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훈 ( 고려대국제대학원교수 ) 최근의세계화와정보화의바람은초융합 (superfusion), 초연결 (hyperconnectivity), 초지능 (superintelligence) 을특징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을이끌었고, 이는기존의산업혁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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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호 KU-GSIS Policy Brief 제 4 차산업혁명, 블록체인, 그리고암호화폐 오정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2 오정훈 ( 고려대국제대학원교수 ) <[email protected]> 최근의세계화와정보화의바람은초융합 (superfusion), 초연결 (hyperconnectivity), 초지능 (superintelligence) 을특징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을이끌었고, 이는기존의산업혁명에비하여훨씬넓은범위에걸쳐훨씬빠른속도로그리고훨씬강한영향력으로우리사회와개인의삶을변화시키고있다. 제4차산업혁명이란용어는 2016년 1월스위스다보스포럼에서세계경제포럼 (WEF) 의창시자인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에의하여처음언급되었다. 제4차산업혁명은기존의컴퓨터와인터넷기술을이용한정보화와자동화로대표되는제3차산업혁명에서한단계더진화한혁명으로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5G, 클라우드컴퓨팅등차세대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사회와시대의혁신적인변화를묘사하는대표적인용어가되었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이러한제4차산업혁명의핵심은유용한정보를즉각적으로 (instantaneously), 균일하게 (seamlessly), 저렴하게 (inexpensively), 그리고안정적으로 (securely) 전달하거나교환하는데에있다. 그런데이를가능하게하는환경을제공해줄수있는기반기술이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다. 또한제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수많은새로운부가가치가정보를이용한새로운상품및서비스를통하여창출된다. 그런데이러한정보와그매개체인인터넷은그사용에있어누구나차별또는제한을받지않는동시에보호를받아야하는공공재 (public goods) 의성격을갖고있다고생각되었다. 그러나지금까지는소수의개인, 단체, 기업또는국가등에의하여정보의쏠림이나독점이있어왔으며, 이를통한부의쏠림현상도확대되었다는것이사실이다. 그런데이러한정보와부의비대칭현상을해소하고공공성회복을가능하게하는기술이바로블록체인기술인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을쉽게설명하면다음과같다. 일정기간동안이루어진거래내역정보를블록의형태로담아체인처럼서로연결하여, 관련된수많은사용자의단말기에동시에복제하고저장하는분산형정보저장기술이다. 이를공공거래장부라고도부르며정보를중앙집중형서버에보관하지않고참여하는모든사용자에게보내주고, 필요할때마다모든참여자들이공유한정보를대조함으로써관련정보의위조나변조가불가능하도록만들어졌다

3 블록체인에저장하는정보는다양하기때문에블록체인을활용할수있는분야도매우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암호통화에사용되고있으며, 이밖에도전자결제나디지털인증, 화물추적시스템, P2P 대출, 원산지및유통과정추적, 예술품의진품감정, 위조화폐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발급, 차량공유, 부동산등기부, 병원간공유되는의료기록관리등신뢰성이요구되는다양한분야에활용할수있다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8). 그런데블록체인기술과함께동전의양면처럼등장하는것이암호화폐이다. 특히앞으로도가장광범위하게활용될것으로예상되는퍼블릭블록체인의경우, 채굴 (mining) 에사용되는컴퓨팅자원및전기에너지에대한비용을누군가는지불해야하는데바로암호화폐의발행이유일한방법이다. 따라서블록체인과암호화폐는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하겠다. 1.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와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요즘흔하게혼동하여사용하는단어가암호화폐와가상화폐이다. 이두단어에대해서는소개하는기관또는저자에따라서로다른정의를내리고서로다른의미로사용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본고에서는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2012) 에서제시한분류와정의를기초로구분해보도록하겠으며, 이를위하여아래의 < 표 1> 화폐의종류를참조하길바란다. 유럽중앙은행 (2012) 과 Oh & Nguyen(2018) 에따르면암호화폐와가상화폐모두물리적 (Physical) 형태가아닌디지털 (Digital) 형태를가지며, 중앙은행이나시중은행또는신용카드회사등중앙집권화된금융관리시스템의감독을받지않는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 표 1> 화폐의종류 (Money Matrix) Legal Status Unregulated Regulated Certain types of local currencies Banknotes and coins Cryptocurrency Virtual currency e-money Electronic commercial bank money (deposits) Currency format Physical Digital Source: Oh & Nguyen(2018), Modified from ECB(2012) - 3 -

4 그러나이두화폐는여러가지측면에서상이하다. 우선가상화폐의경우는물리적공간에서는사용이불가능하며네트워크로연결된가상의공간에서만사용이가능하다. 또한가상화폐는특정한가상커뮤니티내에서만이용가능한결제수단으로개발되었으며개발자에의하여화폐의발행과관리, 그리고감독을받게된다. 반면암호화폐의경우는인터넷상의온라인매장뿐만아니라오프라인매장에서도사용이가능하며, 기반기술인블록체인에의하여생성된다. 또한화폐의추가발행과관리및감독에있어서도개발자나중앙집권화된관리시스템이아닌사용자들에의하여통제된다. 결국, 암호화폐와가상화폐는디지털화폐로서유사하기는하나동일한형태의화폐가아니며, 그사용처, 사용방법, 기반기술, 관리와감독등에있어서상당한차이점을보인다. 실제로유럽중앙은행이나미국재무부등과같은기관에서는암호화폐와가상화폐를분명하게구분하여사용하고있다. 따라서현시점부터는우리도이두화폐에대하여확실하게구분하여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왜암호화폐에주목해야하는가? 암호화폐와관련한개념은다이 (Dai 1998) 에의하여처음소개되었다. 이는제 3자의도움이필요없는거래를성립시키기위하여고안해낸새로운계약및지불방법이며, 이를비트코인의형태로구현한사람이바로사토시나카모토 (Satoshi Nakamoto 2009) 이다. 그는 2007년글로벌금융위기사태를통하여중앙집권화된금융시스템의위험성을인지하고탈중앙화된개인간거래 (P2P) 가가능한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여암호화폐인비트코인을개발하였으며, 비트코인은세상에소개된지 5년만에시가총액으로세계 100대화폐안에들어갈정도로크게성장하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과같은암호화폐의핵심적인기능은안전성 (security), 분산성 (decentralization), 그리고적은거래비용 (minimal transaction costs) 이다. 은행이나신용카드회사등기존의금융회사는거래장부를안전하게보관하기위해값비싸고복잡한인적그리고물리적인보안대책을세운다. 함부로은행서버에접근할수없도록튼튼한건물깊숙한곳에거래장부를저장한서버를두고각종보안장비와프로그램을설치하는것은물론이고, 경비원과보안담당직원도고용한다. 그런데암호화폐의경우처럼이용하는모든사용자가함께거래장부를관리하도록하면이모든문제가일시에해결될수있다. 즉커다란자원과비용이소요되었던 - 4 -

5 거래관련서비스를암호화폐를이용하면보다안전하게그리고적은비용으로제공할수있는것이다 ( 안상욱 2018). 암호화폐는그밖에도익명성, 편리성, 거래의효율성등다양한장점이있으며, 이러한이유로지금도수많은암호화폐들이새로이개발되고있고사용자범위또한크게확대되고있다. 서두에서밝힌바대로급속도로진행되고있는세계화와디지털화, 그리고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제4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운환경을만들어가고있으며, 동시에이러한환경에적합한새로운거래수단을필요로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조건을충족시켜줄수있는기술과서비스가바로블록체인과암호화폐인것이다. 따라서학자들간의이견, 그리고현재나타나고있는문제점에도불구하고암호화폐가거래수단으로서또는화폐로서의기능을수행할가능성을완전히무시할수없으며, 더나아가이러한상황이사회와경제, 그리고개인의삶에미칠영향에대하여도고민하고연구하고대비해야하는시점이되었다하겠다 (Oh & Nugyen 2018). 3. 시사점 지금까지장황하게설명한제4차산업혁명과블록체인, 그리고암호화폐의관계를보다쉽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제4차산업혁명을보다효율적이고정의롭게구현할수있는기술이블록체인이고, 이러한블록체인기술을실행하고완성하는행위의결과물로나타나는것이암호화폐이며, 이렇게생성된암호화폐또한우리삶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사실이다. 그러나최근정부를비롯한몇몇학자들에의하면블록체인과암호화폐를구분하여블록체인과관련한사업은지원및발전시키고암호화폐와관련한사업은억제하는정책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블록체인과암호화폐를연구해온필자로서는이해하기쉽지않은부분이있다. 물론아직까지블록체인이기술적으로완전하지않으며암호화폐가야기하는문제점도있는것이사실이다. 그리고암호화폐의확산이지금까지사용되어온법정화폐를대체하는부분이있을수있고이는중앙정부의화폐및금융정책집행에어려움을초래할여지가있어다소우려되는부분도있을수있다. 그러나이미스웨덴, 스위스, 일본, 러시아, 베네수엘라등다수의선진국과심지어개발도상국에서조차암호화폐의효율성을인지하고개발과이용및확산정책을펴는시점에서이를간과하며침묵하고있는현정부의정책에는아쉬운점이있다

6 블록체인기술과암호화폐는아직까지태동하는시기에있으며확산과정착을위해서는해결해야할문제들이산재해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이들이갖고있는잠재된가능성또한무궁무진하다. 따라서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의시대에보다잘적응하고더나아가앞서가기위해서는이들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연구가필수적이라고하겠다. 참고문헌 안상욱 (2018), 용어로보는 IT, 블로터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8),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IT 용어사전, Dai W. (1998) B-money European Central Bank (2012) Virtual Currency Schemes. ecb.europa.edu Oh, J.H. & K. Nguyen (2018), The Growing Role of Cryptocurrency: What Does It Mean for Central Banks and Government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Vol.25, No.1, pp Satoshi Nakamoto (2009),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저자소개 오정훈교수는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이다. 주요연구분야로는정보통신산업이경제발전에미치는영향, 정보통신관련투자의비용대비효과, 정보통신기업간의 M&A, 정보통신관련정책, 그리고디지털경제와전자상거래전반등이며최근에는블록체인기술과암호화폐에관심을갖고연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