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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 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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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너지공단 KE A 뉴스레터 MDB 개도국에너지리포트 MDB別 국가지원전략DB - WB 베트남편

2 CONTENTS CHAPTER 1 개요 02 CHAPTER 2 베트남개요 03 CHAPTER 3 투자현황 05 CHAPTER 4 국가지원전략 06 CHAPTER 5 시사점 10

3 別 CHAPTER 1 개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제공하는뉴스레터의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개도국국가지원전략은국내기업들이 MDB 의국가지원전략을이해할수있도록도와줌 으로써 MDB 발주사업수주역량강화에그목적이있다. 특히입찰 수주정보분석리포트에서 제시했던지역들을우선적으로검토 소개함으로써국내기업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고자 한다. MDB는하나의국가를지원하기위하여짧게는 3년에서 5 년이상의계획을수립한다. 그러나정치적인변화또는경제적인변화에민감하게반응을하여수원국에가장적합하며 효율적인지원을할수있도록국가지원전략을수정보완한다. 따라서국가지원전략은 MDB 별정치적또는경제적상황해석에따라상이할수도비슷할수도있다. 이에본뉴스레터에서는 ADB 및 WB 의국가지원전략을개별적으로소개할예정이다 년뉴스레터는스리랑카와방글라데시등동남아시아국가의국가지원전략에대하여 다루었었다. 뉴스레터 10~11 월호에서는오세아니아지역인통가국가지원전략을다루었으며 이번호에서는 WB의베트남국가지원전략을알아보도록하겠다. 2

4 CHAPTER 2 베트남개요 [ 표 1] 베트남개요 자료 : 코트라, 세계은행 (WB) 국기명 수도 언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하노이 (Ha Noi) 베트남어 면적약 33만 958 km2( 한반도의약 1.5 배),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인구약 9,073 만명(2014 년통계청) GDP(USD) 전압 2,109(2015 기준) 220v, 127V, 50Hz 그림 1 베트남국기 그림 2 베트남지도 3

5 別 베트남은인도차이나반도의동쪽에가늘고긴 S자형으로동경 ~109 28, 북위 8 30 ~ 에위치하고있다. 북으로는중국과국경을접하고있고, 동으로부터남서쪽에 이르기까지남중국해와태국만에접하고있으며, 서쪽으로는 ' 쯩' 산맥을경계로라오스, 캄보디 아와접하고있다. 베트남은평지와비옥한삼각주, 여러강줄기가흐르는남부는곡창지대의조건을갖추고 있으나북부지역은대부분이산악지대이다. 국토의약 3/4 은산악지대로구릉, 고원지대가 북부와중부지역에집중돼있어북고남저의지형을띄고있다. 베트남에는 2개의중심강줄기가 있다. 중국과의국경지대를따라하노이서쪽의좁은골짜기를통해삼각주를형성한후통킹 만으로흐르는운남의고원지대에서발원된 400 km의홍강과티벳동쪽에서발원하는메콩강이 다. 메콩강은 4,180 km로라오스, 태국사이의국경을따라캄보디아와베트남의메콩델타를 통과한다. 베트남의남부지역은베트남최대남부지역으로베트남전국쌀생산량의 80% 비중을차지한다. 그리고중남부고원지대기후는커피및차재배에적합하여베트남의커피 수출에큰기여를하고있다. 베트남은풍부한해안유전과지하자원, 보석등이매장돼있으나 원유와무연탄을제외하고경제성이있는자원은부족하다. 원유의매장량은약 11억 5,100 만 루베로추정되고있으며, 무연탄의매장량은 100 억톤으로추정되고있다. 역사적으로베트남전쟁이후호치민의지도아래베트남은자주독립외교노선을견지하였다. 따라서베트남은외교의기본노선을체제를달리하는국가일지라도우호와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한다는전방위외교방침을수립하였다 년에신정부가출범하고제12 차베트남공산당전당대회가개최됨. 권력서열 1위자리인 당서기장에는응웬푸쫑, 국가주석에는쩐다이꽝, 총리에는응웬쑤언푹, 국회의장은응웬 티킴응안이선출되었다. 베트남은공산당일당체제의사회주의국가로서, 5년마다개최되는 공산당전당대회는베트남최대의정치이벤트이자, 향후 5 년의정치, 외교, 경제향방을가늠해 볼수있는중요한의미를지닌다 년전당대회인선에서응웬푸쫑당서기장이연임함으로써 정부의방향은개혁보다는안정에초점을둘것으로예상된다. 주요방향은방만한공기업관리 및민영화사업추진, 빈부격차해소, 국민생활안정, 부정부패척결등이개선될것이다. 4

6 CHAPTER 3 투자현황 베트남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꾸준한해외직접투자 (FDI) 의유입, 산업생산활동의 개선, 베트남정부의구조개혁노력이향후에도관건이될전망이다. 베트남경제는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여파와대내외악재로경제성장세가주춤하였다. 2012년 GDP 증가율은 5.25% 를기록하여 13 년만에최저성장치기록하였다. 2013년들어 1분기 GDP 증가율 4.76% 에이어 2분기와 3분기각각 5%, 5.54% 를, 4분기에 6.04% 를기록하면서 연간기준으로당초성장률목표 5.5% 보다낮은 5.421% 를기록했으나, 분기별실적이개선된 점으로미뤄경제가회복국면에접어들었다 년부터회복세를보이기시작하고 2015 년에 당초목표치인 6.2% 를넘은 6.68% 의 GDP 성장률을기록하였다 년 1분기경제성장률은 5.46% 로전년동기대비둔화되었는데이는메콩델타지역가뭄및바닷물역류로인한농업 부문생산량감소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외부적으로는내부적증감은있었지만전반적으로 25 년간안정적인성장을이루었다고평가된다. 2016년에도외국인들의베트남투자는 TPP 타결, AEC 출범등으로인한사업기회증대, 베트남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시장개방정책등에힘입어증가가예상되었으나 트럼프당선이후 TPP 관련해서는관세혜택이어려워질가능성이높아져이전보다보수적으로 지켜볼필요가있다. 베트남내부경제는최근 2011~2015 년 5년간연평균약 6% 씩성장함에 따라가계소득증가를가져와가계지출이확대되고있다. 베트남정부는신재생에너지발전에큰관심을가지고있으며, 대부분소수력발전에치중하고 있으나최근에는베트남기후를이용한풍력과태양열발전소개발계획도이루어지고있다. 다만, 베트남전력공사 (EVN) 의발전소전력독점구매와신재생에너지개발지원정책이미흡해, 아직적극적인투자유치는이뤄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5

7 別 CHAPTER 4 국가지원전략 Key Point 정부프로그램 - 정부의정책진행속도는느린편 - 나트랑등베트남남부지역태양광에너지설치 - 재생에너지원생산되는전기비율증가시킬것 WB 국가지원프레임워크 - 수년내중진국진입이예상됨으로 ODA규모감소예상 - 베트남정부정책은민간투자를늘리는방안을고려중 가. 정부프로그램 베트남정부는매년 GDP 성장률을 7% 로잡고있으며 2035년까지 2000년중반의한국과 말레이시아급의중상위소득국가로성장하는것을목표로잡고있다. 실질적으로 2015 년 6% 의 경제성장을한베트남은급격한경제성장으로인하여에너지소비량증가, 석탄화력발전의 의존이현재베트남이직면한환경과건강문제, 기후변화취약성등에대한위험요인을부추기는 요인으로거론된다. 이에베트남정부는경제기획, 부문별정책및인프라투자에서더많은 에너지원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하며강력한정책과시행에협동하는기관과지속가능한 성장을내재화한스마트투자와의사결정에도움을주는접근하기쉬운데이터와정보가필요로 한다. 현재베트남에너지발전추세는원유와석탄이이끌며석탄발전이 2014 년 32% 에서 2030 년에 6

8 54% 점유할것으로예상된다. 발전에사용되는 60% 석탄은외부수입에의존한다. 경제생산 단위당사용되는에너지양이세계에서가장높으며비효율적인에너지사용이주요이유중 하나이다. 수력발전이외재생에너지분야에민간투자가허용될수도있으며수력풍력태양 및바이오매스개발을통해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생산되는전기의비율을증가시킬것이다. 베트남정부는최근전력부문계획을개발했다. 2030년까지풍력및태양광발전의양을 약 18GW 로증가시키기로발표했다. 향후 15년간석탄발전에대한증가분을줄일수있는 것으로현재재생에너지와다른부분에투자는베트남이 Co2 배출수준 27.7% 의감축사업을 달성할수있도록할것이다. 한계감축비용은 1톤의 Co2당 10 달러로측정된다. 베트남의거의모든대규모수력발전을활용하였고다른재생에너지의개발이제한적이어서 석탄발전에대한의존도는베트남의경제성장지속가능성과에너지안보의위험이되고있다. 정치적으로중국과해상영토문제로마찰이종종생기고중동이혼란에빠지면서원유와석유제품 의급성장하는소비자로서베트남에영향이예상된다. 태양광발전은남부및중앙베트남에서주로이용이가능하다. 나트랑 (Nha Trang) 및중부 해안을따른도시지역과산악지역, 기타외딴지역으로그리드전기가도달하기어려운곳에 태양전지판이설치되어있다. 태양광발전의잠재적시장의중요성을인지하지만개발비용이 높기때문에진행속도는더딘편이다. 베트남정부는향후정책의사결정의기초가될수력, 바이오매스, 풍력및태양자원에관한 모든데이터를수집하고관리하는포괄적인신재생에너지매핑프로젝트 (energy mapping project ) 를실시하고있다. 베트남정부에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발전에대한잠재적연구, 재생에너지를 통합하기위하여유틸리티계획및운영역량발전이요구되고있다. 베트남 2035 계획에서 이를위해매력적인공급원료관세를설계하여민간개발및규모확장에대한인센티브를 제공하는유틸리티규모의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및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개발하는것이 중요하다고언급한다. 7

9 別 나. 국가지원전략프레임워크 WB의국가협력전략 CPS(Bank'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는베트남의 SEDs(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와 SEDP(Socio-economic Development Support Project) 와연계된다. 정부의전략적인우선순위및목표와연결된다. 국가협력전략은 투자와정책을세개의열( 지역및세계경제베트남경쟁력강화, 베트남개발지속가능성증대, 기회에대한접근확대 ) 과세개의횡( 정부기능강화, 성평등지원, 외부경제충격에회복탄력성 ) 으로 이루어진전략적프레임워크로프로그램을지원한다. 베트남은에너지물운송관련서비스를인프라로관리한다. 일부분야는의제가거의완료 되었으므로은행의지원이중단된다. IT와같이은행이일관성있는판단에어려움을겪고있는 분야에서도지원이단계적으로중단된다. 지난 20년간베트남은성공적인경제발전을이루었기에 ODA 도단계적으로중단될것이다. 민간부문의신재생에너지참여에대한 WB의지원은 IFC 프로그램이확장됨에따라단계적으로중단될것으로이에맞는민간투자의확대계획이필요하다. 이에베트남정부는투자를이끌어낼제도를정비하여미래를준비를해야되는상황이다. 에너지의품질과효율성을개선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남아있다. 에너지분야에서 DPO 및부문투자대출 SILs 를통해은행은투명하고운영효율성, 시장경쟁이반영된전기가격 정책에중점을두고전송및분배를지원할계획이며 향후 IFC 는에너지효율증진에투자할예정이다.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의참여확대를통하여인프라서비스의 품질및효율성향상에기여할것이다. 지금까지달성한성과로 200MW 신재생에너지용량의목표는 CPS 기간이끝날때두배로 달성하였다. 또한, 소규모( 최대 30MW) 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장벽제거, 현재까지논의된 적이없었던표준화된전력구매협정(PPA) 발행및그리드에연결하기위한소규모재생가능 프로젝트에서발생하는전기비용에대한세율조정이있다. 8

10 향후 WBG 은정책, 투자및재생에너지개발, 산업부문의정책실행, 에너지효율측면 ( 세율 조정포함), 자본과자문서비스제공, 환경규제에대한인식강화저탄소성장전략분석등기후변화 감축측면을강력하게지원할것이며도시개발및농업관련기후변화완화프로그램을지원한다. 9

11 別 CHAPTER 5 시사점 단기간빠른발전을하기위해화력발전에의지하나지속적인신재생에너지사용의무제기와 기후변화에취약하며높은이산화탄소배출량등문제로볼때베트남의신재생에너지발전은 선택이아닌필수사항으로여겨진다. 앞으로전력수요의증가에따라안정적이고저렴한전력 분배와높은품질의전력의공급보장하기위해다양한에너지원을사용할것이다. 남부지역에서태양광발전의효율이높으며설치된태양광발전도긍정적인피드백이나오고있다. ASTAE(Asia Sustainable and Alternative Energy Program) 는최근 KGGTF(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로부터자금을승인받아다낭에서 SUEEP(Sustainable Urban Energy and Emissions Planning) 프로젝트를진행하게되었다. 이중한프로젝트는개발타당성 조사단계에있는것으로베트남도시다낭에서산업및상업에대한개인태양광전원공급 장치를활용하는것이다. 베트남국가계획에서한국의성장모델에대한언급및 KGGTF 의지원, 한국의대기업진출 비율로비추어볼때국내에너지기업에게진출하기좋은환경으로여겨진다. 베트남에대한 무상원조가순차적으로종료예정에따라베트남진출시금융까지패키지로지원하는전략이 유리할것이다. 다만, 베트남독점기업의에너지생산점유와베트남정부의신재생지원이 미흡한점이베트남진출의아쉬움으로거론되고있다. 하지만베트남정부와도시는이를수정하기 위해여러국가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검토하고있으니국가와도시의정책, 규제, 지원의 동향을유심히살펴보는것이도움이되겠다. 베트남은동남아시아에서가장에너지집약적인경제이며에너지분야를온실가스배출원으로 만들고있다 년부터 2014 년발전소에서 Co2 배출량이 73% 증가하였다 년에너지와 10

12 관련된배출량의 28.1 % 는전력생산에서비롯되었으며산업부문의에너지소비는 27.6 %, 운송부문은 24.9 %, 가정용에너지사용량은 12.4 % (UN, 2013) 로추정된다. 베트남은 UNFCCC 당사국협약 (2015 년) 에제시된국가적으로결정된기여 (NDC) 에서 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정부의약속을준수하면서미래의전력수요를충족시키는것이 중대한과제이다. 현재베트남전력시설의에너지효율이많이떨어지기때문에에너지손실이 크다. 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하여에너지효율을높이는작업을할것으로에너지효율개선 분야역시진출유망분야이다. 11

13 別 Reference WB(2011)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PERIOD FY12 - FY16 (2016) Vietnam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2016 WB,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2016) Vietnam 2035 : Toward Prosperity, Creativity, Equity, and Democracy WB 홈페이지 12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