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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양정법 을 참조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한 재산권은 토지법 과 기타 관련 법령의 재산권 규정에 나타나 있다. 이들 법령을 대상으로 각각 법의 목적과 특징, 중요한 조항들, 개정 상황, 관련 기관과 조직, 북한 경제정책 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공통주제로 해설하고 자 하였다. 이번 호에 실리는 법령 해설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농장법, 사회주의농 촌문제 테제, 농업법, 인민경제계획법 등 5개 법령이며, 나머지는 다음 호에 게재할 예정이 다.(편집자) 1.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초안 규약의 목적과 특징 북한의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초안(이하 규약 )은 1958년 11월 24일 제정되고 총 55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 북한에서 1958년 8월 협동화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와 경영, 사 회주의 생활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게 됨에 따라, 이에 기반한 농업협동조합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의 협동농장이 농업과 농촌의 경제와 생활공동체로서 기초를 형성함에 따 라, 그 법적 지위,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조합 기관과 그 사업, 경영과 노동조 직,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이 글은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의 박정원 소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최은석 박사의 해설 을 요약 정리한 것임. 2) 우리나라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는 법령이 아니라 노동당의 농업강령임. 2011년 특별기획 1

2 규약의 주요 조항 조합의 정체성: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 하에 근로농민들이 자원적 으로 단합하여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분배 를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며, 공산주의적 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살림을 풍족하게 만드는 집단적 경리 라고 규정함(제1조). 조합의 설립 목적: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적극 수행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며, 각자는 그 능력 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준비 하는 데 에 있음을 명시함.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의무는 조약의 규약과 제반규정 준수, 조합결정의 집행 등이며, 권리는 노동하고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의한 보수를 받는 것 등임(제 9조, 제10조). 규약의 개정사항 1958년 최초 제정 이후 개정사실은 미확인됨. 규약에 나타난 기관이나 조직 조합의 최고기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제13조) 사업 -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제정 및 수정 -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의 집행 - 연간 및 전망계획의 비준 - 조합의 연말 결산과 수입분배안의 비준 등 운용 -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반수이상, 대표자회의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참 가와 참가자 과반수로 결정(제15조). - 조합의 집행기관인 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 (임기 1~2년)(제16조, 제17조) 년 특별기획

3 경제정책 및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농업협동화 배경 전쟁 이후 농촌경제의 복구, 노동력의 집단적 효율적 동원 체제 확립 - 농촌지역의 정치적 혁명 및 혁명 기지화 토대의 완성 - 토지개혁에 의한 토지 균등분배와 토지 소유권 약화, 농민의 사회주의적 노동자화 농업협동화 수단과 발전 - 농민의 경제 상황, 사상 수준에 맞는 형태의 협동조합 선택 - 단계별 확대: 초기 15~20호 규모에서 협동조합의 관리경험이 축적된 후 40~ 100호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킴. - 단계별 심화: 1958년 농업협동화 완성 이후 협동조합은 농촌의 생산, 유통, 금 융, 소비 등의 경제활동 부문을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 규약의 효력과 영향력 - 초기 북한 농업경영체제의 수립과 기반 조성에 있어 원칙과 방법을 제시한 것으 로 북한의 농업정책의 발전은 물론 경제정책의 수립과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침. - 북한 경제의 장기침체, 중앙집권적 경제관리체제의 약화에 따라 초기의 의미가 크게 퇴색함. 통일과 관련한 시사점 규약은 협동농장의 구성 및 운영 원칙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북 한 농업의 사회주의 소유제와 사회주의 분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북한을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북한의 농업생산 여건도 변화함에 따라 북한 협동농장의 초기 정체성은 크게 퇴색함. 제도적으 로도 농업부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적용되고 실질적으로도 비공식적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규약이 가지고 있는 규정은 더 이상 잘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추 정됨.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 농민의 법률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차원과 신뢰보호 의 차원에서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의미가 있음. 2011년 특별기획 3

4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농장법 법의 목적과 특징 농장법의 제정 목적 -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장사업을 개선 강화 하며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제1조). 농장법의 주요 내용 - 농장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담보 정리 - 당국의 농장 지도: 농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의 기초 위에서 농장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도록 함(제6조). - 국가기관의 농장 지원: 당국과 국가기관은 농장에 대해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 화함(제7조). 중요 조항 농장의 경영활동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국가는 농장의 경영 활동을 실리주의 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 하도록 함(제4조). 농장의 관리조직 조항 - 농장은 정해진 관리 기구에 따라 관리위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 같은 관리성 원을 둠(제21조).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 강화 원칙 조항 -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 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함(제5조). -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엄격히 실시함(제22조). 농장의 수매참여와 결산분배 조항 - 농장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함(제44조). - 농장은 농업생산물의 수매시에 농업생산물을 종자와 식량, 집짐승먹이 같은 것 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남겨두고 당국에 수매하여야 함(제48조) 년 특별기획

5 - 북한 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해,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림(제57조). 법의 개정 내용 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채택한 이후 개정 사실 미확인됨.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조직 농장의 조직 단위 - 농장은 리를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에 따라 리의 일정한 지역에 농장을 따로 조직할 수 있음. - 농장 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 지도기관 또는 해 당기관이 함. 관련기관과 조직 - 관련기관: 농장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한다(제8조). 농장조직승인을 받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 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에 농장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도(직할시)인민 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의 경유 를 받아야 한다(제12조). - 작업반과 분조: 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 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반과 분조를 고착시켜야 한다(제16조). - 기구: 농장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검사위원회와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17조)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일반 경제분야 뿐만 아니 라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였음.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의 범위 안에서 분배방법을 2011년 특별기획 5

6 개선하여 평균주의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분조(10~20명)의 생산 실적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도 통일 관련 시사점 농장법 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농장의 사업을 개 선하며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농장법의 주요 내용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동소유와 공동 이용, 농장에 대한 국가 및 국가기관의 지도와 지원, 농장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농장 생산조직의 구성과 임무,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 시 원칙,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따른 국가납부와 결산분배 실시 등 협동농장의 모든 경영과 생산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 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랜 경제침체와 식량난으 로 인한 현실적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의 권능은 약화되었음 년대 중반부터 분조 규모의 축소 및 우대제 적용, 생산계획의 하향 조정, 초과생산분의 자유처분권 인정 등 분조관리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발표됨 년에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를 통해 농업부문에서도 식량가격 현실화, 토 지사용료 등 부과,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의 완화 등 법규정의 완화 조치가 취 해짐. 이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 농장법 을 제정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 농업정책을 유 지하려 하고 있음.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개혁은 법 개정으로 뒷받침 된 농업관 리체제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 남북 경제통합시 효율적인 농업경영체 로 신속하게 전환되는 것이 중요함. 협동농장의 구조개편은 구성원의 총의에 맡 기되 국영농장과 국유재산의 처리 방향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주의농촌문제 테제 목적과 특징 사회주의농촌문제테제는 북한에서 인민경제 2대 부문의 하나로 농촌문제를 자 년 특별기획

7 리매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음. - 농촌테제 에서는 농민문제와 농업문제가 사회주의 혁명단계에서 생산수단에 대 한 사적소유의 폐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 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함. 3) -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 유에 부단히 접근시킬 것을 강조함. 테제 를 실천한 사례로서 청산리방법 -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제도를 창조하고 이를 청산리 방법 이라 한 데에서 유래됨. - 청산리 정신의 본질을 혁명 활동의 첫 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 혁명적 군 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대중지도에 관한 사상 으로 규정함. 4) 중요 내용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라는 농업강령 발표 년부터 시작된 토지개혁을 거쳐 1958년에 농업의 협동화 작업이 마무리되 자, 북한 당국은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1964년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 제 라는 농업강령을 발표하였음. 5) 테제 의 강조 사항 -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 -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 농촌에 대한 도시지 원을 강화 -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 수준에 부단히 접 근시키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 3) 박길성, 북한사회와 농민, 北 韓 硏 究, 통권 제8호, 대륙연구소, 여름호, p )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498 참조. 5) 통일원, 95 북한개요, 1995, p.206; 조선중앙년감, 1975, p.12 참조; 김일성, 주체의 경제관리체계 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203~248; 박영호 외, 농촌테제의 광희 로운 빛발아래 이룩된 위대한 전변,농업출판사, 년 특별기획 7

8 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킬 것을 제시 6) 테제 강령의 개정 내용 1964년 2월 25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이후 강령 개 정 사실은 미확인됨. 관련 기관 및 조직 테제의 강령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노동당 제4기 9차 전원 회의에서 농업근로자동맹 을 조직할 것을 결정함. - 이 결정에 따라 노동당의 관장 하에 각 군 단위로 농근맹조직위원회 를 편성 1965년 3월 25일 평양 대극장에서 농업근로자동맹 창립대회가 개최 7) - 농업근로자동맹은 모든 협동농장원(농민)과 농업부문 종사자들을 가맹원으로 구성 - 농업근로자동맹은 가맹원들에게 당의 지도노선과 정책을 교양하고 당과 농업부 문 종사자들을 연결하는 일을 수행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테제 의 강령에 의거 농업정책으로서 주체농법 창시 년대에 들어 농어부문에서 주체사상에 상응하는 주체농업을 주창함. 8) - 주체농법의 주요 내용은 과학농법, 집약농법, 농업의 공업화 및 현대화 9)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의 기업적 방법 지도관리 제시 - 대안의 사업체계: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 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형태 10) 6) 박정동, 사회주의 농업체제 개혁에 관한 사례연구 - 중국과 북한의 비교 -, 硏 究 資 料 99-10, 韓 國 開 發 硏 究 院, , p.15. 7) 北 韓 硏 究 所, 北 韓 總 覽 (1945~1982), 1983, pp.270~271 참조; 新 東 亞, 金 正 日 北 韓 大 百 科, 東 亞 日 報 社, 1995 年 1 月 號, p.320 참조. 8) 박영호 외, 농촌테제의 광희로운 빛발아래 이룩된 위대한 전변, 농업출판사, 1994, p. 211 참조. 9) 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 대안의 사업체계 란 1961년 12월 김일성이 생산실적이 부진했던 대안전기공장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직 접 제시한 공장경영관리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지배인 관리체제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관리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공장관리에서 군중노선의 원칙이 강조되어 낡은 자본주의적 경제관리 방법의 년 특별기획

9 -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고 규정 농촌테제 속의 북한 농업과 농민, 북한 농촌문제의 해결 방안 - 농업과 농민: 농민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 한 력량이다. 로동계급의 영도 밑에 로농동맹을 부단히 강화해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 수 있으며,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공 급 하는 것임을 강조함. 11) - 농촌문제의 해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기본과업으로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 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 대화하고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단일한 전면 소유제 확립을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 하는 것을 실현방도로 농촌문제 해결의 실현조건 으로 됨을 밝힘. 12) 통일 관련 시사점 잔재를 청산한 경제관리형태라고 한다.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1991, p.599; 즉, 북한은 당초 공업관리 에 있어서 지배인 유일관리체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지배인이 관리 운용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유일관리제는 관료주의와 기관본위주의와 같은 개인 의 독단과 주관이 개입될 뿐만 아니라 기업관리에 하부 직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함이 지적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제도이다. 통일원, 95 북한개요, 앞의 책, p 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공장당위원 회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 아래 생산활동을 관리하며, 공장당위원회에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 장, 기술자, 근로자(생산핵심당원)등이 참여한다. 2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 하에서 계획작성, 생산 및 기 술지도 사업은 기사장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자재공급사업, 후반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하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된다. 3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 부 관리국 공장 기업소 직장 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 지도하며, 상급기관이 자재를 책임 공급한다. 그런데 여기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직장은 생산단위 조직의 하나인데, 규모가 큰 공장 기업소의 경우 그 아래에는 수 개의 직장이 있고 각 지장은 다시 수 개의 작업반으로 나뉘어진다. 이계만, 北 韓 經 濟 制 度 의 憲 法 的 基 礎, 統 一 問 題 硏 究 제5권 1호, 1993, pp.276~ ) 박길성, 북한사회와 농민, 북한연구 통권 제8호, 여름호, p.158 참조. 12) 김일성, 주체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203~232 참조; 박기순, 농촌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 주체의 나라(2), 평양출판사, 1989, p.1 참조. 2011년 특별기획 9

10 북한은 끊임없이 전인민적 소유제로의 농업관리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음. 1994년 2월 북한이 테제 발표 30주년을 맞아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농업대회 에서 김일성은 서한 을 통해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 소유 형태인 농업연합기업소 (또는 국영농장경영위원회)로 점차 전환시켜 농업의 공 업화를 실현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이는 동구권,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및 농업개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임. 13)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과 제도에 따라 협동적 소유가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고 있음. 남북 경제통합 준비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농업법 법의 목적과 특징 북한 농업법의 제정 목적 -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자원의 보호 와 농업생산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 주의 농촌 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농업법의 구성 - 제1장과 제6장은 각각 농업법의 기본 과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규정 을 두고 있음. - 제2장부터 제5장은 농업생산,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농업자원의 보 호, 농업생산물의 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농업법은 북한 농업부문의 기본법적 성격 - 농업법은 농업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포괄하고 농업의 모든 분야를 규제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기본법임을 강조함. - 농업법은 농업정책뿐만 아니라 국영농장과 협동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농장법은 협동농장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3) 통일원, 95 북한개요, pp.156~ 년 특별기획

11 중요 조항 농업에 대한 규정 -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이며,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 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함. - 북한 농업정책은 협동경리 의 국영경리 로의 전환 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도통제(제6장) - 일반적인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제68조), 기업적 방법으로 관리운영(제71 조), 국영농목장과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협동농장의 분 조관리제 (제72조),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른 분배 (제74조) 등을 규정함. 분조관리제 운영 - 분조관리제: 협동농장의 분조를 단위로 하여 노력, 토지, 부림소, 농기구 등을 고정시키고 계획을 준 다음 그 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분배하는 방법으로 운영 하는 제도 - 분조: 협동농장의 작업반 아래 조직되어 있는 생산 및 노력조직의 하부 단위 농업의 경리형태 -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로 이루어진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 - 국영경리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며 협동단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 동경리를 점차 국영경리로 전환 법의 개정 내용 농업 관련 법령의 채택 및 수정 - 북한은 농업법 외에도 농업 관련 법령 14) 을 최근 새로 채택(입법)하거나 수정보 14) 북한의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 ), 토지소유권증명서 교부에 관한 세칙( ),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 지하자원, 산림, 수역 국유화령( ),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내 각결정 제2호, ),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1958), 토지관리규정( ), 토지법(1963, 1977, 1999), 민법(1990), 토지임대법(1993, 1999, ), 부동산관리법( ), 농장 법( ) 등이 있다. 북한의 농업조직 및 관리체계에 관한 법령으로는,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 ), 내각 임산국 산하 각 기관에 관한 규정(임산국 명령 제1호, ),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 농업협 2011년 특별기획 11

12 충(개정)하는 등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새로 채택한 농업관련 법령 - 농약법(2006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39호로 채택) - 농장법(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채택) - 노동정량법(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채택) 수정 보충한 농업 관련 법령 - 농업법은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호로 채택된 이후, 2002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3호로 수정보충(1 차), 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2차) 되었음. - 양정법은 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된 이 후,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1차), 2005 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2차), 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3차)되었음.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조직 중앙 농업지도기관 - 군농업협동조합(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 내 농기계작업소, 농기계공장, 관개관 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 - 방역위원회: 내각은 병해충 발생 지구에 방역위원회를 설치 운영 - 농업과학원: 평양 농업과학원 산하에 해주 송도원 경성 혜산 등 주요 농업 생 태지역에 14개 분원, 벼 강냉이 남새연구소 등 30여 개의 연구소에서 연구사 동경영의 강화 발전에 대하여( ), 농업협동조합 조직적 강화대책( ), 농업협동조합기 준규약( ),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여 그의 규모를 확장할 데 관하여(내각결정 제125호, ),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하여(내각결정 제157호, ), 사회주의 농촌문 제 테제( ), 토지법(1963, 1977, 1999), 환경보호법(1986, ) 민법(1990), 사회 주의상업법( ), 인민경제계획법( ), 양어법(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2222호, ), 산림법(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2626호, ), 과수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 제3453호, ), 재정법( ), 농약법( ), 국가예산수입법(2005, 2007, 2008), 물자소비기준법( ), 수출품원산지법( ), 농업법(1998, 2002, ), 양정법(1997, 1998, 2005, ), 로동정량법( ), 농장법( ) 등이 있다 년 특별기획

13 업 추진 - 산림과학분원 : 산하에 산림경제학연구소, 경제림연구소, 산림보호학연구소, 산 림과학연구소를 두고, 혜산, 함흥, 해주, 옹진, 화평 등 5개 지역에 시험장을 설치 이 외에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통일 관련 시사점 북한 농업법 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자원의 보호와 농업생산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농촌경리 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 었음. 농업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북한 농업부문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농업법은 농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음. - 둘째, 농업법은 다른 농업 관련 법령에 담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담 고 있는 법률임. - 셋째, 농장법 은 주로 협동농장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인데 비해 농업 법 은 국영농장과 협동농장 전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북한 농업법과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시 참고해야 할 사항 - 농지의 소유관계를 제외하면 농업법에서는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지 않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을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임. - 통일 후 농장구조 개편 방식 선택에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동농장과 국 영농장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점진적 단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한의 농업농촌발전기본법 에 근접시키는 방 식으로 점진적 개정이 필요함. 2011년 특별기획 13

14 5. 인민경제계획법 법의 목적과 특징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에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사회주의경제의 계획경제 원칙을 법제화하고 경제계획 작성을 제도화 - 국가 운영에 있어서 계획 및 실행과정의 법제화를 도모 인민경제계획법은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 정식으로 채택된 법령임. - 제한적이나마 대외 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면서 대내 경제부문 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중요 조항 사회주의경제 원칙의 고수 -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자립 적 민족경제토대를 강화함(제2조). -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밑에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정책이며, 인민경제의 통일적 장악과 유일적 계획에 의한 관리운영 원칙을 규 정함(제3조). 인민경제계획 사업의 원칙 -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 관리 실현의 기본 수단임(제4조). - 생산자 대중과 토의하여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은 인민경제계획사업의 중요 원칙임(제5조). -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사회주의 계획사업 체계이며 방법임(제7조). 법의 개정 내용 인민경제계획법은 199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제정되고, 2001 년 5월, 2009년 8월, 2010년 4월 6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8호로 년 특별기획

15 수정보충) 개정됨. 2010년 4얼 6일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7개 조항을 개정함. - 국가의 통제를 완화했던 2001년 5월 인민경제계획법, 그리고 2002년 7.1경제관 리개선조치와 확연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 2010년 개정안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 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던 예비숫자 및 통제숫자 등 과거 계획경제의 규율 을 강조하는 표현이 재등장함. 법조문상 관련 기관 및 조직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인민경제계획 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작성(제10조~제12조).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인민경제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의 심의 에 제기(제22조).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제33조). 경제정책이나 농업정책과의 연관성 지속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현을 강조 -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실패를 계획경제 원칙의 포기에서 찾고 있음. - 이 법의 제정은 북한 경제의 현실이 과거의 통제와 계획을 벗어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됨. - 국가경제에 대한 통일적 관리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체제의 안정을 구하려 는 배경이 있음. 이 법에 따른 농업정책의 변화와 개선은 없음. 통일 관련 시사점 인민경제계획법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일면 실리를 도 모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2011년 특별기획 15

16 -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과 현실 조건을 고려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경제계획을 수립해야 함. - 국가는 경제사업에서 실리도 중시해야 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규정의 실리적 태도는 개정을 통해 약화되고 있음. - 인민경제계획법은 통일 전 남북한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 단계에서 경제개발계 획 수립과 추진 방안 마련에 참조할 수 있음 - 통일 과정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을 참조하여 개정이 필요함 년 특별기획

17 부 록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초안) 1958년 11월 24일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작성위원회 총 칙 제1조 조합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하에 근로농민들이 자원적으로 단합하여 토 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하고 생산과 분배를 사회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실시하며, 공산주의적 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살림을 풍족하게 만드는 집단 적 경리이다. 조합은 일체 사업을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관리운영한다. 제2조 조합의 목적은 로동계급과의 동맹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과업을 적극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완성하며, 점차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준비하는 데 있다. 제3조 조합은 국가인민경제계획에 립각하여 농업생산을 주로 하면서 부업을 합리적으로 조 직하며, 상품류통, 신용 및 교육, 문화, 보건사업을 옳게 관리운영하여 자기의 경리를 부 단히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킨다. 제4조 조합은 조합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의 집단주의적 도덕과 질서를 자 각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간결히 투쟁하 도록 한다. 토지 및 생산수단 제5조 조합은 통합된 모든 토지와 그에 속한 년년생 작물을 공동소유로 한다. 조합은 경지면적을 부단히 확장하며, 경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 시 해당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조합은 조합원용 채소전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공동 소유토지 중에서 매 농호당 30 50평의 터밭을 줄 수 있다. 제7조 조합은 각종 생산수단들과 시설 및 설비품들을 공동소유로 하고 그를 계속 증대시키 2011년 특별기획 17

18 며 철저히 보관관리한다. 조합은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위시한 현대적인 농기계 및 운수수단들을 소유한다. 조합원 농호들은 자기터밭을 다루며 가축, 가금류를 사양관리함에 필요한 약간의 시설 및 소농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농촌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조합의 규약을 승인하고 가입금을 내는 자 는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 과거 지주, 친일파 등 정치적 불순자는 후보 조합원으로 된 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조합과 사회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일정한 기간 로력을 통 하여 개조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조합원으로 될 수 있다. 조합가입금은 매 조합원에 대하여 100원으로 한다. 조합가입은 조합원 총회 또는 조합원 대표자회의(이하 총회 또는 대표회의라 략칭함)에서 결정된다.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제9조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은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의 결정과 명령들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며 조합의 규약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생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로력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은 국가 및 조합공동재산을 소중히 관리하여 그를 침해 손상하는 현상과 투쟁하 여야 한다. 4) 조합원들은 로동계급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하에 항상 당과 인민정권을 옹호하며 전체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농촌의 온갖 착취 적 비근로적 현상 등 일체 자본주의적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혀 적들의 온갖 파괴, 암해활동과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그를 폭로 분쇄하여야 한다. 5) 조합원은 자체의 정치, 문화 및 기술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로력하며 조합원 호상간 에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도덕을 지켜야 한다. 6) 조합원은 문화적인 향토건설사업과 보건위생사업에서 모범이 되어 자기의 집과 부락을 잘 거두는 데 일상적으로 로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경리에서 로동하며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의한 보수를 받는다. 2) 조합원은 조합 내에서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년 특별기획

19 가진다. 3) 조합원은 조합사업개선을 위한 건의와 비판을 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소집 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는 조합원은 공동소유로 된 생산수단과 공동재산을 분할받지 못하며, 당년에 번 로력일에 대하여는 년말 결산시 또는 전불로 분배를 받는다. 제11조 후보조합원은 조합 내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지지 못하며, 그 이외 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국가의 법령과 조합의 규약 및 제반규정을 계속 지키지 않거나 조합발전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조합원에 대해서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서 후보 조합원으로 내리 우거나 제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시 군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자기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도인민위원회에 제 기할 수 있다. 조합은 자기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제반규률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의 정도 에 따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으로서 견책, 경고, 엄중경고, 책벌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의 기관과 그의 사업 제13조 조합의 최고기관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다.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제정 및 수정 2) 당과 정부의 결정 지시의 정확한 집행대책과 중요한 당면문제의 토의 3) 생산 건설 분배 상품류통 신용 교육 문화 보건사업에 대한 년간 및 전망계획의 비준과 그의 정확한 집행대책의 토의 4) 조합의 년간 결산과 수입분배안의 비준 5) 공동축적 사회문화폰드(기금) 및 원호폰드 규모의 설정, 원호대상자들의 결정 6) 작업반 편성, 작업반별 생산과제 및 자재소비기준의 비준 7) 등급별 작업정량, 로동보수기준, 로력일의 결상 및 삭감과 중대 제기준의 설정 8) 농기계 임경소 및 기타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비준 9) 관리위원회 및 검사위원회 사업의 청취 토의 10) 관리위원회 및 검사위원회의 그 위원장들의 선거 및 소환 11) 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일군들에 대한 비준 12) 조합원 후보조합원의 가입, 탈퇴, 책벌 및 제명의 결정 2011년 특별기획 19

20 13) 조합기본자산의 취득과 그 처분범위의 설정 및 조합재정상태에 대한 보고 청취 14) 조합의 기타 기본문제들 제14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관리위원회가 월1회 이상 소집하며, 조합원 총수의 3분지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총회는 조합원총수의 반수 이상, 대표자회의는 대표자총수의 3분지 2이상이 참가함 으로써 성립되며, 그의 결정은 참가자의 반수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대표자회의 대표자선출비률은 관리위원회가 규정하되 대표자의 총수는 전체조합원수의 30%를 넘어야 하며, 그의 선거는 6개월 또는 1년에 1차씩, 작업반 및 기타 단위들에서 실시한다. 제16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조합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 2년을 임기로 하는 관 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직접 선거한다. 관리위원회의 성원은 15 25명으로 한다. 제17조 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집행기관이며 조합사업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조합의 규약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조합사업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한다. 2)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하며 정기적으로 자기사업정형을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앞 에 보고한다. 3) 관리위원회는 부위원장을 선거하며, 부기장(부기원), 생산지도원, 통계원, 창고원, 작업반 장, 분조장, 민주선전실장, 보건일군, 고아원, 상점 일군, 전문가, 기술자 등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8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월 2회 비상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며, 조합의 결정을 집행하며, 작업반 및 기타 단위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하며, 조합 앞에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 를 처리하며, 국가와 사회기관들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제19조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리위원장의 사업을 도우며, 관리위원장이 없을 때에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제20조 부기장(부기원)은 규정에 의하여 부기계산을 진행하며, 조합재정과 재산을 관리하며, 관리원장의 지시를 집행한다. 조합의 일체 현물화폐의 수입지출에 대하여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기장(부기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년 특별기획

21 제21조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는 1 2년을 임기로 하는 5 15명의 검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중에서 검사위원장을 직접 선거한다. 조합관리위원회의 위원들과 부기 창고 상점 일군들은 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천거될 수 없다. 검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조합관리기관들의 조합규약과 제반규정의 준수정형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집행 정형을 감독하며, 조합원들의 신소청원을 제때에 처리한다. 2) 조합의 국가의무수행정형과 조합재산의 보관관리, 재정부기계산, 로력일의 평가, 상품류 통 신용 보건 후생시설 등의 일체 경리활동정형을 검열하며, 국가 및 조합원들의 리해 관계와 결부되어 일어난 사건들을 제때에 처리한다. 3) 검사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특히 년간 정형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여 총회 또는 대표 자회의 앞에 보고한다. 경영조직 제22조 조합은 경제활동을 국가의 인민경제적 수요에 상응하게 계획화한다. 조합은 전망계획과 년간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자기경리를 계획적으로 운영한다. 조합에서 작성한 계획은 시 군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는다. 조합은 년간계획에 기초하여 작업반 및 기타 단위에 계획과제를 시달한다. 제23조 조합은 자연경제적 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킨다. 1) 조합은 국가적 수요와 지대적 조건에 적응하게 각종 알곡작물을 위주로 하고 그의 재배 를 계속 발전시키며, 저류채소 및 목화, 아마, 담배, 호쁘 등 공예작물과 유지작물을 합 리적으로 배치하여 그의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제고한다. 2) 조합은 공동축산에 기본을 두고 그를 확대발전시키며 이에 개인 부업축산을 결합시켜 축산물생산을 부단히 증가시킨다. 조합은 사료기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돼지를 대대적으로 사육하여 육류를 많이 생산하 며, 조선소에서 젖을 짜는 동시에 그를 젖소로 개량하여 우유생산을 증가시키며, 가금 을 많이 사육하며 밀원지를 조성하여 양봉을 더욱 발전시킨다. 조합은 조합원 농호들로 하여금 공동경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3두까지 의 비육돼지와 약간 수의 닭오리, 토끼 등을 기를 수 있다. 3) 조합은 뽕밭 직장량 및 피마주 재배면적을 확정하고 그를 잘 가꾸어 채옆량을 높임으로 써 고치생산량을 부단히 증가시킨다. 4) 조합은 과수원을 확정하고 비배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그 수확고를 제고한다. 5) 조합은 조합림을 조성하고 그 보호관리를 잘하여 신제의 응제를 자체로 해결하며, 지정 된 국가림에 대한 조림보호사업을 담당 수행한다. 2011년 특별기획 21

22 6) 조합은 호수, 저수지, 하천 및 논밭 등을 리용하여 담수양어를 적극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안지대에서는 어로양식, 가공 등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킨다. 7) 조합은 농업생산물의 가공, 건제생산, 철공소, 목공소 등을 조직 경영하며, 기타 부업 생 산을 광범히 조직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 제24조 조합은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며 내부 예비를 동원리용하여 절약제도를 확립하며, 생산물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킨다. 제25조 조합은 현물로 조성된 공동 폰드(기금)와 일체 여유량곡을 국가에 판매하여 공예작 물, 유지작물, 축산물, 잠견, 과실, 채소 등 농업생산물들에 대한 국가수매 과제를 의무적 으로 수행한다. 조합은 국가 및 조합생산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운영한다. 제26조 조합은 상점을 경영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과 수매사업을 수행한다. 제27조 조합은 신용부를 두고 조합원들의 생활향상과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부사 업과 저금사업을 조직 실시한다. 제28조 조합은 학교, 탁아소, 유치원, 구락부, 휴양소, 진료소. 민주선전실 등 교육 문화 보 건시설들과 공동식당, 세탁소, 재봉소, 목욕탕, 리발소 등 후생시설들을 관리운영한다. 제29조 조합은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를 위시한 농촌에서의 기술혁명을 수행한다. 1) 조합은 농업에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높은 수확을 보장하기 위하여 밭관개체계를 전면 적으로 확립하며 치수사업을 강화하는 등 자연개조사업을 수행한다. 2) 조합은 자연 지리적 조건에 상응하게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며 농촌의 전기화를 실현한다. 3) 조합은 국가의 기술적 지도와 방조 밑에 뜨락또르 및 자동차를 위시한 선진 농기계를 적극 도입하여 기계화 작업반을 운영한다. 4) 조합은 포전작업의 기계화와 경지의 합리적 리용 및 그 보호를 위하여 토지건설사업을 진행한다. 5) 조합은 포전의 토양조건에 적응하게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확립하며 각종 비료를 다량시 비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계통적으로 높인다. 6) 조합은 선진영농기술과 농업과학이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며 토지리용 률을 제고하고 집약적 영농방법을 적극 발전시킨다. 조합은 시험포전을 설치하여 다수확 시험사업을 계통적으로 진행한다. 제30조 조합은 각종 생산시설과 교육 보건 후생시설 문화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주의적 문화 농촌을 건설한다 년 특별기획

23 로동의 조직, 보수 및 규률 제31조 조합에서 로력조직의 기본형태는 고정작업반이다. 1) 조합은 생산부문의 구성과 그 규모, 조합원들의 기술 기능 정도, 거주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인원으로 작업반을 조직하고 모든 작업에서 책임제를 실시한다. 2) 작업반에서는 일정한 토지, 력축, 농기구와 어선, 어구를 위시한 각종 생산 도구, 경영건 물 및 생산시설을 고착시킨다. 3) 작업반에는 그 규모와 작업의 범위, 포전 및 거주조건에 따라서 적당한 성원들로 조직된 몇 개의 분조를 둘 수 있다. 제32조 작업반장은 조합의 결정과 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반 사업을 직접 지도하며 맡겨진 생산과제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작업반장은 작업반의 생산수단을 옳게 관리리용하여 작업반 성원들이 수행한 작업과 생 산정형 및 수득한 로력일을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조합은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작업을 적기에 보장하기 위하여 년간에 의한 시기별 또는 월별 작업계획을 세운다. 작업반은 년초에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규정한 로력일수와 계획을 정당한 리유없이 초과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그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 의의 비준을 받아 처리한다. 조합은 계절적으로 부족되는 로력과 특수한 기술 기능이 요구되는 때에는 외부로력을 채 용할 수 있다. 채용한 외부로력에 대한 보수는 로력일에 의한 분배 또는 임금으로 지불 한다. 제34조 조합의 작업은 작업정량에 의하여 도급제를 실시하여 로동의 결과는 로력일로 평가 계산하여 동일한 로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준다. 제35조 관리위원회는 등급별 작업정량표를 매년 제정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비준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로력일을 계산한다. 제36조 관리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조합원이 번 로력일을 공시하며, 조합원들이 1 년에 번 총로력일을 결산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가 있기 전 2주일 전에 공시한다. 제37조 조합관리일군들의 보수는 종합경리에의 규모, 담당한 직무사업능력, 사업년한 및 사 업성과에 따라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가 결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8조 조합경리에 있어서 로동은 매개 조합원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조합은 1년 동안에 남자는 230로력일, 녀자는 180로력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한 다. 임신부와 한 돌 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모성은 130로력일 이상을 벌어야 하며, 오랜 2011년 특별기획 23

24 병이나 기타 사고가 있는 조합들에 대하여서는 경한 부문에서 일하게 하여 그의 의무로 력일을 총회 또는 대표회의에서 따로 결정한다. 제39조 산모에 대하여서는 산전, 산후 각 1개월간을 작업에서 쉬게 하며, 그동안은 그가 지 난 해에 번 하루 평균로력일의 70%를 매일 계산하여 준다. 조합은 자기의 로동의무를 충실히 선행한 녀성조합원들에게 그의 요구에 의하여 매월 3 일까지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한다. 제40조 작업반들에서 작업을 옳게 조직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자재를 절약하고 부과 된 생산과제를 초과완수하였을 경우에 조합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 비준을 받아 그에 해당한 로력일을 가산하여주며 또한 우대한다. 작업조직을 잘못하였거나 작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결과 부과된 생산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작업반에 대해서는 그 성원들이 번 총로력일의 1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41조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작업에서 리탈할 수 없다. 조합원들은 자기가 한 작업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며 로동규률을 위반하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으로서 로력일을 계산 하지 않는 제작업을 시키거나 5 로력일까지 삭감할 수 있다. 재산관리 및 수입문제 제42조 조합관리위원회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비준된 년간재정계획을 집행하며 부기 제도를 확립하고 재정규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 조합의 모든 공동재산은 해당 작업반장 및 창고원과 그의 취급자에 이르기까지 보 관책임제를 실시하며 대장에 정확히 기장정리하고 이를 수시로 실시확인하여야 한다. 조 합의 현금자산은 거래은행에 예금한다. 제44조 조합수입의 분배는 현물 및 현금 총수입 중에서 우선 국가납부, 종자, 사료, 비료, 기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입 중 15 30%의 공동축적폰드(기금), 3 7%의 사회문화폰드 및 필요량의 원호폰드(기금)을 조성하고 그 나머지를 로력일에 따라 조합원 들에게 분배하는 원칙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조합 수입이 많아지고 투자가 더 많이 요구 될 때에는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공동축적폰드 및 사회문화폰드를 더 높은 비률로 설정할 수 있다. 제45조 조합의 불분할폰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조합원들에게 분할하여 줄 수 없는 조합공동경리의 물질적 기초이다. 불분할폰드는 공동소유로 된 고정재산들과 조합원들의 가입금으로서 형성되며 매년 조성 되는 공동축적폰드에 의하여 부단히 증대된다 년 특별기획

25 공동축적폰드는 조합의 확대재생을 위한 각종 생산수단의 구입과 생산적 건설 및 문화주 택건설 등에 쓴다. 제46조 사회문화폰드는 간부양성, 조합이 운영하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 및 편의시설 등의 경영, 조합원들의 휴양 보건위생 및 문화사업, 조합로동과정에서 부상당한 환자의 치료 등에 쓴다. 제47조 원호폰드는 로력이 부족한 애국렬사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을 위시하여 로동능 력상실자, 년소자 및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자 등의 살림과 그 자제들의 교육비를 도와주는 데 쓴다. 애국렬사 유가족과 인민군 후방가족에 대해서는 조합의 평균생활수준을 반드시 보장한다. 제48조 조합은 조합경제형편과 조합원들의 생활상 요구를 고려한 기초 우에서 로력일에 의 한 현물 및 현금전불제를 실시한다. 현물전불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량의 30%까지, 현금은 60%까지 범위 내에서 실시 한다. 제49조 조합의 년간결산서는 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의 비준을 받는다. 정치문화사업 제50조 조합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기향토와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모든 재능과 충성을 바치며,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경각성 있게 수호하며, 사회주의 적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조합원 호상간의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도록 공산주의사 상으로 부단히 교양한다. 조합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권을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으로 해설 선전하며, 조 합원들이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 동원되도록 한다. 조합은 농촌에서 일체 낡은 유습과 개인 리기주의, 착취 및 비근로적 현상,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새로운 것을 적극지지 발전시킨다. 제51조 조합은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킨다. 조합원들로 하여금 중등 이상의 지식수준과 높은 기술 기능수준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 여 중등의무교육과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자학교를 운영하며 조합원들 속에 과학지식을 보급시킨다. 조합은 구락부, 민주선전실 및 각종 문화써클을 운영하여 군중문화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체육사업을 발전시켜 조합원들의 체력을 향상 시킨다. 조합은 보건위생사업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건강을 도모하며, 마을과 향토를 아담하게 2011년 특별기획 25

26 문화적으로 꾸리도록 한다. 제52조 조합은 조합 내에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 화함으로써 조합원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제고한다. 제53조 조합은 사회주의 증산경쟁을 조직전개하여 집단적 혁신운동을 더욱 발전시킨다. 부칙 제54조 조합은 조합이라고 부르며 도 군(시) 리에 둔다. 제55조 조합규약은 총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토의결정한 후 시 군인민위원회 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년 특별기획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채택 제1장 농장법의 기본 제1조(농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 워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농장의 토대강화원칙)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소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자 립성을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3조(농장의 조직원칙) 농장의 조직은 농장을 새로 내오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중요한 사업 이다. 국가는 농장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농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제4조(농장의 경영활동원칙) 농장의 경영활동을 바로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하도록 한다. 제5조(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강화원칙) 국가는 사회주의 원칙에 맞게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6조(농장에 대한 지도원칙) 농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농장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농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 에서 농장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7조(농장에 대한 지원원칙) 농장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 원을 강화하며 농장의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2011년 특별기획 27

28 제2장 농장의 조직 제8조(농장조직의 요구) 농장은 리를 단위로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리의 일정한 지역에 농장을 따로 조직할수 있다. 농장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한다. 제9조(농장조직신청) 농장은 내오려는 농업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농장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농장조직신청문건에는 농장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면적, 생산업종과 지표, 생산규모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농장조직신청문건의 심의)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안에 심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 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장조직결정)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심의한 다음 농장조직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정형을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농장의 등록신청) 농장조직승인을 받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에 농장등록신청 문건을 만들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와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농장의 등록) 농장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30일안에 심의하고 농장등록을 하여 야 한다. 제14조(농장의 재등록)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10일안에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농장등록증의 재발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년 특별기획

29 제16조(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반과 분조를 고착시켜야 한다. 제17조(농정의 기구조직) 농장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검사위원회와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농장원총회) 농장원총회는 농장의 최고기관이다. 농장원총회는 국가의 정책과 법의 집행, 농장규약의 채택, 토지를 비롯한 중요생산수단의 관리,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원등록, 결산분배 같은 농장운영과 관련한 중요문제들 을 토의 결정한다. 제19조(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집행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생산, 로력, 자재, 재정, 후방, 수매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20조(검사위원회) 검사위원회는 농장관리사업을 감독통제하는 농장의 검사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 성한다. 검사위원회는 법규범의 준수, 로력, 재정, 공동재산관리를 비롯한 농장의 전반적인 관리 정형을 검열하고 대책을 세운다. 제21조(농장의 관리성원) 농장은 정해진 관리기구에 따라 관리위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같은 관리성원을 둔다. 농장의 관리성원은 자기의 직무상책임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제22조(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 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생산계획의 작성과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성하며 농업지도기관 2011년 특별기획 29

30 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농장은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업반, 분조별로 분담하고 항목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 행하여야 한다. 제24조(농업생산조직)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 하여야 한다. 제25조(고리식 또는 순환식생산체계수립)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집짐승을 기를 물거름을 생산하고 물거림을 쳐서 알곡생산을 늘 이며 그 알곡을 먹이로 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고리식생산체계, 순환식생산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26조(종자생산, 공급) 종자는 농업생산을 좌우하는 기본고리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종장, 종축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 는 종자생산체계를 바로 세워 생산성이 높고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순결률이 높은 종자를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영농준비와 영농작업수행) 농장은 영농일지와 포전별영농기술공정표의 작성, 비료, 농약, 농기구를 비롯한 자재의 확보 같은 영농준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하며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 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토지의 조사, 장악, 등록) 농장은 농업토지를 해마다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마음대로 넘겨 줄수 없다.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농업토지의 정리) 농장은 농업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뙈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토지정리를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쉽게 할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정리하는 농업토지는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0조(지력제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것은 농장의 중요임무이다 년 특별기획

31 농장은 토양분석을 포전별, 필지별로 세밀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개량을 계획적으 로 하며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 같은것을 많이 내어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제31조(농업토지리용률의 제고) 농장은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지대의 특성에 맞게 경종체계를 바로 세우고 그에 따라 선진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농업토지의 정보당 수확고와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야 한다. 제32조(농업토지람용의 금지) 농장은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묵이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하고 국토환경보호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3조(물원천의 확보) 농장은 영농기전에 작업반, 분조별로 물소요량과 물확보량을 따져보고 한해 농사에 쓸 물원천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농장은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제34조(물의 공급, 리용)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 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장은 기상기후조건과 포전의 특성,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대기 및 발관수를 짜고들어 진행하며 물을 절약하고 물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35조(관개수리시설과 설비의 보수) 농장은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경상보수는 자체로 하여 대보수는 관개수리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36조(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막이대책) 농장은 농장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며 중소하천정리와 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배수시설 건설 같은것을 하여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37조(영농설비의 리용) 농장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모내는 기계, 탈곡기 같은 영농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씨 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38조(영농설비와 농기구의 보수정비) 2011년 특별기획 31

32 농장은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고 영농설비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며 그것을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농장은 15일 설비점검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9조(부림소관리) 농장은 작업반별부림소확보계획을 정확히 주고 어김없이 실행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 림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농장은 부림소우리를 질적으로 짓고 필요한 관리도구를 갖추고 부림소먹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0조(영농자재리용의 효과성제고) 농장은 영농자재의 리용에서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자재를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로력배치) 농장은 로력배치상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 균형적으로 배 치하여야 한다. 부문별, 단위별로 배치된 로력은 고착시켜야 한다. 제42조(로력일평가) 농장은 로력일수행정형을 생산공정별, 시기별로 종합분석하여 총화하며 농장원별로 일한 정형을 제때에 평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로력일은 해마다 재사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3조(재정총화) 농장은 재정총화를 10일, 월, 분기, 상반년, 년별로 하여야 한다. 농장의 수입지출정형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44조(농장의 결산분배) 농장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고정재산의 등록과 실사) 농장은 고정재산을 국가고정재산과 농장고정재산으로 갈라 현멸 또는 화페적으로 등록하 며 그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이관, 인수, 페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제기관에 보고하여 야 한다.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년 특별기획

33 제47조(농업생산물의 허실방지와 보관) 농장의 농업생산물의 수확, 탈곡, 가공을 제때에 하며 허실,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한 농업생산물은 정해진대로 포장하고 기술적 및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 하여야 한다. 제48조(농업생산물의 수매)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종자와 식량, 집짐승먹이 같은 것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남겨두고 국가에 수매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9조(농업생산물의 공급)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은 계약단위에서 정해진 기간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단위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로 처리할수 있다. 계약된 농업생산물을 류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0조(농업생산물의 직매) 농장은 남새, 과일 같은 일부 농업생산물을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기관의 승인은 받아야 한다. 제51조(농업생산물의 수출) 농장은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이 경우 중 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농장사업에 대한 지도)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농장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 금,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장의 로력과 뜨락또르 같은것은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54조(농장원생활조건보장) 농장원은 농업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이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실림 2011년 특별기획 33

34 집과 식량, 땔감, 먹는물 같은것을 책임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농장사업의 정보화실현, 기술자, 전문가양성)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장사업을 정보화하며 필요한 기 술자, 전문가, 기능공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6조(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농장관리운영을 바로 하 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7조(연체료지불)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제58조(손해보상) 농업생산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9조(중지, 원상복구)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농업생산과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 을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제60조(토지의 회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농장에서 농업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회 수한다. 제61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 정처벌을 준다. 1. 농장조직신청을 허위로 제기하여 승인받았을 경우 2. 농장등록과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아 농장등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어겨 농장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농업토지를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거나 승인없이 지목을 변경하였을 경우 5. 농업토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지력을 높이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농업토지를 묵였거나 람용하였을 경우 7. 피해막이대책을 세우지 않아 농업토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8. 물관리와 영농설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농업생산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승인없이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에 동 년 특별기획

35 원하였을 경우 10. 농업생산물을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아 허실하였거나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11.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였거나 그것을 상적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 12.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13. 농업생산계획과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14. 농업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제62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61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2011년 특별기획 35

36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년 02월 25일 해 제 농촌사회를 군단위로 집단화시켜 농촌경제의 전인민적 소유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발 표된 글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 혁명, 사상혁명을 제시했으며,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의 군( 郡 )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했다. 이전까지 각기 따로 거론되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이 테제에서 한꺼번에 등장 하는 것도 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원 문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 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레닌은 농민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문제로 내세웠으 며 농촌문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레닌은 농민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로농동맹의 강화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는 것을 가르 쳤으며 사회주의력명단계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명확한 방도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제시하였다. 농촌문제는 지난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밑에 있었거나 아직도 그 예속밑에 있는 여 러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성과적 해결여부는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해결에서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농촌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민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력량이다. 로동계급의 령도밑 에 로농동맹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년 특별기획

37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한다.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 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세워야만 전체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바랄수 있으며 인민생활 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수 있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함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 과 로동계급의 숭고한 임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농촌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 농촌문제는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각이하게 제기된다.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여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생산 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세 무상으로 분여하는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 하였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자본주의요소를 청산하고 개 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함으로써 농민들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 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실물교육과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강력한 지도와 방 조에 의거하여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협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개인농민경리에 비해서나 자본주의농촌경리제도에 비하여 결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주며 농민들의 물질문 화생활을 빨리 높일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준다. 문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농촌사업을 어떻게 하며 농촌경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는 농촌문제가 그 이전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제기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 2011년 특별기획 37

38 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 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은 사회 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 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결될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이 과업은 이미 제기되였다. 우리의 농촌사업 은 응당 이 과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사업에서 반 드시 세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 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가와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 1.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에로의 점차적 이해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계급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남아있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특히 농촌 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만일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실현 되였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견지할수 없으며 그것을 더욱 높일수 없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안고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앨수 없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 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년 특별기획

39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 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락수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하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바로 이러한 락 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공업과 도시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세가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세가지 분야에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저 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 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은 외부로부터 침입하 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 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타나며 또한 농민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에서 나타난다. 농민 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사상투쟁을 강화하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 를 공고히 할수 없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지켜낼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 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 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이 본질적우월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생산과 기술, 농촌문 화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농민들 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사회주의하 에서도 농민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근성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 며 사상사업이 약화도리 때에는 그것이 되살아난수도 있고 더욱 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오랜 기간에 걸치는 참을성있는 교양과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농민들의 사상의식 2011년 특별기획 39

40 을 완전히 개조할수 있다.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 며 그들의 부단히 높아가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없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수 없으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수 없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 적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을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상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 진시켜야 한다. 이라하여 농민들의 사상도 개조하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도 강화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도 높여야 한다. 2.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설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 로동자와 농민은 같은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같이 사회 주의적근로자이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호상 밀접한 련계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 의적소유의 두 개 형태이며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국 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인민적소 유의 발전뿐만아니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진다. 개인농민경리때에는 주로 매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다음에는 당과 국가가 협 동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공업은 인민경제의 지도적부문이며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농촌에 비하 여 앞서나아가고 있다. 지도적 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도와야만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 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으며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 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다 년 특별기획

41 이로부터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 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 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뒤떨어진 농업국가였던 나라에서는 혁명이 승리한후 사회주 의공업화를 위하여 얼마동안은 농촌에서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금지출은 전사회의 리익을 위한것이며 농촌경리의 장래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공업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는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는데로 방향을 돌려 야 한다. 그때부터는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은 농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지도할뿐아니라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재 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을 높여주기 위 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을 고르게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농촌사업을 소홀히 하고 농촌을 도와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 업만 발전시키고 농촌을 희생으로 하여 도시만 꾸린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될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키수 없 으려 농촌경리를 발전시킬수 없고 농민생활을 높일수 없다. 이것은 결국 공업자체와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 게 될 것이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사상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며 도시 에 비하여 농촌이 뒤떨어지는것이 법칙으로 되여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을 홀시하는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주권을 잡는 첫날부터 자본주 의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도시가 농촌을 도와주며 뒤떨어졌던 농촌이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수준에 더욱더 가까워가는것이 합법칙 적이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힘을 증댛시키고 공업과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농민에 대한 로동계 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부단히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한걸음한걸음 줄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농민들의 적극성을 계속 발양시킬수 있으며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농민생활을 높일수 있다. 이것은 결국 공업자체와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2011년 특별기획 41

42 3.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 사회주의하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 사상분야에서 뒤떨어져있을뿐아니라 또 한 이것으로 하여 소유관계에서 뒤떨어져있으며 경제관리의 수준에서도 뒤떨어져있다. 소유 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차이 이다. 경제관리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도 역시 중요한 차이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려면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는 동시에 소유관계와 경제관리수준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없일수 있으며 이러한 락후성과 관련되여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모든 차이를 없앨수 있고 로동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차이도 없앨수 있다. 경제관리수준과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기술혁 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 는 기초우에서 농촌경리의 지도관리를 개선하여야 함여 협동적소유를 점차적으로 전인민적 소유의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다른 편으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협 동적소유를 발전시키고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정확한 호상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농 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을 촉진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 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 을 공업의 선진적인 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다. 농업협동경리는 대규모의 사회주의적경리이며 그것은 현대적기술로 빨리 장비되고 있다. 농 업의 경영규모가 커지고 그 기술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가까와가는만큼 농촌경리에 대 한 지도와 관리방법도 응당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더욱더 접근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 다도 농업협동경리를 반드시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기업적방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 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은 공업에 비하여 기술장비가 약할뿐아 니라 기술지도에서는 더욱 뒤떨어져있다. 개인농민경리의 협동화와 함께 농촌경리의 관리운 영도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였으나 이면에서도 공업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져있다. 기술지도의 강화, 모든 경영활동의 가일층의 계획화와 조직화, 바로 이것이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이며 경제관리에서의 공업에 비한 농업의 락후성을 없애는 기본방향이다 년 특별기획

43 기업적방법에 의한 농업협동경리의 지도와 관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관리에서 의 산만성과 비조직성를 없애고 토지, 농기계를 비롯한 다른 생산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 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며 농촌경리에서의 생산문화를 높일수 있게 한다. 그것은 농업생산의 장성과 협동경리의 공고화,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전인민적소유(공업)와 협동적소유(농촌경리)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농민의 사회경제적처지, 로동계급과 농민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적문제이다. 농업에서 지배적인 협동경리제도는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 들의 의식발전정도에 알맞은것이다. 농업협동경리제도는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생산 력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협동경리제 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하에서 농업협동경리제도가 고정불변한것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협동적소유도 발전하며 변화한다. 농촌경리의 물질절토대가 강화되 고 농민들의 문화수준과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협동적소유를 발전시키고 더욱더 완성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가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 즉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채 종농장과 종자처리장, 농사시험장, 종축장과 수의방역소 등을 강화하고 이 기업소들로 하여 금 협동경리의 농업생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기업소들을 물질기술 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모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국가기업소 들을 계속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전인민적소유에 속하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농 업생산에서 점차 압도적비중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밀접히 결합시켜 나아가야만 농민에 대한 로동계 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강화할수 있으며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 촌경리에 더 잘 보급할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과정 을 순조롭게 할수 있으며 촉진할수 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 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길이다. 2011년 특별기획 43

44 만일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이 약화될것이며 공업의 기계 기술, 선진적인 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잘 보급할수 없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 원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사회주의적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으 려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도 순조롭게 실현할수 없다. 이것은 결국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낮추고 로농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 에 난관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와 반면에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협동적 소유를 조급하게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도 안된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에 큰 차이가 남아있고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이 로동계급에 비하여 뒤떨어져있는 조건하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개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주의농촌의 발전과 전반적사회주 의건설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두 소 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적소유를 더욱더 전 인민적소유에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를 조성하면서 협 동적소유를 점차적으로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과업 우리 당은 농촌문제의 해결에서 항상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켜왔으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왔다. 우리는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기술혁명, 문 화혁명,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 와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은 빠른 속도로 계속 장성하였다. 우리의 협동농장들은 정치경제적 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빨리 높아지고 그들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은 더욱더 높아가고 있다. 농촌의 면모가 달라졌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점차 줄 어지고 있다. 생활은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당농촌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 하여준다. 오늘 우리앞에는 농촌경리를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더 훌 륭하게 건설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년 특별기획

45 우리는 당의 농촌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 의건설을 더한층 촉진하여야 한다. 1. 농촌기술혁명 농촌기술혁명은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와 기술로 장비하고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 들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 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우리 당은 농촌에서 협동화를 실현하는 한편, 곧 기술혁명의 수행에 착수하였다. 우리는 수 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돌렸다. 수리화는 농촌기술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지리적 조건, 특히 기후조건에 많이 의존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여 기후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요인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마련하며 인민 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지어주는 것이다. 수리화의 실시는 큰물과 가뭄 피해를 이겨내고 농사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며 농업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논농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해마다 큰물과 가뭄 피해가 심한 우리 나라 농촌경리에 서 수리화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부터 수리화에 힘을 돌렸으며 특히 농업협동화가 실현됨에 따라 관개공 사와 치산치수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전개하였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이미 기본적인것은 해결하였으며 흉년을 모르는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닦아놓았다. 우리의 앞으로의 과업은 어떠한 가물이 드나 큰물이 나도 항상 풍작을 이룩할수 있도록 수 리화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며 더욱 확대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알곡총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2~3년안에 논 면적을 70만정보까지 늘이는 것이다. 지금 하고있는 대규모의 관개공사들을 빨리 완공하며 새로운 관개공사를 더 많이 실시하여 야 한다. 이미 있는 관개시설들을 정비하고 보강하여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치산치수사업, 특히 중소하천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농업에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화 2011년 특별기획 45

46 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천년동안 뒤떨어진 농기구를 가지고 온갖 고역에 시달려온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 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력사적임무이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힘있게 추진시켜 농업로동의 생산능률을 빨리 높이는 동시에 농민을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 며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쉴뿐아니라 학습과 문화생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 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농업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의 과업은 발갈이로 부터 가을걷이와 탈곡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일을 기계화하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가장 고되고 품이 많이 드는 발갈이와 김매기, 수송작업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여 가까운 년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위하여서는 앞으로 뜨락또르대수를 7만~8만대(15마력 환산으로), 자동차 는 3만~3만 5,000대에 이르게 하며 다른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결정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농촌경리는 자연지리적조건에서나 작물구성과 경종체계에서 일련의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우리 농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들을 널리 창안제작하여야 하며 동시에 토지를 정리하고 경종체계를 개선하는 등으로 기계화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기화는 농촌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을 전기화하지 않고는 수 리화와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문화적인 농촌건설을 기대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전체 농촌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전기가 들어갔다. 나라의 전기화를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대규모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병행 하여 추진시키며 동시에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을 전국 각지에 많이 건설하는 것이다. 당의 전기화방침을 계속 관철하여 가까운 년간에 모든 농촌과 모든 농가에 다 전기가 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에 전기동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탈곡, 양수, 사묘의 분쇄 와 절단 등 한자리에서 진행되는 작업들은 모드 전기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농가들에 서 라지오 또는 유선방송을 들을수 있게 하며 여러가지 전기용품을 널리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촌경리에서의 화학의 적 용은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병해충과 잡초를 없앨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화학공업이 빨리 발전한 결과 1963년에 농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년 특별기획

47 300키로그람에 이르렀으며 그 품종구성은 더욱 개선되였다. 농촌에 대한 농약의 공급량도 훨씬 많아졌다. 화학화에서의 과업은 우리 나라의 토양과 농작물에 맞는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충분히 보장 하며 여러가지 살충제와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것이다. 농경지 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가까운 년간에 500키로그람에 이르게 하며 장차로는 1 톤이상의 수준에 올려야 한다. 과학적시비체계를 세워 화학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는 농촌기술혁명의 네가지 기본구성부분이다. 기계화, 전기 화에만 치우치고 수리화, 화학화를 소홀히 한다면 농사에서 수확고를 부단히 높일수 없다. 반대로 수리화, 화학화에만 힘을 넣고 기계화, 전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로동생산능률을 높 일수 없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줄수 없다. 공업의 발전정도와 농촌의 구체적형편에 따랄 선후차는 있을수 있지만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기술혁명의 네가지 기본과업 즉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 들이며 집약적인 영농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경리의 집약화, 이것은 영농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방침이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 초한 집약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 집약적영농방법에서 이미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 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토지를 정리하고 개량하며 할수 있는 모든 곳에서 2모작체 계를 도입하며 간작, 혼작 등을 더 널리 실시하여야 한다. 육종사업을 강화하여 종자를 개 량하며 자급비료를 더 많이 내며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논밭을 알뜰 하게 가꾸어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곡생산이다. 알곡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주민들에게 식량을 넉넉하게 공급할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다른 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는 알곡생 산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식량을 자급자족할수 있게 되었다. 알곡생산에서의 당면과업은 벼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알곡 총수확고를 훨씬 더 높여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을수 있도록 하며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들을 더욱 2011년 특별기획 47

48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는것이다.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공예작물의 재배,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 농촌경리의 모든 부 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여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을 튼튼한 식량, 원료 가지로 전변시키며 우리 농민들을 유족하게 잘 살도록 할 것이다. 우리 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하여주고 농촌에서도 기본적으 로 8시간로동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점차 없 애도록 할 것이다. 2. 농촌문화혁명 농촌문화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 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인습을 없애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농촌문화혁명에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할수 없으며 농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성과적으 로 진행할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는 중등의무교육제가 실 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도시에서뿐만아니라 농촌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다 7년제까지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게 되였다. 농촌에 기술학교가 널리 설치되여 수많은 농촌청소년들이 기술교 육을 받고있다. 이제 문제는 후대들에게 전반적으로 기술교육을 주는것이다. 가까운 시일에 9~10년제 기술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성인교육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모든 농민들이 초급중학교이상의 일반지식과 농사일에 필요한 기술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적기계기술에 기초한 농촌경리의 빠른 발전은 더욱더 많은 농촌기술간부를 요구한다. 앞으로 몇해동안에 매개 협동농장에 5명이상의 기사, 매개 작업반에 2명의 기수 또는 기사 를 배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학, 고등기술학교들을 통하여 농촌청 년들속에서 농업에 필요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농촌 기술간부의 대렬을 빨리 늘이는 동시에 그 질적구성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문화생활조건 년 특별기획

49 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농업협동화가 실현된후 우리 농민들의 문화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매개 농촌 리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 다. 농촌에서 여러가지 토질병과 전염병들은 자취를 감추고있다. 모든 농촌리에서 공동비용 으로 탁아소,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 수많은 문화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 들이 건설되였다.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많이 농촌에 배포되며 광범한 농민들이 군중적문예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날 침체하고 어지럽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활기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새농촌으로 꾸려지고 있다.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완강한 투쟁이 요구된다. 농촌녀성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사회적로동에 충분히 참가할수 있는 모든 가능 성을 지어주어야 한다. 녀성들에게 로력보수를 계속 주면서 산전, 산후 휴가를 완전히 보장 하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건설된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더 잘 운영하여 녀 성들이 마음놓고 생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주택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모든 농민들이 아름답고 아담하고 편리한 문화주택 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 여러 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 농민들의 생 활상 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한다. 농촌에 신문, 잡지, 도서들을 더 많이 보내며 모든 농촌리에 구락부를 건설하며 농민들속에 서 군중문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농촌에서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생활관습을 완전히 없애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문화 적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촌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로동자와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점차 없애도록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수준을 점차 기사,기수의 수준에 끌어올리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교육, 보건, 주택조건, 문화후생시설을 비롯한 모든 문화생활조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더욱더 줄이며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도록 할 것이다. 3.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선진적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공사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농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2011년 특별기획 49

50 교양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들의 사상의식에 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당의 주위에 굳게 뭉쳤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 력과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무한히 귀중하게 여 기고있으며 그것을 지키며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농민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을 사랑하고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도덕의 미풍이 더욱 발양되고있다. 농민들의 로력적열성과 창발성은 고도로 앙양되고있다. 농민들의 로력 적열성과 창발성은 고도로 앙양되고있다. 위대한 공산주의학교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농촌 에서 빨리 확대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농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고있으며 그것을 통 하여 농민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개조되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농촌에 서의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농촌사업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고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야 한다.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농민들은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 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향토와 사 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한 무 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기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았는 개인리주의 와 소소유자적근성을 없애고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남아 있는 리기주의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여 온 뿌리깊은 사상이다. 농민들 속에서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 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농민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사상을 가지고 일하며 배우며 생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농민들로 하여 금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거슬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며 그것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미워하고 배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농민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현신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로동에 더욱 성실 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년 특별기획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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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EC5CDB3DDC1DFB5B6BDC7C5C2C1B6BBE75FC0CEBCE2C5EBC7D5BABB5F303530372E687770> 조사보고 08-03 2008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연 구 기 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 구 책 임 자 박효수 (정보화역기능대응단장) 공 동 연 구 원 고영삼 (미디어중독대응팀장) 김정미 (미디어중독대응팀 선임연구원) 자 문 위 원 나은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은주 (동명중학교 교사) 이수진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 훈 (서울애화학교 교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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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ww.andongzion.com 2010년 봄 통권 제30호 ANDONG ZION Newsletter 2010 SPRING Vol.30 안동재활원 요양원 단비원 인교보호작업장 예인 복지사업장 760-821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77-2 TEL : 054)841-5862, 5865 / FAX : 054)841-6816 E-mail : master@andongz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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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C1B6B1A4B1B92E687770> 정신문화연구 2008 가을호 제31권 제3호(통권 112호) pp. 389~411. 硏 究 論 文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주제 * - 겹사돈 구성을 지닌 와 를 중심으로 - 조 광 국 ** 1) Ⅰ. 문제제기 Ⅱ. 겹사돈 구성에서 본 두 장르간 유사점과 차이점 Ⅲ. TV드라마에서 겹사돈 구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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