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책여건 1 Ⅱ. 추진방향 2 Ⅲ. 추진계획 4 1. 정부시스템 서비스의클라우드전환 4 2.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행정서비스활용 5 3. 빅데이터활용기반마련 7 4. 개인정보활용과보호의조화 9 5. 공공선도를통한시장창출 10 Ⅳ. 추진일정 11 < 참고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Ⅰ. 정책여건 1 Ⅱ. 추진방향 2 Ⅲ. 추진계획 4 1. 정부시스템 서비스의클라우드전환 4 2.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행정서비스활용 5 3. 빅데이터활용기반마련 7 4. 개인정보활용과보호의조화 9 5. 공공선도를통한시장창출 10 Ⅳ. 추진일정 11 < 참고 >"

지헌 모
5 years ago
Views:

1 4 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업무보고 행정안전부업무보고 - 지능형전자정부추진계획 행정안전부

2 목차 Ⅰ. 정책여건 1 Ⅱ. 추진방향 2 Ⅲ. 추진계획 4 1. 정부시스템 서비스의클라우드전환 4 2.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행정서비스활용 5 3. 빅데이터활용기반마련 7 4. 개인정보활용과보호의조화 9 5. 공공선도를통한시장창출 10 Ⅳ. 추진일정 11 < 참고 > 지능형정부의미래모습

3 Ⅰ. 정책여건 일상생활속으로들어온 4 차산업혁명기술 알파고 ( 구글 ), 왓슨 (IBM) 등고성능인공지능출현, 번역 비서등다양한역할수행하는 AI 스피커의보급확산 CCTV, 전등, 냉장고등모든가전제품이인터넷에연결됨에따라새로운형태의생활밀착형서비스모델확산 데이터경쟁력이산업경쟁력을좌우하는시대도래 데이터가기존생산요소를압도하는새로운경쟁원천으로부각, 플랫폼을통해데이터를확보한 ICT 기업이혁신을주도 * 세계시가총액 1~5 위기업은모두 ICT 기업 ( 애플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 자율주행차, 챗봇등인공지능발전을위해서는빅데이터기반필수 - 세계각국에서데이터확보를위해노력하는동시에, 자국민의데이터가해외로빠져나가는것을막는 데이터주권주의 가속화 전자정부를바탕으로한혁신여건성숙 전자정부 50 년간대량의디지털데이터축적, 활용잠재력풍부 빠른네트워크속도, 밀도높은망구성등세계최고수준의네트워크경쟁력을갖고있어, 클라우드 IoT 등활용에유리한환경 < 전자정부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세계최고수준전자정부기반 전자정부대표서비스의높은경쟁력으로개도국의롤모델 전자정부추진을통해쌓은노하우 기회 (Opportunity) AI, IoT 등전자정부재도약을위한새로운기술의등장및성숙 4 차산업혁명으로정부의다양한분야에서전자정부의역할을기대 약점 (Weakness) 빠르게변화하는신기술에대한정부서비스의전환속도느림 전자정부참여기업이영세하고, 선진국에비해기술력미흡 위협 (Threat) 개인정보의활용증가에따른유출 오용가능성확대 전자정부를예산대비효율성등단기성과중심의시각으로접근 - 1 -

4 Ⅱ. 추진방향 4 차산업혁명의핵심으로거론되는 5 대기술분야를집중적으로 전자정부와접목하여서비스와일하는방식혁신 ( 클라우드 ) IT자원의효율적인관리뿐만아니라, 정보의공유 협업기반을제공하고, 서비스의연계 통합지원 - 정부시스템 G클라우드전환, 온-나라등의공통서비스에클라우드적용 ( 인공지능 ) 단순반복적이면서인력이많이필요한행정분야에적용하여업무효율성제고및 24시간무중단서비스제공 - 챗봇을통한민원인안내 응대, 영상인식을통한사건 사고모니터링, 해킹등사이버침해감시 대응, 청사출입자보안강화 (IoT) 무인센서 자동화기술을접목하여국민일상속의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제공 - 전국지자체가연결된정부사물인터넷망 (G-IoT) 추진및상호연계성제고를위한공통기반마련 - 차량상습정체구역에지능형교통관제, 범죄취약지역에스마트 CCTV, 화재취약지역에스마트가스밸브구축 ( 블록체인 ) 데이터의분산저장, 위 변조방지등장점을행정분야에접목하여정부투명성을높이는방안검토 - 위 변조불가능한전자문서발급 유통체계구축으로종이증명서대체, 신뢰성있는투표방식도입 ( 빅데이터 ) 데이터분석을통해사회현안의원인분석및미래예측을수행하고, 공무원에게는정책결정지원, 국민에게는맞춤형서비스제공 - 조류독감등전염병예방 분석, 심야버스노선선정, 기상및재해 재난예측을통한대응력강화 - 2 -

5 < 그간추진경과 > 지능형정부기본계획 ( 17.3) 및추진계획 ( 17.8) 수립 - 지능형정부 8 개분야 32 개과제발굴 * 8 개분야 : 개인비서형서비스, 디지털밀착서비스, 행정프로세스재설계, 데이터행정기반, 신뢰사회조성, 플랫폼기반디지털파트너십, 지능형안전망, 사이버이용기반 - 스마트네이션추진전략 ( 17.3) 수립및 10 대추진과제마련 < 18 년지능형정부추진과제 > ( 추진기반 ) 지능형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서비스재설계 ISP 25 억 ( 인공지능 ) 인공지능보안시스템구축,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ISP, AI 신문고구축등 4 개과제 280 억 ( 클라우드 )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구축, 업무관리 기록관리시스템클라우드전환,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ISP 등 6 개과제 198 억 ( 블록체인 ) 블록체인기반전자민원서류발급 유통시스템 ISP, 원산지증명서발급 교환서비스구축등 2 개과제 21 억 ( 빅데이터 ) 공공데이터개방 (29 개분야 ), 품질제고및이용활성화, 공공빅데이터분석및표준모델마련등 300 억 전자정부지원사업등을통한범정부과제중예산이확정된과제 공공데이터개방및창업활성화지원 - 공공데이터법시행 4 년만에데이터개방이 4.7 배증가 *, 파급효과가높은 국가중점데이터 ** (48 개분야 ) 전면개방 공공데이터개방 ( 누적 ) : ( 13) 5,272 개 ( 17) 24,588 개, 4.7 배증가 국가중점데이터개방 ( 누적 ) : ( 15) 11 개분야 ( 16) 33 개분야 ( 17) 48 개분야 - 공공데이터활용창업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앱서비스확산등기업의경제적가치창출지원 공공데이터활용서비스 : ( 13) 42 개 ( 17) 1,421 개, 대표서비스 : 김기사, 굿닥등 공공데이터활용 ( 누적 ) : ( 13) 13,923 건 ( 17) 3,871,984 건, 278 배증가 빅데이터분석시스템 혜안 구축및빅데이터활용모델개발 * 사례 : 혜안 을통해 150 만건의범죄수법을분석하여절도범여죄확인 ( ) - 3 -

6 Ⅲ. 추진계획 1. 정부시스템 서비스의클라우드전환 정보자원의효율적활용, 부처간정보공유활성화를위해 기존정보시스템과서비스를클라우드환경으로전환 정부 공공부문의클라우드컴퓨팅전환 정부클라우드구축 (G-클라우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1,223개전자정부업무시스템중 756개 (62%) 를 G-클라우드로전환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환시스템 42개 119개 260개 418개 577개 756개 * 주요사례 : 국고보조금정보 ( 기재부 ), 성범죄자신상공개 ( 여가부 ), 안전정보통합 관리 ( 소방청 ),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세움터 ( 국토부 ) 등 클라우드기반의범정부행정및정보공유체계구현 - 범정부공통기반서비스 ( 온-나라, 기록관리, G드라이브등 ) 를클라우드로전환하여부처간자료를공유하고, 시간 장소제약없는업무처리지원 * 웹오피스시범운영 ( 18 년 ), 클라우드저장소확대 ( 17 년 37 개 18 년 42 개기관 ) 민간클라우드임대활용 114 개공공기관, 210 개시스템이민간클라우드임대 운영 18 년까지민간클라우드이용성과등을종합적으로분석 평가하여 단계적확산여부검토 구분 17 년이용현황 18 년이용계획 19 년이후이용계획계 기관수 114 개 30 개 23 개 132 개 시스템 210 개 50 개 36 개 296 개 공공기관시스템 1~3 등급중민감도가낮은 2~3 등급시스템부터민간클라우드이용 ( 행안부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산업협회합의 ) * 공공기관민간클라우드이용가이드라인발표 ( 16.7., 행안부 ) - 4 -

7 2.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의행정서비스활용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등신기술활용시범사업추진 (AI, 빅데이터 ) 국민삶의질을높이는 비서서비스 구현 필요한서비스를먼저제공하는 맞춤형평생비서서비스 구축 ( 18. ISP) - 개인이제공한정보, 정부서비스이력등을분석하여필요한행정 서비스를사전에예측하고원스톱처리 인공지능스피커를활용한 대화형민원도우미 구축 - 노인, 장애인등정보기기활용이어려운취약계층도불편없이행정 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전달체계다양화 (AI, 빅데이터 ) 공무원정책수립을지원하는 정책도우미 구현 과학적의사결정을지원하는 ( 가칭 ) 인공지능정책보좌관 구현 ( 18. ISP) - 정책기안시유사문건, 국내외관련정책연구결과등을분석 제공하여, 신속하고정확한정책수립및의사결정지원 - 조류독감, 화재등정형적이고반복적으로나타나는문제에대해 AI 가과정및결과데이터를분석하여대안제시 * 예 ) 농가소재지, 조류독감발생농가, 사료 달걀공급차량및야생조류이동 경로를데이터로축적하고, 사고발생시방역위치등최적전략제공 국민신문고, 지자체민원시스템, SNS 등다양한매체의국민고충을 분석하여병목지점을제시하는 ( 가칭 ) 차세대신문고 구축 ( 18. 고도화 ) (AI, 빅데이터, IoT) 전국방방곡곡 생활밀착형 서비스제공 서비스신청, 서류발급중심의온라인서비스를벗어나, 오프라인의 일상생활속불편까지해소해주는스마트네이션서비스 * 구현 * 지능형 CCTV 스마트관제서비스, 전국공통안심귀가서비스시범사업추진 ( 18) - 5 -

8 전국의무인센서, 자동화기기간정보를공유하고서비스를제공 할수있도록전국정부사물인터넷망 (G-IoT 망 ) 기반조성 * * 지자체등이직접구축한다양한 IoT 통신망간상호연계하도록표준제시 (~ 18) (AI, 빅데이터, IoT) 주요상황인지형 안전 서비스제공 집중호우, 홍수등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해수문 기상정보를분석, 사전예측하고경보해주는관리체계마련 ( 18) IoT, 센서인프라구축을통해환경오염 기상데이터 ( 미세먼지, 폭염 등 ) 통합 분석및예측서비스제공 ( 19) (AI, 빅데이터 ) 전자정부를보호하는사이버보안시스템구축 해킹, 디도스등사이버이상행위를자동분석 학습하는인공지능형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구축 ( 18) 공공분야 IoT 서비스 인프라의설계단계부터도입 운영및사후관리 까지全주기에걸친종합 IoT 보안전략마련 ( 18) * IoT 기기식별, 관리대상유형 범위, 인증관리체계등인증정책개발 블록체인을활용한투명성 신뢰성확대 ( 블록체인 ) 행정기관증명서를신청부터발급 제출까지종이없이온라인으로 처리하는블록체인활용전자민원서류발급 유통시스템구축 ( 18. ISP) 베트남, 싱가포르를대상으로블록체인기반의수출입원산지증명서 발급 교환서비스구축추진 ( 18) * 현재서류는항공편으로전달중 사회문제해결을위해민간이개발한블록체인을정부에도입하고, 인센티브를부여하는국민주도문제해결기반마련검토 * 정부시스템은별도의폐쇄망을이용하고있어블록체인의보안장점이반감 되는만큼민간과다른활용방안을다각적으로검토필요 - 6 -

9 3. 빅데이터활용기반마련 공공, 민간분야의빅데이터활성화를위해제도 조직 인력을개선하고, 공공데이터의품질제고및개방확대 빅데이터기반과학적행정체계구축 ( 시스템 ) 범정부데이터의체계적수집 관리, 공공 민간데이터융합 분석지원을위한 범정부데이터오픈플랫폼 구축 ( 18~ 19) * ( 기존 ) 부처별 업무별로데이터분산 ( 개선 ) 데이터를실시간 자동수집하고연계 통합관리 ( 조직 ) 국가차원의의사결정을지원 * 하고, 공공 민간의개별빅데이터센터간연계 협력을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19) * 국정과제, 다부처정책등중요과제에대해전문인력이빅데이터분석 지원 ( 제도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 제정추진 (~ 18) - 데이터 ( 증거 ) 기반정책수립촉진, 기관간데이터공유 연계활성화 ( 인력 ) 공직분류체계내데이터직류신설및전문인력충원, 공공분야데이터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과정신설 ( 18~) 공공데이터품질제고및개방확대 공공데이터전수조사및국가데이터맵구축 (~ 18) - 모든공공기관이보유한공공데이터의정확한소재및현황을조사하고, 국가데이터맵 을구축하여데이터목록공개 신산업분야중심으로공공데이터개방확대 -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등新산업육성에필요한지능형 융합형공공데이터를발굴 개방하고활용모델개발및상용화지원 * 국가중점데이터개방 ( 누적 ) : ( 17) 48 개 ( 18) 64 개 ( 19) 80 개 ( 20) 96 개 ( 21) 112 개 ( 22) 128 개분야 ** ( 18년)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관련공공데이터개방 ( 19년) 인공지능 (AI)', 헬스케어 관련고품질대용량공공데이터개방 - 7 -

10 공공데이터의표준화및품질제고 - 민간이쉽게활용할수있도록민간수요가많고다수기관공통보유데이터에대한개방표준지정을확대하여민간의가공부담해소 * 공공데이터개방표준제정현황 ( 누적 ) : ( 16) 79 종 ( 17) 109 종 ( 18) 120 종 - 특정소프트웨어 ( 한글 엑셀등 ) 에종속되지않고다양한소프트웨어에서활용가능한개방공공데이터의오픈포맷 (3단계 ) 비중 * 지속확대 * 오픈포맷 (3 단계이상 ) 비율 : ( 16) 69.4% ( 17) 78.8% ( 18) 80% - 공공기관대상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도 * 실시 * 확대계획 : ( 18) 중앙행정기관 ( 19) 지방자치단체 ( 20~) 공공기관 - 데이터생애주기전체로대한품질관리범위확대 * ( 기존 ) 개방단계에한정 ( 개선 ) 생성 - 수집 - 개방 - 융합 분석 - 이용 데이터활용혁신창업지원및강소기업육성 - 공공데이터활용아이디어발굴부터자금지원, 해외진출등창업全단계에걸친민 관혁신창업종합지원체계마련 중기부 과기정통부와협업하여성장가능성있는데이터기업집중육성 * 데이터강소기업육성 ( 누적 ) : ( 18 년 ) 10 개 ( 19 년 ) 25 개 ( 20 년 ) 45 개 ( 21 년 ) 70 개 ( 22 년 ) 100 개 - 창업기업지원공간인오픈스퀘어 -D 확대조성 ( 중기부협업 ) * 현재서울 부산 2 개소운영중,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에추가조성추진 ( 18 년 ) 주소체계고도화및민간활용지원 평면개념의주소체계에높이와시간개념도입 ( 18~) - 집주소를사물주소로확대 *, 주소정보구축 활용 유통근거마련 * 현행주소는거소나소재지만을의미하였으나사물의위치를식별하는기능추가 - 입체도로 ( 공중 지하등 ), 여러출입구, 건물내경로 배달점등에대한입체주소체계마련 주소를기반으로자율주행차, 드론등新산업창출지원 ( 19~) - 8 -

11 4. 개인정보활용과보호의조화 빅데이터활성화를위해개인정보활용방안을마련하되, 국민이피해를입지않도록자기결정권, 기업책임성강화 개인정보활용을위한제도개선 개인정보개념명확화 - IoT 센서로수집한정보, 휴대폰기기고유번호, 기기식별정보 (IP MAC 주소 ) 와같이개인정보여부가모호한대상을명확하게규정 * 드론 무인차등사물의위치정보는개인위치정보정의 ( 위치정보법 ) 에서제외 (4 차산업혁명위원회해커톤, ~22) 개인정보비식별조치의법적근거마련 -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 16.6) 의법적근거가불분명 하다는의견이다수제기됨에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근거마련 빅데이터기업의개인정보보호책임강화방안마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업에대한행정처분결과공표기준을법령에명확하게규정 중대위반기업은대표자까지책임을물을수있도록관련규정개정검토 4 차산업혁명위 산업계 시민단체등과협의하여빅데이터활용과 개인정보보호간조화방안구체화 ( 18. 하반기 ) 참고 : 개인정보보호 3 원칙 개인정보는정보주체의것으로스스로관리통제할수있어야함 사생활침해금지등기업의개인정보활용에대한윤리적한계설정 및제도적안전장치필요 안전장치위반시책임성담보방안필요 - 9 -

12 5. 공공선도를통한시장창출 4 차산업혁명기술의초기시장창출을위하여공공분야의 수 발주, 조달과정의규제개선 신제품 서비스도입촉진을위한규제개선 지자체및공공기관의 4차산업혁명기술활용도를평가 * 하고, 인센티브를부여하여신기술활용유도 * 지자체합동평가지표에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적용확대 추가 신기술도입선도사업에대해서는성과평가기준을기존과다르게설정하고, 감사패러다임도전환 - 사전컨설팅중심의자체감사및적극행정면책제도활용확대 전자정부사업수발주제도개선 혁신기술개발중소기업에인센티브제공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등공공기관이신기술을적극도입하여, 중소기업의기술적합성을검증하는테스트베드역할수행 * ( 사례 ) 정부청사얼굴인식출입시스템개발참여기업은기술력향상, 경쟁력확보 기업의수익성악화및민간시장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전협의과정에과업명확성및민간소프트웨어침해여부심사제도입 ( 18.6) 중대한과업변경으로과업이증가한경우, 계약금액을증액하여기업이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도록개선 *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통해과업변경필요성및예산증액타당성검토 다년간계속계약이가능한사업을구체적으로명시 - 사업수행기간및업무연속성확보가중요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사업연속성및품질확보 * 행정 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 을 까지개정

13 Ⅳ. 추진일정 시장창출을위한시스템구축 운영지침개정 : 5 월 디지털정부혁신종합계획 수립 : 6 월 * 지능형전자정부중장기로드맵포함 기반마련 (2018 년 ) 지능형전자정부시범사업추진 : 2~12 월 범정부데이터오픈플랫폼구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제정 : 12 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마련 : 하반기 정부사물인터넷망 (G-IoT) 표준마련 : 하반기 공공빅데이터센터설치 : 19 년상반기 확산및활성화 (2019~ 2020년 ) 지능형전자정부과제추진 ( 계속 ) * 시범사업성과를바탕으로全행정분야에확산 데이터개방확대및품질향상 표준화 ( 계속 ) G- 클라우드확대및민간클라우드활용 ( 계속 ) 성과창출 (2021~ 2022 년 ) 지능형전자정부우수서비스해외전파 : 21 년 ~ 국민 데이터중심의지능형전자정부실현 ( 참고 ) : ~22 년

14 참고 지능형전자정부의미래모습 ( 서비스 ) 국민맞춤형정부서비스제공 생애주기별서비스는물론, 사용자의일상을빈틈없이채워주는개인비서와같은지능화된맞춤서비스제공 특정서비스사용자중심의경험이아닌, 서비스대상, 채널및접근방식확대와전환을통한모든시민의디지털경험을극대화 ( 행정 ) 디지털 데이터중심으로정부운영혁신 사용자및이용패턴등에대한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공무원의개입 조정없이도 숨은정책수요 를선제적으로발굴 제안 인공지능기반행정시스템이정부내관련업무처리및의사결정프로세스전반을끊임없이학습하여스스로개선안제시 ( 참여 ) 국민중심으로민 관관계재정립 정부가제공하는공공인프라와데이터를통해국민주도의정책결정및국민이직접완성하는공공서비스확대 정부 국민 기존서비스제공서비스를받는대상 변화 플랫폼제공 * 문제제기, 데이터개방, 인센티브부여 문제해결의주체 * 해결방안제안 참여, 직접서비스개발 국민과정부가프로유저 (pro-user) * 로서새로운경제 사회적가치를공동으로생산 공유 사용하는플랫폼기반의디지털파트너십구현 * 서비스사용자 (user) 가서비스기획, 발굴, 추진등전과정에서제공자 (provider) 와의역할구분없이참여하고책임지는권리를행사 ( 안전 ) 일상생활어디서나 안전 첨단기술을활용한사전감지 예방체계재정비및대응역량강화 AI 오작동, 지능형사이버공격등신기술부상에따른역기능과위험요소를사전에인지 분석하고, 능동형보안체계로업그레이드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