분 기장 신고시 추계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내부조정대상자일반간편장부사업자소규모사업자 간편장부신고 : 무신고가산세복식장부신고 : 당연 -무신고가산세20% 와무기장가산세20% 중큰금액 -기준경비율의 1/2만적용 (2011부터) 간편장부신고 : 당연복식장부신고 : 기장세액공제 20% 무기장가산세 20% 가산세없음 일반무신고가산세 =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 20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20 % 소규모사업자를제외한사업자가추계신고시는소득세법 81조 8항규정에의한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에서원천징수세액등공제없음 ) 가적용되고복식부기의무자가추계신고하거나, 간편장부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내부조정할경우에는소득세법제70조제4항규정에의하여무신고가산 ( 산출세액에서원천징수세액공제 ) 세가적용됩니다. 따라서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추계신고시무기장가산세와무신고가산세가동시에적용되며 이경우큰금액으로과세하도록되어있으므로산출세액에서기납부세액공제가없는무기 장 ( 기장불성실 ) 가산세가적용됩니다. ( 원천징수된인적용역사업자등의추계신고시주의 ) 전문직사업자는개업부터수입금액관계없이복식부기의무자이나 2009 년까지의기장세액공 제는수입금액을기준으로판단하며 2010 년귀속부터는기장세액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

160 2. 기장의무의구분 종전에는장부의작성즉, 재무제표를사업장별로작성하고조정계산서의첨부도각사업장별로하도록되어있었으나, 2011이후귀속분부터는법160조 5항의개정으로사업장별로감면을달리적용받지않는경우에는통합기장하고하나의조정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 부동산임대소득은별도 ) 첨부가가능하다. (1) : 업종별기준수입금액 업종별 기장의무의판정 ( 전기수입금액기준 ) 간편장부 복식부기 내부조정 외부조정 아래 1 3 억미만 6 억이상 아래 2 1 억 5 천미만 3 억이상 아래 3 7 천 5 백미만 1 억 5 천이상 추계신고유형 ( 전기및당기수입금액기준 ) 성실신고확인서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첨부대상 ( 전기수입금액기준 ) ( 당기수입금액기준 ) 기준단순 ( 당기수입금액 ) 경비율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60 백만원이상 36 백만원이상 24 백만원이상 60 백만원미만 36 백만원미만 24 백만원미만 3 억이상 3 억미만 20 억이상 1 억 5 천만원이상 7 천 5 백만원이상 1 억 5 천만원미만 7 천 5 백만원미만 10억이상 5 억이상 1. 농업ㆍ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비주거용건물자영건설업만해당 ) 과부동산개발및공급업기타아래의 2.3 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업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ㆍ가스ㆍ증기및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포함 ),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욕탕업 (2014 부터 ). 상품중개업 (2014 부터 ) 3.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 ( 부동산중개, 관리 2014 부터 ). 동산임대업 추계신고유형결정시신규개업자란해당과세기간신규로사업을개시한경우로서부가세시행령제 6 조를기준으로사업개시일을판단하며, 직전연도수입금액이 0 인경우만해당함 기장의무는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만있으므로위의수입금액계산시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은수입금액에서제외하고, 사업장단위별기준이아닌개인사업자전체수입금액을합하여판단한다. 전문직사업자는위수입금액과관계없이무조건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임 -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약사업. -의료보건용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단약사의경우, 기장의무는전문자격사로서판단하지만성실신고확인은도소매업으로서판단한다 )

161 업종분류시주의사항 1 소득세법상업종분류시소득세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라야합니다. 현재소득세법상별도의규정은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에대해서는건설업으로보는별도의규정이있으므로주택신축분양업은소득세법 ( 기장의무. 경비율의적용. 성실신고대상. 부동산매매업자예정신고대상 ) 적용시는건설업으로, 조특법상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여부의판단시는직접신축및외부도급여부를기준으로건설업또는부동산업으로분류하여야합니다. ( 예 : 주차장운영업은운수업에해당한다. ) 2 부가가치세법상면세대상이되는인적용역에해당하는연예인, 저술가, 음악가, 운동선수, 보험모집인의경우조특법의중소기업판정시에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연예인등은자영예술가로서, 보험모집인은금융업으로볼수있겠지만, 소득세법적용시 ( 기장의무, 경비율판정등 ) 에는시행령제37조제3항규정에의하여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해당한다. 3 기장의무판단.( 간편. 복식 ) 사업용계좌개설의무.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 ) 성실신고대상판단시업종분류는전페이지기장의무판단시업종분류와거의동일합니다. 다만약국의경우에는성실신고대상판단시및부가가치세법상현금매출명세서제출대상판단시에는도소매업으로분류합니다. 기장의무에따른세법의적용 신고유형구분기장의무추계유형복식부기간편장부기준경비단순경비전기수입금액기준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기준경비율대상당연무신고무기장적용불가가산세가산세기준경비율대상기장세액공제당연무기장적용불가가산세 전기수입금액있음 전기수입금액없음 전기수입금액기준간편장부대상자 당기수입금액기준복식의무자당기수입금액기준간편장부대상자 신축판매업중 2010 년이전공사착공신고자 간편장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대상중소규모사업자 단순경비율대상 단순경비율대상중소규모사업자 기준경비율대상 단순경비율대상 단순경비율대상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기준경비율대상당연 기장세액공제당연가산세없음기장세액공제당연무기장가산세기장세액공제당연가산세없음기장세액공제당연가산세없음 기장세액공제당연가산세없음 기장세액공제당연가산세없음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적용불가 무기장가산세가산세없음 적용불가 가산세없음 가산세없음 적용불가 1.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추계신고시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중선택이가능하나기준경비율 대상자는단순경비율적용이불가하다. ( 단순경비율의배율 2.4 배또는 3.0 배는적용 )

162 2. 복식부기의무자는기준경비율적용시기준경비율은 1/2 을적용한다. 3. 소규모사업자란? 전기수입금액 4,800 만원이하자. 당해연도신규개업자. 간편장부대상보험모집인, 사업소득연말 정산한방문판매원을말한다. (2)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의무대상자중 ) 다만다음의사업자의경우에는수입금액을기준으로내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라하더라도 외부조정계산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간편장부의무자는해당안됨 ) 시행규칙 65조의2 -. 직전연도소득에대한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을추계결정또는추계결정받은자 -. 직전과세연도중에사업을개시한자. 다만전문직사업자로서직전연도수입금액이위의간편장부대상금액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에대하여세액공제, 세액감면또는소득공제를받는사업자. 다만조세특례제한법중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급조서제출세액공제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를받은사업자는제외한다. -. 기타세무사가작성한조정계산서를첨부하고자하는사업자. 세무대리인본인의소득신고시자체세무조정가능한지여부개인세무사의경우세무사본인에대하여본인스스로가외부조정하고조정반지정서를첨부할수있다 ( 서면1팀 ) 그러나성실신고확인서의제출은본인스스로작성불가하다 (3) 적용상주의할점 1 기장의무판정. 추계신고시경비율의적용. 성실신고대상의판정 구분기장의무추계신고성실신고 판정기준 1. 당해과세기간신규로사업을개시한경우간편장부의무 2.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이있는경우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으로판정 3. 전문직등사업자는무조건복식부기의무 1. 당해과세기간신규로사업을개시한경우당해과세기간수입금액으로판정 2.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이있는경우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으로판정 3. 전문직등사업자는무조건기준경비율당해과세기간수입금액으로성실신고확인서첨부대상판정 직전연도수입금액이있는당해과세기간신규개업자는기장의무, 추계신고시경비율의 적용은직전연도수입금액기준이우선적으로적용된다. 따라서당해과세기간신규로사 업을개시한경우란직전연도수입금액이 0 면서당해과세기간신규개업자를말한다

163 2 직전연도신규사업자, 폐업자의수입금액계산직전연도신규사업자또는폐업자로서사업월수가 12개월미만이라하더라도직전연도수입금액은연환산규정이적용되지않고그자체의금액으로판정한다 신규개업자로서제조업수입금액 1억2천만원일때 2014년기장의무의판단 연환산하지않고제조업의경우 1억5천만원기준이므로간편장부의무자임. 그러나추계신고시에는제조업의경우 36백만원을초과하므로기준경비율을적용한다. 주택신축분양업으로서사업자등록은 2013년에하였으나최초로수입금액은 2014년에 20억원이발생된개인단독사업자로서직전연도인 2012년다른수입금액은없었음 수입금액이 2013년최초발생된신규사업자이므로기장의무는간편장부의무자이며, 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대상이고, 당기수입금액기준으로성실신고확인서첨부대상임 주택신축분양업으로서동일사업장에서 2012년도에수입금액이발생하였고, 2013년도에수입금액이발생하지않았다가 2014년도에수입금액이 17억원이발생되었다면, 당해과세기간신규로사업을개시한자가아니면서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이 0이므로기장의무는간편장부대상, 추계신고시전기수입금액기준으로단순경비율대상에해당되며, 당해과세기간수입금액기준으로성실신고확인서첨부대상자임 폐업한제조업수입금액 1억2천만원이고, 2014년도매로신규개업하여수입금액이 2억5천만원일경우 직전연도수입금액연환산하지않고전기수입금액기준으로간편장부의무자이며, 추계신고시전기수입금액기준 36백만원을초과하므로기준경비율을적용한다. 4 겸업자 위의수입금액기준이서로다른업종을겸업하거나, 업종이다른사업장이 2 이상인경우 에는다음산식으로환산하여계산한수입금액을기준으로기장의무를판정한다. 주업종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의수입금액 + 주업종외의수입금액 ( 주업종의기준 금액 / 주업종외의기준금액 ) 갑사업장 : 2012년 7월신규제조업으로 2012년수입금액 75,000,000원을사업장 : 계속사업장으로부동산임대 2012년수입금액 40,000,000원 2013년기장의무의판단은? 주업종환산수입금액 = 75,000,000+40,000, ,000,000/75,000,000 = 155,000,000 1억5천만원을초과하고 3억원미만이므로복식부기의무자로내부조정계산서대상임. 5 공동사업자공동사업자는그자체를하나의납세의무자로보아서기장의무, 추계신고시경비율의적용, 성실신고대상, 접대비한도액계산등에있어서공동구성원의다른단독사업장과구분하여별도의하나의납세자로보아판단하여야한다

164 공동사업장과단독사업장을겸영하는경우공동사업장은당해공동사업장의직전연도수입금액만 ( 구성원이동일한사업장이여러개인경우에는각공동사업장의직전연도수입금액의합계액 ) 으로판단하고단독사업장은각단독사업장의직전연도수입금액을합하여기장의무를각각별도로판단한다. ( 소득세법해석편람 ) 구성원의변동공동사업장구성원의변동이있는경우에도기장의무는직전연도당해공동사업장의수입금액에의하여판정 구성원의변동은기장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함 서일 ( ) 공동사업 단독사업 ( 또는단독사업 공동사업 ) 의변경공동사업에서단독사업 ( 단독에서공동으로전환된경우포함 ) 으로전환된경우공동사업장은폐업된것으로보고단독전환이후는당해사업장의실제발생한수입금액과당해거주자의다른사업장의수입금액과합산하여기장의무등을판단 ( 소득 서일 ) 사업자홍길동은직전년도에아래의 2개사업장을운영하고있으며각사업장별로갑사업장 : 2013년 7월신규제조업으로 2013년수입금액 325,000,000원을사업장 : 공동계속사업장으로상가분양 2013년수입금액 250,000,000원 2014 년기장의무의판단은? 갑사업장은제조업전기수입금액 1 억 5 천만원이상이므로복식장부의무자이며을사업장은부동산매매업전기수입금액 3 억원미만이므로간편장부의무자임 공동사업자기장의무관련판례 1. 기존의공동사업장과는구성원이상이한별개의 1사업자로보는신규의공동사업장은간편장부대상자에해당하는것이나, 신규사업장이기존사업장의일부구성원이단순히변경된것으로서실질적으로구성원이동일한복수의공동사업자에해당하는지는구성원의변동사항및직전업종과의동일성여부등당해동업계약의내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2. 동일업종을영위하면서사업장소재지및공동사업자구성원만달리하여개업 폐업을반 복한청구인의기장의무판정시하나의사업장 ( 처분청 ) 으로보아판정한다. ( 국심 2005서2265 : ) 3. 공동사업자의구성원, 사업장소재지및사업의종목이종전사업장과다른경우종전사업 장의수입금액을기준으로기장의무를판단한것은잘못임 ( 국심 2005 부 )

165 4. 단독으로사업을영위하다폐업하고유사한업종을공동으로영위하는자에대하여직전 연도단독사업자의수입금액규모를기준으로복식부기의무자로보아과세한처분은잘못임 ( 국심 2006 중 ) 6 부동산임대업자의기장의무판정시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자의기장의무판정시적용하는수입금액은소득세법상총수입금액을대상으로한다. 즉건설비상당액을공제시는공제후의금액으로그리고건설비상당액을공제하지않았을때는않은금액을기준으로기장의무를판정한다. 7 상속받은사업 ( 사업의양수도포함 ) 의경우기장의무는? 상속을받은경우상속받은연도는수입금액의크기에상관없이기장세액공제가된다. 즉사업상속의경우사업자등록은정정사항이지만기장의무판정은신규사업자와동일하게판정하는것으로보이며, 소득세신고시상속인명의로피상속인의소득을신고하지만상속인소득과피상속인소득을합산하여과세하지않는다. ( 소득 ) 8 경정결정으로기장의무변동시기장의무및가산세적용 ( 시행령제147조의5) 사업자가경정또는수정신고로인하여수입금액이증가함으로써간편장부대상자에해당되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법제70조제4항후단 ( 무신고가산세 ) 및제160조의5 제3항을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적용할때그결정 경정또는수정신고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까지는간편장부대상자로본다. 다만, 결정 경정또는수정신고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이전에복식부기의무자로전환된경우에는복식부기의무자로전환된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까지는간편장부대상자로본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할사업자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도적용한다 그러나기장의무및경비율적용시전기, 당기수입금액은조사결정경정으로증가된수입금액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령제142조4항2호및령제208조 5항 2호 ) 9 상가신축분양등상가신축분양등의기장의무구분에있어서신규개업일자의판정은최초수입금액이발생한시점을기준으로하여야하며, 또한동업인경우공동사업장은개인의다른사업과관계없이기장의무를별도로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의무자에적용되는증빙불비가산세무기장가산세적용등을적용하여야한다. (4) 소득금액결정유형 유형 납세자청구 과세관청경정 추계신고 실지조사 소득금액계산의원칙은실지소원칙적으로불가하나매출누락등득금액이므로가능하다의경우에는가능하다. 기장신고 추계결정 원칙적으로불가하다원칙적으로불가하나장부, 증빙이 ( 천재지변등으로장부멸실시가능 ) 미비하거나허위인경우가능하다

166 ᄀ기장에의한신고후추계소득으로경정청구또는조사결정이가능한지? -당초결정또는경정이실지조사에의하여이루어진경우에는그후추계방법으로경정또는재경정을할수없다. 다만, 당초결정또는경정후수입금액등의누락또는탈루가발견되었으나장부와증빙서류등이멸실되어실지조사를할수없는경우에는그부분에한하여소득금액을추계할수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후매출누락사실이확인된경우당초의기장에의한신고를변경하여추계소득금액에의하여수정신고할수는원칙적으로없다. 그러나아래의경우처럼세무조사등에의한과다한매출누락의경우등으로지나치게불합리한경우추계에의한경정결정을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다. 1. 매출누락액이신고한매출액의 119% 에해당하고관련원가의제시가없어이를총수입금액에가산할경우, 당해소득금액이동종업종의매매총이익율및표준소득율등에비하여지나치게과도하고불합리하여그소득금액을추계결정함이타당함. ( 심사소득 , ) 2. 수입금액허위기장율이 72.6% 에달하는등장부상의중요부분이허위또는미비인경우소 득금액을추계조사결정하는것이타당한 ( 국심 2004 서 798, ) 3. 청구인의장부허위기장률이 52.1~71.84% 에달하여청구인이당초비치기장한장부는일부 가허위기재또는누락된것이아니라, 장부의중요한부분이미비인것으로판단되므로, 청 구인의소득금액은추계결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됨 ( 조심 2012 중 3288 : ) ᄂ당초추계신고하였으나장부, 기장에의한경정청구또는실지조사결정이가능한지? - 사업자의경정청구가가능한지? 법 80 조 3 항규정에의하여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은실지가액에의하는것이원칙이므로납세자의경우에는추계신고하였어도실지소득금액에의한경정청구, 조사요구가가능한것으로보인다. -복식부기의무자가아닌거주자가당초법정신고기한내에추계로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제출하고, 이후에장부 기장에의한방법으로신고내용을변경하여신고서를제출하는것은수정신고에해당하지아니하며, 경정청구대상에도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다. ( 소득 : ) - 관할세무서장이납세자가비치 기장한장부및기타증빙서류에근거하여실지조사경정할 수있는것이나, 납세자의요구에의하여실지조사경정하는것은아님. ( 재소득 , )

167 -추계신고후제장부에의하여경정청구한경우실지조사결정할수있는지여부간편장부대상자의경우과세관청만장부와기타증빙서류에의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경정할수있도록하고, 납세자의청구에의해이를허용하지않는것은근거가없는것일뿐만아니라납세자가당초에실지조사의방법으로신고하였다면받아들이여질수있었음에도이를변경할기회를박탈하는것으로서불공평하므로경정청구가가능하다 ( 조심 2013서4427 : ) ( 조심2014중 ) - 과세관청의조사결정이가능한지? 납세자가추계신고하였으며당초신고가정당한추계신고의방법이고, 매출누락등소득금액계산에탈루또는오류가없는한과세관청이실지조사에의해서결정할수는없는것으로심판결정을하고있다. 그러나상가신축분양등으로수입금액이고액이거나필요경비가명확하여정확한실지이익이계산되거나, 일부업종 ( 의료업. 학원등 ) 의경우에추계신고하였어도실지조사에의하여소득금액결정이가능한것으로심판결정되고있다. 추계소득금액으로신고한것을실지조사방법으로경정함이타당한지여부 ( 납세자승소 ) 아래의심판사례들은주택신축판매업등부동산신축분양업에있어서납세자는단순또는기준경비율에의하여추계신고하였으나과세관청에서조사에의하여실지원가등을확인하여실지소득금액을기준으로과세한데대해납세자승소의사례이다. 그러나일부심판례등에서는납세자가패소하는사례도나오고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 납세의무자의사정에의하여장부나증빙자료가없거나소득금액을밝히지못하여무기장가산 세를부담하고추계방법에의한소득금액을신고할수있는것이며, 명백한탈루나오류가없 으면납세자가제출한신고서는진실한것으로추정해야함 ( 조심 2011 중 212 : ) -수입금액을신고누락한사실이없고, 가공경비를계상한사실이확인되지않으며, 그리고상가신축판매업의경우처분청이확인한토지매입비, 건축비및판매비 일반관리비외에도청구인이주장하는바와같이인건비, 분양수수료, 컨설팅비, 광고선전비등의경비가사업의특성상추가로사용되었을것으로보이고, 수입금액을신고누락한사실이없고가공경비를계상한사실이확인되지않는등신고한내용에탈루또는오류가있다고볼수없어추계결정사유에해당하지않는바청구인의신고내용대로단순경비율에의하여결정하는것이합당함 ( 조심 2011중212 : ) ( 조심 2012서4184 등다수 ) -종합소득세는신고납세방식의조세로서납세의무자가세법에정한방식에의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신고하면그내용대로확정되고신고내용에오류또는탈루가있는경우에한하여경정할수있는것이므로, 단순경비율에의하여신고한자가수입금액누락이나가공경비등이확인되지아니하는한확인된필요경비만을인정하여실지조사결정함은부당함 ( 조심 2011중4788. 조심2011서4728. 조심2012중 조심 2012서4184 : 등다수 )

168 -주택신축판매관련추계신고를부인하고실지조사방법으로결정한처분의당부납세자가비치기장한장부나증빙서류중일부허위로기재된부분이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이모두사실이라면과세표준과세액을실지조사방법에의하여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조심 2009서298 : ) -추계에의하여신고한소득금액을실지조사에의하여경정할수있는지여부상가분양을추계방법으로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하더라도쟁점사업의수입금액뿐만아니라필요경비중중요한부분인토지가액과공사비등이증빙서류에의하여확인되므로처분청이실지조사방법에의하여소득금액을경정한처분은잘못이없으나, ( 조심2013중 ) -오피스텔신축분양을추계로소득금액을계산하여소득세를신고한것에대하여실지조사에의하여소득금액을경정한처분의당부등처분청의필요경비산정내역상대부분의비용이이미반영되었고, 경정소득률도동일한업종의평균소득율에비하여큰차이가없어보이며, 가산세처분은일종의행정상의제재및지연이자의성격도포함되어있으므로, 당초처분은정당함 ( 조심2013서 ) -부동산매매업자가추계방법으로신고하였더라도중요한부분인토지가액과공사비가확인되므로실지조사방법으로경정함은타당하며, 과세사업과관련하여매입세액공제받은후면세로전환하였기에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대상해당하지아니하고자가공급으로과세함이타당함 ( 조심 2010중2430 : ) ( 의료업의경우임 : 조심 2011구3446 : ) ᄃ무신고자는언제나추계결정되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지아니한거주자가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는장부, 기타증빙서류를비치, 기장하고있는경우에는무신고자라하더라도당해장부기타증빙서류에근거하여과세표준과세액을실지조사하는것이며, 이때당해연도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결산조정하여필요경비로계상한경우, 당해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는것임 ( 소득 ) ᄅ동일사업장에업종별로구분하여소득별로추계또는기장신고가가능한지여부? 기장시에는업종별로구분하여기장하여야하는지? ( 예 : 상가신축판매업은추계로미분양으로인한상가의부동산임대업은기장신고가가능한지 ) - 동일한사업장내에임대소득과사업소득이있는사업자는그비치, 기장한장부와증빙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그소득별로조사, 결정방법을달리하여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할수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 - 그러나동일한사업장에서발생한사업소득을일부는기장에의하여, 일부는추계로소득

169 금액을계산할수는없고, 또한동일한과세기간내에일부기간은기장에의하여일부는 추계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는없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 ᄇ 2이상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가통합기장이가능한지? 종전에는사업장별로각각기장하여야했으나 2011귀속부터는소득세법 160조제5항의개정으로거주자별사업장통합기장및조정계산서첨부가가능하다. 그러나둘이상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가소득세법또는 조특법 에따라사업장별로감면을달리적용받는경우에는사업장별거래내용이구분될수있도록장부에기록하여야한다또한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성실신고확인서는재무제표별로작성하도록되어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의경우사업소득과구분하여작성하도록되어있으므로부동산임대업은별도로장부기장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ᄉ기장의무판정시총수입금액은? 접대비한도액계산시총수입금액은기업회계상의매출액을말하나기장의무판정시총수입금액은기업회계상매출액과상관없이소득세법상총수입금액에산입하도록되어있는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보험차익등을합하여판정하여야한다. ( 서일 ) ᄋ기장의무판정시비과세소득에해당하는농가부업소득의수입금액포함여부등 1.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기장의무판정에서의직전연도의수입금액에는비과세소득에해당하는농가부업소득의수입금액은포함되지아니함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작성함에있어서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는비과세소득에해당하는수입금액은포함하지아니함 ( 서면1팀 -857 : )

170 기장의무유형에따른세법적용 구 분 수입금액에따른기장의무구분 ( 자세한내역은앞면기장의무구분표참조할것 ) 추계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 전기수입금액기준 )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등 : 6억이상 제조. 음식. 숙박. 건설, 운수업 :3 억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1 억 5 천이상 간편장부신고시무신고가산세 내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 - 무신고가산세와무기장가산세중큰금액 - 기준경비율의 1/2 만적용 3 억미만 간편장부의무자 ( 전기수입금액기준 ) 일반사업자소규모사업자 1 억 5 천미만 7 천 5 백미만 - 당기신규개업자 -4 천 8 백미만자 - 보험, 방문판매원으로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해당없음 복식장부신고시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 20% 지급조서미제출, 불분명가산세계산서미교부, 미제출가산세매입세금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확정신고시제출서류 미제출금액 2% 미제출금액 2% 미제출금액 1% 해당없음 미제출금액 1% 해당없음 미사용금액의 0.2% 해당없음 2012년부터의무발행 ( 사업장별공급가액 10억원이상 ) 증빙불비금액 2% 미제출금액 1%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및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조정계산서 - 표준재무제표 - 영수증수취명세서 - 기타각종신청서. 명세서등 무기장 ( 기장불성실 ) 가산세 : 산출세액 20% 무신고가산세 :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발행의무없음 증빙불비금액 2% 미제출금액 1% 해당없음 해당없음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기타각종신청서. - 감가. 대손등조정명세서

171 3. 총수입금액 결산을마무리하기전정확한수입금액을확인하여야하며, 수입금액확정시부가가치세신고과세표준, 면세신고수입금액, 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결정이있는지, 부가가치세법상각종세액공제, 매입에대한차감항목인타계정대체등을확인하여야한다. 사업소득을계산함에있어서총수입금액에산입되는것은다음과같으며손익계산서상반드시매출로반드시계상되어야하는것은아니나영업외수익, 잡수익등으로반영이되어야하며만약추계신고의경우에는이전체를합한금액을기준으로단순, 기준경비율을적용해야한다. ( 총수입금액 = 매출액 + 영업외이익 ) 매출액. 수입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자산수증이익 ( 무환통관자료 ). 채무면제이익. 국고보조금. 각종장려금. 보험차익. 재화의무상공급, 개인적인사용 ( 가사용 ). 부가가치세법상세액공제중일부. 외환차익. 영업손실보상금. 기계장치이전보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익등.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차이발생유형 1 부가가치세세액공제. 고정자산처분. 면세수입 ( 슈퍼. 약국. 우유대리점. 신문지국. 상가분양. 건설업등과세면세겸업자 ) 2 판매장려금과매입할인 ( 약국. 병원. 대리점등 ). 3 수입의실현시기차이 ( 상가분양, 건설업 ) 부가가치세법상재화및용역의공급시기는중간지급조건부공급의경우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이나소득세법상공급시기는장기공급의경우작업진행율및완성도기준에의하여수입시기가결정됨. 4 부동산임대보증금의간주임대료수입기장사업자의경우간주임대료총수입금액계산시건설비상당액공제가능하다. 5 사업의포괄양수도시재고상품가액 ( 개인기업의법인전환 ) 및폐업시재고자산사업의포괄양수도시재고상품가액은부가가치세법상과세표준에해당되지않으나소득세법상수입금액에해당되며폐업시재고자산은부가가치세법상과세표준에해당되나수입금액에해당되지않는다. 6 법인의경우 2011사업연도부터법인세신고시선택을한경우외화평가손익의계상이가능하나개인의경우시행령 97조개정되지않았으므로법인과달리외화평가손실및이익이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계상대상이아니다 7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업종 ( 나이트. 룸사롱의경우 ) 부가세과세표준에특별소비세와교육세가포함되어있으므로다음과같이계산하여야소득세법상수입금액을산출하여야한다. ( 소득세법상매출액 = 부가가치세공급대가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13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본래의매출액 + 특소세 10% + 교육세, 특소세의 30%)

172 계산사례 ( 특소세과세대상유흥업소의매출액계산 ) 2004 년귀속분으로봉사료를제외한신용카드결재금액이 1,500,000 원일때본래의매출액계산 1,500,000 원 = 1,206,757 - 매출시 ( 차 ) 현금등 1,500,000 ( 대 ) 매출 1,206,757 특소세등예수금 156,879 부가세예수금 136,364 - 특소세신고납부시 ( 다음달말일 ) ( 차 ) 특소세예수금등 156,879 ( 대 ) 현금 156,879 수입금액에서누락되기쉬운부분 관세환급금 : 제조업중원재료수입한후수출하는기업에서발생하므로이를확인하여손익계산서상매출원가의타계정대체로서표시되어야한다. 판매장려금 : 기업회계상은지급자의경우에는매출에서차감하고, 받은자의경우매입에서차감하도록되어있으나실무상사후관리와세무서확인을위하여영업외수입으로처리하는것을편리할것입니다. 그러나소득세법에서는지급판매장려금의경우수입금액에서차감하는것이아니고필요경비로산입하게되어있으므로주의를요합니다. 국고보조금 : 법인과동일하게국고보조금은원칙적으로총수입금액에산입하되법인과동일하게특정보조금의경우세무조정으로필요경비산입이가능하다. 국고보조금에대해법인과동일하게세무조정. 수정신고등이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수입금액사례 1 건축업자의자기거주주택, 증여, 대물변제의수입금액산입여부건축업자의경우신축주택중자기가거주하는주택은수입금액에서제외한다. 그러나자녀등에게증여한신축주택은수입금액산입하여야한다. 원칙적으로재화의개인적인공급에해당하는경우즉종업원에게지급한물품. 자녀에게무상으로지급한재고자산의경우수입금액에산입하여야하나자기거주주택의경우예외적으로수입금액에불산입한다 ( 부가가치세과세대상 ) ( 소득 소득 ) 부동산매매업자가부동산을대물변제하는경우에는부가세법 6조1항과소득세법 24조에의하여부동산을증여하는경우에는부가세법 6조3항과소득세법 25조 2항에의하여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는것임 ( 소득 ) 2 공동으로신축한건물. 공동소유건물의경우 - 공동사업으로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다가그임대용부동산을출자지분에따라단순히분할등기하는때에는당해공동사업장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않는다. ( 부가가치세과세대상 ) ( 소득 )

173 - 공동사업자가판매목적으로상가건물을신축하여분양하고미분양된잔여상가를각공동사업자가출자지분비율에따라분할등기하는때에는분할등기한상가의시가상당액을그분할등기한당해연도공동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총수입금액에산입한다. ( 부가가치세과세대상 ) ( 소득 ) - 공동사업자가판매목적으로신축한상가를각공동사업자의출자지분에따라분할등기를하는때에는소득세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분할등기한상가의시가상당액을총수입금액에산입한다. ( 부가가치세과세대상 ) ( 소득 소득 ) - 공동사업자중 1인이자기의출자지분을타인에게양도하고공동구성원에서탈퇴하는경우나다른공동사업자에게자기의지분을이전하고그대가를현금으로받는경우는출자지분의현금반환에해당되어부가가치세과세대상아니나신축판매업은종합소득세, 사업용고정자산에해당된다면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판단됩니다. ( 부가 ) 공동사업용부동산의이전과세법적용 구분공동사업용부동산의공유물분할, 지분분할등기출자지분의반환, 매매조합원의탈퇴. 구분사업용고정자산 ( 임대업 ) 사업용재고자산 ( 분양업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과세대상부가가치세과세대상부가가치세과세대상아님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산입안됨총수입금액산입대상재고자산이면총수입금액산입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과세안됨양도소득세과세안됨고정자산이면양도소득세과세 공동사업장의재고자산 ( 신축판매업 ) 에대해자기지분을이전하여다른공동사업자가단독으 로소유하는경우재고자산전체의시가상당액을공동사업장의총수입금액으로한다. ( 소득세과 법규과 )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중 1인이당해공동사업장을탈퇴하면서자기지분을다른공동사업자또는제3자에게양도하고얻은소득은당해공동사업장의사업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그소득금액은당해공동사업의지분을양도한구성원에게귀속되는것임 ( 서일 : 제도 , 제도 : ) 3 영업권 -병의원을영위하던개인사업자 갑 이당해사업장의자산과영업권을적정하게평가하여 갑 과 을 을구성원으로하는공동사업에출자한경우공동사업에출자된영업권은공동사업장의무형고정자산에해당하는것입니다. 다만해당영업권금액을적절한평가방법에따라평가하였는지여부는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 서면법규 -1266, ) - 의료업을공동으로경영하던사업구성원중 1인이공동사업을탈퇴하면서자기지분을양도하고얻은영업권은기타소득에해당한다 ( 소득세과 )

174 3 연체료의수입금액사업자가재화등을공급하고 ( 상가. 아파트. 할부판매등 ) 거래상대방이대가를지연지급함에따라사업자가지급받는연체료등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며즉재화의공급가액에포함하지않으나소득세법상총수입금액에해당되며이는이자소득이아닌당해재화등의공급에따른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해당된다. ( 재경부소득 국세청소득 ) 4 폐업시재고상품의수입금액계산 - 사업의포괄양수도방법에의하여당해사업을양도하는경우재고상품시가상당액을총수입금액으로산입하고손익계산서상기말재고액은 0가되어야한다. 즉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되지않으나소득세법상매출로간주한다. ( 소득 ) - 그러나법인으로전환하거나사업의양수도가아닌폐업의경우폐업시재고재화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지만소득세법상총수입금액산입대상은아니고이를처분하는때총수입금액에산입한다. ( 소득 ) - 판매되지아니한신축주택의총수입금액산입시기주택신축판매업을영위하던사업자의폐업시판매되지아니한재고자산 ( 주택 ) 은폐업일이속하는연도의총수입금액에포함하지아니하고이를처분하는연도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여사업소득으로과세하는것이며, 사업자가폐업시미분양된주택을가사용으로사용하거나임대목적 ( 판매되지아니하여일시임대하는경우제외 ) 으로사용한후당해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가과세됨. ( 서면1팀 -842 : ) - 주택신축판매업자가부동산임대업으로전환시미분양주택의총수입금액산입여부주택신축판매업자가건설한주택이분양되지아니하여주택신축판매업을폐업하고부동산임대업으로업종전환한경우 ( 분양이되지아니하여일시적으로임대하는것은제외 ) 동미분양주택은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 ( 가사용으로소비하여총수입금액에산입한경우제외 ) 임 ( 소득 -905 : ) - 주택신축판매업자의미분양주택양도시과세유형주택신축판매업을영위하던사업자가폐업시분양이되지아니하여일시적으로임대하고있는주택은재고자산으로볼수있으나, 임대목적으로사용한후당해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것으로이에해당하는지는사실판단할사항임 ( 소득 -955 : ) 5 공장등의수용시보상금의처리 수입금액산입사항. 영업손실보상금과이전가능한사업장과기계이전보상금.. 사업장이전에대한비용의보상금, 상품이전에따른감소의보상금, 3개월간의영업손실보상금 ( 경매낙찰자로부터임차인이받는보상금, 공공용지수용보상금등 )

175 총수입금액불산입사항. 수용결정에따라기계. 시설이전등이불가능한사업용고정자산의이전보상금. 건물철거보상금 ( 소득세법상고정자산처분이익은과세대상이아니기때문임 ). 이전불가능한자산, 사업용자산이아닌가사용자산등에대한지장물보상금. 6 의료업자의본인부담경감액의료업을영위하는거주자가특수관계없는자에게의료용역을제공하고당해환자로부터수령할진료수입금액중환자본인부담금을경감하여줌으로써그지급받지아니한금액은당해거주자의소득금액계산시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소득 ) ( 서면1팀 ) 7 추계신고시수입금액기장에의한신고를할경우소득세법상총수입금액산입사항으로되어있는관세환급금. 판매장려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법상세액공제액등을잡이익또는영업외수익으로기장하나, 단순경비율및기준경비율에의한추계신고를할경우에는이금액들을총수입금액에가산하여단순및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야한다. 8 축산업자의가축판매수입금액비육우, 육계등의사업자가아닌낙농사업자등의경우판매하는젖소등은사업용고정자산에해당하고사업용고정자산의매매차익은과세대상이아니나축산업자에대해서는축산업소득에서발생한총수입금액에산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축산업자가사육한자기소유의도축장에서도축, 해체, 냉동가공후지육으로판매하는경우제조업으로구분하여과세한다. ( 기본통칙 19-3 ) 9 석유판매업자가면세유를공급하고환급받은감면세액석유판매업자가농 어민등에게면세유를공급하고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및자동차세를감면신청하여환급받는경우, 해당환급세액은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에산입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법규 : ) 10 구제역관련생계안정자금및살처분보상금구제역관련하여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지원받는생계안정자금은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그러나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축산업자가지급받는가축살처분보상금은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다. 그러나이와관련하여손실이발생하였다면재해손실세액공제는별도로가능하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0, ) ( 기획재정부소득 ) 11 사업자가받은카드마일리지, 포인트적립금등은총수입산입대상임약국을경영하는사업자가자기사업과관련하여구입한의약품구매대금을구매카드로결제하고카드회사로부터그결제금액의일정비율을포인트로부여받아이를캐쉬백 마일리지적립금등으로사용하는경우, 해당캐쉬백상당액등은총수입금액산입대상에해당하는것임

176 ( 소득 -338 : ) ( 조심 2012 중 ) 12 개인사업자의확정급여형퇴직연금운용수익의소득분류개인사업자의경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운용수익은그내용이이자또는배당등그소득의성격에불구하고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운용이익, 분배금, 보험차익은사업소득으로본다즉, 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다 ( 령 55조 5항 ) 13 수분양자가수익보장금을매월지급받는경우소득세과세여부사업자가상가등의분양업자로부터수익보장금명목으로일정기간동안일정금액을받는조건으로상가등을분양받는경우구매자인사업자가분양업자로부터수익보장금명목으로지급받는금액의합계액은상가등의취득가액에서차감하는것임 ( 소득 ) (3) 부동산임대업에대한총수입금액계산 1 임대료외공과금사업자가부동산을임대하고임대료외에유지비나관리비명목으로지급받는금액이있을경우전기료, 수도료, 등의납부를대행하는공공요금을제외하고청소비난방비경비원인건비수선수리비등은용역의공급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되며소득세법상수입금액에도산입하여야한다. 2 일정기간사용후무상양도하는경우일정기간사용후소유권을토지소유자에게무상양도할조건으로임대인의토지위에건물등을임차인이임대인명의로신축한경우임대인은건축물신축금액해당하는가액을선수임대료로, 임차인은선급임대료로처리하고사용계약기간에안분하여부동산소득의수입금액으로산입하며, 사용기간을연장할수있거나사용기간이정하여지지않은경우건축물의내용연수를사용기간으로함. ( 소득 ) 3 임대보증금에대한수입금액의계산임대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료는기업회계상매출또는익금에해당되지않는다. 그러나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용역의공급에해당되어법인, 개인모두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해당된다. 그리고소득세법에서는간주임대료수입에서건축비상당액또는그임대보증금에서발생된수입이자또는배당금을제외하고총수입금액을계산하도록하고있다. ( 주택임대의경우전세보증금에대해서는건설비공제제도가없다 ) 1) 주택에대한간주임대료수입금액계산 ( 추계. 기장구분없음 ) 간주임대료수입금액 = ( 임대보증금 -300,000,000) 임대일수 60/ % 1 /

177 3억원 : 보증금등을받은주택이 2주택이상인경우에는보증금등의적수가가장큰주택의보증금등부터순서대로뺀다 ( 보증금과세대상 3주택이상의계산시주택수의계산은부부합산하지만수입금액계산은각자개별적으로한다. 즉 3억원의공제금액은각자계산한다. 또한공동사업주택임대의경우는사업장을기준으로 3억원을공제한다 ) 기장신고시 : 위의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에보증금운용수익 ( 해당임대사업부분에서발생한수입이자와할인료및배당금으로서비치 기장한장부나증빙서류에의하여당해임대보증금등으로취득한것이확인되는금융자산으로부터발생한것에한한다 ) 을차감한다. 2) 주택외부동산임대추계신고시간주임대료수입계산 추계신고시간주임대료수입금액 = 임대보증금 임대일수 2.9% 1 / 365 3) 주택외부동산임대기장신고시간주임대료수입계산 1.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 4 보증금등적수 [(A) 금액 ] 5 건설비상당액적수 [(B) 금액 ] 6보증금잔액 {(4-5) 365)} 7 이자율 2.9 % 8 총수입금액상당액 (6 7) 9 보증금운용수입 10 총수입금액산입금액 (8-9) - 보증금운용수입에는미수이자. 저축성보험차익. 수입배당금이해당되며유가증권처분이익 선수이자등은제외된다 ) 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적용시이자율을 2012년하반기 3.4% 가적용되나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산입되는금액계산시는 2013년귀속부터 3.4% 가적용되므로 2012귀속은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차이가발생 ( 총수입금액재계산 ) 하므로주의하여야한다. ( 근거 : 소득세법시행규칙부칙 기획재정부령제323호 ) - 기장신고자의경우건설비상당액의계산 < 이전에취득한경우는아래의세가지산식중가장큰금액 > ᄀ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소요된금액 임대보증금받고임대한면적 임대용건물의연면적 ᄂ 현재토지건물의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현재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ᄃ 현재건물기준시가 임대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임대용건축물의연면적

178 < 이후에취득한경우아래의산식중선택적용 > ᄀ임대용부동산의취득에소요된금액 임대보증금받고임대한면적 임대용건물의연면적 ᄂ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임대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임대용건축물의연면적 위의산식은기장사업자의경우실지취득가액을원칙으로하되실지취득가액이확인되지않는경우기준시가에의한건축비상당액을계산함. 그리고건설비상당액이토지및건물가액으로구분되지않았을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 99 조규정에의하여기준시가에의하여안분계산함 이후취득하였으나취득가액이확인되지않는경우건설비상당액의계산은 취득당시기준시가를적용하고상속, 증여의경우에는상속재산가액또는증여재산가액 을취득가액으로함. 건축물의연면적은건축물대장상의연면적을기재하고임대면적은공유부분 ( 복도등 ) 도합하여계산함 부동산임대사업을개시하기전 ( 부동산의준공후사실상의이용. 입점등 ) 까지는선수임대보증금또는계약금등은간주임대료의계산대상이되지않는것임 ( 소득 ) 임대보증금의총수입금액계산시적용하는건축비에대한기준시가는? 건축물에대한국세청기준시가가고시되기전인 2000년귀속분까지는지방세법규정에의한과세시가표준으로하는것이나, 2001년귀속분부터는매년 1회이상국세청장이고시하는가액으로하는것이며이를선택하여적용할수는없는것임 ( 국세청제도 ) ( 이규정은 2001 년과세연도이후상가등의간주임대료를계산하면서 년까지의 취득시기준시가는 국세청기준시가표에의하여취득시기준시가를계산하는 것이며, 매년계산하는것이아니라취득시기준시가를계속하여적용하는것임.) 연도별간주임대료이자율변천고시일자 이자율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 2011년 1월 1일부터 % 2012년 1월 1일부터 % 2013년 1월 1일부터 % 2014년 1월 1일부터 % 2015년 1월 1일부터

179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3 호서식 ]( 개정 ) (1 쪽 ) 부동산 ( 주택제외 )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1) 1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 1.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 4 보증금등적수 [(A) 금액 ] 5 건설비상당액적수 [(B) 금액 ] 6보증금잔액 [(4-5) (365, 윤년 366)] 7 이자율 8 총수입금액상당액 (6 7) 9 보증금운용수입 10 총수입금액산입금액 (8-9) 2. 임대보증금등적수계산 11 일자 12 보증금 13 일수 14 적수 (12 13)11 일자 12 보증금 13 일수 14 적수 (12 13) 합계 (A) 3. 건설비상당액적수계산 15 일자 16 적요 17 건설비상당액 18 일수 19건설비상당액적수 (17 18) 합계 (B) 추계신고자의경우간주임대료에건축비공제및보증금운용수입공제제도가없으며기장신고자의경우건물의건축비 ( 취득가액 ) 등을공제하고잔액을총수입금액에산입한다 건설비상당액란 : 이전에취득한부동산은제3쪽의 (C) ㆍ (D) ㆍ (E) 중큰금액을적고, 이후취득한부동산은제3쪽의 (C) 의금액을적습니다. 다만,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따른기준시가를취득가액으로이미기장한사업자의경우에는제3쪽의 4건설비총액란에기장한장부상취득가액을적습니다

180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3 호서식 ]( 개정 ) 부동산 ( 주택제외 )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2) 1 과세기간 년월년월 1. 건설비상당액의계산 일부터일까지 가. 취득금액이확인되는경우 4 건설비총액 상호 5 임대용건축물연면적 2 사업자등록번호 6 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3 성명 7 건설비상당액 [4 (6/5)] (3 쪽 ) 계 (C) 나 이전취득한부동산으로서보증금및기준시가에의한경우 현재보증금 현재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10 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11 건설비상당액 [(8/9) 10)] 현재기준시가 계 13임대용건축물연면적 14 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D) 15건설비상당액 [(12/13) 14)] 계다 이후취득한부동산으로서취득당시기준시가에의한경우 16 취득당시기준시가 17임대용건축물연면적 18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 (E) 19 건설비상당액 [ ( / )] 계 (F) 2. 임대보증금운용수입명세 20과목 계정금액 이자및할인료 배당금 계 1. 4건설비총액란 : 임대용부동산 ( 토지를제외합니다 ) 의취득 ( 매입ㆍ건설을포함합니다 ) 에소요된금액 ( 자본적지출금액을포함하고재평가차액을제외합니다 ) 을적습니다. 이경우해당과세기간의최초임대개시일을기산일로하여건설비총액변동일까지의건설비총액을순차로적으며, 임대용부동산취득시건물ㆍ토지가액의구분이불분명할때는 소득세법 제99조에따른기준시가에의하여안분계산합니다. 2. 6ㆍ10ㆍ14ㆍ18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란 : 점포별임대보증금을받고실제임대에제공된건물면적 ( 공유면적포함 ) 합계를적습니다. 이경우해당과세기간의최초임대개시일을기산일로하여임대보증금을받고임대한면적의변동일까지면적을차례대로적습니다. 3. 임대보증금운용수입명세란 (20 ) : 비치ㆍ기장한장부와증빙서류에따라해당임대보증금등으로취득한것이확인되는금융자산으로부터발생한수입이자ㆍ할인료및배당금을적습니다

181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3 호서식 ]( 개정 ) (5 쪽 ) 부동산 ( 주택 )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3) 1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주민등록번호 3 성명 1. 주택임대보증금의총수입금액조정 4 일련번호 5 임대일자 6 보증금등 7 공제액 8보증금잔액 (6-7) 9 일수 10 보증금잔액적수 (8 9) 11 적용율 12 이자율 13 총수입금액상당액 [( ) 365, 윤년 366] 14 보증금운용수입 15 총수입금액산입금액 (13-14) 합계 2. 주택임대보증금등운용수입명세 16 과목 17 계정금액 18 수입이자및할인료 19 배당금 20 계 작성방법 1. 이서식은주택임대소득이있는기장자만사용합니다 공제액란 : 2주택이상에서보증금등을받은경우에는보증금등의적수가가장큰주택의보증금등부터순서대로공제합니다 (3억원한도) 적용률란 : 60% 를적습니다 이자율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따른이자율을옮겨적습니다 보증금운용수입란 : 2. 보증금등운용수입명세 의 20계의금액을옮겨적습니다. 주택에대한보증금총수입금액산입 3주택이상소유자로서보증금합계 3억원초과분의 60% 에대해정기예금이자율을곱하여과세부부합하여 3주택을계산하며, 국민주택으로서기준시가 3억원이하의주택은주택수산정에서제외하고, 설령다른주택이 3주택이상이라하더라도이국민주택의보증금은과세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 3억원초과시 3억원초과분의계산및소득금액의계산은각각개인별을기준으로하여적용한다또한주택임대보증금수입금액계산시 40% 공제가있으므로건축비공제는해당이되지않는다. ( 한시적용 ) 주택임대총수입금액 2000 만원이하인경우 2016 까지비과세 2017 부터 14% 분리과세

182 4. 수입시기 구분수입시기 (1) 상품 제품또는기타생산품 ( 상품등 ) 의판매 (2) 상품등의시용판매 그상품등을인도한날 ( 단, 주택신축판매업의주택과부동산매매업의부동산은제외한다 ) 상대방의구입의사를표시한날 ( 단, 일정기간내에반송하거나거절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는한특약또는관습에의하여그판매가확정되는경우에는그기간의만료일로한다 ) (3) 위탁판매수탁자가그위탁품을판매한날 (4) 장기할부조건에의한상품판매 ( 인도일부터최종잔금지급일까지 1 년이상이고부불금 2 회이상 ) (1) 원칙 : 상품등을인도한날현재가치평가에의한회계처리도수용 (2) 예외 : 회수기일도래기준에의한회계처리도수용 (5) 건설 제조기타용역 ( 도급공사및예약매출을포함한다 ) (1) 단기건설등 : 용역제공을완료한날 ( 또는목적물을인도한날 ) 또는작업진행율 (2) 장기건설등 : 작업진행률에의하여인식 ( 진행기준 ) (6) 무인판매기에의한판매무인판매기에서현금을인출하는때 (7) 인적용역제공 (8) 부동산임대 약정에의한용역대가를지급받기로한날또는용역의제공을완료한날중빠른날. (2008 귀속이후부터운동선수. 연예인의경우다년의일시전속계약금을받는경우계약기간에안분하여수입시기를결정하며, 계약기간개시일이 1개월미만이면 1월로하고, 종료일이 1개월미만이면이를제외한다. - 계약등에의해지급일이정하여진경우그정해진날 - 지급일이정해지지않은경우그지급받은날 - 판결등쟁송의경우판결, 화해등이있은날 (9) 부동산 ( 주택. 상가. 오피스텔등 ) 사업용자산으로서부동산을양도시 매매용부동산을양도한경우 ( 단기계약 ) 매매용부동산을양도한경우 ( 장기계약 ) 대금을청산한날,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빠른날을기준으로한다. 대금을청산한날,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빠른날을기준으로한다. ( 주택, 상가, 오피스텔등의구분없음 ) 신축판매업의수입시기는시행령제 48 조 11 호에의해대금을청산한날이며다만대금을청산하기전에소유권등의이전에관한등기, 등록하거나당해자산을사용수익하는경우그등기, 등록일또는사용수익일을수입시기로하는것임 ( 재경부소득 ) 개인의경우법인과달리주택, 상가등구분없이장, 단기구분없이진행율이아니라완성도를기준으로수입시기판단

183 소득의귀속시기관련주요예규 1 병원. 약국의의료보험수입금액의귀속시기약사법에규정하는약사가의약품조제용역을제공한경우. 당해조제용역에대한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는의료보험조합에조제용역에대한비용을청구하는시기와는상관없이조제용역의제공을완료한날임 ( 소득 ) 그러므로병의원. 약국의수입금액결정시실제진료를한때. 조제를한때를기준으로수입시기를결정하여야하며, 의료보험공단의청구일자. 지급일자와는관계가없다. 또한원천징수된소득세의공제시기도수입금액귀속시기와일치하여공제받는것이원칙이나실무적으로는해당귀속연도에실제원천징수된세액을공제받는것이편할것이며, 의료업중산부인과의경우건강보험공단원천징수외에도산모들의고운맘카드사용에의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의원천징수도있으므로확인하여야한다. 2 추가납부한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의필요경비귀속연도산업재해보상법규정에의하여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3월 ) 를납부한후다음연도에확정보험료와의차액을추가로납부하는보험료의필요경비귀속연도는이를추가로납부할금액이확정된날 ( 대개다음연도 1월 ) 이속하는과세기간으로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 3 부동산매매업자. 주택신축판매업의총수입금액귀속시기주택신축판매업, 상가신축분양업의경우사업소득의수입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 11호의규정에따라대금을청산한날을기준으로하되다만대금을청산하기전에등기, 등록하거나사용수익하는경우에는그등기, 등록일또는사용수익일로하도록예규가결정되었습니다. ( 재경부소득 등 ) 사정에의하여주택신축판매업및상가신축분양업의매출에있어서토지및건물의등기ㆍ등록일또는사용수익일이서로상이한때에는위의예규를적용하여토지매매및건물매매에대해수입시기를각각적용하는것임. ( 서면1팀 ) 개인사업자의경우재정경제부예규로볼때개인의경우법인과달리상가신축분양이든, 주택신축분양이든장, 단기구분없이완성도기준으로잔금청산시기등을수입시기 로보아야할것으로보입니다. 4 건설용역의제공완료일사업자가건설용역을공급함에있어건설공사기간에대한약정만체결하고대금지급기일에관한약정이없는경우용역의공급시기는당해건설공사에대한건설용역의제공이완료되는때이며그시기가불분명할때에는준공검사가완료되는때로본다. ( 소득 )

184 6 세무사의국세불복청구용역중착수금 ( 계약금 ) 의수입시기용역의경우부가가치세법상공급시기는역무의제공이완료되는때또는중간지급조건부인경우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또는계약금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미리교부한경우는각각공급시기에해당이되나, 사업소득의수입시기에있어서는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교부시기와관계없이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8호규정에의하여용역의대가를지급받기로한날또는용역의제공을완료한날중빠른날임 ( 개정되었음 ) 따라서용역제공을완료하기전선수금등용역의대가를먼저지급받은경우그날을수입시기로보도록하고있음. ( 서면1팀 ) 7 인적용역 ( 운동선수. 연예인등 ) 의사업소득수입시기용역대가를지급받기로한날또는용역의제공을완료한날중빠른날. 다만, 연예인및직업운동선수등이계약기간 1년을초과하는일신전속계약에대한대가를일시에받는경우에는계약기간에따라해당대가를균등하게안분한금액을각과세기간종료일에수입한것으로하며, 월수의계산은해당계약기간의개시일이속하는달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 1개월로하고해당계약기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8 체육관등에서받은입회금의처리 ( 통칙 39-3 ) 체육관, 헬스클럽,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기원등을영위하는사업자가그회원으로부터수입한입회금은이를받은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산입한다. 다만, 규약등에서당해회원이탈퇴할때에반환할것을명백히규정하고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9 계약해제수입금액의차감귀속시기 -드라마원고집필하는거주자가사업소득에대한총수입금액으로신고한금액중계약해지에따라반환하는금액은그계약해지가확정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서차감하는것임 ( 소득 -880 : ) -의료업을경영하는거주자가사업소득에대한총수입금액으로신고한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라환수되는금액은그환수가확정되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에서차감하는것임 ( 소득 -203, ) ( 부가세에서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발행시기도계약해제한날을기준으로한다 ) 세법별수입시기의비교 ( 건설. 부동산신축분양 ) 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 법인 ) 소득세법 ( 개인 ) 장기공사 : 진행율단기공사 : 진행율 조건부 : 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 장기공사 : 진행율단기공사 : 완성도 장기공사 : 진행율단기공사 : 완성도 분양 : 장, 단기구분 기타 : 역무제공완료시 분 양 : 아 래 분 양 : 아 래 중소기업은단기공사조건부거래 : 중간지급조 장기계약및단기계약 대금을청산한날 의경우완성도적용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으로구분하여진행율 소유권이전등기일 이가능함 건부. 기타조건부거래 또는완성도기준적용 사용수익일중빠른날

185 5. 공동사업자 (1) 공동사업자의유형공동사업자는공동사업의형태 ( 개인 + 개인개인 + 법인 ) 에상관없이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적용, 소득금액의계산및안분시개인사업자로서인정되며, 공동사업하는법인의경우에는소득세법에의하여계산된분배받은소득금액을법인세법에의해서다시조정하여야한다. ( 2007년부터공동사업에관한유형및세법적용전면개정되었음 ) 개인과법인의공동사업에대한사업소득의수입시기 1. 개인과법인이공동으로사업을경영하는경우,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은당해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보아계산하는것이므로, 개인과법인의소득금액은그지분또는손익분배의비율에의하여분배되었거나분배될소득금액에따라계산하는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주택매매의경우, 사업소득의수입시기는법인세법규정에의한진행율및장기예약매출을적용받은것이아니고령제48조제11호의규정에의하여대금을청산한날등임. 2. 법인이개인사업자와공동으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공동사업장의자산ㆍ부채및수입ㆍ지출등에관한거래금액중법인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에대하여법인세법을적용하여산출된금액을당해법인의익금과손금으로하는것임. ( 서이 , , 제도 , , 법인 , ) (2) 기장의무의판정 - 공동사업장의기장의무, 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적용기준및접대비한도액계산시공동사업장만의수입금액을기준으로기장의무를판정하는것이고, 단독으로경영하는다른사업장은공동사업장의수입금액과상관없이단독사업장만의수입금액을기준으로적용하는것임 - 사업자가구성원이동일한공동사업장이여러개인경우각공동사업장의직전년도수입금액합계액으로기장의무를판단하는것이며, 구성원이다른공동사업장은각각별개의사업자로보아기장의무등을판정한다. (3) 공동사업장의재무제표제출공동사업장의경우당해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보아소득금액을계산하여지분별로그소득금액을분배하는것이므로공동사업자별로각각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이아니라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보아재무제표를작성한다. 그리고대표공동사업자가확정신고시재무제표와조정계산서등을첨부하여제출한경우에는비대표공동구성원이재무제표등을제출하지않은경우에도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 제도 ) (4) 공동사업출자용차입금의지급이자또는출자용자산에대한비용 1 부동산임대공동사업에출자하기위하여차입한차입금의지급이자는당해공동사업장의소 득금액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에산입할수없는것이나, 출자를위한차입금외에당해

186 공동사업을위하여차입한차입금의지급이자는당해공동사업의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 는것입니다. 이경우그차입금의지급이자를공동사업장의필요경비로인정하기위해서는당해차입금 의실질적인차용인이공동사업장으로서당해공동사업을위하여사용된차입금에대한지 급이자에해당되어야하는것입니다. ( 서면 1 팀 -1170, ) 다만, 그차입금이출자를위한차입금인지아니면공동사업장의사업을위한차입금인지여 부는공동사업구성원간에정한동업계약의내용및출자금의실제사용내용등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는것임. ( 서면 1 팀 -1737, ) 공동사업장의출자금관련지급이자국세청예규및심판례에서는계속적으로공동사업장의출자금관련지급이자는필요경비산입이안되는것으로해석하고결정하여왔으나, 최근의판례에서는공동사업출자금에대한지급이자를필요경비불산입한다는법규정이없고, 납세자는단독사업을할것인지공동사업을할것인지선택할수있음에도단독사업장의지급이자가필요경비산입이되는데공동사업에만필요경비불산입할수는없다는취지에의하여계속적으로인용결정이나오고있습니다. ( 서울고법 2011누15864 : 서울고법2011누 등 ) 위의고법판결은상고되었으나 ( 대법원사건번호 2012두7653) 파기자판 ( 각하 ) 즉, 피고인과세관청의자진상고취하로인하여고법판결로서확정되었습니다. 다만이경우에도초과인출금에대한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은별도로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2 공동사업의경우출자금에대한이자뿐만아니라출자용자산에대하여출자자개인적으로부담해야하는비용도물론필요경비산입이되지않는다. 사업자가공동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부동산을공동으로임차하고, 그임차료를공동으로지급하기로한경우그임차료상당액은공동사업의필요경비에산입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나, 공동사업자중 1인이공동사업에출자하기위하여부동산을임차한경우, 그임차료상당액은공동사업자 1인이출자를위하여개별적으로부담하여야할경비에해당되므로이를공동사업의필요경비에산입하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됨. ( 국심 2007서4727: ) (5) 단독사업을공동사업 ( 공동사업을단독으로 ) 으로변경한경우소득세신고방법단독으로사업을영위하다가공동으로변경한경우단독사업장은공동사업으로변경한날의전날폐업한것으로보고소득금액을계산한다. 이때공동사업으로변경후당해공사업장에서발생한소득은그지분또는손익분배의비율에의하여분배되었거나분배될소득금액에따라각거주자별로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이며, 이경우단독사업장및공동사업장에대하여각각별개로장부를비치, 기장하는것이므로복식부기의무자가소득세확정신고시조정계산서등을첨부하여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불성실가산세가적용된다 ( 서일 )

187 (6) 공유물분할등지분양도 2인이상거주자가공동으로건물을신축하여각자지분에따라분할등기하는것은소득세과세대상이아니나판매목적으로신축한건물을각공동사업자의지분에따라일부또는전부를분할등기하는경우부가가치세및소득세과세대상이며분할등기당시의시가를총수입금액에산입함 ( 서일 ) (7) 개인공동사업장의출자자소득금액분배사업에실질적으로투자하고이익의비율에따라분배를받으나외부로노출되지않고공동사업자등록되지않은 ( 익명의조합출자공동사업자 ) 투자자의소득금액분배는 2006년이전까지는이를이자소득으로보고당해사업장의지급이자로서처리하여야하나 2007년이후출자공동사업자의경우이를배당소득으로보도록되었다. (8) 익명조합에대한과세 2007년부터는위의익명의조합에대하여개인사업자로과세하되출자공동사업자의경우종전에이자소득에서배당소득으로과세한다. 또한이의내용에대하여사업자등록을업무를집행하는공동사업자와경영에참여하지는않은나소득금액을분배받는출자공동사업자로구분하여하여야한다. 1 업무집행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의업무집행결정에관여하는자로서공동사업경영에자신의성명, 상호등의사용을허락한경우와약정에따라공동사업에서발생한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지는자는업무집행공동사업자에해당하며, - 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만사업소득으로과세 ( 기존공동사업과세방식과동일 ) 2 출자공동사업자 - 경영에참여하지않고금전기타재산을출자만하는자. 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소득에대하여배당소득으로과세 ( 종전에이자소득으로과세 ) - 과세기간종료후 3월이내를지급시기의제기간으로하여배당소득으로서 25% 원천징수하되당연종합과세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며세액계산시 14% 와비교과세한다. (9) 공동사업출자토지양도소득세과세 - 거주자가공동사업 ( 주택신축판매업등 ) 을경영할것을약정하는계약에의해토지등을당해공동사업에현물출자하는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의하여등기에관계없이현물출자한날또는등기접수일중빠른날에당해자산전체가사실상유상으로양도되는것으로보아양도소득세가과세되므로주의하여야한다 ( 재일 , ). - 공동사업에토지를현물출자하는경우그공동사업자간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의지분변 동이있는경우에는감소되는지분은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것임 ( 재일

188 12.10 ) 이라고해석하여토지의현물출자시지분변동시에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것으로 해석하였으나, - 공동사업에토지를현물출자하는경우공동사업체에유상으로사실상이전되는것이므로현물출자자산전체가양도소득세과세대상임 ( 재일 ) 으로예규가변경되었으므로각각의토지위에다세대주택이나상가등을신축하는공동사업을경영할경우에는지분변동과상관없이전체토지에대하여양도소득세가과세된다. 이규정은토지가재고자산에해당되는건설업. 신축분양업의경우에는당연히적용되나고정자산에해당하는부동산임대용토지의출자에해당하는경우이는추후매매시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고최초취득가액을기준으로양도차익을계산하므로현물출자에해당되지않아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아니다. 관련판례 1 부동산임대사업을공동으로영위하기각각그소유토지를출자하여임대용건물을신축하는경우, 조합에출자한자산은출자자의개인재산과는별개의조합재산을이루어조합원의합유 ( 合有 ) 가되고출자자는그출자의대가로조합원의지위를취득하는것이므로, 이러한조합에대한자산의현물출자는소득세법상자산의유상이전에해당하여양도소득세의과세원인인양도에해당한다 ( 대법 2003두 ). 2 동업사업계약내용에토지를현물출자한다는내용이없고, 공동사업개시후에도토지소유권이공동사업체에이전되지아니하고명의로그대로있는점, 만약쟁점토지및인접토지를공동사업에현물출자하기로하였다면그출자가액에비례하여손익분배비율을정하였을터인데이건공동사업자의경우소유토지가액과관계없이손익분배비율을 25%(1/4) 로균등하게확정한점등을종합해볼때이건의경우토지를공동사업에현물출자한것으로보기어려움 ( 국심 2002서 ) 3 토지와건물을각자의명의로둔채, 단지임대사업상의필요에의하여공동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하고공동사업에따른이익금을각자소유지분비율에따라분배키로약정한행위가있었다하여이를조합에각자의소유부동산을출자하거나유상으로이전한것으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국심 2004광 ). 4 공동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 로사업자등록은하였으나, 현물출자약정이없고, 토지소유권이공동사업체로이전되지않았으며, 소득분배비율을토지가액기준이아닌토지면적비율로정한점등여러정황을종합하여볼때, 청구인이토지자체를현물출자한것이아니라 토지사용권 ( 土地使用權 ) 을출자 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이는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아니다. ( 심사양도 )

189 (10) 소득금액세액계산특례 소득금액사업장전체소득을각자지분에따라안분후개인의다른소득과합산신고 결손금 사업장전체결손금을각자지분에따라안분후개인의다른소득과합산신고및이월 ( 사업장별로이월하여관리하지않음 ) 원천세액사업장을기준으로원천징수된세액 ( 병의원등 ) 은각구성원별로안분계산 가산세 세액공제 사업장을기준으로과세되는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계산서및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신용카드거부, 현금영수증미가입및거부관련가산세. 공동사업자등록관련가산세는사업장전체에서계산후각지분비율에따라배분하여과세 기장세액공제 : 각자의산출세액에서기장세액공제율을적용하여각자 100만원을적용한다. 조특법상세액공제 : 사업장기준으로계산한후지분별로안분계산 한도 거주자가간편장부대상자에해당하는공동사업장으로부터분배받은소득금액에대하여기장 세액공제를적용함에있어기장세액공제는거주자별로계산하는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 제는당해거주자별로 100 만원을초과할수없는것입니다. ( 소득 ) 무기장가산세적용시공동사업장의소득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세율적용후산출세액을계산한후지분별로배분하는것임 ( 제도 , ) 그러나 2011귀속분부터는무기장한소득금액이거주자의종합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의 20% 로개정되었다. (11) 공동사업장에대한가산세 - 사업자등록신고사항 : 기존의공동사업자. 지분및손익분배비율. 대표자에서공동사업자별출자내역을추가하였다. - 허위공동사업. 공동사업에대한무신고사실과다른허위신고는수입금액의 0.1% 공동사업변동내역무신고등의경우수입금액의 0.5% ( 소법81조령 147조의4) 공동사업용부동산의이전과세법적용 구분 공동사업용부동산의공유물분할, 지분분할등기출자지분의반환, 매매 구분 사업용고정자산 ( 임대업 ) 사업용재고자산 ( 분양업 ) 조합원의탈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과세대상 부가가치세과세대상 부가가치세과세대상아님 종합소득세총수입금액산입안됨 총수입금액산입대상 재고자산이면총수입금액산입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과세안됨 양도소득세과세안됨 고정자산이면양도소득세과세

190 상속의경우소득세법적용 사업자등록상속의경우사업자등록은정정으로, 증여의경우는신규사업자로신청 피상속인소득세확정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의말일로부터 6 개월이내피상속인또는상속인주소지관할세무서 ( 확정신고기한도래하지않은직전년도소득세신고도준용함 ) 소득금액상속인명의로신고하되상속인의소득과합산하지않음 결손금 이월세액공제 피상속인사업장의결손금은상속인에게승계되지않음 ( 중소기업이라면결손금소급공제가가능한것으로보임 ) 피상속인사업장의이월대상세액공제는상속인에게승계되지않음 ( 법인전환의경우는승계하여공제받을수있음 ) 기장의무승계받은상속인은신규사업자와동일하게취급 전문직사업자에대한제재 제목내용전문직범위관련법령 1. 복식부기의무부여 2. 현금영수증가맹의무화 3. 단순경비율적용배제 2007년귀속부터전문직사업자에대하여는직전연도수입금액및신규개업여부에관계없이복식부기의무부여 ( 기장세액공제없음 ) ( 사업용계좌개설다음연도 5월까지 ) 직전년도연간수입금액 2400 만원이상소비자상대업종은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화되었으며, 전문직사업자는연간수입금액관계없이가맹의무화 ( 개업일로부터 3 개월이내가입 ) 직전년도수입금액이기준금액이하자는추계신고시단순경비율적용되나전문직사업자는이와관계없이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적용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등전문자격사 ( 부가령74조2항7호 ) 소령208조의료보건용역 (( 의사. 약사. 수의사 5항등 )( 소령147조의3) 위와동일함 위와동일함 소법 162 의 3 소령 210 조의 3 소령 143 조 7 항 4. 사업장현황신고불이행가산세적용 면세사업자의사업장현황신고는원 칙적으로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없으나의료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0.5% 가산세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소법 81 조 6 항소령 147 의 3 5. 간이과세배제 수입금액에관계없이전문직사업자는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배제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등전문자격사 ( 부가령 74 조 2 항 7 호 ) 부가령 74 조 2 항 6. 현금매출명세서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가세과세사업자가예정, 확정신고시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 누락금액의 1%(2010부터 ) 가산세적용 위와동일함. ( 다만약국은제외 ) 부가법 22 조령 67 의 2 위와같으므로전문직사업자는사업자등록직후신용카드가입, 현금영수증가입, 사업용계좌 개설신고하고기장은복식부기에의하여신고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191 제 5 장과세표준계산 1. 과세표준계산구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손익계산서당기순이익 +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 결손금 공제 : 당기발생한사업소득결손금 ( 부동산임대는임대에서만공제 ) 결손금, 이월결손금동시발생시결손금먼저공제함 - 이월결손금 : 발생한지 10년이내결손금 (2014년의경우2009 이후발생분해당 )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1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추가공제 ) 2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등 ) 3 특별공제 ( 이월기부금공제등 ) 3 조세특례제한법소득공제 ( 투자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등 ) = 과세표준 세율 : 6% 15% 24% 35% 38% ( 종합. 퇴직. 양도소득동일적용 ) = 산출세액 : 신고불성실및무기장가산세기초가액. 각종세액공제, 세액감면 계산시기초금액. - 세액공제 : 산출세액과상관없이특정한금액에일정비율을공제 ( 소득세법상세액공제. 조특법상세액공제등 ) - 세액감면 : 산출세액에일정비율을공제. 조특법상용어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 = 결정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계산시기초금액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의조건불이행으로인한세액의추징등 = 납부할총세액 : - 납부세액특례차감 :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세액. 근로장려금. + 납부세액특례가산 : = 자진납부할세액 : - 분납할세액 : 1000만원이상세액 7월 31일까지분납가능 ( 양도소득세및 중간예납종합소득세가능하나수정신고의경우는불가 ) ( 가산세는분납이되지않음 ) = 신고기한이내납부할세액 국세환급금발생시환급금액 20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신고서상 환급금계좌신고 란에계좌번호를기재하면되고, 2000 만원이상인경우에는별도로환급금계좌개설 신고서에예금통장사본첨부하여별도로신고를해야한다

192 2. 결손금공제 (1) 결손금결손금은기장의무가있는사업소득에서만발생할수있으며사업자에게발생한당해연도의결손금은먼저당해연도의다른사업장의동일소득에서공제하여야한다. 즉사업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은다른사업소득에서먼저공제하고다음부동산임대소득등의순서로공제하나부동산임대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은다른부동산임대소득외에는공제가불가하며남은금액은이월하여야한다. 2014년귀속부터주택임대결손금은일반부동산임대와달리다른종합소득에서도공제가가능하다. 결손금및이월결손금공제에있어서종합과세되는배당소득또는이자소득이있으면그배당소득또는이자소득중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는부분은결손금또는이월결손금의공제대상에서제외하며, 그배당소득또는이자소득중기본세율을적용받는부분에대해서는사업자가그소득금액의범위에서공제여부및공제금액을결정할수있다. 당해연도의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있어서결손금통산후남은결손금은이월결손금으로서발생연도종료일로부터 10년간 (2008년이전발생분은 5년 ) 소득금액에서공제되며먼저발생한이월결손금의순서대로당기발생결손금과동일한방법으로공제된다. ( 2014귀속소득의경우 2009 이후발생이월결손금부터공제된다 ) 1 사업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 이월결손금의공제순서 ( 당기발생결손금먼저공제 )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2014 귀속부터주택임대에서발생한결손금은사업소득결손금과동일하게취급한다 ) 2 당해연도부동산임대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당해연도발생다른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공제 ( 자산합산소득포함 ) 가능하며사업소득등타소득에서는공제하지못하고남은금액은이월결손금이되고부동산임대이월결손금또한타소득에서는공제하지못하고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공제가가능하다. 3 이월결손금과조특법상소득공제의적용순서는? 결손금, 이월결손금은소득세법상소득공제보다우선적으로적용되며조특법상의소득공제 보다도먼저소득금액과차감하여야한다. 4 소득금액을추계결정하는경우당해연도에발생한결손금은공제되나이월결손금은공제하지아니한다. 다만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사유로인하여장부및증빙서류가멸실되어추계신고하는경우는공제가능함 5 결손금및이월결손금이동시에존재할때 결손금을우선공제하고이월결손금을공제 ( 소득세법제 45 조규정 )

193 6 포괄양수도시및상속의경우이월결손금승계가능여부? 사업을양도. 양수하는경우사업양도자의사업장에서발생한이월결손금은사업양수자의당해사업소득을계산함에있어서공제할수없으며, 피상속인의이월결손금은당해상속인의소득금액계산에서이를공제할수없는것임. (2) 결손금소급공제 - 당해사업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다른소득에서공제를하고남은금액은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미래에걸쳐서공제가되나조특법시행령제2조규정에의한중소기업의사업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의경우기왕에신고한과거의 1개사업연도중소기업사업소득에한하여소급공제하여기납부한소득세, 법인세를환급해주고있다. - 결손금소급공제를받기위하여는중소기업사업소득에서발생된당기결손금에해당되어야하고, 직전기에중소기업사업소득이발생하여결정세액이있었으며, 결손금발생연도및직전사업연도에법정신고기한이내소득세신고를하였어야하며, 신고기한내에소급공제에의한소득세환급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 당초신고시제출하지않은경우경정청구. 수정신고가불가능합니다. ) - 결손금소급공제신청을한경우세무서의별도세무조사후결정, 또는부가가치세환급처럼환급조사, 현지확인등의조사사항이아니고소득세법제85조의2 제3항규정에의하여지체없이환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1 소급공제세액의계산 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 소급공제후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산출세액 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장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소급공제후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산출세액 = 사업장별소득금액 - 소급공제액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액 한도액 = 직전과세기간결정세액 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소득금액 직전과세기간종합소득금액 환급신청서서식등에는사업장별산출세액을각각계산하도록되어있으나사업장별이아니 라중소기업소득을기준으로산출세액과한도액을계산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생각되며국 세청예규에서도 개인사업자가중소기업사업장을폐업하고다른장소에서중소기업을신 설하여그신설사업장에서이월결손금이발생한경우직전연도중소기업소득에결손금소급 공제환급을신청할수있다라고해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사업장을기준으로할것이 아니라중소기업소득을기준으로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 해석편람 85 의 2-1-2)

194 환급대상세액직전사업연도의소득에부과된소득세액을한도로하는것이며, 이경우신고기한종료일현재부과된소득세액에는소득세경정조사등으로고지된소득세액을포함하는것이며, 환급세액에주민세는포함되나농어촌특별세액은포함하지아니한다. 폐업자의결손금소급공제가능여부 법인전환을위하여폐업하는개인사업장의폐업하는과세기간발생결손금은과세표준확정 신고시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할수있는것임 ( 소득 ) 중소기업을영위하는개인사업자가신설사업장에서이월결손금이발생한경우에도직전과세 기간에폐업한사업장에부과된소득세액을한도로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환급을신청할수 있음 ( 소득 ) 법인의경우에도재정경제부예규는사업연도중중소기업해당업종을폐업한경우에도수입금 액을기준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 폐업사업연도결손금소급공제가가능한것으 해석한예규가나온바있습니다. ( 재경부법인 ) 기준경비율신고시결손금발생이가능한지? 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세신고시결손금이발생한경우에는추계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서타소득에서공제하거나 5년간이월되는소득세법제45조제1항에서규정하는결손금및이월결손금으로서인정을받지못한다. 직전년도에추계로신고한경우에도결손금소급공제가가능한지? 당해과세기간에이월결손금이발생한경우에는직전과세기간의소득금액을단순경비율이나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추계로신고한경우에도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신청을할수있는것임 ( 서면1팀 : ) 확정신고기한경과후경정등에의해결정소득세가변경되는경우는? 직전종합소득세가경정조사, 수정신고등에의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직전과세기간종합소득결정세액을한도로당해환급세액을재결정하여추가로환급하거나추가로징수할수있다. ( 소득 ) ( 이규정은결손금소급공제액신청을한경우직전연도소득금액이변동됨으로인하여소득세가추징되거나감액되는경우에도경정청구등으로추가환급또는추징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195 [ 별지제40호의4서식 ]( 개정 ) ( 앞쪽 ) 관리번호처리기간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즉시 신청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신청내용 ( 전화번호 : ) 4 해당과세기간년월일 ~ 년월일 5 직전과세기간년월일 ~ 년월일까지 사업장 해당과세기간 6구 분 사업장 (1) 사업장 (2) 합 계 7상 호 8 사업자등록번호 9 사업장소재지 10 이월결손금 11 사업장별결손금 12 소급공제를받으려는이월결손금 직 13종합 소득 과세표준 전 14종합 소득 산출세액 과세 15종합 소득 결정세액 기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 소급공제후종합소득산출세액환 19소급공제후사업장별급종합소득산출세액세 20소급공제가능액 ( -19) 액 소급공제한도액 ( ) 계 환급세액산 (20과 중적은금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3항에 예입처 은행 본ㆍ지점 따라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제출하며, 위내 예금종류 예금 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 계좌번호 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 관리번호 : ) 세무서장귀하 210 mm 297 mm ( 보존용지 (2 종 )70g/ m2 )

196 ( 뒤쪽 )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납세자가적지아니합니다 이월결손금란은 소득세법 제45조제 3항 ( 부동산임대업에서발생하는이월결손금은제외 ) 에따른결손금을적습니다 소급공제를받으려는이월결손금란은이월결손금중소급공제를받으려는금액을적되, 사업장별금액의합계액이직전과세기간의 13종합소득과세표준을초과할수없습니다. 4.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란과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란은각각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 14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 = 15 종합소득결정세액 각사업장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각사업장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5. 소급공제후종합소득산출세액란은직전과세기간의 13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소급공제를받으려는이월결손금의합계액을차감한후직전과세기간의기본세율을곱하여계산합니다 소급공제후사업장별소득금액산출세액란은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적습니다. 19 소급공제후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 = 소급공제후종합소득산출세액 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소득금액 - 12 해당사업장의소급공제를받으려는이월결손금 직전과세기간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받으려는이월결손금합계 (12 란의합계 )

197 3.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가. 공제내역 구분 소득공제 공제금액 기타사항. 배우자. 부양가족은소득금액 100만원이하자로서부양 본인공제 150만원 가족은연령제한 (20세이하 60세이상 ) 있음 기본공제 추가공제 배우자공제 150만원부양가족공제 150만원경로우대공제 100만원장애인공제 200만원부녀자공제 50만원. 장애인은연령제한없이기본공제대상되나소득금액 (100 만원 ) 제한은있음. 나이및장애인여부는 12.31현재상황에따르고과세기간중에사망또는장애가치유된경우에는사망일또는치유일전일의상황에따른다. 추가공제는기본공제대상자중에서해당되는경우적용하며여러사유에해당되는경우중복적용가능하다.. 그러나부녀자와한부모공제는중복적용되지않는다.. 부녀자공제는배우자가있는여성또는배우자가없을경우부양가족이있는여성세대주로서소득금액 3000 만원이하자에대해서적용한다. 한부모공제 100 만원. 한부모공제는배우자가없는사람으로서기본공제대상직계비속이나입양자가있는경우적용한다. 종전의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다자녀추가소득공제는폐지하고자녀세액공제, 6 세이하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로전환되었다. 나. 소득금액 100만원본인을제외하고기본공제추가공제대상자는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경우적용대상이다. 이때소득금액은종합소득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의합계액으로서총수입금액이아니라필요경비를공제한후의소득금액을말하며, 합산과세대상소득을말하며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제외한다. 따라서비과세에해당하는농업소득, 주택임대소득 (1 가구 1 주택자및 2000 만원이하의주택임대 수입 ), 연금소득및분리과세에해당하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아닌금융소득 (2000 만원이하 의이자와배당 ),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 300 만원이하의기타소득은제외한다. 근로소득 :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333 만원이하자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516 만원이하자자는소득금액 100 원이하에해당하며. 사적연금은소득금액 1200 만원이하는분리과세대상소득임 ) 퇴직소득 : 퇴직소득수입금액 ( 과세대상퇴직금전액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198 다. 나이제한기본공제중부양가족공제와추가공제는 60세이상또는 20세이하 ( 자녀공제중위탁아동은 18세미만 ) 경로우대공제는 70세이상의나이제한이있다. 장애인의경우기본공제및추가공제판단시나이제한은없으나소득금액제한은있다. 나이의계산 (2014년귀속의경우 ) 공제대상공제요건연월일 20세이하의비속. 형제자매 이후출생자부양가족공제 60세이상의직계존속 이전출생자추가공제 70세이상의경로우대공제 이전출생자 라. 이혼, 재혼, 입양의경우입양된경우에는양가또는생가의직계존속과형제자매가해당되고, 재혼한경우배우자가종전의배우자와혼인중에출산한자녀도직계비속에해당하고, 직계존속의재혼으로인한경우에는생부, 생모, 계부, 계모를모두포함한다. 따라서이혼, 재혼, 입양의경우이중으로공제를받지않는한친자및입양자생부모계부모를구분하지않는다. 1 기본공제 ( 150 만원 ) -당해사업자본인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 비거주자를불문하고자연인에한하여무조건공제한다. 인적공제는자연인에한하므로법인격이없는 1거주자에해당하는단체 ( 종중. 동창회등 ) 는인적공제를적용하지않는다. ( 비거주자의경우본인공제만해당됨 ) -배우자공제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자로서 현재의상황에의한다. 따라서연도중에이혼한경우에는해당되지않으나연도중에사망한배우자는공제가가능하다. 혼인신고가되어있지않은사실혼, 내연의관계는공제대상배우자에해당하지않는다. 본인 부모. 조부모 ( 할아버지. 할머니 ) 외조부모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직계존속 배우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조부모. 처조부모 직계비속 자녀등 자녀. 입양자. 손자손녀. 자녀가장애인으로서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 ) 도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오빠. 처남처제 ( 처형 ). 시동생 ( 시아주버니 ) 시누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권자 위탁아동아동복지법에따른가정위탁을받아해당연도 6개월이상양육한아동 삼촌,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조카,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는공제대상직계존속및형제자매가아니다

199 같이거주하지않는 ( 부모. 조부모등 ) 에대한공제여부주민등록상같이거주하지않는시골부모등직계존속에대하여실제로부양하는경우부양가족공제를적용받을수있으나, 이경우실제로부양하고있다는사실및다른형제가부양가족공제를받고있지아니함을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자료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법인 ) 연령등의판정시기배우자유무, 부양가족및경로우대공제대상자판정은당해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현황에의한다. 다만당해과세기간종료일현재사망한자, 장애가치유된자의경우사망일전일, 치유일전일의상황에의한다. 따라서배우자공제의경우연도중이혼한경우에는배우자공제가해당되지않으나사망한경우에는해당되는것임. 외국인거주자의본국에있는배우자및자녀공제여부. 근로소득이있는외국인거주자가본국에생계를같이하는공제대상배우자와부양가족이있는경우에는당해연도의소득금액에서배우자및부양가족공제를받을수있는것이며다만배우자및부양가족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소득의유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비거주자 국적에관계없이소득세법상비거주자는본인에대한기본공제 150 만원만해당되고나머지인 적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는해당되지않는다. (2) 연금보험료공제 가. 국민연금보험료등공제 -국민연금법에따라부담하는연금보험료 ( 근로자는사용자부담금제외 ) 는지역가입, 직장가입을불문하고해당과세기간에납부한연금보험료를공제한다. -각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따라거주자본인이부담하는기여금ㆍ부담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합계 ) 을공제한다. 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란연금소득이있는거주자로주택담보노후연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지급받은연금에대하여해당연도에발생한이자상당액을해당연금소득범위내에서 200 만원을한도로공제한다

200 (3) 특별공제 2014년세법의개정으로종전에특별소득공제에해당하는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연금저축공제, 월세소득공제는세액공제 ( 공제율 % 등 ) 로전환되었다. 따라서 2014귀속에대하여는공제금액의한도및범위는종전규정에의하여계산한후일정비율세액공제를하여야한다. 가. 특별공제대상소득및대상자 ( 소득세법 + 조특법 ) 구분특별공제및소득공제한도액종합한도적용적용대상자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기부금공제 (2013 이전이월분 ) 전액 근로자 법정기부금 : 전액지정기부금 : 10-30% 종합소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ᄀ ) ( ᄀ + ᄃ ) 연 300 만원한도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ᄂ ( ᄀ + ᄂ + ᄃ ) 연 500 만원 (1,500 만원 ) 한도 근로자 개인연금저축연 72 만원한도 종합소득 투자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아래참고 종합소득 그밖의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한도 종합소득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ᄃ )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ᄀ + ᄃ ) 연 300만원한도 근로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연 400만원한도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한도 근로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Min 300 만원, 총급여 20% 만원 ( 전통시장 ) 만원 ( 대중교통 ) 근로자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연 1,000만원한도 근로자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 연 300만원한도 종합소득 소득공제의종합한도 2500 만원은특별공제로서위의 표시된소득공제에대하여적용되 며,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는 년지출분에대하여적용하되, 2014 년투자의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출자및벤처기업직접투자분은종합한도적용되지않는다. ( 조특법제 132 조의 2) 근로기간중에지출된비용에대하여만적용되는특별공제아래의특별공제는근로기간중에만적용되므로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경우입사전, 퇴사후에지급된비용은특별공제대상이되지않음에주의하여야한다. 건강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월세 ).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연금저축중퇴직연금저축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201 농어촌특별세해당특별공제 위의특별공제중투자소득공제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는농어촌특별세 20% 가해당 되므로소득공제로인하여차감되는세액의 20% 를농특세로서납부하여야한다. 최저한세해당특별공제 ( 산출세액의 35% 45% ) 근로소득에서는해당없지만사업자가받는투자소득공제및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최저한세 해당된다. 확정신고무신고자의소득공제확정신고를하여야할자가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기본공제및소수자추가공제중거주자본인에대한분과표준공제만을적용한다. 그러나인적공제에필요한서류를나중에라도제출하는경우법제54조제2항규정에의하여인적공제를적용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에대한소득공제. ( 조특법제 16 조 ) -. 사업자본인이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에투자또는출자하거나개인이벤처기업에직접투자하는경우로서설립시출자하거나유상증자에참여하는경우공제가능하나제3자로부터양수하거나무상증자의경우에는공제되지않는다. -. 투자일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후 2년이되는과세연도중사업자가선택하는 1과세연도에서공제한다. 한해에 2회이상투자하는경우에는각회분마다연도를선택하여공제를받을수있으나 1회의투자금액에대하여분할하여여러연도에공제를받을수없음 -. 투자일로부터 3 년 (2011 이전투자분은 5 년 ) 이내에출자지분을이전하거나회수하는경우에 는감면세액추징된다. -. 농어촌특별세와최저한세 ( 소득공제전산출세액의 35% 또는 45%) 가적용되며, 다른소득 공제등과중복해서적용가능하며추계과세시에도적용가능하다 년투자분부터는개인투자조합및벤처기업직접투자부분은소득공제종합한도 2500 만 원적용되지않는다. ( 조특법제 132 조의 2 ) -. 연도별공제금액 2012 투자분 2013 투자분 2014 투자분 2015 투자분 구분공제율한도액 투자조합, 투자신탁을통한간접투자 10% 당해과세연도종합소득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에직접투자 20% 금액의 40% 투자조합. 투자신탁을통한간접투자 10% 당해과세연도종합소득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에직접투자 30% 금액의 40% 투자조합. 투자신탁을통한간접투자 10% 당해과세연도종합소득벤처기업, 개인투자 5000만원이하분 50% 금액의 50% 조합에직접투자 5000만원초과분 30% 투자조합. 투자신탁을통한간접투자 10% 당해과세연도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에직접투자 1500만원이하 100% 만원 50% 5000만원초과 30%

202 4. 세율 (1) 종합소득기본세율 귀속년도귀속연도 년 년 2014년이후과세표준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6% 1,200만원이하 6% 4,600 만원이하 15%- 108 만원 15%- 108 만원 4,600 만원이하 15%- 108 만원 8,800 만원이하 24% 만원 24% 만원 8,800 만원이하 24% 만원 3억원이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이하 35% - 1,490만원 35% -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2) 분납 ( 1000 만원초과분 ) 세목별 2008 년이전납부 2009 년이후납부비고 법인세 중소기업 45일 2개월 -분납규정은간접세를제외한대부분의일반기업 1개월 1개월직접세에적용되며, 정기분신고, 예정신고, 예정고지에적용되며수정신고의 종합, 양도소득세 45일 2개월 경우적용되지않는다. 상속, 증여세 45일 2개월 -기록된분납에대해서는최초납부할세액무납부하더라도 2개월간은무납 종합부동산세 45일 2개월 부가산세적용되지않는다. (3) 부동산매매업자에대한세액계산특례부동산매매업자의경우비록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지만양도소득세예정신고와유사하게부동산매매업자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제도가있으며, 또한종합소득금액에양도소득세가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이상주택소유자의주택양도, 비사업용토지에대한양도에대하여양도소득세와동일하게과세하기위하여종합소득세와양도소득세의비교과세제도를두고있다 ( 다주택자부동산매매업에대한비교과세는 2015년부터폐지되었다 ) 1 부동산매매업의정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비주거용건물건설업 ( 건물을자영건설하여판매하는경우만해당 ) 과부동산개발및공급업을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 구입한주거용건물을재판매하는경우는제외 ) 은제외한다. 따라서주택신축판매업은제외하며자영건설타인도급을구분하지않는다. ( 시행령제122조 ) ( 따라서상가신축분양은자기건설이건타인도급이건매매업에해당되나주택의경우자기건설이나타인에도급을주어건설하여분양한경우에도매매업에해당되지않는다 ) 건축물자영건설업 ( 비거주용에건물에한함 ) 부동산분양공급업 (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제외 )

203 2 부동산매매업자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와동일하게매매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월이되는날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율로예정신고납부한후확정신고시종합소득세율로세액을정산하여신고납부하는제도를두고있다. 매매차익예정신고는실지소득금액에의하여신고납부하는것이원칙이나무기장이거나증빙이없는경우에도소득세법에의한추계 ( 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 ) 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후양도소득세율에의하여예정신고납부하여야한다. ( 서면1팀 ) 또한 2010 년양도소득세예정신고세액공제가폐지되고예정신고미이행시가산세가적용되는 것과동일하게 2010 년이후매매분에대하여는예정신고세액공제가폐지되고예정신고미이행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 신고불성실가산세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적용된다. 따라서주택신축분양을제외한상가, 오피스텔등의신축분양등부동산매매업의경우 2010년이후양도분에대하여매매차익예정신고를반드시해야하며, 만약무신고시무신고가산세 20% 및납부불성실가산세가적용된다. 또한예정신고를하였더라도별도로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예정신고또는확정신고중하나라도하지않았으면무신고가산세해당되며, 두가지신고를모두하지않은경우에도무신고가산세는한번만해당된다. < 비교과세대상아닌경우매매업자세액의계산 > 매매업자예정신고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 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양도비용. 일반관리비 ( 지급이자. 판매관리비등 )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함 ( 추계시에는공제안함 ) 공제안함 양도소득기본공제해당없음해당없음소득공제 ( 인적 ) 공제안함공제함 세율양도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예정신고는양도소득세계산규정에의하여하고확정신고시는일반적인경우는종합소득세계산규정을적용한다. 다만양도소득세중과세대상의경우에는비교과세한다. ( 중과세대상 : 법제 104 조제 1 항제 4 호 - 제 8 호제 10 호에해당되는부동산 ) 2009 년세법개정으로예정신고시 2 년미만으로세율 50% 40% 적용대상인경우에도이를적용하지않고일반세율에의하여예정신고납부한다. 3 종합소득세와양도소득세의비교과세종합소득금액에양도소득세가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이상소유자. 1세대 2주택소유자. 비사업용토지양도자등에대하여양도소득세와동일한세액으로과세하기위하여, 부동산매매업자종합소득세와양도소득세의비교과세제도를두고있었다. ( 법제64조령제122조 )

204 그러나 2014 년부터다주택자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세제도는폐지되었으며, 이로인하여실질 적으로비교과세는비사업용토지와미등기자산에대해서만적용된다. 아래의 1과 2중에서많은것으로한다. 1 기본세율에의한종합소득산출세액 2 주택등매매차익 양도소득세율 ( 법제104조 ) + ( 종합소득과세표준 - 매매차익 ) 종합소득기본세율 주택등 2014 년매매분부터는비교과세는비사업용토지와미등기전매자산에대해서만적용된다. 비교과세에의한확정신고시주택등매매차익계산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2013 귀속부터, 주택해당 ) - 양도소득기본공제 부동산매매업외의업종에서결손금이발생하는경우해당결손금은주택등매매차익과합산하여같은조제 1 항제 1 호의종합소득산출세액을계산하는것이며, 해당산출세액이같은항제 2 호각목에따른세액의합계액보다적은경우해당결손금은라이월하여공제한다. ( 기획재정부소득 ) 주택등매매차익계산시필요경비는시행령 163 조 1 항 -5 항규정에의한양도소득계산시필요경비를말한다 년양도분에대한비교과세 ( 집행기준 : ) 양도하는부동산에대하여 1 가구 2 주택이상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에대한중과세 제도가시행되지않고일반세율로과세되므로인하여부동산매매업자에대한비교과세시소 득세법 제 6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세액 ( 양도소득세율 ) 의합계액을계산함에있어같은호 가목에적용하는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자산구분 양도시기 보유기간별세율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세대 2주택 % 40% 누진세율 1세대 3주택 ~ % 40% 2 누진세율 3 비사업용토지 ~ % 40% 누진세율 3 미등기자산 ~ 70% 1. 위의주택및비사업용토지의경우비교과세대상은법제 104 조제 1 항제 4 호 - 제 8 호규정 에의한양도소득세중과세대상주택및비사업용토지를말한다. 2.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제 2 항에따른지정지역 ( 서울시강남구. 서초 구. 송파구 ) 안에있는경우 누진세율 +10% 와 40% 의세율중세액이높은것을적용 3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제 2 항에따른지정지역 ( 서울시강남구. 서초 구. 송파구 ) 안에있는경우 누진세율 +10% 의세율을적용 ( 최종해제 ) 양도소득세중과세율 구분 이후 비사업용토지 60%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10% 다주택보유자 50% 60% 기본세율 기본세율 ( 중과폐지 ) 지정지역토지, 주택 - 10% 추가 10% 추가 ( 현재지정지역없음 )

205 비사업용토지와다주택자에대하여양도소득세중과제도는 2014년부터폐지되었고, 다주택자에대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한다. 그러나비사업용토지에대하여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지않고 년은기본세율로, 2016년부터기본세율에 10% 세율을추가하여적용한다. ( 예외적으로지정지역의경우토지, 주택 10% 추가적용규정이있으나현재지정지역으로고시된지역이없다 ) 5 주의사항 건설업이아닌주택신축판매업자의세액계산특례적용여부주택신축판매업 ( 직접신축및도급신축을구분하지않음 ) 을영위하는거주자가판매목적으로신축한재고자산인주택의매매차익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대한세액계산의특례 ' 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임 ( 서면1팀 -901 : ) 나대지에상가신축분양시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및세액계산특례적용여부 - 비사업용토지라함은당해토지를소유하는기간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정하는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를말하는것이며, 지방세법 규정에의한재산세별도합산또는분리과세대상이되는토지의경우비사업용토지에서제외되는것이며, - 상가를신축하여분양판매하는경우부동산매매업에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영위하는거주자로서종합소득금액에비사업용토지의매매차익이있는자의종합소득산출세액은같은법제6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세액과동조동항제2호의규정에의한세액중많은것에의하는것임. ( 서면5팀 : ) ( 따라서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판정시취득후 2 년의유예기간, 착공일등을기준으로양 도일직전 5 년중 3 년, 3 년중 2 년사용, 보유기간중 80% 의사용등을판정하여야할것입니 다. ) ( 사업용사용기간 = 취득일로부터 2 년 + 건설공사기간 + 완공일이후의기간 ) 매매차익예정신고후확정신고무신고시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여부부동산매매업자가매매차익예정신고를하였더라도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예정신고한토지등매매차익도무신고한소득금액으로보고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는것임 ( 서일 ) 매매차익예정신고무신고및확정신고무신고시가산세적용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관련하여무신고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가부과된경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와관련된가산세는적용하지않는다. ( 기본법제47조의2 제6항. 제47조의5 제5항 )

206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16 호서식 ]( 개정 )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및납부계산서 ( 년월귀속 ) 뒤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앞쪽 ) 관리번호처리기간즉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5 주소 6 전화번호 구분세율구분코드세율구분코드합계 매매가액 (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등매매차익 ( ) 기신고 ( 결정 ) 된매매차익합계액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 (12+13) 양도소득세세율산출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납부할총세액 ( + - ) 분납할세액 (2개월이내 ) 신고기한내납부할세액 ( - ) 지방소득세납부계산서과세표준 ( 납부할총세액 ) 세율 10% 납부할세액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및 지방세법 제95조에따라위의내용을신고하며, 위내용을충분히검토하였고신고인이알고있는사실그대로를정확하게적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조세전문자격자로서위신고서를성실하고공정하게작성하였음을확인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07 제 6 장세액공제. 세액감면 Ⅰ. 소득세법상일반세액공제 구분요건한도액 ( 범위액 ) 비고 1. 배당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GROSS-UP된배당소득금액으로수입금액에가산한금액을동일하게세액으로공제 종합소득금액에국외원천소득이합산되어있을경우외국납부세액에대해세액으로서공제받거나필요경비에산입하는 2가지방법이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방식산출세액 -2011년이후배당분 - 금융소득분리과세부터는 11% 방식산출세액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국외소득 종합소득와실제납부할세액중적은금액 한도초과된국외납부세액은 5 년간이월공제가가능함 3. 재해손실세액공제 당해연도중재해로인하여자산의 20% 이상을상실하였을경우 ( 재해손실의필요경비처리와재해손실세액공제는각각인정된다 ) 미납부세액 재해비율 ( 재해비율 = 상실자산가액 상실전자산가액 ) 한도액 : 재해손실액범위내 1 재해발생일현재과세하였거나과세할소득 2 재해발생일이속하는귀속연도의소득세 4. 자녀세액공제 ( 안 ) 5. 6세이하자녀세액공제 ( 안 ) 6. 출산, 입양세액공제 ( 안 ) 7. 근로소득세액공제 8. 기장세액공제 9. 정치자금세액공제 종합소득있는거주자의기본공제대상자의자녀 ( 입양자. 위탁아동포함 ) 에대하여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중 6세이하자녀있을경우당해연도에출산또는입양이있는경우 산출세액 50 만원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 만원초과 275, 만원초과액 30% 일용근로자는산출세액의 55% 자녀2명까지 1명당 15 만원공제. 3명이상 1명당 30만원공제 2자녀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세액공제출산또는입양 1인에대해 30만원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66만원총급여7000만원이하 63만원, 총급여 7000 만원초과는 50 만원한도로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복기부기기장산출세액의 20% 하는경우 : 산출세액의20% = 산출세액 기장소득 ( 한도액 100만원. 공동사업의경종합소득우각거주별로한도 100만원 20% 적용 ) 거주자가지출한정치자금중 10만원초과금액은 10만원까지는 10/11을세액공제법정기부금으로한다. 제한다 세법개정예정 ( 2014 귀속소급적용 ) 세액공 종전 : 다자녀소득공제 종전 : 6세이하자녀소득공제종전 : 출산입양소득공제 타소득과합산되는경우근로소득산출세액을재계산하여야함 신고누락소득이 20% 이상인경우적용제외. 장부 5년간의무보관하여야함법정기부금은 15%-25% 세액공제로전환되었다. - 자녀세액공제 3 명이상인경우 3 자녀부터 1 인당 20 만원공제를 1 명당 30 만원으로상향조정 -6 세이하 2 자녀이상시 2 자녀부터 1 명당 15 만원추가 6 세이하자녀세액공제신설 - 당해연도출산, 입양있을경우출산입양세액공제 1 명당 30 만원신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 만원이하 55%, 130 만원초과 30% 세액공제상향조정 하고급여구간별공제한도 74 만원 66 만원 50 만원한도로상향조정될예정

208 1. 배당세액공제거주자가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에대하여법인세와배당소득세의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하여배당소득에는배당가산제도 (GROSS-UP) 와배당세액공제를두고있다. 따라서배당소득세의계산은배당소득금액에 11% 를가산하여총수입금액을결정하고동일한금액을배당세액공제로서산출세액에서공제하는방법을적용하고있다. 1 배당세액공제대상배당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으로서, 법인세가과세된재원으로하는배당소득이면서, 당해배당소득이종합과세되고누진세율이적용되는배당소득이여야한다. 2 세액공제의계산배당소득총수입금액 ( 배당가산하지않은금액 ) 11% ( 년 12% 2011년이후 11% ) 3 배당세액한도 -배당세액공제금액을포함한공제, 감면세액의합계액이납부할세액을초과하더라도그초과하는금액은이를없는것으로본다. 즉배당세액공제로인한환급세액을발생하지않는다. -또한배당세액공제가적용되더라도최소한분리과세가적용되는경우보다더많은세금을납부하도록하기위하여즉원천징수세액의환급은없도록하기위하여다음중큰금액을납부하도록하고있다. ᄀ종합소득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ᄂ금융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소득세무신고자배당세액공제여부배당소득세액공제대상이되는배당소득이있을경우이를신고하지않았다하더라도세무서장이결정시배당세액공제를하여야한다 ( 소득 ) 또한경정청구에의하여배당세액공제도가능하다 ( 서일 ) 2. 재해손실세액공제사업자가해당연도에천재ㆍ지변그밖의재해로인하여자산총액의 100분의 20 (2007년이전 30%) 이상에상당하는자산을상실하여납세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득세액 (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사업소득 ) 에그상실된가액이상실전의자산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 ( 상실된자산의가액을한도로한다 ) 을그세액에서공제한다. 이경우자산의가액에는토지의가액을포함하지아니한다 1 재해손실비율계산재해상실비율의계산은재해발생일현재의사업자의전체사업용자산 ( 토지를제외한다 ) 의장부가액에의하여계산하되, 장부가소실또는분실되어장부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조사확인한재해발생일현재의가액에의하여이를계산하는것임 ( 재해상실비율은사업장단위가아닌사업자단위로계산하여야한다 ) ( 소득 )

209 2 세액공제대상 재해손실세액공제 =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타세액공제, 감면 + 가산세 ) 재해비율재해비율 = 재해로상실된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재해발생일현재부과되지아니한소득세와부과된소득세로서미납된소득세액 ( 가산금을 포함한다 ) 와재해발생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소득에대한소득세액. ( 즉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세액은재해발생일현재체납된세액, 가산금, 신고기한이도래하 지아니한직전연도소득세. 재해발생일사업연도의신고할소득세가전부포함이된다 ) 그러나재해발생일현재진행중인소득세경정조사로인하여재해발생일이후확정된추징세액은포함하지않는것임 ( 서일 ) 또한재해발생일이후에재해발생일이전과세연도의매출누락이발견되어수정신고하는경우에는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이아닌것임. ( 서면1팀 : ) 재해발생일현재과세기간종료로납세의무가성립하였으나과세표준신고기한이경과되지 아니한소득세의경우, 예를들면 2003 년 3 월재해가발생하였을경우 2002 년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소득세는재해손실세액공제가해당된다. ( 재무부소득 ) 공제대상소득세라함은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에대한소득세를말하므로이자배당등타소득이있다면이는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소득세가아니므로전체종합소득세액에서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을소득금액으로안분계산하여사업소득임대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를산출해야한다. 3 소득세를추계결정시공제대상여부? 추계조사결정방법에의하여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하는경우에도동법에의한재해손실세액공제는그적용이가능하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 재해손실세액공제후조사등에의하여경정결정시에도추가로재해손실세액공제를하여야경정결정하여야한다. 4 재해자산의범위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등은당해증서등이소멸된경우에도이를재해자산에포함하지않으며재해자산이보험에가입되어보험금을수령할경우에도재해자산가액계산시보험금을을차감하지않고전체를재해자산으로본다. ( 보험차익은별도로수입금액에가산 ) - 재해손실가액은재해손실로서필요경비에산입할수있으며이와별도로 20% 이상의자산가액재해손실시재해손실세액공제가별도로가능하다. - 사업주본인의자산은아니지만임가공을위한타인의원재료로서그자산가액에대하여보상의무가있다면재해자산가액및상실전총자산가액에도포함하여재해비율을계산하여야한다. -도난된물품은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이아님. 5 재해손실세액공제한도액 : 재해손실범위액내로한정함

210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복식부기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고재무제표등을제출한경우에는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 가 100만원하도로적용된다. 전문직사업자 ( 각종자격사및의료보건용역 ) 의경우기장의무는수입금액및개업일자에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므로 2010년귀속부터는수입금액과관계없이기장세액공제가적용되지 않는다 귀속 2010년귀속 2011년이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5% 간편장부기장세액공제폐지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산출세액의 20% 1 공제액및한도액. 세액공제액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20%. 한도액 100 만원 ( 공동사업의경우각거주자 1 인당기준 ) 2 공동사업의경우귀질의1의경우, 거주자가간편장부대상자에해당하는공동사업장으로부터분배받은소득금액에대하여 소득세법 제56조의2에따른기장세액공제를적용함에있어기장세액공제는거주자별로계산하는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당해거주자별로 100만원을초과할수없는것입니다 ( 소득 : ) 그러나무기장가산세는당해공동사업장의소득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금액에대하여적용하며, 동세액은공동사업을영위하는각거주자의지분또는손익분배비율에의하여배분하는것입니다 ( 제도 , ) ( 그러나 2011귀속분부터는무기장한소득금액이거주자의종합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의 20% 로개정되었다. ) 3 세액공제의추징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장세액공제를하지아니한다. - 비치 기장한장부에의하여신고하여야할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누락하여신고한때 - 기장세액공제와관련된장부및증빙서류를당해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보관하지아니한경우. 다만, 천재 지변등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는제외된다. 소득세법상세액공제의특징소득세법상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는조특법상세액공제와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감면과달리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아니다. - 다른세액공제, 감면과중복공제배제규정이없음으로중복적용이가능하다. - 산출세액이세액공제에미달하거나없는경우조특법과달리이월공제되지않고소멸한다. 다만기부금세액공제는다시기부금으로환산하여 5년간이월공제된다

211 Ⅱ. 소득세법상특별세액공제 종전의특별공제에해당하는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표준공제는 2014년이후귀속분부터는소득세법상특별세액공제로전환되었다. 1 특별공제금액및한도 ( 법제 59 조의 4. 제 59 조의 3 ) 구분분류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한도액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범위 3천만원이하 15% 우리사주기부금 소득금액의 30% 내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10. 30% 3천만원초과 25% 의료비기본공제 700만원한도 15% 추가공제 700만원초과부분 보험료 세액공제율적용대상 일반보장성보험연간 100 만원한도 12% 근로소득장애인보장성보험연간 100 만원한도 15% 근로소득 근로자본인전액 유치원, 영유아 1인당 300만원교육비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 공제한도없음 월세 연금저축공제 표준공제 총급여 7000 만원이하 ( 종합소득 6000 만원 ) 이하인경우국민주택임차의월세 연금저축 ( 퇴직연금포함 ) 불입금액 대상금액한도 750 만원 400 만원한도 15% 10% 사업소득외종합소득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 근로소득,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근로소득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기본 12% -소득금액4000만원종합소득이하자는 15% 근로소득. 성실사업자 13 만원세액공제근로소득 종합소득 7 만원세액공제 세법개정예정 ( 2014 귀속소급적용 ) 종합소득 - 연금저축불입액 400 만원을한도로세액공제율 12% 이나총급여 5,500 만원이하자에대하 여 15% 로상향조정 ( 사업자의경우종합소득금액 4000 만원이하자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대하여연간 100 만원을한도로세액공제율 12% 이나 15% 로 상향조정 - 특별세액공제를받지않는경우적용하는근로자의표준세액공제를 12 만원에서 13 만원 으로상향조정 2월말까지연말정산을실시한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 및공적연금수급자는 5월중에연말정산재정산하여 5월에환급액을지급하고 6.10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한다. ( 결국 5월분급여지급시환급할금액을차감하여간이세액에의하여원천징수한다 )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있는근로자등의경우 6월말까지신고허용을검토중이다

212 2 공제대상자 공제의구분 공제대상자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소득세법상특별공제와선택하여적용하나그외종합소득자등의경우기본적으로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거주자본인, 기본공제대상자중나이및소득금액으로공제대상에해당하는가족이지출한기부금 ( 정치자금은본인것만 ) 의료비세액공제 나이, 소득금액상관없이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 보험료세액공제 나이, 소득금액제한을받는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가입한보험료 교육비세액공제 나이제한없으나소득금액제한을받는기본공제대상자 ( 직계존속제외 ) 를위하여지급한교육비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자본인, 나이제한없으나소득금액제한을받는기본공제대상자 ( 형제자매제외 ) 가사용한금액 주택자금소득공제 무주택이나 1주택인세대주가가입한경우또는근로소득이있는세대원이불입한경우 3 연금저축세액공제 ( 법제59조의 3) 개인연금저축은계속적으로소득공제 ( 불입액의 40% 를연간 72만원을한도 ) 하나연금저축 ( 근로자가불입하는퇴직연금포함 ) 소득공제는연간불입액 400만원을한도로하여불입액의 12%, 근로소득총수입금액 5500만원이하자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15% 세액공제로세법개정되었으며, 2015년이후불입분에대해서는퇴직연금불입분에대하여는 700만원까지한도를확대하였다. 보험료공제등과는달리소득자본인명의로가입한경우만가능하며현재국세청홈택스에서확인되므로별도의납입증명서는필요없다.. 연금저축의중도해지시세액의추징 - 개인연금저축의소득공제를받은자가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당해개인연금저축을중도에해약한경우해약시까지의저축불입액의 4% ( 연간 72만원또는당해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을한도로한다 ) 를저축금액에서추징한다. - 연금저축가입자가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해지하거나불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한금액을기타소득으로보아소득세를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또는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금액 ( 1-실제공제받은금액초과불입액 / 총지급액또는예상액 ). 또한 5년이내연금저축의해지시소득공제받은금액의 2% 를해지가산세로서부과한다. 중복공제여부?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는각각별개의규정으로서서로중복해서공제가가능하며소득세법및조특법상공제에해당하나농어촌특별세비과세규정에의하여농어촌특별세해당없다. 4 표준세액공제 ( 법제 59 조의 4 제 9 항근로자 13 만원. 그외종합소득 7 만원세액공제 )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제 6 항 ( 특별세액공제 ), 제 52 조제 8 항 ( 특별소득공제 ) 및 조세특례

213 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 월세세액공제 ) 에따른소득공제신청이나세액공제신청을하지아니한사람또는제160조의5 제3항에따른사업용계좌의신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사업자 ( 이하 " 성실사업자 " 라한다 ) 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의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 에따른세액공제신청을하지아니한사업자에대해서는연 13만원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하고, 근로소득이없는거주자로서종합소득이있는사람 ( 성실사업자는제외한다 ) 에대해서는연 7만원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결국근로자는각종특별소득공제와특별세액공제를받거나이를받지않는경우 13 만원의표 준세액공제, 사업자로서성실사업자에해당하나교육비, 의료비, 월세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사람 은 13 만원세액공제가되며, 그외소득자의경우조건없이 7 만원의표준세액공제가능하다. 근로자의경우소득세법상특별공제가아닌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인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액공제등은표준공제와중복적용이가능하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대상성실사업자 ( 법제59조의 4 제9항 ) 1 신용카드가맹점및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모두가입한사업자로서, 또는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라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도입한사업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자 1) 해당과세기간에신용카드등의결제를거부한사실이있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사실이있는사업자 ( 세무서장으로부터해당사실을통보받은경우에한정 ) 2) 해당과세기간에현금영수증등의발급을거부한사실이있거나사실과다른게발급한사실이있는사업자 ( 세무서장으로부터해당사실을통보받은경우에한정 ) 2 장부를비치 기장하고, 그에따라소득금액을계산신고할것 ( 복식부기또는간편장부 ) 3 사업용계좌를개설 신고하고, 해당과세기간에동조제1항에따라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야할금액의 3분의 2 이상을사용할것 5 보험료세액공제 ( 법제59조의4 제1항 ) 근로자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 나이및소득금액의제한이있음 ) 를피보험자로서근로자및가족 ( 나이및소득금액의제한이있음 ) 이계약한보험으로서당해연도중에실제로납입한보장성보험의금액으로아래의금액을한도로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는보험중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것으로서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도난기타의손해를담보로가계에관한손해보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대한교원공제회등에가입한공제금액은연 100 만원한도로 12% 세액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보험 ( 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으로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의보험계약에의하여보험자에게지급하는보험료연 100만원한도로 15% 세액공제한다

214 6 의료비세액공제 ( 법제 59 조의 4 제 2 항 ) 기본공제대상자 ( 연령및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로서다음 각목의금액을합산한금액을한도하여 15% 세액공제한다. - 당해거주자, 과세기간종료일현재경로우대자및장애인을위하여지급한의료비. 다 만, 아래의대상자의의료비금액이총급여액에 100 분의 3 를곱하여계산한금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그미달하는금액을차감한다. - 위의대상자를제외한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로서총급여액에 100 분의 3 를 곱하여계산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다만, 당해금액이연 7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 700 만원으로한다.. 본인, 장애자및경로자를위한의료비는 700만원한도초과될경우추가로공제됨. 2010부터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는의료비대상에제외되었다.. 장애인보장구구입. 건강진단비. 치과관련틀니. 보철, 스케일링의경우로서치료목적인경우의료비공제가능함. 2002년부터시력보정용안경콘택트포함및보청기구입비포함되며 1인당연간 50만원한도. 근로자가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근로소득에서지출한의료비는기본공제대상자의연령, 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않는다.. 신용카드사용액과의료비는중복공제대상이된다 공제대상의료비 ( 연 700 만원한도 ) = 연간의료비 - 총급여액 3% + 다음1과2중적은금액 1. 본인.65 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 2. 공제대상의료비중 700 만원초과분 7 교육비세액공제 ( 법제 59 조의 4 제 3 항 ) 근로자와기본공제대상자 ( 연령의제한없으나소득금액제한있음 ) 의교육을위하여지급한 아래의교육비에대하여 15% 세액공제한다. 본인교육비대학원포함전액공제직업능력개발비해당 취학전아동 2009 년부터 300 만원한도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기본공제대상자 1 인당공제한도 ( 직계존속제외 ) 초. 중. 고 2009 년부터 300 만원한도입시, 보습등학원비제외 대학교 2009 년부터 900 만원한도사설학원비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공제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등에장애인교육등을위해지출한비용

215 8 사업자의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 조특법제 122 조의 3) 가. 의료비, 교육비공제는원칙적으로근로소득자만해당되나아래의조건을모두갖춘성실사업자또는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자가의료비, 교육비, 월세 ( 성실사업자만해당 ) 를 2015년까지지출한경우그해당금액의 15% 월세는 10% 를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에서공제한다. 이경우세액공제금액이소득세를초과하는경우그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 조특법제122조의 3 및소득세법시행령제113조의2) 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공제받은금액에상당하는세액을전액추징한다. 1. 해당과세기간에대한과소신고한수입금액이경정 ( 수정신고로인한경우를포함한다 ) 된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경우 2. 해당과세기간에대한사업소득금액계산시과대계상한필요경비가경정 ( 수정신고로인한경우를포함한다 ) 된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경우 다. 월세세액공제 ( 조특법제122조의3 제3항 ) 월세소득공제는 세법개정사항으로성실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가아님 ) 에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규정에의한월세소득공제가 이후지출분에대하여적용된다 년이후지급분은과세기간종료일현재무주택자로서총급여액이 7 천만원이하인근로 소득이있는거주자 (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 이 6 천만원을초과하는사람은제외 ) 로서지급월세의 750 만원을한도로 10% 세액공제한다. 라. 사업자의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시주의사항 1 의료비공제는근로자의경우기본공제대상자를위하여지급한의료비중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대하여적용되며사업자의경우총급여액은사업소득금액으로한다. ( 의료비공제는총급여 3% 초과금액으로연간700만원을한도로하나본인, 장애인재활, 65세이상자의의료비는한도액규정을적용받지않는다. ) 2 별도의신청서는없으나근로소득자와마찬가지로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제출이되어야하고, 신고서작성시조특법상세액공제에기재한다. 3 농어촌특별세 20% 해당된다. 4. 최저한세해당된다 ( 산출세액의 35% 또는 45% ) 5. 법제 52 조제 9 항에따른성실사업자의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제외 ) 과법제 7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의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의범위내에서공제한다

216 마. 성실사업자의조건 1 신용카드가맹점및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모두가입한사업자로서, 해당과세기간에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결제를거부한사실이있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사실이없는사업자. 또는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또는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도입한사업자등성실신고납세제도가적용되는수입금액이투명하게노출되는사업자. ( 소득세법시행령 113조의2 제1항참조 ) 2 복식부기에의하여장부를비치 기장하고, 그에따라소득금액을계산신고할것 3 사업용계좌를개설 신고하고, 해당과세기간에동조제 1 항에따라사업용계좌를사용하 여야할금액의 3 분의 2 이상을사용할것 4 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을직전 3 개과세기간의연평균수입금액보다초과하여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이전또는업종의변경등아래의사유에따라수입금액이증가하는경 우는제외한다. ( 2009 귀속분부터증가비율의 110% 에서 100% 로변경 ) 1. 사업장의면적이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증가하는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른대분류로구분되는업종으로업종을변경하거나다른대분류에속하는업종을추가하는경우 5 해당과세기간개시일현재 3 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할것 (2014 년귀속의경우 이전개업자 ) 6 신고일현재국세의체납사실없고, 최근 3 년간조세범처벌사실없을것 7 세금계산서등의교부등에관하여다음의사실이없을것. 1.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아니하거나허위기재하여교부한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허위기재하여제출한경우 3.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아니하거나허위기재의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때또는허위기재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경우 4. 재화및용역을공급하지아니하고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교부하거나교부받은경우 5. 재화및용역을공급하지아니하고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허위기재하여제출한경우 8 과세기간의개시일현재직전 3 개과세기간에대한세무조사결과과소신고한소득금액이경정된해당과세기간소득금액의 100 분의 10 미만일것 성실사업자와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비교 구분 대상업종 교육비. 의료비공제 월세공제 기타사항 성실사업자 현금수입업종 공제대상 공제대상 임대. 제조. 도매등은제외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모든업종 공제대상 ( 임대소득포함 ) 공제안됨

217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감면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 7 조 ) 1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 ( 재활용포함 ),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오디오물출판및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제외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따른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 의원ㆍ치과의원및한의원제외 ) 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제외 )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추가업종 :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추가업종 :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관련법에따른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관련법에따른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 ) 2013 추가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위한복지시설및보육시설운영업 ) 2014 추가업종 :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제외 ) 2015 추가업종 : 영화관운영업. 신 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조특법상중소기업에해당하지만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받지못하는업종은음식점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예술관련서비스업중자영예술가. 개인이운영하는의원, 치과의원, 한 의원등으로서세무조정시는중소기업에해당하지만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받지못한다. 2 감면율 지역구분업종구분 년 2004 년 수도권소기업 수도권외 도매. 소매. 의료업산출세액 10% 5 % 10% 그외해당업종산출세액 20% 10 % 20% 중기업지식기반산업산출세액 20% 10 % 10% 소기업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산출세액 10% 5 % 10% 그외해당업종산출세액 30% 15 % 30% 도매. 소매. 의료업산출세액 10% 5 % 5% 그외해당업종산출세액 30% 15 % 15% 알뜰주유소의경우 사업연도는소매업이지만감면율 20% 를적용한다. 사업장별로수도권소재유무를판단하여감면율을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에있는경우에는모든사업장이수도권에있는것으로보고위에서규정하는감면비율을적용한다

218 3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전체지역이해당되며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구분하여야한다. 4 소기업이란? 매출액 100 억이하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의기업으로서상시사용하 는 법인전체의종업원수가주된사업을기준으로아래의기준미만인경우 제조업 ( 2009 년이전은출판업포함. 수탁생산업은기타사업에해당함 ) 100 명미만 축산업 (2009 년부터적용 ) 광업 건설업ㆍ출판업 (2010 년부터적용 ) ㆍ물류산업또는운수업중여객운송업ㆍ작물재배업, 어업 (2014 부터적용 ) 50 명미만 기타사업 10 명미만 ( 소기업은중소기업유예기간 3 년은적용되지않고신규법인ㆍ사업연도변경ㆍ개인의법인전환의경우폐업개인, 신규법인은중소기업판정과동일하게연환산매출액에의하여 100 억여부를결정한다. 시행규칙제 2 조 4 항. 서면법규 ) 5 겸업법인의소기업판정및감면율적용주된사업을기준으로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 ( 주된사업종업원 + 겸업종업원 ) 가소기업에해당하면소기업으로본다. 계산사례 : 제조업종업원 80 명도매업종업원 15 명으로주된사업이제조업일경우주된사업이제조업이므로제조업을기준으로계산하면전체종업원수가 95 명이고제조업의소기업의기준이 100 명미만이므로소기업에해당됨. ( 주된사업은수입금액기준 ) 이경우제조업을주된사업으로하고도매업을겸영하는경우에감면세액의계산에있어서제조업소득에대하여는 30% 도매업소득의경우그자체로서는소기업에해당되지않으나전체를소기업소득으로보아 10% 감면율을적용한다. ( 서이 ) 6 지식기반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이란?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 ) 연구개발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기록매체출판업및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년추가업종인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년추가업종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제외 ) 7 업종의분류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통계법제 17 조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 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다. 단순, 기준경비율적용시업종분류도소득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한국표 준산업분류표상의업종분류에의하여한다. 8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세액감면등다른세액감면과는중복공제불가함. - 세액공제중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중복공제가 능하나그외의세액공제 ( 고용창출등의각종투자세액공제와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와중복공 제불가함

219 - 감가상각의제가적용되므로세법상한도액까지감가상각하여야하며농어촌특별세해당없음 - 최저한세해당되며, 추계신고시에도적용된다. 1. 이월공제세액 ( 임시투자. 고용증대세액공제등 ) 과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복적용됨 이전에개시한사업연도에임시투자세액공제가발생되었으나최저한세적용으 로인하여이월된공제세액이있는경우동이월공제세액을 이후개시한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중복적용을받을수있음 ( 서이 ) 2. 세무서장이경정하는경우와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할것을미리알고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경우에과소신고금액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되는금액 ) 에대하여감면을 배제한다 ( 2012 년이후수정신고분부터적용. 조특법 128 조 3 항 ) 2012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기전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 로바뀌었으므로 2012년이후수정신고분부터는세금 계산서불부합에대한해명요구, 수정신고안내문을받고수정신고하는경우등부정과소신 고가산세가적용되는과소신고소득금액에대하여는감면이배제된다 구분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세무조사, 경정이있을것을알기전수정신고 감면해당 감면해당 세무조사, 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수정신고 감면해당 감면안됨 세무서의경정결정. 조사결정 감면해당 감면안됨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감면 1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사회적기업은개별업종과별도로중소기업 ( 근로자 300명미만또는매출액 300억이하 ) 으로규정되어있으나, 세법인조특법시행령제2조에서는별도업종으로규정된바가없으므로개별세법의적용시실제의업종을기준으로중소기업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제 1 호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사회적기업및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정받은사업장에대하여중소기업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업종에직접해당되지는않으므로실제의업종을기준으로적용여부를판단하면될것이다. 또한이와는별도로조특법제 85 조의 6 에의하여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 소득세감면규정이있다 년이전에는인증을받은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사업연도부터 5 년간 50% 의법인세, 소득세감면및최저한세적용되었으나, 2014 년이후부터는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은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사업연도부터 3 년간 100%, 이후 2 년간 50% 의법인세. 소득세감면을적용하고또한최저한세적용이배제된다. 4 사업연도중에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은내국법인은그인증을받은날이속하는사업연도에발생한해당사업의소득전체에대하여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을적용하는것임

220 2.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법인세감면 ( 조세제한특례법제 6 조 ) (1) 대상기업 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규정에의하여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내국인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2 창업후 3년 (2007이전확인받는경우 2년 ) 이내에 이전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다음의창업벤처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배제를적용받지않음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요건을갖춘중소기업 ( 같은조제1항제2 호나목에해당하는중소기업을제외 ). 연구개발비가당해연도수입금액의 5% 이상인중소기업으로서벤처기업지정을받은경우 ( 최초확인연도연구개발비의비율을이후사업연도에서계속유지해야한다 ) 3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가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다음의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경우. ( 2010년신설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따른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및같은법제22조에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인증받은제품의제조 2.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3조에따라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인증받은제품의제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배제를적용받지않음 ) (2)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뉴스제공업제외 ).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 자영예술가제외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직업기술술분야학원.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년추가업종 :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관련법에따른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년추가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2013 년이후창업. 지정. 확인을받는경우적용 ) (3) 세법상혜택 1 법인세및소득세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 (2013년이후창업. 지정. 벤처확인을받는경우 4년 ) 에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소득이발행한소득에대한법인세의 50% 를감면한다. 단, 사업개시또는벤처확인연도부터 5년간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당해 5년이되는과세연도부터 4년간또는 5년간 50% 의세액을감면한다. ( 결국 2012년이전창업은 4년간, 2013년이후창업은 5년간감면한다 )

221 2 취득세및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사업을하기위하여창업일부터 4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재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그재산을정당한사유없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ㆍ처분 ( 임대포함 ) 하는경우또는정당한사유없이최초사용일부터 2년이내다른목적으로사용하거나처분하는경우에는면제받은세액을추징한다 ( 조특법제120조제3항 ) - 창업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 ( 창업일, 벤처기업확인일부터 4 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 증가하는경우포함 ) 와법인의주소또는대표이사의주소변경으로인한등기에대하여등록 면허세를면제한다. ( 조특법제 119 조제 2 항 ) (4)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을제외한다 ) 1 창업당시부터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이여야하며창업당시에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이였으나그후행정구역변경으로인하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역으로포함된경우에는계속하여창업중소기업으로본다. 2 창업중소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사업장을이전하거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지점을설치한경우그설치일이속하는사업연도이후부터감면을받을수없다.( 통칙6-0..1) (5) 창업의범위 ( 집행기준 : ) 1 창업이라함은중소기업을새로이설립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서법인의경우창업일은법 인설립등기일이고개인사업자의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사업자등 록을한날이된다.( 개정 ) 2 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날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5 조의규정에의하여 중소기업청장또는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날 ( 해당규정에의하 여발급받은벤처기업확인서의유효기간의초일 ) 을기준으로판단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창업으로보지아니한다. 1. 합병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또는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222 다만, 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하거나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그자산가액의합계가사업개시당시토지ㆍ건물및기계장치등 ( 감가상각대상사업용고 정자산 ) 사업용자산의총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100 분의 30 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인수또는매입한자산가액창업인정자산인수비율 = 30% 창업당시종전사업 ( 토지 + 감가상각자산 ) 의가액 ( 이규정은기존공장등의매매또는경락등에의하여인수하면서종전업종과동일업종으로사업을하는경우에는창업으로보지않는다. 다만이경우에도그인수한자산가액의합계가전체종전자산가액중 30% 이하인경우에는창업으로인정하겠다는규정입니다. ) 2. 거주자가하던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 3. 폐업후사업을다시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 동종사업의판단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세분류를기준으로한다 ) 4. 사업을확장하거나다른업종을추가하는경우등새로운사업을최초로개시하는것으로보기곤란한경우 4 타인의사업승계시종전사업자가생산하는제품과동일한제품을생산하는동종의사업을영위하는경우창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다. 5 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는개인사업자가기존사업장과다른사업장에서제조업을새로이개시하는경우에는창업에해당한다. 6 법인이다른사업자 ( 이하폐업자라함 ) 가폐업한사업장의건물을그소유주로부터임차하고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을새로이취득하여폐업자가영위하던사업과동종의사업을개시하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규정에의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는것이다. 7 개인이제조업등을창업하고법인전환요건에따라중소기업법인으로전환하여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 년이내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가능하 1. 창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업종 ( 무역업등 ) 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사업실적이없는상태에서제조및판매업을추가한경우, 창업중소기업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법인등기부나사업자등록증상의형식적기재만을가지고판단할것이아니라실제영위하는사업의실질적인내용에따라판단하는것이합리적이다. ( 조심 2014광706 조심2013지 ) 2 사업자가발주자의사업장에서발주자로부터공장기계시설및자재를제공받아자기책 임하에제조하여주고대가를받은소사장제사업을영위하는것을창업에해당되지않는 다. ( 법인 )

223 3. 개인사업자가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을영위하던개인이특례법제32조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법인전환후거주자의잔존감면기간동안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받을수있으나, 법인전환전사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개인이사업양수도방법에의하여법인전환하는경우에는세액감면을받을수없다. ( 법인 ) -거주자가하던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에는창업으로보지아니하는것이나, 개인사업자가법인으로전환하면서기존업종에다른업종을추가하여그업종으로주업종을변경한경우에는추가한업종에대해창업으로보는것임 ( 서면법규 ) -제조업을경영하는거주자가해당사업장을폐업한후다른장소에서사업을다시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신규로개업한사업장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따른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할수없는것임 ( 법규소득 , ) - 개인사업자로창업한후중소기업간의통합및법인전환 ( 조특법제 31 조제 32 조 ) 에대한양도 소득세의이월과세요건을충족하는법인전환의경우개인사업창업일로부터 3 년이내에벤 처기업확인을받는경우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가능함 ( 법인 ) -기존개인사업자가설립하여대표이사로있는신설법인이기존개인사업자로부터인적 물적설비를승계하지않고별도의사업장 ( 같은건물의다른층 ) 을구비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가다른업종의사업을영위하며창업후 3년이내에벤처중소기업으로확인받은경우해당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따른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는것이다 ( 법규법인 ) 4. 폐업한사업장에서창업하는경우법인이다른사업자 ( 이하 " 폐업자 " 라함 ) 가폐업한사업장의건물을그소유주로부터임차하고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을새로이취득하여폐업자가영위하던사업과동종의사업을개시하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규정에의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는것입니다. ( 법인 : ) 5. 법인설립후업종을추가하는경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을적용함에있어서창업일은법인설립등기일이며, 골재도 소매업을영위하면서매출실적이없는법인이창업일이후에매출실적이없는다른법인의골재채취허가권을인수하여광업을추가하는경우에창업으로보지아니하는것입니다 ( 법인 -163 : ) 6. 사업용자산인수시창업의여부 다른사업자가사용하던사업용자산을매입하여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분류가같은사업을

224 영위하는경우로서매입한자산가액 ( 토지와법인세법시행령 24 조규정에의한감가상각 대상자산 ) 비율이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창업으로볼수없다. ( 법규법인 : ) 7. 동일업종의판단폐업전영위하던업종과사업개시후영위하는업종이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세분류를기준으로동일하지아니하고, 폐업전ㆍ후사업이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등을감안할때실질적으로폐업전영위하던사업과동종의사업을영위한다고볼수없는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제3호 ( 폐업후사업을다시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 에해당하지아니한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0 : ) 8. 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과밀억제권내에서도소매업을영위하던개인사업자가과밀억제권외에서법인으로전환하면서해당법인이인수한자산가액이종전사업용자산가액의 30% 이내이며, 기존업종에제조업을추가하여제조업을주된업종으로영위하는경우그추가한업종에대해서창업으로볼수있다 ( 서면법규과 ) 9.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음식점의분류 대분류 I. 숙박및음식점업 중분류 56. 음식점및주점업 소분류 561. 음식점업 세분류 일반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및이동음식업 세세분류 한식음식점업 중식음식점업 일식음식점업 서양식음식점업 기타외국식음식점업 (6) 주의사항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다른감면과중복적용되지않음 -. 고용창출등의투자세액공제와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창업감면과중복공제되지않음. -. 농어촌특별세해당없음 -. 추계신고시적용되고, 최저한세해당됨 1. 착오로창업중소기업을적용받은경우 착오에의하여창업중소기업을적용받았으나뒤에창업등에해당되지않아감면세액을추 징하는경우에도경정청구, 수정신고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적용받을수있다. 2.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기간중에벤처기업확인서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벤처기업에해당되지않는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전체소득부터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없으며재발급받은경우에는그사업연도부터감면잔존연도까지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다. ( 서이 )

22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 조세제한특례법제 63 조 ) (1) 대상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이상계속하여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그공장시설을전부이전 ( 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는경우에는당해본점또는주사무소도함께이전하는경우에한한다 ) 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개시한때에는이전후의공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 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2009 년이전이전기업은 7 년, 2010 년이후이전기업으로지방이전은 10 년, 수도권인접지역이전은 7 년에걸쳐서법인세또는소 득세를일정비율감면한다. (2) 감면율 2009 년이전이전기업 2010 년이후이전기업 지방낙후지역이전 지방낙후지역외이전 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후 4 년간 100% 그다음2년간 50% 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후 6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후 4년간 100% 그다음 2 년간 50% 지방낙후지역외지역 1. 수도권내지역 : 과밀억제권을제외한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2. 5대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3. 수도권연접지역 :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내면제외 ) 횡성군 (10개) 4. 인구 30만이상도시 : 청주 전주 익산 포항 구미 창원 진주 김해 제주 (9개) (3) 공장이전의범위이전전의공장과이전후의공장이동일한사업을영위해야하고공장이라함은 제조장또는자동차종합정비업등을영위하는자동차정비공장으로제조또는사업단위로독립된것 을말한다. 1 당해공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한후이전일부터 1 년이내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는구공장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구공장에남아있는공장 시설의전부를철거또는폐쇄하여당해공장시설에의한조업이불가능한상태에있을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는공장을양도또는폐쇄한날 ( 공장의대지 건물을임차하여자기공장시설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공장이전을위하여조업을중단한날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부터 1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사업을개시할것. 다만, 신공장을신설하는경우에는구공장을양도또는폐쇄한날부터 3년이내에사업을개시할것

226 구공장은공장을폐쇄또는철거를말하는것이므로수도권안의구공장을타인에게공장용으로전부임대하는경우나다른업종의공장으로직접사용하거나일부조업을재개하는경우에는세액감면배제된다그러나신공장이전후 1년이내에구공장을공장용이아닌용도로임대하는경우에는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대상인것임 ( 소득 법인 ) ( 법인 , ) 수도권안에남아있는기업부설연구소는그대로두고본점과공장만이전하는경우에는지방이전감면을받을수있으나수도권안에있은연구소및영업소가사실상의본점또는주사무소역할을하는경우에는세액감면을받을수없음. ( 법인 / 법인 / 법인 ) (4) 감면대상소득감면대상소득은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한후의공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한하여소득세가감면되며이전전사업장에서설정한각종준비금의환입액이수도권으로이전한후의과세연도에서발생한경우그환입액은감면대상이아님 ( 법인 / 법인 ) 지방이전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를적용받은기간중에수도권안에위의이전사업 ( 감면사업 ) 과는업태 종목이전혀다른별개의사업을새로이개설함에따라 감면사업 과 기타의사업 을겸영하에되는경우에는구분경리하여야하는것임 ( 법인 , ) 제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수도권외의지역으로공장을이전한경우이전전과이전후의업종이동일하여야하며이때업종의기준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세분류를기준으로동일하여야하며, 이전후도매업이새로이추가되는경우에는도매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감면대상소득이아님 ( 조예 ) (5) 감면세액의추징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당해사유가발생한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시공장이전으로감면받은세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1 공장을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3년이내에당해사업을폐지하거나법인이해산한때. 다만, 합병ㆍ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감면을받는기간중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이전한공장에서생산하는제품과동일한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설치하거나본사를설치한때 (6) 주의사항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하투자세액공제등각종투자

227 세액공제와중복적용되지않음. -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중복적용되지않음. - 지방이전임시특별세액과달리최저한세적용대상임 ( 그러나 2007년이후부터수도권내가아닌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최저한세적용대상이아님 ) -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임 [ 공장시설전부이전의범위 ] 법제63조및제63조의2 제1항제2호의규정에서 " 공장시설의전부이전 " 은서로다른여러종류의제품중한제품만을생산하는독립된공장시설을완전히이전하고당해공장건물을사무실이나창고등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동부분에한하여공장시설을전부이전한것으로본다.( 신설 ) [ 2년이상계속조업한실적이있는공장의범위 ] 1 영제60조제1항에서 "2년이상계속조업한실적이있는공장 " 이라함은제조장단위별로 2 년이상조업한경우를말하며, 제조시설중일부가 2년미만조업한경우에도당해제조장을 2년이상조업한경우에는 2년이상조업한것으로본다. 2 제 1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개인사업자가대도시안에서영위하던사업을법제 32 조의 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전환하고당해공장시설을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당해개인사 업자가조업한기간을합산한다. 서면2팀 -1484, 법인이수도권외지역으로공장이전시구공장양수자가어떤업종을영위하는지는감면에영향이없으나 ( 심사법인 , ), 감면을받는기간중에공장과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으로이전하거나동일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설치할경우같은법제63조제22항제3 호의규정에의거감면이배제되는것임. 서이 , 수도권안에서건물을임차하여자기의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던법인이수도권외의지역에공장시설을새로이설치하여본점과공장을이전함에있어서수도권안의당해공장시설을조업이가능한상태로타인에게양도하고그타인이당해공장시설을이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수도권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이적용되지않음. ( 공장의이전에있어서구공장및신공장모두자기소유의공장만이아니라임대공장의경우도동일하게적용된다. 다만구공장이자기소유인경우양도하면되고양수자의업종과는관계없고만약양도하지않고임대시는공장용임대는되지않으나사무실, 창고등의목적으로임대하는경우는관계없습니다. 구공장을임대하여사용한경우는위의예규와같이그양수인이조업가능한상태의공장을그대로인수하여사업을영위하는경우감면대상이아닌것으로해석하고있으므로주의하십시오. )

228 4.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 조특법제 96 조 ) (1) 대상자소득세법및법인세법규정에의하여사업자등록하고임대주택법에의하여임대사업자등록을한임대개일일현재기준시가 3억원이하의소형주택 3호이상을 5년이상또는 8년이상임대하여야한다. ( 오피스텔도해당한다 ) (2) 감면율 임대주택으로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따른임대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 5년이상의무임대 감면율 20% 매입임대주택 5년이상의무임대 감면율 20% 준공공임대주택 8년이상의무임대 감면율 50% (3)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 해당주택이다가구주택일경우에는가구당전용면적을기준 ) 의주택 ( 주거에사용하는오피스텔포함 ) 및부속토지로서주택및부수되는토지의기준시가의합계액이해당주택의임대개시일당시 3억원을초과하지아니할것 (4) 임대기간계산 1. 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실제임대하는임대주택이 3호이상인개월수가해당과세연도개월수 (3호이상의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경우에는 3호이상의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이속하는월부터과세연도종료일이속하는월까지의개월수 ) 의 12분의 9 이상인경우에는 3호이상의임대주택을임대하고있는것으로본다. 2. 3호이상의임대주택의임대개시일부터 5년 ( 준공공임대주택의경우에는 8년 ) 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의기간중매월말현재실제임대하는임대주택이 3호이상인개월수가 54개월 ( 준공공임대주택의경우에는 87개월 ) 이상인경우에는 3호이상의임대주택을 5년 ( 준공공임대주택의경우에는 8년 ) 이상임대하고있는것으로본다. 3. 제1호및제2호를적용할때기존임차인의퇴거일부터다음임차인의입주일까지의기간으로서 3개월이내의기간은임대한기간으로본다. (5) 사후관리소득세또는법인세를감면받은내국인이 3호이상의임대주택을 5년 ( 준공공임대주택의경우에는 8년 ) 이상임대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감면받은세액전액 ( 준공공임대주택을 5년이상 8년미만임대한경우에는해당감면받은세액의 100분의 60에상당하는금액 ) 에법제96조제3항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을가산한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229 5. 감면대상소득의구분계산 소득세. 법인세가감면되는사업과과세되는사업을겸업하는경우에는감면사업과과세사업으로구분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여야하며, 감면사업만을영위하는경우에도영업외이익과특별이익중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등은이를제외하여감면소득을계산하여야한다. 감면소득계산시이월결손금, 소득공제등이있을경우감면소득에서발생한것이분명할경우감 면소득에서차감하나불분명한경우에는소득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소득금액 감면비율 ( 10%. 20%. 30%. 50% 등 ) 종합소득금액 감면소득금액이개인은종합소득금액, 법인은각사업연도소득을초과할수는없으며초과할경우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대한산출세액에서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한도로감면세액을계산한다. 또한감면소득은감면업종별소득을합산하여야한다. ( 서일 , ) 1 감면세액계산 ( 개인의사례 1) 수도권의소기업으로제조업소득 80,000,000 도매업소득 25,000,000 부동산임대소득 15,000,000 일때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은? ( 제조업소득중고정자산처분익 500,000 있음 ) ( 소득공제 4 인가족으로 4,600,000 원해당됨 ) 산출세액의계산 (119,500,000-4,600,000) 40%-13,000,000= 32,960,000 제조업감면세액 = 32,960,000 79,500,000 20%= 4,385, ,500,000 도매업감면세액 = 32,960,000 25,000,000 10%= 689, ,500,000 감면세액합계 4,385, ,539 = 5,075,011 ( 법인의사례 2) 수도권내의소기업으로제조업소득 40,000,000 도매업결손 25,000,000 원부동산임대소득 20,000,000 일때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의계산은? - 산출세액의계산 : 각사업연도소득 35,000,000 원 법인세율 13% = 4,550,000 - 제조업소득의감면세액 : 4,550,000 15,000,000 20% = 390,000 35,000,000 - 도매업감면세액 : 없음 감면비율계산시중소기업의각사업연도소득금액중도매업부문은결손이고제조 업소득과기타과세소득이있는경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시 감면소득 은당해 감면사업 ( 제조업, 도매업 ) 에서발생한소득과결손금을차가감한금액으로하고, 감면 세액 은산출세액에상기의감면소득이과세표준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으로 한다. ( 법인 : 법인 : )

230 구분경리대상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 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금을공제받고자하는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 특례법상감면. 소득공제등의적용사업과외국인투자기업의감면대상사업등법인세감면되는사업. 소비성서비스업과부동산업. 2 공통손익의안분계산 공통익금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 공통손금 업종이동일한경우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 업종이다른경우각사업의개별손금에비례 3 개별손익과공통손익의예시 아래의금액은소득구분계산시과세사업의개별익금또는개별손금이므로이금액은제외 하고감면세액을계산하여야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 과세사업의개별익금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이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신용카드세액공제사업용자산의보험차익. 사업장이전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감면대상소득아님 ( 감면업종단일소득이라도감면에서배제됨 ) 과세사업의개별손금유가증권처분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공통익금 귀속이불분명한부산물, 작업폐기물매출액 귀속이불분명한원가차익, 채무면제이익. 안분계산 공통손금사채발행비상각. 사채발행차금상각. 기부금안분계산 과세사업의개별익금및개별손금에해당하는항목은감면대상사업만을영위하는경우 에도이를감면대상소득에서제외하여야합니다. 각종보조금및영업외이익의감면소득해당여부. 택시회사부가가치세경감세액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특례법제106조의 4 규정에의 한부가가치세경감세액 50% 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해당하는것임 ( 재조예 ). 유가보조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지급받는유가보조금은및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규정에의하여지급받는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의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적용함에있어감면대상소득에해당함. ( 조세특례제도과 -379, )

231 . 신용카드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의신용카드매출에대하여공제받는부가가치세신용카드 세액공제는감면대상소득에해당되지않음.. 정부기관연구개발출연금제조업등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관계법령에따라정부와협약을체결하여기술개발용역사업을수행하면서사업비로지급받는정부출연금은당해법인의제조업등에서발생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나당해법인의기술개발사업을수행한용역이한국표준사업분류상연구및개발업 ( 분류코드 73) 에해당하는경우에는감면소득에해당하는것임.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을주업으로영위하는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하여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참여하고그대가로받은정부출연금은당해법인의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에서발생한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법인 : ). 버스회사가지자체로부터지원받는운송수입보조금해당법인의운송수입금이당초지자체가정한표준운송원가에미달하여그차액분을지자체로부터보전받는경우해당운송수입보전금은감면대상소득에해당함 ( 서면법규 -365 : ). 사회적기업이받은지원금사회적기업으로인정받은내국법인이국가등으로부터지원받은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인건비, 전문인력지원비등은법인세가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 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임 ( 법인 ) 4 지급이자감면대상소득이아닌수입이자와달리지급이자는과세사업의개별손금및공통손금으로분류할수없으며, 차입한자금의실제용도를기준으로사실판단하여과세및감면사업의개별또는공통손금으로구분하여계산한다. 5 외환차손익 감면사업또는과세사업에직접관련되는외환차손익은당해사업의개별손익으로구분. 즉개별손익으로사용내용에따라분류하여야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세액공제는소득구분계산할필요가없으나특정업종을적용대상으로하여산출세액의일정비율을감면하는경우특정업종즉감면대상업종의소득만을기준으로감면세액을산출하여야하므로감면대상업종과과세대상업종의소득을구분하여야하며단일소득이라하더라도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등영업외이익에해당하는대부분을제외하고감면세액을계산하여야한다

232 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차이 구분세액감면세액공제 의의 사례 이월공제 소득구분계산 감가상각의제 추가적용 무신고또는경정결정시 사업용계좌와현금영수증의미가입및발급거부시 산출세액을기준으로특정사유에따라발생된일정비율을산출세액에서감액하는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지방이전기업임시특별세액감면 산출세액의일정비율이므로산출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해당되는경우세액감면소멸됨 감면대상업종, 범위지정되어있어해당업종의소득에대하여감면되므로소득구분계산서작성함 대부분감가상각의제적용됨 ( 임의상각의예외로서세법상한도액까지상각하여야한다 ) 세무서장의경정결정시부정한과소신소소득에대해서세액감면배제되지만그외수정신고와경정결정시증액되는산출세액에대해서는추가감면적용됨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 지방이전감면등배제됨 산출세액과관계없이일정하게발생된사유의금액을기준으로산출세액에서공제하는방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산출세액과관계없으므로산출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해당되는경우대부분미공제세액 5년간이월공제 소득구분계산서작성없음 감가상각의제적용되지않음 경정결정. 경정청구. 수정신고시공제받지못한부분추가로세액공제가능함 (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도공제가능한것으로보인다. 아래참고 ) 배제규정없음 감면배제배제규정없음 수정신고, 세무조사시과소신고가산세에대하여도세액공제가적용이되는지? 세액감면의경우무신고, 부정과소신고의경우증가되는산출세액에대하여추가감면을적용하지않는다. 그러나세액공제의경우산출세액과관계없이일정한사유에의하여발생되며, 세액공제는법인세및조특법규정을보면소득세, 법인세에서공제한다고되어있고소득세법인세는각종가산세를포함하는개념이므로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도조특법상세액공제는적용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또한신고불성실가산세에대하여는추가로납부불성실가산세가적용되지않습니다. ( 법인세법제59조. 국세기본법제2조제4항 ) 신고불성실가산세는산출세액에대하여적용되나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부하여야할세액 에서적용이되므로해당과세기간의산출세액에서이월공제대상세액공제를차감한후의 금액에대하여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합니다. ( 인터넷상담 )

233 ( 주 ) 세경멀티뱅크 [ 별지제 48 호서식 ]( 개정 )( 주 ) 세경멀티뱅크 사업 연도... 소득구분계산서 ~...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기입하지마십시오. 감면분또는합병승계사업해당분등 기타분 과 1 목 2 구분 3 합계 제조업도, 소매업 4 금액 5 비율 4 금액 5 비율 4 금액 5 비율 6 금액 7 비율 비고 ⑴매출액 895, , , ⑵매출원가 740, , ,450 ⑶매출총이익 {⑴-⑵} 155, ,310 27,980 개별분 80,440 63,880 16,560 ⑷ 판매비와일반관리비 공통분 12,370 8, , 개별손금비례 계 92,810 72,521 20,289 ⑸ 영업이익 {⑶-⑷} 62,480 54,789 7,691 개별분 21,820 12,750 3,280 5,790 ⑹ 영업외수익 공통분 3,520 2, , 매출액비례 계 25,340 15,251 4,299 5,790 개별분 12,800 6,670 2,130 4,000 ⑺ 영업외비용 공통분 2,660 1, 개별손금비례 계 15,460 8,528 2,932 4,000 ⑻ 경상이익 {⑸+⑹-⑺} 72,360 61,512 9,058 1,790 개별분 ⑼ 특별이익 공통분 계 개별분 ⑽ 특별손실 ⑾ 각사업연도소득또는설정전소득 {⑻ + ⑼ - ⑽} ⑿ 이월결손금 ⒀ 비과세소득 ⒁ 소득공제액 공통분 계 72,360 61,512 9,058 1,790 ⒂ 과세표준 {⑾ - ⑿ - ⒀ - ⒁} 72,360 61,512 9,058 1,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234 ( 주 ) 세경멀티뱅크 작성요령 1. 주식회사 *** 의 2003 년귀속세무조정후의손익계산서의항목이다음과같을때소득구분계 산서의작성및감면세액의계산 ( 수도권내의소기업에해당함 ) ( 단위 : 천원 ) 과목구분제조업도매업기타과세분합계비고 1. 매출액개별 636, , , 매출원가 개별 509, , , 매출총이익 155, 판매비와관리비 개별 63,880 16,560 80,440 공통 12, 영업이익 62,480, 6. 영업외수익 개별 12,750 3,280 5,790 21,820 공통 3, 영업외비용 개별 6,670 2,130 4,000 12,800 공통 2, 경상이익 72, 특별이익 개별공통 10. 특별손실 개별공통 11. 각사업연도소득 72, 소득구분계산서는세무조정후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기준으로감면율이다른업종을영위하거나감면받지못하는업종을겸영하는경우법인세감면세액계산위하여작성 -. 영업외수익중수입이자 5,790은과세분개별익금으로처리하였음. -. 영업외비용중고정자산처분손실 4,000은과세분개별손금으로처리하였음. 2. 배부기준액계산 공통익금매출액비례안분 공통손금 업종이다르므로개별손금비례하여안분 제조업매출 도소매업매출 636,520 (71.05%) 259,430 (28.95%) 제조업개별손금합계 도소매업개별손금합계 579,760 (69.86%) 250,140 (30.14%) 3. 감면세액의계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감면 = 법인세산출세액 10,854 61,512 72,360 20% = 1,845 도소매업감면 = 법인세산출세액 10,854 9,058 72,360 10% = 135 감면세액합계 = 1, 소득구분계산서작성순서 1 전산프로그램상안분계산기준선택 ( 공통손금. 공통익금 ) 2 매출액입력 3 개별익금및개별손금입력 4 공통익금및공통손금입력

235 ( 주 ) 세경멀티뱅크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세제한특례법제 10 조 ) 1 대상금액 2010 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업종제약이없이별표 6 에의하여지출된연구인력개발비에대하여 적용되며. 자체기술개발의경우다음과같이지출된연구개발비를말한다. ( 시행규칙제 7 조 ) 1.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의인정을받은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7 조의 3 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 부서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문화산업의연구개발활동여부 를고려하여고시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 3. 전담부서등으로서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및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수행하는전담부서등을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수행하는전담부서등이있는경우로서그전담부서등내에해당업무에관한별도의조직을구분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이를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전담부서등으로본다. 2 공제세액 ( 까지적용 ) 중소기업 ( 다음중선택 ) 1. 신성장동력산업 ( 별표 7) 및원천기술 ( 별표 8) 연구개발비 : 당기지출액 30% ( 2010 부터 2015 까지적용 ) 2. 일반연구개발비 ( 별표 6) : 다음중선택ᄀ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총액 - 직전 4 년연평균발생액 ) 50% ᄂ당기발생액기준 : 당기발생총액 25% 일반기업 ( 다음중선택 ) 1. 신성장동력산업 ( 별표 7) 및원천기술 ( 별표 8) 연구개발비 : 당기지출액 20% ( 2010 부터 2015 까지적용 ) 2. 일반연구개발비 ( 별표 6) : 다음중선택ᄀ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총액 - 직전 4 년연평균발생액 ) 40% ᄂ당기발생액기준 (6% 한도 ) : 당기발생총액 (3% +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지출액비율 50%) 일반기업중중견기업 (2011 부터적용 : 2011 이후최초로중소기업해당하지않는법인 ) 1. 중견기업 1-3 년차 : 일반기업의공제로서당기발생액기준계산시당기발생액의 15% 2. 중견기업 4-5 년차 : 일반기업의공제로서당기발생액기준계산시당기발생액의 10%

236 ( 주 ) 세경멀티뱅크 공제세액 ( 2013 년이후부터적용 ) 중소기업 ( 다음중선택 ) 1. 신성장동력산업 ( 별표 7) 및원천기술 ( 별표 8) 연구개발비 : 당기지출액 30% ( 2010 부터 2015 까지적용 ) 2. 일반연구개발비 ( 별표 6) : 다음중선택ᄀ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과세연도발생액 ) 50% ᄂ당기발생액기준 : 당기발생총액 25% 일반기업 ( 다음중선택 ) 1. 신성장동력산업 ( 별표 7) 및원천기술 ( 별표 8) 연구개발비 : 당기지출액 20% ( 2010 부터 2015 까지적용 ) 2. 일반연구개발비 ( 별표6) : 다음중선택 (2013년이전에는당기발생액의 6% 한도 ) ᄀ증가금액기준 : ( 당기발생액 - 직전과세연도발생액 ) 40% ᄂ당기발생액기준 (4% 한도 ) : 당기발생총액 (3% +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지출액비율 50%) 당기발생액공제 : 2013년이전기본3%+3% 2014년기본3%+1% 2015년이후 2%+1% 중견기업 ( 15% 10% : 2011이후최초로중소기업해당하지않는법인 ) ( 8% : 2013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 ) 1. 중견기업 1-3년차 : 일반기업의공제로서당기발생액기준계산시당기발생액의 15% 2. 중견기업 4-5년차 : 일반기업의공제로서당기발생액기준계산시당기발생액의 10% 3. 중견기업 5년경과 : 일반기업의공제로서당기발생액기준계산시당기발생액의 8% 1. 공제율선택시증가금액기준적용배제사유 ( 2013 이후적용 ) 직전 4 년간연구개발비가발생하지아니하거나, 직전과세연도에발생한연구개발비가직전 4 년간발생한연구개발비의연평균발생액보다적은경우에는증가금액기준은적용하지않는다. 2. 직전과세연도발생액 사업연도 : 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직전 3 개사업연도연평균발생액 ( ) 사업연도 : 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직전 2 개사업연도연평균발생액 ( ) 사업연도이후 : 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직전 1 개사업연도연평균발생액 (2014 ) 3. 중견기업이란? ( 시행령제9조제4항 ) 중견기업이란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 (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 가경과한경우로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을말한다. (15% 10% 공제의중견기업은 2011이후최초로졸업유예기간을경과한중견기업만적용하고, 8% 공제는유예기간경과후 5년이후로서 2013년이후개시사업연도부터적용함 ) 1. 중소기업이아닐것 2. 시행령제2조제1항에따른업종 ( 중소기업업종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할것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 4. 직전 3개과세연도의매출액 ( 매출액계산방법은제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같은조제4항에따른계산방법과같고, 과세연도가 1년미만인과세연도의매출액은 1년으로환산한매출액을말한다 ) 의평균금액이 5천억원 (2013년이전 3천억 ) 미만인기업일것

237 ( 주 ) 세경멀티뱅크 직전 4년연평균발생액계산 ( 2012사업연도기준 ) 계속사업자의당해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4년간지출한기술 인력개발비의연평균지출액산정시지출액이없는연도가있으면그연도는제외하고환산하여계산하며, 해당비용이최초로발생한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당해과세연도개시일까지기간이 48개월미만이거나신설법인의경우직전연도말까지의사업월수을 48개월로환산한가액으로계산한다. ( 종전발생액이없는연도는 0으로보고단순평균하였으나 2012년세법개정되었음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연평균발생액비고 150,000, ,000, ,000, ,000,000 36개월로평균함 0 150,000, ,000, ,000, ,000,000 36개월로환산함 7월신설법인 350,000, ,000, ,000,000 30개월로환산함 125,000,000 신설법인의경우사업연도개시일부터 : 600,000,000 30개월 12개월 = 240,000,000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비의경우기업부설연구소설립인가일이후지출분부터해당됨 직전 4년의금액은세법개정이있는경우당해연도기준과동일한기준에의하여계산한다. ( 예 : 2013 년부터는정부출연금은연구개발비지출액에서제외되므로직전 4 년에도제외 ) 3 ( 별표 6)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는비용 ( 개정 )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1 연구개발또는문화산업진흥등을위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전담부서 ( 이하 " 전담부서 ") 에서근무하는직원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의인건비 ( 인건비제외금액 :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령 20 조 1 항에따른성과급등 ) 전담부서 : 승인받은기업부설연구소, 신고한기업내의연구개발전담부서, 승인받은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 ( 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 ) 연구원 : 과학기술분야의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및이들의연구업무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자로서주주임원은규칙 7 조 3 항각호에해당하는주주임원제외한다. 2 전담부서에서연구용으로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 ( 시범제작에소용되는외주가공비를포함한다 ) 3 전담부서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연구 시험용시설 ( 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시설을말한다. ) 의임차또는나목1에규정된기관의연구 시험용시설의이용에필요한비용 나. 위탁및공동연구개발 ( 서비스분야 R&D 는자체연구개발비만인정 ) 1 다음의기관에게연구개발용역등을위탁 (2012 년부터재위탁을포함 ) 함에따른비용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등시스템개발을위한위탁비용은제외한다. 이하이목에서같다 ) 및이들기관과의공동연구개발을수행함에따른비용 가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전문대학나국 공립연구기관다정부출연연구기관

238 ( 주 ) 세경멀티뱅크 라과학기술분야를연구하는국내외의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부설된연구기관을포함 ) 마국내외기업의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연구하는경우에한한다 ) 또는전담부서 (2013 년부터는전담부서등에서직접수행한부분에한정한다 ) 바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의한산업기술연구조합 사산업디자인진흥법에의한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2012 년이후삭제 ) 아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의한연구개발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산학협력단 차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을영위하는기업 2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또는전문대학에소속된개인 ( 조교수이상에한한다 ) 에게연구개발용역을위탁함에따른비용 라. 당해기업이그종업원또는종업원외의자에게직무발명보상금으로지출한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의한기술정보비 ( 기술자문비를포함한다 ) 또는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시행규칙제 7 조제 3 항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산업기술에관한자문을받고지급하는기술자문료를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를연구하는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비영리법인 ( 부설연구기관을포함한다 ) 이나국내외기업의연구기관또는전담부서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연구원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 ( 교육대학및사범대학을포함한다 ) 또는전문대학에근무하는과학기술분야의교수 ( 조교수이상인자에한한다 ) 3. 외국에서영제 16 조제 1 항제 3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산업분야에 5 년이상종사하였거나학사학위이상의학력을가지고해당분야에 3 년이상종사한외국인기술자 바. 중소기업이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따라설립된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기술지도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의한기술지도를받고지출한비용 사. 고유디자인의개발을위한비용 아. 중소기업에대한공업및상품디자인개발지도를위하여지출한비용 자. 과학기술관련도서및간행물구입비 ( 2012 년이후삭제 )

239 ( 주 ) 세경멀티뱅크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 2014년부터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서근무하는직원으로한정 ) 1 국내외의전문연구기관또는대학에의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직업훈련기관에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따라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어위탁훈련하는경우의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기술연수를받기위하여중소기업이지출한비용 5 기타자체기술능력향상을목적으로한국내외위탁훈련비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시행규칙제 7 조제 8 항전담부서에근무하거나생산업무에직접종사하는직원의과학기술분야훈련을목적으로지출하는다음각호의비용을말한다. 1. 국내외기업 ( 국내기업의경우에는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에한한다 ) 에의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 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성본부에의위탁훈련비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또는고용보험법에의한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및능력개발훈련관련사업실시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시행규칙제7조제9항참조 직업 다.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 2012 년이후삭제 ) 라. 중소기업에대한인력개발및기술지도를위하여지출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시행규칙제 7 조제 10 항참조 마. 생산성향상을위한인력개발비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비용 시행규칙제 7 조제 11 항참조 바.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내기술대학 ( 대학원을포함한다 ) 및사내대학의운영에필요한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시행규칙제 7 조제 12 항제 13 항참조 2013 년이후발생하는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비용에서인건비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 20 조의손금으로인정되는이익처분성과금 ( 차액보전형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자기주식으로지급하는성과금 ) 은제외되며, 국내외기업의전담부서등에위탁, 재위탁함에따른비용은전담부서등에서직접수행한부분에한한다. 4 연구개발의범위 과학적, 기술적진전을이루기위한활동으로서다음의것은연구개발의범위에서제외된다. - 일반적인관리및지원업무. - 위탁받아서행하는연구활동. - 시장조사와판촉활동및일상적인품질시험 ( survey, 일상적인품질테스트등 ) - 경영과사업효율성을조사, 분석하는업무. - 반복적인정보수집및특허권보호등법률및행정업무

240 ( 주 ) 세경멀티뱅크 5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와같은규칙제8조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한기업내의연구개발전담부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6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추천을받아기획재정부장관이문화산업의연구개발활동여부를고려하여고시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 법인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4조관련별표 6중 1 기술개발가목1호에서 " 전담부서 " 라함은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3조의 3에서규정하는전담부서로서다른부서와사무실이분리되어있는기업내의연구개발전담부서를말하는것임. 6 연구전담부서직원의인건비조특법규칙제6조제2항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및이들의연구업무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자의인건비를말하며, 인건비에는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연월차수당,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외부에서위탁받은연구용역을수행하는연구원의인건비를제외한다. ( 통칙 법인 등 ) 기업부설연구소가타법인으로부터연구개발을수탁받은경우법인이타인으로부터연구개발용역을수탁받고동개발용역수행을위해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근무하는자의인건비로지출하는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없는것임. ( 서면2팀 -286 : 법인 ) 세액공제신청하여야하나지연제출하는경우에도이월공제및경정청구가능함. - 연구인력개발비세액로서공제할세액중당해사업연도에납부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의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부분에상당하는금액은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로부터 7년 (2004년이후부터는임시투자세액공제와같이 5년으로통일 ) 이내에각사업연도에이월하여그이월된각사업연도의법인세에서이를공제하는것이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세액을공제하지아니한경우에는같은법제144조의규정을적용할수없음 ( 서이 ) 신청서및명세서미제출하는경우 - 당해연도연구개발비를지출하였으나법인세납부할세액이없는법인이법인세신고시명세 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지연제출하는경우에도이월공제기간내에는이월공제가가능함. ( 제도 ) - 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하지아니한법인이공제신청을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신고한세액이 신고하여야할세액을초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경정청구할수있음. ( 법인 )

241 ( 주 ) 세경멀티뱅크 최저한세가적용되는세액공제와최저한세가적용되지않는세액공제가같이있을경우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경우 2003년이전세액공제는최저한세가적용되었고중소기업인경우 2004년이후에는최저한세가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이월된세액공제가있는경우먼저발생된것부터공제하되최저한세로공제받지못한세액이있을경우공제받지못한세액은발생연도에상관없이최저한세가적용되지않는세액공제로서공제를받을수있다. 서면1팀 -688 ( 서면2팀 -906 : ) 중소기업의일반기업전환에따른 R&D세액공제이월액의최저한세적용여부최저한세의기준은공제되는사업연도의기준에따라적용되는것으로중소기업에서일반기업으로전환된사업연도에이월공제받는경우에일반기업을기준으로하여최저한세를적용한다. ( 중소기업의경우최저한세가적용안되나일반기업은최저한세적용되기때문임 )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6 : ) 과거 4년연구인력개발비가전혀발생하지않은경우 2012귀속부터는조특법 10조의개정으로직전 4년간연평균발생액이없는경우에는증가분방식에의한세액공제는불가하고당기발생액에대한 25% 등의세액공제만가능한것으로세법이개정되었으며그이전에는예규로서규정하였다. 그러나세법개정이전인 2011년이전귀속분은대법원판례 ( 대법원2009두 ) 및최근심판례 ( 조심2011서 조심2013중 ) 에서는직전 4년간연평균발생액이 0인경우에도증가분방식에의한세액공제가가능한것으로결정하였다. 합병. 분할. 사업양수의경우직전 4개사업연도의연구인력개발비계산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등 ( 이하 합병등 이라한다 ) 를하기전에피합병법인등으로부터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합병법인등에서발생한것으로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운영하던사업의일부를승계한경우에는피합병법인등에서합병등을하기전에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각사업연도의승계사업의매출액이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과각사업연도말승계사업의자산가액이총자산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중큰것을곱한금액을피합병법인등에서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본다. 7 주의사항 - 다른세액공제. 세액감면과중복해서공제가능함. - 수도권배제규정이없으며, 농어촌특별세해당없음 년부활된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과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중복이허용됨 - 대부분의조특법상대부분의세액공제감면액에대해최저한세적용되나중소기업의경우에는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대해서는최저한세가 2004년부터폐지되었다. 2010년이후귀속부터는국고보조금에해당하는조특법제10조의2에의한연구개발출연금등을받아연구개발비로지출시그비용은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 2013년이후귀속분부터는정부로부터출연받은모든연구개발출연금은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제외하여야한다 ( 시행령 9조 8항 )

242 ( 주 ) 세경멀티뱅크 2. 연구및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 ) (1) 대상시설투자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또는신기술의기업화를위한다음의시설에투자 ( 중고품에의한투자를제외한다 ) 하는경우투자금액의 10% 를세액공제한다. ( 2014년투자분부터중소기업은 10%. 중견 5%. 일반 3% 공제한다 ) 1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따른연구개발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연구시험용시설로서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다만, 운휴중에있는것은제외 - 공구또는사무기기및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및계측기기, 광학기기및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의적용을받는자산 2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무부장관의의견을들어인정하는다음의사업에사용하기위한사업용자산을말한다 - 특허받은국내기술의개발성과를처음으로기업화한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로인정한것을처음으로기업화한것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각호의기관및비영리법인의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연구하는경우에한한다 ) 이개발한기술의성과를처음으로기업화한것 - 실용신안법 에의하여등록을한신규의고안을처음으로기업화한것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의하여등록을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처음으로기업화한것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정등록된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를처음으로기업화한것 (2) 공제세액 -투자가 2개이상의과세연도에걸쳐서이루어지는경우에는당해투자가이루어지는각과세연도마다당해과세연도에투자한금액에대하여세액공제를받을수있으며, -투자가완료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법인세. 종합소득세에서공제한다. 그러나중고품에대한투자. 기존설비에대한보수. 운용리스조건으로임차하여투자한경우는제외된다. 3 주의사항 - 추계과세시세액공제배제및세액공제의추징. - 법인세감면및다른투자세액공제와중복적용이배제됨. - 수도권안의투자에대한세액공제배제규정이있음. - 농어촌특별세해당되지않음

243 ( 주 ) 세경멀티뱅크 연구인력개발기업세제지원 진행단계별지원내용관련규정 준비단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손금산입당해연도수입금액의 3% (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기술집약적산업 5% ) 의범위내에서준비금을손금산입할수있음 ( 2009 년부터재시행 년부터폐지 ) 조세특례제한법제 9 조 출연금수령 시설투자 연구비용지출 연구개발출연금등의익금불산입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그밖의법률에따라출연금등의자산을지급받은경우로서연구개발출연금등을구분경리하는경우에는연구개발출연금등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의경우익금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다.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연구및인력개발또는신기술의기업화를위한시설에투자하는경우당해투자액의 10% 세액공제 ( 2014 년부터중소기업 10%. 중견 5%. 일반 3% 공제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최근 4 년평균연구개발비초과금액의 50% 2. 당해연도연구. 인력개발비의 25 % 대기업은위의 1 을 40% 만적용하고중소기업은 1. 2 중선택하여세액공제 같은법제 10 조 2 같은법제 11 조 같은법제 10 조 연구결과양도 기술이전소득에대한세액감면등 - 양도자 : 중소기업의특허권등기술이전시법인세, 소득세의 50% 감면 (2006 년폐지 년재시행 ) - 취득기업 : 특허권등취득금액의 3% (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2010 부터중소기업 7% 세액공제 ) 같은법제 12 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감면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규정에따른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으로서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해당구역안의사업장에서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등을영위하는경우에는처음 3 년은 100% 그후 2 년은 50% 의법인세를감면한다. 같은법제 12 조의

244 ( 주 ) 세경멀티뱅크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세제한특례법제 26 조 ) 종전의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2 년부터완전폐지되고사업용신규투자자산 ( 중고자산은제외 ) 으로서아래업종의내국인에게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투자에대해서세액공제적용한다. (1) 대상업종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 ( 재활용포함 ) 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감상실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및관리업, 뉴스제공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 ( 컴퓨터학원한정 ) 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라등록한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및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 에따른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 2013 년추가업종 > 자료처리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정보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 2014 년추가업종 >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중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제외 ) (2) 공제세액 년이후투자분 (2014공제율 2015공제율) 구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 기본공제 ( 고용유지요건 ) 추가공제 일 반 ( 고용증가비례 ) 서비스업 합계 일반 서비스업 서비스업 : 위의업종중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일반도시가스업을제외한업종 년투자분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제외. 일반기업ㆍ중견기업은고용축소시제외 ) 구분 일반기업중견기업수도권안수도권밖수도권안수도권밖 중소기업 기본공제 ( 고용유지조건 ) 1% 2% 2% 3% 4%( 고용유지요건폐지 ) 추가공제 ( 고용증가비례 ) 3% 3% 3% 3% 3% 합계 4 % 5% 5% 6% 7%

245 ( 주 ) 세경멀티뱅크 년투자분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제외. 고용축소시적용제외 ) 구분 일반기업수도권내 ( 과밀억제권제외 ) 수도권밖 중소기업 기본공제 ( 고용유지조건 ) 2% 3% 4%( 고용유지요건폐지 ) 추가공제 ( 고용증가비례 ) 3% 3% 3% 합계 5% 6% 7% 년투자분 (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제외 ) 구분 일반기업수도권내 ( 과밀억제권제외 ) 수도권밖 중소기업 기본공제 ( 고용유지조건 ) 3% 4% 4% 추가공제 ( 고용증가비례 ) 2% 2% 3% 합계 5% 6% 7% 1. 고용유지라함은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하지아니한경우를말하며, 2013년이후투자분부터중소기업의경우에는고용이감소하여도기본공제 4% 는가능하나, 다만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을세액공제금액에서차감하여세액공제한다. 2. 추가공제한도액 ( 고용증가에대한추가공제 ) 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수 ( 계약체결일현재졸업후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상시근로자 ) 2천만원 ( 한도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 1 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등 ( 계약체결일현재만 15세이상 29세이하상시근로자 ) 1천500만원 ( 한도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1에따른졸업생수 ) 청년근로자등에 2014년부터장애인과 60세이상의노인을추가한다.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1 에따른졸업생수 - 2 에따른청년근로자수 ) 1천만원 4 해당과세연도에조특법제 144 조제 3 항에따라이월공제받는금액 추가공제한도액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 조제 1 항제 10 호에따른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 예 : 마이스터고 년부터직업교육을실시하는대안학교포함 )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 조제 1 항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각종학교 ( 같은법시행령제 76 조의 2 제 1 호에따른일반고등학교재학생에대한직업과정위탁교육을수행하는학교만해당한다 )( 산업정보학교 ) 년이후투자분부터청년의경우군복무기간은제외한다 ( 최대 6 년 ) 년이후투자분부터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 규정 ) 노인 (60 세이상 ) 근로자증가분에대하여청년근로자와동일하게 1500 만원추가공제한다

246 ( 주 ) 세경멀티뱅크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이월공제 ( 조특법제 144 조제 3 항 ) 일반적으로세액의이월공제는당해연도납부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로인하여공제받지 못하는금액은해당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5 년간이월하여공제가된다. 그러나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이하창투세액공제 ) 는위의추가공제한도초과액과창투세액공제후 2년이내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여추가납부한금액은다음의 1-3금액을더한금액을한도로하여해당투자가이루어진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이월하여공제한다. 이경우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는제3호각목에따른상시근로자수중큰수를초과하여야한다. 1 2 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졸업생수 ( 계약체결일현재졸업후 2년이경과하지않은 ) 2천만원 ( 한도 : 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아래 3호의각목중큰수 ) 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제1호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수 ( 계약체결일현재 15-29세이하 ) 1천500만원 ( 한도 : 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아래 3호의각목중큰수-1에따른졸업생수 ) 2014년부터장애인과 60세이상의노인을추가한다. ( 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제1호에따른졸업생수 - 제2호에따른청년근로자수 - 다음각목의수중큰수 ) 1천만원 3 가. 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나. 이월공제받는금액의해당투자가이루어진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다. 제 26 조제 6 항에따라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납부한경우그상시근로자수가감소한과세연도 (2 개과세연도연속으로상시근로자수가감소한경우에는두번째과세연도 ) 의상시근로자수 2014 년부터장애인과 60 세이상의노인을청년근로자에추가한다. 이월공제액계산 = 이월공제요건 = 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 위 3 의각목중큰상시근로자수 년투자분 ( 임시투자는아래의고용창출과관계없이받을수있음 ) 1. 중소기업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및대기업의비수도권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 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 합계 6%) 2. 대기업의수도권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내투자 = 임시투자세액공제 4%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 합계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 임시투자세액공제는적용되지않음 ) =(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1 천만원 + 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수 1 천 500 만원 이월공제및사후관리 ( 상시근로자수감소 ) : 위의한도로인하여공제받지못한금액은투자이후 5 년이내고용증가된사업연도에공제가능하며이월공제액의계산, 사후관리, 청년에대한정의는위의 2012 년투자분과동일하다

247 ( 주 ) 세경멀티뱅크 년투자분 과밀억제권역외지역투자 7% ( 과밀억제권역내투자는세액공제폐지되었음 ) 년투자분 ( 이속하는과세기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 그밖의지역 10%) + ( 직전 3 년간연평균투자액초과금액의 10%) 직전 3 년간연평균투자액초과금액 : 해당과세연도에투자한금액이해당과세연도의개 시일부터소급하여 3 년간투자한금액의연평균투자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 ( 초과금액의 10% 추가공제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그외지역에대한차별이없습니다 ) 연평균투자액계산 : ( 해당과세연도개시일부터소급하여 3 년간투자금액합계 ) / 3 년 해당과세연도개월수 / 12 개월 투자금액이최초로발생한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해당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기간이 36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기간에투자한금액의합계액을 36개월로환산한금액을해당과세연도개시일부터소급하여 3년간투자한금액의합계액으로본다 ( 직전 3과세기간중투자금액이없는경우에는초과액의계산도없는것으로보아야한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법인전환등의경우에는피합병법인등이투자한금액을합병법인등이투 자한것으로보고직전 3 년간연평균투자액을계산한다. ( 시행령 23 조 6 항참조 ) 임시투자세액공제계산사례 ( 2009년투자분 ) 서울시내소재제조업법인으로서 12월말결산법인의신규투자금액이아래와같을때계산 ( 기계장치 90,000,000원 기계장치 40,000,000원 기계장치 30,000,000원 2006년은투자가없었음 ) = 90,000,000 3% + [ 90,000,000 - ( 40,000,000+30,000,000 ) 24개월 36개월 3년 12개월 12개월 ] 10% = 8,200,000원 직전3년연평균투자액의계산사례 ( 2009 투자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투자액 투자개시 (2005년이전설립 ) 20,000,000 25,000,000 19,500,000 21,500, 투자개시 (2005년이전설립 ) 0 15,000,000 45,000,000 30,000, 투자없었음 (2005년이전설립 ) 15,000, ,000,000 20,000, 투자 ( 설립법인 ) 25,000,000 50,000,000 ( 국세청법인세과 ) 년이전투자분

248 ( 주 ) 세경멀티뱅크 투자분 = 사업용자산투자가액 7% 투자분 = 사업용자산투자가액 10% 투자분 = 사업용자산투자가액 15% (3) 상시근로자수의계산 1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근로자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 조특법시행령제 23 조제 7 항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기간이 1년이상인근로자는상시근로자로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근로자는상시근로자로본다.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단시간근로자의경우에도상시근로자에해당하기위해서는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나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기간이 1년이상인경우포함 ) 이어야하는것임 ( 소득 : ) 3. 법인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 ( 출자, 비출자및등기, 비등기를불문하고사실상의직책을기준으로판단한다 ) 4.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 와그배우자 5. 제 4 호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및친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호부터제 8 호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과그직계존비속의배우자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 국민연 금법 에따른부담금및기여금, 직장가입자의의료보험료납부사실도확인되지아니하는 사람 2 상시근로자수의계산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의매월말현재상시근로자수의합 / 해당기간의개월수 - 단시간근로자는상시근로자에제외되지만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로서상시근로자에포함하는경우의근로자 1명은 0.5명으로하여계산한다 - 일정요건을갖춘상용형시간제근로자 : 0.75명 ( 2014년부터적용 ) - 위의산식에따라계산한상시근로자수중 100의1 미만부분은없는것으로본다. 3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수증가분을계산할때해당과세연도에창업등을한기업의경우에는다음각호

249 ( 주 ) 세경멀티뱅크 의구분에따른수를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로본다. 1. 창업 (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장이전한경우등조특법제 6 조제 6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의경우를제외한다 ) 한경우 : 0 2. 조특법제 6 조제 6 항제 1 호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 승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부터제 3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종전사업, 법인전환 전의사업또는폐업전의사업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승계한기업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에승 계받은상시근로자수를더한수 가. 해당과세연도에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등에의하여종전의사업부문에서종사하던상시근로자를승계한경우 ( 신설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로부터상시근로자를승계한경우 (4) 사업용자산 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사업용유형자산으로서업종별기준내용연수를적용받은기계장치, 시설장치가해당되며비품, 공구, 기구, 건축물등은제외된다. ( 시행규칙 3 조 14 조 ) 1 운수업을주된사업인경우당해사업에주로사용하는차량 ( 승용차제외 ) 및운반구와선박 2 어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경우당해사업에주로사용하는선박 3 건설업을영위하는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규정에의한자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여부는투자하는현장을기준으로하지만건설업의경우본점을기준으로판단한다 ) 4 도매업 소매업또는물류산업을영위하는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별표 3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 에의하여등록한관광숙박업및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 에의한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 에의한건축물과당해건축물에부착설치된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 조의규정에의한시설물 6 전기통신업을영위하는자가타인에게임대또는위탁운용하거나공동으로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시행령 제 41 조및제 42 조에따른무선설비 7 관광진흥법 에따라등록한전문휴양업또는종합휴양업을영위하는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 골프장시설제외 ) 또는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

250 ( 주 ) 세경멀티뱅크 년이후투자분부터는관련법률에의항등록한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등문 화시설의건물과구축물 ( 토지는제외된다. 영화상영관제외된다 ) 1. 물류산업중운수업의경우사업용차량운반구 ( 화물차해당그러나택시, 버스회사는 물류산업이아닌여객운송업에해당되므로임시투자세액공제는해당안되고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3% 를적용받아야할것으로보입니다 ) 2.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업영위법인의프로그램등개발전용컴퓨터및소프트웨 어 ( 관리부서의사무용컴퓨터는제외 ) 는공제대상사업용자산에해당한다. 3. 일반적으로공제대상사업용자산이라함은감가상각대상자산중감가상각비가판매비와 관리비에해당되는건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노트북. 사무용컴퓨터등은제외되며업종별 자산의내용연수를적용받는사업설비에한하는것으로해석된다 년투자분부터 취득가액이거래단위 ( 취득한자가그취득한자산을독립적으로사업에직접사용할수있는것 ) 별로 20만원이상으로서그고유업무의성질상대량으로보유하고그자산으로부터직접수익을얻는비품 을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포함될수있도록개정하였다. 5. 리스자산의적용리스자산중에서운용리스는제외되나금융리스자산으로신규취득한경우는해당되며운용리스자산을금융리스자산으로변경한경우는새로운투자로보지아니하는것이므로중고자산의취득으로서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투자로보지않는다. 6. 국고보조금등으로취득한자산 2013년이전의투자에대하여국고보조금등으로수령하여취득한자산에대하여도각종투자세액공제를허용하였으나 2014년이후의투자분부터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보조금으로취득하거나저리의융자를받은경우저리융자에따른이자지원금에상당하는금액 ( 국가등의이자보전금액또는법인세법상시가인이자율과융자이자율의차액에상당하는금액 ) 에대해서는각종투자금액에서제외하여야한다. ( 조특법제127조 ) 7. 관광숙박업의콘도리모델링 관광숙박업을영위하는자가당해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 에의한건축물과당해건축물에부착설치된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규정에의한시설물을대수선한경우동자산은임시투자세액공제를받을수있음 이경우건축비, 전기및기계설비비, 기둥등의토목공사비, 인테리어내장공사비, 설계및감리비, 건축물의원가를구성하는제세공과금을지출하여사업용자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규정에의한임시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것이나, 조경공사비, 철거비용, 집기비품구입비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251 ( 주 ) 세경멀티뱅크 8. 크린룸 반도체제조업등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제품생산공정상필수적인역할을하는클린룸을설 치하는경우동클린룸은임시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사업용자산에해당하는것임 9. 도매업을영위하는법인이냉장및냉동창고신축시도매업을영위하는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3의유통산업합리화시설중 8. 창고시설 에투자하는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임시투자세액공제를적용할수있다. ( 그러나제조업의경우에는창고가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 10 금형은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아님 조세특례제한법제 26 조의규정에의한임시투자세액공제를적용함에있어금형은사업용자 산에해당하는시설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 법인 ) 11 주유소업주유소업을영위하는자가노후된주유저장탱크시설과주유시설을교체한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를받을수있으나 pos시스템설비교체및자동세차기설치는세액공제대상이아님 ( 서면1팀-359, ) 12 지게차ㆍ냉동창고업을영위하는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표 5] 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호와관련하여냉동창고에서화물을운반하는용도로사용중인지게차의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해당합니다. ( 서면2팀 : ) ㆍ제조업또는광업에직접사용되는사업용기계장치 " 라함은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 2' 사 업별고정자산 ( 기계및장치 ) 의내용년수표 ( 갑 ) 의설비를말하는것이므로지게차는이에 해당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 소득 : ) 13 보험차익으로취득한고정자산자산의멸실등으로인하여지급받은보험금으로대체취득한사업용고정자산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규정에의한임시투자세액공제를적용할수없는것입니다. ( 법인 : ) 14 기타 ( 트럭. 포크레인등 ) 아래의자산은각종투자세액공제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 폐기물처리업의폐기물운반용트럭 ( 조세지출예산과 ) - 레미콘제조법인의레미콘운반용트럭 ( 서면2팀 ) - 제조업법인의포크레인 ( 서이 )

252 ( 주 ) 세경멀티뱅크 (5) 투자금액 ( 시행령제 4 조제 3 항 ) 아래 1 호에서 2 호의금액을차감한금액을공제대상투자금액으로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 69 조제 1 항에따른작업진행률에따라계산한금액과해당과세연도까지실제로지출한금액중큰금액 2. 다음각목의금액을더한금액가. 해당과세연도전에법제 26 조제 1 항제 1 호를적용받은투자금액나. 해당과세연도전의투자분으로서가목의금액을제외한투자분에대하여제 1 호를준용하여계산한금액 내국법인이 2 개이상의과세연도에걸쳐서투자를하는경우투자금액계산시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 4 조제 3 항제 2 호에서당해과세연도까지 " 실제로지출한금액 " 이라함은 계약후에당해과세연도까지현금으로지출한계약금및중도금을합한금액을말한다. ( 법인 -481 : ) 투자가 2 이상의사업연도에이루어지는경우에원칙적으로투자완료시점에일시공제하는 방법을선택할수없고당해연도에투자된부분만공제받을수있음. ( 시행령제 23 조참고 ) (6) 사후관리 1 ( 투자자산의처분시. 조특법제 146 조 ) 년이전처분자산은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였으며 년이전처분자산은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년이였으며. ( 투자자산의처분에는임대를주는경우를포함한다 ) 년이후처분하는자산은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경과하기전에당해자산을처분하는경우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세액공제액을추징한다 년이후투자하는분부터건축물, 구축물의경우 5년이내처분또는임대하는경우 1 그러나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적용을받는교환, 통합, 사업전환또는사업의승계 ( 포괄적으로양도하는경우 ) 로인하여당해자산의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에는자산의처분으로보지않아서투자세액공제가추징되지않는다. ( 조특법시행령 137조 ) 2사업승계로인하여당해자산의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기공제된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추징하지않으며, 공제받아야할임시투자세액의일부를공제받지못하고이월된세액이있는개인사업자가포괄양수도방법에의하여다른개인사업자에게당해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한경우그양수인은양도인의미공제세액을승계하여공제받을수없는것임. ( 그러나법인전환, 합병분할의경우에는잔여공제기간에한하여이월세액이승계됩니다 ) ( 서면1팀 -575, ) 사후관리 2 ( 고용인원의감소시조특법제 26 조 6 항 ) -공제받은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중각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공제받은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는아래와같이계산하여근로자수감소된사업연도에공제받은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납부하여야함

253 ( 주 ) 세경멀티뱅크 -추징세액은상시근로자수가감소된과세연도의직전 2년이내의과세연도에법제26조제1항제2호 ( 추가공제 ) 및제144조제3항 ( 이월공제 ) 에따라공제받은세액의합계액을한도로한다 ( 결국 2년이내근로자수감소로인한추징세액은고용증가로인한추가공제 2-3% 와투자이후사업연도에고용증가로인하여이월공제된세액을한도로하는것으로보인다 ) 1. 상시근로자수가 1 개과세연도에만감소한경우 : 법제 26 조제 1 항제 2 호또는제 144 조 제 3 항에따라공제받은과세연도 (2 개과세연도연속으로공제받은경우에는두번째과세 연도로한다 ) 보다감소한상시근로자수 1 천만원 2. 상시근로자수가 2개과세연도연속으로감소한경우가. 상시근로자수가감소한첫번째과세연도 : 제1호에따라계산한금액나. 상시근로자수가감소한두번째과세연도 : 해당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보다감소한상시근로자수 1천만원 (7) 주의사항 - 세액감면과는중복적용안되나다른세액공제와는다른투자세액공제를제외하고중복적 용이가능하다. 다만동일한입법의취지상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적용되지않으나 2011 년의임시투자세액공제와고용증대세액공제는중복적용된다 년이후투자분부터는증설투자및대체투자그리고산업단지, 공업지역안의소재법 인을불문하고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투자에대해서는임시투자및고용창출투자세액공 제가적용되지않는다. - 농어촌특별세해당된다. - 최저한세적용으로공제받지못하는세액과고용증가인원의한도액으로또는고용감소로추 징된세액은투자한연도로부터 5 년간이월하여공제된다 사업연도에임시투자세액공제를적용하였으나최저한세로인하여일부이월공제액이발생한경우 2003사업연도에중소기업특별감면과중복하여적용이가능한지여부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중복공제배제는발생연도를기준으로판단하기때문에임시투자세액공제가최저한세적용으로이월된것이있을경우이월된다음사업연도의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중복하여적용받을수있음 ( 서이 )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투자라함은본점소재지기준이아니고직접사용하는사업장기준임. 그러나건설업의경우본점소재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당해법인의본점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있다하더라도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한투자자산의사용처가수도권외의공장, 지점등이라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배제규정을적용받지아니한다. ( 서이 )

254 ( 주 ) 세경멀티뱅크 이후수도권안에서본점소재지를두고건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건설현장에 사용하는사업용자산에투자하는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3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 여임시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없는것임 ( 법인 -86 : ) 3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의세액공제를세액감면으로변경하여경정청구가가능한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기한내에제출한법인이당해사업연도에적용하였던투자세액공제조항을변경하여적용하고자하는경우로서당해연도의납부세액에는변동이없더라도이월되는세액공제의증가로인하여다음사업연도이후납부세액이감소되는경우에는경정청구를할수있는것임. ( 서면1팀 ) 4 당초법인세신고시결손등의사유로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다음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할수있는지? 2002 사업연도에기계장치에대한투자를완료하였으나결손으로인하여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하지못하고 2003 사업연도법인세신고시이에대한세액공제신청서를제출한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공제가가능하며이월공제세액과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이중복하여적용이가능함. ( 서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이되지않을경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검토 업종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않지만중소기업에해당하거나, ( 예 : 여객운송업. 광고업. 자동차정비공장등 ) 과밀억제권역투자로서증설이아닌대체투자하거나, 고용인원이감소한경우에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받을수없지만조특법제5조규정에의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00분의 3을받을수있다. ( 조특법제5조 ) 1 대상 : 조특법시행령제2조에의한모든중소기업 2 공제대상투자자산 : 기계장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등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요건동일한감가상각대상인사업용자산, 설비 ( 중고자산제외 ) 3 공제율 : 3% ( 인원의증가및감소에따른추가및추징세액없음 )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증설투자는대상이되지않으나대체투자는공제대상에해당한다. 5 결손, 최저한세적용으로인하여공제받지못하는세액은다른투자세액공제등과마찬가지로 5년간이월공제되며, 2014년이후의투자에대하여는창업초기 (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 ) 투자의경우 7년간이월공제된다. 6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중복적용되지않지만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는중복적용이가능하다 년신규상장법인중매출액 1500억원이하중견기업은투자금액의 4% 를상장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3개과세연도에적용한다

255 ( 주 ) 세경멀티뱅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한다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은제외한다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오남읍만해당한다 ) 용인시 ( 신갈동, 하갈동, 영 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 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 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 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 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 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 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 문촌리만해당한다 )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 가사동, 가현동, 명 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 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 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 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 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 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 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 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 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 리ㆍ칠장리및삼죽면마 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 솔리ㆍ내강리만해당한다 ) 인천광역시중강화군, 옹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 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 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흥시중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 ( 화도읍, 수동면 및조안면만해당한다 ) 용인시 ( 김량장동, 남동, 역 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 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 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 면, 백암면, 양지면및원 삼면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해당한다 )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및삼죽면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해당한다 )

256 ( 주 ) 세경멀티뱅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세액계산서 제 3 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3 쪽중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❶ 신청인 1 상호또는법인명 3 대표자성명 5 주소또는본점소재지 2 사업자등록번호 4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❸ 공제세액계 (=❹+❺) ❹ 해당과세연도투자분에대한공제세액 (= 8 + 9) 1. 기본공제금액 (=8) 8 법인구분 지역구분 6 투자금액 7 공제율 8 공제세액 (=6 7)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3%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수도권밖 2% 계 2. 추가공제금액 (12와 중작은수 ) 9 1) 투자금액에따른공제세액법인구분지역구분서비스업여부 10 투자금액 11 공제율 12 공제세액 (=10 11) 중소기업및중견기업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밖 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밖 계 2) 고용증가인원등에따른추가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에따른공제한도 13 상시근로자구분에따른인원수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해당과세연도에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수 ( 다만, - ) 해당과세연도에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중청년, 장애인, 60 세이상인근로자수 ( 다만, - - ) 여 5% 부 4% 여 6% 부 5% 여 4% 부 3% 여 5% 부 4% 14 1 명당공제금액 2 천만원 1 천 5 백만원 직전과세연도대비증가한상시근로자수 (= ) 1천만원 해당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 3항에따라이월공제받는금액 (= ) 추가공제한도계 (= ) 추가공제한도의적용을받아공제받지못한금액 (12- 와 0 중큰수 ) 15 공제한도 (=13 14)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257 ( 주 ) 세경멀티뱅크 ❺ 해당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따라이월공제받는금액 상시근로자구분에따른인원수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다음 a~c 의상시근로자수중가장큰수 1 명당공제금액 공제한도 (= ) 고용증가인원에따른공제한도 a 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b 이월공제받는금액의해당투자가이루어진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c 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를납부한경우그상시근로자수가감소한과세연도 (2개과세연도연속으로상시근로자수가감소한경우에는두번째과세연도 ) 의상시근로자수 해당과세연도에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중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수 ( 단, - ) 해당과세연도에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중청년, 장애인, 60 세이상인근로자수 ( 단, - - ) 직전과세연도등대비증가한상시근로자수 (= ) 이월공제한도계 (= + + ) 2 천만원 1 천 5 백만원 1 천만원 직전과세연도까지추가공제한도의적용을받아공제받지못한세액및세액공제를적용받은후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한세액계 해당과세연도에이월공제받는세액공제액 ( 과 중작은수 ) ❻ 추가공제한도등의적용을받아이월되는세액현황발생액감소내용잔액 과세연도 미공제분 납부분 계 기공제액 당기공제액 계 기한내 기한경과 계 합계 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받은후 2 년이내에상시근로자수가감소한경우의납부세액계산 추가공제 ( 이월공제포함 ) 를받은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가 에비해감소한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가 에비해 2 개과세연도연속으로감소한경우두번째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고용감소상시근로자수 [( - ) + ( - )] 고용감소에따른납부할세액상당액 ( 1 천만원 ) 직전 2 년이내의과세연도에공제받은세액 ( 이월공제세액포함 ) 의합계액 납부세액 ( 와 중작은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3 조제 15 항에따라위와같이공제세액계산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 귀하

258 ( 주 ) 세경멀티뱅크 작성방법 1. 상시근로자수를계산할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 1명은 0.5명으로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각목의지원요건을모두충족하는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하여계산하며, 상시근로자수중 100분의 1 미만은없는것으로합니다. 2. 투자금액을계산할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따라국가등으로부터출연금등의자산또는이자비용을지급받거나융자를받아투자에지출하는경우에는해당지급금액이나이자지원금에상당하는금액을투자금액에서차감하여계산합니다. 3. 8란의공제세액은중견기업이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고, 중소기업이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에는감소한상시근로자 1 명당 1천만원씩뺀금액으로하며, 해당금액이음수 ( 陰數 ) 인경우에는영으로합니다. 4. 란의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수는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로서근로계약체결일현재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졸업한날부터 2년이상경과하지않은상시근로자수를말하며,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 에서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 를뺀수를한도로합니다. 5. 란의청년, 장애인, 60세이상인근로자수는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졸업생외의상시근로자수를말하며,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 에서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 및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수 ( ) 를뺀수를한도로합니다. 6. " 해당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따라이월공제받는금액 " 란은 " 해당과세연도에이월공제받는세액공제액 " 란에옮겨적습니다. 7. " 추가공제한도의적용을받아공제받지못한금액 " 은해당과세연도의 " 미공제분 " 란에옮겨적습니다. 8. 란의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수 " 는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상시근로자로서근로계약체결일현재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졸업한날부터 2년이상경과하지않은상시근로자수를말하며, 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각목의수중큰수 ( ) 를뺀수를한도로합니다. 9. 란의 " 청년, 장애인, 60세이상인근로자수 " 는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 ( ) 외의상시근로자수를말하며, 이월공제받는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각목의수중큰수 ( ) 및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수 ( ) 를뺀수를한도로합니다. 10. 란부터 란의계산방법에따라이월공제받는세액공제액은해당투자가이루어진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끝나는각과세연도에이월하여그이월된각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합니다. 11. " 직전과세연도까지추가공제한도의적용을받아공제받지못한세액및세액공제를적용받은후상시근로자수가감소하여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한세액계 " 란의금액은 " 계 " 란의잔액합계에서해당과세연도의미공제세액잔액을뺀금액과일치합니다. 12. " 납부분 "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따라공제받은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중각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공제받은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하여공제받은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한금액 ( 고용감소로인해 란부터 란의계산방법에따라납부한금액을말합니다 ) 을말합니다

259 ( 주 ) 세경멀티뱅크 각종 투자세액공제요약 종류조특법공제율내용 중소기업제 5 조 3% 연구인력개발설비 제 11 조 생산성향상시설제 24 조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제 25 조 제 25 조의 3 10% 2014 부터중소 10% 중견 5% 일반 3% 일반 3% 중소 7% 2015 부터중견 5% 3% 2015 부터중소 7% 중견 5% 일반 3% 10% 2014 부터중소 10% 중견 5% 일반 3% - 중소기업이투자하는기계장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등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요건동일한감가상각대상인사업용자산, 설비 - 내국인이투자하는연구시험용시설. - 직업훈련용시설. -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으로시행령에규정된투자자산 -내국인이투자하는별표1 공정개선 자동화및정보화시설 -별표2의첨단기술설비로서당해사업에직접사용되는것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설비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하여시행되는유통사업을위한시설.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위탁기업체가수탁기업체에설치하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의하여중점관리대상으로지정된자가정부의시설보강및확장명령에따라비상대비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보강또는확장한시설.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및식품위생법제32조의 2의규정에의하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적용받는영업자등이설치하는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및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 소음ㆍ진동규제법 에따른소음ㆍ진동방지시설및방음ㆍ방진시설,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처리시설과 하수도법시행령 에따른오수처리시설,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관리법 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건설폐기물처리시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재활용시설, - 해양환경관리법 에따른해양오염방제업의선박ㆍ장비ㆍ자재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따른석유정제시설중탈황시설

260 ( 주 ) 세경멀티뱅크 에너지절약시설제 25 조의 2 의약품품질관리대상시설 제 25 조의 4 10% 2014 부터중소 10% 중견 5% 일반 3% 7% 2014부터중소 7% 중견 5% 일반 3%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한에너지절약형시설 ( 대가를분할상환한후소유권을취득하는조건으로동법에의한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설치한경우를포함한다 )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석유제품중중유를재가공하여유황성분의제거 분해 정제과정을통하여휘발유 등유 경유를생산하는시설 - 수도법 에의한중수도시설과절수설비및절수기기 (2011 투자분부터일반기업에대한공제한도폐지하고 5 년간이월공제가능하다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이란품질이우수한의약품을제조하거나공급하기위한시설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 현재시행규칙제정되지않았음 ) 고용창출투자제 26 조 - 특정업종및고용인원충족된법인사업용고정자산투자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토지가액제외 ) 제 94 조 -무주택종업원( 출자자인임원을제외한다 ) 에게임대하기위한국민주택 7% -종업원용기숙사 ( 소비성서비스업제외 ) -영유아보육법에의한직장보육시설 (2011투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로서대통령부터직장령이정하는시설보육시설등 사용용도가종업원을위한기숙사용도이면되므로신규신은 10%) 축하거나기존아파트를구입하여사원용주택, 기숙사등으로사용하거나임대하면세액공제가가능하다. 국고보조금으로취득한자산의투자금액 2013년이전까지는국고보조금등으로수령하여취득한자산에대하여도각종투자세액공제를허용하였으나, 2014년이후의투자분부터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보조금으로취득하거나저리의융자를받은경우에는보조금과저리융자에따른이자지원금에상당하는금액 ( 국가등의이자보전금액또는법인세법상시가인이자율과융자이자율의차액에상당하는금액 ) 에대해서는국고보조금으로보고각종투자금액에서제외하여야한다. ( 조특법제127조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시점에시가인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이자율 ) 을적용하여계산한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시점에실제융자받은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원리금합계액 투자세액공제시중견기업의요건 ( 아래의 1 ~ 3 요건모두충족 ) 1 세법상중소기업업종을영위할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이아닐것 3 - 투자세액공제의중견기업은직전 3년평균매출액이 3천억원미만일것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8% 10% 15% 적용중견기업은직전3년평균매출액 5천억미만 년부터 4% 의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적용되는신규상장법인중중견기업은매출액 1500억원이하. - 최저한세적용 8% 9% 의중견기업은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경과후 5년이내만적용 되고매출액과는상관없다

261 ( 주 ) 세경멀티뱅크 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에대한배제규정특례법제130조및시행령제124조에서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에대하여는투자세액공제를배제합니다. 그러나예외적으로창업일자에따른경우, 중소기업에대한예외, 특정투자자산에대한예외규정들이복잡하게되어있으므로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1디지털방송장비와정보통신장비투자는아래의 3가지유형모두를적용받지않습니다. 즉모든기업이창업일자, 중소기업유무와관계없이투자세액공제를받습니다. 2산업단지및공업지역안에서의투자는 89년이전창업기업과 90년이후창업중소기업의경우모든투자에대하여각종투자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3 아래표는각종투자세액공제대상투자중위의 1 2 를제외하고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투 자세액공제를받지못하는투자의경우입니다. 종류조특법 89 년이전창업기업 90 년이후창업중소기업 90 년이후창업일반기업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설비 제 5 조 제 11 조 생산성향상시설제 24 조 안전설비 증설투자하는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증설투자하는 1.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 증설투자하는 1.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제 25 조배제없음 증설투자하는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증설투자하는 1.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 증설투자하는 1.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증설투자하는 1. 유통사업을위한시설 2. 위탁기업체가수탁기업체에설치하는시설 3. 산업재해예방시설 4. 광산보안시설 5. 위해요소방지시설 6. 해외자원개발설비 해당없음 증설, 대체구분없이 1.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 증설, 대체구분없이 1.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증설, 대체구분없이 1. 유통사업을위한시설 2. 위탁기업체가수탁기업체에설치하는시설 3. 산업재해예방시설 4. 광산보안시설 5. 위해요소방지시설 6. 해외자원개발설비 환경보전시설제25조 의3 배제없음 배제없음 배제없음 에너지절약시설제25조의2 배제없음 배제없음 배제없음 의약품품질관리제25조대상시설의4 배제없음 배제없음 배제없음 고용창출 ( 임시투자 ) 제26조 2010부터배제 2010부터배제 2010부터배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제94조배제없음 배제없음 배제없음 해외자원개발제104 조의15 배제없음 배제없음 배제없음

262 ( 주 ) 세경멀티뱅크 4 증설투자란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공장인사업장의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새로이설치함으로써당해공장의연면적이증가되는투자 -공장외의사업장인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새로이설치함으로써사업용고정자산의수량또는사업장의연면적이증가되는투자 5 산업단지또는공업지역 -산업단지또는공업지역 이라함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산업단지또는공업지역을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단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공업지역및동법제51조제3항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산업시설의입지로이용되는구역 6 디지털방송장비디지털방송을위한프로그램의제작ㆍ편집ㆍ송신등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방송장비 ( 기존의방송장비를대체하기위한투자분에한하되, 법제26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를말한다. 7 정보통신장비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사업자가취득하는전기통신설비중교 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말한다. 법인본사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한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여부법인본사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더라도투자대상사업장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소재한경우당해투자에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 ) 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함 ( 서면2팀 -433 : ) 반월특수지역범위수도권과밀억제권역범위에서제외하는반월특수지역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고시한지역으로건설부고시제424호 ( ) 에의거추가지정한시화지구를포함하는것이며구체적인범위에대하여는건설교통부에문의하시기바람. ( 서면2팀 : )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 년이후투자분부터창업일자, 증설및대체투자, 산업단지및공업지역에관계없이과밀 억제권역에대한투자는적용되지않는다

263 ( 주 ) 세경멀티뱅크 4 제 3 자물류비용세액공제 ( 조세제한특례법제 104 조의 14 ) 물류비란물자 ( 원자재, 부품, 제품등 ) 의운반, 보관, 회수, 반품, 폐기에소요된운반비, 보관비, 수송비, 포장비를말하는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따른특수관계인외의자인타인에게지출한제조업의물류비용 ( 제3자물류비용 ) 에대하여 2015년까지아래와같이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금액이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10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을한도로한다. 따라서, 제3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요건을갖춘내국법인이해당사업연도에결손등의사유로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는이월되는세액공제액도없는것이다. ( 법규법인 ) (1) 공제세액 1 직전년도대비초과분공제방식 ( 해당과세연도지출제 3 자물류비용 - 직전과세연도지출제 3 자물류비용 ) 3% 법인세등산출세액의 10% 를한도로하며 2015 년부터중소기업은 5% 를적용한다. 적용요건 ( 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 1. 각과세연도에지출한제3자물류비용이각과세연도에지출한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2. 해당과세연도에지출한물류비용중제3자물류비용이차지하는비율이직전과세연도보다낮아지지아니할것 2 해당연도대비초과분공제방식 ( 해당과세연도지출제 3 자물류비용 - 해당과세연도지출물류비용 30% ) 3% 법인세등산출세액의 10% 를한도로하며 2015 년부터중소기업은 5% 를적용한다. 적용요건직전과세연도에지출한제3자물류비용이직전과세연도에지출한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없는경우로서해당과세연도에지출한제3자물류비용이해당과세연도에지출한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 (2) 물류비용 ( 시행령제 43 조의 4 제 6 항 ) 물류비용이란물자 ( 상품, 제품, 원재료등 ) 의수송비, 배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물류정 보관리비로서아래의활동에서발생한비용을말한다. 1 물자가조달처로부터운송되어물자의보관창고에입고, 관리되어생산공정또는공장에투입되기직전까지의물류활동에따른조달물류비용 2 판매가확정되어물자의이동이개시되는시점부터소비자에게인도또는반품되거나재사용또는폐기까지의물류활동에따른비용으로서아래에해당하는판매, 회수, 반품물류비용

264 ( 주 ) 세경멀티뱅크 1. 생산되거나매입한물자 ( 포장 수송용용기, 자재등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를판매창고에보관하여소비자에게인도할때까지의물류활동에따른비용 2. 소비자에게판매 ( 위탁판매를포함 ) 한물자가판매계약의취소등으로인하여소비자로부터판매자에게물자가반품될때까지의물류활동에따른비용 3. 소비자로부터재활용가능한물자를회수하여다시사용이가능하도록할때까지의물류활동에따른비용 4. 소비자로부터파손또는진부화된물자를회수하여폐기할때까지의물류활동에따른비용 사내물류비, 제조공정내의물류비해당여부제품을공장에서생산하여물류창고로이송하는물류비용및물류비용명목으로제3자에게지급하는물류수수료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 의물류비용에해당하지아니함.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 ( 사내물류비는매입물자의보관창고에완제품등의판매를위한장소까지의물류활동에따른비용을말하며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된다. 또한재료의생산이나제품의제조공정내에서발생하는비용은생산원가또는제조원가에산입되므로물류비에서는제외시킨다. ) 사내물류비, 물류대행비의물류비해당여부해상 육상운송비와물품이동을위한하역비및파렛트임차비용은포함되는것이나, 이경우에도사내물류비용성격의지출액과판매과정에서거래처에물품인도후에발생하여지급되는물류대행비성격의지출액은포함되지않는것입니다. 또한제3자물류비용의비율을계산함에있어서분모및분자의물류비용범위는각각동일한조건의물류비용을대상으로하는것입니다 ( 법인 ) 물류비에는물류시설에대한감가상각비를포함하는것임 각과세연도에지출한물류비용에는물류시설에대하여계상한감가상각비를포함하는것임 ( 법인 ) (4) 주의사항 - 각종감면과중복적용되지않으며, 다른세액공제와는중복적용된다. - 농어촌특별세해당된다. - 최저한세적용된다

265 ( 주 ) 세경멀티뱅크 5. 고용지원조세특례 세법제목조특법내용 중소기업취업청년등에대한근로소득세면제, 감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의정규직근로자전환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대한소득공제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0 조의 3 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 30 조의 4 근로계약체결일현재청년 (15-29세) 이특정중소기업 ( 조특법시행령 27조 3항규정된업종 ) 에 사이에취업하는경우그중소기업으로부터받는근로소득에대해취업일로부터 3년간소득세를전액면제하며, 년사이에는청년, 60세이상노인, 장애인에대하여 3년간 50% 의근로소득세를감면한다 현재비정규직을 2014년중에정규직으로전환하는경우 1인당 100만원세액공제 현재비정규직을 2015년중에정규직으로전환하는경우 1인당 200만원세액공제경영상어려움이발생한중소기업이고용을유지하면서전체근로자의임금삭감을하는경우에삭감액의 50% 를법인및근로자에대하여소득공제중소기업이 사이에해당연도상시근로자수가전년보다증가한경우증가한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 50% 또는 100% 세액공제 가.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조특법제30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다음각각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기업을 " 고용유지중소기업 " 으로보아 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아래금액을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및개인의종합소득금액에소득공제하고당해근로자에대하여는연말정산시근로소득금엑에서소득공제한다. ( 과세기간한시적적용 ) (1) 매출액의감소등경영상어려움발생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영상어려움이있어야한다. 1 해당과세연도의매출액이직전과세연도의매출액에비하여 10% 이상감소한경우 2 해당과세연도의생산량이직전과세연도의생산량에비하여 10% 이상감소한경우등 3 해당과세연도의월평균재고량이직전과세연도의월평균재고량에비하여 50% 이상증가한경우 그러나 2014년부터는위의경영상어려움의요건을삭제하고, 해당과세연도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상시근로자 ( 해당과세연도중에근로관계가성립한상시근로자는제외한다 ) 1인당시간당임금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하지아니한경우로개정하여근로시간단축을통하여일자리를나누는중소기업을세제지원대상으로한다. (2) 근로자의고용유지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근로계약을체결한자 ) 와비교 하여고용률을유지하거나증가하는경우로서,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266 ( 주 ) 세경멀티뱅크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자. 2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 3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대표자 ) 와그배우자 4 위의제3호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 5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 국민연금부담금및기여금. 건강보험의직장가입보험료납부사실도확인되지아니하는자 (3) 임금의삭감 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이직전과세연도에비하여감소할것그러나 상시근로자의시간당임금이감소하지않아야한다. ( 2014 귀속분부터 ) 1 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 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에상시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총액 ( 통상임금과정기상여금등고정급성격의금액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 을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 ( 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일현재의상시근로자수를합하여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의월수로나누어산정한인원수를말한다 ) 로나눈금액을말한다 2 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중에사망, 정년퇴직및이에준하는사유로근로관계가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감소한경우그감소인원은직전과세연도부터근무하지아니한것으로보고, 3 직전또는해당과세연도중에합병이나사업의포괄양수도로종전의사업부문에서종사하던상시근로자를승계한경우, 승계인원은직전과세연도부터승계한기업에서근무한것으로보고. 분할이나사업의포괄양수도로감소한인원은당초부터당해기업에근무하지않은것으로보고, 상시근로자수및상시근로자 1인당연간임금총액을산정할때제외한다 (4) 소득공제금액 1 법인에대한소득공제 (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 1 인당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50% 2 근로자에대한소득공제 ( 직전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의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 ) 100 분의 50 공제한도금액 1 천만원 조특법적용시상시근무인원수의계산 -세법적용시당해사업연도및직전사업연도상시근무인원수의계산은아래의조특법규정적용시필요하며상시근무인원계산하는규정이아래법의시행령의조항은각각규정되어있으나실제동일한방법에의하여계산한다. ( 조특법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67 ( 주 ) 세경멀티뱅크 조특법제 30 의 3 조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조특법제 30 의 4 조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 중소기업판정, 소기업판정시종업원수의계산은위와별도로시행규칙제 2 조제 2 항에서규정 하고있으며, 위의조특법상세액공제감면시적용하는것과는일부차이가있다 - 상시근무인원, 종업원수계산시임원의경우에는특별한규정 ( 출자임원제외등 ) 이있는경 우를제외하고는출자, 비출자및등기, 비등기구분없이사실상의직책 ( 이사회구성원 ) 으로 판단하여야한다. 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조특법제 30 조의 4)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로서기간종료되지만중소기업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와달리업종제약을받는조특령제2조규정 ) 의경우 까지의취업자에대하여는증가한근로자에대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를사용자의법인세, 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고용증가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증가한당해연도의법인세신고에한하여적용한다. (1) 청년상시근로자고용증가사회보험료세액공제청년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상당액 : = 청년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 청년상시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 100분의 청년상시근로자증가인원은상시근로자증가인원을한도로한다. 2 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액 = 해당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소득세법상총급여 / 해당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 사회보험료율 (2) 청년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사회보험료세액공제청년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대하여사용자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상당액 : = 청년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 청년외상시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 100분의 50 1 청년외상시근로자증가인원은해당과세연도에직전과세연도대비증가한상시근로자수에서청년상시근로자증가인원수를뺀금액으로한다. ( 0이하는 0으로본다 ) 2 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액 = 해당과세연도청년외상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소득세법상총급여 / (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의청년상시근로자수 ) 사회보험료율

268 ( 주 ) 세경멀티뱅크 (3) 사회보험료 1 국민연급법에따른국민연금 ( 4.5% ) 해당사업연도말에적용되는보험료율 2 고용보험법에따른고용보험 ( %) 장기보험료율 3 산업재해보상법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료율 4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 (2.82%) 보험료율의 1/2 5 노인장기요양법에따른장기요양보험 (0.1847%) 장기보험료율 산재보험요율 = 업종에따라서 0.7%-36% (2) 상시근로자 1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근로자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 년이상인근로자는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 다만,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인근로자는제외한다.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단시간근로자의경우에도상시근로자에해당하기위해서는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나근로계약의연속된갱신으로인하여그근로계약의총기간이 1년이상인경우포함 ) 이어야하는것임 ( 소득 : ) 3. 법인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항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 ( 출자, 비출자및등기, 비등기구분없이사실상의직책을기준으로판단한다 ) 4.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 와그배우자 5. 제 4 호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및친족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20 조제 1 호부터제 8 호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 과그직계존비속의배우자 6.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의하여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사실이확인되지아니하고, 국민연 금법 에따른부담금및기여금, 직장가입자의의료보험료납부사실도확인되지아니하는 사람 2 상시근로자수. 청년상시근로자수의계산 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의매월말현재상시근로자수의합 / 해당기간의개월수청년상시근로자수 = 해당기간의매월말현재청년상시근로자수의합 / 해당기간의개월수

269 ( 주 ) 세경멀티뱅크 - 단시간근로자는상시근로자에제외되지만 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근로자로서상시근로자에포함하는경우의근로자 1명은 0.5명으로하여계산한다 - 일정요건을갖춘상용형시간제근로자 0.75명으로하여계산한다. - 위의산식에따라계산한상시근로자수중 100의1 미만부분은없는것으로본다. 3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수증가분을계산할때해당과세연도에창업등을한기업의경우에는다음각호 의구분에따른수를직전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로본다. 1. 창업 (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장이전한경우등조특법제 6 조제 6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의경우를제외한다 ) 한경우 : 0 2. 조특법제 6 조제 6 항제 1 호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 승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부터제 3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종전사업, 법인전환 전의사업또는폐업전의사업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승계한기업의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에승계받은상시근로자수를더한수가. 해당과세연도에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등에의하여종전의사업부문에서종사하던상시근로자를승계한경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로부터상시근로자를승계한경우 4 청년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는 15세이상 29세이하인상시근로자를말한다. 다만, 직전과세연도중청년상시근로자인경우또는해당과세연도근로계약체결일현재청년상시근로자인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청년상시근로자로본다. ( 출생일 인근로자를 채용시만15세임 ) ( 출생일 인근로자를 채용시만30세임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병역을이행한경우에는그기간 (6년을한도로한다 ) 을근로계약체결일현재연령에서빼고계산한연령이 29세이하인사람을포함한다. - 현역병 ( 상근예비역및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을포함 ) - 공익근무요원 - 현역에복무하는장교, 준사관및부사관 (4) 주의사항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고용을요건으로하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고용요건이동일하므로중복적용하지않으나그외의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 ) 와는중복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와마찬가지로감면과중복적용하지않는다

270 ( 주 ) 세경멀티뱅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의 5 서식 ]( 개정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공제세액계산서 ( 앞쪽 ) ❶ 신청인 1 상호또는법인명 3 대표자성명 5 주소또는본점소재지 2 사업자등록번호 4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계산내용 6 공제세액합계 (7+ ) 1. 청년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의사회보험료부담증가상당액에대한공제세액계산 7 공제세액 (10 14) 가. 고용증가인원계산 8 해당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 9 직전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 10 증가한청년상시근로자수 [(8-9), 10 ] 나. 고용증가인원 1 인당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 11 해당과세연도에청년상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 소득세법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총급여액 12 해당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 (=8) 13 사회보험료율 (=20) 14 사회보험료부담금 (11/12 13) 다. 사회보험료율 15 국민건강보험 16 장기요양보험 17 국민연금 18 고용보험 19 산업재해보상보험 20 계 ( ) 2. 청년외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의사회보험료부담증가상당액에대한공제세액계산 공제세액 ( 0.5) 가. 고용증가인원계산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직전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증가한상시근로자수 ( - ) 증가한청년상시근로자수 (=10) 증가한청년외상시근로자수 ( - ) 나. 고용증가인원 1 인당사용자의사회보험료부담금액 해당과세연도에청년외상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 소득세법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총급여액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 - 해당과세연도청년상시근로자수 ( -8) 사회보험료율 (=20) 사회보험료부담금 ( /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4 제 3 항에따라공제세액계산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없음 수수료없음 15 란부터 19 란까지의사회보험료율은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적용되는보험료율을말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43 조의 2 제 1 항에따른보험료율의 2 분의

271 ( 주 ) 세경멀티뱅크 6. 기타의세액공제 가. 전자신고세액공제 ( 조특법제 104 조의 8) 1 납세자에대한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의직접전자신고시 ). 일반사업자는부가세에서공제또는환급부가가치세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납부세액의범위내에서공제. 확정신고의무있는자의확정신고시법인세.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할세액의범위내에서공제 1 만원공제 2 만원공제 - 부가세예정신고를제외한확정신고만대상이되며, 세액공제로인하여간이과세자는환급되 지않는다. - 종합소득세의경우확정신고의무가있는자의경우만공제대상이되고확정신고의무가없는 근로소득자등의경우에는전자신고세액공제해당되지않는다. 2 세무사에대한전자신고세액공제 ( 2010 년이후전자신고분 ) 2010년이후전자신고분부터세무대리인의납세자를위한전자신고에대하여각세목별로구분하여부가가치세에대하여는건당 1만원, 종합소득세및법인세에대하여는건당 2만원씩을다음과세기간의세무대리인세금신고, 납부시공제한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한도액 1 기확정신고전자신고분 2 기확정신고시공제 2 기확정신고전자신고분 다음연도 1 기확정신고시공제 소득세와법인세전자신고분 다음연도소득세또는법인세신고시공제 연간공제한도 : 개인세무사 400 만원세무법인 1000 만원 ( 2012 년이전전자신고세액공제각각 300 만 800 만원 ) 연간은세액공제받는연도를기준으로 을말함 건당 1 만원 건당 2 만원 3 연간세액공제한도 구분 2008 년이후신고시 2009 년전자신고 납세자 1 인당공제액 2 만원 4 만원 2010년이후 2012년이후전자신고분부터전자신고분부터부가세확정신고 1건당 1만원소득세. 법인세신고 1건당 2만원 개인세무사공제한도 200 만원 300 만원연간 300 만원연간 400 만원 세무법인공제한도 500 만원 800 만원연간 800 만원연간 1000 만원 ( 세무법인의경우본점, 지점을합하여전자신고건수와연간세액공제한도가적용된다 ) 2012 년시행령개정으로세액공제한도가각각 400 만원 1000 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으나 이의적용시기는시행령공포일이후전자신고분부터로규정하고있으므로, 결국세액공 제시기는 2013 년이후의부가가치세법인세의신고시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272 ( 주 ) 세경멀티뱅크 3 관련사례 ( 2009 년이전전자신고분 ) 부가세확정신고와소득세확정신고전자신고를한세무사가다를경우? - 부가세와소득세전자신고를한세무사가동일인이아닌경우에도세액공제받을수있으며 이경우소득세, 법인세전자신고를한세무사가받을수있는것으로국세청이발간한 년까지의세무사를위한종합소득세확정신고안내책자에나와있었습니다. - 그러나최근국세청예규 ( 소득 : ) 에서는위의경우에는전자신고세액공제 가안되는것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연도중에개인세무사에서세무법인으로전환하 여세무법인전환후 1 기부가세확정신고를한경우에는적용에주의하십시오. 1 거주자가수개의사업장을운영하는경우는? 소득세를전자신고한세무사가세액공제받을수있음. 수명의거주자가공동으로사업을운영하는경우공제액수는? 비록수명이공동사업을운영한다하더라도공제받을수있는세무사는대표자 1인을기준으로소득세전자신고한세무사가세액공제 1만원을받을수있다. 즉다른공동구성원의신고는부가가치세전자신고에해당되지않으므로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 4 관련사례 ( 2010 년이후전자신고분 ) 년전자신고세액공제가개정되면서 2010년중에는 2009년전자신고분에대해서소득세, 법인세에서전자신고세액공제를받고또한개정세법에의하여 월부가가치세 기확정신고전자신고분에대하여 월부가가치세 기확정신고시전자신고세액공제를받는바이때연간공제한도액의적용시연간이라함은 을말하므로공제한도는세법개정내용의적용유무에불구하고 월또는 5월에받은법인세등의세액공제와 월에받는부가가치세세액공제를합하여연간한도액이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과 ) - 세액공제대상부가가치세전자신고는예정신고를제외한확정신고를말하며일반, 간이 과세자모두대상이고, 확정신고는계속사업자및폐업자를구분하지않는다. 5 주의사항 - 최저한세의적용을받으나 2004년귀속은예외적으로적용받지않는다 년이후세액공제를받은분부터농어촌특별세비과세 - 이월공제가가능하며추계결정시에도적용됨. - 다른세액공제감면과중복적용이가능함

273 ( 주 ) 세경멀티뱅크 나. 현금영수증발급세액공제 ( 조특법제 126 의 3) 이후현금영수증의무발급하는금액기준이 5,000원이상에서금액기준이없어지면서발급하는 5000원이만의현금영수증을발행하는개인사업자는발급건당20원을소득세에서세액공제한다. 2 대상사업자는개인사업자로서현금영수증발행승인시전화망을사용하는현금영수증가맹점. 으로서발행건수는국세청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을한도로한다. 3 주의사항 - 농어촌특별세해당한다. 최저한세해당된다. - 다른세액공제, 감면과중복적용가능하다. - 추계신고시에도적용한다. 산출세액을초과할경우등이월공제되지않는다. 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 126 조의 6) 1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따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성실신고확인에직접사용한비용의 100분의 60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에서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한도는 100만원으로한다. ( 부동산임대소득성실신고확인서제출도 2013년신고분부터적용된다. ) ( 성실신고확인수수료의 60% 를 100 만원을한도로해당연도소득세에서공제되므로공제한도에 해당하는수수료는약 1,666,000 원이며, 확인대상공동사업장의경우에는기장세액공제와같이 각구성원개인별 60% 및한도 100 만원씩을각각적용받을수있는것으로보입니다 ) 2 제 1 항을적용받은사업자가해당과세연도의사업소득금액을과소신고한경우로서그과소 신고한사업소득금액이경정 ( 수정신고로인한경우를포함한다 ) 된사업소득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경우에는제 1 항에따라공제받은금액에상당하는세액을전액추징한다. 3 제 2 항에따라세액이추징된사업자에대하여는경정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부 터 3 개과세연도동안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를하지아니한다. 4 주의사항 년귀속분확정신고시 2015년에지급한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하여세액공제되며, 또한 2015년귀속분결산시성실신고확인비용필요경비산입이된다. - 결손금등의발생으로산출세액이없어공제받지못한금액은 5년간이월공제된다. (2013년이후지급분부터 ) - 다른세액공제감면과중복적용가능하다. - 농어촌특별세해당없으며, 최저한세적용되지않는다

274 ( 주 ) 세경멀티뱅크 7.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감면시주의할사항 (1) 총괄표 구 분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법인세등감면 ( 조특법제6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농어촌특별세 감가상각의제 추계신고시적용 이월공제 해당없음해당해당안됨해당 ( 조특법제7조 ) 해당없음해당 해당 안됨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해당 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해당없음해당 해당 안됨 해당안됨 감면 ( 조특법제63조 ) ( 4참조)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 조특법85의6) 해당 해당 해당 안됨해당안됨 소형주택임대사업감면 ( 조특법제96조 ) 해당 해당 해당 안됨해당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조특법제10조 )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해당 ( 중소기업해당안됨 ) 다른세액공제, 감면최저한세과중복공제여부 감면 : 중복지원배제공제 : 개별판단 감면 : 중복지원배제공제 : 개별판단 감면 : 중복지원배제공제 : 개별판단 감면 : 중복지원배제공제 : 개별판단감면 : 중복지원가능공제 : 개별판단 다른세액공제, 감면과중복가능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조특법제11조 )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해당감면 : 중복지원배제공제 : 중복지원가능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감면 : 중복지원배제해당해당없음해당해당해당 ( 조특법제26조 ) 공제 : 2. 참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감면 : 중복지원배제해당해당없음해당해당해당 ( 조특법제5조 ) 공제 : 2. 참조사회보험료세액공제감면 : 중복지원배제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해당 ( 조특법제30조의4) 고용창출과중복배제전자신고세액공제 다른세액공제,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해당해당 ( 조특법제104조의8) 감면과중복가능현금영수증발급세액공제 다른세액공제, 해당해당없음해당안됨해당 ( 조특법제126의3) 감면과중복가능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다른세액공제,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해당없음 ( 조특법제126의6) 감면과중복가능성실신고확인의료비등 다른세액공제, 해당해당없음해당없음안됨해당세액공제 ( 조특법제122조3) 감면과중복가능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공장이전중지방이전은 2007년부터최저한세적용되지않습니다 2. 감면과감면 : 동일사업장, 동일소득에대하여중복적용되지않습니다. 3. 공제와공제 : 기본적으로공제는중복적용됩니다. 다만동일자산에대한투자세액공제는중복적용되지않으나투자자산이여러건인경우각자산별로투자세액공제를달리할수있습니다. 또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중복적용되지않습니다. 4. 감면과공제 : ( 각종투자세액공제와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제 3 자물류비용세액공제 ) 는감면과중복적용되지않습니다. 동일연도발생분이안되고이월된세액공제와당해연도감면은중복적용됩니다. 또한사업장을구분하여감면과공제를각각적용하는경우중복적용됩니다

275 ( 주 ) 세경멀티뱅크 (2) 최저한세 ( 조특법제 132 조제 2 항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아래의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받을경우최저한세가적용된다. 법인의경우에는중소기업은과세표준의 7%, 중견기업은 8-9%, 일반기업은 10% 등이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의경우아래의소득공제를받기전산출세액의 35% 또는 45% 의최저한세가적용되며최저한세로공제를받지못하는세액공제는 5년간이월하여공제된다. 개인사업자최저한세 년이전귀속분 : 감면전산출세액 35% 년이후귀속분 : 감면전산출세액 3000 만원이하 35%. 3 천만원초과시 45% 1 최저한세적용되는소득공제 구 분 관련조문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의특례 제8조 연구개발출연금등의과세특례 제10조의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 벤처기업직접투자분제외 ) 제16조 서비스업감가상각비의손금산입특례 제28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제86조의3 소득공제종합한도 2500만원적용대상소득공제 제132조의2 2 최저한세적용되는세액면제. 감면 구분관련조문계산기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 6 조산출세액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제 7 조산출세액 중소기업기술이전및기술취득 제 12 조제 1 항. 제 3 항 연구개발특구입주첨단기술기업감면제 12 조의 2 산출세액 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면제중소기업통합에따른감면중소기업통합에따른감면 제21조제31조제4항제5항제32조제4항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제 33 조의 2 산출세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 지방이전제외 ) 제 63 조산출세액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제 64 조산출세액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 제 96 조 산림개발소득에대한세액감면제 102 조산출세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감면제 121 조의 22 감면소득종합소득금액 제조업등의소득종합소득금액 5(10,15,20,30) 100 감면소득종합소득금액 100(50) 100 감면소득종합소득금액 감면소득종합소득금액 100(50) 100 감면소득종합소득금액 감면소득종합소득금액

276 ( 주 ) 세경멀티뱅크 3 최저한세가적용되는세액공제 구 분 관련조문 계산기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3/100 기업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 제7조의2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중소기업제외 ) 제 10 조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 11 조투자금액 10/100 기술취득에대한세액공제제 12 조제 2 항취득금액 7/100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제 24 조투자금액 7/100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제 25 조투자금액 7/10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 25 조의 2 투자금액 10/100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 25 조의 3 투자금액 10/100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 25 조의 4 투자금액 7/10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자를병역이행후복직시킨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제29조의2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제29조의3 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제 29 조의 4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세액공제제 30 조의 2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제 30 조의 4 중소기업통합승계공제 법인전환승계공제 제 31 조제 6 항 제 32 조제 4 항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94조 투자금액 7(10)/100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제104조의8 제3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제104조의14 초과물류비용 3/100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3/100 대학연구인력개발설비기부에대한세액공제 제104조의18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대한세액공제 제104조의25 성실사업자에대한의료비등세액공제 제122조의3 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맹점에대한과세특례 금현물시장에서거래되는금지금에대한과세특례 제 122 조의 4 제 1 항 제 126 조의 3 제 2 항 제 126 조의 7 제 8 항

277 ( 주 ) 세경멀티뱅크 4 세액공제, 감면적용순서 - 최저한세가적용되는감면 ( 면제포함 ) 과세액공제와최저한세가적용되지않는감면과세액공 제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최저한세가적용되는감면과세액공제를먼저적용한다. - 당해연도발생세액공제와이월된세액이 2 이상있을경우먼저발생된것부터차례대로공 제하고 ( 발생연도가오래된세액공제부터적용 ) 동일연도에 2 이상의세액공제가적용될때 는최저한세가적용되는세액공제를우선적용한다. ( 이후귀속분부터적용한다 ) 적용순서항목세액공제적용순서 1 최저한세적용되는감면 ( 면제포함 ) 이월된세액과당해연도세액 2 최저한세적용되는세액공제공제중복시먼저발생된것부 3 최저한세적용되지않는감면 ( 면제포함 ) 4 최저한세적용되지않는세액공제터순서대로공제 ( 선입선출 ) ( 조특법제 132 조제 3 항. 제 144 조제 2 항법인세법제 59 조제 1 항. 의정부지법 2012 구합 ) ( 조심 2011 중 ) (3) 무신고, 경정결정, 수정신고시감면배제 ( 조특법제 128 조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미가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미발급의경우감면배제 1 무신고자로서기한후신고를하거나세무서장의무신고자결정시또는기본법상부당과소신고금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적용항목. 기본법 47조의3 2항 1호 ) 에대해세무서장이경정결정하거나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수정신고하는경우아래표의세액감면은배제한다. 2012세법개정으로인하여종전 세무조사사전통지를받기전 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할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 로바뀌었으므로 2012년이후수정신고분부터는세금계산서불부합에대한해명요구, 수정신고안내문을받고수정신고하는경우등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적용되는과소신고소득금액에대하여는감면이배제된다 2 사업자가다음의 1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에대하여아래의감면을배제한다. 다만의무를불이행한데대하여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감면 제67조 영어조합법인감면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세감면 제12조 기술이전및기술취득과세특례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제12조의2 대덕연구개발특별지구 제96조 소형주택임대사업자감면 제31조 4항.5항중소기업통합감면 제102조 산림개발소득감면 제32조 법인전환양도소득세이월과세제104조의24 1항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감면 제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감면 제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 제62조 4항 공공기관이혁신도시이전감면제121의9 2항 제주투자진흥지구단지입주 제63조 공장이전중소기업감면 제121의17 2항 기업도시입주기업감면 제63조의2 2항수도권외지역이전감면 제121의20 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주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제121의21 2항 금융중심지차업기업감면 조특법 66조 영농조합법인감면 제121의22 2항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감면

278 ( 주 ) 세경멀티뱅크 3 배제되는사유 ( 개인사업자의경우사업장별판단 ) 1. 사업용계좌미가입 소득세법 제 160 조의 5 제 3 항의규정에따라사업용계좌를개설하여야할사업자가이를이행 하지아니한경우 ( 이후귀속부터적용 ) 2.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규정에따라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할사업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이후거래분부터 ) ( 제조 도매 소매업으로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가그후수년간도매업또는소매업의매출실적이전혀없는경우로서소매업에대하여현금영수증가입하지않은경우감면배제에관한규정및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소득 : ) 3. 신용카드와현금영수증발급거부등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에따른신용카드가맹점으로가입한사업자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규정에따라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한사업자가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제126조의3 제3항의규정에따른현금영수증의발급요청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로서, 사실과다르게발급한사실을신고금액을 3회이상통보받은경우로서그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상인경우나해당과세연도에신고금액을 5회이상통보받은경우 (4) 세액의이월공제 1 조특법제144조규정에의하여공제할세액중당해과세연도에납부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의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부분에상당하는금액은당해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5년이내에끝나는각과세연도에이월하여그이월된각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이를공제한다 2014년이후투자분부터창업초기중소기업 ( 설립일로부터 5년이내 ) 의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이월공제기간을 5년 7년으로연장한다. 2 당해사업연도에세액공제가중복적용될때이월공제가인정되지아니하는세액공제부터적 용하고그후이월공제가인정되는세액공제를적용한다 ( 법인세법제 59 조제 1 항 ) 3 공제받지못한이월세액공제는개인기업의법인전환, 법인의합병분할등의경우에는잔여공제가능기간에한하여미공제세액이승계되나, 개인기업의상속에의한승계, 법인전환이아닌사업의포괄양수도의경우에는각종투자자산의 2년이내처분으로보아서기공제세액이추징되지는않으나이월미공제세액이승계되지않는다. ( 서면1팀 서면2팀 서면1팀 -575, )

279 ( 주 ) 세경멀티뱅크 4 기본통칙 [ 경정결정시이월공제액의추가공제 ] 당초신고시최저한세적용으로이월공제액이발생한경우로서수정신고 경정결정으로인하여 당해사업연도의공제한도가증가하는경우에는이를추가로공제하여경정결정할수있다 세액공제. 감면. 과세이연등에대한경정청구가능여부 1 법인세법및조특법상세액공제와감면의경우이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해당법규정에신청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으나, 이는과세관청에대한협조사항에불과하므로설령신청을하지않았거나, 다른세액공제감면으로정정하고자하는경우소급하여신청하면서경정청구나수정신고또는세액공제의이월이가능합니다. 2 그러나원칙은과세대상이지만예외적으로납세자의선택에의하여적용이가능한공장이전등에의한양도차익의과세이연. 결손금의소급공제.. 자산수증이익과채무면제이익의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손금산입 ( 익금계상되었으나손금산입이누락된경우를말하며, 익금과손금이같이누락된경우에는손금산입수정신고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은반드시해당과세연도정기분법인세신고시세무조정및신청서등이제출된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경우임시주총개최하여준비금전입하고재무제표정정하여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것은가능하고, 기획재정부조세특례 또한자산수증이익등의익금불산입도경정청구가능하다는판례있음대법원 두16121 )

280 ( 주 ) 세경멀티뱅크 (5) 중복지원의배제 ( 특레법제 127 조 ) 1 동일자산아래투자세액공제중복적용금지 ( 제 2 항 ) 제 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 11조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 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 25조 환경 안전설비투자등대한세액공제 제 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 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 25조의 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 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 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 104조18 2항학교에기부하는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세액공제 투자한자산별로투자세액공제를각각달리할수있는지여부내국법인이투자한동일자산에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2항의각종투자세액공제가중복적용되는경우에는같은조같은항에의해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하는것이며여러가지자산을투자한경우에는투자한자산별로각각투자세액공제를달리할수있다. ( 서면2팀 -18 : 법인 , ) 2 세액공제와외국인투자에대한세액감면의중복적용배제 ( 제3항 ) -투자자산에대하여다음의세액공제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외국인투자에대한소득세를감면하는경우에는당해규정에의하여공제할세액에당해기업의총지분에대한내국인투자자의소유지분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공제세액으로한다 공제세액 = 공제할세액 내국인투자자의소유지분 / 당해기업의총지분 - 사업연도중내국인투자지분이변경된경우에내국인투자자의소유주식등의비율은다음산식에따라계산한당해사업연도중평균자본금비율에의한다. ( 내국인소유주식비율 ) ( 변경전내국인자본금 변경전일수 )+( 변경후내국인자본금 변경후일수 ) ( 변경전총자본금 변경전일수 )+( 변경후총자본금 변경후일수 ) - 해당세액공제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 제25조의 3 제25조의4 제26조제30조의 4 제9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환경 안전설비투자등세액공제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의약품품질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281 ( 주 ) 세경멀티뱅크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제104조의18 제2항학교에기부하는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세액공제 3 세액감면과세액공제의중복적용배제 ( 제4항 ) 내국법인이동일과세연도에다음의세액감면과세액공제는상호중복해서공제하지않는다. ( 이규정은아래의세액감면과아래의세액공제가중복해당될때중복적용하지않는다는규정이고감면상호간, 세액공제상호간에중복공제되지않는다는규정이아닙니다 ) ( 세액감면 )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31조제4 5항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소득세의이월감면 제32조제4항 법인전환시세액감면승계 제33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제62조제4항 공공기관이혁신도시로이전에대한감면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제63조의2 제2항 공장및본사수도권외지역이전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 제64조 농공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제66조 영농조합법인법인세면제 제67조 영어조합법인법인세면제 제68조 농업회사법인법인세면제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 제104조의24제1항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에대한감면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소득세의감면 제121조의9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소득세감면 제121조의17제2항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등에대한소득세감면 제121조의20제2항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121조의21제2항금융중심지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121조의22제2항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감면 ( 세액공제 ) 제5조제8조의3 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 제25조의 3 제25조의4 제26조제30조의4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시세액공제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환경 안전설비투자등세액공제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82 ( 주 ) 세경멀티뱅크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제104조 14 제3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 제104조 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 제104조 18 제2항학교에기부하는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세액공제 제104조 22 기업의운동경기부설치ㆍ운영에대한과세특례 제104조의25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대하세액공제 동일사업연도에감면과세액공제가사업장 ( 현장 ) 별로적용될수있는지여부 1. 내국인이동일한과세연도에세액감면과세액공제를동시에적용받을수있는경우에는조세 특례제한법제 127 조제 4 항에따라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하여야합니다. 2. 다만, 조특법제127조제4항을적용함에있어서제조공정이서로무관한 2개의공장을영위하는법인이각각의공장을구분하여경리함에따라산출세액중공장별로귀속되는세액을합리적으로구분할수있는경우에는 1개의공장에서세액감면을적용하고있다하더라도다른공장 ( 이하 " 제2공장 ") 에투자를함에따라발생한투자세액공제액은제2공장에귀속되는세액을한도로공제할수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84 : ) ( 법127조 10항 ) 4 세액감면의중복적용배제 ( 제 5 항 ) 동일한사업장에대하여동일한과세연도에다음에해당하는세액감면규정이중복되는경 우에는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31조4 5항 중소기업간의통합에대한소득세의이월감면 제32조4항 법인전환시세액감면승계 제33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제62조제4항 공공기관혁신도시로이전에대한세액감면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제63조의2 제2항 공장및본사수도권외지역이전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 제64조 농공지구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 제104조의24 제1항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제121의8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소득세의감면 제121조의9 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소득세의감면 제121조의17제2항 기업도시개발구역등의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121조의20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법인세등의감면 제121조의21제2항 금융중심지창업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121조의22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대한세액감면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증자에대한감면

283 ( 주 ) 세경멀티뱅크 법인세통칙 동일사업장내의별도공장에대하여각각다른감면적용가능동일부지내에공장이있더라도각제품별로제조설비및공장건물을별도로설치하고제조공정이서로무관한제품을생산하여구분경리가가능한경우에는공장별로각각다른감면을선택하여적용받을수있다 동일사업장에업종별로감면을달리할수있는지여부내국법인이동일한사업장에서제조업으로창업한후도매업을추가하여겸영하면서명확히구분경리하는경우제조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규정하는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적용받고도매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규정하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을수있는것임. ( 재조예 -17 : ) ( 위의예규에서보듯이세액감면의중복적용배제는동일사업연도동일사업장의동일소득에 대하여중복적용이배제되므로연도별로, 사업장별로, 동일사업장의업종별로감면을각각달 리적용할수있는것으로보입니다 )

284 ( 주 ) 세경멀티뱅크 제 7 장기타사항 1. 가산세 NO 가산세제목내용 ( 적용대상자 ) 세법근거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해당산출세액의 20% 와수입금액의 0.07% 중큰금액 1 신고불성실가산세 ( 모든세목적용 ) ( 수입금액기준은복식부기의무자만적용 부정무신고 부정무신고해당산출세액의 40% 와수입금액의 0.14% 중큰금액 일반과소신고일반과소신고해당산출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해당산출세액의 40% 와관련된수입금액의 0.14% 중큰금액 부정감면공제공제, 감면세액의 40% 국세기본법제 47 조의 2 제 47 조의 3 제 47 조의 4 일반초과환급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부정초과환급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수정신고. 기한후신고가산세감면 1신고기한 6개월이내수정신고시가산세 50% 감면 6개월-1년 20% 감면. 1년-2년 10% 감면. 국세기본법 2무신고자의 1개월이내기한후신고시가산세 50% 감면제48조제2항 1개월초과-6개월이내무신고가산세 20% 감면 2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 모든세목 ) 1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경과일수 3/10,000 2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3/10,000 ( 연이자율 10.95% ) 국세기본법제 47 조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모든납세자 ) 매출, 매입계산서관련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복식부기의무자 ) 1 지급명세서를제출기한까지제출하지않거나, 불분명하거나, 사실과다르게기재하여제출한경우지급금액불분명금액의 2% 가산세 2 제출기한 3 월이내제출시 1% 가산세 1 다음연도 2.10 까지매출. 매입계산서합계표미제출시 1% 매출. 매입계산서불분명, 사실과다른경우 1% 2 매출계산서의미발급 2% 가공및위장매출. 매입계산서의발급및수수 2% 단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와중복적용하지않는다. (2% 가산세는 2011 개정사항 ) 소법제 81 조제 1 항 소법제 81 조제 3 항 다음연도 까지 ( 사망및이민의경우다음달말일소법제81조말일까지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미제출하거나제3항제3호불분명한공급가액의 1% 6 7 증빙미수취가산세 ( 소규모, 추계자제외 )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소규모, 추계자제외 ) 소규모사업자 ( 전기 4800만원미만, 신규개업자 ) 및추계신소법제81조고자를제외한모든사업자의정규증빙미수취금액의 2% 제4항 4,800 만원미만소규모사업자및추계신고자를제외한모든사업자가확정신고시영수증수취명세서를미제출하거나불분명한금액의 1% 증빙미수취가산세와중복적용된다. 소법제 81 조제 5 항

285 ( 주 ) 세경멀티뱅크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14 지연협력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무기장 ( 기장불성실 ) 가산세 ( 소규모, 신규사업자제외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19 동업기업배분가산세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를무신고. 미달신고시무신고, 미달신고수입금액의 0.5% ( 과세면세겸업자의소법제81조부가세신고시면세수입금액에대하여도적용된다 ) 제6항 ( 의료업. 수의업. 약국사업자만해당됨 )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비영리법인등이기부금영수소법제81조증불성실하게발급한기재금액의 2% 제12항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미작성. 미보관금액의 0.2% 1가맹하지아니한과세기간중일수수입금액의 1/100 ( 미가맹기간일수안분계산. 2010년이전 5/1000) 2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거부하거나사실과다른금액의 5/100 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 거부하거나사실과다른금액의 5/100 사업용계좌를사용하지아니한금액및개설 신고하지아니한과세기간의일수에대한총수입금액의 2/1000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가입, 사업용계좌개설, 사업장현황신고등을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지연제출시미제출가산세의 50% 를감면 1공동사업자미등록, 허위공동사업자로등록한때 : 각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공동사업자의신고의무불이행등 : 불이행허위이행금액의 1천분의 1 소규모사업자, 신규사업자를제외한간편장부의무자의무기장신고또는복식부기의무자의무기장또는간편장부신고시무기장및기장되지아니한소득금액에대한산출세액의 20% 무신고또는신고불성실가산세가동시에해당될때는그중에큰금액을기준으로가산세를적용한다 년지급분까지원천무납부세액 경과일수 1일0.03% 와원천징수세액의 5% 중큰금액 ( 한도액 10%) -2012년이후지급분부터미납세액의 3%+ 미납세액 경과일수 1일0.03% ( 한도액 10%)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다음연도 6.30까지확인서미제출의경우미제출해당산출세액의 5/100 무신고가산세와중복적용하지않으나무기장가산세와는중복적용된다. - 동업기업무신고소득금액 4%, 과소신고소득금액 2%, 원천징수불성실 ( 5-10% ) 소법제 81 조제 11 항 소법제 81 조제 10 항 소법제 81 조제 9 항 기본법제 48 조제 2 항제 4 호 소법제 81 조제 7 항 소법제 81 조제 8 항 소법제 158 조 기본법 47 의 5 소법제 81 조제 13 항 조특법제 100 조의 25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무신고가산세와중복적용하지않으나무기장가산세와는중복적용된다.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중복적용된다 년이후부터는교육세. 농특세에대하여는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위장매입계산서와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는중복적용하지않는다

286 ( 주 ) 세경멀티뱅크 (1) 신고불성실가산세모든세목의신고불성실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와가산세의감면규정을국세기본법제47 조 ~ 제50조에서일괄하여규정하고있다. 2012년에손익귀속시기에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를합리적으로, 교육세농특세에대해서는신고불성실가산세배제, 무신고및신고불성실가산세계산시기납부세액공제, 부당행위등에대한부정행위로명칭의변경등세법개정이있었으며, 2015귀속부터는각종신고불성실가산세계산시과소신고납부세액에대하여적용하도로개정되었다. ( 기본법제 47 조의 2 제 47 조의 3 제 47 조의 4) ( 년귀속까지 )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 일반무신고 부정무신고 일반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일반무신고해당산출세액의 20% 와수입금액의 0.07% 중큰금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20% 와수입금액 0.07% 중큰금액 부정무신고해당산출세액의 40% 와수입금액의 0.14% 중큰금액 산출세액 40% 와수입금액 0.14% 중큰금액 일반과소신고해당산출세액의 10%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10% 부정과소신고해당산출세액의 40% 와부정과소신고와관련된수입금액의 0.14% 중큰금액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40% 와부정과소신고와관련된수입금액 0.14% 중큰금액 일반초과환급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부정초과환급부정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년세법개정사항 - 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시예정신고, 중간신고, 중간예납을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에대해서는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를제외한일반무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적용시관련산출세액에서기납부세액인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을공제하고계산한다. - 예정신고및중간신고와관련하여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부과되는부분에대해서는확정신고와관련하여무신고, 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 종전세액공제감면의경우이를인정받지못하는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만해당되었으나부정행위로법인세, 소득세등의세액감면또는세액공제를신청한경우 : 부정행위로세액감면또는세액공제를받은경우부정과소신고가산세해당된다 년세법개정사항 2015년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적용시무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에대하여가산세율 10%. 20%. 40% 를적용한다.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 20%. 40% ( 무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산출세액-기납부세액, 신고납부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

287 ( 주 ) 세경멀티뱅크 2 부정행위의뜻은? ( 집행기준 47의2-0-2 ) 부정무신고가산세를적용하는경우부정행위이란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조세의부과와징수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하는적극적인행위를말한다. ( 개정 ) 1. 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거짓기록 2. 거짓증명또는거짓문서의작성및수취 3. 장부와기록의파기 4. 재산의은닉이나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은폐 5. 고의적으로장부를작성하지아니하거나비치하지아니하는행위또는계산서, 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따른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의조작또는전자세금계산서의조작 7. 그밖에위계에의한행위또는부정한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계산사례 ( 2012 귀속 ) 당초신고 : 과세표준 300,000,000원산출세액 40,000,000원감면세액 8,000,000원수정신고 : 가공매입익금산입 50,000,000 접대비한도초과액 30,000,000 일때가산세의계산부당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56,000,000 부당과소금액 50,000,000 / 과세표준 380,000, % = 2,947,368 수입금액의 0.14% 와비교는매출누락의경우매출누락수입금액에대해서만적용한다일반과소신고가산세 : ( 산출세액 56,000,000 일반과소금액 30,000,000 / 과세표준380,000,000 10% = 442,105 3 주요사례 -증빙없이계상한쟁점금액에대하여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여과세한처분의당부청구인은단순히장부에가공경비를계상한것으로서이중장부를작성한것으로볼수없고, 자료상으로부터가공세금계산서를수취하거나허위로증빙등을작성하는등적극적으로부당한행위를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적용하여과세한처분은잘못이있음 ( 조심2013중 조심 2014서3585 ) - 납세자가의무를불이행한것에대하여 ' 정당한사유 ' 가있는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 항에의하여해당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하는바, 이때의 ' 정당한사유 ' 란납세지가그의무를알지못한것이무리가아니었다고할수있어서이를정당화할수있는사정이있거나, 그의무이행을당사자에게기대하는것이무리라고할만한사정이있을때를말하는것으로이에해당되는지여부는개별적사안에따라판단하는것임. ( 서면1팀 : ) - 경정청구에의하여과세표준을과소경정 결정한귀책사유는과세관청에있는것이므로 환급에대한경정청구및경정에대한감사지적에의한과세는납세자에게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

288 ( 주 ) 세경멀티뱅크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동시에적용되는때 에는그중큰금액에해당하는가산세를적용한다. ( 기본법제 47 조의 2 제 7 항등 ) 결국개인사업자의경우기장의무있는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대한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 일반무신고가산세 20% 이며산출세액에서기납부세액공제가있고, 수정신고에대한가산세감면규정이있으나, 무기장 ( 기장불성실 ) 가산세 20% 는기납부세액공제가없고수정신고감면규정이적용되지않고둘중큰금액이적용되므로결국개인사업자는무기장, 누락된소득금액에대해서는무기장 ( 기장불성실 ) 가산세 20% 가우선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따라서개인의경우 10% 신고불성실가산세는거의적용되는경우가없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시배당세액공제액차감여부종합소득합산과세대상금융소득이있는거주자가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배당소득을누락하여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함에있어배당세액공제액은미달하게신고한소득금액에대한원천징수세액으로보아과소신고한소득금액이종합소득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에서공제하는것임. ( 소득 : ) 3 부동산매매업자예정신고후확정신고를하지않은경우부동산매매업자가같은법제69조의규정에의한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하였다하더라도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예정신고한토지등매매차익도무신고한소득금액으로보고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는것임. ( 서면1팀 : ) 4. 소득분류의잘못인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함에있어착오로소득분류를잘못하여종합소득을양도소득으로또는양도소득을종합소득등으로신고한경우에는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함 ( 사례 : 양도소득세로신고하였으나세무조사에의하여부동산매매업으로결정되었을때 ) ( 국심 2007중767 : ) -종합소득중사업소득임에도착오로기타소득으로신고한경우 ( 운동선수, 연예인등 ) 청구인의경우지급자가쟁점금액을기타소득으로분류하여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발행하였고, 청구인은이에따라신고를한것으로이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여지므로신고불성실가산세는취소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 조심 2009서3238 : ) 그러나강의료의경우기타소득으로신고하였으나사업소득으로과세한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가정당하다는심판례도있다 ( 조심2014중 ) 5. 실질소유자에게과세할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명의상소유자가신고한양도소득세를실질소유자에게과세함에있어서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한다. 위장사업자의경우에도실사업자에게종합소득세를과세시실사업자에게는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는것으로보입니다. ( 서면5팀 )

289 ( 주 ) 세경멀티뱅크 (2)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 ( 조특법에의하여가산하여납부하여야할이자상당액등을포함 ) 를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납부한세액이납부하여야할세액에 ( 각종가산세는제외한다 ) 미달한때또는환급받은세액이환급받아야할세액을초과하는때 ( 당해사업자에게귀책사유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에는다음과같이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다. ( 국세기본법제47조의 법규과 ) 이후과세기간부터부당한무신고및과소신고의경우를제외하고손익귀속시기를위반하여납부한경우에는과세기간분국세를자진납부한것으로간주하여정당한과세기간보다먼저납부한경우에는초과납부한과세기간과과소납부한과세기간모두납부불성실및환급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않고, 정당한과세기간보다늦게납부한경우정당한과세기간분에대해서는실제납부일까지가산세를부과하고당초납부한과세기간분에대해서는환급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다. 1 납부하지아니한세액 ( 미달하게납부한경우에는그미달한세액 ) 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고지일까지의일수 3/10,000 2 초과하여환급받은세액 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고지일까지의일수 3/10,000 납부불성실가산세계산시증빙불비가산세등의포함여부기본법제47조의5 납부불성실가산세를계산함에있어서가산세대상세액 ( 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부족한세액 ) 에는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등가산세가포함되지않는다. 즉가산세에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는해당되지않는다. ( 법규과 ) 분납제도 - 소득세신고시분납대상자가분납할세액을착오등으로신고서상에기재를누락하였다가동세 액을납부기한경과후분납기한내에납부하였을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예규 ; 소득 ) -신고기한내에납부할세액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일부만을납부한경우에납부기한이도래하지아니한분납세액에대하여는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함 ( 소득 : ) 또한분납세액을신고서에기록하지않았어도실질적으로세법규정에의하여분납을하였을경우이를분납세액으로인정하여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지않는다. - 실질적독립성기준미충족으로중소기업에서일반기업으로변경된법인이직전사업연도납부실 적기준으로법인세를중간예납하는경우직전사업연도의법인현황에따라중소기업의분납기 간을적용한다. ( 기획재정부법인 -118 : )

290 ( 주 ) 세경멀티뱅크 (3) 보고불성실가산세 ( 개인과법인동일함 ) 구분부가세일반사업자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 복식부기의무자 ) 계산서 ( 복식부기의무자 ) 지급명세서 ( 이자. 배당. 근로기타. 사업. 퇴직원천징수등 ) ( 모든개인사업자 ) 제출기한 부가세신고시 다음연도 ( 개인. 법인동일 ) 미제출가산세 매출합계표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 ( 부가세 ) ( 매출만해당 )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 % ( 법인세 ) ( 매입만해당 ) 제출기한 다음연도 까지 ( 개인. 법인동일 ) ( 토지. 건물에대하여는계산서발급의무없음 ) 미제출. 미교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매출. 매입다해당 ) 부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가공, 위장계산서발급, 수취 2%) -계속사업자 : 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2월말일 (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월 10일 ) 까지 제출기한 -휴폐업자 : 휴업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까지 -일용근로자 : 지급일일이속하는분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말일까지 (4/4분기는다음연도 2월말 ) -미제출. 미교 -미제출및불분명한지급명세서의지급금액의 2% 부가산세 1 원천징수영수증은계산서를교부받은것으로본다. 원천징수대상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용역을공급받는자로부터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받은것에대하여는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본다. 그러나계산서를발행하였더라도원천징수의무는별도로있으므로원천징수영수증은별도로교부되어야한다. 그러나원천징수대상이면서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경우에세금계산서는별도로교부되어야한다 ( 부가세과세사업자의점포권리금지급자 : 기타소득원천징수수령자 : 매출세금계산서 ) 2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의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에대한가산세적용여부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따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하여같은법제22조제5항이적용되는경우 소득세법 제81 조제3항에따른가산세를적용하지않는것입니다. ( 서면법규 -494 : ) 3 토지. 건물에대한계산서는교부의무가없음 따라서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의토지및주택, 상가신축업자의토지부분매출의경우면세 매출이고계산서교부대상이므로이경우계산서를교부할의무가없다.. 4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중복적용배제공급자를사실과달리하여발급된매입계산서의경우위장매입계산서로서계산서불성실가산세 2% 와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2% 가중복하여적용되어야할것이나이경우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2% 만적용한다. ( 법제76조 ) ➄ 각세법상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과관련된가산세는해당기한으로부터 1개월이내이행을한경우해당가산세의 50% 를감면한다 ( 지급명세서는개인, 법인 3개월이내제출한경우 50% 감면한다. 법인의경우 2015 이후제출분부터적용한다 )

291 ( 주 ) 세경멀티뱅크 6 발급받지못한계산서에대한매입계산서미제출가산세 ( 집행기준 : ) 재화나용역의공급자로부터계산서를교부받지못하여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못 한경우에는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7 주민등록기재분계산서미제출가산세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사업자로등록되지아니하여공급받는자의주소, 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계산서를교부한때에는주민등록번호발행분을구분하여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기재하며, 이에대하여는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 서일 ) 8 계산서미교부가산세적용배제 ( 집행기준 :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법제121조의규정에의한계산서를교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법제76조제9항의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1. 법인의본지점간재화의이동 2. 사업을포괄적으로양도하는경우 3. 상품권등유가증권을매매하는경우 ( 상품권매매업자포함 ) (4) 증빙불비가산세 당기신규개업자및직전연도연간수입금액 4,800만원이하의소규모사업자및당기추계신고자를제외한모든사업자가자기의사업과관련하여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그대가를지출하는경우거래건당공급가액이 3만원초과하는경우에는정규증빙을수취보관하여야하며, 정규증빙을수취하지못한경우증빙불비가산세가거래금액의 2% 부과된다. 그러나정규증빙이아니라하여법인세법상손금부인, 소득세법상필요경비에서부인되는것은아니다. 1 사업자와의거래이어야한다 -. 사업자가아닌종업원에게지출한급여, 복리후생비, 자가운전보조비와학교동문회, 농어민에게구입한농산물, 수익사업을영위하지않는비영리법인에게지출한경비는해당되지않는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단체에지급한대가는해당되지않는다. -. 읍면지역에소재하는간이과세자로서신용카드가맹점이아닌경우는간이영수증도된다. -. 사업자로볼수없는상가자치단체에지급한관리비등은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비사업자와의거래이므로가산세해당없으나별도의상가관리사업자가있을경우사업자이므로가산세가해당된다. -. 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건설현장의함바식당도사실상의사업자에해당하므로가산세대상이된다. 사업자유무는사업자등록과관계가없기때문이다. 물론건설현장이읍, 면지역에소재하고간이사업자의규모에해당된다면가산세가해당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2 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이어야한다

292 ( 주 ) 세경멀티뱅크 -. 기부금. 거래의해약으로인한위약금. 용역의공급이아닌판매장려금의지급등은사업자와의거래라하더라도세금계산서등의교부대상이아니다. -. 각종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나단체에지급하는협회비. 찬조금은용역의공급대가가아니므로가산세대상이아니다. 3 거래건당 3만원초과되는거래이어야한다. -. 종업원식대를월단위로합산하여지급함에있어서당해지급금액이 3만원초과인경우에는정규증빙을받아야한다. ( 다만식사때마다돈을지급하고건당거래금액을 3만원초과로받는다면간이영수증도가능하다고판단된다 ) -. 부가가치세를포함한공급대가를기준으로 3만원초과를판단하여야한다. 4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이어야한다. -. 사실과다르거나허위인위장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는매입세액불공제. 부가세가산세는물론증빙불비가산세에해당된다고사료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직불카드. 백화점카드. 외국계신용카드는포함되나선불카드는해당되지않는다. -. 접대비지출인경우에는접대비에서먼저부인되므로증빙불비가산세가적용되지않는다 -. 신용카드의경우매출전표가아니라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또는 ERP 설비에보관되어있는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거래정보도정규증빙으로인정된다. 접대비와증빙불비가산세의차이구분금액기준위반시신용카드기타접대비 1만원초과접대비부인사업주및기타카드위장가맹점부인됨증빙불비가산세 3만원이상가산세 2% 사업주및기타카드위와동일 -. 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보는원천징수대상이되는사업소득의경우원천징수영수증교부한경우계산서를교부한것으로본다. 그러나원천징수대상일지라도실제원천징수를못한경우에는반드시정규영수증을수취하여야한다. 5 다음의거래는예외적으로가산세적용이되지않는다. -. 부가가치세법상사업의포괄양도양수인경우 -. 방송용역. 통신용역. 국외거래 ( 해외출장비등 ). 공매경매수용의경우 -. 각종운송용역인택시운송용역,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항공기항행용역. -. 토지건물을구입한경우로서거래내용이확인되는매매계약서사본을확정신고시제출한경우 ( 그러나이미세금계산서등을교부받은경우는해당되지않는다 ) -.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연체이자 ( 연체료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님 )

293 ( 주 ) 세경멀티뱅크 -. 경비등의송금명세서제출대상거래. 간이과세자에게지급하는부동산임대용역. 임가공용역 ( 법인을제외하고개인은일반간이를불문하고적용되는것으로보임 ). 간이과세자인운수업을영위하는자에게지급하는운송용역. 간이과세자로부터재활용폐자원등을공급받는경우. 홈쇼핑. 우편주문판매등 ( 인터넷. pc 통신. tv 홈쇼핑의경우 ) 6 개인사업자의경우법인과달리소규모및추계사업자는해당없다. 개인사업자로서소규모사업자 ( 전년수입금액 4,800만원이하자및당기신규사업자 ) 및추계신고자를제외한사업자는증빙불비가산세해당되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3만원초과정규증빙이아닌금액에대하여 ( 증빙불비가산세대상 ) 영수증수취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를위반시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1% 해당된다. 또한소규모사업자아니면서기준경비율로신고하면서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대상이되는주요경비 ( 인건비. 임대료. 매입비용 ) 에대하여는증빙불비가산세대상이된다. 그러므로연립주택신축분양. 상가신축분양등의신규사업자인경우수입금액이발생한첫사업연도에는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증빙불비가산세등이해당되지않는다. 그러나그사업장이공동사업장이아니고단독사업장인경우그전년도에사업자가다른소득이있어서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된다면물론가산세가해당된다. 법인의업무와관련한지출이확인되면접대비지출과는달리법인임직원명의의신용카 드매출전표도정규영수증에해당된다. 다만해당신용카드사용실적에대하여임직원근로소득 신용카드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 ( 개인도종업원명의의카드사용도인정된다 ) 확정신고또는성실신고확인시증빙불비가산세를신고납부하지않았을때증빙불비가산세에납부불성실가산세가해당될까? 국세기본법상납부불성실가산세계산시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부족한세액에는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등가산세가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증빙불비가산세는확정신고시또는조사시과세된다고하더라도납부불성실가산세가해당되지는않는다 ( 법규과 징세과 )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와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중복적용되는가? 소규모사업자및추계신고자를제외한사업자는확정신고시 3만원이상의지출로서정규증빙이아닌증빙불비가산세대상금액에대하여영수증수취명세서를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불분명한경우그금액의 1% 가산세해당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제출하지않았고, 정규증빙이아닌필요경비에대하여는가산세 2 가지를 합하여 3% 가적용될수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동일한사항에대하여 2 중으로가산세를 부과하는것과같으므로문제가많은규정으로보입니다

294 ( 주 ) 세경멀티뱅크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40 호의 5 서식 ]( 개정 ) 영수증수취명세서 (1) 제 2 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3 쪽중제 1 쪽 ) 1상 호 2사업자등록번호 - - 3성 명 4생년월일 5주 소 ( 전화번호 : ) 6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7업 태 8종 목 1.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등미사용내역 9 구분 3 만원초과거래분 10 총계 11 명세서제출제외대상 12 명세서제출대상 (10-11) 13 건수 14 금액 2. 3 만원초과거래분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구 분 건수 금액 구 분 건수 금액 15읍ㆍ면지역소재 부동산구입 금융ㆍ보험용역 주택임대용역 비거주자와의거래 택시운송용역 농어민과의거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자와의거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거래 항공기항행용역 비영리법인과의거래 간주임대료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연체이자지급분 사업의양도 송금명세서제출분 전기통신ㆍ방송용역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국외에서의공급 유료도로통행료 공매ㆍ경매ㆍ수용 합 계 소득세법 제 70 조제 4 항제 5 호및같은법시행령제 132 조제 3 항에따라영수증수취명세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 ( 서명또는인 ) (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95 ( 주 ) 세경멀티뱅크 작성방법 총계란 : 거래건당 3 만원초과분으로서세금계산서ㆍ계산서및신용카드등을사용하지아니한증빙의합계와일치하여야합니다 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건수및금액은 합계란의건수및금액과일치하여야하며, 12명세서제출대상란의건수및금액은영수증수취명세서 (2) 의 5일련번호및 11거래금액란의합계와각각일치하여야합니다 읍ㆍ면지역소재란내지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등을사용하지아니한 3만원초과거래분중명세서제출제외대상에해당하는것을아래사유별로구분ㆍ집계하여적습니다. 가. 15읍ㆍ면지역소재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 2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나. 금융ㆍ보험용역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제1항제3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다. 비거주자와의거래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제1항제4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라. 농어민과의거래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 1항제 5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거래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조의2제1항제6호에따른사유를적습니다. 바. 비영리법인과의거래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조의2제1항제7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사.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제1항제8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아. 사업의양도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 조의2제 1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자. 전기통신ㆍ방송용역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및제3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차. 국외에서공급받은경우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제4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카. 공매ㆍ경매ㆍ수용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제5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타. 부동산구입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6호및제8호 ( 주택임대용역을제외합니다 ) 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파. 주택임대용역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제6호 ( 부동산의구입을제외합니다 ) 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하. 택시운송용역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7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가입자와의거래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 조의2 제8 호의 2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너. 항공기항행용역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8호의3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더. 간주임대료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제8호의4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러. 연체이자지급분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8호의5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머. 송금명세서제출분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 조의2제 9호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버.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 소득세법 제35조제 2항에따라필요경비에산입되지아니하는 1만원 ( 경조사비의경우 20만원 ) 을초과하는접대비해당분을적습니다. 서. 유료도로통행료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8호의6에따른사유에해당되는건수와금액을적습니다. 4. 영수증수취명세서 (2) 의 5 일련번호란내지 12 비고란 : 명세서제출대상에해당하는거래내용을적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2) 1상 호 2사업자등록번호 - - 3성 명 4생년월일영수증수취명세제출대상거래내역 5일련번호 6거래일자 공급자 7상호 8성명 9사업장 10사업자등록번호 11거래금액 (3 쪽중제 3 쪽 ) 12 비고

296 ( 주 ) 세경멀티뱅크 (5) 현금영수증관련가산세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따른소비자상대업종에해당하는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오락및문화서비스업등의경우당해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현금영수증가입을의무화하고있으며 ( 기존사업자는 까지 ) 이를위반시에는가산세적용, 감면의배제등이적용된다.( 법제117조의2 특례법제128조제4항 ) 1 미가입. 발급거부시감면배제현금영수증가입기한내에가입하지않거나현금영수증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로서관할세무서로부터 3회이상 100만원이상인경우및신고금액을 5회이상통보받은경우에는해당연도에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의세액감면을받지못한다. ( 조특법령제122조제2항 ) 2 미가입가산세 : 수입금액의 1% (2010 이전 0.5%) 위의가입기한내에가입하지않은경우해당과세기간전체수입금액중소비자를상대로한업종의수입금액에대하여 1% 의가산세가해당된다. 그러나 2009년이후현금영수증에가맹한경우다음과같이미가맹한기간의수입금액에대해서만적용되도록개정되었다. ( 소비자상대업종수입금액 소비자상대업종개시일로부터 3개월경과한다음날부터가입한날전일까지의일수 사업연도일수 ) 1 % 3 발급거부가산세 : 해당수입금액의 5% 현금영수증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른경우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른수입금액의 5% 의가산세가해당된다.( 건별로계산한금액이 5 천원에미달하는경우는 5 천원으로한다 ) 4 고소득업종현금영수증의무발급및과태료부과아래의고소득, 전문직종은현금수입금액 ( 부가세포함 ) 30만원이상인경우의무적으로현금영수증을발행하여야하며이를위반시는과태료 50% 를부과할수있다. 다만병의원의의료보험급여는제외한다. ( 조세범처벌법제15조 ) ( 2010년 4월 1일이후거래분부터적용 ) 과태료를부과받은자에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의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와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제 3 항제 1 호 [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2%)] 및제 4 항제 2 호 [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 를적용하지아니한다 [ 조세범처벌법 152]

297 ( 주 ) 세경멀티뱅크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 ( 부터 10 만원이상. 종전 30 만원이상 )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업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약국은제외 ) 기타업종 추가업종 (2015 시행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 단란주점포함 ),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부터시행되는업종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등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및건축공사마무리공사업 ( 도배업제외 ). 결혼사진및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 이후거래분부터 ) 골프장업은골프장운영업 (91121) 을말하며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은 (91136) 제외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은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관광숙 박시설운영업을말한다. 피부미용업은피부관리실. 마사지샵등을말하며미용실은제외된다. 현금영수증관련가산세예규 1. 가산세적용대상수입금액이사업연도총수입금액인지소비자상대업종수입금액인지 : 소비자상대업종과소비자상대업종외의업종을겸영하는법인에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1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소비자상대외의업종에서발생하는수입금액은제외하는것임. 2. 제조 도매 소매업으로사업자등록한사업자가그후수년간도매업또는소매업의매출실적이전혀없는경우로서소매업에대하여현금영수증가입하지않은경우제도, 도매에감면이적용되지않는지 : 사업자가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감면배제에관한규정및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 소득 : ) 3. 소비자상대업종의수입금액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한경우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할법인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를적용하는경우에수입금액의범위에는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포함되는것임. 즉소비자상대업종의수입금액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교부한경우에도현금영수증가맹을하지않은경우가산세적용대상임 ( 전자세원 -303 : ) ( 법인 : ) 4. 일부사업장의미가입시당해사업장만감면이배제되는지?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요건에해당하는사업자로서소비자상대업종을영위하는사업장이 2 이상인사업자가당해사업장전체에대하여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경우에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적용하지않는것임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32, )

298 ( 주 ) 세경멀티뱅크 6. 현금영수증을소급하여발급할수있는지여부현금영수증발급시기는현금영수증가맹점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대금을현금으로받는때에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에게발급하는것으로기지급받은현금에대하여소급하여발급할수는없음 ( 서면1팀 : ) 7. 마일리지로결제시현금영수증발급가능여부현금영수증가맹점이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마일리지 (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등 ) 로결제하는경우당해마일리지결제금액에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 3 제3항의규정에의한현금영수증을발급할수없는것임 ( 서면3팀 : ) 8. 주민등록번호기재분세금계산서와현금영수증원칙적으로주민등록기재분세금계산서의발급은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이나사업자등록이되지않은경우주민등록기재분으로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것이므로 ( 예 : 제조업으로서일반소비자에게직접제품을매매하는경우 ) 세금계산서의무발급이아닌현금수입업종의거래에대하여는주민등록기재분세금계산서가아니고현금영수증이발행되어야하며, 설령주민등록기재분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더라도현금영수증관련가산세가면제되는것은아니다. 9. 병의원의료비와현금영수증 1)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보험급여대상진료를한후총진료비 50만원중환자본인부담금 15 만원을현금결제한경우에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는지? : 현금영수증발급의무대상거래금액은보험급여를포함한총진료비를기준으로하는것이며, 현금영수증은현금으로받은금액에대하여만발급하여야하는것입니다. 2) 미용성형수술을 160만원에하기로하고 3회분할현금결제를하는경우에결제건별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는지또는총진료비를기준으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는지? : 현금으로결제하기로한총진료비 160만원을기준으로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대상거래금액을판단하는것이며, 현금영수증은거래대금을분할하여현금으로받는때마다각각발급하여야하는것입니다. 3) 피부과에서건당 10만원씩 5회시술을하기로하는경우현금영수증발급을건별로판단하여야하는지또는총진료비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는지여부 : 현금영수증발급의무대상거래금액은거래당사자가약정한총진료비를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며, 현금영수증은현금으로받는때마다각각발급하여야하는것입니다. ( 전자세원 -214 : )

299 ( 주 ) 세경멀티뱅크 (6) 가산세적용의배제및감면 1 가산세적용의배제가산세부과시국세기본법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른기한연장의사유가있거나납세자가의무불이행한것에대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해당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 1 납세자가화재 전화기타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때 2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으로위중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때 3 납세자가그사업에심한손해를입거나, 그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때 ( 납부의경우에한한다 ) 4 정전, 프로그램의오류기타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 ( 그대리점을포함한다 ) 및체신관서의정보통신망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때 5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휴무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정상적인세금납부가곤란하다고국세청장이인정하는때 6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때 7 기타위의제1호 제2호또는제4호에준하는사유가있는때 2 가산세의감면 ( 기본법제 48 조제 2 항 ) 1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이내에수정신고한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6개월초과 1년이내에수정신고한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년초과 2년이내에수정신고한경우에는 100분의 10에상당하는신고불성실가산세를감면한다. 다만세액에관하여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에는가산세감면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 종전에납부도접수일에하여야했으나 2015년신고분부터는접수만하면된다 ) 6개월이내수정신고 50% 6개월초과1년이내 20% 1년초과 2년이내 10% 2 무신고자가법정신고기한경과후 1개월이내에기한후신고를한경우무신고가산세 50% 1개월초과 6개월이내기한후신고시 20% (2011이후신고분부터 ) 감면한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기간이내에그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 ( 결정 통지가지연됨으로써해당기간에부과되는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 해당가산세를 50% 감면한다. 4 세법에따른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 이하 제출등 ) 의기한이경과한후 1개월이내에해당세법에따른제출등의의무를이행하는경우제출등의의무위반에대하여세법에따라부과되는가산세를 50% 감면한다 ( 지급명세서는 3개월이내제출시 50% 감면한다 ) ( 예 :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미등록.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과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미가입. 지급조서미제출. 계산서합계표미제출. 결합재무제표미제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미제출. 소득세법상사업용계좌미개설. 현금영수증미가입.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미제출. 등 )

300 ( 주 ) 세경멀티뱅크 가산세관련주요예규 1 면세사업자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시가산세적용은? 복식부기의무자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교부받은세금계산서의매입처별합계표를당해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1일이내에제출하지아니한경우공급가액의 1/100을보고불성실가산세로부과하는것임 ( 국세청예규소득 년에는세법규정 ) 2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의경우매입세금계산서제출누락인경우가산세가해당되지않으나면세사업자의경우매입계산서매출계산서를제출누락한경우가산세가해당되며특히면세법인인경우에도계산서세금계산서제출누락으로가산세가해당되니특히조심하여야한다. 3 분납을기재누락하였을경우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소득세분납대상자가분납할세액을착오등으로신고서상에기재를누락하였다가동세액을확정신고납부기한경과후분납기한내에납부하였을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 국세청예규 ; 소득 ) 5 납부불성실가산세계산시증빙불비가산세등의포함여부기본법제47조의5 납부불성실가산세를계산함에있어서가산세대상세액 ( 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부족한세액 ) 에는무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등가산세가포함되지않는다. 즉가산세에대한납부불성실가산세는해당되지않는다. ( 징세과 ) 6 주민등록기재분계산서발행시가산세유무?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자가사업자로등록되지아니하여공급받는자의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계산서를교부한때에는주민등록번호발행분을구분하여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기재하며이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81조제7항규정에의한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적용하지않는것임 ( 국세청서일 ) 7 재무제표를제출한복식부기의무자의소득금액을추계결정하는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당초재무제표를첨부하여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제출한복식부기의무자가제출된재무제표의내용이일부허위로기재되어세무서장이소득금액을추계결정한경우당초신고한소득금액에서미달신고된소득금액에대하여만신고불성실가산세를적용함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330, )

301 ( 주 ) 세경멀티뱅크 2. 확정신고및중간예납 (1) 과세표준확정신고당해연도국내외에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국내사업장이있는경우국내원천소득이있는비거주자는다음연도 5월 31일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하여야하나다음의경우는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성실신고확인서첨부대상자의경우 6월 30일까지할수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없는자.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만있는자 - 분리과세대상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만있는자.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이란? 직전연도수입금액이 7,500 만원미만인간편장부대상자로서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사업소득에대하여연말정산을한경우 근로소득의확정신고및경정청구 - 일반적으로근로소득만있는경우확정신고대상이아니나연말정산에오류가있는경우나추가공제사항이발생한경우그리고당해연도에이중근로가있었으나최종근무지에서합산신고하지않은경우에는확정신고를할수있다 년이전과세기간까지는확정신고가면제되는근로, 퇴직소득자의경우경정청구가불가하였으나 2004년세법개정으로 2003년귀속분부터연말정산을법정신고로보아근로소득자또는원천징수의무자가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내경정청구를할수있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특례 < 사망의경우 >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서부터 6개월이되는날까지사망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대해확정신고납부하여야한다 ( 1-5월사망한거주자가직전과세기간확정신고를하지않은경우도이를준용한다 ) < 국외이주를위하여출국하는경우 > 거주자가주소및거소를국외로이주하기위하여출국하는경우비거주자에해당하므로출국일전일까지당해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에대한확정신고납부하여야함. 3 토지등매매차익 ( 상가신축분양 ) 예정신고와납부토지, 건물을매매한부동산매매업자는사업소득이지만양도소득과동일하게부동산매매업자매매차익예정신고를하여야한다. ( 주택신축분양업제외 ) 년이후양도분부터는예정신고에대한세액공제가폐지되었고무신고시무신고가산세 20% 가적용된다. - 매매차익예정신고를한경우에도반드시별도의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예약매출에대해작업진행률로확정신고한경우에도동일하게매매일로부터 2월내에예정신고납부하여야한다 ( 서일 재경부소득 )

302 ( 주 ) 세경멀티뱅크 4 확정신고기한의연장다음중하나의사유에해당될때에는납세자의기한연장신청에의하여세무서장이확정신고기한을연장할수있다. - 천재. 지변 - 납세자가화재. 전화. 기타재해를입거나도난을당한때 -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으로위중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때 - 정전, 프로그램의오류기타부득이한사유로한국은행및체신관서의정보통신망이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때. -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때 (2) 종합소득세전자신고 1 종합소득세전자신고유형종합소득세는납세자의유형 ( 기장여부등 ) 에따라신고방법이복잡 다양하므로전자신고도신고서작성전송방식과신고서변환전송방식중납세자가편리한방법을선택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였음. * 신고서작성전송방식 : 홈택스서비스의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화면에서직접신고내용을작성하여전송하는방식 * 신고서변환전송방식 : 적정세무회계프로그램에의해작성한신고서를전자신고파일로변환하여홈택스서비스를통하여 on-line으로전송하는방식 2 전자신고대상서식 : 54종의서식이고시되어있으며대상서식에포함되지않은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첨부서류제출양식 을표지로하여우편발송또는세무서직접방문하여신고기한내에제출하면되며다만, 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는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이내에제출할수있다. - 전자신고대상서식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와각종신고서, 신청서, 명세서등 54종의전자신고서식으로개정되었으며특히 2003년귀속분신고시별도제출하였던합계잔액시산표. 국외출자명세서. 조정반지정서등의서류가전자신고서식으로되었다. - 전자신고제외서식 - 전자신고가불가능한아래의서식 23 종에대해서는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 일연장하여 제출이가능하다

303 ( 주 ) 세경멀티뱅크 별표 1 종합소득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 아래의서류는전자신고서식이없으므로 까지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및중소기업지원설비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별지제1호의2 2 연구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조특법규칙별지제 2 호의 3 3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연구개발비명세서조특법규칙별지제 3 호 (2) 4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조특법규칙별지제 3 호의 3 5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규칙별지제 8 호 6 감가상각특례신청서조특법규칙별지제 11 호의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정률법 )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정액법 ) 조특법규칙별지제 11 호의 3(1) 조특법규칙별지제 11 호의 3 서식 (2) 9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조특법규칙별지제 11 호의 3(3) 10 고용증대세액공제공제세액계산서조특법규칙별지제 11 호의 5 11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조특법규칙별지제 64 호 12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조특법규칙별지제 64 호의 4 13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조특법규칙별지제 64 호의 5 14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국조법규칙별지제 1 호 15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국조법규칙별지제 1 호의 2 16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국조법규칙별지제 1 호의 3 17 거래가격조정신고서국조법규칙별지제 2 호 18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국조법규칙별지제 5 호 19 국제거래명세서국조법규칙별지제 8 호 20 추계소득금액계산서소득법규칙별지제 82 호의 2 21 국외특수관계자요약손익계산서국세청고시 호 22 기타종합소득세전자신고대상서식을제외한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제출할서류 국기법제 5 조의 2 제 3 항 위의별도제출대상서류중전년도에고시되었던자원봉사용역확인서, 기부금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출자및투자확인서, 개인연금및연금저축납입증명서등각종증명서는위의 23번란에해당되어올해도별도로제출되어야합니다. 그러나기부금명세가전산서식으로작성되었거나안내문에기재된국민연금등에대해서는별도서류로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 위의별도제출대상서류외의과목별세무조정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조정계산서등은외부조정 계산서를작성하면서신고서변환방식에의하여전송하는경우에는별도제출하지않습니다. 종전에별도로제출하던성실신고확인서표지및첨부서류도전자신고서식에포함되었다

304 ( 주 ) 세경멀티뱅크 종합소득세전자신고에따른제출기한연장서류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소득세업무담당과장 아래거주자에대한 ( 년귀속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따라전자적으로제출할수없는첨부서류등을붙임과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2. 첨부서류목록 번호 서 식 명 매수 비고 ( 구비서류기재 ) 제출자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 서명또는인 )

305 ( 주 ) 세경멀티뱅크 (3) 중간예납소득세. 법인세의과세는과세기간이경과한후에 1년또는 1 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소득세등을과세하는것이원칙이나연간소득세를일시에납부하게되면납세자는일시에많은자금부담을갖게되고, 정부는조세수입이특정시기에일시적으로집중되는결과를초래하므로이를해소하기위하여각세목별로중간예납. 예정고지제도를두고있다. 구분소득세법법인세법 확정신고기한다음연도 5 월 31 일까지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내 중간예납기간중간예납의무가없는자중간예납세액의계산중간예납추계액계산방법 분납. 중간예납추계액신고납부 중간예납기간 ( 당해사업연도개시일. 고지납부기한 부터 6개월 ) 이경과한때로부터 2개월.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하는경우 개인과달리법인은고지결정이중간예납세액의고지가없었던것으없고자진신고납부대상이다로간주함. 당해사업연도신규사업자.. 당해사업연도신설법인.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만있는자. 휴업법인으로당해중간예납기간중.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이하자사업실적이없는법인.6월이전폐업자로서타소득없는자. 사업연도가 6개월이하인법인 1전년도에실적이있는정상사업자전년도납부하였거나납부할세액의 1직전사업연도납부실적에의한계산 1/2 ( 산출세액-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등 ) 2 전년도실적에미달한사업자 6/ 사업연도월수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소득금액 2중간예납기간실적기준신고자에대한소득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직전사업연도결손등으로법인세액이의 30% 에미달하는사업자없는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제출 ) ( 중간예납기간의종합소득을 1 년으로 환산한금액 - 종합소득공제 ) 세율 6/12 -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 ( 중간예납기간의과세표준 12/6) 법인세율 6/12 과세표준 : 예납기간중소득금액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감가상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각등필요경비산입한다. 1,000만원이초과할경우 1,000만원이초과할경우 2개월분납가능 ( 1월 31일까지 ) 일반법인1개월중소기업2개월분납가능

306 ( 주 ) 세경멀티뱅크 3. 성실신고확인서 ( 법 70 의 2) (1) 대상자 업종별 1. 농업ㆍ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비주거용건물자영건설업만해당 ) 과부동산개발및공급업기타아래의 2.3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업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ㆍ가스ㆍ증기및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포함 ),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2014부터) 3.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 ( 부동산중개업, 관리업 부터 ) 동산임대업 (2014 부터 ) 성실신고확인서첨부대상 ( 당기수입금액기준 ) 2013 귀속 30 억이상 2014 귀속부터 20 억이상 2013 귀속 15 억이상 2014 귀속부터 10 억이상 2013 귀속 7 억 5 천이상 2014 귀속부터 5 억원이상 1 기장의무판정은전기수입금액을기준으로하는것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의판정은당기 수입금액을기준으로판정하며, 위의표에서보듯이복식부기기준금액의 10 배에해당한다. 2 위의사항을제외하고겸업자의경우동일업종으로환산하는규정, 공동사업자는별도의 1 사업자로보는규정, 2 이상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는사업장별이아니라사업자기준전체 사업소득수입금액을합하는규정은기장의무판정과동일하다. 3 약국의경우기장의무판정및경비율적용에서는전문직사업자로서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 지만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부가세법상현금매출명세서제출대상포함 ) 에서는전문직에대한 별도의규정이없고, 약국은도소매업에해당하므로 30 억을기준으로대상자여부를판정한다. (2) 성실신고확인절차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세무사를선임하여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4월 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 ( 주소지관할세무서장 )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선임신고무신고시별도의가산세규정은없으며, 확정신고시당초선임된세무사외의다른세무사가성실신고확인서를첨부해도된다. 2 세무사의경우자기기장업체에대하여담당세무사가확인서첨부할수있으나자신의사 업소득에대해서해당세무사가확인서를제출할수는없다. 3 확인대상사업자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할때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는 경우확정신고기한은다음연도 5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이다. ( 미제출시 까지 )

307 ( 주 ) 세경멀티뱅크 (3) 성실신고확인에대한지원제도 1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 조특법126의6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성실신고확인에직접사용한비용의 60% 를 100만원한도내에서공제한다. ( 2013년지출하는분부터부동산임대의경우도허용 ) - 세액공제를받은사업자가해당과세연도의사업소득금액을과소신고한경우로서그과소신고한사업소득금액이경정 ( 수정신고포함 ) 된사업소득금액의 10/100 이상인경우세액공제금액을전액추징하고, 경정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부터 3개과세연도동안세액공제를허용하지않는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은지급한연도의소득세신고시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받고, 지급한연도의지급수수료로서필요경비산입한다. ( 예 :2014귀속에대하여성실신고확인비용지급시 2014년귀속소득세신고시세액공제하고지급한 2015년손익계산서에지급수수료로반영한다 ) - 농어촌특별세및최저한세해당되지않으며, 결손등으로공제받지못한경우이월공제된다.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 ( 조특법 122의3) 원칙적으로근로자에대하여의료비. 교육비공제가가능하나, 사업자의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에따른성실사업자로서해당요건을모두갖춘자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한자는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한다.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를적용받은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제받은금액에상당하는세액을전액추징하고이후 3개과세기간동안적용이배제된다.. 해당과세기간에대하여과소신고한수입금액이경정 ( 수정신고로인한경우를포함한다 ) 된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경우. 해당과세기간에대한사업소득금액계산시과대계상한필요경비가경정 ( 수정신고로인한경우를포함한다 ) 된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경우 -. 농어촌특별세와최저한세해당되며결손등으로공제받지못한경우에도이월공제는없다 주의 : 성실신고에대한세액공제와교육비등공제는대상사업장전부에대하여성실신고확인서 를제출할때적용하고일부사업장은제출하지않는 ( 추계신고등 ) 경우성실신고세액공 제와교육비등세액공제일체적용하지않는것으로국세청에서는해석하고있다. (4) 성실신고확인의무위반에대한제제 1 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미확인사업소득금액이종합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곱하여계산한금액의 5/100을결정세액에가산한다. ( 결정비율이 1보다큰경우에는 1로 0보다작은경우에는 0으로한다 ) 해당사업자산출세액 성실신고미확인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

308 ( 주 ) 세경멀티뱅크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와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와동시에해당이될때에는그 중큰금액에해당하는가산세만적용한다. 그러나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와성실 신고미확인가산세는중복적용한다. 성실신고확인서의제출은사업소득과부동산임대소득에대하여각각별도로제출하도록되어있으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소액이고현실적으로기장이불가능하거나성실신고확인서제출이불가한경우에는부동산임대소득부분에대한산출세액의 5% 를가산세로납부하면될것이고, 만약부동산임대소득에대하여기준경비율등에의한추계로신고한다면무기장가산세 20% 와미제출가산세5% 를합하여 25% 부담하여야할것입니다. 2 사업자에대한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세무조사대상이될수있다. ( 기본법 81 의 6 제 2 항 ) 3 추후세무조사를통하여성실신고확인세무사가확인을제대로하지못한사실이밝혀지는 경우성실신고확인세무사에게징계책임이있다 (5) 성실신고확인서작성 세무사가대상사업자에대하여확인서를작성하는경우법 160 조 161 조규정에의하여구분하 여작성된장부별로 ( 재무제표별 ) 작성하는것이원칙이다. 1 2이상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 - 사업자가사업장별로재무제표가작성되는경우각사업장별로, 각사업장을통합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통합하여성실신고확인서를작성한다. ( 2011귀속부터 2이상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는통합기장이가능하다 ) - 그러나사업장별로조세감면을달리적용받는경우에는반드시사업장별로작성하여야하며 사업소득중부동산임대소득이있을경우사업소득과부동산임대소득으로구분하여작성한다. - 공동사업자는기장의무판정과동일하게별개의 1 사업자로보고확인서첨부대상여부를판정 하고확인서첨부도별도로하며대표자의확정신고서에첨부하면첨부하면된다. 그러므로동일사업장에제조업소득과부동산임대소득이같이있는경우에는통합기장하되성실신고확인서는별도로작성하고, 만약부동산임대소득에대해서성실신고확인서첨부하지않는다면해당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부담해야될것이며. 제조업과도소매업이같이있는경우에감면율이다르지만동일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보고별도작성할필요가없는것으로보입니다. 또한사업장이다른경우이고감면을각각달리받거나, 여러사업장중부동산임대사업장이있다면그사업장에대해서는재무제표를별도로작성하고확인서도각각첨부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309 ( 주 ) 세경멀티뱅크 성실신고관련참고자료 1. 공동사업자 1 공동사업자의성실신고서첨부및성실신고선임신고는공동사업자중대표자의납세지 ( 주 소지 ) 관할세무서에합니다. 2 납세자가공동사업장과단독사업장이있을경우확정신고기한은해당과세기간모든종합소득에확정신고를해야하므로공동사업장또는단독사업장중어느한사업장만성실신고확인제적용대상인경우에도신고기한은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확인서의첨부도단독사업장과공동사업장각각판단하여대상이되면각각첨부하여야합니다. 3 성실신고세액공제조특법 126의6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성실신고확인에직접사용한비용의 100분의 60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에서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한도는 100만원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라고만되어있습니다. -따라서기장세액공제와동일하게공동사업자구성원각개인별로부담하는성실신고수수료의 60% 와구성원개인별한도 100만원이적용되는것으로보입니다. ( 공동사업장전체성실신고수수료 출자지분 60%. 각각공동사업자별한도 100만원 ) ( 소득 -461 : ) - 단독사업장과공동사업장모두성실신고확인대상일때에는공동사업자의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성실신고수수료를합하여 60% 및한도 100 만원이적용되는것으로보입니 다. ( 공동사업장전체성실신고수수료 출자지분 + 단독사업장성실신고수수료 ) 60% 2. 간편장부대상자의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은당기수입금액기준이므로전기수입금액을기준으로판정하는기장의무는간편장부대상이지만성실신고대상이될수있으며, 성실신고는복식부기에의하여만작성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에의한성실신고시 기장세액공제 20% + 성실신고세액공제 60%.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에의한신고 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 5%.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무기장가산세 20% ( 소규모사업자는해당없음 ) + 성실신고미확인가산세 5%

310 ( 주 ) 세경멀티뱅크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년귀속 ) 성실신고확인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구분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구분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5 상호 ( 법인명 ) 6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8 관리번호 - 9 사업장소재지 3. 확인내용 위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비치 기록된장부와증빙서류에따라계산한수입금액및필요경비의 계상등소득금액에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따라성실하게확인하였습니다. 년월일 성실신고확인자 ( 서명또는인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 조의2 제1 항에따라위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성실신고확인을받고그확인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 1. 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항목명세서 2. 성실신고확인결과특이사항기술서 3. 성실신고확인결과사업자확인사항 작성방법 : 소득세법 제160 조및제161조에따라구분하여작성된장부별로작성 1 둘이상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는표준재무제표작성과일치시켜사업장별또는통합하여작성 ( 단, 사업장별로조세감면을달리적용받는경우에는사업장별로작성 ) 2 소득별 ( 부동산임대의사업소득, 부동산임대외의사업소득 ) 로첨부서류를각각별지로작성하고 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 의 소득구분 에 부동산임대 또는 사업 으로구분하여기재 3 공동사업자는공동사업장별로작성하며, 주된공동사업자 1 명만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10 개를초과하는경우별지에동일한표양식으로작성

311 ( 주 ) 세경멀티뱅크 < 첨부 1> 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항목명세서 1. 사업장현황 * * 둘이상의사업장을통합하여작성하는경우 1) 사업자인적사항, 2) 사업장기본사항의표양식을하단에복사 하여작성 1) 사업자인적사항상호사업장소재지개업일 업종 폐업일 2) 사업장기본사항 건물건물면적임차소유구분지하층지상층바닥면적연면적보증금월세종업원수차량자가 타가층층m2m2천원천원명대 * 사업장기본사항은연도말기준으로작성 ( 연도중폐업자는폐업일기준 ) 2. 주요사업내역현황 1) 주요매출처 ( 전체매출액대비 5% 이상금액의매출처중상위 5 개 ) 상호 ( 법인명 ) 성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거래금액거래품목 ( 단위 : 천원 ) 1. 매출처가최종소비자인경우최종소비자와의거래분전체를 1 거래처로보아작성 2. 매출처가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경우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주민등록번호를기입 2) 주요매입처 ( 전체매입액대비 5% 이상금액의매입처중상위 5 개 ) 상호 ( 법인명 ) 성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거래금액거래품목 ( 단위 : 천원 ) * 매입처가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경우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주민등록번호를기입

312 ( 주 ) 세경멀티뱅크 3) 주요유형자산명세 계정과목 자산내역 ( 품명 ) 수량취득가액연간리스료취득일 ( 단위 : 천원 ) * 작성대상 : 1. 건별또는세트당취득가격이 5 천만원이상인유형자산 ( 차량운반구는제외 ) 2. 리스자산인경우모두작성하고, 자산내역란에금융리스여부를구분하여작성 4) 차입금및지급이자확인 계정과목차입처차입금용도차입금액연간지급이자차입일상환일 ( 단위 : 천원 ) * 차입금건별로 1 천만원이상의차입금에대해서만작성하되, 사업과관련없는개인적인차입금은작성제외 * 차입금용도작성예시 : 매입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등으로작성 3. 수입금액검토 가. 수입금액신고현황 ( 단위 : 천원 ) 총수입금액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분 소계 (2) 과세분면세분영세율분 사업장현황신고분 (3) 차이금액 (1-(2+3)) 차이원인 * 총수입금액 (1) 은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첨부서류인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의 총수입 금액 과일치하여작성 ( 조정후총수입금액이아님 )

313 ( 주 ) 세경멀티뱅크 나. 매출증빙발행현황 ( 단위 : 천원 ) 총수입금액 (1) 세금계산서 ( 가 ) 계산서 ( 나 ) 매출증빙발행금액 (2) 신용 선불현금영수증직불 ( 체크 ) ( 라 ) 카드 ( 다 ) 지로 (GIRO) ( 마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바 ) 차이금액 (1-2) 차이원인 1. 가와다, 라, 마가중복될경우가에기재하고, 나와다, 라, 마가중복될경우나에기재하며, 바와가, 나, 다, 라, 마가중복될경우바에기재하여가부터바항목간의금액이중복기재하지않도록작성 2. 총수입금액 (1) 은상기 가. 수입금액신고현황 의총수입금액 (1) 과일치하여작성 3. 지로 (GIRO)( 마 ) 는학원사업자가수강료등을지로 (GIRO) 의방식으로수납한금액에한하여작성 4.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바 ) 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따라원천징수되는사업소득에대한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지급총액을기재 5. 차이금액및차이원인에는매출증빙발행금액 (2) 의증빙서류외의영수증등 ( 예시 : 영수증, 간이계산서등 ) 으로발행한매출및증빙서류없는매출의금액및원인을기재 차이금액발생시제조, 도매등의경우에는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의료전문직등으로서 30만원이상의거래에대해서는현금영수증미발행과태료등이해당될수있습니다. 다. 원천징수대상봉사료신고사항등검토 ( 소득세법 제 127 조제 1 항제 8 호에해당하는봉사료발생사업자만작성 ) 1) 원천징수대상봉사료신고현황 공급가액 ( 공급대가 )(1) 봉사료 (2) 공급가액 ( 공급대가 ) 의 100 분의 20 초과봉사료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봉사료지급액 (4) ( 단위 : 천원 ) 차이금액 (4-3) 차이원인 1 : 봉사료를제외한금액으로일반과세자는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경우는공급대가를기재 2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구분기재된봉사료총액 3 : 2번봉사료내역중봉사료가액이공급가액 ( 공급대가 ) (1번금액 ) 의 100분의 20을초과하는경우봉사료총액 4 : 3번봉사료에대하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사업소득또는기타소득으로신고한총지급액의합계 차이금액발생시원천징수불이행및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또는수입금액산입해야될수있습니다

314 ( 주 ) 세경멀티뱅크 2) 원천징수대상봉사료에대한지급명세서제출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봉사료지급액 (1) 지급명세서금액 (2) 차이금액 (2-1) 단위 ( 천원 ) 차이원인 2 : 사업소득지급명세서또는기타소득지급명세서중봉사료지급분에대한지급명세서의총지급액합계 차이금액발생시원천징수불이행및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또는수입금액산입해야될수있습니다 3) 연간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과세표준비교 ( 과세유흥장소만작성 ) (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신고과표 (1) 개별소비세신고과표 (2) 환산과표 (3=2 1.13) 차이 (3-1) 차이원인 차이금액이발생될수없으며만약발생된다면매출누락에해당됩니다.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업종 ( 나이트. 룸사롱의경우 ) 부가세과세표준에특별소비세와교육세가포함되어있으므로다음과같이계산하여야소득세법상수입금액을산출하여야한다. ( 소득세법상매출액 = 부가가치세공급대가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13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본래의매출액 + 특소세 10% + 교육세, 특소세의 30%)

315 ( 주 ) 세경멀티뱅크 4. 필요경비에대한적격증빙수취여부등검토 가. 표준손익계산서 1) 항목 ( 단위 : 천원 ) 항목 1당기매입액 2의약품비 3복리후생비 4여비교통비 5임차료 6보험료 7수선비 8접대비 9광고선전비 운반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인적용역비 기타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당기지급액 적격증빙 2) 수취적격증빙수취의무의무제외건당 3만원이하기타 3) 계적격증빙적격증빙외의증빙증빙불비 1)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그밖에별도의원가계산이필요한업종은다음페이지의나. 표준원가명세서를먼저작성한후표준원가명세서에기재된각항목비용외의비용만표준손익계산서에기재 2) 적격증빙 : ( 매입자발행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 ( 직불 체크 선불 ) 카드매출전표, 사업 ( 기 타 ) 소득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시행령 제 208 조의 2 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및같은법시행령제 83 조제 6 항각호 제 84 조제 4 항각호에열거하는것에한함 ( 읍면지역의간이과세자로서신용카드미가입자, 공과금, 20 만원이내 의경조사비인접대비. 지급이자. 등적격증빙이필요없는거래 ) 3만원초과거래로서적격증빙수취대상이아닌경우는사업자가아닌자와의거래이거나, 재화, 용역의공급이아닌경우, 방송, 통신등의공과금, 토지건물매매, 연체이자등의경우이므로만약적격증빙외의증빙이나증빙불비의금액에해당될때는소규모사업자 ( 신규개업자. 전기 4800만원이하자등 ) 를제외하고증빙불비가산세 2% 대상이되거나필요경비불산입됩니다

316 ( 주 ) 세경멀티뱅크 < 표준손익계산서상급여지급현황 > 항목 급여와임금 제수당차이원인 당기지급액 (1) 비과세 과세대상제외 * (2) ( 단위 : 천원 ) 지급명세서제출금액차이금액계 (3) 근로소득근로소득 (1-(2+3)) ( 연말정산 ) ( 일용근로 ) *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의근로소득비과세금액중지급명세서제출이제외되는금액과같은법시행령제 38 조의근로소득에서제외되는금액을기재 차이금액발생시필요경비불산입되거나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 적용대상이됩니다. 나. 표준원가명세서 1) 항목 항목 1 당기재료매입액 2 운임 3 수선비 4 소모품비 5 임차료 6 보험료 7 복리후생비 8 여비교통비 9 접대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기타경비 당기지급액 ( 단위 : 천원 ) 적격증빙 2) 수취적격증빙수취의무의무제외건당 3만원이하기타 3) 계적격증빙적격증빙외의증빙증빙불비

317 ( 주 ) 세경멀티뱅크 1) 작성대상 : 광업, 채굴업, 제조업, 건설업그밖에별도의원가계산이필요한업종 2) 적격증빙 : ( 매입자발행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 ( 직불 체크 선불 ) 카드매출전표, 사업 ( 기타 ) 소득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8 조의 2제1항제 2호부터제9호및같은법시행령제83조제 6항각호 제84조제4 항각호에열거하는것에한함 표준원가명세서작성대상업종만기재합니다. 3만원초과거래로서적격증빙수취대상이아닌경우는사업자가아닌자와의거래이거나, 재화, 용역의공급이아닌경우, 방송, 통신등의공과금, 토지건물매매, 연체이자등의경우이므로만약적격증빙외의증빙이나증빙불비의금액에해당될때는소규모사업자 ( 신규개업자. 전기 4800만원이하자등 ) 를제외하고증빙불비가산세 2% 대상이되거나필요경비불산입됩니다. < 원가명세서상급여지급현황 > 항목 급료와임금 제수당차이원인 당기지급액 (1) 비과세 과세대상제외 * (2) ( 단위 : 천원 ) 지급명세서제출금액차이금액계 (3) 근로소득근로소득 (1-(2+3)) ( 연말정산 ) ( 일용근로 ) * 소득세법 제 12 조제 3 호의근로소득비과세금액중지급명세서제출이제외되는금액과같은법시행령제 38 조의근로소득에서제외되는금액을기재 차이금액발생시필요경비불산입되거나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 적용대상이됩니다

318 ( 주 ) 세경멀티뱅크 5. 3 만원초과거래에대해증빙불비된비용의명세 (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거래일자 상호 ( 법인명 ) 성명 ( 대표자 ) 공급자 금액 거래내용 증빙불비원인 계 * 표준손익계산서및표준원가명세서의적격증빙수취의무가있으나증빙불비된거래내역기재 ( 영수증등적격증빙 외의증빙서류를수취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 40 호의 5 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 에거래내역을작성 하여신고한경우에는기재하지않음 ) 위에기록되는금액즉증빙불비의금액에해당될때는소규모사업자 ( 신규개업자. 전기 4800만원이하자등 ) 를제외하고증빙불비가산세 2% 대상이되거나필요경비불산입됩니다. 6. 배우자및직계존비속등과의거래검토 가. 사업자인배우자및직계존비속과의거래내역 ( 인건비제외 ) 성명사업자등록번호관계거래금액 ( 단위 : 천원 )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경우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주민등록번호를기입 위에기록되는거래금액은특수관계자간부당행위계산부인에해당되어총수입금액산입또는증여 세과세될수있으며, 기재하여야합니다. 매출의경우접대비한도액계산시총수입금액에특수관계자간거래분으로

319 ( 주 ) 세경멀티뱅크 나. 대표자가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인법인과의거래내역 성명사업자등록번호관계거래금액 ( 단위 : 천원 ) * 법인이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경우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를기입 7. 차량소유현황 ( 업무용에한함 ) 차종배기량차량번호취득일보험계약서의소유자 용도 취득금액 ( 단위 : 천원 ) * 보험계약서의소유자가사업자본인인지여부와는관계없이표준손익계산서및표준원가명세서상 차량유지비가발생한업무용차량에대하여작성 8. 사업용계좌 ( 단위 : 천원 ) 개설은행 사업용계좌 계좌번호 기초잔액 기말잔액

320 ( 주 ) 세경멀티뱅크 < 첨부 2> 성실신고확인결과특이사항기술서 항목 특이사항 비고 사업현황수입금액 <3만원초과거래에대한적격증빙보관여부 > 적격증빙비용 <3 만원초과거래에대한장부상금액과적격증빙금액일치여부 >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 40 호의 5 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시적격증빙없는비용에대한내역누락여부 > < 현금지출항목또는적격증빙없는항목에대한업무무관여부 >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 예시 ) ( 예시 ) ( 예시 ) 사업자의배우자및직계비속에게지급한인건비사업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중재학, 해외유학또는군복무중인자에게지급한인건비 사업용차량수를고려할때과다계상된주유비사업규모 근무자수에비해과다한차량에대한주유비사업자의배우자및직계비속소유의차량에대한주유비 가족 친척등의명의로지급한통신비업무와관련없는통신기기에서발생하는통신비 복리후생비 ( 예시 ) 접대비 이자비용 ( 예시 ) ( 예시 ) 접대성경비를복리후생비로계상가족및개인용도로지출한비용을복리후생비로계상 국내관광지및해외여행지출경비업무와관련이없는유흥주점지출경비 채권자가불분명한차입금에대해계상한이자비용업무무관자산을취득하기위한차입금에대해계상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 예시 ) 업무와관련이없는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계상 건물관리비 ( 예시 ) 사업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이사용하는건물의관리비계상 지급수수료 ( 예시 ) 종업원의봉사료와관련하여계상된카드수수료업무와관련없는부동산취득에따른관련수수료 성실신고확인자종합의견

321 ( 주 ) 세경멀티뱅크 < 첨부 3> 성실신고확인결과사업자확인사항 구분 수입금액확인 공통 업종별 확인내용 매출채권의장부상잔액과거래처잔액이일치함을확인합니다. 신고시수입금액을누락하거나이와관련하여장부에계상하지않은비용은없음을확인합니다. 재고자산의실제재고와장부상재고가일치함을확인합니다.( 차이가있는경우매출및재고누락, 사적사용등원인을기재하시기바랍니다 ) 사업과관련하여재화 용역을공급받거나공급하는거래로서거래의대금을금융회사등을통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는경우사업용계좌를사용하였음을확인합니다. 사업용계좌외친ㆍ인척, 종업원등타인명의의계좌에입금된수입금액을장부에누락한사실이없음을확인합니다. ( 현금수입업종 ) 수입금액에서제외한종업원의봉사료는실질에맞게구분기재하고실제지급하였음을확인합니다.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 ) 30만원이상고액현금거래에대하여현금영수증발급이누락된사실이없음을확인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 협회등에신고한수임건에대한수입금액을신고수입금액에포함하였음을확인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 종료된사건에대한성공보수금을장부에누락한사실이없음을확인합니다. ( 의료업종 ) 비보험수입을신고수입금액에포함하였음을확인합니다. ( 의료업종 ) 보관하고있는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및매출원장등이서로일치함을확인합니다. 위확인내용은사실과다름없음을확인합니다. 사업자확인 ( 예, 아니오 ) 비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서명또는인 ) 1.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 로기재하고, 아니오 인경우에는비고란에차이금액및사유등을 기재하시기바랍니다. 2. 수입금액확인 ( 업종별 ) 은신고인에해당되는업종에대해서만확인합니다

322 ( 주 ) 세경멀티뱅크 4. 사업용계좌 ( 법 160 의 5) (1) 대상사업자 사업용계좌란개인사업자가사업과관련하여거래대금을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하거나지급 받을때사업용과가계용으로분리하여사업관련금융거래는신고된사업용계좌를사용하는제도 를말하며개인사업자로서아래의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적용된다. 1. 농업ㆍ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비주거용건물자영건설업만해당 ) 과부동산개발및공급업기타아래의 2.3에해당되지아니하는 3억이상사업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ㆍ가스ㆍ증기및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건물개발및 1억5천이상공급업포함 ),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목욕탕업 (2014부터). 상품중개업 (2014부터) 3.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 7천5백이상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 ( 부동산중개업, 관리업. 2014부터 ) 동산임대업 (2014부터) 4.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업, 경수입금액관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계없이개업측량사. 의료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수의사업. 약사. 연도부터 (2) 사업용계좌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에개설한계좌로서사업에관련되지아니한용도로사용되지아니할것. ( 2008년2월22일이후최초로개설신고하는사업용계좌의경우, 상호, 사업용계좌의문구표시를하지않아도사업용계좌로인정된다.) - 사업용계좌는사업장별로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 1 개의계좌를 2 이상의사업장에대한사업용계좌로신고할수있고, 사업장별로 2 이상개설할수있다. (3) 계좌개설신고 1 최초신고하는계속사업자.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과세기간의개시일 ( 사업개시와동시에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되는전문자격사등의경우에는다음과세기간개시일 ) 부터 6개월이내에사업용계좌를해당사업자의사업장관할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이미신고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변경, 추가 : 2012 년이후신고분부터사업용계좌를변경하거나추가로개설하는경우과세 면세사업자구분없이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하도록신규사업자의신고와동일하게개정되었

323 ( 주 ) 세경멀티뱅크 다. 종전 : 면세사업자는사업장장현황신고기한 ( 과세기간종료다음연도 2 월 10 일 ) 이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는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이내 (4) 대상거래 1 거래의대금을금융기관을통하여결제하거나결제받는때 - 송금및계좌간자금이체 - 수표 ( 발행인이사업자인것에한한다 ) 로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 어음으로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 신용카드ㆍ선불카드. 직불카드등전자적지급수단을통하여이루어진거래대금의지급및수취 2 인건비및임차료를지급하거나지급받는때인건비및임차료를지급하거나지급받는때에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인건비를지급하거나지급받는거래중에서거래상대방의사정으로사업용계좌를사용하기어려운것으로서신용불량자. 외국인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로서국민연금가입대상이아닌자에대한인건비지급의경우에는제외한다. (5) 사업용계좌미개설 미사용시제재 1 사업용계좌를개설하지않거나미사용시세무조사 ( 경정 ) 의사유에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규정에따라사업용계좌를개설하여야할사업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조세특례제한법상각종감면을배제한다. 다만, 의무를불이행한것에대하여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08 사업연도부터적용한다 ) ( 사업용계좌는사업장마다개설하여신고하도록되어있으며만약, 일부사업장에대한사업용계좌를개설하지아니한경우해당사업장에대해서만감면이배제되어야한다조심2011부 소득세법 160의5조 ) 사업용계좌를개설하였으나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감면을배 제하는것임소득 : 가산세의부과 - 사업용계좌를사용하지아니한때 : 사업용계좌를사용하지아니한금액의 2/1000 ( 종전 5/1000 에서 2008 사업연도부터 2/1000 으롤개정되었다 ) - 사업용계좌를개설 신고하지않은경우 개설ㆍ신고하지아니한때 : 개설ㆍ신고하지아니한각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중미개설한 과세기간수입금액의 2/1000 와미사용금액의 2/1000 중큰금액

324 ( 주 ) 세경멀티뱅크 ( 수입금액 : 미가맹한과세기간의수입금액 미가맹일수 / 365 일 ) - 경정등으로인하여복식부기의무자가된경우경정결정받은해당과세기간은가산세가적 용되지않는다. 서면1팀-443, 현재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사업자가 까지사업용계좌를개설ㆍ신고하는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9항제2호의규정에따른가산세가적용되지아니하는것이나, 까지당해계좌를개설ㆍ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동가산세가적용되는것임. 2. 한편, 신고기한이후에사업용계좌를개설ㆍ신고한경우의 소득세법 제81조제9항제2호나목의가산세율은각과세기간의거래금액의합계액에대하여적용하는것임. (7) 주요문답사례 1 사업과관련한거래대금을본인의타계좌로수령한뒤개설해놓은사업용계좌로이체했을때사업용계좌사용거래로인정되는지? 사업자가거래대금을금융기관을통하여지급받는경우에는반드시사업용계좌를통하여야하는것이며, 다른계좌를통하여지급받는경우에는가산세부과대상임 2 폐업한경우, 은행에서다시개인용계좌로변경해야하는지? 폐업한경우에는세무서에사업용계좌개설 ( 추가 변경 ) 신고서에의해사업용계좌폐지신고를 해야하며, 금융기관의계좌는사업자의필요에따라해지하거나변경하면됨 3 복식부기의무자가여러개의사업체를갖고있을때사업장별로별도로신고해야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는인별로판단하는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계로 신고하는임대업에대해서도사업용계좌를개설 신고하여야함 사업용계좌는사업장별로복수계좌신고가가능하며, 한개의사업용계좌를여러사업장계좌로신고가능함. 다만, 한개의사업용계좌를여러사업장에서사용하는경우에는사업자가사업장별로사용내역등을관리할필요가있음 다수의사업장이있는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거주자가일부사업장에대하여사업용계좌의개설 신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당해거주자는해당과세기간에대하여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을적용할수없는것임 ( 소득 -963 : ) 4 거래대금을사업용계좌로입금받지않고, 현금으로주고받을경우가산세부과? 사업상거래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거나지급받는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를작성 하여야하며 (2009 년부터폐지 ), 가산세부과대상은아님 5 수표로거래대금을지급하거나지급받는경우에는사업용계좌를통하여야하는지?

325 ( 주 ) 세경멀티뱅크 수표 ( 발행인이사업자인것에한함 ) 어음 신용카드등은사업용계좌를통하여거래하도록되 어있으므로발행인이사업자인수표로대금을지급하거나대금을수령하는경우에는사업 용계좌에서인출하고사업용계좌에입금하여야사업용계좌를사용한것으로인정됨 사업과관련된매출대금을어음, 수표등으로받아보관하던중매입대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 우, 사업용계좌를통하지않아도가능함 6 직원들이사업용으로사용하는카드대금의결제계좌를사업용계좌로하여야하는지? 사업자본인명의가아닌직원명의의카드를사업용계좌에서결제하도록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임따라서, 사업용으로사용한직원명의의카드대금은직원계좌로계좌이체하면사업용계좌를통해거래한것으로인정되며, 현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사업용계좌거래외명세서를작성하여야함 7 개인사업자는개인카드와기업카드를가지고있으나, 기존에는개인카드로도물품을구입하거나했는데개인카드결제계좌를통한거래도사업용계좌사용거래로인정되는지? 사업과관련된물품대금지급등을위한신용카드의결제계좌는사업용계좌를통하여야하며, 개인계좌를통하는경우에는가산세부과대상이됨따라서, 물품대금지급등사업과관련된신용카드의결제계좌는반드시사업용계좌와연결된카드를사용하여야함 8 세금계산서를받고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는경우처리는어떻게하는지? 세금계산서를받고대금을현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금융기관을통한사업용계좌 거래에해당되지아니함 9 금융기관에서사업용계좌개설후, 세무서에계좌개설신고를별도로안하면가산세가부과되는지? 사업용계좌는금융기관에서별도의사업용계좌용으로개설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기존통장이나신규로개설한통장은사업용계좌로세무서에신고하여야하므로신고하지않을경우가산세가부과됨 10 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거래한금액을현금거래로잘못기장한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사업용계좌의개설 신고를완료하고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거래한금액을현금거래로잘못기장한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및추계결정 경정사유, 연100만원의표준공제와직접관계없음 ( 소득세과-667, ) 11 현금을거래처에무통장입금하는경우사업용계좌사용대상거래 에해당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가거래대금을금융기관을통하여송금하는경우에는사업용계좌사용대상거래이므로무통장입금할경우에는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적용됨

326 ( 주 ) 세경멀티뱅크 12 사업용계좌를신규사업자로서간편장부에해당하나사업개시와동시에신고하였을경우추후복식부기의무전환시다시신고하여야하는지? 2008년신규개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되지아니함 ) 로서, 개업연도인 2008년중에사업용계좌를개설하여사업장관할세무서에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기준으로는 2009년부터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나이미사업용계좌가이미개설 신고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임. ( 소득 -609 : ) 프랜차이즈가맹점의사업용계좌사용대상여부프랜차이즈가맹점이일일판매금액을본사에송금하고본사로부터당해판매금액에서수수료등을공제한후의금액을송금받는경우당해가맹점이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때에는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야하는것임. ( 서면1팀 -583 : ) 13 사업용계좌개설ㆍ신고후그계좌사용액을현금으로기장한경우관련가산세등복식부기의무자가사업용계좌의개설및신고를완료하고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거래를하였으나현금거래로잘못기장한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적용요건및 소득세법 제80 조에따른당해연도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며, 이때에같은법시행령제113조의 2 제1항제3호 ( 성실사업자의적용요건 ) 를적용하는데영향이없는것임. ( 소득 -667 : ) 사업용계좌의사용은가입및사용에의무가있으므로개인사업자의기장시법인과같이사업용계좌자체에대한분개, 사업용계좌입출금에대한분개의의무가있는것이아닙니다. 위의예규와같이실질적으로사업용계좌를사용했음에도현금으로분개한경우에도사업용계좌를사용한사실이확인되면가산세및감면배제등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327 ( 주 ) 세경멀티뱅크 5. 현금영수증 ( 제 162 조의 3 ) 주로사업자가아닌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로서소비자에게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별표 3의2에따른소비자상대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로는그요건에해당하는날부터 3 월이내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한사업자는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현금영수증가맹점을나타내는표지를게시하여야한다. (1) 가입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 을영위하는사업자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를말한다. 1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 ( 결정또는경정에의하여증가된수입금액을포함한다.) 의합계액이 2천400만원이상인사업자 2 사업장현황신고대상사업자 : [ 의료법 에따른의료업, 수의사법 에따른수의업및 약사법 에따라약국을개설하여약사 ( 藥事 ) 에관한업 ( 業 ) 을행하는사업자등 ] 3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기타이와유사한사업서비스업을영위하는사업자 (2) 가입기한위의요건에해당하는사업자는그요건에해당하는날부터 3개월이내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한다. 다만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사이에현금영수증가맹점의가입요건에해당하게된사업자는상기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규정에불구하고 2007년1 월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사이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할수있다. (3) 발행요건및의무발행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한사업자는사업과관련하여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상대방이대금을현금으로지급한후현금영수증의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금액에관계없이그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해서는아니된다. 현금영수증은거래당일발행을원칙으로하며 5일이내에발행하여도된다. 또한다음에해당하는업종의경우 이후부터의무적으로현금영수증을발행하여야한다. 다만소비자가현금영수증발급을원하지아니할경우에는무기명으로발급할수있다. 아래의고소득, 전문직종은현금수입금액 ( 부가세포함 ) 30만원 ( 부터 10만원 ) 이상인경우의무적으로현금영수증을발행하여야하며이를위반시는과태료 50% 를부과할수있다. 다만병의원의의료보험급여는제외한다. ( 조세범처벌법제15조 )

328 ( 주 ) 세경멀티뱅크 과태료를부과받은자에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의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와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제 3 항제 1 호 [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2%)] 및제 4 항제 2 호 [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 를적용하지아니한다 [ 조세범처벌법 152].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업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약국은제외 ) 기타업종 추가업종 (2015 시행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 단란주점포함 ),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부터시행되는업종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등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및건축공사마무리공사업 ( 도배업제외 ). 결혼사진및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 이후거래분부터 ) 골프장업은골프장운영업 (91121) 을말하며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은 (91136) 제외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은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관광숙 박시설운영업을말한다. 피부미용업은피부관리실. 마사지샵등을말하며미용실은제외된다. (4) 미가입, 발급거부에대한제재 1 세무조사대상선정현금영수증의미가입및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급거부자에대하여세무조사 ( 경정 ) 대상자선정사유에해당한다. 다만의무를불이행한것에대하여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미가입시감면배제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여야할사업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경정여부에관계없이미가입한과세기간에대하여다음의감면을적용배제한다. 다만, 의무를불이행한것에대하여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조특법1284]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외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법인공장및본사의수도권외의지역이전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등 ) 3 발급거부시감면배제 -신용카드가맹점으로가입한사업자또는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한사업자가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현금영수증의발급요청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로서그횟수ㆍ금액 등을고려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도 상기세액감면을적용배제한다 - 해당과세연도 (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현금영수증의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 날이속하는해당과세연도를말한다 ) 에신고금액을 3 회이상통보받은경우로서그금액의

329 ( 주 ) 세경멀티뱅크 합계액이합계액이 100 만원이상인경우나해당연도에신고금액을 5 회이상통보받은경우 4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미가입자, 발급거부자에대한가산세적용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경우는가맹하지아니한사업연도의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 ( 2009년부터는미가맹한과세연도가아닌가맹기한의다음날부터가맹일전일까지의일수의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인업종의수입금을기준으로하며수입금액의계산은미가맹과세기간의수입금액 미가맹일수 / 365일 ) - 현금영수증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는해당사업연도의거래에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통보받은건별발급거부금액또는건별로사실과다르게발급한금액의 의 100 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 ( 건별로계산한금액이 5 천원에미달하는경우 5 천원 ) 5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 발급거부자신고포상금 ( 국세청훈령 ) -현금영수증등의발급을거부하거나현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하는경우로서현금영수증의발급을이유로재화또는용역의대가를다르게기재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에는신고건별로 1인당 5만원을포상금으로지급할수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410 ) (2009년이후신고분부터는 1만원에서 50만원까지차등지급하며 1인당연간 200만원한도 ) 이후부터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과태료부과대상인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포상금으로지급할금액중 1천원미만의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포상금으로지급하는금액은거래 1건당 300만원을한도로하며, 동일인에게 1년간지급할수있는포상금은 1,500만원을한도로한다. 6 추계결정시단순경비율의적용배제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하여야하는사업자중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등으로가입한사업자중현금영수증등의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 발급한사업자로서그사실을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해당과세기간에 5회이상통보받거나또는 3회이상통보받은경우로서그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상인경우에는추계결정시단순경비율적용을배제하고기준경비율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한다. (4) 현금영수증발급세액공제 이후발급분으로서거래건별 5천원미만의거래로서발급승인시전화망을사용한현금영수증을발행한개인사업자는발급건당 20원을소득세산출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건수확인가능 )

330 ( 주 ) 세경멀티뱅크 [ 별표 3 의 2] 소비자상대업종 구분 업종 소매업 소매업전체업종 음식업및숙박업 음식업및숙박업전체업종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및제분업 ( 떡방앗간 ) 양복점업, 양장점업및양화점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및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 감정평가사업을포함한다 ), 신부드레. 스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등그밖의여행지원서비 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사업 ( 기장대리를포함한다 ), 세무사업 ( 기장대리를포함한다 ), 건축 설계및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등그밖의사무관련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동차정비학원등그밖의기술및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 학원, 방문및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등그밖에분류되, 지아니한교육기관 보건및사회복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 일반과, 내과, 소. 지사업 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및성형외과 ), 기타의원 ( 마취과, 결. 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달리분류되지아니한병과 ), 치과 의원, 한의원, 수의업 오락, 문화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업,. 운동관련서비 식물원및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및경. 스업 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 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운영업, 골프연습장등그밖의운동시설운영업, 컴퓨터게임방운영업, 노래 방운영업, 오락사격장등그밖의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유료낚시터운영등그밖의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 지및테마파크운영업, 기원운영업. 기타공공, 수리 건설및광업용기계장비외의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및사무용기 및개인서비스 기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및정밀기기수리업, 자동차종합수. 업 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신발 의복그밖의가정용직물제품수리업, 시계 귀금속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등그밖의개인및가정용품수리업, 이용 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등그밖의미용관련서비스 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및장의업, 묘지및화장 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가사서비스업 놀이방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따라설치 인가된경. 우를제외한다 )

331 ( 주 ) 세경멀티뱅크 6.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법인세를감면받은법인의경우당해감면세액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 의 20% 를농어촌특별세로서납부하야한다. 중간예납시세액공제감면에대하여농어촌특별세는해당없다. (1) 감면의범위 1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면제 2 비과세. 소득공제 ( 조특법제13조 : 벤처기업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비과세 ) ( 조특법제14조 : 기관투자자의벤처기업주식양도차익조특법제55조조특법제104의2) 3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특례세율적용 (2) 과세표준의계산 ( 감면세액 ) 1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면제 = 당해세액공제. 감면. 면제법인세액 2 비과세. 소득공제 = 비과세와소득공제를과세표준에가산한금액 법인세율 - 비과세와소득공제를과세표준에서차감한금액 법인세율 3 조합법인에대한법인세특례세율적용 = 각사업연도과세표준 법인세율 - 각사업연도과세표준 12% (3) 기타사항 1 법인세를분납하는경우그분납비율에따라농어촌특별세도같이분납할수있으며, 법인세가 1000만원을초과하지않아법인세분납이없는경우에는농어촌특별세 500만원초과금액에대하여법인세분납과같은방법으로별도로분납할수있다. (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는 500만원초과금액. 1000만원초과시는 1/2 이하의금액 ) 2 국세기본법제47조의 2, 3, 4 규정에의한신고불성실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이다른세목과동일하게적용되며수정신고시의감면규정도동일하게적용된다. 그러나 2012부터농어촌특별세와교육세에대하여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적용하지않는다. (4) 법인세및소득세관련비과세유형비과세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조문 ) 1. 농어민및농어민관련단체에대한감면 ( 농특세법 4. 2 호 ) 1 영농조합법인의법인세면제등 ( 법 66) 2 영어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면제등 ( 법 67) 3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 5 년간 50% 감면 ( 법 68) 4 농협조합 수산업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대한조합법인특례세율적용 ( 법 72 1) * 조세특례제한법 721 제 1 호의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제 5 호의중소기업협동조합등은비과세제외

332 ( 주 ) 세경멀티뱅크 2. 중소기업에대한감면 ( 농특세법 4. 3 호 ) 3. 저축, 배당에대한감면 ( 농특세법제 4 호 ) 4.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감면 ( 농특세법 호 ) ( 영 호 ) 5.( 농특세법 의 3 호 ) 6. 지방이전감면 ( 농특세법 호 ) 7. 기타 ( 농특세법 4.11 의 2,12) 5 산림개발소득에대한법인세 50% 감면 ( 법 102) 6 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에대한법인세비과세 ( 법 104 의 2)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 법 6)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등록세의면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취득세의면세 2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법 7) 1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 제86조의3) 2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 ( 제87조 )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 제87조의2) 4 선박투자회사에대한과세특례 ( 제87조의5) 5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 제88조의2) 6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 제88조의4) 7 조합등출자금에대한과세특례 ( 제88조의5) 1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법 10) 2 연구개발출연금과세특례 ( 법 10의2) 3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법 11) 4 기술취득에대한세액공제 ( 법 122) 5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업감면 ( 법 12조의2)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비과세 ( 법 13) 7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및과세특례 ( 법18조및 18조의2)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출자에대한과세특례 ( 법 14) 9 사업전환중소기업에대한과세특례 ( 법 33) 1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대한세액공제 ( 법 30 의 2) 2 고용유지중소기업의소득공제 ( 법 30 의 3) 3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법 30 의 4) 1 지방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 법 63) 2 공장및본사의수도권외지역이전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 ( 법 63 의 2) 3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 5 년간 50% 감면 ( 법 64) 1 전자신고세액공제 ( 법 104 의 8) 2 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 제 20 조 ) 3 근로자의주거안정지원을위한과세특례 ( 제 100 조 ) 4 공적자금회수에관한합병분할과세특례 ( 제 121 조의 24 ) 5 신용카드소득공제 ( 제 126 조의 2) 6 성실신고확인비용에대한세액공제 ( 제 126 조의 6) 7 해저광물자원개발을위한과세특례 ( 제 140 조 )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대한조세부과의특례 ( 제 141 조 )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으로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의해당규정과같은취지의감면을규정한법률제4666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해당규정에대하여동법부칙제13조내지제19조의규정에의한경과조치또는특례가적용되는경우에동경과조치또는특례에대하여서도농어촌특별세를부과하지아니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4 7)

333 ( 주 ) 세경멀티뱅크 7. 지방소득세 2014년에는지방소득세를국세에서완전히독립하여과세표준의계산,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 법인의경우조특법상세액공제감면적용배제 ) 가산세, 원천징수규정이신설또는개정되었다. 대부분종전과동일한지방소득세가적용되나법인의경우공제, 감면배제로실제부담하는세율은 10-20% 증가된것으로보아야한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대한지방소득세를별도로신고하되개인종합, 양도소득세는 2016년까지는국세의신고와동일하게세무서에같이신고하도록되어있으나, 법인세는 2014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2015년 3월에신고하는법인세분부터별도의법인지방소득세신고서, 조정계산서등을관할시장, 군수에게제출하도록개정되었다 지방소득세개정주요내용 구분 종전 개정 세율 소득세, 법인세납부할세액지방소득세표준세율 ( 국세세율의10%). 2017년이후의 10% 부터자치단체별로 50% 범위내세율가감적용가능 신고서제출 개인은별도신고서없고법인은별도신고서있음 개인, 법인별도의지방세신고서, 조정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등별도신고서제출 ( 개인은 2016년까지보류 ) 지방세특례법에의하여별도규정하되내용은조특법과세액자동반영 ( 공제감면후납동일하나세액공제감면은개인지방소득세에만적용하고, 공제감면부할세액의 10%) 법인지방소득세는세액공제감면이적용되지않는다. 원천징수 내국법인특별징수 ( 이자. 배당원천징수 ) 규정없음 내국법인의이자소득특별징수 ( 원천징수 ) 규정신설. ( 2015 년지급분부터적용하며별도신고서는없다 ) 가산세별도규정없음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가산세별도규정 (1) 산출세액의계산 세목분류개정 (2014 이후 ) 산출세액의계산 계정과목 균등분 규모에따라 50, ,000원 세금과공과금 ( 손금산입 ) 주민세 재산분 연면적 330m2초과시m2당 250원 세금과공과금 ( 손금산입 ) 종업원분 종업원급여총액 0.5% (50명이하면세점 ) 세금과공과금 ( 손금산입 )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과세표준 소득세세율의 10% 소득세등 ( 필요경비불산입 )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과세표준 법인세세율의 10% 법인세등 ( 손금불산입 ) (2) 지방소득세신고기한 종업원분지급한달의다음달 10 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1 국세기본법에의하여추가납부하는수정신고의경우그신고일 2 양도소득세를예정신고하는경우그신고기간만료일 3 소득세법에의한소득세를신고납부하는경우그신고기간만료일 1 정기분법인세의당해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 월이내 2 법인세의결정, 경정, 신고기한의연장, 수정신고하는경우법인세신고기한과동일 ( 2014 이후귀속분부터종전법인세신고기한으로부터 1 개월이내는폐지 )

334 ( 주 ) 세경멀티뱅크 (3) 지방소득세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 거주자는신고할당시주소지시장 ( 특별시광역시포함 ). 군수 - 비거주자는국내사업장소재지사업이없을경우원천소득발생지 - 특별징수 ( 원천징수 ) 는지급받는자의근무지, 지급지. 1 신고할당시본점소재지시장 ( 특별시광역시포함 ). 군수 ( 사업장이전시는사업연도종료일현재그사업장을관할하는시장, 군수 ) 2 2 이상의사업장있을시지방소득세안분계산 = 법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 당해시군종업원수 / 법인의총종업원 + 당해시군건물연면적 / 법인의총건물면적 ) 2 관할지방자치단체지방소득세율 / 법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사업장 : 인적물적설비를갖추고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업또는사무가이루어지는곳종업원 : 급여의지급여부에불구하고일체의고용계약에의한당해사업에종사하는자건축물 : 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업장으로직접사용하는건축물의연면적. 다만구조적특성상연면적을정하기곤란한기계장치또는시설의경우그수평투영면적 특별시, 광역시의경우동일시내에 2 개이상의사업장을두고있는경우위의사업장별로안 분계산이필요없으며본점또는주사무소 ( 본점또는주사무소가없는경우동일시내중인 원이가장많은사업장 ) 소재지관할구청에납부한다. 지방소득세납부시주소확인국세의경우관할세무서를위반하여신고, 납부하여도가산세대상은아니나지방세소득세의경우주소지시, 군을달리하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해당되므로정확한주소확인이필요하다. (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내에서區를달리한경우는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없음 ) (5) 지방소득세가산세 2014년귀속분부터독립세제로전환하면서지방세가산세도별도의규정을두고있으며법인세법과거의동일하다. 그러나국세인법인세법의미숙지및입법과정의오류로인하여다음과같은차이가있으며앞으로지방세법개정을통하여정정될것으로보인다. 국세기본법에규정된가산세는지방세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으며그차이는다음과같다. 또한법인세법에의한가산세 ( 정규증빙, 지급명세서등 ) 는지방세법별도규정을폐기하고국세가산세의 10% 를적용할예정으로현재입법예고되어있다. 가산세종류지방세국세와차이점 무신고 일반산출세액 20% 부정산출세액 40% 산출세액에서기납부세액공제없으며수입금액가산세계산규정없다산출세액에서기납부세액공제없으며수입금액가산세계산규정없다 과소신고일반산출세액 10% 산출세액에서기납부세액공제없다

335 ( 주 ) 세경멀티뱅크 초과환급 부정산출세액 40% 산출세액에서기납부세액공제없으며수입금액가산세계산규정없다 일반규정없음부당환급신고에대한가산세규정없다 부정규정없음부당환급신고에대한가산세규정없다 납부불성실 납부무납부 3/10000 무납부일수국세와동일하다 환급규정없음초과환급에대한가산세없다 가산세감면기한후 1개월내 50% 1개월내만감면되고 6개월이내감면 20% 규정없다수정신고 6개월-2년내 50%-10% 국세와동일하다 원천징수불이행 미납세액 5%+ 무납부세액 3/1000 경과일수 국세는미납세액의 3% 에서부터가산세계산시작한다 지방소득세도분납이가능할까? 소득세법인세의경우 1,000만원이상의세액은 1개월또는 2개월분납이허용되며양도소득세. 중간예납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그러나지방소득세의경우분납규정이없으므로설령 1,000만원이초과된다하더라도분납할수는없다. 수정신고시납부기한에주의! 수정신고시종전법인지방소득세자진납부기한은국세의수정신고한날로부터 1개월이내납부하면되었으나, 2014년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부터는법인지방소득세도별도로법인지방소득세수정신고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으며법인세수정신고서제출과동시에하여야한다

336 ( 주 ) 세경멀티뱅크 제8장단순. 기준경비율개인의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하는방법에는실지이익에의한기장신고제도와추계신고에의한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의하여추계이익으로신고하는 2가지의방법이있다. 소득계산의기본원칙이실지이익에의한신고이므로추계신고하는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적용에는여러가지제한과가산세가적용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 1.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계산구조 (1). 기준경비율사업자라면당연히증빙서류를받아야할사업에기본적인비용인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는증빙서류에의해인정하고, 나머지비용은정부가정한기준경비율에의해필요경비를추가로인정하여추계이익을계산한다. 수 입 금 액 단순경비 주요경비 매입 ( 재화 ) 비용 인건비 임차료 기준경비 소득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 기준경비 ( 주요경비외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2011귀속부터복식부기의무자의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은 1/2을적용한다. 기준경비율의한도 ( 단순경비율에대한상한선 ) 기준경비율제도의시행으로인한급격한세부담을방지하기위하여 2015 년까지한시적으로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이단순경비율에의한금액의일정비율을초과하지못한다. 귀속연도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년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의 1.8 배 2.0 배 2.1 배 2.2 배 2.4 배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의 2.0 배 2.4 배 2.6 배 2.8 배 3.0 배 (2).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제도는추계신고의한방법이지만주요경비에대한증빙보관. 계산등의기장과정을거쳐야하므로기장능력이부족한소규모사업자, 당해사업연도신규사업자중당기수입금액이간편장부에해당하는사업자는소득세신고의불편이없도록주요경비에대한증빙도필요없는단순경비율에의해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도록하고있다

337 ( 주 ) 세경멀티뱅크 (3).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의범위 1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재화 ( 사업용고정자산을제외한, 상품 제품 재료 소모품등유체물과동력 열등관리할수있는자연력 ) 의매입과외주가공비및운송업의운반비로함 가. 매입비용 은다음에정하는재화의매입 ( 사업용고정자산의매입을제외함 ) 과외주가공비및운송업의운반비로한다. 1) 재화의매입 은재산적가치가있는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등유형적물건 ) 과동력 열등관리할수있는자연력의매입으로한다. 2) 외주가공비 는사업자가판매용재화의생산 건설 건축또는가공을타인에게위탁하거나하도급하고그대가로지출하였거나지출할금액으로한다. 3) 운송업의운반비 는육상 해상 항공운송업및운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사업자가사업과관련하여타인의운송수단을이용하고그대가로지출하였거나지출할금액으로한다. 나. 가 항의 외주가공비 와 운송업의운반비 이외의용역을제공받고지출하였거나지출할금액은매입비용에포함하지아니한다. 매입비용에포함되지않는용역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음식료및숙박료 2 창고료 ( 보관료 ),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용재화의매입은매입비용으로함 ), 4 수선비 ( 수선 수리용재화의매입은매입비용으로함 )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및기타서비스 ( 용역 ) 를제공받고지급하는금액등 부동산에대한취득시부담하는공과금 ( 취득세. 등록세등 ) 은매입비용에해당된다. 2 임차료 : 임차료는사업에직접사용하는건축물, 기계장치등사업용고정자산의임차료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임차료 는사업에직접사용하는건축물및기계장치등고정자산을타인으로부터임차하고그임차료로지출하였거나지출할금액으로한다. 쟁점차량리스료를임차료에서제외하도록한내용은없으나, 국세청의소득세신고지침과기준경비율제도해설책자등에의하면리스료 ( 금융리스료, 운용리스료 ) 는주요경비인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임차료 의범위에서제외하는것으로명시한점에비추어, 학원강사가인적용역제공목적으로사용하는승용차에대하여특별히 사업용 으로인정하는것으로보기어렵다. ( 조심 2008서 ) ( 그러나차량운반구가사업용고정자산에해당되고이에대한임차료임에도이를주요경비에서부인한것은이해하기어렵습니다 )

338 ( 주 ) 세경멀티뱅크 3 인건비 : 인건비는종업원의급여 임금및일용근로자의임금과실지지급한퇴직금. - 따라서인건비는종업원이아닌사업소득으로원천징수하는학원강사,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판매수수료등과기타소득에해당되는인건비등은포함하지않는다. 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의계산가. 당해과세연도수입금액에서공제하는 매입비용 과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임차료 및 종업원의급여 임금 퇴직급여 ( 이하 주요경비 라한다 ) 는당해과세연도에지출하였거나지출할금액에기초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를가산하고기말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를공제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나. 다만, 기초재고자산또는기말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를따로계산할수없는경우에는기초및기말재고자산을감안하지않고당해과세연도에지출하였거나지출할주요경비를수입금액에서공제할주요경비로할수있다. 다. 직전과세연도종료일이전의주요경비지출에대한내역과증빙서류가없어당해과세연도개시일현재기초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를계산할수없으나해당과세연도종료일현재기말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를따로계산할수있는경우에는다음의방법으로해당과세연도개시일현재기초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금액을계산할수있다. 당해과세연도개시일현재기초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금액 = 기초재고자산의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당해업종의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당해업종의기준경비율 ) (5) 증빙서류의종류 1. 매입비용 과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임차료 는다음의증빙서류에의하여지출하였거나지출할사실이객관적으로확인되어야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이하 정규증빙서류 라함 ) 를수취한금액나.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단서와같은법시행령제208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95조의 2의규정에의하여정규증빙서류를수취하지않아도되는경우에는지출사실이확인되는영수증등증빙서류를비치 보관하고있는금액다. 가 항또는 나 항에해당되지않는 매입비용 과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임차료 에대하여정규증빙서류를수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를첨부하여제출한금액 2. 종업원의급여 임금 퇴직급여 는다음의증빙서류에의하여지급하였거나지급할사실이객관적으로확인되어야한다

339 ( 주 ) 세경멀티뱅크 가. 급여 임금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지급조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한금액나. 퇴직급여는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지급조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한금액다. 급여와임금및퇴직급여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또는지급조서를제출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및일용근로소득에대하여는소득을지급받은자의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이확인되고소득을지급받은자가서명날인한증빙서류를비치 보관하고있는금액 (6) 주요경비지출명세서제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사업자가소득금액을계산하기위해수입금액에서공제한매입비용임차료중에서정규증빙에해당하는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등을수취하였거나, 또는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등에서규정한증빙불비가산세가해당되지않는건당 3만원이하의거래, 농어민과의거래, 송금한일부의거래등을제외한거래내용에대해서는주요경비로인정을받기위하여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작성하여소득세확정신고시제출하여야한다. 즉기장의무에상관없이복식부기의무자가아니라도기준경비율에의하여소득세를추계신고하는자는증빙불비가산세 2% 가해당되는거래로서주요경비에해당하는매입비용, 임차료를기재하여확정신고시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와영수증수취명세서의차이 구분주요경비지출명세서영수증수취명세서 근거국세청고시제 호소득세법제 70 조제 4 항제 5 호 제출대상자기준경비율신고자소규모 ( 신규및 4800 이하 ) 외의사업자 작성대상거래 거래건당 3 만원초과로서정규영수증수취하지않았고가산세제외대상거래가아닌거래로서주요경비인매입비용. 임차료 제출시기종합소득세확정신고왼쪽과동일함 미제출시벌칙미제출가산세해당없음 작성대상은왼쪽과동일하나매입비용및임차료뿐만아니라모든지출증빙에대하여적용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미제출지급금액의 1% 주요경비지출명세서와영수증수취명세서는전기 4,800 만원이상자에해당된다면결국증빙 불비가산세 2% 에해당하는경비내역을제출하는결과가되므로작성, 제출에주의하여야합 니다. 또한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1% 와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 2% 는동일한내용및납세 자도동일한요건에해당되나, 중복하여적용이된다

340 ( 주 ) 세경멀티뱅크 2.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직전연도수입금액이다음금액이상인사업자로서장부를기장하지않은사업자는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되며, 아래금액미만자와신규사업자는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이다. 그러나 2011년귀속부터는당해연도신규사업자라하더라도당해연도수입금액이복식부기의무에해당하는수입금액이라면단순경비율적용을할수없다. 직전사업연도수입업종별금액이아래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 (2013년수입금액) 1. 농업ㆍ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비주거용건물자영건설업만해당 ) 과부동산개발및공급업. 기타아래의 2.3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업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ㆍ가스ㆍ증기및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 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포함 ),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2014 부터 ) 3.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 ( 부동산중개업, 관리업 부터 ) 동산임대업 (2014 부터 ) (2013 년귀속의경우 ) 해당과세기간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2014 년수입금액 ) 6,000 만원미만 3 억원미만 3,600 만원미만 1 억 5 천만원미만 2,400 만원미만 7 천 5 백만원미만 1 사업자가여러업종을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경우주된사업의수입금액을기준으로환산하여계산하는등기장의무판정과동일하다. 2 전문자격사는위의표와관계없이모든소득이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적용대상이다. 3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인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의경우는타소득이있더라도재계산하지않고연말정산추계소득금액을그대로인정한다 년귀속분부터복식부기의무자가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적용대상이나이때추계소득 계산시주요경비외에추가로적용하는적용하는기준경비율은 1/2 만을적용하여야한다 년귀속부터는당해연도신규사업자라하더라도당해연도수입금액이복식부기의무에해당하는수입금액이라면단순경비율적용을할수없다이규정은추계신고하는방법에대한규정이고기장의무는복식부기의무자가아닌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무기장가산세, 무신고가산세등이해당되는것은아닙니다

341 ( 주 ) 세경멀티뱅크 신축판매업추계신고에대한경과조치 2010년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착공신고서상의착공일또는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이전의날로적어착공신고를하고 2011년 1월 1일이후에신규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건설업, 부동산개발및공급업 ( 구입한부동산을재판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을개시하는사업자에대해서는제143조제4항제1호 ( 신규사업자의단순경비율적용제외 ) 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 이규정은 2010년이전에공사에착공한신축판매업에한하여직전년도수입금액이 0이고당기수입금액복식부기이상이라하더라도추계신고시단순경비율적용이가능하다는뜻 ) 6 소득금액추계결정시해당사업자가직전년도수입금액이있는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신 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에해당하지않는것이며, 직전년도수입금액에의하여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여부를판단하는것임. ( 소득 -995 : ) 환산사례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 + ( 주업종외업종의수입금액 주업종의기준수입금액 주업종외업종의기준수입금액 ) ( 겸업자의경우계산사례 ) 제조업수입금액 60,000,000원이고부동산임대업 25,000,000원인경우환산수입금액은? 제조업 60,000,000 + 임대업환산수입금액 25,000,000 3,600만원 2,400만원 = 97,500,000원 3. 단순경비율적용제외자 1부가세시행령제74조 2항 7호의전문자격사 ( 세무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소득세시행령147조의3 의료보건용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 2 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하여야하는사업자중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사업 자 ( 가입하지아니한해당과세기간에한한다 ) 3 신용카드가맹점또는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한사업자중신용카드에의한거래를거부하거나신용카드매출전표를사실과다르게발급한사업자또는현금영수증의발급을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사업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거부하거나사실과다르게발급한날이속하는해당과세기간에한정한다 ) 가. 법제162조의2 제4항후단또는제162조의3 제5항후단에따라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해당과세기간에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 3회이상통보받은경우로서그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상인경우 1) 신용카드에의한거래를거부한경우

342 ( 주 ) 세경멀티뱅크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 3) 현금영수증발급을거부한경우 4) 현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한경우 나. 법제 162 조의 2 제 4 항후단또는제 162 조의 3 제 5 항후단에따라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해당 과세기간에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 5 회이상통보받은경우 년귀속부터신규사업자중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이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경우 추계신고시단순경비율을적용하지않고기준경비율을적용한다. 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란? 소득세를추계에의하여결정하는경우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에의한방법이있으며, 단순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과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은동일한수입금액임에도 2-3배정도의차이가발생하여정확한적용대상을판정하여야하는바, 단순경비율대상자는직전연도수입금액이일정기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직전연도수입금액을기준으로하고, 당해사업연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는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을기준으로복식부기대상의수입금액미달하면단순경비율을적용한다. ( 시행령제208조제5항 ) 현재소득세법에는신규사업자에대한규정이없으며예규에서 ( 기획재정부소득-179, ) 다음과같이규정하여건설업등의경우수입금액이발생한날을신규로개시한날로보고있다신규로사업을개시한날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에따른날 1. 제조업에있어서는제조장별로재화의제조를개시하는날 2. 광업에있어서는사업장별로광물의채취ㆍ채광을개시하는날 3. 기타의사업에있어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을개시하는날 [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의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따라재화의공급을개시하는날로서이는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의한공급시기를의미하므로사업개시일전에사업자등록을한경우그등록일을사업개시일로보아단순경비율을적용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려움 ( 조심2014전 ) 직전연도수입금액이 0인계속사업자또한주택신축판매에있어서동일사업장에서 2012연도에수입금액이발생하였고, 2013년도에는수입금액이발생하지않다가 2014년도에수입금액이발생되었다면이는계속사업자이므로 2014년도의추계신고시직전연도수입금액이 0이지만단순경비율이적용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설령신축분양사업장이다르더라도업무를총괄하는장소에주택신축판매업으로사업자등록하고수개의사업지에서계속하여주택을신축분양하는사업자가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 (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일정금액이하자 ) 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단순경비율을적용할수있는것이다 ( 서면법규 )

343 ( 주 ) 세경멀티뱅크 4. 유의사항 1 주요경비의증빙서류를갖추어기준경비율에의해신고하는경우기장신고로보는가 추계신고로보는가? 주요경비는실지지출한금액을필요경비로하고나머지비용은기준경비율로계산하므로추계방법의일종으로볼수있다. 따라서기준경비율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에추계신고이므로기장의무에따라서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가해당되며, 추계자에게배제하는조세제한특례법상의각종세액공제감면등도받을수없다. 2 단순경비율대상자는단순경비율또는기준경비율중본인이유리한것을선택할수있 으나기준경비율대상자는단순경비율을선택할수없음. 단순경비율대상자는자진신고시또는세무서의경정결정시단순경비율또는기준경비율 을선택하여적용할수있으나기준경비율대상자는단순경비율을선택할수없고, 다만 2010 귀 속의경우단순경비율의 2.4 배또는 3.0 배를기준경비율의상한선으로하고있다. 3 증빙서류를전혀수취하지않는사업자는기준경비율에상당하는필요경비만인정하고소득금액을계산하게되는가? 기준경비율에의해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증빙서류를수취하지않은금액이라도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작성하여제출하면필요경비를인정한다 (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위해수취한세금계산서와고정거래처의매입등만파악하면임차료와인건비는쉽게확인가능할것임 ) 4 추계신고의하나인기준경비율에의한신고의경우에도세무조사를받을수있는가? 기준경비율신고자는기장신고자와마찬가지로주요경비내역등을보관하여야하므로수입 금액및주요경비에대해서는세무조사를받을수있음. 6 아래의경비는서비스용역의제공에의한것이므로기준경비율적용시주요경비에해당되지않는다. 컴퓨터및서버유지보수비. 프로그램의유지보수비. 자동차운용리스로. 임차건물의관리비. 인터넷이용료. 인적용역의제공자 ( 자유직업또는기타소득 ). 급여및상여가아닌모집수당, 판매수당, 영업수당

344 ( 주 ) 세경멀티뱅크 5. 단순, 기준경비율적용 가.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은타가사업자 ( 사업장에대한임차료를지급하는사업자 ) 에게적용되는율 ( 타가율 ) 을일반율로한다. 나. 자가사업자에게적용되는율 ( 자가율 ) 은별도로두지아니하고, 일반율에일정한율을가산하거나차감하여자가사업자에게적용한다. 다. 자가사업자적용율 기준경비율 0.4% 가산슈퍼마켓의경우 = 4.1 % 업종구분없음 단순경비율 0.3% 차감슈퍼마켓의경우 = 94.9 % 업종구분없음 라. 자가사업자란 - 임대인과임차인이동일세대원일경우자가사업자로본다. - 자가사업자란사업장에대한임차료 ( 보증금포함 ) 가지급되지않는사업자를말한다. - 과세기간중타가에서자가로, 자가에서타가로전환된경우에는사용기간에따라안분계산한수입금액을각각적용한다. - 자가및타가사업장을동시에사용하는경우에는각사업장별로실제발생한수입금액을기준으로하되불분명할경우에는면적을기준으로안분계산한다. - 다음의업종에대해서는자가율을적용하지아니한다. 축산업 수렵업및임업 (01, 02), 어업 (05), 광업 (10~14),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40~41건설업(45), 운수 창고및통신업 (60, 61, 62, ~630909(630303은제외 ), 64), 금융및보험업 (65, 66, 67), 부동산임대및사업서비스업 (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 (94), 산림소득 (98), 특정사업장이필요없는업종으로서다음에열거된업종 (522099, , , ) (3) 장애자에대한적용특례종전의표준율적용시외화획득사업자, 장기계속사업자등에적용되는경감율및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 개인별실상반영대상자에적용되는가산율은폐지되었으며다만장애인에대해서만아래와같은경감율이적용된다. 가.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서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제1항에규정된장애자가장애자증명서를제출하는장애자가직접경영하는사업에한하여적용한다나. 장애자적용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345 ( 주 ) 세경멀티뱅크 다. 장애자적용단순경비율의계산은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절사한다. * 계산례단순경비율이 90.3인경우적용할장애자적용단순경비율은 92.2임 ( ) 20% = 92.2 (4) 인적용역사업자에대한단순경비율의차등율적용인적용역제공사업자 (94) 에대한단순경비율은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기본율을적용하고 4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초과율을적용한다. 보험모집인과방문판매원으로서개업일폐업일이 1년미만인경우수입금액의연환산규정은 2010년귀속분소득부터폐지된다. * 소득금액계산례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서연간수입금액이 5 천만원인외판원의경우 {40,000 천원 -(40,000 천원 76%)} + {10,000 천원 -(10,000 천원 66.4%)} = 12,960 천원 (5) 단순. 기준경비율적용시유의사항 1 업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기준으로하되세법상예외가있는부분 ( 예 : 주택신 축판매업등 ) 은세법을적용한다. 2 - 출판, 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은제조업으로분류된다. - 자기가특정제품을직접제조하지않고, 다른제조업체에의뢰하여그제품을제조케하여, 이를인수하여판매하는경우라도다음의 4가지조건이모두충족된다면제조업으로분류된다. ( OEM 방식에의한판매시업종의분류 ) (1) 생산할제품을직접기획 ( 고안및디자인, 견본제작등 ) 하고, (2) 자기계정으로구입한원재료를계약사업체에제공하여, (3) 그제품을자기명의로제조케하고, (4) 이를인수하여자기책임하에직접시장에판매하는경우 3. 주택신축판매업 ( 상가신축분양업 ) 의토지보유기간은토지취득일로부터당해주택의사용승인서 ( 사용검사필증 ) 교부일까지로계산한다. 다만, 사용승인서 ( 사용검사필증 ) 교부일이전에분양등이완료된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다. 4 도매업이란구입한새로운상품또는중고품을변형하지않고소매업자, 산업및상업사용자, 단체, 기관및전문사용자또는다른도매업자에게재판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 무역업도도매업에포함된다 )

346 ( 주 ) 세경멀티뱅크 5 단순경비율또는기준경비율의적용기준이되는수입금액은사업장별수입금액이아닌사업자전체수입금액을기준으로판단하므로 2 이상의소득이나사업장이있는경우에적용에주의해야한다. 다만사업소득자연말정산에해당하는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경우에는 2010년신고분부터타소득이있더라도재계산하지않고연말정산된추계사업소득을그대로인정한다 년귀속분부터복식부기의무자가추계신고시기준경비율적용대상이나이때추계소득계산시주요경비외에추가로적용하는적용하는기준경비율은 1/2만을적용하여야한다. 신규개업자의의미 ( 기획재정부소득 -179, 외다수 ) 해당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의신규사업개시일의기준일과시행령제143조제4항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를판단함에있어서동항제1호의규정에의한당해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의신규사업개시일기준일을판단함에있어서거주자가 2010년도를개업 ( ) 연도로하여사업자등록 ( ) 을하였으나 2010년에는수입금액이발생하지아니하고익년도인 2011년에수입금액이발생한경우사업을개시한날이속하는연도는다음중어느것이타당한지? 답변 : 신규로사업을개시한날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에따른날임을알려드림 1. 제조업에있어서는제조장별로재화의제조를개시하는날 2. 광업에있어서는사업장별로광물의채취ㆍ채광을개시하는날 3. 기타의사업에있어서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을개시하는날

347 ( 주 ) 세경멀티뱅크 [ 별지제 40 호서식 (1)]( 개정 )( 주 ) 세경멀티뱅크 ( 제 23 쪽 ) 가. 소득금액계산 기준소득금액 비교소득금액 필요경비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1 소득구분코드 ( ) ( ) 계 ( ) 2 일련번호 3 사업장소재지 4상 호 5사 업 자 등 록 번 호 6업 태 / 종 목 / / / 7업 종 코 드 8총 수 입 금 액 주요경비 9 기초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 10 당기에지출한주요경비 (= ) 11 기말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 12 계 ( ) 기준경비율에의해계산한경비 13 기준경비율 (%) 14 금액 (8 13) 15 필요경비계 (12+14) 기준소득금액 (8-15) ( 0 보다작은경우 0 으로기재 ) 단순경비율에의해계산한소득금액 단순경비율 (%) 금액 {8 (1- )} 비교소득금액 ( 국세청장이정한배율 ) 소득금액 ( 또는 ) 나. 당기주요경비계산명세 ( 소득구분별 사업장별 ) 구 분 계 (A) (=B+C+D) 정규증빙서류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 (C)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 ( =10) 첨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 (D) 란은작성하지아니합니다.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348 ( 주 ) 세경멀티뱅크 [ 별지제 40 호서식 (1)]( 개정 )( 주 ) 세경멀티뱅크 ( 제 22 쪽 ) 추계소득금액계산서작성요령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기준경비율에의해추계신고하는경우에만작성하며, 소득구분별 사업장별로별지작성하되동일사업장에 2이상의소득이있을경우구분하여작성 작성순서는 1~ 8, ~, 9~ 의순서로작성합니다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소득 : 30 사업소득 : 일련번호 : 제8쪽 ❼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명세서작성요령의 2일련번호참조 3. 나. 당기주요경비계산명세 ( 소득구분별 사업장별 ) 중매입비용과임차료의경우 1) 정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를수취한금액은 란에기재. 2) 정규증빙서류외의증빙을수취한경우에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기재한금액을 란기재. ( 복식부기의무자인경우여기에기재하는금액은증빙불비가산세 2% 가해당되므로주의 ) 3) 공급받은재화의거래건당금액이 3만원미만인거래등정규증빙서류를수취하지아니하여도되는금액은 란에기재 4. 인건비의경우 1) 급여 임금 퇴직급여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한금액을 란에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와일용근로소득에대하여는지급관련증빙서류를비치 보관하고있는금액을 란에기재합니다. 5. 가. 소득금액계산작성시동일사업장에여러업종이있는경우에는 6업태 / 종목, 7업종코드, 8총수입금액은업종별로기재하고, 계 항목에업종별금액을합계하여기재합니다. 단일업종인경우에는오른쪽의 계 항목만작성합니다. 6. 9기초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와 11기말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는기초와기말재고자산에포함된주요경비를따로계산할수있는경우에만작성합니다. 10당기에지출한주요경비는나. 당기주요경비계산명세상의 란의금액을기재합니다 란은업종별기준경비율 (%) 을기재하되자가사업자인경우 0.4% 가산 8. 란은업종별단순경비율 (%) 을기재하되자가사업자인경우 0.3% 차감합니다. 란은 1에서 란의단순경비율을차감한비율에 8란의업종별총수입금액을곱한금액을기재합니다. 9. 란은 란의단순경비율에의해계산한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정한배율 을곱한금액을기재합니다 ( 년귀속의경우간편장부대상자 2.4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10. 란은 란의기준소득금액을기재합니다. 다만, 란의기준소득금액과 란의비교소득금액중적은금액을소득금액으로할수있습니다. 주요경비의범위및증빙서류의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 제외금액등은국세청고시제 호 ( ) 매입비용 임차료의범위와증빙서류의종류고시 를참고

349 ( 주 ) 세경멀티뱅크 이소득세신고실무교재는직접실무를담당하고분들을위하여세법상이론적인면보다실무적인관점에서우리가알아야할기초적인사항, 계산사례, 국세예규, 실수하기쉬운부분등을위주로작성된종합소득세실무교재로서세법전, 세법해설서, 각종예규집을참고로하여작성하였습니다. 교재의내용에는세법의해석및실무상적용에있어서저의개인적인의견이들어간부분이많이있으며, 저의세법지식의모자람으로인하여잘못설명한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또한국세예규등은수시로바뀔수있으므로중요한의사결정에있어서는이교재에만의존하지마시고, 담당하는세무사님과의직접상담, 국세청에서면질의등을통하여충분한검토를요함을알려드립니다 년 4 월 11 일 세무사배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