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제1부순서 인사말 정의당원내대표국회의원심상정 1 축사 정의당천호선대표 3 제 1 부현장증언 청년유니온정준영정책국장 별지노년유니온김병국부위원장 7 여성노조연세대국제캠퍼스기숙사분회김미향조합원 9 민주노총서비스연맹홈플러스노조김진숙서울지부장 12 한국노총연합노련국회환경노조김영숙위원장 16 한국여성노동자회돌봄공동체해드림김경란대표 19 전국시설관리노조예술의전당지부강덕규정책부장 26 공공운수노조대한석탄공사장성광업소지부원정호지부장 29 발제 제 2 부정책토론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선임연구위원 39 최저임금적정수준 / 최저임금고용효과 / 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 / 최저임금법위반실태와개선방향 토론 유정엽 ( 한국노총정책실장 ) 81 오민규 ( 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실장 ) 86 김동욱 ( 경총기획홍보본부장 ) 102 정지원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국장 ) 112

2

3 인사말 심상정 ( 국회의원, 정의당원내대표 ) 최저임금 1 만원시대를위한丙들의외침 이라는제목으로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비정규 노동센터가공동으로현장증언대회와정책토론회를마련하였습니다. 오늘현장증언대회및토론회를시작으로하여, 최저임금관련일련의논의와행동 을공동주최하는단체들과함께하려고합니다. 그런의미에서민주노총한상균위원장님, 한국노총김동만위원장님, 알바노조구교현위원장님, 청년유니온김민수위원장님, 노년유니온김선태위원장님, 여성노조나지현위원장님, 한국여성노동자회임윤옥 배진경공동대표님, 비정규노동센터이남신소장님에게연대의인사를보냅니다. 우리의연대를축하해주신천호선대표님고맙습니다. 아울러기꺼이발제를맡아주신한노사연김유선선임연구위원님과토론자로참석해주신한국노총유정엽정책실장님, 민주노총오민규미조직비정규실장님, 경총의김동욱기획홍보본부장님그리고고용노동부의정지원근로기준정책관님께도어려운걸음해주신것에대해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그동안국회에서최저임금관련정책토론회가있었지만오늘과같이현장노동자 의목소리를직접듣는기회는처음이라는점에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4 저는작년 11월국회본회의대표연설에서 사회양극화해소와서민경제를살리기위해박근혜정부임기내에최저임금 1만원인상 을제안한바있습니다. 또한제가속한정의당은공공부문의사실상최저임금인 시중노임단가전면적용운동 을벌여서최저임금 1만원시대를열기위해노력한바도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열어노동소득증가율 1% 가오르면, 새로운구매력을창출하여 GDP 1% 를상승시킬수있습니다. 최저임금의대폭인상은서민경제회복의 마중물이될것입니다. 최근정부와여당은 최저임금을빠른속도로올릴수밖에없는상황 이라고인정하면서도적정임금수준인 7% 대인상을언급하고있음은매우유감스러운일입니다. 이제최저임금위원회에서내년도최저임금인상수준에대한결정논의가시작된만큼, 저희정의당을비롯하여현장의활동역량이집중되길기대하는바입니다. 한편최저임금의인상못지않게중요한것은법적강제력을갖고있는최저임금을 제대로지키도록하자 는것입니다. 작년에만도무려 227만명의노동자가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을받고있으며이중 13 만명은당연히지켜져야할공공행정에서일하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이는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의민간에모범을보여야하는역할을포기한것이나다름이없습니다. 이는현정부가최저임금법준수에대한의지가없기때문입니다. 지난해정부는 1,645건의최저임금위반을적발했지만형사처벌은단 16건에그치는등그의무를다하지않고있습니다. 근로감독행정이취약하고벌칙수준이낮으면최저임금은종이호랑이가됩니다. 최저임금의대폭인상과제도의실효성확보를통해최저임금 1 만원시대를앞당 겨양극화해소와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저와정의당이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축사 천호선 ( 정의당대표 ) 정의당심상정원내대표가주관하고, 정의당과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조, 청년 유니온, 노년유니온, 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비정규노동센터가주최하는최저 임금현장증언대회에참여하신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올해초정의당은비정규직정당이되겠다고국민앞에다짐하고, 비정규직정당이되기위해체질과체제를개선해나갈것임을약속드린바있습니다. 정의당이비정규직정당이되겠다는약속은노동시장의약자들인비정규직노동자들을비롯해청년구직자, 영세자영업자를대변하는약속이기도합니다. 정의당은비정규직정당이될것을말씀드리면서무엇보다올한해정의당의핵심사업으로최저임금 1만원시대를열자고했으며, 특히곧 1만원에달하게되는시중노임단가의확대적용을그방법론으로제시하기도했습니다. 비정규직에대한차별을극복하고임금격차로인한소득격차를줄여가는해결책은여러가지방안이있겠지만특히최저임금을올리는것은매우효과적인방법입니다. 많은비정규직에게최저임금은바로현실의임금이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또한단지격차를줄이는정책에그치지않고, 저임금노동자들의구매력을높여경제의성장을불러오는성장의방법이기도합니다. 최근미국을비롯해각나라가일제히최저임금을올리겠다고한것도모두이러한생각에동의하고있기때문입니다

6 최근새누리당원내대표가합의의정치를말한것에대해정의당은환영의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 저는대한민국정치가가장먼저새로운합의에도달해야할지점이, 격차해소가정체를가져오는것이아니라사회전체의부를늘릴수있는방법이라는것을인정하는것이라생각합니다. 그를위해서는이미가능하지않다고판명된낙수효과같은예전의낡은상식을뛰어넘는것도당연히합의해야합니다. 오늘현장증언대회와토론회가최저임금 1 만원시대를여는단초가될것이라고 저는희망합니다. 정의당도최저임금 1 만원시대를열고, 비정규직정당이되겠다 는약속을지키기위해부단히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 5 -

8 제 1 부. 현장증언 청년유니온정준영정책국장노년유니온김병국부위원장여성노조연세대국제캠퍼스기숙사분회김미향조합원민주노총서비스연맹홈플러스노조김진숙서울지부장한국노총연합노련국회환경노조김영숙위원장한국여성노동자회돌봄공동체해드림김경란대표전국시설관리노조예술의전당지부강덕규정책부장공공운수노조대한석탄공사장성광업소지부원정호지부장 - 6 -

9 8 시간최저임금받고싶은늙은이 김병국 ( 노년유니온부위원장 ) 초등학교에다니는손자가싱글벙글거린다. 뭐가그리좋으냐? 하고물었다. 손자는주 5일수업한다며토요일에학교안가서좋아서그런다고했다. 할아버지로써손자가기쁘면나도기뻐야했지만그렇지못하다. 학교에서주 5일수업을하면서내노동시간은더길어졌기때문이다. 그렇다고월급을더받는것도아니다. 하루 8시간분만임금으로계산한다. 나머지는휴게시간으로간주한다. 내직업은학교야간경비다. 오후 4시30분에근무가시작된다. 끝나는시간은다음날아침 8시30분. 16시간근무한다. 주5일수업제가되면서금요일오후 4시30분에근무에들어가면토요일, 일요일을꼬박근무하고월요일아침에퇴근한다.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지급되지도않는다. 여기에명절연휴 3일이낀다면 6일후에퇴근하게된다. 작년구정, 추석명절에도근무를했다. 손자들세배를받을수없었다. 내가근무하는학교로가족들이찾아와 6.6제곱미터되는경비실에서세배를받고차례를지낸다. 그때손주들이찾아와주 5일수업을자랑한것이다. 왜이렇게손주들이미워지는지. 손주의기쁨은나에겐고통인것이다. 손주들이미워졌다. 가족들과의관계는그렇다치더라도노동의댓가를정당히받는다면 감수할수있다. 학교야간경비는감시, 단속적근로자라고해서최저임 금의 90% 만줘도합법이다.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을주지않아 - 7 -

10 도합법이다. 최저임금은모든노동자들에게똑같이적용되는법인 줄알았는데 년부터는감시, 단속적근로자에관한법률이일몰이되었다. 이제최저임금을 100% 받게된것이다. 월급이많이오를거라기대했다. 김칫국부터마셨나. 하루 16시간근무중 8시간휴계시간이 10시간 11시간으로늘어났다. 임금으로계산하는시간을많게는 5시간적게는 6시간으로줄인것이다. 싫으면그만두란다. 일할노인들많이있다고겁을준다. 회사는겁을주면서여기에싸인을하라고종이를내민다. 그종이는휴계시간이용자술서라는것이다. 휴계시간 11시간이지만집에갔다오기에는버스비도들고불편해서그냥근무지에있겠다는내용이적혀있다. 월급이오르면실직상태에있는아들내외에게전세값을보태주려했 다. 최저임금은적용받으나근무시간이줄었으니. 도낀개낀이다. 8 시 간근무에최저임금언제쯤받을수있을까. 이늙은이의소원은 8 시간근무에최저임금적용받는것이다. 너무허 황된것이아니지않는가

11 해고청소노동자의소망 김미향 ( 여성노조연세대국제캠퍼스기숙사분회조합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연세대국제캠퍼스기숙사에서 11 개월만에해고당한청 소노동자김미향입니다. 전기가끊긴천막에서춥고혹독한겨울을지냈는데이제는온세상이봄꽃 으로수를놓았습니다. 천막에서농성을시작한지 92 일째인데저희송도국 제캠퍼스청소, 경비노동자들의봄은아직도돌아오지않고있습니다. 기존 8시간근무 120만원을 5.5시간근무 95만원으로의변경계약요구저는 2004년 2월 3일연세대국제캠퍼스청소미화원근무를시작하여그해 12월 31일딱 11개월근무하고해고당했습니다. 기존에는하루 8시간근무하고 120만원을받았는데회사에서는하루 5.5시간근무하고월 95만원을받으라며듣도보도못한근로조건을제시했고그계약서에사인하라는요구를했습니다. 이를거부한저희 23명의청소, 경비노동자들은해고를당했습니다. 기존에 8시간일하던것을 5.5시간으로하라는것은노동의강도가엄청나게세지는것입니다. 누가봐도말이안되는조건입니다. 먹고살만큼최저임금이대폭인상되야 5.5 시간에 95 만원이면최저임금시급인 5,580 원은넘지만월급으로보면현재 - 9 -

12 의최저임금 116만원도안되는금액입니다. 이걸가지고한달을생활하기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일입니다. 이렇게되면또알바를뛰어야만되는상황입니다. 경비노동자의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늘리겠다고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총액을낮추기위해서그런겁니다. 경비노동자도올해부터최저임금을다줘야하니까휴게시간을두배로늘리면서임금총액을낮추려는거죠. 최저임금은최소한의생활을보장할수있는금액이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런편법적인방법말고제대로생활과고용을보장해주는최저임금이되야합니다. 법으로정하는최저임금이최소한시중노임단가만큼, 그보다더대폭인상되서먹고살만큼되어야할것같습니다. 정부의지침이제대로적용되도록해야정부가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서공공기관에는최저임금이아닌시중노임단가를적용하라고했습니다. 그리고고용승계를해야한다고했습니다. 시중노임단가로하면 8시간기준으로월 167만원정도입니다. 연세대는작년에도정부지원을 117억이나받은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당연히시중노임단가를주고고용승계를해야하는데시중노임단가는커녕최저임금도안되는월급으로살라고합니다. 연세대는총액입찰제라는방식으로용역회사를앞세워교묘하게책임을떠넘기고있습니다. 900억원을들여서지하주차장을만들면서도예산이부족하

13 다는이유로근로조건저하없는고용승계라는우리의요구를들어주질않고 있습니다. 우리와같은간접고용노동자들은고용승계와최저임금인상이동시에이루 어져야합니다. 최저임금으로살아가기도너무나도힘든데언제해고될지 모르는불안함에항상노출되어있습니다. 대학교중 70% 가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안지키고있다고합니다. 주요대학교에서시중노임단가, 고용승계등정부지침이제대로적용되도록특별한관리와감독이필요합니다. 원청인연세대는어느날두툼한우편물을보내왔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신청 이라는것입니다, 플랭카드를달았다고 50만원, 대자보를써서붙였다고 50만원, 바람개비를꽂았다고 50만원, 천막을쳤다고 100만원, 모두합쳐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해고된 23명에게천막을철거하지않으면형사처벌을하겠다는우편물도보내왔습니다. 용역회사가책임질일이지자신들은이문제와아무관련이없다는것이죠. 그러니아무상관없는남의사유지에와서업무를방해하지말라는것입니다. 저는이런세상을보고싶습니다. 다함께잘사는세상, 다함께어우러져서로의마음을알아주는세상, 불통이아니라소통이되는세상, 세상을좀더밝게비추어올바름이통하는세상, 있는자가없는자를돌볼줄아는세상을보고싶고만들어가고싶은것이보잘것없는청소노동자의바람입니다

14 대형마트의저임금실태와가계 김진숙 ( 민주노총서비스연맹홈플러스노조서울지부장 ) < 대형마트저임금실태 > 대형마트노동자들은고강도노동, 저임금에시달리는대표적인노동자입니다. 직접고용, 협력, 파견등다양한고용형태를띠고있는데전국적으로추산해보면약 50만명에달합니다. 마트에서일하는대다수의노동자들이최저임금을받으며고강도노동과감정노동, 이중삼중고를감내하며일하고있습니다. * 대형마트 3 사월급체계비교 ( 세전 ) H I 마트 L마트 기본수당 946,000 기본급 581,000 기본급 1,147,667 주휴수당 189,200 직무능력급 440,000 근속수당 30,000 근속수당 60,000 직무수당 60,000 CS수당 60,000 능력가급 22,000 웝급여계 1,195,200 웝급여계 1,163,000 웝급여계 1,177,667 * 근속에따른월급비교 (8 시간근무자, 2014 년 ) 2003년입사자 2013년입사자 기본수당 908,780 기본수당 866,250 주휴수당 173,100 주휴수당 165,000 근속수당 100,000 근속수당 20,000 급여합계 1,181,880 급여합계 1,051,

15 < 가계실태 > 사례 1> 부산 A 마트계산원 / 중학생딸을키우는외벌이가장입니다. 급여 (7시간근무 ) 1,030,000 관리비 200,000 보험 300,000 학원 500,000 급식 50,000 휴대폰과인터넷등 200,000 도시가스평균 50,000 교통비 60,000 생활비 250,000 고정지출합계 1,510,000 - 대형마트계산원 10년차 A씨는중학생딸을키우는가장이다. 고정적으로들어가는지출만아끼고아껴도 1,500,000 이다. 여기에각종경조사비, 병원비, 자녀용돈등유동적인추가지출을생각하면한달평균 700,000만원이마이너스이다. 사례 2> 서울 B 마트수산판매 / 고등학생딸, 중학생아들을키우는외벌이가장입 니다. 급여 (8시간근무 ) 1,200,000 통신비 160,000 도시가스및세금 200,000 생활비 300,000 딸교통비 30,000 딸급식비 90,000 딸방과후수업료 300,000 아들, 딸용돈 70,000 기타카드대금 600,000 보험료 300,000 고정지출합계 2,050,000 - 대형마트수산코너 7 년차 A 씨는두자녀를키우는가장입니다. 남들처럼학원 2~3 개보내는것은꿈도못꿉니다. 더욱이요즘은고강도노동으로인해어깨,

16 손목등병원비로나가는지출도만만치않습니다. 월급이오르면아들학원 한군데정도는꼭보내고싶습니다. 내집마련의꿈은진작에버렸습니다. 다만, 지금우리가바라는건소박한몇가지. 대출과카드돌려막기없이, 빚걱정없이아이들을키우고싶습니다. 큰금액이아니라도남들하는저축, 적금조금이라도하며살고싶습니다. 앞서보여진자료에서알수있듯이마트노동자들은어딜가도, 1년을일하나 10년을일하나늘최저임금수준으로굳어져, 그노동의가치마저평가절하되고있습니다. 이세상어떤노동도그가치를중요도나순위로매길수없는것인데, 대형마트 = 저임금. 이사회적인식은곧마트노동을몹쓸일자리로만들어버렸습니다. 젊은청년들에게마트일자리는미래가없는직장이라고까지회자된다고합니다. 고된노동과최저임금이굳어져버렸기때문입니다. 저임금도서러운데, 노동강도는말도못하게높아 20 30KG 박스를올리고내리고.. 이러다보니근골격계질환은기본적으로안고살아야합니다. 하루수백명의고객을상대해야하는감정노동스트레스까지... 이러한실정탓에젊은남성들은입사와퇴사가빈번한반면, 여성노동자들이묵묵히지켜온일터, 피땀어린노동으로일궈낸일터. 그곳대형마트는지금껏눈부신성장을이뤄왔습니다. 노동의가치는임금으로대변되며, 세상의어떤노동도 최저 는없습니다. 최저와최고의개념이아니라, 사회적으로모두에게통용되는적정한임금, 기본생활을누릴수있는임금. 이제는그것으로노동의가치가변해야하며생활임금보장을제도적으로강제해야합니다. 미래를위해저축도하고문화생활도하면서인간다운생활을꾸리기엔턱없이부족한최저임금. 결국최저임금으로는말그대로입에풀칠만하고겨우겨우살아가는정도밖에생활을꾸릴수가없는것입니다. 이미최저임금본연의기능을상실한것입니다

17 그래서대형마트노동자들은호소합니다. 누구나열심히일하면인간다운생활을누릴수있도록최저임금이최고임금이되어버린현실을바뀌어야한다고말입니다. 대형마트노동자 = 최저임금노동자가당연시되는사회에서, 비정규직을다수로양산하는사회구조에서, 최저임금노동자는더욱확산될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 그것에서부터노동이존중받는사회의시작을만들어가고, 더욱내일이풍요로운사회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18 국회환경미화원들의현실 김영숙 ( 한국노총연합노련국회환경노조위원장 ) - 국회본관과의원회관을환경미화업무에일하고있는 200여명은용역업체로부터월 126만원을기본급으로받고있으며시급으로환산하면약 6,000원정도입니다. 올해 5,580원인최저임금에비하면높은금액이긴합니다. - 이렇게과거에비해많이인상된금액이긴합니다. 현재임금수준을받기위해우리는회사와교섭도하고관계자들과면담도하면서얻어낸성과입니다. 하지만대다수외벌이가정으로생계를책임지고있는우리노동자입장에서는여전히턱없이부족한금액입니다 년 11 월, 김경협의원님은국회운영위원회 2015 년국회사무처 예산심사 에서국회에직간접적으로고용된비정규직들이생활임금과 정부지침노임단가를적용받지못하고있다고발표하였습니다. - 현재우리환경미화원노동자들은국회사무처에비정규직들에대한생활임금과정부지침노임단가를적용받을수있도록요구하고있습니다. - 현재최저임금위반은아니지만생활임금이라고할수없는수준인데다, 정부지침노임단가도지키지않고있는것은반드시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19 - 제가알기로국회면적이 10 만평이라고합니다. 10 만평에 200 여명의 환경미화원이곳곳을누비며청소하고있습니다. 특히요즘처럼벚꽃 축제가열리는기간에는업무강도가더욱힘듭니다. - 또한휴게시간도부족합니다. 국회가열리는기간중에는대기해야하고시간외근로도해야하기때문입니다. 휴게소들의대부분도지하주차장이나지하실에위치하고있어쾌적한환경에서쉴수없는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일만원시대를위하여 - 최저임금은우리비정규직노동자들의가장중요한제도가되었습니 다. 헌법에보장된것을근거로 최저임금 이시행되고있다고알고있 습니다. - 최저임금법에서최저임금을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 하여정하도록하고있다고합니 다. 하지만최저임금을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결정되는최저임금을보면속상합니다. 정부의의지만있다면얼마든지적정한최저임금을정할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부나정치권에서는의지가없어보입니다. - 또한박근혜대통령께서지난대선때최저임금의현실화를약속했습니다만처음부터최저임금이너무낮게책정되었기때문에최저임금을토대로임금이책정되는우리노동자들은생계유지에너무힘듭니다

20 - 이런상황에서시중노임단가적용이나최저임금일만원을요구하자는논의에대해매우반가운소식입니다. 최저임금현실적인인상은생계를책임지는다수노동자들인 20대청년들뿐만아니라베이비붐세대인 50-60대노동자들에게반드시필요한요구입니다. - 어느분은최저임금이인상되면회사의부담도크다고주장하십니다. 하지만하는일에걸맞는임금은반드시지급되어야합니다. 또소비를통해내수시장을활성화해야한다면최저임금인상을통해실제로많지않은임금을받지만소비로지출하는저소득층들이보다많은소비를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지금까지회사들은비용절감이라는미명하에우리노동자들의정당한몫을지급하지않았으며이로인해노동자의삶은더욱팍팍해졌습니다. 청년실업이심각한상황이며, 중장년층에대한사회안전망도제대로작동하고있지못한상황에서최저임금에대한현실화는시급한정책임을말씀드립니다

21 불법을조장하는장애인활동지원사업 김경란 ( 한국여성노동자회돌봄공동체해드림대표 ) Ⅰ. 현황 1. 서비스단가 8,810 원 1) < 표 1> 2. 지침에의한필수비용 1 단가의 75% 이상을임금지급 2) 1)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침 59P

22 2 상해보험및책임배상보험가입 3) 상해보험은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갈음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이안된경우에는활동지원기관에서상해보험이나별도의보상대책을마련하여야함. * 활동지원기관이전액부담 배상책임보험은활동지원기관에서소속활동지원인력에대해의무적으로가입해야함. * 활동지원기관이전액부담 3 보수교육 8 시간이상 4) 보수교육 - 활동지원기관은활동보조인의역량강화와급여의질향상을위하여매년주기적으로보수교육을실시할수있음. 평가지표 ( 보수교육 8시간이상 ) 활동지원급여제공기준, 절차, 방법에대한교육 - 응급상황대응교육 - 서비스제공지침또는메뉴얼교육 - 수급자의부당한요구대처교육 - 윤리및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인권및학대예방교육 - 기타사회복지전반에대한교육 4 근로기준법에의한연차수당, 퇴직금지금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침 128P 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침 152P 장애인활동지원사업평가지표의보수교육항목

23 Ⅱ. 제공기관의비용처리 1. 예산 ( 장애활동보조인 20 명기준 ) < 표 2>

24 2. 예산 ( 장애활동보조인 30 명기준 ) < 표 3>

25 Ⅲ. 서비스단가의문제점및해결방안 1. 서비스단가의문제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침에는서비스단가의 75% 를인건비로지급하게되어있다. 그러나 < 표2> 에서나타나듯이직접인건비 ( 기본급, 주차, 연차수당 ) 80.8% 와간접인건비 ( 퇴직금, 사회보험 ) 13.1% 로 93.9% 다. 그리하여 20명의활동보조인이하루8시간 ( 총3,200시간 5) ) 한달을근무하면제공기관의운영적자는 719,425원이다. 활동보조인 30명 (4,800시간) 으로계산을해도적자는 78,025원이됨. 장애인활동서비스의이용시간은장애인마다다르다. 지자체에서지급하는추가서비스까지포함하면 200시간을넘는장애인들이있다. 시간이많으면 2명이나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러나월 20~30시간초과되는시간을 2명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장애인들이매우불편해하고있다. 그래서이런경우초과근무를할수밖에없고, 초과근무시 50% 를가산하여시급 8,370원 ( 최저임금시급 5,580원의 150%) 을지급해야하는데, 복지부가지급하는단가 8,810원의단가는 < 그림1> 에서보듯이터무니없이적은금액이다. 5)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서비스시간이다양하여 3,200 시간을 20 명이상참여하게됨. 따라서교통비용이추가됨

26 < 그림 1> 6) 보건복지부의이러한사업추진은제공기관에게다음과같이편법이나불법을종용하고있다. 1 임금을최저임금에맞추지않고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단가의 75% 인 6,608원을지급 ( 시급과주차포함 ) 함. 최저임금 6,696( 주차포함 ) 의 88 원이미달됨. 2 연차수당을지급하지않음 3 초과근무를시키지않거나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음. 제공기관이초과근무를꺼려하면장애인의서비스이용권에문제가발생한다. 4 교육이나회의를근무시간으로인정하지않는다. 아님, 교육이나회의를하지않고제공기관은단순파견만시킨다. 이렇게되면서비스질은낮아질수밖에없다. 6) 1 교육및회의참석인건비포함되지않음 2 관리인건비및관리비용포함되지않음 3 연차수당은 2 년마다 1 일이가산됨. 그러나단가는근속연수와관계없음

27 2. 해결방안 보건복지부의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터무니없는서비스단가로인해제공기관들이편법, 불법을하게끔조장하고있다. 고용노동부는이러한제공기관에근로감독관을파견하고근로실태와체불임금의상황을전수조사해야한다. 그래서편법, 불법적인운영을막고장애인활동보조원들이최소한의근로기준법을보장받도록해야한다. 그리고노동자에게최소한의근로기준법도지키지못하게하는원청회사인보건복지부가서비스단가를인상하도록고용노동부는보건복지부에권고하여야한다

28 정부의용역근로자보호지침, 현장에는반영되고있지않아 강덕규 ( 전국시설관리노조예술의전당지부정책부장 ) 안녕하세요? 저는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예술의전당지부정책부장을맡고있는강덕규라고합니다. 하는일은예술의전당시설용역업체에소속되어시설관리중기계정비보수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짧게저희노동조합을설명하자면 2012년 2월에준비해서 3월에창립을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생기기전에는노동조합이없는여느사업장과같이현장관리자의판단에의해서급여가정해지고그런이유로인해서같은직급의직원들사이에도급여차이가심하게발생하던그런사업장이였습니다. 노동조합결성이후지금은같은직급의직원들사이의급여격차는사라졌 지만아직도직급별의급여격차가상당히심합니다. 이런점을고치기위 해서노력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투쟁해나갈것입니다. 지난 2014년 4월에고용노동부에서조사했던자료에도나와있고저희가산출내역서를받아보고계산을하여도산출내역서상에는적정한임금인시중노임단가로예산을책정하여계산을하는것이아닌최저임금과시중노임단가사이에적정선에서조정해서임금예산을책정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용역일을하면서살고있는 1200 만의노동자들중대다수의 노동자들이최저임금에서조금벗어난급여를받고있거나혹은최저임금 도받지못하는노동자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9 정부부처들의합동조사및권고지침등을내려도실제노동자들이일을하고있는현장에서는전혀반영되지를않는다는거지요지난 2012년고용노동부에서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발표하고나서아! 이제는그래도좀더살수있는여건이되겠구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만, 그생각역시단몇달만에산산이사라졌습니다. 변화가없었으니까요위에분들은신나게떠들고아래분들은너는떠들어라우리는우리대로하겠다. 이런모습... 정부에서대책만열심히만들면모합니까? 수없이많은대책만발표하고권고하고있다는이야기만하면무얼할까요? 실제현장에서는전혀반영되지않는그저지나가는헛소리정도로뿐으로밖에안들립니다. 실제적인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저는어머니와아이한명을키우며살고있는 3인가족입니다. 지난 1월16일한국노총에서발표한 2015년한국노총표준생계비에따르면, 2인가구의표준생계비가 3,624,997원단신가구는 2,164,664원이라고합니다. 제가지금받고있는월급여는세금다제외하고평균 175정도를받고있습니다. 2인가구표준생계비도아니고단신가구표준생계비보다도훨씬적게받고있는거지요. 최저임금제에적용해서받으시는분들은더차이가크게날겁니다. 저뿐만아니라저와같이일을하는동료들역시별반차이가없습니다. 지금받고있는급여로한달을살아가려면많이힘이듭니다. 저축은꿈도못꾸는일이지요. 그냥먹고살기도힘들고어려운데저축이라는것은생각도못하는형편이고이제초등학교3학년인아이에게아이가하고싶다는운동도몇달을고민하고고민해서생활비를줄여서라도해주려다가포기하기도했지요. 대다수의비정규직용역근무를하시는분들이비슷한상황일꺼라생각됩니다

30 이자리에모이신많은분들도저와비슷한상황이시겠지요. 민간부분의모범이돼야하고표준이되어야할공공기관및공기업들이표준은커녕정부에서지키라는내용조차무시하고왜그정도뿐이안되는건가요? 질문을하면매번하는말이예산이부족해서예산이모자라서라고대답을합니다. 지난몇년간일을하면서느낀점이하나있습니다. 이나라에서는정규직이아니라비정규직용역파견직으로살수는없는나라이구나라는겁니다. 노동조합이무엇인지노동운동이라는것이무엇인지전혀몰랐던제가노동조합이라는걸하면서외국의사례등을보면서느낀점입니다. 두서없는말을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공공기관및공기업높으신분들, 그리고정부의높으신분들국회의여야를떠나서국회의원님들저희노동자들이비정규직용역직, 파견직이런이름을버릴수있도록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노동자라는것이자랑스럽게느껴지도록만들어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 과거에는산업역군!, 지금은비정규직! 원정호 ( 공공운수노조대한석탄공사장성광업소지부지부장 ) 대한석탄공사 ( 공기업 ) 소개 대한석탄공사는석탄광산의개발을촉진하고석탄의생산 가공 판매및그부대사업을운영하게하여석탄의수요와공급을안정시킴으로써국민생활의안정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 1950년전국 9개광업소로설립한대한민국의 1호공기업입니다. 석탄산업은 1988년년 552만톤을생산하는호황기를누렸지만, 서울올림픽이후국가경제의발전과국민소득의향상으로석유. 가스. 전기등고급에너지에대한선호추세가가속되고석탄수요는급격히감소하여사양산업으로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유일한에너지부존자원으로써, 국가자원의안보측면에서생산기반만을유지하는수준으로강원도태백. 삼척. 전라남도화순 3 개광업소에정규직 1,350명외주업체 1,080명이년간 1백2만2천톤을생산 ( 채탄 ) 하고있습니다. 근무여건 ( 장성광업소 ) 1. 작업장최하부심도 1,175m ( 표고갱구 :650m. 작업장 :-525m 63빌딩 4.7개높이 ) 2. 유지갱도 : 329km 3. 평균온도 : 38도 ( 에어쿨링가동시 30~32도 ) 4. 높은습도와기압. 소음 ( 에어쿨링가동소음. 착암기소음. 발파. 전차이동소음등 ). 분진. 가스. 폐쇄공포등최악의조건

32 외주업체 대한석탄공사의외주업체는 1997년경제적환경과선탄산업합리화정책에따라감산및감원에따른업무의공백을대체하기위하여운영되기시작, 석탄생산의핵심업무는물론주변업무를하고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공기업의정상화정책과합리화정책으로생산량 5% 감산 (5만톤) 정규직 286명을감원하고, 2015년에사내하청 ( 외주화 ) 에 3 만톤증산하고약30명을증원하였습니다. 즉, 노동의강도를높이고, 임금을적게주고, 비정규직을늘리는것이대한석탄공사가행하는정부의공기업개혁이행방법이고석탄산업정책의흐름입니다. 아무런대책과방안없이기업의이윤적논리만으로정상을비정상화시키고, 정규직을비정규직화시키고, 낙하산인사수요기관으로 임기만끝나면책임이없다 는안일한석탄공사와정부의행태가결국에는석탄산업의자연적소멸로이어질것이며서민연료인연탄공급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것임. 문제점 1. 외주화전환도입의부적정. 대한석탄공사는고용노동부의합리적외주화원칙상외주화가부적정하고, 파견법상파견금지업무이고, 광산법상덕대계약행위임에도 1997년부터는석탄산업정책에의한감산감원시정규직축소에따른업무공백을외주화하여사용하고있음

33 외주화대상선정원칙을마련하여공공성이강한핵심업무에대해서는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만외주화 외주업체선정과정에서근로조건보호장치마련 가. 외주화대상업무선정원칙 기관의업무를 주변업무 ( 또는부가업무 ) 와 핵심업무 ( 또는본연의업무 ) 로구분하고, 주변업무 에대해서는외주화를허용하되시장임금수준보다불합리하게낮은임금으로사용하기위한외주화는불인정 핵심업무 에대해서는공공기관이직접수행하되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는예외를인정 핵심업무여부는기관의설립목적, 기능등을감안하여판단 예외적인사유 1 고도의전문기술, 고가의시설 장비또는대규모인적 물적네트워크등을필요로하여자체충당이곤란한업무 2 상시적인업무이기는하나단시간또는간헐적으로수행됨으로써해당인력을직접고용할경우지나치게비용이소요되는경우 3 외주화에의해 규모의경제효과 등으로비용절감효과가크고명백한경우 4 내부노동시장의특성으로인해임금등의처우를시장수준에맞추기어려운경우 5 공공부문의생산성, 서비스질제고등을위하여민간부문과경쟁시킬목적으로병렬적으로설치된유사 동일업무부서 ( 조직 ) 중일부를외주화하는경우 6 기타외주화의필요성또는직접수행의불합리성이명백한경우외주화가인정되는경우에도다음의요건이충족되는지여부를검토하여최종판단 1 관련분야의외부시장이충분히형성되어있어외주업체선정에어려움이없고, 외주업체에문제가발생하여서비스공급이어려울때다른업체로신속한대체가가능할것 2 외주화에의해공익성또는공공성훼손가능성이낮을것 3 해당기관의여타업무와의업무분리가용이하고, 업무수행에일정정도의독립성이보장될것

34 덕대계약이란? 광업권자가광물의채굴에관한자기의권리를제 3 자인덕대 ( 德大 ) 에게 수여하고, 덕대는자기의자본과관리하에광물을채굴하고그대가를지불할것을약정 하는권리를의미한다. 현재 2012 년 3 월부터근로자지위확인소송중이며 1 심승소하였고대한석탄 공사가항소하여항소심변론종결예정일이다음달 18 일로예정. 2. 규정적용의모순. 대한석탄공사외주업체노임단가는부처승인단가를적용하여설계하고, 국가계약법에따른방식으로조달청에서전자입찰을통한입찰로외주업체를선정하여운영. 부처승인단가란? 석탄공사가 1996년도에시중노임단가수준으로관계부처에승인을받아운영하는외주업체노동자들의노임단가. 최근 10년간 (2006년대비) 정부인상율은 25%, 시중노임단가는 91%, 최저임금은 80% 가인상되였으나대한석탄공사외주업체노동자들의임금은정부기준인 25% 가인상되였음. 현재외주업체노동자의인건비설계단가는최저임금을약간상회하는수준이며, 입찰을통한낙찰률을적용하면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경우발생

35 [ 인상율대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인상 임금인상률 2.0% 3.0% 동결 동결 5.5% 3.9% 2.8% 1.7% 3.8% "06년대비 보통인부 38,127 43,990 46,789 49,430 53,160 57,859 60,236 63,326 64,150 시중노임 인상률 13.93% 15.24% 6.36% 5.64% 7.55% 8.84% 4.11% 5.13% 1.30% "06년대비 시급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최저임금 인상률 12.3% 8.3% 6.1% 2.7% 5.1% 6.0% 6.1% 7.2% 7.1% "06년대비 [ 직종별노임단가표 ] 단위 : 원 / 공 대한석탄공사외주업체설계단가 시중노임단가 비율 직종 단가 (A) 적용직종 단가 (B) (A/B) 선관원 45,540 배관공 89,757 51% 전기원 45,540 전기정비원 80,807 56% 기계조작원 45,540 기계정비원 83,626 54% 펌프원 45,540 폐수처리원 79,585 57% 조차원 45,540 기계정비원 83,626 57% 운반원 45,540 보통인부 64,150 71% 광차청소원 53,180 특수차운전 78,877 67% 중기운전 65,120 특수차운전 78,877 83% 차량운전 51,190 특수차운전 78,877 65% 제재원 50,130 제재원 70,388 71% 목립공 61,220 그라인더공 71,267 86% 공작공 45,540 벤딩머신공 71,392 64% 선탄원. 경비원. 교환원 45,540 보통인부 64,150 71% 직접부 50,680 특별인부 79,083 64% 관리자 ( 월 ) 1,525,210 작업반장 2,358,513 65% 보안관리자 ( 월 ) 2,169,230 안전관리자 2,768,466 78% 칸최저낙찰율 (87.7%) 로낙찰받을경우최저임금지급이불가능함. 일반용역육상운송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비대상 % 해당직종 : 조차원. 운반원. 기계조작원. 중기운전원. 차량운전

36 임금명세서

37 3. 임금계산의문제 위의명세서조차원의경우통상임금의범위가불분명하고명확하지않아법정수당의계산이바르게되였는지알수가없으며, 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으로계산을하였을경우최저임금위반. 그러나포괄임금이라고주장을하면법위반이아닌경우로판단할수도있음. 위의명세서제재원의경우매월지급되는임금에법정수당을미지급하고, 포함할수없는임금을포함하여지급하고있으며, 사용자는최저임금을그사업의노동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의적당한방법으로노동자에게널리알리지않았음. 그러므로노동자가임금관련법과규정에대한지식인지가부족하다고착취를하고있는표본적사례임. 본인은정규직이아닌데도그동안해고당하지않고일을할수있었기때문에문제제기를하지않았다고함. ( 노동조합에가입하여노동조합에서조치중 ) 4. 관리부실로인한중간착취. 대한석탄공사는사내하청예산과운영을국가계약법의절차와규정에의하여운영을하고, 사후예산이 적정하게집행이되고있는가? 에대하여는관리감독을게을리하여외주업체노동자들의임금은최저임금이최고임금으로되였음. 노동환경과조건이최악의조건이나직종에따라서는최저임금을면치못하고있는직종이다수가존재함. 또한, 규정적용의모순범위가아닌직종업체들은인건비예산을목적에맞지않게활용하여부당하게편취하는등중간착취로역시최저임금수준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임

38 2014 년감사원결과 2013 년 1 월부터 2014 년 4 월까지감사원의감사결과 4,616,668,000 원을인건비예산이아닌목적으로활용. 외주업체대표착취금액 5. 결론 정부와기업은저비용의비정규직. 용역. 사내하청. 외주화등을무분별하게확산하여소득의양극화로빈부격차라는사회적문제를야기하였습니다. 임금격차와고용불안차별등으로사회적갈등이심각합니다. 부정적관행과적폐가노동자들의권리를침해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최저임금인상. 시중노임단가인상등이해결방법일수있으나, 규정과제도보완개선이선행되어야실효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법과제도의미침이미조직노동자와취약계층노동자들에게는매우심각한것이현실이고, 미조직의경우고용유지를위해서는노동자들이감내하는것이현실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악덕사업주는처벌에따른손실액과이행에따른손실액을비교하여선택하기도하는것이사실입니다. 문제해결에대한개인적의견은실효성있는법과규정은사후조치방법이고, 문제를사전에억제하고예방하여차단할수있는현장의힘이가장현실적이고바람직한방안이라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9 - 37 -

40 제 2 부. 정책토론회 발제 토론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선임연구위원유정엽 ( 한국노총정책실장 ) 오민규 ( 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실장 ) 김동욱 ( 경총기획홍보본부장 ) 정지원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국장 )

41 1. 최저임금적정수준 7)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1. 머리말 임금불평등이심화되고저임금계층이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12년 12월대통령선거때박근혜후보는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조정분 을기준으로최저임금을인상하겠다고공약했고, 근로감독강화와징벌적배상제도도입을약속했다. 2013년 2월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발표한국정과제는 합리적인최저임금인상률가이드라인마련, 중장기적인적정최저임금수준목표치설정 을제시했다. 문재인후보는 최저임금을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끌어올리겠다. 고공약했다. 2012년 5월 30일문재인의원이대표발의한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적용최저임금이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0% 이상이될수있도록단계적인상을추진하고,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0% 에도달하기까지는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합산의 3년평균치를하회할수없다 라하고있다. 여야대선후보의공약을종합하면 1 중장기적인최저임금수준목표치는평균임금의 50% 로하되단계적인상을추진하고, 2 평균임금의 50% 를달성할때까지는매년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조정분 을하한선으로하여최저임금을인상하는방향에서합의도출도가능할것으로보였다. 2015년 3월에는최경환부총리가내수진작을위해서라도최저임금의빠른인상이필요하다고발언하면서, 최저임금인상에대한기대치가높아지고있다. 그러나노사정간에견해차이는여전히크다. 민주노총은최저임금 1만원을요구하는가하면, 집권여당과노동부는작년처럼 7% 안팎을, 7) 김유선 (2014), 최저임금결정기준, KLSI 이슈페이퍼 를업데이트해서, 2015 년 3 월 16 일이인영의원실이주최한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토론회에서발표하고다시수정 보완한글입니다

42 재계는 1.6% 인상을얘기한다. 제2절에서는지난 25년동안한국에서최저임금추이를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OECD 자료를사용해서최저임금수준을국제비교한다. 제4절에서는한국에서최저임금의적정수준과기준을살펴본다. 2. 한국의최저임금추이 가. 최저임금인상률 한국에서최저임금이도입된것은 1988년부터다. 지난 25년동안 (1989~2014년) 연평균최저임금인상률은시급기준으로 9.8%( 월환산액기준 9.2%) 다. 같은기간 10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명목임금인상률은시간당임금기준으로 9.5%( 월정액급여기준 8.8%) 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은 9.4% 였다. 최저임금이저임금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등본연의역할을다하려면, 최저임금인상률이일반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보다높아야한다. 하지만지난 25년동안최저임금인상률은일반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과거의같은수준에서, 성장에겨우상응하는수준에서이루어졌다. 역대정부의최저임금인상률평균은 노태우 (18.2%)> 노무현 (10.1%)> 김영 삼 (9.1%)> 김대중 (8.7%)> 박근혜 (6.8%)> 이명박 (5.7%) 순이다. 한데새정부

43 첫해의최저임금은이전정부에서정해진다. 따라서새정부 2년차부터다음정부 1년차까지를재임기간으로하여역대정부최저임금인상률평균을계산하면, 노태우 (16.3%)> 노무현 (9.9%)> 김대중 (9.5%)> 김영삼 (8.3%)>> 박근혜 (7.2%)> 이명박 (5.2%) 순이다. 나.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추이 최저임금제를시행한 1988년부터지금까지최저임금비율추이를보려면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0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통계를사용해야한다. 2014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 월정액급여 (39.5%)> 월통상임금 (32.6%)> 시간당정액급여 (30.7%)> 시간당통상임금 (25.3%) 순으로어떠한지표를사용하느냐에따라차이가크다. 그렇지만 11990년대에계속하락하던최저임금비율이 2000년대에증가세로돌아섰고, 년최저임금제도입당시와 2014년현재의최저임금비율이거의같다는점에서는일치한다

44 < 표 1> 연도별최저임금인상률과주요경제지표추이 연도 시간급 ( 원 ) 최저임금최저임금인상률주요경제지표 (%) 월노동시간 월환산액 ( 천원 ) 시간급 (%) 월환산액 (%)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성장률 + 물가상승률 10 인이상상용직명목임금인상률 시간급 (%) 월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89~14)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자료 : KOSIS 주 : 1994~2005년최저임금은매년 9월부터다음해 8월까지적용되었기때문에, 연평균최저임금을 재계산했음

45 < 표 2> 연도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추이 ( 단위 :%)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민소득통계 10인이상상용직 5인이상상용직 1인이상비정규직포함 1인당피용자월시간당월시간당월시간당연도정액통상정액통상정액통상정액통상정액통상정액통상월국민 1인당 급여 임금 급여 임금 급여 임금 급여 임금 급여 임금 급여 임금 총소득 월보수 자료 : 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2006년까지매월노동통계조사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한국은행국민소득 3. 최저임금수준국제비교 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OECD 국가풀타임노동자의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 2000 년 36.5% 에서 2013 년 38.6% 로높아졌다. 중위값기준으로는 45.0% 에서 49.2% 로높아졌다. 이는 2000 년대들어저임금계층이늘고임금불평등이심화되

46 면서, 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졌기때문이다 (ILO 2008). 한국도 2000년 22.0% 에서 2013년 35.2% 로개선되고있다. 하지만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 OECD 25개회원국중 17위로여전히낮은편에속한다. 한국보다최저임금비율이낮은나라는스페인 (34.6%), 룩셈부르크 (34.0%), 일본 (33.9%), 에스토니아 (32.6%), 체코 (31.0%), 그리스 (30.4%), 멕시코 (27.4%), 미국 (26.8%) 여덟나라다. 중위값기준으로는 43.3% 로 25개회원국중 18위다. 8) 8) OECD 34 개회원국중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나라는 26 개국이다. 스칸디나비아국가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와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8 개국은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지않고, 독일은 2015 년부터실시하고있다. 스칸디나비아국가는노동조합이실업보험을관리 운영하는겐트시스템때문에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높아굳이법정최저임금제를도입할필요성을못느낀다. 이태리는헌법 ( 제 36 조 ) 의 적정임금을받을권리 를, 모든노동자는관련부문단체협약중가장낮은임금률을적용받을권리가있다 고노동법원이일관되게해석함에따라굳이법정최저임금제를도입할필요성을못느낀다 (Schulten 2008). 이들나라는모두임금수준이높고단체협약으로정한최저임금수준이높다. 따라서비교대상을 34 개회원국전체로확장했을때한국의최저임금수준 ( 비율 ) 은평균값기준으로는 26 위, 중위값기준으로는 27 위로더낮아진다

47 나. 시간당최저임금 2013년 OECD 회원국의최저임금평균은 6.9달러로한국 (4.4달러) 보다 2.5 달러높다. 한국은 25개회원국중 15위로낮은편에속한다. 호주 (15.6달러 ), 룩셈부르크 (14.3달러), 프랑스 (12.5달러), 벨기에 (11.9달러), 아일랜드 (11.5달러), 뉴질랜드 (11.2달러), 네덜란드 (11.2달러) 는시간당최저임금이 10 달러가넘는다. 한국보다낮은나라는그리스 (4.3달러), 포르투갈 (3.7달러), 터키 (3.0달러), 폴란드 (2.9달러), 헝가리 (2.5달러), 체코 (2.5달러), 슬로바키아 (2.5달러), 에스토니아 (2.4달러), 칠레 (2.3달러), 멕시코 (0.6달러) 열나라다. 구매력평가지수를사용해도한국은 5.3달러로, OECD 평균 (6.9달러) 에못미친다. 한국보다낮은나라에스페인한나라가추가될뿐이다

48 다. 최저임금과국민소득 국민소득 (1인당 GDP) 과시간당최저임금은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국민소득수준이높으면시간당최저임금도높다. 하지만반드시그런것은아니다. 국민소득수준이비슷해도 2012년프랑스는 11.7달러, 영국은 9.4달러로차이가나고, 국민소득수준이훨씬높은미국은최저임금이 7.1 달러밖에안된다. 한국은국민소득대비최저임금수준이낮은편에속한다. 시간당최저임금 SVN ISR GRC SPN KOR PRT TUR HUN POL CHL EST SVK CZE MEX 국민소득과최저임금 AUS FRA NEZ BELIRL NLD CAN JPN UKD AUT USA (2012 년, US$) LUX 인당 GDP 국민소득과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은상관관계가유의미하지않다. 국민소득수준에관계없이뉴질랜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호주, 아일랜드, 벨기에는최저임금비율이높고, 미국, 일본, 체코, 한국은최저임금비율이낮다. 이는최저임금의절대수준 ( 시간당최저임금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의영향을받지만, 최저임금의상대수준 (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의영향을받지않으며, 노사교섭력, 집권정당의성격, 사회문화가치등경제외적요인의영향을받음을말해준다

49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CZE FRA AUS CHL IRL BEL ISR NLD CAN TUR PRT UKD HUN POL SVK GRC SPN KORJPN EST MEX SVN NEZ 국민소득과최저임금비율 USA 인당 GDP LUX 라. 최저임금과임금불평등, 저임금계층 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에미치는영향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에달려있다. 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이적다. 즉최저임금과임금불평등및저임금계층사이에 (-) 상관관계가존재한다. 이는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과저임금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책수단임을말해준다 (Metcalf 1999). 임금불평등 P 최저임금과임금불평등(2011 년 ) USA CZE EST KOR TUR SVK PRTCAN UKD POL LUX SPN JPNGRC HUN ISR NLD CHL IRL BEL AUS SVN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FRA NEZ

50 저임금계층 최저임금과저임금계층(2011 년 ) USA CZE KOR SPN JPN POL UKD SVK HUN CAN GRC PRT ISR IRL CHL BEL AUS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NEZ 4. 최저임금의적정수준 가. 평균임금의 50% 1) 평균값? 중위값?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에서평균임금 (average wage) 은평균값 (mean) 으로계산할수도있고, 중위값 (median) 으로계산할수도있다. 평균값으로계산할때는 평균임금의 50% 를목표로하면되고, 중위값으로계산할때는저임금기준선인 중위임금의 2/3( 또는 60%) 를목표로하면된다. 하지만 중위임금의 2/3 보다 평균임금의 50% 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이유는 1임금수준통계인사업체노동력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가평균값만조사하고있고, 2한국에서중위값은일반인에게생소한개념이기때문이다. 정부나학계일부에서는 중위임금의 50% 를제안하기도한다. 그러나 중위임금의 2/3 에못미치면저임금계층인데, 중위임금의 1/2 를최저임금의목표로하자는것은, 저임금노동일소 라는최저임금목표에부합하지않는다. 저임금계층이전체노동자의 25% 에이르는상태에서 중위임금의 50% 는저임금노동자의임금수준에최저임금의목표를맞추는우를범하게된다

51 [ 참고1] OECD 국가최저임금비율 ( 자료 : OECD.stat) 한국은 2011년최저임금이풀타임노동자평균임금의 33.5%, 중위임금의 41.3% 로 7.8%p 차이가나는데비해, 터키는평균임금의 37.8%, 중위임금의 71.4% 로 33.6%p 차이가난다. 이는터키노동자다수가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이다. median 최저임금비율(2011 년 ) TUR CHL FRA SVN PRT ISR AUS GRC HUN BEL UKD NLD IRL SVK POL CAN KOR LUX SPN USA ESTJPN CZE NEZ mean [ 참고2]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개개발도상국의최저임금은평균임금 (mean) 의 28~83% 이고, 중위임금 (median) 의 40~110% 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 3개국은최저임금이중위임금 (median) 의 100% 보다높은데, 이는그만큼많은노동자들이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이다

52 2) 비교대상과사용통계 지금까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을계산할때는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 자료를사용해왔다. 하지만최근정부일각에서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임금 자료를사용하자고주장한다. 형식논리상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임금 과비교하자는주장이전적으로잘못되었다고할수는없다. 하지만 1 5인미만사업체는근로기준법조차적용되지않는비공식부문인데, 과연 5인미만사업체임금통계를신뢰할수있는가, 2 저임금부문인 5인미만사업체와임시직, 일용직임금은포함하면서고임금부문인공무원과교원임금은포함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3 저임금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을목표로최저임금수준을정함에있어굳이 5인미만사업체, 임시일용직임금 을포함시켜비교하는게바람직한가 9) 등의질문에답할수있어야한다. 실제로일본은 5인이상사업체조사, 유럽연합각국은 10인이상사업체조사결과를 OECD에제출하고있다. 3) 시간당임금? 월환산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시간당최저임금을결정할뿐, 월최저임금을결정하지않는다. 시간당최저임금에 209시간을곱해월환산임금을구한뒤참고지표로활용할뿐이다. 2013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노동시간이월 165.6시간인데도 209시간을곱하는것은, 한달 177시간근무에유급주휴 4일 32시간을더해 209시간분의임금을받는다고가정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일용직, 호출근로등은유급주휴수당적용대상조차아니고, 한달만근을보장받지도않는다.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을계 9) OECD 는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을계산할때파트타임을제외하고풀타임노동자임금을비교한다. 이는최저임금수준을정함에있어비정규직 ( 파트타임 ) 임금을포함시켜비교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보기때문이다. 한국에서도 5 인미만사업장과임시, 일용직노동자임금을포함시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하면,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가늘어날수록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은높아지는어처구니없는일이생겨난다

53 산할때는시간당평균임금과최저임금을사용해야한다. 4) 정액급여? 통상임금? 노동부의각종임금조사는임금총액을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구분하고있다. 지금까지최저임금을논의할때임금구성항목중정액급여를사용한것은, 정상근로시간일해서받는통상임금개념에정액급여가가장가깝다는판단들이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앞으로는 2013년말대법원판례에따라통상임금을 정액급여 +( 고정적 ) 특별급여 로정의하고, 정액급여대신통상임금을사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5) 종합 노동계는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시간당정액급여 ( 또는통상임금 ) 평균값을사용하고, 노동부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의월정액급여평균값또는중위값을선호한다. < 표3>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3년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시간당정액급여는 1만 5,567원이고통상임금은 1만 8,807원이다. 2013년최저임금 4,860원은정액급여의 31.2%, 통상임금의 25.8% 다. 따라서평균임금의 50% 목표를달성하려면상당기간에걸쳐대폭적인최저임금인상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온다. 이에비해 < 표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3년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의월정액급여평균값은 217만원이고중위값은 174만원이다 년월환산최저임금 101만 5,740원은정액급여평균값의 46.8%, 중위값의 58.5% 다. 따라서이미평균임금의 50% 목표에근접해있다는주장이나온다. 이는현행최저임금이지나치게낮게책정되고있다는대다수국민의인식과배치된다

54 < 표3> 사업체규모별임금수준 (2013년, 5인이상상용직, 평균값 ) 월임금 ( 천원 ) 시간당임금 ( 원 ) 월환산최저임금 / 월임금 (%) 시간당최저임금 / 시급 (%)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5인이상 2,578 3,114 15,567 18, 인이상 2,665 3,267 16,257 19, 인이상 2,786 3,526 17,275 21, 평 5~299인 2,433 2,778 14,492 16, 균 5~9인 2,133 2,330 12,221 13, 값 10~29인 2,395 2,695 14,132 15, ~99인 2,546 2,926 15,470 17, ~299인 2,678 3,222 16,528 19, 인이상 3,093 4,313 19,624 27, 자료 :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주 : 1) 2013년최저임금은시급 4,860원 ( 월 209시간월환산액 101만 5,740원 ) 2) 통상임금 = 정액급여 + 특별급여 < 표4>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별임금수준 (2013년 6월 ) 월임금 ( 천원 ) 시간당임금 ( 원 ) 월환산최저임금 / 월임금 (%) 시간당최저임금 / 시급 (%)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전체 2,169 2,480 14,310 16, 인미만 1,618 1,675 10,784 11, 인 2,125 2,318 13,785 15, 평 인 2,361 2,710 15,428 17, 균 300인이상 3,061 4,134 20,870 27, 값정규직 2,390 2,809 15,001 17, 비정규직 1,578 1,605 12,469 12, 풀타임 2,315 2,667 14,650 16, 전시간제 1,051 1,055 11,712 11, 규모전체 1,735 1,892 11,095 12, 인미만 1,339 1,380 8,375 8, 인 1,734 1,819 11,111 11, 중 인 1,919 2,220 12,341 14, 위 300인이상 2,594 3,714 17,480 24, 값정규직 1,951 2,199 11,905 13, 비정규직 1,181 1,200 8,927 9, 풀타임 1,846 2,033 11,333 12, 시간제 ,888 8, 인이상 2,385 2,797 15,698 18, 평 정규직 2,554 3,055 16,243 19, 균비정규직 1,697 1,744 13,473 13, 값풀타임 2,475 2,919 15,795 18, 인시간제 1,235 1,240 14,464 14, 이 5인이상 1,932 2,187 12,500 14, 상 중 정규직 2,100 2,455 13,131 15, 위비정규직 1,290 1,322 9,881 10, 값풀타임 2,000 2,290 12,500 14, 시간제 ,971 12,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원자료 2013년 주 : 1) 2013년최저임금은시급 4,860원 ( 월 209시간월환산액 101만 5,740원 ) 2) 통상임금 = 정액급여 + 특별급여

55 나. 시중노임단가 8 천원 중소기업중앙회는매년 9월기준으로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를실시하고있다. 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 상시 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 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 에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은,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을대상으로용역계약을체결할때는근로자의기본급단가로최저임금이아닌시중노임단가 ( 보통인부노임 ) 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사실상공공부문의최저임금이라할수있는데, < 표5> 에서 2014년시급 8,019원은평균임금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정액급여평균값 ) 16,210원의 49.5% 다. 이는앞서살펴본최저임금목표 ( 평균임금의 50%) 가현실적임을보여준다. < 표 5> 중소 (5~299 인 ) 제조업생산직보통인부 ( 단순노무종사원 ) 시급 연도 보통인부시급 ( 원 ) 5 인이상시간당임금평균 보통인부시급 / 시간당임금평균 정액급여 ( 원 ) 통상임금 ( 원 ) 정액급여 (%) 통상임금 (%) ,065 5,989 7, ,131 6,515 8, ,361 6,901 8, ,465 7,756 10, ,607 8,482 11, ,914 9,062 11, ,188 9,895 12, ,772 10,763 13, ,499 12,671 15, ,849 12,181 15, ,179 12,634 15, ,645 13,276 16, ,232 13,893 16, ,530 14,772 17, ,916 15,567 18, ,019 16,210 1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 2013년부터는보통인부를단순노무종사원으로명칭변경했음. 다. 최저임금인상하한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α 생산성임금제에따르면전체노동자의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

56 승률 과일치하면분배구조에변함이없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에못미치면분배구조가악화되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을넘어서면분배구조가개선된다. 외환위기이후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은연평균 7.2% 다. 5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 5.4% 로매년 1.8%p 덜올랐다. 한국은행국민소득통계에서계산한피용자 1인당보수인상률은 4.3% 로매년 2.9%p 덜올랐다. 이처럼경제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은분배구조의악화로이어져,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91.6% 에서 2014년 85.5% 로 6.1%p 떨어졌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명박정부때는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은연평균 6.5% 인데, 5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 3.2% 로매년 3.3%p 덜올랐고, 피용자 1인당보수인상률은 3.3% 로 3.2%p 덜올랐다. 최저임금인상률마저 5.7% 로매년 0.8%p 덜올랐다. 그결과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90.1% 에서 2013년 85.0% 로 5.1%p 떨어졌다. 이명박정부때악화된분배구조만개선하려해도앞으로 5년동안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매년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3.2~3.3%) 이상이되어야한다. 한데이것은어디까지나전체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이다. 저임금노동자들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인상률이이보다높게책정되어야함은물론이다

57 2. 최저임금고용효과 10) 1. 머리말 많은사람들이최저임금제를저임금노동자에게공정한임금을보장하고, 임금불평등을완화하고소득분배구조를개선하는바람직한제도라고생각한다. 그렇다고해서반드시모든사람이그렇게생각하는것은아니다.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는저임금일자리를파괴한다. 고주장한다. 이에따라경제학자들사이에는오랫동안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둘러싼논쟁이계속되어왔고, 최근에는 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는실증분석결과가대세를이루고있다. 하지만국내중고교교과서는여전히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가르치고있고, 일부언론은기회있을때마다 최저임금을인상하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담론을퍼뜨리고있다. 여기서는이론과실증분석두측면에서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둘러싼선행연구결과를살펴본다. 2. 이론 11) 가. 신고전파의완전경쟁시장모델 먼저최저임금이고용을축소시킨다는신고전파모델부터살펴보자. 최저임금제가실시되지않는다면노동공급곡선 (S 1 ) 과노동수요곡선 (D 1 ) 이만나는점 (E) 에서임금 (W E ) 과고용 (L E ) 이결정된다. 최저임금제가실시되어 W E 를상회하는수준에서최저임금 (W 2 ) 이정해지면, 임금은 (W 2 -W E ) 만큼증 10) 김유선 (2014), 최저임금의고용효과, KLSI 이슈페이퍼 ( 산업노동연구 20 권 3 호게재 ) 을일부수정 보완한글입니다. 11) 주로 Kaufman & Hotchkiss(2006), Ch.6 과 Hyclak, Johnes and Thorton(2005), Ch.5 를참조했음

58 가하지만고용은 (L E -L 2 ) 만큼감소한다. 최저임금은취업중인노동자에게 는임금인상을가져다주지만, 다른노동자에게는일자리상실을가져다준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완전경쟁시장 < 그림 2> 수요독점모델 나. 수요독점모델과효율임금가설 수요독점모델과효율임금가설은 최저임금이인상되면고용이증가할수있다. 는명제를제시한다. 먼저수요독점모델에서최저임금효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만약 < 그림2> 가수요독점노동시장이아닌경쟁적노동시장이라면, 노동의한계수입생산곡선 (MRP L ) 은노동수요곡선이되어, 노동공급곡선 (S L ) 과만나는 C점에서임금 (W 2 ) 과고용 (L 2 ) 이결정된다. 그러나수요독점노동시장에서는노동의한계수입생산곡선과한계비용곡선 (MCL 1 ) 이만나는점에서고용이결정되고 (L 1 ), 임금은노동의한계수입생산과일치하는 W 3 이아닌, 이보다낮은 W 1 에서결정된다. 즉수요독점노동시장에서임금과고용은경쟁적노동시장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된다. 그러나 W 1 보다높은수준에서최저임금 (W 2 ) 이결정되면, 노동자들임금은 W 2 로증가하고고용은 (L 2 -L 1 ) 만큼증가한다. 물론고용이무한정증가하는것은아니다. 만약최저임금이 W 2 ~W 3 사이에서결정된다면고용은원래고용수준인 L 1 보다증가하지만, 최저임금이 W 3 을상회하면고용은 L 1 보다감소하게된다

59 수요독점모델에대해서는 수요독점이란원래특정노동시장에서오직하나의기업이노동의구매자인경우를말한다. 독과점기업들이담합해서유일한구매자인것처럼행동한다던가, 탄광촌에광산이하나만있는경우가대표적인예다. 저임금노동시장은일반적으로생산제품의대체가능성이높고, 유사한노동자들을고용하며, 특히소매상인경우지리적으로밀집해있어매우경쟁적인노동시장이다. 따라서저임금노동시장에수요독점모델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는반론이있을수있다. 이에대해수요독점모델쪽에서는 만약기업에대한노동공급곡선이어떤이유에서든우상향 ( 右上向 ) 한다면, 그리고기업이그들이지급하는임금에대해얼마간재량권을발휘할수있다면, 이들기업은모두수요독점모델을적용할수있다. 고주장한다. 효율임금가설은임금이생산성에미치는긍정적효과를고려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도최저임금인상이고용증가를초래할수있음을보여준다. 즉 < 그림3> 에서최저임금인상으로임금이높아지면 (W 1 W 2 ), 노동자들의육체적건강이개선되거나사기가높아지고노력 (effort) 이증진되어노동의한계수입생산 (MRP L ) 이증가하며, 이에따라노동수요곡선은우상방으로이동하고고용이증가한다 (L 1 L 2 ). 물론효율임금가설에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증가는육체적건강이개선될정도로저임금이거나, 노동자들의사기와노력이증가할정도의소폭인상인경우로제한된다. 그러나임금인상폭만큼노동자들노력이증가하지않는다하더라도양질의노동력유입으로전반적으로생산성이증가할수있다. < 그림 3> 효율임금가설

60 3. 실증분석 가. 영미권 1980년대영미권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은 10대청소년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는분석이우세했다. 초기실증분석결과를요약한 Brown et al.(1982) 은 시계열분석결과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10대는 1~3%, 20대초반은 1% 미만고용이감소한다. 라하고, Reynolds et al.(1991) 은 실증분석결과 10대를제외한다른집단은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찾아볼수없다. 라하고있다. 12) 이에따라 1980년대에는많은사람들이 최저임금인상은 10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명제를받아들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이러한명제가도전받게된다. Card and Krueger(1995) 는최저임금을인상한주 ( 州 ) 와인상하지않은주를비교하는일종의자연실험방법을사용하여, 최저임금인상이 10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상황에따라서는오히려고용이늘어나는긍정적효과를보이고있다. 는결론을제시하고있다. Machin and Manning(1994) 은 영국도미국과마찬가지로최저임금의고용효과가없거나오히려 (+) 며, 1980년대최저임금비율하락은임금분산을확대시켰을뿐고용이증가했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라하고있다. 2000년대에는선행연구들을종합적으로비교 검토하는메타분석이이루어졌다.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는 미국에서최저임금이 10대고용에미친영향을측정한 64개연구 (1972~2007년출간 ) 에서최저임금탄력성추정치 1,474개를메타분석한결과, 최저임금의고용효과에대한연구는발표선택편의 (Publication Selection Bias) 에오염되어실제보다크게보고되고있으며, 이러한선택편의를수정하면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영향은없거나있더라도식별하기힘들정도로작다 고밝히고있다. 12) Ressler et al.(1996) 은 미국에서최저임금인상은파트타임고용증가를초래했다. 라하고있다

61 Leonard, Stanley and Doucouliagos(2014) 도 영국에서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측정한 16개연구에서 236개최저임금탄력성추정치와 710개부분상관계수를메타분석한결과, 재가돌봄산업과소매음식점이외에는유의미한 (-) 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최저임금의 (-) 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것은, 1정책담당자들이고용효과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최저임금을조정하거나, 2기업이생산성, 가격, 이윤, 노동시간조정등을통해부정적고용효과를상쇄하거나, 3경쟁노동시장모델보다수요독점모델이나효율임금가설이영국노동시장을더잘설명하기때문 이라하고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는메타분석결과가잇따르면서, 논의는점차최저임금인상에따른비용부담을기업이어떻게흡수하는가에모아지고있다. Hirsch, Kaufman, and Zelenska(2011) 는 미국조지아와앨라배마주 81개패스트푸드레스토랑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2007~09년연방최저임금인상이고용과노동시간에미친유의미한영향은발견되지않으며, 최저임금인상에따른비용부담은가격인상, 이윤율인하, 임금격차축소, 노동이동감소, 높은성과기준등다른조정채널을통해흡수된다. 라하고있다. 그이유는 1최저임금의대폭인상조차기업주들이상쇄하거나흡수해야할다른비용인상과비교하면미미하며, 2최저임금인상에따른비용부담은다양한조정채널을통해해결되며, 3경영진은고용감축이나노동시간단축을상대적으로값비싼반생산적옵션으로생각하기때문 이라하고있다. Schmitt(2013) 도 2000년이후이루어진최저임금인상이저임금노동자고용에미친영향에대한실증연구를검토한결과, 최저임금의고용효과는없거나미미하다는게대세다. 가능한조정채널 11가지를검토한결과, 가장중요한조정채널은노동이동감소, 조직효율성개선, 고소득자임금덜인상, 소폭의가격인상이며, 저임금노동자비중이높은사용자들도이러한조정수단만으로고용감소를회피하기에충분하다 라하고있다. 이밖에 1999년부터최저임금제를실시한영국의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의효과를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첫째, 최저임금은기업또는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 1백만저임금노동자들에게혜택을주고

62 있다. 특히여성, 파트타임, 연소자, 소수민족에게혜택을주고있다. 둘째, 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뒷받침할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최저임금수혜자집단에서고용증가율은평균치를상회한다. 연소자들은예외적으로미세한 (-) 고용효과가발견되지만, 청소년노동시장은주로경기사이클의영향을받고있다. 셋째, 최저임금도입은생산성증대를가져오지도않았고, 단위노동비용증가를가져오지도않았다 (Low Pay Commission, 2003). 나. OECD ILO OECD(1998) 는최저임금의효과에관한선행연구들을종합하면서다음과같이결론짓고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나최저임금의고용효과에대한합의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법정최저임금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고용을감소시킬가능성이있다는점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이동의한다. 부분적으로이견은있지만최저임금수준이높을수록연소자들이일자리를상실할가능성은높다. 그러나여성이나파트타임등다른집단에서는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발견할수없다. 둘째, 최저임금은임금불평등을완화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한다. 최저임금이인상되면새로운최저임금에못미치는임금을받던사람들은임금이인상되고, 이보다얼마간높은임금을받던사람들은간접효과때문에임금이인상된다. 이는최저임금이노동자들에게공정임금을보장하여형평성을제고하는데효과적임을의미한다. 이밖에최저임금은연령간, 남녀간임금격차를축소한다.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이낮고저임금계층비율도낮다. 셋째, 최저임금은노동자가구에서빈곤을축소하고소득분배구조를개선한다. 그러나전체가구를대상으로하면그효과가줄어든다. 빈곤가구가운데취업자가한사람도없는가구가있고, 최저임금수혜자의부모가중산층이상인가구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빈곤을해소하는데는근로소득보조제가좀더효과적인정책수단일수있다. 그러나근로소득보조제는국가재정이소요되고저임금노동자들을 빈곤의덫 에빠뜨릴가능성이있

63 기때문에, 최저임금제와함께상호보완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ILO의 Saget(2001) 는남미, 아시아, 아프리카등지의 20개저개발국가를대상으로횡단면-시계열분석을한뒤다음과같이결론짓고있다. 첫째,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높다고해서비공식부문이증가하거나고용이감소하는부정적효과는발견되지않는다. 노동시장경직성특히임금경직성은남미국가에서비공식부문이증가한주된요인이아니다. 둘째, 1인당국민소득, 제조업평균임금등을통제하더라도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빈곤률이유의미하게낮다. 최저임금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 노동자와그가족의생활조건을개선하고빈곤을해소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다. 한국 국내에서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추정한연구는김유선 (2004, 2011, 2014), 이시균 (2007), 정진호 (2008), 이병희 (2008), 남성일 (2008), 김우영 (2010), 김주영 (2011), 김대일 (2012) 을꼽을수있다. 김유선 (2004) 은 198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통계청의월별자료를사용해서,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변화가고용률변화에미친영향을시계열분석했다. 분석결과 전체, 남성, 여성, 청년층, 고령층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고, 25~54세중장년층에는유의미한 (+) 영향을미쳤다. 설명변수가최저임금인상률일때는남성과청년층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고, 여성과중장년층, 고령층에유의미한 (+) 영향을미쳤다 고보고하고있다. 김유선 (2011) 은 1990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월별자료를사용해서시계열분석한결과, 최저임금제가도입된지난 20년동안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미친부정적영향은발견되지않으며, 2000년이후는오히려긍정적영향을미쳤다 고보고하고있다. 김유선 (2014) 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6개광역시도의시계열-횡단면자료를사용해서패널분석한결과, 분석대상을전체고용으로하던청년, 고령자, 여성으로하던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발견되지않는다 고보고하고있다

64 이시균 (2007) 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와사업체패널자료를사용해서전체노동자와저임금노동자를대상으로패널분석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지수는고용률과고용수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최저임금수준은유의미한 (+) 영향을미쳤다 고보고하고있다. 정진호 (2008) 는시계열횡단면분석을통해최저임금비율과최저임금수준이고용률에미친영향을추정한결과, 15~24세청년층은유의미하지않은 (-), 25~54세중장년층은유의미한 (+), 55세이상고령층은유의미한 (-) 영향을미쳤다 고보고하고있다. 이병희 (2008) 는이중차이법을사용해서추정한결과, 최저임금인상이직장유지율과취업유입률에미친영향이유의미하지않다고보고하고, 김주영 (2011) 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노동패널자료를분석한결과최저임금의고용효과가모든모형에서유의미하지않다고보고하고있다. 남성일 (2008) 은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최저임금을적용한 2007년의제도변화가수도권지역아파트경비근로자들에게미친영향을살펴본결과, 최저임금의적용확대는고용된근로자에게는임금인상효과를가져다준반면, 노동수요를위축시키는효과를가져왔다 고보고하고있다. 김우영 (2010) 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자료를이용해서 15개시도의시계열횡단면자료를구축했다. 기업에는채용비용, 훈련비용, 해고비용등준고정비용이존재하기때문에고용조정은즉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함을고려하여, 동태적패널모형을사용해서최저임금이청년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남녀청년을분석대상으로할때는최저임금의고용효과가없지만, 남녀를구분하면최저임금이 10% 증가할때청년여성 (15~24세 ) 은 1.6%, 청년남성 (15~29 세 ) 은 1.1% 고용이감소한다고보고하고있다. 김대일 (2012) 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8~10년) 자료를바탕으로차분모형을이용하여최저임금이저임금근로자 ( 시간당임금이하위 5% 이하인근로자 ) 의신규채용을감소시키는지분석했다. 분석결과 5인미만의영세사업체에서만신규채용감소효과가유의미하다는사실을발견했다. 이에대해유경준 (2013) 은외국인근로자를통제하지못했기때문에 5인미만영세사업체의신규채용감소효과도

65 과대추정했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하고있다. 4. 맺는말 영미권을중심으로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둘러싼논란이수십년째반복되고있다. 1980년대에는 최저임금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견해가다수를이루었지만, 1990년대이후는 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부정적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는견해가대세를이루고있다. 그렇다고해서연구자들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것은아니다. Neumark, Salas and Wascher(2013) 등은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계속보고하고있다. 여기서우리는 Chapman(2004) 의 최저임금은고용증대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 저임금노동자의생활조건개선에목적이있다. 실증분석결과의차이는노동경제학자들에겐흥미로울지몰라도정책입안자나저임금노동자에게는흥미로운게없다. 최저임금을인상하더라도저임금산업에부정적인고용효과를미치지않는다는정책적함의는동일하기때문이다. 라는지적을주목할필요가있다. 최저임금인상필요성이제기되자자영업자들의부담증가를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 2014년현재자영업자는 565만명인데, 이가운데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410만명이고,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155만명이다. 최저임금이인상되면자영업자 155만명의부담이느는건사실이다. 하지만이는골목상권보호, 카드수수료인하, 적정하도급단가보장등경제민주화를통해해결해야할것이며, 사람에게일을시키면생활하는데필요한임금을지불해야한다 는대원칙을훼손해서는아니될것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내수가진작되면자영업자도직접적인수혜자가될것이며, 자영업자의배우자와자녀등가족구성원이저임금노동자인경우도무수히많다

66 < 참고문헌 > 김대일 (2012), 최저임금의저임금근로자의신규채용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35:3. 김우영 (2010), 최저임금이청년고용에미치는영향 : 지역-시계열분석, 고용정보원고용동향조사심포지엄발표문. 김유선 (2004), 최저임금제가저임금근로자고용및임금에미친영향평가. 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김유선 (2011), 최저임금수준평가와고용효과에관한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김유선 (2014), 최저임금의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김주영 (2011),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최저임금효과분석 제3장, 한국노동연구원. 남성일 (2008), 최저임금제가노동수요에미치는효과 : 감시단속근로자에대한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1:3. 유경준 (2013), 최저임금의쟁점논의와정책방향, KDI Focus 제32호. 이병희 (2008), 최저임금의고용유지및취업유입효과, 산업노동연구 14(1). 이시균 (2007), 최저임금의고용효과, 노동리뷰 6월호, pp 정진호 (2008),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저소득노동시장분석 제6장, 한국노동연구원. Ashenfelter, Orley & Robert S. Smith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Law",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il 1979, pp Brown, Charles, Curtis Gilroy, and Andrew Kohen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2): Burkhauser, Couch, and Wittenburg(2000), A Reassessment of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4): Card, David and Alan B. Krueger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Chapman, Jeff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 Evidence From Recent State Labor Market Trends."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2, pp Hirsch, Kaufman, and Zelenska(2011), Minimum wage channels of adjustment, IZA Discussion Paper No Hyclak, Johnes and Thorton(2005), Fundamentals of Labor Economics. Kaufman & Hotchkiss(2006),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 7 th ed. Leonard, Stanley and Doucouliagos(2014), Does the UK Minimum Wage Reduce

67 Employment?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2(3): Low Pay Commission The National Minimum Wage: Fourth Report of the Low Pay Commission. Machin, Stephen and Alan Manning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Wage Dispersion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U.K. Wages Council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7(2): Metcalf, David "The British National Minimum Wag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7(2): Neumark and Wascher(2004), Minimum Wages,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Youth Employment: A Cross-National Analysi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7(2): Neumark, Salas and Wascher(2013),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IZA Discussion Paper No OECD "Making the Most of the Minimum : Statutory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Poverty." Pp in Employment Outlook, OECD. Oi, Walter(1962), Labour as a Quasi-fixed Fact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6): Ressler, Watson, Mixon "Full Wages, Part-Time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Applied Economics, November, pp Reynolds, Lloyd G., Stanley H. Masters and Colletta H. Moser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10th ed., Prentice Hall Sabia(2009), Identifying Minimum Wage Effects: New Evidence from Monthly CPS Data, Industrial Relations 48(2), pp Sabia, Burkhauser, and Hansen(2012), Are the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Always Small? New Evidence from a Case Study of New York Stat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65:2, pp Saget, Catherine "Is the Minimum Wage an Effective Tool to Promote Decent Work and Reduce Poverty? The Experience of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ILO Employment Paper 13. Schmitt(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Schulten(2008), Towards a European Minimum Wage Policy? Fair Wages and Soci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4(4):

68 3. 최저임금수혜자와미달자 1. 최저임금수혜자와영향률 가. 연도별추이 2014년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5,210원이고, 2015년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5,580원이다. 2014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최저임금수혜자 ( 최저임금의 90~110% 수령노동자 ) 13) 는 121만명이고최저임금영향률은 6.5% 다. 최저임금수혜자 ( 영향률 ) 는 2003년 8월 52만명 (3.7%) 에서 2008년 3월 139만명 (8.7%) 으로빠른속도로증가하다가, 2009년 3월부터감소세로돌아서 2010년 3월에는 119만명 (7.1%) 으로감소했다. 그뒤완만한증가세로돌아서 2013년 8월에는 140만명 (7.7%) 으로증가했지만, 2014년 3월에는 120만명 (6.5%) 으로큰폭으로감소했다. 13) 최저임금수혜자와영향률을정확하게추정하는것은쉽지않다. ILO(2013) 에따라최저임금의 90~110% 를수령하는노동자를최저임금수혜자로정의하고, 전체노동자대비최저임금수혜자비율을최저임금영향률로정의한다

69 나. 속성별영향률 2014년 8월최저임금영향률은여성 (9.9%) 이남성 (3.8%) 보다높고, 혼인상태별로는사별 (18.5%), 이혼 (9.4%), 미혼 (7.3%), 유배우자 (5.2%) 순이다. 성별혼인별로는기혼여성 (10.6%), 미혼여성 (8.3%), 미혼남자 (6.5%), 기혼남자 (2.8%) 순이고, 가구주관계는배우자 (9.1%), 기타가구원 (8.3%), 가구주 (4.6%) 순이다. 학력별로는학생 (22.5%) 과저학력층 (14.9%), 연령별로는청년 (16.1%) 과고령자 (12.2%) 가특히높다. 산업별로는숙박음식점업 (21.2%) 이가장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0.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7.0%) 등공공부문도높은편에속한다. 직업별로는서비스직 (17.0%) 과단순노무직 (16.2%) 이높고, 사업장규모별로는 5인미만 (13.4%), 5~9인 (9.6%) 등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최저임금영향률이높다

70 고용형태별최저임금영향률은비정규직 (12.7%) 이정규직 (1.3%) 보다 10배높다. 세부고용형태별로는시간제근로 (22.2%) 가가장높고, 장기임시근로 (12.7%), 기간제근로 (12.0%), 파견용역근로 (11.3%) 순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일용직 (15.2%), 임시직 (14.6%), 상용직 (2.0%) 순이다. 노조유무별로는무노조 (7.9%) 가유노조 (2.5%) 보다높고, 노조가있는곳도비조합원 (4.1%) 이조합원 (0.8%) 보다높다. 이상을종합하면최저임금수혜자는여성, 학생과저학력층, 청년과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그가운데서도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일용직, 무노조사업장, 비조합원등사회적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은여성친화적이고, 청년학생과저학력고령자친화적이며, 무노조비조합원친화적이고, 비정규직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인상하면사회적약자 120~140만명에게혜택이돌아간다. 다. 임금분포 최저임금이사회적약자들의임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이들에게혜택을준다는사실은임금분포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ILO(2013) 는 kernel density 추정치를사용해서최저임금이임금분포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다. 아래그래프는 2014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임금노동자의 log( 시간당임금 )-log( 최저임금 ) kernel density 추정치를그래프로그린것이다. 여기서 0은노동자가법정최저임금을받는경우를의미하고, 오른쪽 (+) 은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받는경우, 왼쪽 (-) 은최저임금이하

71 를받는경우를의미한다. 최저임금이남성정규직임금에미치는영향은미약하지만, 여성비정규직임금에미치는영향은매우강하다. 여성비정규직임금은최저임금주변에밀집해있고, 시간제근로자임금도최저임금에좌우되고있다. 아르바이트하는학생들의임금과중고령자들의임금도최저임금주변에밀집해있다. < 그림 > log( 시간당임금 )-log( 최저임금 ) kernel density 추정치 남성 여성 Density Density log( 시간당임금)-log( 최저임금)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log( 시간당임금)-log( 최저임금)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정규직 비정규직 Density Density log( 시간당임금)-log( 최저임금)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log( 시간당임금)-log( 최저임금)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72 Density 여성비정규직 Density 시간제근로 log( 시간당임금)-log( 최저임금)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log( 시간당임금)-log( 최저임금)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Density 재학휴학생 Density 중졸이하 log( 시간당임금)-log( 최저임금)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log( 시간당임금)-log( 최저임금)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최저임금미달자와미달자비율 가. 연도별추이 2014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법정최저임금 (5,210원) 미달자는 227만명 (12.1%) 이다. 연도별로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 (4.4%) 에서 2009년 3월 222만명 (13.8%) 으로꾸준히증가하다가, 2009년 8월부터감소세로돌아서 2012년 8월에는 170만명 (9.6%) 으로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다시증가세로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27만명 (12.1%) 으로 2년만에 57만명 (2.5%p) 증가했다. 노동자 8명중 1명꼴로법정최저임금조차받지못하고있는데, 이는법정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 이라는본연의목적에부응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정부가근로감독행정의무를다하지않고있음을

73 말해준다. 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3 만명 (12.9%) 이나 되는것은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조 차망각하고있음을말해준다. 나. 속성별미달자비율 2014년 8월최저임금미달자비율은여성 (18.2%) 이남성 (7.4%) 보다높고, 혼인상태별로는사별 (46.0%), 이혼 (17.5%), 미혼 (12.0%), 유배우자 (9.9%) 순이다. 성별혼인별로는기혼여성 (20.0%), 미혼여성 (13.8%), 미혼남자 (10.5%), 기혼남자 (6.2%) 순이고, 가구주관계는배우자 (16.0%), 기타가구원 (14.9%), 가구주 (9.3%) 순이다. 학력별로는학생 (39.9%) 과저학력층 (34.7%), 연령별로는청년 (28.1%) 과고령자 (29.5%) 가특히높다

74 산업별로는가구내고용활동 (54.9%) 과농림어업 (42.9%), 숙박음식점업 (34.2%) 이가장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2.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2.9%) 등공공부문도높은편에속한다. 직업별로는서비스직 (25.7%) 과단순노무직 (37.1%) 이높고, 사업장규모별로는 5인미만 (28.9%), 5~9인 (16.7%) 등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최저임금영향률이높다. 고용형태별최저임금미달자비율은비정규직 (24.8%) 이정규직 (1.5%) 보다 16배높다. 세부고용형태별로는가내근로 (72.4%) 가가장높고, 다음으로는시간제근로 (39.3%), 호출근로 (29.2%), 장기임시근로 (26.5%), 기간제근로 (21.3%) 순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일용직 (40.1%), 임시직 (26.6%), 상용직 (2.5%) 순이다. 노조유무별로는무노조 (14.8%) 가유노조 (4.4%) 보다높고, 노조가있는곳도비조합원 (6.8%) 이조합원 (1.7%) 보다높다

75 이상을종합하면최저임금미달자는최저임금수혜자와동질적인집단이다. 여성, 학생과저학력층, 청년과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그가운데서도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일용직, 무노조사업장, 비조합원등사회적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을인상하고근로감독행정을강화하면이들사회적약자에게혜택이돌아간다. < 표 1> 최저임금영향률과미달자비율의연도별추이 연도 90% 미만 ⑴ 90~ 100% 미만 ⑵ 수 ( 천명 ) 비율 (%) 100~ 110% 미만 ⑶ 미달자 ⑴+⑵ 수혜자 ⑵+⑶ 90% 미만 ⑴ 90~ 100% 미만 ⑵ 100~ 110% 미만 ⑶ 미달률 ⑴+⑵ 영향률 ⑵+⑶ 2002년 년 년 년 , 년 1, , 년 1, ,891 1, 년 1, ,746 1, 년 1, ,104 1, 년 1, ,958 1, 년 1, ,899 1, 년 1, ,699 1, 년 1, ,086 1, 년 1, ,270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각년도 8월

76 < 표 2> 최저임금영향률과미달자비율 (2014 년 8 월 ) 90% 미만 ⑴ 90~ 100% 미만 ⑵ 수 ( 천명 ) 비율 (%) 100~ 110% 미만 ⑶ 미달자 ⑴+⑵ 수혜자 ⑵+⑶ 90% 미만 ⑴ 90~ 100% 미만 ⑵ 100~ 110% 미만 ⑶ 미달률 ⑴+⑵ 영향률 ⑵+⑶ 전체 1, ,270 1, 남자 여자 , 미혼 유배우 , 사별 이혼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중 세미만 세 세 세 세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1, ,113 1, 임시근로 1, ,100 1, 장기임시근로 , 한시근로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파견용역 가내근로 상용직 임시직 , 일용직

77 농림어업 제조업 하수환경복원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통신정보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기타개인서비스 가구내고용활동 ⑵⑵행정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직 , 인 , 인 인 인 인 인이상 무노조 1, ,051 1, 유노조 유노조비조합원 유노조조합원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4년 8월 ) 원자료

78 4. 최저임금법위반실태와개선방향 14) 1. 최저임금법위반실태 가. 법조항 최저임금법제6조 ( 최저임금의효력 ) 제1항은 사용자는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대하여최저임금액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라하고, 제28조는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하고있다. 법제11조 ( 주지의무 ) 는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사용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최저임금을그사업의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의적당한방법으로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 라하고, 제31조 ( 과태료 ) 는 위반한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라하고있다. 나. 적용실태 15) 노동부는매년집중점검기간을정해사업장을점검하고있다. 노동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점검한업체는 10만 8,527개고, 위반을적발한업체는 4만 3,244개 ( 위반업체적발율 39.8%) 다. 지난 5년동안위반건수 4만 6,575건가운데 4만 6,511건 (99.9%) 은시정조치했고, 53건 (0.1%) 만사법처리했다. 사법처리는검찰에사건을이송한것으로, 검찰에서어떻게처리했는지는파악조차되지않고있다. 14) 김유선 (2011), 최저임금수준평가와고용효과에관한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의제 7 장제 2 절을업데이트하면서수정 보완한글입니다. 15) 적용실태는홍희덕의원실보도자료 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솜방망이처벌 (2011 년 5 월 26 일 ) 을재정리했다

79 < 표 1> 노동부최저임금법위반업체집중점검결과 ( 단위 : 개소, 건 ) 구분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위반건수조치내역 위반업체수 적발율 (%) 계 6 조 11 조기타계 시정조치 사법처리 2006 년 17,732 3, ,440 2,132 1, ,440 3, 사법처리율 (%) 과태료 2007년 20,224 4, ,612 2,119 2, ,612 4, 년 24,915 9, ,813 1,820 8, ,813 10, 년 25,505 14, ,625 1,002 14, ,625 15, 년 20,151 11, ,085 1,144 10, ,085 12, 년 23,760 13, ,718 2,077 12, ,718 14, 년 21,719 8, ,051 1,649 7, ,051 9, 년 13,280 5, ,081 1,044 5, ,081 6, ~10년 108,527 43, ,575 8,217 38, ,575 46, ~13년 167,286 69, ,425 12,987 63, ,425 76, 자료 : 고용노동부노동백서 2006년부터 2010년사이노동자가직접신고한최저임금법위반건수는 2,980건으로, 한해평균 600건정도다. 노동자들의직접신고가저조한이유는복잡한행정절차때문이다. 노동부에신고하면지방노동관서에출석해서사용자와얼굴을맞대고고용 근로시간 근로조건 시급등의사실관계를확인해야하고, 해당사업장이최저임금을위반했음을노동자가입증해야한다. 16) 2010년최저임금신고건의평균처리소요일은 58일이고, 100일넘게걸린사건이 5분의 1인 114건이다. 이렇듯최저임금구제절차가복잡하고시간이오래걸리니노동자들이기피하는것도어찌보면당연하다. < 표2> 노동자의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결과 ( 단위 : 개소, 건 ) 최저임금법 조치내역 구분접수처리건수 ( 조항별 ) 계행정종결사법처리사법처리 (%) 업체건수수계 6조 11조기타업체수건수업체수건수업체수건수업체수건수 2006년 년 년 년 년 계 2,980 2,426 2,678 2, ,768 2,624 1,865 1,534 1,102 1, 자료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홍희덕의원실보도자료에서재인용 16) 영국에서는사용자가최저임금을지키고있음을입증해야한다

80 지난 5 년간 (2006~2010 년 ) 노동부의집중점검과당사자신고를통해접수 된최저임금위반건수는모두 4 만 5,922 건 ( 집중점검 4 만 3,244 건, 신고 2,678건 ) 이다. 하지만이가운데실제로처벌받거나벌금, 과태료를부과한경우는매우드물다. 첫째, 법제 11 조최저임금주지의무를위반한사용자는법제 31 조에따라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물게되어있다. 하지만지난 5년동안노동부가적발한최저임금주지의무위반건수 3만 8,360건가운데 6건 (2007년 1건, 2009 년 1 건, 2010 년 4 건 ) 만 50~80 만원에상당하는과태료를물었을뿐이다. 둘째, 법제6조최저임금지급의무를위반한사용자는법제28조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다. 하지만 대다수사업장은 시정조치 를받은뒤최저임금미지급분을변제하거나당 사자와합의를보면노동부로부터면죄를받는다. 당사자와끝까지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거나아주악질적인사업장만근로감독관이의견을첨부 해검찰로이송을하게된다. 지난 5 년간검찰로이송된사안은모두 510 건 으로, 노동부직접적발 53건, 노동자신고 457건이다. 하지만사건을검찰로이송한뒤결과나처벌에대해노동부는전혀파악조차못하고있다. 셋째, 검찰로이송한뒤처리결과는홍희덕의원실이확인한최저임금법 위반사건판결에서부분적으로확인할수있다. < 표3> 에서지난 5년동안최저임금법위반사건판결은모두 69건이며, 벌금 45건, 선고유예 21건, 징 역 3 건이다. 징역은 3 건모두징역 4~6 개월에집행유예 2 년이고, 지난 5 년 동안벌금총액은 5,835 만원으로평균 88 만원이다. < 표3> 최저임금법위반사건판결내용 구분 판결건수 ( 건 ) 벌금액 ( 만원 ) 벌금선고유예징역 ( 집행유예 ) 평균값최대값 2006년 년 년 년 년 계 (2006~10년) 자료 :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홍희덕의원실보도자료에서재정리

81 2. 개선방향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따르면 2014년 8월현재최저임금미달자는 227만명 ( 전체노동자의 12.1%) 이다. 이처럼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많은데대해, 정부와재계는 최저임금이비현실적으로높아서 라고답한다. 하지만이는각종여론조사에서최저임금이너무낮다고답하는대다수국민의인식과배치된다. 기업으로서는 법을안지켜도손해볼게없고문제될게없으니일단안지키고보는거다. 가솔직한답변일것이다. ILO(2008) 는 최저임금준수는근로감독관의사업장방문확률과최저임금을준수하지않을때벌칙수준의함수다. 근로감독행정이취약하고벌칙수준이낮으면최저임금은종이호랑이가된다. 라하고있다. D'Souza(2010) 는 정책담당자들은법률을개정해규제를완화하고기업의유연화수요를충족시키는방식을택하기보다, 법률을제대로집행하지않음으로써구조조정을뒷받침하는방식을선호한다. 그결과사용자와근로감독관의담합이늘고, 비정규직과법위반이증가했다. 중요한건입법이아니라집행이며, 엄격한노동입법과집행모두중요하다. 라하고있다. 영국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법준수가중요하다는인식아래 2009년정부에게, ⑴ 최저임금위반업주명단을공개해서망신을줄것 (Naming and Shaming) ⑵ 비공식부문 (informal economy) 에더많은시간과자원을투자할것 ⑶ 형사기소 (prosecution) 에충분한인력을배치할것 3가지를권고했다. 또한 2011년에는최저임금을받을자격이있는사람은누구나최저임금을받을수있어야한다는것을전제로, 최저임금에대한폭넓은홍보와적절한집행을강조하고있다. 이주노동자, 돌봄노동, 파견근로, 청년인턴등취약계층을타깃으로정하고, 이들에게적합한접근방식을사용하고의도적으로최저임금을무시하거나위반정도가심각한사용자는중앙지와지방지에이름을공표하고, 최저임금위반을억제하려면형사기소가매우중요한바형사기소자수를공표하고, 체불임금은현행임금수준으로전액지급하고체불임금의 2분의 1을벌금으로물리고, 정부는매년성과보고서를발

82 간할것을강조하고있다. 가장취약한사회구성원을보호하고노사모두피해보는일이없도록사용자의의무와노동자의권리를교육하는데필요한자원을충분히제공할것도권고하고있다 (Low Pay Commission 2011). 이밖에 ILO(2009) 는 최저임금정책의유효성은최저임금지급에달려있다. 집행메커니즘이효과적이려면위반자처벌, 권리를침해당한노동자에게적절한보상, 집행당국에적절한자원배분모두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이행체제의디자인과운영에사회적파트너들의적극참여가핵심 임을강조하고있다. 엄정한법집행을통해탈법적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2 최저임금위반적발즉시과태료부과 3 반복적으로최저임금을위반한사업주처벌 4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 명예근로감독관운영 5 최저임금위반신고간소화 6 최저임금준수입증책임을노동자에서사용자로전환 7 최저임금체불임금노동부선지급, 후대위권행사등을보완할필요가있다. 이밖에 7 가사사용인을최저임금적용대상에포함하고, 8 수습사용중인자를최저임금감액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9 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자는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어감액적용하는방향에서최저임금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 참고문헌 > 김유선 (2011), 최저임금수준평가와고용효과에관한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홍희덕의원실 (2011), 최저임금법위반사업장솜방망이처벌, 2011년 5월 26일자보도자료. D'Souza(2010), "The employment effects of labor legislation in India: a critical essay,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41:2, pp ILO(2008), Global Wage Report 2008/09 : Minimum wages and collective bargaining Towards policy coherence. ILO(2009), Update on minimum wage developments, GB.304/ESP/3 Low Pay Commission(2011), The National Minimum Wage: Low Pay Commission Report

83 토론 1. 최저임금결정기준 구조 수준등에대한개선과제 유정엽 ( 한국노총정책실장 ) 1. 최저임금의인상필요성 - 임금노동자의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국민소득에서노동에의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인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이후계속하락하고있음. - 산업연구원의보고서 ( 한국경제의가계와기업간소득성장불균형문제 ) 에따르면외환위기이후가계와기업의성장에있어서도불균형이커지고있음. 기업의소득증가세는빨라지고있으나가계의소득은침체하는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 ~2012년노동생산성증가률은 9.8% 인반면실질임금상승률은 -2.3% 로, 국내총생산에서기업의소득은노동생산성이상으로급증하고있는반면가계소득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노동자들의임금수입의감소로가계소득증가율은미미한상태임. - 한국의최저임금은제도도입이후꾸준히상승되었다고는하나노동자평균임금의 1/3 수준으로매우낮으며, 국제비교를통해서도 (2008년 OECD 19개국중 16위, 2007년 ILO99개국중 57위 ) 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만명의노동자가최저임금의보호를받고는있지만, 여전히노동자평균임금의 37% 수준으로생활안정을유지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금액임. - 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이적다는점을감안할때최저임금인상은저임금, 임금불평등해소에있어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됨. 2. 최저임금의수준, 결정기준및결정구조 1) 최저임금의수준및인상률

84 최저임금법에따르면 최저임금은 1 근로자생계비, 2 유사근로자임금, 3 노동 생산성및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라고함 ( 최저임금법제 4 조 ). 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 2014 년, 2015 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요청함에있어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향후 5 년간소득분배개선분감안하여심의해달라고주문한바있음. 그결과, 2014 년도적용최저임금은전년대비 7.2%, 2015 년도최저임금은전년대비 7.1% 인상 역대최저임금인상률및수준 - 노태우 18.2% > 노무현 10.1% > 김영상 (9.1%) > 김대중 8.7% > 박근혜 7.2% > 이 명박 5.2% 년기준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OECD 국가 38.6% / 한국의경우 35.2% : 개선되고있으나최저임금실시 OECD 국가 25 개중 17 위 : OECD 국가시간단평균임금 6.9 달러 % / 한국의경우 4.4$ 중간바로아래 년기준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 월정액임금기준 (39.5%) > 월통상임금 (32.6%) > 시급정액급여기준 (30.7%) 역대최저임금인상률및최근최저임금수준등이최저임금법등에서제시한합리적결정기준에의한것인지의문. 2) 적정수준의목표및결정기준 평균임금의 50% 목표또는중위임금의 2/3 - 현행최저임금법에는최저임금을결정할때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 득분배율을고려하도록되어있으나실제로협상과정에서이런요건들이제대로반 영되지못하고있음. - 현재까지기존에주장해온전체노동자평균임금대비 50% 달성목표는유효하다고 판단됨. 단, 저임금노동의기준으로사용되는중위임금대비 2/3, 시중노임단가, 경제성 장률과물가상승률에소득분배개선분을반영한기준등다양한현실적대안을모색 하여중장기목표를재설정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됨. 평균임금의 50% 목표, 여전히유효하고바람직함 ( 우리나라노동통계로서익숙하고유효한통계 ), 고용부사업체노동력통계조사 ->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자료당분간활용필요 ( 일본도 5 인이상사업체조사, 유럽연합 10 인이상사업체조사결과활용 )

85 - 일용직, 호출근로, 비정규직토, 일유급주휴보장되지않는것을감안할때평균임금 대비최저임금비율은시간당평균임금과시간당최저임금비율로산정해야타당하 다는발제자의지적이적절하다고보임. 3. 최저임금위원회결정구조 년적용최저임금결정을위한최저임금위원회위원은총 27 명중 26 명이변경됨 - 3 자결정구조로서노사간첨예한의견대립양상을보이는바공익위원입장에따라사실상최저임금결정 - 공익위원의성향에따라최저임금결정수준이달라짐. 이러한의미에서올해공익위원선정결과는 2016 년적용최저임금수준을예측할수있는바로미터가되고있음. * 최근공익위원위촉과정에서도정부와 BH 의입김이강하게작용하는현실인바, 공익위원선정절차의개선시급! - 노동계는전체노동자임금평균의 50% 를요구하고있으나노사협상과공익위원의중재라는현재의틀에서이런요구가관철되기는쉽지않음. - 또한최저임금위원회가고용노동부에속해있기때문에사실상최저임금결정에정부 의입김이작용하고있는것또한큰문제임

86 - 상기한문제점으로인하여매년최저임금협상은상당한진통을겪고, 파행을되풀이하고있음.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현행최저임금제도개선이시급 - 그동안, 한국노총을비롯한최저임금연대회의에서는 노동자임금평균의 50% 달성규정은부작용등을고려하여목표로서법에명시하고, 매년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의 3년평균치, 소득분배개선치등을반영하여그이하로하회할수없도록최저임금인상률하한선설정 공익위원을중립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선정방식을개선하며,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중수습노동자에한해적용제외규정삭제 등을요구해왔고, 관련법률개정안이국회계류중임. 구분현행개정방향 - 전체노동자평균정액급여 최저임금수준 공익위원선정방식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 법으로정해진수준없음 - 고용부장관추천, 대통령위 촉 - 수습노동자적용제외대상 대비 50% 목표로함 - 단,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 률의 3 년평균치를하회할 수없도록하한선설정 - 노사추천, 국회환경노동위 원회결정 - 적용제외대상에서수습노동 자삭제 - 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과저임금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책수단이될수있는바우리나라노동시장의극심한불평등구조개선을위해서라도최저임금인상의필요성은절실히요구됨. - 다만, 최저임금이상승한다고해도사용자는다양한편법을동원해실제인상폭은많지않아저임금노동자생활보호에한계가있는편법적최저임금회피행위에대한감독당국의엄정한대처도함께요구됨. 4. 최저임금인상및고용효과관련우려 - 최저임금이오르면고용을줄이게된다 라는주장은이미여러각도에서반론에부딪

87 히고있음. -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거나영향을미치더라도미미하며일반적으로저임금계층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에긍정적인효과를미친다 고밝히고있음. - 아울러최저임금인상필요성이제기되자자영업자들의부담증가를우려하는목소리가큼 년현재자영업자는 565만명인데, 이가운데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410만명이고,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155만명이다. 최저임금이인상되면자영업자 155만명의부담이느는건사실임. - 하지만발제자께서도지적하셨듯이이문제는골목상권보호, 카드수수료인하, 적정하도급단가보장등경제민주화를통해해결해야할것이며, 사람에게일을시키면생활하는데필요한임금을지불해야한다 는원칙을훼손해서는아니될것임

88 토론 2. 최저임금찔끔찔끔인상이아니라대폭인상이정답! 오민규 ( 민주노총미조직비정규실장 ) 1. 최저임금의적정수준 : 가족생계비 - 노동자본인뿐아니라그가족의생계를책임질수있는가족생계비 - 최저임금수준결정에고려할요소는근로자와가족들의필요, 경제발전필요성및높은고용수준유지를포함한경제적요소이다. (ILO 협약제 131호 ) - 이에민주노총은최저임금미만이나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받고있는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가 명수준임을고려하여실태생계비를계산함. 평균가구원수중가장낮은수치인 2.5인의생계비는 2014년기준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도시근로자가구 1인가구가계지출에서비소비지출을제외한소비지출을이용함. 이를근거로내년도최저임금요구안을추계하면아래와같음. 1 도시근로자 1인가구가계지출 ( 통계청, 2014) 가운데, 공적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법정사회보험료등 ) 을제외한소비지출을기준으로하여살아가는데필요한기본적지출을산출함. - 식료품, 의류, 주거 수도 광역, 보건, 통신, 교통, 교육, 오락 문화등 2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최저임금이하의노동자의평균가구원수를고려하여 (2.5인), 1에서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해최저임금노동자의평균가구가살아가는데필요한지출규모를산출함 3 최저임금이내년 (2016년 ) 부터적용된다는점을감안하여, 2015년경제성장률 (3.4%), 물가상승률 (1.9%), 소득분배개선치 (2.9%) 를반영함. 즉, [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소비지출 ( 가계지출- 비소비지출 ) * 2.5인가구적용 ( 가구균등화지수 )]*2015년물가상승률등반영. (1,221,200*1.581)*8.2% = 2,089,035원 / 209시간 = 시급 9,995원 ( 원단위절상 ), 10,000원

89 최저임금의기준을한국처럼시간급으로두고있는나라가있는반면, 일급 주급또는월급여로두는나라들도있음. 그러나시간급을기준으로삼는것은노동자의일을시간으로쪼개서관리한다는의미에서가장비인간적인임금형태라할수있음. 기본적으로노동가구는 1개월을단위로삶을설계하고있다는점에서 월가족생계비 를기준으로삼고, 이를바탕으로시간급을역산출한것임. 2. 생계비에한참미달하는한국의최저임금 최저임금은내게이다. - 한시간일해봐야스마트폰값싼유료어플 3~4개도못까는돈. - 한시간죽어라일해서겨우빅맥세트하나사먹는돈. : 현재전국맥도날드 ( 제주지역제외 ) 에서판매되고있는빅맥세트가격은 5,300원 ( 런치세트제외 ) - 연간 1천만원에달하는등록금을벌려면최저시급 (5,580원) 으로 1,792시간을일해야한다. 1년내내밥도안먹고교통비도안쓰고죽어라일만해서벌어야, 말그대로 숨만쉬고살아야 등록금을댈수있다. - ( 각국최저임금으로 ) 맥북에어 11인치 64기가모델사는데드는노동시간 : 일본 117시간미국 137시간영국 140시간한국 305시간. (2012년기준 ) [ 표 ] 민주노총가구규모별 2015 년표준생계비 ( 단위 : 원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식료품비 379, , ,044 1,171,176 1,254,400 1,402,272 주거비 511,919 1,190,977 1,190,977 1,209,906 1,209,906 1,209,906 광열수도비 82, , , , , ,810 가구가사집기비 122, , , , , ,309 피복비 95, , , , , ,907 교육비 , , ,292 교양오락비 543, , , , , ,833 교통통신비 175, , , , , ,302 보건위생비 130, , , , , ,772 조세공과금 235, , , ,783 1,052,942 1,224,587 표준생계비 ( 총계 ) 2,276,742 4,630,774 4,783,334 5,987,571 6,317,841 6,878,990 * 민주노총표준생계비가구표본기준 1 1인가구 - 단신남자 (28세), 단신여자 (25세) 표준생계비평균, 2 2인가구 -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3 3인가구 :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여아 (4세), 4 4인가구 (1) : 가구주 (40세), 배우자 (37세), 여아 (8 세, 초등학생 ), 남아 (6세, 유치원생 ) 5 4인가구 (2) : 가구주 (45세), 배우자 (42세), 여아 (13세, 중학생 ), 남아 (11세, 초등학생 ), 6 4인가구 (3) : 가 구주 (49세), 배우자 (46세), 여아 (17세, 고등학생 ), 남아 (15세, 중학생 )

90 2016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으로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은 - 최저임금위원회가주요한생계비기준으로활용하는 2014년미혼단신노동자실태생계비 ( 추정 ) 를충족시키는임금소득에올해기준임금인상률 (8.2%) 을곱한값 (1,650,871원) 을기준으로하더라도시간당임금이 7,899원이라는점 - 정부가 공공부문용역근로자지침 을통해공공부문에권고하는제조업단순노무직시중노임단가가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면 8,019원이라는점 - 노동자 1인이건강하고정상적인삶을살아가는데드는표준생계비 ( 위표참조 ) 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시간당임금 10,894원이필요하다는점등을고려할때, 적절한요구라고판단됨. 3. OECD 최저수준이라 최저임금 인가 -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구조개혁 을위해임금체계개편을주장하면서자주해외의임금체계를인용하고있음. 노동자에게불리한해외사례들만인용해온한국정부가절대로인용하지않는사례가있음. 바로한국의최저임금을세계각국의최저임금과비교한자료. - 위표는국제노동기구 (ILO) 가 2010년 12월에발간한 세계임금보고서 (Global Wage Report 2010/11)' 에나온각국최저임금수치를표로나타내본것임. 최저임금수치는각국의물가 환율을고려한 구매력 (Purchasing Power)' 을기준으로최저임금월급여 ( 단위 : 달러 ) 를계산한

91 자료임. 한국최저임금은금융위기를겪은미국, 국가부도 ( 디폴트 ) 위기에처한그리스와스페인의최저임금보다낮게나타남. 포르투갈보다는높다는점을위안삼아야할상황. - 출산율은 OECD 최저수준, 자살률과산업재해는 OECD 최고수준, 노동시간은 OECD 최장수준, 여기에최저임금마저 OECD 최저수준임. 각종정책을시행할때마다 글로벌스탠다드 를외치는박근혜정부, 그렇다면출산율 자살률 산업재해 노동시간과함께최저임금부터글로벌스탠다드를지키는것이올바른순서. 4. 7% 인상이 빠른속도? 그런데우리삶은왜 1% 도나아지지않는가! 연도 최저임금 ( 시급 ) 3,770원 4,000원 4,110원 4,320원 4,580원 4,860원 5,210원 5,580원 전년대비인상률 8.3% 6.1% 2.8% 5.1% 4.0% 6.1% 7.2% 7.1% ~2015년최저임금은매년평균 6% 안팎의인상률을보여왔음. 최근최경환부총리는박근혜정권 2년동안 7% 대의최저임금을인상해왔고, 내년최저임금역시 7% 가량인상해지속적으로올리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음. - 그러나매년 6% 안팎의최저임금인상에도불구하고노동자들의실질임금은오히려하락한것으로조사되고있음. 이시기물가상승률은 6% 에미치지못했음에도실질임금이낮아진이유를면밀히분석해야할필요

92 [ 그림 ] 연도별실질임금상승률및노동생산성증가율비교, 자료 : 박종규 (2014) 에서재인용 - 최저임금을예년과비슷한수준으로유지하겠다는얘기가왜특별한뉴스거리가되는것일까? 이유는간단하다. 실제로놀랍기때문이다. 최저임금이매년 6~7% 씩올랐는데왜가난한노동자들삶은단 1% 도나아지지않는지가놀랍지않은가. 아니, 나아지기는커녕오히려실질임금은뒷걸음질치고있지않은가. - 위그림은박종규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지난해 < 주간금융브리프 > 에발표한 임금없는성장 의국제비교 라는보고서에실린연도별실질임금상승률과노동생산성상승률수치를그래프로나타내본것이다 ~2007년까지는노동생산성과실질임금이꽤오른것으로나타났지만, 2007~2012년에는노동생산성이 9.8% 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실질임금이 2.3% 삭감된것으로나타났다. 그래, 이지표가오히려피부에와닿지않는가? 그이유는 SNS 상에서도쉽게찾을수있다

93 1 상여금이나수당을기본급으로전환하는편법동원 - 최저임금이오르면기업들은노동자들에게주던상여금과수당을기본급으로전환해버린다. 그렇게되면기본급은오르지만임금총액은그대로이다. 최저임금법위반을회피하기위한이런수단은이미광범하게퍼져있다. 경비노동자들의휴게시간을늘려서임금총액상승을막는경우도비일비재하다. 이러니최저임금이 7% 씩올라도실질임금이하락하게된다. - 정기상여금및제수당을통상임금으로인정해야한다는법원의판결이나오자, 최근에는상여금및제수당을아예삭감 폐지하는사례도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톨게이트수납원들에대해 2013년까지지급했던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상여금, 근속수당등각종수당을작년에일방적으로없애버렸다. 결국수납원들의임금에는최저임금수준의기본급만남게되었다

94 - 통상임금논란으로비용이늘어난다며아우성을쳤던기업들은, 오히려이문제를악용해서임금삭감을밀어붙인것이다. 이런일들은대부분노동조합의보호조차받지못하는, 우리사회 90% 에달하는장그래즉미조직노동자들에게벌어진다. 2 포괄임금제도입 - 상여금과제수당, 기본급이런것을아예구분하지않고 포괄임금제 라는이름으로통합시켜버리는일도벌어진다. 위의사례는 2년전한국전력에서일하던청소노동자들의얘기이다. 공공기관에서조차포괄임금제를도입해임금을삭감하니민간기업인들오죽하겠는가. 사회초년생이라할수있는청년들이처음찾는일자리에서도포괄임금제가광범하게도입되고있다. 3 풀타임일자리를시간제 ( 단시간 ) 일자리로전환

95 - 그럼상여금과수당이하나도없는경우, 즉최저임금수준의기본급만남을경우엔어떻게될까? 이경우엔더이상기본급으로전환할상여금과수당이없으니, 최저임금이오른만큼임금이오르게될까? 답은 아니올시다 이다. - 지난해연말연세대송도캠퍼스에서청소 경비노동자들 20여명이해고되는사건이벌어졌다. 이에노동자들이항의하자회사측은이런제안을해왔다. 기존 8시간근무가아니라하루 5.5시간근무로근로계약서를쓰자. 월급여는 95만원수준이다. - 하는일이달라진것도아니다. 하루 8시간동안하던일을 5.5시간안에끝내라는것이어서, 노동강도는 2배가까이늘어난다. 그런데기존 8시간근무가보장될경우올해최저임금을적용하면최소한 116만원을받아야한다. 헌데하루 5.5시간으로줄어들면서월급여가 95만원으로 20만원이상삭감된것이다! - 5.5시간을기준으로하면월급여 95만원은최저임금위반이아니다. 아니, 시간당임금으로따지면최저임금보다 1천원가까이높아진수준이다. 풀타임일자리를시간제일자리로바꾸기만해도엄청난임금삭감이가능한것이다. - 최근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시간제일자리가상당히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 이들의상당수가최저임금위반을피하기위해풀타임에서시간제로전환하면서임금삭감의고통을받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 시간제일자리는 2007년에 107만 2천명에서 2014년 203만 2천명으로, 7년동안무려 2배로증가 ) 최저임금을 7% 수준에서찔끔찔끔올릴경우, 기업들은상여금및제수당을기본급으로돌리거나삭감 폐지하는방식으로대응하기때문에실질임금상승효과를거의기대할수없는상황임. 따라서내년최저임금을시간당 1만원으로대폭인상하여, 상여금및제수당폐지를통한실질임금삭감시도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것이올바른해법임

96 5. 최저임금 1 만원인상으로지속가능한국가복지와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월급여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비고 현행최저임금 1,166,220 52,470 7,580 37,700 최저임금 1 만원 2,090,000 94,050 13,585 67,580 4 대보험료만 77,465 원더걷힌다 - 지난해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분석에따르면, 최저임금조차받지못하는노동자수가무려 209만명으로전체임금노동자의 11.4% 에달함. 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받는노동자를포함하면 500만명에육박하는상황. - 현재 5,580원인시간당최저임금이 1만원으로오를경우, 임금인상에따른 1인당사회보험료증가분은월 77,465원 (150인미만사업장기준 ), 근로소득세는약 1~2만원가량증대됨. 이렇게될경우해당노동자가연간약 100만원의이상조세를부담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 500만명을기준으로연간 5조원의조세수입이증가됨. 또한임금상승에따른소비진작으로부가가치세징수도증가되기때문에국가복지를위한필요한재원이확보가능함. 최저임금 1만원인상은국가복지의재정기반을오히려튼튼하게하고, 공공복지확대에기여할것임. - 박근혜정권의비정규직대책중에는저임금노동자중일부에게세금혜택이나 4대보험료를지원함으로써저임금노동자의근본적인소득증대및복지향상을외면해옴. 저임금정책에기반을둔일부계층에대한미미한지원으로는저임금동자의삶의질은향상되기어렵고뿐만아니라, 사회보험사각지대에있는대다수의노동자와그의가족들에대한실질적인사회보장은지속적으로외면될뿐임. 최저임금 1만원이실현된다면, 대다수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들의사회보험가입및유지가실질적으로가능하고이를통해사회보험사각지대문제는상당부분해결될것임

97 - 최저임금 1만원인상에따른추가비용은당연히남아도는기업들의사내유보금에서충당하게될것임. 따라서기업소득을가계소득으로환류시키는가장확실한방법은최저임금을 1만원으로대폭인상하는것임. 기업소득 가계소득의불균등을해소하고정부의세금수입도늘릴수있는길이라할수있음. 6. 최저임금 1 만원인상으로안정된일자리와계획가능한노동자의삶실현 - 위그래프는 3월 4일노사정위주최로열린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 어떻게풀것인가 공개토론회에서한국노동연구원황덕순박사의 노동시장격차해소와사회안전망확충 에서발표된자료에포함되어있는것임. - 한국의근속 1년미만의단기근속자비율은 OECD 최고인 32.8%, 10년이상장기근속자비율은 OECD 최저인 19.7% 로나타남. 장기근속자의비율이 5명중 1명에머문다는것은인생에대한미래설계가 5명중 1명만이가능하다는것임. 불안정한고용환경은노동자와그의가족에게단 1년후의미래설계조차도허락하지않는것이현실임. 황박사는고용안정의필요성을강조했고, 이를위해근로기준법적용의확대, 최저임금

98 현실화, 복지제도사각지대해소등의해결책이필요하다고언급. - 평균근속 1.7년, 평생 20회를이직하며살아야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인상만은이직률을줄이고, 안정된일자리를찾아가는열쇠가될것임. 저임금으로야기된고용불안전성은비정규노동자의소득뿐만아니라인생에대한미래계획조차허락하지않음. 이에최저임금 1만원인상은안정된일자리확보와더불어계획가능한노동자의삶을실현시킬것으로기대됨

99 최저임금 1 만원인상을반대하는논리들 1) 최저임금이오르면고용이불안해진다? - 지난 2월 24일연세대에서열린 '2014 경제학공동학술대회 ' 에서발표된 ' 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영향 '( 황승진서강대경제학박사과정 ) 논문을보면, 2002~2008년, 2009~2012년두시기에최저임금이인상되었을때고용감소는통계적으로별의미가없는수준이었던것으로나타남. - 논문은 " 최저임금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는저임금집단에서유의미한고용감소효과는나타나지않았다. 오히려남성노동시장은최저임금이올랐는데도고용이증가했다 " 고지적하고있음. 최저임금이오르면더나은임금을받을수있다는기대를가진취업단념자포기자들이적극적으로구직에나섰기때문. -김유선연구위원의발제문에도잘나와있듯이, 최저임금인상에따라고용이불안해진다는주장은객관적인근거를찾기어렵고, 오히려일부계층에서는고용에 (+) 요인으로작용한다는다수의연구결과가나오고있는상황. 2) 최저임금이오르면영세자영업자들과중소상공인의줄도산이이어진다? - 최저임금인상과무관하게영세자영업자들은몰락하고있음. 기획재정부가 2013년에발표한 최근자영업자동향과시사점 보고서에따르면 2011 년에신규로창업한이들의 85% 가 2년안에폐업을한것으로나타남. 특히음식점의경우 95% 의폐업률을보임. - 치킨과피자를사먹어줘야할사람들이그걸팔고있는상황이다. 골목마다들어선치킨집이출혈경쟁을하니살아남는이가극소수에불과함. 그들대부분이직장생활하다가희망퇴직 권고사직으로밀려나온 50대들인데, 박근혜정권이이들을위해내놓은정책은 55세이상고령자에게파

100 견무제한허용, 즉비정규직으로착취당할자유임. - 이분들이일할반듯한일자리가있었다면창업에뛰어들지않을것임. 최근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이름아래더쉬운해고가추진되고있으며, 이미상당수기업체에서과장급이상 50대노동자들이강제퇴직을강요받고있음. 이들이퇴직하면결국또다시전망이불투명한창업의길로갈수밖에없는상황임. 최저임금 1만원이되면내가왜위험천만한창업을합니까? 어디든들어가서일하는게낫지요 년현재자영업자는 565만명인데, 이가운데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410만명이고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155만명. 최저임금인상에영향을받는자영업자규모는 155만명이라할수있음. 그런데이들중상당수가대기업프랜차이즈와계약을맺고있는점주들에해당함. 이들대기업프랜차이즈는점원들의임금을최저임금에맞춰설계하는등최대한쥐어짜기에여념이없음. -재벌 2,3세들이운영하는빵집에서도어김없이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음. 이런상황에서중소영세자영업자와소규모상공인들의 갑 이라할자본의대표격인경총이자영업자가몰락한다는식의주장을펼치는것은 방구뀐놈이성내는격 이라하지않을수없음. 3) 최저임금이오르면최저임금위반사업장이늘어난다? -매년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공익위원들과사용자위원들이즐겨사용하는논리가바로최저임금이많이오르면이를감당하기어려운사업장들이늘어나최저임금도못받는노동자들도증가한다는것임. - 최저임금위반을철저히감시 감독하고이를시정할임무는정부의기본소임이라할수있음. 최저임금위반사업장이늘어난다면오히려이를단속하고법집행을강제하는것이옳은방식이지, 최저임금도안주는사업주들이많아지니까최저임금을동결하거나소폭인상하자는주장은적반하장논리라할수있음. - 이는성폭행범이너무많아서단속이안되니까웬만한성추행은합법화

101 하자는논리, 또는마약사범들이너무많아서법집행이어려우니필로폰정도는합법화하자는논리, 음주운전이너무많아져서단속이어려우니형사처벌요건인혈중알콜농도기준을높이자는얘기와같음. 이런방식이야말로기업들에게법을지키지않아도된다는인식을확산시켜오히려법을위반하는사업장이더늘어나는근거가되고말것임. - 최저임금인상을감당하기어려운사업장들이늘어난다는얘기를하기전에, 이들을쥐어짜는재벌대기업의횡포를바로잡고천문학적인사내유보금에중과세를실시하여확보된재원으로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를실현함으로써가족생계비수준을낮추는데활용하는것이순서임. 법을지키고모범을세워야할분들이 1) 박근혜정부스스로최저임금을상습적으로위반 - 민주노총소속민주일반연맹을비롯한공공부문산별연맹은지난 4월 8 일청와대앞에서기자회견을갖고전국의자치단체들최저임금위반실태를폭로. - 전국의자치단체 247곳 (17개시도와 227개기초자치단체 ) 중세종시와제주도를제외한 245곳을조사함. - 지자체홈페이지에공시된 2015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와정보공개청구를통해비정규직인건비예산편성표를분석함. 조사결과 247곳의지자체중무려 78곳의지자체에서최저임금위반실태가드러남. ( 아래위반지자체목록참조 )

102 지역강원도경기도인천경북대전충북충남부산전남전북서울경남대구 지자체명춘천시, 양구군, 고성군, 평창군, 원주시가평시,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여주시, 평택시, 이천시, 의왕시, 군포시인천시청, 옹진군, 강화군, 동구, 부평구, 서구울진군, 청송군, 경주시, 문경시, 봉화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청도군, 의성군, 포항시대전광역시, 유성구, 중구, 서구, 동구, 대덕구영동군, 옥천군, 진천군금산군, 서산시부산시청, 기장군, 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중구, 동구, 수영구, 연제구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정읍시청, 진안군청도봉구 ( 서울시청과 24개구청이자료를게시하지않았으나같은임금체계이므로도봉구와같을것으로추정함 ) 경상남도청대구시청 - 예를들어경상북도안동시의경우무기계약노동자에대해기본급을 42,300원으로책정하여최저임금일급 44,640원보다 2,340원미달하는것으로나타남. 최저임금의기준은통상급이라할수있는데, 아래표에서 < 시간외수당 > 과 < 휴일수당 > 의기준역시 42,300원으로책정된것으로확인되는바명백한최저임금위반에해당함. ( 근로기준법상시간외수당과휴일수당의기준역시통상급임.) - 민주노총소속민주일반연맹이국민권익위원회에고발한상태. ( 국민권익위에서정부로이송, 노동부에서각지역별로이첩함 ) 최저임금위반사업주

103 에게곧바로과태료를물리고처벌을강화하자는공약을내건박근혜정부, 자신의손은깨끗하신가? 2) 노동자임금높다고불평하는그대들연봉부터공개해보시오! 대통령연봉 2억원시대, 그럼시급은얼마? 연간노동시간을 2천시간으로계산하면, 박근혜대통령은시간당무려 10만원! 국무총리시급은 8만원, 장관시급은 6만원! 최저시급의 10~20배를받고있는나리님들, 그대들의노동은최저임금을받는청소노동자 10~20명의땀흘리는노동과맞먹는단말인가? 최저임금결정하는데핵심키를쥔공익위원들, 대다수가대학교수이거나연구소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심의를위한 1시간수당이최소 5만원, 시급몇십원올리는것조차고개를가로젓는최저임금심의위원들연봉은얼마받고계십니까? 3) 국민소득 4 만달러시대를열려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의대한민국경제가될것으로확신합니다. (1월 12일, 박근혜대통령신년기자회견 ) - 4만달러 = 4,360만원 (1달러 = 1,090원 ), 연 4만달러소득이라면월 363만원. 그렇다면최저임금은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은되어야! 이만큼도안되면무슨수로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연다는것은어불성설! 3개년계획을세워 4만달러를가기위한가장확실한방법은지금당장최저임금을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으로올리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