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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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합동

2 머리말 지하수는소중한생명수입니다. 먼옛날부터우리인류가소중하게생각해왔던우물물이나오아시스는오늘날지하수라는호칭으로음용수등다양한용수원으로서그가치가중요해지고있습니다. 지하수는오염될가능성이높은지표수에비해그수질이비교적안정적이고안전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으며, 지하수는소규모수도시설등을통하여상수원역할을하고, 이제는 먹는샘물 로서상품화되어판매까지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좁은국토에서급격하게진행된산업화, 도시화등은필연적으로환경오염을수반하게되었으며, 지하수오염에대해서도대책마련이시급하게되었습니다. 지하수는한번오염되고나면본래상태로의복원이매우어렵거나불가능하기때문에오염되기전에깨끗이보전하는것이중요하며, 이러한점에서지하수수질보전은사전예방위주의체계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환경부는양질의지하수수질관리를위한과학적인조사, 토양과지하수오염의통합관리, 지하수수질환경녹색기술산업육성등지하수수질관리선진화대책을마련하여추진할계획으로있으며, 이를통해지하수가미래의생명수로보전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지하수수질관리는지하수이용목적에따라 9개부처 14개법률에서수질기준, 검사주기, 검사기관, 결과보고등을각각복잡하게규정하고있어업무혼선, 민원유발등의문제뿐만아니라전국적인수질관리에애로가많았습니다. 이에관계부처간협의등을통해 14개법률로관리되고있는복잡한지하수수질관리사항을현행그대로반영하여쉽게확인하고활용할수있도록통합지침을마련하였습니다. 일선공무원과지하수관련종사자, 민원인등에게많은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년 4 월 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안문수

3 목 차 1 서론 1.1. 지침의목적 기관별지하수관리현황 3 2 업무별수행지침 2.1.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수질보전분야반영사항 지하수수질측정망운영 지하수수질검사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관리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관리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설치기준 지하수정화업의등록 65 3 질의ㆍ회신사례 3.1. 지하수수질검사에관한사항 지하수용도구분에관한사항 지하수정화업에관한사항 기타사항 92 i

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4 관련법령 4.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 지하수수질기준부적합항목별관리지침 지하수이용목적별개별법령 관련자료 5.1. 지하수수질측정망확대세부추진계획 가축매몰지환경관리계획수립지침 지하수중노로바이러스관리요령 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의이해및관리방안 지하수수질기준및해설 참고 참고 1. 주요지하수오염물질의발생원인및제거방법 259 참고 2. 유역 ( 지방 ) 환경청별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현황 267 참고 3. 지하수정화업등록현황 271 참고 4. 밀폐식상부보호공인정현황 274 참고 5. 지하수오염방지시설부실시공사례 276 ii

5 Ⅰ. 서론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서론 1 1

6 Ⅰ. 서론 1 서론 1.1. 지침의목적 이통합업무지침은지하수법과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 이하 지하수수질규칙 이라한다 ), 식품위생법등지하수이용목적별 14개법령등의지하수수질보전과관련한제반규정의세부적인업무수행절차를명확히제시함으로써, 지하수수질보전을위한제반업무가올바르고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함 1.2. 기관별지하수관리현황 현재지하수는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등 9개부처등에서지하수이용목적별 14개의법률에따라분산관리되고있음 표 1-1) 기관별지하수업무담당현황 기관명 소관업무 관련법률 지하수수질기준제정및오염방지 지하수법 ( 환경부령 ) 환경부 - 지하수수질실태조사 먹는샘물관리 먹는물관리법 상수원용지하수관리 수도법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하수법의제 개정및운용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립 지하수기초조사, 지하수개발 이용관리 하천인접지역지하수조사 공동주택비상급수시설 농어촌용수용 ( 농업 ) 농어촌용수용 ( 생활 ) 온천개발및관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 지하수법 하천법 주택법 농어촌정비법 행정안전부 온천법 민방위기본법 국방부 군사목적의지하수시설관리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 ( 국방부훈령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음용지하수관리 학교보건법 기획재정부 주세사무처리규정 양조용용수관리보건복지부 ( 국세청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물놀이형유기시설및유기기구용용수관리 관광진흥법 보건복지부 식품관련용수관리 식품위생법 목욕장용수관리 공중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3

7 Ⅱ. 업무별수행지침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업무별수행지침 2 5

8 Ⅱ. 업무별수행지침 2 업무별수행지침 2.1.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수질보전분야반영사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수립 ( 지하수법제6조 ) 국토해양부장관은지하수의체계적인개발 이용및효율적인보전관리를위하여 10년단위의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기본계획중지하수의수질관리및정화계획은환경부장관이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수립 ( 지하수법제6조의2) 시 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관할구역안의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승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법제6조의2 제2항 : 시장 군수는관할구역에서지하수의수위저하 수질오염등대통령령이정하는지하수장해가발생하는경우시 도지사와협의후지역관리계획을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승인을요청할수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승인전미리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 시행령제7조의2 제3항 > 1. 지하수의지나친개발 이용으로지하수위가현저하게저하되어수원고갈이나지반침하현상이발생하는경우 2. 지하수수질이악화되어수질의개선또는정화가요구되는경우 3. 해안및도서지방에서지하수의지나친개발 이용으로대수층내로해수가침입한경우 4. 그밖에지하수의보전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면지하수의이용이어렵게되는경우 7

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다. 환경부장관과협의시주요검토사항 1) 총괄 지역지하수관리와관련한일반환경현황을제시하여야함 - 하수, 분뇨의발생량및처리실태 - 배출업소, 공단현황및폐수발생량, 관리현황등 - 관할구역내지질분포에따른지하수수질특성현황등 현재의지역지하수관리현황과향후수질개선목표를제시하여야함 -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현황과수질측정결과를제시 - 현재의지하수수질측정망이관할구역의수질변화상황을파악하는데적정한지여부 - 지하수수질측정망의추가설치필요성을검토하고구체적인확충계획을제시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의연차별확대세부추진계획에의한구체적인지점확대선정방안을수립제시 - 단계별지하수수질개선추진방안을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실천방안을강구 2) 분야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및오염방지시설설치현황을제시하고동실태에따른문제점및개선대책을제시하여야함 - 관련현황의 DB구축 활용등효율적인관리방안을검토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오염방지시설의적정설치여부등을검토하고개선대책을제시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지역의오염정밀조사결과등을토대로지하수수질관리방안을제시 8

10 Ⅱ. 업무별수행지침 지하수개발 이용현황과오염방지시설의적정성여부 - 관할구역내지하수개발 이용현황과관리실태를설명하고오염방지를위한시설개선방안제시 - 정기수질검사결과와이에따른시설개선및지하수수질관리대책 자연지질기원지하수수질실태및지하수개발 이용시설관리 - 관할구역내지질분포현황에따른수질 ( 비소, 불소, 자연방사성물질등 ) 영향검토및해당지역내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수질관리방안제시 기타관리인력등확보대책 - 지하수수질보전을위한관리인력과예산현황및현재의지하수관리업무를수행하면서발생되는문제점을제시 - 향후관리개선을위한적정인원과예산의규모를산정하고이를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대책수립 - 산업단지설치등향후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입지가능성등을예측하고이에대한대책마련 - 지하수보전구역등대책지역지정유무와향후지정계획여부등지하수수질관리프로그램제시 ( 표. 2-1) 지역지하수관리계획협의업무흐름도 국토해양부장관 ( 협의 ) 환경부장관 지역지하수관리계획승인 협의 ( 수질보전부문 ) ( 승인 ) ( 승인신청 ) 시 도지사 ( 자문요청 )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지역지하수관리계획수립 ( 통보 ) 시장 군수지역지하수관리계획시행 ( 자문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자문 9

1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2. 지하수수질측정망운영가. 목적 : 전국의지하수수질현황과수질변화추세를정기적으로파악하여지하수수질보전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나. 법적근거 : 지하수법제18조 ( 수질오염의측정 ) 및지하수수질규칙제9조 ( 수질측정망설치계획의수립 고시 ) ( 표. 2-2) 측정망구성체계 지하수수질측정망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타기관관측망 배경수질전용측정망 오염감시전용측정망 국가지하수관측망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오염우려지역일반지역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 수질전용측정망 : 우리나라의지질, 유역을고려한지하수배경수질및수질특성을파악, 산업단지등대규모오염원으로부터지하수오염, 확산을지속적으로감시 - 타기관관측망 : 타기관자체목적으로설치한관측망을수질측정망으로활용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 지방자치단체관할지역내의지하수오염감시와수질파악을기본운영목적으로하고,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을보완하는역할수행 10

12 Ⅱ. 업무별수행지침 다. 기관별임무 1) 총괄가 ) 환경부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 측정업무총괄 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및수질오염실태측정계획수립 (3월) 지하수수질측정관리나 )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을통한측정자료관리 타기관관측망자료취합 관리 지하수수질자료정보화및 DB관리 지하수수질측정망자료검증및통계분석 지하수수질측정망연보발행 ( 익년 6월 ) 지하수수질측정정도관리및교육 지하수수질측정 분석기법의개발및표준화 2) 지하수수질측정망가 ) 유역 ( 지방 ) 환경청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 오염우려지역 ) 운영 타기관관측망 (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수질측정등측정망운영 수질측정결과분석및자료입력 ( 분석완료후익월까지 ) 나 ) 한국환경공단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운영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수질측정결과에대한분석 평가및보고 11

1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다 ) 타기관관측망운영기관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 지하수수질측정결과통보 ( 국가지하수관측망 : 7월, 익년 1월 ) 지하수수질측정및결과보고 (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지방환경청 ) 라 ) 지방자치단체 시 도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총괄 시 군 구 ( 수질검사기관 )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 일반지역 ) 운영 - 수질측정결과분석및 SGIS 입력자료관리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지점관리 ( 변경, 행정조치등 ) 라. 측정망설치 지역 1) 측정망설치현황 ( 09.12) 측정망 합계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배경수질전용측정망 오염감시전용측정망 타기관관측망국가지하수관측망 오염우려지역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 단위 : 개소 ) 일반지역 합계 2,381 13(39지점 ) 27(60지점 ) 320(478지점 ) 781 1,24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년수질전용측정망설치 ( 배경 7, 오염감시 7) 12

14 Ⅱ. 업무별수행지침 2)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가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1) 설치목표 2030년목표로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가제시하는적정관측밀도의최소치인 0.04개 / km2를적용, 총 3,469개설치 ( 남한면적 : 10만여km2 ) (2) 지점선정기준 ( 가 ) 배경수질전용측정망 전국을미고결퇴적물, 다공질화산암, 반고결퇴적암, 비다공질화산암, 관입화성암, 쇄설성퇴적암, 석회암, 변성암등의 8개주요지질에따라구분하고 116개중권역마다분포하는지질을고려하여, 각지질단위별측정지점선정 우리나라중권역 117개유역중 1020 유역은행정구역상대부분북한지역을포함하고있어지하수수질측정망측정대상지역에서제외 유역내지형구배를예측하여지하수흐름판단하고, 예상지하수흐름을고려하면서상류, 중류, 하류 3개지점에설치 [ 전국지질분포도 ] 13

1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전국중권역별유역현황 ] ( 나 ) 오염감시측정망 : 산업단지, 폐광산지역등대규모 ( 면 ) 오염원과국가적관리가필요한오염지역주변에설치 (3) 최종설치개소수 ( 가 ) 배경수질측정망 : 1,305개 435개유역 지질단위 ( 전국 116개중권역, 최대 8종지질분포 ) 3개 14

16 Ⅱ. 업무별수행지침 ( 나 ) 오염감시측정망 : 2,164개 산업단지 920개, 폐광산지역 657개, 기타오염원 587개 -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29개) 및지방산업단지 (201개) 에 4개씩 ( 오염발생상류 1개, 하류 3개 ) 설치 - 폐광산지역 : 219개폐광산에 3개씩 ( 오염발생상 중 하류 ) 설치 - 기타오염원 : 기타매립지등사회적관심지역 587개 (4) 설치사업추진 환경부예산으로설치진행 ( 07~) 설치예정지점에적정한공공관정이설치된경우에활용방안병행나 ) 타기관관측망 양질의지하수관측자료를추가확보하고자, 소관기관고유의목적을위해설치 운영중인타부처관측망을공동활용하여전국적인지하수수질실태파악 - 활용대상 관측망명 ( 소관 ) 목적개수비고 국가지하수관측망 ( 국토해양부 ) 지하수의수위 수질변동실태파악및분석 320 개소 05 년부터활용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지하수관리, 해안및도서지방의염수침입관측 211 개소 10 년부터활용예정 타기관관측망의운영주체는변동이없으며, 타기관관측망운영기관의협조를받아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공동활용 15

1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3)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가 ) 지점선정방법 (1) 지자체에서전담운영이전까지 < 오염우려지역 > 구분선정대상지점수 영농 1 전용농업용수사용지역 2 농작물주산단지 논 밭 과수원등농업용취수정 농가취수정 한해대책용공공관정 지역내 3 수 3 오염우려하천지역 하천수측정망운영결과수질오염도 (BOD) 가높은지역의취수정 자연유하방향 3 질 4 공단지역 전자 도금 기계 금속 화학 운수 석유업종이밀집된지역우선 단지면적이큰공단은세분 자연유하방향 3 폐기물 5 일반폐기물매립지역 6 지정폐기물매립지역 7 금속광산지역 8 분뇨처리장인근지역 침출수, 갱내수, 분뇨처리수등지하수오염우려가있는취수정 자연유하방향 3 기 9 주민건강조사지역 10 유원지및공원 11 골프장지역 농약, 비료사용등으로지하수오염이우려되는취수정 지역내 3 타 12 도시주거지역 13 저장탱크지역 주거 상업지역중심 저유소, 유해화학물질저장시설주변취수정 자연유하방향 3 관정폐쇄시는동일영향권에서추가지점을선정하되, 가급적동일지점선정 < 일반지역 > 도시지역, 농림지역 ( 관리지역포함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구분 현재음용으로이용하거나이용할가능성이높은지점 주변에특정오염원이없는지점 관정상태가양호하여장기간관측정으로이용가능한지점 공공관정을우선대상으로하고, 관측정의제원 ( 심도, 구경등 ) 이확실한지점 16

18 Ⅱ. 업무별수행지침 향후관정폐쇄계획이없는지점 우기시침수등재해가우려되지않는지역 AI, 구제역등가축매몰지주변지점 (2) 지자체에서전담운영이후부터 ( 표. 2-3) 지역측정망의오염우려지역유형및지점선정방법 구분세부유형선정방법 지하수오염우려지역지하수수질관심지역 산업단지 ( 농공산업단지 ) 매립지, 가축매몰지축산 / 농업지역 ( 축산단지, 농업단지 ) 폐광산 ( 광산지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저유소등 ) 기타 - 유원지 / 공원 - 골프장 - 도시주거지역 - 폐수 / 하수처리장지하수 / 토양오염사고지역지하수보전지역기타오염추정지역 - 지역내주요오염원을선정 - 오염원에최대한근접한하류방향에공공관정을중심으로측정망지정 - 선정지역내기분포하는공공관정중심으로측정망지정 - 관정제원이명확하고, 관정관리와협조가용이한공공관정위주로선정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학교급수시설등 - 정기수질검사등으로수질자료가생성되는지하수관정을측정망으로지정하여수질자료를공유활용 1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국가지하수정보지도를이용하여시 군 구단위로지역내지하수관정분포확인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활용병행 2 시 군 구단위로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학교급수시설등공공관정의현황파악 ( 위치, 관정제원등 ) 공공관정유형별로담당부서 ( 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교육청 ) 로부터현황자료를확보 17

1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3 현황파악된관정의정기수질검사자료의확보방법및검사주기등을담당부서에서확인 확인된관정에대해국가지하수정보지도상에서관정위치및분포확인 공공관정의지하수정기수질검사자료는지역측정망의수질측정망자료로공유활용 4 지역내지하수오염우려지역을파악한후오염우려지역에인접한관정을선정 시 군 구등행정구역단위로오염우려지역에인접한관정을선정하되, 대상관정이많을경우지역적등분포배치선정 시 군 구단위 (232개소) 로약 150개씩 읍 면 동 리단위로약 10개씩예비선정 ( 행정구역여건을감안하여조정 ) 지하수오염우려지역유형및선정방법 ( 별표 ) : 산업단지, 매립지, 폐광산지역, 축산단지, 저유소, 유원지 공원, 골프장, 도시주거지역, 지하수또는토양오염사고지역, 하 폐수처리장, 지하수관측관심지역, 기타지역 ( 오염원無 ) 등 5 예비선정한관정을대상으로지역측정망확충지점수에맞추어연차별선정계획수립및연차별로지역측정망현황카드작성 지역내오염우려지역분포정도를감안하여오염우려지역유형별배분선정 정기수질검사자료를측정결과로활용이가능하도록가급적관정의수질검사주기에맞춰대상선정 6 지자체전담운영시, 기존지역측정망으로운영중인 2,021개소 (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 는지속적인수질측정대상으로선정 부득이한경우에기존지역측정망중관정시설, 위치등지역의지하수오염우려지역별지하수수질실태파악에적정하다고판단되는약 1,240개를우선선정 ( 가급적기존오염우려지역 781개소는수질측정지속 ) 기존지역측정망중제외되었던지점 ( 부득이한경우 ) 은연차별로확대선정하는시점에서지역측정망으로포함하여연2회수질측정을실시하거나, 지하수정기수질검사자료를확보할수있는관정으로대체 18

20 Ⅱ. 업무별수행지침 연차별로확대선정하는지역측정망은지하수정기수질검사자료확보할수있는관정으로선정운영 ( 그림. 2-1) 지역측정망확대지점선정개념도 - 해당구역내기존운영지점현황파악 - 기존운영지점의공간적배치 - 해당구역내활용가능한기존관정위치파악 - 관정제원이확실한지하수관정파악 - 지하수수질정기검사대상여부확인 - 관측밀도가낮은지역고려 - 오염우려지역, 지하수관심지역고려 - 지하수관측관심구역선정 - 선정대상관정중지하수수질측정망자격요건에가장적합한관정을최종선정 - 공공관정우선 마. 측정망운영 1) 국가측정망가 ) 수질전용측정망 (1) 조사항목 : 먹는물수질기준항목, 현장수질측정항목, 주양이온 / 음이온항목등 62개 ( 추가감시항목발생시추가 ) - 현장수질측정항목은지하수의특성상현장에서측정 - 주양이온 / 음이온은지하수수질을지구화학적으로규정하기위해필요한기본항목으로배경수질관측을위해서측정 19

2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먹는물수질기준항목에이피엔, 펜토에이트, 디메톤-S-메틸은포함되어있지않으나, 지하수생활용수수질기준측정항목에유기인이포함되어농도가산출되므로추가적인분석항목으로지정 (2) 조사횟수 : 연4회 ( 분기별 1회 ) 측정 관측망구분분석항목분석주기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설치또는변경 1 년차 2 년차부터 5 년차까지 전항목 (62 개 ) 연 4 회 현장수질측정항목주양이온 / 음이온추가관심항목 연 4 회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조사항목 ] 구분조사항목내용 기본항목 (15) 현장측정항목 (6) 주양이온 / 음이온 (9) 수위, 온도, ph( 현장 ), DO, ORP, EC Ca 2+, Mg 2+, Na +, K +, NO 3 2-, SO 4 2-, Cl -, HCO 3 -, CO 3 2- 시료채취시필수측정항목 수리지구화학적인수질특성파악 이온물질 (2)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황산이온, 불소 농경활동, 정화조, 매립장, 골프장, 폐수처리장, 축산단지 건강유해항목 (34) 금속류 (12) 유기오염물질 ( 농약류 )(9) 유기오염물질 ( 탄화수소류 ) (11) 추가관심항목 납, 비소, 세레늄, 수은, 6 가크롬, 카드뮴, 보론, 구리, 아연, 철, 망간, 알루미늄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이피엔, 펜토에이트, 디메톤 -S- 메틸,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시안 산업단지, 광산지역, 매립장 농경활동, 산업단지, 매립장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산업단지, 저유소, 폐수처리장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사회이슈, 신규물질등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 지하수수질기준에는없으나추가항목등또는연구관심항목등 기타항목 (13) 미생물 (4)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정화조, 매립장, 농경활동 기타항목 (9)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색도, 증발잔류물, 세제 (ABS), 수소이온농도 ( 실험실 ), 탁도 ( 실험실 ) 총 62 개항목 ( 중복 3 개항목 ( 밑줄 )) 20

22 Ⅱ. 업무별수행지침 나 ) 타기관관측망 (1) 조사항목및조사횟수 조사항목 - 타기관설치지하수관측망에대해서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 별표4 에따른생활용수기준 20개항목을선정 조사횟수 : 연2회 ( 반기별 1회 ) 측정 관측망종류분석항목분석주기 국가지하수관측망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생활용수기준항목 (20 개항목 ) 생활용수기준항목 (20 개항목 ) 연 2 회 연 2 회 주 1) 국가지하수관측망은현행과같이운영기관에서자체수질측정후결과자료를제공 2)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은지방환경청에서생활용수수질기준항목연 2 회측정. 단, 관측망설치기관이측정하고있는수질항목은측정대상항목에서제외 2) 지역측정망가 ) 조사항목 해당관정의이용용도와관계없이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1조 별표4 에따른생활용수 20개항목측정 분석 - 특정유해물질 (15개항목 )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6 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일반오염물질 (5개항목 ) :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수,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 지역측정망중정기수질검사를받는관정인경우는수질검사자료를측정망운영자료로공유활용 - 신규업무발생최소화및과거측정자료까지연계활용 21

2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나 ) 조사시기및횟수 반기 ( 상 하반기 ) 로구분하여연 2회주기적실시 - 상반기 (4~5월), 하반기 (10~11월) 운영기관의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는조사시기조정가능 조사지점 : 2009년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 운영계획 ( 환경부고시제 호 ) 을참고 (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자료실 ) 바. 시료채취및시험방법등 2.3. 지하수수질검사 의 라. 수질검사절차 4) 시료채취 참조 사. 측정자료관리등 측정자료의관리 - 환경부ㆍ측정기관별보고된자료는환경부에서총괄관리ㆍ지하수수질의변화추세파악및분석 - 국립환경과학원ㆍ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을통한측정자료관리및분석 평가 - 한국환경공단ㆍ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측정자료관리및분석 - 측정기관ㆍ지역내지하수수질변화의파악및분석ㆍ돌출성자료의검색및원인규명ㆍ유역 ( 지방 ) 환경청은수질측정결과를소관시 군 구에통보ㆍ시 군 구는수질측정결과 ( 환경청결과포함 ) 를시설 ( 관정 ) 소유자에게안내하여적절한수질관리가이뤄지도록조치 22

24 Ⅱ. 업무별수행지침 측정자료의활용 - 해당관정의당해연도지하수정기수질검사자료가있는경우에측정망운영자료로대체가능 - 측정결과를측정분석시기마다평가 분석하고관내유관기관에통보하여오염유발시설에대한지도점검및오염방지조치등의업무에활용 - 지하수수질의현황과변화추세파악을통해지하수수질보전대책의기초자료로활용 측정결과의판단기준 - 지하수수질규칙제11조 별표4 의규정에의한이용용도별 지하수의수질기준 에따라적합여부를판단 아. 측정망운영결과수질기준초과지점에대한조치 측정기관은음용으로사용되는지하수가먹는물수질기준을초과한경우, 지하수의분석결과시험성적서가완료되는대로지체없이관할시장 군수 ( 이하 시장 군수 라한다 ) 에게통보하고, 통보받은시장 군수는지체없이해당지하수의소유자 ( 관리자 ) 에게음용중지등필요한조치를안내하여야한다. 측정망 ( 관측망또는지하수법상정기수질검사가아닌측정망운영을위한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수질검사 ) 의수질측정결과수질기준을초과한경우는행정조치대상이아니므로, 소유자 ( 관리자 ) 에게안내하여지하수용도를감안한수질기준초과항목등에따른적정한수질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 자. 운영결과보고 1) 보고주기와방법 구분보고기일보고방법 상반기 7.31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을이 용하여수질검사기관에서자료를 하반기 익년 1.31 입력 유역 ( 지방 ) 환경청및시 군 구는항목별수질측정결과값만입력 ( 파일업로드 ) 하며, 수질측정결과특이사항은서면보고 ( 통보 ) 23

2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측정지점변경사항보고 측정지점에대해변동사항이있을경우에는그내역을아래양식에따라함께제출 기존 ( 을 ) 변경 ( 으로 ) 변경사유 - 지점변경시신설지점의지점코드는변경전지점의지점코드번호끝자리일련번호에이어서부여 ( 지점변경후에도종전과지점코드번호가동일할경우에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상다른위치에동일한지점코드를갖고있는측정지점발생 ) 차. 측정지점관리 측정망으로선정된지점은출수관, 유량계, 케이싱및기타오염방지시설이적정하게설치 유지되도록관리 우기동안침수등의재해에노출되지않도록덮개등을설치 수량부족, 수질악화등으로인하여더이상사용이불가능할경우에도되메움하지않고, 관측공으로재활용하여측정기록의일관성을유지 불가피하게측정지점이폐쇄되거나더이상측정지점으로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인근지역에서새로운측정지점을선정 카. 타인토지의출입 측정망운영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타인의토지에출입할수있다 ( 지하수법제31조제1항 ) 일출전및일몰후에는토지점유자의승낙없이담장또는울타리로둘러싸인타인의토지에출입할수없다 ( 지하수법제31조제4항 ) 타인의토지에출입하고자할경우토지출입증등을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지하수법제31조제5항 ) 토지출입증 : 지하수법시행규칙별지제37호서식참고 24

26 Ⅱ. 업무별수행지침 측정망운영을위하여출입등을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지하수법제39조제1항 ) 타. 측정지점변경 1) 폐지지점 시설폐지등사유로인해현재측정망으로이용하고있는지하수의수질측정이불가능하거나극히곤란한지점 2) 신설지점 폐지지점수와동일한지점수신설예 ) 5개지점폐지시 5개지점신설 신설지점은폐지지점의최소행정구역내에서선정예 ) 갑 시 을 동에 1개지점폐지시 갑 시 을 동에 1개지점신설 폐지지점의용도와가급적동일용도로선택예 ) 폐지지점이생활용수일경우 생활용수용지하수중에서신설지점선택 측정지점으로지정하기전소유자사전동의를구할것 신설지점에대한번호부여방법 유역 ( 지방 ) 환경청 : 오염원별표시기호 기관명 기호 기관명 기호 전용농업용수사용지역 S 분뇨처리장인근지역 B 농작물주산단지 N 주민건강조사지역 J 오염우려하천지역 O 유원지및공원 U 공단지역 F 골프장지역 G 일반폐기물매립지역 P 도시주거지역 C 지정폐기물매립지역 I 저장탱크지역 T 금속광산지역 K 25

2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 지방 ) 환경청별표시기호 기관명 기호 기관명 기호 한강유역환경청 H 원주지방환경청 W 낙동강유역환경청 N 대구지방환경청 T 금강유역환경청 K 전주지방환경청 C 영산강유역환경청 Y 지방자치단체 : 시 도별표시기호 시 도 기호 시 도 기호 시 도 기호 서울 A 대전 F 전북 K 부산 B 경기 G 전남 L 대구 C 강원 H 경북 M 인천 D 충북 I 경남 N 광주 E 충남 J 제주 O 울산 P 2 시 군 구별로도내의행정구역순으로기재 ( 번호기재 ) 3 시 군 구내의 1개의지점을기재 (a, b, c, d 등알파벳순 ) 4 용도지역별표시기호 : 도시지역 (1), 농림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리지역 (4) 예 ) 경기도내행정구역순 4번째시 군이며농림지역인경우 G-4-e-2 26

28 Ⅱ. 업무별수행지침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지점선정개념도 ] - 해당구역내기존운영지점현황파악 - 기존운영지점의공간적배치 - 해당구역내활용가능한기존관정위치파악 - 관정제원이확실한지하수관정파악 - 관측밀도가낮은지역고려 - 오염우려지역, 지하수관심지역고려 - 지하수관측관심구역선정 - 선정대상기존관정중지하수수질측정망자격요건에가장잘적합한관정을최종선정 3) 측정지점변경 신설 ( 폐지 ) 등변경사유발생시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선정기준에따라선정하고, 변경사유및지점내역, 현황카드등을환경부에보고 ( 통보 ) - 측정망총개소수는유지하여야함 ( 증가가능 ) - 동일용도, 정확한제원의시설, 관측밀도등을우선고려 시설폐지또는토지용도변경등의사유로수질측정이불가능한경우이외에는변경지양 ( 수질기준초과사유등 ) 27

2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4) 추진일정 측정지점변경사항제출 ( 시 도, 지방환경청 환경부 ) : 매년 측정망설치 운영계획수립및고시 : 매년 1 분기 2.3. 지하수수질검사가. 수질검사대상 : 지하수수질규칙제10조 생활용수로서 1일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경우. 다만,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등보건위생과사용후생태계보전등에지장이없는용도로이용하는생활용수의경우는제외 청소용등지하수수질규칙제10조에의하여수질검사의대상이아닌시설이라하더라도최초준공시에는같은규칙제11조규정에의한수질검사를받아야하며, 이후지하수법제20조의정기검사는면제 공업용수로서 1일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경우 농 어업용수로서 1일양수능력이 100톤이상인경우 다만,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라시장 군수가비상급수시설로지정한지하수의경우에는수질검사대상에서제외 벌칙 5 백만원이하의과태료 지하수법제 2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수질검사를받지아니한자 개별법상수질검사대상 지하수이용시설 하천의인근에서지하수를채수하는경우 검사대상 ( 원수 / 정수 ) 관련법 우물및비상저수시설 - 1) 주택법 근거규정 원수하천법하천법제 50 조에서추정 주택법시행규칙제 27 조 2 항시행규칙별표 6 농어촌용수 ( 농업 ) 원수농어촌정비법농어촌정비법제2조 5항농어촌용수 ( 생활 ) 원수음용온천수원수 2) 시행규칙별표4 온천법비음용 ( 목욕용 ) 원수, 욕조수시행규칙별표3 28

30 Ⅱ. 업무별수행지침 지하수이용시설 검사대상 ( 원수 / 정수 ) 관련법 비상급수시설 - 3) 민방위기본법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학교교사내먹는물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접객및급식업 원수 정수 ( 처리수 ) 정수 ( 처리수 ) 정수 ( 처리수 )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훈령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근거규정 민방위시설장비운영매뉴얼 ( 소방방재청 )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훈령제 3 조정의 2006 년학교교사내환경위생및식품위생관리매뉴얼 시행규칙별표 16 에서유추 시행규칙별표 17 에서유추 목욕장 원수, 욕조수, 해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2 양조용수 - 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4조 물놀이형유기시설유기기구 - 5), 해수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 39 조의 2 시행규칙별표 10 의 2 1) 2) 3) 4) 5) 주택법에서는수질검사대상이명시되지않았지만원수로추정온천법에서는수질검사대상이명시되지않았지만원수로추정비상급수시설은공공시설, 개인시설등다양하여해당시설별로수질검사대상이원수, 정수등으로구분이됨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수질검사대상이명시되지않았지만정수 ( 처리수 ) 로추정관광진흥법에서수질검사대상이명시되지않았지만원수로추정 나. 수질검사의주기 : 지하수수질규칙제12조 음용수 : 2년 1회, 1일양수능력 30톤이하인경우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농 어업용수및공업용수 : 3년마다 1회 시장 군수가수질검사주기를조정할수있는경우 ( 지하수수질규칙제12조제2항 ) : 지하수수질검사결과수소이온농도를제외한전항목이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며, 수질오염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수질검사의주기는최초준공확인필증을받은날이속하는분기의말일을기준으로해당분기에실시 ( 연말등특정시기에수질검사가집중되는것을방지 ) 다만, 2010년 3월 31일, 6월 30일또는 9월 30일까지수질검사를받아야하는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수질검사를받을수있음 29

3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예 ) 2년마다검사를받는 1일양수능력 30톤이상인음용지하수시설의경우, 2009년 2월13일에최초준공확인필증을받았다면차기수질검사는 2011년 3월 31일이전까지받으면됨 다른법률에지하수수질검사에관한규정이있는경우는지하수법제4조규정에따라그법률이정하는바에의함예 ) 식품위생법에따라허가또는신고한음식점에서지하수를사용하는경우지하수수질검사항목및검사주기는식품위생법관계규정에따라실시하면됨예 ) 수도법에의해설치한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의경우는수도법에의한수질기준, 검사주기, 수질검사항목을적용함 용도변경시수질검사를받아야하는것은낮은기준의용도에서높은기준으로용도를변경하는경우에한함예 ) 공업용수에서농 어업용수또는생활용수, 농 어업용수에서생활용수및생활용수에서음용수로변경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시수질검사결과를첨부하여용도변경신청을하여야함 지하수의원수가수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여도지하수개발 이용목적상정수처리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한경우에한하여지하수정수처리후사용가능 ( 표. 2-4) 시설별검사대상여부및검사주기 수질검사수질검사용도구분여부주기모든시설수질검사대상 2년 1회음용수 1일양수능력 30톤이하수질검사대상 3년 1회 생활용수 공업용수 1일양수능력 30톤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 1회 1일양수능력 30톤미만 수질검사면제 -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등보건위생과사용후생태계보전등에지장이없는용도로이용하는경우 수질검사면제 - 1일양수능력 30톤이상 수질검사대상 3년 1회 1일양수능력 30톤미만 수질검사면제 - 1일양수능력 100톤이상수질검사대상 3년 1회농 어업용수 1일양수능력 100톤미만수질검사면제 - 공공급수용으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로서수도법제19조의규정에수질검사면제 - 의하여수질검사를받은자 30

32 Ⅱ. 업무별수행지침 개별법상수질검사주기 관련법 지하수이용시설 검사주기 수질기준 하천법 하천인근지하수채수 - - 주택법 우물및비상저수시설 연 2회이상 ( 해빙기연 1회 ) - 농어촌정비법 온천법 민방위기본법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 ( 국방부훈령 ) 학교보건법 농어촌용수 (1 일양수능력 100 톤이상 ) 농어촌용수 ( 생활중음용 ) 음용온천수 비음용 ( 목욕용 ) 비상급수시설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학교음용수급수시설 원수 원수, 욕조수 3 년지하수수질기준 2 년 ((30 톤초과 ), 3 년 ((30 톤이하 ) 매년 먹는물수질기준 자체기준 음용 매년전항목, 일부항목매분기 먹는물수질기준 생활용 매 3년 지하수수질기준 전항목연 1 회, 일부항목분기 1 회 전항목 1 년, 일부항목 1 분기 먹는물수질기준 먹는물수질기준 식품위생법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전항목 1년 ( 음료는 6월 ) 식품접객업일부항목 1년, 전항목 3년 먹는물수질기준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욕수 매년 1회 자체기준 주세사무처리규정 ( 국세청훈령 ) 양조용수 6개월 먹는물수질기준 관광진흥법 물놀이형유기시설유기기구 - 자체기준 다. 지하수수질기준 ( 지하수법제20조제2항및지하수수질규칙제11조 ) 지하수를음용수로이용하는경우 : 먹는물관리법제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수질기준적용 ( 표. 2-5) 먹는물수질기준 구분 ( 항목 ) 미생물 물 질 명 수질기준 일반세균 (Total) Colony Count) 100 CFU/ ml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 ND/100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ND/100ml 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s) ND/100ml 31

3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구분 ( 항목 )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물질명수질기준 불소 (F) 1.5 mg /L 납 (Pb) 0.01 mg /L (' 부터적용 ) 비소 (As) 0.01mg /L ('11.1.1부터적용 ) 셀레늄 (Se) 0.01mg /L 수은 (Hg) mg /L 시안 (CN) 0.01 mg /L 크롬 (Cr) 0.05 mg /L 암모니아성질소 (NH 3 -N) 0.5 mg /L 질산성질소 (NO 3 -N) 10 mg /L 카드뮴 (Cd) mg /L 보론 (B) 1.0 mg /L 브롬산염 ( 오존으로살균 소독또는세척등을하여음용수로이용하는지하수만적용 ) 0.01 mg /L (' 부터적용 ) 페놀 (Phenol) mg /L 다이아지논 (Diazinon) 0.02 mg /L 파라티온 (Parathion) 0.06 mg /L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0.04 mg /L 카바릴 (Carbaryl) 0.07 mg /L 1,1,1- 트리클로로에탄 (1,1,1-TCE) 0.1 mg /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0.01 mg /L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0.03 mg /L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0.02 mg /L 벤젠 (Benzene) 0.01 mg /L 톨루엔 (Toluene) 0.7 mg /L 에틸벤젠 (Ethylbenzene) 0.3 mg /L 크실렌 (Xylene) 0.5 mg /L 1,1- 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 mg /L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mg /L 1,2- 디브로모 -3- 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1,4- 다이옥산 (1,4-Dioxane) mg /L 0.05 mg /L (' 부터적용 ) 32

34 Ⅱ. 업무별수행지침 구분 ( 항목 ) 심미적영향물질 물 질 명 수질기준 동 (Cu) 1mg /L 철 (Fe) 0.3mg /L 망간 (Mn) 0.3mg /L 아연 (Zn) 3.0mg /L 알루미늄 (Al) 0.2mg /L 황산이온 (SO -2 4 ) 200mg /L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 4 Consumed) 10mg /L 냄새 (Odor, 소독외의냄새 ) ND 맛 (Taste, 소독외의맛 ) ND 탁도 (Turbidity) 1 NTU 색도 (Color) 5도 경도 (Hardness) 300mg /L 세제 (ABS, 음이온계면활성제 ) 0.5mg /L 수소이온농도 (ph) 염소이온 (Cl - ) 250mg /L 증발잔류물 (RE) 500 mg /L 지하수를생활용수, 농 어업용수, 공업용수로이용하는경우 ( 비음용 ) ( 표. 2-6) 용도별지하수의수질기준 항목일반오염물질 (4개) 특정유해물질 (15개) 이용목적별 생활용수농 어업용수공업용수 ( 단위 : mg /L) 수소이온농도 (ph) 5.8~ ~ ~9.0 총대장균군 5,000이하 ( 군수 /100mL) - - 질산성질소 20이하 20이하 40이하 염소이온 250이하 250이하 500이하 카드뮴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 소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시 안 0.01이하 0.01이하 0.2이하 수 은 0.001이하 0.001이하 0.001이하 유기인 이하 이하 이하 페 놀 0.005이하 0.005이하 0.01이하 납 0.1이하 0.1이하 0.2이하 6가크롬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이하 0.03이하 0.06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33

3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항목특정유해물질 (15개)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 어업용수 공업용수 1,1,1- 트리클로로에탄 0.15이하 0.3이하 0.5이하 벤 젠 0.015이하 - - 톨루엔 1이하 - - 에틸벤젠 0.45이하 - - 크실렌 0.75이하 일지하수수질기준개정 ( 일반세균을생활용수수질기준에서제외 ) 비고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염소이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가. 어업용수나. 지하수의이용목적상염소이온의농도가인체에해가되지아니하는경우다. 해수침입등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염소이온농도가증가한경우 2. 농 어업용수및공업용수가생활용수의목적으로도이용되는경우에는생활용수의수질기준을적용한다. 개별법상지하수수질기준 관련법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기준 하천법 하천인근지하수채수 - 주택법 우물및비상저수시설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용수 (1일양수능력 100톤이상 ) 지하수수질기준농어촌용수 ( 생활중음용 ) 먹는물수질기준 온천법 음용온천수원수먹는물수질기준비음용 ( 온천욕 ) 원수, 욕조수자체기준 민방위기본법 비상급수시설 음용먹는물수질기준생활용지하수수질기준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 ( 국방부훈령 )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먹는물수질기준 학교보건법 학교음용수급수시설 먹는물수질기준 식품위생법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먹는물수질기준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욕수 자체기준 주세사무처리규정 양조용수 먹는물수질기준 관광진흥법 물놀이형유기시설유기기구 자체기준 34

36 Ⅱ. 업무별수행지침 개별법상자체기준 항목 지하수먹는물자체기준수질기준수질기준온천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지하수법먹는물관리법원수욕조수원수욕조수해수 ( 생활용 ) 총대장균군 ND 10밀리리터 ( 군수 /100mL) 들이 ND 1 ND ( 샘물 먹는샘물시험대상 ( 군수 / ( 군수 / ( 군수 / ( 군수 / ( 군수 / ( 군수 /100 및 5개중 100mL) 100mL) 100mL) 100mL) 100mL) ml) 먹는해양심층수양성이 2개 : ND 이하 ( 군수 /250mL)) 색도 ( 도 ) ( 도 ) 탁도 (NTU) (NTU) (NTU) - 1 (NTU) 수소이온농도 ~ ~ ~ ~ ~8.5 과망간산칼륨 (mg/l) (mg/l) - 원수 화학적산소 2(mg/L) 요구량욕조수 4 (mg/l) 유리잔류염소 (mg/l) (mg/l) ~1.0 (mg/l) - - 라. 수질검사절차 1) 신청인의신청 ( 서면, 구술, 통신수단을이용 ) 을접수후지하수수질검사접수 처리기록부에기록 ( 처리기한 7일 ) 하고 2년간보관 지하수수질규칙제13조별지4호서식참조 필요시, 관내수질검사대상자에게사전에유선안내또는안내문발송 2) 접수된날로부터최대 3일단위로기록부를검토하여현지확인건수, 출장경로등을감안하여출장일정을결정 3) 시료채취실시 ( 현지출장일 ) 3일전까지신청인에게통보 ( 전화, 서면등 ) 35

3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통보사항 : 현지출장일시, 출장자, 준비사항 - 준비사항 : 4L 이상시료채취용기 ( 재질은유리또는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류 ) 현지출장시필요사항 : 봉인지,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 테이프, 도장, 줄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설치신고서사본 - 봉인지지질및규격ㆍ지질 : 한지또는잘찢어지지않는지질ㆍ규격 40mm 지하수수질검사시료용 검사자소속 : 직급 : 성명 : ( 인 ) 290 mm 글자색 : 흑색 ( 인쇄또는용지에직접자필 ) -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 앞쪽 ) 1. 시료내용검사목적 근거지하수용도채취일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 원수 / 정수여부기타사항 지하수 상호또는명칭 허가 / 신고번호 개발 이용자 대표자또는성명 ( 개인 ) 소재지또는주소 ( 개인 ) ( 전화번호 :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위치 2. 봉인공무원소속직급 이름 ( 인 ) 148mm 105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6

38 Ⅱ. 업무별수행지침 4) 지하수시료채취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와의일치여부확인 - 상부보호공시설, 적산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설치및고장여부등 - 수질측정결과의비치여부확인 - 지하수이용목적 ( 음용, 생활, 농어업및공업 ) 에따른수질검사여부확인 지하수시료채취 - 시료채취는지하수개발 이용시설 ( 이하 취수정 이라한다 ) 내에서 2시간이상된물은대기와접촉하거나취수정재질과반응하여성상이달라질수있으므로고여있는물을퍼내고새로나온물을시료로함 - 일반적으로시료채취는취수정내에고여있는물의 4-5배를퍼낸다음행하며, 퍼내는물의양은물의 ph와비전도도를연속적으로측정하여이값이평행에도달할때까지로함 ( 원래상태의지하수수질로된시점까지 ) 측정값의평행상태란? : 수차례측정결과측정값이거의균일하게되는시점 - 시료채취는지하수수질의상태에따라지하수가오염되었다고판단될경우매회채취시마다시료채취장비및용기를산용액 (0.1N 염산 ) 또는유기용매로씻어주고그다음에증류수로씻는다. 시료채취용기는시료를채우기전에시료로 3회이상씻은다음사용함 - 총유기탄소 (TOC), 총유기할로겐화합물 (TOX), 기타휘발성물질과민감한무기화합물질을함유한시료는그대로보관하고, 산도 알칼리도 중금속및기타무기금속의측정을목적으로하는시료는여과후채취하여야함 - 유류또는부유물질등이함유된시료는시료의균질성이유지될수있도록채취하여야하며, 침전물등이부상하여혼입되어서는안됨 - 용존가스, 환원성물질, 휘발성유기물질, 유류및수소이온농도등을측정하기위한시료는운반중공기와의접촉이없도록가득채워져야함 37

3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시료채취용기에시료를채울때에는어떠한경우에도시료의교란이일어나서는안되며, 가능한한공기와의접촉시간을짧게하여채취함 - 채취된시료는즉시시험하여야하며, 그렇지못할경우에는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중시료의보존방법에따라보존하여규정된시간내에실험하여야함 - 시료채취량은시험항목및시험회수에따라차이가있으나보통 3-5l 정도이어야한다. 다만, 시료를즉시시험할수없어보존하여야하는경우또는시험항목에따라각각다른채취용기를사용하여야할경우에는시료채취량을적정하게증감하여야함 5) 봉인및시료채취확인서부착후인계 봉인및시료채취확인서부착방법 - 뚜껑이벗겨지지않도록봉인지로둘러싼후테이프로봉인하되, 검사자기재부분이잘보이도록함 -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의작성내용을아래와같은방법으로작성후채취확인서가잘보이도록검사시료용기에부착함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작성요령 1. 검사목적 근거란에는 지하수법 제20조에따른정기수질검사등검사의목적및근거가되는법령을기록합니다. 2. 지하수용도란에는음용수, 생활용수, 농 어업용수또는공업용수중어느하나를기록합니다. 3. 원수 / 정수여부란에는시료가지하수원수인경우에는 원수 로, 지하수원수를소독등의정수처리를한물인경우에는 정수 로기록합니다. 4. 기타사항란에는수질기준부적합에따른재검사시료인경우 재검사 로기록하는등그밖의참고사항을기록합니다. 5. 허가 / 신고번호란에는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의지하수개발 이용허가서의허가번호또는같은규칙별지제9호서식의지하수개발 이용신고증의신고번호를기록합니다. 38

40 Ⅱ. 업무별수행지침 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및검사의뢰절차설명 - 수질검사의뢰일현재수질분석능력 ( 인력, 장비등 ) 이확보된수질검사전문기관에의뢰가가능하도록하고인계를받은후 6시간이내에수질검사전문기관에검사를의뢰하도록민원인에게설명 차기수질검사신청예정일고지 ( 통보 ) 6) 수질검사의뢰 지하수법시행령제30조및지하수수질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기관으로서수질검사의뢰일현재수질분석능력이확보된수질검사전문기관에민원인이의뢰하도록지도 수질검사전문기관 ( 지하수법시행령제30조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먹는물관리법제35조규정에의한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경청, 시 도보건환경연구원, 특별시, 광역시수도기술연구소또는수질검사소, 기타국립환경과학원장이지정한검사기관 : 참고 2 시 군의보건소및정수업무담당기관은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31조제4항단서규정에따른검사항목의제한으로지하수수질기준항목의검사가어려우므로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제외. 다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경우에포함 수도법제3조제19호의규정에의한일반수도사업자 : 상수도사업소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도농업기술원 국방 군사시설사업에의하여설치된시설에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수질검사전문기관 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수질검사기관 ( 지하수수질규칙제14조 ) : 육군각군수지원사령부식품검사대, 함대사령부의무대, 전투비행단의무대, 국군의학연구소 39

4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개별법상지하수수질검사절차 지하수이용시설 절차명시 근거규정 하천인근지하수채수 x - 우물및비상저수시설 x - 농촌용수 ( 농업, 생활 ) x - 온천 온천법제19조, 시행규칙별표3 음용온천수의시료채취및분석의뢰절차는없음 비상급수시설 o 2010 민방위시설장비운영매뉴얼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o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훈령 학교교사내먹는물 x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접객업 x - 목욕장 x - 양조용수 x - 물놀이형유기시설유기기구 x - 개별법상수질검사수행자, 검사기관 관련법 지하수이용시설 수질검사수행자신청채취채취방법분석 하천법 하천인근지하수 주택법 우물, 비상저수시설 농어촌정비법 온천법 민방위기본법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 농어촌용수 ( 농업, 생활 ) 음용온천수 비음용 ( 온천욕 ) 비상급수시설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시장군수, 온천협회 수질및민방위부서 각급부대장 학교보건법학교교사내먹는물학교장 - - 시장군수, 보건환경연구원, 온천협회 부대급수원관리자 공무원, 학교위생관리자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매뉴얼 국군의학연구소, 국가공인검사기관 전문기관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위생법 식품접객및급식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 주세사무처리규정 양조용수 관광진흥법 물놀이형시설기구

42 Ⅱ. 업무별수행지침 개별법상시료채취및운송방법 지하수이용시설 채취방법 운송방법 근거규정 하천인근지하수 우물및비상저수시설 농어촌용수 ( 농업 ) - 6시간이내의뢰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3조제3항 농어촌용수 ( 생활중음용 ) -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먹는물관리법 음용온천수 비음용온천수 - 총대장균군의경우 10 이하보관, 6시간이내의뢰온천법시행규칙별표3 비상급수시설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학교교사내먹는물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접객업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공무원이나학교환경위생관리자 목욕장 -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공무원이나학교환경위생관리자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훈령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교사내환경위생및식품위생관리매뉴얼 총대장균군의경우 10 이하보관, 6시간이내의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2 양조용수 물놀이형유기시설유기기구 마. 검사결과의통보 수질검사전문기관은수질검사분석완료시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에입력 수질검사결과통보 ( 지하수수질규칙제15조제1항별지제5호서식 ) - 시료분석이완료되는대로수질검사결과를검사의뢰인에게통보하고특히, 수질검사결과부적합인경우에는지체없이 ( 음용인경우 8근무시간내 ) 통보 - 수질검사결과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지체없이 ( 음용인경우 8근무시간내 ) 시장 군수에게부적합내용 ( 초과항목, 초과농도등 ) 통보 ( 별지제5호서식 ) 매분기말보고 : 수질검사전문기관은수질검사의기록을 2년간보존하여야하며, 매분기말현재의기록을지하수수질규칙제15조제2항별지제6호서식에따라매분기종료일의다음달말일까지환경부장관또는시장 군수에게통보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입력으로갈음 ) 하여야함 41

4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개별법상지하수검사결과의통보 지하수이용시설 결과보고 근거규정 하천인근지하수 규정없음 - 우물및비상저수시설 규정없음 - 농촌용수 ( 농업, 생활 ) 규정없음 - 온천 온천이용시설에게시 온천법제19조 비상급수시설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환경부지하수수질측정망편입비상급수시설은지자체지하수관리부서에서민방위부서로결과통보 각급기관의장 부대장 국방부장관 2010 민방위시설장비운영매뉴얼 학교교사내먹는물 규정없음 교사내환경위생및식품위생관리매뉴얼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등 규정없음 - 목욕장 규정없음 - 양조용수 규정없음 - 물놀이형유기시설유기기구 규정없음 - 바. 정기수질검사결과수질기준초과에따른조치 : 환경부장관, 시장 군수 지하수이용중지 ( 지하수법제2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3항 ) - 수질검사결과환경부령이정하는수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지하수를이용하는자로하여금이용중지또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방법에의한수질개선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음 지하수의정수처리 ( 지하수의개발 이용목적상정수처리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한경우에한한다 ) : 법령 4-4. 지하수수질기준부적합항목별관리지침, 참고1. 주요오염물질별처리방법 참조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보완 지하수수질기준을초과한지점이사업장으로서수질기준을초과한오염물질을사용하고있는경우지하수오염의인과관계규명등을위한사업장지도 점검실시필요시장 군수는지하수를오염시키거나현저하게오염시킬우려가있는시설의설치자또는관리자에게지하수오염방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음.( 지하수법시행령제26조제1항, 지하수오염방지명령 ) 42

44 Ⅱ. 업무별수행지침 -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및수질측정 - 지하수오염진행상황의평가 - 지하수오염물질누출방지시설의설치및오염된지하수의정화 - 당해시설의설비 운영의개선및폐쇄 이전또는철거 조치의상세내용을문서에명시하여당해지하수개발 이용자에게통보 ( 지하수법제2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4항 ) 벌칙 5백만원이하의과태료 지하수법제20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의이용중지및수질개선등의조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개별법상지하수수질기준초과에따른조치 지하수이용시설 조치명시여부 사후조치방법 근거규정 하천인근지하수 x - - 우물및비상저수시설 x - - 농촌용수 ( 농업, 생활 ) x - - 온천 o 3 개월내재검사, 재검결과허가취소가능온천법제 19 조 비상급수시설 군용수도, 우물물, 샘물 학교교사내먹는물 o o 정부지원시설및지자체시설 - 이용중지, 수질개선 공공용지정시설 - 지정해제, 수질양호시설대체지정 음용인경우생활용수로변경 - 재검사부적합시취수즉각중단 - 개선조치후재검사실시한결과기준 적합시재사용 - 적합하더라도음용수는가급적끓여서공급 - 부적합 시먹는물공급중지, 원인분석, 개선조치후재검실시 - 재검결과 적합 시음용사용, 계속 부적합 시는상수도인입, 정수시설설치등사후대책수립 2010 민방위시설장비운영매뉴얼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 ( 국방부훈령 ) 교사내환경위생및식품위생관리매뉴얼 식품제조 가공업,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수질검사결과부적 즉석판매제조, 접객업등시사용해서는안됨 목욕장 x - - 양조용수 x - - 물놀형유기시설기구 x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24 43

4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표. 2-7) 업무흐름도 지하수개발 이용자 수질검사의뢰 지하수시설의소재지신고번호등을명시하여서면, 구술또는통신수단을이용하여신청 검사주기 - 음용수 : 2 년 1 회 (30 톤이하 3 년 1 회 ) - 농 어업, 공업용수 : 3 년에 1 회 시료채취, 봉인, 채취확인서부착 시료채취 3 일전까지신청인에게통보 담당공무원입회하에시료채취후봉인 담당공무원이검사시료용기에채취확인서부착 채취한시료는신청인이수질검사전문기관에분석의뢰 수질검사실시 2 년간기록보존 수질검사기관은수질검사결과를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에수시입력 - 수질검사결과부적합한경우는지체없이 ( 음용수는 8 근무시간내 ) 시장 군수에게통보 매분기말기준으로다음달말일까지환경부장관및시장 군수에게통보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입력으로갈음 ) 통보 ( 시장 군수 ) 수질검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 - 수질기준부적합한경우지체없이 ( 음용수는 8 근무시간내 ) 신청인에게통보및안내 ( 음용중지, 초과항목에따른수질개선조치사항등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입력 수질개선조치명령 ( 지하수개발 이용자 ) 수질기준에부적합하여지하수개발 이용자로하여금필요한조치를하도록상세내용을문서에명시하여명령 - 이용중지 - 지하수정수처리 ( 지하수의개발 이용목적상정수처리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한경우에한함 )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보완 44

46 Ⅱ. 업무별수행지침 2.4.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관리 가. 지하수오염방지를위한시설설치 ( 지하수법제16조제1항 ) : 지하수법및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 인가등을받거나신고를하고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의무적으로설치되어야할상부보호공과적산전력계등장치, 지표하부보호벽설치등에관한조항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부보호공및지표하부보호벽을설치하고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주변에일정한경사도를유지하여지표또는다른지하수개발 이용시설로부터오염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할것 상부보호공설치예외 ( 지하수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1 호단서 ) 오염물질이유입될우려가없는건축물안에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 정착된동력장치를이용하지아니하고농 어업용수를개발 이용시제4호의규정에의한오염방지조치를한경우 정착된동력장치를이용하지아니하는농 어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설치되는토출관은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높게하고그토출관의끝부분을 ㄱ 자형으로한후뚜껑을씌워오염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할것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부보호공안 ( 제1호가목의규정에의하여상부보호공을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건축물안의적절한곳 ) 에적산유량계및출수 오염물질이유입될우려가없는건축물안에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장치를설치하여지하수의개발 이용량및수질을측정할수있도록할것 적산유량계및출수장치설치예외 ( 지하수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2 호단서 ) 1일양수능력이 30톤미만 (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이하인토출관을사용하는경우에한한다 ) 인가정용또는국방 군사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경우 정착된동력장치를이용하지아니하는농 어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경우 45

4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지하수수위측정관을설치하여지하수수위측정이가능하도록할것 지하수위측정관설치예외 ( 지하수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3 호단서 ) 굴착지름이 100 밀리미터이하인지하수개발 이용시설또는 1 일양수능력이 30 톤미만 ( 안쪽지름이 32 밀리미터이하인토출관을사용하는경우에한한다 ) 인가정용또는국방 군사시설용 정착된동력장치를이용하지아니하는농 어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경우 정착된동력장치를이용하지아니하는농 어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설치되는토출관을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높게하고, 그토출관의끝부분을 ㄱ 자형으로한후뚜껑을씌워오염물질이유입되지아니하도록할것 기타환경부장관이지하수의오염방지를위하여정하는조치를이행할것. 벌칙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지하수법제 1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하지아니한자 나. 지하수오염방지명령 : 지하수법제16조제2항 동조항이적용되는시설은지하수법제16조의2에서규정하고있는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제외한지하수를오염시키거나시킬우려가있는모든시설임 조치권자 : 환경부장관 ( 지방환경관서의장 ), 시장 군수 조치내용 - 지하수오염관측정 ( 지하수수질규칙 [ 별표3] 제1호나목 (2) 관측정 ) 의설치및수질측정 지하수오염관측정설치이후, 수질측정주기는규정에별도언급이없으나, 지하수오염진행상황에대한지속적인평가등이필요하므로지하수수질규칙 [ 별표3] 제2호가목의측정주기를준용하여지하수수질을측정 46

48 Ⅱ. 업무별수행지침 - 지하수오염진행상황의평가 - 지하수오염물질누출방지시설의설치 - 오염된지하수의정화 - 당해시설의장비 운영의개선 - 당해시설의폐쇄 이전또는철거 일반적인조치명령의주요내용ㆍ시설기준미비의경우 : 시설기준에적합하도록조치ㆍ시설기준은적합하나수질기준이부적합한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여오염원인등을파악한후해당사항조치명령 조치명령절차 ( 지하수수질규칙제3조 ) - 시설의설치자또는관리자에게지하수오염방지를위한조치명령을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유 이행방법 이행기간등을문서로통보 - 조치명령을받은자는천재지변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이행기간내에조치명령을완료할수없는경우에는그이행기간이종료되기 3일전까지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장 군수에게이행기간연장을신청하여야함 - 조치명령을이행한자는그조치명령을이행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지하수수질규칙별지제1호서식조치명령완료통보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장 군수에게제출 ❶ 조치명령의이행완료를증명할수있는서류 ❷ 현장사진 -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장 군수는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제출받은때에는그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조치명령의이행완료여부를확인 벌칙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지하수법제 16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방지명령에위반한자 47

4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표. 2-8) 오염방지명령업무흐름도 이행완료보고 ( 조치명령완료통보서 ) 지하수오염방지조치명령 ( 지방환경관서의장, 시장 군수 ) 지하수오염방지조치 ( 시설의설치자또는관리자 ) 이행기간종료3일전까지연장신청 ( 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 ) 이행완료보고일로부터 15일이내 이행여부현지확인 ( 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 ( 지방환경관서의장, 시장 군수 ) 조치명령이행완료보고수리통보 ( 지방환경관서의장, 시장 군수 시설설치자또는관리자 ) 48

50 Ⅱ. 업무별수행지침 2.5.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관리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범위 : 지하수수질규칙제4조 별표2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종류 ) 1) 지하수보전구역에설치된다음의시설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1 호가목에따른폐수배출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따른매립시설 그밖에상기의시설과유사한시설로서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시설 월현재지하수보전구역으로지정된지역은전남무안군일대, 충남당진군일대등 2개지역임 2) 지하수보전구역외의지역에설치된다음의시설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토양환경보전법제14조에따라오염된토양의정화조치명령을받게된시설 지하수보전구역외에서는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해당되는주유소가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아니지만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해당되는주유소에서토양오염이발생하여토양정화조치명령을받게된경우에는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해당됨 지하수담당부서에서는토양환경담당부서와협조하여관내토양정화조치명령을받은시설현황을수시로확인필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따른매립시설 그밖에상기의시설과유사한시설로서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시설 비고 : 지하수시료의채취가불가능하거나지하수오염검사가필요하지아니하여시장 군수의승인을받은때에는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제외한다. 49

5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요령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오염방지등 ( 지하수법시행령제26조의2) < 시설설치자또는관리자의조치사항 > 지하수오염물질누출방지시설의설치 지하수오염물질의누출여부를확인할수있는시설의설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상 하류구간에대한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 -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방법및수질측정의주기등 : 지하수수질규칙별표3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방법및수질측정의주기 방법 참조 지하수수질의정기적측정및시장 군수에대한수질측정결과의보고 - 수질측정결과는지하수수질규칙별지제3호서식수질측정기록부에의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그측정결과를매분기종료후 10일까지시장 군수에게제출 - 수질측정기록부는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보존 벌칙 5 백만원이하의과태료 지하수법제 16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수질측정결과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보고한자 50 시설을운영하는과정에서 1대통령령이정하는지하수오염이우려되거나지하수오염이발생된때에는지체없이 2적절한조치를취하고이를 3시장 군수에게신고하여야한다. 지하수수질규칙별지제2호서식 (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 1 대통령령이정하는지하수오염이우려되거나지하수오염이발생된때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운영하는과정에서오염물질이인근지하수로누출된때 ( 지하수법시행령제26조의2제2항 ) 2 적절한조치 - 지하수법제16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의수질측정 ( 지하수법시행령제26조의2 제3항제1호 )

52 Ⅱ. 업무별수행지침 - 오염물질의제거및확산을방지하기위한시설의설치 ( 지하수법시행령제26조의2 제3항제2 3호 ) 3 시장 군수에게신고할내용 ( 지하수법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제1 5호 ) - 지하수오염사고의발생일시 장소및사고의원인과내용 - 지하수오염물질의종류 농도및누출량 - 오염피해가우려되는지역의수질을측정한지점 - 오염사고의수습을위한각종조치의내용 - 지하수오염사고의발생위치를표시한축척 5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 지적도또는임야도 4 시장 군수가조치할사항 ( 지하수법제16조의2제2항 )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부터신고된내용을조사 확인하여오염방지등적절한대책을강구하여야함 벌칙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지하수법제16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오염발생의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오염방지조치를하지아니한자 < 환경부장관 ( 지방환경관서의장 ) 또는시장 군수의조치사항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대한지하수수질정화조치 ( 지하수법제16조의 3제1항 ) - 지하수법제16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수질측정결과지하수의수질이환경부령이정한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오염의원인을제공한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지하수의수질을복원할수있는정화작업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하여야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하수오염으로인한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에대한평가및오염방지대책등을기재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를제출하도록명하여야함 ( 시행령 51

5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26조의3제1항,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참조 ) - 환경부장관또는시장 군수는지하수오염도평가보고서를기초로하여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중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하여야함 ( 시행령제26조의3제2항 ) 1 지하수오염범위에대한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누출을방지하기위한추가적인시설의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운송 저장 처리방식의변경 4 오염된지하수의정화사업 5 당해시설의설비 운영의개선 6 자연적감소에의하여오염된지하수가자연정화되고있는지또는자연정화될수있는지여부의조사 오염유발시설의운영 사용중지또는폐쇄 철거 이전조치 ( 지하수법제16조의3 제2항 )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설치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이행후당해부지와그주변지역의지하수오염정도가환경부령이정하는오염지하수정화기준이내로감소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오염유발시설의운영및사용을중지하게하거나폐쇄 철거또는이전을명할수있음 환경부령이정하는오염지하수정화기준 ( 지하수수질규칙제7조 ) a 특정유해물질이 별표4 제2호의생활용수의특정유해물질에관한수질기준이내일것 b 석유계총탄화수소가리터당 1.5밀리그램이하일것 벌칙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지하수법제16조의3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물질의정화, 시설의운영및사용의중지 폐쇄 철거또는이전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52

54 Ⅱ. 업무별수행지침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의한오염여부조사 1) 정기및수시수질검사에의한경우 지하수법제18조 ( 수질오염의측정 ) 의규정에의한수질오염의측정결과와지하수법제20조 ( 수질검사등 ) 의규정에의한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대한정기수질검사결과및필요시조사한수시검사결과자료에의함 상기수질조사결과특정유해물질이검출되거나일반오염물질이높게검출된지점은그지점으로부터반경 0.5 1km이내의주변시설물에대한조사를실시. 다만그지역의지하수의흐름방향, 지하수위, 지질특성등수문지질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범위를조정 오염물질이검출된지점으로부터잠재오염원이있는곳까지의주변지역에이용중인지하수취수정이있는경우에는조사대상에포함 잠재오염원으로부터배출될수있는오염물질의종류, 수질조사결과나타난오염물질을비교 검토한후잠재오염원시설로부터지하침투가능여부 ( 시설의종류, 시설구조. 설치연도등 ) 등오염유발개연성을검토 지하수오염의개연성확인을위해서는잠재오염원주변토양층 (soil gas, soil vapor등 ) 에대한오염조사를실시하도록명할수있으며, 조사결과그잠재오염원시설로부터오염물질의지하침투가우려될때에특히, 유류또는유해화학물질의지하저장시설인경우지하수오염관측정설치명령가능 주변에잠재오염원이다수인경우등오염원에대한확인이곤란하거나보다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지하수모델링 ( 컴퓨터시뮬레이션방법 ) 에의하여오염유발시설을판정하도록하는방안을강구 2) 지하수관측정에의한오염여부확인 지하수관측정의설치방법 1 기본구성은지하수취수정과같으나지하수중오염물질검출이목적인관계로취수정보다는관정재질, 지하수위에따른스크린깊이등내부구조설비가중요 53

5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지표로부터오염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시설설치 - 콘크리트재질로관측정주변 100cm이상, 두께 10cm이상 ( 최고 ) 이되도록설치하되, 바깥쪽이낮은형태로충분한경사를이루도록하여야함 - 관측정의관정과토지굴착부위사이는최소 7.5cm이상이되도록하고지표부근은콘크리트재질로충진하되동결깊이이상까지충진 - 콘크리트충진부위하부에는시멘트와벤토나이트의차수재를이용하여최소 1m 이상충진하여야함. 다만, 지하수위와지표간의거리, 콘크리트충진깊이를감안하여차수재충진깊이를결정 - 관측정지표부위에는외부오염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뚜껑및철제보호캡등이중으로설치 - 철재보호캡및관측정의측면에는가스 (Gas) 배출구를설치 3 설치위치 - 상류지점 : 오염여부에대한정확한판단을위해서는관측정의설치시배경수질 ( 오염이전의지하수수질 ) 에대한확인이필요한데지하수는지표수와마찬가지로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즉, 동수구배 ( 지하수흐름의기울기방향 ) 에따라이동을하기때문에지하수의흐름방향상류쪽에최소 1지점이상의관측정을설치하는것이필요. 이때지하수의흐름방향은수리지질에대한조사를실시파악하며, 통상적으로지표상의상류구배또는하천이흐르고있는위치의반대위치가동수구배상류지점으로파악 - 하류지점 : 지하수는동수구배의하류방향으로이동하기때문에오염물질의누출여부탐지를위해서는하류방향에관측정을설치하여야하며지하지질, 지하수대수층의특성, 오염물질의성상에따라관측위치가달라질수있으므로 3개이상의관측정을설치. 다만, 오염유발시설의규모, 지하수의흐름방향, 암반층구조등지하지질을감안하여관측정의수를증감하여설치가능 4 관측정의구조 : 지하수수질규칙제6조제1항관련별표3 참조 5 관측정의재질 - 부식성, 흡착성이없는스테인레스스틸또는동등이상의재질로설치 54

56 Ⅱ. 업무별수행지침 지하수채취구간 - 지하수층에유입되는오염물질은비중및물에용해정도에따라지하수층상부또는하부에서만검출될수있기때문에암반선까지관정을설치하되지하수층상부는 60cm이상, 하부는암반선깊이 30cm이상의지하수채취구간을설치 벌칙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지하수법제16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오염방지조치또는관측정의설치를하지아니하거나수질측정을하지아니한자 라. 오염지하수정화 : 지하수법제16조의4 1)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제16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오염된지하수를정화하거나제16조의3 제1항의규정에의한정화명령을받은때에는환경부령이정하는오염지하수정화기준에맞도록하여야함 오염지하수정화기준 ( 지하수수질규칙제 7 조 ) ❶ 특정유해물질이별표4 제2호의생활용수의특정유해물질에관한수질기준이내일것 ❷ 석유계총탄화수소가리터당 1.5밀리그램이하일것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지하수법제27조규정에의한지하수영향조사기관또는지하수법제29조의2 의규정에의한지하수정화업자로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를작성하게할수있음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작성내용 : 지하수오염으로인한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에대한평가및오염방지대책등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참조 2)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승인등 ( 지하수법시행령제26조의4)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지하수법제16조의4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작성한후에지하수법제16조의2제 2항의규정에의한 55

5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지하수정화조치의개시 30일이전또는지하수법제16조의3제 1항의규정에의한정화명령을받은날부터 6월이내에시장 군수의승인을얻어야함 ( 제1항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 ( 제2항 ) ❶ 정화사업의방법과종류 ❷ 정화사업기간및정화사업지역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위치 면적과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범위를포함한다 ) ❸ 시설용량 설치면적등정화작업의규모 ❹ 총소요사업비와분야별소요사업비 ❺ 재원조달방법 ❻ 정화작업이계획대로수행되지아니할경우의비상대책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세부사항 : 정화대상지역및정화방법 종류, 정화사업규모및정화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등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제 호 ) 참조 3)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변경승인등 ( 지하수수질규칙제8조 ) 오염지하수정화의변경승인을얻어야하는경우 ❶ 영제26조의 4제2항제1호 ( 정화방법과종류 ) 제2호( 정화기간및지역 ) 제5 호 ( 재원조달방법 ) 또는제6호 ( 비상대책 ) 의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❷ 영제26조의4제2 항제3호의규정에의한시설용량또는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❸ 영제26조의 4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벌칙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 지하수법제16조의4제1항의규정에의한정화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얻지아니하고정화를실시한자 56

58 Ⅱ. 업무별수행지침 마.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개선, 폐쇄및철거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대한개선 지하저장시설의경우 - 부식되지않는재질인스테인레스스틸, FRP 등으로설치하거나탱크를이중벽구조로하는시설을설치 통상적으로탱크설비의설계내구연한은 15-20년이나환경조건에의해좌우되고있으며, 습한지역이나염해지역에설치된부식방지처리가되지않은철제탱크의경우 7년이내에누출될가능성이있는반면에건조한지역에서는 30년까지도괜찮은경우가있음또한, 철제지하저장탱크의 77% 가부식에의한영향을받고있는데이는탱크가위치한지역의토양혹은위치조건에따른전기저항의영향을받은경우이며, 잘못설치된섬유제탱크의균열등에의한누출도있음한편, 보호처리된철제탱크설계내구연한이 20년이상, 유리섬유 (fiverglass) 제탱크는설계내구연한이 년으로추정되고있으며유리섬유제탱크의경우통상 30년까지는안전하다고인정하고있음 - 이중벽구조 : 탱크를이중구조로설치하되내벽과외벽사이에누출탐지기를설치 ( 재질은스테인레스스틸또는 FRP) 지하저장시설이아닌경우 - 오염유발시설로부터오염물질이지하로누출 유출 배출되지않도록시설을개선토록하거나차수벽등을설치하도록하며, 아울러오염물질을사용하는작업장의바닥시설, 원료 연료 제품 폐기물저장 보관시설, 하수도시설등의미비로인한지하침투등에대해서도필요한개선조치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대한폐쇄및철거 지하수폐공 ( 불용공 ) - 지하수폐공 ( 불용공 ) 은되메움하지않는경우지표또는지하로부터오염물질이지하수로이동하는통로역할을할수있으므로반드시폐쇄하여야하며, 폐쇄 57

5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방법은신고대상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폐쇄하는경우와같은방법으로되메움하도록조치하되지하수개발 이용신고업무담당부서에서관리 ( 폐공관리통합지침. 국토부 2002) 마을상수도등소규모수도시설주변의지하수폐공에대하여는지하수취수정수질보호측면에서특별히관리를철저히해야함 기타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폐쇄또는철거 - 기타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대해서는동시설로부터오염의원인이되는물질이더이상배출 유출 누출되지않도록시설을완전히폐쇄또는철거조치 3) 기타지하수등의조사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대한지하수오염방지조치의하나로서,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또는지하수오염유발시설개선조치의명령이전에지하수와토양층조사를실시하여사전에오염가능성을확인할필요가있으며, 가급적이면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이를권유할수있을것임 1 지하수의조사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경계선부근에서지하수오염여부를판단하기위한방법으로서관측정을설치하는것이아니라지하수층까지토지굴착 ( 보링 ) 만실시한후지하수의수질을분석 2 토양층의조사 - 토양층조사의원리는오염유발시설로부터누출 유출 배출된오염물질이지표하부로이동하는과정에서토양층 ( 토양 Gas 또는 Vapor, 토양水 ) 에존재하게되는것을흡입식시료채취기를이용채취하여검출여부를판단 - 이방법은관측정시설을설치하는것이아니라오염유발시설주변토양층에시료채취기를주입하여시료를채취분석하는방법이므로지하수오염이전에토양층에서오염유발시설의오염물질누출 유출여부를판단하는것이가능 58

60 Ⅱ. 업무별수행지침 - 특히, 지하수중에오염가능성이많은휘발성유기화합물 ( 유기용제계통 :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등 ) 은토양층중에검출가능성이높아이방법에의한활용가치가높음 - 지하수나토양층의조사는시료채취위치선정, 채취깊이, 시료건수등이조사결과의신뢰도를좌우하기때문에조사대상화학물질의물리 화학적특성, 토양층의특성, 수리지질학적특성, 누출특성, 기타강우 배경수질등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진후실시하도록조치하여야함 ( 표. 2-9)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업무흐름도 1 오염물질누출사고발생 ( 법제 16 조의 2 제 2 항 ) 2 관측정에서수질기준초과 ( 법제 16 조의 3 제 1 항 ) 오염지하수긴급정화조치 ( 영제 26 조의 2 제 3 항 ) : 관리자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제출 ( 영제 26 조의 3 제 1 항 ) ( 제출명령 ) 시장 군수 관리자 ( 제출 ) 관리자 시장 군수 긴급정화조치결과신고 ( 영제 26 조의 2 제 4 항 ) : 관리자 시장 군수 지하수정화명령 ( 영제 26 조의 3 제 2 항 ) : 시장 군수 관리자 오염지하수정화계획제출 ( 법제16조의4제1항 ) : 관리자 시장 군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승인 ( 영제 26 조의 4 제 1 항 ) : 시장 군수 오염지하수정화사업실시 ( 법제 16 조의 4 제 2 항 ) : 관리자 59

6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6.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설치기준 ( 지하수법시행령제25조제5항및지하수수질규칙제2조별표1) 가. 상부보호공은콘크리트, 합성수지등과같이내부식성이있고외부충격에견딜수있는재료를사용하여야하며,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내부로물이침투할수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으로같은규칙제2조별표1 에서콘크리트, 합성수지등의재료에대한두께규정 ( 개정전 15cm 이상 ) 이없어졌으나, 이는재료의강도와다양성등으로인해두께를일률적으로적용하기에어려움이있어규정에서삭제함그러나, 두께규정이없더라도상부보호공이지하수취수정으로의외부오염물질방지, 내부부대설비보호등을목적으로하는만큼이를달성할수있는재료를사용하여야함. 따라서쉽게변형 훼손이되거나부식이잘되거나방수에약한재료는상부보호공으로서사용할수없음 ( 예 ) 고무통, 양철판등 ) 나. 상부보호공은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보호및원활한유지 관리가가능한크기로하여지표면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지형여건상지표면아래에설치하여도지하수의오염방지에지장이없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하는경우에는지표면아래에설치할수있다. 다. 상부보호공덮개는외부로부터오염물질, 지표수등이유입되지아니하여야하며, 파손을방지할수있는재질과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상부보호공과상부보호공덮개의세부설치기준 ❶ 상부보호공은지하수취수정으로의오염물질유입방지및부대설비의보호를위해설치하는것으로취수정의관경, 부지여건, 유량계 출수장치 압력게이지 게이트밸브 (gate valve) 등부대설비의설치위치, 규모에따라설치하며이의상단부높이는지표면보다 30cm이상높게설치하여야함 ❷ 상부보호공의콘크리트는 1km2당시멘트 340kg, 모래 828kg, 자갈 1,011kg의배합비율을표준으로하고, 최대골재치수는 25mm로하되수밀성이양호하여야함 60

62 Ⅱ. 업무별수행지침 ❸ 상부보호공의덮개는동파방지, 상부보호공내외부로부터오염물질, 지표수등외부물질의유입방지, 파손등위험예방을감안한재질및구조로설치하여야함라. 지표하부보호벽 ( 케이싱 ) 의상단부는지표면위로 30cm이상높게설치하여야하며, 덮개를씌워외부오염물질이유입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마. 케이싱의덮개는부식이되지아니하는재료를사용하여야하며, 방충망을구비한공기출입로를설치하여야한다. 케이싱상단부와덮개상부보호공의세부설치기준 ❶ 케이싱상단부는상부보호공내부에노출되어있는구간을말하며주변지표면기준으로 30cm이상높게설치한다. 즉, 상부보호공바닥면이원활한배수를위해지표면보다 10cm높게형성한경우케이싱상단부의높이는 20cm가되도록하면됨 ❷ 케이싱덮개는케이싱과덮개가밀실하게결합될수있는구조로설치되도록한다. 케이싱에후렌지를용접하고덮개와볼트결합을하거나덮개아래쪽에팩킹을삽입한후양수시설물의자체하중을이용하여밀실한결합이이루어지도록함 ❸ 덮개의재질은스테인레스강이나청동재질을사용하거나주강재질에부식을방지할수있도록내부식성도료를도포하여설치되도록한다. 지하수가흐르는구간은수질오염을일으키지않도록유해한물질이용출되지않은재료를사용하여야함 ❹ 밀실하게덮개가설치됨으로수중펌프가가동될때취수공내부의지하수위변동에따라공기출입이가능하도록공기출입로를별도설치하고, 공기출입로를통해벌레나이물질이혼입되지않도록방충망을공기출입로입구에설치하도록함 상부보호공설치예외 ( 지하수법시행령제 25 조제 1 항제 1 호단서 ) ❶ 오염물질이유입될우려가없는건축물안에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 ❷ 정착된동력장치를이용하지아니하는농 어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경우에는토출관을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높게하고, 그토출관의끝부분을 ㄱ 자형으로한후뚜껑을씌워오염물질이유입되지않도록할것 ❸ 케이싱의하단부는제1호바목및사목에따른다. 61

6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바. 케이싱의하단부는지표이하 3m 이상깊이까지설치하며, 암반선을굴착하는경우에는암반 ( 연암층 ) 선아래 1m 이상깊게설치한다. 지표하부보호벽 ( 케이싱 ) 의세부설치기준 ❶ 지표하부보호벽 ( 케이싱또는정호자재 ) 은취수정주변의지표또는지하로부터의오염물질유입을방지하고취수정시설의보호를위하여설치하는것임. 암반상층부 ( 주로풍화대, 충적층 ) 의천층지하수를이용시는지표이하 3m이상깊이까지지표하부보호벽설치 ❷ 암반층하부의심층지하수를이용시는암반선 ( 암반층의상부 ) 아래 1m 이상깊이까지지표하부보호벽설치 ( 오염가능성이있는천층지하수가심층지하수로유입되는것을방지 ) 사. 케이싱 ( 지표하부보호벽 ) 외부의그라우팅은두께 5cm이상이되어야하며, 차수용재료를사용하되, 케이싱하부로누출되지아니하도록케이싱의하단부에서부터채워올려야한다. 지표하부보호벽 ( 케이싱 ) 외부의그라우팅세부기준 ❶ 암반 ( 연암층 ) 선 1m 이상깊이까지는차수벽그라우팅두께가 5cm이상될수있도록케이싱직경보다 10cm이상크게취수정을굴착함 ❷ 취수정설치를위한굴착이완료된후케이싱을설치하고나면굴착부위와케이싱사이에는 5cm이상공간이발생하는데이주변공간에차수용시멘트 ( 체적상으로 3% 의벤토나이트를함유한시멘트, 물과시멘트혼합물의중량비 =1:2) 를주입하여그라우팅을실시 ( 벤토나이트는시멘트가굳을때체적이감소함에따라자체팽창을통해균열을방지하여누수현상이없도록하기위함 ) ❸ 케이싱설치구간중암반 ( 연암층 ) 1m 이상깊이를굴착하는도중에토양층이무너짐으로써그라우팅을위한주변공간이없어질수있음으로풍화암층까지는별도의흙막이케이싱을설치하도록함 ❹ 케이싱이길어지는경우스프링성능을갖고있는중심틀 (Centralizer) 을케이싱용접시마다케이싱외부 (4군데씩) 에부착하는등의방법으로케이싱이중앙에위치하게하고차수용시멘트가균일하게부설될수있게함으로써그라우팅의효과가충분히나타날수있도록해야함 62

64 Ⅱ. 업무별수행지침 ❺ 케이싱하단에는차폐장치를설치하여주입되는차수용재료가케이싱하단으로누출되지않도록함으로써그라우팅이부실화되지않도록주의하며, 차수용재료를주입하기위한트레미파이프를케이싱과굴착공벽사이에설치하도록함 ❻ 차수용재료는케이싱하단까지설치된트레미파이프를통해그라우팅펌프를사용하여케이싱하단에서부터채워올려야하며, 지하수와혼합된묽은시멘트가토출된후주입되는차수용재료가케이싱외부로토출될때까지주입함 - 차수용재료를주입하기전에깨끗한물이나착정용수를공저 ( 밑바닥 ) 로부터역순환시켜주변공간을깨끗이청소 - 그라우팅작업을한후시멘트가완전히굳을때까지 ( 보통 3일정도 ) 후속작업금지 ❼ 암반 ( 연암층 ) 선이하깊이인경우에암반층부위는나공상태 (Open hole) 로설치할수있으며, 심한공내붕괴현상이발생하는대수층구간은스크린의개공크기가 2mm이하인부식되지않는재질의내부스크린을설치 지표하부보호벽 ( 케이싱 ) 설치작업순서 ( 예시 ) 시험공굴착 ( 150mm) 대수성시험차폐장치설치 ( 차폐후상층지하수배제 ) 차폐장치설치깊이확정 케이싱바깥 5cm 이상직경이되도록굴착 차폐장치예정깊이이하는적정구경 ( 200mm~ 250mm) 굴착 차폐장치및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설치 차수용시멘트를하부에서상부로주입 시멘트굳힘 암반지하수발견깊이이상중형관정경우 200mm 로굴착 양수시험을통해암반지하수의취수량과수질검사 양수시험결과에따라암반선 1m 이상깊이로설치 암반선굴착이 250mm 인경우 350mm 로굴착 암반선 1m 이상깊이구간임 차수용시멘트액주입용트레미파이프를함께설치 그라우팅믹서및펌프사용 양생기간 3 일이상필요 양수시설물 ( 스크린, 심정펌프등 ) 설치 63

6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안에설치하는양수시설물은수질오염의우려가없는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양수시설물세부설치기준 ❶ 양수파이프, 내부우물자재등은내부식성재질로된것을사용하여야하며, 수질오염을일으키는유해한성분이용출되지않아야함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주변반경 1m 이내의경사도는 10도이상으로한다. 취수정보호공주변의오염물질, 우수등이취수정내로유입되지않고보호공외부로흘러내려갈수있도록바닥면이충분한경사도를갖도록설치차.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설치시굴착등으로인하여유입된오염물질, 파쇄물질, 착정용수등은완전히제거하고소독한다. 취수정을설치하기위해토지를굴착하는경우에는굴착기계사용으로인한윤활유, 냉각유등광물유계유류, 박테리아 바이러스등각종미생물류, 돌, 흙등파쇄물질, 착정시사용한용수등이취수정내로유입되기때문에이들을취수정밖으로완전히제거 취수정의내부용적 ( 취수정의구경 심도 ) 과동일한용량의농도 200ppm의소독제 ( 표백분 ( 클로르칼크 ), 차아염소산소다, 차아염소산칼슘 ) 를취수정내에주입하여 2시간이상잔존시킨다음취수정밖으로배출카.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밀폐식상부보호공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2조별표1 비고 비고 :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밀폐식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부를오염물질이유입될수없도록밀폐하는방식을말한다 ) 으로설치하는상부보호공의경우에는가, 나, 다목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 상습침수지역등외부로부터오염물질의유입가능성이많은지역이나소규모수도시설등공공이용지하수시설은가능한한밀폐식상부보호공을설치할수있도록행정지도 64

66 Ⅱ. 업무별수행지침 밀폐식상부보호공이라도지하수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에따라적산유량계 ( 시간계측기등유량측정이가능한장치를포함한다 ) 와출수장치는상부보호공내부에설치되도록해야함 밀폐식상부보호공인정의주요기준 ❶ 시설의덮개부가완전하게밀폐되어지표오염물질이유입될염려가없어야한다. ❷ 자동개폐기능의공기출입구가설치되어야한다. ❸ 독립된상부보호기능을가져야한다. ❹ 외부충격에강하고양수시설물훼손을방지하여야한다. ❺ 겨울철시설물동파를방지하여야한다. ❻ 구조적으로안정하고내부식성이있거나있게한것이어야한다. ❼ 연결부의방수성이양호해야한다. ❽ 기인정된밀폐식시설과비교하여구조적, 기술적으로독창성이명확히구별되어야한다. ❾ 시설의설치와유지관리가간편해야한다. ❿ 구성기술이타인의산업재산권을침해하지않아야한다. ⓫ 공공의질서를해할우려가없고위해를끼치지않는기술을사용하여야한다 월말기준으로 24건인정 : 참고 4 - 구체적인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 ( 부서마당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지하수 자료목록 의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인정서 ) 참고 2.7. 지하수정화업의등록 가. 관련규정 : 지하수법제29조의2 및지하수법시행령제39조의2, 지하수수질규칙제16조 지하수정화업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자본금, 기술능력, 시설등을갖추어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상호또는명칭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음 지하수정화업을등록하고자하는자는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해당하는자로서지하수법시행령별표7의기술능력 자본금과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하며, 지하수수질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에게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65

6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지하수정화업의등록을한자가아니면지하수정화업무를할수없음. 다만정화하고자하는지하수의수질이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미한정화작업의경우에는지하수정화업의등록을하지않아도정화가능나. 등록권자 : 시장 군수다. 결격사유 : 지하수법제23조, 지하수법제29조의2제3항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지하수법에위반하여징역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지하수정화업의등록이취소된후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임원중에상기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가있는법인 라. 등록요건 지하수정화업의등록기준 ( 시행령제 39 조의 2, 별표 7) 1. 기술능력다음각목에해당하는기술인력을각각확보하여야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지질및지반기술사 1인이상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의한해당분야의특급기술자 1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양환경기술사 1인이상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의한해당분야의특급기술자 1인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응용지질 토목 지하수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양환경기사, 토목 지하수 수질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해당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자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의한해당분야의초급이상의기술자중 5인이상 기술인력의보유현황과그자격을증명하는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등의서류를구비 66

68 Ⅱ. 업무별수행지침 2. 자본금 법인은자본금 5천만원이상이어야하고, 개인은자산평가액 3천만원이상이어야한다. 자본또는자산을확인할수있는법인등기부등본또는재산세납입증명서, 대차대조표등서류첨부 법인의자본금은주식회사의경우에는납입자본금을말하고, 주식회사외의법인인경우에는출자금을말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자본금 ( 출자금 ) 이없는법인의경우에는자산평가액으로자본금을갈음할수있다. 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 ( 개인 ) 사본첨부 제3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이미확보하고있는자본금 ( 출자금 ) 또는자산평가액이각각의금액을충족하는때에는이로서자본금에갈음할수있다. 자산평가액은환경부장관이정하는방법에의하여산출한자산평가액을말한다. 3. 시설및장비 지하수의수위측정장비 수소이온농도 (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측정장비를갖추어야한다. 지하수의수위측정장비는대수성시험시지하수의수위를측정할수있는장비를말한다. 수소이온농도 (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측정장비는측정장소에서사용가능한장비이어야한다. 측정장소에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 을직접취수하여측정할수있는가스크로마토그라프장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 장비의소유자와 1년이상의임대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당해장비를갖춘것으로본다. 시설장비의보유현황을기재한서류와그소유또는임대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 마. 신청및등록 신청 - 지하수수질규칙제16조, 별지 7의 지하수정화업등록신청서 에의함 - 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제출 등록 ( 지하수법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 - 등록신청서를접수한시장 군수는지하수법시행령별표7의등록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와지하수법제23조 ( 결격사유 )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확인 67

6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등록기준에적합한경우지하수수질규칙별지9호서식의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에등재하고같은규칙별지제10호서식의등록증을교부한다. - 등록수수료 : 5만원 참고 3 지하수정화업등록현황 참조 ( 월말현재 ) 벌칙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지하수법제29조의2제1 항의규정에의한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하고지하수정화업을영위한자 변경등록 ( 지하수법시행령제39조의2제4항 ) :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 지하수수질규칙별지제7호서식의지하수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에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변경사항이발생한날로부터 1월이내에시장 군수에게제출 지하수정화업으로등록한자가주된사무소를다른시 군으로이전하기위하여변경등록을신청한경우이전하고자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관련서류를이관하여야한다 - 상호또는명칭의변경ㆍ지하수정화업등록증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확인, 확인에부동의시서류첨부제출요구 - 대표자또는임원 ( 지하수정화업의등록을한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대표자또는임원을제외 ) - 등록기준의범위안에서기술능력및또는시설장비의변경ㆍ시설 장비의보유현황 : 변동사항을확인할수있는소유또는임대관계확인서류첨부ㆍ기술인력의보유현황및그자격을증명할서류 ( 변동자에한함 ) 68

70 Ⅱ. 업무별수행지침 - 주된사무소의이전ㆍ변경등록수수료 : 3만원 등록관청의관할구역을달리하는경우는변경등록을하여야함바. 양도 양수 합병 :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아래서류를첨부하여신고 - 지하수정화업등록증 - 양도계약서또는합병계약서사본 - 양도또는합병에관한사항을의결한총회 창립총회 ( 주주총회등 ) 결의서사본 - 기타등록신청시첨부하는서류 양수인및합병후의법인은양도인및합병전의지하수정화업자로서지위를승계사. 사망 상속으로인한승계 : 3월이내 아래의서류를첨부하여신고 - 지하수정화업등록증 - 상속인등승계인임을증명하는서류 ( 주민등록등본등 ) 벌칙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 지하수법제29조의 2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변경등록을하고지하수정화업을영위한자 아. 등록취소 직권취소 - 지하수법제29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기준미달시 - 지하수법제29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등록미이행시또는부정한방법으로변경신고를한때 69

7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계속하여 2년이상영업을하지아니한때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관계법률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요구가있을때 당연취소 - 부정한방법으로제29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을한때 - 지하수법제23조각호의 1( 결격사유 ) 에해당하게된때. 다만, 제23조제1호내지제5호의 1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 3월이내에당해임원을개임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함 - 다른사람에게상호또는명칭을사용하여정화업을영위하게하거나등록증을대여한경우 -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지하수정화를부실하게한때 등록취소처분을받은지하수정화업자는처분이있기전착공한공사에대하여는시공을계속할수있으며, 이때에는발주자및공사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등록취소처분받은사실을통지하여야함 등록취소사실의통지 - 공보등에이를공고하고해당지하수정화업자및다른시장 군수에게통지 -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기재및관리 자. 명의대여의금지 ( 지하수법제 26 조 ) 다른사람에게자기의상호또는명칭을사용하여지하수정화업을영위하게하거나등록증을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 벌칙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 지하수법제26조 ( 제29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하여준용하는경우포함 ) 규정에위반한지하수정화업자와명의대여또는등록증대여의상대방 70

72 Ⅱ. 업무별수행지침 차. 지하수정화업등록없이지하수정화업무를할수있는경우 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정화작업의경우 ( 지하수법제 29 조의 2 제 2 항 ) 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정화작업 ( 시행령제 39 조의 2 제 6 항 ) 대통령령이정하는경미한정화작업이라함은정화하고자하는지하수의수질이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시행하는정화작업을말한다. 카. 보고 검사등 시장 군수는지하수정화업자에대하여등록요건및법령위반여부의확인이필요하거나민원발생등이있을때필요한자료를제출하거나보고를하게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당해시설또는사무소에필요한검사를하게할수있다 ( 지하수법제34조제1항 ) 보고및검사시기 : 등록요건및법령위반여부의확인이필요시또는민원발생시 보고 검사전조치사항 - 보고또는자료제출요구시 : 보고또는자료의내용 제출기간을명백히하여미리문서로통보 ( 지하수법시행규칙제34조 ) - 시설또는사무소검사시 : 검사를받을자가비치하는지하수법시행규칙별지제37호의2 서식의검사방문일지에검사일시 검사목적및검사공무원의소속 직급 성명등을기재 검사시지참사항 : 신분증표를제시 ( 지하수법시행규칙별지제38호서식 ) 71

7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표. 2-10) 지하수정화업업무흐름도 지하수정화업신청자 등록 ( 변경등록 ) 신청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수질규칙제7호서식 ) - 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은사업자등록증, 지하수정화업등록증 ( 변경등록시 ) - 시설 장비의보유현황서류및그소유또는임차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술인력보유현황및자격증명서류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따른법인등기부등본및국가기술자격증확인 ( 신청자동의시 ) 확 인 등록기준 ( 시행령별표 7) 적합여부 결격사유 ( 법제23조 ) 등 록 등록대장등재 ( 수질규칙별지제9호서식 ) 등록중교부 ( 수질규칙별지제10호서식 ) 양도 양수 지위승계 ( 상속 ) 1월이내에신고 지하수정화업양도 ( 합병 ) 신고서 - 지하수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각호의서류 3월이내에신고 지하수정화업상속신고서 등록사항의변경 변경등록신청 ( 사유발생 1월이내 ) -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수질규칙별지제7호서식의신고서 주된사무소이전시관할지역시장 군수에게등록관련서류이관 등록취소 공보등에공고 본인에게서면통지 다른시장 군수에게통보또는시 군 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에기재 관리 72

74 Ⅲ. 질의ㆍ회신사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질의ㆍ회신사례 3 73

75 Ⅲ. 질의ㆍ회신사례 3 질의ㆍ회신사례 3.1. 지하수수질검사에관한사항 (1) 해안지역매립시설의지하수수질검사시기준적용? 호안을매립한뒤폐기물매립시설을설치하여사용하고있는경우지하수검사정에대한검사시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과환경정책기본법의해역수질기준중어느기준을적용해야하는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 별표9] 제2호가목 8) 의규정에따라매립시설주변에지하수검사정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의수질기준항목을적용하고, 매립시설의경계선이해수면과인접하여있어지하수검사정의설치가어려운시설로서해수면인접지역에지하수검사정대신해수수질검사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지점을 2개소이상선정한시설의경우에는환경정책기본법의수질 ( 해역 ) 기준항목을적용함 (2) 폐기물매립장의지하수검사항목중염소이온검사이유? 생활폐기물매립장운영시지하수오염도검사를하게되어있는데측정시측정항목중염소성분을측정하는이유는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 별표9] 제2호가목 8) 의규정에따라지하수검사정을설치하여수질검사를하는목적은매립시설에서침출수가누출되어지하수가오염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여폐기물의매립으로인한수질오염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동규칙 [ 별표11] 에서측정항목으로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의기준항목 ( 지하수수질규칙 [ 별표3] 제2호가목 ) 과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항목을측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염소이온은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의기준항목에포함되며, 물의오염지표로사용되고있음 75

7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3) 해안지역매립시설설치전염소이온기준초과시조치사항? 폐기물매립시설이해안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매립시설설치전지하수측정결과염소이온 1,503ppm으로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의수질기준을초과하는경우사업자의조치사항은무엇인지? 매립시설설치전지하수측정결과, 염소이온항목의기준초과원인이매립시설의설치로인한지하수오염이아닌것이명백한경우라면사업자는별도의조치를할필요가없음 (4) 음용수로사용하는지하수의염소소독시적정량은? 심정지하수를이용하여음용수로사용하는경우정수장에서 1차필터 ( 압력 ), 2차필터 (CARBON), 3차필터 ( 이온교환 ) 를거처차아염소산으로소독하고있는데차아염소산의적정량과수질검사시시료채취장소는? 지하수법에서는지하수원수를수질검사대상으로하고있으며, 지하수시료채취장소는지하수법시행령제25조제1항2호에따라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부보호공안에설치된출수장치에서수질검사를하도록규정되어있음. 참고로지하수법에서는염소소독에대한규정은없으며, 다만수도시설인경우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제2조제3호의규정에잔류염소규정이있음 (5) 터널내부구조물에서발생하는지하수의 PH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의규제치를초과하는경우처리방안? 터널굴착완료후자연적으로발생하는지하수의 PH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의규제치를초과더라도, 이는같은법에의한배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오염방지시설을설치할법적의무는없으나, 하천등공공수역에방류하여환경적악영향이예상되는경우에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적절한정화대책을강구하여야함 76

77 Ⅲ. 질의ㆍ회신사례 (6) 준공검사용수질검사결과 1차는부적합, 2차는적합인경우? 지하수개발에따른준공검사용으로받은수질검사결과 1차부적합판정을받은후 2차수질검사에서적합판정을받았다면어떤문제가있는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 관정 ) 공사완공후행하는수질검사의목적은이용목적에따른수질적합여부를판단하기위한것이므로그때의판단기준은사용개시전최근시점의수질검사결과가기준이됨 ( 예 : 준공서류에신청인이복수의수질검사결과를첨부하였다면그중최근시점 ) (7) 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하는경우수질검사항목에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에관한기준적용여부? 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하는경우먹는물관리법제5조와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별표1에따라검사토록규정하고있으나, 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에관한기준에지하수 ( 음용수 ) 는제외한다는규정은없는데명확한답변바람 지하수를음용수로이용하는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별표1) 을적용함 지하수의경우소독등의정수처리를하지않은원수에대해수질검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별표 1의수질기준중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에관한기준은적용하지않음 (8) 목욕장업소에서해수를이용하는경우수질기준적합여부? 해수를이용하여목욕장업소를운영하고있으며, 생활용수검사결과염소이온이 500mg /L 나온경우수질기준에적합한지? 지하수를목욕장욕수로이용하는경우목욕장업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 별표2] 의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에따라수질검사를하며, 동기준에염소이온은포함되지않음 * 지하수법 제4 조 : 지하수보전 관리 ( 정기수질검사등 ) 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이정하는바에의함 77

7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그러나최초지하수시설준공신고전의수질검사에서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 11조의지하수의수질기준에따라 염소이온 도수질기준에포함됨. 다만, 어업용수 ( 수족관용수, 양식장용수등 ), 지하수의이용목적상염소이온의농도가인체에해가되지아니하는경우 ( 해수목욕장욕수등 ), 해수침입등으로인한일시적인염소이온농도증가하는등의경우에는염소이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 ( 인위적인오염여부인지의판단필요는있음 ) 또한, 지하수채취로인하여인근지역의수원의고갈을가져올우려가있거나개발로인한해수침입으로지하수를오염시키는경우지하수허가및신고과정에서시장 군수가지하수영향조사서등의검토를통해허가를하지아니하거나취수량제한등개발자체를제한할수있음 (9) 지하수정기검사의기준일에관한사항? 지하수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음용수및생활용수등은정기적으로수질검사를받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음용목적의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준공확인필증을받은날은 07년3월25일이고지난번정기수질검사를받은날이 09년12월2일인경우에다음번정기수질검사는언제받아야하는것인지여부? 개정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2조제1항규정에의하면준공확인필증을받은날이속하는분기의말일을기준으로하고있고, 음용수중 2년 1회받는경우지난번정기수질검사일이 09년12월2일인경우라하더라도다음번정기수질검사는 11년 1/4분기 (3월31일) 이내에받아야하고, 3년 1회받는경우다음번정기수질검사는 12년 1/4분기 (3월31일) 이내에받아야함 (10) 지하수의석회성분함유여부를확인시측정항목? 석회가함유된지하수를음용해도인체에유해한지및정수가능여부는? 물속에석회가함유된정도를나타내는수질기준은경도로서현재먹는물수질기준의경도는 300mg/l이하로규정되어있으며, 경도는심미적영향물질로이기준을초과하는물일지라도특별히인체에해를끼치지는 78

79 Ⅲ. 질의ㆍ회신사례 않으나물의맛이나빠지고 ( 씁쓰름함 ) 보일러등에사용할때에는배관의내벽에결석을형성하여수명을단축하는등의문제가발생함. 물속의석회성분을제거하려면역삼투막필터나양이온교환수지가장착된정수기를사용하면가능하며, 지하수를정수하여사용하려면지하수법시행령제30조제3항1호에따라지하수의개발 이용목적상정수처리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한경우에한하여정수처리하여사용할수있음 (11) 지하수를정수처리하여사용할수있는경우? 지하수법시행령제30조제3항1호규정에서지하수의개발 이용목적상정수처리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한경우에한하여수질기준이초과된지하수를정수처리할수가있는데시장 군수가인정한경우에는어떤것이있는가? 수질기준이초과된지하수를정수처리할수있는지여부는시장 군수가구체적으로판단할사안이나, 상수도미급수지역이나소규모수도시설이설치되지않는등지하수이외에는사용할용수가없는경우등이이에해당된다고볼수있음 (12) 화장실청소용으로사용되는지하수의오염도검사면제여부? 학교내에설치된지하수의용도가생활용이고그세부용도가학교용으로신고되어있으나, 지하수가화장실에만공급되도록시설되어화장실청소용및교내조경용등으로이용할경우지하수법제20조의 보건위생과사용후생태계보전등에지장이없는용도로이용하는경우 에해당되어정기적인수질검사를면제받을수있는지? 지하수를화장실청소용및교내조경용으로이용할경우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0조에의하여수질검사를면제받을수있으나, 일부라도생활용으로사용할경우에는생활용수기준으로정기적인수질검사를받아야함 79

8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13) 공업용수로사용하던지하수를생활용수로사용시절차및수질기준? 하루에 250~270m3정도나오는지하수를공업용수 ( 비음용 ) 로허가받아사용하다가정수처리하여생활용수 ( 음용 ) 로사용하려면필요한행정절차와수질기준은? 지하수를공업용수로허가받아이용하다가생활용수로사용할경우에는지하수법시행령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허가를받아야함 아울러생활용수를음용수로사용할경우같은법시행령제3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먹는물관리법제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기준을적용하나, 지하수를정수처리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사전에시장 군수의인정을받아야함 (14) 지하수원수가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정수처리후사용가능여부? 지하수를식품가공용으로사용하려고하나수질분석결과원수가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정수처리를후수질검사결과가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면식품가공용으로사용가능여부? 지하수법에서는지하수의원수가수질기준을초과하더라도지하수의개발 이용목적상정수처리가필요하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한경우에한하여정수처리하여사용이가능함 질의하신식품가공용으로사용되는용수 ( 지하수 ) 의수질에대하여는식품위생법을관리하는보건복지부의업무소관에해당하므로보건복지부로문의하여야함 (15) 군립공원식수대의지하수수질기준? 군립공원내에설치되어있는지하수음수대는어느법의적용을받아수질검사와관리등을해야하는지? 지하수를음용으로이용하는경우에먹는물관리법제5조및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의규정에따른수질기준을적용받게되며, 양수능력 30톤 / 일을초과하는경우는 2년 1회, 양수능력 30톤 / 일이하인경우는 3년마다 1회의정기수질검사를받아야함 80

81 Ⅲ. 질의ㆍ회신사례 (16) 음식점의수질검사는어느법을적용하는지? 지하수를사용하여음식점을운영하는경우식품위생법에따라수질검사를받아야하는지또는지하수법을따라야하는지 지하수제4조의규정에의하면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그법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음식점에서지하수를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 [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 에따라수질검사 * 를하여야함 *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매년 1회일부항목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2년 1회모든항목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 ) 을검사하여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함 (17) 음용, 설거지, 청소용수등으로사용하는지하수의수질기준은? 생활용수로지하수개발 이용신고하여음용, 설거지, 청소수, 세탁수등으로사용하는경우수질검사항목은? 지하수를설거지, 청소용수등생활용수로사용하는경우에도동지하수를음용수로함께이용하는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 (47개항목 ) 에따라수질검사를받아야함 (18) 지하수를원수로사용하는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의경우수질기준적용은? 지하수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고있어수도법에의해설치된마을상수도및소규모수도시설의경우수도법에따른수질기준, 검사주기, 수질검사항목을적용 * * 분기검사 (13~16항목), 연 1회검사 ( 먹는물수질기준전항목 57개 ) 81

8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19) 유출지하수의재이용시지하수수질검사대상여부? 지하수법제9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유출지하수의이용계획을각구청에신고하여사용하는경우지하수법제20조 ( 수질검사등 ) 에따라사용용도별로정기적으로지하수관련검사전문기관의수질검사를받아야하는지? 지하수법제20조에의한수질검사는같은법제7조및제13조에따라허가를받거나제8조의규정에따라신고한시설에대해서만적용하는조항이고, 지하수법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이용등 ) 에는주기적으로수질검사를하여야한다는규정이없으므로정기적인수질검사를받아야할의무는없으나지하수의이용목적에적합하도록자율적으로수질검사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20) 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불소가검출된경우정수방법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통하여외부에서불소가지하수로유입될경우에는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개선하여야할것이며, 지질특성으로인하여지하수에불소가함유되어있는경우에는석회연수화 (Lime softening), 역삼투 (RO), 전기투석 (Electrodialysis), 활성알루미나 (Activated alumina) 첨가등의정수방법이있음 (21) 지하수를조경용수로만사용시수질검사대상여부? 골프장에서이용중인지하수관정이 4개가있으며, 그중두개는생활용수 ( 비음용, 1400톤 / 일, 120톤 / 일 ) 로허가를받고, 조경용수전용으로사용하고있는경우지하수수질검사를받아야하는지? 조경용, 청소용등보건위생상지장이없는용도로지하수를이용할경우정기적인수질검사가면제됨 (22) 지하수수질검사의의무자는? 지하수법상지하수수질검사대상자는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소유자인지아니면지하수를사용하는사람인지? 82

83 Ⅲ. 질의ㆍ회신사례 지하수법제20조제1항에따라수질검사는해당지하수시설의개발 이용허가를받거나신고한자 ( 법인또는개인 ) 가수질검사를받아야함 (23) 생활용수에서공업용수로의용도변경방법? 생활용수로수질검사를받아서사용하던관정을공업용수로용도를변경하려고하는경우별도의수질검사없이변경이가능한지와다음정기수질검사는언제받아야하는것인지? 생활용수에서농 어업용수, 공업용수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의수질검사를받지않는대신에기존의정기수질검사결과자료를첨부하여지하수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제8조제2항에따라각각변경허가와변경신고를통해지하수개발 이용용도변경이가능하며, 정기검사는기존의정기수질검사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검사를받으면됨. 다만, 음용으로도사용하는경우에용도변경에관계없이 2년마다 1회, 1일양수능력이 30톤이하인경우에는 3년마다 1회의검사를받아야함 (24) 지하수수질검사대상이아닌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준공신고시수질검사여부? 지하수정기수질검사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는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경우에도허가를받거나신고한공사가준공되어준공신고시에는수질검사를받아야하는지? 지하수수질검사대상이아닌시설의경우도지하수법제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규정에의하여준공신고시에는반드시수질검사서를첨부하여야하며, 그이후에는정기수질검사를받지아니하여도됨 (25) 수질검사기준초과에따른재검사항목및검사결과제출? 지하수정기검사결과일부항목이초과되었을경우수질개선등의조치를한후에초과된항목만재검사를받으면되는지와검사결과 2장의수질검사서를제출하여야하는지? 지하수정기검사결과일부항목이초과되었을경우수질개선등의조치를한후초과된항목만재검사를받으면되며, 이경우당초수질검사서와재검사한수질검사서를함께제출하여야함 83

8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6) 지하수보전구역외의지역에설치된주유소에대한토양정화명령조치시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해당여부? 지하수보전구역외의지역에설치된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따른해당시설 ) 중토양의정화조치명령을받게된시설은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되는데, 주유소의경우는토양의정화조치명령을받았다하더라도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해당되지않을수있는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만리터이상저장시설을갖춘주유소등 : 대부분의주유소해당 ) 에해당하는시설은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의규정에따라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오염된토양의정화조치명령을받은경우에지하수보전구역외의지역에설치된경우라도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해당됨 (27) 지하수를식수로사용하는경우수질검사? 마을상수도미보급지역인경우생활용수로신고가되어있지만, 지하수를식수로사용하고있는경우수질검사를해야하는지? 지하수를일부라도음용수로사용하는경우는먹는물관리법제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여야하며동기준을적용하여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함 (28) 목욕탕에사용하는지하수의수질기준적용? 목욕탕에서는양치와더불어냉수는먹기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목욕탕용수를먹는물수질기준으로해야하는지아니면생활용수로도가능한지? 지하수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질의내용과같이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은보건복지부소관인공중위생관리법을따라야함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2 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참조 ) 84

85 Ⅲ. 질의ㆍ회신사례 참고로 공중위생관리법 에서목욕장안의먹는물은정수기를사용한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 에의한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하도록규정하고있음 (29) 지하수의정의와지하수오염관측정의자동측정인정여부? 지하수법상오염방지의대상으로보는지하수의정의는어떻게볼수있는지? 지하수오염관측정의수질측정을함에있어지하수오염관측정에자체적으로온라인분석시스템 ( 법적수질측정항목포함 ) 을설치하여사용하여도가능한지? 지하수법상지하수의개념은학술적의미의지하수개념과는다를수있음. 지하수법제2조에서 지하수란지하의지층이나암석사이의빈틈을채우고있거나흐르는물을말한다. 라고그개념을정의하고있고지하수이용의신고, 허가, 수질검사에관한규정을종합하여볼때, 지하수법에서파악하는지하수의개념은인간생활에이용가능하고지속적으로관리가능한지하수자원에한정된다고해석하는것이합리적일것임. 따라서단순히토양수분층, 통기대, 모관대의수분은지하수법의관리대상인 지하수 에해당하지않음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6조및별표3에서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설치자또는관리자는지하수오염관측정을설치하고수질측정 ( 측정대행포함 ) 을하도록규정하고그방법에대해서는따로정하지않고있으므로, 지하수수질기준항목의측정이가능하다면자동계측방법인온라인분석시스템으로도측정할수있음 (30) 지하수시료채취방법에관한질의? 많은자료가시료채취시공내체적의 4~5배의물을양수후시료채취를하도록되어있는데먹는물이나생활용수등을제외한단순히관정의수질만을 (BETX, TPH) 조사할목적으로채취하는시료도 4~5배의양수가필요한지와지속적으로 EC, PH를측정하여평형상태일때채취하라는데여기서말하는평형상태는무슨의미인지? 고인물의 4 5배를퍼낸후지하수시료채취하도록하는것은지하수관정에협잡물등외부에서유입된물질이본래의지하수수질측정에방해를주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며, 전기전도도와 PH의평형상태란지하수수질의 85

8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전기전도도와 PH를연속으로측정하여그결과가일정한값을유지하는상태로서본래의지하수수질을나타내는것을의미함 3.2. 지하수용도구분에관한사항 (1) 공장에서화장실용수등으로사용하는경우용도분류? 공장에서지하수를개발이용하여화장실의변기, 쿨링타워의보충수등으로사용할경우이용목적은생활용수인지또는공업용수인지? 지하수의이용용도는지하수법시행령제8조의2 규정에따르면, 제1호에서생활용수란가정용등일상생활에사용되는지하수. 다만, 공업용수, 농 어업용수에해당되는지하수를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제2호에서공업용수란공장그밖의생산업체등에서제품의생산및설비의가동에사용되는지하수로규정하고있음. 따라서, 공장내에서사용하고있다하더라도제품의생산및설비의가동에사용되는지하수가아닌경우에는생활용수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함 (2) 지하수를이용, 콩나물을재배하는경우용도분류? 지하수를이용하여콩에물을주어콩나물을재배생산하는소규모의콩나물공장일경우이지하수의사용용도를어느용도로보아야하는지? 지하수법시행령제8조의2 규정에따르면, 제3호에서농 어업용수란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사용되는지하수로규정하고있으며, 콩나물재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농업의한분류로되어있음을감안할때지하수의용도는농업용수로보아야함 1. 생활용수 : 가정용등일상생활에사용되는지하수. 다만, 공업용수, 농 어업용수에해당되는지하수를제외한다. 2. 농 어업용수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사용되는지하수를말한다. 소규모콩나물공장에서지하수를이용하여콩나물을재배하는경우지하수의용도는농업용으로보아야함 ( 콩나물재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농업의한분류임 ) 86

87 Ⅲ. 질의ㆍ회신사례 3. 공업용수 : 공장그밖의생산업체등에서제품의생산및설비의가동에사용되는지하수를말한다. (3) 두부공장의지하수용도분류에관한질의? 두부공장내에서두부제조, 설거지등에사용되는경우에서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어떤용도로신고하여야하는지? 하수를두부공장내에서두부제조용수로사용되는경우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용도는공업용수로표시하여야하며, 음용수사용도함께표시하여신고하여야함 (4) 페수배출시설이있는세차장에서사용하는지하수용도분류? 세차장에서세차용으로만사용하는지하수의용도가생활용수가맞는지아니면폐수배출시설이있으므로공업용수인지? 지하수의개발 이용용도는지하수법시행령제8조의2 규정에따르면, 제1호에서생활용수란가정용등일상생활에사용되는지하수. 다만, 공업용수, 농 어업용수에해당되는지하수를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 제2호에서공업용수란공장그밖의생산업체등에서제품의생산및설비의가동에사용되는지하수로규정하고있어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신고를한세차장에서세차설비의가동등세차용으로만사용되는지하수는공업용수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함 (5) 매립시설지하수검사정의검사기관과보고여부? 매립시설주변의지하수검사정의지하수검사는어디에서해야되는지와지하수검사결과를분기마다해당기관에보고해야하는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11] 의규정에의한매립시설주변지역의지하수수질검사는지하수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의한수질검사전문기관에의뢰하여야하며, 검사실적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11] 에따라매년 1월말까지시 도지사나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함 87

8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6) 지하수시료채취시관계공무원이채수하여야하는지? 지하수를사용하는업소가수질검사의뢰시위생공무원이아닌업주가지하수를채수하여수질검사의뢰한성적서는인정이안되는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규정에의하면지하수개발이용자는시장 군수에게수질검사를신청하여야하며, 시장 군수 ( 담당공무원 ) 는시료채취를한후시료를봉인하고시료채취확인서를검사시료용기에부착후수질검사신청인에게인계하고, 수질검사신청인은그시료를수질검사전문기관에검사를의뢰토록하고있으므로담당공무원이아닌업주가시료를채취하는경우에는지하수법상의법정수질검사절차에해당하지아니함 (7) 정기검사면제대상지하수시설의수질검사면제여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0조규정에수질검사면제대상에농 어업용지하수는 1일 100톤미만양수시수질검사를면제하는데신규로농 어업용지하수를개발 (1일 100톤미만 ) 하여준공처리시수질검사를받아서제출해야하는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0조의규정에의해지하수의용도별로일정규모미만인경우에수질검사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지하수법제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규정에의하여신규로지하수를개발 이용하기위한준공신고시에는면제대상인경우라도수질검사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8) 농 어업용지하수의질소기준초과시사용가능여부? 농 어업용지하수를사용하고있으나최근수질검사결과질산성질소 34.5로기준치의 14.5를초과한경우농 어업용지하수로사용할수없는지? 지하수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의하면수질기준에부적합할경우정수처리를하거나미비한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보완토록되어있으므로법제1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한오염방지시설을보완 개선하여지하수수질기준에만족할수있도록한후이용하여야함 88

89 Ⅲ. 질의ㆍ회신사례 (9) 도로공사에사용되는지하수의용도구분? 도로공사에서사용되는레미콘제조시설 ( 생산능력 : 90m3 / 일 ) 과크러셔 (200m3/ 일 ) 에서사용되는지하수가 생활용수 와 공업용수 중어디에해당되는지? 하수의이용용도는지하수법시행령제8조의2 제2호규정에서공업용수란공장그밖의생산업체등에서제품의생산및설비의가동에사용되는지하수로규정하고있어폐수배출시설이있는레미콘제조시설및크러셔등의설비가동으로만사용되는지하수는공업용수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함 (10) 유료낚시터에담수하는지하수의용도는? 유료낚시터내에지하수를이용하여물을채우는경우에이지하수의수질기준은어느용도 ( 생활용수, 농 어업용수, 공업용수 ) 에해당하는지? 내수면어업법에의한낚시업 ( 허가 ) 을영위하고자유료낚시터를조성하고, 지하수를양수하여물을채우는경우에지하수의용도는농 어업용수에해당함 3.3. 지하수정화업에관한사항 (1) 지하수정화업등록요건중외국인임원결격사유확인방안? 법인으로지하수정화업을등록하고자하나임원중에외국인이있으며, 지하수법제23조규정에의한결격사유중 4. 금고이상의형의집해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에해당여부는국내법에의한형의위반사항만을적용하는것인지또는외국인의자기국적내의자국법에의한형의위반사항도포함하여적용하는것인지궁금하며, 외국인의자기국적내의국내법에의한형의위반사항을포함하는것이라면확인할수있는방법은어떤것이있는지? 지하수정화업의등록요건결격사유중에는 4. 금고이상의형의집해유예선고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를포함하고있으며, 동규정의적용범위는내국인 ( 외국인임원포함 ) 을포함하여우리나라국내법에의한형의위반사항여부만이해당됨 89

9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지하수정화업의요건중가스크로마토그라프의구체적정의? - 지하수정화업등록기준 ( 별표7) 3. 시설및장비. 라항의기준을보면측정장소에서휘발성유기화합용질 (VOC) 을직접취수하여측정할수있는가스크로마토그라프장비를갖추고있어야한다고정의되어있는데이장비의기준과제원이어떤건지? - Portable GC를이야기하는것같은데상당한고가의측정장비이므로일반적인측정을할수있는휴대용 PID 개념의 VOC측정장비를갖추면안되는지. 또일반 GC장비를차에다장착하고현장에다니면서측정할수있다면자격요건이될수있는건지? 지하수법시행령제39조의2에서는측정장소에서 VOC를직접취수, 측정할수있는 GC를갖추도록하고있으나,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를경우에는현장에서측정하는방법과시료채취후실험실에서측정하는방법이수질검사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판단되므로 VOC측정용 GC가휴대용일필요는없으며지하수중의 VOC를측정할수있는장비여야할것임 (3) 지하수정화업등록요건중수질분야 14년경력자가특급기술자에해당여부? 지하수법시행령제39조의2 별표7의지하수정화업등록기준중기술인력부분은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양환경기술사 1인이상또는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해당분야특급기술자 1인이상으로하고있음. 본사직원이수질기사 1급을 자로취득하고해당경력이 14년일경우특급기술자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 지하수정화업등록기준중기술능력에있어,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양환경기술사 1인이상또는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해당분야의특급기술자 1인이상 등의기술인력이요구되며,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특급기술자자격에기술사만인정하고있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특급기술자자격에 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10년이상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가포함되므로, 수질환경기사자격을 90

91 Ⅲ. 질의ㆍ회신사례 가지고 10년이상수질관리등해당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는지하수법시행령 [ 별표7] 제1호나목의특급기술자에해당됨 (4) 지하수정화업등록요건중지질및지반기술사 1인이상또는해당분야의특급기술자 1인이상의의미? 지하수정화업등록기준중기술능력가항에지질및지반기술사 1인이상또는해당분야의특급기술자 1인이상이라고되어있는데, 이것이지질및지반기술사만가능한건지아니면다른분야도가능한지, 가능하다면어떤분야이며특급기술자란어떤학위인지인정기술사도가능한건지? 지하수정화업의등록기준중제1호기술능력 가 목에서규정하는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지질및지반기술사 1인이상또는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 해당분야의특급기술자 1인이상을말하며, 해당분야는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지질및지반 과 응용지질 분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는건설부문중 20. 지질및지반 분야가이에해당됨 특급기술자관련,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특급기술자자격에기술사만인정 ( 학력 경력자없음 ) 하고있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특급기술자자격중기술자격및경험기준으로 기사자격을가진자로서 10년이상 ( 산업기사는 13년이상 ) 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학력및경험기준으로 박사학위를가진자로서 3년이상 (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학 15년이상 ) 해당기술분야의업무를수행한자 등이특급기술자에해당됨 (5) 지하수정화업등록요건중 해당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자 에서어떤학과가해당분야에포함되는지? 지하수법시행령제39조의2제1항 [ 별표7] 1호다목에의하면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응용지질 토목 지하수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양환경기사, 토목 지하수 수질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해당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자또는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해당분야의초급이상이기술자중 5인이상국가기술자격법에서 해당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 에는어떤학과가해당분야에포함되는지? 91

9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지하수정화업은오염지하수를정화하는등업무수행에있어전문적인기술력이필요하므로지하수법시행령제39조의2제1항 [ 별표 7] 지하수정화업의등록기준 에서지하수관련분야로자격과분야를제한적으로열거하고있음 지하수정화업의등록기준 1호다목중 해당분야의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자 에서해당분야관련, 기술자격증은토목기사등기사 6개분야, 수질환경산업기사등산업기사 4개분야로해당분야를제한하고있으나, 해당분야와관련된학과는국가기술자격법과국가기술자격종목별관련학과지정고시 ( 노동부고시제 호 ) 에서 국가기술자격종목별관련학과 와 직무분야별학과 를규정하고있으며, 응용지질, 토목등해당직무분야에포함되는관련학과 ( 학과 ) 는모두포함된다고볼수있음 3.4. 기타사항 (1) 공사과정에서발생한지하수가오염된경우처리방안? 고속도로터널공사를시행하면서굴착기사용시폐수가발생 ( 굴착폐수 ) 하여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득하였으나터널굴착시암반에서다량의지하수가유출되어굴착폐수와함께배출될경우는전량 ( 굴착폐수 + 암반지하수 ) 을폐수로보아야하는지? 굴착을하지않을경우에도상시암반지하수가발생하고있어이를폐수로보아폐수처리장에유입처리하여야하는지? 터널굴착공사시굴착과정에서발생되는폐수 ( 굴착폐수 ) 와공사로인한유출지하수가섞여배출될경우이는폐수에해당된다고볼수있으므로오염형태에따라조치후 ( 예, 유류오염은정화처리, PH는중화처리, 흙탕물은침전처리등 ) 배출하여야함. 다만, 굴착을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오염되지않은지하수가상시로발생하고있다면이는폐수로볼수없기때문에수질오염방지시설에유입할필요가없이우수로를통해배출이가능할것임 92

93 Ⅲ. 질의ㆍ회신사례 (2) 지하수의판매가능여부? 기존에생활용으로개발한지하수를정수하여음용수로이용, 정수비용을받고공급가능한지와공급가능하다면어떠한허가와절차가필요한지? 먹는물관리법제16조의규정에의하면, 먹는샘물외의물이나허가를받지아니한먹는샘물등은판매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생활용으로개발한지하수를판매하고자한다면먼저먹는물관리법에따라샘물개발가허가 환경영향심사 샘물개발허가 먹는샘물제조업허가등 의절차를거쳐야하며자세한사항은먹는물관리법관련규정을참고하시기바람 (3) 지하수의전기요금명목으로판매가능여부? 지하수를개발하여이용자 ( 구매 ) 에게전기요금명목으로 18L기준 1통당 200원정도요금을받고판매할수있는지? 지하수를개발하여판매행위를한때에는무허가영업에해당하는행위로서먹는물관리법제19조 ( 판매등의금지 ), 제21조 ( 영업의허가 ) 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같은법제57조 ( 벌칙 ) 및제60조 ( 양벌규정 ) 의규정에따라 5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 ( 징역과벌금의병과가능 ) 규정하고있음 (4) 지하수수질검사시채수위치는? 지하수굴착위치와사용하는장소는 4km정도떨어져있고현재배관을이용하여사용하는경우지하수수질검사시채수위치어느장소에서채수하는것이적법한지? 지하수법시행령제25조제1항2호에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부보호공안에적산유량계및출수장치를설치하여지하수의개발 이용량및수질을측정할수있도록할것. 으로규정하고있어지하수수질검사시채수위치는지하수개발 이용시설 ( 관정 ) 의출수장치에서지하수시료채취를하여야함 (5) 유류로오염된지하수의처리근거법규는? 93

9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지하수법제1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지하수를오염시키거나현저하게오염시킬우려가있는시설의설치자또는관리자에게지하수오염방지를위하여오염관측정설치 측정, 오염진행상황평가, 누출방지시설설치, 오염지하수정화등지하수오염방지를위한조치를명할수있음 (6) 터파기공사에서발생된지하수의처리방법은? 터파기공사시지하에서계속적으로발생되는지하수를우수구로배출할수밖에없으나지하수를우수구로배출하기위하여지하수검사를실시한결과수질오염기준에초과하는철과망간이검출되는경우지하수를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지하수법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이용등 ) 에서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 시설물을설치하고자하는자는유출지하수를감소시킬수있는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준공후일정규모이상으로지하수가유출되는때에는소방용 청소용 조경용또는공사용, 기타시장 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용도로이용할수있도록이용계획을수립하여시장 군수에게신고하여야하나, 규모이하의건축공사등으로인해유출되는지하수에대하여달리규정하고있지않음 공사등으로인해자연적으로발생되는지하수를우수로를통해배출시켜도무방 ( 다만, 하수도법제2조에의해하수도로유입되는지하수는하수로처리됨을유의 ) 할것이나, 공사등으로인해지하수가인위적으로오염되거나지질특성상수질초과지하수가발생되는경우아무런처리없이방류될경우하천유역및생태계에대한악영향이우려될수있으므로오염항목에따라저류시설을통한안정화나정화조치등을통해오염물질을저감한후, 방류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7) 지하수상부보호공의두께는 15cm이상이어야하는지? 개정 ( ) 전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의별표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설치기준 ) 을보면, 1의 가 항에 상부보호공은콘크리트, 합성수지등... 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라고되어있고, 나 항에는 상부보호공의..., 두께 15 cm 이상으로하며,... 라고되어있었는데, 개정이후에도상부보호공은모두두께가 15 cm 이상이어야하는지요? 94

95 Ⅲ. 질의ㆍ회신사례 개정된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서지하수상부보호공에대한두께규정이없어진것은콘크리트, 합성수지등재료의강도와다양성등으로인해두께를일률적으로적용하기가어려워규정에서삭제하였음 다만, 두께규정이없더라도상부보호공이지하수관정내부로외부오염물질유입방지, 내부부대설비보호등을목적으로하는만큼이를달성할수있는재료를사용하여야함. 따라서쉽게변형 훼손이되거나부식이잘되거나방수에약한재료는상부보호공으로서사용할수없음 ( 예 ) 고무통, 양철판등 ) (8)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지하수개발가능여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지하수개발행위는수도법시행령 13조제1항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기준 ) 및상수원관리규칙제11조제1호 ( 상수원보호구역안에허가할수있는건축물등의종류및규모 ) 규정에해당되지않아가능하지않음 (9) 지하수의냉각수이용후재이용시관계법저촉여부? - 지하수를개발하여저수탱크에저장한다음, 이지하수를구조체에매설한파이프에통과시켜구조체축냉효과를이용하여냉방을하려는경우 ( 이때지하수는펌프와파이프를통과만하는것이며기타다른기계장비에사용되지않음 ) 파이프를통과시킨냉수를원수인지하수로다시주입시켜재사용하는것이현행법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등 ) 에저촉되지는않는지의여부? - 그리고현행법에저촉되는시스템이아니라면, 공사준공시첨부하여제출하는수질검사서의내용이환경부령이정하는수질기준설정항목에적합할시에는현시스템으로허가를신청하여도문제가없는지여부? 지하수원수를이용하여학교시설의냉방설비에사용한후지하로재주입하고자하는경우,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1조규정에의한지하수수질기준중생활용수수질기준에적합하여야함. 또한, 지하수를재주입하고자하는위치에인접 (500m 이내 ) 하여먹는물용도에적합하여먹는물로사용중인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위치하는경우에는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여야함 95

9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다만, 학교시설의냉방설비를거친후자연상태의지하수보다온도가상승한상태인, 일일 100톤이상의많은지하수를다른위치의주입정에주입하고자하는경우에지하수취수정및주입정위치의적정여부, 지하수고갈, 지하수오염, 지하 지상등의자연생태계에해를끼치는지여부등에대한지하수법제7조제2항규정에의한지하수영향조사를충분히실시한후검토되어야할사항임 (10) 지하수상부보호공을지상으로설치하기어려운경우지하설치방법? 건물밖에시추한지하수의위치가오염방지시설을하였을때지방자치단체의건축법조례제3절미관지구에서의건축제한제62조 ( 건축선후퇴부분등의관리 ) 건축선후퇴부분에서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및화단그밖의이와유사한시설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라는규정에저촉되는경우지하수법시행령제25조제5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설치기준 5가지방법외에건물밖에서지상으로상부보호공을설치하지아니하고다른방법으로오염방지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여부? 지하수법시행령제25조제1항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방지시설중상부보호공을지상에설치하기어려운경우는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2조 [ 별표 1] 제1호나목에따라지형여건상지표면아래에설치하여도지하수의오염방지에지장이없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하는경우에는지표면아래에설치할수있으며, [ 별표 1] 의비고에따라환경부장관이인정하여고시하는밀폐식으로설치하는방법이있으며, 밀폐식상부보호공의설치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 (http: 부서마당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 자료목록 ) 를참고하시기바람 96

97 Ⅳ. 관련법령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관련법령 4 97

98 Ⅳ. 관련법령 4 관련법령 4.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 시행 ] [ 환경부령제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하수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지하수의수질보전및정화에관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오염방지시설의설치기준등 ) 지하수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25조제5항에따른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설치기준은별표 1과같다. < 개정 > 제3조 ( 조치명령등 ) 1지방환경관서의장, 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시장 군수 라한다 ) 은영제26조의규정에따라지하수를오염시키거나현저하게오염시킬우려가있는시설의설치자또는관리자에게지하수오염방지를위한조치명령을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유 이행방법 이행기간등을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지하수오염관측정을설치하도록명령을받은자는별표 3 제1호나목 (2) 에따라지하수오염관측정을설치하여야한다. < 신설 > 3 제1항에따라오염된지하수를정화하도록명령을받은자는지하수의수질이제7조제1항각호의기준에맞도록정화하여야한다. < 신설 > 4 제1항에따른조치명령을받은자는천재 지변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이행기간내에조치명령을완료할수없는경우에는그이행기간이종료되기 3일전까지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장 군수에게이행기간의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 개정 , > 5 제1항에따른조치명령을이행한자는그조치명령을이행한날부터 15일이내에별지제1호서식의조치명령완료통보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99

9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1. 조치명령의이행완료를증명할수있는서류 2. 현장사진 6 지방환경관서의장또는시장 군수는제5항에따른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제출받은때에는그통보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조치명령의이행완료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제4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종류 ) 지하수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6조의2 제1항에따른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종류는별표 2와같다. < 개정 > 제5조 ( 지하수오염조치결과의신고 ) 영제26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사고에대한조치사항등의신고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다. 제6조 (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방법등 ) 1영제26조의2제5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방법, 수질측정의주기 방법등은별표 3과같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실시한수질측정의기록은별지제3호서식의수질측정기록부에의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그측정결과를매분기종료후 10일까지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수질측정기록부의보존기간은최종기재를한날부터 3년으로한다. 제7조 ( 오염지하수정화기준등 ) 1법제16조의3제1항및법제16조의3제2항 법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이정한기준 또는 환경부령이정하는오염지하수정화기준 이라함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 1. 특정유해물질이별표 4 제2호의생활용수의특정유해물질에관한수질기준이내일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리터당 1.5밀리그램이하일것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영제26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법제27조의규정에의한지하수영향조사기관또는법제29조의2의규정에의한지하수정화업자로하여금작성하게할수있다. 제8조 ( 오염지하수정화계획변경승인등 ) 법제16조의4제1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변경승인을얻어야하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영제26조의4제2 항제1호 제 2호 제5 호또는제6호의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100

100 Ⅳ. 관련법령 2. 영제26조의4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시설용량또는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3. 영제26조의4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제9조 ( 수질측정망설치및수질오염실태측정계획의수립 고시 ) 1 환경부장관은법제18조에따른수질측정망설치및수질오염실태측정계획 ( 이하 수질측정망설치 측정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고시하고, 그계획에따라수질측정망을설치하며수질오염실태를측정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수질측정망설치 측정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수질측정망의설치시기 2. 수질측정망의배치도 3. 수질측정소를설치할토지또는시설물의위치 4. 수질오염실태의측정방법 5. 그밖에수질측정망의설치및수질오염실태의측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10조 ( 수질검사대상 ) 영제29조제1항제2호에따른수질검사대상이되는지하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하수로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따라시장 군수가비상급수시설로지정한지하수의경우에는수질검사대상에서제외한다. < 개정 > 1. 생활용수로서 1일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경우. 다만,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등보건위생과사용후생태계보전등에지장이없는용도로이용하는생활용수의경우를제외한다. 2. 공업용수로서 1일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경우 3. 농 어업용수로서 1일양수능력이 100톤이상인경우 제11조 ( 지하수의수질기준 ) 법제2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의수질기준은별표 4와같다. 제12조 ( 수질검사의주기 ) 1 영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정하는기간 이란영제14조제3항에따른준공확인필증을받은날이속하는분기의말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을말한다. < 개정 > 101

10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양수능력이 30톤이하인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 어업용수및공업용수 : 3년 2 시장 군수는제1항의규정에의한수질검사결과수소이온농도를제외한전항목이제11조의규정에의한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우려가없다고인정되는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대하여는동항의수질검사의주기를조정할수있다. 제13조 ( 수질검사의절차 ) 1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질검사를받고자하는지하수개발 이용자는시장 군수에게수질검사를신청하여야하며, 신청을받은시장 군수는별지제4호서식의지하수수질검사접수 처리기록부에이를기록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는제1항의규정에의한수질검사신청을접수한때에는수질검사를위한시료채취기간을정하여시료채취실시 3일전까지검사를받을자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는시료채취를한후시료를봉인하고별지제4호의2서식의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를부착하여수질검사신청인에게인계하여야하며, 수질검사신청인은그시료를인계받은후 6시간이내에영제30조제1항에따른수질검사전문기관에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 < 개정 > 제14조 ( 검사기관 ) 영제30조제1항제6호에따른수질검사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육군각군수지원사령부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의무대 3. 전투비행단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제15조 ( 수질검사결과통보서 ) 1영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는별지제5호서식에의한다. 2 수질검사전문기관은영제30조제5항에따른수질검사기록을별지제6호서식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리하는지하수수질관련전산망에입력하는방법으로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3 시장 군수는영제30조제2항및제5항에따라수질검사결과를통보받은때에는시 군 구행정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야한다. < 신설 > 102

102 Ⅳ. 관련법령 제16조 ( 지하수정화업의등록 ) 1법제29조의2제1항전단에따라지하수정화업의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7호서식의지하수정화업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삭제 < > 2. 자본또는자산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시설 장비의보유현황을기재한서류와그소유또는임대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 4. 기술인력의보유현황및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2 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인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 > 3 법제29조의2제1항후단에따른등록사항의변경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7호서식의지하수정화업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에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그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4 삭제 < > 5 영제39조의2제2 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별지제9호서식에의하고, 지하수정화업등록증은별지제10호서식에의한다. < 개정 > 6 시장 군수는지하수정화업자가주된사무소를다른시 군으로이전하기위하여제3항에따른지하수정화업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를제출한때에는이전하고자하는지역을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등록관련서류를이관하여야한다. < 개정 , > 7 제5항의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전자적처리가불가능한특별한사유가없으면전자적처리가가능한방법으로작성 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 제17조 ( 수수료 ) 법제33 조본문에따른수수료의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20조제1항에따른수질검사 : 영제30조제1항에따른수질검사전문기관이정하는금액 ( 국립환경과학원의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 에서정하는금액 ) 103

10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법제29조의2제1항전단에따른지하수정화업의등록 : 5만원 3. 법제29조의2제1항후단에따른지하수정화업의변경등록 : 3만원 [ 전문개정 ] 부칙 < 제140호, > 1(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설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설치된 1일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대하여지하수개발 이용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별표 1의개정규정에의한설치기준에적합한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설치된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대하여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별표 3의개정규정에따라지하수오염관측정을설치하여야한다. 4( 수질검사의주기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설치된 1일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지하수개발 이용시설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지하수개발 이용자로서영제29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제12조의개정규정에의한최초의수질검사를받아야하고, 그후에는제12조의개정규정에의한검사주기에따라수질검사를받아야한다. 부칙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 제179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내지 <16> 생략 <1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을 국립환경과학원 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을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 으로한다. <18> 내지 <22> 생략 부 칙 (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등일부개정령 ) < 제215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04

104 Ⅳ. 관련법령 부칙 (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제251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1 까지생략 1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측정방법내용란가목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의규정에의한 을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 으로하고, 같은란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제7조의규정에의한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의한다. 를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다. 로한다. 13 부터 <17> 까지생략제4조생략 부칙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 제252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11조까지생략제1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7 까지생략 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 2 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3 으로한다. 9 및 10 생략제13조생략 부 칙 ( 주민등록번호의사용개선을위한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등일부개정령 ) < 제278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84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지하수오염방지조치명령의완료통보에관한적용례 ) 1 제 3 조제 3 항의 105

10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조치명령을이행한자부터적용한다. 2 제3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최초로받은조치명령완료통보부터적용한다. 제3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종류변경에따른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따라정화조치명령을받은석유판매업시설에대하여는별표 2 제2호가목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4조 ( 케이싱덮개설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설치되었거나설치중인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케이싱덮개에관한설치기준은별표 1 제1호마목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5조 ( 지하수오염관측정설치방법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설치되었거나설치중인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지점및구조에관한기준은별표 3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362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수질검사시기에관한특례 ) 제12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0년 3월 31일, 6월 30일또는 9월 30일까지수질검사를받아야하는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수질검사를받을수있다. 106

106 Ⅳ. 관련법령 [ 별표 1] < 개정 >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설치기준 ( 제 2 조관련 ) 1. 상부보호공을설치하는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세부설치기준가. 상부보호공은콘크리트, 합성수지등과같이내부식성이있고외부충격에견딜수있는재료를사용하여야하며,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내부로물이침투할수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나. 상부보호공은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보호및원활한유지 관리가가능한크기로하여지표면위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지형여건상지표면아래에설치하여도지하수의오염방지에지장이없다고시장 군수가인정하는경우에는지표면아래에설치할수있다. 다. 상부보호공의덮개는외부로부터오염물질 지표수등이유입되지아니하여야하며, 파손을방지할수있는재질과구조로설치하여야한다. 라. 지표하부보호벽 ( 케이싱 ) 의상단부는지표면위로 30cm이상높게설치하여야하며, 덮개를씌워외부오염물질이유입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마. 케이싱의덮개는부식이되지아니하는재료를사용하여야하며, 방충망을구비한공기출입로를설치하여야한다. 바. 케이싱의하단부는지표이하 3m 이상깊이까지설치하며, 암반층을굴착하는경우에는암반 ( 연암층 ) 선아래로 1m 이상깊게설치하여야한다. 사. 케이싱외부의그라우팅두께는 5cm이상되어야하며, 차수용재료를사용하되, 케이싱하부로누출되지아니하도록케이싱의하단부에서부터채워올려야한다. 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안에설치하는양수시설물은수질오염의우려가없는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비고 : 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밀폐식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상부를오염물질이유입될수없도록밀폐하는방식을말한다 ) 으로설치하는상부보호공의경우에는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07

10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지하수오염방지시설 ( 상부보호공을설치하는시설만해당한다 ) 의구조도 3. 상부보호공설치예외시설 ( 영제25조제1항제1호가목및나목에따른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말한다 ) 의세부설치기준가. 오염물질이유입될우려가없는건축물안에서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경우에는영제25조제1항제2호 제3 호및제5호에따른다. 나. 정착된동력장치를이용하지아니하는농 어업용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경우에는토출관을지표면으로부터 30cm이상높게하고, 그토출관의끝부분을 ㄱ자형 으로한후뚜껑을씌워오염물질이유입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 케이싱의하단부는제1호바목및사목에따른다. 108

108 Ⅳ. 관련법령 [ 별표 2] < 개정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종류 ( 제 4 조관련 ) 1. 지하수보전구역에설치된다음의시설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따른폐수배출시설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따른매립시설라.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시설과유사한시설로서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외의지역에설치된다음의시설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따라오염된토양의정화조치명령을받게된시설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따른매립시설다. 그밖에가목또는나목의시설과유사한시설로서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어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시설 비고 : 지하수시료의채취가불가능하거나지하수오염검사가필요하지아니하여시장 군수의승인을받은때에는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제외한다. 109

10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표 3] < 개정 >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방법및수질측정의주기 방법 ( 제 6 조제 1 항관련 ) 1.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방법가. 별표 2 제1호및제2호나목 다목의시설 (1) 설치지점및관측정수지점관측정수비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경계선에서지하수주흐름의상류지점으로서오염이발생되기이전의대표적인지하수의수질을채취 분석할수있는지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경계선에서지하수주흐름의하류지점으로서오염물질이주위지하수층으로이동하는것을즉시탐지할수있는지점 1 3 시장 군수가인정하는경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규모, 오염물질의성상에따라지하수오염관측정의수를증감할수있다. 다만, 지하수주흐름의상류지점및하류지점에는지하수오염관측정을각각 1 개씩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2) 구조도 가스배출구 관측정뚜껑잠근쇠가부착된철재보호캡 콘크리트보호공 ( 지표위두께 10cm 이상, 반경 100cm 이상 ) 동결깊이 콘크리트 지하수층 굴착경 25 30cm 관경 10cm 60cm 시멘트와벤토나이트의차수재 양질의흙충전관측정자재 [ 스테인레스스틸, 테프론, 중금속 ( 유기용제포함 ) 등에부식또는흡착되지않는내구성재질 ] 지하수위스크린설치 모래 자갈충진 30cm 바닥층마개 110

110 Ⅳ. 관련법령 나. 별표 2 제2호가목의시설 (1) 설치지점및관측정수 지점관측정수비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경계선에서지하수주흐름의상류지점으로서오염이발생하기이전의대표적인지하수의수질을채취 분석할수있는지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경계선에서지하수주흐름의하류지점으로서오염물질이주위지하수층으로이동하는것을즉시탐지할수있는지점 1 시장 군수가인정하는경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규모, 오염물질의성상에따라오염여부를판단할수있는해당부지내주변지하수관정등 1 을활용할수있다. 비고 : 1. 별표 2 제2호가목에따른정화조치명령을받게된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관리자는정화조치명령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지하수오염관측정을설치하여야한다. 2. 제2호나목에따라측정을종료한경우관측정을원상복구할수있다. (2) 구조도 비고 : 관측정은토양오염부위를고려하여지하수오염여부를확인할수있는심도로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가목 (2) 의시설로도설치할수있다. 111

11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수질측정의주기 방법 가. 별표 2 제 1 호및제 2 호나목 다목의시설 구분 측정방법 측정주기 내용가. 수질측정은영제30조제1항에따른수질검사전문기관또는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측정대행업자가하도록할수있다. 나. 측정항목별측정방법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르되,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에대한측정방법은같은법제6조제1항제6호의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다. 가. 별표 4 제2호에따른지하수의생활용수수질기준항목중일반오염물질과전기전도도, 지하수위및해당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배출되는유해물질의경우에는분기 1회이상측정한다. 나. 별표 4 제2호에따른지하수의생활용수수질기준항목중특정유해물질과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부터검출가능성이있는유해물질은반기 1회이상측정한다. 나. 별표 2 제 2 호가목의시설 구분 측정방법 내용가. 수질측정은영제30조제1항에따른수질검사전문기관또는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측정대행업자가하도록할수있다. 나. 측정항목별측정방법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르되,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에대한측정방법은같은법제6조제1항제6호의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다. 측정주기 토양정화가완료된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따라정화조치명령을받게된해당오염물질은추후 2년동안반기 1회측정한다. 112

112 Ⅳ. 관련법령 [ 별표 4] < 개정 > 지하수의수질기준 ( 제 11 조관련 ) 1. 지하수를음용수로이용하는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 2. 지하수를생활용수, 농 어업용수, 공업용수로이용하는경우 ( 단위 : mg/l) 항목 일반오염물질 (4 개 ) 특정유해물질 (15 개 ) 이용목적별 생활용수농 어업용수공업용수 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5,000 이하 ( 군수 /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이하 이하 이하 유기인 이하 이하 이하 페놀 이하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 젠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염소이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가. 어업용수나. 지하수의이용목적상염소이온의농도가인체에해가되지아니하는경우다. 해수침입등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염소이온농도가증가한경우 2. 농 어업용수및공업용수가생활용수의목적으로도이용되는경우에는생활용수의수질기준을적용한다. 113

11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조치명령완료통보서 ( 앞쪽 ) 처리기간 15 일 통보인 상호또는명칭 대표자또는성명 ( 개인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재지또는 주소 ( 개인 ) ( 전화번호 : ) 시설명 통보내용 조치명령완료내용 조치명령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 전화번호 : )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3조제5항에따라위와같이통보합니다. 년월일 통보인 ( 서명또는인 ) 지방환경관서의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치명령의이행완료를증명할수있는서류 2.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4

114 Ⅳ. 관련법령 이통보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통보인 처리기관 ( 담당부서 ) 지방환경관서 시 군 구 ( 지하수담당부서 ) 통보서작성 통보 ( 이행한날부터 15일이내 ) 접수 선람 접수일부터 15 일이내 현장확인 결재 115

11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지하수오염조치사항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 앞쪽 ) 신고인 1 상호또는명칭 2 대표자또는성명 ( 개인 ) 3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4 소재지또는주소 ( 개인 ) 5 사고개요 일시 : 년월일시분 ( 요일 ) 장소 : 6 사고내용 7 사고원인 8 오염물질종류 농도및누출량 9 피해우려예상지역과수질측정지점 10 조치사항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5조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수수료 1. 수질측정기록부없음 2. 오염사고발생위치를표시한축척 5천분의 1 이상의지형도 지적도또는임야도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16

116 Ⅳ. 관련법령 ( 뒤쪽 ) 작성요령 1. 5란은사고가발생한일시와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설치된장소의주소를기재하여야합니다. 2. 6란은오염사고의내용을기재하여야합니다. 3. 7란은오염사고가나게된원인을기재하여야합니다. 4. 8란은지하수법제20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물질의종류와농도, 누출량을기재하여야합니다. 5. 9란의지하수오염에따른피해우려예상지역과지하수수질을측정한지점을기재하여야합니다 란은지하수오염사고의수습을위하여조치한내용을기재하여야합니다.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 담당부서 ) 시 군 구 ( 지하수담당부서 ) 신고서작성 접수 ( 민원실 ) 검토 결재 117

11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구분수질측정항목및수질 (mg/l) 일반오염물질 특정유해물질 측정일시지하수위 (m) 외관 수질측정기록부 관측정위치 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 군수 /100mL) 질산성질소염소이온 카드뮴비소시안수은유기인페놀납 6가크롬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작성자명 : ( 서명또는인 ) 상류지점 하류지점 기타 수질측정방법또는수질측정기관 측정결과종합의견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8

118 Ⅳ. 관련법령 ( 뒤쪽 ) 작성요령 1. 관측정위치 : 지하수주흐름방향의상류지점, 하류지점의관측정위치를구분기재합니다. 2. 수질측정항목중기타 : 검출가능항목으로추가조사한항목을기재합니다. 3. 수질측정방법또는수질측정기관 : 관측정설치자가직접측정한경우에는자가측정으로, 수질검사기관에의뢰한경우에는검사기관의명칭을기재합니다. 4. 측정결과종합의견 : 수질측정결과기준초과항목, 지하수위의증감, 오염물질의검출또는증가등특이사항에대한기록부작성자의의견을기재합니다. 5. 지하수오염유발시설설치제원 : 매분기별로기재하며변경사항이있을때에도기재합니다. 시설종류설치연도오염물질종류규모 ( 용량 ) 기타 119

11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120

120 Ⅳ. 관련법령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 신설 > ( 앞쪽 )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 1. 시료내용 검사목적 근거 지하수용도 채취일 원수 / 정수여부 기타사항 지하수개발 이용자 상호또는명칭 허가 / 신고번호 대표자또는성명 ( 개인 ) 소재지또는주소 ( 개인 ) ( 전화번호 :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위치 2. 봉인공무원소속직급 이름 ( 인 ) 148mm 105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뒤쪽 ) 작성요령 1. 검사목적 근거란에는 지하수법 제20조에따른정기수질검사등검사의목적및근거가되는법령을기록합니다. 2. 지하수용도란에는음용수, 생활용수, 농 어업용수또는공업용수중어느하나를기록합니다. 3. 원수 / 정수여부란에는시료가지하수원수인경우에는 원수 로, 지하수원수를소독등의정수처리를한물인경우에는 정수 로기록합니다. 4. 기타사항란에는수질기준부적합에따른재검사시료인경우 재검사 로기록하는등그밖의참고사항을기록합니다. 5. 허가 / 신고번호란에는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의지하수개발 이용허가서의허가번호또는같은규칙별지제9호서식의지하수개발 이용신고증의신고번호를기록합니다. 121

12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지제 5 호서식 ] < 개정 >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기관명 수신 : 발신 : 제목 : 지하수 ( 음용수, 생활용수, 농 어업용수, 공업용수 ) 수질검사결과통보 지하수법시행령 제30조제2항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5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지하수수질검사결과를통보합니다. 1. 시료내용접수번호 지하수개발 이용자 상호또는명칭대표자또는성명 ( 개인 ) 접수일 허가 / 신고번호 소재지또는주 소 ( 개인 ) ( 전화번호 :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위치 검사목적 근거 지하수용도 원수 / 정수여부 시료채취공무원 소속직급 성명 2. 수질검사결과 ( 단위 : mg/l)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종합결과 적합또는부적합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22

122 Ⅳ. 관련법령 123

12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124

124 Ⅳ. 관련법령 [ 별지제7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지하수정화업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또는명칭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대표자또는사업자등록번호성명 ( 개인 ) 소재지또는 주소 ( 개인 ) ( 전화번호 : )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 명 ( 기술분야별 명 ) 시설 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전 변경후 지하수법 제 29 조의 2 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39 조의 2 제 1 항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 16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수수료 1. 자본또는자산을확인할수있는서류 2. 시설 장비의보유현황을기재한서류와그소유또는임대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기술인력의보유현황및그자격을증명하는서류 변경등록인경우에는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위각호의서류중해당서류를첨부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경우 ) 1 부 2. 사업자등록증 ( 개인인경우 ) 1 부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사본을제출합니다 ) 5 만원 ( 변경등록은 3 만원 ) 본인은이신청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25

12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담당부서 ) 시 군 구 ( 지하수담당부서 ) 신청서작성 접수 ( 민원실 ) 검토 현지확인 ( 필요시 ) 등록증발급 결재 [ 별지제 8 호서식 ] 삭제 < > 126

126 Ⅳ. 관련법령 127

12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제 호 지하수정화업등록증 상호또는명칭 : 대표자또는성명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또는외국인등록번호 ): 소재지또는주소 : 등록조건 :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의2제2항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6조제5항에따라이증을발급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 인 ] 구청장 128

128 Ⅳ. 관련법령 4.2.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제 호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따른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환경부장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따라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지침, 작성내용및작성방법에관한규정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보고서의작성지침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지침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방법을토대로조사방법과절차에따라수집 분석한내용을조사항목별로체계적 논리적으로기술 2. 조사내용에대한조사자의분석결과를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에대한평가및오염방지대책등으로구분하여구체적인내용을기술 3. 기타세부작성내용은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방법을참조하고, 그밖의참고자료를첨부 제3조 ( 보고서의작성내용및작성방법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내용은별표 1과같으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방법은별표 2와같다. 제4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29

12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표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내용 ( 제 3 조관련 ) 1. 지하수오염으로인한위해성가. 지하수오염관측정중수질기준을초과한관측정에대하여오염항목의수질기준과수질측정결과를제시나. 오염항목각각에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의규정에따라환경부가발령한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 ( 환경부예규 ) 또는 WHO, EPA 등국제기관에서공인한평가방법에의해위해성을평가 2. 오염범위가. 수질기준을초과한지하수오염관측정과지하수오염유발시설주변지역에대해자료수집, 수리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토양조사, 오염물질조사등관련조사를실시나. 가 항의조사결과를토대로개략적인오염범위를추정다. 추정된오염범위에대해면적및지형, 지질특성등을고려하여추가관측정을설치하고오염물질및수리지질을조사라. 수리지질특성과등수위선도를이용하여지하수유동특성을분석마. 오염범위 농도를 2차원및 3차원도면으로나타내고오염물질총량을추정바. 조사결과를기초로시간경과에따른오염물질거동예측결과를검토 제시 3. 오염원인에대한평가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현황자료를제시 1) 시설의배치를알수있는평면도와시설의기초 깊이를알수있는측면도 2) 시설, 배관등에관한재질및설치 운영내역을알수있는자료 3) 유해물질의제조또는저장시설의경우에는저장또는사용물질의명칭, 성상, 농도, 용량, 사용내역등을알수있는자료 4) 기타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내용및특성을파악하기위해필요한자료 130

130 Ⅳ. 관련법령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현황자료와오염범위 농도를나타낸도면등을토대로오염원인및오염경로를평가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설치부지를포함한인근지역에잠재오염원이있을경우에는잠재오염원에대한분석자료제시 ( 잠재오염원의위치를표기한축척 5천분의 1의지형도포함 ) 4. 오염방지대책가. 지하수오염물질의누출을방지하기위한추가적인시설의설치나. 지하수오염물질의운송 저장 처리방식의변경다. 오염된지하수의정화사업 1) 정화방법선정시타지역운반처리보다현장처리를우선적으로고려 2) 정화방법별비용 효과분석을실시 3) 오염현황을고려하여예상정화기간을산정 제시하고그기간내에정화사업이완료될수있는공법을선택 4) 정화과정이간단하고정화결과에대한검증이용이하여야함 5) 정화과정에서 2차오염이없어야함라. 당해시설의설비 운영의개선마. 자연적감소에의하여오염된지하수가자연정화되고있는지또는자연정화될수있는지여부의조사바. 오염범위및오염원인조사 평가를기초로상기항목들에대하여검토하고, 오염현황및현장실정에맞는오염방지대책을작성 제시 5. 그밖의사항가. 그밖의지하수조사시굴착한관정의활용계획 오염방지계획과원상복구계획등을기술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을비롯한전체조사관측정의배치도, 지하수의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등을첨부다. 기타지하수오염유발시설특성에따라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작성에필요한각종조사 평가자료와내용을첨부 131

13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표 2]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방법 ( 제 3 조관련 ) 1. 적용범위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은본작성방법을토대로하며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오염물질의종류, 오염현황및면적등을고려하여지하수수질개선을기할수있도록조사 평가방법을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조정할수있다. 2. 작성개요및절차가. 개요지하수오염으로인한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에대한평가, 오염방지대책및그밖의지하수오염예방에따른사항을작성하기위한조사를수행하고그결과를분석 평가한다. 나. 작성절차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절차는다음과같다. 가 ) 지하수오염으로인한위해성나 ) 개략적인오염범위추정을위한자료수집및현장조사다 ) 추가관측정설치를통한오염물질분석, 수리지질조사및오염범위분석라 ) 지하수유동특성분석마 ) 오염도작성및오염물질총량추정바 ) 시간경과에따른오염물질거동예측사 ) 오염원인및오염경로에대한평가아 ) 지하수오염방지대책제시 3. 항목별세부작성방법가. 지하수오염으로인한위해성 1) 지하수오염관측정에서수질기준을초과한항목의수질측정결과를제시하고수질기준초과항목각각의위해성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의규정에따라제정한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 ( 환경부예규 ) 또는 WHO, EPA 등국제기관에서공인한평가방법으로평가한다. 132

132 Ⅳ. 관련법령 2) 노출인자등위해성평가에필요한인자는국내실정에맞는자료를현장 특성에따라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명확한근거를제시하도록한다. 나. 오염범위 1) 자료수집자료조사, 현장방문조사, 청취조사를통하여수집된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그주변의지하수환경과관련된자료를검토 분석하여오염물질의종류및오염범위를추정한다. 자료수집목록은 [ 표 1] 을참조하여, 가능한많은자료를수집하여오염평가에활용한다. 가 ) 자료조사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포함한주변지하수의오염현황에대한평가를위하여지하수환경관련기초자료를수집 분석하는단계로서 [ 표 1] 을참조, 조사지역여건을고려하여관련조사를실시한다. 나 ) 현장방문조사현장을방문하여자료조사내용과조사지역의지하수관련사항을확인하는단계로서조사지역의지형및지질, 식물생장상태, 지하수오염유발시설및관측정, 잠재오염원등을중심으로 [ 표 1] 을참조하여가능한많은사항을확인 기록한다. [ 표 1] 자료수집대상목록 구분내용비고 자료조사 공통 - 지적도, 지형도, 수문지질도, 항공사진 - 토지 / 건축물대장, 시설물대장, 인허가서류 - 환경오염사고 ( 지하수, 토양 ) 관련자료 - 주변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자료 - 기수행된환경조사자료 - 굴토및성토, 시추조사등에관한자료 - 지하매설물현황자료 - 지하수이용현황및수질검사자료 - 지하수오염관측정설치현황및수질자료 - 유해물질명칭, 성상, 농도, 용량, 사용내역 - 잠재오염원현황및오염평가보고서작성에필요한기타자료 자료명칭및출처명시 공식자료활용 133

13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구분내용비고 현장방문조사 청취조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시설설계도 ( 평면도, 측면도 ) 및설치신고서 - 시설, 배관등의재질및설치 운영내역서 - 토양오염도검사및누출검사자료 - 유독물저장및사용관련자료 폐수배출시설 - 폐수처리시설설계도 - 폐수발생량, 유입 방류수질현황 - 폐수처리를위한사용약품내역 매립시설 - 매립시설설계도 - 매립시설운영현황 - 침출수발생및처리현황 조사지역지형및지질, 예상수계흐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및관측정현장확인 식물생장상태 잠재오염원현장확인 오염물질의저장 보관 취급상태확인 기타오염평가보고서작성에필요한사항 자료및현장방문조사내용확인 부지사용이력 주요시설현황및폐쇄또는이전사항 외부로알려지지아니한오염사고사례 폐기물매립및투기여부확인 기타오염평가보고서작성에필요한사항 현장답사및조사내용촬영 조사결과및특이사항기록 부지전경사진촬영 오염징후발견시사진촬영 현장조사사진촬영 소유자, 환경관련담당자, 공무원, 주변지역거주자면담 청취조사결과기록 ( 대상자, 면담일시 / 내용기록 ) 사진, 녹취, 동영상촬영등활용가능 다 ) 청취조사해당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련장기근무자, 지역공무원및지역주민등과면담하거나, 전화또는서면을통하여자료조사와현장방문조사내용을확인하고, 미지의환경사고에대한정보등 [ 표 1] 의청취조사항목을조사한다. 2) 수리지질조사수리지질조사는일반적으로수리지질특성파악을위하여양수시험, 순간수위변화시험및지하수위관측등을수행하며지하수오염현장현황에따라수리지질조사항목을조정할수있다. 134

134 Ⅳ. 관련법령 가 ) 양수시험 (1) 양수시험개요양수시험은대수층에서계획된유량으로양수하여발생하는지하수위변동특성을관측하여대상지역의수리상수값을추정하는현장시험으로써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류계수등비교적넓은지역에대한수리상수를구한다. (2) 시험방법 ( 일정양수량시험 ) ( 가 ) 양수시험전초기지하수위를측정하고시작시간을기록 ( 나 ) 양수가시작되면양수량을일정하게유지하며양수시간은시험목적및현장여건에따라조절 ( 다 ) 양수시험동안지하수위와양수량을주기적으로관측및기록 ( 라 ) 시간에따른지하수수위변화를관측 ( 마 ) 양수시험중양수가잠시중지되거나양수량의변화가심한경우에는회복시험자료가유용하므로양수종료후지하수위회복상태를정확히측정 (3) 양수시험결과작성방법 ( 가 ) 양수시험일, 양수시험장소, 현장특이사항등기술 ( 나 ) 초기지하수위, 관측정제원, 관측정이격거리, 양수량, 양수시간, 최대수위변화량등의내용을포함하는표를작성하고기술 ( 표 2 참조 ) ( 다 ) 양수시험관측정의배치도작성 ( 라 ) 양수시험관측결과와해석결과그래프를도시 ( 마 ) 가능한 2개이상의해석모델을이용해서수리상수값을산출하고각해석모델의종류를명시 ( 바 ) 도출한수리상수값을표로작성하고그특성을기술 ( 표 3 참조 ) [ 표 2] 양수시험기록표 ( 예시 ) 관정 초기지하수위심도 (DTW, m) 관정깊이 (m) 관측정이격거리 (m) 양수량 (L/min) 양수시간 (min) 최대수위강하량 (m) DTW : Depth to water [ 표 3] 양수시험수리상수산출결과 ( 예시 ) 관정명 수리전도도 (K, cm/sec) 해석모델 1 해석모델 2 평균 저류계수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S, -) (K, cm/sec) (S, -) 수리전도도 (K, cm/sec) 135

13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나 ) 순간수위변화시험 (1) 시험개요단일관측정에서순간적인수위변화를유발시켜수위회복양상을관측함으로써관측정주변의수리전도도등을추정하는시험으로써대수층의수위강화를일으키기어려운저투수성매질로이루어졌을때적용이용이하다. (2) 시험방법 ( 가 ) 시험수행전관측정초기지하수위측정 ( 나 ) 수동식지하수시료채취기 (bailer) 를이용해지하수를추출하거나주입또는수동식지하수시료채취기모양의모형을이용하여순간적으로지하수위변화를유발 ( 다 ) 순간수위변화시험해석시초기수위변화는수리상수값해석에꼭필요하므로자동수위기록계를이용하여정확한수위변화를측정 (0.5 3초간격측정 ) 1 수위회복양상을연속적으로확인 2 수위가초기수위로회복될때까지수위변화관측을원칙으로하고, 지질특성상초기수위까지회복이어려울경우자료해석에무리가없을때까지시험을지속 (3) 시험결과작성방법 ( 가 ) 현장조건에맞는해석모델을선택하여수리상수값을산출 ( 나 ) 시험일, 시험장소, 현장특이사항등을기술 ( 다 ) 초기지하수위, 최대지하수위변화량, 추출 / 주입방법등시험내용을기술 ( 라 ) 시험관측결과와해석결과그래프를도시 ( 마 ) 해석에적용한해석모델을명시 ( 바 ) 순간수위변화시험에서도출한수리상수값을표로작성하고특성을기술 ( 표 4 참조 ) [ 표 4] 순간수위변화시험수리상수산출결과 ( 예시 ) 시험관정 해석모델 1 수리전도도 (K, cm/sec) 해석모델 2 수리전도도 (K, cm/sec) 대수층두께 (m) 평균수리전도도 (cm/sec) 136

136 Ⅳ. 관련법령 다 ) 지하수위관측지하수위관측은조사대상지역에위치한지하수관측정에서지하수위를관측하는것으로써공간적지하수위분포와시간적지하수위변화관측으로구분하여관측하고지하수위관측결과는해발고도로환산하여기술한다. 대상지역의지하수위분포와변동특성을파악하여지하수유동에따른오염지하수의확산방향예측및정화설계에반영한다. (1) 공간적지하수위분포관측 ( 가 ) 관측정케이싱상단에서지하수위까지심도를수위계로측정 ( 나 ) 공간적지하수위분포는모든관측정을대상으로같은날관측하는것을 1회로간주하고 1회이상관측한결과를기술 ( 다 ) 측정한지하수위심도를해발고도로환산하여수위가같은지점을연결한등수위선도를관측정위치도에중첩작성 ( 라 ) 등수위선도와지하수유동방향을함께나타내고특징을기술 (2) 시간적지하수위변화관측 ( 가 ) 최소 1개관측정에서장기관측을수행하여평가 ( 나 ) 지하수위변화그래프를작성 ( 다 ) 지하수위의주기적변동특성또는선형적변동특성을기술 3) 지구물리탐사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그주변지역에대해지하수유동특성과오염물질확산을예측하기위한기본적인지하매질의물리적특성자료를확보하기위해지구물리탐사를수행할수있다. 가 ) 전기비저항탐사 (1) 개요전기비저항탐사는지표면에서인위적으로방출한전류가탐사대상구간의지하매질을통과하면서매질별특성에의해형성된전위차를이용하여지하매질의전기비저항값을측정하는물리탐사로써지하의암반층심도, 대수층, 파쇄대, 균열대등지하매질의특성을파악할수있다. (2) 방법 ( 가 ) 조사지역에대한고찰을통해측선설정 ( 나 ) 해석하고자하는심도에따라적절하게측선별로전극간격결정 ( 다 ) 현장탐사 1 측량자료및줄자등을통한측점위치결정 137

13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측점위치에전극설치하고전선을각전극에연결 3 전선을배전반에연결 4 다중저항측정장치를통해각측점의접촉저항측정 5 접촉저항이불량한곳에대해서염수주입또는측점위치조정 6 배전반과탐사기를전선으로연결하여전류전극에전류를보내준후전위전극을통해전위차측정 7 가단면도에측정값기입 8 전류전극과전위전극의위치를달리하여반복시행 9 해당측선에대한최종적인가단면도작성 ( 라 ) 자료처리및해석 1 가단면도상의측정값을자료처리소프트웨어에입력 2 측점별로측점좌표및지형값입력 3 지형보정 4 자료의질에따라적절한역산변수를설정하여역산수행 (3) 시험결과작성방법 ( 가 ) 전기비저항분포를통한지하매질의물리적특성 ( 암반층의경계, 지하수위등 ) 파악 ( 나 ) 탐사일, 탐사장소, 탐사측선, 현장특이사항등을기술 ( 다 ) 지하매질의전기비저항단면도제시 4) 토양조사토양조사는토양오염이예상되는지역에서토양시료를채취, 분석하여조사대상지역의토양오염범위, 오염면적, 오염부피, 오염물질등을조사하고지하수오염과의인과관계및연관성을파악할수있다. 토양오염조사방법과결과의작성은환경부장관이고시한 토양정밀조사지침 의규정을준용한다. 5) 추가관측정설치가 ) 설치지점선정시고려사항 (1) 지하수오염범위를명확히규명하기위해서설치되는추가관측정의위치를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선정 ( 가 ) 수집자료를바탕으로추정된지하수오염범위및오염물질, 예상지하수흐름방향과지하수수위 ( 나 ) 조사지역의지형및지세, 면적및경계 138

138 Ⅳ. 관련법령 ( 다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지하수오염관측정,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위치 (2) 추가관측정은지하수오염범위를파악하기위하여지하수흐름하류방향으로오염이확인된지하수오염관측정과추정오염범위경계의중간그리고경계부에배치하고, 오염물질이조사부지의외부로확산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도록지하수오염확산방향으로부지외곽에추가배치 (3) 기타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특성과현지여건상오염물질의성상및예상하지못한오염물질의감지와수리지질학적특성평가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조사지역상황을고려하여설치지점추가검토나 ) 지하수관측정설치 (1) 관측정구조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6 조별표 3의규정을준용하고, 현장특성에맞는관측정구조를계획 설치 (2) 관측정설치지점에대하여굴착장비를사용하여작업을실시하기전에해당지점의지하매설물유무를확인 (3) 관측정케이싱 ( 무공관 ) 의재질은지질구조, 현장의수리지구화학적특징, 설치깊이, 예상되는오염물질의종류및형태에따라 PVC, 테프론, 스테인레스, PE 재질중에서적절히선택하여사용하며, 상부보호공은외부오염물질의유입을방지할수있도록설치 (4) 관측정스크린 ( 유공관 ) 은효과적인지하수시료채취를위해화학적인내구성 / 간섭성최소화, 스크린길이와위치, 관측정의사용목적, 틈새 ( 슬롯 ) 간격등을고려하여설치 (5) 충진물 ( 필터팩 ) 은관측정안에서화학적으로안정하고오염되지않은재질로써지하수로부터흡착및용출이적은재질을선택해야하며, 현장사용전에오염물질의유입을막기위해항상별도용기에보관 (6) 케이싱과시추공벽사이의원통형공간은물과오염물질의이동을방지하기위해차수하여야하며, 이때스크린상부는벤토나이트로차수하고, 지표아래로부터벤토나이트로차수한구간까지는시멘트와혼합하여차수 (7) 관측정굴착및설치절차 ( 가 ) 설치지점의지질상황등을고려하여선택된굴착장비를사용하여관측정의사용목적에맞도록목표심도까지굴착 ( 나 ) 일정깊이까지굴착된빈공간에스크린및케이싱삽입 ( 다 ) 스크린주변에충진팩설치 139

13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라 ) 충진팩상부에벤토나이트를사용하여차수 ( 마 ) 지표면과벤토나이트사이에시멘트혼합물로차수 (8) 신규관측정개소수, 설치지점선정사유, 설치방법을기술하고각관측정의제원표, 관측정단면개념도, 관측정위치도를작성 (9) 관측정제원표에는관측정명, 심도, 유공관길이, 내경, 관측정상부고도등이포함되도록작성 ( 표 5 참조 ) (10) 관측정제원을나타내는관측정단면개념도를작성 ( 그림 1 참조 ) [ 표 5] 지하수관측정제원 ( 예시 ) 구분 관측정명 심도 (m) 유공관 (m) 내경 (mm) 좌표 (TM, m) X Y 케이싱상단고도 (EL, m) < 그림 1> 관측정개념도 ( 예시,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격별표 3 참조 ) 140

140 Ⅳ. 관련법령 다 ) 관측정의개량 (well development) (1) 관측정의개량은관측정을설치한후실시하며, 관측정개량의완료기준은양수된지하수의탁도가현저히개선되거나개량하는동안지하수현장수질측정값이안정될때까지지속적으로개량을수행 (2) 관측정의개량은정확한수질분석결과를얻기위해서관측정이설치된후적어도 24시간이지난후에실시 (3) 펌프를이용한개량절차 ( 가 ) 펌프를관측정내에삽입하여지하수및이물질양수 ( 나 ) 펌프를관측정내삽입전지하수위및관측정심도측정 ( 다 ) 펌프를이용하여유공관하부에서부터최대양수량으로양수를실시하여상부방향으로점차적으로진행 ( 라 ) 펌프구간을하부에서상부쪽으로진행하면서지속적으로반복 (4) 양수된지하수의탁도가개선될때까지지속적으로양수작업을반복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 30분이상실시 (5) 관측정개량용장비중반복적으로사용되는장비들은 1개관측정의개량작업이완료된후관측정을변경하기전에반드시교차오염방지를위해세척해야함 (6) 관측정개량작업과관련하여소요시간, 관측정번호및개량방법, 개량날짜등을기록해야함 ( 가 ) 일반사항 : 관측정번호, 위치, 개량방법, 날짜및참여자 ( 나 ) 관측정의개량내용 : 개량전후의지하수위및관측정깊이변화, 양수량, 개량전후의지하수색깔및탁도변화등 ( 다 ) 현장여건에따라지하수수질지시인자 ( 온도, ph, EC, DO, 탁도등 ) 의측정결과기록 6) 지하수오염물질조사 분석지하수수질분석, 시료량, 시료의운반및보관방법, 시료분석방법에대한세부사항은환경부장관이고시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에따라수행한다. 가 ) 지하수시료채취 (1) 시료채취는시료채취장비 ( 펌프또는수동식지하수시료채취기 (bailer) 등 ) 를이용하여고여있는물을퍼내고새로나온물을시료로사용 ( 가 ) 지하수시료채취에따른시료교란을최소화할수있도록관정설치심도별로적절한장비를사용 141

14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나 ) 물의수소이온농도또는전기전도도를연속적으로측정하여이값이평행 ( 측정값이유사해지는시점 ) 에도달할때까지퍼내고, 현장수질분석 (ph, EC, DO, ORP, 수온등 ) 을실시 (2) 시료채취는매회채취시마다새로이세척된시료채취장비및용기를이용하며, 시료채취용기는시료를채우기전에시료로 3회이상씻은다음사용함 (3) 기타휘발성물질과민감한무기화합물질을함유한시료는그대로보관하고, 산도 알칼리도 중금속및기타무기금속의측정을위한시료는여과후채취함 (4) 유류또는부유물질등이함유된시료는시료의균질성이유지될수있도록채취하여야하며, 침전물등이부상하여혼입되어서는안됨 (5) 용존가스, 환원성물질, 휘발성유기물질, 유류및 ph 등을측정하기위한시료는운반중공기와의접촉이없도록용기에가득채워야함 (6) 시료채취용기에시료를채울때에는어떠한경우에도시료의교란이일어나서는안되며, 가능한한신속히공기와의접촉시간을짧게하여채취하여야함 (7) 시료채취량은시험항목및시험횟수에따라차이가있음. 다만, 시료를즉시시험할수없어보존하여야하는경우또는시험항목에따라각각다른채취용기를사용하여야할경우에는시료채취량을적정하게증감할수있음나 ) 지하수오염물질조사작성내용지하수시료채취일, 시료채취사용장비, 퍼징 (purging) 방법, 분석기관, 시료이송방법및시료채취현장특이사항등시료채취방법을기록하고시료채취시측정한현장수질분석결과 (ph, EC, DO, ORP, 수온등 ) 를작성 ( 표 6 참조 ) [ 표 6] 현장수질분석결과 ( 예시 ) 시료채취일관측정명 ph EC (μs/cm) DO ( mg /l) ORP ( mv ) 수온 ( )

142 Ⅳ. 관련법령 다 ) 오염물질특성분석수질기준을초과한오염물질의용해도, 비중등물리화학적특성인자를분석하여기술 7) 지하수오염평가가 ) 지하수수질기준초과물질에한해항목별지하수오염도작성나 ) 오염등급을 4등급으로구분하여작성할수있고 ( 표 7 참조 ), 오염현황과현장여건에따라조정가능다 ) 오염도는등농도선오염도또는버블형오염도로나타낼수있음 ( 그림 2 참조 ) (1) 등농도선선오염도는각관측정의오염물질분석결과값을토대로대상지역에서오염물질농도가같은값의지점을연결하여평면도에서표현하며 [ 표 2] 오염등급기준에따라오염정도를나타냄 (2) 버블형오염도는각관측정별오염물질분석결과자료를 [ 표 2] 오염등급기준에따라원의크기나색상으로표현 [ 표 7] 오염등급기준 등급 등급기준 색구분 Ⅰ 수질기준 25% 이상 50% 미만 파랑 Ⅱ 수질기준 50% 이상 75% 미만 녹색 Ⅲ 수질기준 75% 이상 100% 미만 노랑 Ⅳ 수질기준이상 빨강 등농도선오염도 버블형오염도 < 그림 2> 지하수오염도 ( 예시 ) 143

14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8) 지하수유동및오염물질이동모의가 ) 현장의지하수환경을개념화하고수치모델을통해지하수유동및오염물질이동을모의나 ) 평가지역및주변지역을포함하는전체적인지하수유동특성과오염물질분포및이동상황을도면에도시하고기술다 ) 오염범위 농도를 2차원및 3차원도면으로나타내고오염물질총량을추정라 ) 향후오염물질의이동을예측하고도면에도시하고기술 다. 오염원인에대한평가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현황자료를제시한다. 가 ) 시설의배치를알수있는평면도와시설의기초 깊이를알수있는측면도나 ) 시설, 배관등에관한재질및설치 운영내역을파악할수있는자료다 ) 유해물질의제조또는저장시설의경우에는저장또는사용물질의명칭, 성상, 농도, 용량, 사용내역등을알수있는자료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현황자료와오염범위, 농도를나타낸도면, 지하수유동및오염물질이동모의결과를토대로오염원인및오염경로를평가한다. 가 ) 지하수오염유발시설현황, 지하수흐름방향, 지하수오염물질의분포를조사지역도면에도시나 )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부터유출될수있는물질항목과조사지역의지하수오염물질의연관성평가다 )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부터유출될수있는물질의특성과지하수흐름방향및속도, 오염물질의분포형태에대한연관성평가라 )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부터운송, 저장, 처리과정중어떤경로로유출되었는지평가마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위치, 오염현황, 지하수유동및오염물질이동모델링결과를종합분석하여지하수오염경로평가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설치부지를포함한인근지역에잠재오염원이있을경우에는잠재오염원의종류, 특성, 위치, 잠재오염항목을도면과함께기술한다. 144

144 Ⅳ. 관련법령 가 ) 조사지역을포함하고있는지하수유역내상류를중심으로잠재오염원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주유소, 정화조, 소규모유류 / 위험물저장시설, 정비소, 세탁소등 ) 을지하수흐름방향, 지하수오염물질의분포와함께 5천분의 1의지형도에도시나 ) 잠재오염원별로추정지하수오염물질목록제시및조사지역의지하수오염물질과의연관성평가 라. 오염방지대책오염범위및오염원인에조사 평가결과를기초로다음항목들에대하여오염방지대책을검토하고오염현황및현장실정에맞는오염방지대책을수립 제시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의누출을방지하기위한추가적인시설의설치가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설치 운영과정에서오염물질누출이발생한경우, 전반적인시설점검을통하여누출지점을조사하고오염물질의누출재발을예방할수있는추가시설설치계획제시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오염물질누출지점을구체적으로도시하고, 누출원인조사 분석결과제시 (2) 오염지하수정화계획수립에필요한누출현황자료작성제출 (3) 누출지점에대한보수및추가시설설치계획 ( 설계도, 시공계획서, 시공일정 ) 등제시나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동일유형의누출사고예방을위한정기점검계획과유지관리계획등관련대책수립제시다 ) 추가적인시설의설치가필요하지않은경우에는그와관련된객관적입증자료를제출 2) 지하수오염물질의운송 저장 처리방식의변경가 ) 운송 저장 처리방식의원인으로지하수오염이유발되었을경우는그문제점을분석 제시하고, 오염현황및운송 저장 처리방식등에대한구체적인변경계획을작성 제시 (1) 기존의운송 저장 처리방식현황및문제점분석 (2) 오염사고발생일자, 사고자, 장소, 오염물질의종류 농도 양, 오염사고내용, 현장상황, 응급조치내용등과오염발생원인분석 제시 (3) 지하수오염원인이운송 저장 처리방식의문제로인한것임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자료를제시 145

14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4) 운송 저장 처리방식의변경계획 ( 추가또는신규시설이필요한경우설계도, 시공계획서, 시공일정등포함 ) 등제시나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동일유형의오염사고예방을위한운송 저장 처리방식의정기점검계획과관련담당자교육계획등관련대책수립제시다 ) 지하수오염물질운송 저장 처리방식변경이필요없는경우에는그와관련된객관적입증자료를제출 3) 오염된지하수의정화사업가 ) 오염된지하수의정화사업이필요한경우, 지하수오염평가결과를바탕으로적용가능공법, 정화일정, 예상비용, 모니터링및검증계획등정화사업에필요한사항을작성 제시 (1) 정화방법선정시타지역운반처리보다현장처리우선적으로고려 ( 가 ) 지하수오염평가를검토하여정화대상지역을설정 ( 나 ) 오염물질의양 특성, 정화설비설치여건, 민원발생가능성등현장상황을고려하여타지역운반처리보다현장처리를우선적으로검토하여적용가능정화방법을선정 (2) 적용가능공법별로수집 검토한현장자료 ( 정화대상지역의오염현황, 토양및대수층특성등 ) 와선정된공법의단가, 처리효율등을비교 검토하여효율적인정화공법을선정하고객관적인입증자료제시 (3) 적용가능공법별로오염현황을고려하여예상정화기간을산정 제시하고가능한그기간내에정화사업이완료될수있는공법선택 ( 가 ) 지하수오염원및정화대상지역의오염물질의분포, 오염물질특성, 수리지질학적특성, 시간경과에따른오염물질이동예측결과등을기초로하여오염지하수가주변수계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예상정화기간산정 ( 나 ) 예상정화기간내에정화가가능한방법에대해현장자료 ( 정화대상지역의오염현황, 토양및대수층특성등 ) 를바탕으로추진일정제시 (4) 정화과정이간단하고정화결과에대한검증이용이하여야함 ( 가 ) 적용가능공법에대해국내 외관련사례를조사하고, 오염현장적용시공법별정화과정비교분석결과를제시 ( 나 ) 오염지하수정화벙법및내용에대한객관적이고, 과학적인정화모니터링및검증계획수립제시 146

146 Ⅳ. 관련법령 (5) 정화과정에서 2차오염이없어야함 ( 가 ) 정화과정에서주변의대기 수질 토양환경등에미치는영향이없는공법제시 ( 나 ) 선정된공법에대해서대기 수질 토양오염우려가있는경우는관련오염방지대책을수립 제시나 ) 정화사업이필요하지않는경우는그와관련된객관적입증자료를제출하고, 대체계획제시 4) 당해시설의설비 운영의개선가 ) 당해시설의설비 운영의문제로지하수오염이유발되었을경우, 시설의설비와운영에대해서전반적인점검을통하여지하수오염유발원인을조사 분석하고지하수오염을방지할수있는개선방안을도출 제시 (1) 시설의구조설비명세서 ( 시설별구조, 저장및배관등의재질, 규격, 오염방지시설설치내역 ), 시설의위치, 구조에관한도면 ( 시설의배치등을파악할수있는평면도, 시설의기초및깊이를표시한측면도 ) 등제시 (2) 시설의설비내역및운영방식과지하수오염현황을비교 분석하여지하수오염이시설의설비와운영상의문제로발생한것임을객관적으로분석 제시 (3) 지하수오염이제조과정및시설물운영관리상의문제로발생하였다면해당시설의관련문제점을근본적으로개선할수있는구체적인계획제시나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특성과현장상황을고려하여동일유형의지하수오염사고예방을위한지하수오염유발시설설비의정기점검계획과유지관리계획을제시하고, 운영관리계획및관련인력교육계획제시다 ) 당해시설의설비 운영의개선이필요없는경우에는그와관련된객관적입증자료를제출 5) 자연적감소에의하여오염된지하수가자연정화되고있는지또는자연정화될수있는지여부의조사가 ) 조사지역의지하수오염방지대책으로자연정화를제시할경우는지하수오염평가결과를바탕으로자연정화가적극적인지하수정화사업보다효율적임을입증하고, 자연정화계획을제시 (1) 지하수오염원현황, 오염물질의종류 분포, 농도의변화, 수리지질학적특성, 지하수흐름및오염물질이동예측결과, 주변지역의지하수이용현황, 위해성평가등의지하수오염평가자료의분석을통해서자연저감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평가 147

14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지하수오염평가를검토하여자연정화대상지역을설정 (3) 자연정화를적용하기위해서는오염원인의제거가선행되어야하며, 오염원제거계획이먼저수립 제시되어야함 (4) 가 ) 항의자연저감평가결과를바탕으로자연정화의예상추진일정과예상비용을산출 제시 (5) 자연정화의효율적인관측을위한객관적이고, 과학적인자연정화모니터링및검증계획수립제시나 ) 자연정화가필요하지않는경우는그와관련된객관적입증자료를제출 4. 보고서작성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작성일반사항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붙임 에따라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작성한다. 2) 붙임 외에추가조사항목이필요한경우, 예시한양식에항목을추가하여작성할수있다. 3) 보고서는과학적인구성요소 학술적인서술 명확하고정확한기술등 3가지조건을갖추어야한다. 나. 보고서의작성순서및기술내용 1) 서론가 ) 지하수오염평가의배경, 목적, 범위, 제한조건, 행정절차등을기술나 ) 평가지역의위치를도시하고, 오염평가지역개황을기술 2) 위해성평가가 ) 수질기준을초과한오염항목에대해서유해성을기술하고, 위해성평가를실시하여결과를제시나 ) 위해성평가방법을기술하고, 위해성평가에사용된인자와그근거를제시 3) 개략적오염범위조사가 ) 자료조사, 현장방문조사, 청취조사의수집자료결과를정리하여기술나 ) 수집자료를바탕으로조사지역의개략적인오염범위예측하여기술다 ) 지하수오염물질조사 분석자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과잠재오염원등오염범위추정을위한기타조사자료를이용하여오염원과개략적인오염범위를추정하여기술 148

148 Ⅳ. 관련법령 4) 추가관측정설치를통한오염범위설정가 ) 추가관측정을설치하고, 수리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토양조사, 오염물질조사를통해지하수오염범위설정및기술나 ) 현장조사와현장시험의각항목들에대해목적, 방법, 결과를과학적, 논리적으로기술 5) 지하수오염평가가 ) 등수위선도, 지하수오염도를작성하고조사지역의오염현황기술나 ) 오염물질총량을과학적논리적으로추정하여기술다 ) 조사지역의지하수흐름과오염물질이동을예측하고그결과를기술 6) 지하수오염원인가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잠재오염원, 지하수오염현황을종합분석하여지하수오염원인을기술나 ) 등수위선도, 지하수오염도등을통한지하수오염평가결과와지하수오염원인선정결과를종합하여지하수오염경로를평가하고기술 7) 오염방지대책오염물질의누출방지를위한추가적인시설의설치, 지하수오염물질의운송 저장 처리방식의변경, 정화사업, 시설의설비 운영의개선, 자연저감평가등각각의오염방지대책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 8) 조사결과및종합평가가 ) 지하수오염평가의배경, 목적, 범위, 제한조건, 행정절차등을요약나 ) 평가지역의위치와개황을요약다 ) 지하수오염원및오염물질, 지하수오염범위, 오염방지대책등지하수오염평가결과를논리적으로서술하고, 평가의견이잘이해될수있도록요약 9) 부록내용가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련신고및허가서류나 ) 지하수오염평가를위해수집한자료다 ) 지하수오염물질및관련항목분석성적서라 ) 지하수오염평가에서수행한각종현장시험사진및원자료마 ) 기타지하수오염평가관련현장사진및자료 149

14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붙임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표지목차요약문 1. 서론가. 목적과범위나. 오염평가배경다. 오염평가지역개황 5. 지하수오염평가가. 지하수오염범위나. 지하수유동특성다. 오염물질이동모의 2. 위해성평가 3. 개략적오염범위조사가. 자료수집나. 현장조사 6. 지하수오염원인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현황나. 오염원인및오염경로다. 인근지역잠재오염원 4. 추가관측정설치를통한오염범위설정가. 추가관측정설치나. 오염물질분석다. 수리지질조사라. 기타조사 7. 오염방지대책 8. 조사결과및종합평가 9. 부록 150

150 Ⅳ. 관련법령 4.3.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 환경부고시제 호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따른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2일환경부장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에관한규정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따라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화계획의작성내용및작성방법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은별표 1과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방법은별표 2와같다. 제3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51

15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표 1]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 ( 제 2 조관련 ) 1. 정화대상지역및정화방법 종류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운영하는과정에서오염물질이인근지하수계로누출된경우는환경부장관이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 의오염범위, 오염원인에대한평가, 오염방지대책항목을적용하여결정나. 지하수오염관측정의수질측정결과가수질기준을초과하여지하수정화명령을받은경우는 지하수법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에따라시장 군수에게제출한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토대로결정다. 정화대상지역은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제시한오염범위를기초로선정하고, 구체적정화범위는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위치 면적이표기된축척 5천분의 1 지형 지적도에도시하여관련자료와함께제출 (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범위산정자료및도면포함 ) 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의지하수수질기준초과항목, 누출오염물질총량 종류 농도등을고려하여지하수정화기준을만족할수있는정화공법을채택제시마. 채택된정화공법에대하여정화공법명, 정화방법및절차, 정화효율, 정화후수질개선효과등의검토에필요한기술적입증자료와현장적용성시험 ( 또는실내시험 ) 결과를제시 2. 정화사업규모및정화사업기간가. 정화사업에필요한오염지하수량, 정화시설용량 설치면적등정화사업의규모를제시나. 오염현황과채택한정화방법을고려하여예상정화기간을산정 제시하고진행단계별세부일정표를제출 3. 소요사업비 가. 분야별소요사업비의세부내역을제시하고이를합산하여총소요사업비를산출 152

152 Ⅳ. 관련법령 4. 재원조달방법 가. 정화사업에필요한부지확보, 소요장비조달방법, 운영자금조달방법등으로구분제시 5. 비상대책 가. 정화작업이계획대로수행되지아니할경우를대비하여예비대안을제시 153

15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표 2]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방법 ( 제 2 조관련 ) 1. 적용범위가. 지하수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6조의4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4 제3항에의하여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작성하는별표 1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내용 에적용한다. 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작성은본작성방법을토대로하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종류, 오염물질의종류, 오염범위및면적, 정화방법선정등을고려하여지하수수질개선을기할수있도록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조정할수있다. 2. 정화계획작성개요및절차가. 개요정화사업의방법과종류, 정화사업기간및정화사업지역, 정화사업의규모, 총소요사업비와분야별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내용이포함될수있도록관련자료를검토 분석하고작성한다. 나. 작성절차 1) 지하수오염관측정에서수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가 ) 시행령제26조의3 제3항에따라작성하는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내용을토대로정화계획을수립한다. 나 ) 정화대상지역선정, 정화방법선정, 적용성시험, 정화사업의규모, 정화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순으로작성한다. 2) 오염물질이인근지하수계로누출된경우가 ) 시행령제26조의2 제3항에따라긴급조치를취하고조치내용을시장 군수에게신고한다. 나 ) 시행령제26조의3 제3항에따라작성하는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오염범위, 오염원인에대한평가, 오염방지대책항목을토대로정화계획을수립한다. 다 ) 정화대상지역선정, 정화방법선정, 적용성시험, 정화사업의규모, 정화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순으로작성한다. 154

154 Ⅳ. 관련법령 3. 항목별세부작성방법가. 정화대상지역및정화방법 종류 1) 정화대상지역선정가 ) 지하수오염관측정에서수질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오염범위를기초로선정하고그결과를축척 5천분의 1 지형 지적도에표기한도면과함께제출한다. (2) 정화대상지역을표기한도면에는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잠재오염원, 지하수오염관측정을비롯한제반조사관측정, 지하수흐름방향및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등을함께도시한다. (3) 지하수오염범위가명확하지않거나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작성후시간이경과하여정화계획수립당시지하수오염범위가변화했을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추가조사를수행하여정화대상지역을결정한다. ( 가 ) 정화대상지역을결정하기위한추가조사는추가관측정설치, 추가관측정과지하수오염평가에서활용한관측정에대한오염물질조사이며, 그절차와방법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방법 을따른다. 나 ) 오염물질이인근지하수계로누출된경우 (1) 환경부장관이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에관한규정 의오염범위, 오염원인에대한평가항목에해당하는조사를수행하고평가결과를바탕으로정화대상지역을선정하고그결과를축척 5천분의 1 지형 지적도에표기한도면과함께제출한다. (2) 정화대상지역을표기한도면에는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잠재오염원, 지하수오염관측정을비롯한제반조사관측정, 지하수흐름방향및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등을함께도시한다. 2) 정화방법선정가 ) 지하수오염평가및지하수오염사고후시간의경과또는지하수오염평가결과만으로정화방법선정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될경우, 추가관측정설치, 수리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토양조사, 오염물질조사등관련추가조사를실시할수있고, 그절차와방법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작성방법 을따른다. 나 ) 지하수오염평가와추가조사결과를바탕으로정화효율, 기간, 비용등을고려하여정화대상지역에적합한정화방법을선택한다. 155

15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1) 정화방법선정시오염물질의양 특성, 정화설비설치여건, 민원발생가능성등현장상황을고려하여타지역운반처리보다현장처리를우선적으로검토 (2) 적용가능한정화방법별로수집 검토한현장자료 ( 정화대상지역의오염현황, 토양및대수층특성등 ) 와공법별단가, 처리효율등을비교 검토하고현장적용성시험및실내시험을통해경제적이고효율적인정화방법을선정 (3) 적용가능방법별로오염현황을고려하여예상정화기간을산정 제시하고가능한그기간내에정화사업이완료될수있는방법선택 ( 가 ) 지하수오염원및정화대상지역의오염물질의분포, 오염물질특성, 수리지질학적특성, 시간경과에따른오염물질이동예측결과등을기초로하여오염지하수가주변수계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예상정화기간산정 ( 나 ) 예상정화기간내에정화가가능한방법에대해현장자료 ( 정화대상지역의오염현황, 토양및대수층특성등 ) 와현장적용성시험또는실내시험결과를바탕으로구체적추진일정제시 (4) 적용가능방법의국내 외관련사례를조사하고, 그결과를정화대상지역과비교분석한후현장적용성시험또는실내시험에반영하여성공가능성이높은정화계획을수립 제시 (5) 적용가능방법중정화과정에서주변의대기 수질 토양환경등에미치는영향이없는정화방법선정하고, 선정된공법이대기 수질 토양오염우려가있는경우는현장자료, 현장적용성시험또는실내시험결과를바탕으로 2차오염방지대책을수립 제시다 ) 정화대상지역의처리대상매체및오염물질의종류와존재형태등을고려하여정화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단독또는복합공정등으로현장여건에부합되는다양한정화방법을검토한다. 3) 적용성시험가 ) 적용성시험을통하여선정된정화공법에대해오염지하수의양과농도, 수리지질학적특성을고려하여계획된정화기간내에정해진효율에따른정화가능여부를입증하고, 시험을통해습득된설계인자를충분히활용하여정화계획을제시한다. 나 ) 선정된정화방법에대한현장또는실내적용성시험을수행한다. 다 ) 적용성시험방법, 시험과정및시험결과를체계적 논리적으로기술한다. 156

156 Ⅳ. 관련법령 나. 정화사업규모및정화사업기간정화사업에필요한정화시설의계획, 정화시설운영계획을통하여정화사업규모와정화사업기간을제시한다. 1) 정화시설계획등정화사업규모제시가 ) 오염물질처리물량 (1) 선정된정화대상지역의오염물질처리물량을산출하고산출근거를제시 (2) 정화대상지역이여러대수층으로구분될경우, 대수층별로오염물질처리물량을구분하여제시나 ) 정화시설용량 (1) 오염물질처리물량, 선정정화방법의효율, 정화기간등을고려하여정화시설용량을결정하고그근거를제시 (2) 정화시설의용량과위치는과학적이고합리적인방법으로산출 (3) 현장여건을고려한정화대상지역과정화를위한시설물배치를위해필요한정화사업부지면적을산출하고, 해당부지의확보계획을제시 2) 정화시설운영계획및사업기간제시가 ) 정화시설을현장에설치 운영하기위해필요한각종인허가사항과민원처리대책을계획 제시한다. 나 ) 정화시설운영순서, 운영방법등정화시설의계통을기술한다. 다 ) 정화시설의배치를표시한도면을작성한다. 라 ) 공정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의반입계획, 공무계획등정화공정전반에대한공정관리계획을작성한다. 마 ) 오염지하수량과시설용량을비교하여정화사업의적정시행기간을산정 제시하고진행단계별세부일정표를작성한다. 바 ) 현장여건에따라필요시배수처리, 비산먼지처리및주변환경영향저감계획을작성한다. 3) 정화모니터링및검증계획제시가 ) 정화과정및정화후모니터링항목과분석주기를계획 제시한다. 나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정화검증계획을수립 제시한다. 다. 소요사업비 1) 분야별소요사업비의세부내역을제시하고이를합산하여총소요사업비를산출한다. 157

15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라. 재원조달방법 1) 정화사업에필요한부지확보, 소요장비조달방법, 운영자금조달방법등으로구분제시한다. 마. 비상대책 1) 정화작업이계획대로진행되지아니할경우, 지연된공정을만회할수있는구체적인예비대안을수립한다. 2) 보건 안전대책을수립한다. 4. 정화계획서의작성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작성의일반사항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붙임 에따라오염지하수정화계획서를작성한다. 2) 붙임 보다더많은조사내용및항목이있을경우, 예시한양식에항목을추가하여자세한내용을작성한다. 3) 계획서는과학적인구성요소 학술적인서술 명확하고정확한기술등 3가지조건을갖추어야한다나. 계획서의작성순서및기술내용 1) 서론가 ) 정화계획수립의배경, 목적, 범위, 제한조건, 행정절차등을기술나 ) 정화계획수립지역의위치를도시하고, 개황을기술 2) 정화대상지역선정가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와현장의상황을고려하여정화대상지역을선정하고그근거를기술나 ) 정화대상지역을 5천분의 1 지형 지적도에도시다 )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범위를도시하고산정자료제시 3) 정화방법및적용성시험가 ) 정화방법선정과정을기술하고, 그과정의기술적입증자료제시나 ) 선정된정화방법의원리, 효율, 정화기간, 처리계통등을구체적으로기술다 ) 선정된정화방법의적용성시험방법과결과를기술라 ) 선정된정화방법의정화효율을적용성시험결과를바탕으로과학적 기술적으로평가하여기술 158

158 Ⅳ. 관련법령 4) 정화사업규모및정화사업기간가 ) 지하수정화시설계획등정화사업규모제시나 ) 정화시설운영계획등사업기간기술다 ) 정화모니터링및검증계획제시 5) 정화사업비가 ) 소요사업비와세부내역을제시나 ) 정화사업을위한부지확보계획, 장비조달방법, 재원조달방법등을기술 6) 비상대책가 ) 정화공정이지연될경우, 만회할수있는예비대안기술나 ) 발생가능한민원에대한대책수립 제시다 ) 환경 보건 안전대책제시 7) 조사결과및종합평가가 ) 정화계획수립의배경, 목적, 범위, 제한조건, 행정절차등을요약나 ) 정화계획수립위치와개황을요약다 ) 선정된정화기술, 정화사업의규모, 정화사업기간, 정화사업비등을논리적으로잘이해될수있도록요약 8) 부록내용가 ) 오염지하수정화설계도나 ) 지하수오염물질및관련항목분석성적서다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수립을위해수행한각종현장시험사진및원자료라 ) 기타오염지하수정화계획수립관련현장사진및자료 159

15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붙임 오염지하수정화계획서 표지목차요약문 1. 서론가. 목적, 범위, 배경나. 오염지하수정화지역개황 2. 정화대상지역선정가. 오염평가보고서검토나. 정화대상지역 3. 정화방법및적용성시험가. 정화방법선정나. 적용성시험 4. 정화사업규모및정화사업기간가. 오염지하수정화시설계획등나. 오염지하수정화시설운영계획등다. 정화모니터링및검증계획 5. 정화사업비가. 소요사업비내역나. 재원조달방법 6. 비상대책 7. 조사결과및종합평가 8. 부록 160

160 Ⅳ. 관련법령 4.4. 지하수수질기준부적합항목별관리지침 지하수수질기준부적합항목별관리지침 제1조 ( 목적 ) 1 이지침은 지하수법 제2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3항에따른수질검사결과가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시장 군수가조치를명하고자할때지하수의용도및부적합항목의특성등을고려하도록함으로써지하수개발 이용시설 ( 이하 지하수시설 이라한다 ) 을합리적으로관리하고담당공무원의업무수행편의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2 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지침을따르되, 실무여건을감안한담당공무원의판단에따라그적용을달리할수있다. 제2조 ( 적용대상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해당하는지하수시설을말한다. 제3조 ( 수질기준 ) 지하수수질기준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 4와같으며, 지하수를음용수로이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1 먹는물의수질기준을적용하되, 1. 미생물에관한기준중라내지바및 4. 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에관한기준을제외한다. 제4조 ( 수질검사주기등 ) 1지하수시설의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12조에따르되, 별도규정이없는한수질기준부적합에따른조치는본지침제5조및제6조에따라실시한다. 2 수질검사방법은다음각호의시험방법에따라실시한다. 1.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따르는항목 : 지하수를음용수로이용하는경우의모든항목및음용수로이용하지않는경우중일반세균,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항목 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따르는항목 : 지하수를음용수로이용하지않는경우중제1호에해당하는항목을제외한모든항목 제5조 ( 비음용지하수시설의관리 ) 먹는물로이용하지않는지하수의수질검사결과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항목별로다음각호에따라관리한다. 161

16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1. 대장균군, 일반세균항목이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가. 일단이용중지후가능한한빠른시일내재검사실시나. 재검사결과적합한경우에만이용을재개토록하고, 부적합한경우에는수질개선등조치를명함다. 대체수원이없어부득이한경우인체접촉을피하고반드시소독등처리후이용토록지도 2. 염소이온또는수소이온농도항목이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 : 별표1의인체위해성등을지하수이용자에게알리고가급적사용하지않도록권고 3. 질산성질소또는특정유해물질이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가. 이용목적및보건위생상지장이없으며 ( 예 : 농업용수에서질산성질소가초과하는경우 ) 대체수원이없어부득이한경우이외에는이용중지나. 1개월이상간격으로 2회재검사를실시하여그중 1회이상부적합시에는수질개선등조치를명한다. 제6조 ( 음용지하수시설의관리 ) 먹는물로이용하는지하수의수질검사결과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항목별로다음각호에따라관리한다. 1. 미생물에관한항목이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가. 일단이용중지후가능한한빠른시일내재검사실시나. 재검사결과적합한경우에만이용을재개토록하고, 부적합한경우에는수질개선등조치를명함다. 대체수원이없어부득이한경우인체접촉을피하고소독등처리후이용하되, 반드시끓여서음용토록지도 2. 염소이온또는수소이온농도등심미적영향물질에관한항목이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 : 별표1의위해성을지하수이용자에게알리고가급적사용하지않도록권고 3. 건강상유해영향무 유기물질에관한항목이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가. 일단이용중지후 1개월이상간격으로 2회이상재검사를실시하여계속적합한경우에만이용재개나. 재검사결과 1회이상부적합한경우에는수질개선등조치와함께 1년간분기별수질검사를추가로실시토록함다. 분기별수질검사중다시 1회이상부적합한경우용도변경 ( 음용금지 ), 원상복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162

162 Ⅳ. 관련법령 라. 대체수원이없어부득이한경우에도정수처리후음용이외의용도로만이용토록권고. 특히질산성질소가기준을초과한경우끓여서음용하지않도록지도 제7조 ( 결과보고 ) 시장 군수는제5조및제6조에따른당해연도수질검사결과를별표2 서식에따라다음해 1월 15일까지시 도지사를거쳐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8조 ( 오염원인의조사등 ) 제5조또는제6조에의한조치에도불구하고당해지하수시설이계속수질기준에부적합한경우시장 군수는오염의원인을조사하여오염유발시설에대한오염방지등필요한조치를명하거나직접수행할수있다. 163

16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표 1] 지하수수질항목별인체위해성및주요작물피해증상 구분항목인체위해성및작물피해증상 미생물유해영향무기물질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대장균 납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6 가크롬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적으로무해한잡균으로알려지고있으나, 병원균이존재할가능성있음 일반적으로무해한잡균으로알려지고있으나, 병원균이존재할가능성있음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또는기타증상등단기간의영향을줄수있음. 면역체계가약한사람에게는특별한위험을야기할수있음 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은신체적 정신적장애를경험할수있으며, 아동들은주의집중이다소부진하고, 만성중독시성인의경우신장이나고혈압의문제를야기할수있음 기준초과된물을마실경우 9 세이하의아동들에게반상치를유발할수있으며, 특히장기간 4 mg /L 이상마신사람의일부가뼈질환을일으킬수있음 ㆍ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피부손상이나순환기계통에문제를경험할수있으며, 암의위험증가를야기할수있음ㆍ식물잎의황화및백엽화가발생할수있음. 잎의황화현상은신엽에서부터시작되어뿌리가썩으며, 신근발생억제, 전엽의황화및고사가일어남 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머리카락또는손톱이빠짐, 손가락이나발톱의마비또는순환기의문제를경험할수있음 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신장손상을경험할수있음 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뇌손상이나갑상선에문제를경험할수있음 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피부알러지등을경험할수있음 암모니아성질소자체로는무해하나질산성질소로변할경우청색증유발가능 ( 분뇨성분및대장균의수질오염을측정하는지표 ) 164

164 Ⅳ. 관련법령 구분항목인체위해성및작물피해증상 유해영향유기물질 질산성질소카드뮴보론페놀 1,1,1-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에틸렌디클로로메탄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사염화탄소다이아지논파라티온페니트로티온카바릴 1,2-디브로모-3- 클로로프로판 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 6개월미만의유아들은유아청백증을일으킬수있으며치료하여야함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신장손상을경험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소화기등에영향을경험할수있음기준을초과할경우이취미가발생되며일부사람들이식욕부진이나타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간, 신경계또는순환계의문제를경험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간의문제를경험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빈혈이나혈소판증가를경험할수있음수년동안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은신경계, 신장또는간의문제를경험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뇌손상이나갑상선에문제를경험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신경계의손상을경험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간의문제를경험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중추신경계장애를경험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설사및위경련을경험할수있음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위, 신장, 간 장등의장애를경험할수있음 165

16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구분항목인체위해성및작물피해증상 심미적 영향 물질 경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냄새맛동색도세제수소이온농도아연염소이온증발잔류물철망간탁도황산이온 인체에유해하다는확실한근거는없음 수돗물의착색, 이취미등에관계가있으나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음 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음 ㆍ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위장통증을경험할수있음ㆍ잎의선단부에서부터황화현상이나타나고, 뿌리생육저해등이일어남 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음 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으나일부사람의경우피부장애를경험할수있음 ㆍ사람의건강과 ph 와의직접적인관계는확인되지않았음. 다만높은 ph 에노출시일부사람이눈, 피부등자극을경험할수있음ㆍ산성이강할경우, 뿌리의발육이나쁘고, 알칼리성이강할경우, 철결핍에의한황화현상이발생함 ㆍ기준초과한물은불쾌한맛을유발하나만성중독은일으키지않음. 다만, 일부사람이설사등을경험할수있음ㆍ잎맥사이의백엽화, 청고현상, 뿌리의생육저해등이일어남 ㆍ위해성에대한직접적인연관은확인되지않음ㆍ한계치농도를초과하면잎이변색되거나, 잎표면이마르는장애증상이일어남 인체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음 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혈색증을경험할수있음 장기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들이신경장애및언어장애를경험할수있음 건강상직접적인영향은없음. 다만소독장애를일으켜질병유발세균이포함될가능성이있음 인체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나일부사람의경우설사를경험할수있음 자료출처 : 먹는물관리포켓북 (Drinking Water Pocket Guide, 환경부 ), 농업용수수질관리지침 (2000. 농림부 ) 166

166 Ⅳ. 관련법령 [ 별표 2 기관명 ( 전화번호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보 냄 : ( 인 ) 참 조 : 제 목 : 년도부적합지하수이용 개발시설수질검사결과보고 1. 부적합시설현황 지하수이용시설관리자지하수이용시설검사일자부적합내역 성명주소소재지용도접수검사결과통보 판정항목결과 조치내용 비고 2. 수질검사결과 재검사내역 시설명 소재지 검사일자 항목결과검사일자 항목결과검사일자 항목결과검사일자 항목결과 종합판정비고 167

16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4.5. 지하수이용목적별개별법령 먹는물관리법관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 ( 자가품질검사 ) 법제41조제1항에따른자가품질검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먹는샘물제조업자의경우 : 별표 6 의검사기준. [ 별표 6] < 개정 > 먹는샘물제조업자의자가품질검사기준 ( 제 33 조제 1 호관련 ) 구분검사항목검사주기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5 개항목 ) 매일 1 회이상 일반세균 ( 저온균 중온균 ), 총대장균군, 녹농균 (4 개항목 ) 매주 2 회이상 3~4 일간격으로실시 1. 먹는샘물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매월 1회이상균, 살모넬라, 쉬겔라 (4개항목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 에서정하는모든항목 매반기 1 회이상 2. 샘물 일반세균 ( 저온균 중온균 ),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매주 1회이상성균 (6개항목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 에서정하는모든항목 매반기 1 회이상 비고 1. 샘물에대하여매주 1회이상검사하는미생물항목 6개항목의어느하나가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살모넬라 쉬겔라에대한검사를 3개월간매월 1회이상추가로실시하여야한다. 2. 먹는샘물및샘물에대하여반기 1회이상실시하는검사항목중기준을초과한항목에대하여는 6개월간매월 1회이상검사하여야한다. 168

168 Ⅳ. 관련법령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및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항, 제32조제1항 제3항, 제53조및제55조제1항에따른수질기준및수질검사횟수와관련종사자의건강진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수질기준 )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따른먹는물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따른먹는물을말하며, 같은법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제6호에따른샘물, 염지하수및먹는물공동시설의물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수질기준은별표 1과같다. 제3조 ( 수질검사의신청 ) 1 먹는물의수질검사를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따라지정된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수질검사를실시하면별지제2호서식의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4조 ( 수질검사의횟수 ) 1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및제55조제1항에따라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및소규모급수시설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의경우가. 별표 1 중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및염소이온에관한검사 : 매분기 1회이상. 다만, 보론및염소이온은원수가해수인경우에만검사하며, 지난 3년간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별표 1에따른수질기준의 10퍼센트 ( 정량한계치가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넘는항목의경우에는그항목의정량한계치 ) 를초과한적이없는항목에대하여는매반기 1회이상나. 별표 1 중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전항목검사 : 매년 1회이상. 다만, 지난 3년간수질검사를실시한결과별표 1에따른수질기준의 10퍼센트 ( 정량한계치가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넘는항목의경우에는그항목의정량한계치 ) 를초과한적이없는항목에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169

16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따라먹는물공동시설을관리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수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1. 별표 1의전항목검사 : 매년 1회이상 2. 별표 1 중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및증발잔류물에관한검사 : 매분기 1회이상 170

170 Ⅳ. 관련법령 [ 별표 1] < 개정 > 먹는물의수질기준 ( 제 2 조관련 ) 1. 미생물에관한기준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 를넘지아니할것. 다만, 샘물및염지하수의경우에는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넘지아니하여야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에는병에넣은후 4 를유지한상태에서 12시간이내에검사하여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넘지아니할것나. 총대장균군은 100mL(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에는 250mL) 에서검출되지아니할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및다목에따라매월또는매분기실시하는총대장균군의수질검사시료 ( 試料 ) 수가 20개이상인정수시설의경우에는검출된시료수가 5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은 100mL에서검출되지아니할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라.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및쉬겔라는 250mL에서검출되지아니할것 (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에만적용한다 )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검출되지아니할것 (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에만적용한다 )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검출되지아니할것 ( 먹는물공동시설의물의경우에만적용한다 ) 2.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에관한기준가. 납은 0.01mg /L를넘지아니할것나. 불소는 1.5mg /L( 샘물 먹는샘물및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의경우에는 2.0 mg /L) 를넘지아니할것다. 비소는 0.01mg /L( 샘물 염지하수의경우에는 0.05mg /L) 를넘지아니할것라. 셀레늄은 0.01mg /L( 염지하수의경우에는 0.05mg /L) 를넘지아니할것마. 수은은 0.001mg /L를넘지아니할것바. 시안은 0.01mg /L를넘지아니할것사. 크롬은 0.05mg /L를넘지아니할것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mg /L를넘지아니할것 171

17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자. 질산성질소는 10mg /L를넘지아니할것차. 카드뮴은 0.005mg /L를넘지아니할것카. 보론은 1.0mg /L를넘지아니할것 ( 염지하수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타. 브롬산염은 0.01mg /L를넘지아니할것 (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및오존으로살균 소독또는세척등을하여음용수로이용하는지하수만적용한다 ) 파. 스트론튬은 4mg/L를넘지아니할것 (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에만적용한다 ) 3.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에관한기준가. 페놀은 0.005mg /L를넘지아니할것나. 다이아지논은 0.02mg /L를넘지아니할것다. 파라티온은 0.06mg /L를넘지아니할것라. 페니트로티온은 0.04mg /L를넘지아니할것마. 카바릴은 0.07mg /L를넘지아니할것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 /L를넘지아니할것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 /L를넘지아니할것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 /L를넘지아니할것자. 디클로로메탄은 0.02mg /L를넘지아니할것차. 벤젠은 0.01mg /L를넘지아니할것카. 톨루엔은 0.7mg /L를넘지아니할것타. 에틸벤젠은 0.3mg /L를넘지아니할것파. 크실렌은 0.5mg /L를넘지아니할것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 /L를넘지아니할것거. 사염화탄소는 0.002mg /L를넘지아니할것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 /L를넘지아니할것더. 1,4-다이옥산은 0.05mg /L를넘지아니할것 4. 소독제및소독부산물질에관한기준 (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및먹는물공동시설의물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가. 잔류염소 ( 유리잔류염소를말한다 ) 는 4.0mg /L를넘지아니할것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mg /L를넘지아니할것다. 클로로포름은 0.08mg /L를넘지아니할것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mg /L를넘지아니할것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mg /L를넘지아니할것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mg /L를넘지아니할것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mg /L를넘지아니할것 172

172 Ⅳ. 관련법령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mg /L를넘지아니할것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mg /L를넘지아니할것차. 할로아세틱에시드 (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및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합으로한다 ) 는 0.1mg /L를넘지아니할것 5. 심미적영향물질에관한기준가. 경도 ( 硬度 ) 는 300mg /L( 먹는샘물의경우 500mg /L,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 1,200mg /L) 를넘지아니할것. 다만, 샘물및염지하수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mg /L를넘지아니할것다. 냄새와맛은소독으로인한냄새와맛이외의냄새와맛이있어서는아니될것 ( 맛의경우는염지하수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라. 동은 1mg /L를넘지아니할것마. 색도는 5도를넘지아니할것바. 세제 ( 음이온계면활성제 ) 는 0.5mg /L를넘지아니할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에는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사. 수소이온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할것아. 아연은 3mg /L를넘지아니할것자. 염소이온은 250mg /L를넘지아니할것 ( 염지하수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차. 증발잔류물은 500mg /L를넘지아니할것. 다만, 샘물및염지하수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의경우에는미네랄등무해성분을제외한증발잔류물이 500mg /L를넘지아니하여야한다. 카. 철은 0.3mg /L를넘지아니할것. 다만, 샘물및염지하수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타. 망간은 0.3mg /L( 수돗물의경우 0.05mg /L) 를넘지아니할것. 다만, 샘물및염지하수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를넘지아니할것. 다만, 지하수를원수로사용하는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및전용상수도를제외한수돗물의경우에는 0.5NTU를넘지아니하여야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mg /L를넘지아니할것 ( 염지하수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거. 알루미늄은 0.2mg /L를넘지아니할것 6. 방사능에관한기준 ( 염지하수의경우에만적용한다 ) 가. 세늄 (Cs-137) 은 4.0mBq/L를넘지아니할것나. 스트론튬 (Sr-90) 은 3.0mBq/L 를넘지아니할것다. 삼중수소는 6.0Bq/L를넘지아니할것 173

17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상수원관리규칙 (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상수원보호구역 ( 이하 보호구역 이라한다 ) 의지정 관리와원수 ( 原水 ) 의수질검사등에관하여 수도법 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5조 ( 원수의수질검사 ) 1 법제29조제1항, 제53조와제55조제1항에따라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및소규모급수시설을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원수의수질을별표 6의기준에따라검사하여야한다. 174

174 Ⅳ. 관련법령 [ 별표 6] < 개정 > 원수의수질검사기준 ( 제 25 조제 1 항관련 ) 광역 및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 구분측정횟수측정항목측정시기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등의표류수 호소수 매월 1 회이상 분기마다 1 회이상 매월 1 회이상 분기마다 1 회이상 반기마다 1회이상 분기마다 1 회이상 매년 1 회이상 반기마다 1 회이상 2 년마다 1 회이상 반기마다 1 회이상 2 년마다 1 회이상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 (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 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탄소, 1,2- 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안티몬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 (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 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탄소, 1,2- 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안티몬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 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군 (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노말헥산추출물질 ( 동식물유지류 ) 함유량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6 가크롬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 (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 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 (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월, 6 월, 9 월, 12 월 3 월, 6 월, 9 월, 12 월 175

17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지하수 해수 2 년마다 1 회이상 반기마다 1 회이상 2 년마다 1 회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군 (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노말헥산추출물질 ( 동식물유지류 ) 함유량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6 가크롬 비고 1. 채수지점가. 하천수, 호소수및계곡수등의표류수의경우에는취수구에흘러들기직전의지점에서채수한다. 나. 복류수의경우에는취수구에서가장가까운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채수하여각각검사한다. 다. 지하수의경우에는취수구에서채수한다. 2. 검사방법가.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및지하수항목 :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6 호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다. 나. 그밖의측정항목 :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다. 176

176 Ⅳ. 관련법령 하천법관련 제50조 ( 하천수의사용허가등 ) 1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 舟運 ) 등의용도로하천수를사용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6 하천의인근에서지하수를채취할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따른지하수영향조사결과하천의수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정되는때에는하천관리청은그지하수를채취하는자로부터제5항에따른하천수사용료를징수할수있다. 지하수법제7조 ( 지하수개발 이용의허가 ) 1 지하수를개발 이용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시장 군수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자연히흘러나오는지하수또는다른법률의규정에의한허가 인가등을받거나신고를하고시행하는사업등으로인하여부수적으로발생하는지하수를이용하는경우 2. 동력장치를사용하지아니하고가정용우물또는공동우물을개발 이용하는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허가를받은경우 4. 삭제 < > 2 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제27조의규정에의한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실시하는지하수영향조사를받은후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작성한지하수영향조사서를제출하여야하며, 시장 군수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지하수영향조사서를심사하여그결과를허가내용에반영하여야한다. 이경우시장 군수는기본계획및지역관리계획을고려하여심사하여야한다. < 개정 , > 8 제2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영향조사의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작성지침 작성내용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177

17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지하수법시행령제12조 ( 지하수영향조사의항목 조사방법등 ) 1법제7조제8항에따른지하수영향조사의항목 조사방법및평가기준은별표1과같다. 다만, 시 도지사는지하수의보전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해특별시 광역시또는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조사항목및조사방법을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0조에따른환경영향조사의항목 조사방법및평가기준에의할수있다. < 개정 , > 2 법제7조제8항에따른지하수영향조사서의작성지침및작성내용은별표2와같다. < 개정 > [ 별표 1] < 개정 > 지하수영향조사의항목 조사방법및평가기준 ( 제 12 조제 1 항관련 )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3. 수질 현장조사를통하여원수의수질상태를조사하여야하며, 수질검사의방법과항목은제31조의규정을준용한다. 사용용도에대한수질의적정성 제31조 ( 수질검사의항목등 ) 1법제20조제3항의규정에의한수질검사의항목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1. 음용수의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기준설정항목 2. 생활용수 공업용수및농 어업용수의경우 : 환경부령이정하는지하수의수질기준설정항목 2 법제20조제3항의규정에의한수질검사의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음용수의경우 :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를것 2. 생활용수 공업용수및농 어업용수의경우 :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를것 178

178 Ⅳ. 관련법령 주택법관련제27조 ( 안전관리진단대상등 ) 1 영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 개정 , >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및하수도 2. 옥상및계단등의난간 3. 우물및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및기계실 5. 주차장 경로당또는어린이놀이터에설치된시설 2 영제64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기준및진단사항은별표 6과같다. [ 별표 6] < 개정 > 공동주택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기준 ( 제 27 제 2 항관련 ) 구분 대상시설 점검횟수 1. 해빙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비상저수시설 연 1회 (2월또는 3월 ) 2. 우기진단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 연 1회 (6월)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 (9월또는 10월 ) 4. 안전진단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매분기 1회이상 ( 다만, 승강기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 ( 정화조의뚜껑을의경우에는 승강기제조포함한다 )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양기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놀이터정하는바에따른다 ) 5. 위생진단저수시설 우물 어린이놀이터연 2 회이상 비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세부내용은시 도지사가정하여고시한다. 179

17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농어촌정비법관련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농어촌용수 란농어촌지역에필요한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한용수를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이란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농어촌용수개발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설치되거나그밖에농지보전이나농업생산에이용되는저수지, 양수장 ( 揚水場 ), 관정 ( 관정 : 우물 ) 등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 取入洑 ), 용수로, 배수로, 유지 ( 유지 : 웅덩이 ), 도로, 방조제, 제방 ( 제방 : 둑 ) 등의시설물및그부대시설과농수산물의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등영농시설을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 이란농어촌지역과준농어촌지역의생활환경, 생활기반및편익시설 복지시설등을종합적으로정비하고확충하며농어업인등의복지를향상하기위한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집단화된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갖춘새로운농어촌마을건설사업나. 기존마을의토지와주택등을합리적으로재배치하기위한농어촌마을재개발사업다. 분산된마을의정비사업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 (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따른공공하수도중농어촌지역에마을단위로설치하는공공하수도를말한다 ) 및오수 폐수정화시설의설치등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위한사업 제15조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등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농어촌용수의효율적인개발 이용및보전등을위하여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농어촌용수를체계적으로개발하고, 합리적으로이용하며, 수질을관리 보전하기위하여농어촌용수구역을설정하여운용할수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2항에따라농어촌용수구역을설정하면그사실을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고시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2개이상의시 도관할구역이포함되는농어촌용수구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다. 4 제1항에따른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수립 추진과제2항에따른농어촌용수구역의설정 운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80

180 Ⅳ. 관련법령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3항을준용한다. 온천법관련제12조 ( 수질검사및성분검사등 ) 1 법제19조제1항본문에따른수질검사및성분검사의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같은항단서에따른특정성분의검사주기는별표 4와같다. [ 별표 4] < 개정 > 수질검사및성분검사의검사기관 검사주기및검사항목 ( 제 12 조제 1 항관련 ) 구분검사기관검사주기검사항목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연 1 회 수질검사 또는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인체에의유해여부 ( 시 도의보건환경연구원에 수또는구청장이필요하 ( 음용허가를받은경우 의뢰하여행할수있으며,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에는음용적합여부를포 법제 27 조제 1 항에따른온 검사주기전에직권으로검 함한다 ) 천협회에위탁할수있다 ) 사를실시할수있다 ) 5 년마다 1 회. 다만, 유황 성분 (total S-2 성분함량 ), 성분검사 법제 7 조제 1 항에따른온 유리탄산 (free CO2) 성분의 1. 주요성분 천전문검사기관 ( 특별자치 경우는연 1 회이상실시 2. 온도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 한다 3. 이용에따른효과 장은법제 27 조제 1 항에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4. 이용에있어서의 른온천협회에위탁할수 수또는구청장이필요하 주의사항 있다 )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직권으로 검사를실시할수있다 ) 181

18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제11조 ( 온천의수질기준등 ) 법제17조에따라공중의목욕용으로제공되는온천의수질기준과검사방법에대하여서는별표 3을적용한다. [ 별표 3] < 개정 > 온천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및수질검사방법 ( 제 11 조관련 ) 1. 욕수의수질기준가. 원수 : 총대장균군을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중에서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나. 욕조수 ( 浴槽水 ) : 총대장균군을검사하되, 1개를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2. 수질검사방법가. 원수의총대장균군검사는환경부장관이정하는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따르고욕조수의총대장균검사는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따른총대장균군시험방법중평판집락시험방법에따른다. 나. 욕조수의총대장균군을검사하는경우에채수방법은욕조의대각선 ( 욕조에대각선이없는경우에는욕조의양쪽끝간의거리가가장긴지점을연결한선을말한다 ) 을기준으로욕수를 3등분하여물의표면에서같은양의욕수를채수하되, 균일하게혼합하여 1개의시료로사용한다. 다. 총대장균군시험용시료는멸균된 100ml이상의용기를이용하여무균적으로채취하고한번채취된시료는어떠한경우에라도저온 (10 이하 ) 의상태로 6시간이내에검사실로운반하여야하며검사기관은시료채취후 24시간이내에분석을시작하여야한다. 182

182 Ⅳ. 관련법령 민방위기본법관련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 공공용대피시설및비상급수시설의지정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국가 공공단체의대피시설및비상급수시설과개인소유의 60제곱미터이상의대피시설및 1일생산능력이 100톤이상인비상급수시설을각각공공용대피시설및비상급수시설로지정할수있다. 2 제1항의지정을할때에는그시설의시설주와협의하여야한다. 민방위시설장비매뉴얼 3. 시설관리 (1) 수질관리가. 수질검사기준 음용수 : 먹는물관리법제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별표1 적용 - 매년 1회이상 : 별표1 전항목검사 (3/4분기이내 ) - 분기 1회이상 : 별표1중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또는분원성대장균군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및증발잔유물에관한검사 생활용수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2조지하수의수질검사주기적용 - 검사횟수 : 3년 1회나. 수질검사주관 일반시설 : 지자체민방위부서, 수질관리기관 ( 서울, 대구등 ) 지하수수질측정망시설 : 수질관리부서 ( 년 2회 ), 민방위부서 (2회) 환경부지하수수질측정망편입된비상급수시설은지자체지하수관리부서에서수질측정망검사 ( 음용수, 생활용수 : 각각년 2회 ) 후민방위부서로결과통보다. 수질검사기준초과시조치사항 정부지원시설및지자체시설 - 이용중지및지하수전문가의자문을받아수질개선추진 ( 오염방지시설보수및노후배관교체등 ) 183

183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수질기준 1회초과에따른조치가아니라, 수질변화경향성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초과하거나악화되는경우조치 ( 최소 3회이상 ) 공공용지정시설 - 수질불합격시지정해제및수질양호시설대체지정라. 수질 ( 용도 ) 변경 음용수 생활용수 - 음용수수질검사결과부적합판정시전문가의자문을받아생활용수로변경 - 변경후생활용수수질기준에의한수질검사실시 군용먹는물위생관리업무 별표 1 먹는물의검사종류및기준 ( 제 10 조관련 ) 구분 간이수질검사 전항목수질검사 상수도인입저수조 급수원 ( 검사대상 ) 군용수도 우물물샘물계곡수 군용수도우물물샘물계곡수 제 8 조제 2 항대상저수조 검사주기검사항목검사기관 분기 1 회 분기 1 회 연 1 회 연 1 회 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설질소질산성질소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증발잔류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의수질기준항목 [ 별표 2]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분원성대장균군 육군군지사 ( 식품검사대 ) 함대사령부 ( 해양의료원 ) 전투비행단 ( 항공의료원, 교육사 ) 국군의학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장이지정한먹는물수질검사기관등국가공인검사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지정한먹는물수질검사기관등국가공인검사기관 184

184 Ⅳ. 관련법령 별표 2 먹는물의수질기준 ( 제 10 조관련 ) ( 단위 : mg /L) 구분항목기준구분항목기준 건강상유해영향무기질 납불소비소세레늄수은시안 6 가크롬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카드뮴보론 0.05 이하 1.5 이하 0.05 이하 0.01 이하 이하 0.01 이하 0.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이하 1.0 이하 미생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여시니아균 ( 군용수도제외 ) 1 ml중 100CFU 이하 100 ml중불검출 100 ml중불검출 2l 중불검출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페놀다이아지논파라티온페니트로티온카바릴 1,1,1- 트리클로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클로로에틸렌디클로로메탄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1,1- 디클로로에틸렌사염화탄소 1,2- 디브로모 -3- 클로로프로판 이하 0.02 이하 0.06 이하 0.04 이하 0.07 이하 0.1 이하 0.01 이하 0.03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0.7 이하 0.3 이하 0.5 이하 0.03 이하 이하 이하 심미적영향물질 경도과망간산칼륨소비량냄새맛동색도세제 ( 음이온계면활성제 ) 수소이온농도아연염소이온증발잔류물철망간탁도황산이온알루미늄 300 이하 10 이하무취무미 1 이하 5 도이하 0.5 이하 PH5.8~8.5 3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0.3 이하 0.3 이하 1NTU 이하 200 이하 0.2 이하 상수도인입저수조수질기준 ( 제 10 조관련 ) 탁도 0.5 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8.5 잔류염소일반세균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 4.0 mg/l 100 CFU 불검출 불검출 이하 /ml 이하 /100mL /100mL 185

185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학교보건법관련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3조 ( 환경위생및식품위생의유지관리 ) 1 학교보건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에따라학교의장이유지 관리하여야하는교사안에서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에관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4. 식기 식품 먹는물의관리등식품위생에관한기준은별표 5와같다. 2 학교의장은교사안에서의환경위생및식품위생상태가제1항규정에따른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 3 제2항에따라실시하는점검의종류및시기는별표 6과같이하고, 점검방법그밖의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이를고시한다. [ 별표 5] < 개정 > 식기 식품및먹는물의관리등식품위생에관한기준 ( 제 3 조제 1 항제 4 호관련 ) 2. 먹는물의관리기준가. 급수시설설치 (1) 상수도또는간이상수도에의하여먹는물을공급하는경우에는저수조를경유하지아니하고직접수도꼭지에연결하여공급할것 ( 직접수도꼭지에연결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제외한다 ) (2) 지하수등에의하여먹는물을공급하는경우에는저수조등의시설을경유할것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 설비는항상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하며, 저수조는매월 1회이상정기점검과연 2회이상청소를실시할것 (2) 지하수등을먹는물로사용하는경우에는원수의수질안정성확보를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정기적으로소독을실시할것다. 먹는물의공급등학생및교직원에게공급하는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규정에의한수질기준에적합한물을제공하되, 가급적끓여서제공할것라. 지하수등의수질검사상수도또는간이상수도외에지하수등에의하여공급하는먹는물에대하여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수질검사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규정에준하여실시할것 186

186 Ⅳ. 관련법령 식품위생법관련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5조 ( 식품또는식품첨가물제조 가공업자등의준수사항 ) 법제42조제1항및법제44조제1항에따라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제조 가공하는영업자와그종업원이지켜야할준수사항은별표 16과같다. [ 별표 16]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 가공영업자및종업원의준수사항 ( 제 55 조관련 ) 9.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제조 가공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 음료류등마시는용도의식품인경우에는 6개월 ) 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제57조 (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등 ) 법제44조제1항에따라식품접객영업자등이지켜야할준수사항은별표 17과같다. [ 별표 24] 집단급식소의설치 운영자의준수사항 ( 제 95 조제 2 항관련 ) 4.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구분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같은건물안에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를같은건물안의타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갈음할수있다. 가.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의경우를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에관한검사를제외한다 ).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나.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 187

187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표 17] < 개정 > 식품접객업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 57 조관련 )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준수사항사.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업소가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 ( 水原 ) 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해당업소에대한검사에갈음할수있다. 1)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의경우는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를제외한다 ).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아. 법제15조제2항에따라위해평가가완료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금지된식품등을제조 가공 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2. 식품소분 판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및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제외한다 ) 운반업자의준수사항다.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구분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갈음할수있다. 1)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의경우를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를제외한다 ).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 4.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자의준수사항바.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업소가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해당업소에대한검사에갈음할수있다. 188

188 Ⅳ. 관련법령 1) 일부항목검사 : 1년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는제외한다 ) 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는제외한다 ) 를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 6. 식품접객업자 ( 위탁급식영업자는제외한다 ) 의준수사항너.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업소가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해당업소에대한검사에갈음할수있다. 1) 일부항목검사 : 1년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는제외한다 ) 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는제외한다 ) 를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 7. 위탁급식영업자의준수사항마. 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을먹는물또는식품의조리 세척등에사용하는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다음의구분에따라검사를받아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물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건물에서같은수원을사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업소에대한시험결과로갈음할수있다. 1) 일부항목검사 : 1년마다 ( 모든항목검사를하는연도의경우를제외한다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마을상수도의검사기준에따른검사 ( 잔류염소검사를제외한다 ). 다만, 시 도지사가오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여지정한지역에서는같은규칙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를하여야한다. 2) 모든항목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따른검사 189

189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공중위생관리법관련 제4조 ( 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등 ) 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은별표 2와같다. [ 별표 2] < 개정 > 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 ( 제 4 조관련 ) Ⅰ. 욕수의수질기준 1. 원수가. 색도는 5도이하로하여야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하여야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하여야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mg/l 이하가되어야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2. 욕조수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하여야한다. 이경우다른법령에의하여목욕장에서사용할수있도록허가받은제품을첨가한때에는당해제품에서발생한탁도는계산하지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25mg/l 이하가되어야한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이경우평판마다 30개이하의균체의군락이형성되었을때는원액을접종한평판의균체의군락을평균하며, 기재는반드시 1ml중몇개라고표시한다. 3. 그밖의사항가. 해수를욕수로하는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제2조및별표 1 제3호라목 (1) 에따른 Ⅰ등급 (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균수에한한다 ) 의기준에의하되,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항목은원수는 Ⅱ등급, 욕조수는 Ⅲ등급기준에준한다. Ⅱ. 수질검사방법등 1. 원수의수질검사방법은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의한다. 다만, 욕조수의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따라고시된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대장균군시험기준중평판집락시험기준에따른다. 2. 욕조수의대장균군을검사하는경우의채수방법은욕조의대각선 ( 욕조에대각선이없는경우에는욕조의양쪽끝간의거리가긴지점을연결한선을말한다 ) 을기준으로욕수를 3등분하여물의표면에서같은양의욕수를채수하되, 균일하게혼합하여 1개의시료로사용한다. 3. 욕수의수질검사에필요한시료를채취하는경우이화학시험용은 1개의용기에 2l 이상을채취하여야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멸균된 100ml 이상의용기에채취하되, 채취된시료는섭씨 10 이하의저온으로유지하여야하고, 6시간이내에검사기관의검사실에도착하여야한다. 190

190 Ⅳ. 관련법령 주세사무처리규정제44조 ( 양조용수 ) 1 양조용수는수돗물또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에따라지정된수질검사기관에서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것을사용하여야하며, 수돗물이외의양조용수는 6개월마다수질검사를실시하고수질검사성적서를보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양조용수수질검사를실시한자는그수질검사성적서사본을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수질검사성적서를제출받은세무서장은양조용수관리대장 ( 별지제74호서식 ) 에기록하고, 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수질검사이행여부를관리하여야한다. 3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은제1항에따라수질검사를신청하는자가수질검사입회요청을하는경우와제조면허신청이있는경우및제조장순환점검시양조용수에대해수질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현장에참여하여직접시료를채취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시료를채취하는담당공무원은무균채취병 4L이상의용량으로 1병을채취하고양조용수시료채취조사서 ( 별지제64호서식 ) 1부와양조용수시료채취표 ( 별지제65호서식 ) 1부를작성하여채취자와참여자가각각서명하고무균채취병에부착한다음병마개는개봉하지못하도록봉함하여채취자와참여자가간인한후관할세무서장이수질검사기관에송부하여수질검사성적서 2부를교부받아수질검사성적서 1부는신청인에게즉시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무균채취병비용과수질검사수수료는신청인이부담하여납부하도록하여야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9조의2( 물놀이형유기시설 유기기구의안전 위생기준 ) 법제32조에따라유원시설업자중물놀이형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한자가지켜야하는안전 위생기준은별표 10의2와같다. 191

19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별표 10 의 2] < 신설 > 물놀이형유기시설 유기기구의안전 위생기준 ( 제 39 조의 2 관련 ) 6. 사업자는풀의물이 1일 3회이상여과기를통과하도록하여야하며, 부유물및침전물의유무를상시점검하여야한다. 8. 풀의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따르며, 사업자는다음의수질기준을유지하여야한다 ( 해수를이용하는경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및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기준을적용한다 ).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 /l에서 1.0mg /l 까지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오존소독등으로사전처리를하는경우의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 /l 이상을유지하여야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되도록하여야한다.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하여야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소비량은 15mg /l 이하로하여야한다. 마. 각풀의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시험대상 5개중양성이 2개이하이어야한다. 192

192 Ⅴ. 관련자료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관련자료 5 193

193 Ⅴ. 관련자료 5 관련자료 5.1. 지하수수질측정망확대세부추진계획가. 목적 지하수수질측정망의확대개편계획에따른연차별확대지점선정및운영방안의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여확대되는지하수수질측정망의원활한운영을기하기위함나. 추진경위 현행측정망이지하수의수질현황과변화추이를정확히파악하기에한계가있다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됨 현행측정망의오염감시기능미흡등지적 ( 07.10, 국회이경재의원 ) 지하수수질측정망운영실태및개선방안조사 연구 추진 ( 06) 07년부터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39개소신규설치추진 ( 09년현재 ) 2030년목표로지하수수질측정망운영체계를확대 개편하여, 국가측정망은환경부에서측정망설치운영, 지역측정망은시 도에서기존관정활용하는계획수립 ( 08.1) 년 : 국가측정망 (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 4,000개, 지역측정망 (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 33,000개 타기관관측망의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공동활용협의 ( 09.5) - 국가지하수관측망 ( 국토해양부, 05년부터활용계속 ) -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농림수산식품부, 10년부터활용 ) 다. 측정망설치 운영현황 법적근거 지하수법제18조 ( 수질오염의측정 ) 195

19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 9 조 ( 수질측정망설치계획의수립 고시 ) 측정망구성체계 ( 08 년이전 ) < 환경부 > < 국토해양부 > 지하수수질측정망 2,021 개지점 2,021 개관정 국가지하수관측망 320 개지점 478 개관정 < 지방환경청 > < 시 도 > < 한국수자원공사 > 오염우려지역 781 개지점 일반지역 1,240 개지점 지하수관측정 320 개지점 ㆍ영농관련 60 ㆍ수질오염관련 240 ㆍ폐기물관련 194 ㆍ기타 287 ㆍ도시지역 715 ㆍ농림지역 346 ㆍ자연환경보전지역 179 ㆍ암반관정 320 ㆍ충적관정 지점은암반과충적관정 2 개소설치 국토부국가관측망은전용관측정을설치ㆍ운영하고있으나, ( 지방 ) 환경청과시 도가운영중인측정망은이용중인기존관정을측정지점으로선정 라. 지하수수질측정망확대설치계획 (2030 년목표 ) 2030 년까지국가측정망 4 천지점, 지역측정망 33 천지점확보 전용측정망 ( 환경부 ), 관측망 ( 타부처 ) 국가측정망 ( 환경부 ) - 유역 지질단위배경수질측정망과주요오염원에대한오염감시측정망을전용측정망으로신규설치 - 국가지하수관측망 ( 국토부 )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농식품부 ) 등타부처의관측시설을측정망으로지정하여공동활용 오염우려지역 ( 환경청 ), 일반지역 ( 지자체 ) 지역측정망 ( 지자체 ) - 현행오염우려지역및일반지역측정망을기본으로마을상수도, 비상급수시설등공공관정을우선대상으로확대 196

195 Ⅴ. 관련자료 지하수수질측정망 37,000 개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4,000 개 보조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33,000 개 ( 현재운영중인 2,021 개포함 )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3,469 개 : 신규설치, 폐공 ( 이용중지마을상수도 ), 기존관정활용 보조지하수수질측정망타기관관측망 개소개 산업단지 매립지 배경수질전용측정망지하수배경수질측정 1,305 개 오염감시전용측정망오염원별상시감시 2,164 개 국가지하수관측망 320 개소 (478 지점 ) 해수침투조사관측망 136 개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211개먹는샘물관측망 75개 축산폐수폐광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기타 마. 연차별지하수수질측정망확대지점 기본방향 2030년목표로연차별로점진적확대 년시점에서추진상황평가및보완방안마련 국가측정망 ( 지점수 : 누적합계 ) 구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계 ,354 2,711 4,000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211 3,469 배경수질전용 ,088 1,305 오염감시전용 ,123 2,164 소계 타기관지하수수질측정망 국가지하수측정망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전체 ) (211) 120 (211) 150 (211) 180 (211) 211 (211) 1단계로 2020년까지국가수질전용측정망중배경수질전용, 오염감시전용측정망을지질 유역별, 오염감시지역별로 1개소씩우선설치 197

19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지역측정망 구분 2009 년 2011 년 ( 지점수 : 누적합계 ) 2015 년 2017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계 2,021 2,500 5,000 10,000 20,000 33,000 시 도 (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 2,021 (781, 1,240) 2,500 5,000 10,000 20,000 33,000 지역측정망을시 도에서전담운영하기전까지오염우려지역은지방환경청, 일반지역은시 도에서운영 바. 지하수수질측정망확대지점선정방법및운영 국가측정망 1)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가 ) 목적 전국적인지하수수질실태파악을위하여지질, 유역을고려한수질전용측정망을설치 운영나 ) 확대목표 EEA(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가제시하는적정관측밀도의최소치인 4개 / km2를적용, 2030년까지총 3,469개설치 ( 남한면적 : 10만여km2 ) 다 ) 지점선정기준 1) 배경수질전용측정망 전국을미고결퇴적물, 다공질화산암, 반고결퇴적암, 비다공질화산암, 관입화성암, 쇄설성퇴적암, 석회암, 변성암등의 8개주요지질에따라구분하고 116개중권역마다분포하는지질을고려하여, 각지질단위별측정지점선정 유역내지형구배를예측하여지하수흐름판단하고, 예상지하수흐름을고려하면서상류, 중류, 하류 3개지점에설치 198

197 Ⅴ. 관련자료 2) 오염감시측정망 : 산업단지, 폐광산지역등대규모 ( 면 ) 오염원과국가적관리가필요한오염지역주변에설치라 ) 목표설치개소수 1) 배경수질측정망 : 1,305개 435개유역 지질단위 ( 전국 116개중권역, 최대 8종지질분포 ) 3개 2) 오염감시측정망 : 2,164개 산업단지 920개, 폐광산지역 657개, 기타오염원 587개 -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29개) 및지방산업단지 (201개) 에 4개씩설치 - 폐광산지역 : 219개폐광산에 3개씩설치 - 기타오염원 : 기타매립지등사회적관심지역 587개마 ) 설치사업추진 환경부예산 ( 환경개선특별회계 ) 으로진행 ( 08~) - 1단계 ( 2020년까지 ) : 배경수질측정망은유역 지질단위별로 435개소, 오염감시측정망은 449개소 ( 국가산단 29개소, 지방산단 201개소, 폐광산 219개소 ) 를 1개소씩우선설치 년시점에서추진상황평가및보완방안마련 - 2단계 (2020년 2030년까지 ) : : 1단계추진상황평가및보완방안마련후수질전용측정망확대등추진 199

19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그림 ) 국가배경수질측정망선정개념도 지질조사, 주변환경조사, 수리지구화학관련문헌조사해당지역유역분포파악 유역도 + 지질도중첩각지질의해당분포유형파악유역내필요지점수고려 ( 예, 3 개 ) ( 예, 화강암, 변성암, 쇄설성퇴적암 ) 유역도 + 지질도 + 지형도지형구배특성파악및지하수흐름방향예측 최종측정망위치선정 200

199 Ⅴ. 관련자료 2) 타기관지하수관측망활용가 ) 목적 타기관에서소관부처고유목적을위해설치 운영중인타기관관측망의지하수수질실태를파악하여양질의지하수관측자료를다량확보하고이를활용나 ) 활용목표 : 타부처소관지하수관측망 531개소 타기관관측망의확대설치상황에따라관측망활용수변동예정다 ) 활용지하수관측망 관측망 ( 소관 ) 목적개수비고 국가지하수관측망 ( 국토해양부 ) 지하수의수위 수질변동실태파악및분석 320 개소 05 년부터활용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지하수관측, 해안및도서지방의염수침입 211 개소 09 년협의 당초의먹는샘물관측망은타기관관측망에서제외 라 ) 2010 년이후타기관관측망및지방청별활용현황 1 국가지하수관측망 ( 국토해양부 ) ( 지점현황 ) 구분계한강청낙동강청금강청영산강청대구청전주청원주청비고 계

20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농림수산식품부 ) ( 지점현황 ) 시도개소수질측정수행기관 ( 지방환경청 ) 계 211 농촌지하수 (60) 해수침투 (151) 60( 10 년 ) 120( 15 년 ) 150( 20 년 ) 경기 ( 한강청 ) 22( 한강청 ) 28( 한강청 ) 강원 ( 원주청 ) 12( 원주청 ) 16( 원주청 ) 충북 8 8-4( 금강청 ) 8( 금강청 ) 8( 금강청 ) 충남 ( 금강청 ) 12( 금강청 ) 17( 금강청 ) 전북 ( 전주청 ) 9( 전주청 ) 9( 전주청 ) 전남 ( 영산강청 ) 24 ( 영산강청 ) 30 ( 영산강청 ) 경북 ( 대구청 ) 8( 대구청 ) 8( 대구청 ) 경남 ( 낙동강청 ) 22 ( 낙동강청 ) 28 ( 낙동강청 ) 제주 ( 영산강청 ) 3 ( 영산강청 ) 6 ( 영산강청 ) 주 : 1) 09.6월현황 2) 연차별수질측정관측망선정은지방환경청별로관내관측망의현황파악, 현장답사후농촌지하수관측망을우선으로실시 3) 관측망의수질측정망활용지점수는관측망설치기관의확대설치및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지방이양과연계조정예정 지역측정망 1) 지점선정방법및순서가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국가지하수정보지도를이용하여시 군 구단위로지역내지하수관정분포확인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SGIS) 활용병행 202

201 Ⅴ. 관련자료 나 ) 시 군 구단위로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학교급수시설등공공관정의현황파악 ( 위치, 관정제원등 ) 공공관정유형별로담당부서 ( 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교육청 ) 로부터현황자료를확보다 ) 현황파악된관정의정기수질검사자료의확보방법및검사주기등을담당부서에서확인 확인된관정에대해국가지하수정보지도상에서관정위치및분포확인 공공관정의지하수정기수질검사자료는지역측정망의수질측정망자료로공유활용라 ) 지역내지하수오염우려지역을파악한후오염우려지역에인접한관정을선정 시 군 구등행정구역단위로오염우려지역에인접한관정을선정하되, 대상관정이많을경우지역적등분포배치선정 시 군 구단위 (232개소) 로약 150개씩 읍 면 동 리단위로약 10개씩예비선정 ( 행정구역여건을감안하여조정 ) 지하수오염우려지역유형및선정방법 ( 별표 ) : 산업단지, 매립지, 폐광산지역, 축산단지, 저유소, 유원지 공원, 골프장, 도시주거지역, 지하수또는토양오염사고지역, 하폐수처리장, 지하수관측관심지역, 기타지역 ( 오염원無 ) 등마 ) 예비선정한관정을대상으로지역측정망확충지점수에맞추어연차별선정계획수립및연차별로지역측정망현황카드작성 지역내오염우려지역분포정도를감안하여오염우려지역유형별배분선정 정기수질검사자료를측정결과로활용이가능하도록가급적관정의수질검사주기에맞추어대상선정바 ) 지자체전담운영시, 기존지역측정망으로운영중인 2,021개소 (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 는지속적인수질측정대상으로선정 203

20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부득이한경우에기존지역측정망중관정시설, 위치등지역의지하수오염우려지역별지하수수질실태파악에적정하다고판단되는약 1,240개를우선선정 ( 가급적기존오염우려지역 781개소는수질측정지속 ) 기존지역측정망중제외되었던지점 ( 부득이한경우 ) 은연차별로확대선정하는시점에서지역측정망으로포함하여연2회수질측정을실시하거나, 지하수정기수질검사자료를확보할수있는관정으로대체 연차별로확대선정하는지역측정망은지하수정기수질검사자료확보할수있는관정으로선정운영 204

203 Ⅴ. 관련자료 [ 참고 ] 외국의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현황 국가 ( 지역 ) 명수질측정망규모측정주기비고 오스트리아 다공질매질 : 1,800 개소 (18 개 /100 km2 ) 석회암매질 : 250 개소 (1.6 개 /100 km2 ) 연 4 회 ( 일부지점연 12 회 ) 연간운영비약 26~30 억원 독일 덴마크 프랑스 1,100 개 (2.5 개 /100 km2 ) * 50% 가전용관정 39,082 개 - 다공성매질 : 16,112 개 - 석회암매질 : 2,490 개 - 기타매질 : 20,480 개 헤센주 4,800 여개 바이에른주 노센하임웨스트팔렌주 네델란드 영국 ( 잉글랜드 & 웨일즈 ) - 다공질매질 : 118 개 (0.4 개 /100 km2 ) - 석회암매질 : 40 개 (0.5 개 /100 km2 ) - 단열암반매질 : 121 개 (0.3 개 /100 km2 ) 다공질매질 : 2,256 개 (13 개 /100 km2 ) 단열암반매질 : 310 개 (1.9 개 /100 km2 ) 카르스트매질 : 20 개 (6.7 개 /100 km2 ) 380 개 (1 개 /100 km2 ) * 수위관측이중요한국가로 3 만여개수위관측정존재 다공질매질 : 346 개카르스트 : 270 개기타 : 1920 개 * 향후 3000 개계획 연 2~4 회 ( 염화유기화합물과농약은 2 년 1 회 ) 연 0.5~4 회 연 1~2 회 연 1 회 연 1~4 회 대만 990 개매시간자동관측 미국플로리다주 고정식 : 1146 개 (0.67 개 /100 km2 ) 이동식 : 55 천여개 (33 개 /100 km2 ) 15 개사설 Lab 에서표준분석방법에따라수질분석 국가관측망이외에지역관측망별도운영 ( 자료비교를위해동일한표준절차따름 ) 205

20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5.2. 가축매몰지환경관리계획수립지침 가. 표준목차 ( 안 ) 가축매몰지역환경관리계획 수립목차선정방법 대목차 : 추진배경 가축매몰지환경관리추진현황 문제점 관리계획 순서를기본으로할것 추진배경 - 환경관리계획수립배경, 추진근거, 가축전염병개요등 가축매몰지발생지역환경관리추진현황 - 가축매몰지발생현황ㆍ매몰일시, 주소 ( 농가 ), 가축질병, 가축종류, 예방적살처분여부, 매몰두수, 매몰지소유 ( 사유지, 공유지 ), 매몰지위치 ( 임야, 논, 밭, 공터등 ), 지도 사진등 - 주변지하수관정현황ㆍ매몰지반경 300m 내지하수관정현황 : 주소, 매몰지로부터거리, 이용용도, 기수질검사자료, 관정심도, 관정소재지의상수도보급여부등 - 매몰지환경조치현황ㆍ지자체별시행중인환경조치내역ㆍ 매몰방법 및 매몰지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 준수여부 < 붙임1> : 2중비닐, 혼합토도포, 성토 복토, 배수로 ( 저류조 ), 가스배출관 침출수배출용유공관설치, 사후관리실시등 농식품부동물방역과 -3109( ) 호로기통보한 AI 발생지역매몰지환경오염방지세부추진계획 에따름ㆍ매몰지주변이용지하수수질기준초과에따른조치 : 이용중지, 대체식수원확보, 상수도보급등 206

205 Ⅴ. 관련자료 문제점 - 환경관리추진현황에따른지자체별문제점분석 관리계획 문제점을바탕으로 최종목표 이행과제 세부과제 순으로과제도출 ( 예시 ) 가축매몰지발생지역주민건강보호 중점과제 이행과제 이행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 - 환경관리대책반구성 운영 ( 조직 ) ㆍ축산 ( 방역 ) 부서와환경부서간공조, 전문가자문회의등계획수행전담조직구성 - 매몰지주변환경영향조사ㆍ지하수 토양오염여부조사 지하수등오염확인시적정대책제시ㆍ침출수및악취발생대책ㆍ소독약살포에따른관리ㆍ장마철등우기에대비한매몰지관리방안 - 상수도설치지원방안마련ㆍ상수도미보급지역파악및인근지하수이용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방상수도설치방안마련 - 장기적개선방안마련ㆍ가축전염병예방법및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개선 ( 안 ) 제시ㆍ지자체별가축매몰지일반사항및환경관리중요성홍보강화 207

20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표 1) 목차예시 ( 안 ) 대목차소목차주요내용 1. 추진근거 계획추진을위한법적 행정적근거, 배경등 Ⅰ. 추진배경 2. 가축전염병 (AI, 구제역등 ) 개요 가축전염병 (AI, 구제역등 ) 정의, 감염경로, 인체위해성등일반적인사항 1. 가축매몰지발생현황 가축매몰지발생현황 ( 일자, 농가, 가축질병, 매몰두수, 위치등 ) Ⅱ. 가축매몰지발생지역환경관리추진현황 가축매몰지현황카드작성 < 붙임 2> 2. 주변지하수관정현황 3. 매몰지환경조치현황 매몰지반경 300m 이내관정현황 이격거리, 위치, 이용용도, 심도등 지자체별시행중인환경조치내역 매몰지별매몰기준준수 - 성토 가스배출관등설치 - 악취 침출수발생여부 - 2 중비닐, 혼합토도포, 침출수배출용유공관설치등 주변지하수수질조사현황 - 수질기준초과에따른조치결과 Ⅲ. 문제점 - 환경관리추진현황에따른지자체별문제점분석 1. 환경관리대책반구성 운영 ( 조직 ) 축산부서 환경부서간협력체계구축 전문가자문회의구성 Ⅳ. 관리계획 2. 매몰지주변환경영향조사 ( 참조 ) 토양 지하수오염여부조사 침출수유출대책, 악취방지조치 소독약살포에따른관리 장마철등우기에대비한매몰지관리 토지이용, 발굴등에따른매몰지관리 3. 상수도설치지원방안마련 지방상수도미보급지역의지원방안 - 우선, 대체식수원확보 4. 장기적개선방안마련 가축전염병예방법및 AI 긴급행동지침보완방안등 지자체별홍보강화등 208

207 Ⅴ. 관련자료 나. 매몰지주변환경영향조사 (Ⅳ-2) 매몰지지하수 토양오염여부조사 목 적 주변지하수모니터링을통한음용지하수안전성확보 매몰지주변음용지하수관정조사및오염확인시적정대책마련 침출수지하유출에따른주변토양 지하수등환경영향파악 매몰깊이, 매몰지로부터거리등을고려하여오염조사 기존지하수관정을이용할수없는경우에신규관측정설치 (1) 지하수오염조사 조사대상지하수관정선정시우선고려사항 - 매몰지주변 300m 이내에위치하는이용중인지하수관정ㆍ매몰지필지및이와경계한인접필지내에위치한지하수관정ㆍ상수원이용하천등에인접하거나주민이집단적으로거주하는지역에위치한지하수관정 참고사항 - 매몰지주변지하수관정선정시조사결과의대표성이확보될수있도록다수의지하수관정을조사 - 가급적침출수영향및지하수흐름방향등을고려하여지자체상황에맞게관정선정 ( 개인주택내소규모매몰지는조사제외가능 ) - 대조군으로배경수질을판단할수있는지하수관정도선정권고 ( 지하수흐름방향으로상류지역에위치한관정 ) 조사항목 (4개)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총대장균군 일반세균은기존지하수이용시설에서도초과되는경우가많아침출수의영향여부를판단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지자체별판단에따라추가 209

20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조사횟수 (3년간모니터링, 총16회 ) - 매몰지생성이후 6개월까지는월1회 (6회), 7개월 3년까지는분기별 1회 (10회) 분석방법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음용관정은먹는물공정시험기준 ) (2) 가축매몰지침출수환경영향조사 사전현장점검 - 사전자료조사ㆍ매몰지주소, 매몰가축종류및두수, 가축전염병발생에따른매몰여부, 매몰일자 - 관능검사, 매몰기준이행여부ㆍ악취, 침출수외부유출여부ㆍ표지판설치, 지반침하, 우수로훼손, 성토부실등 - 주변지하수이용관정실태, 상수도공급및이용실태ㆍ매몰지반경 300m 이내이용중인지하수관정실태ㆍ이격거리, 소재지, 소유주, 지하수용도, 지하수이용인구, 설치년도, 신고여부, 관정제원등ㆍ매몰지주변주거형태, 인구수, 상수도공급및사용여부등 기존가축매몰지는현장점검결과에따라시추조사대상우선순위를선정하고, 시추조사후조사확대여부결정 바이러스전파, 확산방지등안전대책마련 시행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 08.12, 농식품부 ) 의 ' 표준행동요령 ' 등참고 - 시료채취및침출수제거, 시료분석등의경우관측정 ( 관정 ) 시추공주위및시료채취용기 기계류소독조치, 업무담당자에대한바이러스인체감염방지조치 210

209 Ⅴ. 관련자료 - 시료분석실험실바이러스오염방지대책및분석완료후시료안전폐기방안마련 시행 관측정 ( 또는관정 ) 설치위치및방법 - 관측정의위치ㆍ매몰지내부 ( 유공관활용 ) 1개소, 지하수흐름의하류방향이격거리 5m 이내, 50m 이내각 1개소등총 3개소ㆍ해당위치에이용중인지하수관정이있는경우에활용하되적정한관정이없는경우지하수흐름방향을고려하여심도 10m 내외로관측정신규설치 - 관측정구조도ㆍ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별표3 제1호나목 (3) 참조 : < 그림 > 기존가축매몰지시추조사방법 시추조사우선순위선정 - 매몰두수, 매몰지인근지하수이용실태, 상수도공급여부, 매몰지지형여건, 전문가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 [ 붙임4 참조 ] 시추조사방법 - 시추조사지점 : 매몰지별로매몰지내부및지하수흐름방향으로하부에해당하는매몰지경계의외부이격거리 5m 이내등 2개소 매몰지내침출수유공관이있는경우에시추공대신으로활용가능 지하수흐름은일반적으로자연지형의하부, 하천이인접한곳은하천방향으로진행함 - 시추깊이 : 깊이 10m 내외정도 ( 단, 매몰지내부는매몰깊이등을고려하여 4m 이내 ) - 추가조사ㆍ매몰지경계외부의시추공에서토양의변색및악취발생등으로침출수유출여부가육안으로확인또는추정되는경우 매몰지이격거리 40 50m 위치에시추공추가설치 ( 깊이 10m 내외 ) 조사시점및기간 - 매몰지생성으로부터최초 1개월은주 1회, 2 6개월까지월 1회, 7개월 36개월까지분기 1회실시 211

21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매몰지생성이후 3년간총 19회실시 기존가축매몰지는매몰경과년수에따라 3년초과 1회, 3년이내 2~3회실시 조사항목및분석방법, 침출수유출여부판단 - 조사항목 (5개) ㆍ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필요시 ph, DO 등추가 - 시료채취및분석방법ㆍ시료채취전시추공내수위를확인한후 1회용베일러또는소형등속정량펌프를이용하여시료를채취ㆍ시료채취용기는 1L용량이상의무균폴리에틸렌채수병등을사용 측정항목중대기접촉에민감한항목인온도 (Temp.), 수소이온농도 (ph), 전기전도도 (EC), 용존산소량 (DO) 등은휴대용측정기를이용하여현장에서측정 소형등속정량펌프를이용할경우시료채취전후펌프및배관재모두깨끗하게세척한후사용ㆍ분석항목에따라현장에서전처리한후시료의교란이나기포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여시료채취용기에담아 0 ~4 냉장상태로실험실까지운반ㆍ기타시료의채취및분석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준용 - 시료분석결과를토대로침출수유출여부판단 일반적으로침출수유출여부를판단할수있는지표로는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대장균등이있음. 이들항목이배경농도지점에비해현저히높게검출되거나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이동반상승하는지를토대로전문가검토 분석을거쳐판단가능 212

211 Ⅴ. 관련자료 침출수제거대상선정및침출수제거 - 침출수유출 확산판단매몰지대상선정 - 침출수제거용유공관 ( 또는매몰지내부시추공 ) 을통해침출수흡입제거 (3) 토양환경영향조사 지하수또는침출수분석결과, 아래와같은경우에주변지역토양환경영향조사실시 -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등조사항목또는현장측정수치가급격하게증가또는변동한경우 - 매몰지로부터침출수가주변토양으로유출되어지하수오염영향이있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 분석항목 : 토양의변색등육안검사및매몰지주변 4방위에대한토양내유기물함량 (C/N비등 ) - 표토및심토 조사횟수 : 분기별 1회 분석방법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제4장제3항강열감량및유기물함량참조 ( 시료채취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매몰지지하수 토양오염조사에따른조치및대책추진 미신고 허가지하수관정이있는경우에제도권으로편입 - 지하수법에따른허가나신고없이지하수를개발 이용하는자 지하수수질기준초과지하수이용관정에대한조치 - 수질기준적합용도외사용금지, 음용중지, 대체식수원확보등 조사결과침출수지하유출 확산이의심되는경우에침출수배출용유공관등을통하여추가적인침출수제거등조치 지방상수도미보급지역으로서매몰지인근에이용중인지하수가먹는물수질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지방상수도보급방안강구 213

21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침출수지상유출및악취방지대책 침출수지상유출로인한악취발생시톱밥, 흙등으로유출, 확산방지 - 추가적인성토작업, 미생물탈취제살포를통한악취발생최소화 매몰지에서악취가발생할경우매몰지상부 측면, 가스배출관, 침출수배출용유공관, 축사 보관장에탈취제살포 ( 투입 ) 를통하여침출수제거, 악취저감및사후관리철저 소독약살포에따른관리 잔류독성이의심되는소독약성분은사용을금지하며, 잔류독성이의심되는소독약을사용한경우에지하수유입여부를조사하기위해지하수조사항목에소독약성분추가 소독약은과산화수소, 생석회,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수등잔류독성이낮은물질만사용조치 장마철등우기에대비한매몰지관리 우기이전사전조치 - 매몰지책임관리자는비닐등차수재를농가마다충분히비치하여장마가예상되는시점이전에차수재 ( 비닐등 ) 를미리설치하는등매몰지특성에맞게대비 매몰지에가스가발생하는경우에는사전에비닐을설치하지아니할것 - 매몰지주변배수로, 집수로등정비 우기시관리방안 - 매몰지표면및배수로 저류조 ( 침출수포집목적 ) 에차수재 ( 비닐등 ) 를설치하여빗물이유입되지않도록조치 - 필요하다면매몰지주변에빗물배수로및집수로를설치하여빗물이매몰지에영향을주지않고흘러갈수있도록조치 214

213 Ⅴ. 관련자료 - 집중호우에의해매립지가유실되거나붕괴되지않도록관리철저 매몰지가논두렁에위치할가능성등매몰지마다특성이다르므로현장에서판단하여우기관리방안을수립 토지이용, 발굴등에따른매몰지관리 매몰지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 3년이내 ( 탄저 기종저의경우에는 20년 ) 발굴을금지하고있으며, 매몰지부지에경작을하거나시설물설치등을하는경우에도제한조치가필요 - 매몰후 1년이상경과한매몰지 ( 탄저 기종저의경우에는 20년 ) 로서매몰지발굴금지기간이내에토지이용, 발굴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매몰지의각종병원성미생물로인한생물학적안전성여부조사실시 AI 매몰지내병원성미생물로인한생물학적안전성여부는지표미생물인 Clostridium perfringens가매몰지경작토양층이나발굴토양층에서검출여부로판단 - 지표미생물 (Clostridium perfringens) 의토양시료중분석방법 : 농업진흥청국립농원과학원의토양중미생물분석법에따른토양시료중미생물의추출과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먹는샘물검사항목중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검출법 ] 을응용하여실시 < 붙임 5> 매몰지사후관리점검및개선조치 당해매몰지주변의환경오염방지를위한점검계획을수립하고담당공무원을지정 운영및기록관리 < 붙임3> - 매몰지사후관리는매몰일부터침출수의상부유출기간주 2 3회, 6개월간월 1회, 이후분기별점검 (3년까지) 실시 매몰지훼손 함몰, 침출수및악취발생, 사체의융기여부를관찰하여이상이있을경우조치 매몰지가안정되기이전에비가올경우에는매몰지표면과배수로에비닐을설치 215

21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매몰지관리용톱밥은매몰지개소당 40m3이상을확보하며, 천막이나비닐로톱밥을충분히포장 가스배출관은가스및용출수과다, 매몰사체의융기등발생시설치수를늘리고, 가스발생이적거나미미할경우감소또는제거 가스배출관끝은 U 자로하고지면을향하게설치 침출수배출유공관을통해매몰지내침출수를수시로제거 악취제거를위한약품이나발효제를주기적으로살포 농식품부동물방역과 -3109( ) 호로기통보한 AI 발생지역매몰지환경오염방지세부추진계획 에따름 216

215 Ⅴ. 관련자료 < 붙임 1> 매몰지및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준수여부 구분확인결과비고 가스배출관자재 구조 : 직경 100mm 이상의유공연관 ( 직관 ), U 자형으로끝은지면을향함 적정 미흡 부적정 2 중의통비닐사용및혼합토도포 적정 미흡 부적정 가스배출관설치 : 90 m2기준으로최소 5 개설치 ( 가감, 제거가능 ) 적정 미흡 부적정 지표면에서 1.5m 이상성토 적정 미흡 부적정 빗물배수로및집수로설치, 집중호우대비비닐설치 적정 미흡 부적정 경고표지판설치 ( 사체의병명, 축종, 매몰연월일, 발굴금지기간등 ) 적정 미흡 부적정 담당공무원 ( 시 군 ) 지정 운영 ( 매몰일로부터침출수의상부유출기간 ( 주 2~3 회, 6개월간월1회, 이후분기별점검 (3년까지) 실시 ) 침출수처리를위한톱밥확보 ( 개소당 40m3이상, 비닐등으로포장관리 ) 매몰지상단으로침출수가용출되는경우에는톱밥을뿌려흡수 수거처리 적정 미흡 부적정 적정 미흡 부적정 적정 미흡 부적정 악취제거를위한약품이나발효제를주기적으로살포 적정 미흡 부적정 침출수배출유공관설치및침출수제거 적정 미흡 부적정 지하수환경영향조사결과및조치사항 적정 미흡 부적정 (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향후추가예정사항도포함하여확인점검 ) 217

21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붙임 2> 가축매몰지현황카드 ( 앞면 ) 매몰사체의병명, 축종, 매몰수매몰연월일및발굴금지기간매몰지주소매몰지위치사유지 공유지 / 농가내 도로변 논 밭 산 기타 ( ) 매몰방법 사체상부로부터지표까지 2m 이상확보 구덩이바닥과벽면에 2중비닐 ( 친환경 ) 설치경고표지판 생석회 가스배출관 성토 1.5m 침출수배출유공관 탈취제 톱밥기타 ( ) 농가내역 주소연락처 성명 책임관리부서 관리자 이격거리 (m) 매몰지인근지하수이용실태 ( 이용자자가많은경우에하단특이사항에추가기록 ) 소재지 ( 사용자, 연락처 ) 이용용도 관정깊이 (m) 사용량 ( m3 / 일 ) 내용인근지하수이용자인근마을 매몰지인근지방상수도보급및이용실태 지방상수도보급여부 개인급수시설연결여부 지방상수도이용여부 특이사항 ( 매몰지인근이용지하수유 무, 지하수등환경영향조사여부등 ) 218

217 Ⅴ. 관련자료 ( 뒷면 ) 위치도 (1:5,000 지형도, 매몰지 축사 농가 하천 지하수관정표시포함 ) < 사진 > 매몰지원경 ( 주변축사, 농가, 시설물, 매몰지, 농경지등포함 ) 매몰지근경 ( 성토, 표지판, 가스배출관, 유공관, 배수로등포함 ) 219

21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붙임 3> 가축매몰지점검및조치일지 ( 앞면 ) 일시매몰지관리실태점검결과조치내역 < 매몰지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 > 책임관리자지정 운영 - 가축의사체매몰지관할시장 군수는당해매몰지주변의환경오염방지를위한계획을수립하고담당공무원을지정 운영 - 매몰지사후관리는매몰일부터침출수의상부유출기간 ( 주 2~3회 ), 6개월간월 1회, 이후분기별점검 (3년까지) 실시 매몰지관리요령 - 매몰지담당자는매몰지훼손 함몰, 침출수및악취발생, 사체의융기여부를관찰하여이상이있을경우당해살처분가축의소유자등으로하여금매몰지성토보완또는구덩이를확대하여융기된사체는다시매몰하고지면에톱밥을살포하는등조치 - 매몰지가안정되기이전에비가올경우에는매몰지표면과배수로에비닐을설치 - 매몰지관리용톱밥은매몰지개소당 40m3이상을확보하며, 천막이나비닐로톱밥을충분히포장하고가장자리는돌과같은무거운물체로눌러고정 - 가스배출관은가스및용출수과다, 매몰사체의융기등발생시설치수를늘리고, 가스발생이적거나미미할경우감소또는제거 - 가스배출관끝은 U 자로하고지면을향하게한다. - 침출수배출관을통해매몰지내침출수를수시로뽑아낸다. - 악취제거를위한약품이나발효제를주기적으로살포 매몰지주변지하수환경영향조사 - 매몰지주변이용중인지하수수질실태조사및조치사항 - 매몰지침출수의지하수영향조사여부및조치사항 220

219 Ⅴ. 관련자료 일시주변지하수등환경영향조사조사결과및조치내역 ( 뒷면 )

22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붙임 4> 매몰지침출수시추조사우선순위선정방안 1. 우선순위선정을위한배점표 항목 배점 매몰경과년수 년 년 08 년 매몰두수 10 만이상 10 만미만 5 만이상 5 만미만 1 만이상 1 만미만 매몰지인근지하수이용실태 음용 ( 식수용 ) 비음용 ( 생활용 ) 매몰지역상수도공급여부상수도미보급상수도보급 매몰지지형여건 지형구배상상류부위치 하류부평지위치 항목별배점점수를산출하여총점수가높은순으로조사우선순위를선정 222

221 Ⅴ. 관련자료 < 붙임 5> 미생물 (Clostridium perfingens) 분석방법 1. 분석방법 가. 배지 (1) 2 배농후 DRCM 배지 효모엑스 6.0g 소고기엑스 20.0g 트립트케이스또는트립토스 20.0g 포도당 10.0g 염화나트륨 10.0g 가용성전분 2.0g 시스테인 ( 염산염 ) 1.0g 초산나트륨 6.0g 한천 0.5g 물 1.0L 물 1L에상기성분을넣고가열용해하여실온에서 ph가 6.8±0.2가되도록조정한다음나선식마개가있는중시험관에 10mL 씩분주해서 121 에서 15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실험시에는각각의시험관에여과멸균한 4% 구연산제2철과 7% 아황산나트륨같은량을혼합한액을각각 0.4mL 넣는다. 나. 희석액 (1) 인산완충희석액인산2수소칼륨 34g를 500mL의물에녹인후수산화나트륨용액 (0.5N) 으로실온에서 ph를 7.2±0.2로조정한후물을넣어 1L가되도록만들어이를보존용원액으로한다. 이보존용원액 1.25mL와염화마그네슘 (6수염) 223

22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81.1g을물 1L에녹여만든염화마그네슘용액 5.0mL를넣은다음물로 1L가되도록하여인산완충희석액을만든다. 인산완충희석액은 99±2mL 또는 9±0.2mL 되도록나선식마개가있는희석병이나시험관에나누어 121 에서 15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2) 펩톤희석액물에 10% 펩톤용액을넣어펩톤의최종농도가 0.1% 가되도록희석하고, 실온에서 ph가 6.8±0.2가되도록조정한다음 99±2mL 또는 9±0.2mL 되도록나선식마개가있는희석병이나시험관에나누어 121 에서 15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다. 기구및장치 (1) 기구및장치는총대장균군시험과동일한것을사용한다. 이밖에도다음의기구가필요하다. (2) 시험관마개가달린유리시험관을멸균해서사용하되 150ml 이상의것을사용한다. (3) 항온수욕조수온을 75±1.0 로유지할수있는것을사용한다. (4) 토양시료의조제채취한토양을멸균된 2mm 체에통과시켜 30g을사용한다. 2. 시험방법토양시료에대한 Clostridium perfringens 시험은다음과같이시험한다. 가. 토양시료채취시료채취지점은매립지중앙과가장자리 2개지점등 3개지점을선정하여경작토양층은 30~50cm까지토양시료를채취 ( 총 3개시료 ) 하고, 발굴토양층은 3개지점당표층, 중층 (1m) 및심층 (2m) 로나누어토양시료를채취 ( 총 9개시료 ) 하며, 한시료당 100 g 이상을채취하여멸균된용기 ( 비닐 224

223 Ⅴ. 관련자료 백또는토양채취용플라스틱용기 ) 에담아냉암용기에보관하여실험실로운반한다. 나. 시료제조채취된시료를혼합한후멸균된 2mm 채로거른다. 걸러진토양 30g을멸균된현탁용액 270ml 에넣고 5분간잘섞어준뒤, 1000rpm에서 1분간원심분리하여상층액을취한다. 다. 아포형성시험검수 20mL 씩을 5개의나선식마개가있는시험관에무균적으로넣은후수온을 75±1.0 로유지한항온수욕조에 10분간정치한다. 이때아포를형성하지못하는균은모두사멸하고아포를형성할수있는세균만살게된다. 라. 배양및아황산환원력시험 75±1.0 의항온수욕조에서 10분간정치시킨 5개의나선식마개가있는시험관을즉시 20 전후로냉각한다음미리준비한 2배농후 DRCM 배지를각각 20mL씩넣는다. 그리고기포가생기지않도록검수와배지를혼합한후미리멸균한액체파라핀을 2 3mL 씩무균적으로배지표면에넣고마개를단단히닫는다. 그리고 35±0.5 로 48±3시간배양한다. 배양후배지가검게변하게되면아황산이환원된것으로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양성으로판정하며 5개의시험관중 1개라도양성인경우검출되었다고판정한다. 본실험은시험관 1개당 2 g의토양을조사하는것이며, 5개의시험관에서모두음성이면토양 10 g에음성인것으로간주한다. 225

22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그림 1> 관측정구조도 226

225 Ⅴ. 관련자료 < 참고 > AI 바이러스의이해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AI 바이러스는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구분되며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는제1종가축전염병으로분류 - 바이러스에감염된닭의 75% 이상폐사할경우고병원성으로분류 - 현재 144종류로 HA는 16종류, NA는 9종류가보고 (H1 H16, N1 N9)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형 (Type) 은 A, B 및 C형으로구분 - A형 : 조류, 사람을포함한모든동물에질병유발 - B, C형 : 사람이유일한숙주 홍콩 A형독감과같이조류독감이사람에게전염되어사람간감염이이루어질경우치명적일수있음 임상증상은바이러스의병원성에따라다양하며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감소등 - 사람의경우고열과기침, 전신근육통을유발하며, 심할경우폐렴으로사망 전파방법및생존 주요전파방법은가금류분변의직접적접촉이며, 사람의발, 사료차, 기구, 장비, 계란표면에분변이묻어다른닭에게직접적으로전파 - 사람으로의전파는접촉이나섭취보다호흡기를통한전염가능성이높음 - 오리등은감염되어도임상증상이잘나타나지않고바이러스를분변으로배출 계란을통한난계대전염은일어나지않으나난각에오염된분변을통하여전파 227

22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온도, ph, 건조등의조건이바이러스의생존에영향을미침 (1 일 35 일 ) 바이러스종류온도생존기간참고문헌 여러종류의 H5N ~7 일 30 일이상 EPA, 집오리에서분리된 H5N 일 WHO, 고병원성조류독감 ~35 일 6 일 Swayne et al., 2003 고병원성조류독감 일 30 일이상 Poultry Health Services Center, 2006 고병원성 H7N 분 90 분 Lu et al.,

227 Ⅴ. 관련자료 5.3. 지하수중노로바이러스관리요령가. 배경 최근노로바이러스에의한식중독사고가증가하면서, 노로바이러스가집단장염 ( 집단식중독 ) 의주요원인체로대두 노로바이러스식중독비율 : 5.5%( 05) 19.7%( 06) 19%( 07) 30%( 08.5) 노로바이러스에대한이해와오염된지하수의관리요령을제시하여, 지하수중노로바이러스에대한신속한조치 대응을유도하고예방적오염관리효과를높이기위함 나. 노로바이러스 (Norovirus) 의이해 노로바이러스개요 [ 정의 ] 사람의장에서만서식하는장관계 (Enteric virus) 바이러스의한종류 - 250여종이알려져있으며, GⅠ~GⅤ그룹으로구분 (GⅠ, GⅡ 만사람과관련 ) [ 감염경로 ] 노로바이러스는감염자의분변이나구토물에서발견되며, 분변-구강경로로감염 노로바이러스환자의분변에의해오염된물을끓이지않고바로음용하거나오염된물로세척한야채류를날로섭취하는경우등 [ 일반증상 ] 잠복기 : 24~48시간 주요증상 : 설사, 복통, 구토등 발병률 : 감염자의 40~70% 발병 지속시간 : 발병 1~3일이내자연치유 229

22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주요특징 ] 노로바이러스는감염성이높고전염성이매우강하며, 환경중 10~40일정도생존가능한것으로알려짐 ( 온도가낮을수록오래생존 ) 감염된환자의대변을통해다량의바이러스입자를배출 환자가회복된후에도계속해서바이러스를배출할가능성이있음 [ 예방방법 ] 식품조리시중심온도를 85 에서 1분이상가열 비가열식품은흐르는물에깨끗이씻어먹고, 물은끓여서음용 염소계소독제 ( 락스등 ) 를이용하여노로바이러스를불활성화 ( 사멸 ) 시킬수있음 지핫의노로바이러스오염경로 지상의분변등오염물질이강우를통해지하로스며들어지하수오염 지하수취수원주변에정화조나간이화장실등이위치한경우, 지하수관정및정화조관리부실로인해지하수오염 물에서의노로바이러스분석과정 시료채취 : 500l이상의물시료를바이러스필터로여과 흡착 바이러스탈리및농축 : 필터에흡착된바이러스를탈리및농축 바이러스유전자분석및판정 - 전기영동 (Electrophoresis) 으로확인된증폭산물 (PCR product) 은유전자염기서열분석 (Sequencing) 을수행하여최종노로바이러스유전형판단 노로바이러스는세포배양이불가하여현재유전자분석법적용 ( 다만, 유전자분석법은검출바이러스의감염성여부를판단할수없음 ) 다. 지하수중노로바이러스관리요령 노로바이러스오염시관리요령및절차 [ 음용수 ] 1 지하수관정소유주에게노로바이러스검출사실안내 230

229 Ⅴ. 관련자료 2 지하수원수및수도꼭지수직접사용금지 ( 재검사판정전까지 ) - 끓여마시기, 식재료세척금지등제한적사용가능 단, 질산성질소에오염된물을끓일경우오히려질소농도가높아지므로주의필요 ( 질산성질소는이온교환수지, 역삼투압법등으로정수가능 ) - 가능한한가열조리된식품섭취 - 기타용도는 비음용수관리절차 에따라처리 별도의정수시설을갖춘경우에도노로바이러스의사멸또는제거여부를단정할수는없으므로제한적으로사용할것을권고 3 직접사용금지에따른임시조치 - 음용 : 수돗물이나끓인물사용 - 식재료세척등 : 끓인물, 염소소독제 200배희석한물또는물탱크에서충분히염소소독 (2ppm 정도 ) 한물사용 4 지하수관정및물탱크등관련시설청소 소독실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표3에따라지하수이용시설사후관리 - 물탱크일시염소소독 (2ppm 정도 ) 잔류염소의먹는물수질기준 : 4ppm 5 미생물항목에대한먹는물수질검사및노로바이러스재검사실시 - 수질검사불합격시ㆍ 지하수법 제10조등에따라행정조치 - 노로바이러스등재검출시조치사항ㆍ정화조등주변오염원점검및차단방안강구ㆍ관정관리부실, 파손에따른오염의경우, 시설개선및청소실시ㆍ계속사용이불가한경우, 관정폐쇄, 타지하수수원 ( 암반수 ) 개발, 상수도보급등검토ㆍ염소소독및정수처리시스템구축 붙임 : 음용수염소소독및정수처리요령 231

23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비음용수 ] 1 지하수관정소유주에게노로바이러스검출사실안내 2 음용및식재료세척등음용에준하는용도로의사용금지 - 기타용도로사용시에도가능한한염소처리등소독한물사용 3 지하수관정및물탱크등관련시설청소 소독실시 4 미생물항목에대한생활용수수질검사및노로바이러스재검사실시 - 수질검사불합격시ㆍ 지하수법 제10조등에따라행정조치 - 노로바이러스등재검출시조치사항ㆍ염소소독제를 200배희석하거나, 물탱크를염소소독 (2ppm 정도 ) 하여사용하며, 음용및식재료세척등으로사용금지 노로바이러스오염예방및사전대비요령 노로바이러스오염에대비한비상급수체계마련 - 급수차, 탱크로리, 수돗물병입수수급계획수립등 정화조등주변오염원및지하수관정관리철저 염소소독및정수처리시스템구축 오염이의심될때노로바이러스및미생물검사실시 232

231 Ⅴ. 관련자료 < 붙임 > 음용수염소소독및정수처리요령 본요령에제시된방법은노로바이러스를포함한병원성미생물로부터먹는물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일반적인방법이며, 노로바이러스의경우완전한사멸또는제거를단정할수없으므로지속적인시설관리및식중독예방조치가필요함 1. 염소소독요령 고체염소를이용한염소소독법 시중에유통되고있는염소알약 ( 클로로칼키, Calcium Hypochlorite) 사용 - 1알에 15~20g으로박스단위로포장되어있으며, 화학약품판매상에서구매가능 시가 30,000~40,000원 /5kg 정도 물탱크내잔류염소가 0.5ppm 이상이되도록기준염소량을정하고계산된클로로칼키사용량을물탱크에투입 - 사용량 (kg)1) = 방류수량 ( 톤 )2) 기준염소량 (ppm)3) ( 유효염소량 (%))4) ) 사용량 (kg) : 사용해야되는염소알약의무게 2) 방류수량 ( 톤 ) : 1일물사용량 ( 톤으로환산 ) 3) 기준염소량 (ppm) : 원하는잔류염소농도 4) 유효염소량 (%) : 염소알약에표시된염소함량 ( 보통 70%) 단, 원수수질 ( 유기물농도등 ) 및염소요구량등에따라잔류염소농도조정필요 - 고체염소의투입은자동염소투입기를사용할수있으나, 알약이투입구에막히는등고장이잦아상시점검필요 233

23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노로바이러스검출시또는주변에식중독발생시에는노로바이러스를재검사하여검출되지않거나주변에식중독이소멸될때까지기준염소농도를 1~2ppm까지높여서처리 잔류염소가 0.5ppm을넘으면물에서냄새가날수있으며, 1ppm 이상의경우물탱크주변에서심한냄새가날수있으므로환기후출입토록함 액체염소를이용한염소소독법 시중에유통되고있는액체염소 (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 사용 - 5%-20l 와 12%-20l 두종류가있으며, 화학약품판매상에서구매가능 5%-20l : 약 9천원, 12%-20l : 약 2만원 액체염소는사람에의한수동투입은불가능하기때문에자동염소투입기를설치 10~100톤용량물탱크의액체염소반자동투입기 : 약 300~500만원, 완전자동투입기 : 1천만원이상 물탱크내잔류염소가 0.5ppm 이상이되도록액체염소투입량을정하여자동투입조절기설정 단, 원수수질 ( 유기물농도등 ) 및염소요구량등에따라잔류염소농도조정필요 노로바이러스검출시또는주변에식중독발생시에는노로바이러스를재검사하여검출되지않거나주변에식중독이소멸될때까지기준염소농도를 1.5ppm까지높여서처리 잔류염소가 0.5ppm을넘으면물에서냄새가날수있으며, 1ppm 이상의경우물탱크주변에서심한냄새가날수있으므로환기후출입토록함 2. 정수처리요령 모래여과기및활성탄여과기등을이용한정수처리법 정수장급속여과기에사용되는모래를사용 234

233 Ⅴ. 관련자료 모래여과에의한바이러스제거율은 90~99% 정도로, 전단에활성탄을부착하면효율을높일수있음 모래여과기규격은물사용량에따라다르므로설비업체의의견을구해설치 물탱크전단에활성탄여과기및모래여과기를설치하고물탱크에염소소독장치를설치하면처리효율을높일수있음 막여과를이용한정수처리법 물탱크의용량이적거나물탱크가없는경우또는염소처리가어려운경우, 막여과장치를설치하여노로바이러스를어느정도제거가능 염소소독장치에비해초기설치비및유지관리비가고가 막여과시설은정수처리시설전문업체에의뢰하여제작가능 - 막여과장치는원수물탱크와정수물탱크중간에설치 - 막여과장치의전단에활성탄여과기를장착하고후단에자외선살균기를장착하면노로바이러스제거율을높일수있음 일일사용량과물탱크용량등에따라설치비다름 정수처리기준은음용수의안전성확보를위해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도록정하고있으나, 막여과에의한바이러스제거는 90~99.9% 가능함 - 막여과중역삼투방식은바이러스및영양물질의제거효율이가장높음 막여과장치의효율을유지하기위해서는막에걸리는압력의변화를체크하여야하며, 막이찢어지는등손상되면더오염될수있으므로정기적인유지보수가매우중요 안전성의최대확보를위해막여과후정수된물탱크에염소투입기또는오존처리기를설치하면더욱효과적임 235

23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5.4. 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의이해및관리방안가. 자연방사성물질의이해 지구의지각에자연적으로존재하는물질로서, 환경에자연분포하는방사성물질을통틀어지칭 - 인체노출경로는암석내방사성물질이토양, 지하수, 대기를매체로하여인체에노출됨 인간이연간노출되는방사선중약 82% 가자연방사성물질에의한것임 - 자연방사성물질도지속적으로노출되거나고농도로노출될경우인체에위해하므로, 과학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 대표적인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로는우라늄, 라돈, 전알파, 그리고라듐이있음나. 우라늄 은빛이나는광물로암석과지하수등자연계전반에존재 - 암석과토양내우라늄은자연적으로지하수중으로함유될수있으며, 또한인위적으로가공되어사용되는노출경로도가짐 236

235 Ⅴ. 관련자료 인체섭취경로 : 음식, 물, 공기속먼 우라늄의인체영향 - 섭취된우라늄의 99% 는배설물을통해배출되고, 나머지는혈액으로흡수되어대부분신장에의해소변으로배출, 혈액에존재하는우라늄은뼈로이동하고수년간잔류 - 화학적독성에의한신장독성유발가능성이있으며, 방사성독성에의한발암위해도가증가할수있음 우라늄제거방법 - 이온교환수지, 연화장치, 응집침전, 역삼투압등의방법으로제거가능 - 폐기물발생을고려하여제한적으로사용가능다. 라돈 자연계에널리존재하는무색, 무취, 무미의방사성기체로사람의감각으로는감지되지않음 : 반감기는 3.82일임 - 암석과토양내라돈은자연적으로지하수중으로함유될수있음 인체섭취경로 : 생활속에서자연적으로노출될수밖에없는물질로, 우리가숨을쉴때, 물을마실때, 씻을때등여러경로를통해체내로유입될수있음 237

23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지하수중라돈섭취경로 : 음용섭취및욕실및주방등에서사용시등 - 주택내라돈섭취경로 : 건축물틈새혹은건출물자체, 균열된배수파이프, 지하수등 라돈의인체영향 - 라돈은휘발성이커서일반적으로음용에의한위해도보다호흡에의한위해도가더큰것으로알려져있음 - 국제암연구소 (IARC) 는라돈을사람에게암을유발하는발암물질 (Group 1) 로규정 - 라돈에의해발생되는전체발암위해도 : 89% 가공기중라돈임 라돈제거방법 - 지하수중라돈 : 방치혹은정치, 폭기, 활성탄 - 실내공기중라돈 : 실내환기혹은침투차단 238

237 Ⅴ. 관련자료 라. 자연방사성물질의국내 외기준 해외기준및제안치 a: 먹는물수질기준제안치임, *: 제안치혹은권고치임 ( 법적구속력은없음 ) - 일반적으로먹는물수질기준은장기간의노출에따른인체영향을판단하는값으로, 그기준을초과하는물을하루평균 2L이상평생동안마셨을경우위해를일으킬수있거나혹은위해확률이높아짐을의미함 우리나라의경우는? - 자연방사성물질에대한수질기준은단기간에설정하기어려우며, 장기적인실태조사및위해성평가등을통해충분한자료를축적하고외국의사례를참고하여설정해나가야함 - 현재는미국의먹는물기준 ( 또는제안치 ) 을준용하여관리하고있으며, 우라늄의경우먹는물안정성확보를위해감시항목 (30 ug/l) 으로정하여관리중에있음 국내 외자연방사성물질관리현황및조사연구현황 239

23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마. 자연방사성물질의국내관리현황 국내언론보도 ( 98) 및정기국회국정감사 ( 05) 에서조사필요성언급 1, 2차자연방사성물질함유실태조사수행성과 - 1차실태조사수행 ( 99년 02년): 전국적으로 615개지하수공조사 - 2차실태조사수행 ( 06년): 전국적으로 93개지하수공조사 3차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조사계획수립 ( 07년 '16년) 및성과 - 07년 : 153개소조사 - 08년 : 실태조사 301개소 ( 마을상수도 ) 와국가배경수질측정망 (3개소) 및정밀조사 222개소조사 7년간총 1,387개소의지하수공에서자연방사성물질함유실태조사결과도출및함유특성파악바. 자연방사성물질의향후관리계획 3차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중장기계획 ( 안 ) - 지질을고려하여함유실태조사 ( 마을상수도 ) 3,000곳과정밀조사 38개지역수행을목표 : 전국약 8,500여개의마을상수도의약 37.5% 의실태조사결과와정밀조사결과를바탕으로전수조사여부결정후 ( 추정 ) 자연방사성물질의배경농도제시 - 물중라돈, 전알파, 라듐-226 등의시험방법 ( 안 ) 검토후공정시험기준 ( 안 ) 제시 - 우라늄등의자연방사성물질의먹는물공동시설수질기준설정여부검토및위해성평가기법적용하여수질기준 ( 안 ) 제시 - 저감기술의적용성연구및가용한설계인자도출 - 지질특성별, 지역별시추공을굴착하고암석코어를회수하여원인을규명하고이를환경부의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등의장기지하수수질관측공으로활용 240

239 Ⅴ. 관련자료 - 토양 지하수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조사결과를 DB화하고세부정밀함량분포도를작성하여상기시스템에서구현하여대국민정보제공및지하수공개발시활용 - 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의관리방안을도출하여관리지침제시 목표 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조사연구중장기계획 ( 안 ) 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함유실태파악및종합적관리대책제시 내용 함유실태조사전국 3,000 개마을상수도 정밀조사 38 개지역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화강암지역조사 (600 여개 8 개지역조사연구 ) 화강암 + 변성암지역조사 (900 여개 13 개지역조사연구 ) 화강암 + 타암종 ( 퇴적암등 ) 지역조사 (900 여개 13 개지역조사연구 ) 전국 8,500 여개마을상수도의약 37.5% 의조사결과와 38 개지역의정밀조사결과를바탕으로전수조사여부결정후 ( 추정 ) 배경농도제시 시험방법 지하수중라돈, 전알파, 라듐 226 등의시험방법 ( 안 ) 검토및마련 공정시험기준 ( 안 ) 제시 수질기준 우라늄등의먹는물수질기준설정여부검토 저감기술위해성평가 라돈, 우라늄등의저감기술적용성연구및설계인자도출 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의위해성평가기법적용 먹는물수질기준 ( 안 ) 제시 함양분포도 원인규명 정밀조사결과를활용한세부정밀함량분포도작성 SGIS 와연계방안제시및시스템에서구현 지질특성별, 지역별시추공굴착을통한암석코어회수및분석화강암변성암퇴적암지질과의상관성, 수리지구화학적특성, 장기함량변화관측 대국민정보제공및지하수공개발시활용 환경부의자연방사성물질등의장기지하수수질관측공으로활용 관리지침 1차라돈, 우라늄관리방안함량정도, 의존도, 대체수원, MOONSU 혼합 KIM, 구간채수등 2 차라돈, 우라늄관리방안신규지하수공개발제한, 감시항목, 제안치설정등 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관리지침정립 241

24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참고자료 1> 국내지하수기준제안치초과시대처요령 ( 지하수중방사성물질함유실태에관한조사연구 (Ⅳ), 2002) 1. 라돈가. 제안치 4,000 ~ 6,000 pci/l 1) 우선제안치를초과하였다는사실을급수시설을관리하고있는관리자또는이용하고있는주민에게알려야한다. 2) 통보시에는대처수단도동시에알려주도록한다. 3) 대처수단으로는제안치를약간상회하고있기때문에다음의방법중에서택일하도록하다. ㆍ제안치상회정도에따라서자연저감 ( 저수조설치 ) ㆍ끓여서사용ㆍ저수조의설치 ( 폭기시설부착 ) ㆍ음용목적으로사용중단나. 6,000 pci/l 이상 1) 제안치를초과하였다는사실을급수시설을관리하고있는관리자또는이용하고있는주민에게알려야한다. 2) 통보시에는대처수단도동시에알려주도록한다. 3) 대처방안으로는ㆍ저수조를설치하고저수조에포기시설을달아서저감 (EPA에서권하는방법으로서그이유는비용이저렴하고설치와조작이간단하기때문 ) ㆍ저함량지하수공을개발, 혼합사용으로는제안치이하로낮춤ㆍ새로운수원의지하수공개발ㆍ음용목적으로사용중단 242

241 Ⅴ. 관련자료 2. 우라늄가. 제안치 30 ~ 50ppb 1) 제안치를초과하였다는사실을급수시설을관리하고있는관리자또는이용하고있는주민에게알려야한다. 2) 통보시에는대처수단도동시에알려주도록한다. 3) 대처방안으로는ㆍ저감시설설치 ( 가능한방법이나. 가급적사용하지말도록권유 ) ㆍ주위에저함량지하수공을개발, 혼합사용으로제안치이하로낮춤 ( 저감시설을설치하여제안치이하로낮출수있으나이는또다른오염원을발생시키고이의처리문제로인해서 EPA는권하고있지않음 ) ㆍ새로운수원의지하수공개발ㆍ대체용수원이용 ( 급수차, 구매 ) ㆍ음용목적으로사용중단나. 50ppb 이상 1) 제안치를초과하였다는사실을급수시설을관리하고있는관리자또는이용하고있는주민에게알려야한다. 2) 통보시에는대처수단도동시에알려주도록한다. 3) 대처방안으로는ㆍ저감시설설치 ( 가능한방법이나가급적사용하지말도록권유 ) ㆍ새로운수원의지하수공개발ㆍ대체용수원이용 ( 급수차, 구매 ) ㆍ음용목적으로는사용중단 243

24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참고자료 2> 국내지하수자연방사성물질분석기관안내 국립환경과학원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각시 도보건환경연구원 : 우라늄 244

243 Ⅴ. 관련자료 < 참고자료 3> 국내지하수자연방사성물질분석방법개요 우라늄시험방법 - 분석기기 : 유도결합플라즈마 - 질량분석기 (ICP-MS) - 시약 : 정제수, 질산, 우라늄표준원액 (ICP-MS 용 100 ug/l) 라돈시험방법 ( 안 ) 245

24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전알파시험방법 ( 안 ) 라듐 -226 시험방법 ( 안 ) 라듐 (Ra-226, Cooper and Wilks, 1981) 분석방법측정원리시료전처리방법 액체섬광계수기법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방사성동위원소의붕괴과정에서발생하는방사선이섬광용액과반응하여방출되는방사능의세기를측정 질산처리된시료에대해 H 2 SO 4 와 Ba carrier 를첨가하여가열, 공침및냉각후원심분리기사용 침전물에 0.5 M HNO 3 1 ml를첨가하여침전물을녹인후다시가열건조 최종건조시료는 BaRa(NO 3 ) 2 가됨 건조시료 + 탈이온수 8 ml + Optphase Hisafe3 용액 12 ml (1달간방치 ) LSC( 액체섬광계수기 ) 로분석 246

245 Ⅴ. 관련자료 < 참고자료 4> 자연방사성물질관련용어해설 동위원소 (Isotope) - 같은우라늄이라도원자질량가와중성자의차로인해서로다른종류의우라늄이있는데이런원소들을동위원소라고함 예 ; 235 U 92 와 238 U 92 : 92( 원자번호, 핵내양자의수 ), 235 & 238( 원자질량가, 중성자의차 ) - 이런동위원소들은방사성붕괴를일으키는방사성 (radioactive) 동위원소가있으며, 그렇지않은안정 (stable) 동위원소 ( 예 Bismuth-209) 가있음 반감기 (half-life) - 방사성동위원소의중요한특징으로, 주어진양의동위원소의절반이붕괴되어다른형태로되는데걸리는시간을의미함 - 모든방사성동위원소는각각의반감기가있음 예 ; 라돈-223(3.82일 ), 탄소-14(5,570년 ), 우라늄-238(45억년 ) 등 방사성핵종 (Radionuclides) - 불안정한원소의원자핵이스스로붕괴하면서장사선을방출하는성질을가진원자핵으로자연계에서는우라늄, 라듐, 라돈등원자번호가비교적큰약 40여종의원소가있음 - 이러한방사성핵종에노출 (exposure) 될시체내특정부분에암등을유발할수있음 방사선 (Radiation) - 물질을투과할수있는힘을지닌고에너지의전자파혹은입자선의총칭 247

24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으로투과정도에따라알파 (α) 입자, 베타 (β) 입자, 감마 (γ) 선의 3종류로분류 방사선의단위 (Radiation Units) - 2가지단위가있으나모두방사선의에너지를측정하는단위로방사능붕괴를표시하는단위와생물체에피폭되는방사선의영향을나타내는단위가있음 방사능 (Radiation Units) 붕괴단위 - 베크렐 (Bq; Becquerel, SI 단위 ) 혹은큐리 (Curie; Ci, 비 SI 단위 ) - 1 Ci (1g의라듐-226의방사능량 ) = 원자핵이초당붕괴되는양 - 1 Bq: 하나의원자핵이초당붕괴될때생기는방사능량 ( 세기 ) - 1 Bq = 27 pci, 1 Ci = Bq 방사능피폭단위 - RAD(Radiation Absorbed Dose) 이며 REM은그에상응하는흡입량 (Radiation Equivalent Dose) 단위이며모두비SI 단위임 - 이에상응하는 SI 단위로는 gray와 sievert(sv) 가있는데, 1 gray(absorbed Dose) = 100 RADs 이며 1 sievert(equibalent Dose) = 100 REMs임 방사선 (Radiation) 량 - 자연배경방사선 (Natural background radiation) 량은평균 1인당약 1.5 msv/y임 ( 범위는약 msv) 248

247 Ⅴ. 관련자료 - 인위적방사선 (Anthropogenic sources of radiation) 량은약 msv 의범위를가지며직업과생활패턴에따라개인의방사선흡입량은다름 방사선의위해성 (Risk of radiation) - 5,000 msv/y는치명적임 - 1,000 2,000 msv/y는건강상의문제를야기 : 구토, 피로, 2개월미만의자연유산, 남성의일시적인불임등 msv: 물리적손상이보고됨 249

24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5.5. 지하수수질기준및해설 가. 지하수수질기준 구분 수 질 항 목 먹는물지하수현행 '11 적용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 항목수 ) 일반세균 (Total colony counts) 100 CFU/mL 이하 미 5,000 이하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 /100 ml 생 ( 군수 /100 ml) 물 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s) 불검출 /100 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불검출 /100 ml 납 (Pb; Lead) 0.05 mg/l 이하 0.01 mg/l 이하 0.1 mg/l 이하 0.1 mg/l 이하 0.2 mg/l 이하 불소 (F; Fluoride) 1.5 mg/l 이하 유 비소 (As; Arsenic) 0.05 mg/l 이하 0.01 mg/l 이하 0.05 mg/l 이하 0.05 mg/l 이하 0.1 mg/l 이하 해 세레늄 (Se; Selenium) 0.01 mg/l 이하수은 (Hg; Mercury) mg/l 이하불검출불검출불검출 영 시안 (CN; Cyanide) 0.01 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0.2 mg/l 이하 향 크롬 (Cr; Chromium) 0.05 mg/l 이하 무 6가크롬 (Cr +6 ; Hexachromium) 0.05 mg/l 이하 삭제 0.05 mg/l 이하 0.05 mg/l 이하 0.1 mg/l 이하 기 암모니아성질소 (NH 3-N; Ammonium Nitrogen) 0.5 mg/l 이하 질산성질소 (NO 물 3-N; Nitrate Nitrogen) 10 mg/l 이하 20 mg/l 이하 20 mg/l 이하 40 mg/l 이하카드뮴 (Cd; Cadmium) mg/l 이하 0.01 mg/l 이하 0.01 mg/l 이하 0.02 mg/l 이하질보론 ( 붕소, B; Boron) 1.0 mg/l 이하 브론산염 ( 오존으로살균 소독또는세척등을하여음용수로이용하는지하수만적용 ) 0.01 mg/l 이하 ('10.8.4) 페놀 (Phenol) mg/l 이하 mg/l 이하 mg/l 이하 0.01 mg/l 이하 유 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 mg/l 이하 0.15 mg/l 이하 0.3 mg/l 이하 0.5 mg/l 이하휘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Tetrachloroethylene) 0.01 mg/l 이하 0.01 mg/l 이하 0.01 mg/l 이하 0.02 mg/l 이하 해 발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Trichloroethylene) 0.03 mg/l 이하 0.03 mg/l 이하 0.03 mg/l 이하 0.06 mg/l 이하 성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0.02 mg/l 이하 영 유 벤젠 (Benzene) 0.01 mg/l 이하 mg/l 이하 기 톨루엔 (Toluene) 0.7 mg/l 이하 1 mg/l 이하 향물에틸벤젠 (Ethylbenzene) 0.3 mg/l 이하 0.45 mg/l 이하질크실렌 (Xylene) 0.5 mg/l 이하 0.75 mg/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 mg/l 이하유사염화탄소 (Tetrachlorocarbon) mg/l 이하 다이아지논 (Diazinon) 0.02 mg/l 이하 기파라티온 (Parathion) 0.06 mg/l 이하농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0.04 mg/l 이하 물카바릴 (Carbaryl) 0.07 mg/l 이하약 1,2-디브로모 -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 mg/l 이하 질 유기인 (Organic Phosphorous)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다이옥산 (1.4-Dioxane) 0.05 mg/l 이하 경도 (Hardness) 300 mg/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4) 10mg/L 이하 냄새 ( 소독외의냄새 )(Odor) 이취없을것 심 맛 ( 소독외의맛 )(Taste) 미취없을것 미 동 (Cu; Copper) 1 mg/l 이하색도 (Color) 5도이하 적 세제 (ABS; Alkyl Benzene Sulfate) 0.5 mg/l 이하 영 수소이온농도 (ph) 5.8~ ~ ~ ~9.0 아연 (Zn; Zinc)) 3 mg/l 이하 향 염소이온 (Cl - ; Chloride) 250 mg/l 이하 250 mg/l 이하 250 mg/l 이하 500 mg/l 이하 물 증발잔류물 (Total Solids) 500 mg/l 이하철 (Fe; Iron) 0.3 mg/l 이하 질 망간 (Mn; Manganese) 0.3 mg/l 이하 탁도 (Turbidity) 1.0 NTU 이하 황산이온 (SO + 4 ; Sulfate) 200 mg/l 이하 알루미늄 (Al; Aluminium) 0.2 mg/l 이하 250

249 Ⅴ. 관련자료 나. 지하수수질기준해설 미생물 항목 오염물질특성 노출경로위해성처리방법 일반세균 자연생태계 일반적으로무해한잡균으로알려지고있으나, 병원균이존재할가능성이있음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총대장균군 자연생태계에존재하며, 인간또는동물의장관에서배출 일반적으로무해한잡균으로알려지고있으나, 병원균이존재할가능성이있음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분원성대장균군 / 대장균 사람이나동물배설물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또는기타증상등단기간의영향을줄수있음. 면역체계가약한사람에게는특별한위험을야기 염소소독 UV, 오존처리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항목 오염물질특성 오염원위해성처리방법 납 인쇄 도금공장폐수급배수관의부식 유아, 어린이는신체적 정신적발달장애어린이는학습능력및주의력다소부진할수있음성인은신장문제및고혈압야기 응집침전 + 여과이온교환 불소 자연상태의토양과암석에존재비료, 알루미늄공장에서배출 9 세이하의아동들에게반상치유발뼈질환야기 응집침전전해법활성알루미나역삼투막법 비소 자연적토양및암석의침식과수원으로부터유출유리및전자제품폐기물에서유출 피부손상이나순환기계통에문제를경험할수있으며, 암발생위해성증가 염소산화 + 응집 + 여과이온교환 셀레늄 석유, 금속제련소로부터배출자연적토양및암석의침식광산으로부터배출 머리카락또는손톱의빠짐, 손가락이나발톱의마비또는순환기의문제야기 응집, 침전 + 여과석회연화이온교환역삼투막법 수은 자연적토양및암석의침식, 제련소및공장으로부터배출매립지와경작지로부터유출 신장손상 석회연화이온교환응집 침전역삼투막법 시안 제강 / 금속류공장으로부터배출플라스틱, 비료공장으로부터배출신경손상또는갑상선문제야기알카리염소법오존처리 251

25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항목 오염물질특성 오염원위해성처리방법 6 가크롬 ( 부터크롬 ) 제강과펄프산업으로부터배출자연퇴적물의침식 피부알러지 석회연화이온교환 암모니아성질소 분뇨또는하수등 암모니아성질소자체는무해하나질산성질소로변할경우청색증유발가능 파과점염소투입이온교환공기산화 질산성질소 비료사용, 소화조침출수, 하수자연적토양및암반의침식 최대허용농도를초과하여마실경우 6 개월미만의유아는호흡부족및유아청색증유발 이온교환수지전염소처리역삼투막법 카드뮴 아연도금관의부식자연적토양및암반의침식금속제련소로부터폐수폐건전지및페인트에서유출 신장손상 석회연화이온교환응집침전역삼투막법 보론폐수내중금속조절제로사용소화기관등에영향 마그네슘산화이온교환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항목 오염물질특성 오염원위해성처리방법 페놀 약품합성공업, 아스팔트포장도로등에서배출 기준을초과할경우이취미발생식욕부진이일부나타날수있음 활성탄처리 * 과다염소투입시클로로페놀발생 다이아지논 벼농사의살충제농약으로사용되어환경으로배출 수년동안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경우일부중추신경계장애유발 활성탄처리역삼투막법 파라티온 농작물살충제로환경에배출 수년동안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경우일부중추신경계장애유발 활성탄처리 페니트로티온 농작물의살충제로환경으로배출 수년동안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경우일부중추신경계장애유발 활성탄처리 카바릴농작물에서살충제로환경으로배출일부설사및위경련을경험할수있음활성탄처리 1,1,1- 트리클로로에탄 금속탈지공장으로부터배출, 유기염소화합물의중간생성물질로산업폐수로부터발생 간, 신경계또는순환계의문제 활성탄처리공기폭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세탁업소및공장에서배출 간의문제, 발암위해도증가 활성탄처리공기폭기 252

251 Ⅴ. 관련자료 항목 오염물질특성 오염원위해성처리방법 트리클로로에틸렌 금속세정제, 드라이크리닝용제, 소화제등에서배출 간의문제, 발암위해도증가 활성탄처리공기폭기 디클로로메탄 약품, 화학공장에서배출 간의문제, 발암위해도증가 활성탄처리공기폭기 벤젠 공장에서배출휘발유저장탱크및매립장에서침출 빈혈, 혈소판감소 ; 발암위해도증가 활성탄처리공기폭기 톨루엔 석유화학공장에서배출염료, 향료, 합성섬유등에사용후환경으로배출 신경계, 신장또는간의문제 활성탄처리공기폭기 에틸벤젠석유정제산업에서배출간및신장문제 크실렌석유산업및화학공장에서배출신경계손상 활성탄처리공기폭기 활성탄처리공기폭기 1,1- 디클로로에틸렌 합성화학중간물질로서주용도는세척제, 접착제등에이용후환경으로배출 간의문제 활성탄처리공기폭기 사염화탄소화학공장과다른산업활동에서배출간문제, 발암위해도증가 활성탄처리공기폭기 1,2- 디브로모 - 3- 클로로프로판 콩, 목화, 파인애플, 과수원에토양훈증소독제로이용후환경으로배출출산장애, 발암위해도증가활성탄처리공기폭기 1,4- 다이옥산 용제, 세정제등의안정제로사용폴리에틸렌계비이온계면활성제또는황산에스테르의제조공정에서부생성물로발생 폐장변성과신장과간장괴사, 중추신경장애등을유발하면인체발암성으로분류 오존산화처리고급산화처리 심미적영향물질 항목 오염물질특성 노출경로위해성처리방법 경도 자연원천의퇴적층암석침출수등에서배출됨 인체에유해하다는확실한근거는없음 ph, 알카리도적정조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중의유기물의산화에의해소비되는양으로오염물질을총체적으로짐작할수있음 수돗물의착색, 이취미등에관계있으나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음 활성탄처리오존처리기타등 냄새 냄새는순수한물에대한유기물등이물질의유입을의미 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음 * 냄새는유기물존재, 조류번식, 폐수의유입등에기인 활성탄처리오존처리염소처리 253

25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항목 오염물질특성 노출경로위해성처리방법 맛 맛은순수한물에대한무기물등이물질유입을의미 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음 * 맛의원인은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등함유에따라다양 활성탄처리 동 자연상태에서광석으로존재하며, 전선, 건축자재등으로사용후환경으로배출 수년간기준을초과한물을마시는일부사람이위장통증을경험할수있음 * 체내축적이거의일어나지않음 응집침전 + 여과이온교환 색도 착색유기물질과철, 망간과같은금속이온존재에기인 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음 응집침전활성탄흡착오존산화 세제 세제로서물에용해되어세정, 유화등의작용후환경으로배출 인체에직접적인영향은없으나일부피부장애를경험할수있음 활성탄처리 알루미늄 산업폐기물의부식, 광물과토양의침출등으로환경으로배출 인체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 이온교환응집침전여과등 수소이온농도 (ph) 조류번식에의한 ph 증가, 공장및광산폐수의영향 사람의건강과 ph 와의직접적인관계는확인되지않았으나높은 ph 에노출시눈, 피부등자극을경험할수있음 알카리제산성제처리 아연 자연상태의광석에서존재하며, 공장및광산폐수에서환경으로배출됨 고농도의물은불쾌한맛을유발하나만성중독은일으키지않음. 일부설사등을경험할수있음 석회연화이온교환응집여과 염소이온 염소화합물의용해로검출되며, 자연수에함유되어있기도함. 분뇨및가정하수의유입 위해성에대한직접적인연관은확인되지않음 이온교환 증발잔류물지질학적요인인체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음 석화연화이온교환 철 토양, 암석, 광물에존재 수년동안기준을초과한물을음용하는일부사람이혈색증을경험할수있음 * 물에다량존재하면착색 ( 적수 ) 이나금속맛을내는원인 염소산화생물산화촉매산화오존산화 + 응집침전 망간 자연수에서철과함께공존미량으로도물에색 ( 흑수 ) 유발 수년동안기준을초과한물을음용하는일부사람이신경장애및언어장애를경험할수있음 염소산화과망간산산화오존산화 + 응집침전 탁도 물의탁한정도를나타내며물속의부유물질과관련하여수질오염을나타내는지표 건강상직접적인영향은없음. 다만소독장애를일으켜질병유발세균이포함될가능성이있음 여과응집침전 황산이온 유황함유유기물질함유공장폐수유입 인체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나일부설사를경험할수있음 이온교환 254

253 Ⅴ. 관련자료 지속적관측과감시가필요한새로운지하수오염항목 항목 노로바이러스 특 오염원위해성처리방법 바이러스감염자의분변이나구토물을통해오염된식품이나음용수섭취 성 위와장의염증을유발하며, 특히어린이나노인등면역력이약한환자의경우구토와설사로인한심한탈수증상이나타나사망하는경우도있음 여과, 염소소독 브롬산염먹는물소독부산물발암위해도증가자외선소독 우라늄 자연적인암석및토양에서유래 신장독성, 발암위해도증가 응집, 침전 + 여과석회연화이온교환역삼투막법 비고 오염후보물질로등록하여관리 (US EPA) 0.01 mg/l ( 먹는샘물수질기준 ) 30 ug/l ( 미국먹는물기준 ) 라돈 자연적인암석및토양에서유래 공기중으로방출되어흡입되면폐암위해도증가 폭기활성탄여과방치 / 정치 4,000 pci/l ( 미국제안치 ; AMCL)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자동차연료첨가제로사용지하유류저장탱크누출 인체및동물에신경독성, 생식및발생독성등을나타냄 - 먹는물허용권고치 20~40ug/L( 미국 EPA) 다. 참고자료 US EPA 816-F ( ㆍ환경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1조ㆍ환경부, 먹는물의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2조 지하수수질검사기관ㆍ유역 ( 지방 ) 환경청, 시 도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수질검사기관등 지하수수질관리기관ㆍ환경부토양지하수과 ㆍ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팀 ㆍ시 도및시 군 구지하수관리부서 255

254 Ⅵ. 참고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참고 6 257

255 Ⅵ. 참고 6 참고 < 참고 1> 주요지하수오염물질의발생원인및제거방법 일반세균 1) 발생원인 종속영양세균중중혈동물의체온전후에서비교적단시간에집락을형성하는세균 일반세균으로검출되는대부분의세균은직접병원균과는관계가없지만일반세균이다수검출된물은분변에의한병원균에오염된것으로의심할수있음 지하수에서는일반세균의급증이오염을의미함 2) 제거방법 염소소독, 고급산화법 : 100% 제거가능 UF막 : 100% 제거가능 오존처리및자외선살균장치 : 100% 제거가능하나잔류성이없음 대장균군 1) 발생원인 대장균은인간의결장에서상당히많이검출되기때문에수질이동물의분변에오염되었음을의미함 대장균자체는질병을유발하지않으나대장균이존재하면감염된사람으로부터하수에의해옮겨진질병유발박테리아와바이러스가존재할수있음 2) 제거방법 RO막 염소소독및고급산화법 259

25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UF막 불소 1) 발생원인 수중의불소는주로지질에의해발생 환경중의불소농도는우수 0 0.6mg/L, 해수 mg/L, 하천수 mg/L, 지하수 1mg/L 이하 화강암대 1.4mg/L, 온천수 1.9mg/L 토양에 0.3g/kg 존재 2) 제거방법 기존정수처리방법으로는제거안됨 전해설비 RO막 : 90% 이상제거 활성알루미나및활성탄 연수화장치 증류장치 암모니아성질소 1) 발생원인 자연계에서유기물이부패, 분해되는과정의초기단계에서발생하며동시에이산화탄소와결합하여탄산암모니아로존재하는경우가많음 소변중의요소도암모니아의변형된형태임 암모니아성질소의발생은근거리에서분뇨오염원이있음을의미함 지하수에서는부식토와비료, 분뇨등에의해검출되는경우가있으나대부분지하로이동중에미생물에의해산화되어질산염으로변함 지하수에서는대부분 0이나지질등의영향으로 1mg/L를초과하는경우가있음 260

257 Ⅵ. 참고 2) 제거방법 생물활성탄 염소주입 이온교환수지 질산성질소 1) 발생원인 지하수및지표수의경우비료와가정하수, 공장폐수등의지하침투에의해영향을받기쉽기때문에농도가높아짐 먹는물중의질산성질소는각종질소화합물이산화되어발생하는최종생성물이며보통의수처리와염소처리에서변화되지않기때문에처리수농도는원수와거의같음 먹는물의질산성질소가 10mg/L 이하에서는청색증의발병이보고된적이없으나 WHO 에서는고농도의질산염 ( 질산성질소 22mg/L 이상 ) 을함유한물을유아용으로사용하지않도록권고하고있음 2) 제거방법 이온교환수지 : 질산성질소에대한이온교환수지의선택성은황산이온과요오드다음이며최근에는질산성질소제거용음이온교환수지가별도로사용되고있음 RO막 : 90% 이상제거가능 NF막, 전기투석등에의해약간제거됨 증류장치 : 제거양호 망간 1) 발생원인 수중에서이온과콜로이드로존재 현탁미립자에흡착되고수중의휴민산등유기물과결합한상태에서존재 수도에서흑수를유발하는데배 급수중에망간이온이존재하면서서히산화되어이산화망간으로되어관벽에부착된뒤관내유속의증가와흐름방향의변화등에의해침적된망간이탈리됨 261

25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제거방법 수중에망간이다량함유된경우과망간산칼륨에의해산화, 응집침전 소량함유된경우전염소또는중간염소후에망간모래로접촉여과법사용 이온교환수지법 : 약간제거 PAC, Air Stripping, 폭기, ph조정등 : 약간제거 RO막 : 90% 이상제거 증류장치 : 제거양호 미세여과 : 약간제거 아연 1) 발생원인 자연수중에는미량임 광산폐수, 공장폐수등의유입및아연도강관의용출 2) 제거방법 RO막 증류장치 이온교환수지로약간제거 구리 1) 발생원인 수돗물에서는동관에서용출됨 원수의저수지등에서조류억제제로사용된동에의함 2) 제거방법 RO막 증류장치 이온교환수지 응집침전 262

259 Ⅵ. 참고 철 1) 발생원인 철산화물은자연계에서가장일반적으로존재 지각중에다량존재하므로암석과광물로부터의용해, 고아산폐수, 매립지침출수, 하수등에의해발생 지표수 0 1.5mg/L, 하천수 0.67mg/L, 빗물 0.23mg/L 지하수중에유리탄산이존재하면철은무색의제일철이온형태로용해되어지하수가양수될때유리탄산이자연히공기중으로사라지기때문에수중의제일철이온과유리탄산간의평형이때져철이온은수산화제일철이되고이것이공기와접촉하여산화됨으로서황갈색의수산화제이철로되어침전 지하수에철박테리아가존재할경우도수관내에서번식하여관을폐쇄시키거나정수시살균효과를저해하고배수관중에서번식하여급수관에서균체가탈락함으로서적수와철분을함유한물이배출 2) 제거방법 Air Stripping 이온교환수지 폭기및오존살균 RO막 : 90% 이상제거 류장치및미세여과 알루미늄 1) 발생원인 지구상에광범위하게다량존재하며금속으로는가장존재량이많음 토양및지하수중에존재 수처리제등의약품사용 263

26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2) 제거방법 RO막으로 90% 이상제거 증류장치 이온교환수지로약간제거 탁도 1) 발생원인 물에서부유한물질로써미립의불용성입자에의해발생 ( 점토, 실트등포함 ) 지하수는탁질이적지만철과망간을많이함유하고있으면양수직후에는투명해도공기와접촉하면서시간이경과함에따라서서히산화되어탁하게되므로탁도변함 적색의탁도는철에의해발생하는경우가많은데이는관내유속, 흐름의변화등에의해철녹이떨어져부유하는경우와철세균에의한경우나타남 흑색의탁도는용해성망간이소독염소에의해산화되어불용성의망간산화물로침전되며유속, 흐름등의변화에의해유출됨 백색의탁도는아연도강관으로부터아연이용출되어나오는경우가많으며공기가혼입되어발생하는경우도있음 2) 제거방법 응집, 침전 UF막및 RO막 수소이온농도 1) 발생원인 일반적인자연수의 ph는 5 9 이지만저수지에서는조류가번식할경우상당히강한알칼리성이되며 9 10 정도임 산업폐수가유입될경우 ph가강산또는강알칼리성을띰 2) 제거방법 중화처리 264

261 Ⅵ. 참고 증발잔류물 1) 발생원인 수중구성은칼슘, 마그네슘, 규소, 나트륨, 칼륨등의염류와유기물임 해수의영향으로지하수와광천용천수등의경도가높은물에서증가할수있음 일반적으로백색을나타내나철과유기물을함유한시료에서는갈색을띰 무기염류의비율이높으면물맛이없어짐 2) 제거방법 응집, 침전및여과공정 RO막 증류장치 경도 1) 발생원인 경도는칼슘과마그네슘염류를많이함유한물이며철, 구리, 망간등에의해구성됨 대부분지질에의해만들어지며해수, 공장폐수, 하수유입에의한경우도있으며몰타르라이닝관이나콘크리트구조물에의해증가할수있음 2) 제거방법 응집, 침전및여과공정 RO막 이온교환수지 증류장치 염소이온 1) 발생원인 수중에용해되어있는염화물중의염소성분을말하며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등을포함함 265

26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해안지대의경우해수의침입, 풍송염의영향으로증가함 가정하수, 공장폐수, 분뇨등의유입에의한오염 수돗물의경우 PAC와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의사용에의해증가 2) 제거방법 RO막 증류장치 이온교환수지 266

263 Ⅵ. 참고 < 참고 2> 유역 ( 지방 ) 환경청별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현황 ( 10.9 월말현재 ) 구분 일련번호 지정일자 ( 지정번호 ) 검사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 제 1 호 )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한국식품연구소 박승복 서울시서초구방배동 번지 (02) ( 내선 :170) ( 제 2 호 ) ( 재 ) 한국환경수도연구원백영만서울시영등포구양평동 6 가 86-3 (02) ( 제 3 호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연구원장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 (031) ' 지정취소 ( 제 4 호 ) 산업공해연구소이기채 서울시금천구가산동 남성프라자빌딩 10 층 (02) ( 제 5 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김법완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57-1 (02) ' 자진반납 ( 제 6 호 )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박태현 서울시구로구개봉동 금석빌딩 411 호 (02) ( 제 7 호 ) 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지역본부본부장경기도과천시갈현동 (02) 한강유역환경청 ( 제8호 ) ( 제9호 ) ( 제10호 ) ( 제11호 ) 웅진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홍준기 서울시관악구봉천 7 동산 4-1 웅진 R&D 센터 (02)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사업소장경기도시흥시광석동 (031) 부천시환경수도국정수과 ( 까치울정수장 ) 랩프런티어이덕희 사업소장경기도부천시오정구작동산 60-8 (032)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 2 동 (031) ( 제 12 호 ) 수원시상수도사업소이광식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광교동 416 (031) ( 제 13 호 ) 유림엔마텍 부설한국환경위생연구소 정동균경기도양평군옥천면아신리 (031) ( 제 14 호 ) ( 재 ) 한국화학시험연구원박종인경기도김포시월곶면고막리 7-6 (031) ( 제 15 호 ) ( 재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김창로서울시금천구가산동 (02) ( 제 16 호 ) 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엄창회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 (031) ( 제 17 호 ) 중앙생명과학원 서울연구원김영희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 (031) ( 제 18 호 ) 웬디바이오민제율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66-2 NKBIO 빌딩 5 층 (02)

264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구분 한강유역환경청 일련번호 지정일자 ( 지정번호 ) ( 제19호 ) ( 제20호 ) ( 제21호 ) ( 제22호 ) ( 제23호 ) ( 제24호 ) ( 제25호 ) ( 제26호 ) ( 제27호 ) ( 제28호 ) ( 제29호 ) 검사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한경대학교김성진경기도안성시석정동 67 (031)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사업소장경기도고양시덕양구오금동 565 (031) 청광과학기술원 김철웅경기도과천시과천동 (02)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생명과학공동기기원 이석하 서울시관악구신림동신림9동관악로 599 (02) 성남시맑은물사업소사업소장경기도성남시수정구정수장길 22 (031) 대한식품연구소 정복금 인천시부평구청천동 다그나빌딩 (031) 위앤라이프주식회사 조창래 서울시강동구암사동 대준빌딩 302, 402호 (02)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사업소장경기도김포시고촌면풍곡리산 82 번지 (031) 용인시상수도사업소 사업소장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매산리산 107 (031) ( 주 ) 에이엔드에프김명곤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 (031) ( 주 ) 에스푸드가디언스박우현 서울시성북구안암동 5 가고려대학교 CJ 식품안전관 (02) 자진반납 구분 낙동강유역환경청 일련번호 지정일자 ( 지정번호 ) ( 제1호 ) ( 제2호 ) ( 제3호 ) ( 제4호 ) ( 제5호 ) ( 제6호 ) ( 제7호 ) ( 제8호 ) ( 제9호 ) ( 제10호 ) ( 제11호 ) 검사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진주시수질검사소수질검사소장경남진주시평거동산 65-1 (055) ( 주 ) 동진분석기술연구소한국수자원공사경남지역본부 이창흡경남마산시양덕 2 동 (055) 본부장경남창원시반림동 25 (055) 마산시상하수도사업소사업소장경남함안군칠서면계내리 600 (055)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경남김해시한림면명동리산 90 번지 (055)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사업소장경남양산시남부동 505 번지 (055) 동의과학대학동의분석센터 이충엽 ( 주 ) 영웅과학환경생명연구원이재홍 부산시부산진구양지5로 152 산학협력관 5층부산시금정구남산동 혜인빌딩 4, 5층 (051) (051) 진주산업대학교수질검사센터수질검사센터장경남진주시칠암동 150 (055) 진해시정수사업소 정수사업소장 ( 주 ) 그린환경김성수 경남진해시석동 430 번지 (055) 경남창원시상남동 71-2 양지빌딩 2 층 (055)

265 Ⅵ. 참고 구분 일련번호 지정일자 ( 지정번호 ) 검사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1 ' ( 제 1 호 ) 한국수자원공사수돗물분석연구센터 센터장 대전시대덕구연축동산 6-2 번지 (042) ( 제 2 호 ) 청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충북청주시상당구지북동산 5 번지 (043) ~ ( 제 3 호 ) ( 주 ) 신성생명환경연구원김산 충남당진군정미면덕마리 49 (041) 금강유역환경청 ( 제 4 호 ) ( 제 5 호 ) ( 제 6 호 ) ( 제 7 호 ) 천안시수도사업소수도사업소장충남천안시용곡동산 11-1 번지 (041)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중앙생명과학원 ( 주 ) 대덕연구원 강신정 충남금산군추부면대학로 101 중부대학교산학협력관 2 층 209 호 (041) 류재익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 762 (042) ( 주 ) 한국환경시험연구소이정식충북청원군강내면다락리 (043) ( 제 8 호 ) ( 주 ) 동우엔지니어링동우환경기술연구원 이태환 대전광역시대덕구덕암동 47-9 번지 (042) ~ ( 제 9 호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장충북청주시흥덕구성봉로 410 (043) ( 제 10 호 ) 한국수자원공사충청지역본부 본부장 충북청주시흥덕구제 2 순환로 115 번지 (043) ( 제 11 호 ) 한울환경연구원 ( 주 ) 김익수 대전시유성구장대동 초산빌딩 3 층 (042) 구분 일련번호 지정일자 ( 지정번호 ) 검사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 (064) 영산강유역환경청 ( 제 2 호 ) ( 제 3 호 ) ( 제 4 호 ) ( 제 5 호 ) 순천시맑은물관리센터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 센터소장 사업단장 전남순천시양률길 192 전남무안군몽탄면몽강리산 54 번지 (061) (061) 다산생명과학원 ( 주 ) 김영국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062) 제주대학교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소장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제주대학교 66 번지 (064) ( 제 6 호 ) ( 주 ) 미래덴한연구소지창섭 전라남도담양군수북면개동리 (061)

266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구분 일련번호 지정일자 ( 지정번호 ) 검사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원주지방환경청 ( 제 1 호 ) ( 제 2 호 ) ( 제 3 호 ) ( 제 4 호 )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사업본부장강원도원주시가현동 156 (033) 충주시수자원본부수자원본부장 제천시수도사업소수도사업소장 연세대학교원주산학협력단 남영광 충북충주시금능동 700 충북제천시고암동 강원도원주시흥업면매지리 번지 (043) (043) (033) 구분 일련번호 지정일자 ( 지정번호 ) 검사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1 ' ( 제 1 호 ) 한국수자원공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경북구미시고아읍괴평리 530 번지 (054) 대구지방환경청 ' ( 제 2 호 ) ( 제 3 호 ) ( 제 4 호 ) 우석생명과학원주식회사 계명대학교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포항시상수도사업소 이영균이삼빈사업소장 경북경산시옥산동 번지 대구시달서구신당동 1000 번지첨단산업지원센터 경북포항시남구대잠동 1001 번지 (053) (053) (054) ( 제 5 호 ) 주식회사제일랩 권태민 대구시북구읍내동 번지 (053) 구분 일련번호 지정일자 ( 지정번호 ) 검사기관명칭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전주지방환경청 ( 제 13 호 ) ( 제 33 호 ) ( 제 51 호 ) 한국수자원공사전북지역본부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 전북대학교물환경연구센터 본부장전북완주군고산면성재리 27 (063) 사업소장 물환경연구센터장 전북전주시완산구쑥고개 12 길효지 1 가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 1 가 번지 (063) (063) 먹는물수질검사기관 ( 법정 ) : 국립환경과학원, 유역 ( 지방 ) 환경청, 시 도보건환경연구원, 특별시 광역시의상수도연구소 수질검사소 270

267 Ⅵ. 참고 < 참고 3> 지하수정화업등록현황 연번업체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등록일지역 1 홍지기술산업 ( 주 ) 노삼경박문상송파구가락동 송파제5호 ( ) 2 ( 주 ) 한서엔지니어링박춘식송파구오금로 ( 주 ) 동명엔터프라이즈 송파제 1 호 ( ) 김명술김용대강남구도곡로 강남제2호 ( ) 4 벽산엔지니어링김태석외 1 영등포구한아름 1 길 ( 주 ) 유신코퍼레이션 6 ( 주 ) 오이코스배장영 7 ( 주 ) 지오웍스이재원 영등포제 1 호 ( ) 박찬식조수원강남구역삼로남 2길 강남제3호 ( ) 금천구가산디지털길 11 대륭테크노타운 8 차 1007 호 관악구신림동산 56-1 서울대 135 동 410 호 에스케이건설 ( 주 ) 윤석경종로구인사동 6 길 삼성엔지니어링 ( 주 ) 정연주강남구선릉로서 81 길 ( 주 ) 삼성물산이상대서초구서초동사랑 1 길 ( 주 ) 드림바이오스곽무영 금천구패션단지길 35 코오롱테크노밸리 401 호 롯데건설 ( 주 ) 박창규서초구잠원동명주길 현대건설 ( 주 ) 김중겸종로구율곡로 현대엔지니어링 ( 주 ) 김중겸 15 ( 주 ) 이엔쓰리환경김승우 16 대우건설 ( 주 ) 서종욱박삼구 양천구목동동로 263 현대 41 타워 1 동 강남구선릉로서34길11 나라빌딩 1층 금천제 1 호 ( ) 관악제 호 ( ) 종로제 1 호 ( ) 강남제 6 호 ( ) 서초제 2 호 ( ) 금천제 2 호 ( ) 서초제 3 호 ( ) 종로제 1 호 ( ) 양천제 1 호 ( ) 강남제 7 호 ( )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종로구새문안길 ( ) 서울 17 동부건설 ( 주 ) 임동일강남구테헤란로 ( 월말현재 ) 강남제 8 호 ( ) 서울 271

268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연번업체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등록일지역 18 ( 주 ) 쌍용건설김병호송파구신천동 ( 주 ) 에이치플러스에코 20 ( 주 ) 삼윤이엔씨기술사사무소 허자홍배세달 김창언 송파구석촌호수길 222 제이타워 6층 동대문구용두2동 ( 용머리길 110) 지에스건설 ( 주 ) 허명수중구남대문로 5 가 대림산업 ( 주 ) 김종인종로구중학전길 두산건설 ( 주 ) 24 ( 주 ) 한라건설 김기동외 2 인 강남구언주로 송파제 2 호 ( ) 송파제 3 호 ( ) ( ) 중구제 2 호 ( ) 제 호 ( ) 강남제 9 호 ( ) 정몽원김홍두송파구신천동 송파제4호 ( ) 25 다르시코리아 ( 주 ) 김용수성동구성수 1 가 ( 주 ) 영웅과학환경생명연구원 이재홍 27 ( 주 ) 한진중공업송화영 28 ( 주 ) 동해이엔지이창섭 금정구금샘로 915 혜인빌딩 4층 ( 금정구남산동 번지 ) 영도구태종로 640 번지 ( 영도구봉래동 5 가 29 번지 ) 북구용수로 295 해성빌딩 5 층 ( 북구금곡동 해성빌딩 5 층 ) 한국수자원공사김우구대덕구연축동산 ( 주 ) 환경시설관리공사이주홍동구삼성동 성동 ( ) 금정제 1 호 ( ) 영도제 1 호 ( ) 북구제 1 호 ( ) 대덕제 1 호 ( ) 동구제 호 ( ) 31 SK 에너지 ( 주 ) 구자경남구고사동 110 번지 울산남구제 1 호 ( ) 32 ( 주 ) 에스지알테크김수홍 33 ( 주 ) 한화건설 김현중김승연 34 아름다운환경건설 ( 주 ) 이종열 35 ( 주 ) 산하이엔씨하은룡 울주군웅촌면곡천리 796 번지 7 호 시흥시대은로 39 번 ( 대야동 ) 모비딕빌딩 8 층 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길 110 SK 테크노파크메가동 501 호 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길 110 SK 테크노파크비즈센터 1001 호 울주제 호 ( )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부산 부산 부산 대전 대전 울산 울산 경기 경기 성남제 ( ) 36 한솔이엠이 ( 주 ) 정형근 성남시분당구분당로 경기 37 ( 주 ) 대우엔지니어링 남정현 성남시분당구탄천중로 경기 경기 272

269 Ⅵ. 참고 연번업체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등록일지역 38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의왕시안양판교로 30( 포일동 487) 경기 39 ( 주 ) 진보이엔씨 이종민 안양시동안구관악로 호 경기 40 바이오세인트 ( 주 ) 이태호 41 에코솔루션황종식 안양시동안구흥안로 371 두산벤처다임 517 호 안산시상록구사동 번지경기테크노파크기술고도화센터 경기 경기 42 인테세크 ( 주 ) 남귀희가평군가평읍읍내리 경기 43 ( 주 ) 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 안양시만안구안양동 호정타워 903호 경기 44 효성에바라엔지지어링 ( 주 ) 기문봉 안양시동안구호계동 경기 45 ( 주 ) 성지엔지니어링김영숙 안양시동안구관양동 799 안양메가벨리 호 경기 46 그린비즈박광림성남시수정구태평동 층 경기 47 ( 주 ) 씨이에스 권철기서주환 이천시율면총곡리 경기 48 ( 주 ) 대일이엔씨 김주엽 여주군북내면외룡리 경기 49 코오롱건설 ( 주 ) 김종근 과천시별양동 1-23번지 경기 50 한국산업개발 ( 주 ) 신명옥 춘천시온의동 강원 51 메스텍코리아 ( 주 ) 박재수 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 강원 52 동남지질 ( 합 ) 신일선 영월군영월읍덕포리 강원 53 오성지하수 권오철 영월군남면연당리 강원 54 영서엔지니어링 원영선 영월군주천면주천리 강원 55 승화건설 ( 주 ) 김필주 영월군영월읍영흥리 강원 56 ( 주 ) 해천엔지니어링김태성보령시동대동 유성삼정개발 ( 주 ) 임규정, 민경남논산시반월동 ( 주 ) 세종이엔씨민경남청양군정산면서정리 태성건설 ( 주 ) 이범용 당진군당진읍읍내리 1125 흥환빌딩 4 층 보령제 1 호 ( ) 논산 -1 호 ( ) 청양 -1 호 ( ) 당진 -1 호 ( ) 지하수정화업의등록 : 시 군 구지하수정화업관련법령 : 지하수법제29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의 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6조 충남 충남 충남 충남 273

27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참고 4> 밀폐식상부보호공인정현황 ( 월말현재 ) 순번밀폐식명인정일자개발업체비고 1 크린캡 ' ( 주 ) 두안수자원개발 ( 주 ) 두안 ( 주 ) 지지케이 2 크린맥 ' ( 주 ) 지앤지테크놀러지 3 파워맥 ' 한국지하수테크 ( 주 ) GECO( 주 ) 4 클리어캡 ' 광일개발 ( 주 ) 5 크린맥 -D ' ( 주 ) 지앤지테크놀러지 6 포켓크린맥 ' ( 주 ) 지앤지테크놀러지 7 웰캡 ' 세운엔지니어링 8 웰캡신형 ' 세운엔지니어링 9 웰캡일체형 ' 세운엔지니어링 10 워터그린캡맨홀일체형 ' ( 주 ) 워터그린캡 11 크린오토캡 ' ( 주 ) 남도 12 프로캡 ' 큰산기술 ( 주 ) 크린웰 (HCW-250, HCW-300) 청정캡 (200A-900) KWT-Hi~ 그린캡 20090/20011 크린맥 -U (Cleanmax-U) 크린맥 - 보호통 (Cleanmax-Bohotong) ' ' ' ' ' ( 주 ) 화성테크 ( 주 ) 청정씨앤씨 한국워터테크 ( 주 ) 지앤지테크놀러지 ( 주 ) 지앤지테크놀러지 18 스마트캡 (4 종 ) ' 일운환경산업 19 웰캡신형 웰캡일체형파생모델 (6 종 ) ' 세운엔지니어링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271 Ⅵ. 참고 순번밀폐식명인정일자개발업체비고 20 웰키퍼 ' ( 주 ) 시온테크닉스 21 Cj 캡 ' 청정테크 ( 주 ) 기본형 (CJ150, CJ250) 지면일치형 (CJ150-1, CJ200-1, CJ250-1) SW 형 (40,50,65), SWB 형 (40,50,65) ' ' ( 주 ) 청정씨앤씨 세운엔지니어링 24 Cj 캡 (200A) ' 청정테크 ( 주 ) F F F F F

272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 참고 5> 지하수오염방지시설부실시공사례 케이싱억지박음식지하수개발모습 케이싱억지박음으로인해케이싱끝이굴착공안에서굽혀진모습 차수액을케이싱하단에서부터채우지않고상부에서붓는모습 276

273 Ⅵ. 참고 지표하부보호벽미비로인해케이싱하단으로오염된지하수가유입되는모습 상부보호공부실시공된모습 (1) 상부보호공부실시공된모습 (2)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