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중국, 뉴실크로드건설전략과시사점 북경지원장이문형 1. 뉴실크로드비전과액션플랜의주요내용 추진경위와배경 2015년 3월 28일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국무원의비준을거쳐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대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비전과액션플랜 (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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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4 월호 이슈분석 : 중국, 뉴실크로드건설전략과시사점 산업분석 : 한 중지능형반도체산업의특징과시사점 산업정책해설 : 2015년중국태양광산업육성정책 산업동향분석 1 2월중국공업부가가치전월대비 1.1% 포인트폭락 관방치는상승한반면, 민간치는하락하는등방향이계속엇갈려 산업단신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10대분야발표 해외명품브랜드중국서가격인하에나서 중국 GDP 대비물류비중낮아져 특별기고 : 한 중 FTA 활용포인트 8가지 산업연구원북경지원 ( 韓國産業硏究院北京代表處 ) 연락처 : 北京 Tel , Fax 인터넷전화 ( 한국 ) ; kietcn@naver.com 산업연구원중국산업홈페이지 ( * 지난호는산업연구원중국산업홈페이지에서구독가능

2 이슈 분석 중국, 뉴실크로드건설전략과시사점 북경지원장이문형 1. 뉴실크로드비전과액션플랜의주요내용 추진경위와배경 2015년 3월 28일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국무원의비준을거쳐공동으로 실크로드경제대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비전과액션플랜 (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을작성, 발표 년 4월시진핑주석이보아오회의에서처음으로뉴실크로드 ( 一帶一路 ) 에대한초보적구상을밝힌지 2년만에종합계획안 ( 비전과액션플랜 ) 이발표되었으며, 2013년이래 뉴노멀 ( 新常態 ) 과함께 뉴실크로드 는중국의최대정책화두중하나로대두 - 뉴실크로드는시진핑주석의중궈멍 ( 中國夢 ) 을실현시키는구체적정책수단이자대국에서강국으로전환하고자하는중국의대외전략을가늠케하는정책으로 AIIB( 아시아인프라개발투자은행 ) 와더불어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핫이슈 뉴실크로드비전과액션플랜은전문, 시대적배경, 공동설립원칙, 협력정 신과범주, 협력중점, 협력시스템, 지방정부참여, 중앙정부의적극적행 동, 미래창조등 8 개부분으로구성 - 이하에서는비전과액션플랜의주요내용을정리 2

3 표 1 뉴실크로드와 AIIB 추진경위 시기 2013 년 4 월 2013 년 9 월 2013 년 9 월 2013 년 10 월 추진경과 시진핑주석, 보아회의에서주변국가들과의인프라연결, 금융협력, 경제통합의개념을강조 시진핑주석, 카자흐스탄나자르바대학강연에서최초로육상신실크로드제기 리커창총리, 중국 - 아세안박람회에서아세안국가들에게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을제안 시진핑주석, 인도네시아빌리 APEC 회의에서 21 세기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제의 2013 년 10 월시진핑주석, 아시아순방중 AIIB 설립제안 2013 년 11 월 당제 18 기 3 중전회에서일대일로사업이정부국책사업으로공식등장 2013 년 12 월국가발전개혁위, 외교부공동으로일대일로건설좌담회개최 2014 년 5 월 2014 년 10 월 2014 년 11 월 2014 년 11 월 시진핑주석, 상해제 4 회아시아신뢰회의에서 아시아안전의길 건설을제창 중국, 인도등아시아 21 개국이 AIIB 설립을위한양해각서에서명, 초기자본금을 500 억달러로설정 중앙재경영도소조제 8 차회의에서일대일로추진계획안을연구하기로결정 시진핑주석, 북경 APEC 회의에서일대일로, AIIB, 실크로드기금설립을제창 2014 년 12 월 400 억달러규모의실크로드기금설립 2015 년 2 월북경에서 ' 일대일로건설공작회의 ' 개최 2015 년 3 월리커창총리, 정부공작보고에서일대일로전략설명 2015 년 3 월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 지도부구성 2015 년 3/31 영국 호주 러시아 브라질등 52 개국 AIIB 참가신청완료 2015 년말 AIIB 공식출범및개발도상국들에게개발사업차관제공개시 자료 : 산업연구원, 각종언론보도를재정리 뉴실크로드 ( 一帶一路 ) 는세계다극화, 경제글로벌화, 문화다양화, 사회정보 화의조류에적극적으로순응하는차원에서제안된것으로자유무역과개 방경제촉진을강조 - 선진국금융위기이후장기적인경기침체화에대한대안으로제시 - 뉴실크로드를통해경제요소의자유이동, 자원의효율적재배치, 시장융 합을달성하고자함. - 역내국가들간의경제정책협력을강조하고있으며, 협력원칙으로높 3

4 은수준, 역내협력기구적극적활용, 개방, 포용, 균형, 보편적혜택을 설정 뉴실크로드는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서로연결하여역내국가들의시 장잠재력을확충하고, 투자와소비를촉진시켜일자리와유효수요를창 출하며역내국가들간의문화교류를활성화시키기위해제안 뉴실크로드는중국의개혁개방을심화시키는수단이자중국이국제사회와 인류평화발전에책임과역할을다하고자제안한것임. 협력의원칙 1 UN 헌장의원칙과평화공존 5 원칙을준수 - 평화공존 5 원칙 : 각국의주권과영토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화 공존, 평등호혜 2 개방과협력의원칙을견지 - 뉴실크로드협력범위를고대실크로드지역에국한하지않고세계각국 과국제조직이참여하는것을환영 3 화해와포용을견지 - 문명간차이를인정하고각국의발전방식모델선택을존중 4 시장원칙을견지 - 시장규율과국제통용규칙을존중, 시장의자원배치에대한결정적작용 과기업의주도적역할을강조하며동시에정부의역할도인정 5 상호윈윈의원칙을견지 - 상호간의이익과관심을존중하고각국의우세와잠재력을충분히발휘 4

5 시킬수있도록장려 협력정신과범주 뉴실크로드는공동발전, 공공번영을위한협력의길로상호간이해와신 뢰를확대하기위한전방위교류를의미 - 중국정부는평화협력, 개방과포용, 상호학습, 상호윈윈의틀안에서정 치적신뢰와경제적융합, 문화적포용을포함하는이익공동체, 운명공동 체, 책임공동체를강조 뉴실크로드는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대륙을관통하면서한쪽은빠른발 전을보이고있는동아시아경제권, 다른한쪽은선진국가권인유럽경제권 을포함하고있으며, 중간지역은경제적발전잠재력이큰국가들을포함 - 육상실크로드의중점방향은중국에서중앙아시아, 러시아를거쳐유럽 ( 발틱해 ) 에이르는길 ; 중국에서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거쳐페르시아만, 지중해로가는길 ; 중국에서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양으로가는길을포함 - 해상실크로드의중점방향은중국연안항구에서동남아, 인도양을거 쳐유럽으로가는항로 ; 중국연안항구에서남해를거쳐남태평양으로 가는항로를포함 육상실크로드는국제대통로에의존해거점도시를중심으로, 경제무역산업단지를협력플랫폼으로, 신아시아-유럽대륙교, 중국-몽고-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국-중남반도등국제경제협력회랑을공동으로건설하자는것 해상실크로드는중점항구를중심으로안전하고효율성이높은운수항로 를공동으로건설하자는것 - 중국 - 파키스탄, 뱅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의두개의경제회랑과뉴 실크로드의건설을연결시키는것도포함 5

6 그림 1 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 뉴실크로드를건설하는과정에서역내각국들이발전비전을공유하고호 리호혜, 공동안전의목표를달성하기를희망 - 역내인프라건설과안전하고효율적인육해공네트워크를완성 - 투자무역의원활화수준을제고하고높은수준의자유무역구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경제적연대와정치적신뢰도를심화시켜나감. - 인적교류의확대와서로다른문명에대한학습과공동번영달성, 각 국인민들의상호이해도제고와평화적우호관계를형성 협력중점 역내국가들은자원부존도가다르고경제적보완성이강해향후협력잠 재력과공간이크다고인식 - 정책소통과인프라연결, 무역활성화, 자금융통, 민심교류를주요협 력대상으로설정하고아래사항에대해협력을강화해나감. 6

7 1 정책소통 - 정책소통을뉴실크로드를건설하는데중요한전제조건으로설정 - 정부간협력강화를통해다층적인정부간거시정책소통시스템을구축 하고상호이익과정치적신뢰를심화시키는데인식을공유하고자함. - 역내각국은경제발전전략과정책에대해충분히교류하고공동으로역 내협력계획과조치를강구하며, 협력과정에서의문제들을해결하며대 형프로젝트에대한정책지원을공동으로추진 2 인프라연결 - 인프라의상호연결은뉴실크로드건설의우선적영역임. - 상호주권과안전을존중하다는전제하에역내국가의인프라건설계획과기술표준체계를접목시키고, 공동으로국제간선통로를건설하여점진적으로아시아각지역간, 아시아-유럽-아프리카간인프라네트워크를연결 저탄소녹색인프라건설과운영관리를강화하고건설중기후변화영향을충분히고려 - 교통인프라의핵심통로와연결점, 중요프로젝트등과관련해서는우선적으로단절된부분을연결하여병목현상을해소하고도로안전시설과관리설비를개선하여도로의효율성을제고시킴. 전노선에대한운송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국제통관, 환적, 복합운송시스템을건설하고국제운송규범구축과편리화를도모 접안인프라건설과육상, 수운연계시스템을원활히하고항구건설에대한합작건설을통해신규항로개설과운행횟수를늘리고해상물류정보화에대한협력을강화 민간항공에대한전면적협력플랫폼과시스템을구축하여항공인프라수준을제고 - 에너지인프라에대한연계와협력을통해송유관, 가스관에대한보호 7

8 를강화하고국경간송전시스템을건설하여역내전력망개선사업을추 진 - 역내광케이블통신간선을건설하여국가간통신연결수준을제고시키는정보실크로드를건설 양자간국제광케이블건설과함께대륙간해저광케이블건설계획을추진하고, 위성통신회로확충을통해역내정보교류의확대와협력을도모 3 무역원활화 - 무역, 투자협력은뉴실크로드건설의핵심내용임. - 투자와무역장벽을제거하는투자무역원활화방안을연구 - 역내양호한경영환경을조성하고역내국가간자유무역구를공동으로 설립하여협력의잠재력을적극발휘시키는등협력의과실을최대화 - 역내국가간정보교류와상호인증, 통관협력, 검역, 검증, 인허가, 표준, 통계협력을통해 WTO 의무역원활화협정의확산과실행에일조 - 국경통관인프라를개선하고국경통관단일화를추진하여통관비용을절 감하고통관능력을향상 - 공급사슬구조의교류확대등을위해역내검증, 검역인증서교차인정 등을추진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AEO) 제도도도입 - 비관세장벽을완화하고무역기술장벽에대한투명도를제고시켜무역자 유화수준을제고 - 무역영역확대와무역구조의고도화를통해신성장동력을발굴하고무역균형을도모 무역방식에대한혁신을통해국가간전자상거래등새로운상업업태를발전시킴. 8

9 서비스무역발전시스템을구축하여전통무역의확대와현대서비스무역발전을도모 투자와무역의유기적결합을통해투자가무역을창출할수있도록유도 - 무역원환화를촉진시키고투자장벽을해소 양자간투자보호협정과이중과세방지협정을통해투자자의합법적권 익을보호 - 상호간투자영역을개방하여농수산, 농기계, 농산품가공영역에대한심층적협력을유도하고, 해양양식, 원양어업, 수산품가공, 담수화, 해양생물제약, 해양공정기술, 환경보호, 해상여행등영역에서의협력강화를도모 석탄, 가스, 금속광산등전통에너지자원의개발협력을확대함과동시에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력등청정에너지와재생에너지의협력을강화 에너지자원에대한현지에서의산업화를장려하고현지에서에너지산업의상하류등일관산업건설시국제협력의강화를유도 에너지자원의심층적가공과장비, 공정서비스협력을강화 - 상호비교우위, 상호윈윈의원칙하에신성장동력산업의협력을추진 역내국가간차세대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등신성장동력산업 에서의심층적협력을추진하고창업투자에서의협력시스템도구축 - 부가가치사슬구조상에서의분업체계를개선하고상하류산업의부가가치사슬과연관산업의공동발전을도모 연구개발, 생산, 판매시스템을구축하여역내산업부품조달능력과종합경쟁력을제고 역내국가간서비스업의상호개방을통해역내서비스업의빠른발전을도모 새로운투자협력방식을개발하고, 국제적경제무역협력단지, 국경경제협력단지등각종산업단지와산업클러스터를발전시킴. 생태환경,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대응에대한협력을강화하여녹색뉴실크로드를건설 9

10 - 각국의대중국투자를환영 중국기업의역내국가에대한인프라건설과산업투자를장려 뉴실크로드역내국가에서중국기업들은현지화경영원칙하에현지의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 민생개선에공헌하고적극적으로사회적책임을부담하며생물의다양성과생태환경을적극적으로보호하도록권유함. 4 자금융통 - 자금융통은뉴실크로드건설에있어중요한버팀목임. - 금융협력심화를통해아시아화폐안정시스템, 투융자시스템, 신용시스 템을구축 - 역내국가간화폐교환, 결제범위와규모를확대 - 아시아채권시장의개방과발전을추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BRICS 개발은행설립을공동으로추진하고 상해협력기구 (SCO) 내융자기구설립을협의 - 뉴실크로드기금설립과운영시스템을조기에완성 - 중국 -ASEAN 간은행연합체, 상해협력기구은행연합체간실무협력을심화 시켜은행연합체의여수신업무에대한협력을강화 - 역내국가정부와신용도가높은기업들, 금융기관들이중국에서위안화 채권을발행하는것을장려 - 조건에부합한중국금융기관과기업들이국외에서위안화와외화채권을 발행하는것을장려하여역내국가들의자금수요에대응하도록함. - 양자간 MOU 체결등을통해역내높은수준의금융감독협조시스템을 10

11 구축하는등역내금융관리감독에대한협력을심화 조기경보체제를구축하는등금융리스크와위기에대응하기위한역내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역내신용관리부문간교류와협력을확대 실크로드기금과역내정부기금, 상업성주식투자, 민간자금등의실크로드중요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적극유도 5 민심상통 ( 民心相通 ) - 민심상통은뉴실크로드건설에있어사회적근간임. - 실크로드의전통적협력정신과우호를계승하고문화교류, 학술교류, 인 적교류, 매체간협력, 청년과부녀간교류, 자원봉사등을통해다자간 협력기반을조성 - 상호간유학생교류규모를확대하고교육기관설립에대한협력추진 중국정부는매년역내국가학생일만명에게정부장학금을지급 역내국가간문화의해, 예술제, 연속극 / 영화제, 도서전등을장려하고영화, 연속극 / 영화에대한번역사업을공동으로진행하며, 세계문화유산의공동신청과보호등에서협력을심화시켜나감. - 여행객규모확대, 공동광고, 실크로드국제관광지공동개발등여행업에서의협력을심화 역내국가간관광비자편리화수준을제고 해상실크로드에서의크루즈선협력확대 역내국가의중요국제스포츠대회개최신청시서로협력하는등체육교류활동을강화 - 역내국가간전염병에대한정보제공, 치료기술및인력교류등에서협력을심화하고공공위생처리능력제고에대한협력을강화 의료원조와응급의료지원, 산모와유아건강, 장애인회복, 에이즈, 결핵, 학질등주요전염병에대한실무협력심화 전통의약에서의협력을확대 - 실험실공동설립, 국제기술이전센터, 해상협력센터등과기협력을강화 11

12 과기인력의교류, 중점과기분야에서의협력을통해과기혁신능력을 제고 - 역내국가의청년취업, 창업훈련, 직업기능개발, 사회보장관리서비스, 공 공행정관리등공동관심분야에서의실무협력을확대 - 역내국가의입법기관간, 주요정당간교류를확대 역내주요도시간자매결연또는우호도시 MOU 체결을확대 인문교류확대 역내싱크탱크간공동연구및세미나개최추진 - 교육의료, 빈민구제, 생물다양성, 생태환경, 공익자선활동등에서역내민간조직간교류를확대하고역내빈곤지역의생활조건을개선 인터넷등새로운매체등을통해문화매체간국제교류를확대시키고우호적인문화생태계와여론환경을조성 협력시스템 최근세계경제융합과지역간경제통합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양자 간협력체제도크게발전하면서뉴실크로드건설에유리한여건을형성 다층적이고다양한형태의양자간협력을강화 - 협력 MOU 와계획을바탕으로양자간협력의시범모델을연구개발 - 뉴실크로드건설을위한구체적실시방안과액션플랜을담은양자간 협력시스템을다양하게구축 - 기존의양자간각종위원회를적극활용하여다양한프로젝트를추진 - 상해협력기구 (SCO), 중국-아세안 10+1, APEC, ASEM, 아시아협력대화 (ACD), 아시아신뢰구축회의 (CICA), 중국-중동협력포럼, 중국-걸프만회원국전략대화 (Gulf Cooperation Council-GCC), 메콩강유역 (GMS) 경제협력,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 (CAREC) 등기존의다자간협력체를충분히 12

13 활용하고이들지역과의소통을강화해보다많은국가들이뉴실크로드 의건설에참여하도록독려 - 역내의지역간경제협력포럼, 보아오포럼, 중국-아세안박람회, 중국-아시아-유럽박람회, 아시아-유럽경제포럼, 중국국제투자무역간담회, 중국- 남아시아박람회, 중국-아랍박람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중국-러시아박람회, 첸하이 ( 前海 ) 협력포럼등의플랫폼을적극활용 역내국가의지방과민간들이추진하는문화역사유산발굴과투자무역, 문화교류활동, 돈황실크로드국제문화박람회, 실크로드국제영화제, 도서전등을적극지지 뉴실크로드국제고위급포럼설립을제안 중국각지방의뉴실크로드건설시역할과주요조치 뉴실크로드건설에있어국내각지역의비교적우위를충분히발휘시키 고, 지방정부의적극적인참여와개방전략을유도 - 동부, 중부, 서부의유기적협력하에전국적으로개방수준을제고 서북과동북지구 - 신장 ( 新疆 ) 지역의지정학적비교우위를바탕으로서쪽을향한창구역할부여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등과의협력을통해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帶 ) 에서의중요한교통중추역할, 무역과물류, 문화교류의핵심역할을부여 - 산시 ( 陕西 ) 와깐수 ( 甘肃 ) 의경제문화와닝샤 ( 宁夏 ), 칭하이 ( 青海 ) 의민족문화비교우위를발휘시키고, 시안 ( 西安 ) 의내륙형개혁개방을가속화시킴. 란조우 ( 兰州 ), 시닝 ( 西宁 ) 개발을가속화시키고, 닝샤 ( 宁夏 ) 내륙개방형경제시험구건설을추진하여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를지향한통로, 물류, 산업, 인문교류의핵심적기지역할을부여 소련과국경을접한내몽고의지정학적위치를활용해헤이롱쟝 ( 黑龙江 ) 의대러시아철도연계및역내철도망을개선 13

14 헤이롱쟝, 지린 ( 吉林 ), 랴오닝 ( 辽宁 ) 과러시아극동지역간의육해운수 협력을강화 베이징 - 모스크바간아시아 - 유럽고속철도를건설 서남지구 - 광시 ( 广西 ) 의대아세안지정학적우위를바탕으로베이부완 ( 北部湾 ) 경제구와주쟝 ( 珠江 )-시쟝( 西江 ) 의경제벨트발전을도모하고아세안과의국제통로를구축 서남, 중남지역의개방을통해 21세기해상실크로드 ( 一路 ) 와육상실크로드 ( 一帶 ) 간의유기적결합을추구 - 윈난 ( 云南 ) 과주변국가간의국제운송루트를건설하고메콩강유역의경제협력활성화를적극추진 남아시아와동남아에대한중심적역할을수행 시장 ( 西藏 ; 티벳 ) 과네팔간의국경무역과여행문화협력을추진 동부연안과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해협양안, 환발해만등경제구들의개방도를제고시키고, 경제실력을향상시켜경제중심지로서의역할을강화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에대한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핵심지역으로서의역할부여 - 선전첸하이 ( 深圳前海 ), 광조우난사 ( 广州南沙 ), 주하이헝친 ( 珠海横琴 ), 푸젠핑탄 ( 福建平潭 ) 개발구의역할을강화하여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협력을심화시키고광동 - 마카오 - 홍콩경제권을형성 - 저쟝 ( 浙江 ) 해양경제발전시범구, 푸젠해협그린경제시험구, 조우산 ( 舟山 ) 군 도신구건설을추진하고, 大하이난 ( 海南 ) 레져섬개발과개방도를제고 - 상하이, 텐진, 닝버 - 조우산, 광조우, 선전, 전쟝 ( 湛江 ), 산토우 ( 汕头 ), 칭다 오, 엔타이, 푸조우, 샤먼, 취엔조우 ( 泉州 ), 하이코우 ( 海口 ), 산야 ( 三亚 ) 등 연안지역의항구건설을강화 14

15 상하이와광조우비행장의국제중추기능을강화 - 개방확대와심층적개혁을통해혁신형개방경제체제를확립하고, 과학 기술혁신능력을제고시켜국제협력의주도적역할을수행 뉴실크로드, 특히 21 세기해상실크로드의주도적역할을수행 - 해외화교와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의비교우위를발휘시켜뉴실크로 드의건설에대한적극적참여를유도 - 대만지역에대해서는추후뉴실크로드참여와역할을적절히안배 내륙지역 - 내륙지역의지리적위치, 풍부한인력자원, 산업기초우위를활용 장강중류지역도시권, 청위 ( 스촨과충칭, 成渝 ) 도시권, 중원도시권, 내몽고도시권 ( 呼包鄂榆 ), 동북3성도시권 ( 哈长 ) 에의지해역내협력과산업클러스터의발전을도모 충칭의서부개발계획에서의중심적역할부여와함께청두, 정조우, 우한, 창사, 난창 ( 南昌 ), 허페이 ( 合肥 ) 등지의내륙개방형경제구기능을강화 - 장강중상류지역과러시아발트해연안간의협력을강화 중국 - 유럽연계철도와운수, 통관협조체제를건립, 중국 - 유럽열차행 을통해운송루트를개발하고동열차를브랜드로격상 - 정조우, 시안등내륙도시의국제공항, 국제내륙항건설을통해내륙항과연안항구간, 국경간통관의중추적역할을부여하고, 국제전자상거래의시범구역할을지지 세관특수감독관리구배치를개선하여가공무역활성화와역내국가간의산업협력활성화를유도 중국의적극적행동 지난 1 년간중국정부는뉴실크로드건설을위해역내국가들과소통과실 15

16 무협력을강화해나고있으며, 일련의정책조치를통해가시적성과를거 두고있음. 지도부가적극추동 - 시진핑주석, 리커창총리등국가지도층이 20 여개국가를방문하여정 상회담, 각종국제회의등을통해뉴실크로드건설에대한공감대형성 을위해노력 협정체결 - 일부국가들과뉴실크로드에대한협력 MOU 를체결하였고, 국경인접 국가들과변경협력에대한 MOU 와중장기경제무역협력계획등을체결 일부인접국가들과는지역협력계획을연구중에있음. 프로젝트추진 - 역내국가들과인프라연결, 산업투자, 자원개발, 경제무역협력, 금융협 력, 인문교류, 생태보호, 해상협력등에대해소통과협상을진행 일부프로젝트는가시화단계에진입 정책수립과집행 - 중국정부는국내각종자원을통합하여정책지원을강화해나가고있음. - 아시아인프라개발투자은행 (AIIB) 과실크로드기금설립을추진하는등중 국 - 유럽 - 아시아경제협력에소요되는재원을마련중에있음. - 은행카드청산기구설립등과같이국제청산과결제관련기관을설립 하고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는중 - 무역투자원활화와역내운송일체화관련시스템을개혁하고있음. 플랫폼기능의활성화 16

17 - 각지역에서뉴실크로드를주제로한국제고위급회담, 포럼, 세미나, 박 람회등을개최하여상호간이해를촉진하고협력의공감대를형성 희망찬미래를공동으로창출 뉴실크로드건설은중국이제안하였지만중국과역내국가들의공동희망 사항이기도함. - 중국은뉴실크로드공동건설을계기로평등협상, 각국의이익고려, 각 국의요구반영등을통해보다넓은범위, 보다높은수준, 보다심층적 인大개방, 大교류, 大융합을역내국가들과함께이루고자함. - 뉴실크로드건설은개방적, 포용적인자세를견지하며세계각국과국제 조직등의적극적인참여를환영 뉴실크로드의공동건설시목표를협의하고, 정책을소통하는과정에서 통일성을추구하지않으며, 고도의융통성과탄력성을갖고다원적인, 개 방적인협력과정을중시 - 지속적으로뉴실크로드의협력내용과방식을보완하고공동으로시간 표, 노선도를작성 - 역내국가들의발전계획과지역간협력계획을적극적으로반영 중국은역내국가들과함께기존의지역협력체의틀안에서공동연구와포럼과전시회, 인력양성, 교류방문등다양한형식을통해뉴실크로드의목표, 내용, 임무등에대해보다심층적인이해와공감대를형성하고자함. 중국은역내국가들과함께시범프로젝트건설을추진하고상호윈윈할 수있는프로젝트를공동으로설정하여추진 - 쌍방이인정하고조건이성숙된프로젝트를먼저추진하여가급적조기 17

18 에과실을향유 뉴실크로드는상호존중의길, 상호윈윈의길, 문명을서로배우는길임. - 중국은역내국가들과합심을통해곤란을극복하고, 함께전진하고, 뉴 실크로드의새로운역사를창조하기바라며, 역내국가들과뉴실크로드 의열매를공유하고자함. 2. 평가와시사점 뉴실크로드는세계최대의경제협력체로중국의야심찬대외전략 실현수단 뉴실크로드가대상으로하는지역은인구 44 억명, 경제규모 21 조달러로 세계인구의 63% 와세계 GDP 의 29% 를차지하는세계최대의지역협력체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육상과해상으로연결하여새로운성장 동력을창출하자는것 뉴실크로드는시진핑정부가제창하는중궈멍 ( 中國夢 ) 을현실화하기위한다 목적, 장기적인전략임. - 중국정부는뉴실크로드건설에 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 대외적으로는경제적위상에걸맞게주변국들, 특히아시아에서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것 - 미국의아시아전략에대응하고러시아, 인도등잠재적경쟁국과의외교 전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하고자함. - 역내국가, 특히중앙아시아와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대한항구, 비행장, 철도, 도로, 물류기지건설을통해이들지역에서의경제적영향력확대를도모하고자함. 대형건설프로젝트를통해현재국내에서공급과잉상태를보이고 18

19 있는철강, 설비산업의수출도적극추진 선진국경기의침체로인한수출위축을이들지역에대한수출을통 해보완하고자함. - 중동과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자원확보와함께석유, 가 스의안전한운송을보장하여국가안보에일조하고자함. - 위안화의국제화수단으로뉴실크로드전략을적극활용 위안화의국제결제기능강화는물론보유수단으로서의기능도크게강화시켜나가겠다는것 AIIB의결제통화바스켓에위안화를포함시킬생각 국내적으로는개혁개방의가속화, 지역균형을도모하고새로운성장동력 으로활용 - 뉴실크로드건설을통해개혁개방정책과국제화의속도를크게가속화 - 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의접목을통해중서부와동부의경제일체화를도모하고, 특히중서부내륙지역의경제활성화를기대 뉴실크로드건설로중국의산업인프라는물론각지역의경제적네트워크를연결시키는데유리한여건이조성될수있을것으로예상 - 민간기업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해외투자를유도해수출통로를확대하 고국내공급과잉현상도해소 과다한외환보유고의해소에도도움 - 중국민생증권은향후뉴실크로드사업에약 1 조 4,000 억위안 ( 약 183 조 원 ) 의자금이투입될것으로예상 자금원 : AIIB 와실크로드기금을설립 실크로드의자금원과중국금융산업의국제적영향력제고를위해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亞洲基礎設施 投者銀行 ) 을설립 19

20 년 10 월시진핑주석이설립을최초로제안하였으며, 2014 년 10 월 중국, 인도, 싱가폴등 21 개국가가베이징에모여설립 MOU 를체결 년 4월 15일현재 57개국이창립회원국으로서참여를신청하였으며, 2015년내정식출범할예정 2015년 3월 27일한국도창립회원국으로신청서를제출 아시아 34개국, 유럽 18개국, 대양주 2개국, 남미 1개국, 아프리카 2개국등총 57개국 - 총자본금한도로 1,000 억달러를설정하고그중중국이 500 억달러를부 담할예정, 나머지출자금은각국의 GDP 비중등을감안해결정할방침 - AIIB는역내교통, 에너지, 통신, 농업, 도시발전프로젝트에대출, 주식투자형태등으로자금을지원 은행설립전이지만최초프로젝트로베이징-바그다드간철도건설프로젝트를이미선정 2014 년 12 월, 시장화, 국제화, 전문화 의원칙하에뉴실크로드 ( 一帶一 路 ) 통과지역의기초시설, 자원개발, 산업협력, 금융협력에융자를제공하 기위한실크로드기금을설립 - 초기기금으로 400 억달러를책정하였으며, 중장기주식투자위주로기 금을구성, 세계은행의국제금융회사 (IFC) 와유사한기능을수행 - 대출기한이 15 년이상또는그이상으로일반 PE 보다대출기간을길 게설정 2015 년 4 월 6 일, 뉴실크로드국책사업의지휘체계구성 일대일로건설영도소조 조장에장가오리 ( 張高麗 ) 정치국상무위원겸부총리, 부조장에왕후닝 ( 王滬寧 ) 중앙정책연구실주임, 왕양 ( 汪洋 ) 부총리, 양징 ( 楊晶 ) 국무위원, 양제츠 ( 楊洁籤 ) 국무위원등 1명의조장과 4명의부조장으로구성 20

21 - 장가오리부총리는수석부총리로경제를총괄 - 왕후닝주임은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3 대에걸친책사로중국최고의 외교전략전문가이자정치국원, 중앙개혁판공실주임 - 왕양부총리는국무원에서경제무역, 농업, 대외원조등을담당 - 양징국무위원은중앙각부처와지방정부간정책조율을담당 - 양제츠국무위원은외교를담당 건설영도소조의지도부구성을볼때향후일대일로전략은중국의외교, 경제, 지역균형발전을중심으로업무가추진될것으로예상됨. 시사점과한국의대응방안 중국정부의뉴실크로드건설은외교적, 경제적효과와파장이큰사업으 로향후그귀추를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 중국중심의뉴실크로드건설은외교적으로미국, 러시아, 인도와의파워게임을가속화시킬우려가있으며, 중국과국경을인접한국가들과도다양한형태의갈등이발생할우려가있음. 특히최근소요사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신장의적극적개방은인접한회교권국가들과다양한문제를야기할수있음. - 중국위안화의국제화에도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제 금융시장의동향에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 중국국내에서도대형국책사업추진등으로인해지역별로성장거점에 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되며, 특히뉴실크로드사업의최대수혜지역으 로예상되는중국서부지역과의협력강화를적극도모할필요가있음. 향후뉴실크로드전략추진과관련대규모인프라건설과이에부속되는 21

22 프로젝트가아시아, 중동지역에서활발하게추진될예정 - 아시아개발은행 (ADB) 에따르면향후 10 년간아시아에서 7 조달러이상의 인프라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 공항, 항구, 철도, 도로, 통신, 에너지관련프로젝트가추진되면서철강, 석유화학, 기계설비, 건설장비, IT 등에대한수입수요가많이발생할것 으로예상됨에따라이에대한정부, 기업차원의대응전략수립이필요 - 물류, 문화교류, 레져등지식서비스산업에도상당한수요가창출될것으 로예상 뉴실크로드프로젝트와 AIIB, 뉴실크로드기금등으로인한경제적호기를 포착하고그에따른부작용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와관련된정보수집과 조사연구기능을대폭강화시킬필요성이있음. 22

23 산업 분석 한 중지능형반도체산업의특징과시사점 신성장산업연구실연구원심우중 지능형반도체의개념 : 반도체산업 + 소프트웨어산업 다양한스마트기능을수행하는반도체제품에대한수요확대가예상되 면서시스템반도체 (SoC, System on Chip) 와소프트웨어 (SW) 의융합에초점 이맞춰짐.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년 13 대미래성장동력중하나로 지능형반도체 를선정하고 2015 년 3 월종합실천계획을발표 지능형반도체는스마트카, 사물인터넷, 웨어러블디바이스등의스마트기 기가지능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 SW 및 SoC 융합기술 특히지능형반도체는산업적파급효과가큰핵심부품이자기반요소로 향후 다양한주력산업과융합한시너지창출이기대됨 그림 1 지능형반도체의개념 자료 :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 안 ) 발표자료 23

24 표 1 지능형반도체와 9 대전략산업의분야간융합 ( 예시 ) 5G 이동통신 AP 저전력칩 RF 칩 주력산업고도화미래신시장선점복지 산업동반성장 심해저해양플랜트 시스템반도체 고집적회로 스마트자동차 비디오칩 Wi-Fi 칩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4)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고집적회로 착용형스마트기기 음성인식칩 저전력칩 소형화칩 실감형콘텐츠 멀티미디어시스템반도체 맞춤형웰니스케어 바이오피드백칩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스마트센서칩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에너지매니지먼트 SoC 지능형반도체는반도체관점에서는시스템반도체, SW 관점에서는시스템 소프트웨어및부가서비스구현 SW 등이모두포함될수있음. - 시스템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와달리수요제품이요구하는기능구현을위해설계된회로에따라여러반도체가통합된형태를가지며, 이중에서도반도체설계를통해다양한기능을담을수있는로직IC, 마이크로IC 등이지능형반도체에가깝다고볼수있음. - SW 산업은그범위가매우방대한데, 여기서는시스템반도체에지능형서 비스를부가하는기술인임베디드 SW 분야에초점을맞춤. 그림 2 융합개념도와지능형반도체범위 융합개념도 지능형반도체범위 자료 : 임채덕외 (2013) 자료 : 산업연구원 - 임베디드 SW 는스마트폰, 가전, 자동차등다양한제품의마이크로프로세 1) 본글에서는지능형반도체에보다직접적으로속하는분야가반도체산업에서는로직 IC 와마이크로 IC, 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임베디드 SW 라고보고, 이들에초점을맞춤. 반도체에부가되는스마트기능자체에초점을맞출경우, SW 콘텐츠및 IT 서비스등이더중요할수있으나, 이들은기존소프트웨어산업과더긴밀하게연관되어있음. 24

25 서등전자소자에내장되어특정기능을수행토록지원하는 SW 2) 지능형반도체, 전체반도체시장의약 47% 차지 (1,446 억달러 ) 세계반도체산업전체시장규모는 2010 년이후약 3,000 억달러규모를 유지하고있으며, 세부적으로는광반도체, 센서, 로직 IC 분야는성장세, 나 머지분야는감소세를보이고있음. 표 2 세계반도체시장규모추이 3) 단위 백만달러 구분 비중 ('13) 개별반도체 19,802 21,387 19,138 18, % 광반도체 21,702 23,092 26,175 27, % - 센서 6,903 7,970 8,009 8, % 아날로그 42,285 42,338 39,303 40, % 집적마이크로 60,633 65,204 60,238 58, % 회로지능형반도체 (IC) 로직 77,377 78,782 81,703 85, % 비고 - 시스템반도체 메모리 69,614 60,749 56,995 67, % 메모리반도체합계 298, , , , % - 자료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WSTS) 비메모리반도체 국내지능형반도체 ( 마이크로 + 로직 ) 시장규모는 2012 년기준약 117 억달러 이며, 로직 IC 가 92.8% 로대부분을차지 년 42 억달러에서 2012 년 117 억달러로단기간에시장규모가크게 확대되었으나, 이는삼성전자의 AP(Application Processor) 성장에기인하 며, 중소팹리스기업의성장은더딘상황임. - 높은기술경쟁력을요구하는마이크로프로세서 (CPU 등 ), 자동차용반도 체, 국내전력반도체등은여전히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스마 트폰및디스플레이제품의일부분야에서만경쟁력을확보 2) 2012 년임베디드소프트웨어산업실태조사 ( 임베디드 SW 시스템산업협의회 ) 에따르면,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비중은 2000 년 22%, 2010 년 35% 로크게증가하였고, 2020 년에는 50% 에도달할것으로예측. 임베디드소프트웨어 ( 정영준, 2014) 참조. 3) 지능형반도체와시스템반도체를명확히구부하는것은어려우나, 여기서는반도체설계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로직 IC 와마이크로 IC 를지능형반도체로분류함. 로직 IC 는통신, 가전, 자동차등다양한제품에서특정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능을가진칩을가리키며, 마이크로 IC 는전자제품의두뇌역할에해당되며주로연산및제어기능을수행하는반도체임. 25

26 표 3 국내시스템반도체생산규모추이 단위 억달러 구분 비중 ('12) 마이크로 % 로직 % 아날로그 % 센서 % 합계 % 자료 : isuppli(2013), 이혁재 이연옥 (2014) 에서재인용. 산업내지능형반도체의기여비중을추정하기는어려우나, 주력산업완제 품내임베디드 SW 만을포함더라도 4.18% 에달함. 최근이슈가되고있는사물인터넷 시장의약 를반도체가차지할 것으로예상되는등향후신산업에대한기여도또한높을것으로전망됨 표 4 국내주력산업내임베디드 기여도 년기준 산업분야 완제품시장규모 임베디드SW 시장규모 임베디드SW 비중 전자 1,060,161 57, 자동차 1,334,481 58, 기계 / 로봇 172,132 6, 군사 / 항공 125,281 2, 의료기기 32,848 2, 조선 504,279 7, 합계 3,229, , 자료 : 전자부품연구원 (2014) 정부는미래부 산업부중심으로지능형반도체관련사업추진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열악한시스템반도체육성을위해 2010 년부터종 합발전계획을수립, R&D 사업신설등체계적인지원방안을추진 - 시스템 IC 2010 사업, 시스템 IC 2015 사업 (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 을통 해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을지원하고, 중소 중견팹리스및파운드리업 체육성을장려 - 시스템반도체및장비산업육성전략은 2015 년까지약 1 조 7,000 억원을투 26

27 입하여시스템반도체와장비의국산화및세계적기업육성등을목표로 함. 표 5 지능형반도체관련정부지원사업 년기준 구분 내역사업 세부과제 14년예산 ( 백만원 ) 부처 SW컴퓨팅산업원천이기종멀티코어기반 SW플랫폼기술개발및기술개발사업지속가능한오픈개발인프라구축 ( 11-14) 2,550 미래부 실시간지능형서비스지원을위한산업융합원천기술소프트웨어융합지원 IP 개발사업개발 ( 14-17) 2,000 산업부 시스템반도체상용화수입의존형시스템반도체국산화기술개발사업 ( 14-18) 5,000 산업부 Multi-domain 자동차전장구조를위산업융합원천기술한 ECU용 SoC 및임베디드 SW 개발 1,900 산업부기술개발사업 ( 14-18) 개발이종멀티코어클러스터기반 SW컴퓨팅산업원천스마트디바이스용하이퍼커넥션기술개발사업서비스지원 SW-SoC 융합플랫폼 4,000 미래부 핵심기술개발 ( 14-17) 국내주력제품용 SW-SoC 융복합산업융합원천기술미래형반도체기술및플랫폼개발개발사업 ( 14-17) 1,275 산업부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스타팹리스시스템반도체핵심기술개발사업세계화기술사업 ( 11년-17년) 1,800 산업부 정보통신연구기반시스템반도체산업기반조성지원구축사업 ( 13-15) 4,879 산업부 산업융합원천기술공공 R&D과제를활용한반도체 3,214 산업부개발사업인력공급 ( 14-20) 인프시스템반도체설계인력 SW-SoC융합창의설계인력양성라 2,600 미래부양성사업 ( 14-15)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14~'18) 2,000 미래부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사업 한중협력 R&BD센터 ( 12년 ~ 16) 300 산업부 계 31,218 임베디드 SW 분야는 2013 년말발전전략을수립하고, 이를토대로주력산 업연계형 R&D, 고급인력양성, 시장활성화및산업생태계개선정책추 진중 - 산업부는 월 임베디드 SW 발전전략 을발표하고, 이에따라주 력산업별 SW + SoC + 플랫폼 등의통합개발을추진 최근에는 SoC-SW 플랫폼등융합기술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관련사업 27

28 이활발하게추진중임. 중국, 반도체 - 소프트웨어강화정책동시추진 중국은반도체산업생태계전반에걸친대대적인지원정책을추진중이 며, 국무원은 2014 년 국가반도체산업발전추진요강 을통해업계전 체연평균매출을 20% 이상씩증가시키기로함. - 중국정부는 2000 년부터반도체와 SW 육성정책을함께추진하는특징을 보이고있으며, 중국국무원은 2011 년 SW 산업및 IC 산업육성을위한조 세우대방안을담은 SW 산업및 IC 산업발전격려 를발표 - 중국공업정보화부는 2012 년반도체칩과 SW 의경쟁력강화를목표로하 는 집적회로산업 12.5 발전규획, 전자정보제조업 12.5 발전규획 을 발표 표 6 중국정부의지능형반도체주요지원정책 정책주요목표및내용기관발표 국가반도체산업발전추진요강 내수확대위한정보소비촉진 12.5 국가전략적신흥산업발전규획 집적회로산업 12.5 발전규획 전자정보제조업 12.5 발전규획 SW 산업및 IC 산업발전격려 12.5 과학기술발전규획 자료 : 산업연구원 (2014) 2020 년까지중국반도체산업수준을세계첨단수준으로끌어올리고, 업계전체매출연평균성장률을 20% 이상씩으로설정 지방정부의 IC 융자개혁방식탐색지시, 지방정부의 IC 산업투자기금설립격려, 민간자금이집적회로산업에투입되도록인도 IC 혁신발전프로젝트실행, 2015 년 IC 설계산업생산비중을 15% 로늘리고, 고성능 IC 자체개발능력제고, 독창적칩제조공정기술, 첨단패키징, 테스트기술, 핵심설비, 소재기술돌파를위한 R&D 강화 12.5 규획기간 IC 매출의연평균 18% 씩성장, 글로벌 IC 시장점유율 15% 설정 완제품과칩, 부품, SW 간의연동프로젝트를실행, 완제품이칩기술발전을이끌고칩이완제품시스템경쟁력을향상하는선순환실현 조세보조금대상및보조범위, 관세,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등세후지원법세부규정제시 핵심전자부품, 최첨단통용칩및기반 SW 제품개발, 대규모 IC 제조장비및공정기술개발 국무원 국무원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국무원 과학기술부

29 중국반도체산업최근동향 : 반도체설계부문을중심으로 중국은세계최대규모의반도체시장을가지고있으나, 아직까지대부분 의시장을외국기업에의존하고있으며, 중국기업이생산한반도체비중 은매우낮은수준 년중국반도체시장규모는약 900 억달러인반면, 중국내에서생산 되는반도체규모는 107 억달러로 12.0% 에불과 그림 3 중국반도체시장과생산규모변화추이 ( 단위 : 억달러, %) 중국반도체시장점유비중중국반도체시장규모및생산규모 자료 : IC Insight, XMC 발표자료에서재인용. 중국반도체산업은부가가치가높은설계보다는패키징및테스팅, 파운드 리에초점이맞춰져있으나, 최근설계부문을확장중 - 전세계반도체산업구조는설계부문이 56%, 패키징및테스팅이 19% 인반면, 중국반도체산업은설계부문이 35%, 패키징및테스팅이 42% 로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산업구조임. - 중국팹리스기업은 2009 년이후연평균 34% 성장하였으며세계 50 위이내 의팹리스기업이 2009 년 1 개에서 2014 년 9 개로급증하는등타부문대비 높은성장달성 4) 4) 중국주요팹리스기업 ( 세계 50 위권이내 ) : HiSilicon, Spreadtrum, Datang, Nari Smart Chip, CIDC, ZTE, Rockchip, RDA, Allwinner 29

30 - 그러나중국반도체시장에서중국반도체설계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7.5% 수준에불과하여, 여전히반도체설계시장대부분은선진기업이주도 이에따라중국정부 ( 공업정보화부 ) 는자국반도체기업경쟁력을강화하 고대부분수입에의존하는반도체시장의국산화를위해 1,200 억위안 ( 약 21 조원 ) 규모의국부펀드조성사업을추진 - 중국반도체펀드에는차이나모바일, 차이나타바코등대기업이주로참여했 으며, 반도체설계 - 제조 - 패키징등생태계전반에대한투자를계획 - 중국반도체펀드는선진외국기업대비투자여력이낮은중국기업의성장을지원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으며, 이를통해현재중저가형반도체또는저부가가치제품에집중하고있는중국기업의고도기술개발및산업구조고부가가치화에기여할전망 중국주요기업들은현재반도체산업의혁신기회는반도체설계자산 (IP) 에 있다고보고, 이에대한대응방안을추진 년대부터팹리스기업이활발하게등장하면서상대적으로고부가가 치사업구조를형성하였으나, 2010 년이후에는반도체설계의플랫폼을구 성하는반도체 IP 가반도체산업부가가치창출의핵심에위치 - 세계 10대팹리스기업의 R&D 투자비용은 2004년 19% 에서 2013년 25% 로증가하였으며, 이는반도체설계부문에서차별적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경쟁이치열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하며, 그중심에 IP가있음. 5) - 이에따라중국의주요파운드리기업은반도체 IP 확보를위한 R&D 투자 및팹리스기업과협력체계구축을추진하고있으며, 관련특허출원또한 활발하게추진중 5) 퀄컴, ARM 등글로벌팹리스업체는자사의 IP 를라이센싱하여막대한수익을창출하고있으며, 파운드리업체들은자사의 IP 를반도체설계에활용할수있도록모듈또는플랫폼형태로제공하여자사의경쟁우위를높이고있음. 30

31 - VeriSilicon 은 IP 중심의 SiPaaS(Silicon Platform as a Service) 기업을표방 하고, 반도체설계자산 (IP) 중심의설계플랫폼을구축하여이를토대로반 도체설계부터제작까지를포괄하는턴키 (turnkey) 서비스를제공 6) 중국최대파운드리업체인 SMIC 는중국정부의지원등을토대로중국반 도체산업협력생태계구축을적극추진중 - IP,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팅등반도체산업의전체가치사슬부문에서 자국기업과의협력체계구축초점 - 특히최근반도체공정수준이 28nm 이하로향상되면서설계기업과협력 R&D 를중시하고있으며, 수요에부합하는반도체제품생산을위해반도 체 - 최종제품 - 서비스간수직적협력을강조 - 최근중국 TV 업체 Skyworth 는반도체설계업체 HiSilicon 과협력하여순 수중국산스마트 TV 칩을개발하였으며, 이는대만에서생산되는세계 최고수준의칩과견줘도뒤지지않는다고평가되고있음. - SMIC 외에도 HHGrace 등중국주요파운드리기업을중심으로자국로 컬기업중심의반도체산업협력생태계구축을활발하게추진중 중국주요반도체기업들은사물인터넷을반도체산업의새로운기회로주 목하고, 이에대한대응방안마련을서두르는추세 - 사물인터넷시장규모는기관에따라차이가있지만 2020 년약 3 천 ~7 천억 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반도체는이중약 9~12% 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됨. - 특히최근반도체시장의성장이정체된상황에서자동차, LED 조명, 가전분야의사물인터넷반도체 ( 프로세서, 통신, 센서등 ) 시장이연간 30% 이상의고성장을지속하여 2020년에는 400억달러이상의시장규모에도달할것으로전망 7) 6) SiPaaS 는반도체의설계및제작과정을최적화하여제작시간및비용절감효과를가지며, 이들은팹리스중심의반도체설계에서 Design-Lite 로의패러다임전환이라고표현하고있음. 7) Gartner says the processing, sensing and communications semiconductor device portion of the IoT is 31

32 - 이에따라 SMIC 등중국주요파운드리기업은사물인터넷시장을주도하기위해웨어러블디바이스,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가전,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스마트그리드등다양한응용분야에대응하는반도체제작기술을확보중 - 사물인터넷시장은수요제품의폭이매우넓어, 응용제품에따라파편화된시장을가질것이며, 전체부가가치의대부분이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등서비스영역에서창출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대규모생산을중심으로한순수파운드리는수익구조를확보하기어려움. - 또한사물인터넷시장확대를위해서는공정효율개선등을통한반도체 가격하락및저전력반도체기술개선이요구되며, 보안부팅등 HW 기 반의칩보안솔루션기능을갖출필요가있음. - 이러한사물인터넷의시장대응방안으로중국주요파운드리기업들은 반도체협력생태계구축을제시하고있으며, 이를통해사물인터넷의다 양한반도체수요에대응한관련기술을확보중 국내지능형반도체협력생태계및자생력확보를위한정책시사점 지능형반도체는반도체산업과 SW 산업의유기적결합을통해경쟁력확보 가가능한데반해, 우리나라는선진국대비원천기술이부족하고관련산 업생태계또한취약하여총체적개선이요구됨. - 해외선진기업은제품자체의경쟁력뿐만아니라풍부한반도체설계자산 (IP) 및플랫폼을종합제공하여수요자의반도체활용도를제고하고있 으며, 다양한협력을통해지속적으로경쟁우위를확보 - 중국은 HiSilicon 등 9 개기업이세계적규모를갖춘팹리스기업으로성 장하였고사물인터넷등반도체산업의새로운기회에대응하여자국중 심의반도체산업협력생태계구축을활발하게추진중에있음. set for rapid growth (Gartner, ) 32

33 - 반면국내는여전히일부대기업중심의반도체산업생태계를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경쟁력을갖춘팹리스기업은여전히전무한실정 이에우리나라는최근지능형반도체를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하는등지 원방안을마련중이나, 여전히협력생태계구축이미진한상황 - 중국의저가공세에대응하면서국내지능형반도체경쟁력확보를위해 서는핵심기술개발뿐만아니라반도체설계플랫폼을통한경쟁우위를 동시에확보하여국내기업의자생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특히정부과제의참여기업과수요기업간협력생태계가구축에초점을 맞춘과제추진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 이과정에서인력양성등인프라 구축사업과의연계가요구됨. 지능형반도체의주요구성요소인반도체와임베디드 SW 지원사업이미래부 와산업부에서개별적으로추진되고있어, 정부사업간시너지효과창출 을위한사업추진체계보완도필요 - 국내지능형반도체산업경쟁력이취약한상황에서는범부처차원에서 산업의선순환발전구도를염두에두고종합적인전략을마련할필요가 있음. - 특히지능형반도체는융합적속성이강한산업분야이므로인력양성, 표준 화, 산업생태계구축등기반인프라구축의통합전략이필요 현재중국이세계최대의반도체시장으로부상한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중국시장진출을지원할수있는구체적방안을모색함이바람직 - 일부국내반도체설계기업이중국에진출하였으나, 최근중국정부의대 규모중국기업지원으로시장에서어려움을겪고있으며, 중국기업과의 협력또한쉽지않은상황 - 중국이자국중심의반도체협력생태계구축을강화하고있으므로, 중국 계기업의인수또는합작을전략적으로지원하여중국내에서국내기 33

34 업의입지를강화할필요가있음. 국내반도체설계기업은글로벌기업대비상대적으로규모가영세하여, 경쟁력확보를위해국내기업간인수합병 (M&A) 활성화유도필요 - 글로벌반도체설계기업들은반도체설계자산 (IP) 개발및플랫폼구축을통해경쟁우위를확보하고있으나, 영세규모의국내기업은스마트폰등일부수요제품의제한적 IP를확보한수준에머물고있으며, 핵심기술개발및 IP 플랫폼구축을위한연구개발자금또한부족 - 국내반도체산업에서 M&A 가여전히부정적으로인식되고있으며제도적 으로도 M&A 가쉽지않은상황이나, 국내반도체설계부문을전략적으로 육성하기위해서는 M&A 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이는향후반도체산업의새로운기회로인식되는사물인터넷시장대응 방안으로도효과적이며, 활발한 M&A 모색과정을통해국내반도체기 업의협력이보다활성화될것으로기대 34

35 산업정책해설 2015 년중국태양광산업육성정책 태양광발전관련제조업규범에대한개정안발표 2015년 1월 12일, 공업정보화부 ( 工業和信息化部 ) 는 < 태양광발전산업의건강발전에대한국무원의약간의견 ( 国务院关于促进光伏产业健康发展的若干意见 )> 과국가유관법률및산업정책에근거하여 <2015년태양광발전제조업규범조건 ( 光伏制造行业规范条件 : 2015 年本 >( 이하, 조건 ) 을발표 - 태양광발전산업의관리를강화하고, 산업업그레이드와구조조정을촉 진하며, 중국태양광발전산업의지속적건강발전을촉진하기위한목적 으로본 조건 을제정 - 본 조건 은태양광발전제조업의사업설립, 생산규모, 공정기술, 에 너지소모등에관한기준을엄격히규정하고있으며, 기준에도달하지 못한태양광발전업체들은정부의정책적지원대상에서제외됨. 태양광발전제조업체설립에관한기준 첫째, 태양광발전관련사업은반드시국가자원개발및이용,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에관한법적요구에부합해야하고, 국가산업정책및유관산업계획및배치규정에부합해야하며, 현지토지이용에관한마스터플랜, 도시마스터플랜, 환경기능구역구분및환경보호계획등의요구에도부합해야함. 35

36 둘째, 국가법률, 규정및계획혹은성급 ( 省级 ) 이상의인민정부에의해지정된농지보호구역, 식수용수자원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풍경명승지역, 중요생태기능보호구역및생태환경민감구역, 제조업건설금지구역에는태양광발전제조업체를신설할수없도록규정 - 해당지역내운영중인기존업체들의경우, 다른지역으로의점진적 이주를진행시킬방침 셋째, 단순히생산능력을확대하기위한목적으로태양광발전제조업체를 신설하는것을엄격히금지함. - 단, 기술혁신, 생산원가절감을위해사업신설및개편이필요한경우, 반드시산업주관부문및투자주관부문에보고할의무가있음. - 신설및개편되는태양광발전제조사업의전체자본금중자체자본금의 비중이최소 20% 이상이어야함. 태양광발전제조업의생산규모및공정기술에관한기준 본 조건 에의하면, 정부의정책적지원을받을수있는태양광발전제 조업체는반드시아래의네가지조건을구비해야함. - 첫째,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법적으로등록된업체로서독립된법인으 로서의자격을갖춘업체 - 둘째, 태양광발전제품을독립적으로생산, 공급, 판매할수있는능력 을갖춘업체 - 셋째, 성급이상의독립된연구기관, 기술센터를보유하고있거나첨단기술기업으로서의자격을갖추고있어야하고, 매년연구개발및공정기술개선에투입되는비용이전체매출액의 3% 이상을차지해야하며, 연구개발투자금액은 1,000만위안이상이어야함. - 넷째, 전년의실제생산량이본 조건 에서규정한생산능력기준의 36

37 50% 이상이어야함. 태양광발전제조업체들은반드시 조건 에서제시하고있는제품별생 산능력기준을만족시켜야함. 표 1 제품별생산능력에대한규정제품종류다결정실리콘 (Polysilicon) 실리콘잉곳 (SiliconIngot) 실리콘로드 (SiliconRod) 웨이퍼 (Wafer) 실리콘태양전지실리콘태양전지모듈박막태양전지모듈인버터 (Inverter). 연간생산능력규정 3,000톤이상 1,000톤이상 1,000톤이상 5,000만개이상 200MWp 이상 200MWp 이상 500MWp 이상 200MWp 이상 조건 은기존태양광발전제조업체및관련사업을통해생산되는제 품기준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음. - 다결정실리콘 (Polysilicon) 은 < 태양전지용다결정규소 (GB/T25074)> 에규 정된 1 급품기준을만족해야함. - 다결정실리콘웨이퍼의소수반송자수명은 2μs 보다커야하며, 탄소 및산소의함량은각각 16PPMA 와 14PPMA 보다작아야함. - 단결정실리콘웨이퍼의소수반송자수명은 10μs 보다커야하며, 탄소 및산소의함량은각각 2PPMA 와 18PPMA 보다작아야함. - 다결정및단결정실리콘태양전지의광전변환효율은각각 17.5%, 18.5% 이상의수준을달성해야함. - 다결정및단결정실리콘태양전지모듈의광전변환효율은각각 15.5%, 16% 이상의수준을달성해야함. - 실리콘기반박막태양전지모듈, CIGS 박막태양전지모듈, DdTe 박막 태양전지모듈및기타박막태양전지모듈의광전변환효율은각각 8%, 37

38 11%, 11%, 10% 이상의수준을달성해야함. - 변압기형계통연계인버터의가중효율은 96% 이상의수준을달성해야 하며, 무변압기형계통연계인버터의가중효율은 98% 이상의수준을달 성해야함. 신설혹은개편된태양광발전제조업체의생산제품역시반드시아래기 준을충족시키고있어야함. - 다결정실리콘 (Polysilicon) 은 < 다결정실리콘 (GB/T12963)> 에규정된 2 급 품이상의기준을만족해야함. - 다결정실리콘웨이퍼의소수반송자수명은 2.5μs 보다커야하며, 탄소 및산소의함량은각각 8PPMA 와 6PPMA 보다작아야함. - 단결정실리콘웨이퍼의소수반송자수명은 11μs 보다커야하며, 탄소 및산소의함량은각각 1PPMA 와 16PPMA 보다작아야함. - 다결정및단결정실리콘태양전지의광전변환효율은각각 18.5%, 20% 이상의수준을달성해야함. - 다결정및단결정실리콘태양전지모듈의광전변환효율은각각 16.5%, 17.5% 이상의수준을달성해야함. - 실리콘기반박막태양전지모듈, CIGS 박막태양전지모듈, DdTe 박막 태양전지모듈및기타박막태양전지모듈의광전변환효율은각각 12%, 13%, 13%, 12% 이상의수준을달성해야함. 태양광발전제조업체의신설혹은개편여부와관계없이, 태양전지모듈 의감쇠율은모두동일한기준을만족해야함. - 다결정및단결정실리콘태양전지모듈의감쇠율은 1 년이내각각 2.5%, 3% 이하의수준을유지해야하며, 25 년이내 20% 이하의수준을 유지해야함. 38

39 - 박막태양전지모듈의감쇠율은 1 년이내 5% 이하의수준을유지해야 하며, 25 년이내 20% 이하의수준을유지해야함. 종합적자원이용및에너지소모에관한규정 태양광발전제조업체및관련사업관련부지는국가토지사용표준에 부합해야하며, 농경작지침범을엄격히금지함. 태양광발전제조업의에너지소모에관한기준은아래와같음. - 다결정실리콘의경우, 기존사업의종합전력소모량은 120kwh/kg 보다 낮아야하며, 신설및개편사업의종합전력소모량은 100kwh/kg 보다 낮아야함. - 실리콘잉곳의경우, 기존사업의종합에너지소모량은 8.5kwh/kg 보다 낮아야하며, 신설및개편사업의종합에너지소모량은 7kwh/kg 보다 낮아야함. - 실리콘로드의경우, 기존사업의종합에너지소모량은 45kwh/kg 보다 낮아야하며, 신설및개편사업의종합에너지소모량은 40kwh/kg 보다 낮아야함. - 다결정실리콘웨이퍼의경우, 기존사업의종합에너지소모량은 45 만 kwh/100 만장보다낮아야하며, 신설및개편사업의종합에너지소모량 은 40 만 kwh/100 만장보다낮아야함. - 단결정실리콘웨이퍼의경우, 기존사업의종합에너지소모량은 40 만 kwh/100 만장보다낮아야하며, 신설및개편사업의종합에너지소모량 은 35 만 kwh/100 만장보다낮아야함. - 태양전지사업의종합에너지소모량은 12 만 kwh/mwp 보다낮아야함. - 실리콘태양전지모듈사업의평균종합에너지소모량은 6 만 kwh/mwp 39

40 보다낮아야하며, 박막태양전지모듈사업의평균에너지소모량은 50 만 kwh/mwp 보다낮아야함. 태양광발전제조업의물소모에관한기준은아래와같이정하고있음. - 다결정실리콘사업의물순환이용률은 95% 이상의수준을유지 - 실리콘웨이퍼사업의물소모량은 1400 톤 /100 만장보다낮아야함. - 태양전지사업의물소모량은 1700 톤 /MWp 보다낮아야함. 환경보호에관한규정 태양광발전제조사업의신설및개편시, 반드시환경영향평가기준을 통과해야함. 각종오염물질및위험물질을배출시그에상응하는규정을반드시준수 해야함. - 폐기가스및폐수배출은반드시국가및지방정부가정한대기및수질 오염물질배출표준에부합해야함. - 악취오염물질의배출시반드시 < 악취오염물질배출표준 (GB14554)> 을 준수해야함. - 공업고체폐기물을저장하거나처리할경우, 반드시 < 위험폐기물저장 에대한오염통제표준 (GB18597)> 와 < 일반적공업고체폐기물의저장 및처리장에대한오염통제표준 (GB18559)> 을준수해야함. - SiCl4 와같은위험폐기물은반드시처리능력을갖춘전문업체에위탁하 여처리할것을요구 - 공장소음수준은 < 공업기업의공장소음배출표준 (GB12348)> 에부합해 야함. 40

41 중국정부는태양광발전제조업체들로하여금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 증 ), ISO14064( 온실가스감축및배출관리에관한국제규격 ), PAS2050, ISO14067, TS14067 ( 탄소라벨링인증 ) 등의취득을독려 국가에너지국, 태양광발전소건설에대한새로운목표제시 2015 년 3 월 16 일국가에너지국 ( 国家能源局 ) 은 <2015 년태양광발전소건설 방안 (2015 年光伏发电建设实施方案 )> ( 이하 방안 ) 을발표, 올해신규태 양광발전소건설목표를 17.8GW 로상향조정함. - 이번에제시한태양광발전소건설목표량은지난 1월말국가에너지국이 <2015년태양광발전소건설방안 ( 의견수렴안 )> 을통해발표한올해건설목표량 15GW보다 19% 상향조정된수치이며, 지난해제시한목표치보다도 2.8GW 많은규모임. - 방안 에따르면, 올해각지역이새로착공할집중식태양광발전소와분포식태양광발전소의총건설규모는신규태양광발전소건설목표를초과해서는안되며, 조건에부합되는사업에는신재생에너지발전보조금이지급될예정임. - 국가에너지국은작년처럼태양광발전소건설목표량이미달되는것을방 지하기위해지붕설치형분포식태양광발전소와지면분포식태양광발 전소의건설목표량을따로구분하여제시하지는않음. 국가에너지국은태양광발전소건설목표량에대해각지역별로합리적할 당을강조 - 전력망접근이나시장판매가비교적용이하고, 시장수용조건이좋은 지역에건설목표량을우선할당함. - 경쟁방식을통해기술및경영능력이뛰어난기업의참여를독려하며, 전력망송전가격을인하하는지역에는태양광발전소건설규모를확대하 여할당할예정 41

42 국가에너지국은각지역이특정규모의분포식태양광발전소를우선건설 하도록독려 - 전압등급 35 KV( 동북지역 66KV), 발전소당발전용량 20MW 이하의분 포식태양광발전소를우선적으로건설하도록함. - 국가전력회사는위조건에부합되는신규발전소에한하여간소화된송 배전망접입신청절차를적용, 각신청건을우선처리하도록함. - 집중식태양광발전소를건설할경우, 반드시발전설비에서전력회사로 전력을송출하는공정을동시에진행해야하며, 발전소당발전용량은 30MW 를초과해서는안됨. 국가에너지국은월별태양광발전소건설규모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신규태양광발전소건설규모를조정할계획임. 그밖에도국가에너지국은태양광발전소의건설목표를달성하기위한명 확한일정을제시하였음. - 지방정부를대상으로 4 월말전까지신규태양광발전소건설계획을제출 할것을요구 - 7 월말전까지태양광발전소건설이빠르게진척되는지역에는건설목표 량을추가할당함 월말전까지태양광발전소건설사업진행현황을평가, 건설목표량 의 50% 에미달한지역에대해서는다음해목표량을감소시키는등의 조치를취할예정 42

43 중산동분 국업향석 1 2 월중국공업부가가치전월대비 1.1% 포인트폭락 2015 년 1 2 월중국공업부가가치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6.8% 로전월대 비 1.1% 포인트하락, 춘절연휴와총수요부족이하락의주요인 - 그중광업은 4.2%, 제조업은 7.5%, 전력 가스 수도는 4.0% 를각각기록, 전월대비로는광업과전력 가스 수도는각각 0.8% 포인트, 0.3% p 씩상승한반면, 제조업은 1.4% p 하락하여제조업때문에전체증가율이하락 - 소유제별로는집체기업 (3.0%) 이전월대비 2.1% p 상승한것을제외하고는 국유기업 (2.2%) 과주식제기업 (7.7%) 이전월대비 1.6% p 씩크게하락하였고, 사영기업 (9.8%) 과외자기업 (4.9%) 역시 0.3% p 와 0.5% p 씩하락 1 2 월업종별로경기침체와정책변수로인해부침이심한편 - 소재산업에서는화학섬유 (10.6%) 와플라스틱원료 (12.9%) 가두자리숫자의높은증가율을기록한데이어기타섬유와화학소재, 비철금속도비교적선방, 단조강 (-1.5%) 은마이너스증가율을하였고, 선철 (0%) 과강재 (2.1%) 도낮은증가율을기록 - 기계설비에서는소형트랙터가 11.5% 로전년에이어지속적인감소세를 보인반면, 대기오염방지설비는정부의정책지원에힘입어 21.1% 의고성장 43

44 세를유지, 발전설비 (-0.6%) 는부진한상태 - 자동차는 4.6% 로전년에비해소강상태를보이고있는반면, 구조조정을 완료한조선산업은 15.4% 의높은증가율을기록, 그러나두산업모두기 저효과를감안할필요가있음. - 전자에서는세탁기 (12.2%), 반도체 (12.3%) 가두자리숫자의높은증가율을 보였고, 에어컨 (-7.0%) 과컴퓨터 (-9.7%) 는마이너스증가율을보임. 춘절연휴를포함하였음에도불구하고 1 2 월소매업은 10.7% 로전월대비 1.4% p 가하락하여소비가여전히부진한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을시사 - 음식숙박업은 11.2% 로전월대비 1.1% p 가상승, 우편과통신은춘절때문 에각각 43% 와 20.1% 의고성장률을기록 표 1 중국의주요업종별생산동향 ( 전년동기비, %) 업종별 2014년 2014/2015년 1/4분기상반기 연간 10월 11월 12월 1-2월 공업전체 섬유사 섬유방직 화학섬유 에틸렌 화학플라스틱원료 플라스틱제품 선철 철강조강 강재 비철금속 금속절삭기계 소형트랙터 기계대기오염방지설비 발전설비 자동차 조선

45 전자컬러TV 서비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반도체 핸드폰 화물운수 여객운수 우편 3) (1 월 ) 통신 3) (1 월 ) 소매업 음식숙박업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월호주 : 1) 공업전체는부가가치증가율 2) 비교가격기준으로계산 3) 각월 1월부터누계기준 관방치는상승한반면, 민간치는하락하는등방향이계속엇갈려 3 월중국관방제조업 PMI 지수는 50.1 로전월대비 0.2 p 상승하면서두 달만에확장국면으로재진입 - 지수상승의주요요인으로는춘절연휴이후기업들의재가동, 양회이 후기업들의정부에대한신뢰도상승, 건축자재의가격상승등으로인 한기업들의생산활동가속화등을들수있음. - 기업규모별로는대기업이 51.5 로전월대비 1.1 포인트상승, 중형기업은 48.3 으로전월대비 1.1 p 하락, 소형기업은 46.9 로전월대비 1.2 P 하락하 는등대기업과중소기업간경기체감격차가크게확대 - 생산지수 (52.1) 는전월대비 0.7 p 상승, 신규주문지수 (50.2) 는전월대비 0.2 p 하락, 원자재재고지수 (48.0) 는전월대비 0.2 p 하락 - 수출신규주문지수는 48.3 으로전월대비 0.2 p 하락, 수입지수는 48.1 로 전월대비 0.6 p 상승하였으나모두임계치를하회해대외경제여건이위 축되고있음을시사 45

46 - 종업원지수는 48.4 로전월대비 0.6 p 상승하였으나고용상황이여전히어 려움을시사, 제품재고지수는 48.6 으로전월대비 1.6 p 상승 한편, 3 월 HSBC( 汇丰 ) PMI 지수는 49.6 으로한달만에다시임계치를하회 - 지수가하락한주요요인은내수와외수등이모두위축되고있기때문 - 신규주문지수는지난해 12 월이후처음으로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 종 업원지수역시 17 개월지속적으로감소세를기록하는등기업들의경기 체감정도가비교적낮은상태 - 상당수기업들이원자재와제품에대한재고가충분하다는인식하에구 매활동을줄이고있는것도지수하락의주요요인으로작용 - HSBC 전문가는내수와외수의위축으로기업들이감산정책을추진하고있 으며, 이에따라고용상황악화, 이윤축소, 수요결핍, 동력약화등으로 이어지는 빈곤의악순환 이지속되고있다고현경제상황을진단 그림 1 중국관방및민간제조업 PMI 지수변동추이 자료 : 국가통계국 ( Markit,HSBC( 46

47 산업 단신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10 대분야발표 3 월 25 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중국제조업고도화전략인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 2025) 의 10 대핵심분야가발표됨. - 중국제조 2025 는중국이제조업대국에서제조업강국으로도약하기 위한산업발전전략으로올해양회에서국가전략으로승격됨. - 10대핵심분야는차세대정보기술, 컴퓨터수치제어 (CNC) 와로봇산업,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와첨단기술선박, 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신소재, 바이오제약및고성능의료기기, 농업기계장비로, 향후 10년간집중육성될전망임. 이번에발표된 10 대분야가이전에발표되었던 7 대전략적신흥산업과다 른점은최근중국산업발전의화두가되고있는 인터넷플러스 (+) 의 일환으로제조업과정보화의융합을집중적으로추진한다는데에있음. - 중국은제조업의정보화를통해기술수준과제품품질향상, 스마트제 조와친환경제조실현, 제조업기반서비스업과제조업의융합발전, 제 조업의고도화및핵심경쟁력강화를이루고자함. - 국가정보센터 ( 国家信息中心 ) 산업경제연구실천창 ( 陈强 ) 주임은이번에 발표된 10 대분야는전략적신흥산업에비해더세분화되고첨단화되었 47

48 으며, 농업기계장비의경우최근중국농촌노동력감소문제를잘반영 하고있다고분석함. 중국은 세계의공장 으로서제조업부문에서세계적으로우위에있었으나, 지난몇년간중국기업이고부가가치창출역량부족, 낮은생산기술수준, 가짜상품활개등의고질병에서벗어나지못하면서 메이드인차이나 의성장에제동이걸림. - 해양산업을예로들면, 2014 년중국조선산업의선박건조량은 681 대이 고그적재규모가 3,630 만중량톤에이르면서세계 1 위로도약했으나, 조 선업생산액은한국보다낮은수준임. - 현재중국조선산업은건조선박이주로컨테이너선과벌크선위주로제 품구조가저부가가치에몰려있기때문임. - 중국제조 2025 를통해해양플랜트와 LNG 선등첨단기술력을요구하 는선박건조능력이제고되면중국의조선업생산액과부가가치도세계 1 위에오를것으로전망됨. 국무원상무회의에서제조업혁신센터구축, 스마트제조, 녹색제조, 산업기반강화, 첨단장비혁신등 5가지분야에서 중국제조2025 를실현할것이라고제시함에따라향후신에너지자동차와자동차스마트화발전이가속화될것으로보임 년에발표된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규획 ( 节能与新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 ) 에서중국은 2015년전기자동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생산량을 50만대로확충하고 2020년까지 500만대를돌파한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음 년중국의신에너지자동차생산량은 8 만 3,900 대로아직목표치와는 큰차이가있지만, 정부의지원정책에힘입어신에너지자동차생산과 판매량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 올해 1 분기, 일반자동차판매량은 615 만 3 천대로전년동기대비 3.9% 48

49 증가에그친데비해, 같은기간신에너지자동차판매량은 2 만 6,581 대로 무려 2.8 배증가를달성함. - 이미비야디 ( 比亚迪 ), 지리 ( 吉利 ) 등중국자동차기업이다수의자체브랜드를내걸고신에너지자동차생산에뛰어들었으며, 자동차기업뿐만아니라바이두 ( 百度, Baidu), 텅쉰 ( 腾讯, QQ), 러스 ( 乐视, Letv) 등 IT기업도자동차자동화, 스마트화시장에잇달아진입하고있음. 3 월 18 일, 공업정보화부는 2015 년스마트제조시범분야실시방안 (2015 年 智能制造试点示范专项行动实施方案 ) 를발표, 스마트제조시범분야를선 정해스마트제조를본격적으로추진해나갈방침이라고밝힘. - 공업정보화부먀오웨이 ( 苗圩 ) 부장은산업인터넷발전을통해향후 20년동안 3조달러의경제성장효과를창출하고, 기업효율을 20% 제고할뿐만아니라원가절감과오염배출에서도 10% 감소효과를가져올것으로내다봄. - 공업정보화부는연속생산, 개별생산, 스마트장비및스마트제품, 스마트 제조신업태와신모델, 스마트화관리, 스마트서비스등 6 가지분야에서 스마트제조를시범적으로추진할계획임. 해외명품브랜드중국서가격인하에나서 중국시장매출이지속적인하향곡선을그리자최근중국에진출한해외 명품브랜드들은해외로나가는중국소비자들의발길돌리기위해가격인 하에나섬. - 3 월 17 일, 샤넬 (Chanel) 이해외시장판매가격을인하할방침이라고발표 했으며, 명품시계브랜드 Patek Philippe 와루이비통모에헤네시산하의 TAG Heuer 도중국시장판매가격인하를선포함. - 가격인하폭은샤넬 20%, PATEK PHILIPPE 18%~22%, TAG Heuer 8%~13% 수준이며, 디올 (Dior) 은일부품목에대해가격인하조치를취 함. 49

50 - 샤넬은중국, 홍콩, 한국, 베트남, 러시아등해외시장에서동시에가격 인하조치를시행하며, 그중중국의가격인하폭이가장큼. 유럽과중국시장의큰가격차이로인해중국소비자들의명품해외구매 대행이크게성행해왔으나, 이번가격인하조치로인해향후중국소비자 의해외구매대행이직격탄을맞을것으로보임. - 그동안해외명품은중국시장에서브랜드이미지를보호하기위해고가 전략을지속해왔으며, 심지어해마다가격인상을추진해왔음. - 그러나유럽과중국시장간의가격차가커지면서중국소비자들의해외쇼 핑이급속도로증가하기시작해, 작년중국내사치품시장소비는전년대 비 11% 감소했으며, 베이징의명품매장고객유동량도 50%~60% 감소함. - 샤넬은이번가격인하조치에대해해외시장의가격차를줄이는것이주요목적이라고밝히며, 중국시장가격인하와동시에유럽시장의가격을대폭인상함. 가격조정후샤넬의유럽시장과중국시장판매가격차이는 5% 이하로크게축소될것으로보임. 베인앤컴퍼니가최근발표한 2014년중국사치품시장보고 에따르면, 2014년중국사치품시장은처음으로마이너스성장을나타냈으나, 세계사치품시장에서중국소비자의소비액은 9% 증가한 3,800억위안으로전세계사치품시장의 30% 를차지함. - 이는중국소비자들의사치품소비가주로해외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 보여줌. - 중국소비자들이해외로나감에따라중국시장에진출한해외명품매장 은 2014 년대부분부진한판매실적을기록했으며, 일부매장은이미문 을닫음. - 뿐만아니라중국내면세점도부진한실적을면치못하고있음. 50

51 하이난 ( 海南 ) 성산야와하이커우면세점은 2014 년매출액이 43 억 3 천 만위안에불과해면세점설립당시기대치인 300 억위안에크게못 미치는현상임. 중국면세보고에따르면, 중국소비자의사치품소비중 73% 가해외에서 이루어지고있는상황으로, 해외명품브랜드의이번가격인하조치는업 계뿐만아니라중국정부도크게주목하는이슈임. - 상무부는중국내해외명품의가격인하로최근해외로빠져나가는중국인의소비를다시중국시장으로돌릴수있을것으로기대하며, 중국내에서명품을합리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정책적조치를강구할것이라고밝힘. - 상무부산하의중국국제무역학회 ( 中国国际贸易学会 ) 는중국인의해외명품소비를중국시장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는국가간시장가격의차이문제뿐만아니라디자인차이해소와진품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는것도중요하다고강조함. 표 년중국소비자의국내외사치품구매현황 소비지출 ( 억위안 ) 증가율 (%) 기타일본 / 한국 해외홍콩마카오대만 유럽미국대만홍콩마카오 해외홍콩마카오대만 중국 중국 중국 자료 : 베인앤컴퍼니 <2014 년중국사치품시장연구 > 51

52 중국 GDP 대비물류비중낮아져 중국물류조달연합회가발표한 2014 년 전국물류산업동향보고 에의하면 2014 년물류총액은 조위안으로전년대비 7.9% 의증가율을기록 - 동수치는 GDP 성장률 7.4%, 공업성장률 7.3% 보다는높으나, 서비스산업 성장률 8.1% 보다는낮은것 - 경기의전반적침체에따라증가율도전년보다 1.1% 포인트낮아짐. 산업별로는공업분야물류총액이전년대비 8.3% 증가한 조위안을 기록하였으나, 전년증가율에비해서는 1.4% 포인트가낮아진것임. - 수입화물물류총액은전년대비 2% 증가한 12 조위안을기록, 그러나증 가율은전년대비 4.3% 포인트가감소함. - 농산품물류총액은전년대비 4.1% 증가한 3.3 조위안을기록하였으며, 증 가율도전년대비 0.1% 포인트가증가 - 재생자원물류총액은전년대비 14.1% 증가한 8,455 억위안을기록하였으 나, 증가율은전년대비 6.2% 포인트가감소 한편, 2104 년전국물류총비용은전년대비 6.9% 증가한 10.6 조위안으로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전년보다 0.3% 포인트낮아진 16.6% 를기록 - 전체물류비용중운수비용이전년대비 6.6% 증가한 5.6 조위안으로전체 의 52.9% 를차지 - 보관비용은전년대비 7% 증가한 3.7 조위안으로전체의 34.9% 를차지 - 관리비용은전년대비 7.9% 증가한 1.3 조위안을기록해전체의 12.2% 를 차지 52

53 중국, 수질개선행동계획발표 중국국무원은 4 월 16 일, 수자원보호및물오염방지관련종합정책인 물오염방지행동계획 ( 水污染防治行动计划 ) ( 일명水 10 條 ) 를발표하고기 간별로단계적목표를제시 - 동계획에따르면, 중국은 2020 년까지오수배출원대폭감소, 수자원관 리강화를통한수질개선, 지하수난개발과오염방지등을통해징진 지 ( 京津冀 ),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등의수질을개선 년까지는전국의수질개선을달성하고, 2050 년까지생태환경을전면 개선 이를위해 7대강의 70% 수질을 3등급이상 ( 식음가능등급 ) 으로개선한다는방침 7대강 : 창쟝 ( 長江 ), 황허 ( 黃河 ), 쥬장 ( 珠江 ), 송화쟝 ( 松花江 ), 화이허 ( 淮河 ), 하이어 ( 海河 ), 랴오허 ( 遼河 ) - 지구급이상도시지역에서는오수비율을 10% 이내로통제하고, 3급이상수질이전체의 93% 를상회하도록오염방지설비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수질에대한감독을강화할방침, 지하수오염도도 15% 이내로통제하고, 연안해수의 1, 2급비율도 70% 이상으로유도 동행동계획에는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정책조치로 10 개조항이제 시 ( 水 10 條 ) 되고있으며, 오염수배출원인공장에대한관리감독이크게 강화될것으로예상 - 1 오염배출원의전면통제, 2 경제구조고도화, 3 수자원보호와절약, 4 과학기술지원, 5 시장기능을적극활용, 6 엄격한법집행, 7 환경수자원관리강화, 8 수생태계의안전보장, 9 책임제도입, 10 민간과사회감독기능강화등 10개조항이포함 동정책추진으로환경설비산업등환경관련산업들이호황국면을맞게 될것으로예상되면서향후 5 년간 5 조 7,000 억위안의부가가치가창출될 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 53

54 특별 기고 한 중 FTA 활용포인트 8 가지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장최용민 대중국무역동향 지난해한국의대중국수출액이 1,902.1 억달러 ( 중국기준 ) 에달해전년보 다 3.9% 가증가하여선전한것으로평가됨. - 가공무역용수출액은 억달러에달해전년보다 13.3% 가증가한반 면, 중국내수시장을겨냥한일반무역은 636 억달러에머물면서증가율 이 1.6% 에그침 년도한국의대중국수출에서가공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 51.9% 에 달해지속적으로낮아지던그비중이다시 50% 대로올라서는역주행을 보임. - 가공무역은중국에서임가공한후에한국이나제 3 국으로수출되기위해 수입 ( 한국의수출 ) 된것으로관세와증치세 ( 부가가치세 ) 를내지않는혜 택이있음. 참고 중국에서가공무역이란? 중국에대한수출액중임가공을통해한국이나제3국으로다시수출될것을전제로중국에수입된것으로현지시장을통해중국소비자에게파고드는내수시장공략과는관련이없는수출방식이다. 본자료에서가공무역은내료가공 ( 來料加工, 원료의해외조달 ) 과진료가공 ( 進料加工, 일부원료의중국조달 ) 에가공무역용수입설비를더한것미며, 그비중은전체무역액에서차지하 54

55 는수치를말함. 중국내수시장규모가세계 1 위를넘볼정도로급속히팽창하고있어일 반무역비중의신장이긴요한데우리나라의경우오히려가공무역비중이 2013 년 47.6% 에서지난해 4.3% 포인트나상승함. - 중국의평균적인가공무역비중은물론주요경쟁국을비교할때도우리 나라의가공무역무역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지적이나오고있음에유 의할필요가있음. - 지난해중국의전체수입액중가공무역비중은 26.8% 에달해우리나라의절반에불과하였음. 미국의대중국수출중가공무역비중은 15.7% 에불과하고, 같은아시아권인일본과홍콩도각각 34.2% 와 37.7% 로우리와큰차이를보이고있음. 다만, 경쟁국인대만은가공무역수출비중이지난해에상승 (2013년 46.3% => 2014년 50.1%) 그림 1 한국의대중국수출중가공무역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중국해관 ( 한국무역협회재가공 ) 한편, 지난해한국기업의대중국투자액이 2006 년이후 8 년만에최고치 를기록하면서누계로 600 억달러시대에진입 년도한국기업의중국에대한실제투자액 ( 중국상무부집계, 은행, 증권, 보험등금융부분제외 ) 이 39.7 억달러에달해전년보다 29.7% 늘 었음. 55

56 - 지난해투자액은 2006년 (39.9억달러 ) 의수치와비슷한것으로 8년만에최고치임 중국의외국인총투자액에서차지하는한국의비중도지난해 3.3% 를기록하여전년의 2.6% 에비해높아졌음. 그림 2 한국의대중국수출중가공무역비중국별비교 ( 단위 : %) 자료 : 중국해관 ( 한국무역협회재가공 ) 참고 일본기업의대중국투자동향은? 우리기업들의투자액이크게늘어난반면, 일본기업들의대중국투자액은대폭줄면서양국간의연간투자액격차가 3억달러선으로좁혀짐. 지난해일본기업의대중국투자액이 43.3억달러에그쳐전년보다 38.8% 나준것임 년부터 3년간일본의투자액이우리의 2배를넘는 70억달러전후를기록하였음을감안할때지난해투자액은상당히이례적으로적은금액임. 그림 3 한 일간연도별대중국실제투자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중국상무부 56

57 한 중무역의미래와 FTA 활용 2015 년도중국경제의키워드가신창타이 ( 新常態, 성장률을낮추고내수 진작에치중 ) 임을감안할때한국은중국내수시장공략에박차를가할 필요가있음. - 올해시진핑정부가내세운경제성장률목표치 7% 는 11 년만에최저수 준이지만투자보다는소비증대에전략하겠다는실천전략을감안할때소 비폭의증대를기대할수있음. 참고 중국의소비시장규모를보여주는사례는? 꼭 1년전인 2014년 3월에일어난일. 중국에서온라인판매사이트인이하오디엔 (1 號店 ) 에서빠르게우유를판매하는기록에도전함. 준비된물품은모두수입된것으로 30개컨테이너 (60만개) 분량이어서시간은고사하고매진조차힘들것이라는평가가있었지만결과는놀라웠음. 정확하게 52분 25 초만에모두판매되어기네스북에그기록을올림. 50% 할인행사였다는점을감안해도중국시장이얼마나큰지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라고할수있음. 더욱이 2달후에같은행사가다시진행되었는데이번에는 5분 47초만에매진됨. 올해소비를진작하기위해중국정부가재정지출을확대할방침 - 중국정부는올해재정적자로 1 조 6,200 억위안을책정했는데이는지난 해보다 2,700 억위안을증가시킨것임. 투자보다는소비를더진작시키려는중국경제정책을감안할때우리의 히든카드는한 중 FTA 임. - 우리기업들이관세를내지않는가공무역에주로의존해수출했는데 FTA 가발효되면중국소비자를직접겨냥한내수상품에도비슷한혜택 이주어지기때문임. - 우리의대중국수출경쟁국중에서 FTA 가광범위하게발효될국가는한 57

58 국이유일 - 현재중국에대한 5 대수출국 (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독일 ) 중 FTA 가일 부라도발효되고있는곳은대만이유일하지만대만은일부만개방한상 태임. 향후한 중 FTA 관련핵심사항은 FTA 활용과서비스분야에대한개방 확대임. - FTA의조기발효를통해가격적인이점을살리고서비스투자환경개선, 비관세장벽제거, 신속한통관등이가능하게되면중국내수시장개척에시너지효과가발휘되어우리기업들이신창타이에보다쉽게올라탈수있을것이라고기대됨. - 서비스분야에대한협상은 FTA 발효로부터 2 년간진행되는데현재합 의된분야중가장유망한산업은환경서비스임. 표 1 한 중 FTA 중환경서비스개방내용 환경서비스종류 - 하수처리서비스 - 폐기물처리서비스 - 위생서비스 ( 도로청소, 제설등 ) - 배기가스 ( 대기 ) 정화서비스 - 소음저감서비스 - 자연및환경보전서비스 - 기타환경서비스 ( 환경영향평가등 ) 독자서비스가능 합의내용 합자형태로만가능 ( 지분제한없음 ) 자료 : 주중한국대사관 한 중 FTA 활용을쉽게하는포인트 (8 가지 ) 1 누적적기준의활용 - 서로상대국에서조달한원부자재에대해국산으로인정하는것이누적 적기준으로이는부가가치기준의예외에해당하는중요한원칙임. 58

59 - 한 미 FTA 등거의모든 FTA에같은원칙이적용되지만지난해한 중간에부품소재교역액이 1,437억달러에달해한 미간의그것보다 3.1배나많고일본과의교역액보다도 3배이상많아누적적기준의활용이용이함. 2 신속통관과지리적이점활용 - 중국이라는거대시장은성장속도가빠른만큼부침이심하고보건식품등안전한먹거리에대한수요가적지않을것으로기대되는데텐진 ( 天津 ) 항등은화물을통관하는데 5일정도가걸리는것으로알려지고있어 48시간통관조항은물류비절감은물론농식품류의수출경쟁력향상에크게도움이될것임. - 중국은농산품에대해품목수기준 91% 를자유화 (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 류는 10 년내개방하고신선육류, 과채류가공품등은 20 년내개방 ) 하고 수산업에대해 99%( 품목수기준 ) 개방 - 중국은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등우리의주력수출품목에대한관세 율을 10 년내조기철폐 3 소비재를신규수출품목으로육성 - 소비재는기존사업영역이아니더라도쉽게수출품목에넣을수있음을 감안하여관세절감정도가큰품목을중심으로신규수출아이템을적극 개발 - 관세율인하폭이상대적으로큰일부중소형생활가전 (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등 ) 및의료기기등을눈여겨볼필요가있으며, 콘텍트렌즈, 주방용유리제품, 플라스틱제품, 섬유류등향후중국내수요증대가예상되는품목도관세인하를감안하여마케팅을적극전개한다면시장개척이보다용이해질것임. 4 중국진출한국법인의생산기지에대한역할변경 59

60 - 중국내생산기지를가공무역에서내수진출 ( 중국로컬기업에대한원부자 재공급 ) 로마케팅전략을전환 - 대중국투자액이 600억달러 ( 누계액, 중국기준 ) 에달하는상황에서기존에는철강 ( 냉연 열연 도금강판등 ) 석유화학 ( 프로필렌 에틸렌등 ) 등일부주력소재에대해관세를내지않기위해가공무역에중점을두었지만, 앞으로는한국에서조달하는원부자재중관세가취소 ( 또는인하 ) 되는품목을중심으로중국내로컬기업에대한공급루트를확보하고마케팅도강화 표 2 중국진출한국법인의원자재조달구조 ( 단위 :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지매입 한국수입 제3국수입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4년 12월 ) 5 역외가공지역 ( 개성공단 ) 을효과적으로활용 - 한 중 FTA가발효됨과동시에한반도외역가공지역에서생산된제품 (HS6단위기준 310개, 매년변동가능 ) 이관세혜택을받을수있게됨에따라 1차적으로위탁생산이유망하며, 중장기적으로는중국기업의개성공단입주도추진할수있음. - 북한근로자의저렴한임금, 한 중간거래시관세혜택, 한국원산지부 여에따른프리미엄등에따라개성공단이중국비즈니스맨에게매력적 으로변함. 6 중국이체결한 FTA(20 개국 ) 를적극활용 - 중국에진출한현지법인들은한 중간은물론아세안등양국이체결한모든 FTA를최대한활용하여원가절감을극대화해야함. 예를들어중국과호주간 FTA 발효가임박한데중국에진출한기업이라면호주산쇠고기 (25%), 양고기 (23%), 분유 (15%), 포도주 (30%), 피 60

61 혁 (14%) 등이단계적으로무관세화된다는점을감안하여신규비즈니스를추진할수있음. 화교들이많은아세안국가와는한국-아세안-중국을잇는벨류체인을통해경쟁력향상을도모할수있음. 그림 4 중국의 FTA 관련, 관세율조회사이트 (ftatax.mofcom.gov.cn) 7 Made with China 를실행에옮기기위한한 중간전략적제휴 - 중국에서새로회사를세우고공장을만드는데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됨을감안할때한국내본사나중국기업의투자가예상되는새만금공단에서중국산원부자재를활용하여가공한후에미국과 EU로수출할경우세제혜택을받을수있어중국자본의투자유치에도크게도움이된다고할수있음. - 한중 FTA 로개방되는서비스분야에서도상생협력을적극전개 - 컨텐츠분야에서합작투자 (49% 허용 ) 이후에컨텐츠를만들면중국산으로인정받아외국산에대한규제로부터자유롭고시장이급속히확대되고있는환경분야도한국의단독법인설립이가능하여시장성이매우높음. 8 수출증대를위해온라인비즈니스를강화 - 새로운유통채널인 O2O(Online to Offline) 가일반화되고있음을감안하 61

62 고단기간에다수의중국소비자에게접근할수있는수단이사이버마 케팅이라는점을감안하여온라인사이트개설은물론 SNS 와파워블로 거를활용한소비자접근채널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온라인에서단순히상품품질만을강조하기보다는 FTA와한류등을활용한스토리가있는마케팅을전개하는노력이필요하고가격만을중시하는데서벗어나디자인, 브랜드, 안전성 ( 건강식품등 ) 등비가격경쟁력을높이는방향으로급속히전환함이바람직 맺음말 중국내수시장규모가세계 1 위를넘볼정도로급속히팽창하고있어 FTA 를활용한내수시장공략이절실한때 - 기업의대중국마케팅을뒷받침하기위해올하반기에 FTA 를발효시킴 이바람직함. 참고 2013 년도의중국생활용품시장규모는우리 (31 조원 ) 보다 10 배이상 큰 316 조원으로추정되어우리기업에게중국은선택이아닌필수시 장임. FTA 는단순히한국기업제품이거나한국에서왔다는이유로혜택을주는 것이아니라일정한요건을갖추고신청해야만혜택이부여됨. - 1 차적으로양허리스크를확인하고 2 차적으로원산지기준을충족해야하 며원산지관련서류를정확하게제출해야함. FTA 가새로운기술이자특허라는생각하에연구 ( 교육 ) 하고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CEO 의마인드가중요 - 대중국수출규모가수백만달러이상이고양허대상이라면전담팀을마련 하여 FTA 혜택을극대화하는노력을경주할필요가있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