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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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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2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3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일에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제정 근기법은 주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Target 으로 설계되었다는 한계를 가짐 이후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 보호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 1

단,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주일에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제정 근기법은 주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Target 으로

4 2.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제도에 있어 근로자 보호의 강화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대변 제정 근기법의 1주 48시간은 45년 후인 1989년 1주 44시간으로, 2003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 세계 최고수준인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도입된 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부터 적용, 2011년 20인 미만 사업장 적용만 남긴 상태 그러나 도입 이후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당초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목표인 장시간 근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 2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도입된 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부터 적용, 2011년 20인 미만 사업장 적용만 남긴 상태

5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아이러니 Q) 한국은 법 제도적 휴가 휴일수가 적지 않으나 왜 실근로시간이 세계최다 수준? < 우리나라 및 주요선진 6개국 연간휴일 휴가 휴가 일수 현황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선진국 평균 토 일요일 공휴일 법정연차휴가 15~25 10~ ~ ~23.7 계 134~ ~ ~138.7 * 근로자의 날 포함/ /**미국은 법적 연차휴가가 없으나, 대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주어지는 10~25일로 계산 한국 <임금근로자 실근로시간 국제비교(2009년 기준)> (단위 : 시간) 2074 미국 일본 영국 OECD 프랑스 독일 Source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OECD 주요 24개국 대상 영국은 2008년 수치 26

11 법정연차휴가 15~25 10~25 24 24 30 10~20 18.9 19.5~23.7 계 134~144 138 136 138 146 129~139 134.9 134.5~138.

6 A) 장시간근로의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관행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우리의 법정휴일근로수당 및 초과근로수당은 ILO권고기준의 2배인 50% 휴일 Source : ILO ILO 권고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35% 연장 25% 50% 25% 25% 야간 25% (단위 : 시급대비, %) 최초 8시간 25% 8시간 초과 50% 높은 휴일 및 초과근로 할증임금률로 인해 근로자들이 여가보다 휴일 초과근로 선호현상 발생 현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연차휴가사용촉진제 등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없을 時 )하게 되어 있는데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은 OECD 31개 국중 우리나라가 유일 기업들이 고용경직성으로 신규채용보다는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풍토도 한 원인 실제 우리 근로자 1인당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8.6일이나 평균 사용 연차휴가 는 7.6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보상받아 연차휴가 소진률이 상당히 낮음 (경총, 2008).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연차휴가사용촉진제 등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없을 時 )하게 되어 있는데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은 OECD 31개 국중 우리나라가 유일 기업들이 고용경직성으로 신규채용보다는

7 3.유연성의 강화 제정 근기법 이후 우리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크게 확대되고 직종과 근로형태가 다양화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전제로 한 제정 근기법의 근로시간 제도가 현실과 괴리 노동현장에서 편법 근로시간 운용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지속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에 직면하여 부분적으로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 5

8 Ⅱ 교대제 근로의 이해

9 1.교대제의 의의 및 실시 이유 교대근로 - 근로자들을 2개조 이상으로 조직하여 1일 근로를 두 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고 일정한 기일마다 작업하게 하는 근로형태 교대근로제 실시 이유 (1) 막대한 설비투자비로 편성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우 - 해당업종 : 철강, 석유정제, 금속제련 등 (2) 가동일수나 가동시간을 늘려 조업률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경우 - 해당업종 : 자동차, 전기, 기계공업, 방적 (3) 공공서비스로서 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 경제 사회적 역기능이 큰 경우 - 해당업종 : 철도, 버스, 통신, 병원, 경찰 및 소방 6

석유정제, 금속제련 등 (2) 가동일수나 가동시간을 늘려 조업률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경우 - 해당업종 : 자동차, 전기,

10 2.교대제의 유형 교대제의 유형은 필요에 따라 무수히 설계할 수 있어 특정 지을 수 없음. 같은 3조2교대 혹은 4조3교대 내에서도 휴일사용 방식, 주기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 3조 3교대 - 대표유형)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근무.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주당 56시간(8시간 X 7일)이 되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여 휴일근로(휴일근로수당 지급)를 시키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 상한에는 저촉되지 않음 3조 2교대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 상한에는 저촉되지 않음. - 대표유형) 3개조가 매일 2개조는 각각 12시간씩 일을 하고 나머지 1개조는 쉬는 방식. 이 경우도 주당 56시간(8시간 X 7일)이 되나 같은 방식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에는 저촉되지 않음. 7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주당 56시간(8시간 X 7일)이 되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여 휴일근로(휴일근로수당 지급)를 시키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

11 2.교대제의 유형 4조 2교대 - 대표유형) 4개조가 돌아가면서 4일 근로 4일 휴무 형태로 주간, 야근을 순환하는 형태, 주당 근로시간은 42시간이 됨. 4조 3교대 - 대표유형) 4개조가 돌아가면서 3교대(8시간)로 근무, 즉 3개조는 일을 하고 1개조는 휴무. 연속 5일 근로 2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20일 주기형의 경우, 주5일제 통상근로와 가장 유사. 연속 4일 근로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16일 주기형은 신체에 무리가 가는 야간근로 후에는 2일 휴무 확보 가능 연속공정(24시간 가동)에 대해 2조2교대(2조 격일제)는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없으나,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사업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가능 8

연속 5일 근로 2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20일 주기형의 경우, 주5일제 통상근로와 가장 유사.

12 < 교대제 변경 예시 > 4조 3교대 4조 2교대 변경에 따른 효과 4조 3교대 4조 2교대 비고 일일 근로시간 8시간 12시간 1인당 연간 근로시간 1,920시간 1,920시간 고용창출 효과 없음 연간 휴무일 103일 190.5일 87.5일 증가 교대 방식 특징 5일 근무 후 2일 휴식 3일 근무 후 3일 휴식 (20일 주기) (12일 주기) 일일 근무시간이 김 일일 근무시간이 짧음 휴일증대효과 근무일수가 많아 업무 출퇴근시간 감소에 따 감각의 연속성 유지에 른 시간효율성 증대 유리 OT발생에 따른 비용 OT가 발생하지 않음 부담 발생 우려 9

5일 증가 교대 방식 특징 5일 근무 후 2일 휴식 3일 근무 후 3일 휴식 (20일 주기) (12일 주기) 일일 근무시간이 김 일일

13 3.교대제 시행시 고려할 법률문제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대제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새로이 교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 주휴일 - 교대제를 운영하더라도 주휴일이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 부여되어야 함. 근로시간 -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은 적용 10

14 3.교대제 시행시 고려할 법률문제 연장근로의 제한 -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1일 4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게및휴가 - 교대제 근로라 하더라도 휴게와 휴가관련 규정이 적용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각각 부여 야간근로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통상임금 50% 이상)을 지급 - 연소근로자와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필요 11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법정휴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각각 부여

15 Ⅲ 유연근로제

16 1.유연근무제의 필요성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이에 따라 직종과 근로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유연근무제가 확산 유연근무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 특히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효한 수단 - 현실적으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남성에 비해 월등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반드시 필요 기업 역시 경직적인 우리 노 동시장의 유연 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음. - 계절, 경기순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선진국은 단시간근로 비중 확대를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 12

위해서는 유연근무제가 반드시 필요 기업 역시 경직적인 우리 노 동시장의 유연 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음.

17 2.유연근무제 확산의 제약요인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는 수요에 비해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기업 : 업무연속성 단절, 인사관리 복잡성, 생산성 감소 우려 근로자 : 저소득, 고용의 불안정성, 사회안전망 사각 지대, 동료 및 관리자의 부정적인 태도로 선택 주저 제도 : 정규직, 제조업 위주의 법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법해석이 불명확 13

18 3.유연근무제의 유형 구분 유형 개념 근무 재택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장소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Place) 원격근무제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근무 시간 (Time) 근무 방법 (Way) 근무 형태 (Type) 선택적 근무시간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탄력적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 율 조정(자유롭게 출 퇴근시간을 조정)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집중근무제 시간제근무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 안(5일 미만) 근무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 로간주 핵심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 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14

탄력적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 율 조정(자유롭게 출 퇴근시간을 조정)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집중근무제 시간제근무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

19 4.근로시간유연화 및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정부 법개정 동향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주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1. 18) 주요내용은 1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3 연차휴가제도 개선의 3가지 사항임.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또는 3개월이던 탄력적근로 시간제 단위기간이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될 예정 탄력적근로시간제 : 특정일에 초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단위 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내 일일 평균 8시간, 주당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2주 단위 : 취업규칙 변경 / 3개월 단위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15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또는 3개월이던 탄력적근로 시간제 단위기간이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될 예정 탄력적근로시간제 : 특정일에 초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단위

20 4.근로시간유연화 및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정부 법개정 동향 (근로시간저축휴가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도입여부는 노사합의에 의거하며, 노동부는 향후 시행령에서 적립범위, 적립대상, 정산기간 등 세부적 사항을 모두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휴가청구권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1년 중 8할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도 1개월 근속시 연차휴가를 1일 부여하도록 개정 16

21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Ⅳ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22 1.현재 규정되어 있는 제도 산전후휴가 :출산시 90일의 유급휴가 부여 배우자출산휴가제 :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에게 3일의 무급휴가 부여 육아휴직 : 6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파트타임으로 육아휴직을 취할 수 있는 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일정 수준의 여성을 반드시 고용 해야 하는 의무 부과 17

23 2.정부도입예정 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하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예외적으로만 거부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인상 : 현행 월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로 조정(최저 50만원, 최대 100만원)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 : 현재 무급으로 되어 있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최대 5일까지 연장 가족간호휴직제 : 가족간호를 위해 휴직 신청시 사업 주는 예외적으로만 거부 가능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1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