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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연구 AIIB 출범에따른교통인프라분야 대응전략 Transport infrastructure correspondence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the Inauguration of AIIB 김영국ㆍ신희철ㆍ오재학ㆍ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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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문 2014년우리나라의총수출액은 5,727억불이며이가운데대중국수출액은 1,453억불로전체수출액의 25.4% 에이른다. 통계상으로홍콩을별개의나라로취급하여따로수출입액수를산출하고있으나, 1997년반환이후자본주의를유지하는일국양제 ( 一國兩制 ) 체제로 50 년간특별행정구역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홍콩이중국의영향력아래에있는행정구역이므로, 홍콩과의교역또한중국과의교역량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같은해의홍콩과의수출액이 273억불로이금액을합하게되면 1,725억불로, 우리나라전체수출액중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율이 30.1% 로늘어납니다. 이밖에수출액상위국가는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그리고대만입니다. 이들하위 5개국의총수출액은 1,636억불로중국으로의수출액보다적습니다. 역대정부가추진해온북방정책, 철의실크로드,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의대륙진출계획은지정학적으로중국과의긴밀한공조 ( 共助 ) 아래에서가능하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중국에대한경제적상호의존관계와유라시아대륙의동쪽끝에위치한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를감안해보면, 향후중국의거대한구상인 一帶一路 와이의실행도구성격의 AIIB를면밀히분석하는것은반드시필요한일일것입니다. 이를바탕으로우리나리의정치경제에도움이될쉬있도록전략적대응방향을제안하여야할것입니다. 一帶一路는부족한아시아인프라개발을주도하려는중국의전략으로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AIIB의설립은一帶一路의실현을위한

4 재정적뒷받침으로중국주도의아시아역내인프라시장의성장을예견할수있습니다. 이와같이아시아지역의국가를포괄하며공존공영 ( 共存共榮 ) 의가치를내세우는一帶一路와 AIIB의설립은주변국의중국에대한거부감을완화시키려는시도와뉴노멀 (New Normal, 新常態 ) 즉, 성장률목표는 7% 이하로낮춰설정하나지속적인성장을견지할수있도록패러다임을전환하는시도로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따라 AIIB에가입한우리나라는어떤전략을가지고있어야할지에대한논의가필요합니다. 이에대응하는전략적제안으로 1) 一帶一路관련교통인프라유망프로젝트발굴, 2) 민관합력을통한우리기업수주활성화, 3) 동북아로의투자자원유인, 4) 대안적협력파트너구축, 5) 광역두만강개발계획및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활용, 6) AIIB 거버넌스참여전략, 7) 다자간경제협력체구상기반교통물류인프라계획등일곱가지과제를제시합니다. 본연구는오랜기간중국경제와중국의미래전략을분석해온세종대학교최필수교수의도움으로진행할수있었습니다. 앞으로도더현실적이고필요한대응방안을도출하는데협업할수있기를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一帶一路전략이서로상생할수있는데본연구결과가이바지하기를바라는바입니다 년 8 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창운

5 차례 요 약 ix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 1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 2 제3절선행연구고찰및연구의차별성 / 3 제2장 AIIB 설립배경과一帶一路분석 5 제1절一帶一路개요 / 6 제2절一帶一路추진배경 / 8 제3절一帶一路의현황및전망 / 13 제3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18 제1절 ADB 체제분석 / 18 제2절 ADB 체제에서의아시아인프라투자개관 / 22 제3절아시아교통인프라전망 / 27 제4장 AIIB 설립과주요이슈 34 제1절 AIIB 조직의특징 / 34 제2절 AIIB 설립및운영관련주요이슈 / 39 제3절인프라분야수주가능액 / 42

6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44 제 1 절결론 / 44 제 2 절정책제언및향후연구과제 / 47 참고문헌 57 부록 61 Abstract 63

7 표차례 < 표 1-1> 중국의一帶一路와 AIIB 추진행보 7 < 표 2-1> 一帶 추진현황 15 < 표 2-2> 一路 추진현황 16 < 표 3-1> 세계다자간개발은행체제 ( 설립년도 ) 19 < 표 3-2> ADB의 Subregional Program(2010~2013) 현황 20 < 표 3-3> 아시아의인프라투자수요 (2010~2020) 22 < 표 3-4> 아시아인프라투자추이 23 < 표 3-5> 아시아인프라민간투자부문별현황 24 < 표 3-6> 아시아인프라투자부문별수요공급비중현황 (%) 25 < 표 4-1> 주요 MDB 현황 36 < 표 4-2> MDB별조달시장규모및한국기업수주비중 43

8 그림차례 < 그림 2-1> 유라시아대륙교노선도 14 < 그림 3-1> 아시아횡단철도네트워크 28 < 그림 3-2> 아시안하이웨이네트워크 30 < 그림 3-3> 아시아횡단철도제안노선도 33 < 그림 5-1> GTI 국제기구화실행계획 52

9 ix 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가 AIIB를잘활용하기위해서는주도국인중국의의도가무엇인지, AIIB 설립과운영을통해발생할수있는사업기회및국제관계의질적 양적변화가어느정도발생할것인지예측하고전략적대응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 AIIB와관련된제반이슈를점검하고, 아시아지역인프라개발수요를검토하며, 더불어교통인프라분야의대응전략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주요연구내용 중국이 AIIB를추진하게된배경이되니일대일로 ( 一帶一路 ) 에대해검토한다. 이를위해 일대일로 의세부내용과 실크로드기금 (Silkroad Fund) 등중국의최근정책들을함께고찰한다. 둘째, AIIB의설립과운영이기존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 를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의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간개발은행 ) 의체제에서어떤의미를가지는지분석한다. 이를통해우리정부와기업의대응전략수립에도움이되고자한다. 셋째, 아시아지역의개발수요를산정한각기관의내용을개략적으로검토하고이에대한비교를통해향후예상되는인프라시장규모를가늠해본다. 또한 AIIB로인해우리나라가수주할수있는예상규모를기존 MDB 참여경험등을바탕으로시산 ( 試算 ) 한다. 마지막으로우리정부가관

10 x 심을가지고추진하고있는동북아개발및아시아지역교통인프라와관련된 제반이슈들을정리하여우리나라의대응방향을항목별로제시한다. 3. AIIB 설립의배경과一帶一路분석 중국의내적요인을살펴보면, 우선낙후지역개발을통한신성장동력발굴이一帶一路, 나아가 AIIB의가장근본적인배경이라고할수있다. 접경지역의인프라투자를활성화시키는것은기존투자를살리고, 추가투자를가능케하는원동력이될수있다. 적절한해외투자로국내과잉설비를국외로전출할수있는방안을찾는다면그자체로숨통이트이는일이다. 중국의一帶一路전략은이러한내적모순을극복하고외적투자유인정책으로환원시켜설명할수있다. 一帶一路는해외자원수송을위한루트확보차원으로이해할수도있다. 대외적으로중국의一帶一路는아시아역내의인프라시설에대한개발주도권을확보하려는좀더큰전략의일환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시진핑지도부의一帶一路와 AIIB는중국이좀더적극적으로지역경제이슈에나설것이라는선언으로이해할수있다. 중국이一帶一路, AIIB와같은포괄적이며공존공영의가치를표방하는기제로이제까지해오던대외전략을포장한것은주변국의중국에대한거부감을완화시키려는시도로읽을수있다. 다양한一帶一路관련프로젝트들은일단중국과상대국의이익에부합하므로탄력을받아진행될것으로짐작된다. ADB 체제에서부족한인프라투자를중국이주도적으로진행하겠다는것은명분에서나실리에서나매우매력적인제안이다. 一帶一路전략에인도와러시아가동참하고있고, 영국이 AIIB에선뜻가입한것을보면이프로젝트의설득력을이해할수있다.

11 요약 xi 4.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ADB는 1966년에설립된이래아시아에서개발금융융자와빈곤퇴치등에있어 MDB로서의독점적지위를행사해왔다. ADB는독점체제의문제점은두가지로지적할수있다. 첫째지원금액이부족하다. 둘째우리나라가관심을가지고있는동북아에대한투자에상대적으로소홀하다. ADB는아시아지역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총 8조달러의인프라투자가소요된다고추산한바있다. 아시아에서는매년약 1,200억달러남짓의인프라투자가이뤄지고있고, 그중민간자본의비중이약 50%, 정부재정의비중이약 40%, 외부공여자금의비중이약 10% 라고생각할수있다. 외부공여자금중절반정도를 ADB가담당하고있다. 7000억달러가넘는연간투자수요에대해약 6,000억달러의부족분이현재아시아지역에상존한다고할수있다. 5. AIIB 운영과주요이슈 AIIB는표면상으로기존 MDB들과유사하다. 아시아지역의인프라투자에집중한다는매우특수한설립목적을가지고있는것외에는, 다양한개도국을지원하겠다는기존 MDB와큰차이점이없어보인다. 2015년 3월중국은 AIIB 의거부권을포기한다고선언한바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중국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기회가발생할일은거의없을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중국언론은一帶一路를강조하면서도중국의과잉설비해소운운하는이야기를더이상하지않는다. 적어도대외적으로중국은조심스런행보를보이고있고그것이실제적인프로젝트집행에도반영될것으로예상한다. AIIB의신용등급결정에따라채권의금리가올라갈가능성이있고, 이에따라인프라투자수익률에도영향을주게된다. 즉자본금대비레버리지가 ADB에못미칠가능성이있다.

12 xii 6. 결론및정책제언 AIIB가안착되면다음과같은변화를기대할수있다. 첫째, 교통과수자원과같이인프라수요와실제투자사이의갭이큰, 다시말하면자본수익률이높지않은부문에서특히큰변화가발생할수있다. AIIB의중점투자대상은一帶一路전략이시사하는바와같이교통인프라가중심이될것이다. ADB가상대적으로경시해온동북아지역의인프라투자에대해 AIIB는열린접근을할수있다. AIIB가동북지역에대해열린자세를취할수있도록우리나라의적극적인노력이요청된다. AIIB에가입한우리나라는어떤전략을가지고있어야할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한정책으로一帶一路관련교통인프라유망프로젝트발굴전략, 민관합력을통한우리기업수주활성화전략, 동북아로의투자자원유인전략, 대안적협력파트너구축전략, 광역두만강개발계획및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활용방안, AIIB 거버넌스참여전략, 다자간경제협력체구상기반교통물류인프라계획등일곱가지정책을제언하고자한다.

13 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중국이주도하여설립중인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 은그명칭이시사하는바와같이, 아시아지역의인프라투자와확충에새롭고의미있는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에따라우리나라가 AIIB를잘활용하기위해서는주도국인중국의의도가무엇인지, AIIB 설립과운영을통해발생할수있는사업기회및국제관계의질적 양적변화가어느정도발생할것인지예측하고전략적대응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 ( 최필수, 2015b). 더불어현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유라시아이니셔티브, 동북아개발은행등주요외교정책과 AIIB 설립을어떻게조화시킬지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 AIIB 설립과정에서우리나라가대응하는방식을고찰해보면, 가입과정에서수동적이었고가입한후에도종합적인활용방안을능동적이고주도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주지하다시피우리나라는인도까지포함된 AIIB 설립초기멤버에들지않았고, 정식가입선언은영국보다늦었다. 이러한행보가정치외교적맥락에서좌고우면한끝에나온고육지책임을짐작할수있으나, 향후 AIIB 내에서우리의발언권확보등자국의이익극대화를위해나온정교한움직임이라고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또한가입한후에도아시아역내인프라시장에서의우리나라영향력을확보하기위한전략로

14 2 드맵등관련계획등에관해서도유관부처및연구소그리고민간기업이협업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 최필수, 2015b). 기획재정부주관하에 AIIB 민관합동 TF 구성하여정책팩키지인가칭 Korea Package' 를논의하고있는것은적절하고유효한대응으로판단되며 1), 향후이러한조직을상시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하여 AIIB 설립과운영에있어우리나라의영향력을확대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런상황에서일부언론에서 AIIB로아시아인프라시장에거대한지각변동이일어날것처럼연일보도를쏟아내고있으며, 다른한편에서는중국의영향력확대를경계하며중국주도의인프라투자에대해회의적인시각을드러내기도한다. 그러나이러한양극단의낙관 또는비관론적인식은우리나라의실익에도움이되지않을뿐더러현실과도거리가멀다 ( 최필수, 2015b). AIIB에관한과도한열광도, 불필요한회의적인경계도피하면서그것이우리나라와아시아역내인프라투자와경제협력기회확대에어떤변화를일으킬지현재까지알려진중국측의 AIIB 설립과관련한문서와국내대응자료및전문가들의진단을근거로차분하게살펴봐야할필요가있다. 이상의연구배경을바탕으로본연구는 AIIB와관련된제반이슈를점검하고, 아시아지역인프라개발수요를검토하며, 더불어교통인프라분야의대응전략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본연구는 AIIB 설립과운영과관련된제반사항들을전반적으로검토하는 연구이므로다양한이슈를포괄적으로검토하며, 교통인프라의건설수요및 1) 뉴시스언론보도 ( ), 주형환기재차관 "AIIB 활용극대화위한민관합동협의체 9 월구성, " 1&pID=10400

15 제 1 장서론 3 투자에대해서는보다세부적인논의를진행한다. 따라서중국이 AIIB를추진하게된배경이되니일대일로 ( 一帶一路 ) 에대해검토한다. 이를위해 일대일로 의세부내용과 실크로드기금 (Silkroad Fund) 등중국의최근정책들을함께고찰한다. 둘째, AIIB의설립과운영이기존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 를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의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간개발은행 ) 의체제에서어떤의미를가지는지분석한다. 이를통해우리정부와기업의대응전략수립에도움이되고자한다. 셋째, 아시아지역의개발수요를산정한각기관의내용을개략적으로검토하고이에대한비교를통해향후예상되는인프라시장규모를가늠해본다. 또한 AIIB로인해우리나라가수주할수있는예상규모를기존 MDB 참여경험등을바탕으로시산 ( 試算 ) 한다. 마지막으로우리정부가관심을가지고추진하고있는동북아개발및아시아지역교통인프라와관련된제반이슈들을정리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 AIIB 설립에따른국가차원에서의대응방향을수립에도움을주고기업과금융기관의아시아역내인프라사업발굴및수주활성화에기여하고자한다. 제 3 절선행연구고찰및연구의차별성 AIIB 관련이슈가올해들어급속히부상하여현실화단계에까지진전하였으나, 이와관련된연구는국책및민간연구기관을중심으로잇슈페이퍼수준의결과들을생산해내고있다. 임호열외 (2015) 는아직 AIIB 멤버국가들의지분률이정해지지않았던시점에서각국의 GDP 규모에기반하여한국의지분률을산출하는시도를하였다. 이보고서는아시아의인프라개발을위해외부공여자금이실제로얼마나투입되고있는지소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지닌다. 최필수 (2015a) 는한국정부가동북아개발을위해 AIIB를이용해야하며이때어느정도의지분과자본금이동북아를위해배당받아야하는지

16 4 를추산했다. 지만수 (2015) 도한국이 AIIB를북한개발에활용할수있다는아이디어를제공하고있다. 조인호 김현중 (2015) 는 AIIB의설립이아시아역내 ICT 산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제로기존 MDB들의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관련프로제트의투자현황을소개하고있다. 최공필 (2015) 은 AIIB가역내 개방플랫폼 구축에기여해야하며이를위해교육 금융과같은무형인프라개혁에 AIIB를활용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문진수 (2015) 는 ADB와세계은행 (World Bank) 와같은 MDB들이교통물류사업에얼마나투자를하고있는지밝히면서 AIIB를또하나의 MDB로서주목하고있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아직까지 AIIB 관련우리나라에발표된연구들은 ICT 에너지 금융 교통등각자자기분야에서 AIIB를언급하고있거나, 매우기초적인담론수준의의견을제시하고있다. 이에본연구는 AIIB라는새로운 MDB의아시아지역내의출현이가지는성격에좀더천착하여분석하고자한다. 즉, 그동안아시아에서 ADB가아시아지역의 MDB의역할을대부분수행해왔으며, 이러한독점적구조가 AIIB의출현으로벗어날가능성이발생하였다. 이에인프라수요와공급에변화를초래하게되고사업의발굴과진행에서도변화의가능성이높아졌다. 향후우리정부와기업에어떤새로운시사점을던지고있는지분석하였다. 또한 AIIB를추진하는중국의내재적배경을상세히살펴보고우리나라와북한을포함한동북아지역에서얻을수있는실익을가늠한다. 마지막으로 AIIB 가입에따른편익을수주금액차원에서추산하고교통인프라측면에서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제시한다.

17 5 제 2 장 AIIB 설립배경과一帶一路분석 " 중국의 AIIB 설립의배경에대해다음과같이여러가지설명이가능하다. 첫째, 같은금액의자본을투여하더라도펀드나원조보다은행을설립하여자금을운용하는것이훨씬효과적이며, 국민경제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 중국은그동안해외진출에있어아프리카개발펀드, 실크로드펀드와같은개발기금을즐겨운용해왔다. 펀드는쌓은자금을다소진하면펀드로서의효용가치가끝이나지만, 은행은자본금을바탕으로채권을발행하여훨씬더장기적이고큰규모의자금공급이가능하다. 둘째, 금융분야에서막대한수업료를지불해가며개혁개방정책을실시해본경험을바탕으로직접은행을설립하여자금을운영할수있는자신감이바탕에있다. 중국은은행개혁과정에서전략적으로외국인에게투자지분을양도해가며선진금융기법을배우고자노력해왔다. 그후에도굳이개방할필요가없는증시를한정적이나마외국인기관투자자들에게개방하면서관련노하우를획득하고자노력하여왔다. 셋째, 세계은행과 IMF 체제에서중국의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력이나경제력규모에비해지나치게낮은지분에대해서여러차례의문제제기가있었고이에대한해결방안이제시되었으나더이상의진전이없는상황이었다. 이에대해세계은행과 IMF 체제에서주어지는중국의한계를극복하고자새로운 MDB 체제를만들고자한다. 그동안중국은 G2라는경제위상에한참못미치는지분과발언권을가지고있었다. 넷째, 위안화를가능한빠른시일내에경화 ( 硬貨 ) 2) 로격상시키기위해금융기반및제도적운용의폭을넓히고자한다.

18 6 다섯째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을실현하기위한국제금융조직이현실적으로필요한점등이주요한 AIIB 설립의배경이라고할수있다."( 최필수, 2015b) 이와같은배경여건들이모두나름대로의일리를갖추고있지만, AIIB의등장시점이나그것이실제로수행할프로젝트의내용을추론하는것이一帶一路와관련하여그시사점을찾는데더효과적일수있다. 이에따라一帶一路의목적을충분히살펴보고이해하는것이중국이 AIIB를추진하는목적을큰틀에서이해할수있다. 이러한접근방법은 AIIB 설립이후향후우선순위의사업발굴및추진가능사업선별에도움이될수있다. 제 1 절一帶一路개요 " 一帶一路의개념은 2013년 9월시진핑주석이카자흐스탄을방문하여 실크로드경제벨트 를주창할때처음으로언급되었다. 이어 10월에시진핑주석이인도네시아국회연설에서 해상실크로드 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하나의 ( 육상 ) 지역 ( 一帶 ) 과하나의 ( 해상 ) 루트 ( 一路 ) 라는개념이이해에각각등장한것이다. 같은해 11월에열린중국공산당제18기 3 中全會에서개방형경제체제구축을위해실크로드경제권을건설하겠다는내용이담겼다. 이것을 一帶一路 라는명칭으로종합적으로제시한것은 2014년 4월보아오포럼의리커창총리기조연설이었다. 그뒤 2015년 3월시진핑주석이보아오포럼기조연설에서 一帶一路비젼및행동 이발표됐다. 중국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외교부, 상무부가연합발표한것으로돼있는동문건이이제까지나온가장종합적인一帶一路계획이다. 하지만이문건은매우짤막한내용으로일대일로에대한기본이념과큰틀만이제시됐다."( 최필수, 2015b) 2) 자유교환가능통화, 국제금융에서환관리를받지않고금또는다른나라의통화와교환할수있는화폐. 세계에통용되는화폐중에미국달러, 유로, 영국파운드및일본엔등이있음. ( 출처 : 두산백과 ) ms.naver.com/entry.nhn?docid= &cid=40942&categoryid=31833)

19 제 2 장 AIIB 설립배경과一帶一路 7 < 표 1-1> 중국의一帶一路와 AIIB 추진행보 시기 13 년 9 월 현황 시진핑주석, 카자흐스탄방문중 Nazarbayev 대학에서중국과아시아국가들의협력을통한실크로드경제벨트구축을언급 13 년 9 월리커창총리, 중국 - 아세안박람회에서아세안국가들에게해상실크로드공동건설을제안 13 년 10 월시진핑주석, 인도네시아빌리 APEC 회의에서 21 세기해양실크로드건설제의 13 년 10 월 13 년 12 월 시진핑주석, 아시아순방중인도네시아의회연설에서지역인프라구축, 인프라간상호연결, 경제통합을위한 AIIB 건설제안 시진핑주석,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 에서인프라시설간연결과공동커뮤니티설립촉진을위한일대일로사업의전략마련촉구 14 년 2 월시진핑주석과러시아푸틴대통령, 일대일로사업에합의 14 년 3 월 시진핑주석, 취임후첫유럽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 순방 - 금융교통, 에너지분야에서 120 여개프로젝트에투자협력체결 14 년 4 월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 (CICA) 기간동안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설립제의 14 년 5 월 리커창총리. 아프리카 4 개국 (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 순방중 동아프리카교통회랑 건설구상제의 14 년 6 월시진핑주석. 아랍연맹에일대일로공동건설제의 14 년 9 월 시진핑주석. 타지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 4 개국순방인도모디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 200 억달러규모인프라투자합의 14 년 10 월아시아 22 개국과 AIIB 창설양해각서 (MOU) 작성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15년 2월 시진핑주석, 북경 APEC 정상회의에서 400 억달러규모의실크로드기금설립을선포. 중국곤명에서예상창립회원국을대상으로 1 차최우선협상회의 (CNM; Chief Negotiators' Meeting) 개최 리커창총리, 아시아 동유럽 3 개국순방 ( 태국,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 - 태국과 800km 에이르는 중국 - 태국철도협력 양해각서체결 - 카자흐스탄에 140 억달러규모의경제협력약속 - 세르비아와에너지와교통등의인프라분야협력약속 뉴질랜드,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등이참여를공식적으로밝힘으로 AIIB 참여창립멤버국이 26 개국으로늘어남인도뭄바이에서 2 차 CNM 개최, AIIB 설립협정문 (AOA; Articles of Agreement) 제안 상무부총리장가오리 (Zhang Gaoli) 가참석한특별회의에서, 일대일로사업, 운송및경제협력과문화교환등프로젝트의우선순위와대략적인계획을발표함 15년 3월 카자흐스탄알마티에서 3차 CNM 개최, AOA 논의 15년 4월 중국베이징에서 4차 CNM 개최 AOA 논의 15년 5월 싱가포르에서 5차 CNM 개최 AOA 확정 15년 6월 6월 29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57개설립회원국참여 AOA 서명식 3) 자료 : 정성삼 (2015) p.3. 을바탕으로저자가자료추가하여작성

20 8 " 그러나一帶一路를중국정부의공식적발표에한정시켜이해하려는태도는부적절하다고할수있다. 一帶一路는몇몇브레인이구상한기획의산물이아니라기존정책들을묶어대외적으로통용되기쉬운이름을붙인열린플랫폼으로보는것이더타당하기때문이다. 이미서부대개발 범북부만개발 동북진흥과같은내부육성전략에오늘날一帶一路라고불리는계획의대강 ( 大綱 ) 이포함돼있다. 더욱이중국기업들은이미중앙아시아와동남아등지에서활발한상업활동과건설수주를벌이고있었는데그것이모두가一帶一路에다름아니다. 즉, 一帶一路가무엇이냐고묻지말고무엇이一帶一路냐고물어야한다. 一帶一路자체가열린플랫폼이고어느시점부터갑자기개시된사업이아니기때문이다. 최근에는해상실크로드의범위를남태평양지역으로까지넓히면서해상루트가다변화되면서물리적으로더이상 一路 라고부르기도애매해진상황이다. 따라서향후一帶一路는실크로드경제권에서발생하는모든종류의인프라사업을포괄하는상징성을가지며, 이자체가인프라사업을뜻하는고유명사화될가능성이높다."( 최필수, 2015b) 제 2 절一帶一路추진배경 1. 중국내부요인 4) 중국이一帶一路를추진하는근본적배경으로는낙후지역개발을통한신성 3) AIIB 설립협정문에서명한국가는 50 개국으로명단은다음과같음.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ngladesh,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hina, Egypt, Finland, France, Georgia, Ger man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srael, Italy, Jordan, Kazakhstan, Republic of Korea, Kyrg yz Republic, Lao PDR, Luxembourg, Maldives, Malta, Mongolia, Myanmar,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Oman, Pakistan, Portugal, Qatar, Russia, Saudi Arabia, Singapore, Spai n, Sri Lanka, Sweden, Switzerland, Tajikistan, Turkey,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United Kingdom, Uzbekistan, Vietnam. AIIB 홈페이지에따르면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설립회원국참여가개방되어있음. ( 자료 : 4)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에서발표한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참조

21 제 2 장 AIIB 설립배경과一帶一路 9 장동력발굴, 국내소수민족안정, 자원확보등의요인을거명할수있다. 이밖에대외적요인으로아시아역내경제개발주도권확보와대외유화정책의확산을들수있다. 우선내적요인을살펴보면, 우선낙후지역개발을통한신성장동력발굴이一帶一路, 나아가 AIIB의가장근본적인배경이라고할수있다. 이전후진타오주석의집권시까지중국의경제성장을주도해온동부연해지역위주의투자와수출이시진핑시기에들어더이상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일찍이선부론 ( 先富論 ) 에서암묵적으로선택된우선발전지역인동부연해지역의경제발전이일정수준에올라더이상의고속성장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지역이담당하던수출기지의역할도임금인상을비롯한요소비용의상승으로추가성장을기대하기어렵다. 이런상황에서갈수록떨어지는경제성장률을방어하려면西北의신장 칭하이 깐수 내몽골 티벳과西南의윈난 광시에대한경제개발이시급히요청된다. 그러나이러한서부지역은인구가상대적으로적을뿐만아니라외부와의접근성과연계성이미흡하여별도의지원을통해인프라건설이필요하다. 중국중앙정부는그지원의일환으로변경지역인프라투자를최근집중적으로수행했다. 글로벌금융위기를방어하기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수행된국내투자중대부분이인프라관련투자였다. 그리고최근에도경기를방어하기위해정부가손쉽게추진할수있는방법인인프라투자를가장많이수행하고있다. 하지만문제는인프라투자에있어중국국내는이미그시장이포화상태에이르렀다는것이다. 일례로길림성의고속철도는성도 ( 省都 ) 인장춘에서시작하여투먼을지나북한접경지역인훈춘에이르렀다. 그런데이러한고속철도건설은북한으로의연결이확보되지않는이상수요창출에한계를지닐수밖에없어과잉투자로남을가능성이높다. 윈난에서출발하는남아시아철도도마찬가지다. 이미중국국내의철도 도로 파이프라인은완공단계이나국경을접하고있는미얀마를비롯한동남아시아국가의교통및물류인프라는

22 10 아직미흡하여인프라의연결을통한시너지효과를기대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이런상황에서접경지역의인프라투자를활성화시키는것은기존투자를살리고, 추가투자를가능케하는원동력이될수있다. 더욱이접경국의투자를중국기업이수행할수있다면국내의과잉건자재설비를해외에서소화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되기도할것이다. 최근중국이카자흐스탄과맺은산업설비협력내용을보면철강 비철금속 평판유리등중국이하루바삐도태시키고싶어하는과잉업종을이전하는것으로돼있다. 적절한해외투자로국내과잉설비를국외로전출할수있는방안을찾는다면그자체로숨통이트이는일이다. 중국의一帶一路전략은이러한내적모순을극복하고외적투자유인정책으로환원시켜설명할수있다. 접경지역의인프라개발은이지역에거주하는소수민족안정화정책과자연스럽게연결시켜설명할수있다. 신장 ( 新疆 ) 위구르족, 티벳의장족 ( 藏族 ), 네이멍구 ( 內蒙古 ) 의몽골족, 광시성 ( 廣西省 ) 의장족 ( 壯族 ) 등은신중국성립과함께소수민족의정치적역량성장과자치등에있어상대적인억압을받아왔다. 중국중앙정부는이들지역출신을성장 ( 省長 ) 으로앉히고중앙에서파견한당서기 ( 黨書記 ) 을그위에앉히는방식으로이들을정치적으로통제해온것은물론, 지하자원이풍부한이들지역에서자원을채굴하는방식으로경제적으로수탈해왔다. 이렇게지하자원에대한권리에서소외된소수민족들은갈수록발달하는미디어를타고자신들의목소리를결집하고있으며과격한방식으로독립을요구하고나오는실정이다. 이런상황에서교통인프라건설을통해경제가살아나고취업이창출된다면그만큼그지역소수민족의불만도잦아들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 一帶一路는해외자원수송을위한루트확보차원으로이해할수도있다. 현재중국은서북 ( 중앙아시아 ), 동북 ( 러시아 ), 서남 ( 동남아 ), 동남 ( 해상 ) 등네개루트를통해석유와천연가스와같은에너지를수입하고있는데이중해상에대한의존도가가장크다. 그러나중동과아프리카에서출발하는해상루트

23 제 2 장 AIIB 설립배경과一帶一路 11 는봉쇄당하기좋은말라카해협을지나게돼있어서중국은이를에너지안보리스크로받아들이고있다. 따라서좀안정적여건즉, 중국의영향력하에있는루트인서북, 동북, 서남을확고하게개발하고자하는데여기가모두一帶一路해당지역인것이다. 중국이一帶一路를건설하게되면자연스레중국기업이주변지역의철도와도로에관여하게되고, 고속철관련중국의표준이역시자연스럽게주위에적용되는것도一帶一路의부수적효과라고하겠다. 최근중국은고속철도와원전건설의해외진출을새로운국가프로젝트로추진력있게진행하고있다. 이러한사업들을가능케하는조건이중국의풍부한외환보유고이다. 중국은급팽창하던외환보유고를 4조달러수준에서안정적으로관리하고있는데美국채매입에과도하게묶여있는이자금을대안적으로활용하는데언제나관심이많다. 교통인프라건설은높은수익을기대하기어려워민간자본의참여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중국이저금리로동원할수있는외환보유고를통해인프라건설이라는시동을걸고민간자본을끌어들이는마중물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여기서강조할것은중국이 AIIB에자본금으로출자한약 500억달러는외환보유고운용의극히일부라는것이다. 실크로드기금 (400억달러 ) 은물론중국수출입은행집행자금 5) 도넓게보아一帶一路에활용될외환보유고에속한다. 여기에 2014년 1000억달러를기록한민간및국유기업의해외투자액중아시아지역에투입된금액 6) 을더해야중국이一帶一路에투입할자금을가늠할수있다. 5) 중국수출입은행의핵심기능인양허성차관제공액은공개되지않아연차보고서를바탕으로추산해볼수밖에없다 년총이자수입이 854 억위안이었으므로 3% 의이자율이라고가정하면 2 조 8,467 억위안, 즉약 4,744 억달러의대출이운용중이라고역추산할수있다. 한편 2013 년대비 2014 년이자수입증가치는 169 억위안이므로역시 3% 이자율을가정하면 2014 년한해 5,633 억위안, 즉약 939 억달러의대출이시행됐다고가늠할수있다. 그러나실제로무이자차관이많을것이므로이러한수치는최소값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6) 2014 년상반기一帶一路 48 개연계국가에대한중국기업의직접투자총액은 70 억 5 천만달러였다. 이는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한것이다. ( 자료 : 2015 년 7 월 22 일 korean.people.cm)

24 12 2. 외부요인 7) 대외적으로중국의一帶一路는아시아역내의인프라시설에대한개발주도권을확보하려는좀더큰전략의일환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중국은아시아에기반을둔산업네트워크의핵심국가로동지역의경제통합과발전에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다. 그러나아시아지역의경제적통합을통한공존공영의전략은내부의갈등과외부의견제로진전을보이지않고있다. 아시아지역의경제개발과빈곤퇴치를주요의제로다루고있는 ADB 또한일본과미국의견제로인해중국에게경제규모와위상에맞는지분율과발언권을배당하고있지않다. 이런상황에서중국은최근까지지속적으로해외투자를진해하고있으며, 개도국의인프라개발에필요한차관을지원하며상대적으로조용한행보를하여왔다. 시진핑지도부의一帶一路와 AIIB는중국이좀더적극적으로지역경제이슈에나설것이라는선언으로이해할수있다. 즉, 단순히차이나머니를풀어영향력을확대하는것에서국제경제거버넌스에적극적으로참여하겠다는의지로보아야할것이다. ADB 및기존 MDB 체제와중국의영향력등은다음장에서다루도록한다. 마지막으로一帶一路는대외유화정책으로이해할수있다. 중국은러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등주변국가들과영토문제를포함한다양한갈등을겪어왔다. 이들나라들은그동안중국의투자와차관을반기면서도중국의영향력확대를두려워하는이중적인태도를보여왔다. 一帶一路는자칫중국의영향력확대를노골적으로드러내는계기일수도있으나, 중국은이를공동건설 ( 共建 ) 이란말로무마시키고있다. 만약중국이 對중앙아시아전략 이나 국유은행의해외진출확대 와같은표현을사용하였으면주변국이나열강의거부감은더컸을것이다. 중국이一帶一路, AIIB와같은포괄적이며공존공영의가치를표방하는기제로이제까지해오던대외전략을포장한것은주변국의중국에대한거부감을완화시키려는시도로읽을수있다. 이러한행보가다만 7)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에서발표한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99 참조

25 제 2 장 AIIB 설립배경과一帶一路 13 영향력확대를감추기위한수사에불과한것인지실제로집행하는사업의형식과내용이이웃국가와의동반자적관계를형성하기위한것인지는조금더시일을두고판단해야할것이다. 다만국제정세나경제협력전략이실시간으로중계되는현상황을두고판단할때, 표리부동한정책이내실있는성장을담보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 중국의一帶一路와 AIIB도표방하는바와실질적운영에있어현격한차이를보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물론우리나라를비롯한 AIIB 설립참여국중다수지분을뵤유한국가에서합리적이고투명한 MDB 운영을위한견제와감시의역할이뒤따라야할것이다. 제 3 절一帶一路의현황및전망 8) 一帶一路가프로젝트가이미정해진닫힌기획물이아니라열린플랫폼임은앞서설명한바와같다. 따라서一帶一路의현황을소개한다면중국정부의기획안이아닌현상황에서실제로발생하고있는일들을소개해야한다 년 3월발표된 一帶一路비젼및행동 이란것도개괄적인방향이제시됐을뿐구체적인프로젝트가제시된바없다. 따라서중국중앙정부가기진행하고있고각성에서추진하고있는모든프로젝트들을망라하여속칭 一帶一路종합전략 이라고소개하는것이가능할지현재로서불투명하다. 선행연구중최근중국의교통물류전략을정리한것으로서종원외 (2013) 가있다. 동연구는철도건설에초점을맞추어중국정부가기획하고있는노선을망라하고한반도철도와의연계가능성을논하고있다. 동연구가정리한바, 중국이구상하는 유라시아대륙교 의현황은 < 그림 2-1> 과같다. 8)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에서발표한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참조

26 14 자료 : 서종원외 (2013) p.150 < 그림 2-1> 유라시아대륙교노선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는一帶一路담론이나타난전후그범위에들어가는교통인프라건설현황을육상철도건설과해상항구건설을중심으로정리했다. 동연구는주요언론을망라하여정리하는방식으로중국을둘러싸고벌어지고있는인프라건설을정리했다. 여기에원동욱 (2014) 에소개된내용과최근동향을덧붙여정리한현황이 < 표 2-1> 와 < 표 2-2> 이다.

27 제 2 장 AIIB 설립배경과一帶一路 15 < 표 2-1> 一帶 추진현황 시기 주요이슈 현황 파키스탄-중국서북연결철도 과다르항-쿤저랍 -키쉬가르철도건설논의 중국허난성정저우-독일함부르크국제화물열차시범운행 중국-우즈베키스탄 양국협력강화및철도조기착공합의 중국광둥성둥관-러시아모스크바국제화물철도개통 중국시안-카자흐스탄알마티 중국시안- 러시아모스크바노선의일부개통 중국-러시아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의新실크로드구상과연계방안논의 중국 - 훠얼거스카자흐스탄제티겐철도 방글라데시 - 중국 - 인도 - 미얀마경제회랑 (BCIM) 확장공사완료에따른철도물류센터 ( 롄윈강 ) 착공 2013 년 5 월중국 인도의제안으로논의, 2014 년 9 월시진핑의인도방문전추진제안해상실크로드와도연결 터키내철도건설유럽기준에준하는철도를건설 중국 - 라오스철도 중국 - 몽골 - 러시아경제회랑 베이징 - 모스크바고속철도 중국 NDRC, 중쿤밍 - 라오스비엔티엔연결노선투자계획밝힘 3 국정상회담에서중국의실크로드경제벨트와러시아의유라시아철도, 몽골의초원길이니셔티브연계논의 우선러시아모스크바 - 카잔고속철사업에중국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계약체결 인도델리 - 첸나이고속철도인도고속철건설협력합의 남아시아교통망과남북경제회랑노선 중 - 태국정상회담, 태국 - 미얀마 - 라오스 - 중국 ( 태국치앙콩 - 라오스훼이사이 - 중국쿤밍 ) 여개경제협력지대설립 상무부, 일대일로참여국가들과접경지역을중심으로 70 여개경제협력지대설립표명. 인프라구축에 80 억달러투자예정.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원동욱 (2014), 각종언론보도를바탕으로정리

28 16 < 표 2-2> 一路 추진현황 시기주요이슈현황 파키스탄과다르항운영권및추가개발권보유 방글라데시치타공항만건설합의 2014 년 2 월중국신장과파키스탄과다르항을연결하는경제협력지대건설가속화합의 2014 년 6 월방글라데시, 추가투자유치의사표명 탄자니아바가모요항개발협정체결 2015 년부터건설예정 미얀마가스파이프라인연결 스리랑카콜롬보국제컨테이너터미널운영 예멘아덴항및모카항컨테이너부두확장 미얀마착퓨 - 운남루이리를연결하는 1564km 의송유관완공 중국초상국이투자하여운영개시, 중국이차관제공한함반토다항운영중 중 - 예멘정상회담에서항만확장건설및에너지관련양해각서체결 방글라데시소다니아심수항건설중국자본에의한건설논의 중 - 그리스무역투자협정체결 해운및조선협력강화. 피레우스항을기점으로유럽을관통하는철도인프라사업에투자의사표명 중국친저우 - 말레이시아콴탄항자매결연두도시에상호협력산업단지건설중 몰디브해상실크로드참여 시진핑주석몰디브방문, 해상실크로드참여요청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원동욱 (2014), 각종언론보도를바탕으로정리 이렇듯다양한一帶一路관련프로젝트들은일단중국과상대국의이익에부합하므로탄력을받아진행될것으로짐작된다. 중국이풍부한외화자금을바탕으로인프라투자를진행하는것을굳이마다할이유가없는것이다. ADB 체제에서부족한인프라투자를중국이주도적으로진행하겠다는것은명분에서나실리에서나매우매력적인제안인것이다. 一帶一路전략에인도와러시아가동참하고있고, 영국이 AIIB에선뜻가입한것을보면이프로젝트의설득력을이해할수있다. 이러한큰대세에가장큰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이중국에대한반감과두려움이다. 중국에대한반감은미국과일본등중국에대한명시적견제세력

29 제 2 장 AIIB 설립배경과一帶一路 17 에서뿐아니라신흥국사이에서도퍼져있다. 중국의존재감이자국에서지나치게커지는것에대한두려움이다. 일단인도는중국과영토분쟁관계에있고산업과해외직접투자유치에있어서로견제하는사이이다. 러시아도중앙아시아의맹주를자처하고있는데이지역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가반갑지않다. 이러한강대국외에도對중국수혜국 ( 受惠國 ) 인신흥국들도중국을부담스러워하는기조가눈에띈다. 베트남에서는중국의알루미늄생산국유기업인 Chinalco가자국에투자하여공장을건설하자영토점유와환경파괴를이유로극렬한反中여론이인바있다. 미얀마도개방전중국일변도의외교관계를맺어오다가이를미국등과다변화하면서중국과진행하던쨕퓨댐건설등의대형프로젝트를취소한바있다. 나이지리아중앙은행장은아프리카에서의중국의행태가기존제국주의와다를바없다는강경한비난을언론에서쏟아낸바있다. 중앙아시아국가들도인구와산업이빈약한자신들을중국인과중국상품이점유해버리는것은아닌가에대한근본적인두려움이있다. 앞서살펴본대로이러한두려움이중국이一帶一路와 AIIB라는새로운포장지를들고나온이유이다. 중국은적어도표면적으로인접국및아시아역내국가들과협력하는모양새를취할수밖에없다. 이것이우리나라에게좋은기회일수있는데이에대해서는결론에서상술 ( 詳述 ) 토록한다.

30 18 제 3 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제 1 절 ADB 체제분석 9) ADB는 1966년에설립된이래아시아에서개발금융융자와빈곤퇴치등에있어 MDB로서의독점적지위를행사해왔다. AIIB와더불어 NDB 10) 의설립도가시화되고있다. ADB의자본금이 1,600억달러였는데 AIIB와 NDB가공히자본금규모 1,000억달러로동시에등장한다는것은 ADB의독점체제가아시아역내에서사실상유지되기가힘들다는것을의미한다. 다자간개발은행 (MDB) 이지역에복수로존재할필요가있는가라고의문을가질수있다. MDB의역할이권역내국가의인프라개발과소득증대및역량강화사업을수행한다면이러한기능이몇개씩있어야하는가라고질문할수도있다. 하지만아래 < 표 3-1> 에서보듯이다른대륙의경우에는복수의 MDB가존재하며상기역할을수행해온것을알수있다. 게다가아시아를제외한다른대륙에는하위지역 (Sub-Region) 에까지현지의실정에맞는다자간개발은행들이존재하고있으며각지역에서의인프라개발과빈곤퇴치등세부요구사항에부응하고있다. 이에따라아시아역내에도복수의 MDB 체제가도래할필요성이있다. 9)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발표자료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참조 10) 신개발은행, New Development Bank 혹은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개발은행이라고도불림 년 7 월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멤버가자본금 1 천억달러를출자하여공식설립됨.

31 제 3 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19 < 표 3-1> 세계다자간개발은행체제 ( 설립년도 ) World Bank Group Regional Development Banks (RDBs) IBRD(1945), IDA(1960), IFC(1956), MIGA(1988), NDB(2015) 아시아미주유럽아프리카 ADB(1966) AIIB(2015) IDB(1959) FSO(1959) IIC(1986) EIB(1958) EBRD(1991) AfDB(1964) AFREXIMBANK(1993) Funds under RDB ADF(1974) AIF(2012) MIF(1993) AfDF(1973) Subregional Development Banks (SRDBs) SCOB* BCIE(1960) CDB(1969) NIB(1975) BSTDB(1997) EADB(1967) AFESD(1971) BDEAC(1972) BOAD(1973) BADEA(1973) IsDB(1975) Funds under SRDBs CAF(1968) OPEC IDF(1976) AMF(1976) 자료 : 최필수 (2015a) 를바탕으로재정리 * 상하이협력기구은행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Bank) 그동안아시아지역에 ADB 밖에없었던이유는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다. 첫째, 다른지역에서는영미계자본을견제하기위해프랑스계, 무슬림계, 석유자본계등의은행이설립됐지만아시아지역에는그럴만한독자적자본세력이부재했다. 아프리카와미주의몇몇개발은행들은프랑스의지원을중심으로설립됐고공식언어도프랑스어를쓰는곳이많다. 이슬람권과 OPEC 를중심으로한자본세력도자체적인개발이슈를자체적힘으로다루기원했기때문에스스로개발은행을세웠다. 반면아시아에서는미국이일본의손을빌려 ADB를설립한후이와독립된독자적자본세력이등장하지못했다. 둘째, 중국이막강한외환보유고를바탕으로그러한대안세력이될수있었으나여태까지는조용히돈을쓰면서기다리는전략을취해왔다. 조용히돈을쓴다 는것은 은행 을설립하지않고 펀드 나 원조 와같은형태로돈을썼다는말이다. 2007년 50억달러로조성된중국-아프리카개발펀드나최근

32 20 500억달러로조성된실크로드펀드같은것들이그것이다. 여기에중국수출입은행과 (China Eximbank) 중국개발은행 (CDB) 이매년수십억달러씩자국기업을통해개도국들에게제공하는양허성차관도있다. 이러한펀드나원조는자본금을레버리지화할수없고, 단기적이고특수한운용에그친다는점에서은행보다상대적으로 조용하다. ADB는독점체제의문제점은두가지로지적할수있다. 첫째지원금액이부족하다. 둘째우리나라가관심을가지고있는동북아에대한투자에상대적으로소홀하다. 첫째문제는이어지는절에서자세히설명하도록하고본절에서는두번째문제를살펴본다. < 표 3-2> ADB 의 Subregional Program(2010~2013) 현황 프로젝트숫자 비중 지출액 ( 백만불 ) 비중 자본금비중 투표권비중 중앙아 % 5, % 3.5% 5.4% 남아시아 % 7, % 10.3% 10.0% 동남아 % 7, % 13.3% 13.6% 태평양 % % 7.6% 11.1% 동북아 11) % % 5.7% 5.2% 동아시아 12) % 3, % 7.5% 6.8% 기타 7 1.7% % 계 % 24, % 자료 : ADB 홈페이지, 최필수 (2015a) 에서재인용 위의 <3-2> 에따르면 ADB의관심지역은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이다. 이세하위지역은프로젝트숫자기준으로각각 25.9%, 27.6%, 27.6% 를, 지출액비중으로는 29.5%, 28.6%, 22.4% 를차지한다. 이에비해몽골과중국동북삼성그리고극동러시아와북한이자리잡은동북아에는 3~4% 정도의자 11) 동북아에는몽골과중국동북삼성, 한국이포함됨. 이를위해동북삼성의인구비중 (10%) 을사용함. 12) 동아시아에는동북삼성을제외한나머지중국이포함됨. 지역별프로그램에대한직접적지출액을집계한것이므로전체조달금액과차이가날수있음.

33 제 3 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21 원만이할당됐을뿐이다. 이런현상의가장큰원인은동북아개발의핵심대상이될수있는북한이 ADB의회원국이아닐뿐더러지원기준에도맞지않기때문이다. ADB와같은 MDB들은이른바거버넌스기준을충족하는국가에만지원을하게돼있는데, 정치체제와대출상환가능성에서좋은평가를받을리없는북한이지원대상이되기란불가능한상태이다. 그러나북한을포함한동북아지역은국제사회의개발주도가반드시필요한지역이고그것이우리나라가동북아개발은행 (NEADB) 설립을주장해온이유이다. 북한과극동러시아는적절한인프라개발을통해발전과개방을가져올여지가많은지역이다. 중국도동쪽으로의출해 ( 出海 ) 에커다란관심을가지고동북아개발을염원하고있다. 특히최근동북삼성의경제성장이중국평균에크게못미치는수준으로정체되면서지역경제개발의병목을타개하기위해서라도동북아개발은절실하다. 몽골역시내륙에갇힌나라로서동쪽바다로의소통에관심을가지고있다. 이러한동북아지역의새로운개발모멘텀수요가 ADB 체제에서꾸준히무시당해왔다. 일찍이 2002년고이즈미정부는동경재단 ( 東京財團 ) 이작성한동북아개발은행설립검토보고서를기각한바있다. 개발자금이북한으로흘러들어가는것을우려한까닭이다. 2014년 3월박근혜대통령이이른바드레스덴선언에서동북아개발은행설립을다시한번호소했지만 ADB를포함한국제사회의반응은없었다.

34 22 제 2 절 ADB 체제에서의아시아인프라투자개관 13) 1. 총괄 ADB는아시아지역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총 8조달러의인프라투자가소요된다고추산한바있다. (ADB 2009) 이를분야별로나타낸 < 표 3-3> 을보면에너지 4조, 통신 1.1조, 교통 2.5조, 수자원 0.4조와같다. ADB(2009) 는각분야별로세부적인프로젝트들을모두포착하여 < 표 3-3> 과같은결과를도출했는데향후여기소개된프로젝트들을참고하여우리나라가참여할것들을선별할수있다. 위총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를염두에둔것이므로대략 1년에 7,265억달러의개발수요가있다고정리할수있다. < 표 3-3> 아시아의인프라투자수요 (2010~2020) ( 단위 : 2008 년기준 million USD) Sector/Subsector New Capacity Replacement Total Ratio Energy (Electricity) 3,176, ,202 4,088, % Telecommunications 325, ,304 1,055, % Mobile phones 181, , , % Landlines 143, , , % Transport 1,761, ,457 2,466, % Airports 6,533 4,728 11, % Ports 50,275 25,416 75, % Railways 2,692 35,947 38, % Roads 1,702, ,366 2,340, % Water & Sanitation 155, , , % Sanitation 107, , , % Water 47, , , % Total 5,418,949 2,572,760 7,991,709 자료 : ADB(2009) p )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발표자료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참조

35 제 3 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23 그렇다면실제로얼마만큼의자금이아시아인프라에투자되는가? 이를계산하기위해자체조달자금과외부공여자금으로나누어살펴본다. 자체조달자금에대해서는이인구외 (2013) 의연구를통해추산할수있다. 이를나타낸 < 표 3-4> 에따르면 2011년까지대략년간 1,000억달러수준이었음을알수있다. 민간의비중이절반을약간넘어왔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국제기구와 MDB 등외부에서공여되는자금도인프라투자의일부분을담당한다. 임호열외 (2015) 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OECD에보고된 ODA( 공적개발원조 ) 와 OOF( 기타공적자금 ) 금액중아시아에투입되는부분을계산하여총 2,360 억달러의자금이공여됐음을밝혔다. 즉년평균 236억달러정도가외부에서공여된것이다. 2013년의경우 336억달러가투입됐다. 이중 ADB는연간약 120억달러를투입했다. < 표 3-4> 아시아인프라투자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민간 공공 총액 자료 : 이인구외 (2013) 에서재인용 이를종합하면아시아에서는매년약 1,200억달러남짓의인프라투자가이뤄지고있고, 그중민간자본의비중이약 50%, 정부재정의비중이약 40%, 외부공여자금의비중이약 10% 라고생각할수있다. 외부공여자금중절반정도를 ADB가담당하고있다. 그리고 7000억달러가넘는연간투자수요에대해약 6,000억달러의부족분이발생하고있다.

36 24 2. 개발수요부문별현황 부문별현황을살펴보자. < 표 3-3> 에나타난부문별투자수요를계산해보면에너지 51.2%, 통신 13.2%, 교통 30.9%, 수자원 4.8% 와같다. 이러한부문별수요에대해어느정도의투자가이뤄지고있는가? 부문별현황을살펴보면민간과공여자금이매우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5> 에나타난민간의부문별투자액으로비중을계산해보면에너지 45.2%, 통신 24.4%, 교통 27.4%, 수자원 3.0% 와같다. 한편임호열외 (2015) 가계산한국제기구공여자금의부문별현황은에너지 31%, 통신약 2%, 교통 47%, 수자원약 20% 와같다. < 표 3-5> 아시아인프라민간투자부문별현황 에너지 통신 교통 수자원 총계 자료 : World Bank dataset 이상을종합한 < 표 3-6> 을살펴보면부문별로수요와공급의갭이매우다르게나타남을알수있다. 에너지부문의경우종합적으로공급이부족하지만민간자본의비중은높게나타난다. 통신부문은민간자본은수요보다높은수준의투자를하고있는반면공여자금은거의투자를하고있지않다. 교통부문은민간자본의비중에비해공여자금의비중이월등히높다. 수자원부문에서는민간자본이거의참여하지않고있는반면공여자금의비중이매우높다.

37 제 3 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25 < 표 3-6> 아시아인프라투자부문별수요공급비중현황 (%) 공급 수요 민간자본 공여자금 에너지 통신 교통 수자원 자료 : < 표 3-3>, < 표 3-5>, 임호열외 (2015) 를종합하여저자계산 부문별로나타나는이러한차이는부문별수익률차이때문이라고할수있다. 수익률이높고빠르게나타나는통신부문의경우구태여공여자금이사용되지않더라도민간자본이충분히수행할수있다. 반면수익률이높지않은교통이나수자원부문의경우민간자본보다는공여자금과같은공적자금의역할이더크다. 이상을종합하면 ADB 체제에서의아시아인프라투자특징을다음과같이개괄할수있다. 첫째각국의정부및민간, 국제기구를다합쳐도매년 7000 억달러가넘는투자수요에훨씬못미치는투자만이이뤄지고있다. 둘째 ADB는아시아지역의투자공급에대해 5% 정도의기여를하고있다. 셋째공공부문이앞장서서투자해야할교통과수자원부문에서투자의공백이발생하고있다. 넷째나름대로의수요가있는동북아지역에대해서 ADB는침묵을지켜왔다. 3. 기관별아시아역내수요추계비교 앞서살펴본바와같이 ADB에서추계한아시아지역의 2010년부터 2020년사이의인프라개발수요는약 8조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였으며, 연 7,300억달러에해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가운데교통부문에약 2.46 조달러의수요가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14)

38 26 참고로 ADBInstitute(2012) 에따르면약 8.2조달러 ( ) 의개발수요를추정하고있으며, 년 7,470억달러, 교통부문에 2.9조달러의수요를예상하고있어추정액이약간다른수치를보이고있다. 또한같은기관의 2010 년보고서에서는비슷한수요의금액을추정하고있다. 15) 한편 World Bank는남아시아에대하여 에걸쳐 1.7에서 2.5조달러의인프라수요를예측하고있다. 이가운데교통인프라는최저 0.411조달러에서최고 0.691조달러가필요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16) 2014년 World Bank의자료에따르면동아시아및태평양지역에대하여매년 4,067억달러, 남아시아지역은매년 1,911억달러의투자수요를예측하였으며이두지역에서교통부문이총투자소요액에서약 20.7%, 그리고 14.5% 를차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17) 한국의산업은행은 6,250억달러규모의아시아지역인프라투자규모를추정하고있으며, 이는 PPP 등민간투자유발효과를포함한개발수요추정이다. 하지만교통인프라부문의개발수요에대해서는별도로예측한바가없다. 18) 해외건설협회에따르면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액은 2011년 591억달러, 2012년 648억달러, 2013년 652억달러, 2014년 660억달러이며, 최근에증가세가주춤하는형국이다. 2014년지역별해외건설수주비중을살펴보면중동 47.4%, 아시아 24% 를차지하고있다. 공종별로는도로 28.5%, 철도 8.7%, 항만 7.1% 를차지하고있다. 19) ADB의예측과 World Bank의예측을비교하면, ADB는매년 7,300억달러를 World Bank는동아시아와남아시아를합쳐약 6,000억달러를예측하고 14) ADB(2009)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Table 5.1, p167 15) ADBInstitute(2012) Infrastructure for Asian Connectivity, p34 ADBInstitute(2010) Estimating Demand for Infrastructure in Energy,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Water and Sanitation in Asia and Pacific: ) World Bank(2013) Infrastructure Gap in South Asia: Infrastructure Needs, Prioritization, and Financing. p21 17) World Bank(2014) Transformation Through Infrastructure, p30 18) 한국산업은행 (2015) AIIB 출범과인프라투자수요및대응전략, AIIB 민관합동 TF 회의자료. 19) 한국수출입은행 (2015)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39 제 3 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27 있다. World Bank의예측값에는중앙아시아및서남아시아지역이제외되어있어이들지역의개발수요를고려한다면총액규모로는비슷한정도의인프라투자수요를예측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교통인프라에대한소요규모는지역별로차이를보이고있으므로, 총인프라투자규모대비범위를약 15~25% 정도로예상한다면교통부문에서대략매년 1,000에서 1,800억달러정도의개발수요가있다고판단된다. 하지만정교한교통부문의아시아역내개발수요를예측하기위해서는 ADB와 World Bank의보고서에서제시하는방법론을사용하여자료를좀더정밀히조사하여추계하여야할필요가있다. 제 3 절아시아교통인프라전망 1. 아시아횡단철도 20) UN의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아시아지역의국제적이며통합적인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개발이라는전체적인목표아래아시아횡단철도망산업, 아시안하이웨이, 내륙항구개발및지원을추진하고있다. 아시아횡단철도는지금 28개의회원국가에걸쳐시행되는 117,500km 의철도노선으로구성되어있다. 과거의실크로드와흡사하게, 오늘날의아시아횡단철도는아시아내부그리고아시아-유럽간의문화교류와무역지원을목표로한다. 20) UNESCAP 누리집의아시아횡단철도소개문을바탕으로본절이작성되었음 원문출처 :

40 28 자료 : < 그림 3-1> 아시아횡단철도네트워크 이철도망은 < 그림 3-1> 에서보는것과같이과거의실크로드보다더욱광범위한지역까지미치며, 따라서더많은지역과사람들에게혜택을줄수있을것이다. 아시아지역의철도망을이어서, 아시아국가사이뿐아니라중동과유럽시스템까지국제적으로연결하자는아이디어는 1960년에처음제시되었다. 1992년, 위원회는 1980년대중반이래지역의정치경제적변화를인정하고, 아시아전체지역을아우리는인프라네트워크개발을추진하였다. 이에 1992년 4월위원회세션에서아시아육상교통망인프라개발사업 (Asian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TID) 프로젝트를개시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원조국가의재정적지원으로, ESCAP사무국은회원국가와협력하여, 모든소구역을포함하는네가지네트워크연구를통해, 국제적중요성을지닌철도노선을확인하였다. 이연구는관련교통망의순조로운운행을위한최소한의기술적, 상업적요구조건을검토하였다. 2002년부터, ESCAP사무국철도단체들과함께, 이교통망의운영의준비상황을점검하고, 교통망의북쪽경로를따라화물전용열차를시범적으로운행

41 제 3 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29 하면서연결가능성과상업용서비스를테스트하였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러한시범운행이네번있었는데, 이중세번은아시아와유럽사이에서진행되었다. 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을논의할지역적구조가필요하다는것을인정하여, 회원국가들은아시아횡단철도망에대한정부간협정을조율했다. 위원회는, 2006년 4월제62회세션에서협정최종본을채택하고, 2006년 11월 10일대한민국부산에서서명식을거행하였다. 이협정은 2009년 6월11일발효되었다. 2. 아시안하이웨이 21) 아시안하이웨이는총연장 141,000km의표준화된도로이며 32개국의아시아회원국을교차연결하며유럽과연계되어있다. 아시안하이웨이프로젝트는 1959년아시아역내국제도로교통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처음기획되었다. 프로젝트의첫번째단계 (1960~1970) 에서상당한진전이있었으나 1975년재정지원이중단되어진행절차가둔화되었다. 1980년대와 90 년대에들어서면서아시아지역의정치경제학적지형이아시안하이웨이를다시촉진하게되었다. 이시기에 ALTID의세가지중요사업중하나로아시안하이웨이가선정되고 1992년 42차 ESCAP 연차총회에서승인되었다. 다른두사업은아시아횡단철도와육상교통촉진사업이다. 2003년방콕에서열린국가간협의회에서아시안하이웨이가국가간협정으로채택되었다. 협정식은 2004년상하이에서열렸으며, 이협정문이정식으로효력을갖기시작한것은 2005년 6월부터이다. 21) UNESCAP 누리집의아시안하이웨이소개문을바탕으로본절이작성되었음 원문출처 :

42 30 자료 : < 그림 3-2> 아시안하이웨이네트워크 3. 아시아인프라개발관련자료 본절에서는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아횡단철도및복합교통물류시설개 발에관한기존의연구, 공공정보, 매뉴얼및교육자료에대해소개하여향후 프로젝트발굴에기초자료로사용될수있도록한다. 가. 아시안하이웨이회원국및도로현황 22) 아이안하이웨이데이터베이스누리집에는본과제를위한정부간협약문을포함하여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각국가에서아시안하이웨이로설정하여포함시킨도로의규격별연장길이와기타협약상태에관한현황을보여주고있다. 또한회원국과인접국의국경연결구간등에관한정보들을취득할수있다. 이데이터베이스를통해국가의도로개발정책을확인하고교통계획고운영에있어신뢰할수있는자료에접근이가능하다. 22) UNESCAP(2015) Status of the Asian Highway in Member Countries

43 제 3 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31 자료 : 나. 아시아횡단철도정부간협약현황 23) 아시아횡단철도구축을위한정부간협약에서국가별로국겨을통과하는노선의출발역및종착역정보와연결되는인접국의역정보를상세하게기술하고있다. 또한아시아횡단철도구축을위해현노선의개량또는신규노선신설에있어노선의용량, 궤간정보및상호운영호환성을담보할수있도록설계되고구축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협약문전문은 ESCAP 누리집에서확인할수있다. 24) 아래표는아시아횡단철도의정부간협약에참여한국가의명단과협약의수준을나타내고있다. 23) UNESCAP(2015)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Trans-Asian Railway Network 24)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TRANS-ASIAN RAILWAY NETWORK p:// fhttp:// g.pdf

44 32 자료 : 년베이징에서열린 48차 ESCAP 총회에서승인된아시아육상교통인프라개발계획 (ALTID) 에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철도연결로의주요 3 가지축을 < 그림 3-3> 이보여주고있다. 이중에서중국남부와동남아시아를거쳐인도및서남아시아와터키를거쳐유럽에연결되는남철도회랑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지역은교역과경제교류가괄목할만하게성장하고있으며네트워크의연결과현대화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곳이다. 또한방글라데시, 중국, 이란,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등연관국가들이아시아횡단철도정부간협약에참여하고있어아시아횡단철도남측회랑의계획과건설및운영에진전을기대할수있다.

45 제 3 장 ADB 체제와아시아인프라투자 33 자료 : p < 그림 3-3> 아시아횡단철도제안노선도

46 34 제 4 장 AIIB 설립과주요이슈 2015년 6월29일 AIIB 설립에관한협정문 (AOA, Article of Agreement) 에대한조인식이열렸고, 그동안베일에쌓였던 AIIB의많은부분이드러났다. 본장에서는현재까지드러난 AIIB 조직과운영의특징을개괄하고 AIIB에대한중국의입장변화와주요이슈들을살펴본다. 이어한국이새롭게등장하는 AIIB 체제에서어떠한전략과준비로대응해야하는지에대해논의한다. 제 1 절 AIIB 조직의특징 25) 1. 기존 MDB 와의유사성과차이점 AIIB는표면상으로기존 MDB들과유사하다. 아시아지역의인프라투자에집중한다는매우특수한설립목적을가지고있는것외에는, 다양한개도국을지원하겠다는기존 MDB와큰차이점이없어보인다. 대부분의 MDB들, 특히 RDB( 지역개발은행 ) 들이역내회원국과역외회원국을별도로취급하듯이 AIIB도그러하다. 중국이절대적인지분을가지고운영을좌지우지할것이라는우려에대해서도, 미대륙간개발은행 (IDB) 에서미국이 30% 의지분을가지고있는것을생각하면유래가없는상황은아니라고판단할수있다. 미국이 25)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발표자료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참조

47 제 4 장 AIIB 운영과주요이슈 35 IDB를설립하여운영하듯이평면적으로비교하였을경우중국이아시아지역을대상으로상대적으로인프라소요규모에비해투자금액이낮은상황을극복하기위해 AIIB를창립하여운영하는데있어큰하자를발견하기어렵다. 오히려이러한상황을적절하게활용하였기에설립당시상당한호응을얻었으며, 미국의동맹국들이상당수참여한것으로판단된다. 26) 그러나, AIIB에는기존 MDB들과비교하여미묘한특수성이있다. 먼저 IDB 와비교하면총재의국적을자국으로한정한다는차이점이있다. 미국은중남미의 IDB, 유럽의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아시아의 ADB 등다양한 MDB에최대주주로출자하거나설립에주도적인역할을했지만총재직은현지에맡겼다. 비록 ADB의일본총재가미국의영향을강하게받음에틀림없고, IDB의콜롬비아출신총재가미국에서교육받고커리어를쌓아온인물일지라도적어도표면상세계은행을제외하고는미국인이총재를맡고있는 MDB는없다. 둘째, AIIB에는수원 ( 受援 ) 국과공여 ( 供與 ) 국이라는구분이없다. 다른 MDB들은수원국과공여국의지위가엄격하게구분돼있고, 운영상의역할도다르다. 수원국은공여국과협력하여프로젝트를개발 제시하고공여국은그프로젝트에출자하고관리한다. 공여국은더많은자본을납입한대신프로젝트수주에자국의이익이관철될수있도록암묵적으로관여한다. 수원국은적은자본을납입하고프로젝트수행에필요한자금과노하우의혜택을입는다. 그러나 AIIB 에서중국이나인도, 러시아는자본출자국이자프로젝트대상국이될가능성이높다一帶一路라는광범위한전략에있어중국 인도 러시아는가장직접적인대상국이기때문이다. 물론영국을비롯한역외국이나한국과같은선진역내국은사실상프로젝트의대상이될수없다. 하지만이들국가는 AIIB의대주주로서기존 MDB에없던특수한위치에서있다는것은분명하다. 26) AIIB 설립을위한다자간임시사무국홈페이지의서문에서설립의목적중에하나로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아시아지역의인프라건설을위한자금수요와기존의다자간, 양자간개발기구가제공할수있는재원 ( 財源 ) 사이에상당한격차가있다. AIIB 의설립으로아시아지역인프라를개발하고개선할수있고이지역경제에도움을줄수있는다자간개발지원기금을증가시킬것이다.

48 36 < 표 4-1> 주요 MDB 현황 AIIB ADB WB IDB EBRD 설립년도 본부베이징마닐라워싱턴워싱턴런던 총재국적중국일본미국남미영 독 프 설립목적 회원국 주요국지분율 (%) 지배구조 아시아인프라투자 아태지역경제성장 전쟁복구, 개도국지원 중남미개도국지원 동유럽체제전환지원 역내 37, 역외 20 역내 48, 역외 19 수원 26, 공여 22 중국 인도 8.52 러시아 6.66 독일 4.57 한국 3.81 호주 3.76 총회이사회 ( 비상근 ) 사무국 수원 40, 공여 27 일본 15.7 미국 15.6 중국 6.5 인도 6.4 호주 5.8 캐나다 5.2 한국 5.1 총회이사회 ( 상근 ) 사무국 미국 17.1 일본 7.9 중국 5.1 독일 4.6 영, 프 4.2 한국 1.7 총회이사회사무국 수원 30, 공여 34 모든수원국은역내국 미국 30.0 브라질 11.2 아르헨 11.2 멕시코 7.2 일본 5.0 한국 총회이사회 ( 매주 ) 사무국 미국 10.1 프랑스 8.6 독일 8.6 이탤리 8.6 일본 8.6 한국 1.0 총회이사회 ( 월 2 회 ) 운영위원회 수권자본금 $100bil $163.8bil $232.8bil $170.9bil 30bil 투표권 (%) 중국 인도 7.51 러시아 5.93 독일 4.15 한국 3.50 호주 3.46 일본 미국 중국 5.47 인도 5.39 호주 4.95 캐나다 4.50 한국 4.35 미국 16.1 일본 7.5 중국 4.8 독일 4.4 영, 프 3.9 한국 1.7 지분율에비례 지분율에비례 자료 : 임호열외 (2015) 와각조직홈페이지를참조하여저자보완 셋째, 아직까지명확히드러나진않았지만지배구조에있어서사무국의역할이좀더강할것으로보인다. 애초에는아예이사회없이철저하게사무국위주로운영이될것이라는예고가있었지만, 실제설립과정에서다양한참여국들이합류하면서이사회를설립하고사무국의상위기관으로운영하게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표면상이사회가가장중요한의사결정기구가되었다.

49 제 4 장 AIIB 운영과주요이슈 37 그러나 AIIB 이사회의이사진이비상근직이고몇달에한번씩모여서의사를조율하는수준에머문다는것으로알려졌다 27). 이는이사가상근하는 ADB는물론이사회를매주개최하는 IDB, 한달에두번개최하는 EBRD와비교해도매우느슨한형태의이사회운영이다. 그만큼이사회보다는총재와부총재가관리하는사무국이실질적인권한을가지고프로젝트를진행할확률이더높다는의미이다. 2. 중국의 AIIB 에대한입장변화 AIIB가다른 MDB와달리이사회와사무국의지위와역할에대한변화에서알수있듯이, 중국의 AIIB에대한입장은일정한변화를겪었다. 이점을분명히이해하는것이 AIIB의운영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기에관련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은초기에아시아역외멤버를받아들일계획을가지고있지않았다. 2015년 3월 6일까지만해도중국의재정부장은설립멤버로역내국을우선고려하고있으며역외국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힌바있다. (Sun 2015) 즉미국에게가입권유를했던것이말뿐인호의인립서비스였거나, 단순한옵저버수준으로참여를기대했던것이라고이해된다. 그러나 3월12일영국이참여신청을하면서중국의입장이급선회한것으로보인다. 영국의참여이후역내 역외국간의지분율이 75:25로설정되었다. 둘째, 이러한역외선진국의참여가 AIIB와중국의위상을크게높이면서기존에사무국위주로운영하겠다는방침도일부분수정된것으로보인다. 비록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AIIB에서이사회위상이기존 MDB에비하면약한것이사실이다. 하지만적어도애초에이사회없이운영한다는방침이주요선진국의참여선언이후에상당한변화가있었고이는설립참여국의의사를중국정부가수용한것으로풀이할수있다. 27) 中, AIIB 이사회에투자결정권이관 동아일보

50 38 셋째, AIIB를 MDB로운영하겠다는발상도이러한일련의변화의과정에서내려진결과로가장중요한의미를지닌다. 2014년10 월초기핵심설립국간의양해각서 (MOU) 를체결할때만해도중국의지분률은 50% 혹은그이상일것으로여겨졌다. 즉, 애초에중국은 AIIB 설립에는몇몇국가가참여하지만변형된형태의중국수출입은행 (China EXIM Bank) 이나국가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처럼운영하고싶어했던것으로보인다. 중국이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자의적으로운영하면서양허성차관혹은무상원조를제공하고자했다는것이다. 그랬을경우 AIIB의자금은차이나머니와유사하였을것이며, 운영상중국정부의영향을절대적으로받았을것이다. 이상을종합하면 AIIB는역외선진국들을멤버로받아들이면서중국이애초에기획했던것에서좀더국제표준에가까워지고, 거버넌스측면에서도각국의이해관계를수렴하고민주적운영구조를갖추게됐다고할수있다. 즉, 또하나의중국수출입은행에서어엿한국제기구역할을하는 MDB로성격이바뀌었다고볼수있다. 이는경제적으로도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는데, 중국수출입은행이이윤창출이나프로젝트이윤회수에큰의미를두지않는반면, AIIB는국제관례에따라 MDB 프로젝트에서추구하는일반적인이윤을추구하게됐다는것이다. MDB가된이상무상원조를제공하기보다발행한채권의이자율만큼혹은최소투자수익율이나는프로젝트를선별하고진행하는것이주요임무가될것이다. 물론이사회및주요설립국의의사에부응하기위해서는투자수익률이가능한프로젝트를우선적으로채택하여야할것이다. 이는 AIIB가창출할신용이그만큼한계를가지게것이고, 자본금대비발주금액비율이기존 MDB들의범주를벗어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관련해서는제3절에서상세히다루도록한다.

51 제 4 장 AIIB 운영과주요이슈 39 제 2 절 AIIB 설립및운영관련주요이슈 28) 이절에서는정책제언도출에필요한 AIIB 와관련된주요이슈들을살펴본 다. 중국의거부권행사, 중국의이익관철여부, 신용등급, 특수국가지원가 능성등에관해논의한다. 1. 중국의거부권행사 2015년 3월중국은 AIIB의거부권을포기한다고선언한바있다. 당시중국의지분률이 50% 가까이될것으로알려진상황에서거부권을포기한다는선언은실질적인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의미를가질수없다. 절반의지분은곧모든의사결정권을중국이가지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당시중국이그러한선언을했던이유는미국을에둘러비판하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AIIB가운영이과정이불투명하고중국의입김에좌지우지되는조직이될것이라는미국의비판에대한반응으로볼수있다. 중국은미국이 17% 수준의의지분으로 IMF와 WB에서거부권을가지고있는것이어떻게투명한거버넌스체계이냐고국제사회에이의를제기한것으로볼수있다. 결과적으로중국의지분은 30% 로, 투표권은 26% 로정해졌고적어도중국이절대적인의사결정권을행사할수있다는우려는없어졌다. 그러나중국은현재주어진지분률과투표권으로도절대다수의동의를요하는중요한사안에대해서는실질적거부권을가질수있게됐다. 즉국가수기준 2/3 이상과투표권기준 75% 이상의동의를받아야하는이사회선출, 총재선출, 자본금변경, 非회원국에대한지원, 은행의수입처분 (income allocation) 과같은사항이그것이다. 반면새로운멤버를추가한다거나, 일반적인대출문제등에대해서는절대다수의동의가필요하지는않다. 그러나실제로중국을제외한모든회원국들이어떤사안에찬성혹은반대 28)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발표자료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참조

52 40 한다는것은매우발생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현실적으로중국이거부 권을행사할수있는기회가발생할일은거의없을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 것이다. 2. 중국의이익관철여부 중국이一帶一路를추진하고 AIIB를설립한것은중국의이익에부합하기때문이다. 이에관해서는 2장에서자세히살펴본바있다. 그렇다면 AIIB 운용에있어서중국이노골적으로자국의이익을관철하려고하면어떻게할것인가? 가령중국이一帶一路를추진하면서자국의과잉설비를해소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소개하고있는데, AIIB의자금이중국기업의수출보조금으로전락할수도있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을수있다. 혹은 AIIB가발주하는프로젝트를중국기업이독식하는상황이발생하는데대한우려도있다. 이에대한확실한전망은누구도할수없고향후운영행태를봐야알겠지만, 중국이국제규범에맞는 MDB 설립을공언하고있는상황에서이런무리한운영을하리라예상하기힘들다. 중국이一帶一路와 AIIB를추진하면서가장경계하는것이주변국의반감임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공존공영의원리를적용하여주변국및주요참여국과우호적인관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투명하고공정한원칙을운영상에서적용한다고예상하는것이일반적이다. 더구나미국과일본은 AIIB가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지않은지예의주시하는상황이기에이런상황에서중국은자국의이익을앞세우는근시안적인행동을하기어려울것이다. 실제로 AIIB 홈페이지에는비구속 (untied) 원칙을명시적으로밝혀놓았다. 또한최근중국언론은一帶一路를강조하면서도중국의과잉설비해소운운하는이야기를더이상하지않는다. 적어도대외적으로중국은조심스런행보를보이고있고그것이실제적인프로젝트집행에도반영될것으로예상한다.

53 제 4 장 AIIB 운영과주요이슈 신용등급 AIIB가이윤의제약을받는 MDB라면저금리채권을발행할수있는조건은신용등급이반드시문제가된다. AIIB는 ADB와같은 AAA의신용등급을받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ADB를비롯한기존개발은행들이우수한신용등급을보유한이유는자본금을납입한회원국들이우수한신용등급을가지고있고, 운용의노하우를공인받았기때문이다. 그런데 AIIB는인도 (BB-), 러시아 (BB+), 한국 (A+) 등지분율상위권으로국가들의신용등급이초우량선진국들보다떨어진다. 호주 (AAA) 가도움이될수있고, 중국 (AA-) 이 30% 의높은지분을가진다는것이그나마도움이될수있지만결국 ADB 수준의신용등급을갖추긴어려울것이다. 그렇다면결국 AIIB가발행하는채권의금리가올라가게되고인프라투자수익률도따라서올라가게된다. 즉자본금대비레버리지가 ADB에못미칠가능성이있다. 이는결국상대적으로수익률예상이높은인프라를우선적으로발굴하여투자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을의미한다. 4. 특수국가지원가능성 기존 MDB들은자금회수가불가능한최빈곤국이나이른바불량국가를대상으로는사업추진을자제해왔지만 AIIB가이에대해서어떤방향을취할지현재로서는예상하기어렵다. 이것이바로미국이지적해온 AIIB 거버넌스의불투명성의핵심이다. AIIB의자금이서방국가들이제재하고있는나라로유입되는상황을국제사회나미국이어떻게대응할지에대해서도고민이필요하다. 이문제역시현재로서답하기는어려우나, 현재회원국 57개국에거버넌스갈등을일으킬만한회원국은최대한배제됐다. 북한이기술적인이유로 AIIB 가입에실패했다거나, 폐쇄적독재국가인투르크메니스탄이중앙아시아 5개국중유일하게빠졌다거나, 아프카니스탄이중요한지리적위치에도불구하고빠져있다는것들이정황증거로읽힌다. 이라크, 시리아, 예멘과같은

54 42 정정불안국가들이없는것도같은맥락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非회원국도앞서설명한절대다수의동의가있으면지원할수있고, 중국이북한등에대해미국과는다른입장에서있으므로, 사안에따라기존 MDB가할수없었던사업을 AIIB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특히투명성을담보로한복잡한절차로인해프로젝트초기발굴과선정에 1~2년이소모되던기존 MDB에비해 AIIB가속도있는운영을할것으로기대되는데, 그것이특수국가에대한지원도가능케할지주목된다. 가령나진-핫산지역에서북 중 러협력프로젝트가수행된다는 AIIB가그것을지원하는것이가능할것인가등에대한질문을할수있다. 물론현재로서는이에대한명확한답변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제 3 절인프라분야수주가능액 29) AIIB에서한국이어느정도의금액을수주할것인지가늠하기위해서는 AIIB의발주금액과한국의수주비율을가정해야한다. 먼저 AIIB의발주금액을예상해보면다음과같다. MDB별로창출하는연간조달시장 30) 규모가 < 표 4-2> 에나타나있다. 이에따르면적게는 2.7%(IDB) 에서많게는 5.8%(WB) 정도가발주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들의평균치는대략 5% 수준이며 ADB도 4.8% 이다. 자본금 1,000억달러인 AIIB에 5% 를적용하면 1년에 50억달러정도의조달및공사가발주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다음으로우리나라가얼마나수주할수있을것인가? 문진수 (2015) 는우리나라가 ADB에가입한 1966년이래 2014년까지전체 1,452억달러중약 70 억달러를수주하여약 4.9% 의수주실적을냈음을보고하고있다. 장기적으로볼때우리나라의지분율 (5.1%) 에수렴한다는것이다. 그러나 < 표 4-2> 를 29)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발표자료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참조 30) 공사발주포함

55 제 4 장 AIIB 운영과주요이슈 43 보면연도별편차가매우크다는것을알수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우리나라가 ADB에서수주한비중을보면적게는 2014년의 0.8% 에서많게는 2011년의 25.3% 까지다양하다. 최근 6년의평균값은 11.3% 로총누계보다월등히높다. 다른 MDB를보면 WB에서우리나라의수주실적은 1.6% 로지분율 (1.7%) 과대체로일치하는경우도있고, IDB(2.9%) 나 EBRD(2.9%) 처럼지분율 ( 각각 0.004%, 1.0%) 보다높은경우도있다. < 표 4-2> MDB 별조달시장규모및한국기업수주비중 ( 단위 : 십억달러, %) 합계 자본금대비년간 총액 비중 총액 비중 총액 비중 총액 비중 총액 비중 총액 비중 총액 비중 조달시장비중 WB % ADB % IDB % EBRD % 자료 : 정창구 (2015), 문진수 (2015), < 표 4-1> 을이용하여저자정리 우리나라가최근 ADB에서처럼총발주액의 10% 가량을수주할수도있고지분률에맞춰 3.8% 가량을수주할수도있다. 앞서도출한대로총발주금액을년간 50억달러로산정하면우리나라가수주할수있는금액은평균 1.9억달러에서 5억달러가될것으로보인다. 단, 이에대한증가요인과감소요인이동시에존재한다. 증가요인은 AIIB가인프라투자에집중하는기관이므로발주액자체가많을수도있고토목건설에강점이있는우리나라가더우수한수주실적을낼수도있다는것이다. 감소요인은 AIIB의신용등급이낮아파이낸싱역량자체에제한이있어서발주금액이적어질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추산은어디까지나평균치를가늠해본것일뿐실제수주와발주는어떤프로젝트가포착되느냐에따라결정될것이다. 즉연도별편차가매우크게나타날것이다.

56 44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31) 1. AIIB 의긍정적전망 중국이중심이되어설립되는 AIIB는무사히안착할수있을까? 일단긍정적인전망을하게된다. 영국 러시아 인도가참여했다는것자체가 AIIB의전망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AIIB의장래를긍정적으로볼수있는근거들은다음과같다. 앞서제3장에서앞서살펴본대로 ADB 체제에서아시아역내의인프라개발수요가충족되지못하고있다. ADB가아시아전체인프라투자공급의 5% 만을담당하고있는상황이기에, AIIB 뿐아니라 BRICS가중심이된 NDB까지참여해도인프라투자에대한소요규모를고려할때여력은충분한것으로보인다. 게다가 AIIB는一帶一路라는주변국과의동반성장이라는합리적인전략과함께추진된다. 一帶一路는중국과인접국의이해가자연스레부합하는 35년짜리그랜드디자인이다. 최근건설중인관련인프라건설규모만 1.04조위안 ( 약 1,700억달러 ) 으로 2015년한해에만 4,000억위안가까운투자수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만약 AIIB가새로운투자모멘텀을제공한다면각국정부및민간의투자도이끌어내는촉매제작용을할수있다. ADB도 AIIB의 31)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발표자료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참조

57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45 등장에맞춰융자능력을확대하고, 융자심사기간을단축하고, 자본금자체를증자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32) 특히 AIIB가인프라건설에집중하고 ADB 가빈곤, 위생, 교육등의문제에투자하는것으로역할을조정한다면아시아역내에서 ADB와 AIIB는서로상부상조하여시너지를창출할수도있다. 2. AIIB 의부정적전망 한편부정적인요인도있다. 만일중국이 AIIB 운영에있어회원국들을배려하지않는독단적인모습을보인다면장기적인성공을보장할수없을것이다. 투명한운영에대한의구심이커지면결국 AIIB 자금이차이나머니와동일시되면서중국에대한거부감을증폭시킬것이다. 그러나중국이그렇게어리석은운용을할개연성은크지않다. 둘째一帶一路가어떤이유에서건진행상황에서차질을가져온다면 AIIB의설립과운영에있어명분이약해지게될것이다. 一帶一路의성공에있어가장큰부정적요소는주변국의중국에대한적대감또는중국경제에자국의경제가예속될수있다는불안감이다. 이에대한중국정부의초기약속즉, 공존공영을위한실질적인행보가이런한불안감을해소할수있을것인지는지켜보아야할사안이다. 셋째 AIIB 자체가우수한신용등급획득이어려울경우자금조달및금리책정등에난항을겪게되어결국 MDB 운영에있어운신의폭이줄어들것이다. 넷째미국이금리인상을단행한다면글로벌금리도높아지면서 AIIB의자금운용도압박을받을것이다. 최근 5~6년간전세계는선진국들의양적완화로인해제로금리심지어마이너스금리상태를겪으며수익성에대한요구수준 (hurdle) 이많이낮아진상태이다. 중국이一帶一路와 AIIB에더쉽게자금을동원할수있는구조이기도했다. 이런상황에서국제금리가높아지면 AIIB의신용등급이떨어지는것과마찬가지로은행운영에있어어려움을겪게될것으로예상된다. 단, 금리인상은 AIIB 뿐아니라모든분야에보편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기 32) AIIB 의도전에직면한 ADB, 융자능력 1.5 배로확대추진 연합뉴스

58 46 때문에다른 MDB 와견주어 AIIB 의경쟁력자체에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 예상한다. 3. 대응방향 一帶에해당하는육상경제벨트는우리나라를포함한東北三省에서시작하여중국내부와중앙아시아를거쳐중동지역을포괄하고있다. 一路는해상실크로드로일컬어지며중국동부해안에서동남아와인도양을거쳐아라비아해와아프리카동부로이어지는루트이다. 육상경제벨트와해상실크로드는 26 개국의 44억명의인구가연관되어있고총경제규모는 21조달러에이른다. AIIB는이지역에필요한교통인프라즉, 철도, 도로, 항만및공항을건설하는데집중하여투자하여, 一帶一路의비전을실현하는데기여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거시적인변화에우리나라는능동적으로대응해야하며, 그구체적인명분을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구체적실현으로一帶一路와보조를맞추는전략을구사할필요가있다. 동북아교통물류인프라구축을우리나라가주도하고더불어북한의협력을이끌어내어한반도의철도와도로의연결, 북한의항만개발등을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一帶一路의구체적실현사업으로기획하고제안하는작업추진하여야할것이다. AIIB가안착되면다음과같은변화를기대할수있다. 첫째, 교통과수자원과같이인프라수요와실제투자사이의갭이큰, 다시말하면자본수익률이높지않은부문에서특히큰변화가발생할수있다. AIIB의중점투자대상은一帶一路전략이시사하는바와같이교통인프라가중심이될것이다. AIIB의자금은 ADB와같은기존 MDB가제공하는것보다더나은조건과진행과정으로사업이진행될가능성이있다. 비록 AIIB가중국수출입은행수준의저금리차관을구사하기는어려울지라도, ADB보다는좋은조건으로저수익인프라투자를적극적으로발굴하고투자를진행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기에이에대한대응책을구상해야할것이다.

59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47 둘째, ADB가상대적으로경시해온동북아지역의인프라투자에대해 AIIB는열린접근을할수있다. 一帶一路에동북지역이포함된것으로보아짐작하건데중국은一帶一路를활용해서침체된東北三省경제를진흥시키고자할것으로보인다. 그때한국, 중국, 극동러시아및북한이매우긴요한협력파트너로사업을전개하는것이당면과제로부상할가능성이있다. 융자조건에있어서도 ADB가거버넌스개선에적극성을보이지않는상황이었다면, AIIB는자금운영과관련한거버넌스를개선하는자본공급전략을구사할수있다. AIIB가동북지역에대해열린자세를취할수있도록우리나라의적극적인노력이요청된다. 제 2 절정책제언 33) 이러한전략적대응방향아래 AIIB에가입한우리나라는어떤대응책을가지고있어야할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한정책으로一帶一路관련교통인프라유망프로젝트발굴전략, 민관합력을통한우리기업수주활성화전략, 동북아로의자원유인전략, 대안적협력파트너구축전략, AIIB 거버넌스참여전략, 다자간경제협력체구상기반교통물류인프라계획등일곱가지정책을제언하고자한다. 1. 一帶一路관련교통인프라유망프로젝트발굴전략수립 AIIB가발주할프로젝트를최대한수주하는것이가장기본적인전략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예상되는수주금액은평균년간 1.9억달러에서 5억달러로가늠해볼수있다. 교통인프라의비중을기존 MDB와유사하다고보면약 30% 수준이고 AIIB의특수성을고려한다면전체예산중 50% 이상이교통 33) 최필수 (2015b) 2015 유라시아학술회의발표자료 AIIB 와一帶一路 : 우리의대응방안 참조

60 48 인프라에투자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 1억불에서 2.5억불수준의교통인프라에대한추가투자를아시아역내에서발생한다고보고이것을기준으로하여수주확대전략을펼쳐야할것이다. 아시아권에서인프라토목건설능력으로따지면중국다음한국이다. 일본도해외건설시장에서활발하게활동하지만 AIIB에참여하지않았으므로우리기업의운신의폭이더넓어졌다고볼수있다. 만약중국이회원국들의신임을잃어가며프로젝트를독점하는어리석은전략을택하지않는이상, 우리나라는상당한수주실적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오영일 (2015) 는 AIIB가발주하는프로젝트를수주하기위해서는사업성에대한철저한검토, 저개발국가에서의사업수행능력함양, 수원국의국가전략프로젝트의파악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AIIB도 MDB와같이운영될것이므로기본적인수익이나는지를우선적으로검토하게된다. 또한아시아인프라투자의특성상저개발국가에서각종리스크를안고사업을수행하게되는다. 따라서이런하이리스크사업을잘관리할수있는역량을길러야할것이다. 또한 MDB가프로젝트의선정과지원에서국가차원에서중요한프로젝트를선별지원하기때문에, 국가별전략프로젝트파악이우선적으로중요하다. AIIB의경우에는중국과인접국가들이합의한一帶一路관련프로젝트들이최우선으로지원고려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 본원고 2장에제시한一帶一路관련각종프로젝트들에주목해야할이유이기도하다. 이와더불어 ADB도 AIIB의등장에맞춰융자능력을확대하기로예정하고있으므로아시아역내인프라프로젝트가가까운미래에상당히원활한투자를예상할수있다. 2. 민관협력을통한우리기업수주활성화전략구축 정창구 (2015) 는사업자가수원국과직접협의하여프로젝트를발굴하여 MDB 에제안하는적극적인수주전략을주문한다. 수동적으로주어지는프로 젝트를기다리지말고, MDB 와민간금융기관, 현지정부까지포함한종합적

61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49 인프로젝트파이낸싱을구상해야한다는것이다. 즉민관협력사업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라는큰틀에서 AIIB를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 AIIB 설립에따른수동적인수주금액을앞서 5억달러정도로추산했는데, 이는 2014년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액이 660억달러였던것을감안하면큰의미를지니는액수는아니라고볼수있다. AIIB와一帶一路를제대로활용하려면우리나라의은행과기업들이 Co-financing 기법등을통해스스로가자금원이되어야한다. 갈수록프로젝트가대형화되고있어서다국적건설사와금융사가금융신디케이트를결성하는사례가많아지고있다. 이렇게되면건설회사의차원을넘어서금융부문이함께하여프로젝트를기획하고발굴해야한다. 우리나라정부도이러한필요성을느껴최근시중은행이참여하는해외 SOC 펀드를조성키로했다 34). 이는 AIIB의설립과운영을직접적으로겨냥한조치라고생각된다. 또한우리나라만이러한필요성을느끼는것이아니므로다국적인협력도도모할수있다. 이미한국과중국사이에는 韓中수출입은행간상호리스크참여약정 ( ) 이맺어져있어서제3국진출에활용할수있다. ( 최필수외 2013) 또한한국정책금융공사는한국기업이해외투자를할경우현지의금융기관및기업과공동으로금융리스크를분담할수있는글로벌협력펀드 (Global Cooperation Fund) 를 2013년에결성한바있다. 이렇듯현재존재하는다양한금융지원기제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확충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우선아시아역내교통인프라예상프로젝트에대한분석을통해사업우선순위선정및 AIIB 출범초기분야별주력프로젝트제시할필요가있다. 더불어국내 ODA 재원 ( 코이카, EDCF, 해당부처 ODA 예산등 ) 배분전략을새롭게구성하여유망인프라사업중우선순위가높은프로젝트에대해마스터플랜, F/S 및기본계획수립등다양한컨설팅프로그램에지원할수 34) 시중은행, 20 억불규모해외 SOC 펀드조성, 연합뉴스

62 50 있도록범정부적인조치가필요하다. 한국가의인프라개발과투자는각국의경제발전및인프라마스트플랜등과긴밀히연관어있으므로, 우리나라의경제발전경험을 KSP 및기술협력사업과같은역량강화 / 연수프로그램으로효과적전수하는장기플랜을구상할필요가있다. 이를활용하여개도국고위공무원과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러한네트워크를바탕으로적극적수준전략구사하여야할것이다. 3. 동북아지역으로투자유인을위한방안수립 동북아로 AIIB의자원을끌어와야한다. ADB 체제에서동북아는상대적으로관심의영역밖에존재해있었고, 이러한연유로우리나라가동북아개발은행설립을추진하고자하였다. 동북아지역은 북중러, 남북중, 남북러 등다양한단위의다자간협력이시도되고있는데, 만약국제금융기구의적절한지원이있다면이러한시도들은훨씬더활성화되고, 이지역의개방과경제협력을기대할수있다. 즉, 북한을직접지원하지않더라도인프라건설을통해북한의변화를유도할수있는것이다. 만약 AIIB의대출가능재원중중동북아지역인프라구축에일정지분 - 가령 10% - 이상의자원을할당한다면동북아지역에서새로운경제권을형성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이로인해동북아개발은행등기타의새로운금융조직에대한설립의필요성이더욱강화될가능성이있다다행스러운점은一帶一路의외연이동쪽으로넓어지고있다는것이다. 一帶一路는애초에순수한서진 ( 西進 ) 전략이었다. 그러나 2015년 3월발표된중국의 一帶一路비전및행동 에東北三省이포함됐다 35). 2015년 10월말에열린중국공산당 5중전회에서는一帶一路가 동서 ( 東西 ) 양방향개방 이라는것을강조하고있다. 이는종전에없던표현인데특별히강조하는뉘앙스가강하다. 이런표현이등장한데는자국의동북지역및극동러시아, 한국등을고려하여 35)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 (2015),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63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51 一帶一路의외연을넓혀야겠다는판단이배경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다. 이를통하여향후우리나라가一帶一路 AIIB와동북아를엮을수있는발판이마련된셈이다. 非회원국인북한을지원하기위해서는전체회원 2/3의동의가필요하다. 이것이다소무리가있을수있으므로, 북한에대한지원이아닌접경지역의다국적프로젝트를지원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것이다. 4. GTI 및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활용방안제시 AIIB 및一帶一路의자원을동북아로끌어오기위해서기존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Great Tumen Initiative) 을활용할수있다. 1995년출범한두만강개발계획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이확장되어 2005년출범한 GTI는현재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참여하고있다. 북한은초기에참여했으나 2009년탈퇴했다. GTI는나진-핫산을비롯한두만강유역개발에폭넓게관여하고있으며현존하는동북아유일의국제개발협의체라고할수있다. 회원국들은 2014년총회에서 2016년까지 GTI를국제기구로격상시키기로합의한바있으나 ( 박지연 2014), 2015년말서울에서열리기로한제16차총회가연기되는등구체적인추진일정은다소불투명한상태다. 이와함께 2014년 GTI 회원국들은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 를출범시켰다. 여기에는한국과중국의수출입은행,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몽골개발은행이참여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를장차동북아개발은행설립으로가는중간단계로설정하고있다.( 김유리 2014)

64 52 자료 : 박지연 (2014) p.12 < 그림 5-1> GTI 국제기구화실행계획 실제로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는양자 다자간공동프로젝트를발굴하고협조융자를시행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어동북아개발은행의모양새와크게다르지않다. GTI는차관급연례협의체를의사결정기구로하여교통 무역원활화 관광 에너지 환경등 5개의위원회가실행조직으로기능하는식으로운영돼왔다. 특히한반도-대륙연계동북아종합교통계획연구가진행된바있는데, 이는공식적인국제협의체의틀에서동북아교통개발이논의된드문케이스이다. 중국의一帶一路와 AIIB는아직 GTI 혹은동북아수은협의체와어떤연계성을가지고있지않다. 그러나 창지투 ( 長春 - 吉林 - 圖門 ), 훈춘-자르비노, 두만강하구국제공동관광구 등一帶一路의동쪽라인을구성할수있는기존계획은 GTI와의연계성이일찍부터구상되고있었다. 즉 AIIB가동북아개발금융을집행할때, GTI의연구 협력성과들을개발콘텐츠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와함께동북아수은협의체는 AIIB의자금집행의마중물역할을할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개발프로젝트는어떤한개발은행의독자적인자금집행만으로이뤄지기보다, 민관의다양한주체들이프로젝트개발자와금융조달자로참여하는가운데진행된다. 우리나라가동북아수은협의체를적절

65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53 히활용하여자금조달을성사시킬수있다면, AIIB도한결손쉽게투자결정을내릴수있을것이다. 더구나 GTI가 UN에등록된공식국제기구로격상된다면두만강유역개발의국제적인명분을얻게되므로, AIIB의자금투자고려프로젝트중우선순위를끌어올릴수있을것이다. 5. 아시아역내국가의대안적협력파트너로자리매김전략구사 아시아국가들은중국에만전적으로의존하는것보다한국이국제역할이나상호조율에있어대안으로존재한다면역내국가들이상대적으로운신의폭을넓힐수있을것이다. 예컨데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있어한국은영토야심이나경제적패권장악의위험이없는안전한국가이다. 중국과국경을맞대고있는중아아시아국가의경우뿌리깊은중국공포증이있어서한국과의협력을상당히반길것으로예상할수있다. 동남아에서도한국은중국과달리부담없는협력대상으로인식되고있다. 미얀마의경우국제제재를받을때유일한외교파트너였던중국이너무큰존재감을드러내는것에부담스러워하면서한국과같은대안적협력파트너에손을내밀고있다. 중국이해외로진출을하면할수록이러한한국이아시아지역에서대안적협력의파트너로서의입지가점점더강해질것이다. 어떤면에서한국이중국의부상에따라상대적으로해외협력과진출의길에여지가생기는것이다. 심지어중국자신도독자적인사업수행의위험성을알기에한국이라는파트너를선호할가능성도있다. 이렇게대안적협력파트너로자리매김을위한전략수립과대응방향에대해서도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6. AIIB 거버넌스체계구축에적극적참여 AIIB 는이제거버넌스체계를구축해나가는과정에있다. 이런면에서한국 이적극적으로개입하여운영에참여할필요가있다. 대표적으로 1 명이상 으 로두게돼있는부총재자리를확보할여지가있다. ADB 의부총재는무려

66 54 6명이다. 아직 AIIB가몇명의부총재를둘지알수없지만인도 러시아 독일과경쟁하게될가능성이크다. AIIB 사무국조직은여타 MDB와마찬가지로각기사업분야를관장하는세부조직을구성할것이다. 사무국조직구성에있어우리나가의강점이있는 ICT 분야및교통인프라와 ICT 연계, 에너지인프라와 ICT 연계등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전담하는조직을설립시킬필요가있다. 이를통해교통인프라건설과 ICT를연계하여지하철 /BRT 건설과대중교통운영시스템을통합하여발주 / 관리할수있도록하여우리기업의수주와적극적으로연계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지역적으로동북아지역을담당할조직을만드는데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ADB에우리나라인원이 50명정도근무하고있는데 AIIB에도최대한많은인원이배치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해당분야의전문가풀을발굴하고육성하여 AIIB의사무국에적극적으로진출할수있는방안을정부차원에서기획하고진행할필요가있다. 7. 아시아역내다자간경제협력체구상을기반으로교통물류인프라구 축전략수립 우리나라는이미다양한국가와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고있으며, 중국과도 2014년에 FTA를체결하여동아시아지역의경제협력체구축의발판을마련하였다. 양자간경제협력에서다자간체계로발전시켜중국의一帶一路구상과연계하여교통물류네트워크인프라를형성하는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한국 ~ 중국 ~ 베트남경제협력체또는한국 ~ 중국 ~ 카자흐스탄경제협력체구상을제시하고, 이에따른교통물류네트워크계획의기획자또는중재자역할을추진하도록한다. 이를통해앞서언급한대안적협력파트너역할과, 다자간경제협력체구상을주도하는역할을동시에수행하면서필요로한인프라구상을제시하여 AIIB 프로젝트로발전시키도록한다. ( 이창주, 2015)

67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55 또한한중FTA에서인정된북한접경지역을역외가공지대로활용하도록한다. 북중접경지역인중국의랴오닝성과지린성은한국과중국이내륙연계와一帶一路를완성하기위한전략적요충지이다. 따라서一帶一路와동북3성개발의프레임안에서납북한및중국이연계하여사업을구상하고이에따른인프라공급계획을우리정부주도로시작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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