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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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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 분석 중국, 뉴실크로드건설전략과시사점 북경지원장이문형 1. 뉴실크로드비전과액션플랜의주요내용 추진경위와배경 2015년 3월 28일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국무원의비준을거쳐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대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비전과액션플랜 (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을작성, 발표 년 4월시진핑주석이보아오회의에서처음으로뉴실크로드 ( 一帶一路 ) 에대한초보적구상을밝힌지 2년만에종합계획안 ( 비전과액션플랜 ) 이발표되었으며, 2013년이래 뉴노멀 ( 新常態 ) 과함께 뉴실크로드 는중국의최대정책화두중하나로대두 - 뉴실크로드는시진핑주석의중궈멍 ( 中國夢 ) 을실현시키는구체적정책수단이자대국에서강국으로전환하고자하는중국의대외전략을가늠케하는정책으로 AIIB( 아시아인프라개발투자은행 ) 와더불어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핫이슈 뉴실크로드비전과액션플랜은전문, 시대적배경, 공동설립원칙, 협력정 신과범주, 협력중점, 협력시스템, 지방정부참여, 중앙정부의적극적행 동, 미래창조등 8 개부분으로구성 - 이하에서는비전과액션플랜의주요내용을정리 2

2 표 1 뉴실크로드와 AIIB 추진경위 시기 2013 년 4 월 2013 년 9 월 2013 년 9 월 2013 년 10 월 추진경과 시진핑주석, 보아회의에서주변국가들과의인프라연결, 금융협력, 경제통합의개념을강조 시진핑주석, 카자흐스탄나자르바대학강연에서최초로육상신실크로드제기 리커창총리, 중국 - 아세안박람회에서아세안국가들에게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을제안 시진핑주석, 인도네시아빌리 APEC 회의에서 21 세기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제의 2013 년 10 월시진핑주석, 아시아순방중 AIIB 설립제안 2013 년 11 월 당제 18 기 3 중전회에서일대일로사업이정부국책사업으로공식등장 2013 년 12 월국가발전개혁위, 외교부공동으로일대일로건설좌담회개최 2014 년 5 월 2014 년 10 월 2014 년 11 월 2014 년 11 월 시진핑주석, 상해제 4 회아시아신뢰회의에서 아시아안전의길 건설을제창 중국, 인도등아시아 21 개국이 AIIB 설립을위한양해각서에서명, 초기자본금을 500 억달러로설정 중앙재경영도소조제 8 차회의에서일대일로추진계획안을연구하기로결정 시진핑주석, 북경 APEC 회의에서일대일로, AIIB, 실크로드기금설립을제창 2014 년 12 월 400 억달러규모의실크로드기금설립 2015 년 2 월북경에서 ' 일대일로건설공작회의 ' 개최 2015 년 3 월리커창총리, 정부공작보고에서일대일로전략설명 2015 년 3 월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 지도부구성 2015 년 3/31 영국 호주 러시아 브라질등 52 개국 AIIB 참가신청완료 2015 년말 AIIB 공식출범및개발도상국들에게개발사업차관제공개시 자료 : 산업연구원, 각종언론보도를재정리 뉴실크로드 ( 一帶一路 ) 는세계다극화, 경제글로벌화, 문화다양화, 사회정보 화의조류에적극적으로순응하는차원에서제안된것으로자유무역과개 방경제촉진을강조 - 선진국금융위기이후장기적인경기침체화에대한대안으로제시 - 뉴실크로드를통해경제요소의자유이동, 자원의효율적재배치, 시장융 합을달성하고자함. - 역내국가들간의경제정책협력을강조하고있으며, 협력원칙으로높 3

3 은수준, 역내협력기구적극적활용, 개방, 포용, 균형, 보편적혜택을 설정 뉴실크로드는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서로연결하여역내국가들의시 장잠재력을확충하고, 투자와소비를촉진시켜일자리와유효수요를창 출하며역내국가들간의문화교류를활성화시키기위해제안 뉴실크로드는중국의개혁개방을심화시키는수단이자중국이국제사회와 인류평화발전에책임과역할을다하고자제안한것임. 협력의원칙 1 UN 헌장의원칙과평화공존 5 원칙을준수 - 평화공존 5 원칙 : 각국의주권과영토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화 공존, 평등호혜 2 개방과협력의원칙을견지 - 뉴실크로드협력범위를고대실크로드지역에국한하지않고세계각국 과국제조직이참여하는것을환영 3 화해와포용을견지 - 문명간차이를인정하고각국의발전방식모델선택을존중 4 시장원칙을견지 - 시장규율과국제통용규칙을존중, 시장의자원배치에대한결정적작용 과기업의주도적역할을강조하며동시에정부의역할도인정 5 상호윈윈의원칙을견지 - 상호간의이익과관심을존중하고각국의우세와잠재력을충분히발휘 4

4 시킬수있도록장려 협력정신과범주 뉴실크로드는공동발전, 공공번영을위한협력의길로상호간이해와신 뢰를확대하기위한전방위교류를의미 - 중국정부는평화협력, 개방과포용, 상호학습, 상호윈윈의틀안에서정 치적신뢰와경제적융합, 문화적포용을포함하는이익공동체, 운명공동 체, 책임공동체를강조 뉴실크로드는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대륙을관통하면서한쪽은빠른발 전을보이고있는동아시아경제권, 다른한쪽은선진국가권인유럽경제권 을포함하고있으며, 중간지역은경제적발전잠재력이큰국가들을포함 - 육상실크로드의중점방향은중국에서중앙아시아, 러시아를거쳐유럽 ( 발틱해 ) 에이르는길 ; 중국에서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거쳐페르시아만, 지중해로가는길 ; 중국에서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양으로가는길을포함 - 해상실크로드의중점방향은중국연안항구에서동남아, 인도양을거 쳐유럽으로가는항로 ; 중국연안항구에서남해를거쳐남태평양으로 가는항로를포함 육상실크로드는국제대통로에의존해거점도시를중심으로, 경제무역산업단지를협력플랫폼으로, 신아시아-유럽대륙교, 중국-몽고-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국-중남반도등국제경제협력회랑을공동으로건설하자는것 해상실크로드는중점항구를중심으로안전하고효율성이높은운수항로 를공동으로건설하자는것 - 중국 - 파키스탄, 뱅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의두개의경제회랑과뉴 실크로드의건설을연결시키는것도포함 5

그림 1 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 뉴실크로드를건설하는과정에서역내각국들이발전비전을공유하고호 리호혜, 공동안전의목표를달성하기를희망 - 역내인프라건설과안전하고효율적인육해공네트워크를완성 - 투자무역의원활화수준을제고하고높은수준의자유무역구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경제적연대와정치적신뢰도를심화시켜나감.

5 그림 1 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 뉴실크로드를건설하는과정에서역내각국들이발전비전을공유하고호 리호혜, 공동안전의목표를달성하기를희망 - 역내인프라건설과안전하고효율적인육해공네트워크를완성 - 투자무역의원활화수준을제고하고높은수준의자유무역구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경제적연대와정치적신뢰도를심화시켜나감. - 인적교류의확대와서로다른문명에대한학습과공동번영달성, 각 국인민들의상호이해도제고와평화적우호관계를형성 협력중점 역내국가들은자원부존도가다르고경제적보완성이강해향후협력잠 재력과공간이크다고인식 - 정책소통과인프라연결, 무역활성화, 자금융통, 민심교류를주요협 력대상으로설정하고아래사항에대해협력을강화해나감. 6

6 1 정책소통 - 정책소통을뉴실크로드를건설하는데중요한전제조건으로설정 - 정부간협력강화를통해다층적인정부간거시정책소통시스템을구축 하고상호이익과정치적신뢰를심화시키는데인식을공유하고자함. - 역내각국은경제발전전략과정책에대해충분히교류하고공동으로역 내협력계획과조치를강구하며, 협력과정에서의문제들을해결하며대 형프로젝트에대한정책지원을공동으로추진 2 인프라연결 - 인프라의상호연결은뉴실크로드건설의우선적영역임. - 상호주권과안전을존중하다는전제하에역내국가의인프라건설계획과기술표준체계를접목시키고, 공동으로국제간선통로를건설하여점진적으로아시아각지역간, 아시아-유럽-아프리카간인프라네트워크를연결 저탄소녹색인프라건설과운영관리를강화하고건설중기후변화영향을충분히고려 - 교통인프라의핵심통로와연결점, 중요프로젝트등과관련해서는우선적으로단절된부분을연결하여병목현상을해소하고도로안전시설과관리설비를개선하여도로의효율성을제고시킴. 전노선에대한운송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국제통관, 환적, 복합운송시스템을건설하고국제운송규범구축과편리화를도모 접안인프라건설과육상, 수운연계시스템을원활히하고항구건설에대한합작건설을통해신규항로개설과운행횟수를늘리고해상물류정보화에대한협력을강화 민간항공에대한전면적협력플랫폼과시스템을구축하여항공인프라수준을제고 - 에너지인프라에대한연계와협력을통해송유관, 가스관에대한보호 7

7 를강화하고국경간송전시스템을건설하여역내전력망개선사업을추 진 - 역내광케이블통신간선을건설하여국가간통신연결수준을제고시키는정보실크로드를건설 양자간국제광케이블건설과함께대륙간해저광케이블건설계획을추진하고, 위성통신회로확충을통해역내정보교류의확대와협력을도모 3 무역원활화 - 무역, 투자협력은뉴실크로드건설의핵심내용임. - 투자와무역장벽을제거하는투자무역원활화방안을연구 - 역내양호한경영환경을조성하고역내국가간자유무역구를공동으로 설립하여협력의잠재력을적극발휘시키는등협력의과실을최대화 - 역내국가간정보교류와상호인증, 통관협력, 검역, 검증, 인허가, 표준, 통계협력을통해 WTO 의무역원활화협정의확산과실행에일조 - 국경통관인프라를개선하고국경통관단일화를추진하여통관비용을절 감하고통관능력을향상 - 공급사슬구조의교류확대등을위해역내검증, 검역인증서교차인정 등을추진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AEO) 제도도도입 - 비관세장벽을완화하고무역기술장벽에대한투명도를제고시켜무역자 유화수준을제고 - 무역영역확대와무역구조의고도화를통해신성장동력을발굴하고무역균형을도모 무역방식에대한혁신을통해국가간전자상거래등새로운상업업태를발전시킴. 8

8 서비스무역발전시스템을구축하여전통무역의확대와현대서비스무역발전을도모 투자와무역의유기적결합을통해투자가무역을창출할수있도록유도 - 무역원환화를촉진시키고투자장벽을해소 양자간투자보호협정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통해투자자의합법적권 익을보호 - 상호간투자영역을개방하여농수산, 농기계, 농산품가공영역에대한심층적협력을유도하고, 해양양식, 원양어업, 수산품가공, 담수화, 해양생물제약, 해양공정기술, 환경보호, 해상여행등영역에서의협력강화를도모 석탄, 가스, 금속광산등전통에너지자원의개발협력을확대함과동시에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력등청정에너지와재생에너지의협력을강화 에너지자원에대한현지에서의산업화를장려하고현지에서에너지산업의상하류등일관산업건설시국제협력의강화를유도 에너지자원의심층적가공과장비, 공정서비스협력을강화 - 상호비교우위, 상호윈윈의원칙하에신성장동력산업의협력을추진 역내국가간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등신성장동력산업 에서의심층적협력을추진하고창업투자에서의협력시스템도구축 - 부가가치사슬구조상에서의분업체계를개선하고상하류산업의부가가치사슬과연관산업의공동발전을도모 연구개발, 생산, 판매시스템을구축하여역내산업부품조달능력과종합경쟁력을제고 역내국가간서비스업의상호개방을통해역내서비스업의빠른발전을도모 새로운투자협력방식을개발하고, 국제적경제무역협력단지, 국경경제협력단지등각종산업단지와산업클러스터를발전시킴. 생태환경,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대응에대한협력을강화하여녹색뉴실크로드를건설 9

9 - 각국의대중국투자를환영 중국기업의역내국가에대한인프라건설과산업투자를장려 뉴실크로드역내국가에서중국기업들은현지화경영원칙하에현지의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 민생개선에공헌하고적극적으로사회적책임을부담하며생물의다양성과생태환경을적극적으로보호하도록권유함. 4 자금융통 - 자금융통은뉴실크로드건설에있어중요한버팀목임. - 금융협력심화를통해아시아화폐안정시스템, 투융자시스템, 신용시스 템을구축 - 역내국가간화폐교환, 결제범위와규모를확대 - 아시아채권시장의개방과발전을추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BRICS 개발은행설립을공동으로추진하고 상해협력기구 (SCO) 내융자기구설립을협의 - 뉴실크로드기금설립과운영시스템을조기에완성 - 중국 -ASEAN 간은행연합체, 상해협력기구은행연합체간실무협력을심화 시켜은행연합체의여수신업무에대한협력을강화 - 역내국가정부와신용도가높은기업들, 금융기관들이중국에서위안화 채권을발행하는것을장려 - 조건에부합한중국금융기관과기업들이국외에서위안화와외화채권을 발행하는것을장려하여역내국가들의자금수요에대응하도록함. - 양자간 MOU 체결등을통해역내높은수준의금융감독협조시스템을 10

10 구축하는등역내금융관리감독에대한협력을심화 조기경보체제를구축하는등금융리스크와위기에대응하기위한역내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역내신용관리부문간교류와협력을확대 실크로드기금과역내정부기금, 상업성주식투자, 민간자금등의실크로드중요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적극유도 5 민심상통 ( 民心相通 ) - 민심상통은뉴실크로드건설에있어사회적근간임. - 실크로드의전통적협력정신과우호를계승하고문화교류, 학술교류, 인 적교류, 매체간협력, 청년과부녀간교류, 자원봉사등을통해다자간 협력기반을조성 - 상호간유학생교류규모를확대하고교육기관설립에대한협력추진 중국정부는매년역내국가학생일만명에게정부장학금을지급 역내국가간문화의해, 예술제, 연속극 / 영화제, 도서전등을장려하고영화, 연속극 / 영화에대한번역사업을공동으로진행하며, 세계문화유산의공동신청과보호등에서협력을심화시켜나감. - 여행객규모확대, 공동광고, 실크로드국제관광지공동개발등여행업에서의협력을심화 역내국가간관광비자편리화수준을제고 해상실크로드에서의크루즈선협력확대 역내국가의중요국제스포츠대회개최신청시서로협력하는등체육교류활동을강화 - 역내국가간전염병에대한정보제공, 치료기술및인력교류등에서협력을심화하고공공위생처리능력제고에대한협력을강화 의료원조와응급의료지원, 산모와유아건강, 장애인회복, 에이즈, 결핵, 학질등주요전염병에대한실무협력심화 전통의약에서의협력을확대 - 실험실공동설립, 국제기술이전센터, 해상협력센터등과기협력을강화 11

11 과기인력의교류, 중점과기분야에서의협력을통해과기혁신능력을 제고 - 역내국가의청년취업, 창업훈련, 직업기능개발, 사회보장관리서비스, 공 공행정관리등공동관심분야에서의실무협력을확대 - 역내국가의입법기관간, 주요정당간교류를확대 역내주요도시간자매결연또는우호도시 MOU 체결을확대 인문교류확대 역내싱크탱크간공동연구및세미나개최추진 - 교육의료, 빈민구제, 생물다양성, 생태환경, 공익자선활동등에서역내민간조직간교류를확대하고역내빈곤지역의생활조건을개선 인터넷등새로운매체등을통해문화매체간국제교류를확대시키고우호적인문화생태계와여론환경을조성 협력시스템 최근세계경제융합과지역간경제통합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양자 간협력체제도크게발전하면서뉴실크로드건설에유리한여건을형성 다층적이고다양한형태의양자간협력을강화 - 협력 MOU 와계획을바탕으로양자간협력의시범모델을연구개발 - 뉴실크로드건설을위한구체적실시방안과액션플랜을담은양자간 협력시스템을다양하게구축 - 기존의양자간각종위원회를적극활용하여다양한프로젝트를추진 - 상해협력기구 (SCO), 중국-아세안 10+1, APEC, ASEM, 아시아협력대화 (ACD), 아시아신뢰구축회의 (CICA), 중국-중동협력포럼, 중국-걸프만회원국전략대화 (Gulf Cooperation Council-GCC), 메콩강유역 (GMS) 경제협력,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 (CAREC) 등기존의다자간협력체를충분히 12

12 활용하고이들지역과의소통을강화해보다많은국가들이뉴실크로드 의건설에참여하도록독려 - 역내의지역간경제협력포럼, 보아오포럼, 중국-아세안박람회, 중국-아시아-유럽박람회, 아시아-유럽경제포럼, 중국국제투자무역간담회, 중국- 남아시아박람회, 중국-아랍박람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중국-러시아박람회, 첸하이 ( 前海 ) 협력포럼등의플랫폼을적극활용 역내국가의지방과민간들이추진하는문화역사유산발굴과투자무역, 문화교류활동, 돈황실크로드국제문화박람회, 실크로드국제영화제, 도서전등을적극지지 뉴실크로드국제고위급포럼설립을제안 중국각지방의뉴실크로드건설시역할과주요조치 뉴실크로드건설에있어국내각지역의비교적우위를충분히발휘시키 고, 지방정부의적극적인참여와개방전략을유도 - 동부, 중부, 서부의유기적협력하에전국적으로개방수준을제고 서북과동북지구 - 신장 ( 新疆 ) 지역의지정학적비교우위를바탕으로서쪽을향한창구역할부여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등과의협력을통해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帶 ) 에서의중요한교통중추역할, 무역과물류, 문화교류의핵심역할을부여 - 산시 ( 陕西 ) 와깐수 ( 甘肃 ) 의경제문화와닝샤 ( 宁夏 ), 칭하이 ( 青海 ) 의민족문화비교우위를발휘시키고, 시안 ( 西安 ) 의내륙형개혁개방을가속화시킴. 란조우 ( 兰州 ), 시닝 ( 西宁 ) 개발을가속화시키고, 닝샤 ( 宁夏 ) 내륙개방형경제시험구건설을추진하여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를지향한통로, 물류, 산업, 인문교류의핵심적기지역할을부여 소련과국경을접한내몽고의지정학적위치를활용해헤이롱쟝 ( 黑龙江 ) 의대러시아철도연계및역내철도망을개선 13

13 헤이롱쟝, 지린 ( 吉林 ), 랴오닝 ( 辽宁 ) 과러시아극동지역간의육해운수 협력을강화 베이징 - 모스크바간아시아 - 유럽고속철도를건설 서남지구 - 광시 ( 广西 ) 의대아세안지정학적우위를바탕으로베이부완 ( 北部湾 ) 경제구와주쟝 ( 珠江 )-시쟝( 西江 ) 의경제벨트발전을도모하고아세안과의국제통로를구축 서남, 중남지역의개방을통해 21세기해상실크로드 ( 一路 ) 와육상실크로드 ( 一帶 ) 간의유기적결합을추구 - 윈난 ( 云南 ) 과주변국가간의국제운송루트를건설하고메콩강유역의경제협력활성화를적극추진 남아시아와동남아에대한중심적역할을수행 시장 ( 西藏 ; 티벳 ) 과네팔간의국경무역과여행문화협력을추진 동부연안과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해협양안, 환발해만등경제구들의개방도를제고시키고, 경제실력을향상시켜경제중심지로서의역할을강화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핵심지역으로서의역할부여 - 선전첸하이 ( 深圳前海 ), 광조우난사 ( 广州南沙 ), 주하이헝친 ( 珠海横琴 ), 푸젠핑탄 ( 福建平潭 ) 개발구의역할을강화하여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협력을심화시키고광동 - 마카오 - 홍콩경제권을형성 - 저쟝 ( 浙江 ) 해양경제발전시범구, 푸젠해협그린경제시험구, 조우산 ( 舟山 ) 군 도신구건설을추진하고, 大하이난 ( 海南 ) 레져섬개발과개방도를제고 - 상하이, 텐진, 닝버 - 조우산, 광조우, 선전, 전쟝 ( 湛江 ), 산토우 ( 汕头 ), 칭다 오, 엔타이, 푸조우, 샤먼, 취엔조우 ( 泉州 ), 하이코우 ( 海口 ), 산야 ( 三亚 ) 등 연안지역의항구건설을강화 14

14 상하이와광조우비행장의국제중추기능을강화 - 개방확대와심층적개혁을통해혁신형개방경제체제를확립하고, 과학 기술혁신능력을제고시켜국제협력의주도적역할을수행 뉴실크로드, 특히 21 세기해상실크로드의주도적역할을수행 - 해외화교와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의비교우위를발휘시켜뉴실크로 드의건설에대한적극적참여를유도 - 대만지역에대해서는추후뉴실크로드참여와역할을적절히안배 내륙지역 - 내륙지역의지리적위치, 풍부한인력자원, 산업기초우위를활용 장강중류지역도시권, 청위 ( 스촨과충칭, 成渝 ) 도시권, 중원도시권, 내몽고도시권 ( 呼包鄂榆 ), 동북3성도시권 ( 哈长 ) 에의지해역내협력과산업클러스터의발전을도모 충칭의서부개발계획에서의중심적역할부여와함께청두, 정조우, 우한, 창사, 난창 ( 南昌 ), 허페이 ( 合肥 ) 등지의내륙개방형경제구기능을강화 - 장강중상류지역과러시아발트해연안간의협력을강화 중국 - 유럽연계철도와운수, 통관협조체제를건립, 중국 - 유럽열차행 을통해운송루트를개발하고동열차를브랜드로격상 - 정조우, 시안등내륙도시의국제공항, 국제내륙항건설을통해내륙항과연안항구간, 국경간통관의중추적역할을부여하고, 국제전자상거래의시범구역할을지지 세관특수감독관리구배치를개선하여가공무역활성화와역내국가간의산업협력활성화를유도 중국의적극적행동 지난 1 년간중국정부는뉴실크로드건설을위해역내국가들과소통과실 15

15 무협력을강화해나고있으며, 일련의정책조치를통해가시적성과를거 두고있음. 지도부가적극추동 - 시진핑주석, 리커창총리등국가지도층이 20 여개국가를방문하여정 상회담, 각종국제회의등을통해뉴실크로드건설에대한공감대형성 을위해노력 협정체결 - 일부국가들과뉴실크로드에대한협력 MOU 를체결하였고, 국경인접 국가들과변경협력에대한 MOU 와중장기경제무역협력계획등을체결 일부인접국가들과는지역협력계획을연구중에있음. 프로젝트추진 - 역내국가들과인프라연결, 산업투자, 자원개발, 경제무역협력, 금융협 력, 인문교류, 생태보호, 해상협력등에대해소통과협상을진행 일부프로젝트는가시화단계에진입 정책수립과집행 - 중국정부는국내각종자원을통합하여정책지원을강화해나가고있음. - 아시아인프라개발투자은행 (AIIB) 과실크로드기금설립을추진하는등중 국 - 유럽 - 아시아경제협력에소요되는재원을마련중에있음. - 은행카드청산기구설립등과같이국제청산과결제관련기관을설립 하고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는중 - 무역투자원활화와역내운송일체화관련시스템을개혁하고있음. 플랫폼기능의활성화 16

16 - 각지역에서뉴실크로드를주제로한국제고위급회담, 포럼, 세미나, 박 람회등을개최하여상호간이해를촉진하고협력의공감대를형성 희망찬미래를공동으로창출 뉴실크로드건설은중국이제안하였지만중국과역내국가들의공동희망 사항이기도함. - 중국은뉴실크로드공동건설을계기로평등협상, 각국의이익고려, 각 국의요구반영등을통해보다넓은범위, 보다높은수준, 보다심층적 인大개방, 大교류, 大융합을역내국가들과함께이루고자함. - 뉴실크로드건설은개방적, 포용적인자세를견지하며세계각국과국제 조직등의적극적인참여를환영 뉴실크로드의공동건설시목표를협의하고, 정책을소통하는과정에서 통일성을추구하지않으며, 고도의융통성과탄력성을갖고다원적인, 개 방적인협력과정을중시 - 지속적으로뉴실크로드의협력내용과방식을보완하고공동으로시간 표, 노선도를작성 - 역내국가들의발전계획과지역간협력계획을적극적으로반영 중국은역내국가들과함께기존의지역협력체의틀안에서공동연구와포럼과전시회, 인력양성, 교류방문등다양한형식을통해뉴실크로드의목표, 내용, 임무등에대해보다심층적인이해와공감대를형성하고자함. 중국은역내국가들과함께시범프로젝트건설을추진하고상호윈윈할 수있는프로젝트를공동으로설정하여추진 - 쌍방이인정하고조건이성숙된프로젝트를먼저추진하여가급적조기 17

17 에과실을향유 뉴실크로드는상호존중의길, 상호윈윈의길, 문명을서로배우는길임. - 중국은역내국가들과합심을통해곤란을극복하고, 함께전진하고, 뉴 실크로드의새로운역사를창조하기바라며, 역내국가들과뉴실크로드 의열매를공유하고자함. 2. 평가와시사점 뉴실크로드는세계최대의경제협력체로중국의야심찬대외전략 실현수단 뉴실크로드가대상으로하는지역은인구 44 억명, 경제규모 21 조달러로 세계인구의 63% 와세계 GDP 의 29% 를차지하는세계최대의지역협력체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육상과해상으로연결하여새로운성장 동력을창출하자는것 뉴실크로드는시진핑정부가제창하는중궈멍 ( 中國夢 ) 을현실화하기위한다 목적, 장기적인전략임. - 중국정부는뉴실크로드건설에 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 대외적으로는경제적위상에걸맞게주변국들, 특히아시아에서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것 - 미국의아시아전략에대응하고러시아, 인도등잠재적경쟁국과의외교 전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하고자함. - 역내국가, 특히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대한항구, 비행장, 철도, 도로, 물류기지건설을통해이들지역에서의경제적영향력확대를도모하고자함. 대형건설프로젝트를통해현재국내에서공급과잉상태를보이고 18

18 있는철강, 설비산업의수출도적극추진 선진국경기의침체로인한수출위축을이들지역에대한수출을통 해보완하고자함. - 중동과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자원확보와함께석유, 가 스의안전한운송을보장하여국가안보에일조하고자함. - 위안화의국제화수단으로뉴실크로드전략을적극활용 위안화의국제결제기능강화는물론보유수단으로서의기능도크게강화시켜나가겠다는것 AIIB의결제통화바스켓에위안화를포함시킬생각 국내적으로는개혁개방의가속화, 지역균형을도모하고새로운성장동력 으로활용 - 뉴실크로드건설을통해개혁개방정책과국제화의속도를크게가속화 - 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의접목을통해중서부와동부의경제일체화를도모하고, 특히중서부내륙지역의경제활성화를기대 뉴실크로드건설로중국의산업인프라는물론각지역의경제적네트워크를연결시키는데유리한여건이조성될수있을것으로예상 - 민간기업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해외투자를유도해수출통로를확대하 고국내공급과잉현상도해소 과다한외환보유고의해소에도도움 - 중국민생증권은향후뉴실크로드사업에약 1 조 4,000 억위안 ( 약 183 조 원 ) 의자금이투입될것으로예상 자금원 : AIIB 와실크로드기금을설립 실크로드의자금원과중국금융산업의국제적영향력제고를위해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亞洲基礎設施投者銀行 ) 을설립 19

19 년 10 월시진핑주석이설립을최초로제안하였으며, 2014 년 10 월 중국, 인도, 싱가폴등 21 개국가가베이징에모여설립 MOU 를체결 년 4월 15일현재 57개국이창립회원국으로서참여를신청하였으며, 2015년내정식출범할예정 2015년 3월 27일한국도창립회원국으로신청서를제출 아시아 34개국, 유럽 18개국, 대양주 2개국, 남미 1개국, 아프리카 2개국등총 57개국 - 총자본금한도로 1,000 억달러를설정하고그중중국이 500 억달러를부 담할예정, 나머지출자금은각국의 GDP 비중등을감안해결정할방침 - AIIB는역내교통, 에너지, 통신, 농업, 도시발전프로젝트에대출, 주식투자형태등으로자금을지원 은행설립전이지만최초프로젝트로베이징-바그다드간철도건설프로젝트를이미선정 2014 년 12 월, 시장화, 국제화, 전문화 의원칙하에뉴실크로드 ( 一帶一路 ) 통과지역의기초시설, 자원개발, 산업협력, 금융협력에융자를제공하 기위한실크로드기금을설립 - 초기기금으로 400 억달러를책정하였으며, 중장기주식투자위주로기 금을구성, 세계은행의국제금융회사 (IFC) 와유사한기능을수행 - 대출기한이 15 년이상또는그이상으로일반 PE 보다대출기간을길 게설정 2015 년 4 월 6 일, 뉴실크로드국책사업의지휘체계구성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 조장에장가오리 ( 張高麗 ) 정치국상무위원겸부총리, 부조장에왕후닝 ( 王滬寧 ) 중앙정책연구실주임, 왕양 ( 汪洋 ) 부총리, 양징 ( 楊晶 ) 국무위원, 양제츠 ( 楊洁籤 ) 국무위원등 1명의조장과 4명의부조장으로구성 20

20 - 장가오리부총리는수석부총리로경제를총괄 - 왕후닝주임은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3 대에걸친책사로중국최고의 외교전략전문가이자정치국원, 중앙개혁판공실주임 - 왕양부총리는국무원에서경제무역, 농업, 대외원조등을담당 - 양징국무위원은중앙각부처와지방정부간정책조율을담당 - 양제츠국무위원은외교를담당 건설영도소조의지도부구성을볼때향후일대일로전략은중국의외교, 경제, 지역균형발전을중심으로업무가추진될것으로예상됨. 시사점과한국의대응방안 중국정부의뉴실크로드건설은외교적, 경제적효과와파장이큰사업으 로향후그귀추를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 중국중심의뉴실크로드건설은외교적으로미국, 러시아, 인도와의파워게임을가속화시킬우려가있으며, 중국과국경을인접한국가들과도다양한형태의갈등이발생할우려가있음. 특히최근소요사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신장의적극적개방은인접한회교권국가들과다양한문제를야기할수있음. - 중국위안화의국제화에도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제 금융시장의동향에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 중국국내에서도대형국책사업추진등으로인해지역별로성장거점에 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특히뉴실크로드사업의최대수혜지역으 로예상되는중국서부지역과의협력강화를적극도모할필요가있음. 향후뉴실크로드전략추진과관련대규모인프라건설과이에부속되는 21

21 프로젝트가아시아, 중동지역에서활발하게추진될예정 - 아시아개발은행 (ADB) 에따르면향후 10 년간아시아에서 7 조달러이상의 인프라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 공항, 항구, 철도, 도로, 통신, 에너지관련프로젝트가추진되면서철강, 석유화학, 기계설비, 건설장비, IT 등에대한수입수요가많이발생할것 으로예상됨에따라이에대한정부, 기업차원의대응전략수립이필요 - 물류, 문화교류, 레져등지식서비스산업에도상당한수요가창출될것으 로예상 뉴실크로드프로젝트와 AIIB, 뉴실크로드기금등으로인한경제적호기를 포착하고그에따른부작용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와관련된정보수집과 조사연구기능을대폭강화시킬필요성이있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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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