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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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3 α α α - 2 -

4 - 3 -

5 요구안해설 1. 최저임금의실태 경제성장에미달하는최저임금인상수준 최저임금,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인상비교 ( ) 평균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 부가가치노동생산성상승률 실질최저임금인상률 주 : 시간당기준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14 년최저임금, 생계를보장하기에는턱없이낮은수준에머물러 - 4 -

6 < 표 > 1988~2013 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추이 ( 단위 : 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 가 ) 전체노동자임금 ( 나 ) ( 가 )/( 나 ) 시간급월환산액정액급여임금총액정액급여임금총액 , , , , , , , , , , , , , , , , , , , , , ,849 1,053, , , ,777 1,183, , , ,965 1,314, , , ,068 1,451, , ,610 1,044,370 1,445, , ,650 1,077,457 1,477, , ,600 1,153,123 1,636, , ,490 1,233,355 1,722, , ,600 1,355,790 1,868, , ,150 1,490,090 2,077, , ,260 1,621,192 2,188, , ,560 1,715,683 2,332, , ,900 1,874,000 2,542, , ,320 1,991,519 2,683, , ,930 2,153,914 2,809, , ,000 2,166,477 2,795, , ,990 2,264,460 2,931, , ,880 2,341,027 3,018, , ,220 2,469,814 3,178, ,860 1,015,740 2,577,842 3,298,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 각년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최저임금인상이필요한이유 소득분배구조의악화 - 5 -

7 < 표 > 연도별성장률과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추이 연도 경제성장률 주요경제지표 (%) 명목임금상승률 (%) 노동소득분배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10 인 이상 상용직 5 인 이상 상용직 피용자 1 인당 보수 1 인당 국민 총소득 노동소득분배율 취업자대비피용자비율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자료 : KOSIS, 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국민소득계정 - 6 -

8 소득불평등과양극화심화 - 7 -

9 분배지표별소득별 분위배율 ( 단위 : 배 ) 상대적빈곤율 ( 단위 : %) p90/p10 < 표 > 주요분배지표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가계와기업소득의성장양극화 - 8 -

10 < 표 > 가계 vs 기업소득증가율 가계소득 기업소득 주 : 순가처분소득기준. 자료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 ) 4명중 1명은저임금노동자 : OECD에서가장높은저임금노동자비중 - 9 -

11 출처 : OECD Earnings Distribution Database < 그림 > 2011 년 OECD 저임금노동자비율 최저임금수준국제비교, OECD 회원국중하위권에머물러

12 < 그림 > 임금평균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2 년 OECD 비교 < 그림 > 임금중위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2 년 OECD 비교 시간당실질최저임금도 26 개 OECD 회원국중 15 위로하위권임

13 < 그림 > 2013 년 OECD 각국별시간당실질최저임금 ( 구매력평가환율 ) 최저임금비교 주 : 단위는달러, 주 : 프랑스는 2012 년수치 3. 최저임금인상의근거 헌법과최저임금법의취지구현 최저임금인상은저임금노동자들의소득개선, 사회양극화와불평등해소에기여

14 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이행 세계적인최저임금인상흐름

15 최저임금인상과고용률변화

16 최저임금인상이경제활성화밑거름 최저임금인상을통한내수진작이경제회복의밑거름 4. 최저임금인상기준 양극화 불평등개선위해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고려 α

17 최저임금은최소한노동자임금평균의 50% 가되어야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α) 를합한임금인상률은 9.4% α

18 연도 경제성장률 주요경제지표 (%) 노동소득분배율 (%) 명목임금상승률 (%) 최저임금상승 률 ( 시간소비자경제소비자노동취업자조정 10인급, 결정물가성장률물가지소득대비노동이상 5인이상피용자1 1인당국민연도상승률수 + 물가분배율피용자소득상용직상용직인당보수총소득상승률비율분배율기준 )

19 α α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 ( 정액급여 ) 평균의 50% 결론 : 2015년적용법정최저임금은시급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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