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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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종열예산분석실행정예산분석팀예산분석관 (02)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3 요약 1. 문제제기 : 핵심군사력의해외의존도심화 국가의군사력과방위산업역량은전쟁억지및수행을위한단순능력이 아니라국가의경제 사회 문화역량을호위하는포괄적국력으로국제사회 에서작동하고있음. 정부는지난 34 년간 (1974~2007 년 ) 국내방위산업계에전력투자비약 93 조 원중 35% 인약 33 조원을지출하고도, 재래식무기에대한자주적공급능 력은확보하였으나첨단무기기술을축적하지못함으로써해외무기획득과재 정의외화지출이꾸준히증가하고핵심군사력의해외의존도가지속적으로 심화될수밖에없는구조로접어들고있음. 정부는 2006 년방위사업청을신설하고방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각종 제도와수출진흥책을적극추진하고있지만, 몇십년간형성되어온방위산 업과군사력건설의악순환구조를역전시키기는어렵고, 결과적으로부분 적효과를제외하고는고비용저효율의국방재정지출상황은시간이갈수 록더욱악화될가능성이높음. 향후첨단국방기술보유가미흡하더라도향상된국가경제력과국방비증 액으로국방개혁 2020 목표인첨단과학기술정예군을건설할수있겠지만, 영원한우방도영원한적국도없는냉혈한국제사회 에서그리고경제력으 로도국제시장에서구매할수없는국방첨단기술과핵심부품이상존한다는 점을감안한다면핵심군사력의해외의존도 1) 가심화되는것은대단히심각 한국가적문제임. 1) 국경없는세계시장화추세로향후각국의군사력해외및상호의존도가일정비율유지혹은증대되는것은피할수없는시대적추세라고할수있다. 문제는해외시장에서구매할수없는통제된핵심국방기술및부품에대한의존도그리고독점시장으로인한고비용문제이다. 그러므로최소한의수준일지라도첨단핵심국방기술및생산력을확보하여군사력의자주성을확보하는것은필요조건이아니라국가적필수조건이라고할수있다. - i -

4 2. 방위산업정책과목적 : 경제적및자주적군사력건설 방위산업의역할은정부의자주적군사력건설을지원하고전시에군의전투지속능력을보장하는것 방위산업정책의목적은 군사력건설지원 ( 한국군전투력강화 ) 과 전시대비군수산업유지 ( 전투지속능력보장 ) 임 방위산업정책의목표는 자주적군사력건설지원 과 경제적방위산업유지 임. 자주적군사력건설이란국방과학기술의국산화와공급하는무기체계및방산물자의국산화를통해가능함. 경제적방위산업유지란국내경제발전 ( 수출, 산업발전, 고용창출 ) 에대한기여와효율적인전력증강 ( 전략적전력증강, 사업관리의효율성 ) 추진을의미함. [ 표 ] 방위산업정책의목적과목표 목적 1. 군사력건설지원 = 국방전력유지및증강 - 전투력강화 2. 전시대비군수산업유지 - 전투지속능력보장 목표 1. 자주적군사력건설지원 - 국방과학기술및방산물자의국산화 2. 경제적방위산업유지 - 국내경제발전기여 ( 수출, 산업발전, 고용창출 ) - 효율적전력증강 ( 전략적전력증강, 사업관리의효율성 ) 지난 40년간의방위산업정책기조변화 1970년대 : 적극적인국내 방위산업육성 1980~2000년대 : 조기전력화중심의 방위산업유지 2000년대 : 국방과학기술축적부진과방산경영의부실화에따른 방위산업활성화 - ii -

5 3. 방위산업시장구조와특성 : 정부주도독과점시장 국내방위산업의공급구조는전형적인피라미드형협력생산구조를유지하고있음 [ 그림 ] 방위산업공급구조 주계약업체 하청계약업체 부품공급업체, 원소재공급업체 전체육면체 = 국가전체산업기반 피라미드 = 방산기반 방위산업은정부가수요자이어서정부의개입이불가피한산업이데, 방산물 자의특성으로공급자가제한되어정부와공급자간의관계는쌍방독점의 성격을형성하고있으며, 민수산업과차이는아래 [ 표 ] 와같음. - iii -

6 [ 표 ] 방위산업과민수산업의차이점 투자제품생산구매 민수산업 방위산업 투자비규모 시장원리의적정투자 목표우위의대규모투자 투자비회수 회임기간최소화 회임기간장기화 기술정보 단순화, 정밀화가낮음 복잡화, 정밀도가높음 투자위험성 소요예측판단으로확률낮음 무기체계진부화격심등으로높음 목표 기업이윤추구 성능우위에우선 제조결정 시장성에의존 무기체계에의존 신뢰성 수익성과밀접한관계 전투시군사기에영향 형태 단순 다양, 복잡 정밀, 정확도 상대적으로낮음 초고도 단가 저가, 경제성 고가, 비경제성 연구기간 단기 장기 노하우 업체기밀 국가기밀 시설 단순, 한정 복잡, 무한 물량 예측에의한계획생산 정부계획에의한수주생산 납기 업체통제 ( 경제성에영향 ) 정부통제 ( 전력에영향 ) 구매자선정가능 ( 수요자다수 ) 불가 ( 정부유일 ) 가격저가 ( 시장성 ) 고가 ( 정부예측 ) 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파급효과 국가경제윤택 기술집약산업선도 4. 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 : 연 3~4 조원 정부는아래 [ 표 ] 와같이지난 34 년간 (1974~2007 년 ) 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 비 ) 93 조원의 35% 인약 33 조원을방위산업계로지출한것으로추정됨. - iv -

7 [ 표 ] 방위력개선비와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 ( 단위 : 억원, %) 방위력개선비 방위산업재정지출 비율 1974~2007년 (34년간) 931, , ~2007년 (5년간) 306, , 년 63,734 35, 향후 5 년간 (2008~2012 년 ) 방위산업재정투자총액은아래 [ 그림 ] 과같이 26 조 6,632 억원으로계획되어있음. [ 그림 ] 과거및향후 5 년간방위산업투자규모비교 ( 단위 : 억원 ) 5. 방위산업재정지출의성과 : 방위산업부실과목표달성미흡 방위산업의실태를 경영역량, 방위산업기술수준, 그리고 수출실적 이라 는 3 가지항목과관련 9 가지지표를중심으로요약하면아래 [ 표 ] 와같음. - v -

8 [ 표 ]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 ( 결과 ) 경영역량 방산기술 해외수출 성과지표 가동률 (1986~2006) 매출액 (2002~2006) 수익성 (2002~2006) 생산성 (2002~2006) 선진국대비 (2006, 2008) 국방과학연구소대비 (2004) 10년간수출액 (1998~2007) 연평균수출액 (1998~2007) 연평균절충교역 (1998~2007) 평균 50~60% 대 방위산업실태 연평균 4조 8,000억원방산매출은회사전체매출의 7~8% 규모흑자기조유지연평균영업이익 1,928억원, 경상이익 958억원, 당기순이익 871억원방산분야 1인당평균매출액 : 2억 1,400만원 1인당평균부가가치액 : 6,500만원약 50~70% 수준 ( 설계기술 : 30~40%) 약 80% 수준 28 억 199 만달러 2 억 8,000 만달러 5,500 만달러 ( 수출액의약 20%) 방위산업재정지출의결과를성과관리시각에서분석하여요약하면아래 [ 표 ] 와같음. 방산재정지출 ( 투입 ) * 34 년간 (1974~2007 년 ) 32 조 5,200 억원 * 최근 5 년간 (2003~2007 년 ) 12 조 4,400 억원 * 2007 년 3 조 5,600 억원 [ 표 ] 방위산업재정지출결과와정책목표달성여부 결과 ( 성과 / 방산실태 ) 경영실적과역량부실 - 재래식무기기술 : 선진국수준 - 첨단무기기술 : 선진국의 50% 이하수준 - 수출실적저조 - 수출경쟁력미약 영향 정책목표달성여부 - 방위산업유지의고 - 효율적방산유지미비용화달성 - 고용창출, 산업발전 - 국내경제발전기여기여미미미달성 - 수출경쟁력약화 - 수출경쟁력약화 - 국내획득축소 ; 해외획득지출확대 - 국내경제발전기여미약 - 국방과학기술및방산물자의국산화미달성 - 국내경제발전기여미달성 - 국내경제발전기여미달성 - vi -

9 현재의방산기술수준은재래식무기체계및방산물자공급은가능한수준이지만, 첨단전략무기및방산물자의개발과생산은거의어려운수준임. 방위산업경영역량이미약하여방위산업유지의고비용화, 고용창출및산업발전기여미미, 수출경쟁력약화라는부정적인영향을초래하고있음. 산업발전과고용창출에대한기여도도민간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미미한실정으로, 효율적방산유지및국내경제발전기여라는방위산업재정지출의정책적목표달성과는거리가멀다고할수있음. 그러므로지난 34년간 (1974~2007년) 32조 5,200여억원을투입한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 ( 결과 ) 는 국내방위산업경영역량부실, 첨단국방과학기술확보부족, 수출경쟁력미약 으로나타났으며, 따라서 효율적방위산업유지, 첨단국방기술확보, 경제발전에기여 라는방위산업재정지출목표달성은거의성취되지않았으며, 결과적으로지난 34년간방위산업재정지출효과와효율성은제대로확보되지않았다고할수있음. 2) 6. 방산재정지출의문제 : 고비용해외지출의악순환구조심화 경쟁력은상대적인개념이므로우리의첨단국방과학기술수준을고려하면정부의적극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향후국제방산시장에서우리의방산경쟁력은상대적으로더욱약화될가능성이높으며, 이로인해첨단무기구매를위한방위력개선비의해외지출의비중은더욱커지고, 자주적미래형군사력건설은더욱요원해지며국방비지출의효율성은더욱악화될것임. 방위산업관련재정지출의효율성은아래 [ 그림 ] 에서보는바와같이, 방위산업국제경쟁력 ( 가격, 기술, 마케팅 ), 미래형첨단군사력의자주적건설능력, 방위력개선재정지출의효율성, 경제적방위산업육성및유지와직접적으로상호연관되어있음. 2) 전반적으로기술이부족한가운데서현재의방위산업수준까지온것만해도다행이라는시각도있다. - vii -

10 [ 그림 ] 방위산업경쟁력과재정지출효율성의관계 방위산업국제경쟁력 ( 가격, 기술, 마케팅 ) 경제적방위산업육성및유지 ( 방위산업재정지출의효율성 ) 미래형첨단군사력의자주적건설능력 방위력개선재정지출의효율성 방위산업의현문제점 방위산업경영악화 국방과학기술개발저조 방위산업국제경쟁력약화와수출실적저조 무기해외구매지속및증가 3) [ 표 ] 2003~2007 년한국미국중국세계무기수출입순위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수입 5 위 10 위 2 위 13 위수출 17 위 1 위 9 위 2 위 46 위 주 : 표에서순위가제시되지않은국가는순위 50 을넘는기타국가에속하든지, 자료의제한성으로순위를포함되지않은경우로볼수있음. 자료 : SIPRI, Transfers Database updated with 2007 figures , SIPRI YEARBOOK 2007; 자주적군사력건설역량의약화와재정비용증가 3) 무기가필요하지만만들지못하는나라에서는당연히많이수입하게되는것 이라는시각과같이무기수입의증가를부정적으로인식하기보다는자연스러운현상으로보는시각도있다. - viii -

11 [ 그림 ] 2003~2007 년세계무기시장한국수 출입액추세비교 ( 단위 : 백만 US 달러 ) 2,000 1,800 1,600 1,400 1,200 1, 수입 수출 주 : US 달러 1990 년불변가 (at constant 1990 prices) 기준. 방위력개선, 방위산업, 재정지출의구조적문제점 미약한방위산업의경쟁력이아래 [ 그림 ] 과같이군사력건설과국가경제그리고국가재정에구조적이고지속적으로악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악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음. [ 그림 ] 방위산업과군사력의악순환구조 방산경쟁력 ( 경영 기술 수출 ) 첨단군사력 ( 국방개혁 : 과학화 첨단화 정예화 ) 국가경제발전 국방재원 - ix -

12 그러므로이러한방위산업과군사력건설의악순환구조를선순환구조로바꾸지않는다면, 아래 [ 그림 ] 과같이치열한국제방산시장에서우리의방산경쟁력은상대적으로더욱약화될것이며, 이로인해첨단무기구매를위한방위력개선비의해외지출의비중은더욱커지고, 자주적미래형군사력건설은더욱어려워질것이므로, 국방개혁 2020의최종목표인정예첨단과학기술군건설은현재와같이제한된국방재정범위에서는달성하기어려운과제임. 4) 정도 [ 그림 ] 방위산업경쟁력, 군사력건설, 방산지출효율성관계에대한예측 방위산업경쟁력 경쟁력자주적미래형군사력건설군사력건설 방산재정지출효율성 2008 시간 ( 연도 ) 주 : 경쟁력, 군사력건설, 효율성의순으로정도를상위에표시했지만본그래프에서는양적인비교의미는전혀없으며, 단순히 3 가지요소각각의긍정적이고동반하향적인관계성만을가시화한것임. 4) 국방관리체계가비효율적일지라도국방비의대폭증액이가능하다면국방개혁 2020 정예첨단과학기술군건설은가능한과제라고할수있다. 문제는국가재정능력과재원배분의우선순위, 국방비지출의효율성과이에대한국민의인식과이해이다. - x -

13 7. 방위산업경쟁력및재정효율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5) 방위산업국내수요확대 정부의방산수출지원정책은일종의방산물자에대한해외수요확대효과를추구하는일종의 해외방산수요확대 정책인데, 경쟁력있는첨단과학기술을보유하기전까지는해외수출을통한방산수요확대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음. 방산물자의국내수요증대를위한방안으로, 국내기술수준을고려한소요기획과획득관리, 무기체계의국산화강화, 민간업체주도연구개발의확대, 민 군겸용기술개발의활성화, 우수국방기술활용증대등을장기적관점에서전략적으로접근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민간과정부간합리적파트너쉽형성 정부와방위사업체의관계는수요자와공급자로서보이지않는주종 ( 主從 ) 관계를유지하여왔음. 첨단군사력건설과국가경제발전의동반자로서의방위산업에대한위상을재정립하고방위산업의시장원리에대한보편적인식을공유하며합리적인협력관계를형성하는것이방위산업재정지출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방안이될것임. 5) 방위산업경쟁력향상을위해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의적극유치방안 을고려할수있는데, 관련주제의분석은추후진행할예정이다. IMF 이후외국인투자적극유치분위기속에서 1998~2001 년사이에 4 개외국사가국내방산업체에투자하고있는데방산을통한민수진출의경향이강하다. 정부는현재방산업체에대한외국인투자를적극허용하고있지만 ( 외국인투자촉진법제 6 조 ), 투자수익성이높지않고군사기밀보호등의제한성으로 2001 년이후외국인투자실적은없는실정이다. - xi -

14 조기전력화의적정화 6) 와국내기술을고려한소요기획 무기소요제기, 무기소요결정그리고획득사업은군의요구를충족함과동시에자주국방달성을위한국내기술개발및방산육성등을촉진할수있도록추진되는것이방위산업재정투자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일것임. 현재의방위산업 R&D투자악순환구조를선순환구조로역전시킬수있는효과적인방안중하나는각군과합참이세계적수준의무기에대한욕구를장기적관점에서다소절제하고, 7) 국내방위산업의육성을통해비록최소수준일지라도자주적인핵심군사력을확보할수있도록무기소요제기및결정단계에서부터우리의방위산업기술역량을고려한소요제기그리고방위산업체들의 R&D 투자를촉진할수있는소요를결정하는것이방위산업재정지출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전략적접근이될것임. 8) 합동참모본부의소요심의조정제도개선 현재의소요기획과획득관리는군의요구는어느정도충족하고있지만, 국내기술개발및방산육성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지금까지소요기획에서전력소요 하향식 및 상향식 그리고 가용재원중심 의접근만이작동을해왔다면향후에는국방첨단과학기술개발과 6) 과거에조기전력화경향이지속되어왔다는관점에대해서는논란이거의없다. 현재와향후부분에대해서는 적정전력화 를추진하고있다고국방부는주장하고있지만, 이것은상황인식과정책적관점에따라서 적정 일수도있고 조기 로인식될수도있는사안이다. 또한중 장기적인무기획득및전력화계획이담겨있는 국방중기계획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는비문인관계로민간에서접근이불가능하며따라서향후의전력화가 조기 인지 적정 인지에대한논의는대단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7) 국방재원의제한성그리고국가안보의확보를전제로한조기전력화의가능한억제를의미한다. 8) 일본이추진했던기술발전중심의소요제기와연구개발은비용이엄청나게소요되므로우리의현실과맞지않으며, 기술향상을위한예산의지원이없으면서다른것만가지고발전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는의견도있다. 본보고서의 국내기술을고려한소요기획 제안은우리나라국방예산규모의제한성을전제하고있다. - xii -

15 발전을촉진할수있도록 기술발전중심의소요접근 을추가하고강화할필요가있음. 군의소요기획과정에서 기술발전중심소요접근 을강화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은아래 [ 그림 ] 과같이소요제기와소요결정전 ( 前 ) 에필수적으로국내국방과학기술수준이고려되는과정을제도화하는것임. [ 그림 ] 국내기술수준을고려한소요결정의제도화모형 소요결정 심의 / 조정 [ 합참 ] 소요요청 [ 각군 ] 국내기술검토서제출의무화 [ 소요군 ] 소요기획과획득관리연계강화 소요기획과획득관리가분리된현행주요무기체계소요결정제도는 하향식접근 과 상향식접근 만을허용할뿐 가용예산중심접근 과 기술발전중심접근 을원천적으로배제하는구조를형성하고있음. 현행주요무기체계소요결정제도는소요군과합참의 1) 조기전력화 경향, 2) 국내기술수준을고려하지않은최첨단선호위주의군의소요제기, 3) 첨단무기해외직도입선호경향들을견제할수없음. 그러므로방위산업재정지출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현행소요결정및획득집행제도는소요기획과획득관리가연계되도록개선할필요가있음. 합동참모본부의소요조정역량확충 합동성을보장하여전투력상승효과를극대화하고, 국내국방과학기술개발과방위산업육성을촉진할수있도록 3군균형보직, 민간전문인력활용, 인사권독립 ( 각군총장 국방장관 / 합참의장 ), 소요사전타당성 - xiii -

16 조사의제도화및전문기관신설등을통해합참 ( 또는국방부 ) 의소요조정능력을강화함과동시에, 합참이나각군의이해관계로부터독립된소요검증체계의신설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전문화 계열화폐지와새로운방산패러다임구축 2008년 8월현시점까지전문화 계열화폐지이후후속조치와새로운패러다임의방산시장질서와구조에대한청사진마련에적극적이지않았는데, 이로인해방위산업계에혼란과불안감이조성되고, 정부의방산정책능력과의지에대한신뢰를약화시키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 정책대상자 ( 이해관계자 : 정책수혜자와피해자 ) 들을참여시키지않은정부주도의단기적인정책설계와일방적결정그리고사후약방문 ( 死後藥方文 ) 식의문제대처는다양한부작용과막대한사회적비용을유발시킨다는과거의정책집행경험과교훈을유념한다면, 전문화 계열화이후의새로운방산산업시장질서에대한정부의계획에대하여사회와방위산업체이해관계자들로부터사전적으로검증및수정받는과정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는점을간과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음. 문제의심각성에대한범정부적인인식공유와정책적협력필요 첨단무기기술경쟁력확보와자주적군사력건설그리고방위산업재정지출의효율성제고라는과제는방위사업청과이해관계자들단독의노력만으로는구현이어려우며, 따라서국방부, 합참, 각군, 지식경제부그리고학계와우리사회전체가방위산업문제에대한심각한인식과정책목표에대한공동의식이요구됨과동시에범정부적인관심과협력, 그리고종합적이고획기적인정책변화가요구됨. 국방개혁 2020 무기획득청사진공유와기술투자유도 자주적 첨단군사력건설은국내방위산업체의협조없이는실제적으로구현이어렵다는인식을전제하며, 국방부와군은국방개혁 2020의구체적인무기획득계획을수립하고, 변화된군사환경에부합하는무기획득사업의군사보안성에대한적절한이해를정립함과동시에중장기적인 - xiv -

17 무기획득사업의상세계획 ( 작전성능요구, 소요기술및사업시간계획등 ) 을방위산업체에공개하고공유를함으로써아래 [ 그림 ] 과같이방위산업체들의적극적인중장기첨단기술개발투자를유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9) [ 그림 ] 국방개혁 2020 획득청사진공유와첨단기술개발투자유인 ( 무기획득상세계획수립 ) 국방개혁 2020 전력변화청사진 ( 공개와정보공유 ) 방산업계와획득계획공유 ( 중장기투자 ) 투자수익성의예측가능성향상 ( 시장원리작동 ) 방산업체첨단국방기술개발투자촉진 8. 결론 : 전력화적정화와국내기술수준을고려한소요기획 국내방위산업계로지출되는국방재정규모와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 연방위산업지출규모 : 약 3~4 조원 지난 34 년간 ( 년 ): 약 33 조원 전력투자비약 93 조원의 35% 지난 5 년간 ( 년 ): 약 12 조원 방위력개선비약 31 조원의 41% 향후 5 년간 ( 년 ): 약 27 조원 방위력개선비약 55 조원의 56% 침체되어있는위기의국내방위산업실태 1) 재래식무기체계및방산물자공급은가능하지만첨단전략무기및방 산물자의개발과생산능력은낮은수준이며, 2) 해외무기획득비용의증가로국부의해외유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9) 획득계획의공개내용과범위그리고군사비밀의적정수준에대해서는보수적시각과공개확대를적극요구하는시각이대립하고있는데, 방위사업청과합참은공개범위의확대에대해다소긍정적인입장이다. - xv -

18 3) 해외무기수출은미미하여외화획득은거의없으며, 4) 국내산업발전에대한기여도미흡하고, 5) 국내고용창출에대한기여도역시미약한수준이며, 6) 국방전투태세및전력유지를위해부실한국내방위산업을유지하는데고비용을지출하고있는실태 부실한국내방위산업으로발생하는부작용 핵심군사력해외의존도심화와안보자주성약화 해외획득지출지속증가, 고가의첨단수입무기운용, 정비및수리부속비급속증가 10) 227조원의국방개혁비용으로는국방개혁 2020 전력구조목표달성은거의불가능 첨단무기에대한국내방위산업기술, 가격, 시장경쟁력지속약화 방위산업유지를위한국가재정지출증가지속 심각한문제는방위사업청의적극적인방산경쟁력향상노력에도불구하고, 이러한부작용은더욱악화될가능성이높음. 첨단무기의전력화와첨단국방기술의축적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가장쉬운방안은국방비의대폭증액이지만, 이것은국가재정능력과재원배분의우선순위, 현행국방관리체계의비효율성, 그리고국방비에대한국민적인식을고려할때상당한기간기대하기어려움. 그러므로대단히어렵지만현실적으로선택가능한문제해결방안은조기전력화경향을적정화 11) 하고국내기술수준을고려한소요제기를통해국내방산업계에첨단기술개발과축적의기회를정책적으로부여하는것임. 10) 국산차의경우약 500 만원이소요되는정비비가고급수입차의경우약 1 억원이소요되는실례를통해첨단수입무기의운용유지비증가를이해할수있다. 11) 비문인 국방중기계획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에중 장기적관점에서향후소요되는무기의작전요구성능 (ROC) 과전력화수량과시기가이미확정되어있다. - xvi -

19 차례 I. 서론 / 1 II. 방위산업정책목표와군사력건설 / 5 1. 방위산업개념과정의 5 2. 방위산업정책목적과목표 6 3. 군사력건설과방위산업정책변화 7 III. 국내방위산업시장구조와특성 / 방위산업공급구조 방위산업의특성 우리나라방위산업형성배경과특징 방위산업과민수산업의차이 17 가. 방위산업과민수산업과의차이 17 나. 방산시장과민수시장의차이 방산시장가격결정의방식 19 IV. 방위력개선비와방위산업재정지출 / 역대방위력개선비지출분석 ~2007년방위산업지출분석 ~2007년 (34년간) 방위산업재정지출 ~2012년방위산업재정투자계획분석 31 - i -

20 V. 방위산업실태와재정지출결과 / 국내방위산업현황 35 가. 방위산업체와방산물자 35 나. 방위산업전문화및계열화업체 36 다. 방위산업협력업체수 방위산업경영실태 40 가. 방위산업가동률 41 나. 방위산업매출액 50 다. 방위산업수익성 61 라. 방위산업생산성 방위산업국방과학기술수준 70 가. 국내방위산업기술수준 70 나. 방위산업계연구개발투자 방위산업해외수출실적 75 가. 방산물자수출현황 76 나. 분야별방산물자수출현황 78 다. 지역별방산물자수출실적 81 VI.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정책목표달성도 /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 82 가. 1974~2007년방위력개선비와방산재정지출규모 82 나.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 방위산업정책목표달성도 87 VII. 방위산업재정지출의문제점, 원인그리고과제 / 방위산업의문제점 92 가. 방위산업경영악화 92 나. 국방과학기술개발저조 93 다. 방위산업국제경쟁력약화와수출실적저조 94 라. 무기해외구매비중의과다 97 마. 미래형자주적군사력건설역량약화와재정비용증가 ii -

21 2. 국방개혁 2020과방위산업재정운용과제 105 가. 국방개혁 2020과방위산업재정운용과제 105 나. 방위산업과군사력의악순환관계 방위산업문제의원인과과제 111 가. 방위산업국제경쟁력약화원인 111 나. 방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117 VIII. 요약및결론 / 145 참고문헌 / 149 부록 /154 - iii -

22 표차례 [ 표 1] 방위산업정책의목적과목표 7 [ 표 2] 역대군사력건설사업과방위산업정책기조 8 [ 표 3] 선진국과한국의방위산업특성비교 15 [ 표 4] 방위산업과민수산업의차이점 18 [ 표 5] 1974~2005 전력투자비 21 [ 표 6] 1974~2007년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 22 [ 표 7] 2003~2007년전력투자비용과방위산업지출액 22 [ 표 8] 2003~2007년순수무기획득지출비용 23 [ 표 9] 2003~2007년방위산업지출 ( 국내획득비용 ) 의증가율 24 [ 표 10] 국방예산과목구조변경 27 [ 표 11]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대비순수획득비용비율 28 [ 표 12] 방위력개선비대비순수획득비용비율 28 [ 표 13]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대비방위산업지출비율 29 [ 표 14] 방위력개선비대비방위산업지출비율 29 [ 표 15] 1974~2007년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 30 [ 표 16] 방위력개선비와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 31 [ 표 17] 2008~2012년방위산업투자계획액 31 [ 표 18] 방위산업일반현황 36 [ 표 19] 분야별방산업체및방산물자현황 36 [ 표 20] 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업체현황 37 [ 표 21] 분야별전문화업체지정현황 38 [ 표 22] 방위산업체평균협력업체수추정치 39 [ 표 23] 국내방위산업협력업체수추정치 40 [ 표 24] 1986~2006년연도별방위산업체평균가동률 41 [ 표 25] 2002~2006년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 방산업체평균가동률 42 [ 표 26] 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대비방산부문평균가동률차이 43 [ 표 27] 2003~2006년업종별방산부문가동률 45 [ 표 28] 기동분야주요업체품목별생산능력과가동률 47 [ 표 29] 통신전자분야주요업체및품목별생산능력및가동률 48 [ 표 30] 탄약분야주요업체품목별가동률 49 [ 표 31] 2002~2006년방위산업체매출액및증가율 50 [ 표 32] 2002~2006년회사전체대비방산부문매출액비율 51 - iv -

23 [ 표 33] 세계주요방산업체와국내방산업체매출액비교 53 [ 표 34] 2005~2006년회사전체및방산부문분야별매출액및증감률 54 [ 표 35] 2002~2006년방산부문이익계정 61 [ 표 36] 2005~2006년방산부문분야별영업이익 63 [ 표 37] 2002~2006년방위산업 1인당매출액 64 [ 표 38] 2005~2006년방산부문분야별 1인당매출액 65 [ 표 39] 2002~2006년방위산업 1인당부가가치액 66 [ 표 40] 2005~2006년방산부문분야별 1인당부가가치액 67 [ 표 41] 2004년세계 100대방산기업의 1인당매출액 (10위까지) 69 [ 표 42] 우리나라의분야별선진국대비국방과학기술수준 70 [ 표 43] 선진국대비국방과학연구소와방산업체기술수준 72 [ 표 44] 2005년방산업체연구개발투자규모 73 [ 표 45] 연도별방산물자수출액 76 [ 표 46] 1974~2007년방위력개선비규모 82 [ 표 47]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대비획득비용비율 83 [ 표 48] 1974~2007년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 84 [ 표 49]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 ( 결과 ) 85 [ 표 50] 방위산업재정지출의목적과목표 88 [ 표 51] 방위산업재정지출결과와정책목표달성여부 89 [ 표 52] 2003~2007년한국미국중국세계무기수출입순위 94 [ 표 53] 2003~2007년세계무기시장한국수 출입액 (Arms Exports & Imports) 95 [ 표 54]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와해외획득지출액 98 [ 표 55]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와해외획득지출액 98 [ 표 56] 2003~2007년해외대비국내획득지출비율 99 [ 표 57] 연도별일본방위청의국내획득비율추이 99 [ 표 58] 최근전쟁에서정밀유도무기사용비율 102 [ 표 59] 악천후에사용된정밀유도무기 (PGMs) 의비율 103 [ 표 60] 순수국방개혁 2020 전력구조변화소요재원 107 [ 표 61] 2006~2020년국방비총소요예산 108 [ 표 62] 국방비대비연구개발비비율 121 [ 표 63]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대비해외획득지출비율 122 [ 표 64] 방위사업법개정을통한소요결정과정제도개선의예 127 [ 표 65] 민군겸용기술개발부처별사업비용과실용화율 (1999~2007년) 140 [ 표 66] 국방개혁 2020 군구조변화방향 v -

24 그림차례 [ 그림 1] 방위산업공급구조 11 [ 그림 2] K1A1 전차및구난전차협력생산구조 12 [ 그림 3] 1975~2008년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 예산추세 21 [ 그림 4] 2003~2007년방위산업지출액 ( 국내획득비용 ) 비교 23 [ 그림 5]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대비방위산업지출비율 24 [ 그림 6]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 방산지출, 해외지출추세 25 [ 그림 7] 국방프로그램예산제도 26 [ 그림 8] 1974~2007년총전력투자비와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 30 [ 그림 9] 과거및향후 5년간방위산업투자규모비교 32 [ 그림 10] 2008~2012년방위력개선비대비방위산업투자비율 32 [ 그림 11] 과거및향후 5년간방위력개선비대비방산투자평균비율 33 [ 그림 12] 2008~2012년방위력개선비, 방위산업및해외지출추세 34 [ 그림 13] 1986~2006년방위산업체평균가동률추이 42 [ 그림 14] 2002~2006년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 방산업체평균가동률추세 44 [ 그림 15] 2002~2006년방산부문평균가동률추세 44 [ 그림 16] 2003~2006년분야별평균가동률비교 46 [ 그림 17] 2003~2006년분야별평균가동률추세비교 46 [ 그림 18] 2002~2006년방위산업체매출규모추세 51 [ 그림 19] 2002~2006년회사전체대비방산부문매출규모추세비교 52 [ 그림 20] 2005~2006년매출액증감률비교 55 [ 그림 21] 기동분야업체별방산매출추세 56 [ 그림 22] 통신전자분야업체별방산매출추세 57 [ 그림 23] 탄약분야업체별방산매출추세 57 [ 그림 24] K9의파생매출효과 58 [ 그림 25] 비호및천마파생매출효과 59 [ 그림 26] 통신전자분야파생매출효과 60 [ 그림 27] 탄약분야파생매출효과 61 [ 그림 28] 2002~2006년방위산업영업 경상 당기순이익추세 62 [ 그림 29] 2005~2006년방산부문분야별영업이익규모비교 63 [ 그림 30] 연도별영업이익률추이 64 - vi -

25 [ 그림 31] 2002~2006년방위산업 1인당매출액추세 65 [ 그림 32] 2005~2006년방산부문분야별 1인당매출액비교 66 [ 그림 33] 2002~2006년방위산업 1인당부가가치액추세 67 [ 그림 34] 2005~2006년방산부문분야별 1인당부가가치액비교 68 [ 그림 35] 우리나라의분야별선진국대비국방과학기술수준비교 71 [ 그림 36] 국방과학연구소와방산업체기술수준분야별비교 72 [ 그림 37] 2005년방산업체의회사전체신규설비투자분야별비율 74 [ 그림 38] 2005년방산업체의방산부문신규설비투자분야별비율 75 [ 그림 39] 연도별방산수출액및절충교역량추세 77 [ 그림 40] 분야별 10년간 (1998~2007) 수출총액 78 [ 그림 41] 연도별방산물자수출분야비중변화 79 [ 그림 42]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구성비율 83 [ 그림 43] 방위산업경쟁력과재정지출효율성의관계 91 [ 그림 44] 방위산업경영악화와방위산업유지비용관계 92 [ 그림 45] 방위산업경영악화와방위산업재정지출효율성관계 93 [ 그림 46] 방위산업 R&D 투자와방위산업재정지출효율성관계 93 [ 그림 47] 방위산업 R&D와국내경제발전관계 94 [ 그림 48] 2003~2007년세계무기시장한국수 출입액추세비교 95 [ 그림 49] 2003~2007년한국무기수출입적자규모의추세 96 [ 그림 50] 방산국제경쟁력과방산유지비용관계 97 [ 그림 51] 무기해외도입과방위산업재정지출효율성관계 101 [ 그림 52] 국방개혁 2020 추진 3단계전략 106 [ 그림 53] 국방개혁 2020년전력변화과제 107 [ 그림 54] 방위산업과군사력의악순환루프 109 [ 그림 55] 방위산업경쟁력, 군사력건설, 방산지출효율성관계에대한 BOT 110 [ 그림 56] 방위산업과군사력의선순환루프 111 [ 그림 57] 방산수요감소와경영악화의관계 112 [ 그림 58] 방산정책과방산경쟁력의관계 113 [ 그림 59] 조기전력화와방산과학기술개발관계 116 [ 그림 60] 방산해외수출저조요인들의관계성 117 [ 그림 61] 2004~2007년 F-16 계열엔진외주정비단가연간상승률 123 [ 그림 62] 국내기술수준을고려한소요결정의제도화모형 126 [ 그림 63] 전력소요하향식접근모형 (Top-Down Approach) vii -

26 [ 그림 64] 전력소요상향식접근모형 (Bottom-Up Approach) 129 [ 그림 65] 전력소요가용예산중심접근모형 (Fiscal Focus Approach) 129 [ 그림 66] 전력소요기술발전중심접근모형 129 [ 그림 67] 한국군소요기획및결정체계 130 [ 그림 68] 무기체계획득구조와주관부서 131 [ 그림 69] 방위산업시스템인과지도 139 [ 그림 70] 국방개혁 2020 획득청사진공유와첨단기술개발투자유인 viii -

27 I. 서론 방위산업은국가안보의자주적수호를위해서필수불가결하게유지및육성해야하는국가적산업이고, 이와관련된재정지출은그규모가크기때문에국방재정운용의효율성과국가경제발전에미치는영향을가볍게다룰수없다. 오늘날우리의방위산업능력과상황은 1) 재래식무기체계및방산물자공급은가능하지만첨단전략무기및방산물자의개발과생산능력은낮은수준이며, 2) 해외무기획득비용의증가로국부의해외유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3) 해외무기수출은미미하여외화획득은거의없으며, 4) 국내산업발전에대한기여도미미하고, 5) 국내고용창출에대한기여도역시미미한수준이며, 6) 마지막으로국방전투태세및전력유지를위해부실한국내방위산업을유지하는데고비용을지출하고있는실태라고알려지고있다. 이러한현실에서 방위산업신경제성장동력화 라는국방부의목표설정과더불어방위산업의활성화와첨단군사과학기술연구개발촉진을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이방위사업청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개청이래국내방위산업이내수한계로인해고사위기에처해있다고진단하고 2020년경국산화된첨단무기공급 이라는목표를설정하고 방위산업육성 을주도하고있는것이다. 좀더구체적으로는방위사업청은 2008~2012년성과관리전략목표 4가지중하나를 방위산업및국방 R&D 경쟁력강화 로설정하고세부적인성과관리시행목표는 1) 방산업체경영여건개선, 2) 방위산업수출증대, 3) 연구개발확대, 4) 산 학 연기술협력강화등을설정하고있다. 정부의방위산업활성화를위한가시적변화는국방연구개발예산의증액으로나타나고있는데, 방위사업청 2008년성과관리시행계획서에따르면국방비연구개발투자비의비율이국방비대비 2006년 4.7%, 2007년 5.1% 에서 2009년 6.3%, 2020년은주전력투자비의 20% 로증가될예정이다. 그리고연구개발비대비기술개발투자비율은 2006년 19%, 2007년 23% 에서 2009년에는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1

28 25% 로증가될계획이다. 1) 이와같이국방부와방위사업청이방위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진력하고있지만, 국방재원의제한성과국내방위산업상황, 세계무기시장환경그리고변화추진에대한정부의역량을고려하면, 그실효성에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 즉, 방위사업청은 2020년경국산화된첨단무기공급 을목표로설정하고다양한사업과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지만, 제한된국방재원을운용해야하는우리의재정여건에서는조기전력화와국산화된첨단무기공급이라는목표를동시에구현하는것은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하다. 왜냐하면조기전력화는고가의첨단무기를해외직도입하는것이고, 국산화는또한연구개발을인해초기투자비용이크게소요되는것에반해현실적으로가용될수있는국방재원은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국방재원을획기적으로확대하지않는한고비용의조기전력화와첨단무기의국산화라는두마리의토끼를동시에사냥하는것은현실적으로달성하기어려운목표라고할수있다. 또한방위산업및국방 R&D 경쟁력을강화하려는정부의노력들로부터부분적인개선의효과는기대할수있지만, 20여년동안지속되어온방위산업의문제들을근본적으로개선하는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현실적으로우리방위산업은세계 TOP 수준의기술이없을뿐만아니라가격, 수출시장개척능력등모든면에서경쟁력이부족하다. 또한방산물량감소등으로가동률은저하되고경영실적은부진한실정이다. 세계방위산업계는탈냉전시대이후급변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탈냉전으로세계방산시장규모가축소됨에따라민수업체는방산분야를처분하고방산업체는세계시장경쟁력강화를위해대규모전문방산업체를중심으로재편되어왔다. 즉세계의방산업계는 M&A를통해방산시장매출규모확대, 경제성확보, 전문분야경쟁력강화등을지속적으로추구하고있다. 2) 1) 방위사업청, 2008 년성과관리시행계획. 2) 서방세계의지상장비를생산하는방산업체들은구조조정으로인해그수가급격히줄어들어 10 개국 12 개대형방산업체로재편되었으며, 대부분 2~3 개기종의제품을병행생산하는추세이다. 자국내업체뿐만아니라외국업체와도 M&A 을추진하고 2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29 경쟁력은상대적인개념이다. 그러므로세계방산시장의급속한변화와이미앞서가고있는세계방산업계를감안하면정부와방위사업청의적극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 특별한정책적의지와범정부적인관심이없이는상대적으로우리방위산업의국제경쟁력은지속적으로떨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것은방위사업청과일부관련부처의분산된노력만으로는복합적으로뒤엉킨악순환의구조적인문제들을해결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재정투자의과정에서의정책목표달성을위한정부의노력도중요하지만 국제경쟁력확보 라는결과적인성과는더욱중요하다. 그래서방위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방위사업청과이해관계자들단독의노력만으로는부족하며, 국방부, 합참, 각군, 지식경제부그리고학계와우리사회전체가방위산업문제에대한명확한인식과정책목표에대한공동의식이요구됨과동시에범정부적인관심과협력, 그리고종합적이고전략적인변화가요구되고있다. 본보고서는해마다약 6조원이상지출되는방위력개선비용그리고그중매년약 3조원이상이지출되는방위산업관련국방재원이소비가아니라투자개념으로전환되는데일조하기위해작성되었다. 국방방위력개선비용지출이소비에서투자개념으로전환하기위한실행개념 (acting concept) 을성과목표관리방식으로표현하면, 1) 해외가아닌국내방위산업의능력 (capacity) 이우리군의전력유지및개선의주축이되고 ( 전략무기생산및공급의주축이될수있는수준 ), 2) 해외무기획득지출의절감이가능한수준, 3) 해외무기수출로외화획득을할수있는수준, 4) 국내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수준, 5) 국내고용창출에기여할수있는수준에도달하는것을의미한다. 재정은국가정책을구현하기위해투입되는물적자원이다. 국방재정지출은국방정책을실현하기위해경제적자원을계획적으로투입하는의도된정책집행과정이다. 그리고국방재정은정책목적과목표를달성하기위한수단 있고, 동종또는유사품목생산업체간 수평통합, 체계구성부문업체간 체계결합통합, 체계와부체계의 수직통합, 기계부문과전자 통신부문의 상호보완통합, 업체전문화분야간 전문화통합 추세를보여주고있다 (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처방, ).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3

30 이고, 재정의효율성은정책목적과목표달성수준에의해좌우된다. 즉, 정밀하게정량적인분석의타당성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 정책목적및목표달성도가높으면재정효율성이높은것으로간주할수있다. 3) 그래서본분석은방위산업정책구현과관련되어지출된국방재정의효율성을방위산업정책목적과목표달성시각에서접근하고있다. 4) 또한방위산업문제의원인을재정지출중심으로분석하여방위산업재정지출의효율성제고를위해향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는과제들을도출하고자한다. 3) 투입된물적 인적자원은정책집행과정 ( 정책집행시스템 ) 을거쳐구체적인정책성과 ( 산출과결과 ) 로나타난다. 그리고투입된물적자원의효율성은산출된효과 ( 결과 ) 에비례한다. 본분석보고서에서는 효율성 = 결과 ( 산출 ) / 투입자원 로효율성을정의한다. 4) 이를위해서는미래의상황변화에대한현실적인인식과현재추진되고있는방위산업정책과재정운용의효과에대한과학적예측이필요하다. 4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31 II. 방위산업정책목표와군사력건설 방위산업정책의핵심목표는 경제적방위산업의유지 이다. 그러나 70~80 대의율곡사업이후국가안보정책이 자주국방 에서점차한 미동맹중심의 협력안보 방향으로전환됨에따라조기전력화기조하에해외직구매등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 국내방위산업육성에대한관심은점차소원하게되었다. 본장은방위산업정책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방위산업의정의, 방위산업정책의목적과목표, 그리고방위산업정책기조변화에대한논의를제공하고자한다. 1. 방위산업개념과정의 본보고서에서는방위사업법제3조에근거하여 방위산업이라함은방위산업물자 5) 를생산하거나연구개발하는업 으로정의한다. 방위산업 (defense industry) 은국가방위를목적으로군사적으로소요되는물자를생산하거나연구 개발하는산업이다. 방위산업은전쟁산업 (war industry), 병기산업 (weapons industry or arms industry) 그리고, 군수산업 (armaments industry or ammunition industry) 등으로불리기도한다. 6) 이들용어들의개념적의미를살펴보면첫째, 전쟁산업 이란평화산업에대칭하여사용되는용어로서, 병기를직접생산하는산업만이아니라그에관 5) 방위산업물자란 군수품중방산물자로지정된물자 를말한다.. 6) 방위산업및기술기반 ( 이하방산기술기반또는방산기반 ) 이란국가안보목적달성에필요한산업적인기반으로무기체계와지원장비를설계, 개발, 생산및유지하는데활용되는모든인력, 기관, 기술적노하우및시설의총체적인조합을의미한다. 영어로는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이며미정부문서에서는통상적으로약어인 DTIB 를사용한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5

32 련되는산업까지도포함하고있다. 둘째, 병기산업 이란군사상의요구충족을목적으로존립하는산업을지칭하는제한된협의의개념으로써군수재가운데서도적에대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가해력을발휘할수있는기기를제조또는개발하는산업을의미하며재화그자체가지니는 고유의성질 에기준을두고있다. 셋째, 군수산업 이라는용어는 재화의수요 에기준을두고있다. 즉재화를수요에따라서군수재와민수재로구분하는관점에서군수는재화에대한국가수요의하나로서군사상의요구충족을위한수요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7) 방위산업을협의의개념으로접근하면 방위산업의범주를자주국방을실현하기위해필요한군의수요즉, 직접무기로서의병기류를연구 개발하거나생산하는데종사하는산업 이라고정의할수있으며, 광의의개념으로접근하면 간접적, 보조적으로군에서사용될수있는물자를연구 개발하거나생산하는산업 이라고정의할수있다. 2. 방위산업정책목적과목표 방위산업정책의목적은 군사력건설지원 ( 한국군전투력강화 ) 과 전시대비군수산업유지 ( 전투지속능력보장 ) 이다. 방위산업정책의목표는 자주적군사력건설지원 과 경제적방위산업유지 이다. 경제적방위산업유지란국내경제발전 ( 수출, 산업발전, 고용창출 ) 에기여와효율적인전력증강 ( 전략적전력증강, 사업관리의효율성 ) 추진을의미한다. 그리고자주적군사력건설이란국방과학기술의국산화와공급하는무기체계및방산물자의국산화를통해가능하다. 8) 정부가방위산업을유지및육성하는목적은 [ 표 1] 과같이군사력건설지원 ( 한국군전투력강화 ) 과전시대비군수산업 ( 전투지속능력보장 ) 유지이다. 7) 김철환, 방위산업의이론과실제, 국방대학교, 2002, 7 쪽. 8) 방위산업정책목적과목표에대해국방부나방위사업청은구체적인정의를설정하지않고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관련자료 ( 성과관리계획, 방위사업청정책자료, 학회논문등 ) 를참고하여방위산업정책의목적과목표를제시한다. 6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33 [ 표 1] 방위산업정책의목적과목표 목적 1. 군사력건설지원 = 국방전력유지및증강 - 전투력강화 2. 전시대비군수산업유지 - 전투지속능력보장 목표 1. 자주적군사력건설지원 - 국방과학기술및방산물자의국산화 2. 경제적방위산업유지 - 국내경제발전기여 ( 수출, 산업발전, 고용창출 ) - 효율적전력증강 ( 전략적전력증강, 사업관리의효율성 ) 주 : 100% 해외구매등으로군사력유지 건설그리고전쟁대비태세를유지하면국가안보에어떤문제가발생할것인가? 그리고 지출효율성의극대화즉최소비용 ( 최소재정투입 ) 으로최대효과 ( 군사력건설과국가경제발전 ) 를도모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가 라는개념으로접근해보면, 방위산업정책의목적과목표를쉽게이해할수있다. 이에따른구체적인방위산업정책의목표는자주적군사력건설지원과경제적방위산업유지이다. 경제적방위산업유지란효율적인전력증강 ( 전략적전력증강, 사업관리의효율성 ) 추진과동시에국내경제발전 ( 수출, 산업발전, 고용창출 ) 을추구하는것이다. 그리고자주적군사력건설이란국방과학기술의국산화와공급하는무기체계및방산물자의국산화를통해가능하다. 3. 군사력건설과방위산업정책변화 지난 40년간의방위산업에대한정책기조변화를군사력건설사업과안보정책방향을통해살펴보면, [ 표 2] 와같이 1970년대의적극적인국내 방위산업육성 에서 1980~2000년대초기의조기전력화추진에따른 방위산업유지 를거쳐국방과학기술축적부진과방산경영의부실화에따른 2000년대의 방위산업활성화 란정책적기조의변화를개략적으로파악할수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7

34 1974~1981 ( 박정희정부 ) 1982~1986 ( 전두환정부 ) 군사력건설사업 ( 안보정책방향 ) 1 차율곡사업 ( 자주국방 ) 2 차율곡사업 방위산업정책기조 적극적방산육성 조기전력화 + 방산육성 1987~1996 3차전력증강사업 ( 노태우 김영삼 ( 한 미동맹협력조기전력화정부 ) 안보 ) + 방산유지 1997~2002 ( 김대중정부 ) 2003~2007 ( 노무현정부 ) 2008~ ( 이명박정부 ) [ 표 2] 역대군사력건설사업과방위산업정책기조 4 차전력증강사업조기전력화 + 방산유지 방위력개선사업 ( 협력적자주국방 ) 방위력개선사업 조기전력화 + 방산활성화 조기전력화 + 방산활성화 전력사업방향방산제도 ( 전력증강목표 ) ( 최소방위전력확보 ) ( 방산특례제도화 ) - 기본병기국산화 방위산업에관한 - 노후장비교체특별조치법 - 개인및공용화기, 고속 방위세신설정개발 / 생산 방위산업육성기 - 전차, 헬기, 전투기, 항금설치공기등증강 ( 경제성보다국가안보우선 ) - 해외구매의존, 무기확보및방위력기반조성 방산전문화 계열화제도도입 방위세폐지 ( 시장중심방산운영제도화 ) 방위사업법제정 방위사업청신설 방위산업육성기금폐지 방산전문화 계열화제도폐지 ( 방위력보완 ) - 전차, 화포, 호위함, 전투기 (F-5) 국내생산 - 해외구매 : KF-16, 500MD, UH-60 - 기술도입및조립생산 ( 방위전력완비 / 미래형전력기반조성 ) - 기동전력, 잠수함, 구축함, 전투기등확보추진 - 첨단산업육성, 통합전력발휘차원전력확보 - 질적방위력개선 / 고도정밀무기개발추진 ( 미래형전력기반확충 ) - 미호 / 천마, KDX-I,II, 잠수함, F-15K 확보추진 - 지휘소자동화, KNTDS, 제2MCRC 전력확보 - 주요무기체계독자개발능력확보추진 ( 자주적전쟁억제능력확보 ) - 미래전수행에적합한기술집약형전력구조발전 - 전장감시 지휘통제 정밀타격체제를결합한전력구조로개선 - 방산수출활성화 - R&D 신경제성장동력화 주 : 1. 방위산업정책기조는방산육성에대한정책적성격과정책추진의강도를기준으로 방산육성, 방산유지, 방산활성화 로개념화함. 2. 박정희 (5~9 대, ~ ), 최규하 (10 대, ~ ), 전두환 (11~12 대, ~ ), 노태우 (13 대, ~ ), 김영삼 (14 대, ~ ), 김대중 (15 대, ~ ), 노무현 (16 대, ~ ), 이명박 (17 대, ~ ) 정부. 역대정부와군사력건설사업기간이정확히일치하지않으므로전력증강사업기간을중심으로대략적으로분류함. 3. 군사력건설의정의는 군대나군비 ( 軍備 ) 를종합한전쟁수행능력을건설하는것 4. ( 구 ) 방위산업에대한특별조치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지도 육성하고조성함으로써효율적인방위산업의진흥발전과방산물자의조달에기여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5. 방위사업법제 2 조 ( 기본이념 ): 이법은 방위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투명성 전문성및효율성을확보함과아울러방위산업의경쟁력을향상시켜자주국방을실현하는것을이념으로한다. 자료 : 국방부, 군사력건설의역사와교훈, 2007.; 채우석, 한국방위산업의새로운패러다임, 참조. 8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35 우리나라안보정책방향은 70년대 자주국방 90년대 협력안보 2000 년대 협력적자주국방 이라고할수있다. 9) 이러한안보정책에부응하는군사력건설사업들은 70년대 1차율곡사업, 80년대 2차율곡사업, 90년대의 3차전력증강사업, 90년대말및 2000년대초의 4차전력증강사업그리고 2000년대노무현정부이후방위력개선사업을들수있다. 70년대추진된적극적인방위산업육성정책의출발배경은 절실한자주국방 의필요성이었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한국군의전력증강첫발은 1966년 브라운각서 ( 월남전참전대가 ) 에의한미국의한국군현대화계획지원이었으며, 이에따라 C-54항공기, M48형전차, M16소총획득등으로미미한전력증강효과가있었다. 1968년김신조사건및미푸에블르호납치, 1969년정보기 EC-212 격추등긴박한상황이발생했고이에대한미국의미온적인조치와한국측의강력항의, 1969년닉슨독트린 10) 을배경으로 1971년 3월미 7사단한국철수, 미군철수에따른한 미간후속적안보조치로한국군현대화 10억달러무상지원 5개년계획지원약속등의상황이전개되었다. 결론적으로강력한국내방위산업육성정책을동반한 1974~1981년 1차율곡사업은최소방위전력확보달성을목표로노후장비교체와기본병기국산화가추진되었으며, 그출발배경은절박한자주국방의필요성 11) 이었고, 이시기는경제성보다는 자주국방 이라는국가안보가방위산업정책에우선적으로고려된시기였다. 한편 70~80년대의율곡사업이후국가안보정책이 자주국방 에서점차한 미동맹중심의 협력안보 방향으로전환되었고, 이에따라조기전력화를통한방위력보완및완비, 무기체계기술도입조립생산및해외직구매등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 국내방위산업육성에대한관심은점차소원하게되었다. 이에따라방위산업은국가산업과거의무관하게추진되었으며, 획득의경 9) 국방부, 군사력건설의역사와교훈, ) 방위의 1 차적책임은자국이져야한다. 11) 박정희대통령이 을지연습 73 시찰하며, 장차미군이한명도없다는가정하에합참은독자적인군사전략, 전력증강계획을발전시킬것, 고성능전투기와미사일등을제외한소요무기 장비를국산화할것 등을지시함에따라, 국방부는 국방 8 개년계획 (1974~1981 년 ) 수립및대통령재가후율곡사업을착수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9

36 제성이우선고려되어방위산업의수요자인군은해외도입을선호하고, 방산육성을위한과도한보호제도는방산체질의약화를초래했으며, 불필요한규제는신기술접목과책임경영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다. 또한방산시설에대한과잉투자, 방산물자에대한소요감소, 핵심기술능력부족, 제품의국제경쟁력미약, 방산시설의가동률저하등방위산업기반은점차약화되었다. 12) 그리고 2000년대에들어와방위산업경영악화의지속화와첨단국방과학기술축적의저조현상이가시적으로인식됨에따라시장중심의방위산업활성화와효율적인방위력개선사업추진을위해 2006년방위사업청이신설되었고, 정부는현재방위산업수출활성화와국방 R&D의신경제성장동력화를추진하고있다. 12) 채우석, 한국방위산업의새로운패러다임,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37 III. 국내방위산업시장구조와특성 1. 방위산업공급구조 국내방위산업의공급구조 13) 는전형적인피라미드형협력생산구조를유지하고있다. 14) 협력생산구조란제품생산을매개로한업체간의계층적인관계를의미하며, 협력구조상의위치에따라크게 3가지로구분되는데최종조립업체, 1차협력업체및 2차협력업체등으로구성된다. 15) 이러한국내방위산업공급구조의업체간상하관계및각단계별참여업체의규모를도식화하면다음의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방위산업공급구조 주계약업체 하청계약업체 부품공급업체, 원소재공급업체 전체육면체 = 국가전체산업기반 피라미드 = 방산기반 13) 여기에서공급구조란완성된최종제품이생산되기까지각분야에참여하는업체들사이에형성된일련의공급네트워크를의미한다. 14) 방위산업구조를파악하는목적은방산기반에대한이해를높이려는것이다. 15) 대개최종조립업체는대기업들이고, 1, 2 차협력업체는중소하청업체들이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11

38 이러한공급구조를구성하는업체들은체계통합을담당하는주계약업체, 주요구성품생산을담당하는하청계약업체, 그리고부품생산을담당하는부품공급업체등의 3가지로구분된다. 피라미드식방산협력구조의실례를들어보면, K1A1 전차및구난전차생산에참여하고있는협력업체는아래의 [ 그림 2] 에서와같이주요 11개업체와기타 165개업체로구성되어있다. 전차구성품중주요품목은대부분국내업체가생산하여납품하고있다. 또한변속기, 엔진, 주포, 포 / 포탑안정화장치등탑재무기, 포수조준경, 화생방장치등기타구성품대부분도국내업체가담당하고있다. [ 그림 2] K1A1 전차및구난전차협력생산구조 체계종합업체 로템 K1A1, 구난전차 기타 165 개방산관련협력업체 주요 1 차협력업체 (11 개 ) 변속기 포 / 포탑안정화 위장망 특수장갑판재 화생방장치 포수조준경 다이모스 동명중공업 삼양화학 두산중공업 삼공물산 삼성탈레스 엔진 분배상자 잠망경 SAP 주포 STX 엔진 현대제이콤 이오시스템 오리엔탈코 위아 2 차협력업체 시공사외 21 개업체 영풍전자외 169 개업체 창대섬유외 37 개업체 선양기계금속외 52 개업체 새한외 99 개업체 외개업체 영풍전자외 31 개업체 코위버외 101 개업체 한일하이테크외 178 개업체 제하외 1 개업체 창원특수강외 29 개업체 이들세종류의업체들은각기서로다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주계약업체는대규모의설비와개발인력을보유하며주로체계통합작업을수행한다. 또한주계약업체는국방분야뿐만아니라민수분야에도상당한시장지배력을갖고있으며수출이나해외공급원확보등국제협력에도적극적으로노력한다. 12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39 반면에하청계약업체는완성체계의주요구성품을개발, 제작및생산하는업체로서전체공급체계중에서가장핵심적인기술과노하우를필요로한다. 마지막으로부품공급업체는공급체계의최하위기반으로서부품및원자재생산을담당하며방위산업에특화된설비와기술을필요로하기보다는주로민수산업기술을활용하여방위산업에참여하고있다. 협력구조의역할상하위방산기반은개발자로서보다는부품공급자로서의역할비중이더높다. 국내방산협력업체의공급품목중업체개발품은 11.8% 로현재하위방산기반이참여하고있는품목과분야는몇몇첨단장비부품을제외하고민간부문과의호환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핵심구성품중심의연구개발을촉진하기위해서는이들하청계약업체의역할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외 1차협력업체및 2차협력업체의기술기반에대한정보는거의없는실정이다. 즉, 기술기반을유지하기위한적정수의협력업체를보유하고있는지, 분야별로기술기반강화가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 민수연계가좀더필요한분야는무엇인지등에대한정부차원의조사및분석이필요하다. 16) 16) 전문화업체로지정된업체를방위산업협력생산구조의최상위로간주할수있으나모든전문화업체가통상적으로이해하고있는협력생산구조상최상위에위치하고있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 전문화및계열화지정제도는각무기체계의구성도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고국방예산이반영되는획득사업을기준으로사업의특성이나분야에따라지정된업체가참여하는제도이기때문이다. 또한화력, 기동, 항공, 함정, 유도분야를제외한분야는독립적인완제품 (End Item) 을생산 / 공급하는것은아니다. 일부완제품을생산 / 공급하기는하지만 ( 예 : 통신전자분야의무전기, 레이더등 ) 많은경우완제품에쓰이는구성품 (Sub Item) 또는부품 (Part) 을담당한다고할수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13

40 2. 방위산업의특성 세계각국의방위산업은역사적안보환경과국가기술및경제력그리고현재의대외정책과맞물려제각기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각국의방위산업특성은정부의방산정책, 국내수요규모, GDP 대비국방비비율, 국방비대비연구개발비의비율, 방산물자의해외수출, 정부의방산업체지원정도, 및유사민수기술의수준등에따라서달라진다. 방위산업의특징은 [ 표 3] 과같이선진국과비교형식으로요약될수있는데, 우리나라방위산업은선진국과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투자회임기간이길며막대한설비투자를수반하는자본집약적산업이다. 무기체계의전력화에는통상적으로 10~15년이소요되는데, 예를들면 KF-16 생산의경우공장부지매입부터 1호기생산까지 10여년이소요되었다. 그리고정부가수요자이어서정부의개입이불가피한산업이다. 방위산업의매출은군의수요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연구 개발이성공하여도군전력화가되지않을경우기술의사장가능성이높으며, 납품시적정이윤은보장되나전시대비를위해최소한의시설과인력을유지해야하는제약이존재하고있는특성을보여주고있다. 14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41 [ 표 3] 선진국과한국의방위산업특성비교 선진국 한국 정부역할 방산업체소유 방산경영여건 - 사업및구매량으로업체간접통제 - 군사기술및방산기반유지정책 - 방산육성별도법없음 - 방산물자 / 업체지정으로직접통제 - 방위사업법 ( 구방위산업에대한특별조치법 ) - 민간소유 - 민간소유 - 창정비도방산업체에서상당부분 - 창정비를주로군정비창에서수행수행 - 기업경영원칙하에운영 - 적극적인방산경영 - 기업경영원칙, 그러나여건은 열악 - 소극적인방산경영 연구개발활동 - 방산업체가연구개발주도 - 대학, 민간기관의연구개발활발 - 방산업체연구개발활동부진 - 정부 ( 국과연 ) 연구개발주도 기술력 - 방산업체기술경쟁력보유 - 방산업체기술경쟁력미흡 방산국제화 - 적극적인수출및방산국제화 - 해외진출활발, 정부적극장려 - 방산국제화여건및능력미흡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료, 2000; 강문성 김대익 정귀수 김남훈 김세린 손준범 이승재, 방산수출금융지원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연구용역보고서, 참조 3. 우리나라방위산업형성배경과특징 우리나라방위산업의특성과그형성배경을살펴보면첫째, 안보적환경으로인해방위산업이차지하고있는역할의중요성을들수있다. 우리나라는남북이분단되어군사적으로대결하고있고, 일본은 1991년걸프전에대한경제적지원과전후소해정 17) 의파견을시작으로군사력증강과재무장정책을펴나가고있으며현재는이라크에자위대를파병하며평화유지라는미명하에군사력정비및국내외제도를정비하고있다. 또한중국과러시아가올해부터 17) 소해정 (minesweeper) 은수중에부설된지뢰를발견하고제거 파괴하여함선이안전하게항해할수있도록하는해군군함.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15

42 연합훈련을공식적으로실시하고있어우리나라는방위산업을안보적차원에서육성하고발전시켜야하는입장이다. 현재는경제력만있으면미국, 유럽등외국의무기체계를구매할수있으나변화무상한국제정치사회에서유사시긴급소요를충족하지못할경우와독점시장에서발생하는고가의구매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종국적으로는핵심부분에대한군사기술의의존으로진정한의미의자주국방구현이제한되게되므로, 장기적관점에서는필요한방산물자를자체적으로조달할수있도록방위산업을유지 발전시킬필요성이있다. 둘째, 방위산업은정부의계획, 조정, 통제에의하여육성발전되어왔으며, 방위산업형태도정부의주도하에업체가참여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방위산업이정부주도육성및지원체계로된배경은 1970년대초자주국방과전력증강이라고하는국가적으로시급한전략목표에의해방위산업을단시일내육성하고자민간기업형방위산업을택함에따라그육성과지원을정부가주도하지않을수없었다. 또한당시에민간기업은방위산업초창기에자금, 시설, 기술측면에서능력이부족하였으므로정부가금융지원, 세금지원및무기개발기술지원등을주도하여왔고 1980년대이후부터는국방부와산업자원부의통제 지원하에서관리되어왔다. 특히다른나라와는달리 방위사업법 ( 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18) ) 에의하여별도관리되는것이특징이다. 셋째, 방위산업을민간이소유하고운영하는형태이다. 이특성은군의제한된수요와국내민간기술과한정된재원을경제적이고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기반산업이되는중화학공업과방위산업을병행발전시키기위한국가발전전략이반영된것이다. 19) 넷째, 현행국방획득여건상능동적인기업경영식방위산업으로운영되지 18) 방위산업을합리적으로지도육성하고조정함으로써효율적인방위산업의진흥발전과방위산업물자의조달에기여하기위해제정된법 ( 일부개정 , 법률제 3699 호 ). 관세청고시제 호에의하여 2006 년 9 월 11 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은 방위사업법 으로개정되었다. 19) 사회주의국가들은방산업체를직접소유함으로서경직성과비생산성의문제를초래한반면, 서방선진국들은민간체제로방위산업을소유 - 운영케함으로써민간 / 군수기술의파급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 ( 황동준, 한국의방위산업, 2000, 27 쪽 ). 16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43 못하고있다. 우리나라방산업체는국방과학연구소의개발사업에대한시제업체로참여하여생산을주로하는제조중심의역할을주로담당하여왔다. 이것은초창기방산관련주체들사이의역할분담에따른것으로 1980년대이후정부관리업체가주도하는연구개발제도가도입되는등일부변화는있었지만방산업체의연구개발은활성화되지못하고있어업체가연구개발을주도적으로참여하는시스템을형성하지못한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중 장기무기체계획득소요가미공개되고이러한소요도수시로변동되는경우가많이발생하는등소요자체가부족하거나중단또는전망이불투명한상황에서향후신규투자에대한중 장기적판단, 경영계획을업체스스로가해야하므로업체의능동적경영을가로막는요인으로작용하여왔다. 4. 방위산업과민수산업의차이 가. 방위산업과민수산업과의차이방위산업은민수산업과다른다수의특성을가지고있다. 본질적차이는첫째막대한설비투자를수반하는자본집약적산업이며, 둘째타산업에미치는영향이매우크고, 셋째생산준비및투자회임기간이장기간소요되며, 넷째국가가유일한실수요자이어서물량과시장이제한되고, 끝으로방위산업분야에참여한기업은민수로의전환이어려운경직성높은산업이라는점등이며, 이러한방위산업과민수산업의구별되는특성을 [ 표 4] 와같이요약할수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17

44 [ 표 4] 방위산업과민수산업의차이점 투자제품생산구매 구분 민수산업 방위산업 투자비규모 시장원리의적정투자 목표우위의대규모투자 투자비회수 회임기간최소화 회임기간장기화 기술정보 단순화, 정밀화가낮음 복잡화, 정밀도가높음 투자위험성 소요예측판단으로확률낮음 무기체계진부화격심등으로높음 목표 기업이윤추구 성능우위에우선 제조결정 시장성에의존 무기체계에의존 신뢰성 수익성과밀접한관계 전투시군사기에영향 형태 단순 다양, 복잡 정밀, 정확도 상대적으로낮음 초고도 단가 저가, 경제성 고가, 비경제성 연구기간 단기 장기 노하우 업체기밀 국가기밀 시설 단순, 한정 복잡, 무한 물량 예측에의한계획생산 정부계획에의한수주생산 납기 업체통제 ( 경제성에영향 ) 정부통제 ( 전력에영향 ) 구매자선정 가능 ( 수요자다수 ) 불가 ( 정부유일 ) 가격 저가 ( 시장성 ) 고가 ( 정부예측 ) 계약 경쟁계약 수의계약 파급효과 국가경제윤택 기술집약산업선도 자료 : 강문성 김대익 정귀수 김남훈 김세린 손준범 이승재, 방산수출금융지원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 방산시장과민수시장의차이방산시장은일반민수시장과상이한다음과같은특성을보여주고있다. 첫째, 방산시장의가격은수요와공급에의하여결정되지않고국방예산과공급자의비용발생실적에의존하여그가격이결정된다는점이다. 정부입장에서는국방예산의한정된범위내에서소요물량의확보라는책임과다양한원가자료를획득할수없는자료원의제한성을갖게되며, 기업의입장에서는비용보상과함께이윤추구의목적도함께달성하려고하게된다. 둘째, 방산시장은수요처가유일하기때문에생산물량이한정되어있다. 따 18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45 라서소요물량의변동에따라생산능력을초과하거나유휴설비가발생하여고정비부담이가중될수있다. 셋째, 방위산업은민수산업에비해연구개발에막대한예산및기간이소요되고성공여부도불확실성이뒤따르는위험이높은산업이다. 따라서연구개발비의비중이높은편이다. 넷째, 방산물자의특성으로공급자가제한되어정부와공급자간의관계는쌍방독점 20) 의성격을지닌다. 다섯째, 방산물자는품질과성능등제품의신뢰성자체에많은중점을두고있어필요한경우에는경제적인측면보다국가안보를위한신뢰성이더강조되기도한다. 21) 5. 방산시장가격결정의방식 방산시장은수요자인정부와공급자인민간기업으로구성되며, 정부와민간기업간관계는정상적인자유경쟁시장에서의소비자와공급자의관계가아니라유일한독점적수요자인정부와소수또는독점적공급자인민간기업이상호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것이보통이다따라서방산시장에서는경쟁계약보다는수의계약에의한조달방법이많이행하여지고있으며, 조달계약가격의결정에있어서도대부분의조달물자및장비가특정규격의주문생산에의존하고있다. 그러므로방산시장의가격결정은시장기능을통한자율적인경쟁력에의하여형성된가격으로결정되기보다는정부의한정된예산의효율적인배분이라는측면과민간기업의발생비용보상과투하자본의회수라는측면에서쌍방간협상에의하여가격이결정되고있는것이대부분이다. 20) 공급자및수요자모두독점체제를의미한다. 21) 강문성 김대익 정귀수 김남훈 김세린 손준범 이승재, 방산수출금융지원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19

46 IV. 방위력개선비와방위산업재정지출 정부는지난 34년간 (1974~2007년) 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 로약 93조원을지출했고, 방위력개선비중국내획득목적으로국내방위산업계에지출된금액은약 33조원 (35%) 인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향후 5년간 (2008~2012년) 방위산업재정투자총액은 26조 6,632억원 22) 으로계획되어있다. 지금까지대략적인국방전력증강비용은알려지고있지만, 전력증강비용중국내방위산업으로지출된재정규모는알려지지않았다. 본장에서는 1974 년이후부터지금까지전력증강 ( 무기획득 ) 목적으로국내방위산업으로지출된재정규모를추정하려한다. 추정방법은최근몇년간의자료를근거로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 대비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의비율을산출하고, 이비율을과거전력투자비에소급적용하는방식으로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를추정한다. 1. 역대방위력개선비지출분석 역대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 23) 의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3] 에서보듯이 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8 년도예산은 7 조 6,813 억원에달 하고있다. 22) 자료 : 방위사업청, ) 용어를정리하면, 국방부는 2006 년이전까지는전력증강비용을 전력투자비 로표현했지만, 방위사업청이개청된 2006 년이후부터는 방위력개선비 란용어를사용하고있다. 본분석보고서에서는가능한 방위력개선비 란용어로통일하여사용하지만, 2005 년이전의경우가명확한경우는 전력투자비 란용어를사용한다. 20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47 [ 그림 3] 1975~2008 년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 예산추세 ( 단위 : 억원 ) 주 : ~2005 년 : 전력투자비 ( 국방부소관 ), 2006~2007 년 : 방위력개선비 ( 방위사업청소관 ) 년방위력개선비예산 : 7 조 6,813 억원자료 : 국방부, 방위사업청, 2008, 8. 정부는전력증강을위해 [ 표 5] 와같이지난 32 년간 (1974~2005 년 ) 약 81 조 1,771 억원을지출했다. 1 차 (74~81) 2 차 (82~86) 3 차 (87~96) 4 차 (97~05) 합계 투자비 목표 주요사업 - 노후장비교체 - 전방지역진지구축 2조최소방위전력확보 - M계열전차, 500MD 헬기 8,347억원 - 초계함, 고속정 - F-4, F-5, 나이키 / 호크 - 자주포, 한국형전차, 장갑차 5조 5,757억원방위전력보완 - 호위함, 해상작전헬기, 상륙함 - F-5E 생산, F-16도입 26 조 4,867 억원 46 조 2,800 억원 81 조 1,771 억원 주 : 투자비금액은결산기준. 자료 : 국방부, [ 표 5] 1974~2005 전력투자비 방위전력완비와미래형전력기반조성 현존및미래위협대비 - K계열전차 / 장갑차, 155밀리자주포 - 지대지미사일, UH-60, CH-47 등 - 잠수함 (KSS), 해상초계기 - KF-16 기술도입생산 - K1A1전차, K-9자주포, MLRS/ATACMS - KDX-I/II, 잠수함 (KSS-II), 중상륙함 - KF-16 - C4I체계, 금강 / 백두사업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21

48 그리고지난 34 년간 (1974~2007 년 ) 지출된총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 는 [ 표 6] 과같이약 93 조 1,971 억원규모이다. [ 표 6] 1974~2007 년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 1974~ 합계 81 조, 1,771 억원 5 조, 6,471 억원 6 조 3,734 억원 93 조 1,976 억원 주 : 1974~2005 년은국방부소관전력투자비, 2006~2007 년방위사업청소관방위력개선비. 이것은 2006 년프로그램예산제도도입으로전력투자비 ( 현방위력개선비 ) 중지원전력및부대개편 기타예산의일부가국방부의전력유지예산으로편성됨으로써발생한것임 ~2007 년방위산업지출분석 지난 5년간 (2003 ~ 2007년 ) 정부가방위력개선 ( 전력투자 ) 을위해지출한총금액은 [ 표 7] 과같이약 30조 6,773억원이고그중국내방위산업으로지출한금액은약 12조 4,430억원이다. [ 표 7] 2003~2007 년전력투자비용과방위산업지출액 ( 단위 : 억원, 백만달러 ) 합계 방위력개선비 ( 합계 ) 56,269 60,964 69,335 56,471 63, ,773 방위산업지출 ( 국내전력획득 ) 18,544 19,082 21,419 29,744 35, ,430 해외획득지출 10,216 11,994 14,518 12,467 12,340 61,535 ($852) ($1,049) ($1,420) ($1,310) ($1,322) ($5,953) 국방연구개발 6,340 7,927 9,364 10,595 12,443 46,669 시설비 2,748 2,997 5,968 2,457 1,851 16,021 사업관리비 방위사업종합지원 ,126 1,328 2,698 기 타 18,249 18,821 17, ,001 주 1. 시설비 : 부지매입및시설공사비 2. 사업관리비 : 여비및업무추진비등간접비 3. 방위사업종합지원 : 방위사업청신설후의청운영비, 시험평가, 사전분석및품질보증 4. 기타 : 순수전력투자비성격이아닌경상적전력투자비로장비유지비, 편제장비, FMS( 미정부군사판매 : 1980 년대전반무기도입차관 ) 상환,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비등임 ( 국방부소관예산으로분류 ) 5. 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2005 년은국방부소관전력투자비기준임. 2006~2007 년은방위사업청소관방위력개선비기준임. 자료 : 방위사업청,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49 정부가지난 5년간 (2003~2007년) 연구개발및사업관리비등을제외한순수하게무기획득을위해국내및해외로지출한금액은 [ 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약 18조 5,965억원이다. [ 표 8] 2003~2007 년순수무기획득지출비용 ( 단위 : 억원 ) 합계 순수무기획득비용 (A) 28,760 31,076 35,937 42,211 47, ,965 방산지출 ( 국내획득 ) (B) 18,544 19,082 21,419 29,744 35, ,430 해외획득지출 (C) 10,216 11,994 14,518 12,467 12,340 61,535 국내획득비율 (D) 64.4% 61.4% 59.6% 70.5% 74.3% 66.9% 주 : 1. A = B + C, D = B / A 년간평균국내획득비율은 67% 임 ~2005 년평균국내획득비율은 62%, 2006~2007 년평균국내획득비율은 72% 임. 이것은 2006 년이후순수획득예산은변경되지않고국방예산과목구조변경으로전력투자비 ( 방위력개선비 ) 의외형적규모가축소되었기때문임. 그리고 5년간순수무기획득비용대비국내획득비용의비율은평균약 67% 수준이라고할수있다. 국내무기획득을위해국내방위산업계로지출된재정규모는 [ 그림 4] 에서와같이해마다커지고있다. [ 그림 4] 2003~2007 년방위산업지출액 ( 국내획득비용 ) 비교 ( 단위 : 억원 )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23

50 방위산업지출규모의연증가율을살펴보면, [ 표 9] 에서와같이지난 5 년간 (2003~2007 년 ) 방위산업지출액은약 18% 의증가율을보였다. 이에비해전체 방위력개선비의연증가율은약 3% 를보여주고있다. [ 표 9] 2003~2007 년방위산업지출 ( 국내획득비용 ) 의증가율 ( 단위 : 억원 ) 연증가율 방위력개선비 56,269 60,964 69,335 56,471 63,734 3% 방위산업지출 ( 국내획득 ) 18,544 19,082 21,419 29,744 35,641 18% 주 : 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그리고방위력개선비중방위산업지출 ( 국내전력획득비용 ) 이차지하는비율은 [ 그림 5] 에서보는바와같이 2004년과 2005년에는 31% 로조금줄었다가 2006년 53%, 2007년 56% 로증가하고있으면, 지난 5년간연평균 4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5] 2003~2007 년방위력개선비대비방위산업지출비율 주 : 1. 비율 ( 백분율 )= 방위산업지출액 ( 국내전력획득비용 ) / 방위력개선비 ~2007 년기간중연평균비율은 41% 임. 24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51 그리고지난 5년간 (2003 ~ 2007년 ) 방위산업지출규모의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6] 과같이방위력개선비와해외획득지출규모는점차증가하다가 2006년에다소감소하면서거의유사한추세를보여주고있으나, 국내획득비용인방위산업지출액은 2006년방위력개선비의감소와는무관하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즉, 지난 5년간방위산업지출은방위력개선비대비평균 41% 의비중을차지하며연증가율 18% 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6] 2003~2007 년방위력개선비, 방산지출, 해외지출추세 ( 단위 : 억원 ) 방위력개선비방산지출 ( 국내획득 ) 해외획득지출 ~2007 년 (34 년간 ) 방위산업재정지출 2006년도에는방위사업청신설과프로그램예산제도가도입되었는데, 이에따라예산과목구조가변경되었고, 결과적으로국방예산구조가그간유지해오던전력투자비, 경상운영비로구분되던 2개부문이 [ 그림 7] 에서와같이방위력개선비,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 3개부문으로전환되었다. 24) 24) 부록 국방비분류와국방예산과목구조변화 참고.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25

52 26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 그림 7] 국방프로그램예산제도

53 이로인해 2006년부터는국방부소관전력유지비였던조달본부및국방과학연구소경상운영비와신설된국방기술품질원 ( 舊품질관리연구소 ) 운영비등은방위사업청소관방위력개선비로편성 ( 이체 ) 되었고, 국방부소관전력투자비였던 ( 편제 ) 장비획득, 장비유지비, 주한미군이전특별회계전출금과방위비분담금등은국방부소관전력유지비로조정 편성되었다. 이와같은국방프로그램예산제도입과예산과목구조변경결과, [ 표 10] 에서와같이 2006년도동일회계연도에전력투자비 7조 4,994억원에서방위력개선비 5조 8,077억원로재정규모의수치가외형상줄었다. [ 표 10] 국방예산과목구조변경 ( 단위 : 억원 ) 2006 예산 ( 편성당시 ) 구성비 (%) 2006 예산 ( 개편이후 ) 구성비 (%) 계 ( 국방부 ) 22조 5, 계 22조 5, 방위력개선비 5조 8, 전력투자비 7조 4, ( 방위사업청 ) 병력운영비 10조 5, ( 국방부 ) 경상운영비 15조 전력유지비 6조 1, ( 국방부 ) 주 : 2006 년예산기준자료 : 국방부, 하지만이러한방위력개선비수치의외형상축소가무기획득예산의축소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예산소관부처와예산과목구조의변경과관계없이방위력개선을위한순수획득예산에는변경이없었다. 방위력개선비에서순수획득비용이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 표 11] 과같이 2003~2005년까지순수획득비용은전체전력투자비의 51~52% 를형성하고있었지만, 방위사업청시대인 2006~2007년사이의순수획득비용은방위력개선비의 75% 를차지하고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27

54 [ 표 11] 2003~2007년방위력개선비대비순수획득비용비율 ( 단위 : 억원 ) 평균 방위력개선비 56,269 60,964 69,335 56,471 63,734 61,355 순수획득비용 28,760 31,076 35,937 42,211 47,981 37,193 비율 51% 51% 52% 75% 75% 61% 주 : 결산기준 한편전력투자비시대인 2003~2005 년간의전력투자비대비순수획득비용 의비율은 [ 표 12] 와같이평균 51% 이고, 2006~2007 년방위력개선비대비순 수획득비용의비율은평균 75% 라고할수있다. [ 표 12] 방위력개선비대비순수획득비용비율 ( 단위 : %) 전력투자비시대 (2003~2005) 방위력개선비시대 (2006~2007) 비율범위 51~52 75 평균 그리고 2006년이전과이후의비율에큰차이가나는것은순수획득예산은일정하게유지하고있었지만 2006년이후국방예산과목구조변경으로방위력개선비의외형적규모가축소되었기때문이다. 또한지난 5년간 (2003~2007년) 방위력개선비대비국내무기획득을위해국내방위산업으로지출된재정규모의비율도 2006년을기점으로변화를보여주고있다. 즉, [ 표 13] 과같이 2003~2005년은 31~33%, 2006~2007년은 53~56% 의비율을보여주고있다. 28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55 [ 표 13] 2003~2007 년방위력개선비대비방위산업지출비율 ( 단위 : 억원 ) 평균 방위력개선비 56,269 60,964 69,335 56,471 63,734 61,355 방위산업지출 ( 국내획득 ) 18,544 19,082 21,419 29,744 35,641 24,886 비율 33% 31% 31% 53% 56% 41% 주 : 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결산기준. 그리고전력투자비시대인 2003~2005 년간의전력투자비대비국내방위산 업지출의비율은 [ 표 14] 와같이평균 32% 라고할수있고, 방위력개선비시 대인 2006~2007 년은평균 54% 수준이다. [ 표 14] 방위력개선비대비방위산업지출비율 ( 단위 : %) 전력투자비시대 (2003~2005) 방위력개선비시대 (2006~2007) 비율범위 31~33 53~55 평균 지난 3년간 (2003~2005년) 방위력개선비대비국내방위산업지출규모비율 32% 를과거 32년간 (1974~2005년) 간의전력투자비에소급적용하여방위산업지출규모를추정하면, [ 표 15] 와같이정부는국내무기획득을위해국내방위산업계로 1974~2005년간약 25조 9,767억원을지출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29

56 [ 표 15] 1974~2007 년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 ( 단위 : 억원 ) 1974~ 합계 259,767 29,744 35, ,152 주 : 1974~2005 년 (32 년간 ) 수치는과거 32 년간전력투자비 81 조 1,771 억원에방위산업지출비율 32% 를적용한것임. 결론적으로지난 34 년간 (1974~2007 년 ) 은정부는전력증강목적으로무기획 득을위해 [ 그림 8] 과같이약 32 조 5,152 억원을국내방위산업계로지출한것 으로추정할수있다. [ 그림 8] 1974~2007 년총전력투자비와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 ( 단위 : 억원 ) 주 : 전력투자비대비방산지출비율은 1974~2005 년은약 32%, 2006~2007 년은약 54%. 그리고지난 5 년간 (2003~2007 년 ) 지출된방위력개선비용은 [ 표 16] 과같 이약 30 조 6,773 억원이고, 국내방위산업계로지출된국방재정은약 12 조 4,430 억원이다. 30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57 [ 표 16] 방위력개선비와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 ( 단위 : 억원 ) 방위력개선비 방위산업재정지출 비율 1974~2007년 (34년간) 931, ,152 35% 2003~2007년 (5년간) 306, ,430 41% 2007년 63,734 35,641 56% 주 : 년간방위산업재정지출규모는추정치임. 2. 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3. 비율 = 방위산업재정지출 / 방위력개선비 ~2012년방위산업재정투자계획분석향후 5년간 (2008 ~ 2012년 ) 정부가방위력개선을위해지출할총계획금액은 [ 표 17] 과같이 54조 8,572억원으로서, 이것은지난 5년간 (2003~2007년) 방위력개선비규모 (30조 6,773억원 ) 의 1.8배규모이다. [ 표 17] 2008~2012 년방위산업투자계획액 ( 단위 : 억원, 백만달러 ) 합계 방위력개선비 ( 합계 ) 76,813 91, , , , ,572 방위산업지출 ( 국내전력획득 ) 39,397 42,774 51,023 60,077 73, ,632 해외획득지출 17,460 20,594 25,401 31,620 29, ,025 ($1,898) ($2,191) ($2,702) ($3,364) ($3,186) ($13,341) 국방연구개발 14,478 21,122 24,565 27,894 30, ,973 시설비 3,876 5,046 6,325 6,321 6,606 28,174 사업관리비 방위사업종합지원 1,519 1,694 1,999 1,921 2,056 9,189 주 : 1. 시설비 : 부지매입및시설공사비 2. 사업관리비 : 여비및업무추진비등간접비 3. 방위사업종합지원 : 방위사업청신설후의청운영비, 시험평가, 사전분석및품질보증 4. 방위력개선비 = 전력투자비 5. 연도별환율은 2008 년 1$ 당 920 원, 2009~2012 년은 1$ 당 940 원기준. 6. 방위산업지출액 ( 국내전력획득비용 )= 방위력개선비 -( 해외획득지출 + 국방연구개발 + 시설비 + 사업관리비 + 방위사업종합지원 ). 방위산업지출액은국내전력획득비용이국내방위산업계로흘러들어간정부예산을의미하며, 여기서는국내전력획득비용과방위산업지출액은동일한것으로간주함.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31

58 방위력개선비중국내획득방식에의해국내방위산업계로유입될금액은 26 조 6,632 억원으로써, 이것은 [ 그림 9] 와같이지난 5 년간 (2003~2007 년 ) 방위 산업지출액규모 (12 조 4,430 억원 ) 의 2.1 배규모이다. [ 그림 9] 과거및향후 5 년간방위산업투자규모비교 ( 단위 : 억원 ) 그리고방위력개선비중방위산업지출 ( 국내전력획득비용 ) 이차지하는비 중은 [ 그림 10] 에서보는바와같이 2009~2011 년간은 47%, 2008 년과 2012 년은 51% 로구성되도록계획되어있다. [ 그림 10] 2008~2012 년방위력개선비대비방위산업투자비율 주 : 1. 비율 ( 백분율 )= 방산지출액 ( 국내전력획득비용 ) / 방위력개선비 2. 연평균비율은 49% 임. 32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59 향후 5년간방위산업지출 ( 국내전력획득비용 ) 이방위력개선비전체에서차지하는평균비율을과거 5년과비교해보면, [ 그림 11] 에서보는바와같이각각 41% 와 49% 로나타나고있어, 향후 5년간방위력개선비중국내획득을위해국내방위산업으로유입되는정부예산은과거에비해증가하도록계획되어있다. [ 그림 11] 과거및향후 5 년간방위력개선비대비방산투자평균비율 41% 49% 주 : 5 년간평균비율임 년 년 그리고향후 5년간 (2008 ~ 2012년 ) 계획된방위산업지출규모의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12] 와같이방위력개선비와국내획득비용인방위산업지출액은비슷한추세를형성하며지속적으로증가하도록되어있고, 다만해외획득을위한해외지출이 2012년에미미하게감소하도록계획되어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33

60 [ 그림 12] 2008~2012 년방위력개선비, 방위산업및해외지출추세 ( 단위 : 억원 ) 160, , , ,000 80,000 60,000 40,000 20, 방위력개선비방산지출 ( 국내획득 ) 해외획득지출 종합하면, 향후 5년간방위산업지출액총액은 26조 6,632억원으로계획되어있으며, 이것은방위력개선비의 49% 규모이며, 연증가율은 17% 이다. 그리고과거 5년간과비교하면지출규모는 2003~2007년총지출액의 2.1 배규모에이르고, 방위력개선비중방산지출의비율도 41% 에서 49% 로증가시킬것으로계획되어있는등, 향후 5년의방위산업지출액은과거에비해전체적인규모와비중이커지도록계획되어있다. 34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61 V. 방위산업실태와재정지출결과 지난 30여년간방위산업재정지출의결과와성과를파악하기위해 1) 경영성과지표로서가동률, 매출액, 수익성, 생산성, 2) 기술성과지표로선진국대비및국방과학연구소대비방위산업체기술수준, 그리고 3) 수출성과지표로지난 10년간수출액, 연수출액, 연절충교역액등을중심으로방위산업실태를분석하고자한다. 1. 국내방위산업현황 가. 방위산업체와방산물자우리나라방위산업체 ( 방산업체 ) 수는 [ 표 18] 과같이 2008년 5월말기준으로 89개이고방위산업물자 ( 방산물자 ) 는 1,447개이다. 방산업체 란 방산물자 를생산하는업체로서방위사업법제35조 25) 의규정에의해지정된업체이다. 26) 방산물자 란군수품중방위사업법제34조 27) 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물자이다. 그리고 군수품 이란국방부및그직할부대, 직할기관과각군이사용 관리하기위하여획득하는물품으로서무기체계와비무기체계 28) 로구분된다. 25) 제 35 조 ( 방산업체의지정등 ) 26) 지식경제부장관이방산업체지정 ( 방위사업청장협의 ) 27) 제 34 조 ( 방산물자의지정 ) 28) 무기체계 : 지휘통제 통신, 감시 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등으로분류. 비무기체계 : 무기체계이외의요소.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35

62 [ 표 18] 방위산업일반현황 방위산업체방산물자방산종업원방산매출액 89 개 1,447 개 20,912 명 5 조 4,517 억원 주 : 1. 방위산업체와방산물자는 2008 년 6 월말기준 2. 방산종업원과방산매출액은 2006 년말기준자료 : 방위사업청, 그리고 2006년말기준으로방위산업체에종사하고있는종업원수는 2만 912명이며, 방위산업체의전체매출액은약 5조 4,517억윈이다. 분야별로방산업체를세분화하여살펴보면, [ 표 19] 와같이통신전자분야 14개업체, 화력 13개업체, 기동 12개업체등이며, 방산물자는탄약분야 327 개물자, 유도 444개물자, 화력 179개물자등이다. [ 표 19] 분야별방산업체및방산물자현황 ( 단위 : 개 ) 계화력탄약기동항공유도 함정통신전자 화생방기타 방산업체 방산물자 1, 주 : 2008 년 6 월말기준자료 : 방위사업청, 나. 방위산업전문화및계열화업체 2009년 1월에전면폐지 29) 되는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제도에의해우리나라방위산업체는현재전문화 29개업체그리고계열화 48개업체로지정 분류되어방위사업청에의해관리되고있다. 방위산업전문화및계열화란연구 29) 폐지결정은 2006년 1월. 36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63 개발이나기술도입생산이필요한군용물자를소요기술, 전용설비등의특성에따라분야별, 무기체계별, 품목별등으로집단화하고분류하여관리하는방식인데, 국방부는 1983년부터필요한군용물자의국내생산 확보, 업체간과당경쟁방지및중복투자예방을목적으로동제도를운용하여왔다. 전문화 와 계열화 의차이는전문화는완성장비를분류대상으로하고있는데비해, 계열화는부품 ( 전문화품목의주요부품 ) 을분류대상으로하고있으며, 30) 2008년 8월현재전문화및계열화업체현황은 [ 표 20] 과같다. 분야화력탄약기동항공함정통신정보전자전문화 (29) 계열화 (48) 지휘통제 광학유도화생방 자료 : 방위사업청, [ 표 20] 방위산업전문화 계열화업체현황 우리나라방위산업의공급구조에서최상위에위치하는업체는전문화업체 라고할수있다. 현재전문화업체는총 29 개이며, 각업체의담당분야는아 래의 [ 표 21] 과같다. 30) 舊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 조의 3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37

64 업체 화력탄약기동정보전자 항공함정통신지휘통제 광학유도화생방담당분야 강남 1 LIG 넥스원 5 대우조선해양 1 두산인프라 4 로템 2 삼공물산 1 삼성탈레스 4 삼성테크윈 1 삼양화학 2 위아 1 이오시스템 1 풍산 1 한국통신기 1 한국항공 1 한진중공업 1 한화 2 현대중공업 1 휴니드 1 S&T대우 1 S&T 중공업 1 STX 엔진 1 업체수 자료 : 방위사업청, [ 표 21] 분야별전문화업체지정현황 38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65 전문화업체중전문화분야에가장많이지정된업체는 LIG넥스원 (5개) 이며, 두산인프라코어와삼성탈레스는 4개분야에지정되어있다. 전문화분야중가장많은업체가포함된분야는광학분야로서 5개업체가포함되어있다. 다음으로는화력, 함정, 화생방분야가 4개업체를포함하고있다. 전문화 계열화제도는 1983년 6월최초제도도입시에는독점체제 ( 해당품목을주력업종으로취급하는 1개의주전문업체를선정하고주전문업체에대한예비개념으로부전문업체를선정 운영 ) 로운영하다가, 1989 ~ 2001년사이 4차례 (1 ~ 4차개정 ) 의제도개선을통해경쟁체제를확대하여왔다. 동제도는 2006년 1월방위사업청탄생과더불어방위사업법이제정될때향후 3년간유예기간을거쳐 2009년 1월에전면폐지되는것으로결정되었다. 다. 방위산업협력업체수국내방위산업체들의업체당평균협력업체수 ( 기타업종제외 ) 는 80개이상으로추정되고있다. 31) 2005년기준으로 88개업체중조사에응답한 49개업체의협력업체가총 4,585개로나타나지정업체당평균 93.6개의협력업체를보유하고있다고유추할수있으며, 따라서 [ 표 22] 와같이우리나라방위산업체의총협력업체수는약 8,200개정도로추정할수있다. [ 표 22] 방위산업체평균협력업체수추정치 ( 단위 : 개 ) 방위산업체평균협력업체총협력업체수 88 약 94 약 8,200 주 : 년방위산업체수는 88 개, 2008 년 5 월현재방위산업체수는 89 개임. 2. 위자료는 2005 년기준임. 자료 : 방위사업청,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참조 31)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방위산업정책과연구용역보고서, , 15 쪽. 각전문화업체와협력관계를맺고있는업체에대한정보는전문화업체가수행하는사업에따라또는조사시점별로달라질수있으며, 협력업체로볼수있는업체에대한기준도다양하기때문에업체별로일관된기준에의거한협력업체현황을파악하기는어렵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39

66 업종별로평균협력업체수를살펴보면, 항공유도업종 개, 함정업종 평균 개등의협력업체를보유하고있으며세부적인추정치는 [ 표 23] 과같다. [ 표 23] 국내방위산업협력업체수추정치 체계종합업체수 1 차협력업체수 2 차협력업체수 화력 ,914 기동 ,815 탄약 3 1,485 추정불가 통신전자 ,640 함정 추정불가 항공 ,474 기타 ,652 주 : 1. 체계종합업체는전문화업체를말함. 2. 협력규모가작은업체는기타로분류하였음.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경영실태 우리나라방위산업체의경영상황을가동률, 매출액, 수익성, 생산성을중심으로분석해보면, 수익성을제외하고는회사전체와비교해서방산부문의경영성과는전반적으로부실한편이다. 이러한현상은자체적인경영개선노력의부족과더불어주로방산시장의환경변화로부터발생하고있는데, 여기서방산시장환경의변화란재래식무기체계의양산배치가완료됨에따라국내방산수요가축소된환경을의미한다. 즉, 방산물량에비해체계업체및전문화업체는과다한실정이다. 40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67 가. 방위산업가동률우리나라방산업체평균가동률은 50~60% 대인데, 70% 대인회사전체 중소기업 제조업의가동률에비해전반적으로저조한편이다. 이것은매출이신장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 방산업종이나시설을줄이지않은데서발생한현상이다. [ 표 24]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방산업체평균가동률이 1986년 77.8%, 1990년 55.6%, 2000년 48.5%, 2006년 60.6% 등으로, 1990년대이후에들어서는 50% 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4] 1986~2006 년연도별방위산업체평균가동률 ( 단위 : %) 주 : 가동률은 2004 년까지는재무자료를바탕으로한 적정매출액 방식, 2005~2006 년은 생산능력 방식으로산출됨. 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평균가동률의추이는 [ 그림 13] 과같이 1980 년대말에급격히떨어졌고, 이러한하향추세가 1990 년대말까지지속되다가, 2000 년이후부터반등하기 시작하였으며최근까지미약한수준에서점차상승세를형성하고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41

68 [ 그림 13] 1986~2006년방위산업체평균가동률추이 ( 단위 : %) 지난 5년간 (2002~2006년) 방위산업체, 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의평균가동률을살펴보면, [ 표 25] 와같이제조업이 5년간평균 79.6% 로가장높고, 회사전체 74.5%, 중소기업 70.1% 이며, 방위산업체는 57.3% 로서가장낮다. [ 표 25] 2002~2006 년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 방산업체평균가동률 ( 단위 : %)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 방산부문 주 : 2002 ~ 2004 년자료는 적정매출액 방식을적용한결과이고, 2005~2006 년자료는 생산능력 기준방식을적용한결과임. 32) 가동률산정에입력자료와산정방식이전혀다른개념이적용되었기때문에 2004 년이전자료와이후자료간연속성이없으며결과적으로직접비교는적절하지않음. 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131 쪽 ; 제조업평균가동률은국가통계포털 ( 중소기업평균가동률은중소기업중앙회의중소기업통계시스템 ( 참조. 32) 2003 년과 2004 년의회사전체가동률산정시대한항공의가동률은방산공장 ( 항공우주산업본부 ) 의결과가적용되었으며, 2004 년분석에서유니모테크놀로지는가동률산정에필요한제조원가자료를제출하지않아회사전체와방산부문의가동률산정에서제외되었다. 42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69 그리고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 33) 대비방산부문가동률의차이를살펴보면, [ 표 26] 과같이방산부문의평균가동률은제조업대비 22% 저조, 중소기업대비 13% 저조그리고회사전체대비 17% 저조하는등우리나라방산업평균가동률은제조업가동률보다통상 20% 정도저조한것으로유추된다. [ 표 26] 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대비방산부문평균가동률차이 ( 단위 : %) 제조업-방산 중소기업-방산 회사전체-방산 이와같은낮은가동률은방산업체에대한경제적필요성및비상시대비의이유로활용을유보하고있는생산능력등의요소들을고려하더라도국내방산업체들이상당한수준의유휴능력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34) 한편평균가동률의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14] 에서알수있듯이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는 70% 대인데비해방산업체평균가동률은 50% 대수준에머물러있다. 또한회사전체의가동률은상승하고있는데반해방산부문의가동률추세는거의변화가없다. 33) 방산업체들은대개민수와방산을겸하고있다. 34) 따라서방산업체보유설비및인력의합리화를통해가동률을높이고경영개선의노력이요구된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43

70 [ 그림 14] 2002~2006 년제조업, 중소기업, 회사전체, 방산업체평균가동률추세 ( 단위 : %) 제조업중소기업회사전체방산부문 연도별로평균가동률의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15] 에서와같이 2004 년에 는 56.1% 로 2003 년보다다소저조했다가이후회복되어 2006 년에는 60.6% 까지 상승하고있다. [ 그림 15] 2002~2006 년방산부문평균가동률추세 ( 단위 : %) 44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71 2004 년이후의회복추세를반영하며 2006 년가동률은 2004 년대비 4% 상 승하였다. 그러나이러한 4% 가동률상승을단순히방산업체들의 경영개선 성과 로의미를부여하기는어렵다. 35) 최근 (2003~2006년) 업종별가동률을살펴보면 [ 표 27] 에서와같이화생방, 기타, 기동및화력분야가평균가동률보다다소높은반면, 함정분야의가동률은상대적으로저조한편이다. [ 표 27] 2003~2006 년업종별방산부문가동률 ( 단위 : %) 평균 항공유도 화력 탄약 기동 통신전자 함정 화생방 기타 평균 주 : 기타는광학장비, 헬멧, 대검, 낙하산, 위장막등비무기체계관련분야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129 쪽. 참조 즉, [ 그림 16] 에서보듯이화생방분야가평균 74.3% 로서가동률상황이 가장양호한편이고, 다른분야는거의유사한수준이며, 함정분야가 49.2% 로 서가장낮은가동률을보여주고있다. 35) 정확히의미를부여하기위해서는가동률에영향을미친변수들과영향의크기들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45

72 [ 그림 16] 2003~2006 년분야별평균가동률비교 ( 단위 : %) 항공유도탄약통신전자화생방 그리고분야별로가동률의연도별추세를 [ 그림 17] 을통해살펴보면, 화생방분야의가동률은지속적으로상승해왔으며, 화력과기동분야도 2004년의일시적하락이후다시상승추세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함정과통신전자분야는가동률이점차하락하고있다. 그리고항공유도와탄약분야의가동률은거의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17] 2003~2006 년분야별평균가동률추세비교 ( 단위 : %) 항공유도 화력 탄약 기동 통신전자 함정 화생방 기타 46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73 분야별주요업체의가동률을기동, 통신전자및탄약분야를중심으로살펴보면, 우선기동분야에서는주로두산인프라코어, 로템, 삼성테크윈등이기동장비를개발 생산하고있는데, 이들업체들이생산을담당하고있는구체적인장비와생산실적그리고가동률은 [ 표 28] 과같다. 업체명장비 ( 부품명 ) 두산인프라코어 로템 삼성테크윈 [ 표 28] 기동분야주요업체품목별생산능력과가동률 연평균생산가능량 최근 3년간연평균생산량 ( 단위 : 대, %) 품목가동률 비호 천마 K200계열성능개량 K1A1 전차 구난전차 외주정비 제독장치 K10 탄약차 기동 K77 사격지휘차 장비 K9 자주포 KAAV 상륙차 항공기 F110 엔진 엔진 F404 엔진 함정용 LM2500 엔진엔진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기동분야에서가장높은가동률을보이고있는장비는로템의 외주정비 로이것은로템이생산한 K1전차, K1A1 전차, 구난전차등의정비소요가많기때문이다. 가장낮은가동률을보이고있는장비는삼성테크윈의 K10 탄약차로서 50대생산능력을가진것에비해생산량은평균 9대이다. 통신전자분야에서는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등이장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47

74 비를개발및생산하고있는데, 이들업체가생산하고있는장비와생산실적 그리고가동률은 [ 표 29] 와같다. 업체명장비 ( 부품명 ) 넥스원퓨처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삼성탈레스 [ 표 29] 통신전자분야주요업체및품목별생산능력및가동률 ( 단위 : 대, %) 연평균생산가능량 최근 3 년간연평균생산량 품목가동률 20미리대공포용탐지레이더 단거리지대공유도무기 주파수도약형 FM 무전기 2,178 2, 함정용전자전장비 암호장비 1, 차기 AM 무전기 차기 FM 무전기장치대 1, 차기 VHF 무전기 1, 비호 천마 AVS-01K AVS HFLIR K KBCS KDX-II MSC-500K TAS-970K TTC-95K UHF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전자통신분야에서가장높은가동률을보이는장비는 LIG 넥스원의함정용 전자전장비로서 103.3% 를나타내고있으며, 가장낮은비율을보이는장비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차기 AM 무전기로 4.2% 이다. 48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75 탄약분야에서는풍산과한화가주요탄약품목을개발및생산하고있는데, 이들업체가탄약분야에서담당하고있는장비와가동률은 [ 표 30] 과같다. [ 표 30] 탄약분야주요업체품목별가동률 ( 단위 : %) 업체명장비 ( 부품명 ) 연평균생산가능량 최근 3 년간연평균생산량 품목가동률 130mm 다련장로켓탄 32.5 접근신관 M732 신관 51.3 K-4 이중목적고폭탄 9.2 K-9 자주포탄약추진제 70.8 한국형지뢰살포기탄약 " 다목적분산탄 mm 다목적고폭탄 12.6 Pomins-II 44.7 한화 K731 중어뢰구성품 13.0 ( 비밀사항 ) K701C 기뢰구성품 20.8 천마탄약구성품 mm 다련장로켓탄 32.2 경량화수류탄 32.5 KM739A1 신관 8.6 KM577A1 신관 11.7 KT-1/KO-1 구성품 68.4 T-50 구성품 66.7 KMK-45 구성품 mm항력감소이중목적고폭탄 mm 소총탄 mm 항력감소고폭탄 mm대전차고폭예광탄 93.9 풍산 227mm 로켓트탄 ( 비밀사항 ) 탄두결합체 구경50 기관총탄 mm 대공포탄 mm대전차고폭예광탄 mm 사거리연장탄 38.5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분석을통한방위산업 경쟁력강화전략수립,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49

76 탄약분야에서가장높은가동률을보이고있는품목은풍산의 227mm 다련장로켓탄탄두결합체로서 182.9% 의높은가동률을보인반면, K-4 이중목적고폭탄 (9.2%) 이나 KM739A1 신관 (8.6%) 과같이 10% 미만의가동률을보이는품목도있다. 나. 방위산업매출액 우리나라방위산업의지난 5 년간 (2002~2006 년 ) 연평균매출액은 [ 표 31] 와 같이약 4 조 8,000 억원규모이며, 증가율은 8.2% 정도이다. 36) [ 표 31] 2002~2006 년방위산업체매출액및증가율 ( 단위 : 억원, %) 평균 매출액 43,447 42,681 46,440 53,165 54,517 48,050 증가율 주 : 1. 업체별방산경영실적자료는해당연도에자료를제출한업체에한함. 매년방산업체의지정및취소가빈번하고, 업체인수및합병에의해업체규모및수가달라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개별업체자료의합계와위의표에제시된합계가다를수있음. 2. 증가율은전년도대비증가율, 증가율의평균은 2002~2006 년 (5 년간 ) 연평균증가율 ( 기하평균 ) 임.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매출액규모의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18] 과같이 2002 년 4 조 3,400 억원 규모에서 2006 년 5 조 4,500 억원규모로점차증가하였는데, 2006 년매출액은 2002 년대비 26% 가증가한규모이다. 36) 방위사업청의방위력개선비지출액을근거로분석한과거방산재원투자규모와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조사한방산업체매출액은일치하지않는데, 예를들면 2006 년방위력개선비중국내획득을위해국내방위산업계로지출된재정은 2 조 9,744 억원이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조사한방위산업체매출액은 5 조 4,517 억원이다. 이와같이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조사한매출액규모가크게나타나는것은체계업체에납품하는협력방산업체의매출액 ( 파생매출효과 ) 이이중으로계상되기때문인것으로유추된다. 50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77 [ 그림 18] 2002~2006 년방위산업체매출규모추세 ( 단위 : 억원 )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 2006년간방산부문의매출액을회사전체매출액과비교해보면, [ 표 32] 와같이회사전체매출액의연평균규모는약 62조 5,700억원인데, 방산부문매출액의연평균규모는약 4조 8,000억원수준을나타내어, 전체적으로방산부문은회사전체매출액의약 7~8% 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32] 2002~2006 년회사전체대비방산부문매출액비율 ( 단위 : 억원, %) 평균 전체 (A) 541, , , , , ,742 방산 (B) 43,447 42,681 46,440 53,165 54,517 48,050 비율 (B/A) 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13 쪽. 참조. 그리고 2002~2006 년간방산부문과회사전체의매출액추세를비교해보면, [ 그림 19] 에서알수있듯이회사전체의매출액은 2004 년부터상당히증가하 고있는데, 방산부문의매출액은미미한증가만보여주고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51

78 [ 그림 19] 2002~2006 년회사전체대비방산부문매출규모추세비교 ( 단위 : 조원 ) 전체 방산 그런데우리나라방위산업의규모가비록점차증가하고있기는하지만세계유수의방산기업들과비교하면절대규모면에서미미한수준이다. [ 표 33] 과같이 2005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전체방산매출액은 51.9억달러로서 100 대방산기업순위에서 14위정도의순위이고, 1위기업인 Lockheed Martin 매출액의 14.2% 규모에불과하다. 우리나라방산업체중방산매출 1위기업인삼성테크윈은 [ 표 33] 의순위에서 67위정도이며, 삼성테크윈의매출액규모는 1 위기업매출액의 1/60, 2위기업 (Boeing) 매출액의 1/50 정도의규모이다. 37) 37) 미국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 의 세계 100 대방산업체 (2007 년도방위산업분야매출기준 ) 에선정된한국기업은현대로템 (91 위, 방산매출 4 억달러 ) 뿐이다. 1 위에미국의록히드마틴, 2 위에미국의보잉, 3 위에영국의 BAE 시스템이선정되었다. 현대로템은 2006 년에 93 위로선정되었다 년에 79 위에올랐던한국항공산업 (KAI) 은 100 위권밖으로밀려났다 ( 연합뉴스, 세계 100 대방산업체에한국은 1 개뿐, ). 52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79 [ 표 33] 세계주요방산업체와국내방산업체매출액비교 ( 단위 : 억달러 ) 순위업체명국가방산매출 1 Lockheed Martin 미국 Boeing 미국 Northrop Grumman 미국 BAE Systems 영국 Raytheon 미국 General Dynamics 미국 EADS 네덜란드 L-3 Communications 미국 Thales 프랑스 Halliburton 미국 Finmeccanica 이태리 United Techologies 미국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 미국 54.0 우리나라전체방산매출 General Electric 미국 Computer Sciences Corp. 미국 EDO 미국 6.2 삼성테크윈 (2005 년국내방산매출 1 위 ) Tenix Defence 호주 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 MITRE 6 미국 5.9 주 : 2005 년기준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 102 쪽.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53

80 한편, 분야별로지난 2 년간 (2005~2006 년 ) 회사전체와회사의방산부문매 출액을비교해보면 [ 표 34] 와같이다양한증감률을보여주고있다. [ 표 34] 2005~2006년회사전체및방산부문분야별매출액및증감률 ( 단위 : 억원, %) 회사전체방산부문 증감률 증감률 항공유도 130, , ,074 16, 화력 75,302 80, ,470 7, 탄약 36,752 42, ,292 7, 기동 255, , ,076 8, 통신전자 6,971 8, ,044 6, 함정 173, , ,100 6, 화생방 기타 6,193 6, 합계 684, , ,165 54, 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14 쪽. 참조재구성 분야별회사전체대비방산부문매출액증감률의특징을살펴보면, [ 그림 20] 과같이항공유도, 탄약및화생방분야는회사전체매출액증가와대조적으로오히려방산부문매출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중화생방업종의경우 14.0% 감소하여방산부문중가장큰폭의매출감소를보였다. 반면 10% 이상의방산부문매출증가를보인업종은화력 (12.2%), 통신전자 (10.4%), 기타 (17.7%) 업종인데, 이와같은현상이나타난이유는화력분야에서는두산인프라코어의첨마, 비호등납품증가, 통신전자분야에서는휴니드테크롤러지스의차기 VHF 무전기매출증가, 기타분야에서는자료미제출로삼양컴텍의 2005년도방산매출액이포함되지않았지만 2006년도에포함되었기때문이다. 54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81 탄약기동함정기타회사전체방산부문 통신전자화력화생방공유도[ 그림 20] 2005~2006 년매출액증감률비교 ( 단위 : %) 15.0% 10.0% 5.0% 20.0% 항0.0% -5.0% -10.0% -15.0% -20.0% 분야별로주요업체의매출액을비교해보면, 우선기동분야에서매출액이가장큰기업은삼성테크윈이다. [ 그림 21] 과같이삼성테크윈의방산매출액은 2001년 4,000억원대에서 2005년에는 6,300억원대로약 56.8% 정도증가하였다. 두산인프라코어의매출액은 2001년 1,200억원대에서 2004년 4,000억원대로증가하였고, 2005년에는다소감소하였다. 로템의매출액은 2002년에 1,500억원대로감소하였다가점차증가하여 2005년에는 3,000억원대로증가하였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55

82 [ 그림 21] 기동분야업체별방산매출추세 6,312 삼성테크윈 5,331 5,317 4,026 4,596 두산인프라코어 4,005 3,870 2,698 2,642 2,038 2,709 2,978 1,213 1,478 1,773 로템 ( 단위 : 억원 )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 105 쪽. 2005년기준통신전자분야주요업체중방산매출액이가장큰기업은삼성탈레스이다. [ 그림 22] 에서알수있듯이삼성탈레스의방산매출액은 2001년 2,400억원대에서 2005년에는 4,500억원대로두배정도증가하였다. LIG넥스원 ( 넥스원퓨처 ) 은 2003년 2,800억원대로감소했으나 2005년에는 4,100억원대로증가하였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타업체에비하여매출규모가적은편으로최근 5년간방산매출은최대 657억원에서최소 387억원을기록하고있다. 56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83 [ 그림 22] 통신전자분야업체별방산매출추세 삼성탈레스 3,481 3,592 3,525 4,093 4,527 4,171 2,405 3,039 2,871 3,402 넥스원퓨처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단위 : 억원 )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 108쪽. 탄약분야주요업체들의방산매출액은 [ 그림 23] 과같이 2005년에급격히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한화의경우 2001년에비하여 2005년방산매출은약 80% 가증가한 4,300억원대이며, 풍산의경우약 37% 가증가한 3,100 억원대를기록하였다. 이렇게 2005년에탄약분야방산매출이급격히증가한이유는다련장로켓 (MLRS) 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23] 탄약분야업체별방산매출추세 4,337 한화 3,120 2,408 2,271 2,548 2,214 2,568 2,322 2,656 2,342 풍산 ( 단위 : 억원 )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 110쪽.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57

84 한편, 방위산업계는피라미드식협력구조를형성하고있어협력구조의최상위에위치하고있는주계약업체들로부터하위협력업체들에게로파생매출효과가발생하고있는데, 기동분야 K9( 신형 155미리자주포 ) 관련삼성테크윈의예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삼성테크윈의 K9관련연간평균매출액은 2,412억원으로써삼성테크윈이방산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40% 정도이다. [ 그림 24] 에서알수있듯이 2,412억원은 1차협력업체에재료비또는외주가공비등의명목으로전해지며, 이금액은 1차협력업체의방산관련매출로서잡힌다. 주요 9개 1차협력업체에전해지는금액이 1,137억원 ( 기타 97개 1차협력업체를제외 ) 이며, 다시 2차협력업체에 496억원이전해진다. [ 그림 24] K9의파생매출효과삼성테크윈 (2,412 억원 ) 1,137 억원 198 억 162 억 221 억 148 억 156 억 92 억 73 억 62 억 25 억 A 社 B 社 C 社 D 社 E 社 F 社 G 社 H 社 I 社 24.7% 37.5% 26.4% 11.0% 4.4% 3.2% 33.6% 17.6% 9.2% K-9 관련매출이해당업체방산매출에서차지하는비율 496 억원 94 억 124 억 37 억 47 억 62 억 22 억 38 억 55 억 17 억 24 개업체 주요 : 7 개공통 : 163 개 주요 : 16 개공통 : 38 개 34 개업체 국내 : 13 개해외 : 11 개 12 개업체 15 개업체 13 개업체 18 개업체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 67 쪽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협력생산구조를통해발생하는파생매출효과를살펴보면, 기동분야에속하는비호및천마의생산에의해발생하는방산매출은연간평균 2,615억원이다. 이금액은두산인프라코어의방산매출중 67.5% 정도를차지한다. 58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85 그리고아래 [ 그림 25] 와같이 1 차협력업체에 1,947 억원이파생되며, 주요 3 개업체의 2 차협력업체로 966 억원이파생된다. [ 그림 25] 비호및천마파생매출효과두산인프라코어 (2,615 억원 ) 1,947 억원 222 억 103 억 1,117 억 505 억 넥스원퓨처 S&T 중공업삼성탈레스 기타 347 개업체 966 억원 191 억 17 억 758 억 한화외 258 개업체 한일단조공업외 56 개업체 국내 : 28 개해외 : 32 개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 68 쪽. 통신전자분야의파생매출효과를살펴보면, 통신전자분야의주요업체는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를들수있다. 통신전자분야는타분야에비하여 1차협력업체수가많은편인데, 타분야의경우규모가큰구성품이공급되는반면, 통신전자분야는전선, 전자기판등소규모부품단위로공급되기때문이라할수있다. 예를들면, LIG넥스원은 [ 그림 26] 과같이 2005년기준으로 265개의 1차협력업체에 1,630억원을지급했으며, 이규모는 LIG넥스원방산매출의약 47% 에해당한다. 삼성탈레스의경우최근 3년평균 4,048억원의방산매출을기록했는데, 협력업체에지급한금액은 2,298억원이었다. 이중해외협력업체에지급한금액이 1,549억원으로총지급액의약 67% 를차지하고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59

86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최근 3 년평균매출액은 531 억원으로매출규모면에 서는다른업체의 1/8 수준이다. 그러나 118 개의협력업체를보유하고있어협 력업체규모면에서는다른업체의 1/2 수준이다. [ 그림 26] 통신전자분야파생매출효과 넥스원퓨처 최근 3 년평균방산매출 : 3,481 억원 삼성탈레스 최근 3 년평균방산매출 : 4,048 억원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최근 3 년평균방산매출 : 531 억원 2005 년기준 1,630 억원 최근 3 년평균 749 억원 최근 3 년평균 1,549 억원 2005 년기준 167 억원 빅텍, 한화, P&K Tech 외 262 개업체 연합정밀우리별텔레콤 216 외개업체 Thales Air Defense, BAE Systems 외 87 개업체 Ultra TCS, 충무정밀외 116 개업체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 70 쪽. 탄약분야의파생매출효과를살펴보면, 국내방위산업분야중탄약분야는풍산과한화가과점형태를유지하고있다. 풍산은소총용탄약, 고폭탄, 박격포탄등탄약의조립생산을주로하고있으며, 한화는탄약에들어가는화약, 로켓 / 유도무기추진제, 탄약등을생산하고있다. 탄약분야의특성상생산품목이단순하기때문에협력생산단계가 1차협력업체에서대부분머물러있고있다. 탄약조립 / 생산에필요한부품은원소재이거나, 소재를가공하는수준이기때문에 [ 그림 27] 과같은현황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60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87 [ 그림 27] 탄약분야파생매출효과 풍산최근 3 년평균방산매출 : 2,595 억원 한화최근 3 년평균방산매출 : 3,187 억원 2005 년 511 억원 최근 3 년평균 988 억원 최근 3 년평균 456 억원 서창특수강, 풍산산업외 434 개업체 풍산 FNS, 우리외국내 837 개업체 MTM RT., Lockheed 외해외 152 개업체 다. 방위산업수익성 우리나라방위산업은 1990년대후반외환위기 (IMF) 를극복하고, 2000년대들어점차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지만, 방산업체의수익성은민간분야에비하여전반적으로열악한형편이다. 방산부문의수익실태를살펴보면, 최근 5년간 (2002~2006년) 대체적으로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는데, [ 표 35] 와같이 5년간연평균영업이익은 1,928 억원, 경상이익은 958억원, 당기순이익은 871억원이었다. [ 표 35] 2002~2006 년방산부문이익계정 ( 단위 : 억원 ) 평균 영업이익 1,508 1,543 1,413 2,500 2,673 1,928 경상이익 ,486 1, 당기순이익 ,371 1, 주 : 1. 영업이익 = 매출 - 매출원가 - 판매 관리비용 2.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금융비용등 ) 3. 당기손이익 = 경상이익 + 특별손익 - 법인세비용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78 쪽. 참조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61

88 수익성의연도별추세를살펴보면 [ 그림 28] 과같이경상이익과당기순이 익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005 년부터증가하고있다. [ 그림 28] 2002~2006 년방위산업영업 경상 당기순이익추세 ( 단위 : 억원 ) 3,000 2,500 2,000 1,500 1,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그러나국내수요에대한의존도가높은상황에서방산물자원가계산규정적용으로업체가거두어들일수있는이익에한계가있기때문에급격한수익성향상을기대할수는없다. 또한재래식무기에대한수요감소, 가동률저하로인한고정비용부담증가등내외적요인에의해수익성의개선이쉽지않은여건이다. 분야별로지난 2년간 (2005~2006년) 방산부문의영업이익상황을살펴보면 [ 표 36] 과같다. 62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89 [ 표 36] 2005~2006 년방산부문분야별영업이익 ( 단위 : 억원 ) 항공유도화력탄약기동통신전자함정화생방기타 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79 쪽. 참조 [ 그림 29] 에서보듯이항공유도및탄약분야의영업이익이가장양호하고, 기동, 함정, 통신전자, 화력분야의영업이익은중간수준에위치하고있는반 면, 화생방분야는지난 2 년간오히려영업적자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29] 2005~2006 년방산부문분야별영업이익규모비교 ( 단위 : 억원 ) 항공유도화력탄약기동통신전자함정화생방기타 그러나방산부분의수익성을민간제조업체들의평균과비교해보면, [ 그림 30] 에서알수있듯이최근 5년간 (2001~2005년) 적게는 1.1% 에서많게는 4.6% 까지영업이익률에서차이를보이고있으며전반적으로방산업체의수익성은민간분야에비하여저조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63

90 [ 그림 30] 연도별영업이익률추이 8% 7% 6% 5.5% 6.7% 6.9% 제조업평균 7.6% 6.1% 5% 4% 3% 4.4% 3.5% 3.6% 방산부문 3.0% 4.7% 2% 자료 : 조남훈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임정, 방위산업기반조사/ 분석을통한방위산업경쟁력강화전략수립, , 104쪽. 라. 방위산업생산성방산부문노동생산성을인력의효율적활용및장비활용의정도를나타내는지표인 1인당매출액을통해살펴보면, [ 표 37] 과같이방산분야 1인당평균매출액은약 2억 1,400만원이다. 이것은 2002~2006년간회사전체 1인당평균매출액 4억 6,300만원의 46% 수준이며, 회사전체 1인당평균매출액보다 2 억 4,900만원이적은규모이다. [ 표 37] 2002~2006년방위산업 1인당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평균 회사전체 방산부문 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104 쪽참조 64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91 그리고 [ 그림 31] 에서가시적으로확인할수있듯이방산부문 1인당매출액은회사전체 1인당매출액과같은기조로상승하고있다. 하지만그규모는회사전체 1인당매출액에비해상당히저조한수준이고, 2006년으로갈수록그차이가더욱커지고있다. [ 그림 31] 2002~2006 년방위산업 1 인당매출액추세 ( 단위 : 백만원 ) 회사전체 방산부문 분야별로 2005~2006 년간 1 인당매출액을살펴보면, [ 표 38] 과같이화력 분야가 2005 년 2 억 9,700 만원, 2006 년 3 억 3,600 만원으로가장높고, 그다음 순위는기동분야로서 2005 년 3 억 400 만원, 2006 년 3 억 2,600 만원등이다. [ 표 38] 2005~2006년방산부문분야별 1인당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항공유도 화력 탄약 기동 통신전자함정 화생방 기타 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106 쪽참조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65

92 함정탄약기타 기동화생화력통신전자공유도그리고 [ 그림 32] 와같이탄약및화생방분야는상대적으로 1 인당매출액 이가장저조한분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2] 2005~2006 년방산부문분야별 1 인당매출액비교 ( 단위 : 백만원 ) 항방노동의생산성과연관되는 1인당부가가치액도 1인당매출액과마찬가지로방산부문은그다지높지않은편이다. 즉, [ 표 39] 와같이 2002~2006년간방산분야 1인당평균부가가치액은 6,500만원으로서회사전체 1인당평균부가가치액 1억 100만원의 64% 수준이다. [ 표 39] 2002~2006년방위산업 1인당부가가치액 ( 단위 : 백만원 ) 평균 회사전체 방산부문 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104 쪽참조 66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93 그리고 [ 그림 33] 에서가시적으로확인할수있듯이, 방산부문 1 인당부가 가치액은점차증가하고있지만규모면에서는회사전체 1 인당부가가치액에비 해상당히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3] 2002~2006 년방위산업 1 인당부가가치액추세 ( 단위 : 백만원 ) 회사전체 방산부문 분야별로 2005~2006 년간 1 인당부가가치액을살펴보면, [ 표 40] 과같이기 동분야가 2005 년 7,700 만원, 2006 년 9,200 만원으로가장높다. [ 표 40] 2005~2006년방산부문분야별 1인당부가가치액 ( 단위 : 백만원 ) 항공유도화력탄약기동통신전자함정화생방기타 자료 : 한남성 양영철 박준수 박종현, 2007 방위산업체경영분석 ( 종합분석편 ), , 106 쪽참조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67

94 그리고 1 인당매출액과는달리 1 인당부가가치액은 [ 그림 34] 와같이분야 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으며, 다만화생방분야는상대적으로 1 인당부 가가치액이가장저조한분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4] 2005~2006 년방산부문분야별 1 인당부가가치액비교 ( 단위 : 백만원 ) 항공유도화력탄약기동통신전자함정화생방기타 한편, 우리나라전체평균 1인당방산매출은세계 100대방산기업과비교할때 72위수준이다. [ 표 41] 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나라전체평균 1인당방산매출은 2004년기준으로세계 100대방산기업과비교하여상당히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38) 38) 우리나라방산업체의 1 인당방산매출액은 2 억원내외이며, 여기서제시된수치 (14 만 5,000 달러 ) 는매출액중방산업체대상납품에의한방산매출과국방부, 군이외정부기관대상납품방산매출을제외한방산매출액을기준으로한것이다. 우리나라업체평균 1 인당방산매출액을 2 억원내외로할경우에는 50 위권에해당된다. 68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95 [ 표 41] 2004 년세계 100 대방산기업의 1 인당매출액 (10 위까지 ) 순위업체명국가 방산매출 ( 백만달러 ) 방산종업원수 1 인당매출액천달러백만원 1 Ishikawajima-Harima 중공업 일본 ,379 1,578 2 Misubishi 중공업 일본 2,517 3, Kawasaki 중공업일본 1,329 3, Dassault Aviation 프랑스 1,828 4, EADS 네덜란드 10,506 26, Stewart & Stevenson Services 미국 549 1, OshKosh Truck 미국 905 2, Toshiba 일본 386 1, Boeing 미국 30,464 92, Mitsubishi Electric 일본 960 2, 우리나라업체평균 (72 위수준 ) 주 : 1. 환율은 2004 년평균원 / 달러환율 ( 시가기준 ) 원 / 달러를적용하였음.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2. 방산종업원수는회사전체종업원수를방산매출액의비중으로곱하여추정한결과임. 자료 : SIPIR, "Defense News Top 100," 한편 10위내에일본기업이 5개로절반을차지하고있는데, 일본은가격에상관없이자국에서개발 생산된장비 / 품목을우선적으로구매하는것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종업원 1인당높은매출액달성이가능했던것으로사료된다. 결론적으로우리나라의방산업체규모는선진국규모에비하여상대적으로매우작은편이며, 인력의효율적활용및장비활용도를나타내는지표인 1인당매출액이나노동의생산성과연관되는 1인당부가가치액면에서도방산부문은회사전체에비해그다지높지않은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69

96 3. 방위산업국방과학기술수준 우리나라는세계수준의방산기술을거의보유하지못하고있다.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전체수준은선진국의약 50~70% 수준 ( 설계기술수준 : 30~40 %) 39) 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가. 국내방위산업기술수준국방과학연구소의조사에의하면, 2006년기준으로우리나라국방과학기술의수준은 [ 표 42] 에서알수있듯이선진국대비평균 68% 수준이고, 첨단분야기술일수록선진국과대비한기술수준이낮다. 40) [ 표 42] 우리나라의분야별선진국대비국방과학기술수준 ( 단위 : %) 정밀타격지상해양항공감시정찰정보전자전지휘통제신특수평균 주 : 2006 년국방과학연구소자체수준조사결과임. 자료 : 국방부,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그러므로지상분야등재래식무기관련국방과학기술수준은선진국의 90% 에달함에도불구하고 [ 그림 35] 에서가시적으로확인할수있듯이감시정 찰및신특수등첨단분야국방과학기술수준은선진국의기술수준보다도상당 히뒤떨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39) 국방과학기술은주로생산기술을의미하며, 설계기술은선진국대비 30~40% 수준으로알려지고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산화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 , 10 쪽.) 40) 우리나라국방과학기술수준을정확히평가하기는어렵다. 예를들면, 김종하교수는한국방산기술경쟁력을미국및유럽국가들의 50% 이하수준으로판단하고있다. ( 정충신, 방산업체 M&A 본격화한다, ). 그러므로기술수준에대한평가는고정된수치 (point estimate) 보다는범위 (range estimate) 로나타내는것이신뢰성을높일수있다. 70 예산현안분석제 20 호

97 [ 그림 35] 우리나라의분야별선진국대비국방과학기술수준비교 자료 : 국방부,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그리고최근의연구발표에따르면, 우리방위산업의기술수준은미국및유럽국가들의 50% 이하수준으로서핵심기술은항공기약 48%, 함정약 58%, 감지정찰분야약 40% 수준이라고한다. 41) 그러므로현시점에서의우리나라방위산업기술수준은선진국의약 50~70% 수준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그리고 30개의사업을대상으로조사한국방과학연구소와방산업체의상대적기술수준을 [ 표 43] 에서살펴보면, 방산업체의기술수준은국방과학연구소대비약 82% 수준으로전반적으로국방과학연구소보다낮다. 41) 정충신, 방산업체 M&A 본격화한다, 방위산업재정지출성과와과제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