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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제 5 호 심의( 보고) 년월일 ( 제10 회) 보 고 - 11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결과 - Golden Seed 프로젝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제출자 농림수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허태웅 제출년월일

2 1. 보고주문 11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인 Golden Seed 프로젝트 에대해별지와같이보고함 2. 보고이유 11년상반기기획재정부주관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Golden Seed 프로젝트 의추진경과, 기획취지및 주요내용등을설명하고자함 3. 추진경과 11년도상반기예비타당성수요조사에 R&D부문 2 개사업* 제출( 기획재정부, ) * 종자산업육성및수출시장확대를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세계생 물자원소재시장점유를위한 기획재정부주관 대상사업최종선정 ( ) 생명자원소재산업화기술개발 사업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에서예비타당성조사 4. 주요내용 ( 정의) 글로벌종자강국으로도약을위한수출전략종자개발 및산업기반구축부 청협력 R&D 프로젝트 Golden Seed는금값이상의가치를가진고부가가치종자를의미 * 흑색방울토마토종자 1g(250 립): 7만 5 천원( 10년 10월기준금값의 1.5 배) ( 목적) 미래농업환경변화에따라새롭게전개되고있는세계 종자시장선점을통한글로벌종자강국실현 1천억달러수준의국가전략형수출종자 20개이상개발

3 ( 추진전략) 수출시장성장모형에따라글로벌시장개척, UPOV 대응전략종자, 미래형종자기술개발추진(20 대수출전략품목선정) 글로벌시장개척종자 종자개발 : 보유강점기술기반수출시장개척용 UPOV 대응전략종자 : UPOV 대응및장기적수출시장진입용 종자개발 미래형종자 : 미래농업적용종자개발 < 국내종자산업수출시장성장모형 > ( 규모및기간) 총 8,140 억원/10년 ( 정부 6,540 억+ 민간 1,600 억) Golden Seed 프로젝트는 2 단계(5+5) 로추진(`12 년~`21 년) 5. 향후추진계획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평가및 12 년예산반영대응( 11.3~8 월) < 첨부 : Golden Seed 프로젝트요약보고서 >

5 11 년도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Golden Seed 프로젝트요약보고서

6 목차 1. 배경및필요성 1 2. 국내외동향분석및전략적선택 4 3. 사업개요 9 4. 세부추진계획 사업운영계획 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사업의파급효과 사업의타당성 25

7 1. 배경및필요성 1.1 추진배경 식량안보, 기후변화, 글로벌화등종자 종축 종어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로 종자산업을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발전시킬 수있는기회 식량수요의폭발적인증가로인한식량안보위협 중국, 인도등의지속적인인구증가와경제발전으로식량소비량이급증하여세계식량수급및식량자원안보를위협 품종보호제도(UPOV) 전면시행( 12) 으로종자산업의무한경쟁시작 우리나라의 UPOV 가입( 02) 과품종보호제도전면시행으로로열티 지급의무발생품목이급증하고이에대응하는품종개발미흡 - 품종보호대상작물: 27 건(`98) 113 건(`03) 223 건(`08) 세계각국과글로벌종자회사중심으로유전자원확보및품종보호권 확대를통해종자주권강화중 기후변화로인한종자 종축 종어의공급및수요환경급변 기후변화로농축수산물생산가능권역이변화하는등기존농축 수산업및종자 종축 종어공급체계가변화 석유자원의가격상승및바이오에너지용농산물의수요가증가됨에 따라농산업이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급부상 분자농업, 식물공장기술등농업생명공학및융합기술의발전으로농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변화시킬수있는새로운기회가전개 BINT 융복합기술의발전으로국내종자 종축 종어산업의글로벌 경쟁력확보가능

8 1.2 추진필요성 종자안보차원의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추진필요 식량안보와직결되어있는국가기반산업으로종자주권확보를위해국가가지원해야하는산업 외환위기시절상실한종자주권회복을위한국가전략프로그램필요 한우를제외한가축의종축자원대부분이해외유전자원수입에의존 종자산업을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필요 2008년세계종자시장규모는약 695 억달러규모이며, 전세계종자 교역량도빠르게성장 * 시장규모: 농업분야(367 억달러), 축산분야(171 억달러), 수산분야(157 억달러) 종자산업을반도체와같은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국가 전략프로그램필요 VIP 의종자관련대책수립지시( 09.7) 에따른부청공동의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 09.10) 의시행을위한 R&D사업필요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09.10) 의세부실천방안으로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등국가차원의산 학 연 관연구역량을총결집시켜 종자강국도약을위한기술개발사업추진필요 우리나라종자 종축 종어산업은산업기반및기술기반이취약하여 정부의적극적인육성지원필요 1.3 추진경위및근거 추진경위 VIP 지시사항으로국내종자산업발전방안수립보고( 09.7) 후속조치로부 청공동차원의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 09.10) 수립 2020 종자산업육성대책 에따른구체적 R&D 사업기획을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부청 공동기획협의회구성및사전기획( 10.6)

9 추진근거 관련법률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 법률제 9932 호), 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법률제10332호시행일 ) -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에서 농업유전자원에대한종합적인관리체계구축방향제시 상위계획 - 녹색성장 5 개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년) : 기후변화및재해에잘 적응하는품종 어종을개발및재배 사육 양식기술보급 내용포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 : 종자강국실현을 위한우수종자 종묘생산체계화 방안제시 중장기계획및내부지침 종자산업육성대책 : 종자강국실현을위한총괄적인세부실천 계획제시(2009 년) - 농림수산식품 농산어촌비전 2020 : 육성제시(2010년 2 월) 동식물자원활용한종자산업 국내외동향분석및전략적선택 종자산업의개념 종자산업의정의 종자산업은씨앗과같이종자를개발하고보급해서생산농가에 판매하는형태의업을의미 * 종자: 식물에서나온씨또는씨앗, 동물의품종또는그로부터번식된새끼 - 종자산업법상의정의: 종자산업은 종자를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또는전시하는업

10 종자산업의가치사슬 종자산업의범위는종자개발에서종자생산 가공 유통판매까지의 가치사슬을의미 - 종자는최종적으로생산된농축수산물의생산이후의유통, 가공, 저장의방향까지결정하는핵심요소 [ 그림 3] 종자산업의가치사슬 세계종자산업의메가트렌드 2.2 글로벌종자회사의대형화에따른세계종자시장독점강화및 기후변화에대비한경쟁강화 건강에대한관심고조로건강관련품종개발경쟁가속화 GM 작물재배면적의급속한증가 종자시장동향 세계종자시장은 1975년에 120억달러에서 2008년기준약 695억 달러, 2020년에는약 1,65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 국내종자시장규모는세계시장의약 1.5% 수준인 10.5억달러에불 < 표 6> 분야별세계종자시장규모(2008 년기준) ( 단위: 억달러) 과 구분계농산축산( 종축) 수산산림 세계시장규모 A 한국시장규모 B B/A 1.5% 1.1% 2.8% 1.0% 1.0% 자료: 신종수, 종자강국세계시장에서답을찾다, 농촌진흥청, 2010

종자의세계교역량은 1990년 30억달러내외에서 2000년 35억 달러, 2005년 50 억달러, 2008년 71억달러등매년증가추세임 자료: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ISF) ( 단위: 백만달러) [ 그림 4] 세계종자교역량추이 ( 국가별상업용종자시장) - 미국이 120 억달러로가장크며, 다음으로중국(60 억달러), 프랑스,

11 종자의세계교역량은 1990년 30억달러내외에서 2000년 35억 달러, 2005년 50 억달러, 2008년 71억달러등매년증가추세임 자료: International Seed Federation(ISF) ( 단위: 백만달러) [ 그림 4] 세계종자교역량추이 ( 국가별상업용종자시장) - 미국이 120 억달러로가장크며, 다음으로중국(60 억달러), 프랑스, 브라질, 인도, 독일, 일본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음(2009 년기준) - 종자산업주요국의공통점은고품질종자를생산하여수출중심으로 세계시장을공략하는것임 2.3 주요국종자산업동향 미국 농업인들의고품질종자에대한인식증대로고품질종자수요증대 GM 종자산업활성화및소비자인식변화는미국기업이세계종자산업의선두주자로성장하게된계기신기술개발및고품질종자생산에대한투자확대 종자기업중점지원으로자국내시장을탈피하여세계시장개척에주력 기후적지리적 다양성을이용한생산기반확충으로세계종자시장공략

12 일본 농업인고령화, 경영규모확대에따른고품질 저비용종자의안정적 공급에주력 - 육종분야에대한정부지원확대, 유전기술기반육종기간단축노력 종자기업은기능성강화품종등소비자지향적인품종육성주력 종자기업규모별로차별화된전략구사 - 대규모회사: 다품목위주의생산체제로글로벌시장공략 - 소규모회사: 품목별로전문화 특성화하여국내시장공략 양적으로는수입이수출의 46.6 배인반면, 금액으로는 1.3배수준 - 대외경쟁력이높은고품질종자를높은가격에수출하는전략구사 네덜란드 식량작물보다는시설원예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으로세계시장주도 2.4 수요자중심의연구개발및컨설팅서비스제공 품질의고급화정책으로다른국가와의차별화추진 종자,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시설등을패키지수출로시장확대 국내현황 국내종자시장현황 우리나라종자시장규모는 수준인 10.5억달러에불과 2008년기준세계시장규모의약 1.5% - 분야별시장점유율은농산분야는 1%(4 억달러), 축산분야는 2.8%(4.76 억달러), 수산분야는 1%(1.58 억달러) 수준 수출용종자품질경쟁력저하: 국내종자수출물량은 1천톤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반면, 금액은 23백만달러로 4% 감소 수입종자가격인상: 국내종자수입물량은 26천톤으로전년대비 11% 감소한반면, 금액은 1억달러로 4% 감소

13 국내종자산업 R&D 투자현황 종자산업R&D에2009년에총244과제약607억원투자 - 원예분야 193 억원(90 과제) 으로전체투자액의 32% 차지함 - 수출개척연구는 1% 수준인 5억원으로투자규모극히미비 [ 그림 5] 종자산업 R&D 지원현황 2.5 우리의전략적선택 종자산업발전을위한기본전략 수출목적의시장지향적우수품종개발 - 외국품종과의차별화성을강화하고, 품질경쟁력이낮은품목에대해서는우수품종을개발하여단계적시장점유율확대 산 학 연 관의역량을결집하는 R&BD 전략을통한수출육성지원 - 한국종자산업이수출산업으로정착할수있도록부 청연계를통 하여경쟁력이있는품목의품종개발 육성및사업화까지의전 주기적종자산업 R&D 지원확대 해외시장분석(Intelligence Analysis Activity) 시장다양화 활성화를통한목표

14 - 해외시장분석을활성화하여목표시장에대한품목별생산 수급, 육종수준, 종자수준, 필요품목 품종, 재배방식등관련정보수집 후집중적인연구및검토를거쳐목표시장다양화실현 국제협력파트너십을통한포지셔닝 - 전략품종의해외적용연구및우수인력육성등국제협력을통한 전략적포지셔닝필요 경쟁력있는글로벌종자업체육성 - 몬산토, 신젠타등다국적기업이독점하고있는글로벌종자시장에 진입할수있는종자업체육성필요 종자업체를중심으로학연관 연구자들과공동협력체제를확립하여사업화지원 * 몬산토, 신젠타등 10대기업에서전체종자시장의 67% 를장악 3. 사업개요 3.1 Golden Seed 프로젝트개념 ( 정의) 글로벌종자강국으로도약을위한수출전략종자개발 및산업기반구축부 청협력 R&D 프로젝트 - Golden Seed는금값이상의가치를가진고부가가치종자를의미함 * 흑색방울토마토종자 1g(250 립): 7만 5 천원( 10년 10월기준금값의 1.5 배) ( 목적) 미래농업환경변화에따라새롭게전개되고있는글로벌 종자시장을선점을통한글로벌종자강국실현 - 1,000만달러수준의국가전략형수출종자 20개이상개발 ( 추진전략) 수출시장성장모형에따라글로벌시장개척, 품종보호 전략종자, 미래형종자기술개발추진 - 글로벌시장개척종자: 보유강점기술기반수출시장개척용종자개발 - 품종보호전략종자 : 품종보호기반확보및장기적수출시장진입용종자개발

15 - 미래형종자: 미래농업적용종자개발 [ 그림 6] 국내종자산업수출시장장모형 ( 규모및기간) 총8,140 억원/10 년, 정부 6,540 억원+ 민간 1,600 억원 - Golden Seed 프로젝트는 2 단계(5+5) 로추진(`12 년~`21 년)

16 3.2 비전및목표 비 전 미래농업을선도하는종자강국실현 목표 2020 년종자수출 2억달러달성에기여 2030 년종자수출 50억달러달성 (1,000 만달러수준의글로벌전략수출품종 20 개이상개발) 중점추진내용 투 총사업비 입 8,140억원 10 년(5+5)/ 정부 6,540 + 민간 1,600

17 3.3 사업전략 국가적역량결집 - 글로벌종자개발을위한유망한프로젝트발굴, 존성과및인프라를개방, 산 학 연 관의기 활용할수있도록프로젝트를지원 기존종자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및역량을활용및부 청공동 연계및민간업체지원을통한국내종자산업육성 확대 철저한단계목표기준평가를실시하고조기종료승인, 성실실패에 대한제재조치를철폐하는등연구몰입도를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 민간수출역량강화 국내종자수출기반을확대하기위해민간종자기업역량강화를위한수출지향형 R&D 사업추진 - 민간기업의연구참여활성화및전략적인유도를통해우수품종의 산업화추진 - 동사업은글로벌시장개척을위한종자를개발하는시장지향적 사업으로 R&D 성과를비즈니스로연결시키는 R&BD를강화 수출종자의조기산업화를위한단계별산업화목표관리제도입 목표시장개척을위한수출형 R&BD 통합지원 목표시장개척을가속화할수있도록종자산업의가치사슬전단계에 대한통합지원 목표시장환경변화와대내외여건변화의지속적인모니터링등해외시장분석강화를통한글로벌시장개척가속화국내외산업화네트워크강화와협력수요에대한국가적차원의협력지원

18 3.4 R&D 주체별역할분담 수출종자개발및수출은민간기업중심으로추진 - 정부 대학 출연( 연) 은기반연구및기존연구성과연계를통한민 간기업의수출종자개발을지원 < 표 7> 종자산업가치사슬단계별역할분담 육종소재선별및 특성분석 품종개발 종자생산가공유통 수출마케팅 - 우수품종개발을 수행 내용 - - 위한소재품종선별품종특성분석신규육종기법 - - 수출용신품종 개발 해외적응성연구 - 생산시설연구 - 종자생산가공 유통연구 해외목표시장조사마케팅지원국제협력 개발 수행 방법 Golden Seed 프로젝트 - 기존 R&D 사업 성과연계 - 신규품종에대한 특성분석연구 - 학연 위주 - 민간기업위주 수행 - 학연관 지원연구 수행 - 민간기업위주 수행 - 정부: 인프라 지원( 자금지원 등 ) - 민간기업위주 수행 - 정부지원( 해외 시장조사, 국가 간협력등 ) 및 역할 분담 기존사업 대학, 연구소위주 연구 정부중심으로수행 - 수행정도: 관 > 학 > 산 정부중심으로수행 일부민간에서수행

3.5 종자산업육성방안 ( 민간중심의종자산업화) 민간주도의종자개발및수출체제를 구축하기위하여산업화는민간기업이주도하고, 국공립/ 출연 ( 연) 과대학은민간기업을지원하는체제로추진 ( 시장조사및개척지원) 모든수출전략품목에대하여목표시장을 타겟으로한시장개척전략을수립하고프로젝트추진 ( 해외시장개척을위한국제협력지원 )

19 3.5 종자산업육성방안 ( 민간중심의종자산업화) 민간주도의종자개발및수출체제를 구축하기위하여산업화는민간기업이주도하고, 국공립/ 출연 ( 연) 과대학은민간기업을지원하는체제로추진 ( 시장조사및개척지원) 모든수출전략품목에대하여목표시장을 타겟으로한시장개척전략을수립하고프로젝트추진 ( 해외시장개척을위한국제협력지원 ) 현지적응시험연구등시장지향형종자개발을위한현지비즈니스파트너의발굴및국제협력지원을통한수출촉진 ( 기반확충을위한정책연계 ) 종자생산시설투자등생산기반확충을위해농식품부의정책자금과연계한패키지형지원 ( 민간기업맞춤지원) 기업규모와역량에맞는수출전략품목 R&D 지원및수출지원을통한글로벌종자기업육성 - 시장성및미래성장가능성이큰분야에대기업참여유도를통해 국내종자산업의규모확대 - 기존수출강점분야에대한중점투자를통하여글로벌시장점유율확대 [ 그림 7] 종자산업육성을위한민간분야중점지원방안

20 3.6 중점투자아이템 종자산업현장수요조사를통한핵심사업별전략품목선정 - 글로벌시장개척형종자개발품목은세계일류수준의국내기술력을 바탕으로글로벌시장개척이가능한품목 - 품종보호전략종자개발품목은수입의존도및품종보호제도로인하여 로열티지출이높지만장기적으로수출이가능성이큰품목 - 미래형종자개발에서는별도품목을선정하지않고미래농업환경변화 이슈에맞춰기후변화대응종자및첨단농업적용종자개발에집중투자 기후변화대응종자로는바이오에너지작물분야가지원되며, 적용종자는분자농업분야가우선지원 투자우선순위품목인유채의경우, 종자개발에서수행됨 첨단농업 종자개발특성상바이오에너지용 구분 식량 원예및특작 축산 수산 벼 배추 (,,, ) 넙치 (,,, ) 글로벌시장고추 (,,, ) 개척형감자 (,,, ) 바리과 (,,, ) 수박 (,,, ) 종자옥수수 (,,, ) 전복 (,,, ) 무 (,,, ) (,,, ) 품종보호전략종자 미래형종자 양배추 (,,, ) 토마토 (,,, ) 양파 (,,, ) 감귤 (,,, ) 백합 (,,, ) 버섯 (,,, ) 돼지 (,,, ) 닭 (,,, ) - 기후변화대응위한종자개발 ( 에너지작물) - 첨단농업적용종자개발 ( 분자농업 ) 시장성: 큼 ( ), 보통 ( ), 작음 ( ) 교역현황: 수출강점( ) 보통 ( ) 수입의존도높음 ( ) 기술성: 높음( ) 보통 ( ) 낮음 ( ) 사회경제적파급성: 큼 ( ), 보통 ( ), 작음 ( ) < 표 8> 중점사업별투자품목배치도 해조류 (,,, ) 시장성과기술성측면에서국내기술역량및수출가능성이높고 정책적으로대응이시급한 19개품목및 2개분야를선정함

21 투자품목 식량 벼 감자 옥수수 배추 < 표 9> 투자아이템선정결과 Golden Seed 선정당위성 세계 5대식량작물로민간시장개방가속화최고수준의육종기술을바탕으로 1,000 만달러이상수출가능 년세계시장규모약 25 억달러, 연평균약 20% 성장식량부족문제해결의주요기대품목, 우수씨감자기술을바탕으로세계수출시장 5%( 현재 0.15%) 점유시 1억달러이상수출가능 년세계수출시장약 33 억달러, 연평균약 12% 성장세계 5 대식량작물중시장규모가장큼, 우수사료용옥수수개발을통해국내사료수입대체및글로벌수출시장진입가능 년세계수출시장약 270 억달러, 연평균약 11% 성장 ( 수출강점품목) 우수육종기술과유전자원을바탕으로세계시장에서의점유율향상을통해 1,000 만달러이상을글로벌수출가능 목표시장 중국, 인도아프리카 유럽, 일본, 동남아 몽골, 중국유럽 중국, 동남아, 북중미 채소 과수 화훼 축산 수산 버섯류기후변화첨단농업 고추 수박 무 양배추 토마토 양파 ( 수출강점품목 ) 우수육종기술과유전자원을바탕으로세계시장에서의점유율향상을통해 3,000 만달러이상을글로벌수출가능 ( 수출강점품목 ) 우수육종기술과유전자원을바탕으로세계시장에서의점유율향상을통해 1,000 만달러이상을수출가능 ( 수출강점품목) 우수한육종기술과유전자원을바탕으로수출시장에서의점유율향상을통해 3,000 만달러이상의수출가능수입의존도높음( 약 90%), 우수육종기술개발통해약 20억원의수입대체효과가예상되며, 장기적으로세계수출시장진입도가능수입의존도높음( 약 90%), 우수육종기술개발을기반으로약 500억달러의수입대체효과가기대되며, 세계수출시장진입도가능수입의존도높음( 약 80%), 우수한세대기술을기반으로약 200만달러의수입대체효과가예상되며, 세계수출시장진입도가능함 현재미국영국등선진국으로의수출확대기조감귤, 2012 년부터 UPOV 적용에따른로열티지급대응을위한품종개발시급 로얄티지출가장큰품목중하나적용에따른로열티지급대응을위한품종백합 ( ) UPOV 개발시급 100% 수입에의존, 우수종돈개발시약 1만두이상수출을통해 만달러이상돼지수출가능 100% 수입에의존하고있어국내종계산업은붕괴직전, 우수종계육종기술을통하여닭종계산업육성및로열티대응필요넙치 전복 바리과 김 어패류의종자산업기반은매우취약, 우수종자생산을위한종어개발을통해서글로벌시장선점이가능( 넙치, 전복, 바리과는세계적육종기술보유) 우수한품종개발기술보유 2012 년부터 UPOV 발효에따른로열티지출대응을위한품종개발필요 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인도 일본, 유럽 일본 일본 일본, 유럽 동남아, 중국 동남아, 인도 전세계중국, 일본, 동남아 중국, 동남아 버섯중국을중심으로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UPOV 발효에따른로열티대응이필요중국, 유럽 에너지작물 분자농업 화석에너지대체수요급증, 우리가보유한우수육종기술을바탕으로세계수출시장선점가능한우수에너지품종개발기대 식물체이용바이오의약품생산작물의고부가가치화를가능케하여이를수출시 고부가가치의수익률을올릴수있을것으로기대 일본 중국, 필리핀중앙아시아 전세계

[ 별첨] 투자아이템선정방법 1 차사전조사, 2 차수요조사, 시장성조사결과를토대로사업목적및 신품종개발요건에미달하는품목은제외하여선정 - 1차사전조사및 2차수요조사는종자개발관련기관및종자수출 업체, 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팀을활용하여브레인스토밍, 인터뷰, 서면조사등을실시

22 [ 별첨] 투자아이템선정방법 1 차사전조사, 2 차수요조사, 시장성조사결과를토대로사업목적및 신품종개발요건에미달하는품목은제외하여선정 - 1차사전조사및 2차수요조사는종자개발관련기관및종자수출 업체, 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팀을활용하여브레인스토밍, 인터뷰, 서면조사등을실시 종자산업분야별전문가및수출업체담당자( 총 102 명) 와농식품부및관련 부청분야별정책담당관자문 기획회의(20 회), 전문가자문위원회(4 회), 정책담당자회의및개별부서 면담(5 회), 수출업체간담회(2 회), 서면설문조사(2 회), 전화및방문인터뷰 실시 - 사업목적에적합하지않은품목, 시장성이없는품목등은관련 분야시장성분석및전문가검토를통해제외

23 4. 사업단별세부추진계획 4.1 글로벌시장개척형종자개발사업단 추진배경 세계인구증가, 기후변화에대응하여식량자원생산성확보차원의 새로운종자개발수요가급증 - 벼, 옥수수, 감자등정부보급종의생산 공급을 `11년부터단계적 으로민간에이양, 민간업체주도의상용화종자개발가능 채소분야는민간업체의기술개발역량이높고, 매년지속적으로증가 등록업체수도 - 특히고추, 배추, 무등일부품목은글로벌시장을선도하는세계 최고기술수준및인프라보유 연구개발목표및투자예산( 안) ( 목표) 세계적인기술력을기반으로단기적으로글로벌시장개척이 가능한종자개발 - 글로벌시장개척형 Golden Seed 10 개이상개발( 각1,000 만달러수출) - 해외수출 1억달러달성 - 글로벌종자기업 10개이상발굴 총 10년간 3,050 억원투자( 정부 2,446 억원) - 우선투자품목: 벼, 옥수수, 감자, 고추, 배추, 무, 수박, 넙치, 전복, 바리과 4.2 품종보호전략종자개발사업단 추진배경 축산및채소류의경우경제발전및식생활변화등으로수요가 급증함에따라수입의존도가절대적으로높아지는추세임 - 종돈, 종계는 100% 수입의존, 동물질병발생시축산업계기반붕괴우려

24 품종보호권(UPOV) 전면시행으로해외기업들이보호등록하는종자가빠르게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 이에따라로열티지출이빠르게증가할전망 - 김등주요국산품종이외국품종으로등록됨에따라과도한로열티지출문제발생 연구개발목표및투자예산( 안) ( 목표) 로열티대응및수입대체파급성이크고장기적으로글로벌 수출시장진입이가능한종자개발 - 품종보호전략형 Golden Seed 8 개이상개발( 각1,000 만달러수출) 국내외품종등록 : 국내 100 건, 해외 20건이상 - 우수종자해외수출 8,000만달러달성 - 글로벌종자기업 10개이상발굴 총 10년간 3,440 억원투자( 정부 2,768 억원) - 우선투자품목: 돼지, 닭, 양배추, 양파, 토마토, 감귤, 화훼, 김, 버섯 4.3 미래형종자개발사업단 추진배경 기후변화로인한작물및동물의재배 생육환경의급변은생산성에 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 수요증대 이에대한기후변화대응종자개발 세계바이오에너지시장의성장으로고효율에너지작물에대한 품종개발이시급 -`10년약200억달러규모에서`30 년2,000 억달러규모로성장이예상 - 바이오디젤의원료인유지작물과바이오에탄올의원료인전분작물의 품종개량, 최대생산기술등에대한국내기술은선진국과대등한 수준임

농업자원의생산성한계극복을위한방안으로빌딩형농장, 도시 농업등신개념농업이대두됨에따라이에적용하기위한종자 개발필요 연구개발목표및투자예산( 안) ( 목표) 미래종자산업창출이가능한전략적종자개발 - 미래농업용Golden Seed 2 개이상개발( 각1,000 만달러수출) 국내외품종등록 : 국내 10 건, 해외 5건이상 -

25 농업자원의생산성한계극복을위한방안으로빌딩형농장, 도시 농업등신개념농업이대두됨에따라이에적용하기위한종자 개발필요 연구개발목표및투자예산( 안) ( 목표) 미래종자산업창출이가능한전략적종자개발 - 미래농업용Golden Seed 2 개이상개발( 각1,000 만달러수출) 국내외품종등록 : 국내 10 건, 해외 5건이상 - 우수종자해외수출 2,000만달러달성 - 글로벌종자기업 1개이상발굴 총 10년간 1,600 억원투자( 정부 1,280 억원) - 우선투자품목( 분야): 바이오에너지작물, 분자농업 5. 사업운영계획 Golden Seed 프로젝트는목표달성을위해철저한기획과평가시스템을확보할수있는사업단운영방식으로추진 [ 그림 8] 사업거버넌스구조

26 사업주체간역할분담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포함) 와농촌진흥청, 산림청은최상위의사결정기관으로각부 청공동으로 Golden Seed 프로젝트추진과관련한정책적판단및의사결정등을담당함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에서공동으로투자하며, 각부처가담당하는 분야에따라투자예산의비율을달리함 - Golden Seed 프로젝트운영본부: 사업의총괄운영 관리를담당하며, 사업운영및예산운용에있어서농진청, 산림청등부청및소속 기관이참여 운영본부장은산업화촉진을위해민간전문가로선출 - 운영본부내 Golden Seed 위해서운영위원회를운영함 프로젝트에대한전반적인의사결정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사업관리기관의담당관, 사업단장및외부 민간전문가, 분과별위원장으로구성, 사업및정책목표에부합하는 총괄운영계획수립및의사결정 - 운영본부내에사업의실무업무를담당할운영지원팀와수출전략팀을 설치운영 운영지원팀 : 연구관리전문기관내에설치하여사업단운영 관리지원 수출전략팀 : 해외시장조사, 마케팅지원, 국가간협력지원등민간 기업이종자수출에있어서필요한지원업무수행

27 < 표 10> 사업주체별역할및기능 주체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Golden Seed 프로젝트운영본부운영위원회운영지원팀수출전략팀사업단산업화전략위원회 역할및기능 - Golden Seed 프로젝트에대한공동투자 - Golden Seed 프로젝트 R&D 사업추진과관련한정책적판단및의사결정 ( 부 청공동) - 총괄운영 : 본부장 ( 민간전문가 ) - 역할: Golden Seed 사업관리및운영통합관리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내설치 - 농진청산림청등공동참여 ( 사업운영및예산운용) - 예산운용계획수립등총괄기획관리 - 사업단운영의평가관리 - 구성: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담당국장 + 사업단장 + 민간전문가 사업및정책목표에부합하는운영계획, 통합관리방안등협의 예산운용계획수립등총괄계획수립및조정역할수행 사업단별세부추진계획적절성점검( 전담평가단공동) - Golden Seed 프로젝트운영본부내설치 - 사업단업무지원 ( 운영관리 ) - Golden Seed 프로젝트운영본부내설치 - Golden Seed 프로젝트실무운영총괄 - 수출산업화지원, 우수성과및특허관리, 기술이전전담 해외목표시장조사, 마케팅지원( 외국종자유통), 국가간협력, 수출개척단구성 - 책임운영 : 사업단장 ( 사업단기획및관리총괄) - 사업세부추진계획수립및기술개발수행 - 사업단별핵심사업 세부사업선정 연차별관리계획수립및관리평가기준 마련 - 사업단의세부계획수립, 운영점검 ( 사업단장주관) - 기술수요 수출시장동향등을모니터링 차년도사업기획수립, 사업단별기술개발목표설정

28 6. 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정부 6,540 억원, 민간 1,600억원의비용을투입하여총 8,140억원의 사업비를투입할계획임 민간매칭투자금액은총투자금액의 20% 를투자함 < 표 11> 연구개발투자계획 (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정부 ,540 민간 ,600 계 ,140 3개부 청공동투자을원칙으로하여총 6,540억원을투자하되, 담당품목의비율에따라부 청투자예산을달리함 - 각부 청투자비율은정부투자금액중농식품부는 62.5%, 농진청 30%, 산림청 7.5% 를투자함 계 < 표 12> 부처별연구개발투자계획 ( 안) (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농식품부 ,080.7 농진청 ,972.7 산림청 계 ,540 계 핵심사업별소요예산 본사업은총 3개사업단이추진될예정으로소요예산추정액및 민간매칭비율을고려하여프로젝트별소요예산을도출함 사업은 10 년(2012 년~2021 년) 간총사업비 8,140억원을조달하여운 영

29 - 총사업비중약 6,540억원을농식품부에서투자하고나머지 1,600억원은민간기업으로부터투자를받아운영 < 표 13> 핵심사업별소요예산 ( 단위: 억원) 핵심사업 투자우선순위 투자품목 연구비 정부민간총계 글로벌 시장개척형종자개발 사업단 식량작물 채소류 어류 벼, 감자, 옥수수 고추, 배추, 수박, 무 바리, 넙치, 전복 , 계 10개품목 ,050 종축 돼지, 닭 품종보호전략종자개발 사업단 수입의존작물 양배추, 토마토, 양파 ,140 과수/ 화훼류감귤, 백합 해조류김 버섯류버섯 계 9개품목 2, ,440 미래형종자개발 사업단 기후변화대응에너지작물 첨단농업분자농업 계 2개분야 1, ,600 총합 6,540 1,600 8,140

30 7. 사업의파급효과 과학기술적파급효과 농림수산업분야국가 R&D 혁신및기술혁신을통한과학기술역량제고 - 세계최고기술의확보로세계적수준의종자톱브랜드구축 - 모방형 칸막이형국가 R&D 시스템을창조형 개방형 R&D 시스템으로전환하여농림수산업분야국가 R&D 시스템을한단계도약 - 분야별집단연구를통해그룹간정보공유및새로운아이디어 창출이가능한개방형혁신체제기틀마련 사회경제적파급효과 사회적 국가적 글로벌이슈에대응할수있는국가적 추진함으로써국가경쟁력제고의근간이될것임 R&D 과제를 - 세계최고품질을가진국가전략품종으로육성함으로써세계식량 문제해결에기여 중국, 인도, 아프리카등국가의인구증가에따른식량문제뿐아니라, 향후우리나라통일에따른식량문제극복가능 - 기후변화대응품종기술개발을통한벼, 배추, 돼지등주요품목의 생산력을제고하고, 이에따른농축산물가격상승억제 글로벌종자업체육성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경쟁력확보및 일자리창출 - 국내종자개발수준의글로벌화및종자수출확대를통한글로벌 종자업체육성 - 국제적인경쟁력이있는신품종, 신작물의개발및실용화구현으로 우리농산업을단순한먹거리생산산업에서고부가종자생산산업으로 전환및새로운일자리창출가능 빌딩형농업및가정농업용종자산업활성화를통한신산업창출

31 8. 사업의타당성 8.1 정책적타당성 사업추진의시급성 식량안보의문제에따른종자수급위협에대응하여우리나라종자산업의육성및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국가전략프로그램추진필요 - 기후변화로대응종자개발시급 기후변화는종자산업의지각을변동에따라글로벌종자산업을육성할수있는절호의기회 - 식량안보대책수립시급 식량안보로인해수입의존도가높은종자의수급과종자주권확보에어려움발생 품종보호권전면시행에따른로열티지출대응을위한글로벌수출전략종자개발시급 년품종보호권(UPOV) 전면시행에대한대책시급 - 농산업현황에대응하는대책시급 악성동물전염병발병, 자연재해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농산업현황문제해결시급 정부지원의필요성 국내종자산업발전방안을위한 VIP 지시사항으로종자관련대책 수립에따른상세계획수립(2020 종자산업육성대책, `09 년) 종자산업은국가식량안보및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국제경쟁력 강화를위한국가차원의육성전략필요 글로벌시장의환경및수요변화에대응할수있는기술력자본력을 겸비한국내순수기업이부족한상황에서시장기능에맡겨둘경우 국내종자산업기반붕괴우려

선택과집중을통해전략품목 20개를선정하여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3 개부 청이협력하여추진하는사업 [ 그림 7]

32 8.2 기술적타당성 기존사업과의연계성 농식품부및농진청, 산림청등부 청에서기구축한유용유전자원과기존사업의우수성과를연계하여활용하여수출목표달성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추진전략측면) 선택과집중을통해전략품목 20개를선정하여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3 개부 청이협력하여추진하는사업 [ 그림 7] 기존사업과의추진전략측면비교 ( 사업목표측면) 국내용우수품종의개발과보급중심인기존사업과 달리 Golden Seed 뚜렷한목적을가진사업 프로젝트는글로벌수출전략종자개발이라는 [ 그림 8] 기존사업과의사업목표측면비교

33 주관부처관련사업명사업목표및내용기간 농림수산식품부 (2) 농촌진흥청 (8) 산림청 (1) 국립수산과학원 (1) 농림기술개발사업 수산기술개발사업 농업유전자원연구 바이오그린 21 농업생물자원다양성확보및고부가가치농축산물개발국제곡물부족대비식량안정생산기술개발 FTA 대응농축산물경쟁력제고및수출시장확대 사료비절감을위한조사료생산기술개발 로열티경감을위한신품종개발보급 친환경에너지절감기술및바이오대체에너지개발 산림과학기술개발 수산시험연구사업 생명산업육성을위한민간주도의산업화기술개발의세부사업으로민간육종지원일부추진 수산업의생산성향상및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신기술개발 보급의세부사업으로종어종패 관련과제일부지원 국내외유용농업유전자원다양성확보, 농업유전자원종합정보관리 형질전환작물개발및실용화연구분자육종체계의확립 산업화가능한품종개발및활용성다양화, 신육종기술도입으로식량및채소의신품종조기육성 해외식량기지구축을위한국가별농업생산환경및동향분석가공및기능성품종개발, 산업화지원 국산농축산물을고부가가치수출명품으로육성 사료가치증진, 내재해다수성조사료품종지속개발 농산물대외로열티경감과종자산업육성해외시장개척을위한전략품목으로개발 바이오에너지신자원개발및품종육성 현장애로기술해결및단기소득증진기술개발 수산생물유전자원분석/ 보존및산업화연구수산양식분야주요품종육종기술개발연구 출처: 부처별 2010년R&D 예산사업설명서 < 표 14> 종자관련유사사업과의차별성 94년~ 계속 94년~ 계속 94년~ 계속 01년~ 10년 2009 년신규 2009 년신규 2009 년신규 2009 년신규 2009 년신규 2009 년신규 22년~ 계속 21년~ 계속 연구비 ( 억원) 8,125 ( 94 ~ 10) 1,031 ( 94 ~ 10) 197 ( 94 ~ 10) 3,087 ( 01~ 10) 09년 년 40 09년 년 21 09년 59 09년 62 09년 년 210 차별성 국내품종개발위주실용화 산업화단계기술개발지원신규품종개발보다양식기술개발중심의생산시스템관련연구중심지원국내외유용유전자원확보, 관리및특성연구중심지원형질전환작물및가축개발중심연구지원 국내산업화가능품종개발중심지원 식량작물중심의연구개발지원 국내소비자지향환경친화적농축산물생산시스템구축중심지원 국내특성화지역연계생산기술개발중심지원 국제경쟁력을보유한품종개발중심지원 에너지절감국내바이오에너지품종육성중심지원 국내수종개발위주의민간부문연구개발지원 신규품종보다국내기존수산양식분야품종육종기술개발연구중심

34 8.3 경제적타당성 Golden Seed 프로젝트의경제성분석결과, 모든지원품목은비관적 시나리오를제외한표준시나리오이상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비교적경제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본사업에서의비용편익범위는 0.2~49.3 이고중립적시나리오에서의 평균B/C는4.8 수준으로비교적경제성을가지는것으로분석됨 우선지원품목중토마토의 B/C가 49.3으로가장경제성있는품목으 로평가되었으며, 감자, 옥수수는비교적낮은 B/C을가지는것으로 분석됨 구분 연구개발투자 PV(C) 기술료수입 PV(B) B/C 비율 < 표 10> 비용- 편익종합결과결과 낙관적시나리오 ( 범위) (175~678) 5,495 (1,841~17,173) 18.1 (10.4~49.3) 중립적시나리오 ( 범위) (175~678) 1,428 (283~6,566) 4.8 (1.6~18.8) 보수적시나리오 ( 범위) 선진국사례 * (175~678) 캐놀라 B/C : :1 (28~1,010) 0.6 (0.2~2.9) * 해외선진국에서선행수행된종자개발관련경제성분석은 B/C는8.4:1~38:1 조사됨 하지만, 보리 B/C: 8.4:1~38:1 여기서는본연구개발투자사업에따른직접적시장창출 효과만을부가가치를통해추정한것으로, 품종개발등에따른 수입대체이나생산성향상또는생산비절감의효과등은고려할 경우, 이분야연구성과의경제적편익은더클것으로예상됨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