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개요 1 Ⅱ. 추진경과 3 Ⅲ. 재설정승인신청안현황 4 Ⅳ. 심사결과 12 Ⅴ. 향후계획 13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순 서 Ⅰ. 개요 1 Ⅱ. 추진경과 3 Ⅲ. 재설정승인신청안현황 4 Ⅳ. 심사결과 12 Ⅴ. 향후계획 13"

정해 소
5 years ago
Views:

1 제 회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호 보 보고일자 고사 공개여부 공개 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재설정안 심사결과및향후계획 제출자 제출일자

2 순 서 Ⅰ. 개요 1 Ⅱ. 추진경과 3 Ⅲ. 재설정승인신청안현황 4 Ⅳ. 심사결과 12 Ⅴ. 향후계획 13

. 개요 1 재설정배경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확대세분화하는내용으로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이하 방사능방재법 개정 시행 기존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개정법률부칙에따라법률시행후 개월이내 에재설정을완료하도록규정 < 방사선비상계획구역개편의의 > 사전소개 개념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도입으로원전인근주민에대한보호대책강화

3 . 개요 1 재설정배경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확대세분화하는내용으로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이하 방사능방재법 개정 시행 기존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개정법률부칙에따라법률시행후 개월이내 에재설정을완료하도록규정 < 방사선비상계획구역개편의의 > 사전소개 개념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도입으로원전인근주민에대한보호대책강화 비상계획구역이대폭확대됨에따라대규모사고에보다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마련 2 재설정절차 원안위는원자력시설종류별로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의기초가되는지역 기초지역 을고시 원전은기초지역을법률로명시 원전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반경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반경 20~30km) 연구로 : 열출력 2~10MW( 반경약 0.5km), 10~50MW( 반경약 1.5km), 50~100MW( 반경약 5km) 원자력사업자는기초지역을기준으로광역지자체와협의를거쳐도로망지형등을고려하여비상계획구역을설정하고원안위승인을받아확정 원자력사업자는설정된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방사선비상계획에반영 3 재설정기준 법률로정한방사선비상계획구역기초지역준수 원자력사업자는인구분포 지도 원자력시설특성등협의에필요한자료를기초지역관할광역지자체에제출 광역지자체경계에서급격한범위차가발생하지않도록협의조정 인구분포도로망지형 비상대책의실효성을고려하여설정 - 1 -

참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개요 목적 방사선비상시주민보호를위한방사선비상대책을집중적으로마련하기 위해설정 기준 방사선비상시주민보호의실효성확보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 인구분포 도로망및지형등그지역의고유한특성을반영하여결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개념 비상계획구역은비상시효과적인주민보호조치를위해사전설정한구역으로

4 참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개요 목적 방사선비상시주민보호를위한방사선비상대책을집중적으로마련하기 위해설정 기준 방사선비상시주민보호의실효성확보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 인구분포 도로망및지형등그지역의고유한특성을반영하여결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개념 비상계획구역은비상시효과적인주민보호조치를위해사전설정한구역으로 실제사고시에는비상계획구역과상관없이환경감시및방사선영향평가결과에따라대피소개등주민보호조치가탄력적으로수행됨 따라서 방사선비상시주민소개범위가비상계획구역으로한정되거나비상계획구역의모든주민이무조건소개되는것이아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세부구역별개념 구분정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방사선비상이발생할경우사전에주민을소개하는등예방적으로주민보호조치를실시하기위해정하는구역 방사선비상이발생할경우방사능영향평가또는환경감시결과를기반으로주민에대한긴급보호조치를위해정하는구역 구역도구역명칭기초범위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2 -

5 . 추진경과 방사능방재법개정규정시행을위한하위규정정비 월 원자력사업자지자체협의절차마련 시설종류별기초지역고시 지자체사업자대상비상계획구역재설정협의기준 유의사항 추진일정등설명 방재워크숍개최및공문발송 월 < 원자력사업자 지자체협의기준 > 지자체와사업자는도로망지형 비상대책의실효성을충분히고려하여협의 광역지자체는소관기초단체의의견을종합검토 광역지자체간행정구역경계에서급격한범위차가발생하지않도록상호조정협의 사업자는광역지자체가협의에필요한자료제출요청시신속히대응 < 원자력안전위원회심사방향 > 법에서정한범위에서사업자와지자체가협의한경우에는협의결과를인정 인구분포도로망지형등을고려하지않고동심원으로일률적설정한경우불승인 비상계획구역재설정에필요한자료 인구통계 지도등 작성 사업자 월 원자력사업자 지자체비상계획구역재설정협의 월 비상계획구역재설정관련협조요청 원안위 사업자 지자체 월 법률로정한기준에부합하는재설정안을마련하여조속히승인신청할것 지자체의견원자력사업자제출월 월 비상계획구역재설정안접수및심사착수 접수 : 하나로 ( ), 한울 ( ), 한빛 ( ), 월성 ( ), 고리 ( ) 현장확인 : 하나로 ( ), 한울 ( ~10.), 한빛 (4.16~17.), 월성 ( ~21.), 고리 ( ~28.) 비상계획구역재설정안심사결과접수 안전기술원 원안위 - 3 -

. 재설정승인신청안현황 1 종합현황 구분재설정범위지도인구수 명 지자체 월성원전 약 경북 약 울산 약 경북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 양산시 한울원전 약 경북 약 강원 약 경북 울진군

약 대전 유성구 합계 중첩인구 지자체제외수치임 광역 기초 * 월성 고리원전비상계획구역인구수중

6 . 재설정승인신청안현황 1 종합현황 구분재설정범위지도인구수 명 지자체 월성원전 약 경북 약 울산 약 경북 경주시 포항시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고리원전 약 부산 약 경남 약 울산 약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 양산시 한울원전 약 경북 약 강원 약 경북 울진군 봉화군 강원 삼척시 한빛원전 약 전남 전북 전남 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하나로 약 대전 유성구 합계 중첩인구 지자체제외수치임 광역 기초 * 월성 고리원전비상계획구역인구수중 925,015 명은중첩됨 ** 울산시 (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 는월성 고리원전비상계획구역을모두관할 - 4 -

7 비상계획구역인구수현황 구분지자체기존재설정이후 단위 명 기초지역최대반경기준 원전 하나로 부산 고리원전 울산 경남 소계 경북 월성원전 울산 소계 경북 한울원전 강원 소계 전남 한빛원전 전북 소계 하나로대전 합계 고리 월성중첩인구 (925,015) 제외수치임 고리 월성중첩인구 (935,285) 제외수치임 - 5 -

8 비상계획구역지자체현황 구분기존재설정이후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고리원전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 양산시 지자체수증감현황 광역 기초 기초지역최대반경기준 원전 하나로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부산진구 강서구 북구 남구 동구 동래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 양산시 김해시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월성원전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광역 기초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 무안군 전남 영광군 무안군 한빛원전 장성군 함평군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광역 기초 장성군 함평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진군 봉화군 경북 울진군 봉화군 한울원전 강원 삼척시 강원 삼척시 광역 기초 영양군 강원 삼척시 태백시 하나로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광역 기초 대전 유성구 광역 광역 광역 광역 합계 기초 기초 기초 기초 중첩지자체제외수치임 - 6 -

9 2 원자력시설별세부현황 고리원전 구분범위인구수 명 지자체 기존 재설정안 < 특기사항 > 약 약 부산 약 경남 약 울산 약 부산울산합계 부산울산경남합계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부산 기장해운대금정 울산 울주중구남구북구동구 경남 양산 지자체간의견상이로울산경남경계에서급속한범위차가발생함에따라한수원이 울산경남경계지역일부를조정하여비상계획구역재설정 붙임 참조 울산 ( 약 26km 약 24km), 경남 ( 약 21km 약 24km) - 7 -

10 월성원전 구분범위인구수 명 지자체 기존 경북 경북 경주 재설정안 약 경북 약 울산 약 경북 울산 합계 경북 경주포항 울산 울주중구남구북구동구 - 8 -

11 한울원전 구분범위인구수 명 지자체 기존 경북강원합계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재설정안 약 경북 약 강원 약 경북강원합계 경북 울진봉화 강원 삼척 - 9 -

12 한빛원전 구분범위인구수 명 지자체 기존 재설정안 약 전남 전북 전남전북합계 전남전북합계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전남 영광무안장성함평 전북 고창부안 < 특기사항 > 한수원이법률로정한기초지역 을벗어난재설정안 전남 반경최대 전북 반경최대 을승인신청함에따라원안위는이를불승인 하였으며 한수원은기초지역범위에서비상계획구역을재설정하여다시승인신청 붙임 참조

13 하나로 구분범위인구수 명 지자체 기존 약 대전 원자력연구원등종사자로거주주민없음 대전 유성 재설정안 약 대전 대전 유성

14 . 심사결과 1 승인기준 원자력사업자와지자체의협의결과인정 다만 법률로정한절차와기준에부합하지않는경우불승인 원안위는방재유관기관워크숍및공문을통해원자력사업자 지자체에방사선비상계획구역심사방향을제시 ( 14.11월) < 원자력안전위원회심사방향 > 법에서정한범위에서사업자와지자체가협의한경우에는협의결과를인정 인구분포도로망지형등을고려하지않고동심원으로일률적설정한경우불승인 2 심사결과 방사능방재법으로정한절차와기준에적합하게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였으므로원자력사업자가제출한재설정안을승인 원자력사업자는인구분포지도등방사능방재법시행령으로정한협의자료를광역지자체에송부하였음 월 기초지역최대반지름까지의 16방위 ( 方位 ) 별, 2km 거리별인구분포, 행정구역별인구수, 도로망, 산 하천등의지형이표시된상세지도, 해당시설특성등의자료 원자력사업자는광역지자체와협의 월월 를통해지자체의견을수렴하여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재설정함 지자체의견과인구분포 도로망 지형등을고려하여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설정 원자력사업자가제출한방사선비상계획구역재설정안은방사능방재법과원안위고시로정한기초지역 범위 을준수함

15 . 향후계획 비상계획구역재설정승인통보 지자체원자력사업자대상방재워크숍개최 월 비상계획구역재설정후속조치 구호소지정 매뉴얼수립등 설명등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대한원전사업자경보시설설치 월 월 한수원과지자체간협의 설치지점등 를거쳐 년말까지설치완료 지역사무소지자체한수원합동점검을통해난청 지역지속보완 원자력사업자방사선비상계획및원안위지자체매뉴얼제개정 월 원안위 지자체매뉴얼수립지침마련통보 지자체매뉴얼검토승인 사업자 비상시지자체정보전달체계 긴급경보방송체계 주민소개시간평가결과등을방사선비상계획에반영 지자체 구호소추가지정 대피소개계획수립등매뉴얼제개정 갑상선방호약품확충및지자체배포 월 원전하나로비상계획구역대상갑상선방호약품확충배포 비축량 : 14 년 (640 만정 ) 15 년 (740 만정 ( 잠정 )) 방사능방재연합 한빛원전 월 합동 한울원전 월 훈련실시 비상계획구역확대개편을반영하여신규편입지역방재유관기관의훈련참여도제고중점추진 비상계획구역관할신규지자체대상훈련참관단운영

경남도는의견이없었으며울산시는해당지역안전대책에이상이초래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 한수원은해당지역이산악지역으로서범위를조정하여도인구수변화가거의없고 약 명감소

16 붙임 1 고리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재설정특기사항 지자체간의견상이로울산경남경계에서급속한범위차가발생함에따라한수원이울산경남경계지역일부를조정하여비상계획구역재설정안마련 시도행정구역경계를따라제시된지자체의견을해당구역지형 산악지역능선 을따라소폭조정 울산 약 약 경남 약 약 한수원이조정안에대한지자체의견을조회한결과 경남도는의견이없었으며울산시는해당지역안전대책에이상이초래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 한수원은해당지역이산악지역으로서범위를조정하여도인구수변화가거의없고 약 명감소 조정안이지자체당초의견안보다관련규정 및원안위권고기준 에더부합한다는점을고려하여비상계획구역을재설정하여원안위에승인신청 * 지형등을고려하여비상계획구역설정 ** 광역지자체경계에서급속한범위차가발생하지않도록협의 조정

붙임 2 한빛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재설정특기사항 한수원이전남도 원전반경최대 전북도 원전반경최대 의견을반영하여기초지역범위 를벗어난재설정안을승인신청함에따라원안위는불승인 ( 전남도의견 ) 30km 경계에걸치는 리 전체포함 ( 전북도의견 ) 30km 경계에걸치는 면 단위행정구역전체포함 한수원은지자체의견을최대한반영하되

17 붙임 2 한빛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재설정특기사항 한수원이전남도 원전반경최대 전북도 원전반경최대 의견을반영하여기초지역범위 를벗어난재설정안을승인신청함에따라원안위는불승인 ( 전남도의견 ) 30km 경계에걸치는 리 전체포함 ( 전북도의견 ) 30km 경계에걸치는 면 단위행정구역전체포함 한수원은지자체의견을최대한반영하되 기초지역을넘지않도록재설정안을다시마련하여지자체에검토를요청 지자체는한수원에별도의견을제출하지안함 참고 비상계획구역설정범위에대한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해석결과 요지 비상계획구역은법에서정한기초지역상한을초과하거나하한에미달하여설정할수없음 사유 비상계획구역기초지역을법률에명시한취지는 비상계획구역의설정에대한근거를법률에명시함으로써원전사고시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법적장치를보완 강화 하기위한것으로기초지역을벗어나더라도비상계획구역을설정할수있도록하는것은기초지역을기준으로비상계획구역을설정하도록한입법취지에맞지않음 사유 비상계획구역을설정하는것은평시에비상시에대비한대책을수립하는등비상시긴급하게대응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인데 기초지역을벗어나비상계획구역을설정할수있다고한다면이를무분별하게확대하거나축소할수있다는결론에도이르게되는바 이는비상시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비상계획구역을설정하는취지를달성할수없게되는문제가있음

18 붙임 3 세계주요국방사선비상계획구역현황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현황 구분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비상계획구역범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IAEA 권고기준 3~5km 5~30km 우리나라 3~5km 20~30km 일본 5km 30km 미국 3.2~8km 16km 프랑스 5km 10km 중국 3~5km 7~10km 헝가리 3km 30km 스위스 3~5km 20km 루마니아 3km 10km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대피 소개준비 (10km), 갑상선방호약품준비 (20km) 소개준비 (5km), 갑상선방호약품준비 (10km), 옥내대피준비 (20km) 2km 대피 소개, 갑상선방호약품배포준비 (10km), 갑상선방호약품준비 (25km) 연구로방사선비상계획구역현황 구분 열출력 비상계획구역기초지역 ( 범위 ) IAEA 권고기준 2~10MW 0.5km 10~100MW 0.5~5km 2~10MW 약 0.5km 우리나라 10~50MW( 하나로 30MW) 약 1.5km 50~100MW 약 5km 2 MW미만 건물경계 2~10MW 0.1km 미국 10~20MW 0.4km 20~50MW 0.8km 50 MW초과 시설별로평가 결정 1 kw미만 0.05km 일본 1~100kW 0.1km 0.1~10MW 0.5km 10~50MW 1.5km

19 붙임 4 비상계획구역개편등에따른주요변경사항 구분개편이전개편이후 단계로세분화 비상계획구역범위 원전 단일구역 구분예방적보호조치구역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범위 약 약 하나로 약 약 비상계획구역관할지자체 광역 기초 광역 기초 비상계획구역인구수 약 만명 약 만명 경보시설설치범위 원전반경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전반경약 갑상선방호약품비축범위 사전소개 개념 원전반경 사전소개개념없음 원전반경 하나로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사능누출전사전소개구역으로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전반경약 설정 연합훈련 합동훈련 회 년 매년실시 원전부지별 회 년 원전부지별 회 년 방사능방재훈련 분야별집중훈련 신설 주민보호훈련 지자체별 회 년 비상진료훈련 의학원주관 회 년 환경탐사훈련 안전기술원주관 회 년

20 - 18 -

OD..Network....( ).hwp

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