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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일시 : 3월 16일 ( 월 ) 오전 10시 장소 : 의원회관 2층제2세미나실 주최 : 환경노동위원회간사,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이인영 발제 : 김유선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원 ) 이영면교수 ( 동국대경영대학 ) 토론 : 이창근정책기획실장 ( 민주노총 ) 정문주정책본부본부장 ( 한국노총 ) 구교현위원장 ( 알바노조 ) 김순희노동정책팀장 ( 서울특별시 ) 권창준근로기준정책과장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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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목차 인사말 이인영 ( 환경노동위원회간사,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 축사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 ) 강기정 ( 새정치민주연합정책위의장 ) 발제문 최저임금의적정수준과고용효과 01 김유선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원 ) 최저임금의결정기준 29 이영면교수 ( 동국대경영대학 ) 토론문 최저임금현실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과제 53 정문주정책본부본부장 ( 한국노총 ) 2015 년민주노총최저임금요구안 63 이창근정책기획실장 ( 민주노총 ) 최저임금 1만원. 가능성이아닌필요성의문제이다. 79 구교현위원장 ( 알바노조 ) 인간다운삶을보장하는최소한의 + α 서울시생활임금도입배경과추진현황 85 김순희노동정책팀장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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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사말 환경노동위원회간사,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이인영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열어야합니다. 저는지난해환경노동위원회로옮기면서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의문제와노동3 권의침해상황에대해심각한위기를느꼈습니다. 특히저임금문제해결은노동자들의삶의질을개선하는문제를넘어서한국경제의선순환구조를만들수있는유일한해법이라확신하고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노동생산성은 9.8% 증가했지만실질임금은오히려 2.3% 감소했습니다. 2000년대들어기업소득은 9.8% 증가했지만가계소득은 5.7% 증가에그치고있습니다. 2008년 24.7% 였던저소득층이 2012년 26% 로증가했고, 중산층은 44.8% 에서 41.3% 로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로의진입은한국경제의구조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출발점입니다. 미국오바마정부가 법안을제안하고, 독일의최저임금법제정, 영국, 일본등선진국들이최저임금인상을시도하는것은지난날의경제해법으로는더이상성장도, 경제발전의선순환구조도만들수없기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의하락이극심한내수부진과소득양극화로이어질수밖에없는구조아래서는더이상경제발전의동력이생길수없다는것입니다. 이제경제패러다임을바꿔야합니다. 월급쟁이들의소득을올려이들의소비능력이배가되고내수가활성화되어경제가발전하는새로운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그출발이바로최저임금 1만원시대를앞당기는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앞당기기위해서는누구나이해하고납득가능한최저임금인상안이제시되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발표 2015년 4인가구최저생계비는 166만8 천원입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의거최저생계비 185%(308만6 천원 ) 이하의 4인가구에위기상황이발생하면주거, 의료, 교육, 전기, 가스요금등을지원합니다. 4인가구의부부가맞벌이한다 - i -

6 고가정할경우 1인소득 154만원, 최저시급 7,380원에미달하는가정이저소득층으로분류되어위기상황시정부로부터긴급지원을받게되는것입니다. 또한지난해최저임금위원회에제시된 2013년단신근로자한달생계비는 150만 6천원 ( 시급 7,207원 ) 이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근로자들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과소득분배율고려하여최저임금을결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유사근로자의급여, 노동생산성과소득분배율기준을제대로고려한다면우리의최저임금은매우낮은금액입니다. 그렇다면다른상황은몰라도최소한보건복지부긴급복지원대상최저생계비기준과실제단신근로자들의생계비수준으로는최저임금이결정되어야합니다. 그래야생활이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2016년최저임금은최소 7,500원이되어야한다고주장합니다. 그러나이것은말그대로생계비에불과합니다. 소득분배의불균형을개선하고성장과소비의경제선순환구조로진입하기위해서, 저는지금당장최저임금 1만원시대를열기위한사회적합의의장을마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길에박근혜정부의양적확대정책과우리당의소득주도성장의접점도있다고믿습니다. 침체한한국경제의새로운활력은임금을올리고근로시간을줄여서일자리를나누고, 결과적으로일자리를늘려영세자영업자가재취업으로이동하는길하나. 대기업의이윤을중소기업과나누어중소기업의임금을올릴수있는여력을만드는길하나. 대기업및중소기업이임금을올리는만큼세제지원방안을마련하는길하나. 즉, 3박자정책을통해동시에풀어내야합니다. 이를통해한국경제는저성장또는고용없는성장의악순환에서탈출할수있을것입니다. 이문제들을풀기위해당과의원들의적극적인활동이필요합니다. 그일환으로 4월부터 최저임금현실화를위한의원모임 을통해적극나서고자합니다. 최저임금미달노동자보호와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연대활동을계획하고최저임금인상을위한공동활동을통하여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의노동3 권보장을위해노력하고자합니다. 가능하다면여당의원들과도범국회차원에서함께논의할수있는기회를만들기를기대합니다. 많은분들의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는주어지는게아니라우리가만들어야할새로운시대정신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간사,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이인영 - ii -

7 축사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문재인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문재인입니다. 먼저, 우리당이인영의원께서주최하는 최저임금인상, 현실화방안은? 토론회개최를대단히뜻깊게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이우리사회의뜨거운감자로부상했습니다. 최근최경환경제부총리가 임금이올라야내수가산다, 그래서최저임금을빠른속도로올려야한다 고발언한이후, 새누리당에서도 최저임금인상에대한합의도출을위해최대한노력하겠다 는전향적인입장을내놓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정부여당의최저임금인상추진을환영합니다. 이는우리당이그동안줄기차게주장해온소득주도경제성장론이옳다는것을인정한것입니다. 이제는말뿐만아니라실천이중요합니다. 모처럼여야가뜻을함께한만큼, 지금부터는최저임금을어떤속도로올려나갈것인가에대한논의에집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은더이상미룰수없습니다. 시간당 5580 원, 한달에약 110 여만원남짓한돈으로는 4인가족이생활을이어갈수없습니다. 최저임금인상등을통해가계소득이올라가야소비도늘고내수가살아나면서경기가활성화되고국가경제도성장할수있습니다. 그래야서민도살고기업도살고국가경제도살리는선순환이가능해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이미오래전에최저임금하한선을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절반수준이상으로하는최저임금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한바있습니다. 지금당장이라도여야가머리를맞대고최저임금현실화와영세중소기업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한논의를시작해야합니다. 재계역시경제성장의과실을고루나누는포용적성장의길에적극동참해야합니다. - iii -

8 새정치민주연합이유능한경제정당이되어서민경제를살리고민생을지키기위해앞장서겠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도최저임금인상과관련한종합적인논의가이뤄지기를기대합니다. 오늘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애쓰신이인영의원을비롯해토론회에함께하신전문가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문재인 - iv -

9 축사 새정치민주연합정책위의장강기정 임금수준결정은수요 공급원칙이아니라정치적선택의문제 새정치민주연합정책위의장강기정입니다. 매년 6월경최저임금결정시기에불던 최저임금인상 바람이올해는어느때보다뜨거운관심으로회자되고있습니다. 바로박근혜정부경제수장인최경환경제부총리의 빠른속도의최저임금인상의필요성 발언때문입니다. 우리당의환노위간사이신이인영의원님께서시기적절하게최저임금관련토론회를개최해주신것에대해축하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최저임금에대한우리당의입장과방향에대해진지하게고민할수있는자리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그동안우리경제를 소득주도성장 형으로전환하기위한정책들을추진하면서가장핵심적으로임금인상특히최저임금의인상이필요하다고진단하고, 이를위해 노동자평균임금의 50% 이상하한선법제화 를정부와여당에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최저임금결정방식을보면, 최저임금위원회가결정한최저임금인상이노사의의견대립속에표류되고결국에는공익위원을통해정부의의지가반영되는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MB 정부이후부터지금까지 OECD 평균에한참미달하는겨우 5.94% 인상에그쳤습니다. 민주정부 10년동안 IMF 를극복하는어려운시기였음에도불구하고평균 9% 인상되었던것과대비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하한선의법제화는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우리당은지금이자리에계신문재인대표님대표발의로, 제19대국회가개원하자마자최저임금이최소한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 수준이되어야한다는입법안을당론으로채택해줄곧추진해왔습니다. 14 년통계기준으로 7,630 원이상이최저임금이어야하며, 다만단계적인상을위해우선적으로전체노동자평균정액급여 50% 수준인 6,360 원이상부터시작하자는것입니다. - v -

10 물론, 최저임금의인상만으로는안됩니다. 최저임금인상의연착륙을위해중소상공인및영세자영업자의부담을덜어주는경감대책이병행되어야합니다. 이에우리당은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폐지, 카드매출세액우대공제율한도상향, 중고품거래에마진과세도입, 간이과세자납부면세점기준상향조정하는부가가치세법 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한도상향하는조세특례제한법, 자영업자를위한의료비와교육비를세액공제하는소득세법등 3법을 최저임금법 개정과더불어오는 4월국회에서추진할것입니다. 끝으로폴크루크먼미프린스턴대교수가최근뉴욕타임즈칼럼에기고한글을소개하겠습니다. 노동자임금수준은보이지않는수요 공급의원칙이결정하는것이아니라정치적선택의문제다 라는것입니다. 오는 4월임시국회에서정부와새누리당의올바른정치적선택을기대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정책위의장강기정 - vi -

11 발제 최저임금의적정수준과고용효과 김유선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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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저임금적정수준 최저임금적정수준 1) 김유선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원 ) 1. 머리말임금불평등이심화되고저임금계층이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12년 12월대통령선거때박근혜후보는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조정분 을기준으로최저임금을인상하겠다고공약했고, 근로감독강화와징벌적배상제도도입을약속했다. 2013년 2월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발표한국정과제는 합리적인최저임금인상률가이드라인마련, 중장기적인적정최저임금수준목표치설정 을제시했다. 문재인후보는 최저임금을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끌어올리겠다. 고공약했다. 2012년 5 월 30일문재인의원이대표발의한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적용최저임금이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0% 이상이될수있도록단계적인상을추진하고,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0% 에도달하기까지는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합산의 3년평균치를하회할수없다 라하고있다. 여야대선후보의공약을종합하면 1 중장기적인최저임금수준목표치는평균임금의 50% 로하되단계적인상을추진하고, 2 평균임금의 50% 를달성할때까지는매년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조정분 을하한선으로하여최저임금을인상하는방향에서합의도출도가능할것으로보였다. 2015년 3월에는최경환부총리가내수진작을위해서라도최저임금의빠른인상이필요하다고발언하면서, 최저임금인상에대한기대치가높아지고있다. 그러나노사정간에견해차이는여전히크다. 민주노총은최저임금 1만원을요구하는가하면, 집권여당과노동부는작년처럼 7% 안팎을, 재계는 1.6% 인상을얘기한다. 제2 절에서는지난 25년동안한국에서최저임금추이를살펴보고, 제3 절에서는 OECD 자료를사용해서최저임금수준을국제비교한다. 제4절에서는한국에서최저임금의적정수준과기준을살펴본다. 1) 김유선 (2014), 최저임금결정기준, KLSI 이슈페이퍼 를업데이트하면서수정 보완한글입니다. 3

14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2. 한국의최저임금추이가. 최저임금인상률한국에서최저임금이도입된것은 1988년부터다. 지난 25년동안 (1989~2014년) 연평균최저임금인상률은시급기준으로 9.8%( 월환산액기준 9.2%) 다. 같은기간 10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명목임금인상률은시간당임금기준으로 9.5%( 월정액급여기준 8.8%) 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은 9.4% 였다. 최저임금이저임금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등본연의역할을다하려면, 최저임금인상률이일반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보다높아야한다. 하지만지난 25년동안최저임금인상률은일반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과거의같은수준에서, 성장에겨우상응하는수준에서이루어졌다. 역대정부의최저임금인상률평균은 노태우 (18.2%)> 노무현 (10.1%)> 김영삼 (9.1%)> 김대중 (8.7%)> 박근혜 (6.8%)> 이명박 (5.7%) 순이다. 한데새정부첫해의최저임금은이전정부에서정해진다. 따라서새정부 2년차부터다음정부 1년차까지를재임기간으로하여역대정부최저임금인상률평균을계산하면, 노태우 (16.3%)> 노무현 (9.9%)> 김대중 (9.5%)> 김영삼 (8.3%)>> 박근혜 (7.2%)> 이명박 (5.2%) 순이다. 4

15 최저임금적정수준 나.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추이최저임금제를시행한 1988년부터지금까지최저임금비율추이를보려면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0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통계를사용해야한다. 2014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 월정액급여 (39.5%)> 월통상임금 (32.6%)> 시간당정액급여 (30.7%)> 시간당통상임금 (25.3%) 순으로어떠한지표를사용하느냐에따라차이가크다. 그렇지만 11990년대에계속하락하던최저임금비율이 2000년대에증가세로돌아섰고, 년최저임금제도입당시와 2014년현재의최저임금비율이거의같다는점에서는일치한다. 5

16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 표 1> 연도별최저임금인상률과주요경제지표추이 10인이상상용직최저임금최저임금인상률주요경제지표 (%) 명목임금인상률연도시간급월노동월환산액시간급월환산경제소비자물가성장률 + 물가시간급월임금 ( 원 ) 시간 ( 천원 ) (%) 액 (%) 성장률 상승률 상승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89~14)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자료 : KOSIS 주 : 1994~2005년최저임금은매년 9월부터다음해 8월까지적용되었기때문에, 연평균최저임금을재계산했음. 6

17 최저임금적정수준 연도 < 표 2> 연도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추이 ( 단위 :%)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국민소득통계 10인이상상용직 5인이상상용직 1인이상비정규직포함 1인당 월 시간당 월 시간당 월 시간당 월국민총소득 피용자 1 인당월임금 정액급여통상임금정액급여통상임금정액급여통상임금정액급여통상임금정액급여통상임금정액급여통상임금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06 년까지매월노동통계조사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한국은행, 국민소득 3. 최저임금수준국제비교 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OECD 국가풀타임노동자의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 2000년 36.5% 에서 2013년 38.6% 로높아졌다. 중위값기준으로는 45.0% 에서 49.2% 로높아졌다. 이는 2000년대들어저임금계층이늘고임금불평등이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졌기때문이다 (ILO 2008). 한국도 2000년 22.0% 에서 2013년 35.2% 로개선되고있다. 하지만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 OECD 25개회원국중 17위로여전히낮은편에속한다. 한국보다최저임금비율이낮은나라는스페인 (34.6%), 룩셈부르크 (34.0%), 일본 (33.9%), 에스토니아 (32.6%), 체코 7

18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31.0%), 그리스 (30.4%), 멕시코 (27.4%), 미국 (26.8%) 여덟나라다. 중위값기준으로는 43.3% 로 25 개회원국중 18 위다. 2) 2) OECD 34 개회원국중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나라는 26 개국이다. 스칸디나비아국가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와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8 개국은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지않고, 독일은 2015 년부터실시하고있다. 스칸디나비아국가는노동조합이실업보험을관리 운영하는겐트시스템때문에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높아굳이법정최저임금제를도입할필요성을못느낀다. 이태리는헌법 ( 제 36 조 ) 의 적정임금을받을권리 를, 모든노동자는관련부문단체협약중가장낮은임금률을적용받을권리가있다 고노동법원이일관되게해석함에따라굳이법정최저임금제를도입할필요성을못느낀다 (Schulten 2008). 이들나라는모두임금수준이높고단체협약으로정한최저임금수준이높다. 따라서비교대상을 34 개회원국전체로확장했을때한국의최저임금수준 ( 비율 ) 은평균값기준으로는 26 위, 중위값기준으로는 27 위로더낮아진다. 8

19 최저임금적정수준 나. 시간당최저임금 2013년 OECD 회원국의최저임금평균은 6.9달러로한국 (4.4달러) 보다 2.5달러높다. 한국은 25개회원국중 15위로낮은편에속한다. 호주 (15.6달러), 룩셈부르크 (14.3달러), 프랑스 (12.5달러 ), 벨기에 (11.9달러), 아일랜드 (11.5달러), 뉴질랜드 (11.2달러), 네덜란드 (11.2달러) 는시간당최저임금이 10달러가넘는다. 한국보다낮은나라는그리스 (4.3달러), 포르투갈 (3.7달러), 터키 (3.0달러), 폴란드 (2.9달러), 헝가리 (2.5달러), 체코 (2.5달러), 슬로바키아 (2.5달러), 에스토니아 (2.4달러), 칠레 (2.3달러), 멕시코 (0.6달러) 열나라다. 구매력평가지수를사용해도한국은 5.3달러로, OECD 평균 (6.9달러) 에못미친다. 한국보다낮은나라에스페인한나라가추가될뿐이다. 9

20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다. 최저임금과국민소득국민소득 (1인당 GDP) 과시간당최저임금은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국민소득수준이높으면시간당최저임금도높다. 하지만반드시그런것은아니다. 국민소득수준이비슷해도 2012년프랑스는 11.7달러, 영국은 9.4달러로차이가나고, 국민소득수준이훨씬높은미국은최저임금이 7.1달러밖에안된다. 한국은국민소득대비최저임금수준이낮은편에속한다. 국국국국국최최최최 (2012 년, US$) 시시시최최최최 AUS FRA NEZ BELIRL NLD CAN JPN UKD AUT SVN ISR GRC SPN KOR PRT TUR HUN POL CHL EST SVK CZE MEX USA LUX 인인 GDP 국민소득과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은상관관계가유의미하지않다. 국민소득수준에관계없이뉴질랜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호주, 아일랜드, 벨기에는최저임금비율이높고, 미국, 일본, 체코, 한국은최저임금비율이낮다. 이는최저임금의절대수준 ( 시간당최저임금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의영향을받지만, 최저임금의상대수준 (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의영향을받지않으며, 노사교섭력, 집권정당의성격, 사회문화가치등경제외적요인의영향을받음을말해준다. 평평최최대대최최최최대비 CZE FRA AUS IRL CHL BEL ISR NLD CAN PRT TUR UKD HUN POL SVK GRC SPN KORJPN EST MEX SVN NEZ 국국국국국최최최최비비 USA 인인 GDP LUX 10

21 최저임금적정수준 라. 최저임금과임금불평등, 저임금계층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에미치는영향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에달려있다. 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이적다. 즉최저임금과임금불평등및저임금계층사이에 (-) 상관관계가존재한다. 이는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과저임금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책수단임을말해준다 (Metcalf 1999). 임임임임임 P 최최최최최최최임임임 (2011 년 ) USA CZE EST KOR TUR SVK PRTCAN UKD POL LUX SPN JPNGRC HUN ISR NLD CHL IRL BEL AUS SVN 평평평평대대최최평평대비 FRA NEZ 저임임저저 최최최최최최최최저저 (2011 년 ) USA CZE KOR SPN JPN POL UKD SVK HUN CAN GRC PRT ISR IRL CHL BEL AUS 평평평평대대최최평평대비 NEZ 11

22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4. 최저임금의적정수준가. 평균임금의 50% 1) 평균값? 중위값?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에서평균임금 (average wage) 은평균값 (mean) 으로계산할수도있고, 중위값 (median) 으로계산할수도있다. 평균값으로계산할때는 평균임금의 50% 를목표로하면되고, 중위값으로계산할때는저임금기준선인 중위임금의 2/3( 또는 60%) 를목표로하면된다. 하지만 중위임금의 2/3 보다 평균임금의 50% 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이유는 1임금수준통계인사업체노동력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가평균값만조사하고있고, 2한국에서중위값은일반인에게생소한개념이기때문이다. 정부나학계일부에서는 중위임금의 50% 를제안하기도한다. 그러나 중위임금의 2/3 에못미치면저임금계층인데, 중위임금의 1/2 를최저임금의목표로하자는것은, 저임금노동일소 라는최저임금목표에부합하지않는다. 저임금계층이전체노동자의 25% 에이르는상태에서 중위임금의 50% 는저임금노동자의임금수준에최저임금의목표를맞추는우를범하게된다. [ 참고1] OECD 국가최저임금비율 ( 자료 : OECD.stat) 한국은 2011년최저임금이풀타임노동자평균임금의 33.5%, 중위임금의 41.3% 로 7.8%p 차이가나는데비해, 터키는평균임금의 37.8%, 중위임금의 71.4% 로 33.6%p 차이가난다. 이는터키노동자다수가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이다. median 최최최최비비 (2011 년 ) TUR CHL FRA SVN PRT ISR AUS GRC HUN BEL UKD NLD IRL SVK POL CAN KOR LUX SPN USA ESTJPN CZE NEZ mean 12

23 최저임금적정수준 [ 참고2]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개개발도상국의최저임금은평균임금 (mean) 의 28~83% 이고, 중위임금 (median) 의 40~110% 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 3개국은최저임금이중위임금 (median) 의 100% 보다높은데, 이는그만큼많은노동자들이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이다. 2) 비교대상과사용통계지금까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을계산할때는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 자료를사용해왔다. 하지만최근정부일각에서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임금 자료를사용하자고주장한다. 형식논리상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임금 과비교하자는주장이전적으로잘못되었다고할수는없다. 하지만 1 5인미만사업체는근로기준법조차적용되지않는비공식부문인데, 과연 5인미만사업체임금통계를신뢰할수있는가, 2 저임금부문인 5인미만사업체와임시직, 일용직임금은포함하면서고임금부문인공무원과교원임금은포함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3 저임금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을목표로최저임금수준을정함에있어굳이 5인미만사업체, 임시일용직임금 을포함시켜비교하는게바람직한가 3) 등의질문에답할수있어야한다. 실제로일본은 5인이상사업체조사, 유럽연합각국은 10인이상사업체조사결과를 OECD에제출하고있다. 3) 시간당임금? 월환산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시간당최저임금을결정할뿐, 월최저임금을결정하지않는다. 시간당최저임금에 209시간을곱해월환산임금을구한뒤참고지표로활용할뿐이다. 2013년사업체노동 3) OECD 는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을계산할때파트타임을제외하고풀타임노동자임금을비교한다. 이는최저임금수준을정함에있어비정규직 ( 파트타임 ) 임금을포함시켜비교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보기때문이다. 한국에서도 5 인미만사업장과임시, 일용직노동자임금을포함시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하면,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가늘어날수록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은높아지는어처구니없는일이생겨난다. 13

24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력조사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노동시간이월 165.6시간인데도 209시간을곱하는것은, 한달 177시간근무에유급주휴 4일 32시간을더해 209시간분의임금을받는다고가정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일용직, 호출근로등은유급주휴수당적용대상조차아니다.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을계산할때는시간당평균임금과최저임금을사용해야한다. 4) 정액급여? 통상임금? 노동부의각종임금조사는임금총액을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구분하고있다. 지금까지최저임금을논의할때임금구성항목중정액급여를사용한것은, 정상근로시간일해서받는통상임금개념에정액급여가가장가깝다는판단들이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앞으로는 2013년말대법원판례에따라통상임금을 정액급여 +( 고정적 ) 특별급여 로정의하고, 정액급여대신통상임금을사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5) 종합노동계는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시간당정액급여 ( 또는통상임금 ) 평균값을사용하고, 노동부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의월정액급여평균값또는중위값을선호한다. < 표3>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3년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시간당정액급여는 1만 5,567 원이고통상임금은 1만 8,807원이다. 2013년최저임금 4,860원은정액급여의 31.2%, 통상임금의 25.8% 다. 따라서평균임금의 50% 목표를달성하려면상당기간에걸쳐대폭적인최저임금인상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온다. 이에비해 < 표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3년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의월정액급여평균값은 217만원이고중위값은 174만원이다. 2013년월환산최저임금 101만 5,740원은정액급여평균값의 46.8%, 중위값의 58.5% 다. 따라서이미평균임금의 50% 목표에근접해있다는주장이나온다. 이는현행최저임금이지나치게낮게책정되고있다는대다수국민의인식과배치된다. 14

25 최저임금적정수준 평균값 < 표 3> 사업체규모별임금수준 (2013 년, 5 인이상상용직, 평균값 ) 월임금 ( 천원 ) 시간당임금 ( 원 )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월환산최저임금 / 월임금 (%) 정액급여 통상임금 시간당최저임금 / 시급 (%) 정액급여 통상임금 5인이상 2,578 3,114 15,567 18, 인이상 2,665 3,267 16,257 19, 인이상 2,786 3,526 17,275 21, ~299인 2,433 2,778 14,492 16, ~9 인 2,133 2,330 12,221 13, ~29 인 2,395 2,695 14,132 15, ~99인 2,546 2,926 15,470 17, ~299 인 2,678 3,222 16,528 19, 인이상 3,093 4,313 19,624 27, 자료 :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 년주 : 1) 2013 년최저임금은시급 4,860 원 ( 월 209 시간월환산액 101 만 5,740 원 ) 2) 통상임금 = 정액급여 + 특별급여 < 표 4>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별임금수준 (2013 년 6 월 ) 전규모 5 인 이상 평균값 중위값 평균값 월임금 ( 천원 ) 시간당임금 ( 원 ) 월환산최저임금 / 월임금 (%) 정액통상급여임금 시간당최저임금 / 시급 (%) 정액통상급여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전체 2,169 2,480 14,310 16, 인미만 1,618 1,675 10,784 11, 인 2,125 2,318 13,785 15, 인 2,361 2,710 15,428 17, 인이상 3,061 4,134 20,870 27, 정규직 2,390 2,809 15,001 17, 비정규직 1,578 1,605 12,469 12, 풀타임 2,315 2,667 14,650 16, 시간제 1,051 1,055 11,712 11, 전체 1,735 1,892 11,095 12, 인미만 1,339 1,380 8,375 8, 인 1,734 1,819 11,111 11, 인 1,919 2,220 12,341 14, 인이상 2,594 3,714 17,480 24, 정규직 1,951 2,199 11,905 13, 비정규직 1,181 1,200 8,927 9, 풀타임 1,846 2,033 11,333 12, 시간제 ,888 8, 인이상 2,385 2,797 15,698 18, 정규직 2,554 3,055 16,243 19, 비정규직 1,697 1,744 13,473 13, 풀타임 2,475 2,919 15,795 18, 시간제 1,235 1,240 14,464 14, 중 5 인이상 1,932 2,187 12,500 14,

26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위값 월임금 ( 천원 ) 시간당임금 ( 원 ) 월환산최저임금 / 월임금 (%) 정액통상급여임금 시간당최저임금 / 시급 (%) 정액통상급여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규직 2,100 2,455 13,131 15, 비정규직 1,290 1,322 9,881 10, 풀타임 2,000 2,290 12,500 14, 시간제 ,971 12,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원자료 2013 년주 : 1) 2013 년최저임금은시급 4,860 원 ( 월 209 시간월환산액 101 만 5,740 원 ) 2) 통상임금 = 정액급여 + 특별급여 나. 시중노임단가 8천원중소기업중앙회는매년 9월기준으로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를실시하고있다. 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 상시 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 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 에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은,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을대상으로용역계약을체결할때는근로자의기본급단가로최저임금이아닌시중노임단가 ( 보통인부노임 ) 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사실상공공부문의최저임금이라할수있는데, < 표5> 에서 2014년시급 8,019원은평균임금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정액급여평균값 ) 의 49.5% 다. 이는앞서살펴본최저임금목표 ( 평균임금의 50%) 가현실적임을보여준다. 연도 < 표 5> 중소 (5~299 인 ) 제조업생산직보통인부 ( 단순노무종사원 ) 시급 보통인부시급 ( 원 ) 5 인이상시간당임금평균 보통인부시급 / 시간당임금평균 정액급여 ( 원 ) 통상임금 ( 원 ) 정액급여 (%) 통상임금 (%) ,065 5,989 7, ,131 6,515 8, ,361 6,901 8, ,465 7,756 10, ,607 8,482 11, ,914 9,062 11, ,188 9,895 12, ,772 10,763 13, ,499 12,671 15, ,849 12,181 15, ,179 12,634 15, ,645 13,276 16, ,232 13,893 16, ,530 14,772 17, ,916 15,567 18,

27 최저임금적정수준 연도 보통인부시급 ( 원 ) 5 인이상시간당임금평균 보통인부시급 / 시간당임금평균 정액급여 ( 원 ) 통상임금 ( 원 ) 정액급여 (%) 통상임금 (%) ,019 16,210 1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주 : 2013 년부터는보통인부를단순노무종사원으로명칭변경했음. 다. 최저임금인상하한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α 생산성임금제에따르면전체노동자의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과일치하면분배구조에변함이없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에못미치면분배구조가악화되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을넘어서면분배구조가개선된다. 외환위기이후인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은연평균 7.4% 다. 5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 5.6% 로매년 1.8%p 덜올랐다. 한국은행국민소득통계에서계산한피용자 1인당보수인상률은 4.5% 로매년 2.9%p 덜올랐다. 이처럼경제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은분배구조의악화로이어져,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91.5% 에서 2013년 84.6% 로 6.9%p 떨어졌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명박정부때는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은연평균 6.5% 인데, 5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 3.2% 로매년 3.3%p 덜올랐고, 피용자 1인당보수인상률은 3.4% 로 3.1%p 덜올랐다. 최저임금인상률마저 5.7% 로매년 0.8%p 덜올랐다. 그결과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90.1% 에서 2013년 84.6% 로 5.5%p 떨어졌다. 이명박정부때악화된분배구조만개선하려해도앞으로 5년동안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매년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3.1~3.3%) 이상이되어야한다. 한데이것은어디까지나전체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이다. 저임금노동자들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인상률이이보다높게책정되어야함은물론이다. 17

28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최저임금고용효과 4) 김유선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원 ) 1. 머리말많은사람들이최저임금제를저임금노동자에게공정한임금을보장하고, 임금불평등을완화하고소득분배구조를개선하는바람직한제도라고생각한다. 그렇다고해서반드시모든사람이그렇게생각하는것은아니다.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는저임금일자리를파괴한다. 고주장한다. 이에따라경제학자들사이에는오랫동안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둘러싼논쟁이계속되어왔고, 최근에는 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는실증분석결과가대세를이루고있다. 하지만국내중고교교과서는여전히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가르치고있고, 일부언론은기회있을때마다 최저임금을인상하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담론을퍼뜨리고있다. 여기서는이론과실증분석두측면에서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둘러싼선행연구결과를살펴본다. 2. 이론 5) 가. 신고전파의완전경쟁시장모델먼저최저임금이고용을축소시킨다는신고전파모델부터살펴보자. 최저임금제가실시되지않는다면노동공급곡선 (S 1 ) 과노동수요곡선 (D 1 ) 이만나는점 (E) 에서임금 (W E ) 과고용 (L E ) 이결정된다. 최저임금제가실시되어 W E 를상회하는수준에서최저임금 (W 2 ) 이정해지면, 임금은 (W 2 -W E ) 만큼증가하지만고용은 (L E -L 2 ) 만큼감소한다. 최저임금은취업중인노동자에게는임금인상을가져다주지만, 다른노동자에게는일자리상실을가져다준다 (< 그림1> 참조 ). 4) 김유선 (2014), 최저임금의고용효과, KLSI 이슈페이퍼 ( 산업노동연구 20 권 3 호게재 ) 을일부수정 보완한글입니다. 5) 주로 Kaufman & Hotchkiss(2006), Ch.6 과 Hyclak, Johnes and Thorton(2005), Ch.5 를참조했음. 18

29 최저임금고용효과 < 그림 1> 완전경쟁시장 < 그림 2> 수요독점모델 나. 수요독점모델과효율임금가설수요독점모델과효율임금가설은 최저임금이인상되면고용이증가할수있다. 는명제를제시한다. 먼저수요독점모델에서최저임금효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만약 < 그림2> 가수요독점노동시장이아닌경쟁적노동시장이라면, 노동의한계수입생산곡선 (MRP L ) 은노동수요곡선이되어, 노동공급곡선 (S L ) 과만나는 C점에서임금 (W 2 ) 과고용 (L 2 ) 이결정된다. 그러나수요독점노동시장에서는노동의한계수입생산곡선과한계비용곡선 (MCL 1 ) 이만나는점에서고용이결정되고 (L 1 ), 임금은노동의한계수입생산과일치하는 W 3 이아닌, 이보다낮은 W 1 에서결정된다. 즉수요독점노동시장에서임금과고용은경쟁적노동시장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된다. 그러나 W 1 보다높은수준에서최저임금 (W 2 ) 이결정되면, 노동자들임금은 W 2 로증가하고고용은 (L 2 -L 1 ) 만큼증가한다. 물론고용이무한정증가하는것은아니다. 만약최저임금이 W 2 ~W 3 사이에서결정된다면고용은원래고용수준인 L 1 보다증가하지만, 최저임금이 W 3 을상회하면고용은 L 1 보다감소하게된다. 수요독점모델에대해서는 수요독점이란원래특정노동시장에서오직하나의기업이노동의구매자인경우를말한다. 독과점기업들이담합해서유일한구매자인것처럼행동한다던가, 탄광촌에광산이하나만있는경우가대표적인예다. 저임금노동시장은일반적으로생산제품의대체가능성이높고, 유사한노동자들을고용하며, 특히소매상인경우지리적으로밀집해있어매우경쟁적인노동시장이다. 따라서저임금노동시장에수요독점모델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는반론이있을수있다. 이에대해수요독점모델쪽에서는 만약기업에대한노동공급곡선이어떤이유에서든우상향 ( 右上向 ) 한다면, 그리고기업이그들이지급하는임금에대해얼마간재량권을발휘할수있다면, 이들기업은모두수요독점모델을적용할수있다. 고주장한다. 효율임금가설은임금이생산성에미치는긍정적효과를고려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도최저 19

30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임금인상이고용증가를초래할수있음을보여준다. 즉 < 그림3> 에서최저임금인상으로임금이높아지면 (W 1 W 2 ), 노동자들의육체적건강이개선되거나사기가높아지고노력 (effort) 이증진되어노동의한계수입생산 (MRP L ) 이증가하며, 이에따라노동수요곡선은우상방으로이동하고고용이증가한다 (L 1 L 2 ). 물론효율임금가설에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증가는육체적건강이개선될정도로저임금이거나, 노동자들의사기와노력이증가할정도의소폭인상인경우로제한된다. 그러나임금인상폭만큼노동자들노력이증가하지않는다하더라도양질의노동력유입으로전반적으로생산성이증가할수있다. < 그림 3> 효율임금가설 3. 실증분석가. 영미권 1980년대영미권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은 10대청소년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는분석이우세했다. 초기실증분석결과를요약한 Brown et al.(1982) 은 시계열분석결과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10대는 1~3%, 20대초반은 1% 미만고용이감소한다. 라하고, Reynolds et al.(1991) 은 실증분석결과 10대를제외한다른집단은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찾아볼수없다. 라하고있다. 6) 이에따라 1980년대에는많은사람들이 최저임금인상은 10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명제를받아들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이러한명제가도전받게된다. Card and Krueger(1995) 는최저임금을인상한주 ( 州 ) 와인상하지않은주를비교하는일종의자연실험방법을사용하여, 최저임금인상이 10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6) Ressler et al.(1996) 은 미국에서최저임금인상은파트타임고용증가를초래했다. 라하고있다. 20

31 최저임금고용효과 상황에따라서는오히려고용이늘어나는긍정적효과를보이고있다. 는결론을제시하고있다. Machin and Manning(1994) 은 영국도미국과마찬가지로최저임금의고용효과가없거나오히려 (+) 며, 1980년대최저임금비율하락은임금분산을확대시켰을뿐고용이증가했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라하고있다. 2000년대에는선행연구들을종합적으로비교 검토하는메타분석이이루어졌다.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는 미국에서최저임금이 10대고용에미친영향을측정한 64개연구 (1972~2007년출간 ) 에서최저임금탄력성추정치 1,474개를메타분석한결과, 최저임금의고용효과에대한연구는발표선택편의 (Publication Selection Bias) 에오염되어실제보다크게보고되고있으며, 이러한선택편의를수정하면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영향은없거나있더라도식별하기힘들정도로작다 고밝히고있다. Leonard, Stanley and Doucouliagos(2014) 도 영국에서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측정한 16개연구에서 236개최저임금탄력성추정치와 710개부분상관계수를메타분석한결과, 재가돌봄산업과소매음식점이외에는유의미한 (-) 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최저임금의 (-) 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것은, 1정책담당자들이고용효과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최저임금을조정하거나, 2기업이생산성, 가격, 이윤, 노동시간조정등을통해부정적고용효과를상쇄하거나, 3경쟁노동시장모델보다수요독점모델이나효율임금가설이영국노동시장을더잘설명하기때문 이라하고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는메타분석결과가잇따르면서, 논의는점차최저임금인상에따른비용부담을기업이어떻게흡수하는가에모아지고있다. Hirsch, Kaufman, and Zelenska(2011) 는 미국조지아와앨라배마주 81개패스트푸드레스토랑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2007~09년연방최저임금인상이고용과노동시간에미친유의미한영향은발견되지않으며, 최저임금인상에따른비용부담은가격인상, 이윤율인하, 임금격차축소, 노동이동감소, 높은성과기준등다른조정채널을통해흡수된다. 라하고있다. 그이유는 1최저임금의대폭인상조차기업주들이상쇄하거나흡수해야할다른비용인상과비교하면미미하며, 2최저임금인상에따른비용부담은다양한조정채널을통해해결되며, 3경영진은고용감축이나노동시간단축을상대적으로값비싼반생산적옵션으로생각하기때문 이라하고있다. Schmitt(2013) 도 2000년이후이루어진최저임금인상이저임금노동자고용에미친영향에대한실증연구를검토한결과, 최저임금의고용효과는없거나미미하다는게대세다. 가능한조정채널 11가지를검토한결과, 가장중요한조정채널은노동이동감소, 조직효율성개선, 고소득자임금덜인상, 소폭의가격인상이며, 저임금노동자비중이높은사용자들도이러한조정수단만으로고용감소를회피하기에충분하다 라하고있다. 21

32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이밖에 1999년부터최저임금제를실시한영국의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의효과를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첫째, 최저임금은기업또는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 1백만저임금노동자들에게혜택을주고있다. 특히여성, 파트타임, 연소자, 소수민족에게혜택을주고있다. 둘째, 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뒷받침할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최저임금수혜자집단에서고용증가율은평균치를상회한다. 연소자들은예외적으로미세한 (-) 고용효과가발견되지만, 청소년노동시장은주로경기사이클의영향을받고있다. 셋째, 최저임금도입은생산성증대를가져오지도않았고, 단위노동비용증가를가져오지도않았다 (Low Pay Commission, 2003). 나. OECD ILO OECD(1998) 는최저임금의효과에관한선행연구들을종합하면서다음과같이결론짓고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나최저임금의고용효과에대한합의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법정최저임금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고용을감소시킬가능성이있다는점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이동의한다. 부분적으로이견은있지만최저임금수준이높을수록연소자들이일자리를상실할가능성은높다. 그러나여성이나파트타임등다른집단에서는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발견할수없다. 둘째, 최저임금은임금불평등을완화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한다. 최저임금이인상되면새로운최저임금에못미치는임금을받던사람들은임금이인상되고, 이보다얼마간높은임금을받던사람들은간접효과때문에임금이인상된다. 이는최저임금이노동자들에게공정임금을보장하여형평성을제고하는데효과적임을의미한다. 이밖에최저임금은연령간, 남녀간임금격차를축소한다.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이낮고저임금계층비율도낮다. 셋째, 최저임금은노동자가구에서빈곤을축소하고소득분배구조를개선한다. 그러나전체가구를대상으로하면그효과가줄어든다. 빈곤가구가운데취업자가한사람도없는가구가있고, 최저임금수혜자의부모가중산층이상인가구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빈곤을해소하는데는근로소득보조제가좀더효과적인정책수단일수있다. 그러나근로소득보조제는국가재정이소요되고저임금노동자들을 빈곤의덫 에빠뜨릴가능성이있기때문에, 최저임금제와함께상호보완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ILO의 Saget(2001) 는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등지의 20개저개발국가를대상으로횡단면- 시계열분석을한뒤다음과같이결론짓고있다. 첫째,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높다고해서비공식부문이증가하거나고용이감소하는부정적효과는발견되지않는다. 노동시장경 22

33 최저임금고용효과 직성특히임금경직성은남미국가에서비공식부문이증가한주된요인이아니다. 둘째, 1인당국민소득, 제조업평균임금등을통제하더라도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빈곤률이유의미하게낮다. 최저임금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 노동자와그가족의생활조건을개선하고빈곤을해소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다. 한국국내에서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추정한연구는김유선 (2004, 2011, 2014), 이시균 (2007), 정진호 (2008), 이병희 (2008), 남성일 (2008), 김우영 (2010), 김주영 (2011), 김대일 (2012) 을꼽을수있다. 김유선 (2004) 은 198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통계청의월별자료를사용해서,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변화가고용률변화에미친영향을시계열분석했다. 분석결과 전체, 남성, 여성, 청년층, 고령층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고, 25~54세중장년층에는유의미한 (+) 영향을미쳤다. 설명변수가최저임금인상률일때는남성과청년층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고, 여성과중장년층, 고령층에유의미한 (+) 영향을미쳤다 고보고하고있다. 김유선 (2011) 은 1990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월별자료를사용해서시계열분석한결과, 최저임금제가도입된지난 20년동안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미친부정적영향은발견되지않으며, 2000년이후는오히려긍정적영향을미쳤다 고보고하고있다. 김유선 (2014) 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6개광역시도의시계열 -횡단면자료를사용해서패널분석한결과, 분석대상을전체고용으로하던청년, 고령자, 여성으로하던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발견되지않는다 고보고하고있다. 이시균 (2007) 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와사업체패널자료를사용해서전체노동자와저임금노동자를대상으로패널분석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지수는고용률과고용수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최저임금수준은유의미한 (+) 영향을미쳤다 고보고하고있다. 정진호 (2008) 는시계열횡단면분석을통해최저임금비율과최저임금수준이고용률에미친영향을추정한결과, 15~24세청년층은유의미하지않은 (-), 25~54세중장년층은유의미한 (+), 55세이상고령층은유의미한 (-) 영향을미쳤다 고보고하고있다. 이병희 (2008) 는이중차이법을사용해서추정한결과, 최저임금인상이직장유지율과취업유입률에미친영향이유의미하지않다고보고하고, 김주영 (2011) 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노동패널자료를분석한결과최저임금의고용효과가모든모형에서유의미하지않다고보고하고있다. 남성일 (2008) 은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최저임금을적용한 2007년의제도변화가수도권지역아파트경비근로자들에게미친영향을살펴본결과, 최저임금의적용확대는고용된근로자에게는 23

34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임금인상효과를가져다준반면, 노동수요를위축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고보고하고있다. 김우영 (2010) 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를이용해서 15개시도의시계열횡단면자료를구축했다. 기업에는채용비용, 훈련비용, 해고비용등준고정비용이존재하기때문에고용조정은즉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함을고려하여, 동태적패널모형을사용해서최저임금이청년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남녀청년을분석대상으로할때는최저임금의고용효과가없지만, 남녀를구분하면최저임금이 10% 증가할때청년여성 (15~24세) 은 1.6%, 청년남성 (15~29세) 은 1.1% 고용이감소한다고보고하고있다. 김대일 (2012) 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8~10년) 자료를바탕으로차분모형을이용하여최저임금이저임금근로자 ( 시간당임금이하위 5% 이하인근로자 ) 의신규채용을감소시키는지분석했다. 분석결과 5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서만신규채용감소효과가유의미하다는사실을발견했다. 이에대해유경준 (2013) 은외국인근로자를통제하지못했기때문에 5인미만영세사업체의신규채용감소효과도과대추정했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하고있다. 4. 맺는말영미권을중심으로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둘러싼논란이수십년째반복되고있다. 1980년대에는 최저임금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견해가다수를이루었지만, 1990년대이후는 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부정적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는견해가대세를이루고있다. 그렇다고해서연구자들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것은아니다. Neumark, Salas and Wascher(2013) 등은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계속보고하고있다. 여기서우리는 Chapman(2004) 의 최저임금은고용증대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 저임금노동자의생활조건개선에목적이있다. 실증분석결과의차이는노동경제학자들에겐흥미로울지몰라도정책입안자나저임금노동자에게는흥미로운게없다. 최저임금을인상하더라도저임금산업에부정적인고용효과를미치지않는다는정책적함의는동일하기때문이다. 라는지적을주목할필요가있다. 최저임금인상필요성이제기되자자영업자들의부담증가를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 년현재자영업자는 565만명인데, 이가운데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410만명이고,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155만명이다. 최저임금이인상되면자영업자 155만명의부담이느는건사실이다. 하지만이는골목상권보호, 적정하도급단가보장등경제민주화를통해해결해야할것이며, 사람에게일을시키면생활하는데필요한임금을지불해야한다 는대원칙을훼손해서는아니될것이다. 자영업자의배우자와자녀등가족구성원이저임금노동자인경우도무수히많다. 24

35 최저임금고용효과 < 참고문헌 > 김대일 (2012), 최저임금의저임금근로자의신규채용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35:3. 김우영 (2010), 최저임금이청년고용에미치는영향 : 지역- 시계열분석, 고용정보원고용동향조사심포지엄발표문. 김유선 (2004), 최저임금제가저임금근로자고용및임금에미친영향평가. 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김유선 (2011), 최저임금수준평가와고용효과에관한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김유선 (2014), 최저임금의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김주영 (2011),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최저임금효과분석 제3 장, 한국노동연구원. 남성일 (2008), 최저임금제가노동수요에미치는효과 : 감시단속근로자에대한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1:3. 유경준 (2013), 최저임금의쟁점논의와정책방향, KDI Focus 제32호. 이병희 (2008), 최저임금의고용유지및취업유입효과, 산업노동연구 14(1). 이시균 (2007), 최저임금의고용효과, 노동리뷰 6월호, pp 정진호 (2008),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저소득노동시장분석 제6 장, 한국노동연구원. Ashenfelter, Orley & Robert S. Smith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Law",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il 1979, pp Brown, Charles, Curtis Gilroy, and Andrew Kohen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2): Burkhauser, Couch, and Wittenburg(2000), A Reassessment of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4): Card, David and Alan B. Krueger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Chapman, Jeff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 Evidence From Recent State Labor Market Trends."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2, pp

36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Hirsch, Kaufman, and Zelenska(2011), Minimum wage channels of adjustment, IZA Discussion Paper No Hyclak, Johnes and Thorton(2005), Fundamentals of Labor Economics. Kaufman & Hotchkiss(2006),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 7 th ed. Leonard, Stanley and Doucouliagos(2014), Does the UK Minimum Wage Reduce Employment?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2(3): Low Pay Commission The National Minimum Wage: Fourth Report of the Low Pay Commission. Machin, Stephen and Alan Manning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Wage Dispersion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U.K. Wages Council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7(2): Metcalf, David "The British National Minimum Wag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7(2): Neumark and Wascher(2004), Minimum Wages,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Youth Employment: A Cross-National Analysi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7(2): Neumark, Salas and Wascher(2013),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IZA Discussion Paper No OECD "Making the Most of the Minimum : Statutory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Poverty." Pp in Employment Outlook, OECD. Oi, Walter(1962), Labour as a Quasi-fixed Fact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6): Ressler, Watson, Mixon "Full Wages, Part-Time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Applied Economics, November, pp Reynolds, Lloyd G., Stanley H. Masters and Colletta H. Moser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10th ed., Prentice Hall Sabia(2009), Identifying Minimum Wage Effects: New Evidence from Monthly CPS Data, Industrial Relations 48(2), pp Sabia, Burkhauser, and Hansen(2012), Are the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Always 26

37 최저임금고용효과 Small? New Evidence from a Case Study of New York Stat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65:2, pp Saget, Catherine "Is the Minimum Wage an Effective Tool to Promote Decent Work and Reduce Poverty? The Experience of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ILO Employment Paper 13. Schmitt(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Schulten(2008), Towards a European Minimum Wage Policy? Fair Wages and Soci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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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발제 최저임금의결정기준 이영면교수 ( 동국대경영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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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저임금의결정기준 최저임금의결정기준 1) 이영면교수 ( 동국대경영대학 ) 1. 들어가기 외국의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최저임금추이 최저임금수준의국제비교 우리나라의최저임금인상기준 - 최저임금결정을위한지표및산식 - 소득분배조정분반영방식검토 전제사항 - 지표설정과산식도출에서절대적인방안은없음 - 노사정의입장반영하여타협점도출 - 노사정간에논의의시작점이될수있는수치나범위제시 - 여기서논의하지않은외부영향요인검토필요 - 고용에미치는영향, - 소득증가와경기활성화, - 최저임금위반등 1) 본발제문은 2013 년고용노동부의연구용역사업인 합리적최저임금인상기준마련방안 의보고서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 2014 년 5 월최저임금연대토론회에서발표한바있고, 발제자가위원으로참여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의 2014 년임금보고서를참고하여작성한것임 31

42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2. 주요국가의최저임금제도 2.1 일본의최저임금제도 지역 지역별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지역근로자의임금, 통상적인사업의지불능력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정함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사무국분석자료는전국단위통계자료, 도도부현단위통계자료, 업무통계자료등을활용 2010년고용전략대화 ( 다양한전문가로구성 ) 에서 2020년까지전국최저 800엔, 평균 1000 엔지향 년전국최저 645엔의 124% - 단, 2020년까지평균성장률 ( 명목 3%, 실질 2%) 을전제함 최근경기활성화를위한임금상승추이 - 아베정권의임금인상정책 불황및디플레이션극복 - 렌고에서도 2014년세계금융이후 5년만에임금인상요구 년 10월부터시간당 780엔 ( 약 7800원 ) - 12년만의가장큰폭의인상 2.2 독일의최저임금제도 2차대전이후노사자율이었으나, 이후자치권보완하는형태로법을개정하여적용함 최근까지모든부문에일괄적용되는법정최저임금제도는시행되지않고있었으며, 산업별전문위원회의결정을연방정부가법으로공표 년기준근로자 4천만명중에 200만명정도가수혜 - 기본급만포함되며, 기타수당은제외됨 - 위반시에벌금부과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과도기저적으로일부직업군에대해최저임금제시행 - 시간당 8.5유로 ( 약 1만600원 ) - 정육업, 헤어디자이너, 베를린및동독일임시직, 동독일청소업 - 18세이하의경우나견습생의경우는제외 - 학업중필수로또는자발적으로 3개월인턴을하는경우제외 32

43 최저임금의결정기준 2.3 이스라엘의최저임금제도 최저월급을평균임금 (average wage) 의 47.5% 로규정 - 평균임금은총월급 ( 기본급, 생계지원비, 장기근속수당, 후불, 선급금, 초과근무, 보너스, 제수당등포함, 고용자가부담하는연금, 보험은제외 ) 을고용인수로나눈수치 2.4 프랑스의최저임금제도 1950년노사간임금결정자율권을법으로인정하고, 물가상승률을반영하는전직종최저임금제를시행하였으나, 이후에는구매력상승률, 인상요인등을고려하여결정 독립된자문위원회 ( 전문가 5명, 4년임기 ) 가노사정으로구성된단체교섭국가위원회와중앙정부에보고서를제출하면, 노동부가국가위원회의의견청취후인상률결정 2013년기준전체근로자의 12.3% 수준인 189만명 ( 견습공및파견근로자제외 ) 이수혜근로자이나 년기업규모 1-9 인의경우 69만명으로해당규모의 24.3% 에이름 최저임금산정기준 - 출장비, 초과근로, 휴일근로, 야간할증, 교통비, 집단성과급등은제외 - 기본급, 기본급보완수당 ( 연월차휴가수당등 ), 개인성과수당, 연말보너스나휴가비등은포함 2014년 9.53유로, 2015년최저임금시간당 9.61유로 ( 약 1만3 천원 ) 임 2.5 영국의최저임금제도 영국의 2012년저임금위원회연례보고서 -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고용률및실업률, 일자리수및노동생산성, 경제성장전망자료 (40여개기관의자료 ) 등을분석 - 최저임금이소득분배, 노동시장, 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 - 특정한산식이나지표를기준으로정하지는않으며위원들간합의로결정 년부터 2012년까지성인기준최저임금은 68.9% 상승하여 GDP, 평균임금 ( 주급기준 ), 소비자물가지수보다더높게상승함 - 대부금공제, 선급금, 퇴직일시금, 해고수당, 포상금, 팀등은제외함 33

44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2014년캐머론총리는시간당 6.5 파운드로인상 - 성인은 6.50 파운드 ( 약 1만천원 ), 18-20세는 5.13 파운드 ( 약 8천 7백원 ), 16-17세는 3.79파운드 ( 약 6천5 백원 ) - 실제최저임금은전국평균이 7.85파운드 ( 약 1만3700원 ), 런던평균이 9.15파운드 ( 약 1 만6천원 ). 영국의회최저임금대책위원회는 2015년 3% 증가한 6.70파운드 ( 약 1만1500원 ) 를권고 년도 3% 인상, 연속 2년물가상승률초과 - 연간약 416파운드 ( 약 71만2 천원증가 ) 2.6 중국의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의시행 년말전국 31개성에서최저임금제도확립 년말시짱 ( 티베트 ) 자히구이외의모든성에서시행 2014년중국내 32개성의평균최저임금 ( 월급 ) 은 1,403위안 (24만8 천원 ) 년에비해 7.8% 상승 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 14.4% 씩이상됨 2010년 22.2% 지역별차이 34

45 최저임금의결정기준 3. 우리나라최저임금추이 3.1 최저임금추이 : 적용대상 1988년제정된이후 20여년이지났으나노사양측의대립된평가 법적으로소득분배율등을고려해야하는제도화되지못함 < 표 1> 최저임금법적용대상추이 주 : 자료의제약상상시근로자가아닌종사자규모를기준으로추정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0 년 8 월원자료 3.2 최저임금인상률및영향률추이 < 표 2> 최저임금법인상률및영향률추이 연도적용대상최저임금액인상률 적용대상근로자수 수혜근로자수 영향률 시간급 인이상제조업 일급 1 3,700 시간급 , 일급 2 3, 시간급 600 평균 26.3 제조업, 광업, 건설업일급 4,800 1그룹 29.7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2그룹 , 전산업시간급 690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5, , 전산업시간급 820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6, , 전산업시간급 925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7, , 전산업시간급 1,005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8, , '94.1~ 전산업시간급 1,085 '94.8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8, , '94.9~ 전산업시간급 1,170 '95.8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9, ,

46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연도적용대상최저임금액인상률 적용대상근로자수 수혜근로자수 영향률 '95.9~ 전산업시간급 1,275 '96.8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10, , '96.9~ 전산업시간급 1,400 '97.8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11, , '97.9~ 전산업시간급 1,485 '98.8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11, , '98.9~ 전산업시간급 1,525 '99.8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일급 12, , '99.9~ 전산업시간급 1,600 '00.8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일급 12, , '00.9~ 전산업시간급 1,865 '01.8 ( 상시근로자 5인이상 ) 일급 14, , '01.9~ 전산업시간급 2,100 '02.8 ( 모든사업장 ) 일급 16, , '02.9~ 전산업시간급 2,275 상 7, '03.8 ( 모든사업장 ) 일급 18,200 전 13, '03.9~ 전산업시간급 2,510 상 7, '04.8 ( 모든사업장 ) 일급 20,080 전 13,631 1, '04.9~ 전산업시간급 2,840 상 7, '05.8 ( 모든사업장 ) 일급 22,720 전 14,149 1, '05.9~ 전산업시간급 3,100 상 8, '06.12 ( 모든사업장 ) 일급 24,800 전 14,584 1, 전산업시간급 3,480 상 8, ( 모든사업장 ) 일급 27,840 전 14,968 1, 전산업시간급 3,770 상 8, ( 모든사업장 ) 일급 30,160 전 15,351 2, 전산업시간급 4,000 상 8, ( 모든사업장 ) 일급 32,000 전 15,882 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4, ,103 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4, ,479 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4, ,048 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4, ,510 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5, ,734 2, 전산업 ( 모든사업장 ) 시간급 5, ,240 2,

47 최저임금의결정기준 4. 최저임금수준의국제비교 2014년임금보고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제비교통계를살피기전에 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 임금통계의올바른활용이노사정대화와타협의중요한조건 - 오남용을피하려는노력이필수 고려사항 - 국가간의엄밀한비교는가능하지않음 특히몇번째라는판단 - 그러나대략적인비교는가능, OECD 자료의신뢰성 - OECD 회원국은우리보다부국이많음, 저성장국가, 동아시아제외 - 하지만관행정착, 일부경제수준이낮은국가 비교대상임금 2) - 다양한임금개념, 전체근로자대상, 시간당임금 - 평균값과함께중위값비교 - 상대적수준 ( 구매력, 노동생산성고려 ) 비교 OECD에제출하는국가단위자료의기준 - 사업체단위조사를사용하는경우 - 우리나라 5인이상사업체조사 - 일본은 5인이상 ( 공공 10인이상 ) 사업체조사 - EU의각나라는 Eurostat 에의해 10인이상사업체조사 - 개인단위노동력조사를활용하는경우 - 미국, 캐나나, 호주, 체코등은 1인이상모든사업체를조사 -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10인이상사업체조사 2) 최저임금과비교에적합한임금항목을설정할필요가있는데, 정액급여엄밀하게는통상임금이가장가까운기준임. 단전일제근로자의경우주휴일의임금이정액급여에포괄역산되므로주휴일을제외한월환산임금액과최저임금액을비교. 법정근로시간의순차적적용으로월지불근로시간이상이하여이를고려해야함 37

48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임금관련주요지표와포괄범위 ( 참고자료 ) < 표 3> 임금관련주요지표 시장임금 (gross earnings =market wage) 조세ㆍ보험료 (tax wedge) 피용자보수 (compensation of employee) 노동비용 (labor cost) 가처분임금 (takehome pay) 근로소득세 (income tax) 사회보험근로자부담 (employee SSC) 사회보험기업부담분 (employer SSC) 법정외복리비 (fringe benefits) 기타노동비용 (other costs) 주 : 1) SSC(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는사회보험부담금. 2) 은포함을나타냄. 자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2015, 2014 임금보고서의 10 쪽 < 표 1-1> 38

49 최저임금의결정기준 4.1 OECD 국가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 < 표 4>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 중윗값대비최저임금 평균값대비최저임금 ( 단위 : %)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주 : 1) 중윗값대비최저임금 = 최저임금 / 임금중윗값 100. 주 : 2) 평균값대비최저임금 = 최저임금 / 임금평균값 100. 자료 : 원자료는 OECD.Stat(2014 년 11 월 19 일추출 ), 출처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2015, 2014 임금보고서의 64 쪽 < 표 4-2>. 2013년기준중윗값 45.0%, 평균값 36.6% 로비교적낮은국가임 년이후현저하게높아지는추이를보임 - 이는일반근로자임금상승률에비하여최저임금인상률이높은데기인 년간연평균임금상승률 (10인이상상용근로자기준 ) 이 7.6%, 최저임금인상률은 8.9% 로나타나고있다. (2014 임금보고서, 63쪽 ) 39

50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4.2 OECD 국가최저임금의절대적수준 < 표 5> 최저임금의절대적수준 시장환율 구매력평가환율 ( 단위 : 달러 ) 호주 11,921 26,561 30,839 15,673 19,136 21,271 벨기에 12,683 23,049 24,846 16,005 19,525 21,542 캐나다 9,342 18,879 20,481 11,452 15,395 16,654 칠레 2,136 3,963 4,848 3,441 5,536 6,751 체코 1,321 5,027 5,033 3,979 7,057 7,481 에스토니아 990 4,421 5,099 2,649 6,284 6,831 프랑스 10,580 21,309 22,788 12,975 18,673 20,371 그리스 4,950 11,409 9,063 7,895 12,041 10,371 헝가리 1,084 4,242 5,257 3,239 7,227 9,483 아일랜드 10,712 23,829 23,889 12,257 19,079 19,480 이스라엘 8,603 12,357 14,291 9,312 11,335 12,675 일본 12,647 16,996 16,043 8,487 13,229 15,034 한국 4,049 9,642 12,038 6,165 13,235 15,576 룩셈부르크 13,333 27,078 29,717 15,640 19,415 21,200 멕시코 966 1,148 1,285 1,589 1,887 2,054 네덜란드 13,147 24,233 25,285 17,113 21,109 22,022 뉴질랜드 7,042 19,021 23,347 11,135 17,897 19,711 폴란드 1,864 5,241 6,075 4,689 9,134 11,285 포르투갈 4,104 8,807 9,015 6,360 9,945 10,562 슬로바키아 1,069 4,890 5,380 3,456 7,389 8,103 슬로베니아 4,161 11,305 12,486 7,521 12,903 14,972 스페인 5,479 11,742 11,995 8,420 11,803 12,622 터키 2,194 5,947 6,304 5,016 9,220 10,713 영국 11,408 18,746 20,226 12,186 16,793 17,628 미국 10,712 15,080 15,080 10,712 15,080 15,080 주 : 연간환산최저임금. 자료 : 원자료는 OECD.Stat(2014 년 11 월 19 일추출 ) 가공이며, 출처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2015, 2014 임금보고서의 65 쪽 < 표 4-3>. 최저임금의절대적수준은각국의최저임금공표시간단위 ( 예 : 시급, 일급, 월급등 ) 에따라상이하기때문에국제비교가그다지용이하지않음 - 다만연간환산최저임금의국제비교는가능 년기준중간수준의국가임 40

51 최저임금의결정기준 4.3 OECD 회원국의노동소득분배율 < 표 6> 노동소득분배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주 :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소득 / 국내총생산 100. 자료 : 원자료는 OECD.Stat(2014 년 11 월 19 일추출 ) 이며, 출처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2015, 2014 임금보고서의 73 쪽 < 표 4-6>. 지속적으로낮아졌지만다른국가들에비해서는높음 ( 단위 : %) 41

52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4.4 OECD 회원국의피용자보수율 < 표 7> 피용자보수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주 : 피용자보수율 = 피용자보수 / 국내총생산 100. 자료 : 원자료는 OECD.Stat(2014 년 12 월 9 일추출 ) 이고, 출처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2015, 2014 임금보고서의 74 쪽 < 표 4-7>. 낮아지다가 2010 년후에는안정성을보이나다른모든국가에비해매우낮음 ( 단위 : %) 42

53 최저임금의결정기준 4.5 OECD 회원국의 10 분위배율 조사유형 조사대상과항목 호주가구조사 ( 연간부가조사 ) 주된일자리에서의주당총임금 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임금및조세통계전체임금근로자의연간총임금. 파트타임근로자포함 벨기에 임금구조조사 표준산업분류 1차의 C-O 부문에고용된풀타임임금근로자의월간총임금 캐나다 노동력조사 전체풀타임임금근로자의주당총임금 칠레 전국사회경제상황조사 풀타임근로자 ( 주당 30시간이상근로 ) 의월간총임금 체코 사업체조사 풀타임근로자의월간총임금. 파트타임근로자임금도풀타임환산으로포함. 덴마크 조세및사회보험자료 최저임금의 80% 미만저임금자는포함하지않음 에스토니아 유럽연합의임금구조조사 풀타임임금근로자의월간총임금 핀란드 가구조사 ( 소득분포조사 ) 풀타임근로자의연간총임금 프랑스 기업의임금자료 풀타임근로자의연간순임금. 파트타임근로자임금도풀타임환산으로포함 독일 가구조사 ( 독일사회경제패널조사 ) 도제제외전체풀타임임금근로자의월간총임금 그리스 유럽연합의소득과생활실태조사 풀타임근로자 ( 주당 30시간이상근로 ) 의시간당총임금 헝가리 사업체조사 10인이상사업체의풀타임근로자의월간총임금 아이슬란드 유럽연합의소득과생활실태조사 풀타임근로자 ( 주당 30시간이상근로 ) 의시간당총임금 이스라엘 가구조사 전체풀타임임금근로자의월간총임금 이탈리아 가구조사 전체풀타임임금근로자의월간순임금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 표 8> OECD 임금 10 분위배율추정에사용되는통계자료 사업체조사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사업체조사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유럽연합의임금구조조사 비농업민간부문 10 인이상사업체의상용, 풀타임근로자의월간총임금. 초과근로수당제외 민간부문 5 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의월간총임금 10 인이상사업체의풀타임근로자의월간총임금 ( 일부산업제외 ) 네덜란드 유럽연합의임금구조조사 10인이상사업체의풀타임근로자의월간총임금 ( 일부산업제외 ) 뉴질랜드 가구조사 풀타임근로자의시간당총임금 노르웨이 사업체조사 풀타임근로자의평균월간임금. 파트타임근로자임금은풀타임환산 폴란드 유럽연합의소득과생활실태조사 풀타임근로자 ( 주당 30시간이상근로 ) 의시간당총임금 포르투갈유럽연합의소득과생활실태조사풀타임근로자 ( 주당 30 시간이상근로 ) 의시간당총임금 슬로바키아월간임금구조조사풀타임근로자의중위임금 슬로베니아 유럽연합의임금구조조사 10인이상사업체의풀타임근로자의월간총임금 ( 일부산업제외 ) 스페인 유럽연합의소득과생활실태조사 풀타임근로자 ( 주당 30시간이상근로 ) 의시간당총임금 43

54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조사유형 조사대상과항목 스웨덴가구조사 ( 소득분포조사 ) 세풀타임임금근로자의월간총임금 스위스임금구조조사풀타임근로자의월간순임금 터키 영국 미국 유럽연합의임금구조조사 노동시간과임금연간조사 ( 임금근로자 1% 표본 ) 가구조사 (Current Survey) Population 10 인이상사업체의풀타임근로자의월간총임금 ( 일부산업제외 ) 풀타임 ( 주당 30 시간이상 ) 근로자의주간총임금 풀타임근로자의주당총임금 자료 : 원자료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의 Statistical Annex 의 Table N 에의거하였으며, 출처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2015, 2014 임금보고서의 쪽 < 표 6-1>. < 표 9> 임금 10분위배율 (2012) d9/d1 d9/d5 d5/d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55 최저임금의결정기준 d9/d1 d9/d5 d5/d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주 1: OECD 평균이란단순평균임. 주 2: 2001 년자료의경우오스트리아는 2004 년, 칠레는 2003 년, 에스토니아는 2002 년, 그리스는 2004 년, 아이슬란드는 2004 년, 아일랜드는 2000 년, 이탈리아는 2000 년, 룩셈부르크는 2002 년, 폴란드는 2005 년, 포르투갈은 2004 년, 슬로바키아는 2002 년, 스페인은 2004 년, 스위스는 2000 년수치임. 자료 : 2012 년원자료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의 Statistical Annex 의 Table N 에의거하였으며, 출처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2015, 2014 임금보고서의 쪽 < 표 6-2> 이고, 2001 년원자료는 stats.oecd.org 의 Labour-Earnings-Decile ratio of gross earnings 항목 (2014 년 10 월 10 일접속 ) 이며, 출처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2015, 2014 임금보고서의 쪽의 < 표 6-3> 임. OECD 회원국과비교해보면모든지표가한국이매우높은수준임 45

56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4.6 ILO 회원국의저임금근로자비율 < 표 10> 저임금근로자비율 (2001, 2012)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 -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 -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 스페인 스웨덴 - - 스위스 터키 - - 영국 미국 OECD 평균 ( 단위 : %) 주 1: OECD 평균이란단순평균임. 주 2: 2001 년수치에서오스트리아는 2004 년, 칠레는 2003 년, 에스토니아는 2002 년, 그리스는 2004 년, 아이슬란드는 2004 년, 아일랜드는 2000 년, 이탈리아는 2000 년, 룩셈부르크는 2002 년, 폴란드는 2005 년, 포르투갈은 2004 년, 슬로바키아는 2002 년, 스페인은 2004 년, 스위스는 2000 년수치임. 자료 : 원자료 2012 년수치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의 Statistical Annex 의 Table N 에의거함 년수치는 stats.oecd.org 의 Labour-Earnings-Decile ratio of gross earnings 항목 (2014 년 10 월 10 일접속 ) 이며, 출처는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임금연구회, 2015, 2014 임금보고서의 쪽의 < 표 6-4> 임. 자료가있는 OECD 회원국중에서미국다음으로높은수준이고, 확대됨 46

57 최저임금의결정기준 5. 최저임금인상기준 5.1 최저임금법 저임금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 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 - 임금격차의완화 노동시장양극화완화 - 물가상승률은실질적인절대수준유지, 경제성장률은단기적인노동생산성증가분반영이므로그이상의최저임금인상이필요함 - 결국소득분배조정분이상대적인수준을개선하는것임 최저임금결정기준 5.2 준거지표의특성분석 47

58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5.3 최저임금과비교임금 10 인상사업체의시간당정액급여의평균값과비교하면충족률이 59.6% 이나 1 인이상비농상용근로자시간당통상임금중위값을기준으로하면 91.9%1 인이상전산업전체근로자의시간당통상임금중위값을준으로하면 96.5% 에이름 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이미평균적인중위값에가까우며, 비전일제근로자가포함되면왜곡될가능성이있음 5.4 최저임금인상수준의대안 물가상승률보다낮은경우는 1998 년과 2010 년의두번이있었는데, 1997 년에결정된 1998 년의최저임금인상률이 1998 년의외환위기로인한급격한물가상승률을충분히예측못한한계가있었던경우이고, 2010 년은 2009 년에결정된바 2009 년의실질임금이삭감되는경우 ( 실제평균타결임금인상률로임금삭감이었음 ) 가반영되었던것으로보임 48

59 최저임금의결정기준 5.5 소득분배조정분을위한대안지표 지니계수는저소득층에서고소득층을향한사람수의누적백분율을가로축으로하고, 그사람들의소득누적백분율을세로축으로잡았을때그려지는대각선을현 ( 弦 ) 으로하는활모양의곡선인로렌스곡선과대각선으로둘러싸인면적을대각선아래쪽의직각삼각형의면적으로나눈비율을이름 최저임금을인상하는경우중위계층 (P50), 최상위계층 (P90) 의임금은영향을거의받지않지만, 최하위계층 P10 의임금은영향을많이받을수있음 일반적으로최저임금은대체로 P10 의임금수준과유사한수준임 ( 우리나라의경우고용노동부자료기준으로는 P10 보다높고, 통계청자료를기준으로하면 P10 보다낮음 ) 국민소득의개념을 1 국내총생산또는 2 요소국민소득으로정의함에따라차이가발생하고있으며, 자영업주의소득전부를영업잉여로간주하고, 피용자보수만을노동소득으로산정함에따른과소추정의문제점이있음 5.6 최저임금인상의최저선설정 49

60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5.7 시뮬레이션 1 조정계수포함 : 2014 년기준 5.8 시뮬레이션 2: 2014 년기준 50

61 최저임금의결정기준 6. 맺음말 최저임금에대한논의는저임금근로자의삶의질개선, 임금과생활수준의양극화극복등최저임금의취지와지향점을향해서논의가전개되어야함 최저임금을결정하는방식등에대한큰그림에대한논의도중요하나, 본연구에서는인상기준에대한논의에제한하여살펴보았음 최근최저임금의인상을주장하는정부와이에동의하는노동계의입장과함께, 사용자 ( 기업 ) 의입장을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음 여기서제시한의견은최저임금인상기준에대한논의의결론이아니라논의의출발점이며, 노사정공의사회적인협의와합의에따라최저임금의인상수준이결정되어야할것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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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토론 최저임금현실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과제 정문주정책본부본부장 ( 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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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최저임금현실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과제 최저임금현실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과제 정문주정책본부본부장 ( 한국노총 ) 1. 최저임금추이 〇제도시행이후 (1988~2014) 평균인상률 : 9.8% 〇각정권별평균인상률 : 김대중 (1999~2003) 9.0%, 노무현 (2004~2008) 10.6%, 이명박 (2009~2013) 5.2% < 그림 1> 최저임금인상추이 (1989~2000) < 그림 2> 최저임금인상추이 (2001~2014) 55

66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2. 최저임금결정기준 ❶근로자생계비, ❷유사근로자임금, ❸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함. ( 근거 : 최저임금법제4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2015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함에있어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향후 5년간소득분배개선분감안하여심의해달라고주문그결과, 2014년도적용최저임금은전년대비 7.2%, 2015년도최저임금은전년대비 7.1% 인상 3. 최저임금위원회구성 년적용최저임금결정을위한최저임금위원회위원은총 27명중 26명이변경됨 - 3자결정구조로서노사간첨예한의견대립양상을보이는바공익위원입장에따라사실상최저임금결정 - 공익위원의성향에따라최저임금결정수준이달라짐. 이러한의미에서올해공익위원선정결과는 2016년적용최저임금수준을예측할수있는바로미터가될것 4. 최저임금인상필요성 - 임금노동자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국민소득에서노동에의한소득이차지하는 56

67 최저임금현실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과제 비중인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이후계속하락하고있음. - 산업연구원의보고서 ( 한국경제의가계와기업간소득성장불균형문제 ) 에따르면외환위기이후가계와기업의성장에있어서도불균형이커지고있음. 기업의소득증가세는빨라지고있으나가계의소득은침체하는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 ~2012년노동생산성증가률은 9.8% 인반면실질임금상승률은 -2.3% 로, 국내총생산에서기업의소득은노동생산성이상으로급증하고있는반면가계소득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노동자들의임금수입의감소로가계소득증가율은미미한상태임. ( 단위 : %, 괄호안은연율임 ) 명목임금상승률 40.2(7.0) 36.1(6.4) 12.4(2.4) 소비자물가상승률 17.5(3.3) 15.8(3.0) 14.5(2.7) 실질임금상승률 19.4(3.6) 17.6(3.3) 2.3( 0.5) 실질노동생산성증가율 21.0(3.9) 17.4(3.3) 9.8(1.9) 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 한국의최저임금은제도도입이후꾸준히상승되었다고는하나노동자평균임금의 1/3 수준으로매우낮으며, 국제비교를통해서도 (2008년 OECD 19개국중 16위, 2007년 ILO 99개국중 57위 ) 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만명의노동자가최저임금의보호를받고는있지만, 여전히노동자평균임금의 37% 수준으로생활안정을유지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금액임. - 최저임금이상승한다고해도사용자는갖은편법을동원해실제인상폭은많지않아저임금노동자생활보호에한계가있음. - 최저임금미달자는 2014년 8월현재 227만명 (12.1%) 이며, 이중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는 13만명 (5.6%) 으로모범을보여야할공공부문에서조차도저임금노동자가확대되고있음. 그원인가운데하나가정부용역계약이저가낙찰제이기때문임. - 또한, 최저임금과최저생계비가저임금 빈곤및소득불평등해소를위한본연의역할을하고있지못한상황에서저임금계층의임금하한을높이는보완적전략으로생활임금을도입할필요가있음. 57

68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5. 최저임금인상과고용률변화 최저임금이오르면고용이줄어들고회사가어려워진다 는주장은이미여러각도에서반론에부딪히고있음.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거나있더라도미미하며일반적으로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에긍정적인효과를미친다 고밝히고있으며, 국내에서도이에대한연구가진행된바있음 ( 김유선외 (2004), 이시균 (2007), 정진호 이병희 (2008)) 김유선외 (2004), 이시균 (2007) 은최저임금제도가고용에긍정적인효과를가진다는분석결과를제출한반면, 정진호 이병희 (2008) 는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밝히고있음. 따라서, 각각의연구결과가상반되고있어뚜렷한상관관계가있다고확정할수없음. 6. 저임금해소를위한과제 1) 최저임금현실화 - 현행최저임금법에는최저임금을결정할때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고려하도록되어있으나실제로협상과정에서이런요건들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음. - 노동계는전체노동자임금평균의 50% 를요구하고있으나노사협상과공익위원의중재라는현재의틀에서이런요구가관철되기는쉽지않음. - 또한최저임금위원회가고용노동부에속해있기때문에사실상최저임금결정에정부의입김이작용하고있는것또한큰문제임. - 상기한문제점으로인하여매년최저임금협상은상당한진통을겪고, 파행을되풀이하고있음.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현행최저임금제도개선이시급 - 그동안, 한국노총을비롯한최저임금연대회의에서는 노동자임금평균의 50% 달성규정은부작용등을고려하여목표로서법에명시하고, 매년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의 3년평균치, 소득분배개선치등을반영하여그이하로하회할수없도록최저임금인상률하한선설정 공익위원을중립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선정방식을개선하며,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중수습노동자에한해적용제외규정삭제 등을요구해왔고, 관련법률개정안 58

69 최저임금현실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과제 이국회계류중임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의원대표입법발의, 2012 년 ) 최저임금수준 현행 법으로정해진수준없음 개선안 - 전체노동자평균정액급여대비 50% 를목표로함을법에명시 - 단,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의 3 년평균치를하회할수없도록하한선설정 공익위원선정방식 고용부장관추천, 대통령위촉 - 노사추천, 국회환경노동위원회결정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삭제 수습노동자가적용제외대상 - 적용제외대상에서수습노동자삭제 - 현재까지기존에주장해온전체노동자평균임금대비 50% 달성목표는유효하다고판단됨. 단, 저임금노동의기준으로사용되는중위임금대비 2/3, 시중노임단가, 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에소득분배개선분을반영한기준등다양한현실적대안을모색하여중장기목표를재설정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됨. 2) 생활임금확보 월, 볼티모어시는 주, 시, 카운티등의지방정부와거래관계를갖는사업체의고용주들이 99년까지연방최저임금보다 50% 높은임금을지급해야한다 라고명시한생활임금조례를제정함. - 이를계기로생활임금운동은다양한방식으로확산됨. 볼티모어시의선도적인조례제정이후전국에걸쳐백수십여개의시의회와카운티위원회가다양한형태의생활임금조례를통과시켰고, 미국사례는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등으로확산됨. - 생활임금운동은최저임금의인상, 기업의책임강화등과같은다른종류의노동시장에대한정부규제의요구로이어져기업을유인, 유치하기위한지역간파괴적인무한경쟁을막고, 소비성향이높은저임금노동자들의임금상승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질수있음. - 한국노총은저임금노동자의생활안정을위하여국내최초로 2011년 12월 8일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생활임금조례제정 을 미래전략과제 로채택하고조례도입을위한지역운동을전개하고있음. -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는 2011년 10월에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체에생활임금조례제정을제안, 2013년 12월에전국최초로생활임금조례를제정함. 조례로부천시소속노동자, 부천시가출자 출연한기관의소속노동자등에적용. 2014년생활임금은 5,580원 59

70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 부천시 2015년도생활임금은최저임금보다 8.5% 높은 6,050원으로결정됨.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권고한 2013년도근로자정액급여 ( 월 257만7 천 842원 ) 의 50% 수준과부천시의소비자물가지수 ( 올해 6월기준 ) 8.5% 를반영해생활임금액을결정 월말현재부천시생활임금조례를적용받는근로자는시,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설관리공단등시출자 출연기관 32개부서에근무하는시간제근로자등총 378명이며, 2015년대상자는 390여명으로예상. - 서울시노원구와성북구는지자체장의행정명령으로 2013년 1월자치구직접대상인청소, 경비, 주차등저임금노동자에게전국최초로생활임금제를도입함 ( 시간당 6,852원 / 최저임금 5,210원대비 31% 인상 ). - 두지자체는구청장행정명령으로시행해오던생활임금을 2014년조례로제도화함. 소속노동자와출자 출연기관소속노동자뿐만아니라구와공공계약을체결하는업체소속근로자등간접고용에까지적용됨. 2015년생활임금은월 149만5000원 ( 시급 7150원 ) 으로결정됐으며, 노동자평균임금 50% 와서울시생활물가인상률의절반을합하는방식으로결정. - 서울시의경우광역단체로는처음으로올해부터생활임금제를본격적으로시행. 2015년서울시생활임금은시급 6,687원으로월 (209시간) 로환산하면 139만 7,583원임. 이는서울시 3인가구평균가계지출값 ( 주거비 식료품비등 ) 의 50% 에서울지역특성을반영하기위한최소주거비, 서울평균사교육비 50%(16만원 ) 를합산해서울시소비자물가상승률 (1.6%) 을반영한금액임. 적용대상은본청및투자 출연기관의모든직접채용노동자임. - 수원시, 광주광산구에서도생활임금제가실시되고있으며, 서울시동작구, 경기도, 전북익산시등에서도생활임금조례가통과해 2015년시행을앞두고있는등생활임금도입에대한관심이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음. - 아울러, 생활임금조례의적용범위와수준을확대하는도시가늘어나고있는데특히, 사기업부문과비영리기관에서근무하는돌봄노동종사자에게까지확대적용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음. 한국노총, 생활임금조례제정지침 - 지역노사정협의회에서의제로생활임금조례제정을제안하고, 지역실정등을감안하여충분히토의후조례 ( 안 ) 을확정. 60

71 최저임금현실화를위한정책및제도개선과제 - 부천, 서울등에이어 2015년도 6대광역시, 노동자밀집도시까지확대를목표로지역차원에서조직적요구및조례제정운동전개 - 생활임금지급대상자들과의간담회등을추진, 노동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 추후생활임금지급대상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는협의틀을설치. - 생활임금도입후시행을점검할수있는위원회등의단위를반드시설치. - 생활임금적용대상자를최대한확대하기위해노력지방정부직고용노동자뿐만아니라출연, 출자기관, 지방정부로부터위탁 용역계약을맺고있는법인 단체업무위탁기관종사노동자까지생활임금이적용될수있도록함. - 생활임금적용시대상노동자를확대하고, 임금조정과정에노동자들의불만이없도록시급별단계적적용을권장함 부천시사례 최저임금과생활임금차액구간뿐만아니라생활임금과생활임금적용상한구간을정해서생활임금을적용. 시행첫해 시행후 조정구간상한시급 현시급 시급별적용인상률 조정구간상한시급 최저임금 조정구간상한시급 현시급 시급별적용인상률 조정구간상한시급 전년도생활임금 생활임금인상률 생활임금인상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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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론 2015 년민주노총최저임금요구안 이창근정책기획실장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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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 년민주노총최저임금요구안 2015 년민주노총최저임금요구안 < 요약 > 이창근정책기획실장 ( 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2016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액으로시급 10,000 원 / 월급 2,090,000 원을제시함. 이요구액은 현재한국경제와사회를깊은수렁에서허우적대게만들고있는재벌 기업과노동자 서민간극단적인소득불평등구조를혁파할유력한정책수단으로서최저임금제도를활성화시켜야한다는점 경제 사회적효과 ( 내수진작, 소득분배개선등 ) 를충분히거두기위해서는 최저임금의단계적인상 이아니라 최저임금대폭인상 이절실하다는점 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최저임금인상의흐름에조응한다는점 최저임금노동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을도모할수있는수준의생계비를충족시켜야한다는점 최저임금 1 만원은저임금을일소하고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의지를상징적으로드러낸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함 년현재최저임금은시급 5,580 원 ( 주 40 시간기준월환산 1,166,220 원 ) 인데, 이금액으로는가족생계는고사하고, 노동자 1 인실태생계비도충당하지못하고있음. 대다수최저임금노동자들이본인뿐만아니라가족의생계를책임져야한다는현실을고려하면, 현재최저임금수준으로 생활안정 을 도모 하기는불가능함 년법정최저임금은 2013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인 1,506,179 원에도못미침. 또한현재 1 인가구가계지출대비최저임금비중은 2006 년 2014 년까지평균 60.4% 이고 2014 년기준으로 65.4% 에불과함.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도여전히열악한데, 2014 년기준, 법정최저임금 ( 월환산액 1,088,890 원 ) 은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정액급여대비 41.1%, 임금총액대비 32.7% 에불과함. 민주노총은최저임금이 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의생계를책임질수있는임금수준 이되어야한다고판단함. 이는유엔사회권위원회와국제노동기구 (ILO) 등국제기구에서도공식적으로인정하고권고하고있는사항이라는점에서, 경총등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은단신노동자생계비만주요하게고려하면된다 는주장은국제적으로정당성이없음. 또한실제로도최저임금이하또는최저임금수준의임금 (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을받는세대주의 60% 이상이외벌이로가계를유지하고있으며, 평균세대원수가약 2.5 명에이른다는통계가발표됨 ( 오상봉, 2014). 이에민주노총은아래와같은방식으로최저임금노동자가족생계비와요구안을산정함. 1 도시근로자 1 인가구가계지출 ( 통계청, 2014) 가운데, 공적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법정사회보험료등 ) 을제외한소비지출을기준으로하여살아가는데필요한기본적지출을산출함. - 식료품, 의류, 주거 수도 광역, 보건, 통신, 교통, 교육, 오락 문화등 2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최저임금이하의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하여 (2.5 인 ), 1 에서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해최저임금노동자의평균가구가살아가는데필요한지출규모를산출함 3 최저임금이내년 (2016 년 ) 부터적용된다는점을감안하여, 2015 년경제성장률 (3.4%), 물가상승률 (1.9%), 소득분배개선치 (2.9%) 를반영함. 즉, [ 도시근로자가구 1 인당소비지출 ( 가계지출 - 비소비지출 ) * 2.5 인가구적용 ( 가구균등화지수 )]*2015 년물가상승률등반영. (1,221,200*1.581)*8.2% = 2,089,035 원 / 209 시간 = 시급 9,995 원 ( 원단위절상 ), 10,000 원. 시간당 1 만원, 월 209 만원최저임금요구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주요한생계비기준으로활용하는 65

76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2014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 추정 ) 를충족시키는임금소득에올해기준임금인상률 (8.2%) 을곱한값 (1,650,871 원 ) 을기준으로하더라도시간당임금이 7,899 원이라는점 정부가 공공부문용역근로자지침 을통해공공부문에권고하는제조업단순노무직시중노임단가가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면 8,019 원이라는점 노동자 1 인이건강하고정상적인삶을살아가는데드는표준생계비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시간당임금 10,894 원이필요하다는점등을고려할때, 적절한요구라고판단함. [ 표 ] 최저임금결정기준관련주요통계비교 ( 단위 : 원, %) 금액 (A) 금액 (A) 대비 2015년최저임금비중 (%) 최임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한소비지출기준 2,089,035( 시간당 9,995) 55.8 최임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한가계지출기준 2,632,279( 시간당 12,594) 년시중노임단가월환산금액 1,675,971( 시간당 8,019) 년민주노총단신가구표준생계비 2,276,742( 시간당 10,894) 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 추정 ) * 8.2% 1,650,871( 시간당 7,899) 년최저임금 1,166,220( 시간당 5,580) 최저임금제도의취지와목적 최저임금제도는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의영역임 ( 헌법제32조 ). 또한이제도는 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 을목적으로함 ( 최저임금법제1조 ). - 헌법제 32 조제 1 항 2 문후단에서 국가는사회적ㆍ경제적방법으로 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최저임금법은최저임금제의목적을 저임금근로자의생활안정을도모하여 ( 중략 ) 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려는것 으로규정하고있음. 최저임금제도의목적을실현하기위해, 같은법에는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 등을고려하여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최저임금법제4조 ) 66

77 2015 년민주노총최저임금요구안 -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미혼단신근로자실태생계비 를주요한 생계비 기준으로검토함. 하지만, 이는최저임금을철저하게노동자개인의생계비충족문제로바라보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있음. 많은최저임금노동자들은본인뿐만아니라가족의생계까지감당해야한다는객관적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실제로한국노동연구원보고서 ( 최저임금을받는세대의경제적실태, 오상봉, 2014) 에따르면, 최저임금이하또는최저임금수준의임금 (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을받는세대주의 60% 이상이외벌이로가계를유지하고있으며, 평균세대원수가약 2.5 명에이름. 이경우세대총임금소득은 만원에불과한데, 세대원수는약 2.5 명이어서단독세대와비슷한수준의소득으로 2.5 배의생계를유지해야하는상황에직면함. - 유사근로자의임금 을결정기준으로고려하는것은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을유지하기위함임. 하지만 유사근로자임금 을어떤기준으로비교하느냐에따라결과에있어서상당한차이가있음. 노동자 평균임금 을 평균값 (mean) 으로하느냐, 중위값 (median) 으로하느냐 1 인이상사업체전체노동자 로하느냐,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 으로하느냐등이대표적임. 최저임금제도의본질적목적이 저임금해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 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 근로기준법조차적용되지않는비공식부문인 5 인미만사업체와임시직 일용직임금까지포함하여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한편, 평균값 과 중위값 의경우, 우리나라처럼저임금노동자가광범위한경우 중위임금의 50% 는저임금노동자의임금수준을고스란히반영하게되어 저임금노동일소 라는최저임금목표에부합하지않음. 따라서최저임금비교대상은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평균임금 이적절함. -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 을고려하는것은경제성장등에따른과실을공정하게배분하여소득분배구조를개선시킨다는의미를지님. 박근혜정부들어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에소득분배조정분을반영하여최저임금인상률을정하고있지만, 소득분배조정분이 2% 대의미미한수준으로산정되고있어, 실제소득분배구조개선효과는기대할수없음. 헌법과최저임금법이정한최저임금제도의본래취지를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물질적생활을보장하는수준 을넘어 인간다운생활을보장 하는수준이되어야하며, 나아가 노동자본인뿐만아니라그가족의생활안정 을도모할수있는수준의액수가되어야함. 최저임금은노동시장의수요 공급법칙에따른경제학적법칙만을기준으로결정되지않고, 정부정책으로저임금노동자와그가족의생계를보장하기위한 정책임금 의성격을갖고있음. 따라서최저임금은해당시기사회경제적조건을감안하여,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 이라는목표를실현하기위한정부당국의정책적의지가가장중요한결정기준이라고할수있음. 최근미국, 독일을비롯한최근전세계적인최저임금인상흐름은모두정부의강력한정책적의지가결합되면서발생하고있음. 이러한맥락에서, 뒤늦게나마박근혜정부도최저임금인상을언급하고있다는점에서다행이라고할수있지만, 7% 대의예년과비슷한수준의인상을가이드라인으로정해놓고, 이를 빠른속도의인상 이라고포장하는것은국민을기만하는것임. 67

78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2. 최저임금의실태 2015년현재최저임금은시급 5,580원 ( 주 40시간기준월환산 1,166,220원 ) 인데, 이금액으로는가족생계는고사하고, 노동자 1인실태생계비도충당하지못하고있음. 대다수최저임금노동자들이본인뿐만아니라가족의생계를책임져야한다는현실을고려하면, 현재최저임금수준으로 생활안정 을 도모 하기는불가능함 년기준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는 1,506,179 원인데, 2015 년최저임금은여기에도못미침. 최저임금은 1 인가구가계지출도충당하지못함. 1 인가구가계지출대비최저임금비중이 2006 년 2014 년까지평균 60.4%, 2014 년현재 65.4% 에불과함. [ 표 ] 1인가구가계지출과최저임금비교연도 가계지출 1,127,423 1,257,884 1,371,930 1,485,423 1,428,359 1,443,669 1,535,543 1,569,151 1,664,787 최저임금 647, , , , , , ,220 1,015,740 1,088,890 비중 57.5% 57.8% 57.4% 56.3% 60.1% 62.5% 62.3% 64.7% 65.4% 자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도여전히열악함. 2014년기준, 법정최저임금 ( 월환산액 1,088,890원 ) 은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정액급여대비 41.1%, 임금총액대비 32.7% 에 불과함. [ 표 ] 1988~2014 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추이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 가 ) 전체노동자임금 ( 나 ) ( 가 )/( 나 ) 시간급월환산액정액급여임금총액정액급여임금총액 , , , , , , , , , , , , , , , , , , , , , ,849 1,053, , , ,777 1,183, , , ,965 1,314, , , ,068 1,451, , ,610 1,044,370 1,445, , ,650 1,077,457 1,477, , ,600 1,153,123 1,636,

79 2015 년민주노총최저임금요구안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 가 ) 전체노동자임금 ( 나 ) ( 가 )/( 나 ) 시간급월환산액정액급여임금총액정액급여임금총액 , ,490 1,233,355 1,722, , ,600 1,355,790 1,868, , ,150 1,490,090 2,077, , ,260 1,621,192 2,188, , ,560 1,715,683 2,332, , ,900 1,874,000 2,542, , ,320 1,991,519 2,683, , ,930 2,153,914 2,809, , ,000 2,166,477 2,795, , ,990 2,264,460 2,931, , ,880 2,341,027 3,018, , ,220 2,469,814 3,178, ,860 1,015,740 2,577,842 3,298, ,210 1,088,890 2,648,334 3,333, 최저임금위원회는매년최저임금을결정하는데, 2003년 2015년까지연평균 7.7% 상승에그쳤음. 이는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의합을약간상회하는수치에불과함. 최근정부는 노동시장구조개선대책 에최저임금관련내용을포함시켰는데, 이에따르면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에미미한수준의소득분배개선치를반영하여최저임금을인상하겠다는것임. 이렇게되면, 2013년 (7.2% 인상 ) 과 2014년 (7.1% 인상 ) 처럼, 앞으로도잘해야 7% 대인상을넘어설수없음. 만약최저임금위원회가매년 7% 씩인상한다고가정하면, 2015년최저임금 ( 시급 5,580원 ) 을기준으로 10년이지나야겨우시급 1만원이조금넘는수준을달성하게됨. OECD 통계에따르면, 2013년기준한국은전일제노동자임금평균값 (mean) 대비최저임금비율이 35% 에불과하며, 비교가능한 29개 OECD 회원국중 20위임. 중위값 (median) 대비최저임금비중은 43% 수준으로비교가능한 28개국중 21위로하위권에머물러있음 69

80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 그림 > 임금평균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3 년 OECD 비교 < 그림 > 임금중위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3 년 OECD 비교 한편, 2013년기준나라별구매력차이 (ppp) 를감안한한국의시간당실질최저임금은 5.3달러이며, 이는비교가능한 25개 OECD 회원국중 14위임. 한국보다실질최저임금이낮은국가는그리스, 터키, 칠레, 멕시코등임. 70

81 2015 년민주노총최저임금요구안 < 그림 > 실질최저임금 ( 시간급 ) 국제비교 (2013 년기준, 단위 : 달러 ) ( 국가별구매력차이 (ppp) 를반영한실질최저임금수준. 소비자물가지수 2012=100.0 기준임.) 년최저임금요구안 민주노총은 현재한국경제와사회를깊은수렁에서허우적대게만들고있는재벌 기업과노동자 서민간극단적인소득불평등구조를혁파할유력한정책수단으로서최저임금제도를활성화시켜야한다는점 경제 사회적효과 ( 내수진작, 소득분배개선등 ) 를충분히거두기위해서는 최저임금의단계적인상 이아니라 최저임금대폭인상 이절실하다는점 전세계적으로진행되고있는최저임금인상의흐름에조응한다는점 최저임금노동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을도모할수있는수준의생계비를충족시켜야한다는점 최저임금 1 만원은저임금을일소하고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정부의정책적의지를상징적으로드러낸다는점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시간당 1 만원, 월 209 만원을 2016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으로제시함. 1) 요구안제시배경 최저임금제도는헌법과최저임금법에정한취지에맞게 노동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을도모 할수있는수준의생계비가보장되어야함. 즉, 최저임금제도본연의목적인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 에부응하도록최저임금이결정되어야함. 임금없는성장 이란개념까지등장할정도로노동자임금은정체되어있음. 실질임금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 0% 대로사실상오르지않았고, 명목임금인상률역시경제성장률과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