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B1B9BBEABEF7B1E2BCFAC1F8C8EFC7F9C8B85F B3E220C7F5BDC5BCBAC0E5C0BB20C0A7C7D120B1E2BCFAC7F5BDC5C1F6BFF8C1A6B5B528BFC9BCC232B5B5295FB3BBC1F620BCF6C1A434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7D1B1B9BBEABEF7B1E2BCFAC1F8C8EFC7F9C8B85F B3E220C7F5BDC5BCBAC0E5C0BB20C0A7C7D120B1E2BCFAC7F5BDC5C1F6BFF8C1A6B5B528BFC9BCC232B5B5295FB3BBC1F620BCF6C1A4342E687770>"

Transcription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_2017년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옵셋2도) 표지와 같은 면지

2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CONTENTS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제 1 장조세지원 제 2 장출연지원 조세지원개요 007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013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 015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017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019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021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023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024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025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027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출연지원개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5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041 나노융합 2020사업 045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048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050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052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054 방사선기술개발사업 056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058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 067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GCS사업) 069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071 ICT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 073 창의도전형 SW R&D 사업 075 융합형스마트콘텐츠제작지원 ii 목차

3 076 디지털콘텐츠플래그십 (VR/AR/MR) 프로젝트 078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081 국가전략프로젝트 084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086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088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090 우수기술연구센터 (ACT) 사업 09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099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101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104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08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11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13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115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18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창의융합 R&D) 121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31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36 미래성장동력사업 142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14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5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55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 159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네트워크형 ) 16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기술전문기업협력 ) 16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6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혁신형기업 ) 16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수출기업 ) 17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창업과제 ) 173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 175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177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179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ii

4 181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첫걸음, 도약협력 ) 183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전략협력 ) 186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188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주력산업 ) 190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풀뿌리기업 ) 기타 193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부 ) 198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농림부 ) 201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부 ) 204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체부 ) 206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 방사청 ) 208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복지부 ) 212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 복지부 ) 214 신기후체제대응연구사업 ( 산림청 ) 216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 219 환경기술개발사업 ( 환경부 ) 제 3 장기술지원 기술개발 225 K-Global 프로젝트 229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231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233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지원 235 공개 SW활성화지원사업 237 ICT융합컨소시업사업 239 산학연협의체 ( 미니클러스터 ) 사업 242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244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246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248 중소기업 R&D사업계획컨설팅사업 250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252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255 R&D재발견프로젝트 257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 260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TIPS) iv 목차

5 특허전략 264 IP-R&D전략지원사업 (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 ) 266 IP-R&D전략지원사업 (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 ) 268 사업화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270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기타 272 중소 중견기업기술보호역량강화사업 275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277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79 신뢰성바우처사업 제 4 장인력지원 285 전문연구요원제도 287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291 청년취업인턴제및청년내일채움공제 293 전문인력고용지원 295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 297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299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302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305 에너지인력양성사업 308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310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312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Science Card) 제도 313 고용추천서 (Gold Card) 제도 315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316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제 5 장금융지원 투융자 321 창업기업지원자금 32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25 신성장기반자금 327 긴급경영안정자금 329 투융자복합금융자금 331 재도약지원자금 334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v

6 336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 338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340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342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 융자 ) 344 농림식품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융자 ) 보증 346 기술보증기금 352 신용보증기금 355 보증연계투자 ( 신보, 기보 ) 357 R&D보증 359 지식재산보증 기타 361 기술평가기반무보증신용대출 362 온렌딩 (On-lending) 대출 제 6 장인증지원 기업인증 367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제도 369 우수기업연구소지정제도 371 벤처기업확인제도 374 이노비즈확인제도 376 혁신형제약기업인증제도 378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선정제도 기술제품인증 382 신기술 (NET) 인증제도 385 신제품 (NEP) 인증제도 387 녹색인증제도 389 소프트웨어품질 (GS) 인증제도 391 우수재활용제품 (GR) 인증제도 393 우수디자인 (GD) 상품선정제도 시상 396 IR52 장영실상 398 대한민국엔지니어상 vi 목차

7 400 대한민국기술대상 402 이달의산업기술상 제 7 장판로지원 407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409 인증신제품 (NEP) 의무구매제도 411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413 우수제품지정제도 415 성능인증 보험제도 417 수출성공패키지사업 420 공공구매론 부록 425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 42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427 R&D 도우미센터 (rndcall.ntis.go.kr) 428 K-ICT 본투글로벌센터 ( 429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430 기업지원플러스 ( 431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432 IT 지식포털 ( INDEX 435 사업이름으로찾아보기 ( 가나다순 )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vii

8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내국인이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해사용한비용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경우일몰기간없이영구화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동법시행령제 9 조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분야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액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동법시행령제 9 조 ) 제 1 장조세지원 제 2 장출연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기술이전및취득금액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나노융합 2020 사업 ( 미래부, 산업부 )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내국인의연구및인력개발또는신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 ( 중고품제외 ) 에대해투자금액의일정률을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동법시행령제 10 조 ) 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를감면하고과세기준일현재연구소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6 조 ) 과학기술또는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공헌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에부과하는관세의일부를감면해주는제도 ( 관세법제 90 조제 1 항제 4 호, 동법시행규칙제 37 조제 3 항, 제 4 항 ) 중소기업이특허권등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또는해당기술을취득한경우나취득금액의일정률을법인세 ( 또는소득세 ) 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동법시행령제 11 조 )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해소득세의 50% 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동법시행령제 16 조 ) 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출연금등의자산을지급받고구분경리하는경우해당금액을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익금에산입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의 2)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라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또는연구소기업으로서해당구역안의사업장에서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의 2) 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를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하는제도 (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제 12 호다목 ) 국민생명과건강에직결된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등미래유망바이오기술및첨단의료분야의핵심원천기술확보를통해바이오경제시대를주도하는신산업창출을위한사업 나노원천기술개발역량을활용하여사업화를지향하는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을통하여신산업 신시장의창출을지원 나노 소재기술분야의선도적기술발굴을통해미래사회기술수요대응및나노기술의산업화촉진을위한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연구자의다양한아이디어를발굴하여새로운개념 종류의소재개발촉진을통한소재발전의새로운동력확보를위한도전형소재기술개발프로그램으로구성됨 vi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9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7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13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15 기획재정부 1, 2, 3, 4 분기 17 기획재정부 4 분기 19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21 개인기획재정부 1, 2, 3, 4 분기 23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24 기획재정부과세표준신고시 25 개인기획재정부 1, 2, 3, 4 분기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3, 4 분기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1, 4 분기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3 분기 45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ix

10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방사선기술개발사업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존에존재하지않는새로운물성의미래소재확보를통해미래성장동력창출및초일류소재강국실현에기여 자립기반이취약한우주기초기술개발역량을강화하고핵심기술을개발하여우주기술자립화기틀을마련하고우주기술개발성과를활용하여타산업및우주산업에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되도록우주기술의사업화확대 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여온실가스저감 자원화및기후변화적응분야에서세계선도적원천기술확보및미래성장동력창출지원 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 뇌질환예방 치료기술, 신체장애극복기술, 뇌기능강화기술등뇌분야핵심원천기술확보및새로운미래시장창출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 ICT R&D 정책을실현하고, 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선도형핵심원천기술개발및미래 ICT 기술및서비스주도권확보를위한시장중심의선제적표준개발 제 2 장출연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GSC 사업 )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ICT 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 창의도전형 SW R&D 사업 융합형스마트콘텐츠제작지원 디지털콘텐츠플래그십 (VR/AR/MR) 프로젝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글로벌최고수준의잠재성이있는 SW 전문중소 중견기업주관의 R&D 과제를지원하고글로벌시장성과창출확산 장기적인국가경쟁력확보를위하여기존 IT 연구개발사업과차별화된 SW 분야기초 원천기술개발중점지원 IT SW 등과타산업간융합기술및서비스기술개발지원을위해기술수요를반영한단기사업화및우수혁신기술사업화기술개발을지원 창의적의고도전적인아이디어를보유한개인및팀의기술을실현시키고기술사업화와연계될수있도록개발비, 전문가멘토링, 교육등의 R&D 수행지원을통해 SW 기반의성과창출및문화확산 VR/AR, 에듀테크, 웹툰등 ICT 와다양한아이디어를결합하여국내외신산업 플랫폼을선점하고신시장창출을위한유망스마트콘텐츠프로젝트의발굴지원을통해국내중소개발사의강소기업화 4 차산업의핵심으로부각되고있는가상증강현실 (VR/AR/MR) 을기반으로산업간융합촉진을통해차세대디지털콘텐츠신시장창출, 글로벌시장주도등신생태계조성 연구개발특구를중심으로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기업에게이전또는출자 ( 연구소기업 ) 될수있도록하고, 창업과기술사업화로역동적인혁신경제를실현하며, 공공기술발굴 이전 ( 출자 ) 연계 사업화 ( 제품화및기업창업 ) 해외진출지원 으로막힘없는기술사업화선순환구축및일자리창출 국가전략기술확보를통한신산업창출과국민삶의질향상을위해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에따라서정부, 기술혁신주체 ( 기업, 대학및연구기관등 ) 등이공동으로참여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선정된프로젝트임 각종재난안전분야기술개발에공통적으로필요하거나개별부처 재난상황에맞게쉽게응용이가능한기술및서비스개발 x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11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분기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분기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분기 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분기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분기 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71 개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분기 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중수시 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분기 84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i

12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제 2 장출연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보건복지부가부처간 R&D 경계를초월한범부처전주기국가 R&D 사업으로, 2020 년까지글로벌신약 10 개이상개발및글로벌시장을겨냥한신약연구개발투자전략플랫폼의선진화에그목적을두고있는글로벌신약개발프로젝트임 맞춤의료, 생물자원산업화등미래수요에대비한유전체유망분야기초 원천기술확보및인프라를구축하고국제적수준의유전체연구자원 정보확보및맞춤형예방 진단 치료기술개발지원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세계일류상품개발촉진및세계적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우수한기술잠재력을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로지정하고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세계적인수준의연구소로육성시키기위한사업 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분야의핵심 원천기술개발에대한집중지원을통해미래신산업을육성하고주력기간산업의산업경쟁력을제고하여미래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사업 신성장동력분야유망기술에대한사업화지원을통해 R&D 성과물의사업화를촉진하여통해기술혁신형중소ㆍ중견기업육성 급변하는산업환경에따른시급한산업계애로기술개발을지원하고, 미래유망핵심기술을발굴및검증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글로벌시장의조달참여가유망하고, 소재 부품및타분야의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한핵심소재 부품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제 2 장출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과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를위하여지역의연구기반시설을구축하고기술개발을지원함으로써새로운지역클러스터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기술개발과기반조성으로구성됨 미래성장산업인창의분야산업경쟁력향상의기반이되는공동활용연구시설 장비구축및기술개발등에대한지원을통해지역의창의신산업육성및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사업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창의융합 R&D)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항공우주부품소재국산화로기술자립및수입대체기반을구축하고첨단항공우주기술파급을통한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를개선하여항공우주분야신산업육성기여로고용증대및수출산업화달성하는사업 시 도간자율적연계협력으로구성된 17 개경제협력권내 39 개협력산업의유망품목개발및사업화등을집중지원하여일자리및부가가치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지역기업이보유한창의성을바탕으로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하여지역의창조경제거점화를도모하고자시 도별대표산업 ( 주력산업, 협력산업 ) 에창의성을접목하는제품개발과제지원 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하고에너지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달성하기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는사업으로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심기술, ESS, 수요관리스마트그리드, 에너지자원순환, 청정화력등을지원하고있음 중소 중견기업의디자인혁신역량개발과디자인新시장발굴을통한글로벌전문기업육성및디자인생태계고도화 x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13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1, 2, 3, 4 분기 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88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90 산업통상자원부 1, 2, 3 분기 93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99 산업통상자원부 2 분기 101 산업통상자원부 1, 4 분기 104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108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111 산업통상자원부 4 분기 113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115 산업통상자원부 4 분기 118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121 산업통상자원부 1, 3 분기 131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iii

14 구분사업명사업개요 미래성장동력사업 미래우리나라의먹거리로자리매김할수있는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산업적파급효과가큰핵심미래선도기술개발 제 2 장출연지원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기존의인증제도에서수용하지못하는산업융합신제품의적시시장출시를위해사업화가가능한기술성숙도가높은 (TRL 6 단계이상 ) 융합신제품의인증 평가기준개발과그에따른시제품개선을동시수행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단기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을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 개방형혁신및글로벌기술경쟁가속화에따라, 해외 R&D 기관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지원을통해, 해외기술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해외시장진출및첨단기술을확보하고산업경쟁력을고도화 제 2 장출연지원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네트워크형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기술전문기업협력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혁신형기업 ) 글로벌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을세계시장에서혁신성과성장성을갖춘히든챔피언기업으로육성함으로써, 성장동력을지속적으로확충하며질좋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으로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글로벌전문기업육성,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으로구성됨 중소기업간네트워크협력의시너지효과창출이가능한품목을발굴하고, 지정된품목내에서중소기업이자유롭게제안한우수아이디어를선정 지원하는 R&BD 사업 R&D 를글로벌성장의수단으로활용할의지가있는중소기업에기술전문기업 (ESP) 과의협력 R&D 를제공하여성과제고 대 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투자기업등국내수요처나해외수요처가구매의사를밝히고신제품개발을요청받은중소기업의기술개발과제를지원함으로써기술경쟁력을통한기업성장제고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등新시장창출과주력산업고도화등신성장동력창출분야의미래성장유망전략분야에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수출기업 ) 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미래유망분야에대한선도적투자 (First mover) 를통해한국형히든챔피언으로성장촉진을도모하기위해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수출초보과제, 수출유망과제, 글로벌강소기업과제로구성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창업과제 )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력을보유한창업기업의 R&D 지원을통해성장촉진및여성창업기업등의지원으로경제활동참여활성화 글로벌수요맞춤형기술개발지원을통해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및수출주력기업군으로육성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을지원하여시장 소비자니즈에맞는신속한대응을통한제품경쟁력강화및생산성제고 기술적 경제적가치가높은핵심뿌리기술을보유한뿌리기술전문기업의기술경쟁력제고를위해공정기술기술개발지원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중소제조업의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기존제조제품의서비스화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xiv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15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1, 2 분기 136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142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145 산업통상자원부 1, 2, 3 분기 152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155 중소벤처기업부 1 분기 159 중소벤처기업부 2 분기 162 중소벤처기업부 1, 2, 3 분기 164 중소벤처기업부 1 분기 167 중소벤처기업부 1, 2 분기 169 중소벤처기업부 1, 2, 3 분기 171 중소벤처기업부 1, 2, 3 분기 173 중소벤처기업부 1, 2, 3 분기 175 중소벤처기업부 1, 2, 3 분기 177 중소벤처기업부 2 분기 179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v

16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제 2 장출연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첫걸음, 도약협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전략협력 )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주력산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풀뿌리기업 )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교통부 ) 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능력제고및혁신기술의사업화촉진 중소기업기술경쟁력상향, R&D 성과제고등을위해전략적산학연협력체계구축및유망중소기업발굴ㆍ육성 재기중소기업인의기술개발을지원하여사회적자산의사장방지및고용창출등사회적비용감소에기여 지역의여건과특성을반영하여선정된주력산업분야를중심으로지역내신규일자리창출확대, 지역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 시 군 구지역내특화자원을활용한제품개발과개발제품의사업화지원으로부가가치창출을통한지역기업의매출신장과일자리창출 국토교통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 19 개국가개발연구사업을요약정리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핵심기술개발을통한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및농축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농업 식품산업의동반성장도모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식품산업핵심기술개발을통한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및농축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농업 식품산업의동반성장도모 현장맞춤형기술개발지원을통한문화산업활성화 제 2 장출연지원 기타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 방위사업청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 국방분야무기체계에주요기능을발휘하는부품으로서개발시기술적, 경제적파급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는핵심부품을정부가공고하고주관기업이국산화개발에성공하면 5 개년간구매를보장 21 세기대표적고부가가치지식산업인보건산업의연구개발활성화를통해국민건강증진, 신산업육성, 보건위기대응, 혁신생태계조성을통한국민삶의질향상및경제활성화에기여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 신기후체제대응연구사업 ( 산림청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 해양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 환경부 ) 오랜전통을지닌한의약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연구개발을통한국민삶의질향상및경제활성화에기여 오랜전통을지닌한의약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연구개발을통한국민삶의질향상및경제활성화에기여 해양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환경분야의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으로구성됨 xv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17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1, 2, 3 분기 181 중소벤처기업부 1, 2, 3 분기 183 중소벤처기업부 1 분기 186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188 산업통상자원부 1, 4 분기 190 국토교통부 1, 2 분기 193 농림축산식품부 2 분기 198 농림축산식품부 1 분기 201 문화체육관광부 1 분기 204 방위사업청 2 분기 206 보건복지부 1 분기 208 보건복지부 1 분기 212 산림청 1 분기 214 해양수산부 1, 2, 3, 4 분기 216 환경부 1, 2, 3 분기 219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vii

18 구분사업명사업개요 K-Global 프로젝트 ICT 분야우수창업 벤처기업에대해창업초기단계부터해외시장진출까지성장단계별체계적인지원을통해국내 ICT 창업 벤처생태계활성화및 ICT 분야글로벌스타기업배출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지식클러스터활동을통해발굴한융합아이템및단기사업화과제에대한공동연구지원을통해기업수요중심의산 학 연공동연구및기업주도의자발적기술혁신유도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력이우수한대학 연구기관과연계하여신기술 (NET) 의상용화등을위한후속연구개발을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제고하기위한사업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지역중소 중견기업의수요와검증된사업모델을대상으로기술기반창업기업을대상으로기술기반창업기업을설립하여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 초기창업자와중소 중견기업의신사업발굴의어려움, 기술력부족, 자금조달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창업생태계구축을지원 제 3 장기술지원 기술개발 공개 SW 활성화지원사업 ICT 융합컨소시엄사업 미래신산업 신기술부문의공개 S/W 개발과개방을통해, 기술의존성극복및 S/W 산업의공개 S/W 활용 개발 참여활성화지원 수요기관 ( 멘토 ) 과중소 중견 ICT 기업 ( 멘티 ) 간공동으로 ICT 융합성공모델을도출함으로써 ICT 강소기업육성및 ICT 융합신산업활성화 산학연협의체 ( 미니클러스터 ) 사업 산업단지가산업간융합및창의적신산업창출의지역핵심거점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이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해기업성장및산업단지경쟁력강화의시너지효과를창출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중소 중견기업협력을통해기업네트워크간파트너십강화및글로벌역량강화및성장동력확충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국 공립대학의고급인력을활용하여중소기업의기술애로해결및 R&D역량제고, 산학협력생태계활성화를지원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자체 R&D기획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의기획을지원하여사업화성공률제고및자발적인 R&D기획촉진 중소기업 R&D 사업계획컨설팅사업 기술력있는중소기업에게 R&D 사업계획서작성컨설팅을지원하여기술개발유도및기술사업화성공가능성제고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의특성에맞는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여성장기 정체기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근본체질강화및글로벌경쟁력확보 xvi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19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3 분기 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3 분기 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3, 4 분기 2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분기 2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237 산업통상자원부 2 분기 239 중소벤처기업부 1 분기 242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244 중소벤처기업부 1, 2 분기 246 중소벤처기업부 2, 3, 4 분기 248 중소벤처기업부 1, 2, 3 분기 250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ix

20 구분사업명사업개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및중소기업이보유한국토교통분야기술의사업화촉진을통한글로벌강소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지원 제 3 장기술지원 R&D 재발견프로젝트 잠재적시장가치가있지만미활용되고있는공공 R&D 성과물의이전및사업화지원을통해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제고에기여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TIPS) R&D 성공후사업화되지않은기술에대해기술사업화진단을통한사업화기획, 시장검증및시장친화형기능개선 (R&D) 지원등맞춤형사업화지원 성공벤처인, 선도벤처등민간이주도하는액셀러레이터 ( 엔젤투자 보육전문회사 ) 를통해유망기술창업팀을선별하고, 엔젤투자와연계한정부 R&D 등지원을집중하여글로벌시장진출을지향하는창업팀을육성하고, 기술창업성공률을제고하기위한사업 IP-R&D 전략지원사업 (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 ) 우리나라중견 중소기업이글로벌시장을주도할수있도록지재권중심의제품개발전략을지원하여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제 3 장기술지원 IP-R&D 전략지원사업 (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 ) 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허전략을지원하여강한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하고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특허전략 사업화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등록된특허 실용신안에대한성능분석및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등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평가비용을지원하여, 특허기술의사업화및활용촉진을위해객관적인평가결과를제공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지식재산에대한맞춤형솔루션지원을통해지식재산의경제적가치증진 ( 수익창출 ) 및글로벌 IP강소기업육성 중소중견기업기술보호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의기술보호기반과역량을강화하여안정적인기술개발여건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기술보호상담 자문, 기술자료임치제도, 기술지킨서비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사업으로구성됨 제 3 장기술지원 기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한연구시설 장비및소프트웨어를중소기업에서공동활용하도록지원하여국가장비의활용도제고및중소기업기술경쟁력향상기반마련 수출여건을갖추고도해외정보및전문인력부족으로수출대상국에서요구하는해외규격인증을획득하지못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해외규격인증획득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 신뢰성바우처사업 소재부품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소재 신뢰성센터 * 의기구축인프라 ( 인력 장비등 ) 를활용하여신뢰성향상및소재개발지원 xx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1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국토교통부 1 분기 252 산업통상자원부 2 분기 255 중소벤처기업부 2 분기 257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260 특허청 1, 2, 3 분기 264 특허청 1, 2, 3 분기 266 특허청 1, 2 분기 268 특허청 1, 2 분기 270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272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275 중소벤처기업부 1, 2, 3 분기 277 산업통상자원부 2, 3, 4 분기 279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i

22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제 4 장인력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청년취업인턴제및청년내일채움공제 전문인력고용지원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ICT 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병역자원일부를군소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산업의육성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이공계우수인력을과학기술의연구학문분야에복무할수있도록도입된병역대체복무제도 이공계석 박사급우수연구인력및경력연구인력의공급 활용을통해중소기업의기술개발역량및기술경쟁력을제고를위한사업으로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파견, 신진석 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등으로구성됨 중소기업취업을목적으로하는이공계미취업석 박사에게기업이필요로하는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훈련기회를제공하여현장맞춤형 R&D 능력개발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사업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전문인력을신규로고용하는경우인건비의일부를지원 성장유망업종및지역특화산업에해당하는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지정된사업주가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인건비의일부를지원 이공계대졸미취업자에게전문기업현장연수등직업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실무능력을강화하여청년실업문제및이공계인력의수급불균형해소 기업에서제안한 ICT 분야직무중심의프로젝트, 서비스개발등에학생이참여하여인턴십을수행하고, 이를학점으로인정받도록하여이론과실무역량을겸비한문제해결형 ICT 창의인재양성 미래유망사업별수요에부합하는석 박사급고급전문인력양성과양성된인력의효율적활용을통해산업에우수인력을지속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 에너지산업신성장동력화및수출산업화를선도하하고에너지인력저변확대및 R&D 전문인력육성을위한사업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과대학을연계하여산학맞춤기술인재양성 공급을통해중소기업인력애로해소및청년취업촉진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세계적수준의해외과학기술자를국내연구개발현장에공동으로참여하도록하여국내대학 연구기관 산업계의부족한우수연구인력을중점보완함으로써연구개발수준을제고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 (Science Card) 제도 고용추천서 (Gold Card) 제도 외국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우리나라의사증취득과국내체류관련 ( 자격 활동 기간등 ) 허가과정에서의편리함을제공 해외기술인재를고용하고자하는기업에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위임을받아 KOTRA 사장명의의고용추천장 ( 골드카드 ) 발급을통해특정활동비자 (E-7) 발급을지원하여출입국상의특혜를부여하는제도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을통해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우리경제의지속적성장잠재력확충을실현하기위해해외전문인력전담기구 (Contact Korea) 를 Kotra 에설치 운영 고급인재가부족한 ICT 분야중소 중견기업및대학 ( 원 ) 의기술경쟁력제고및글로벌역량강화를위해해외인재유치 활용지원 xx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3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병무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분기 285 산업통상자원부 연중수시또는 1, 2 분기 287 고용노동부연중수시 291 고용노동부연중수시 293 고용노동부연중수시 2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2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중수시 299 산업통상자원부 1 분기 302 산업통상자원부 1, 3 분기 305 중소벤처기업부 1 분기 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중수시 312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313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3 분기 316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iii

24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제 5 장금융지원 투융자 창업기업지원자금신시장진출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재도약지원자금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이부족한중소 벤처기업의창업을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도모하는지원사업으로일반창업기업원, 청년전용창업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음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의제품화 사업화촉진및출품생산비용을지원하여기술기반수출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지원사업으로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음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등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성장동력창출을위한사업으로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기업육성자금으로구분하여지원 경영애로해소등긴급한자금소요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인경영기반을조성하는사업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융자에투자요소를복합한방식의자금지원으로창업활성화및성장단계진입을도모하는사업으로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으로구분하여운영되고있음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지원을통해재도약과경영정상화를위한사회적기반조성사업으로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음 기업의수출역량에기반하고기업의수요에부합하는수출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우리기업의수출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기업이수출지원서비스이종류와공급기관을직접선택하고바우처금액내에서자율적으로활용 소상공인들에대한정책자금융자로안정적경영환경을조성하여소상공인의자생력을제고하고생업안전망을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시소요되는투자비의일부를장기저리로지원하는융자사업 제 5 장금융지원 보증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 융자 ) 농림식품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융자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 기보, 신보 ) 환경산업에대한장기 저리융자지원을통하여환경산업의성장기반강화및폐기물의자원순환을촉진함은물론국가환경보전과국민환경보건에기여 ICT 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한 ICT 및 ICT 기반융 복합분야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우수기술의사업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우수기술의사업화촉진및기술기반농식품기업육성담보력이부족하나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의기술성, 사업성등미래가치위주로평가하여보증을지원함으로써금융기관등으로부터원활하게자금지원을받도록하는제도 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에대하여신용보증기금이기업의신용도를심사하여신용보증서를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 기술력이우수하고성장가능성이높은기술 창업중소기업에대하여보증과연계하여직접투자하는보증 투자복합상품으로가치창출능력과미래성장가능성이높은중소기업의유가증권을직접인수하여중소기업에자금을지원 xxiv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5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21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23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25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27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29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31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1 분기 334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36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338 환경부연중수시 3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분기 342 농림축산식품부연중수시 344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46 금융감독원연중수시 352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연중수시 355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v

26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제 5 장금융지원 보증 R&D 보증 지식재산보증 아이디어단계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체계적인 R&D 금융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로 R&D 를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단계로구분하고각단계별특성에맞는평가방법과소요자금을소요자금사정기준을적용하여맞춤형 R&D 자금지원 우수지식재산창출기업에대한연구개발 (R&D), 기술거래, 사업화및활용촉진에필요한소요자금을지원하는보증 제 5 장금융지원 기타 기술평가기반무보증신용대출 온랜딩대출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창업기업을발굴하고, 동기술의사업화를위한자금을담보부담없이저리로지원하는대출상품 한국산업은행이중소 중견기업을위하여은행및여신금융회사 ( 중개금융기관 ) 에자금을공급하고중개금융기관이대상기업을선정하여대출을실행하는정책자금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제도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일정요건을갖춘기업의연구개발전담조직을신고 인정함으로써기업내독립된연구조직을육성하고인정받은연구소 전담부서에대해서는연구개발활동에따른지원혜택을부여하여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하는제도 제 6 장인증지원 기업인증 제 6 장인증지원 기술제품인증 우수기업연구소지정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이노비즈확인제도 혁신형제약기업인증제도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선정제도 신기술 (NET) 인증제도 신제품 (NEP) 인증제도 녹색인증제도 연구개발역량이탁월하고기술혁신의지및활동이우수한기업연구소에대한체계적육성을통해국내기업들의기술혁신경쟁력제고및질적성장견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에의한기술및경영혁신에관한능력이우수한중소기업중벤처확인유형별요건을갖춘기업으로서조세감면등각종정책혜택을제공 이노비즈 (Inno-Biz) 란혁신 (Innovation) 과기업 (Business) 의합성어로기술혁신역량 ( 체계 ) 과기술력을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의미하며, 인증을통해기술, 자금, 판로 ( 글로벌화 ) 등다양한혜택을지원 연구개발능력및글로벌시장진출역량을갖춘제약기업을 혁신형제약기업 으로인증하여집중지원함으로써제약산업을미래의대표적인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산업적파급효과가큰두뇌산업의전문기업을선정 육성하여, 우리산업전반의고부가가치화실현및지속적인성장동력을확보하고고급일자리창출을견인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에서개발한신기술의상용화와기술거래를촉진하고신기술적용제품의신뢰성제고로초기시장진출기반조성을위한사업으로산업부 ( 신기술인증 ), 국토교통부 ( 건설신기술 ), 환경부 ( 환경신기술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신기술 ), 보건복지부 ( 보건신기술 ) 등이운영되고있음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한제품을인증하고, 제품의초기판로지원및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제도 녹색성장목표달성기반을조성하고, 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녹색성장정책의실질적성과창출 xxv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7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기술보증기금연중수시 357 신용보증기금연중수시 359 기업은행연중수시 361 산업은행연중수시 3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중수시 3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3 분기 369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71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374 보건복지부 2 분기 ( 격년 ) 376 산업통상자원부 2 분기 378 산업통상자원부 2, 3, 4 분기 382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연중수시 385 산업통상자원부연중수시 387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vii

28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제 6 장인증지원 기술제품인증 소프트웨어품질 (GS) 인증제도 우수재활용제품 (GR) 인증제도 우수디자인 (GD) 상품선정제도 SW 제품의품질 ( 기능성, 사용성, 효율성등 ) 을국제표준에근거하여사용자관점에서시험하고결함을수정하는과정을거치면서품질우수 SW 로개선을통한국내 SW 시장활성화유도및국산 SW 의해외수출지원 국내에서발생된폐자원을재활용하여제조한우수품질제품의생산의욕을고취하고, 재활용제품에대한소비자의인식개선으로구매욕구를유발하여지구환경보존과자원재창출효과를극대화하고자제정한우수제품품질인증마크 우수한디자인상품개발을장려하여국가경쟁력확보및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폭넓은우수디자인발굴 장려를위한기술혁신, 사회이슈, 비즈니스중심의상품선정강화 제 6 장인증지원 시상 제 7 장판로지원 IR52 장영실상 대한민국엔지니어상 대한민국기술대상 이달의산업기술상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인증신제품 (NEP) 의무구매제도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우수제품지정제도 성능인증 보험제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공공구매론 IR(Industrial Research) 은산업기술연구의약자, 52 는 1 년 52 주동안매주시상한다는의미로우리기업과기술연구소에서개발한우수신기술제품을선정 포상함으로써기술개발자의사기를높이고, 언론홍보를통해초기시장진출기반을조성하는시상제도 산업현장에서기술혁신을통하여국가경쟁력과기업의발전에크게기여한우수엔지니어를발굴 포상하여산업기술인력의자긍심을제고하고기업과사회에서현장기술자를우대하는풍토조성 산업기술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우리기술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해우수신기술 신제품개발기업 ( 기관 ) 을대상으로포상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을통해개발된우수기술 ( 신기술부문 ) 및사업화성공기술 ( 사업화기술부문 ) 에공로가큰연구자시상 공공기관은물품을구매할때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중소기업에서개발한기술개발제품에대하여우선구매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판로를지원 공공기관이구매하는품목중인증신제품 (NEP) 이있는경우해당품목구매금액중 100 분의 20 이상을인증신제품으로구매하도록하는제도 특허기술이적용된우수특허제품을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에우선구매추천하여중소기업의판로개척을지원하는제도 조달물자의품질향상과중소 벤처기업의판로를지원하기위해성능 기술또는품질이뛰어난물품을 우수조달물품 으로지정하여수의계약등을통해각수요기관에우선공급하는제도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정부가성능검사를하여성능이확인된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개발촉진및공공구매확대를도모하는한편, 성능인증을받아성능보험에가입된제품의구매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구매자에게면책을주는제도 수출실적 500 만달러미만의기업을대상으로수출준비활동및해외시장진출마케팅활동지원을통해기업의글로벌역량강화 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에게계약을근거로납품이행에필요한생산자금을금융기관으로부터신용대출을받을수있도록하는금융상품 xxviii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29 지원대상 대중견중소 관련부처신청시기본문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중수시 389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연중수시 391 산업통상자원부 2 분기 3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3 분기 3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3 분기 398 산업통상자원부 2, 3 분기 400 산업통상자원부 1, 2, 4 분기 402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407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2 분기 411 조달청 1, 2, 3, 4 분기 413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415 중소벤처기업부 1, 2 분기 417 중소벤처기업부연중수시 420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xxix

30

31 제 1 장조세지원

32

33 01 조세지원개요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Ⅰ 관련용어각사업연도소득금액 소득금액이란당해사업연도에속하거나속하게될총익금 ( 세법상의수익 ) 에서총손금 ( 세법상의비용 ) 을공제한금액을말함 총익금각사업연도소득금액총손금 결손금 총손금이총익금을초과하는경우가생길때그초과하는금액을말함 - 이월결손금 : 기업회계상이월결손금과는다르며전사업연도에발생한결손금으로서아직과세표준에서공제하지아니한금액 결손금총익금총손금 익금 회계상수익에해당하는 법인세법 상의개념으로법인의순자산증가액을말함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수익으로계상하지않았으나세무회계상익금에해당하는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수익으로계상하였으나세무회계상익금에해당하지않는것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

34 손금 회계상비용에해당하는법인세법상의개념으로법인의순자산감소액을말함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비용으로계상하지않았으나세무회계상손금으로인정하는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비용으로계상하였으나세무회계상손금에인정되지않은것 비과세소득 기업회계상으로는수익에해당하나공익상또는정책상의이유로과세하지아니하는소득으로각사업연도소득의범위안에서공제하므로각사업연도소득에서이월결손금을공제한금액을초과하는비과세소득은다음사업연도로이월하지않고소멸함 소득공제 조세정책목적에따라세법에서정하는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소득에대하여과세표준계산시각사업연도소득의일부를공제하여줌으로써법인세부담을덜어주는제도로서법인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 세액감면 특정한소득에대한산출세액을완전히면제하거나일정한비율만큼경감해주는것을말하며,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1) 감면소득 2) 감면비율과세표준 1) 산출세액은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포함하지않은금액을말함 2) 감면소득이란과세표준에포함된감면소득을말함. 과세표준계산상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차감한경우에는이월결손금등이어떤소득에서발생하였는지구분하여이월결손금등을차감한금액을기준으로감면세액을계산 세액공제 법인세는각사업연도소득에서제공제액을차감한과세표준금액에세율을곱하여 계산되는데이때계산된세액에서일정금액 ( 특정지출액의일정비율에상당하는금액 ) 을공제하는제도예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 4 제 1 장조세지원

35 Ⅱ 법인세계산구조 법인세는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및소득공제를순차적으로차감하여계산 소득금액계산단계 과세표준계산단계 세액계산단계 세액계산순서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가 산 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법인세법상소득 10년이내발생한세무상결손금중미공제분 공제순서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10%( 과세표준 2 억원이하 ), 22%(200 억원초과 ) 20%(2 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 법인세법이정한의무위반시제재목적으로부과 준비금등미사용시이자상당가산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

36 Ⅲ 유의사항 최저한세의적용 정책적인지원목적에의해세금을감면받더라도세부담의형평성과재정확보측면에서누구나최소한의세금을부담하도록하는제도 ( 조특법제132조 ) 현행 ( 최저한세, 법인기준 ) 1 각종감면전의과세표준 10% ~ 17%* ( 단, 중소기업 * 은과세표준액에상관없이 7%) 2 산출세액 ( 각종감면후의법인세액 ) 1, 2 중많은금액 * 과세표준액 100억원이하 (10%), 100억원초과 1천억원이하 (12%), 1,000억원초과 (17%) * 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 ) : - 해당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간 : 8%, 이후 2년간 : 9% 이월공제적용 투자세액공제액의합계액이당해과세연도에납부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의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부분에상당하는금액은당해과세연도의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종료하는기간까지의각과세연도에이월하여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 중복지원의배제 동일한투자대상에대하여두가지이상의조세감면이허용되는경우에는중복지원을배제 감면세액의추징 조세특례제한법상의조세지원 (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 을적용받은자가법정요건을위배하거나법정의무이행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조세지원을받은부분상당액에서이자상당가산액을가산하여세금으로추징함으로써법정요건의준수또는의무이행을강제 이자상당가산액 : 1 일 0.03%( 연 10.95%) 6 제 1 장조세지원

37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적용대상 지원대상 : 개인및법인사업자 1.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내국인이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해사용한비용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경우일몰기간없이영구화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동법시행령제 9 조 ) 적용범위 : 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한비용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별표 6] 상의세액공제적용비용 공제비율 해당비용의세액공제적용여부는기업회계기준에의해실제장부에계상된금액과별도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별표 6] 을기준으로판단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의경우 : 다음중한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 25%* -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발생액 - 직전연도발생액 ) 50% * 최초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된경우 ( 중소기업유예기간이후 ), 해당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 년간은 15%, 이후 2 년간은 10% 적용 중견기업 * 의경우 : 다음중한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 8% -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발생액 - 직전연도발생액 ) 40% * 직전 3년간평균매출액이 5천억원미만인기업 대기업의경우 : 다음중한방법을선택하여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발생액 (1%~3%)* - 증가발생기준 : ( 당해연도발생액 - 직전연도발생액 ) 30% * 공제율 (%) = 1/100 + ( 연구 인력개발비 / 수입금액 ) 단, 공제율의한도는 3% 이며, 수입금액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계산한매출액을의미함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는다른공제비율적용 : p.13 참고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

38 증가발생기준적용시유의사항 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4년간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발생하지아니한경우에는총액발생기준만적용가능 직전과세연도에발생한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4년간연평균일반연구 인력개발비보다적은경우증가발생기준적용불가 특이사항 세액공제대상비용중인건비의경우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인건비로한정함 - 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거나보조하지않고행정사무를담당하는자는제외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중소기업에한해최저한세규정미적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5년간이월공제허용 - 당해과세연도에납부할세액이없거나최저한세의적용으로공제받지못한부분에대해서 5년간이월공제허용 세액공제적용시정부출연금 ( 조특법제10조의 2) 을지급받아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금액은포함하지않음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및연구개발계획서등증거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제출 참고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적용받는비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별표 6]) 구분 1. 연구개발 비용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또는문화산업진흥등을위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서근무하는직원 ( 다만, 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거나보조하지않고행정사무를담당하는자는제외 ) 및연구개발서비스업에종사하는전담요원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의인건비 연구소또는전담부서 는다음중하나에해당되어야함 ( 조특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 )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 16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인정을받은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 8 제 1 장조세지원

39 구분 1. 연구개발 비용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7 조의 3 제 1 항에따른기업부설창작연구소또는기업창작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이란영리를목적으로이공계분야의연구와개발을독립적으로수행하거나위탁받아수행하는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미포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2 조제 4 호가목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자 라함은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및이들의연구업무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자이고주주인임원이면서다음에해당하는자는제외 ( 조특법시행규칙제 7 조제 3 항 ) 1 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모두행사하는경우당해법인의총발행주식의 10% 를초과하여소유하게되는자 2 당해법인의주주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 43 조제 7 항에따른지배주주및당해법인의총발행주식의 10% 를초과하여소유하는주주 3 2 에해당하는자 ( 법인포함 ) 와소득세법시행령제 98 조제 1 항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 87 조제 1 항에따른특수관계인 인건비 는근로제공의대가로지급하는봉급 급료등의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소득의성격을가진비용을모두포함하나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지급하는자기주식성과급, 벤처기업등의주식매수선택권또는주식기준보상, 근로자와약정에의하여지급하는성과배분상여금등은제외 전담부서직원 은연구보조원은포함되나수위, 청소원, 운전기사등단순관리직원은제외 해외등파견기간중급여와이직료 (Singing-Bonus) 는인건비에포함되지않음 내국인이수탁받은연구개발용역수행을위해자신의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서근무하는자의인건비등으로지출하는비용은제외 ( 기본통칙 ) 2 연구소또는전담부서및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연구용으로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 ( 시범제작에소요되는외주가공비를포함함 ) 연구용 이란산업기술의연구및그성과를이용하여재료 제품또는장치시스템및공정등생산에적용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찾아내는활동 ( 시범제작및공업화중간시험의과정포함 ) 에직접사용함을말하는것이므로전담부서에서사용하는사무용품등소모품비는자체기술개발비용등에포함되지않음 3 연구소또는전담부서및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직접사용하기위한연구 시험용시설 ( 제 10 조제 1 항에따른시설 ) 의임차또는나목 1 에규정된기관의연구 시험용시설의이용에필요한비용 공구등의임차비용에한정하므로기계장치등의운용리스료는포함되나, 건물임차비와공구등취득비용과금융리스료는제외 전담부서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컴퓨터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등연구시험용시설의구입비용은세액공제대상아님 공구등취득시에는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 ) 이고임차시에는임차비용이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 임나. 위탁및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기관에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 ( 재위탁포함 ) 함에따른비용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등시스템개발을위한위탁비용제외 ) 및이들기관과의공동연구개발을수행함에따른비용가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나국공립연구기관다정부출연연구기관라국내외의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부설된연구기관을포함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

40 구분 비용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제 1 항제 5 호의비영리법인을의미마국내외 기업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또는전담부서 ( 전담부서등에서직접수행한부분에한정 ) 기업연구기관 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제 1 항제 7 호의국내외연구기관을의미 연구소또는전담부서 라함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16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인정을받은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바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사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에의한연구개발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아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산학협력단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영위기업 외국으로부터의기술도입대가는기술개발비에포함되지아니함 ( 도입대가, 항공료, 체재비, 도입기술자문료등 ) 위탁개발비에는위탁전단계에서타당성여부등의검토를위해지출하는비용은포함되지아니함 2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에소속된개인 ( 조교수이상에한함 ) 에게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용역을위탁함에따른비용 1. 연구개발 다. < 삭제 > 라. 해당기업이그종업원또는종업원외의자에게직무발명보상금으로지출한금액 발명진흥법에의한발명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의하여보호를받는발명, 고안, 창작 ) 에따라지급한직무발명보상금 마. 기술정보비 ( 기술자문비포함 ) 또는도입기술의소화개량비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기술자문료 과학기술분야를연구하는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비영리법인 ( 부설연구기관을포함 ) 이나국내외 기업의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또는전담부서 에서연구업무에직접종사하는연구원에대한기술자문료 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 ( 교육대학및사범대학을포함 ) 또는전문대학에근무하는과학기술분야의교수 ( 조교수이상인자 ) 에대한기술자문료 외국에서기술집약적인산업 ( 조특법시행령별표 4 등 ), 광업, 건설업등의분야에 5 년이상종사하였거나학사학위이상의학력을가지고해당분야에 3 년이상종사한외국인기술자에대한기술자문료 기술자문료에는항공료, 체재비등은포함되지아니함 바. 중소기업이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설립된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기술지도또는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기술지도를받고지출한비용 사. 고유디자인의개발을위한비용 아. 중소기업에대한공업및상품디자인개발지도를위하여지출한비용 10 제 1 장조세지원

41 구분 2. 인력개발 비용 가. 위탁훈련비 ( 전담부서등에서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에한함 ) 1 국내외의전문연구기관또는대학에의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직업훈련기관에의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어위탁훈련하는경우의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기술연수를받기위하여중소기업이지출한비용 5 기타자체기술능력향상을목적으로한국내외위탁훈련비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연구업무에종사하는연구요원의훈련을목적으로지출하는비용 [ 국내외기업 ( 국내기업의경우는연구소또는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에한함 ) 에의위탁훈련비, 산업발전법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성본부에의위탁훈련비 ] 을의미 전담부서근무직원이외에경리 인사 총무등관리직원의위탁훈련비제외 ( 집행 9-8-1)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의한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및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사업실시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1. 사업주가단독또는다른사업주와공동으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 조제 1 호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경우의실습재료비 ( 당해기업이생산또는제조하는물품의제조원가중직접재료비를구성하지아니하는것 )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0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따른기술자격검정의지원을위한필요경비 3. < 삭제 >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33 조의규정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급여 5. 사업주가단독또는다른사업주와공동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 24 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의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훈련생에게지급하는훈련수당 식비 훈련교재비및직업훈련용품비 전직원단합을위한워크샵비용 ( 식대, 숙박비등 ) 은인정되지않음 다. < 삭제 > 라. 중소기업에대한인력개발및기술지도를위하여지출하는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 1. 지도요원의인건비및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교재비및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따라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납입하는비용 5. 내국인이사용하지아니하는자기의특허권및실용신안권을중소기업 ( 법인세법제 52 조및소득세법제 41 조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자가아닌경우 ) 에게무상으로이전하는경우그특허권및실용신안권의장부상가액 마. 생산성향상을위한인력개발비로써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비용 교육훈련시간이 24 시간이상인교육과정으로다음각호의비용 1. 품질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 물류관리에관한회사내자체교육비로써조특법시행규칙제 7 조제 13 항각호의비용에준하는것 2. 다음각목의기관에품질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 물류관리에관한훈련을위탁하는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

42 구분 2. 인력개발 비용 경우의그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한위탁훈련비와산업발전법에따라설립된한국생산성본부에의위탁훈련비를제외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 국제특허연수부에서훈련받는경우에한함 ) - 산업표준화법 에의하여설립된한국표준협회 - 산업디자인진흥법 에따라설립된한국디자인진흥원 - 품질관리등에관한교육훈련을목적으로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사단법인한국능률협회 - 상공회의소법 에의하여설립된부산상공회의소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따라설립된한국콘텐츠진흥원에교육을위탁하는경우그위탁교육비용 4. 항공법 에따른조종사의운항자격정기심사를위한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호텔및해외음식점에서조리법을배우기위한위탁교육훈련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내기술대학 ( 대학원포함 ) 및사내대학의운영에필요한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1 사내기술대학 ( 대학원포함 ) : 과학기술분야의교육훈련을위한전용교육시설및교과과정을갖춘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교육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 : 평생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사내대학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비용 이라함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 실험실습비및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지급하는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실험실습용물품 자재 장비또는시설의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교육훈련생에게교육훈련기간중지급한교육훈련수당및식비 문의처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12 제 1 장조세지원

43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적용범위 2.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분야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액의일정률을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 동법시행령제 9 조 ) 조특법시행령 [ 별표 7] 상신성장동력 원천기술관련연구개발업무에종사하는연구원및이들의연구개발업무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자에대한인건비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위하여사용하는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전담부서등에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위탁 ( 재위탁을포함한다 ) 함에따른비용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등시스템개발을위한위탁비용은제외한다 ) 및이들기관과의공동연구개발을수행함에따른비용 공제비율 조세특례제한법등의법조문과별표는국가법령정보센터 ( 등에서쉽게검색할수있습니다. 중소기업의경우 : 당해연도발생액 30% 대기업 중견기업의경우 : 당해연도발생액 (20% ~ 30%)* * 20/100 + ( 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에서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 3 배 ), 최대 30% 이내 특이사항 세액공제대상비용중인건비의경우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의인건비로한정함 - 연구개발과제를직접수행하거나보조하지않고행정사무를담당하는자는제외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 인력개발비는구분경리해야함 - 신성장동력또는원천기술연구 인력개발비가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공통으로되는경우에는해당비용전액을일반연구 인력개발비로함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

44 최저한세일부배제 - 중소기업의경우최저한세규정미적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5년간이월공제허용 세액공제적용시정부출연금 ( 조특법제10조의 2) 을지급받아연구개발비로지출하는금액은포함하지않음 적용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및연구개발계획서등증거서류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제출 문의처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14 제 1 장조세지원

45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적용대상 지원대상 : 개인및법인사업자 적용범위 3.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의연구및인력개발또는신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 ( 중고품제외 ) 에대해투자금액의일정률을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1 조동법시행령제 10 조 ) - 연구시험용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한연구개발서비스업자및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다음의연구시험용시설 ( 운휴중인것제외 ) 공구, 사무기기및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및계측기기, 광학기기및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 6] 의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적용자산 -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내국인이중소기업을위하여설치하는직업훈련용시설포함 ) 로서연구시험용시설과동일 ( 운휴중인것제외 ) 공제비율 [ 자산및시설매입원가 + 설치부대비용 ( 건설자금이자등 )] 1% ~ 6% ( 중소기업 : 6%, 중견기업 * : 3%, 대기업 : 1%) * 직전 3 개과세연도의매출액평균이 3 천억원미만인중소기업이아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10 조제 1 항 ) 특이사항 중고품에의한투자, 기존설비에대한보수, 기존설비에대한자본적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임차하여설치한시설투자 ( 부대비용포함 ) 의경우미적용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내 ( 건물과구축물은 5년 ) 에당해자산을처분또는임대하는경우이자상당가산액 * 을가산하여세액추징 * 이자상당가산액 : 1일 0.03% 투자가 2개이상의과세연도에걸쳐서이루어지는경우과세연도마다해당과세연도투자한금액에대하여적용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

46 5 년간이월공제허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다른투자세액공제와의중복적용배제 적용기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신청절차 투자완료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공제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제출 문의처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16 제 1 장조세지원

47 조세지원 관련부처안전행정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 4분기 적용대상 4.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를감면하고과세기준일현재연구소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6 조 ) 지원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인정한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제외 ) ( 관련페이지 )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지원제도비교 : p.367 적용범위 : 토지또는건축물을취득한후 1년 ( 건축법 에따른신축 증축또는대수선을하는경우에는 2년 ) 이내에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 1 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 - 법인이취득하여이를연구소로임대하는경우에는감면대상이아님 ( 직접사용에한함 ) - 과세시점에서요건미비로과세되어도사후법정요건을구비하여연구소용에직접사용한경우에는기과세된취득세는환급 감면범위 건축물일부를기업부설연구소가사용하는경우에는토지는면제대상이아니며, 건축물중에실제사용면적비율만큼취득세가감면 취득세및재산세 구분취득세재산세 중소기업 60% 50% 중견기업 35% 35% 대기업 35% 35% - 부속토지의경우건물바닥면적의 7 배이내에한함 - 취득세의경우연구소용으로취득한경우면제가능 ( 타용도변경시불가 ) - 재산세의경우과세기준일현재의상황으로감면여부를판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따른과밀억제권역내에설치하는기업부설연구소는제외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

48 특이사항 연구소설치 * 후 4 년이내에연구소를폐쇄하거나타용도로사용시면제된취득세추징 * 연구소를설치한날 이라함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기준을갖추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 으로부터인정을받은날을말함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과세대상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함에있어 2개이상의감면규정이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감면율이높은것하나만을적용함 적용기간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신청절차 다음의정해진기간내에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함 - 취득세의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 : 감면대상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 재산세의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 :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 문의처 관할시 군 구청세무과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18 제 1 장조세지원

49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4분기 적용대상 5.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과학기술또는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공헌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에부과하는관세의일부를감면해주는제도 ( 관세법제 90 조제 1 항제 4 호, 동법시행규칙제 37 조제 3 항, 제 4 항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기업 - 공동연구시설을갖추고자연계분야학사이상학위를소지한연구전담요원을 3인이상상시확보하고있는산업기술연구조합 적용범위물품 - 매년품목조정에의해서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고시된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 별표 1]) 및물품을수리하기위한목적으로수입하는부분품 - 시약및견품 - 연구 개발대상물품을제조또는수리하기위한목적으로수입하는부분품및원재료 감면비율 관세액의 80% 사후관리 기자재는품목고시를통하여지정된품목에대해서만관세감면이가능하고, 무세율인물품은감면신청할수없으며, 관세감면을받을수있는물품이라할지라도감면신청이없는경우에는관세감면을받을수없음 관세감면물품은다음기준에따라감면용도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양도 ( 임대포함 ) 할수없음 ( 단, 세관장승인물품제외 ) - 내용연수 4년이상물품 : 2년 / 3년이하인물품 : 1년이내 - 타용도사용가능성이적은물품 : 1년이내 - 원재료 부분품또는견품인경우 : 1개월. 다만, 해당용도불사용시는최초사용일 * 관세율표제84류부터제97류까지에해당하는물품중수입신고를수리한때품목당과세가격이 1,000만원미만인원재료및부분품, 견본품은사후관리면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

50 신청절차 수입신고수리전 ( 보통수입신고時 ) 감면신청서를세관장에게제출 참고 : 연구용기자재관세감면대상품목고시절차 구분내용일정기관 산업계수요조사 품목조정 차년도하반기이후도입기자재에대한수요조사 품목신청업체에대한조정작업품목조정 ( 안 ) 확정 매년 11 월 ~12 월중 매년 2 월중순까지 기업 산기협 과기정통부제출품목조정 ( 안 ) 제출매년 2 월말까지산기협 과기정통부 기재부심의품목조정 ( 안 ) 심의및확정매년 3 월 ~6 월기획재정부 대상품목확정신규폼목고시매년 7 월 ( 예정 ) 기획재정부 문의처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략기획본부 (02)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20 제 1 장조세지원

51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적용대상 6.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중소기업이특허권등을내국인에게이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또는해당기술을취득한경우나취득금액의일정률을법인세 ( 또는소득세 ) 에서공제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동법시행령제 11 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개인및법인사업자 ), 중견기업및대기업 ( 기술취득시에만해당 ) 적용범위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에따라기업이국내에서자체연구개발하여등록한특허권및실용신안권 - 해당기업이국내에서자체연구개발한과학기술분야기술비법및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기술로서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 해당기업의직전 5개과세연도의매출액평균금액이 500억원이하일것 적용범위의기술을거래하여얻은직전 5개과세연도의매출액평균금액이 70억원이하일것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도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등록되어관리되는기술비법또는기술일것 공제범위 기술이전 ( 중소기업, 중견기업 ) - 당해기술이전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50% 기술대여 ( 중소기업 ) - 당해기술대여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25% 기술취득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 중소기업 : 취득금액의 10% - 중소기업이외 : 취득금액의 5%( 중소기업으로부터취득하는경우에한함 ) * 해당과세연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 를한도로함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

52 특이사항 최저한세적용 5년간이월공제허용 농어촌특별세비과세 적용기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함께세액공제 ( 감면 ) 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문의처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22 제 1 장조세지원

53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연구원 신청시기 1, 2, 3, 4분기 적용대상 문의처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7.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해소득세의 50% 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8 조동법시행령제 16 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따른엔지니어링기술도입금액이 30만달러이상인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 아래의요건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의연구개발시설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 - 자연계분야학사로서 3년이상의연구경력이있거나자연계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연구전담인력 5명이상을상시고용하고있을것 - 독립된연구시설을갖추고연구개발을위한시설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일것 - 의결권있는주식총수나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국인이소유할것 공제비율 근로소득 * 에대해소득세의 50% *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또는기술도입계약에관한신고필증교부일 (2018 년 12 월 31 일이전 ) 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하는소득에한함 적용기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신청절차 근로를제공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를거쳐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세액감면신청서를제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

54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8.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에대한과세특례 연구개발등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출연금등의자산을지급받고구분경리하는경우해당금액을과세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익금에산입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0 조의 2) 적용대상 지원대상 : 개인및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법률에따른출연금 익금산입방법 연구개발비지출 : 비용을지출한과세연도에익금산입 연구개발자산 ( 감가상각자산 ) 취득 : 감가상각비상당금액을익금산입 연구개발자산 ( 이외의자산 ) 취득 : 자산을처분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익금산입 연구개발목적이외의사용등 : 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익금산입 특이사항 법인세법 제113조를준용하여구분하여야할사업또는재산별로자산, 부채및손익을각각독립된계정과목에의하여구분기장 적용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문의처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24 제 1 장조세지원

55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과세표준신고시 적용대상 9. 연구개발특구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에따라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또는연구소기업으로서해당구역안의사업장에서감면대상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법인세또는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조의 2) 지원대상 (2018 년 12월 31일까지지정 승인받은아래기업에한함 )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따라지정을받은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 9 조의 3 제 2 항에따라등록된연구소기업 적용범위 - 생명공학육성법 제 2 조에따른생명공학과관련된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 첨단제품관련산업 감면범위 감면비율 - 해당구역안의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법인세에대해 최초소득발생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 법인세 ( 또는소득세 ) 의 100% 감면 이후 2년 : 법인세 ( 또는소득세 ) 의 50% 감면 감면한도 - 감면세액총합계액이다음 1과 2의금액을합한것보다많은경우 1과 2의합계금액을한도로함 ( 단,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업은 1과 2의합계금액과 3금액중큰금액을초과하는경우큰금액을한도로함 ) 1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 * 투자누계액의 50% 2 해당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씩곱한금액과사업용자산 * 투자누계액의 20% 중에적은금액 3 해당과세연도의감면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 2천만원과사업용자산 * 투자누계액의 100% 금액중적은금액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

56 *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 - 해당사업에주로사용하는사업용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무형고정자산 (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등 ) 특이사항 감면을적용받는사업과기타사업을구분경리하여야함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동감면규정과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6조 ),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제7조 ) 등기타세액감면제도와중복적용배제 적용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와함께세액감면신청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함 문의처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26 제 1 장조세지원

57 조세지원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지원대상연구원 신청시기 1, 2, 3, 4분기 적용대상 문의처 국세청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10.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를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하는제도 (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제 12 호다목 ) 지원대상 : 중소 벤처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 적용범위 : 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비과세금액 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로서월 20 만원한도 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등의명목으로급여와별개의항목으로지급이되어야비과세적용이가능합니다. 기타기술혁신지원관련소득세비과세제도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비과세 (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 ) - 직무발명 * 을촉진하기위하여종업원이직무와관련하여발명한우수발명에대하여지급받는보상금에대해소득세를연 300만원한도로비과세 * 직무발명이란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범위에속하고,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함 ( 발명진흥법제2조 ) - 당해기업의직무발명보상금지출액에대하여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가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

58

59 제 2 장출연지원

60

61 02 출연지원개요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Ⅰ 관련용어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등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사업 출연지원 : 국가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반대급부없이예산이나기금등에서연구수행기관에지급하는연구경비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등에의하여발굴된지원대상기술분야를지정하여공고한과제 자유공모 : 신청기업이자유롭게지원대상과제를도출하여응모하는과제 계속과제 : 진도점검및단계평가를통해계속적으로개발을추진할필요성이있는과제 투자연계형과제 :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유치를조건으로하는과제 실시 : 연구개발결과물을사용 ( 연구개발결과물을사용하여생산하는경우를포함 ), 양도 ( 기술이전을포함 ) 대여또는수출하는것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실시하는권리 ( 실시권 ) 를획득한대가로실시권자가국가, 전문기관또는연구개발결과물을소유한기관에지급하는금액 관련기관 전문기관 ( 전담기관 ) : 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연구개발사업에대한기획 평가 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위해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이상의세부과제로나누어질경우, 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세부과제를주관하여수행함으로써주관연구기관과협동으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기관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

62 공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주관연구기관과분담하거나세부과제를협동연구기관과분담하여공동으로추진하는기관 위탁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개발과제의일부또는세부과제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및참여기업 - 참여기업 : 연구개발결과를사용할목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소요되는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는기업 Ⅱ 국가연구개발사업법령체계 과학기술기본법 < 개별법률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다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 부처별훈령 예규 ( 예시 )] 구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련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32 제 2 장출연지원

63 Ⅲ 부처별전담기관 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특허청 전담기관 나노융합 2020 사업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연구재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나노융합 2020 사업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벤처기업협회 ( 한국여성벤처협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 (ftis.forest.go.kr)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

64 Ⅳ 공통사항 지원제외대상 - 신청된기술개발계획내용이기개발되었거나, 기지원된과제와동일할경우 - 사업에참여하는자가접수마감일현재동사업의무사항 (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정산금또는환수금납부 )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장, 총괄책임자 ) - 채무불이행자등 Ⅴ 유의사항 각사업별향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보다세부적인내용및신청방법등은개별사업공고반드시참고 34 제 2 장출연지원

65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 4분기 지원대상 1-1.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국민생명과건강에직결된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등미래유망바이오기술및첨단의료분야의핵심원천기술확보를통해바이오경제시대를주도하는신산업창출을위한사업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에해당하는기관및해당기관소속연구자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지원내용 1차신규과제 ( 공고일 ) 분야세부사업 RFP 명 신약개발 차세대의료기술개발 신약파이프라인개발 신약성능플랫폼기술개발 미래신약선도기술개발 신약타겟발굴검증 바이오의약품미래파이프라인개발 합성신약미래파이프라인개발 의약품성능개선및공통플랫폼기술개발 4 세대방사광가속기활용신약원천기술개발 상업용신약표적검증 선정과제수 단위 11 개과제내외 단위 8 개과제내외 단위 7 개과제내외 총괄 1 개과제내외 단위 7 개과제내외 임상의과학자연구역량강화사업임상의과학자연구역량강화사업총괄 3개과제내외 의료기관창업캠퍼스연계원천기술개발사업 의료기관창업캠퍼스연계신개념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 ( 지원과제 ) 총괄 / 단위 2 개과제내외 RFP 별지원규모 연 5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40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35 억원내외 / 총 3 년 (2+1) 연 20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억원내외 / 총 2 년 연 21 억원내외 / 총 4 년 (2+2) 연 6 억원내외 / 총 5 년 (1+2+2)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모바일헬스케어기술개발사업 바이오마커기반개인모바일헬스케어기술개발 총괄 / 단위 8 개과제내외 연 24 억원내외 / 총 5 년 (3+2)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

66 분야세부사업 RFP 명 차세대의료기술개발 줄기세포 / 조직재생 차세대바이오 시장연계미래의료기술개발 줄기세포연구 세포재생기술개발 바이오유망기술글로벌창업지원사업 ( 바이오아이코어사업단 ) 바이오유망기술글로벌창업지원사업 ( 바이오기술예비창업팀 ) 바이오유망기술글로벌창업지원사업 ( 바이오기술글로벌창업팀 ) 세포치료제바이오마커활용기술개발 줄기세포치료제기능강화및고도화 세포전환원천기술개발 줄기세포응용융합기술개발 선정과제수 총괄 1 개과제내외 단위 10 개과제내외 3 개과제내외 총괄 3 개과제내외 단위 9 개과제내외 총괄 5 개과제내외 총괄 2 개과제내외 줄기세포연구 산업화촉진지원줄기세포연구실용화기반기술개발단위 2개과제내외 노화대응원천기술개발 생체내산화 환원센싱원천기술개발총괄 / 단위 1 개내외 글로벌바이오연계기술개발오믹스기반폐암진단 치료기술개발총괄 1개과제내외 시장연계미래바이오기술개발 ICT 기반어지럼증재활장비기술개발총괄 1개과제내외 RFP 별지원규모 연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총 6 억원내외 / 총 4 개월 연 9 억원내외 / 총 3 년 (2+1) 연 20 억원내외 / 총 4 년 (2+2) 연 18 억원내외 / 총 3 년 (2+1) 연 20 억원내외 / 총 4 년 (2+2) 연 10 억원내외 / 총 4 년 (2+2) 연 6 억원내외 / 총 3 년 (2+1) 연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5 억원내외 / 총 5 년 (3+2) 2 차신규과제 ( 공고일 ) 분야세부사업 RFP 명 선정과제수 RFP 별지원규모 신약개발 시장연계미래신약기술개발 바이오분야기술거래파트너링촉진및후속 R&D 지원 ( 상반기 ) 사업 바이오신약특수목적법인설립사업 (SPC) 단위 11 개내외 * 단위 8 개 4 개내외 ** 연 22 억원내외 ( 과제당 2) 1 분야 : 총 9 년 (1+4+4) 2 분야 : 총 2 년 연 35억원내외 ( 과제당 ) 4개월총 5년 (1+2+2) 차세대의료기술개발 임상의과학자연구역량강화사업 시장연계미래의료기술개발 현장중심 MD-PhD 혁신형의료기술개발사업 의료기기분야바이오특수목적법인지원사업 단위 8 개 4 개내외 ** 단위 6 개 3 개내외 ** 연 24억원내외 ( 과제당 0.55) 4개월총 5년 (3+2) 연 25억원내외 ( 과제당 )/ 4개월총 5년 (1+2+2) 차세대바이오 시스템인포매틱스 암다중유전체통합분석기반의정밀의료원천기술개발 총괄 1 개내외 연 40 억원내외 ( 과제당 40) 총 9 년 (3+3+3) 36 제 2 장출연지원

67 분야세부사업 RFP 명 차세대바이오 바이오인프라 노화제어원천기술개발 차세대바이오사회밀착형지원 미생물제어및응용원천기술개발 생명연구자원확보 관리및활용 바이오 R&D 성과창출기반조성 근육유래인자기반노화제어기술개발 피부노화개선신규물질개발및실용화 신장기능악화조기예측시스템 치아조직재생기술개발 장내마이크로바이옴활용신규치료기술개발 생물다양성정보통합 DB 및네트워크구축 바이오 R&D 산업화촉진정보사업 미래부생명연구자원정보서비스구축사업 선정과제수 총괄 1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2 개내외 총괄 6 개내외 단위 1 개내외 단위 1 개내외 단위 1 개내외 RFP 별지원규모 연 6 억원내외 ( 과제당 6)/ 총 5 년 (3+2) 연 7 억원내외 ( 과제당 7) 총 5 년 (3+2)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연 20 억원내외 ( 과제당 10) 총 5 년 (3+2) 연 40 억원내외 ( 과제당 : 분야 1 5 분야 2 10) 총 5 년 (3+2) 연 8 억원내외 ( 과제당 8) 총 5 년 (3+2) 연 8 억원내외 ( 과제당 8) 총 5 년 (3+2) 연 4 억원내외 ( 과제당 4) 총 5 년 (3+2) * 3 월공고시 6 개과제 ( 관리과제 1 개, 개발과제 5 개 ), 9 월공고시 5 개과제 ( 개발과제 5 개 ) 선정예정 ** 4 개월후우수과제 ( 총괄또는단위 ) 선정, 5 년간지원예정 3 차신규과제 ( 공고일 ) 분야세부사업 RFP 명 신약개발 차세대의료기술개발 신약개발파이프라인개발 차세대신약기반기술개발 시장연계미래신약기술개발 차세대의료기기플랫폼기술 법과학원천기술개발 의료현장밀착의료 - 과학융합기술개발 항체의약품후보물질발굴및최적화 면역세포기반차세대항암치료제개발 모델생명체기반신약원천기술개발 바이오 Core Facility 구축사업 신개념생체대체및보조기기원천기술개발 융합진단및치료기기원천기술개발 망막시세포대체기술개발 생체정보를이용한차세대과학수사기술개발혈액기반유전체 / 후성유전체분석을통한초정밀의료 선정과제수 총괄 / 단위 5개내외 총괄 / 단위 3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 단위 2 개내외 총괄 4 개내외 총괄 4 개내외 총괄 2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2 개내외 RFP 별지원규모 연 2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3 년 (2+1) 연 1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연 7 억원내외 ( 과제당 7)/ 총 6 년 (3+3) 연 30 억원내외 ( 과제당 15)/ 총 7 년 (1+3+3) 연 억원내외 ( 과제당 6.645)/ 총 5 년 (3+2) 연 26 억원내외 ( 과제당 6.5)/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2+3)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연 8 억원내외 ( 과제당 4)/ 총 5 년 (3+2)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

68 분야세부사업 RFP 명 줄기세포 / 조직재생 차세대바이오 조직재생기술개발 줄기세포연구 세포재생기술개발 차세대바이오사회밀착형지원 노화제어원천기술개발 차세대바이오사회밀착형지원 차세대유망줄기세포활용기술개발 질환특이줄기세포치료제개발 유전체편집기반유전질환줄기세포치료기술개발 동형접합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활용기술개발 국가방역체계연계감염병대응원천기술개발 노인성질환제어기술개발 퇴행성관절염진단및예후평가기술개발 암환자증상완화양 한방통합치료기술개발 선정과제수 총괄 3 개내외 총괄 / 단위 5 개내외 총괄 2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2 개내외 단위 5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3 개내외 RFP 별지원규모 연 32 억원내외 ( 과제당 10.7)/ 총 5 년 (3+2) 연 억원내외 ( 과제당 4.6)/ 총 5 년 (2+3) 연 20 억원내외 ( 과제당 10)/ 총 5 년 (3+2) 연 10 억원내외 ( 과제당 10)/ 총 5 년 (3+2) 연 15 억원내외 ( 연구과제 1 : 10)/ 총 5 년 (3+2) ( 연구과제 2 : 5)/ 총 3 년 (2+1) 연 15 억원내외 ( 과제당 3)/ 총 5 년 (3+2)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연 1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차세대응용오믹스 오믹스기반치과질환진단 예후예측시스템실용화 임상 오믹스정보통합개방형플랫폼구축및활용기술개발 총괄 2 개내외 총괄 2 개내외 연 15 억원내외 ( 과제당 7.5)/ 총 4 년 (2+2) 연 10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시장연계미래바이오기술개발 바이오기업출신연구자창업지원사업 총괄 / 단위 1 개내외 연 15 억원내외 ( 과제당 15)/ 총 7 년 (1+3+3) 4 차신규과제 ( 공고일 ) 분야세부사업 RFP 명 연구소재 연구소재지원사업 중점투자분야연구소재은행 일반연구소재은행 모델생물분야 일반소재은행분야 선정과제수 단위 7 개내외 단위 1 개내외 단위 4 개내외 RFP 별지원규모 총 10.5 억원내외 ( 과제당 1.5)/ 총 5 년 (3+2) 총 3 억원내외 ( 과제당 3)/ 총 5 년 (3+2) 총 6 억원내외 ( 과제당 1.5)/ 총 5 년 (3+2) 38 제 2 장출연지원

69 5 차신규과제 ( 공고일 ) 분야세부사업 RFP 명 신약개발 차세대의료기술개발 줄기세포 / 조직재생 차세대바이오 추진절차 시장연계미래신약기술개발 차세대의료기기플랫폼기술 의료기관창업캠퍼스연계원천기술개발사업 줄기세포연구 산업화촉진지원 줄기세포원천기술확보촉진지원 차세대바이오사회밀착형지원 차세대응용오믹스 연구수요기반유망기술개발 전문기관사전검토 연구계획서검토 ( 신청자격등 ) 바이오분야기술거래파트너링촉진및후속 R&D 지원 ( 하반기 ) 사업 ICT 융합형의료기기기반통합진단솔루션개발 의료기관창업캠퍼스연계신개념의료기기원천기술개발 ( 개발과제 ) 표지인자도입인간배아줄기세포주확립기술개발 선정과제수 단위 5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 단위 5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줄기세포원천기술개발촉진및확보지원총괄 / 단위 1 개내외 감염병분야국제공동연구 해외유입감염성해양바이러스탐색및검출기술개발 암줄기세포특이적신호전달체계기반치료기술개발 단위 1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총괄 1 개내외 바이오분야학회제안기반연구과제공모총괄 / 단위 7 개내외 전문가평가 발표평가 ( 필요시서면평가병행 ) 전문기관검토 가감점부여, 연구비조정, 평가결과종합등 ( 과제조정관협의 ) RFP 별지원규모 연 10 억원내외 ( 과제당 2)/ 총 2 년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연 35 억원내외 ( 과제당 7)/ 총 5 년 (3+2)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연 4 억원내외 ( 과제당 4)/ 총 3 년 연 9.5 억원내외 ( 과제당 9.5)/ 총 5 년 (3+2)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연 5 억원내외 ( 과제당 5)/ 총 5 년 (3+2) 연 18 억원내외 ( 과제당 2 ~ 4.5)/ 총 5 년 (3+2) 사업추진위심의 평가결과확정및선정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

70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17년 2월 ~10월 (1차 ~6차 ) 세부사업별 (RFP 별 ) 로신청시기가상이하니시기별공고문참조 신청방법 : 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모두신청해야함 - 한국연구재단연구관리시스템 ( 에제출서류업로드후연구개발계획서및관련증빙자료사본 1부를제출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연구관 2층생명공학팀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201 ( 34113)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연구상담센터 신약, 줄기세포 (042) 차세대의료기술개발 (042) 바이오 (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40 제 2 장출연지원

71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4분기 지원대상 우수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 주관연구기관 1-2. 나노융합 2020 사업 나노원천기술개발역량을활용하여사업화를지향하는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을통하여신산업 신시장의창출을지원 기업또는공공연구기관 - 최종사업화를추진할기업 ( 사업화책임기업 ) 이주관연구기관으로참여함이원칙 - 사업화목표달성을위하여핵심특허기술의추가적인보완이필요한경우사업화대상핵심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는공공부문 ( 대학 연구소등 ) 이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이가능하나그기간은 1 년이내를원칙으로하며이후주관연구기관을사업화책임기업으로전환하여야함 - 최종사업화기업이 1 차년도전체정부출연금에대한기술료납부의무를승계 - 공공부문은주관연구기관자격을승계한실시기업이사업화목표를원활히달성할수있도록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등사업화에필요한연구결과물을실시기업에게이전하여야함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 전문가자문형 자체적으로나노기술제품을개발중에있는중소기업및중견기업 기업단독신청 공통자격요건 공동연구기관 사업화에근접한핵심특허기술을보유한공공연구기관및기업 * * 기업 : 정부지원으로개발한핵심특허기술을보유하고이해관계가없는제 3 의기업 ( 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 ) 으로이전이가능하여야함. - 공동연구기관연구책임자는반드시핵심특허기술의발명자이어야함. - 이외에도사업화목표달성에필요한중간제품을개발하거나사업화제품의성능및완성도제고등을위해주관연구기관의연구개발을지원하는기업또는기관 ( 과제구성에포함여부는주관연구기관이판단함 ) *( 유의사항 ) 수요기업이공동연구기관으로서과제에참여하는경우, 실시기업과수요기업간발생하는매출은내부거래로간주되어최종평가시사업화매출실적으로인정되지않음. 솔루션제공과제형 자체적으로나노기술제품을개발중에있는중소기업및중견기업으로서접수마감일현재창업후 1 년이상경과 ( 법인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한법인사업자 기업단독신청 - 기업 :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접수마감일현재창업후 1년이상경과 ( 법인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한법인사업자이어야함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

72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구분우수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현안해결나노기술기술매칭사업 지원내용 지원방식 공공부문 ( 대학, 출연 공공연구기관등 ) 의나노기술연구개발성과를산업계수요 ( 신제품개발또는생산성향상 ) 와연계하여상업제품으로개발될수있도록지원함. * 특허화된기술을보유하고있는연구기관과이를사업화할기업 ( 주관연구기관 ) 간특허화된기술의이전계약을전제로함 사업화달성에필요한실제비용과기간을과제규모로하며일정한범위로한정하지않음 신규지원예산범위내에서사업화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등을고려하여과제별우선순위에따라지원함 나노기술제품을자체개발중에있는기업들이제품개발현장에서부딪히는긴급한기술현안에대하여공공부문 ( 연구소, 대학 ) 의최적의전문가를찾아기술을매칭함으로써기술현안의신속한해결을지원함. 전문가자문형 : 전문가기술자문에필요한실비일부지원 - 자문료, 회의비, 정보조사 - 신청기업당 200 만원이내지원 솔루션제공과제형 : 현안분석및과제도출에필요한기획비용및현안해결과제수행에필요한실비수준의사업비지원 - 현안분석및과제도출 : 1,000 만원한도 ( 신청기업이 50:50 비용부담 ) - R&BD 과제지원예산 : 신규지원예산범위내 지원기간 총 3 년이내 ( 단년도협약 ) 사업공고 ~ 3.31, 5.27 ~ 6.28, 8.22 ~ 9.21 전문가자문형 : 3 개월이내 솔루션제공과제형 : - 현안분석및과제도출 : 3 개월이내 - R&BD 과제수행 : 1 년이내원칙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대상기술분야 기술분야세부기술영역관련기술 나노소자 나노유연소자 고효율에너지변환 나노소자 나노센서 잉크소재및관련기술 기판 ( 필름 ) 소재및관련기술 응용시스템및공정기술 기타관련나노기술 태양전지관련나노기술 에너지절약 / 하베스팅 에너지저장 기타관련나노기술 나노소자 / 나노소자용소재및공정 ( 전자 / 광 / 자기소자 ) 나노센서 / 나노센서용소재및공정 원료소재 ( 나노분말등 ), 분산공정 ( 표면처리등 ), 코팅공정등 고전도성 / 고투명도 / 높은표면경도등 나노유연소자기반의응용시스템, 관련공정및장비등 소재및공정기술 시스템기술 이외고효율에너지변환과관련된나노기술 42 제 2 장출연지원

73 기술분야세부기술영역관련기술 고성능물환경 / 자원처리 나노바이오융합 공통기반기술 수처리용소재 / 부품기술 기타환경친화자원처리기술 의료진단기기 / 진단용나노센서 / 의료영상진단 상처피복치료제 나노바이오소재 기능성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나노소재기술 나노공정 / 측정 / 장비기술 기타나노기술기반융합기술 기능소재 / 부품기술 ( 흡착 / 여과 / 분리 / 분해기능 ) 이외환경친화자원처리와관련된나노기술 세부기술영역등나노바이오융합관련기술 핵심적인나노제품을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및양산화하는데있어필수적인나노제조기반기술 이외나노기술기반융합기술 * 위기술군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기술들을포함함 ( 세부기술범위는자유롭게선정하여지원 ) 기술료징수 - 과제종료후평가결과 불성실수행 이아닌것으로평가되었을경우, 주관연구기관 ( 사업화책임기업 ) 은해당과제의총가업기간전체정부출연금에대한기술료를나노융합 2020사업단으로납부해야함 - 전문가자문형 (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 ) : 기술료징수대상아님 추진절차 우수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 공고및접수 중소 중견기업사업신청서제출 나노융합 2020 사업단 협약및수행 신청기업과사업단간협약체결 나노융합 2020 사업단 사전검토 사업신청서검토 ( 신청자격등 ) 결격과제사전지원제외 최종면담 선정지원대상후보과제주관연구책임자대상 사업목표 내용및규모조정 서면평가 기본요건충족 ( 보유기술 / 니즈 / 과제구성등 ) 심층평가를위한사전평가 종합평가 지원대상후보과제추천 평가결과종합 ( 발표 60% + 현장 40%) 발표평가 수행목표 / 전략 / 능력 ( 성공가능성 ) 100 점만점 현장평가 사업화환경 ( 의지 / 여건 / 사업화계획 ) 100 점만점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3

74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지원사업 : 전문가자문형은 3단계까지지원 / 솔루션제공 과제형은 6단계까지지원 1 공고및접수 2 기술현안검토 3 기술현안분석 중소 중견기업사업신청서제출 ( 자격검토 ) 지원대상기업및전문가선정 R&BD 과제화필요성판단 나노융합 2020사업단 자문위원회 전문가 6 협약및수행 5 평가및선정 4 기술매칭과제도출 신청기업과사업단간협약체결 현안해결및상품화가능성평가 사업계획서작성 나노융합 2020사업단 심의위원회 기업 & 전문가 신청절차 신청기간 : ( 수 ) ~ ( 목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나노융합 2020사업단 ( 에기한내온라인사업신청을완료한건에한해사업신청서실물및기타서류등을방문또는우편으로사업단담당자에게제출 접수처 : ( 재 ) 나노융합2020사업단사무국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 306호 ( 06130) 문의처 / ( 재 ) 나노융합 2020 사업단사무국 (02)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44 제 2 장출연지원

75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1-3.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나노 소재기술분야의선도적기술발굴을통해미래사회기술수요대응및나노기술의산업화촉진을위한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연구자의다양한아이디어를발굴하여새로운개념 종류의소재개발촉진을통한소재발전의새로운동력확보를위한도전형소재기술개발프로그램으로구성됨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등 지원내용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 과제형식 : 총괄과제 - 지원분야및규모 1차지원과제 ( 공고일 : ) RFP 명 할라이드계페로브스카이트발광소재개발과소자응용 유가금속회수를위한고효율저가형나노흡착소재및대량생산기술개발 VOCs 감지, 포집, 제거를위한복합나노소재기술및 IoT 접목통합시스템기술개발자유곡면나노제조공정개발및비혈액성질병모니터링응용 분자진단용전기나노바이오센서모듈화기술개발 총사업기간 ( 단계연구기간 ) ~ (60개월) ( ~ (33개월)) 당해연구기간 ~ (9개월) 지원규모 7.5억원내외 7.5억원내외 7.5 억원내외 10 억원내외 10 억원내외 TRL 5 단계 6 단계 5 단계 6 단계 6 단계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5

76 2 차지원과제 ( 공고일 : ) RFP 명 총사업기간 ( 단계연구기간 )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TRL 소재빅데이터활용기술개발 10 억원내외 5 단계 에너지 환경소재측정분석플랫폼개발 10 억원내외 - 나노선기반초저전력 TFET 개발 고내구성나노복합촉매개발및탄화수소용연료전지전극응용 질환진단 치료용세포 / 엑소좀나노바이오센서개발 ~ (60개월) ( ~ (33개월)) ~ (9개월) 5 억원내외 5 억원내외 5 억원내외 5 단계 5 단계 5~6단계 항시혈류량측정을위한부착형소자기술개발 5 억원내외 5 단계 광합성전자추출용바이오닉나노소재개발 5 억원내외 4 단계 연구비는간접비가포함된금액이며, 사업기간및연구비는연도별시행계획등에따라변경가능. 또한, 사업접수및평가진행상황에따라연구개시월변경가능 도전형소재기술개발프로그램 - 지원규모 : 과제별총6년 (3단계(2+2+2년)) * 17년 7.5억원내외 (9개월분 ), 10개과제내외지원 - 단계별내용 1단계 ( 탐색 ) 단계평가 아이디어구현 (50%) (2년, 70 ~ 100백만원 / 년 ) 2 단계 ( 검증 ) 아이디어검증 (2 년, 150 ~ 200 백만원 / 년 ) 단계평가 3 단계 ( 구현 ) 원천기술확보 (2 년, ~ 200 백만원 / 년 ) 추진절차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사전검토 연구계획서검토 ( 신청자격등 ) 전문가평가 1 차 : 서면검토 2 차 : 발표평가 전문기관검토 평가결과종합 보고 예비선정공고 평가결과에대한예비선정공고 사업추진위원회 평가결과심의 확정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과기정통부 46 제 2 장출연지원

77 도전형소재기술개발프로그램 문의처 사전검토 연구계획서검토 ( 신청자격등 ) 1 차전문가평가 서면평가 ( 발표평가 (2 차평가대상자선정 ) / 한국연구재단나노융합팀 (042)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02) 도전형소재기술개발프로그램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 2 차전문가평가 1 차 : 서면검토 2 차 : 발표평가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 사업추진위심의 예비선정공고및이의신청 전문기관검토 선정과제및연구비심의확정 평가결과에대한전문기관예비선정 공고및이의신청서접수 평과결과종합 /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1차) : ( 금 ) ~ 4. 17( 월 ) -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차) : ( 월 ) ~ 5. 4( 목 ) - 도전형소재기술개발 : ( 금 ) ~ 6. 19( 월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한국연구재단연구통합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접수한후연구개발계획서및증빙자료를우편또는방문제출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연구관 2층나노융합팀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201 ( 34113)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7

78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3분기 1-4.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기존에존재하지않는새로운물성의미래소재확보를통해미래성장동력창출및초일류소재강국실현에기여 지원대상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15 년 ~ 2024 년 (10 년간 ) 총사업비 : 3,066 억원 ( 정부출연금 ) 17 년도지원규모 : 연구단별로 15 억원내외 / 년, 6 년 (3+3) 지원 - 신규연구단 : 6 개내외연구단지원예정 - 先기획연구과제 (18 개내외 ) : 650 백만원 ( 과제당 35 백만원내외 ) 지원 17 년수요조사분야 중점추진분야 극한물성구조 환경소재 양자알케미조성제어소재 스케일링한계극복 ICT 소재 인간오감증강소재 세부내용 소재내의미세구조설계및제어를통해발현되는전혀새로운물성의구조용소재혹은환경대응소재분야 소재예시 : 메조복합구조소재, 고효율다중전달재 ( 전하및물질 ), 초격자기반신기능소재, 극한환경대응소재등 주기율표상의원소조합에의해발현되는물성을이론적으로예측하는양자알케미방법을통해개발된새로운구조와조성의소재 소재예시 : 신자성재료 / 촉매, 전지재료 / 전자재료, 수퍼캐패시터등 소모전력대비빠르고용이한스위칭속도를가지면서긴정보유지시간을갖는소재, 기계적강도가뛰어나며저유전율을갖는소재처럼차세대반도체에적용될수있는페러독스한특성을갖는정보저장및처리소재 소재예시 : 멀티레벨로직, 회로배선, 뉴메모리소재등 인간이갖는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등의감각기능을증강하거나손상된감각을복구할수있는소재 소재예시 : 광-음향학적소재, 셀프힐링형바이오메디컬소재, 자기인지형소재등 48 제 2 장출연지원

79 추진계계 문의처 기술수요조사 연구및산업현장의창의 혁신적아이디어발굴 ( 新연구방법론기반 ) 기획연구과제선정 신청방법 기획연구수행 연구단선정 본연구수행 1 차평가 : 서면평가 (Blind test) 2 차평가 : 발표평가 新연구방법론에의한신소재개발및원천특허확보방안상세기획 기획연구결과및본연구계획에대한발표평가를통해연구단선정 신소재개발, 원천기술확보를위한연구수행 신청시기 : ( 수 ) ~ 9. 14( 목 ) * 2018 년도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을위한기술수요조사기간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이메일또는우편접수없음 )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 에접속하여안내에따라접수 / 한국연구재단나노융합팀 (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 (02)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9

80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1-5.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자립기반이취약한우주기초기술개발역량을강화하고핵심기술을개발하여우주기술자립화기틀을마련하고우주기술개발성과를활용하여타산업및우주산업에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되도록우주기술의사업화확대 지원대상 산업체, 대학, 출연 ( 연 ) 주관연구책임자신청자격 - 우주기초연구, 우주핵심기술 : 대학 ( 교 ) 교원 ( 전임, 비전임 ), 산업체및국 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정규직연구원이상인자 - 우주기술융 복합 : 산업체정규직연구원이상인자 지원내용 세부내용 구분우주기초연구우주핵심기술우주기술융복합 지원대상대학 출연 ( 연 ), 산업체대학 출연 ( 연 ), 산업체산업체 지원분야 과제당지원규모 전우주분야 ( 자유 ) 1 억원내외 / 년 ( 지정 ) 2 억원내외 / 년 사전기획 발굴된핵심전략분야 우주기술 Spin-off, 우주산업화 10 억원내외 / 년 4 억원내외 / 년 지원기간 3 년 3 년 2 년 공모방식자유 / 지정공모지정공모지정공모 선정규모 ( 자유 ) 26 과제내외 ( 지정 ) 7 과제내외 7 과제내외 Spin-off 등 3 개내외위성활용 (Golden-Station) 2 개 추진절차 우주기초연구 - 자유공모 사전검토 ( 요건검토 ) 서면 ( 토론패널 ) 평가 추진위원회 신청자격및신청제한검토 연구계획서패널별토론평가 신규과제선정 ( 안 ) 심의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 제 2 장출연지원

81 - 지정공모 사전검토 ( 요건검토 ) 신청자격및신청제한검토 문의처 서면 ( 토론패널 ) 평가 (1 차 )* 연구계획서패널별토론평가 / 한국연구재단거대과학팀 (042) , 7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발표평가 (2 차 ) 연구책임자발표평가 추진위원회 신규과제선정 ( 안 ) 심의 확정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핵심기술, 우주기술융복합 사전검토 ( 요건검토 ) 신청자격및신청제한검토 발표평가 (1 차 ) 연구책임자발표평가 현장평가 (2 차 ) 주관기관현장방문 평가 추진위원회 신규과제선정 ( 안 ) 심의 확정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결과반영 : 발표평가 (( 우주핵심 (70%), 융복합 (60%)) + 현장평가 (( 우주핵심 (30%), 융복합 (40%) 신청방법 신청시기 - 온라인제출 : ( 월 ) ~ 2.24( 금 ) - 주관기관승인 : ( 월 )~2.27( 월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 에접속하여연구개발계획서또는사업계획서를온라인으로제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1

82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분기 1-6.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여온실가스저감 자원화및기후변화적응분야에서세계선도적원천기술확보및미래성장동력창출지원 지원대상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등 지원내용 분야 RFP 명 선정과제수 RFP 별지원규모 태양전지 이동기기자가전원용태양광발전기술개발 총괄 1 개과제내외 17 년 억원내외 / 총 5 년 (2+3) 이내 연료전지 건물에너지네트워크용차세대연료전지핵심원천기술개발 총괄 1 개과제내외 17 년 억원내외 / 총 5 년 (2+3) 이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유래오일기반화학원료및수송용연료제조기술개발 총괄 1 개과제내외 17 년 억원내외 / 총 5 년 (2+3) 이내 이차전지 대용량충전시스템용고안전성전고체전지기술개발 총괄 1 개과제내외 17 년 억원내외 / 총 5 년 (2+3) 이내 탄소자원화 차세대탄소자원화핵심기술개발 탄소자원화전략플랫폼구축 연구단 1 개과제내외 단위 1 개과제내외 17 년 억원내외 / 총 5 년 (3+2) 이내 17 년 5.25 억원내외 / 총 5 년 (3+2) 내외 기반기술 해수자원화를위한분리막핵심원천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전략플랫폼구축및기반기술개발연구 총괄 1 개과제내외 단위 1 개과제내외 17 년 억원내외 / 총 5 년 (3+2) 이내 17 년 8.7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이내 52 제 2 장출연지원

83 추진절차 문의처 사전검토 요건사항, 제한사항등 최종선정공고, 협약체결 협약용연구계획서접수및협약체결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4. 28( 금 ) 전문가평가 발표평가 추진위원회심의 평가결과확정및최종선정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전문기관검토 연구비및연구내용조정 ( 과제조정관협의 ) 예비선정공고및후속조치 이의신청처리및연구계획수정 보완 - 한국연구재단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접수후연구개발계획서및증빙자료등을우편또는방문제출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연구관 2층원천연구팀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201 ( 34113)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3

84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1-7.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 지원대상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1 항또는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의거한기관또는단체 기업주도사업화 : 기술수준향상도 (TRL) 5 단계이상, 방사선분야연구성과를활용하는기업이주관연구기관이되어야함 지원내용 지원분야및규모 분야명사업유형과제유형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분야별제한없음 * 공고과제수 과제별지원계획 기간금액 ( 백만원 ) 1 차년도기준금액 (9 개월기준 ) 기초단위 20 개내외최대 3 년 150 내외 / 년 120 내외 응용 총괄 5개내외 최대 3년 500 내외 / 년 380 내외 대형 총괄 4개 2년 +3년 1500 내외 / 년 1200 내외 기초단위 10 개내외최대 3 년 150 내외 / 년 120 내외 응용총괄 5 개내외최대 3 년 500 내외 / 년 380 내외 기초단위 2 개내외최대 3 년 150 내외 / 년 120 내외 응용 총괄 1개내외 최대 3년 500 내외 / 년 380 내외 대형 총괄 1개 2년 +3년 1700 내외 / 년 1300 내외 기업주도사업화 ** 신규예산 ( 백만원 ) 10,300 4,404 2,185 총괄 5 개내외최대 2 년 300 내외 / 년 230 내외 1,500 * 기업주도사업화의경우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3 개분야지원가능 ** 기업주도사업화의경우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접수및평가진행 신규잔여예산발생시, 2차하반기공고별도추진 54 제 2 장출연지원

85 추진절차 문의처 전문기관 신청기관의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참여시적합성등 신청방법 사전검토 평가위원 연구개발계획및연구역량의우수성등을사전에검토 신청시기 - 기초 / 응용 / 대형 : ( 금 ) ~ 3. 13( 월 ) - 기업주도사업화 : ( 목 ) ~ 4. 27( 목 ) / 위원회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대상과제별발표평가 ( 필요시서면평가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한국연구재단방사선기술개발사업담당 (04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기술사업화팀 (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 종합평가 ( 추진위원회 ) 평가결과심의및연구비결정 - 기초 / 응용 / 대형의경우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제출 - 기업주도사업화는방문또는우편접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연구관 2층방사선기술개발사업담당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201 ( 34113) 기업주도사업화 : 방문또는우편접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5

86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1-8.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뇌질환예방 치료기술, 신체장애극복기술, 뇌기능강화기술등뇌분야핵심원천기술확보및새로운미래시장창출 지원대상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특정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에해당하는기관및해당기관소속연구자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등 지원내용 지원내용및규모 -1 차신규과제 분야세부사업 RFP 명 선정과제수 과제별지원규모 뇌신경생물 뇌신경망기반통증표지자발굴및통증조절원천기술개발 자폐증관련분자표적발굴및검증원천기술개발 2 1 연 6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4.16 억원내외 / 총 5 년 (3+2) 운동신경원질환의맞춤형진단 치료기술개발 1 연 7.5 억원내외 / 총 5 년 (3+2) 뇌연구 4 대분야 뇌신경계질환 조현병조기진단및극복기술개발 1 급성신경세포손상및이로인한뇌기능장애후유증극복기술개발 2 연 6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3 억원내외 / 총 5 년 (3+2) 뇌인지 ICT 융합을통한뇌기능증진기술개발 2 지각및재인뇌기능증강기술개발 2 연 3 억원내외 / 총 5 년 (3+2) 연 3 억원내외 / 총 5 년 (3+2) 뇌공학 다중뇌부위전기적 화학적신경신호정밀측정및제어기술개발 1 연 7 억원내외 / 총 5 년 (3+2) 56 제 2 장출연지원

87 -2 차신규과제 분야 뇌융합 추진절차 문의처 세부사업 뇌지도 챌린지기술 AI 연계 전문기관사전검토 연구계획서검토 ( 신청자격등 ) RFP 명 / 한국연구재단생명공학팀 (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선정과제수 전전두엽특화신경회로규명및활용총괄 1 기저핵장애뇌질환신경회로규명및활용총괄 1 신경회로분석차세대뇌융합기술개발단위 6 초고해상도 3 차원뇌이미징원천기술개발총괄 1 3D 미니뇌제작및분석기술개발총괄 1 감각통합인지회로연구를통한가상현실적용기술개발 총괄 1 감성지능신경회로기반인공지능기술개발총괄 2 순행유전학적접근법과인공지능을이용한자연지능및뇌질환규명원천기술개발 전문가평가 발표평가 ( 필요시서면평가병행 ) 전문기관검토 총괄 1 가감점부여, 연구비조정, 평가결과종합등 ( 과제조정관협의 ) 과제별지원규모 21 억원내외 / 총 5 년 (3+2) 16 억원내외 / 총 5 년 (3+2) 18 억 ( 과제당 3) 원내외 / 총 5 년 (3+2) 7.5 억원내외 / 총 5 년 (3+2) 7.5 억원내외 / 총 5 년 (3+2) 7.5 억원내외 / 총 5 년 (3+2) 7.5 억 ( 과제당 3.75) 원내외 / 총 5 년 (3+2) 7.5 억원내외 / 총 5 년 (3+2) 사업추진위심의 평가결과확정및선정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방법 신청시기 : 1 차 ) ( 화 ) ~ 3. 29( 수 ) / 2 차 ) ( 목 ) ~ 4. 28( 금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우편또는방문제출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연구관 2층생명공학팀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201 ( 34113)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7

88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1-9.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 ICT R&D 정책을실현하고, 민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미래선도형핵심원천기술개발, 미래 ICT 기술및서비스주도권확보를위한시장중심의기술개발및표준화 주 )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개발,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ICT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을통합하여고시 지원대상 ( 공통 ) 주관기관 : ICT 관련정부출연 ( 연 ), 대학및대학부설 ( 연 ), 기업및기업부설연구소, 정보통신관련단체및협회등 - 정보방송 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제4조에해당하는기관 - 기업은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법인사업자 - 외국소재기관의경우참여기관으로만사업참여가능 R&D 바우처의경우주관기관은국내중소 중견기업 ( 법인 ) 참여기관은비영리기관으로한정 지원내용 기술개발 ( 일반 ) 기술분야세부사업명재원 융합서비스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공고과제수 ICT 융합산업원천일반회계 12,820 8 사물인터넷융합정진기금 7, 이동통신방송통신산업기술방발기금 3,200 5 네트워크방송통신산업기술방발기금 2,545 5 기반 SW 컴퓨팅 ICT융합산업원천 일반회계 10,000 4 SW컴퓨팅산업원천 정진기금 11, 방송 스마트미디어방송통신산업기술방발기금 11, 전파 위성방송통신산업기술방발기금 1,586 5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원천정진기금 3,000 4 첨단융복합콘텐츠일반회계 5,600 7 정보보호정보보호핵심원천방발기금 13, ICT 디바이스 ICT 융합산업원천일반회계 2,778 4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일반회계 2,000 3 기가코리아범부처 GigaKOREA 일반회계 4,200 4 합계 92, * 정책지정과제규모는제외, 신규재원은주관기관기준으로대학 (15%), 출연연 (55%), 중소기업 (30%) 의비율로지원, 과제별특성에따라주관기관, 지원규모및지원기간은달리함 58 제 2 장출연지원

89 표준화 ( 일반 ) 지원대상 수요자기반선제적표준화 창의 혁신적표준화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1,000 합계 1,800 * 과제별지원규모는 2 억원 / 년이내 R&D 바우처 기술분야 융합서비스 정보보호 사업명 ICT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분야 지정공모 ( 방송스마트미디어, 전파위성, 네트워크, SW, 기반 SW 컴퓨팅 ) 주관기관 제한없음 800 ICT 표준화전략맵 2017 중기술개발관련자유주제중소 중견 과제명 연구단계 총수행기간 R&D 바우처 (10 개 ) 개발 1 년 R&D 바우처 (9 개, 블록체인분야제외 ) 개발 1 년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4,600 ( 과제당 460 이내 ) 4,320 ( 과제당 480 이내 ) 공모방식 자유공모 자유공모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 블록체인분야 ) 개발 1 년 480 자유공모중소중견기업 * 기술개발사업의 R&D 바우처는해당기술분야특성에따라지원분야, 지원규모가결정됨 정부출연금지원기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비율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20% 이상 (R&D 바우처는 5% 이상 ) 세부사업별지원분야및지원규모 1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26% 이상 (R&D 바우처는 6.5% 이상 )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지원분야 : 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인터넷, 전파 위성, 방송 스마트미디어 - 미래신산업핵심원천기술과국제표준화대응및전략적국제협력을위한국제공동연구지원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59

90 2017 년예산 : 101,797 백만원 - 과제당평균 10 억원내외 (120 여개과제를 3 년 ~5 년내외지원 ) 2017 년 1 차공고지원과제현황 기술분야 이동통신 네트워크 방송스마트미디어 전파위성 과제명 연구단계 총수행기간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공모방식 주관기관 차세대공공안전통신원천기술연구 기초 4년 400 품목지정 대학 다중안테나기반동일자원을활용한정보및전력동시전송시스템개발 응용 5년 500 지정공모 대학 가상현실콘텐츠무선전송을위한모듈개발 개발 3년 8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5G 이동통신용밀리미터파 (40GHz 이하 ) 중소개발 3년 1,200 지정공모빔포밍부품개발중견기업 Multi Sub-channel CWDM 기반의중소 25Gbps급 PtP WDM용파장가변레이저개발 3년 600 품목지정중견기업개발 2Tbps급광-회선 -패킷통합전달망 (POTN) 중소개발 3년 600 품목지정시스템기술개발중견기업 멀티서비스를지원하는프로그래머블스위치제어기술개발 기초 4년 345 품목지정 대학 지상파 UHD 방송기반융합플랫폼및서비스기술개발 개발 2년 3,000 지정공모 제한없음 건전한미디어소비환경제공을위한소셜 IoM 기반트러스트미디어생성 제어 응용 3년 1,700 지정공모 연구기관 프레임워크기술개발 증감형 (Enhanced Sensitivity) 방송에대한기초체감피로도저감기술개발 3년 300 품목지정 대학 아카이브솔루션및콘텐츠플랫폼개발 개발 2년 1,0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UHD 실시간중계용다시점리플레이시스템개발 개발 2년 500 품목지정 IP 기반 UHD 방송제작워크플로우플랫폼기술개발 개발 2년 917 품목지정 1,745 자유공모 ( 대학, 6개 ) 기초 3년 ( 과제당 자유공모 300 이내 ) 자유공모 ( 기업, 3 개 ) 개발 2 년 1,200 ( 과제당 400 이내 )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 대학 중소중견기업 200 Gbps 이상의초고속무선통신용 RF 프론트엔드기술연구 기초 3년 400 품목지정 대학 대학 Grant R&D ( 안테나및전파기반디바이스분야기초연구 ) 기초 5년 50 품목지정 대학 대학 Grant R&D ( 광무선통신분야기초연구 ) 기초 5년 50 품목지정 대학 소형무인기탑재용전파영상레이다개발 개발 3년 536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60 제 2 장출연지원

91 2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 SW, 기반 SW 컴퓨팅 - 사용자와의사소통을하고스마트기기간자율협업을통한지식공유및지능진화가가능한엑소브레인기술등 SW플래그쉽프로젝트형기술개발지원 -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선도 SW, 컴퓨팅시스템, SW기초연구기술등유망신기술과선도기술확보를위한기술개발지원 - 글로벌 Top 수준의잠재성이있는 SW전문중소 중견기업주관의 R&D 과제를지원 2017 년예산 : 117,239 백만원 - 과제당평균 9 억원내외 (120 여개과제를 3 년 ~7 년내외지원 ) 2017 년 1 차공고지원과제현황 기술분야 기반 SW 컴퓨팅 과제명 (BCI- 총괄 /1 세부 ) 생각만으로실생활기기및 AR/VR 디바이스를제어하는비침습 BCI 통합뇌인지컴퓨팅 SW 플랫폼기술개발 (BCI-2 세부 ) 딥러닝을이용하여사람의의도를인지하는 BCI 기반뇌인지컴퓨팅기술개발 연구단계 총수행기간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공모방식 주관기관 응용 7 년 3,000 지정공모연구기관 기초 7 년 2,000 지정공모대학 국방의료정보빅데이터분석체계개발개발 3 년 800 지정공모 기계학습용텍스트데이터레이블자동생성및검증도구개발 중소중견기업 기초 3 년 300 품목지정대학 빅데이터품질평가도구개발개발 3 년 900 품목지정 데이터센터용차세대 x86 기반듀얼소켓서버메인보드기술개발 NVMe 기반고성능 All-Flash 스토리지시스템개발 온프레미스스토리지와퍼블릭클라우드스토리지간데이터통합관리및신뢰성보장기술개발 3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분야 : 정보보호 2017 년예산 : 54,617 백만원 - 과제당평균 15 억원내외 (3 년 ~5 년내외지원 ) 2017 년 1 차공고지원과제현황 개발 2 년 1,745 지정공모 개발 2 년 8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응용 3 년 1,200 지정공모제한없음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1

92 기술분야 과제명 연구단계 총수행기간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공모방식 주관기관 멀티센서및암호화지원 CCTV 용이미지프로세싱기술개발 개발 2 년 4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지능형자동차보안을위한전용 IDPS 어플라이언스모듈개발 개발 3 년 5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 자가방어 -3 세부 ) 진화형사이버방어가시화기술개발 개발 4 년 9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Security Analytics 기반의이기종보안솔루션위협분석및대응기술개발 개발 3 년 1,500 지정공모중소중견기업 지능형해킹방어경연플랫폼개발개발 2 년 5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정보보호 안전한 IoT 전용망구축을위한 LPWAN 침해방지기술개발 개발 3 년 4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랜섬웨어대응기술개발기초 2 년 300 자유공모대학 다크웹스캐닝기술기반의정보수집 분석시스템개발 기초 2 년 550 지정공모대학 차분프라이버시기반비식별화기술개발기초 3 년 300 자유공모대학 블록체인보안기술개발기초 2 년 300 자유공모대학 Post Quantum Cryptography ( 연구결과물을미국표준기구 (NIST) 의포스트양자암호체계공모전에공모하는조건 ) 기초 3 년 400 자유공모대학 차세대인증기술개발기초 3 년 300 자유공모대학 대학자유공모기초 3 년 312 자유공모대학 4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지원분야 : 디지털콘텐츠 - 연구소중심의디지털콘텐츠미래유망기술 ( 홀로그램 ) 고도화및가상증강현실 (VR/AR) 핵심원천기술개발지원 - 대학중심의창의도전적, 혁신적아이디어수용을위해자유공모방식의디지털콘텐츠기초 원천R&D 지원 2017년예산 : 16,907백만원 - 과제당평균 10억원내외 (3년 ~5년내외지원 ) 2017년 1차공고지원과제현황 62 제 2 장출연지원

93 기술분야 디지털콘텐츠 과제명 HD 촉감기술기반초실감콘텐츠재현기술개발디지털홀로그램콘텐츠제작과시뮬레이션을위한오픈라이브러리 (Open-Holo) 기술개발 HD 촉감기술기반초실감콘텐츠재현기술개발디지털홀로그램콘텐츠제작과시뮬레이션을위한오픈라이브러리 (Open-Holo) 기술개발 5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지원분야 : 디지털콘텐츠 연구단계 총수행기간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공모방식 주관기관 기초 3 년 800 지정공모대학 응용 8 년 1,100 지정공모연구기관 기초 3 년 800 지정공모대학 응용 8 년 1,100 지정공모연구기관 -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홀로그램, 오감인터랙션, 실감형교육및전자책, 스마트 모바일앱등융복합콘텐츠 2017 년예산 : 27,482 백만원 - 과제당평균 10 억원이내 (30 여개과제를 2 년 ~4 년내외지원 ) 2017 년 1 차공고지원과제현황 기술분야 디지털콘텐츠 과제명 다시점카메라를이용한 3D 360 도 VR 콘텐츠생성기술개발 가상증강현실을위한소형디바이스 ( 컨트롤러혹은센서 ) 및개발도구 (3 개 ) 복합생체반응정보기반지능형 VR Life Care 기술개발고품질 VR 콘텐츠실시간서비스를위한분할영상스트리밍기술개발 AR/MR 기반교육응용제작및서비스플랫폼개발 Telepresence 팀플레이가가능한 Shared Virtual Stadium 시스템기술개발 연구단계 총수행기간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공모방식 개발 2 년 600 지정공모 개발 2 년 VR/AR 융복합응용기술개발 (4 개 ) 개발 2 년 1,200 ( 과제당 400 이내 ) 품목지정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기초 3 년 700 지정공모대학 응용 3 년 1,200 지정공모제한없음 개발 3 년 600 품목지정 개발 2 년 500 품목지정 800 ( 과제당 200 이내 )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3

94 6 ICT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분야 : 융합서비스 - 미래성장동력 ( 지능형반도체, 자율주행차등 ), 지능정보 로봇융합서비스, 다부처협력 ( 무인이동체 ), 양자정보통신, 3D프린팅 2017년예산 : 90,000백만원 - 과제당평균 15억원내외 (3년 ~5년내외지원 ) 2017년 1차공고지원과제현황 기술분야 융합서비스 기반 SW 컴퓨팅 ICT 디바이스 과제명 연구단계 총수행기간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공모방식 주관기관 빅데이터기반신약탐색 SW 개발응용 3 년 500 품목지정대학 중소 ICT 기반치매스마트케어시스템개발개발 3년 500 품목지정중견기업머신러닝기반군전력장비수리부속 / 정비수요예측시스템기술개발개발 4년 1,500 지정공모중소중견기업 ICT 기반식품크로노메트릭신호해석기술응용 3년 300 품목지정대학개발 ( 지능정보 - 총괄 /1 세부 ) 자율지능디지털동반자프레임워크및응용연구개발 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한실환경휴먼케어로봇기술개발경기전략을수립하고경기수행이가능한인공지능컬링로봇기술개발엣지카메라임베디드시스템과영상분석시스템의협업기계학습기반지능형국방경계감시시스템기술개발 실외무인경비로봇을위한멀티모달지능형정보분석기술개발 Crystal-less 웨어러블 Connectivity 용극초소형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센서융합기반차량용비전인식신호처리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협력주행을위한 100Mbps급 V2X 통신시스템기술개발 개발 4 년 5,000 지정공모제한없음 응용 5 년 4,500 지정공모제한없음 응용 2 년 2,500 품목지정제한없음 개발 5 년 1,500 지정공모제한없음 개발 5 년 1,500 품목지정제한없음 개발 3 년 7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기초 3 년 600 지정공모대학 응용 4 년 1,000 지정공모제한없음 7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개발 지원분야 : ICT디바이스 - 다양한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용핵심부품및요소기술개발 2017년예산 : 4,900백만원 - 과제당평균 10억원내외 (3년내외지원 ) 64 제 2 장출연지원

95 2017 년 1 차공고지원과제현황 기술분야 ICT 디바이스 과제명 웨어러블패치형자궁근전도신호기반지능형조산예측시스템개발다중대역저전력프로토콜지원웨어러블유연안테나기술개발상황적응형웨어러블프로젝션플랫폼기술개발 8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지원분야 : 융합서비스 - 사물인터넷핵심원천 응용기술개발 2017 년예산 : 27,561 백만원 연구단계 총수행기간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공모방식 주관기관 개발 3 년 600 지정공모중소중견기업 개발 2 년 700 품목지정 개발 3 년 700 지정공모 - 과제당평균 10 억원내외 (29 개과제를 2 년 ~3 년내외지원 ) 2017 년 1 차공고지원과제현황 기술분야 융합서비스 과제명 (IoT- 총괄 ) 고정환경에서사물간협업및학습이가능한지능형 IoT 시스템개발 (IoT-1 세부 ) 사물스스로학습이가능한 IoT 공통 SW 엔진개발 (IoT-2 세부 ) 공간지능을위한 IoT 사물간자율협업기술개발 (IoT-3세부) 블록체인기반 IoT 신뢰성제어및관리기술개발 (IoT-4세부) 사람-사물간자율적인터랙션을위한사람의내 / 외재적의도인식기술개발실시간상황판단및학습이가능한지능형 IoT 디바이스개발 IoT 이종식별체계상호연동및관리체계기술개발 HTTP 2.0 표준적용한 WoT 클라우드서비스기술개발원격차량정밀진단및분석을위한 IoT 디바이스및서비스개발 블록체인핵심기술개발 ( 정보보호분야제외 ) 연구단계 총수행기간 17 년지원금액 ( 백만원 ) 공모방식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 응용 2 년 500 지정공모연구기관 응용 2 년 1,936 지정공모연구기관 기초 2 년 700 지정공모대학 개발 2 년 1,000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기초 2 년 400 지정공모대학 개발 2 년 700 품목지정중소중견기업 기초 2 년 500 품목지정대학 개발 2 년 665 품목지정 개발 2 년 500 품목지정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기초 2 년 500 자유공모대학 개발 2 년 500 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5

96 9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지원분야 : 10 대기술분야 이동통신, 네트워크, 방송 스마트미디어, 전파 위성, 기반 SW 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 디바이스 2017 년예산 : 25,030 백만원 - 과제당평균 3 억원내외 (60 여개과제를 2 년 ~3 년내외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사업자확정및협약 ( 전문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전문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서면 / 발표 / 현장방문평가등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신규과제공고는매년 1월말 ~2월초 (4월1 일자협약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ezone.iitp.kr) 에기본사항을전산등록한후, 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 ) 를우편또는방문접수 접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각사업담당팀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 1548 ( 34054)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융합서비스 차세대서비스평가팀 (ICT융합산업원천사업) (042) 정보통신방송평가팀 ( 사물인터넷융합사업 ) (042) , 8355 이동통신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 , 8352 네트워크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 기반SW 컴퓨팅 차세대서비스평가팀 (ICT융합산업원천사업) (042) SW 콘텐츠평가팀 (SW컴퓨팅산업원천) (042) , 8383 방송 스마트미디어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 전파 위성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 디지털콘텐츠 SW 콘텐츠평가팀 (042) 정보보호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 ICT 디바이스 차세대서비스평가팀 (ICT융합산업) (042) 차세대서비스평가팀 ( 웨어러블디바이스 ) (042) 기가코리아사업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 표준화사업 표준화사업팀 (042) , 85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66 제 2 장출연지원

97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GCS 사업 ) 글로벌최고수준의잠재성이있는 SW 전문중소 중견기업주관의 R&D 과제를지원하고글로벌시장성과창출확산 - 주관기관은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보유법인사업자 - 기존 R&D 참여제한조건외에다음각항목중하나이상만족 SW 관련최근 3 년간평균매출액 30 억원이상또는수출 3 억원이상 SW 관련전년도매출액 30 억원이상또는수출 3 억원이상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 - 외국소재기관은참여기관으로만사업참여가능함 지원내용 17 년예산 ( 백만원 ) 16,450 분야 SW 관련전분야 과제주제 글로벌최고수준의잠재성이있으며글로벌시장창출이가능한과제 ( 자유공모 ) 총수행기간 17 년과제별정부출연금 ( 백만원 ) 주관기관 2년이내 1,000 이상중소중견기업 과제특징 SW 뱅크 * * 사업계획서작성시 SW 품질관리계획을반영하고, 선정된과제는향후세부 SW 품질관리계획서제출 이행, 개발종료후 SW 연구개발결과정보 ( 기술 개발 품질 제품정보 ) 를 SW 자산뱅크 에등록등아래의의무사항을이행해야함 정부출연금지원기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내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7

98 민간부담금현금비율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20% 이상 (R&D 바우처는 5% 이상 )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26% 이상 (R&D 바우처는 6.5% 이상 )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사업자확정및협약 ( 전문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본선평가 ( 세부사업계획서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예선평가 ( 요약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3. 2( 목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사업관리시스템 (ezone.iitp.kr) 에기본사항을전산등록한후, 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 ) 를우편또는방문접수 접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 콘텐츠평가팀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 1548 ( 34054)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 콘텐츠평가팀 (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진흥과 68 제 2 장출연지원

99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분기 지원대상 기업, 출연연, 대학등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장기적인국가경쟁력확보를위하여기존 IT 연구개발사업과차별화된 SW 분야기초 원천기술개발중점지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SW 공학 정보및지능시스템 HCI RFP 명 자동프로그래밍원천기술개발 지능형 CPS 또는 Embedded System 소프트웨어원천기술개발 과제 1 : 영상기반상황인지기술과제 2 : 자연언어처리기술 차세대지능형기계학습원천기술 정보및지능시스템핵심원천기술 초실감원격가상인터랙션원천기술개발 스마트인터랙션원천기술개발 선정과제수 총괄 4 개과제내외 총괄 4 개과제내외 총괄 2 개과제내외 총괄 1 개과제내외 총괄 1 개과제내외 총괄 1 개과제내외 총괄 1 개과제내외 RFP별지원규모 17년 2억원내외 / 총 4년 (1+3) 이내 17년 2억원내외 / 총 4년 (1+3) 이내 17년과제별 7.5 억원내외 / 총 4년 (2+2) 이내 17년 7.5억원내외 / 총 4년 (2+2) 이내 17년 7.5억원내외 / 총 4년 (2+2) 이내 17년 7.5억원내외 / 총 4년 (2+2) 이내 17년 7.5억원내외 / 총 4년 (2+2) 이내 연구비는간접비가포함된금액이며, 사업기간및연구비는연도별시행계획등에따라변경가능. 또한, 사업접수및평가진행상황에따라연구개시일변경가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69

100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사업추진 사전검토 ( 신청기관자격, 신청서식등 ) 추진위원회심의 ( 선정대상과제심의 확정 ) 전문가 ( 발표 ) 평가 (7 인내외의산학연전문가 ) 전문기관평가 ( 가감점부여및연구비조정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6. 26( 월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우편제출 ( 반드시동시신청 )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 에접속하여안내에따라접수후연구개발계획서및신청서류합본을직인날인하여 10부를우편또는방문제출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연구관 2층국책연구본부원천연구팀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201 ( 34113)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042) 한국연구재단국책기획팀 (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PC 팀 70 제 2 장출연지원

101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ICT 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 IT SW 등과타산업간융합기술및서비스기술개발지원을위해기술수요를반영한단기사업화및우수혁신기술사업화기술개발을지원 주관기관 : 국내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법인기업에한하며, 공고일현재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업 (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 ) 은지원불가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 - 외국소재기관은참여기관으로만사업참여가능 지원내용 지원분야 : ICT R&D 10 대기술기반융합기술및서비스기술개발 - 이동통신, 네트워크, 방송 스마트미디어, 전파 위성, 기반SW 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융합서비스, ICT 디바이스 세부지원내용 비투자연계형 지원분야 투자연계형 K-Global 300 일반 사업예산 25 억원 20 억원 억원 지원규모 연간 5 억원이내 총지원기간 20 개월이내 선정방법 2 단계평가를통한신규과제선정 *1 차서면평가를통해 2 차발표평가대상선정후최종지원가능과제확정 * 신규과제접수후경쟁률을고려하여, 1차발표평가만을통해최종지원가능과제선정가능 단, 2차년도의계속여부및지원예산은연차평가를통해결정 공모방식 자유공모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1

102 정부출연금지원기준및민간부담금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과기정통부 / 전문기관 ) 협약및사업추진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자격, 신청서식등 ) 주관기관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차서면평가 (2 ~ 3 배수선정 ) 2 차발표평가 ( 사업성 / 기술성전문가 7 인내외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3. 27( 월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과제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안내에따라전산등록 ( 기본사항및첨부서류등 )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중소기업개발팀 (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 72 제 2 장출연지원

103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개인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창의도전형 SW R&D 사업 창의적의고도전적인아이디어를보유한개인및팀의기술을실현시키고기술사업화와연계될수있도록개발비, 전문가멘토링, 교육등의 R&D 수행지원을통해 SW 기반의성과창출및문화확산 사업기간동안대한민국에거주하는만 18 세이상모든국민 - 개인 (1 인 ) 및팀 (2 인이상 ) 으로지원가능 - 당해사업내에서는 1 인당 1 개과제에한하여참여가능 재직자, 고등학생, 군복무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등은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내용 추진절차 세부내용 SW 관련전분야로창의적인 SW 개발아이디어및기존제품 서비스의접목을통해새로운 SW 기술 제품 서비스등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과제 SW 개발비용개인 (1인) 최대 5천만원, 팀 (2인이상 ) 최대 1억원 * ( 직접비 ) 내부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추진과제비 * ( 간접비 ) 특허출원비만해당됨 개발지원 : 개발인력인건비, 장비, 시제품제작비등개발에필요한비용및과정지원 - 인건비 : 경력자는최대월 150 만원, 비경력자는최대월 100 만원 - 장비 : 원칙적으로공개 SW 기반의인프라및 SW 개발도구등을무상지원하며, 개발환경등을고려하여필요시사업비심의위원회등을거쳐개발에필요한 SW 구매비용, SW 라이센스사용료등을사업비에서사용할수있도록지원 - 연구활동 : 기술자문을위한전문가활용등기타연구활동비 과제활동지원 : 과제관리 점검, 사업설명및교육, 자금집행등효율적인과제수행을위한과제활동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과기정통부 / 전문기관 ) 협약및사업추진 사전검토 ( 중복성및적합성검토 ) 사업비심의위원회 ( 사업비심의및조정 ) 1 차서면평가 ( 발표평가대상자선정 ) 2 차발표평가 ( 발표및심층면접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3

104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3. 31( 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사업홈페이지 ( 회원가입후사업계획서등작성후전산접수클릭하여접수 문의처 / 한국 IT 비즈니스진흥협회플랫폼비즈니스팀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진흥과 74 제 2 장출연지원

105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주관기관 : 법인이상의중소기업 문의처 융합형스마트콘텐츠제작지원 VR/AR, 에듀테크, 웹툰등 ICT 와다양한아이디어를결합하여국내외신산업 플랫폼을선점하고신시장창출을위한유망스마트콘텐츠프로젝트의발굴지원을통해국내중소개발사의강소기업화 - 초기단계를벗어나성장가능성이있는우수스마트콘텐츠개발사또는컨소시엄 지원내용 지원분야 : VR/AR, 에듀테크, 웹툰등 ICT 기반의융합형콘텐츠 / 서비스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최대 2 억원이내지원 지원규모 : 총 28 억원이내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신청방법 협약및사업추진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청시기 : ( 금 ) ~ 3. 20( 월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사전검토 ( 신청기관자격, 신청서식등 ) 1 차서류심사 사업비심의위원회 ( 최종지원금액확정 ) 2 차질의응답평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 ( 에접속하여 일반회원 가입및로그인후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진흥팀 (031) / skk1189@nip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5

106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디지털콘텐츠플래그십 (VR/AR/MR) 프로젝트 4 차산업의핵심으로부각되고있는가상증강현실 (VR/AR/MR) 을기반으로산업간융합촉진을통해차세대디지털콘텐츠신시장창출, 글로벌시장주도등신생태계조성 지원대상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 - 기업은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전담부서보유한법인사업자 - 외국소재기관은참여기관으로만사업참여가능 지원내용 구분 의료 국방 과제명 VR/AR/MR기반의학실습시스템및콘텐츠개발 VR/AR/MR기반군장비정비지원및정비교육시스템개발 연구단계 개발 개발 제조 VR/AR/MR 기반제조정비시스템개발개발 자유 VR/MR/AR 기반국방, 의료, 제조등의시스템개발 상기 1~3 번과제분야제외 개발 총수행기간 년이내 년이내 년이내 년이내 17년출연금 ( 억원 ) 주관기관 공모방식 R&D 콘텐츠 10 8 제한없음자유공모 ( 품목지정 ) 10 6 제한없음자유공모 ( 품목지정 ) 제한없음자유공모 ( 품목지정 ) 10 6 제한없음자유공모 ( 분야지정 ) 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과기정통부 / 전문기관 ) 협약및사업추진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사전검토 ( 과제일치, 자격준수등 ) 종합심의 ( 심의및최종의결 ) 1 단계 ( 발표평가 ) (2 배수이내선정 ) 2 단계 ( 현장평가 ) ( 우선대상과제선정 ) 76 제 2 장출연지원

107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4. 25( 화 ) 신청방법 : 온라인과오프라인모두신청해야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smart.nipa.kr) 기본사항을전산등록한후, 전산접수증과함께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제출서류 ) 를우편또는방문접수 접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VR산업진흥팀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빌딩 ( 03925)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SW 콘텐츠평가팀 (042) 정보통신사업진흥원 VR 산업진흥팀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7

108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연구개발특구를중심으로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기업에게이전또는출자 ( 연구소기업 ) 될수있도록하고, 창업과기술사업화로역동적인혁신경제를실현하며, 공공기술발굴 이전 ( 출자 ) 연계 사업화 ( 제품화및기업창업 ) 해외진출지원 으로막힘없는기술사업화선순환구축및일자리창출 지원대상 연구개발특구내기업, 연구소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기타산학연주체등 지원내용 사업화유망기술발굴과이전지원 구분 지원대상 총예산 ( 백만원 )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접수방법 접수기간 ( 년, 월, 일 ) 문의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민간전문기관또는전문가그룹등 3,700 내외 300 백만원이내 / 2 년이내 300 백만원이내 / 1 년이내 300 백만원이내 / 1 년이내 200백만원이내 / 1년이내 300백만원이내 / 1년이내 방문접수 * 세부내용참조 ~ 2.21 (042) ~ 2.21 (062) ~ 2.21 (053) ~ 2.21 (051) ~ 2.27 (063) 연구소기업설립지원및성장지원 - 연구소기업역량강화지원 구분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전북 지원대상 각특구연구소기업中 연구소기업 R&BD 등특구육성사업 수행경험없는연구소기업 교육및조사, 역량진단및컨설팅이가능한기관 총예산 ( 백만원 ) 4,970 내외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50백만원내외 / 6개월이내 50백만원내외 / 6개월이내 50백만원이내 / 4개월이내 50백만원내외 / 6개월이내 50백만원이내 / 4개월이내 100 백만원이내 / 1 년이내 접수방법 방문접수 * 세부내용참조 접수기간 문의 수시 (042) 수시 (062) 수시 (053) 수시 (051) 수시 (063) ~ 2.16 (063) 제 2 장출연지원

109 - 연구소기업 STAR 프로젝트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지원대상 연구소기업으로등록된지 2년이상된기업 특구법제 9 조의 3 에따른연구소기업설립자격이있는기관및엑셀러레이터컨소시엄 연구소기업 R&BD 를성공으로수행한연구소기업 특구육성사업을지원받은연구소기업 총예산 ( 백만원 ) 2,100 내외 기업의사업화 (R&BD) 과제지원 구분지원대상총예산 ( 백만원 )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공공기술을이전받은기업또는연구소기업 26,681 내외 이노폴리스캠퍼스지정 육성 구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지원대상 광주특구소재대학및공공연구기관컨소시엄 대구특구소재대학및엑셀러레이터컨소시엄 부산특구소재대학및자체투자역량갖춘기관과컨소시엄 전북특구소재대학 ( 컨소시엄가능 )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100 백만원이내 / 8 개월이내 700 백만원이내 / 1 년이내 100 백만원이내 / 7 개월이내 150 백만원내외 / 8 개월이내 접수방법 방문접수 * 세부내용참조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1. 기술이전R&BD분야 -( 창업 제품혁신형 ) 연200백만원이내 / 최대1년 -( 시장창출형 ) 연400백만원이내 / 최대2년 -( 글로벌도약형 ) 연1,000백만원이내 / 최대3년 2. 연구소기업R&BD분야 - 연300백만원 /1년 ~2년이내 총예산 ( 백만원 ) 2,300 내외 건당지원규모 / 지원기간 연 300 백만원이내 / 2 년이내 연 400 백만원이내 / 2 년이내 연 400 백만원이내 / 2 년이내 연 400 백만원이내 / 2 년이내 접수방법 방문접수 * 세부내용참조 접수기간 문의 수시 (042) ~ 2.21 (062) 수시 (053) ~ 4.7 (051) 접수방법 방문접수 * 세부내용참조 접수기간 세부내용참조 접수기간 문의 (042) (062) (053) (051) (063) 문의 ~ 2.21 (062) ~ 4.3 (053) ~2.21 (051) ~ 3.6 (063)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79

110 신청방법 신청시기 : 각특구별세부사업은시행계획에서정하는기간에따름 - 기술이전사업화사업 : ( 금 ) ~ 2. 21( 화 ) 신청방법 : 특구별세부사업공고참조 - 기술이전사업화사업 : 연구개발특구사업관리시스템 ( 으로온라인접수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덕특구본부 (04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광주특구본부 (06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구특구본부 (05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05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특구본부 (0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연구진흥과 80 제 2 장출연지원

111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국가전략프로젝트 국가전략기술확보를통한신산업창출과국민삶의질향상을위해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에따라서정부, 기술혁신주체 ( 기업, 대학및연구기관등 ) 등이공동으로참여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선정된프로젝트임 기업, 대학, 정부출연 ( 연 ),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세부과제별지원대상은개별사업공고참고 지원내용 사업명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 초 )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경량소재 사업단 차세대학습 추론기술개발 비디오튜링테스트기술개발 EGD 기반증강현실원천기술 EGD 디바이스 EGD 기반증강현실응용기술 ( 초 ) 미세먼지발생 유입규명 ( 초 ) 미세먼지측정 예보기술 ( 초 ) 미세먼지집진 저감시스템국민생화보호 대응기술 탄소전환플래그십 탄소광물플래그십 Ti 항공부품 자동차용 AI 판재 17 년예산 ( 억원 ) 정밀의료유전체기반암진단 치료법개발 40 병원내정밀의료서비스시스템 사업기간 ( 총기간 ) (7년) (4년) (3년) (6년) (7년) (5년) 사업단형태 사업공고일 주관부처 ( 협조부처 ) 통합 집중형 17.2 과기정통부 통합 집중형 (CP 가겸임 ) 17.3 통합 집중형 17.2 통합 집중형 17.2 병렬형 (PD 가겸임 ) 병렬형 17.3 과기정통부 ( 산자부 ) ( 문체부 ) 과기정통부 ( 환경부 ) (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 산자부 ) ( 환경부 ) 17.5 산자부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1

112 추진체계 다부처가공동으로참여하는국가전략프로젝트의성공적추진과성과창출을위해프로젝트별사업단을구성하여운영 - 사업단장중심의범부처단일사업단구성 - 국제공동연구추진, 사업특성 역량에따른민관협업활성화에기여 - 실증 사업화를목표로정부R&D 혁신방안을선도적으로적용 사업단은프로젝트내의핵심과제간연계성등특성을고려하여 통합 집중형 과 병렬형 으로유형화 - 통합 집중형 은프로젝트내의핵심과제가상호연계성이높아서단일사업단으로관리가필요한프로젝트 선사업단장, 후서브사업단구성 을원칙으로하며, 통합적리더십을가진사업단장을주축으로전문적, 독자적인내 외부지원체계확보 기존과제와의연계성, 효율적운영등을위해기획관리전문가 (CP, PD 등 ) 가사업단장겸임가능 - 병렬형 은프로젝트내의핵심과제가상호연계성이낮아서다소간독립운영이가능한프로젝트 사업단장과서브사업단 ( 주요사업단 ) 동시구성 을원칙으로하여서브사업단의역량을확보하고, 사업단장을통한서브사업단간연계추진 기존과제와의연계성, 효율적운영등을위해기획관리전문가 (CP, PD 등 ) 가사업단장겸임가능 복수의컨소시엄이지원한경우, 선정위원회는컨소시엄간서브사업단을조정하여최종사업단을구성할수있음 [ 사업추진체계 ] 과학기술전략회의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사업단장 (Director) 전담평가단 ( 외부기관 / 전문가 ) 사무국 사업관리기능 IP 전략지원기능정책발굴기능 서브사업단 1 서브사업단 2 서브사업단 3 82 제 2 장출연지원

113 문의처 프로젝트명소관부처명 / 담당과전문 ( 전담 ) 기관 인공지능 (AI) 가상증강현실 (VR/AR) ( 초 )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경량소재 정밀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콘텐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 / 철강화학과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획총괄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디지털콘텐츠CP실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섬유화학금속팀 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기획팀 전문 ( 전담 ) 기관홈페이지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3

114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3분기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 각종재난안전분야기술개발에공통적으로필요하거나개별부처 재난상황에맞게쉽게응용이가능한기술및서비스개발 지원대상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지원내용 과제제안요구서 (RFP) 총사업기간 17 년도사업기간 ( 연구비 ) 과제형태 지능형위험분석 피해예측기반의재난 ( 화재 ) 상황대응플랫폼기술개발 ~ ( 총 2년 (24개월)) ~ (9개월) (1개과제, 18.75억원 ) 총괄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안내 신청서접수사업참여기업 사전검토 연구계획서검토 ( 신청자격등 ) 전문가평가 서면검토및발표평가 최종선정공고 / 협약체결 협약용계획서접수및협약체결 사업추진위원회평가결과확정및선정 예비선정공고 평가결과공고및이의신청처리 전문기관검토 연구비조정 ( 안 ) 제시, 평가결과종합 / 보고 신청방법 신청기간 : ( 화 ) ~ 8. 11( 금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연구통합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접수후관련서류를방문또는우편제출 84 제 2 장출연지원

115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연구관 2층원천연구팀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201 ( 34113)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원천연구팀 (042) / esgo@nrf.re.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5

116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 4 분기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부처간 R&D 경계를초월한범부처전주기국가 R&D 사업으로, 2020 년까지글로벌신약 10 개이상개발및글로벌시장을겨냥한신약연구개발투자전략플랫폼의선진화에그목적을두고있는글로벌신약개발프로젝트임 지원대상 주관기관 : 기업, 대학 ( 의료기관포함 ), 연구기관모두가능 - 임상개발단계는주관연구기관을기업및바이오벤처로제한 지원내용 지원규모 : 330억원 ( 과기정통부 110억원, 산업부 110억원, 복지부 110억원 ) 지원분야 : 글로벌신약개발을위한 R&D지원 - 연구단계별 : 선도물질, 후보물질, 전임상및임상연구개발 - 글로벌신약 : 합성, 바이오, 천연물 *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는제외 정부출연금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기업이단독으로과제에참여 ( 참여기관에기업이없는경우 ) 하는경우, 정부출연금지원비율은아래와같음 주관기관유형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연도별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사업비의 60% 이내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 연도별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단 ) 신청접수 ( 사업단 ) 사전검토과제접수 2 주내 ( 사업단 ) 발표평가사전검토 1 주내 ( 발표평가위원회 ) 협약확정후 2 주내 ( 사업단 주관기관 ) 마일스톤 / 예산조정투자심의 6주내 ( 사업단 ) 투자심의현장실사 3 주내 ( 투자심의위원회 ) 현장실사발표평가 2 주내 ( 전문위원 ) 86 제 2 장출연지원

117 신청방법 신청시기 -1차 : ( 월 ) ~ 3. 24( 금 )/ 2차 : ( 월 ) ~ 6. 23( 금 ) -3차 : ( 월 ) ~ 9. 22( 금 )/ 4차 : ( 월 )~12. 22( 금 ) 신청방법 : 우편또는방문접수 접수처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평가관리팀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137 KPX 빌딩 9층 ( 04143) 문의처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평가관리팀 (02) /kddf@kddf.or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산업통산자원부바이오나노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7

118 출연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맞춤의료, 생물자원산업화등미래수요에대비한유전체유망분야기초 원천기술확보및인프라를구축하고국제적수준의유전체연구자원 정보확보및맞춤형예방 진단 치료기술개발지원 지원대상 기업, 출연연, 대학등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기관및단체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내용 부처명 RFP 명 선정과제수 2017 년지원규모 유전단백체기반난치암제어기술개발 총괄 1 개내외 10.17억원내외 / 5년 (3+2) 과기정통부 세포기반맞춤형치료제예측시스템개발 총괄 2 개내외 10억원내외 / 5년 (3+2) NGS 기반약물작용점발굴기술개발 총괄 1 개내외 5억원내외 / 5년 (3+2) 산업부 유전체정보원천기술산업화 : 질병예측 / 예후관리서비스제품개발산업통상자원부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총괄 1 개이내 1 개이내 17 년 4.5 억원이내 / 42 개월이내 17 년 0.5 억원이내 / 54 개월이내 추진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검토 사업추진위심의 연구계획서검토 ( 신청자격등 ) 발표평가 ( 필요시서면평가병행 ) 가감점부여, 연구비조정, 평가결과종합등 ( 과제조정관협의 ) 평가결과확정및선정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 제 2 장출연지원

119 산업통상자원부 개념계획서접수및사전검토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원 신청방법 문의처 개념계획서평가및선정 ( 개념계획서평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 한국연구재단생명공학팀 (04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바이오나노융합팀 (0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산업통산자원부바이오나노과 사업계획서접수 ( 개념계획서통과과제 ) 평가결과통보및 이의신청 사전검토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시기 : ( 화 ) ~ 3. 29( 수 ) 신청방법 - 과기정통부 : 한국연구재단연구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 을통해온라인접수후연구개발계획서등우편또는방문제출 - 산업부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 (itech.keit.re.kr) 에주관기관의총괄책임자가로그인하여전산등록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89

120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2-1. 우수기술연구센터 (ACT) 사업 세계일류상품개발촉진및세계적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우수한기술잠재력을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로지정하고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세계적인수준의연구소로육성시키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주관기관 : 다음을만족하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중소 중견기업 - 접수마감일현재창업후 1년이상경과한법인 ( 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 ) - 아래의업종을영위하는다음의중소 중견기업 * 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 상의대분류 C( 제조업, 10류 ~33류 ) 에속하는기업의연구소를원칙으로하되다음의업종을지원대상에서제외하거나포함 - 제조업중제외업종 : 식료품제조업 ( 중분류 10), 음료제조업 ( 중분류 11), 담배제조업 ( 중분류 12) - 제조업이외의업종중포함업종 [ 지식서비스업 ] : 소프트웨어 (CG 등 ) 개발 ( 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서비스 ( 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 ( 산업분류 701), 환경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 ( 산업분류 390, 721)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및제 3 항, 같은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중소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1 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중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현황 에포함되지않는중견기업 ( 접수마감일기준최근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현황 을기준으로함 )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해당품목세계시장점유율 10위이내또는달성가능성 * 이있는기업 * 사전검토및평가위원회에서해당여부검토 - 최근또는최근 2년평균결산매출액대비수출액비율과 R&D 투자액비율을동시에만족하는기업 매출액주력산업신산업 1)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2) 매출액대비수출액비율 ( 주력산업 ) 3) 100 억원이상 ~ 400 억원미만 400 억원이상 ~ 3,000 억원미만 30 억원이상 ~ 400 억원미만 400 억원이상 ~ 3,000 억원미만 3% 이상 400 억원미만까지는 3% 적용, 400 억원초과분은 2% 를적용하여합산한금액이상 ATC 는 10% 이상글로벌융합 ATC 5% 이상 1) 신산업분야 : ICT 융합 ( 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 가전 ), 바이오 헬스 ( 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 첨단신소재 ( 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 ) 에해당하며개념계획서와사업계획서내용을기준으로서면검토를통해분류함. 90 제 2 장출연지원

121 2) R&D투자비율 : 재무제표에기재된경상연구개발비만인정하며별도의확인서등은불인정함 ( 단, 경상연구개발비에포함되지않은기업부설연구소소속인원의인건비는 R&D투자비용으로인정 ) 3) 신산업,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뿌리기술을활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업종이거나뿌리기술에활용되는장비제조업종으로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서정하는업종 ) 분야기업은제조업에속하나매출액대비수출액비율조건없음 참여기관 - ATC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보유중소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등 - 글로벌융합 ATC 분야 : 1 국내중소 중견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에는참여기관으로외국대학국내분교 * 또는외투기업 R&D 센터 ** 가 1 개이상반드시참여하여야함 * 외국대학국내분교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 제2항에해당되는기관으로, 국내에설립된외국고등교육기관 ( 대학 ) 의분교 ( 캠퍼스 ) 또는연구소 ( 단독또는한국연구소와공동설립된연구소포함 ) ** 외투기업 R&D센터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에해당되는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 ) 으로서국내에기업부설연구소또는 R&D센터를보유한기업 2 외투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에는참여기관으로기업부설연구소보유국내중소 중견기업이 1개이상반드시참여하여야함 지원내용 * 참여기업자격은상기주관기관지원기준과동일 지원규모및기간 구분 신규예산 공모방식 : 순수자유공모 ( 품목미지정 )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규모및기간 287 억원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사업신규 257 억원 글로벌융합 ATC 사업신규 30 억원 * 신규예산은변동될수있음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 과제기준 ) 과제당정부출연금연간 5억원내외 -ATC 분야 : 연간 5억원이내 (1차년도는 3.7억원내외 ) - 글로벌융합ATC 분야 : 연간 7억원이내 (1차년도는 5억원내외 ) 5 년이내 구분정부출연금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연도별사업비의 65% 이하 해당수행기관연도별민간부담금총액의 60% 이상 해당수행기관연도별민간부담금총액의 60% 이상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1

122 추진절차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개념계획서접수및사전검토 (KEIT) 개념계획서평가및선정 ( 개념계획서평가 ) 사업계획서접수 ( 개념계획서통과과제 ) 신규과제확정및협약체결 ( 산업부 /KEIT)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KEIT)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전자서면검토 ) 신청방법 신청시기 - 개념계획서 : ( 화 ) ~ ( 수 ) - 사업계획서 : 개념계획서통과과제별도통보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을통해정보를입력한후접수확인증을출력하여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또는인편접수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혁신기업디자인팀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8길 32 ( 41069)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혁신기업디자인팀 (05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92 제 2 장출연지원

123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소등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2-2.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전략기술분야의핵심 원천기술개발에대한집중지원을통해미래신산업을육성하고주력기간산업의산업경쟁력을제고하여미래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사업 주관기관 : 기업또는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 - 기업은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동일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 은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1 차공고 ( 공고일 ) 구분창의산업분야소재부품산업분야시스템산업분야 세부사업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융복합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융합, 섬유의류,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메디칼디바이스 신규예산 189 억원 억원 억원 대상과제 33 개 35 개 51 개 지원규모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참조 ) 지원기간 -2 차공고 ( 공고일 ) 구분 과제별특성에따라 1 년 ~5 년이내 유망바이오 IP 사업화촉진 세부품목유망바이오혁신신약 IP 스타트업육성유망바이오 IP 사업화촉진 신규예산 20 억원이내 40 억원이내 대상과제 4 개이내 4 개이내 지원분야의약바이오의약, 산업, 융합, 그린바이오 주관기관중소기업중소 중견기업 지원규모 17 년 5 억원이내 ( 총정부출연금 20 억원이내 ) 17 년 10 억원이내 ( 총정부출연금 30 억원이내 ) 지원기간 30 개월이내 36 개월이내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3

124 -3 차공고 ( 공고일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신규예산 지원품목수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첨단의료기기글로벌진출기술 ) 총 19 억원 총 1 개 지원규모 17 년 19 억원이내 ( 총 32 개월, 70 억원이내 ) -4 차공고 ( 공고일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신규예산 지원품목수 지원규모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 총 6 억원 총 4 개 -(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 ) 17 년 1 억원이내 ( 총 29 개월, 5 억원이내 ) : 2 개품목 -( 수요자맞춤형공동연구지원 ) 17 년 2 억원이내 ( 총 29 개월, 8 억원이내 ) : 2 개품목 -5 차공고 ( 공고일 ) 구분창의산업분야소재부품산업분야시스템산업분야 세부사업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융복합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융합, 섬유의류,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메디칼디바이스 신규예산 31 억원 억원 167 억원 대상과제 7 개 6 개 28 개 지원규모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참조 ) 지원기간 과제별특성에따라 1 년 ~5 년이내 -6차공고 ( 공고일 ) 구분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세부품목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신규예산 20억원내외 대상과제 3개내외 지원분야 * 의약, 산업, 융합, 그린바이오 주관기관 중소 중견기업 지원규모 17년 7억원내외 ( 총정부출연금 30억원이내 ) 지원기간 36개월이내 -7 차공고 ( 공고일 ) 구분지식서비스 (BI 연계형 ) 과제당정부출연금지원규모 ( 지원기간 ) 1 단계 (BM 개발단계 ) : 85 백만원이내 (6 개월 ) 2 단계 ( 기술개발단계 ) : 연 500 백만원내외 (2 년 ) * 지원대상과제별과제제안요구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참조 94 제 2 장출연지원

125 -8 차공고 ( 공고일 ) 구분창의산업분야소재부품산업분야시스템산업분야 세부사업엔지니어링섬유의류,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미래형자동차 ( 스마트카, 그린카 ), 조선해양 신규예산 억원 18.5 억원 82 억원 대상과제 5 개 5 개 8 개 지원규모 지원기간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참조 과제별특성에따라 1 년 ~5 년이내 과제유형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해당수행기관사업비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7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75%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33%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65%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6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5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해당수행기관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 취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 산업분야 인건비비중 나노융합 바이오의약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전자부품산업핵심 산업소재핵심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조선해양 메디칼디바이스 사업계획서내의연차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함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이상기에의거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창업초기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7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 1명에한해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를인건비합계금액의 1% ~ 2% 범위로책정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5

126 과제유형 과제는유형별로 3 가지항목 ( 가 ~ 다 ) 으로분류되며, 각항목별 1 개이상해당 구분 A 과제 ( 예시 )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병렬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과제유형 ( 추진체계 ) - 일반형과제 : 총 1개과제로구성되어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수행하는과제 - 통합형과제 : 세부과제의기술개발결과가상호연계되어사업화또는상품화되는과제로총괄과제, 세부과제의컨소시엄으로구성하여수행하는과제 - 병렬형과제 : 세부과제의기술개발결과가독립적으로사업화또는상품화되는과제로총괄, 세부과제가각각단독으로신청하여총괄, 세부과제단위로경합평가 ( 선정된세부주관기관과총괄주관기관간의협약체결후컨소시엄을구성하여과제수행 ) 과제유형 (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 제품에적용가능한독창적 창의적인원천기술을개발하는과제의유형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접목한제품을개발하는과제의유형 과제유형 (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 개발이필요한대상기술과도전적기술목표 (RFP) 를제시 - 품목지정형 : 필요기술의구체적스펙 (RFP) 제시없이품목 ( 제품, 제품군 ) 만제시 ( 지정공모와자유공모의중간형태 ) 추진절차 품목지정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과제확정및협약체결 ( 산업부 / 평가관리원 ) 개념계획서접수및사전검토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가결과통보및 이의신청 개념계획서평가및선정 ( 개념계획서평가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서접수 ( 개념계획서통과과제 ) 전담기관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전자서면검토 ) 96 제 2 장출연지원

127 지정공모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접수 신청방법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원 ( 주관기관 / 평가관리원 ) 전담기관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전자서면검토,)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신청시기 -1차 : 개념계획서 ( ~ 1. 25), 사업계획서 ( ~ 3.16) -2차 : 개념계획서 ( ~ 3. 17), 사업계획서 ( ~ 4.28) -3차 : 개념계획서 ( ~ 3. 29), 사업계획서 ( ~ 5.9) -4차 : 개념계획서 ( ~ 5.2), 사업계획서 ( ~ 6.16) -5차 : 개념계획서 ( ~ 6.29), 사업계획서 ( ~ 8.24) -6차 : 개념계획서 ( ~ 7.17), 사업계획서 ( ~ 8.31) -7차 : 지식서비스 BI 연계형 ( ~ 8.17) -8차 : 개념계획서 ( ~ 8. 29), 사업계획서 ( ~ 8.29) 신청방법 : 계획서및첨부서류인터넷전산접수 ( 오프라인제출불필요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과제접수와동시에신청서류전산파일을관리시스템에업로드 산업분야 (RFP) 별신청방법및접수처가상이하므로반드시확인요망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7

12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사업총괄팀 (053) 구분과제제안요구서 (RFP) 과제접수 / 신규평가일정 / 절차 사업지원분야담당부서 창의산업분야 소재부품산업분야 시스템산업분야 연락처 ( 내선번호 ) 담당부서 연락처 ( 내선번호 ) 나노융합 나노융합PD , 8233 바이오의약바이오의약PD , 8235 바이오나노융합팀지식서비스 8239, 8240 지식서비스PD 8263 엔지니어링 8241, 8242 금속재료 금속재료PD , 8351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 , 8313 섬유의류 기능성섬유PD 8377 섬유화학금속팀 8353, 8356 첨단뿌리기술 뿌리기술PD , 8361 세라믹 세라믹PD , 8351 주력산업IT융합 산업융합PD , 8449 반도체지능형반도체PD , 8453 전자전기팀융복합디스플레이차세대디스플레이PD , 8455 메디칼디바이스 메디칼디바이스PD , 8441 미래형자동차미래형자동차PD , 8474 수송플랜트팀조선해양조선해양PD , 8423 지능형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기계로봇팀 8413, 8414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98 제 2 장출연지원

129 신성장동력분야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분류개념대상기술 5 대신산업 ICT 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2-3.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R&BD) 신성장동력분야유망기술에대한사업화지원을통해 R&D 성과물의사업화를촉진하여통해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육성 주관기관 : 국내중소 중견기업 / 프로젝트법인 (SPARC) -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대상기준을충족하는투자를유치한경우에한함 참여기관 : 시업화촉진기관및기타연구기관 기업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 과제당 15 억원이내 (2 년이내 )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분야 ICT 와기존산업과의융복합을통해신성장동력발굴이가능한분야 고령화대응및삶의질향상의필요성을충족하는핵심기술로생명공학분야및토탈의료서비스를구현하기위하여첨단기술이융합된기기및시스템분야 고부가제품화및해외시장확보가기대되는소비재분야 미래산업의기반이되거나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원재료및중간생성물분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등에너지분야의주요현안을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한 문제해결형산업 으로서, 사용가능한신기술 정보통신기술등을신속하게활용하여사업화하는새로운형태의에너지비즈니스분야 미래형자동차 ( 전기차, 스마트카 ), 무인기, 지능형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 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소프트파워 ( 디자인등 ),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등 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의료기기등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등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 (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 융복합소재, 스마트기능화학소재, 스마트 ( 전자 ) 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 프린팅용소재, 신소재가공기술등 ESS( 이차전지등 ), 신재생에너지소재 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등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99

130 분류개념대상기술 신성장동력분야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상위 5 개신산업외주력산업분야의고부가가치화를통해산업경쟁력강화내지미래먹거리창출이가능한분야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등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 수행기관사업비 33% 이하 수행기관민간부담금 50% 이상 중견기업 수행기관사업비 50% 이하 수행기관민간부담금 60% 이상 중소기업 수행기관사업비 60% 이하 수행기관민간부담금 60% 이상 그외 수행기관사업비 100% 이하 수행기관민간부담금 100% 이하 * 수행기관 이란과제수행을위하여선정된주관기관및참여기관임.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전담기관 )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사업비조정 ( 사업비조정위원회 ) 투자적격심사 ( 투자기관협의회 ) 과제평가및선정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프로젝트법인 (SPARC) : ( 월 ) ~ 2. 8( 수 )/ 공고일 도움닫기플랫폼 (TOP) : ( 월 ) ~ 2. 15( 수 )/ 공고일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 에전산등록한후신청서 ( 사업계획서및첨부서류 ) 를우편접수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실용화팀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 06512) 문의처 / / pms.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실용화팀 (02) , 4367, 4362, 436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100 제 2 장출연지원

131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소등 신청시기 2분기 지원대상 내역사업과제명 / 품목명 17 년출연금주관기관 산업경쟁력강화 2-4.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급변하는산업환경에따른시급한산업계애로기술개발을지원하고, 미래유망핵심기술을발굴및검증 주관기관 : 기업또는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 - 기업은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동일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 은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 대기업의경우원칙적으로지원제외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구분산업경쟁력강화분야시범형기술분야 신규예산 억원 ( 품목지정 36 억원, 자유공모 * 억원내외 ) 지능형모바일메시지서비스플랫폼 5 억원이내중소 중견기업 고기능성나노융합필름 5 억원이내중소 중견기업 치과치료용소프트웨어솔루션 5 억원이내중소 중견기업 13.5 억원 ( 품목지정 13.5 억원 ) 주관기관중소 중견기업제한없음 지원기간 지원규모 1 년 과제당최대정부출연금 5 억원이내 * 자유공모지원분야 : 4 차산업혁명도래에따른 AI, 클라우드, 빅데이타, IoT, AR/VR 등지능정보기술을융합한스마트기기, 시스템및서비스 -1 차공고 ( ) 가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과제유형 나 혁신제품 혁신제품 혁신제품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1

132 내역사업과제명 / 품목명 17 년출연금주관기관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인식알고리즘적용스마트디바이스 5억원이내중소 중견기업유연자동화제조를위한모듈화 5억원이내중소 중견장비및시스템기업 천연가스 (LNG) 실증을위한 LNGC/FSRU용압축기전기차, 태양광등의응용을위한고신뢰전력반도체 5 억원이내중소 중견기업 5 억원이내중소 중견기업 경량다종소재적용친환경자동차부품 5 억원이내중소 중견기업 woven-like knit 의류섬유제품 5 억원이내중소 중견기업 가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과제유형 나 혁신제품 혁신제품 혁신제품 혁신제품 혁신제품 혁신제품 동물시험대체 3D 기반생체유사모듈및스크리닝분석플랫폼 5억원이내 제한없음 품목지정 원천기술 단백질소재스마트생산플랫폼 5억원이내 제한없음 품목지정 원천기술 초미세반도체세정솔루션 5억원이내중소 중견기업 품목지정 원천기술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과제유형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해당수행기관사업비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7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75%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33%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65%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6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5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해당수행기관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 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은 40%( 현금 + 현물 )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이상기에의거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창업초기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7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102 제 2 장출연지원

13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 1명에한해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를인건비합계금액의 1% ~ 2% 범위로책정 추진절차 문의처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전담기관 ) 신청방법 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별심의위원회 ) / / 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혁신기업디자인팀 (053) 산업통산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사전검토 / 평가 ( 서면, 발표 ) (KEIT/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 /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시기 : ( 월 ) ~ ( 목 ) 신청방법 : 계획서및첨부서류는인터넷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한후신청서류전산파일을관리시스템으로업로드 분야별기간및접수처가상이하므로반드시확인요망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3

134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소등 신청시기 1, 4분기 2-5.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국내부품 소재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글로벌시장의조달참여가유망하고, 소재 부품및타분야의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한핵심소재 부품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법인사업자 ) - 핵심소재원천 1단계는대학, 공공연구소 *, 연구조합, 특정연구기관등 * 공공연구소기준 : 국 공립연구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이되는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42 조에해당되는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제 32 조의적용대상이되는비영리연구기관중시험원 - 투자자연계형사업은외부기관 ( 민간투자기관, 기업체 ) 과신주인수 ( 보통주, 우선주 ) 투자계약의체결이가능한기업이어야함 ( 전환사체불인정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등 - 핵심소재원천 2단계,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의최종결과물을구매할수있는수요기업반드시참여 * 단, 투자자연계형은 2 차년도부터신뢰성확보또는수요기업테스트중 1 개이상반드시선택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및연구소등 ) 의사업참여가능 지원내용 지원분야 사업유형핵심소재원천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전략적핵심소재수요자연계형 내용 소재산업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임계성능향상및신기능구현이가능한핵심소재원천기술 기술혁신과경쟁력제고에긴요하며, 투자기관의투자와연계하여기업의기술력향상및대형화 전문화가가능한핵심소재부품 중소 중견소재기업이특정분야및틈새시장에서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을갖춘소재중핵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기술개발성공시세계시장독과점이가능하나민간스스로개발하기에리스크가큰전략적핵심소재 향후수요급증이예상되는핵심소재부품개발에수요기업이기술개발에참여함으로써, 핵심소재부품의개발기간을단축시키고, 개발된소재 부품의상용화를촉진 104 제 2 장출연지원

135 지원규모및기간 구분 2017 년도예산 ( 안 ) 지원규모 * 지원기간 구분 2017 년도예산 ( 안 ) 지원규모 * 지원기간 주관기관자격 참여기관자격 중소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무지원비율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1단계 2단계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50 억원내외 83.5 억원내외 억원내외 5 억원내외 / 년 3 년 (1 차년도는 9 개월 ) 17 억원내외 / 년과제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참조 ) 7 년이내 (1 차년도는 9 개월 ) 중소 중견기업 제한없음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21 억원내외 25 억원내외 82.5 억원내외 4.5 억원내외 / 년 2년이내 (1단계) (1차년도는 9개월 ) 2 단계 5 억원내외 / 년 (3 단계는 7 억원내외 / 년 ) 7년이내 (2단계 3년 /3단계 4년 ) (1차년도는 9개월 ) 7 억원내외 / 년 (1 차년도는투자심사일정에따라달리함 ) 3 년이내 (1 차년도는투자심사일정에따라달리함 ) 주관기관자격비영리기관기업 ( 중소 중견 대기업 ) 중소 중견기업 참여기관자격비영리기관제한없음제한없음 중소 중견기업정부출연금의무지원비율 기술료 수요기업 개념평가해당유무 기타사항 해당없음 비징수 (1 단계 ) 해당없음 60% 이상 ( 필수 ) ( 단대기업이주관기관인과제는예외로함 ) 징수 반드시참여 ( 정부출연금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필수 ) 70% 이상 ( 권고 ) 징수 수요기업테스트선택시참여 ( 정부출연금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필수 ) 해당해당없음해당 2 단계부터는기술료징수 - 개념계획서평가, 투자심사, 기술성평가순으로진행 12.5 억원내외 / 년과제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참조 ) 5 년이내 (1 차년도는 9 개월 ) 70% 이상 ( 권고 ) 50% 이상 ( 필수 ) 70% 이상 ( 권고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5

136 구분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수요기업 개념평가 기타사항 - 반드시참여 ( 정부출연금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필수 ) 해당없음 특허수립및사업화전략내용을기술개발계획에포함할것 4 차년도초과과제의경우단계별목표및개발내용제시필요 대상품목상세내용은사업공고참조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대기업 원천기술형 (~TRL 5 단계 ) ( 핵심소재원천 1 단계 ) 해당수행기관사업비 50% 이하 정부출연금 과제유형 혁신제품형 (~TRL 8 단계 ) (2 단계및그외사업 ) 해당수행기관사업비 33% 이하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 7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50%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 75%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67%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해당수행기관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 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은 38%( 현금 + 현물 )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이상기에의거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창업초기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7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 1명에한해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를인건비합계금액의 1% ~ 2% 범위로책정 106 제 2 장출연지원

137 추진절차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 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KEIT/ 주관기관 ) 문의처 투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성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KEIT) 주관기관신청접수 (1 단계주관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 주관기관선정 (1 단계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소재부품평가팀 (053) ~ 6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투자지원팀 (02) , 796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소재부품기반팀 (02)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개념계획서접수 (KEIT) 사전검토 (KEIT)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사업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출연금지원 (KEIT 주관기관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접수 ( 주관기관 ) 협약체결 (KEIT/ 주관기관 ) 신청시기 : ( 목 ) ~ ( 수 ) 평가과결과통보및이의신청 (KEIT) 개념계획서평가 (KEIT) 사업계획서접수 (KEIT) 협약체결및출연금지원 ( 주관기관 KEIT) 사전검토 ( 주관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사업유형에따라신청기간및방법이다르며, 상세내용은사업공고참조 사업계획서접수 (KEIT) 사전검토및사업계획서평가 (KEIT) 투자심사 (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 투자체결 (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KEIT) 신청방법 : 인터넷전산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에인터넷전산등록과동시에신청서류전산파일을관리시스템으로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7

138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소등 신청시기 4분기 2-6.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항공우주부품소재국산화로기술자립및수입대체기반을구축하고첨단항공우주기술파급을통한고부가가치형산업구조를개선하여항공우주분야신산업육성기여로고용증대및수출산업화달성하는사업 지원대상 주관기관 : 기업또는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 - 기업은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동일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 은참여기관으로참여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 - 사업화목적의항공기탑재부품개발 ( 수출및국산화기술개발 ) - 기술자립화및해외경쟁력확보를위한항공부품원천핵심기술개발 과제유형 - 원천기술형과제 : 제품에적용가능한독창적 창의적인원천기술을개발하는과제의유형 - 혁신제품형과제 : 산업원천기술을접목한제품을개발하는과제의유형 지원분야및규모 구분 과제명 주관기관유형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1 차년도 / 총사업기간 ( 단위 : 백만원 ) 극한환경 ( 고도 60,000ft) 항공기용 300g 급제어기 / 구동기일체형전기식구동장치개발 중소 중견기업 3 년 670 / 1,340 지정공모 혁신품 1MJ 급디스크용모듈형전기식제동제어장치 (Electrical Brake Control System) 개발 추력 17,000 파운드급초음속항공기용연료계통열교환기개발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3 년 1,340 / 2,680 3 년 1,140 / 2,280 중소형무인항공기장거리 (100 km 이상 ) 운용을위한 10 Mbps 급 C-Band 데이터링크시스템개발 중소 중견기업 3 년 1,680 / 3, 제 2 장출연지원

139 지정공모 구분 혁신품 원천기술 품목지정 과제명 4채널이상저장기능이있는무인기탑재용 20MHz ~ 7.5GHz 대역의소형디지털신호수신시스템개발 2인승경량항공기 (LSA ; Light Sport Aircraft) 급유 무인혼용기실용화사업 항공기용가스터빈블레이드적용을위한고효율 fan shaped 막냉각홀기술개발 직경 1m 급항공용고효율경량장수명복합재팬블레이드개발및 Full Scale 팬모듈성능시험평가기술개발 고정익모선과초경량비행장치 (150kg 이하 ) 급자선무인기의분리재결합시스템원천기술개발 유 / 무인항공기용고신뢰성 IMU 및 GNSS, 지자계, 고도계를통합한 IMU Embedded 6 축, 10 축복합항법시스템개발 주관기관유형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중소 중견 대 비영리기관,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1 차년도 / 총사업기간 ( 단위 : 백만원 ) 3 년 1,110 / 2,210 3 년 2,010 / 4,020 4 년 1,640 / 4,100 4 년 2,880 / 7,200 4 년 1,260 / 3,150 4 년 1,600 / 4,000 * 지원대상과제별과제제안요구서 (RFP) 는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 (RFP) 내용의총사업비및총수행기간은평가위원회에서조정가능함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출연금현금부담비율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5%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33%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7%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6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5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부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 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은 39%( 현금 + 현물 )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이상기에의거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09

140 - 창업초기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7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 1명에한해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를인건비합계금액의 1% ~ 2% 범위로책정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과제확정및협약체결 ( 산업부 /KEIT) 사업계획서접수 (KEIT)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KEIT) 전담기관사전검토및사전면담 (KEIT)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KEIT)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10.17( 금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접속하여신청항목입력및전자파일업로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수송플랜트팀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8길 32 ( 41069) 문의처 / 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수송플랜트평가팀 (053)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110 제 2 장출연지원

141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2-7.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과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를위하여지역의연구기반시설을구축하고기술개발을지원함으로써새로운지역클러스터를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기술개발과기반조성으로구성됨 - 참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기반조성 : 연구기관, 대학등비영리법인 ( 해당지자체출연확약 ) 지원내용 지원규모 : 억원 ( 신규 억원, 계속 억원 ) 지원내용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사업유형을구분하여지원하되기술개발은전국단위사업공모를통해지역제한없이지원하고기반조성은해당지자체의출연을확약받은기관을대상으로함 지원분야 -1차공고 ( 공고일 ) 대상사업 ( 기술개발 )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 기술개발 )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 기술개발 ) 대용량유압기술 기술분야 저탄소발생동력원기술 지능형제어기술 고중량물핸들링용수직다관절로봇시스템개발 용접케이블내장형수직다관절로봇시스템개발 ICT 기반제조공정용물류로봇시스템개발 주관기관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17 년지원규모 103 억원 ( 연간과제별 7 억원이내 ) 30 억원 ( 연간과제별 15 억원이내 지원기간 17~ 18 17~ 19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1

142 -2 차공고 ( 공고일 ) 대상사업 ( 기반조성 ) 중대형상용차부품글로벌경쟁력강화 주관기관 17 년국비규모 지원기간지방비부담 억원 17 ~ 21 전북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AS) 플랫폼구죽 22 억원 17 ~ 20 대구 IoT 기반해양도시관리실증클러스터구축 15 억원 17 ~ 20 부산 글로벌 EV 폐배터리재활용센터구축 20 억원 17 ~ 19 제주 4D 융합소재산업화지원센터구축 15 억원 에어가전 (ACE) 혁신지원센터구축 20억원 광주 이차전지신소재융합실용화촉진 비영리법인 15억원 전북 이차전지관리시스템 (BMS) 산업육성을위한기업지원기반구축 15억원 충남 차세대생명건강산업생태계조성 14.4억원 17 ~ 21 강원 차세대정형외과용생체이식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구축 24.8 억원광주 지능형기계기반메디컬디바이스융복합실용화 억원경남 차세대조선 에너지부품 3D 프린팅제조공정연구센터구축 10 억원 - 레저선박부품기자재고급화기술기반구축 7.54 억원전남 충북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자부 ) 사업계획서접수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개최 ( 발표평가 ) 결과통보및이의신청처리 ( 전담기관 )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 목 ) ~ 3. 10( 금 ) 접수방법 : 온라인과오프라인동시제출 - 지역산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전산접수한후신청서류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거점기반팀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06512)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거점기반팀 (02) ~ 4, 3786 ~ 8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과 112 제 2 장출연지원

143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2-8.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미래성장산업인창의분야산업경쟁력향상의기반이되는공동활용연구시설 장비구축및기술개발등에대한지원을통해지역의창의신산업육성및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사업임 - 참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기반조성 : 연구기관, 대학등비영리법인 ( 해당지자체출연확약 ) 지원내용 지원규모 : 억원 ( 신규 억원, 계속 억원 ) 지원분야 대상사업 주관기관 17 년국비규모 지원기간지방비부담 천연물조직배양상용화시설구축 ( 기반조성 ) 비영리 10억원 17 ~ 20 충북 스마트유전자의약기반기술플랫폼구축 ( 기반조성 ) 법인 15억원 17 ~ 21 대전 자동차의장 전장분야 ( 기술개발 ) 7.29억원 17 - 고성능자동차형초경량고강성차체샤시부품분야 ( 기술개발 ) 자동차메카니즘부품고도화협력기술개발기반구축 ( 기술개발 ) 중소 중견기업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 기술개발부문 ) 4.8 억원 17 ~ 억원 - 수행기관유형정부출연금지원비율민간부담금비율민간부담금현금비율 대기업사업비의 33% 이하사업비의 67% 이상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의 50% 이하사업비의 50% 이상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의 67% 이하사업비의 33% 이상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사업비의 100% 이하사업비의 0% 이상필요시부담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3

144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자부 ) 사업계획서접수 ( 전담기관 ) 사전검토 ( 신청자격등 ) ( 전담기관 ) 면담조사 ( 필요시 )/ 현장실태조사 ( 필요시 ) (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급 ( 전담기관 ) 지원대상확정 ( 산업부 / 전담기관 ) 결과통보및이의신청처리 ( 전담기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기간 : ( 수 ) ~ 2. 24( 금 ) 접수방법 : 온라인과오프라인동시제출 - 지역산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전산접수한후신청서류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거점기반팀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06512)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소재기반단산업거점기반팀 02) ~ 4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114 제 2 장출연지원

145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2-9.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 도간자율적연계협력으로구성된 17 개경제협력권내 39 개협력산업의유망품목개발및사업화등을집중지원하여일자리및부가가치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주관기관 : 경제협력권내에사업장 ( 본사, 공장 ) 중 1개를보유한기업부설연구소를인정받은기업 ( 대기업불가 ) - 개발제품의전후방기업및사업화지원기관과의컨소시엄구성필수 참여기관 : 개발제품의전 후방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비영리기관, 사업화전문기관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 1,392억원 ( 신규 167억원, 계속 1,225억원 ) - 과제당연 5억원 ~10억원 ( 최대 33개월이내 ) 지원방법 : 기술개발과사업화지원을동시에추진하는협력산업별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 (Supply-Chain) 으로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과제지원 ( 국비 2억원당 1명이상신규채용의무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분야 : 17 개협력프로젝트, 시 도기준 39 개협력산업 프로젝트명 경제협력권경제협력권프로젝트명주관참여주관참여 조선해양플랜트 Ⅰ 경남전남이차전지충남충북 조선해양플랜트 Ⅱ 부산울산기능성화학소재대전충남 화장품뷰티충북제주지능형기계경북대구, 대전 의료기기강원충북에너지부품광주전북 기계부품충남세동바이오활성소재전남전북, 강원 광 전자융합광주대전자동차융합부품경북대구, 울산 기능성하이테크섬유대구경북, 부산차량부품부산경남 친환경자동차전북광주나노융합소재울산경남, 전남 휴양형 MICARE 제주강원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5

146 사업비부담비율 : 수행기관유형에따라민간부담비율적용 구분 국비또는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중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부담 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금 ( 주관기관 관리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관리기관 ) 신규과제및수행기관확정 ( 산업부, 전담기관 ) 현장실사및평가 ( 평가관리위원회 ) 결과통보및이의신청처리 ( 관리기관 ) 신청방법 신청기간 : 1차 ( ( 화 ) ~ 3. 2( 목 )) / 2차 ( ( 금 ) ~ 8. 28( 월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에전산등록및신청서방문제출 접수처 : 경제협력권별주관시도소재지역사업평가단 관리기관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북지역사업평가단 광주지역사업평가단 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전지역사업평가단 부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지역사업평가단 협력산업 ( 주관시도기준 ) 문의전화 의료기기 (033) , 2657 주소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 1 60 주년기념관 8 층 803 호 조선해양플랜트 1 (055) , 3407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18 번길 22 본부동 207 호 지능형기계자동차융합부품 광 전자융합에너지부품 (053) , 9513 경북경산시삼풍로 27 글로번벤처동 4 층 2403 호 (062) , 9123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 층 기능성하이테크섬유 (053) , 9585 대구광역시북구경대로 17 길 47 경북대학교 IT 융합산업빌딩 10 층 기능성화학소재 (042) , 4275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문지캠퍼스학부동 202 호 조선해양플랜트 2 차량부품 (051) , 9246 나노융합소재 (052) , 5767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로 층, 112 호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 201 호 (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 116 제 2 장출연지원

147 관리기관 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북지역사업평가단 문의처 협력산업 ( 주관시도기준 ) 문의전화 바이오활성소재 (061) , 7525 친환경자동차 (063) , 9740 휴양형 MICARE (064) , 7424 기계부품이차전지 (041) , 2168 화장품뷰티 (043)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총괄팀 (02) ~ 6, 3771 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과 주소 전남장성군남면나노산단 5 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 층 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건지원 1 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420호충남천안시동남구천안대로 277 ( 선문대학교천안캠퍼스본관 3층 )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 1 로 충북산학융합본부기업연구 1 관 409 호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7

148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4분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창의융합 R&D) 지역기업이보유한창의성을바탕으로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하여지역의창조경제거점화를도모하고자시 도별대표산업 ( 주력산업, 협력산업 ) 에창의성을접목하는제품개발과제지원 지원대상 주관기관 : 해당지역에사업장 ( 본사, 공장, 연구소 ) 중 1개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 참여기업 :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 지역현신센터등 * 경제협력권분야의경우최소 1 개이상의협력시 도참여기관필수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신규 227억원 ( 국비 ) - 과제당연 1억원 /2억원내외 ( 주력산업 ) 3억원내외 ( 경제협력권사업 ) 지원방법 : 기존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제조업기술간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등융합성과창의성이우수한과제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역별지원분야및예산규모 지역주력산업분야협력산업분야 ( 협력시 도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 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조선해양플랜트 2( 울산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대구, 경북 ), 차량부품 ( 경남 ) 지능형기계 ( 경북, 대전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 경북, 부산 ), 자동차융합부품 ( 경북, 울산 ) 기능성화학소재 ( 충남 ), 지능형기계 ( 대구, 경북 ), 광 전자융합 ( 광주 ) 에너지부품 ( 전북 ), 광 전자융합 ( 대전 ), 친환경자동차 ( 전북 ) 창조경제혁신센터중점추진분야 주력사업 ( 백만원 ) 경제협력권사업 ( 백만원 ) 유통, IoT, 영화 1, IT, 전자, 섬유 1,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팩토리, 창조비즈플라자 1,678 1,000 1, 제 2 장출연지원

149 지역주력산업분야협력산업분야 ( 협력시 도 ) 울산 자동화,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조선해양플랜트 2( 부산 ), 자동차융합부품 ( 경북, 대구 ), 나노융합소재 ( 경남, 전남 ) 세종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기계부품 ( 충남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학, 디지털영상콘텐츠, 디스플레이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 금속소재 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모바일,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웰니스식품, 풍력 전기차서비스 의료기기 ( 충북 ) 휴양형 MICARE( 제주 ), 바이오활성소재 ( 전남, 전북 ) 화장품뷰티 ( 제주 ), 이차전지 ( 충남 ), 의료기기 ( 강원 ) 화장품뷰티 ( 충북 ), 휴양형 MICARE( 강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중점추진분야 조선, 의료기기, 3D 프린팅산업 ICT,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크라우드소싱, 스마트 O2O, 관광 / 헬스케어 / 농업 바이오, 뷰티, 친환경에너지산업 태양광에너지, 농수산품명품화 탄소산업, 농생명 / 문화융합산업 농수산식품, 웰빙관광, 친환경바이오화학산업 IT, 스마트팩토리, 융합형신사업, 문화 / 농업사업화 주력사업 ( 백만원 ) 경제협력권사업 ( 백만원 ) 1, , , , ,510-1,156 - 기계장비, 물, 항노화바이오 1,078 - 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 1,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19

150 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공고 창의제품기획서제안서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 ( 신청기관TP) 제안서평가및추천최종대상의 1.5배수 ( 창조경제협의체 ) 사업계획서제출 ( 신청기업사업평가단 )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금 ( 전담기관 ) 결과통보및이의신청처리 ( 사업평가단 ) 사업계획평가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 지역사업평가단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 )/ 사업계획서 ( 개별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및오프라인제출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에전산등록후출력한접수증및 요약서와함께신청서방문제출 접수처 : 시 도별테크노파크 지역 문의처 문의전화 주소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로 기업지원단 (407호)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3층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 9로 35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 333 본부동성과확산부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15 본부동 5층 세종 세종지역산업기획단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아홉거리길 100 KT세종빌딩 3층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춘천시신북읍신북로 기업지원단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40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 136 창조경제기반팀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 110-5번지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 4로 13 기업지원단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산시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본부동 203호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18번길 22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층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진흥팀 (02) , 3725 산업통상자원부지역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육성과 120 제 2 장출연지원

151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하고에너지산업의신성장동력화를달성하기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는사업으로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심기술, ESS, 수요관리,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자원순환, 청정화력등을지원하고있음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또는비영리기관등 - 기업은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 은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분야 세부사업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에너지안전기술개발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지원규모및기간 세부사업명신규예산 ( 억원 ) 대상과제 ( 수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심 지원분야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연료전지, 석탄이용, 바이오, 신재생융합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자력환경및해체등 현장연계형대형상용화기술, 서비스기술 금속자원회수 사용량저감및대체기술, 에너지 자원원단위절감재제조기술 미세먼지및지진안전성 효율향상 ( 다소비기기, 공정효율, 수송효율, 건물효율 ), 온실가스, 에너지신산업 ( 제로에너지건물, 프로슈머 ), 수요관리융합 에너지저장핵심기술 지능형송배전, 지능형소비자 직류송배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개발 자원개발 자원순환 청정화력 수요관리 스마트 ESS 그리드 멀티터미널 에너지안전방폐계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1

152 공모방식지원규모지원기간 지정 / 품목지정공모 자유공모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분야별예산참조과제별특성에따라 3 년 ~6 년 연간 5 억원내외 지원대상과제목록 세부사업분야과제명주관기관 25% 급고효율 Advanced PERC 태양광모듈핵심기술개발 과제유형나다 기업혁신품목 17 년예산안 비고 중소중견기업참여 표준화연계 화학증착법을이용한태양전지용단결정실리콘웨이퍼양산기술개발 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고효율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용전하선택접촉기술개발 제한없음원천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도전적 R&D 수상태양광시스템 MW 급해외실증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복수지원가능 실증형과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속성장공법을이용한원가절감형고품위 4m 실리콘단결정잉곳성장기술개발 kerf-loss free 실리콘웨이퍼를활용한태양전지및모듈제조기술개발 범용무독성칼코지나이드광흡수층기반플렉시블무기박막태양전지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지정 도전적 R&D 제한없음혁신지정 제한없음원천지정 160 억원내외 중소중견기업참여 도전적 R&D 기술료비징수 도전적 R&D 태양광도로구현을위한고내구 고기능도로일체형태양광모듈시스템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고신뢰유기태양전지용풀러렌 - 프리광활성층소재및소자기술개발 제한없음원천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복수지원가능 도전적 R&D 태양광분야자유공모 중소중견기업 혁신자유 풍력발전국산화율향상을위한핵심부품개발 기업혁신품목 복수지원가능 풍력 한국형다중등급대용량풍력발전시스템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55 억원내외 풍력발전단지의입지제약조건완화를위한계통연계비용최적화기술개발 제한없음원천품목 기술료비징수 122 제 2 장출연지원

153 세부사업분야과제명주관기관 연료전지 석탄이용신재생수력에너지 원자력 바이오 태양열 신재생융합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자력환경및해체 연료전지기반전기 / 열 / 수소생산시스템개발및실증 과제유형나다 기업혁신지정 17 년예산안 비고 중소중견기업참여 실증형과제 도전적 R&D 건물용연료전지용탄화수소계고분자 47억원막- 전극접합체내구성향상기술개발제한없음원천지정 기술료비징수 도전적R&D 내외연료전지촉매층구조설계를통한제한없음원천품목 기술료비징수성능및내구성향상기술개발 kw 급건물용 SOFC 시스템실증제한없음혁신지정 석탄가스화기반 LNG 급합성천연가스제조기술개발 수력분야자유공모 국내가용초본계비식용바이오매스를활용한탄소중립형 C4 급바이오연료생산기술 유기성폐자원유래바이오수소생산및수송연료적용성기술개발 수요처기반태양열산업공정열공급플랜트핵심기술개발 태양열분야자유공모 모듈화형태양광 열융합시스템및운영기술개발 설계초과지진대응원전면진설계기술개발 설계초과고주파지진에대한원전구조물 기기내진성능평가기술개발 원전중대사고시격납건물우회사고대처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SFP) 의지진안정성평가기술개발 원전지진계측시스템통합관리기술개발 원전해체후잔류방사능및피폭선량평가기술개발원전해체를위한지하수방사능감시 제염및평가기술개발 원전해체폐기물추적관리기술개발 기업 혁신 품목 17억원 중소 내외 중견기업 혁신 자유 중소중견기업참여 실증형과제 중소중견기업참여 중소중견기업참여 도전적 R&D 제한없음 원천 지정 31억원내외 중소중견기업혁신지정 도전적R&D 인력양성연계 제한없음 원천 품목 20억원 중소 내외 중견기업 혁신 자유 기업혁신품목 기업혁신지정 20 억원내외 89 억원내외 중소중견기업참여 인력양성연계 중소중견기업참여 표준화연계 기업혁신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기업혁신지정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혁신 품목 혁신품목 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표준화연계 도전적 R&D 표준화연계 48억원 혁신 품목 내외 표준화연계 혁신품목 표준화연계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3

154 세부사업분야과제명주관기관 원자력 자원개발 에너지자원순환 청정화력 에너지수요관리 원자력환경및해체 원전해체작업자피폭저감을위한원격조정다기능장비국산화기술개발 극저준위해체폐기물감량기술개발 정부지원기초기반과제의상용화를위한연계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시장경쟁력향상을위한혁신적원천기술개발 현장연계형대형 상용화기술 서비스기술 금속자원회수 사용량저감및대체기술 에너지 자원원단위절감재제조기술 청정화력 효율향상 ( 다소비기기 ) 중소형유 가스전용디지털오일필드시스템구축및현장운영기술개발 IoT 기반유 가스수송 / 처리시스템진단및통합운영기술개발해양유 가스전생산시설역설계및유지보수스마트운영솔루션개발 아연제련공정에서발생하는코발트함유공정부산물의재자원화기술개발 고기능합금스크랩의 closed-loop 산업구조구축을위한선별정확도 90% 이상의처리규모 1 톤 / 일이상급선별기술개발 승용자동차의토크컨버터및오일펌프의재제조기술개발 자동차부품재제조코어의재제조활용률향상을위한세척및표면결함검출공정기술개발 운영중화력발전소주요안전관련 기기 / 구조물의 내진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첨단산업용하이브리드복합건조기개발 저온수구동저전력흡착식냉동시스템개발 스마트전극기반의저전력형전해제련 / 도금장치개발 대형고효율판형열교환기설계및엔지니어링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과제유형나다 17 년예산안 비고 혁신품목 표준화연계 혁신품목 표준화연계 중소중견기업혁신자유 30억원내외 대학 원천 자유 기술료비징수 중소중견기업혁신품목 54억원내외중소혁신품목중견기업 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중소중견기업혁신 4억원내외 중소 중견기업 혁신 품목 중소중견기업혁신 중소 4억원내외 중견기업 혁신 품목 기업혁신품목 8 억원내외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아연제련기업참여조건 도시광산기업 3 개이상참여조건 표준화연계 재제조기업 3 개이상참여조건 신규평가를통해 2 개중 1 개과제지원예정 신규평가를통해 2 개중 1 개과제지원예정 중소중견기업참여 혁신지정 도전적R&D 298억원내외혁신품목 혁신품목 124 제 2 장출연지원

155 세부사업분야과제명주관기관 에너지수요관리 효율향상 ( 다소비기기 ) 효율향상 ( 공정효율 ) 효율향상 ( 수송효율 ) AC 전기로의전력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에너지절감형크린룸공조수가습시스템개발 희토류소재저감형모터기반저가격고성능구동모듈상용화기술개발 영구자석전동기일체형초고속고양정원심펌프개발 고속고효율가변형 100HP(75kw) 급터보공기압축기개발분산제어방식의산업용고효율송풍기가변속제어시스템개발 ( 실증 ) PFC 가스대체용 Fluoro-ether 및 Fluoro-alcohol 계열 Precursor 를이용한식각공정기술개발 반도체 / 디스플레이공정챔버세정가스대체용 F3NO 가스개발 PFC 가스대체용 Fluorocarbon 계열 Precursor 를이용한식각공정기술개발반도체 / 디스플레이챔버클리닝가스대체용 CF3I 가스개발 배터리충전기능이통합된초소형전기차용스마트인버터기술개발전력가용량에따라전기배분이가능한전기차충전배전반기술개발전기차충전기고장유무자가진단시스템개발상용차용 Idle Stop용 24V BLDC 스타터및제어시스템개발 초소형전기차용개방형 S/W 아키텍처기반에너지효율향상제어시스템개발 전기자동차의구동효율향상을위한 2 단변속시스템개발 5톤급디젤상용차의천연가스 / 디젤혼소전환기술개발효율향상 ( 건물, 수송, 공정효율분야등 ) 자유공모 온실가스 CO2를활용한친환경알킬렌카보네이트생산기술개발제철슬러지탄산화를통한 CO2저감및부산물고부가화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과제유형나다 혁신품목 혁신품목 17 년예산안 비고 혁신지정 도전적 R&D 혁신지정 도전적 R&D 혁신품목 혁신품목 실증형과제 제한없음원천품목 제한없음원천품목 제한없음원천품목 제한없음원천품목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혁신품목 표준화연계 혁신품목 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혁신지정 표준화연계 도전적R&D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혁신품목 혁신자유 100 억원내외 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28억원내외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5

156 세부사업분야과제명주관기관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신사업 ( 제로에너지건물 ), 효율향상 ( 건물효율 ) 에너지신산업 ( 프로슈머 )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연동엑티브건축설비통합제어시스템표준플랫폼개발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클라우드구현을위한융합기술개발 냉방부하저감을위한반응형스마트스킨과 EMS 통합운영기술 융합형스마트윈도우및에너지소비기기연동시스템개발 외부환경반응형전동차양시스템상용화를위한개발및실증 스마트가스미터보급확산을위한지능형가스미터링기술개발및실증연구 태양열을이용한고성능지중계간축열시스템개발 과제유형나다 기업혁신품목 기업및비영리기관 혁신 지정 17 년예산안 113 억원내외 비고 중소중견기업참여 표준화연계 인력양성연계 중소중견기업참여 표준화연계 도전적 R&D 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혁신품목 실증형과제 비영리기관혁신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표준화연계 제한없음원천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수요관리융합 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네트워크구축및통합관리운영시스템개발기업혁신품목 27 억원 철강제조빅데이터기반스마트조업시스템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내외 중소중견기업참여 아시아태평양지역그리드 / 대형분산발전연계형 MW 급 ESS 실증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실증형과제 Continental Europe 지역보조서비스시장용 MW 급 ESS 실증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실증형과제 ESS 기술개발 에너지저장 신재생비율및그리드특성에따른그리드안정화기술용 ESS 최적연계기술개발및실증초장수명리튬이온전지소재및셀공정기술개발 제한없음혁신품목 제한없음혁신지정 104 억원내외 중소중견기업참여 실증형과제 중소중견기업참여 도전적 R&D MW 급 ESS 의신뢰성, 안정성향상기술및현장평가기술개발 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그래핀전극활물질을적용한고에너지밀도대칭형전기이중층커패시터개발기업혁신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도전적R&D 스마트지능형그리드송배전 전압형 HVDC MMC 용서브모듈시험장치및고압절연전원장치개발 ±500kV HVDC XLPE 해저케이블개발 ( 육상포함 ) 비영리기관혁신지정 37억원내외기업혁신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표준화연계 도전적 R&D 중소중견기업참여 도전적 R&D 126 제 2 장출연지원

157 세부사업분야과제명주관기관 스마트그리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 에너지안전 지능형소비자 에너지신사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어플리케이션을담은개방형응용플랫폼기반 AMI 시스템기술개발 전기차급속충전및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를위한스마트직류 (DC) 미터링표준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과제유형나다 혁신품목 17 년예산안 94 억원내외 비고 표준화연계 혁신품목 표준화연계 중소형건물용유연수요반응 (Flexible DR) 시스템개발및실증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실증형과제 AMI 인프라를활용한국민 VPP 에너지관리시스템개발 전기차충전스테이션용마이크로그리드개발및실증 중소기업수출형개발도상국용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비즈니스모델개발및실증 도매시장연계를위한대규모자원융 복합형분산자원통합운영사업모델개발및실증스마트그리드자유공모 ( 지능형송배전, 지능형소비자 ) 직류송배전 가스안전 DC±200kV 급전압형 MMC 개발및운영 / 실증 전압형 HVDC 용전력기기감시진단기술개발 ( 실증 ) HVDC 200kV 급 Converter Valve 절연물개발 ( 실증 ) 도시가스사용시설스마트안전관리장치및서비스플랫폼기술개발 준저압연료가스매몰배관용과류차단밸브개발 취약계층보호및취약시설물사고예방을위한휴대용부탄가스레인지및부탄용기안전장치개발및상용화 산업용하이브리드밸브모니터링시스템및밸브제어를위한인공지능형제어액추에이터시스템상용화 기업혁신품목 기업혁신품목 중소중견기업 혁신품목 기업혁신품목 산 학 연 원천혁신 기업혁신지정 제한없음혁신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자유 10 억원내외 지정 혁신지정 혁신품목 혁신품목 혁신품목 혁신품목 50 억원내외 30 억원내외 중소중견기업참여 표준화연계 중소중견기업참여 실증형과제 표준화연계 실증형과제 표준화연계 인력양성연계 중소중견기업참여 실증형과제 중소중견기업참여 중소중견기업참여 실증형과제 도전적 R&D 중소중견기업참여 실증형과제 표준화연계 도전적 R&D 인력양성연계 실증형과제 표준화연계 도전적 R&D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7

158 세부사업분야과제명주관기관 에너지안전 방폐물관리 전기안전 사용후핵연료 과제유형나다 17 년예산안 전기안전관리신뢰네트워크를기반으로 클라우드전기안전서비스기술개발제한없음원천품목 18억원 에너지프로슈머설비의전기안전복합진단기술및기준개발 대용량중수로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개발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과제유형 비고 표준화연계 내외혁신품목 표준화연계 혁신품목 8 억원내외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대기업사업비 50% 이하사업비 33% 이하민간부담금 6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 70% 이하사업비 50% 이하민간부담금 5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 75% 이하사업비 67% 이하민간부담금 40% 이상 그외사업비 100% 이하필요시부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 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 산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심 자원개발 자원순환 청정화력 수요관리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안전 인건비비중 사업계획서내의연차별비목별총괄표중인건비와학생인건비합 ( 현금, 현물포함 ) 의비중을의미함 방폐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창업 7년미만의중소기업연구원은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 1명에한해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를인건비합계금액의 1% ~ 2% 범위로책정 과제유형 과제는유형별로 3 가지항목 ( 가 ~ 다 ) 으로분류되며, 각항목별 1 개이상해당 구분 A 과제 ( 예시 )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일반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 128 제 2 장출연지원

159 과제유형 ( 추진체계 ) - 일반형과제 : 총 1개과제로구성되어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수행하는과제주관기관간의협약체결후컨소시엄을구성하여과제수행 ) 과제유형 (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 제품에적용가능한독창적 창의적인원천기술을개발하는과제의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접목한제품을개발하거나실증, Track Record 확보등상용화 실용화를위한과제유형 과제유형 (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 개발이필요한대상기술과도전적기술목표 (RFP) 를제시 - 품목지정형 : 필요기술의구체적스펙 (RFP) 제시없이품목 ( 제품, 제품군 ) 만제시 ( 지정공모와자유공모의중간형태 ) - 자유공모형 : 사업수행자가자유롭게개발하고자하는기술을제안 추진절차 품목지정형 / 자유공모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과제확정및협약체결 ( 산업부 /KETEP) 지정공모형 개념계획서접수및사전검토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접수 신청방법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원 ( 주관기관 / 평가관리원 ) 개념계획서평가및선정 ( 개념계획서평가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전자서면검토,)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신청시기 : 개념계획서 ( ~ 2. 1), 사업계획서 ( ~ 3.22) 1 차공고 ( ) 기준이므로연간일정은추가공고참고 사업계획서접수 ( 개념계획서통과과제 ) 전담기관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전자서면검토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신청방법 : 계획서및첨부서류인터넷전산접수 ( 오프라인불필요 ) - 사업관리시스템 ( 에과제접수와동시에신청서류전산파일을관리시스템에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29

160 문의처 / / genie.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 (02) ~ 4 세부사업명담당부서연락처 ( )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자원개발기술개발 8341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8344 효율자원실 ESS기술개발 8342, 8345 에너지안전기술개발 8343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8375, 8379 전력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8376, 8383 원자력실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8383 방폐물관리기술개발 837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효율향상 ( 다소비기기 ) : 8333, 8334 효율향상 ( 공정효율 ) : 8336 효율향상 ( 수송효율 ) : 8337 온실가스 : 8331 효율향상 ( 건물효율 ) / 에너지신사업 ( 제로에너지건물 ) : 8332 에너지신산업 ( 프로슈머 ) : 8335 수요관리융합 : 8335 태양광 : 8354, 8356, 8359 풍력 : 8353, 8361 연료전지 : 8352 석탄이용 : 8358 수력 : 8357 바이오 : 8351 태양열 : 8354 신재생융합 : , 제 2 장출연지원

161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 3분기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등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중소 중견기업의디자인혁신역량개발과디자인新시장발굴을통한글로벌전문기업육성및디자인생태계고도화 - 주관기관으로신청하는기업은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함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의경우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개인사업자도가능 디자인바우처품목은비영리기관만주관기관으로참여가능하고접수일이전 3년간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및디자인기업역량강화의신규과제주관기관으로선정된기업은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의주관기관을신규참여불가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 은참여기관으로참여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분야 구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목적및내용 디자인혁신을견인할수있는핵심역량을보유한글로벌디자인전문 ( 활용 ) 기업육성 디자인활용기업은디자인역량 ( 디자인전담부서또는디자이너 ) 을보유한제조기업 중소 중견기업의유망기술 제품및비즈니스아이디어의사업화를위한디자인기술개발지원 수행기관중제조기업과디자인전문회사간협업개발의경우는로열티계약서제출필수 미래시장선점을위한디자인핵심기술및디자인기초기술연구개발지원 제품을기반으로서비스디자인을융합하여새로운비즈니스영역을발굴 지원 수행기관중제조기업과디자인전문회사간협업개발의경우는로열티계약서제출필수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1

162 지원규모및기간 -1 차공고 ( ) 공모방식 구분 신규예산 품목지정 자유공모 ( 품목미지정 ) 지원규모 지원기간 내용 억원 ( 억원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21 억원 *BI 연계형포함 디자인전문기술개발 83.5 억원 * 디자인바우처포함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13 억원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억원 (52.96 억원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억원 디자인전문기술개발 5.02 억원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자유공모없음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10.8 억원 과제당정부출연금연간 3 억원 ~6 억원이내 3 년이내 -2 차공고 ( ) 구분신규예산공모방식지원대상과제수지원규모지원기간 내용 11 억원이내 자유공모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2 개내외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2 개내외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 연도별 5 억원이내 * 단, 1 차년도정부출연금은 2.5 억원이내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 연도별 6 억원이내 * 단, 1 차년도정부출연금은 3 억원이내 3 년이내 (30 개월이내 ) *1 차년도 6 개월, 2,3 차년도각 12 개월이내지원 지원대상 (1 차공고 ) 세부구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품목 ICT 기술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어린이를위한스마트안전제품디자인개발 ICT 기술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에너지절약형스마트홈디바이스디자인개발 헬스케어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생체및건강정보모니터링웨어러블디바이스디자인개발 지원기간 (1차년도/ 총수행기간 )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지원금액 (1차년도/ 총수행기간 )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 억원이내 / 9.6 억원이내 132 제 2 장출연지원

163 세부구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BI 연계형 ) 품목 ICT 기술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스마트홈기반보안 방범제품감성디자인개발 ICT 기술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글로벌시장지향스마트정수기디자인개발 생활산업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한국고유의색채, 소재, 마감처리등의기법활용제품디자인개발 ICT 기술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스마트소형가전제품디자인개발 유니버셜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실버세대를위한헬스케어용품디자인개발 ICT 기술 / 운송기기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스마트유모차디자인개발 ICT 기술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어린이발달을위한 AR 콘텐츠기반제품디자인개발 운송기기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실버세대퍼스널모빌리티디자인개발 생활산업특화디자인역량강화및레저 스포츠용안전보호용구디자인개발 로보틱스기술활용과유니버셜기반신체보조및재활기기디자인개발 디자인전문기술화장품스마트패키징디자인개발개발의료이력표시기능스마트약품보관함디자인개발 디자인전문기술개발 ( 디자인바우처 ) 실버세대인지능력향상을위한용품디자인개발 신개념여가활동용액티브디바이스디자인개발 웰니스 (Wellness) 라이프를위한산소발생시스템디자인개발 모바일디바이스용스마트패션제품디자인개발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 ( 디자인바우처 ) [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권역 ]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 ( 디자인바우처 ) [ 광주 전남 전북 제주권역 ]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 ( 디자인바우처 ) [ 대구 경북권역 ] 지역소재기업디자인연계개발 ( 디자인바우처 ) [ 부산 울산 경남권역 ] 지원기간 (1차년도/ 총수행기간 )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12 개월이내 / 12 개월이내 12 개월이내 / 12 개월이내 12 개월이내 / 12 개월이내 12 개월이내 / 12 개월이내 지원금액 (1차년도/ 총수행기간 )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 억원이내 / 9.6 억원이내 0.5억원이내 / 6.5억원이내 0.5억원이내 / 6.5억원이내 0.5억원이내 / 6.5억원이내 0.5억원이내 / 6.5억원이내 0.5억원이내 / 6.5억원이내 0.5억원이내 / 6.5억원이내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2.6억원이내 / 9.6억원이내 30 억원이내 / 30 억원이내 12 억원이내 / 12 억원이내 12 억원이내 / 12 억원이내 12 억원이내 / 12 억원이내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3

164 세부구분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생태계구축 품목 3D 인체스캐닝기술활용개인맞춤형소비재생산 서비스플랫폼개발 안전산업고도화를위한통합디자인개발 업사이클소재를활용한친환경선행디자인개발 커넥티드기술기반소셜로봇인지 감성디자인개발 IoT 기술기반의개인건강관리용신체활동측정디바이스및스마트의류개발 글로벌비즈니스확장을위한신디자인서비스허브개발 교육콘텐츠및교구분야서비스디자인융합제품디자인개발 인터랙티브케어산업분야서비스디자인융합제품디자인개발 안티에이징산업분야서비스디자인융합제품디자인개발 생산및유통과연계된 IoT 플렛폼기반의스마트모듈디자인개발 리빙산업분야서비스디자인융합제품디자인개발 지원기간 (1차년도/ 총수행기간 )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지원금액 (1차년도/ 총수행기간 ) 4.4억원이내 / 16억원이내 4.4억원이내 / 16억원이내 4.4억원이내 / 16억원이내 4.5억원이내 / 16.5억원이내 4.5억원이내 / 16.5억원이내 4.5억원이내 / 16.5억원이내 4.5억원이내 / 16.5억원이내 4.5억원이내 / 16.5억원이내 4.5억원이내 / 16.5억원이내 4.5억원이내 / 16.5억원이내 4.5억원이내 / 16.5억원이내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비율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33%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7%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부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 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은 48% 임 ( 현금, 현물포함 )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이상기에의거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창업초기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7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134 제 2 장출연지원

165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 1명에한해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를인건비합계금액의 1% ~ 2% 범위로책정 추진절차 문의처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과제확정및협약체결 ( 산업부 /KEIT) 신청방법 사업계획서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 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혁신기업디자인팀 (053) , 8 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산업과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KEIT) 신청시기 : 1차 ( ( 금 ) ~ 2. 20( 월 )) 2차 ( ( 수 ) ~ 6. 27( 화 )) 신청방법 : 인터넷전산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과동시에신청서류전산파일을관리시스템으로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5

166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소등 신청시기 1, 2분기 미래성장동력사업 미래우리나라의먹거리로자리매김할수있는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산업적파급효과가큰핵심미래선도기술개발 주 ) 미래산업선도기술이란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기술혁신을통해산업기술융합을촉진시키며신시장을형성하여기업의대규모투자를유발할수있고, 글로벌특허 표준을주도할수있는새로운기능을지닌기술 지원대상 주관기관 : 기업또는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 - 기업은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하며, 평가위원회개최일이전에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함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동일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 은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사업 산업분야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개발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파워반도체상용화 경험지식기반체험형가상훈련시스템 개발형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 신규예산 50 억원이내 116 억원이내 억원이내 억원 8 억원이내 지원기간과제별특성에따라 2 년 ~5 년이내 2 년 ~7 년 2 년이내 지원규모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과제제안요구서 (RFP) 참조 ) 지원대상과제목록 -1 차공고 ( 공고일 ) 사업분야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과제명주관기관기술료 웨어러블디바이스용무구속멀티모달무선에너지공급기술개발 웨어러블디바이스용비납계에너지변환소재및모듈개발 과제유형 가 나 다 제한없음징수일반형원천기술 제한없음징수일반형원천기술 지정공모 지정공모 비고 초고난도 초고난도 136 제 2 장출연지원

167 사업분야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개발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과제명주관기관기술료 고신축스트레인 / 힘센서기반초경량초박형웨어러블정밀모션 / 압력감지기술 다양한조도환경에서동작가능한웨어러블용저전력, 초소형 3D 깊이카메라기술 생체신호의초고감도감지를위한저차원소재기반플렉시블 / 웨어러블전자소자개발 자가건강관리및질병예방을위한비침습형웨어러블다종의용생체화학정보실시간연속모니터링센서및시스템개발 스트레처블디스플레이를위한 20% 이상신축성을갖는백플레인, 발광화소용소재 소자 공정원천기술개발 수평분자배열극대화를이용한고효율 / 장수명청색발광소재 소자기술개발 롤러블디스플레이제조공정에서전기적접촉법에의한검사공정 장비기술개발 플렉서블디스플레이에서선택적가열방식을이용한저온산화물열처리기술개발 플렉시블디스플레이제조공정에서엑시머레이저방식을대체할수있는캐리어기판과패널분리공정기술개발 롤러블디스플레이를위한플렉서블투명보호막형성기술개발 멀티스케일곡면의필름합착을위한공정 장비기술개발 차세대디스플레이경쟁력강화를위한소재및공정원천기술개발 시스템반도체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 R&BD 플랫폼구축 IoT용저전력 AP 플랫폼및인터페이스통합형전력관리 SoC 개발 콘트롤러 SoC 가내장된메모리응용솔루션개발 디지털고음질 ANC(Adaptive Noise Cancellation) SoC 솔루션개발 저전력고감도터치콘트롤러및시스템개발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과제유형 가 나 다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제한없음징수일반형원천기술 제한없음징수일반형원천기술 제한없음징수일반형원천기술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비징수병렬형원천기술 비징수일반형원천기술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지정공모 지정공모 품목지정 품목지정 지정공모 지정공모 지정공모 지정공모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지정공모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비고 초고난도 초고난도 표준연계 초고난도, 표준연계 초고난도 초고난도 초고난도 초고난도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무선전력송신 SoC 및시스템솔루션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일반형혁신제품 품목지정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7

168 사업분야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과제명주관기관기술료 FPV 용 5000ppi 이상해상도를가진 Full HD 급마이크로디스플레이칩셋및모듈개발 3 상 BLDC/PMSM motor 향 IPM (Intellignet Power Module) 개발 모바일기기용지문인식센서개발 IoT 및모바일기기보안을위한 Crypto SoC 개발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과제유형 가 나 다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비고 -2 차공고 ( 공고일 ) 사업분야 경험지식기반체험형가상훈련시스템 과제명주관기관기술료 안전하고경제적인가상현실환경에서효과적인과학실험역량배양을지원하는가상과학실험지원시스템 보행장애치료를위한고실감형 VR 보행재활훈련시스템개발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과제유형 가 나 다 징수병렬형혁신제품 징수병렬형혁신제품 지정공모 지정공모 비고 디자인연계 디자인연계 -3 차공고 ( 공고일 ) 사업분야 신산업창출파워반도체상용화 과제명주관기관기술료 ( 총괄 ) 전기자동차및신재생에너지용 SiC 파워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SiC MOSFET 소자기술개발및일괄공정구축 (1세부) 전기자동차및신재생에너지용 1200V급 Trench형 SiC MOSFET 소자개발 (2 세부 ) 전기자동차및신재생에너지용 1200V SiC 모듈개발 650V/50A 급저저항 Super Junction 파워 MOSFET 개발 1200V 급고효율 Super Junction Trench Si IGBT 기술개발 100V/600A 급 MOSFET 모듈개발 산업용 650V 급 MOSFET 모듈개발 IoT 디바이스용고효율 Advanced Energy Hub 시스템기술개발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비징수 과제유형 가 나 다 비고 병렬형혁신지정징수제품공모경쟁형 징수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지정공모 지정공모 지정공모 지정공모 품목지정 138 제 2 장출연지원

169 사업분야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과제명주관기관기술료 자동차 AVM(Around View Monitor) 용 Full HD CMOS 이미지센서개발 Water-proof 형멀티채널터치디스플레이솔루션개발 모바일카메라용광학식손떨림보정및 AF 구동 SoC 개발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지원비율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과제유형 가 나 다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징수일반형혁신제품 중소 중견징수일반형혁신제품 품목지정 품목지정 품목지정 민간부담금현금비율 비고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75%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33%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7%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부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 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 ( 현금, 현물포함 ) 사업명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 웨어러블차세대글로벌경험지식기반파워반도체스마트디스플레이수요연계체험형상용화디바이스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가상훈련시스템 인건비비중 31% 40%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이상기에의거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창업초기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7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 1명에한해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를인건비합계금액의 1% ~ 2% 범위로책정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39

170 과제유형 과제는유형별로 3 가지항목 ( 가 ~ 다 ) 으로분류되며, 각항목별 1 개이상해당 구분 A 과제 ( 예시 )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병렬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과제유형 ( 추진체계 ) - 일반형과제 : 총 1개과제로구성되어주관기관과참여기관이공동으로수행하는과제 - 통합형과제 : 세부과제의기술개발결과가상호연계되어사업화또는상품화되는과제로총괄과제, 세부과제의컨소시엄으로구성하여수행하는과제 - 병렬형과제 : 세부과제의기술개발결과가독립적으로사업화또는상품화되는과제로총괄, 세부과제가각각단독으로신청하여총괄, 세부과제단위로경합평가 ( 선정된세부주관기관과총괄주관기관간의협약체결후컨소시엄을구성하여과제수행 ) 과제유형 (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 제품에적용가능한독창적 창의적인원천기술을개발하는과제의유형 -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접목한제품을개발하는과제의유형 과제유형 ( 공모형태 ) - 품목지정형 : 필요기술의구체적스펙 (RFP) 제시없이품목 ( 제품, 제품군 ) 만제시 ( 지정공모와자유공모의중간형태 ) - 지정공모형 : 개발이필요한대상기술과도전적기술목표 (RFP) 를제시 추진절차 품목지정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과제확정및협약체결 ( 산업부 / 평가관리원 ) 개념계획서접수및사전검토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가결과통보및 이의신청 개념계획서평가및선정 ( 개념계획서평가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서접수 ( 개념계획서통과과제 ) 전담기관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전자서면검토 ) 140 제 2 장출연지원

171 지정공모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원 ( 주관기관 /KEIT) 신청방법 문의처 사업계획서접수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심층검토자검토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 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자전기팀 (053) , 기계로봇팀 (053) , 바이오나노융합팀 (053) 산업통상자원부전자부품과, 전자전기과, 기계로봇과, 바이오나노과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전담기관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전자서면검토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시기 -1차공고 : 개념계획서 ( ~ 4. 24)/ 사업계획서 ( ~ 6. 7) -2차공고 : ( 금 ) ~ ( 수 ) -3차공고 : 개념계획서 ( ~ 6. 23)/ 사업계획서 ( ~ 7. 19)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인터넷전산등록과동시에신청서류를시스템에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1

172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기존의인증제도에서수용하지못하는산업융합신제품의적시시장출시를위해사업화가가능한기술성숙도가높은 (TRL 6 단계이상 ) 융합신제품의인증 평가기준개발과그에따른시제품개선을동시수행 지원대상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이기업일경우기업부설연구소보유법인사업자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 - 지원예산 : 억원이내 ( 지정공모 6 개, 자유공모 14 개 ) 지원범위및대상 - 지정공모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1 차년도 / 총기간 ) 지원규모 (1 차년도 / 총기간 ) 주관기관자격 총괄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지원기술개발 세부 -3 세부 -4 세부 -5 세부 -6 세부 -7 기반조성 차세대조명적합성인증기술개발 구조용드론적합성인증기술개발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및건축설비접지용동피복강연선적합성인증기준개발 IT 기반고령자케어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기준개발 생활환경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기준개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기준검증기술개발 12 개월 / 12 개월이내 9 개월 / 21 개월이내 12 개월 / 12 개월이내 12개월 / 12개월이내 9개월 / 21개월이내 9개월 / 36개월이내 2억원이내 / 2억원이내 1.5억원이내 / 3.0억원이내 2 억원이내 / 2 억원이내 2억원이내 / 2억원이내 2.5억원이내 / 5.5억원이내 16.5 억원이내 / 49.5 억원이내 기술료 비영리기관징수 비영리기관징수 비영리기관징수 비영리기관징수 비영리기관징수 비영리기관비징수 142 제 2 장출연지원

173 - 자유공모 구분 사업목표 지원대상과제 지원분야 주관기관자격 지원기간 사업비 기술료 내용 4 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수많은융합신제품들이개발되고있으나, 제품개발이완료된융합신제품이제품에맞는인증을받지못해시장출시에애로를겪고있는경우가발생하고있는바, 시험기관과제품개발업체와의컨소시엄을통해제품에맞는인증기준개발이신속히이뤄질수있도록하여융합신제품의빠른시장출시를지원 아래의두가지조건을동시에만족시키는융합신제품 1 제품개발이완료되어 (TRL 6단계이상 *) 인증기준에맞는시제품개선정도만필요한제품 *(TRL 6단계 ) 제품개발이완료되어파일롯규모 ( 복수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 ) 의시제품제작이가능한단계 2 융합신제품인이유로기존의인증기준이없거나맞지않아시장출시에애로가있는제품 - ( 강제인증 ) 인증없이는시장출시가불가능한경우 - ( 임의인증 ) 시장출시는가능하나실질적수요처에서인증을요구하여인증을받지않고서는실질적으로판매가어려운경우 12 대신산업및 10 대유망시험인증서비스분야 -(12 대신산업 ) 전기 자율차, 스마트 친환경선박, IoT 가전, 로봇, 바이오 헬스, 항공 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차세대디스플레이,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 VR, 차세대반도체 -(10 대유망시험인증서비스분야 ) 가상현실디바이스,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국가기간산업, 스마트에코빌딩, 무선충전, 스마트헬스, 3D 프린팅, 자동차분야 SW 보안성, 기업정보보안관리체계 비영리기관 12 개월이내 1 억원이내 징수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정부출연금지원비율민간부담금현금비율 대기업사업비의 33% 이하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사업비의 50% 이하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사업비의 67% 이하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부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 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 44% 이상책정 ( 현금, 현물포함 )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 창업 7년미만의중소기업연구원은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 1명에한해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를인건비합계금액의 1% ~ 2% 범위로책정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3

174 추진절차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접수 사전서면검토 협약체결및정부출연금지원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전담기사전서면검토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3. 29( 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인터넷전산등록과동시에신청서류를관리시스템에업로드 문의처 / / 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표준인증팀 (053)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144 제 2 장출연지원

175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주관기관 : 법인사업자인중소 중견기업 구분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튜닝부품기술개발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및실증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단기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기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을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 - 주관기관으로신청하는기업은접수마감일현재법인사업자이어야함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튜닝부품기술개발, 소비재산업고도화중글로벌생활명품분야의경우개인사업자도가능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K-BrainPower(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 으로선정된기업이어야함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 ( 舊생활산업고도화기술 ) 에주관기관으로기수행한기관은주관기관신청불가. 또한, 글로벌생활명품은글로벌생활명품선정기업만주관기관으로신청가능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등 - 외국소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 은참여기관으로사업참여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분야 목적및내용 섬유패션스트림간 ( 또는섬유패션산업과타산업간 ) 기획 - 기술개발 - 생산 - 마케팅등을공동으로추진하려는컨소시엄에대해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여신기술및차별화된제품개발촉진 * 섬유패션스트림 : 의류용, 생활용, 산업용섬유분야 * 성숙산업고도화 : 4 대소비재 ( 생활세라믹, 신발, 피혁, 섬유소품등 ) 분야 제품설계및생산단계에서오염물질의발생을사전에제거감축하는청정기반기술개발및비관세무역장벽화되는국제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한기술개발지원 해외튜닝전문업체의국내진출에대항할수있는국내중소연세튜닝업체의경쟁력강화및국내우수기술기업의세계튜닝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술력강화와수출지원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의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의핵심기술개발지원을통해업종전환또는글로벌전문기업으로육성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5

176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구분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장비연계 3D 프린팅소재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 3D 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목적및내용 레이저부품및모듈분야의해외대학 연구소와공동연구를통해레이저핵심기술국산화 3D 프린팅장비 소재의시장수요및발전전망등을반영한장비 소재연계형기술개발및품질평가체계개발을통해국내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 차세대맞춤형다품종소량조선 에너지부품용 3D 프린팅응용핵심부품실용화개발 기획 설계역량을보유한 K-BrainPower(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 에대한기술개발지원을통한글로벌전문기업육성도모 * 두뇌분야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생활소비재분야의제품고도화, 수출비즈니스모델등관련기술개발을통해생활소비재산업의고도화및수출산업화도모 * 프리미엄생활용품개발 : 생활산업주요품목을대상으로제품가치및시장성제고를위한융합형제품, 수출비즈니스모델창출등연구개발지원 * 융합얼라이언스 : 생활산업융합얼라이언스분과운영을통해발굴한융합형기술개발과제지원 * 글로벌생활명품 : 글로벌생활명품선정기업을대상으로제한공모를통해제품고도화기술개발과제를지원 미래유망산업분야에필요한첨단센서제품화및조기상용화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공모방식 구분 신규예산 품목지정 (196.5 억원 ) 자유공모 ( 품목미지정 ) (143.72억원) 내용 억원 <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92.25억원 ( 섬유패션스트림 85.5억원, 성숙산업고도화 6.75억원 ) <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5.7억원 튜닝부품기술개발 5.17억원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및실증기술개발 16.2억원 <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5억원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15.23억원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6억원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6억원 ( 프리미엄생활용품개발 21억원, 융합얼라이언스 15억원 ) <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4.95억원 <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섬유패션스트림 ) 69.6 억원 <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5.7 억원 146 제 2 장출연지원

177 공모방식 구분 자유공모 ( 품목미지정 ) (143.72억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내용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억원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억원 ( 프리미엄생활용품개발 17.5 억원, 글로벌생활명품 억원 ) 과제당정부출연금연간 3 억원 ~9 억원이내 2 년 ~4 년 지원분야 ( 품목지정분야 ( 총 41 개, 억원 )) 세부분야 섬유패션스트림 [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 ] 품목 항공기내장재용경량섬유강화복합재및 Panel 내구성이우수한발수 / 방수다기능아웃도어섬유제품 세섬신축방적기술을이용한하이패션소재및의류 스마트봉제자동화시스템및이를활용한의류 고기능성유니소재를적용한수송용내 외장재 천연소재복합재료및제품 자세교정또는운동기능성향상이가능한 ICT 융복합섬유제품 천연단백질계원료를이용한스킨케어섬유소재및의류 생활용제품 유해가스차단기능이우수한공기정화용필터제품 차별화사가공기술을이용한천연패턴구현의류 고기능성산업용 Tarpaulin 제품 수질정화용필터제품 탄소섬유 / 올레핀계섬유의하이브리드복합재 지중시설보호기능토목용섬유제품 네오프렌대체갑피원단적용기능성패션워킹화 성숙산업저변형 고강도세라믹소재및이를이용한프리미엄위생도기고도화기능성건축실내데코타일형천연피혁 지원기간 (1 차년도 / 총수행기간 )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21 개월이내 9 개월 / 21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지원금액 (1차년도/ 총수행기간 ) 7억원이내 / 25억원이내 6억원이내 / 22억원이내 6억원이내 / 22억원이내 6억원이내 / 22억원이내 6억원이내 / 22억원이내 6억원이내 / 22억원이내 6억원이내 / 22억원이내 6억원이내 / 22억원이내 7억원이내 / 25억원이내 6억원이내 / 14억원이내 4.5억원이내 / 10.5억원이내 6억원이내 / 22억원이내 6억원이내 / 22억원이내 7억원이내 / 25억원이내 2.5억원이내 / 8.5억원이내 2.5억원이내 / 8.5억원이내 2.5억원이내 / 8.5억원이내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7

178 [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세부분야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튜닝부품기술개발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및실증기술개발 친환경발포제 품목 자동차내장재용 BTX-free 소재 튜닝용코일스프링과자운스범프세트 고성능멀티피스톤용브레이크패드 전기동력기반냉난방제어장치 동다이캐스팅제조기술이적용된전기차구동용유도전동기 중량절감형그린자동차용내장재 전기자동차용전기에너지회수율향상부품 지원기간 (1 차년도 / 총수행기간 )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21 개월이내 9 개월 / 21 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지원금액 (1차년도/ 총수행기간 ) 3.5억원이내 / 13.5억원이내 3.5억원이내 / 13.5억원이내 3억원이내 / 6억원이내 3억원이내 / 6억원이내 5억원이내 / 15억원이내 5억원이내 / 15억원이내 5억원이내 / 15억원이내 5억원이내 / 15억원이내 [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 세부분야 품목 지원기간 (1 차년도 / 총수행기간 ) 지원금액 (1 차년도 / 총수행기간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표면손상없는투명폴리머마킹을위한장파장레이저부품기술 9 개월 / 33 개월이내 5 억원이내 / 억원이내 장비연계형 3D 프린팅소재기술개발 초고속금속 3D프린터장비개선및인공슬관절 Co-Cr 부품제조기술개발자동차칵핏 (cockpit) 모듈을위한광중합소재및대형 3D 프린터개발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8억원이내 / 29.2억원이내 7.23억원이내 / 26.63억원이내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 3D 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3D 프린팅기술을활용한에너지발전용터빈엔진 E 급이상베인부품개발 9 개월 / 45 개월이내 6 억원이내 / 30 억원이내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세부분야 품목 지원기간 (1 차년도 / 총수행기간 ) 지원금액 (1 차년도 / 총수행기간 ) 프리미엄생활용품 전통도자기술이융합된스마트주방용품개발 체격조건과사용환경을고려한운동 레저용품개발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148 제 2 장출연지원

179 세부분야 프리미엄생활용품 융합얼라이언스 세부분야 센서산업고도화 품목 공간맞춤형복합 가변형가구 필기입력수단고도화를위한스마트문구개발 신소재및다양한라이프스타일맞춤형안경디바이스개발 한류콘텐츠를활용한가방 / 패션잡화상품개발 신개념워치디바이스개발 센서등 IT 기술을활용한복합형가구개발 가구와가전제품복합형가구개발 사용자니즈를반영한융복합기능성가방개발 크라우드소싱을통한소비자맞춤사업모델개발및적용기업발굴지원 비영리기관만주관기관가능 [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 품목 IoT 응용서비스를위한스마트센서기술개발 지원분야 ( 자유공모분야 ( 억원 ))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내용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지원기간 33 개월이내 33 개월이내 33 개월이내 33 개월이내 지원기간 (1 차년도 / 총수행기간 ) 9개월 / 33개월이내 9개월 / 33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9 개월 / 33 개월이내 지원기간 (1 차년도 / 총수행기간 ) 9 개월 / 33 개월이내 지원규모 (1 차년도 ) 9 억원 / 년이내 (6.75 억원 / 년이내 ) 5 억원 / 년이내 (3.75 억원 / 년이내 ) 5 억원 / 년이내 (3.75 억원 / 년이내 ) 3 억원 / 년이내 (2.25 억원 / 년이내 ) 지원금액 (1차년도/ 총수행기간 )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3.8억원이내 / 13.8억원이내 3.8 억원이내 / 13.8 억원이내 지원금액 (1차년도/ 총수행기간 ) 4.95억원이내 / 18.15억원이내 공고금액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49

180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현금비율 수행기관정부출연금지원비율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그외 해당수행기관사업비 33.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50.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67.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 100.0%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6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5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 40% 이상 필요시부담 사업비산정시유의사항 - 최소 ( 의무 ) 편성인건비비중 사업명 사업명 인건비비중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0%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튜닝부품기술개발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및실증기술개발 35%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35%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35%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41%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44%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5%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40% - 중소 중견기업이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사업참여율에따른인건비를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중소 중견기업이상기에의거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기존인력인건비를협약시에한하여현금으로산정할수있음 - 창업초기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부터협약기간시작일까지 7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 ) 의경우에는기존인력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실시하는소정의연구지원전문가교육을수료한 1명에한해간접비에서해당인력의인건비를현금산정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를인건비합계금액의 1% ~ 2% 범위로책정 150 제 2 장출연지원

181 추진절차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규과제확정및협약체결 ( 산업부 / 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문의처 개념계획서접수및사전검토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개념계획서평가및선정 ( 개념계획서평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섬유화학금속팀 (053) , 수송플랜트팀 (053) , 전자전기팀 (053) , 혁신기업디자인팀 (05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계획서접수 ( 개념계획서통과과제 ) 전담기관및평가위원회사전서면검토 ( 전자서면검토 ) 신청시기 : 개념계획서 ( ~ 1.25)/ 사업계획서 ( ~ 3.7) 신청방법 : 인터넷전산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산업기술지원사이트 ( 에전산등록과동시에신청서류전산파일을관리시스템으로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1

182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개방형혁신및글로벌기술경쟁가속화에따라, 해외 R&D 기관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지원을통해, 해외기술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해외시장진출및첨단기술을확보하고산업경쟁력을고도화 지원대상 주관및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등 - 기업은창업 1년이상경과하고 ( 사업자등록증기준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국내사업자 지원내용 사업유형 - 양자공동펀딩 R&D : 국정부간합의기반대상국가 ( 이스라엘, 중국, 미국, 체코,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스위스 ) 와컨소시엄을구성하고해당국과공동승인한과제를대상으로자국기관에자금지원 - 다자공동펀딩 R&D : 유럽R&D네트워크 ( 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M-ERA.NET 등 ) 에가입된회원국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해당네트워크에서승인한과제를대상으로자국기관에자금지원 지원규모및기간 - 양자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억원 대상국가지원규모지원기간국내주관기관자격국내참여기관자격 중국 2 억원내외 / 년 2 년이내 미국 체코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 단기 ) 1 억원내외 / 년 ( 중장기 ) 5 억원내외 / 년 ( 단기 ) 1 년이내 ( 중장기 ) 3 년이내 5 억원내외 / 년 3 년이내 기업 ( 중소 중견 대기업 ) 제한없음 독일중소기업제한없음 스위스 기타국가 제한없음 제한없음 ( 기업참여필수 ) 152 제 2 장출연지원

183 - 다자공동펀딩 R&D 신규예산 : 51.3 억원 구분대상국가지원규모지원기간국내주관기관자격국내참여기관자격 유로스타 2 유레카 H2020 M-ERA.NET 유로스타 2 회원국 유레카회원국 EU 회원국 메라넷회원국 5 억원내외 / 년 3 년이내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추진절차 중소기업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기업참여필수 ) 수행기관정부출연금지원비율민간부담금중현금비율 대기업수행기관사업비의 33% 이하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수행기관사업비의 67% 이하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외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부담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신청방법 신청시기 국내 국외 사업계획서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규과제확정 ( 산업부 / 전담기관 ) 서면검토및현장실사 ( 필요시 ) 평가결과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발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구분대상사업접수기한 상반기 하반기 * 별도공고 양자공동펀딩 R&D ( 미국, 프랑스, 스페인, 기타국가 ) 다자공동펀딩 R&D ( 유레카, H2020) 17 년 3 월 31 일 ( 금 ) 양자공동펀딩 R&D ( 독일 ) 17 년 4 월 28 일 ( 금 ) 양자공동펀딩 R&D ( 스위스 ) 17 년 6 월 19 일 ( 월 ) 다자공동펀딩 R&D ( 유레카, H2020) 17 년 6 월 30 일 ( 금 ) 양자공동펀딩 R&D ( 프랑스, 스페인, 체코 ) 17 년 8 월 31 일 ( 목 ) 양자공동펀딩 R&D (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 다자공동펀딩 R&D (M-ERA.NET) 상반기 유로스타 2 17 년 3 월 2 일 ( 목 ) 하반기 유로스타 2 17 년 9 월 14 일 ( 목 )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3

184 신청방법 : 인터넷전산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과제접수시스템 ( 을통해온라인등록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 ( 에업로드하고접수확인증출력및확인 문의처 양자공동펀딩 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기술협력단글로벌기획팀 다자공동펀딩 R&D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기술협력단국제협력사업팀 양자공동펀딩 R&D 다자공동펀딩 R&D 유형 연락처 미국, 캐나다 (02) / yjtak@kiat.or.kr 독일, 체코, 네델란드 (02) / gtshim@kiat.or.kr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02) / ssomie81@kiat.or.kr 중국, 기타국가 (02) / moonmike@kiat.or.kr) 유로스타 2, H2020, M-ERA-NET (02) / keyinsight01@kiat.or.kr) 유레카 (02) / hyewook118@kiat.or.kr 154 제 2 장출연지원

185 출연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3-1.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사업 글로벌성장의지와잠재력을갖춘중소 중견기업을세계시장에서혁신성과성장성을갖춘히든챔피언기업으로육성함으로써, 성장동력을지속적으로확충하며질좋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사업으로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글로벌전문기업육성,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으로구성됨 월드클래스 300 및글로벌전문기업육성사업 - 중소 중견기업중공통조건과선택조건중하나를만족하는기업 1 공통조건선택조건 (2 또는 3) 매출액 4 백억 ~1 조원중소 중견기업 (SW, 엔지니어링, 디자인업종은 100 억원이상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2 월드클래스 300 조건 2-1 : 일반트랙 직전년도직간접수출비중 20% 이상 최근 3 년간평균 R&D 투자율 2% 이상또는최근 5 년간연평균매출액증가율 15% 이상 2-2 : 혁신형트랙 직전년도직간접수출비중 10% 이상 최근 3 년간평균 R&D 투자율 4% 이상 3 글로벌전문기업조건 최근 3 년간연직수출액 2 천만불 ~1 억불 1 회이상경험 최근 3 년간평균직수출증가율 - 수출구간별로차등 : 5 천만불미만기업은 5% 이상, 5 천만불이상기업은제한없음 - 재무제표기준매출액 100 억원 ( 시스템 SW 개발공금업,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25억원 ) 이상 1,000억원이하인아래조건을충족하는전업종중소기업 1 수출비중 : 직전년도매출액대비직간접수출비중 10% 이상 2 기타 : 3년평균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또는 5년평균매출액증가율 8% 이상 - 지원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선정기업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5

186 지원내용 총괄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프로그램 구분사업명선정규모신청접수평가선정전담기관 월드클래스 300 및 1차 35개사내외 1월 ~2월 3월 ~4월성장글로벌전문기업 2차 35개사내외 5월 ~6월 7월 ~8월도약글로벌강소기업 120개사내외 1월 ~2월 2월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월드클래스 300 및글로벌전문기업 - 전용지원프로그램 (4 개기관, 5 개시책 ) 구분내용전담기관 수출 경영 R&D 마케팅 시장진출전략 고용 세계적수준으로도약을위한핵심 응용기술개발지원 (2 년 ~5 년간 ) - 기업당연간최대국비 15 억원지원, 기업부담 50% * 평가결과일부기업은 R&D 지원에서제외될수있음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전주기특허전략지원 - 과제당 8 천만원, 기업부담금일부포함 목표시장진출을위한해외마케팅지원 (5년간) - 연간마케팅활동계획수립부터이행까지종합지원 ( 기업별배정된 KOTRA 전문위원을통한맞춤형지원 ) - 기업당연간최대국비 7.5천만원 ( 잠정 ) 지원, 기업부담 50% ( 최대 5년지원 ) 실무자맞춤형애로해결지원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등분야별맞춤형교육 ( 전액지원 ) 심화컨설팅지원 ( 기업부담있음 ) - 경영일반및해외진출법인관련은행컨설팅제공 한국형히든챔피언후보기업채용박람회 (Leading Korea, Job Festival) 개최 (11 월개최예정 ) - 채용박람회무료참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식재산전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계지원프로그램 (15 개기관, 15 개시책 ) 구분내용지원기관 무역투자 금융 해외전시회한국관지원사업선정시우대가점 해외 M&A 전과정에대한맞춤형지원선정우대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Nego) 한도우대, 단기수출보험총액한도우대, 보험 ( 보증 ) 료할인, 글로벌성장사다리서류심사시우대등자금지원시대출한도 금리우대, 컨설팅등비금융서비스우선제공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프로그램참여시우대지원 ( 서류심사및기술평가면제등 ) KDB Global Star 참여시우대지원 ( 신청자격요건면제, 재무요건심사면제등 ) 자금지원및보증료등우대지원자금지원및수수료감면등우대지원보험요율할인, 보증한도확대등우대지원글로벌금융지원 ( 해외현지법인금융지원서비스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농협은행 KEB하나은행 SGI서울보증 SC제일은행 156 제 2 장출연지원

187 구분내용지원기관 컨설팅 인력 글로벌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청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지원사업우대지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우대가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중견기업디자인인력지원사업우대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온라인상시채용관구축을통해인재확보지원 잡코리아 ( 유 ) 기술혁신형인력지원사업우대가점 구분내용지원방법 R&D 해외마케팅 지자체 ( 자율프로그램 ) 추진절차 우수 R&D 과제에대한 R&D 자금지원 글로벌성장전략수립컨설팅 목표시장맞춤형글로벌마케팅및수출세부프로그램지원 * 상위사업인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추진시지원프로그램변경가능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진출등다양한기업수요맞춤형지원 WC 300 및글로벌전문기업 시행계획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선정서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강소기업 신청방법 시행계획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확정및결과통보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시기 신청접수및요건심사 ( 전문기관 ) 종합평가 ( 전문기관 )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역사업계획서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WC 300 및글로벌전문기업 : ( 목 ) ~ 2. 23( 목 ) - 글로벌강소기업 : ( 양식교부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업기술진흥협회 국비 2 년간최대 6 억원 ( 연간 3 억내 ) * 총사업비 65% 이내국비지원 4 년간최대 2 억원 ( 연간 1 억원내 )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을통한차별화된기업지원 소재지광역지자체지역별별도기업모집공고하므로지자체별로상이할수있음 분야평가 ( 전문기관 ) 현장확인및평판검증 ( 전문기관 ) 기업선정및사업계획수립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역혁신기관 ) 기업평가글로벌역량진단, 기업역량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지역혁신기관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7

188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접수및오프라인신청서제출 - WC 300 및글로벌전문기업 : World Class 300 사이트 ( 에인터넷전산등록하여접수번호를부여받은후신청서 ( 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 ) 를우편또는방문하여서류제출 - 글로벌강소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 의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에접속하여인터넷전산등록후신청서를우편또는인편으로지방중소기청수출지원센터에제출 문의처 WC 300 및글로벌전문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사업팀 (02) 글로벌강소기업 기관명전화팩스주소 서울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부산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대구 경북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광주 전남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광주 전남중소벤처기업청제주수출지원센터 경기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경기북부사무소북부수출지원센터 인천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대전 충남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울산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강원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충북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경남중소벤처기업청수출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견기업사업팀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문의 (02) (051) ) (02) (051) (053) (062) (062) , (064) (031) (031) (032) (042) (052) (033) (043) (063) (055) (02) (064) ) ) (032) (042) (052) ) ) (063) (055) ) (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동 ( ) 부산시해운대구 APEC 로 55 BEXCO ( 42724) 대구시달서구성서 4 차첨단로 ( 61928) 광주시서구경열로 17 번길 12 ( 63217) 제주도제주시염산로 473, 2 층 ( 16705)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 11497) 경기도양주시평화로 1215, 2 층 ( 21632) 인천시남동구은봉로 82 ( 34111) 대전시유성구가정북로 104 ( 44248) 울산시북구산업로 915, 2 층 ( 24427)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62 ( 28119)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 2 로 48 ( 54966)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77 (055) , 81 홈페이지이용등전산이용문의 ( 51439) 경남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532 번길 50 ( 06152)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 층 158 제 2 장출연지원

189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3-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네트워크형 ) 중소기업간네트워크협력의시너지효과창출이가능한품목을발굴하고, 지정된품목내에서중소기업이자유롭게제안한우수아이디어를선정 지원하는 R&BD 사업 혁신형중소기업이중심이된 3 개이상기업의네트워크 구분 네트워크기획지원 기술개발 (R&BD) 신청자격 주관기관단독또는주관기관과공동개발기관의협력체를구성하여신청 주관기관이중심이된 3 개 ( 주관기관 + 기술개발 + 사업화 ) 이상주체의네트워크를구성하여신청 *( 주관기관 ) 혁신형기업 ( 벤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 기술개발역량을보유한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사업화 ) 사업화촉진을위한수출, 디자인, IP 전문업체등 지원내용 지원방법 : (1 단계 ) 네트워크기획지원 (2 단계 ) 기술개발 (R&D) 지원분야 : 중소 중견기업기술로드맵에기반한네트워크형중점지원품목 (5개분야, 15개전략품목 ) 분야 ICT 융합 품목명 ICT 융합부품및시스템, 산업융합모니터링시스템, 정보시스템구축네트워크장비 컴퓨팅 SW 소프트웨어플랫폼시스템, 데이터처리시스템, 스마트디바이스, 클라이언트 ( 소형컴퓨터 ) 에너지생산 / 저장 바이오 의료기기 지원규모 : 75 억원 지원한도및기간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공정소재 건강기능성식품소재, 천영화장품소재, 분단진단 생채신호측정기기, 무선주파수사용의료기기, 레이저수술기기 구분지원기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총사업비구성 민간부담금 네트워크기획지원 최대 6개월 3,000만원 100% 이내 없음 35% 기술개발-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부담 ) 비고 품목지정형자유응모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59

190 단계별지원내용 - 네트워크기획지원 : 중소기업간수평적협력네트워크구축및 R&BD 사전기획으로아이디어의구체화지원 구분 네트워크구축 기업현황분석 시장분석 해외시장분석 기술분석 지적재산전략분석 경제성분석 R&D 전략수립 사업화전략수립 네트워크협력계약체결 기술협력파트너매칭 기획지원내용 회사소개및사업현황, 보유기술및제품개요, 경영현황 재무현황분석, 기업역량분석종합산업동향, 시장현황및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분석의견종합 수출국결정, 국가현황및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및전망, 시장특성 기술현황및전망, 기술수명주기분석, 핵심기술분석, 기술의위치분석, 기술분석의견종합 국내외선행특허분석, 지적재산확보및보강전략, 지적재산권방어전략 예상매출액분석, 예상원가추정,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파급효과분석 세부기술개발전략 ( 기술개발정도및사업화일정, 일정별결과물 ),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인증전략 산업환경 기업환경 ( 기술, 인력, 생산 ) 시장환경분석, 수요처발굴및마케팅전략 / 계획수립, 사업화추진전략 / 계획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각주체별도출성과물에대한정의및표준계약에따른합의사항도출 ( 공증지원, 수익배분방안등 ) - 기술개발 (R&BD) 지원 : 네트워크기획지원을통해발굴 기획된우수과제의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 구분주요내용 (R&BD 사업비를활용한사업화허용범위 ) 디자인개발 IP 전략개발 비즈니스모델개발 시험 분석 ( 성능인증, 임상시험등 ) 기술개발제품및목표시장에적합한디자인전략수립및개발 지식재산권관리방안및시장관리전략수립및실행 비즈니스모델을기본으로한수출, 유통, 마케팅등전략수립및실행 기술개발제품및목표시장에적합한인증등탐색및실행 추진절차 네트워크기획지원 계획수립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R&BD 연계접수및과제신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 ) 과제신청 ( 중소기업 ) 사업계획서작성 ( 중소기업 / 기획운영기관 ) 과제선정및협약 ( 평가위원회 / 전문기관 ) 네트워크기획지원 ( 중소기업 / 기획운영기관 ) 160 제 2 장출연지원

191 기술개발 (R&BD) R&BD 연계접수및과제신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 ) 문의처 과제관리 ( 전문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방법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융합기술평가부 (042) , 0723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대면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신청시기 : - 네트워크기획지원 : ( 월 ) ~ 2. 22( 수 ) - 기술개발-R&BD : 대상기업개별안내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1

192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2분기 3-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기술전문기업협력 ) R&D 를글로벌성장의수단으로활용할의지가있는중소기업에기술전문기업 (ESP) 과의협력 R&D 를제공하여성과제고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 ( 글로벌시장진출희망 )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 참여기업 ) 으로기술전문기업 (ESP) 의무참여 * ESP( 기술전문기업, Engineering Service Provider) : 설계 해석, 시험 분석등기술분야별전문역량을보유하여, 중소기업에게기술전문서비스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 중소 중견기업기술로드맵에기반한신산업및주력산업고도화등 40대전략분야 구분 신산업 (20 대 ) 주력산업 (20 대 ) 전략분야 데이터인텔리전스, 스마트홈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자동차 / 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 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 SW, 산업 / 일반기계시스템, 정밀 / 마이크로기계시스템, 에너지 / 환경기계시스템,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지원규모 : 48 억원 지원한도및기간 지원기간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총사업비구성민간부담금 최대 2 년 2 억원 ( 연간 1 억원이내 ) 65% 이내 35%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현금으로부담 ) 162 제 2 장출연지원

193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협약및자금지원 ( 주관 / 전문기관 ) 신청방법 문의처 과제신청 ( 주관기관 / 온라인 ) 선정결과통보 ( 중소기업 / 기획운영기관 ) 신청시기 : ( 금 ) ~ 5. 1( 월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성과혁신부 (042)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요건검토 ( 전문기관 ) 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3

194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3-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 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투자기업등국내수요처나해외수요처가구매의사를밝히고신제품개발을요청받은중소기업의기술개발과제를지원함으로써기술경쟁력을통한기업성장제고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 - 국내수요처과제 : 국내수요처의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필요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 투자기업 * 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중소기업추천서 발급받은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위해중소벤처기업부와협약에따라협력편드조성에참여한대기업, 중견기업및공공기관 -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 및 개발요청증빙서류 필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 국내수요처과제 (551억원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300억원 ), 해외수요처과제 (560억원 ) 지원과제유형별지원조건 - 국내수요처과제 접수방식 지원규모 (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중소기업부담금수요처부담금 지정공모 전략과제 일반과제 5억원이내 (2년이내 ) 5억원이내 (2년이내 ) 총사업비의 65% 이내 총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2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 10% 이상부담 ( 현금또는현물 ) 자유응모 일반과제 / 산연협력 5 억원이내 (2 년이내 ) 총사업비의 65% 이내 2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10% 이상부담 ( 현금또는현물 )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지원과제유형 지원규모 ( 개발기간 ) 출연금 ( 협력펀드 ) 비중 중소기업부담금비중 비고 수요조사 기업제안 10 억원이내 (2 년이내 ) * 일부과제 ( 국방, 안전등 ) 는개발기간최대 3 년 총사업비의 75% 이내 2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정부 : 투자기업 1:1 매칭 * 중견기업의경우 6:4 164 제 2 장출연지원

195 - 해외수요처과제 지원과제유형 글로벌협력과제 기업제안과제 추진절차 수요조사과제 ( 지정공모 ) 수요처과제발굴 / 과제기획위 / 공고 ( 운영 / 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 ) 사후관리 ( 수요처관리기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기업제안과제 ( 자유응모 ) 접수공고 ( 전문기관 ) 사후관리 ( 수요처관리기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신청방법 지원규모 ( 개발기간 ) 5 억원이내 (2 년이내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65% 이내지원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과제진도관리 ( 지방청 ) 적합성검토 / 현장평가 / 대면평가 ( 수요처관리기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부담금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적합성검토 / 현장평가 / 선정평가 ( 수요처관리기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신청시기 : 사업공고이후당해연도정부출연금소진시까지신청 수요조사 기업제안 구분 심의 확정 / 통보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심의조정위원회 ) 계약체결 ( 수요처 중소기업 ) 심의 확정 / 통보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심의조정위원회 ) 계약체결 ( 수요처 중소기업 ) 과제모집 과제공고 / 사업계획서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1월 ~3월 4월 5월 6월 2차 3월 ~5월 6월 7월 8월 3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차 - 1월 ~2월 3월 4월 2차 - 3월 ~4월 5월 6월 3차 - 6월 ~7월 9월 10월 4차 8월 ~9월 10월 11월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5

196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구분 담당기관 ( 부서 ) 문의사항 전화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업통보, 사업비정산등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융합기술평가부 ) 사업계획서작성, 과제평가등 (042) 수요처관리기관운영기관 ( 국내수요처 ) 운영기관 ( 해외수요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요처관리등 (02)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분야 RFP 발굴 (055) 한국산학연협회 산연협력과제발굴 (042) KOTRA ( 글로벌파트너링전략팀 ) 글로벌협력과제벤처기업협회 RFP 접수 (INKE 월드센터 )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02) (02) 제 2 장출연지원

197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3-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혁신형기업 )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등新시장창출과주력산업고도화등신성장동력창출분야의미래성장유망전략분야에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다음조건을모두만족하는기업 ( 주관기관만충족여부확인 ) 1 벤처기업또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인증기업 2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2.5% 이상 3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 중소 중견기업기술로드맵에기반한신산업및주력산업 40대전략분야, 266개전략제품에대해자유공모 40대전략분야 신산업분야 : 데이터인텔리전스스마트홈 / 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 ), 주력산업분야 : 자동차 / 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 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 / 일반기계, 정밀 / 마이크로기계, 에너지 / 환경기계,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 지원규모 : 신규 469 억원 (1 차 281 억원, 2 차 188 억원 ) 지원방법및한도 지원내용접수방식지원규모지원기간정부출연금중소기업부담금 기술개발자유공모 5 억원이내최대 2 년 멘토링프로그램 R&D 신청시참여여부선택 총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프로그램당 5 백만원이내 R&D 수행기간 R&D 총사업비중연구활동비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비용산정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7

198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서면평가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현장평가 ( 관리기관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 대면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 목 )~31( 화 ) 2차 ) ( 월 )~30( 목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혁신기술평가부 (042)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168 제 2 장출연지원

199 지원분야 수출초보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획지원 기술개발 접수방식지원규모지원기간정부출연금중소기업부담금 자유공모 ( 품목지정 ) 3-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수출기업 ) 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미래유망분야에대한선도적투자 (First mover) 를통해한국형히든챔피언으로성장촉진을도모하기위해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수출초보과제, 수출유망과제, 글로벌강소기업과제로구성됨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다음조건을모두만족하는기업 수출초보과제수출유망과제글로벌강소기업과제 최근 2 년내환산수출실적을보유하고금액이연간 100 만불미만 주관기관외대학, 연구기관등위탁기관참여필수 최근 2 년내연간 100 만불이상의환산수출실적을한번이라도달성 * 환산수출실적 : 직수출실적 (100%) + 간접수출실적 50% 지원내용 지원분야 3 천만원최대 3 개월 4 억원 ( 연간 2 억원이내 ) 최대 2 년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에신청하여선정된글로벌강소기업중지정유효기간이내 (15 년이후선정 ) 의중소기업 WC300 R&D 과제수행기업신청불가 수출초보과제수출유망과제글로벌강소기업과제 수출유망품목 486 개를지정, 해당품목과관련된기술개발 분야 소비재 279 개 소비재 189 개 품목화장품, 생활용품 ( 유아, 위생, 가전, 스포츠 ), 의류 / 잡화, 식음료등기계 / 소재, 전기 / 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 의료, 에너지 / 자원등 자유롭게개발하고자하는기술제안 ( 자유공모 ) 지원규모 : 신규 592 억원 ( 수출초보 90 억원, 수출유망 350 억원, 글로벌강소기업 152 억원 ) 지원방법및한도 기획지원비의 65% 이내 총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69

200 지원분야 수출초보 수출유망 글로벌강소기업 지원내용 멘토링프로그램 기술개발 멘토링프로그램 기술개발 IP전략수립지원멘토링프로그램 접수방식지원규모지원기간정부출연금중소기업부담금 R&D 신청시선택 자유공모 ( 품목지정 ) R&D 신청시선택 자유공모 R&D 신청시필수 R&D 신청시선택 프로그램당 5 백만원이내 6 억원이내 ( 연간 3 억원이내 ) 프로그램당 5 백만원이내 6 억원이내 ( 연간 3 억원이내 ) R&D 수행기간 최대 2 년 R&D 수행기간 최대 2 년 3 천만원 3 개월 프로그램당 5 백만원이내 R&D 수행기간 R&D 총사업비중연구활동비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비용산정 총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R&D 총사업비중연구활동비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비용산정 총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1 차년도연구활동비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비용산정 R&D 총사업비중연구활동비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비용산정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진도점검및최종평가 ( 관리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서면평가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현장평가 / 사업성심층평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 목 )~31( 화 ) / 2차 ) ( 수 ) ~ 5. 11( 목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혁신기술평가부 (042)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170 제 2 장출연지원

201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3-7.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창업과제 ) 성장잠재력을보유한창업기업의 R&D 지원을통해성장촉진및여성창업기업등의지원으로경제활동참여활성화 창업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중창업후 7 년이하인기업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창업과제자격을충족하며, 아래유형별신청자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여성기업으로신규고용 (1인이상, 정규직, 해당 R&D 과제수행조건 ) 하였거나고용예정인여성창업기업 - 경력단절여성 ( 이하경단녀 ) 을신규고용 (1 인이상, 정규직, 해당 R&D 과제수행조건 ) 하였거나고용예정인창업기업 - 창업팀 (2인이상 ) 의 50% 이상이경단녀또는여성과학기술인으로, 심의조정위원회평가결과통보후 1개월이내사업자등록이가능한자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1,106억원 (1차 : 488억원, 2차 : 250억원, 3차 : 150억, 4차 : 218억 ) 지원금액및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최대 1 년, 2 억원이내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20% 이상을부담 - 위탁형, 비위탁형또는혼용으로바우처를사용하는기술개발과제 신청조건 : 신기술및신제품개발을통해사업화수익창출이가능하며, 아래의위탁형, 非위탁형또는혼용으로바우처를사용하는기술개발과제 구분과제유형과제별사업비계상한도 위탁형바우처 非위탁형바우처 주관기관이기술개발비의일부를참여하는외부연구기관에용역을주어수행하고자하는과제 * 외부연구기관 ( 공고문붙임1 참조 ) 주관기관이기술개발비의일부를외부연구기관의전문가, 연구시설 장비사용및시험 분석 검사를활용하고자하는과제 위탁연구개발비는총사업비 (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 ) 현금의 20% 이상을계상하되, 주관기관 ( 참여기업포함 ) 직접비 ( 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제외 ) 의 40% 를초과할수없음연구장비재료비및연구활동비는총사업비 (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 ) 현금의 20% ~ 40% 까지필수계상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1

202 공모방식 : 자유공모 (1, 4 차공고 )/ 품목지정 (2, 3 차공고 ) 지원분야 : 품목지정의경우 (2, 3차공고 )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에기반한신산업및주력산업 40대전략분야에서창업기업에유망한 255개전략품목에대한기술개발과제를지원 구분전략분야전략품목수 * 신산업 (20 대 ) 주력산업 (20 대 ) 데이터인텔리전스, 스마트홈비즈니스, 차세대방송통신, 스마트미디어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자동차, 항공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부가소비재, 화장품, 디자인자동차 / 철도,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반도체, LED/ 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산업 / 일반기계시스템, 정밀 / 마이크로기계시스템, 에너지 / 환경기계시스템,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섬유, 금속소재, 생산기반,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저장 * 전략품목세부목록은공고내용참고 합계 255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과제관리및최종평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선정결과통보및협약 ( 주관 / 전문기관 ) 서면평가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현장평가 ( 관리기관 ) 대면평가 ( 전문가평가위원회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월 ) ~ 1. 31( 화 )) / 2차 ( ( 월 ) ~ 2. 28( 화 )) -3차( ( 수 ) ~ 5. 25( 목 )) / 4차 ( ( 수 ) ~ 7.13( 목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기술평가부 (042)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172 제 2 장출연지원

203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3-8.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 글로벌수요맞춤형기술개발지원을통해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및수출주력기업군으로육성 중견기업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견기업으로서직전사업연도매출액이 1조원미만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 업종별매출액 * 을충족하는중소기업 ( 이하 예비중견기업 ) * 업종별상세매출액규모는중소벤처기업부공고내용참고 지원내용 지원규모 : 60 억원, 60 개사내외및세부내용 지원분야 : 중견기업또는예비중견기업이자유롭게개발하고자하는글로벌수요에맞는부가적가치를혁신한프리미엄기술을제안 지원내용및한도 구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지원한도 지금방법 추진절차 총사업비의 50% (2 년이상 3 년이내로총 5 억원까지 ) 기술개발기간동안 20% 선지원하고상용화목표달성시잔액 (80%) 지급 ( 기술개발결과평가후 1 년이내 ) 사업공고 신청 접수 ( 중소벤처부 ) ( 온라인입력 ) 최종평가 : 상용화 ( 전문기관 ) 최종평가 : 기술개발 ( 전문기관 ) 총사업비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현금 ) 총사업비 90% 이상을민간이부담하고상용화목표달성시정부출연금잔액後지원 사전평가 : 서류검토, 현장조사, 대면평가 ( 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 관리기관 ) 협약및자금지원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전문기관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 ( 관리기관 ) 각지방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3

204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2월 27일 ( 월 )~3월 16일 ( 목 ) (2차) 5월 8일 ( 월 )~5월 18일 ( 목 ) (3차) 7월 10일 ( 월 )~7월 20일 ( 목 ) (4차) 9월 11일 ( 월 )~9월 21일 ( 목 ) 변경될수있으며, 당해연도예산이소진된경우다음차수접수 평가를진행하지않을수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업 R&D 팀 (02) , 3545 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 915 대구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4차첨단로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 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 82 대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 경남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통상과 ) (06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 6( 연동 ) 중소벤처기업부중견기업정책과 174 제 2 장출연지원

205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기업청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3-9.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을지원하여시장 소비자니즈에맞는신속한대응을통한제품경쟁력강화및생산성제고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공장등록증또는직접생산확인증명서보유기업 - 단독수행과제이므로타기업과공동개발불가 ( 위탁기관참여가능 ) 지원내용 지원규모 : 285 억원 ( 제품개선 148 억원, 공정개선 137 억원 ) 지원금액및한도 세부사업지원내용사업비및기간 제품개선 공정개선 추진절차 기존제품의품질을향상시키는기술개발을추진하여매출액신장, 시장점유율을제고할수있도록기술개발지원 제조현장에서직접생산하는제품에대해생산성을향상시키는제품생산시간및비용등을절감할수있도록공정개선기술개발지원 계획수립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전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 전문기관 ) 신청 접수및요건검토 (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주관기관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천만원이내 9 개월이내 ( 기술료면제 ) 간이사업제안서검토 ( 관리기관 ) 선정통보 (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 이내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25% 이상 ( 부담금중현금비율 40% 이상 ) 현장평가 ( 외부전문위원 / 관리기관 ) 최종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5

206 신청방법 신청시기 -1차( ( 수 )~31( 화 )) / 2차 ( ( 목 ) ~ 31( 금 )) -3차( ( 목 ) ~ 21( 수 )) / 4차 ( ( 금 ) ~ 21( 목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개발지원부 (042) , 0762 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 335로 8 대구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4차첨단로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 82 대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 6( 연동 )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176 제 2 장출연지원

207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 기술적 경제적가치가높은핵심뿌리기술을보유한뿌리기술전문기업의기술경쟁력제고를위해공정기술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중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제15조에의거지정된뿌리기술전문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62.4 억원 지원내용 : 기술의파급성및공용성이높은핵심뿌리기술의적용범위확대및수요지향적기술개발을지원하고이를위해생산리드타임단축, 불량률저감등공정혁신기술개발지원 지원금액및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최대 1년간, 1억원한도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 이상 ( 부담금중현금비율 40% 이상 ) 추진절차 계획수립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평가및사후관리 ( 전문기관 ) 신청 접수및요건검토 ( 전문기관 ) 진도및최종점검 ( 관리기관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대면평가 ( 전문기관 ) 선정통보및협약체결 (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 -1차( ( 수 ) ~ 21( 화 )) / 2차 ( ( 화 )~6.12( 월 )) -3차( ( 화 ) ~ 21( 월 )) 현장평가 ( 외부전문위원 / 관리기관 ) 최종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7

208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개발지원부 (042) 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 335로 8 대구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4차첨단로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 82 대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 6( 연동 )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178 제 2 장출연지원

209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2분기 지원대상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중소제조업의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기존제조제품의서비스화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다음신청자격을모두만족하는경우신청가능 - 제조업을영위하며제조제품 ( 서비스융합대상제품 ) 을보유한벤처기업또는이노비즈인증기업 - 협약시까지기획기관 * 의컨소시엄구성이가능한기업 * 기획기관이란서비스관련전문컨설팅및사업기획역량을보유한산학협력단, 공공연구기관, 컨설팅전문기업으로평가후전문기관이매칭지원 지원내용 지원규모 : 41 억원 지원금액및한도 지원내용접수방식지원규모지원기간정부출연금중소기업부담금 기술개발 기획기관 멘토링프로그램 추진절차 자유응모 사전또는사후매칭 R&D 신청시선택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정산및최종평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2 억원 ( 연간 2 억원이내 ) 총 3 천만원이내 ( 진단기획 2 천만원, 수시컨설팅 1 천만원 ) 프로그램당 5 백만원이내 최대 1 년 R&D 수행기간 R&D 수행기간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최종사업계획서심의및 R&D 추진 ( 중소기업 / 전문기관 ) 총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연구활동비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활용 R&D 총사업비중연구활동비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비용산정 자격검토 ( 전문기관 ) 협약, 세부기획, 자금지원 ( 중소기업 / 전문기관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최종사업계획서심의 ) 협약후 3 개월차에실시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79

210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 4. 10( 월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혁신기술평가부 (042) 기관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 335로 8 대구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 915 광주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4차첨단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 17번길 1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대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 82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 기업통상과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 6( 연동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180 제 2 장출연지원

211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첫걸음, 도약협력 ) 대학 연구기관이보유한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기술기반이취약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능력제고및혁신기술의사업화촉진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및사행산업등일부업종은선정시제외될수있음 지원내용 지원규모 : 695 억원 ( 첫걸음 387 억원, 도약 308 억원 )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개발을통해신제품개발및연구개발역량강화를희망하는중소기업 - ( 첫걸음협력 ) 정부 R&D에처음참여하거나, 동일지역의대학 연구기관내기업부설연구소를처음설치하는중소기업 - ( 도약협력 ) 기술적우위선점또는기술보완을희망하는종사자수 5인이상이거나, 또는매출액 5 억원이상인중소기업 지원금액및한도 추진절차 구분개발기간및금액정부출연금비중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매칭 도약협력 1억원이내 정부 75% 이내 지자체비매칭 사업공고 과제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기업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전문기관, 관리기관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학연협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면평가 ( 전문기관 ) 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1

212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월 )~31( 화 )) / 2차 ( ( 월 ) ~ 14( 금 )) - 3차 ( ( 월 ) ~ 8.11( 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기술평가부 (042)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처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강서구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북구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달서구성서4차첨단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서구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남동구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충남사무소 ) 대전유성구가정북로 104 ( ) ( 천안시서북구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청원군오창읍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문연로 6 한국산학연협회 ~ 6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52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182 제 2 장출연지원

213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전략협력 ) 중소기업기술경쟁력상향, R&D 성과제고등을위해전략적산학연협력체계구축및유망중소기업발굴 육성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및사행산업등일부업종은선정시제외될수있음 고등교육법 제 2 조에의한학교및기능대학법에의한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은연구마을과제신청불가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등비영리연구개발법인 지원내용 지원규모 : 460억원 지원내용 : 특정산업 기술분야의전략적산학연협력체계를구축하고유망중소기업을발굴하여고성장기업으로육성지원 - 산연전용 (238억원 ) : 인적 물적인프라가우수한연구기관을지정하여, 기술혁신역량강화가필요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공동기술개발지원 - 연구마을 (177억원 ) : 중소기업의연구기능을대학 연구기관내에집적화하여상시기술협력체계를구축하고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 - 지역유망중소기업 (45억원 ) : 지역특화산업분야의경쟁력있는유망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역의대학 연구기관의공동기술개발지원 * 해당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별도공고 지원대상 - 산연전용 :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등을보유한연구기관과 R&D를수행하고자하는중소기업 - 연구마을 : 대학또는연구기관내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 / 이전하는중소기업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특화산업분야의경쟁력있는유망중소기업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3

214 지원금액및한도 구 분 개발기간및금액 정부출연금비중 방식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이내 정부 75% 이내 지자체비매칭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원이내 정부 75% 이내 지자체비매칭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 년, 4.5 억원이내 정부 75% 이내 ( 지자체지원금포함 ) 지자체매칭 추진절차 산연전용 -1 단계 : 산연전용공동개발기관선정 공동개발기관신청 현장조사 ( 전문기관 ) 공동개발기관평가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 ) 공동개발기관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2 단계 : 지원과제선정 과제발굴및추천 ( 공동개발기관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연구마을 -1단계 : 연구마을공동개발기관선정 공동개발기관신연구마을신청청 현장조사 ( 전문기관 ) 평가절차 대면평가 ( 평가위원회 ) 연구마을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2 단계 : 지원과제선정 과제발굴및추천 ( 공동개발기관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지역유망중소기업 사업공고 ( 관리기관 ) 과제신청 ( 중소기업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대면평가 ( 관리기관 ) 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84 제 2 장출연지원

215 신청방법 신청시기 - 산연전용 : ( 기관 ) ~ 2. 7 ( 중소기업 ) ~ 10, ~ 25 - 연구마을 : ( 기관 ) ~ 2. 7, ~ 4. 3 ( 중소기업 ) ~ 10, ~ 21, 8. 4 ~ 10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별일정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기술평가부 (042) ~ 743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처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강서구녹산산단 335로 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북구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달서구성서4차첨단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서구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남동구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충남사무소 ) ( ) 대전유성구가정북로 104 ( 천안시서북구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도춘천시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청원군오창읍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문연로 6 한국산학연협회 ~ 6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52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5

216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재기중소기업인의기술개발을지원하여사회적자산의사장방지및고용창출등사회적비용감소에기여 지원대상 주관기관 : 사업실패후신기술 제품개발을준비하는재창업중소기업으로,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 - 사업실패로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 연체 정보가등재 ( 등록및해제사실 ) 되어있는자 - 사업실패로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 공공정보 가등재 ( 등록및해제사실 ) 되어있는자 - 신용등급 5등급이하저신용자로분류된기업인으로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기업인 기본자격요건 1 예비재창업자또는재창업일로부터 7년이경과하지않은자 *( 재창업자범위 ) 과거실패개인기업대표자및실패법인기업대표이사 경영실권자 *( 재창업자요건 ) 실패기업의영업실적 ( 매출액등 ) 보유필요 2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사기등폐업의사유가부도덕하지않을것 3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등록기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 4 예비재창업자의경우지원결정후 1개월이내에법인대표등록이가능할것 5 실패사업체의폐업을완료할것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 위탁연구기관 : 대학, 공공연구기관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38 억원 ( 지원목표 27 개과제 ) 지원대상 : 사업실패후신기술 제품개발을준비하는재창업기업 * * 재창업일로부터 7 년이경과하지않은자또는예비창업자 ( 지원결정이후, 1 개월이내사업자 ( 법인또는개인사업자 ) 등록이가능한자 ) 186 제 2 장출연지원

217 지원금액및한도 추진절차 문의처 지원기간및금액정부출연금비중민간부담금비중 최대 1 년, 1.5 억원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80% 이내 신청 접수 ( 주관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신청기간 : ( 수 ) ~ 2. 27( 월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개발지원부 (042) 중소벤처기업부재기지원과 20% 이상부담 ( 이중 50% 이상현금부담 ) 서면평가 기획지원 현장조사 ( 전문가평가위원회 ) ( 기획기관 / 전문기관 ) 대면평가 ( 전문가평가위원회 ) 사전교육 ( 전문기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7

218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주력산업 ) 지역의여건과특성을반영하여선정된주력산업분야를중심으로지역내신규일자리창출확대, 지역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 지원대상 지역별 ( 수도권제외 ) 주력산업분야의기술지원, 사업화지원등개별기업지원품목 ( 프로그램 )* 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수행기관 [ 기업지원품목 ( 프로그램 ) 예시 ] 유형 내용 ( 목적 )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 ( 부품 ) 품질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등 사업화지원 상품 ( 부품 ) 부가가치제고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상품 ( 부품 ) 판매확대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신규 77억원 ( 국비 44억원, 지방비 33억원 ) - 과제당연 5억원이내 ( 총 12개월지원 ) 지원방법 : 지역별로여건 특성을반영하여선정된주력산업분야의비R&D( 기술지원, 사업화지원등 ) 과제지원 공모방식 : 품목지정 ( 공고의개별품목개요서참고 ) 지원분야 : 지역별주력산업분야 (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연관산업분야포함 ) 지역대전충남세종충북전남전북대구경북제주 주력산업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동물식의약, 인쇄전자부품, 디지털콘텐츠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스마트지식서비스,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성형가공, 에너지소재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 전기차서비스 188 제 2 장출연지원

219 추진절차 문의처 사업시행계획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금 ( 전담기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접수 ( 관리기관 ) 신규과제및수행기관확정 ( 산업부, 전담기관 ) 신청기간 : ( 월 ) ~ ( 수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총괄팀 (02) ~ 3772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육성과 현장실사및평가 ( 평가관리위원회 ) 결과통보및이의신청처리 ( 관리기관 )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에전산등록후출력한접수증및요약서와함께신청서방문제출 접수처 : 해당지역지역사업평가단 관리기관문의전화주소 ( 재 ) 대전지역사업평가단 ( 재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재 ) 충남지역사업평가단 ( 재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 재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재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재 ) 경북지역사업평가단 ( 재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42) , 4278 (043) , 2712, 2715 (041) , 2163, 2166 (061) , 7524 ~ 7526 (063) (053) , 9681, 9599 (053) (064) , 7425 대전유성구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문지캠퍼스학부동 202 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 1 로 충북산학융합본부기업연구 1 관 409 호 충남천안시동남구천안대로 277 선문대학교천안캠퍼스본관 3 층 전남장성군남면나노산단 5 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 층 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건지원 1 층 ( 재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대구광역시북구경대로 17 길 47 경북대학교 IT 융합산업빌딩 10 층 경북경산시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 층 2403 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 스마트빌딩 420 호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89

220 출연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 4분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풀뿌리기업 ) 시 군 구지역내특화자원을활용한제품개발과개발제품의사업화지원으로부가가치창출을통한지역기업의매출신장과일자리창출 지원대상 주관기관 : 해당지역 ( 광역시 도 ) 에소재하는대학, TP, 출연 ( 연 ), 지역특화센터 ( 법인 ),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참여기업 : 해당지역 ( 광역시 도 ) 에소재하고특화자원을활용한고부가가치제품개발 (R&D) 및사업화가가능한중소 중견기업 수혜기업 : 해당신청지역에소재하는중소 중견기업으로주관기관에서공모를통해선정및지원 ( 최소 2개이상 )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신규 76억원 ( 국비 )/ 지자체는국비의 10% 이상현금매칭 - 과제당연 6억원이내 ( 총 3년 ) - 총국비의 40% 이상은 R&D를수행하는참여기업지원 지원방법 : 시 군 구지역내특화자원을활용하는제품의고부가가치 R&D( 기술개발 ) 및비 R&D(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 통합지원 * 하나의과제내에 R&D( 기업수행 ) 및비 R&D( 주관기관및참여지원기관수행 ) 지원이모두포함되도록구성 출연금지원비율및민간부담금 수행기관유형국비 ( 정부출연금 ) 지원비율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중견기업 (R&D 수행 ) 중소기업 (R&D 수행 )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7% 이하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수행기관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지원기관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필요시부담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분야 : 시 군 구지역 ( 수도권제외 ) 의특화자원과관련된 2 차산업군이집적되어, 다른지역에비해특화도가높은품목분야 190 제 2 장출연지원

221 지원분야 ( 품목 ) 세부사항안내지역적특성이반영된생물자원 ( 농 수산물등 ), 천연자원 ( 온천수, 머드등 ), 전통문화자원 ( 공예품, 쥬얼리, 의류등 ) 및전통밀집자원 ( 산업용품, 소재 부품등 ) 등으로 - 시 도를대표하는산업은아니지만, 해당시 군 구를대표하는특화자원으로알려져있어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등에기여할수있는품목 * 다만, 생물자원 ( 농 수산물등 ) 을활용한단순제조및생산 가공식품 ( 차, 음료, 면류, 절편등일반먹거리 ) 개발과관련된품목은지양 - 전통밀집자원의경우, 해당지역이특정한품목을생산하는소규모 ( 영세 ) 기업이밀집된지역이면서생산품목의고부가가치화및산업화가가능한자원 (ex, 대전 ( 대덕구 )- 안경렌즈 )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RIS) 을통해기발굴된품목의경우 17 년 4 월기준정부지원이종료된품목에한하여신청가능 추진절차 지역담당기관문의전화주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사업시행계획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및사업비지금 ( 전담기관 주관기관 ) 신청방법 부산지역 (47046) 부산사상구엄궁로 사업평가단 부산TP 1층 112호 대구지역 (41566) 대구광역시북구경대로 17길 47 사업평가단 IT융합산업빌딩 10층 대전지역 (34051)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 193 사업평가단 한국과학기술원학부동 202호 광주지역 (61003)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 249 사업평가단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울산지역사업평가단 개념계획서접수 ( 신청기관 ) 사업계획평가사전검토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44428) 울산중구종가로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 호 개념계획서평가 ( 서면 ) 최종대상의 3 배수이내선정 (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접수 ( 신청기관 ) 신청기간 : 개념계획서 ( ~ )/ 사업계획서 ( 개별안내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에전산등록후출력한접수증및요약서와함께신청서방문제출 접수처 : 해당지역지역사업평가단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1

222 지역담당기관문의전화주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지역 (24341)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 1 사업평가단 주년기념관 8층 충북지역 (28160) 충북청주시홍덕구오송읍오송생명1로 사업평가단 기업연구1관 409호 충남지역 (31212) 충남천안시동남구천안대로 277 사업평가단 ( 선문대학교본관 3층 ) 전북지역 (54896) 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 567 사업평가단 전북대학교건지원 1층 전남지역 (58034) 전남장성군남면나노산단5로 60-7 사업평가단 전남TP 경북지역 (38542) 경북경산시삼풍로 27 사업평가단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지역 (51395)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18번길 22 사업평가단 경남TP 본부동 207호 제주지역사업평가단 (63309)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 스마트빌딩 420 호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진흥팀 (02)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육성과 192 제 2 장출연지원

223 출연지원 관련부처국토교통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지원대상 국토기술 4-1.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부 ) 국토교통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 19 개국가개발연구사업을요약정리 기업, 국 공립연구기관, 출연 ( 연 ), 대학, 공공기관, 조합등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이하운영규정 ) 제4조 ( 연구개발사업참여기관의자격 ) 에의한기관 주요사업 2017 년주요사업내용 사업명 17 년주요추진내용 17 년예산 건설기술연구 ( 신규 3 개, 계속 16 개, 종료 4 개 ) 물관리연구 ( 신규 4 개, 계속 9 개, 종료 3 개 ) 플랜트연구 ( 신규 2 개, 계속 9 개, 종료 3) 도시건축연구 ( 신규 3 개, 계속 12 개, 종료 1 개 ) 주거환경연구 ( 계속 6 개, 종료 3 개 ) 국토공간정보연구 ( 신규 2 개, 계속 5 개 ) 설계엔지니어링및글로벌표준화기술 건설재료개발및활용기술 시공자동화 / 효율화및특수구조물구축기술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안전기술 안정적수자원확보 지능형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하천관리 기후변화대응수재해예방 담수화기술 가스 비전통자원화기술 자원이송및순환기술 플랜트건설지원인프라기술 스마트친환경도시및도시재생 에너지및자원순환, 탄소저감 건축계획, 건축재료및구조엔지니어링 건축물에너지관리및특수건축물 지속가능한복지주택 미래형스마트주택 수요자맞춤형및자산가치창출형주택 주택인프라기반구축 공간정보인프라기술 공간정보전용위성탑재체기술 공간정보응용및융합서비스기술 498 억원 신규 30 억원 계속 416 억원 종료 52 억원 271 억원 신규 17 억원 계속 190 억원 종료 64 억원 378 억원 신규 20 억원 계속 243 억원 종료 115 억원 320 억원 신규 25 억원 계속 270 억원 종료 25 억원 180 억원 계속 117 억원 종료 36 억원 258 억원 신규 25 억원 계속 233 억원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3

224 사업명 17 년주요추진내용 17 년예산 교통물류연구 ( 신규 6 개, 계속 8 개, 종료 6 개 ) 지능형교통안전체계기반기술확보 차세대교통기술도입을위한인프라기술 친환경도로포장및미세먼지대응운송수단 물류체계첨단자동화기술 550 억원 신규 70 억원 계속 321 억원 종료 129 억원 철도기술연구 ( 신규 11 개, 계속 15 개, 종료 10 개 ) 철도수송력향상기술 철도안전 편의향상기술 철도건설 운송비절감기술 철도소재, 부품, 장치고도화기술 998 억원 신규 110 억원 계속 549 억원 종료 339 억원 교통기술 항공안전기술개발 ( 계속 6 개, 종료 1 개 ) 항공안전정보관리및항공사고예방 항공기출도착관리시스템개발 휴대수하물보안검색및이물질자동탐지시스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294 억원 계속 282 억원 종료 12 억원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 ( 신규 1 개, 계속 1 개 ) 무인항공기안전운항기술 저고도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체계 52 억원 신규 20 억원 계속 32 억원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 ( 신규 1 개 ) 소형민수헬기인증체계구축 10 억원 신규 10 억원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 신규 97 개, 계속 27 개, 종료 56 개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신규 25 개, 계속 18 개, 종료 22 개 ) 혁신적인아이디어를활용한미래원천기술 글로벌기술협력을위한국제공동연구 연구장비, 대형실험시설등연구인프라구축 공공기술중소기업이전및사업화 중소기업보유기술사업화 국토교통안전기술사업화 543 억원 신규 164 억원 계속 227 억원 종료 152 억원 212 억원 신규 85 억원 계속 71 억원 종료 56 억원 기반구축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 ( 계속 6 개 )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82 억원 계속 82 억원 국토교통연구기획 ( 신규 31 개 ) 국가적현안대응을위한신규사업및과제기획등 41 억원 신규 41 억원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 신규 3 개 ) 기술신뢰성검증을위한기술시험및기술가치평가지원 13 억원 신규 13 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 ( 신규 2 개 ) 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통합운영모델 자율주행자동차산업경쟁력확보및산업융합생태계조성 4 억원 신규 4 억원 총계 4,686 억원 194 제 2 장출연지원

225 2017 년신규과제 - 국토기술부문 사업명 공고시기 건설기술연구 17.1 물관리연구 17.1 과제명 17년연구개발비 ( 총규모 )/ 백만원 전단면터널굴착장비완성차개발 1,000(17,500) 방호 방폭용고성능섬유보강시멘트복합재료활용기술개발 1,000(3,279) 중소노후교량장수명화요소기술실증및최적화연구 1,000(20,000) 스마트워터그리드 O&M기술고도화 300(4,800) 대규모용수공급관로의비파괴정밀진단, 성능평가와운영감시시스템개발 1,000(13,000) 골든타임확보를위한유역시공간상세홍수예보기술개발 434(12,000) 플랜트 드릴시스템방향제어및이수순화기술개발 998(25,000) 연구 17.1 중규모수력플랜트건설기술개발 998(27,000) 도시건축연구 m 급대공간한옥설계, 시공기술개발 1,000(12,030) 건물부문온실가스배출전망및감축잠재량분석기술개발 500(3,000) 개방형 BIM 기반건축설계자동화및유지관리기술개발 1,000(15,000) 국토공간 세계최고수준의저비용실내정보핵심기술개발및실증 500(15,000) 정보연구 차원정밀지도및입체격자체계기술개발 2,000(4,900) - 교통기술부문 사업명 교통물류연구 철도기술연구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 공고시기 17.1 과제명 자울주행자동차량 운전자제어권전화안정성평가기술및사회적수용성연구 17 년연구개발비 ( 총규모 )/ 백만원 2,000(26,500) 접이식컨테이너기술개발 1,000(6,000) 운영환경에유연한레고형셔틀 포장시스템개발 1,000(4,500) 17.2 휠체어탐승가능한고속 / 시외버스개조차량표준모델개발 1,000(8,000) 17.3 인터모달자동화물운송시스템기술개발 1,000(13,500) 17.4 택배차량용하이브리드트럭개발 1,000(14,900) 동력분산형고속열차진동성능및활주방지장치고도화기술개발 1,000(4,900) 일반철도신호시스템차상검측장비및신뢰성기반분석기술개발 1,000(2,500) 준고속철도용터널미기압파저감기술개발 1,200(4,900) 무도상교량장대레일화기술개발 1,000(20,000) 철도실용화문턱과제 (5개) 3,625(13,625) 산악철도실용화기술개발 1,960(29,000) 무가선저상트램실증 1,260(23,000) 17.1 저고도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체계개발및실증시험 2,000(19,800) 17.1 민수헬기국제협정을위한인증체계구축 990(18,000)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5

226 - 기반구축부문 사업명 기술촉진연구 공고시기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기획 17.1 연구성과활용지원 국가전략프로젝트 과제명 17 년연구개발비 ( 총규모 )/ 백만원 창의도전연구 92개내외 15, 글로벌기술협력 4개내외 500(9,920) 국토교통기술 ( 제품 ) 시험기준및표준개발 1,000(4,500) 공공기술중소기업이전및사업화 5개내외 1,690 중소기업보유기술사업화 10개내외 4,057 국토교통안전기술사업화 10개내외 2, 년도상반기기술수요조사 ( 기획대상선정후기획연구과제별도공고 ) 4, 기술시험비용및대형실험센터활용지원 기술가치평가지원 공공성과활용촉진, 기술이전및투자유치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통합시스템개발 자율주행자동차산업융합혁신 100 신청방법 신청시기 : 월 ~3월 과제별상세신청시기는사업별개별공고참고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및오프라인서류접수 - 국토교통 R&D사업관리시스템 ( 에인터넷입력후신청서류를진흥원에방문하여제출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 14066) 196 제 2 장출연지원

227 문의처 htp:// / / rnd.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 사업명 부서명 연락처 건설기술연구사업 국토인프라실 (031) /hjkim82@kaia.re.kr 물관리연구사업 국토인프라실 (031) 플랜트연구사업 플랜트실 (031) / park@kaia.re.kr 도시건축연구사업 도시건축실 (031) 주거환경연구사업 도시건축실 (031)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신산업추진단 (031) / nosj007@kaia.re.kr 교통물류연구사업 교통물류실 (031) 철도기술연구사업 교통사업본부철도실 (031)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교통사업본부항공실 (031) 무인비행체안전지원사업 교통사업본부항공실 (031) 민수헬기인증기술개발 교통사업본부항공실 (031)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국토인프라실 (031)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창업사업화지원실 (031) / grayjackal@kaia.re.kr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 플랜트실 (031) / jangy@kaia.re.kr 국토교통연구기획 각사업부별도과제로진행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 창업사업화지원실 (031)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7

228 출연지원 관련부처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분기 4-2.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농림부 ) 식품산업핵심기술개발을통한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및농축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농업 식품산업의동반성장도모 지원대상 주관기관 : 기업 협동, 위탁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연구기관, 단체등 자유응모과제의기술 물품구매형과제는중소기업이주관기관으로신청 ( 대기업은협동연구기관으로참여가능 ) 지원내용 지원규모 : 출연금 억원 ( 자유응모 57.27억원, 지정공모 43억원 ) 지원분야및금액 - 자유응모과제 ( 일반 ) 지원분야 기능성전통식품 식품기자재 신가공 식품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세부내용 고부가가치농산원료의주요기능을증진할수있는원천기술개발 전통식품진흥을위한발효 가공원천, 응용기술 (BT 등 ) 과연계되는제품개발등 식품산업기기 포장및시설장비개발 공정개발과응용기술 (IT 등 ) 과융합하여현장효율증진기술개발등 식품품질 / 유통에대한신뢰도제고기술개발 인체유해성검증에대한핵심기술개발등 국내농산물및천연자원활용을위한식품신소재및대체소재개발기술개발등 17 년도출연금 ( 억원 ) 쌀등곡류소비촉진 쌀등곡류를활용한기능성식품, 품질관리, 소재, 기자재, 공정개발등 합계 자유응모과제 ( 기술 물품구매형 ) : 대기업 ( 또는중견기업 ) 과중소기업간협업을통한 R&D 성과를창출하고이를대기업 ( 또는중견기업 ) 에서구매하는조건으로중소기업이연구추진 198 제 2 장출연지원

229 - 지정공모과제 내역사업 기능성 전통식품 기자재 신가공 식품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출연금 ( 억원 ) 17년총 여성생리전증후군완화식품개발 4 년 8 개월 유산균체대사물연구를통한건강기능성유제품개발및상품화 2 년 8 개월 녹차의유용성분대량추출생산플랫폼구축및기능성제품개발 2 년 8 개월 식 약용곤충 / 발효미생물복합소재를활용한고부가가치의간기능개선물질의발굴및산업화 3 년 8 개월 오미자복합추출물을이용한인지능력개선건강기능식품개발 2 년 8 개월 비용절감형친환경 HMR 포장용기개발 1 년 8 개월 막김치생산자동화기술및장치개발 2 년 8 개월 사물인터넷기술을적용한소규모쌀막걸리양조장설비및품질관리시스템개발 2 년 8 개월 고부가농식품안정성개선을위한천연항진균제및독성물질저감기술개발 2년8개월 가공식품활성화를위한분말 ( 분체 ) 살균기술및장치개발 2년8개월 식물성대체고기제조기술및이를활용한수출전략형제품개발 4 년 8 개월 국산농산물활용눈건강증진식품소재발굴및이를활용한신제품개발 2년8개월 천연향료향미소재개발및산업화 2년8개월 고령자용식재료 ( 육류 / 생선 / 야채 ) 연화기술개발및산업화 3 년 8 개월 농산물을활용한고부가가치천연발효조미소재및관련제품개발 2 년 8 개월 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부담기준 추진절차 총 15 개과제 기업규모기업부담금현금부담금 영농조합법인총연구개발비의 20% 이상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기업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사업공고 ( 농림수산식품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신청 접수 ( 전문기관 ) 결과통보 ( 전문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과제선정 ( 농림부 / 전문기관 ) 선행특허조사 ( 전문기관 ) 선정평가서면 (40%), 발표 (60), 정책부합성 ( 적 / 부 ) ( 평가위원회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 ( 전문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199

230 신청방법 신청기간 : ( 수 ) ~ 28( 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 과제관리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식품사업실 (031) ~ 5 과제기획, 사업공고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사업기획실 (031) 농림수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 200 제 2 장출연지원

231 출연지원 관련부처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4-3.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부 ) 식품산업핵심기술개발을통한식품산업의경쟁력제고및농축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농업 식품산업의동반성장도모 주관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연구기관, 단체등 개발된기술을산업화 실용화할산업체참여필수 ( 단순참여포함 ) 지원내용 지원규모 : 17 년출연금 억원 ( 자유응모 억원, 지정공모 억원 ) 지원분야및기간 - 자유응모과제 대상사업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17 년도정부출연금 ( 억원 ) 생명자원생산 관리기술 6.07 생명자원부가가치제고기술 Best-Farmer 영농기법모델화 3.00 첨단농기계 5.78 첨단농자재 2.90 수출전략형상품개발 8.02 수출지원유통 검역 기술사업화지원사업현장연계고부가가치제품사업화 ( 기획지원 ) 4.40 합계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1

232 - 지정공모과제 번호 과제명 연구기간 출연금 17년총 간척농지고부가작물재배를위한토양조건개선및현장실증연구 3 년 9 개월 과수무병묘신속진단기술개발 3 년 9 개월 인삼뿌리썩음병방제기술개발및산업화 2 년 9 개월 축사형태및분뇨처리방법등농장 처리장특성을고려한악취저감실용화기술개발 2 년 9 개월 오리질병 ( 바이러스성간염, 장염, 리메렐라감염증등 ) 에대한신속현장진단법및모니터링기술개발 2 년 9 개월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주요닭호흡기질병 ( 뉴캣슬병, 닭전염성기관지염등 ) 표준모니터링기술개발 2 년 9 개월 종자산업육성을위한차세대품종식별기술개발및사업화 3 년 9 개월 파지테라피를이용한중요식물세균병제어법개발및실용화 3 년 9 개월 국내주요과일 ( 사과, 배, 포도등 ) 기능성규명및신제품개발 3 년 9 개월 소포장쇠고기냉장포장육의포장기술개발및고부가가치신제품개발 2 년 9 개월 화훼신화환및유통활성화를위한모델개발 1 년 9 개월 매실및매실가공제품의아미그달린함량분석과저감화공정기술개발 1 년 9 개월 국내산약용작물을이용한만성 퇴행성질환개선식의약소재및제품개발 3 년 9 개월 익은누에 ( 숙잠 ) 의알코올성질환예방용건강기능제품개발및산업화 3 년 9 개월 우리밀생산관리효율화를위한 ICT 기반이력관리시스템및식품소재생산시스템개발 3 년 9 개월 밭농업기계화율제고를위한첨단농기계개발 2 년 9 개월 농업기계전자제어장치품질고도화기술개발 2 년 9 개월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ICT기반한우및젖소용고품질사료진단및자동급이시스템개발 2년9개월 국내산풀사료생산이력구축용 ICT 통합시스템개발 3년9개월 농축산 ICT 기자재표준기술개발 6년9개월 현장보급형식물공장생산시스템기술개발 2년9개월 사양, 출하관리최적화를위한돼지선별기개발 2년9개월 인삼의최적생육환경조성을위한 ICT 융복합첨단재배관리시스템개발 4년9개월 수출전략형펫용치료제개발 2년9개월 수출전략형노령펫용기능성맞춤형사료제품개발 2년9개월 수출유망펫케어정보서비스플랫폼구축및제품개발 2년9개월 미국난류 ( 호접란, 심비디움 ) 분화수출을위한최적모델개발 4년9개월 기타스마트팜연구센터 3 년 제 2 장출연지원

233 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부담기준 추진절차 문의처 기업규모기업부담금현금부담금 영농조합법인총연구개발비의 20% 이상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기업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사업공고 ( 농림수산식품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 ( 전문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청방법 신청 접수 (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과제선정 ( 농림부 / 전문기관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농생명 ARC 사업실 (031)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첨단 가축질병팀 (031)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 수출 사업화팀 (031)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수출 사업화팀 (031) 농림수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선정평가서면 (40%), 발표 (60), 정책부합성 ( 적 / 부 ) ( 평가위원회 ) 신청기간 : ( 수 ) ~ 28( 금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필요 )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 에서온라인을통한신청접수와동시에사업계획서등작성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3

234 출연지원 관련부처문화체육관광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4-4.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 문체부 ) 현장맞춤형기술개발지원을통한문화산업활성화 신청시기 1 분기 지원대상 현장형 : 콘텐츠제작기업및기술개발기업, 연구기관, 민간단체, 대학 창업형 : 창업 3년이내콘텐츠제작기업및기술개발기업 생태계조성형 :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지원내용 지원규모 : 억원 ( 현장형 억원, 창업형 5 억원, 생태계조성 8 억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과제명, 연구개발내용등을신청기관이제안 ) 지원분야 : 문화산업전 ( 全 ) 분야의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등과관련한기술개발 문화콘텐츠 ( 게임, 애니, 캐릭터, 만화, 출판,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등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패션, 전통문화, 문화디자인등 ), 융 복합문화콘텐츠등 사업내용및지원규모 구분생태계조성형현장형창업형 개요 기업의공통수요기술을개발하여제공하고자하는기술개발지원 문화산업현장의맞춤형기술개발지원 문화산업분야초기창업기업의기술개발지원 개발기술수준 범위 개발기간중또는개발완료후즉시산업현장에적용이가능한기술 개발완료후즉시사업화가가능한기술 개발완료후즉시사업화가가능한기술 지원대상 주관기관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등 ) 공동기관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등 ) 제한없음 기술개발및사업화가가능한중소기업 창업 3 년이내의중소기업 해당없음 ( 컨소시엄구성불가 ) 지원규모과제별최대 4 억원이내과제별최대 3 억원이내과제별최대 1 억원이내 총지원과제수 2 개내외 10 개내외 5 개내외 총지원예산 8 억원 억원 5 억원 204 제 2 장출연지원

235 사업자부담금부담비율 문의처 참여기업유형및구성사업자부담금비율해당분야 모두중소기업인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복합적으로구성되고대기업비율이 3 분의 1 이하인경우 / 과제총연구비의 25% 이상 과제총연구비의 40% 이상단, 중소기업비율이 3 분의 2 이상인경우는 25% 이상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기술진흥본부 / hylee0814@kocca.kr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현장형창업형 현장형 그밖의경우과제총연구비의 50% 이상현장형 사업자현금부담기준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추진절차 제안서접수 제안서접수 (5p 내외 ) 현금부담기준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 ( 전문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현물부담허용비목및범위 인건비 : 해당기업소속연구원인건비 ( 비율제한없음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필요한부품비 ( 비율제한없음 ) 인건비 : 해당기업소속연구원인건비 ( 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필요한부품비 ( 연구기자재및시설비는인건비를제외한현물부담액의 70% 이내 ) 인건비 : 해당기업소속연구원인건비 ( 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필요한부품비 ( 연구기자재및시설비는인건비를제외한현물부담액의 50% 이내 ) 1 단계평가 세부계획서제출대상선정 ( 약 3 배수 ) 신청시기 : ( 화 ) ~ 3. 23( 목 ) 신청방법 : 인터넷을통한온라인접수 연구계획구체화 기술수요확인 명확화 ( 연구계획구체화 ), 세부계획서작성 ( 약 1 개월 ) 2 단계평가 최종지원대상선정 - 한국콘텐츠진흥원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접수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5

236 출연지원 관련부처방위사업청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분기 4-5. 핵심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 방사청 ) 국방분야무기체계에주요기능을발휘하는부품으로서개발시기술적, 경제적파급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는핵심부품을정부가공고하고주관기업이국산화개발에성공하면 5 개년간구매를보장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에따른중소기업 일부과제에한하여중견기업, 대기업참여허용 지원내용 지원규모 : 17 년신규 억원 지원규모및기간 기업유형지원규모지원기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개발비의 75% 이내최대 50 억원까지분할지원 ( 개발기업 25% 이상부담 ) 개발비의 60% 이내최대 50 억원까지분할지원 ( 개발기업 40% 이상부담 ) 개발비의 50% 이내최대 50 억원까지분할지원 ( 개발기업 50% 이상부담 ) RFP 에명시된기간 지원대상과제 국산화개발대상과제명 예상개발비용 개발기간 전차용유체감속기 18 억원 36 개월대기업참여가능 함정전자전장비용디지털고주파기억장치 48 억원 36 개월대기업참여가능 천마용고주파신호발생모듈결합체 2 종 19 억원 36 개월 - 천마용슬립링결합체 10 억원 36 개월 - 천마용고주파전환스위치 6 억원 36 개월 - 화생겸용탐지기용고진공펌프 5 억원 36 개월 - 소형무인항공기용전기식추력시스템 2.5 억원 18 개월 - 잠수함용쇼크마운트 5 억원 24 개월 - 잠수함용압력선체관통구커넥터 3 억원 24 개월 - 자주포용엔진진동감쇄기 3 억원 24 개월 - 소형무인항공기용항법센서 5 억원 30 개월 - 중형무인항공기용착륙장치완충기 2 종 5 억원 24 개월 - 소형무인항공기용주간카메라 2 억원 24 개월 - 비고 206 제 2 장출연지원

237 추진절차 과제접수 ( 기술품질원 ) 신청방법 문의처 선정평가 ( 서면 / 대면 / 현장평가 ) 신청시기 : ( 수 ) ~ 4. 6( 목 ) 신청방법 : 인터넷을통한온라인접수 국방기술품질원기술진흥센터국산화사업실 (055) 방위사업청기술기획과 주관기업확정 ( 방위사업청 ) 진도및사후관리 ( 기술품질원 ) - 부품국산화관리시스템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7

238 출연지원 관련부처보건복지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4-6.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복지부 ) 21 세기대표적고부가가치지식산업인보건산업의연구개발활성화를통해국민건강증진, 신산업육성, 보건위기대응, 혁신생태계조성을통한국민삶의질향상및경제활성화에기여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기업, 대학, 의료법상병원급이상의료기관, 연구기관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사업명 신규 계속 총액 질환극복기술개발 14,942백만원 51,077백만원 66,019백만원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5,025백만원 23,186백만원 28,211백만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3,660백만원 44,640백만원 48,300백만원 의료기기기술개발 7,861백만원 14,104백만원 21,965백만원 첨단의료기술개발 16,667백만원 58,277백만원 74,944백만원 지원과제및주요내용 구분 지원분야 (RFP) 질병중심중개기반연구 주요내용 질병관련미충족의료수요를해소할수있는 HT(Health Technology) 산출물개발을위한새로운과학적원리및기전규명또는중개연구에필요한모델, 분석법등방법론개발연구 질환극복기술개발 질병중심중개중점연구 세계선도의생명과학자육성 한 미보건의료인력교류지원 기초연구로부터도출된새로운지식을바탕으로질병관련미충족의료수요를해소할수있는주요 5 대 HT 산출물 ( 신약, 생물학적제제, 의료기기, 의료기술, 바이오마커 ) 개발을위한임상적용가능성 (feasibility) 검증과개념증명 (Proof of Concept : PoC) 을확보하는다학제적연구 미래노벨생리 의학상에도전할창의적이고젊은의생명과학자 (Biomedical Scientist) 를발굴 지원하여독자적인연구역량을배양하고선진화된보건의료기술을습득함으로써세계선도의생명과학융합핵심인력으로육성 박사후과정연구자에게미국국립보건원 (NIH) 산하기관에서연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미국의보건의료기술습득, 인력교류및공동연구협력을통해보건의료분야우수인력을양성하고보건의료기술의발전에기여 208 제 2 장출연지원

239 구분 질환극복기술개발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임상인프라 의료기기기술개발 첨단의료기술개발 지원분야 (RFP) 한 영보건의료기술교류지원 연구역량강화지원 한 - 영 Partnering 저출산대응의료기술개발 면역백신개발 다제내성감염병극복기술개발 난치성결핵극복기술개발 만성감염병질환극복기술개발 환자안전연구 R&D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신의료기술수반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 비임상 임상지원 글로벌항체신약개발지원 ( 줄기세포 재생의료실용화 ) 허가용기업주도임상시험 (SIT) 주요내용 뇌신경과학분야선도국인영국과인력 정보교류및협력연구를통한뇌질환중심의문제해결형중개연구역량강화, 중 장기적 R&D 협력관계구축및글로벌네트워크강화를통해보건의료기술발전에기여 임상 ( 치 ) 의학과기초의과학의융합교육을위해병원내임상의과학자양성 ( 수련 ) 교육프로그램을개발 제공하여임상적용실천이가능한중개연구분야의인재양성 한-영연구자간네크워크구축및상호보완적유망기술발굴을통한지속적인한-영공동연구협력기반마련 가임력보존을위한세포 조직동결및이식기술개발, 유산 조산발생기전및가임력저하질환치료기술개발연구지원 공공백신, 국산화 개량화백신, 프리미엄 첨단백신 - 백신후보물질유효성평가, 비임상시험 - 임상 1 상실시 다제내성균치료제및진단기기개발 - 다제내성균신속진단법개발, 항생제효능증대물질개발등 잠복결핵진단기기개발및난치성결핵치료제, 백신개발 - 잠복결핵진단표지자발굴및진단제품개발 - 광범위내성결핵치료제개발, 중증결핵의치료용백신개발등 만성감염병 - 잠복결핵진단표지자발굴및진단제품개발 - 광범위내성결핵치료제개발, 중증결핵의치료용백신개발등 환자안전과직결되는연구를통해실용성및범용성이입증되는과학기술적성과기반확보 - 분야 : 환자안전기술개발연구, 환자안전중개연구 BT 기반융합기술을활용한안전성 유효성을확보해야하는의료기기로서향후글로벌제품화가능성이높은의료기기개발 - 치료재료 ( 단기 / 장기 ), 체외진단기기, 자유공모 ( 단기 / 장기 ) 지원 국내의료기기제품의과학적 임상적근거를창출하고, 제품의신뢰성을확보하여국내기술경쟁력강화및의료기기시장선도 - 연구자임상시험및국내 외허가용 시판후임상시험지원 의료현장도입이시급한신의료기술에수반되는의료기기의임상적근거확보로신의료기술평가인정및시장진입지원 - 신의료기술평가유예및인증을위한임상시험지원 국내외바이오의약품, 천연물신약, 혁신 ( 합성 ) 신약, 개량신약및희귀의약품분야의허가용비임상 임상시험단계별연구개발지원 대학 병원또는출연 ( 국 공립 ) 연구소또는제약기업 ( 벤처포함 ) 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지원을받아발굴된항체신약개발비임상후보물질을대상으로허가용비임상에서임상연구까지의컨소시엄연구개발지원 줄기세포 재생의료실용화촉진을위해안전성 유효성근거를확보하여상위임상개발단계로진입할수있도록허가용기업주도임상시험지원 - 임상 1 상 -2 상등임상단계별기업주도임상시험을지원하고신청시단계보다상위단계임상시험계획승인획득목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9

240 구분 첨단의료기술개발 지원분야 (RFP) ( 줄기세포 재생의료실용화 ) 연구자주도임상시험 (IIT) 주요내용 줄기세포 재생의료실용화분야기초연구성과의임상적용가능성탐색을위한연구자주도중개임상시험지원을통해혁신적인바이오신약의조기제품화및환자치료기회확대유도 - 신의료기술인증또는후속임상시험계획승인 (IND 승인 ) 목표 참여기업부담금기업규모 참여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중소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금액의 10% 중견기업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부담금액의 13% 대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부담금액의 15%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 화 ) 각지원분야별상세한신청기간공고문참조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제출불필요 )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에전산입력및연구개발계획서 / 첨부서류파일업로드 210 제 2 장출연지원

241 문의처 / 평가일정 / 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평가팀 (02) , 7288, 7485 과제제안요구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업담당부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구분지원분야 (RFP 명 ) 질병중심중개기반연구중개연구질병중심중개중점연구세계선도의생명과학자육성 (Medi-Star)(2단계) 한 미보건의료인력교류지원 (KVSTA) 연구역량한 영보건의료기술교류지원 (Level 1) 강화연구역량강화지원 KHIDI-MRC Korea-UK Partnering Awards 공공기술저출산대응의료기술개발면역백신개발다제내성감염병극복기술개발감염병난치성결핵극복기술개발만성감염성질환극복기술개발 환자안전환자안전연구 R&D 사업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의료기기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신의료기술수반의료기기시장진출지원신약개발비임상 임상시험지원사업신약개발글로벌항체신약개발지원줄기세포허가용기업주도임상시험 (SIT) 사업 재생의료연구자주도임상시험 (IIT) 사업한약제제개발 한의약선도기술개발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방의료기기개발한의씨앗연구질환중심맞춤한의학중개연구한의국제협력연구 과제제안요구서 (RFP) 담당부서연락처 의료기술사업팀 의료기술기획팀 신약기기기획팀 신약기기사업팀 한의약사업팀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1

242 출연지원 관련부처보건복지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4-7.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 복지부 ) 오랜전통을지닌한의약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연구개발을통한국민삶의질향상및경제활성화에기여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기업, 대학, 의료법상병원급이상의료기관, 연구기관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 17 년정부출연금 16,306 백만원 ( 신규 2,745, 계속 13,561) 지원과제및주요내용 지원분야 (RFP) 한약제제개발 한방의료기기개발 한의씨앗연구 한의국제협력연구 질환중심맞춤한의학중개연구 주요내용 한의약에기반하고한의약진단 치료에활용할수있는신약을개발하여상품화및시판촉진 한방의료에활용가능한의료기기개발, 연구용 허가용임상시험및임상평가시험지원을통해원천기술, 한방치료기술의안전성 유효성에대한객관성확보 한의학이론을바탕으로한소규모탐색연구를통한대규모중점연구과제의기반및기초자료제공 한의치료기술및국내에서개발된한의약제품의세계시장진출을위한기반조성 한의약분야의기초과학적연구성과의임상적용가능성검증및실제임상근거기반구축을통해 HT(Health Technology) 산출물개발로이행 참여기업부담금기업규모 참여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중소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금액의 10% 중견기업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부담금액의 13% 대기업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부담금액의 15%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 화 ) 각지원분야별상세한신청기간공고문참조 212 제 2 장출연지원

243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제출불필요 ) -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 에전산입력및연구개발계획서 / 첨부서류파일업로드 문의처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의약사업팀 (043) , 8257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3

244 출연지원 관련부처산림청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4-8. 신기후체제대응연구사업 ( 산림청 ) 오랜전통을지닌한의약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연구개발을통한국민삶의질향상및경제활성화에기여 지원대상 제한없음 ( 누구나참여가능 ) - 주관연구기관의장이국 공립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정부출연기관등으로구성된산 학 연공동연구팀으로구성 지원내용 지원규모및과제 - 기획연구과제 : 응용연구 기술개발과제명 연구기간 ( 년 ) 지원한도 ( 백만원 ) < 내역사업명 : 온실가스배출권확보기술개발, 5 개과제 > - 1,400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생활권도시림의탄소흡수원증진을위한조성 이용 관리 확산 평가모델및기술개발 도로, 송전로등선형산지전용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저감및흡수원확대복원기술개발 ( 총 1,100) 150 ( 총 600) 인도네시아이탄지보전 복원협력및기후변화대응연계방안개발 ( 총 400) 신기후체제대응산림분야인벤토리, 탄소계정고도화및습지등의인벤토리및탄소계정연구 ( 총 1,500) 신기후체제대응 LULUCF 분야토지이용변화시계열매트릭스구축연구 ( 총 1,100) 214 제 2 장출연지원

245 - 자유공모과제 : 응용연구 문의처 소재및목표제시형자유공모과제 산림청산림정책과 / ftisrnd@korea.kr 연구기간 ( 년 ) < 내역사업명 : 온실가스배출권확보기술개발, 6 과제 > 3 년 1 REDD+ 를포함한산림부문감축활동결과물의탄소배출권연계연구분야 2 ( 포괄자유공모 ) 기후변화대응 ( 감축부문 ) 해외공동연구분야 < 내역사업명 :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 5 과제 > 3 년 3 국산재를활용한구조용집성판분야 (CLT, Cross Laminated Timber) 4 국산목질계바이오매스를활용한연료기술개발분야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 금 ) 지원한도 ( 백만원 ) 130 ( 총 520) 180 ( 총 700)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오프라인제출불필요 ) -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 에전산입력및신청서류파일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5

246 출연지원 관련부처해양수산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 4분기 4-9.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 해양수산부 ) 해양분야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개발연구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의한기관 지원내용 사업내용및지원규모 사업명 해양과학조사및예보기술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극지및대양과학연구 해양과학국제연구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내용 17 년예산 ( 억원 ) 신규계속합계 해양영토주권강화및해양경제영토확대 해양관측및예보시스템구축을통해해양영토의효율적관리및한반도주변해역과학조사능력확보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을통한한반도주변해역의첨단해양관측체계구축 극지빙하및환경변화, 미개발된양극해의해양생물등남극과북극해에서의특성화된연구를통하여극지과학기술발전 해양과학기술의국제협력을강화하여국익을창출하고, 국제공동연구를발굴 추진하여해양과학역량강화 창조형해양수산산업육성 291 1,330 1,621 미래국가전략자원의장기적 안정적인공급원을확보하기위해해양광물자원및해양수자원의탐사 이용에필요한핵심기술개발 자원부존량이풍부하고발전효율이높은해양에너지원천기술을개발하고실용화를통해화석에너지비중을저감하고관련분야세계시장을선점 해양공간의이용을극대화하기위해해양탐사, 해양자원개발등을위한첨단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항만건설및해운물류산업의발전과국가경쟁력확보를위해항만 해운물류분야기능개선및고도화기술개발 해양생명공학산업을고부가가치융복합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해양생명자원확보, 자원을활용한신소재, 바이오에너지원천기술과산업화기술개발 해양생물차세대유전체연구기반을구축하고해양유전체유래기초원천기술개발을통한해양바이오산업활성화도모 제 2 장출연지원

247 사업명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 해양수산연구기획 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 Golden Seed 프로젝트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2017 년도신규과제현황 사업명 극지및대양과학연구 사업내용 해양수산분야의미래수요충족및신산업창출을위한고부가가치실용화기술개발, 해양수산업육성을위한중소 중견기업사업화지원 수산업의미래산업화, 수산물수출촉진및어업인소득증대등을위한핵심기술확보및우수연구집단을육성 수산업의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해고부가가치수산식품기술과수산물유통 가공기술개발 지역별해양과학기술협력거점을구축하고지역산 학 연전문가의참여 육성을통해지역혁신발전을도모하고네트워킹활성을통해지역현안문제에공동대응 미래성장동력창출을위한해양수산분야 R&D 신규과제발굴및기술적 경제적타당성사전검증을통한국가 R&D 투자효율성제고 FTA대응, 고비용 저효율의연근해노후어선구조개혁을위해한국형표준선형어선을개발하고시험조업을통해어업현장보급기반마련 글로벌종자시장의선점을통해글로벌종자강국을실현하고, 민간종자산업기반구축을위해국가전략형수출및수입대체종자개발 17 년예산 ( 억원 ) 신규계속합계 국민행복해양공간창조 해양환경개선및해양생물다양성보전등건강한해양생태계를유지하고지속가능한해양환경의이용및안전한해양관리기반구축을위해해양생태, 환경, 기후변화대응분야기술개발지원 국제기구의정부간협약에따른해사안전, 해양오염방지, 해양교통분야의국제표준제 개정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해양안전사고예방시스템및해운 조선기자재원천기술개발 과제명 총사업비 년연구비 남극해해양보호구역의생태계구조및기능연구 171 억원 20 억원 북서태평양해양-대기상호작용및태풍급강화현상연구 220억원 25억원 인도양중앙해령대심해열수공생명시스템이해 170억원 15억원 해양과학국제연구 ( 자유공모 ) 국제협력연구 3 억원 0.75 억원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사업기간 17~ 21 조류발전실해역시험장구축 280억원 7억원 해양에너지전문인력양성 (R&D프로젝트기반인력양성 ) 1억원 0.5억원 17~ 18 해양지원유래고령친화형글로벌기능성소재개발 80 억원 10 억원 17~ 20 해양단백질기반바이오메디컬소재개발 250 억원 16 억원 해양소재기반근적외선조영물질및영상진단기기개발 160억원 10억원 17~ 21 용암해수기반청정원료소재융합기술개발 200억원 10억원 재조합바이오리액터어류생산기술개발 210억원 5억원 17~ 22 ( 자유공모 ) 미래해양기술개발 12억원 33.1 억원 3년이내 ( 자유공모 ) 해양중소벤처지원 5 억원 25.9 억원 ( 자유공모 ) 사업화기술개발 8 억원 32 억원 ( 자유공모 ) 융복합제품시장검증 4 억원 12 억원 2 년이내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7

248 사업명 수산실용화기술개발 과제명 총사업비 17 년연구비 사업기간 양식장적조피해최소화를위한실시간탐지및정보체계구축 60억원 5억원 17~ 19 ( 자유공모 ) 신수산비즈니스동력창출 45억원 15억원 미정 수산식물식품산업기술개발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 어구자동식별부이 (AIB) 를이용한어구모니터링시스템개발 160억원 5.99억원 17~ 21 수산물유래기능성식품소재및관련응용제품개발 160억원 5.99억원 ( 자유공모 ) 수산식품가공기자재개발 (3 개과제 ) 122 억원 7.5 억원 17~ 19 씨그랜트 ( 강원, 경기, 경북, 영남, 제주, 전남, 전북, 충청 ) 25 억원 34 억원 17~ 21 해양사업활성화를위한해양치유가능자원발굴및실용화기반연구 35 억원 3 억원 17~ 19 한국형어선개발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 242 억원 28.2 억원 17~ 20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국내블루카본정보시스템구축및평가관리기술개발 100억원 3.27억원 17~ 21 생태계기반해양공간분석및활용기술개발 170억원 10억원 추진절차 사업기획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공고 ( 해양수산부 ) 과제신청 접수 ( 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진도관리 (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주관기관 ) 조정및협의 ( 사업별조정위원회 ) 과제평가서면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신청서접수 ( 17. 1월 ~2월 ) / 과제별협약체결 ( 17. 3월 ~4월 ) 과제별상세진행일정은사업별개별공고참고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후오프라인신청서류제출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 ( 을통해신청서류의전산접수완료후접수증을출력하여, 연구개발계획서와함께접수처로직접제출 ( 우편불가 ) 접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사업관리본부서울특별시서초구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 06755) 문의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정책기획본부미래전략실 (02)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 218 제 2 장출연지원

249 분야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생활환경질향상기술 위해성평가관리및감축기술 출연지원 관련부처환경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추진방식 통합 개별 추진단계 실용화 실증사업화 ( 수요자기반 ) 개별실용화 개별 개별 개별 실증사업화 ( 수요자기반 ) 실용화 실증사업화 ( 수요자기반 ) 환경기술개발사업 ( 환경부 ) 환경분야의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을위해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으로구성됨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5 조제 1 항에해당하는기관 단체또는사업자 - 창업한지 1 년이내의기업은주관기관이될수없음 지원내용 사업내용및지원금액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과제명또는세부기술 공모방법 지원기간 연소가스중 2 차생성물동시처리시스템개발지정 3 년이내 산업공정에서의 VOCs/ 악취와먼지를동시제거하는고효율후처리시스템실증화개발 초초미세먼지입자조대화및제거설비개발 자유공모 ( 생활환경질관리개선기술 ) 환경부하 (SVHC, 고위험성물질 ) 저감용화학발포제개발 폐기물을재활용한독성및부식저감형비염화물계제설제개발 지정 지정 자유 지정 지정 2 년이내 3 년이내 2 년이내 3 년이내 3 년이내 지원금액주관기관조건 총 12 억원내외 ( 17 년 4 억원내외 ) 총 8 억원내외 ( 17 년 4 억원내외 ) 총 10 억원내외 ( 17 년 3 억원내외 ) 총 10 억원내외 ( 17 년 5 억원내외 ) 총 12 억원내외 ( 17 년 4 억원내외 ) 총 15 억원내외 ( 17 년 5 억원내외 ) 지원조건 제한없음 - 중소 중견기업 - 제한없음 - 중소 중견기업 성과혁신형 제한없음 - 중소 중견기업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19

250 분야 위해성평가관리및감축기술 추진방식 개별 추진단계 실증사업화 ( 수요자기반 ) 과제명또는세부기술 자유공모 ( 유해화학물질저감기술, 국제이머징이슈대응기술, 신종유해인자관리및저감기술, 환경성질환유발유해인자대응기술 ) 공모방법 자유 지원기간 2 년이내 지원금액주관기관조건 총 10 억원내외 ( 17 년 5 억원내외 ) 중소 중견기업 지원조건 성과혁신형 - 녹색환경기술산업화및공공기술개발사업 분야 지자체 Testbed 실증화 추진방식 개별 개별 추진단계 실증사업화 공공활용 (Test-bed) 과제명또는세부기술 농축수산도매시장유기폐기물기계적전처리장치실증화 음폐수를포함한이성질폐수의병합처리최적기술개발 대기환경연구단공공활용환경위성탑재체알고리즘개발연구단 (II) 공모방법 지정 지정 지정 지원기간 2 년이내 3 년이내 4 년이내 지원금액 총 6 억원내외 ( 17 년 3 억원내외 ) 총 18 억원내외 ( 17 년 4 억원내외 ) 총 52 억원내외 ( 17 년 7 억원내외 ) 주관기관조건 기업 지원조건 사전연구과제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상하수도 통합공공활용 (Test-bed) 도심생활악취 ( 하수도, 고기구이음식점 ) 방지기술개발 지정 4 년이내 총 100 억원내외 ( 17 년 4 억원내외 ) 제한없음 - 자원순환 개별공공활용 (Test-bed) 열화학적방법을이용한음폐수와매립지침출수병합처리기술개발 지정 3 년이내 총 18 억원내외 ( 17 년 4 억원내외 ) 제한없음 - 추진방식 단계및공모방법 추진방식 추진단계 구분 통합형과제 개별과제 연구단과제 실용화 실증사업화 실증사업화 ( 수요자기반 ) 공공활용 (Test-bed) 공공활용 내용 총괄과제와세부과제로구성 수행되는단위과제로, 2가지이상의독립된세부기술개발을통합한일체형기술을개발하는과제 하나의독립기술을개발해기술의사업화또는정책활용을달성하는과제 환경정책의실현을위해장기, 집중투자가필요한공익성격이큰기술을연구단장책임하에개발하는과제 기업이참여하여기술개발의실용화를목적으로추진되는과제 개발된기술의실증설비적용을위하여최적화 규모확장및주변기술확보등을목적으로추진되는과제 수요자 (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 ) 가구매의사를밝히고개발을제안한기술에대해, 기업이주도적으로기술개발을추진하는과제 개발기술의조기상용화를위해공공정책수요기반의대규모 R&D 실증플랜트 (Test-bed) 를구축함으로써실규모에서운영실적을확보하기위해추진하는과제 정부, 지자체등의정책수요기술의공공활용, 제도개선을목표로대학 출연연, 기업등이참여하여추진하는기술개발과제 220 제 2 장출연지원

251 공모방법 문의처 구분 추진절차 지정공모 자유공모 신청서접수 ( 해양수산부 ) 협약체결 ( 전문기관 주관기관 ) 신청방법 내용 사업제안요구서 (RFP) 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 에부합하는기술에한하여신청 ( 17년도사업제안요구서참조 ) 사업제안요구서 (RFP) 내용상보완이필요한부분은일부제안조정가능 ( 일반 ) 제시된세부기술을대상으로자유롭게제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분야 전화번호 대기질개선및지구환경대응기술 (0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생활환경질향상기술위해성평가관리및감축기술 (02)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지자체 Test-bed 실증화 (02) 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 (02)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자원순환정책대응기술 (02)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사전검토 ( 전담관리위원 ) 지원대상확정 ( 환경부 ) 신청시기 : 1차 ( ( 수 ) ~ 3. 14( 화 )) 2차 ( ( 목 ) ~ 5. 11( 목 )) 상세한신청시기는개별공고참고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제출 사전평가 ( 필요시 ) ( 평가위원회 ) 총괄조정 ( 총괄조정위원회 ) 전문가평가 ( 발표 패널평가 ) ( 분야별평가위원회 ) 전문기관조정 ( 전담관리위원 ) - 연구개발계획서작성후신청서류와함께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관리시스템 ( 에온라인입력및제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1

252

253 제 3 장기술지원

254

255 기술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1-1. K-Global 프로젝트 ICT 분야우수창업 벤처기업에대해창업초기단계부터해외시장진출까지성장단계별체계적인지원을통해국내 ICT 창업 벤처생태계활성화및 ICT 분야글로벌스타기업배출 ICT 분야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 일부사업 ) 지원내용 지원규모 : 17 년정부지원금 (1,028 억원, 융자포함 ) 지원분야및내용 - 창업 단위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창업멘토링 스마트디바이스 Startup 공모전 시큐리티 Startup 빅데이터 Startup 클라우드기반 S/W개발 스마트미디어서비스상용화 선배벤처기업인들의풍부한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청년창업가의기술 경영애로사항등을진단하고해결방안을제시하여창업성공률제고 ( 공모전 ) 스마트디바이스분야아이디어발굴과시제품개발지원, 투자및유통연계지원 ( 창작문화확산 ) 스마트디바이스분야아이디어구체화, 사업화준비등단계적교육제공 ( 제품화 ) 스마트디바이스분야기술, 디자인, 시제품제작, 사업화등전문가 ( 전문기업 ) 연계지원 ( 일반분야 ) ICT분야창의적이고혁신적인아이디어를공모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지원 (IoT 신제품개발분야 ) IoT 분야신제품아이디어를가진스타트업등에개발에필요한자금및 DIY 개발환경등의지원을통해창의적인 IoT 기업육성및사업화유도 우수정보보호아이디어, 구현능력, 기술을보유한예비창업희망자및스타트업을발굴 선발하여창업 개발지원을통해우수정보보호스타트업으로양성 빅데이터에특화된분석 개발인프라및기술멘토링, 기술교육, 사업화등지원아이디어만으로손쉽게 SW를개발하고이를사업화할수있도록 SW개발환경등지원스마트미디어분야창의아이디어발굴및서비스상용화지원 ICT 분야창업초기기업대학창업동아리 전담기관 예산 ( 억원 ) KoEF 29.9 개인, 기업 IITP 14 개인,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 설립 2 년이내 ) NIPA 예비창업자, 3년이내창업자 KISA 1 예비창업자및스타트업등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1 인창조기업 NIA 9.4 NIPA 4 KCA 7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5

256 - 성장 단위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전담기관 예산 ( 억원 ) 스타트업다국적화지원 해외인재활용을통한국내 ICT 스타트업의다국적화를지원 ICT 스타트업 NIPA 17 엑셀러레이터육성 국내외 ICT 및 SW 액셀러레이터의파트너십구축을통하여국내유망스타트업공동발굴및육성 국내민간엑셀러레이터 NIPA 33 DB-Stars 데이터활용비즈니스의성장 고도화를위해, 개발지원금 컨설팅 멘토링등데이터특화비즈니스지원 연매출 5 억원이하스타트업 K-DATA 스마트콘텐츠허브활성화지원 스마트콘텐츠제작, 서비스, 마케팅등관련분야의국내유망중소기업인프라지원및운영 중소스마트콘텐츠기업 NIPA 8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ICT 및융 복합분야기술경쟁력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한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 ICT 분야중소기업 IITP 400 (ICT 창업 재도전기술개발지원 ) ICT 분야우수아이디어발굴및최초창업 ( 재도전 ) 기술개발지원예비창업자, 30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ICT 융합핵심기술개발지원 ) ICT 융합기술분야신시장창출및중소 중견기업수요를반영한사업화기술개발지원 중소 ( 벤처 ), 중견기업 IITP (ICT R&D 바우처 ) ICT 분야신시장창출및기업역량강화를위해출연연, 대학등과연계 R&D 바우처지원 중소 ( 벤처 ), 중견기업 KCA 해외진출및재도전 단위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전담기관 예산 ( 억원 ) 선진글로벌교육제공 ( 기업가정신 ) 스탠포드大디자인사고과정중심 글로벌기업가정신 교육, 현지비즈니스파트너십구축기회제공 ( 인턴십 ) 해외액셀러레이터연계등현지화프로그램과정제공 스타트업, 벤처기업가 스타트업 NIPA 7 해외진출사업 국내스타트업및벤처기업이세계시장을지향하여창업하고성장할수있도록글로벌창업및해외진출지원 ICT 분야창업 7 년이내중소 벤처기업 KAIT 51.8 데이터글로벌 ( 데이터솔루션현지화지원 ) 현지시장요구반영, 글로벌기업과의경쟁력강화등에필요한맞춤형현지화지원 ( 데이터기업수출마케팅지원 ) 비즈니스파트너및고객발굴등판로개척을위한마케팅활동지원 해외진출실적또는구체적계획이있는중소 중견데이터기업 K-DATA 제 3 장기술지원

257 단위사업명사업내용지원대상 Re-Startup ( 패키지형재도전지원 ) 우수예비재창업자를발굴하여체계적인재창업교육및사업화지원 ( 민간투자연계지원 ) ICT분야유망재도전기업을발굴 육성하기위한민간투자정부매칭자금지원 ( 현지화지원 ) 글로벌성장이진행중인기업을선발하여해당목표시장진출에적합한현지화프로젝트지원 예비또는 3 년이내재도전기업대표자 ICT 융합분야재도전기업 7 년이내재도전기업 전담기관 NIPA 예산 ( 억원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7

258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K-Global 프로젝트랩 (031) ~ 4 / k-global@nipa.kr 세부사업별문의처 K-Global 단위사업명담당기관 / 부서문의처 K-Global Startup 공모전 K-Global 액셀러레이터육성 일반부문 IoT 신제품개발지원부문 글로벌액셀러레이터 SW 전문창업기획사 K-Global 선진글로벌교육제공 ( 기업가정신및인턴십 ) K-Global Re-Startup ( 패키지형재도전지원 ) K-Global Re-Startup ( 민간투자연계지원 ) K-Global Re-Startup ( 현지화지원 )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 개발환경지원스마트콘텐츠허브활성화지원사업 K-Global 스타트업다국적화지원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K-Global 스마트디바이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 프린팅산업진흥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창업팀 (043) / archa1@nipa.kr (043) / yknam@nipa.kr (043) / jhkim1156@nipa.kr (043) / sysy.shin@nipa.kr (043) / jhpark1@nipa.kr (043) / jmhong@nipa.kr (043) / jchung@nipa.kr (043) / jasmine@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클라우드산업기반팀 (043) / jhseo@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진흥팀 (031) / hsim@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기반팀 (043) / nuburi@nipa.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중소기업개발팀 (042) / hkim730406@iitp.kr (031)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전략산업팀 shchoi@iitp.kr 정보통신응용기술 (042)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마케팅팀개발지원 ( 융자 ) 사업 city@iitp.kr K-Global 창업멘토링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K-ICT 창업멘토링센터 (031) / hjlee@gomentoring.or.kr K-Global 해외진출사업 시큐리티스타트업 ( 창업 개발지원 ) K-Global 빅데이터 Start-up 기술지원스마트미디어서비스상용화지원 K-Global DB-Stars K-Global 데이터글로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K-ICT 본투글로벌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IoT 혁신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빅데이터센터 (031) / info@born2global.com (02) / iot@kisa.or.kr bigdatamanager@nia.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미디어산업진흥팀 (061) hjjung@kca.kr 한국데이터진흥원유통사업실 한국데이터진흥원기술품질실 (02) ~ 5 dbstars@kdata.or.kr (02) ~ 4 dbroad@kdata.or.kr 228 제 3 장기술지원

259 기술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지식클러스터지원 1-2.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사업 지식클러스터활동을통해발굴한융합아이템및단기사업화과제에대한공동연구지원을통해기업수요중심의산 학 연공동연구및기업주도의자발적기술혁신유도 - 주관기관 : 연구소보유기업, 대학, 출연 ( 연 ), 국 공립연구기관등 - 참여기관 : 연구소보유기업, 대학, 출연 ( 연 ), 국 공립연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비영리법인등 - 기술전문가 : 해당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발경험이풍부하고자문능력을갖춘출연 ( 연 ) 연구원, 대학교수, 생산기술전문가등 핵심융합기술개발지원 - 주관기관 : 연구소보유중소기업, 대학, 출연 ( 연 ), 국 공립연구기관 주관및참여기관에수요발굴지원단발굴기업 1 개포함,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2 개이상이참여해야함 지원내용 지원규모 (2017 년신규 ) - 지식클러스터 :4개클러스터 ( 클러스터당연간 35백만원 ~45백만원, 최대 3년 ) - 핵심융합기술개발 :2개과제내외 ( 과제당연간 2억원이내, 최대 3년 ) 지식클러스터및수요발굴지원단을통해도출된융 복합기술개발과제여야함 지식클러스터주요활동 - 핵심융합기술개발과제 (RFP) 도출 ( 필수 ) - 정기모임, 워크숍, 분과별회의등회원기관간기술 정보교류 ( 필수 ) - 지식클러스터활동과연계한기업수요중심의단기애로기술해결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29

260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 ) 협약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접수 ( 전문기관 ) 종합토론평가 (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분과별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 4. 13( 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메뉴에서신청서다운로드후작성, 우편또는방문제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7길 37 ( 06774)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230 제 3 장기술지원

261 기술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1-3.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력이우수한대학 연구기관과연계하여신기술 (NET) 의상용화등을위한후속연구개발을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제고하기위한사업 주관기관 ( 신청기관 ) 이협력기관 ( 대학 연구기관 ) 을사전매칭하여신청 신기술상용화지원 - 대학 연구기관의협력을통해신기술 (NET) 을상용화하고자하는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보유중소기업 신기술 (NET) : 접수마감일기준인증이유효한신기술 신기술인증획득지원 - 신기술 (NET) 인증에서탈락한기업중대학 연구기관의협력을통해신기술인증획득을위한후속기술개발을하고자하는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보유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29.23억원 - 신기술상용화지원 25.23억원 ( 과제당 2억원이내, 16개내외 ) - 신기술인증획득지원 4억원 ( 과제당 1억원이내, 5개내외 ) 지원내용 신기술상용화지원 신기술 (NET) 의상용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해결및상용화에필요한주변기술개발, 시제품제작및성능향상등을위한추가 R&D 지원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65% 이내 민간부담금 ( 현금비율 ) 총사업비의 35% 이상 (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 신기술인증획득지원 대학 연구기관의기술전문가를통한신기술인증탈락원인분석및해결방안수립, 신기술인증획득을위한추가기술개발지원 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1

262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결과발표및협약체결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접수 ( 전문기관 ) 종합토론평가 (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 전문기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3. 14( 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메뉴에서신청서다운로드후작성, 우편및방문제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7길 37 ( 06774)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232 제 3 장기술지원

263 기술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 4분기 지원대상 1-4.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지역중소 중견기업의수요와검증된사업모델을대상으로기술기반창업기업을대상으로기술기반창업기업을설립하여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 초기창업자와중소 중견기업의신사업발굴의어려움, 기술력부족, 자금조달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창업생태계구축을지원 주관기관 ( 창업기업 ) : 설립 5 년미만의창업기업또는구체적인창업계획을하고있는 2 인이상으로구성된팀 혁신센터추천, 6 개월탤린지기업, 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기업, 공공기술이전받은기업크라우드펀딩유치성공기업등에한함 기업지원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민간투자사등의컨소시엄 - 기업지원팀은주관기관을포함하여최소 2 개이상의기관으로구성 - 컨소시엄참여가능기관은대학, 출연 ( 연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사등 지원내용 주관기관 ( 창업기업 ) - 지원규모 :106억원( 기업당최대 3억원, 최대 1년 ) - 정부출연금및기업부담금 출자기관 민간출자기관 기술지주회사 출자기관지분율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 ( 현금부담 ) 10% ~ 45% 최대 3 억원 ( 최대 1 년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10% ~ 45% 최대 6 억원 ( 최대 2 년 )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기술지주회사는민간투자가공동또는후행으로유치 ( 단독출자불가 ) 기업지원팀 - 지원분야 :IT, 바이오, 기계 소재, 전기전자등 4 개기술분야 조건 출자기관이최소 1 천만원이상투자 정부출연금은출자기관투자금의 6 배이내 - 지원규모 : 총 8억원 ( 팀당 1억원, 8개팀 ) - 지원금용도 : 기업지원팀운영비, 기업에대한기술매칭및 BM개발비, 후속지원투자유치비용등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3

264 추진절차 기업지원팀 사업공고 ( 과기정통부 ) 신청 접수및사전검토 ( 전문기관 ) 발표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 운영위원회 ) ( 전문기관 / 기업지원팀 ) 주관기관 ( 창업기업 ) 사업공고 ( 과기정통부 ) 혁신센터추천 ( 혁신센터 전문기관 ) 진도점검 사후관리 협약체결 사업수행 ( 전문기관 / 출자기관 ) ( 전문기관 / 주관기관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투자요청 ( 주관기관 출자기관 ) 운영위원회평가 ( 전문기관 ) 투자심사및주관기관추천 ( 출자기관 전문기관 ) R&D 자금신청 ( 주관기관 전문기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기업지원팀 : ( 금 ) ~ 3. 27( 월 ) - 주관기관 ( 창업기업 ) : 월 ~10월까지매월접수 사업예산소진시조기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완료후모두출력하여날인후우편제출 온라인등록방법 :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사업계획신청 온라인내용입력및구비서류업로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7길 37 ( 06774)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협력팀 (02) , 9064, 90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234 제 3 장기술지원

265 기술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2분기 지원대상 1-5. 공개 SW 활성화지원사업 미래신산업 신기술부문의공개 S/W 개발과개방을통해, 기술의존성극복및 S/W 산업의공개 S/W 활용 개발 참여활성화지원 유망공개 SW 기술개발지원사업 : S/W 기업및기업부설연구소등법인기관 전통 융합산업별공개S/W 요소기술개발지원사업 : S/W기업및기업부설연구소등법인기관 ( 주관기관 ) 및중소기업 ( 참여기관, 전통 융합산업기업 ) 컨소시엄 개방형 OS 환경개발및보급 확산사업 : 중소 IT/SW 기업또는수요기관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등 ) 컨소시엄 ( 중소 IT/SW 기업과수요기관간 ) 가능 지원내용 지원규모 : 26.5 억원 세부지원사업별주요내용 세부사업주요내용지원규모수행기간 유망공개 S/W 기술개발지원사업 전통 융합산업공개 SW 요소기술개발지원사업 개방형 OS 환경개발및보금 확산지원 지능정보, 빅데이터, 스마트디바이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등공개 S/W 미래기술 5 대분야의핵심공개 S/W 기술개발및국내 S/W 생태계조성 전통 융합산업기업의활용수요가높고향후타기업도활용할수있는요소기술의공개 S/W 개발및산업계확산 공개 S/W 기반의개방형 OS 환경개발및보급 확산을통해공개 S/W 시장의선순화상태계조성및기술의존성해소 8 개과제 ( 과제당최대 1.5 억원 ) 3 개과제 ( 과제당최대 1.5 억원 ) 5 개과제 ( 과제당최대 2 억원 ) 17.6 월 ~11 월 (6 개월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5

266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기정통부 /NIPA) 신청접수 ( 신청서온라인접수 ) (NIPA) 서류심사 ( 신청자격, 중복여부 ) (NIPA) 발표평가 (60 점미만탈락 ) ( 평가위원회 ) 사업수행및평가 ( 주관기관 /NIPA) 협약체결 (NIPA 주관기관 ) 지원과제확정 ( 과기정통부 /NIPA) 종합심사 ( 심의위원회 ) * ( 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 5. 12( 금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신청서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가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신청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개 SW 진흥팀 (043) ~ 8 / dhkim@nipa.kr - 평가관리팀 (043) / bowwow@nip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236 제 3 장기술지원

267 기술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1-6. ICT 융합컨소시업사업 수요기관 ( 멘토 ) 과중소기업 ( 멘티 ) 간공동으로 ICT 융합성공모델을도출함으로써 ICT 강소기업육성및 ICT 융합신산업활성화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 )+ 수요기관 ( 참여기관 ) 컨소시엄 - 컨소시엄내 2개수요기관원칙 ( 지자체, 공공기관포함가능 ) - 동일사업에참여중인주관기관은재지원불가 지원내용 지원규모 :7,414 백만원 (4 개컨소시엄, 컨소시엄당 18.5 억원내외 ) 지원기간 :2 년 (2 년협약이원칙, 연차평가를통해계속지원결정 ) 지원분야 -K-ICT 전략 대융합분야 * 등 ICT 융합파급효과가큰신산업분야 * 교통, 에너지, 관광, 도시, 교육, 의료, 금융, 홈, 농축수산, 제조등 -ICT 융합신기술 * 등을활용한 ICT 융합협력과제 ( 컨소시엄별 5 개이상 ) *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AI, AR, VR 등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의 90% 이상은협력과제지원비로사용 - 수요기관은컨소시업별정부출연금의 10% 이상민간매칭 ( 현금, 현물 ) 지원내용 ( 제안필수사항 ) - 중소ICT기업과의협업을통해상용화가능한장 단기협력과제 (RFP) 발굴및선정 개발 실증 상용화등전과정지원 - 수요 - 공급간맞춤 밀착형기술지원 ( 시험 인증, 표준화등 ) 체계구축 운영 - 수요 - 공급간사업연계, 제도개선등을통한성과창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7

268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기정통부 /NIPA) 신청접수 ( 신청서온라인접수 ) (NIPA) 서류심사 ( 신청자격, 중복여부 ) (NIPA)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수행및평가 ( 주관기관 /NIPA) 협약체결 (NIPA 주관기관 ) 지원과제확정 ( 과기정통부 /NIPA) 종합심의 ( 심의위원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3. 30( 목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신청서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가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신청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ICT 융합확산팀 (043) ~ 9 / lpjin@nipa.kr - 평가관리팀 (043) / stlee@nip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 238 제 3 장기술지원

269 기술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분기 지원대상 1-7. 산학연협의체 ( 미니클러스터 ) 사업 산업단지가산업간융합및창의적신산업창출의지역핵심거점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이긴밀한협력체계구축을통해기업성장및산업단지경쟁력강화의시너지효과를창출 신청자격 : 산업단지관리기관, 공공기관, 대학및산학협력단, 산학융합지구주관기관 지원대상 :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산업단지및산업집적지에입주한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억원 ( 신규 억원, 계속 억원 ) - 미니클러스터 : 17년신규 7개내외, 협의체당 1억원이내지원 지원산업 : 해당산업단지집적산업및지역내성장유망산업, 창조경제지역전략산업, 산업부 12 대신산업대상이며이와관련된융복합산업을포함 지원조건 : 기업 20 개, 대학 지원기관 컨설팅등산학연관계기관 10 개등총 30 개사 ( 명 ) 이상이참여한경우에한하여지원 지원기간 : 매년연차평가를통해차년도지원여부결정 사업내용 ( 산학연협의체구성 ) 지원산업과관련된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관련서비스기업등의회원사로구성 ( 네트워크활동 ) 각종세미나, 워크샵, 포럼, 교육등의활동을통해공동협력과제를발굴하고협업하는전주기활동을지원 ( 공동협력과제 ) 산학연협의체운영사업은산학연협의체에서자체선정하고, R&BD역량강화사업 지역맞춤형특성화사업은전담기관의별도평가위원회를거쳐선정 지원여부결정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39

270 [ 공동협력과제지원프로그램 ] 구분지원프로그램지원내용 산학연협의체운영사업 R&BD 역량강화사업 지역맞춤형특성화사업 산업재산권출원 토털마케팅 기술이전활성화 생산기술사업화 지원금액 ( 연간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 시제품제작시제품제작 20 백만원이내 60% 이내 국내특허 실용신안해외특허 PCT 해외규격 해당산업재산권출원비용지원 건당 2 백만원이내 건당 7 백만원이내 광고홍보기업홍보물 10 백만원이내 국내전시회 3백만원이내부스임차료등해외전시회 8백만원이내해외시장개척바이어발굴 5백만원이내 해외마케팅 현장맞춤교육훈련 기술이전기술료 R&BD 기획컨설팅 현장맞춤형기술개발 이전기술사업화 융 복합기술개발 전문기관활용제품규격인증 임직원교육지원 ( 단순교육제외 ) 산업재산권이전시발생, 기술료성격의경비 R&BD 과제기획비용 신제품, 신기술의사업화지원 개발기술의이전사업화및상용화 융 복합기술개발과제지원 상기 R&BD 사업이외산단별, 지역별여건과특성에따른특화클러스터형성촉진을위한사업 8 백만원이내 70% 이내 70% 이내 50 백만원이내 80% 이내 7 백만원이내 70% 이내 3 백만원이내 70% 이내 200 백만원이내 300 백만원이내 중소 : 75% 이내중견 : 60% 이내대기업 : 33% 이내 200 백만원이내 70% 이내 추진절차 공모 신청접수 ( 클러스터사업팀 ) 사업계획수립 ( 지역본부협의 ) ( 내부, 외부운영기관 ) 사업계획평가 ( 클러스터평가단 ) 협약체결 ( 지역본부 ) 240 제 3 장기술지원

271 신청방법 신청시기 : ( 화 ) ~ 4. 25( 화 ) 신청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학연통합정보망 ( 에서관련서류를작성하여원본을방문또는등기로제출 접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클러스터평가단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39 ( 41068)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클러스터사업팀 (070) ~ 7 산업통산자원부입지총괄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1

272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1-8. 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중소 중견기업협력을통해기업네트워크간파트너십강화및글로벌역량강화및성장동력확충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으로아래의범위에해당하는기업 년도매출액기준 400억원이상 ( 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등은 100억원이상 ) 인중소 중견기업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은지원제외대상임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중견기업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및사업관리역량등을보유한공공연구기관 ( 대학및정부출연연등 ) 으로공공연구소협력형과제에한함 지원내용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총 3,195백만원 ( 기업협력형 7개, 연구소협력형 3개 ) 지원내용 : 중소 중견기업간다각적협력네트워크구축및기술역량강화를통한동반성장체계구축 - 기업협력형 : 신성장아이템발굴등사전기획과공동기술개발지원 1 기술매칭과제 : 주관기관이협력파트너기업을찾지못한경우, 단독으로 기술매칭지원신청서 를제출하고 기술매칭지원단 의지원을받아컨소시엄을구성한후, 사업계획서작성및신청 접수 2 셀프매칭과제 : 주관기관이스스로협력파트너를찾고컨소시엄을구성하여사업계획서작성및신청 접수 - 연구소협력형 : 업간협력체계를기초로대학 출연연등이공동기술개발기관으로참여하는과제 지원기간및조건 구분지원기간및금액정부출연금비중민간부담금비중 기업협력형 공공연구소협력형 최대 2 년, 6.3 억원 최대 2 년, 8 억원 65% 이내 35% 이상부담 ( 이중 60% 이상현금부담 ) 242 제 3 장기술지원

273 컨소시엄구성및자격 - 기업협력형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1 개이상참여기업 - 연구소협력형 :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 1 개이상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주관기관이중견기업인경우중소기업 1 개이상참여기업으로구성하여야함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평가 ( 과제종료후 ) ( 전문기관 ) 문의처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신청 접수 ( 주관 / 전문기관 ) 과제수행 ( 주관기관 ) 신청시기 : ( 화 ) ~ 2. 9( 목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분야별전문가 / 전문기관 ) 협약체결 ( 주관 / 전문기관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개발지원부 (042) , 0765 중소벤처기업부 대면평가 ( 전문가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신청방법 : 온라인전산접수 ( 오프라인서류제출불가 ) - 온라인홈페이지 ( 를접속해사업신청내용입력과동시에신청서류업로드후접수증출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3

274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수시접수 1-9.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국 공립대학의고급인력을활용하여중소기업의기술애로해결및 R&D 역량제고, 산학협력생태계활성화를지원 지원대상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 공학컨설팅센터 : 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국 공립공과대학 - 과제접수, 전문가매칭, 애로해결계획서제출, 지원과제추천등수행 - 중소기업이지역적한계로참여하지못하거나기술전문가매칭에실패하지않도록 5개권역으로구분하여 6개국공립공과대학선정 지원내용 지원규모 :50 억원 (300 개과제내외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50% ~ 75% 이내, 사업기간 9 개월이내자유공모 구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 현금 40% 이상 ) 매출액 50억원미만 75% 이내 25% 이상 매출액 50억 ~ 100억원미만 2,000만원이내 65% 이내 35% 이상 매출액 100억원이상 50% 이내 50% 이상 지원기간 최대 9 개월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현장기술애로지원을위해대학의우수한교수를매칭하여연구개발을기반으로지원 - 기술애로해결 : 장기 단기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사업화자문 : 신기술기반의사업화, 기술이전등 244 제 3 장기술지원

275 추진절차 참여기업지원 공과대학 ( 공학센터 ) 선정전문기관 완료평가전문기관 문의처 과제신청중소기업 / 공학센터 과제접수및전문가매칭공학센터 완료보고서제출공학센터 전문기관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학컨설팅센터선정 센터선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학센터신청 국 공립대학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방법 협약및사업비지급전문기관 공학센터 ( 중소기업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기술평가부 (042) , 0734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사업계획서작성공학센터 ( 중소기업 요건검토 ( 전문기관 ) 과제선정전문기관 ( 심의위원회 ) 요건검토 현장조사 대면평가전문기관전문기관 신청시기 : - 참여기업 ( 지원과제신청기간 ) : 기술애로해결의뢰서는상시제출 - 공학컨설팅센터 : ( 수 ) ~ 1. 17( 화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서면평가 현장조사및추천공학센터 협약국 공립대학 / 전문기관 - 참여기업 : 종합관리시스템 ( 에기술애로해결의뢰서 (1장) 를작성후해당권역공학컨설팅센터를통해전문가매칭, 사업계획서및구비서류등록 - 공학컨설팅센터 : 신청서및운영계획서등공문 ( 오프라인 ) 으로제출후, 담당자확인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5

276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자체 R&D 기획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의기획을지원하여사업화성공률제고및자발적인 R&D 기획촉진 지원대상 창업과제 : 창업후 7 년이하인중소기업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의한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46억원(1, 2차각 23억원 (180개과제내외 )) 지원조건 : 총사업비 (3,400만원) 의 75% 까지별도협약된기획기관에지원하며,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25%( 현물 15%, 현금 10%) 를부담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개발하고자하는신기술에대해타당성분석 시장성조사 성공가능성평가등의 R&D기획을지원 ( 자유공모 ) 기획지원평가결과우수과제는다음연도까지연계가능한 R&D 사업신청시 1 회에한해우대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 접수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종합관리시스템 선정평가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전문기관 ) 지원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 최종평가 / 연계지원평가 ( 서면평가 ) 전문기관 / 연계지원서면평가위원회 ( 전문기관 ) R&D 기획및진도점검 기획기관 주관기관전문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기관 기획기관의전자 (3 자 ) 협약 (SMTECH)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46 제 3 장기술지원

277 신청방법 신청시기 :1 차 ( ( 수 ) ~ 2. 9( 목 )) / 2 차 ( ( 수 ) ~ 5. 31( 수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온라인직접입력과동시에문서파일업로드후접수증출력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기술평가부 (042) ~ 6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7

278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2, 3, 4분기 중소기업 R&D 사업계획컨설팅사업 기술력있는중소기업에게 R&D 사업계획서작성컨설팅을지원하여기술개발유도및기술사업화성공가능성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중정부 R&D 사업에처음참여하는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50억원( 지원목표 800개기업 )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 최대 5백만원, 지원비율 80% 이내 ), 수행기간최대 2개월 (1회에한하여 2개월추가연장가능 ) 완료평가점수 평가등급 종합평가 정부지원금액 70점이상 A 5백만원 60점이상 70점미만 B 성공 4백만원 50점이상 60점미만 C 3백만원 50점미만 F 실패 미지급 지원내용 : 정부 R&D사업참여를위한사업계획서작성을 R&D기획전문기업을통해컨설팅지원 기획지원평가결과우수과제는다음연도까지연계가능한 R&D 사업신청시 1 회에한해우대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업 사업관리시스템 선정평가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 관리기관 ) 기획전문기업매칭 선정기업 /R&D 기획전문기업 ( 주관기관 ) 완료평가 ( 주관기관 ) 사업추진 ( 최소 5MD 이상 ) ( 지원기업 / 기획전문기업 ) 협약체결 지원기업 주관기관 기획전문기업 (3 자 ) 협약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248 제 3 장기술지원

279 신청방법 신청시기 : 4 월 (4. 10( 월 ) ~ 14( 금 )), 7 월 (7. 3( 월 ) ~ 7( 금 )), 10 월 (10. 10( 월 ) ~ 13( 금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접수 -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 ( 에접속하여온라인직접입력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술처 (055) 중소벤처기업부재기지원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49

280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의특성에맞는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여성장기 정체기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근본체질강화및글로벌경쟁력확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 원스톱창업지원부문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조에정한창업자로제조업에한함 지원내용 지원규모 : 억원 - 경영및기술 (51.48 억원 ), 특화형 (6 억원 ), 원스톱창원지원 (4 억원 ) 사업구성 구분지원대상신청시기컨설팅내용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 특화형컨설팅 원스톱창업지원 업력제한없음 업력제한없음 업력제한없음 ( 예비 ) 창업기업 ( 업력 7 년미만 ) 분기별 연중수시 경영전분야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 CSR 등 ) 기술전분야 (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R&D, 사업전환등 ) 미래성장산업, 新서비스업, 창조경제혁신센터추천업체, 스마트공장구축, 제조업서비스화분야 공장설립 ( 변경 ) 등창업관련분야 지원조건 TRACK 정부지원금정부지원비율수행기간 경영 기술컨설팅 업력 7 년이상 최대 30 백만원 과제규모에따라 30% ~ 50% 업력 7 년미만최대 20 백만원정부 65% 특화형컨설팅최대 10 백만원정부 90% 원스톱창업지원최대 5 백만원정부 65% 최대 6 개월 / 년 (2 개월 / 년추가연장可, 1 회 ) 250 제 3 장기술지원

281 추진절차 문의처 사업공고 /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기업 사업관리시스템 ) 중간및완료점검 중간 수시 완료점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기업선정평가 서면평가 ( 관리기관 ) 협약체결 3 자협약 ( 기업 / 컨설팅사 / 주관기관 ) /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술처 (055) 중소벤처기업부재기지원과 사전워크숍 ( 창업지원제외 ) 수행역량강화워크숍 ( 주관기관 ) 수행계획평가 서면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 신청시기 : 3 월 (3. 27( 월 ) ~ 31( 금 )), 6 월 (6. 26( 월 ) ~ 30( 금 )), 9 월 (9. 25( 월 ) ~ 29( 금 ))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접수 -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 ( 에접속하여온라인직접입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1

282 기술지원 관련부처국토교통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2-1.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및중소기업이보유한국토교통분야기술의사업화촉진을통한글로벌강소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지원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은중소기업 ( 법인 ) 만신청가능 주관연구기관 공동및위탁연구기관 법인인중소기업으로서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한기업 *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의자격만족필수 대 중견 중소기업, 대학교, 출연연등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 8 조제 2 항에해당하는기관또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기술거래기관및사업화전문회사 지원내용 지원규모및분야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자유공모 ) 1 공공기술중소기업이전및사업화 2 중소기업보유기술사업화 3 국토교통안전기술사업화 연구분야 대학 출연연, 공사 ( 단 ) 등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의사업화 중소기업이자체보유한기술의사업화 사회기반시설의안전성확보와화재, 교통사고, 재난 재해등사전예방이가능한기술의사업화 총연구기간 4 년이내 과제당지원범위 총정부출연금 30 억원미만 17 년정부출연금 6 억원이내 정부출연금은총연구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40% 이상 ) 17 년지원규모 총 1,690 백만원 5 개과제내외 총 4,057 백만원 10 개과제내외 총 2,828 백만원 10 개과제내외 기타사항 대학, 출연연과체결한기술이전계약서 ( 또는기술실시의향서 ) 필요 * 민간기업또는개인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은지원불가 중소기업보유기술사업화는관련증빙자료 ( 특허등록증등 ) 반드시필요 자체보유기술일경우, 관련증빙자료 ( 특허등록증등 ) 반드시필요하며, 기술이전의경우기술이전계약서나기술사용확인서류필요 252 제 3 장기술지원

283 지원과제 - 공공기술중소기업이전및중소기업보유기술사업화품목지정형공모대상 지원분과 시설물 수자원 / 플랜트 도시 / 건축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지원품목 첨단건설신소재 ( 재료, 시공등 ) 관련기술 사면 / 지반조사 / 기초관련보수 보강, 개량, 유지관리관련기술 교량의성능확보개선을위한보수 보강, 개량, 유지관리관련기술 시설물 ( 철근콘크리트등 ) 장수명화관련기술 강변여과관련기술 자연친화적하천복원을위한공법및소재관련기술 저영향개발기법 (LID) 을적용한유휴공간의빗물저류시설관련기술 해외수출용친환경건축관련기술 생활편의를위한 IOT 또는 ICT 융복합관련기술 에너지절감형인프라구축관련기술 친환경도로포장관련기술 물류효율화를위한운송, 보관, 하역관련기술 지능형교통체계 ITS 관련기술 교통약자편의관련기술 철도전력설비결함 고장예방관련기술 철도전장품단종방지를위한국산화개발관련기술 공항시설물유지보수관련기술 - 국토교통안전기술사업화품목지정형공모대상 지원분과 시설물 수자원 / 플랜트 도시 / 건축 도로교통 철도교통 지원품목 첨단건설신소재 ( 재료, 시공등 ) 관련기술 사면 / 지반조사 / 기초관련보수 보강, 개량, 유지관리관련기술 교량의성능확보개선을위한보수 보강, 개량, 유지관리관련기술 시설물 ( 철근콘크리트등 ) 장수명화관련기술 강변여과관련기술 자연친화적하천복원을위한공법및소재관련기술 저영향개발기법 (LID) 을적용한유휴공간의빗물저류시설관련기술 해외수출용친환경건축관련기술 생활편의를위한 IOT 또는 ICT 융복합관련기술 에너지절감형인프라구축관련기술 친환경도로포장관련기술 물류효율화를위한운송, 보관, 하역관련기술 지능형교통체계 ITS 관련기술 교통약자편의관련기술 철도전력설비결함 고장예방관련기술 철도전장품단종방지를위한국산화개발관련기술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항공교통 공항시설물유지보수관련기술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3

284 추진절차 과제공고 ( 국토부 / 전문기관 ) 최종선정및예산심의 ( 총괄심의위원회 ) 신청 접수 ( 연구기관 ) 2 차평가 ( 발표 ) 분과별우선순위도출 (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과제부합성, 중복성 ( 전문기관 ) 1차평과결과안내 ( 전문기관 ) 1 차평가 ( 서면 ) 기술성, 시장성, 가능성 ( 전문가평가위원회 ) 우선순위도출 2 배수내외선정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공공기술중소기업이전및사업화 : ( 목 ) ~ 2. 13( 월 ) - 중소기업보유기술및국토교통안전기술사업화 : ( 금 ) ~ 1. 30( 월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입력및오프라인서류제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연구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안내에따라연구개발계획서를입력한후접수당일지정된시간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방문하여서류제출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창업사업화지원실경기도안양시시민대로 256 ( 14066)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창업사업화지원실 (031) / grayjackal@kaia.re.kr 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 254 제 3 장기술지원

285 기술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2분기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2-2. R&D 재발견프로젝트 잠재적시장가치가있지만미활용되고있는공공 R&D 성과물의이전및사업화지원을통해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제고에기여 - 공공연구기관이반드시참여기관으로참여 ( 복수참여가능 ) 지원내용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억원 ( 과제당최대 4 억원이내 /1 년 ) 구분지원예산지원과제수 상용화개발지원 85 억원내외 27 개내외 기초연구재발견지원 22.8 억원내외 7 개내외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해당과제만신청가능 - (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 (NTB) 에등록된공공연구기관보유기술및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 을통해기업에이전된기술 - (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을통해지원된기술 * 해당사업 : 미래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 中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창업지원 수행기관유형별정부출연금비중 기업규모정부출연금비율민간부담금비율합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硏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65%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하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35% 이상 현금비율 현물비율 민간부담금소계 60% 이상 40% 이하 100%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50% 이상 현금비율 현물비율 민간부담금소계 60% 이상 40% 이하 100% 해당수행기관사업비의 100% 이하 *R&D 바우처형태로지급 100% 100% 100%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5

286 추진절차 상용화개발지원 과제공고 ( 산업부 / 전문기관 ) 신청 접수 ( 수행기관 전문기관 ) 사전검토과제부합성, 중복성 ( 전문기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수행 ( 수행기관 ) 협약체결 ( 수행기관 전문기관 ) 지원과제확정 ( 산업부 / 전문기관 ) 평가결가통보 ( 전문기관 수행기관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초연구재발견지원 과제공고 ( 산업부 / 전문기관 ) 협약체결및사업수행 ( 수행기관 / 산업기술진흥원 ) 후보기술신청 ( 수행기관 실용화진흥원 ) 지원과제확정 ( 산업부 / 산업기술진흥원 ) 후보기술평가신청자격, 기술등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후보기술추천 ( 실용화진흥원산업기술진흥원 ) 서류검토및발표평가 과제신청 접수 ( 수행기관 ( 진흥원 / 평가위원회 ) 산업기술지진흥원 )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4. 14( 금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입력및오프라인서류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안내에따라과제신청을하고방문또는우편으로접수 * 기초연구재발견지원사업은후보기술추천기관홈페이지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반드시참조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실용화팀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 06152)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실용화팀 (02) 산업통산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256 제 3 장기술지원

287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2분기 지원대상 2-3.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 R&D 성공후사업화되지않은기술에대해기술사업화진단을통한사업화기획, 시장검증및시장친화형기능개선 (R&D) 지원등맞춤형사업화지원 R&D 성공판정기술및특허등록기술중사업화추진 ( 매출발생, 양산화 ) 이안된기술보유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52.64억원 지원방법 : 기술사업화진단을통해사업화가능성이높은기술보유기업선발후사업화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기능개선지원및추가연계지원사업추천 세부내용 사업화기획 - 대상 : 기술사업화진단을통해 사업화유망기업 으로선정된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추진로드맵수립및신청기술의사업화를위한코칭을 20 Man-Day 이내에서지원 로드맵수립및코칭지원에소요되는전문가수당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전액지원 ( 약 1 천만원 ) 시장검증 - 대상 : 사업화기획완료후발표평가를통해선정된기업 - 지원내용 : 양산을위한투자의사결정이전에시장에대한사전검증지원 정부지원은 75% 이내로최대 2,700 만원, 기업부담은 25% 이내 지원항목 성능테스트 (Performance test) 시장테스트 (Market test) 주요내용 ( 적용대상 ) B2B기업중에서잠재고객사에납품을위해필요한성능테스트분야 고객사양에맞는품질평가, 작동모형평가, 신뢰성평가등 ( 적용대상 ) B2C기업중에서고객검증이필요한분야 시장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등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7

288 시장친화형기능개선 - 대상 : 기술사업화진단을통해 기술성보완필요기업 으로선정된기업 - 지원내용 : 개발된기술의상용화를위해필요한성능향상및기능개선을위한개발보조금지원 개발기간및지원규모지원금비중민간부담금 최대 1 년, 1 억원이내 총사업비의 65% 이내 총사업비의 65% 이내 ( 이중 60% 이상은현금 ) 추진절차 성능테스트 성능테스트시험기관 ( 기업 ) 발굴 ( 지원기업 ) 시험기관 ( 기업 ) 선정 ( 지원기업 ) 신청서류제출 ( 지원기업 / 시험기관 ) 검토후승인 ( 견적, 수행계획, 시험기관적정성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비지급완료점검후 ( 중소기업진흥공단 ) 완료보고서중진공에제출지원기업 / 시험기관 사업수행 ( 필요시선금지급 ) ( 지원기업 / 시험기관 ) 협약체결 ( 지원기업 / 중진공 / 시험기관 ) 시장테스트 시장검증필요제시 ( 지원기업 중진공 ) 시장검증전문기관과공유 (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행제안서, 견적서등제출 ( 시장검증전문기관 ) 전문기관매칭 ( 지원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완료점검후사업비지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 완료보고서제출 ( 지원기업 / 수행기관 ) 사업수행 ( 필요시선금지급 ) ( 지원기업 / 수행기관 ) 협약체결 ( 지원기업 / 중진공 / 수행기관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대상기업추천기술사업화진단후 ( 중진공 ) 접수안내 ( 기정원 ) 신청 접수 ( 온라인입력 ) ( 지원기업 기정원 ) 현장조사 선정평가 ( 지방청, 기정원 ) 사후관리 ( 지방청 기정원 ) 과제진도관리 ( 지방청 ) 협약및자금지원 ( 기정원 ) 심의 확정 ( 기정원 ) 258 제 3 장기술지원

289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6. 16( 금 ) 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류제출 -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 의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공고문및신청서를다운로드받아작성후신청서류작성우편제출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술처경남진주시동진로 430 ( 52851)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술처 (055)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59

290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상시접수 2-4.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TIPS) 성공벤처인, 선도벤처등민간이주도하는액셀러레이터 ( 엔젤투자 보육전문회사 ) 를통해유망기술창업팀을선별하고, 엔젤투자와연계한정부 R&D 등지원을집중하여글로벌시장진출을지향하는창업팀을육성하고, 기술창업성공률을제고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의한중소기업으로사업을개시한날로부터 7년이지나지않은기업이며아래요건을충족하여야함 1 TIPS 운영사로부터투자 ( 확약 ) 및추천을받은창업팀또는예비창업팀 (2인이상으로구성 ) 2창업팀이전체지분의 60% 이상 *, 운영사지분율은 30% 이하 창업팀이희망할경우대학또는연구기관등도위탁연구기관으로참여가능 지원내용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740억원 ( 기술개발 +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지원 ) 지원방법 : 운영사의엔젤투자금 (1억원내외 ) 에정부가기술개발자금 ( 최대 5억원 ) 을매칭하여지원하고, 창업사업화자금등을추가연계 보육기간 1) 최대 3 년 엔젤투자금 2) ( 운영사 ) 1 억원내외 ( 정부가지원하는기술개발자금 (A) 의 20% 이상 ) 지원내용 기술개발자금 (A+B) 추가민간부담금 (B) 3) 정부지원 (A) 연계지원현금현물최대 5억원해당금액해당금액 ( 창업사업화 ) 최대 1억원 기술개발자금의 80% 이내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 현금은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차등지원 ( 자부담 30%) ( 해외마케팅 ) 최대 1 억원차등지원 ( 자부담 30%) ( 엔젤매칭펀드 ) 최대 2 억원 - 엔젤투자금 2 배수이내 1) 정부지원이매칭되는보육기간은 2 년이며, 생명과학 (BT) 등장기과제는최대 3 년까지지원 2) 엔젤투자금은운영사가투자기업 ( 창업팀 ) 의지분확보를조건으로지급 ( 다만운영사의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경영권보장이가능한범위내에서인정 ) 3) 민간부담금중현금은운영사의엔젤투자금으로부담가능 260 제 3 장기술지원

291 연계사업지원조건 : 지원대상중아래조건을충족하고별도평가를통해선정될경우지원가능 - ( 창업사업화자금 ) 업력 3년이하, 대표자또는해당기업이정부의창업지원사업을기지원을받은실적 (5천만원이상 *) 이없는경우 * 지원실적이 5 천만원미만인경우는기지원금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산정 - ( 해외마케팅자금 )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평가통과, 크라우드펀딩, VC투자유치등글로벌진출경쟁력을증빙한창업팀 - ( 엔젤투자매칭펀드 ) 기업가치 (post-money 기준 ) 50억원이하로, 업력 3년미만또는직전연도매출액 15억원이하면서연구개발비가매출액의 5% 이상 ( 매출액 5억원미만시 연구개발비가 2,500 만원이상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희망하는기술개발과제를자유롭게제안 - 분야지정 : 2016년중소기업기술로드맵 에서제시한 40대전략분야내에서기술개발과제를자유롭게제안 ( 가점부여가능 ) [40 대전략분야현황 ] 구분 전략분야 구분 전략분야 1 차세대자동차 21 에너지공급 2 스마트미디어기기 22 에너지저장 3 데이터인텔리전스 23 에너지수요 4 정보보안 24 가전 5 콘텐츠 25 컴퓨팅인프라 6 지식서비스 26 생산기반 7 디자인 27 금속소재 8 스마트홈 / 비즈니스 28 화학소재공정 9 차세대방송통신 29 섬유 주력신산업 10 스마트팩토리 30 세라믹소재산업분야 11 로봇 31 자동차철도분야 12 항공우주 32 디스플레이 13 생활안전 33 임베디드SW 14 바이오 34 반도체 15 헬스케어 35 조선 16 의료기기 36 플랜트엔지니어링 17 첨단신소재부품 37 산업일반기계시스템 18 에너지신산업 38 정밀마이크로기계시스템 19 고부가소비재 39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20 화장품 40 LED 광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1

292 추진절차 신청 접수 ( 창업팀 운영사 ) 투자심사운영사 창업팀추천 (1.5 배수이내 ) ( 운영사 관리기관 ) 사전검토 ( 투자계약, 신청자격등 ) ( 전문 / 관리 / 연계기관 ) 추가연계 ( 해외마케팅등 ) 관리 / 연계기관 협약 (R&D) 창업팀 / 운영사 / 전문 / 관리기관 ( 창업사업화 ) 창업팀 / 관리 / 연계기관 심의조정위원회전문기관 서면 / 대면평가 (1 배수 ) (R&D) 전문 / 관리기관 ( 창업사업화 ) 연계기관 * 사업화는대면평가만운영 신청방법 신청시기 : 상시접수 신청방법 :TIPS 운영사별자체공모참여, 투자심사역면담, 이메일등운영사에개별문의또는사이버팁스타운 ( 을통해온라인신청 ( : ABOUT TIPS APPLY) 262 제 3 장기술지원

293 문의처 / TIPS 프로그램및 R&D 관련 : 한국엔젤투자협회 (02) ~ 7428 R&D 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 ~ 1 창업사업화자금등연계지원 : 창업진흥원 (02) ~ 5 TIPS 운영사현항 ( 신청 접수처 ) 운영사 ( 협력기관 ) 전문투자분야 BI 소재지 케이큐브벤처스 bplan@kcubeventures.co.kr IT서비스 (SW, 모바일, 인터넷 ) 서울 ( 서울대기술지주사 ) moksh@snu.ac.kr 전산업분야 서울 캡스톤파트너스 master@cspartners.co.kr 부품소재 (IT, 전자부품 ) 서울 ( 스파크랩 ) andy@sparklabs.co.kr IT서비스 (SW, 모바일, 인터넷 ) 서울 카이트창업재단 kite@kiteef.or.kr 첨단제조 (HW), 의료 / 바이오, 부품소재서울 / 대전 프라이머 john@primer.kr IT서비스 (SW, 모바일, 인터넷 ) 서울 ( 빅베이슨캐피탈 ) ideas@bigbasincapital.com IT서비스 ( 인터넷, IoT), 서비스융합 서울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bruce@bonangels.net IT서비스 (SW, 모바일, 인터넷 ) 서울 더벤처스 info@theventures.co IT서비스 (SW, 모바일, 인터넷 ) 서울 퓨처플레이 apply@futureplay.co IT서비스 (SW), 첨단제조 (IT) 서울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ccvc1@ccvc.co.kr 첨단제조 (HW), 부품소재, IT서비스 서울 이노폴리스파트너스 jmlee@innollc.com 첨단제조 (HW), 의료 / 바이오, IT서비스서울 / 대전 ( 한국과학기술지주 ) tips@kstholdings.co.kr 전산업분야 대전 ( 벤처스퀘어 ) tips@venturesquare.net IT서비스 (SW, 모바일, 인터넷 ) 바이오 서울 (BNH인베스트먼트) ysjeong@bnhinv.com 의료 / 바이오 ( 헬스케어, 융합등 ) 서울 액트너랩 actnerlab@actnerlab.com 서비스융합,IT서비스, 의료 / 바이오 서울 엔텔스 dkkim@ntels.com IT서비스 ( 모바일, 인터넷 ) 서울 포스코 fcphanyang@posco.com 전산업분야 서울 / 포항 블루포인트파트너스 contact@bluepoint.vc 첨단제조 (HW, IT), 의료 / 바이오 ( 헬스케어, BT) 서울 / 대전 ( 미래과학기술지주 ) startup@miraeholdings.biz IT서비스, 부품소재, 료 / 바이오 (NT, BT) 대전 슈프리마인베스트먼트 bbs@supremainvest.com 의료 / 바이오 ( 헬스케어, 적정의료, IT/BT 융합 ) 서울 현대자동차 ( 벤처플라자 ) kwangbum@hyundai.com 모빌리티서비스, 커넥티드카 (IoT, 헬스케어, 핀테크 ), 친환경차 서울 / 광주 ETRI 홀딩스 tips@etriholdings.com 첨단제조 (IT, HW) ICT 서비스 (SW), 부품소재, 의료 / 바이오기기 대전 메가인베스트먼트 tips@megainv.co.kr 서비스융합 (Edu tech, O2O ), 의료 / 바이오 서울 웹스 tips@waps.co.kr 첨단제조, 의료 / 바이오 (HW), IT서비스 부산 인포뱅크 startup@infobank.net IT서비스 ( 모바일, 스마트카SW) 경기 KAIST청년창업투자지주 kvi@business.kaist.ac.kr IT서비스 (IoT, BT융합등 ) 서울 스프링캠프 tips@springcamp.co IT서비스 (ICT, O2O, HW 등 ) 서울 포스텍기술지주 tips@postechholdings.com 의료 / 바이오, 기계부품, IT(HW, 보안등 ) 서울 / 포항 케이벤처그룹 contact.kvg@kakaocorp.com IT서비스 (SW, 인터넷, O2O 등 ) 서울 / 제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inhyoung.kim@ccei.kr 의료 / 바이오화장품, IoT, AR/VR, EV/AI 충북 케이런벤처스 chungsoomin@krunventures.com 첨단제조 (HW), IT& 제조융합, IoT, 바이오, 등서울 / 경기 선보엔젤파트너스 tips@sunbo.kr 첨단제조 (HW), IT제조융합, 부품소재 부산 / 울산 전북연합기술지주 jhjeong@jbth.co.kr 의료 / 바이오, 제조, 부품소재, ICT 전북 휴젤 tips@hugel.co.kr 의료 / 바이오 (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등 ) 서울 / 대전 시너지아이비투자 jhl@synergynet.co.kr 의료 / 바이오 ( 의약품, 소재, 의료기기등 ) 경기 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3

294 기술지원 관련부처특허청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3-1. IP-R&D 전략지원사업 ( 글로벌기술혁신 IP 전략개발 ) 우리나라중견 중소기업이글로벌시장을주도할수있도록지재권중심의제품개발전략을지원하여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지원대상 연구조직을보유한중소기업및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방식 : 분석전문기관이팀을구성하여 IP( 특허 디자인 브랜드 ) 를활용한기업맞춤형 밀착형 R&D 전략수립지원 지원유형및내용 과제유형세부유형지원내용 신제품 / 신서비스창출형 제품 / 서비스고도화형 특허 + 디지인 + 브랜드 (TI) 개발 특허 + 디자인 (PI) 개발특허 + 브랜드 (BI) 개발 특허 ( 기술 ) 개발 글로벌시장에서차별화된제품 서비스 기술을갖는히트상품 서비스를개발하기위한특허 디자인 브랜드토탈 IP-R&D 전략지원 지원규모 대상중소중견 개 제품의품질과기능을향상시킬수있는디자인개발및 특허융합전략을수립하는특허 디자인창출전략지원 개 제품의품질과브랜드인지도를제고할수있는브랜드 개발및특허전략을수립하는특허 브랜드창출전략지원 개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개발제품 서비스 기술관련 R&D 방향, 핵심특허선제대응, 강한 IP 선점및포트폴리오구축등종합적 IP-R&D 전략지원 개 과제유형별지원금액및기업부담금규모 과제유형세부유형지원기간과제단가 ( 백만원 ) 신제품 / 신서비스창출형 기업부담금중소기업중견기업현금현물현금현물 특허 + 디지인 + 브랜드 (TI) 개발 32 주 (8 월 ) 특허 + 디자인 (PI) 개발 특허 + 브랜드 (BI) 개발 20주 (5월) 제품 / 서비스고도화형특허 ( 기술 ) 개발 [ 17 년신규지원분야 ] ICT 등을활용한제품 - 서비스 R&D 과제 ( 비즈니스모델 (BM), 사용자경험 (UX) 등포함 ) 및중국진출관련중국특화과제를신규지원예정 264 제 3 장기술지원

295 추진절차 사업신청 접수 ( 지식재산전략원 ) 사후관리 ( 지식재산전략원 ) 신청방법 문의처 선정평가 ( 서류 / 발표 ) IP 보유, 특허인력,R&D ( 평가위원회 ) IP-R&D 전략수립지원 ( 협력기관 - 참여기업 ) 신청시기 :1 차 ) ( 수 ) ~ ( 화 ) / 기업선정및기업부담금납부 ( 참여기업 - 전략원 ) 협력기관선정및계약체결 ( 협력기관 - 전략원 ) 연중순차적으로사업공고를실시하고있으므로지식재산전략원홈페이지의사업공고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성장전략팀 (02) , 8590/ iprndinfo@kista.re.kr 특허청산업재산창출전략팀 협력기관선정공고 ( 지식재산전략원 ) 협력기관선정평가 ( 발표 / 서류 ) ( 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신청 ( 오프라인서류제출불가 ) -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에접속하여사업신청서온라인입력과동시에구비서류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5

296 기술지원 관련부처특허청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3-2. IP-R&D 전략지원사업 ( 지재권연계연구개발전략지원 ) 기업이핵심 원천특허를선점할수있도록특허전략을지원하여강한특허로무장한글로벌기업을육성하고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지원대상 연구조직을보유한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방식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소속지재권전략전문가 (PM) 와지재권분석전문기관이팀을구성하여기업에맞춤형 밀착형특허전략수립을지원 지원유형및내용 과제유형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일반컨소시엄 기술선도형 OO 개 개발제품 서비스 기술의관련분야 IP 기술 비지니스모델 시장정보분석을통해구체적 R&D 방향, 핵심특허선제대응, 강한 IP 선점및포트폴리오구축, 라이센스전략등종합적 IP-R&D 전략지원 계속과제 O 개 기지원과제 (5 개월 ) 에대해전략이행점검및 R&D 추진상황에맞는기술구체화및그에따른 IP 권리화, 밸류 - 업, 해외시장진출전략등보강전략추가제공 기술도약형 OO 개 선도사및경쟁사의기술및 IP 분석을통해핵심특허선제대응, 회피설계등을통한 R&D 방향및대응 IP 창출전략수립 재창업 O 개 재기위한핵심특허창출및대응전략등재창업기업맞춤형특허전략지원 IP 융복합 IP 선도형 IP 도약형 O 개 제품이추구하는컨셉과시장요구및특허의병행분석을통해제품디자인을설계, 디자인중심의 R&D 전략을수립하여디자인 특허창출전략제시 O 개디자인과특허분석을통해제품디자인개발전략과특허전략을수립하고, 디자인중심으로디자인 특허확보전략제시 266 제 3 장기술지원

297 과제유형별지원금액및기업부담금규모 IP 융복합 추진절차 문의처 과제유형 수행기간 / 과제단가 ( 백만원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중소기업팀 (02) / ippro@kista.re.kr 특허청산업재산창출전략팀 기업부담금 ( 백만원 ) 소기업중기업현금현물현금현물 기술선도형 20 주 (5 개월 ) 계속과제 12 주 (3 개월 ) 기술도약형 12 주 (3 개월 ) 사업신청 접수 ( 지식재산전략원 ) 사후관리 ( 지식재산전략원 ) 재창업 12 주 (3 개월 ) IP 선도형 20 주 (5 개월 ) IP 도약형 12 주 (3 개월 ) 선정평가 ( 서류 / 발표 ) IP 보유, 특허인력,R&D ( 평가위원회 ) IP-R&D 전략수립지원 ( 협력기관 - 참여기업 ) 기업선정및기업부담금납부 ( 참여기업 - 전략원 ) 협력기관선정및계약체결 ( 협력기관 - 전략원 ) 협력기관선정공고 ( 지식재산전략원 ) 협력기관선정평가 ( 발표 / 서류 ) ( 평가위원회 ) 컨소시업형은기업과협력기관이사전에컨소시엄을구성하여공동으로과제를신청하고현장실사와평가를거쳐선정 신청방법 신청시기 :1차) ( 금 ) ~ ( 월 ) 연중순차적으로사업공고를실시하고있으므로지식재산전략원홈페이지의사업공고확인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신청 ( 오프라인서류제출불가 ) - IP-R&D 사업관리시스템 (ippro.kista.re.kr) 에접속하여사업신청서온라인입력과동시에구비서류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7

298 관련부처특허청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기술지원 3-3. 사업화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등록된특허 실용신안에대한성능분석및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등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평가비용을지원하여, 특허기술의사업화및활용촉진을위해객관적인평가결과를제공 지원대상 개인또는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특허 실용신안권리자및전용실시권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 특허기술평가 1 건당평가비용의 70% 이내지원하며 ( 자부담 30%), 최대 5 천만원한도 (VAT 는신청인부담임 ) 지원내용 : 지정평가기관을통한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작성을지원 특허기술평가보고서 는특허기술에대한기술성, 권리성, 사업성평가및기술가치평가를포함하는보고서로서, 사업화를위한투자유치 ( 신설 ),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검토, 국내외기술인증, 현물출자등을위한자료로활용가능함 지원신청 : 아래의평가기관과사전평가상담후평가기관이발급한 발명의평가비용견적서 를필수첨부하여신청하여야함 평가기관명연락처평가기관명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특허법인다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윕스 특허법인다래 추진절차 사전상담 ( 발명평가기관 )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 ( 한국발명진흥회 ) 1 차심의 ( 서류 ) ( 기술성, 활용성 ) ( 평가위원회 ) 2 차심의 ( 발표 ) 1 차 (30%) + 기술성, 활용성 ( 평가위원회 ) 평가비용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수행 ( 지정평가기관 ) 계약체결 ( 신청인 - 평가기관 ) 최종선정 ( 한국발명진흥회 ) 268 제 3 장기술지원

299 신청방법 신청기간 :1차) ( 금 ) ~ 2. 24( 금 ) 2차 ) ( 목 ) ~ 7. 14( 금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신청 -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 ( 에접속하여로그인후사업화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을클릭하여사업신청하고신청서류업로드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지원실 (02) , 2932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69

300 관련부처특허청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기술지원 3-4.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지식재산에대한맞춤형솔루션지원을통해지식재산의경제적가치증진 ( 수익창출 ) 및글로벌 IP 강소기업육성 지원대상 등록된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 권을보유한중소기업 ( 전용실시권포함 ) 지원내용 지원규모 : 연간 50 개과제내외 지원방식 : 최대 5 개월이내의심층 IP 활용전략컨설팅지원 사업비는수혜기업에직접지원되지않으며, 사업수행사의용역비및제반비용등에사용됨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이내 ( 기업부담금및 VAT 포함 )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매출액 100억원미만 ), 20%( 매출액 1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 30%( 매출액 300억원이상 ) : 공고일기준최근년도확정재무제표상의매출액 지원내용 지원과제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특허제품혁신 디자인제품혁신 최대 6 천만원이내 / 최대 5 개월이내 최대 5 천만원이내 / 최대 5 개월이내 최대 2 천만원이내 / 최대 3 개월이내 주요내용 ( 제품문제해결 ) 이종분야특허검색및창의적문제해결방법론을활용하여기업의내부역량으로해결하지못한기존제품대비제품및공정의기술적문제 ( 성능 품질 원가 ) 에대한혁신적해결지원 ( 신제품발굴 ) 이종분야특허검색을활용하여기업이보유중인우수기술을토대로다른기술분야의신제품아이템을발굴하고선정된신제품개발시요구되는기술적문제해결지원 (IP메디치) 이종분야특허검색과기술진화의법칙을활용하여, 수요자의구매의사결정에결정적인영향을주는이종분야의기술을기업제품에융합시켜혁신적인제품으로탈바꿈시켜주는맞춤형솔루션제공 ( 제품디자인개발 ) 이종분야특허검색을활용한제품의기능개선과사용자중심의제품디자인융합지원 ( 디자인목업 * 지원 ) * 디자인목업 : 모양과규격등디자인을평가하기위해디자인도면에따라겉모양만만드는목업, 속가공이안된목업 ( 디자인개선 ) 상용중인제품을대상으로특허분석및디자인개선사항을반영하여단기간내디자인개선안제시 (3D 모델링 * 지원 ) *3D 모델링 : 컴퓨터그래픽렌더링과정을거쳐실제물체와비슷한양감이나질감을표현 270 제 3 장기술지원

301 지원과제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IP 사업화 추진절차 최대 6 천만원이내 / 최대 5 개월이내 사업공고 ( 특허청 / 발명진흥회 ) 사후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방법 문의처 주요내용 (IP사업화) 기업의보유역량과외부자원의융합을통한 IP사업화솔루션지원 1차 ( 공통지원 ) -IP경영진단및산업 시장동향분석을통한 IP경영전략및 IP사업화계획수립 2차 (IP사업화계획에따른선택적지원 ) - 마케팅 ( 시장및기술트렌드분석, 소비자 경쟁사분석 / 조사등 ) - 신사업 ( 사업영역탐색및수요예측, 전략개발등 ) - 금융연계 ( 담보대출, 보증 투자 ) 지원등솔루션제공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 ( 한국발명진흥회 ) IP 전략및실행방안제시 ( 수행기관 ) 신청기간 :1 차 ) ( 금 ) ~ 2. 24( 금 ) / 1 차심사 ( 서류 ) ( 기술성, 활용성 ) ( 평가위원회 )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지원실 (02) , 2937,2942 / ilsang@kipa.org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 기업부담금납부 ( 신청기업 ) 연중순차적으로사업공고를실시하고있으므로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의사업공고확인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신청 2 차심사 ( 발표 ) 서류심사 60 점이상 ( 평가위원회 ) 사업수행사선정및협약체결 ( 한국발명진흥회 ) -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 ( 에접속하여로그인후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클릭하여사업신청하고신청서류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1

302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4-1. 중소 중견기업기술보호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의기술보호기반과역량을강화하여안정적인기술개발여건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기술보호상담 자문, 기술자료임치제도, 기술지킨서비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사업으로구성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및 중견기업법시행령 제9조의2에따른중견기업 지원내용 기술보호상담 자문지원 - 지원규모 : 사전진단 ( 무료 ), 심화자문 ( 소요비용의 75% 지원 ) - 지원분야 : 보안정책,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 서전진단 : 현장진단, 보안교육, 기초자문제공 ( 최대 3일 ) - 심화자문 : 보안문제및기술유출피해발생에따른대응및복구, 보안솔루션도입을위한세부지원등이필요한경우실시 ( 최대 7일 ) 기술자료임치제도및활용지원 ( 임치수수료 : 신규 30만원 / 년, 갱신 15만원 / 년 ) - 중소기업의핵심기술정보를신뢰성있는기관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에안전하게보관하고, 기술유출이발생하였을경우임치한기술의개발사실을입증 - 중소기업과함께기술자료임치제도를활용한대기업등거래기업은중소기업이파산 폐업등을할경우임치된기술자료를교부받아지속적인유지보수및안정적사용이가능 - 중소기업이임치한기술의사업화및거래활성화를위해기술가치평가 ( 무료 ), 담보대출, 기술거래등을지원 - 임치수수료 : 신규 300,000원 / 년, 갱신 150,000원 / 년 기술지킴서비스지원 ( 무료지원, 장비임대료는지원기업부담 ) -24시간 365일실시간네트워크관제및트래픽이벤트등취합 분석 평가 - , USB 등온라인, 이동저장매체등을통한기술자료유출모니터링 - 악성코드감염으로인한 PC내중요자료유출예방및중앙집중적모니터링및대응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지원 - 분쟁사건에대한법률및기술보호전문가자문지원 272 제 3 장기술지원

303 - 손해액산정등에필요한기술가치평가비용 ( 필요시, 기술보증기금과연계 ) - 조정신청기업의법률대리인선임비용지원 ( 최대 500만원 ) - 조정이불성립하였으나, 상대기업의기술침해가능성이높다고인정될경우소송비용지원 ( 최대 500만원, 피신청기업이대기업인경우최대 1,000만원 ) 추진절차 기술보호상담 자문지원 사업공고 ( 중기청 ) 운영관리 ( 기술보호센터 ) 기술자료임치제도및활용지원 사업공고 ( 중기청 ) 운영관리 ( 기술자료임치센터 ) 기술지킴서비스지원 신청접수 ( 신청인 ) 상담신청 ( 중소기업 ) 만족도평가 ( 신청기업 ) 신청접수 ( 임치인 ) 임치물교부 ( 필요시 ) 정책수립체크리스트작성 ( 신청인 ) 내부정보 악성코드에이전트전달 ( 기술지킴센터 ) 중소기업기술분재조정 중재지원 사업공고 ( 중기청 ) 전문가배정 ( 기술보호센터 ) 완료보고 ( 전문가 ) 동일성검사 ( 기술자료임치센터 ) 임치계약관리 ( 기술자료임치센터 ) 기술지킴센터로그연동 ( 기술지킴센터 ) 신청접수 ( 신청인 ) 운영관리 ( 기술보호센터 ) 사전진단 ( 전문가 ) 심화자문 ( 전문가 ) 계약체결 ( 기술자료임치센터 ) 활용지원신청 * ( 필요시 ) 통합보안장비정책튜닝 ( 기술지킴센터 ) 내부정보정책수립 ( 신청인 ) 24 시간모니터링 ( 기술지킴센터 ) 조정 중재부구성 사실조사 기술평가 ( 기술보호센터 ) ( 기술보호센터 ) 조정안제시 중재판정 ( 기술보호센터 ) 조정 중재부심의 ( 기술보호센터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3

304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기술보호상담 자문 : 기술보호울타리 ( 에서온라인신청 - 기술자료임치제도 : 기술자료임치센터 ( 에서온라인상시신청 ( 방문신청가능 )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호울타리 ( 에서온라인신청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 : 방문또는우편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문의처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 (02) 한국산업기술진보호협회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02) , 7053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274 제 3 장기술지원

305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4-2.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한연구시설 장비및소프트웨어를중소기업에서공동활용하도록지원하여국가장비의활용도제고및중소기업기술경쟁력향상기반마련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에의한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153 억원 지원방법 : 연구장비를연구개발을목적으로활용하는중소기업에게온라인바우처 ( 쿠폰 ) 방식으로장비이용료지원 구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창업기업 ( 업력 7 년이하 ) 70% 이내 ( 최대 3~5 천만원 ) 30% 이상 ( 현금 ) 일반기업 ( 업력 7 년초과 ) 60% 이내 ( 최대 3~5 천만원 ) 40% 이상 ( 현금 ) 바우처구매 - 정부지원금한도안에서바우처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를횟수제한없이수시구입가능하나구입일로부터 90일이되면바우처소멸 ( 기업부담금은자동환불 ) 추진절차 신청방법 참여기업신청 연구장비활용계획점검표 (Check list) 작성 요건검토및점검항목확인 / 선정 기업 /smtech 기업전문기관 신청시기 : ( 화 ) ~ ( 토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신청 접수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5

306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기술평가부 (042)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276 제 3 장기술지원

307 기술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지원대상 4-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여건을갖추고도해외정보및전문인력부족으로수출대상국에서요구하는해외규격인증을획득하지못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해외규격인증획득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전년도수출액 5,000 만불미만 ) 지원내용 지원규모 : 104 억원 ( 약 1,000 개기업지원 ) 지원분야 인증건수 예산규모 ( 억원 ) 지원기업수 기업당지원한도 ( 백만원 ) 지원비율 전년도매출액전년도매출액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CoC분야 최대 % 50% DoC분야 4건 % 50% 컨설팅소요비용한도 공고참조 * CoC( 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 3 자 ( 인증기관 ) 의적합성인증으로인증서가발행되는경우 * DoC( 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스스로인증의적합함을선언하거나시험성적서로인증이갈음되는경우 ( 인증규정상제 3 자 ( 인증기관 ) 가관여하지않는인증포함 )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직접적으로소요되는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등소요비용의매출규모구분에따라 50% ~ 70% 지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 관리기관 ) 신청 접수 ( 중소기업 ) 완료보고서확인 ( 관리기관 ) 평가 ( 지방중기청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참여기업 ) 지원기업선정및협약체결 ( 전문가위원회, 관리기관 ) 착수보고및중간보고 ( 관리기관 참여기업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7

308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 3회 (1차 ~ / 2차 6. 1~6. 30 / 3차 9. 1 ~ 9. 29)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와오프라인서류제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에접속하여회원가입후신청서를작성등록한후신청서를출력하여대표자날인후본사가위치한관할지방중소기업처에제출 문의처 / CoC 분야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출인증사업단 (02) ~ 8 DoC 분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해외규격인증센터 (02) ~ 6 각지방청문의처 지방청명전화번호주소 서울지방청 (02) 부산청 (051) ( 13809) 경기과천시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동 105 호 ( 48060) 부산해운대구 APEC 로 30 BEXCO 제 2 전시관 3 층 371 호 ( 44248)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915 울산청 (052)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대구 경북청 (053) ( 42724) 대구달서구성서4차첨단로 광주 전남청 (062) ( 61928) 광주광역시서구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 ( 16705) 경기도수원시영통구반달로 87 ( 11497) 경기도양주시평화로 1215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031)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 ( 21632) 인천남동구은봉로 82 대전 충남청 (042) ( 34111) 대전유성구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 ( 24427) 강원춘천시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 ( 28119)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 ( 54966)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 ( 51439)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수출지원센터 (064) 중소벤처기업부해외시장과 ( 6321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2 층 278 제 3 장기술지원

309 기술지원 관련부처산업통산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2, 3, 4분기 지원대상 4-4. 신뢰성바우처사업 소재부품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중소 중견기업을대상으로소재 신뢰성센터의기구축인프라 ( 인력 장비등 ) 를활용하여신뢰성향상및소재개발지원 국내생산설비를갖춘중소 중견소재부품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81.2 억원 (130 개기업내외 ) 세부내용 신뢰성향상 소재개발 지원유형 지원세부항목 주요지원내용 신뢰성평가소재 / 부품의성능, 환경, 수명평가 ( 장기성능평가필수 ) 신뢰성비교평가 국제상호인증 / 인정및수출지원 고장분석, 원인분석 사용환경조건에서의실증시험 소재정보서비스 (DB 활용 ) 가속시험법개발 수요처연계신뢰성지원 기술개발연계신뢰성지원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활용 국내외소재 / 부품의신뢰성비교평가 해외인증획득및수출을위한평가지원 고장재현시험, 고장원인분석등 가속시험결과검증등을위한필드 ( 장기, 단기 ) 시험 소재물성정보, 신뢰성규제 / 기술 / 표준 / 특허정보분석서비스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가속수명시험법및핵심성능평가법개발 국내외수요처요구수준충족을위한신뢰성향상지원 소재부품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신뢰성향상지원 소재설계해석, 공정설계해석, 물성 / 신뢰성해석등 개발제품의양산성 ( 제품화가능성, 요구물성충족등 ) 검증 구분정시지원형수시지원형 신청시기연 1 회신청수시신청 ( 격월 ) 정부지원금 5 천만원 ~1 억원 3 백만원 ~5 천만원 지원기간 지원조건 접수처 중기 (6 개월이상 ) 단, 사업기간내에종료 국내외수요기업과소재부품기업간신뢰성확보를전제로체결한구매의향서 ( 또는 MOU) 제출 5 대얼라이언스대표기관 ( 서류및방문접수 ) 단기 (6 개월이내 ) 단, 사업기간내에종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온라인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기업은연간 1.5 억원 ( 정시지원금포함 ) 에서반복하여신청 사용가능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79

310 지원금액및조건 구분 정부지원금 (1 회신청시 ) 민간부담금 ( 현금 ) 바우처사용기간 바우처사용빈도 정시지원형 5천만원 ~1억 ( 중소기업 ) 사업비의 13.2% 이상 1년이내 연간 1회 수시지원형 3백만원 ~5천만원 ( 중견기업 ) 사업비의 25.0% 이상 6개월이내 한도내제한없음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자부 /KIAT) 신청 접수 ( 소재부품기업 ) 사업계획서제출 ( 주관기관 KIAT)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KIAT) 완료검수및사업비지급 (KIAT 수행기관 ) 바우처사용 ( 참여기업 수행기관 ) 바우처발금 (KIAT 참여기업 ) 협약체결 ( 주관기관 KIAT)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정시지원형 : ( 목 ) ~ 5. 8( 월 ) - 수시지원형 : 월, 8월, 10월 ( 해당월 1일 ~15일 ) 신청방법 - 정시지원형 :5대얼라이언스대표기관 ( 주관기관 ) 방문, 우편접수 분야접수기관주소및온라인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 전자 ) 기계 ( 자동차 )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 51508)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창원대로 (055) ( 34114)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141 화학소재정보은행 (042) ( 0256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정릉천동로 102 reliability.fiti.re.kr (02) , 8145 ( 1350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새나리로 25 (031) ( 31214)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로 (041) 수시지원형 : 온라인접수 ( 또는신뢰성바우처.com) 280 제 3 장기술지원

311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각분야별문의처 분야접수기관센터구분연락처재료연구소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5) 금속포항산업과학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 (054)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42) 한국화학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 (042) 화학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신뢰성평가센터 (02) 섬유 세라믹 ( 전자 ) 기계 ( 자동차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신뢰성평가센터 (02) (042) FITI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2) 다이텍연구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3) 전자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31) 한국세라믹기술원 소재종합솔루션센터 (05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뢰성평가센터 (03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31) 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41)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42)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063)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1

312

313 제 4 장인력지원

314

315 인력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병무청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지원대상 1.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자원일부를군소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국가산업의육성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이공계우수인력을과학기술의연구학문분야에복무할수있도록도입된병역대체복무제도 병역지정업체 : 다음의기준을충족하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 대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확보 - 중소 벤처기업 : 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연구전담요원 2 인이상확보 - 연구개발서비스업 : 자연계분야석사이상의연구전담요원 5 인이상확보 * 기업부설연구소 라함은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자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제 16 조에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에게신고하여인정을받은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라함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 2 조제 4 호가목에따른연구개발업체로써같은법제 18 조에따라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신고된기업 전문연구요원 - 석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사람 ( 석 박사통합과정수료자포함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자연계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 ( 중소기업에한함 ) - 지정업체로선정된자연계대학원에서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자격이있는사람으로서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소정의고정을수료하고자연계대학원에서박사학위과정을수료한사람 지원내용 병역자원일부를군필요인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에서 3년간연구인력으로활동하도록지원 추진절차 지정업체선정및인원배정 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전문연구요원편입 심사 추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정 통보 ( 병무청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신청서제출 ( 의무자 ) 편입신청서제출 ( 업체의장 ) 편입결과송부 ( 지방병무청 )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5

316 신청방법 신청시기 : 매년 6월중 ( 중소 벤처기업은매년 1, 6월 2회신청가능 )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전문연구요원제도홈페이지 ( RNDJM.or.kr) 에서온라인접수후작성한신청서를출력하여기타첨부서류와함께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 -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방문또는등기우편제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인력지원팀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 06744)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인재정책과 병무청산업지원과 286 제 4 장인력지원

317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Track별별도일정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이공계석 박사급우수연구인력및경력연구인력의공급 활용을통해중소기업의기술개발역량및기술경쟁력을제고를위한사업으로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파견, 신진석 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등으로구성됨 주 ) 동사업은 3 개트랙으로구분되어신청방법, 신청절차등이상이하여트랙별별도제시함 Track 1 지원대상 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파견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기술혁신형또는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선정한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의 3 에따라중소기업청장이선정한기업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5 조에따라벤처기업인증서를발급받은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 조 1 에따른기업 신청제외 - 동사업으로 3 년간지원받아기업지원계약이종료된기업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에지원받고있는기업 지원내용 지원인력 : 석 박사학위또는동등자격을보유한공공연구기관소속연구원으로서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등에서연구경력이있는연구인력을중소기업에파견지원 인력규모 : 기업별 1 명, 최대 3 년이내 (1 회에한하여최대 3 년까지연장 ) 지원내용 : 파견공공연구기관의표준급여기준 50% 정부지원 구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기업지원최초 3 년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50% 지원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50% 지원 기업지원연장 3 년 1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40% 지원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60% 지원 2 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30% 지원지원인력표준급여기준 70% 지원 1 연장즉시기업소속정규직채용, 2 연장지원 3 년후기업소속정규직채용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7

318 지원인력수행업무 구분기술개발기술기획기술관리 업무내용 기술전략및개발계획수립, 기술개발수행, 시험평가 ( 성능, 규격, 내구성시험등 ) 등 논문 특허등조사 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도출, 신상품기획등 특허출원, 품질관리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발굴및전략적제휴, 협력기업기술관련대응및관리등 추진절차 지원대상분야선정 ( 산자부 / 주관기관 ) 참여기업공모 선정사전검토 / 서면 현장평가 ( 주관기관 ) 지원연구인력공모 선발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지원근무수행 ( 참여기업 ) * (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청방법 신청시기 : 상시접수 신청방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홈페이지 (partner.nst.re.kr) 접속하여회원가입후신청서류등온라인접수 Track 2 신진석 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 신청제외 - 기존동사업인 (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Techno Doctor,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을지원받은자 - 입사일기준 1년이내신청기업근무경력자 - 타정부사업인건비지원을받고있거나받을예정인자 ( 이중수혜불가 ) - 신청일현재군복무또는예정자이거나한국인 ( 한국국적 ) 이아닌자 지원내용 지원인력 : 이공계석 박사학위취득후 5 년이내자 ( 당해년도예정자포함 ) 디자인학위소지자신청가능하며의 치의학, 약학학위소지자는바이오분야에한해신청가능 288 제 4 장인력지원

319 인력규모 : 기업별최대 2 명, 최대 3 년 (1 년단위로지원여부평가 )+3 년추가연장가능 지원내용 : 기준연봉의 50% 정부지원 구분석사박사 기준연봉 4,000 만원 5,000 만원 정부지원액 / 연 2,000 만원 ( 기준연봉대비 50%) 2,500 만원 ( 기준연봉대비 50%) * 기준연봉 :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제외 ) 12 개월이며, 기업은수혜인력에게정부지원금을포함하여기준연봉이상의금액을지급 지원조건 - 인력을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에배치하여연구인력으로활용 - 지원인력은지원기간내지원인력대상역량강화교육의무참여 - 새희망근로적금 ( 舊. 희망엔지니어적금 ) 을가입및유지할경우, 3년연장평가시우대 ( 단, 신규협약시작일기준 3개월이내가입한경우에한함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산자부 / 주관기관 ) 중간보고 (6 개월 ) 및최종보고 (10 개월 ) 제출 ( 신청기업 ) * ( 주관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청방법 서면평가 ( 주관기관 ) 협약체결 ( 신청기업 / 주관기관 ) 후보기업통보 ( 주관기관 ) 고용보험가입 ( 신청기업 ) 신청시기 : 1 차 ) ~ 4.15 / 2 차 ) 4.16 ~ 7.15 / 3 차 ) 7.16 ~ 증빙서류접수 ( 신청기업 ) 선정기업통보 ( 주관기관 ) 신청방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홈페이지 (partner.nst.re.kr) 접속하여회원가입후신청서류등온라인접수 Track 3 지원대상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 신청제외 - 기존동사업인 (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Techno Doctor,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 ) 을지원받은자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89

320 - 입사일기준 1 년이내신청기업근무경력자 - 타정부사업인건비지원을받고있거나받을예정인자 ( 이중수혜불가 ) - 신청일현재군복무또는예정자이거나한국인 ( 한국국적 ) 이아닌자 지원내용 지원인력 : 이공계출신의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등연구경력이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이상인자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 2 도제 6 호의기관 인력규모 : 기업별 1명, 최대 3년 (1년단위로계속지원여부평가 )+3년추가연장가능 지원내용 : 지원인력연봉의 50%( 최대 5,000만원 / 연 ) 지원 지원조건 : 고경력연구인력채용후기업연구소에배치 활용 추진절차 신청접수 ( 산자부 / 주관기관 ) 인력매칭및채용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서면평가 ( 주관기관 ) 선정기업통보 ( 주관기관 ) *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6. 2( 금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 공지사항에서신청서류를다운받아작성및첨부서류구비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제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 06744)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중소 중견 R&D 센터공공연구기관연구인력파견 : (044) / partner@nst.re.kr 신진석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 : (04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 (02) / rndman@koita.or.kr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290 제 4 장인력지원

321 인력지원 관련부처고용노동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3. 청년취업인턴제및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취업을목적으로하는이공계미취업석 박사에게기업이필요로하는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훈련기회를제공하여현장맞춤형 R&D 능력개발 청년 : 인턴신청일현재만 15 세이상 34 세이하의미취업자 - 고용보헙가입이력이없거나최종학교졸업후고용보험기입기간이연속하여 1년미만인자 기업 : 상시근로자 5인이상중소기업및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 청년지원 ) 청년취업인턴제에참여하여인턴기간수료하고정규직으로전환하고청년내일채움공제에가입한경우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지원 ( 적립 ) - ( 기업지원 ) 청년취업인턴제에참여하여인턴을채용한기업에서인턴을정규직전환시키고청년내일채움공제에가입한경우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지원 * ( 16 년 ) 인턴지원금 + 정규직전환지원금 ( 17 년 ) 채용유지지원금 (500 만원 ) 으로통합 지원방식 - ( 청년 / 취업지원금 ) 정규직후 1 개월 50 만원, 6 개월 100 만원, 개월각 150만원을청년명의가상계좌적립 ( 총 600만원 ) - ( 기업 / 채용유지지원금 ) 정규직후 1개월 50만원, 6개월 75만원, 개월각 125 만원을지급 ( 총 500 만원 ) 하되, 이중 300 만원은기업명의가상계좌적립및 200 만원은실계좌로지급 [ 청년및기업지원금지급 ( 적립 ) 구조 ] 적립주기계 1 개월 6 개월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취업지원금 600 만원 50 만 100 만 150 만 150 만 150 만 채용유지지원금 500 만원 (300 만원 ) 50 만 (25 만 ) 75 만 (50 만 ) 125 만 (75 만 ) 125 만 (75 만 ) 125 만 (75 만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1

322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고용부 ) 청년인턴제참여 ( 기업, 청년 ) 정규직전환 청년공제가입 ( 기업, 청년 ) ( 기업, 청년 ) 지원금지급 ( 고용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 에접속하여온라인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성과보상사업처 고용노동부 292 제 4 장인력지원

323 인력지원 관련부처고용노동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4. 전문인력고용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가사업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전문인력을신규로고용하는경우인건비의일부를지원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상시근로자 500 명이하등 ) 전문인력 : 아래의경력, 자격, 학력을기준으로판단 구분 경력요건 자격요건 학력요건 상세내용 1 고용일이전 10 년이내에증권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또는상시근로자 100 명이상의기업에서경영기획, 인사 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또는마케팅업무 5 년이상종사자 2 고용일이전 10 년이내에증권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또는상시근로자 100 명이상 ( 지식서비스산업에해당하는기업은 50 명이상 ) 의기업에서제품 기술개발, 생산관리및기술지도업무에 5 년이상종사자또는정보보호관련업무 ( 보안제품개발, 침해사고대응,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보안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등 ) 에 5 년이상종사자 3 고용일이전 10 년이내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관련분야전임강사이상으로 3 년이상재직한사람 4 고용일로부터 10 년이내에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또는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원으로서 3 년이상재직자 1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 원산지관리사 2 기술사및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고용부장관이선정한대한민국명장및숙련기술전수자 3 안전 보건관리자ʼ로서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안전관리대행기관또는보건관리대행기관에대한안전 보건관리자업무의위탁을철회하고사업주가직접선임한안전 보건관리자 - 안전 보건관리자업무의위탁을철회하지않았으나, 업무의위탁외에추가로직접선임한안전 보건관리자 - 안전 보건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사업장에서선임된안전 보건관리자 - 안전 보건관리자선임의무인원을초과하여선임한안전 보건관리자 4 통역대학원을졸업한외국어통역사 5 정보보호관련자격증취득자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ISSP)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ISA) - 개인정보관리사 (CPPG) 1 경영, 무역, 재무 회계, 마케팅, 고용 노동및지적재산권분야의석사 박사학위소지자 ( 석 박사통합과정수료자포함 ) 2 이공계석사 박사학위소지자 ( 석 박사통합과정수료자포함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3

324 지원내용 지원요건 : 사업주가실업자인전문인력을고용하여 3개월이상해당전문분야에근로하게함 지원금액 : 신규고용근로자 1인당월 60만원 지원기간 : 1년범위내에서 3개월단위로지급 지원한도 : 직전년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주 ) 심사및승인 ( 고용센터 ) 장려금신청서제출 ( 사업주 ) 장려금지급 ( 고용센터 ) 평가및사후관리 ( 고용센터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 4 장인력지원

325 인력지원 관련부처고용노동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기업 5.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 성장유망업종및지역특화산업에해당하는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지정된사업주가실업자를새로고용하는경우인건비의일부를지원 - 성장유망업종 : 창업후 6 개월이상 5 년이내인피보험자수 10 인미만기업 - 지역특화산업 : 지역특화산업으로선정된업종의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업종 - 성장유망업종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물처리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 융합시스템 9 로봇응용 10 신소재 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 ( 자원 ) 의료기기 12 고부가식품산업 13 글로벌헬스케어 14 글로벌교육서비스 15 녹색금융 16 콘텐츠 소프트웨어 17 MICE 융합관광 - 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산업표준산업소분류직종 섬유패션산업 ( 경기양주 포천 ) 금속가공산업 ( 대전광역시대덕 유성구 ) 안경산업 ( 대구북구 ) 생물산업 ( 전라나주 목포 ) 133. 편조원단및편조제품제조업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139. 기타섬유제품제조업 141. 봉제의복제조업 142. 편조의복제조업 243. 강주물주조업 259. 금속압형제품제조업및금속파스터및나사제품제조업 292. 금속성형기계제조업및주형및금형제조업 273. 안경, 광학기기제조 상품종합도매업 ( 무역 ) 상품종합 ( 무역 ) 중개업 107. 기타식품제조업 연구개발담당자 ( 디자이너포함 ) 유통및마케팅인력 시제품엔지니어 산업 디자이너 기술인력 (3D 설계, CNC 가공기술 ) 안광학소재 R&D 및기획인력 식품가공기술직 ( 품질관리 ) 및연구개발직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5

326 지원내용 지원요건 : 사업주가실업자를신규로고용하여 3개월간고용유지 지원금액 : 신규고용근로자 1인당월 60만원 지원기간 : 1년범위내에서 3개월단위로지급 지원한도 : 직전년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 추진절차 사업신청 ( 사업주 ) 심사및승인 ( 고용센터 ) 지원금신청서제출 ( 사업주 ) 지원금지급 ( 고용센터 ) 평가및사후관리 ( 고용센터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 4 장인력지원

327 인력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지원대상 6.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이공계대졸미취업자에게전문기업현장연수등직업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실무능력을강화하여청년실업문제및이공계인력의수급불균형해소 연수생 : 이공계대졸미취업자 ( 전문대졸포함 ) 로서, 1985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 단, 당해연도 5 월이후모집인원은 8 월졸업예정자참여가능 ) 정부실업대책지원금을수혜중인자, 동사업에참여하여연수수당을 1 회이상지급받은자또는참여중인자, 대학원재학중인자는제외 주관기관 : 출연 ( 연 ), 국 공립 ( 연 ), 전문생산기술 ( 연 ), 대학, 기타전문기술인력양성비영리기관및단체 - 사업전담조직을갖추고, 사업전담인력으로최소 3 인이상지정 비영리법인만주관기관이될수있으며, 영리법인은주관기관의협력기관 ( 공동수행기관 ) 으로만참여가능 지원내용 구분전문연수기업체실무연수 교육기간 지원내용 교육내용 연수규모 사업비 추진절차 4 개월내외 총 6 개월내외 2 개월내외 교육운영관련제반경비 ( 전담인력인건비, 강사료등 ) 지원 전문분야이론및실습교육 기업이필요로하는기본직무소양및기초이론습득 주관기관별 200 명이내 주관기관의유관기업에서실제업무체험연수 연수생 1 인당 420 만원지원 ( 연수수당 220 만원 + 교육지원금 200 만원 ) * 연수수당 : 전문연수 ( 월 30 만원 / 인 )+ 기업연수 ( 월 50 만원 / 인 ) 사업계획서작성시정부출연금의사업비편성기준은연수인원 420 만원 주관기관은현물 ( 강의장, 참여인력, 연구시설등 ) 및현금을총사업비의 25% 이상출자 신청접수 서면 발표평가 ( 주관기관 ) ( 평가위원회 ) 현장실사 ( 평가위원회 ) 종합심사 ( 주관기관 ) 결과통보 ( 주관기관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7

328 신청방법 신청시기 : ( 목 ) ~ ( 수 ) 신청방법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홈페이지 (snejob.koita.or.kr) 에서온라인작성후출력하여방문또는우편접수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인력지원팀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 06744)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 , 9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298 제 4 장인력지원

329 인력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7. ICT 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기업에서제안한 ICT 분야직무중심의프로젝트, 서비스개발등에학생이참여하여인턴십을수행하고, 이를학점으로인정받도록하여이론과실무역량을겸비한문제해결형 ICT 창의인재양성 연수기업 : ICT 분야중소 중견기업, 공공기관등 참여대학 :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등 학생 : 참여대학의정보통신관련학과에재학중인전공자, 복수전공자또는부전공자 지원내용 지원규모 : 기업 - 대학 ( 학생 ) 실습생매칭 120 명이상 ( 예산범위내 ) 지원기간 : 대학학사일정에따라학기별지원 지원범위 : 인턴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경비지원 ( 수당, 교과목운영비등 ) 구분 학생 [ 지원예시 ] 지원항목 실습생수당 (100 만원 / 월 ) 실습생체제비 (30 만원 / 월, 학생이연수기업소재지근방에서체재할경우 ) 연수기업 지도수당 ( 지도인력당 15 만원 / 월 ) 대학 교과목운영비 ( 지도수당, 실습생매칭이확정된학생당 15 만원 / 월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99

330 추진절차 신청접수 ( 기업 ) 직무중심의프로젝트운영계획등을포함한신청서류제출 ( 대학 ) 교과목운영계획, 변경학칙등을포함한신청서류제출 연수기업선정 / 참여대학승인 ( 기업 ) 제출서류서면평가 ( 평가위원 5 인내외 ) 등을통한연수기업선정 ( 필요시현장방문 ), 지원규모의 1.5 배수준선정 ( 대학 ) 제출서류의필수항목검토후, 참여대학승인 인턴매칭 ( 전담기관 ) ( 대학 ) 선정기업의인턴십프로그램을참고하여학생들의희망기업신청 ( 기업 ) 학생이력서및면접등을통해실습생 ( 인턴 ) 선정 교과목개설및수강신청 ( 대학 ) 운영계획에따른 ICT 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교과목개설 ( 학생 ) 개설된관련교과목에수강신청 인턴근무 / 지원 ( 기업 / 학생 ) 프로젝트 / 서비스개발등, ICT 인턴십프로그램진행 ( 대학 ) 연수기업현장방문, 실습학생관리 ( 애로사항청취등 ) 지원체계 수행 / 참여 ( 운영 ) 기관 정책기획및수립사업총괄및관리 - 기업ㆍ대학선정, 매칭지원, 지원제도운영, 수요수렴등 참여대학 현장실습과목의개설학생모집및교과목운영학점관리및홍보 사업결과평가상호면담등을통한제도개선사항제안 연수기업 실습프로젝트기획, 제시실습생채용및인턴십운영학생평가및결과보고 의무사항 연수기업 : 업무환경선구축및직무기반인턴프로제트운영 1 소프트웨어의개발및구현 2 하드웨어의설계 개발및구축 3 정보통신서비스 4 그밖에정보통신융합등분야에관련된직무 300 제 4 장인력지원

331 참여대학 : 학칙반영및교과목개설 운영 학생 : 수강신청및인턴십프로그램수행, 학점이수 인턴십교과목전일정을충실히수행해야하며, 타교과목동시수강, 졸업작품참가, 취업면접등현장실습에지장을줄수있는타활동은금지해야함 신청방법 신청시기 : 1학기 ) ~ 학기 ) ~ 6. 1 신청방법 : 관련양식을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홈페이지 ( 의사업공고에서다운로드받아작성한후 ICT인턴십홈페이지 ( 에접속하여온라인접수 문의처 / internnet.hanium.or.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산학인력팀 (042) / internship@iitp.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1

332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분기 8.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미래유망사업별수요에부합하는석 박사급고급전문인력양성과양성된인력의효율적활용을통해산업에우수인력을지속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 지원대상 주관기관 : 산업계수요를기반으로사업별지원분야및추진내용을총괄할수있는관련국내비영리기관 ( 협 단체, 연구소, 대학등 ) 참여기관및참여기업등 사업명참여기관기업참여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산업용무인비행장치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 조선해양산업퇴직인력활용 미래형자동차관련대학원을운영 ( 또는계획 ) 중인국내 4 년제대학 (2 개이상필수 ) 및협회, 연구소, 민간교육기관등으로구성 스마트공장관련대학원을운영 ( 또는계획 ) 중인국내 4 년제대학 3 개 대학원을운영중인국내 4 년제대학 4 개 교육과정개발 운영및글로벌 PM 수준에부합하는교육과정선진화를수행할비영리법인 3 개내외 조선산업고숙련퇴직인력을교원으로채용하여교육과정및산학프로젝트운영이가능한조선관련국내대학등교육기관 10 개내외 미래형자동차 ( 자율주행, 전기차등 ) 관련기업 (20 개이상, 중소 중견기업참여必 ) 컨소시엄형태로참여 대학당최소 3 개이상중소 중견기업이참여한컨소시엄형태로참여 무인기업체와관련부품 / 통신 /SW 등전문업체 20 개이상이참여하는복합적컨소시엄형태로참여 교육운영기관별 5 개이상참여하는컨소시엄형태로참여 참여기관은산학프로젝트를공동수행할국내조선관련기업, 기관 1 개이상을필수포함하여컨소시엄형태로참여 지원내용 2017 년신규사업분야 번호 사업명 지원기간 17년출연금 ( 백만원 ) 1 미래형자동차 R&D전문인력양성 ~ ( 최대 5년지원 ) 1,500 이내 2 스마트공장운영설계전문인력양성 ~ ( 최대 5 년지원 ) 1,500 이내 3 산업용무인비행장치전문인력양성 ~ ( 최대 5 년지원 ) 1,500 이내 4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전문인력양성 ~ ( 최대 2 년지원 ) 1,000 이내 5 조선해양산업퇴직인력활용전문인력양성 ~ ( 최대 3 년지원 ) 7,000 이내 사업분야별상세내용은사업별공고참고 302 제 4 장인력지원

333 1 미래형자동차 R&D 전문인력양성 - ( 사업목적 ) 미래형자동차전문인력양성및기술의융 복합지원을위한신산업생태계구축 - ( 추진내용 ) 현장수요맞춤형 Joint LAB 기반의산학연계프로젝트수행등석 박사인력양성, 학위과정의고급전문인력및취업희망졸업자대상실무능력강화를위한전문성강화단기집중교육과정 ( 비학위과정 ) 운영 2 스마트공장운영설계전문인력양성 - ( 사업목적 ) 제조혁신과스마트공장수요 / 공급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스마트공장운영설계고급전문인력양성 - ( 추진내용 ) 수요 / 공급산업관련석 박사전문교과과정운영및현장수요를반영한산학프로젝트공동수행 * 참여대학내, 운영설계, HW 솔루션, SW 솔루션 교육과정중 2 개이상필수개설 3 산업용무인비행장치전문인력양성 - ( 사업목적 ) 무인비행장치신산업분야의글로벌시장진출및생태계선도를위한기술융합형핵심인재육성 - ( 추진내용 ) 무인기관련기술융합형교육및 6 대핵심기술별특화교육개발 운영 ( 석박사학위과정 ), 기업수요기반의산학프로젝트공동수행등 * 6 대핵심기술분야 : 1 탐지및인식, 2 자율지능, 3 인간 - 무인기인터페이스, 4 통신 네트워크, 5 동력및작업, 6 시스템통합 4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전문인력양성 - ( 사업목적 ) 글로벌네트워크기반의 PM 교육체계를확립 운용하여국내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프로젝트관리전문인력양성 - ( 추진내용 ) 국내및글로벌선진기관과협력하여선도적 PM 교육과정개설및운영, 기업의 PM시스템고도화등산학협력과제추진 5 조선해양산업퇴직인력활용전문인력양성 - ( 사업목적 ) 조선산업고숙련퇴직인력을활용한전문인력양성과기업지원으로핵심퇴직인력의해외유출방지및산업경쟁력유지 강화 - ( 추진내용 ) 조선산업고숙련퇴직인력을대학교원및기술자문단으로활용하여교육과정개발 운영, 산학협력프로젝트, 기업기술자문등추진 지원조건 번호사업명민간부담금 1 미래형자동차 R&D 전문인력양성 2 스마트공장운영설계전문인력양성 3 산업용무인비행장치전문인력양성 4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전문인력양성 5 조선해양산업퇴직인력활용전문인력양성 정부출연금대비 20% 이상민간부담금매칭 ( 민간부담금액의 10% 이상현금매칭 ) 정부출연금대비 10% 이상민간부담금매칭 ( 정부출연금중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비의 5% 이상현금매칭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3

334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자부 /KIAT) 정부출연금지급 (KIAT) 신청서접수 ( 신청기관 KIAT) 협약체결 ( 신청기관 /KIAT) 서류검토 (KIAT)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선정 확정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산업부 /KIAT) (KIAT 신청기관) 신청방법 신청시기 : ( 금 ) ~ ( 월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오프라인서류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 사업공고에서신청서식을다운받아작성한후사업관리시스템 ( 에전산접수완료하고사업계획서등을방문또는우편제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력사업팀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 06512)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력사업팀 번호 사업명 연락처 1 미래형자동차 R&D전문인력양성 스마트공장운영설계전문인력양성 산업용무인비행장치전문인력양성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전문인력양성 조선해양산업퇴직인력활용전문인력양성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과 304 제 4 장인력지원

335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 3분기 지원대상 구분 9.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산업신성장동력화및수출산업화를선도하하고에너지인력저변확대및 R&D 전문인력육성을위한사업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대학으로대학원과정이설치된대학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등 * 과제수행컨소시엄에는반드시중소 중견기업이포함되어야함 지원내용 지원예산 : 1 차 ) 총 86.6 억원내외, 2 차 ) 12.7 억원내외 지원규모및기간 프로그램구분지원과제수정부지원금및사업기간 과제지정공모 18개이내 연 4.2억원내외 1차 ) 9개내외 *1차년 3.2억원내외기술지정자유공모 2차 ) 4개내외 최장 5년 (2+3) 인력지원기반조성부문은제외하였음 정부출연금및민간부담금비율 정부출연비율민간부담비율민간부담금현금비율 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분야 - 과제지정공모 총사업비의 25% 이상 참여기업중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이 2/3 이상일경우 그밖의경우 과제명 총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의 10% 이상 총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 의 20% 이상 e- 프로슈머다중에너지 ( 전기, 열, 가스등 ) 기반산업단지형 e- 프로슈머고급트랙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건물효율 제로에너지건물의패키지화엔지니어링고급트랙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5

336 구분산업효율 ( 전기 ) 산업효율 ( 공정 ) 자원순환자원개발수소 연료전지송배전 스마트그리드에너지저장원자력에너지안전 과제명네트워크기반유체기기고효율화기술고급트랙에너지다소비공정최적화를위한스마트공장핵심기술고급트랙 C x 가스전환을통한에너지화및화학제품생산연계핵심기술고급트랙도시광산의희소금속재자원화기술고급트랙 ICT 연계첨단자원산업고급트랙재생에너지연계수소제조 저장및통합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고급트랙고체산화물연료전지용부품소재핵심기술고급트랙차세대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부품소재핵심기술고급트랙 AC/DC 하이브리드송전망핵심기술고급트랙전압형 MMC-HVDC 전력변환시스템핵심기술고급트랙지진 재난재해대비전력계통의안전성확보를위한핵심기술고급트랙레독스흐름전지 (RFB) 의핵심부품 소재고급트랙하이브리드 ESS용전력변환장치설계기술고급트랙원전주요설비건전성평가 관리기술고급트랙원전내환경검증 (EQ) 기술고급트랙원자력발전소내진안전성향상핵심기술고급트랙 - 기술지정자유공모 구분 기술명 수송효율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산업효율 ( 열 ) 냉동냉장기술 산업효율 ( 전기 ) 산업용유체기기 CCS CCS 공정기술 태양광 태양광 ESS 연계기술 풍력 풍력단지설계 바이오 수송용바이오연료 기타신재생에너지 지열, 태양열, 수력, 해양 화력발전 발전용가스터빈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접수 ( 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 ( 에너지기술평가원 ) 사업계획서평가 ( 평가위원회 ) 사업운영 ( 주관기관 ) 협약체결 ( 에기평 주관기관 ) 신규과제확정 ( 산업부 / 에기평 ) 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 ( 에기평 / 주관기관 ) 306 제 4 장인력지원

337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 월 ) ~ 2. 23( 목 ) 2차 ) ( 화 ) ~ 9. 4( 월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후오프라인서류제출방문또는우편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관리시스템 ( 에인터넷전산등록과동시에신청서류전산파일을관리시스템으로업로드하고전산접수증과신청서류방문또는우편제출 접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인력양성실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14길 14 ( 06175)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인력양성실 (02) ~ 5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7

338 인력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10.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과대학을연계하여산학맞춤기술인재양성 공급을통해중소기업인력애로해소및청년취업촉진 지원대상 주관기관 : 중소기업수요에부응하는기술인력양성을위해우수한산학협력역량을갖춘전문대및일반대 참여기관 : 중소기업, 구성원의과반수가중소기업자인협회 단체 참여학생 : 차년도졸업예정자로참여기업에취업이가능한참여학생을대학별최소기준이상선발 구 분 전문대 일반대 참여인원 60명이상 30명이상 참여학과 6개학과이내 3개학과이내 신청유형 : 산학협력유형 3 개중 1 개유형을선택하여신청 협 단체형 ( 대학 - 협 단체 ) 대학과협 단체간산학협력체결 협 단체는회원사인력수요, 공동채용등관리 산학협력유형 중소기업형 ( 대학 - 중소기업 ) 대학과중소기업간산학협력체결 중소기업별맞춤산학협력체제구축 복합형 협 단체형과중소기업형을혼합 참여기업의 50% 이상회원사로구성 1 팀 -1 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등산학협력프로그램공동개발 운영 대학은산학맞춤기술인력공급, 중소기업은기술인력채용 17 년신규 수출기업맞춤형 산학협력유형선택은필수 참여기업의 70% 이상수출기업으로구성 지원내용 선정규모 : 6개교내외선정 (1개교는수출기업맞춤형 ) 지원금액 : 대학당평균 2억원내외 -3자협약에의한산학협력프로그램등에소요되는비용 지원기간 : 3년 ( 매년성과평가를통해차년도지원여부결정 ) 308 제 4 장인력지원

339 참여조건 대학 - 협회 단체 ( 또는중소기업 )- 학생간취업조건부 3 자협약 산학협력프로그램개발 운영 - 맞춤교육 (100 시간내외 ), 현장기술연수 (4 주이상 ), 1 팀 -1 프로젝트등 학생과협약기업간취업매칭및관리등을전담하는취업코디네이터 1명이상필수지정 운영 ( 정부보조금에서인건비최대 3천만원지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부 / 중진공 ) 정부지원금지급 ( 중진공 )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서접수 ( 중진공 ) 협약체결 ( 주관기관 / 중진공 ) 신청시기 : ( 화 ) ~ 4. 10( 월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인력양성팀 (055) , 9872 중소벤처기업부인력개발과 서류검토 ( 중진공 ) 선정통보 ( 중진공 ) 현장평가 (20% 반영 ) (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80% 반영 ) ( 평가위원회 ) - 해당신청서류를작성하여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 ( go.kr) 에온라인신청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09

340 인력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분기 11. 해외고급과학자초빙 (Brain Pool) 사업 세계적수준의해외과학기술자를국내연구개발현장에공동으로참여하도록하여국내대학 연구기관 산업계의부족한우수연구인력을중점보완함으로써연구개발수준을제고 지원대상 대상기관 : 중소 중견기업부설연구소 ( 산기협인정 ), 정부출연 ( 연 ), 국 공립 ( 연 ), 대학, 비영리재단법인연구기관 지원인력 ( 초빙대상 ) - 박사학위취득후해외현지에서 5년이상의연구개발경험을가진외국인및교포과학기술자 - 중소 중견기업연구소에서초빙하는경우, 박사학위소지와관계없이해외현지산업체에서 5년이상의연구개발경험을가진자도가능 지원내용 활용기간 : ~ (6 ~ 10개월활용가능 ) 지원내용 - 연구지원비 : 초빙과학자평가에따라월 300 ~ 550만원 ( 특급은월 600 ~ 1,000 만원 ) 산업체의경우연구지원비일부지원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70% 지원 ) - 유치경비 : 항공료, 이사비, 보험료 ( 상해 질병 ) 우대사항 중소 중견기업부설연구소신청과제 중소 중견기업부설연구소와공동연구컨소시엄산 학 연공동연구과제 중소 중견기업부설연구소연구과제에해외고급과학자연계협조 310 제 4 장인력지원

341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기정보통신부 ) 정부지원금지급 신청절차 문의처 신청서접수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협약체결 ( 주관기관 / 중진공 ) 신청시기 : ( 월 ) ~ ( 수 ) 요건심사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선정통보 ( 평가위원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외협력실 (02) , 6, 7 / brain@kofst.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전문가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 운영위원회 ) 신청방법 : 브레인풀홈페이지 ( 로그인후온라인지원신청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1

342 인력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2.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Science Card) 제도 외국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우리나라의사증취득과국내체류관련 ( 자격 활동 기간등 ) 허가과정에서의편리함을제공 지원대상 지원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인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추천을받은이공계박사학위소지자또는이공계석사학위이상의소지자로서해당분야의연구개발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지원내용 복수비자발급 ( 유효기간 : 5년 ) - 복수사증발급협정체결국가의국민여부에관계없이발급 - 체류허가기간내에는횟수에관계없이자유로운출입국이가능 체류자격 : 교수또는연구 - 교수 (E-1) : 교육법에의한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또는이에준하는기관에서전문분야의교육또는연구지도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자 - 연구 (E-3) : 대한민국내의공사기관으로부터초청되어각종연구소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고자하는자 * 교수 (E-1) 자격에해당하는자는제외 체류기간 : 5년이하 ( 고용계약기간동안 ) - 고용계약연장에따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을경우, 무제한체류도가능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담당자이메일 (hykim88@msit.go.kr) 로공문, 신청서및관련서류제출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 제 4 장인력지원

343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13. 고용추천서 (Gold Card) 제도 해외기술인재를고용하고자하는기업에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위임을받아 KOTRA 사장명의의고용추천장 ( 골드카드 ) 발급을통해특정활동비자 (E-7) 발급을지원하여출입국상의특혜를부여하는제도 8 개기술분야 * 에서다음자격중하나를갖춘해외첨단기술인재 - 해당분야석사학위이상소지자 ( 경력불필요 ) - 해당분야국내학사학위이상소지자 ( 경력불필요 ) - 해당분야해외학사학위소지자 ( 해당분야경력 1년이상 ) - 해당분야경력 5년이상소지자 * 8개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및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지원내용 비자발급상한기간 : 최대 5년 ( 실제로는고용계약기간으로발급됨 ) 고용기간연장시 E-7 비자도무한연장가능 복수비자발급 : 새입국허가불필요 영주권발급우대 : 국내거주 3 년후영주비자신청가능 배우자취업허용 : 동반 (F-2) 비자에서취업비자로국내에서변경가능 가사보조원동반비자발급허용, 외교관에준하는혜택 국내에서이직하여근무처변경가능 ( 원고용주동의서필요 ) 추진절차 고용계약체결 ( 신청기업 ) 입국사실확인서제출 ( 기업 kotra) 고용추천신청 ( 기업 kotra) 사증발급신청 ( 신청기업 ) 학력 이력확인 (kotra) 고용추천서발급 (kotra) 심의 ( 심사위원회 ) 심의결과통보 (kotra 신청기업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3

344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후온라인접수 문의처 KOTRA Contact Korea (02)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과 314 제 4 장인력지원

345 인력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14.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을통해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우리경제의지속적성장잠재력확충을실현하기위해해외전문인력전담기구 (Contact Korea) 를 Kotra 에설치 운영 지원대상 : 국내기업 ( 중소기업우선 ), 연구소, 대학교, 정부및공공기관 유치대상 : 경영, 기술, 지식서비스등첨단분야의지식과경험을보유한글로벌인재 - 경영자, 연구원, 엔지니어, 교수, 금융 / 의료 / 디자인 / 건설 / 첨단산업관련전문가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E-1( 교수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7( 특정활동 ) 및 D-8( 기업투자 ) 자격에해당하는인재 - 해당분야경력 5 년이상학사또는경력 1 년이상석 박사 지원내용 인력의발굴부터인터뷰, 이력검증, 비자추천, 국내취업후정착까지 Total 지원 추진절차 문의처 발굴신청 ( 기업 ) 입국및사후관리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인력발굴 ( 해외 KBC) 비자추천 ( 법무부온라인비자발급시스템 ) KOTRA 해외전문인력유치센터 (02)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력과 인력정보송부 (Contact Korea 기업 ) 채용인터뷰 ( 화상인터뷰추천 ) 고용계약체결 ( 기업 발굴인력 ) 학력및이력검증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후온라인접수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5

346 인력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15.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고급인재가부족한 ICT 분야중소 중견기업및대학 ( 원 ) 의기술경쟁력제고및글로벌역량강화를위해해외인재유치 활용지원 지원대상 참여기업 : 해외인재와채용을확약한국내중소 중견기업및대학 ( 원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및출자총액제한의대상이되는기업집단에해당하지않는기업 - 창업후 7년미만이라도사업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기준 ) - K-Global 300 기업지원시책 ( 월 ) 및 연구개발사업종합시행계획 ( 월 ) 에따라선정된예비창업자의경우라도신청가능하며, 협약체결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창업을해야함 - 사물인터넷 (IoT) 등지능정보관련유망 ICT 산업분야우대 ( 가점부여 ) 참여인력 : 학력 나이 국적무관 - ICT 분야의해외현지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 원 ) 등에서연구개발등의실무경력 5년이상을보유한자 - 협약체결일기준으로 1개월이내에입국해야하고, 정당한사유가있을시 3개월까지유예 접수마감일기준, 국내기관과이미고용계약을체결한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함 지원내용 지원분야 : ICT 전분야 지원규모 : 7개내외선정 지원기간 : 활용기간 직무범위등에따라최대 5년 지원사항 : 인건비, 연구비및제재비의전액또는일부를차등지원 316 제 4 장인력지원

347 지원내역 문의처 [ 지원사항 ( 세부내용사업안내서참고 )] 구분중소 중견기업대학 ( 원 ) 인재직무 개발 연구 기술경영직군등기관수요에따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반인력팀 (042) / hhh@iitp.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임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포함 ) 장기유치 : 최대 5차년도까지지원 ( 최대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 지원기간 단기유치 : 1년 (12개월) 인건비연 1.5억원이내연 1억원이내 추진절차 신청방법 연구비 ( 해당사항없음 ) 연 5 천만원이내 체재비 장기유치 : 왕복항공료, 주택임차료, 국제이주비, 자녀교육비, 의료지원비 단기유치 : 왕복항공료, 주택임차료 지급비목별지원금액은전액이아닌최대금액설정하여지원 온라인접수 ( 신청기관 ) 협약및사업비지급 (IITP) 신청시기 : ( 화 ) ~ 5. 19( 금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사전적합성검토 (IITP) 사업심의 ( 과기정보통신부, 사업심의위원회 ) 발표평가 ( 신청기관 ) 결과통보 이의신청접수 (IITP/ 신청기관 ) - 정보통신산업진흥센터홈페이지 ( 의 과제접수 에로그인한후기본사항입력하고사업신청서, 공문등제출서류업로드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17

348

349 제 5 장금융지원

350

351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이부족한중소 벤처기업의창업을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도모하는지원사업으로일반창업기업원, 청년전용창업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의한창업자로서같은법제3조에따라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을영위하지않는중소기업 1 일반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 신청 접수일기준 )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2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만 39세이하로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 ( 신청 접수일기준 )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지원내용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모두최종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필요 융자규모 : 16,500 억원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정보화, 공정설치, 토지구입, 임차보증금등 )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및기업경영소요자금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변동 ) 에서 0.3%p 차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 년 ( 거치기간 4 년 ), 운전자금 5 년 ( 거치기간 2 년 ) 추진절차 온라인자가진단신청요건등확인 ( 신청기업 ) 융자결정직접대출 / 대리대출 ( 중진공 신청기업 ) 사전상담 ( 신청기업, 중진공 ) 기업평가 / 기업진단 ( 중진공 ) 온라인융자신청 ( 신청기업 중진공 ) 신청결과통보및정식접수 ( 중진공 신청기업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1

352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신청방법 : 중진공홈페이지 ( 를통해자가진단결과신정가능대상인경우해당중진공지역본부를방문하여상담후중진공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융자신청 *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322 제 5 장금융지원

353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2.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의제품화 사업화촉진및출품생산비용을지원하여기술기반수출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지원사업으로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음 * 최근 3 년이내신시장진출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 ) 을 2 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 년간 10 인이상고용창출기업, 최근 1 년간 10 억원이상시설투자기업 ( 금회포함 ) 은횟수제한적용예외 ) 1 개발기술사업화 - 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기업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기술개발에성공 ( 완료 ) 한기술 특허, 실용신안또는저작권등록기술 정부및정부공인기관이인증한기술 (NET)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등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상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기술평가인증을받은기술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 ) 보유기업이개발한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참여하여개발을완료한기술 - 자체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 특허청인증 ), 크라우드펀딩을통한 1억원이상투자유치기업 * 단, 제품양산후 3 년이경과한기술의경우는개발기술사업화자금대상에서제외 2 글로벌진출지원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또는수출실적보유기업 - 수출사업화 : 수출지원사업지원기업 ( 사업기간또는사업종료후 1년이내 ), 중소기업청수출기업화유망내수기업지정기업, 엑스포트클럽및글로벌 CEO 퓨처스클럽가입중인기업 지원내용 융자규모 : 5,750억원 지원범위 - 개발기술사업화 : 시설자금과원부자재구입, 시장개척등운전자금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3

354 - 글로벌진출지원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또는수출실적에근거한수출품생산비용등수출소요운전자금 수출사업화 : 해외마케팅등판로개척, 해외인증획득, 수출품개발등수출사업화에소요되는운전자금 융자조건 지원대상대출금리대출기간대출한도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 수출금융 정책자금기준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0.3% 차감 시설자금 : 10 년 ( 거치 4 년 ) 운전자금 : 5 년 ( 거치 2 년 ) 기업당연간 20 억원 1 년이내기업당연간 20 억원 수출사업화정책자금기준기금리 5 년이내 ( 거치 2 년 ) 기업당연간 5 억원 추진절차 온라인자가진단신청요건등확인 ( 신청기업 ) 융자결정중진공직접대출 ( 중진공 신청기업 ) 사전상담 ( 신청기업, 중진공 ) 기업진단및평가 ( 중진공 ) 온라인융자신청중소기업진단및정책자금융자 ( 신청기업 중진공 ) 신청결과통보및정식접수 ( 중진공 신청기업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 를통해자가진단결과신정가능대상인경우해당중진공지역본부를방문하여상담후중진공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융자신청 *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324 제 5 장금융지원

355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3.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등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성장동력창출을위한사업으로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기업육성자금으로구분하여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1 신성장유망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7년이상중소기업, 협동화 협업사업승인기업, 한중FTA에취약업종 ( 별표17)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인재육성형기업 : 인재육성형사업선정기업 ( 유효기간이내 ), 내일채움공제가입중인기업, 계약학과참여중인기업, 최근 2년이내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을통해학생채용을협약한기업, 최근 2년이내자유학기제강소기업체험사업참여기업, 미래성과공유도입기업, 청년채용의날 을통해인력을채용한중소기업 2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7년이상중소기업중 기업평가등급우수기업 3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육성자금 : 업력 4년이상중소기업중최근 4개년간 ( 13 ~ 16년간) 지원내용 상시근로자또는매출액이연평균 20% 이상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 증가한기업또는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으로협약기간이내기업 융자규모 : 10,300 억원 지원범위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내용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정보화, 유통및물류, 안전시설설치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확보및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조성공사비 (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에한함 ) 기타생산성향상, 생산환경개선및후생복지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 신성장유망 ( 산업경쟁력강화 ) 자금은생산시설, 검사시설, 정보화시설등기계시설을지원 ( 건축,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등은지원제외 ) 위시설자금을융자받은기업중초기가동비 (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 국토교통부인증우수물류기업, 고성장 ( 가젤형 ) 기업육성자금은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소요되는운전자금을시설자금과별도로융자가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5

356 융자조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 ( 변동 ) 에서 0.5%p 가산 * 협동화 협업사업승인기업지원,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국가핵심기술보유중소기업지원은정책자금기준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이내 ( 거치기간 4년이내포함 ) * 시설자금신용대출은대출기간 6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 15년이내 ( 거치기간 5년이내포함 ) *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 : 10년이내 ( 거치기간 5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정책자금의융자잔액기준으로 45억원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 억원 )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추진절차 온라인자가진단신청요건등확인 ( 신청기업 ) 사전상담 ( 신청기업, 중진공 ) 온라인융자신청 ( 신청기업 중진공 ) 융자결정직접대출 / 대리대출 ( 중진공 신청기업 ) 기업평가 / 기업진단 ( 중진공 ) 신청결과통보및정식접수 ( 중진공 신청기업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 를통해자가진단결과신정가능대상인경우해당중진공지역본부를방문하여상담후중진공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융자신청 *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326 제 5 장금융지원

357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4.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해소등긴급한자금소요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인경영기반을조성하는사업 최근 3 년이내긴급경영안정자금을 2 회이상지원받은기업은융자제외 지원내용 융자규모 : 1,250 억원 지원범위 - 자연재해 / 사회재난 :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경영애로 : 경영애로해소및경영정상화에소요되는경비 긴급경영안정사업 ( 일시적경영애로 ) 신청요건 ( 경영애로사유 ) 1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산업구조조정대상업종 (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 관련피해, 대기업구조조정, 주요거래처도산및결제조건악화, 기술유출피해, 보호무역피해, 한 중 FTA 피해 ( 별표17), 경기부진또는서비스개선에따른애로 ( 병 의원 ) 등또는 2 중소기업청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유 * 재화와용역의시장성부족, 시장경쟁력저하에따른영업부진등은제외 ( 경영애로 ) 매출액또는영업이익이 10% 이상감소기업, 대형사고 ( 화재등 ) 로피해규모가 1억원이상인기업 *( 비교시점 ) 직전연도와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전전월, 신청전월과전년동월 * 조선 해운업관련피해기업, 송인서적부도관련피해기업, 보호무역피해기업에대해서는경영애로판단기준적용예외 ( 신청기한 ) 경영애로피해발생 ( 피해비교가능시점 ) 후 6개월이내 * 단, 정부의산업구조조정대상업종관련피해기업은 1년이내신청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 ( 변동 ) 에서 1.05%p 가산 -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연간 10억원이내 (3년간 10억원이내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7

358 추진절차 온라인자가진단신청요건등확인 ( 신청기업 ) 사전상담 ( 신청기업, 중진공 ) 온라인융자신청 ( 신청기업 중진공 ) 융자결정직접대출 ( 중진공 신청기업 ) 기업평가 ( 중진공 ) 신청결과통보및정식접수 ( 중진공 신청기업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 를통해자가진단결과신정가능대상인경우해당중진공지역본부를방문하여상담후중진공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융자신청 *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328 제 5 장금융지원

359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5.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융자에투자요소를복합한방식의자금지원으로창업활성화및성장단계진입을도모하는사업으로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으로구분하여운영되고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1 이익공유형 : 기술개발및시장진입등의단계에서미래성장성이큰기업으로일정수준의영업이익달성이예상되는업력 7년미만기업 2 성장공유형 :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큰기업으로기업공개가능성이있으나민간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조합 ) 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 지원내용 융자규모 : 1,500 억원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 건축및사업장구입자금제외 )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제품생산비용등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융자조건 구분 대출금리 대출기한 대출한도 이익공유형대출 고정이자 0.5%( 대출기간중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이후 3 년간 ( 거치기간 ) 결산기영업이익합계액의 4% 고정이자와성과배분이자를합한이자총금액은대출원금의 20% 를한도로함 5 년이내 ( 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 * 업력 3 년미만인기업 : 6 년이내 ( 거치기간 3 년이내포함 ) 기업당연간 20 억원이내 ( 운전자금은 5 억원이내 ) 성장공유형대출 ( 대출방식 : 전환사채인수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 년미만인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5 년이내 ( 거치기간 2 년이내포함 ) * 업력 7 년미만인기업 : 7 년이내 ( 거치기간 4 년이내포함 ) 개별기업당융자잔액기준으로 45 억원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 억원 )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29

360 추진절차 온라인자가진단신청요건등확인 ( 신청기업 ) 사전상담 ( 신청기업, 중진공 ) 온라인융자신청 ( 신청기업 중진공 ) 융자결정직접대출 ( 중진공 신청기업 ) 기업평가 / 기업진단 ( 중진공 ) 신청결과통보및정식접수 ( 중진공 신청기업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 를통해자가진단결과신정가능대상인경우해당중진공지역본부를방문하여상담후중진공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융자신청 *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330 제 5 장금융지원

361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6.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지원을통해재도약과경영정상화를위한사회적기반조성사업으로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1 사업전환 ( 무역조정포함 ) -FTA체결상대국으로부터무역피해가인정되어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지정받은중소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10조의규정에따라사업재편계획의승인을받은중소기업 ( 승인일로부터 5년이내 ) - 아래요건을모두충족하고사업전환계획승인을얻은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일현재 3 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 인이상인중소기업으로다음업종조건을만족하는기업 현영위업종 모든업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에따른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은제외 ) 전환진출업종 제조업또는서비스업 * 서비스업 은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 을제외한업종 현재영위하고있는업종중에서전체매출액의 35% 이상을차지하는사업이사업전환대상이될것 * 사업전환계획승인을받은경우 2년연속매출액 50% 이상감소한기업적용제외 2 구조개선전용 - 은행권이구조개선진단대상으로추천한경영애로기업 - 중진공및신 기보가부실징후기업으로지정한중소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에의한워크아웃추진기업 - 연체, 대위변제, 회생계획인가기업중자구노력및성실한회생계획수행기업 - 진로제시컨설팅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판정된기업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1

362 3 재창업자금 : 일반재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으로구분지원 * 융자상환금조정형 : 정직한재창업실패자에대하여심의를통해선별적으로융자상환금일부를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중진공등이기업평가후신용회복위원회가운영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통해채무조정여부및융자결정 - 사업실패로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 연체등 및 공공정보 의정보가등재 ( 등록및해제사실 ) 되어있거나저신용자로분류된기업인또는사업실패로자금조달에애로를겪는기업인 상세내용은사업관련공고내용참고 지원내용 융자규모 : 2,550 억원 지원범위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내용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정보화, 유통및물류, 안전시설설치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확보및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조성공사비 (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에한함 ) 기타생산성향상, 생산환경개선및후생복지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경영애로해소및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등경영정상화에소요되는비용, 제품생산및기업경영소요비용 * 회생계획인가기업중무리한회생인가조건으로어려움을겪는기업의경우회생채무상환비용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운전자금만지원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 정책자금기준금리 ( 변동 ) * 무역조정지원기업은연 2.1% 고정금리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이내 ( 거치기간 4년이내포함 ) * 시설자금신용대출은대출기간 6년이내 ( 거치기간 3년이내포함 ) * 재창업자금신용대출은 9년이내 ( 거치기간 4년이내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이내포함 ) * 재창업자금신용대출은 9년이내 ( 거치기간 4년이내포함 )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정책자금의융자잔액기준으로 45억원 (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지원 ( 운전자금은연간 5억원이내 ) 332 제 5 장금융지원

363 추진절차 신청방법 문의처 온라인자가진단신청요건등확인 ( 신청기업 ) 융자결정직접대출 / 대리대출 ( 중진공 신청기업 )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 매월 ) 접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각지역본 ( 지 ) 부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사전상담 ( 신청기업, 중진공 ) 기업평가 / 기업진단 ( 중진공 ) 온라인융자신청 ( 신청기업 중진공 ) 신청결과통보및정식접수 ( 중진공 신청기업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 를통해자가진단결과신정가능대상인경우해당중진공지역본부를방문하여상담후중진공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융자신청 * 당월자금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상담 ( 온라인신청포함 ) 이필요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3

364 금융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7.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기업의수출역량에기반하고기업의수요에부합하는수출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우리기업의수출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기업이수출지원서비스이종류와공급기관을직접선택하고바우처금액내에서자율적으로활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및 중소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중소 중견기업으로각사업별지원요건을충족하는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사업규모 : 1,786 억원, 12,300 개사내외 지원대상 구분 수출바우처 사업명 ( 기업수 ) 수출첫걸음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지원대상 전년도수출전무내수기업 수출중단기업 (Pre 월드챔프 ) 수출초보중소 중견기업 ( 월드챔프 ) 한국형히든챔피언선정기업 (Post 월드챔프 ) 월드챔프육성사업졸업기업 소비재분야유망중소 중견기업 - 화장품, 농수산식품, 패션의류, 생활용품및유아용품, 건강관련제품 ( 의약품의료기기제외 ) 기업별국고지원한도 보조율 1,400 만원 70% 5,600 만원 7,500 만원 4,500 만원 70% 50% 30% 2,880 만원 70%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해외전시회개별참가희망중소 중견기업 500만원 / 회 ( 연간최대 2회 ) 정액보조 수출성공 ( 수출기업화 ) 수출 100만불미만 최대 2,000만원 50% ~ 패키지 ( 수출고도화 ) 수출 500만불미만 최대 3,000만원 70%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최근 4 개년간상시근로자수또는매출액이연평균 20%( 지방 15%) 이상성장한상시근로자수가최종연도에 5 인이상인중소 초기중견기업 중국에旣진출하였거나신규진출을추진중인중소기업 중견기업진입 3 년이내이고매출액 3 천억원미만초기중견기업 2017 년현재글로벌강소기업으로지정중인기업 1 억원 5,000 ~ 7,000 만원 4 년간최대 2 억원 ( 연간 1 억원이내 ) 50% ~ 70% 70% 60% 334 제 5 장금융지원

365 구분 수출바우처 선택형지원사업 문의처 사업명 ( 기업수 ) 중견기업해외마케팅맞춤형지원 지원대상 매출액 1 조원미만이며수출액 ( 실적 ) 이있는중견기업중 5 천만불미만의수출중견기업 기업별국고지원한도 해외지사화사업 중소 중견기업 1,050 ~ 3,000 만원 해외전시회단체참가지원 중소 중견기업한국관참가 ( 연 2회한도 ) 지원내용 : 수출중소 중견기업이글로벌진출시필요한수출의전과정 지원절차 신청 접수 홈페이지접수 신청방법 평가 선발 각사업별평가기준적용 선발 보조율 1 억원최대 50% 사업 담당기관 전화번호 월드챔프육성사업 KOTRA 중견기업지원팀 (02) , 7233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사업 KOTRA 해외전시팀 (02)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중소기업청각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참조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 지부 각사업별공고내문의처참조또는통합콜센터 1357 ( 관할지역본 지부 ) 차이나하이웨이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 지부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 3514 중견기업해외마케팅맞춤형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협약체결 선정기업및사업별운영기관간협약체결 바우처발급 기업별협약금액內바우처포인트발급 수출지원 수출마케팅사업진행 50% ~ 87.5% 장치 50% 운송편도 100% 바우처정산 참여기업 ( 수행기관 ) 보조금지급등바우처정산 신청시기 : 1 차 ) ( 목 ) ~ 2. 28( 화 ) / 2 차 ) ( 월 ) ~ 6. 16( 금 ) * 세부일정은각사업별여건에따라변동가능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신청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5

366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소상공인 신청시기연중수시 8.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들에대한정책자금융자로안정적경영환경을조성하여소상공인의자생력을제고하고생업안전망을구축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소지한개인또는법인사업자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의소기업규모기준에해당하고상시근로자의수가 5인미만인사업자 신용등급 3 등급이하의경우만가능하며, 2 등급이상은정책자금신청불가 지원내용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리대출 ) 융자잔액기준으로업체당최고 7천만원이내 대출기간 : 5년이내 ( 거치기간 2년포함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정책자금상세내역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소상공인 ) 구분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 창업초기소상공인 )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소상공인 ) 경영애로자금 ( 경영애로소상공인 ) 내용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기준업력 1 년이상의소상공인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6%p ( 분기별변동금리 ) 지원대상 : 1 사업자등록증기준업력 1 년미만의소상공인으로, 2 중소기업청장이정한교육과정을 12 시간이상수료한소상공인 인정기간 : 교육수료일로부터 1 년까지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6%p ( 분기별변동금리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재창업패키지교육을수료한소상공인 * 재창업패키지교육인정기간 : 재창업패키지교육수료일로부터 1 년까지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2%p ( 분기별변동금리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등으로피해를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을발급받은소상공인 * 자연재해등이종료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읍 면 동장에게피해신고가능 대출금리 : 연 2.0% ( 고정금리 )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재해소상공인의재해피해확인및재해확인증발급후금융기관 ( 대리대출 ) 을통해대출 지원대상 : 재해 재난및감염병등의발생으로영업에심대한피해를입어긴급지원이필요한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소상공인 대출금리 : 연 2.0% ( 고정금리 ) 336 제 5 장금융지원

367 -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기준업력 5년이상의소상공인 융자조건 : 업체당최고 1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 +0.4%( 변동금리 ) 지원범위 문의처 구분대출목적비고 상품 ( 제품 ) 서비스분야 영업 ( 마케팅 ) 분야 시설분야 * 서비스및제품에아이디어를접목하여기존서비스및제품과차별성을부여하여운영및도입하려는경우 기존고객의충성도제고및신규고객확보를위해새로운마케팅기법을도입하고자하는경우 고객편의및위생, 사업장확장, 인테리어등시설및설비를확충하기위한경우 시설분야 ( 직접대출 ) 는매출액, 자본금증가등별도요건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각지역센터 (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대리대출 직접대출 - 청년드림 (Dream) 자금 지원대상 : 대표자가만 39세이하이고상시근로자중청년 ( 만 29세이하 ) 이과반수이상이거나 1년이내청년근로자 1인이상을고용한사업주 융자조건 : 업체당최고 1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 +0.4%( 변동금리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공단 ( 지역센터 ))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발급 신청절차 신용평가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서발급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등평가후 ) 신청방법 : 전국 59 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센터 ) 에서신청 접수 대출실행 ( 은행 ) 신용, 담보, 보증등을통해대출 - 당해연도정책자금예산범위내에서대출실행순서에따라선착순지원 * 해당연도예산소진시대출불가 ( 익년도융자지원이불가할수있음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7

368 금융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9.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 에너지절약형시설설치시소요되는투자비의일부를장기저리로지원하는융자사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다음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자 - ESCO 투자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을통해추진하는에너지절약사업 - 절약시설설치사업 : 노후보일러교체, 고효율 LED, 폐열회수장치등특정에너지절약시설의설치사업 *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투자사업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절약시설설치사업외에에너지절감또는온실가스감축효과가 5% 이상인사업을시행하는경우 (2017년부터절약시설설치사업에포함하여지원 ) 지원내용 ESCO투자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이에너지사용시설을개체하고, 여기서발생하는에너지절감비용으로투자비용을회수하는사업 * 시설의개체 : 동일사업장에서기존시설또는공정을유사목적 유사기능의향상된시설또는공정으로개조 보완하는사업 - 계약방식에따른 ESCO 투자사업추진방식 계약방식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성과확정계약 추진방식 에너지사용자가투자재원을직접조달하는대신 ESCO 는절감량 ( 금액 ) 을보증하며, 설비사용후에너지절감효과가보증액에미달할경우 ESCO 가에너지사용자에게차액을보전해야하는계약방식 ESCO 가투자재원을조달하여선투자후절약시설에서발생하는절감액으로에너지사용자로부터투자비를회수하는방식으로 ESCO 에서투자재원조달은물론절감효과도보증하는계약방식 시설투자에소요되는자금은 ESCO 가조달하고예상절감량 ( 액 ) 을바탕으로투자비상환계획을미리확정하는계약방식 절약시설설치사업 : 노후보일러교체, 폐열회수장치, 고효율 LED, 가스냉방시설등을설치하는경우에융자지원하는사업 온실가스 에너지관리업체투자사업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절약시설설치사업외에에너지절감또는온실가스감축효과가 5% 이상인사업을시행하는경우 (2017 년부터절약시설설치사업에포함하여지원 ) 338 제 5 장금융지원

369 생산시설설치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에너지효율등급표시기자재로서최상위등급을부여받은제품을생산하기위한시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생산하기위한시설또는대기전력저감기기를생산하기위한시설설치에필요한자금을중소기업에한하여융자지원하는사업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 전력수요관리를통한전력부하경감을목적으로하는설비로자금지원지침 [ 별표 1]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에해당되는설비를설치할경우에융자지원하는사업 자금지원조건 사업명 문의처 지원규모 ( 억원 ) 당해연도동일투자사업장당지원한도액 ESCO 투자사업 1, 억원이내 절약시설설치사업 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신청절차 2, 억원이내 20 억원이내 50 억원이내 한국에너지공단 ESCO 투자사업 (031) ~ 7 절약시설설치사업 (031) ~ 4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과 대출기한이자율지원비율 3 년거치 7 년분할상환 ( 단열개 보수사업은 5 년거치 10 년분할상환 )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신청시기 : 매월 1 일부터 7 일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제외 ) 변동또는고정금리 (2.75%) 분기별변동금리 소요자금 100% 이내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 를통하여온라인신청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39

370 금융지원 관련부처환경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 4분기 10.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환경산업에대한장기 저리융자지원을통하여환경산업의성장기반강화및폐기물의자원순환을촉진함은물론국가환경보전과국민환경보건에기여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상의중소기업 지원내용 융자금리 : 1.67%( 17.3 분기기준 ) 상환방법 : 거치기간경과후매분기균등분할상환 지원분야및금액 사업명지원대상지원분야지원한도액대출기간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 우선 ) 중견기업 폐기물재활용중소기업 중소기업 ( 우선 ) 중견 대기업 시설자금분야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분야 시설자금분야 운전자금분야 시설설치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7년이내 ) 성장기반자금 해외진출자금유통판매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 중소, 중견기업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개선 ( 중소기업 ) 5 억원 2 억원 50 억원 2 년거치 3 년상환 (5 년이내 ) 3 년거치 4 년상환 (7 년이내 ) 시설설치자금 25억원 3년거치 7년상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10년이내 ) 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분야 5 억원 30 억원 2 년거치 3 년상환 (5 년이내 ) 5 년거치 10 년상환 (15 년이내 ) 340 제 5 장금융지원

371 추진절차 신청 접수 서류심사 업체실사 ( 신청기업 ) ( 기술원 ) ( 기술원 ) 신청방법 신청시기 문의처 은행담보심사 ( 취급은행 ) -1분기 : 2월 1일 ( 수 )~7일( 화 ), 2분기 : 4월 3일 ( 월 )~7일( 금 ) -3분기 : 7월 3일 ( 월 )~7일( 금 ), 4분기 : 10월 10일 ( 화 )~16일( 월 ) * 단, 자금소진시조기마감될수있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산업육성 2 실 (02)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자원재활용과, 청정대기기획과 융자금대여 ( 취급은행 ) 사후관리및상환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터넷융자관리시스템 ( 을통해온라인접수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1

372 금융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1분기 11.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 융자 ) ICT 중소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및신산업창출을위한 ICT 및 ICT 기반융 복합분야기술개발자금융자지원 지원대상 ICT 및 ICT기반융합분야기술개발을희망하는중소기업 제외대상 - 기술개발이완료되거나진행중인기술로중복지원신청한경우 - 사업자가변도또는위조된서류를제출한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가신청한경우 - 동사업의지원을받고 2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 - 업체당지원한도 ( 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원 ) 를초과하는경우 - 최근 5년간정책자금지원금액 100억원이상인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17년 400억원 ( 과제당최고 20억원 ) 융자금리 : 분기별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신규대출금리에서 1%p 차감한금리적용, 17년 1분기 1.60%) 융자기간 :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지원유형 -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및보증서대출 - 일반담보대출 : 부동산등물건담보를이용하여대출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확정 통보 자금대출 IITP 3 단계평가사업자 / 취급기관사업자 / 대출은행 * 일반담보선정평가 : 적합성검토 (IITP)기술평가(IITP)종합심의(IITP) * 기술담보선정평가 : 적합성검토 (IITP)기술평가( 기보 ) - 인공지능 (AI) 분야기술개발과제우선지원 342 제 5 장금융지원

373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17 년 3 월 13 일 ( 월 ) 부터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 문의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사업화단기술마케팅팀 (0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반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3

374 금융지원 관련부처농림축산식품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2. 농림식품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융자 ) 농림축산식품분야우수기술의사업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우수기술의사업화촉진및기술기반농식품기업육성 지원대상 농림식품업종분류에해당하는기술을보유하고이를실용 사업화하고자하는농업법인또는중소기업으로서농협은행의기업신용평가결과 6C 이상의신용등급보유 지원내용 지원방식 : NH농협은행을통해대출 지원금액 : 기업당최대 10억원이내 ( 신용도평가액을상한으로함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0.94%( 17.1 기준, 변동가능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자금용도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성과물의실용 사업화를위한운영자금 ( 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사업화에필요한생산 재배시설설치자금 ( 관련부대시설포함 ) 및증축에소요되는자금으로써, 토지및건물구입비는자금지원제외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사업의기존시설의개수 보완 기계 장비 ( 중고포함 ), 중고시설등의구입에필요한자금 평가방식 1 우수기술확인 ( 일반 ) 우수기술확인평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결과 70 점 ( 기술평가등급이 T4) 이상취득한경우우수기술로확인 * T4 등급 :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으며사업부실화가능성은낮으나, 장래의환경변화에다소영향이있을수있는수준 344 제 5 장금융지원

375 ( 예외 ) 아래의경우별도의평가없이우수기술로간주 - 농림식품신기술인증등정부의신기술 신제품인증보유기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지정한신기술농업기계지정을받은기업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인증을받은기업 2 사업화소요자금규모확인 상기우수기술확인절차를거쳐우수한것으로확인된기술의사업화에필요한자금규모를평가 신청방법 문의처 소요자금 =( 증분추정매출액 업종별운전자본소요율 )+Min[ 시설자금및개보수자금 ( 검증후 )] 신청시기 : 수시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신청 ( 오프라인제출불가 )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홈페이지 ( 에접속하여신청내용입력및서류업로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성과확산실 (031) /jsy@ipet.re.kr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5

376 금융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3. 기술보증기금 담보력이부족하나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의기술성, 사업성등미래가치위주로평가하여보증을지원함으로써금융기관등으로부터원활하게자금지원을받도록하는제도 보증대상 신청자격 - 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상시종업원 1천명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이하인기업 신기술사업 제품개발및공정개발을위한연구사업 연구개발의성과를기업화, 제품화하는사업 기술도입및도입기술의소화개량사업 다른법령에서규정된기술개발사업 기타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등현저한경제적성과를올릴수있는기술을개발또는응용하여기업화, 제품화하는사업 * 업종별제한은없으나, 제조, IT, 연구및개발, 기술서비스업종등이주로해당되며, 여타업종영위기업도상기신기술사업을영위하는경우보증대상이됨. 보증운용 보증한도 : 기업당 30억원이내 ( 기술신보 + 신용보증기금 ) 특별한도 : 기술집약형중소기업 50 억원, 우수기술기업 70 억원, 시설자금보증 100 억원 보증료 : 기술사업평가등급별보증료율에기업및보증상품의특성등에따라가산, 감면하여결정 ( 최저 0.5% ~ 최고 3.0%, 16년평균 1.21%) 보증지원을위한기술평가료는정액평가료 20 만원으로운영 (5 천만원이하소액보증전액면제 ) 346 제 5 장금융지원

377 주요보증상품 창업기업보증 보증상품지원대상주요내용 예비창업자사전보증 연대보증면제신창업보증 청년창업특례보증 기술창업보증 ( 맞춤형창업성장분야 ) 마이스터 (Meister) 기술창업보증 Kibo-Star 벤처기업보증 지방소재창업기업보증 R&D 보증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우수기술 아이디어를보유예비창업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 뿌리창업, 첨단 성장연계창업예정인자 - 지식재산권사업화, 신성장산업창업예정자, 창업교실수료, 창업경진대회수상예비창업자등 창업후 5 년이내법인기업으로서보증을신규로이용하거나, 연대보증면제보증만지원받는기업 경영주가만 17세 ~39세이하인창업후 5년이내기술창업기업 창업후 5 년이내기술창업기업 ( 맞춤형창업성장분야해당시우대지원 ) < 맞춤형창업성장분야 >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 뿌리창업, 첨단 성장연계창업 경영주가신청기술분야 5 년이상의대기업기술경력 ( 연구기술또는기술생산분야 ) 을보유 - 대기업재직중이거나퇴직후 1 년이내창업예정인예비창업자 - 대기업퇴직후 1 년이내에창업한창업기업 창업후 5 년이내기술사업평가등급이 A 이상인벤처기업 창업후 5 년이내지방소재기술창업기업 R&D 를통해개발 사업화를추진중인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창업이후단계에서도지원가능 등록된특허권을사업화하는중소기업 창업준비단계에서창업자금지원가능금액을제시해주고, 창업후사전제시금액보증지원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감면 : 0.5%p 연대보증 - 실제경영자가대표자인경우면제 장기분할해지방식 - ( 운전자금 ) 5 년이내전액해지 - ( 시설자금 ) 8 년이내전액해지 투명경영이행약정체결 보증비율 : 95% 고정보증료 : 0.3% 보증비율 : 90%( 창업후 1 년이내 100%) 보증료 - 창업후 1 년이내 : 0.5%p 감면 (1 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 - 창업후 5 년이내 : 0.3%p 감면 (1 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 연대보증면제신창업보증적용 보증비율 : 100% ( 창업후 1 년초과 90%) 보증료감면 : 0.5%p (1 억원까지 1.0% 고정보증료율 ) 보증비율 : 90%( 창업후 1 년내 100%) 고정보증료 : 0.5% 투자 상장지원등 보증금액 2 억원이하우대보증지정 성장단계, R&D단계등에따라부분연대보증운용 보증비율 - 개발, 사업화준비단계 : 95% 이내 ( 업력 5년이내 100%) - 사업화단계 : 85% 이내 (5년이내 R&D 성공판정과제 95%) 보증료감면 : 0.3%p 지원한도 : 기보증금액에불구하고기술가치평가금액이내 ( 기업당최대 10억원한도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7

378 도약 성장기업보증 보증상품지원대상주요내용 알바트로스보증 우수기술기업연대보증입보면제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고용창출특별운전자금한도우대보증 구매자금융보증 기술융합기업우대보증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지식재산 (IP) 인수보증 지식재산 (IP) 평가보증 지역주력산업영위기업우대보증 창업후 3 년초과 7 년이내기업으로서아래요건에모두해당하는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기업 - 기보창업보증을지원받은사실이있는기업 창업후 5 년초과하고기술사업평가등급 AA 이상기업 금융기관등에서취급하는시설자금대출금 최근 6 개월이내또는향후 6 개월이내신규고용 ( 예정 ) 기업 기업간상거래의대금결제를위한대출을받는기업 기술 산업융합을진행중이거나융합성과를활용 사업중인혁신형중소기업 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과선도콘텐츠산업영위기업중고부가서비스용역공급계약 ( 프로젝트계약 ) 을체결하였거나, 체결이예상되는기업 지식재산 (IP) 인수를통해기술경쟁력강화및사업화를추진하는기업이금융기관등으로부터지식재산 (IP) 인수자금을융통함에따른금전채무 지식재산 (IP) 을개발완료후사업화하는기업 ( 전용실시권자포함 ) 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보증비율 : 90% 보증료감면 : 0.2%p 기술 경영컨설팅우선지원등 투명경영이행약정체결 보증비율 : 90%( 전액해지조건은전액보증 ) 지원한도 : 1 명당 30 ~ 50 백만원씩최고 3 억원이내지원 고정보증료 : 1.0% 5 억원이하소요자금사정특례 보증료감면 : 0.3%p 프로젝트성공가능성여부를종합적으로심사, 프로젝트전주기에걸쳐제작자금지원 ( 용역공급계약체결전기획 개발초기소요자금도지원 ) 보증비율 : 95% 보증료감면 : 0.3%p 지원한도 : 최대 50 억원 ( 지식재산 (IP) 가치금액범위내 ) 보증비율 : 90% ~ 95% 보증료감면 : 0.3%p ~ 0.5%p 지역별주력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보증료감면 : 0.1%p 기업인수보증 기업인수 합병을추진하고있는기업 유동화회사보증 (P-CBO)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기술력우수기업 기업인수단계부터사업화단계까지의소요자금을단계별로구분하여보증지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개발및사업화과정에서의자금부족해소를위한회사채발행기회를제공 재도전보증 보증상품지원대상주요내용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에의한신용위험평가등급이 B 로채권은행이보증추천한신기술사업영위중소기업 창업후 5년이내기업또는전년도수출실적이미화 100만불초과기업 - 보증비율 : 70% - 보증료감면 : 0.2%p 348 제 5 장금융지원

379 보증상품지원대상주요내용 긴급경영안정보증 경영개선지원보증 공동워크아웃기업에대한우대보증 회생지원보증 재도전기업주재기지원보증 재창업재기지원보증 급격한수주물량증가등긴박한기업사정발생으로긴급하게자금수요가발생한기업 기술력과사업성이있으나, 경영애로를겪고있는기업 기보증업체로공동워크아웃신규여신지원결정기업 구상채권변제를위한보증을신청하는기업 재도전기업주가영위하는실패기업또는실패기업의기업주가별도영위하는기업 총채무액이 30 억원이하인실패한중소기업의경영자가경영하는기술성과사업성을갖춘기업 - 재창업일로부터 5 년이내인기업 제 4 차산업혁명지원프로그램 ( 협약보증등 ) 보증처리기간단축을통한신속지원 진단컨설팅을통한경영정상화가능성진단및보증지원등 기업당보증최고한도내취급 - 한도차감기준적용제외 보증금액사정생략 - 경영정상화계획에의거채권액비율에따라산정한기보지원분담액범위내지원 보증취급액전액이구상채권에충당 1.0% 고정보증료율 재기가능성이인정되는기업주가영위하는기업에대해회생지원보증과신규보증을지원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자금지원기관 ( 기보, 신보, 중진공 ) 의사업성평가보고서를바탕으로최종심의 의결 보증상품지원대상주요내용 제 4 차산업혁명지원프로그램 ( 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 ) 스마트공장지원프로그램 (4.0 스마트팩토리보증 ) 핀테크기업지원우대보증 크라우드펀딩연계보증 제 4 차산업혁명관련산업영위기업 - 핵심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 일반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신성장산업을영위하면서스마트공장보급사업에참여및공급기업 -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보급사업신청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보급사업참여기업에납품이력보유기업 핀테크사업영역에해당하는제품을제조, 서비스또는용역등을제공하는기업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또는 Seeding 펀드투자기업으로펀딩성공일또는 Seeding 투자성공일로부터 1 년이내기업 -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 : 정보마당을통해펀딩성공 ( 투자목표액대비 80% 초과투자모집 ) 기업 - Seeding 펀드투자기업 : Seeding 펀드가 Seeding 투자한기업 보증비율 : 핵심기업 95%, 일반기업 90% 보증료감면 : 핵심기업 0.3%p, 일반기업 0.2%p 보증비율 : 90% 보증료감면 : 0.2%p 보증비율 : 90% 보증료감면 : 0.3%p 보증비율 : 90% 보증료 : -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 : 0.3%p 감면 (1 년간적용 ) - Seeding 펀드투자기업 : 0.2%p 감면 (1 년간적용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49

380 보증상품지원대상주요내용 금융기관협약우대보증 INNO-BIZ 협약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재생에너지상생협약보증 대 중소기업상생협약보증 기업성장단계별우대보증 - (5 년이내 ) Kibo-Star 벤처기업新창업보증기업 - (5 년 ~7 년 ) Death-Valley 기업 - (7 년초과 ) 新성장보증기업 INNO-BIZ 기업 문화상품 (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공연 ) 을제작하는기업 신재생에너지분야영위기업으로서, 상생협약보증관련추천위원회로부터추천을받은기업 대기업이은행을거쳐융자추천한협력중소기업 보증비율우대 보증료감면 : 0.2%p 보증료지원 ( 은행 ) : 0.2%p ( 보증료지원협약보증 ) 보증비율 : 100% 보증료감면 : 0.2%p 보증비율 : 95% 보증료감면 : 0.2%p 보증비율 : 90% 보증료감면 : 0.3%p 보증비율 : 100% 보증료감면 : 0.3%p 주요보증대상채무 구분 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비은행대출보증 회사채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사채인수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유동화회사보증 (P-CBO) 전자상거래 대상 금융회사또는신기술사업금용업자로부터각종자금을대출받을경우담보로이용되는보증 금융회사 :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투 융자및시설대여, 경영 기술지도등의지원업무를수행하는기관 금융회사및농협은행등 수협으로부터각종대내외지급보증을받기위한담보로이용되는보증 비은행금융기관또는기타대출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등 ) 으로부터각종대출을받을때담보로이용되는보증 증권시장에서소요자금을조달하기위해기업이회사채를발행하는경우기업이부담하는회사채원리금의상환을보증하는제도 기업이영업활동과관련하여주고받는지급어음, 받을어음및담보어음에대해지급을보증 기업이건설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산입찰또는계약시납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대한담보로이용되는보증 기업이신기술사업금융업자또는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종합금융회사와의사채인수계약에의해자금조달을하는경우의보증 기업이상거래계약에의하여재화등을구매함으로써판매기업에대하여부담하는대금지급채무에대한보증 중소기업이발행한회사채를유동화회사가인수하여유동화자산을구성한후발행 유통하는증권에대한보증 기업간전자상거래의대금결제를위한대출금또는외상구매자금에대한보증 350 제 5 장금융지원

381 추진절차 문의처 단계별취급자주요내용 보증신청신청기업기술보증기금영업점방문혹은홈페이지내사이버영업점에서온라인신청 상담 접수 / 조사자료수집 기술평가 / 조사 심사 승인 보증서발급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영업점평가담당자 영업점평가담당자 영업점평가담당자 영업점심사및평가담당자 영업점평가담당자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 고객과의상담을통하여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 제한해당여부등을검토하여계속진행여부결정및서류준비안내 기술사업계획서등제출 신청기업으로부터수집한자료등을예비검토후현장평가를실시 (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생산능력및경영상태, 자금상태등을확인 ) 기업의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승인 보증약정후채권기관에전자보증서발송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영업점방문혹은홈페이지내사이버영업점 ( 에서온라인신청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1

382 금융지원 관련부처금융감독원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4.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부족한기업에대하여신용보증기금이기업의신용도를심사하여신용보증서를제공함으로써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을수있도록지원 보증대상 개인기업 :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목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제한, 상장기업은특정자금에한하여제한적허용 보증운용 보증한도 : 신보와기보의일반보증을합하여 30억원 * 시설자금에대한보증은조건에따라 100억원까지가능 보증료 : 연 0.5% ~ 3.0% ( 대기업최고 3.5%) 보증상품 자금유형 보증상품 일반운전자금 기업일반자금보증 (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등 ) 창업자금구매자금시설자금비금융상품전자상거래특화보증프로그램지식재산보증 M&A보증고용창출기업보증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퍼스트펭귄형창업기업보증 구매자금융보증 일반시설자금보증, 태양광발전시설자금보증, 선박금융시설자금 이행보증, 담보어음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사회적기업나눔보증프로그램, 협동조합희망보증프로그램 1 인창조기업키움보증프로그램 지식재산보증 M&A 보증 고용창출기업보증, 가젤형기업우대보증, 고용의질우수기업보증 352 제 5 장금융지원

383 자금유형 SAMRT 융합보증 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프로그램 유망 특화서비스기업에대한보증 협약에의한특별보증 주요보증대상채무 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제 2 금융보증 이행보증 상거래담보용보증 보증상품 SMART 융합보증, SMART 공장협약보증 수출희망기업특례보증, 수출진입기업보증, 수출확장기업보증 수출주력기업보증, 수출스타기업육성프로그램, 국내복귀기업보증 유망서비스기업보증, 특화서비스기업보증 BEST 서비스기업보증지원프로그램 금융기관특별출연, 대기업 금융기관특별출연, 기타협약자금 기업이은행으로부터각종운전및시설자금을대출받는데따른금전채무를보증 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할인어음, 설비자금, 기업행복카드보증, 각종기술개발자금등 은행이기업의채무를보증함에따라향후은행의대지급으로발생된기업의구상채무에대한보증 신용장개설에대한지급보증의보증등 기업이국세및지방세납세의무와관련하여세무관서또는지방자치단체에세금을분할납부, 징수유예를받고자할때담보로이용되는보증 기업이상거래의담보또는대금결제수단으로주고받는어음에대하여지급을보증 지급어음, 받을어음및담보어음에대한보증 기업이제 2 금융회사또는기타대출기관으로부터대출받는데따른금전채무를보증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농수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신용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등 기업이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참가또는계약체결시에납부하여야할각종보증금에갈음하여이용되는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상대기관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제 2 금융기관, 시설대여회사, 공공법인, 정부출자기관, 상기기관과계약을체결한원사업자,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사업시행자 중소기업이상거래계약과관련하여부담하는대금지급채무에대한보증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3

384 추진절차 [ 흐름도 ] [ 신용보증절차 ] 기업 보증상담신청 고객이직접필요자금에대한보증상담을신청신청방법 : 인터넷또는영업점방문신청 신규신청기업 보증상담신청 신용조사, 심사 보증을이용중인기업 상담및보증접수 신청기업에대한구체적상담신용조사자료수집을위한안내기존보증이용고객은상담절차생략 대출, 상담신청 신용보증기금 대출실행 신용조사 기업의경영상태, 자금상황, 경영진의경영능력등을종합적으로파악 ( 예비조사, 현장조사 ) 보증서발급 보증심사및승인 보증실행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조사ㆍ검토하고승인하는과정 은행 보증서발급 신용보증약정체결보증서발급, 보증료수납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영업점방문혹은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용보증상담신청 문의처 신용보증기금고객센터 제 5 장금융지원

385 금융지원 관련부처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15. 보증연계투자 ( 신보, 기보 ) 기술력이우수하고성장가능성이높은기술 창업중소기업에대하여보증과연계하여직접투자하는보증 투자복합상품으로가치창출능력과미래성장가능성이높은중소기업의유가증권을직접인수하여중소기업에자금을지원 보증거래기업또는보증과투자를함께지원받고자하는기업 기보는법인설립후 5 년이내의기술혁신선도형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이상, 벤처기업또는이노비즈기업의조건을모두만족하여야함 지원내용 지원규모 : 기술보증기금 450 억원, 신용보증기금 400 억원 투자종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투자한도 - 기보 : 기업당 30억원 ( 보증금액 2배이내, 보증금액포함 100억원 ) - 신보 : 기업당 30억원으로신보의보증금액 2배이내로운용 보증심사등급 K5 K6~K8, SB1~SB2 K9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SB3 이하 투자기간 : 주식 3 년 ~10 년, 사채 3 년 추진절차 기술보증기금 상담 접수영업점투자팀 동향관리 / IPO 지원투자팀 신용조사기술평가영업점투자팀 투자실행 ( 계약체결 ) 투자팀 인수한도 30 억원 15 억원 10 억원 투자심사조건협상투자팀 투자심사위원회투자팀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5

386 신용보증기금 투자상담영업점 투자조사영업점 투자심사본점 ( 자본시장부 ) 투자결정본점 ( 자본시장부 ) 투자금회수 (EXIT) 본점 ( 자본시장부 ) 사후관리본점 ( 자본시장부 ) 투자집행본점 ( 자본시장부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자본시장부및각해당영업점에문의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창업성장부 ( 투자팀 ) 및각영업점에문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통합상담시스템 1357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창업성장부투자팀 (02) ~ 제 5 장금융지원

387 금융지원 관련부처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16. R&D 보증 R&D 개발 사업화를추진중인중소기업 지원내용 아이디어단계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체계적인 R&D 금융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로 R&D 를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단계로구분하고각단계별특성에맞는평가방법과소요자금을소요자금사정기준을적용하여맞춤형 R&D 자금지원 R&D 과제의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및제품양산에필요한자금지원 * R&D 평가표에의한등급이 B 등급이상 이고경제성분석결과 경제성이인정 된기업 구분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사업화단계 주요단계 대상과제 : 신청일현재 2 년이내에개발이종료되는과제 대상자금 - 창업자금 : 개업비, 창업비, 신주발행비, 법인설립비용등 - 기술개발자금 : 인건비등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기자재구입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건설 운전비등 대상과제 : 신청기술이개발완료후 2년이경과되지않은과제 대상자금 : 디자인, 금형, 재료비, 성능인증등시제품제작에소요되는자금 대상과제 : 최근 5 년이내정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지원 R&D 성공과제, 기업이자체수행한과제로서 R&D 과제성공판정표 에의해성공판정받은과제또는최근 5 년이내공공연구기관등으로부터기술이전받은과제 대상자금 : 개발완료과제의사업화또는제품양산에필요한운전또는시설자금 * 최근 5 년이내정부등 R&D 과제를성공한 KTRS(KTRS-SM) 평가표에의한등급이 B 등급이상 인기업등 추진절차 보증신청 ( 인터넷, 전화, 방문 ) 상담 ( 진행여부결정 ) 보증서발급 심사승인 사업계획서제출 ( 직원방문수령 ) 기술평가 ( 현장방문평가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7

388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홈페이지 ( 를통한온라인신청또는각영업점방문을통한접수 문의처 기술보증기금각영업점 제 5 장금융지원

389 금융지원 관련부처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17. 지식재산보증 우수지식재산창출기업에대한연구개발 (R&D), 기술거래, 사업화및활용촉진에필요한소요자금을지원하는보증 지식재산을개발, 이전, 사업화, 활용하고자하는기업 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 상품종류보증대상비용보증한도 개발자금보증 이전자금보증 사업화자금보증 연구개발비, 기자재구입비또는시제품제작비등개발단계에서소요되는자금에대한보증 지식재산보유자로부터지식재산을이전받거나, 이전받은지식재산의기술완성을위한추가연구개발에소요되는자금에대한보증 원부자재구입비, 생산비, 마케팅비용등사업화단계에서소요되는자금에대한보증 5 억원 5 억원 10 억원 프로젝트자금보증개발단계부터사업화단계까지소요되는자금을일괄지원하는보증 15 억원 가치평가보증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구분 당해지식재산을활용하여제품및서비스의생산, 마케팅등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는보증 지식재산을활용하여사업을영위하거나그밖에사업확장또는지식재산재창출등을위해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는보증 1 단계지식재산 (IP) 인수자금착수금, 기술료또는기술매매대금 지원대상자금의범위 10 억원 5 억원 2단계 기술완성화자금 기술개발자금 : 기술인수후추가개발에소요되는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금 : 디자인, 금형 ( 목형 ), 재료비, 성능인증에소요되는자금 3단계 양산자금 사업화또는제품양산에소요되는시설또는운전자금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59

390 추진절차 보증상담신청 상담및보증접수 ( 기존보증이용고객은생략 ) 신용조사예비조사, 현장조사 보증서발급 보증승인 보증심사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 사이버영업점에서온라인신청또는각영업점전화, 방문접수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홈페이지 ( 내사이버영업점에서온라인신청또는각영업점전화, 방문접수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 5 장금융지원

391 관련부처기업은행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금융지원 지원대상 문의처 18. 기술평가기반무보증신용대출 우수한기술력을보유한창업기업을발굴하고, 동기술의사업화를위한자금을담보부담없이저리로지원하는대출상품 창업후 7 년이내인중소기업중다음조건을충족하는중소기업 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신용등급기술등급기술신용등급 한국기업데이타, 기술보증기금, NICE 평가정보, 이크레더블 IBK 기업은행 BB+ 이상 IBK 고객센터 기업은행고객영업부 (02) , 6756 기업은행전국영업점 T6 이상 B+ ~ BB T4 이상 BB+ 이상 T6 이상 B+ ~ BB T4 이상 B- 이상 * 타인의사업승계, 법인전환, 재창업등을통하여변경전과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계속하는경우는창업에해당하지않음 대출정보 지원분야 : 운전자금 담보조건 : 해당사항없음 ( 무보증 무담보조건 ) 대출한도 : 2,000 억원 ( 동일기업당최대 5 억원이내, 신용등급 BB 이하는 1 억원이내 ) 계약기간 : 3 년이내 ( 단, 분할상환대출은 5 년이내 ) 대출금리 - 중소기업자금대출 : 구간별최고금리이내에서고정금리로운용 - 결제성여신 : 최대 0.3% 이내추가감면가능 * 적용금리는신용등급, 기여도및향후시장금리에따라변동될수있음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1

392 금융지원 관련부처한국산업은행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9. 온렌딩 (On-lending) 대출 한국산업은행이중소 중견기업을위하여은행및여신금융회사 ( 중개금융기관 ) 에자금을공급하고중개금융기관이대상기업을선정하여대출을실행하는정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 등급 ~11 등급에해당하는기업 - 회사설립후 1 년이경과하고, 직전사업년도매출액 3 억원이상인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상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표준신용등급체계상 6 등급 ~11 등급에해당하는기업 * 여신전문금융회사를통한온렌딩대출은중소기업에대해서만지원 상품별지원요건 기본온렌딩 특별온렌딩 지원분야 원화일반외화자금 (USD) 지원대상및조건 온렌딩지원대상에해당하는중소 중견기업 해외실수요목적의외화자금 * 중소제조기업은국내시설투자용도로도사용가능 리스자금 온렌딩지원대상에해당하는중소기업에대한금융리스 ( 승용차제외 ) 미래 신성장동력 수출기업지원 지방소재기업육성지방은행우대 창업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보급 투자이민펀드연계스마트공장친환경기업지원 ( 팩토링등 ) 미래성장동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업 녹색인증분야기술 사업기업 원화일반온렌딩지원대상에해당함과동시에아래조건중하나이상충족 - 최근 1 년이내수출실적이있는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청등정부선정수출기업 - 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 환변동보험가입기업 본사나사업장이지방에소재하는기업 지방은행과거래하는지방소재중소기업 벤처기업 * 또는설립후 7 년이내의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해당중소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선터등이인증한스마트공장사업참여기업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등이인증한스마트공장사업참여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및신 재생에너지설비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여신전문금융회사를통해서만지원가능 ) * 기업의영위업종, 신용도에따라대출한도와적용금리는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제한될수있음 362 제 5 장금융지원

393 지원내용 대출기간 문의처 구분대출기간거치기간 시설자금 1 년이상 10 년이내 3 년이내 운영자금 1 년이상 3 년이내 6 개월이내 리스자금 1 년이상 5 년이내 6 개월이내 * 리스자금온렌딩대출은여신전문금융회사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KDB 캐피탈, DGB 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효성캐피탈, 한국캐피탈 ) 를통해서만취급 지원절차 중소 중견기업 신청 접수 온렌딩대출신청 접수 기업지원 중개금융기관의가까운영업점문의 중개금융기관 월현재온랜딩약정체결중개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온렌딩금융실 ~ 0582 자금요청 자금공급 KDB 산업은행 - 은행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농협, 수협, SC, 씨티 -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KDB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 캐피탈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3

394

395 제 6 장인증지원

396

397 인증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신고요건 인적요건 물적요건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1-1.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제도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해일정요건을갖춘기업의연구개발전담조직을신고 인정함으로써기업내독립된연구조직을육성하고인정받은연구소 전담부서에대해서는연구개발활동에따른지원혜택을부여하여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하는제도 구분 벤처, 연구원 교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해외기업 ( 해외연구소 ) 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에관계없이동등적용 연구시설및공간요건 연구전담요원 2 명이상 신고요건 연구전담요원 3 명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 년까지는 2 명이상 연구전담요원 5 명이상 연구전담요원 7명이상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 연구전담요원 1 명이상 연구개발활동을수행해나가는데있어서필수적인독립된연구공간과연구시설을보유하고있을것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또는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지식을축적하거나새로운응용방법을찾아내기위하여, 축적된창의적지식을활용하는체계적이고창조적인활동 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개발전담부서지원제도비교 구분지원제도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제도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X 관세지원제도학술연구용품에대한관세감면 자금지원제도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가능, 일부가능, X 불가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7

398 추진절차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설립신고접수 심사및인정서발급 사후관리 신청방법 연구소 / 전담부서신고관리시스템 ( 에서온라인신고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인정단 (02)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 368 제 6 장인증지원

399 인증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 3분기 신고요건 1-2. 우수기업연구소지정제도 연구개발역량이탁월하고기술혁신의지및활동이우수한기업연구소에대한체계적육성을통해국내기업들의기술혁신경쟁력제고및질적성장견인 기업연구소 * 를만 3 년이상운영하고있는기업으로서, 식품업종을영위하고있으며, 기술혁신성과가우수한제조업일것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인정된기업부설연구소 2017 년은식품제조분야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하고추후전산업분야로확대예정 신청제한 : 과거 3년이내에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기업부설연구소를인정받았거나변경신고로직권취소를받은경우 제도개요 지정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관명의지정서발급 ) 지정단위 : 기업연구소 ( 예시 : OO 기업 OOO 연구소 ) 동일기업이여러개의기업연구소를운영하는경우그중한개의기업연구소만신청가능 지정유효기간 : 지정확정일로부터만 3 년 ( 이후효력상실 ) 인센티브 : 정부포상, 인증서및현판수여, 각종홍보등지원, 이후국가R&D사업가점부여등인센티브를확대해나갈계획 추진절차 공고 공모 접수 ( 과기정통부 / 산기협 ) 지정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차서면평가 ( 정량 ) 제출서류에의한평가 ( 서면평가위원회 ) 지정예정공고 이의신청접수및조정심사 ( 이의조정심사위원회 ) 2 차발표평가 ( 정성 ) 1 차통과기업추가서류제출 ( 필요시현장실사 ) ( 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 ) 3 차종합평가 ( 종합평가위원회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69

400 심사기준 1차서면평가 ( 정량평가 ) 평가항목 1차평가지표 ( 정량 ) 배점 경영자의혁신의지및전략 (Strategy) 1 R&D투자증가율 20 2 R&D인력증가율 10 혁신활동자원 (Resources) 3 R&D 집약도 10 4 R&D 인력비중 10 혁신활동수행 (Activity) 5 R&D 협력비중 5 혁신활동산출 (Output) 6 연구원당특허수 10 7 대외기술인증 10 혁신활동성과 (Outcome) 8 수익성 10 9 성장성 15 2차발표평가 ( 정성평가 ) 평가항목 2차평가지표 ( 정성 ) 배점 경영자의혁신의지및전략 (Strategy) 1 경영자기술혁신리더십 30 2 기술혁신중장기전략수립 10 혁신활동자원 (Resources) 3 창조적개발환경수준 10 4 기술인력관리 10 혁신활동수행 (Activity) 5 기술혁신수행능력 5 6 기술축적및활용시스템 5 혁신활동산출 (Output) 7 지적재산권경쟁력수준 5 8 사업화추진역량 10 혁신활동성과 (Outcome) 9 기술경쟁력향상도 5 10 시장경쟁력향상도 10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반기 ( ~ 3. 6) 하반기 ( ~ 9. 25) 신청방법 : 온라인과오프라인동시신청 - 이메일 (jujubs@koita.or.kr) 로신청서류일체를 PDF 파일로변환하여전송하고동일한서류를방문또는우편으로제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 06744)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전략과 370 제 6 장인증지원

401 인증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인증요건 벤처유형기준요건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유형 2 연구개발기업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1-3.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에의한기술및경영혁신에관한능력이우수한중소기업중벤처확인유형별요건을갖춘기업으로서조세감면등각종정책혜택을제공 다음각유형별기준요건을갖춘중소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금액이자본금의 10% 이상일것 ( 단, 문화상품제작법인은자본금의 7% 이상 ) 2. 투자금액이 5 천만원이상일것 1.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 14 조제 1 항 2 호에의한기업부설연구소보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발급한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보유 ) 2. 업력에따라아래기준을충족할것 창업 3 년이상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이고, 연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이별도기준 (5% ~ 10%) 이상일것 창업 3 년미만기업 : 확인요청일이속하는분기의직전 4 분기연간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이상일것 ( 연구개발비비율적용제외 ) 3. 연구개발기업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사업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 사업성평가표 65 점이상 ) 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2. 기술보증기금의보증 ( 보증가능금액포함 ) 또는중소기업진흥공단의대출 ( 보증가능금액포함, 직접취급한신용대출에한함 ) 을순수신용으로받을것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에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중녹색 신성장기반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벤처특별법개정시행일 ( ) 이후보증및대출에한함 3. 상기 2 의보증또는대출금액의각각또는합산금액이 8 천만원이상이고, 당해기업의총자산에대한보증또는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일것 창업후 1 년미만기업 : 보증또는대출금액 4 천만원이상 ( 총자산대비비율은적용배제 ) 보증금액 10 억원이상인기업은총자산대비비율적용배제 보증또는대출금액을합산하는경우그금액이많은확인기관에벤처확인 신청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 보증승인만으로벤처확인가능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1

402 벤처유형기준요건확인기관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유형 5 예비벤처기업 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 이외의조건은유형 3 과동일 - 1. 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록을준비중인자 2. 상기 1 해당자의기술및사업계획이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기술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승인만으로벤처확인가능 )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혜택 창업,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마케팅등에서다양한혜택부여 창업 세제 구분 교수 연구원창업 산업재산권출자 지원대상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주요지원내용 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5 년이내 ) 벤처기업의대표또는임직원겸임 겸직가능 현물출자대상에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창업후 3 년이내에벤처확인받은기업에한함 창업벤처중소기업이벤처확인받은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로부터 4 년간 50% 세액감면 ( 까지벤처확인기업에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지역에서창업중소기업으로중복세액감면적용은불가 감면기간중벤처확인이취소된경우취소일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을적용치않음 금융 입지 취득세 75% 감면재산세 50% 감면 코스닥상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4 년이내에취득한사업용재산 창업벤처중소기업의사업용재산에대해창업일로부터 5 년간 등록심사시우대 * 자본금및자기자본기준이익률기준하향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적용면제등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심사시우대 신용보증 신용보증심사시우대 ( 보증한도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실험실공장 교수 연구원의실험실공장설치허용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대한도시형공장등록특례 창업보육센터입주벤처기업의경우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규정에불구하고도시형공장을설치할수있는특례인정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대한특례 건축제한규정에도불구하고벤처기업전용단지내에서는건축물을건축할수있는특례인정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취득세, 재산세중과세율적용면제 특허우선심사 벤처기업이특허및실용신안등록출원시우선심사대상 마케팅방송광고 벤처기업에대해 TV, 라디오광고비 70% 감면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경우주식교환가능 ( 전략적제휴및신주발행을통한주식교환 ) 372 제 6 장인증지원

403 확인평가료 구분 (VAT 별도 ) 문의처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055)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기술평가보증기업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평가료 천원 200 천원 200 천원 확인수수료 100 천원 *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신규취급 6 개월내신청시확인평가료면제 추진절차 회원가입 벤처확인신청 유형선택및신청서작성 기업정보공시및벤처기업인증서발급 신청방법 확인기관의뢰 사업계획서및재무제표입력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사이트 ( 를통한온라인신청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3

404 인증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1-4. 이노비즈확인제도 이노비즈 (Inno-Biz) 란혁신 (Innovation) 과기업 (Business) 의합성어로기술혁신역량 ( 체계 ) 과기술력을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을의미하며, 인증을통해기술, 자금, 판로 ( 글로벌화 ) 등다양한혜택을지원 인증대상 신청자격 : 업력만 3 년이상의중소기업으로정상가동중인기업 선정기준 선정기준 : 2단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및개별기술평가 ) 를통해기술혁신시스템점수 700점이상, 개발기술평가등금 B등급이상인기업 - (1단계) 온라인자가진단 ( : 기술혁신시스템평가점수 650점이상 (1,000점만점 ) 인기업을대상으로 2단계 ( 현장평가 ) 진행 - (2단계) 현장평가 ( 기술보증기금 ) : 현장실사및기술평가시스템에의거평가실시 지원내용 기술보증기금의보증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및지원사업참여시우대 분야지원내역비고 금융지원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보증료감면 (0.2%) 및 100% 전액보증지원가능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보증지원한도최고한도 50 억까지확대 ( 일반기업 30 억 ), R&D 평가특례보증 서울보증보험보증한도확대및이행보증료율우대 (10%) 무역보증보험료할인 (20%) 및이용한도최대 1.5 배우대 금융 금리우대 농협이노비즈채움금융 (1.65%) 신한은행이노비즈플러스금융 (1%) 산업은행시설및운영자금우대 (0.3%) 코스닥상장요건완화 자본금 15 억원이상 ( 일반기업업력 3 년및자본금 30 억원이상 ) 합병특례 합병,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특례적용 374 제 6 장인증지원

405 분야지원내역비고 정책 기술평가료 문의처 R&D 판로 수출 인력지원 특허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및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우대가점 기술혁신개발사업지원자격부여 물품구메적격심사,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등우대가점 방송광고비감면 ( 라디오, TV 70% 감면, DMB 200% 보너스 ) 산업기능요원 (10 점 ), 전문연구요원 (5 점 ) 등우대가점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사업우대가점부여 일학습병행제참여조건완화 특허, 실용신안출원시우선심사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의안내에따라실사 ( 현장평가 ) 전납부 - 신규선정 70 만원, 유효기간연장신청 40 만원 ( 부가세별도 ) 이노비즈 / 벤처중복신청기업수수료면제또는감면 ( 벤처유효기간시작일이이노비즈신청일기준 6개월이내이면서벤처와이노비즈확인을동시진행할경우 ) - 벤처기업이이노비즈신규인증시평가수수료 55만원 ( 부가세포함 ), 이노비즈유효기간연장시 33만원 ( 부가세포함 ) 추진절차 홈페이지접속 기업등록및 ( 재무제표입력 온라인자가진단 ( 이노비즈협회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이노비즈협회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현장평가 ( 기술보증기금 ) 이노비즈선정 ( 중소기업청 )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 ( 에접속해기업등록후온라인자가진단 650점이상인업체를대상으로현장평가후선정 *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 점이상, 개별기술수준평가 B 등급이상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5

406 인증지원 관련부처보건복지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분기 ( 격년 ) 1-5. 혁신형제약기업인증제도 연구개발능력및글로벌시장진출역량을갖춘제약기업을 혁신형제약기업 으로인증하여집중지원함으로써제약산업을미래의대표적인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국내에서제약산업과관련된경제활동을하는 제약기업 으로서신약연구개발등에 일정규모이상의투자실적 이있는기업 - 제약기업의정의 (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 ) 1 약사법 제 31 조에따라의약품제조업허가또는제조판매품목허가를받거나제조판매품목신고를한기업 2 외국계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 제 42 조에따라의약품수입품목허가를받거나수입품목신고를한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의 2 에따른벤처기업중신약연구개발을전문으로하는기업 - 일정규모이상의투자실적의기준 (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 ) 1 연간의약품매출액이 1 천억원미만인제약기업 : 연간 50 억원또는연간의약품매출액의 100 분의 7 에해당하는금액 2 연간의약품매출액이 1 천억원이상인제약기업 : 연간의약품매출액의 100 분의 5 에해당하는금액 3 미국또는유럽연합의정부나공공기관으로부터적합판정을받은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을보유한제약기업 : 연간의약품매출액의 100 분의 3 에해당하는금액 * 연간의약품의매출액및연구개발비기준 : 신청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 3 개사업연도평균 * 연구개발비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상회계기준의연구 개발단계비용과이에준하는비용으로서복지부장관고시로인정하는비용 ( 혁신형제약기업인증등에관한규정제 2 조연구개발비에포함되는세부내용 에해당하는비용 ) 지원내용 ( 제약산업육성 지원특별법상우대 ) 국가 R&D 사업우선참여, 세제지원혜택, 연구시설에대한부담금면제, 연구시설입지규제완화 ( 정책적우대 ) 약가결정시우대, 공공펀드투자우대, 정책자금융자우선, 해외제약전문가의컨설팅 교육지원등 정부가지정한혁신역량보유기업이라는인증효과로인해, 국내외투자유치, 기술 판매제휴, 금융기관자금조달등의측면에서다양한간접수혜효과 376 제 6 장인증지원

407 추진절차 문의처 사업공고 ( 보건복지부 ) * 전문기관 : 보건산업진흥원 신청방법 / 서류접수 ( 보건복지부, 전문기관 ) 확정및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신청기간 : ( 월 ) ~ 5. 20( 금 )/ 격년신청 신청방법 : 신청서및필요한서류를우편또는방문접수 접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약산업지원단충청북도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 2로 125 ( 2816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약산업지원단 (043)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인증기준부합여부검토및평가 ( 보건산업진흥원, 인증심사위원회 )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 심의 (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7

408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 신청시기 2분기 1-6.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선정제도 산업적파급효과가큰두뇌산업의전문기업을선정 육성하여, 우리산업전반의고부가가치화실현및지속적인성장동력을확보하고고급일자리창출을견인 신청대상 아래의두뇌업종에해당하는법인기업 분야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신청자격 엔지니어링분야중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사업관리를전문으로하는업력 3 년이상, 매출액 10 억원이상사업자 - 엔지니어링분야의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사업관리전담인력및전담팀보유사업자 디자인을위한조사, 분석, 개발을전문으로하는업력 3 년이상사업자 - 디자인전문인력및전담팀보유사업자 임베디드 SW 의기획, 연구, 개발을전문으로하는업력 3 년이상, 매출액 10 억원이상사업자 - 임베디드 SW 분야의기획 연구 개발전담인력및전담팀보유사업자 반도체제조장비없이반도체설계를전문으로하는업력 3 년이상, 매출액 10 억원이상사업자 - 반도체설계분야전담인력및전담팀보유사업자 생명공학기술의연구개발 ( 의약 소재 기기분야 ) 을전문으로하는업력 3 년이상, 매출액 10 억원이상사업자 - 생명공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 ( 의약 소재 기기분야 ) 전담인력및전담팀보유사업자 * ( 전담인력 ) 신청자격 에서정하고있는사업분야를전담하여수행하는인력및 R&D 인력, R&D 인력의경우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 1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2 조의연구전담요원자격기준에따름 * ( 디자인전문인력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 ( 지식경제부고시 호 ) 에의한산업디자인전문인력자격기준에따름 평가기준 기준별배점 평가기준 ( 반영비율 ) 사전서류검토 정성평가 정량평가 우대사항총점 신청서류의적합성등검토 100 점 60 점 3 점 163 점 378 제 6 장인증지원

409 - 정성평가 ( 발표평가 ) 100 점 인재확보및육성전략 분야사업명사업내용비고 인력지원 (6) 구분항목내용배점비고 기술혁신역량 지속적성장가능성 기술혁신형中企연구인력지원사업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사업 임베디드 SW 전문인력양성사업 인재확보및육성전략 연구실적및보유기술우수성 핵심인재확보및신규고용계획 10 인재육성교육프로그램 5 핵심보유기술의우수성및사업화실적 30 지적재산권 ( 원천기술등 ) 보유현황 15 경영자역량 경영자의위기관리능력및기술이해도 15 시장분석및확대전략 - 정량평가 ( 서면평가 ) 60 점 인재확보및육성실적 목표시장분석의충실성 15 목표시장확대전략 10 소계 100 구분항목내용배점비고 기술혁신실적 경영상태 R&D 인력 R&D 인력중전문인력수 12.5 R&D 인력중전문인력비중 12.5 R&D 투자실적 최근 3 년매출액대비 R&D 투자실적 7.5 두뇌분야매출비중 기업의성장성 기업의안전성 최근 3 년기획 설계등두뇌분야매출액 7.5 최근 3 년기획 설계등두뇌분야매출비중 7.5 최근 3 년매출액 2.5 최근 3 년 1 인당매출액 2.5 최근 3 년매출액증가율 2.5 최근 3 년부채비율 2.5 최근 3 년유동비율 2.5 소계 60 * 전문인력기준 : 박사학위소지자, 석사학위소지자로서 5 년이상경력자, 학사학위소지자로서 7 년이상경력자, 기술사자격소지자 - 우대가점 ( 총 3점한도 )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지원정책수행기업중, 해당사업의전담기관으로부터추천서를발급받아제출하는경우 지원내용 중소기업연구인력의파견 채용 지원분야 : 신진석 박사인력채용, 고경력연구인력채용 기업이제안한애로기술에대한산학공동프로젝트지원 석사급전문인력을양성하고관련기업연계를통해산업체수요에기반한실무인력을공급 우대가점 (3 점 ) 컨소시엄선정우대 ( 가점 5 점이내 ) 컨소시엄선정우대 ( 가점 5 점이내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79

410 분야사업명사업내용비고지능형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 실습및전문교육을통해지능형반도체설계인력양성컨소시엄선정우대 ( 가점 5점이내 ) 인력지원 (6) 기술지원 (4) 사업화지원 컨설팅 (5) 마케팅 (2) 금융 (2) 제도 중소중견기업디자인인력지원 기업연계형R&D 인력양성사업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사업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글로벌기술사업화컨설팅 엔지니어링테스트베드지원사업 IP R&D 전략지원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기술사업화바우처지원사업 우수디자인해외진출지원사업 방송광고지원 신성장동력펀드 저리융자지원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요령 디자인투자시발전가능성이높은기업을대상으로디자인전문인력채용연계및인건비보조 지원규모 : 기업당 2 명이내, 40 개사내외지원 현장중심연구인력양성및취업연계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가있는중소 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한하여 5 억원이내 중소제조업의고부가가치실현및경쟁력강화지원 지원규모 : 3 천 ~6 천만원 사업화기획, 유망기술제품화, 시제품제작, 성능평가및인증, 디자인등사업화지원 지원규모 : 중소 중견기업대상 3 억원내외 디자인핵심기술및기초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3 억원 ~6 억원이내 해외기술수출및사업화지원, 對유럽기술사업화컨설팅지원및국내외기술중개행사참가지원 엔지니어링 SW 성과물실증및 Track Record 축적지원 중소기업에특허빅데이터를활용한 R&D 전략을제공하여특허분쟁예방및우수특허획득지원 ( 지식재산전략원컨설팅 ) 지원규모 : R&D 1 개과제에대해특허청이 70% 지원 ( 기업부담 30%)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및표준화활동등지원 기술거래기관을통해기술사업화컨설팅서비스지원 우수디자인상품을직접생산및유통하거나디자인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에대하여해외진출 수출활성화지원 중소기업에광고제작비지원및방송광고비할인지원 ( 방송광고제작비 50% 지원, 방송광고비 70% 할인 ) 민관공동펀드를통하여투자재원공급 지원분야 : 두뇌분야, 신성장동력분야, 산업엔진분야 산업기술 R&D 자금전담은행 ( 기업, 신한, 우리은행 ) 을통하여중소 중견기업저리대출및무료기술사업화컨설팅 우대가점 (2 점 ) 우대가점 (5 점이내 ) 전용지원프로그램 우대가점 (3 점 ) 선정우대 (1 단계평가면제 ) 18 년시행우대가점 (3 점 ) 우대가점 (2 점 ) 선정우대 별도지원트랙운영 우대가점 (5 점이내 ) 우대가점 (5 점이내 ) 우대가점 (2.5 점 )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두뇌분야 R&D 과제관련, 인건비현금산정가능지원대상 380 제 6 장인증지원

411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접수 ( 기업 KIAT) 신청시기 : ( 목 ) ~ 6. 16( 금 ) 발표평가 ( 서면평가통과기업 ) ( 평가위원회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업성장 TF (02)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현장확인 ( 필요한경우 ) (KIAT,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KIAT)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신청및발표평가후서류제출 ( 별도요청 ) - 신청사업계획서전체내용을다운받아오프라인으로작성한후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관리시스템 ( 에접속해파일업로드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업성장 TF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 06152)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1

412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 3, 4분기 2-1. 신기술 (NET) 인증제도 국내기업및연구기관, 대학에서개발한신기술의상용화와기술거래를촉진하고신기술적용제품의신뢰성제고로초기시장진출기반조성을위한사업으로산업부 ( 신기술인증 ), 국토부 ( 건설신기술 ), 환경부 ( 환경신기술 ), 농림부 ( 농림식품신기술 ), 복지부 ( 보건신기술 ) 등이운영되고있음 신기술인증분야및내용 신기술명 주무부처 근거법령 운영기관 신기술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 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보건신기술인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 제9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설신기술지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5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환경신기술인증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재신기술지정 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61조 한국방재협회 위내용이외에교통신기술, 목재제품신기술, 농업기계신기술등이있음 신청자격및인증대상 신기술명신청자격인증대상 신기술 (NET) 인증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대표 ( 장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기업, 대학, 보건신기술인증 연구기관 건설신기술지정개인, 법인 환경신기술인증 개인, 법인 방재신기술지정개인, 법인 이론으로정립된기술을시작품 ( 試作品 ) 등으로제작하여시험또는운영함으로써정량적평가지표를확보한개발완료기술로서, 아직상용화되지않은기술로, 향후 2 년이내에상용화가가능한기술 실증화시험을통하여정량적평가지표를확보한개발완료기술로서향후기존제품의성능을현저히개선시킬수있는기술 제품의생산성이나품질을향후현저히향상시킬수있는공정기술 국내에서최초로특정건설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것으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기술 환경의자정능력을향상시키고사람과자연에대한환경피해유발요인을억제 제거하는환경의보전과관리에필요한환경기술로써, 국내에서최초개발되었거나국내 외기술개량에따른새로운환경분야공법기술과그에관련된기술로신규성, 성능및현장적용우수한기술 국내에서방재기술을최초로개발하였거나외국기술을도입하여개량한기술로서신규성및우수성이인정되는기술 지원내용 신기술인증마크 (NET) 사용 382 제 6 장인증지원

413 신기술상용화지원 ( 학연공동기업부설연구소연계후속연구개발지원등 ) 중소기업의무구매지원 ( 중기청 ) 각종정부지원사업우대 신기술인증제도목적및운영부처별로지원제도에는차이가있음 추진절차 신기술, 농림식품신기술, 보건신기술 신청 접수 신기술공고및인증서수여 건설신기술 인증신청 ( 온라인접수 ) 심사 (1, 2, 3 차 ) ( 서류 면접 현장 종합심사 ) 신기술인증예정기술공고 요건검토 ( 필요시보완요청 ) 신기술지정등록 신기술지정 고시 환경신기술, 방재신기술 인증신청 ( 온라인접수 ) 인증서발급 ( 환경부 ) 심사기간및수수료 접수 / 공고 ( 이해관계의견접수 ) 서류심사 ( 서류및현장조사결과평가 ) 조정심사 ( 이의조정심사위원회 ) 심사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90 일 ~120 일소요 심사수수료 공고 ( 이해관계의견접수 ) 2 차심사 (2/3 찬성시지정 ) 검토 / 보완 ( 최대 60 일 ) 이의신청접수 ( 예정기술이해관계자 ) 1 차심사 (2/3 찬성 2 차상정 ) 현장실사 ( 필요시품질검증 ) 평가비납부 ( 납부영수증제출 ) 현장조사 ( 신청기술및시설확인 ) 위원추첨 구분신기술농림식품신기술보건신기술건설신기술환경신기술방재신기술 1차심사 ( 서류, 면접 ) 2차심사 ( 현장실사 ) 3차심사 ( 종합심사 ) 20 만원 20 만원 18 만원 200 만원 50만원 50만원 18만원 150만원 ( 현장실사 - 20만원 45만원 별도 ) 200 만원 300 만원 ( 현장조사별도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3

414 인증기간 인증기간 : 3년이내 최대 3년범위안에서연장가능 - 인증기간만료일까지상용화가되지아니한기술 - 상용화개시일부터인증기간만료일까지의기간이 1년이내인기술 - 연장신청은인증기간만료 4개월전에신청해야함 ( 단, 1회에한함 ) 신기술인증제도에따라인증기간및연장조건에차이가있음 신청방법 심사일정 - 제1회 : ( 화 ) ~ ( 목 ) - 제2회 : ( 금 ) ~ 5. 2( 화 ) - 제3회 : ( 금 ) ~ 8. 28( 월 ) 신기술 (NET) 인증제도기준으로타신기술인증은공고참고 신청방법 신기술명신기술농림식품신기술보건신기술건설신기술환경신기술 신청방법 신기술 (NET) 인증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 농림식품신기술인증홈페이지 ( 에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신청 인터넷회원가입 방문 ( 진흥원담장자가신기술홈페이지 ( 에등록 ) *1 차심사통과기술은 2 차심사용신청서, 부록및원가계산서등추가로제출 온라인 ( 환경신기술평가관리시스템 : net.koetv.or.kr) 및오프라인으로신청서동시제출 문의처 신기술명 운영기관 연락처 신기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심사평가단 (02) / pang@koita.or.kr 농림식품신기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성과확산실 (031) / jsy@ipet.re.kr 보건신기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창의기술경영단 (043) / kay16@khidi.or.kr 건설신기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 (031) , 6343, 6483, 6391 환경신기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평가실 (02) ~ 42 방재신기술 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 (02) 제 6 장인증지원

415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인증대상 2-2. 신제품 (NEP) 인증제도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한제품을인증하고, 제품의초기판로지원및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제도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로서기존의기술을혁신적으로개선 개량한신기술이적용된제품으로사용자에게판매되기시작한후 3년을경과하지않은신개발제품 인증대상제외품목 이미국내에서일반화된기술을적용한제품 제품을구성하는핵심부품일체가수입품인제품 적용한신기술이신제품의고유기능과목적을구현하는데필요하지아니한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주된기술이되는시설 식품, 의약품및치료용전문의료기기 누구나쉽고간단하게모방할수있는아이디어제품 과학적으로입증되지아니한이론을적용한제품 그밖에선량한풍속에반하거나공공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제품 지원내용 국가및공공기관구매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 우수제품등록가점 ( 조달청 ), 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 자금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산업기반자금융자사업자선정시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지원대상 ( 기술심사면제 ) - 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 ( 국민, 기업, 산업, 우리은행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시가점 ( 중소기업청 ) 기타 - 신기술실용화정부포상대상 - 자본재공제조합의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우대지원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5

416 추진절차 신청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 서류및면접심사 현장및제품심사종합심사 NEP 인증 평가비용및유효기간 평가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90일소요 평가비용 : 무료 * 단, 시험 분석의뢰시는신청자가수수료를부담할수있음 인증유효기간 : 3년 3년범위안에서 1회연장가능 - 수출또는수입대체효과가크고, 국내에동일한종류의신제품이없는경우에한함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국가기술표준원사이트 (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신제품인증센터에우편또는방문접수 접수처 :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 27737)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043) ~ 제 6 장인증지원

417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인증대상 녹색기술인증 2-3. 녹색인증제도 녹색성장목표달성기반을조성하고, 민간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녹색성장정책의실질적성과창출 - 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화및친환경기술 ( 관련융합기술을포함 ) 등사회 경제활동의전과정에걸쳐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제2 항에따라인증받은녹색기술을적용한제품으로판매를목적으로상용화한제품을확인 녹색사업인증 - 녹색산업설비 기반시설의설치 공사, 녹색기술 산업의응용 보급 확산등녹색성장과관련된경제활동으로서경제적 기술적파급효과가큰사업 녹색전문기업확인 - 창업후 1년이경과된기업으로서인증받은녹색기술에의한직전년도매출액비중이총매출액의 20% 이상인기업 녹색기술 10대분야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및보전 지원내용 녹색산업융자지원 - 산업별보급융자참여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우선지원및지원한도예외적용 - 기술보증중점지원, 수출금융지원우대, 수출및금융계약손실보상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7

418 판로 마케팅지원 - 정부발주공사,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우대 - 중기청공공구매제도중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신청가능 - 라디오 TV DMB 광고료지원및해외전시회참가우대 - 해외전시회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 ) 등우대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등재지원등 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 -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지원 - 국가 R&D사업참여우대 - 건설 교통신기술지정평가시가점부여 - 특허우선심사우대 - 기술이전 투자유치설명회개최 추진절차 신청 접수 ( 전담기관 ) 평가및인증대상추천 ( 평가기관 ) 조정및인증확정 ( 녹색인증심의위원회 ) 녹색인증발금 (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 11 개기관 평가비용및유효기간 소요기간 : 신청에서인증여부확정까지 50일소요 평가비용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 만원 ( 녹색전문기업확인은무료 ), 녹색기술제품 30만원, 녹색기술과녹색제품공동신청 120만원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만료 3개월전까지전담기관에인증서또는확인서의연장신청가능 )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녹색인증제도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 , 90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녹색인증사무국 (02)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388 제 6 장인증지원

419 인증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전분야 2-4. 소프트웨어품질 (GS) 인증제도 SW 제품의품질 ( 기능성, 사용성, 효율성등 ) 을국제표준에근거하여사용자관점에서시험하고결함을수정하는과정을거치면서품질우수 SW 로개선을통한국내 SW 시장활성화유도및국산 SW 의해외수출지원 - 소프트웨어전분야패키지, 모바일, 임베디드, 컴포넌트, 게임, GIS, e-biz, e-learning, 주문형 (SI) SW, 운영체제, 디지털콘텐츠, 보안용 SW, 웹관리도구, SW 개발도구, 유틸리티, 홈네트워크, 스토리지, 바이오메트릭스, 교육용 SW 등 시험 인증기준 국제표준인 ISO/IEC 9126, 25041, 에근거하여 7 개품질특성평가 기능성 적합성 정확성 상호운영성 보안성 준수성 지원내용 구매지원 신뢰성사용성효율성유지보수성이식성 성숙성 결함허용성 회복성 준수성 이해가능성 학습성 운영성 선호도 준수성 시간효율성 자원효율성 준수성 분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가능성 준수성 - 조달청제 3 자단가계약체결및나라장터등록 -GS 인증제품우선구매제도시행 - 정보화사업에서 GS 인증제품도입 - 공공기관구매자면책제도시행 -GS 인증제품에대한분리발주의무화 적응성 설치가능성 대체성 공존성 준수성 일반적요구사항 식별및표시 안전성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89

420 우대지원 - 성능보험제도시행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면제및소프트웨어기술제안서평가시가산점부여 추진절차 인증절차 신청 접수 (SW 시험인증연구소 ) 결과송부 (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 ) 시험인증상담 ( 신청인, TTA) 품질인증심의위원회상정 (TTA) 계약 ( 수수료및시험기간사전통보 ) ( 신청인, TTA) 시험및보완 ( 분석설계, 시험, 결함리포트송부 ) ( 평가위원회 ) 평가비용및유효기간 평가기간 : 제품의따라평가기간이다름 평가비용 : 제품에따라소요인력, 기간이달라평가비용에다름 ( 사전협의시결정 ) 유효기간 : 별도의유효기간은없음 신청방법 신청시기 : 수시접수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또는신청서식을작성하여메일 (swtc@tta.or.kr( 분당 ), sqsc@tta.or.kr( 상암 ), ystc@tta.or.kr( 영남 ) 으로송부 -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 에접속하여시험인증신청을클릭한후신청양식입력 문의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 시험인증연구소 (0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390 제 6 장인증지원

421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인증대상 2-5. 우수재활용제품 (GR) 인증제도 국내에서발생된폐자원을재활용하여제조한우수품질제품의생산의욕을고취하고, 재활용제품에대한소비자의인식개선으로구매욕구를유발하여지구환경보존과자원재창출효과를극대화하고자제정한우수제품품질인증마크 인증대상품목 : 총 17 개분야 308 개품목지정 분야 폐요업 폐유리 폐목재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식용유 폐산 폐알카리 폐유기용제 폐수처리오니 폐유 유기성폐기물 식물성잔재물 수산물가공잔재물 폐전지 폐섬유 폐금속 폐지 인증대상제외품목 - 단순가공제품 재사용제품 - 재자원화가어려운제품 대상제품 재활용골재콘크리트벽돌등 50 종 재활용유리대리석등 9 종 학생용책상상판등 21 종 폐플라스틱을사용하여제조한유류등 87 종 재활용트레드타이어등 26 종 재활용고형세탁비누등 8 종 재활용황산알루미늄등 5 종 디클로로프로판계산업용세정제등 3 종 하수슬러지연료탄등 2 종 정제연료유등 2 종 부산물비료 ( 퇴비 ) 등 16 종 목초액을이용한액상산업용탈취제등 3 종 패화석비료등 4 종 재활용니켈카드뮴축전지등 2 종 재활용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등 12 종 굴삭기용재활용카운터웨이트등 26 종 전자복사용지등 32 종 -2 차적인환경오염이우려되는등환경친화성이낮은제품 - 국민생활을해칠우려가있는제품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1

422 지원내용 국가및공공기관구매지원 - 공공기관의무구매제품으로자격부여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 구매장려및의무구매 ( 지방자치단체 ) - 우수제품등록시가점 ( 조달청 ) 기타지원 - 설명회, 판로확대, 홍보지원 - 인증관련애로사항해결을위한종합적지원 추진절차 신청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 GR 인증 ( 국가기술표준원 ) 사전검토 ( 인증대상여부확인 ) 종합심사 ( 심의위원회 ) 서류 / 면접심사 ( 평가위원회 ) 현장 / 제품심사 ( 평가위원회 / 시험기관 ) 평가비용및유효기간 평가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90일소요 평가비용 : 평가비용및사용료전액국가부담 ( 시험비용은수익자부담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3년단위로연장가능 ( 만료 3개월전연장신청 ) * 단, 연장신청시현장 제품 종합심사를거쳐인증유효기간의연장여부결정 신청방법 신청시기 : 수시접수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GR제품정보시스템 (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국가기술표준원신기술지원과로관련서류와함께우편제출 접수처 : 국가기술표준원신기술지원과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 27737)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GR 인증센터 (043) ~ 제 6 장인증지원

423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2분기 신청자격 2-6. 우수디자인 (GD) 상품선정제도 우수한디자인상품개발을장려하여국가경쟁력확보및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폭넓은우수디자인발굴 장려를위한기술혁신, 사회이슈, 비즈니스중심의상품선정강화 신청자격 : 국내또는해외상품의제조자, 서비스, 판매, 콘텐츠등관련기업및디자인개발자 신청제품 :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에국내또는국외에서판매를개시하였거나당해년도판매예정인상품 신청할수없는상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및저작권법등국내 외관련법규에의한법적분쟁이있는디자인상품 다른상품을표절한것으로인정되는디자인상품 공공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친다고인정되는디자인상품 신청부문 제품 커뮤니케이션 포장 공간환경 서비스 1. 웹사이트 1. 소비자제품 1. 주거공간 2. 앱 / 소프트웨어 2. 식음료 2. 사무시설 3. 동영상 3. 뷰티 / 헬스 3. 상업시설 4. CI/BI 4. 의약품 4. 공공시설 5. 잡지 / 인쇄 5. 산업 /B2B 5. 문화시설 6. 광고 6. 기타포장 6. 기타공간환경 7. 타이포그래피 8. 공공사인 9. 기타관련 1. 가전 2. 무선통신기기 / 용품 3. 주거생활용품 4. 사무용품 5. 운송기기 / 차량용품 6. 유아동용품 7. 시계 / 쥬얼리 8. 스포츠 / 레저 9. 뷰티 / 헬스 / 의료 10. 조명 11. 건축설비용품 12. 가구 / 공예 13. 텍스타일 / 소재 14. 산업 / 전문분야 15. 기타제품 기술혁신융합중심분류사회적이슈중심분류환경중심분류 중점선정기준의분야별공통적용 디자인을통한기술및산업적부가가치향상상품 사회적문제해결등서비스혁신상품 리사이클, 공해, 쓰레기방출등환경개선상품 1. 공공 2. 산업 / 안전 3. 기타서비스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3

424 지원내용 GD마크사용 ( 상품의포장, 설명서, 보증서및홈페이지 ) 국가및공공기관구매지원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적용 ( 중소벤처기업부 ) - 구매장려및의무구매 ( 지방자치단체 ) - 우수제품지정및물품구매적격심사두대 ( 조달청 ) 기타지원 - 해외굿디자인홍보관운영및언론매체를통한홍보지원 평가비용및유효기간 평가기간 : 신청에서심사완료까지 90일소요 평가비용 : 신청료 150천원, GD 선정료 ( 선정 500천원, 수상 1,500천원 ) 방문심사할경우방문심사비 200,000원별도발생 유효기간 : 별도의유효기간없음 전시및시상 전시 : 모든우수디자인선정출품상품전체 - 장소및기간 : 일산킨텍스 / ( 수 ) ~ 12( 일 ) 시상 : 우수디자인선정상품중별도선정 - 장소및일시 : 코리아디자인센터컨벤션홀 / 월중 - 시상규모및내용 시상내용 수량 Grand Prize 대통령상 1 Gold-Prime Award 국무총리상 2 Gold-Minister Award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유니버설디자인특별상 ) 9 4 중소기업청장상 10 조달청장상 10 Gold Award 특허청장상 10 국가기술표준원장상 ( 인간공학디자인특별상 ) 10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20 내외 394 제 6 장인증지원

425 신청방법 신청시기 : ( 토 ) ~ 8. 31( 목 )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및현물제출 - GD 홈페이지 ( 에접속하여회원가입후접수 출품상품 1점이상현물제출 ( 현물접수가불가한상품은방문심사실시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문화확산 PD (031) / good@kidp.or.kr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5

426 인증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3-1. IR52 장영실상 IR(Industrial Research) 은산업기술연구의약자, 52 는 1 년 52 주동안매주시상한다는의미로우리기업과기술연구소에서개발한우수신기술제품을선정 포상함으로써기술개발자의사기를높이고, 언론홍보를통해초기시장진출기반을조성하는시상제도 신청대상 IR52 장영실상 - 국내에서개발된신제품중접수마감일을기준으로최초판매일이 2년을경과하지않은제품 IR52 장영실기술혁신상 - 최초기술개발, 의미있는도전 ( 실패 ), 혁신성과가우수한연구개발조직 신청및추천자격 - 신청권자 : 신기술제품을개발한기업의장 - 추천권자 : 정부, 연구기관, 대학, 산업기술연구조합, 언론기관및과학기술관련타상의시상권자, 기타과학기술관련단체및경제단체의장 시상내용 수상기업 : 상장과트로피증정 연구개발자 : 상장과메달증정 * 연 3 회시상하며, 최우수 IR52 장영실상의경우 3 회시상일정과동일하게진행 지원내용 수상제품의우수성을정기적, 집중적으로취재하여매일경제신문사등언론매체에보도 IR52 장영실상홈페이지를통한홍보 산기협발간월간지 기술과경영 에게재 정부의훈 포장과과학기술타상의수상후보자로적극추천 매년최우수상 ( 대통령상 ) 1개, 우수상 ( 국무총리상 ) 2개시상 396 제 6 장인증지원

427 추진절차 신청 ( 기업 / 추천기관 ) 신청방법 문의처 접수 ( 산기협 ) 신청시기 : 1 월, 4 월, 8 월 ( 연 3 회 ) 접수 ( 산기협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 종합심사 ( 심사위원회 ) 신청방법 : - IR52 장영실상 : 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 - IR52 장영실기술혁신상 : 우편또는방문접수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 06744) 시상 ( 산기협 / 매일경제신문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7

428 인증지원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3분기 3-2.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산업현장에서기술혁신을통하여국가경쟁력과기업의발전에크게기여한우수엔지니어를발굴 포상하여산업기술인력의자긍심을제고하고기업과사회에서현장기술자를우대하는풍토조성 신청대상 신청 ( 추천 ) 자 : 소속기업의장, 관련단체의장 ( 추천인원제한없음 ) 자격기준 : 새로운제품의설계 제조, 공정의개선및기술개발결과의산업현장적용등을담당하는기업의엔지니어로서최근 3년이내의공적이우수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 - 대학에서이공계분야의학위를취득한자 - 산업기사또는이와동등이상의자격을취득한자 - 기업의산업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의현장경력을갖추고있는자 다음에해당하는자는대상에서제외 - 동일한업적으로국가가수여하는타상이나포상을받은자 - 기업에속한자로서대학이나출연 ( 연 ) 등의기관에서동시에소속되어연구개발을하는자 ( 단, 수학중인경우는제외 ) - 위자격기준중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빙할수없는자 시상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장, 트로피및상금 (500만원) 수여 - 매월대기업 중소기업각 1명, 여성엔지니어 6명선정발표 ( 연간대기업 12명, 중소기업 12명, 여성엔지니어 6명 ) 추진절차 신청 ( 기업 / 추천기관 ) 시상 ( 주최 / 주관기관 ) 접수 ( 산기협 ) 발표 ( 매월대기업, 중소기업, 여성수상자언론발표 ) 예비심사 ( 분과위원회 ) 종합심사 ( 심사위원회 ) 398 제 6 장인증지원

429 신청방법 신청기간 : 1 월, 4 월, 7 월 ( 연 3 회 ) 신청방법 : 대한민국엔지니어상홈페이지 ( 에서온라인접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상인증단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399

430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기업 연구기관 대학 신청시기 2, 3분기 3-3. 대한민국기술대상 산업기술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우리기술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해우수신기술 신제품개발기업 ( 기관 ) 을대상으로포상 신청대상 기술적성과가뛰어나고국내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우수신기술 제품을개발한단체 ( 기업, 연구소, 대학등 ) 해당기술은국내에서개발완료되어신청마감일전까지상용화에성공한기술 평가기준 기술독창성, 난이도, 확장성, 산업재산권등 기술개발역량 (R&D 체계 ), 사업화 ( 기반구축, 사업성등 ) 등 시상내용 상격 16 년실적수상혜택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산업통장자원부장관상 2점 4점 14 점 - 해당기술홍보 ( 산업방송 ( 채널i), KIET 이달의신기술, KIAT 소식지등 ) 포상규모는행정안전부협의에따라변경될수있음 대통령상과국무총리상각 1점씩은이달의산업기술상수상기술중에서별도로선정 추진절차 신청 접수 ( 기업 / 기관 ) 공개검증 최종심의 ( 상격최종선정 ) 공개검증 요건심사 ( 부도, 휴페업등 ) 현장심사 ( 필요시실시 ) 서면심사 ( 심사위원회 ) 발표심사 ( 심사위원회 ) 400 제 6 장인증지원

431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월 ) ~ 6. 23( 금 ) 신청방법 : 우편또는방문접수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 등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인문융합팀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 8길 25 ( 03086)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인문융합팀 (02) / newtech@kiat.or.kr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01

432 인증지원 관련부처산업통산자원부 지원대상중소 중견 대기업 신청시기 1, 2, 4분기 3-4. 이달의산업기술상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을통해개발된우수기술 ( 신기술부문 ) 및사업화성공기술 ( 사업화기술부문 ) 에공로가큰연구자시상 신청대상 기본자격 : 신청일기준해당분야수공기간이최소 5 년이상인자 시상분야별자격 - ( 신기술부문 ) 산업부 R&D 를통해개발된세계최초 최고수준의우수기술 ( 기술개발의직접적공로가있는연구자시상 ) * 신청일기준 6개월이내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 ( 혁신성과, 보통 ) 판정을받은기술또는과제진행중이라도탁월한성과를도출한기술 - ( 사업화기술부문 ) 산업부 R&D를통해개발된기술로, 매출 수출신장, 고용확대등의사업화성과도출에크게기여한기술 ( 중소 중견기업 CEO 시상 ) * 신청일기준 5 년이내종료된과제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 우수 ), 보통 판정을받은기술 ( 중간평가시 조기종료 ( 혁신성과, 보통 ) 판정을받은기술포함 ) 시상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장, 상패및상금 (500만원) 수여 - 매월신기술부문 사업화기술부문각 1명 ( 연간신기술부문 12명, 사업화기술부문 12명 ) 추진절차 신청 ( 개인 / 단체 ) 접수 ( 산기평 ) 사전검토 ( 요건심사 ) 선정위원회 ( 수상자선정 ) 시상 402 제 6 장인증지원

433 평가기준 부문평가항목평가세부기준 신기술부문 사업화기술부문 신청방법 문의처 기술의우수성 파급효과 사업화성과 파급효과 신청시기 : 2017 년 2 월, 6 월, 10 월 신청방법 : 접수만가능 신기술의독창성및혁신성 국내외경쟁기술과의비교우위성 기술을통한지식창출정도 ( 특허, 논문등 ) 향후시장진입및확대가능성정도 개발기술의전 후방연관효과 미래사회및기술에대한파급정도 예산투입대비매출액 / 비용절감의우수성 지원과제 ( 개발기술 ) 와연관성 혁신기여도 ( 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및공정, 생산성등 ) 고용효과 ( 신규인력창출효과 ) 기업성장및글로벌화기여도 ( 전체매출액기여도, 해외진출성공등 ) 신시장창출기여도 ( 창업기업, 스핀오프등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에서신청양식을다운받아작성후 (techaward@keit.re.kr) 로송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성과확산팀 (042) 산업통상자원부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03

434

435 제 7 장판로지원

436

437 판로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은물품을구매할때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중소기업에서개발한기술개발제품에대하여우선구매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고판로를지원 다음중하나의인증을취득한중소기업 -NEP, NET( 기술표준원 ), GS제품 ( 과기정보통신부 ), 우수조달제품 ( 조달청 ), 성능인증제품 ( 중소기업청 ), 녹색인증, GD제품 ( 디자인진흥원 ),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등 지원내용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품등 ) 을구매할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의해수의계약가능 - 해당인증을취득한중소기업이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우선구매를요청할경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해당제품의수요가있는공공기관에구매를요청 구매기관 : 3 천여공공기관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 ) 지원기간 : 최초추천일로부터 3 년이내 추진절차 기술개발제품해당인증취득 ( 해당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에우선구매요청신청 ( 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공기관에우선구매요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기관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07

438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입찰참여자격정보제공 공공기관입찰에필요한평가자료의제공 중소기업의생산, 제품, 재무, 기술력등의각종정보제공 문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담당자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 (02) 대전 충남 (042) 부산 (051) 울산 (052) 대구 경북 (053) 강원 (033) 광주 전남 (062) 충북 (043) 경기 (031) 전북 (063) 인천 (032) 경남 (055) 중소벤처기업부수출지원센터 408 제 7 장판로지원

439 판로지원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 지원대상 2. 인증신제품 (NEP) 의무구매제도 공공기관이구매하는품목중인증신제품 (NEP) 이있는경우해당품목구매금액중 100 분의 20 이상을인증신제품으로구매하도록하는제도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신제품보유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 공공기관의인증신제품구매촉진 ) 및같은법시행령제24조 ( 인증신제품의무구매비율 )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매년구매하고자하는품목에인증신제품 (NEP) 이있는경우해당품목구매금액중 20% 이상을의무적으로중소기업인증신제품으로구매해야함 구매기관 : 중앙행정부처 (43개 ),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 ) 및정부산하기관 (149개) 등총 452개기관 추진절차 매년초인증신제품구매요청 ( 신제품인증지원센터 ) 구매 ( 공공기관 / 기업 ) 매년 3 월말구매실적 계획제출 ( 공공기관 ) 구매촉진조치협조 ( 관계중앙행정기관 ) 인증신제품종합정보사이트 ( 인증신제품등록등공공구매정보종합제공 인증신제품공공구매관련제도안내등 종합보고 ( 신제품인증지원센터 ) 분석결과중앙행정기관에통보 ( 기술표준원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09

440 문의처 공공구매내로상담센터 (031)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사업진흥과 (043) ~ 제 7 장판로지원

441 관련부처특허청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 2분기 판로지원 지원대상 신청대상 3.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제도 특허기술이적용된우수특허제품을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에우선구매추천하여중소기업의판로개척을지원하는제도 -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인특허권,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디자인권의소유자또는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로서중소기업또는사업자등록을필한개인사업자 등록된권리로제품양산이가능해야하며 1 사 1 제품에한함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및그산하기관, 국립중 고 대학및특수학교, 지방단치단체및기타기관 지원내용 지원근거 :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의우선구매 유효기간 : 최초추천일로부터 3 년간 (3 년범위에서 1 회연장가능 ) 지원내용 - 정부및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 ( 특허청 ) - 기술표준원신제품인증 (NEP) 심사시신기술증명자료로활용 - 조달청우수제품지정심사시일부가점부여 추진절차 사업공고 ( 한국발명진흥회 ) 납품실적조사 ( 한국발명진흥회 선정기업 ) 신청 접수 ( 온라인 ) 구매 ( 수요기관 선정기업 ) 선정심사 ( 산학연전문가심사 ) 우선구매추천 ( 특허청 수요기관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1

442 신청방법 신청시기 : ( 수 ) ~ 4. 4( 화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및우편또는방문서류제출 - 홈페이지 ( 에접속하여접수하고제출서류업로드및오프라인제출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진흥실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 06133)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진흥실 (02)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412 제 7 장판로지원

443 판로지원 관련부처조달청 지원대상중소 초기중견기업 신청시기 1, 2, 3, 4분기 지원대상 4. 우수제품지정제도 조달물자의품질향상과중소 벤처기업의판로를지원하기위해성능 기술또는품질이뛰어난물품을 우수조달물품 으로지정하여수의계약등을통해각수요기관에우선공급하는제도 중소 초기중견기업이생산하는물품및소프트웨어 - 신제품 (NEP) 또는신제품 (NEP) 을포함한제품, 신기술 (NET 등 ) 이적용된제품, 특허또는등록실용신안이적용된제품, 우수품질소프트웨어인증제품 (GS) 지원내용 지원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 9 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 18 조 지원내용 - 제 3 자단가계약을체결하고나라장터를통해수요기관에공급 - 공공기관에우선구매요청및해외시장개척단파견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발간, 조달청인터넷홈페이지게재등의홍보를지원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 년 - 제품의품질및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가능여부등을검토하여최대 3년까지연장가능 추진절차 신청서접수 ( 조달청 / 협회 ) 계약체결 ( 조달청 ) 제품공개및의견접수 ( 조달청홈페이지등 ) 우수제품지정 ( 조달청 ) 1 차심사 ( 분야별심사위원회 ) 2 차심사 ( 계약심사협의회 ) 1 차심사결과제품공개및의견접수 ( 조달청 / 협회 ) 생산현장조사 ( 조달품질원 / 지방청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3

444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17년 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 조달청홈페이지 ( 에서신청서다운로드받아작성하여각지방조달청또는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제출 접수처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서울서초구남부순환로 2636 빌딩 4층 ( 06738) 대전서구대덕대로 290번길 11 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전충남지사 ( 35209) 문의처 / ( 사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414 제 7 장판로지원

445 판로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지원내용 성능인증 (EPC) 제도 5. 성능인증 보험제도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정부가성능검사를하여성능이확인된제품을공공기관이우선구매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개발촉진및공공구매확대를도모하는한편, 성능인증을받아성능보험에가입된제품의구매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구매자에게면책을주는제도 -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15 조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에대해정부가성능검사를실시한후성능이확인된제품을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대상이되도록성능인증을부여 - 대상품목 : NET 적용제품, NEP 제품, GS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 기술혁신형제품등 20종 대상품목상세내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관한세칙 ( 별표 1) 참조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 년 지원내용은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의지원내용과동일 성능보험제도 -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18 조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성능보험에납품한가입하면성능인증받은제품에문제가생길경우공공기관의손해를배상하는보험제도 - 지원내용 : 성능인증제품구매로인한구매담당자의피해보상의문제를해결하고기술개발제품사용기피현상을방지하며성능보험가입제품구매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구매자에게면책 - 보험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추진절차 성능인증 (EPC) 제도 성능인증신청 ( 중소기업 지방청 ) 성능인증서발급 ( 지방청 ) 사전적합성검사 ( 지방청 ) 성능검사 ( 지방청 ) 공공기관과규격협의 ( 지방청 ) 공장심사 ( 지방청 )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5

446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접수 신청방법 : 인터넷온라인접수 - 공공구매정보망 ( 에접속하여온라인신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통합콜센터 1357 중소벤처기업부수출지원센터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청수출지원센터 (02) 대전 충남청수출지원센터 (042) 부산청수출지원센터 (051) 울산청수출지원센터 (052) 대구 경북청수출지원센터 (053) 강원청수출지원센터 (033) 광주 전남청수출지원센터 (062) 충북청수출지원센터 (043) 경기청수출지원센터 (031) 전북청수출지원센터 (063) 인천청수출지원센터 (032) 경남청수출지원센터 (055) 제 7 장판로지원

447 판로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 초기중견기업 신청시기 1, 2분기 지원대상 6.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수출실적 500 만달러미만의기업을대상으로수출준비활동및해외시장진출마케팅활동지원을통해기업의글로벌역량강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 - 산업발전법 제2조에따른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및동법제8조제2항에따른지식서비스산업영위기업 - 전년도수출실적에따라 수출기업화 및 수출고도화 로구분 ( 수출기업화 ) 전년도수출실적 100 만불미만 ( 수출고도화 ) 전년도수출실적 100 만불이상 ~500 만불미만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478 억원 (2,000 개사내외 ) 지원내용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를발금하고기업은바우처한도내에서지원서비스를자유롭게선택하여수행한후소요비용정산 수출서비스바우처제도개요 관리기관 운영기관 서비스신청 바우처지급서비스신청 바우처지급 참가기업 A 참가기업 B 바우처정산 바우처사용 바우처사용 바우처사용 * 참여기업선정 바우처지급 사업수행 사업결과검증 바우처정산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 년간 수행기관 A 수행기관 B 수행기관 C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7

448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50% ~ 70%( 기업부담금 30% ~ 50%) 구분정부지원금지원비율 수출기업화 최대 2,000만원 매출액 100억원미만 : 70% 매출액 100억원 ~300억원미만 : 60% 수출고도화 최대 3,000만원 매출액 300억원이상 : 50% [ 수출바우처지원내용 ( 예시 )] 지원영역 수출준비인프라 전략컨설팅 수출역량강화교육 홍보 / 광고 / 마케팅 조사 정보 전시 ( 상담 ) 회, 바이어매칭 지원항목 수출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 카달로그, 제품및포장디자인, 모바일웹 앱, 홈페이지, 외국어상품페이지제작등 ), 제품매뉴얼제작, 상품페이지제작, 외국어자료통번역, 정품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용인증서비스등 경영멘토링, 목표시장수출전략 ( 로드맵 ) 수립및지원항목코칭, 투자유치컨설팅, 특허 인증 시험 수출 IP 전략컨설팅, 해외진출전략컨설팅, 기업중장기성장전략컨설팅, 관세환급컨설팅, 해외투자유치관련세무 회계관련컨설팅, 영문제안서분석컨설팅 무역교육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양성, 전략시장진출, 중국시장 e- 러닝, 비즈니스회화등 ), 해외마케팅역량강화교육. 지식재산권역량강화교육등 TV 신문 잡지 PPL 홍보, 홍보동영상제작, SNS 검색엔진마케팅, 홈쇼핑 / 온 오프라인쇼핑몰마케팅 ( 입점대행, 판촉전, 해외독립몰구축 ) 해외시장조사, 소비자리서치, 바이어발굴조사, 바이어 DB 타깃마케팅, 경쟁제품동향조사, 국외기업 ( 바이어 ) 신용조사, 원부자재공급선조사, 해외시장산업설명회등 해외전시회참가 ( 개별 ), 국내개최국제전시회참가, 현지바이어매칭상담회 / 세미나 / 제품시연회, 외국바이어국내초청연결 / 설명회 / 세미나, 해외전시회사전 사후마케팅, 세일즈랩, 공공조달시장진출지원등 수출관련서류대행 해외진출지원 계약서작성 ( 지불조건포함 ), 통관 / 선적필요서류, 결제관련서류, 수출물류, 무역자동화 ( 전자무역서비스 ), 사후관리 ( 관세환급신청서등 ) 대행, FTA 원산지관련서류등 해외투자진출자문, 해외투자환경조사출장지원, 현지법인설립, 지식재산권등록, 현지시험 인허가, 해외현지클레임및지재권분쟁지원, 해외프로젝트수주지원 해외시장개척지원 (GMD) 추진절차 신청서접수 ( 온라인신청 ) 서류심사 ( 신청요건, 제외대상등 ) 현장평가 ( 글로벌역량평가기준적용 ) 최종선정 ( 고득점순 ) 결과보고서제출 ( 정산 ) ( 참여기업 / 수행기관 ) 세부사업승인 ( 바우처발급 ) ( 참여기업 / 수행기관 ) 협약체결 ( 지방중소기업청 ) 418 제 7 장판로지원

449 신청방법 신청시기 : 1차 ) ( 목 ) ~ 2. 28( 화 ) 2차 ) ( 월 ) ~ 6. 23( 금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 를통해온라인접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통합콜센터 1357 중소벤처기업부수출지원센터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청수출지원센터 (02) 대전 충남청수출지원센터 (042) 부산청수출지원센터 (051) 울산청수출지원센터 (052) 대구 경북청수출지원센터 (053) 강원청수출지원센터 (033) 광주 전남청수출지원센터 (062) 충북청수출지원센터 (043) 경기청수출지원센터 (031) 전북청수출지원센터 (063) 인천청수출지원센터 (032) 경남청수출지원센터 (055)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19

450 판로지원 관련부처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시기연중수시 7.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에게계약을근거로납품이행에필요한생산자금을금융기관으로부터신용대출을받을수있도록하는금융상품 지원대상 공공기관과납품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 지원내용 대상공공기관 :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모든공공기관 참여은행 : 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은행 지원방법 : 공공기관과체결한납품계약을근거로신용대출 지원금액 : 선수금을제외한계약금액에서기업의신용등급에따라최대 80% 까지대출 공공구매론대출실적 : ( 13)1,064 억원, ( 14)1,341 억원, ( 15)1,498 억원, ( 16.11)1,037 억원 처리절차 공공기관 1 계약및발주 2 계약정보및계좌고정확인 5 대금결제 공공구매론 gateway 1-1 대출신청 3 계약정보 / 신용평가전송 계약업체 4 대출실행 5-1 자금회수 은행 420 제 7 장판로지원

451 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홈페이지 ( 에서접속하여온라인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판로지원부 (02) ~ 9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21

452

453 부록

454

455 1.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 콜센터 (1379), on-line( 을통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출연 ( 연 ) 및전문기관 65 개기관의인력과보유자원활용을통한중소 중견기업의현장기술애로맞춤형지원서비스실시 서비스내용 기업애로기술을해결 : 제품설계, 생산공정분석, 시제품제작등애로기술발생시해결을하기위한기술자원뿐만아니라수요자중심의기술개발지원 고가및미보유연구장비지원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와연계하여실시간전국연구실험장비활용을통하여시험및분석, 인증, 측정, 평가, 시제품제작등을지원 부족한연구인력을지원 : 출연 ( 연 ), 특성화대학및전문기관전문가들의현장방문을통한기술자문및기술수요파악등연구인력부족해결지원 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 : 각기관이보유하고있는특허를공개하고이전가능한특허에대한고도화를통해중소기업으로이전및사업화지원 상담절차 문의처 상담등록및신청 전화 (1379) 온라인 (sos1379.go.kr) 센터방문 분석및탐색 전문상담위원이상담요청내용확인및최적의지원기관탐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1379 지원및사후관리 지원기관의통한기술애로지원및사후관리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25

456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등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정보를한곳에서서비스하는세계최초국가 R&D 정보지식포털 서비스내용 국가R&D사업관리 : 국가R&D사업추진현황에대한체계적이고심층적인조사 분석을통해평가및예산조정배분을지원하고, 관련정보를산 학 연 관간공동활용을지원함으로써정보가치창출에기여 국가R&D성과정보제공 : 국가연구개발평가정보 ( 사업및기관평가결과 ) 를전주기적으로관리 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전반에대한정보를쉽고편리하게제공 국가R&D참여인력정보제공 : 범부처의국가R&D 참여인력및평가위원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공동활용할수있도록하며, 연구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과학기술인등록번호부여기능을제공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 국가R&D사업으로구축한연구시설 장비정보를범부처차원에서통합수집 관리및유통이가능하도록하고, 국가R&D 사업의연구성과물로서연구시설 장비가체계적으로운영 관리될수있도록지원 기타제공되는정보 : OECD 등에서발표한국제통계와주요현황정보, 국가R&D 정보를분석한결과를지식맵, 국가R&D 표준정보관리, 이슈로보는 R&D, 글로벌기술정보분석등 NTIS 추진체계 전문가협의회 ( 부처추천전문가 )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 위원 : 실장급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26 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실무자협의회 ( 대표전문기관실무팀장 ) 총괄주관기관 (KISTI) 협동연구기관 (KISTEP, KBSI, NRF)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TIS 센터 (042) 부록

457 3. R&D 도우미센터 (rndcall.ntis.go.kr) 연구현장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국가 R&D 사업관리 제도운영관련질의응답창구를일원화하여도우미센터를설치운영 지원대상 연구원과연구지원 행정인력, 정부부처사업담당자등연구개발과제수행및관리인력 대학및공공연구기관의연구원및연구개발지원인력 서비스내용 온라인상담 : 국가R&D사업관리중발생하는법령및제도에관한질의 애로사항의신속한상담처리 R&D 신문고 : 연구현장의불합리한제도나관행등에대한개선사항, 아이디어제안등의견수렴하여제도개선추진 자료실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 지침등자료제공 상담절차 문의처 질의사항접수 ( 대상 ) 국가 R&D 사업제도관련애로사항 ( 방법 ) 전화 ( ), 홈페이지 http :// 답변제공 접수후답변 필요시관계부처협의, 전문가자문진행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도우미센터 후속조치 유사질의검색서비스 R&D 제도개선시검토및반영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27

458 4. K-ICT 본투글로벌센터 ( 국내벤처기업이창업초기부터세계시장을지향할수있도록예비창업자또는창업초기기업들이창업부터 EXIT 할때까지법률 회계 특허등글로벌창업시겪는애로사항에대한전문적인컨설팅서비스를제공 서비스내용 글로벌진출 창업컨설팅 - 글로벌진출및창업에필수적인전문분야인법률 회계 특허 해외마케팅 투자유치분야에단계별맞춤컨설팅 법률컨설팅 : 해외현지법인설립, 계약서검토및법률자문, 법적위험관리, 투자자문및인수합병검토등 회계컨설팅 : 회계분야 ( 회계감사, 기업진단등 ), 세무분야 ( 해외진출관련국제조세검토, 절세전략등 ), 기업가치평가, 기타 (IPO 자문, 재무실사 ) 등 통 번역컨설팅 : 해외진출및회사PR을위한문서번역, 해외마케팅및제품 / 서비스론칭을위한영상번역, 홈페이지다국어번역, 해외전시회및세미나통역서비스등 특허컨설팅 : IP R&D 전략컨설팅, 특허포트폴리오구축, IP 위험관리 ( 특허, 상표, 디자인침해검토 ), 해외 IP( 특허, 디자인, 상표 ) 창출등 해외마케팅 :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 협력사발굴, 글로벌마케팅툴제작, 글로벌온라인마케팅 ( 검색엔진, SNS, B2B 마켓 ), 글로벌모바일앱마케팅 투자유치컨설팅 : IR 자료작성및피칭훈련, 투자계약서 (T s&c s) 검토및조언, 투자자선정및투자전략제공등 투자유치지원 - 우수벤처기업발굴을통해국내투자유치연계부터해외투자유치, M&A 및 IPO까지지속적인투자유치지원 Start-Up 네트워크 - 스타트업최신동향및핫이슈세미나, 분야별 ( 법률, 회계, 마케팅, 특허 ) 이슈등의세미나, 컨퍼런스등글로벌전문네트워크 문의처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 부록

459 5.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이공계우수인력채용을희망하는산학연연구기관에미취업연구인력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만들어진이공계전문취업사이트이며, 각종정부인력지원사업및이공계채용정보, 인재검색, 인재추천서비스등다양한이공계취업관련콘텐츠를제공 서비스내용 기업서비스 - 채용정보게재, 인재정보검색, 배너광고, 채용박람회무료참가지원, 인력지원사업설명회참가지원입사지원 개인서비스 - 채용정보검색, 무료이력서클리닉, 취업자료실, 연구소검색, 우수인재추천 정부 R&D 인력지원사업 -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 -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운영관리 - 이공계전문기술 연구인력양성사업운영관리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기업 대기업및중견기업 중소ㆍ벤처기업 정부출연 ( 연 ) 구인신청 구직알선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이공계인력중개사이트 (RNDJOB.or.kr) 구직신청 이공계인력지원사업안내및수행지원 채용박람회 / 취업설명회개최 우수연구인력추천및채용알선 맞춤형채용연계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인력지원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 구인알선 개인 이공계재학생 이공계졸업미취업자 연구직 / 기술직취업희망자 경력기술인력 퇴직과학기술인력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29

460 6. 기업지원플러스 ( 창업과신고, 허가취득, 시험과검사, 인증등기업을설립하고운영하는데필요한행정절차를온라인으로처리해주는서비스 서비스내용 기업민원 - 정부 공공기관등여러기관에분산되어있는기업민원을해당기관의방문없이한곳에서편리하게신청하고그결과를조회할수있는서비스 - 기업민원행정안내 / 신청, 회사설립안내 / 신청. 방산수출민원안내, 기업민원연계서비스 ( 공장설립신청, 전략물자판정 / 허가, 전자무역서비스 ), 기업민원처리사례, 폐업안내등 사업내용일괄변경 - 사업자등록내용 ( 상호, 소재지, 업종 ) 변경시처리해야하는행정기관신고 ( 국세청 ( 사업자등록정보변경 ), 4대사회보험센터 ( 사업장내역정보변경 ), 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정보변경 ), 특허청 ( 특허출원등록정보변경 ), 시군구청 ( 인허가정보변경 ) 를인터넷으로일괄변경신청 시험 인증 실적 - 시험 검사 교정의뢰및성적서신청 발급, 전자문서유통, 시험 인증 실적상담, 산업기술개발장비 (e-tube) 검색 확인 예약시스템 기업애로 - 기업애로통합신청및기업애로처리사례제공 기업활동지원정보 - 자금지원통합검색, 범부처R&D사업공고, 지금지원상담, 자금지원기관안내 메타블로그 - 공공, 정부산하기관, 지역, 경제, 생활건강, 맛집, 여행등채널카테고리별로블로그소개 문의처 G4B 통합콜센터 부록

461 7. 특허정보넷키프리스 ( 특허청이보유한특허및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포함하는국내지식재산정보와미국, 일본, 유럽, PCT 등해외특허권관련모든정보를 DB 로구축하여이를이용자가인터넷을통하여검색및열람할수있도록한대국민특허정보검색서비스 서비스내용 이용자수준에맞는검색기능 - 단순한화면구성으로초보자가쉽게검색할수있도록항목별검색제공 지식재산권관련다양한정보제공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등국내지식재산권정보및미국, 유럽, 일본등 12개국가해외특허제공 검색기능외에다양한부가기능제공 - 나의관심특허서비스, 찾아가는특허서비스, 특허검색툴바, 마이폴더, 유사검색식보기, 동의어사전, 인기검색어, 온라인다운로드, 검색식저장, 내검색식보기등다양한부가기능제공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31

462 8. IT 지식포털 ( IT 산업전반에관한국내외기술, 시장및경영정보등각종지식과정보를수집, DB 화하여 IT 관련기업및기관에제공함으로써국가 IT 혁신역량제고 콘텐츠현황 IT분야최신동향정보로구성되어있으며, 특히연구결과보고서, 분석보고서, 특허정보, 학술정보, 표준정보, 통계정보, 뉴스, 세미나동영상, 각종발간물등 1,000여만건의다양한콘텐츠를제공 구분 연구결과보고서 IT 발간물 수록정보 정촉기금으로수행된사업의결과보고서종합 DB 수록기간 DB 건수 갱신주기 26,775 건수시 분석보고서 유관기관의 IT관련정책, 기술, 산업, 시장분석보고서 48,543건 일일 정기간행물 유관기관발행정기간행물 00년 ~ 9,648건 일일 백서정보통신관련백서및연차보고서 1,792 건수시 유관기관웹정보유관기관에서생성한단신성정보 37,463 건일일 특허정보 정보통신관련특허정보 9,390,327 건격주 학술정보정보통신관련학술지, 프로시딩지등 440,695건수시 01년 ~ 표준정보정보통신관련표준정보 (TTA 연계 ) 6,188건수시 뉴스정보유관기관새소식및 IT 관련뉴스 22,484 건일일 동영상자료최신교육및컨퍼런스동영상자료 07 년 ~ 401 건수시 통계정보정보통신관련통계간행물및통계표 06 년 ~ 7,538 건수시 기타 IT 테마정보등분류정보, 세미나 / 컨퍼런스등 00 년 ~ 46,454 건일일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서비스팀 (042) 부록

463 INDEX

464

465 Index 사업이름으로찾아보기 ( 가나다순 )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사업명 Page ㄱ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15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농림부 ) 198 고용추천서 (Gold Card) 제도 313 공개 SW활성화지원사업 235 공공구매론 42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64 국가전략프로젝트 08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52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 국토부 ) 193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252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31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145 기술보증기금 346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021 기술평가기반무보증신용대출 361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287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제도 367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017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052 긴급경영안정자금 327 ㄴ 나노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045 나노융합 2020사업 041 녹색인증제도 387 농림식품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융자 ) 344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농림부 ) 201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056 제 1 장조세지원제 2 장출연지원제 3 장기술지원제 4 장인력지원제 5 장금융지원제 6 장인증지원제 7 장판로지원부록 INDEX 혁신성장을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435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02 중기청 자료(수정)

Microsoft PowerPoint - 02 중기청 자료(수정) Ⅰ Ⅱ Ⅲ 중기청 R&D사업개요 Ⅳ 2014년 지원현황 2015년 지원계획 향후 정책방향 1/28 Ⅰ 중기청 R&D사업개요 2/28 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중소 중견기업의 신기술,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More information

( 1 ) ( 2 )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More information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010. 7 본요약보고서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으 로수립되고있는 2010 년도산업원천기술로 드맵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입니다. 산업원천기술로드맵전체내용을담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보고서 는오는 8월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 (www.kiat.or.kr) 를통해공개될예정입니다. 목 차 Ⅰ. 화학공정소재산업의정의및범위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More information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3230313520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More information

Contents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체계 5 3. 추진절차 ( 기술개발사업기준 ) 6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평가및관리 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주요 R&D 제도 사업수요의발굴및시행계획공고 사업의신청및선정

Contents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체계 5 3. 추진절차 ( 기술개발사업기준 ) 6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평가및관리 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주요 R&D 제도 사업수요의발굴및시행계획공고 사업의신청및선정 2014 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2014. 1. Contents Ⅰ. 산업기술혁신사업의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체계 5 3. 추진절차 ( 기술개발사업기준 ) 6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평가및관리 11 1. 14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주요 R&D 제도 11 2. 사업수요의발굴및시행계획공고 12 3. 사업의신청및선정 13 4. 사업비의산정 14 5. 협약체결및사업비의관리

Mor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¹»ê»ç¾÷Æò°¡(±âŸ)-¼öÁ¤.hwp

¿¹»ê»ç¾÷Æò°¡(±âŸ)-¼öÁ¤.hwp 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038B3E220BCF8C8B8BCB3B8EDC8B8B1B3C0E72DC0AFBAF1C4F5C5CDBDBA5FB1E8BFEBB1D4C6C0C0E5>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038B3E220BCF8C8B8BCB3B8EDC8B8B1B3C0E72DC0AFBAF1C4F5C5CDBDBA5FB1E8BFEBB1D4C6C0C0E5> 특허기술 관리와 사업화 2 목 차 www.kipa.org 1 특허기술 사업화협의회 사업 / 3 2 우수 발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 20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32 4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 / 41 5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 / 50 6 발명의 평가사업 / 61 2 특허기술 사업화협의회 사업 4 주요 참여 기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Ⅰ Ⅱ 정책방향 2015년 지원계획 Ⅲ Ⅳ 사업별 안내 지원방법 1/32 Ⅰ 정책방향 2/32 성과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중 R&D투자기업 비중 : ( 07) 22.6% -> ( 12) 31.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수 : ( 07) 14,014개 -> ( 12) 24,243개 R&D 지원 확대로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15,500개 중 33,991개가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

More information

13Åë°è¹é¼Ł

13Åë°è¹é¼Ł 이면은빈공간입니다.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ii _ STATISTICS KOREA 2012 _ iii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HWP Document

HWP Document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16. 11. 창조경제를위한기술혁신지원제도 2016. 11. Contents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Part 1 조세지원 조세지원개요 007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013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015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017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019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ICT À¶ÇÕÃÖÁ¾

ICT À¶ÇÕÃÖÁ¾ 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312D3320C1DFBCD2B1E2BEF7BFACB1B8B0B3B9DFC1F6BFF8C1A4C3A55FC0CCBCBCC7FC>

<4D F736F F F696E74202D20312D3320C1DFBCD2B1E2BEF7BFACB1B8B0B3B9DFC1F6BFF8C1A4C3A55FC0CCBCBCC7FC>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이세형 2006. 10. 12 차 례 1. 중소기업의국민경제적위상 2. 중소기업지원정책방향 3. 중소기업 R&D 지원정책현황 1. 중소기업의국민경제적위상 중소기업은우리경제의중추 구분 전 체 중소기업 중소기업비중 (%) 사업체수 ( 개 ) 3,004,105 2,999,297 99.8 종사자수 ( 명 ) 12,041,387 10,474,630

More information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More information

1

1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 120 개국가전략기술 - ( 1 ) 2014 가. 10대기술분야 ( 2 ) 나. 120개국가전략기술분야 ( 3 ) 다. 미래성장동력산업 (13 개 ) 분야 4. ( 4 ) 2014 년도기술수준평가결과 ( 안 ) -120 개국가전략기술 - 목차 1. 평가개요 1 2. 평가단계별추진절차 2 3. 평가결과 3 4. 국가전략기술로본미래성장동력산업별기술수준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5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A o 3 2.7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823 8 7.823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A o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대학 연구기관發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창업친화적제도설계및정책과제도출 2012. 12. 1 - 2 - 3 - 4 - 5 - 6 - 7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 10 - 11 - - 12 - 13 -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그림 [ 1-10] 융자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 ii - - iii -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More information

[전경련] 첨부_정책건의_기업RD촉진을위한12가지정책과제_교.hwp

[전경련] 첨부_정책건의_기업RD촉진을위한12가지정책과제_교.hwp 기업 R&D 촉진을위한 12 가지정책과제 2015. 5. 7-1 - 배경 R&D 투자는일자리창출, GDP 증가등국가경제성장에크게기여 R&D 1, 13,000, 1 GDP 200 1) R&D 20~30% 2) 59.3조원에달하는국가총 R&D의 3/4 이상을기업들이수행 R&D 13 59.3 (541.6 ) 6, GDP 4.15% (4.21%) 2 < 주요국총 R&D

More information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More information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KS 인증공장심사항목해설서 2013. 3 한국표준협회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4-2. (4 ) 5. (7 ) 5-1.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A5B42E20B1E2C5B8BCD2B5E620B0FABCBCB9E6B9FDB0FA20BFF8C3B5C2A1BCF620C0FDC2F72E687770>

<A5B42E20B1E2C5B8BCD2B5E620B0FABCBCB9E6B9FDB0FA20BFF8C3B5C2A1BCF620C0FDC2F72E687770> 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 서화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기타소득비과세의개요국가유공자의보상금 학자금, 귀순자의정착금 보조금등, 국가보안법의상금과보로금, 상금 부상,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

More information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1339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1339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준정부기관위탁집행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5 4.757 5 4.757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 2 1.600 (2)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hwp

hwp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ⅲ 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ⅴ 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ⅶ ⅷ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ⅸ ⅹ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ⅰ ⅹⅱ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ⅲ ⅹ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ⅴ ⅹ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2012. 7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I. 서론 - 3 - - 4 - - 5 - - 6 - - 7 - 1) 본연구에서는해외진출과글로벌화의개념을혼용하기로한다. 자료에따라서는해외진출은해외직접투자만을의미하는것으로쓰이기도하지만넓은의미에서의해외진출은대체로글로벌화와그맥락을같이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 8 - 2) 2010 년말현재전세계에

More information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공고문 별첨).hwp_um76wXUEDjTxsPeq4vzx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공고문 별첨).hwp_um76wXUEDjTxsPeq4vzx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금융서비스국제협력 행정사무관 ( 일반행정또는국제통상 ) 금융위원회 (1 명 ) 국제통상 (FTA 및무역구제포함 ) 및협상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 ) 농림축산식품부 (2 명 ), 산업통상자원부 (2 명 ), 국토교통부 (1 명 ) 저작권분야통상및법무 행정사무관 ( 국제통상또는일반행정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More information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과학영재의창의적탐구능력배양을위한 R&E 프로그램기획 운영핸드북 Handbook of Annual Planning and Implementing R&E Program for the Talented 2017 과학영재창의연구 (R&E) 지원센터 이핸드북은과학고와과학영재학교의연간 R&E 프로그램기획 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개발된것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지정과학영재창의연구

More information

<B1E2BCFAC7F5BDC5C1F6BFF8C1A6B5B55FC0FCC3BC5F E687770>

<B1E2BCFAC7F5BDC5C1F6BFF8C1A6B5B55FC0FCC3BC5F E687770> Contents 기술혁신지원제도한눈에보기 조세지원개요 Part 1 조세지원 007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일반 ) 011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 013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015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에대한지방세감면 017 산업기술연구개발물품관세감면 019 기술이전및취득금액등에대한과세특례 020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A5B42E20B1E2C5B8BCD2B5E620B0FABCBCB9E6B9FDB0FA20BFF8C3B5C2A1BCF620C0FDC2F72E687770>

<A5B42E20B1E2C5B8BCD2B5E620B0FABCBCB9E6B9FDB0FA20BFF8C3B5C2A1BCF620C0FDC2F72E687770> 기타소득비과세의개요국가유공자의보상금 학자금 귀순자의정착금 보조금등국가보안법의상금과보로금 상금 부상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 산학협력단이지급하는직무발명보상금 국군포로가지급받는정착금및문화재로지정된서화 골동품의양도소득과박물관 미술관에양도하는소득등의경우는기타소득이지만비과세된다고본호가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각호의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13-28 Korea Building Expo in China 2009 www.kobuild.com NO.1 www.duckshin.com The Korea Land Daily 14-15 16 17 19 22 23 24 25 27 I CMYK 20 전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면 광 21 고 2009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국토해양부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

iii CONTENTS Ⅰ 통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총괄집행현황 3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총괄집행추이, 2013-2017 3 1-2. 부처별국가연구개발사업집행추이, 2016-2017 4 1-3. 연구수행주체별집행추이, 2013-2017 5 1-4. 연구수행주체별과제당연구비추이, 2013-2017 5 1-5. 출연연구소유형별국가연구개발사업집행추이, 2015-2017

More information

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IR-20100608 < 정부의일자리대책모니터보고서 1> 공공기관청년고용실태보고서 발간일 2010. 06. 08 ( 총 17 쪽 ) 발 신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요약 말로만청년실업해결! 정부는의지있나?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2010-06-08 3 개요

More information

<BDC3BEC8BFEB2E706466>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

지원내용 1. 기술개발 (R&D) 지원대상 지역별 해당주력산업분야유망품목또는 에해당하고 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기술개발과제 < 고용창출조건 > ㅇ연평균국비지원액대비 2 억원당 ( 이내 ) 1 명이상신규채용계획제출의무화 ( 채용후, 6 개월이상고용유지 ) - ( 참여인력채용

지원내용 1. 기술개발 (R&D) 지원대상 지역별 해당주력산업분야유망품목또는 에해당하고 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기술개발과제 < 고용창출조건 > ㅇ연평균국비지원액대비 2 억원당 ( 이내 ) 1 명이상신규채용계획제출의무화 ( 채용후, 6 개월이상고용유지 ) - ( 참여인력채용 2016 년도지역특화 ( 주력 ) 산업육성제 3 차시행계획공고 지역의여건과특성을반영하여선정된주력산업분야를중심으로지역내신규일자리창출확대, 지역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해 지역특화 ( 주력 ) 산업육성사업 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지역기업 기관들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사업목적및지원내용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내기업매출신장과지역일자리창출확대등을 통하여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규정개요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는그지급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세율 ( 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세액으로한다. (2006. 12.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iOS ÇÁ·Î±×·¡¹Ö 1205.PDF

iOS ÇÁ·Î±×·¡¹Ö 1205.PDF iphone ios 5 DEVELOPMENT ESSENTIALS Copyright 2011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11 by J-Pub. co. The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Neil Smyth through Agency-One, Seoul. i iphone ios

More information

2011-47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 기초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R&D,,,, 5, 13, 26.. 3 親., 2. 2. 2.,,, 4.,, 親 3.., i ., R&D. R&D R&D., Hub 1~3,,.,,,... ii 1 제 1 장서론,. 20 21.,.. 21. IT.....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1.,,,.,,,..,.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