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 4 호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Ⅰ. 비정규직규모 Ⅱ.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 보론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 72 4 호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Ⅰ. 비정규직규모 Ⅱ.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 보론 ]"

Transcription

1 제 72 4 호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3) 결과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Ⅰ. 비정규직규모 Ⅱ.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 보론 ] 비정규직규모추정방식

2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6년 ) 를분석한결과발견된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비정규직수는 만명, 2016년 839만명으로같고, 비정규직비율은 44.6% 에서 43.6% 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사내하청노동자들은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자영업자로잘못분류되고있어, 실제비정규직비율은 50% 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 둘째, 세부고용형태별로기간제는 263만명 (14.0%) 에서 281만명 (14.6%) 으로 18만명 (0.6%p) 증가했고, 시간제는 209만명 (11.1%) 에서 222만명 (11.6%) 으로 13만명 (0.5%p) 증가했으며, 파견용역근로는 85만명 (4.5%) 에서 91만명 (4.7%) 으로 6만명 (0.2%p) 증가했다. 셋째, 정규직임금은 만원에서 2016년 311만원으로 12만원 (3.8%) 인상되고, 비정규직임금은 147만원에서 151만원으로 4만원 (3.0%) 인상되었다. 그결과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은 49.1% 에서 48.7% 로 0.4%p 확대되었다. 넷째, 남자정규직임금을 100이라할때여자정규직은 68.0%, 남자비정규직은 52.6%, 여자비정규직은 35.4% 로격차가매우크다. 남녀차별보다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더심하고, 성별고용형태별차별이비정규직여성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섯째, 저임금계층은 23.5% 로 OECD 국가중두번째로많고, 임금불평등 ( 상위10% 와하위10% 임금격차, P9010) 은 배, 배, 2016년 5.63배로가파르게증가해 OECD 국가중가장불평등이심한나라가되었다. 여섯째, 법정최저임금수혜자 ( 영향률 ) 는 176만명 (9.4%) 에서 185만명 (9.6%) 으로증가했고, 법정최저임금미달자 ( 미달률 ) 는 233만명 (12.4%) 에서 264만명 (13.7%) 으로 31 만명 (1.3%p) 증가했다. 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3만명 (12.9%) 이나되는것은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조차망각하고있음을말해준다. 일곱째, 시급제노동자가운데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7만명 (5.7%) 이고, 최저임금받는사람은 49만명 (40.3%) 이며, 최저임금보다는많지만시급 7천원이하가 39만명 (32.0%) 이다. 이상은최저임금이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결정에매우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여덟째, 한국은 OECD 국가중고용이가장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나라다. 근속년수평균값은 5.8년이고중위값은 2.6년으로 OECD 국가중가장짧다. 단기근속자 ( 근속년수 1년미만 ) 는 30.6% 로가장많고, 장기근속자 ( 근속년수 10년이상 ) 는 21.2% 로가장적다. 아홉째, 정규직은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률과퇴직금 상여금적용률이 % 인데, 비정규직은 32 40% 로정체상태에빠져있다. 이는비정규직대다수가임시근로를겸하고있어, 사업체소속상용직을중심으로설계된현행사회보험제도와근로기준법체계로는근본적제약이따르기때문이다. 열째, 노조조합원수 ( 조직률 ) 는 만명 (12.5%), 2016년 236만명 (12.3%) 으로조합원수는같고, 조직률은 0.2%p 하락했다. 정규직은 218만명 (20.9%) 에서 219만명 (20.2%) 으로 1만명 (-0.7%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8만명 (2.1%) 에서 17 만명 (2.0%) 으로 1만명 (-0.1%p) 감소했다.

3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I. 비정규직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16년 에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에서비정규직은 839만명 ( 임금노동자의 43.6%) 이고정규직은 1,084 만명 (56.4%) 으로, 노동자절반이정규직이고나머지절반이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대부분파트타임이비정규직의다수를점하는데, 우리나라도시간제근로 ( 파트타임 ) 가꾸준히늘어 11.6% 에이르고있다. 게다가비정규직의 96.1%(839 만명가운데 807만명 ) 가임시근로자거나임시근로를겸하고있어, 다른나라에비해고용이매우불안정한특징을보이고있다 ([ 표1] 참조 ). [ 표 1] 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율 (%)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 (1) 12,875 5,002 1,356 19, 정규직 (2=1-3) 10,840 10, 비정규직 (3=1+--+8, 중복제외 ) 2,035 5,002 1,356 8, 임시근로 1,707 5,002 1,356 8, 장기임시근로 1 고용계약 3,505 1,039 4, 한시근로 2 1,707 1, , ( 기간제 ) 1, ,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 , 호출근로 근로제공 특수고용 파견용역 방식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4 비정규직규모를연도별로살펴보면 2001년 (737만명 ) 부터 2007년 (879만명 ) 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 818~868 만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비정규직비율은 2001 년 부터 2007년 까지 55~56% 수준을유지하다가 2007년 (54.2%) 부터 2016년 (43.6%) 까지꾸준히감소하고있다. 정규직은 2001년 (585만명 ) 부터 2016년 (1,084 만명 ) 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정규직비율은 2001년 (44.3%) 부터 2007년 (44.2%) 까지 44% 수준을유지하다가 2007년 (45.8%) 부터 2016년 (56.4%) 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1] 과 [ 표2] 참조 ). [ 그림 1] 비정규직과정규직규모추이 2

5 [ 표 2] 연도별비정규직규모 13 년 13 년 수 ( 천명 ) 비율 (%) 16년 임금노동자 17,744 18,241 18,396 18,776 18,799 19,311 19, 정규직 9,562 9,874 10,167 10,254 10,411 10,627 10, 비정규직 8,182 8,367 8,229 8,522 8,388 8,684 8, 임시근로 7,909 8,077 7,949 8,225 8,071 8,382 8, 장기임시근로 4,526 4,579 4,704 4,817 4,738 4,712 4, 한시근로 3,381 3,498 3,246 3,408 3,334 3,671 3, ( 기간제 ) 2,594 2,761 2,588 2,749 2,626 2,859 2, 시간제근로 1,758 1,884 1,916 2,032 2,091 2,236 2,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년 16 년 [ 참고 ] 비정규직추계방식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분석한이글에서비정규직규모는 ( 중복제외 ) 로계산했고, 정규직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 으로계산했다 ([ 표1] 참조 ). 각각의세부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지위가임시 일용직인자 - 한시근로 이글에서장기임시근로는고용계약을맺지않고장기간임시직으로사용하는장기임시근로자 (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비소속자유노동자 (casual worker), 계절근로자 (seasonal worker) 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한다. 2 한시근로 : 고용될때근로기간을정한기간제근로자 ( 문항 22번응답 1) + 고용될때근로기간을정하지않은자로서현직장에계속고용이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는자 ( 문항 22번응답 2 & 문항 53번응답 2) 3 시간제근로 : 문항 54번응답 2 4 호출근로 : 문항 52번응답 1 5 특수고용 : 문항 57번응답 1 6 파견근로 : 문항 55번응답 2 7 용역근로 : 문항 55번응답 3 설문조사에서임금을파견업체에서받았다고응답하면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받았다고응답하면용역근로로분류될뿐, 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구분해야할근거가없다. 따라서이글에서는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합친파견용역근로분석결과도함께제시한다. 8 가내근로 : 문항 58번응답 1 3

6 2. 세부고용형태 세부고용형태추이를살펴보면, 기간제근로는 2005년 273만명 (18.2%) 을정점으로기간제보호법에힘입어 2008년 229만명 (14.3%) 으로감소했다. 2009년 에 282만명 (17.1%) 으로늘어난것은희망근로때문이며, 2010년 239만명 (14.4%) 에서 2016년 281만명 (14.6%) 으로 14~15% 대에서고착화되고있다. 시간제근로는 2002년 81만명 (5.9%) 에서 2016년 222만명 (11.6%)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2] 와 [ 표2] 참조 ). [ 그림 2] 기간제와시간제근로추이 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합친파견용역근로규모를살펴보면, 2002 년 8 월 43 만명 (3.0%) 에서 2007 년 3 월 76 만명 (4.8%) 까지빠른속도로증가했고, 2007~2012 년에는같은수준을유지하거 나매우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12 년 8 월 90 만명 (5.1%) 을정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다. 그러나 4

7 20 80만명 (4.3%) 을저점으로 2016년 에는 91만명 (4.7%) 으로증가했다.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4 년 ) 에서 300인이상대기업사내하청은 87만명이다. 이들사내하청은대부분불법파견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는사내하도급설문문항이없어대부분정규직으로분류된다. 따라서한국에서파견근로 (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 는 178만명 (9.3%) 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 2012년 한국의파견용역근로비율은 4.3% 로 OECD 국가중슬로베니아 (5.3%) 다음으로높고, 사내하청까지합치면 8.9% 로가장높다 ([ 그림3] 과 [ 표2] 참조 ). [ 그림 3] 파견근로 5

8 호출근로는 2011년 96만명 (5.5%) 을정점으로 2016년 에는 76만명 (3.9%) 으로감소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79만명 (6.0%) 에서 2016년 50만명 (2.6%) 으로감소했고, 가내근로도같은시기 26만명 (2.0%) 에서 4만명 (0.2%) 으로감소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노동계나정부추산보다크게적을뿐아니라노조조합원이한명도없는것은, 상당수가자영업자로잘못분류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4] 와 [ 표2] 참조 ). [ 그림 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추이 6

9 3. 남녀 남자는정규직이 699만명 (64.7%), 비정규직이 382만명 (35.3%) 으로정규직이많다. 여자는정규직이 385만명 (45.7%), 비정규직이 458만명 (54.3%) 으로비정규직이많다. 여자는비정규직비율이 2001년 (70.9%) 부터 2016년 (54.3%) 까지꾸준히감소하고있다. 남자도 2007년 (47.4%) 을정점으로 2016년 (35.3%) 까지꾸준히감소하고있다. 2007년 에는여성비정규직이남성비정규직보다 15만명많았지만, 2016년 에는 76만명으로격차가확대되고있다 ([ 표3] 과 [ 그림5] 참조 ). [ 표 3] 남녀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중 (%) 분포 (%)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0,810 8, 정규직 6,992 3, 비정규직 3,818 4, 임시근로 3,691 4, 장기임시근로고용계약 2,039 2, 한시근로 1,652 1, ( 기간제 ) 1,311 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604 1,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방식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 그림 5] 남녀별비정규직규모추이 7

10 4. 연령 남자는청년층 (20대초반이하 ) 과고령층 (60대이상 ) 만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많다. 여자는 20대후반부터 40대초반까지는정규직이많고, 그밖에연령층에서는비정규직이많다. 정규직여자는 20대후반 (65만명 ) 을정점으로크게감소하지만, 비정규직여자는 20대후반 (32만명 ) 을저점으로늘어나 40대초반에는 50만명, 50대초반에는 60만명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출산과자녀육아기를거친여성이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려할때제공되는일자리가대부분비정규직이기때문이다 ([ 그림6] 참조 ). [ 그림 6] 남녀고용형태별연령계층별분포 (2016 년 3 월, 단위 : 천명 ) 8

11 성별연령계층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 (22~28%) 를저점으로하는 U자형을그리는데비해, 여자는 20대후반 (33.0%) 을저점으로하는 V자형을그리고있다. 20대이하연령층에서는남자가여자보다비정규직비율이높거나비슷하지만, 30대이상연령층에서는여자가남자보다비정규직비율이높다 ([ 그림7] 참조 ). [ 그림 7] 성별연령계층별비정규직비율 (2016 년 3 월, 단위 : %) 9

12 5. 학력 비정규직 839만명가운데중졸이하는 193만명 (23.0%), 고졸은 396만명 (47.1%) 으로, 고졸이하학력이 70.1% 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로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중졸이하 80.0%, 고졸 54.3%, 전문대졸 34.1%, 대졸이상 23.1% 로, 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고학력간격차가구조화되어있다 ([ 표4] 와 [ 그림8] 참조 ). [ 표 4] 학력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율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졸이상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414 7,292 2,790 6, 정규직 483 3,336 1,840 5, 비정규직 1,931 3, , 임시근로 1,880 3, , 장기임시근로 1,058 2, 한시근로 821 1, ( 기간제 ) 682 1, 시간제근로 623 1,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 그림 8] 연도별학력별비정규직비율추이 ( 단위 : %) 10

13 6. 성별혼인여부 비정규직 839만명가운데기혼여자는 354만명 (42.1%), 기혼남자는 248만명 (29.5%) 으로기혼자가 71.6% 를차지하고있다. 성별혼인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미혼남자 43.9%, 기혼남자 31.9%, 미혼여자 41.2%, 기혼여자 59.9% 로, 미혼자는남녀간에차이가없지만, 기혼자는남녀간에차이가크다 ([ 표5] 와 [ 그림9] 참조 ). [ 표 5] 성별혼인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중 (%)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3,057 7,752 2,520 5, 정규직 1,716 5,276 1,482 2, 비정규직 1,341 2,476 1,038 3, 임시근로 1,302 2,389 1,003 3, 장기임시근로 769 1, , 한시근로 533 1, , ( 기간제 ) , 시간제근로 ,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 그림 9] 연도별성별혼인별비정규직비율추이 ( 단위 : %) 11

14 7. 산업 비정규직 5명중 3명 (490만명, 58.3%) 이숙박음식점업 (109만명 ), 도소매업 (108만명 ), 사업지원서비스업 (98만명 ), 제조업 (93만명 ), 건설업 (82만명 ) 등 5개산업에몰려있다. 산업별비정규직비율은최대 100.0%( 가사서비스업 ), 최소 12.5%( 국제외국기관 ) 로산업별격차가크다 ([ 표6] 참조 ). [ 표 6] 산업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파견 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파견 용역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건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도매소매업 1,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등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전산업 8,

15 8. 직업 비정규직 2 명중 1 명 (481 만명, 57.3%) 은단순노무직 (251 만명 ) 이거나판매서비스직 (231 만 명 ) 이다. 비정규직비율은최대 83.6%( 단순노무직 ) 에서최소 17.1%( 관리직 ) 로직업별격차가크 다 ([ 표 7] 참조 ). [ 표 7] 직업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비정기간제시간제파견비정기간제시간제파견규직용역규직용역 관리자 전문가 1, 사무직 서비스직 1, 판매직 1,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단순노무직 2, 전직업 8,

16 9. 규모 사업체규모가클수록비정규직비율이낮고, 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다. 300인이상사업체에서비정규직비율은 13.5% 인데, 5인미만사업체에서비정규직비율은 77.9% 다. 이처럼비정규직비율이사업체규모에반비례하는특징은장기임시근로와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모두마찬가지다. 하지만기간제근로와특수고용형태는 10인이상 100인미만사업체에서높다 ([ 표8] 참조 ). [ 표 8]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수 ( 천명 ) 비중 (%) 1-4인 5-9인 인 인 1-4인 5-9인 29인 99인 299인이상 29인 99인 299인이상 임금노동자 3,416 3,375 4,286 3,712 1,976 2, 정규직 755 1,467 2,430 2,538 1,514 2, 비정규직 2,661 1,908 1,856 1, 임시근로 2,608 1,839 1,770 1, 장기임시근로 1,897 1, 한시근로 ( 기간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17 II. 비정규직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등 1. 월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월평균임금총액은정규직이 만원에서 2016년 311만원으로 12만원 (3.8%)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47만원에서 151만원으로 4만원 (3.0%) 인상되었다. 그결과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격차는 49.1% 에서 48.7% 로 0.4%p 확대되었다 ([ 그림10] 과 [ 표9] 참조 ). [ 그림 10] 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추이 [ 표 9] 연도별고용형태별월평균임금및격차 ( 정규직 =100) 금액 ( 만원 ) 격차 (%) 16년 16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18 2. 노동시간 정규직은주당노동시간이 2001년 49.6시간에서 시간으로 6.9시간단축되었다. 그러나 2016년 에는 43.1시간으로 0.4시간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001년 49.0시간에서 시간으로 9.0시간단축되었고, 2016년 에는 39.0시간으로다시 1.0시간감소했다. 주 52시간을초과하는탈법적인장시간노동비중은비정규직 (13.3%) 이정규직 (8.1%) 보다많고, 주 36시간미만단시간노동도비정규직 (28.2%) 이정규직 (0.2%) 보다많다 ([ 그림11] 과 [ 표10] 참조 ). [ 그림 11] 고용형태별노동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 표 10] 연도별고용형태별주당노동시간평균값과분포 ( 평소 ) 노동시간 2016년 노동시간계층별분포 (%) 16년 36미만 초과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19 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지난 3 개월간시간당임금평균이 2015 년 3 월 16,327 원에서 2016 년 3 월 16,985 원으 로 658 원 (4.0%)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8,760 원에서 9,291 원으로 531 원 (6.1%) 인상되었다. 정규 직대비비정규직임금격차는 53.7% 에서 54.7% 로 1.0%p 축소되었다 ([ 그림 12] 와 [ 표 11] 참조 ). [ 그림 12] 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추이 ( 단위 : 원, %) [ 표 11] 연도별고용형태별시간당임금및격차 ( 정규직 = 100) 금액 ( 원 ) 격차 (%) 16년 16년 임금노동자 12,183 12,263 12,577 12,533 12,951 12,918 13, 정규직 15,638 15,648 15,905 15,918 16,327 16,207 16, 비정규직 8,145 8,268 8,465 8,461 8,760 8,893 9, 임시근로 8,065 8,175 8,374 8,392 8,633 8,762 9, 장기임시근로 7,339 7,482 7,759 7,823 8,209 8,235 8, 한시근로 9,038 9,084 9,265 9,195 9,236 9,439 10, ( 기간제근로 ) 9,634 9,591 9,707 9,603 9,648 9,891 10, 시간제근로 7,537 7,683 8,127 7,645 8,621 8,423 9, 호출근로 6,595 7,137 7,372 7,574 7,841 7,941 8, 특수고용 10,252 10,546 11,139 11,906 11,585 11,536 11, 파견용역 7,303 7,556 7,687 7,645 7,911 8,183 8, ( 파견 ) 8,393 8,695 8,929 8,618 9,503 9,600 9, ( 용역 ) 6,988 7,197 7,359 7,333 7,449 7,730 7, 가내근로 4,671 4,615 8,251 3,939 5,538 6,288 6,

20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전산업월임금총액평균값을계산하면 만원에서 2016년 241만원으로 10만원증가했다. 하위 10% 의월임금총액은 80만원에서변함이없고, 상위 10% 의월임금총액만 42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30만원증가했다. 이에따라상위 10% 와하위10% 임금격차 (P9010) 는 5.25배에서 5.63배로증가했다. 시간당임금평균값은 20 12,951 원에서 2016년 13,627 원으로 676원증가했다. 하위 10% 는 5,263 원에서 5,757 원으로 494원증가했고, 상위 10% 는 23,602 원에서 25,905 원으로 2,843원증가했다. 이에따라시간당임금격차 (P9010) 는 4.48배에서 4.50배로조금증가했다 ([ 표 12] 참조 ). [ 표 12] 연도별임금불평등 13 년 3 월 13 년 8 월 월임금총액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14 년 3 월 14 년 8 월 15 년 3 월 15 년 8 월 16 년 3 월 평균값 ,183 12,263 12,577 12,533 12,951 12,918 13,627 하위 10% ,605 4,605 4,934 4,989 5,263 5,410 5,757 50% ,635 9,786 10,074 10,234 10,362 10,362 10,874 90% ,026 23,026 23,026 23,026 23,602 23,602 25,905 p p p 년 3 월 13 년 8 월 14 년 3 월 14 년 8 월 15 년 3 월 15 년 8 월 16 년 3 월 성별고용형태별임금격차도매우크다. 2016년 월임금총액이여자 (176만원 ) 는남자 (292 만원 ) 의 60.4% 고, 비정규직 (151만원 ) 은정규직 (311만원 ) 의 48.7% 다. 남자정규직임금 (350만원 ) 을 100이라할때남자비정규직 (184만원 ) 은 52.6%, 여자정규직 (238만원 ) 은 68.0%, 여자비정규직 (124만원 ) 은 35.4% 다. 남녀차별보다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더심하고, 남녀고용형태에따른차별이비정규직여성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 시간당임금격차는 [ 표13] 참조 ). [ 표 13] 남녀고용형태별임금격차 ( 시간당임금기준 ) 시간당임금 ( 원 ) 임금격차 (%) 16년 16년 남자 14,484 14,532 14,862 14,808 15,253 15,174 16, 여자 9,124 9,258 9,586 9,562 9,944 10,009 10, 정규직 15,638 15,648 15,905 15,918 16,327 16,207 16, 비정규직 8,145 8,268 8,465 8,461 8,760 8,893 9, 남자정규직 17,582 17,551 17,912 17,891 18,285 18,135 19, 남자비정규직 9,317 9,450 9,545 9,598 9,960 10,097 10, 여자정규직 11,830 11,949 12,148 12,227 12,687 12,683 13, 여자비정규직 7,131 7,248 7,538 7,478 7,729 7,860 8,

21 5. 저임금 EU( 유럽연합 )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 임금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 을저임금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을중간임금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고임금계층으로정의하고있다. 이에따라 중위임금 (10,874 원 ) 의 2/3 인 시간당임금 7,249 원미만 을저임금계층으로분류하면, 전체노동자 1,923 만명가운데 452만명 (23.5%) 이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72만명 (6.7%), 비정규직은 380만명 (45.3%) 이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저임금계층이다 ([ 그림13] 참조 ). 월임금총액기준으로 중위임금 (200만원 ) 의 2/3 인 133만원미만 을저임금계층으로분류하면, 전체노동자 1,923 만명가운데 452만명 (23.5%) 이저임금계층이다. [ 그림 13] 고용형태별저임금노동자규모 (2016 년 3 월, 단위 : 천명 ) [ 표 14] 연도별저임금계층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 월임금총액기준 시간당임금기준 16년 16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22 6. 법정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 2016년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6,030원이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최저임금수혜자 ( 최저임금의 90~110% 수령노동자 ) 1) 는 185만명이고최저임금영향률은 9.6% 다. 최저임금수혜자 ( 영향률 ) 는 2003년 52만명 (3.7%) 에서 2008년 139만명 (8.7%) 으로빠른속도로증가했다. 2008년 부터감소세로돌아서 2010년 에는 119만명 (7.1%) 으로감소했고, 그뒤완만한증가세로돌아서 20 에는 140만명 (7.7%) 으로증가했다. 20에는 만명 (6.5%) 으로큰폭으로감소했지만, 20 이후는 176~185 만명 (9.4~ 9.6%) 으로큰폭으로증가했다 ([ 그림14] 참조 ). [ 그림 14] 최저임금수혜자와영향률 ( 단위 : 천명, %) 2016년 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264만명 (13.7%) 이다. 연도별로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2001년 59만명 (4.4%) 에서 2009년 222만명 (13.8%) 으로꾸준히증가하다가, 2009년 8 월부터감소세로돌아서 2012년 에는 170만명 (9.6%) 으로감소했다. 하지만 20 부터다시증가세로돌아서 2016년 에는 264만명 (13.7%) 으로 3년반만에 94만명 (4.1%p) 증가했다. 노동자 7명중 1명꼴로법정최저임금조차받지못하고있는데, 이는법정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 이라는본연의목적에부응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정부가근로감독행정의무를다하지않고있음을말해준다. 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3만명 (12.9%) 이나되는것은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조차망각하고있음을말해준다 ([ 그림15] 참조 ). 1) 최저임금수혜자와영향률을정확하게추정하는것은쉽지않다. ILO(2013) 에따라최저임금의 90~110% 를수령하는노동자를최저임금수혜자로정의하고, 전체노동자대비최저임금수혜자비율을최저임금영향률로정의한다. 20

23 [ 그림 15]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비율추이 ( 단위 : 천명, %) 시급제노동자가운데법정최저임금 (6,030 원 ) 미달자는 7만명 (5.7%) 이다. 최저임금을받는사람은 49만명 (40.3%) 이며, 2016년최저임금보다는많지만 7천원이하인사람이 39만명 (32.0%) 이다. 이상은최저임금이시급제노동자들임금에매우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말해준다 ([ 표15] 참조 ). [ 표 15] 시급제노동자의시간당임금분포 ( 단위 : 천명, %) 최저임금 6030원 6031~ 7001~ 8001~ 9,001~ 1만원초과미달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 원 전체 수 ( 천명 ) ,211 비율 (%) 누적 % 년 최저임금영향률은여성 (14.1%) 이남성 (6.1%) 보다높고, 기혼여성 (15.2%), 미혼여성 (11.4%), 미혼남자 (10.1%), 기혼남자 (4.6%) 순이다. 학력별로는학생 (30.3%) 과저학력층 (19.8%), 연령별로는청년 (22.4%) 과고령자 (15.6%) 가높다. 고용형태별로는비정규직 (18.7%) 가운데서도특히시간제근로 (25.2%) 가높고, 종사상지위별로는임시직 (21.1%) 과일용직 (21.6%) 이높다. 산업별로는숙박음식점업 (30.6%) 이특히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0.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5.8%) 등공공부문도높은편에속한다. 직업별로는서비스직 (23.0%) 과단순노무직 (21.3%) 이높고, 5인미만 (19.9%), 5~9인 (15.1%) 등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최저임금영향률이높다. 노조유무별로는무노조 (11.8%), 유노조비조합원 (5.2%), 유노조조합원 (1.6%) 순이다. 이상을종합하면최저임금수혜자는여성, 학생과저학력층, 청년과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가운데서도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일용직, 무노조사업장, 비조합원등사회적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은여성친화적이고, 청년학생과저학력고령자 21

24 친화적이며, 무노조비조합원친화적이고, 비정규직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인상하면사회적약자 185만명에게혜택이돌아간다 ([ 표16] 참조 ). 2016년 최저임금미달자비율은여성 (19.9%) 이남성 (8.9%) 보다높고, 기혼여성 (22.4%), 미혼여성 (14.0%), 미혼남자 (11.9%), 기혼남자 (7.7%) 순이다. 학력별로는학생 (39.2%) 과저학력층 (38.7%), 연령별로는청년 (28.5%) 과고령자 (31.2%) 가높다. 고용형태별로는비정규직 (28.7%) 가운데서도특히가내근로 (68.2%) 와시간제근로 (42.2%) 가높고, 종사상지위별로임시직 (33.5%) 과일용직 (381.%) 이높다. 산업별로는가구내고용활동등 (68.9%), 농림어업 (53.0%), 숙박음식점업 (38.3%) 이특히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4.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2.9%) 등공공부문도높은편에속한다. 직업별로는단순노무직 (38.8%) 과서비스직 (30.1%) 이높고, 5인미만 (34.2%), 5~9인 (18.4%) 등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최저임금미달자비율이높다. 노조유무별로는무노조 (16.8%), 유노조비조합원 (7.8%), 유노조조합원 (1.8%) 순이다. 이상을종합하면최저임금미달자는최저임금수혜자와동질적인집단이다. 여성, 학생과저학력층, 청년과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그가운데서도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일용직, 무노조사업장, 비조합원등사회적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을인상하고근로감독행정을강화하면이들사회적약자에게혜택이돌아간다 ([ 표16] 참조 ). 22

25 [ 표 16] 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실태 (2016 년 3 월 ) 성별혼인성별혼인가구주학력연령고용형태세부고용형태종사상지위 수 ( 천명 ) 비율 (%) 전체 90% 90~ ~11 미만 % 미만 0% 미만 수혜자 미달자 영향률 미달률 전체 19,232 1,610 1, ,849 2, 남자 10, 여자 8,422 1, ,185 1, 미혼 5, 유배우 12, , 사별 이혼 미혼남자 3, 기혼남자 7, 미혼여자 2, 기혼여자 5, , 가구주 10, , 배우자 4, 기타가구원 4, 중졸이하 2, 고졸 6, , 전문대졸 2, 대졸이상 6, 재학휴학중 세미만 1, 세 4, 세 4, 세 4, 세이상 3, , 정규직 10, 비정규직 8,393 1, ,569 2, 임시근로 8,066 1, ,528 2, 장기임시근로 4, , 한시근로 3, ( 기간제 ) 2, 시간제근로 2,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상용 12, 임시 5,002 1, ,054 1, 일용 1,

26 [ 표 16] 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실태 (2016 년 3 월, 계속 ) 산업직업규모노조 수 ( 천명 ) 비율 (%) 전체 90 ~ 100~ 90% 100% 110% 미만미만미만 수혜자 미달자 영향률 미달률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4,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환경복원업 건설업 1,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업 1, 도소매업 2, 운수업 출판통신정보 숙박음식점업 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등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 국제외국기관 관리자 전문가 4, 사무직 4, 서비스직 1, 판매직 1,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1, 장치기계조작 2, 단순노무직 2, , ~4인 3, , ~9인 3, ~29 인 4, ~99 인 3, ~299 인 1, 인이상 2, 무노조 14,255 1, ,675 2, 유노조비조합원 2, 유노조조합원 2,

27 7. 임금지급방식 정규직은월급제 (69.7%) 와연봉제 (27.2%) 의비중이 96.9% 인데, 비정규직은월급제 (53.6%), 일급제 (19.1%), 시급제 (12.8%), 실적급제 (9.3%), 연봉제 (4.8%) 순으로임금지급방식이다양하다. 특히시간제근로는월급제 (39.6%), 시급제 (33.8%), 일급제 (17.1%), 실적급제 (7.7%) 순으로임금지급방식이다양하다. 호출근로는일급제 (88.4%), 특수고용형태는실적급제 (100.0%), 파견용역은월급제 (72.8%), 가내근로는실적급제 (71.1%) 가주를이루고있다 ([ 표17] 참조 ). [ 표 17] 고용형태별임금지급방식 (2016 년 3 월, 단위 :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28 8. 사회보험가입및노동조건적용률 현직장에서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은정규직은 85~99% 인데, 비정규직 은 32~40% 밖에안된다. 정규직은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69~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0~39% 만적용받고있다 ([ 그림 16] 과 [ 표 18] 참조 ). [ 그림 16]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2016 년 3 월, 단위 : %) [ 표 18] 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2016 년 3 월, 단위 : %) 국민연금건강보험시간외고용보험퇴직금상여금유급휴가교육훈련 ( 직장 ) ( 직장 ) 수당경험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29 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정규직은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률과퇴직금 상여금적용률이 100% 에근접하고, 고용보험가입률은 85%, 시간외수당적용률은 70%, 유급휴가적용률은 89% 로거의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비정규직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률이 2001년 19~22% 에서 2016년 32~ 40% 로증가했고,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적용률은 10~14% 에서 20~39% 로증가했다. 하지만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과노동조건적용률은정체상태에빠져있다. 이는비정규직대다수가임시근로내지임시근로를겸하고있어, 사업체소속상용직을중심으로설계된현행사회보험제도와근로기준법체계로는근본적제약이따르기때문이다 ([ 그림17] 과 [ 표19] 참조 ). [ 그림 17] 비정규직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추이 ( 단위 : %) [ 표 19] 연도별고용형태별사회보험및노동조건적용률 ( 단위 : %) 13 년 13 년 정규직 15 년 비정규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경험 년 13 년 13 년 15 년 16 년 27

30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직장가입이외에지역가입이가능하고, 건강보험은의료보호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적용받을수있다. 이러한측면까지고려해서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을계산하면, 건강보험은직장가입 (40.4%), 지역가입 (28.9%),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25.6%), 의료수급권자 (1.4%) 등 96.3% 가적용받고있다. 이에비해국민연금은직장가입 (32.4%) 과지역가입 (14.7%) 을합쳐도가입률이 47.1% 밖에안된다. 공무원과교원은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된다. 정규직가운데고용보험가입대상이아닌사람은 13.2% 고고용보험가입대상임에도가입하지않은사람이 2.2% 다. 이에비해비정규직은고용보험미가입자가 59.4% 에이른다 ([ 표20] 참조 ). [ 표 20] 고용형태별사회보험적용률 (2016 년 3 월,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가직장지역가입자가입자미가입직장지역의료수입피부가입자가입자급권자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31 9. 근속년수 2016년 임금노동자근속년수평균은 5.8년으로 1년전보다 0.1년길어졌다. 정규직은 8.3년에서 8.4년으로 0.1년길어졌고, 비정규직은 2.4년에서 2.4년으로변함이없다. 근속년수 1년미만의단기근속자가정규직은 14.0% 인데비정규직은 51.9% 다. 이는그만큼비정규직의고용불안이심함을말해준다 ([ 표21] 참조 ). [ 표 21] 근속년수평균값과계층별분포 (2016 년 3 월, 단위 : %) 근속년수 분포 (%) 평균값 중위값 1년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32 10. 취업동기 현재일자리형태에비자발적취업은정규직이 13.8%, 비정규직이 49.0% 다. 정규직은자발적취업사유를 근로조건만족 (42.1%), 안정된일자리 (40.6%) 순으로응답했고, 비정규직은비자발적취업사유를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37.9%) 와 원하는일자리가없어서 (5.9%) 순으로응답하고있다. 고용형태별비자발적취업자비율은호출근로 (80.5%), 장기임시근로 (55.0%), 파견용역 (52.4%), 기간제근로 (39.8%), 특수고용 (39.8%), 시간제근로 (32.8%) 순이다 ([ 표22] 참조 ). [ 표 22] 고용형태별취업동기 (2016 년 3 월, 단위 : %) 자발적취업여부 자발적취업사유 비자발적취업사유 자발적비자발적근로조건안정된생활비등원하는일전공경력맞기타취업취업만족일자리수입필요자리없어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 기간제근로 )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33 11. 노조조직률 조합원수 ( 조직률 ) 는 2008년 205만명 (12.7%) 을정점으로 2011년 191만명 (10.9%) 까지계속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부터증가세로돌아서 20 에는 234만명 (12.5%) 으로 3년만에 43만명 (1.6%p) 증가했고, 20이후는 236~238 만명 (12.3~12.5%) 으로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6년 현재조합원수 236만명가운데정규직은 219만명 (20.2%) 이고비정규직은 17만명 (2.0%) 이다 ([ 그림18] 과 [ 표23] 참조 ). [ 그림 18] 고용형태별노조조직률추이 ( 단위 : %) [ 표 23] 연도별고용형태별노조조합원수, 조직률및조합원구성 (2016 년 3 월 )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아님 수 ( 천명 ) 비율 (%) 노조유. 노조유. 가입대상. 노조가입노조없음가입대상미가입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14,255 1,432 1,186 2, 정규직 6, ,057 2, 비정규직 7, 임시근로 7, 장기임시근로 4, 한시근로 2, ( 기간제근로 ) 2, 시간제근로 1,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34 [ 보론 ] 비정규직규모추정방식 2016년 현재비정규직규모를정부 2) 는 616만명 (32.0%), 노동사회연구소는 839만명 (43.6%) 으로달리추정하고있다. 노동사회연구소추정방식에따르면 2001년 부터 2007년 3 월까지 55~56% 수준을유지하다가, 2007년 (55.8%) 부터 2016년 (43.6%) 까지 9년동안 12.2%p 감소했다. 이에비해정부추정방식에따르면 2002년 27.4% 에서 2004년 37.0% 로가파르게증가한비정규직비율이 2007년 까지 36~37% 수준을유지하다가, 2007년 (36.7%) 부터 20 (32.3%) 까지 6년동안 4.4%p 감소했다. 20이후는 32% 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19] 참조 ). [ 그림 19] 비정규직규모추이 2) 2005 년까지는노동부가비정규직규모를추정해서발표했다. 그러나 2005 년비정규직규모를추정하는과정에서노동부가실책을범하면서, 2006 년 8 월부터통계청이비정규직규모를발표하고있다. 그렇지만통계청은노동부추정방식을그대로사용하고있어, 최종발표기관이달라진것을제외하면양자간차이는없다. 따라서이글에서는편의상노동부또는통계청을정부로통일하여사용한다. 그리고혼란을피하기위해정부가추정하는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 로정의한다. 32

35 [ 그림 19] 비정규직규모추이 ( 계속 ) 동일한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분석했음에도비정규직규모가크게차이가나는이유는, 설문문항중어디까지를비정규직으로보는가에서비롯된다. 정부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7개설문문항 (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 중어느하나에응답한사람만비정규직으로추계한다 ([ 표24] 에서 2+3). 그동안통계청이발표해온임시일용직가운데 235만명 (1) 이실제는정규직인데비정규직으로잘못분류되었다는것이다. 3) 그러나우리나라에서임시 일용직은일제때부터형성된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상용 임시 일용직을구분해서조사및발표해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등의용어가등장하기전인 1970~80 년대에도, 많은단체협약이임시직조항을체결한데서알수있듯이, 노동현장에서임시 일용직은불안정고용 ( 비정규직 ) 을지칭하는대명사로통용되어왔다. 이에따라노동사회연구소는임시일용직 636만명 (33.1%) 에, 부가조사에서확인된상용직가운데비정규직 204만명 (10.6%) 을합쳐 839만명 (43.6%) 으로추계했다 4) ([ 표24] 에서 1+2+3). 3) 노동부와통계청은이러한분류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합의 (2002 년 7 월 ) 한비정규직근로자의정의및범주에따른것 이라고강변한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사실이아니다 ( 자세한것은 2007 년 4 월 16 일자매일노동뉴스보도참조바람 ). 4) 정부는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정한계약근로자 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 로정의한다. 하지만노동사회연구소는비정규직고용형태를주관적평가가게재되기마련인 비자발적사유 를기준으로정의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판단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정한기간제근로자 와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으나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 로정의한다. 33

36 [ 표 24] 비정규직규모추계방식 (2016 년 3 월, 단위 : 천명, %) 상용 본조사 임시일용 소계 부설문문항없음 ( 정형 ) 10,840(56.4) 2,346(12.2) 13,186(68.6) 가조한시, 시간제, 파견, 사용역, 가내, 호출근로, ( 비정형 ) 2,035(10.6) 4,012(20.9) 6,047(31.4) 특수고용형태 소계 19,233(100.0) 12,875(66.9) 6,358(33.1) 주 : 노동사회연구소비정규직 =1+2+3, 노동부등비정형근로 =2+3, 통계청임시일용 =1+2 비정규직규모와관련된논란의핵심인임시일용직가운데 235만명, 즉, 정형-임시일용 (1) 의구성과노동조건을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121만명이고, 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 74만명이다. 시간당임금은 7,896 원으로가장낮고, 주당노동시간은 47.7시간으로가장길다. 기혼여자 (39.6%) 와중졸이하 (20.6%) 비중이높고, 사회보험적용률은 25~34%, 시간외수당등노동조건적용률은 9~38% 로매우낮다. 지난 1년간교육훈련경험도 20.8% 로가장낮다 ([ 표25] 참조 ). [ 표 25] 노동자구성및노동조건비교 203 월 208 월 2016년3 월 노동자수 ( 천명 ) 2,517 3,917 1,954 10,411 2,457 4,180 2,047 10,627 2,346 4,012 2,035 10,840 (%) 저임금계층 ( 천명 ) ,257 2, ,209 2, 최저임금미만 ( 천명 ) , , 월평균임금 ( 만원 ) 시간당임금 ( 원 ) 7,708 8,249 11,142 16,327 7,739 8,223 11,645 16,207 7,896 8,723 12,020 16,985 주노동시간 ( 시간 ) 근속년수 ( 년 ) 기혼여자비율 (%) 중졸이하비율 (%) 국민연금적용 (%) 건강보험적용 (%) 고용보험적용 (%) 퇴직금적용 (%) 상여금적용 (%) 시간외수당적용 (%) 유급휴가 (%) 교육훈련경험 (%) 노조조직률 (%)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II.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경력단절경험 경력단절무경험 표본수 1,079 1,781 근로자수 ( 명 ) 173 223 시간당실질임금 ( 로그시간당 2005 년만원 ) -0.511-0.238 경력기간 ( 년 ) 9.945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 BAF1C1A4B1D4BFEBBFAABAB8B0EDBCAD2E687770>

< BAF1C1A4B1D4BFEBBFAABAB8B0EDBCAD2E687770> 이연구는 2007년국회입법조사처의비정규직법후속대책에관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비정규직법후속대책 2007 년 12 월 연구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공동연구원 : 이병훈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 공동연구원 : 김영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인수범 (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303830323135BAF1C1A4B1D4BFEBBFAABAB8B0EDBCAD2E687770>

<303830323135BAF1C1A4B1D4BFEBBFAABAB8B0EDBCAD2E687770> 이 연구는 2007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에 관한 정책연 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2007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 입법조사처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이병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동연구원: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인수범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

hwp

hwp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33BFF9B0EDBFEBB5BFC7E22E687770> 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More information

<352DB3EBB5BFB8AEBAE42032BFF9C8A328B1E8BAB9BCF82920C6C4C0CF20C3D6C1BE2E687770>

<352DB3EBB5BFB8AEBAE42032BFF9C8A328B1E8BAB9BCF82920C6C4C0CF20C3D6C1BE2E687770> 월간노동리뷰 2015년 2월호 pp.43~59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김복순 * 1) Ⅰ. 머리말 우리나라경제가최근몇년간저성장흐름이었던것과는다르게고용의증가속도는빠르게진행되고있다. 2014년취업자증가율은전년대비 2.1% 로 2002년이후가장높은기록이다. 2002년은 7% 가넘는경제성장을이룬반면, 2014년분기별성장률은

More information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동향과 이슈 2015-1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2015. 5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More information

지난 7월 1일노동부는 2016년고용형태공시제결과를공개했다. 첫째, 300인이상대기업 3,464개소에서일하는노동자는 474만명으로통계청조사 (247만명 ) 보다두배많고, 비정규직비율은 40.1% 로통계청조사 (13.5%) 보다 3배높다. 따라서정부와대기업이비정규직남용을

지난 7월 1일노동부는 2016년고용형태공시제결과를공개했다. 첫째, 300인이상대기업 3,464개소에서일하는노동자는 474만명으로통계청조사 (247만명 ) 보다두배많고, 비정규직비율은 40.1% 로통계청조사 (13.5%) 보다 3배높다. 따라서정부와대기업이비정규직남용을 2015.04.06 2016.07.06 제 72 5 호 대기업비정규직규모 -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6 년 3 월현재 )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원 [ 목차 ] 1. 전체 2. 남녀 3. 규모 4. 산업 5. 시도 6. 기업의비정규직사용비율 7. 재벌기업 8. 1만명이상거대기업 9. 비정규직증감 10. 함의 지난

More information

2-6ÀÏ-»ý»ê¼º±¹Á¦ºñ±³.PDF

2-6ÀÏ-»ý»ê¼º±¹Á¦ºñ±³.PDF [ 부표 6-3] 산업별시간당노동생산성변화 < 단위 : 지수 (2001년 =100)> 국가 년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1 100.0 100.0 100.0 100.0 100.0 2002 99.5 116.6 118.3 101.3 99.1 2003 105.2 120.9 122.7 104.3 98.8 2004 109.4 127.3 130.8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C6EDC1FD2D B3E22038BFF920B0E6C8B020B1D9B7CEC7FCC5C2BAB020BACEB0A1C1B6BBE720BAB8B5B5C0DAB7E FC3D6C1BE2031C2F72E687770>

<C6EDC1FD2D B3E22038BFF920B0E6C8B020B1D9B7CEC7FCC5C2BAB020BACEB0A1C1B6BBE720BAB8B5B5C0DAB7E FC3D6C1BE2031C2F72E687770> 보도일시 2015. 11. 4.( 수 ) 12:00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5. 11. 4.( 수 ) 09: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 과장 : 심원보 (042-481-2264) 사무관 : 장선희 (042-481-2565) 2015 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및비임금근로 부가조사결과 통계청이작성한 2015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및비임금근로부가조사결과

More information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06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2013. 11 . 2013.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1 1. 1 2. 3 II. 5 1. 5 1.1 5 1.2. 7 1.3. 8 2. 10 III. 20 1. 20 1.1. 20 1.2.

More information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More information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More information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36BFF9C8A32E687770>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36BFF9C8A32E687770> M O N T H L Y EMPLOYMENT A N A L Y S I S M O N T H L Y EMPLOYMENT A N A L Y S I S 매월 고용동향 분석 contents 고용동향포커스 3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014년 4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1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57 월 간 / 매월 고용동향 분석 제12호 발행인

More information

- ii - - iii -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More information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More information

<352DC0CCBDB4BAD0BCAE5FC1A4BCBAB9CC2CBCBAC0E7B9CE2E687770>

<352DC0CCBDB4BAD0BCAE5FC1A4BCBAB9CC2CBCBAC0E7B9CE2E687770> 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4년 1월호 pp.60~77 한국노동연구원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정성미 성재민 * 1) Ⅰ. 머리말 2013년내내노동시장의취업자는상용근로자를중심으로임금근로자가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이러한가운데 2013년 8월비정규직은규모는소폭증가하였지만임금근로자가운데비중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의비중감소는올한해만의현상이아니라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073-06 2016 년 5 월호통권제 71 호 http://laborstat.moel.go.kr 매월노동시장분석 Ⅰ. 최근경제동향 1. 경제동향 2. 평가및전망 Ⅱ. 최근노동시장동향 1. 취업자동향 2. 실업자동향 3. 비경제활동인구동향 4. 임금및근로시간동향 5. 노동이동 ( 입직, 이직 ) 동향 < 별첨 > 통계표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More information

<345FC0CCBDB4BAD0BCAE5FBAF1C1A4B1D4C1F720B0EDBFEBB0FA20B1D9B7CEC1B6B0C728B1E8BAB9BCF8292D E30312E E687770>

<345FC0CCBDB4BAD0BCAE5FBAF1C1A4B1D4C1F720B0EDBFEBB0FA20B1D9B7CEC1B6B0C728B1E8BAB9BCF8292D E30312E E687770>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년 8 월부가조사중심으로 ) 이슈분석 김복순 *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가성장을방해한다고 OECD 가지적할정도로우리나라 644만명에달하는비정규직이처한현실은녹록지않다. 더나아가 OECD는 유럽에서는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가는 디딤돌 인것과다르게한국에서는 덫 이될위험성이높다 는분석결과를발표하였다.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목 차 2016 년 5 월고용동향 ( 요약 ) 취업자 - 1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 - - 3 - - 4 -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 5 - - 6 - 2016 년 5 월고용동향 1. 15 세이상인구및경제활동인구 가. 15 세이상인구및경제활동인구 - 7 - 나. 경제활동참가율 - 8 - 2. 취업자동향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목 차 2016 년 1 월고용동향 ( 요약 ) 취업자 - 1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 - - 3 - - 4 -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w - 5 - - 6 - 2016 년 1 월고용동향 1. 15 세이상인구및경제활동인구 가. 15 세이상인구및경제활동인구 - 7 - 나. 경제활동참가율 - 8 - 2. 취업자동향

More information

< 그림 2>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 2. 저임금계층양산, 임금불평등심화 1) 연도별추이 EU의 LoWER( 유럽연합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으로정의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계층은, 2003년 8월 27.

< 그림 2>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 2. 저임금계층양산, 임금불평등심화 1) 연도별추이 EU의 LoWER( 유럽연합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으로정의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계층은, 2003년 8월 27. 최저임금실태와개선방안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I. 최근노동사정 1. 노동소득분배구조악화 전체취업자대비임금노동자비중은 1997년 63.2% 에서 1998년 61.7% 로 1.5%p 하락했다가 2010년 71.2% 까지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요소국민소득 ( 노동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대비노동소득비중인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목 차 2015 년 3 월고용동향 ( 요약 ) 취업자 - 1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 - ( 천명 ) 취업자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27,000 14.0 26,000 25,163 25,684 25,811 25,875 25,979 25,885 25,917 25,951 25,968 25,384 25,106 25,195 25,501 10.0

More information

< 요약 > 언론보도에따르면 2017년상반기애가장많이판매된소설이 82년생김지영 이다. 이에본보고서는이전세대에비해교육차별이거의사라진세대를대표하는 82년생여성들의노동시장실태를분석하고자한다. 첫째,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하반기원자료를분석한결과, 대한민국에거주하는

< 요약 > 언론보도에따르면 2017년상반기애가장많이판매된소설이 82년생김지영 이다. 이에본보고서는이전세대에비해교육차별이거의사라진세대를대표하는 82년생여성들의노동시장실태를분석하고자한다. 첫째,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16년하반기원자료를분석한결과, 대한민국에거주하는 2015.04.06 2017.11. 제 72 11 호 82 년생여성의노동시장실태분석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82년생여성의노동시장실태분석 1. 경제활동상태 2. 취업자현황및임금노동자비율 3. 고용형태 4. 월평균임금, 저임금노동자비율 5. 노동시간 6. 근속년수 7. 직업 Ⅲ. 요약및함의 < 요약 > 언론보도에따르면 2017년상반기애가장많이판매된소설이

More information

<355FC0CCBDB4BAD0BCAE5FBCBAC0E7B9CE2835292E687770>

<355FC0CCBDB4BAD0BCAE5FBCBAC0E7B9CE2835292E687770> 월간 이슈분석 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pp.76~96 c 한국노동연구원 20대 고용률 변화 분석 성 재 민* 1) Ⅰ. 머리말 청년실업 문제와 청년 일자리의 질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중요 한 정책 의제로 자리잡아 왔다. 이로 인해 올해도 어김없이 청년백수와 니트족 문제가 언론을 장식하는 한편에서는 2011년 6월에 20대 후반

More information

<B8EA20C7E0C1A4C5EBB0E820B0B3B9DF20B0E1B0FA28BEC8295FBAB8B5B5C0DAB7E176362E322E687770>

<B8EA20C7E0C1A4C5EBB0E820B0B3B9DF20B0E1B0FA28BEC8295FBAB8B5B5C0DAB7E176362E322E687770> http://kostat.go.kr 2012. 12. 27(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12. 27( 목 ) 08:30 담당부서 경제통계국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과장 : 최성욱 (042.481.2181) 서기관 : 윤종호 (042.481.2156) 기업생멸행정통계 개발결과 일러두기 기업생멸행정통계는기업의신생 소멸과관련된변화상태를파악하기위하여사업자등록,

More information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More information

떸둎붕-매ìłfl떸둎쉜장붗엚(2018ë–—10ìłflퟸ) (1).hwp

떸둎붕-매ìłfl떸둎쉜장붗엚(2018ë–—10ìłflퟸ) (1).hwp 차례 Ⅰ. 최근경제동향 1 1. 경제동향 2 2. 평가및전망 6 Ⅱ. 최근노동시장동향 7 1. 취업자동향 8 2. 실업자동향 21 3. 비경제활동인구동향 24 4.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6 5. 종사자및노동이동동향 30 < 별첨> 통계표 33 Ⅰ. 최근경제동향 1. 경제동향 2. 평가및전망 Ⅰ. 최근경제동향 18.9 월산업활동은전산업생산과소매판매가감소한가운데,

More information

<335FC6AFC1FD20325F B3E220C0D3B1DDB5BFC7E2B0FA B3E220C0D3B1DD20C0FCB8C128B5BFC7E2BAD0BCAEBDC7292D E30342E E687770>

<335FC6AFC1FD20325F B3E220C0D3B1DDB5BFC7E2B0FA B3E220C0D3B1DD20C0FCB8C128B5BFC7E2BAD0BCAEBDC7292D E30342E E687770> 217 년 4 월호 임금전망 특집 II 216 년임금동향과 217 년임금전망 동향분석실 Ⅰ. 216 년임금동향 1. 216 년명목 실질임금전년대비상승 216년은당초경제성장전망치 (216 년 1월, 3.%) 보다도저조한 2.8% 성장률을기록했다. 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보다.1%p 상승한 2.8%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명목임금상승률 ( 상용직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임금총액기준,

More information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More information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E-mail: jungyon82@naver.com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mail: ymlee@sookmyung.ac.kr 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훈련실시 ( 개소,%) 1 인당평균집체훈련시간 1 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 ( 천원 ) 전체수강료시설비기타비용 전체

More information

2012년1월-1.indd

2012년1월-1.indd KLI 고용노동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1. 15 통권제 13 호 (2012-01) 2011 년고용동향과 2012 년전망 [ 요약 ] 2011 년은성장률수준과비교해상대적으로큰폭으로취업자수가증 가함으로써고용탄력성이 2010 년에비해크게증가함. 2011년 11월까지평균고용률은 59.1% 로국제금융위기이전인

More information

<322DC0CCBDB4BAD0BCAE5FC3D6C0FAC0D3B1DD28BCBAC0E7B9CE292E687770>

<322DC0CCBDB4BAD0BCAE5FC3D6C0FAC0D3B1DD28BCBAC0E7B9CE292E687770> 월간노동리뷰 2014년 7월호 pp.5~18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성재민 * Ⅰ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 으로하는제도이다 ( 최저임금법제1조 ). 본고에서는이와같은최저임금제도의영향범위에있는근로자특성을분석해보고자한다.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2015.04.06 2015.11.25 제 72 12 호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센터소장 [ 목차 ] 1. 장노동실태 2. 노동법제도 3.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1 4. 연장근로제한의고용효과 2 5. 비교검토 6. 요약과함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More information

30~40 대남성취업자감소현황및원인분석 윤정혜 * < 요약 > 본연구에서는최근취업자가감소하고있는 30~40대남성의취업자감소현황과원인을살펴보았으며,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30대남성취업자의감소는동연령층의인구감소에따른양적감소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40대남

30~40 대남성취업자감소현황및원인분석 윤정혜 * < 요약 > 본연구에서는최근취업자가감소하고있는 30~40대남성의취업자감소현황과원인을살펴보았으며,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30대남성취업자의감소는동연령층의인구감소에따른양적감소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40대남 30~40 대남성취업자감소현황및원인분석 Employment Issue 30~40 대남성취업자감소현황및원인분석 윤정혜 * < 요약 > 본연구에서는최근취업자가감소하고있는 30~40대남성의취업자감소현황과원인을살펴보았으며,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30대남성취업자의감소는동연령층의인구감소에따른양적감소의영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40대남성취업자의감소는인구감소보다는경제활동참가율변화요인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C1A63138C8A E E687770>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C1A63138C8A E E687770> 2014 년통권제 18 호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인 이인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 30 www.kli.re.kr 매월 고용동향분석 Monthly Employment Analysis 2014. 12 통권제 18 호 고용동향포커스최근노동시장동향의주요특징과시사점 2014 년 10 월고용동향과시사점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최근해외고용동향 노동시장분석센터 M O

More information

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5) 그림 1. 노인 (65 세이상 ) 의노인경제활동참여현황 최장기일자리퇴직 42.8% 점진적퇴직 17.6% 평생일한적없음 10.7% 현재일하고있음 28.9% 최장기일자리종사 16.3% 가교일자리종사 12.6% 농림어업 56.0%, 단순노무

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5) 그림 1. 노인 (65 세이상 ) 의노인경제활동참여현황 최장기일자리퇴직 42.8% 점진적퇴직 17.6% 평생일한적없음 10.7% 현재일하고있음 28.9% 최장기일자리종사 16.3% 가교일자리종사 12.6% 농림어업 56.0%, 단순노무 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Koreans: Current Condi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의 28.9% 가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지난 10년간노인경제활동참가율이 30% 를상회한것에비해낮아진수치이다.

More information

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 5 - 중소기업기준 ( 요약 ) 해당업종분류부호규모기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농업, 임업및어업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산업하수처리,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교육서비스업수리및기타서비스업부동산업및임대업

More information

ZIHCKBZWOSKY.hwp

ZIHCKBZWOSKY.hwp 월간노동리뷰 년 10월호 p p. 7~18 c 한국노동연구원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김복순 * 1) Ⅰ. 머리말 년하반기에불어닥친세계적인경제위기는우리나라의실물경제에까지영향을 주었고, 이로인하여고용사정또한심각한부진을경험하였다. 당시경제위기의최일선 에놓였던것은바로일용직근로자와자영업자였다. 경제위기의여파로 년에는 259 천명의자영업자가사업장문을닫은것이다.

More information

<4D30312DBFA9BCBAB0FAC3EBBEF B3E231B1C72920C3D6C1BE2E687770>

<4D30312DBFA9BCBAB0FAC3EBBEF B3E231B1C72920C3D6C1BE2E687770>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90000-000202-10 2007 년도 여성과취업 노동부 발간사 이제우리나라는일하는여성 1,000만시대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87년남녀고용평등법이시행된이후고용상의남녀차별해소는정착되고있고, 여성의경제활동참가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습니다. 특히, 최근 06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가시행되면서여성의고용촉진이더욱활발해지고남녀고용평등도더욱강화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C1A63137C8A E E687770>

<B8C5BFF9B0EDBFEBB5BFC7E2BAD0BCAE20C1A63137C8A E E687770> 2014 년통권제 17 호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인 이인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 30 www.kli.re.kr 매월 고용동향분석 Monthly Employment Analysis 2014. 11 통권제 17 호 고용동향포커스최근노동시장동향의주요특징과시사점 2014 년 9 월고용동향과시사점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최근해외고용동향 노동시장분석센터 M O N

More information

3Â÷ ³»Áö »ý¸íº¸ÇèÇùȸ-¼ºÇâÁ¶»çº¸°í¼Ł-14Â÷ 2015³â.PDF

3Â÷ ³»Áö »ý¸íº¸ÇèÇùȸ-¼ºÇâÁ¶»çº¸°í¼Ł-14Â÷ 2015³â.PDF 8. 생활과생명보험 8-1. 생활불안의유무 생활불안의유무 ( 단위 : 가구수, %) 예 아니오 연간가구소득 가구연령 가 구 직 업 자가여부 택 형 태 가구최종학력 전 체 (2000) 926 1074 100.0% 46.3 53.7 1,200만원 미만 (110) 49 61 1,200-2,400만원 미만 (317) 185 132 2,400-3,600만원미만 (350)

More information

<C0CEB1C7BCB1B1B3C1A4C3A5C7F9C0C7C8B82DBCF6C1A42E687770>

<C0CEB1C7BCB1B1B3C1A4C3A5C7F9C0C7C8B82DBCF6C1A42E687770> 차 례 1.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일정 3 2. 개회예배 4 3.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5 4. 이주여성과 이주아동 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 19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 24 6.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 선교 39 7. 함께보는 인권영화 48 8. 참고자료 49 2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일정 3월 27 일( 목) 등록 (13:30-14:00)

More information

<335FC0CCBDB4BAD0BCAE20325F B3E220B0EDB7C9C3FE D3739BCBC2920B3EBB5BFBDC3C0E520C6AFC2A128B1E8BAB9BCF8292D E31312E E687770>

<335FC0CCBDB4BAD0BCAE20325F B3E220B0EDB7C9C3FE D3739BCBC2920B3EBB5BFBDC3C0E520C6AFC2A128B1E8BAB9BCF8292D E31312E E687770> 216 년 12 월호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이슈분석 김복순 * 1) Ⅰ. 머리말 최근몇년간우리경제는 L자형의저성장을경험하고있으며, 217년경제사정도그리낙관적이지못한실정이다. 2% 대의저성장기조속에서도고용은괜찮은성과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고용구조를들여다보면고령층중심의고용증가가지속되고있으며, 216년은고령층의고용이전체고용증가폭둔화를완화시켜주는모습이다.

More information

hwp

hwp 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More information

동향과이슈 2017-04 2017 년 통계로본서울의노동 서울노동권익센터정책연구팀 ( 이철, 김재민, 신태중 ) 2017. 12 목 차 Ⅰ. 서울의산업구조 1 1. 사업체와종사자 1 2. 사업체규모와기업체규모 5 3. 사업체종사자와기업체일자리 8 Ⅱ. 서울의고용구조 10 1. 경제활동인구 10 2. 고용률과실업률 14 Ⅲ. 취약계층노동자구조 19 1.

More information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http://kostat.go.kr 2012. 8. 30.(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8. 30( 목 )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송성헌 (042.481.2264) 사무관 : 차태월 (042.481.2293) 2012 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집계결과 이자료는 2012년 1/4분기에실시한지역별고용조사결과중유연근무제활용현황에대하여집계한결과임

More information

자료설명및유의사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작성목적 국민의경제활동즉 국민의취업 실업등과같은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의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 조사대상 전국표본조사구약 가구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일현재만 세이상인자 현역군인및공익근무요원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자료설명및유의사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작성목적 국민의경제활동즉 국민의취업 실업등과같은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의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 조사대상 전국표본조사구약 가구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일현재만 세이상인자 현역군인및공익근무요원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서울고용구조변화및특징 - 2004~2014 년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중심으로 - 통계데이터담당관 ( 정보기획관 ) 목차 요약 ] 서울인구 만 세이상 경제활동상태 취업자현황 연령별구조 고용형태별 산업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평균취업시간 직장스트레스 실업자현황 비경제활동인구현황 자료설명및유의사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작성목적 국민의경제활동즉 국민의취업 실업등과같은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의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

More information

< 요약 > 한국정부가 OECD 에보고한 2016년최저임금비율은평균값기준으로 39.7%(16 위 ), 중위값기준으로 50.4%(13 위 ) 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 1인이상사업체풀타임 ( 비정규직포함 ) 기준으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한결과다. 통계자료와기준을

< 요약 > 한국정부가 OECD 에보고한 2016년최저임금비율은평균값기준으로 39.7%(16 위 ), 중위값기준으로 50.4%(13 위 ) 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 1인이상사업체풀타임 ( 비정규직포함 ) 기준으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한결과다. 통계자료와기준을 제 93 호제 72 호 2015.04.06 2018-8 호 (2018.06.19.) 최저임금적정수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목차 ] 1. 머리말 2. 한국의최저임금추이 3.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4. 최저임금의적정수준 < 요약 > 한국정부가 OECD 에보고한 2016년최저임금비율은평균값기준으로 39.7%(16 위 ), 중위값기준으로 50.4%(13

More information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Jthink 2010-PR-04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10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김성민, 홍성효, 유태우.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0 p. ; cm. -- (전발연 ; 2010-PR-04)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92471-96-1 93330 : 비매품 고용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70.5%, 여성고용률은 48.9% 로나타남 -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반면, 여성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여성고용률의상승세가두드러짐 - 하지만여전히성별고용률격차는 20%p 이상을유지하고있음 - 또한우리나라의여성고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70.5%, 여성고용률은 48.9% 로나타남 -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반면, 여성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여성고용률의상승세가두드러짐 - 하지만여전히성별고용률격차는 20%p 이상을유지하고있음 - 또한우리나라의여성고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3 월노동시장분석 2015. 4.16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3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고용률은 59.5%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 로전년동월대비

More information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없는 사회를 위한 고용시스템으로의 개혁 은퇴 전략포럼 2015. 9. 18 배 규 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제기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 고용시스템 개혁의 배경 경제환경의 변화 인구학적인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12 I. 경제환경의 변화 1.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한국과 OECD국가의 경제성장률 추이 10 10.53

More information

hwp

hwp 2005. 12 80.0 70.0 60.0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 50.0 40.0 30.0 20.0 10.0 0.0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9.0 8.0 실업률 7.0 6.0 5.0 4.0 전체남자여자

More information

한국의 고용구조 서 1960년대이후우리나라의경제발전및성장에중요한역할을해온여성근로자들의노고는전반적으로남성노동의부수적인것으로간주되었다. 하지만빠른경제성장등의여건변화와함께우리사회전반에걸친사회적 문화적규범도급속하게변화되어여성의사회적지위도괄목할만한진전이있었다. 성평

한국의 고용구조 서 1960년대이후우리나라의경제발전및성장에중요한역할을해온여성근로자들의노고는전반적으로남성노동의부수적인것으로간주되었다. 하지만빠른경제성장등의여건변화와함께우리사회전반에걸친사회적 문화적규범도급속하게변화되어여성의사회적지위도괄목할만한진전이있었다. 성평 제 09 장 여성의고용구조와특성 서정희 * 1. 서 2. 여성의경제활동참가현황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나. 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다. 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라.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마. 선진국과의비교 3. 여성의취업구조가. 산업별취업자분포나. 직업별취업자분포다. 사업장규모별취업자분포라. 종사상지위별취업자분포마. 여성취업자의근로조건 4. 여성노동시장의특성가.

More information

<34392D C0CCBDB4BAD0BCAE28B0ADBDC2BAB9292E687770>

<34392D C0CCBDB4BAD0BCAE28B0ADBDC2BAB9292E687770>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6 년임금동향과 7 년임금전망 강승복 * ) Ⅰ. 6 년임금동향. 6 년임금상승폭, 전년인 5 년보다둔화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 에따르면 6 년5인이상사업장의월평균임금총액 은,54 천원으로전년에비해5.7%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년인 5 년임금 상승률인 6.6% 에비해.% 포인트하락한수치이다. 한편, 노동부자료가포함하고있지않은~4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발간사., 2008, ,.. 7,.???????

발간사., 2008, ,.. 7,.??????? 연구보고서 2009-03 비정규직문제종합연구 유경준편 발간사., 2008,. 2007 7 2009 7 5..,.. 7,.??????? . 6, 7. 8.., 1 3( ), 8( ), 5., 2, 4, 6, 7.,,.,..... 2009 12 목 차 발간사 요약 1 들어가는글 21 제1장비정규직의일반현황과통계의문제점 ( 유경준 ) 27 제1절서론 27 제2절비정규직의개념및범위

More information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11. 연 구 기 관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신 경 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 구 원 : 김 영 미(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 진(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남 우 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사회를만들어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음. 2006년에시도한 기간제한 중심의비정규직문제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 2006년 11월비정규직문제개혁을위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의 3법이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로입법 - 핵심내용은비정규직보호

사회를만들어내야하는의무를가지고있음. 2006년에시도한 기간제한 중심의비정규직문제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 2006년 11월비정규직문제개혁을위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의 3법이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로입법 - 핵심내용은비정규직보호 경제이슈분석 경제이슈분석 2015-10 호 2015 년 11 월 4 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비정규직제도개혁과제 국민경제연구센터 < 요약 > 한국의비정규직제도는저성장시대의사회경제적부담과고통을약자에게전가하는정의롭지못한제도임. 아울러이제도의개혁을꾀한 2006년기간제한중심의제도개혁은결과적으로실패라평가할수있음. 현재한국의비정규직은저임금,

More information

제출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윈회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있어사회적사다리기능강화를위한노사정의역할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년 8 월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최덕균 목차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방법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4 제 2 장비정규직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과사다리기능평가 10 1. 건설일용근로자고용현황과특징 10 2.

More information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

More information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Employment Issue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업자 증가의 둔화는

More information

- 2015년들어고용지표개선속도가느려지고있음. 이는상대적으로일자리창출속도가느려졌기때문임. 경기성장세둔화가지속되고, 대외적경제불확실성이계속되면기업의투자증가는일정수준에머무를가능성이큼. 이경우정부는소비를진작시켜유효수요확대를견인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 여

- 2015년들어고용지표개선속도가느려지고있음. 이는상대적으로일자리창출속도가느려졌기때문임. 경기성장세둔화가지속되고, 대외적경제불확실성이계속되면기업의투자증가는일정수준에머무를가능성이큼. 이경우정부는소비를진작시켜유효수요확대를견인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 여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9 월노동시장분석 :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규모와특성 2015. 10. 26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9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고용률은 60.9%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 로전년동월과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382DC5EBB0E8C7C1B8AEC1F25FBCBAC0E7B9CE2E687770>

<382DC5EBB0E8C7C1B8AEC1F25FBCBAC0E7B9CE2E687770> 월간통계프리즘노동리뷰 2013년 7월호 pp.76~81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즘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이번통계프리즘에서는유럽주요국시간제여성의직업및산업별분포를우리나라와비교하여제시함. - OECD 는일관된기준에따른시간제관련통계를제시하지만 ( 주당 30시간미만 ), 직업과산업분포는제공하고있지않아 EU의 Eurostat 통계를이용함.

More information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

- 7월노동시장역시메르스로인한여파가이어짐. 하지만현재노동시장의상황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고찰도필요함. 전세계적으로만연한경제적불확실성과불경기가해소되지않고, 소비부진으로인한일자리창출동력의저하역시계속될경우노동시장의성장세는둔화될수있음 - 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함

- 7월노동시장역시메르스로인한여파가이어짐. 하지만현재노동시장의상황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고찰도필요함. 전세계적으로만연한경제적불확실성과불경기가해소되지않고, 소비부진으로인한일자리창출동력의저하역시계속될경우노동시장의성장세는둔화될수있음 - 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함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7 월노동시장분석 : 늘어나는여성노동자, 계속되는성별격차 2015. 8. 25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7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7월고용률은 61.1% 로전년동월과동일 - 실업률은 3.7%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More information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요약 > 18대대통령선거가끝난뒤한동안 2030은진보적개혁적이고 5060은보수적 이라는담론이광범위하게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 ( 연령 ) 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를비교분석한결과이러한세대담론의객관적근거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요약 > 18대대통령선거가끝난뒤한동안 2030은진보적개혁적이고 5060은보수적 이라는담론이광범위하게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 ( 연령 ) 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를비교분석한결과이러한세대담론의객관적근거 이슈페이퍼 2014-01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2014 년 1 월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서울 ' 비동거부부가구 ' 15 년새 61.1%(8 만여가구 ) 증가, '10 년현재 21 만 1 천가구 > 1) 인구주택총조사 : 2 0 1 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통계청이주관하고법무부, 국방부등 6 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 2010 년 11 월 1 일 0 시현재를기준으로 2010. 11. 1. ~ 11. 15.(15 일간 ) 동안조사원면접및인터넷으로조사해집계한결과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325FC6AFC1FD5F 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20B9D B3E220C0FCB8C12D E31312E E687770>

<325FC6AFC1FD5F 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20B9D B3E220C0FCB8C12D E31312E E687770> 216 년 12 월호 217 년고용전망 특집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동향분석실 Ⅰ. 216 년노동시장개관 216년 1 1월평균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296천명증가하여 2년 (1 1월평균 326천명 )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보였다. 이러한둔화추세는그동안인구구조측면에서취업자수증가와관련하여큰역할을했던 5대인구증가의둔화와함께, 올해들어분명해진 ( 건설업을제외한

More information

<5BC6EDC1FDBABB20345D2030342E20B1B9B9CCBED6202D20BCADBFEFBDC320BFA9BCBAC0CFC0DAB8AE20C1BEC7D5B0E8C8B920BCF6B8B320BFACB1B82E687770>

<5BC6EDC1FDBABB20345D2030342E20B1B9B9CCBED6202D20BCADBFEFBDC320BFA9BCBAC0CFC0DAB8AE20C1BEC7D5B0E8C8B920BCF6B8B320BFACB1B82E687770> 2014 정책연구-04 서울시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책임연구원 :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초빙연구원 : 고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안유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원) TFT참여연구원 : 문은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정책1팀장) 안현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정책2팀장) 김창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More information

KLI 고용노동브리프 67호.indd

KLI 고용노동브리프 67호.indd 고용 노동브리프제 7 호 발행인방하남 편집인성재민 편집교정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주소 3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 한국노동연구원 TEL -7- FAX -7-9 년 월 일 년노동시장평가와 7 년고용전망 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 -7-5(hsjung@kli.re.kr) 경기둔화와제조업구조조정의영향으로 년 (~월평균 ) 취업자수증가폭은전년도에비해둔화된전년동기대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