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Transcription

1 2015 년 민원사무편람

2 5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6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자동차대여사업사업계획서 3.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포함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 ) 6.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직접제출 )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20 일 기본 14,000 원자동차 1 대당 2 천원추가 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9 조에따른등록기준충족여부확인 - 등록기준대수 : 50 대이상 - 보유차고의면적 ( 대당최저면적 ) 또는주차면수 면적 : 승용자동차 (3m2 ~ 16m2 ), 소형승합자동차 (15m2 ~ 18m2 ), 중형승합자동차 (23m2 ~ 26m2 ) 120

3 2015 년민원사무편람 주차면수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따른주차단위구획의수또는같은항의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주차면수 - 사무실 ( 주사무소 영업소및예약소 ) 수익금및배차의관리등대여사업의수행에필요한사무설비및통신시설구비 ( 다만, 무인예약 배차 요금정산시스템을갖춘예약소는제외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 조에따른결격사유여부확인 [ 별지제 33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청인 1 대표자성명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20 일 3 법인명 ( 전화 : ) 4 주소 5 주사무소의차고지 ( 운행형태 : ) 6 영업소의명칭및소재지 7 자동차의종류및대수 8 예정사업기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60 조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수수료 신청인제출서류 기본 14,000 원, 자동차 1 대당 2,000 원추가 전라남도지사확인사항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 부 2. 보유한자동차의명세서 (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포함되어야합니다 ) 나자동차매매계약서 1 부 3.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2.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직접제출합니다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확인사항 중주민등록표등본의내용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1

4 54.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 45 조제 1 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87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따른시설및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3. 검사업무규정 ( 시설및기술인력관리 검사시행절차등검사수행에필요한사항을포함 ) 4. 설비및기기일람표와그배치도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21 일 20,000 원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나.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따른검사시설기준등충족여부확인 - 자동차종합정비업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을경영하는자 ( 자동차관리법제13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자제외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8의규정에의한시설및기술인력충족여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 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6에따른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검사장비및기술인력기준에적합한사업장확보여부 122

5 2015 년민원사무편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57 호서식 ] < 개정 >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21 일 업체명 등록 ( 허가 ) 일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지면적 ( m2 ) 종사원수 ( 명 ) 검사업무개시희망일 자동차정비업종 자동차관리법 제 45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8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86 조제 1 항에따른시설및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1 부 2. 검사업무규정 ( 시설및기술인력관리ㆍ검사시행절차등검사수행에필요한사항을포함한것을말합니다 ) 3. 설비및기기일람표와그배치도 1 부 수수료 20,000 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3

6 55.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 47 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96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검정요원의명단및자격을증명하는서류 4. 검정설비의명세서및그소재지를적은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의경우 )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30 일 20,000 원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 나. 자동차관리법 제96조에따른검사설비및검정요원충족여부확인 - 전기식택시미터용기준기및시험장치, 스톱워치, 노이즈시험기, 오실로스코프, 전압조정기, 항온조, 멀티미터, 진동시험기구비여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1의규정에의한검정요원자격 고등교육법 에의한 4년제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에서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물리학과또는이에준하는학과의학사학위를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 에의한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계량기사 계량기능사 정밀측정기사또는정밀측정기능사자격을취득한자 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서 35시간이상택시미터검정관련교육을이수한자 기타가목내지이와동등이상의능력이있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인정한자 124

7 2015 년민원사무편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60 호서식 ] < 개정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 ] 제작 [ ] 수리 [ ] 사용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30 일 상호 ( 명칭 )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기관 전화번호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 47 및같은법시행규칙제 9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 부 2. 검정요원의명단및자격을증명하는서류 1 부 3. 검정설비의명세서및그소재지를적은서류 1 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20,000 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5

8 56. 국제물류주선업등록 ( 변경등록 ) 신청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1 항 / 제 43 조제 2 항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 5 조제 1 항 / 제 7 조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2.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의 2 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3. 자기명의로발행할한글또는영문으로작성된선하증권및항공화물운송장의양식 약관에관한서류 4.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 ) 인경우에는법제 4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각호의서류는신청일전 1 개월이내에발행되거나작성된것.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 법정처리기간 수수료 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등록 10일변경등록 5일 20,000원 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따른등록기준충족여부 - 3억원이상의자본금보유여부 ( 법인이아닐시 6억원이상자산평가액 ) - 1억원이상보증보험가입여부 ( 시행령30조의2 기준해당자제외 )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따른결격사유해당여부라. 변경등록시등록기준충족여부 126

9 2015 년민원사무편람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국제물류주선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등록 ), 5일 ( 변경등록 ) 아래의내용중임원이 3명이상인경우에는임원의명부를별도로제출합니다.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국적또는소속국가명 신청인 주소 ( 외국인또는외국법인으로서국내에영업소를설치한경우영업소주소 ) 전화번호 임원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내용중등록의경우에는자본금항목만을, 변경등록의경우에는변경사항과변경사유만을작성합니다. 등록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변경등록 변경사항 변경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1 항 ( 제 43 조제 2 항 ) 및같은법시행규칙제 5 조제 1 항 ( 제 7 조제 2 항 ) 에따라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 변경등록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전라남도지사귀하 첨부서류 등록 1.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의 2 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1 부 2. 자기명의로발행할한글또는영문으로작성된선하증권및항공화물운송장의양식ㆍ약관에관한서류 3.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를말합니다 ) 인경우에는법제 4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각호의서류는신청일전 1 개월이내에발행되거나작성된것이어야합니다. 수수료 2 만원 변경등록 1.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1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7

10 57.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4 항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 7 조의 2 제 1 항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서 2.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의 2 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3. 자기명의로발행할한글또는영문으로작성된선하증권및항공화물운송장의양식ㆍ약관에관한서류 4.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 ) 인경우에는법제 4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각호의서류는신청일전 1 개월이내에발행되거나작성된것.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5 일없음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외국인사실증명, 여권정보, 법인등기사항, 영업소등기사항확인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따른등록기준충족여부 - 3억원이상의자본금보유여부 ( 법인이아닐시 6억원이상자산평가액 ) - 1억원이상보증보험가입여부 ( 시행령30조의2 기준해당자제외 )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따른결격사유해당여부 128

11 2015 년민원사무편람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8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국제물류주선업등록기준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5 일 아래의내용중임원이 3 명이상인경우에는임원의명부를별도로제출합니다. 명칭 ( 상호 ) 성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국적또는소속국가명 신고인 신고사항 주소 전화번호 직위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임원 직위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직위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1억원이상의가입보증보험가입여부미가입 미가입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의 2 제 1 항에따라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기준에관한사항을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전라남도지사귀하 첨부서류 등록 1. 물류정책기본법 제 43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0 조의 2 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1 부 2. 자기명의로발행할한글또는영문으로작성된선하증권및항공화물운송장의양식ㆍ약관에관한서류 3.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를말합니다 ) 인경우에는법제 44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외국인투자를증명할수있는서류 각호의서류는신청일전 1 개월이내에발행되거나작성된것이어야합니다. 수수료없음 변경등록 1.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1 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을말합니다 ) 2. 신청인이외국인 ( 법인인경우에는임원이외국인인경우를말합니다 ) 인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88 조에따른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이국내에영업소를설치하고등기를한경우이를확인할수있는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정보 (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 3 조에따른재외국민인경우에한합니다 ) 각호의정보 ( 제 1 호는주민등록표등본만해당합니다 ) 에대한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해당서류 ( 제 2 호의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 조에따른외국인등록증사본으로, 제 4 호의경우에는여권사본으로대신할수있습니다 ) 를첨부하여야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29

12 58.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신청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 39 조 교통안전법시행령 제 32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대표자및임원의명단 (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인경우에는외국인등록표등본첨부 ) 3. 등록하려는전문분야의내용을적은서류 4. 법인의임원또는전문인력이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41조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5. 전문분야별전문인력보유현황 ( 별지제3호서식 ), 측정장비의보유현황 ( 별지제4호서식 ) 과해당전문인력에관한다음각목의서류가. 전문인력경력증명서나. 외국인등록표등본 (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인경우 )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30 일없음동부총무과 130

13 2015 년민원사무편람 2. 심사기준 가. 본인여부확인나. 교통안전법시행령 제32조에따른등록기준충족여부 - 전문인력 : 별표 4에서정하는전문인력인정기준에따른인력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교통안전진단교육 훈련과정을마친자 - 장비 : 교통안전에관한위험요인을조사 측정하기위하여필요한장비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장비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신청인 1 상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신청서 호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4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5 신청분야 6 위신청분야외에따로신청한분야 교통안전법 제 39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2 조에따라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등록을신청합니다. 30 일 전라남도지사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1. 대표자및임원의명단 (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인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4 조에따른외국인등록표등본을첨부하여야합니다 ) 1 부 2. 등록하려는전문분야의내용을적은서류 1 부 3. 법인의임원또는전문인력이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 41 조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확인할수있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의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발급권한이있는기관이그확인서를발급한서류나.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하지않은국가의경우 : 해당국가의정부그밖에권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이거나공증인이공증한해당외국인의진술서로서해당국가에주재하는우리나라영사가확인한서류 4. 전문분야별전문인력보유현황 ( 별지제 3 호서식 ), 측정장비의보유현황 ( 별지제 4 호서식 ) 과해당전문인력에관한다음각목의서류가. 전문인력경력증명서 1 부나. 외국인등록표등본 ( 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1 부 전라남도지사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1 부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31

14 59.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 4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상호,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전문인력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30 일없음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신청자격여부확인 나. 상호,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전문인력의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류및결격여부확인 132

15 2015 년민원사무편람 [ 별지제 8 호서식 ] ( 앞쪽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1 상호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5 등록분야 6 등록번호및등록날짜 변경내용 7 구분 8 변경연월일 9 변경전 10 변경후 교통안전법 제 40 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각 1 부 1 상호, 2 대표자및 4 사무소소재지란에는변경전의사항을적으시기바랍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33

16 60. 일반교통안전기관휴업 ( 폐업 재개업 ) 신고 관련법규 : 교통안전법 제 40 조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일반교통안전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2. 일반교통안전기관등록증 나. 제출처및처리기간 제출처법정처리기간수수료처리부서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 30 일없음동부총무과 2. 심사기준 가. 신청자격여부확인 134

17 2015 년민원사무편람 교통안전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상호 신청자 대표자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등록분야 등록번호 ( 등록일 ) ( ) 휴업예정기간... ~... ( 년월 ) 신고내용 재개업일... 폐업일... 휴업 폐업사유 교통안전법 제 40 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전라남도지사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휴업 재개업또는폐업을증명하는서류 1 부 2. 등록증원본 ( 폐업의경우만해당합니다 ) 처리절차 수수료없음 신고서작성 접수 서면심사 기안및결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1 편민원사무편람 135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 등록, 관리 ) 가이드라인 2016. 5 월 I 개요 목 차 목적 개요 1 정의및요건 2 등록업무처리 6 법적근거 관리감독 14 행정사항 20 ( 참고 ) 관련서식 22 적용 - 1 - Ⅱ 정의및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정의 - 2 - - 3 - - 4 - - 5 - Ⅲ 등록업무처리 서류심사 신규등록신청 - 6 - - 7 -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75. 샘물 염지하수개발가허가 가허가변경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10 조제 1 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또는제 4 조의 2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샘물 염지하수개발허가 가허가신청서 2. 가허가신청의경우가. 사업계

75. 샘물 염지하수개발가허가 가허가변경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10 조제 1 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또는제 4 조의 2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샘물 염지하수개발허가 가허가신청서 2. 가허가신청의경우가. 사업계 2015 년 민원사무편람 75. 샘물 염지하수개발가허가 가허가변경신청 관련법규 : 먹는물관리법 제 10 조제 1 항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 조제 2 항또는제 4 조의 2 1. 민원인이해야할사항 가. 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 1. 샘물 염지하수개발허가 가허가신청서 2. 가허가신청의경우가. 사업계획서 ( 샘물 염지하수개발위치 면적등 )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서다.

More information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More information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More information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More information

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도안내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도안내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서울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제도안내 2014. 5 서울특별시 ( 관광정책과 ) 목 차 1 章서울관광통계 4 1. 2013 년도외래관광객입국현황 2. 서울소재숙박시설현황 3. 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실태조사 4 5 6 2 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지침 9 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업무가이드라인 9 3 章 한옥체험업 지침 25 5. 한옥체험업업무가이드라인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신기술지정 보호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에서최초로개발한전력기술이나외국에서도입하여개량한것으로서국내에서신규성 진보성및현장적용성이있다고판단되는전력기술을개발하거나개량한자가신청한경우에는그기술을새로운전력기술로지정 고시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항에따라지정 고시한새로운전력기술 이하 신기술 이라한다 을다음각호의방법등으로보호할수있다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

- 1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More information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10 서식 ] < 개정 > 1. 작업장개요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의뢰자 (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64 길 45 광진중학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2011.3.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서울동부 -20180234 신고현장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광진중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소재지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64길 45 광진중학교 전화번호 010-4206-0444 신고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명 ( 상호 ) : 이오산업개발 고용노동부등록번호 : 제 34

More information

2015

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More information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017 년도요양보호사양성지침 2017. 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Ⅰ. 요양보호사자격개요 1. 개념및법적근거 1 2. 요양보호사자격취득방법 < 요양보호사자격취득절차 >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 3. 요양보호사의업무 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 교육가능대상

More information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 2 - 참고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 기준고시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3 - 현행개정안 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제4조 ( 지역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 의시기등 ) 1 재외국민및외국인은본인 ( 신생아의경우에는부모 ) 의신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에지역가입자의자격을얻는다.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뒤쪽의신청안내를참고하시기바라며,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 제1쪽 ) 접수번호접수일 보고자 ( 법제 38 조에따라선임된자포함 )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More information

- 2 -

- 2 - 1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학력및경력요건완화 < 현황및문제점> - 1 - - 2 - < 개선방안및기대효과> 현행 제8 조( 작성자) 1 사업주는계획서를작성할때에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사람또는공단이실시하는관련교육을 20시간이상이수한사람 1 명이상을포함시켜야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또는환경분야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More information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More information

- 1 -

- 1 - 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 1 - 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More information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More information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전자민원창구 (emed.mfds.go.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More information

냉동수술기 허가및기술문서작성을위한길라잡이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0.12.13>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1. 안전성ㆍ유효성심사필요 : 80 일 2. 기술문서심사필요 : 65 일 3. 기술문서등심사불필요 : 10 일 신청인제조 ( 수입 ) 업소신청의구분 성명생년월일주소명칭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호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운영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호 를 다음과같이 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표 정보보호제품성능평가기관지정요건 별표 지정신청인현황및운용계획서작성요령 1. 일반요건 2. 조직및인력 3. 사무및시험공간 4. 설비 5. 운영절차 가. 민법

More information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34: ( ( ( - : ( TF - : - : ( TF(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34: (  ( ( - : ( TF - : - : ( TF(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 017-10-16 10:34:51 017-351 41 3 017 9 9 4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제정( 안 입법예고 ( 11 ~ 13 3 13 ~ 15 1 ( 14837 017 4 18 ( 14 ~ 16 ( 17 18 4 ( 19 ( 10 1 1 1 1 5 6 16 ~ 18 ( 0 1 ( ~ 6 7 19 ~ 1 이상엽 / 세계무역기구과

More information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More information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평택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 10. 2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 ) - 1 - 제3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2 - 제4조 ( 선거일등 ) - 3 - 제 2 장선거인명부의작성 제5조 ( 선거권자 ) 제6조 ( 선거인 ) - 4 - 제7조 ( 선거인후보자추천의요청 ) 제8조

More information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1. 2.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1.11.25>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신청인 ( 대표자 ) 성명주소 제조 ( 수입 ) 명칭 ( 상호 ) 업소 소재지 구분 생년월일 업허가번호 1. 임상시험검토대상 : 80 일 2. 기술문서검토대상 : 65 일 3. 기술문서등심사불필요

More information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2-3-1-4 1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2-3-1-4 2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2-3-1-4 3.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2-3-1-4 4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2-3-1-4 5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2-3-1-4 6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2-3-1-4 7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2-3-1-4 8 공학교육인증제운영규정 2-3-1-4 9 단과대학학부전공

More information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호, 2017.7.26., 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More information

Ⅰ 일반직경력직원 1. 모집분야및인원 ~ 2. 수행직무주요내용 NEXT Energy, With KOGAS - 1 -

Ⅰ 일반직경력직원 1. 모집분야및인원 ~ 2. 수행직무주요내용 NEXT Energy, With KOGAS - 1 - 2018 년한국가스공사하반기채용공고문 ( 일반직경력 (4 5 급 ) 및일반직신입 (6 7 급 )) 한국가스공사는산업통상자원부산하시장형공기업으로대한민국 가스산업의새로운가치를창조할우수한인재를모집합니다. 2018년하반기 1차채용 * 은일반직경력직 (4 5급) 및신입직원 (6 7급) 으로모집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채용비리후속조치 관련채용비리입사자 ( 부정청탁으로입사한자포함

More information

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 ( 2 단계 ) 공사시방서 2017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More information

편집_측량업 등록 연구 보고서(최종)(수정).hwp

편집_측량업 등록 연구 보고서(최종)(수정).hwp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2424-01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2012. 11.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귀부에서 위탁한 측량업 등록관리 업무개선 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를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합니다. 2012. 11. 대 한 측 량 협 회 회장 이 명 식 참 여 진 주요연구진 연 구 책 임 자 대한측량협회 허 민 연 구

More information

건축사법 시행규칙(00285).hwp

건축사법 시행규칙(00285).hwp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2.12.] [국토교통부령 제285호, 2016.2.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 ( 월 ) 조간부터보도가능 ( 방송 인터넷매체는 19( 일 ) 정오 ) 온라인쇼핑더욱안전하게이용하세요! 더큰희망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김동수 ) 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

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 ( 월 ) 조간부터보도가능 ( 방송 인터넷매체는 19( 일 ) 정오 ) 온라인쇼핑더욱안전하게이용하세요! 더큰희망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김동수 ) 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 www.ftc.go.kr 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 2012.8.20.( 월 ) 조간부터보도가능 ( 방송 인터넷매체는 19( 일 ) 정오 ) 온라인쇼핑더욱안전하게이용하세요! 더큰희망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김동수 ) 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상품정보제공고시,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및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공포함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규칙

More information

120314_약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1].hwp

120314_약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1].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개정이력서

개정이력서 개정이력서 1. 2.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3.3.23>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주소 생년월일 1. 임상시험검토대상 : 80 일 2. 기술문서검토대상 : 65 일 3. 기술문서등심사불필요 : 10 일 제조 ( 수입 ) 업소 명칭 ( 상호

More information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2012- 연구원 -69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OSHRI 진폐정도관리 - 폐기능 - 제 1 장폐활량측정의의의와활용 제 2 장폐의해부학적구조 제 3 장폐의생리 제 4 장폐기능검사의종류 제 5 장폐활량측정기의종류 제 6 장폐활량측정기의성능과관리 제 7 장폐기능검사자의자격및 QA 제 8 장폐활량측정검사치와의미 제 9 장폐활량측정기의보정방법 제 10 장폐활량측정의신뢰성과검사치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More information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1. 개요 기업건강진단처방전발급맞춤형치유 - 1 -

1. 개요 기업건강진단처방전발급맞춤형치유 - 1 - 1. 개요 기업건강진단처방전발급맞춤형치유 - 1 - - 2 - 2. 시스템단계별내용 가. 기업건강진단 1) 신청대상및신청 접수 - 3 - - 4 - 2) 진단실시 - 5 - - 6 - 나. 처방전발급 1) 진단보고서작성 2) 처방전작성 발급 - 7 - 다. 맞춤형치유 1) 처방전심의 의결 2) 처방전추천및맞춤형치유 - 8 - - 9 - - 10 - - 11

More information

을말한다.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을말한다.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구분기준에따라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로구분한다. 2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자동차관리법 [( 타 ) 일부개정 2010.3.31 법률제 10219 호시행일 2011.1.1] 제 1 장총칙 < 개정 2009.2.6>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동차의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및자동차관리사업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자동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동차의성능및안전을확보함으로써공공의복리를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2015 년도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안내문 2015. 4. 2015 년도계속종사장려금지급신청안내 목 적 대한민국명장선정자및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경기대회명장부입상자가선정 입상 된직종에서계속종사하게함으로써산업현장종사자의사기진작및숙련기술향상을촉진시키기위하여계속종사장려금지급 지급대상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회금 은 동 전국기능경기대회명장부 입상자

More information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More information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등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해야함 소속교직원등중에서지정되는청탁방지담당관은단순한자문에서형사처벌대상이되는위반행위인지여부등고도의전문적판단이요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미치므로부정청탁해당여부및선물수수가능여부등에대해청탁방지담당관과상담해야함 소속교직원등중에서지정되는청탁방지담당관은단순한자문에서형사처벌대상이되는위반행위인지여부등고도의전문적판단이요 붙임 4 청탁금지법후속조치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공공기관의장은소속교직원등중에서부정청탁금품등수수금지에 관한내용의교육상담등을하는청탁방지담당관지정필요 그외신고 신청의접수 처리및내용의조사 소속기관장의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법원또는수사기관에통보업무수행 법제 조의청탁방지담당관은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내용의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규정 교직원등이직무관련자로부터청탁을받거나선물을수수하는경우

More information

2018년도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문(180209_).hwp[1].hwp

2018년도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문(180209_).hwp[1].hwp 2018 년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안내 1 전기차보급사업개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 GM BMW 한국닛산테슬라대창모터스 쎄미시스코 파워프라자 아이오닉 ( 17) RAY SOUL SM3 트위지 ( 초소형 ) 볼트 i3 LEAF 모델 S 70D, 90D, 100D 다니고 ( 초소형 ) D2 ( 초소형 ) 라보 PEACE 2 전기차구매보조금신청자격및대상 3 전기차구매보조금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4D F736F F D20BCF6BDC3B0F8BDC35FBAEDB7A2B7CFB1DBB7CEB9FAB8D6C6BCBFA1BCC25F E646F63> 집합투자기구수시공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9 조및동법시행령제 93 조 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1. 대상투자신탁 : 1) 블랙록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H) 2.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및투자설명서변경 1) 2) 감독원자산배분가이드라인폐지에따른관련문구삭제 3) 세법개정에따른관련문구변경 3. 시행일 : 2015.01.23.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

<312E20B9AEC8ADC0E7BCF6B8AE20B5EEBFA120B0FCC7D120B9FDB7FC2033B4DC20BAF1B1B3C7A52E687770>

<312E20B9AEC8ADC0E7BCF6B8AE20B5EEBFA120B0FCC7D120B9FDB7FC2033B4DC20BAF1B1B3C7A52E68777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2017. 2 목차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별표및별지서식 ) 1.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1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95 3.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13 4.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13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시행 2017.2.4.]

More information

개정이력서

개정이력서 개정이력서 1. 2.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2013.3.23>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주소 생년월일 1. 임상시험검토대상 : 80 일 2. 기술문서검토대상 : 65 일 3. 기술문서등심사불필요 : 10 일 제조 ( 수입 ) 업소 명칭 ( 상호

More information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More information

달성군 공보(제697호).hwp

달성군 공보(제697호).hwp 입법예고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선 구 보 람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차 례 제 1,477 호 2018 년 12 월 27 일목요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동구 편집 : 문화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2018 845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More information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1 2017. 9. 4.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 합천군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 과같이공포한다 - 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 합천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More information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More information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 철거업체 : 대한청정건설 ( 주 ) 공사명 :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인한석면해체공사주소 :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측정일 : 2017년 12월 29일, 2018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10일 (10일간) ( 주 ) 대길환경기술 TEL 041-631-2296 FAX 041-631-2298 EMAIL-

More information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ore information

Ⅰ. 개 목차 Contents 요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1. 서론 1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체계 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1. 영업허가신청 영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금지물질의취급금지및제조 수입 판매허가 31 4.

Ⅰ. 개 목차 Contents 요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1. 서론 1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체계 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1. 영업허가신청 영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금지물질의취급금지및제조 수입 판매허가 31 4. www.me.go.kr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Ⅰ. 개 목차 Contents 요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 취급사업자이행안내서 1. 서론 1 2.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관리체계 3 Ⅱ. 제한물질또는금지물질허가 신고 1. 영업허가신청 01 2. 영업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0 2 3. 금지물질의취급금지및제조 수입 판매허가 31 4. 금지물질의변경허가및변경신고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제3조의2( 진료기록 ) 영제3조제2항제1호에서  의료관련법령에따른진료관련기록으로서총리령으로란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른환자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또는방사제3조의3( 직무수행또는교육훈련관련질병 ) 영제3조제2항에따라영별표 1 제2호의 2-8의각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2013.3.23] [ 총리령제1009호, 2013.3.23,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5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제2조 ( 특별공로자등의추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More information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More information

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슬로바키아외국인채용관련법제도 1. 근거법률 외국인체류법 (ACT No 404/2011, Act on Residence of Aliens)/ 고용서비스법 (ACT No 5/2004, Act on Employment Services) 2. 일반외국인근로자채용을위한허가요건및특징 ( 개관 ) 외국인이슬로바키아내에서근로를하기위해서는 1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More information

2013 8 8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χ χ χ χ χ χ χ χ χ χ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2013.8.8> 색상이어두운곳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3개월이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총직원수 인증심사원직원수

More information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목 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117 목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책무) 6 제5조(자기결정권)

More information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Ⅰ. 모집안내 1. 전형일정 3 2. 모집단위및모집인원 5 3. 전형요약 6 4. 대학수학능력시험지정응시영역및최저학력기준 7 5. 지원자유의사항 8 6. 전형료 9 Ⅱ. 전형안내 1. 일반전형 10 2. 학생부전형 13 3. 특별전형 15 사회공헌자 15 교육기회균등 18 체육인재 21 글로벌스포츠인재 23 Ⅲ.

More information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위반사항 4) 법제22조제3항에따른평가결과같은조제4 항에따른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거나관리기준을위반한경우 5) 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