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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이승신이현태현상백나수엽김영선조고운오윤미

2 연구보고서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이승신ㆍ이현태ㆍ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오윤미

3 연구보고서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인쇄 2017년 8월 16일 발행 2017년 8월 22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오롬 ( 주 ) T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2,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2013년중국의新실크로드전략인일대일로 ( 一帶一路 ) 가알려진이래중국과협력하려는많은국가나기업들이중국의일대일로에관심을갖고이해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5월개최한일대일로정상포럼을계기로일대일로에대한국제적인지지를확인했다고평가하고있으며, 각분야의사업을일대일로와연결시킬계획입니다. 게다가중국은일대일로사업구상이단순한인프라및산업협력차원을넘어기존의국제관계및국제분업질서를대체하는새로운체제를구축하려는노력이라고공개적으로언급할정도로큰의미를부여하고있습니다. 최근들어한ㆍ중간의무역교류상황을보면 2013년이래한국의대중국수출감소세가확대됨에따라 2016년한국의대중국무역수지가 374억달러로정점이었던 2013년대비절반수준으로감소했습니다. 이는중국의성장전략변화, 산업고도화에따른수입대체및중국내생산비용상승에따른산업기지의이전등에그원인이있습니다. 즉한국이중간재를중국에수출하고중국이최종재를생산하여제3국에수출하는글로벌분업구조에기반을둔양국간협력이한계에직면하고있음을의미합니다. 이제새로운분야에서양국간협력확대의가능성을모색해야합니다. 2017년 6월 16~18일한국에서개최된제2 차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연차총회에서논의된금융부문의협력, 그리고총회부대행사에서소개된우리나라의인프라기술및노하우에대해중국을비롯한여러참여국의인프라기업, 금융기관및공공기관에서관심을보인바있습니다. 이러한상황으로미루어인프라및산업협력으로시작되는일대일로사업과의협력구조구축이양국간경제협력의새로운동력이될수있을 서언 3

5 것으로예상됩니다. 본보고서는일대일로전략시행이후 3년여간의진행상황에대한평가를시도하였습니다. 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를위해현재까지발표된중국정부의일대일로관련문건을분석하였습니다. 우선중앙정부의일대일로문건을정리하여전반적인일대일로추진의방향및특성을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육상및해상실크로드진행상황은각각의노선에해당하는중국지방정부의일대일로관련문건을정리하여주요성 ( 省 ) 별일대일로의진행상황을파악하고자했습니다. 또한일대일로전략의중점협력분야인오통 [( 五 通 : 정책소통 ( 政策沟通 ), 인프라연결 ( 设施 通 ), 무역원활화 ( 贸易畅通 ), 자금 융통 ( 资金融通 ), 민심상통 ( 民心相通 )] 중경제협력과가장관련이있다고판단되는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의진행상황을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이상의분석을바탕으로중국일대일로전략의내용및진행상황을평가하고, 일대일로전략에대한우리의대응방안및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고있습니다. 한권의보고서가중국일대일로와관련된주제들을망라하여다룰수는없을것입니다. 본연구를기반으로보다심층적이고세분화된일대일로연구가진행되기를기대합니다. 본연구의집필과정에서전문적이고건설적인의견을주신본원의이장규선임연구위원, 임호열초청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조웅환과장, 세종대학교최필수교수에게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중국의거대하고종합적인전략인일대일로에대한 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6 이해를높이는데기여하고, 중국에서의사업을모색하는기업은물론정부의 대중국통상정책수립에도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년 6 월 원장현정택 서언 5

7 국문요약 중국의신 ( 新 ) 실크로드구상인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은중국내륙지역을중심으로한육상실크로드와연해지역을중심으로한해상실크로드로나뉜다. 육상실크로드해당지역의대부분은기존동부연해지역위주의대외개방정책에서소외되었던중국중서부및동북부등내륙지역으로, 향후대외교류확대를위해주변인접국가와의인프라연결및무역원활화추진에더욱역점을두고있다. 해상실크로드선상의주요지방정부는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잇는해상인프라구축과해양협력강화를일대일로전략의핵심으로제시하고있다. 따라서주요항구를거점으로한인프라연결을중요시하는각지방정부들은해당지역의지리적이점을활용한항공, 항만, 도로건설등종합교통네트워크및물류ㆍ통신ㆍ정보네트워크의구축등, 이와관련된구체적계획을발표하였다. 한편일대일로가중국의새로운대외전략의방향성을제시하고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지역별참여방안마련을통해구체화작업이진행되었다는성과에도불구하고앞으로일대일로추진에있어많은과제에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일대일로연선국가는대부분개발도상국이나빈곤국가들로구성되어있고정치적ㆍ종교적으로도불안정한지역이적지않다. 또한현단계에서주요협력이인프라협력위주로추진되는점은중국정부의재정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고, 구매력이높지않은국가들과의경제협력은단기적으로무역, 투자확대효과가크지않을가능성도있다. 본보고서에서는일대일로의오통중에경제협력과가장관련이깊은인프라, 자금, 무역부문의일대일로진행상황에대해중국연구의총체적인평가를개괄하고, 세부부문별로중국과연선국가간의일대일로전략의진행상황을분석하였다. 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8 중국은일대일로전략을통해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권역연선국가들과인프라연결을위한협력체계및계획을수립하고협력프로젝트를추진해왔다. 그러나아직까지관련프로젝트의실행은초기단계에머물러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는대부분의인프라프로젝트가장기에걸친대규모사업이기때문이다. 따라서현단계에서일대일로인프라협력사업에대한구체적인평가를내리기는어렵다. 현재까지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과의인프라협력이활발한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건설에일부진전이있다. 그외일대일로연선국가들의경제개발수준이낮고인프라시설이낙후되어중국과의인프라개발협력수요가크지만, 개발과정에서해결해야할잠재적위험요인과과제들도많다. 일대일로인프라연결을추진하기위해서는대내외이해당사자들의관계조정역량제고와투명하고엄격한프로젝트관리, 그리고인프라개발이초래할환경문제에대한신중한고려가선행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한편일대일로자금융통수준은높지않으며지역별, 국가별, 항목별격차가크고이후에도빠른발전은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성공하기위해서는넘어서야할난제들이많기때문이다. 첫째, 아직개도국인일대일로국가들에서상당한수준의무역ㆍ금융발전이선행되어야한다. 특히미비한금융제도를정비하고경제주체의금융시장접근성을높여야한다. 둘째, 일대일로국가들의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안정모드가조성되어국가리스크가감소되어야한다. 셋째, 지역의경제발전과소득증대가이루어지면서지역내경제성있는프로젝트 (bankable project) 가늘어나야한다. 아직이지역은인구가적고소득이 국문요약 7

9 낮아서적정수익을보장하는프로젝트가적다. 따라서중국내자금은일대일로사업보다는중국정부에서강하게추진하고있는민관협력 (Private-Public Partnership) 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사업보다는신용등급이높은 ADB나 WB 등에서추진하는사업을선호할가능성이높다. 넷째, 일대일로전략을주도하고있는중국경제가안정적인성장을지속해야한다. 뉴노멀 시대에도경제성장률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고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등금융시장의지나친급등락을경계해야한다. 이후자금융통은다음과같은특징을띠며진행될것이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자금융통의격차가더확대될것이다. 그동안중국과통상ㆍ금융교류가활발했던국가와지역에서는자금융통이가속화되겠지만그렇지못한곳들은소외될가능성이높다. 항목별로는참여부담이적고특정조건이필요없는부문의협력으로 AIIB 참여가주로진행되겠지만, 對중국교역ㆍ투자규모가크고금융시스템이안정ㆍ발달되어야가능한위안화청산은행설립같은협력은빠른진행이어려울것이다. 둘째, 일대일로금융협력은중국주도의정책금융기관ㆍ국유상업은행과국제금융기구가중심이되고단기수익을추구하는민간의참여는보완적ㆍ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셋째, 자금융통은일대일로국가들과중국간실물교류에필요한금융협력이먼저진행될것이다. 즉인프라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등이활발히진행되어야자금융통부문의협력수준이제고될전망이다. 무역창통수준은인프라연결이나자금융통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는무역교류보다투자협력이더활발히이루어졌는데, 이는최근글로벌 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0 경기침체에따라전체무역량은감소한반면투자협력은중국기업들의일대일로국가에대한직접투자규모가크게증대되었기때문으로파악된다. 무역창통수준은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경제협력구설립등세가지측면에서파악할수있다. 첫째로무역원활화에대해일대일로연선국가 64개국을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등 6대권역으로분류하여 TSI( 무역특화지수 ) 절대치의비교분석을통해무역원활화수준을평가하였다. 하지만일대일로전략시행으로인한무역원활화수준의제고효과가명확히나타난권역은없었다. 이는권역에포함된국가별경제및산업발전정도가다른점과일대일로전략이제기된지 3년밖에되지않은시점에서무역활성화효과를평가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데기인한다고볼수있다. 하지만개별국가단위에서는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감소하며무역불균형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이국가들은중국이비교적큰규모의직접투자를하고있는국가들이다. 즉중국기업들이현지직접투자를확대하며제조기지가이전된국가에서생산한제품의대중국수출이증가함에따라중국과무역균형을이루게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현상은중국의생산네트워크이동으로볼수있지만, 과잉생산시설의주변국이전목적도포함되어있는일대일로전략이시행되었기때문으로해석할수도있다. 둘째로투자편리화측면에서 2015년일대일로연선국가의중국에대한 FDI는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중국기업의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한 ODI도 18.2% 증가하였다. 이는중국의전체 FDI가같은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것에비교하여증가폭이큰것이다. 또 국문요약 9

11 한중국은 2016년 12월까지세계 104개국과양자투자협정을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일대일로국가는 50개국으로전체의 48% 를차지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국가와이협정을체결하였는데, 이중일대일로연선국가는 53개로나타나양자투자협정과비슷한양상을보였다. 양자투자협정및이중과세방지협정의적극적인체결을통해양국간투자리스크방지시스템을구축하고양호한투자환경을조성하면서투자편리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셋째, 일대일로무역창통에서육상ㆍ해상거점지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되는공동경제협력구는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분류된다. 중국은공동경제협력구를설치하여일대일로연선국과경제무역협력을강화하고중국기업의해외진출거점지를확보하며, 중국변방지역개발을통한중국내지역격차해소등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중국의대외개방정책이동부연해지역을중심으로추진되다가일대일로추진에따라 서쪽 을향한대외개방으로전환되면서중국변경지역에조성된개발구들의전략적지위가새로운대외개방의거점지로상승하게된것이다. 중국정부는이를통해기존변경지역및연선국가에경쟁적으로무분별하게조성되었던것에서벗어나, 주요거점지에위치한공동경제협력구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하여정책적지원을할계획이다. 공동경제협력구는향후일대일로추진이심화됨에따라중국과연선국가간무역및투자확대에서주요거점지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본보고서는중국의일대일로진행상황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다음몇가지기업과정부의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기업차원에서는지속적인일대일 1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2 로관련정책변화에대한모니터링, 중국의생산네트워크변화및연선국가와의 FTA 효과활용,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확대를통한일대일로금융프로젝트참여, 일대일로연선국가에서의현지화전략을통한우호적이미지제고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정부차원의대응으로는해외경제무역협력구진행방식을활용한한ㆍ중산업협력단지활성화, 한반도북방지역의초국경경제협력구조성에선제적대비, 중국지방정부와의선제적ㆍ질적교류강화, 그리고해외인프라금융네트워크강화, 해외인프라투자기구재정비등정부차원의일대일로금융협력지원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끝으로아직까지는일대일로연선국가의경제적여건, 지정학적리스크등일대일로사업추진에필요한환경이조성되지않아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의인프라, 자금융통, 무역ㆍ투자원활화진행은다소더디게진행되고있다. 따라서현재상황에서중국일대일로와의협력을모색하기위해서는일대일로로인해중국내부에서일어나고있는변화를파악하여새로운사업기회를발굴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중국지방정부의일대일로계획에따르면각지방정부별로지역적특색을살려인프라및산업발전, 대외경제협력을통한경제성장을계획하고있다. 이에일대일로전략이우리에게주는정책적시사점으로지방정부의일대일로계획을활용한새로운협력기회의창출, 양국간상호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적노력의필요성, 그리고장기적안목으로일대일로전략동참준비가필요함을제안하였다. 국문요약 11

13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6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의범위와구성 31 가. 연구의범위 31 나. 연구의구성 31 제2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중앙정부의일대일로추진계획 34 가. 일대일로개요 34 나. 13.5규획 내일대일로추진계획 44 다. 중앙정부문건발표현황및특징 중국지역별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54 가. 육상실크로드를통한내륙지역대외개방확대 54 나. 중국지역별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중국지역별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85 가. 해상실크로드추진을통한신 ( 新 ) 해상네트워크구축 85 나. 중국지역별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소결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4 제3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인프라연결수준평가 중국의일대일로경제외교전개 대권역별협력추진점검 117 가. 중ㆍ동구 (Central and Eastern Europe) 117 나. 중동 121 다. CIS ㆍ중앙아시아 124 라. 남아시아 131 마. 아세안 (ASEAN) 소결 143 제4장자금융통 ( ) 에대한평가 자금융통수준평가 국제금융협력 154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155 나. 브릭스신개발은행 (BRICS NDB) 158 다. 실크로드기금 (Silk Road Fund, 丝路基金 ) 159 라. 정책금융기관및상업은행 금융감독협력 위안화국제화 소결 177 차례 13

15 제5장무역창통 ( ) 에대한평가 무역창통수준평가 무역원활화진행상황분석 187 가.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무역교류현황 187 나. 제도부문에서의진행상황점검 투자편리화진행상황분석 206 가.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투자협력현황 206 나. 투자편리화제도부문에서의진행상황점검 공동경제협력구건설추진현황 227 가. 일대일로전략하 공동경제협력구 건설배경및의의 227 나. 중국변경지역공동경제협력구추진현황 230 다. 일대일로하해외공동경제협력구현황 236 라. 일대일로추진하대외협력신모델사례 : 중국둥싱ㆍ베트남몽카이초국경경제협력구 소결 245 제6 장결론 요약및평가 252 가. 일대일로계획의추진상황 252 나. 인프라연결 255 다. 자금융통 257 라. 무역창통 258 마. 연구의한계및후속연구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6 2. 대응방안및시사점 262 가. 기업차원의대응방안 263 나. 정부차원의대응방안 266 다. 정책적시사점 273 참고문헌 279 부록 297 Executive Summary 332 차례 15

17 표차례 표 2-1. 일대일로전략의추진과정 36 표 2-2. 지역별일대일로연선국가 39 표 2-3. 일대일로의추진방향과핵심내용 39 표 2-4. 일대일로의 5대중점협력분야 (5 通 ) 41 표 규획 내일대일로추진계획 45 표 2-6. 중국중앙정부의일대일로관련주요문건 47 표 대중점협력분야별중앙정부문건및주요내용 49 표 2-8. 육상실크로드상의주요성시 ( 省市 ) 및지역별역할 55 표 2-9. 육상실크로드각성시별 13.5 규획및지방문건중오통 (5 通 ) 점검표 58 표 중국서북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65 표 중국화북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71 표 중국동북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74 표 중국서남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78 표 중국화중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82 표 중국화동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84 표 해상실크로드각성시별 13.5 규획및지방문건중오통 (5 通 ) 점검표 88 표 중국화동지역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92 표 중국화남지역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96 표 중국화북지역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101 표 중국동북지역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103 표 3-1. 국가별인프라연결도 111 표 3-2. 세부항목별인프라연결도 113 표 3-3. 중국의대중ㆍ동구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체계현황 120 표 3-4. 중국의중동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체계현황 123 표 3-5. 중국의 CISㆍ중앙아시아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체계현황 129 표 3-6. 중국ㆍCISㆍ중앙아시아주요인프라프로젝트추진현황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8 표 3-7. 중국의남아시아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체계현황 136 표 3-8. 중국의방글라데시주요인프라프로젝트투자협력 137 표 3-9. 중국의아세안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현황 141 표 4-1. 국가별자금융통도 153 표 4-2. 세부항목별자금융통도 154 표 4-3. AIIB 에서의일대일로국가비중 156 표 4-4. AIIB 승인사업 157 표 4-5. NDB 2016 년융자사업현황 158 표 4-6. 브릭스국가들의 AIIB 참여현황 159 표 4-7. 실크로드기금사업현황 161 표 년국가개발은행ㆍ수출입은행일대일로주요사업현황 162 표 대상업은행일대일로국가진출상황 165 표 중국의금융감독체계 167 표 CBRC 와일대일로연선국가간의금융감독협력 MOU 체결현황 170 표 CSRC 와일대일로연선국가간의금융감독협력 MOU 체결현황 171 표 일대일로지역위안화국제화개괄 174 표 일대일로국가통화결제협정현황 (2016 년 10월현재 ) 175 표 일대일로국가위안화청산결제은행현황 (2016년 10월현재 ) 175 표 중국ㆍ일대일로국가통화스와프체결목록 (2016 년 8월현재 ) 176 표 5-1. 국가별무역창통도 184 표 5-2. 세부항목별무역창통도 185 표 5-3.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들의무역현황 188 표 5-4. 중국과동남아 11개국의무역현황 190 표 5-5. 중국과동남아국가간 TSI 변화추이 192 표 5-6. 중국과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20개국의무역현황 193 표 5-7. 중국과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국가간 TSI 변화추이 194 표차례 17

19 표 5-8. 중국과남아시아 7개국과의무역현황 196 표 5-9. 중국과남아시아국가간 TSI 변화추이 197 표 중국과중ㆍ동부유럽 19개국의무역현황 198 표 중국과중부ㆍ동부유럽국가간 TSI 변화추이 199 표 중국과동북아 2개국의무역현황 200 표 중국과동북아국가간 TSI 변화추이 200 표 중국과중앙아시아 5개국의무역현황 201 표 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간 TSI 변화추이 202 표 중국 FTA 추진현황 (2017년 3월말현재 ) 203 표 중국주요 FTA 의상품분야개방도 204 표 중국의대외직접투자주요 50개국가 (2015 년기준 ) 209 표 對중국직접투자주요 50개국가 (2015 년기준 ) 209 표 중국의對일대일로주요국투자금액 (ODI) 및비중 210 표 일대일로주요국의對중국직접투자금액 (FDI) 및비중 212 표 중국의 ODI 주요업종투자금액추이 213 표 해외국가의對중국 FDI 주요업종투자금액추이 214 표 중국의對 ASEAN 투자업종별금액 215 표 중국의對러시아투자업종별금액 216 표 베이징대학오통지수중무역원활화지수현황 217 표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양자투자보호협정체결현황 221 표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현황 225 표 중국공동경제협력구유형 229 표 중국국가급변경경제협력구현황 232 표 국가급중점개발개방시험구현황 234 표 중국해외경제무역협력구조성현황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0 표 6-1. 우리나라와허베이성의자매ㆍ우호교류현황 269 표 년중국의성시별 1인당 GDP 270 표 년중국의주요지급시 1인당 GDP 271 표 6-4. 한ㆍ중무역교류추이 275 표 6-5. 중국의무역형태별수입구조변화 276 표차례 19

21 그림차례 그림 1-1. 오통지수비교 29 그림 1-2. 오통지수의국가별협력분산정도 29 그림 2-1. 일대일로의육ㆍ해상주요노선도 34 그림 3-1. 지역별인프라연결도 112 그림 3-2. 인프라연결도국가별분포 113 그림 3-3. 일대일로추진을위한중국의경제외교행보 116 그림 3-4. 모스크바ㆍ카잔고속철도구간 129 그림 3-5. 중국ㆍ중앙아시아인프라프로젝트추진상황 131 그림 3-6.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 (CPEC) 개발협력계획 134 그림 3-7. GMS 경제회랑건설 138 그림 3-8. 중국의주요인프라협력프로젝트 143 그림 3-9. 주요국인프라경쟁력지수비교 146 그림 4-1. 지역별자금융통도 151 그림 4-2. 자금유통도국가별분포 152 그림 5-1. 지역별무역창통도 183 그림 5-2. 무역창통도국가별분포 183 그림 년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무역증가율 186 그림 5-4. 일대일로지역별투자협력지표평균득점현황 (2015년) 186 그림 5-5. 중국의 ODI 금액추이 207 그림 5-6. 중국의 ODI 지역별비중 208 그림 5-7. 중국의對일대일로주요국직접투자 (ODI) 금액증가추이 211 그림 5-8. 일대일로주요국의對중국직접투자 (FDI) 금액증가추이 212 그림 5-9. 중국의對 ASEAN 투자중제조업과임차및상업서비스증가율추이 215 그림 중국의對러시아투자중주요업종증가율추이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2 그림 중국일대일로추진과변경지역경제협력구분포도 235 그림 둥싱ㆍ몽카이초국경경제협력구위치도 242 그림 6-1. 가공무역의수입의존율과현지조달률변화 276 그림차례 21

23 글상자차례 글상자 3-1. 베오그라드ㆍ부다페스트철도현대화 프로젝트 118 글상자 3-2. 수에즈운하유역개발프로젝트 122 글상자 3-3. Yamal LNG 프로젝트 125 글상자 3-4. 중국ㆍ벨라루스산업단지 (China-Belarus Industrial Park) 127 글상자 3-5.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 (CPEC) 개발협력계획 133 글상자 3-6. 콜롬보항만도시프로젝트 135 글상자 3-7. 쿤밍ㆍ비엔티엔고속철도프로젝트 140 글상자 3-8. 중국ㆍ태국고속철도프로젝트 142 글상자 4-1. 수출입은행일대일로사업현황 전략기획부인터뷰 ( ) 164 부표차례 부표 1. 육상실크로드주요성시일대일로관련문건리스트 296 부표 2. 해상실크로드주요성시일대일로관련문건리스트 307 부표 3. 한국지자체와중국의성시별자매ㆍ우호교류현황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4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선행연구검토 3. 연구의범위와구성

25 1. 연구의배경및목적 현대판실크로드구상인중국의일대일로는 2013년하반기에공표된지 3년이경과했다. 중국의꿈 ( 中國夢 ) 을말하는시진핑국가주석의톱다운설계를특징으로하는이구상은다양한면면을가지고있다. 중국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회의포럼을개최하여당중앙톱다운에의한 일대일로 에새로운정치적모멘텀을주려고의도하고있다. 일대일로연선국가를위한대외직접투자는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고, 동서양을육로로연결하는교통인프라가더욱정비되면일대일로연선국가들뿐아니라우리나라기업들도혜택을받을가능성이있으며, 인프라건설프로젝트참여의기회도확대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먼저중국의일대일로전략의내용과진행상황에대해객관적으로관찰하고이해하는것은향후중국과의경제협력기회모색에매우유용할수있다. 동시에일대일로전략은중국의국가백년대계의장기전략이므로우리도중국과비슷한장기적인시야를가지고이전략을볼필요가있다. 우선중국의일대일로전략이라는이름이알려진이래중국과협력하고자하는많은국가나기업이중국의일대일로에대해이해하고자하고있다. 본연구에서이해하고있는일대일로전략은중국의신형국제협력이념이다. 대내적으로는발전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협력이니셔티브라고할수있다. 중국은일대일로의시행을통해기존의지역별육성계획을개방의관점에서보다구체화시키고가속화하게될것이며, 중국의과잉생산능력을해외로돌리고성장동력을마련하게될것이다. 한편 일대일로 는고정된것이아닌개방적인전략으로주변국들과새로운프로젝트를마련하고공동의발전을추구하고있다. 중국은일대일로전략을계속보완하고주변국과함께발전하는방식을모색하겠다는입장이다. 육상과해상을아우르는신 ( 新 ) 실크로드경제권에관한구상인일대일로는장기적인초대형 2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6 프로젝트로중국국내외개발사업들과연계되어종합적으로진행될것이며경제적인파급효과도상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육ㆍ해상실크로드건설이완료되면 26개국가및지역의인구 44억명 ( 전세계총인구의 63%) 을포함하고, 21 조달러규모의 ( 세계경제의 29%) 거대경제권이탄생할것으로예상된바있다. 1) 일대일로가처음언급된것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 2013년 9월 7일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학강연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 ( 絲綢之路經濟帶 ) 구축구상을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에이어시주석은 2013년 10월 3일인도네시아국회연설에서 21세기해상실크로드 (21 世紀海上絲綢之路 ) 공동건설을제안했다. 그리고중ㆍ아세안 FTA를통한경제협력강화와동남아국가들과의해양협력발전을위한공동노력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그리고중국공산당제18기 3중전회 (2013년 11월 9~12일 ) 에서개방형경제체제구축의일환으로실크로드경제권추진에대한내용이포함된 중국공산당중앙정부의전면적개혁심화에관한중대문제결정 (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 이발표되었다. 그에이어이듬해인 2014년 3월에는제12기 2차전국인민대표대회정부업무보고 ( 政府工作报告 ) 에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건설계획이포함되었다. 이에이어 2014년 4월 10일보아오 ( 博鳌 ) 포럼공식개막식기조연설에서리커창총리가아시아공동발전실현을위한경제협력의중요성을제기하며,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추진을강조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5일에개최된제12기 3차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리커창총리가발표한정부업무보고에서지역균형발전을위한 3대전략으로징진지 ( 京津冀 ) 공동발전, 장강경제벨트와함께일대일로전략구축이제시되었다. 일대일로전략의세부계획은 2015년 3월 28일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추진을위한비전과계획 ( 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 21 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 2) 에서발표되었으며, 이로인해일대일로 1) 中国 一带一路 构想将重塑全球经济格局 ( ), 中国日报网, com.cn/ /19/content_ htm( 검색일 : ). 제 1 장서론 25

27 전략시행이탄력을받게되었다. 중국이일대일로라는대형프로젝트를제시한데는대외및대내적환경변화의영향이컸다. 우선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근몇년사이글로벌경기, 산업생산구조및통상환경이급속히변화하고있다. 중국은이제생산성향상에기반한경제성장이한계에달하여새로운성장동력의모색이필요한상황이되었다. 또한양자간 FTA 체결및다자간무역협정논의확대에따른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처하여새로운협력기제를형성해나갈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 대내적변화로는중국의산업발전에따른대외협력구조의변화, 중국경제의성장패러다임변화를들수있다. 중국은국내산업구조조정의일환으로신흥국으로의산업이전을통해글로벌생산협력체제를구축하여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자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은일대일로전략을통해대외적으로는동남아및중앙아시아에대한인프라투자로경제개발주도권을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공급과잉산업의해외진출, 물류및관련산업의해외시장선점과경쟁력을강화해나갈전망이다. 일대일로전략은상당히장기간동안시행될전략으로서주변국과중국의경제및외교관계에따라진행속도에변화가있을수있다. 중국의자본수출국전환및위안화의국제화등에발맞춰일대일로가핵심적인대외정책으로추진되며중국과관련국간에다양한협력이슈가대두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일대일로전략이추진됨에따라전개되는중국의제도변화, 중국과주변국의협력관계변화는중국과밀접한경제교류를하고있는우리나라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현재까지중국일대일로전략의진행상황에대해평가하고향후전개될양상을전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이에대한우리의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공동으로발표했다. 또한 2015년 3월 28일중국하이난 ( 海南 ) 에서열린보아오포럼개막식기조연설에서시진핑주석은아시아의새로운미래와관련하여중국이추진중인일대일로와 AIIB를아시아운명공동체건설을위한주요한수단으로제시했다. 2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8 2. 선행연구검토 2015년일대일로세부계획발표이래국내외에서일대일로와관련하여다수의연구가발표되고있으며, 특히 2016년하반기들어중국에서는일대일로전략시행 3주년을기점으로그동안의진전상황에대한점검과평가를시도한연구가진행되었다. 한국에서진행된연구로는성균중국연구소 (2016) 에서진행된연구가비교적종합적인내용을담고있다. 이연구에서는일대일로의개념과함의, 일대일로와경제지리ㆍ지역질서ㆍ중국외교ㆍ중국경제와의관계, 일대일로와미ㆍ중관계, TPP, 국제운송회랑, 에너지협력, 금융자본, 서부및동북지역등일대일로의주요쟁점에대해정리하고한국에대한함의를제시하고있다. 또다른종합적인연구로는이강국 (2016) 이있는데, 이연구에서는일대일로에대한전반적인소개, 추진상황평가및활용방안을제시하고있다. 본연구의계획단계에서시도하고자한중국중앙과지방정부의일대일로관련정책점검을살펴본연구도있다. 김수한, 유다형 (2016) 은지방정부의 13ㆍ5규획을점검하여지방의일대일로정책방향과과제를제시하였다. 그리고일대일로권역거점도시의산업특징과기본경제여건을검토하고, 향후발전양상을전망하여인천지역차원에서의대응방향을제시하고있다. 중국측연구로财新传媒编辑部 (2015) 는일대일로세부전략발표이후작성된자료로서일대일로에대한소개와함께일대일로와 AIIB, 금융, 대국외교, 산업변화등일대일로가가져올변화를제시하고이에따른기회와도전을정리하였다. 일대일로가소개된지 3년이경과된 2016년하반기에중국에서발표된연구들은주로그동안진행된일대일로전략에대한평가내용을담고있다. 우선중국인민대학교일대일로건설추진과제팀 (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에서는일대일로건설 3주년추진상황에대해점검 제 1 장서론 27

29 하였다. 이연구에서는일대일로의전반적인추진체계를소개하고, 중점협력분야인오통 ( 五通 : 정책소통 ( 政策沟通 ), 인프라연통 ( 设施联通 ), 무역창통 ( 贸易畅通 ), 자금융통 ( 资金融通 ), 민심상통 ( 民心相通 )) 에대한진행상황을소개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일대일로연구센터 ( 一带一路蓝皮书 2016) 의연구에서는일대일로의주요경제회랑에대한발전상황을점검하고, 중국주요도시의일대일로계획과시행상황에대해정리했다. 그리고일대일로의산업협력, 금융협력, 무역협력, 문화교류등분야별발전상황에대해점검했다. 북경대학 일대일로 오통지수연구 ( 一带一路 沿线国家五通指数报告 2016) 에서는일대일로연선국가들과중국의오통지수 ( 정책소통, 인프라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지수 ) 를산출하여각분야별일대일로의진행상황에대해평가하고있다. 한편중국국가신신중심일대일로빅데이터센터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의연구는일대일로전략시행성과에대한종합적인평가체계를설계하여오통의국별협력정도및중국의성별참여도에대해평가했다. 특히이연구는중국정부의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 ( 一带一路 建设工作领导小组 ) 3) 와함께진행하여가장공신력이있는자료가사용되었다고할수있다. 이연구에따르면일대일로오통중에가장진행이빠른부문은오통지수 4) 11.29를기록한민심상통이었다. 한편본보고서에서중점적으로분석한인프라연결, 자금융통, 무역원활화부문중평균오통지수 (8.71) 보다높은것은 9.71을기록한무역원활화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1 참고 ). 그외국가간협력의분산정도를나타내는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5) 3)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는중국중앙정부차원에서일대일로를추진하기위해구성한조직으로장가오리 ( 张高丽 ) 중앙정치국상무위원겸국무원부총리를조장으로하고왕후닝 ( 王沪宁, 중앙정치국위원, 중앙정책연구실주임, 중앙개혁반주임 ) 이부조장을맡고있으며, 왕양 ( 汪洋, 중앙정치국위원, 국무원부총리 ), 양징 ( 杨晶, 중앙서기처서기, 국무위원, 국무원비서실장 ), 그리고양제츠 ( 杨洁篪, 국무위원 ) 가참여하고있다. 4) 오통지수는오통각분야별로세부평가지표를나누어평가의합인 20을만점으로산출했다. 5)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를평균값으로나누어평균값이다른데이터의분산정도를비교하는수치이다. 표준편차는평균값이큰데이터쪽이커지는경향이있기에다른평균값을가진데이터를비교하기에적당하지않다. 변동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값으로나눔으로써비교를가능하게한다. 중국연구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에서는국가간분산정도를나타내기위해이변수를활용하였다. 2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30 분석에서민심상통은가장낮은 0.35 를기록하여민심상통, 즉문화및인적 교류부문에서중국과연선국가의협력이가장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으로분 석되었다 ( 그림 1-2 참고 ). 그림 1-1. 오통지수비교 ( 단위 : %)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평균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一带一路 ' 大数据报告, p. 27 의 [ 표 3] 을활용하여저자작성. 그림 1-2. 오통지수의국가별협력분산정도 ( 단위 : %) 정책소통 0.53 민심상통 인프라연결 자금융통 무역원활화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27 의 [ 그림 3] 을인용. 제 1 장서론 29

31 이상의중국연구들에서제시한오통과관련된평가수치들은연구기관마다기준이달라모든내용이통합된공통의오통지수를산출하는데한계가있으나, 오통의진행상황에대한평가는대체로일치하고있다. 이연구들의공통적인평가는민심상통의진행이가장빠르며정책소통및무역원활화부문이자금융통이나인프라연결보다상대적으로빠르게발전하고있다고보고있다. 국별협력부문에서는 64개일대일로연선국가중러시아, 카자흐스탄과의협력이가장활발하며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등동남아국가및경제회랑이건설되고있는파키스탄, 몽골과의협력정도가높다고평가하고있다. 선행연구로검토한중국연구들은모두중국의권위있는연구기관에서진행된것이지만, 본보고서에서는그중에서도일대일로와관련하여가장많은통계및자료를수집하고있는중국국가신신중심일대일로빅데이터센터에서발표한오통지수자료를 3장, 4장, 5장의인프라연결, 자금융통, 무역원활화평가의도입부에인용하여분야별일대일로의전반적인진행상황에대한이해를돕고자했다. 이상의선행연구검토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기존의국내외연구에서시도되지않은일대일로관련정부발표문건을모아정리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일대일로전략과관련하여현재까지발표된중국중앙및지방정부의문건을분석하여육상및해상일대일로전략의진행상황을점검하였다. 또한일대일로의오통중에경제협력과가장관련이깊은인프라, 자금, 무역부문의일대일로진행상황에대해중국연구의총체적인평가를개괄하고, 세부부문별로중국과연선국가간의일대일로전략의진행상황을분석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3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32 3. 연구의범위와구성 가. 연구의범위 본연구는중국의중장기국가전략인일대일로의진행상황에대해중앙과지방정부에서발표한 13차 5개년규획 (2016~20년) 과일대일로관련정책등정부발표문건을중심으로전략의내용을분석하였다. 그리고일대일로의중점협력분야인오통 [ 五通 : 정책소통 ( 政策沟通 ), 인프라연통 ( 设施联通 ), 무역창통 ( 贸易畅通 ), 자금융통 ( 资金融通 ), 민심상통 ( 民心相通 )] 중경제협력과가장관련이깊으며일대일로진행을위해가장기본적으로준비되어야할분야인 인프라연통, 그리고인프라건설과연계되는 자금융통, 인프라건설로인해활성화될 무역창통 등 3개분야의현재까지진행상황에대한평가를시도했다. 나. 연구의구성 본연구는총 6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중앙및지방정부의일대일로계획을점검하고추진상황에대해평가하고있다. 지방정부의계획은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의거점지역인성정부의 13ㆍ5규획및일대일로계획을정리하여진행상황을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인프라연통에대해중국의일대일로경제외교를통해구축한협력방향및실행방안, 그리고주요협력프로젝트를파악하였다. 특히교통ㆍ물류망구축, 에너지, 산업단지및경제특구건설, 6대경제회랑추진을중심으로인프라연계강화상황을살펴보았다. 제4장자금융통평가에서는우선중국측연구를통해본자금융통수준평가를정리하고, 자금융통을크게국제금융협력, 금융감독협력, 위안화국제화로나누어진행상황을점검하였다. 이어 제 1 장서론 31

33 제5장무역창통평가에서도도입부분에서무역창통의진행상황에대한중국측의연구를활용하여무역창통수준평가를정리하고, 무역창통을크게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경제협력구건설추진현황으로나누어진행상황을분석하였다. 끝으로결론부분인제6장에서는일대일로전략의내용및진행상황을평가하고일대일로전략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방안및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3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34 제 2 장 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1. 중앙정부의일대일로추진계획 2. 중국지역별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3. 중국지역별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4. 소결

35 1. 중앙정부의일대일로추진계획 가. 일대일로개요 일대일로 ( 一带一路 ) 는시진핑지도부가추진하는신대외전략으로서기존동부연해지역위주의대외개방전략에서벗어나유라시아대륙국가들과육상ㆍ해상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역통합을목표로하는장기적이고거시적인국가프로젝트이다. 일대일로는 2013년중국지도부의해외순방길에최초로제기되었고, 중국정부는주변국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적극적인외교적노력을가하고있다. 우선시진핑주석은 2013년 9월, 10월카자흐스탄과인도네시아를차례로방문하여 실크로드경제벨트 ( 丝绸之路经济带 ) 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21 世纪海上丝绸之路 ) 의공동건설을강조하면서일대일로전략을대외적으로홍보하기시작했다 6) ( 그림 2-1 참고 ). 그림 2-1. 일대일로의육ㆍ해상주요노선도 Rotterdam POLAND GREECE Moscow RUSSIA KAZAKHSTAN MONGOLIA 2,000 km Silk Road routes Land Sea New Old Venice ITALY New Old Sources: Digital Silk Road Project; Financial Times SERBIA Istanbul Athens TURKEY KENYA Nairobi Tehran Bishkek UZBEKISTAN IRAN PAKISTAN INDIAN OCEAN Colombo Sea route One Road Almaty Land route One Belt INDIA Kolkata SRI LANKA Urumqi Jakarta INDONESIA Beijing NETHER- LANDS Xi an CHINA Fuzhou MYAN- Zhanjiang MAR LAOS THAI- South LAND China MALAYSIA Sea Kuala Lumpur 자료 : The Economist( ), Our bulldozers, our rules, chinas-foreign-policy-could-reshape-good-part-world-economy-our-bulldozers-our-rules ( 검색일 : ). 6) 일대일로 ( 一带一路 ) 는 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带 ) 와 21 세기해상실크로드 ( 一路 ) 의약칭이다. 3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36 시진핑주석은그이후에도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등 37개국 7) 을방문할때마다주변국가와의협력의필요성을거듭강조해왔다. 8) 리커창총리도 정부업무보고( 政府工作报告 ) 의발표등을통해내부적으로일대일로전략과유관계획의연계추진을강화하는한편, 2015년에는 12개국가를방문하여일대일로외교를수행하면서정상회담및고위급포럼에지속적으로참석하고있다. 9) 한편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 2015년 3월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기자회견에서 2015년중국외교의키워드로일대일로추진을제시한바있다. 10) [ 표 2-1] 과같이일대일로전략의추진과정을살펴보면세계각국을상대로한전방위적인홍보와더불어중국내부에서도중앙경제공작회의와정부업무보고등의핵심의제와연간중점업무로일대일로가포함되어방향과계획을구체화하는단계를거쳤음을알수있다. 이를바탕으로 2015년 3월 28일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실크로드경제벨트및 21세기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추진을위한비전과행동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이하 비전과행동 ) 을공동발표하였다. 이는중국정부차원에서일대일로전략의추진배경, 원칙, 협력분야등을종합하여발표한최초의공식문건이며, 2017년 5월현재까지유일한마스터플랜이라고할수있겠다. 비전과행동 이발표된이후중국중앙정부부처는 비전과행동 의내용을바탕으로각분야별로일대일로추진방안을마련하여구체화작업을진행하고있는데, 이와관련된내용은본절마지막부분에서살펴보겠다 ( 표 2-6 참고 ). 2017년 5월 14~15일에는중국베이징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7) 아시아 18개국, 유럽 9개국, 아프리카 3개국, 라틴아메리카 4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8)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p. 5. 9) 杨善民, 杨琦 (2016), p ) 中国网 ( ), 王毅: 2015 中国外交全面推进 一带一路, lianghui/ /08/content_ htm( 검색일 : ). 11) 일대일로건설추진공작영도소조 ( 推进 一带一路 建设工作领导小组 ): 장가오리 ( 张高丽, 중앙정치국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35

37 표 2-1. 일대일로전략의추진과정 시기주요내용특징 시진핑주석, 카자흐스탄방문시나자르바예프대학강연에서실크로드경제벨트 ( 丝绸之路经济带 ) 공동건설제안 - 시진핑주석, 인도네시아국회연설에서 ASEAN 국가들과의상호연결 ( 互联互通 ) 을위한협력및해양협력동반자관계구축의지언급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계획발표 - 중국공산당제18기 3중전회에서발표된 전면적개혁심화에관한중대문제결정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에개방형경제체제구축의일환으로실크로드경제벨트와해상실크로드건설추진에대한내용포함 - 시진핑주석,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건설추진및인프라상호연결강조 - 리커창총리, 정부업무보고 에서 2014년중점업무로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건설규획을발표 - 시진핑주석, 중국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실크로드기금 ( 丝路基金 ) 조성을위한 400억달러출자계획발표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 京津冀协同发展 ), 장강경제벨트 ( 长江经济带 ) 3대지역발전전략의중점추진언급 - 베이징에서일대일로건설공작회의 ( 一带一路建设工作会议 ) 개최 - 리커창총리, 정부업무보고 에서지역개발ㆍ개방전략과일대일로건설의연계추진언급 - 중국지도부가국제공식석상에서실크 로드경제벨트에관한전략구상을처음으로발표 - 21 세기해상실크로드 ( 海上丝绸之路 ) 공동건설제안 - 공산당주요문건에도포함 - 해외순방시연이어발표했던내용을 내부적으로재차강조 -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경제 회랑,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건설추진및인프라연결가속화언급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인프라건설, 자원개발, 산업협력등관련프로젝트자금지원목적 - 중국최고지도층이참석하여다음해 경제정책방향을정하는연례회의에서도일대일로추진강조 - 일대일로전략의총괄기구성격의 일대일로 건설추진공작영도소조 11) 공식출범 - 일대일로관련내용이 2014 년 정부 업무보고 에이어 2 년연속포함 상무위원, 국무원부총리 ) 가조장을맡고있으며, 부조장은왕후닝 ( 王沪宁, 중앙정치국위원, 중앙정책연구실주임, 중앙개혁반주임 ), 왕양 ( 汪洋, 중앙정치국위원, 국무원부총리 ), 양징 ( 杨晶, 중앙서기처서기, 국무위원, 국무원비서실장 ), 양제츠 ( 杨洁篪, 국무위원 ) 이상총 4명으로구성되었다 ( 百度百科, 推进 一带一路 建设工作领导小组, 2%80%9C%E4%B8%80%E5%B8%A6%E4%B8%80%E8%B7%AF%E2%80%9D%E5%BB%BA%E 8%AE%BE%E5%B7%A5%E4%BD%9C%E9%A2%86%E5%AF%BC%E5%B0%8F%E7%BB%84/ ?fr=aladdin( 검색일 : )). 3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38 표 2-1. 계속 시기주요내용특징 ~15 - 시진핑주석, 보아오포럼에서일대일로전략에 - 일대일로전략과추진방향이구체화된대해구체적으로언급종합계획을처음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실크로드 - 본격추진단계에진입경제벨트및 21세기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추진을위한비전과행동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공동발표 - AIIB의 57개창립회원국대표, 베이징에서개최된 AIIB 협정 서명식참석 - 일대일로관련프로젝트의자금조달에활용할수있는국제금융기구 (AIIB) 조직구성및운영원칙등을포함한협정문발표 ( 표 2-7 참고 )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공표된 국민경제와사회 - 5개년규획에일대일로건설계획이발전제13차 5개년규획강요 国民经济和社会처음포함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의대외개방분야 - 비전과행동 의핵심을재언급중일대일로건설추진포함 - 국제협력강화, 일대일로공동건설, 공동발전 - 일대일로공식홈페이지정식개통, 실현 을주제로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2018년중국국제수입박람회개최예정, (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 ) 개최실크로드기금 1,000억위안추가조성 - 29개국 14) 정상을포함한 130여개국및 70여개등관련국과의전방위협력강화를위한국제기구의대표등총 1,500여명참석 270여개항목의성과도출 - 정상회의, 5통주제별회의및싱크탱크교류 - 제2회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회의진행 2019년개최예정 자료 : 商务历史网站, 一带一路 建设大事记, 검색일 : ); 新华社 ( ), 授权发布 :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xinhuanet.com/ /15/c_ htm( 검색일 : ); 中国政府网 (2015c), 政府工作报告 ( 全文 ), 검색일 : ); 新华社 (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com/politics/2016lh/ /17/c_ htm( 검색일 : ); 央视网 ( ),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成果丰硕, shtml( 검색일 : );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官方网站 (2017b), 图解 : 这些领导人出席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 검색일 : );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官方网站 (2017c), 图解 :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日程, 검색일 : );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官方网站 (2017d),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成果清单 ( 全文 ), ndroadforum.org/n100/2017/0516/c html( 검색일 : ) 을바탕으로저자정리. (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 ) 이 29 개국정상을비롯하여 130 여개국및 70 여개국제기구의대표등총 1,5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 12) 시진 12) 央视网 ( ),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成果丰硕,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37

39 핑주석은이포럼개막식연설에서 1,000억위안의실크로드기금추가조성, 포럼기간내 30여개국가와의경제협력협약및자유무역협정체결계획등을발표하였고,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교류ㆍ협력확대를추진하기로하였다. 13) 비전과행동 에근거하여일대일로전략의몇가지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겠다. 첫째, 협력범위와사업대상지역등에제한을두지않고있어개방협력의원칙이강조되고있다. 15) 즉모든국가가일대일로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기때문에지역적범위를한정하는것은쉽지않다. 다만일반적으로일대일로연선국가는 [ 표 2-2] 에나타난바와같이 64개국을꼽을수있다. 16) 그러나일대일로의협력원칙에따라반드시 64개국에국한되는것은아니며일대일로전략구상에포함되는국가모두향후협력대상국이될수있다. 17), 18) 협력상황에따라관련국가의수가유동적일수있고, 육ㆍ해상노선의거점지역및중점협력국가역시한정되어있지않다. 19) 따라서향후관련연선국가는더욱확대될것이며, 중국정부의계획대로일대일로프로젝트가진행된다면세계최장길이의경제회랑이자발전잠재력이가장높은경제권이형성될것이다. 20) 17/ARTIsYlANbmeQ9Y4YTpgkBVl shtml( 검색일 : ). 13)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官方网站 (2017a ), 习近平在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上的演讲 ( 全文 ), 검색일 : ). 14)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칠레, 체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필리핀, 러시아, 스위스,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폴란드, 세르비아, 스페인, 스리랑카 (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官方网站 2017b, 图解: 这些领导人出席 一带一路 国际合作高峰论坛, orum.org/n100/2017/0513/c html, 검색일 : ). 15) 일대일로의협력원칙은개방, 화해 ( 和谐 ) ㆍ포용, 시장역할확대 ( 市场运作 ), 공동번영 ( 互利共赢 ) 이다.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5),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联合发布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shtml( 검색일 : ). 16) 중국내에서발표되는관련보고서마다일대일로연선국가의지역구분이조금씩다르나대체로 64개에포함되는국가의구성은 [ 표 2-2] 와동일하다. 17) 赵磊 (2016), p ) 일대일로 공동구축을위한비전과행동 에서도공간설정에따른구체적행동계획이나타나있지않으며, 따라서일대일로의노선도를그리거나시간표를설정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 ( 张蕴岭 2014, pp. 23~25, 재인용 : 원동욱외 2015, p. 91). 19) 중국상무부연구원아시아ㆍ아프리카연구소袁波부소장인터뷰 ( , 중국베이징 ). 20) 中国经济周刊 ( ), 一带一路: 世界跨度最长的经济走廊, ortune/ /08/c_ htm( 검색일 : ). 3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40 둘째, 중앙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지방정부및각부처별로추진체계를빠른속도로구체화해나가고있다. 일대일로는시진핑시대를대표하는중국의국가급프로젝트로각광받기시작했지만사실상새로운전략이라기보다는그동안중국이추진해온정치ㆍ경제ㆍ외교등분야의다양한정책을종합한것이라고이해된다. 공간적범위설정역시기본적으로는개방원칙에입각하고있으나기존에추진해오던중국내각거점의지역별발전전략 (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등 ) 을바탕으로육ㆍ해상노선과 6대경제회랑을확정하였다. 또한이미성숙된양자ㆍ다자협력체등을충분히활용함으로써일대일로추진을가속화해나가고있다 ( 표 2-3 참고 ). 표 2-2. 지역별일대일로연선국가 지역중앙아시아 (5) 동남아시아 (11) 동북아시아 (2) 독립국가연합 (6) 남아시아 (8) 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 (16) 중동및유럽 (16) 주 : ( ) 안은국가수를의미. 자료 : 赵磊 (2016), p. 8. 국가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동티모르몽골, 러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몰디브, 부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란,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요르단, 레바논, 바레인, 예멘, 시리아, 팔레스타인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표 2-3. 일대일로의추진방향과핵심내용 항목 핵심부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 주요내용 일대일로전략에대한종합적인연구및계획발표 일대일로의배경및계획의대외홍보를통한연선국가의호응과참여확대 연선국가와의경제발전전략연계와융합에초점 중국ㆍ유라시아국가간인프라연결 ( 互联互通 ) 을위한협력추진 연선국가와의투자및경제ㆍ기술협력강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 境外经贸合作区 ) 를통한국가간경제ㆍ무역협력확대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39

41 표 2-3. 계속 항목 주요노선 육상실크로드 ( 丝绸之路经济带 ) 해상실크로드 (21 世纪海上丝绸之路 ) 주요내용 중국ㆍ중앙아시아ㆍ러시아ㆍ유럽 ( 발트해 ) 중국ㆍ중앙아시아ㆍ서아시아ㆍ페르시아만ㆍ지중해 중국ㆍ동남아시아ㆍ남아시아ㆍ인도양 중국연해항구ㆍ남중국해ㆍ인도양ㆍ유럽 중국연해항구ㆍ남중국해ㆍ남태평양 6대경제회랑 협력분야 (5 通 ) 협력메커니즘 관련지역 ( 거점 ) 신유라시아대륙교 ( 新亚欧大陆桥 ), 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 중국ㆍ중앙아시아ㆍ서아시아경제회랑, 중국ㆍ중남반도 ( 인도차이나 ) 경제회랑,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경제회랑 정책소통 ( 政策沟通 ), 인프라연결 ( 设施联通 ), 무역원활화 ( 贸易畅通 ), 자금융통 ( 资金融通 ), 민심상통 ( 民心相通 ) 양자ㆍ다자협력시스템을적극활용하여일대일로의지역협력촉진 [ 양자 ] MOU 체결등을통해양자협력시범사업을확대하고, 일대일로건설추진을위한실행방안과로드맵을공동연구 [ 다자 ] 기존다자협력체 21) 를활용하여일대일로관련국가간소통강화, 일대일로건설참여장려 [ 기타 ] 지역별다양한협력플랫폼활용, 22) 연선국가와의프로젝트투자ㆍ무역ㆍ문화교류활동공동추진, 실크로드 ( 敦煌 ) 국제문화박람회ㆍ실크로드국제영화제ㆍ도서전개최, 일대일로국제고위급포럼개최제안 신장 ( 新疆 ), 산시 ( 陕西 ), 간쑤 ( 甘肃 ), 닝샤 ( 宁夏 ), 칭하이 ( 青海 ), 서북, 동북지역시안 ( 西安 ), 란저우 ( 兰州 ), 시닝 ( 西宁 ), 네이멍구 ( 内蒙古 ), 헤이룽장 ( 黑龙江 ), 지린 ( 吉林 ), 랴오닝 ( 辽宁 ), 베이징 ( 北京 ) 서남지역광시 ( 广西 ), 윈난 ( 云南 ), 시짱 ( 西藏 ) 연해지역및홍콩ㆍ마카오ㆍ대만 내륙지역 창장삼각주 ( 长三角 ), 주장삼각주 ( 珠三角 ), 해협양안 ( 海峡西岸 ), 환보하이 ( 环渤海 ) 지역 ; 선전첸하이 ( 深圳前海 ), 광저우난사 ( 广州南沙 ), 주하이헝친 ( 珠海横琴 ), 푸젠핑탄 ( 福建平潭 ), 상하이 ( 上海 ), 톈진 ( 天津 ), 닝보ㆍ저우산 ( 宁波 舟山 ), 광저우 ( 广州 ), 선전 ( 深圳 ), 잔장 ( 湛江 ), 산터우 ( 汕头 ), 칭다오 ( 青岛 ), 옌타이 ( 烟台 ), 다롄 ( 大连 ), 푸저우 ( 福州 ), 샤먼 ( 厦门 ), 취안저우 ( 泉州 ), 하이커우 ( 海口 ), 싼야 ( 三亚 ), 타이완 ( 台湾地区 ) 창장중류도시군 ( 长江中游城市群 ), 청위도시군 ( 成渝城市群 ), 중위안도시군 ( 中原城市群 ), 후바오어위도시군 ( 呼包鄂榆城市群 ), 하창도시군 ( 哈长城市群 ), 충칭 ( 重庆 ), 청두 ( 成都 ), 정저우 ( 郑州 ), 우한 ( 武汉 ), 창사 ( 长沙 ), 난창 ( 南昌 ), 허페이 ( 合肥 ), 시안 ( 西安 ) 자료 : 杨善民, 赵连玖, 杨琦 (2015), pp. 88~94;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5),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联合发布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resume/n/201504/ shtml( 검색일 : ) 을바탕으로저자정리. 4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42 셋째, 일대일로는 5대중점협력분야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일대일로전략을구체화한 비전과행동 에명시되어있는 5대중점협력분야 (5 通 ) 를정리하면 [ 표 2-4] 와같다. 각각의내용을살펴보면정책소통 ( 政策沟通 ), 인프라연결 ( 设施联通 ), 무역원활화 ( 贸易畅通 ), 자금융통 ( 资金融通 ), 민심상통 ( 民心相通 ) 의다섯가지분야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어우선순위를단정하기는어렵다. 교통ㆍ에너지ㆍ통신인프라의연결은초기투자금이많이필요하고시간도오래걸리는한편, 가시적인성과가뚜렷하고주변국가의수요도많기때문에가장기초적인협력분야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인프라구축및상호연계에는 AIIB, 브릭스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등을활용한적극적인금융지원이요구되는바, 자금융통관련협력도동시다발적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 23) 또한연선국가간인프라건설및기술표준체계의연계가강화되면무역원활화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와더불어다양한국가및지역과의신뢰구축이바탕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정책교류와민간소통역시중요하다고할수있다. 표 2-4. 일대일로의 5 대중점협력분야 (5 通 ) 항목주요내용관련협력분야 정책소통 ( 政策沟通 ) 인프라연결 ( 设施联通 ) 정부간협력강화 다차원의정부간거시정책교류체계마련 교통인프라 통합운송협력메커니즘구축및국제운송편리화실현 항구인프라건설추진, 육해상연결운송원활화, 해상물류정보화협력강화, 항공인프라시설수준업그레이드 - 지역협력계획공동제정 - 인프라건설 - 국제핵심통로 ( 国际骨干 通道 ) 건설 - 기술표준체계연계 21) 상하이협력기구 (SCO), 중국ㆍASEAN(10+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ASEM), 아시아협력대화 (ACD), 아시아교류ㆍ신뢰구축회의 (CICA), 중국ㆍ아랍협력포럼, 중국ㆍ걸프협력회의전략대화, 메콩강경제권 (GMS) 경제협력,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 (CAREC) 등. 22) 보아오포럼, 중국ㆍ아세안박람회, 중국ㆍ유라시아박람회, 유라시아경제포럼,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중국ㆍ남아시아박람회, 중국ㆍ아랍박람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중국ㆍ러시아박람회, 첸하이 ( 前海 ) 협력포럼등. 23) 중국발전연구기금회方晋부비서장인터뷰 ( , 중국베이징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거시경제연구원대외경제연구소李大伟부연구원, 金瑞庭조리연구원인터뷰 ( , 중국베이징 ) 을참고하여작성.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41

43 표 2-4. 계속 항목주요내용관련협력분야 인프라연결 ( 设施联通 ) 에너지인프라 송유관, 가스관등운송로의안전유지 지역전력망개선을위한협력적극추진 통신인프라 정보실크로드 ( 信息丝绸之路 ) 건설및정보교류ㆍ협력확대 국가간광케이블및대륙간해저광케이블건설프로젝트계획 위성정보인프라구축 - 물류정보화 - 국제통관, 환적 - 녹색ㆍ저탄소인프라건설및관리 - 우주ㆍ위성정보네트워크구축 무역원활화 ( 贸易畅通 ) 투자ㆍ무역편리화와자유무역구건설 투자, 무역장애해소및양자투자보호협정강화 이중과세방지협정에대한협상을통해투자자권익보호 연선국가및지역과자유무역구공동건설에대해적극논의 연선국가간정보교환ㆍ감독 / 관리상호인정ㆍ법집행의상호협력등해관협력과더불어검역검사ㆍ인증인가ㆍ표준계량ㆍ통계정보등과관련하여양자ㆍ다자협력강화 WTO 무역편리화협정 의발효및실행추진 국경 ( 边境 ) 지역통관시설여건개선및통관 단일창구 건설을통한비용절감 검역검사인증서의인터넷대조검사를시행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 (AEO) 간상호인증전개 전통무역과서비스무역의균형발전 무역영역확장과무역구조최적화를통한무역균형촉진 국경간전자상거래와같은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 서비스무역을촉진하는동시에전통무역의공고화추진 투자분야확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 농기계및농산품생산가공업, 바다양식ㆍ원양어업ㆍ수산품가공ㆍ해수담수화ㆍ해양바이오의약ㆍ해양공정기술ㆍ환경보호산업ㆍ해양관광등의분야에서협력적극추진 석탄ㆍ천연오일가스ㆍ금속광산물등전통에너지자원의탐색 / 개발협력확대, 수력발전ㆍ원자력발전ㆍ풍력발전ㆍ태양에너지등청정 / 재생에너지협력추진 신흥산업협력 연선국가간차세대정보기술, 생물, 신에너지, 신재료등신흥산업분야의협력심화 창업투자협력메커니즘구축 - 자유무역구건설 - 감독 / 관리상호인정 - 검역검사 - 인증인가 - 표준계량 - 통관 단일창구 건설 - 국경간전자상거래 - 서비스무역발전 - 서비스업개방 - 신흥산업분야창업협력 - 산업클러스터구축 4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44 표 2-4. 계속 항목 주요내용 관련협력분야 무역원활화 ( 贸易畅通 ) 산업체인의분업배치최적화 업ㆍ다운스트림 ( 上下游 ) 산업체인과연관산업의협력발전추구 지역산업의능력과종합경쟁력제고 해외경제무역합작구 ( 境外经贸合作区 ), 초국경경제합작구 ( 跨境经济合作区 ) 등각종산업단지건설협력과산업클러스터발전촉진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대응을위한협력강화를통해 녹색실크로드 공동건설 자금융통 ( 资金融通 ) 금융협력 아시아화폐안정시스템, 투융자및신용체계확립 연선국가의양자간통화스와프와결산의범위및규모확대 아시아채권시장의개방과발전추진 AIIB, 브릭스개발은행설립공동추진, 관련국과상하이협력기구의융자기구설립에대한협의진행, 실크로드기금의편성과운영가속화 중국ㆍ아세안은행연합체및상하이협력기구은행연합체의실무협력심화, 은행단대출, 은행신용공여등의방식으로다자금융협력추진 주변국정부나신용등급이비교적높은기업및금융기구의중국내위안화채권발행유치 조건에맞는중국내금융기구와기업은해외에서위안화채권및외화채권발행가능 금융관리감독협력 양자간관리감독협력양해각서체결추진 리스크대응과위기관리제도완비 신용조회관리부문및기구와평가기구간교류ㆍ협력강화 실크로드기금과각국주권기금의기능발휘, 상업주식투자기금과사회자금을통해일대일로중점프로젝트건설 - 양자간통화스와프 - 채권시장개방 - AIIB, 브릭스개발은행설립 - 실크로드기금운용 - 다자금융협력 - 역외위안화채권발행 - 금융리스크조기경보시스템구축 교육ㆍ문화협력 유학생규모확대 ( 중국은매년주변국가의학생 1만명에게정부장학금지원 ), 학교설립및인재교류협력심화 - 학술 / 문화 / 인재 / 체육 / 과학등분야의교류활동 주변국가간문화의해상호지정, 예술제ㆍ영화제ㆍ드라마 - 문화행사공동개최민심상통주간ㆍ도서전등공동개최 - 청년취업및창업 ( 民心相通 ) 세계문화유산공동신청, 세계유산보호를위한작업협력훈련 관광협력 - 관광비자간소화 여행규모확대, 여행주간및홍보행사상호개최 주변각국의관광비자편리화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43

45 표 2-4. 계속 항목주요내용관련협력분야 민심상통 ( 民心相通 ) 의료ㆍ위생협력 주변국가들과전염병관련정보및예방ㆍ치료기술교류, 전문인재육성등협력강화 관련국가에의료원조, 응급의료구조지원 여성ㆍ아동건강, 장애인재활,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등주요전염병관련실무협력추진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자간교류촉진을통한기술혁신능력제고 공동실험실 ( 연구센터 ), 국제기술이전센터, 해상협력센터건설 기타 주변국가간입법기구, 주요당파, 정치조직의우호관계강화 도시간교류협력강화, 민간조직교류협력강화 문화매체의글로벌교류협력강화, 인터넷네트워크플랫폼적극활용, 새로운매체를통해조화로운문화생태와여론환경조성 - 직업기술능력개발 - 사회보장관리서비스 - 공공행정관리 - 공익자선활동 ( 교육, 의료, 생물다양성ㆍ생태보호등 )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5),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联合发布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shtml( 검색일 : ) 을바탕으로저자정리. 나 규획 내일대일로추진계획 2015년 3월 비전과행동 발표이후, 2016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확정된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3차 5개년규획강요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 이하 13.5규획 ) 에서는일대일로전략이국가전략으로 5개년계획에처음포함되었다 ( 표 2-1 참고 ). 이로써 13.5규획기간 (2016~20 년 ) 동안대외개방전략의핵심중하나로일대일로전략추진이대내외적으로공식화되었다고할수있다. 13.5규획 은총 20편, 80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그중제11편 ( 전방위적개방국면형성 ) 51장에 일대일로 건설추진 이포함되어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협력기제완비ㆍ경제회랑건설ㆍ개방적인문교류환경조성으로분류하여 비전과행동 에서언급한핵심을재차강조하였다. 즉 [ 표 2-5] 에 4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46 정리된바와같이새로운내용을발표한것이라기보다는 5 개년규획에일대일 로전략이처음으로포함되었다는상징적인의미가더크다고볼수있다. 표 규획 내일대일로추진계획 항목 일대일로협력기제완비 일대일로경제회랑건설 개방적인문교류환경조성 주요내용 - 5통 ( 政策沟通, 设施联通, 贸易畅通, 资金融通, 民心相通 ) 을핵심으로일대일로전략추진을위한양자ㆍ다자간협력기제완비 - 연선국가와발전계획및기술표준체계의연계를비롯하여운송편리화와통관협력추진 - 기업과기관이프로젝트를기반으로활용할수있는다양한형식의기금과융자시스템구축 - 국제조직및금융조직기구와의협력강화를통해 AIIB, 브릭스개발은행설립을적극추진하는한편, 실크로드기금활용 상호윈윈할수있는다원화된글로벌금융협력플랫폼구축 - 해외교포및귀국교포의네트워크적극활용 - 국제경제협력회랑 ( 중몽러, 중국ㆍ중앙아시아ㆍ서아시아, 중국ㆍ인도차이나반도, 신유라시아대륙교, 중국ㆍ파키스탄,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 ) 건설을바탕으로주변국가간인프라연결추진 - 아시아각지역을비롯하여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연결하는인프라네트워크공동구축 - 에너지자원과산업사슬협력강화를통한현지가공전환율제고 - 상하이협력기구국제물류원 ( 国际物流园 ) 과중국ㆍ카자흐스탄 ( 연운항 ) 물류협력기지 ( 中哈物流合作基地 ) 건설 - 21세기해상실크로드 전략거점건설, 연선의주요항구건설과경영에참여, 항구산업클러스터공동건설, 해상무역통로활성화 -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을연계한다양한운송방식추진, 국제물류대통로건설, 항구인프라건설 - 신장 ( 新疆 ) 실크로드경제벨트핵심구및푸젠 ( 福建 ) 21세기해상실크로드핵심구건설 - 글로벌기준에부합하는해상실크로드지수구축 - 일대일로국제고위급포럼, 실크로드 ( 敦煌 ) 국제문화박람회개최 - 교육ㆍ과학기술ㆍ문화ㆍ체육ㆍ관광ㆍ환경보호ㆍ위생ㆍ중의약등협력범위확대 - 민관협력을기본으로개방적인문교류시스템구축및각종문화의해ㆍ예술제ㆍ영화제ㆍ박람회공동개최를통한다양한민간문화교류활성화 - 특색있는관광상품의공동개발과여행편리화추구 - 위생ㆍ방역분야의교류협력강화, 급성전염병과같은공공위생사고에대한대응역량강화 - 싱크탱크연맹설립추진 자료 : 新华社 ( ),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et.com/politics/2016lh/ /17/c_ htm( 검색일 : ) 을바탕으로저자정리.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45

47 다. 중앙정부문건발표현황및특징 2013년 9월시진핑주석이실크로드경제벨트건설에대한구상을처음제기한이래로중앙정부각부처는일대일로추진방안을담은주요문건을발표하고있다 ( 표 2-6 참고 ). 일대일로주무부처인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외에도각부처마다일대일로관련정책과계획을꾸준히발표하고있다. 이를통해일대일로라는원대한계획의추진방향과전략이어떻게구체화되고있는지흐름을파악해볼수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일대일로라는대전략의종합적인윤곽을제시하는부처로서표준화계획, 국제화물철도건설, 우주정보인프라구축등다양한분야의협력계획을공식문건으로발표하고있다. 외교부는연선국가및국제기구와의정책소통과협력확대에필요한업무를중점적으로진행하고있다. 상무부는주로인프라연결과무역원활화에초점을맞춰세부전략을실행하고있다. 그밖에문건의공통적인특징은 비전과행동 을골자로기관의특성에따라해당사항을구체화하여실질적인추진계획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분야별로연선국가와의협력과프로젝트연계추진을강조하는부분이두드러진다. 부처별로살펴보면 3개주무부처를중심으로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앙통일전선공작부, 교통운수부, 외교부, 국무원, 교육부, 문화부등대부분의중앙부처에서일대일로추진을위한조치를시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여러부처간에논의과정을거쳐공동발표하는문건도다수발견되고있어, 부처간협력도활발하게진행중임을알수있다. 문건의내용에따라 5통으로구분해보면 2017년 2월현재까지일대일로와실크로드를키워드로발표된핵심문건중정책소통 1건, 인프라연결 3건, 무역원활화 4건, 자금융통 2건, 민심상통 6건으로집계되었다. 협력분야의특성 24)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농업부, 인민은행, 해관총서. 4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48 표 2-6. 중국중앙정부의일대일로관련주요문건 발표시기 기관문건명 5 통구분 국가발전개혁실크로드경제벨트및 21세기해상실크로드위원회, 공동건설추진을위한비전과행동외교부,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상무부 5 통 해관총서 실크로드경제벨트해관지역통관일체화개혁에관한공고 关于开展丝绸之路经济带海关区域通关一体化改革的公告 무역원활화 국가세무총국 일대일로 추진에따른세수서비스및관리업무에관한통지 关于落实 一带一路 发展战略要求做好税收服务与管理工作的通知 중앙통일전선 일대일로 추진을위한통일전선전략에관한의견공작부 关于统一战线服务 一带一路 战略的意见 - 민심상통 해관총서 일대일로 건설을위한해관총서의 16개조치 海关总署服务 一带一路 16 条措施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상무부외 24) 전국유통허브도시육성계획 9 개기관 全国流通节点城市布局规划 (2015~2020 年 ) 교통운수부교통운수부 일대일로 전략실시방안 交通运输部落实 一带一路 战略规划实施方案 ( 送审稿 ) 국가인증인가 일대일로 건설을위한인증인가서비스공동추진계획감독관리 共同推动认证认可服务 一带一路 建设的愿景与行动 위원회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 외교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协定 자금융통 국무원 일대일로 관련중국기업노선도 * 一带一路 中国企业路线图 인프라연결 국가발전개혁 일대일로 표준화계획 위원회 标准联通 一带一路 行动计划 ( ) 국가위생계획 일대일로 위생교류협력 3개년실시방안 생육위원회 关于推进 一带一路 卫生交流合作三年实施方案 ( )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민심상통 국무원 자유무역구전략실시에관한약간의의견 国务院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 무역원활화 해관총서 일대일로 전략에관한 2016년해관중점업무 2016 年海关落实 一带一路 建设战略规划重点工作 무역원활화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47

49 표 2-6. 계속 발표시기 기관문건명 5 통구분 중국외교부와 UN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간의상호 외교부 소통과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추진에관한의향서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与联合国亚洲及太平洋经济社会委员会 정책소통 关于推进地区互联互通和 一带一路 倡议的意向书 상무부 상무발전제13차 5개년규획강요 商务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교육부 일대일로 공동건설추진을위한교육행동 推进共建 一带一路 教育行动 국가발전개혁 일대일로 건설과글로벌생산능력협력추진에관한기본협의위원회, 중국 推进 一带一路 建设和国际产能合作框架协议 수출입은행 민심상통 자금융통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 일대일로 과학기술혁신협력프로젝트추진계획 9. 8 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推进 一带一路 建设科技创新合作专项规划 민심상통 국가발전개혁중국ㆍ유럽간국제화물철도건설발전계획인프라연결, 위원회 中欧班列建设发展规划( 年 ) 무역원활화 국가발전개혁 일대일로 추진을위한우주정보네트워크건설과응용에관한지도의견인프라연결 위원회 关于加快推进 一带一路 空间信息走廊建设与应用的指导意见 교통운수부 25) 일대일로 추진을위한국제도로운송편리화에관한의견 인프라연결, 외 7개기관 关于贯彻落实 一带一路 倡议加快推进国际道路运输便利化的意见 무역원활화 국가중의약관 일대일로 중의약발전계획리국, 국가발 中医药 一带一路 发展规划 ( 年 ) 전개혁위원회 민심상통 문화부 일대일로 문화발전계획 文化部 一带一路 文化发展行动计划 민심상통 주 : 1. 대부분의문건은一带一路战略支撑平台 ( 8010) 에서일대일로 ( 一带一路 ), 실크로드 ( 丝绸之路 ) 등을키워드로검색한결과를바탕으로 5 통으로분류하여저자정리. 2. 해당문건을 5 통으로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운경우 - 와같이표기하였다. 3. * 일대일로 관련중국기업노선도 는문건형식은아니지만중국중앙기업의해외인프라건설현황파악가능. 자료 : 一带一路战略支撑平台, 검색일 : ~ ); 中国政府网 (2015b), 商务部等 10 部门联合印发 全国流通节点城市布局规划 ( 年 ), 검색일 : ); 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2016), 共同推动认证认可服务 一带一路 建设的愿景与行动, htt p://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6), 外交部与联合国亚太经社会签署 一带一路 合作文件, bzhd/t shtml( 검색일 : ) 을바탕으로저자정리. 4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50 상인프라연결과무역원활화가복합적으로반영된문건은 6건이다. 이를통해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민심상통과관련된문건이비교적활발하게발표되고있고, 전략의구체화속도도빠르다고판단된다 ( 표 2-6 참고 ). 문건명에일대일로관련키워드가직접적으로드러나지않고 [ 표 2-6] 에포함되지않았지만 2015년이후로각부처에서발표한대부분의문건에는일대일로가언급되고있어그만큼정책적중요성이크다는것을시사한다. [ 표 2-7] 은 [ 표 2-6] 중에서핵심적인문건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이다. 눈에띄는특징은중점협력분야별추진배경, 목표, 전략및계획에대해선언적성격의문건이주를이룬다는것이다. 그러나국무원이 2015년 7월 14일에발표한 일대일로관련기업노선도 와같이중국국유기업의프로젝트참여와추진현황을실질적으로파악할수있는자료도공개되고있다. 국가세무총국도 2015년 4월 일대일로 추진에따른세수서비스및관리업무에관한통지 를발표하여해외진출 ( 走出去 ) 중국기업과중국진출 ( 引进来 ) 해외기업을위해국가별조세정보제공센터설립, 일대일로세수서비스인터넷홈페이지구축등의계획을제시하기도하였다. 표 대중점협력분야별중앙정부문건및주요내용 구분기관문건명주요내용 정책소통 외교부 중국외교부와 UN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간의상호소통과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추진에관한의향서 인프라 일대일로 관련 연결국무원 중국기업노선도 - UN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와 일대일로 협력문건체결 - 중국과국제기구간처음체결된 일대일로 협력문건 - 양측이 일대일로 의협력공감대를확대하고, 교류연계를강화하며실무협력을심화하기위한취지로마련 - 일대일로전략추진에서중앙기업의참여와역할강조 - 중국석유 ( 中国石油 ), 중국석유화학 ( 中国石化 ), 중국해양석유총공사 ( 中国海油 ), 국가전력망공사 ( ) 등중앙기업의해외인프라건설현황파악가능 25) 교통운수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49

51 표 2-7. 계속 구분기관문건명주요내용 일대일로 추진을위한우주인프라국가발전개혁 - 국가위성체계구축가속화및국제위성시스템협력강화정보네트워크건설과응용에연결위원회 - 우주정보공유서비스네트워크구축관한지도의견 해관총서 - 실크로드경제벨트내에포함된 10개지역해관총서칭다오 ( 青岛 ), 지난 ( 济南 ), 정저우 ( 郑州 ), 타이위안 ( 太原 ), 시안 ( 西安 ), 란저우 ( 兰州 ), 인촨 ( 银川 ), 시닝 실크로드경제벨트해관지역 ( 西宁 ), 우루무치 ( 乌鲁木齐 ), 라싸 ( 拉萨 ) 의 통관통관일체화개혁에관한공고일체화 를추진하여무역원활화실현 - 해관간행정적인절차에대한상호인정 - 전자통관정보 ( 电子放行信息 ) 를이용한사물의출하수속처리가능 - 일대일로건설에서표준화가기반이되기때문에국가인증인가 일대일로 건설을위한양 / 다자협력심화, 표준의상호인정추진감독관리인증인가서비스 - 정책소통및기술교류강화, 인증인가의글로벌화무역위원회공동추진계획추진, 인증인가서비스능력향상원활화 - 자유무역구는중국대외개방전략의핵심 국무원 자유무역구전략실시에관한 - 일대일로와국가대외전략의밀접한연계가필요함에 약간의의견따라관련내용이일부포함 - 일대일로연선자유무역구적극추진 년에발표한 16 개중점업무를바탕으로항구통관, 해관총서 일대일로 전략에관한 2016년해관중점업무 관리감독, 징세 ( ) 등분야의총 14개항목이포함 - 통관개방과협력심화, 전국의통관일체화추진가속화, 일대일로해관데이터공유서비스플랫폼지속구축, 중국의국제도로운송협정 (TIR) 가입추진 - 연선국가및지역과의해관실무협력강화등을통해인프라연결및무역편리화촉진에기여 - 중국의지역균형발전전략인일대일로, 징진지공동 인프라연결 + 무역원활화 상무부외 9개기관 전국유통허브도시육성계획 (2015~20년) 발전, 장강경제벨트실현관련 년까지중국내주요도시를거점으로남북을관통하고동서를연결하는 3종 5횡 체계의전국적인유통망구축목표 - 유통대통로인프라확충, 공공유통시설건설, 무역물류원구 ( ) 건설, 도시공동배송네트워크구축, 핵심접경도시의통관기능강화 5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52 표 2-7. 계속 구분 기관 문건명 주요내용 - 비전과행동 을바탕으로해관관련내용에대한조치를보다상세하게정리 - 통로원활화 ( 畅顺大通道 ), 무역확대 ( 提升大经贸 ), 협력심화 ( 深化大合作 ) 3개분야관련 16개조치발표 해관총서 - ( 통로원활화 ) 항구관리시스템혁신, 국제물류대 일대일로 건설을위한통로및해상운송로건설촉진, 일대일로지역통해관총서의 16개조치관일체화개혁추진 - ( 무역확대 ) 각지역의대외개방확대, 기업의해외 진출지원, 연선국가와자유무역구공동건설추진 - ( 협력심화 ) 양자글로벌해관협력중점추진, 해 관지역의국제협력심화 - 연선국가들과의주요협력분야명시국가발전개혁일대일로건설표준화계획 - 기초인프라및차세대정보기술, 스마트교통등위원회 (2015~17년) 신흥산업분야관련주변국간국제표준공동제정 - 유통정보화ㆍ표준화ㆍ집약화수준향상, 소비구조 업그레이드촉진등총 12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인프라그중 일대일로 건설추진이제8장에명시연결 - ( 관련국가와의전략연계와인프라연결강화 ) +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전략거점적극건설, 무역연선의주요항구건설과운영에참여, 원활화해상무역로활성화 - ( 경제ㆍ무역분야의실무협력추진 ) 관련국가와의 상무발전제13차 5개년상무부규획강요중국ㆍ유럽간국가발전개혁국제화물철도건설발전위원회계획 (2016~20년) 무역구조최적화및농산품무역협력추진, 무역의성장점발굴, 국제전자상거래발전촉진, WTO 무역편리화협정 시행에따라변경지역의항구통관시설조건개선, 세관관리감독및검역표준상호인정과통관절차간소화추진, 관련국가및지역과높은수준의자유무역구공동건설 - ( 합작구건설추진 ) 변경경제합작구 ( 边境经济合作区 ), 초국경경제합작구 ( 跨境经济合作区 ), 해외경제무역합작구 ( 境外经贸合作区 ) 등의건설을통해일대일로경제협력의주요플랫폼구축 - 중국, 유럽, 일대일로연선국가간국제화물철도 ( 中欧班列 ) 26) 의운행횟수를 2020년까지연간 5,000 회달성목표 - 효율성과안전성을갖춘종합서비스체계수립 26) 중국ㆍ유럽간국제화물철도 : 중문명은中欧班列, 영문명은 CHINA RAILWAY Express, 약칭은 CR express.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51

53 표 2-7. 계속 구분기관문건명주요내용 인프라연결 + 무역원활화자금융통민심상통민심상통 년까지효율적인국제도로운송시스템구축 일대일로 추진을위한교통운수부 - 경제회랑및주변국가간운송로연결, 국가간운송국제도로운송편리화에외 7개기관시간및비용절감, 통관효율향상등을통한운송관한의견환경의편리화수준개선 - 일대일로의자금융통플랫폼구축을위해목적ㆍ기능ㆍ 외교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 구성원자격등을비롯하여자본, 은행업무운영원칙, 특별기금, 은행조직운영등에대한규정명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중국수출입은행은핵심전략 문제연구, 관련계획수립, 프로젝트추진, 위안화국제 국가발전개혁화및장비제조업의해외진출추진등관련협력결정 일대일로 건설과글로벌위원회, - 국가정책성금융기구로서중국수출입은행은정책성생산능력협력추진에관한중국수출입금융상품, 투자기금및기타금융상품의적극운용, 기본협의은행인프라연결ㆍ산업투자ㆍ에너지자원협력ㆍ해상협 력ㆍ역외위안화업무ㆍ기업해외진출등일대일로 관련핵심분야에대한신용대출지원확대 - 일대일로전략과구체적실행방안마련을위해국 내외다양한의견을적극수렴 중앙통일전선공작부 일대일로 추진을위한통일전선전략에관한의견 - 민주당파, 전국공상업연합회 ( 工商联 ), 무당파인사를비롯하여홍콩ㆍ마카오ㆍ대만동포, 해외교포, 유학생의일대일로관련프로젝트적극참여를장려 하고발전기회공유 국가위생계획 일대일로 위생교류협력 - 주변국가와의의료분야인재육성, 의료긴급지원, 생육위원회 3개년실시방안 (2015~17 년 ) 전염병예방, 건강산업발전등의협력분야포함 - ( 교육연계협력 ) 연선의각국정부와교육정책 소통강화, 일대일로국가간비자편리화추진, 일 대일로학술교류플랫폼구축, 정부간교환학습 프로그램개발등을통한언어소통촉진, 학력ㆍ 교육부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일대일로 공동건설추진을위한교육행동 일대일로 과학기술혁신협력프로젝트추진계획 학위인증표준체계의연계추진 - ( 인재육성ㆍ훈련협력 ) 실크로드 중국정부장학금설립을통해우수인재육성, 실크로드 협력을위한학교설립추진계획실시, 언어ㆍ교통운수ㆍ건축ㆍ의학ㆍ에너지ㆍ수리공정ㆍ생물 / 해양화학ㆍ생태보호ㆍ문화유산보호등전문분야의인재공동육성 - 농업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ㆍ자원ㆍ환경ㆍ해양ㆍ선진제조ㆍ신재료등의분야에서과학기술혁신협력전략의중장기목표및중점임무제시 - 과학기술교류확대, 인문교류강화, 기술이전촉진, 과학기술특화구건설, 기업의혁신ㆍ창업장려 5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54 표 2-7. 계속 구분기관문건명주요내용 민심상통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문화부 일대일로 중의약발전계획 (2016~20년) 일대일로 문화발전계획 년까지중의약해외센터 30개설립, 중의약관련국제표준 20개발표, 중의약대외교류협력시범지역 50개건설 - 연선국가의고등교육시스템에중의약교과과정포함 - 해상실크로드예술공원 조성등을통한일대일로관련문화교류협력플랫폼구축및문화교류브랜드육성 - 문화, 관광, 예술분야의교류협력추진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6), 外交部与联合国亚太经社会签署 一带一路 合作文件, gov.cn/web/wjbzhd/t shtml( 검색일 : ); 中国新闻网 ( ), 中国与国际组织签署首份 一带一路 合作文件, 검색일 : );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2015), 国资委新闻中心联合澎湃新闻发布 一带一路 中国企业路线图,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6b), 国防科工局发展改革委关于加快推进 一带一路 空间信息走廊建设与应用的指导意见,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015a), 海关总署公告 2015 年第 9 号 ( 关于开展丝绸之路经济带海关区域通关一体化改革的公告 ), 7.htm( 검색일 : ); 中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 (2016), 共同推动认证认可服务 一带一路 建设的愿景与行动, 검색일 : ); 国务院 (2015), 国务院关于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的若干意见, ontent/ /17/content_10424.htm(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016), 中国海关推进落实 2016 年 一带一路 建设, htm(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5), 商务部等 10 部门联合印发 全国流通节点城市布局规划 ( 年 ), 검색일 : ); 김영선 ( ), 중국, 유통허브도시육성계획발표, /view.do?articleId=13783(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015b), 畅顺大通道 提升大经贸 深化大合作 海关总署出台服务 一带一路 建设 16 条措施, sh/portal0/tab65602/info htm(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5), 标准联通 一带一路 行动计划 ( ), html(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6), 商务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印发, 검색일 : ); 国家铁路局 (2016), 中欧班列建设发展规划 ( 年 ) 发布, _28807.shtml(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交通运输部 (2016), 关于贯彻落实 一带一路 倡议加快推进国际道路运输便利化的意见 有关情况, 16sixth/zhibozhaiyao/201612/t _ html( 검색일 : ); 外交部 (2016),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协定, shtml(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16a), 我委和中国进出口银行签订 推进 一带一路 建设和国际产能合作框架协议, html( 검색일 : ); 中国新闻网 ( ), 关于统一战线服务 一带一路 战略的意见, http: //news.china.com.cn/ /12/content_ htm#mm_ _ _ (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 (2015), 国家卫生计生委办公厅关于印发 国家卫生计生委关于推进 一带一路 卫生交流合作三年实施方案 ( ) 的通知, /gjhzs/s7951/201510/7c6079e5164c4e14b06a48340bd0588a.shtml(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16), 教育部关于印发 推进共建 一带一路 教育行动 的通知, te/a20/s7068/201608/t _ html(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2016), 科技部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关于印发 推进 一带一路 建设科技创新合作专项规划 的通知,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国家中医药管理局 (2017), 国家中医药管理局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关于印发 中医药 一带一路 发展规划 ( 年 ) 的通知,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2016), 文化部 一带一路 文化发展行动计划, uto255/201701/t _ html( 검색일 : ) 을바탕으로저자정리.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53

55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13 년일대일로가제기된이래중국정부는마스터플랜격인 비전과행동 을발표하였고, 중국중앙정부각부처는 5통 과관련된분야별추진계획을연이어발표하여구체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 이러한일대일로의구체화작업은중앙정부차원뿐만아니라중국지방정부차원에서도진행되고있다. 각지역의지방정부들은 비전과행동 발표전후로각지역의비교우위에따라지역별로일대일로참여계획을마련하고있다. 연선국가와육로로연계가가능한중국중부, 서부및동북부등내륙지역은육상실크로드참여계획을마련하여대외개방확대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있다. 바다와인접하여항구가발달한연해지역에서는해상실크로드참여를통해새로운해상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역경제의전환ㆍ업그레이드를모색중이다. 본장 2절과 3절에서는중국지방정부들의지역별일대일로추진계획을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로나누어살펴보려한다. 2. 중국지역별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가. 육상실크로드를통한내륙지역대외개방확대 중국은일대일로 ( 一带一路 ) 전략추진을통해동부, 중부, 서부지역의유기적협력을강화하고개방형경제수준을제고함으로써중국전역의균형적발전을이끌어내고자하고있다. 그중일대 ( 一带 ) 에해당하는육상실크로드선상에위치한중부, 서부및동북부내륙지역은동부연해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경제발전수준이뒤처져있다. 이에중서부및동북부내륙지역지방정부는일대일로전략추진을지역경제발전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적극활용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다. 육상실크로드선상의주요성시들은동부지역으로부터의산업의이동및재배치를통해균형적발전을모색하고육상실크로드연선국가 5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56 표 2-8. 육상실크로드상의주요성시 ( 省市 ) 및지역별역할 지역성시 ( 省市 ) 역할 서북 동북 내륙 서남 - 실크로드경제벨트의핵심지역으로조성 신장 ( 新疆 )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국가와의교류협력심화 - 실크로드경제벨트상의중요교통허브, 비즈니스물류센터, 문화과학센터형성산시 ( 陕西 ) - 산시 ( 陕西 ) 와간쑤의종합적경제문화와닝샤와칭하이의민족인문비교우위를활용간쑤 ( 甘肃 ) - 시안 ( 西安 ) 을내륙형개혁ㆍ개방의새로운핵심지역 ( 新高地 ) 으로조성 - 간쑤성란저우 ( 兰州 ) 와칭하이성시닝 ( 西宁 ) 의개발ㆍ개방가속화닝샤 ( 宁夏 ) - 닝샤의내륙개방형경제시험구건설을추진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국가대상의통로 ( 通道 ), 비즈니스물류허브, 칭하이 ( 青海 ) 중요산업및인문교류기지를구축 네이멍구 ( 内蒙古 ) - 러시아와연결되는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헤이룽장의대러시아철도통로와헤이룽장지역철도네트워크개선 ( 黑龙江 ) - 헤이룽장, 지린, 러시아극동지역의연계운송협력을통해베이징ㆍ모스크바유라시아지린 ( 吉林 ) 고속운수회랑구축과북쪽으로의 ( 向北 ) 개방창구건설추진랴오닝 충칭 ( 重庆 )- 충칭 ( 重庆 ) 을서부개발ㆍ개방의중요거점으로조성쓰촨 ( 四川 ) - 쓰촨성의청두 ( 成都 ), 후베이성의우한 ( 武汉 ), 허난성의정저우 ( 郑州 ), 후난성의창샤 ( 长沙 ), 장시성의난창 ( 南昌 ), 안후이성의허페이 ( 合肥 ) 등내륙개방형경제의핵심후베이 ( 湖北 ) 지역 ( 高地 ) 을조성허난 ( 河南 ) - 장강중상류지역과러시아발틱해연안연방구와의협력촉진후난 ( 湖南 ) - 중국ㆍ유럽간철도운수통로와통관협조체제를구축하고 중국ㆍ유럽열차 브랜드를장시 ( 江西 ) 만들어국내외를비롯하여동아시아와중앙아시아를잇는운수통로건설 - 정저우와시안등내륙도시들의航空港과国际陆港건설을지지 - 내륙 ( 口岸 ), 연해, 연변 ( 沿边 ) 항구 ( 口岸 ) 의통관협력강화와국경간무역전자상거래안후이 ( 安徽 ) 서비스시범지역건설 - 해관특별관리감독지역의배치 ( 布局 ) 를최적화하여새로운가공무역모델을수립하고연선국가와의산업협력심화 윈난 ( 云南 ) - 동남아시아와서남아시아국가와의경제협력을추진하고메콩유역권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의배후센터구축시짱 ( 西藏 ) - 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를연결 주 : 1. 비전과행동 에서는육상ㆍ해상실크로드에해당하는지역을명확히구분하고있지는않지만주요지역의역할을설정하고있는내용을바탕으로하여육상ㆍ해상실크로드상의주요성및성급시로분류하였다. 2. 다만본표에서육상실크로드로구분한랴오닝성은육상과해상전략을함께추진하고있으며 13.5 규획및기타추진문건상에나타난일대일로관련내용에서는해상실크로드의활용계획이다수제시되고있어랴오닝성의일대일로활용계획은본보고서 p. 85 의해상실크로드상의주요지역에포함하여정리하였다.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5),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联合发布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검색일 : ).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55

57 들과의연계가용이하다는지리적이점을토대로대외개방을심화하는데일대일로전략과적극연계하고자노력하고있다. 육상실크로드선상에위치한지역중에서도신장위구르자치구와간쑤성, 산시 ( 陕西 ) 성은발빠르게관련계획및행동방안을발표하는등적극적인참여의지를표명하였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2013년 9월 11일과 13일연이어부성장급 ( 副省级 ) 간부회의에서실크로드경제벨트공동건설의중대한전략사상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며육상실크로드활용계획을구상하기시작했다. 이어 9월 18일간쑤성은실크로드경제벨트의황금구간 ( 黄金段 ) 을조성함으로써중국중앙정부의유라시아실크로드경제벨트조성구상에적극참여하고둔황을국제적영향력을보유한문화도시로만들어실크로드경제벨트의중요거점도시로성장시킬전략을제시하였다. 산시 ( 陕西 ) 성또한 9월 26일유라시아대륙교량의중추역할을하는실크로드경제벨트건설의선행지역으로서산시를새로운실크로드경제벨트의교두보로만들겠다는계획을밝히며일대일로전략구상참여에적극적인반응을보였다. 27) 그리고이세지역에이어다른지방정부들도 2014년들어점차실크로드경제벨트건설및육상실크로드활용계획을담은문건들을발표하며국가일대일로전략추진에참여를확대하는모습을지속적으로보이고있다. 일대일로전략의마스터플랜격인 비전과행동 에서는 [ 표 2-8] 과같이육상실크로드추진에서주요거점지와각지역별역할을명시하고있다. 중국정부는이를통해상대적으로경제가낙후한중국내륙지역의대외개방수준을제고하고지역경제발전을도모할계획이다. 나. 중국지역별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중국의 31 개성시는 2016 년 1~5 월에걸쳐향후 5 년간의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13.5 규획을지방정부별로발표하였다. 그리고각지방정부는 ) 杨善民, 赵连玖, 杨琦 (2015),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58 규획을통해해당지방정부가중점적으로추구하고자하는정책추진목표, 방향, 과제등을제시하는동시에중앙정부의일대일로를연계한지역경제발전및개방확대의전략방향을제시하였다. 그이후에도일대일로와관련한구체적실행방안, 대외개방및해외진출촉진과관련된다양한지방문건들이발표되고있다. 지방정부들은중앙정부의일대일로전략을각지방의대외개방정책과연계하여해당지역의대외개방을확대하고지역경제발전을가속화시키려는계획과목표를내세우고있다. 그러나성시별로가지고있는지리적, 민족적, 문화적배경및경제적기반이상이하기때문에각지역별로집중추진하고있는분야와대상에서차이점을보이고있다. 육상실크로드선상의주요성시 28) 는 13.5규획에서전방위적대외개방의발전및확대, 일대일로연선국가및주변지역과의협력심화등에향후경제발전전략추진의초점을맞추고있다. 20개지방정부중지역별 13.5규획에일대일로전략혹은실크로드경제벨트에관한활용전략을편 ( 篇 ), 장 ( 章 ), 절 ( 节 ) 로구분하여독립적으로구성한곳은신장, 간쑤, 칭하이, 네이멍구, 지린, 후베이, 후난, 장시등으로나타났다. 지방정부가발표한 13.5규획과일대일로관련지방문건 29) 의내용을일대일로활용전략인오통 (5 通 ) 을기준으로살펴보면육상실크로드의 20개주요성시들은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와관련한계획을가장적극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 정책소통 과 민심상통 역시다수의지역에서추진계획을밝히고있다 ( 표 2-9 참고 ). 특히산시 ( 陕西 ) 성, 닝샤회족자치구, 베이징시, 산시 ( 山西 ) 성, 허난성, 윈난성, 후난성은 13.5규획과지방문건모두에서오통에대한참여계획을상세히밝히고있어일대일로전략참여에대한적극적의지를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8) 중국에서발간된 一带一路 环球行动报告 는중국실크로드경제벨트선상의주요성시로헤이룽장, 지린, 네이멍구, 베이징, 산시 ( 山西 ), 허난, 산시 ( 陕西 ), 간쑤, 닝샤, 칭하이, 신장,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짱등을제시하고분석하고있다 ( 一带一路 环球行动报告 2015, p. 123). 본연구에서는해당 16개지역외에 4개의내륙지역 ( 후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 ) 을추가하여분석한다. 29) 본절에서살펴본일대일로관련지방문건은일대일로내용만담은문건외에대외개방전략이담긴문건을포괄하여살펴보았다.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57

59 반면오통 (5 通 ) 중육상실크로드선상의주요성시가상대적으로참여계획을적게제시한부분은 자금융통 부분이었다. 13.5규획에서해당자금융통분야의상세한활용계획을밝힌곳은신장위구르자치구, 산시 ( 陕西 ) 성, 닝샤회족자치구, 칭하이성, 충칭시, 베이징시, 산시 ( 山西 ) 성, 허난성, 윈난성, 후난성으로총 20개지역중절반에불과했다. 그러나 13.5 규획에서자금융통과관련하여구체적인계획을밝히지않았던간쑤성,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안후이성, 쓰촨성, 장시성이추가적인지방문건을통해자금융통과관련한상세내용을제시함으로써대부분의지역에서오통과관련된추진방안을마련하고있다 ( 표 2-9 참고 ). 표 2-9. 육상실크로드각성시별 13.5 규획및지방문건중오통 (5 通 ) 점검표 지역 신장 ( 新疆 ) 산시 ( 陕西 ) 간쑤 ( 甘肃 ) 닝샤 ( 宁夏 ) 오통 (5 通 ) 구분 각지방 13.5 규획 지방문건 1) 지역 오통 (5 通 ) 구분 각지방 13.5 규획 지방문건 정책소통 X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베이징 ( 北京 ) 무역원활화 O O 자금융통 O O 자금융통 O O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X O 정책소통 O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산시 ( 山西 ) 무역원활화 O O 자금융통 O O 자금융통 O O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O O 정책소통 O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허난 ( 河南 ) 무역원활화 O O 자금융통 X O 자금융통 O O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O O 정책소통 O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구이저우 ( 贵州 ) 무역원활화 O O 자금융통 O O 자금융통 X X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O O 5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60 표 2-9. 계속 지역 칭하이 ( 青海 ) 네이멍구 ( 内蒙古 ) 헤이룽장 ( 黑龙江 ) 지린 ( 吉林 ) 충칭 ( 重庆 ) 쓰촨 ( 四川 ) 오통 (5 通 ) 구분 각지방 13.5규획 지방 문건 1) 지역 오통 (5 通 ) 구분 각지방 13.5규획 지방문건 정책소통 O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윈난 ( 云南 ) 무역원활화 O O 자금융통 O O 자금융통 O O 민심상통 O X 민심상통 O O 정책소통 O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시짱 ( 西藏 ) 무역원활화 O O 자금융통 X O 자금융통 X X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O O 정책소통 O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후베이 ( 湖北 ) 무역원활화 O X 자금융통 X O 자금융통 X X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O O 정책소통 O X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후난 ( 湖南 ) 무역원활화 O O 자금융통 X O 자금융통 O O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O O 정책소통 O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안후이 ( 安徽 ) 무역원활화 O O 자금융통 O O 자금융통 X O 민심상통 O X 민심상통 O O 정책소통 O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장시 ( 江西 ) 무역원활화 O O 자금융통 X O 자금융통 X O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O O 주 : 1) 지방문건은일대일로관련지방정부문건을의미한다. 자료 : 각지방정부 13.5 규획및지방문건의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59

61 육상실크로드선상의각지방정부별일대일로추진계획을분야별로살펴보면, 우선인프라연결전략은교통허브및시스템구축과운송물류거점조성을핵심내용으로한다. 20개성시모두철도, 도로, 항공등의인프라건설과연선국가와의협력및인프라연결수준의제고를계획으로밝히고있다. 각성시는러시아, 아랍, 몽골, 아세안및동남아시아국가등지리적으로인접한국가및지역과육상및항공네트워크의구축을중점과제이자목표로제시하고있다. 대표적으로네이멍구자치구는유럽까지연결되는국제화물열차의정규노선화를추진할계획이며, 지린성은훈춘ㆍ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간의육상통로를건설하고중국ㆍ러시아변경철도의건설계획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신장위구르자치구와산시 ( 陕西 ) 성, 칭하이성, 베이징시, 허난성, 윈난성등은교통인프라외에정보ㆍ인터넷등디지털인프라구축계획을밝히고있다. 무역원활화전략은투자및비즈니스환경개선을통한투자유치확대와무역편리화및통관간소화체계구축이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20개지역은투자서비스와통관서비스의개선및발전을위한계획을적극제시하고있다. 대표적으로닝샤회족자치구는투자관리제도를개선하는한편외국인투자프로젝트관련서비스를강화하여외국인투자의규모확대는물론투자의질까지높이겠다는계획을밝히는동시에무역촉진의플랫폼구축을가속화하고국제무역의단일창구관리모델을시범추진하며무역편리화서비스를구축하고자한다. 칭하이성역시지역통관일체화의관리감독구조개선을통해무역편리화를적극추진하고칭하이성의산업적우위를활용하여해외투자진출 ( 走出去 ) 과투자유치 ( 引进来 ) 를동시에진행함으로써산업투자와협력을함께강화할수있는전략을추진하고자한다. 그외에도 20개육상실크로드주요성시의 13.5규획에서나타난무역원활화와관련한주요키워드로는통관일체화및검사절차간소화를통한무역편리화, 동부연해지역으로부터의산업단지이전, 종합물류네트워크조성, 투자편리화제도구축등을들수있다. 민심상통과관련해서는문화, 교육, 관광, 체육등의인문교류가 20개지역 6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62 의공통적인핵심추진전략이다. 인적교류의확대, 박람회, 상담회등의국제행사를지속추진하면서상호이해의기회를확대하고자하고있다. 이에따라주변국과의합동박람회나문화제, 예술제를개최하며상호협력을심화할계획이다. 아울러지역대학을중심으로한국제인적교류와관련해간쑤성은독일및일대일로연선국가의직업학교와의협력교류를적극추진할계획이며헤룽장성은근접한러시아대학과의교육부문협력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허난성은주변국학생을대상으로하는허난유학프로젝트를실시하며상호교육분야의교류및협력확대전략을내세우고있다. 인문교류외에도신장위구르자치구와칭하이성, 쓰촨성, 허난성은의료서비스및위생, 보건분야의협력강화를추진할계획을밝혔다. 자금융통과관련해서 13.5규획문건에서는지역금융센터설립, 금융서비스플랫폼구축, AIIB나실크로드기금등의금융기제활용등이주요키워드로나타난다. 자금융통에관한활용계획을밝힌육상실크로드성시는 10개지역으로대부분지역금융센터건설과금융서비스편리화를추진목표로내세웠다. 그중칭하이성과베이징시, 허난성은세계은행과실크로드기금, AIIB 등과같은금융플랫폼을각성시의일대일로전략추진에적극활용할것을제시하고있다. 아울러닝샤회족자치구는아랍국가와의지리적인접성과문화적이해도를바탕으로하여중국ㆍ아랍간금융연계플랫폼을건설하고양국간금융협력의영역을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정책소통전략과관련해서는대부분의지역들모두포괄적인수준의목표를제시하고있다. 변경국가및인접국가를구체적으로제시하며향후협력강화의계획을밝히고있는지역은산시 ( 陕西 ) 성과닝샤회족자치구, 칭하이성, 네이멍구자치구, 헤이룽장, 충칭시, 쓰촨시, 구이저우성, 윈난성등이다. 그중산시 ( 陕西 ) 성은중동국가와에너지자원, 장비제조, 관광, 농업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고유럽까지영향력을확대할계획을제시하고있다. 닝샤회족자치구는아랍국가영사관및상무대표부를닝샤에건설하는것을추진할것임을밝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61

63 혔고네이멍구자치구는러시아및몽골등연선국가와의경제협력기제강화를추진하기로하였다. 충칭시는러시아볼가강연안지방정부와의경제무역협력강화는물론구미선진국과의교류협력확대를계획하고있는한편쓰촨성은러시아, 싱가포르등 20개국가와의장비제조, IT 등 50개분야의국제생산협력촉진을구상하고있다. 한편 13.5규획외에도각지방정부가추가로발표한일대일로관련문건 30) 을통해주요성시별일대일로활용전략의특징을조금더자세히살펴볼수있다. 31) 앞서이야기한바와같이지방정부들은일대일로전략을해당성시의대외개방발전전략과연계하거나기업의해외진출 ( 走出去 ) 확대를위한기회의발판으로활용하고자한다. 이에따라대외개방확대및해외시장진출추진과동시에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추진을제시하기도하며국제표준화, 투자유치 ( 引进来 ), 물류네트워크조성, 서비스업관련협력강화등에대한다양한세부계획들을내세우고있다. 20개성시가발표한지방문건에서도무역원활화부분과민심상통부분의제시가두드러진다. 특히통관일체화와절차간소화, 국제화표준구축협력등에따른무역편리화방안을무역원활화전략으로집중추진할계획이며문화, 교육, 관광교류의확대와더불어의료서비스분야의협력을확대함으로써민심상통부분의활용전략을제시했다. 아울러 13.5규획에서논의되지않았던자금융통부분에대한전략을추가적으로보충제시한지역들도눈에띄었다. 간쑤성, 네이멍구자치구, 헤이룽장성, 지린성, 안후이성, 쓰촨성, 장시성등은 13.5규획에서자금융통전략을밝히지않은대신지방문건을통해금융관련협력및발전전략을보충제시하고있으며추가적으로밝힌자금융통에관한내용은금융리스와위안화결제규모및범위확대, 금융리스크예방을위한시스템구 30) 지방문건의경우문건명만존재하고온라인 DB화가되어있지않은경우가다수존재해해당문건의내용을다룬신문기사및해설자료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31) 지방정부의일대일로활용전략분석을위해추가로살펴본 20개지역의관련문건들은지면제약상 p. 296 [ 부표 1] 로정리하여첨부하였다. 6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64 축등을포함하고있다. 각지역의주요성및성급시가집중추진하고자하는오통영역을살펴보면지역별로차이점을보이고있다. 육상실크로드선상의 20개성시 ( 省市 ) 를 서북 서남 화북 화동 화중 화남 동북등 7대지역 32) 으로분류하여살펴보기로한다. 서북지역의신장위구르자치구는동서를연결하는종합교통의전략적요충지로서고속도로, 철도, 항공, 에너지, 정보인프라건설강화를통한연선국가와의인프라연결수준제고계획을세우고있다. 또한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경제무역협력심화를위한현대비즈니스무역물류체계및무역물류센터구축의가속화를제시한다. 더불어지역금융센터건설과자금융통능력의제고를추진하고금융서비스플랫폼구축을통한다원화된서비스제공을추진하고자한다. 그리고의료서비스센터건설과의료서비스산업클러스터조성, 주변국과의의료ㆍ위생분야제도및의료보험과시장에대한상호이해제고등의료및헬스서비스와관련된계획을추가적인문건을통해발표하였다. 육상실크로드주요성시중가장빠르게일대일로전략활용에참여한산시 ( 陕西 ) 성은기타지방정부문건에서정책소통부분과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등 5개분야에서고르게추진계획과목표를제시하고있다. 지방문건을통해추가된내용중눈에띄는것은일대일로해외안전보장리스크평가및조기경보시스템마련을위한협력추진방안을들수있다. 이와더불어원스톱서비스전자플랫폼구축과인터넷실크로드건설을통한연선국가와의상호연계추진, 통상구관리정보의상호교환, 관리감독상호인정등비즈니스경영환경개선을통한무역투자편리화를추진할계획이며, 각종국 32) 본문의중국지역구분은 7대지역구분법에근거하였으며, 7개지역은 서북 ( 陕西, 甘肃, 青海, 宁夏, 新疆 ) 서남 ( 四川, 贵州, 云南, 重庆, 西藏 ) 동북 ( 黑龙江, 吉林省, 辽宁省 ) 화북 ( 北京, 天津, 山西, 河北, 内蒙古 ) 화중 ( 河南, 湖北, 湖南 ) 화동 ( 上海, 江苏, 浙江, 安徽, 江西, 山东, 福建 ) 화남 ( 广东, 广西, 海南 ) 등으로분류하였다. 네이멍구 ( 内蒙古 ) 일부지역은동북, 서북에속하지만, 본문에서는화북지역으로분류하였다.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63

65 제ㆍ지역금융기관본부유치를적극추진하고연선국가와의금융협력을강화하여협력발전기금조성과금융클러스터건설을가속화할계획을세우고있다. 간쑤성은란저우신구를중심으로교통통로건설과비즈니스물류허브조성및현대물류시스템구축등의인프라연결과무역원활화부분의추진을밝혔다. 또한정책성금융기관과지방금융기관이인프라건설부문선두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정책성금융지원강화를골자로하는금융정책지원확대계획을밝혔으며동시에금융상품및서비스혁신의강화추진을계획하고있다. 닝샤회족자치구역시정책소통과관련한계획만조금적었을뿐나머지분야와관련한활용전략을고루제시하고있다. 특히인촨시를성의전략적거점도시로삼아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계획을밝히는동시에지리적ㆍ문화적이점을활용한아랍국가와의교류협력확대를적극추진하고있다. 육로ㆍ항공교통네트워크구축추진과함께신규항공노선확대및공항인프라서비스능력제고등항공인프라관련계획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닝샤는지리적, 문화적이점을활용한아랍국가와의협력을강조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닝샤회족자치구는아랍국가와의금융연계플랫폼구축및금융협력의영역확대추진과주요금융문제관련협동조사연구진행등눈에띄는참여계획을밝히고있다. 칭하이성은인프라연결과무역원활화에집중하며무역및투자편리화, 금융제도및시스템구축에관한계획을제시하고있다. 철도, 고속도로, 항공, 정보네트워크를건설하여상호인프라연결을강화하고전력실크로드를조성하여에너지협력을강화하겠다고밝히고있으며칭하이성의산업우위를활용해외국인투자유치와칭하이성기업의해외진출을함께진행함으로써산업투자와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세계은행, AIIB 등의금융기구와외국정부의우대대출을적극확보하고금융기구의실크로드경제벨트건설관련수요에맞는서비스모델수립을통해전방위적이고다각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하여일대일로전략에적극참여하고자한다. 6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66 표 중국서북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정책소통 - 경제무역, 인문등의방면에서주변국가와협력심화및다층적협력플랫폼조성 (2) 신장 ( 新疆 ) 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자금융통민심상통 - 철도, 항공, 도로통로의건설을추진하고물류ㆍ운송편리화를위한협력강화, 우루무치를중심으로한교통허브센터건설 (1) - 동서를연결하는종합교통의전략적위치를활용하여신장을서부대통로와교통허브중심으로조성 (2) - 교통 ( 고속도로, 철도, 항공 ), 에너지, 정보인프라설비건설을강화하여연선국가와의협력및인프라연결수준제고추진 (2) - 국제도로운송편리화추진, 통상구교통인프라건설확대를통해항구물류종합교통운수서비스체계구축 (1) - 해관, 상품검사, 국경검사, 국제도로운수현대감독관리수단을개선하여국제운송수속을간소화하여효율제고및물류유통환경개선등국제도로운송편리화수준향상 (1) - 현대비즈니스무역물류체계구축및무역물류센터건설을가속화하여경제무역협력을심화 (1, 2) - 실크로드경제벨트국제융자, 청산, 지역금융시장, 외환시장등금융플랫폼건설을통한금융서비스업발전가속화추진 (1) - 금융서비스플랫폼구축을통해중요인프라프로젝트및무역ㆍ투자편리화를위한금융지원등전방위적이고다원화된서비스제공추진 (1) - 5~10 년내지역국제금융중심을건설하여위안화결제규모및범위확대등지역금융센터건설과자금융통능력제고추진 (1, 2) - 문화, 과학기술, 교육, 관광등연선국가와의교류증진과교감확대 (1) - 의료서비스센터건설을통해국제의료협력의수준제고 (1, 2) 년까지의료서비스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신장을실크로드경제벨트상의중요한의료서비스중심으로구축 (2) - 주변국과의현행의료ㆍ위생분야의료제도, 의료보험, 의료시장등에대한상호이해를제고하고협력의기초를심화해실크로드경제벨트의료ㆍ위생협력기제마련 (2) - 의료서비스, 헬스문화및관광발전가속화추진 (2) 산시 ( 陕西 ) - 내륙개혁ㆍ개방지역으로발돋움하기위한전방위적대외개방전략및과제제시 (1) - 관광업발전과관광지역협력의보다큰지지확보를위해편리한비자정책실시, 통관수속간편화등을통한관광편리화수준제고와각국관광발전및협력에양호한정책소통환경을조성 (2) - 일대일로거점지역으로중동국가와에너지자원, 장비제조, 비즈니스, 관광, 농업분야협력강화와유럽까지영향력확대추진 (1) - 일대일로경외 ( 境外 ) 안전보장리스크평가및조기경보보장시스템마련 (2)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65

67 표 계속 지역 오통 (5 通 ) 주요내용 - 육로, 항공, 디지털등세개의실크로드대통로구축 (1) - 실크로드경제벨트정보통로를만들어도로, 철도, 항로, 네트워크, 정보의전면적 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산시 ( 陕西 ) 자금융통민심상통 연결과통일된인터넷및데이터교환플랫폼구축 (2) - 공항과내륙항의연동발전을추진하고국제교통통신센터와상품무역물류센터건설 (1, 2) - 시안에서알마티, 이스탄불, 로마, 로스앤젤레스, 시드니등의국제항로를개통하여서쪽으로의항공통로개방을추진 (2) - 실크로드경제벨트국제상품무역물류센터조성 (1) - 산시자유무역시험지역건설과원스톱통관구축및통상구관리정보상호교환, 관리감독상호인정등비즈니스경영환경개선을통한무역투자편리화추진 (1) - 통관일체화를통한개방확대추진, 원스톱전자플랫폼구축, 인터넷실크로드건설을통한연선국가와의상호연계추진 (2) - 성급전자내륙항홈페이지개설을통해대통관단일창구서비스플랫폼을구축하고정무서비스와업무서비스, 사회부가가치서비스등을모은원스톱서비스플랫폼조성 (2) - 실물ㆍ금융분야를통합하는금융서비스체계를구축하여실크로드경제벨트지역금융센터설립 (1) - 각종국제ㆍ지역금융기관본부를적극유치하고실크로드연선국가및지역과금융영역의협력강화,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발전기금조성, 금융클러스터건설가속화지지, 시안황금거래교역소조성등다양한금융협력방식발굴 (2) - 금융서비스플랫폼을구성하고실크로드에너지금융무역중심건설, 연선국가에너지교역및결제플랫폼조성등금융개방을확대하여은행, 보험, 증권기관등의금융혁신을가속화 (2) - 실크로드기금과 AIIB 가일대일로연선국가인프라건설과자원개발, 산업협력등의관련프로젝트에제공하는자금지원을활용할수있는기회로성ㆍ시기업의해외자본운영참여를독려 (2) - 국제및지역금융기관본부를적극유치하고국제임대무역과국제상업보험대리업무, 중앙아시아국가와의협력발전기금조성, 금융클러스터건설가속화등금융협력방식의혁신추구 (2) - 중앙아시아교육훈련의거점으로서과학교육협력센터건설을추진하는등연선국가와의다각적인교육협력기제마련 (1, 2) - 실크로드문화관광교류협력시범구구축 (1, 2) - 인문교류플랫폼구축, 민간우호왕래확대와실크로드국제문화도시건설등인문교류협력확대추진 (2) - 농업부문협력강화, 실크로드혁신센터건설추진, 훈련교육부문협력강화, 일대일로싱크탱크구축추진, 위생부문협력강화등과학교육영역의협력강화추진 (2) 6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68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간쑤 ( 甘肃 ) 정책소통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자금융통 - 란저우신취를중심으로경제협력강화 (1, 2) - 해외진출 ( 走出去 ) 과외국인투자유치 ( 引进来 ) 를가속화하여일대일로연선국가및지역과경제기술교류및산업협력확대 (1) - 동부, 중부산업이전을적극이어받아외향형산업기지건설 (1) - 일대일로를통해서쪽으로의개방가속화와생산장비제조의국제협력을추진, 동부연해지역으로부터의산업이전촉진기대 (1) - 국제시장의가공제조, 무역물류등산업을발전시켜국제경제협력구건설을추진하고간쑤성과중앙ㆍ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국가를잇는중요한대외경제회랑의전략적지위제고 (1) - 지리적비교우위, 풍부한자원, 문화역량등을활용하여일대일로프로젝트핵심착수지역으로선정되기위해노력 (1) - 전략적통로와교통허브지위를끌어올림 (1, 2) - 고속도로및철도건설을가속화하고중앙아시아, 서아시아및유럽으로통하는화물운송열차조차장건설을계획 (2) 전략 을추진하여중대프로젝트착공을추진 (1) - 현대물류시스템구축과전국및일대일로국가를대상으로하는종합경제회랑과물류집산허브를구성 (1, 2) - 란저우를실크로드경제벨트서북지역의중요한종합물류허브도시이자상업무역중심도시이며현대물류시범도시로조성하고자추진 (2) - 현대물류발전을위한 1개의센터, 4개의허브, 5개의거점구성 (1) - 兰洽会를국제영향력을보유한对西개방경제무역협력플랫폼으로활용하여경제무역협력심화 (1) - 금융혁신강화를위해정책성금융지원의확대를포함하는금융정책지원확대 (2) - 국가개발은행등국가개발및정책성금융기관과지방금융기관이인프라설비건설과우위산업선두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 (2) - 금융상품및서비스혁신을강화 (2) - 문화교류ㆍ실크로드 ( 둔황 ) 국제문화박람회, 둔황행ㆍ실크로드국제여행제등을통한합동박람회추진및문화작품홍보확산 (1, 2) - 일대일로를둘러싸고직업학교와해외진출 ( 走出去 ) 기업이연계하여국제화인재배양의기점을건설하고독일과일대일로연선국가직업학교간의민심상통협력교류를적극추진 (1)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직업교육및과학기술연구개발등분야의교류협력확대 (2) - 일대일로관련국가및지역과문화교류협력의확대추진 (2) - 농업, 건축자재, 물류등의부분에서중동ㆍ유럽국가와의협력교류강화 (2) - 아프리카국가와에너지자원개발부문에서의협력교류강화 (2)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67

69 표 계속 지역 오통 (5 通 ) 주요내용 정책소통 - 일대일로건설에적극참여하여대외개방을통한지역발전추진 (1) - 중국ㆍ아랍박람회의국제영향력제고노력 (1, 2) - 아랍국가의영사관및상무대표부를닝샤에건설추진 (1) 인프라연결 - 교통물류인프라구축 (1) - 대외개방통로건설과육로ㆍ항공망을지나는실크로드건설을중점으로다층적이고현대적인종합교통운수체계를구축하고전국종합교통네트워크분포에서전략적위치로전면업그레이드추진 (1, 2) - 공항인프라서비스능력제고, 새로운항공노선확대추진 (1, 2) - 중국ㆍ아랍산업단지건설프로젝트추진 (1) - 대외개방확대및환경개선등내용의내륙개방시범구육성방안제시 (1) - 생산형서비스업발전을가속화하면서육로및항공실크로드를연결하여도로, 철도, 공항을결합한국제물류센터구축 (1, 2) - 투자관리제도를개선하고외국인투자프로젝트관련서비스를강화하여외국인무역투자규모를확대하고투자의질을높이는투자서비스편리화추진 (1, 2) 원활화 - 무역촉진플랫폼구축을가속화하고국제무역단일창구관리모델시범추진 닝샤 ( 宁夏 ) 등무역및통관서비스의편리화추진 (1, 2) - 대외개방플랫폼건설사업추진 (1, 2) - 인촨종합보세구의핵심견지능력강화 (1, 2) - 중국ㆍ아랍금융연계플랫폼건설, 중국ㆍ아랍금융협력의영역확대 (1, 2) - 일대일로건설에서중국ㆍ아랍간금융협력, 금융개혁혁신, 금융리스크관리 등의중요금융개혁문제에관해맞춤형금융개방조사연구를강화 (2) - 중ㆍ아무역위안화결산센터를건설하여위안화초국경결산에기업의참여범위를 자금융통 확대하고초국경무역과투자에서의위안화결산업무과정간소화등금융서비 스의편리화추진 (1, 2) - 조건을구비한금융기업의해외진출을장려하는동시에연선국가금융기구의 닝샤내기구설립을적극유치하여실크로드경제벨트건설을위한자금지원 측면의협력강화 (2) - 중국ㆍ아랍인문교류협력심화 (1, 2) - 과학기술교류및협력연구, 학술교류, 인재교류등아랍국가및무슬림지역 민심상통 고급교육기관과의교류협력강화 (2) - 일대일로국제문화교류협력에적극참여하여민간의우호교류왕래를확대하고 연선국가및아랍국가와의미디어, 인터넷, 도서출판등의문화교류강화 (2) - 중국ㆍ독일생태단지건설추진 (1)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경제무역협력원탁회의기제를마련하여협력교류심화 (2) 칭하이정책소통 - 조건이갖춰진연선국가및지역에대외경제무역연락처를세우고우호협상 ( 青海 ) 의기초위에상호대표처를세워칭하이성과실크로드경제벨트연선국가의 협력교류를위한정보와서비스제공 (2) 6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70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칭하이 ( 青海 )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 국제대통로기능을업그레이드하여해상과육로종합허브건설 (1) - 철도, 고속도로, 항공, 정보네트워크건설을강화하여상호인프라연결추진 (2) - 천연가스관건설과천연가스탐사개발을통해전력실크로드를조성하고국가태양에너지발전기지등을건설하여에너지협력을강화 (2) - 실크로드경제벨트의전략적통로이자상품무역물류의허브, 산업기지로도약 (1) - 유라시아대통로복합운송센터건설추진 (1) - 지역통관일체화관리감독구조구축 (2) - 무역편리화를적극추진, 외향형시장주체를배양하고실크로드연선국가및지역과의경제무역교류협력강화 (2) - 칭하이성의산업우위를활용하여외국기업유치와해외진출을함께진행함으로써산업투자와협력을추진 (2) - 세계은행, AIIB 등의금융기구와외국정부의우대대출을적극확보 (1) - 대출자금의사용영역을확대하고대출자금의투자방향을개선하여다양한협력형태확보 (1, 2) - 금융기구의실크로드경제벨트건설관련금융수요를끌어내금융서비스모델을수립하고전방위적이며다각적인금융서비스제공 (2) - 실크로드경제벨트의전략적통로이자인문교류거점으로의도약추진 (1) 민심상통 - 교육, 문화, 관광, 위생등에서칭하이의민족문화및인문분야의강점을활용한협력을전개하여실크로드경제벨트의인문교류거점구축 (1) 주 : 1. 중국지역구분은 7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2. (1) 은지방정부별 13.5규획문건의내용이며, (2) 는지방별일대일로관련문건의주요내용을의미한다. 자료 : 각지방정부 13.5규획문건 ; 김수한, 유다형 (2016); 각성시별일대일로관련문건을참고하여저자작성. 화북지역에서네이멍구자치구는러시아와몽골을중심으로한협력추진계획을밝히고있다. 이에따라러시아및몽골을중심으로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경제및인문, 의료, 환경보호분야등의교류협력을강화함으로써일대일로에적극참여함과동시에대외개방의심화를추진할계획이다. 러시아, 몽골및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전방위적협력을통한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을조성하고, 이를활용한투자확대추진과국제생산능력협력강화, 산업구조업그레이드추진등을제시하고있다. 투자환경을개선하고출입국관리와물류의디지털화를통해통관, 검역, 환역편리화를추진하고더불어초국경금융리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69

71 스 ( 融资租赁 ) 를통해네이멍구자치구의대형설비제조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금융관기감독기제의개선을통한금융리스크예방강화를제시하고있다. 수도베이징시는금융서비스확대및개선을통한자금융통강화와무역원활화전략활용에집중하고있는가운데민심상통분야와관련해서일대일로국가출신유학생에대한장학금프로젝트시행과관련한계획제시가눈길을끌었다. 그리고금융기관의일대일로관련국가내금융서비스망구축과 AIIB, 실크로드기금등의금융기제를활용한기업의일대일로프로젝트참여를장려할계획을밝히고있다. 또한육로, 해상, 항공, 인터넷등종합운송노선을구축하고중ㆍ몽ㆍ러경제회랑, 중ㆍ파키스탄경제회랑, 메콩강경제협력지역등에서산업단지및경제무역단지건설을추진하여연선국가와의무역, 자금, 유통통로를확보하고자한다. 더불어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전통적에너지자원을비롯한친환경, 신재생에너지자원의개발에서협력을적극추진할계획을밝히고있다. 산시 ( 山西 ) 성은관련문건에서민심상통, 자금융통, 무역원활화와관련한계획을밝히고있는데그중에서특히무역원활화에관한전략구상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산시 ( 山西 ) 성은일대일로관련국가와의다각적인실무협력강화를중점으로중ㆍ몽ㆍ러경제회랑, 신유라시아대륙교경제회랑, 중국ㆍ중앙아시아ㆍ서아시아경제회랑과해상전략거점건설등에적극참여하여교통ㆍ물류인프라를구축할계획이다. 또한종합물류원구건설과정보플랫폼구축, 선진운수방식및스마트화관리기술의사용확대방침을제시하고있다. 통관협조체제를강화하고맞춤형외부기업투자유치를확대하는동시에기업의 MOT, PPP 등모델에따른국제생산능력협력을지원하여무역원활화에힘을실을계획이다. 아울러금융개방및협력심화를통한금융기관의상호시장진출가속화와해외진출기업대상의금융서비스제공강화를추진하고있다. 7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72 표 중국화북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네이멍구 ( 内蒙古 ) 정책소통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자금융통민심상통 - 러시아및몽골등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경제협력기제를강화하고경제협력수준의전면제고와무역협력심화를추진 (1, 2) - 산업, 무역, 인프라, 인문등의영역에서전방위적협력을통한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조성 (1, 2) - 네이멍구를북방개방의교두보이자활력충만한접경경제벨트로조성하고자함.(1) - 일대일로와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건설을통해투자확대 (1) - 교통인프라건설강화추진, 인프라설비상호연계및연결강화 (1) - 네이멍구를통과하여유럽에도착하는국제화물열차의정규노선화추진 (1) - 러시아, 몽골및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연관분야국제생산능력협력을강화하고산업이전을통한산업구조업그레이드추진 (1, 2) - 네이멍구의자본, 기술, 설비, 생산능력과국내국제자원, 수요와의결합을추진하여일대일로전략과국제생산능력확대및장비제조협력을중점으로하는국내외일체화시장구성 (2) - 투자기제의개선, 외국인투자심사비준와산업투자관리방식개혁 (1) - 출입국관리와물류의디지털화를통해통관, 검역, 환적편리화추진 (1, 2) - 일대일로전략추진에서중ㆍ러, 중ㆍ몽표준화연구센터의네이멍구설립을통해러시아, 몽골등의국가및지역표준화에대한연구를한층강화하고표준의상호인정을추진 (2) - 초국경금융리스를통해일대일로전략추진에따른자치구의대형설비제조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뒷받침 (2) - 금융관리감독기제개선을통해금융리스업의리스크예방강화 (2) -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등접경국과의교육, 문화, 과학기술, 의료보건, 환경보호분야교류협력강화 (1, 2) 정책소통 - 베이징 ( 北京 ) 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 - 베이징ㆍ모스크바간유라시아고속운송회랑건설등핵심인프라프로젝트참여 (1) - 육로, 해상, 항공, 인터넷등종합운송루트구축 (1, 2) - 중ㆍ몽ㆍ러경제회랑, 중ㆍ파키스탄경제회랑, 메콩강경제협력지역등에서산업단지혹은경제무역단지의건설을추진하여연선국가와의무역, 자금, 유통통로확보 (2) - 징진지지역의통관일체화개혁의성과를공고히하고본사기업을위해일괄통관서비스제공 (1) - 석탄, 천연가스, 금속광물등전통적에너지자원의발굴개발과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열등친환경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에서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개발협력추진 (2) - 국제무역단일창구건설을전면적으로추진 (2) - AIIB, 실크로드기금등금융기제마련을통해일대일로프로젝트에적극참여, 자금융통선도기업육성 (1, 2) - 금융기관의일대일로관련국가내금융서비스망구축 (1)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71

73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베이징 ( 北京 ) 산시 ( 山西 ) 민심상통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 일대일로관련국가수도와의상시적인문교류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 (1) - 병원경영, 원격진료등을통한주변국과의의료보건협력강화 (1) - 베이징에유학와본과이상의전일제학습을받는일대일로연선국가출신학생에게장학금을수여하고상호교류협력확대및일대일로교육공동체에대한공헌제고 (2) - 지역의발달된석탄산업에바탕을둔대외경제전략및지방외교전략제시 (1) - 일대일로관련국가와의다각적상생실무협력강화 (1, 2) - 일대일로연선국가를중점으로경제협력, 대외투자, 산업협력, 인문교류등을둘러싸고개방형표준화협력협조기제구축 (2) - 일대일로전략과관련하여중ㆍ몽ㆍ러경제회랑, 신유라시아대륙교경제회랑, 중국ㆍ중앙아시아ㆍ서아시아경제회랑과해상전략거점등의건설에적극참여하여교통ㆍ물류인프라구축추진 (1, 2) - 일대일로건설과징진지협동발전에적극참여하기위해종합물류원구건설을총괄적으로계획 (2) - 물류원구의물, 전기, 도로, 통신설비와여러연결설비건설을추진하여현대화입체창고와정보플랫폼건설을가속화하고 drop and pull transport 등선진운수방식과스마트화관리기술의사용확대 (2) - 고속도로네트워크와일반간선도로네트워크, 농촌도로네트워크건설을강화하여도로물류통로네트워크개선 (2) - 해외자원정밀가공산업단지조성, 산시성기업의유라시아시장개척추진 (1) - 산시ㆍ아프리카협력단지발전을통해아프리카시장개척의교두보마련 (1) - 통관협조체제를강화하고출입경ㆍ세관 ( 口岸 ) 관리부분의연합조사및一次放行등새로운통관협력기제를전면적으로시행하여무역편리화수준제고 (2) - 외부기업투자유치의새로운기제를탐색하고산업사슬의결합에중점을두어클러스터식引进과专题性推介, 지역적연결을실시하여맞춤형외부기업의투자유치확대 (2) - 기업의 BOT, PPP 등모델에따른국제생산능력협력을지지 (2) - 아랍국가와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세안, 남아시아, 유럽등중점국가및지역에대한표준화법률법규, 표준화발전전략과중점영역표준의수집및연구확대에힘쓰고연선국가우호도시와의표준화교류및협력추진 (2) - 금융개방및협력을심화하여금융기관의유치가속화 (1) - 경제발전지역과의금융협력을심화하여해외진출기업대상의금융서비스제공 (1, 2) - 해외석탄주산지와의우호결연강화 (1) - 산시성중의약과학연구, 교육, 의료와기업등기구의해외진출을지지하고국가의일대일로전략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연선국가와의중의약협력을강화 (2) 민심상통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지역의지식재산권교류협력에적극참여하고선진국가지역및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협력을강화하여국제지식재산권창조, 운영및보호체계에적극진출 (2) 주 : 1. 중국지역구분은 7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2. (1) 은지방정부별 13.5규획문건의내용이며 (2) 는지방별일대일로관련문건의주요내용을의미한다. 자료 : 각지방정부 13.5규획문건 ; 김수한, 유다형 (2016); 각성시별일대일로관련문건을참고하여저자작성. 7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74 동북지역에서헤이룽장성은접경국가와의무역및투자협력의개척을추진목표로내세우고있으며그중두드러지는점은정책방향에러시아에대한중점개방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 헤이룽장성은러시아를잇는철도, 도로, 교량등인프라시설의건설을적극추진하며헤이룽장ㆍ동남연해, 헤이룽장ㆍ일본ㆍ한국, 헤이룽장ㆍ동남아등의연계운송신통로를건설하고쑤이펀ㆍ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송화장ㆍ헤이룽장ㆍ러시아니콜라옙스크를연결하는통로를구축할계획이다. 더불어하얼빈국제공항을중심으로러시아, 일본, 한국및동북아를잇는국제항로를확충할계획이며, 러시아에대한초국경산업특정발전규획을제정하여중ㆍ러기업을중심으로전력, 에너지, 농업, 임업, 채광업, 물류등의영역에서초국경적투자협력을강화하고중ㆍ러쌍방향무역및가공기지를건설하여초국경산업의순환구조를형성할계획을밝혔다. 더불어중ㆍ러항공우주산업협력을강화하여항공우주협력연구개발제조기지를조성하고국가급境外경제무역협력구를중심으로초국경산업클러스터를육성하여조성할것으로보인다. 자금융통부문에서도대러시아및동북아지역대상의금융서비스제공기능을강화하기위해금융서비스센터를설립하고초국경위안화사용촉진을위한방법을마련할계획이다. 지린성은일대일로전략참여를통해동북아지역개방협력의중심지이자중ㆍ몽ㆍ러경제회랑의육ㆍ해상연계운송의핵심지로도약하고자한다. 이를위해지린성을중ㆍ몽ㆍ러경제회랑및해륙복합운송의거점지로조성하고훈춘ㆍ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육로통로건설과중국ㆍ러시아변경의철도, 도로, 출입국관리소의건설추진을계획하고있다. 이외에도미국, 유럽을잇는항공노선을구축하고동북아와세계각국의정기노선및전세항공노선을증설함으로써항공, 철로, 도로등다양한운송통로의건설추진계획을밝히고있다. 국제산업단지육성을정책방향의핵심으로밝히는동시에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국제생산능력협력과통관일체화개혁추진등무역원활화를위한방안도함께제시하였다. 특히지린성에서두드러지는점은금융리스 ( 融资租赁 ) 업의대외개방및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73

75 표 중국동북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 오통 (5 通 ) 주요내용 - 접경국가와의경제무역및투자협력개척, 러시아에대한중점개방등의정책방향 정책소통인프라연결헤이룽장 ( 黑龙江 ) 무역원활화자금융통 제시 (1) - 고속철, 자동차, 신형농기계장비등장비제조분야의대외협력을통한장비, 기술, 서비스수출의강화 (1) - 러시아를잇는철도, 도로, 교량인프라건설추진 (1, 2) - 헤이룽장ㆍ동남연해, 헤이룽장ㆍ일본ㆍ한국, 헤이룽장ㆍ동남아등의강ㆍ바다연계운송과육상ㆍ해상연계운송신통로를건설하고쑤이펀ㆍ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송화장ㆍ헤이룽장ㆍ러시아니콜라옙스크를연결하는통로구축 (2) - 하얼빈국제공항의對러시아극동지역대문역할을공고히하여러시아, 일본ㆍ한국및동북아를잇는국제항로의확충및확장 (1, 2) - 하얼빈ㆍ러시아ㆍ한국ㆍ일본을잇는육해공복합운송통로의기능제고와상시화추진 (1) - 중ㆍ러ㆍ유초국경운송체계구축을추진하고하얼빈ㆍ만저우리ㆍ러시아ㆍ유럽, 하얼빈ㆍ쑤이펀허ㆍ퉁장ㆍ러시아극동지역, 쑤이펀허ㆍ하얼빈ㆍ만저우리ㆍ러시아ㆍ유럽등화물운수통로의개통및상시화추진 (2) - 국제철로, 항운등교통과물류개선으로국내외선진지역으로부터의산업이전과승계추진 (1) - 하얼빈종합보세구, 임향경제단지건설가속화 (1) - 국제무역의창구단일화서비스실현을위해 1회신고, 1회검사, 1회통과 ( 一次申报 一次检查 一次放行 ) 의통관모델을실시함으로써통관편리화수준을끌어올림.(2) - 헤이룽장성통상구는연해발달지역통상구및러시아측통상구와대통관협력기제를수립하고통관집행과물류비즈니스서비스와관련한통일된정보플랫폼을구축하여一站式통관서비스실현 (2) - 러시아에대한초국경산업특정발전규획제정하고중ㆍ러기업을중심으로산업협력연합을조직하고전기, 전력, 에너지, 농업, 임업, 채광업, 물류등의영역에서초국경적투자협력을강화 (2) - 중ㆍ러쌍방향무역및가공기지를건설하여초국경산업의좋은순환구조형성. 항공우주산업협력을확대하고중ㆍ러항공우주산업협력단지를건설하여러시아의대형여객기와수송기, 중형헬리콥터, 소형항공기가헤이룽장성에서조립생산되거나부분부속품이생산되도록추진하여중ㆍ러항공우주협력연구개발제조기지조성 (2) - 헤이룽장기업의러시아내협력원구건설참여를장려하고국가급境外경제무역협력구를중심으로초국경산업클러스터를육성조성 (2) - 하얼빈에러시아및동북아지역을대상으로하는금융서비스센터를세워국경간전자상거래의결제지급플랫폼을구축하는등대형금융기관의對러시아종합서비스기능강화 (2) - 루블화사용범위시범지역을확대하여쑤이펀허와푸위안 ( 抚远 ), 헤이허등통상구에對러시아무역결산센터를세워초국경위안화사용을촉진하고합리적러시아프로젝트보험료률제정위해노력 (2) 7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76 표 계속 러시아프로젝트보험료율제정을위해노력 (2)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헤이룽장민심상통 ( 黑龙江 ) 지린 ( 吉林 )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 중국ㆍ러시아문화센터상호설치와상시적문화교류등문화프로젝트실시 (1) - 하얼빈, 무단장등의공항에서국경통과 72시간비자면제를시범실시하고중ㆍ러초국경자가용관광확대를지지 (2) - 헤이룽장ㆍ러시아간대학교육협력을강화하고교육, 문화, 언어, 과학기술분야인재를육성 (1, 2) - 에너지자원, 생태환경보호에관한지역적협력강화 (2) - 접경국가와의협력강화와해상진출루트개척프로젝트실시 (1) - 일대일로전략에적극참여해동북아지역개방협력을확대하고지린성을중ㆍ몽ㆍ러경제회랑의육ㆍ해상연계운송과동북아개방의핵심지로조성 (2) - 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및해륙복합운송거점으로조성 (1, 2) - 훈춘ㆍ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육로통로건설추진, 중국ㆍ러시아변경철도, 도로, 출입국관리소건설추진 (1) - 내외부연결통로의건설을추진하고창춘ㆍ만저우ㆍ유럽을연결하는국제철로화물운송열차를안정적으로운영 (2) - 미국, 유럽을연결하는북해항공노선을개척하고동북아와세계각국의정기노선및전세항공노선증설 (1, 2) - 항공, 철로, 도로및육ㆍ해상연계운송등의형식으로다양한운수통로건설 (2) - 국제산업단지육성을정책방향의핵심으로제시 (1) - 교통, 에너지, 공공서비스등의중점분야에서일대일로연선국가와국제생산능력협력을적극추진 (2) - 통관일체화개혁을통해일대일로를북쪽으로의개방창구로조성 (2) - 중ㆍ러화물운송전세기의안정적운행과지린ㆍ서울간화물운송전세기의빠른개통추진 (2) - 초국경금융리스를통해지린성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뒷받침 (2) - 금융리스를통해해외선진설비도입과첨단설비수입이확대되고기술장비수준의제고유도 (2) - 실크로드기금, AIIB 등의기금을활용해상호연결의인프라건설을확대하고장비제조, 건설, 전력, 교통, 수리분야의공사수주기업이해외프로젝트입찰에참여함으로써자금조달비용의축소유도 (2) - 주변국가와의문화, 교육, 관광, 체육, 등의분야에서개방협력과인문교류추진 (1, 2) - 중국ㆍ동북아박람회를집중육성하여박람회의국제영향력을제고시키고지린성국제교류협력의대표브랜드이자플랫폼으로발전 (1) 주 : 1. 중국지역구분은 7 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2. (1) 은지방정부별 13.5 규획문건의내용이며 (2) 는지방별일대일로관련문건의주요내용을의미한다. 자료 : 각지방정부 13.5 규획문건 ; 김수한, 유다형 (2016); 각성시별일대일로관련문건을참고하여저자작성.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75

77 협력확대, 시스템개선을통한자금융통부문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더불어실크로드기금, AIIB 등의국제금융기금을활용한인프라건설확대와지린성의공사수주기업이해외트로젝트입찰에참여함으로써자금조달비용을축소할수있도록도모하는성정부의계획이눈에띈다. 서남지역의충칭시는국가일대일로전략과창장경제벨트건설추진을위해 3대목표와 5개원칙, 여섯가지임무 ( 三大目标, 五个原则, 六项任务 ) 33) 를기본틀로잡고일대일로를활용한대외개방전략을구축하고있다. 충칭시의문건을살펴보면일대일로활용전략은주로인프라연결과무역원활화에중점을두고있다. 그중충칭ㆍ신유라시아대통로를활용한국제생산협력과실크로드경제벨트의국제무역노선마련방안을제시하였으며항공노선의개척및개선을통해국제항공네트워크를적극구축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철도, 도로, 해운, 항공등을잇는다양한연계운송체계를구축하고국제물류및통신허브를조성하여금융, 무역, 물류, 과학기술, 인력등의자원집적을추진하는무역원활화부문의계획을제시하였다. 쓰촨성역시인프라연결과무역원활화에집중하고있으며청두를중심으로일대일로전략과기업의해외진출을연계하는행동계획을적극발표하였다. 특히쓰촨성이밝힌러시아, 싱가포르를포함한 20개국과의장비제조, IT 등 50 개분야협력추진과유럽과의신에너지, 스마트교통, 에너지절약및친환경등하이테크분야의협력강화추진계획이눈에띈다. 광시자치구와윈난성의산업협력및인프라공동건설로아세안을비롯한동남아국가와의전략적협력루트를개척하고국제교통물류대통로의구축가속화와청두ㆍ유럽고속철의 33) 3대목표 ( 三大目标 ) 는서부개발개방전략의지원능력대폭제고, 창장경제벨트서부중심허브의조성, 창장상류의중요한생태장벽조성의가속화이고, 5개원칙 ( 五个原则 ) 은기회포착및내공단련, 비교우위를발휘한주동적참여, 쌍방향개방및협력강화, 개혁심화및혁신촉진, 생태문명의지속적발전이다. 여섯가지임무 ( 六项任务 ) 는창장상류종합교통허브건설의가속화, 내륙개방중요지점조성, 전략거점의방사 ( 辐射 ) 기능강화, 비교우위및특색을지닌산업클러스터육성, 광역도시권건설추진, 창장상류생태안전장벽구축등이다. 자료 : 中国ㆍ贵阳政务站 (2014), 重庆市出台 贯彻落实国家 一带一路 战略和建设长江经济带的实施意见, 688_ html( 검색일 : ). 7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78 국제운송능력제고계획을제시하고있다. 또한쓰촨성은일대일로참여를금융적으로지원하기위해금융협력의영역을확대하고금융서비스플랫폼구축을통해해외진출과관련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민간투자자본의참여를유도하고자한다. 한편구이저우성은무역원활화, 민심상통과관련한문건을추가로많이제시하고있는데현대물류분야와관광, 체육부문의협력을확대추진할계획을내세우고있다. 구이저우성은중국의서남부와화남, 화중지역및일대일로관련국가들을잇는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일대일로전략에참여함으로써성의경제발전과대외개방확대를모색하고자한다. 이에따라유럽과첨단장비제조업, 서비스업, 기후변환관련분야의교류협력을확대하고동남아국가와도시, 교통인프라, 전략및화학공업, 장비제조, 자원개발협력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구이양시 ( 貴陽市 ) 를대외개방의플랫폼이자중요거점지역으로구축하여구이저우ㆍ광저우를잇는물류대통로를조성하고입체적물류교통시스템구축, 내륙개방형경제시범구운영등을통해일대일로에참여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추가적으로구이양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와국가경제기술개발구를발전시키고귀안신구 ( 贵安新区 ) 를조성하여보세가공, 물류, 무역, 금융등의기능을제고하고국제전자상거래산업을육성시킬계획을밝혔다. 윈난성은쿤밍을중심으로한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분야의협력추진및활용계획을밝히고있는데, 특히남아시아와동남아시아를대상으로산업생산협력과지역금융협력확대에집중하고있다. 윈난성은중국동남부의대외무역, 과학기술혁신, 금융, 인문교류협력의중심지로도약하기위해중국ㆍ유럽국제화물운송통로의연결을추진하고남아시아와동남아시아로향하는종합교통체계와에너지허브및정보통신허브를조성하여주변국가와의인프라상호연결수준을제고할계획이다. 아울러쿤밍을중심으로국제무역센터조성, 무역편리화및통관간소화의서비스기제를구축하고국경경제협력구, 종합보세구등해관특수감독구의건설을가속화하는동시에뎬중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77

79 산업신구, 국경금융종합개혁시험구, 루이리개방시험구등을일대일로건설의플랫폼으로활용하고자한다. 일대일로전략의참여에서남아시아및동남아시아와의교류협력을적극활용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윈난성은쿤밍을중심으로한남아시아및동남아시아지역연결의지역금융서비스센터건설을추진하고초국경위안화업무의확대와더불어지방금융리스크관리감독을강화하여기업의일대일로건설참여에자금융통부문의지원계획을제시하고있다. 시짱자치구는남아시아로의대외개방대통로를구축하고주변국및중국접경지역과의교통인프라연계를통한대외개방확대를추진하고자한다. 네팔과초국경광케이블건설등통신선구축을통해상호통신연결수준을제고하고교통, 에너지분야에서의설비연계및공동구축계획을밝히고있다. 무역원활화를위해서는전자항구건설과수출입무역편리화수준의제고및통관간소화모델을적용추진할계획이다. 표 중국서남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 오통 (5 通 ) 주요내용 정책소통 - 러시아볼가강연안지방정부와의경제무역협력강화 (1) - 충칭ㆍ신유라시아국제철도대통로를활용한국제생산협력촉진 (1, 2) - 외국기업및도시의해외사무소적극유치 (1) - 창장항운센터건설가속화, 충칭ㆍ신유라시아국제철도대통로를활용하여실크로드경제벨트의국제무역노선마련 (1) - 위신오어 ( 渝新欧 ) 대통로의기능을끌어올리고상호연결의교통, 물류, 인프라정보허브건설을지원 (2) 연결 - 항공노선개척및개선으로국제항공네트워크구축 (1) 충칭 - 중국ㆍ중남반도경제회랑,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경제회랑, ( 重庆 )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건설에기업참여지원 (1) - 창장항운센터, 물류ㆍ통신허브조성을통해금융, 무역, 물류, 정보, 과학기술, 무역원활화 인력등자원의집적추진 (1, 2) - 철도, 고속도로, 해운, 항공등다양한방식의연계운송체계를구축하고상호연결 되는창강경제벨트서부물류허브와국제물류허브구축 (2) -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의경제문화상호교류와기업의융자, 산업, 무역투자및 자금융통 편리화협력 (1) - 금융지원방식및리스크관리방식의혁신가속화추진 (2) 7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80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충칭 ( 重庆 ) 쓰촨 ( 四川 ) - 외국정부및국제조직, 우호도시와의교류협력확대 (1) 민심상통 - 구미선진국과의경제, 기술, 문화, 교육분야교류협력확대 (1) - 일대일로전략참여를통한다각적인국내외협력확대추진 (1) 정책소통 - 러시아, 싱가포르등 20개국가와장비제조, IT 등 50개분야의협력추진 (1) - 유럽과신에너지, 절전친환경, 스마트교통등하이테크분야의협력강화추진 (1) 인프라 - 광시, 윈난의산업협력, 인프라공동건설로아세안, 동남아와의전략적협력루트연결개척 (1, 2) - 동부연해지역으로부터의이전산업승계와과잉생산품의해외수출방안마련등을무역적극고려 (1) 원활화 - 국제교통물류대통로구축을가속화하고청두ㆍ유럽고속철의국제운송능력제고 (1, 2) - 금융협력영역을확대하고금융서비스플랫폼을구축하여해외진출관련자금융통금융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민간투자자본의참여유도 (2) 민심상통 - 일대일로관련국가와문화관광, 교육, 보건등국제협력강화 (1) - 일대일로전략참여를통한경제발전과대외개방확대를모색 (1, 2) - 유럽과첨단장비제조업, 서비스업, 기후변화대응등분야의교류협력추진 (1, 2) 정책소통 - 동남아국가와도시, 교통인프라, 전력. 화공, 장비제조, 자원개발협력추진 (1) - 일대일로건설에적극진출하여중국ㆍ아세안자유무역구업그레이드판조성에참여하고동남아및남아시아로의전방위적개방협력을적극전개 (2) - 중국ㆍ중동ㆍ서남아시아경제회랑과신유라시아대륙교량건설에적극참여해인프라충칭ㆍ신유라시아, 쓰촨ㆍ유럽대통로접경플랫폼구축 (1) 연결 - 일대일로를활용하여구이저우ㆍ광저우물류대통로를조성 (2) 구이저우 ( 贵州 ) 무역원활화 - 입체적교통물류시스템구축, 개방영역의확대, 내륙개방형경제시범구운영등을참여방안으로제시 (1) - 일대일로와관련하여구이안을중심으로산업경제거점을육성하기위해구이안신구를조성하고보세가공, 물류, 무역, 금융등기능을제고, 국제전자상거래산업을육성 (1) - 해외투자, 도급프로젝트, 기술자문, 국경간구매경영등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해외에상품전시센터와경영네트워크구축 (2) - 구이양 ( 貴陽 ) 국가하이테크산업개발구와국가경제기술개발구발전 (1) 윈난 ( 云南 ) 자금융통 - - 아세안국가와의교육, 관광분야협력의확대 (1) 민심상통 - 무역, 금융, 과학, 문화, 교육, 관광, 보건의료등의영역에서국제협력의실질적진전획득 (2) - 일대일로전략을활용하여동남아지역과의협력을강화하고지역발전을도모 (1) 정책소통 - 중국의동남부대외무역, 과학기술혁신, 금융서비스, 인문교류의중심지로도약하고자함.(1)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79

81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 교통, 물류, 에너지, 통신, 금융인프라구축협력 (1) - 중국ㆍ유럽국제화물운송통로연결추진 (2) 인프라 - 도로, 항공, 에너지보장네트워크및인터넷건설을적극추진 (1) 연결 - 남아시아와동남아시아로향하는종합교통체계를구축하고초지역적전력교환과천연가스운송등의에너지허브를건설하며지역정보통신허브를조성 (2) - 쿤밍에국제무역센터조성, 무역편리화및통관간소화를위한서비스기제구축 (1, 2) - 전력, 장비제조, 화공, 건설자재, 경공업및물류등의영역에서중점산업협력시행프로젝트건설 (1) - 중점개발개방시험구, 국경경제협력구, 종합보세구등해관특수감독구의건설가속화 (1) 무역 년까지개방협력기능구역 ( 功能区 ) 건설추진 (2) 원활화 - 뎬중산업신구, 국경금융종합개혁시험구, 루이리개방시험구등을일대일로건설의플랫폼으로활용 (2) 윈난 - 국제정보허브를중심으로클라우딩컴퓨터기반의국제서비스네트워크를 ( 云南 ) 세우고서남지역에대한지역국제정보중심을조성 (2) - 금융종합개혁시험구건설추진을가속화하여금융업의대외개방수준을제고시키고쿤밍을중심으로남아시아와동남아시아지역을잇는지역금융서비스센터건설추진 (1, 2) - 초국경위안화업무와위안화초국경융자및사용확대추진 (1, 2) 자금융통 - 국내외금융기관의법인기구, 지역관리본부혹은지점설립유치 (1) - 윈난성과주변국가및지역과의인프라연결, 전력, 정보와창고물류등인프라설비건설의금융지원역량강화 (2) - 지방금융리스크관리감독을강화하여시스템적ㆍ지역적금융리스크예방 (1, 2) - 남아시아및동남아시아지역에인문교류센터등을건설하여문화교류확대추진 (1) - 주변국가와상호유학생규모확대및지역대학을중심으로한국제인적교류민심상통및교육기반마련추진 (1) - 주변지역및국가들과의인문교류강화 (2) 정책소통 - 국제경제무역전시회를통해외자를적극유치하고기구를조직하여참여 (1) - 일대일로전략을통해주변국및중국접경지역과교통인프라연계를통한인프라대외개방확대추진 (1, 2) 연결 - 중국ㆍ네팔초국경광케이블등의통신선건설을추진하여상호통신연결의수준제고 (2) 시짱무역 - 전자항구를건설하여수출입무역편리화수준을끌어올리고 1회신고, 1회검사, ( 西藏 ) 원활화 1회통과 ( 一次申报 一次检查 一次放行 ) 의세관협력통관모델을전면추진 (1) 자금융통 - - 지역발전을위한기초여건이부족하기때문에국내외로부터의원조와지원, 문화 자산을연계하여주변국과의교류및문화산업육성에대한방안제시 (1) 민심상통 - 문화, 예술, 종교교류를확대하고시짱학술연구기관과학자들의국제교류협력을장려 (1, 2) 주 : 1. 중국지역구분은 7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2. (1) 은지방정부별 13.5규획문건의내용이며 (2) 는지방별일대일로관련문건의주요내용을의미하였다. 자료 : 각지방정부 13.5규획문건 ; 김수한, 유다형 (2016); 각성시별일대일로관련문건을참고하여저자작성. 8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82 화중지역에서허난성은일대일로관련국가와생산네트워크를구축하고대외교류협력의플랫폼구축을통한민간교류및왕래의확대등다층적소통ㆍ협상기제를마련하고자한다. 또한정저우신국제공항을구축하여일대일로관련도시간항공실크로드를조성하는등정저우와뤄양을중심으로교통및정보인프라구축을추진하고이와더불어비즈니스물류센터조성및중국ㆍ몽골ㆍ러시아, 중국ㆍ중앙ㆍ서아시아, 중국ㆍ중남반도, 중국ㆍ파키스탄,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등경제회랑인프라건설에적극참여할계획을밝혔다. 또한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무역원활화를위해항공화물허브공항, 정저우ㆍ유럽열차노선확대, 해외도시에종합물류단지, 보세창고, 전자상거래해외창고조성등의계획을제시하고있다. 특히일대일로건설참여에필요한자금을 AIIB, 실크로드기금등국제금융기구는물론중국수출입은행등정책성자금을활용하여확보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며국내외자금의충분한활용을위해위안화의해외사용확대를적극추진하고이를위해서국제금융협력강화는물론금융보장체계의개선을확대할계획이다. 후베이성은추가적으로발표된일대일로문건의수도적었지만 13.5규획문건에포함된오통활용계획에서도적극적인참여계획과의지를밝힌다른지역들보다상대적으로소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후베이성은우한 ( 武汉 ) 내관련국영사관설치, 우한ㆍ신유라시아국제화물열차운행및우한국제공항의국제물류허브구축, 우한종합보세구확대추진계획등을밝히며우한을일대일로참여전략추진의중심도시로내세우고있다. 이외에도일대일로관련국가와의경제무역협력을심화하고해외시장개척에집중하는동시에해외공사, 노무협력등으로후베이성인프라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할계획을밝히고있다. 후난성은후난을일대일로의개방거점지이자국제산업생산협력의특색을지닌요지, 교육및위생, 문화, 관광의중요기점지로구축할목표를두고있다. 34) 이를위해러시아, 아세안, EU, 아프리카등주변국가와의생산및장비 34) 湖南省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一带一路 绘就湖南发展新蓝图 湖南参与建设 一带一路 实施方案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81

83 표 중국화중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허난 ( 河南 ) 후베이 ( 湖北 ) - 현대농업, 장비제조, 에너지자원, 물류등을중심으로일대일로관련국가와의생산네트워크구축 (1) 정책소통 - 대외교류협력의플랫폼을조성하여연선국가와의민간교류및왕래를확대하고다층적소통ㆍ협상기제를구축 (2) - 일대일로의중요종합교통허브와비즈니스물류센터조성 (2) - 정저우, 뤄양을중심으로교통및정보인프라구축 (1, 2) - 정저우신국제공항을중심으로항공망을구축하고일대일로관련주요도시간항공인프라실크로드조성 (1, 2) 연결 - 중국의서남북및동북지역과의협력으로중국ㆍ몽골ㆍ러시아, 중국ㆍ중앙ㆍ서아시아, 중국ㆍ중남반도, 중국ㆍ파키스탄,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등경제회랑인프라건설에적극참여 (1) - 해외농업과학기술시범단지, 현대농축업가공기지해외건설추진 (1) - 항공화물허브공항, 정저우ㆍ유럽열차노선확대, 해외도시에종합물류단지, 무역보세창고, 전자상거래해외창고조성 (1) 원활화 - 전력, 철강, 방직, 유색금속, 기계제조등분야의비교우위기업이타지키스탄에생산기지를세워일대일로해외시장을확대 (2) - 실크로드기금, AIIB,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등의정책성자금을적극확보하고수출신용보험을대폭확대 (1) 자금융통 - 금융국제협력을적극추진하고위안화초국경사용을확대하여국제ㆍ국내자금을충분히활용하는동시에금융보장체계를개선 (2) - 고대실크로드관련문화제, 예술제개최, 일대일로관련도시들과관광연합등협력기제마련 (1, 2) 민심상통 - 주변국학생을대상으로하는유학허난프로젝트실시 (1) - 의료, 과학기술, 인재환경보호등분야에서의협력강화 (1, 2) - 일대일로관련국가와의경제무역협력심화, 기업의국제경영수준제고및해외시장개척에집중 (1) 정책소통 - 해외공사, 노무협력으로수력발전, 토목, 교통, 통신인프라기업의해외진출지원 (1) - 우한에외국영사관지대조성및관련국영사관의우한설치지원 (1) - 러시아주우한영사관개설추진 (1) - 우한ㆍ신유라시아국제화물열차양방향상시운행추진 (1) 인프라 - 우한공항및세관기능제고를통해국제물류허브구축 (1) 연결 - 항공대외개방루트활성화 (1) 무역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를벤치마킹하여후베이내륙자유무역구를우한에설치 (1) 원활화 - 우한둥후종합보세구, 우한신항공항종합보세구확대 (1) 자금융통 - 민심상통 - 해외자매우호도시와의협력확대 (1) 出台, ( 검색일 : ). 8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84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후난 ( 湖南 )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 러시아, 아세안, 유럽연합, 중앙ㆍ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의생산및장비제조협력추진 (1) - 중점국가와의우호도시결연등경제무역파트너십체결 (1, 2) - 후베이ㆍ충칭을거쳐신유라시아대륙교량, 중앙ㆍ서아시아,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연결 (1, 2) - 국제항로개통및항로네트워크개선적극추진 (2) - 국제승객및화물운송통로구축추진 (2) - 우수기업의해외생산, R&D 기지, 해외공사지원, 해외산단건설지원 (1) - 국제전자상거래를발전시키고후난제품인터넷상인프로젝트실행 (1) - 블랙리스트관리모델을적용한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제한류항목을수정축소하고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대한온라인서류등록관리를추진하는등외국인투자환경개선추진 (2) - 통관창구일체화, 상호정보교환, 관리감독상호인정등투자및무역편리화제도추진 (2) - 국제금융기구대출규모와사용범위의확대를위해노력 (1) - 중ㆍ아프리카기금, 실크로드기금등각종기금지원을활용한해외진출기업의자금조달통로를확대장려 (2) - 기업의외채모집활용을장려 (1) - 일대일로관련국과의인문교류촉진 (1, 2) 민심상통 - 연선국가및지역과의교육, 의료위생분야교류협력을강화 (2) 주 : 1. 중국지역구분은 7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2. (1) 은지방정부별 13.5규획문건의내용이며 (2) 는지방별일대일로관련문건의주요내용을의미한다. 자료 : 각지방정부 13.5 규획문건 ; 김수한, 유다형 (2016); 각성시별일대일로관련문건을참고하여저자작성. 제조협력을추진하고연선국가와인문, 교육, 위생분야의교류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승객및화물운송의국제항로구축및항로네트워크개선을적극추진하여인프라연결부문의수준을제고하고외국인투자환경개선및투자와무역편리화제도의추진계획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국제금융기구의대출규모및사용범위확대를위해노력하는동시에중ㆍ아프리카기금과실크로드기금등각종기금의지원을활용하여해외진출을추진하는후난성기업의자금조달통로확대방안을모색하고있다. 화동지역의안후이성은일대일로를활용하여성의대외개방수준제고와지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83

85 표 중국화동지역육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안후이 ( 安徽 ) 장시 ( 江西 )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등국가지역발전전략을활용하여성의대외개방수준을제고하고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함.(1) - 현대종합교통운수체계개선, 현대에너지체계구축, 현대수리공사건설가속추진 (1) - 허신오우 ( 合新欧 ) 국제화물운송노선을확대운행하고허페이ㆍ닝보철도해운연계운송노선을신규개통 (2) - 대외개방통로, 통관일체화, 국제무역거점구축등과관련한실무협력강화 (1, 2) - 독일과의금융협력기제마련을통한양국중소기업의상호시장진출추진 (2) - 기업의해외진출을뒷받침하기위한금융지원체계마련 (2) - 외국정부기관, 국제민간기구와우호교류강화 (1) - 일대일로관련국과산업기술, 에너지자원, 환경보호, 과학기술, 문화등영역의국제교류협력추진 (1) - 지역의산업, 역사문화, 생태자원을활용하여일대일로관련국가와의경제무역협력과인문교류를적극추진 (1) - 내륙의일대일로전략거점이자동서양방향개방시험지를지향 (1) - 철로, 고속도로, 항공, 에너지통로및종합허브프로젝트건설을추진 (1) - 인프라시설상호연결을추진하여일대일로주요연선국가와의연결통로를적극확보하고대외개방통로를구축 (2) -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벨기에등과의협력을강화하여항공엔진등의중요부품기술을유치하고훈련기, 비행기, 헬리콥터등의연구개발협력과생산조립확대를추진 (1, 2) - 장강경제벨트지역통관일체화와검사ㆍ검역일체화에참여 (1) - 국제무역의단일창구건설을가속화하여 1회신고, 1회검사, 1회통과 ( 一次申报 一次检查 一次放行 ) 모델과정보의상호교환, 관리감독상호인정, 집행의상호보조 ( 信息互换 监管互认 执法互助 ) 모델에따른통관개혁추진 (2) - 중동및유럽, 남태평양, 구미등국가들과국제산업협력확대 (1, 2) - 장시성기업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협력프로젝트건설추진을위한초국경금융지원서비스확대 (2) - 위안화국제화를위한지린성기업의무역투자위안화결제를적극유도하고환율변동리스크의감소추진 (2) - 관광, 교육, 과학, 문화등의분야에서일대일로관련국가와의인문교류협력을적극확대 (1, 2) - 아세안, 남아시아, 러시아, 이스라엘등국가와의료위생교류를추진하는등중의약관련국제교류확대추진 (2) 주 : 1. 중국지역구분은 7 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2. (1) 은지방정부별 13.5 규획문건의내용이며 (2) 는지방별일대일로관련문건의주요내용을의미한다. 자료 : 각지방정부 13.5 규획문건 ; 김수한, 유다형 (2016); 각성시별일대일로관련문건을참고하여저자작성. 8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86 역발전을도모하고성의 억위안이상중점프로젝트투자계획 ( 亿元以上重点项目投资计划 ) 과일대일로전략을상호결합하여추진할계획이다. 35) 일대일로관련국과기관및기구의우호교류강화는물론산업기술, 환경보호, 과학기술등다양한영역에서국제교류협력추진을제시하였다. 특히허신오우 ( 合新欧, 허페이ㆍ신장ㆍ유럽 ) 국제화물운송노선의확대운행및신규철도해운연계운송노선개통등인프라상호연결확대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통관일체화와국제무역의거점을구축하는등무역원활화를위한실무협력강화를강조하는동시에안후이성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한금융서비스체계구축을밝히고있다. 장시성은내륙의일대일로전략거점으로서철도, 고속도로, 항공등인프라의상호연결을확대하여동서양방향의대외개방통로및국제시장의확보를강조하고있다. 또한유럽국가와의협력강화를통한항공엔진부문의중요부품기술유치및연구개발협력강화를강조하였으며국제무역의원활화를위해통관일체화및검사ㆍ검역의일체화등통관개혁의적극적인추진계획을밝혔다. 더불어장시성기업의일대일로프로젝트참여를뒷받침해줄초국경금융지원서비스의확대와위안화결제유도및환율변동리스크감소추진을계획하고있다. 3. 중국지역별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가. 해상실크로드추진을통한신 ( 新 ) 해상네트워크구축 일대일로 ( 一带一路 ) 중 21 세기해상실크로드에해당되는 일로 ( 一路 ) 는동남 아ㆍ서남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잇는해상인프라구축을그핵심으로한다 ) 安徽省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对安徽省政协十一届四次会议第 306 号提案的答复, pc.gov.cn/zwgk/zwgk_ content.jsp?newsid=1b241f63-f4a0-4faa-abb5-99b1d66226d 3&classCode=230000( 검색일 : ).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85

87 세기해상실크로드는 2013년 10월 3일시진핑주석이인도네시아방문시국회연설에서 21세기해상실크로드 ( 海上丝绸之路 ) 공동건설을제안하면서추진이시작되었다. 이연설에서시주석은중ㆍASEAN FTA 수준을제고하여 2020년까지양국간무역액이 1조달러에도달하도록할것과상호간인프라건설및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을제안하였다. 이와함께동남아지역은과거부터 해상실크로드 의중요거점이었던바, 중국과 ASEAN의해상협력을강화하고중국ㆍASEAN 해상협력기금을설립및활용하여해양협력동반자관계를발전시켜나감으로써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를공동건설해나가자고역설했다. 36) 비전과행동 에따르면 21세기해상실크로드주요노선으로는중국연해항구에서남지나해 ( 南海 ) 를거쳐인도양에이른후유럽까지이어지는노선과중국연해항구에서남지나해를거쳐남태평양에이르는노선이있다. 해상실크로드는주요항구를거점으로하여원활ㆍ안전ㆍ고효율의운송로를공동건설하고자한다.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및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경제회랑은 일대일로 건설과긴밀한관련이있으며향후협력을강화해나감으로써더욱큰진전을이루고자한다. 비전과행동 에명시한해상실크로드거점지역으로는중국발해 ( 渤海 ), 황해, 동해, 남해와인접한동부연해안지역과서남지역의광시좡족자치구가있다. 37) 동부연해지역의경우, 장강삼각주 ( 长三角 ), 주강삼각주 ( 珠三角 ), 해협양안 ( 海峡两岸 ), 환발해 ( 环渤海 ) 등높은대외개방수준, 경제력및배후효과등비교우위를이용하고,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의건설을빠르게추진하며, 푸젠 ( 福建 ) 을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핵심구로건설함으로써해상실크로드추진에참여할계획이다. 선전첸하이 ( 深圳前海 ), 광저우난사 ( 广州南沙 ), 주하이헝친 ( 珠海横琴 ), 푸젠핑탄 ( 福建平潭 ) 등개방협력구의역할을충분히발휘하 36) 검색일 : ). 37) 비전과행동 에서구분한 21세기해상실크로드해당지역에는홍콩ㆍ마카오ㆍ대만지역도포함되지만본보고서의범위에서는이지역을제외한다. 8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88 여홍콩ㆍ마카오ㆍ대만과의협력을심화시키고광동ㆍ홍콩ㆍ마카오 Greater Bay Area 건설을추진할예정이다. 저장 ( 浙江 ) 해양경제발전시험구, 푸젠 ( 福建 ) Blue Economy 시험구와저우산 ( 舟山 ) 군도신구건설을추진하며, 하이난 ( 海南 ) 국제여행도서개발과개방수준제고에역점을둘계획이다. 또한상하이, 톈진, 닝보ㆍ저우산, 광저우, 선전, 잔장, 산터우, 칭다오, 옌타이, 다롄, 푸저우, 샤먼, 취안저우, 하이커우, 싼야등연해도시의항만건설을강화하는동시에상하이와광저우등국제공항의허브기능도강화한다. 개방확대와개혁심화를통해새로운개방적경제체제메커니즘을창조하고과학혁신의힘을키워국제협력경쟁에참여하고이를이끄는새로운우위를형성하여 일대일로, 특히 21세기해상실크로드건설의선도자, 주력군으로발전시킬계획이다. 서남지역은 ASEAN과대륙ㆍ해양양쪽으로인접해있는독특한우위를가진광시좡족자치구를위주로해상실크로드가추진될전망이다. 북부만 ( 통킹만 ) 경제구와주강ㆍ서강경제벨트의개방을확대하고, ASEAN 지역을향한국제통로를구축하며, 서남및중남지역개방발전의새로운전략거점을세워, 21세기해상실크로드및실크로드경제벨트를유기적으로연결하는중요한문호를형성할계획이다. 38) 나. 중국지역별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해상실크로드의각지방정부 13.5규획내용을오통 ( 五通 ) 기준으로분석한결과해상실크로드주요성시들은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및 민심상통 에관한일대일로활용계획을가장많이제시한것으로나타났다. 해상실크로드 12개성시중오통에대한계획을모두제시한성시로는장쑤성, 산둥성, 광시좡족자치구가있다. 자금융통과관련하여상세한계획을제시한성시로는상하이시, 산둥성및광시좡족자치구가있으며, 특히상하이시는금융분야에서 38) 본절의 비전과행동 번역은성균중국연구소 (2016), 일대일로다이제스트, pp. 269~287, 번역본을사용하였다.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87

89 지역 표 해상실크로드각성시별 13.5 규획및지방문건중오통 (5 通 ) 점검표 성시 ( 省市 ) 오통 (5 通 ) 구분 지방 13.5 규획 지방문건 지역 성시 ( 省市 ) 오통 (5 通 ) 구분 지방 13.5 규획 지방문건 정책소통 O X 정책소통 X X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장쑤하이난무역원활화 O O 무역원활화 O O ( 江苏 ) ( 海南 ) 자금융통 O O 자금융통 O X 민심상통 O X 화남 민심상통 O O 정책소통 X X ( 华南 ) 정책소통 O X 광시좡족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저장자치구무역원활화 O O 무역원활화 O O ( 浙江 ) ( 广西壮자금융통 X X 자금융통 O X 화동族自治区 ) 민심상통 O X 민심상통 O X ( 华东 ) 정책소통 X O 정책소통 O O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상하이허베이무역원활화 O O 무역원활화 O O ( 上海 ) ( 河北 ) 자금융통 O O 자금융통 X X 민심상통 O O 화북 민심상통 O X 정책소통 X O ( 华北 ) 정책소통 O X 인프라연결 O O 인프라연결 O O 푸젠산둥무역원활화 O O 무역원활화 O O ( 福建 ) ( 山东 ) 자금융통 O O 자금융통 O X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O O 정책소통 O X 정책소통 O X 인프라연결 O O 화남광둥기타랴오닝인프라연결 O O 무역원활화 O O 무역원활화 O O ( 华南 ) ( 广东 ) ( 辽宁 ) 자금융통 X O 39) 자금융통 X X 민심상통 O O 민심상통 O X 주 : 중국지역구분은 7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자료 : 각성시별 13.5규획및지방문건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의강점을살려금융협력에집중할계획임을밝혔다. 광시좡족자치구는오통모두에대해서상세한계획을 13.5규획에담음으로써중앙정부의일대일로계획에대한적극적인참여의지를표현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2-16 참고 ). 인프라연결과관련하여장쑤성은일대일로교차점으로서의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철도, 고속도로, 항로를모두포괄하는종합운수네트워크를형성할계획을밝히며, 롄윈강시를거점도시로언급하였다. 저장성은교통, 에너지, 통신등인프라설비프로젝트에진출, 국제생산설비관련협력추진, 민간자본 8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90 의일대일로사업참여플랫폼구축에중점을둘예정이다. 푸젠성은육ㆍ해ㆍ공통로건설및이를위한통신망인프라구축을일대일로관련중점과제로내세웠다. 광둥성은항공, 항만, 철도등물류통로구축, 디지털해상실크로드건설추진을, 하이난성은항공, 항만, 도로건설을통한무역물류허브구축및대 ( 對 ) 동남아ㆍ글로벌허브공항건설을각기주요과제로삼았다. 톈진시는복합운송초국경교통회랑건설, 진신구 ( 津新欧 ), 진몽러 ( 津蒙俄 ) 등운송통로개통및 정보실크로드 구축을강조하였고, 광시좡족자치구는일대일로를연결하는주요허브로서난닝, 류저우, 베이부완 ( 北部灣 ) 연해항구, 변경지역, 난닝ㆍ구이린공항을제시하였다. 상하이시와산둥성은인프라연결과관련하여국제항운중심의종합교통네트워크구축 ( 상하이시 ) 이나일대일로교차허브구축 ( 산둥성 ) 이라는원론적인제안에그쳤고, 허베이성은중국ㆍ중앙아시아경제회랑및산둥반도ㆍ장삼각등물류기능시범구건설을제안하였다. 무역원활화와관련하여, 장쑤성은전통산업의업그레이드및첨단기술산업으로의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한편양자간경제무역협력기제및플랫폼을구축하기로하였다. 저장성은국제물류및전자상거래를중심으로한산업단지및시험구, 일대일로연선국가중심의해외경제무역합작구와산업단지건설을통해전략거점으로거듭나는한편환경보호및노동집약형산업유치를추진하고자한다. 상하이시는통관효율화, 자유무역시험구건설등무역원활화와투자협력촉진기제구축및투자관련리스크조기예방시스템마련등투자원활화관련조치들을비교적상세히제시하였다. 푸젠성은수출시장다원화, 무역편리화조치추진, 자유무역시험구의혁신성과확산을주요계획으로내세웠다. 톈진시는철로교통, 자동차제조, 공정기계등장비제조업의해외진출을적극장려하고수에즈협력구개발구건설및국가급해외경제무역합작구승격추진을내세웠다. 무역원활화와관련해서가장자세한계획을제시한지 39) 언론보도에따르면광둥성의일대일로실시방안에자금융통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다고되어있으나, 실시방안문건이직접공개되어있지않아구체적인내용은파악되지않는다.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89

91 역은광시좡족자치구로서, 주요키워드는변경항구건설을통한변경무역발전가속화, 경외산업단지및산업협력시범기지건설, 수출가공기지건설, 초국경복합운송교통회랑개통, 농ㆍ임업제품거래플랫폼구축등이있다. 해상실크로드지역중에서자금융통과관련하여상세하고구체적인계획을내놓은성시는광시좡족자치구가유일했다. 광시좡족자치구는난닝을중심으로하고, 둥싱 ( 东兴 ) 과핑샹 ( 凭祥 ) 을부중심으로하는 금삼각 ( 金三角 ) 변경지역금융인프라를구축하여변경지역금융종합개혁시범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자하며, 초국경무역및투자에서위안화사용확대, 초국경보험업무발전모색및국제금융기관과의협력강화, AIIB 및실크로드기금등의광시좡족자치구지사설립추진, 금융서비스협력플랫폼구축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외에자금융통과관련한비교적간단한계획을제시한성시는장쑤성, 상하이시, 푸젠성, 하이난성, 산둥성이다. 장쑤성과하이난성은 AIIB, 실크로드기금등의융자를적극지지하고사회자본의인프라건설참여를장려하였으며, 상하이시와푸젠성의경우인민폐의초국경사용확대및금융서비스개방확대를자금융통방안으로제시하였다. 산둥성은해외투자및협력프로젝트에대한보험제공장려, 해외투자에대한정부의보증, AIIB 결제센터의성내설립추진을제시하였다. 정책소통과관련해서 13.5규획에계획을제시한성시로는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산둥성, 허베이성, 톈진시, 광시좡족자치구가있다. 허베이성을제외하고는모두연선국가와의교류협력 ( 또는실무협력 ) 을강화하겠다는원론적인수준의제안에그쳤으나, 허베이성은국제우호도시를주축으로정부고위층간상호방문, 부문별회담실시를통해정부간정책교류를하겠다고밝혔다. 민심상통과관련해서는해상실크로드 12개성시가모두계획을제시하였다. 우호도시를통한교류, 문화ㆍ과학기술ㆍ의료ㆍ관광ㆍ교육등분야별교류협력강화, 박람회나포럼등의개최를주요내용으로포함하였다. 한편각지방정부가발표한문건을통해해상실크로드전략추진상의특징을파악해볼수있다. 40) 육상실크로드와같이 7대지역 41) 으로분류하여살펴보겠다. 9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92 화동지역의장쑤성은일대일로건설기회를통한해외투자발전을목표로산업협력, 무역협력, 주요건설프로젝트협력등의계획을제시하였으며, 난퉁 ( 南通 ), 옌청 ( 盐城 ), 롄윈강 ( 连云港 ) 을중심으로일대일로교차점으로서장쑤성의역할을강조하였다. 특히롄윈강, 쉬저우를핵심구역으로하고화이안 ( 淮安 ), 옌청 ( 盐城 ), 쑤첸 ( 宿迁 ) 을연관지역으로한동룽하이경제벨트 ( 沿东陇海线经济带 ) 발전을일대일로발전과연계하여강조하였다. 또하나의특징으로서장쑤성은별도의문건을통해성정부일대일로투자기금으로 2015년에는 31억위안, 2017년에는 100억위안, 2020년에는 300억위안의기금을조성하여대외경제무역투자의융자채널로서활용하겠다는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였다. 42) 저장성은인프라연결과관련하여지방 13.5 규획에서는다루지않았던구체적인계획을지방문건에담는한편, 전자상거래분야의우위를활용하여초국경전자상거래의활성화를통한일대일로연선국가중소ㆍ개인기업의초국경전자상거래무역편리화를심화시키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등의발전과 인터넷실크로드 ( 网上丝绸之路 ) 의구축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하였다. 푸젠성은국가일대일로전략에서 21세기해상실크로드핵심지역으로지정되어그중요성을인정받았으며, 푸젠성 21세기해상실크로드핵심지역건설방안 에서오통과관련한계획을고루언급하는한편, 오통의각계획과관련한구체적인추진과제까지제시하였다. 특히 ASEAN과의경제무역협력및해양협력, 인프라연결이강조되어있다. 중점협력산업으로는전자상거래와관광업을제안하였으며,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협력을통해국제생산능력협력및국유산업구조조정을꾀하고자하는내용도포함되었다. 40) 다만지방문건의경우발표되었더라도해당문건의전문 ( 全文 ) 이공개되지않은경우가다수존재하여관련언론기사에의존하여내용을파악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었다. 41) 본문의중국지역구분은 7대지역구분법에근거하였으며, 7개지역은 서북 ( 陕西, 甘肃, 青海, 宁夏, 新疆 ) 서남 ( 四川, 贵州, 云南, 重庆, 西藏 ) 동북 ( 黑龙江, 吉林省, 辽宁省 ) 화북 ( 北京, 天津, 山西, 河北, 内蒙古 ) 화중 ( 河南, 湖北, 湖南 ) 화동 ( 上海, 江苏, 浙江, 安徽, 江西, 山东, 福建 ) 화남 ( 广东, 广西, 海南 ) 등으로분류하였다. 네이멍구 ( 内蒙古 ) 일부지역은동북, 서북에속하지만, 본문에서는화북지역으로분류하였다. 42) 검색일 : ).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91

93 표 중국화동지역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장쑤 ( 江苏 ) - 국제경제협력회랑건설에적극참여 (1) 정책소통 - 연선국가및지역과의광범위한협력추진 (1) - 주외 ( 驻外 ) 경제무역대표기구배치추진 (1) - 일대일로교차점이자유라시아대륙경제회랑의동쪽시작점으로서의지리적이점을활용하며, 철도, 고속도로, 항로등종합운수네트워크형성 (1, 2) - 장쑤성롄윈강 ( 连云港 ) 시는롄신야 ( 连新亚 ) 정기화물운송철도의출발지점으로, 중앙아시아및유럽수출확대를위한물류기지로서활용가능 (1, 2) 인프라 - 롄윈강, 쉬저우를핵심구역으로하고화이안 ( 淮安 ), 옌청 ( 盐城 ), 쑤첸 ( 宿迁 ) 을연관연결지역으로한동룽하이경제벨트 ( 沿东陇海线经济带 ) 발전추진 (2) - 중국ㆍ카자흐스탄 ( 롄윈강 ) 물류협력기지및상하이협력기구 ( 롄윈강 ) 국제물류기지, 일대일로롄윈강농업국제협력시범구건설추진 ; 일대일로국제안전집행협력추진 (1, 2) - 국내ㆍ외에너지협력강화 ; 에너지, 통신, 물류인프라구축 (1) - 공정기계, 궤도교통, 신형전력, 선박및해양공정등중대장비제조분야와방직공업, 석유화학, 야금, 건설자재등전통우위사업의강점을충분히발휘 (1, 2) - 기업이주도하고경외단지를매개로하는국제산업능력및장비제조협력강화 (1, 2) - 전통산업의업그레이드, 첨단기술산업으로의이행적극추진 (1, 2) 무역 - 원재료공업, 소비재공업, 전자정보산업, 공정기계등산업을중심으로새로운경제원활화성장유도 (1, 2) - 양자경제무역협력기제및플랫폼구축 (1) - 기업이일대일로경제회랑에참여하도록지원 (1) - 농산품수출및농업기업해외진출적극지원 (2); 문화기업의해외진출장려 (2) - 일대일로기금을활용하여, AIIB 및국가실크로드기금등융자를적극지지하고, 사회자본이인프라건설에참여하도록유도 (1, 2) - 성정부일대일로투자기금으로 2015년에는 31억위안, 2017년에는 100억위안, 자금융통 2020 년에는 300 억위안의기금을조성하여대외경제무역투자의융자채널로서활용 (2) - 금융회사가일대일로연선국가및지역프로젝트건설에참여하도록장려하고, 성내해외진출기업이해외투자를전개하고, 국가및성급경외합작단지건설에참여하도록지원 (2) - 연선우호도시를지정하고, 인문교류상설기제를수립하여,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체육, 관광등영역에서의다양한교류협력추진 (1, 2) - 일대일로장학금제공, 유학장쑤 브랜드구축, 실크로드인문교류의전면적추진 (1) 민심상통 - 난징, 양저우, 롄윈강, 쑤저우등도시가공동으로해상실크로드문화유산을세계문화유산에등재하도록노력하고, 중국 ( 롄윈강 ) 실크로드국제물류박람회를개최하여연선국가와의협력플랫폼제공 (1, 2) 9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94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정책소통 - 저장 ( 浙江 ) 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 - 교통, 에너지, 통신등인프라프로젝트에설비, 기술, 표준, 서비스및브랜드진출 (1) - 닝보 ( 宁波 ) ㆍ저우산 ( 舟山 ) 항 과이우 ( 义乌 ) 의지리적우위를활용하여일대일로의양대전략거점으로활용 (2) - 닝보 ( 宁波 ) ㆍ진화 ( 金华 ) 고속도로및원이허 ( 温义合 ) 고속철건설을통해 일대일로 의전략적대통로로서의역할수행 (2) - 해협양안 ( 원저우 ) 민영경제혁신발전시범구건설을가속화하고, 원타이연해지구건설에서민자ㆍ외자협력산업발전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민영기업ㆍ민간자본이일대일로구축에참여할수있는활로를개척함.(1) - 국제상거래물류, 초국경전자상거래중심으로추진 : 중국 ( 항주 ) 초국경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온라인단일창구및오프라인 종합원구 플랫폼건설, 닝보메이산 ( 梅山 ) 초국경전자상거래산업원등 (1, 2) - 일대일로연선국가를중심으로경외경제무역합작구와경외산업단지건설 (1) - 외자의최첨단제조업, 첨단기술산업및현대서비스업에유치장려, 외자의절중ㆍ절서남지역 ( 浙中ㆍ浙西南地区 ) 환경보호, 노동집약형산업에유치 (1) - 국제생산설비관련협력추진 (1) - 저장성기업이일대일로연선교통허브및거점도시에창고물류배송기지를건립하고, 브랜드상품체험관을건설하며, 현지구매상정보망및현대물류시스템구축 (2) - 해ㆍ육상전략거점건설 ( 저우산 ( 舟山 ) 자유무역구, 국제항구연맹, 해상실크로드지수 등 )(1) - 일대일로건설투자기금을설립하고, 중대프로젝트와대외무역기업의해외진출자금융통 ( 走出去 ) 에금융지원제공 (2) - 인문ㆍ과학기술및경제무역교류협력 ( 중국ㆍ중동ㆍ유럽국가투자무역박람회, 민심상통카자흐스탄ㆍ중국상품전, 인도네시아ㆍ중국기계전자상품무역박람회, 국제실크로드연구중심 ( 연맹 ) 등 )(1) 정책소통 - 연선국가와의중장기교류계획수립, 다자적교류네트워크적극구축 상하이 ( 上海 ) 인프라연결 - 국제항운중심의종합교통네트워크구축 (1, 2) - 상하이에국제허브항을건설하겠다는목표하에항구와공항건설가속화 (1, 2) - 상하이와장삼각철로의상호연결을보완하며유라시아철로네트워크에적극편입 (1, 2) - 신장, 간쑤, 닝샤, 윈난지역에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국가로향하는국제항운통로건설지원 ; 동북3성과동북아지역에육해연합운송협력통로구축지원 (2)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93

95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상하이 ( 上海 ) - 에너지, 항구, 전력, 통신, 첨단장비, 건축공정, 서비스업등상하이우수기업의해외진출장려 (1, 2) - 무역편리화수준을높여서, 항구감독관리부문의정보교환, 상호인증, 법집행상의상호조력을추진 ; 통관효율제고 (1, 2)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제도혁신의우위를활용, 신장, 윈난, 구이저우등지에보세구및초국경개발구건설 (1, 2) 무역 - 투자편리화수준을높여서, 기업과개인이대외투자에서주체적인지위를확립하고, 원활화경외투자관리를간소화하며, 등록제위주의경외투자항목관리방식을전면적으로실현 ; 경내개인투자자합격제도를수립 ; 저우추취 서비스수준을높이고, 정보공유및자문서비스, 투자협력촉진기제등플랫폼구축 ; 투자무역촉진지원서비스시스템개선 ; 리스크조기예방시스템구축 (1, 2) - 국가전자상거래시범구조성및인터넷 + 전자상거래결합추진 (2) - 신용규제, 신용감독관리등신용관련교류협력강화 (2) - 자주브랜드의글로벌화촉진 (2) - 금융협력에집중 : 상하이는금융분야에서의강점을살려금융기관이일대일로건설에참여하도록지원할것임.(1) - 국제금융센터설립, 연선국가금융기관의유치 (1, 2) - 초국경인민폐융자채널및규모확대, 경외인민폐투자환류채널확대, 인민폐자금융통자금의초국경양방향흐름촉진 (1, 2) - 경외기구및기업이상하이금융시장에서채권을발행하도록지지 (1, 2) - 시장과국경을뛰어넘는금융리스크에대한감독관리측정기제를구축하고리스크방지처리제도완비 : 결산, 청산, 신용담보, 리스크관리등다방면에서의협력연구추진 (1, 2) - 도시의국제교류능력향상 : 자매도시와인재, 정보, 프로젝트시장등다방면협력강화, 높은수준의국제교류플랫폼구축 (1, 2) - 공공외교및민간외교적극추진, 국제도시교류협력의전방위적추진 (1) - 국제선도도시의혁신, 업그레이드, 사회관리등방면에서의경험을본받아상하이의도시브랜드를강화 (1) - 글로벌인사의의료, 교육, 출입국등편리화필요를충족하고국제화서비스환경개선 (1) - 의료기관의해외파견, 국제적으로저명한의료서비스기관유치 (1) 민심상통 - 교육ㆍ훈련협력강화, 교육글로벌화수준제고 (1, 2) - 문화ㆍ관광협력발전, 공공장소의외국어정보서비스강화, 시민의국제교류능력향상 (1, 2) - 국가대외문화무역 ( 상하이 ) 기지및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문화개방플랫폼을활용하여 실크로드문화산업벨트 구축 (2); 상하이문화자원및인재를활용하여일대일로연선성시가민족문화우수제품개발추진 (2) - 유관국가와의과학기술혁신분야의교류협력강화 (1) - 경제무역전시회개최협력 (2) 9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96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푸젠 ( 福建 ) 주요내용 - 광둥, 광시, 하이난, 홍콩, 마카오등지역과의협력을강화하고, 21세기해상정책소통실크로드네트워크건설에노력 (2)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 육해공및정보채널상호연동 ( 互联互通 ) 을가속화하고, 동남아向중요허브공항을건설하며, 지역항구및공항도로체계와통신망인프라구축을촉진하고, 실크로드경제벨트의육상통로를원활하게연결하며, 중서부지역대외개방의해상경로에대한서비스를제공 (1) - 해상실크로드연선국가와의항구및공항협력을추진하고, 푸젠ㆍ타이완ㆍASEAN 을연결하는정기여객선개통추진 (1) - 일대일로전략과연결하여전통시장을공고히하고신흥시장개척역량을확대하며수출시장다원화를추진하고글로벌시장의비중을확대함으로써수출집중으로인한리스크를낮춤.(1, 2) - ASEAN 과의경제무역협력을중점적으로확대하고, 이를발전시켜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동해안등인도양연안지역신흥시장을적극개척 (1) - 수출입에따르는리스크를미연에방지하고, 무역마찰및정보서비스플랫폼을구축및건전화하며조기경보및대응시스템을완비 (1) - 무역편리화에중점을둔무역감독관리제도를구축하고, 국제투자무역규범에상응하는체제개혁추진 (1) - 자유무역시험구의혁신성과를모방확대, 양자및다자간무역투자협상추진 (1, 2) - 농업분야의대외개방협력강화 (2) - 금융서비스업개방을목표로한금융혁신제도수립 (1) - 인민폐의초국경사용, 자본계정태환, 초국경투융자개방혁신시범지역확대 (1) 자금융통 - 국내, 외대출에대한보호강화및수출입은행의대출지원을통해국제생산능력관련협력강화추진 (2) - 해상실크로드관련포럼, 박람회, 예술의날, 관광의날, 영화의날등주요활동실시 (1) - 해상실크로드문화유산보호및등재신청활동적극추진 - 교육, 과학기술, 문화, 체육, 관광, 보건, 환경보호등분야에서의교류협력강화 (1, 2) 민심상통 - 화물, 서비스자금, 인력등요소가자유롭게이동하도록촉진 (1) - 해상실크로드연선국가와협력하여해상실크로드관광경제회랑및환남해관광경제권구축 (1, 2) - 기관및인재교류활성화 (2) 주 : 중국지역은 7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자료 : 해상실크로드각성시별 13.5규획및지방문건을바탕으로저자작성. 화남지역의광둥성은국가일대일로규획에맞는실시방안을가장먼저발 표하였다. 실시방안을통해인프라연결, 대외무역협력수준제고, 산업투자가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95

97 속화, 해양분야협력추진, 에너지협력발전, 금융업협력확대, 관광협력수준제고, 외교교류시스템강화등 9개항목에대한계획을밝혔으며, 이중에서도특히연선국가와의관광협력및실크로드를테마로한관광프로그램개발에중점을두었다. 또한일대일로전략의오통전분야에걸쳐홍콩ㆍ마카오와의긴밀한협력을강조한점이특징이다. 하이난성은 여러규획의일체화 ( 多規合一 ) 방식으로 국제관광섬건설발전규획강요, 주체기능규획, 토지이용규획, 성향 ( 城鄕 ) 규획, 해양기능구규획, 생태기능규획, 생태홍선구역보호규획등공간규획에대한조율및통일을꾀하고있으며, 이를통해통일된좌표체계를가지고하나의큰그림을그려나가는것을목표로한다. 이러한맥락에서 일점, 양구, 삼지 ( 一点两区三地 ) 전략중 일점 ( 一点 ) 에해당하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전략거점건설또한추진하고있다. 광시좡족자치구는동남아와육지, 바다양방향에모두인접해있는지리적특성에맞게 ASEAN 국가와다방면에서의교류협력을강조하였다. 또한서남경제권에속하면서, 화남경제권및 ASEAN 경제권과접해있는교차점으로서보세항구, 종합보세구, 난닝보세물류센터, 북해수출가공구등무역플랫폼을통해대외개방에양호한조건을갖추었다. 표 중국화남지역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 남태평양군도와의협력심화, 중국ㆍ남태평양군도국가들과의협력시범성으로서의정책소통역할수행 (1) - 일대일로연선국가와홍콩, 마카오등지역과의정책협조및교류협력강화 (2) - 대형인프라시설프로젝트참여, 자원에너지공동개발활용강화 (1, 2) 광둥 - 광저우, 선전, 주하이, 산터우, 잔장등중요거점도시와연선우호도시와공항또는 ( 广东 ) 인프라항구연맹공동건설, 해상물류통로, 해상실크로드항공노선, 디지털해상실크로드연결건설추진 (1, 2) - 광둥 ( 스룽石龙 ) 철도국제물류중심건설, 실크로드경제벨트수출입양방향철도화물운송통로구축 (1, 2) 9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98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 기업의적극적인저우추취 ( 走出去 ) 를통한마케팅네트워크, 생산기지구축 (1, 2) - 경제무역협력을중심으로,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고, 육지및해상연동및동서양방향개방을통한전면적개방을추진 (1) - 광둥서북지역대외개방확대 (1) - 중국ㆍ인도차이나반도,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경제회랑건설에적극참여 ; 무역국내외를연결하는종합교통운수네트워크완비 (2) 원활화 - 중국 ( 광둥 ) 자유무역시험구를통해홍콩ㆍ광둥프로젝트투자및비즈니스분쟁해결협력기제마련 ; 초국경전자상거래협력발전촉진 (2) - 과학기술혁신영향력을강화함으로써, 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하여신흥산업, 첨단산업, 기술, 표준및브랜드수출능력제고 (2) 광둥 - 녹색제품표준및상호인증제도협력추진, 통관일체화추진 (2) ( 广东 ) - 광둥기업이홍콩투융자플랫폼을활용하여일대일로연선국가에투자할수있도록지원 (2) - 광둥기업이홍콩에기업금융센터를설립할수있도록함으로써, 이기업들의일대일로자금융통연선국가에서의업무유동자금관리및환리스크관리가가능하도록함.(2) - 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대한위안화해외투자기금설립협력추진 (2) - 산터우화교경제문화협력시험구, 광둥 ( 잔장 ) 아세안산업단지등주요매개효과발휘 (1) 민심상통 - 해상실크로드관광중심구로서의역할수행, 일대일로연선국가관광상품협력개발 (2) - 일대일로국가와의문화교류및국제과학기술교류활성화 (2) 정책소통 - 인프라 - 정보실크로드 ( 信息丝绸之路 ) 구축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 공항, 항구, 정보네연결트워크플랫폼 ( 信息港 ) 등여러플랫폼을연동하여경제무역협력을적극추진 (1) - 중국 ( 광둥 ) 자유무역시험구선전ㆍ첸하이ㆍ셔커우 ( 前海蛇口 ) 구역을높은수준으로건설하고첸하이선전ㆍ홍콩현대서비스업협력구의개방을가속화하여, 무역투자편리화를더욱추진하고국제무역투자규범에맞는제도시스템구축 (1) - 일대일로 시장에맞는맞춤형계획을수립하고, 중국ㆍASEAN 자유무역구선전업그레이드판건설에적극참여하며, 동남아국가와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 ( 深圳 ) 경제회랑의잠재력을발굴하고, 한국,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등국가및무역미주국가와경제무역협력을강화함.(1) 원활화 - 실크로드의여러협력기제에의지하여, 수준높은종합경제무역발전플랫폼을구축함.(1) * 중국 ( 선전 ) ㆍ인도네시아전자산업단지, 중국 ( 선전 ) ㆍ베트남 ( 하이퐁 ) 경제무역합작구, 자오상쥐 ( 招商局 ) 중바이 ( 中白 ) 상업무역물류단지등중점중외합작구를적극추진 (1) - 연선국가산업과의융합및상호보완발전을추구 : 브랜드, 기술, 자본및경영중심의신형산업협력시스템구축 (1)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97

99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자금융통 - - 국제문화산업박람회 ( 文博会 ) 일대일로 전용관, 중국국제첨단기술성과교류회 ( 高交会 ) 실크로드전용구역, 첸하이협력포럼등중요한플랫폼을활용하여연선국가와의인문교류선전및협력을강화 (1) ( 深圳 ) 민심상통 - 국제우호도시문화주간등인문교류프로젝트를추진하고, 방송ㆍ영상, 신문출판, 교육등문화상품수출을장려 (1) - 의료, 관광등에서의교류협력강화 (1) 정책소통 - - 생태환경, 경제특구, 국제관광도 ( 国际旅游岛 ) 로서의세가지우위를활용하여일대일로전략거점으로거듭나고자함.(1) - 하이커우, 싼야를전략거점으로삼고, 싼야펑황국제공항을글로벌허브공항으로발전시키며, 하이커우공항은동남아지역항공의환승센터로만들고자함.(1) * 국내외항로네트워크를강화하고, 대륙간직항항로를증설하며, 국내간선및지인프라선을보완하고, 하이난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의항로네트워크를강화시킴.(1) 연결 * 하이커우, 싼야, 양푸 ( 洋浦 ) 를플랫폼으로삼아전국항구, 항만, 항무자원을통합함으로써 21세기해상실크로드공항, 항만, 무역물류허브를구축 (1, 2) - 하이난과연선국가및지역항구, 공항교통인프라의상호연동을추진하고, 항구인접경제구및공항인접경제구건설을추진하며, 하이난이일대일로국제교류의플랫폼및해양발전협력의시범구, 중국 ( 하이난 ) ㆍASEAN 우위산업협력시범구로서의하이난역할수행 (1, 2) ( 海南 ) - 대외경제무역협력을확대하고변경경제를발전시키며 저우추취, 인진라이 ( 走出去, 引进来 ) 전략실시 (1, 2) - 우위기업의초국경경제기술협력추진 (1) - 일대일로기타신흥시장과의무역비중제고 (2) 무역 - 국가급신구, 자유무역시험구를적극설립 (1, 2) 원활화 - 통관일체화, 국제무역단일창구추진을통해무역편리화수준제고. 지식재산권보호강화, 더욱개방된글로벌물류시장질서구축 (1, 2) - 일대일로지역산업분업과정에서하이난특색의제조업및인터넷융합발전추진 (2) - 중국ㆍASEAN 간에경제기술등협력적극참여 (2) - 일대일로연선국가수출제품에대한품질제고노력강화 (2) - 개발정책성금융의경제사회발전에대한긍정적작용을발휘하고, 상업금융을자금융통장려하며, 사회자본등더많은자금이하이난 13.5규획중점프로젝트건설에투입되도록함.(1) 9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00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하이난 ( 海南 ) 민심상통 광시좡족자치구 ( 广西壮族自治区 ) 주요내용 - 보아오아시아포럼 ( 博鳌亚洲论坛 ) 을일대일로건설의중요플랫폼으로활용 : 중국ㆍ ASEAN 성ㆍ시장대화및 21세기해상실크로드도서지방경제협력분과를개최하며, 일대일로일반특혜 ( 普惠 ) 금융혁신모델분과및하이난의제분과주최 (1) - 하이커우, 싼야, 충하이 ( 琼海 ), 보아오 ( 博鳌 ), 완닝 ( 万宁 ) 을기점으로가장우수한국가외사활동기지건설 (1) - 인문교류확대 : 중ㆍ아프리카협력원탁회의, 세계하이난향단교류회, 세계화교문화매체경제포럼등플랫폼을활용하고, 중국하이난연구원, 중국 ( 하이난 ) 개혁발전연구원, 하이난문화미디어기구등의기관을통해 ASEAN 을필두로밀접한관계에있는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인문교류, 지적교류, 민간문화및예술교류, 대형연구인프라구축, 과학데이터및과학기술자원상호교류플랫폼구축 (1, 2) - 중국ㆍASEAN 교육훈련센터건설, 중국ㆍASEAN 농업훈련센터건설 (1)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교육분야협력강화 (2) - 전통문화교류추진, 하이난불 ( 佛 ) 학원건설, 하이난과주변국가간불교문화교류강화 (1) - 하이난의화교관련자원이 21세기해상실크로드건설에독특한효과를발휘 (1) - 하이난과연선국가도시들과의우호도시체결및실질적교류강화 (1) - 관광시범구로서의역할수행및관광업발전촉진 (2) 정책소통 - 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 일대일로 교차점에위치한다는지리적이점을십분활용하여일대일로를연결하는중요허브구축 ( 난닝, 류저우, 북부만연해항구, 변경지역, 난닝ㆍ구이린공항 )(1) - 북부만경제구, 서강 ( 西江 ) 경제벨트, 연변지구를중점으로하고, 교통통로와중요거점도시에의지하며, 산업원구를매개로하여, 국제생산설비협력을위한중요플랫폼을구축하고국내우수장비제조업체가광서지역에서대ASEAN 생산기지를둘수있도록유인 (1) - 난닝ㆍ싱가포르경제회랑을주축으로중국ㆍ인도차이나반도국제경제협력회랑건설을적극추진하고, 인도ㆍ방글라데시ㆍ미얀마국제경제회랑 ( 孟中印缅国际经济走廊 ) 건설, 메콩강ㆍ란창강 ( 澜沧江 - 湄公河 ) ㆍ메콩강경제권 ( 大湄公河次区域 ; The Greater Mekong sub region) 협력에참여 (1) - 대외경제발전방식의변화, 일반무역및서비스무역발전, 가공무역발전가속화, 변경무역업그레이드, 신형무역방식발전, 개방형경제양적인확대와질적인발전추진 (1) - 국가가추진하는국제생산설비및장비제조협력을계기로, ASEAN 및일대일로연선국가를대상으로한국제산업연계및생산설비협력에적극참여하고자산업협력시범기지건설 (1) - 변경항구를통한산업전이를추진하고, ASEAN 농림, 광산등자원을활용하여수출가공업을발전시키며, 무역과산업의일체화를촉진하고, 수출가공기지를건설 (1) - 초국경복합운송교통회랑을개통하고, 경외산업단지및생산기지를건설하며, 초국경산업사슬, 가치사슬, 물류사슬을구축 (1) - 양국쌍원 모델을개척하여중ㆍ말ㆍ친저우산업단지 ( 中马钦州产业园 ), 말ㆍ중쿠안탄산업단지선진제조기지 ( 马中关丹产业园先进制造基地 ), 정보지혜회랑 ( 信息智慧走廊 ) 문화생태신도시 ( 文化生态新城 ) 건설을가속화하고, 국제생산설비협력모범프로젝트를구축 (1)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99

101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광시좡족자치구 ( 广西壮族自治区 ) 무역원활화 주요내용 - ASEAN 국가와의협력을촉진하고산업단지를공동건설, 변경및초국경경제합작구건설, 국내기업이 ASEAN 에공동투자를진행할수있는플랫폼제공 (1, 2) - 곡류, 과일, 홍목 ( 红木 ) 등초국경농림제품거래플랫폼구축, 지역별국제거래시장마련 (1) - 연변금융종합개혁시범구로서의역할을충분히수행하고, 연변금융, 초국경금융을발전시키며, 난닝을중심으로하고, 둥싱 ( 东兴 ) 과핑샹 ( 凭祥 ) 을그다음중심으로하는 금삼각 ( 金三角 ) 연변금융구조구축 (1) - 위안화와 ASEAN 및연선국가화폐은행간시장구역거래 ( 市场区域交易 ) 를적극추진하고, 초국경무역과투자에서위안화사용을확대 (1) - 외환관리네거티브리스트제도수립, 기업, 개인외환자금의초국경운용제한및위안화경외채무융자완화, 외채비율자율관리추진연구, 자본계정태환가능자금융통성의순차적실현 (1) - 위안화초국경업무혁신, 지역성초국경위안화결제센터건설, 위안화투자ㆍ대출기금 ( 投贷基金 ) 및외자주식투자기금 ( 外资股权投资基金 ) 설립, 외자주식사모펀드유입, 중국ㆍASEAN 화폐지수응용강화 (1) - 초국경보험업무발전모색 (1) - 국제금융기관과의협력강화, AIIB(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 실크로드기금등의광시분사설립추진, 국제생산설비및장비제조협력금융서비스플랫폼구축 (1) - 중국ㆍASEAN 박람회, 중국ㆍASEAN 비즈니스투자및투자정상회의업그레이드버전개최 (1) - 중국ㆍASEAN 10+1이지역전면적경제동반자관계 10+6 및이보다더넓은지역으로확대되도록추진 (1) - 고위층포럼, 범북부만경제합작포럼의국제영향력제고, 범북부만경제합작구가중국ㆍ ASEAN 次区域협력기제가되도록추진하고, 난닝에범북 ( 泛北 ) 협력기구설립 (1) - 더많은연선국가들이광시지역에영사관과기업사무소를배치하고, 더많은국제 교류협력기제및플랫폼이광시지역에설치되도록함.(1) 민심상통 - 연선국가와문화체육, 교육훈련, 관광컨벤션, 기술이전, 인재육성, 의료보건, 정보통신, 해양자원, 빈곤및재해구제, 역사문화유산, 생태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등여러영역에서의교류협력을강화하고, 국제인문교류기지를건설 (1) - 연선국가정치엘리트, 전문가학자, 기업가및사회인사를광시연수과정에초빙, 중국ㆍASEAN 유학생 2만명계획 을실시 (1) - 중국ㆍASEAN 문화교류주간추진 (1) - 도시, 항구간우호도시, 자매항구체결 (1) - 청년, 부녀, 싱크탱크, 과학기술협회, 민간조직등교류협력심화, 교류활동다양화 (1) 주 : 중국지역은 7 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자료 : 해상실크로드각성시별 13.5 규획및지방문건을바탕으로저자작성. 10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02 화북지역의산둥성은일대일로전략에참여하는중국내주변성시들과의교류협력은물론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우호도시건설, 지방정부간협력기제마련, 박람회나전시회등민간교류확대와같은민심상통관련내용을많이언급하였다는점이특징이다. 또한저장성과마찬가지로산둥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구축, 연선국가와의전자상거래플랫폼연결을계획으로제시하였다. 특히산둥성르자오 ( 日照 ) 시는일대일로 오통 시범구를건설하기로하여주목된다. 43) 표 중국화북지역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 해상실크로드연해도시, 항구및연선도시, 항구와밀접한관계를맺고, 칭다오, 옌타이정책소통등도시의해상협력전략거점도시로육성하며, 각종우호협력관계를추진 (1, 2) - 동부연해및전략거점도시를선도지역으로하여, 전성이합력하여일대일로전략교차중요허브를구성 (1) 인프라 - 신유라시아대륙교, 중국ㆍ몽골ㆍ러시아, 중국ㆍ중아시아ㆍ서아시아, 중국ㆍ중남반도, 중국ㆍ연결파키스탄,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등 6개국제경제협력회랑건설추진 (1) - 육해공철로연계운송, 교통인프라연결, 글로벌현대물류센터건설 (1, 2)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경제무역협력강화 (1, 2) - 웨이하이한ㆍ중자유무역구지방경제협력시범구및한ㆍ중 ( 옌타이 ) 산업단지건설 (1, 2) 무역 -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등분야의적극탐색 (1) 원활화 - 통관일체화및전자통관등효율적통관방식모색 (1, 2) - 산둥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구축및운영, 연선국가와의전자상거래플랫폼연결 (2) 산둥 - 대외투자환경개선 : 융자, 보험, 정보및해외권익보호서비스제공 (2) ( 山东 ) - AIIB, 실크로드기금, 중ㆍ아프리카기금등협력을강화 (2) - 상업은행, 융자담보기관이중요프로젝트에대출을제공하도록장려 (1) 자금융통 - 경외투자및협력프로젝트전용보험제공장려 (1) - 해외투자정부보증플랫폼및 일대일로 국별정보공유플랫폼구축 (1) - AIIB 결제센터설립추진 (1)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인문교류강화, 고급인재교류확대 (1, 2) - 국제인문협력교류센터건설추진 (1) - 아프리카, 중남미와의경제ㆍ무역ㆍ인문교류강화 (1) - 공자학원건립, 일대일로 연선국가관광목적지조성 (1) 민심상통 - 인재개혁시험구건설, 일대일로전략을활용한인재취업확대 (1, 2) - 외국전문가의지적교류프로젝트실시 (1) - 환경산업박람회개최및환경산업관련노하우의해외전수 (2) - 글로벌혁신네트워크에적극참여하며, 국가과학기술교류협력강화 (2) 43) 검색일 : ).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101

103 표 계속 지역오통 (5 通 ) 주요내용 - 일대일로등국가개방전략에적극참여하고, 중ㆍ동부유럽및일대일로정책소통연선국가와의협력을강화 (1, 2) - 국제우호도시를주축으로정부고위층간상호방문, 부문간회담실시 (1) 허베이 ( 河北 ) 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 - 중국ㆍ중앙아시아경제회랑및산둥반도ㆍ장삼각등물류기능시범구건설 (1) - 항구, 공항, 철로등물류능력제고 (1) - 국별 ( 지역별 ) 산업단지건설적극추진 (1) - 전자통관및통관단일창구구축 (1)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석유화공, 건축자재, 에너지전력, 교통육교, 수력발전등공정건설, 원재료및설비수출, 대외노무수출등추진 (1) -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산업보완성을활용하여, 태양광발전, 강철, 유리, 시멘트등과잉생산부문의비교우위기업을동남아, 남아시아등지역건설생산기지에진출하도록지원 (2) 자금융통 - - 기업간교류, 민간우호교류등적극추진 (1) 민심상통 - 중국ㆍ중동구지방지도층회의, 중국ㆍ중남미기업가대료회의, 탕산세계원예박람회등활동추진 (1) 정책소통 - 연선국가및지역과의실무협력을심화하고, 전략적허브로발돋움 (1) 톈진 ( 天津 ) 인프라연결무역원활화 - 중국ㆍ몽골ㆍ러시아 ( 中蒙俄 ) 경제회랑의동부기점이자, 해상실크로드전략의거점으로서국가일대일로전략에적극참여 (1, 2) - 인프라시설의상호연동추진, 복합운송초국경교통회랑건설, 진신구 ( 津新欧 ), 진몽러 ( 津蒙俄 ) 등운송통로개통, 정보실크로드 구축 (1, 2) - 대외투자, 제품수출, 공사수주및노동업무협력심화 (1) - 철로교통, 자동차제조, 공정기계등장비제조업의저우추취추진 (1, 2); 해양공정건축업및해양현대물류업발전추진 (2) - 경외에너지종합보장기지및농림생물질자원기지건설 (1) - 수에즈협력구개발구건설가속화 (1) - 쥐롱인도네시아산업단지 ( 聚龙印尼产业园 ) 의국가급경외경제무역합작구로의승격추진 (1) - 자유무역시험구, 산업단지등을통해신흥산업국제협력을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와과학기술단지등을통한협력강화 (2) - 지식재산권보호및관련글로벌경험확대, 표준의국제화 (2) - 일대일로국가의수요에맞는신제품개발추진 (2) 자금융통 - - 인문교류와과학기술교육협력강화 (1, 2) - 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급포럼등개최 (2) 민심상통 - 일대일로관련전시회등홍보활동강화 (2) - 관광산업융합발전추진 주 : 중국지역은 7 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자료 : 해상실크로드각성시별 13.5 규획및지방문건을바탕으로저자작성. 10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04 허베이성은일대일로와징진지협동발전 ( 京津冀协同发展 ) 전략의교차점으로서의역할을강조한점이특징이다. 두개의전략이교차하는가운데허베이성이중국대외개방의새로운창구로서의역할을적극수행하려는의지를표명하였다. 일대일로연선국가중에서도동남아및중ㆍ동부유럽국가와의협력을강조하였다. 동북3성중랴오닝성은 일대일로 기점이자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의거점지역으로서의역할을강조하였으며, 강철, 야금, 장비제조업등기존우위산업이일대일로연선국가의인프라건설에필요하다는점을언급하였다. 또한인프라연결과관련하여다롄ㆍ만저우리 ( 满洲里 ) ㆍ유럽을연결하는 요만구 ( 辽满欧 ) 종합교통운수대통로구축을통해일대일로발전전략에참여하려는계획을별도의문건을통해다루었다. 표 중국동북지역해상실크로드추진계획 지역오통 (5 通 ) 랴오닝 ( 辽宁 ) 주요내용 정책소통 - 동북아협력추진의중점지역으로서의역할수행 (1) 인프라연결 - 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건설을중심으로, 對북개방의중요한문호역할을수행 (1, 2) - 아시아ㆍ유럽해상및육지를연결하는국제종합교통운수통로구축 : 다롄ㆍ 만저우리 ( 满洲里 ) ㆍ유럽을연결하는 요만구 ( 辽满欧 ) 종합교통운수대통로구축 (1, 2) - 다롄자유무역시험구설립추진 (1)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개혁시범지역의경험을적극수용하여개발구및산업단지업그레이드추진 (1) - 항구통관편리화촉진 : 전자항구및국제무역단일창구건설, 동북지역해관통관일무역체화심화및각지역해관의상호소통및상호인증추진 (1) 원활화 - 한국, ASEAN, EU, 미국등전통적인시장이외에도러시아, 몽골, 인도, 아프리카, 남미, 중동등글로벌시장적극개척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여공정기계, 석유화학장비, 광산기계장비, 수변전설비등장비제조업과강철, 야금등수출을적극추진 (1, 2) - 소프트웨어수출및서비스외주의적극발전 (1) 자금융통 - - 교육의대외개방확대, 중외합작학교경영프로젝트및기관설립, 다양한방식의 해외국비유학추진 (1) 민심상통 - 고등교육기관의대외교류확대, 성 ( 省 ) 내일류특색학과의국내외학술지위및영향력확대 (1) 주 : 중국지역은 7대권역구분법에근거하여분류하였다. 자료 : 해상실크로드각성시별 13.5규획및지방문건을바탕으로저자작성.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103

105 4. 소결 이상과같이본장에서는중앙및지방정부의일대일로추진계획을점검해보았다. 먼저중앙정부의일대일로전략추진은 [ 표 2-1] 에정리한바와같이지도부의적극적인해외순방을통해대외홍보를강화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 이는일대일로가중국만을위한발전전략이아니라참여를원하는모든국가들을위한협력로드맵이며더나아가세계경제의성장동력이될것이라는의미의행보로풀이된다. 또한대내적으로도중앙경제공작회의나정부업무보고, 13.5규획내에중점업무로일대일로를포함시켜큰틀에서의방향성과계획을구체화해왔다. 특히 2015년 3월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등 3개핵심부처가 비전과행동 에서제시한원칙과다섯개협력분야 (5 通 ) 를바탕으로각부처마다일대일로관련정책과계획을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다. [ 표 2-6] 과같이최근까지중앙정부차원에서발표한일대일로관련문건을 5 通으로구분해보면인프라연결, 무역원활화, 민심상통에관한문건이비교적활발하게발표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섯가지협력분야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어우선순위를단정하기는어려우나부처별문건발표의핵심을파악함으로써중앙정부가인식하는협력의중요도와추진속도를어느정도가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음으로육상실크로드선상의 20개지방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지속적으로실크로드경제벨트건설및육상실크로드활용계획을담은문건들을발표하며국가일대일로전략추진에참여를확대하는모습을지속적으로보이고있다. 특히 2015년에는대부분지역의일대일로및대외개방관련문건에서일대일로활용계획을활발하게발표하였다. 지역별로해당지역의비교우위산업과자원조달능력, 관련서비스시스템수준의상이함으로인해전략추진의속도와시기는각각차이를보이고있지만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대 10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06 부분 5 通에해당하는활용전략을밝히고있다. 육상실크로드선상의주요지방정부가발표한 13.5규획과추가로발표한일대일로활용과연관된지방문건의내용을살펴보면상호보완내지는연계방안의구체화라는특징을보인다. 지방정부들은자금융통처럼 13.5규획에서밝히지않았던부분은추가적인문건발표를통해전략및계획을보충하고있으며집중적으로협력확대를추진하고자하는분야는세부적인대외개발및협력추진문건을제시하고있다. 각분야별일대일로활용계획을살펴보면우선인프라연결부분에서는교통허브및시스템구축과운송물류거점조성, 정보ㆍ인터넷등디지털인프라구축을핵심으로제시하고있다. 이와더불어무역원활화전략은투자및비즈니스환경개선을통한투자유치확대와무역편리화및통관간소화체계구축이핵심이다. 특히 20개육상실크로드주요성시의문건에서나타난무역원활화관련주요키워드는통관일체화및검사절차간소화를통한무역편리화, 국제화표준구축협력, 산업단지이전, 종합물류네트워크조성, 투자편리화제도구축등을들수있다. 그리고민심상통과관련해서는문화, 교육, 관광, 체육등의인문교류확대, 국제행사지속추진, 의료서비스및위생, 보건분야협력강화를중점추진사항으로내세우고있다. 자금융통부문에서는지역금융센터설립, 금융서비스플랫폼구축, AIIB나실크로드기금등국제금융기제활용등이주요키워드로나타난다. 마지막으로정책소통전략과관련해서는대부분포괄적목표를제시하는가운데에너지자원, 장비제조, 관광, 농업, IT 분야에서의국제생산협력강화, 연선국가영사관및상무대표부의중국내개설등을중점추진할계획을밝히고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해상실크로드는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잇는해상인프라구축과해양협력강화를핵심으로한다. 따라서주요항구를거점으로한인프라건설이중요하며, 해상실크로드관련중국성시들은모두인프라연결과관련된계획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해당지역의지리적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105

107 이점을활용한항공, 항만, 도로건설등종합교통네트워크및물류ㆍ통신ㆍ정보네트워크의구축이었다. 무역원활화와관련해서는자유무역구와개방협력구건설이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었으며, 각지역의우위산업을내세운산업협력계획을제시하였다. 그예로는장쑤성과랴오닝성 ( 공정기계, 궤도교통, 신형전력, 선박및해양공정등장비제조분야와방직, 석유화학, 야금, 건설자재등 ), 저장성 ( 전자상거래, 최첨단제조업, 첨단기술및현대서비스업 ), 상하이 ( 에너지, 항만, 전력, 통신, 첨단장비, 건축공정, 서비스업등 ), 허베이성 ( 석유화공, 건축자재, 에너지전력, 교통육교, 수력발전등공정건설, 원재료및설비등 ), 톈진 ( 철로교통, 자동차제조, 공정기계등장비제조업 ) 이있다. 자금융통과관련해서는지방정부 13.5규획이나문건을통해드러나는내용이비교적적었다. 주요내용으로는위안화국제화, 초국경보험및채권발행, AIIB 및실크로드기금등자금융통방안, 금융시장및서비스개방확대등이언급되었다. 가장상세한계획을제시한지역은광시좡족자치구와상하이시였고, 장쑤성의경우성차원의일대일로기금조성계획을연도별금액 (2015년: 30억위안, 2017년 : 100억위안, 2020년 : 300억위안 ) 까지포함하여제시하였다. 44) 21세기해상실크로드해당성시전체적으로정책소통에대한계획은비교적적게제시되었으며, 교육ㆍ의료ㆍ관광등분야의교류ㆍ협력과박람회ㆍ전시회등개최를통한교류, 연선국가와의우호도시체결등민심상통에대해서는해당성시모두관련계획을제시하였다. 또한각성시별로발표한문건을보면일대일로와관련하여강조하는바를확인할수있다. 예컨대광둥성은성 ( 省 ) 차원의일대일로실시방안을전국최초로제시하였으며, 관광업발전및 ASEAN과의협력을강조하였다. 광시좡족자치구는자체 13.5규획에일대일로와관련한매우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여국가일대일로전략참여에대한적극성을드러내었으며, 광둥성과마찬가지로 44) 검색일 : ) 10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08 ASEAN과의협력을강조하는한편,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난닝보세물류센터, 북해수출가공구등무역플랫폼을통해대외개방을확대하고자한다. 오통 ( 五通 ) 과관련된계획을모두제시한지역으로는장쑤성, 상하이, 산둥성,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가있다. 그러나이렇게지방정부들이모두적극적으로일대일로전략추진에참여하고, 이를활용한대내외적경제협력과발전을추진하다보니전략추진의대상이나영역의중복이발생하고있다. 몇몇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주변협력대상국을특정하여집중할수있는지역을제외하고는지방정부가제시하고있는전략및계획이대동소이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한계는지방정부간성과경쟁에따른일부분야의투자과열양상이나비효율적자본운용의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으로우려되는측면이있다. 따라서일대일로전략을활용한지방정부의추진계획과사업이어떻게실효성있게배치ㆍ조정되고실행되느냐가관건이라고할수있겠다. 제 2 장일대일로추진계획에대한평가 107

109 제 3 장 인프라연결 ( 대한평가 ) 에 1. 인프라연결수준평가 2. 중국의일대일로경제외교전개 3. 5대권역별협력추진점검 4. 소결

110 1. 인프라연결수준평가 인프라관련프로젝트는대부분장기간에걸친대규모사업이고추진중이거나예정되어있는계획이많기때문에현재상태에서종합적인평가를하기에는불완전한측면이있다. 다만 2013년 9월이후현재까지의발전상황에대한파악을위해최근중국내에서는정량분석을통해일대일로평가지수결과를발표한연구가공개되고있다. 이에본절에서는공신력있는중국내기관의평가를바탕으로인프라연결진행상황을점검해보고자한다. 중국국가정보센터 ( 国家信息中心 ) 일대일로 빅데이터센터의연구에따르면 2016년 10월현재인프라연결수준은 5통 ( 五通 ) 중가장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인프라연결수준을수치화한 인프라연결도 ( 设施联通度 ) 는 5.91점 (20 점만점 ) 으로 5통평균치인 8.71점보다낮다 ( 그림 1-1 참고 ). 45) 또한인프라연결도의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도 0.56으로 5통중자금융통도 (0.83) 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2 참고 ). 즉 5통중지역및국가간진행상황의차이가크다고할수있다. 46) 일대일로전략을구체화한 비전과행동 에도연선국가간인프라상호연결 ( 互联互通 ) 이일대일로건설의우선분야로명시되어있지만 5통중가장점수가낮은이유는상당수국가들의인프라여건이낙후되어있고국가간기초인프라상황의격차가크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47) 반면중장기적차원에서향후발전가능성은높다고할수있다. 지역별로인프라연결상황을살펴보면동북아다음으로중앙아시아가비교적높고남아시아, 중ㆍ동유럽,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가낮았다 ( 그림 3-1 참고 ). 국가별로살펴보면 20점만점에 17.79점을기록한러시아와 15.97점을기록한카자흐스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 45) 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 위의자료, pp. 26~27. 47) 위의자료,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11 표 3-1. 국가별인프라연결도 순위 국가 인프라연결도 순위 국가 인프라연결도 1 러시아 몰디브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바레인 베트남 태국 미얀마 몬테네그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스리랑카 싱가포르 라트비아 파키스탄 쿠웨이트 폴란드 세르비아 네팔 헝가리 이란 리투아니아 타지키스탄 이집트 벨라루스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7.23 마케도니아 아제르바이잔 6.89 몰도바 조지아 오만 인도네시아 6.66 루마니아 투르크메니스탄 6.66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체코 알바니아 필리핀 요르단 카타르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슬로바키아 방글라데시 인도 시리아 이스라엘 이라크 터키 예멘 슬로베니아 아프가니스탄 크로아티아 부탄 브루나이 동티모르 에스토니아 팔레스타인 1.93 자료 : 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의부록일대일로국별협력도기초수치배점표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11

112 랑카, 방글라데시, 이라크등 40개국가가 5점이하로아직까지는대부분국가와의인프라연결수준이낮다고할수있다. 또한 64개연선국가중인프라연결도평균 (5.91점) 이상인국가도 25개에불과하다 ( 그림 3-2, 표 3-1 참고 ). 상위 15개국가중 10개국가는중국영토와인접해있다는특징을보인다. 따라서접경국가인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과는교통ㆍ통신ㆍ에너지인프라등각부문의발전정도가상대적으로낫다고할수있다. 48) 이처럼단기적으로는지리적인접성이높고협력여건이양호한국가들을중심으로인프라구축프로젝트를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연결범위를점진적으로확대시키는방향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인프라연결의평가지표는크게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에너지인프라로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교통인프라는중국과해당국가간항공운항횟수ㆍ도로연결여부ㆍ화물및여객운송열차운행여부ㆍ전체무역운송량중해상운송비율, 통신인프라는해당국가의전화회선보급상황ㆍ인터넷보급률ㆍ중국과의국경간통신시설건설여부, 에너지인프라는중국과의국경간송전선로와석유ㆍ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여부로분류된다 ( 표 3-2 참고 ). 그림 3-1. 지역별인프라연결도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 동유럽 7.9 평균 자료 : 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26 의 [ 표 2] 를활용하여저자작성. 48) 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13 그림 3-2. 인프라연결도국가별분포 국가수 ~5 6~10 11~15 16~ 자료 : 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의부록일대일로국별협력도기초수치배점표를활용하여저자작성. 표 3-2. 세부항목별인프라연결도 1급지표 2급지표 3급지표 점수 최고점 최저점 평균점 득점률 (%) 인프라연결도 (1) 교통 (2) 통신 a. 항공연결도 b. 도로연결도 c. 철도연결도 d. 해상연결도 e. 전화회선보급률 f. 인터넷보급률 g. 국경간통신시설건설 h. 국경간송전선로건설 (3) 에너지 I. 국경간석유ㆍ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 자료 : 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33의 [ 표 7] 인프라연결도 2급지표득점상황 및 [ 표 8] 인프라 연결도 3급지표득점상황 을참고하여저자작성.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13

114 [ 표 3-2] 와같이중국국가정보센터가인프라연결도를추정한세부항목을살펴보면교통인프라 (37.75%) 와통신인프라 (38.00%) 의연결은활발하게진행된반면, 에너지인프라 (10.16%) 부문의협력은상대적으로진전이더딘것으로보인다. 하지만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확보는일대일로추진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주요핵심목표이기때문에향후중국정부는육해상에너지수송로다양화를위해더욱힘쓸것으로예상된다. 49) 항목별국가의순위를살펴보면먼저교통인프라의경우중국과지리적으로가까운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과같은동북아와중앙아시아국가의경우에비교적높은점수를받았다. 에너지인프라의경우에도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고, 미얀마등인접국가와의에너지인프라협력이비교적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통신인프라연결정도는개별국가의경제발전수준과도밀접한관련이있는바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등과같이 1인당 GDP가비교적높을수록인터넷보급률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50) [ 표 3-1] 에제시한바와같이국가별인프라연결도가가장높았던러시아의경우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 표 3-2] 의 9개 3급지표중 6개항목에서만점을기록했고, 특히중국과의교통, 에너지인프라구축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팔레스타인은해상연결도 1개항목을제외하고 0점을기록하여인프라협력수준이 64개국중가장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한편인도와부탄은중국과영토를접하고있지만인프라연결도점수는각각 5.76점, 2.22점을기록하여지리적인접성이반드시인프라협력에유리한조건으로작용하지않을수있다. 이에대한근거로베이징대학에서일대일로연선국가의 5통지수를평가한연구를제시할수있다. 앞서중국국가정보센터에서선정한 9개 3급지표와유사한평가기준으로교통ㆍ통신ㆍ에너지인프라의국가별발전상황을분석한결과상위 5위국가중러시아와카자흐스탄을제외한카타르, 사 49) 정성삼 (2015), p ) 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p. 3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15 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모두중국의접경국가가아닌것으로나타났다. 51) 따라서단순히지리적여건외에국가마다정치적특성, 중국과의협력정도, 자금조달능력등의상황이상이하기때문에구체적인인프라협력사례를지역별ㆍ국가별로살펴볼필요가있겠다. 2. 중국의일대일로경제외교전개 중국지도부는 비전과행동 발표이후일대일로추진을위해연선국가를중심으로광범위한협력체계구축에나서고있다. 특히시진핑주석은직접활발한경제외교를수행한바, 현재 (2016년 10월말기준 ) 까지총 19개국을순방하였다. 52) 이중 15개국을상대로일대일로와관련된논의와공동협력방향모색을위한회담을전개하였다. 또한이기간중중국을순방한 3개국 (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 정상과도일대일로에관한협력을주제로회담을가졌다. 따라서이기간중시진핑주석은 18개국을상대로일대일로추진과관련한경제외교행보를보였다고할수있다. 이 18개국은중ㆍ동구 (3개국), CISㆍ중앙아시아 (4개국), 중동 (3개국), 남아시아 (3개국), 아세안 (5개국) 의 5대권역으로분류해볼수있는바, 모두일대일로연선국가에해당한다. 대체로일대일로연선국가가 60개국에이른다고보면중국은 19개월동안전체일대일로연선국가중약 1/3에가까운나라를상대로경제외교를벌인셈이다. [ 그림 3-3] 은중국시진핑주석이 5대권역 18개국을상대로한일대일로경제외교행로와그시기를보여준다. 여기서 5대권역 18개국은 실크로드경제벨트 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로구성된일대일로주요노선과일치함을알 51) 北京大学 一带一路 五通指数研究课题组 (2017), p ) 중국외교부의시진핑해외순방을기준으로파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체코, 짐바브웨,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미국이다.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15

116 수있다. 또한일대일로인프라협력의핵심프로젝트인 6대경제회랑지역과도부합한다. 이는중국경제외교의핵심이일대일로주요연선국가들과의협력확대에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 중국은이와같이시진핑주석의경제외교를적극활용하여주요연선국가와일대일로추진을위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협력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 5대권역 18개주요연선국가를상대로한시진핑주석의경제외교수행기간중중국은이국가들과우호적인협력분위기를조성하고, 일대일로에대한지지와참여의사를이끌어내는기회로삼았다. 먼저다양한형태의외교관계수립을활용하여양자간전통적인우호관계를강화하거나기존의관계를격상함으로써협력기반을공고히다졌다. 이를바탕으로일대일로공동추진에대한지지와공감대를형성하고협력방향에대한로드맵을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실현하기위해협력프로젝트추진에관 그림 3-3. 일대일로추진을위한중국의경제외교행보 중 동구체코 ( ~30) 세르비아 ( ~19) 폴란드 ( ~20) 중동사우디아라비아 ( ~23) 이집트 ( ~22) 이란 ( ~23) CIS 중앙아시아러시아 ( ~10) 벨라루스 ( ~12) 카자흐스탄 ( ~8) 우즈베키스탄 ( ~24) 남아시아파키스탄 ( ~21) 스리랑카방글라데시 ( ~15) ( ~30) (2015.8) ( ~9) 중국 아세안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 ~14) 베트남 ( ~6) 싱가포르 ( ~7) ( ~5) ( ~21) 주 : 굵은화살표는중국의상대국순방을의미하며, 가는화살표는해외상대국의중국순방을표시. 자료 : 저자작성. 11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17 한 MOU 및투자협정을체결하였다. 이들은대부분인프라분야에서이루어졌다. 인프라연결은 비전과행동 에서제시한연선국가와의 5개협력중우선적으로추진하는중점분야이다. 즉일대일로주요노선을따라연선국가들과의협력을통해인프라연결을강화하고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일대일로건설의주요과제라고인식하였던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중국이일대일로경제외교의중점을인프라부문의협력에둔것은당연한결과다. 이에제3장에서는인프라분야를중심으로중국과연선국가들의일대일로추진을위한협력양상을점검해보고자한다. 여기서협력대상연선국가는 [ 그림 3-3] 에서제시한 5대권역 18개국을위주로하였다. 중국이이들을대상으로수행한경제외교를통해구축한일대일로협력방향및실행방안을살펴보고, 주요협력프로젝트를파악해보고자한다. 특히교통ㆍ물류망구축, 에너지, 산업단지및경제특구건설, 6대경제회랑추진을중심으로인프라연결강화에초점을두었다 대권역별협력추진점검 가. 중ㆍ동구 (Central and Eastern Europe) 중ㆍ동구는지정학적위치상아시아와유럽및아프리카지역을연결하는지역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추진에매우중요한연결고리역할을담당한다. 중국정부는이러한인식하에 2012년중동구지역 16개국가와 16+1 협력체 를발족하고이를통해중국과유럽을연결하는새로운네트워킹의토대를마련한다는의도를갖고있다. 53) 16+1 협력체 설립을계기로중국과중ㆍ동구 53) 중동구 16개국가는알바니아,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17

118 국가간협력은 2013년중국 ( 청두 ) ㆍ폴란드 (Lodz) 철도화물운송서비스개시에이어 2015년 9월베이징ㆍ프라하간항공기직항개설로본궤도에진입한것으로보인다. 특히교량건설, 철도건설, 에너지분야에서인프라협력이지속적으로벌어지고있는데, 중국은세르비아, 헝가리, 마케도니아, 루마니아와인프라협력사업을활발하게추진하는것으로파악된다. 중국이중ㆍ동구지역국가와진행하고있는인프라협력사업가운데대표적인사례로는 베오그라드ㆍ부다페스트철도현대화 프로젝트를들수있다. 이프로젝트는중국이헝가리, 세르비아와공동으로참여하기로합의한철도건설사업으로현재원만한진척이이루어지고있다 ( 글상자 3-1 참고 ). 글상자 3-1. 베오그라드ㆍ부다페스트철도현대화 프로젝트 베오그라드ㆍ부다페스트 (Budapest-Belgrade) 철도현대화 사업은세르비아수도인베오그라드와헝가리수도인부다페스트를연결하는총길이약 350km 구간 ( 세르비아 184km, 헝가리 166km) 에고속철도를건설하는프로젝트로서기존노후화된철도의개보수작업까지포함한다. 2013년중국, 헝가리, 세르비아 3국정부가처음으로이사업추진을위한협력에합의하면서관련논의가시작되었다. 2015년 11월에는중국철도그룹 (China Railway Group) 이주도하는컨소시엄이헝가리구간에대한고속철도건설계약 (15억 7,000만달러규모 ) 을수주함으로써사업이보다구체적인진전을보였다. 이구간의고속철도건설은 EU 내중국의첫번째고속철도사업으로평가받고있으며, CRG의자회사 China Railway International Group 및헝가리국영철도공사 (Hungarian State Railways) 가컨소시엄을구성하고있다. 전체사업비의약 85% 는중국기업이담당할예정으로중국은재정및기술적지원을맡을것으로알려졌다. 54) 또한 2016년 9월 3국은 베오그라드ㆍ부다페스트 전체노선중첫번째고속철도건설구간인 베오그라드ㆍ스타라파조바 (Stara Pazova) 간 40km에대한예비설계 ( 최대시속 200km) 마련에합의함으로써본격적인건설에들어갈예정이다. 55) 베오그라드ㆍ부다페스트 (Budapest- Belgrade) 철도현대화 사업은향후 2년내완공을목표로하고있는바, 완공될경우소요시간이현재약 8시간에서 2시간대로크게단축된다. 56) 이프로젝트를통해세르비아, 헝가리양국은자국의교통인프라망개선을꾀할수있으며, 중국은일대일로정책의일환으로그리스동남부피레우스 (Piraeus) 항에대한접근성을제고시켜유럽시장진출확대의기회를창출할수있다. 57) 베니아등이다 협력체 는중국과중동구 16개국가와의협력증진을설립목적으로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CEECs) 이라고표현하기도한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5), The Medium-Term Agenda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1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19 베오그라드ㆍ부다페스트철도현대화 프로젝트이외에도중국은이미세르비아와 Zemun-Borca 교량건설 사업 (2014년 12월완공 ) 을완료하였다. 중국도로교량공사 (CRBC: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 가원청업자로참여하고중국수출입은행자금으로건설된 Zemun-Borca 교량 은중국기업이유럽에서완성한첫번째교량사업으로평가받고있다. 58) 한편중국은마케도니아 2개의신고속도로건설사업 ( 총 7억 1,300만달러규모 ) 에도참여하고있는바, 중국수출입은행이사업비용을조달하며중국수리수전건설공사 (Sinohydro Corp.) 가대부분의주요건설을담당한다. 59) 루마니아와는원자력및화력발전소건설과같은에너지분야의협력이두드러진다. 중국화전공사 (Huadian Engineering Corp.) 가 10억달러규모의루마니아로비나리 (Rovinari) 화력발전소 (600 MW) 프로젝트건설에참여하고있으며, 중국광허그룹 (CGN: 中国广核集团有限公司 ) 은루마니아원자력공사와체르나보다원전 3, 4호기건설및운영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 ). 60) 중국정부는중ㆍ동구국가들과향후일대일로추진을위한협력체계를공고히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양측간제4차정상회담 ( 장쑤성 54) China Railway Group team wins $1.6 bln Hungary high-speed rail contract, reuters.com/article/china-hungary-railway-idusl8n13k1yf ( 검색일 : ). 55) China, Serbia, Hungary make progress on Budapest-Belgrade railway deal ( ), 검색일 : ). 56) A panorama of China-CEE cooperation under Belt and Road Initiative ( ), ( 검색일 : ). 57) China on brink of closing $3bn Belgrade Budapest high-speed rail deal ( ), budapest-hi7gh/( 검색일 : ). 58) Belgrade s new Danube bridge officially opened ( ), news/politics.php?yyyy=2014&mm=12&dd=18&nav_id=92612( 검색일 : ). 59) 2개의신고속도로는 Miladinovci-Stip 구간 (50km) 과 Kicevo-Ohrid 구간 (57km) 으로구성되었다. Miladinovci-Stip 고속도로는수도인 Skopje 부근의 Miladinovci와마케도니아동부지역경제허브인 Stip를연결하며, Kicevo-Ohrid 고속도로는관광지인 Ohrid의접근성을개선할것으로기대된다 A panorama of China-CEE cooperation under Belt and Road Initiative ( ), 검색일 : ). 60) A panorama of China-CEE cooperation under Belt and Road Initiative ( ), 검색일 :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19

120 쑤조우, 2015년 11월개최 ) 에서중장기협력어젠다와협력을위한가이드라인을공동발표하였다. 이는중국과중ㆍ동구국가간협력체계구축을강화하기위한기본방향을제시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여기서양측은육로ㆍ해상ㆍ항공교통의효율적네트워크구축강화에공조하고, 신유라시아육상교량경제회랑 (New Eurasian Land Bridge Economic Corridor) 공동건설에관한협력을확대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도로, 철도, 항공, 통신, 석유및가스파이프라인등인프라분야의협력확대에도합의하였다. 61) 중국정부는 2016년 5월체코와 전략적동반자관계 를설정한데이어 6월에는세르비아, 폴란드와 전면전략적동반자관계 를수립함으로써중ㆍ동구주요국가들과의협력확대를위한토대를활발하게구축하고있다. 이러한중국-중동구국가협력체계구축에는일대일로관련인프라분야가주요사항으로포함되어있다. 표 3-3. 중국의대중ㆍ동구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체계현황 시기 중국-중동구중장기협력을위한중장기어젠다및가이드라인 중국ㆍ체코전략적동반자관계설립 중국ㆍ세르비아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수립 중국ㆍ폴란드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수립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주요내용 - 육해공효율적교통네트워크구축강화 - 부다페스트ㆍ베오그라드철도현대화사업적극추진 - 중국ㆍ중동구교통ㆍ인프라협력관련기구및협회설립추진 - 상호호혜적관계를바탕으로일대일로추진협력심화합의 - 일대일로사업개발에공동으로적극참여 - 에너지및교통인프라건설협력강화 - 일대일로건설추진을위한협력확대 ( 교통, 통신, 에너지인프라분야 ) 6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5), The Medium-Term Agenda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2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21 나. 중동 아랍지역은중국의최대원유공급처및 7대교역시장이며, 일대일로추진의중요요충지라고할수있다. 이러한중요성에입각하여중국은 8개아랍국가와전면전략적동반자관계, 전략적동반자관계또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수립하고, 걸프협력회의와는전략대화체제를유지하면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 특히 2016년은중국과아랍국가의외교관계수립 60주년이되는해이다. 이를계기로시진핑주석은중동지역국가와새로운차원의협력관계를심화하기위해 2016년해외첫순방 (2016년 1월 19~23일 ) 지역으로중동 3국 (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 을방문하였다. 이에앞서중국정부는아랍국가와의협력강화를골자로한 중국의아랍정책문건 (China s Arab Policy Paper) 을처음으로공식발표하였다 ( ). 이문건은중국의대아랍정책의원칙과방향을제시한것으로중국이아랍국가들과새로운차원의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전략적협력관계를심화하고자하는의지를보여준다. 또한중국은이문건에서 협력방식을통해아랍지역국가와공동으로일대일로를추진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였다 협력방식은우선에너지를핵심협력분야로제시한다음인프라건설과무역및투자촉진을협력의양대축으로삼고, 마지막으로 3개의새로운하이테크기술분야 ( 원자력에너지, 우주위성, 신에너지 ) 를협력의돌파구로삼겠다는구상이다. 중국은시진핑주석의중동 3국순방중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의관계를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하는것을비롯하여협력확대기반을공고히하였다. 이와함께이국가들과에너지분야를핵심으로일대일로를적극추진하겠다는의도를표출하였다. 2016년들어중동지역중중국과일대일로이니셔티브관련인프라투자협력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는국가는이집트인것으로파악된다. 중국은시진핑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21

122 주석의이집트순방기간중 (2016년 1월 20~22일 ) 이집트와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공동추진하기위한협력방안을모색하였다. 이에중국은최근이집트가자국경제발전을위해추진하고있는수에즈운하유역개발프로젝트사업에적극협력할계획임을밝혔다. 중국이참여계획을표명한수에즈운하유역개발프로젝트에는 수에즈운하회랑프로젝트 (SCCP: Suez Canal Corridor Project), 신행정수도건설 이해당하는바, 이들은모두이집트가야심차게시행하고자하는대규모인프라개발사업이다. 또한양국은 SCCP 주요사업의하나로 중국ㆍ이집트수에즈경제무역협력지역 (China-Egypt Suez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Zone) 의확대ㆍ발전을위한협력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 글상자 3-2 참고 ). 글상자 3-2. 수에즈운하유역개발프로젝트 이집트정부는수에즈운하를단순한물동량통과기능에서산업ㆍ물류허브로그역할을확대하고주변지역개발과함께자국경제발전을위한핵심프로젝트로추진한다는계획이다. 그첫번째사업인 수에즈운하회랑프로젝트 (SCCP) 는 Suez, Ismailia, Port Said 3개수에즈운하주변도시를확대ㆍ개발하는대규모프로젝트이다. 향후 20년간 160km2부지에물류단지ㆍ컨테이너터미널및조선소, 기초인프라건설 (1단계), 각종산업단지조성 (2단계), 테크놀로지센터 (3단계) 를개발할계획으로, 총사업비용이 2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이집트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로비용의상당부분을충당할예정이다. 62) 중국테다 (TEDA: Tianjin Economic-Technological Development Area) 그룹은이미 2013년 4월이집트정부와산업단지조성개발을위한투자협정을체결하여이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 이집트 신행정수도건설프로젝트 는카이로동쪽 45km 지역의 700km2부지에 500만명을수용하는도시를건설하는사업으로현재수도인카이로의과밀화방지및정부행정기능분담이목적이다. 총사업비는 450억달러로, 이집트가기초기반시설을담당하고도시건설프로젝트는외국자본투자유치를통해진행할예정이다. 63) 한편중국부동산개발기업인화샤싱푸 (CFLD: 华夏幸福 ) 가이집트신행정수도건설프로젝트중 2~3차단계에 200억달러를투자하고 57km2의부지를관리ㆍ개발하는협정을이집트정부와체결하였다. 64) 중국ㆍ이집트수에즈경제무역협력지역 은양국공동프로젝트 (TEDA 그룹주도 ) 로초기 1.34km2로개발되었다. 현재양국은 2억 3,000 만달러를투자하여향후 10년간 6km2부지에수출제조업유치, 현대적인물류기지를개발할계획이다. 65) 62) Middle East Institute(2014), Egypt s Suez Canal Corridor Project (8. 19), mei.edu/content/at/egypts-suez-canal-corridor-project( 검색일 : ). 12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23 이와같이이집트가수에즈운하유역개발을대규모프로젝트로추진하는목적은이지역을산업물류의허브로그기능을제고하는데있다. 수에즈운하주변지역이홍해와지중해를연결하여유럽, 아시아및아프리카로나아가는교통ㆍ물류의요충지이기때문에가능한일이다. 따라서이지역개발프로젝트는중국이추진하는 21세기해상실크로드전략과도부합한다. 이러한배경에서양국간수에즈운하지역개발협력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것으로보이며, 중국의수에즈운하지역개발ㆍ투자에대한관심은더욱고조될것으로예상된다. 표 3-4. 중국의중동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체계현황 시기주요내용 - 중국의대아랍정책의원칙과기본방향제시 아랍정책문건 발표 양측공동으로일대일로를적극추진하겠다는의지천명 협력방식제안 ( 에너지를핵심분야로설정 ) - 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협력수준제고, 안정적에너지중국ㆍ사우디아라비아 협력관계구축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설립 - 인프라건설중심의일대일로추진공조 - 일대일로추진공동협력강화 - 일대일로공동실행에관한 MOU 체결 중국ㆍ이집트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강화를위한 5개년계획발표 수에즈운하회랑 (Suez Canal Corridor) 공동개발, 행정수도건설, 에너지및각종인프라사업협력및지원 - 전력, 우주, 인프라, 에너지, 금융분야협력협정체결 (150억달러규모 ) - 중국ㆍ이집트수에즈경제무역협력지역 개발협력 중국ㆍ이란 - 일대일로공동추진에관한양해각서체결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수립 - 에너지, 철도및항만등인프라분야협력확대합의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63) 코트라해외시장뉴스 (2015, 4. 23), 이집트신행정수도건설프로젝트추진, 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 &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97&searchtradecd=&searc 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7 &row=10( 검색일 : ). 64) 연합뉴스 ( ), 중국, 이집트신행정수도건설에 22 조원투자계획, co.kr/bulletin/2016/10/04/ akr html( 검색일 : ). 65) Expansion of Sino-Egyptian economic zone to start soon ( ), xinhuanet.com/english/ /20/c_ htm( 검색일 :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23

124 다. CIS ㆍ중앙아시아 CISㆍ중앙아시아는중국에서출발하여중앙아시아와러시아를거쳐유럽으로이어지는일대일로육상노선의핵심지역이자유라시아대륙의중심부에위치하고있다. 또한고대통상교역로인실크로드지역의중심부이기도하다. 이러한지정학적특성으로이지역은유라시아대륙의교통요충지일뿐만아니라석유, 천연가스, 우라늄과같은풍부한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어경제적으로도매우중요한지역이다. 이에따라중국은러시아는물론중앙아시아국가들과일대일로추진을위한협력기반을강화하는한편, 인프라분야의프로젝트를개발하는데적극나서고있다. 시진핑주석은 2015년러시아순방중 (2015년 5월 8~10일 ) 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중국ㆍ러시아간 실크로드경제벨트와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공동건설협력에관한공동성명 을체결하였다. 66) 이공동성명은중국이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와러시아가주도하는 EEU를연계하는데공동협력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 이는유라시아지역경제공동체인 EEU와실크로드경제벨트가보완적이며장기적으로유라시아전체지역에서공통의경제협력공간을창출할수있다는인식에기반을두고있다. 중국은이를통해고대실크로드를부활시켜유라시아대륙내교통, 에너지, 교역망을구축하겠다는의도를갖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일대일로와 EEU를연계하려는중국과러시아의의지는 2016년푸틴대통령의중국방문으로더욱확고해졌다. 시진핑주석은 2015년 5월자신의러시아방문에이어 2016년 6월중국을방문한푸틴대통령과 중ㆍ러공동성명 을발표하였다. 이성명을통해중ㆍ러는전방위협력을심화확대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양측은이성명에서 2015년합의한 66) EEU는러시아를중심으로구소비에트연방국가들이창설한경제공동체 (2015년 1월출범 ) 로서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등 5개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다. 회원국간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등의자유로운이동을목표로한다. 12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25 글상자 3-3. Yamal LNG 프로젝트 Yamal LNG 프로젝트는러시아북서부야말 (Yamal) 반도 ( 북극해부속해인카라해로돌출한반도 ) 의사우스탐베이 (South-Tambey) 가스전을개발하는에너지인프라사업으로총투자규모가 270억달러에달한다. 67) 사우스탐베이가스전의추정ㆍ확인부존량은 9,260 억m3로추정되며, Yamal LNG 프로젝트는연간 1,650만톤의 LNG와 120만톤의가스콘덴세이트 (condensate) 를생산한다는계획이다. 이에필요한 LNG 플랜트는 2017~19 년까지 3단계에걸쳐가동하고, 인근 Sabetta 항과공항을통해중국을비롯한아시아와유럽시장에수출할예정이다. 이프로젝트의운영은러시아최대민영천연가스생산업체인 NOVATEK(50.1%), 프랑스정유사인 TOTAL(20%), 중국최대석유ㆍ가스생산업체인중국석유 (CNPC, 20%), 중국국부펀드인실크로드기금 (9.9%) 이공동으로설립한 JSC Yamal LNG 이담당한다. 68) 2013년부터시작된이프로젝트에대해러시아정부는국제천연가스시장진출확대라는국익차원에서높은관심과지원을보이고있다. Yamal LNG 프로젝트는 2014년 3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크림반도강제병합에따른미국, EU의경제제재로자금조달에차질을빚으면서사업중단위기를맞았다. 그러나중국수출입은행과중국개발은행이 15년만기의신용한도 (credit line facilities) 계약체결을통해 Yamal LNG 프로젝트에총 120억달러를지원하기로약속하였다 (2016 년 6월 29일 1차금융지원이이루어졌다 ). 이에따라 Yamal LNG 프로젝트는자금조달문제에서벗어나예정대로추진될것으로보이며, 2017년첫출하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69),70) Yamal LNG 프로젝트는글로벌 LNG 시장에서우위를공고히하려는러시아의의도와일대일로전략에따라안정적인에너지공급처를확보한다는중국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다. 특히중국의국유은행을통한자금지원은이프로젝트에대한중국의참여의지를드러내는대목이며, 양국간전략적경제협력을한층강화하는계기가될전망이다. 일대일로와 EEU 연계를위한협력실행에초점을두고, 석유, 가스및석탄, 전 력, 신에너지개발분야의협력을확대하기로하였다. 71) 이가운데양국간경제 협력주요사례로 Yamal LNG 프로젝트를들수있다. 이프로젝트는러시아 67) 야말반도는세계최대천연가스부존지역으로평가받고있으나, 저습지의툰드라지대로시추작업이매우어려우며겨울철낮시간이짧아작업이용이하지않다. 또한가장가까운시장이 3,000km 떨어져있을정도로오지인탓에지역노동력을구하는것도쉽지않다는단점도있어기술적으로매우복잡한개발프로젝트다. 검색일 : ). 68) 검색일 : ). 69) Russian Natural-Gas Project Gets Funding from China ( ), articles/russian-natural-gas-project-gets-funding-from-china ( 검색일 : ). 70) Yamal LNG signed loan agreements with the Export-Import Bank of China and the China Development Bank ( ), 검색일 : ). 7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6a ), Xi Jinping Holds Talks with President Vladimir Putin of Russia Both Heads of State Stress Unswerving Commitment to Deepening China-Russ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of Coordination 검색일 :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25

126 야말반도에위치한천연가스전을개발하는에너지인프라사업이다. 중국은러시아및프랑스와공동으로이프로젝트에적극참여함으로써에너지인프라분야에서일대일로추진을위한협력의지를표출하였다 ( 글상자 3-3 참고 ). 중국과벨라루스는 2015년, 2016년연이은양국정상간상호순방을통해일대일로이니셔티브관련협력확대를강화하고있다. 72) 시진핑주석은일대일로이니셔티브추진을위해양국간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였으며, 루카센코대통령역시일대일로이니셔티브추진을적극지지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특히루카센코대통령은벨라루스가일대일로추진을위해중요한축이되기를희망한다는메시지를전달하였다. 73) 이에따라양국간인프라중심의협력프로젝트가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양국간공동프로젝트중대표적인협력사례로서 중국ㆍ벨라루스산업단지 (China-Belarus Industrial Park) 를꼽을수있다. 중앙아시아지역국가중일대일로와관련하여중국과가장활발한협력관계를벌이고있는국가는카자흐스탄이라고할수있다. 카자흐스탄은시진핑주석이 2013년 9월순방중일대일로중심축의하나인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상을처음으로제안했던국가라는점에서도특별한의미가있다. 양국은시진핑주석과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상호방문을통해협력관계를공고히다지고있으며, 인프라건설을통한일대일로추진에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2015년 5월시진핑주석의카자흐스탄방문에이어 8월에는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중국을순방하고양국간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의새로운단계에관한선언 을발표하였다. 또한양국정상은 2016년 9월항저우 G20 정상 72) 2015년 5월시진핑주석이벨라루스를순방한데이어, 2016년 9월루카센코대통령이중국을순방하였다 년시진핑주석의순방을계기로양국은약 20건의협력문건을체결하였으며, 중국은벨라루스에투자확대및차관을제공하기로하였다 ( 연합뉴스, 중국ㆍ벨라루스, 정상회담서 20개협력문서서명 ( ), HTML( 검색일 : )). 73) China, Belarus vow to combine development strategies, boost partnership( ), 검색일 : ). 12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27 글상자 3-4. 중국ㆍ벨라루스산업단지 (China-Belarus Industrial Park) China-Belarus industrial park( 일명 Great Stone) 는벨라루스수도인민스크에서 25km떨어진지역에 91.5 km2규모로조성되고있다. 2010년 10월양국은산업단지조성에합의하였으며 2012 년 8월설립된 중국ㆍ벨라루스공동주식회사 (China-Belarus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 Ltd.) 가산업단지건설및운영의책임을맡고있다 ( 중국기계공업이지분의 60% 를, 벨라루스정부가 40% 를각각보유 ). 벨라루스정부는입주기업에조세혜택을제공 ( ; 최초 10년간단지내등록기업에법인세면제, 추가 10년간법인세 50% 감면 ) 할계획이다. 이산업단지는전자, 첨단제조업, 화학및바이오의약산업중심의기업을유치할계획인바, 단지내주택, 사무실, 쇼핑몰, 금융단지, 연구센터및생산시설등각종인프라시설을갖출계획이다. 이같은기본적인인프라시설은향후 2년내건립예정으로 2014년본격적인건설이시작되었다. 75) 이산업단지는중국이해외에건설한산업단지중최대규모이자, 양국간최대규모의투자프로젝트로평가받고있다. 76) 특히시진핑주석은이산업단지가경제벨트건설의 진주 이자상호호혜적협력의모범사례라고역설하였다. 77) 이산업단지는민스크공항과거리적으로매우밀접할뿐만아니라모스크바와베를린을연결하는주요고속도로및철도교통의요충지이다. 또한발트해의클라이페다항 (Klaipeda) 과도약 500km 거리로비교적가까워육상및해상교통의연결성이매우뛰어나다는평가를받고있다. 78), 79) 이러한요인으로인해중국은 중국ㆍ벨라루스산업단지 프로젝트가일대일로이니셔티브추진에매우중요한사업이라는인식을갖고있으며, 산업단지건설을위한투자에많은관심을기울이는것으로판단된다. 회의기간중에도일대일로에관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일련의정상회의를통해양국이가장중점을두고논의한사항은카자흐스탄이추진하고있는신경제정책인 누를리졸 (Nurly Zhol) 과일대일로를연계추진하기위한협력을확대하는데있었다. 74) 누를리졸 은도로및철도의교통ㆍ물류, 에너지등인프라구축이핵심이며, 유라시아대륙내인프라연결이가능하다는점에서일대일로와유사한측면이있다. 이러한이유로중국과카자흐스탄이일대일로와누를리졸의연계협력에적극적인입장을취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중국과카자흐스탄간인프라부문의협력이보다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중국이 2015년 5월카자흐스탄 아스타나도시신교통시스템 사업의 74) 누를리졸 은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전략 2050 의세부프로젝트로인프라구축을통한경제안정이핵심인신경제정책 (2015~19 년까지시행될예정 ) 이다. 이를위해카자흐스탄정부는총 90억달러의정부지출을통해도로, 철도, 항만, IT 분야의발전과현대화를꾀하고자하는바, 7개의핵심인프라분야 ( 교통및물류, 산업인프라, 교육인프라, 에너지인프라, 주택인프라, 공공시설인프라, 사회인프라 ) 를선정하였다 ( 조영관 (2017). 카자흐스탄 누를리졸 경제발전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p. 7).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27

128 하나인경전철 (LRT) 사업에참여한것이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는바, 향후카자흐스탄의인프라개발을통한발전전략에중국이더욱활발히뛰어들것으로예상된다. 이상과같이중국의시진핑주석은유라시아경제연합 (EEU) 3국인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순방하고이지역과의협력을강조하였다. 이같은중국의행보는이지역이일대일로이니셔티브구상실현에매우중요하다는인식에서비롯되는것으로, EEU와의협력체계구축을위한기반을조성한계기가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들과의전력적협력의의지를표출한것으로해석된다. 시진핑주석은 3년만에다시찾은우즈베키스탄순방 (2016년 6월 22~24 일 ) 중이슬람카리모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관계를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 로격상시켰다. 정상회담이후발표한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수립에관한공동성명 에서양국은에너지를비롯하여기존에합의한프로젝트의추진은물론중국의일대일로공동건설을적극지지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따라양국간공동으로석유및가스, 교통ㆍ운송등의분야에서활발한협력사업이펼쳐질것으로예상된다. 75) China-Belarus industrial park to play important role in Silk Road initiative( ), htm( 검색일 : ). 76) China-Belarus Industrial Park under construction( ), 05/12/VIDE shtml( 검색일 : ). 77) China, Belarus vow to combine development strategies, boost partnership( ), 검색일 : ). 78) China-Belarus Industrial Park in Belarus /t _93833.htm( 검색일 : ). 79) 리투아니아서부해안의클라이페다항은발트 3국중가장큰항구로모스크바, 중국청두까지연계철도로물류수송이가능하다 ( 코트라해외시장뉴스 , 리투아니아투자환경, 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 ( 검색일 : ). 12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29 표 3-5. 중국의 CIS ㆍ중앙아시아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체계현황 시기 주요내용 실크로드경제벨트와 EEU 공동건설협력에관한공동성명 발표 중ㆍ러, 일대일로와 EEU 연계추진협력합의 - 연계추진을위한대화체제설립추진 - 공동으로물류및교통, 인프라건설프로젝트추진 - 전방위협력심화중ㆍ러공동성명 일대일로와 EEU 연계추진협력강화재확인 - 에너지인프라분야협력확대 중국ㆍ카자흐스탄새로운단계의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중국ㆍ우즈베키스탄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수립 중국ㆍ벨라루스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수립 일대일로와카자흐스탄신경제정책인 누를리졸 (Nurly Zhol) 연계를위한협력확대 - 카자흐스탄수도인 아스타나신도시교통시스템 Astana New System of Urban Transport 공동개발추진 80) -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수립 일대일로지지및공동추진 - 석유ㆍ가스, 교통ㆍ운송분야협력확대 - 일대일로공동발전 ; 일대일로와벨라루스국가전략간시너지 효과강화, 인프라, 교통, 전력, 물류분야협력심화 - 정보실크로드 설립참여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그림 3-4. 모스크바ㆍ카잔고속철도구간 Kronstadt RUSSIA 1,000 km Sources: Petroleum Economist; Kazakhstan Railways; UN; Carec; FT research Moscow Kazan Trans Asian railway corridors Trans Asian railway corridors (planned) KAZAKHSTAN 자료 : China seeking to revive the Silk Road( ), a2f#axzz49njqXeSV( 검색일 : ). 80) 지하철및고속도로개설, 도로망등공공교통시스템의개발을통해카자흐스탄수도아스타나와주요지역거점간교통망을긴밀히연결하는프로젝트로, 이사업의하나인경전철노선건설을위해아스타나경전철 (Astana LRT) 은중철국제그룹 (China Railway International Group) 베이징국유자산경영유한책임공사 (Beijing State-Owned Assets Management Co) 와사업협정체결 ( ). Astana Improves Transport System, Introduces Innovations, /09/astana-improves-transport-system-introduces- innovations( 검색일 :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29

130 표 3-6. 중국ㆍ CIS ㆍ중앙아시아주요인프라프로젝트추진현황 프로젝트 1. 모스크바ㆍ카잔고속철도 (Moscow-Kazan high-speed railway) 2. 호르고스ㆍ악타우철도 (Khorgos-Aktau railway) 3. 중국ㆍ중앙아시아가스파이프라인 (Central Asia-China gas pipeline) 4. 중국ㆍ중앙아시아가스파이프 D라인 (Cental Asia-China gas pipeline, line D) 주요내용 년중국주도컨소시엄이모스크바ㆍ카잔고속철도건설수주 - 총 770km, 167억달러투자규모 - 이를통해모스크바, 카잔간이동시간을기존 12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단축가능 - 카자흐스탄나자르바예프대통령, 중국과호르고스ㆍ악타우철도건설계획발표 ( , 27억달러규모 ) - 카스피해연안항만도시악타우와중국ㆍ카자흐스탄접경지대의호르고스를연결하는카자흐스탄철도현대화계획 ( 차량및화물ㆍ여객운송현대화, 450마일의철도복구작업 ) - 중국과중앙아시아를연결하는인프라연결의근간을이루는프로젝트 - 투르크메니스탄에서중국을연결하는총 3,666km 의가스파이프라인 - 현재까지중국이 73억달러를투자하여세개파이프라인건설 - 중국, 우즈베키스탄ㆍ타지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 3국과중국ㆍ중앙아시아가스관의네번째노선건설계획합의 ( ) - 이건설계획이완공될경우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에서중국으로공급가능한가스의최대용량은연간 550억m3에서 850억m3로확대 - 중국, 알마티 ( 카자흐스탄 ), 사마르칸트ㆍ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 를연결하는철도 - 키르기스스탄은그동안지연되었던키르기즈구간의 5. 중국ㆍ키르기스스탄ㆍ우즈베키스탄철도공사가 2016년재개될것이라고발표 (China-Kyrgyzstan-Uzbekistan railway) - 총 129km의우즈베키스탄구간중 104km완공 ( ) 6. 호르고스 (Khorgos) Gateway - 카자흐스탄, 중국접경지역인호르고스에내륙항 (dry port) 과경제특구를건설하는사업 - 실크로드경제벨트물류중심지로발전계획 - 중국장쑤성은향후 5년간 6억달러이상을투자할계획 ( 물류센터및산업공단건설 ) 자료 : China seeking to revive the Silk Road( ), 검색일 : ). 13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31 그림 3-5. 중국ㆍ중앙아시아인프라프로젝트추진상황 RUSSIA KAZAKHSTAN 1,000 km Astana Sources: Petroleum Economist; Kazakhstan Railways; UN; Kazakhstan- Carec; FT research China pipeline Aktau Caspian Tbilisi Sea Baku Tehran IRAN Atyrau Trans- Caspian pipeline Bandar Abbas UZBEKISTAN TURKMENISTAN Chahbahar AFGHANISTAN PAKISTAN Gwadar Central Asia-China pipeline TAJIKISTAN Khorgos KYRGYZSTAN Central Aisa- China pipeline, line D Central Asia South Asia power lines (CASA-1000) Turkmenistan- Afghanistan- Pakistan-India pipeline (TAPI) INDIA Alashankou West- East pipeline CHINA Trans Asian railway corridors Trans Asian railway corridors (planned) Gas pipeline Gas pipeline (planned) Oil pipeline Oil pipeline (planned) Power line (planned) 자료 : China seeking to revive the Silk Road( ), 검색일 : ). 라. 남아시아 아라비아해, 벵골만, 인도양과접하는남아시아역시일대일로주요노선에서 빼놓을수없는전략적요충지이다. 이지역에서중국과일대일로이니셔티브관 련경제협력에가장적극적인국가는파키스탄이다. 중국역시오랜기간우호관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31

132 계를유지하고있는파키스탄을주요협력대상국으로인식하고협력기반구축강화에주력하였다. 중국은 2015년 4월 21일시진핑주석의파키스탄순방중공동성명을발표하고양국관계를 전천후협력관계 에서 전천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로격상하였다. 양국은이를통해기존경제협력수준을제고하고전략적협력의기반을마련하는데중점을둔것으로파악된다. 특히이번공동성명에서양국은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 (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이일대일로이니셔티브의핵심사업의하나이자경제협력의중심축이될것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이러한경제협력의추진방식으로는 1+4 를채택하기로합의하였다. 1+4 경제협력방식이란 CPEC가핵심요소로경제협력을주도하고파키스탄과다르 (Gwadar) 항개발, 에너지인프라, 교통ㆍ운송인프라시설, 산업협력을 4개하위주요협력분야로설정하여추진하는것을의미한다. 81) 즉중국ㆍ파키스탄경제협력의골자는 CPEC 중심의인프라건설 이며, 이는바로양국이공동으로추진하고자하는일대일로이니셔티브의건설방향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양국이 CPEC를경제협력의중심으로인식하는데는전략적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기때문이다. 열악한인프라시스템과극심한전력난을겪고있는파키스탄은중국과의 CPEC 추진을자국인프라시스템개선과전력난해소의계기로삼고자한다. 한편중국은안정적인원유수송로확보와해상실크로드구축을위해과다르항개발을포함한 CPEC 추진에적극적인것으로판단된다. 중국과스리랑카는라닐위크레메싱게 (Ranil Wickremesinghe) 총리의중국방문 (2016년 4월 6~9일 ) 을계기로양국간공동성명을발표하고경제협력방향에합의하였다 ( ). 이를통해양국은 21세기해양실크로드 건 81) Joint Statement on Establishing an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 검색일 : ). 82) China s Xi Pours Money Into Pakistan, His All-Weather Friend( ), bloomberg.com/news/articles/ /china-pakistan-to-sign-28-billion-in-projectsduring-xi-visit-i8orbgig( 검색일 : ). 13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33 글상자 3-5.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 (CPEC) 개발협력계획 CPEC는중국신장자치구카스에서파키스탄과다르항까지총연장 3,000 km구간에과다르항개발을포함하여도로ㆍ철도, 석유ㆍ가스파이프라인, 광케이블, 산업단지등을건설하는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이다. 이를위해양국은시진핑주석과샤리프총리의정상회담에서 51 개의양자협력을위한 MOU를체결하였다 ( ). 여기에는철도및도로, 공항, 통신, 경제특구개발, 에너지및해양협력등다수의협력프로젝트가포함되어있으며, 총투자규모는 46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82) 이번에양국이합의한경제협력프로젝트의중심은에너지부문이라고할수있는바, 화력ㆍ수력ㆍ풍력발전소개발 ( 투자규모약 340억달러 ) 을통해 1만 7,000MV의전력을공급한다는계획이다. 83) 이중파키스탄북동부카로트 (Karot) 수력발전소건설은실크로드기금의첫번째프로젝트로추진될예정이다. 84) CPEC 여러사업중최근진전을보인부문은과다르항개발이라고할수있다. 중국해외항만공사 (COPHCL) 는파키스탄으로부터과다르항자유무역지대를 43년간장기임차하는계약을정식체결함으로써과다르항사용권을확보하였다 ( ). 85) 호르무즈해협에근접한과다르항은페르시아만원유수송의핵심루트로, 중국은그동안원유의 80% 를과다르항ㆍ말라카해협ㆍ남중국해로이어지는해상을통해운송하였다. 그러나과다르항개발을통해과다르항에서환적하여송유관으로수송하면, 영유권분쟁을겪고있는남중국해를우회하여 1만 2,000km의운송거리를 2,000여km로단축할수있게된다. 이밖에 CPEC 개발을위한협력계획은다음과같다. 86) Karakoram 고속도로 2기 (Thakot- Havelian 구간 ) 개보수, 과다르항동만고속도로, 과다르신국제공항건설, 카라치ㆍ라호르고속도로 (Karachi-Lahore), 카로트 (Karot) 수력발전소건설, 라호르철도, 하이얼ㆍ루바경제구 (Haier- Ruba economic zone), 87) 중ㆍ파키스탄국제광섬유케이블망구축, 파키스탄지상파디지털TV 방송규격 (DTMB) 시행사업, 향후해양협력확대합의 ( 중국ㆍ파키스탄해양협력대화해양자원탐사및활용, 파키스탄에공동해양과학연구센터설립합의등 ) 83) Shah, Saeed(2015), China Readies $46 Billion for Pakistan Trade Route, Wall Street Journal. 16 Apr ( 검색일 : ). 84) 파키스탄은실크로드기금의설립을환영하는입장이며, 이기금의투자를활용한자국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매우적극적이다. 카로트수력발전소건설계획도이러한맥락에서추진되는것이라고할수있는바, 이는실크로드기금의첫번째프로젝트이다. 실크로드기금은싼샤그룹의자회사인싼샤남아시아투자공사에지분참여형식으로투자하여공동개발할계획이다. China Picks Pakistan as First Stop on $40 Billion Silk Road, china-picks-pakistan-dam-as-first-stop-on-40-billion-silk-road( 검색일 : ). 85) Chinese firm takes control of Gwadar Port free-trade zone in Pakistan( ), ol-gwadar-port-free-trade-zone-pakistan( 검색일 : ). 86) Joint Statement on Establishing an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 ( 검색일 : ). 87) 파키스탄라호르 ( 펀잡주주도 ) 남부 40km 에위치한망가만디 (Manga Mandi) 지역에설립된중ㆍ파키스탄공동경제지구로, 중국가전업체 ( 하이얼 ) 과파키스탄기업 ( 루바 ) 의이름을따 하이얼ㆍ루바경제구 로불린다. 이경제지구는양기업간합작투자로운영되는바 ( 중ㆍ파키스탄최초의합작투자 ), 하이얼과루바의지분은각각 55%, 45% 이며, 총투자규모는 2억 5,000만달러이다. Joint Economic Zone Opens in Pakistan, 검색일 :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33

134 그림 3-6. 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 (CPEC) 개발협력계획 Kashgar Spending on projects EST.COST, SECTOR IN BILLIONS Energy $33.79 Road 5.90 Rail 3.69 Mass transit in Lahore 1.60 Gwadar Port 0.66 China-Pakistan fiber optics 0.04 TOTAL 45.69* Proposed road network ENERGY PROJECTS Coal mining/ power plant Hydro Solar Peshawar Wind Islamabad INDIA CHINA Faisalabad Lahore AFGHANISTAN Quetta PAKISTAN Gwadar Arabian Sea Karachi Hyderabad 자료 : Shah, Saeed(2015), China Readies $46 Billion for Pakistan Trade Route, Wall Street Journal(16 Apr), 검색일 : ). 설을위한협력을확대하기로약속함으로써일대일로추진에적극참여한다는입장을확인하였다. 이에따라양국은교통ㆍ운송, 에너지를포함한인프라개발사업을적극추진하고, 산업단지조성과같은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는데합의하였다. 특히최근콜롬보신정부가 콜롬보항만도시프로젝트 를재승인한것을계기로이프로젝트가적극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 글상자 3-6 참고 ). 중국은 2016년 10월시진핑총리의방글라데시순방중 (2016년 10월 14~15일 ) 양국관계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하고양자간협력수준을심화ㆍ확대하기로하였다. 88) 양국은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지지하며,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 (BCIM) 경제회랑 구축에도적극참여한다는 88) 이번순방은중국주석으로는 30년만에처음방글라데시를방문한것이며양국은 2010년에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를맺은바있다. 13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35 글상자 3-6. 콜롬보항만도시프로젝트 콜롬보항만도시프로젝트 는콜롬보항주변의매립지개발을통해레저센터, 호텔및아파트, 쇼핑센터등을조성하는사업 ( 총투자규모 14억달러 ) 으로 2014년 9월중국교통건설 (CCCC: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이수주하여착공에들어갔다. 그러나마이트리팔라시리세나 (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의집권으로들어선신정부가 2015년 3 월사업재검토를이유로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사업재개를승인하였다. 개발부지면적은약 108ha규모로, 20ha는 CCCC 측이소유하며나머지는 99년동안임차할계획이다. 콜롬보항은 21세기해양실크로드 의주요거점에해당한다. 따라서콜롬보항개발프로젝트재개로중국의일대일로추진은한층탄력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은 2015년 11월파키스탄의과다르항개발에이어콜롬보항개발프로젝트착수에성공함으로써남중국해로부터중동까지이어지는인도양항로를따라거점항구를확보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였다. 한편스리랑카는콜롬보항을국제물류의중심지로도약하는데이프로젝트가결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자료 : Sri Lanka's Colombo Port City: The Frontline Of China And India's Geopolitical Showdown ( 검색일 : ). 공동인식을강조하고, 일대일로건설에적극참여한다는입장을피력하였다. 또한일대일로이니셔티브협력체계내에서중국의 두개의백년목표 와방글라데시의 Sonar Bangla dream 을연계하여추진한다는데공감하였다. 89) 시진핑주석의방글라데시순방중중국은방글라데시와 27건의인프라프로젝트투자와금융지원을위한 MOU 및관련협약을체결하였는데, 총규모는약 24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90) 이중대부분의프로젝트가전력및에너지, 철도와같은인프라구축사업에집중되어있다. 한편중국은시진핑주석의방글라데시순방에앞서이미방글라데시와주요인프라프로젝트추진협약을체결한바있다. 2014년중국중철의자회사인중 89) 두개의백년 목표는공산당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중국전체국민이중산층에진입하는사회건설과신중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사회주의현대국가건설을통한이상적복지사회인대동사회진입을실현한다는목표이다. Sonar Bangla Dream 은최빈국중하나인방글라데시의장기발전전략으로 2021년까지중진국진입, 2041년까지선진국부상을목표로하고있다. 방글라데시는일대일로이니셔티브가이러한자국의발전전략을실현하는데중요한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 Bangladesh-China Joint Statement ( ), bangladesh-china-joint-statement ( 검색일 : ). 90) China signs deals worth billions with Bangladesh as Xi visits( ), reuters.com/article/us-bangladesh-china-iduskcn12d34m( 검색일 :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35

136 표 3-7. 중국의남아시아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체계현황 구분 시기 주요내용 중ㆍ파키스탄 전천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설립 에관한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n Establishing - 중ㆍ파 전천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구축 - CPEC 가주도하는일대일로건설을위한경제협력추진합의 an All-weather Strategic 경제협력방식 (CPEC, 과다르항, 에너지, 교통ㆍ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운송인프라, 산업협력 ) - 21 세기해양실크로드 건설을위한경제협력확대합의중ㆍ스리랑카공동성명 - 교통ㆍ에너지인프라, 산업단지, 제조업분야협력제고 (Joint Statement by the People's 중국은스리랑카경제사회발전지원지속약속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스리랑카의 콜롬보항만도시프로젝트 재개지원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 해양협력확대 - 일대일로이니셔티브및 BCIM 경제회랑건설적극 중국ㆍ방글라데시 추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구축 일대일로와 Sonar Bangla Dream 연계 - 27개인프라프로젝트 MOU 체결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철대교유한공사 (MBEC: China Major Bridge Engineering Company Limited) 가방글라데시정부로부터 Padma 대교 건설프로젝트 ( 약 16억달러규모 ) 를수주한데이어, 91) 중국중철 (CRG: China Railway Group) 은 Dhaka- Jessore 구간 의철도건설프로젝트 (31억달러규모 ) 계약을체결하는데성공하였다 ( ). 92) Padma 대교 와 Dhaka-Jessore 철도 프로젝트는완성될경우방글라데시국내교통ㆍ운송은물론중국, 인도및미얀마의방글라데시항구접근성을제고하는효과가큰것으로평가받고있어일대일 91) Padma 강위에건설될계획인 Padma 대교 는방글라데시동북지역과남서부지역을도로로연결하는인프라사업으로 2018년에완공될예정이다. 92) 방글라데시수도 Dhaka와방글라데시남서부지역인 Jessore를잇는 168.6km의철도 China wins US$3 billion bid to build rail line in Bangladesh( ), scmp.com/business/companies/article/ /china-wins-us3-billion-bid-build-railline-bangladesh( 검색일 : ). 13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37 로이니셔티브및 BCIM 경제회랑구축과의연계성이매우큰것으로판단된다. 또한중국케이블ㆍ통신장비업체인 Jiangsu Etern Co Ltd 는방글라데시전력 망구축프로젝트사업 (11 억달러규모 ) 계약에서명하였다 ( ). 93) 표 3-8. 중국의방글라데시주요인프라프로젝트투자협력 프로젝트 사업분야 규모 Teesta 태양광발전소 전력 (200MW) 4억달러 Boalkhali 석탄화력발전소 전력 (660MW) 8억 6,100만달러 Daudkandi 석탄화력발전소 전력 (1,320MW) 17억달러 Mirsarai 석탄화력발전소 전력 (1,320MW) 25억달러 재생에너지및전력산업공단투자 에너지 28억달러 방글라데시철도복선화설계및건설 (Joydevur-Ishwardi 구간 ) 철도 15억달러 Padma 대교 교량ㆍ도로건설 16억달러 Dhaka-Jessore 철도 철도 31억달러 자료 : Beximco, Meghna tie up with Chinese investors for power( ), business/beximco-meghna-tie-chinese-investors-power ( 검색일 : ). 마. 아세안 (ASEAN) 아세안은중국의주요교역대상지역으로 2010 년부터중국ㆍ아세안자유무역협정 (CAFTA) 이발효중이며, 중국은아세안의최대무역대상국이자아세안은중국의제3대무역대상국의지위를유지하고있다. 또한중국은인도차이나반도에인접한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5개국과대메콩유역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경제협력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을뿐만아니라중국ㆍ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 (China-Indochina Peninsula Economic Corridor) 을구성하고있다. 이지역은동쪽으로남중국해와서쪽으로는벵골만 93) China s Etern signs $1.1 billion Bangladesh power grid deal( ), reuters.com/article/china-bangladesh-grid-idusl4n1cj451( 검색일 :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37

138 을거쳐남아시아와인도양으로연결되는길목에위치해일대일로의주요노선을이루고있다. 이와같은요인에근거해중국은일대일로추진과정에서아세안의전략적중요성을강조하고협력확대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아웅산수지미얀마국가자문역은리커창총리의초청으로중국을순방하였다 (2016년 8월 17~21일 ). 방문기간중아웅산수지는시진핑국가주석, 리커창총리를포함한중국의주요인사들과회담을갖고양국간협력방향에대해심도깊은대화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 중국외교부가발표한공동보도자료에따르면양국은전통적인우호관계를유지한가운데새로운시대양자간전면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증진하자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 특히미얀마는일 그림 3-7. GMS 경제회랑건설 Kunming CHINA Ruili/muse Mandalay MYANMAR Naypyitaw LAOS VIETNAM Hanoi Mae Sot Yangon Savannaknet/ Vientiane Mukdahan Hue Kawkareik THAILAND Dawei Central Corridor Bangkok Eastern - West Corridor Eastrn Corridor Phnom Penh North - South Corridor Northeastern Corridor Northern Corridor Southern Coastal Corridor Southern Corridor Western Corridor CAMBODIA Ho Chi Minh City 자료 : AN-Link-in-China-s-Belt-and-Road-Initiative/rp/en/1/1X3CGF8J/1X0A3UUO.htm( 검색일 : ). 13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39 대일로이니셔티브및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경제회랑 (BCIM: Bangladesh-China- 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추진에대해환영의사를표명하였다. 94) 이에따라이를둘러싼양국간경제협력이보다진전될것이라는기대가높아지고있다. 중국과라오스는 2016년 5월분냥보라치트 (Bounnhang Vorachith) 라오스대통령과시진핑주석의정상회담에서전면전략적협력관계에기초한협력확대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95) 특히일대일로이니셔티브와라오스발전전략인 내륙국에서내륙연결국으로전환, 중국 13차 5개년계획 과라오스 8차 5개년계획 의연계발전을위한전략적협력의필요성에논의의초점을두었다. 양국간발전전략의연계를위한협력사례는 쿤밍ㆍ비엔티엔고속철도프로젝트 에집약되어드러난다 ( 글상자 3-7 참고 ). 긴밀한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는중국과캄보디아는시진핑주석의캄보디아순방 (2016년 10월 13~14일 ) 을계기로양국간협력관계를확대ㆍ심화하기로하였다. 양국은전면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토대로중국의일대일로이니셔티브, 13차 5개년계획과캄보디아 사각전략 (Rectangular Strategy), 산업개발정책 (2015~25) 의연계발전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96),97) 특히시진핑주석은인프라, 에너지, 통신과같은부문에역량있는중국기업의대캄 9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6b ), Joint Press Release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검색일 : ). 95) 이회담은분냥보라치트대통령의중국순방기간 (2016월 5월 3~5일 ) 중성사되었다. 96) 캄보디아사각전략은인프라건설, 농업강화, 민간부문개발및고용, 역략강화및인적개발등 4개전략분야를성장사각축으로설정한경제발전전략이다. 주캄보디아대사관, 캄보디아정부의사각전략정책, 15&boardid=13060&seqno= &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 N&pc=&dc=nulp;wc=;wc=null&wc=3.&lu=&vu=&iu=&du=( 검색일 : ). 97) 캄보디아 산업개발정책 (2015~25) 은전통단순제조업중심의성장에서벗어나산업구조고도화, 수출구조다양화, 산업경쟁력제고및생산성향상을통한산업발전을매개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달성하겠다는성장발전전략이다. 이러한산업개발정책의실행을촉진하기위해캄보디아정부는전기료인하및전기공급확대, 교통ㆍ물류망구축, 안정적노동력공급및고용의질개선, 시하누크빌경제특구발전을 4개의주요실행조치로설정하였다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5), 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39

140 글상자 3-7. 쿤밍ㆍ비엔티엔고속철도프로젝트 중국과라오스는쿤밍ㆍ비엔티엔 (Vientiane) 간총길이 418km 의고속철도를 2020년까지건설하기로합의하였다 ( ). 여기에는약 63억달러의사업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추정되는바, 중국이전체의 70% 를, 라오스가나머지를부담하는조건이다. 쿤밍ㆍ비엔티엔고속철도프로젝트는 2010년부터양국간논의가시작되었으나사업투자관련문제로큰진전없이지연되었다. 이후 2014년 9월라오스통싱탐마봉 (Thongsing Thammavong) 총리의중국순방을전환점으로논의의물꼬를텄고, 결과적으로이번에합의에이르게된것이다. 양국정부간합의에따르면이프로젝트건설에중국의기술과설비를사용하게되며, 구간평균속도는 160km 에이른다. 또한쿤밍ㆍ징홍 (Jinghong) ㆍ모한 (Mohan) ㆍ보텐 (Boten) ㆍ루앙프라방 (Luang Prabang) ㆍ방비엥 (Vang Vieng) ㆍ비엔티엔이주요경로를구성하는데, 전체구간의 60% 는교량과터널로연결된다. 98) 아세안유일의내륙국인라오스는현재 2009년개통된태국통카이 (Nong Khai) 선이유일한철도노선일정도로교통인프라가열악한상태다. 이에라오스는 5개국 ( 태국, 미얀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 에둘러싸인인도차이나반도중심지라는이점을활용하여내륙연결국으로거듭나기위한전략을추진하고자한다. 라오스가 쿤밍ㆍ비엔티엔고속철도프로젝트 에적극참여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는바, 라오스는이프로젝트를통해인도차이나반도지역의교통ㆍ물류의거점으로탈바꿈하고자한다. 또한이프로젝트는쿤밍ㆍ라오스ㆍ태국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를연결하는총 3,000km 의아세안역내철도망구축의일환이다. 99) 이러한점이이프로젝트에대한중국의전략적접근이유라고파악된다. 즉중국은장기적으로인도차이나반도를관통하는아세안지역의철도망구축을통해대아세안시장진출확대의발판을마련하려는의지를시사한것이다. 이는연선국가와공동으로운송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개방및협력을지향하겠다는일대일로추진방향과도부합한다. 보디아투자를독려하고, 시하누크빌경제특구 (SSEZ: Sihanoukville Special Economic Zone) 사업을비롯한여타프로젝트도지속적으로시행하겠다는 의지를표명하였다. 100) 한편이번방문기간중중국은캄보디아와인프라프로 98) China, Laos sign railway deal( ), /14/content_ htm( 검색일 : ). 99) China, Laos to Build $6 Billion Railway by 2020 ( ), /2015/11/china-laos-to-build-6-billion-railway-by-2020/( 검색일 : ). 100) SSEZ는캄보디아남부국제항구도시인시하누크빌에중국, 캄보디아양국합작으로세워진경제특구이다 ( 총개발면적은 11.13km2 ). 2010년 12월양국정부가 SSEZ 협정에서명한이후경제특구조성건설이진행중으로, 캄보디아정부가승인한최대경제특구이자양국정부의첫번째협력사업이다. SSEZ는인프라구축및양국간경제협력을확대하기위한목적으로, 현재 85개산업빌딩을건설하였으며, 81개기업이섬유및의류, 하드웨어및기계, 경공업에종사중이다. 양국은 SSEZ를일대일로이니셔티브추진을위한양국경제협력의주요모델로발전시킨다는계획을갖고있다. 14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41 젝트및일대일로건설과관련하여 31개협력 MOU를체결하고약 2억 3,700 만달러규모의연성차관제공을약속하였다. 이와함께중국은캄보디아의고속철도건설사업및시엠레아프주 (Siem Reap Province; 캄보디아북서부주 ) 공항건설에중국기업을적극참여시키겠다는의사도피력하였다. 101) 중국은 쿤밍ㆍ비엔티엔고속철도프로젝트 에이어태국과도고속철도건설협력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중국ㆍ태국고속철도프로젝트 는일대일로교통인프라연결과태국의발전전략이융합된사업으로중국의대아세안시장진출확대의적극적인행보로볼수있다. 표 3-9. 중국의아세안일대일로인프라관련협력현황 구분시기주요내용 중국ㆍ미얀마공동보도자료 (China-Myanmar Joint Press Release) - 전면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증진 방글라데시ㆍ중국ㆍ인도ㆍ미얀마경제회랑 지지 중국ㆍ라오스정상회담 일대일로이니셔티브와라오스발전전략인 내륙국에서내륙연결국으로전환, 중국의 13차 5개년계획 과라오스의 8차 5개년계획 연계 - 일대일로이니셔티브와사각전략연계발전 - 시하누크빌경제특구관련프로젝트지속추진중국ㆍ캄보디아공동성명 개인프라관련 MOU 체결 - 캄보디아고속철도및공항건설참여계획 중국ㆍ태국고속철도프로젝트 - 1구간사업비용합의, 첫구간고속철도건설합의 쿤밍ㆍ라오스ㆍ태국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철도망구축계기 자료 : 본문내용을바탕으로저자작성. Sihanoukville Special Economic Zone, The Model of One Belt,One Road Initiative ( ), 검색일 : ). 101)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visits loyal friend Cambodia ( ), reuters.com/article/us-china-cambodia-iduskcn12d0nv( 검색일 :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41

142 글상자 3-8. 중국ㆍ태국고속철도프로젝트 중국ㆍ태국고속철도프로젝트 는태국ㆍ라오스북동부접경지역인농카이 (Nong Khai) 에서나콘라차시마 (Nakhon Ratchasima) 를거쳐방콕으로이어지는노선, 동남부산업지대인켕코이 (Kaeng Khoi) 와맵타풋 (Map Ta Phut) 을잇는노선을포함한총연장 873km 의철도건설사업이다. 양국은 2014년이프로젝트에합의하였으나, 이후사업비용문제를둘러싼이견으로협상이마무리되지못한채사업추진이지연되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21일중국이태국과고속철도프로젝트의 1구간사업비용 (51억 5,000만달러 ) 에합의함으로써 중국ㆍ태국고속철도프로젝트 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102) 이번합의에따르면태국이전체건설비용을부담하고중국은기술시스템을위한자금을제공할예정이다. 이번에합의한 1구간은 271.5km길이의방콕ㆍ나콘라차시마 (Nakhon Ratchasima) 노선으로양국은우선이노선의첫번째 3.5km에고속철도를건설하기로합의하였다. 중국ㆍ태국고속철도프로젝트 는양국간전략적이해관계가일치한결과라고할수있다. 태국은노후화된자국철도망의현대화를통해주요거점도시간인프라망을개선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중국은쿤밍에서출발하여라오스ㆍ태국을거쳐최종적으로는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철도망을구축함으로써동남아시아지역진출확대의거점을확보하게된다. Phase 4: 355km Nakhon Ratchasima Nong Khai Total route length: 873km Nong Khai Udon Thani Phase 3: 138.5km Kaeng Khoi-Nakhon Ratchasima Khon Kaen Phase 1:* 133km Bangkok- Kaeng Khoi Saraburi Nakhon Ratchasima Ayutthaya Bangkok Kaeng Khoi Chachoengsao Phase 2:* 246.5km Kaeng Khoi- Map Ta Phut Chon Buri Rayong Map Ta Phut 자료 : -speed-it-up( 검색일 : ). 102) China-Thailand Rail Project Back on Track With Cost Agreement ( ), com/2016/09/china-thailand-rail-project-back-on-track-with-cost-agreement/( 검색일 : ). 14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43 4. 소결 지금까지 3절에서 비전과행동 발표이후중국이일대일로인프라연결을위해연선국가들과추진한주요협력방향과사례를살펴보았다. [ 그림 3-8] 에서제시한바와같이중국은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 대권역연선국가들과인프라연결을위한협력체계및계획을수립하고, 협력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3절에서살펴본국가중에서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이중국과의인프라협력이비교적활발하게진행되었다. 중국은러시아와 Yamal LNG 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으며모스크바ㆍ카잔고속철도건설을수주하였다. 또한중국은카자흐스탄경제발전전략인 누를리졸 사업과중앙아시아철도건설에카자흐스탄과공동참여하고있다. 이밖에 베오그라드ㆍ부다페스트철도현대화, 쿤밍ㆍ비엔티엔고속철도프로젝트, 중국ㆍ태국고속철도프로젝트 와같은교통인프라관련사업과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건설에도진전이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 그림 3-8. 중국의주요인프라협력프로젝트 Projects completed and planned: December 2015 Maritime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Silk Road Economic Belt AIIB Founding States Oil pipelines: Port with Chinese engagement Projects subsumed under OBOR by the Chinese authorltles: Gas pipelines: 6 proposed economic corridors existing planned or under construction Railroad connections: Oil pipelines: existing existing planned or under planned or under construction construction Port with Chinese engagement: existing planned or under construction 자료 : 검색일 : ).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43

144 그러나아직 MOU나투자협정체결단계에머물러있는협력사업도있고, 대부분의인프라프로젝트가장기에걸친대규모사업이라는특성상일대일로인프라협력사업에대해구체적인평가를내리는데는시간이더필요하다. 중국이일대일로를추진하는데는과잉생산해소, 외환보유액의효율적사용, 동서발전격차해소및신성장동력확보, 일대일로역내경제협력주도, 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확보등여러가지중요한요소가작용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의해중국은일대일로를국가장기전략으로인식하고이를적극추진하려는의지를강하게표출하고있다. 특히연선국가와의인프라사업은일대일로추진취지와부합하는중점협력분야라고이해할수있다. 현재중국이추진하고자하는일대일로는 60여개국이상의연선국가를포함하며전체적으로세계인구의절반이상, 에너지자원의 75%, 세계 GDP의 40% 를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경제협력의유인도충분하다. 103) 또한이연선국가들이대부분풍부한천연자원에비해경제개발수준이낮고인프라시설이낙후되어중국과의인프라개발협력수요도큰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중국이인프라분야의일대일로를성공적으로추진하는데는많은잠재적위험요인과해결해야할과제들이도사리고있다. 우선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를비롯한주변열강들의중국에대한경계심이커질수있다는점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이들은일대일로가포괄하는지역에서정치ㆍ경제적으로복잡한이해관계에얽혀있으며, 일대일로를통한중국의영향력확대에경계의눈초리를보내고있다. 특히러시아는전통적으로자신들의영향력하에있던중앙아시아에대한중국의진출확대를우려하고있으며, 인도역시중국의스리랑카에대한투자에대해민감한반응을보이고있다. 104) 103) 검색일 : ). 104) Building China s One Belt, One Road ( ), building-china%e2%80%99s-%e2%80%9cone-belt-one-road%e2%80%9d( 검색일 : ). 14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45 일대일로연선국가들은과거부터민족ㆍ종교갈등, 영토분쟁, 테러발생, 정정불안등지정학적및안보리스크가높은경우가많다. 중국과영토분쟁을겪고있는일부국가들은중국과의협력에거부감을가지고있으며, 정치적불안은일대일로추진의불확실성을증대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실제로이집트, 스리랑카의경우정권교체이후기존협력계획을변경하거나취소함으로써일대일로추진이지연되는사례도발생하였다. 일대일로인프라협력사업중지정학적ㆍ안보리스크에노출된대표적인사례는중국ㆍ파키스탄경제회랑 (CPEC) 프로젝트라고할수있다. CPEC 사업의주요경로인발로치스탄 (Balochistan), 펀잡 (Punjab) 지역은파키스탄내에서이슬람교도및분리주의자의테러와범죄조직에의한강도, 납치가자주발생하는곳으로악명높다. 이지역들에서이미 CPEC 관련시설이나파키스탄현지노동자는물론중국노동자를대상으로테러와범죄가발생하였다. 105) 이는해당인프라프로젝트의건설을지연시키는것은물론일대일로전략의성공적인추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또한일대일로인프라협력연선국가들은대체로신흥개도국이나후진국으로경제개발수준이낮고인프라부문의경쟁력이매우낙후되어있다. 이는일대일로인프라협력수요를창출하는요인이되기도하지만열악한인프라경쟁력은관련프로젝트를진행하는데적지않은문제점을야기할것으로판단된다. WORLD ECONOMIC FORUM(2016) 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에따르면일대일로연선국가들의인프라부문경쟁력순위는싱가포르 (2위) 를제외하고대부분중하위권에머물러있다. 특히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등은조사대상 138개국중 100위권밖이다. 이국가들은낮은인프라경쟁력과함께정정불안, 부정부패, 법률시스템미비등열악한비즈니스환경으로인해인프라협력사업의효율성과안정성을해칠우려가있다. 105)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 China-Pakistan corridor faces multiple security risks.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45

146 그림 3-9. 주요국인프라경쟁력지수비교 ( 순위 ) ( 점수 ) 방글라데시캄보디아이집트헝가리이란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라오스미얀마파키스탄폴란드루마니아러시아세르비아싱가포르스리랑카타지키스탄태국 순위점수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을참고하여저자작성 다음으로인프라개발은그특성상환경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매우크다. 이집트수에즈운하개발, 콜롬보항만개발과같은사업은매립지건설이수반 되어환경파괴에대한현지의우려가제기되고있으며, 철도ㆍ도로건설및에 너지인프라사업은삼림파괴, 수질오염을비롯한각종환경문제를지속적으로 야기할가능성이크다. 중국내부적으로도잠재적위험요인이존재한다. 일대일로는국가발전전략으로원대한목표를설정하고광범위한사업을추진함에따라참여자가매우다양하다. 발개위 (NDRC), 상무부, 재정부, 외교부를비롯한중앙부처는물론관련기업, 지방정부에이르기까지다양한기관이일대일로추진에참여한다. 따라서일대일로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다수참여자들의역할및기능, 부처간다양한이해관계를적절하게감독하고조정하는것이필요한바, 아직까지이러한임무를수행할조정기관의역량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 106) 106) Johnson(2016),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47 지역개발에매몰된지방정부가경쟁적으로일대일로에참여하는것도유의해야할위험요인의하나라고판단된다. 일대일로는중서부지역개발및개방을통한지역간발전격차해소를골자로하고있는바, 상당수의지방정부들이주변연선국가와의인프라관련투자프로젝트에적극참여할의사를보이고있다. 그러나과거지방정부가보여준특성상이들은국가전략의성공적인실행보다는지역이기주의에빠져무분별한개발프로젝트에경쟁적으로참여할성향이짙다. 이는중복투자및자원낭비의폐해를야기함으로써결과적으로일대일로추진을저해할우려가있다. 107) 일대일로관련인프라프로젝트를실행하는중국기업들의후진적인경영행태도잠재적위험요인의하나로지적할수있다. 중국기업은여전히해외프로젝트경험이미숙하고, 현지화및기술적인노하우역량이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108) 이는연선국가와의인프라프로젝트진행과정에서해당국가의중국에대한반감이나미온적인반응을불러일으켜협력사업의진척을해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이와같이일대일로추진에는다양한참여자들의이해관계가얽혀있으며다수의잠재적위험요인이존재한다. 따라서중국입장에서일대일로인프라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실행하기위해서는대내외당사자들의이해관계를조정할수있는역량을제고할필요가있다. 또한투명하고엄격한프로젝트관리가요구된다. 이와함께연선국가와의원활한협력사업추진을위해서는현지화를제고하고환경문제에대해보다신중한접근이뒷받침되어야한다. 107) Haggai(2016), p ) Johnson(2016), p. 21. 제 3 장인프라연결 ( ) 에대한평가 147

148 제 4 장 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 자금융통수준평가 2. 국제금융협력 3. 금융감독협력 4. 위안화국제화 5. 소결

149 일대일로전략을성공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필요한자금을원활히조달해야한다. 일대일로전략실현을위한교통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도시인프라등사회간접자본투자규모는대략 6조 ~8조달러정도에달한다. 중국이막대한외환보유액과거대한정책은행들을보유하고있으나홀로감당할수는없다. 최근중국의외환보유액이감소하는상황에서자유로운외환운용이어려운반면, 일대일로인프라투자는사업리스크가크고회수기간이길며예상수익률이낮기때문이다. 따라서중국정부는자금융통 ( 資金融通 ) 을오통 ( 五通 ) 중하나로내세워정책적노력을집중하고있다. 2015년 3월 28일발표된중국정부의일대일로청사진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은자금융통을국제금융협력, 금융감독협력, 위안화국제화등으로구분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글로벌자금유입을위한다자금융기구설립, 역내금융안정을위한통화스와프체결과은행ㆍ증권ㆍ보험등금융감독협력, 위안화국제화를위한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 해외금융지원을위한중국은행해외진출확대등을포함한다. 중국은 AIIB 등국제금융기구를설립하고일대일로국가들과금융협력을통해일대일로자금을지원하고있다. 또한위안화무역결제, 통화스와프, 투자신용등을확대하면서위안화의지역화ㆍ국제화를추진하는중이다. 동시에일대일로국가들과의금융감독협력을강화하여역내효율적인금융리스크ㆍ금융위기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다. 109) 그러나대부분이개도국인이지역의자금융통수준은아직미비하며향후개선될여지가많다. 다만 AIIB나실크로드기금사업등빠른발전을거듭하고있는부문들도있다. 이장에서는이런자금융통의현진행상황을평가하고비판적전망을제시하고자한다. 109)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坚持规划引领有序务实推进: 一带一路 建设三周年进展报告,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50 1. 자금융통수준평가 본절에서는중국국가신식중심 일대일로 빅데이터센터보고서를바탕으로자금융통진행상황을알아보고자한다. 110) 중국정부에서평가한 2016년 10월현재자금융통수준은높지않다. 영도소조가추정한 자금융통도 ( 資金融通度 ) 는 6.66 점 (20점만점 ) 으로오통중 5.91점인 인프라연결도 ( 施設連通度 ) 에이어두번째로낮다 ( 그림 1-1). 지역별로보면동북아와동남아시아가높고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와중ㆍ동유럽이낮았다 ( 그림 4-1 참고 ). 국가별로보면카타르와태국이 19 점으로가장높은반면, 이라크, 부탄등 36개국가가 5점이하로국가간차이가컸다 ( 표 4-1, 그림 4-2 참고 ). 국가간분산정도를나타내는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111) 도 0.83으로오통중가장높았다 ( 그림 1-2). 다른오통과비교할때자금융통은발전정도가낮고지역간ㆍ국가간차이가큰특징을보인다. 그림 4-1. 지역별자금융통도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ㆍ동부유럽 평균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 베이징대학교일대일로오통지수연구과제조에서도이와유사한 일대일로 연선국가오통지수보고서 를발간하였다. 베이징대학의보고서는자금유통세부평가항목에서 영도소조 의그것과약간다르나평가결과는거의유사하여본절에서자세히다루지않았다. 자세한내용은北京大学, 一带一路 五通指数研究课题组 (2017), 一带一路 沿线国家五通指数报告 참고. 111) 표준편차를평균값으로나누어평균값이다른데이터의분산정도를비교하는수치이다. 표준편차는평균값이큰데이터쪽이커지는경향이있기에다른평균값을가진데이터를비교하기에적당하지않다. 변동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값으로나눔으로써비교를가능하게한다.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51

151 그림 4-2. 자금유통도국가별분포 국가수 ~5 6~10 11~15 자금유통도범위 16~20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p. 52~53 에서저자재구성. 자금융통도가낮은이유는일대일로국가가대부분개도국으로자국내금융발전및대외개방수준이낮기때문이다. 경제성장과금융발전은양 (+) 의상관관계로개도국들의금융발전도및개방도가낮다. 112) 특히일대일로 64개국중에국제금융활동이거의없는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등분쟁국가들이전체자금융통지수를낮추고국가간격차를벌렸다. 반면중국과지리적으로가깝고경제교류가활발한지역이다른지역보다자금융통도가높았다. 영도소조의자금융통평가를항목별로보면금융협력과금융환경으로나뉘는데, 금융협력은통화스와프체결여부와 AIIB 참여여부, 금융환경은위안화청산은행, 상호통화청산네트워크, 중국은행진출여부로나뉜다. [ 표 4-2] 는중국정부가자금융통수준을올리기위해서는어디를보완해야하는지나타내주고있다. 세부항목중 AIIB 참여가득점률 54.6% 로가장높았고위안화청산은행개설여부가 7.67% 로가장낮았다. AIIB의경우일대일로국가들의인프라건설을통한공동발전을내세워국제사회의폭넓은지지와참여를얻은반면, 112) Levine, Ross(1999), Law, Financ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Vol. 8, p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52 표 4-1. 국가별자금융통도 순위 국가 자금융통도 순위 국가 자금융통도 1 태국 19 이스라엘 5 카타르 19 몰디브 5 3 카자흐스탄 17 요르단 5 러시아 16 아제르바이잔 5 인도네시아 조지아 5 4 터키 16 브루나이 5 아랍에미리트 16 세르비아 5 말레이시아 16 아르메니아 5 싱가포르 16 알바니아 5 10 스리랑카 14 슬로바키아 4 11 파키스탄 13 슬로베니아 4 타지키스탄 리투아니아 4 라오스 11 에스토니아 4 13 쿠웨이트 11 라트비아 4 헝가리 11 체코 3 16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3 17 키르기스스탄 9 바레인 3 사우디아라비아 9 루마니아 0 베트남 8 불가리아 0 폴란드 8 아프가니스탄 0 미얀마 8 이라크 0 캄보디아 8 크로아티아 0 19 인도 8 동티모르 0 이집트 8 몬테네그로 0 우즈베키스탄 8 50 레바논 0 오만 8 마케도니아 0 벨라루스 8 시리아 0 우크라이나 8 몰도바 0 이란 5 예멘 0 29 네팔 5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0 필리핀 5 팔레스타인 0 방글라데시 5 부탄 0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p. 52~53 에서저자재구성.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53

153 위안화청산은행의경우국가내상당한위안화유동성과금융시장발전이선행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렇듯금융협력과금융환경각영역별로발전격차가컸기에역내자금융통수준을올리기위해서는중국정부가영역별발전전략을세워야한다. 다음 2, 3,4절에서는자금융통을국제금융협력, 금융감독협력, 위안화국제화등세부영역으로나누어발전상황을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표 4-2. 세부항목별자금융통도 1급지표 2급지표 3급지표 점수 최고점 최저점 평균점 득점률 (1) a. 통화스와프체결 금융협력 b. AIIB 참여현황 자금융통도 c. 위안화청산은행 (2) 금융환경 d. 통화결제협정 e. 중국은행해외지점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국제금융협력 중국외부에서일대일로건설에필요한자금을끌어오기위해서는국제자금조달플랫폼이필요하다. 중국정부는 2015년 3월발표한일대일로청사진에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브릭스신개발은행 (NDB: BRICS New Development Bank), 상하이협력기구은행 (SCODB: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Bank), 실크로드기금 (SRF: Silk-road Fund) 을국제협력을통해추진ㆍ설립ㆍ운영한다고명시하였다. 113) 중국이주도하되다수국가가참여하는이새로운국제금 15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54 융기구들이사실상일대일로전략실현을위한자금공급플랫폼이라는점을확인한것이다. 중국은세계은행 (WB: World Bank) 이나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과유사한다자개발금융기구를주도적으로설립해서자금을조달하고사업리스크를분담하며국제금융질서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고자한다. 이중 AIIB, NDB, 실크로드기금은이미설립되어사업을시작하였고점점일대일로전략지원기능을강화하면서역내인프라사업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IIB는중국주도의다자개발은행으로 2013년 10월시진핑주석이아시아를순방하던중공식제안한후회원국모집등설립절차를거쳐 2016년 1월베이징에서공식출범하였다. AIIB는아시아인프라투자를지원하여역내국가들의경제성장발전을추진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으며주로교통, 통신, 물류, 에너지, 전력, 수자원, 도시개발등개도국인프라투자에집중할예정이다. 2016년 11월현재회원국역내외 57개국 ( 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 ), 수권자본금 1,000억달러, 역내국지분율 75% 이다. AIIB는일대일로연선국가뿐만아니라다른국가들에대한투자도적극추진할것이라고공식적으로밝히고있으나 114) 중장기적으로 AIIB의투자는일대일로사업에집중될것으로생각된다. 우선일대일로전략을 21세기국가전략으로추진하고있는중국이 AIIB의최대주주이다. 중국은 AIIB의설립을주도하였고최대지분율 (30.34%), 최대투표권 (26.06%) 을보유함으로써 AIIB 운영에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를차지하였다. 둘째, AIIB 역내회원 113) AIIB NDB 등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에대한자세한소개는임호열외 (201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114) 진리췬총재인터뷰온라인참고, markets.org/article/ /aiibs- Jin-eyes-Central-Asia-co-operation-after-first-EBRD-tie-up.html( 검색일 : ).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55

155 국은거의일대일로연선국가로구성되어있어 AIIB 사업은자연스럽게일대일로연선국가로집중될가능성이높다. [ 표 4-3] 에보면 AIIB 역내회원국 37 개국중일대일로국가는 34개로 91.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115) 사실상역내회원국은일대일로국가들로이루어진셈이다. 지분율이나투표권도각각역내회원국의 89.2%, 89.6%, 전체회원국의 66.73%, 65.67% 일정도로높다. 중국으로서는 AIIB라는다자개발기구의플랫폼을통해자국전략인일대일로를지원하는효과를누릴수있다. 실제로 2016년 AIIB가승인한 9개의인프라사업은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등일대일로연선국가에집중되었다 ( 표 4-4). 중국은단기적으로는 AIIB 내부역량을강화하고기존국제금융체제와의조화를추구하되중장기적으로자국의대전략인일대일로에대한금융지원을확대할것으로보인다. 116) 표 4-3. AIIB 에서의일대일로국가비중 구분 AIIB 역내회원국중일대일로국가역내회원국 (a) 일대일로국가 (b) 비중 (b/a) 국가수 ( 개 ) 지분율 (%) 투표권 (%) AIIB 역내국가중일대일로국가 (34개국)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카타르,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라오스,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오만, 몽골, 이란,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몰디브, 요르단,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브루나이 자료 : 저자작성. 115)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제외된다. 116) 이현태, 김준영 ( ),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pp. 9~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56 표 4-4. AIIB 승인사업 번호국가프로젝트명 1 파키스탄 2 타지키스탄 3 방글라데시 4 인도네시아 5 미얀마 6 파키스탄 7 오만 8 오만 M-4 고속도로 (National Motorway M-4 Project) 두샨베ㆍ우즈베키스탄국경도로개선 (Dushanbe-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 전력공급시스템개선 (Distribution System Upgrade and Expansion Project) 슬럼가개선 (National Slum Upgrading Project) 복합화력발전소건설 (Myingyan 225MW CCGT PowerPlant Project) 수력발전소확장 (Tarbela 5 Hydropower Extension Project) 철도시스템준비 (Railway System Preparation Project) 두큼항구상업터미널과운영구역개발 (Duqm Port Commercial Terminal and Operational Zone Development Project) 승인날짜 사업분야 교통 교통 기존국제금융기구와 co-financing ADB EBRD 전력 도시인프라 WB 트랜스아나톨리아가스관프로젝트 아제르바이잔 (Trans 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 Project) 인도네시아 11 인도네시아 12 방글라데시 지역인프라개발기금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Project) 댐운영의개선과안정 (Dam Operational Improvement and Safety Project Phase Ⅱ) 천연가스인프라와효율개선 (Natural Gas infrastructure and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 에너지 에너지 WB(IFC) ADB WB 교통 - 교통 - 에너지 multisector multisector ( 댐및수자원운영 ) 에너지 WB EBRD EIB WB IBRD 안드라프레데시주전력공급 인도 (Andhra Pradesh 24x7-Power For All to 에너지 WB(IBRD) 5. 2 be co-financed with the World Bank(WB)) 자료 : AIIB 프로젝트웹페이지 ( 검색일 : ) 를참고로저자작성. ADB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57

157 나. 브릭스신개발은행 (BRICS NDB) NDB는 2014년 7월브릭스정상들이브라질에서열린정상회의에서설립에합의한후 2015년중국상하이에서정식출범하였다 ( 본부 : 상하이푸동 ). NDB는브릭스국가및개도국들의인프라와지속가능한성장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고자한다. 창립회원국은브릭스 (BRICS) 5개국인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이며향후확대될가능성이높다. 자본금은 AIIB와같은 1,000억달러로 5개국이동일하게 20% 씩투자한다. NDB는브릭스 5개국이동일지분을투자한은행이다. 117) 따라서 NDB의사업도당분간브릭스각국에균형있게사업이배분될것이다. 실제로 NDB는 2016년총액 15억 5,900만달러에달하는융자사업을승인했는데브릭스국가마다 1~2개씩프로젝트가할당되었다 ( 표 4-5 참고 ). 브릭스 5개국중중국, 인도, 러시아는일대일로연선국가이다. 따라서산술적으로 NDB 사업의 60% 는일대일로관련투자가될것이다. 일대일로전략은 표 4-5. NDB 2016 년융자사업현황 번호 국가 대상 규모 ( 달러 ) 분야 형태 1 브라질 국가개발은행 3억 재생에너지 비정부보증 2 중국 중국정부 81억 재생에너지 차관 3 중국 중국정부 2억 9,800만 재생에너지 차관 4 인도 인도 Canara 은행 2억 5,000만 재생에너지 정부보증 5 인도 인도정부 3억 5,000만 교통인프라 차관 6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전력공사 (Eskom) 1억 8,000만 재생에너지 정부보증 7 러시아 유라시아개발은행, 국제투자은행 1억 재생에너지 비정부보증 지원총액 15억 5,900 만 자료 : NDB 홈페이지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 검색일 : ). 117) 임호열외 (201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pp. 64~6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58 에너지인프라투자를우선순위에두고있는데, NDB 사업도거의수력, 풍력, 태양력발전등재생에너지사업이다. 따라서 NDB도일대일로인프라사업을측면지원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 NDB는 AIIB와협조융자 (co-financing) 등을통해긴밀히협력하며공조할가능성이크다. 118) 두은행모두중국등일대일로국가들의영향력이크고인프라투자에집중하며개도국들의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한다. 중국, 인도, 러시아는 AIIB의역내회원국으로지분율ㆍ투표율이가장높은핵심국가다 ( 표 4-6 참고 ). 3국의지분율 ( 투표율 ) 을합치면각각 45.52%(39.5%) 로거의절반에가깝다. 브라질과남아프리카공화국도 AIIB에역외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다. 따라서 NDB와 AIIB는향후공동협력을통해일대일로전략을위한자금조달플랫폼기능을강화할것으로판단된다. 표 4-6. 브릭스국가들의 AIIB 참여현황 브릭스지분율 (%) 투표율 (%) AIIB 내순위일대일로연선국가여부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 저자작성. 다. 실크로드기금 (Silk Road Fund, 丝路基金 ) SRF 은 2014 년 11 월중앙재경영도소조 ( 中央财经领导小组 ) 회의에서시진 핑주석에의해최초로언급된후, 2014 년 12 월베이징에서 400 억달러규모 118) NDB 카마트총재는이미진리췬 AIIB 총재와은행간핫라인개설문제를논의했다 ( 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 , 검색일 : ).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59

159 로정식출범하였다. 자금대출이주업무인 AIIB, ADB 등다자개발은행과는달리 SRF은주로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 를통해일대일로지역에서인프라개발, 자원ㆍ에너지발전, 산업ㆍ금융협력을지원하면서중장기금융안정과적절한투자수익을추구한다. 119) SRF은다자금융기구가아닌중국정부가주도하는정책금융기구이다. 다만국내외다양한금융업무를취급하는국가개발은행이나수출입은행등과는다르게일대일로지역에대한금융지원만을목표로하는일대일로전용국제펀드이다. 자본금으로중국국가외환관리국 ( 国家外汇管理局 ) 이 65억달러, 중국수출입은행 ( 中国进出口银行 ) 이 15억달러,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 中国投资有限责任公司 ) 가 15억달러, 국가개발은행 ( 国家开发银行 ) 이 5억달러를출자했으며향후 400억달러까지기금을확대한다. 법률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을근거로운영되며 2016년 11월현재기금의법정대표인동사장 ( 董事長 ) 은인민은행총재보좌진치 ( 金琦 ) 가, 경영을총괄하는총경리는외환관리국위탁차관판공실주임왕옌즈 ( 王燕之 ) 가맡고있다. 120) 명칭이나자본구조ㆍ지배구조에서볼때, SRF은중국정부의주도하에일대일로사업을적극지원하게될것이다. 실제로 SRF이추진해온사업들을보면파키스탄, 러시아, 중동, 유럽에이르기까지다양한일대일로국가들의정부및기업들과협력하고있다. 사업분야도인프라투자협력, 금융협력, 산업협력등으로폭넓게접근하고있다. 현재실크로드기금의협력방향은오통 ( 五通 ) 을통해인프라, 무역, 산업, 금융, 정책소통으로광범위하게진행될일대일로전략의장기지향과일치한다. 또한 [ 표 4-7] 의사업들은대부분중국지도부 실크로드정상외교 의성과이다. 파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 독일, 세르비아에서양국정상이합의한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나기본협정 (FA, Framework Agreement) 형식을통해대부분의기금사업이결정 119) KIEP 북경사무소 (2015), 일대일로 금융플랫폼구축현황, p ) 임호열외 (201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60 되었다. 121) 이는 SRF 이정부의중요전략인일대일로전략추진과불가분의관 계라는것을의미한다. 표 4-7. 실크로드기금사업현황 시기 사업국가 내용 협력대상 파키스탄 karot댐건설 PPIB 러시아 투자협력 Vnesheconom bank 카자흐스탄 중국ㆍ카자흐스탄산업역량협정펀드 KAZNEX INVEST JSC 카자흐스탄 산업역량, 혁신, IT 협력 BAITEREK JSC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지분투자 NOVATEK UAE, 이집트 Hassyan 화력발전소, Dairut 천연가스발전소 ACWA Power(SAUDI) 독일 친환경그린에너지협력기본협정 EEW Energy from Waste 유라시아 전략및운영협력 EBRD 세르비아 세르비아신에너지공동투자개발프로젝트 세르비아정부 프랑스 프랑스펀드회사지분투자 FC Value Trail Fund 러시아 러시아천연가스, 석유화학기업지분투자 SIBUR 자료 : 실크로드기금홈페이지 ( 검색일 : ) 참고하여저자작성. 라. 정책금융기관및상업은행 중국의정책금융기관은일대일로금융협력의또다른중심축이다. 2016년 7 월현재까지국가개발은행 ( 国家开发银行, China Development Bank) 은 60 개이상의일대일로국가들과교통, 에너지원, 자원등의영역에서 900개가넘는프로젝트를추진해왔다. 누적대출액은 1,621억달러이며현재대출잔액은 1,122억달러이다. 122) 총해외대출잔액의 35% 수준이다. 2016년 7월현재까지중국수출입은행 ( 中国进出口银行, The Export-Import Bank of China) 121) 임호열외 (201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p ) 중국국가개발은행홈페이지 (2016), 金融时报 : 国开行党委召开中心组学习会传达学习习近平总书记在推进 一带一路 建设工作座谈会上的重要讲话, /t _3627.html( 검색일 : ).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61

161 표 년국가개발은행ㆍ수출입은행일대일로주요사업현황 정책은행국가사업내용사업목표 지원규모 지원대상 스리랑카 콜롬보컨테이너부두업그레이드 156 만개표준컨테이너처리능력확보 3 억달러 - 키르기스스탄 정유공장건설 연산 80 만톤정유공장건설 3 억달러 에너지유한책임회사 국가개발은행 파키스탄 석탄전기일체화프로젝트 타얼탄광 650 만톤채광및 4,330 MV규모의화력발전소건설 - 중국기계설비공장유한책임회사, 파키스탄안거루집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완롱고속철도건설 시속 350 km의 150 km길이의고속철도건설 41 억달러 인도네시아국유건설공사, 중국철도연합 파키스탄 펀자브주 900 MV광전지발전소프로젝트 규모세계최대의태양광전지발전소건설 - 중흥에너지원유한공사 파키스탄 카심항구석탄발전소프로젝트 124) 1,320 MV규모의화력발전소건설 19 억달러 중국전력건설공사 ( 中国电力建设股份有限公司 ) 카타르 Al-Mirqab 수출입은행 우즈베키스탄 나보이공장화공제품생산라인건설 PVC, 수산화나트륨, 메틸알코올종합체생산라인확보 4 억 4,000 만달러 - 벨라루스 전기자동차수출및전철전기화개조프로젝트 중국철도장비및서비스의유럽시장진출 약 5 억달러 - 마케도니아 교통인프라건설 총길이 104 km의고속도로건설 5 억 7,900 만유로 중국수리전력대외공사 ( 中国水利电力对外公司 ) 자료 :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의 2015 년연차보고서 ; shtml( 검색일 : ); shtml( 검색일 : ) 을참고하여저자작성. 도 49 개국가에서 1,000 개가넘는도로ㆍ철도ㆍ항구ㆍ전력자원ㆍ수도관ㆍ통 신ㆍ공업단지등의프로젝트를지원해왔는데최근에체결한계약이 500 개를 16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62 넘는다. 2015년말기준일대일로국가의대출잔액은 760억달러를초과했는데연초보다 46% 가증가한수치이며총해외대출잔액의 37% 를차지한다. 2014년에비해프로젝트계약수는 2배이상, 액수는 70% 증가했다 ( 글상자 4-1 참고 ). 123) 국가개발은행과수출입은행의 2015년연차보고서에보면두은행이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등일대일로국가에서에너지, 항만, 도로, 공장건설등다양한분야의금융지원에나서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8 참고 ). 또한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 中国出口信用保险公司 ) 가지원한국내외무역및투자규모는 2조 3,000억달러로수만개의수출기업에수출신용보험서비스를제공하고수백개의중장기프로젝트를위한보험을제공했다. 첨단기술수출, 대형전기기계제품및산업설비수출, 대형대외공사수주프로젝트등을포함한다. 125) 중국상업은행들도일대일로금융협력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5대국유상업은행을주력으로하는중국국적은행은일대일로노선국가에서이미기본적인체계를갖췄다. 2015년말현재 9개의중국상업은행은일대일로 24개국가에 56개해외기관을건설했다. 중국상업은행들의일대일로를비롯한해외진출은중국기업들이수출과해외직접투자를늘리면서현지금융의필요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 역으로일대일로 20개국에서온 56개의상업은행은중국에 7개의현지법인 ( 子行 ), 18개의지점 ( 分行 ), 42개의대표처 ( 代表处 ) 를건설했다 ( 표 4-9 참고 ). 또한이은행들은일대일로진출중국기업을대상으로하는금융업무에주력하면서정부의정책적요구에도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예를들어 2016년 11월중국ㆍ동유럽 (CEE) 정상회의를위한리커창총리의라트비아방문에발맞추어중국공상은행은 100억유로규모의중부ㆍ동부유럽투자프로젝트파 123) 검색일 : ). 124) 파키스탄남부카심항구인근에 1,320MV규모의화력발전소와펀자브주바하왈푸르시에 900MV규모의태양광발전소등모두 6,000MV전력을생산할수있는발전소건설이예정되었다. 125)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坚持规划引领有序务实推进: 一带一路 建设三周年进展报告, p. 15.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63

163 이낸스펀드조성에나섰다. 이펀드는중부및동부유럽의인프라, 하이테크제 조업, 소비재등의분야에투입되며향후 500 억유로까지늘릴방침이다. 126) 글상자 4-1. 수출입은행일대일로사업현황 전략기획부인터뷰 ( ) 일대일로전략관련사업현황 - 일대일로전략에착수한이후최근 3년간일대일로연선국가에 80 여개사업을추진, 약 6,712 억위안을투자하였는데이중 70% 가교통분야사업 - 일대일로전략관련수출입은행의사업특징은 1 중대형프로젝트중심 2 경제무역관련사업 3 다양한기금 (Fund) 등을활용한지원 4 대외원조사업적극지원 5 녹색성장 ( 환경보호 ) 중시등 - 특히중국과일대일로국가정상간체결된합의 ( 양자간 ) 관련사업을적극지원 지원사업의주요내용 - 중대형프로젝트의경우, 국가간상호연계성 (Connectivity) 과관련된사업들로도로, 항만등교통인프라가주종 - 일대일로지역의무역발전을촉진하기위한자금을지원하고산업합작구등을건설하는데, 중국ㆍ벨라루스산업합작구등이대표적 - 중국ㆍ아세안협력기금, 실크로드펀드등기금을활용해일대일로사업을직간접적으로지원 - 교육, 의료등비상품무역분야도지원하고있고 ( 말레이시아에샤먼대학분교설립등 ), 대외원조도활발하게하고있는편 - 녹색성장을중시하여이와관련된사업지원을수행 사업리스크관리 - 일대일로사업의경제적, 정치적리스크는있으나양국정상간합의된사업을지원하는경우가많아비교적원만하게수행하고있는편 - 주로전력시설, 교통인프라관련분야에자금지원을하는동시에이와관련된수익성이있는부대시설에도투자하여수익성을보완 - 정치적리스크는중국과해당국가정상이체결한경우가많은편이라해당국에서신용을보증해야하기에큰문제가아니다. 일대일로사업모델과민관협력 (PPP) 모델 - 수출입은행이수행하는일대일로금융사업은대개저리의차관, 원조등이고, PPP 모델은소수이다. - 중국민간금융기관중실제민간의성격을갖고있는기관이많지않고, PPP 모델참여를위한제도적ㆍ인적인프라역시부족한상황이라중국금융기관의 PPP 모델참여는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한국기업참여가능성 - 중국이추진하는일대일로금융사업관련한국정책금융기관이나민간금융기관에도중국기업과동등하게기회가주어질것이나외국자본에우대조건을제시하지는않을것이다. 자료 : 중국수출입은행전략기획부관계자면담 ( ). 126) HTML( 검색일 : ). 16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64 표 대상업은행일대일로국가진출상황 은행 해외진출 베트남 ( 하노이 ), 파키스탄 ( 카라치 ), 인도 ( 뭄바이 ), 캄보디아 ( 프놈펜 ), 지점라오스 ( 비엔티엔 ), 폴란드 ( 바르샤바 ) 공상은행 현지법인 카자흐스탄 ( 알마티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 태국 ( 방콕 ), 러시아 ( 모스크바 ) 농업은행 대표처 베트남 ( 하노이 ) 중국은행 지점 카자흐스탄 ( 알마티 ), 태국 ( 라용 ), 베트남 ( 호치민 ), 캄보디아 ( 프놈펜, 오주 ), 말레이시아 ( 무아르, 페낭, 클랑, 푸총, 쿠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 러시아 ( 하바롭스크, 프리모르스키 ) 현지법인 러시아 ( 모스크바 ), 태국 ( 방콕 ), 카자흐스탄 ( 알마티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 대표처 몽골 ( 울란바토르 ), 케냐 ( 나이로비 ) 건설은행 지점베트남 ( 호치민 ), 현지법인러시아 ( 모스크바 ) 교통은행 지점 베트남 ( 호치민 ) 자료 : 中国人民大学国际货币研究所 (2015), 人民币国际化报告, p 금융감독협력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이일대일로전략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중국금융기관및일대일로연선국가금융기관의상호시장진출이확대되고있다. 그러나국가별로상이한금융감독체제는금융기관의업무효율성뿐만아니라역내금융안전성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중국의은행기관들이일대일로국가에진출하고일대일로국가은행들또한중국시장으로진입하고있는상황이지만금융규제및감독제도가달라서자금운용의안정성이보장되지못할수도있다. 또한일대일로인프라프로젝트에대한투자수요가커지면서융자, 채권, 자산관리, 보험등의파생수요도함께확대될전망이다. 127) 따라서 127) 安永 (2015), 聚集一带一路新机遇金融铺路 基建先行, sets/ey-navigating-the-belt-and-road-cn/$file/ey-navigating-the-belt-and-road-cn. pdf( 검색일 : ).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65

165 은행및금융기관의상호진출에서역내관리시스템구축은매우중요하다. 양자혹은다자간관리감독기제를마련하여금융안정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 자금융통을추진할때도자금조달뿐만아니라자금운용의안정성문제도고려해야한다. 128) 구체적으로일대일로국가들은경제발전수준과법률, 금융등에서다르기때문에금융기관및기업이상호진출할경우표준화, 공동관리, 규제및처벌적용등의문제에직면한다. 특히국가간금융감독과법규가다르고자금세탁방지와자기자본비율등관리감독요구가동일하지않아법규훼손가능성이비교적높다. 129) 이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먼저양자혹은다자간감독협력양해각서체결을추진하고지역내효율적인관리감독협조기제를구축해야한다. 아울러현지감독기관과의소통과협조를강화하여현지에서의시스템적, 산업적, 지역적금융적문제들을줄여나가야한다. 130) 또다른과제는일대일로건설의각종리스크요인들에어떻게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느냐의문제이다. 일대일로는지정학적ㆍ정치적으로복잡하고변화가많다. 따라서리스크대응과위기관리제도를공동으로마련하고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여공동대응협력을추진하는동시에신용조회관리부문및신용정보기관과신용평가기관간의초국경적교류와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131) 이절에서는일대일로금융감독협력을주도하고있는중국의금융감독기관을먼저소개하고일대일로주변국과의감독협력추진현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중국의금융감독체계는중국인민은행과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CBRC, 이하은감회 ), 중국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CSRC, 이하증감회 ),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CIRC, 이하보감회 ) 가주도하는일행삼회 ( 一行三 128) 张家寿 (2015), p ) 大公网 (2016), 一带一路 建金融大动脉, html( 검색일 : ). 130) 中国建设银行 (2016), 中国金融 : 王洪章 : 一带一路 战略中的殷行机遇, ccbtoday/mediav3/ _ html( 검색일 : ). 131) 北京大学 一带一路 苏通指数研究课题组 (2017),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66 会 ) 132) 의체계를이루고있다 ( 표 4-10 참고 ). 중국의분업적금융감독체계는 단계적권한이행과정을거쳐 2003 년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분리한현재의 형태로완성되었다. 133) 표 중국의금융감독체계 감독기관 감독범위및대상 인민은행 - 외화관련인허가 - 통화정책결정및수행 - 은행간지급결제 - 금시장등 - 정책은행 - 국유상업은행 - 주식제상업은행 - 도시상업은행 은행업 - 도시신용사 - 농촌신용사 - 우체국은행 - 외자은행 - 금융자산관리공사등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비은행업 - 투자신탁회사 - 캐피탈회사 - 금융리스사 - 자동차금융회사 - 금융중개회사등 - 농촌신용사 - 농촌상업은행 농촌금융 - 농촌합작은행 - 촌락은행 - 대부회사 - 농촌자금부조사 - 소액대출회사등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ㆍ선물시장 - 증권회사 - 자산운용회사 - 선물중개회사등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시장 - 보험회사 - 보험자산운용회사 자료 : 한국은행 (2012), p. 162; 구기보 (2010), p. 105; 왕양비 (2011), p. 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132) 일행삼회 ( 一行三会 ) 는중국인민은행 ( 一行 ), 은행업감독관리감회, 증권업감독관리감회, 보험업감독관리감회 ( 三会 ) 를지칭한다. 133) 현대경제연구원 (2015), pp. 5~6.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67

167 중국금융감독기관들은주변국의금융당국과금융관리감독협력 MOU를체결하고양국간의증권ㆍ선물ㆍ보험관리감독기관의상호정보교환, 기구설립, 협력조사, 인력육성및교류등의방면에서관리감독협력을추진하고있다. 134) 인민은행을비롯하여은감회와증감회, 보감회는이를통해양국증권ㆍ선물시장을안정적으로발전시키고양국금융업의공동발전에이바지하며양국기업의융자환경을한층개선할것으로기대한다. 특히중국정부가일대일로전략을본격추진한이후삼회는일대일로국가및지역과의금융감독협력확대를위한방안을적극모색하고있다. 특히상대적으로자금융통도가떨어지는국가와금융감독협력에관한 MOU를확대추진함으로써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려는양상이다. 각기관별협력현황을살펴보면먼저인민은행은금융안정위원회 ( 金融稳定理事会, Financial Stability Board), 135)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巴塞尔银行监管委员会,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136) 등글로벌금융감독기구에적극참여하고있다. 또한동아시아ㆍ태평양중앙은행총재회의 (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Central Banks) 137) 체제하에서지역차원의금융모니터링강화와위기관리및처리시스템개선 134) 일대일로의 5통지수를평가한베이징대학교의보고서에서는금융관리감독협력을중국과해당국가간 금융관리감독협력에대한양해각서 의체결여부로평가하고있다 ( 北京大学 一带一路 苏通指数研究课题组 (2017), p. 142). 135) 세계금융시장안정을위해 2009년 4월 G20 런던정상합의에따라출범한기구. 바젤위원회와협력해국제금융감독기준을만드는또다른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비롯하여 G-7,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BRICs, 멕시코등총 24개국 52개기관이회원사이며각국중앙은행총재와금융감독기관장들이참석한다 ( 한경경제용어사전, &categoryId=42107, 검색일 : ). 136) 1974년당시국제금융시장이불안해지자주요 10개국 (G10) 의중앙은행총재들이각국가별로다른은행감독기준에대한국제적인공조를강화하기위해설립한기관이다. BIS 기준자기자본비율등은행건전성기준을제정하고, 각금융당국간협력및정보교환을촉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 시사상식사전, =43667, 검색일 : ). 137) 동아시아및대양주지역의회원국중앙은행간협력을증진하고각회원국의금융경제에관한정보교환을촉진하기위해지난 1991년설립된중앙은행간협의체다. 호주, 중국, 홍콩, 일본, 한국등 11개중앙은행이회원사로있다 ( 매일경제용어사전, &cid=43659&categoryid=43659, 검색일 : ). 16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68 논의에도지속적으로참여해왔다. 그리고 2016년 11월기준중국인민은행은 41개해외자금세탁방지기관과금융정보교류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정식으로체결하며 138) 역내금융안정성제고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두번째로은감회는삼회중가장활발하게해외금융당국과의협력을모색하고있다. 2015년 9월은감회는일대일로연선국가및지역에서의금융서비스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고하면서, 특히일대일로관련국가와의초국경적은행업관리감독협력을심화하여중ㆍ외자은행기관들의발전과협력을위한외부환경을조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 139) 2016년말기준은감회는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체코, 호주등 67개국가금융당국과관리감독협력에관한양해각서혹은협력문서 73건을체결하는등해외금융관리감독기관들과의협력체제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140) 그리고그중일대일로관련 27개국가및지역과도양해각서및협력문건을체결하여 141) 초국경적금융리스크와시스템리스크및국별리스크예방을강화함으로써금융안전네트워크를한층더세밀하게조성하고있다. 142) 중국은감회가 MOU를체결한상대국을살펴보면일대일로전략이본격적으로제시되기시작한 2013년이전에는체결상대국가및지역분포가동남아시아지역에많이집중되어있었다. 그러나 2013년이후에는 [ 그림 4-1] 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ㆍ동부유럽에이어두번째로낮은자금융통도를보이는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지역에다수집중되는모습을보인다 ( 표 4-11 참고 ). 138) REUTERS(2016), 中澳签署反洗钱反恐怖融资谅解备忘录预防和打击洗钱 - 中国央行, article/china-australia-anti-laundering-1103-thu-idcnkbs12y133( 검색일 : ). 139) 中国政府网 (2015a), 银监会大力助推银行业支持 一带一路 建设, 검색일 : ). 140)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2016), 银监会 MOU 最新进展, home/docview/eb10153eba8c4b06b66175b65f html( 검색일 : ). 141) 中国银行业协会 (2017), 银监会发布 关于规范银行业服务企业走出去加强风险防控的指导意见, 검색일 : ). 142) 人大重阳网 (2016), 刘英 : 一带一路 金融监管合作取得积极进展, php?id=26699( 검색일 : ).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69

169 표 CBRC 와일대일로연선국가간의금융감독협력 MOU 체결현황 중국기관 체결상대기관명 지역 체결일시 캄보디아중앙은행 (National Bank of Cambodia) 동남아시아 이스라엘 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 (The Supervisor of Banks at the Bank of Israel) 바레인중앙은행 (The Central Bank of Bahrain) 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카자흐스탄중앙은행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중앙아시아 몽골중앙은행 (The Bank of Mongolia) 동북아시아 카타르중앙은행 (Qatar Central Bank) 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 쿠웨이트중앙은행 (Central Bank of Kuwait) 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Otoritas Jasa 동남아시아 Keuangan Republic of Indonesia) 143) 리투아니아은행 (The Bank of Lithuania) 중동및유럽 네팔중앙은행 (Nepal Rastra Bank) 남아시아 헝가리국립은행 (The Central Bank of Hungary) 중동및유럽 주 : 지역분류는본연구의제2장 [ 표 2-2] 에따른것이다. 자료 :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2017) 홈페이지, C1B766A EFDD.html( 검색일 : ). 중국은감회는일대일로관련국가와의정보공유범위를확대하고초국경리스크대응및위기관리제도를더개선할예정이다. 144) 특히아직정식으로관리감독협력기제를구축하지못한일대일로연선국가들과양방향관리감독협력의 MOU 체결을적극추진함으로써중자 ( 中資 ) 은행업금융기관이연선국가에서업무추진중에겪는장애요인해결을위한초국경적관리감독교류협력을강화할것으로보인다. 145) 143) 인도네시아정부는금융산업의안정화를위해 2013년 1월금융감독청 (OJK) 을새로운금융감독기관으로설립하고, 2014년 1월중앙은행이기존에담당하던은행감독기능을금융감독청으로이전시켰다 (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 (2015), p. 89). 144) 中国经济网 (2016), 助力 一带一路 建设银行业提升跨境金融服务, gdxw/201604/14/t _ shtml( 검색일 : ). 145) 中国政府网 (2015a), 银监会大力助推银行业支持 一带一路 建设, 검색일 : ). 17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70 세번째로중국증감회는전세계 59개국가및지역의증권ㆍ통화관리감독기관과 64개의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 146) 그중 2016년 6월현재중국은일대일로관련 26개국가및지역의증권선물감독기관과체결한 MOU는 29건에달했다. 중국증감회와 MOU를체결한상대국을살펴보면 2013년이전에는동남아시아지역과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지역의국가와관리감독협력이주로추진되었다. 2013년이후에는중ㆍ동유럽국가와중앙아시아국가와의금융감독협력이대부분이다 ( 표 4-12 참고 ). 마지막으로보감회는국제보험관리감독협회와의연계를강화하고일대일로연선국가에서의보험관리감독협력구축을적극추진하고있다. 147) 보감회는 표 CSRC 와일대일로연선국가간의금융감독협력 MOU 체결현황 중국기관체결상대기관명지역체결일시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CSRC) 리투아니아중앙은행 (Bank of Lithuania) 중동및유럽 벨라루스재정부 (National Center of Legal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Belarus) 독립국가연합 브루나이금융관리국 (Monetary Authority of Brunei Darussalam) 동남아시아 폴란드금융감독원 (Polish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 중동및유럽 카자흐스탄중앙은행 (National Bank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증권감독위원회 (State Committee for Securities of Azerbaijan) 독립국가연합 러시아중앙은행 (Bank of Russia) 동북아시아 주 : 지역분류는본연구의제 2 장 [ 표 2-2] 에따른것이다. 자료 : 중국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 (2016a), 807_ html;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 (2016b), /xwdd/201606/t _ html;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홈페이지 (2016c), n/pub/newsite/zjhxwfb/xwdd/201607/t _ html( 모든검색일 : ). 146) 人民网 (2016), 证监会与阿布扎比金融监管局签订监管合作谅解备忘录, GB/n2/2016/0715/c html( 검색일 : ). 147)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坚持规划引领有序务实推进: 一带一路 建设三周年进展报告, p. 17.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71

171 2015년 11월러시아중앙은행과 중ㆍ러보험감독관리협력양해각서 ( 中俄保险监管合作谅解备忘录 ) 를체결 148) 하여보험업분야의협력강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아울러중국과러시아는 2016년 6월 중ㆍ러보험업협력발전행동계획 ( 中俄保险业合作发展行动计划 ) 에대한합의를도출 149) 하고 보험분야협력에관한 공동행동계획 ( 关于保险领域合作的 共同行动计划 ) 150) 에서명했다. 2016년 6월 15일에는유럽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유럽보험및직업연금감독위원회 (CEIOPSS: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Supervisors) 양해각서 (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与欧洲保险和职业养老金管理局谅解备忘录 ) 를체결했다. 151) 그외에도아시아보험감독관리포럼은아시아지역보험감독관리교류협력강화를위해중국내상설사무국설치를결정하며향후아시아국가와중국보험업계의교류및협력확대를추진하였다. 152) 일대일로건설에서보험업은무역과투자부문에관련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풍부한운용가능자원과발전공간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일대일로관련투자의경우장기투자인경우가많고연선국가의정치ㆍ경제적불안으로인해여러가지리스크가존재하기때문에리스크보장의문제가매우중요한부분이다. 따라서중자보험기관이일대일로연선국가보험기관과협력을강화하고중국보험감독기관이현지감독당국과관계를유지하여국제관리감독협력구도를조성할필 148)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2015), 中国保监会与俄罗斯中央银行签署保险监管合作谅解备忘录, 검색일 : ). 149)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2016a), 中国保监会主席项俊波应邀出席俄罗斯保险峰会并与俄央行就 中俄保险业合作发展行动计划 达成重要共识, htm( 검색일 : ). 150) 중국증권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2016c),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与俄罗斯联邦中央银行签署 关于保险领域合作的 共同行动计划, htm( 검색일 : ). 151)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2016b), 中国保监会与欧洲保险和职业养老金管理局签署监管合作谅解备忘录, 검색일 : ). 152)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坚持规划引领有序务实推进: 一带一路 建设三周年进展报告,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72 요가있다. 따라서중국보감회는일대일로연선국가에서의보험업관리감독에필요한관리감독정책을지속적으로연구ㆍ제정할계획을밝히고있다. 153) 지금까지살펴보았듯금융당국간금융감독협력에대한양해각서및협력문서교환등이지속추진되었으나정보공유, 자금이동통계, 국경간자금모니터링에관한협력은아직충분히구체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는않아지속적인협력강화가필요하다. 아울러일대일로관련투자및무역, 보험서비스제공등다양한금융거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분쟁해결처리방안에대해서도감독당국간의충분한논의가필요하며위법적인금융활동에대한단속과이에대한협력이필요하다. 4. 위안화국제화 일대일로정책을통해일대일로연선국가와중국과의상품및자본거래가늘어나면위안화결제가증가할가능성이높다. 일대일로지역의원자재구매, 인프라투자, 산업단지건설, 인터넷상거래, 차관거래등의증가도위안화의광범위한사용을촉발시킬것이다. 반면일대일로지역에서위안화국제화가가속화되면일대일로에필요한자금공급도더원활해진다. 달러등기존국제통화에대한의존을줄일수있기때문이다. 154) 결국일대일로가위안화국제화를가속화시키고위안화국제화는일대일로사업을강화시키는선순환구조가형성될수있다. 153) 凤凰国际智库 (2017), 战略家 保监会原副主席周延礼( 下 ): 若无保险, 一带一路 长链条就会断裂, 검색일 : ). 154) 심지어위안화가달러처럼기축통화로서국제적으로통용된다면중국은일대일로전략실현에필요한위안화를그냥 찍어내서 (print) 공급할수도있다 ( 서봉교, 최낙섭, 이현태 , 중국의일대일로금융자금조달모델에관한연구, p. 42).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73

173 표 일대일로지역위안화국제화개괄 자금유통영역시기성과 위안화국제화 통상 2016년 8월 통화협력 2016년 10월 위안화청산결제 2016년 10월 은행상호진출 2016년 3월 중국ㆍ일대일로국가및지역과행한해외위안화결산금액은 2조 6,300억위안초과중국인민은행이체결한 35개의통화스와프중 21개는일대일로국가및지역으로총 1조 3,635억위안초과위안화청산은행은현재 22개이고, 그중 8개는일대일로노선국가및지역에위치일대일로 24개국에주요중국은행들이 56개에이르는해외기관을설립중국국내에일대일로 20개국의 56개상업은행들이 67개에이르는중국내기관을설립 자료 :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SWIFT(2016); 中国人民大学国际货币研究所 (2015) 를참고하여저자작성. 현재까지위안화국제화는일대일로국가에서활발히진행되고있다 ( 표 4-13 참고 ). 2016년 7월까지일대일로지역에서해외무역및투자에서사용된위안화결제금액은 2조 6,300억위안이다. 이렇게위안화의해외사용이늘어나면서지급ㆍ청산시스템도빠르게구축되고있다 년 8월까지중국은러시아ㆍ벨라루스등 9개일대일로나라들의중앙은행과일반무역통화결제협정 ( 双边本币结算与支付协议, bilateral local currency settlement agreement) 을맺었다. 또한키르기스스탄ㆍ카자흐스탄등 17개국가들과는국경무역통화결제협정을체결했다 ( 표 4-14 참고 ). 155) 또한 2016년 6월 30일까지인민은행은해외위안화청산결제은행을 22개지정했는데그중 9개가일대일로국가및지역에위치한다 ( 표 4-15 참고 ). 특히일대일로전략이본격화된 2013년이후에지정된청산결제은행 5개는모두러시아, 태국등비 ( 非 ) 중화권일대일로국가들에지정되었다. 청산결제은행지정으로단기적으론위안화직거래활성화로대중 155) 통화결제협정을통해양국의경제활동주체들은자유롭게교환화폐를결정하여거래상품의지급결제에사용할수있으며, 일반무역통화결제협정이국경무역통화결제협정보다더넓은지역과무역방식에대한거래를포괄한다. 검색일 : ). 17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74 국무역ㆍ투자기업의거래비용을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위안화자산규모및 자본시장확대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 표 일대일로국가통화결제협정현황 (2016 년 10 월현재 ) 종류국가일반무역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통화결제협정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국경무역태국, 카타르,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타지키스탄, 라오스, 쿠웨이트, 통화결제협정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오만,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바레인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一带一路 大数据报告 (2016) 참고하여저자작성. 표 일대일로국가위안화청산결제은행현황 (2016 년 10 월현재 ) 순서 시기 지역 은행 홍콩 중국은행 마카오 중국은행 대만타이페이 중국은행 싱가폴 공상은행 카타르도하 공상은행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 중국은행 태국방콕 공상은행 헝가리부다페스트 중국은행 러시아모스크바 공상은행 자료 : SWIFT(2016), RMB Tracker 참고하여저자작성. 국가간통화스와프를통한일대일로금융협력도심화되고있다. 2016년 8 월 15일까지인민은행은해외 35개국가및지역의통화당국과통화스와프를체결했다. 그국가들중 60% 인 21개국가및지역이일대일로에속하며총액은 1조 3,000억위안을넘었다 ( 표 4-16 참고 ). 2009년체결된인도네시아를제외하고는대부분국가와의통화스와프가일대일로가본격추진된 2013년이후에새롭게체결되거나연장되었다. 통화스와프를통해해외위안화유동성을확대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75

175 표 중국ㆍ일대일로국가통화스와프체결목록 (2016 년 8 월현재 ) 순서 국별 체결일시 체결규모 1 홍콩 ( 연장 ) 4,000억위안 2 말레이시아 ( 연장 ) 1,800억위안 3 벨라루스 ( 연장 ) 70억위안 4 인도네시아 ,000억위안 5 싱가포르 ( 연장 ) 3,000억위안 6 몽골 ( 연장 ) 150억위안 7 카자흐스탄 ( 연장 ) 70억위안 8 태국 ( 연장 ) 700억위안 9 파키스탄 ( 연장 ) 100억위안 10 UAE 억위안 11 터키 ( 연장 ) 120억위안 12 우크라이나 ( 연장 ) 150억위안 13 헝가리 억위안 14 알바니아 억위안 15 스리랑카 억위안 16 러시아 ,500억위안 17 카타르 억위안 19 아르메니아 억위안 20 타지키스탄 억위안 21 세르비아 억위안 총규모 1조 3,635억위안 자료 :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p.104 를참고하여저자작성. 하고무역결제등에서의활용도를넓혀달러화에대한의존을줄일수있다. 또한통화스와프는해당국가들에외환위기가발생할경우유동성위기에대처하는제2의외환보유액으로서기능하면서환율안정에기여할수도있다. 일대일로지역의위안화국제화와관련해서 AIIB, NDB, SRF 등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들의역할도기대된다. 당분간이기구들에서달러가주요통화로사용될것은분명하나많은전문가들은중장기적으로위안화가이기구들사업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56) 실제로 NDB는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76 년 7월중국에서 30억위안 ( 약 4억 5,000만달러 ) 의 5년만기위안화녹색금융채권 (green financial bond) 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였다. 이렇게조성된위안화자금이일대일로사업에직접투입되면위안화의지역내통용을늘려위안화국제화에이바지하게된다. 5. 소결 현재일대일로자금융통수준은높지않다. 다른오통들과비교해서가장낮다. 그리고지역별, 국가별, 항목별격차가크다. 동북아, 동남아 ( 지역별 ), 태국, 카타르, 카자흐스탄, 러시아등 ( 국가별 ), AIIB 가입, 통화결제협정체결 ( 항목별 ) 등이높은반면, 중ㆍ동유럽 ( 지역별 ),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프가니스탄등 ( 국가별 ), 위안화청산은행개설등이낮다. 이후에도자금융통의빠른발전은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성공하기위해서는다음난제들을해결해야되기때문이다. 첫째, 자금융통발전은중국과일대일로국가들의국제금융협력심화인데, 이를위해서는개별국가들의상당한무역ㆍ금융발전이필요하다. 그러나일대일로국가들은대부분개도국으로발전정도가낮다. 특히금융발전면에서금융제도가미비하고금융시장접근성이현저히낮다. 157) 183개국을대상으로금융발달정도를측정한 IMF의연구에서도일대일로 64개국가의평균은 0.304로非일대일로국가평균 0.318보다낮다. 158) 표준편차도일대일로국가가 0.15, 비일대일로국가가 0.14로일대일로국가의금융발전분산이비일대일로국가보다크다. 둘째, 일대일로국 156) AIIB 가입계기아시아인프라금융시장진출활성화방안 ( 임호열외 p. 42). 157) 일대일로주도국인중국조차도자본시장개방성, 환율변동성, 금융시장자율성측면에서높은점수를주기어렵다. 158) Katsiaryna Svirydzenka(2016), Introducing a New Broad-based Index of Financial Development, IMF Working Paper, p. 31.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77

177 가들의정치등국가리스크가높은점도국제금융협력을가로막는장애물이다. 터키,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등여러국가들이정치적불안, 내전, 인접국과의분쟁에시달리고있다. 국제금융협력은리스크와불확실성이높은지역에서안정적으로진행되기어렵다. 셋째, 일대일로지역에경제성있는프로젝트 (bankable project) 가많지않아고수익을노리는투자자금을끌어들이기가쉽지않다. 이지역은인프라수요가크지만인구가적고소득이낮아서적정수익을보장하는프로젝트가드물다. 159) 따라서중국내자금은일대일로사업보다는중국정부에서강하게추진하고있는민관협력 (Private-Public Partnership) 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사업보다는신용등급이높은 ADB나 WB 등에서추진하는사업들을선호할가능성이높다. 마지막으로일대일로전략을주도하고있는중국실물경제가침체기, 금융경제가불안정기로접어들었다. 2000년대연평균 10% 에이르던경제성장률이최근몇년간 6% 대를기록하면서뉴노멀시대로접어들었다. 또한 2015년중반이후주식시장의잦은폭락과위안화가치하락이이어지면서중국금융시장에대한부정적전망이확대되고있다. 중국외환시장의불안정성증가와위안화가치하락은위안화국제화를통한일대일로전략실현을방해한다. 외환시장이불안한상황에서정부가 SRF 등을통해외환보유액을활용하기가쉽지않다. 향후자금융통은다음특징을보이며점진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자금융통의격차가더확대될것이다. 중국과교역및투자가많고기존금융협력이진행되었던국가와지역은일대일로전략의성과가드러나면서자금융통을가속화할것이다. 그러나일대일로국가에는포함되었지만중국과의경제관계가별로없고투자유치등에비교우위가없는곳들은이후자금융통발전에서도소외될가능성이높다. 항목별로는참여부담이적고특정조건이필요없는부문의협력이주로진행될것이다. 예를들어개도국들은적은자본 ( 지분 ) 으로참여하여인프라투자를기대할수있는 AIIB 159) 임호열외 (2016),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78 등에적극참여하려할것이다. 160) 그러나對중국교역ㆍ투자규모및위안화유동성이크고금융시스템이안정ㆍ발달되어있어야가능한위안화청산은행같은경우대부분의일대일로국가에설립되기어렵다. 둘째, 일대일로금융협력은중국이주도하는정책금융기관ㆍ국유상업은행과국제금융기구가중심이되고민간의참여는보완적ㆍ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일대일로사업은지역이넓고리스크가크며투자규모및기간이길어, 현지사정에이해가낮고저금리장기자금조달이어려우며단기수익을추구하는민간금융기관이참여하기가쉽지않다. 161) 따라서일대일로사업에서민간금융기관은 AIIB, SRF,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등이주도하는검증된프로젝트에협조융자로서참여하는방식이유력하다. 162) 다만일부수익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프로젝트들의경우민간투자자들이프로젝트파이낸싱을주도하며사업을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163) 셋째, 자금융통은중국과일대일로국가간교역량ㆍ산업협력ㆍ해외직접투자변화에따라순차적ㆍ파생적 (derived) 으로발전할것으로전망된다. 일대일로국가들의금융시장발전정도가낮은만큼실물교류를뒷받침하는차원의금융협력이주로진전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오통중인프라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등이제대로진행되어야자금융통도더불어올라갈전망이다. 160) 실제로진리췬총재는 AIIB 가입국이 2017년에 25개국더늘어날것으로전망하였다. 만약 25개국이추가로가입하게되면이는미국과일본이주도하는아시아개발은행 (ADB, 67개국 ) 의규모를넘어서게된다. 검색일 : ). 161) 중국수출입은행의경우양국정상간합의된사업을주로지원하고있으며국가전략적차원에서일대일로국가에대한지원을하기때문에사업리스크에대한고려를많이하고있지는않는다 ( 중국수출입은행전략기획부관계자인터뷰, ). 162) 이와관련한일대일로금융자금모델로민관협력 (PPP) 모델이적극적으로고려되고있다. PPP 모델은민간자본을프로젝트에동원하여공공부문의재원마련부담을경감할수있고투자리스크를분담할수있는장점이있다. 163) 서봉교, 최낙섭, 이현태 (2016), p. 42. 제 4 장자금융통 ( 资金融通 ) 에대한평가 179

179 제 5 장 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 무역창통수준평가 2. 무역원활화진행상황분석 3. 투자편리화진행상황분석 4. 공동경제협력구건설추진현황 5. 소결

180 일대일로의오통중하나인무역창통의내용은크게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경제협력구설립으로구성되어있다. 본장에서는우선중국측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전반적인무역창통의진전수준에대한평가를살펴보았다. 그리고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및공동경제협력구건설추진현황등각분야별진행상황에대해중국과연선국가들간의교류관계및제도변화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1. 무역창통수준평가 중국국가신식중심 일대일로 빅데이터센터 164) 의연구에따르면일대일로가시행된이래 2015년까지의무역창통도 ( 贸易畅通度 ) 는 9.71점 (20점만점 ) 으로오통평균치인 8.71점보다는높으나 11.29점인민심상통 ( 民心相通度 ) 과 9.98 점인정책소통 ( 政策沟通度 ) 보다는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 그림 1-1 참고 ). 그리고무역창통도의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165) 는 0.44로오통중민심상통 (0.35) 다음으로낮아서중국과연선국가간에무역및투자협력이상대적으로균형을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2 참고 ). 지역별무역창통도는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가평균치 (10.9) 보다높았고중앙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및중ㆍ동부유럽은낮았다 ( 그림 5-1 참고 ). 164)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一带一路 ' 大数据报告, p )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표준편차를평균값으로나누어평균값이다른데이터의분산정도를비교하는수치이다. 표준편차는평균값이큰데이터쪽이커지는경향이있기에다른평균값을가진데이터를비교하기에적당하지않다. 변동계수는표준편차를평균값으로나눔으로써비교를가능하게한다. 중국연구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에서는국가간분산정도를나타내기위해이변수를활용하였다. 18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81 그림 5-1. 지역별무역창통도 그림 5-2. 무역창통도국가별분포 국가수 동북아 동남아 중앙 아시아 남아시아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ㆍ동유럽 평균 0 2~5 6~10 11~15 16~20 무역창통도범위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一带一路 大数据报告, p. 26 의 [ 표 2] 를활용하여저자작성.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의부록일대일로국별협력도기초수치배점표를활용하여저자작성. 국가별로본무역창통도는 20점만점에 19점을기록한파키스탄이가장높았다. 그리고지역별로무역창통도가높았던동남아지역에속한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이 17점,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가 16점등 16점이상이 7개국, 11~15점사이 18개국, 6~10점 22개국, 5점이하는 11개국으로대체로고른분포를보였다. 64개일대일로연선국가들의무역창통도평균인 9.71 이상이 30개국으로서중국과연선국가들간의무역ㆍ투자협력수준은대체로양호하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5-1, 그림 5-2 참고 ). 64개일대일로연선국가들은대부분개발도상국이며경제규모가크지않은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그중무역창통도가비교적높게나타난국가들은중국과일정규모의경제교류를하고있는러시아및동남아국가들이었다. 이는일대일로전략이본격적으로시행되기전까지는협력대상국의기본적인경제여건이중국과연선국가의무역및투자협력구조를형성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83

182 표 5-1. 국가별무역창통도 순위 국가 무역창통도 순위 국가 무역창통도 1 파키스탄 19 요르단 9 캄보디아 동티모르 9 2 베트남 17 예멘 9 태국 17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16 아프가니스탄 8 인도네시아 16 우크라이나 8 인도 16 몰디브 8 36 이집트 15 브루나이 8 카자흐스탄 15 루마니아 8 말레이시아 15 불가리아 8 방글라데시 15 투르크메니스탄 8 사우디아라비아 15 시리아 7 싱가포르 15 세르비아 7 44 이란 14 오만 7 미얀마 14 몬테네그로 7 터키 14 카타르 6 필리핀 13 조지아 6 아랍에미리트 13 아르베니아 6 48 스리랑카 12 슬로베니아 6 라오스 12 슬로바키아 6 몽골 12 마케도니아 6 폴란드 12 크로아티아 5 체코 레바논 5 이스라엘 11 바레인 5 헝가리 11 알바니아 4 벨라루스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4 우즈베키스탄 10 팔레스타인 4 이라크 10 에스토니아 3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3 쿠웨이트 10 리투아니아 3 타지키스탄 9 몰도바 네팔 9 부탄 2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 大数据中心 (2016) 의부록일대일로국별협력도기초수치배점표를활용하여저자작성. 18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83 표 5-2. 세부항목별무역창통도 1급지표 2급지표 3급지표 점수 최고점 최저점 평균점득점률 (%) (1) a. 무역총액 무역교류 b. 무역총액증가율 무역창통도 c. 중국對일대일로국가 (2) 비금융부문직접투자 투자협력 d. 일대일로국가對중국비금융부문직접투자 e. 해외공사프로젝트협력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38 [ 표 12] 무역창통도 2급지표득점상황및 [ 표 13] 무역창통 3급지표득점상황을참고하여저자정리. 국가신식중심의무역창통평가지표의세부구성을보면크게무역교류와투자협력으로분류된다. 그리고무역교류는무역총액과무역총액증가율, 투자협력은중국의일대일로대상국에대한비금융부문직접투자, 일대일로대상국의중국에대한비금융부문직접투자, 해외공사프로젝트협력으로나뉜다 ( 표 5-2 참고 ). [ 표 5-2] 에서보는바와같이무역창통도부문에서는무역교류 (42.75%) 보다는투자협력 (52.42%) 이더활발히이루어진것으로평가되었다. 이는글로벌경제회복속도가완만함에따른무역수요저조에기인한다. 2015년세계무역증가율은 2.8% 에불과했는데 2016년에도경기침체로인해 2015년과같은수준에머물전망이다. 166) 중국과 64개일대일로연선국가들간의무역증가율에서증가세를보인국가는 19개국가 167) 에불과하며 ( 그림 5-3 참고 ), 이를반 166) WTO(2016), Trade Statistics and Outlook. Trade growth to remain subdued in 2016 as uncertainties weigh on global demand, Press Release(April 7), p. 1에서인용. 167) 베트남 7.9%, 태국 4.1%, 필리핀 2.7%, 캄보디아 18.1%, 동티모르 78.3%, 인도 1.4%, 파키스탄 18.4%, 방글라데시 17.2%, 스리랑카 13%, 몰디브 66.3%, 이집트 10.7%, 이스라엘 4.8%, 요르단 2.4%, 시리아 4.3%, 아르메니아 13.7%, 체코 0.2%, 슬로베니아 2.6%, 세르비아 2.2%. 마케도니아 33.5%.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85

184 그림 년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무역증가율 ( 단위 : %) 중국전체무역 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캄보디아브루나이인도방글라데시네팔부탄몰골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이스라엘쿠웨이트오만예멘시리아조지아아제르바이잔팔레스타인 체코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불가리아크로아티아알바니아몬테네그로몰도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5-4. 일대일로지역별투자협력지표평균득점현황 (2015 년 )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ㆍ동부유럽 자료 :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41 의 [ 그림 14] 를인용. 영하듯 [ 표 5-2] 의세부항목별무역창통도에서무역총액증가율득점률은 25% 로세부항목들중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 한편 [ 표 5-2] 에서보는바와같이투자협력 (6.29) 이무역교류 (3.42) 에비해 18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85 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기록한것은 2015년중국기업들이일대일로관련 49 개국가에투자한직접투자규모가전년대비 18.2% 증가한 148억 2,000만달러에달한것으로설명된다. 그중중국의투자협력중점지역인동북아 ( 러시아, 몽골 10.6) 및동남아 (9.09) 에대한중국의투자협력득점률이높게나타났다 ( 그림 5-4 참고 ). 세부투자협력지표인양방향비금융직접투자부문에대한동북아 ( 러시아, 몽골 ) 와동남아지역의득점률은각각 60.63%, 59.67% 로높게나타났는데, 이는중국과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과의양방향직접투자규모가비교적큰데기인한다. 168) 또한해외공사프로젝트협력도대체로무난하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중국측연구에따르면중국기업들이 21개국가에투자한프로젝트규모가 1조위안을상회하며, 그중 2017~18 년에건설될규모가약 75% 에달한다. 169) 2. 무역원활화진행상황분석 가.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무역교류현황 중국의일대일로연선 64개국에대한무역비중은 2015년기준으로 25.6%, 2016년 9월말까지누계로는 25.9%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의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한수출비중은 2015년 27%, 2016년 9월말누계로는 28% 로서대략중국의제 2, 3, 4, 5위수출대상국인홍콩, 일본, 한국, 독일을합친규모와비슷한수준이다 ( 표 5-3 참고 ). 중국은 5년뒤인 2020년에는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한무역비중을 27% 로확대할계획이다. 170) 168)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40에서인용. 169) 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40~41에서인용. 170) 13차 5개년규획 (2015~20년) 기간동안중국국내무역과대외무역분야의 2020년까지발전목표와전략을제시한 상무발전 13ㆍ5규획 에따르면중국정부는중국의무역에서일대일로연선국가가차지하는비중을 2020년에는 27% 로확대할계획이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87

186 순위 국가명 표 5-3.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들의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15년 2016년 1~9월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수지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수지 중국전체 2,280, ,601, ,839 1,554, ,097, ,973 1 미국 410, , , ,367 93, (18.0) (9.0) (18.0) (8.5) ,795 2 홍콩 332,537 8, , ,985 4, (14.6) (0.5) (13.3) (0.4) ,371 3 일본 135, ,716 95, , , (6.0) (8.9) (6.1) (9.6) ,726 4 한국 101, ,289 69, , , (4.4) (10.9) (4.4) (10.5) ,634 5 독일 69,204 87,470 48,634 64, , (3.0) (5.5) (3.1) (5.8) ,438 일대일로 64개연선국가 616,314 (27.0) 비중 ,685 (23.7) 비중 1 236, ,854 (28.0) 비중 ,212 (22.8) 비중 ,645 동남아 279, ,397 92, , ,331 63, 개국 (12.2) (11.6) (39.1) (12.3) (11.7) (33.7) 서아북아 142, ,706 37,137 96,902 63,269 33, 개국 (6.3) (6.6) (15.7) (6.2) (5.8) (17.9) 남아시아 93,965 16,959 77,006 72,307 10,681 61, 개국 (4.1) (1.1) (32.5) (4.7) (1.0) (32.8) 중ㆍ동부 46,555 18,684 27,873 36,315 13,305 23,008 유럽 (2.0) (1.2) (11.8) (2.3) (1.2) (12.3) 19개국 동북아 36,382 36, ,860 25,505 2, 개국 (1.6) (2.3) (-0.2) (1.8) (2.3) (1.3) 중앙아 17,559 15,041 2,518 12,910 9,121 3, 개국 (0.8) (0.9) (1.1) (0.8) (0.8) (2.0) 주 : ( ) 안은중국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비중 1 은일대일로 64 개국규모에서각권역이차지하는비중이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일대일로연선국가들을크게 6 개권역으로나누면동남아 (11 개국 ), 서아시 아ㆍ북아프리카 (20개국), 남아시아 (7개국), 중ㆍ동부유럽 (19개국), 동북아 (2 개국 ), 중앙아시아 (5개국) 으로구분된다. 171), 172) 171) 본장에서는中国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 大数据中心 (2016), p. 17에서구분한 6개권역국가구분을따른다. 18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87 일대일로 6대권역중에서중국과의무역거래비중이가장큰지역은 2015 년기준으로수출과수입에서각각 45.3%, 49.1% 를차지하는동남아였고, 그다음은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23.2%, 27.8%), 남아시아 (15.2%, 4.5%), 중ㆍ동부유럽 (7.6%. 4.9%), 동북아 (5.9%. 9.7%), 중앙아시아 (2.8%, 4.0%) 순으로분포되어있다 ( 표 5-3 참고 ). 1) 중국과동남아지역의무역교류현황평가본연구에서는일대일로정책시행이무역교류에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해중국과상대국간의무역증가율변화추세와함께중국사회과학원의무역원활화평가연구에서사용한바있는 TSI( 무역특화지수 ) 를산출하여추세를살펴보았다. 173) 중국과교역상대국의무역특화지수절대치변화로일대일로정책이중국과상대국간의무역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가늠해보고자한다. 중국이추구하는일대일로정책추진에따른효과는일대일로의성과가중국에만치우치지않고, 주변국과중국모두의이익을추구하고있는것에기반하여일대일로정책추진이후양국간무역특화지수의절대치변화로중국과상대국간의무역불균형정도의개선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즉 TSI가 0보다크다면 172) 동남아 11개국은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20개국은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터키, 카타르, 오만,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스라엘, 예멘, 이집트, 이란,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아제르바이젠, 조지아, 아르메니아 ; 남아시아 7개국은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부탄 ; 중ㆍ동부유럽 19개국은폴란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 동북아 2개국은몽골, 러시아 ; 중앙아시아 5개국은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구성된다. 173) 中国社会科学院 一帶一路 研究中心. 一帶一路 建设发展报告 (2016) 의제18장 일대일로 무역협력발전보고 (pp. 304~305) 에서夏先良은중국일대일로전략이무역에미친영향을평가하기위해무역실형률지표 ( 贸易失衡指标 ) 를활용하였다. 지표의계산은 IB=(EX-IM)/(EX+IM)*100%, 여기서 IB는무역실형률지표, EX는수출, IM은수입을나타낸다. 무역실형률지표의수식은무역특화지수 (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와같다. 이지수가 + 값이면수출특화, 0이면균형, -값이면수입특화를나타낸다. 위계산에서얻은값의절대치증감으로일대일로전략시행으로인해중국과무역대상국간의무역이균형에이르고있는정도를평가한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89

188 중국의상대국에대한교역이수출에특화되어있음을나타내고, TSI 수치가커졌다면중국의수출경쟁력이강화되었다고볼수있다. 한편 TSI가 1~0 사이에있다면중국이상대국에대해수입에특화되어있으며 TSI의음의값이확대되었다면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이심화된것으로, 이는곧상대국의수출경쟁력이향상된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절대치로보게되면 TSI 절대치가클수록무역불균형정도가심하고, TSI 절대치가작을수록무역이균형상태에가깝기때문에 TSI 절대치의축소는무역불균형정도의개선을의미하고, 확대는무역불균형의심화로해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일대일로전략이제시된 2013년을기점으로최근몇년간의 TSI 절대치를비교해보았다. 표 5-4. 중국과동남아 11 개국의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1~9월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수지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수지 중국전체 2,280, ,601, ,839 1,554, ,097, ,973 일대일로 616, , , , ,212 - 연선국가 (27.0) (23.7) (28) (22.8) - 187,645 동남아 279, ,397 92, , ,331 63, 소계 (12.2) (11.6) (39.1) (12.3) (11.7) (33.7) 7 베트남 66, , ,576 43, , , 싱가포르 53, , ,126 35, , , 태국 38, , ,083 28, , , 말레이시아 44, , ,045 28, , , 인도네시아 34, , ,555 23, , , 필리핀 26, , ,666 22, , , 미얀마 9, , ,148 5, , , 캄보디아 3, ,103 2, , 라오스 1, , 브루나이 1, , 동티모르 주 : ( ) 안은중국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순위는중국전체수출에서각국가의순위이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9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89 우선 [ 표 5-4] 에서본바와같이동남아지역이일대일로에서가장큰무역비중을차지하는것은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중국전체수출에서상위 20위권이 6개국이나포함되어있는데기인한다. 174) 또한중국과동남아간의무역은상호보완성이강한데에도그원인이있다. 중국은동남아국가들에대해주로공산품을수출하고, 동남아국가들로부터는주로원부자재, 농산품, 중간가공품등을수입하고있다. 175) 2015 년중국의대세계수출은 2.7% 감소했으나베트남 (4.3%), 싱가포르 (9.1%), 태국 (11.6%), 필리핀 (13.8%), 캄보디아 (15.1%), 동티모르 (75.6%) 에대한수출은증가했다 년 9월말까지중국의수출이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국가는태국 (2.9%), 필리핀 (16.7%), 캄보디아 (7.6%) 였다. 또한같은기간중국의대세계수입은수출보다높은하락세 (-18.4%) 를보였는데, 중국의베트남 (19.4%), 캄보디아 (38.4%) 에대한수입은높은증가세를보였으며, 이러한추세는 2016 년 9월말까지이어지고있다. 특히 2015년베트남에대한중국의무역수지흑자규모는 426억달러로서동남아 11개국, 일대일로 64개국, 중국전체무역수지에대해각각 46%, 18%, 6.2% 를차지할정도로큰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다 ( 표 5-4 참고 ). 동남아지역전체로는 2013년이래 TSI 수치가상승추세로일대일로전략의무역개선효과가아직가시화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국별로보면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등에서무역불균형정도가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베트남의무역불균형개선정도는 5.1로가장높았으며, 태국의경우 2014년 TSI가 5.4에서 2015년에는 1.4로중국과의무역이균형상태로변화하고있다. 캄보디아와라오스도 TSI 수치가각각 4.4, 1.5 하락하며무역불균형정도가개선되었다. 그외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브루나이에대한무역불균형정도는개선되지않아아직일대일로전략협력의효과가나타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5 참고 ). 174) 싱가포르의경우, 자유무역항으로중국과주로중계무역으로거래하기에다른국가와는상황이다르다. 175) 中国社会科学院 一带一路 研究中心 (2016), 一带一路蓝皮书 : 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 p. 307 에서인용.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91

190 표 5-5. 중국과동남아국가간 TSI 변화추이 국가명 동남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주 : 2016년은 1~9월까지누계이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 표 5-5] 를보면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는중국과무역이균형에가까운형태를보이고있다. 반면캄보디아, 브루나이, 동티모르의경우무역불균형정도가상당히높은편이다. 3절중국의해외투자에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겠으나, 동남아국가들중중국과무역이비교적균형을이루는곳은모두중국이비교적큰규모의직접투자를하고있는국가들이며, 중국과무역불균형정도가비교적심한국가들은아직중국의직접투자가많이이루어지지않은국가로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의연구에따르면, 이는주로중국기업들이현지직접투자를확대하며산업이이전된국가에서생산한중간가공품의대중국수출이증가함으로인해중국과무역균형을이루게되었기때문으로해석된다. 2015년중국의대동남아무역이다른지역들에비해양호한주요원인은중국의동남아국가들에대한산업이전및직접투자확대속도가빨라졌기때문이며, 이는곧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시행하는주요한경로라고볼수있다. 176) 176) 中国社会科学院 一带一路 研究中心 (2016), 一带一路蓝皮书 : 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 pp. 308~309 에서인용. 19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91 2) 중국과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지역의무역교류현황평가중국의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무역은일대일로 6대권역에서중국과의무역교류규모가두번째로크다. 그중중국의무역수지흑자규모가큰국가로는아랍에미리트, 터키, 이집트등이있으며, 무역수지적자가큰국가는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등중국이주로원유를수입하는국가로나타 표 5-6. 중국과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20 개국의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1~9월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수지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수지 총계 2,280, ,601, ,839 1,554, ,097, ,973 일대일로 616, , , , ,212 - 연선국가 (27.0) (23.7) (28) (22.8) - 187,645 서아ㆍ북아 142, ,706 96,902 63,269 33, , 소계 (6.3) (6.6) (6.2) (5.8) (17.9) 18 아랍에미리트 37, , ,786 23, , , 사우디아라비아 21, , ,476 15, , , 터키 18, , ,675 12, , , 이란 17, , ,819 11, , , 이집트 11, ,053 8, , 이스라엘 8, , ,820 6, , , 이라크 7, , ,729 5, , , 쿠웨이트 3, , ,703 2, , , 요르단 3, ,143 2, , 오만 2, , ,934 1, , , 레바논 2, ,273 1, , 예멘 1, , , 카타르 2, , ,316 1, , , 시리아 1, , 바레인 1, 조지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팔레스타인 주 : ( ) 안은중국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93

192 났다. [ 표 5-6] 에서보는바와같이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지역국가들에대해서는중국의수입증가율감소폭이수출증가율감소폭보다컸다. 이는중국이이지역국가들로부터수입하는에너지가격이대폭하락한데기인한다. 한편 2015년및 2016년 9월말중국의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지역에대한 TSI는각각 14.9, 21로무역불균형정도가높지않은편이다. 하지만요르단, 표 5-7. 중국과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국가간 TSI 변화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명 서아북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오만 레바논 예멘 카타르 시리아 바레인 조지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팔레스타인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9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93 레바논, 시리아, 바레인, 조지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등비산유국의경우무역불균형정도가상당히심한편으로중국의이국가들에대한수입수요는매우적은편이다 ( 표 5-7 참고 ). [ 표 5-7] 을보면 2015년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은 TSI가전년대비각각 1.0%p, 0.2%p, 1.4%p 하락하며무역불균형정도가소폭개선되었다. 그리고같은기간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는 TSI 절대치가각각 24.1%p, 22.6%p, 16%p, 8.8%p, 23.6%p 하락했다. 이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원유가격대폭하락에따른수입액규모축소에따른것으로일대일로전략시행의효과보다는경제적요인변화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한편 2015년중국과아랍에미리트, 터키,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예멘, 바레인, 조지아, 아프가니스탄에대한 TSI는전년대비각각 10.3%p, 4.9%p, 11.4%p, 5.9%p, 9%p, 0.5%p, 38%p, 6.2%p, 0.2%p, 2.1%p 상승했다. 즉중국의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대부분국가들에대한무역불균형개선정도는미미하여, 이지역에대한일대일로전략의연계효과는아직나타나지않고있다고볼수있다. 3) 중국과남아시아지역의무역교류현황평가남아시아지역은중국의 6개일대일로권역중에두번째로무역수지흑자를크게기록하고있다. [ 표 5-8] 에서보는바와같이인도를포함한대부분의남아시아국가에대한중국의수출은증가한반면이지역으로부터의수입은저조한편이다. 인도는중국제6의수출대상국으로 2015년에중국이 449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한남아시아지역에서가장큰무역대상국이다 년, 2016년 9월말중국의남아시아에대한 TSI는각각 69.4, 74.3이며상승추세로서중국의수출특화가심화되고있다. 인도역시중국의 TSI가상승추세에있다 ( 표 5-9 참고 ). 한편중ㆍ파키스탄경제회랑의추진으로중국과일대일로전략이진행되고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95

194 있는파키스탄역시일대일로전략진행에따른무역불균형개선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2015년중국과파키스탄간의 TSI는 73.9로전년대비 8.4%p 상승하며수출특화가심화되었다. [ 표 5-9] 에따르면, 2015년중국의네팔에대한 TSI가 1.2%p 감소했는데, 이는중국의네팔에대한수출감소 (-63.7%) 가수입감소 (-54.0%) 보다컸기때문이며, 이는일대일로전략시행의결과가아닌네팔에서발생한지진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177) 전반적으로중국은남아시아지역에대해수출을주로하고있으며, 일대일로전략시행에따른상대국의수출활성화효과는아직나타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8. 중국과남아시아 7 개국과의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1~9월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수지수출증가율수입증가율수지 총계 2,280, ,601, ,839 1,554, ,097, ,973 일대일로연선국가 616,314 (27.0) - 379,685 (23.7) - 236, ,854 (28) - 250,212 (22.8) - 187,645 남아시아소계 93,965 (4.1) - 16,959 (1.1) - 77,006 (32.5) 72,307 (4.7) - 10,681 (1.0) - 61,626 (32.8) 6 인도 58, , ,864 44, , , 파키스탄 16, , ,002 13, , , 방글라데시 13, ,101 10, , 스리랑카 4, ,049 3, , 네팔 몰디브 부탄 주 : ( ) 안은중국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77) 2015년 4월 25일발생했던네팔지진은모멘트규모 7.8의대지진이다. 이지진으로인해네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지에서 8,400명이상이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 이지진으로인해카트만두계곡의카트만두더르바르광장과같은여러유네스코세계유산이파괴되었다. 에베레스트산에도눈사태가발생해 2014년에베레스트눈사태이후최대사망자가발생했다. 위키백과, %EC%A7%80%EC%A7%84( 검색일 : ) 인용. 19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95 표 5-9. 중국과남아시아국가간 TSI 변화추이 국가명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4) 중국과중ㆍ동부유럽지역의무역교류현황평가중국의중ㆍ동부유럽에대한수출과수입은몇몇국가를제외하고는모두감소세를보였다. 중국의이지역에대한무역수지흑자규모는 279억달러로중국전체무역수지흑자의 11.8% 정도차지한다. 그중폴란드, 체코, 헝가리등 3개국은무역수지규모가비교적큰국가에속한다 ( 표 5-10 참고 ). 국별로살펴보면 2015년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등 8개국에대한중국의 TSI는각각 19.5%p, 3.4%p, 5.1%p, 4.6%p, 2.5%p, 6.7%p, 1.1%p, 71.2%p 하락하여무역불균형정도가소폭개선되었다. 그외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등 11개국에대한 TSI는상승하거나절대치가확대하여무역불균형개선이거의없었다 ( 표 5-11 참고 ). 전반적으로중국의중ㆍ동부유럽지역국가들에대한무역불균형개선정도가국별로다른것은대내외적인경제적요인외에일대일로정책시행의영향도있을수있으나, 그상관관계에대해서는보다자세한품목별교역및투자상황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97

196 표 중국과중ㆍ동부유럽 19개국의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1~9월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지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지 총계 2,280, ,601, ,839 1,554, ,097, ,973 일대일로연선국가 616,314 (27.0) - 379,685 (23.7) - 236, ,854 (28) - 250,212 (22.8) - 187,645 중ㆍ동부유렵소계 46,555 (2.0) - 18,684 (1.2) - 27,873 (11.8) 36,315 (2.3) - 13,305 (1.2) - 23,008 (12.3) 30 폴란드 14, , ,598 11, , , 체코 8, , ,443 5, , , 헝가리 5, , ,325 3, , , 우크라이나 3, , , , , 루마니아 3, , ,887 2, , , 슬로바키아 2, , , , 슬로베니아 2, ,804 1, , 리투아니아 1, , 벨라루스 , 불가리아 1, 라트비아 1,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주 : ( ) 안은중국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19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97 표 중국과중부ㆍ동부유럽국가간 TSI 변화추이 국가명 중부ㆍ동부유럽 폴란드 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5) 중국과동북아지역의무역교류현황평가중국과동북아 2개국 ( 러시아, 몽골 ) 간의무역은러시아와의무역이 9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중국의대러시아및몽골에대한수출, 수입증가율은모두세계경기둔화의영향으로감소세를보였으나, 무역수지에서는큰차이를보였다. 2015년중국의대러시아무역수지는 17억달러흑자였으나, 몽골에대한무역수지는 22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199

198 2015년중국의대러시아무역은수출과수입증가율이모두감소하고 TSI 수치는전년대비 10.2%p 하락하여중국의수출특화정도가소폭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5년국제원유가격이대폭하락한가운데중국이러시아로부터원유수입을확대한데기인하다. 178) 표 중국과동북아 2 개국의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1~9월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지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지 총계 2,280, ,601, ,839 1,554, ,097, ,973 일대일로 616, , , , ,212 - 연선국가 (27.0) (23.7) (28) (22.8) - 187,645 동북아 36,382 36, ,860 25,505 2, 개국소계 (1.6) (2.3) (-0.2) (1.8) (2.3) (1.3) 15 러시아 34, , ,665 27, , , 몽골 1, , , , ,7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표 중국과동북아국가간 TSI 변화추이 국가명 동북아 러시아 몽골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한편중국의몽골에대한음의 TSI는확대추세가이어져중국의몽골에대한수입특화가더욱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5-13 참고 ). 이는몽골의경제발전상황이비교적낙후되어있어수입이저조한점과중국이몽골로부터광물자원및특산품을지속적으로수입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178) 中国社会科学院 一带一路 研究中心 (2016), 一带一路蓝皮书 : 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199 6) 중국과중앙아시아지역의무역교류현황평가중국과중앙아시아 5개국간의무역교류현황을살펴보면투르크메니스탄을제외한나머지 4개국가는중국이무역수지흑자규모를기록한지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중앙아시아 5개국중에유일하게중국이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는곳으로적자규모 (70억달러 ) 가전체중앙아시아지역에대한중국의무역수지흑자 (25억달러 ) 의 2.8배에달한다 ( 표 5-14 참고 ). [ 표 5-15] 에보면, 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들간의 TSI는대체로증가추세로무역불균형이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앙아시아 5개국의산업발전수준이낮고, 수출상품이대부분에너지자원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최근몇년사이국제자원가격이대폭하락한영향을크게받았던데기인하는것으로해석된다. 한편 2015년중국과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간의 TSI를보면 18~27 사이로다른 3개국에비해무역불균형정도가심하지않은편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연구에서는중국과중앙아시아간의무역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일대일로전략에공동으로참여하여산업협력을통해중앙 표 중국과중앙아시아 5 개국의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1~9월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지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지 총계 2,280, ,601, ,839 1,554, ,097, ,973 일대일로 616, , , , ,212 연선국가 (27.0) (23.7) (28) (22.8) 187,645 중앙아 5개국소계 17,559 (0.8) 15,041 (0.9) 2,518 (1.1) 12,910 (0.8) 9,121 (0.8) 3,789 (2.0) 40 카자흐스탄 8, , ,587 5, , , 키르기스스탄 4, ,228 4, , 우즈베키스탄 2, , , , 타지키스탄 1, ,747 1, , 투르크메니스탄 , , , ,144 주 : ( ) 안은중국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01

200 아시아의산업을발전시켜중국과공동이익을추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 다고주장하고있다. 179) 표 중국과중앙아시아국가간 TSI 변화추이 국가명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나. 제도부문에서의진행상황점검 일대일로가중국의대외개방정책과연계되어시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에따라본절에서는그동안중국이시행한양자및다자간무역협정, 통관일체화시행상황등을중심으로일대일로의무역원활화관련제도부문의진행상황을파악해보았다. 1) 양자및다자간무역협정 2017년 3월말까지중국은 14개의양자및다자간 FTA를발효하고, 2단계협상에접어든파키스탄까지포함하여 9개의양자및다자간 FTA 협상이진행중에있으며, 6개의양자및다자간 FTA에대해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 표 5-16 참고 ). 179) 中国社会科学院 一带一路 研究中心 (2016), 一带一路蓝皮书 : 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01 표 중국 FTA 추진현황 (2017 년 3 월말현재 ) 호주 (2015), 스위스 (2014), 코스타리카 (2010), 싱가포르 (2008), 발효 (13개) 칠레 (2005), 한국 (2015), 아이슬란드 (2014), 페루 (2009), 뉴질랜드 (2008), 파키스탄 (2006), 중ㆍ홍콩 CEPA(2003), 중ㆍ마카오 CEPA(2003), 중ㆍ대만 ECFA(2010) 양자간 협상중 (6개) 스리랑카 (2014~), 파키스탄 2단계 (2011~), 몰디브 (2015~), 그루지아 (2015~), 노르웨이 (2008~), 이스라엘 (2017~ 협상논의단계 ) 연구단계 (6개) 인도 (2005~07), 콜롬비아 (2012~), 몰도바 (2015~), 피지 (2015~), 네팔 (2016~), 모리셔스 (2016~) 다자간 발효 (1개) 중ㆍ아세안 (2004, Up grade 2016), 협상중 (3개) RCEP(2013~), GCC(2004~), 한ㆍ중ㆍ일 (2013~) 자료 :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2017), 검색일 : ). 일대일로와직접적인상관이있다고하기는어렵지만중국의신정부출범이후무역협상이더욱활발히진행되고있다. 2013년이래발효된양자간 FTA는스위스 (2014), 아이슬란드 (2014), 호주 (2015), 한국 (2015) 등 4개국이며, 협상단계에접어든양자간 FTA로는스리랑카 (2014), 몰디브 (2015), 그루지야 (2015), 이스라엘 (2017) 과의 FTA가있으며, RECP(2013) 과한ㆍ중ㆍ일 FTA(2013) 등다자간 FTA도협상진행단계에있다. 중국이현재까지체결한 FTA를보면, 중ㆍ파키스탄 FTA를제외한대부분의 FTA는상품분야에서 90% 이상의개방도를보이고있다. 나아가중국은최근들어타결한 FTA에서상품분야무관세화대상품목비율을높이고있다. 중국은서비스분야개방을확대하고, 서비스분야협상에서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도입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며대외개방의범위와폭을넓혀가고있다. 한편투자분야협상에서는진입전내국민대우부여와네거티브리스트제도도입을확대하여외국인투자유치를독려하고있다. 그외에도중국은 FTA 협상에서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등신무역의제에대한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하며개방속도를가속화하고있다. 180) 180) 이장규외 (2016), 중국경제의구조변화와한국경제에대한시사점, p. 227 에서인용.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03

202 중국은주변국과의 FTA 체결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로나아감에이어글로벌지역으로확대해가는점진적확대전략과함께새로운의제를포함한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추진을추구하고있다. 그리고중국이대외개방확대를위한테스트베드로시행하고있는자유무역실험구에서는이후중국의 FTA 협상에서추가적으로논의될서비스부문개방, 진입전내국민대우부여, 네거티브리스트제도도입등에대해선행적인실험을진행하고있다. 181) 표 중국주요 FTA의상품분야개방도 ( 단위 : %) 대상국가 / 지역 무관세화율 무관세수입비중 과도기 무관세화시점 CEPA ~ 중ㆍ ASEAN 구회원 7년신회원 13년 ~ 중국ㆍ칠레 ~ 중국ㆍ파키스탄 ~ 중국ㆍ뉴질랜드 ~ 중국ㆍ싱가포르 ~ 중국ㆍ페루 ~ 중국ㆍ코스타리카 ~ 중국ㆍ아이슬랜드 ~ 중국ㆍ스위스 ~ 중국ㆍ한국 ~ 중국ㆍ호주 ~ 자료 : 袁波等 (2015), 中国自由贸易区战略研究, 中国商务出版社. p. 61 보완정리 ; 이장규외 (2016), 중국경제의구조변화와한국경제에대한시사점, p. 228 에서재인용. 181) 자유무역실험구 (FTZ: Free Trade Zone) 정책은 2013년 7월국무원상무회의에서리커창총리가그필요성을제기하면서시작되었다. 중국은전면적인개혁과개방에앞서일부지역에서선행적인실험을통해개방에따른문제점을보완한후에전국을대상으로실시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중국이높은수준의글로벌 FTA와투자협정 (BIT) 을추진한다는방침아래이전에는보수적입장을유지했던분야에대한개방도추진하고있다. 2015년 12월에발표된 FTA 가속화의견 에서는 자유무역실험구는중국의제도를주동적으로국제적인규정과표준에맞추어가고, 개방을통한개혁의테스트베드 라고규정 ( 이장규외 2016, p. 229를참고하여저자작성 ). 20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03 중국의자유무역실험구는 2013년 9월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가설립된이후 2015년 3월 24일에개최된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회의에서광둥 ( 廣東 ), 톈진 ( 天津 ), 푸젠 ( 福建 ) 에추가적인실험구를설립하는안이공식승인되고, 같은해 4월 20일에는국무원이자유무역실험구관련방안을발표했다. 이에이어국무원은 2016년 8월 31일랴오닝 ( 辽宁 ), 저장 ( 浙江 ), 후베이 ( 湖北 ), 허난 ( 河南 ), 산시 ( 陝西 ), 충칭 ( 重庆 ), 쓰촨 ( 四川 ) 성의 7개성시로자유무역실험구설치확대를허가했다. 향후에도중국은자유무역실험구설치를확대하여 2020 년에는전면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182) 2) 통관일체화시행추진중국은일대일로연선국가들과의무역원활화를위해우선적으로러시아, 몽골,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등과해관또는항구내유사집행기구와해관업무협력협정을체결하고중부유럽과의빠른통관, 중국과러시아간변경항구관리감독결과에대한상호인증, 중국ㆍ카자흐스탄농산품쾌속통관 녹색통로 등국경통관편리협력항목, 연합관리감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183) 상호인증, 리스크관리, 데이터교환, 법률집행등여러영역에서실질적인협력을진행하고있다. 중국은현재 52개국가와양자투자협정을체결하고있고 53개국과세수협정을체결하여연선국가와다국적조세협력을추진하고있다. 또한관련국과상호조세정보제공을통해과세에대한투명도를제고하여기업간공평한조세환경을구축하고있다. 또한 2016년 6월 30일까지중국은싱가포르, 한국, EU, 홍콩과성실무역업체 (AEO) 상호인증을체결했다. 그밖에중국은국경간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를설립하고중국기업들의 해외물류창고 건설을지원하여무역원활화를촉진하고있다. 182) 이장규외 (2016), 중국경제의구조변화와한국경제에대한시사점, p. 230 에서인용. 183) 세관에서수출기업이일정수준이상의기준을충족할경우통관절차등을간소화시켜주는제도.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05

204 3. 투자편리화진행상황분석 중국일대일로전략의오통 ( 五通 ) 중무역원활화 ( 贸易畅通 ) 에는중국과연선국가간투자장벽을제거함으로써양호한투자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 투자편리화 가포함되어있다. 본절에서는중국의일대일로투자편리화진전수준을평가하기위해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투자협력현황을살펴보고, 투자편리화제도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투자협력현황은해당국가와의양방향직접투자액을평가기준으로하며, 투자편리화제도의변화측면에서는중국이투자장벽제거를목적으로체결하고있는투자보호협정과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현황을중심으로발전상황을점검하였다. 가.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투자협력현황 1) 중국의 FDI/ODI 전체현황 2015년중국의해외직접투자유입및이용총액은 1,262억 7,000만달러 ( 은행, 증권, 보험분야수치는제외 ) 에달하여 2014년대비 6.4% 증가했고, 외국기업의對중국기업신설건수는 2만 6,575건으로 2014년대비 11.8% 증가하였다. 그중외자독자기업이 2만 398건으로 76.8%, 중외합자기업이 5,989 건으로 22.5%, 중외합작기업이 110건으로 0.4%, 외상투자주식제기업이 78 건으로 0.3% 를각각차지했다. 184) 2015년對중국외국인직접투자 (FDI) 는주로홍콩, 마카오, 대만에서왔으며, 이세곳이각각 926억 7,000만달러, 8억 9,000만달러, 44억 1,000만달러를중국에투자하였다. 185) 또한미국, 일본, EU 등주요자본수출국도대중투자의중요한출처국이었다. 그중미국, 일본, 한국의대중투자액은각각 184) 中國商务部 (2016), 中国外商投资报告, pp. 3~5. 185) 中国社会科学院 一带一路 研究中心 (2016), 一带一路蓝皮书 : 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 pp. 31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05 25억 9,000만달러, 32억 1,000만달러, 40억 4,000만달러를기록했다. EU 28개국의대중투자신설기업수는 1,772곳으로 2014년대비 11.9% 증가하였고, 실제유입외자는 71억 1,000만달러로 2014년대비 3.8% 증가했다. 그중독일, 프랑스, 영국의대중투자액은각각 15억 6,000만달러, 12억 2,000 만달러, 10억 8,000만달러였다. ASEAN의대중투자신설기업수는 1,154 개로 2014년대비 5.2% 증가했다. 실제유입외자는 78억 6,000만달러로 2014년대비 20.6% 증가하였으며, 그중싱가포르의대중투자는 69억 7,000 만달러였고, 나머지 ASEAN 국가의대중투자는 8억 9,000만달러였다. 186) 한편중국의 2015년 ODI 금액을지역별로나누어보면아시아가전체투자금액의 74.4% 를, 중남미가 8.7%, 북미가 7.4%, 유럽이 4.9% 를차지하여아시아지역이절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5-6 참고 ). 2015년중국의비금융대외직접투자 (ODI) 금액 ( 실제사용기준 ) 은 1,180억 그림 5-5. 중국의 ODI 금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160, , , ,000 80,000 60,000 40,000 20, ODI( 금융 ) ODI( 비금융 ) 자료 : CEIC( 검색일 : ). 186) 中国社会科学院 一带一路 研究中心 (2016), 一带一路蓝皮书 : 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 pp. 316~317.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07

206 2,000만달러로 2014년대비 14.7% 증가하였고, 전세계 155개국가또는지역에 6,532곳의해외기업을설립했다. 제조업에대한해외직접투자는 143억 3,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05.9% 를기록하였고, 그중장비제조업에대한투자는 70억 4,000만달러를기록하여전년동기대비 154.2% 증가했다. 이는제조업대외투자의 49.1%, 같은기간총투자액의 6% 를차지하는수준이다. 187) 중국의금융업대외직접투자 (ODI) 데이터를살펴보면 2014년금융업대외직접투자액은 159억 1,780만달러였던반면, 2015년에는 242억 4,550 만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52% 증가하였다. 188) 그림 5-6. 중국의 ODI 지역별비중 ( 단위 : %) 자료 : CEIC( 검색일 : ). 아시아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북미중남미 2) 중국의 ODI/FDI 국가중일대일로주요국가분석 2015년중국기업의전통적인일대일로연선 49개국가에대한직접투자금액의합계는 148억 2,000만달러로 2014년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주로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 러시아와태국등에투자되었다. 189) 전통적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의대중투자신설기업수는 2,164곳으 187) 中国社会科学院 一带一路 研究中心 (2016), 一带一路蓝皮书 : 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 pp. 316~ ) CEIC( 검색일 : ). 20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07 로 2014 년대비 18.3% 증가하였으며, 실제유입외자금액은 84 억 6,000 만달 러로 2014 년대비 23.8% 증가하여, 비교적큰증가폭을기록했다. 190) 표 중국의대외직접투자주요 50 개국가 (2015 년기준 ) ( 단위 : %) 1 홍콩 26 버마 ( 미얀마 ) 2 네덜란드 27 프랑스 3 싱가포르 28 파키스탄 4 케이맨제도 29 스웨덴 5 미국 30 베네수엘라 6 호주 31 가나 7 러시아 32 케냐 8 영국령버진제도 33 타이완 9 영국 34 스위스 10 캐나다 35 일본 11 인도네시아 36 남아프리카공화국 12 대한민국 37 이스라엘 13 U.A.E 38 탄자니아 14 버뮤다 39 타지키스탄 15 마카오 40 콩고민주공화국 16 인도 41 알제리 17 터키 42 아르헨티나 18 베트남 43 우간다 19 라오스 44 이디오피아 20 말레이시아 45 모리셔스 21 캄보디아 46 키르기즈스탄 22 독일 47 콩고 23 태국 48 스페인 24 사우디아라비아 49 쿠웨이트 25 뉴질랜드 50 카타르 : 일대일로연선국가자료 : CEIC( 검색일 : ). 표 對중국직접투자주요 50 개국가 (2015 년기준 ) ( 단위 : %) 1 홍콩 26 스위스 2 버진제도 27 스페인 3 싱가포르 28 바하마 4 대한민국 29 노르웨이 5 일본 30 인도네시아 6 미국 31 덴마크 7 서사모아 32 폴란드 8 독일 33 인도 9 대만 34 오스트리아 10 케이맨제도 35 벨기에 11 프랑스 36 브루나이 12 마카오 37 RP. Marshall Is 13 네덜란드 38 핀란드 14 버뮤다 39 브라질 15 룩셈부르크 40 태국 16 스웨덴 41 바베이도스 17 영국 42 U.A.E 18 말레이시아 43 필리핀 19 아일랜드 44 벨리즈 20 모리셔스 45 터키 21 호주 46 뉴질랜드 22 사우디아라비아 47 파나마 23 이탈리아 48 체코 24 세이셸제도 49 러시아 25 캐나다 50 레바논 : 일대일로연선국가자료 : CEIC( 검색일 : ). 189) 中国社会科学院 一带一路 研究中心 (2016), 一带一路蓝皮书 : 一带一路建设发展报告, pp. 316~ ) 위의자료, pp. 316~317.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09

208 중국의대외직접투자 (ODI) 상위 50개국가 ( 투자금액기준 ) 중일대일로연선국가는 14개로, 주로동남아시아국가들 ( 동남아 9개국가 ) 이었다. 반면對중국직접투자 (FDI) 주요 50개국중에서일대일로연선국가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도등 5개국에불과하였고, 이 5개국은대중국 ODI와 FDI에서모두높은투자금액을기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를제외하면 4개국이동남아시아지역에해당한다 ( 표 5-18, 표 5-19 참고 ). 중국의對일대일로주요국투자금액 (ODI) 을보면 2015 년을기준으로싱가포르에대한투자금액이 104억 5,248만달러로가장큰액수를기록했다. 그다음으로러시아는 29억 6,086 만달러로일대일로연선국가중에서는투자금액기준 2위였으나싱가포르와비교할때큰차이를보였다 년중국의전체 ODI 금액대비각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한투자금액의비중을보면싱가포르는전체대비 7.2%, 러시아는 2%, 인도네시아는 1%, U.A.E가 1% 를차지하였다 ( 표 5-20 참고 ). 표 중국의對일대일로주요국투자금액 (ODI) 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전체 순위 국가 대비비중 2015 ( 15년기준, %) 3 싱가포르 ,551.01,414.31,118.53,269.01,518.82,032.72, , 러시아 , , 인도네시아 ,361.31,563.41,272.01, U.A.E , 인도 터키 베트남 라오스 ,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주 : 전체대비비중은중국의대외직접투자 (ODI) 총액대비해당국가에대한투자금액비중을계산한수치이다. 자료 : CEIC( 검색일 : ). 21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09 그림 5-7. 중국의對일대일로주요국직접투자 (ODI) 금액증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싱가포르 U.A.E. 12,000 1,400 10,000 1,200 1,000 8, , , , 러시아 3,500 3,000 2,500 2,000 1,500 1, 인도 자료 : CEIC( 검색일 : ). 중국의對일대일로주요국직접투자 (ODI) 금액의증가추이를보면싱가포르의경우증가율이 2014년 38.4% 에서 2015년 271.5% 를기록하여, 2014년대비 2015년투자금액이급증했다. 러시아는 2014년 38% 로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367.3%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U.A.E와인도또한 2013~15 년기간동안중국으로부터의직접투자금액이가파른증가세를나타냈다. 중국 ODI 대상국상위 50개국가 ( 투자금액기준 ) 중일대일로연선국가 10개국에대한투자금액증가율을살펴보면 2013~15 년기간중높은증가율을기록한국가는싱가포르, 러시아, 인도 (2015년: 122.4%), 터키 (498.6%), 베트남 (68.3%) 이었으며,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제외한 7개국가는모두증가율이 10% 이상이었다 ( 표 5-20, 그림 5-8 참고 ). 한편일대일로주요국의對중국직접투자 (FDI) 금액을보면 ODI와마찬가지로싱가포르가가장높은투자금액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싱가포르는對중국 FDI 전체국가중투자금액기준 3위 (2015년) 로, 2015년투자금액은 69억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11

210 410만달러였다. 이어서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도가對중국 FDI 순위 50위안에포함되었다. 2015년대중국 FDI 전체금액대비일대일로연선국가의투자금액비중을살펴보면, 싱가포르가 5.1%, 말레이시아는 0.4%, 사우디아라비아가 0.2% 를차지했다 ( 표 5-21 참고 ). 순위 국가 표 일대일로주요국의對중국직접투자금액 (FDI) 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전체대비비중 ( 15년기준, %) 3 싱가포르 2,008.12,204.32,260.53,184.64,435.33,604.85,428.26,096.86,305.17,228.75,826.76,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주 : 전체대비비중은해외국가의對중국직접투자 (FDI) 총액대비해당국가의투자금액비중을계산한수치이다.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5-8. 일대일로주요국의對중국직접투자 (FDI) 금액증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8, , , , , , , , 말레이시아 자료 : CEIC( 검색일 : ). 인도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11 일대일로주요국의對중국직접투자 (FDI) 금액증가추이의경우, 2015년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국가는사우디아라비아로 2014년 3,061만달러에서 2015 년 2억 7,774만달러로약 8배증가했다. 다음으로높은증가율을보인국가는 2015년 205% 를기록한말레이시아였고, 이외에인도 (59.2%), 인도네시아 (37.8%), 싱가포르 (18.5%) 도높은증가율을보였다 ( 표 5-21, 그림 5-8 참고 ). 3) 중국의주요 ODI/FDI 국가중일대일로주요국의투자업종분석 중국의 ODI 를업종별로보면 2003 년에는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임차및상업 1 표 중국의 ODI 주요업종투자금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업종 임차및 , , , , , , , , , , ,257.9 상업서비스 2 금융중재 3,530.01, , , , , , , , , 제조업 , ,126.51, , , , , , , , 도소매 ,260.11,113.96,604.26, , , , , , , , 광업 1,378.71,800.21,675.28,539.54,062.85, , , , , , , , 부동산 , , , , , ,786.6 정보통신, 7 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서비스 , , , , 건설 , , , , , , 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 , , , , ,345.4 운송, 보관및 우편서비스 ,376.44,065.52, , , , , , , , 농ㆍ임ㆍ축산ㆍ어업 , , , ,572.1 전기, 가스, 물 생산및공급 , , , , , ,135.1 문화, 스포츠및 엔터테인먼트 ,747.5 주거, 수리 14 및기타서비스 , , , 수자원보전, 환경및공공재관리 ,367.7 주 : 순위는 2015년투자금액기준이다. 자료 : CEIC( 검색일 : ).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13

212 서비스, 농ㆍ임ㆍ축산ㆍ어업이각각 1~5위를차지했던반면, 2015년에는임차및상업서비스, 금융중재, 제조업, 도소매업, 광업이 1~5위로나타나임차및상업서비스와금융중재업의해외투자가크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 표 5-22 참고 ). 해외국가의對중국 FDI의경우, 투자금액기준 2003년 1~5위는제조업, 컴퓨터및기타전자장비, 부동산, 화학물질및제품, 범용기계가차지한반면, 2015년에는제조업, 부동산, 금융중개, 도소매, 임차및금융서비스가 1~5위를기록했다. 2003년에는순위권에없었던임차및금융서비스가 2015년에는 5위를차지했으며, 제조업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계속해서가장큰투자금액을유치한업종이었다 ( 표 5-23 참고 ). 표 해외국가의對중국 FDI 주요업종투자금액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제조업 36, , , , , , , , , , , , , 부동산 5, , , , , , , , , , , , , 금융중개 ,301.09,988.19, ,489.64, ,122.29, ,476.08, , , 도소매 ,038.51,789.42,676.54,433.05,389.86,595.78,424.69, ,511.09, , 임차및금융서비스 2, , , , , , , , , , , ,049.7 컴퓨터, 기타 6, , , , , , , , , , , , ,855.5 전자장비 과학연구, 과학기술서비스및지질학관련 운송, 보관및우편서비스 ,505.61,673.61,966.92,457.83,095.52,750.33,254.74, ,272.91,812.31,984.92,006.82,851.32,527.32,243.73,190.83,473.84,217.44,455.64, 정보통신, 컴퓨터서비스및소프트웨어 ,014.51,070.51,485.22,774.82,246.92,486.72,699.23,358.12,880.62,755.13, 범용기계 1, , , , , , , , , , , , , 화학물질및 2, , , , , , , , , , , , ,634.4 제품 12 특수장비 1, , , , , , , , , , , , ,502.4 전기, 가스및 13 1, , , , , , , , , , , , ,250.2 물생산과공급 14 건설 , , ,181.81,219.81,239.51, 농업 1,000.81, ,191.01,428.71,912.02,008.92,062.21,800.01,522.31,533.9 주 : 순위는 2015년투자금액기준이다. 자료 : CEIC( 검색일 : ). 21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13 국가별로보면 ASEAN의경우, 2015년중국의對 ASEAN 직접투자금액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업종은 66억 7,384만달러를기록한임차및상업서비스였다. 2위는 26억 3,944만달러로제조업이, 그뒤로도소매, 금융중재, 건설업이각각 3~5위를차지했다. 특히금액면에서각각 1, 2위를차지한임차및상업서비스와제조업부문은 2013~15년에증가율면에서도가파른상승세를보였다 ( 표 5-24, 그림 5-9 참고 ). 표 중국의對 ASEAN 투자업종별금액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업종 임차및상업서비스 , , 제조업 , , , 도소매거래 , , , 금융중재 , 건설 농업 전기, 가스, 물생산및공급 , , 부동산 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및 정보기술서비스주 : 순위는 2015년투자금액기준이다. 자료 : CEIC( 검색일 : ). 그림 5-9. 중국의對 ASEAN 투자중제조업과임차및상업서비스증가율추이 ( 단위 : %) 제조업 자료 : CEIC( 검색일 : ) 임차및상업서비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15

214 표 중국의對러시아투자업종별금액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업종 광업 , 금융중재 농업 제조업 거주, 수리및기타서비스 임차및상업서비스 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 건설 도소매 부동산 주 : 순위는 2015년투자금액기준이다. 자료 : CEIC( 검색일 : ). 러시아의경우, 2015 년중국으로부터가장많은투자금액을받은업종은광 업으로, 14 억 1,046 만달러를유치했다. 다음으로금융중재업, 농업, 제조업, 거주, 수리및기타서비스가투자금액면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증가율 그림 중국의對러시아투자중주요업종증가율추이 ( 단위 : %) 1, , , , , 광업 제조업 , , , , , , ,000.0 금융중재 , , , , , , ,500.0 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 자료 : CEIC( 검색일 : ). 21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15 면에서보면금융중재업, 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 광업, 건설, 제조업이각각 1~5 위를차지했고, 이다섯개업종은 2013~15 년기간동안높은증가율을 보였다 ( 표 5-25, 그림 5-10 참고 ). 나. 투자편리화제도부문에서의진행상황점검 1) 투자보호협정양자투자보호협정은양국간상호투자를촉진및보호하기위해체결하는협정을의미하며, 이협정의체결은무역및투자원활화에긍정적인효과를주는것으로평가된다. 191) 베이징대학의연구에따르면양자투자보호협정체결지수 (0.81) 가무역원활화지수전체평균 (0.62) 보다높은수준으로, 관세수준, 비관세무역장벽, 무역조건, 양자간무역액등무역원활화의다른지표에비해높은진전을이룬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5-26 참고 ). 표 북경대학오통지수중무역원활화지수현황 무역원활화지표 지수 관세수준 0.79 비관세무역장벽 0.64 무역조건지수 0.49 양자간무역액 0.62 양자투자협정 0.81 중국의對연선국가직접투자액 0.37 연선국가의對중국직접투자액 0.34 초국경무역자유도 0.77 경영관리제도 0.78 평균 0.62 자료 : 北京大学 一带一路 五通指数研究课题组 (2017), 一带一路 沿线国家五通指数报告, p ) 北京大学 一带一路 五通指数研究课题组 (2017), 一带一路 沿线国家五通指数报告, p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17

216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양방향투자가증가하는것은긍정적으로볼수있으나, 이러한양적인측면과함께살펴보아야할것이양국간투자리스크방지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는지여부이다. 일단상대국에투자하면투자자와상대국사이에투자자산을둘러싼분쟁이생기는경우, 양자투자협정이이러한분쟁해결의한수단이될수있기때문이다. 192) 许小平, 陆靖, 李江 (2016) 에따르면양자간투자협정의체결이 OFDI에미치는영향은직접적영향과간접적영향으로나누어볼수있다. 직접적효과란양국간직접투자를증가시키는효과를말하며, 양자투자협정의체결은단기적으로나장기적으로기업의협정상대국에대한직접투자를증가시키는효과를가진다. 193) 간접적효과란체결국투자제도의결함을보완하고, 194) 투자제도의투명성을높이며, 선진국이개도국에투자하는경우 ( 재산권보호정책이상대적으로미흡하여 ) 투자자산을몰수 (expropriation) 당할위험을줄여주는등직접투자에간접적으로미치는효과를의미한다. 195) 양자투자협정의체결이 OFDI에미치는직접적또는간접적효과는국가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기존연구에서는선진국과투자협정을체결하면직접적효과보다는간접적효과가더분명하게나타나고, 개도국과투자협정을체결하면직접적효과와간접적효과가모두분명하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선진국의경우이미투자제도나법률환경이완전하게갖추어져있어투자에따르는리스크가작은반면, 개도국의경우투자제도나법률이완전하지않아투자위험이높으므로양자투자협정체결로인한투자자보호효과가더크다는점을원인으로볼수있다. 196) 192) 朱文龙 (2016), 论我国与 一带一路 沿线国家投资协定的变革, 云南大学学报法学版, p ) 许小平, 陆靖, 李江 (2016), 签订双边投资协定对中国 OFDI 的影响 - 基于 一带一路 沿线国家的实证研究, 工业技术经济, 第 5 期 ( 总第 271 期 ), p ) 许小平, 陆靖, 李江 (2016), 签订双边投资协定对中国 OFDI 的影响 - 基于 一带一路 沿线国家的实证研, 工业技术经济, 第 5 期 ( 总第 271 期 ), p ) 상동. 196) 许小平, 陆靖, 李江 (2016), 签订双边投资协定对中国 OFDI 的影响 - 基于 一带一路 沿线国家的实证研究, 工业技术经济, 第 5 期 ( 总第 271 期 ),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17 1980년이후중국의양자간투자협정은그특성에따라세개의시기로나누어볼수있다. 제1기는 1980년대로서, 몰수에대한보상금액에분쟁이있을시의중재에대해서만다루고있다. 제2기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로, 투자수익의자유로운송금, 여타국가투자자와의임의의분쟁에대해중재해결할수있는권한등을다루어국제표준에좀더근접해졌다고볼수있다. 제3기는 2008년이후로서, 더많은제한조항을두고있는데, 예컨대최혜국대우조항을중재의전제로삼고, 투자범위를축소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197) 2016년 12월까지중국이체결한양자투자협정은총 104개이고, 198) 그중에서일대일로연선국가는 50개국이다. 지역별로보면동북아 2개국, 동남아 9 개국, 독립국가연합 6개국, 남아시아 3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 13개국, 중ㆍ동부유럽 12개국으로, 총 64개연선국가중동티모르,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네팔, 몰디브, 부탄,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 라트비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등 14 개국가가아직중국과양자투자보호협정을체결하지않았다. 동남아 11개연선국가중 9개국, 중ㆍ동부유럽 16개연선국가중 12개국과양자투자보호협정을체결한반면, 남아시아지역에속한연선국가의경우 8개국중 3개국만체결하여상대적으로체결국수가적었다. 일대일로연선국가중에서중국과양자투자보호협정을최초로체결한것은 1985년태국, 싱가포르, 쿠웨이트였고, 마지막으로체결한국가는 2011년우즈베키스탄이었다. 시기별로나누어보면 1980년대에는태국, 싱가포르, 쿠웨이트 (1985), 스리랑카 (1986), 말레이시아, 폴란드 (1988), 파키스탄, 불가리아 (1989), 터키 (1990) 등 9개국, 1990년대에는몽골,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1991), 베트남, 필리핀,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투르크 197) 许小平, 陆靖, 李江 (2016), 签订双边投资协定对中国 OFDI 的影响 - 基于 一带一路 沿线国家的实证研究, 工业技术经济, 第 5 期 ( 总第 271 期 ), p ) 중국상무부웹사이트, ( 검색일 : ).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19

218 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1992년), 라오스, 벨라루스, 그루지야,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1993),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루마니아 (1994), 오만, 이스라엘 (1995),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1996), 마케도니아 (1997), 예멘 (1998), 카타르, 바레인 (1999), 이란 (2000) 등 36개국, 2000년대에는미얀마 (2001), 러시아, 인도 (2006) 등 3개국, 2010년대에는우즈베키스탄등 1 개국이중국과양자투자보호협정을체결하였다. 주로 1990년대에집중적으로체결되었음을알수있다. 일대일로오통지수평가중양자투자협정과관련한지수가높게나타난것은일대일로전략이추진되기이전부터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양자투자협정이거의체결되어양국간투자보호환경이조성된것으로판단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朱文龙 (2016) 은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에체결한양자투자협정이 2011년을전후하여내용상의차이를나타내고있다고분석하였다. 199) 즉 2011년이전에체결된중국의양자투자협정은유럽식투자협정방식에따르고있는반면, 그이후체결된것은미국식투자협정방식에따르고있다. 예를들어유럽식투자협정은내국민대우규정이없지만, 미국식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은상대방당사국투자자및그투자대우를본국투자자및그투자에대한대우보다더낮게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전자는최혜국대우를규정했지만, 후자는이를더욱발전시켜투자진입단계로규정하는한편분쟁해결절차에는이것이적용되지않는다고명시하였다. 이와함께유럽식은 공정ㆍ공평대우 를원칙적인규정으로언급하는데그쳤지만, 미국식은이를더욱구체적으로세분화하여규정하였다. 이와같이 2011년이후체결된투자협정이투자보호측면에서더높은수준의규정을포함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를근거로朱文龙 (2016) 은중국이기체결된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양자협정을 199) 朱文龙 (2016), 论我国与 一带一路 沿线国家投资协定的变革, 云南大学学报法学版, pp. 11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19 다시체결함으로써내용을더높은수준으로업그레이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관점에서베이징대학일대일로오통지수는양자투자협정의체결여부만기준으로삼았을뿐, 그내용을평가하지않았다는점에서평가의한계를드러냈다고볼수있다. 표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양자투자보호협정체결현황 지역 국가 서명일 발효일 동북아 (2) 몽골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동남아 (9)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독립국가연합 (6)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인도 남아시아 (3) 파키스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재서명 : ) ( 재서명 : ) 중앙아시아 (5)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21

220 표 계속 지역 국가 서명일 발효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란 터키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13)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카타르 레바논 바레인 예멘 시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 추가의정서 : ) ( 추가의정서 : ) 체코ㆍ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유럽 ( 중ㆍ동부 ) (12)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자료 : 중국상무부웹사이트, 검색일 : ). 22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21 2) 이중과세방지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은동일한소득에대해두개국가에서중복과세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체결하는양국간협정으로서, 초국경무역및투자시과세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해외에서과도한세금이부과되지않도록하는효과를가진다. 200) 연선국가간조세관련소통기제를마련하고조세관련정보의상호제공을통해조세투명도를제고함으로써기업들에공평한조세환경을제공하며 201)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상호투자장벽을제거하는기능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202) 이는궁극적으로해외직접투자증대의효과를가져오는것으로분석된다. 203) 최근중국은이중과세방지협정협상을적극추진함으로써주요투자출처국과투자대상국을포괄하는조세협정네트워크형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 204) 2016년 6월 30일까지중국이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한국가는 102개이며, 이중일대일로연선국가는 53개국이었다. 지역별로보면동북아 2개국, 동남아 9개국, 독립국가연합 6개국, 남아시아 5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 11개국, 유럽 ( 중, 동부 ) 15개국이다. 일대일로연선국가중중국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하지않은국가는미얀마, 동티모르 ( 이상, 동남아 ),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부탄 ( 이상, 남아시아 ),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예멘, 팔레스타인 ( 이상, 서아시아및북아프리카 ) 이다. 205) 일대일로전략추진이본격화된 2014년이후중국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 200) 영국정부웹사이트, 검색일 : ). 201) 北京大学 一带一路 五通指数研究课题组 (2016), 一带一路 沿线国家五通指数报告, p )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坚持规划引领有序务实推进: 一带一路 建设三周年进展报告, p ) Fabian Barthel, Matthias Busse, and Eric Neumayer(2009), The Impact of Double Taxation Treat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Large Dyadic Panel Data, II장. 204)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坚持规划引领有序务实推进: 一带一路 建设三周年进展报告, p ) 중국국가세무총국웹사이트. ( 검색일 : ).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23

222 체결한국가로는러시아 (2014), 캄보디아 (2016) 와루마니아 (2016) 가있다. 시기별로나누어보면 1980년대에는말레이시아 (1985), 태국 (1986), 체코슬로바키아 (1987), 폴란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88), 파키스탄, 쿠웨이트, 불가리아 (1989) 등 8개국, 1990년대에는몽골 (1991), 헝가리 (1992), 아랍에미리트 (1993), 인도 (1994), 베트남, 우크라이나, 터키, 벨라루스,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1995),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996), 이집트,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1997), 에스토니아 (1998), 필리핀, 라오스 (1999), 몰도바 (2000) 등 23개국, 2000년대에는네팔, 카자흐스탄, 카타르 (2001), 키르기스스탄, 오만, 이란, 바레인 (2002), 스리랑카 (2003), 브루나이, 알바니아 (2004),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2005), 사우디아라비아 (2006), 싱가포르 (2007), 타지키스탄 (2008),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2009), 시리아 (2010) 등 18개국, 2010년대에는러시아, 캄보디아, 루마니아등 3개국이중국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체결했다. 206) 이로써 1990년대와 2000년대에집중적으로체결되었음을알수있다. 양자투자협정과마찬가지로이중과세방지협정도중국일대일로발전전략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전에이미대부분의일대일로연선국가와체결되었음을알수있으며, 이점이일대일로오통지수중양자투자협정관련지수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을것으로추정된다. 이외에도중국은투자편리화의일환으로일대일로연선국가와양국간경제무역위원회및투자협력촉진기제를수립하였으며, 양국기업의상호투자및협력에대한법률및제도적보장체제를마련하고있다. 207) 206) 중국국가세무총국웹사이트. ( 검색일 : ). 207)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坚持规划引领有序务实推进: 一带一路 建设三周年进展报告, p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23 표 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현황 지역국가서명일발효일 몽골 동북아 (2)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동남아 (9)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미발효 라오스 브루나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독립국가연합 (6)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인도 파키스탄 남아시아 (5)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5)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25

224 표 계속 지역 국가 서명일 발효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11)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시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유럽 ( 중ㆍ동부 ) (15)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자료 : 중국국가세무총국웹사이트, 검색일 : ). 22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25 4. 공동경제협력구건설추진현황 가. 일대일로전략하 공동경제협력구 건설배경및의의 중국일대일로전략은 2013년시진핑주석이제기한이래중국정부및각분야에서구체화작업이진행되고있다. 중앙정부각부처와지방정부가마련한일대일로참여방안을바탕으로 2015년중국정부는마스터플랜 208) 을발표하였고, 일대일로연선국가들과는대형인프라건설계약및무역ㆍ투자편리화협정등을체결하고있다. 향후에는마스터플랜및각종협정을기반으로인프라는물론이고무역원활화, 자본융통, 민심상통등의분야에서더욱많은구체화작업이진행될전망이다. 리커창총리는 2016년 3월 5일전국인민대회 ( 제12회 4차회의 ) 에서발표한정부업무보고중일대일로추진과관련하여 변경 ( 边境 ) 경제협력구, 초국경 ( 跨境 ) 경제협력구, 해외 ( 境外 ) 경제협력구 ( 이하 공동경제협력구 ) 건설을추진하자 209) 고언급하였는데, 이는 2014년과 2015년정부업무보고중일대일로관련 육상ㆍ해상실크로드의거점지를건설하자 는내용을한단계더욱구체화하여새롭게추가된것이다. 향후중국정부는일대일로무역원활화추진에서앞서살펴본일대일로연선국가와체결한무역ㆍ투자편리화협정을기초로하여 공동경제협력구 의재정비및신설을추진함으로써연선국가들과경제, 무역교류확대를도모할것으로보인다. 또한기존에일대일로추진이국가간협 208) 2015년 3월 28일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공동으로발표한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비전과행동 (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은일대일로마스터플랜격인정부문건으로일대일로의시대적배경, 추진원칙, 기본사상, 중점협력, 협력메커니즘, 중국각지역참여방안등을명시했다. 209) 리커창총리는 2016년정부업무보고 ( ) 에서 일대일로건설추진을견고히하고, 국내지역개발및개방과국제경제협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며, 육상경제주랑및해상협력거점을공동건설하고, 상호연계,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를추진함과동시에, 일대일로연선국가와대통관협력기제를구축하여국제물류대통로를건설하며,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추진하자 고언급했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27

226 정및대형인프라계약체결등정부주도로이루어진것을넘어서기업들의상호교역및투자확대등시장의참여를확대하려는초석으로해석된다. 공동경제협력구 건설현황 (2016년 11월 15일기준 ) 을살펴보면, 변경경제협력구 17개, 초국경경제협력구 1개 (11개건설중 ), 일대일로 18개연선국가내해외경제무역협력구 52개 ( 이중중국중앙정부의심사를통과한개발구는 13개 ) 를건설 210) 하였다. 변경경제협력구및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일대일로추진이전부터각각변방지역 ( 소수민족 ) 경제활성화와중국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목표로조성해오던개발구이고, 일대일로추진을계기로재정비하고전환ㆍ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있다. 일대일로추진에서전략적, 경제적가치가있는변경경제협력구는재정비를통해초국경경제협력구로전환ㆍ확대하고있고, 중국정부가대외개방선도정책의추진권한을부여하는국가급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을지정하여변경지역의대외개방강도를높이고있다. 공동경제협력구 건설추진은중국개혁ㆍ개방이후대외개방및동부지역의경제성장에핵심적인역할을하였던 중국식개발구모델 을중국서부와동북부변경지역및일대일로연선국가에적용하는것으로볼수있다. 중국은이를통해 1 일대일로연선국가와경제무역협력강화 2 중국기업의해외진출 ( 走出去 ) 거점지확보 3 중국변방지역개발을통한중국내지역격차해소등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공동경제협력구 는각기다른성격과목적을가지고있는데, 변경경제협력구는국내외자본및기업유치를통해생산가공및변경무역기능을수행함으로써중국변경지역경제개발및중국내지역격차해소등을목적으로한다. 초국경경제협력구는중국과인접국이국경지역에공동으로설립하는개발구로생산가공, 물류, 전자상거래, 관광등분야에서주변국과의인적, 물적교류확대를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해외경제협력구는중국과국경을맞대지않은연선국가에중국기업주도로설립한역외산업단지로중국기업들의해외진출 210)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2016), 一带一路 建设三周年进展报告, (9. 26), pp. 11~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27 교두보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 이밖에중국정부는중국국경지역에중점개발개방실험구 7곳을지정하여중국변경지역경제개발및대외개방을위한국가급개발구를조성하고있다. 상술한세가지유형의공동경제협력구는생산가공및교역기능에더욱초점을맞추었다면중점개발개방시험구는생산가공이외비즈니스, 물류, 생태환경, 관광, 신도시건설등더욱다양한분야에서국제협력을추진한다는점에서차이점이있다. 상술한 공동경제협력구 와중점개발개방시험구는일대일로전략추진에따라새롭게제기된개발구가아니다. 변경경제협력구는 1992년중국정부가중국변경지역의국경무역활성화및소수민족경제발전을위해설립하였다. 지난 30여년간중국정부의대외개방정책이동부연해지역을중심으로추진되어오다가서부대개발및일대일로추진등을계기로중국정부가 서쪽 을향한개방정책을추진하게됨에따라새로운대외개방거점지로전략적지위가상승하게된것이다. 2016년 11월현재유일한국가급초국경경제협력구인 중국ㆍ카자 표 중국공동경제협력구유형 구분 개념 주요역할 변경경제협력구 ( 边境经济合作区 ) 중국변경지대에설립한중국국경내의개발구 중국국경무역활성화및변경지역 ( 소수민족 ) 경제발전거점지 중점개발개방시험구 ( 重点开发开放试验区 ) 중국변경지역경제개발및대외개방을위한국가급개발구 생산가공이외비즈니스, 물류, 생태환경, 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국제협력추진 조성현황 17 개 7 개 조성주체 중국지방정부주도, 중앙정부지원 중국중앙및지방정부주도 초국경경제협력구 ( 跨竟经济合作区 ) 중국변경지대에인접국과공동으로설립한초국경개발구 일대일로추진에서국경인접국과경제무역협력강화 1 개 (11 개건설중 ) 중국및인접국양국정부 해외경제무역구 ( 境外经贸合作区 ) 일대일로연선국가내설립한개발구 일대일로연선국가내경제무역협력강화및중국기업들의해외진출교두보 13 개 ( 국가재정지원심사통과기준 ) 중국기업주도, 중앙ㆍ지방정부지원 자료 : 国务院 ( ), 关于支持沿边重点地区开发开放若干政策措施的意见 를참고하여저자정리.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29

228 흐스탄후어얼구어스 ( 霍尔果斯 ) 국제변경협력센터 도일대일로추진이전인 2005년부터논의가시작되어 2011년부터정식운영을시작하였고, 중점개발개방실험구도 2012년 7월이미 3곳을지정하였으며, 해외경제무역협력구또한일대일로추진이전부터중국기업들이조성을추진해왔다. 다만기존에중국중앙정부의정책적지원이미미하였거나중국지방정부및기업들이무분별하게경쟁적으로조성ㆍ운영하던것과달리, 일대일로를계기로중국정부는국가전략과의연계를통해 공동경제협력구 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하여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일대일로추진이후초국경경제협력구 11개가조성되고있고, 중점개발개방시험구는 4곳을추가로지정하였으며, 해외경제무역협력구도중국기업의해외진출전략및설비과잉해소정책과연계되어많은정책지원을하고있다. 본절에서는일대일로추진에서중국과연선국가기업간경제교류의거점지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되는변경 ( 边境 ) 경제협력구, 초국경 ( 跨境 ) 경제협력구, 중점개발개방시험구, 해외 ( 境外 ) 경제협력구의추진현황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나. 중국변경지역공동경제협력구추진현황 1) 중국국가급변경 ( 边境 ) 경제협력구현황중국은바다로둘러싸인동부및동남부지역을제외하고동북, 서북, 서남지역에걸쳐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베트남등 13개국가 211) 및북한과국경을맞대고있다. 중국변경의각지역에서는인접국과변경무역을통해물적ㆍ인적교류를해왔다. 중국각지방정부는경제적으로낙후한중국변경지역개발및소수민족의빈곤해소를위해 1992년부터중국동북부, 서북부, 서남부변경지역에변경 211) 중국은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부탄, 네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등 13개국및북한과인접해있다. 23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29 경제협력구를설립했다. 변경경제협력구는 중국소수민족지역의경제번영실현 주변인접국과국경무역활성화및우호관계강화등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변경경제협력구는중국정부가중국변경지역의경제활성화및소수민족의경제발전을위해설립한개발구로중국의대외개방목적보다는중국내지역경제격차해소및소수민족정책의일환으로시작된것이다. 중국대외전략의방향이일대일로추진에따라 동쪽 ( 태평양 ) 을향한개방에서 서쪽 ( 유라시아대륙 ) 을향한개방으로전환되었고, 기존변경경제협력구의대외개방에서전략적위상이높아지게되었다. 특히육상실크로드 ( 一帶 ) 의고속철도, 도로등주요교통인프라루트를따라경제적, 전략적거점지로서의미가있는중국서북부, 서남부, 동북부지역의변경경제합작구는전략적인가치가제고되었고, 현재중국정부는이를재정비또는확대하여유라시아대륙을향한대외개방창구로활용할전망이다. 현재까지국가급변경경제협력구는 17개가지정되었고, [ 표 5-30] 과같다. 지역별분포현황을살펴보면, 신장 ( 新疆 ) 위그루자치구와윈난 ( 雲南 ) 성에 4개, 광시 ( 廣西 ) 좡족자치구, 헤이룽장 ( 黑龍江 ) 성, 지린 ( 吉林 ) 성, 네이멍구 ( 內蒙古 ) 자치구에 2개, 랴오닝 ( 遼寧 ) 성에 1개이다. 신장위그루자치구는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윈난성은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광시좡족자치구는베트남 헤이롱장성은러시아 지린성및랴오닝성은북한 네이멍구자치구는몽고와인접해있으며, 각지방정부는인접지역과의인프라건설, 물류, 관광, 무역, 투자, 금융등분야에서경제교류를적극추진하고있다. 향후중국동북부지역의얼리안하오터 ( 二连浩特 ), 만저우리 ( 满洲里 ) 등은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의주요거점지로서러시아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의연계를통해중국수도인베이징을포함한북방지역과몽골, 러시아, 유럽을연결하고, 중국서북부지역의이닝 ( 伊宁, 후어얼구어스 ( 霍尔果斯 )), 보러 ( 博乐, 아라산커우 ( 啊拉山口 ) 세관소재지 ) 는신 ( 新 ) 유라시아대륙교량및중국ㆍ중앙아시아ㆍ서아시아경제회랑의주요거점지로서중국유라시아횡단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31

230 표 중국국가급변경경제협력구현황 변경경제합작구 소속지역관련일대일로인접지역 ( 省市 ) 경제회랑 국무원비준 1 만저우리 ( 满洲里 ) 네이멍구자치구 러시아 중국ㆍ몽골ㆍ러 1992년 3월 2 얼롄하오터 ( 二连浩特 ) ( 内蒙古, 2) 몽골 시아경제회랑 1993년 3 단둥 ( 丹东 ) 랴오닝성 ( 辽宁, 1) 북한 ( 신의주 ) 1992 년 7 월 북한, 없음 4 훈춘 ( 珲春 ) 지린성 2012년 4월러시아 ( 吉林, 2) 5 허롱 ( 和龙 ) 북한 2015년 3월 6 헤이허 ( 黑河 ) 러시아 1992년 3월헤이룽장성중국ㆍ몽골ㆍ러러시아 7 수이펀허 ( 绥芬河 ) ( 黑龙江, 2) 시아경제회랑 1992년 3월 ( 우스리스크 ) 8 핑샹 ( 凭祥 ) 광시좡주자치구 베트남 1992년 9 둥싱 ( 东兴 ) ( 广西, 2) 베트남 1992년 중국ㆍ 10 루이리 ( 瑞丽 ) 미얀마 1992년 6월인도차이나 11 완딩 ( 畹町 ) 윈난성미얀마 1992년 9월반도경제회랑 12 허커우 ( 河口 ) ( 云南, 4) 베트남 1992년 13 린창 ( 临沧 ) 미얀마 2013년 9월 14 이닝 ( 伊宁 ) 카자흐스탄 新유라시아 1992년 15 보러 ( 博乐 ) 대륙교량및신장위그루자치구카자흐스탄 1992년 12월중국ㆍ중앙ㆍ서 16 타청 ( 塔城 ) ( 新疆, 4) 카자흐스탄 1992년아시아 17 지무나이 ( 吉木乃 ) 카자흐스탄 경제회랑 2011년 9월 주 : 2016 년 10월말기준, ( ) 안의숫자는각지역에속한변경협력구개수. 자료 : 중국개발구협회, 검색일 : ) 를참고하여저자정리. 철도 (TCR) 를통해중국시안 ( 西安 ), 정저우 ( 郑州 ), 청두 ( 成都 ), 충칭 ( 重庆 ) 등주요중서부내륙도시와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연결하며, 중국서남부지역의루이리 ( 瑞丽 ), 모한 ( 멍라, 磨憨 ( 勐腊 )), 허커우ㆍ핑샹ㆍ둥싱 ( 河口ㆍ凭祥ㆍ东兴 ) 은중국ㆍ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의주요거점지로서각각범아시아고속철서선 ( 西線 ), 중선 ( 中線 ), 동선 ( 東線 ) 과의연계를통해중국서남부ㆍ남부지역과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을연결하여중국일대일로추진에서관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23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31 중국정부가 2012년, 2015년에각각훈춘 ( 珲春 ), 허롱 ( 和龙 ) 지역에변경경제협력구를지정한것은일대일로전략추진이라기보다는중국동북지역과북한간경제협력강화를통한동북지역발전정책의일환으로볼수있다. 동북지역지방정부는북한과의경제무역협력을지방정부차원의일대일로참여방안으로포함하고있지만, 중국중앙정부가일대일로추진에서제시한 6대경제회랑에는북한과의협력이포함되지않았다. 현재는북ㆍ중간의정치외교적인문제로인하여동북지역과북한간경제협력추진이지지부진한상황으로당분간동북지역의일대일로추진은북한보다는러시아및몽골과의협력위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2) 일대일로전략하변경지역의신개발구모델 - 중점개발개방시험구및초국경 ( 跨竟 ) 경제협력구일대일로추진에따라새로운전략추진에맞는개발구모델을정립하기위해중국정부는기존에건설하였던변경경제협력구를재정비ㆍ확대하기위한노력을진행중이다. 중국대내적으로는변경지역경제무역거점지역할및정책적지원강화를위한 중점개발개방시험구 ( 重点开发开放试验区 ) 를지정하여변경경제협력구의외연및기능을확대하고변경지역의경제ㆍ사회발전을도모하며, 대외적으로는인접국가와의국경무역위주의교류를넘어물류, 관광, 제조ㆍ가공, 생태환경, 전자상거래, 인프라, 금융등의경제교류를더욱강화하기위하여주변국과협력하여국경지역토지를공동으로개발하는산업단지인 초국경 ( 跨竟 ) 경제협력구 조성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기존변경경제협력구를중심으로대내외적으로외연을확대하고더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도모하고있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33

232 표 국가급중점개발개방시험구현황 중점개발개방시험구 ( 重点开发开放试验区 ) 네이멍구만저우리 ( 内蒙古满洲里 ) 광시둥싱 ( 广西东兴 ) 윈난루이리 ( 云南瑞丽 ) 네이멍구얼롄하오터 ( 内蒙古二连浩特 ) 윈난멍라 ( 모한 ) ( 云南勐腊 ( 磨憨 )) 헤이룽장수이펀허ㆍ둥닝 ( 黑龙江绥芬河 - 东宁 ) 광시핑샹 ( 广西凭祥 ) 자료 : 각시험구자료검색후저자정리. 국무원 일대일로 비준일무역대상국 경제회랑 2012년러시아, 7월몽골 2012년베트남, 7월동남아시아 2012년미얀마, 7월인도 2014년몽골, 6월러시아 라오스, 태국, 2015년말레시아, 7월싱가포르 2016년러시아 4월극동지역 2016년베트남, 8월동남아시아 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 중국ㆍ인도차이나경제회랑 중국ㆍ미얀마ㆍ방글라데시ㆍ인도경제회랑 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 중국ㆍ인도차이나경제회랑 중국ㆍ몽골ㆍ러시아경제회랑 중국ㆍ인도차이나경제회랑 특징중국, 몽골, 러시아 3국이인접한지역으로다국간협력모색시험구중경제ㆍ인구규모최대, 유일하게육로ㆍ해상교역이모두가능중ㆍ미얀마최대육로교역ㆍ물류거점지농산품, 석탄, 석유등물류거점지범아시아철도중선 ( 쿤밍ㆍ방콕ㆍ싱가포르 ) 에위치중국중앙정부의대규모재정지원투입을통한동북부경제ㆍ무역및교통거점지로육성중국광시ㆍ베트남간두번째교역플랫폼광시난닝ㆍ베트남하노이간고속철도상에위치 중국정부는 2016년 10월말현재 7개국가급중점개발개방시험구를비준하였다. 일대일로전략이전인 2012년 7월네이멍구자치구만저우리 ( 内蒙古满洲里 ), 광시좡주자치구둥싱 ( 广西东兴 ), 윈난성루이리 ( 云南瑞丽 ) 등 3개지역을중점개발개방시험구로지정하였고, 일대일로전략추진이후네이멍구얼리안하오터 ( 内蒙古二连浩特, 2014년 6월 ), 윈난성멍라 ( 모한, 云南勐腊 ( 磨憨 ), 2015년 7월 ), 헤룽장성수이펀허ㆍ둥닝 ( 黑龙江绥芬河 - 东宁, 2016년 4월 ), 광시좡주자치구핑샹 ( 广西凭祥, 2016년 8월 ) 등 4개지역을추가로지정하였다. 23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33 중점개발개방시험구내에는각지역특성에맞는산업ㆍ물류ㆍ생태환경단지 ( 一区多园 ) 를조성하고있다. 예컨대둥싱중점개발개방시험구는국제경제무역단지, 항구물류단지, 국제비즈니스센터, 해안공업단지, 생태농업단지등으로구성되었고, 이중기존의둥싱변경경제협력구는국제경제무역단지의일부를구성하고있다. 일대일로추진에따라중국변경지역에서인접국과공동으로개발하는새로운개발구모델인 초국경경제협력구 도중점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현재까지중국국무원비준을받은국가급초국경경제협력구는중국과카자흐스탄국경지역에설립한 중ㆍ카후얼구어스국제변경협력센터 ( 中哈霍尔果斯国际边境合作中心 ) 가유일하지만, 동북부, 서남부지역에서추가로건설중인초국경경제협력구는 11개가있다. 신규로조성중인초국경경제협력구모두기존변경경제협력구를기반으로하여그계획범위와기능을확대한것이다. 만저우리에서조성중인초국경경제협력구는대부분중국및인접국 2개국이공동 그림 중국일대일로추진과변경지역경제협력구분포도 러시아 중국 - 몽골 - 러시아경제회랑 헤이허 카자흐스탄 신유라시아대륙교 중국 - 중앙아시아서아시아경제회랑 중국 - 파키스탄경제회랑 파키스탄 인도 보러 ( 아라산커우 ) 후얼구어스 우루무치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경제회랑 란저우 몽골 청두 시안 충칭 루이리쿤밍룽방허커우모한펑샹둥싱미얀마 중국 - 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 만저우리 얼롄하오터 베이징 롄윈강 필리핀 허룽단둥 수이펀허 한국 자료 : 바이두지도 (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훈춘 일본 변경지역주요도시초국경경제협력구 (1+11개) 중점개발개방시험구 (7개) 철도일대일로 6대경제회랑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35

234 건설하는것과달리중국, 러시아, 몽골 3국이맞닿아있는지리적특징으로인해 3국이협력하여조성을논의ㆍ추진중에있다. 중국의일대일로추진은과거동부연해지역위주의대외개방정책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동북부, 서북부, 서남부변경지역에새로운기회를제공한다. 특히무역원활화추진에서중국변경지역은주변인접국과의무역교류를확대할수있는기회를맞이했고, 동부지역의과거발전과정과유사하게중국식개발구모델을통해자원을집중하여발전을도모하고있다. 여기에육로로국경을인접하였다는특수성으로인해인접국과공동으로개발하는 초국경경제협력구 에서새로운협력모델을창출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또한경제협력구공동건설을통해인접국가들과인프라건설, 생산ㆍ가공등제조, 물류, 관광, 비즈니스등분야의협력증대가예상되고, 더나아가향후에는주변국들과위안화국제화추진과연계한금융분야에서다양한시범정책이추진될것으로예상되는바, 중국의일대일로추진에서중요한전략적지위를가질것으로보인다. 본절마지막부분에서는중국과아세안국가간경제ㆍ무역거점지이자일대일로중국ㆍ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랑의교통ㆍ물류거점지로조성중인 중국둥싱ㆍ베트남몽카이초국경경제협력구 의사례분석을통해조성현황및의미를살펴보고자한다. 다. 일대일로하해외공동경제협력구현황 1) 해외 ( 境外 ) 경제무역협력구조성현황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중국정부와일대일로연선국가간의협의에의해연선국가내에해외경제무역협력구라는국가간공동으로설립한개발구를의미한다. 이는초국경경제협력구와는 2개국가가협력하여공동으로건설한다는점에는공통점이있으나, 초국경의경우국경을인접한두개국가의변경지역내영토를연계하여조성하는반면,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타국가영토내에 23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35 조성한다는점에차이점이있다. 또하나의중요한차이점은전자의경우변경지역의경제발전, 주변국과의무역ㆍ투자확대가주요목적이라면, 후자의경우중국기업의해외진출 ( 走出去 ) 에유리한환경을제공하고, 동시에중국기업들의설비과잉문제를해결하는데더큰주안점을두고있다.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조성주체는중국정부가아닌중국기업 ( 境内实施企业 ) 이다. 그러나실질적으로중국정부는상대국가와의협력구조성관련협정체결을통해정책적으로지원하고, 상무부와재정부의심사를통해재정적지원을제공한다. 중국상무부와재정부는설립의의, 투자규모, 중국기업진출수등의항목을평가하여중국정부의재정지원여부를결정한다. 관련심사 212) 는협력구조성초기에 1회실시하는 자격승인심사 ( 确认考核 ) 와매년정기적으로실적을평가하는 연도별실적심사 ( 年度考核 ) 로구분된다. 자격승인심사 의경우일정수준이상의투자자금조달이가능한중국내등록된기업에한하여해외개발구조성이해외진출 ( 走出去 ) 전략, 산업구조고도화, 과학기술수준제고등중국국가전략에부합한지를평가하여국가급개발구로인정할지여부를심사하고, 연도별실적심사 의경우매년신규투자유치액, 신규중국기업진출수등을평가하여중국정부의재정지원지속여부를결정한다. 해외개발구조성을주도하는중국기업본사소재지의지방정부또한해외경제무역협력구조성에서적극적으로정책적ㆍ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2016년 6월 30일현재 18개연선국가에서 52개협력구가설립 ( 중국상무부및재정부의재정지원심사를통과 ( 考核 ) 한곳은 13개 ) 213) 되었고, 일대일로추진에따라그숫자가지속ㆍ확대될전망이다. 심사와관련된중국정부의문건 214) 은 2015년에수정안이발표되었는데, 기존안과의차이점은해외경제무역협력구유형분류에서 제조ㆍ가공형 자원형 농업형 상업ㆍ물류형유형이외에 과학기술ㆍR&D형을추가했고, 연도별실적심사 의매년신규 212) 财政部, 商务部 ( ), 关于印发 境外经济贸易合作区考核办法 的通知. 213)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 ), 一带一路 建设三周年进展报告, pp. 12~ ) 财政部, 商务部 ( ), 关于印发 境外经济贸易合作区考核办法 的通知.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37

236 표 중국해외경제무역협력구조성현황 해외경제무역협력구 협력국가 유형주요산업특징 중국개발업체 ( 境内实施企业 ) 캄보디아 장쑤타이후 1 시하누크항경제특구 캄보디아 제조ㆍ가공형 섬유ㆍ의류, 금속, 기계, 가전 중국해상실크로드주요거점항구 ( 江苏太湖 ) 캄보디아국제경제 (SSEZ) 협력구투자공사 2 태국ㆍ중국라용 (Rayong) 산업단지 태국 제조ㆍ가공형 자동차부품, 기계, 가전 2006년설립 2017년 2월말기준 86개중국업체진출 화리 ( 华立 ) 산업그룹 3 베트남롱장산업단지 (LJIP) 베트남 제조ㆍ가공형 전자, 기계, 건자재, 바이오의약, 농산품가공, 고무, 신재료, 인조섬유 2007 년 11 월설립 쳰장 ( 前江 ) 투자관리유한공사 4 파키스탄하이얼ㆍ루바경제구 파키스탄 제조ㆍ가공형 가전, 자동차, 섬유, 건자재, 화공 2006 년 11 월설립 하이얼 ( 海尔 ) 그룹가전산업유한공사 5 잠비아ㆍ중국경제무역협력구 (ZCCZ) 잠비아자원형 유색금속자원개발및가공 아프리카내최초로설립한중국해외경제구 중국여우서쾅예 ( 有色矿业 ) 그룹유한공사 (CN MC) 6 이집트수에즈경제무역구 (TEDA SUEZ) 이집트 제조ㆍ가공형 섬유ㆍ의류, 석유장비, 전자제품, 신재료, 화공 2008년설립이집트수에즈운하에위치 중ㆍ아프리카 TEDA( 泰达 ) 투자유한공사 7 나이지리아레키 (Lekki) 경제자유무역구 나이지리아 제조ㆍ가공형, 상업ㆍ물류형 석유ㆍ가스, 신에너지, 물류ㆍ무역 2007년 11월상무부비준, 2010년상무부및재정부승인심사통과 중ㆍ아프리카레키투자유한공사 8 러시아우스리스크경제무역협력구 러시아 제조ㆍ가공형 신발, 의류, 가구, 목재, 건자재, 자동차부품, 조명, 가전등 2006 년상무부비준 캉지에 ( 康吉 ) 국제투자유한공사 2011 년승인심사통과, 9 중국ㆍ러시아톰스크경제무역협력구 러시아자원형목재, 합판 2007년중국ㆍ러시아양국이체결한 산림자원협력개발및이용계획 에근거하여 AVIC FORESTRY 추진한첫번째 23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37 표 계속 프로젝트 해외경제무역협력구 협력국가 유형주요산업특징 중국개발업체 ( 境内实施企业 ) 2007 년 11 월상무부 10 에티오피아둥팡 ( 东方 ) 산업단지 에티오피아 제조ㆍ가공형 시멘트, 신발, 자동차조립, 섬유ㆍ의류 비준, 2015 년 4월상무부, 재정부승인심사통과, 중국중소기업해외진출 장쑤용위안 ( 江苏永元 ) 투자유한공사 거점지 2004 년설립, 2015 년 4 월상무부, 헤이룽장둥닝화 11 중국ㆍ러시아농업산업협력구러시아농업형밀, 옥수수등농작물 재정부승인심사통과, 최초의농업형국가급 신 ( 黑龙江东宁华信 ) 해외경제협력구 경제무역유한공사 농업기계화율 100% 12 러시아롱위에 ( 龙跃 ) 임업경제무역협력구 러시아자원형임업 2013년 4월설립, 2015 년 4월상무부, 재정부승인심사통과, 중국기업의러시아임업진출최대규모거점지 헤이룽장성무단장룽위에 ( 黑龙江省牡丹江龙跃 ) 경제무역유한공사 2015 년 4 월상무부, 13 헝가리중국ㆍ유럽교역ㆍ물류협력단지 헝가리 상업ㆍ물류형 도매업, 물류업 재정부승인심사통과, 양국상품전시ㆍ판매거점지중국ㆍ유럽상품 산둥디하오 ( 山东帝豪 ) 국제투자유한공사 물류기지 자료 : 中国人民大学 一带一路 建设进展课题组 ( ), p. 12; 각협력구홈페이지를참고하여저자작성. 투자유치액과신규중국기업진출수기준이상향조정되었다는점이다. 중국상무부ㆍ재정부의재정지원심사를통과한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 표 5-32] 와같다. 중국정부는중국기업이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잠비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러시아, 에티오피아, 헝가리, 벨라루스, 인도네시아등공업입지, 교통, 물류, 자원여건이양호한지역에조성하는개발구를지원하여일대일로해외거점지로활용하고있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39

238 2)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전략적의미중국의해외경제무역협력구조성역사는그리길지않다. 1단계는 2005년이전시기로기업들이자발적으로해외진출을추진하였다. 이시기는중국의해외진출 ( 走出去 ) 전략의초기단계로해외개발구는중국기업들이자신들의필요에의해자발적으로설립되었다. 푸젠 ( 福建 ) 성의화차오스예 ( 华侨实业 ) 등중국업체들은해외경제무역합작구를건설하는데있어선도적인역할을하였다. 2단계는중국정부가지원을시작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중국정부의해외진출전략이심화되는시기로중국의국제적지위가상승하고쌍방향경제무역교류가확대됨에따라 2006년 6월 18일중국상무부는 중국해외경제무역합작구조성의기본조건및신청방법 ( 境外中国经济贸易合作区的基本要求和申办程序 ) 을발표하는등중국정부가해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적극추진하였다. 3단계는중국정부가기업들이주체가되는시장운영방식을지원하는단계로 2014년부터현재까지이다. 특히중국이일대일로전략을제시한후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역할이재조명받고있다. 중국정부로는일대일로추진에서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해외거점지로활용하여중국기업의해외진출과중국국유기업들의공급과잉해소에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일대일로연선국가들로서도중국기업의투자를유치하여제조업을발전시키고, 인프라건설에서중국자금및기술을활용할수있다. 해외경제무역구조성배경은경제무역협력구의유형에서도알수있듯이아프리카및동남아시아의저비용생산요소를활용한중국기업의해외생산기지조성을위한제조ㆍ가공형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또한아프리카및러시아의자원개발협력을위한자원형도적지않다. 중국정부가추진한해외진출 ( 走出去 ) 전략의초기단계모습이다. 이러한중국정부의해외진출전략이일대일로전략의추진에따라그범위가확대되고내용도다양해질전망이다. 향후에는일대일로추진에따라교통요충지역에위치한연선국가에서중국상품의물류및비즈니스거점지로활용하 240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39 기위해상업ㆍ물류형해외경제무역협력구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더나아가 2015년중국상무부, 재정부가발표한수정안에서짐작할수있듯이, 유럽지역의 R&D 협력에기반한첨단산업단지, 아프리카및동남아지역에서바이오및신재생에너지분야의연구개발단지조성등협력구의역할과범위가단순한생산가공기지를넘어중국기업들의기술수준제고를위한해외교류협력지역으로전환ㆍ업그레이드될것으로보인다. 일대일로추진에따라해외경제무역협력구가가지는또다른중요한전략적의미로는중국국유기업들의심각한과잉설비문제를해결하기위한플랫폼으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 중국정부는 2015년 3월장비제조업국유기업들의해외진출전략을발표하면서일대일로추진과연계할것을천명하였다. 215) 현재는중국정부가일대일로연선국가들에서추진하는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참여하는모습으로진행되고있으나, 향후에는해외경제무역협력구가중국국유기업들의해외진출거점지역할도수행할것으로보인다. 라. 일대일로추진하대외협력신모델사례 : 중국둥싱ㆍ베트남 몽카이초국경경제협력구 1) 배경및조성현황 중국둥싱 216) ㆍ베트남몽카이초국경경제협력구 ( 이하 둥싱초국경협력 구 ) 는중국과베트남간접경도시인광시좡주 ( 广西壮族 ) 자치구팡청강 ( 防城港 ) 215) 중국국무원은 2015년 5월 16일장비제조업국유기업의해외진출에대한지도의견 ( 国务院关于推进国际产能和装备制造合作的指导意见, 国发 [2015]30 号 ) 을발표하여철강, 유색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자동차, 통신, 엔지니어링, 항공우주, 선박, 해양엔지니어링등중국장비제조업의일대일로연선국가로의해외진출을통해설비과잉을해소하고일대일로연선국가의공업화, 도시화건설에서적극적인참여를주문하였다. 216) 중국해안선남서단끝에위치한광시좡주자치구팡청강 ( 防城港 ) 시둥싱 ( 東興 ) 시는면적 590km2, 인구 30 만명의현급시 ( 县级市 ) 로, 베트남몽카이시와인접해있다. 둥싱시는중국에서유일하게베트남과육상및해상물류가모두가능하다는지리적이점을바탕으로중국과베트남간변경무역의주요통로역할을수행해왔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41

240 시둥싱 ( 东兴 ) 시와꽝닌 (Quang Ninh) 성몽카이 (Mong Cai) 시에양국정부가공동으로조성하는초국경경제특구이다. 둥싱초국경협력구 조성논의는일대일로전략추진이전인 2007년부터지방교류차원에서변경무역확대를위해시작되었다. 2007년중국광시좡주자치구와베트남북부 4개성 ( 省 ) 정부 217) 간개최한 제1회연합업무위원회 에서 핑샹 ( 凭祥 ) ㆍ동당 (Dong Dang) 둥싱 ( 东兴 ) ㆍ몽카이 (Mong Cai) 룽방 ( 龙邦 ) ㆍ짜린등 3개초국경협력구조성을타진하였고, 같은해둥싱시와몽카이시는 중국둥싱ㆍ베트남몽카이초국경경제협력구기본협정 을체결하여접경지역 23.6km2 ( 둥싱 10.1km2, 몽카이 13.5 km2 ) 부지를조성하기로합의하였다. 둥싱초국경협력구 는 2012년 7월중국국무원이비준한 둥싱중점개발개방시험구건설방안 의 3대시범프로젝트중하나로 둥싱초국경협력구 를명 그림 둥싱ㆍ몽카이초국경경제협력구위치도 둥싱 - 몽카이초국경경제협력구 중국둥싱시 둥싱단지 몽카이단지 베트남몽카이시 중국 - 베트남국경선 자료 : 구글지도 ( 검색일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217) 중국광시좡족자치구와인접한베트남북부까오방 (Cao Bang), 랑선 (Lang Son), 꽝닌 (Quang Ninh), 하쟝 (Ha Giang) 4개성 ( 省 ) 급지방정부를의미한다. 242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41 시함에따라국가급협력구로격상하였다. 2013년 10월리커창총리의베트남공식방문을계기로중국상무부와베트남공업무역부간체결한 초국경경제협력구에관한양해각서 에서 둥싱초국경협력구 조성을가속화하기로합의하였다. 218) 현재양국정부는초국경협력구의계획부지, 범위, 협력방식, 내용, 관리방식등을담은 초국경경제협력구공동건설마스터플랜 에대해공식체결을논의하고있는중이다. 마스터플랜 이체결되면협력구건설방안이최종적으로확정되고무역ㆍ통관ㆍ금융ㆍ세금관련우대정책이시행될예정이다. 중국정부의일대일로전략추진에따라초국경협력구조성이주변국과무역및투자활성화의새로운협력거점지로주목받게되었고, 그중에서 둥싱초국경협력구 는중국과베트남간투자ㆍ무역확대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둥싱초국경협력구 의중국측조성현황을살펴보면, 2016년말현재총 14개프로젝트 ( 총투자액 28억위안 ) 가추진중이고, 2016년 12월말까지총 8억 4,000만위안이투자되었다. 1개의초국경협력구핵심지역 (10.1km2) 과 7개의배후단지 (74km2) 를포함한총 84.1km2부지로조성중이다. 현재초국경협력구핵심지역내도로등교통인프라공사가마무리단계에있고, 2016년 12월에는중국둥싱과베트남몽카이를연결하는주요통로인 베이룬허 ( 北仑河 ) 제2대교 가준공되었으며, 중국측국경세관, 출입경및검역사무소가들어설종합서비스센터건물인 궈먼러우 ( 国门楼 ) 의골조공사가마무리단계에있다. 배후단지에는 둥싱변경무역센터 장핑 ( 江平 ) 산업단지 송바이 ( 松柏 ) 산업단지 충란 ( 冲榄 ) 공업원 황샤수이 ( 黄沙水 ) 물류가공단지 쟈랑 ( 夹浪 ) 물류단지 창산 ( 长山 ) 신도시등이조성될예정이다. 2) 일대일로추진하변경지역대외협력신모델모색 둥싱시는일대일로 6 대경제회랑중하나인중국ㆍ인도차이나반도경제회 랑의변경무역및교통ㆍ물류거점지이자중국의다양한국가전략을추진하는 218) 何文聪 (2016), 中越跨境经济合作区建设问题及对策研究, 市场论坛, 2016 年第 9 期.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43

242 지역이다. 219) 둥싱초국경협력구 는둥싱국가중점개발개방시험구의일부를구성하고있는데, 이는중국정부가국가중점개발개방시험구 220) 에부여한다양한우대정책의혜택을볼수있다는의미이기도하다. 종합보세구, 수출입가공지역, 자유무역구등기존개발구에서실시되는우대정책과더불어인접국과의공동개발이라는특수성으로인해초국경협력구내에서인접국과의원산지상호인증, 상품및노동력의국가간자유로운이동등다양한선도적인시범정책을실시하고있다. 특히접경지역에위치한초국경협력구내에서는양국상품뿐아니라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는선도정책을시행하고있는바, 중국의자본ㆍ생산설비및베트남의저렴한노동력ㆍ원자재가결합하는협력모델이가능하다. 2015년 7월둥싱시는 변경지역의해외노무인력입국시범정책 을실시하여초국경협력구내에서베트남노동자들에대한고용을허가하였다. 2016년 12 월말현재시범업체로선정된 10개중국업체에고용된베트남노동인력은총 1,170명에이른다. 베트남노동자의월평균임금은중국노동자보다 60% 저렴한수준이어서임가공업체및노동집약산업업체의진출이적합하며, 향후농수산품가공, 의류, 신발, 피혁, 가구등분야의산업이전이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초국경노무협력은향후중국변경지역과인접국간경제협력에서새로운협력모델로확대될것으로보인다. 221) 2012년둥싱시가금융종합개혁시범지로지정된이후 둥싱초국경협력구 내개인 (2013년 7월 ) 및자영업자 (2014년 5월 ) 의초국경무역결산업무가가 219) 둥싱시는 1992년국무원비준을거쳐변경경제협력구를설립한이래로 2008년광시베이부완 ( 广西北部湾 ) 경제구 5대기능지역중하나로선정되었고, 2012년국가급중점개발개방시험구 ( 초국경경제협력구조성내용포함 ) 지정, 2012년금융종합개혁시범구지정등네가지국가전략시범지로지정되었으며다양한국가급정책적혜택을누리고있다. 220) 중국국무원은 2016년 1월변경중점지역에대한개발및대외개방지원방안 ( 国务院关于支持沿边重点地区开发开放若干政策措施的意见, 国发 [2015]72 号 ) 을발표하여 투자편리화 인접국과의인적교류편리화 중앙재정교부금및보조금지원규모확대등 31개지원조치를제시하였다. 221) 둥싱초국경협력구관련기사, htm( 검색일 : ). 244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43 능해짐에따라위안화ㆍ동 (Dong, 베트남화폐 ) 간환전의안정성과편리성이제고되어변경무역활성화및증진에기여하고있다. 이밖에협력구내무관세물류창고를활용하여베트남농수산품, 홍목가구, 커피등을중국전역에판매하는방식인변경무역과전자상거래를결합한초국경전자상거래협력모델도확대되고있다. 또한둥싱시와몽카이시는사전허가를받은양국차량에대해초국경자가운전여행을시범적으로허가ㆍ실시하여변경지역의관광분야에서도신협력모델을모색중이다. 초국경경제협력구는중국의일대일로추진에서새로운대외협력모델을시도하고있는지역으로변경지역대외개방및경제성장거점역할을수행하고, 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무역및투자를확대하는중요한플랫폼으로활용될것이다. 중국중앙정부는 인접국과의노무협력 변경지역금융개혁 국가간전자상거래및물류 초국경관광등의분야에서선도적인개혁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이를통해중국변경지역의대외경제교류는기존에변경무역위주로이루었던것에서탈피하여초국경경제협력구를중심으로무역, 투자, 가공생산, 관광,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등보다광범위한분야에서새로운협력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5. 소결 본장에서는중국과일대일로연선국가간에경제교류확대를통해경제공동체로발전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되는무역창통과관련한진행상황및평가를살펴보았다. 무역창통을구성하는구체내용인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경제협력구설립등세가지측면에서점검해보았다. 우선일대일로가시행된이래 2015년까지의무역창통수준은오통중민심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45

244 상통다음으로중국과연선국가간에무역및투자협력이상대적으로균형을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별로살펴보면동북아 ( 러시아, 몽골 ), 동남아, 남아시아가높고,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중ㆍ동부유럽이낮게평가되었다. 국가별로는 64개일대일로연선국가중파키스탄이 1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등이공동 2위,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가공동 5위를차지하여무역창통상위권에링크되었다. 무역창통을평가하는구성항목은크게무역원활화와투자편리화로분류되는데무역교류보다투자협력이더활발히이루어진것으로평가되었다. 이는글로벌경제회복속도가더뎌짐에따라전반적인무역수요가감소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이와달리투자협력은중국기업들의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한직접투자규모증가로인해크게증대되었고, 지역별로는동북아 ( 러시아, 몽골 ) 및동남아에대한투자협력이크게증가하였다. 다음으로무역창통의첫번째구성요소인무역원활화에대해일대일로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등 6대권역으로분류하여 TSI( 무역특화지수 ) 비교ㆍ분석을통해무역원활화수준을평가하였다. 중국과동남아간무역은상호보완성이가장큰지역으로 6대권역중무역거래비중이가장크며, 중국은주로공산품을수출하고동남아로부터는주로원부자재, 농산품, 중간가공품을수입한다. 2013년이래동남아 TSI는상승추세를보이고있어무역개선효과가아직가시화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나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등국가에서는무역불균형정도가개선되었다. 이는중국기업들이이국가들에제조기지를이전하여생산한중간가공품의대중국수출이확대됨에따른것으로해석된다.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지역은 6대권역중중국과의무역규모가두번째로큰지역으로무역불균형개선정도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등국가의 2015년 TSI 절대치가큰폭으로하락하였으나이는일대일로효과라기보다는이국가들이원유수출국임을감안한다면원유가격하락에따른변화로보여진 246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45 다. 남아시아지역은 6대권역중두번째로무역흑자규모가큰지역으로중국상품의남아시아로의수출확대로인해 TSI가상승하였다. 일대일로가가장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파키스탄도 TSI가상승하여무역불균형개선효과를보이지않고있다. 중ㆍ동부유럽지역은전반적으로수출입규모가감소하였고, TSI도상승하여일대일로시행으로인한무역불균형개선효과는보이지않았다. 동북아의경우, 러시아는 2015년수출입증가율이모두둔화되었으나 TSI 는하락하여일대일로시행효과를보인반면, 몽골은 TSI 절대치확대추세가이어지고있어동북아 2개국간국가별일대일로효과는다르게나타나고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TSI는대체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무역불균형이개선되지않았다. 이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산업발전수준이낮고, 주요수출상품이에너지자원으로구성되어있어국제자원가격하락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무역창통의두번째구성요소인투자편리화진행상황을분석하였다. 2015년일대일로연선국가의중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액 (FDI) 은 84억 6,000만달러로 2014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2015년중국기업의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한해외직접투자 (ODI) 금액또한전년대비 18.2% 증가하였다. 이는중국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 (FDI) 가 2015년에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하고, 2015년비금융해외직접투자 (ODI) 가 2014년대비 14.7% 증가한것에비교하면증가폭이크다고볼수있다. 일대일로연선국가중대중투자 (FDI) 금액이큰국가는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도등으로주로동남아시아국가였으며, 중국의對일대일로연선국가투자 (ODI) 는싱가포르, 러시아, 인도네시아, U.A.E 등이주요대상국가로나타났다. 2015년중국의주요 FDI 및 ODI 대상국가 50개국중에서일대일로연선국가들을선별하여증가율을구한결과, ODI의경우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제외한 7개국가가모두증가율이 10% 이상이었고, FDI의경우에도인도 (59.2%), 인도네시아 (37.8%), 싱가포르 (18.5%) 등이높은증가율을보였다. 주요투자업종을살펴보면중국의주요 ODI 업종은임차및상업서비스와금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47

246 융중개업, FDI 업종은제조업, 부동산, 금융중개업이많은투자금액을유치하였다. 투자편리화제도측면에서보면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104개국가와양자투자협정을체결하였고이중 50개국가가일대일로연선국가였다. 체결국수로보면대부분의일대일로연선국가와양자투자협정을체결한것으로나타났으나, 내용측면의업그레이드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으며, 최근오통지수평가에서는내용측면의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경우중국은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국가와이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중일대일로연선국가는 53개였던바, 이미대부분의일대일로연선국가와체결한것으로나타났다. 양자투자협정및이중과세방지협정의적극적인체결을통해양국간투자리스크방지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양호한투자환경을조성할수있다는점에서투자편리화측면에서의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마지막으로일대일로무역창통에서육상ㆍ해상거점지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상되는공동경제협력구건설추진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공동경제협력구는중국경제성장에견인차역할을하였던 중국식개발구모델 을중국내변경지역과일대일로연선국가에적용하는것으로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분류되며, 2016년 11월현재각각 17개, 1개 (11 개건설중 ), 13개가조성되어있다. 또한중국변경지역대외개방을위한국가급개발구인중점개발개방시험구도 7개지역에조성하고있다. 이를통해일대일로연선국과경제무역협력을강화하고중국기업의해외진출거점지를확보하며, 중국변방지역개발을통한중국내지역격차해소등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중국대외개방정책이동부연해지역을중심으로추진되다가일대일로추진에따라 서쪽 을향한대외개방으로전환되면서중국변경지역에조성된개발구들의전략적지위가새로운대외개방의거점지로상승하게된것이다. 중국정부는이를통해기존변경지역및연선국가에경쟁적으로무분별하게조성되었던것에서벗어나, 주요거점지에위치한공동경제협력구의역할및기능 248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247 을재정립하여정책적지원을할계획이다. 공동경제협력구는향후일대일로 추진이심화됨에따라중국과연선국가간무역및투자확대에서주요거점지 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제 5 장무역창통 ( 貿易暢通 ) 에대한평가 249

248 제 6 장 결론 1. 요약및평가 2. 대응방안및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