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 제2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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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도 도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제 2079 호 ( 목 ) 1961 년 7 월 12 일 선 기관의장 람 고 시 ㅇ제 호 : 아산시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6 ( 이면계속 ) 도게재를의뢰한각급행정기관에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년 1 월 2 0 일부터전자도를발행합니다. 본전자도는충청남도도발행규정 ( 훈령제 호 ) 에의거도홈페이지 ( U- 행정 - 도정소식- 도 메뉴 ) 에게재공개로발행되고있습니다. 고시 공고및입찰공고여부는가급적전화문의를지양하시고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바랍니다. 참고로도의법적우선효력은전자도에있으니도내용의실제행위가필요한경우반드시전자도로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람 발행 : 충청남도 ( 편집 : 공관실 042~251~2031)

2 ㅇ제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6 2 ㅇ제 호 : 운행제한차량높이상향조정에따른운행가능노선지정 고시 6 4 ㅇ제 호 : 농경지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6 6 ㅇ제 호 : 당진 1 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 변경 ) 수립고시 103 ㅇ제 호 : 공주시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결정 ( 변경 ) 고시 105 ㅇ제 호 : 산림기술자자격증취소고시 ㅇ제 호 : 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 공 고 ㅇ제 호 : 측량업신규등록공고 ㅇ제 호 : 소음 진동측정대행업등록말소공고 ㅇ제 호 :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ㅇ제 호 : 차량운행제한공고 ㅇ제 호 : 정통신공사업등록공고 ㅇ제 호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ㅇ제 호 :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및같은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ㅇ제 호 :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공고

3 ㅇ제 호 :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46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 ( 변경 ) 허가내용공고 ㅇ제 호 :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ㅇ제 호 : 건설업법행정처분관련청문통지서공시송달 ㅇ제 호 : 충청남도교통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ㅇ제 호 : 충청남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66 ㅇ제 호 : 충청남도문화재및문화재자료지정예고 ㅇ제 호 :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187 ㅇ제 호 : 정통신공사업양도 ( 분할합병 ) 공고 ㅇ제 호 : 충청남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입법예고 ㅇ제 호 : 정통신공사업행정처분공고 시군행정 ㅇ령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201 ㅇ령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하수종말처리시설 ) 사업공사완료공고 204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도로 ( 소로 1-2 호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205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봉안시설, 소로 1-1)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외암마을민속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210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4 ㅇ아산시공고제 호 : 신조공인공고 ㅇ서산시공고제 호 : 공인교부공고 216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시도시관리계획 ( 제 2 종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ㅇ계룡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224 ㅇ계룡시고시제 호 : 계룡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ㅇ금산군고시제 호 : 금산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제 2 종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 ㅇ연기군고시제 호 : 연기군관리계획 ( 환경기초시설, 교통시설 )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ㅇ연기군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사업실시계획의인가를위한공람 공고 236 ㅇ예산군고시제 호 : 개발행위허가제한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241 ㅇ예산군고시제 호 : 삽교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 ㅇ예산군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 운동장 도로 ) 실시계획인가 ( 변경 ) 에따른열람 공고 247 ㅇ태안군고시제 호 : 군계획시설사업 ( 항만 / 안흥항 ) 사업시행자지정고시 250 ㅇ태안군고시제 호 : 군계획시설사업 ( 항만 / 안흥항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ㅇ태안군고시제 호 : 군관리계획 ( 관광휴양형제 2 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 지형도면고시 ㅇ당진군고시제 호 : 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5 ㅇ당진군공고제 호 : 군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기 타 ㅇ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 호 : 충청남도교육 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ㅇ충청남도아산소방서공고제 호 : 소방시설업등록공고 ㅇ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호 : 퇴직공직자에대한재산변동신고사항공개

6 충청남도고시제 호 아산시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도시개발법제 17 조의규정에의거아산시배방공수지구실시계획변경 ( 지구단 위계획변경 ) 을인가하고같은법제 1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0 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5 월 7 일 충청남도지사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 변경없음 ) : 아산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위 치 : 아산시배방읍공수리 154-2번지일원 면 적 : 369,789m2 3. 변경사유 환지계획수립에따른환지계획 ( 획지수, 획지면적 ) 변경및제 1 종지구 단위계획 ( 준주거용지, 지정용도 ) 변경 - 6 -

7 4.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 ( 변경없음 ) 장항선철도이전에따른배방역신설과국도21호선의확폭에따른개발압력의증가에탄력적으로대처 배방역과연계한역세권개발, 무분별한난개발방지및부족한도시기반시설의확충을통한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안정적주택지공급을목적으로함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 변경없음 ) 시행자 ( 제안자 ) : 아산시장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124 번지 6.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환지처분일까지 시행방법 : 환지방식 7.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계 369, 주 거 용 지 148, 단 독 주 택 용 지 17, 공 동 주 택 용 지 78, 준 주 거 용 지 52, 상 업 용 지 19, 공 공 시 설 용 지 201, 근 린 공 원 31, 어 린 이 공 원 3, 소 공 원 5, 완 충 녹 지 18, 하 천 9, 공 공 청 사 8, 행 자 도 로 4, 광 장 4, 주 차 장 4, 공 공 공 지 1, 도 로 109,

8 8. 구역외기반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 구분사업규모비고 농업용수로공 관로 (D1200) : 256m 가시설 : 810 m2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9.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 관한법률제 2 조제 5 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 지장물세목조서 별첨 도시관리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가. 용도지역 지구결정조서 1) 도시개발구역 (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면적 ( m2 ) 비고 아산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구역 아산시배방읍공수리 번지일원 369,789 2)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면적 ( m2 ) 비고 아산배방공수지구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아산시배방읍공수리 번지일원 369,

9 실시계획에관한사항 1.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포함 ) 의결정내용 가.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총괄표 구 분 면 적 ( m2 ) 구성비 (%) 비고 계 542,305, 소 계 14,172, 제1종전용주거지역 124, 제2종전용주거지역 102, 주거제1종일반주거지역 516, 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 12,067, 제3종일반주거지역 766, 준 주 거 지 역 594, 소 계 2,317, 중심상업지역 - - 상업일반상업지역 2,317, 지역근린상업지역 - - 유 통 상 업 지 역 - - 소 계 10,475, 공업 전 용 공 업 지 역 - - 지역 일 반 공 업 지 역 10,108, 준 공 업 지 역 367, 소 계 43,663, 녹지 전 녹 지 지 역 6,208,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5,341, 자 연 녹 지 지 역 32,113, 도 시 지 역 15,340, 소 계 193,419, 관리지역 17,687, 관리전관리지역 38,677, 지역생산관리지역 27,812, 계 획 관 리 지 역 109,240, 농 림 지 역 242,806, 자연환경전지역 20,110, 미 지 정

10 용도지역결정조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세분 면 적 ( m2 ) 구성비 (%) 비고 총 계 369, 계 243,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 준주거지역 91, 계 35, 일반상업지역 35, 계 91, 자연녹지지역 91,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개발구역 )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지구단위계획구역명위치면적 ( m2 ) 비고아산배방공수지구아산시배방읍공수리기정 369,789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일원 다.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 도로결정조서 도로총괄표 류별 노선수 합계 1 류 2 류 3 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합계 46 7, , ,660 32, ,916 64, ,304 대로 2 1,075 12, , , 중로 20 4,734 80, , ,004 50, ,304 소로 24 1,661 15, ,033 10, ,

11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대로 ~ 39 지역간도로 6,691 (791) 6 호광장 실옥동구역계 일반도로 ( ) 는구역내 기정대로 ~ 36 주간선도로 796 (284) 대로 1-1 대로 2-2 일반도로 ( ) 는구역내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303 대로 2-1 중로 2-2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360 대로 2-1 중로 2-14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173 중로 1-11 중로 2-1 일반도로 기정중로 ~ 25 조간선도로 1,643 (981) 소로 1-3 3호광장일반도로 ( ) 는구역내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290 대로 1-1 중로 2-1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801 (95) 대로 2-1 중로 2-1 일반도로 ( ) 는구역내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429 중로 1-10 중로 1-10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116 중로 1-10 중로 2-7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227 중로 1-10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121 중로 1-10 중로 2-1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54 중로 1-10 중로 2-9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40 중로 2-9 중로 2-1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148 중로 1-11 중로 2-1 일반도로 기정중로 조간선도로 503 중로 1-11 중로 2-1 일반도로

12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국지도로 285 중로 1-11 중로 1-11 일반도로 기정중로 국지도로 48 중로 3-1 중로 3-1 일반도로 기정중로 국지도로 253 중로 2-13 중로 2-13 일반도로 기정중로 국지도로 78 중로 2-13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중로 국지도로 72 중로 2-13 중로 3-6 일반도로 기정중로 국지도로 158 중로 1-11 중로 2-1 일반도로 기정소로 집산도로 160 중로 2-2 소로 1-2 일반도로 구역외 기정소로 국지도로 487 중로 2-14 중로 2-14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44 소로 1-28 소로 1-28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63 소로 1-28 소로 1-28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78 소로 1-28 소로 1-28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88 소로 1-28 소로 1-28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95 소로 1-28 소로 1-28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89 중로 2-13 중로 3-5 일반도로 기정소로 국지도로 89 중로 2-13 중로 3-5 일반도로 기정소로 집산도로 106 중로 2-2 소로 2-1 일반도로 구역외

13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일반기정소로 국지도로 33 중로2-1 소로1-28 도로행자기정소로 특수도로 39 중로2-2 중로2-7 도로행자기정소로 특수도로 72 중로2-7 중로2-8 도로행자기정소로 특수도로 81 중로2-8 중로2-7 도로 1호공공공행자기정소로 특수도로 56 중로2-7 지도로기정소로 특수도로 41 중로1-10 소로2-175 행자도로 1호공공공행자기정소로 특수도로 53 중로3-3 지도로 1호공공공기정소로 특수도로 59 소로2-10 행자지도로행자기정소로 특수도로 25 중로1-11 중로3-3 도로기정소로 특수도로 27 중로1-11 소로1-34 행자도로행자기정소로 특수도로 13 중로2-1 중로3-3 도로기정소로 특수도로 17 중로2-1 소로1-35 행자도로기정소로 특수도로 28 중로2-14 소로1-33 행자도로기정소로 특수도로 28 소로1-33 소로1-32 행자도로기정소로 특수도로 28 소로1-32 소로1-31 행자도로기정소로 특수도로 28 소로1-31 소로1-30 행자도로일반기정소로 국지도로 102 중로2-2 소로2-5 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구역외

14 주차장 주차장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계 3 개소 4,413 기정 3 주차장구령리 번지일원 747 기정 4 주차장공수리 번지일원 1,903 기정 5 주차장공수리 번지일원 1,763 비고 2) 공간시설 녹지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의시설명세분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완충녹지 2 호 계 - 녹지 완충녹지 108,870 (18,023) 공수리 번지일원 108,870 (18,023) ( ) 구역내 광장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의시설명세분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계 - 9,591 기정 3 광장교차점광장 기정 4 광장중심대광장 공수리 번지일원 4,771 공수리 번지일원 4,

15 구분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기정 공원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시설명세분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비고 계 5 개소 - 40,963 소계 - 1 개소 - 31,259 근린공원 4 호 공원근린공원공수리 번지일원 31,259 소계 - 2 개소 - 3,749 어린이공원 14 호 어린이공원 15 호 공원어린이공원 공원어린이공원 구령리 번지일원 2,242 공수리 번지일원 1,507 소계 - 2 개소 - 5,955 소공원 1 호 소공원 2 호 공공공지결정조서 공원소공원구령리 번지일원 4,474 공원소공원공수리 번지일원 1,481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계 - 1,978 공공배방읍공수리 619번지기정 1 1,978 공지일원 비고 3)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기정 1 시설의시설명위치면적 ( m2 ) 세분계 - 8,275 면사무소, 공공배방읍공수리소방서, 8,275 청사 번지일원건소 최초결정일 비고

16 4) 방재시설 하천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 치 기점종점주요경과지 연장 ( km ) 폭원 (m) 면적 ( m2 ) 계 ,407 기정 2 하천소하천 공수리 번지일원 구령리 번지일원 근린공원 4 호 ,407 최초결정일 도로구간중복 (919 m2 ) 비고 유수지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의시설명세분 위치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계 - 7,691 기정 1 유수지저류시설구령리 210번지일원 7,691 근린공원에중복결정 라. 도시관리계획 ( 공원조성계획 ) 결정조서 : 별첨 2 마. 제 1 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ⅰ)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 기정 ) 획지 ( 변경 )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D D D D D D D D D D D D1-2 1,462.0 D D D D D D D D 비고

17 도면번호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 기정 ) 획지 ( 변경 )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D D D1-3 1,033.0 D D D D D D D D D D D D D D1-4 2,101.0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1-5 2,317.0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1-6 2,520.0 D D D D D D D D D D D D 비고

18 도면번호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 기정 ) 획지 ( 변경 )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D D D D D D D2-1 2,502.0 D D D D D D D D D D D D D2-2 1,525.0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2-3 1,907.0 D D D D D D D D D D D D D2-4 1,510.0 D D D D D D D D 비고

19 2)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 기정 ) 획지 ( 변경 )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비 고 M M M M M M M1-1 2,999.0 M1-2 4,161.0 M1-3 2,094.0 M1-4 2,642.0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20 도면번호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 기정 ) 획지 ( 변경 )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비 고 M M M M M1-5 2,074.0 M M M M M M M M M1-6 1,235.0 M M M M M M M M M M M M M2-1 6,121.0 M M M M M M M M M M M ,128.0 M ,105.0 M M M M M M M ,037.0 M ,013.0 M M M2-2 8,255.0 M M M M M M M M M M M M M ,

21 도면번호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 기정 ) 획지 ( 변경 )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비 고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2-3 5,595.0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644.0 M ,287.0 M M M2-4 2,950.0 M M M M M M M M M M M M2-5 3,508.0 M M M M M M M M

22 도면번호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 ( 기정 ) 획지 ( 변경 ) 위치면적 ( m2 ) 위치면적 ( m2 ) 비 고 M M M M M ,248.0 M2-6 3,267.0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2-7 7,124.0 M M M M M M M M M M M ,018.0 M ,108.0 M M M M M M

23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획지위치면적 ( m2 ) A1 54,959.0 A1-1 54,959.0 A2 23,857.0 A2-1 23, ) 상업용지 비 고 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 ( m2 ) B1 6,392.0 B2 5,765.0 B3 7,181.0 획지 ( 기정 ) 획지 ( 변경 ) 위치 면적 ( m2 ) 위치 면적 ( m2 ) B1-1 1,629.0 B B1-2 1,013.0 B B1-3 1,228.0 B1-3 1,129.0 B1-4 1,308.0 B1-4 1,193.0 B B1-5 1,481.0 B B B B2-1 2,282.0 B2-1 2,282.0 B2-2 1,166.0 B2-2 1,165.0 B2-3 1,126.0 B2-3 1,096.0 B B B B B3-1 1,029.0 B3-1 1,046.0 B3-2 1,027.0 B B B B3-4 1,373.0 B B3-5 2,907.0 B3-5 1,348.0 B3-6 2,814.0 비고 5)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획지위치면적 ( m2 ) 공공청사1 8,275.0 공공청사1 8,275.0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4 1,903.0 주차장4 1,903.0 주차장5 1,763.0 주차장5 1,763.0 광장4 4,820.0 광장4 4,820.0 유수지 7,691.0 유수지 7,691.0 비 고

24 ⅱ) 건축물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구분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제 1 호의단 독주택 - 가목의단독주택 - 나목의다중주택 - 다목의다가구주택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제 3 호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아래의용도 - 가목의소매점 D 1~2 아산시배방읍구령리 , 공수리 번지일원 17,741 용도 허용용도 - 나목의휴게음식점 제과점 - 다목의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및세탁소 - 바목의공공시설 - 사목의마을회관, 그밖에유사시설 건축법시행령 [ 별표1] 제4호제2 종근린생활시설중아래의용도 - 가목의일반음식점 지하층은주거또는교육용도로 사용할수없음 근린생활시설은지상연면적의 40% 이내로함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25 2) 준주거용지 도면표시번호위치면적 ( m2 ) 구분계획내용기정 M 1~2 아산시배방읍공수리 137-9, 번지일원 52,025 용도 지정용도 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 1 호에단독주택, 제 1, 2 종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및단란주점, 제외 1 층및지하주거용도불허 변경 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 1 호에단독주택, 제 1, 2 종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및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중소매시설 업무시설중일반업무시설 의료시설중병원 - 단,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한한다 교육연구시설중학원 자동차관련시설중세차장 1 층및지하주거용도불허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A 1~2 위치면적 ( m2 ) 구분계획내용 아산시배방읍공수리 168-4, 179-3번지일원 78,816 용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지정용도이외의용도

26 4) 상업용지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구분계획내용 제 1 종근린생활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동 식물원제외 ) 판매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B 1~3 아산시배방읍공수리 150-6, 149-3, 번지일원 19,338 용 도 허용 용도 종교시설 ( 봉안당제외 ) 숙박시설 ( 아산시도시계획조례별표8( 차호및카목시설제외 )) 위락시설 ( 유원시설업의경우실내에한하며, 투전기업소및카지노업소제외 ) 운동시설 ( 옥외골프연습장제외 ) 의료시설 ( 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이외의건축물

27 5)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지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위치면적 ( m2 ) 구분계획내용 공공청사 1 아산시배방읍공수리 번지일원 8,275 용도 지정용도불허용도 근린공공시설및공공업무시설 지정용도이외의용도 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장법기준에따른주차전용 건축물 - 부수용도 ( 전체연면적의 20% 이하 로계획 ) 주 3~5 아산시배방읍구령리 502-7, 공수리 137-8, 148-6번지일원 4,413 용도 지정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장의사, 총포판매소및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 운동시설 (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건축물내근린생활시설이용시최상층부터하위층으로근린 생활시설이배치되도록한다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28 ⅲ) 건축물의밀도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1) 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번호 D 1~2 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아산시배방읍구령리 , 공수리 번지일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부대시 최저높이 - 설제외 ) 최고높이 4층이하 2) 준주거용지 도면표시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M 1~2 아산시배방읍공수리 137-9, 번지일원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부대시 최저높이 - 설제외 ) 최고높이 8층이하 3)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건폐율 25% 이하 A 1~2 아산시배방읍공수리 168-4, 179-3번지일원 용적률 235% 이하 최저높이 - 높이 ( 부대시 27층이하 설제외 ) 최고높이 ( 평균층수 20층 )

29 4) 상업용지 도면표시번호 B 1~3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80% 이하아산시배방읍용적률 1,100% 이하공수리 150-6, 149-3, 높이 ( 부대시 최저높이 - 번지일원 설제외 ) 최고높이 15층이하 5)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공공청사1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아산시배방읍 용적률 250% 이하 공수리 높이 ( 부대최저높이 - 번지일원시설제외 ) 최고높이 5층이하 주차장 3 주차장 4 주차장 5 아산시배방읍구령리 502-7, 번지일원아산시배방읍공수리 137-8번지일원아산시배방읍공수리 번지일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부대 최저높이 - 시설제외 ) 최고높이 4층이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 부대시설 최저높이 - 제외 ) 최고높이 2층이하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부대시설 최저높이 - 제외 ) 최고높이 4층이하

30 ⅳ)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체, 건축선및기타사항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1) 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번호구분계획내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행자도로접한면 : 1m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저채도의색을주조색으로사용 D 하며, 원색및형광색사용을지양 1~2 색 채 건축물의외장재는재료의내구성, 내화성및관리의용이성등을다각적으로검토후선정 - 4 가능한목재, 벽돌등자연친화적재료의사용을권장 하며, 재료가갖는색채및소재감을부각 2)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번호구분계획내용 탑상형아파트배치구간 1 탑상형아파트배치구간 이라함은탑상형아파트를배 치하는구간을말하며탑상형이아닌아파트를함께 A 1~2 배 치 배치할수있다. 이때, 탑상형아파트는 50% 이상 ( 주동수기준 ) 이되도록하여야한다. 2 탑상형아파트의배치구간은통경축, 바람길, 단지의 개방감등을고려하여주요간선도로변에지정한다. 3 탑상형아파트배치구간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따른다

31 도면표시번호구분계획내용 A 1~2 배 치 직각배치구간 1 건축물직각배치란통경축, 일조권, 바람길, 소음저감 및단지의개방감등을고려하여장변이면한도로변 또는대지경계선과건축물의장변이직교하여배치함 을말한다. 도면표시 : 2 공동주택유형에따른직각배치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1. 판상형공동주택 : 해당도로변또는대지경계선에 대하여건축물의장변 ( 또는주개구부면 ) 이직각으로 배치되어야한다. 이때접도방향에대해 ±30.0 범위 내인경우직각으로배치된것으로간주한다. 2. 탑상형공동주택 : 해당도로변또는대지경계선과 이루는직교선 ( 접도방향 ) 에대하여건축물주개구부 면의이등분선이직각으로배치되어야한다. 이때접 도방향에대해 ±30.0 범위내인경우직각으로배치 된것으로간주한다. 3 대지형상이나건축물배치의특성상불가피하게직각배 치를준수하지못한다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 정하는경우, 상기기준을준수한것으로본다. < 판상형예시도 > < 탑상형예시도 >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32 도면표시번호구분계획내용 형 태 주거동의길이제한 1 통경축, 일조및조망의의확, 경관차폐감의저감, 변화있는 Sky Line 의조성등을위하여공동주택 1 개층의호수및길이를제한함 호수 : 4 호연립이하 길이 : 60m 이하 지붕, 옥탑등천공부구조물에관한사항 1 지붕은경관및디자인적인측면을고려하여계획하되, 입면의재질및형태와의조화를고려하여설치 2 지붕의형태가아닌부분 ( 옥탑등천공부구조물포함 ) 은옥상면적의 8 분의 1 이하로설치 A 1~2 색채가이드라인 - Y-GY 의색상을중심으로소박하고편안한이미지를제안 - 주변환경에저해되지않는색상을적용 - 톤과명도를거의일정하게하는 Tone in Tone 배색을적용 구분명도 / 채도색상색채파레트 주조색 V; 8-10 C; 2이하 색 채 조색 V; 4-9 C; 5이하 강조색 V; 2-5 C; 6 이하 배색예시

33 도면표시번호 A 1~2 구분계획내용 차량출입및주차 단지내차량진출입구 1 차량의진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설치하여야하며, 구체적인진출입구에대한사항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결정 2 주차출입구설치구간에는담장, 계단, 화단등기타차량진 출입에지장을주는일체의장애물을설치할수없다. 단지차량동선 1 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 행우선구조 로조성한다. 2 간선도로와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주차장설치 1 공동주택단지내주차장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시설은해당시의주차장조례에따라부설주차장을설치한다. 2 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주차장은전체주차대수의 80% 이상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으로하며지상주차는비상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를위해 20% 범위내에서허용한다. 3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하기위하여경장치를설치한다. 3) 준주거용지 도면표시번호구분계획내용 M 1~2 건축선 색 채 동선및주차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변 (2m 지정 ), 행자전용도로변 (1m 지정 ) 존치건축물은향후재건축시적용 ( 대지경계선기준 ) 건축물색상은건물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 주변건물과도조화를유지하여야하며,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함 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곳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도록계획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음

34 4) 상업용지 도면표시번호 구분계획내용 건축선 형 태 주차장 건축지정선 : 대로 2-1 호선변 (3m 지정 ) 건축한계선 : 중로 1-11 호선 (2m 지정 ), 중로 2-1 호선변 (2m 지정 ), 행자도로변 (1m 지정 ) 존치건축물은향후재건축시적용 ( 대지경계선기준 ) 저층부 (1층) 는투시형벽면이나셔터를권장 건물의옥상및급수설비 ( 물탱크 ), 굴뚝, 환기설비및시설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서이지않도록설치하거나차폐시설을설치 ( 방송 통신용안테나제외 )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에의한상업용지에따른주차대수이상을설치 B 1~3 공개공지 공개공지 라함은건축법제67조, 동법시행령 113 조, 아산시건축조례에서정하는바와같이일반대중에게상시개방되는대지안의공간을말한다.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시민의이용이편리하고접근이용이한곳의배치를원칙으로하며구체적위치는지침도상에지정또는권장한위치를준수한다. - 인접대지나도로건너편대지에공개공지가있는경우, 인접공개공지와연계토록배치한다. 진입부의설치 - 전면도로에면한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일반인의행진입이가능하여야한다. - 도와접하는공개공지의바닥은같은높이로하되부득이하여높이차를두는경우신체장애인용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시설기준 - 공개공지내에는건축법시행령제113조 규정과 당해행정구역의건축조례의공개공지지침 을준용하여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등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5 5)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구분계획내용 공공청사 1 배치 공공청사는남향배치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로변및공원인접지 (2m 지정 ) 주 3~5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을기준으로 (2m 지정 ) 자.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게재생략 차.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11. 도시개발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인가고시로의제되는인 허가등의고시또는공람사항 : 게재생략 ( 변경없음 ) 가. 농업진흥지역해제및농지전용협의서나. 수도사업의인가다.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허가라. 도로공사시행의허가마. 소하천공사시행의허가 12. 관련도면 : 게재생략가.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결정 ( 변경 ) 도 (S=1/3000)( 변경없음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S=1/5000)( 변경없음 ) 다.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도 (S=1/3000)( 변경없음 ) 라. 도시관리계획 ( 공원조성계획 ) 결정도 (S=1/1000)( 변경없음 ) 마.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 (S=1/3000)( 변경없음 ) 바. 가구및획지의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 (S=1/3000) 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S=1/3000)

36 1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 조관련지형도면고시조서및도면 ( 변경없음 ) 가. 지형도면고시조서 (S=1/1200) : 결정조서동일 ( 생략 )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 조관련지형도면고시도 (S=1/1200) : 생략 14. 관계도서공람기간및공람장소가. 공람장소 : 관계도서는아산시도시개발과 ( 전화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임 ( 생략도서공람 ) 나. 공람기간 : 고시한날로부터 14일이상실시

37 < 별첨 1> 지장물세목조서 ( 변경없음 )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1 구령리 관상수소나무 850 주홍순현 공주시유구읍탑곡리 150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2 구령리 음식점 ( 꿀꿀이숯불갈비 ) 벽돌, 함석 김옥태 마당콘크리트 1 식 천막 경기도김포시운양동 구령리 종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 판넬 안경희 천안시쌍용동 1923 용암동아벽산아파트 배방농협 아산시배방면공수리 근저당권 수목관상수 13 주 주택블록, 기와 윤기현 아산시배방면구령리 165 창고블록, 슬레트 창고블록, 슬레트 구령리 주택블록, 슬레트 6.51 마당흙 1 식 담장블록 (H=1.8m) 28.36m 대문철문 1EA 1 식 마당흙 1 식 주택목조, 슬레트 백성옥 아산시배방면구령리 창고 흙벽돌, 슬레트 창고 흙벽돌, 슬레트 창고 흙벽돌, 슬레트 마당 흙 1식 5 구령리 주택흙벽돌, 슬레트 7.16 담장 흙벽돌 (H=1.4m) 대문목재 1EA 1 식 수목 유실수 ( 대추 1, 감 1), 관상수 ( 사철나무 1) 3 주 마당흙 1 식

3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일러실지층라멘조 강성복 인천시부평구구산동 삼산주공미래타운아파트 ( 아산시배방면구령리 165-2)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6 백석동 117 근린생활시설 1 층, 라멘조 여관 2 층,3 층,4 층라멘조, 슬라브 구령리 다세대주택 8 구령리 다세대주택 9 구령리 다세대주택 10 구령리 다세대주택 11 구령리 다세대주택 12 구령리 다세대주택 마당 콘크리트 1식 주차장 철골, 천막 주차장 철골, 천막 수목 관상수 60주 마당 콘크리트 1식 철근콘크리트조 101 호 철근콘크리트조 102 호 철근콘크리트조 103 호 철근콘크리트조 201 호 철근콘크리트조 202 호 철근콘크리트조 203 호 1 개호이봉룡 1 개호길소황 1 개호조정래 1 개호송점순 1 개호최호민 1 개호이총기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천안시신당동 조승아파트 ( 충북음성군삼성명용성리 229) 한국주택은행 한국주택은행 채희열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근저당권 36-3( 천안지점 )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근저당권 36-3 ( 천안지점 ) 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세입자

3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13 구령리 다세대주택 14 구령리 다세대주택 15 구령리 다세대주택 16 구령리 다세대주택 17 구령리 다세대주택 18 구령리 다세대주택 19 구령리 다세대주택 20 구령리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301 호 철근콘크리트조 302 호 철근콘크리트조 303 호 철근콘크리트조 401 호 철근콘크리트조 402 호 철근콘크리트조 403 호 철근콘크리트조비 -101 호 철근콘크리트조 102 호 1 개호최명관 1 개호류재원 1 개호김경희 1 개호현경숙 1 개호강민희 1 개호최진복 1 개호최길만 1 개호신관숙 아산시배방면공수리 태성빌라 ( 천안시서북구불당동 170-1) 구미시고아읍원호리 449 원호대우아파트 ( 아산시용화동 713 모아미래도 AP T )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105 동 303 호 수원시장안구송죽동 근영빌라비동 301 호 ( 령시동대동 100 번지 )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아산시탕정면갈산리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비 -101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103 동 102 호 한국주택은행 장원자 김성만 김영명 최묘순 국민은행 김태주 한국주택은행 아산동부신협 권리의종류및내용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근저당권 36-3 ( 천안지점 ) 배방면구령리 세입자태성빌라 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세입자 배방면구령리 세입자태성빌라 배방면구령리 세입자태성빌라 서울시중구근저당권남대문로 2가 9-1 배방면구령리 세입자태성빌라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근저당권 36-3 ( 천안지점 ) 아산시배방면근저당권공수리 44-8 비고

40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21 구령리 다세대주택 22 구령리 다세대주택 23 구령리 다세대주택 24 구령리 다세대주택 25 구령리 다세대주택 26 구령리 다세대주택 27 구령리 다세대주택 28 구령리 다세대주택 29 구령리 다세대주택 30 구령리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03 호 철근콘크리트조 201 호 철근콘크리트조 202 호 철근콘크리트조 203 호 철근콘크리트조 301 호 철근콘크리트조 302 호 철근콘크리트조 303 호 철근콘크리트조 101 호 철근콘크리트조 102 호 철근콘크리트조 201 호 1 개호유종환 1 개호김현숙 1 개호양태환 1 개호황영미 1 개호김용랑 1 개호안숙희 1 개호김종성 1 개호김진영 1 개호권복순 1 개호김성구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B-103 천안시다가동 활림 3차아파트 114호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103동 202호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충남홍성군금마면신곡리 124 ( 충남홍성군홍성읍대교리 400-1) 청주시홍덕구신봉동 310 삼정백조아파트 101 동 1004 호 아산시배방면공수리 ( 경기도군포시금정동 호 )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공주시신관동 5 곰나루아파트 (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김동기 전영록 SK 험주식회사 윤정민 박성오 배방농협 배방농협 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서울마포구공덕동 168 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B-303 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아산시배방면공수리 60-6 아산시배방면공수리 60-6 권리의종류및내용 세입자 세입자 근저당권 세입자 세입자 근저당권 근저당권 비고

41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31 구령리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202 호 1 개호김영철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32 구령리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301 호 1 개호전향숙 아산시온천동 83-1 ( 아산시배방면공수리 1162 배방한성필하우스 ) 이한복 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세입자 33 구령리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302 호 1 개호이길자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 충남령시오천면효자도리 13) 34 구령리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401 호 1 개호김갑길 아산시배방면공수리 태성빌라 구령리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402 호 1 개호이광덕 아산시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황창선 배방면구령리 태성빌라 세입자 음식점 1 층철근콘크리트 모규암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1960 (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 348-1) 하나은행 서울중구을지로1 근저당권가 ( 온양지점 ) 사무소 2 층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김경락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36 공수리 창고천막 3.52 토박이부동산 세입자 마당 콘크리트 송점순 ( 콩과비지 ) 배방면구령리 2 구 태성빌라 세입자 휀스창살, 메쉬 25.42m 1 번지공인중개사 소망교회 세입자 세입자

4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37 공수리 음식점 주택 1 층벽돌, 슬라브 2 층벽돌, 슬라브 홍미선아산시풍기동 배방농협 권일안 창고판넬 문재석 창고판넬 7.38 아산시배방면공수리 60-6 배방면공수리 배방면공수리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권 세입자 세입자 비고 마당콘크리트 1 식 담장블록 13.78m 마당 콘크리트 음식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임성빈 아산시배방면공수리 하나은행 서울중구을지로 1 가 ( 온양지점 ) 근저당권 창고판넬 9.34 창고판넬 공수리 새장 철재 마당 콘크리트 1식 견사철재 6.90 비닐하우스 돌담 H=2.0m 15.45m 담장블록 (H=1.8m) 17.17m 배관 ( 정화조 ) 수목 1 식 9 주 주택벽돌, 슬라브 이상옥 계단벽돌 공수리 능망형휀스 37.73m (H=1.7m) 마당 콘크리트 1식 40 공수리 차고 판넬 (7.08*7.08) 이상옥 창고 판넬 김태인 아산시배방면공수리 98 아산시배방면공수리 공수리 비닐하우스 마당콘크리트 1 식

4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사무소벽돌, 슬라브 이상옥 아산시배방면공수리 98 김용배 배방면공수리 권리의종류및내용 세입자 비고 42 공수리 계단벽돌, 콘크리트 7.29 담장블록 (H=1.3m) 20.10m 마당 흙 음식점 1 층, 벽돌, 슬라브 김태연 아산시배방면공수리 219 박인구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사무소 2 층, 판넬 거북이부동산 세입자 43 공수리 창고판넬 마당 콘크리트 화장실판넬 3.06 창고판넬 3.84 주택벽돌, 슬라브 이정자 아산시배방면공수리 ( 천안시쌍용동 492 쌍용매매단지비젼상사김동희 ) 김동덕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창고판넬 4.99 유영준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44 공수리 담장블록 (H=1.8m) 62.80m 한기백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수목 관상수 ( 향나무 1), 유실수 ( 대추나무 1) 2 주 대문철재 1EA 1 식 마당흙 1 식 45 공수리 콘테이너 (7.74*3.90) 황영권 아산시배방면공수리 안성천막사 세입자 천막 (7.74*2) 김인주세입자 천막 (2.35*2.5)

4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마당콘크리트 1식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46 공수리 공수리 콘테이너 36 사무소판넬 (9.2*4.32) 황갑준 통신장치 함석 (3.43*2.6) 8.92 수목 관상수 ( 목련1), 유실수 3주 ( 배1, 모과1) 마당 콘크리트 1식 수도 1식 지하수 1식 수목 주택 주택 1 층, 벽돌, 슬라브 2 층, 벽돌, 슬라브 1 주 황갑준 아산시배방면공수리 ( 아산시배방면공수리 ) 아산시배방면공수리 ( 아산시배방면공수리 ) 최문석 한예분 창고블록 3.34 황영권 담장 벽돌, 블록 63.12m 마당 콘크리트 1식 수목 92주 대문 철재 1EA, 알미늄 1EA 1식 지하수 1식 야외화장실 1식 창고 2식 48 공수리 담장블록 (H=1.8m) 78.39m 윤희창 49 공수리 아산시배방면공수리 530 배방농협 주택 1 층, 벽돌, 슬라브 윤흥구 주택 2 층, 판넬 이찬예 창고 함석 마당 콘크리트 배방면공수리 배방면공수리 배방면공수리 아산시배방면공수리 60-6 배방면공수리 배방면공수리 세입자세입자세입자근저당권세입자세입자

4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주택 창고 창고 블록, 기와 (17.41* 3.66) 블록, 슬레트 (2.8*2.4) 블록, 슬레트 (3.5*2.1) 이용봉 아산시배방면공수리 황세용 배방면공수리 권리의종류및내용 세입자 비고 창고 슬레트 (5.4*1.8) 공수리 마당콘크리트 1 식 주택 비닐하우스 창고 창고 벽돌, 슬라브 (10.3*8.56)-(2. 67*0.96)-(2.98* 0.37) (6.6*4.8) 블록 (3.38*1.81) 블록, 슬라브 (3.38*2.46)+(0. 79*0.93) 마당콘크리트 1 식 주택 블록, 기와 (11.8*5.2)-(5.9 *1.8) 창고 블록, 슬레트 {( )/2* 1.78} 담장블록 (H=1.8m) 35.58m 대문철재 1EA 1 식 수목 유실수 ( 감 3, 포도 3, 앵두 1) 7 주 51 공수리 마당 음식점 콘크리트 경량철골 ( )*7.41 주택 경량철골,OSB 드 (11.21*7.41) 옹벽 H=2.5m 24.90m 휀스 철재 (H=1.2m) 24.90m 유영희 아산시배방면공수리 배방농협 아산시배방면공수리 60-6 근저당권 수목 유실수 ( 포도 7, 복숭아 1) 8 주 마당 콘크리트 현관마루 1 식 조경석 1 식

4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주택 1 층, 벽돌, 슬라브 조한갑천안시원성 1 동 백승자 배방면공수리 권리의종류및내용 세입자 비고 주택 2 층, 벽돌, 경사슬라브 오병민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차고블록, 슬라브 오병현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52 공수리 마당콘크리트위을량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대문철재 1EA 1 식 옹벽 H=2.5m 20.10m 담장 수목 벽돌, 블록 (H=1.7m) 96.23m 8 주 옥외화장실블록스라브 1 식 일러실블록스라브 1 식 창고지층, 벽돌 8.28 전병상 성남시분당구야탑동 207 매화마을 ( 성남시분당구야탑동 517 탑마을 ) 이종남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주택 1 층, 벽돌, 슬라브 창고블록, 패널 공수리 담장 블록 (H=2m) 30.71m 대문 철재 1EA 1식 마당콘크리트 1 식 주택 창고 벽돌, 슬라브 (8.35*5.98) {(6.09*3.08)/2 +(5.98*2.85)/2} 비닐하우스 10.09* 수목 유실수 ( 감 ) 5주 마당 콘크리트 1식

47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수리점 일반철골, 판넬 (40.17* 10.01) 전병상 성남시분당구야탑동 207 매화마을 ( 성남시분당구야탑동 517 탑마을 )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창고 함석 (20.01* 3.61) 공수리 콘테이너 (6.01*3) 차고 휀스 수목 철골, 함석 (20.2* 10.34) 능망형 (H=1.8m) m 140 주 출입문자바라 1 식 마당흙 1 식 수리점 벽돌, 경사슬라브 (10.26* 6.83) 문희식 천안시문화동 창고함석 (3.0*2.9) 공수리 창고 그물, 철망 (3.83*2.9) 콘테이너 (6.06*3.02) 콘테이너 (7.97*4.96) 수목 유실수 ( 감 5, 대추 3, 배 3) 11 주 마당흙 1 식 액화가스판매소 함석, 철판 (10.04*4.8) 신순자 아산시배방면공수리 김승배 배방면공수리 세입자 56 공수리 창고 함석 (3.06*3.22) 9.85 창고 함석, (5.02*5.02) 창고함석 (5.55*2.0) 마당흙 1 식

4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57 공수리 공수리 공수리 공수리 공수리 콘테이너 {(15.02*6.05)/2 +(15.41*6.97)/2 } 신순자 창고 판넬 창고 판넬 (4.77*1.42) 6.77 창고 판넬 (5.25*1.31) 6.88 콘테이너 함석 (4.3*1.8) 창고 함석 (2.7*1.8) 4.86 휀스 함석 (H=1.6m) 25.21m 수목 9주 대문 철재 1EA 1식 마당 콘크리트 1식 콘테이너 (5.97*3) 박종덕 콘테이너 함석지붕 (5.97*3) 콘테이너 함석지붕 (10.07*3.03) 콘테이너 함석지붕 (6*3.03) 창고 함석 (8.03*3.03) 휀스 능망형 (H=17m) 36.72m 대문 철재 1EA 1식 마당 흙 1식 창고 철골, 함석 (9.4*4.7) 마당흙 1 식 창고 철골, 함석 (15.71*4.9) 휀스 능망형 (H=1.7m) m 휀스 함석 (H=3.4) 29.70m 마당 흙 1식 과수원 유실수 ( 포도 ) 박종덕 박종덕 350 주 아산시배방면공수리 아산시배방면북수리금호어울림 AP T 103 동 503 호 아산시배방면북수리금호어울림 AP T 103 동 503 호 아산시배방면북수리금호어울림 AP T 103 동 503 호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4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62 공수리 공수리 기숙사철근콘크리트 기숙사 2층, 철근콘크리트 기숙사 3층, 철근콘크리트 기숙사 4층,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휀스 능망형 (H=1.7m) m 휀스 능망형 (H=4.0m) m 라이트 4EA 1식 운동시설 테니스장 (32.49* 17.26) 마당콘크리트 1 식 ( 주 ) 한국토지신탁 주택벽돌, 슬라브 양명자 서울시강남구역삼동 용인시수지구상현동 842 상현마을수지센트럴아이파크 ( 서울시양천구목동 200 목동우성 APT ) 우리은행 창고판넬 강주식 창고 함석, 천막 담장 블록 (H=1.6m) 74.33m 대문 철재 2EA 1식 수목 관상수 7주 창고 함석 (17.27*5.99) 사무소 판넬 (15.12* 8.28)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203 ( 수지상현지점 ) 배방면공수리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권 세입자 비고 64 공수리 상가 경량철골, 판넬 양명자 용인시수지구상현동 842 상현마을수지센트럴아이파크 ( 서울시양천구목동 200 목동우성 APT ) 천안낙농축협 천안식성환읍성환리 근저당권 창고판넬 현민규모산꽃화원창고판넬 세입자

50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민방위창고 함석 (6.05*3.01) 아산시 아산시온천동 1626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창고함석 차고철골, 함석 사무소 ( 별관 ) 벽돌슬라브 2 층 면사무소 철근콘크리트슬라브 2 층 옥탑 철근콘크리트슬라브 33 급수시설 벽돌 담장 블록창살 휀스 메쉬 67.4 수목 관상수 11주 민방위경시설 철재 1 식 자전거관대스텐레스 1 식 65 공수리 게시대스텐레스 1 식 민방위급수대스텐레스 1 식 현수막게시대스텐레스 1 식 PIT 지층, 철근콘크리트 건소 숙소 1 층, 철근콘크리트 (19.11* 9.31) 2 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옥탑철근콘크리트 소방소 소방소 마당 1 층, 철근콘크리트 (16.31* 9.31) +(3.09*1.9) 2 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콘크리트

51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위락시설 지층, 벽돌 윤주용 소매점 1층, 벽돌 사무실 2층, 벽돌 아산시배방면공수리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 아산시배방면공수리 권리의종류및내용 근저당권 비고 66 공수리 공수리 공수리 외 2 필지 69 공수리 주택 3 층, 벽돌, 슬라브 창고 판넬 (4.6*3.08) 비닐하우스 (3.73*3.08) 휴게실 목재 정원 1식 묘목 1식 오수정화조 1식 정원석 1식 위락시설 지층, 벽돌 윤주원 소매점 1층, 벽돌 사무실 2층, 벽돌 주택 3층, 벽돌, 슬라브 창고 판넬 (4.6*3.08) 비닐하우스 (3.73*3.08) 휴게실 목재 소매점경량철골, 판넬 이진호 아산시방축동 동아아파트 아산시배방면공수리 우리은행 소매점경량철골, 판넬 56.5 심종수 창고 조립식판넬 창고 조립식판넬 7.52 휀스 메쉬 (H=1.3m) 9.69m 차고함석 이석일 비닐하우스 담장 블록 (H=1.5m) 기초con'c 50.18m (H=0.9m) 휀스 메쉬 (H=1.3m) 4.21m 수목 유실수 ( 감 ) 8주 마당 콘크리트 아산시배방면공수리 74-1 서울시중구회현동 1가 203 ( 아산배방지점 ) 배방면공수리 근저당권 세입자

5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70 공수리 74-7 주택 목조, 기와, 블록, 슬레트 창고 블록, 슬레트 9.2 창고 블록, 슬레트 8.31 닭장 블록 2.89 담장 블록 (H=1.7m) 10.87m 대문 철재 2EA 1식 마당 흙 1식 이수하 아산시배방면공수리 74-7 유정환 배방면공수리 74-7 권리의종류및내용 세입자 비고 교육시설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주 ) 한국토지신탁 서울시강남구역삼동 공수리 공수리 외 비닐하우스 (12.0*7.0) 84 담장 블록 (H=0.9m) 기초con'c (H=1.0m) 마당 콘크리트 1식 수목 53주 휀스 능망형 (H=1.5m) m 창고 판넬 (4.36*3.15) 주재인 창고 철골, 천막 (8.9*4.36) 공수리 콘테이너 6.02* 콘테이너 6.02* 담장 함석 (H=2.0m) m 마당 골재포설 180 대문 1식 두릅나무 150주 ( 주 ) 한국 농가 함석 토지신 탁 74 공수리 창고 함석 창고 슬레트 마당 콘크리트 1식 75 공수리 비닐하우스 (7.9*4.86) 전남광양시금호동 825 초원아파트 ( 충남천안시동남구오룡동 191-5) 서울시강남구역삼동

5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수량동명지번종류 ( 면적 ) 성명주소성명주소 76 공수리 공수리 상가 1 층, 철근콘크리트 김춘영 상가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창고 천막 5.98 콘테이너 창고 조립식천막 수목 10주 정화조 1EA 1식 상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이경옥 수목 관상수 ( 소나무 ) 4주 정원등 3EA 1식 배방면공수리 한도아파트 ( 배방면공수리 한도아파트 ) 아산시배방면공수리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주차장 지 2 층, 철근콘크리트 1, 이장호아산시배방면공수리 공수리 공수리 74-6 운동시설 지1층, 철근콘크리트 1,711,76 상가 1층, 철근콘크리트 1, 주차장 지2층, 철근콘크리트 1, 운동시설지1층, 철근콘크 리트 1,711,76 상가 1층, 철근콘크리트 1, 주차장 옥외 수목 관상수 ( 소나무2, 주목80) 82주 상가 상가 상가 1층, 철근콘크리트 2층철근콘크리트 3층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이석일아산시배방면공수리 콘테이너 (2.4*2.4) 5.76 창고 판넬 (3.04*2.0) 6.08 휀스 메쉬 (H=1.3)

54 < 별첨 2> 도시관리계획 ( 공원조성계획 ) 결정조서 ( 변경없음 ) 1-1. 제 1 호소공원조성계획총괄표 구분시설내용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총 계 - 4, 도로및광장 도로ㆍ광장 조경시설 열주외 1종 휴양시설 연식의자 공원관리시설 휀스 녹지및기타 녹지 3, 녹지율 : 81.4% 1-2 시설조서 가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 m2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소로 3류 연 연결로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1 휴게광장1 -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1 -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1 휴게광장2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1 휴게광장2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1 소로1-28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1 완충녹지

55 나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m2 ) 규모수량부지면적건축면적 비고 계 , 도로및광장 - 소계 도로 ( 소계 ) 광장 ( 소계 ) 진입광장 휴게광장 휴게광장 휴게광장 휴게광장 조경시설 - 소계 개소 - 2 열주 개소 3 팔각정자 개소 휴양시설 - 소계 개소 4 연식의자 개소 공원관리시설 - 소계 m 5 휀스 m 녹지및기타 - - 3, % 2-1. 제 2 호소공원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비 고 총 계 - 1, 도로및광장 도로ㆍ광장 조경시설 열주 휴양시설 연식의자외 1종 공원관리시설 휀스 녹지및기타 녹지 1, 녹지율 : 80.2% 2-2 시설조서가 ) 도로조서등급유별번호폭원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비고계 소로 3류연 연결로행자도로중로 소로 3류연 연결로연결로1 중로

56 나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 도로및광장 - 소계 도로 ( 소계 ) 광장 ( 소계 ) 휴게광장 휴게광장 조경시설 - 소계 개소 - 2 열주 개소 - 휴양시설 - 소계 개소 3 연식의자 개소 - 4 평상 개소 공원관리시설 - 소계 m 5 휀스 m 녹지및기타 , % 3-1. 제1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비 고 총 계 - 2, 도로및광장 도로ㆍ광장 조경시설 조경식수대외 3종 휴양시설 연식의자외 2종 유희시설 유희시설지외 6종 공원관리시설 휴지통외 1종 - 녹지및기타 녹지 1, 녹지율 : 50.8% 3-2. 시설조서 가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 m2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소로 3류 연 연결로 중로1-28 중로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1 중로

57 나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 도로및광장 - 소계 도로 ( 소계 ) 광장 ( 소계 ) 휴게광장 휴게광장 조경시설 - 소계 개소 - 2 조경식수대 열주 개소 - 4 파고라C 개소 - 5 팔각정자 개소 - 휴양시설 - 소계 개소 - 6 연식의자 개소 - 7 애벌레의자 개소 - 8 평상 개소 - 유희시설 - 소계 개소 - 9 유희시설지 모래사장 조합놀이대 개소 - 12 그네 개소 13 흔들말 개소 - 14 회전무대 개소 - 공원관리시설 - 소계 휴지통 개소 - 16 휀스 m - 녹지및기타 , % 4-1. 제 2 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비 고 총 계 - 1, 도로및광장 도로ㆍ광장 조경시설 게이트외 2종 휴양시설 연식의자외 1종 유희시설 유희시설지외 5종 운동시설 레그프레스외 4종 공원관리시설 휴지통외 1종 녹지및기타 녹지 녹지율 : 40.0%

58 4-2. 시설조서 가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 m2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소로 3류 연 연결로 진입광장 근린공원 - 소로 3류 연 연결로 진입광장 중로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2 모래사장 - 나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 도로및광장 - 소계 도로 ( 소계 ) 광장 ( 소계 ) 진입광장 휴게광장 휴게광장 조경시설 - 소계 개소 - 2 게이트 개소 - 3 열주 개소 - 4 파고라A 개소 - 휴양시설 - 소계 개소 - 5 연식의자 개소 - 6 등의자 개소 - 유희시설 - 소계 개소 7 유희시설지 모래사장 조합놀이대 개소 - 10 그네 개소 - 11 흔들말 개소 - 12 회전무대 개소 운동시설 - 소계 개소 - 13 레그프레스 개소 - 14 롤링웨이스트 개소 15 스텝싸이클 개소 16 워밍암 개소 17 체어플 개소 공원관리시설 - 소계 휴지통 개소 19 휀스 m 녹지및기타 %

59 5-1. 제1호근린공원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비 고 총 계 - 31, 도로및광장 도로ㆍ광장 6, 조경시설 열주외 3종 휴양시설 연식의자외 3종 운동시설 농구장외 3종 2, 공원관리시설 휴지통외 1종 녹지및기타 녹지 22, 녹지율 : 71.1% 5-2. 시설조서 가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 m2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연결로2 -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연결로1 -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연결로4 -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진입광장1 -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중로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연결로5 -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연결로6 -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연결로8 -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연결로7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중로2-1 소로 3류 진 진입로 하천 휴게광장5 소로 3류 연 연결로 어린이공원 진입로2 소로 3류 연 연결로 진입로1 연결로1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1 진입광장2 소로 3류 연 연결로 진입광장2 진입로3 소로 3류 연 연결로 진입로6 연결로6 소로 3류 연 연결로 진입로7 중로2-1 소로 3류 연 연결로 중로2-1 진입로9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7 연결로7-59 -

60 나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 도로및광장 - 소계 - 6, 도로 ( 소계 ) - 1, 광장 ( 소계 ) - 5, 진입광장 진입광장 진입광장 진입광장4-1, 휴게광장 휴게광장2-1, 휴게광장 휴게광장 휴게광장 휴게광장 조경시설 - 소계 개소 - 2 열주 개소 - 3 파고라A 개소 - 4 파고라B 개소 - 5 팔각정자 개소 - 휴양시설 - 소계 개소 - 6 연식의자 개소 - 7 등의자 개소 - 8 그늘목쉼터A 개소 - 9 그늘목쉼터B 개소 - 운동시설 - 소계 - 2, 개소 - 10 지압마당A 지압마당B 지압마당C 농구장 농구대 개소 - 15 족구장 족구지주대 set - 17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소 - 공원관리시설 - 소계 휴지통 개소 - 19 휀스 m - 녹지및기타 - 22, %

61 6-1. 제 1 호완충녹지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비 총 계 도로및광장 도로ㆍ광장 휴양시설 등의자 고 6-2 시설조서 가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m) 면적 ( m2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소로 3류 진 연결로 소로 3류 진 연결로 연결로1 휴게광장1 - 소로 3류 진 연결로 연결로1 연결로1 - 소로 3류 연 연결로 연결로1 휴게광장2 나 ) 시설조서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m2 ) 부지면적건축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도로및광장 - 소계 도로 ( 소계 ) 광장 ( 소계 ) 진입광장 휴게광장 휴게광장 휴게광장 휴양시설 - 소계 개소 - 2 등의자 개소

62 충청남도고시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시행하는천안구성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 16조의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였기이를고시한다. 관계서류사본은충청남도천안시주택과및대한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이게한다. 2010년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명 : 천안구성지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명칭및대표 : 한국토지주택공사이지송나. 주소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7번지 3. 사업위치 :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 382 번지일원 4. 사업개요 사업종류사업내용사업비 ( 국민주택기금 ) 주택건설 사업면적 : - 아파트 : - 근린생활시설 : - 도시계획도로 : - 근린공원 : - 공공공지 : - 공용주차장 : 31,664.1 m2 23,979.7 m2 1,343.2 m2 3,860.5 m2 1,452.7 m m m2 79,977,971 천원 (9,088,800 천원 ) 건축연면적 : 59, m2-62 -

63 사업종류사업내용사업비 ( 국민주택기금 ) 건설호수 : ( ) m ( ) m ( ) m ( ) m2 7 동 473 호 34 호 103 호 214 호 122 호 5. 사업기간 : ~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와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 변동없음

64 충청남도고시제 호 운행제한차량높이상향조정에따른운행가능노선지정ㆍ고시 도로법시행령제55조제2항에의거운행을제한할수있는차량의높이를상향조정 (4.0미터 4.2미터) 운행가능노선을아래와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지정노선 도로의종류노선명구간 일반국도별첨과같음별첨과같음 지정사유 도로구조의전과통행의안전에지장이없으며, 타도로통행가능노선과연계통행필요 비 고 2. 시행일자 : 고시일로부터 3. 운행가능노선문의 : 충청남도도로교통과 ( ) 첨부서류 : 1/50,000 지형도 ( 게재생략 )

65 별첨 운행제한차량높이상향조정에따른운행가능노선및구간 구간노선명연장시점종점 ( km ) 비고 계 6개노선 일반국도13호 충남금산남일신정 충남금산금산하옥 14.6 일반국도29호 충남서천마서도삼 충남청양청양읍내 64.4 충남태안소원모항 충남태안태안남문 15.9 일반국도 32 호 충남예산예산주교충남예산신양차동 18.5 충남공주유구녹천 충남공주우성동대 25.0 일반국도39호 충남부여은산신대 충남공주신풍산정 29.4 충남당진합덕소소 충남홍성갈산상촌 27.5 충남홍성갈산상촌 충남령주포봉당 33.0 일반국도 40 호 충남령성주성주충남령미산도화담 10.3 충남부여외산만수충남부여구룡태양 19.2 충남부여부여가증충남공주이인주봉 24.1 일반국도 77 호충남태안고남고남충남태안태안남문

66 충청남도고시제 호 농경지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4대강주변농경지리모델링사업통합시행지침및농어촌정비법제9조의규정에의거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시행계획을승인하여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 4 대강하천준설토의효율적인처리 - 4 대강주변저지대농경지침수방지 - 농지의이용율제고및영농환경개선 2. 사업개요 지구명 위치사업내용 시 군읍 면동 리 구역면적 면적 (ha) 수혜면적 성토량 ( 천m3 ) 감율예상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시행자 분강지구공주탄천분강 ,355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성리소학지구공주소학 ,258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옥성지구공주우성옥성 , ,539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방문인양지구청양청남인양 ,303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장 3. 사업기간 : 월 ~ 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 별첨 5.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 ( 전화 ) 및청양지사 ( 전화 ) 에문의바랍니다 년 5 월 20 일 충청남도지사

67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1 공주탄천분강 18 답답 1,828 1, 이범락 답답 3,750 3,750 삼각리 489 정진해 3 20 답답 공주군탄천면성리 113 황인창 답답 송학리 471 정장중 답답 송학리 472 정장중 6 58 답답 송학리 80 박용걸 7 59 답답 송학리 80 박용걸 답답 1,185 1, 진주유씨종헌공파문중 임임 진주유씨종헌공파문중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070 1,070 서울시용산구원효로 1 가 이창용 답답 2,842 2, 이범락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3,313 3,313 서울성북구번동 242 주공아파트 김은열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2,889 2,889 서울시서대문구북아현동 , 2 층박종석 전전 박노후 전전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박노후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508 1,508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151 유근우 답답 2,336 2,336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덕지리 정충동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임임 8 8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임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68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임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2,547 2, 박영래 답답 박영래 답답 1,996 1,996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126 이영희 답답 1,919 1,919 서울시서대문구북아현동 , 2 층박종석 답답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126 이영희 답답 4,068 4,068 경기도시흥시은행동 벽산아파트 박생규 답답 2,683 2,683 경기도시흥시은행동 벽산아파트 박생규 답답 2,945 2, 김홍겸 답답 김홍겸 답답 1,825 1,825 공주시 답답 2,641 2, 유근덕 답답 2,047 2, 박노후 전답 충청남도공주시신관동 5 곰나루아파트 박경옥 답답 공주시 98 조토지 전답 답 전전 공주시 98 조토지 답답 공주시 98 조토지 답답 1,753 1,753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96 유희종 답답 1,725 1, 김홍겸 답답 1,101 1, 박남규 답답 송학리 137 양경희 답답 3,039 3,039 분강리 128 이길재 답답 국 ( 건설교통부 ) 98 조토지 답답 국 ( 건설교통부 ) 98 조토지 답답 1,243 1, 이영자 답답 이영자 답답 이영자

69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327 1, 이범락 답답 1,233 1,233 분강리 128 이길재 답답 분강리 128 이길재 답답 1,372 1,372 분강리 128 이길재 전전 1,157 1,157 논산시연무읍안심리 24 문영순 전전 이길재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이정순 전전 분강리 128 박노적 전전 문영순논산시연무읍안심리 답답 정기례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전전 양경희송학리 답답 박수연공주군탄천면분강리 답답 이길재 답답 이길재 전전 김창겸부여군규암면합송리 500 강산아파트 101 동 답답 문영순논산시연무읍안심리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이정순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7 7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70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박노후 답답 이범락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천천 국 ( 재정경제부 ) 98 조토지 전전 국 ( 재정경제부 ) 98 조토지 전전 국 ( 건설교통부 ) 98 조토지 전전 1,407 1,407 분강리 128 박노적 전전 국 ( 건설교통부 ) 천천 국 ( 건설교통부 ) 98 조토지 대대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분강리 151 유근우 전전 박인규 전전 2,387 2, 박인규 전전 국 ( 건설교통부 ) 98 조토지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853 1, 이범락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박두규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대전서구괴정동 박용오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517 1, 박건래 답답 1,445 1,445 분강리 151 이언년 답답 서울성동구옥수동 250 옥수삼성아파트 박노적

71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답답 1,934 1,934 안양시만안구안양동 동호주택다 -204 이철규 답답 박찬식 답답 박찬식 답답 심상원 답답 1,072 1,072 안양시만안구안양동 동호주택다 -204 이철규 답답 심상원 답답 1,538 1, 유재민 답답 삼각리 박인식 답답 삼각리 박인식 답답 1,015 1,015 서울성북구번동 242 주공아파트 김은열 답답 2,833 2, 강릉유씨목사공파휘명자휘자종중 답답 1,339 1,339 삼각리 485 박인식 답답 1,379 1, 박승규 천천 서울양천구목동 9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우상천 임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천천 서울성북구번동 242 주공아파트 김은열 답답 1,177 1,177 서울성북구번동 242 주공아파트 김은열 천천 이동춘 답답 3,280 3,280 경기도군포시당동 화성타운 301 호박길자 답답 1,768 1, 박정규 천천 서울양천구목동 9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우상천 답답 1,964 1,964 공주시탄천면분강리 128 심상원 답답 1,236 1,236 분강리 151 유근덕 답답 1,002 1, 유근우 답답 서울시강동구성내동 이수영 답답 유근우 답답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137 정기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199 1,199 봉황동 박명남

72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답답 1,326 1, 김홍겸 천천 서울양천구목동 9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우상천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천천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944 1, 박찬식 답답 1,295 1, 박노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7 7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송학리 137 양경희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임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임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044 1,044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126 이영희 천천 최용범 답답 1,403 1,403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137 정기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송학리 137 양경희 답답 공주시교동 대우아파트 이인자 전전 박명래 답답 1,078 1, 이정순 답답 유희종 도도 공주시 98 조토지 답답 공주시탄천면분강리 153 이부영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천천 서울양천구목동 9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우상천 도도 정효순 답답 1,349 1, 박정규

73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답답 1,085 1, 박정규 천천 4 4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954 1,954 분강리 128 박건래 답답 1,653 1,653 분강리 128 박건래 답답 삼각리 485 박인식 답답 삼각리 485 박인식 답답 국 ( 건설교통부 ) 98 조토지 답답 국 ( 건설교통부 ) 98 조토지 답답 2,399 2, 이범락 답답 국 ( 건설교통부 ) 98 조토지 답답 1,655 1,655 공주시탄천면유하리 박용중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3,492 3,492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분강리 93 유재민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388 1, 유희종 답답 1,488 1, 유희종 답답 3,976 3,976 서울시용산구원효로 1 가 이상덕 임임 송학리 80 박용걸 임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임임 3,282 1,348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임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임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1,711 1, 유희종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함양박씨추종중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74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이춘우 답답 1,310 1, 함양박씨추종중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전전 2,099 1, 함양박씨추종중 답답 3,137 3, 유재민 답답 2,252 2, 박노후 답답 1,648 1, 박노후 답답 2,525 2,525 정충동덕지리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151 유근덕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369 1,369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분강리 151 유근덕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2,542 2,542 공주시탄천면분강리 132 엄기분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98 조토지 답답 1,696 1, 함양박씨추종중 답답 2,926 2,926 수원시장안구율전동 319 신일아파트 이길규 답답 3,464 3,464 분강리 246 신재현 구구 54,182 10,816 국 ( 농수산부 ) 98 조토지 도도 1,928 1,422 국 ( 건설부 ) 도도 국 ( 건설부 ) 98 조토지 답답 2,059 2,059 송학리 80 박용걸 답답 박용화 답답 3,339 3, 박용화

75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답답 2,254 2,254 수원시권선구서둔동 정장중 답답 1,034 1,034 수원시장안구원자동 동신아파트 정장중 답답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황인준 답답 1,037 1,037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 1914 주공아파트 황인준 답답 박장식 답 4, 구구 산 28 1 임임 80,961 2,392 성남시분당구금곡동 181 청솔마을 배상석 공주우성면성리 답답 1,125 1,125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성리 윤각중외 4 명 답전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성리 윤각중외 4 명 답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답답 1,656 1,656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성리 14 윤각중 답답 3,094 3,094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성리 14 윤각중 답답 1,349 1,349 광명시광명동 김영상 전전 광명시광명동 김영상 전전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전전 광명시광명동 김영상 전전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전전 광명시광명동 김영상 답답 1,776 1,236 공주군탄천면복룡리 51 순흥안시문성공 22 세손경손문중 답답 답답 1,129 1,129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왕진리 69 오용현 제제 1,979 1,805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 429 신우아이딜아파트 전병문 답답 1,904 1,683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왕진리 69 오용현 답답 2,044 1,999 공주시탄천면송학리 102 박영섭 답답 공주시탄천면송학리 102 박영섭 구구 국 ( 농수산부 ) 구구 국 ( 농수산부 )

76 분강지구시행면적조서 분강지구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순번 지적 편입면적 구분 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답답 1,946 1,946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성리 황채연 답답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성리 황채연 답답 1,141 1,141 공주시탄천면성리 160 파평윤씨태안공파문중 답답 1,410 1,410 공주군탄천면성리 91 파평윤씨문중 답답 1,725 1,725 공주군탄천면성리 91 파평윤씨문중 답답 공주시탄천면성리 91 김명자 답답 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 진주아파트 황의석 답답 청양군청양읍동강리 425 단양우씨종중 답답 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촌공사 구구 국 ( 농림부 ) 도도 국 ( 농림부 ) 시행전계 253,

77 소학지구시행면적조서 소학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목면적 ( m2 ) 소유자지번시 군읍 면동 리공부현황지적편입주소성명 비고 1 공주 소학 답 답 답 1,307 1, 답 1,652 1, 답 1,046 1,046 충남공주시신관동 충남공주시소학동 483 충남공주시소학동 483 충남공주시계룡면신기리 251 충남공주시계룡면신기리 251 김정숙전상선전상선유순상유순상 답 기획재정부국 답 답 1,699 1, 답 1,575 1, 답 1,580 1, 답 답 4,147 4, 답 1,189 1, 답 2,583 2, 답 1,758 1, 답 1,721 1, 답 2,395 2, 답 1,922 1, 답 1,799 1, 답 1,232 1, 답 1,668 1, 답 1,852 1, 답 1,801 1, 답 1,562 1, 답 답 답 1,299 1, 답 1,306 1, 답 답 답 1,525 1, 답 1,324 1, 답 2,435 2, 답 1,680 1, 답 1,360 1, 답 1,663 1, 답 1,162 1, 답 1,606 1, 답 답 1,100 1, 답 2,945 2, 답 3,086 3, 답 2,005 2,005 충남공주시소학동 25-6 충남공주시소학동 25-6 대전유성구송강동 충남공주시소학동 32 충남공주시소학동 32 충남공주시의당면청룡리 충남공주시우성면흥리 303 충남공주시우성면흥리 303 충남공주시소학동 36 충남공주시소학동 40 부산동구좌천동 808 동원드림타운 충남공주시소학동 291 충남공주시신관동 5-7 대아아이투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동 511 비단마을베스트타운충남공주시소학동 25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충남공주시소학동 40 충남공주시소학동 40 충남공주시소학동 충남공주시소학동 40 충남공주시우성면흥리 303 충남공주시우성면흥리 303 충남공주시우성면흥리 303 충남공주시소학동 25 충남공주시소학동 25 충남공주시옥룡동 충남공주시소학동 30 충남공주시소학동 32 서울서초구방배동 충남공주시소학동 25-2 충남공주시금학동 충남공주시소학동 425 대전대덕구중리동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대전중구문화동 충남공주시소학동 195 충남공주시소학동 79 강양규강양규홍종선주경환주경환이윤성주관섭주관섭강은규강동규강중규이의주신철화김영자강희석한국농어촌공사강동규강동규이영재강동규주관섭주관섭주관섭이정수외 1인이정수외 1인최영주윤종호주경환김정자방성만변영남강해진한상범한국농어촌공사이창호심길자강연규

78 소학지구시행면적조서 소학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목면적 ( m2 ) 소유자지번시 군읍 면동 리공부현황지적편입주소성명 비고 답 답 3,045 3, 답 2,379 2, 답 1,288 1, 답 2,985 2, 답 2,465 2, 답 1,345 1, 답 1,075 1, 답 2,430 2, 답 2,430 2, 답 1,045 1, 답 1,325 1, 답 2,232 2,232 충남공주시소학동 79 충남공주시소학동 308 충남공주시소학동 25-2 충남공주시소학동 충남공주시소학동 26-1 충남공주시중동 305 충남공주시중동 305 충남공주시소학동 27-1 충남공주시소학동 충남공주시쌍신동 369 충남공주시소학동 26-1 충남공주시소학동 26-1 충남공주시소학동 317 강연규이홍석방성만이영재주원석이규인이규인이효철윤태수고옥분주원석주원석채상례 답 1,216 1,216 소학동 313 김춘식 답 1,125 1,125 상왕동 김석기 답 소학동 25 방성만 답 소학동 46 우길영 답 1,090 1,090 소학동 46 우길영 답 2,935 2,935 소학동 46 우길영 답 1,470 1,470 소학동 30 윤종호 답 1,550 1,550 소학동 37 윤종호 답 1,025 1,025 소학동 이덕주 답 1,915 1,915 소학동 25-3 방성일 답 1,320 1,320 소학동 36 강동규 답 1,670 1,670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종동 370 미성아파트 김진태 답 2,955 2,955 소학동 46 우길영 답 1,035 1,035 소학동 46 우길영 답 1,980 1,980 소학동 32 주경환 답 1,985 1,985 소학동 78 박용규 답 1,015 1,015 소학동 311 김창기 답 연기군남면연기리 1-12 김경자 답 3,858 3,858 옥룡동 김창태 답 2,415 2, 답 논산시상월면지경리 290 대전유성구상대동 225 권중배외 2 인 정인걸 답 2,855 2,855 소학동 46 정인택 답 2,755 2,755 소학동 46 정인택 답 2,860 2, 답 3,000 3,000 대전유성구상대동 225 대전유성구상대동 225 정인걸 정인걸 답 3,050 3,050 소학동 46 정인철 답 2,925 2,925 소학동 46 정인철 답 3,035 3,035 의당면청룡리 이의선 답 소학동 46 우길영 답 1,265 1,265 대전유성구상대동 225 정인걸

79 소학지구시행면적조서 소학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목면적 ( m2 ) 소유자지번시 군읍 면동 리공부현황지적편입주소성명 비고 답 1,340 1, 답 2,150 2, 답 1,260 1, 답 2,179 2,179 대전유성구상대동 225 금흥동 259 새뜸현대아파트 대전유성구상대동 225 유구읍석남리 정인걸안신자외 1인정인걸주광석 답 소학동 320 이형주 답 1,225 1,225 옥룡동 58-1 강석주 답 1,929 1,929 소학동 이용주 답 3,055 3,055 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 99-3 김윤태 답 1,605 1,605 소학동 175 변태환 답 1,450 1, 답 1,526 1,526 서울강남구방배동 대전유성구궁동 강희갑 이복남 답 1,209 1,209 소학동 76 이금봉외 1 인 답 1,635 1,635 소학동 317 채상례 답 기획재정부국 답 소학동 27-1 이효철 답 1,050 1, 답 1,025 1,025 교동 3-33 교동아파트 B-104 서울도봉구도봉동 차의일 황순자 답 장기면동현리 107 이은남 답 1,325 1,325 소학동 25 강영규 답 1,640 1,640 소학동 25-6 강영규 답 1,390 1,390 탄천면삼각리 임한용 답 1,665 1,665 소학동 76-5 정재영 답 1,635 1,635 소학동 190 변재정 답 1,270 1,270 소학동 185 변태환외 2 인 답 1,215 1,215 소학동 311 김창기 답 1,920 1,920 신관동 286 주공아파트 김선희 답 1,117 1,117 소학동 176 김동우 답 답 1,435 1,435 교동 3-32 한진아파트 대전유성구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 이상철 방옥경 답 2,260 2,260 소학동 302 윤석오 답 소학동 89 최창웅 답 소학동 89 최창웅 답 답 2,220 2,220 탄천면삼각리 탄천면삼각리 임한용 임한용 답 2,300 2,300 소학동 301 박재홍 답 1,026 1,026 소학동 78 박용규 답 1,210 1,210 중동 3 최원호 답 2,187 2,187 소학동 78 박용규 답 2,190 2,190 경기도시흥시정왕동 블럭세종아파트 정정자 답 소학동 이덕주 답 1,195 1,195 신관동 5 곰나루아파트 박경수 답 2,150 2,150 소학동 190 변재정 답 2,165 2,165 소학동 582 윤점석

80 소학지구시행면적조서 소학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목면적 ( m2 ) 소유자지번시 군읍 면동 리공부현황지적편입주소성명 비고 답 2,135 2,135 소학동 189 변재웅 구 구 구 구 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도 1, 국토해양부국 구 국토해양부국 구 구 구 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임 3,356 3, 임 3,724 3, 전 답 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충남공주시소학동 360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양병기한국농어촌공사 구 농림수산식품부국 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전 소학동 76 정재영 임 1,311 1,311 금학동 215 박귀봉외 1 인 임 소학동 이성여 임 임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구 3,455 3,455 농림수산식품부국 임 1,475 1,475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전 우성면어천리 212 정희병 임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 우성면어천리 212 정희병 구 임 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도 국토해양부국 도 공주시공 천 소학동 25-3 방성일 도 논산군상월면지경리 290 권중배외 2 인 도 공주시공 도 공주시공 도 1, 국토해양부국 구 1,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81 소학지구시행면적조서 소학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목면적 ( m2 ) 소유자지번시 군읍 면동 리공부현황지적편입주소성명 비고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구 1,405 1,405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도 국토해양부국 구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대 국토해양부국 대 소학동 정철승 답 1,233 1,233 신관동 5-7 대아아이투빌 이용복 구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구 국토해양부국

82 소학지구시행면적조서 소학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목면적 ( m2 ) 소유자지번시 군읍 면동 리공부현황지적편입주소성명 비고 도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구 3,375 2,842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구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도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도 1,760 1,760 농림수산식품부국 구 1,101 1,101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구 1,245 1,245 농림수산식품부국 도 2,070 2,070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국토해양부국 구 3,553 3,553 농림수산식품부국 구 2,210 2,210 농림수산식품부국 답 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도 1,502 1,502 농림수산식품부국 구 1,675 1,675 농림수산식품부국 시행전계 268,

83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1 공주시우성면옥성 4 2 전전 국 ( 건설교통부 ) 전전 국 ( 건설교통부 ) 전전 충청남도공주시박종옥 전전 충청남도공주시박종옥 5 10 전전 10, , 충청남도공주시박종옥 전전 2, , 공주시우성면이봉순 전전 3, , 귀산리 252 노필선 전전 장기면송선리 4 정창부 전전 장기면송선리 4 정창부 전전 장기면송선리 4 정창부 전전 2, , 김형달 전전 2, , 평목리 252 노필선 전전 귀산리 252 노필선 전전 귀산리 252 노필선 전전 서울동작구상도김영준 전전 서울동작구상도김영준 전전 1, , 김남석 전전 2, , 서운석 전전 1, , 장영식 전전 1, , 김복화 전전 김복화 전전 충청남도공주시조순희 전전 1, , 한동선 전전 2, , 한동선 전전 1, , 한동선 전전 옥성리 227 김학농 전전 김학농 전전 정기순 전전 이병덕

84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3, , 공주시우성면옥김학근 전전 2, , 김형남 전전 2, , 한현자 전전 3, , 박종무 전전 상서리 529 강신안 답답 김형운 전전 공주읍반죽동 2 김현덕 답답 2, , 김형운 답답 2, , 경기도파주시광장요순 답답 김형운 답답 충청남도공주시김성규 답답 박완수 답답 박종기 전전 2, , 김형운 답답 1, , 박종기 답답 2, , 김연옥 답답 1, , 충청남도공주시노점순 전전 옥성리 188 김윤환 전전 정기순 답답 3, , 김형운 전전 1, , 김학명 전전 충청남도공주시이명석 전전 안산시단원구선김갑기 전전 정기순 전전 공주산성동 154 백준기 답답 방문리 535 윤광섭 답답 1, , 옥성리 216 김정녹 답답 3, , 박종기 답답 13, , 박종기 답답 3, , 공주읍봉황동 3 박종만

85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공주읍봉황동 30 박종만 전전 논산군연산면청오일랑 전전 박종기 전전 3, , 노이섭 전전 공주읍금홍동 1 이은구 전전 박완수 답답 공주읍봉황동 317 박종만 전전 조화순 전전 조화순 전전 3, , 조화순 답답 2, , 김천식 전전 2, , 박종무 전전 2, , 박종무 전전 이점자 전전 권창웅 전전 권창웅 답답 충청남도공주시조순희 전전 2, , 장화자 전전 충청남도공주시조순희 전전 권창웅 답답 1, , 충청남도공주시조순희 전전 임인수 답답 옥성리 268 조화순 전전 1, , 고봉천 전전 1, , 장화자 전전 권창웅 전전 권창웅 전전 박종무 전전 밀양박씨숙민공파소종중 전전 조화순

86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전전 2, , 조수정 답답 서울강서구외발최영호 답답 1, , 서울강서구외발최영호 답답 의왕시포일동 4 한국농어촌공사 임임 의왕시포일동 4 한국농어촌공사 임임 서울특별시강서최영호 임임 의왕시포일동 4 한국농어촌공사 임임 서울강서구외발최영호 임임 3, , 서울강서구외발최영호 답답 서울특별시강서최영호 답답 서울특별시강서최영호 답답 충청남도공주시신선호 전전 충청남도공주시유선호 전전 충청남도공주시유선호 전전 충청남도공주시유선호 전전 신관동 금진영록 전전 신관동 금진영록 전전 연기군남면진의김태권 전전 연기군남면진의김태권 전전 충청남도연기군고택영 답답 연기군남면진의김태권 답답 연기군남면진의김태권 답답 5, , 충청남도공주시김형호 전전 2, , 경주김씨계림군파의자결자종중 전전 옥성리 216 김현식 전전 김호태 전전 임인수 전전 주명선 답답 3, , 교동 98-5 김효순 전전 2, , 옥성리 250 김정숙

87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전전 4, , 정기순 전전 2, , 정기순 전전 공주시옥룡동 46- 노림 전전 신관동 664 주공홍복남 전전 방문리 569 박흥선 전전 방문리 569 박종민 전전 오옥진 답답 방문리 569 박종민 전전 신관동 664 주공홍복남 전전 충청남도공주시박찬수 전전 방문리 569 박흥선 전전 1, , 방문리 569 박흥선 전전 방문리 569 박흥선 전전 방문리 569 박흥선 답답 1, , 방문리 569 박종민 답답 방문리 569 박종민 전전 신풍면백룡리 2 유재원 전전 2, , 충청남도공주시신선호 전전 1, , 충청남도공주시김준길 답답 1, , 충북괴산군증평박관수 전전 김형남 전전 옥성리 200 김형운 전전 옥성리 216 김천식 전전 옥성리 202 김정길 답답 7, , 공주시우성면옥김명식 전전 5, , 한순복 답답 4, , 한순복 전전 1, , 권창웅 전전 김동운 전전 옥성리 200 김명자

88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전전 옥성리 200 김명자 전전 옥성리 248 한순복 전전 4, , 한순복 전전 1, , 곽기호 전전 곽기호 전전 1, , 서울성동구성수노순섭 전전 박상석 전전 국 ( 건설교통부 ) 전전 공주시 전전 공주시신관동 5 이장희 전전 2, , 김포군대곳면거박문수 답답 방문리 569 박종민 답답 방문리 569 박종민 전전 서울중랑구면목이동희 전전 충청남도공주시김경식 답답 1, , 박종민 전전 1, , 방문리 569 박종민 전전 방문리 569 박종민 답답 2, , 방문리 569 박종민 전전 방문리 569 박종민 전전 대전서구탄방동김헌기 전전 1, , 방문리 569 전종희 전전 3, , 충청남도공주시곽월수 답답 1, , 김형호 전전 충청남도공주시곽월수 답답 김형호 답답 금령김씨충의공파득자삼자종중 답답 공주시우성면옥김형호 전전 2, , 금흥동 95 이선하 전전 2, , 금흥동 96 이선하

89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전전 5, , 충청남도공주시이상성 전전 3, , 연기군전의면동가평이씨선술공파종중 전전 신관동 주김유영 전전 신관동 주김유영 전전 신관동 주김유영 전전 2, , 금흥동 95 이선하 전전 심만천 답답 옥룡동 이장호 답답 옥룡동 이장호 임임 옥룡동 이장호 답답 노이섭 임임 국 ( 재무부 ) 답답 1, , 국 ( 재무부 ) 답답 2, , 노이섭 임임 국 ( 재무부 ) 임임 연기군남면진의김태권 임임 연기군남면진의김태권 유유 1, , 연기군남면진의김태권 답답 연기군남면진의김태권 답답 연기군남면진의김태권 답답 이기영 답답 심광섭 답답 안산시단원구선김갑기 답답 신관동 1 새뜸현김현주 전전 김현식 전전 상서리 345 임창묵 전전 1, , 서운석 전전 1, , 김남석 전전 김남석 전전 김남석

90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전전 김남석 전전 1, , 옥성리 266 김남석 전전 2, , 김남석 천천 5, , 국 ( 건설부 ) 도도 국 ( 건설부 ) 도도 국 ( 건설부 ) 구구 국 ( 건설교통부 ) 구구 국 ( 건설부 ) 218 산 7 1 임임 22, 밀양박씨숙민공파소종중 219 산 8 임임 10, 봉황동 60 김해종훈 220 산 11 1 임임 34, , 논산시부적면마이은상 임임 47, 경기도이천군이이은구 222 산 17 임임 8, 옥성리 194 심광섭 전전 옥성리 231 권병근 전전 신관동 5 곰나루김연숙 전전 금령김씨충의공파득자삼자종중 전전 1, , 대전시동구대동김종석 전전 공주군우성면옥김영봉 전전 1, , 대전시동구대동김종석 전전 1, , 우성면옥성리 2 김형운 전전 공주시우성면상임창묵 답답 김정현 답답 2, , 옥룡동 이재만 답답 1, , 평목리 65-2 문유진 답답 김형운 창창 박상석 잡잡 박상석 대대 김학롱 전전 공주시 전전 1, , 권창웅

91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전전 3, , 금학동 동박종배 목목 1, , 김학롱 답답 2, , 김남석 전전 금학동 동박종배 전전 김남석 답답 2, , 김남석 답답 2, , 김효순 목목 2, , 김학근 창창 김학근 답답 상서리 796 오재고 전전 김형화 임임 옥룡동 103 옥룡이상진 전전 3, , 신관동 5-7 대아이재국 답답 2, , 옥성리 250 이정자 전전 2, , 김광수 답답 옥성리 268 조화순 답답 김호태 도도 국 ( 건설부 ) 임임 서울강서구외발최영호 임임 2, , 서울특별시강서최영호 답답 1, , 서울강서구외빌최영호 전전 의왕시포일동 4 한국농촌공사 전전 공주시 전전 공주시중학동 2 오상길 잡잡 공주시 잡잡 공주시 전전 옥성리 109 곽윤석 창창 1, , 옥성 1 리마을회 도도 국 ( 건설부 ) 전전 공주시반죽동 1 김성태

92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전전 1, , 한순복 답답 포항시 남구오천읍용덕리 신흥홍실아파트나 -409 김준호 전전 박상운 대대 광명시소하동 1 이광수 전전 1, , 광명시소하동 1 이광수 전전 박상운 전전 3, , 장기면송선리 4 정창부 전전 송선리 469 정창부 공주우성면방문리 10 1 구구 경성부무교정 24 김운태 답답 상서리 730 함평오씨인의파종중 구구 경기도의왕시포한국농어촌공사 구구 경기도의왕시포한국농어촌공사 답답 1, , 상서리 오재순 답답 1, , 상서리 오재순 답답 2, , 상서리 오재순 답답 상서리 532 이원기 전전 공주시중학동 9 이은영 답답 1, , 공주시신관동 4 정상동 전전 1, , 공주시신관동 4 정상동 답답 공주시신관동 4 정상동 답답 상서리 532 이원기 답답 상서리 532 이원기 답답 상서리 799 강환범 답답 상서리 799 강환범 답답 뉴욕 베이최진섭 전전 공주시교동 3-3 이종설 답답 공주시교동 3-3 이종설 전전 상서리 조길행

93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국 ( 재무부 ) 답답 국 ( 재무부 ) 답답 대전광역시동구최창희 답답 대전광역시동구최창희 전전 3, , 대전광역시동구최창희 구구 경기도의왕시포한국농어촌공사 전전 대전광역시동구최창희 전전 대전광역시동구최창희 전전 대전광역시동구최창희 전구 대덕군유성면봉유성온천주식회사 구구 경기도의왕시포한국농어촌공사 전전 상서리 38 오재순 전전 대전광역시동구최창희 답답 상서리 416 이기성 답답 천안시동남구신조현두 답답 천안시동남구신조현두 답답 상서리 416 이기성 답답 상서리 416 이기성 답답 천안시동남구신조현두 답답 천안시동남구신조현두 답답 천안시동남구신조현두 답답 안양시동안구관윤부열 답답 2, , 상서리 노종식 답답 상서리 노종식 답답 상서리 노종식 답답 1, , 방문리 785 윤명로 답답 안양시동안구관윤부열 답답 안양시동안구관윤부열 답답 2, , 방문리 785 윤명로 답답 5, , 방문리 514 백승덕

94 옥성지구시행면적조서 옥성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1, , 공주군사곡면호오재긍외 6 명 답답 방문리 519 김병남 답답 방문리 293 박수산 답답 방문리 277 김경진 답답 방문리 293 박수산 답답 경기도화성시정박영진 답답 1, , 방문리 519 김병남 답답 방문리 293 박영산 임임 국 ( 재정경제부 ) 답답 방문리 288 윤명로 답답 방문리 650 윤수열 답답 2, , 경기도화성시정박영진 답답 방문리 650 윤수열 답답 대전대덕구오정오병국 답답 대전대덕구오정오병국 답답 상서리 440 박종협 답답 서울관악구봉천오지호 답답 방문리 42 박재희외 3 명 답답 국 ( 재무부 ) 구구 43, , 국 ( 농수산부 ) 도도 국 도도 9, 국 ( 건설부 ) 시행전계

95 인양지구시행면적조서 인양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1 청양청남인양 답답 1,976 1,976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65 한상복 답답 1,787 1,787 부여군부여읍쌍북리 한길신 답답 1,968 1,968 청양군정산면서정리 345 라성수 답답 2,996 2,996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0 윤병진 답답 3,033 3,033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0 윤병진 답답 3,943 3,943 서울관악구신림동 성원그린빌 202 윤병로 답답 4,006 4,006 서울관악구신림동 성원그린빌 202 윤병로 답답 4,003 4,003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8 전영석 답답 3,988 3,98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8 전영석 답답 2,912 2,91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8 전영석 답답 경기도광명시하안동 30 고층주공 A 윤순희외 3 인윤정희, 윤주원, 윤성학 답답 2,995 2,995 경기도광명시하안동 30 고층주공 A 윤순희외 3 인윤정희, 윤주원, 윤성학 답답 3,977 3,977 경기도광명시하안동 30 고층주공 A 윤순희외 3 인윤정희, 윤주원, 윤성학 답답 2,630 2,630 경기도광명시하안동 30 고층주공 A 윤순희외 3 인윤정희, 윤주원, 윤성학 답답 1,417 1,417 인천남동구만수동 국화다세대주택가 -202 윤중학 답답 4,020 4,02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573 윤병업 답답 3,979 3,97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42 조관순 답답 5,634 5,634 경기도평택시진위면견산리 한승밀레니오 A 전영진 답답 1,808 1,80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1 전일호 답답 3,972 3,97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1 전일호 답답 4,038 4,03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1 전일호 답 답 4,000 4,00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답 답 2,494 2,49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답 답 1,477 1,47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답 답 3,966 3,966 청양군청남면인양리 답 답 4,186 4,186 공주시의당면청룡리 답 답 4,177 4,17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41 김차남한재희한재희한윤희김세정한재희 답답 1,687 1,68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55 윤창의 답답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55 윤창의 답답 2,551 2,551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1 전일호

96 인양지구시행면적조서 인양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3,453 3,453 서울시강서구방화동 김선신 답답 6,316 6,316 논산시양촌면신흥리 143 이우택 답답 2,549 2,54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65 한상복 답답 1,002 1,002 청양군비봉면용천리 청양농지개량조합 답답 1,338 1,33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7 한정희 답답 4,895 4,89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7 한정희 답답 3,841 3,841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7 한정희 답 답 2,087 2,08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답 답 1,787 1,78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답 답 1,202 1,20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답 답 3,994 3,99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답 답 2,599 2,599 대전광역시서구탄방동 한세희한세희한상복이춘하김선역 답답 4,208 4,20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65 한상복 답답 1,202 1,202 청양군청남면왕진리 김학신 답답 4,074 4,074 청양군청남면왕진리 김학신 답답 2,983 2,983 청양군청남면왕진리 김학신 답답 1,085 1,085 청양군장평면인양리 341 전광호 답답 1,825 1,82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82 한근수 답답 8,923 8,923 청양군청남면상장리 우성림 답답 청양군청남면상장리 우성림 답답 3,999 3,999 수원시권선구인계동 384 주공 A 한정희 답답 4,014 4,014 청양군청남면중산리 329 이방재 답답 2,008 2,008 청양군청남면중산리 329 이방재 답답 2,025 2,025 등록번호 224 재무부 답답 2,363 2,363 대전시서구내동 롯데 A 전영명 답답 3,045 3,04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85 윤병렬 답답 3,926 3,926 청양군청남면인양리 한웅희 답답 4,009 4,009 대전시서구도마동 효성타운 한준희 답답 4,039 4,039 대전시중구태평동 407 삼부 A 한배희 답답 3,027 3,027 대전시서구내동 4 맑은아침 A 한미희외 1 인한미옥

97 인양지구시행면적조서 인양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4,999 4,99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0 윤영희외 2 인전관호, 전택호 답답 2,726 2,726 서울관악구신림동 윤창근 답답 3,856 3,856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4 이윤월 답답 1,887 1,88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4 윤경학 답답 2,000 2,00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61 한상길 답답 3,980 3,98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61 한상길 답답 3,990 3,99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61 한상길 답답 3,993 3,993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55 윤창의 답답 4,071 4,071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55 윤창의 답답 3,991 3,991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82 한근수외 3 인한익희, 한상길, 한관희 답답 4,036 4,036 대전시중구유천동 한규희 답답 3,962 3,96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21 한관희 답답 3,970 3,97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21 한관희 답답 4,087 4,08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21 한관희 답답 4,029 4,02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21 한관희 답답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8 전영석 도답 1,128 1,12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30 윤일학 답답 청양군청남면왕진리 620 조선행외 2 인조성춘, 조성녹 답답 1,151 1,151 청양군청남면지곡리 윤영권 답답 3,958 3,958 청양군청남면지곡리 윤영권 답답 2,041 2,041 청양군청남면지곡리 윤영권 답답 6,066 6,066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5 윤동순 답답 3,964 3,96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21 한관희 답답 4,046 4,046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21 한관희 답답 3,990 3,99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21 한관희 답답 3,955 3,95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21 한관희 답답 1,554 1,55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38 윤태학외 3 인윤경학, 윤병석, 윤길원 답답 1,003 1,003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85 맹연환 답답 2,904 2,90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윤영권 답답 3,972 3,97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83 윤영각

98 인양지구시행면적조서 인양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3,977 3,97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83 윤영각 답답 4,053 4,053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42 전대식 답답 2,022 2,02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42 전대식 답답 2,034 2,03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42 전대식 답답 1,540 1,54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38 윤청학 답답 2,511 2,511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38 윤영설 답답 4,038 4,03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38 윤영설 답답 4,019 4,01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38 윤영설 답답 2,630 2,63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71 전일호 답답 3,857 3,857 광명시하안동 702 고층주공 A 조성기 답답 3,946 3,946 광명시하안동 702 고층주공 A 조성기 답답 3,877 3,87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50 한연희 답답 3,940 3,94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44 맹완고 답답 2,305 2,30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44 맹완고 답답 1,668 1,668 청양군청남면상장리 우희광 답답 3,939 3,939 청양군청남면상장리 우희광 답답 4,006 4,006 청양군청남면상장리 우희광 답답 3,928 3,928 청양군청남면상장리 우희광 답답 3,265 3,26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99 허흥용 답답 2,942 2,94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99 허흥용 답답 1,005 1,00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01 전세용 답답 4,073 4,073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01 전세용 답답 3,955 3,95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김영식 답답 4,099 4,09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김영식 답답 4,031 4,031 대전시서구탄방동 68-1 주공 A 정한규 답답 4,005 4,005 대전시서구탄방동 68-1 주공 A 정한규 답답 1,715 1,715 서울영등포구신길동 1881 한동수 답답 1,226 1,226 서울영등포구신길동 1881 한동수 답답 5,074 5,07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41 이상열 답답 1,688 1,68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01 진세용외 1 인진석근

99 인양지구시행면적조서 인양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1,002 1,00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49 윤병남 답답 3,904 3,904 서울강서구방화동 경성연립 A-101 윤병선 답답 1,998 1,998 서울강서구방화동 진달용 답답 3,963 3,963 청양군청남면왕진리 조성민 답답 3,904 3,904 청양군청남면왕진리 조성민 답답 2,043 2,043 청양군청남면왕진리 조성민 답답 1,959 1,959 청양군청남면왕진리 조성민 답답 1,996 1,996 청양군청남면왕진리 조성민 답답 2,640 2,640 청양군청남면왕진리 조성민 답답 3,388 3,38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0 천원필 답답 3,987 3,987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0 천원필 답답 1,228 1,22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0 천원필 답답 2,709 2,709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48-1 장인희 답답 1,103 1,103 재무부 224 국 답답 1,209 1,20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3 복진서 답답 3,913 3,913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3 복진서 답답 3,917 3,917 서울도봉구창동 김주완 답답 2,665 2,66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6 박승숙 답답 1,321 1,321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6 박승숙 답답 2,962 2,962 대전시중구태평동 진영범 답답 청양군정산면신덕리 178 박순천 답답 3,956 3,956 청양군청남면왕진리 496 박순정 답답 1,085 1,085 청양군청남면왕진리 496 박순정 답답 1,058 1,058 청양군청남면왕진리 496 박순정 답답 2,961 2,961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9 진우범 답답 2,675 2,67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9 진우범 답답 1,330 1,330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9 진우범 답답 3,951 3,951 청양군청남면왕진리 조성민 답답 3,822 3,822 청양군청남면왕진리 조성민 답답 2,866 2,866 청양군청남면왕진리 599 박순종

100 인양지구시행면적조서 인양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1,642 1,64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0 윤병진 답답 3,999 3,99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0 윤병진 답답 4,012 4,01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0 윤병진 답답 3,957 3,957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김주원 답답 3,995 3,995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김주원 답답 4,011 4,011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김주원 답답 3,016 3,016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김주원 답답 청양군청남면인양리 56 차희숙 답답 4,048 4,048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김주원 답답 2,451 2,451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5 김주희외 2 인김행환, 김주석 답답 1,522 1,522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김주원 답답 4,048 4,048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3 김영수 답답 4,018 4,018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3 김영수 답답 2,441 2,441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3 김영수 답답 1,591 1,591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3 김옥순 답답 1,525 1,525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66 정옥선 답답 1,552 1,552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66 정옥선 답답 2,144 2,14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310 천경필 답답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6 김인제 답답 2,983 2,983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6 정옥선 답답 3,914 3,91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47 진비근 답답 3,867 3,867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조성문 답답 2,272 2,272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조성문 답답 1,617 1,617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조성문 답답 3,914 3,914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6 박영순 답답 3,905 3,905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6 박영순 답답 3,855 3,855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6 김용기 답답 2,465 2,465 청양군청남면왕진리 600 박유자 답답 1,451 1,451 청양군청남면왕진리 600 박유자 답답 3,818 3,818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8 한상로

101 인양지구시행면적조서 인양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답답 1,404 1,404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8 한상로 답답 2,416 2,416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8 한상로 답답 2,746 2,746 청양군청남면왕진리 810 김금제 답답 3,906 3,906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6 김용기 답답 4,008 4,008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6 김용기 답답 4,030 4,030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6 김용기 답답 3,979 3,97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8 한상로 답답 1,002 1,002 청양군청남면왕진리 곽양수 답답 2,929 2,929 청양군청남면왕진리 곽양수 답답 2,090 2,09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 이수동 답답 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 이수동 답답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7 김용길외 1 인김을수 답답 2,959 2,959 청양군청남면왕진리 727 김용길외 1 인김을수 답답 2,044 2,044 청양군청남면왕진리 김창환 195 청양청남왕진 답답 6,529 6,529 청양군청남면인양리 228 한상로 답답 2,530 2,530 서울서초구서초동 김준기 답답 2,675 2,675 청양군청남면인양리산 23-1 조성문 198 청양청남인양 690 도도 1,287 1, 국 ( 농림수산부 ) 구구 1,687 1, 국 ( 농림수산부 ) 구구 1,132 1, 국 ( 농림수산부 ) 구구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국 ( 농림수산부 ) 구구 1,836 1, 국 ( 농림수산부 ) 구구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1,238 1, 국 ( 농림수산부 ) 구구 1,994 1,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4,095 4, 국 ( 농림수산부 ) 구구 144,080 24, 국 ( 농림수산부 ) 구구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국 ( 농림수산부 )

102 인양지구시행면적조서 인양지구 순번 토지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지적편입면적시 군읍 면리본번부번대장현재주소성명 구분 도도 1,472 1,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1,621 1,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1,987 1,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2,601 2,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2,125 2,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2,392 2,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1,767 1,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국 ( 농림수산부 ) 도도 1,365 1, 국 ( 농림수산부 ) 시행전계 762, ,

103 충청남도고시제 호 당진 1 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 변경 ) 수립고시 도시개발법제 4 조규정에의거당진 1 지구도시개발구역의개발계획을 변경수립 하고같은법제 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5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5 월 20 일 충청남도지사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 변경없음 ) : 당진 1 지구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번지일원 면적 : 265,320 m2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 ( 변경없음 ) 충남아산만의대규모산업단지조성에따른배후주거단지및서비스지원공간의개발압력이가중되며늘어나는인구증가현상및개발수요에부응하여당진읍읍내리일원에도시개발사업을통한택지의안정적공급및도시기반시설을확충함으로써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체계적인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함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 변경없음 ) 시행자 : 당진 1 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주된사무소소재지 :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시행기간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 년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시행방법 : 환지방식 ( 변경없음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 ( 충남고시제 호 ) 의시행기간 ( 변경 ) 동일적용

104 6.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 - 게재생략 7.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의변경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 게재생략 9. 도시개발법제19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변경의고시로의제되는인 허가등의고시또는공람사항 ( 변경없음 ) - 게재생략 10. 관련도면 ( 변경없음 )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 : 1/5,000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 1/2,500 용도지역결정 ( 변경 ) 도 : 1/2,000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 : 1/2,000 가구및획지의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 : 1/2,000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1/2, 관계도서공람기간및공람장소가.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당진군도시건축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임나. 열람기간 : 고시한날로부터 14일이상

105 충청남도고시제 호 공주시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결정 ( 변경 ) 고시 공주시장이입안하여결정신청한공주시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고시하오니일반인및이해관계인께서는공주시청 ( 도시건축과, 전화 ) 에비치된관계도서를시기바랍니다 년 5 월 20 일 충청남도지사 1. 공주시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결정 ( 변경 ) 조서 : 붙임 2. 공주시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결정 ( 변경 ) 도면 : 게재생략

106 공주시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결정 ( 변경 ) 조서 가. 자동차정류장결정 ( 변경 ) 조서 도면구분표시시설명번호 시설의세분면적 ( m2 ) 최초위치결정일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변경 1 자동차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신관동 609 번지 도로 ( 소로3-158호선 ) 4,989.2 증 )2, , 와일부중복결정 (A=741.8m2) 폐지 2 자동차시외여객자동차정류장터미널 - 신관동 ,000.2 감 )17, 번지 자동차정류장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2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 시설면적변경 위치 : 신관동 609 번지 면적 : 4,989.2 m2 7,000.0 m2 시설폐지 위치 : 신관동 608 번지 면적 : 17,000.2 m2 고속 시외여객자동차터미널을통합하여운영하고있으며장래이용객증가에대비한확장가능성을고려하여추가부지확 현재고속 시외여객자동차터미널을통합하여운영하고있으며효율적도시관리와합리적토지이용을위한도시계획시설의폐지

107 충청남도고시제 호 산림기술자자격증취소고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규정에의거발급받은산림기술자자격에대하여같은법제3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처분 ( 자격취소 ) 함을공고합니다. - 다음 - 성 명 취소자격발급기관등급취득일자 취소일자 김미선 충남8-6 산림경영기술자기술 1급 김은호 충남8-416 산림경영기술자기술 2급 년 5 월 18 일 충청남도지사

108 충청남도고시제 호 구 충청남도 천안시 부여군 농업진흥지역해제 농지법제31조및농지법시행령제27조의규정에의거농업진흥지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고고시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의한지형도면고시포함 ) 관계도면및토지조서는해당시 군농지관리부서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 20 일이상이며토지이용규제정시스템홈페이지 ( luris.mltm.go.kr) 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1. 해제연월일 : 해제사유 : 천안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변경및부여군관리계획 ( 서동공원 ) 결정 3. 농업진흥지역지정내역 ( 당초 ) - 충청남도농업진흥지역 : 174,301.62ha 농업진흥구역 : 154,996.25ha, 농업호구역 : 19,305.37ha 4. 농업진흥지역변경내역 ( 변경 ) ( 단위 : ha) 5. 기타 분 계진흥구역호구역면적면적면적 당초 174, , , 변경 174, , , 증감 당초 9, , , 변경 8, , , 증감 당초 13, , , 변경 13, , , 증감 진흥지역상세도면과토지조서 토지이용규제법에의한지형도면이상이한경우에는상세도면을기준으로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시등 ) - 농업진흥지역해제지역의용도지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또는다른법률에서당해구역등이어떤용도지역에해당되는지를따로정하고있지아니한때에는농업진흥지역을지정하기이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된것으로본다. 부칙 1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09 충청남도공고제 호 공 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제 44 조및동법시행령제 35 조제 6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일반측량업을신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업종 ( 등록번호 ) 상호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제 호 대흥이앤지 ( 주 ) 이천석 충남서산시읍내동 번지 ( ) 충청남도지사

110 충청남도공고제 호 소음 진동측정대행업등록말소공고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 16 조의규정에의거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을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구분업체명대표자소재지 업종및등록번호 ( 폐업일자 ) 측정항목 말소사유 ( 취소 ) 말소 화경엔탑박기성충남령시주포면관산리 소음 진동측정대행업제충남 -6 호 소음자진반납 2010 년 5 월 07 일 충청남도지사

111 충청남도공고제 호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의명칭을개정함에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중소기업청의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명칭변경허가방침에따라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의제명및관련조항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설립및운영조례 로명칭을변경함 나. 조항신설 - 안제2조의3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 63조 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와동일기관임을명시

112 3. 의견제출가. 위조례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나개인은 2010년 5월 3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충남도지사 ( 참조 : 기업지원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의견과그이유 ) (2) 제출자의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제출할곳우 /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55 충청남도기업지원과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등 4. 기타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기업지원과담당자이만호 ( 전화 : , FAX : , leemho@korea.kr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끝

113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 로한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 제 1 조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으로한다. 제 2 조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를 경제진흥원 으로한다. 제 3 조중 재단법인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 를 재단법인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으로한다. 제 4 조부터제 7 조까지와제 9 조중 지원센터 를각각 진흥원 으로한다. 제 2 조의 3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2 조의 3 이조례에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이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3 조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를말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조례의개정 )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14 제2조의12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으로하고,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과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 로한다. 제 12 조제 1 항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으로한다

115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지역균형개발및지방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지역균형개발및지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와동법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와동법시행령제63조의규정에의하여종합적이고시행령제63조의규정에의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인중소기업지원을위한충청남도중체계적인중소기업지원을위한충청남도경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립과 ---. 제진흥원의설립과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라함은중소기업 1. " 경제진흥원 " 이라함은중소기업에필요한에필요한여러가지지원기능을한곳에집단여러가지지원기능을집약하여체계적으로지화시킨곳을말한다. 원하는곳을말한다. 제 2 조 3( 신설 ) 3. 이조례에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이라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3 조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를말한다. 제3조 ( 법인의명칭 ) 민법제32조의규정에따제3조 ( 법인의명칭 ) 민법제32조의규정에따 라설립하는법인의명칭은재단법인충청라설립하는법인의명칭은재단법인충청 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남도 경제진흥원 ( 이하 " 진흥원 " 이라 한다 ) 이라 " 라 한다 ) 라한다. 한다. 제4조 ( 사무소 ) 지원센터의주된사무소는--. 제4조 ( 사무소 ) 진흥원의주된사무소는 ---. 제5조 ( 사업 ) 지원센터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제5조 ( 사업 ) 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제6조 ( 재산의조성 ) 지원센터 재산의조성재제6조 ( 재산의조성 ) 진흥원 재산의조성재원 원은다음각호와같다. 은다음각호와같다. 제7조 ( 사업의고및검사 ) 1 지원센터를제7조 ( 사업의고및검사 ) 1 진흥원을 운영하는법인의대표는 운영하는법인의대표는 지원센터의회계년도는 진흥원의회계년도는 제9조 ( 공무원의파견및겸임 ) 도지사는지원제9조 ( 공무원의파견및겸임 ) 도지사는진 센터운영상필요하다고 흥원 운영상필요하다고

116 충청남도공고제 호 차량운행제한공고 도로법 제59조에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운행을제한할것을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도로의종류 일반국도노선명별첨과같음 금지또는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 10톤을초과하거나총중량이 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 도로구조의전과통행의안전에지장이없다고관리청이인정하여고시한도로노선의경우에는 4.2미터 ), 길이가 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3) 관리청이특히도로구조의전과통행의안전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차량 구간별첨과같음 기간공고일로부터별도공고시까지 이 유 : 도로의구조를전하고운행의위험을방지 기타사항은충청남도도로교통과 ( ) 로문의 첨부서류 : 1/50,000 지형도 ( 게재생략 )

117 별첨 차량운행제한노선및구간 구간노선명연장시점종점 ( km ) 비고 계 6개노선 일반국도13호 충남금산남일신정 충남금산금산하옥 14.6 일반국도29호 충남서천마서도삼 충남청양청양읍내 64.4 충남태안소원모항 충남태안태안남문 15.9 일반국도 32 호 충남예산예산주교충남예산신양차동 18.5 충남공주유구녹천 충남공주우성동대 25.0 일반국도39호 충남부여은산신대 충남공주신풍산정 29.4 충남당진합덕소소 충남홍성갈산상촌 27.5 충남홍성갈산상촌 충남령주포봉당 33.0 일반국도 40 호 충남령성주성주충남령미산도화담 10.3 충남부여외산만수충남부여구룡태양 19.2 충남부여부여가증충남공주이인주봉 24.1 일반국도 77 호충남태안고남고남충남태안태안남문

118 충청남도공고제 호정통신공사업등록공고 정통신공사업법제 72 조의규정에의하여정통신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체명영업소재지대표자업종등록번호등록일자 두원전력 ( 주 ) 충남천안시동남구 구룡동 황홍균정통신공사업제 호 충청남도지사

119 충청남도공고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 충청남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충청남도지사 1. 조례명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2. 개정이유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 등록세 감면대상 확대로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취지와 과세형평성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미분양주택취득시취득 등록세감면주체를신탁, 대물변제등을통해매입하는구매자도포함하여감면대상을확대함 ( 안제11 조의 2 제3항신설 )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 년 6월 3 일까지 충청남도지사 ( 참조 : 세무회계과장 ) 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 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120 나. 제출할곳우 /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55 번지충청남도세무회계과 ( 전화 : , FAX : ) 다. 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 충청남도홈페이지 등어느방법이든가능함 5. 기타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세무회계과 ( 담당자박승종전화 : , E - m a i l : p c 2343@ k o r e a.k r ) 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1 충청남도조례제호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의2 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최초로해당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취득세및등록세를경감한다. 이경우해당주택에다른자의입주사실이없는경우에한한다. 1. 신탁법 에따른신탁계약으로사업주체로부터미분양주택을이전받은수탁자 2. 주택시공에따른공사대금으로사업주체로부터해당미분양주택을취득한해당시공자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제11조의2 제3항의개정규정은취득세의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취득하는미분양주택에대하여적용하고, 등록세의경우에는 2011년 4월 30일까지등기하는미분양주택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 ( 적용시한 ) 제11조의2 제3항의개정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적용한다

12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개정이유 제 11 조의 2( 미분양주택에대한감면 ) 1~2 ( 생략 ) 3 신설 제11조의2( 미분양주택에대한감면 ) 1~2 ( 현황과같음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최초로해당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취득세및등록세를경감한다. 이경우해당주택에다른자의입주사실이없는경우에한한다. 1. 신탁법 에따른신탁계약으로사업주체로부터미분양주택을이전받은수탁자 2. 주택시공에따른공사대금으로사업주체로부터해당미분양주택을취득한해당시공자 정부의지방미분양주택지원대책관련감면대상확대

123 충청남도공고제 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 및같은조례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내용과취지를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5 월 12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및같은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 년도총액인건비에반영된소방 3 교대부족인력증원및 아산소방서 배방 119 안전센터 설치에따른관할구역조정과 도축검사관법정기준부족인력에대한증원인력의정원을책정하고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방호구조과장 분장사무일부를 추가하고자조례 규칙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책정 정원의총수 ( 총정원 ) : 현행 3,643 명 조정후 3,880 명 (+237 명 ) 나. 소방직공무원신규증원 : 232 명 소방직직급별증원내역 - 소방령 +2, 소방경 +16, 소방위 +1, 소방장 +35, 소방교 +69, 소방사 +109 다. 소방안전본부장 분장사무추가 소방공무원인사 상훈 복무 감찰 징계 안에관한사항 라.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 소관사무추가 소방항공구조대운영에관한사항

124 마. 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소관사무조정 소방검사에관한사항, 무검정소방용기계 기구등단속사항 을 방호예방과장소관사무로조정 바. 아산소방서에 배방 119 안전센터 설치 사. 도축장검사관 인력증원 : 5 명 가축위생연구소 ( 가축위생검사기능강화 ) 축산물검사과內 정밀분석실 운영 3. 의견제출 지방수의사무관또는지방수의연구관 +1, 지방수의주사또는지방수의연구사 +4 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0 년 6 월 1 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충청남도지사 ( 참조 : 자치행정과장 ) 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성및반대의견과그이유 ) (2) 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할곳 우 /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55 번지충청남도자치행정과 ( 전화 : , FAX : )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 충청남도홈페이지 등어느방법이든가능함 4. 기타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자치행정과담당자곽홍근 ( 전화 : , gwak3118@korea.kr)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1.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2.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부. 끝

125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10년도총액인건비에반영된소방 3교대부족인력및도축장검사관법정기준부족인력을증원하여조례상정원을책정하고 소방안전본부장분장사무일부를추가하고자조례를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책정 ( 안제69조 ) 정원의총수 ( 총정원 ) : 현행 3,643명 조정후 3,880명 (+237명) 나. 소방직공무원신규증원 : 232명 ( 안별표 4) 소방직직급별증원내역 - 소방령 +2, 소방경 +16, 소방위 +1, 소방장 +35, 소방교 +69, 소방사 +109 소방관서별증원내역 -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 2명 道종합안전센터상황실장 1명, 소방항공구조대장 1명 - 13개소방서 : 230명 아산소방서 배방119안전센터 설치 : 10명 소방서 (13개) 현장대응조사담당 부족인력 : 13명 소방서미설치 3개지역 ( 계룡시, 청양군, 태안군 ) 119안전센터장 : 3명 13개소방서 3교대현장부족인력 : 204명다. 소방안전본부장 분장사무추가 ( 안제14조 ) 소방공무원인사 상훈 복무 감찰 징계 안에관한사항

126 라. 도축장검사관 인력증원 : 5명 ( 안별표 4) 가축위생연구소 ( 가축위생검사기능강화 ) 축산물검사과內 정밀분석실 운영 - 지방수의사무관또는지방수의연구관 +1, - 지방수의주사또는지방수의연구사 참고사항가. 신 구조문대비표나. 정원증 감대비표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라. 입법예고기간 : ~ 6. 1(20일간 )

127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중 제 2 호부터제 14 호까지 를 제 3 호부터 15 호까지 로하고, 같은조제 2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소방공무원인사 상훈 복무 감찰 징계 안에관한사항 제 69 조중 3,643 명 을 3,880 명 으로하고같은조제 1 호중 1,728 명 을 1,733 명 으로하고같은조제 2 호중 1,800 명 을 2,032 명 으로한다. 별표 4 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28 [ 별표 3] 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 ( 조례제 70 조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 급이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율 6% 이내 21% 이내 35% 이내 34% 이내 4%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 급 7 급 8 급 9 급 10 급 비율 5% 이내 13% 이내 15% 이내 29% 이내 38% 이상 3.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지도직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 20% 이내 80% 이상 26% 이내 74% 이상 4. 소방직공무원 구분소방정이상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6% 이내 7% 이내 15% 이내 32% 이내 36% 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분 4 급상당이상 5 급상당 6 급상당 7 급상당 8 급상당 비율 36% 이내 18% 이내 17% 이내 26% 이내 3% 이상

129 [ 별표 4] 직급별 기관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 ( 조례제 71 조관련 )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3,880 - 정무직계 1 - 도지사 1 1 부지사 일반직계 1, 급 급 급 1 1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4 급 급이하소계 1,202 - 별정직계 32-1 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1 1 4급상당 급상당이하소계 21 -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소방공무원계 2,033 - 소방감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이하계 2,018 - 교육공무원계 44 - 총장 1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13 - 기능직계 연구관, 지도관, 교수등은정원관리기관별로규정한다

130 본문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개정이유 제14 조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은다음사항을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기본운영계획수립 조정 2 ~ 14 ( 생략 ) < 신설 > 제14 조 ( 소방안전본부 ) 소방안전본부장은다음사항을관장한다 1. ( 현행과같음 ) 3 ~ 15( 생략 ) 2. 소방공무원인사 상훈 복무 감찰 안에관한사항 제69조 ( 정원의총수 ) 충청남도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는 3,643명으로하고, 이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정원 ( 제2호및제3호의정원제외 ) : 1,728명 2. 본청 소방학교및소방서에두는소방공무원의정원 : 1,800 명 3.~4.( 생략 ) 제69조 ( 정원의총수 ) ,880명 ,733명 ,032명 3.~4. ( 현행과같음 ) 도축장검사관인력 5 명 소방 3 교대인력등 232 명

131 [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 직급별 기관별 정원증 감대비표 총계본청의회사무처합의제행정기관 총계 3,880(+237) - 정무직계 1 - 도지사 1 1 부지사 일반직계 1,274(+5) 급 급 급 1 1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4 급 급이하소계 1,202(+5) - 별정직계 32-1 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1 1 4급상당 급상당이하소계 21 -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소방공무원계 2,033(+232) - 소방감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이하계 2,018(+232) - 교육공무원계 44 - 총장 1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13 - 기능직계 연구관, 지도관, 교수등은정원관리기관별로규정

132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2010 년도총액인건비에반영된소방 3 교대인력확충에따른소방직공무원 정원책정과아산배방 119 안전센터설치에따른관할구역을조정하고 소방항공구조대운영에관한사항을방호구조과장사무에추가하고 소방서분장사무중일부사무를조정하며 도축장검사관정원과기능을조정하여규칙에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정원책정 ( 안별표 8) 총정원 : 3,643 명 3,880 명 (+237 명 ) - 소방서 : 1,801 명 2,033 명 (+ 232 명 ) - 사업소 : 346 명 351 명 (+ 5 명 ) 나. 정원조정세부내역 ( 안별표 8) 소방력확충 : 232 명정원책정 - 아산배방 119 안전센터 (10 명 ) 소방위 +1, 소방장 +1, 소방교 +2, 소방사 +6 - 소방 3 교대인력확충 (222 명 ): 소방령 +2, 소방경 +16, 소방장 +34, 소방교 +67, 소방사 +103 道종합안전센터 (2 교대 3 교대 ) 상황실장 ( 소방령 +1) 소방안전본부방호구조과 소방항공구조대장 신설 ( 소방령 +1) 13 개소방서 2 교대 3 교대 현장대응조사담당 신설 : 13 명증원 ( 소방경 +13) 소방서미설치 3 개시군 119 안전센터장 ( 소방경 +3) 3 교대현장인력 : 204 명 ( 소방장 34, 소방교 +67, 소방사 +103)

133 다.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 소관사무추가 ( 안제20조제4항 ) 소방항공구조대운영에관한사항라. 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소관사무조정 ( 안제40조제5항, 제6항 ) 소방검사에관한사항, 무검정소방용기계 기구등단속사항 을방호예방과장소관사무로조정마. 아산소방서에 배방119안전센터 를설치 ( 안별표2) 바. 도축장검사관 인력증원 : 5명 ( 안별표 8) 가축위생연구소 ( 가축위생검사기능강화 ) 축산물검사과內 정밀분석실 운영 - 지방수의사무관또는지방수의연구관 +1, - 지방수의주사 +1, 지방수의주사 1 - 지방수의주사또는지방수의연구사 참고사항가. 신 구조문대비표나. 정원증 감대비표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사항없음라. 입법예고기간 : ~ 6. 1(20일간 )

134 충청남도규칙제 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 20 조제 4 항제 17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7. 소방항공구조대운영에관한사항 제40조중제6항 제7호부터제8호까지 를삭제하고같은조제5항 제7호부터제8호까지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소방검사에관한사항 8. 무검정소방용기계 기구등단속 별표 2 중 아산소방서 홍성소방서 란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 3 중 아산소방서 란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 8 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35 [ 별표 2] 119 안전센터와구조대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 ( 제 41 조, 제 42 조관련 ) 서명명칭위치관할구역 모종 119 안전센터아산시온양 3 동 아산시온양 1 동 온양 2 동 온양 3 동 온양 6 동 염치읍 송악면 탕정면일원 아산소방서 둔포 119 안전센터아산시둔포면아산시둔포면 음봉면일원 인주 119 안전센터아산시인주면아산시인주면 영인면일원 신창 119 안전센터아산시신창면아산시온양 4 동 온양 5 동 신창면 도고면 선장면일원 배방 119 안전센터아산시배방읍아산시배방읍일원 119 구조대아산시온양 3 동아산시일원 구룡 119 안전센터홍성군홍성읍 홍성군홍성읍 ( 구룡 남장 학계 신성 송월 고암리 ) 금마면 홍동면일원 청양 119 안전센터청양군청양읍 청양군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일원 홍성소방서 광천 119 안전센터홍성군광천읍홍성군광천읍 장곡면 결성면 은하면일원 옥암 119 안전센터홍성군홍성읍 홍성군홍성읍 ( 소향 월산 오관 대교 내법 옥암리 ) 홍북면일원 정산 119 안전센터청양군정산면청양군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일원 갈산 119 안전센터홍성군갈산면홍성군갈산면 서부면 구항면일원 119 구조대홍성군홍성읍홍성군일원 청양 119 구조대청양군청양읍청양군일원

136 [ 별표 3] 119 지역대명칭 위치 관할구역 ( 제 41 조관련 ) 서명명칭위치관할구역 모종119안전센터염치읍119지역대 아산시염치읍염성리 아산시염치읍일원 모종119안전센터송악면119지역대 아산시송악면역촌리 아산시송악면일원 < 삭제 > 모종119안전센터탕정면119지역대 아산시탕정면용두리 아산시탕정면일원 아산소방서 둔포119안전센터음봉면119지역대인주119안전센터영인면119지역대 아산시음봉면삼거리 아산시영인면아산리 아산시음봉면일원 아산시영인면일원 신창119안전센터도고면119지역대 아산시도고면신언리 아산시도고면일원 신창119안전센터선장면119지역대 아산시선장면군덕리 아산시선장면일원 신창119안전센터신창면119지역대 아산시신창면오목리 아산시신창면일원

137 [ 본문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개정이유 제 20 조 ( 소방안전본부 ) ~ 3( 생략 ) 4 방호구조과장은다음사항을관장한다 1-16( 생략 ) < 신설 > 제 40 조 ( 하부조직 ) 1 ( 생략 ) 2 ~ 4 ( 생략 ) 5 방호예방과장은다음사항을관장한다 1-6( 생략 ) < 신설 > < 신설 > 6 대응구조과장은다음사항을관장한다 1-6( 생략 ) 7. 소방검사에관한사항 8. 무검정소방용기계 기구등단속 제 20 조 ( 소방안전본부 ) ~ 3(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17. 소방항공구조대운영에관한사항 제 40 조 ( 하부조직 ) ~4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7. 소방검사에관한사항 8. 무검정소방용기계 기구등단속 ( 현행과같음 ) < 삭제 > < 삭제 > 대응구조과장사무를방호예방과장사무로이관 [ 별표 2] 구분 아산소방서 홍성소방서 [ 별표 3] 구분 아산소방서 119 안전센터와구조대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 ( 제 41 조, 제 42 조관련 ) 현행개정안명칭위치관할구역명칭위치관할구역 < 신설 > < 신설 > < 신설 > 모종 119 안전센터 오관 119 안전센터 아산시온양 3 동 홍성군홍성읍 아산시온양 1동 온양 2동 온양 3동 온양 6동 염치읍 송악면 배방면 탕정면일원홍성군홍성읍 ( 소향 월산 오관 대교 내법 옥암리 ) 홍북면일원 배방 119 안전센터 아산시배방읍 모종 119안전센터온양아산시 3동 옥암 119 안전센터홍성군홍성읍 119 지역대명칭 위치 관할구역 ( 제 41 조관련 ) 개정이유 아산시배방읍일원관서설치 아산시온양 1동 온양 2동 온양 3동 온양6 동 염치읍 송악면 < 삭제 > 탕정면일원홍성군홍성읍 ( 소향 월산 오관 대교 내법 옥암리 ) 홍북면일원 배방 119 안전센터설치에따른관할구역변경 명칭변경 현행개정안개정이유명칭위치관할구역명칭위치관할구역 모종 119 안전센터배방면 119 지역대 아산시배방면공수리 아산시배방면일원 < 삭제 > < 삭제 > < 삭제 > 배방 119 안전센터설치에따른 119 지역대폐지

138 구 분 道지방공무원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정원증감표 ( 단위 : 명 ) 총 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현행 증감 개편 현행 증감 개편 현행 증감 개편 현행 증감 개편 총계 3, ,880 1, ,137 2, , 일반직 1, , 급 지방수의사무관 수의연구관 급 지방수의주사 급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 수의연구사 특정직 1, , , ,998 소방공무원 1, , , ,954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139 [ 별표 8] 직급 직렬별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정원표 ( 제71조관련 ) 정원관리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계 3,880 1, , 정무직 1 1 지방정무직 1 1 별정직 급상당 1 1 비서요원 1 1 5급상당 문화재전문위원비서요원 1 1 농기계교관 1 1 6급상당 VTR요원무대기사등농기계교관 2 2 비서요원 1 1 7급상당 VTR요원무대기사등 비서요원 1 1 후생관리요원 2 2 기록관리전문요원 1 1 8급상당 3 3 수화전문요원 1 1 VTR요원무대기사등 1 1 빈곤층조사요원 1 1 일반직 1, 급 1 1 지방이사관 부이사관 1 1 3급 지방부이사관 ~4급 1 1 지방부이사관 서기관 1 1 4급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서기관 기술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농업연구관 지방서기관 기술서기관 농업연구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녹지연구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해양수산연구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수의연구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어촌지도관 1 1 5급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3 3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140 정원관리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직급 직렬별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건사무관 2 2 지방간호사무관 1 1 지방환경사무관 5 5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1 1 지방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 사회복지사무관 3 3 지방행정 공업사무관 6 6 지방행정 농업사무관 지방행정 녹지사무관 지방행정 해양수산사무관 2 2 지방행정 건사무관 2 2 지방행정 환경사무관 3 3 지방행정 시설사무관 지방행정 통신사무관 2 2 지방행정사무관 학예연구관 1 1 지방농업사무관 농업연구관 지방농업 수의사무관 2 2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해양수산연구관 1 1 지방농업 수의사무관 농업연구관 1 1 지방수의사무관 수의연구관 7 7 지방해양수산 시설사무관 1 1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어촌지도관 3 3 지방건 약무사무관 1 1 지방건 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 건 식품위생사무관 1 1 지방공업 환경 시설사무관 1 1 지방공업 건 환경사무관 1 1 지방건 환경 시설사무관 1 1 6급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4 4 지방세무주사 4 4 지방전산주사 지방사서주사 1 1 지방공업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수의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건주사 7 7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환경주사 9 9 지방시설주사 지방통신주사

141 정원관리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직급 직렬별 지방행정 세무주사 3 3 지방행정 공업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주사 1 1 지방행정 녹지주사 1 1 지방행정 시설주사 2 2 지방행정 농업주사 1 1 지방행정 환경주사 지방공업 시설주사 2 2 지방공업 통신주사 1 1 지방공업 환경주사 2 2 지방농업주사 농업연구사 2 2 지방해양수산주사 해양수산연구사 지방해양수산주사 어촌지도사 3 3 지방건 식품위생주사 1 1 지방건 약무주사 1 1 지방건 간호주사 2 2 지방건 환경주사 2 2 지방건 약무 식품위생주사 1 1 지방농업 수의주사 농업연구사 1 1 지방농업 녹지 해양수산주사 1 1 7급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2 2 지방전산주사 지방사서주사 1 1 지방공업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수의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건주사 4 4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통신주사 지방행정 세무주사 4 4 지방행정 사회복지주사 3 3 지방행정 공업주사 1 1 지방행정 환경주사 1 1 지방행정 농업주사 1 1 지방행정 건주사 1 1 지방전산 통신주사 지방공업 농업주사지방공업 환경주사 1 1 지방농업주사 농업연구사

142 정원관리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직급 직렬별 지방녹지 시설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녹지연구사 1 1 지방수의주사 수의연구사 5 5 지방해양수산주사 해양수산연구사 2 2 지방해양수산주사 어촌지도사 3 3 지방건 간호주사 2 2 지방건 식품위생주사 3 3 지방건 환경주사 1 1 지방건 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농업 수의주사 농업연구사 1 1 8급 지방행정서기 지방전산서기 지방사서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지방농업서기 1 1 지방녹지서기 지방해양수산서기 4 4 지방건서기 2 2 지방식품위생서기 지방간호서기 지방환경서기 3 3 지방시설서기 지방통신서기 3 3 지방행정 사회복지서기 1 1 지방시설 환경서기 1 1 지방행정 시설서기지방건 식품위생서기 1 1 9급지방의료기술서기일반직+별정직 급 1 1 지방관리관 별정1급상당 ( 정무부지사 ) 1 1 3급 1 1 지방부이사관 별정3급상당 1 1 4급 지방서기관 별정4급상당 지방서기관 기술서기관 별정4급상당 3 3 5급 지방행정사무관 별정5급상당 지방학예연구관 별정5급상당 1 1 6급 2 2 지방행정주사 별정6급상당 2 2 7급 지방행정주사 별정7급상당 연구직 연구관

143 정원관리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직급 직렬별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녹지연구관 1 1 지방수의연구관 1 1 지방건연구관 3 3 지방환경연구관 3 3 지방건 환경연구관 4 4 연구사 지방농업연구사 지방녹지연구사 5 5 지방수의연구사 지방해양수산연구사 4 4 지방건연구사 지방환경연구사 지방학예연구사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관 6 6 지방농촌지도관 3 3 지방생활지도관 1 1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생활지도관 2 2 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 지방생활지도사 3 3 지방농촌지도사 지방생활지도사 2 2 특정직 2, ,998 소방공무원 2, ,954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령 지방통신사무관 1 1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지방소방사 별정7급상당 1 1 교육공무원 총장 1 1 교수 부교수 조교수또는전임강사 조교 기능직 기능6급 지방통신장 1 1 지방기계장 3 3 지방열관리장 지방운전장 2 2 지방선박항해장 2 2 지방선박기관장

144 정원관리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직급 직렬별 기능7급 지방통신장 지방기계장 지방열관리장 지방운전장 4 4 지방화공장 1 1 지방선박항해장 2 2 지방선박기관장 지방사무실무장 기능8급 지방토목원 1 1 지방통신원 4 4 지방전기원 지방기계원 지방열관리원 지방운전원 지방선박항해원 지방사무실무원 지방조무원지방방호원 기능9급 지방토목원 2 2 지방건축원 1 1 지방통신원 지방전화상담원 1 1 지방기계원 지방열관리원 지방운전원 지방선박항해원 1 1 지방농림원 지방사육원 2 2 지방위생원 지방사무실무원 지방방호원 기능10급 지방통신원 2 2 지방기계원 지방운전원 지방농림원 1 1 지방사육원 4 4 지방위생원 지방사무실무원 지방방호원 1 1 지방열관리원

145 충청남도공고제 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 15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32 조의규 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구분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록취소 동우이엔에이오건수 충남천안시백석동 859. 에이스프라자 702 호 업종및등록번호 ( 등록일자 ) 수질방지시설업제충남-102 호 ( ) 비고 2010 년 5 월 12 일 충청남도지사

146 충청남도공고제 호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조례에규정된수수료중법정표준요율과다른요율로규정된수수료를법정표준요율에맞게개정하고 납부자의납부편의를위해인증계기에의한요금납부시신용카드에의하여수수료를납부할수있도록하며 법령과조례에중복규정된내용을삭제하는등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현실에맞게정비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가. 현행수수료율중법정표준요율과다르게규정된의료기관개설허가및허가사항변경허가수수료를법정표준요율에맞게개정하고, 관련용어를표준규정에맞게정리 ( 안제2조별표 2)

147 1) 의료기관개설허가 ( 법정표준요율건당 100,000 원 ) 현행 : 건종합병원개설허가 ( 건당 100,000 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허가 ( 건당 800,000 원 ) 개정 : 의료기관개설허가 ( 건당 100,000 원 ) 2)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허가 ( 법정표준요율건당 40,000 원 ) 현행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허가 ( 건당 50,000 원 ) 개정 : 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허가 ( 건당 40,000 원 ) 나. 납부자의납부편의를위해인증계기에의한수수료를납부하는경우신용카드에의하여수수료를납부할수있도록관련규정신설 ( 안제 3 조 ) 다. 공유수면매립면허에대한수수료는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제 14 조및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제 4 조제 1 항에의거징수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관련규정삭제 ( 안제 2 조별표 1) 4. 의견제출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0 년 6 월 3 일까지충청남도지사 ( 참조 : 세무회계과장 ) 에게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반여부와그이유 ) 2) 제출자의성명 ( 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곳 우 /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55 번지충청남도세무회계과

148 다. 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 충청남도홈페이지 등어느방법이든가능함 5. 기타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세무회계과 ( 담당자김성관, 전화 : , seonggwan@korea.kr) 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

149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삭제한다. 제3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수입증지요금계기에의하여발급하는제증명등에대한수수료는현금또는신용카드로징수할수있다. 별표 1 을삭제하고, 별표 2 의제증명수수료중 ( 인허가등 ) 3. 복지환경관계 수수료를다음과같이한다 [ 별표 2] 제증명수수료 ( 단위 : 원 )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 인허가등 ) 3. 복지환경관계가. < 삭제 > 나. 의료기관개설허가다. 의료기관개설허가변경허가라. 현지의료인의허가지역변경허가신청마.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바. < 삭제 > 사. < 삭제 > 아. 소음 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1건 1건 1건 1건 1건 100,000 40, ,000 10,000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50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2 조 ( 징수구분 ) ( 생략 ) 1 ( 생략 ) 2 수수료의징수는다음각호에의한다. 1.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별표 1 2.~5. ( 생략 ) 3~4 ( 생략 ) 제 2 조 ( 징수구분 )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 수수료의징수는다음각호에의한다. 1. ( 삭제 ) 2.~5. ( 현행과같음 ) 3~4 ( 현행과같음 ) [ 별지1]~[ 별지6] ( 생략 ) [ 별지1]~[ 별지6] ( 현행과같음 ) [ 별표1]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산정기준표 ( 삭제 ) [ 별표2]~[ 별표8] ( 생략 ) [ 별표2]~[ 별표8] ( 현행과같음 ) [ 별표 1]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산정기준표 현행개정안 1. 매립면허수수료는매립면허시점을기준으로매립면허를받은자에 < 삭제 > 의하여조성될매립지 ( 공유수면매립법제14조제1항단서에해당되는매립지를제외한다 ) 의가액에다음의등급구분에따른기본요율을곱하여이를산정징수한다. 다만, 농업또는수산업을목적으로공유수면을매립하는경우에는기본요율을 1,000분의 1로한다. 등급등급내역요율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인구 100 만이상인도시의도시계획구역안의공유수면매립 1) 인구 50 만이상의도시의도시계획구역안의공유수면매립 2. 1 종지정항만을끼고있는도시의도시계획구역안의공유수면매립 1. 인구 50 만미만인도시의도시계획구역안의공유수면매립 2. 2 종지정항만을끼고있는도시의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의결정이없는곳에서는행정구역 ) 안의공유수면매립 위의각등급에해당되지아니하는공유수면매립 1 천분의 15 1 천분의 10 1 천분의 5 1 천분의

151 현행개정안 2. 제 1 항매립지의가액은매립할공유수면에인접한토지의시가를산술평균한금액으로하되, 그시가는매립면허일현재의지방세법제 11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당해토지의과세시가표준액을기준으로한다. 이경우공유수면에인접한토지가도로, 하천등비과세토지인경우에는비과세토지와인접한토지를공유수면에인접한토지로본다. 3. 제 1 호의수수료의납입기간은면허한날로부터 1 월내로한다 < 삭제 > < 삭제 > [ 별표 2] 제증명수수료 현행개정안 ( 단위 : 원 ) 구분기준요액비고 구분기준요액비고 ( 인허가등 ) ( 인허가등 ) 3. 복지환경관계 3. 복지환경관계 가. 건종합병원개설허가 1 건 100,000 가. < 삭제 >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건 80,000 나. 의료기관개설허가 1 건 100,000 요양병원개설허가 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 1 건 50,000 다. 의료기관개설허가 1 건 40,000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변경허가 개설변경허가 라. 현지의료인의허가 1 건 500 라. 현지의료인의허가 1 건 500 지역변경허가신청 지역변경허가신청 마. 간호조무사자격시험 1 건 5,000 마. 간호조무사자격시험 1 건 5,000 응시 응시 바. < 삭제 > 바. < 삭제 > 사. < 삭제 > 사. < 삭제 > 아. 소음 진동배출시설 1 건 10,000 아. 소음 진동배출시설 1 건 10,000 설치신고허가 설치신고허가

152 충청남도공고제 호 도로공사시행 ( 변경 ) 허가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 23 조제 3 항에따라다음과같이도로공사시행에대한 ( 변경 ) 허가를하였음을공고합니다 년 5 월 20 일 충청남도지사 도로의종류지방도 604 호선노선명광시 ~ 조치원 공사의종류진 출입교차시설설치공사 구간공주시유구읍유구리지내 ( L=0.27 km ) 공사시행장소공주시유구읍유구리 번지외 22 필지 착수예정 2009 년 10 월준공예정일 2010 년 12 월 변경내용및사유 공사기간연장및공장진입부감속차로추가, 교통섬신설등 유구농공단지계획안에대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결과반영을위한계획변경

153 충청남도공고제 호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 를전부개정 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근거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의거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 를제정운용하였으나지원대상이운송사업으로국한되어있어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고그에따른명칭등을개정하려는것임 < 운수사업, 운송사업 정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자동차를사용하여유상 ( 有償 ) 으로여객을운송하는사업 3. 주요내용가. 조례명칭변경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 를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금지원조례 로변경

154 나. 재정지원대상, 범위구분 ( 안제3조 ) 도지사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소요자금의일부를조또는융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면허및등록에관한권한을시장 군수에게위임한경우이를수임한시장 군수가그소요자금의일부를조또는융자다. 재정지원신청, 방법및절차명시 ( 안제4조, 제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재정지원신청서를도지사에게제출 필요한경우재정지원의방법 절차등에관한조건부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조금청구가있는경우여객수송에따른손실전에대한교통량조사등사실확인후지원라. 모범운수사업자의사기진작 ( 안제 6 조 ) 여객자동차운송질서확립및서비스개선등에모범적인역할을수행하는운수사업자에대하여사기진작을위한대책강구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0년 6월 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처 주소 : ( 우 )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중앙로 155번지충청남도도로교통과 전화 : 042) , FAX 042) 라.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도로교통과담당자조성권 ( 전화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155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금지원조례 를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금지원조례 로한다.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금지원조례 제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 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호와 제 2 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 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 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 ( 재정지원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 군수가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156 위한 사업 제4 조 ( 재정지원의 신청 ) 1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 청서 ( 이하 신청서 라 한다 ) 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 조 (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 1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2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금 청구가 있는 경우 여객 수송에 따른 손실 전에 대한 교통량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4 재정조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 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 조 ( 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 ( 운수종사자 포함 ) 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 조 ( 다른 조례의 준용 )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8 조 (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57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대한재정지원은이조례규정에의하여지원한것으로본다

158 별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체명 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면허종류사업목적및내용지원을받고자하는사유 면허일 자 면허번호 사업비총사업비원지원받고자하는금액원 자기자본액원자기자본부담액원 사업기간 위와같이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자금을조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충청남도지사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159 충청남도공고제 호건설업법행정처분관련청문통지서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및건설기술관리법제30조의규정에의거건설업법행정처분대상업체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한결과수취인부재, 사무실이전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청문전까지증빙자료와함께의견제출을하거나청문일에참석하여의견진술을하시기바랍니다. 2010년 05월 20일 1. 청문대상및처분예정 충청남도지사 업체명대표자소재지처분대상업종청문원인처분예정처분근거 ( 주 ) 한미건설한용우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동 1355 회명빌딩 402 호 건축공사업 건설업실태조사 관련시정명령 불응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 82 조제 1 항제 4 호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 일간 3. 청문일정 가. 일 시 : 2010년 6월 7일 ( 월요일 ) 10:00 ~ 12:00 나. 장 소 : 충남도청건설정책과 6층건설정책과 4. 청문시유의사항가. 만일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청문전까지증빙서류와함께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 31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의진술을포기하는것으로간주하여행정처분을진행할계획입니다. 5. 청문시지참사항 : 소명자료,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과위임장 ( 대리인출석시 )

160 충청남도공고제 호 충청남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5 월 20 일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근거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전부개정 ( ), 시행 ( ) 됨에따라같은법제110조에따라충청남도교통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위원회가운영될수있도록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가. 교통위원회의위원장및부위원장등구성을제정함 ( 안제 2 조 ) 충청남도교통위원회 ( 이하 지방교통위원회 라한다 ) 는각각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3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행정부지사가되고부위원장은건설교통국장이된다. 위원은교통관련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및교통정책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 나. 지방교통위원회의기능을제정함 ( 안제 3 조 )

161 제 2 3 종교통물류거점의지정및변경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 광역 일반복합환승센터의경우만해당한다 ) 의수립및변경 연계교통체계구축의수립및변경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 다른법령에따라지방교통위원회심의사항으로정하고있는사항 그밖에교통체계에관한지역의중요정책으로도지사가심의에부치는사항 다. 서면심의사항을제정함 ( 안제 7 조 ) 위원회에서심의한사항중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회의를소집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라. 지방교통위원회실무위원회를제정함 ( 안 11 조 ) 지방교통위원에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과교통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구성원으로하는분야별지방교통실무위원회 ( 이하 실무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실무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지방교통위원회에서심의할안건에대한검토 조정 - 지방교통위원회가그의결을거쳐실무위원회에위임한사항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0 년 6 월 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처 주소 : ( 우 )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중앙로 155번지충청남도도로교통과 전화 : 042) , FAX 042)

162 라.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도로교통과담당자이남재 ( 전화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

163 충청남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다음과같이제정한다. 충청남도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10 조에따라설치하는충청남도교통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구성 ) 1 충청남도교통위원회 ( 이하 지방교통위원회 라 한다 ) 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 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3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3 조 ( 기능 ) 지방교통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제 2 3 종교통물류거점의지정및변경 2.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 광역 일반복합환승센터의경우만해당한다 ) 의수립및변경 3. 연계교통체계구축의수립및변경 4.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 5. 다른법령에따라지방교통위원회심의사항으로정하고있는사항 6. 그밖에교통체계에관한지역의중요정책으로도지사가심의에부치는사항 제 4 조 ( 임기및위촉해제 ) 1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궐위원의임기는그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2 도지사는위원의개인사정또는품위손상등직무수행에어려움이있다고인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위원을위촉해제할수있다

164 제 5 조 ( 위원장등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수없는경우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과부위원장모두가사고가있을경우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6 조 (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 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 7 조 ( 서면심의 ) 1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회의에부치는안건을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1. 위원회에서심의한사항중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2. 회의를소집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3.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제 1 항에따라서면으로심의 의결하는경우에는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한다. 제8 조 ( 간사 및 서기 )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업무 사무관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 는 간사를 좌한다. 제 1 0 조 ( 회의록 ) 1 위원장은회의를개최한경우에는회의내용을회의록으로작성하여관한다. 2 회의록은원칙적으로비공개로하되, 위원회에서공개하기로의결이있는

165 경우에는그렇지않다. 제 1 1 조 ( 지방교통실무위원회설치등 ) 1 지방교통위원회에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과교통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구성원으로하는분야별지방교통실무위원회 ( 이하 실무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실무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충청남도교통위원회에서심의할안건에대한검토 조정 2. 충청남도교통위원회가그의결을거쳐실무위원회에위임한사항 제 1 2 조 ( 수당및여비 ) 도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 3조 (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166 충청남도공고제 호 충청남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이하 특례법 이라 한다 ) 제정시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특례법 적용을 준 용토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특례법 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물류단지 지정신청 후 승인업무를 총괄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통합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함 ( 안 제2조 내지 제6조 )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구성원은 물류 단지 개발업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 관에서 파견을 받은 공무원으로 구성 물류단지개발 지원센터의 기능 -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 산지 현황조사 등

167 개괄적인입지타당성의사전검토및조회업무 - 물류단지계획승인신청서접수및관계기관협의 - 특례법 제 9 조에따른주민설명회및후속조치에관한업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17 조의규정에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관련업무 -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평가항목 범위선정등환경영향평가협의 - 특례법 제 13 조에따른기술검토서의작성 - 그밖에물류단지지정및개발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산업단지지정승인및조정사항을이행할수있도록하고, 본심의가완료되면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관련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토록하여절차를간소화함 ( 안제7조부터제16조까지 )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3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 위원장은도지사가된다. 부위원장은제3항제3호해당하는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한다.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위원장이위촉한다. - 충청남도소속공무원중물류단지개발사업과관련된부서의장으로서위원장이추천한자 : 1명이상 - 도시계획, 물류 유통, 건축, 교통, 환경분야등물류단지개발관련분야의전문가로써물류단지개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 5명이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위원중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각 1명이상을포함하여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이추천한자 : 5명이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따라구성된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중충청남도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한자 : 3인이상 -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라구성된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위원중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한자 : 2 명이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라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위원중에

168 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 2 명이상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의위원중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 는자 : 2 명이상 - 산지관리법 에따라산지관리위원회의위원중충청남도산지 관리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자 : 2 인이상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기능 - 특례법 제 1 5조에따른물류단지계획승인에관한사항 - 관계행정기관의의견조정에관한사항 - 그밖의물류단지의지정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에부의하는사항 -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요청한물류단지관련자문사항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0년 6월 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처 주소 : ( 우 )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중앙로 155번지충청남도도로교통과 전화 : 042) , FAX 042) 라.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도로교통과담당자이남재 ( 전화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

169 충청남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 조 ( 목적 ) 이조례는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5 9 조의 2에따라설치하는충청남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및충청남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 지원센터설치 ) 충청남도지사 ( 이하 도지사 ) 는물류단지지정및개발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충청남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 를둔다. 제3조 ( 구성 ) 지원센터는물류단지업무담당과장이총괄하며, 물류단지업무담당공무원과제4조에따른관련기관의파견공무원으로구성한다. 제4 조 ( 직원의파견요청 ) 1 지원센터구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 도지사는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등물류단지지정과관련된기관의장에게소속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고, 인력지원의기간및방법등은해당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조정할수있다. 2 제 1항에도불구하고 충청남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운영조례 제4 조에따라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파견된인력이있는경우에는그인력을우선활용한다. 제5 조 ( 기능 ) 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접수와문화재지표조사, 농지 산지현황조사등개괄적인입지타당성의사전검토및조회 2. 물류단지계획승인신청서접수및물류단지계획수립또는승인을위한관계기관과의협의 3. 주민설명회개최및후속조치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에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평가항목 범위선정등환경영향평가의방향설정에관한사항

170 6. 기술검토서의작성 7. 그밖에물류단지지정및개발에관련하여필요한사항 제 6 조 ( 자문단운영 ) 1 도지사는물류단지의지정과관련된업무를다합리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원센터에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등물류단지개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로물류단지개발자문단 ( 이하 자문단 이라한다 ) 을구성 운영할수있다. 2 자문단은 5 명이내로도지사가위촉한다. 제 7 조 ( 구성 ) 1 충청남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하여 3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도지사가되며, 부위원장은제 3 항제 3 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장이임명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한다. 1. 해당지정권자가속한기관의소속공무원중물류단지개발사업과관련된부서의장 : 1 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등물류단지개발관련분야의전문가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5 명 3.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위원중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 명이상을포함하여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 3 명 4. 충청남도교통영향분석 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 5 명 5.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 2 명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라당해물류단지개발사업의에너지사용계획에대하여심의권한을가진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위원중당해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 2 명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위원중대도시권광역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 2 명 8. 충청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위원중해당위원회의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 : 2 명 9. 물류단지개발등과관련된충청남도소속공무원

171 1 0. 그밖에물류단지개발에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 제 8 조 ( 기능 ) 위원회의심의사항은다음과같다. 1. 물류단지계획승인에관한사항 2. 관계행정기관의이견조정에관한사항 3.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9 조 ( 임기및위촉해제 ) 1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한다. 다만, 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임기로한다. 2 도지사는위원의개인사정또는품의손상등직무수행에어려움이있다고인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위원을위촉해제할수있다. 제1 0 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 1 조 (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 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1 2 조 ( 서면심의 ) 1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회의에부치는안건을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1. 위원회에서심의한사항중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2. 회의를소집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3.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제 1 항에따라서면으로심의 의결하는경우에는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한다. 제 1 3 조 ( 간사및서기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두

172 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 무관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 는 간사를 좌한다. 제1 4 조 ( 회의록 ) 1 위원장은회의를개최한경우에는회의내용을회의록으로작성하여관한다. 2 회의록은원칙적으로비공개로하되, 위원회에서공개하기로의결이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제1 5 조 ( 수당및여비 ) 도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 6 조 ( 운영세칙 ) 이조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에서운영세칙으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173 충청남도공고제 호충청남도문화재및문화재자료지정예고 충청남도지정문화재호조례제 15 조, 제 21 조및동조례시행규칙제 4 조의규 정에따라도지정문화재및문화재자료로지정가치가있다고조사된 논산김만증영정 등 10 건에대하여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심의에앞서아래와같이지정예고하오니 예고사항에대해의견이있으신분은기한내에의견사항을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지정예고 충청남도지사 예고종별예고명칭수량제작연대소재지소유자 유형 충남논산시연산면논산김만증영정 2점조선후기연산리 310 충남아산시염치읍문화재자료아산홍가신영정 1점조선후기대동리산1 유형 충남공주시금흥동 홍성임득의영정 1점조선후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유형 예산천방사금동여래좌상 1점고려충남예산군대술면방산리 91 유형 온양민속박물관충남아산시온양3동 구고려소장청동금고온양민속박물관 민속자료온양민속박물관충남아산시온양3동 쌍조선후기소장용문촛대온양민속박물관 민속자료온양민속박물관소장갑주 민속자료온양민속박물관소장감실민속자료온양민속박물관 유형 소장거북흉배부여대조사목조살좌상 충남아산시온양3동 조조선후기온양민속박물관충남아산시온양3동 동조선후기온양민속박물관 1 점조선후기충남아산시온양 3 동 온양민속박물관 1 구조선후기충남부여군임천면구교리 761 광산김씨돈촌공종중남양홍씨문장공파종중평택임씨평성공파종친회한산이씨아계공파종회 ( 재 ) 구정문화재단 ( 재 ) 구정문화재단 ( 재 ) 구정문화재단 ( 재 ) 구정문화재단 ( 재 ) 구정문화재단 대조사

174 나. 지정예고사유 : 붙임다. 지정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라. 특기사항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도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충청남도또는지정예고된문화재가소재한시ㆍ군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연락처 1. 충청남도문화예술과 ( 문화재담당 ) - 주소 :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중앙로 연락처 : 전화 (042) FAX (042) 홈페이지 : - 전자메일 : anthis@korea.kr 2. 소재지시ㆍ군청 - 문화재관련실ㆍ과 ( 문화재담당자 ) 붙임 충청남도문화재지정예고사유 1. 논산김만증영정 ( 論山金萬增影幀 ) ㅇ종별 : 충청남도유형문화재ㅇ소유자 ( 관리자 ) : 광산김씨돈촌공종중 ( 김영순 ) ㅇ수량 : 2점ㅇ규격 ( cm ) : 전신상 175cm 89cm, 반신상 92cm 63cmㅇ재질 : 비단ㅇ제작년대 : 조선후기ㅇ소재지 :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연산리

175 김만증 ( 金萬增, ) 은조선후기의문신으로자는경능 ( 景能 ), 호는돈촌 ( 遯村 ) 이고본관은광산이다. 조선중기의문인김장생 ( 金長生 ) 의증손자로서 1663년 ( 현종 4) 사마시에합격하고임피현령 ( 臨陂縣令 ), 선산부사 ( 善山府使 ) 등을거쳐지중추부사 ( 知中樞府事 ) 에올랐다. < 김만증전신상 ( 金萬增全身像 ) 은평상복차림인심의 ( 深衣 ) 에복건 ( 福巾 ) 을쓰고, 공수자세를취한좌안팔분면 ( 左顔八分面 ) 의입상으로후덕한얼굴과품이넉넉한심의에감싸인당당한풍체가인상적이며, 흰머리칼과수염으로미루어노년기의모습이다. 얼굴은갈색선으로윤곽을잡고갈색담채로피부색을표현했으며이마와코, 광대뼈등에약간더진한채색을가해굴곡을나타냈다. 이목구비와주름살도선묘로처리했고, 눈썹과머리칼, 수염을한올한올정성껏표현했다. 눈은먹선으로윤곽을그리고흰자위에약간의홍색을더해생기를부여했다. 검은색복건에는선을덧그어주름을나타냈고심의의주름은일정한굵기의먹선으로만표현하여평면적인느낌을준다. < 김만증반신상 ( 金萬增半身像 )> 은화면에얼룩이있지만전신상에비해존상태가양호하다. 장황도원래의모습을간직하고있으며, 관에쓰인자기와상자까지온전히전한다. 반신상의형상이나세부표현은전신상과거의같다. 김만증영정 은광산김씨문중에서대대로관해온가전 ( 家傳 ) 유물로서유전경로가분명하고, 화풍상육리문 ( 肉理文 ) 으로피부결을표현하고옷주름에음영을더해사실감을드러내기이전, 즉선염과필선을위주로하던 17 세기의초상화법을간직하고있으며화면에드러난풍모와인상으로미루어김만증이세상을떠나기전 18세기초에제작된작품으로현재알려진조선시대초상화중전신입상이드물고동시에제작된반신상이같이존되어왔다는점에서가치가있으며 < 김만증전신상 > 과 < 김만증반신상 > 은실물대에근사한규모와내용, 작품성이있어충청남도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176 아산홍가신영정 ( 牙山洪可臣影幀 ) ㅇ종별 : 충청남도문화재자료ㅇ소유자 ( 관리자 ) : 남양홍씨문장공파종중 ( 홍사헌 ) ㅇ수량 : 1점ㅇ규격 ( cm ) : 전신상 175cm 89cm, 반신상 92cm 63cmㅇ재질 : 비단ㅇ제작년대 : 조선후기ㅇ소재지 : 충남아산시염치읍대동리산1 홍가신 ( 洪可臣, ) 은조선중기의문신으로자는흥도 ( 興道 ), 호는만전당 ( 晩全堂 ) 간옹 ( 艮翁 ) 이고본관은남양이다. 1567년 ( 명종 22) 진사시에합격한후여러관직을지냈고 1596년에일어난이몽학 ( 李夢鶴 ) 의반란을평정한공으로 1604년 ( 선조 37) 청난공신 ( 淸難功臣 ) 1등에책록되었다. 형조참판, 개성유수등을역임했으며 1610년형조판서에이르렀다. 종가에가전 ( 家傳 ) 되어온 < 홍가신영정 > 은화면의오른쪽상부여백에 晩全洪先生六十四歲像辛亥四月日改摸 라쓴묵서가있으며아래쪽뒷면배접지에서 畵師李命紀粧簇任遇春 이라는묵서가확인된다. 이기록에의거하면, < 홍가신영정 > 은홍가신이청난공신에책록되던해, 그의나이 64세때제작된초상화를 1791년 ( 정조 15) 이명기가모사하고임우춘이장황하였다고되어있다. 이명기는어진을비롯해다수의사대부초상화를제작했던정조대의화원 ( 畵員 ) 으로, 이름자의 命基 를 命紀 로표기하고있다. < 홍가신영정 > 은홍가신이 1604년, 청난공신 1등에책록됨에따라왕명으로제작된공신도상을모본으로후대에이모된작품이다. 화면의앞뒤에주인공과화가, 장황가에대한정를담은초상화로서의미가있으며 17세기초공신도상의형식과함께 18세기의초상화법이함께나타나고있는작품으로역사적 예술적가치가커충청남도문화재자료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177 홍성임득의영정 ( 洪城林得義影幀 ) ㅇ종별 : 충청남도유형문화재ㅇ소유자 ( 관리자 ) : 평택임씨평성군파종친회 ( 임철환 ) ㅇ수량 : 1점ㅇ규격 ( cm ) : 169.2cm 92.4cm ㅇ재질 : 비단ㅇ제작년대 : 조선후기ㅇ소재지 : 충청남도공주시금흥동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임득의 ( 林得義, ) 는조선중기의무신으로자는자방 ( 子房 ) 이고본관은평택이다. 1596년에일어난이몽학 ( 李夢鶴 ) 의반란을평정한공으로 1604년 ( 선조 37) 청난공신 ( 淸難功臣 ) 3등에책록되었고, 충청수우후 ( 忠淸水虞侯 ) 와경상우도병마절도사를역임하였다. < 임득의영정 > 은 1632년 ( 인조 10) 충남홍성군서부면판교리에창건한정충사 ( 靖忠祠 ) 에봉안된채가전 ( 家傳 ) 되어왔다. < 임득의영정 > 은비단바탕이부분적으로탈락되었고흉배와교의 ( 交椅 ) 다리에칠한안료가일부변색되거나박락되긴했지만존상태가양호하며도상은오사모 ( 烏紗帽 ) 에단령 ( 團領 ) 을입고의자에앉아있는좌안칠분면 ( 左顔七分面 ) 의교의좌상 ( 交椅坐像 ) 이다. 사모의모정이높은편이고양날개의문양은운문 ( 雲寶文 ) 이며, 단호 ( 單虎 ) 흉배아래삽은대 ( 鈒銀帶 ) 를착용했고, 공수자세의양소매끝에흰색포자락이드러나있다. 양다리를넓게벌려앉은자세이며트인단령사이로왼쪽무릎이불쑥솟아있다. 바닥에화려한채전 ( 彩氈 ) 이깔렸고족좌대위에흑피혜 ( 黑皮鞋 ) 를신은양발이팔자 ( 八字 ) 형으로올려져있어 17세기초공신화상에나타나는특징에여주고있으나해치 ( 獬豸 ) 나호표 ( 虎豹 ) 가아닌호랑이흉배는 18세기이후의무관흉배여서 17세기초의도상 ( 圖像 ) 으로기어려운점도있어청난공신으로녹훈되면서제작된공신도상을후대에모사한것으로인다. < 임득의영정 > 은 1604년에청난공신으로책록된임득의의공신도상으로서제작배경이분명하며기본적으로 17세기초에정립된공신도형식을갖추고있지만, 세부에서후대의특징도확인되고있다. 문신에비해수량이적은무신초상이라는점, 이본 ( 異本 ) 이알려져있지않다는점등역사적가치가커충청남도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178 예산천방사금동여래좌상 ( 禮山千方寺金銅如來坐像 ) ㅇ종별 : 충청남도유형문화재ㅇ소유자 ( 관리자 ) : 한산이씨아계공파종중 ( 이은규 ) ㅇ수량 : 1구ㅇ규격 ( cm ) : 상높이 26.5cm 어깨너비 10.4cm, 무릎높이 2.2cm 무릎너비 17.0cm ㅇ재질 : 금동ㅇ제작년대 : 고려ㅇ소재지 :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방산리 91 예산천방사금동여래좌상 의육계는크고낮으며, 정상계주와중간계주가표현되었다. 타원형의얼굴은눈, 코, 입등이두꺼운도금으로인해명료하지드러나지않으나단정한인상은잘남아있다. 신체상체는어깨가둥글고허리는길고반듯하며, 하반신은비록잘못된주조로인해밑부분이들떴지만결가부좌한다리의표현이자연스럽고안정감있다. 신체에는두꺼운대의를걸치고노출된가슴에는수평으로가로지르는내의와군의를묶는띠매듭이표현되었으며, 왼쪽어깨에서팔꿈치로떨어지는옷주름은삼각형골주름으로처리하였다. 안정감있는신체비례, 대의속에가로지르는내의와띠매듭, 삼각형의골주름등은고려시대불상의특징으로, 특히 1346년에조성된문수사금동아미타불좌상과양식적으로유사성이있다. 천방사금동여래좌상 과크기와형상이동일하고복장물이갖추어진불상으로는안정사금동여래좌상이있다. 이불상의복장에서는封箴紙帶, 팔엽통, 후령, 다라니, 직물조각등이출토되었다. 제작연대는적혀있지않지만봉잠지대, 팔엽통, 후령등의복장물의출토양상이문수사금동아미타불좌상과유사하다. 특히안정사금동불좌상은밑면복장막이에 第四十二慧威光佛 이란주서가적혀있어이와같은불상이다량으로제작되었음을알려준다. 예산천방사금동여래좌상 도고려후기에어느사찰에서모셔졌던일련의금동불상군의하나로비록복장물이남아있지않지만불상의양식과다른자료를통해고려후기에조성된시대성과예술성이뛰어난불상임을알수있으므로충청남도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179 온양민속박물관소장청동금고 ( 溫陽民俗博物館所藏靑銅金鼓 ) ㅇ종별 : 충청남도유형문화재ㅇ소유자 ( 관리자 ) : ( 재 ) 구정문화재단ㅇ수량 : 2점ㅇ규격 ( cm ) : 정풍 7년천수원명금고 34.7cm 9.5cm傳음봉면신수리출토금고 36.7cm 9.2cmㅇ재질 : 청동ㅇ제작년대 : 고려ㅇ소재지 : 충청남도아산시온양3동 온양민속박물관금고 ( 金鼓 ) 는타악기의일종으로반자 ( 飯子 ) 나금구 ( 金口 ) 또는정고 ( 鉦鼓 ) 라고도부르며용도는불교의식에사용되었으며사찰의종루나당 ( 堂 ) 앞처마에걸어두고쳐서울리는불구 ( 佛具 ) 의하나이다. 온양민속박물관소장청동금고 는 1980년대온양민속박물관을개관할당시구입한 2점으로그중하나의금고에정풍 ( 正豊 ) 7년 (1162) 천수원 ( 薦壽院 ) 에서발원하여제작하였다는명문이새겨져있으며, 음봉면신수리에서출토되었다고전해지는금고는별다른명문이새겨져있지않으나다정형화된문양의금고로서앞서의것다시대가조금떨어지는것으로여겨진다. 정풍 7년천수원명금고의앞면은당좌구, 중구, 외구의 3부분으로구획되어있다. 옆면에는 1단음각선으로 正豊七年壬午十一月日牙州地薦壽院金口一座重拾三斤捌兩造納棟梁道人練如謹記 라는명문이새겨져있어고려의종 27년 (1162년) 임을알수있다. 이금고를사용한사찰은아산 ( 牙州地 ) 천수원이고, 중량은 13근 8냥이며, 시주자는동량도인연여 ( 練如 ) 였다. 이처럼명문에의해금고의제작연대, 사용사찰, 금고의중량, 시주자등을확인할수있었는데, 명문은금고를주조한후음각선으로새겨넣은것으로판단된다. 傳음봉면신수리출토금고의기본구조는정풍 7년천수원명금고와거의비슷하지만, 앞면문양의배치라든지뒷면전의너비등은 12 13세기금고처럼정형화되는경향을이고있다

180 온양민속박물관소장금고 중 정풍 7년천수원명금고 는 1162년에아산지역에있었던천수원에서사용하기위해발원된금고이며무명의천수원제2금고또한천수원제1금고를만든장인혹은장인집단에의해제작되었다고여겨진다. 이처럼두금고는제작연대가확실하고출토지가분명하여고려전기불교공예를이해하는데에도도움이되는등미술사적가치가높아충청남도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온양민속박물관소장용문촛대 ( 溫陽民俗博物館所藏龍文燭臺 ) ㅇ종별 : 충청남도민속자료ㅇ소유자 ( 관리자 ) : ( 재 ) 구정문화재단ㅇ수량 : 1쌍 2점ㅇ규격 ( cm ) : 35.5cm 101.0cmㅇ재질 : 나무ㅇ제작년대 : 조선후기ㅇ소재지 : 충청남도아산시온양3동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소장용문촛대 는사자형받침대와용문초의상하 2단구조로되어있으며. 하단의받침대는 3층으로구분되어맨아래쪽은사자형받침, 중간은죽절형간주, 맨위쪽에는전접시가달린초꽂이로되어있다. 상단의용문초는목재로만든길쭉한원통형이고내부에용문양이새겨진초의형태를갖추고있다푸른사자의받침대아래는안쪽으로 1cm 가량움푹패여있고, 푸른사자의받침에만먹으로 畵圓僧業尒 라는명문이새겨져있다. 푸른사자나누런사자는둘다거의비슷한형상과조각솜씨를이는것으로아한사람의솜씨인것을알게되며, 화원승업이가제작한것으로인다받침대상단은둘다전접시위에촛꽂이가꽂힌형태이다. 죽절형마디와연결된전접시아래쪽은위로활짝핀 6잎연꽃받침이받쳤는데, 아래쪽

181 부분이어서인지원래의색채가비교적잘존되어있다. 하단받침대는귀엽고앙징맞은사자가누워있는모습을형상화하였고, 복련위로매끈한표면의죽절형기둥을세우고다시앙연이전접시를받치는모습이었다. 전체적인형태는각진구석이없고둥그스름하여받침으로서의기능에충실하도록조각되었다. 두쌍의용문초하단에는각각먹으로명문이써있다. 청룡초의바닥에는 百石 이, 황룡초의바닥에는 京靑 이써있다. 이로미루어볼때청룡초와황룡초는각각다른장인이제작한것으로판단된다. 용촛대는조선후기사찰의재의식공간을장엄하는데사용하였던의식법구의하나로 온양민속박물관소장용문촛대 는현존하는촛대와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우수한조각솜씨와세련된조형미를갖추고있으며사자형받침대와용문초의구조가온전하고, 받침대의사자뿐아니라용문초의조각솜씨가예술적이며세부문양의조형적표현이우수할뿐아니라제작할당시의색채를거의그대로지니고있어제작당시의원형과촛대제작장인의이름을알수있는등미술사적가치가높아충청남도민속자료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온양민속박물관소장감실 ( 溫陽民俗博物館所藏龕室 ) ㅇ종별 : 충청남도민속자료ㅇ소유자 ( 관리자 ) : ( 재 ) 구정문화재단ㅇ수량 : 1동ㅇ규격 ( cm ) : 183cm 81cm 96cmㅇ재질 : 나무ㅇ제작년대 : 조선후기ㅇ소재지 : 충청남도아산시온양3동 온양민속박물관 감실은정면 4 칸, 측면 1 칸으로일반가옥의구조를하고있으며앞면 4 칸은 각실의구분없이각각 43cm 으로서주칸과협칸의구분없이동일한척도

182 로계획되었다. 각칸의앞면으로는둘레 cm의둥근목재기둥을한칸앞으로내어총다섯개의기둥을세웠으며, 안쪽기둥앞쪽으로 21cm 앞에는난간을설치하여마감하였다. 전면 4칸에는모두이분합격자교살문 ( 格子交箭門 ) 이설치되어있다. 측면의경우중앙의 2.8cm 두께의기둥을사이에두고전면협칸은 19cm이고, 후면의어칸 40cm이며, 벽면위쪽은삼각형과벽체는모두판자로막았다. 전면협칸의안쪽에는각각벽화를그려마감하였다. 바닥은좌우로긴판자 2조를이용하여마루를깔고난간을설치하였는데, 난간은총 21개의연엽조각형 ( 蓮葉彫刻形 ) 받침이조성되어있다. 온양민속박물관소장감실 은형태적측면에서 4대봉사를위한 4칸감실로구조적인면으로는가옥의건축결구를완벽하게재현하고있으며단청을사용하였다. 감실은목제구중에서는비교적크기가큰편으로, 구조적인면에서도목조가옥의결구수법을충실히따르고있으며단청의솜씨또한훌륭하다. 제작장인은한사람의솜씨가아니라적어도가옥을짓는대목장과섬세한가구를다루는소목장및단청을그린단청장등여러장인의합동작업의결과로여겨진다. 온양민속박물관소장감실 은대목장이나소목장및단청장등에의해제작되었고통의 1실감실과달리 4대의신위를모시고있고규모가크고형태적인모습에서목조가옥의기본형태를온전하게갖추고있어충청남도민속자료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온양민속박물관소장갑주 ( 溫陽民俗博物館所藏甲冑 ) ㅇ종별 : 충청남도민속자료ㅇ소유자 ( 관리자 ) : ( 재 ) 구정문화재단ㅇ수량 : 1조ㅇ규격 ( cm ) : 갑옷전체길이 103cm, 화장 65cm, 소매폭 32cm투구감투지름 21cm, 높이 45cm갑주함 74.5cm 44cm, 높이 13cm

183 ㅇ제작년대 : 조선후기ㅇ소재지 : 충청남도아산시온양3동 온양민속박물관갑주 ( 甲冑 ) 는옛무사들이적의공격으로부터자기의몸을호하기위해입었던호신용과조선시대군례 ( 軍禮 ) 때의례를장엄하기위해입었던의식용으로나뉜다. 온양민속박물관소장갑옷은겉감은붉은색홍전이고안감은파란색운문단이며그위에못 [ 두정 ] 을박고깃과소매및앞뒤트임에는털을달았으며, 여밈으로목부분에는호박단추 3개를달고허리에는푸른색운문단을달아여미게되어있다. 어깨위에는여의주를바라는 4조룡견룡을, 목둘레에는다섯잎오동잎장식판을달았으며, 앞판에는여의주와 4조룡을, 뒷판에는일월과함께여의주와호랑이를배치하고있다. 전체적으로두정전갑의기본형태와용호문양의배치는현존하는국립민속박물관과창덕궁및러시아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소장의갑옷과흡사한편이다. 견룡이나용무늬의경우온양민속박물관의 4조룡과같은것은창덕궁과러시아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의것이고, 국립민속박물관의것은오조룡이어서차이를이고있다. 투구는구조적인면에서는감투부분의근철, 대철, 차양, 개철과간주의삼지창부분그리고목가리개및감투끈이나목가리개끈까지모두갖추고있어, 현존하는투구중거의완형을갖추고있는유일한투구라할수있다. 투구에서주문양으로사용된용문양은갑옷과마찬가지로 4조룡이었고이마가리개를옥으로처리하고있는데, 이것은러시아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소장이나호암미술관소장투구와일치하며현존하는 ' 원수 ' 명투구와다른점이다. 상단간주에삼지창이아닌화염주를비롯한다양한문양으로처리한것과비교할만한것은고작평양조선중앙력사박물관소장국제51호투구정도였다. 이렇게온양민속박물관투구는모든부분에서당대최고솜씨를여주는뛰어난조형성과완벽한공예기술이유감없이발휘되어있어왕실의최고계층에서사용하기위해만들었음을알수있다. 갑옷이나투구를넣기위한흑칠갑주함에간주를넣을흑칠장식함까지온전하게갖춘것은온양민속박물관의것이유일무이하다. 더욱이조선시대왕실에서는왕세자가사용할각종기물은흑칠함에, 왕의기물은주칠함에넣어

184 들이거나관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현재온양민속박물관소장의갑옷과투구에는사조룡이새겨져있고, 갑주함에는흑칠이칠해져있어모두왕세자의착용품임을알게한다. 갑주의전체구조나형태가완전하여원형을유지하고있으며, 4조룡을비롯한세부문양이왕세자의것을상징하고, 세련된기법과뛰어난솜씨를발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온양미속박물관소장갑주 는무엇다도실지착용했다고여겨지는갑옷과투구뿐아니라그것을넣어관하였던갑주함까지온전하게존되었다는데에서자료적가치가매우높다. 따라서온양민속박물관소장갑주를충청남도민속자료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온양민속박물관소장거북흉배 ( 溫陽民俗博物館所藏龜文胸背 ) ㅇ종별 : 충청남도민속자료ㅇ소유자 ( 관리자 ) : ( 재 ) 구정문화재단ㅇ수량 : 1점ㅇ규격 ( cm ) : 21cm 24cmㅇ재질 : 비단문양ㅇ제작년대 : 조선후기ㅇ소재지 : 충청남도아산시온양3동 온양민속박물관 흉배는조선시대에왕족과문무백관의상복 ( 常服 ) 에부축하여수놓은장식천이다. 흉배는조선시대에왕복과관리복에부착되어직위를나타내는표지로, 직위에따라외곽의형태, 문양의종류와수 ( 數 ) 를달리하였다. 원형의는하늘을상징하여왕과왕비및왕세자가, 사각형의흉배는땅을상징하여문무관이사용하였다. 문무관에따라흉배의주문양이달라지며, 그주변에는길상과장수를의미하는문양으로꾸며관리들의가슴과등에부착하였다

185 온양민속박물관소장거북흉배 는그크기로미루어볼때제작시기가 19세기말고종연간에제작된것으로판단되며금실로수를놓았는데, 금실흉배의착용사례는 18세기초연잉군과 19세기말흥선대원군의초상화에서확인된다. 그리고현존하는유물로는국립고궁박물관소장의기린흉배가있다. 때문에금실로짠흉배는대군이아니면서도후일왕권에오른왕자나왕의친부였던대원군이착용하도록국가에서제작해내려냈다고여겨진다. 연잉군이나대원군의초상화및국립고궁박물관소장의흉배에는기린이수놓아져있으나온양민속박물관소장흉배에는거북문양이수놓아져있다. 초상화의기린문양은중국의예로면문관 1급에해당되는권력과위엄을상징하는문양이었다. 그러나거북문양은한국과중국에서유일하다. 거북흉배의각종문양을살펴면 1869년대원군의초상화에그려진흉배그리고국립고궁박물관소장의기린흉배와바탕의구름이나여타의부속문양이대체로일치하여고종시대흥선대원군이하응의것으로볼수있다. 그런데초상화의기린흉배는 1869년의것이고, 국립고궁박물관의것도대원군이권력을잡고있을당시의것인데비해, 이하응은 1873년에실각하고고종이친정하였기때문에거북흉배는그이후에같은본을토대로제작된것으로여겨진다. 즉거북문양은장수를상징하는것으로권력을상징하는기린흉배대신장수를상징하는거북흉배로대체하여, 1820년생인대원군 ( ) 이 60세환갑을맞이한 1880년이나 70세고희를맞이한 1890년에제작된것으로판단된다. 온양민속박물관소장거북흉배 는한말고종시대에 1880년이나 1890년에대원군의환갑이나고희를기념하기위해상의사에서제작한것으로이며현재확인되는유일한거북흉배로예술적 역사적가치가높아충청남도민속자료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186 부여대조사목조살좌상 ( 扶餘大鳥寺木造菩薩坐像 ) ㅇ종별 : 충청남도유형문화재ㅇ소유자 ( 관리자 ) : 대조사ㅇ수량 : 1구ㅇ규격 ( cm ) : 높이 82.5cm, 어깨폭 32.5cm, 무릎폭 55.5cm ㅇ재질 : 나무ㅇ제작년대 : 조선후기ㅇ소재지 : 충남부여군임천면구교리 761 부여대조사는고려시대에조성된석조미륵살입상 ( 물제217호 ) 과석탑 ( 충남문화재자료제90호 ) 이지정되어있는사찰이다. 석조미륵살입상이아래에는대조사의주불전인원통전 ( 圓通殿 ) 이있다. 이전각은본래관아건물을옮겨지은것으로정면이홀수칸이아닌짝수인 4칸으로되어있다. 법당내부에는목조살좌상이안치되어있다. 사중에서는원통전의살을관음살로모셔지고있으나관음살을상징하는관의화불이나지물이없어정확한존명은알수없다. 작은상호에둥근어깨, 높넓은무릎이조화를이루어신체비례가알맞고안정감이있다. 살상은머리에관을쓰고있으나몸에는법의를거치고있다. 관은화염문과구름문장식을끼우고관대가날리는형상으로화려하게표현하였다. 얼굴형은넓고둥근형이며반듯한코에, 눈매는반개되고입매는끝이살짝올라가웃음을머금고있다. 두손은팔에끼우는별조방식이며, 수인은중품하생인을결하고있다. 착의법을살펴면안에편삼을입고위에대의를걸쳐입었다. 무릎을덮은옷자락과왼쪽무릎에겹쳐흐르는옷주름의표현이매우장식적이다. 배에서무릎부분에는도금이벗겨져나무를접합한나비못이노출되어있다. 부여대조사목조살좌상 에서는복장물이발견되지않았으나상호의표현, 착의법, 군의의표현등이 17세기에조성된상들과유사하며얼굴과불신의비례가적당하여안정감있고곡선적인장식성이돋이고조형적으로도우수한불상으로예술적 불교미술사적인측면에서가치가높아충청남도유형문화재로지정하여존 관리하고자지정예고함

187 충청남도공고제 호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를개정함에있어도민에게널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및 충청남도자치법 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5 월 17 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2. 개정이유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는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더불어사는공동체건설과지방자치의정착 발전을위한자원봉사활동의원활한지원을목적으로제정되었으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의역할이희소하여위원회의정비차원에서폐지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의명칭을 자원봉사발전 운영위원회 로개칭하고, 기능을통합코자조례를개정하고자함

188 3. 주요내용 충청남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 를폐지하고동위원회의기능을 충청남도자원봉사발전 운영위원회 에서처리토록함 -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를 자원봉사발전 운영위원회 로명칭변경 이에따른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나개인은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충청남도지사 ( 참조 : 도의새마을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2) 의견제출자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다. 의견제출할곳 : 우 )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155 충남도청 ( 후생관 3층 ) 도의새마을과 ( 전화 , FAX )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 등어느방법이든가능합니다. 5. 기타 그밖에자세한사항은충남도청도의새마을과담당자박일순 ( 전화 , jinwp@korea.kr)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189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장충청남도자원봉사화발전위원회를삭제한다. 제5조부터제9조까지를삭제한다. 제15조중제명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를 자원봉사발전 운영위원회 로하고, 본문중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를 자원봉사발전 운영위원회 로,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를 ( 이하 발전 운영위원회 로한다 ) 로한다. 제15조제1항중 자원봉사센터의 앞에 도의자원봉사발전과 를추가한다. 제15조제2항중 구성하되, 말미에 도의새마을과장, 여성복지담당, 청소년담당, 복지정책담당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 를삽입한다. 제16조중제명 운영위원회 를 발전 운영위원회 로하고, 제1호부터제3호까지를제5호부터제7호까지로하고, 제1호부터제8호를각각다음과같이변경, 신설한다. 1. 도자원봉사활동의발전에관한기본시책의수립및조정 2. 도자원봉사자또는자원봉사단체의지원및육성에관한사항 3. 도자원봉사활동진흥을위한연도별시행계획에관한사항 4.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제도개선에관한사항 5. 자원봉사센터의기본적운영에관한사항 6. 자원봉사센터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관한사항 7. 자원봉사센터의인력및운영에관한사항

190 8. 그밖에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을추가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91 신 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개정이유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변동없음 제 2 장충청남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 2 장 ( 삭제 ) 위원회폐지 제5조 (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 ) 도지제5조 ( 삭제 ) 사는자원봉사발전에관한시책을강구하여도민의자원봉사활동을적극권장하고지원하기위하여충청남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제6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제6조 ( 삭제 ) 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발전에관한기본시책의수립및조정 2. 자원봉사자또는자원봉사단체의지원및육성에관한사항 3. 자원봉사활동진흥을위한연도별시행계획에관한사항 4.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제도개선에관한사항 5. 그밖에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7조 ( 구성및임기 ) 1위원회는위원장제7조 ( 삭제 ) 및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위원장은행정부지사로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위원은다음과같이당연직위원과민간위원으로하고, 민간위원은도지사가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자원봉사업무담당국장, 여성정책업무담당국장, 청소년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자원봉사업무담당국장, 여성정책업무담당국장, 청소년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의추천을받은사람 4위원장및당연직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재임기간으로하고, 그밖에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5위촉된위원이부득이한사유로임무를수행하기어려운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할수있다. 다만, 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위원회폐지 위원회폐지 위원회폐지

192 현행개정안개정이유 6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 인을두되, 간사는자원봉사 업무담당과장이된다. 제8조 ( 위원회운영 ) 1위원장은위원제8조 ( 삭제 ) 회의회의를소집하고위원회의업무를통할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2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회의일시, 장소및부의사항을정하여회의개최일 3일전까지각위원에게통하여야한다. 4위원회의회의는공개한다. 다만, 공익등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의결정이있을때에는이를공개하지않을수있다. 5위원장은심의안건과관련이있는단체 ( 관계전문가포함 ) 의대표자등으로하여금위원회에출석하여발언하게할수있다. 6그밖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위원회폐지 제9조 ( 수당등 ) 위원회의회의에출석제9조 ( 삭제 ) 하는위원및출석발언자에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위원회폐지

193 현행개정안개정이유 제15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 1자원제15조 ( 자원봉사발전 운영위원회 )1도의 명칭변경 봉사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정책결정기구로서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운 자원봉사발전과자원봉사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정책결정기구로서충청남도 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 를 자원봉사발전 운영위원회 ( 이하 발전 운영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다만, 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이사회를둔다. 2운영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위원으 발전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위원추가 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대표가 --, 도의새마을과장, 여성복지담당, 과반수이상이되도록구성하고운영위원회위원장은민간인으로한다. 청소년담당, 복지정책담당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 ----발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3발전 운영위원회의 밖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6조 ( 운영위원회기능 ) 운영위원회는제16조 ( 발전 운영발전위원회기능 ) 발 위원회기능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전 운영위원회는 추가 1.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1. 도자원봉사활동의발전에관한 기능신설 관한사항 2. 자원봉사센터의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관한사항 3. 자원봉사센터의인력및운영에관한사항 4. 그밖에운영위원회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기본시책의수립및조정 2. 도자원봉사자또는자원봉사단 기능신설체의지원및육성에관한사항 3. 도자원봉사활동진흥을위한연 기능신설도별시행계획에관한사항 4.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제도개 기능신설선에관한사항 5.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1 5 호변경 관한사항 6. 자원봉사센터의사업계획및수 2 6 호변경 지예산에관한사항 7. 자원봉사센터의인력및운영에 3 7 호변경 관한사항 8. 그밖에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호변경 ( 자구수정 ) 제17 조 ( 시행규칙 ) ( 생략 ) 제17 조 ( 시행규칙등 ) ( 현행과같음 )

194 충청남도공고제 호 정통신공사업양도 ( 분할합병 ) 공고 정통신공사업법제 72 조의규정에의하여정통신공사업양도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종 ( 등록번호 ) 양도인양수인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정통신공사업 ( 제 호 ) 효성정공 ( 주 ) 김원권 충남당진군송악읍반촌리 세광전기 ( 주 ) 이성만 충남당진군송악읍반촌리 충청남도지사

195 충청남도공고제 호 충청남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5 월 20 일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교통안전법일부개정에따라기존의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을개정된법률에맞도록충청남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제정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를 충청남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로변경 교통안전법제 1 3 조 (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설치 )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심의하기위하여도지사소속하에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조례로정한다. - 교통안전위원회의위원장은도지사가된다. 교통안전법시행령제8 조 (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구성및운영 ) - 지역교통안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한다.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각각위원장 1 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196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월 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다. 의견제출처 주소 : ( 우 )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중앙로 155 번지충청남도도로교통과 전화 : 042) , FAX 042) 라.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청남도도로교통과담당자한주철 ( 전화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197 충청남도조례제호 충청남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교통안전법 제 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충청남도에두는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기능 ) 충청남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대한주요정책에관한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 제3조 (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 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관리실장 2. 건설교통국장 3. 소방본부장 4.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중 1 명 5.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국장 6.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7. 한국철도공사 대전 충남본부장 8. 교통안전공단 대전 충남지사장 9. 도로교통공단 대전 충남지부장

198 10. 운수단체연합회및그조합, 그밖의교통관련단체및교통안전에 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도지사가위촉한자 제4 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 5 조 ( 임기 ) 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제 6 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며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심의사항이경미하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서면으로회의에갈음할수있다. 제 7 조 ( 전문위원 ) 1 교통안전에관한전문적사항을조사ㆍ연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위원회에 3 명이내의전문위원을둘수있다 2 전문위원은교통안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다. 3 전문위원은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회가요구하는때에는회의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제 8 조 ( 간사와서기 ) 1 위원회에간사는도로교통과장서기는교통안전담당사무관이된다. 2 간사와서기는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한다

199 제9 조 ( 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 0 조 ( 운영세칙 ) 이조례에서정한것외에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종전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에따라설치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이조례에따라설치되는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본다

200 충청남도공고제 호 정통신공사업행정처분공고 정통신공사업법제 72 조규정에의하여정통신공사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체명영업소재지대표자업종등록번호처분내용처분사유 태광정 통신 ( 주 ) 충남홍성군홍성읍 고암리 김종석정통신공사업 제 호 영업정지 1 월 ( ) 등록기준미달 ( 예치자본금실효, 기술자부족 ) 충청남도지사

201 령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령시공고제 ( ) 호로열람공고한도시계획시설 ( 소로 1-53 호, 소로 호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 05월 18일 령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령시죽정동 ( 죽정동 ~645-19, 죽정동 666-4~663-22)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나. 사업의명칭 : 도시계획도로 ( 소로 1-53호, 소로 2-171호 ) 개설공사 3. 면적및규모가. 소로 1-53호 : 폭원및연장 - B=10.0m, L=103m 나. 소로 2-171호 : 폭원및연장 - B=8.0m, L=118m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령시장 ( 도시주택과장 ) 나. 주소 : 충남령시성주산로 77( 명천동 269 4번지 )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가.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나. 준공예정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 따로붙임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슴

20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령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 1-53호 일련번호 동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실제이용상황 성명또는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또는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죽정 대 강명기 청양군사양면신왕리 임 국재경부 대 령시 도 김영배 경기도용인시수지읍죽전리벽산타운 3 단지 Apt 임 국재경부 계 5 필지 인

20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령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호 일련번호 동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실제이용상황 성명또는명칭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또는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죽정 도 임윤섭 도 이현수 홍성군광천읍광천리 포항시남구송도동 성원빌라 102 호 답 손재순 임 최효숙 전 6 6 박미원 전 김춘이 전 박홍식 전 8 8 박병훈 전 3 3 박순경 전 박홍식 령시대천동 령시대천동 시티타워 1402호서울시동대문구제기1 동 령시죽정동 령시죽정동 654 령시죽정동 654 령시죽정동 령시죽정동 654 계 10 필지 1,059 1,059 9 인

204 령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 하수종말처리시설 ) 사업공사완료공고 령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_ 하수종말처리시설 ) 사업이완료되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8 조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 2 조별표 1 [ 건설교통분야 ]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사완료공고합니다 년 05 월 20 일 령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충남령시대천동 845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하수종말처리시설 ) 사업나. 사업의명칭 : 령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공사 3. 사업의면적및규모대지면적 70,400 m2, 건축면적 4, m2, 연면적 5, m2, 건폐율 6.65%, 용적율 7.27%, 동수 11 동, 층수 ( 지상 1 층 ~ 2 층 )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가. 성명 : 령시장나. 주소 : 충남령시명천동 번지 5. 사업기간 : ~

205 아산시고시제 호 도시계획도로 ( 소로 1-2 호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1. 아산시송악면동화리 656-6번지일원의동화지구전원마을진입도로개설을위한도시계획도로 ( 소로 1-2호 ) 변경결정의도시관리계획 ( 안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다음과같이결정 ( 변경 ) 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항에따라고시하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2 항에따라지형도면을승인하고 같은법제 32 조제 4 항및 토지이용규제법 제 8 조제 2 항에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아산시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 주민등에게입니다. 가.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별항나.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 축척 1/5,000)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 : 지형도면 ( 축척 1/1,500) 게재생략 아산시장

206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조서및사유서가.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정소로 국지도로 292 변경소로 국지도로 292 기점종점사용형태 지방도 616 호선 지방도 616 호선 아산시동화지구전원마을부지 아산시동화지구전원마을부지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 아산시고시제 호 ) 비고 일부구간선형변경 나도로결정 ( 변경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2 소로 1-2 일부도로선형변경및면적변경 [( 감 ) 113 m2 ] - 당초 :5,316 m2 변경 :5,203 m2 일부도로선형과면적정정, 과소필지의발생을방지하고자변경

207 아산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봉안시설, 소로 1-1)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아산시송악면거산리산56-11번지일원에공설봉안당건립및진입도로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 ( 봉안시설, 소로 1-1)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따라아래와같이실시계획 ( 변경 ) 인가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1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0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아산시장가. 사업시행지위치 : 충남아산시송악면거산리산56-11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봉안시설, 소로1-1) 사업 2) 명칭 : 공설봉안당신축및진입도로개설공사다. 사업의개요 : - 봉안시설 : 11,557m2, - 소로1-1 : 폭10m, 연장 733m ( 도로경계일부변경 )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가. 성명 : 아산시장나. 주소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124( 온천동 1626)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2009년 7월 ~2011년 12월 31일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그소유자성명 주소 : 붙임과같음

208 붙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그소유자성명 주소 1. 봉안시설 ( 변경없음 ) 순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면적지적 ( m2 ) 제외면적 ( m2 ) 소유자 주소성명소유권외의권리내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권리자의주소성명 주소 성명 1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거산리 산 임 145,983 11, ,258 아산군 소계 1 필지 145,983 11, , 소로 1-1 호 ( 진입도로 ) 순번 1 소재지 지번지목공부상지적 ( m2 ) 제외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권리자의주소성명면적분할전분할후기정변경기정변경주소성명소유권외의권리내용주소성명소계 5,295 5,281 피전권리사해행위취소에기한소유권 ,569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이전등기말소청구권임 71,664 66,369 66,383 성정동 안이선송진선산 , 서울은평구증산동 현대아파트 금지사항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 ,505 차권의설정기타일체의처분행위금지 전 아산시 답 아산시 대 천안와촌동 이경순 근저당권자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중구을지로 1 가 ( 천안중앙지점 ) 5 산 임 5, ,732 5,690 아산시 3417 충청남도소계 아산시 답 1, ,320 1,376 아산시 3417 송악면 거산리 천 95, ,665 95,665 국 ( 건설교통부 ) 답 아산시 산 임 49,884 3,722 4,066 46,162 45,818 산 임 116,033 2,456 2, , ,388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정동 현대아파트 안이선 피전권리사해행위취소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송진선서울은평구증산동 금지사항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설정기타일체의처분행위금지 답 2, ,951 1,946 아산송악면역촌리 정향교 12 산 임 145,983 2,168 2, , ,815 아산군 계 12 필지 491,187 15,558 15, , ,278 공유자지분 2 분의 1 전유용거제시옥포동 1881 한양훼미리아파트

209 3. 지장물조서 순번 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m2 )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소유자권리자의주소성명주소성명소유권외의권리주소성명내용 1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거산리 단층에이동 단층비동 목조목조지붕근린생활시설및주택 천안시와촌동 이경순 근저당권자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 가 ( 천안중앙지점 ) 소계 1 필지 도로점용부분 ( 가감속차선 )( 변경없음 ) 순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면적 지적 ( m2 ) 제외면적 ( m2 )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 권리자의주소성명 소유권 외의권 주소 성명 리내용 답 1, ,103 국 ( 건설부 ) 2 3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거산리 답답 1,203 1, ,029 1,254 국 ( 건설부 ) 국 ( 건설부 ) 4 산73-7 임 7,589 1,357 6,232 국 ( 건설부 ) 소계 4 필지 11,273 1,655 9,

210 아산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외암마을민속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아산시송악면역촌리 78번지일원에외암마을저잣거리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 ( 외암마을민속공원 ) 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 21조에따라아래와같이실시계획인가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아산시장 가. 사업시행지위치 : 충남아산시송악면역촌리 78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외암마을민속공원 ) 사업 2) 명칭 : 아산외암마을저잣거리조성공사다. 사업의개요 : - 사업면적 : 전체면적 63,949m2중 5,818.5m2부분시행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가. 성명 : 아산시장나. 주소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124( 온천동 1626)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2010년 5월 ~2011년 12월 31일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그소유자성명 주소 : 붙임과같음

211 붙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그소유자성명 주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소재지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면적 ( m2 ) 토지소유자관계인 편입면적 계금회시행향후시행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역촌리 78 전 1,587 1, ,585.0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79 답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81-2 답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81-3 대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81-4 목 1,435 1,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81-5 목 2,140 2, ,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81-9 답 1,150 1,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목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83 답 1,876 1, ,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84-4 전 1,942 1, ,893.0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전 1,386 1,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96-1 답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96-2 답 1,885 1, ,880.0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96-4 답 2,298 2, ,984.0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97 답 2,199 2, ,117.0 아산시아산시시민로 역촌리 507 도 12, 건설부 계 5,

212 아산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아산시온천동 88-8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 21조에따라아래와같이실시계획인가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1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0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0년 5월 6일아산시장 가. 사업시행지위치 : 충남아산시온천동 88-8번지일원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 2) 명칭 : 역사주변정비사업 ( 족욕체험장설치 ) 다. 사업의개요 : - 사업면적 : 670m2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가. 성명 : 아산시장나. 주소 :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124( 온천동 1626)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2009년 12월 ~ 2010년 12월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그소유자성명 주소 : 붙임과같음

213 붙임 1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그소유자성명 주소 번호소재지지번 지목 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성명지분종류주소성명 합계 1,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아산시온천동 10 아산시온천동 11 아산시온천동 12 아산시온천동 13 아산시온천동 14 아산시온천동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835공작한양아파트 대 경기도성남시분 당구정자동 198 정 든 마 을 임란희 50% 임송희 50% 88-5 대 아산시 88-6 대 건설교통부 88-7 대 건설교통부 88-8 대 아산시 대 건설교통부 대 건설교통부 대 건설교통부 대 건설교통부 대 건설교통부 대 건설교통부 대 건설교통부 대 건설교통부 대 건설교통부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하나은행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 가

214 붙임 2 :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조서및소유자성명 주소 번호소재지지지물건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번목종류구조수량 ( m2 ) 주소성명지분종류주소성명합계 ( 근저당권설정 ) 대전광역시서구탄 1층주식회사하나은행시멘트블방동 835공작한양아임란희 50% 충청남도 88-4 대 2층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가럭조파트 아산시 주택세멘기와 2층경기도성남시분당온천동기붕 구정자동 198정든임송희 50% 마을 소계 충청남도아산시 88-4 대창고화장실온천동 블록스레트 7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88-4 아산시 3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88-4 대시설이전비 - -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88-4 아산시 4 충청남도아산시 88-5 대영업소조적조철판온천동 62.7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88-5 아산시 5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88-8 대포장마차 알미늄천막 1 식 충청남도아산시용화동 이오성

215 아산시공고제 호 신조공인공고 아산시공인조례제 7 조및제 10 조의규정에의하여신조공인등록사항을동조례 제 10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아 래 1. 공인사용일 : 공인교부사유 : 아산시민원실유인민원발급기추가설치에따른신조 3. 신조공인명및인영 신조공인명및인영 공인명글자및규격인영 민원실아산시장인전용 한글전서체 정방형 (2.3 cm 2.4 cm )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