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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5 3.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금지원 방식 6 4. 노사안정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과제 6 5.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의 변화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증가의 원인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감소의 원인 8 6.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조치(복수응답) 9

3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004년 7월 이후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상시 근로자 300인 전국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실 시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파악하는 한편, 300인 중견 중 소기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 설계 1) 표본설계 개요 구 분 내 용 가. 조 사 대 상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전국상의 회원사 중 상시 근 로자 300인 인 체 나. 표 본 크 기 500체 - 300인 365개 - 135개 다. 표본추출방법 전국상의 회원사 비율에 따른 표본추출 - 1 -

4 2) 구체적인 표본할당 raw data개수 표본개수 구성 비율(%) 건설 광 금융, 보험 기타 도, 소매 부동산, 임대 사서비스 숙박, 음식 운수 전기, 가스, 수도 제조 통신 , ) 표본의 분류 1 제조 : 56.4% 2 비제조 : 43.6% (2)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1) 자료수집 방법 전화조사 2)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 시기 2006년 9월 20일 ~ 9월 26일 - 2 -

5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기은 51.8%, 안 좋았다 고 응답한 기은 15.2%로 나타났다. 기 로 살펴보면 원 의 경우 긍정적 57.8%, 부정적 12.6%로 2005년 조사에 비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이후 경영성과에 대해 긍정 적 평가 비율이 16.2% 포인트 상승했으며 원 300인 의 기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49.6%,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의 비율은 16.2% 로 조사 되었다. 또한 로는 제조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38.7%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던 반면 비제조 분야에서는 69.0%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표1.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 긍정적 비슷 부정적 51.8 (259) 33.0 (76) 15.2 (165) (500) 1) 05년 년 인 06년 제조 비제조 ) 05년 조사는 194개, 06년 조사는 300인 기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년도 비 교는 기을 대상으로 한정 - 3 -

6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259개 기 중 59.8%가 그 이유로 여가확대에 따른 근로의욕 상승을 들었고, 27.0%는 근무 집중도 향상 및 무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체질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제조의 경우 여가확대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은 47.2%, 경영체질 강화 때 문이라는 응답은 40.0%인 반면, 비제조의 경우 근로의욕 상승 및 경영체질 강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69.2%, 17.4%로 나타났다. <표1-1.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여가시간 확대에 따 른 근로의욕 상승 근무 집중도 향상, 등 경영체질 강화 아웃소싱확대 등 조직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어서 사의고부가화로 질 위주 경영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 300인 59.8 (155) 27.0 (70) 6.6 (17) 6.6 (17) (259) 05년 년 년 제조 비제조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반면, 주40시간 도입 성과가 비슷하거나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241개 기 중 63.1%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을 들었고 18.7%는 근로시간 감 소에 따른 생산차질을 꼽았다

7 <표1-2.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인건비 증가로 인한 원가상승 63.1 (152)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차질 18.7 (45) 매출 감소 노사갈등 기타 10.8 (26) 5.0 (12) 2.4 (6) (241) 05년 년 인 06년 제조 비제조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한편,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2005년 조사 당시에는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4%, 임금지원 등을 통해 기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응답이 33.5%였 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응답이 37.8%로 나 타나 작년 대비 4.3% 포인트 상승했고,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 한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은 35.6%로 10.8% 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임금지원을 통한 인건비 경감 노동시장 유연성확보 설비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기술인력 양성훈련 지원확대 기타 40.6 (203) 34.2 (171) 12.8 (64) 12.2 (61) 0.2 (1) (500) 05년 년 인 06년

8 3.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금지원 방식 주40시간제 도입 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임금지원 방식에 대해 4대 보험료 인하 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을 위해 정부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0%, 신채 용에 대한 특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의 의견은 20.6%로 각각 조사됐다. <표3. 인건비 부감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인하 38.8 (194)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 33.0 (165) 신채용 특지원금 지급 20.6 (103) 근로시간 재설계 컨설팅 비용지원 7.2 (36) 기타 0.4 (2) (500) 4. 노사 안정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과제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능력주의 임금 제도를 꼽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2005년도 조사 시 14.4%에 불과했던 취알선 서비스의 내실화를 포함하는 고용안 정 인프라 확충에 대해 올해는 18.5%로 전년 조사에 비해 4.1%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작년 조사에서 24.2% 의 응답률을 보였던 정직 보호완화에 대해 금년 조사에 서 10.9% 포인트 하락한 13.3%로 나타났다. 300인 <표4. 노사안정 및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능력주의 임금제도로 개편 43.4 (217)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24.6 (123) 정직 고용보호 완화 17.0 (85) 투쟁적 노동운동 불식 14.8 (74) 기타 0.2 (1) (500) 05년 년 년

9 5.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의 변화 올해 처음 조사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채용의 변화에 대한 설문에 19.0%의 기은 채용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1.8%는 감소, 69.2%는 변함없다고 응답하였다. 기 로 살펴보면 원 기의 경우 135개 기 중 18.5%가 증가, 14.1%가 감소로 응답하였다. 300인 기의 경우에는 365개 기 중 19.2%가 증가로, 11.0%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로 제조의 경우 증가 했다는 기이 16.5%, 감소가14.8%로 조사되었으며 비 제조 중 광, 건설 등은 증가 및 감소가 각각 28.0%, 10.0%로 나타났다. <표5.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의 변화> 증가 변화없음 감소 19.0 (95) 69.2 (346) 11.8 (59) (500) 300인 18.5 (25) 19.2 (70) 67.4 (91) 69.8 (255) 14.1 (19) 11.0 (40) (135) (365) 제조 비제조 광, 건설 등 금융보험, 도소매, 숙박음식 등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증가의 원인 채용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95개 기 중 35.8%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들었다. 또한,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는 응답은 34.7%,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은 25.3%로 조사되었다. 기 로 보면 원 의 기의 경우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 7 -

10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은 44.0%,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 은 28.0%,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는 응답은 24.0%로 조사되었다. 300인 기의 경우 향후 투자계획 확대가 38.6%로 가장 높았고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32.9%, 매출액 증가는 24.3%로 나타났다. 로는 제조의 경우 향후 투자계획 확대로 인한 채용인원 증가가 40.4%로 가 장 높았고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31.9%, 매출액 증가에 의한 채용인원 증가는 25.5%로 나타났다. 금융보험, 도소매 등 서비스의 경우 43.6%의 기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응답했고,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는 응답은 30.8%,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은 17.9%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로 인한 생산성 향상 투자계획 확대 매출액 증가 조기퇴직제로 인한 신인원충원 35.8 (34) 34.7 (33) 25.3 (24) 1.1 (1) 3.1 (3) (95) 인 제조 비제조 <표5-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증가의 원인> 광, 건설 등 금융보험, 도소매, 숙박음식 등 기타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감소의 원인 채용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59개 기 중 주40시간 근무제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채용 축소라고 대답한 비율이 47.4%, 인건비 증가로 인한 기 부담 가중이 35.6%를 차지하였다. 기 조사에서 원 의 기의 경우 전반적 경기침체 영향이 52.6%, 인건비 증가로 인한 기부담 가중은 26.3%로 나타났다. 로는 제조의 경우 경기침체 52.4%, 인건비 증가 28.6%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보험, 도소매 등 서비스의 경우 57.1%가 인건비 상승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고, 28.6%만이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11 <표5-2.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감소의 원인> 전반적 경기침체 47.4 (28)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가중 35.6 (21) 설비자동화 11.9 (7) 초과 및 휴일근무 기피현상 5.1 (3) (59) 인 비제조 제조 광, 건설 등 금융보험, 도소매, 숙박음식 등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조치(복수응답) 기들의 생산성 향상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관리 강화를 꼽은 기이 20.1%, 원 교육훈련 강화 18.0%, 공정 개선 및 무재편 등을 통한 무 재편 15.8%, 조직 간소화 및 슬림화 15.6% 등으로 조사됐다. <표6.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조치(복수응답)> (단위 : %) 설문문항(복수응답) 근로시간 관리강화 원 교육훈련 강화 공장개선 및 무재편 조직개편 생산시설 자동화 투자 고용형태 다양화 제품의 부가가치확대 기타 인 제조 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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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가공기업수 전체 일가공능력 400 톤이상 200~400 톤 100~200 톤 100 톤이하 2006 7,698 103 262 1,241 6,092 2007 7,548 95 251 1,059 6,143-8 - - 9 - 구분 유류가격인건비운송비 경유휘발유남여 원 / 톤, km 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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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300,000 2015 1 15 2014 12 31 2013 20,000 2015 9 30 80,000 2014 12 31 400,000 132 133 134 135 136 2014 2013 475,880,057,649,056 448,615,377,88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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