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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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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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제한 휴일연장근로중복가산 휴일 휴게시간 vs 근로시간 연차휴가

3 01 연장근로제한

4 4

5 5

6 주야간교대근무 = 2 급발암원인 ( 물질 ) - 국제암연구소 6

7 근로시간단축법안국회본회의통과 7

8 8

9 휴일근로 1 주일은 5 일이므로휴일근로는연장근로제한한도에포함되지않는다 ( 노동부 ) 9

10 일주일의정의연장근로시간한도특별연장근로 1 주는휴일을포함한연속된 7 일 1 주 52 시간 300 인이상, 공공기관 : ~299 인 : ~49 인 : 상시 30 인미만, 노사합의시 8 시간허용 유효기간 : ~

11 52 시간근무제도입이 7 월부터라던데요, 저희는포괄임금제인듯한데 ( 근무시간은 9~6 시야근수당은일정액지급등 ) 이런경우 52 시간은어떻게계산하나요? 실제저는출근 07:30/ 퇴근 20:30 으로하루 12 시간정도를근무하는데요. 근로계약서대로계산하나요? 아니면실제출퇴근기록등으로계산하나요? 11

12 저희사업장은사람에비해일이많아소정근로시간내에다해내지못하여보통하루 2~3 시간많게는 5 시간까지초과근무를합니다. 퇴근시간이다되었을때내일오전에나가는물건이들어오기도합니다. 그러나회사측입장은직원의능력부족으로이야기하며출퇴근카드에출근은찍되퇴근은찍지말라고지시합니다.( 사무장이한달에한번일괄적으로저녁 7 시로맞추어전직원찍습니다 ) 제가이회사에서초과근무를했다는증거는어디에도없습니다. 어떻게증거확보를해야할까요? 12

13 제조업사업장은연장근로, 특근으로임금을많이받는것이중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한도가주 52 시간으로줄어들어서, 기존에하던휴일특근을못하게되었는데요, 이것때문에조합원들의불만이매우높습니다. 개정된법을피해서더많이일할수있는방법은없는걸까요? 13

14 02 휴일, 연장근로중복가산

15 주 40 시간을넘어휴일에일했다면, 휴일 + 연장수당중복지급? 휴일근로수당만지급? 휴일 50% + 연장 50% 판례경향 8 시간이내에는 휴일가산 50% 만 노동부행정해석 15

16 공개변론 쟁점 : 1 주 에휴일포함여부, 수당중복지급여부, 사회경제적파급력 추가공개변론 쟁점 : 개정근로기준법시행에따른사회적파급력변화의정도 성남시미화원사건 _ 대법원전원합의체공개변론 선고 예상시기 16

17 중복할증여부 시행시기 8 시간기준으로할증여부나눔 휴일에 8 시간이내근로하면, 50% 가산 휴일에 8 시간초과근로하면, 초과한부분만 100% 가산 즉시시행 17

18 주 7 일 40 시간근무연장근로 12 시간총 52 시간으로근로기준법이바뀌었습니다. 과거연장근로 12 시간발생시휴일근로일경우 8 시간은 150% 4 시간은 200% 로가산하여연장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주 5 일근무를하고평일연장근로를 2 시간 ~3 시간정도로나누어근로를하도록변경할예정인데그렇게되면월 ~ 금요일까지매일 2 시간씩연장근로를할경우 10 시간모두 150% 를받게되는지? 아니면 8 시간 150% / 2 시간 200% 를받는지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 18

19 소정근로시간 243 시간사업장에서근무하는근로자입니다. 3 조 3 교대입니다. A 반 (07~15 시 = 8 시간 ) B 반 (15~22 시 = 7 시간 ) C 반 (22 시 ~07 시 = 9 시간 ) 일요일은주휴일로명시되어있구요. 3 교대이다보니 1 조가휴무시나머지 2 개조가 12 시간씩 2 교대로근무하게됩니다. 궁금한점은 1 개조가일요일에휴무를하게되면 2 개조중 1 개조는휴일근무에야간근무에연장근무 (19 시 ~07 시 = 12 시간 ) 가중복되게됩니다. 이렇게중복이될경우임금계산법이궁금합니다. 19

20 03 휴일

21 주휴일 근로기준법 5 월 1 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21

22 1 주일개근한경우에유급으로부여 1 주일간개근하지않아도무급으로부여해야함 3 번지각하면하루결근처리? 지각이나조퇴를한경우그시간만큼공제는가능하지만시간을합해서하루를결근으로처리하는것은위법함 교대제의경우 연속으로 24 시간부여하면됨 22

23 1. 회사사정으로일이없어서월 - 토까지모두휴무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일요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2. 일주일중 3-4 일은근무하고나머지는회사사정으로휴무하였을때는주휴수당이나오나요? 3. 본인의사정으로연차를일주일썼을때도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23

사용자의귀책사유? 휴업 연차휴가 < 노동부행정해석 :> 휴업시주휴일등의임금지불여부 ( 근기 68207-1138, 1998.06.

24 사용자의귀책사유? 휴업 연차휴가 < 노동부행정해석 :> 휴업시주휴일등의임금지불여부 ( 근기 , ) 사용자의귀책사유에의한휴업과관련하여 1. 1 주간의소정근로일전부를휴업하지아니한경우휴업한날을제외한소정근로일전부를개근하였다면유급주휴일을부여해야하며, 2. 1 주간의소정근로일전부를휴업한경우에는그소정근로일개근시부여하는유급주휴일도휴업기간에포함하여휴업수당을산정해야하며, 3. 1 월의소정근로일전부를휴업한경우월차유급휴가는발생하지않으며, 1 월의소정근로일중일부만휴업한경우에는휴업일을제외한 1 월의소정근로일을개근하였다면월차유급휴가를부여해야할것임. 24

25 3 교대근무제로근무시간은다음과같습니다. 1 조 : 09:00 ~ 18:00 근무 ( 휴게시간 1 시간 12:00 ~ 13:00) 2 조 : 09:00 ~ 익일 09:00 근무 ( 휴게시간 2 시간 12:00~ 13:00 / 18:00~19:00 3 조 : 비번 ( 휴무 ) 근로자의날수당은근로자의날에근무하는직원에게만지급을하는지아니면 3 명모두에게지급을하는지요? 25

26 근로자의날에일을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 ( 대법원 선고 90 다 판결 / 노동부 근로자의날관련근로기준법적용지침 ) 교대제의경우 교대제의비번일이노동절인경우, 1 일분의수당을추가로지급받음. 격일제근무자는근무일다음의휴무일 ( 비번일 ) 은전일의근무를전제로한것이므로, 노동절에지급하는임금은근로일근로시간의절반에해당하는임금으로지급받음 26

27 국경일 (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등 ) 관공서공휴일 ( 민속일, 탄신일, 기념일, 기타정부에서수시로정하는날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정한휴일 (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등 )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이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 - 어린이날이토요일이나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 27

28 단체협약에서약정휴일을어떻게정하는게유리할까? 약정휴일열거 VS 국경일 관공서의공휴일 로정한경우 지방선거일이휴일이되려면? 단체협약에 관공서의공휴일 또는 선거일 이휴일로규정되어야 약정휴일에근로한경우가산수당 50% 지급여부 의견이갈리고, 판례대립. 가산수당지급해야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지만규정해놓는것이안전함 28

29 민간확대적용 단계적시행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을유급휴일로함 3.1 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추석,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신정, 현충일등 15 일추가 300 인이상, 공공기관 : ~299 인 : ~29 인 :

30 < 단체협약 > 제 49 조 [ 근로시간 ] 1 근무시간은평일은 1 일 8 시간, 주 40 시간을기본근무시간으로한다. 월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으로한다. 2 1 주간법정근로시간을 40 시간으로실시함으로서발생되는토요일은무급으로한다. 제 40 조 [ 수당의구성과지급률 ] 1 회사는아래의수당을지급한다. 1. 법정수당 : 휴일, 야간, 연장근로수당 - 해당근로시간에대한통상급의 50% 를가산한다. 단토요일연장근로에대하여는해당근로시간에대한통상급의 75% 를가산한다. 약정휴일이겹치는무급휴무일에근로시임금은어떻게되나요? 30

31 무급휴무일 VS 약정휴일 유리조건우선원칙 50% 50% +75% 휴일근로 휴일 + 연장 31

32 저희회사는휴일근로시수당지급대신대체휴무를지급하고있습니다. 취업규칙에토요일은무급휴일, 일요일은유급휴일로정해져있으며토요일, 일요일근무시평일대체휴무로각 1 일씩지급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주말근로시 1.5 배이며이를휴가로대체시에도 1.5 배로알고있습니다. 토, 일요일근무시 (8 시간 ) 평일에 2 일휴무가아닌 3 일휴무로가능한지요? 32

33 대체휴무의형태 휴일사전대체 휴일에근로를하고대신다른날휴일을부여하는제도 미리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등에규정을두거나근로자의동의를받아야함 휴일가산수당지급 X 사후대휴 미리대체하지않고사후에일방적으로쉬게만드는것 휴일가산수당발생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임금을휴가로지급 가산수당발생 33

34 휴일의사전대체란 지정된휴일에일을하고, 다른날에휴일을부여하여처음의주휴일은평일근무가되고, 대체된날이유급휴일이되도록하는것 적법한휴일대체란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휴일대체의사유, 절차가정해져있는가 사전에휴일대체를한다는고지가있었고, 당사자의동의를얻었는가 대체하는휴일을사전에지정해서고지했는가 스케줄표를짜면서당사자의이의여부를확인하였는가 34

35 04 휴게시간 vs 근로시간

36 실근로시간의의미 노동자가사용자의명시적, 묵시적지휘감독하에둔시간 명시적인사용자의지시나감독이없었다하더라도, 알면서도적극적으로저지하는조치를취하지않고묵인하거나허용한경우도포함됨 실근로에부수된시간 근무복착용, 작업도구의준비, 작업개시전회의, 교대시간, 작업후목욕시간, 작업장정리시간등 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행위나업무에부수하는행위 취업규칙에의무화되어있는경우 교대시간, 교육이나회의, 청소시간등이규정상의무화 예시 ) 8 시까지근무복을갈아입은상태에서바로근로를시작하여야한다 : 사회통념상근무복을갈아입는데필요한시간만큼근로시간에포함시켜야 36

37 대기시간 업무내용상대기시간이예정되어있는경우 예시 ) 약사, 식당종업원, 의사, 운전기사등 대기시간을자유롭게이용할수없으면근로시간임 휴게시간이라해도실제는언제든지근로제공을해야할대기상태에있다면근로시간으로계산됨 교육시간 관계법령에서정한업무수행에필요한의무교육인경우근로시간임 ( 예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의무교육 ) 교육이사용자의지시, 명령에의해이루어지고노동자가거부할수없다면근로시간임 체육대회, 야유회, 회식등의행사 교대시간, 교육이나회의, 청소시간등이규정상의무화 불참은결근등이될수있으며, 참석이의무화되어있으면근로시간임 37

38 50 인이상의제조업체입니다. 생산공정중포장팀의업무가한시간업무하면한시간정도는쉬어도됩니다. 물론그쉬는시간에도설비는돌아가며생산품이나옵니다. 모아두었다한꺼번에포장하는거죠. 그런데매번그렇지만은않습니다. 돌발상황발생시설비옆콘테이너에 ( 휴게 or 대기장소 ) 달려가돌발상황에맞게이런저런업무를지시합니다. 말그대로언제그런상황이발생될지모르기에 ( 휴게 or 대기 ) 중에는그곳에있는것이보통입니다. 그러나그곳에서의자에기대잠을자고핸드폰도하고자유롭게보냅니다. 또한돌발상황이자주있는것이아니고발생하더라도 10~15 분사이에처리되는업무이며나머지시간은그장소에서자유롭게보냅니다. 아주가끔사장님오실때현장청소같은업무를지시하기도하고, 한가한날은재포장업무를지시하기도합니다. 그런데점심시간이나휴게시간으로특정한시간을특정할수없는단점이있습니다. 총 12 근무시간중 1.5 시간의휴게시간이있다고근로계약했는데문제없나요? 38

39 05 연차휴가

40 작년에정직 3 개월을받았습니다. 1 년간출근율이 80% 가되지않기때문에올해는휴가가하루도없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40

41 5 인이상사업장 1 년간 80% 이상출근 80% 미만출근하면, 만근한개월수만큼 입사후 1년 입사후 2년 입사후 3년 입사후 4년 입사후 10년 입사후 20년 기본연차휴가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가산연차휴가 - - 1일 1일 5일 10일 합계 15 일 15 일 16 일 16 일 20 일 25 일 2 년마다 1 일추가 41

42 연차를사용하려면휴가사용 3 일전증빙서류를제출하고, 징검다리연휴에는불허하고있습니다. 조합원들은자기가필요로할때아무때나연차휴가를사용하게해달라고요구합니다. 조합원들이몸이불편하거나할때는증빙서류를제출하기가용이하지않은데, 회사측에서는증빙서류가없으면결근처리를합니다. 그래서조합원들의원성이노동조합으로향하고있습니다. 해결방법이무엇일까요? 42

43 사업에막대한지장을주는경우 시기지정권 노동자 사용자 시기변경권 대량의원재료가입하될것이예정되어당일중에처리하지않으면안된다든가, 월말재고조사일에해당되는경우, 이미, 당일다른근로자로부터도연휴청구가있어서승인하였으며동시에휴가를쓸경우인원수관계상대체근무자를확보하기가곤란한경우 다른근로자의결근 ( 감기유행등 ) 이예상되고대체요원의확보가곤란한경우 당일그근로자가아니면처리할수없는용무가있는경우 ( 정기건강진단일의보건관리자, 세무서의조사가있는날의경리사무담당자, 통역직에있는자의외국인내방이있을시등 ) 출장이나연수등특명을가진업무가미리정해져있는경우 43

44 1. 휴가사용권은근로자에있다. 2. 특정의경우회사는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그시기를조정할수있다. 3. 근로자는휴가를사용할경우 1~3 일전에사전에청구한다 4. 다만사전에청구가부득이할경우 ( 교통사고등인사상의부득이한경우 ) 에는사후청구도인정한다. 5. 청구방법은구두로도가능하다 44

45 회사의경영사정이어려워지난해에발생한연차휴가와휴가수당을반납한다는노사간의합의가있었습니다. 근로자들도개별적으로동의서를제출했습니다. 그뒤기업의양도계약에의해일부인원의고용관계가다른기업으로이전되면서종전에지급받지못한연차수당을지급받으려고하는데법적으로가능합니까? 45

46 발생전 반납, 포기 X 연차휴가 자발적 - 포기가능 발생후 강압 - 포기 X 46

47 회사에서 2017 년 11 월에올해연차휴가일수가얼마남았는지알려주고, 올해안에사용하라고합니다. 사용하지않으면본인책임이기때문에연차휴가수당을주지않는다고하는데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요건이어떻게되나요? 47

48 사용기한 6개월전, 10일이내남은휴가일수통지 휴가사용기한 2개월전까지휴가사용일을사용자가지정 48

49 첫해에 11 일 예전에는 바뀐후에는 매월 1 일씩 2 년간 매월 1일씩 ( 최대 11일 ) 2 년간 1 년후생긴 15 일에서기존에사용한휴가일수를뺌 총 15 일 1년후 15일 총 26 일 사용한휴가차감하지않음!

50 1 년미만근로에대해 1 개월만근시부여되는연차유급휴가를공제할수없는법규정은시행일이 18 년 05 월 29 일이므로, 근로기준법제 60 조 3 항은 2017 년 5 월 29 일입사자부터적용되는것인가요? 50

51 2017 년 5 월 30 일입사자부터적용 (2018 년 5 월 29 일에입사 1 년이되는경우 ) 51

52 1 년미만근로자에게월만근시발생하는연차휴가도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시행이가능한가요? 52

53 2017 년 8 월입사한직원이 1 년을근무하면서연차유급휴가를전혀사용하지않은경우라면퇴사시연차유급휴가를모두수당으로지급해야하나요? 53

54 육아휴직출근간주 <6 개월간육아휴직을사용한경우휴가일수 > 예전에는 휴직기간만큼휴가일수차감 원래발생해야하는휴가가 16일이면, 16 X 6/12 = 8일 휴직기간도 출근한것으로간주 바뀐후에는 원래발생해야하는휴가가 16 일이면, 16 일모두휴가로 ~! 54

55 <1 년간육아휴직을사용한경우휴가일수 > ( 주의 ) 법시행일이후최초로육아휴직을신청하는경우적용됨 55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