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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Tel 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캄보디아 기획재정부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Tel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2013 Tel cid.kdi.re.kr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캄보디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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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4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캄보디아사업기획및관리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CID) 캄보디아연구진및현지전문가현지협력기관 전홍택 (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차문중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자문관, 前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강우진 ( 기획및관리 PM, 개발연구실연구위원 ) 최제인 ( 개발연구실연구원 ) 강문수 ( 수석고문및연구 PM, 前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정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정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 박병일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장재봉 ( 영남대학교 ) Hay Sovuthea( 최고국가경제위원회 /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Hong Choeun( 국가고용청 /National Employment Agency) Vanarith Chheang( 최고국가경제위원회 /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Hav Ratanak(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Lay Sokkheang( 최고국가경제위원회 /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최고국가경제위원회 (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 세트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2013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013

6 Preface 서문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은한국의개발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여건에맞춰정책연구 자문 연수를수행하는사업으로서 2004 년부터기획재정부 ( 당시재정경제부 ) 의지원으로실시되어왔다 년에는협력대상국의성장잠재력, 정책수요와협력의지, 대외전략상의중요성을감안하여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알제리, 가나, 스리랑카, 에콰도르, 페루등중점지원대상국 10 개국, 리비아등마스터플랜사업국 1 개국을포함하여총 33 개국을 KSP 국가자문사업대상국으로선정하였다. KDI 에서는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알제리, UAE, 베트남, 브라질, 오만, 터키, 루마니아사업을직접수행하였고, 그외의 21 개국에대해서는공개입찰등을통해수행기관을선정하였다 년 4 월부터 13 개월에걸쳐정책자문수요조사, 현지협력기관선정, 주제별세부실태조사, 정책세미나, 중간보고회및정책실무자연수, 고위정책대화및최종보고회등을진행하였다. 대상국정책담당자및전문가들과의토론을통해마련된최종안은현지에서열린고위정책대화와최종보고회를통해발표되었다. 본보고서는동남아시아에위치한캄보디아를대상으로 KDI 가진행한 11 개월간의연구결과를담고있다. 캄보디아는중점지원사업 3 년차를맞아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를주제로산업기술육성, 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분석, 산업단지와클러스터개발전략, 농산물가공산업 R&D 에대하여한국의경험을공유하고, 캄보디아정책에대한시사점을연구하였다. 본보고서의발간을앞두고, KSP 에참여하여한국의경제발전경험의공유를위해연구에심혈을기울여주신각계의연구진과, 또모든단계에서협조를하여주신대상국의협력기관및현지전문가분들에게감사를표한다. 아울러보고서의중간및완성단계에서값진조언을해주신검토자와자문위원분들에게도감사의말씀을전하며또한, KSP 사업을위해헌신적으로사업을기획 추진하며실무적지원을아끼지않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구성원들의노력에도사의를표하는바이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사업에참여한전문가들의견해로서, KDI 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6 월한국개발연구원원장김준경

7 Contents 2012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14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캄보디아 KSP 사업의진행과정 56 캄보디아 KSP 사업의시사점및기대효과 63 총론 68 제1장캄보디아경제개관 73 제1절캄보디아의거시경제 75 제2절캄보디아경제와산업 86 제3절캄보디아의고용구조와산업기술인력 90 제4절캄보디아의농산물가공산업과 R&D 96 참고문헌 100 제2장캄보디아의산업기술배양 102 제1절서론 103 제2절산업및직업훈련현황 105 제3절기술미스매치의원인과직업훈련애로사항 113 제4절정책제안 120 < 부록 1> 한국의훈련교사자격기준과훈련과정 126 < 부록 2> 4개중요제조업직업훈련 Curriculum의구체적내용 130 참고문헌 152 제3장캄보디아의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평가 154 제1절서론 155 제2절한국인력수요예측체계및방법론 156 제3절캄보디아고용및기술인력수요전망 160 제4절결론 177 < 부록 > 179 참고문헌 193

8 Contents 제4장캄보디아의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 194 제1절서론 196 제2절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의조건들 197 제3절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 207 제4절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정책제언 218 참고문헌 221 제5장캄보디아전기 ( 電機 ) 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 223 제1절서론 224 제2절캄보디아전기산업현황및전원개발투자계획 228 제3절한국의전기산업발전경험 236 제4절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조성전략 243 제5절전기산업단지조성을위한정책제안 252 참고문헌 257 제6장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 (R&D) 체계설립 258 제1절서론 259 제2절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 260 제3절한국의농업연구개발발전경험 263 제4절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증진을위한정책제언 269 제5절결론 273 참고문헌 275

9 Contents 표목차 <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추진실적 17 < 표 2> 2012년 KSP 정책자문사업의외부사업수행기관 18 < 표 3> KSP 사업추진체계 23 <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진행단계 28 <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연구주제및국별정책자문팀 31 < 표 1> 2012 캄보디아 KSP 수요조사및주제선정 57 < 표 1A> 캄보디아측제안주제 ( 수요조사서 ) 57 < 표 1B> 캄보디아측제안주제 ( 사전협의 ) 58 < 표 1C> 한국측제안주제 58 < 표 1D> 2012 캄보디아 KSP 최종주제 59 < 표 2> 2012 캄보디아 KSP 국내연구진및자문과제 60 < 표 1-1> 캄보디아경제성장률전망 76 < 표 1-2> 캄보디아주요경제지표 82 < 표 1-3> 캄보디아금융기관수 (2008~11년) 84 < 표 1-4> 캄보디아부문별 GDP 기여도 (1998~2012년) 88 < 표 1-5> 캄보디아산업별 GDP 기여도 (1998~2012년) 88 < 표 1-6> 캄보디아의부문별적격투자프로젝트 (QIPs)(2007~11년) 89 < 표 1-7> 캄보디아경제성장률전망 89 < 표 1-8> 캄보디아 10세이상인구의고용현황 (2004년, 2007년 ) 91 < 표 1-9> 캄보디아고등교육과직업교육훈련재학생수 94 < 표 2-1> 산업별취업자수 105 < 표 2-2> 노동생산성 106 < 표 2-3> 직업훈련수료자수 108 < 표 2-4> 공공단기직업훈련코스별수료자수 (2008) 109 < 표 2-5> 장기직업훈련수료생수및수료율 ( 년) 110 < 표 2-6> 공공장기훈련코스수료자및코스수 (2008) 110 < 표 2-7> 장기훈련수료자 : 성별 (2010) 111 < 표 2-8> 국제기구에의한직업훈련프로젝트 111

10 Contents 표목차 < 표 2-9> 학력별청년평균임금 112 < 표 2-10> 직업훈련레벨과자격조건 116 < 표 2-11> 학교에다니지않는이유 117 < 표 2-12> 학력수준 (1998, 2008) 118 < 표 2-13> 대학전공별학생수 119 < 표 2-14> 학교교육과직업훈련연계를위한정책과제 125 < 부표 2-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의변천 ( ) 126 < 부표 2-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127 < 부표 2-3> 직업훈련교사훈련과정별훈련시설, 입학자격및훈련기간 128 < 부표 2-4> 교직훈련과정운영실적 129 < 표 3-1> 전망관련활용통계자료 157 < 표 3-2> 캄보디아노동시장전망에쓰인원천자료 161 < 표 3-3> 한자리분류부문별 GDP 성장률 163 < 표 3-4> 농업부문 GDP 성장전망 164 < 표 3-5> 농업부문 GDP 성장전망 165 < 표 3-6> 농업부문 GDP 성장전망 167 < 표 3-7> 한자리구분부문별고용성장률 170 < 표 3-8> 한자리구분부문별고용전망 171 < 표 3-9> 농업부문고용전망 172 < 표 3-10> 산업부문고용전망 172 < 표 3-11> 서비스부문고용전망 172 < 표 3-12> 기술인력수요전망 174 < 표 3-13> 부문별기술인력수요전망 176 < 부표 3-1> 부문별 1% GDP 성장에따른고용창출 190 < 부표 3-2> 농업부문고용성장률 191 < 부표 3-3> 산업부문고용성장률 191 < 부표 3-4> 서비스부문고용성장률 191 < 부표 3-5> 기술인력수요추세와전망 192 < 표 4-1> 한국의산업단지개발 발전과정 204

11 < 표 4-2> 한국의무역 / 경제 / 산업기술단지 207 < 표 4-3> 한국의산업단지분류 207 < 표 4-4> 산업단지 / 클러스터사전체크리스트의예 208 < 표 4-5> 캄보디아주요 SEZs 현황 214 < 표 4-6> 캄보디아산업단지조성주요지역특성 215 < 표 4-7> 캄보디아산업단지지역별 산업별매트릭스 216 < 표 5-1> 캄보디아송전설비현황 230 < 표 5-2> 캄보디아미래전력수요예측 233 < 표 5-3> 중장기전원개발계획 (2020년) 234 < 표 5-4> 송전설비확장계획 (2020년) 235 < 표 5-5> 한국의전원개발계획변천과정 237 < 표 5-6> 발전원별설비용량및발전량 (2011년) 241 < 표 5-7> 송배전설비변동추이 241 < 표 5-8> 송전설비현황 242 < 표 5-9> 변전설비현황 242 < 표 5-10> 주요국가별부하율및송배전손실률비교 242 < 표 6-1> 캄보디아농산물가공업체현황 : 2009년 261 < 표 6-2> 한국농업부문연구개발을위한외국원조프로젝트 264 < 표 6-3> 고용인원별한국의식품가공업체비중 : 2009년 266 < 표 6-4> 세계천연전분상위 5개수출국및수입국 (2008~10년) 271

12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협력체계도 : KDI 가사업수행기관일경우 24 [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추진단계 : 중점지원사업의경우 27 [ 그림 1-1] 캄보디아잠재성장률추정치 (1989~2011년) 76 [ 그림 1-2] 캄보디아경제성장기여도 (2004~12년) 77 [ 그림 1-3] 미국과 EU에대한캄보디아봉제및신발류수출 (2006~11년) 77 [ 그림 1-4] 캄보디아의류및섬유수출 : 국제비교 (2010년) 78 [ 그림 1-5] 캄보디아의부문별실질 GDP 성장률전망 79 [ 그림 1-6] 캄보디아부동산가격과건설자재수입 (2008~11년) 79 [ 그림 1-7] 캄보디아관광산업지표 (2006~11년) 80 [ 그림 1-8] 캄보디아인플레이션 (2009~11년) 80 [ 그림 1-9] 캄보디아외환보유고와실질실효환율 (2008~11년) 81 [ 그림 1-10] 캄보디아정부재정수지와총공공부채 : 국제비교 82 [ 그림 1-11] 민간부문에대한여신 (2007~11년) 84 [ 그림 1-12] 캄보디아금융기관여신과초과준비금 (2008~11년) 85 [ 그림 1-13] 캄보디아예금및여신증가율 (2008~11년) 85 [ 그림 1-14] 캄보디아광의통화량대비외화예금비율 2000~11년 86 [ 그림 1-15] 캄보디아의쌀생산 (2001~10년) 87 [ 그림 1-16] 캄보디아의산업별고용비중 (1998~2008년) 90 [ 그림 1-17] 캄보디아의직업별고용비중 (10세이상 )(2008년) 91 [ 그림 1-18] 인적개발지수변화비율국제비교 (2000~10년) 92 [ 그림 1-19] 인적개발지수국제비교 93 [ 그림 1-20] ASEAN 회원국의노동자 1인당생산 (2008년)(2009 불변 USD) 93 [ 그림 1-21] World Economic Forum의경쟁력지수 : 캄보디아와요소주도경제 95 [ 그림 1-22] 농업부문의 GDP 기여 (2000년불변가격 ) 97 [ 그림 1-23] 제조업부문식품가공회사수비중 98 [ 그림 1-24] 제조업부문식품가공회사종업원비중 98 [ 그림 2-1] 직업훈련행정구조 107 [ 그림 2-2] 소득계층 학력별임금수준 113 [ 그림 2-3] 캄보디아직업훈련구조 115

13 [ 그림 2-4] 취학률 117 [ 그림 2-5] 한국의기능공진로통합시스템 122 [ 그림 2-6] 기능수준별이론 실기비중 123 [ 그림 3-1] 한국노동시장전망체계 156 [ 그림 3-2] 산업연구원의장기산업구조전망절차 158 [ 그림 3-3] WDI와 CSES 사이의총고용인구비교 162 [ 그림 3-4] 한자리분류부문별 GDP 비중변화추세 164 [ 그림 3-5] 농업부문 GPD 비중 165 [ 그림 3-6] 산업부문 GDP 비중 166 [ 그림 3-7] 서비스부문 GDP 비중 167 [ 그림 3-8] 캄보디아경제전체취업계수추이 168 [ 그림 3-9] 한자리구분부문고용비중 171 [ 그림 3-10] 캄보디아숙련기술수준향상패턴 175 [ 부도 3-1] 작물부문취업계수전망 179 [ 부도 3-2] 축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179 [ 부도 3-3] 어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0 [ 부도 3-4] 임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0 [ 부도 3-5] 광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1 [ 부도 3-6] 식품가공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1 [ 부도 3-7] 의류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2 [ 부도 3-8] 목재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2 [ 부도 3-9] 고무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3 [ 부도 3-10] 기타제조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3 [ 부도 3-11] 편익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4 [ 부도 3-12] 건설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4 [ 부도 3-13] 도 소매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5 [ 부도 3-14] 관광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5 [ 부도 3-15] 운수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6 [ 부도 3-16] 금융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6 [ 부도 3-17] 공공행정부문취업계수전망 187

14 Contents 그림목차 [ 부도 3-18] 부동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187 [ 부도 3-19] 기타서비스부문취업계수전망 188 [ 부도 3-20] 농업부문고용비중전망 188 [ 부도 3-21] 산업부문고용비중전망 189 [ 부도 3-22] 서비스부문고용비중전망 189 [ 그림 4-1] 클러스터형성개념도 198 [ 그림 4-2] 클러스터조성초기단계에서의정부역할 200 [ 그림 4-3] 중국다롄지역 IT 클러스터정부-기업-연구기관협력사례 201 [ 그림 4-4] 산업클러스터조성구성의사례 203 [ 그림 4-5] 한국의산업단지지역별발전과정 205 [ 그림 4-6] SWOT 분석의사례 209 [ 그림 4-7] 인도네시아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IEDCs) 210 [ 그림 4-8] 태국의산업단지 211 [ 그림 4-9] 베트남의산업단지 212 [ 그림 4-10] 캄보디아주요 SEZs 입지도 214 [ 그림 4-11] 메콩강유역국가의주요산업거점및캄보디아내산업단지후보지역 217 [ 그림 5-1] 캄보디아전력 전기산업발전개념도 226 [ 그림 5-2] 전기기기분류체계 227 [ 그림 5-3] 캄보디아전력 전기산업조직구조 229 [ 그림 5-4] 캄보디아전력공급기관별지역구분 231 [ 그림 5-5] 한국의전력산업주요기관 238 [ 그림 5-6] 한국의전력공급과송배전흐름도 238 [ 그림 5-7] 한국의전력계통계획흐름도 239 [ 그림 5-8] 한국의전력계통계획흐름도 240 [ 그림 5-9] 전기요금수준 ( 좌 ) 및정전시간 ( 우 ) 국제비교 242 [ 그림 5-10] 한국의전력계통도 243 [ 그림 5-11] 캄보디아특별경제구역관리체계도 244 [ 그림 5-12] 캄보디아특별경제구역 245 [ 그림 5-13] 프놈펜, 시아누크빌, Phlove Tomnupkopsrove 지역도 246

15 [ 그림 5-14] 전기산업단지부지이용계획사례 249 [ 그림 5-15] 우선생산품목의예 250 [ 그림 5-16] 전자산업육성을위한단계별전략과제 254 [ 그림 6-1] 한국의농업부문연구개발지출 265 [ 그림 6-2] 식품가공산업비중의변화 265 [ 그림 6-3] 파프리카수출절차와소요시간 267 [ 그림 6-4] 세계공업용전분시장비중 (2011년) 270 [ 그림 6-5] 세계천연전분생산 (%): [ 그림 6-6] 캄보디아의카사바생산 (1,000MT) 272

16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1) 제 1 절사업추진배경및경과 한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82 년한국개발연구원 (KDI) 이개도국의주요인사를초청하여한국의개발경험을전수하는국제개발연찬사업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 을출범시키고, 1987 년유상원조를담당하는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과 1991 년무상원조를담당하는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이각각설립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 2) 하지만사업간상호연계성이부족하였고, 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환경이나정책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한계가있었다. 더구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에국한된사고의틀에서벗어나전략적인측면에서경제협력관계가필요한국가, 즉전략적경협대상국 ( 이하협력대상국 ) 을대상으로중장기적인관점에서파트너십을강화하여, 상호간의국익을도모하고공동번영과상생을추구하기위해새로운형태의경제협력사업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여건과정책수요를반영하고, 국내기관들의사업간시너지효과를제고하며, 협력국과의동반자적관계를기반으로한공동번영을도모하면서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을제고하기위한개발협력사업이모색되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KDI 에서는 2004 년부터기획재정부 ( 당시재정경제부 ) 의후원으로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1) 본글의내용은 2010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국문보고서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성과와과제 및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국문보고서의 201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에기초하고있다. 2)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한국은 30여년동안수원국인동시에공여국의역할을수행하였다. 1963년미국국제개발청 (USAID) 의원조자금으로개도국연수생의초청사업을시작했고, 1965년부터는우리정부자금으로개도국훈련생초청사업을실시하였으며, 1967 년에는전문가파견이시작되었다. 지식공유, 유상원조, 무상원조분야에서각각전문조직체계가갖춰진것은 1980 년대이후의일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7 Sharing Program: KSP) 을수행해왔다. KSP는한국의경제개발경험이라는고유한콘텐츠에기반하여새로운경제협력의패러다임을제시하고있는데, 이와관련되어학술적으로도실제개발경험에기초하여새로운개발패러다임을정립하려는노력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 3) 사회주의권의몰락이후사유화, 자유화, 안정화를근간으로한시대를풍미했던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는그정책처방을이행한국가들의성과부진과 2008년에발생한세계금융위기로인해심각한위기를맞게되었다. 4)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의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가지나치게교육 보건등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에치중하고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이나무역및산업화의중요성은간과하고있으므로, 인간개발과경제성장간의선순환관계에초점을맞춘패러다임이필요하다는주장도대두되었다. 5) KSP 는한국의발전경험을토대로협력대상국의수요와여건에맞춰정책연구 자문 연수프로그램을수행하고, 제도구축 (institution building) 과역량배양 (capacity building) 을지원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는지식집약적경제협력사업이다. KSP 는한국의발전경험을체계화 모듈화하고, 협력대상국과의지식공유를통해정책자문을수행하며, 개도국을대상으로국제기구와공동으로협력을추진하는세가지사업요소로구성되어있다. 체계화 모듈화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을사례연구 (case study) 형태로정리하는사업으로서,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새마을운동등대표적인정책사례를 체계화 하여정책의형성과정과성과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 협력대상국이벤치마킹하고자하는구체적인제도, 기구, 프로젝트사례를 모듈화 하여정책자문에참고자료로활용가능하도록하고있다. 무역분야를예로들자면수출진흥정책을체계화하고수출입은행의설립을모듈화하는것이다. 집필방식은정책, 제도, 기구, 프로젝트의논의단계로거슬러올라가도입 설립배경, 추진체계 방법, 세부내용등에대해기술한후, 추진성과를평가하고국제비교적인관점에서시사점을도출한다. 집필과정에서는문헌조사및연구와함께과거업무에관여했던정책담당자및전문가와의인터뷰가이뤄진다. 정책자문사업은한국과협력대상국의관련부처와기관의전 현직정책담당자및전문가들을매칭 (matching) 하여양국을번갈아방문하며공동연구를수행하는형태로진행된다. 6) 협력대상국이중소득국이하일경우에는한국에서정책자문에소요되는비용을전액부담하지 3) 제1세대개발패러다임은정부주도의수입대체공업화를주창했으나, 제2 세대개발패러다임은시장주도의자유화노선을지지했다. Lindauer and Pritchett(2002) 은실제개발경험에기초하여제3 세대개발패러다임을정립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4) 워싱턴컨센서스를수용한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국가들이그리좋은성과를내지못한반면,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들은시장경제의기반위에정부와민간의협력을적절히활용하여수출지향공업화와인적자원개발을추진함으로써고속동반성장 (rapid, shared growth) 을달성한바있다. 자세한내용은 Rodrik(2006), World Bank(1993) 참조. 5) MDG 는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 3) 양성평등과여성능력고양, 4) 유아사망률감축, 5) 산모건강의증진,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7) 환경의지속가능성보장,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으로구성되어있다. 경제성장과인간개발간의선순환관계에대해서는 Ranis, Stewart, and Ramirez(2000) 참조. 6) 정책자문사업은 2004년부터추진되었다. 자세한내용은 < 부표 1> 참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5

18 만고소득국일경우에는비용을분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7) 한편, 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은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등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공동으로개도국에대한정책자문을수행한다. 지역또는전세계를대상으로한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국제비교적인시각을반영하고정책자문의파급효과를제고하고자하는것이다. 8) 지식집약적국제개발협력사업, 더나아가 KSP 에대한관심은 1990 년대초이래급증하고있다. 개발을논의함에있어과거에비해이념적요소에대한고려가약화되고자본등생산요소의이동이자유로워짐에따라지식, 특히정형화되어있지않은지식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기때문이다. 개발에성공한나라들은자신들의경험을공유함으로써협력대상국과의관계강화를기대하고있고, 협력대상국도시혜성원조나틀에박힌기술지원보다는자국의개발문제를진지하게함께고민하며정책대안을모색할수있기를강력히희망하고있다. 즉, 협력대상국이필요로하는정책대안을함께논의하고, 이를토대로협력대상국의국익창출에이바지함으로써공동번영을추구할수있는장 ( 場 ) 이필요한것이다. 우리나라의입장에서도과거자국의개발경험을일방적으로전수하거나천편일률적인해법을제시하는것보다는협력대상국의현지여건에맞춰지식을공유하는것이협력대상국의호응을얻을수있으며, 이를통해새로운국익창출에기여할수있는경제협력의기회를만들어갈수있다. 이와같은지식집약적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함에있어지식은고정된것이아니라진화하는것이고, 지식전파국에서지식습득국으로일방적인전수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공유되는것이며, 국가간다양한조합의형태로지식이흘러갈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브라질의농업연구소인 Embrapa 는자국의사바나지역개발경험에기초하여아프리카의건조지역에적합한농업기술을가나, 모잠비크등과공유하고있다. 9) 중국도자국의농촌개발경험을탄자니아등아프리카국가들과공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마이크로파이낸스 10) 나중남미의조건부현금이전 (conditional cash transfer) 11) 은개도국에서선진국으로지식이파급된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자국스스로개발문제를고민해야하는신흥강국이다수포함된 G20 이출범함에 7) KSP 정책자문사업의경우협력대상국이중소득국이하일경우에도사업추진재원을협력대상국에이관하지않고한국에서관리하기때문에엄밀한의미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으로보기는어렵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는공여국의공공부문 ( 중앙또는지방정부, 정부기관및단체등 ) 이개발도상국또는국제기구에공여하는자원흐름 (resource flows) 중다음세가지조건을만족하는경우를 ODA 로정의한다. 1) 공여목적 : 재원흐름의주목적이개도국의경제발전및복지증진일것, 2) 공여조건 : 증여율 (Grant Element) 이 0.25 이상일것, 3) 공여대상 : DAC 수원국명단에속해있는개도국및본개도국을주요수혜대상으로하는국제기구일것등이다 ( 증여율 = [ 차관액면가액 - 원리금상환액의현가 ( 할인율 : 10%)] / 차관액면가액 ). 8) 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은 2011년부터추진되었는데, 국제기구의문제접근방식이한국과다를수있고자문에대한기여도평가와관련해서도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신중을기해진행되고있다. 9) 브라질의 Embrapa는자국의 Cerrado 지역을농지로전환시킨경험과지식을아프리카와공유하고있다. 아프리카는전세계에서잠재적으로가용하지만현재경작되고있지않은토지의 60% 에해당되는 6억헥타르를보유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Morris et al.(2009) 참조. 10) 미국의빌클린턴전대통령은빈곤층에대한금융접근을개선하는실질적인방안으로서방글라데시그라민은행 (Grameen Bank) 의마이크로파이낸스사례를소개한바있다. 그라민은행의설립자인유누스는마이크로파이낸스를통해빈곤감축에기여한공로로 2006 년노벨평화상을수상했다. Yunus(2003) 참조. 11) 뉴욕의 Opportunity New York City Family Rewards Program은조건부현금이전제도를벤치마킹한것이다. Fiszbein et al.(2009) 참조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9 따라기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중심의원조공여국관점에서본개발논의에서벗어날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12) 특히중국, 인도, 브라질등을중심으로개발과관련된지식공유와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므로앞으로 KSP 에대한수요도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한국은 2010 년 G20 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성장중심의개발의제도입을주도하고, 서울 G20 개발컨센서스의 9 대핵심요소 (pillar) 중하나를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로설정하여광범위한지지를확보한바있다. 13) 이러한국내외배경을바탕으로발전해온 KSP 는 2004 년부터 2011 년까지총 34 개국 ( 누적 75 개국 ) 의 300 여개세부주제에대한자문을완료했다.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 <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추진실적 (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수 신규사업 계속 후속사업 예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알제리,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오만, 도미니카 ( 공 ), 우크라이나, 모잠비크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터키 리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 공 ),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알제리, 가나 주 : 중점지원사업은밑줄을그어표시함. UAE,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페루, DR 콩고, 라오스 가봉, 남아공, 미얀마, 브라질,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적도기니,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루마니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가나, 아제르바이잔, 도미니카 ( 공 )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페루, 가나, 도미니카 ( 공 ), 라오스, 알제리, 카자흐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터키, 베트남, 브라질, 가나, 에콰도르, 페루, 리비아, 미얀마, 도미니카 ( 공 ), 라오스,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남아공, 가봉, 적도기니, 스리랑카 ) 원조중심의 G8 과성장중심의 G20 개발의제의차이에대해서는 Kharas(2010) 참조. 1990년만해도전세계빈곤인구의 93% 가저소득국에거주하였기때문에원조중심의빈곤감축논의가진행된측면도있다. 하지만중국 인도등후발개도국이중소득국으로부상함에따라 2007~08년에는전세계빈곤인구의 72% 가중소득국에거주하게되었고, 이들나라에서는원조보다는지식공유, 무역, 투자중심의논의를선호하고있다. Sumner(2010) 참조. 13) 서울컨센서스의 9대핵심요소는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와고용창출, 복원력있는성장 (growth with resilience), 국내재원동원,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포용, 지식공유이다. G20 개발의제의개념과세부내용은 Winters, Lim, Hanmer, and Augustin(2010) 참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7

20 2007년까지는 KSP의정책자문사업협력대상국수가제한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협력대상국수가크게늘어났다. 2012년에는 33개국을대상으로 120여개주제에대한정책자문사업을추진하였는데, KDI가총괄기관으로서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알제리, UAE, 오만, 터키, 루마니아, 브라질등 12개국을직접담당하고, 나머지국가의정책자문사업은경쟁입찰등을통해사업수행기관을선정하였다. 2012년사업입찰을통해선정된외부사업수행기관및협력대상국은 < 표 2> 와같다. < 표 2> 2012 년 KSP 정책자문사업의외부사업수행기관 협력대상국라오스미얀마적도기니필리핀에티오피아카자흐스탄파나마멕시코가봉가나에콰도르도미니카공화국콜롬비아탄자니아페루온두라스남아프리카공화국스리랑카리비아방글라데시파키스탄 사업수행기관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항공대학교산학협력단삼정KPMG 경제연구원 ( 주 ) ( 재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제개발협력연구원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 주 ) 한국IT컨설팅한국신발피혁연구원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신용보증기금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유 ) 한국정부회계학회한반도발전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모라비안프라트룸, KR컨설팅 ( 주 )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삼정KPMG 경제연구원 ( 주 ) 신용보증기금 ( 사 ) 국제경제연구소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수출입은행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유 ) 예금보험공사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주 ) 한국IT컨설팅삼성에스디에스 ( 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공공투자연구소 ( 사 ) 국제경제연구소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주 ) 포스코엔지니어링, 인천국제공항공사 ( 주 ) 한국채권연구원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1 KSP 는산업화와민주화를이룬한국의경험과지식을토대로정책자문을제공하여협력대상국의발전에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을제고하고협력대상국과의관계를심화하는데에이바지하여새로운국익창출의기회를제공하고협력대상국과의공동번영을추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국은 20 세기중반제국주의의지배에서벗어나비교적최근, 단기간내에산업화와민주화를이루었고, 이러한성과에기초하여정책자문을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신뢰를얻을수있다. 산업혁명과정치발전이 100 여년전에이루어진선진국이나실제성과를이룬정책경험이없이자문을제공하는컨설팅회사와는신뢰도측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는것이다. KSP 는기존의 ODA 사업과는달리 ODA 대상국이아닌사실상공여국으로분류되는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의 OECD 및 G20 회원국, 자원부국등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는새로운형태의 양자간경제협력사업 으로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14) 또한한국의개발경험이라는비교우위를살린지식집약적개발협력사업의성격을갖고있어다른사업과효과적으로연계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KSP 결과를구현하는데필요한인적자원과보건 사회분야개발은 KOICA 와, 기반시설건설은 EDCF 와유기적으로연결하여지원하는것이개발협력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으로판단된다. 그동안 ODA 사업에서제외되었던 G20, OECD 회원국, 자원부국과는 KSP 사업을통한정책자문으로공동발전방안을제안하고, 제시된협력방안은각부처의양자간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정부정책과의연계로시너지효과를제고할수있다. 제 2 절사업목적과특성 KSP 는국내외민관전문가들의참여하에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환경과정책수요에대한종합적인연구와자문및연수를수행하여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첫째, 협력대상국경제정책의개발, 집행및법적 제도적장치의마련을지원하고사업의결과를유 무상원조사업등과연계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지원한다. 둘째, 정부의대외정책, 기업의세계화전략그리고국내기관의국제협력사업과연계시켜서사업의시너지효과를제고한다. 셋째, 한국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고협력대상국과의관계를심화함으로써새로운국익창출의기회를마련하고협력대상국과의공동번영에기여한다. 전세계적으로다양한형태의개발협력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 KSP 처럼새로운형태의 경제협력사업 으로실제경험에기초한맞춤형정책연구 자문 연수를통해제도구축과역량배양을체계적으로추구하는사업은드물다. 대다수의국가나국제기구에서추진하는지식집약적개발협력사업은크게전문가파견을통한기술지원 협력 (technical assistance/cooperaton), 초청연수 (study tour), 정책대화 (policy dialogue) 로나뉜 14) ODA 통계작성을목적으로 OECD-DAC 의정의에따라, KSP 의일부사업을 ODA 에계상하고있는것은적절하다. 그러나 KSP 는 ODA 대상국이외협력대상국과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공여율이라는측면에서도앞서언급한일부국가에대해비용분담원칙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 KSP 전체를놓고볼때 원조 라고정의하는것보다는 경제협력 이라고정의하는것이더적절하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9

22 다. 전문가파견을통한기술지원 협력의경우전문가를일정기간개도국현지에보내실태조사를실시한후권고안을도출하여현지정부에자문보고서를제출하는것으로사업을종료한다. 하지만이와같은방식으로는외부전문가가떠나면남는것은자문보고서뿐이므로, 정책권고안에대한현지정부의주인의식 (ownership) 을함양하고권고안을실제로이행할역량을배양하는데한계가있다. 개도국의사절단을선진국으로초청하여산업시찰과유관기관방문을실시하는경우개도국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의인식을전환하는효과는기대할수있지만, 이들이자국으로귀국하여구체적인행동을취하지않는한제도구축으로연결될가능성은미미하다. 양자또는다자간정책대화의경우정책담당자들간의심도있는논의와네트워크구축을원활하게하지만, 실질적인성과는여전히중장기적과제로남는다는한계가있다. 15) 즉, 세가지방법모두일회성사업의한계를벗어나지못하는것이다. 반면, KSP 의경우제도구축과역량배양이라는명확한목표를설정한후한국과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가매칭되어수차례양국을오가며실태를파악하고상호발표및의견교환을통해자문보고서를공동집필하기때문에정책권고안이실제로이행될가능성이훨씬높다. KSP 가유 무상원조사업과연계될경우에는더더욱그러하다. 또한 KSP 의경우초청연수프로그램을기획함에있어서도단순히일반적인지식의전수나주요산업단지를시찰하는수준에그치는것이아니라자문주제에부합하는전문적인지식을공유하고주제에맞춰방문기관을선정하고사절단과방문기관간에중장기적인협력관계가형성되도록지원함으로써제도구축및기관설립과관련하여실질적인성과가도출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자문주제가중소기업정책이라면이에관련된정책지식과법 제도를공유하고중소기업진흥공단과중소기업클러스터를, 에너지효율제고라면에너지관리공단을, 혁신정책이라면한국과학기술원 (KIST) 과대덕연구개발특구 ( 이노폴리스 ) 등을사절단이방문하도록함으로써사절단스스로자체제도구축과역량배양의중요성을느끼고지속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있다. 이는한국과협력대상국에서해당주제와관련된부처및기관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들이 KSP 사업에참여하기때문에비교적수월하게추진될수있는것이다. KSP 사업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의특징을갖고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개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한국의개발경험과지식을토대로현지여건에맞춰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는 정책중심의자문사업 이라는점이다. 이를위해과거에정책을입안했던고위정책담당자와이를자문한경험이있는연구자, 그리고공공및민간기관의전문가들이사업에참여한다. 둘째, KSP 사업은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 고위정책담당자의주요관심사등협력대상국의정책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 수요중심의맞춤형사업 이다. 자국이직면하고있는문제에대해실질적인고민을하고있는협력대상국의고위정책담당자와현지전문가들이사업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정책수요를반영하고실질적인지식의공유가이뤄지도록한다. 셋째, 분야별연구, 자문, 연수등을통해협력대상국의정책수립및이행능력을제고하는 역량배양사업 이다. 특히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및전 15) OECD 처럼일정한목표에동의하는기구의경우회원국들간동료검토 (peer review) 나상호평가 (mutual assessment) 를실시한후그결과물을제도개혁의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3 문가를한국으로초청하여정책권고안에대해논의하고관련부처및기관을방문하게함으로써학습효과를극대화하고중장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한다. 넷째, 협력대상국의정책과제에대한권고안을도출한후다양한협력수단을동원하여이의실현을모색하는 종합적인개발협력사업 이다. 단순히정책의기본방향이나청사진을제시하는데그치지않고구체적인대안을권고하고여타개발협력사업과연계하여실질적인성과를거두고자한다. 다섯째, 대상국의요청에따른계속사업을적극수용하고맞춤형연수를실시하며, ODA 대상국외에대외정책상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를협력대상국으로포함하는 유연한사업 이다. 이와같은사업특성을감안하여 KSP 는크게다섯가지의추진방향을설정하고진행된다. 첫째, 협력대상국의경제사회개발계획또는빈곤감축전략문서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등을면밀히검토하고고위인사및전문가의현지조사를통해수요중심의맞춤형사업 (demand-oriented customized project) 을기획한다. 둘째, 협력대상국의관련정책과여타개발협력사업과의연관성을고려한통합적접근법 (integrated approach) 을따른다. 셋째, 대상국의정치 사회적특성을고려하여사업기획, 집행, 사후관리까지지원하는종합적프로그램 (comprehensive program) 을구성한다. 넷째, 정부및민간기업의세계화전략과연계하여사업을추진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한국의국제적위상을제고한다. 마지막으로학계, 관계, 업계등다양한전문가들을연계 활용하고, 사업결과의전파 공유확대및활용도제고에노력을기울이며, 연구활동종료후에도사후관리를강화하여고위급채널을포함한개도국과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한다. 이처럼 KSP 는정책자문을중심으로한지식집약적개발협력사업으로서, 단순한정책권고를넘어협력대상국의정책수립과법 제도구축및기관설립을지원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개발역량배양에기여하는것을주요목표로한다. 이를위해 KSP 실시과정에서발굴된사업을여타개발협력사업과연계하여정책자문이실질적성과를거두도록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도미니카공화국의경우 2008 년수출진흥및수출역량배양을주제로 KSP 사업을수행했고, 2009 년에는계속사업으로수출기반시설및전력체계개선에대한자문을제공했다. KSP 정책자문을통해구축된협력대상국고위정책담당자와의신뢰를바탕으로, 수출입은행이중남미에서최초로 EDCF 국가지원전략을수립하였고, 한국전력이도미니카공화국전력청과협력관계를구축하고배전망개선사업에참여할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또한 2010 년에는도미니카공화국의수출입은행설립을지원하기위해신용평가및리스크관리에대한자문을 KSP 계속사업으로추진했다. 도미니카공화국과의 KSP 사업은 2012 년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이처럼 KSP 는국가적차원에서전략적인경제협력의기회를제공함에따라협력대상국과의공동번영을위한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또한단순히정책권고안을제시하는데그치지않고, EDCF 차관이나 KOICA 기술협력등여타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연계를강화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개발과관련된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는것을추구한다. 다만, 협력대상국정부와신뢰가미처쌓이기전에상업성이짙은경협사업을지나치게강조하는것은오히려 KSP 의효과를저해할수있으므로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1

24 제 3 절사업추진체계와주체및역할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추진주체및역할은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의관련정책수립, 지원및감독, 총괄기관 (KDI) 의연구 자문 연수사업기획, 수행및관리, 외주기관의사업수행, 국별정책자문팀의연구 자문, 그리고국내외유관기관들의협력으로구분된다. 기획재정부는 KSP 의주무부처로서매년 KSP 를정책용역사업형태로발주하고, 주요대외정책과의부합여부, 경제협력의확대가능성등을고려하여 KDI 와협의하에협력대상국을선정하고사업진행을감독한다 년부터 2007 년까지는 KSP 사업전체에대한경쟁입찰을통해 KDI 가총괄기관역할을맡았고, 2008 년부터 2009 년까지는아프리카지역에대한정책자문사업과그외의사업전체에대한경쟁입찰이별도로진행되어각각한국개발전략연구소 (KDS) 와 KDI 가사업을수주하였다. 그러다가 2010 년에다시 KSP 사업전체에대한경쟁입찰이이뤄진결과 KDI 가총괄기관역할을맡았고, 2011 년에이어 2012 년에도 KDI 가총괄기관의역할을하고있다. < 표 3> 에나타난바와같이 2011 년에는 KSP 모듈화사업, 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공동사업이분할발주되어각각 KDI 대학원,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수출입은행이이를수주하였다. 정책자문사업의경우총괄기관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와협의하여 KSP 연구 자문 연수사업을기획하고세부지침등을마련한다. 또한정책자문사업중상당부분은직접담당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경쟁입찰등을통해외주기관을선정한다. KDI 와외주기관은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국별각 1 명의기획 조정책임자 (Program Manager: 원내 PM) 와사업관리자 (Program Officer: PO) 를배정하여정책자문팀을조직 운영한다. 기획 조정책임자 ( 원내 PM) 는사업수행기관을대표하여국별정책자문주제확정, 정책자문팀선정, 세부연구 자문 연수프로그램조정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하고, 사업관리자는한국과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및전문가와긴밀히협의하여정책자문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도록관리한다. 국별정책자문팀은기획조정자와사업관리자외에연구책임자 (Project Manager: PM) 를포함한연구진, 정책입안또는자문경험이있는고위인사 ( 수석고문 ), 현지전문가 (Local Consultant) 로구성된다. PM 을포함한연구진은정책자문의세부주제수에맞춰통상 4 6 인으로구성된다. 현지전문가도기본적으로세부주제수에맞춰선정된다. 연구책임자 (PM) 는본인이맡은세부주제에관한연구 자문을수행하면서연구진의업무를조정 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사업내용을조율하고최종적으로정책권고안을설명하는역할을맡는다. PM 은연구 자문사업을이끌며협력대상국의고위정책담당자와정책대화가가능하도록풍부한경험과전문지식, 그리고국제적감각을갖춘인사가맡는것을원칙으로한다. KDI 등사업수행기관은국별정책자문팀을구성함에있어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위상등을고려하여 PM 을선정한다. 구체적으로 PM 은개발협력, 국제협력, 대상국또는자문주제와관련된분야의박사급학위소지자로서, 15 년이상연구, 자문또는업무경험이있고연구 자문에필요한영어또는기타언어를구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5 < 표 3> KSP 사업추진체계 연도 사업요소 사업수주및추진주체 2004 정책자문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KDI ( IDEP에서담당 ) 2005 정책자문 ( 터키, 인도네시아 )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 의조직개편으로 IDEP를대학원으로이관 ) 정책자문 ( 알제리, 캄보디아 ) KDI 국제정책대학원 2006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는 KDI 국제정책대자문 연수 ( 베트남, 인도네시아 ) 학원, 기재부, 한국거래소자체예산사용 ~2012 경제발전경험체계화정책자문 (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 타당성조사 ( 우즈베키스탄 ) 자문 연수 ( 베트남 ) 경제발전경험체계화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외 ) 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 ) 자문 연수 ( 베트남 ) 경제발전경험체계화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외 ) 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정책자문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일괄수주후 KDI로이관 KIEP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KDI KDS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KDI ( 국제개발협력센터출범 ) KDS KDI에서일괄수주후정책자문사업일부에대해외주입찰실시경제발전경험모듈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개발등고려 ) 정책자문 KDI에서수주후일부외주입찰실시국제기구협력수출입은행 ( 국제기구파견등고려 ) 주 : 기획재정부는해마다경쟁입찰을통해 KSP 를정책용역사업형태로발주함. 사하며국제적인활동경험, 책임감, 추진력등을갖춘인사중에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연구진은국별사업과관련된세부실태조사, 정책자문보고서작성, 자문활동등을맡고, 세미나와워크숍등에발표자와토론자로참여한다. 기본적으로연구진은해당분야에서 5 년이상의연구 자문경험이있는전문가들로구성된다. 연구진을선정함에있어서는연구 자문을이끄는 PM 의의견을기본적으로존중하되기획재정부와 KDI 가의견을조율한다. KSP 정책자문사업은공정하고객관적인선정절차에입각하여고위인사를수석고문으로영입하여정책자문내용의신뢰성과협력대상국고위정책담당자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수석고문은전직 1 급이상행정관료, 전직대사, 전 현직기관장, 국제기구국장급이상인사로서그역할은크게세가지경우를상정할수있다. 첫째, 수석고문이국별정책자문팀의 PM 을겸임하는경우수석고문은일반적인 PM 과마찬가지로세부주제에관한연구 자문을수행하면서연구진의업무를조정 관리하고, 협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3

26 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사업내용을조율하고최종적으로정책권고안을설명하는역할을맡는다. 둘째, 수석고문이 PM 은아니지만적극적인고문역할을맡는경우수석고문은 KSP 사업기간중고위급정책대화에참여하고연구진에주기적으로사업관련조언을하며최종단계에서자문보고서를제출한다. 셋째, 정책자문팀이협력대상국현지를방문할때수석고문이일회성으로사절단의단장역할을수행하는경우수석고문은보고서를작성하지는않지만 KSP 사업과관련된간략한발표자료등을준비한다. KDI 등사업수행기관이국별정책자문팀을구성함에있어수석고문은 PM 과마찬가지로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위상등을고려한다. 사업총괄기관이사업추진에필요하다고판단하여수석고문을기획재정부에추천하면, 기획재정부는이를검토한후사업총괄기관과협의하여최종확정한다. 한편, 현지전문가는현지자료및정보를제공하고, 정책자문보고서의공저자로집필에참여하기도한다. KSP 가한국의개발경험을일방적으로전수하는데그치지않고, 협력대상국의현지여건에맞춰정책자문을제공하기위해서는현지정책담당자및전문가의참여가필수적이다. 자국문제에대해서는아무래도현지정책담당자와전문가가더많이고민해왔기때문이다. KSP 사업초기에는예산제약으로인해현지전문가의참여가제한적이었으나, 2008 년부터는현지전문가의참여가본격화되었고 2009 년에들어서는그범위가더욱확대되었다. 예를들어국가기술및국가혁신모델개발을주제로한 2008 년터키 KSP 사업에는터키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한국의연구진과보고서를공동집필하였고, 2009 년베트남중점지원사업의경우에도다수의베트남전문가들이공동집필에참여하였다. 현지전문가의참여범위는자문주제와현지전문가의역량및협력의지를고려하여적절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 [ 그림 1] 에나타난바와같이사업수행기관은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유관기관들과적극적으로협력한다. 수출입은행및 KOTRA 와협력하여국별현황에대한기초조사를실시하고, 현지사무소를통해현지정보및현지활동의지원을확보한다. 세계은 [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협력체계도 : KDI 가사업수행기관일경우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7 행, IMF 등국제기구의현지사무소와의교류를통해 KSP 사업에대한조언을구하고국제적인지도를제고하며관련인사의참여를유도하기도한다. 해외공관과 KOICA 의현지사무소를통해현지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 기술협력사업과의중복및연계여부를검토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한다. 그밖에국내민간기관 ( 기업, 단체, NGO) 이실시하거나계획중인사업과의연계를검토하고, 해외에진출한민간기업 ( 지사, 상사등 ) 과도협력하여사업을추진한다. 제 4 절사업내용과유형및진행단계 가. 사업내용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정책연구 (Policy Research) 에서는협력대상국의종합적인경제현황과정책과제분석및연구와사례조사, 정책권고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보고회등을수행한다. 둘째, 정책자문 (Policy Consultation) 에서는사업결과의적극적인활용및정책입안가능성의제고, 한국의개발경험에대한현지수요충족등을위하여고위인사및관계기관책임자들과정책현안에대해논의하고정책대안을개발한다. 셋째, 정책실무자들의역량배양 (Capacity Building) 에서는사업결과의활용도, 인적네트워크, 한국에대한이해도등을제고하기위해협력대상국정책담당자및전문가를초청하여연구결과논의및여타한국의개발경험강의, 관련부처및기관방문등의연수를실시한다. 넷째, 사업결과전파 (Dissemination) 에서는협력대상국, 국제기구및국내관련기관의민관인사를대상으로사업결과를공유하는전파세미나를협력대상국과국내에서개최한다. 나. 사업유형 KSP 정책자문사업을투입예산규모및전략적중요성을기준으로분류할때에는중점지원사업과일반지원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중점지원사업은협력대상국의경제정책전반에걸친포괄컨설팅을제공하는사업으로구상되어 2009 년에최초로도입되었다 년 3 월 17 일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베트남 KSP 중점지원사업 ( 한국과함께하는경제발전 ) 을 10 대국가브랜드과제중하나로선정한바있다. KSP 정책자문사업은일반지원사업과중점지원사업으로구성된다. 일반지원사업의경우 1 2 개정책분야에서 3 5 개의세부주제에대한자문을제공하는데반해, 최초로도입되었다. 중점지원사업은 5 개정책분야에서 15 명의연구진이포괄적컨설팅을제공하는것으로구상되었다. 일반지원사업의진행단계와비교할때중점지원사업에서는협력대상국정책담당자및전문가의한국방문이정책수요세미나형태로 1 회추가되고, 연구책임자 (PM) 의연구조사단계와자문단계에서의현지체류 ( 각각 2 개월 ), 현지사업관리자의활용도가능하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5

28 결산은해마다실시하지만, 중점지원사업의수행기간은 2+1 년을원칙으로한다. 사업 1 차연도에는정책연구및자문을진행하고, 2 차연도에는 1 차연도에제시한권고안을실현하기위한법 제도도입및기관설립, 정책담당자의역량배양, 추가연구 자문에주력한다. 1 차연도에다루지않은새로운주제에대한연구 자문도가능하다. 사업 3 차연도에는 2 년간의성과를바탕으로후속사업이나 EDCF 등연계사업의추진여부를검토한다. 중점지원사업을통한포괄적컨설팅은협력대상국의여러경제정책분야를다룬다는점에서그잠재적영향력이크지만, 수행기간동안정권또는정책담당자가바뀔경우지속성에문제가있을수있고, 자문분야가다방면으로분산되어초점이결여될수있으며, 다수의관련부처및기관간의조율비용이상당히소요될수있다. 협력대상국의정책분야별수요가명확하고중장기경제발전계획과연계가능하며현지관련부처및기관간의조율역량이상당히있지않는한, 투입되는비용에비해성과가제한적일우려가있는것이다. 따라서협력대상국의정책수요가불분명한분야까지포함한광범위한정책자문보다는협력대상국의실제수요를확인하여주제를선정하고, 조율비용대비편익을고려하여정책자문의범위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중점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현지총괄협력기관의전문성과조율능력이중요하며, 중점지원사업의주목적은현지총괄협력기관의역량배양보다는협력대상국에대한정책자문이라는점을명확하게해둘필요가있다. 이와같은점들을고려하여중점지원사업은대상국가의수는늘리되국별세부주제수는줄이는방향으로조정되었다. 즉, 2009 년에는베트남을 KSP 중점지원사업의시범대상국으로설정하여 15 개세부주제에대한연구 자문을추진했으나, 2010 년에는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등 4 개국을중점지원사업대상으로하되국별세부주제수를 10 개내외로줄였고, 2011 년에는 7 개국을중점지원사업대상으로하되국별세부주제수를 5 개내외로조정하였다 년에는국별주제수는예년수준으로하되, 중점지원대상국수를 10 개로확대하였다. 다. 사업진행단계 KSP 정책자문사업은사업예산이편성되기전해에실시되는협력대상후보국선정작업과함께시작된다. KDI 에서는 2008 년부터협력대상후보국의 (1) 발전잠재력, 정부의사업역량, 동반관계등을반영하는정량적변수로구성된국별 연도별지수인 KSP index 16) 와 (2) 정책수요와협력의지및관심도, 사업의연속성, 대외전략상의중요성등정성적평가를함께고려하여서면수요조사대상국을체계적으로선정해왔다. 이와같이협력대상후보국을고려한후최종협력대상국의 2 배수정도를대상으로현지주재한국대사관의협조를얻어약 1 개월간서면수요조사를실시한다. 국가별특징에따라개발협력업무를총괄하는부처에서다른부처들과협의하여정책수요를취합하거나혹 16) KSP 지수는후보국선정기준을정하여각기준별로개별지표를구하고, 일정한분류체계에맞추어각개별지표에대한표준화된점수와순위를가중치로합산한국별 연도별지수로협력대상후보국선정을위한정량적기준에해당하는데, 최근구조및방법론등을전면개편하였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9 은정책의우선순위를가지고있는부처에서서면수요조사응답서를단독으로작성하여제출하면이후응답서내용의충실성과그국가의전략적중요성등을고려하여 KSP 협력대상국을선정하고응답서의내용을연구주제로구체화하는작업이진행된다. 이때주제선정에있어한국의비교우위분야를강요하기보다는협력대상국이제시한주제를최대한존중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한편, KSP 주제조율작업과는별도로협력대상국에대한배경지식확보를위한문헌조사도이뤄진다. 이처럼협력대상후보국선정, 서면수요조사, 협력대상국선정, 사전수요조사 ( 주제의조율 구체화및문헌조사 ) 단계가완료되면국별정책자문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된다. 총괄기관은중점지원사업처럼중요도가높거나정형화되기어려운사업을직접수행하고, 나머지사업은경쟁입찰등을통해외부에위탁한다. KSP 중점지원사업의경우 [ 그림 2] 에나타난바와같이 8 개단계로진행되는데, 한국측에서협력대상국을 3 회, 협력대상국측에서한국을 2 회번갈아방문하며주요방문단계간의간격은약 2 개월이다. 일반지원사업중신규사업의경우정책수요세미나를제외하고 7 개단계로진행된다. 계속사업의경우에는정책수요세미나와추가조사및현지보고회를제외하고 6 개단계로진행된다. [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추진단계 : 중점지원사업의경우 < 전년도 8~4 월 / 국내 > 사업기획및준비 <4 월 / 해외 > 수요조사및세부실태조사 <5~6 월 / 국내 > 정책수요세미나 <7~9 월 / 해외 > 추가조사및현지보고회 <9 월 / 국내 > 기획재정부점검회의 <10~11 월 / 국내 > 중간보고회및정책실무자연수 <12~1 월 / 해외 > 최종보고회및고위정책대화 <2 월이후 / 국내 > 국내전파세미나및사업평가 [ 그림 2] 에나타난 KSP 국별정책자문사업의사업진행단계를구체화하여정리한것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7

30 < 표 4>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진행단계 사업기획단계 ( 협력대상국선정 ) 사업준비단계 사업수행단계 단계 협력대상후보국선정 국별현황조사 서면수요조사서요청및사업요청서제출 최종협력대상국선정 용역계약 사전협의 ( 필요시 ) PM 및연구진, 현지전문가선정 고위정책결정자수요조사및세부실태조사 MOU 체결 1 차점검회의 ( 중점지원사업은세부실태조사이후실시 ) 정책수요세미나 ( 중점지원사업의경우 ) 진행절차 KSP Index를포함한정량적평가와우리와의경협관계 지원필요성, 정책적우선순위, 현지관심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협력대상후보국선정 ( 약 2배수 ) 문헌조사를통해국가일반사항, 정치 경제동향, 경제정책등협력대상후보국의현황조사 - 문제국가 타부처지원국가등을제외하고정상외교 후속사업필요국가를추가하여수요조사대상국가를선정 외교공관의협조를받아후보대상국의경제담당부처를통해 KSP에대한수요및정책우선순위에대한 서면 수요조사를실시 협력대상국정부는서면수요조사서제출시사업요청서한을동시에제출하기도함. 서면수요조사에회신한국가중해당연도사업대상국을최종선정한후대사관을통해통보 경쟁입찰을통해사업총괄기관및사업수행기관선정 서면수요조사서를토대로현지협력기관과사업에관한전반적인내용을우선협의 국별서면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잠정적인연구주제및한국측정책자문팀 (PM, 수석고문, 연구진 ) 등선정 협력대상국현지방문을앞두고질의서송부, 현지전문가추천요청, 한국측전문가간담회등실시 협력대상국고위인사면담등을통하여연구주제확정, 연구주제관련현지상황조사, 공동연구를위한현지전문가인터뷰및선정 사업의목적, 주요내용, 역할분담등을명시하고있는양국간 MOU 체결 세부실태조사이후연구진선정, 주제선정, 협력기관선정, 연구방향등의적절성및진행경과를파악하기위한 1 차점검회의개최 협력대상국의실무담당자및관계자가한국을방문하여자문주제별로비교적인관점에서진행중인잠정연구결과를논의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31 < 표 4> 의계속 사업수행단계 사업마무리및공유 단계 현지보고회및추가세부실태조사 ( 중점지원사업의경우 ) 중간보고서제출 2 차점검회의 중간보고회및정책실무자연수 3 차점검회의 고위정책대화및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제출 레퍼리절차, 출판및배포 국내전파세미나 ( 결과공유 ) 사업평가 진행절차 세부실태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및현지연구진과의협력을통해진행중인연구내용에대해발표하고현지의피드백을받아내용을 1차적으로보완하고, 추가로필요한현지조사를별도실시 주어진기한까지진행현황, 사후계획및중간연구결과를포함한국문중간보고서를제출 중간보고회실시 2주전, 진행경과, 중간보고회계획및구성, 일정및보고회시발표할내용등을발표 현지고위정책결정자와동사업의정책연구를지원하는현지연구진및실무자를서울로초청하여세부실태조사및현지보고회를통해작성 수정된연구내용을발표하고토론 협력대상국공무원이연구주제와관련된국내주요정부부처 연구소 기업등을방문하여관련주제의구체화된실물경험을공유 최종보고회실시 2주전, 진행경과, 2차점검회의후속조치사항, 최종연구및자문내용등을발표 한국의고위인사를단장으로한사절단이협력대상국을방문하여, 현지고위인사 ( 정책결정자, 장 차관급 ) 를만나연구결과를보고하고정책자문 현지에서연구주제와관련된대상국의정부관리, 국제기구, NGO, 연구소, 일반기업체, 언론등의인사를초청하여연구결과를공유하고전파 사업수행기관은주어진기한까지최종보고회논의내용등을반영한최종보고서및사업종료보고서를사업총괄기관을통해기획재정부에제출 보고서의질적관리를위해주제별전문가를사업총괄기관에서섭외하여익명의검토과정을실시, 필요시저자는보고서수정 보완 국 영문보고서는각각전문가의교정및에디팅을거치고저자가검토 내용이최종확정된보고서를출판사에의뢰하여출판 최종출판된보고서를현지기관등에배포 사업수행결과를국내외관련기관전문가, 정부, 학계, 연구소, 언론등과공유하기위하여국내에서세미나를실시 PM 혹은연구진은국별사업결과와연구내용을발표하고참석자들과토론 종료평가및영향평가를수행후평가결과등을환류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9

32 참고문헌 Fiszbein, Ariel, Norbert Rüdiger Schady, and Francisco H. G. Ferreira, Conditional Cash Transfers: Reducing Present and Future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Kharas, Homi, Bringing Development into the G20: Overarching Themes, in Colin I. Bradford and Wonhyuk Lim (eds.),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G20: Form Crisis Committee to Global Steering Committee, Seoul: KDI and Brookings, 2010, pp.214~225. ( Lindauer, David L. and Lant Pritchett, What s the Big Idea? The Third Generation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Economia, Fall 2002, pp.1~28. Morris, Michael, Hans P. Binswanger-Mkhize, and Derek R. Byerlee, Awakening Africa s Sleeping Giant, Washington, D.C.: World Bank, Ranis, Gustav, Frances Stewart, and Alejandro Ramirez,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28, No. 2, 2000, pp.197~219. Rodrik, Dani, Goodbye Washington Consensus, Hello Washington Confusion? A Review of the World Bank s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LIV, December 2006, pp.973~987. Sumner, Andy, Global Poverty and the New Bottom Billion: What if Three-Quarters of the World s Poor Live in Middle-Income Countries? Brighton,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Winters, L. Alan, Wonhyuk Lim, Lucia Hanmer, and Sidney Augustin, Economic Growth in Low Income Countries: How the G20 Van Help to Raise and Sustain It, Seoul: KDI, (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unus, Muhammad,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33 < 부표 1> 2004~12년 KSP 정책자문사업연구주제및국별정책자문팀중점지원사업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강문수 (PM, 前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의산업기술배양정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 * ( 중점, 계속 ) 캄보디아의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분석정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박병일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체계설립장재봉 ( 영남대 ) ( 연수사업 ) 수출역량강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연수사업 ) 중소기업정책중소기업진흥공단인도네시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권오규 (PM, 前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 ) 인도네시아재정성과관리제도의개선방안 : 한국의경험과정책제언 박노욱 ( 조세연구원 ) 발달된조달시스템을통한국가예산지출확대김대인 ( 이화여대 ) 2012 인도네시아 * ( 중점, 계속 ) 예산및국고완전전산화 (SPAN) 및이행기의주요과제 인도네시아민관협력 (PPP) 사업활성화 윤정원, 서운석, Gregory Pokorny ( 이상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정욱, 서원아 ( 이상 KDI) 인도네시아통합금융감독정보시스템구축방안제시김종용 (( 주 ) 낙스넷 ) 신용평가등록데이터의품질개선방안 하천유역통합수자원관리를위한규제체계의비교연구 이욱재, 전성준 ( 이상코리아크레딧뷰로 ) 고익환 (( 주 ) 유신 ) 최동진 ( 국토환경연구소 ) 인도네시아중소기업의 HRD 시스템개혁방안 : 한국의경험과정책제언 우즈베키스탄의산업혁신전략 강순희 ( 경기대 ) 이규용 ( 노동연구원 ) 정선양 (PM, 건국대, 밀러 MOT 스쿨원장 ) 우즈베키스탄 * ( 중점, 계속 ) 재생에너지분야개발을위한제도구축 에너지효율향상전략 태양에너지개발, 표준화및보급활성화방안 강태구, 임도연 ( 이상에너지관리공단 ) 김회철, 전영재 ( 이상에너지관리공단 ) 심창호, 백길남 ( 이상에너지관리공단 ) 농업및유통분야육성김경량 ( 강원대 )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이광석 ( 성균관대 ) 국가혁신체제내의과학기술정보확산방안정선양 ( 건국대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1

34 < 부표 1> 의계속 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경제우선분야개발을위한정책자문 (Ⅱ) 김동석 (PM, KDI) 사우디아라비아 */** ( 중점, 계속 ) 사우디아라비아경제발전을지원할씽크탱크설립 김동석 (KDI) 국토및지역발전정책문정호 ( 국토연구원 ) 사우디아라비아의자국인노동생산성제고및노동시장효율화 김응진 (Al Yamamah University) 사우디직업훈련을위한이러닝솔루션및 KEM 모델최완식 ( 충남대 ) 몽골의지속가능성장기조정착을위한정책제언 : 무역, 거시및공공정책부문이시욱 (PM, 명지대 ) 몽골수출촉진지원체계의정비이시욱 ( 명지대 ) 몽골 * ( 중점, 계속 ) 몽골개발금융의효율적사용과위험관리를위한제도연구 우석진 ( 명지대 ) 몽골예금보험법의실현윤홍규 ( 예금보험공사 ) 몽골경제의외환위기에대한조기경보모형개발이항용 ( 한양대 ) 몽골의공공조달부문역량강화를위한조달공무원교육제도개선방안 강승현 ( 목포대 ) 몽골의민간투자사업과위험관리최석준 ( 서울시립대 ) 2012 알제리의국가비전 2030 수립 전홍택 (PM, KDI) 알제리국가비전 2030 수립지원박명호, 오완근 ( 이상한국외대 ) 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김종일 ( 동국대 ) 알제리 */** ( 중점, 계속 ) 알제리교육발전수립 : 직업교육훈련과고등교육중심으로 채재은 ( 가천대 ) 알제리보건개발계획 2030 권순만 ( 서울대 ) 알제리의중장기발전을위한거버넌스와제도의강화방안 : 정부의역할과집행능력의향상을중심으로 알제리국토개발구상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 이현주, 최민아 ( 이상한국토지주택연구원 ), 김형태 (KDI) 국가발전과정부역량강화 공동성 (PM, 성균관대 ) 가나중소기업의활성화방안김홍기, 김종운 ( 이상한남대 ) 가나 ( 중점, 계속 ) 가나민관협력 (PPP) 국가정책시행을위한역량강화 신용보증기금을통한청년기업가정신고취 정책개발및시행과정에서의혁신및기술, 행동지향적접근법에기반한리더십배양훈련 최진욱 ( 고려대 ) 이광열 ( 삼정 KPMG) 박용평, 황인국 ( 이상신용보증기금 ) 윤지웅 ( 경희대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35 < 부표 1> 의계속스리랑카의수출및외국인직접투자촉진을위한정책과제유진수 (PM, 국제경제연구소, 숙명여대 ) 스리랑카의산업정책프레임워크신혁승 ( 숙명여대 ) 스리랑카 * ( 중점, 계속 ) 스리랑카의수출기반전략산업선정및활성화방안이시욱 ( 명지대 ) 스리랑카의중소기업수출촉진전략 스리랑카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를위한새로운정책 수요변화에대처하기위한스리랑카의직업기술교육육성방안 에콰도르의산업구조고도화 유진수 ( 국제경제연구소, 숙명여대 ) 박성훈 ( 고려대 ) 송유철 ( 국제경제연구소, 동덕여대 ), 이호생 ( 국제경제연구소, 명지대 ) 한홍렬 (PM, 한양대 ) 석유화학산업의육성방안유재원 ( 건국대 ), 한홍렬 ( 한양대 ) 에콰도르 (*) ( 중점, 계속 ) 에콰도르생명공학산업육성방안송유철 ( 동덕여대 ), 이호생 ( 명지대 ) 에콰도르의기술혁신촉진방안 : 산학연협력및기술혁신유인제도를중심으로 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인적자원개발정책 이호생 ( 명지대 ) 송유철 ( 동덕여대 ) 강인수 ( 숙명여대 ) Fausto Perez(MCCTH) 2012 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자원조달방안한홍렬 ( 한양대 ), 유재원 ( 건국대 ) 중소기업지원과 R&BD 의제도화를통한페루남부회랑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 이재훈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지역알파카산업육성방안김문겸 ( 숭실대 ) 페루 ( 중점, 계속 ) 리비아 ( 마스터플랜, 신규 ) 지역전략사업개발계획 : 커피이재훈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자동차부품재제조산업육성이재천 ( 계명대 ) 농공단지형협동화클러스터의설치및중소기업육성전략남부경제회랑의핵심산업 ( 알파카, 커피 ) 과정보통신기술활용마스터플랜사업 리비아 리비아의비전및발전전략 오성연 (( 주 ) 피엔제이컨설팅 ) 이희진 ( 연세대 ) 중장기정책방향제시및고용정보시스템구축방안마련 전승훈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백웅기 ( 상명대 ) 전승훈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중점산업육성을위한산업발전정책한충민 ( 한양대 ) 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농업개발정책 손찬준 (KDS) 국가재정최적화재정정책류덕현 ( 중앙대 ) ICT 정책 : 전자정부중장기로드맵황주성 ( 서울과기대 ) 인적자원개발및고용정보시스템구축 어수봉 ( 한기대 ), 나승일 ( 서울대 ), 강순희 ( 경기대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3

36 < 부표 1> 의계속 일반지원사업 아부다비의주요 ICT 및전자정부정책과제 아랍에미레이트 ** ( 일반, 계속 ) 이태희 ( 총괄 PM, KDI) 오광석 ( 연구총괄 PM,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자정부서비스이용활성화오광석 ( 한국정보화진흥원 ) 온라인시민참여연구오광석, 박원재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 ICT 발전경험과아부다비에주는시사점이태희 ( 한국개발연구원 ) 가봉경제의다각화 송재호 (PM, 제주대 ) 가봉 ( 일반, 계속 ) 관광진흥을위한관광거버넌스체계구축 : 가봉방문의해 사업을중심으로 가봉의식량자급을위한농업생산기반정비와농업인력육성및농촌지도사업체계구축방안 송재호 ( 제주대 ) 오현석 ( 지역아카데미 ) 2012 도미니카공화국 ( 일반, 계속 ) 가봉의중소기업육성과중소기업육성기구의설립오성연 (( 주 ) 피앤제이컨설팅 ) 가봉경제의혁신을위한 IT Park 조성방안전홍민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도미니카공화국의수출산업육성지원김영석 (PM, 수출입은행 ) 도미니카공화국농식품혁신기술센터설립방안박현진 ( 고려대 ) 도미니카공화국국립혁신과학기술대학설립방안김원준 (KAIST) 도미니카공화국콘텐츠산업육성방안최세경 ( 성균관대 ) 라오스네덜란드병현상과국가자원운영방안수립및금융분야능력개발을위한계획수립박인원 (PM, 고려대 ) 라오스 ( 일반, 계속 ) 라오스경제개관 라오스의산업화과정에서의네덜란드병현상과국제경쟁력 라오스의산업화전략과국가자원운영방안 라오스금융제도및금융시장의현황 Sthabandith Insisienmay, Vanthana Nolintha, Leeber Leebouapao( 이상라오스경제연구소 ), 박인원 ( 고려대 ) Sthabandith Insisienmay, Vanthana Nolintha, Leeber Leebouapao( 이상라오스경제연구소 ), 박인원 ( 고려대 ) 홍필기 ( 서울디지털대 ), 이영수 ( 한국항공대학교 ) Fongchinda Sengsourivong ( 라오스중앙은행 ), 이충열 ( 고려대 ), 정기헌 ( 고려대 ) 금융서비스자유화이충열 ( 고려대 ) 자본계정자유화 Shinji Takagi( 日오사카대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37 < 부표 1> 의계속 멕시코이달고주기계부품산업개발과기술인력개발및산학연계강화정책자문 멕시코 **/(*) ( 일반, 신규 ) 임장희 (PM, 글로벌국토전략연구실장, 한반도발전연구원 ) 멕시코이달고주의기계부품산업진흥전만수 ( 경상대 ) 멕시코이달고주의기술인력개발및산학연계강화조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미얀마개발전략 구본진 (PM, 前기재부차관보, 트루벤인베스트먼트대표이사 ) 미얀마 ( 일반, 계속 ) 미얀마금융시장통합방안 미얀마관세행정발전을위한세관자동화 최공필 ( 한국금융연구원 ) 이장우 ( 부산대 ) 배근호 ( 동의대 ) 김종호, 방동원, 차승현 ( 이상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 ) 2012 방글라데시 (*) ( 일반, 신규 ) 베트남 ( 일반, 계속 ) 브라질 ( 일반, 계속 ) 방글라데시정책분야자문 : 기존공항개선및신공항개발, 외채관리능력개발 유재선 (PM, 인천국제공항공사 ) 서재택, 고종필, 설정민, 허영민, 김우종 ( 이상포스코엔지니어링 ) 기존공항개선및신공항개발김범호, 송중곤, 서현정 ( 이상인천국제공항공사 ) 정병욱, 이태호, 허은지, 김재형재무부대외경제협력청의외채관리역량강화 ( 이상한국채권연구원 ) 베트남중 장기사회경제발전정책제고및이행지원 베트남공공투자효율성제고 남상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김형태 (KDI) 신도시개발의메커니즘모색홍성웅 ( 건설산업연구원 ) KIST 모델의베트남과학기술연구소설립방안 이정협 (STEPI) 베트남의노동수요전망 (2012~2020) 과고용정보서비스구축 정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비시장경제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중복부과문제분석및시사점연구 안덕근 ( 서울대 ) 브라질수출가공특구 (EPZ) 개발및운영방안 : 한국의경제특구개발경험과시사점 이태희 ( 총괄 PM, KDI) 곽노성 ( 연구총괄 PM, 동국대 ) 브라질일반및수출가공특구 EPZ 현황및모델윤택동 ( 한국외대 ) 한국의경제특구변천및성과곽노성 ( 동국대 ) 한국의산업육성정책과브라질 EPZ 발전방안 박재곤 (KIET) 브라질수출가공특구내중소기업육성방안정남기 ( 동아대 ) 에티오피아의핵심정책분야지원 : 전자정부도입전략, 신발 / 피혁산업발전및육성부문 에티오피아 ( 일반, 계속 ) 한필순 (PM, ( 주 ) 한국 IT 컨설팅 ) 에티오피아전자정부및 IT 기술도입전략수립한필순 (( 주 ) 한국 IT 컨설팅 ) 에티오피아신발 / 피혁 R&D 기능강화를통한산업육성방안수립 김원주 ( 한국신발피혁연구원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5

38 < 부표 1> 의계속 오만경제의지속성장을위한공공재정시스템개선방안 오만 ** ( 일반, 신규 ) 재정성과관리방안이명헌 ( 인천대 ) 예산제도와예산과정에관한연구류덕현 ( 중앙대 ) 이명헌 (PM, 인천대 ) 정부수입의기획및관리에관한현황과개선방안연구송호신 ( 이화여대 ) 온두라스의핵심정책분야지원 : ICT 마스터플랜시행에대한타당성조사 / 연구부문 온두라스 ( 일반, 계속 ) 김산회 (PM, 한국 IT 컨설팅 ) 상호운용성기반의정부대표포탈방안김산회 (PM, 한국 IT 컨설팅 ) 전자조달을위한정책방향 전자통관을위한정책방향 한용호 ( 삼성 SDS) 임종원 ( 삼성 SDS) 적도기니의핵심정책분야지원 : 농업, 수산업, 관광, 금융 허장 (P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적도기니 ( 일반, 계속 ) 적도기니농업분야허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적도기니의수산분야 - 정책개선방안홍현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2 적도기니관광분야 - 관광정책의혁신과제장병권 ( 호원대 ) 적도기니금융분야남재현 ( 국민대 ) 카자흐스탄중소기업육성활성화와혁신산업개발계획수립준비 카자흐스탄 ( 일반, 계속 ) 카자흐스탄의창업활성화 ( 혁신형창업중심 ) 곽성철 (PM, 신용보증기금 ) 전승훈 ( 공동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곽성철, 이종구 ( 이상신용보증기금 )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도입제언양희웅 ( 신용보증기금 ) 지속적인기업육성을위한혁신산업개발계획수립 전승훈, 김혜진 ( 이상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콜롬비아의지역발전및과학기술단지개발을위한정책과제 임덕순 (PM, 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 콜롬비아지역경제개발전략과정책우제량 ( 외교통상부 ) 콜롬비아 ( 일반, 계속 ) 각지역의특성을활용한개발전략과정책김원호 ( 한국외국어대 ) 지역경제인적자원개발전략과정책 : 한국의새마을지도자교육사례 김원호 ( 한국외국어대 ) 콜롬비아과학기술전략과정책김정흠 ( 과학기술연합대학원 ) 콜롬비아과학기술단지구축방안 최봉문 ( 목원대 ) 이경찬 ( 전라북도건설심의위원회 ) 임덕순 ( 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39 < 부표 1> 의계속 탄자니아예금보험제도의현대화를위한독립예금보험기구의설립및역량강화지원 김경호 (PM, 예금보험공사 ) 탄자니아 ( 일반, 계속 ) 탄자니아거시경제및금융산업현황오승곤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구의독립성과권한확대방안오승곤 ( 예금보험공사 ) DIB 직원역량강화를위한연수과정설계김택동 ( 예금보험공사 ) DIB 업무체계정비김택동 ( 예금보험공사 ) 2012 터키 ( 일반, 신규 ) 파나마 ( 일반, 계속 ) 필리핀 ( 일반, 계속 ) 루마니아 ( 일반, 신규 ) 효과적인예금보험제도운영을위한 IT 시스템구축김택동 ( 예금보험공사 ) 터키의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 : 생산성, 청정생산, 혁신클러스터분야의한국의경험공유 김동수 (PM, KIET) 생산성향상을위한한국과터키의전략적정책비교김영수 (KIET), 김진웅 ( 동아대 ) 집적경제를위한혁신클러스터정책 : 한국의지역산업정책경험공유 김동수, 김영수 ( 이상 KIET) 터키청정생산센터설립및운영방안김진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파나마의핵심정책분야지원 : 공공투자계획과분야별발전전략과의연계, 정부의업무중복성제거를위한분야별코디네이션 파나마의국가개황곽재성 ( 경희대 ) 파나마경제의특징이원희 ( 한경대 ) 파나마의국가및부처별계획수립의특징금재덕 ( 서울시립대 ) 한국의경험이원희 ( 한경대 ) 계획간연계성확보와부처간조율기능강화방안우윤석 ( 숭실대 ) 결론및정책제언이원희 ( 한경대 ) 필리핀의핵심정책분야지원 : 재정및금융정책개혁, 오로라경제자유구역개발 이원희 (PM, 한경대 ) 박진규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지속가능한포괄적경제성장을위한금융정책방향박진규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지속가능한포괄적경제성장을위한재정정책방향박화수 ( 국제개발협력연구원 ) 오로라경제자유구역개발전략및한국의경험 루마니아의경제위기후인적자원관리 루마니아청년및장기실업자고용증대를위한노동시장유연성증대정책 박인철 ( 한밭대 ) 임덕순 ( 국제이노폴리스연구소 ) 윤정열 ( 이화여대 ) 루마니아실업률감소를위한고용및훈련정책방안최민식 ( 이화여대 ) 윤정열 (PM, 이화여대 ) 루마니아청년층및고학력노동력유출현상에대한연구 강창희 ( 중앙대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7

40 파키스탄 (*) ( 일반, 신규 ) 남아공 ( 일반, 계속 )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부표 1> 의계속 파키스탄의경쟁력강화를위한 4 개핵심분야정책자문 도심소규모업체에대한공간창출 중점지원사업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한국의발전경험 남상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베트남의세입분석및전망남상우 (KDI 대학원 ) 베트남과한국의국영기업평가시스템 : 비교연구이원희 ( 한경대 ) 베트남의장기거시경제예측모델구축지원김종일 ( 동국대 ) 베트남의공항현대화전략 : 한국의경험공유이영혁 ( 항공대 ) 베트남의항만현대화전략 : 한국의경험공유 김범중, 전형모 ( 이상 KMI) 캄보디아의중소기업, 산업및수출부문발전을위한정책과제 강문수 (PM, 前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중소기업전담은행을통한중소기업금융지원방안최재령 (IBK 경제연구소 ) 중소기업의역량배양오성연 (( 주 ) 피앤제이 ) 캄보디아전자산업육성전략정진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육성장재봉 ( 영남대, 前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캄보디아의수출다변화방안 : 아시아시장을중심으로나윤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인도네시아의핵심정책분야지원 : 공공재정, 신용인프라, 수자원관리 권오규 (PM, 前경제부총리, KAIST 금융대학원 ) 인도네시아국고관리및예산집행시스템개혁방안 - 한국의경험과정책제언 강경훈 ( 동국대 ) 인도네시아정부의회계및결산제도에관한 KSP 배득종 ( 연세대 ) 인도네시아재정정보시스템분석및정보전략기획최용락 ( 숭실대 ) PCR 시스템기반의신용평가인프라개선방안 수자원계획과재원조달에관한지식교류 이경구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최장호 ( 한국유통연구소 ) 엄부영 ( 중소기업연구원 ) 산업부의모니터링및평가셀강화이창길 ( 세종대 ) 파키스탄섬유산업에대한에너지효율성제고조수복 (( 주 ) 국제산업기업부설연구소 ) 고등교육의질과접근성향상반상진 ( 전북대 ) 남아프리카공화국의공공부문인프라시설투자활동에대한프로젝트선정및효율성등의질적향상 남아공의공공투자사업자본예산시스템개선방안 : 사업평가제도를중심으로 공공부문인프라프로그램을이용한고용창출 한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화경험을참고한남아공신재생에너지산업화방안 왕세종 (PM, 건설산업연구원 ) 정건호 ( 공공투자연구소 ) 김영대 ( 공공투자연구소 ) 박용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왕세종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박용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철용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승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욱재, 전성준 ( 이상 KCB) 최동진 ( 국토환경연구소 ) 고익환 (( 주 ) 유신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41 < 부표 1> 의계속 우즈베키스탄국가혁신시스템의강화전략 우즈베키스탄의과학기술정책정선양 ( 건국대 ) 정선양 (PM, 건국대 )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 우즈베키스탄의기술이전 사업화및기술혁신활동촉진방안 우즈베키스탄지역혁신시스템의구축방안연구 김왕동 (STEPI) 이종일 ( 남서울대 ) 임덕순 (CEWIT KOREA) 수출지향적중소기업의육성김정흠 (UST) 몽골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거시경제정책조동철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자본유출입급변동하에서의거시경제정책조합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 몽골 자본유입과외환정책이항용 ( 한양대 ) 2011 페루 예산절차개선을통한재정개혁이명헌 ( 인천대 ) 몽골의부실자산정리체제구축방안신인석 ( 중앙대 ) 수익형 (BTO) 도로민간투자사업재무모델개발 김강수 (KDI) 지역특화사업을통한페루남부경제회랑지역중소기업발전방안 : 커피, 알파카, 자동차, 부품산업을중심으로 이재훈 (PM, 시장경제연구원 ) 지역특화산업육성사례 : 알파카산업김문겸 ( 숭실대 ) 지역특화산업육성사례 : 커피산업김선우 ( 중소기업연구원 ) 지역특화산업육성사례 : 자동차부품산업 지역특화전략개발계획 : 중소기업을위한협동화사업및농공단지개발사업 김주미 ( 중소기업연구원 ) 김창대 ( 동서대 ) 오성연 ( 피앤제이 ) 가나국가차원의행정평가및모니터링시스템역량강화과제 공동성 (PM, 성균관대 ) 가나 가나공화국의경제 사회에대한이해 이광열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 대한민국의정부업무평가공동성 ( 성균관대 ) 가나 M & E 의현황및도전과제윤지웅 ( 경희대 ) 가나 M & E 발전방향 공동성, 윤지웅, 박영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반지원사업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수출신용역량강화및수출산업육성경험전수사업 ( 연수사업 ) 이한구 ( 한국수출입은행 ) 김영석 ( 한국수출입은행 ) 이기수 ( 한국수출입은행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9

42 < 부표 1> 의계속 라오스민자인프라사업촉진을위한정책제언 반기로 (PM, 피닉스자산운용 ) 송경순 (PM, 한국전문가컨설팅 ) 라오스의인프라와경제개발장형수 ( 한양대학교 ) 라오스 라오스인프라개발을위한민자유치제도반기로 ( 피닉스자산운용 ) 한국및주요주변국의민자인프라촉진제도비교및시사점 라오스민자인프라사업촉진을위한정책제안 반기로 ( 피닉스자산운용 ) 안우진 ( 법무법인율촌 ) 반기로 ( 피닉스자산운영 ) 송경순 (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카자흐스탄의중소기업육성을위한신용보증및신용평가시스템구축 권의종 (PM, 신용보증기금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산업구조와중소기업지원시스템유명호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한국의신용보증제도의현황과성과박용평 ( 신용보증기금 ) 카자흐스탄의신용보증제도현황및분석이종구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제도및신용평가시스템운용제언권의종 ( 신용보증기금 ) 브라질수출가공지역개발정책과실제 : 한국사례와지식전수의시사점최대원 (PM, 한국외대브라질연구센터소장 ) 2011 브라질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및수출증진정책과대브라질정책제언 권기수 (KIEP) 마재신 ( 이화여대 ) 브라질의 EPZ 개발정책 이미정 ( 한국외대 ) 최대원 ( 한국외대 ) 한국의수출가공구개발과브라질에대한시사점마재신 ( 이화여대 ) 가봉경제의다각화 : 한국의시사점 강정모 (PM, 경희대 ) 가봉 가봉산업다각화및중소기업육성방안강정모 ( 경희대 ) 식량자급및농업생산다각화를위한가봉농업의성장전략 오현석 ( 지역아카데미 ) 가봉관광산업발전방안송재호 ( 제주대 ) 가봉 ICT 분야발전방안전홍민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남아공통합인프라및지역개발정책제언김창환 (PM, 아랍아프리카센터 ) 저소득층주거개발제언김창환 ( 아랍아프리카센터 ) 남아공 농업과농촌개발및새마을운동윤호섭 ( 前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에너지및수자원부문인프라개발홍준희 ( 가천대 ) ICT 분야의통합인프라구축방법배준석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남아공의통합교통인프라유명호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43 < 부표 1> 의계속 미얀마의경제개발을위한우선과제 조동호 (PM, 이화여대 ) 미얀마 미얀마의인적자본개발을위한공공부문역량강화조동호 ( 이화여대 ) 농업기술개발을중심으로한미얀마농촌개발계획김경량 ( 강원대 ) 경제발전전략으로서미얀마의바람직한경제특구정책최용석 ( 경희대 ) 볼리비아중기재정안정화방안조성익 (PM, 시장경제연구원 ) 볼리비아 중기재정안정화방안류덕현 ( 중앙대 ) 공기업합리화방안정연호 ( 시장경제연구원 ) 탄력적인예산을위한산업발전정책이재훈 ( 시장경제연구원 ) 스리랑카의성장과금융, 산업및수출을위한정책제언송유철 (PM, 동덕여대 ) 2011 스리랑카 스리랑카의수출진흥정책 한홍렬 ( 한양대 ) 이시욱 ( 명지대 ) 스리랑카의외국인직접투자촉진전략강문성 ( 고려대 ) 스리랑카의중소기업정책유진수 ( 숙명여대 ) 스리랑카의직업훈련정책 송유철 (PM, 동덕여대 ) 이호생 ( 명지대 ) 전략산업의수출촉진정책수립및역량강화 한홍렬 (PM, 한양대 ) 에콰도르 글로벌시장수요및에콰도르산업잠재력에기반한전략산업의선정 에콰도르수출촉진정책의현황및평가 한홍렬 ( 한양대 ) 이시욱 ( 명지대 ) 이호생 ( 명지대 ) 송유철 ( 동덕여대 ) 전략산업의수출촉진을위한정책제안 한홍렬 ( 한양대 ) 강인수 ( 숙명여대 ) 에티오피아소규모기업의육성방안및아디스아바바교통시스템개선 에티오피아 장형수 (PM, 한양대학교 ) 에티오피아소규모기업의육성방안원용걸 ( 서울시립대 ) 아디스아바바교통시설개선박동주 ( 서울시립대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1

44 < 부표 1> 의계속 ICT 마스터플랜 장승관 (PM, 한국산업기술대 ) e-government 장승관 ( 한국산업기술대 ) ICT Awareness 노성호 ( 한국산업기술대 ) 온두라스 ICT HRD 최성연 ( 한국산업기술대 ) ICT Legal Framework 이훈, 윤원창 ( 한전 KDN) ICT Standardization 김준수 ( 한국산업기술대 ) ICT Infrastructure 윤창원 ( 한국산업기술대 ) Business Awareness 윤종선 ( 한국산업기술대 ) Horizon 2020의적도기니국가경제개발송재호 (PM, 제주대 ) 적도기니 적도기니관광산업개발송재호 ( 제주대 ) 적도기니농업개발오현석 ( 지역아카데미 ) 적도기니수산업개발이주 ( 국립수산과학원 ) 2011 적도기니금융개발전홍민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탄자니아예금보험제도의현대화를위한독립예금보험기구의설립및역량강화지원 김경호 (PM, 예금보험공사 ) 탄자니아거시경제및금융산업현황오승곤 ( 예금보험공사 ) 탄자니아 금융위기이후세계의예금보험제도변화추이오승곤 ( 예금보험공사 ) 탄자니아예금보험제도현황및문제점 오승곤, 김택동 ( 예금보험공사 ) 탄자니아예금보험제도개선을위한정책제안 탄자니아예금보험제도개선을위한로드맵수립 오승곤, 김택동 ( 예금보험공사 ) 김경호 (PM, 예금보험공사 ) 김택동 ( 예금보험공사 ) 필리핀의국가재정정보시스템강화전략 최용락 (PM, 숭실대 ) 필리핀 필리핀의재정관리제도의개혁배득종 ( 연세대 ) 한국과필리핀의발생주의회계시스템강인제 ( 재정공학연구소 ) 국가재정관리정보시스템분석최용락 ( 숭실대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45 < 부표 1> 의계속 중장기개발계획수립지원 전홍택 (PM, KDI) 알제리 부문별통합계획수립중기재정운용계획개혁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경제운영방식개선국토개발계획 박명호 ( 한국외대 ) 오완근 ( 한국외대 ) 아부다비주요 ICT 정책과제자문 이태희 ( 총괄 PM, KDI) 오광석 ( 연구 PM, 한국정보화진흥원 ) 아랍에미리트 한국의 e-literacy 발전경험과시사점 오광석 ( 한국정보화진흥원 ) 박원재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의국가 GIS 경험과양국협력방안정문섭 ( 국토연구원 ) 2011 한국의그린 ICT 발전경험과정책적시사점 한국의정보보호역량개발경험과시사점 신재식 (NIPA) 김정덕 ( 중앙대 ) 김영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우디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을위한핵심과제 서중해 (PM, KDI)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의지식경제전환과정과교훈 국가경제발전에있어서과학기술단지의비전및역할 : 한국의경험을중심으로 서중해 (KDI) 임덕순 (CEWIT KOREA) 한 - 사우디기술협력과중소기업육성방안이상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우디아라비아공교육및평생교육향상 : 한국의 EBS 모델적용 정현숙 (EBS) 파나마의농산품수출확대를위한전략 우제량 (PM, 시장경제연구원 ) 파나마 파나마농식품수출확대를위한전략임정빈 ( 서울대 ) 수출물류김성훈 ( 충남대 ) 수출농산물식물검역정연호 ( 시장경제연구원 ) 제도및프로그램김성훈 ( 충남대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3

46 < 부표 1> 의계속중점지원사업우즈베키스탄 : 혁신기반및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이덕훈 (PM, 서강대 ) 2010 혁신기반경제로의전환을위한전략 수출진흥및산업개발전략 거시경제안정및지속가능한경제성장 한국의국가혁신체제와우즈베키스탄에의시사점정선양 ( 섹터 PM, 건국대 ) 민간부문의혁신활동증진기제 : 한국의기술이전활동경험및시사점 이종일 ( 남서울대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과산학연연계활성화임덕순 ( 경기개발연구원 ) 수출촉진정책과수출금융 : 한국의경험이주는교훈 수출중심산업의인적자원개발정책허정 ( 서강대 ) 전자통관시스템의도입 : 나보이경제특구를 Pilot Program 으로 통화정책운용체계 : 한국경험으로부터의교훈 박정수 ( 섹터 PM, 서강대 ) 허정옥 ( 수출입은행 ) 김종호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엽합회 ) 조동철 ( 섹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중기재정운영계획에대한한국의경험김홍균 ( 서강대 ) 우즈베키스탄의경제전망및통계역량개선이항용 ( 한양대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중기개발계획을위한핵심과제 권오규 ( 총괄 PM, 카이스트금융전문대, 前부총리 ) 인도네시아의외환시장안정성과민간외채관리개선박대근 ( 섹터 PM, 한양대 ) 금융자본시장 회계및감사시스템발전방안및회계인적자원개발 소비자금융선진화를위한개인신용평가인프라구축방안 김진태 ( 삼정 KPMG) 전성준 ( 한국크레딧뷰로 ) 중소기업신용정보시장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방안류중현 ( 한국기업데이터 ) 에너지관리및환경적지속가능성 인도네시아의에너지절약정책방향 강승진 ( 섹터 PM, 한국산업기술대 ) 인도네시아신재생에너지정책김수덕 ( 아주대 ) 인도네시아의물관리정책방안 최동진 ( 국토환경연구소 ) 고익환 ( 한국수자원공사 ) 인도네시아의 FDI 촉진전략최병일 ( 섹터 PM, 이화여대 ) 무역 투자 싱글윈도우를통한인도네시아무역활성화 김종호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인도네시아 SME 발전을위한지원정책송정석 ( 중앙대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47 < 부표 1> 의계속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성장과금융, 산업및무역부문발전을위한정책과제 강문수 (PM, KDI, 前금융통화위원 ) 거시경제정책 캄보디아경제성장의평가및중장기성장전망 한진희 ( 섹터 PM, KDI) 성장궤도상의주요과제 : 구조전환과정부의역할김종일 ( 동국대 ) 중소기업과정미소육성을위한대출활성화 손욱 ( 섹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금융정책 캄보디아소액보험의발전방안유경원 ( 상명대 / 보험연구원 ) 캄보디아신용보증제도도입및활성화방안 진용주 ( 신용보증기금 ) 김효의 ( 신용보증기금 ) 2010 산업기술개발정책 무역정책 개발전략및국가역할 기업관리경험공유 : 공장인허가및검사절차 최영락 ( 섹터 PM, 고려대 ) 캄보디아의표준화및적합성평가시스템개선및강화 류경임 ( 한국표준협회 ) 수출진흥방안 차문중 ( 섹터 PM, KDI) 수출진흥절차의역량배양 나윤수 ( 코트라 ) 베트남 :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한국의발전경험남상우 (PM, KDI School) 성장잠재력제고를위한경제구조조정전략김종일 ( 동국대 ) 베트남의공공부문의고급인력양성을위한전략김동욱 ( 서울대 ) 베트남공기업집단의지배구조에관한연구 남일총 ( 섹터 PM, KDIS) 거시경제운영및금융정책 베트남의조기경보시스템구축 이항용 ( 한양대 ) 김명직 ( 한양대 ) 중소기업금융활성화방안김동환 ( 금융연구원 ) 베트남의협동조합법률체계개선방안 김준경 ( 섹터 PM, KDIS) 기업효율을위한정부지원강화 기업혁신능력강화 서중해 ( 섹터 PM, KDI) 베트남기업의경쟁력과 HRD 전략 진미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특별경제구역발전을위한재평가 정형곤 (KIEP)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5

48 < 부표 1> 의계속정규및계속사업한국의 8대 ICT 발전경험과아부다비의 3대 ICT 정책과제이태희 ( 총괄PM, KDI)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변천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혁신과기업가정신 박성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지경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정보통신기술법 제도권헌영 ( 광운대 ) 아랍에미리트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인적자원개발유관산업의경제성장과정보통신기술의역할디지털사회한국의녹색정보통신기술한국의정보보호활동아부다비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지원 박성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창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고윤석 (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효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윤재석 ( 한국인터넷진흥원 ) 윤재석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0 에미리트무선브로드밴드구축지원 김창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아부다비정보통신기술 R&D 센터구축지원 사우디정부의경제우선분야개발을위한정책자문 지경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이형구 (PM, 前노동부장관 ) 사우디아라비아 ( 정규 ) 경제개발계획집행의효율성강화 사우디아라비아의초등교육개선방안 원자력에너지개발 이형구 ( 前노동부장관 ) 김동석 (KDI) 김창환 ( 한국교육개발원 ) 차문중 (KDI) 하재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 스마트그리드시스템소개김창섭 ( 경원대학교 ) 경제성장을위한인프라개발전략과예금보험제도 김강수 (PM, KDI) 몽골 ( 정규 ) 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한제도및절차적개선방안 몽골예비타당성조사제도도입을위한법적 운용절차적개선방안 몽골예금보험제도도입을위한기초연구 김강수 (KDI) 김형태 (KDI) 이재연 ( 금융연구원 ) 오승곤 ( 예금보험공사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49 < 부표 1> 의계속 5 개년개발계획의성공적실행을위한정책자문 쿠웨이트 ( 계속 ) 5 개년개발계획의지속적추진을위한 SCPD 시스템개혁 임영재 (PM, KDI) 임영재 (KDI) 거시예측모형개발자문백웅기 ( 상명대 ) 교육시스템개혁및정책제언정기오 ( 한국교원대 ) 전략기획국가기구의개혁을위한정책제언 외주사업 박헌주 (KDI School) 가나의국가재정운용혁신방안 - 국가예산회계시스템을중심으로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박용만 (PM, 건국대 ) 가나 ( 계속 ) 예산 회계제도의의의및관리의중요성박용만 ( 건국대 ) 예산 회계시스템 최용락 ( 숭실대 ) 임동진 ( 대원 C&S) 가나의예산 회계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제안 박용만 (PM 건국대 ) 최용락 ( 숭실대 ) 임동진 ( 대원 C&S) 2010 아제르바이잔 ( 계속 ) 카자흐스탄 ( 계속 ) 라오스 ( 정규 ) 아제르바이잔원조조정역량강화를위한디지털정보체제구축및기업가정신제고 (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원조조정역량강화 기업가정신함양 송경순 (PM,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송경순 (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남기찬 ( 서강대 ) 백낙기 ( 한국산업기술대 ) 카자흐스탄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중소기업중심의기업발전전략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전승훈 (PM, KDS) 카자흐스탄의기업발전을위한제도적지원체제신상협 ( 경희대 ) 카자흐스탄의기업발전을위한혁신전략 카자흐스탄의종합적기업발전을위한 전략로드맵 라오스의위기시거시경제안정화정책수립을위한연구역량강화 (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정연승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전승훈 (PM, KDS) 이은경 (KDS) 장형수 (PM, 한양대 ) 라오스의거시경제정책수행메커니즘과 NERI 의역할장형수 ( 한양대 ) 한국의거시경제안정화정책내용이라오스에주는시사점한국의위기시거시경제안정화정책수행메커니즘평가및라오스에주는시사점 방만기 ( 연세대 ) 원용걸 ( 서울시립대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7

50 < 부표 1> 의계속 혁신적인국가개발체제및신발전전략수립방안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정재호 (PM, S&R 경영경제연구원 ) DR 콩고 ( 정규 ) 콩고민주공화국의혁신적국가개발계획수립전략 국가전략기획기관설립 운영방안모색 정재호 (PM, S&R 경영경제연구원 ) 이경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인프라개발전략손의영 ( 서울시립대 ) CEPLAN 과통합정보시스템 ( 시장경제연구원 ) 이재훈 (PM, 시장경제연구원 ) 2010 페루 ( 정규 ) CEPLAN, SINAPLAN 그리고통합정보시스템 이재훈 ( 장경제연구원 ) 주재훈 ( 동국대 ) IIS 의개념적모델의개선 : A To-Be Model 이재훈 ( 시장경제연구원 ) 추현우 ( 프론티어솔루션 ) 도미니카공화국 ( 계속 ) 도미니카공화국수출진흥을위한수출신용기구설립지원 ( 한국수출입은행 ) 김영석, 이기수 ( 한국수출입은행 ) 중점지원사업베트남의 2011~20 경제 사회발전전략수립에대한정책자문남상우 ( 총괄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거시경제정책장기성장동력확보및성장경로상의주요과제한진희 (SPM, KDI) 조기경보모델개발및리스크관리능력강화 김준경 (SPM, KDI) 금융 재정정책 금융 자본시장개방을위한로드맵과환율모니터링시스템 이향용 ( 한양대 ) 신용시장제도화에있어서의상호금융의역할김명직 ( 한양대 ) 2009 국토이용정책 신용보증기금기능강화및수출금융지원 신인석 ( 중앙대 ) 공간계획체계 김현식 (SPM, 국토연 ) 도시개발정책 박은관 ( 국토연 ) 토지이용정책 서순탁 ( 서울시립대 ) 산업기술개발정책 R&D 비전과로드맵작성 기업의혁신능력강화 신태영 (STEPI) 서중해 (SPM, KDI) 산업클러스터임덕순 ( 경기연 ) 기업정책 국영기업효율성제고 남일총 (SPM, KDIS) 김우찬 (KDIS) 인력개발및산업구조개선관련기업의역할최영락 ( 고려대 ) 대기업및중소기업간의관계강화김현종 ( 중기연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51 2009 우즈베키스탄 ( 정규 ) 인도네시아 ( 정규 ) 캄보디아 ( 정규 ) 카자흐스탄 ( 정규 ) 도미니카공화국 ( 계속 ) 우크라이나 ( 계속 ) < 부표 1> 의계속 정규및계속사업 나보이자유산업경제구역 (FIEZ) 설립정책자문 우즈벡내수시장과나보이 FIEZ 연계강화전략 투자진흥전략및투자진흥시스템 나보이 FIEZ 성공을위한운영시스템및정책 정형곤 (PM, KIEP) 이시욱 (KDI) 박두규 (KOTRA) 정형곤 (KIEP) 우즈베키스탄법체제에서 FIEZ 특별법의지위 Shadikhojaev Sherzod(KIEP) 인도네시아선진경제로의도약을위한과제 권오규 (PM, KAIST) 경쟁법, 경쟁정책의발전 신광식 ( 김앤장 ) 유동화및파생상품시장구축방안 김필규 ( 자본시장연 ) 금융감독강화 송준혁 (KDI) 중기재정계획및성과주의예산제도의수립과운영 박노욱 ( 조세연 ) 마이크로파이낸스와민간투자사업개발 마이크로파이낸스와민간투자사업 강문수 (PM, KDI) 캄보디아마이크로파이낸스부문의안정적자금흐름확보 박창균 ( 중앙대 ) 농촌중소기업육성을위한마이크로파이낸스의역할 연대훈 (KDI) 캄보디아의 PPP 사업을위한법적 절차적개선방안 김강수 (KDI) 캄보디아민간투자사업을위한재원조달개선방안 허석균 (KDI) 카자흐스탄의산업혁신개발계획 임원혁 (PM, KDI) 카자흐스탄의경제및발전전략 임원혁 (KDI) 발전경험비교 : 호주, 캐나다등 김종일 ( 동국대 ) 경제개발계획 : 한국의경험소개 이형구 ( 前노동부장관 ) 산업별분석 I: 건축자재및농기계 송병준 ( 산업연 ) 산업별분석 II: 자동차 ( 상용차 ) 장하원 ( 고려대 ) 박준경 ( 前 KDI) 모세준 ( 하나금융연 ) 산업별분석 III: 농업 윤호섭 ( 농촌연 ) 도미니카공화국의수출기반시설과전력체계개선 임원혁 (PM, KDI) 전력체계개관과현안과제 임원혁 (KDI) 발전부문의문제점과해법 유갑준 ( 한전 ) 배전부문의문제점과해법 박종신 ( 한전 ) EDCF와연계된수출기반시설과확충 최성규 ( 수은 ) 우크라이나에너지효율항상및신재생에너지개발전략 박희천 (PM, 인하대 ) 에너지효울향상전략 박희천 ( 인하대 ) 우크라이나석탄이용기술개발전략 김재호 ( 에기연 ) 풍력개발전략 김현구 ( 에기연 ) 바이오연료개발전략오유관 ( 에기연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9

52 < 부표 1> 의계속 가나의예산과국가발전계획의연계방안 - 한국의경험과가나에의정책적시사점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가나 ( 정규 ) 가나의국가발전계획과예산 박화수 (KDS) 김진영 ( 건국대 ) 가나의재정정책박용만 ( 건국대 ) 한국의경제개발계회과예산편성에관한경험이원희 ( 한경대 ) 가나와한국의재정운영의비교 예산과국가발전계획과의연계를위한정책권고 박화수 (KDS) 김진영 ( 건국대 ) 연구진공동 2009 알제리 ( 계속 ) 알제리의국가경쟁력향상을위한알제리개발은행의역량제고방안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알제리의경제상황과 FNI-BAD 추진배경한재준 ( 인하대 ) 한국산업은행사례강석인 ( 한영회계볍인 ) FNI-BAD 역량제고방안 한재준 ( 인하대 ) 유명호 (KDS) 박용수 ( 산은 * 자문역 ) 정책제언 연구진공동 리비아의공공부문개혁과고용촉진을위한중소기업중심의직업교육훈련시스템구축방안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리비아 ( 정규 ) 리비아의기술수요예측 중소기업중심의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정책 전홍민 (KDS) 장자순 ( 前사단법인국경없는교육가회, 現국무총리실 ) 직업교육훈련체계및운영엄준철 ( 한국폴리텍 ) 수출진흥및수출역량배양 임원혁 (PM, KDI) 도미니카공화국 ( 정규 ) 수출진흥정책과추진체계확립 임원혁 (KDI) 교육및직업훈련발전방안이병훈 ( 중앙대 ) 수출발전을위한무역산업구조분석김종일 ( 동국대 ) 2008 수출금융지원과수출입은행설립지원최성규 ( 수출입은행 ) 전략사업육성을위한민관협력방안 이재훈 (PM, 시경연 ) 오만 ( 정규 ) 전략산업개발을위한민관협력이재훈 ( 시경연 ) 오만경제현황과미래비전 이태희 (KDI) 전략산업, 제도적기반및국가개발전략최성호 ( 경기대 ) 기술이전과정착화방안박천홍 ( 기계연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53 < 부표 1> 의계속 중장기경제개발전략 조동호 (PM, 이대 ) 우크라이나 ( 정규 )) 중장기경제개발전략검토조동호 ( 이대 ) 수출진흥정책최용석 ( 경희대 ) 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한투자활성화함준호 ( 연세대 ) 에너지자원의효율적개발허석균 (KDI) WTO체제수용과이행을위한후속이슈성극제 (PM, 경희대 ) 아제르바이잔 ( 후속 ) 일반협상기술분야성극제 ( 경희대 ) 농업분야임정빈 ( 서울대 ) 수입및관세분야안덕근 ( 서울대 ) 수출진흥정책분야 국가기술및혁신능력개발모델 이시욱 (KDI) 서중해 (PM, KDI) 터키 ( 후속 ) 개발전략및혁신체제비교 서중해 (KDI) 기술, 기업가정신, 인큐베이션강병수 ( 충남대 ) 2008 클러스터및산업고도화정책모델 임채성 ( 건국대 ) 산학협력강화방안 양준모 ( 연세대 ) 모잠비크의농업생산성혁신을위한기반구축방안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모잠비크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접근전략 김석동 ( 공주대 ) 모잠비크 ( 정규 ) 농업기술의혁신과그전파방안김석동 ( 공주대 ) 농업생산성혁신을위한농지이용의효율화방안김정부 ( 친환경농업연구원 ) 농업생산및분배의지원을위한농산물유통의개선윤호섭 ( 연세대 ) 알제리 ( 정규 ) 베트남 ( 계속 ) 농업금융접근성강화방안 김진우 (KDS) 알제리전자결제시스템개선및활성화방안 : 카드거래를중심으로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알제리전자결제시스템의현황및주요이슈이장혁 ( 고려대 ) 전자결제와경제발전이장혁 ( 고려대 ) 국내외전자결제시스쳄사례분석 알제리전자결제시스팀개선및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나준모 (BC 카드 ) 전홍민 (KDS) 정대성 ( 금결원 ) 연구진공동 수출금융관련운영지원및신용보증제도자문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수출신용기구운영지원 / 수출보험제도도입자문손승호 ( 수은 ) 국내개발금융운영지원손승호 ( 수은 ) 신용보증제도구축자문박찬기 ( 신보 )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1

54 쿠웨이트 ( 정규 ) 가나 ( 정규 ) 아제르바이잔 ( 정규 ) 우즈베키스탄 ( 계속 ) 베트남 ( 계속 ) 캄보디아 ( 정규 ) < 부표 1> 의계속 국가발전계획수립및집행자문 쿠웨이트 5 개년개발계획을위한정책제언 교육및인적자원제도의개혁 국가발전전략수립 집행의정치경제 임영재 (KDI) 우천식 (KDI) 임영재 (PM, KDI) 박헌주 (KDI School) 노동시장개혁이종훈 ( 명지대 ) 쿠웨이트의재정및예산제도개혁현진권 ( 아주대 ) 지속적경제성장을위한중소기업발전기반구축 중소기업발전을위한전략적접근 전승훈 (KDS) 전승훈 (PM, KDS) 가나의법 규제환경개선이재훈 ( 중소기업연구원 ) 송치승 ( 중소연 ) 중소기업의자본과기술접근성향상박재필 ( 군산대 ) 인력개발및중소기업육성을위한제도강기원 ( 서원대 ) WTO 가입전략성극제 (PM, 경희대 ) WTO 가입협상의서비스분야주요이슈성극제 ( 경희대 ) WTO 체제에서개발도상국의지위분석안덕근 ( 서울대 ) WTO 가입과무역구제제도의운영이재민 ( 한양대 ) 수출진흥을통한산업다각화방안 이시욱 (KDI) 우즈베키스탄경제특구설립을위한타당성조사 (KIEP) 한국의경제특구경험과시사점 이상철 ( 성공회대 ) 우즈베키스탄주요특구후보지평가 이정협 (STEPI) 박복영 (KIEP) 경제특구설립을위한제도적마련 정형곤 (KIEP) 특구정책과국제규범과의조화 Shadikhojaev Sherzod(KIEP) Akhmedov, Sadikov, 우즈베키스탄경제환경과경제성장전망 Saidakhmedov, Talipova (CSER) Akhmedov, Sadikov, 경제특구설립을위한우즈베키스탄의환경 Saidakhmedov, Talipova (CSER) 베트남개발은행운영자문및신용보증기금설립방안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베트남개발은행의원활한운영을위한실무지식전수손승호 ( 수은 ) 베트남신용보증기금설립방안제시박찬기 ( 신보 ) 캄보디아재정적자보전및생명보험도입방안유일호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재정수지예측 2007~11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 정부채발행을통한정부재정적자보전방안박종태 ( 주메인스트림 ) 생명보험업도입에따른정책및구조김석영 ( 보험개발원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55 알제리 ( 정규 ) 베트남 ( 계속 ) 인도네시아 ( 계속 ) 터키 ( 정규 ) 인도네시아 ( 정규 ) 베트남 ( 정규 ) 우즈베키스탄 ( 정규 ) < 부표 1> 의계속 알제리소비자금융시장활성화방안 : 신용카드시장을중심으로 신용카드시장활성화의필요성박창균 ( 중앙대 ) 알제리신용카드결제망구축방안나준모 (BC 카드 ) 알제리개인신용평가시스템구축방안신인석 ( 중앙대 ) 알제리신용카드업의감독및규제방안 강동수 (KDI) 박창균 (PM, 중앙대 ) 신용카드거래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허석균 (KDI) 이장혁 ( 고려대 ) 베트남수출신용기구설립및운영지원 손승호 ( 수은 ) 인도네시아채권시장개발관리자문및연수 기재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거래소 한국의경험을통해서본터키경제의발전전략 좌승희 (PM, 경기연 ) 민간부문발전을위한공공정책 좌승희 ( 경기연 ) 기술개발과혁신시스템정책 이원영 ( 서울대 ) 공공부문혁신을위한행정개혁과제 박진 (KDI 대학원 ) 산업화와인적자원개발정책 김관영 ( 한양대 ) 재정운용시스템의개혁 고영선 (KDI) 인도네시아주요경제기관의개혁 양수길 (PM, 국가경영전략연구원 ) 인도네시아조기경보시스템구축지원 오창석 ( 국제금융센터 ) 인도네시아수출기업육성과외자유치방안 김도훈 ( 산업연구원 ) 인도네시아채권시장개발방안연구 박종태 ( 주메인스트림 ) 인도네시아국세, 관세, 예산공무원교육제도개선방안 유일호 (KDI 대학원 ) 수출중소기업지원방안연구 이재민 ( 輸銀연구소 ) 베트남의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주요정책과제 송희연 (PM, 인천대 ) 베트남공기업개혁의진행과과제 강신일 ( 한성대 ) 세계무역체제로의통합 : WTO 가입과제 이재민 ( 한양대 ) 베트남의인적자원개발전략 이종훈 ( 명지대 ) 베트남의거시경제안정화 백웅기 ( 상명대 ) 베트남의외자조달방안-FDI 중심으로 손승호 ( 수은 ) 수출금융정책과베트남수은설립방안 안응호 ( 수은 ) 우즈베키스탄의제조업육성및수출촉진방안 이영기 (PM, KDI 대학원 ) 우즈벡의산업개발과수출진흥정책 김도훈 ( 산업연 ) 우즈벡의개발모델과한국의개발경험 고일동 (KDI) 우즈벡산업화과정의거시금융정책 박원암 ( 홍익대 ) 한국사례로분석한우즈벡재정개혁 유일호 (KDI 대학원 ) 산업정책과무역자유화정책의조화전략안덕근 ( 서울대 ) 주 : 1) * 국별연수및정책자문관파견포함, ** 비용분담국가, (*) 사전협의실시국가등을각각의미 2) 사업대상국아래의 ( ) 안의내용은지원형태및연속성을의미 201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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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 캄보디아 KSP 사업의진행과정 - 캄보디아 KSP 사업의시사점및기대효과 - 총론 제1장캄보디아경제개관제2장캄보디아의산업기술배양제3장캄보디아의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평가제4장캄보디아의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제5장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제6장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 (R&D) 체계설립

58 캄보디아 KSP 사업의진행과정 최제인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정부는캄보디아와 2011 년까지총네차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통하여재정적자보전및생명보험도입, 마이크로파이낸스와민간투자사업, 성장과금융, 중소기업, 무역및산업정책과관련된한국의축적된경험을공유하고캄보디아의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협력해왔다. 특히 2010 년도에캄보디아는 KSP 중점지원국가로선정되어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 산업기술개발정책그리고무역정책과관련된 9 가지세부주제들에대한광범위한연구가진행되었다 년도사업을진행하며현지총괄협력부처인캄보디아경제재정부및최고국가경제위원회 (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SNEC) 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서는산업의다각화가매우중요하다는인식을바탕으로산업정책초안에대한한국측의제언을요청하였다. 이에따라 2011 년도사업에서는산업다변화의초석이될농산물가공산업및전자산업육성에대한연구를실시하였고, 이외에도중소기업지원방안및역량배양그리고수출다변화방안에대한정책자문에응하였다 년도에는캄보디아 KSP 가중점지원사업 3 년차에접어들면서, 캄보디아정부가중요시하는산업정책에서발전시켜야하는분야들을세부적으로선정하였다. 캄보디아측은서면수요조사서및사전협의를통해산업다각화를위해반드시해소해야하는문제들및투자자들이생각하는가장큰문제점들을고려하여기술인력양성, 산업단지조성및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에대한관심을피력하였다. KDI 는주제를제안한부처의관계자들을면담하여주제의타당성및필요성, 시의성등을파악하며관계기관의수요를조율하고연구과제를확정하였다. 또한상무부와산업광물에너지부의수요를반영하여수출진흥및중소기업육성을위해정책자문주제와는별도로역량강화연수프로그램도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구체적인연구주제선정과정은 < 표 1> 과같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59 < 표 1> 2012 캄보디아 KSP 수요조사및주제선정 사업명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연구 총괄 PM 강문수원내 PM 강우진사업관리자최제인 수요조사서수신여부및내용 2011 년도캄보디아 KSP 사업의현지총괄협력기관으로참여하였던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와최고국가경제위원회 (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SNEC) 는본부처및캄보디아국가고용청 (National Employment Agency, NEA) 에서제안한주제들을반영한서면수요조사서를외교채널을통해기획재정부로발송 ( ) 이외에도산업광물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ME) 및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MC) 에서역량강화연수에대한별도의서면수요조사서를공식외교채널을통해기획재정부로발송 ( 각각 및 ) < 표 1A> 캄보디아측제안주제 ( 수요조사서 ) 제안부처제안주제국가고용청 1. 산업개발을위한기술수요예측 2. 교육정책 : 기술교육및교육혁신경제재정부 3. 산업개발과도시화에주는영향분석 : 주거정책최고국가경제위원회 년이후의노동이동성을위한법적체계자문 5. SEZ: 캄보디아내한국투자자들의역할상무부 6. 수출진흥역량강화연수 - 서울국제식품전참가산업광물자원부 7. 중소기업역량강화연수 I. 후보주제 2011 년도 KSP 사업의최종보고회및고위정책대화를위해 KDI 및한국측정책자문단은 2011 년 1 월캄보디아를방문하여 2011 년도정책자문의주요내용을발표하고, 사전접수된서면수요조사서를바탕으로 2012 년도사업주제관련사전협의를실시함. o 동사전협의에는한국측에서는강문수 PM, 차문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김서영연구원및 2011 년도한국연구진이참석하였고, 캄보디아측에서는현지에서 KSP 총책임을맡고있는항추안나론경제재정부차관, 로스실바차관보, 홍춘국가고용청장외경제재정부및최고국가경제위원회관계자들이참석 추가수요 사전협의시수요를확인하는과정에서기제출된서면수요조사서상의주제들을캄보디아정부내부적으로탈락시킴을확인함. 또한항추안나론차관은우선순위가더높은주제들을회의당일에제안함. o < 표 1A> 의주제 2 의경우, 산업기술배양 주제로수정됨. 산업다각화를뒷받침할수있는기술보유인력수요증대가예상되기에, 직업훈련을통해일반적인산업기술을배양할필요성이대두된점이동주제의선정배경임. o < 표 1A> 의주제 3 과 4 의경우, 우선순위가낮으며항추안나론차관의최종확인을받지않은채로한국측에제출된주제들로확인되었고, 캄보디아정부내부적으로탈락시킴. o < 표 1A> 의주제 5 의경우, 현재캄보디아 SEZ 내에한국인투자자가거의없다는이유로항추안나론차관이탈락시킴. o < 표 1B> 의 2 와관련해서는국가고용청홍춘청장이캄보디아시장에서어떠한노동력이필요한지를분석해주기를희망한다고설명함. 노동력예측은분석에오랜시간이걸려 time lag 가발생하는등어려운작업이라는한국측의조언에캄보디아측은양적분석보다도 mapping 을원하고있다고하며, 특정산업이나한국기업의수요등한정된범위에서수행할것도제안함. 양측은노동수요와공급간연결에초점을두기로합의하고, 연구범위의설정은추후협의하기로함.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57

60 I. 후보주제 추가수요 우리측제안주제 o < 표 1B> 의주제 3 과 4 의경우, 회의당일항추안나론차관이제안함. 역량강화연수사업사전협의는정책자문사업과별도로진행됨. o 상무부에서는비락부국장, 키스상품개발과장이참석하여, 2010 년 ( 수출진흥절차역량배양 ) 및 2011 년 ( 수출다변화 ) 에이은 3 차연도사업으로서 KOTRA 가주관하는서울국제식품전참가및연수를공식요청함. o 산업광물에너지부에서는폭차관등이참석하여, 2011 년 ( 중소기업지원시스템구축 - 역량배양및인센티브체계구축을통한중소기업진흥 ) 에이은 2 차연도사업으로서중소기업관련, 1) 산업화및수출진흥, 2) 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 3) 지식기반경제분야에대한연수를요청함. 3) 은성격상별도의프로그램이바람직하며우선순위가낮아제외하고, 1) 및 2) 를조정하여하나의연수프로그램을시행하기로양국합의. 특히수출진흥은 KOTRA 가전문성을가지고있으므로배제하고, 1) 에포함되어있던 SMEs Cluster 및 2) 와연결된 Concept of BDS and Diagnosis 를추가하여중소기업진흥공단과역량강화연수사업을진행하기로합의 제안부처 경제재정부 최고국가경제위원회 국가고용청 경제재정부 최고국가경제위원회상무부산업광물자원부 < 표 1> 의계속 < 표 1B> 캄보디아측제안주제 ( 사전협의 ) 제안주제 1. 산업기술배양 2. 기술수요분석을통한국가고용청의노동시장매칭역량배양 3. 클러스터개발 4. 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체계설립자문 5. 수출진흥역량강화연수 - 서울국제식품전참가 6. 중소기업역량강화연수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메콩지역국가의전력망현대화를위한전기산업단지조성방안의협의를연구총괄 PM 에요청하였으며, 한국측은사전협의당일캄보디아측에서당초서면수요조사서로제안하였던 SEZ 내한국투자자의역할 주제와연계하여제안함. o 이와관련나윤수처장은 SEZ 의운영정책을수립하는것은궁극적으로산업단지를조성하여외국기업을유치하는것이목적이기에, 한국기업을위한시범산업단지를조성한다는가정하에예비타당성조사를 KSP 사업으로추진할것을제안함. o 항추안나론차관은구체적인단지조성을가정하고한국투자자에게필요한사항을정책화하는데동의하며, 만약한국측에서산단조성방안을제시한다면훈센총리에게보고하고최고위층의지원하에산단조성프로젝트를진행할의향이있다고언급함. 항추안나론차관은나윤수처장이최종보고회시제시한인도네시아복합산단콘셉트에관심이있다고추가언급하며, 인도네시아는섬유기업중심이지만캄보디아의경우전기부품이나자동차부품제조단지를중심으로조성하는것을권장하며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제안을수락함. o 클러스터개발주제를전기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로대체하려하였으나, 연구주제추가의여유가있으므로서로분리하여진행하기로합의 제안부처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표 1C> 한국측제안주제제안주제 1. 전기산업단지조성에관한연구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61 < 표 1> 의계속 II. 최종주제선정과정 2012 년도 KSP 사업에착수하며사전협의를통해파악된총 5 개정책자문주제에대해연구진을섭외한뒤 2012 년 6 월캄보디아를방문하여고위정책결정자수요조사및세부실태조사를실시함. o 수요조사과정에서항추안나론차관을만나 1 월에협의한 5 개주제에대해캄보디아의현황과구체적인정책수요를파악하고, 최종주제를재확인함. o 항추안나론차관은산업화를통한수출확대를꾀하고있으며이를위해산업화전략수립이필요한데, 2012 년도사업주제로선정된 5 가지주제는이러한수요와연관성이높다고언급함. 특히기술인력과관련된산업기술배양과기술수요분석주제가우선순위가높음을확인함. 클러스터개발의경우해외투자유치를위한필요조건이라고사료됨. 전력이부족한캄보디아의경우전원개발계획에힘쓰고있음. 농산물가공산업을위한 R&D 의경우연구개발을활성화시켜수출확대를시키고자함. 즉, KSP 를통한 5 개의모든주제들에대한연구가캄보디아정부및캄보디아로의투자증진에도움이되기를희망함. 최종적으로다음의주제가선정됨. o 역량강화연수사업으로요청이들어온 < 표 1D> 의주제 6 및 7 의경우, 각각전문성이있는 KOTRA 및중소기업진흥공단에위탁하여연수프로그램을별도로진행하기로양국합의 제안부처 정책자문 역량강화 < 표 1D> 2012 캄보디아 KSP 최종주제제안주제 1. 산업기술배양 2. 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평가 3. 클러스터개발전략 4. 전기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 5. 농산물가공산업 R&D 6. 수출진흥역량강화연수 - 서울국제식품전참가 7. 중소기업역량강화연수 연구주제가확정됨에따라 KDI 는 < 표 2> 와같이정책자문팀을구성하였다. 사업의총괄 PM 은 2009 년부터캄보디아 KSP 사업의총괄연구 PM 을맡아캄보디아현지사정에밝고사업진행시캄보디아정부의최고위급인사와협의가가능한강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가맡았다. 또한정해진주제별로정통한학자, 민간실무경험자등을포함한 5 명의국내전문가와 2 개의연수사업위탁수행기관으로팀을구성하였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59

62 < 표 2> 2012 캄보디아 KSP 국내연구진및자문과제 자문과제 성명 소속 직책 총괄PM 강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 前금융통화위원 ) 1 산업기술인력배양 정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2 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평가정혁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3 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4 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박병일한국전기산업진흥회본부장 5 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 R&D 장재봉영남대학교교수 6 수출진흥역량강화연수 - 서울국제식품전참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위탁사업 ) 7 중소기업정책연수중소기업진흥공단 ( 위탁사업 ) 강문수 PM 을단장으로한국내정책자문팀은대상국고위정책결정자를만나합의된정책자문주제를최종적으로검토및구체화하고, 주제별캄보디아의현황과기대효과를청취하기위해 2012 년 6 월 3 일부터 9 일까지캄보디아프놈펜을방문하여고위정책결정자수요조사및세부실태조사를시행하였다. 우선현지총괄협력기관인경제재정부를방문하여항추안나론차관을면담하였고, 이를통해 5 개주제에대한캄보디아정부측의관심및승인을재확인하였다. 이외에도캄보디아개발위원회, 노동직업훈련부, 국가고용청, 캄보디아농촌진흥청, 한국농촌진흥청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통계청, 캄보디아기술훈련대학, 프놈펜왕립대학교, 산업광물에너지부, 전력청, 전력공사, 경안전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현지사무소등을방문하여분야별전문가들을만나주제별캄보디아의현지실정에대한조사를하고, 과제에필요한자료들을확보하였다. 또한총괄협력부처인경제재정부의주선을통하여추천된현지전문가들과국내연구진들이면담시간을가졌고, 이후귀국하여최종적으로현지전문가들을선정하였다. 양측의일정을고려하여 8 월 19~24 일한국에서정책수요세미나및정책실무자연수를실시하기로하였다. 항추안나론차관을단장으로하여경제재정부, 최고국가경제위원회, 국가고용청소속의 9 명의사절단이방한하였다. 정책수요세미나에서한국연구진들은주제별한국의경험을위주로한정책사례를발표하였다. 또한현지전문가들은주제별캄보디아의현황, 사례, 문제점및기대효과등에대한발표를하였다. 이를통해한국연구진들은주제별로관련자료들을확보할수있었다. 또한이기간한국의경제발전을주도하였던산업현장시찰과연구주제관련기관방문을진행하여향후제공될정책자문의효과를높이고자하였다. 이를위해서한국고용정보원, 폴리텍제 1 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경기인력개발원, LS 산전, 한국전력공사그리고농촌진흥청을방문하였다. 또한항추안나론차관은기획재정부를방문해신제윤제 1 차관을예방하며동사업에대한지속적인지원등을요청하였다. 또한 1 차세부실태조사이후선정된현지전문가들과구체적인연구계획에대해협의하였고, 정책세미나기간에총 5 명의현지전문가와의계약체결을완료하였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63 수요조사및 1 차세부실태조사그리고정책세미나에서협의된내용등을바탕으로연구방향이정립되었다. 이에따라요구되는좀더구체적인자료의추가적수집과그간조사가미진했던부분에대한연구진행을위해 10 월 21~26 일의기간동안현지에서추가세부실태조사가실시되었다. 추가세부실태조사는주제별로진행되었으며, 기술인력수급관련주제의경우직업훈련관련데이터확보를위해통계청및국가고용청을추가방문하였고, 특히데이터공동작업을위해현지전문가와의긴밀한협업이되도록하였다. 클러스터개발및전기산업단지조성의경우, 프놈펜과시아누크빌에위치한특별경제구역을방문하였고동기간현지전문가도동행하여효과적인공동연구가될수있도록하였다. 이외에도상공회의소, 전력공사, 경안전선을방문하여추가적인자료를수집하였다. 농산물가공사업 R&D 의경우한국연구진이현지에서정기적으로개최되는캄보디아농산업협회정기모임에참석하여현지실상을청취하는기회를가졌고, 농림부와캐슈넛공장을추가방문하였다. 이외에도현지전문가와만나연구의경과를확인하고방향을재정립하였다. 또한양측정부는 2011 년도에체결한양해각서의효력을연장하기로합의하여동출장기간동안에이를명시하는부속공문 (Amendment Letter) 을교환하였다. KDI 와한국연구진팀은 7 월 17 일 1 차점검회의를통해연구의방향성을확인하고, 정책세미나와추가세부실태조사를통해진행된연구내용에대해 11 월 20 일 2 차점검회의를통해주제별외부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보완된연구의중간결과를캄보디아현지전문가및정책담당자들과공유하여피드백을받기위해 12 월 3 일 KDI 에서중간보고회를실시하였다. 이를위해항추안나론경제재정부차관을단장으로한총 11 명의캄보디아사절단이방한하였고, 한국연구진과캄보디아현지전문가는각자맡은부분의중간결과를발표하고활발히토론함으로써향후좀더유용한정책제언이나올수있도록하였다. 또한동기간에연구주제와관련된한국의기관방문을통해정책자문의효과를높이고자연수프로그램도실시하여마산자유무역지역, 전기연구원, 오복식품, 덕화푸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등을방문하였다. 중간보고회에서논의된사항들을토대로발전시킨최종보고서초안을접수하여 3 차점검회의를실시하였고, 외부전문가들의검토를통해연구보고서의질을높이고자하였다. 이렇게발전된연구의최종결과를캄보디아고위급인사에게보고하고현지관계자들에게전파하기위해 2013 년 2 월 12~16 일동안프놈펜에서최종보고회및고위정책대화를실시하였다. 최종보고회와고위정책대화를겸하여 2 월 14 일래플스호텔르로얄에항추안나론경제재정부차관외경제재정부, 최고국가경제위원회, 국가고용청, 노동직업훈련부, 농촌진흥청, UNDP, UNICEF, 민간연구소소속의전문가및정책담당자등총 60 여명을초청하여연구의최종결과를공유하였다. 각주제별발표에이어활발한토론및질의응답세션이실시되었으며, 캄보디아정부측의 KSP 사업에대한관심을엿볼수있었다. 항추안나론차관은본한국측의제언과양측간에공유한의견들이캄보디아경제발전에아주중요한의미를지니며, 최고국가경제위원회가 2013 년총선후발표하게될산업정책준비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논평하였다. 캄보디아측은 KSP 를통해지속적으로많은것을배우고나눌수있기를희망한다고밝혔고, 이에 2013 년도사업수요를파악하기위해최고국가경제위원회에서사전협의를실시하였다. 한편, 정책자문사업과는별도로수출및중소기업분야역량강화연수사업이각각대한무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61

64 역투자진흥공사및중소기업진흥공단의담당하에진행되었다. 수출진흥역량강화연수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위탁하여 5 월 6~12 일의일정으로캄보디아상무부수출진흥국의공무원 5 인, 현지식품업체들의대표와실무자 6 인등총 11 인을초청해실시하였다. 정부관계자들이수출다변화를주제로한강의에참여하는동안식품업체관계자들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2012) 에참가하고, 초청단이다함께업체를방문하는일정으로진행되었다. 5 월 8 일부터 11 일까지일산킨텍스전시장에서개최된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는캄보디아식품업체들이국가관에직접식품을전시하였는데, 참가한네개업체중 Angkor Coffee 사는금번전시회를통해네트워크를형성한일본기업과 400kg 의가공커피를수출하는계약을성사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많지않은거래량이지만현지업체들이캄보디아식품의수출잠재력을확인할수있는기회였다. 정부관계자들을대상으로는한국의무역진흥전략모델, 전자통관시스템등에대한전문가의강의가이루어졌다. 또한중소기업농기계업체, 식품가공업체와대형유통업체등을현장방문하였다. 중소기업정책연수는중소기업진흥공단에사업을위탁하여 9 월 17~27 일의일정으로수행하였다. 연수는캄보디아산업광물에너지부의실무자 10 인을초청하여한국의중소기업지원정책및기관소개등에대한강의와기업현장방문으로이루어졌다.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중소기업지원기관에대해소개하고, 한국중소기업의성장단계별주요이슈, 중소기업진단시스템, 산학협력발전전략, 중소기업수출기업화지원등중소기업과관련한이슈를폭넓게다루는강연이진행되었다. 또한비즈니스인큐베이터, 테크노파크입주기업등을방문하였으며, 부가적으로 2011 년캄보디아 KSP 정책자문사업의연구진이자문주제였던 중소기업의역량배양 의내용을연수참가자들과공유하는시간도가졌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65 캄보디아 KSP 사업의시사점및기대효과 강문수 ( 前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2010 년캄보디아가 KSP 전략협력국가로지정됨에따라 3 차연도인 2012 년 KSP 캄보디아사업은 5 개공동연구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게되었다. 세부적인연구과제는, 1) 캄보디아의산업기술배양, 2) 캄보디아의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분석, 3) 캄보디아클러스터개발, 4) 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 5) 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단지설립을위한체계자문등이다. 이와더불어산업광물에너지부의중소기업정책관련공무원들과상무부의수출업무관련공무원들의역량배양사업이진행되었다 년 KSP 캄보디아사업은상기한 5 개세부주제에관하여한국의경험을토대로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시사점 가. 캄보디아의산업기술배양 제조업발전이캄보디아경제발전의중요요인인만큼제조업에서의노동생산성상승을위한직업훈련투자가핵심사항임을지적하였다. 한국의경험과사례를근거로하여 ODA 기금등으로직업훈련교사를직업훈련선진국에장학생으로파견하여훈련교사를양성할것을권고하였다. 그리고직업훈련시설, 장비, 프로그램등을세계기구또는 ODA 자금으로확대 선진화하되, 캄보디아가주도권을잡고계획할필요가있음을제기하였다. 또한대기업을중심으로민간기업들에도직업훈련분담금을강제하여직업훈련비용을마련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63

66 할것을권고하였다. 그리고직업훈련이캄보디아사회에서가난한사람들이나은지위로상승할수있는플랫폼의역할을할수있도록직업훈련과대학교육이연계되는통합시스템을설계 구축하도록권고하였다. 또한자격제도체제를정비할필요가있고직업훈련커리큘럼을중요성장예상산업별로혁신하며한국의구체적커리큘럼을벤치마크하는것도필요함을제시하였다. 또한관광업의발전을위해관광산업수입의 5% 를관광산업직업훈련에배정할것을권고하였다. 아울러 NTB 또는 NEA 의기능을강화하여고용정보및직업훈련의국가적투자를확대하도록기반을조성하고모범사례를국민에게홍보하는한편, ADB 의 STVET 및일본의 JFPR 등현재캄보디아에서행해지고있는직업훈련혁신사례를모범으로하여다른직업훈련에도전파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나. 캄보디아의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분석 캄보디아의노동정책결정자들이참조할수있도록한국의노동시장전망체계, 자료수집체계및노동수요전망방법에대해소개하였다. 그리고캄보디아재정경제부에서제공한부문별 GDP 시계열자료와 년기간동안캄보디아경제전체의대표가계조사서베이인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CSES) 자료를이용한취업계수및부문 - 직업행렬자료를구성하고이자료들로부터부분별취업인력수요를전망하였다. 이전망에근거하여 년기간동안매년평균약 100 만개정도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하였다. 하지만이신규고용중대부분은곡물생산이외의농업분야와서비스분야의비숙련노동인력으로예상되었다. 숙련기술향상의측면에서보면, 주로관광및부동산중개업과관련된서비스인력이나의류 섬유산업, 목재 제지산업관련수공업자와같은, 고급숙련기술자가아닌중급숙련기술자들의증가가예상되었다. 고급숙련기술의확대는부동산중개업및사업분야의전문인력이나전기 가스 수도분야의기술인력의증가를통해서만이루어질것으로전망하였다. 따라서 년의계획기간동안의단기혹은중기숙련기술촉진을위한인력정책은이와같은노동수요전망과일관성이있어야할것임을권고하였다. 그렇지않을경우, 목표하는숙련기술의일방적공급은구조적실업을야기할것임을지적하였다. 더불어캄보디아의숙련기술향상을위한장기적노동정책은작물농업에서유출된비숙련노동인구에대한교육을통한일반숙련기술습득부문, 서비스분야의중급숙련기술보다는산업분야의고급숙련기술의촉진등의부문에초점을맞출것을제안하였다 다. 캄보디아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 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법 제도적, 경제적, 나아가정치 사회적조건들에대한주의깊은검토를바탕으로, 향후캄보디아정부가염두에두어야할정책제안을한국의경험과사례등을근거로하여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67 먼저성공적인산업단지조성을위한경제정책결정자들의명확한의지와비전및역량이필요하고, 산업단지조성이갖는미래의긍정적효과에대한기대와함께전제조건혹은초기조건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됨을지적하였다. 그리고산업단지개발은특정지역과특정부문에국한되어서는안되며다양한후보산업부문및지역에대한비교분석이필요하고부문별 지역별비용 - 효과분석, 비교우위분석등과같은사전조사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 부문별 지역별효과분석에대한매트릭스접근을통해최적의부문과지역을도출해내고, 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개발의우선순위를명확히해야할것임을제시하였다. 또한산업단지개발이특정지역이갖는비교우위를지나치게강조하지않도록하고산업단지개발전략은국가전체의균형발전이라는시각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며개발도상국에서추진하고있는유사한개발사례들을적극참고하여시행착오를최소화할것을제안하였다. 아울러캄보디아정부가주인의식을갖고산업단지개발전략을적극추진할경우, 각단계에서비록미비한점이노출되더라도그자체가국가발전을위한학습의과정이며국제사회의적극적인기술지원을확보할수있는통로가되는것임을지적하였다. 산업단지개발을통해캄보디아정부는개발협력의다양한채널을확보하게되고이는곧국가역량의강화로연결될것이며, 산업단지개발전략수립과정에서개인, 조직과제도, 국가의역량이동시에상승하는효과역시국가발전을위한매우중요한요소임을제시하였다. 라. 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 캄보디아의전기산업단지조성에있어서는배전망계통연계사업에진출이가능한중소기업형 35 kv이하배전용변압기및개폐기, 전력량계등배전기자재업체위주로현지생산에적합한품목별 1 개씩 10 개업체내외를선정하여구성할예정임을알렸다. 전기산업단지조성은약 30,000 평규모로프놈펜외곽 15km 에있는 Phum Tropaingo 지역에클러스터형태로단지를조성해추진하고있으며, 동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오는 9 월에참가업체유치설명회를하여품목및업체를선정하고조사단을연내에파견할예정임을밝혔다. 전기산업단지조성연구는캄보디아의지속적전원개발프로젝트에따른발전및송배전망구축, 전기기술전문인력양성, 전기산업발전의경험축적등큰도움이될것임을지적하였다. 또한향후조성된전기산업단지에서생산된배전기자재제품은캄보디아내수에우선공급하고지리적으로인접한라오스, 베트남, 태국등주변국가에수출산업화로추진가능성이매우높음을제시하였다. 이번프로젝트를통해참가한기업의경영안정성이보장된다면, 시아누크빌및주요지역에도전기산업단지의추가조성을기대할수있음을지적하였다. 마. 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체계설립 농산물가공산업의주원료를공급하는캄보디아의농업과가공산업의현황을분석하고농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65

68 산물가공산업의연구개발 (R&D) 을위한정책을제안하였다. 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의연구개발을발전시키기위해서정부가추진할수있는전략을제시하였는데, 캄보디아농산물가운데해외시장에서충분한경쟁력을가지는품목을선별하고집중적으로지원하여선도품목으로서의역할을강조하는 선택과집중 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상대적으로높은가공비용과유통비용이소요되는전통적인분류기준인 완전히가공된제품 을생산하기보다는캄보디아의현재수준을감안하여 반가공 제품을개발하고생산하는것이더욱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것임을지적하였다. 특히옥수수, 감자, 밀에서최근카사바를주원료로하는전분산업을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제시하였다. 캄보디아의매우제한적인농업연구개발여건속에서주요성장동력을발굴함과동시에캄보디아의수준을고려한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우선순위를선정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2. 기대효과 최근캄보디아정부는 2013 년하반기에출범하는새로운정부가추진하게될중장기경제개발전략을준비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2012 년 KSP 사업의 5 개세부주제들은지금까지농업, 봉제업, 관광및건설등 4 대산업에주로의존하여온캄보디아경제개발을향후기술노동력양성을통하여부품조립제조업, 농가공산업등부가가치가높은기술집약적제조업부문육성 발전으로변화시키고자하는캄보디아정부의중장기경제개발전략의수립과운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본 KSP 사업과관련하여제시된산업기술인력양성, 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분석연구및한국의직업훈련교육관련기관방문등을통한이해도제고와캄보디아현실에의접목을통하여, 캄보디아정부가기술집약적제조업을육성하는데불가결한산업기술인력양성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직업훈련교육제도를운영하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2012 년 KSP 사업은캄보디아경제의지속적인발전과고도화를위해최근캄보디아최고정책결정자들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캄보디아내산업단지및클러스터개발전략수립과이를추진하기위한정책수단마련등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 ASEAN, 특히메콩강지역국가들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과의경제협력및통합을염두에둔산업단지개발을통한국가경제발전전략의수립과추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 2012 년 KSP 사업은풍부한농산물원재료를기반으로하는부가가치가높은농산물가공산업분야의연구개발체계설립을통한성장동력모색과발굴에대한정책아이디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2012 년 KSP 사업은캄보디아전원개발사업에따른발전및송배전분야에소요되는전력기자재산업의육성과전기산업발전을위한전략및정책의수립과운영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한국전기기자재업체를중심으로하는전기산업단지가조성될경우, 이는한국전기기자재산업최초의해외진출이될것이며이를계기로하여전력기자재산업과전기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69 산업분야에서의캄보디아와한국간협력관계가한층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이상에서개관하여본바와같이 2012 년 KSP 사업은캄보디아경제의지속적인발전과고도화를위한캄보디아정부의중장기전략수립과기술교육훈련관련제도도입및정책수립과운영, 산업단지와클러스터개발전략의수립및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체계설립, 중소기업정책관련공무원들과수출정책관련공무원들의한국방문연수를통한역량강화프로그램과관련해캄보디아정부에정책아이디어를제공하고간접경험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67

70 총론 강문수 ( 前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중점지원사업의 3 차연도연구결과를개괄적으로정리한본보고서는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연구 라는제목하에산업기술인력육성방안, 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평가, 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 전기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 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체계설립방안등다섯가지핵심과제를도출하고, 캄보디아의경제현실을감안하는한편한국의경험과사례를토대로하여정책방안을제안하고있다. 1. 캄보디아의산업기술배양 캄보디아에서앞으로 5 년내에높은성장이예상되는산업은자동차조립, 전자조립, 전기, 모바일폰조립, 정미업, 농산물가공에필요한기술훈련과건축기술 (civil engineering) 및관광업으로전망된다 년부터 2008 년까지의지난 10 년간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 2.4% 증가에그쳐제조업에서취업자수증가에비해노동생산성상승이상대적으로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이는제조업발전이캄보디아의경제발전에중요요인인만큼제조업의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직업훈련투자가핵심사항임을시사한다. 캄보디아직업훈련의문제점은직업훈련교사가그수나질에서아주부족하다는점, 직업훈련예산이나시설프로그램이빈약하다는점, 직업훈련의임금인센티브가아직크지않다는점, 교육전반적으로졸업률이낮다는점등이있다. 그외에학교교육과직업훈련이동떨어져움직이는사회구조이고직업훈련이캄보디아사회에서 2 차적선택으로취급된다는사회 문화적측면도문제가되며, 자격증제도가아직존재하지않아산업에서의기술요구와직업훈련수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71 준이조화되지못하고있다는점, 고용관련정보의부족도직업훈련에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정책제안을제시하였다. 1) 직업훈련교사를 ODA 기금등으로직업훈련선진국에장학생으로파견하여훈련교사를양성하고, 2) 직업훈련시설, 장비, 프로그램등을 World Bank 와 ADB 등국제기구나 ODA 자금으로확대 선진화하되, 캄보디아정부가주도권을잡고계획하여야할것이며, 3) 대기업을중심으로민간기업들에도직업훈련분담금을강제하여직업훈련비용을마련하고, 4) 직업훈련이캄보디아사회에서가난한사람들이더욱나은지위로상승할수있는플랫폼의역할을할수있도록직업훈련과대학교육이연계되는통합시스템을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설계 구축하고, 5) 자격제도체제의정비가필요하고, 6) 직업훈련커리큘럼을중요성장예상산업별로혁신하고한국의구체적커리큘럼을벤치마크하는것도필요하며, 7) 관광업의발전을위해관광산업수입의 5% 를관광산업직업훈련에강제로배정하고, 8) NTB 또는 NEA 의기능을강화하여고용정보및직업훈련의국가적투자를확대하도록기반을조성하고, 9) 모범사례를국민에게홍보하고, 10) ADB 의 STVET 및일본의 JFPR 등현재캄보디아에서행해지고있는직업훈련혁신사례를모범으로하여다른직업훈련에도전파할필요가있다. 2. 캄보디아의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분석 본연구에서는인력수요예측을통해캄보디아노동시장에필요한숙련기술평가에관한분석을하였다. 우선캄보디아의노동정책결정자들이참조할수있도록한국의노동시장전망체계, 자료수집체계및노동수요전망방법에대해소개한후, 캄보디아재정경제부에서제공한부문별 GDP 시계열자료와 1993~2011 년기간동안캄보디아경제전체의대표가계조사서베이인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CSES) 자료를이용한취업계수및부문 - 직업행렬자료를구성하고, 이자료들로부터부분별취업인력수요를전망하였다. 이전망에의하면캄보디아의중기고용창출전망은유망하다고할수있다. 2012~2015 년기간동안매년평균약 100 만개정도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되었다. 하지만이러한신규고용중대부분은곡물생산이외의농업분야와서비스분야의비숙련노동인력으로예상된다. 숙련기술향상의측면에서보면, 주로관광및부동산중개업과관련된서비스인력이나의류 섬유산업, 목재 제지산업관련수공업자와같은, 고급숙련기술자가아닌중급숙련기술자들의증가가예상된다. 고급숙련기술의확대는부동산중개업및사업분야의전문인력이나전기 가스 수도분야의기술인력의증가를통해서만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었다. 따라서 2012~2015 년의계획기간동안의단기혹은중기숙련기술촉진을위한인력정책은이와같은노동수요전망과일관성이있어야할것이다. 그렇지않을경우, 목표하는숙련기술의일방적공급은구조적실업을야기할것임을지적하였다. 더불어본연구에서는캄보디아의숙련기술향상을위한장기적노동정책은, (i) 작물농업에서유출된비숙련노동인구에대한교육을통한일반숙련기술습득과, (ii) 서비스분야의중급숙련기술보다는산업분야의고급숙련기술의촉진에초점을맞출것을제안하였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69

72 3. 캄보디아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 캄보디아의경제구조는전통적농업중심에서점차봉제 가공, 관광, 건설, 부품조립산업등과같은 2 차산업부문으로확대되기시작하고있으며, 산업구조의재편과조정이현실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배경하에서최근캄보디아최고정책결정자들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캄보디아내산업단지및클러스터개발에대한검토와이를추진하기위한정책수단마련은캄보디아경제의지속적인발전과고도화를위해매우시의적절하다고할수있다. 또한산업단지개발을통한국가경제발전전략이캄보디아국내경제에국한되지않고 ASEAN, 특히메콩강지역국가들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과의경제협력및통합을염두에두고추진된다면향후산업단지및클러스터개발이가져올수있는시너지효과는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구체적으로지역의특성을최대한살린특화된산업아이템의선정, 산업단지 / 클러스터의장점인기업 - 연구단지 - 은행 / 금융자본인프라의 3 각체계, 산업단지를중심으로한인근지역의고용창출과긍정적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 등은좁게는해당지역경제의발전에, 그리고넓게는국가전체의균형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산업클러스터를추진하고운영하는여느국가들과마찬가지로캄보디아정부가추진하는산업클러스터또한몇가지원칙을바탕으로수립되어야할것이다. 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법 제도적, 경제적, 나아가정치 사회적조건들에대한주의깊은검토를바탕으로, 향후캄보디아정부가염두에두어야할정책제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성공적인산업단지조성을위한경제정책결정자들의명확한의지와비전, 역량이필요하다. 한국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초기산업단지개발에서는토지수용, 금융지원, 해당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 노동인력공급등매우현실적인문제들이제기된다. 그리고이러한조건들은상호독립적으로등장하는것이아니라포괄적 종합적인청사진과함께성공과시행착오를겪게되는것이다. 산업단지조성이갖는미래의긍정적효과에대한기대와함께전제조건혹은초기조건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 둘째, 산업단지개발은특정지역과특정부문에국한되어서는안되며다양한후보산업부문및지역에대한비교분석이필요하다. 부문별 지역별비용 - 효과분석, 비교우위분석등과같은사전조사가필요하다. 부문별 지역별효과분석에대한매트릭스접근을통해최적의부문과지역을도출해내고, 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개발의우선순위를명확히해야할것이다. 셋째, 산업단지개발이특정지역이갖는비교우위를지나치게강조하지않도록해야한다. 특정지역에특정산업을유치 발전시킬경우, 해당지역에서는단기적효과를거둘수있다고할지라도중장기적으로지역불균형을초래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산업단지개발전략은국가전체의균형발전이라는시각에서접근할필요가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추진하고있는유사한개발사례들을적극참고하여시행착오를최소화해야할것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73 넷째, 캄보디아정부는산업단지개발전략을수립하는 과정 그자체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캄보디아정부가주인의식을갖고이를적극추진할경우, 각단계에서비록미비한점이노출되더라도그자체가국가발전을위한학습의과정이며국제사회의적극적인기술지원을확보할수있는통로가되는것이다. 산업단지개발을통해캄보디아정부는개발협력의다양한채널을확보하게되고이는곧국가역량의강화로연결될것이기때문이다. 산업단지개발전략수립과정에서개인, 조직과제도, 국가의역량이동시에상승하는효과역시국가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요소임을상기할필요가있다. 4. 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 캄보디아는전체전력공급의약 65%(1, kw h) 를태국, 베트남, 라오스등의인접국에서수입하고있으며, 캄보디아전원개발사업에따른발전및송배전분야에소요되는각종전력기자재의거의대부분을전량수입에의존하는실정이다 년까지전력공급목표및중장기송배전망구축계획등은캄보디아전기산업육성 발전에좋은계기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전기산업단지조성에서는배전망계통연계사업에진출이가능한중소기업형 35 kv이하배전용변압기및개폐기, 전력량계등배전기자재업체위주로현지생산에적합한품목별 1 개씩 10 개업체내외를선정하여구성할예정이다. 전기산업단지조성은약 30,000 평규모로프놈펜외곽 15km 에있는 Phum Tropaingo 지역에클러스터형태로단지를조성해추진하고자한다. 동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오는 9 월에참가업체유치설명회를하여품목및업체를선정하고조사단이연내에파견될예정이다. 향후조성된전기산업단지에서생산된배전기자재제품은캄보디아내수시장에우선공급하고지리적으로인접한라오스, 베트남, 태국등주변국가에수출될가능성이매우높다. 참가한기업의경영안정성이보장된다면, 시아누크빌및주요지역에도전기산업단지의추가조성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5. 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연구개발체계설립 캄보디아의농산물가공산업은규모가매우작고노동집약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기계화정도가미흡하여상대적으로낮은생산성수준에머물러있다. 캄보디아와같은저개발국가에서는농산물가공산업의전 후방연쇄효과가높아타산업부분에미치는경제적 사회적파급효과가매우높으며, 특히농가와농촌지역에미치는효과는절대적이다. 캄보디아의농산물가공산업의연구개발을발전시키기위해서캄보디아정부가추진할수있는전략을제시하였다. 저개발국가가농업과관련된연구개발부문에서직면하는가장큰문제는연구개발에필요한자금이부족하다는점이다. 캄보디아의경우에는단순히연구개발자금이부족한수준이아니라캄보디아정부가조달할수있는관련자금이거의전무한수준이라는것이가장큰문제이다. 따라서캄보디아농산물가운데해외시장에서충분한경쟁력을가지는품목을선별하고집중적으로지원하여선도품목으로서의역할을강조하는 선택과집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71

74 중 이필요하다. 상대적으로높은가공비용과유통비용이소요되는전통적인분류기준인 완전히가공된제품 을생산하기보다는캄보디아의현재수준을감안하여 반가공 제품을개발하고생산하는것이더욱높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이다. 특히본연구에서는옥수수, 감자, 밀에서최근카사바를주원료로하는전분산업을캄보디아농산물가공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주목하였다. 이러한국제시장에서의변화에부응하여 1990 년대이후캄보디아의카사바생산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05 년이후에는생산량이급격히증가하여소량이지만수출도하고있다. 캄보디아의매우제한적인농업연구개발여건속에서주요성장동력을발굴함과동시에캄보디아의수준을고려한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우선순위를선정할필요가있다. 또한선정된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지속적인평가와함께급변하는시장환경에대한정보를습득하여야하며, 산업이필요로하는기술수준과정부의역할에대한전략적사고가필요하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75 제 1 장캄보디아경제개관 강문수 ( 前금융통화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 요약 > 캄보디아경제는글로벌경제위기이후빠르게회복하여 2011 년 7.1% 의실질 GDP 성장률을기록하며다시고도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년에도캄보디아경제는선진국의경제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농업생산의홍수피해이전수준으로의회복및부동산부문의회복과봉제산업부문의수출증대에힘입어 6.9% 의실질 GDP 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년캄보디아경제전망도밝아보인다. 캄보디아정부는 2013 년캄보디아경제가 7.0% 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와같은경제성장지속에힘입어 1 인당 GDP 는 2011 년 911 달러로증가하였으며, 2012 년과 2013 년에는각각 990 달러와 1,080 달러로계속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캄보디아의주요수출품인봉제와의류수출이 2011 년 32% 증가하여 40 억달러에달하였으며, 재화수출도 36% 증대하였다. 가공정미 (milled rice) 수출이 2011 년급속하게확대되어무려 250% 증가한 18 만톤을기록하였다. 해외및민간투자인가는 2011 년 160% 증가하였으며일본투자가와같은새로운투자가들이계속캄보디아에진출하였다 년캄보디아의 5 대해외투자국은영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와한국이다 년 3 월캄보디아정부가발표한 1 차경제센서스 (Economic Census) 자료에따르면민간부문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난 2 년동안신생기업의 36% 가설립되었다. 농업부문은홍수피해후회복되어 2011 년농업생산이 3.3% 확대되었으며, 산업부문과서비스부문도각각 14.3% 와 5.0% 성장하였다. 또한부동산부문과건설업도동부문의위축을유발하였던 2010 년글로벌금융위기동안의수요침체로부터회복하여 2011 년각각 4.3% 와 6.1% 성장하였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73

76 해외관광객방문자수는 2011 년 15% 증가하여 290 만명에달하였으며, 이에따라 2011 년캄보디아의관광수입은 7% 증가하여거의 20 억달러에달한것으로추정된다. 캄보디아경제의대외부문도개선되었다. 재화수출증가율은 2010 년 30% 에서 2011 년 36% 로상승하였으며재화수입증가율은 2010 년 22% 에서 2011 년 26% 로확대되었다. 공적이전 (official transfer) 을제외한경상수지적자는 2010 년 -10.4% 에서 2011 년 -7% 로축소되었다. 경상수지적자는외국인직접투자확대와공적대출로충분히보전되고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지난해관광업과경공업을비롯한제조업부문에대한활발한투자의결과 GDP 대비 10.3% 를기록하였다. 한편, 캄보디아의물가는최근글로벌식량가격의변동에도불구하고 2011 년안정이유지되었다. 캄보디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 년식량가격하락에힘입어 4.9% 로안정되었다 년인플레이션율은약 5% 수준으로전망되고있다. 캄보디아의명목환율은거의지난 10 년동안안정을유지하였으며, 2011 년말현재미달러당 4,039 리엘 (riel) 로거래되었다. 캄보디아의환율정책은물가안정을지속적으로추구하였으며, 캄보디아중앙은행이미달러대비리엘화환율을상하 1% 밴드내에엄격하게연동시키는것은환율안정의핵심적인요인이었다. 금융부문은높은수준의경제의달러화 (dollarization) 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새로운상업은행들이계속금융시장에진입하여 2011 년 12 월현재 31 개상업은행과 7 개특수은행및 31 개인가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 (MFIs) 이캄보디아에서영업을하고있다. 캄보디아경제의달러화는예금자들의신뢰를유지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였지만, 외부충격에대응하기위한통화정책의유효성을제약하고있다. 신축적인재정정책과경제정책은대내적충격과대외적충격의영향을완화하는데기여하였다 년글로벌금융위기중확장적재정정책을시행한후에 년과 2011 년에재정건전화 (fiscal consolidation) 가실시되어재정적자삭감과비필수적인경상지출에대한과감한삭감조치가이루어졌다. 1998~2011 년기간동안농업부문은연평균 4.4%, 서비스부문은연평균 8.5% 그리고산업부문은연평균 12.7% 의높은성장률을각각기록하였다 년부터 2010 년사이쌀생산은배증하였으며쌀생산액은약 2.5 배증가하였다. 캄보디아경제는농업, 봉제업, 관광업, 건설업등의네가지부문이주도하고있다 년이후부문별 GDP 기여도는점진적으로변화하고있다. 캄보디아의주요산업인봉제업과관광업에신규투자가지속되고있으며, 농가공산업과전자제품조립및생산등과같은비전통적인부문에도신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봉제산업은여전히가장인기있는외국인직접투자분야이다. 낮은노동비용이봉제부문에의외국인직접투자가증가하는주요결정요인이다. 캄보디아경제성장의 4 대주요축중하나인관광산업에도상당한규모의외국인직접투자가유입되고있다. 교육의질을개선하는것은캄보디아에서우선순위가매우높다. 지난 10 년동안교육수준이향상되었으며각급학교의등록재학생수도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교육수준의향상은노동자의생산성에도긍정적인효과를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른 ASEAN 회원국에대한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캄보디아는노동생산성을더욱제고해야할것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77 제 1 절캄보디아의거시경제 1. 최근캄보디아의경제현황과전망 캄보디아경제는글로벌경제위기이후빠르게회복하여 2011 년 7.1% 의실질 GDP 성장률을기록함으로써다시고도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다 년에도캄보디아경제는 6.9% 의실질 GDP 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같은경제성장지속에힘입어 1 인당 GDP 는 2011 년 911 달러로증가하였으며, 2012 년과 2013 년에는각각 990 달러와 1,080 달러로계속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IMF 의전망에의하면 2012 년캄보디아 GDP 는선진국의경제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농업생산의홍수피해이전수준으로의회복및부동산부문의회복과봉제산업부문의수출증대에힘입어 6.2% 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년캄보디아경제전망도밝아보인다. 캄보디아정부는 2013 년캄보디아경제가 7.0% 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반면, IMF 와세계은행은캄보디아의경제성장률이각각 6.4% 와 6.7% 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캄보디아는 2000 년이후연평균 8% 이상의경제성장률을달성함으로써지난 10 년간세계적으로가장빠르게성장하는국가중하나가되었다. 캄보디아경제는지난해 4/4 분기기간동안대규모홍수피해로인하여농업부문이타격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강한회복세를보였다. 캄보디아경제는농업부문이홍수피해로부터회복되어당초예상되었던 1.5% 보다높은 3.3% 의성장률을기록하고강력한수출증가와민간투자및소비증대에힘입어예상보다높은경제성장률을이룩하였다. 캄보디아의주요수출품인봉제와의류의양대수출시장인미국과 EU 지역의경제불황의위험이아직현실화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2011 년봉제와의류수출이 32% 증가하여 40 억달러에달하였으며, 재화수출도 36% 증대하였다. 봉제수출은노동집약적인산업이중국으로부터노동비용이저렴한캄보디아와같은국가들로이전함에따라혜택을누리게된것으로보인다. 캄보디아에서는 2011 년봉제공장의수가 18% 증가하였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75

78 < 표 1-1> 캄보디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Y-Y) 기관 e 2013p IMF 캄보디아정부 World Bank ) ADB ) 주 : 1) 잠정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 April 2012;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July 2012; World Bank, East and Pacific Update 2012 (Volume 1), 2012;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2, [ 그림 1-1] 캄보디아잠재성장률추정치 (1989~2011 년 ) Potential Growth Estimates, (in percent) 14 Growth 12 Potential growth 자료 : IMF(2012) or IMF(2012b). 가공정미 (milled rice) 수출이 2011 년급속하게확대되어무려 250% 증가한 18 만톤을기록하였다. 홍수에도불구하고우기와건기수확량증대와경작면적확대에힘입어쌀생산은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신규정미공장설립에따른정미능력 (milling capacity) 확대도정미의수출증대를뒷받침하였다 년 3 월캄보디아는 1 차경제센서스 (Economic Census) 자료를발표하였는데, 이센서스자료에따르면민간부문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지난 2 년동안신생기업의 36% 가설립되었다. 이는 2011 년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에등록한신생기업수가증가하는데서도나타나고있으며, 전체등록건수는 21% 증가하였다. 이들기업의 97% 는종업원 1~9 인의영세기업과소규모경제주체이며 2.6% 가중기업 ( 종업원 10~99 인 ) 이고 0.2% 는대기업 ( 종업원 100 인이상 ) 인것으로나타났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79 [ 그림 1-2] 캄보디아경제성장기여도 (2004~12 년 ) Contribution to Growth, (in percent) 25 Nonagriculture 20 Agriculture Real GDP growth (annual percentage change) 15 Proj * Drought in 2004 and flood in 2011 자료 : IMF(2012 b). [ 그림 1-3] 미국과 EU 에대한캄보디아봉제및신발류수출 (2006~11 년 ) ($ million) United States 3,000 2,000 European Union 1, 자료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2, 민간소비는캄보디아 GDP 의 85% 를차지하고있는바, 2011 년에 13.5%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 2011 년차량수입은고급승용차의수입증가에따라 27% 확대되었으며소비재수입은 23% 늘어났다. 캄보디아의 1 인당지출은 2004~09 년기간동안 37% 증대되었다. 농업부문은홍수피해후회복되어 2011 년농업생산이 3.3% 확대되었으며산업부문과서비스부문도각각 14.3% 와 5.0% 성장하였다. 또한부동산부문과건설업도동부문의위축을유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77

80 발하였던 2010 년글로벌금융위기동안의수요침체로부터회복하여 2011 년각각 4.3% 와 6.1% 성장하였다. [ 그림 1-4] 캄보디아의류및섬유수출 : 국제비교 (2010 년 ) ( 단위 : 의류와섬유수출 10 억달러 1) 및총수출액대비 %) $ billion (rhs) percent of total exports (lhs) KHM VNM CHN LAO FJI HKG IDN 주 : 1)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SITC84) + Textile fibers (SITC 26) + Textile yarn and fabrics (SITC 65) 자료 : UN COMTRADE; World Bank(2012). 해외관광객방문자수는 2011 년 15% 증가하여 290 만명에달하였으며앙코르와트 (Angkor Wat) 사원지역을방문한해외관광객이전체의 60% 를차지하였다 년캄보디아의관광수입은 7% 증가하여거의 20 억달러에달한것으로추정된다. 캄보디아경제의대외부문도개선되었다 년무역적자는순수출이증가함에따라 2010 년 GDP 대비 14.1% 적자에서 2011 년에는 GDP 대비 12.4% 적자로축소되었다. 재화수출증가율은 2010 년 30% 에서 2011 년 36% 로상승하였으며, 재화수입증가율은 2010 년 22% 에서 2011 년 26% 로확대되었다. 공적이전 (official transfer) 을제외한경상수지적자는 2010 년 -10.4% 에서 2011 년 -7% 로축소되었다. 경상수지적자는외국인직접투자확대와공적대출로충분히보전되고있다. GDP 대비무역수지적자비율은 2012 년에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지난해관광업과경공업을비롯한제조업부문에대한활발한투자의결과 GDP 대비 10.3% 를기록하였다. 총외환보유고는 14% 확대되어 2011 년 11 월현재 30 억달러에달하였으며, 이는 GDP 대비 23.4% 그리고 4.5 개월분의수입액에상당하는규모이다. 총외환보유고증대추세는향후에도지속되어 2012 년에는 34 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 캄보디아의물가는최근글로벌식량가격의변동에도불구하고 2011 년안정이유지되었다. 수입원유가격상승으로인하여최근인플레이션압력이일부있었다. 그러나캄보디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81 [ 그림 1-5] 캄보디아의부문별실질 GDP 성장률전망 14.0% 12.0% 10.0% 8.0% 7.1% 6.9% 7.0% 7.2% 7.1% 7.0% 6.9% 6.8% 6.0% 4.0% 6.7% 6.7% 6.6% 2.0% e 2013p Agriculture Industry Service Total GDP 6.5% 자료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July [ 그림 1-6] 캄보디아부동산가격과건설자재수입 (2008~11 년 ) Real Estate Prices and Construction Material Importants, (year-on-year percent change, 3-month moving average) Commercial real estate inflation (rhs) Residential real estate inflation (rhs) Index of construction material imports (lhs) Jan.08 Jun.08 Nov.08 Apr.09 Sep.09 Feb.10 Jul.10 Dec.10 May.11 자료 : IMF(2012b). 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 년식량가격하락에힘입어 4.9% 로안정되었다. 식량가격은캄보디아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의거의반을차지하고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 (core inflation) 은 2011 년 6 월 4% 를기록한이후 3.3% 로낮아졌다. 캄보디아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은정부의억제목표인 5% 내에서유지되고있으며, 전반적으로 2012 년인플레이션율은약 5% 수준으로전망되고있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79

82 [ 그림 1-7] 캄보디아관광산업지표 (2006~11 년 ) Receipts $ billion 2 Arrivals Million persons 자료 : Ministry of Touris;,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2, [ 그림 1-8] 캄보디아인플레이션 (2009~11 년 ) 15 (year-on-year percent change) Jan.09 Headline Food Fuel Headline (average ) May.09 Sep.09 Jan.10 May.10 Sep.10 Jan.11 May.11 Sep.11 Sources: Cambodian authorities; Bonna Reality Group; IMF staff estimate. 자료 : IMF(2012b). 캄보디아의명목환율은거의지난 10 년동안안정을유지하였으며 2011 년말현재미달러당 4,039 리엘 (riel) 로거래되었다. 캄보디아의환율정책은물가안정을지속적으로추구하며캄보디아국립은행 ( 캄보디아의중앙은행 ) 은 2011 년동안외환시장에 2 억 4 천만달러의통화공급을통하여개입하였다 년말현재유통중인통화량 (local currency) 은거의 9 억 5 천만달러에달하며, 이는총외환보유고의 31% 에해당한다. 캄보디아중앙은행이미달러대비리엘화환율을상하 1% 밴드내에엄격하게연동시키는것은환율안정의핵심적인요인이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83 금융부문은높은수준의경제의달러화 (dollarization) 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새로운상업은행들이계속금융시장에진입하여 2011 년말현재 35 개은행이영업을하고있다. 경제달러화가예금자들의신뢰를유지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였지만, 2011 년광의의통화 (broad money) 대비외화예금비율로본달러화정도는 0.5%p 하락하였다. [ 그림 1-9] 캄보디아외환보유고와실질실효환율 (2008~11 년 ) Gross official reserves (billions of U.S. dollars)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2005=100, right axis) Jan.08 Jul.08 Jan.09 Jul.09 Jan.10 Jul.10 Jan.11 Jul 자료 : IMF(2012b). 신축적인재정정책과경제정책은대내적충격과대외적충격의영향을완화하는데기여하였다. 캄보디아정부의정책은과거위기와충격에대응하는데있어서신속하고민첩하였다 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1 년홍수에대한대응으로확장적재정정책이사용되었다. 캄보디아정부는외부충격의하방위험을완화하기위하여 2009 년예산법 (Budget Law) 의개정을통하여적절한재정지출을시행하였으며, 또한우선순위가낮은부문에서우선적인부문과홍수피해를당한부문으로재정지출을재배분하였다 년예산법에 2011 년홍수피해에대응한예산조치가소급적용되었다. 또한캄보디아정부는재정관리를강화하였다 년위기중확장적재정정책을시행한후에 년과 2011 년에재정건전화 (fiscal consolidation) 가실시되어예상보다나은재정적자삭감과비필수적인경상지출에대한과감한삭감조치가이루어졌다 년재정부문의성과는거시경제안정에기여하였고, 재정적자 ( 무상원조제외 ) 는 2010 년 GDP 대비 7.5% 에서 2011 년에는 GDP 대비 6.0% 로낮아질것으로예상되며, 우선적인생산부문에더욱많은재정지출이이루어졌다 년재정적자는 2011 년적자수준과비슷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중기적으로더욱나은재정건전화를달성하는것이캄보디아정부의과제로남아있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81

84 [ 그림 1-10] 캄보디아정부재정수지와총공공부채 : 국제비교 primary balance as percent of GDP 8 SLB PNG IDN CHN THA MNG VNM PHL MYS FJI LAO -6 KHM total public debt as percent of GDP 주 : KHM 은 Cambodia 를지칭함. 자료 : World Bank(2012). < 표 1-2> 캄보디아주요경제지표 ( 단위 : %) e 2012f 2013f 1. 생산고용물가실질GDP(% 증가율 ) 국내수요 (% 증가율 ) 산업생산지수 (2,000=100) (% 증가율 ) 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공공부문세입 (% GDP) 세출 (% GDP) 재정수지 (% GDP)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85 3. 무역수지 국제수지, 외채 ( 단위 : %) e 2012f 2013f 무역수지 ( 백만달러 ) -1,584-1,494-1,582-1,603-1,736-1,793 재화수출 ( 백만달러 ) 3,493 2,996 3,884 5,277 5,831 6,530 (% 증가율 ) 주요수출 : 봉제 (% 증가율 ) 재화수입 ( 백만달러 ) 5,077 4,490 5,466 6,879 7,567 8,324 (% 증가율 ) 경상수지 ( 백만달러 ) -1,150-1,066-1, ,400-1,500 (% GDP) 외국인직접투자 ( 백만달러 ) ,332 1,399 1,407 대외부채 ( 백만달러 ) 2,776 2,946 3,206 3,611 3,992 4,336 (% GDP) 단기외채 ( 백만달러 ) 부채서비스율 (% 수출 ) 외환보유고 ( 백만달러 ) 2,164 2,367 2,653 3,032 3,395 3,803 ( 재화 서비스수입개월 ) 금융시장 국내신용 (% 증가율 ) 단기금리 (%,p.a.) 환율 ( 리엘 / 미달러 ) 4,081 4,169 4,053 4,039 4,100 4,100 실질실효환율 (2,000=100) (% 증가율 ) 명목 GDP( 백만달러 ) 10,352 10,402 11,242 12,949 14,075 15,468 주 : e 는추정치, f 는전망임. 자료 : National datasources, IMF 와 World Bank 의스태프추정치. < 표 1-2> 의계속 2. 금융부문 캄보디아금융부문은높은수준의경제의달러화 (dollarization) 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새로운상업은행들이계속금융시장에진입하여 2011 년 12 월현재 31 개상업은행과 7 개특수은행및 31 개인가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 (MFIs) 이캄보디아에서영업을하고있다. 캄보디아경제의달러화는예금자들의신뢰를유지하는데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였지만, 외부충격에대응하기위한통화정책의유효성을제약하고있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83

86 < 표 1-3> 캄보디아금융기관수 (2008~11 년 ) 금융기관 ) 2011 상업은행 외국은행지점 국내은행 특수은행 국내민간은행 국영은행 인가 MFIs 등록 MFIs 미등록 MFIs 약 60 NGOs 약 60 NGOs 약 60 NGOs 약 60 NGOs 주 : 1) National Bank of Cambodia, Quarterly Bulletin No. 35, Quarter 1, 자료 : National Bank of Cambodia, Annual Report 2008; 활발한민간부문의경제활동을반영하여은행대출이증대되었다. 민간에대한여신증가율이 2010 년 27% 에서 2011 년 32% 로확대되었다. [ 그림 1-11] 민간부문에대한여신 (2007~11 년 ) ( 단위 : 10 억리엘 ) 17,553 9,893 10,532 13,331 6,385 Dec Dec Dec Dec Dec 자료 : National Bank of Cambodia, Annual Report 2011, 작년민간부문의왕성한경제활동에따라예대율 (ratio of loans-to-deposits) 이 2010 년 74% 에서 2011 년 82% 로상승하였다. 상당한은행대출이농업, 제조업, 건설업및주택담보대출부문에공급되었다. 캄보디아상업은행들은동아시아지역의다른국가들과달리도매자금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87 시장에별로의존하고있지않다. 소매예금이캄보디아은행총부채의 89% 를차지하고있다. 1) 2011 년 7 월 11 일에는캄보디아증권거래소 (Cambodian Securities Exchange, CSX) 가설립되었으며, 2012 년 4 월에는최초로주식공모 (IPO) 가이루어졌다. [ 그림 1-12] 캄보디아금융기관여신과초과준비금 (2008~11 년 ) Credit to the Economy and Excess Reserves, (in percent) Excess reserves to GDP (right axis) Credit growth (3MMA, annualized) Credit growth (average ) Jan.09 May.09 Sep.09 Jan.10 May.10 Sep.10 Jan.11 May.11 Sep.11 자료 : IMF(2012b). [ 그림 1-13] 캄보디아예금및여신증가율 (2008~11 년 ) Deposit and Credit Growth, Loan-to-deposit ratio (in percent, left scale) Deposit growth (y/y, right scale) Credit growth (y/y, right scale) Jan-08 Jul-08 Jan-09 Jul-09 Jan-10 Jul-10 Jan-11 Jul 자료 : IMF(2012b). 1) World Bank(2012).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85

88 2011 년광의의통화 (broad money) 대비외화예금비율로본달러화정도는 0.5%p 하락하였다. [ 그림 1-14] 캄보디아광의통화량대비외화예금비율 (2000~11 년 ) Foreign Currency Deposits to Broad Money, (in percent) Cambodia Lao P.D.R * * Latest Sources: Cambodian authorities; IMF staff estimates. Vietnam Mongolia 자료 : IMF(2012b). 캄보디아크레디트뷰로 (Crdit Bureau Cambodia) 가 2012 년 4 월설립된바, 이는신용리스크를줄이고캄보디아금융산업발전을촉진시키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캄보디아크레디트뷰로의새로운전산시스템은캄보디아내의모든은행과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대출및여신에관한정보를모두가지고있다. 이에따라캄보디아크레디트뷰로는은행과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에차입자의과거신용기록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차입자들의신용리스크를평가하는데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제 2 절캄보디아경제와산업 1. 캄보디아경제와산업구조 캄보디아경제는 1998 년이후연평균 8.1% 의고도경제성장을달성하였으며, 2011 년에 7.1% 실질 GDP 성장률을이룩한데이어 2012 년에도약 6.9% 의경제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캄보디아는 2000 년이후연평균 8% 이상의경제성장률을달성함으로써세계적으로가장급속한경제성장을하는국가들가운데하나로꼽히고있다. 이와같은지속적인고도경제성장에힘입어캄보디아경제는생활수준향상과빈곤감소에있어서괄목할만한성과를보였다. 1998~2011 년기간동안농업부문은연평균 4.4%, 서비스부문은연평균 8.5% 그리고산업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89 부문은연평균 12.7% 의높은성장률을각각기록하였다 년부터 2010 년사이쌀생산은배증하였으며쌀생산액은약 2.5 배증가하였다. [ 그림 1-15] 캄보디아의쌀생산 (2001~10 년 ) 300% 250% 200% 150% Prodution tons (2004=100%) Prodution Value (2004=100%) 244% 182% 100% 50% 0% 자료 : 캄보디아정부. 캄보디아경제는농업, 봉제업, 관광업, 건설업등의네가지부문이주도하고있다 년이후부문별 GDP 기여도는점진적으로변화하고있다. 농업부문의기여도는 1998 년 44.5% 에서 2011 년에는 34% 로약 10%p 나크게하락하였다. 반면, 산업부문의기여도는 1998 년 16.7% 에서 2006 년에는 28.6% 로대폭상승하였으나 2011 년에는 22.6% 로다소낮아졌다. 제조업부문은봉제업과신발산업이제조업총생산액의 2/3 정도를차지할정도로두산업이주도하고있다 년 10 월말현재 450 개의봉제회사가 327,636 명의생산직근로자와 12,619 명의사무직근로자를고용하고있다. 이들사무직근로자의 37% 가외국인이며이밖에약 270,000 명의근로자가운송과교역등간접적인관련분야에종사하고있다 년캄보디아의최대수출산업인봉제업의총수출액은 39 억 3,700 만달러에달하였다. 이는캄보디아총수출액의 80% 를차지하였으며, 이러한의류수출의 50% 이상이미국시장을향했고약 40% 는 EU 지역에수출되었다. 캄보디아의주요의류수출시장은미국, EU, 일본, 아세안등이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87

90 < 표 1-4> 캄보디아부문별 GDP 기여도 (1998~2012 년 ) ( 단위 : %) 농업 산업 서비스업 자료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표 1-5> 캄보디아산업별 GDP 기여도 (1998~2012 년 ) ( 단위 : %) 제조업 의류업및신발업 건설업 자료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 캄보디아의투자추이 가. 적격투자프로젝트 (Qualified Investment Projects) 캄보디아의주요산업인봉제업과관광업에신규투자가지속되고있으며농가공산업과전자제품조립및생산등과같은비전통적인부문에도신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적격투자프로젝트 (Qualified Investment Projects, QIPs) 는서비스부문에집중되고있다. 총 70 억 1,200 만달러중에서서비스부문이 48.7%, 산업부문이 40.9% 그리고농업부문이 10.4% 를각각차지하고있다 년에농업부문이총투자의 11.1%(7 억 2,500 만달러 ) 에달하였으나농가공산업투자는 3,100 만달러에불과하였다 년에고무산업에대한투자는 6 억 7,500 만달러로전년의 1 억 9 천만달러에비하여무려 255% 증가하였다. 봉제산업은여전히가장인기있는외국인직접투자분야이다봉제산업에대한총투자는전년의 1 억 2,900 만달러에서 3 억 6,100 만달러로거의세배증가하였다. 낮은노동비용이봉제부문에의외국인직접투자가증가하는주요결정요인이다. 캄보디아경제성장의 4 대주요축중하나인관광산업에도상당한규모의외국인직접투자가유입되어관광업에대한총투자는 2010 년의 1 억 2,800 만달러에서 2011 년에는 24 억 7,700 만달러로대폭확대되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91 < 표 1-6> 캄보디아의부문별적격투자프로젝트 (QIPs)(2007~11년) 부문 농업 농가공업 고무 기타농업 산업 ,869 에너지 봉제 광업 건설 기타산업 , 서비스업 1,751 9,970 4,311 1,191 3,418 서비스업 78 1, 통신 호텔 관광 1,098 8,776 3, ,477 기타서비스업 ,059 0 합계 2,667 10,891 5,859 2,691 7,012 자료 :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나. 부문별투자 1998 년부터 2011 년까지의기간동안산업부문에대한투자는평균 GDP 대비 10.5%, 농업부문투자는 3.9% 그리고서비스부문투자는 8.6% 를각각기록하였다 년총투자는 GDP 대비 23.2% 였으며 2011 년에는 GDP 대비 26.1% 로증가하였다. GDP 대비총투자비율은일반적으로 20% 이상을기록하였다. 2000~09 년기간동안캄보디아의 GDP 대비투자율의평균은 ASEAN 지역국가들의평균보다낮은실정이다. < 표 1-7> 캄보디아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기관 1998~ 전망 농업 산업 제조업 서비스 합계 자료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89

92 제 3 절캄보디아의고용구조와산업기술인력 1. 캄보디아의고용구조 가. 산업별고용구조 캄보디아주요경제부문의고용구조를살펴보면농업부문에고용이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년농업부문은총고용의약 77.5% 를차지하였으나농업부문의고용비중이 2008 년에는 72.3% 로낮아졌으며 2012 년에는 68.8% 로더욱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리고총고용에서서비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1998 년 18.2% 로나타나고있으며 2012 년에도비슷한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 산업부문의고용비중은 1998 년 4.3% 에서 2012 년에는 11.2%( 전망 ) 로대폭상승하여괄목할만한변화를보이고있다. 제조업의고용비중은 1998 년 3.2% 에서 2008 년에 6.2% 로크게상승하였다. [ 그림 1-16] 캄보디아의산업별고용비중 (1998~2008 년 ) Employment Share by Industry, Other industries NEC Other service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Transport and storage Wholesale & retail trade, repair Construction Electricity, gas & water supply Manufacturing Mining and quarrying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자료 : Hong Choeun, Skill Need Assessment: Current Situation in Cambodia, August 최고국가경제위원회 (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SNEC) 자료에의하면공식적부문의고용이그동안증가하였으나 2007 년유급종업원은전체노동인력의 23.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93 < 표 1-8> 캄보디아 10 세이상인구의고용현황 (2004 년, 2007 년 ) ( 단위 : %)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종업원 고용주 자영노동자 무급가족노동자 자료 : SNEC(2009). [ 그림 1-17] 캄보디아의직업별고용비중 (10 세이상 )(2008 년 ) Share of Employment by Occupational Categories in 2008, aged 10+ Elementary occupations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Craft and related workers 4.7% 1.8% 7.2%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71.3% Service and sales workers Clerical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Professionals Managers 9.0% 1.5% 2.3% 1.7% 0.5% 0% 10% 20% 30% 40% 50% 60% 70% 80% 자료 : Hong Choeun, Skill Need Assessment: Current Situation in Cambodia, August 한편, 10 세이상근로자의직업별고용비중을살펴보면농림어업근로자가 71.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서비스직및판매직이 9.0%, 기술자와전문직은각각 2.3% 와 1.7% 를차지하고있다. 나. 기업규모별고용구조 2011 년 3 월현재캄보디아에는 505,134 개사업체 (establishment) 가있으며이사업체들중약 16% 가 거리기업 (street business) 이고이사업체들에서일하는총근로자는 1,676,263 명에달하고있다. 그리고근로자들이농업, 임업및어업부문에서비농업부문으로이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대기업은 636 개로전체기업수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91

94 의 0.13% 에불과한실정이다. 그러나대기업은총고용의 27.1% 와연간총기업수입의 48.6% 를차지하고있다. 한편, 10 인이하의근로자를고용하는영세기업과중소기업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s) 은약 493,000 개에달하며전체기업수의 98.0% 와총고용의 58.2% 를각각차지하고있으나연간총기업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6.5% 에불과하다. 한편,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3 월 1 일기간동안생겨난신생기업은 182,439 개로, 총기업수의 36.1% 를차지하고있어동기간에신생기업의창업이활발하였던것으로보인다. 2. 캄보디아의직업교육훈련 가. 인적자원의개발 캄보디아는전세계에서가장빠른경제 사회적변화를경험한국가에속한다. 예를들면캄보디아는빈곤율이지난 5 년동안전세계에서네번째로가장빠르게하락한국가이며지난 2000~10 년기간중동아시아에서인적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가가장빠르게개선된국가이다. 지난 10 년동안인적개발지수 (HDI) 의변화절대치는전세계 4.5, 베트남 6.2, 라오스 7.2, 캄보디아 8.0, 동아시아 - 태평양지역평균 8.5 및중국 9.4 를각각기록하고있다. 캄보디아의수치는동아시아 - 태평양지역평균과매우비슷하다. [ 그림 1-18] 인적개발지수변화비율국제비교 (2000~10 년 ) % change % 15% 12% 15% 16% 16% 18% 10% 7% 5% 0% World Vietnam EAP China Lao Cambodia 자료 : UNDP, Yearly Reports 2011/2012, (2012) 그러나인접아세안국가등에비하여아직빈곤율도높고여러가지경제 사회관련지수등도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95 [ 그림 1-19] 인적개발지수국제비교 HDI Cambodia Lao Vietnam EAP World China 자료 : World Bank(2012) [ 그림 1-20] ASEAN 회원국의노동자 1 인당생산 (2008 년 )(2009 불변 USD) Singapore Malaysia Thailand ASEAN Philippines Indonesia Vietnam Cambodia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 ,000 자료 : ILO(2010); UNDP(2011). 교육의질을개선하는것은캄보디아에서우선순위가매우높다. 지난 10 년동안교육수준이향상되었으며각급학교의등록재학생수도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교육수준의향상은노동자의생산성에도긍정적인효과를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캄보디아에서 2001~08 년의기간동안 1 인당실질 GDP 는 59% 증가하였다. UNDP(2011) 에의하면동기간중성장의 98% 가생산성증대에기인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2) 그러나이와같은생산성향상에도불구하고노동자 1 인당생산은다른 ASEAN 회원국에비하여아직낮은실정이다. 2) UNDP(2011).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93

96 다른 ASEAN 회원국에대한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캄보디아는노동생산성을더욱제고해야할것이다. 나. 직업교육훈련 캄보디아에는 2008~09 학년도에 316 개직업교육훈련기관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에는노동직업훈련부 (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MoLVT) 가운영하는 38 개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과다른부처가운영하는 21 개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181 개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및 NGO 가운영하는 76 개직업교육훈련기관이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에등록한학생수는 2005 년 27,894 명에서 2011 년에는 91,487 명으로세배이상증가하였다. 현행직업교육훈련 (TVET) 시스템은주로 2 주내지 6 개월간의단기과정을제공하는경향이있으며, 평균등록학생비율은, 1 단기과정 : 93.5%, 2 장기과정 1.4%, 3 고급과정 5.1% 로나타나고있다. 대부분의직업교육훈련을받는학생은농촌지역출신의가난한학생들이다. 단기과정은낮은수준의기술교육훈련과낮은기술의직업및자영업에중점을두고있는실정이다. 대부분은농업기반직업교육훈련이다. 산업기술, 섬유및봉제, 관광업및호텔업 (hospitality) 관련기술교육은일부장기과정이있지만대체로빈약한실정이다. 3) ( 단위 : 명 ) 교육과정 ~05 ~06 ~07 ~08 ~09 ~10 학사학위 (4년) 1,041 1,126 1,158 1,408 1,330 1,981 전문대학위 (2 년 ) 1,237 2,201 2,172 3,151 2,959 3,308 직업훈련수료증 1,2,3 (10~12 학년 ) 직업훈련수료증 (1 년이하 / 비공식 ) 민간기관과 NGO 운영기관직업훈련 자료 : 노동직업훈련부 (MoLVT) 자료 ; UNDP(2011). < 표 1-9> 캄보디아고등교육과직업교육훈련재학생수 ,562 1,524 1, ,692 17,722 64,970 67, ,240 66,695 14,330 26,434 18,505 40,387 45,887 47,447 캄보디아기업들에있어서노동생산성제고의우선순위가높아지고있다. 교육시스템전반을향상시키고자하는캄보디아정부당국의광범위한정책적노력을감안하면직업교육훈련과 on-the-job 훈련을개선하는데우선순위가주어져야할것이다. 3) Sovuthea(201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97 [ 그림 1-21] 은 World Economic Forum 의경쟁력지수점수 (0 부터 7) 를나타내고있다. 캄보디아의경쟁력지수점수는다른요소주도경제 (Factor-driven economies) 국가평균과는비슷한수준이나이들요소주도경제국가모두고등교육과직업훈련및기술등의영역에서경쟁력이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캄보디아의산업부문에서기술인력과관리인력은외국인의비중이매우높은실정이다. 특히캄보디아 4 대주요부문중의하나인봉제산업의경우봉제공장의 95% 를외국인이소유하고있다. 대부분의캄보디아중소기업은생산성이낮고저부가가치생산에종사하고있으며기술인력과관리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 또한대부분의중소기업소유주는현대적인기술 (technology) 과높은수준의기능 (skill) 을획득하는데별로관심이없는것같다고지적되고있다. [ 그림 1-21] World Economic Forum 의경쟁력지수 : 캄보디아와요소주도경제 Business sophistication Market size Innovation Institutions Infrastructure Macroeconomic environment Health and primary education Technological readin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Labor market efficiency Goods market efficiency Cambodia Factor-driven economies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 다. 잠재적성장산업의기술인력수요 지금캄보디아의경제개발과성장은낮은수준의기술인력을활용하는농업, 봉제제조업, 관광업및건설업등의좁은산업기반에크게의존하고있다. 앞으로캄보디아는생산성을제고하기위하여낮은기술인력의존으로부터고도기술인력을활용하는방향으로나아간다는전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95

98 략을가지고있다. 그러나숙련된기술인력부족과인프라및전력부족등은전자산업과같은보다자본집약적인제조업의발전에제약조건이되고있다. 4) 사각전략 (Rectangular Strategy) 과국가전략개발계획 (NSDP, 2009~13 년 ) 에나타난캄보디아정부의경제정책은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더욱폭넓은성장기반과경쟁력제고를목적으로하는경제고도화와다양화를지향하고있다. 전략적계획은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특히사각전략의네가지목적 ( 성장, 고용, 형평, 효율 ) 을달성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잠재력이있는부문으로는다음과같은분야가제시되고있다 : 1 기존산업의생산성개선 2 식료품가공과농가공산업의개발지원 3 엔지니어링과조립 4 전자산업과 IT 산업개발 5 추출산업개발 6 서비스부문개발과고도화 이와같은잠재력이있는부문을지원하기위해서는적절한산업기술의개발과산업기술인력양성이필요하다. 제 4 절캄보디아의농산물가공산업과 R&D 1. 캄보디아의농산물가공산업 가. 농업부문의 GDP 에대한기여 농업부문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난 6 년동안하락하여 2011 년에 28.4% 를기록하였다. 반면에산업부문과서비스부문은 2011 년에각각 GDP 의 30.5% 와 41.1% 를기록하였다. 한편, 농업부문의총부가가치는 2000 년 5 조 580 억리엘 (Riels) 에서 2007 년에 7 조 1,740 억리엘, 그리고 2011 년에는 8 조 5,870 억리엘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4) World Bank and IFC, Cambodia, A Better Investment Climate to Sustain Growth, Second Investment Climate Assessment, No KH, April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99 [ 그림 1-22] 농업부문의 GDP 기여 (2000 년불변가격 ) 10,000 8,000 6,000 4,000 2, 자료 : Lay Sokkheang(2012). 나. 농산물가공산업 농산물원재료를가공하는비즈니스는농산물가공산업으로분류된다. 이에는곡물, 과일, 채소및어류수산물등이포함된다. 캄보디아는벼, 고무, 카사바및생선등의농수산물을가공하지않은형태로수출하고있다. 캄보디아의농수산물수출은인접국인태국과베트남에비하여다양하지못한실정이다. 농수산물의포장및가공기술의낙후가주요한제약요인으로꼽히고있다. 캄보디아의인접국들은캄보디아에서가공되지않은생선을수입하여가공과포장을한후생선을보다높은가격에수출함으로써더많은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캄보디아의수산업은풍부한수자원등으로인하여상당한잠재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캄보디아는농산물가공산업육성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토지와수자원및노동력등풍부한부존자원을가지고있다. 5) 캄보디아제조업부문의총사업체수는 75,031 개이며총 539,134 명의종업원이제조업부문에고용되어있다. 식품가공회사수는 31,479 개로전체제조업부문사업체수의 42%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식품가공회사의종업원수는 93,704 명으로제조업부문에종사하는총종업원의 17% 가식품가공회사에서근무하고있다. 농산물가공산업은기술이용자의능력을강화시키는개량된기술을도입하고농산물의부가가치를제고하는한편, 식품시스템을개선시키는효과를유발한다. 캄보디아의농산물가공기업은대부분영세기업과중소기업이다. 이들농산물가공기업은생산과정의기계화부진으로인한낮은생산성과유통망의미비등에따른어려움을겪고있다. 농산물가공기업은수입원자재에의존하기도한다. 5) SNEC, Diversifying the Cambodian Economy-The Role of Industrial Development, SNEC Working paper, February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97

100 [ 그림 1-23] 제조업부문식품가공회사수비중 ( 단위 : %) 제조업부문회사수 기타 58% 식품가공 42% 자료 : Lay Sokkheang(2012). [ 그림 1-24] 제조업부문식품가공회사종업원비중 ( 단위 : %) 제조업부문회사수 기타 83% 식품가공 17% 자료 : Lay Sokkheang(2012). 2. 캄보디아의농산물가공산업 R&D 캄보디아의 R&D 지출은매우낮은수준이다 년 R&D 투자는 GDP 의 0.05% 에불과하다 년세계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에의하면캄보디아의혁신시스템은 139 개국가중 85 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캄보디아의국가농업연구종합계획 (Master Plan for Agricultural Research) 은다음과같은목표를추구하고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01 1 연구자원의타깃팅개선과모든지식원천과의연계강화를통하여기술개발과기술이전의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한다. 2 자금조달기반을확대하고민간부문의참여를촉진한다. 3 모든기술개발과이전측면에서사회적형평성을고려한다. 4 지식기반을확대하고유지한다. 6) 캄보디아농림수산부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MAFF) 는제한된정부 R&D 예산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농업기술관련 R&D 분야에서성과를거두었다. 1 다수확고품질씨앗개발 2 농지개량방법 3 녹색비료의효과적이용 4 비옥한농지관리와유기농비료 5 해충의유형및피해발견과해충관리 6 종자저장방법과수확시기 캄보디아농업개발연구원 (Cambodia Agriculture and Development Institute, CARDI) 은쌀에중점을둔농업분야 R&D 를촉진하기위하여 1999 년설립되었다. CARDI 의사명은 번영을위한기술 로서캄보디아농업부문이미래에발전해나갈방안을연구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CARDI 는농산물과수확후품질관련기술개발에중점을두고있다. 6) Lay Sokkheang(2012).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099

102 참고문헌 Alaz-Caroll, Enrique, Cambodia 2030, World Bank, May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2, Chheang, Vanarith, Cluster Development for Cambodia, Policy Agenda for Cambodia on Developing Skilled Human Resources and Establishing Industrial Complex, KDI, August Hay Sovuthea, Industrial Skills Training in Cambodia, Policy Agenda for Cambodia on Developing Skilled Human Resources and Establishing Industrial Complex, KDI, August Hong Choeun, Skill Need Assessment: Current Situation in Cambodia, Policy for Cambodia on Developing Skilled Human Resources and Establishing Industrial Complex, KDI, August IHS, Global Insight, Country Intelligence: Report Cambodia, March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Labor and Social Trends in Cambodia, IMF, Statement at the Conclusion of an IMF staff Mission to Cambodia, No. 09/325, September IMF, IMF Mission Concludes the 2011 Article Ⅳ Consultation Discussion with No. 11/447, December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 2012a. IMF, Cambodia 2011 Article Ⅳ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2/46, 2012b.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11 Article Ⅳ Consultation, Public Information Notice (PIN) No. 12/19, 2012c. Lay Sokkheang, Framework for Establishment of R&D in Agro-processing Industry, Policy Agenda for Cambodia in Developing Industrial Skills, Industrial Complex, and Agro-processing Industry, KDI, December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July National Bank of Cambodia, Quarterly Bulletin No. 35, Quarter 1, 2011, 2011a. National Bank of Cambodia, Annual Report 2011, 2011b. National Bank of Cambodia, Annual Report 2008, National Bank of Cambodia, Annual Report 2009, Paik, Sung Joon, Leveraging Economic Growth with TVET, October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rogram Update, 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SNEC), Labor Market and Youth Employment, Supreme National Economic Council (SNEC), Diversifying the Cambodian Economy: The Role of Industrial Development, SNEC Working paper, February Tong Kimsun, A Review of Cambodian Industrial Policy, Annual Development , CDRI, March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03 2011, pp.7~22. UNDP Cambodia, Cambodia Country Competitiveness: Driving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Discussion paper, No. 7, UNDP, Human Capital Implications of Future Economic Growth in Cambodia, Discussion paper, No. 8, August Ung Luyna, Development of the Agro-Processing Sector in Cambodia, August World Bank, East Asia and Pacific Update 2012(Volume 1), World Bank and IFC, Cambodia, A Better Investment Climate to Sustain Growth, Investment Climate Assessment, No KH, April World Bank and IFC, Doing Business, Economy Profile: Cambodia,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01

104 제 2 장캄보디아의산업기술배양 정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7) 7) < 요약 > 본연구의목적은캄보디아에서앞으로 5 년내에성장할산업에서의직업훈련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앞으로필요한산업기술배양 (Industrial Skills Training) 정책제안을통해캄보디아경제발전과인적자원개발의기반조성을위함이다. 앞으로 5 년내에높은성장이예상되는산업은자동차조립, 전자조립, 전기, 모바일폰조립, 정미업, 농산물가공에필요한기술훈련과건축기술 (civil engineering) 및관광업이며, 이산업들의중요성에대해서는캄보디아관료들과 World Bank, 캄보디아상공회의소등의관계자면담및 UNDP(2011), ILO(2010) 보고서에서도동일한의견이제시되었다. 먼저 1998~2008 년의지난 10 년간의산업구조변화를보면, 1 차산업 ( 농림수산업 ) 의취업자수가 77% 에서 72% 로감소하고있는반면, 2 차산업 ( 제조업 ) 과 3 차산업 ( 서비스판매 ) 에서의취업자수가각각 4.2% 에서 8.6%, 18.3% 에서 19.3% 로증가하였다. 이것은산업별고용구조가천천히다변화하고있고직업훈련이필요한산업들이더많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 1998~2008 년의지난 10 년간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 2.4% 증가에그쳐제조업에서취업자수증가에비해노동생산성상승이상대적으로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이것은제조업발전이캄보디아의경제발전에중요요인인만큼제조업에서의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직업훈련투자가핵심사항임을시사한다. 7) 본연구를위한캄보디아최고국가경제위원회의 Mr. Hay Sovuthea 의도움과자료협조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05 직업훈련현황을보면, 전체훈련중단기코스가 95% 를차지하고있고그중에서도농업이 74% 를차지하는점은직업훈련이성장이예상되는산업들에투자되지못하고있는현실임을보여준다. 다만, 단기코스의직업훈련수료자가 2005 년의 2 만 7 천명수준에서 2011 년 9 만 1 천명수준으로 3 배이상증가하였고, 비록그수료자수는적지만장기훈련코스에서기계등의성장예상공업부문의직업훈련이활성화되고있는점은캄보디아경제및직업훈련발전에긍정적인메시지를던지고있다. 직업훈련의문제점은직업훈련교사가그수나질에서아주부족하다는점, 직업훈련예산이나시설프로그램이빈약하다는점, 직업훈련의임금인센티브가아직크지않다는점, 교육전반적으로졸업률이낮다는점등이있다. 그외에학교교육과직업훈련이동떨어져움직이는사회구조이고직업훈련이캄보디아사회에서 2 차적선택으로취급된다는사회 문화적측면도문제가되며, 자격증제도가아직존재하지않아산업에서의기술요구와직업훈련수준이조화되지못하고있다는점, 고용관련정보의부족도직업훈련에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정책제안을제시하였다. 1) 직업훈련교사를 ODA 기금등으로직업훈련선진국에장학생으로파견하여훈련교사를양성하고, 2) 직업훈련시설, 장비, 프로그램등을 World Bank 와 ADB 등국제기구나 ODA 자금으로확대 선진화하되, 캄보디아가주도권을잡고계획하여야할것이며, 3) 대기업을중심으로민간기업들에도직업훈련분담금을강제하여직업훈련비용을모으고 ( 한국의경험을캄보디아에서도벤치마크할필요있음 ), 4) 직업훈련이캄보디아사회에서가난한사람들이더욱나은지위로상승할수있는플랫폼의역할을할수있도록직업훈련과대학교육이연계되는통합시스템을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설계및구축하고, 5) 자격제도체제의정비가필요하고, 6) 직업훈련커리큘럼을중요성장예상산업별로혁신함과동시에한국의구체적커리큘럼을벤치마크하는것도필요하며, 7) 관광업의발전을위해관광산업수입의 5% 를관광산업직업훈련에강제로배정하고, 8) NTB 또는 NEA 의기능을강화하여고용정보및직업훈련의국가적투자를확대하도록기반을조성하고, 9) 모범사례를국민에게홍보하고, 10) ADB 의 STVET 및일본의 JFPR 등현재캄보디아에서행해지고있는직업훈련혁신사례를모범으로하여다른직업훈련에도전파할필요가있다. 부록에서는직업훈련교사양성에대한한국의사례를직업훈련교사양성체제와프로그램을참고할수있도록제시하고있으며, 직업훈련커리큘럼을캄보디아가현재필요로하는중요성장예상공업부문직종 4 개의구체적내용을참고할수있도록제시하고있다. 제 1 절서론 본연구의목적은캄보디아에서앞으로 5 년내에성장할산업에서의직업훈련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앞으로필요한산업기술배양 (Industrial Skills Training) 정책제안을통해캄보디아경제발전과인적자원개발의기반조성에일조하고자함이다. 본연구의주제는 2012 년 1 월한국측이캄보디아를방문하여, 항추안나론경제재정부차관, 폭소반리언산업광물에너지부차관, 국가고용청, 상무부실무자등과의협의를거쳐결정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03

106 된것이다. 그이후 2012 년 6 월,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도한국측연구진이캄보디아를방문하여관련부처관료및전문가들과의협의를거쳐확정되었다 년 6 월의캄보디아방문에서얻은연구의중요범위는다음과같다. 첫째, 앞으로 5 년이내에성장하고있거나성장할업종에중점적으로필요한직업훈련에초점을맞춘다. 둘째, 중요한업종들은제조업에서는주로자동차조립, 전자제품조립, 전기제품조립등의기능공양성에초점을맞춘다. 직업훈련은기업특수적훈련이아닌일반적기능의양성과향상에초점을맞춘다. 셋째, 앞으로발전할산업업종에대해캄보디아관료, 전문가및직업훈련기관종사자, 기타 World Bank, ADB 연구자들과의면담한결과, 발전이예상되는산업업종에서는거의일치된견해를보였으며, 제조업조립위주업종외에도의복제조, 식료품가공, 정미업, 건설업, 관광업이추가되었다. 본연구에서는캄보디아직업훈련의현황과애로사항에대한캄보디아현지전문가의자료제공내용, World Bank, ADB, UNDP, ILO 등국제기구의기존연구결과, 그리고본연구자의현장방문결과에서파악한내용을바탕으로한국의경험을가미하여정책을제안하고있다. 한국의제안내용은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및고용노동부관료등전문가들의면담과자료를통해서캄보디아에서 5 년에이내성장이보장되고있는중요업종에대한직업훈련의좀더구체적정책제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 현재의캄보디아경제발전은주로농업, 섬유 의복업, 관광업, 건설업등낮은기술을가진노동에의존하고있다. 캄보디아정부의국가경제전략인 사각전략 (RS: rectangular Strategy, 2004 과 국가개발전략 (NSDP: National Strategy of Development Plan, ) 에서산업기술훈련을중요한국가전략으로설정하고있다. 국가개발전략 에서는네번째전략목표로서노동시장과연계된직업훈련발전을아주강한중점전략으로설정하고있다. 직업훈련을강화하여더나은성장의기반을확보하고장기적으로안정적성장이가능하도록하자는전략이다. 국가개발전략 에서는현재의산업에서생산성을높이는것과동시에, 앞으로국가발전기반산업으로서기계와조립 (engineering and assembly) 부문, 전자산업및 IT 산업, 농산물가공산업, 서비스산업의발전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노동직업훈련부 (MoLVT) 의 전략계획 (The Strategic Plan for ) 에서도노동시장수요에대응한직업훈련프로그램의개발이로드맵 (roadmap) 으로그려져있다. 중요기반산업들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 앞으로 5 년내에성장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자동차조립, 전자조립, 전기, 모바일폰조립, 정미업, 농산물가공에필요한기술훈련과건축기술 (civil engineering) 부문을강화할직업훈련정책을마련하고 Siem Reap 등캄보디아특유의관광업활성화를위한영어, 요리등에서의직업훈련이중요하다고보고있다. 이산업들의중요성에대해서는캄보디아경제재정부항추안나론차관, 투자처실무자, World Bank, 캄보디아상공회의소등의관계자면담및 UNDP(2011), ILO(2010) 보고서에서도동일한의견이제시되었다. 본보고서의제 2 절에서는캄보디아직업훈련의현황, 제 3 절에서는캄보디아기술미스매치의원인과직업훈련애로사항, 제 4 절에서는정책제안을하고자한다. 캄보디아직업훈련에대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07 한제안은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제안하는내용이주를이룬다. 제 2 절산업및직업훈련현황 1. 산업현황 먼저 1998~2008 년의지난 10 년간의산업구조변화를보면, < 표 2-1>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1 차산업 ( 농림수산업 ) 의취업자수가 77% 에서 72% 로감소하고있는반면, 2 차산업 ( 제조업 ) 과 3 차산업 ( 서비스 판매 ) 의취업자수가각각 4.2% 에서 8.6%, 18.3% 에서 19.3% 로증가하였다. 이것은산업별고용구조가천천히다변화하고있고직업훈련이필요한산업들이더많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 근로자 1 인당부가가치로살펴본노동생산성은 1998~2008 년의지난 10 년간광업이미달러기준으로볼때 18.7% 매년성장하여아주강한성장세를나타내고있고, 다음으로금융업 7.8%, 운송업 5.1%, 건설업 3.0%, 제조업 2.4% 순으로나타났다 ( 표 2-2 참조 ). 제조업이취업자수증가에비해노동생산성상승이다른산업들에비해상대적으로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전산업의노동생산성은 4.9% 증가한것에비해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 2.4% 증가에그쳤다. < 표 2-1> 산업별취업자수 ( 단위 : 명 ) ~ ~ 총계 ( 남 + 여 ) 4,773,488 1,114,189 3,659,299 6,841,272 1,736,962 5,104,310 1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미분류 합계 남자 2,330, ,134 1,828,167 3,345, ,975 2,516,951 1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미분류 합계 여자 2,443, ,055 1,831,132 3,495, ,987 2,587,359 1차산업 차산업 차산업 미분류 합계 자료 : ILO(2010b), p.23.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05

108 < 표 2-2> 노동생산성 (2000 년경상가격기준 ) (1000 riel) 연평균성장률 (%) US$ (1000 riel) US$ (1000 riel) 총계 2, % 4.90% 농 임 어업 1, , % 1.00% 광물 3, ,341 6, % 18.70% 제조업 9,735 2,580 13,339 3, % 2.40% 전기 가스 수도 15,849 4,200 10,695 2, % -4.70% 건설 9,337 2,474 13,553 3, % 3.00% 무역 4,156 1,101 4,598 1, % 0.30% 호텔 레스토랑 24,378 6,460 22,068 5, % -1.70% 운송 통신 6,042 1,601 10,824 2, % 5.10% 금융 기타서비스 4,292 1,137 10,096 2, % 7.80% 자료 : ILO(2010b), p.31. US$ 이것은제조업발전이캄보디아의경제발전에중요요인인만큼제조업에서의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직업훈련투자가핵심사항임을시사한다. 2. 직업훈련현황 가. 직업훈련관장행정기관 캄보디아의직업훈련에대한정부행정기관의관장및책임은먼저 2005 년교육부 (MOEYS) 로부터노동훈련부 (MLVT) 로이관되었음을밝힌다. 또한직업훈련의캄보디아경제발전에서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 직업훈련위원회 (NTB: National Training Board) 가 2005 년에설립되었다. 캄보디아의직업훈련행정구조를 [ 그림 2-1] 에서살펴보면, 직업훈련위원회 (NTB) 가최고결정기구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그아래실무적으로노동훈련부 (MoLVT) 가역할을맡고, 도와주는기구로서고용정보청 (NEA: National Employment Agency) 및사용자단체들이있다. NTB 는직업훈련발전에대한총괄책임을맡고있는데, 노동훈련부 (MoLVT) 의기술 - 직업교육및훈련국 (GDTVET: General Directorate of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에대해직업훈련의전략과정책방향을가이드하는추진위원회성격을갖고있다. NTB 는또한직업훈련관련부처간, 공공직업훈련및민간직업훈련기관간의협력을요청하는기능을갖고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09 한편, NTB 는산하에소위원회로서노동시장정보소위 (2008), 기술표준과시험소위 (2008), 프로그램및코스인정및직업훈련기관소위 (2008) 를두고있으며, 2009 년 4 월에는노동시장정보및인력수급을전담하는고용정보청 (NEA: National Employment Agency) 이만들어지면서노동시장정보, 고용및직업훈련의중요성이구체적으로정부기관차원의대책마련으로이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NTB 는부총리가위원장이며, 현재위원은 35 명으로서각부처의관련국장급, 근로자및사용자대표를포함한민간부문또는 NGO 그리고직업훈련기관대표들로구성되어있다. 정부차원의, 특히중장기인력수급전망은인력수요전망 ( 취업자전망 ) 과인력공급전망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2-1] 직업훈련행정구조 직업훈련위원회 (NTB) 국가고용청 (NEA) 사용자단체 노동부 / 기술훈련국 직업훈련제공 공공 민간 NGO 자료 : Hay(2012). 나. 직업훈련기관의종류 공공훈련기관이 36 개인데, 이중 25 개의주 (province) 훈련센터와 11 개의 Polytechnics 훈련기관이있다. 11 개의폴리텍중에서중요다섯개공공훈련기관은, 국립캄보디아폴리텍 (NPIC: National Polytech Institute of Cambodia), 국립경영훈련원 (NIB: National Institute of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07

110 Business), 국립기술훈련원 (MTTI: National Technical Training Institute), 프릭코소막폴리텍 (PPI: Preak Kossomak Polytech Institute) 그리고바탐방주폴리텍 (PIB: Polytech Institute of Battambang Province) 이있다. 이중바탐방폴리텍만바탐방주에위치하고나머지는프놈펜에소재하고있다. 현재 ADB 기금의도움으로 5 개의주직업훈련센터 (PTC: Provincial Training Center) 가지역직업훈련센터 (RTC: Regional Training Center) 로확장 발전되고있다. Battambang, Kampot, Sem Reap, Sva Rieng, Takeo, 그리고 Preah Vihear, Mondulkiri 주에서 RTC 가건설중에있다. 민간에서는 9 개의직업훈련기관이민간과 NGO 에의해운영되고있다. NGO 에의해운영되는직업훈련기관은소규모인데, 컴퓨터, 바느질, 미용, 목공등을훈련한다. 한편, 의복제조업체에의해운영되는직업훈련도있다. 민간직업훈련기관중에서는 1991 년에설립된 Don Bosco 가가장훌륭하다. Don Bosco 는기술교육학교와직업훈련센터를갖고있다. 다른 NGO 에의해운영되는직업훈련센터는기부금의형태에따라다르지만, 주로비농업전문의수공예, 의복섬유등에특화하고있다. 30~50 개기관에서매년 1 주 ~1 달교육으로 300~500 명의훈련생을배출하고있다. 프놈펜에절반정도소재해있는약 750 개의민간직업훈련학원에서훈련비용을받고훈련을해주고있다. 대부분 (60%) 이컴퓨터훈련이나영어등이고, 운전학원, 댄스학원이다. 나머지 30% 정도는자동차수리, 전자수리등의소규모사업을운영하면서비공식적으로비용을받고도제훈련을시키는곳도있다 (Hay[2012]). 다. 직업훈련의기간과성과 직업훈련은대부분 2 주 ~6 개월이내의단기코스로운영되어단기코스가 2010~11 년기간전체훈련의 95% 를차지한다 ( 표 2-3 참조 ). < 표 2-3> 직업훈련수료자수 ( 단위 : 명, %) Year 단기 장기 대학 Total 2004~05 25,022 (89.7) 594 (2.1) 2,278 (8.2) 27,894 (100) 2005~06 44,156 (92.0) 503 (1.0) 3,327 (6.9) 47,986 (100) 2006~07 52,914 (91.5) 1,562 (2.7) 3,330 (5.8) 57,806 (100) 2007~08 107,565 (94.6) 1,524 (1.3) 4,559 (4.0) 113,648 (100) 2008~09 163,127 (96.7) 1,214 (0.7) 4,289 (2.5) 168,630 (100) 2009~10 114,138 (95.0) 746 (0.6) 5,289 (4.4) 120,173 (100) 2010~11 86,925 (95.0) 860 (0.9) 3,702( 4.0) 91,487 (100) 자료 : MoLVT(2011)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11 훈련수료자는 2005 년 27,894 명에서 2009 년 168,630 으로 5 배이상증가하였다가 2011 년에는 91,487 명으로좀줄어든상태이지만, 전체적으로직업훈련이크게늘어나고있다. 대학교육을제외한대부분의훈련생은농촌지역에서온가난한사람들이고교육을받지못한사람들이다. 단기코스는대부분이산업체가요구하는수준에못미치는낮은수준의훈련이다. 기계, 섬유 의복, 관광등에필요한내용이있는직업훈련은아주드물고장기훈련코스이다. 자료 : MoLVT(2010). < 표 2-4> 공공단기직업훈련코스별수료자수 (2008) ( 단위 : 명, %, 월 ) 코스 수료자수 평균훈련기간 (months) 농업 7,125 (74.2) 1.1 기계기술 843 (8.8) 3.6 섬유 의복 515 (5.4) 4.0 수공예 세공 60 (0.6) 4.0 미용 104 (1.1) 4.0 컴퓨터 667 (6.9) 4.1 여행 관광 20 (0.2) 4.0 사업 60 (0.6) 4.0 언어 111 (1.2) 4.5 미술 디자인 40 (0.4) 4.0 기타 60 (0.6) 1.0 총계 9,605 (100) 1.8 < 표 2-4> 를보면, 공공단기직업훈련코스를졸업한사람수는 2008 년전체 9,605 명인데, 이중농업이 74% 를차지하고있고캄보디아산업발전에필요한기초기능인기계기술 (technical courses), 섬유 의복, 컴퓨터, 관광부문은각각 8.8%, 5.4%, 6.9%, 0.3% 를차지하고있어서아주낮은현실이다. 직업훈련기간은각각 3.6~4 개월정도이며수료율은평균 63% 를보인다. 한편, < 표 2-5> 는장기직업훈련입교율과수료율을분야별로보여주고있다. 2011~12 년의수료율은전체 63% 인데, 기계기술분야 (technical courses) 가전체졸업생중 34% 인데수료율은 70% 를보여주고있고섬유 의복, 컴퓨터, 관광부문이차지하는구성비는각각 6.6%, 18.7%, 13.3% 이며수료율은각각 62.2%, 88%, 38% 를보여주고있다. 즉, 장기직업훈련에서는중요발전산업에서의직업훈련직종이단기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구성비와수료율을보이고있어서장기직업훈련은상당히인기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09

112 < 표 2-5> 장기직업훈련수료생수및수료율 ( 년 ) ( 단위 : 명, %) 교과목 입학 졸업 성공율 농업 23 (0.6) 23 (1.0) 기계기술 1,144 (31.0) 806 (34.7) 70.5 섬유 의복 249 (6.8) 155 (6.7) 62.2 미용 242 (6.6) 97 (4.2) 40.1 컴퓨터 492 (13.3) 435 (18.7) 88.4 여행 관광 812 (22.0) 309 (13.3) 38.1 사업 251 (6.8) 215 (9.3) 85.7 기타 473 (12.8) 283 (12.2) 59.8 소계 3,686 (100) 2,323 (100) 63.0 자료 : Baseline survey 2012, SBK Research and Developmen.t 공공장기직업훈련코스수와수료생수를 < 표 2-6> 에서살펴보면, 기계기술 (technical courses) 부문전체코스가 13 개, 수료생은전체 432 명에불과하여기본적직업훈련에서기계기술부문은아직시작단계에불과하다는현실을알수있다. 기계 (mechanical), 전기 (electrical), 전자 (electronic), 에어컨 (air condition), 건설 (construction) 부문의코스수는각각 4, 3, 2, 2, 2 개에불과하다. < 표 2-6> 공공장기훈련코스수료자및코스수 (2008) ( 단위 : 개, 명, %) 코스 코스수 수료자수 기계 기술 (61.5) 기계 4 75 (10.7) 전기 (22.6) 전자 2 72 (10.2) 에어컨 2 60 (8.5) 건설 2 66 (9.4) 종합교육훈련 (30.2) - 청년 1 64 (9.1) - 장년 (21.1) 그래픽디자인 1 59 (8.4) 총계 (100) 자료 : MoLVT(2009)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13 장기직업훈련을졸업한학생수는 2010 년도에전체 3,562 명이었고이중공공이 39%, 민간이 61% 를차지하고있는데, 민간중에서는 NGO 에서진행하는부분이 12.3% 를차지하고있다. NGO 특히 Donbosco 에서하는직업훈련은장기코스를제공하고있어서실질적으로캄보디아직업훈련에도움을주고있다 ( 표 2-7 참조 ). < 표 2-7> 장기훈련수료자 : 성별 (2010) ( 단위 : 명, %) 남성 여성 총계 여 / 남비율 공공 ,391 (39.1) 67.4 민간 ,734 (48.7) 45.4 NGO (12.3) 30.7 총계 1,703 1,859 3,562 (100) 52.2 자료 : Provincial Department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15 provinces. 라. 직업훈련예산 노동훈련부 (MoLVT) 예산이 2008 년부터 2011 년의 3 년간매년평균 21% 상승하였다. 노동훈련부예산중 2011 년의직업훈련예산은 170 만달러이다. ADB 에의한 2010~15 년동안의특별직업훈련 (STVET: Specializations in TVET) 은특별기술 (specific skill training) 훈련에 2,450 만달러를할당한다. 한편, 국제기구의도움을받고있는캄보디아의직업훈련예산은다음의 < 표 2-8> 과같다. Donor Name of Project Project Period Amount in US$ Partner Vocational Training for 1992~ million Employment Generation UNDP/ILO Vocational Training for 1994~98 12 million Poverty Alleviation (VTAP) 20 million - 15 million for TVET and ADB Basic Skills Project (BSP) 1996~2002 rest for Health ADB ADB ADB < 표 2-8> 국제기구에의한직업훈련프로젝트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roject (ESDP) Second Education Sector Development Project (ESDP II) Strengthen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VET) Project 2002~ ~ ~ million (18.5 million from ADB ^ 4.5 from RGC) - about 4 million for TVET (another 25 million from ADB for program loan) 33.6 million (25 million from ADB and 8.6 million from RGC) - with about 7.5 million for TVET (another 20 million from ADB for program loan) million (24.5 million grant from ADB and 3.02 million from RGC)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11

114 마. 직업훈련수료자의임금 고등학교학력에버금가는직업훈련수료자 (post secondary VT graduate) 는거의대학졸업자 (tertiary education) 와비슷한초봉을받고있다. 월 750 달러정도이다. World Bank(2009) 의 Matching Aspiration - Skills for implementing Cambodia s Growth Strategy 보고서에의하면, 직업훈련기관을졸업한근로자중에서기술자 (Technician and Associate Professional) 급은월 750 달러를, 기능공 (Clerical Support Workers) 급은 240 달러를, 조립공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은 180 달러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별임금격차가크게없다는것이전반적으로학력에투자를못하게하고있는요인이다. 비록캄보디아전체적으로임금수준이낮지만, 2007 년자료에따르면, 초등학교졸업자의월평균임금이 58 달러인데, 중학교졸업자의평균임금은 61 달러에불과하여거의차이가없다. 고등학교졸업자월평균임금은 62 달러로서중학교나고등학교와의차이는전혀없다고할수있을정도이다 ( 표 2-9 참조 ). [ 그림 2-2]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캄보디아에서학력은소득에의미있는영향을주고있지않다. 다만, 상위 10% 의소득에는확실한학력별차이가있다. 소득계층 75% 까지또는 75~90% 까지도거의학력이소득에의미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지난 10 년간임금상승이상당히있었지만상위 10% 계층만 90% 정도올랐고, 하위 10% 계층은 40% 상승에그쳤다 (World Bank[2009a]). < 표 2-9> 학력별청년평균임금 (US$/month) 학력 남자 여자 합계 미분류 초등 중등 고등 직업훈련 대학학사 석사 자료 : NIS(2007)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15 [ 그림 2-2] 소득계층 학력별임금수준 시간당임금 (riel) 8,067 7,500 5,000 3,603 2, ,099 1,828 2, ( 극빈층 ) ( 부유층 ) 부유층평균 무학초등중퇴초등중등고등대학평균 자료 : World Bank(2009b), p. 31. 제 3 절기술미스매치의원인과직업훈련애로사항 기술미스매치의원인과직업훈련애로사항은그중요도순으로아래에제시한다. 캄보디아에서의기술미스매치의원인과직업훈련애로사항및그중요도판단은 World Bank, UNDP, ILO, HR Inc. 등의국제기구및민간기관들과 사각전략 (RS: rectangular Strategy, 2004) 과 국가개발전략 (NSDP: National Strategy of Development Plan, ) 등의 Cambodia 정부보고서그리고본연구자가캄보디아현지출장에서면담한경제재정부, 노동직업훈련부관리들과캄보디아상공회의소및전체경제인연합회직업훈련담당자들의의견을종합한것이다. 1. 직업훈련교사의부족 - 직업훈련교사의경력은평균 3~4 년에불과하고강의기술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Hay[ 2012]). 비록좋은교사가있더라도직업훈련교사의임금수준이낮아서직업훈련교사로남아있을인센티브를주지못한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13

116 - HRINC(2011) 의 Skill Policy Input Note 보고서의사용자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서는기업에서기술미스매치가일어나는가장큰요인은능력있는직업훈련교사의부족에 65% 가응답하고있고, World Bank(2012) 의 Matching Aspiration 보고서에서도같은문제를가장중요한요인으로지적하고있다. - 본연구자의캄보디아상공회의소및캄보디아전체경제인연합회 (CAMFEBA: Cambodian Federation of Employers and Business Association) 직업훈련담당자도면담 8) 에서같은응답을하였다. 2. 직업훈련커리큘럼수준이낮아단기코스가주류를이루고직업훈련코스도기업이필요로하는수요보다턱없이낮음 - 본보고서의제 2 절직업훈련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캄보디아의직업훈련은일반적 상식적인내용만가르치는수준에머무르고있다. - 직업훈련커리큘럼수준은단기코스가주류를이루고있고이중농업이 74% 를차지하고있다. 캄보디아산업발전에필요한기초기능인기계기술 (technical courses), 섬유 의복, 컴퓨터, 관광부문코스는각각 8.8%, 5.4%, 6.9%, 0.3% 를차지하고있어서아주낮은현실이다. - 직업훈련기간도 3.6~4 개월정도이다. 졸업률은평균 63% 를보여서산업이요구하는수준에는턱없이미달하고있다. - 한편, 기계기술 (technical courses) 직업훈련코스에서도기계 (mechanical), 전기 (electrical), 전자 (electronic), 에어컨 (air condition), 건설 (construction) 이각각 4, 3, 2, 2, 2 개에불과하고졸업생수도전체 432 명에불과하여기계기술부문은이제시작되고있는단계에불과하다는점을알수있다. - 의류, 관광, 건설부문종사자중직업훈련졸업생의 1/5 만이필요기술을이수한것으로조사되었다 (HRINC[2010; 2011]) 3. 직업훈련시설, 장비, 기금부족 - 제 2 절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 예산부족으로인해, 대부분의직업훈련설비, 장비, 프로그램이낙후되어산업사회가요구하는기술훈련수준에는미달하고있다. - 정부의예산은제 2 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1 년노동훈련부예산전체가 170 만달러에불과하여 ADB-STVET 예산 2,450 만달러에비교할때너무낮은현실이다. 8) Somontha Sok( 캄보디아상의 ), Yun Sovanna( 캄보디아상의 ), Ly Bunsan( 캄보디아전경련 ), Danh Engkakada( 캄보디아전경련.)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17 4. 직업훈련및학력에따른임금상승이없는노동시장문제 - 제 2 절의직업훈련수료자의임금수준부분에서이미살펴본바와같이, 직업훈련이나학력별임금격차가크게없다는것이전반적으로학력에투자를못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비록캄보디아전체적으로임금수준이낮지만, 2007 년자료에따르면초등학교졸업자의월평균임금이 58 달러인데, 중학교졸업자의평균임금은 61 달러에불과하여거의차이가없다. 고등학교졸업자월평균임금은 62 달러로중학교나고등학교졸업자간차이는전혀없다고할수있을정도이다. - World Bank(2012) 에따르면, 중등교육으로부터직업훈련교육으로의이동이낮은이유는우선취학률자체가낮고, 직업훈련후그에대한보상이적다고느끼기때문으로나타난다. 5. 일반교육시스템으로직업훈련이통합되어있는데따른이원화된시스템 - 캄보디아의직업훈련구조를 [ 그림 2-3] 및 < 표 2-10> 에서살펴보면, 고등학교수준에서일반학교교육과직업훈련으로나뉘는데, 그이후전문대학이나대학으로진학하는진입구가없는이원화된시스템임을알수있다. [ 그림 2-3] 캄보디아직업훈련구조 캄보디아직업훈련구조 Institute or Polytechnic Degree 대학 석사 기초 1-6 중등 중등 고등 직업훈련 고급자격증 비공식 : 단기자격증 자료 : Heng(2012).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15

118 - 이원화시스템의문제점은직업훈련자체가이등국민으로분류되는사회현실이고, 직업훈련의임금상승인센티브도별로없는임금구조사회에서는직업훈련이개인의사회도약을위한플랫폼 (platform) 으로작동하지못한다. 따라서직업훈련에대한공급이제약되므로캄보디아의산업사회로의도약을위한인적자본인프라구축이어려워진다는문제점을구조적으로보인다. < 표 2-10> 직업훈련레벨과자격조건 ( 단위 : %, Y-Y) 수준 자격시스템 입학요건 8 박사 ( 기술 / 사업 ) 석사 7 석사 학사 6 학사 자격증 (2년) 5 자격증 자격 3 수준 / 고졸 4 자격 3 자격 2 수준또는동등수준 3 자격 2 자격 1 수준또는동등수준 2 자격 1 중졸또는기초기술습득수준 1 훈련이수증 자료 : Heng(2012). 6. 저학력문제 - [ 그림 2-4] 에서보는바와같이, 취학비율이해마다올라가고는있으나중학교취학은 24% 에불과하고고등학교 15%, 대학 2.7% 로캄보디아는아시아대부분의국가중가장낮은학력수준을보인다 (World bank[2009b]). 중학으로진학을못하는이유는 돈이없어서 로나타난다 ( 표 2-11 참조 ). - 전반적으로학력이낮다. 취학하더라도중도탈락률이높다. 이유는취학아동들을가정에서농업에종사해야하는보조인력으로사용하기때문에영양결핍및동기부족도중요요인으로나타난다. 문자해독률도아시아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문자해독률 77.6%(15 세이상 ), 87.5%(15~24 세 ) 를보이고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19 [ 그림 2-4] 취학률 (%) Primary Lower secondary Upper secondary Tertiary 자료 : World Bank(2009b), p. 38. 연령별학교다니지않는사람비율 초등이전 (3~5 세 ) 초등 (6~11 세 ) 중등 (12~14 세 ) 고등이상 (15~17 세 ) 총계 (6~17 세 ) 학교가본적없는사람비율 학교가보았으나지금은안감 학교가지않는이유 가기싫어서 학교에서잘하지못해서 적당한학교없어서 선생이없어서 비용때문에 가계소득도와야해서 집안일도와야해서 너무가난해서 장애 장기병때문에 (3 개월이상 ) 너무어려서 기타 관측수 2,839 1, ,793 3,574 자료 : World Bank(2011.3). < 표 2-11> 학교에다니지않는이유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17

120 < 표 2-12> 학력수준 (1998, 2008) 성별연령별숫자 숫자 문맹 초교졸업못함 Percentage distribution by educational level 초등졸업초등중등고등고등이상기타미분류 1998 남성 + 여성 No. 9,225, ~14 2,685, ~24 2,089, ,449, 남성 No. 4,384, ~14 1,375, ~24 1,018, ,990, 여성 No. 4,841, ~14 1,310, ~24 1,071, ,459, 남성 + 여성 No. 11,435, ~14 2,553, ~24 2,988, ,893, 남성 No. 5,512, ~14 1,311, ~24 1,503, ,697, 여성 No. 5,922, ~14 1,241, ~24 1,484, ,195, 자료 : ILO(2010)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21 7. 인문계선호와직업훈련을 2 차선택하는사회적인지문제 - 캄보디아국민들은대부분대학졸업을직업훈련졸업보다높게본다. 따라서학생들은비록초임수준이월 150~200 달러정도로대학졸업자나직업훈련졸업자에게같은수준의월급을주더라도대학에다니기를원한다. 이유는직업훈련기관졸업이캄보디아사회에서는이류 (second class) 로인지되기때문이다. - 직업훈련센터졸업생수가아주적다. 이는직업훈련에따르는임금인센티브가작고직업훈련수준이산업수요에비해낮아직업훈련자체가인센티브로서작용하지못하는문제도있지만, 인문계를선호하는사회 문화적인식도문제가되고있다. - 고졸이후직업훈련으로의진로설문조사에서는직업훈련 17%, 직장 30%, 대학 50% 로나타나대학교육이압도적선호를보이고있고, 15~59 세사이에직업훈련을받는비율은 6% 로나타나산업수요에비해직업훈련수료자비중이아주작은문제점을보인다 (ILO[2010]). - UNDP(2011) 보고서에서도직업훈련을차선으로선택하는문제를다음과같이강하게인식하고있다 - However, there still is a perception that vocational training is the second-best option for those who miss out at university. The challenge is how to correct this misunderstanding. - 고급기술과관련해서도대학에서는주로인문계가선호되고공학부문졸업자가상대적으로아주적다. 대학졸업자가많은전공은주로언어 (14.5%), 경영 (13.1%), 회계 (10.4%), 컴퓨터 (7.9%) 인데공학은 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2-13 참조 ). 과목 2006 ~07 % 2006 ~07 % 2008 ~09 % 3 년평균 (%) 2007~09 수학, 화학, 물리, 생물 1, , , 기초교양 2, , , 컴퓨터 8, , , 사회, 인문, 예술 5, , , 관광 3, , , 외국어 15, , , 법학 4, , , 의료, 건강 5, , , 농업 3, , , 기계, 기술 2, , , 총계 52, , , Source: HRINC(2010). < 표 2-13> 대학전공별학생수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19

122 8. 직업훈련, 고용정보서비스인프라부족문제 - 직업훈련과취업에관한정보를알려주는고용정보서비스인프라가아직도제도적으로미비하다는부분도문제가된다. - NTB 가훈련수요및공급정보를제공해야하고, NEA 가직업탐색자에게인력부족직종을알려주며어디서훈련을받을수있는지알려주어야한다. - 기술자격제도도있어야산업계수요와직업훈련이연계될수있다. 제 4 절정책제안 1. 직업훈련제도활성화를위한단기정책과제 가. 직업훈련교사를선진국에 ODA 자금등으로파견하여직업훈련교사및관련전문가로육성해야 - 한국, 일본, 중국등직업훈련시설이나교사진및 curriculum 이잘확보된나라에 ODA 자금또는장학금을받아 2 년정도직업훈련교육시설에파견하여직업훈련교사를양성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 한국의기술교육대학 (KUT), 폴리텍대학 (Polytech College), 산업인력공단 (HRD Korea), 또는각대학의공과대학등에우수인력을 ODA 자금이나장학생으로파견하고캄보디아귀국후직업훈련교사로일정기간의무봉사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추진할필요가있다. - 캄보디아상공회의소면담에서도산업인력공단의인천소재직업훈련원인 SIVAT 에캄보디아직업훈련연수생이 2 년간다녀왔다는정보가있는만큼이루트를이용하여직업훈련연수생을한국에파견하는것을시스템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 직업훈련교사에대한한국의자격기준과훈련과정은 < 부록 2> 에서상세히다룬다. 나. 국제기관및선진국의 ODA 자금등을받아직업훈련시설을확보하고현대적으로만들어야 - ADB, ILO, World Bank, UNDP 등의기금을받고선진국들의 ODA 자금을받아들여, 중요발전가능산업에대한직업훈련시설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한국의경우에도 1970 년대에 <Box 4-1> 에서와같이 IBRD 등의국제기구와독일, 벨기에, 일본의원조및한국정부의전폭적인투자로직업훈련시설을확장한것이경제발전의원동력이되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23 - 수원국인캄보디아가한국처럼직업훈련시설및커리큘럼작성등에서주도적인역할을해야한다. <Box 2-1> 국제기구나선진국도움을받은공공훈련설비및기기 ( 한국의경험 ) IBRD 차관또는독일및선진국원조 : 독일 (1967), 미국 (1973), 벨기에 (1976), 일본 (1976) 첫째, 사용하지않는공간을최소화하고커리큘럼을이론과실기가각코스에다들어가도록함. 둘째, 설비의종류와양을결정시먼저효용성을기준으로 80~85% 효용성기준에맞춤. 셋째, 설비수량은이론과기술을 30 : 70 비율로맞춤 Source: Sang-sun Suh, Footmark of Korea Vacational Training System,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다. 기업에게직업훈련 compulsary 시스템이나 levy-grant system 구축해서직업훈련, 특히중소기업에서의직업훈련이강화되어야 - 한국의경우를참고하여기업들에대한직업훈련분담금을내게하여직업훈련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하고, 특히대기업은많이분담하고중소기업은적게분담하는방안을찾아서중소기업도상당히활용가능하게하는시스템을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 - 한국의직업훈련분담금부담 (levy) 분은 1977 년입법초기에는의무훈련실시비율이법적으로는 300 인이상대기업의 10% 로되어있었으나실제로는최저 3%, 최고 8% 로서평균 5.7% 였고, 분담금기준액은 1 인당 69,474 원이었다. -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 에의해실시되었는데, 훈련의무인원또는분담금기준은노동청장이책정및고시하도록되어있었다 ( 정택수 [2008]), p. 75). - UNDP(2011) 보고서에서도이부분을강조하고있다. UNDP 보고서에서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관점에서기업이정부의직업훈련강화정책에파트너로동참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Box 2-2> 기업내의무직업훈련 ( 한국의경험, 1974)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훈련을실시하지않으면부담금부과 70% 의기업이기업내직업훈련실시 (1978)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21

124 라. 학교교육과정과기능훈련과정의이원체제가통합시스템으로작동하도록체제정비 - 한국에서는이를위해직업훈련과고등교육으로의진학이서로연계되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 캄보디아에서도이러한한국의시스템을참고할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 직업훈련을받았던기능공 (craftsman) 이산업현장에남아기술공 (industrial engineer) 과나중에는기능장 (master) 로가는현장커리어와기능공 (craftsman) 이대학이나전문대학으로진학해서기술공학 (engineer) 공부와석사 박사로진행하는학문커리어로나갈수있고, 서로중간에커리어를옮겨갈수있는통합체제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 ( 그림 2-5 참조 ). - CAMFEBA(2008) 보고서에서도이부분은중요한정책으로제시되고있다. 직업훈련시스템이대학교육시스템과연계되는것은중요하다. 직업훈련이개인에게하나의플랫폼으로작용하게되는연계시스템을만들어주어야직업훈련을받아들이게하는인센티브로작용할것이다. - [ 그림 2-6] 에서보는바와같이교육기관에의한교육과직업훈련기관에의한훈련은기능수준에따라이론과실기의비중이달라져야한다. 이비중을달리적용하기위해서는직업훈련은실기에상당한비중을주고나중에대학에서이론을더많이배울수있게하는연계시스템이중요하다. 이론은대학에서가르치는것이맞고실기는직업훈련기관이더집중적 [ 그림 2-5] 한국의기능공진로통합시스템 학교교육경로 산업경로 전문기술자 - 기계, 금속, 견석등 89개종류 - 기술자 + 4년경력 - 대학졸업 + 7년경력 - 11년현장경력 - 기능공 + 8년경력기술자 - 조선, 항공, 토목등 111개종류 - 기사자격 + 1년경력 - 기능공 + 3년경력 - 대학졸업 + 4년경력 기술사 - 건축, 통신, 항공등 28개종류 - 기사, 기능공 + 폴리텍졸업 - 기사 + 6년경력 - 11년경력 기사 - 전자, 전기, 통신등 124개업종 - 기능공 + 1년경력 전문대졸업 - 2년경력 기능공 - 건설, 섬유, 농업, 임업등 196개종류 - 자격제한없음. 자료 : Eom(201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25 [ 그림 2-6] 기능수준별이론 실기비중 산업지식 실기 이론 숙련공기사전문기술자 자료 :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1979). 으로가르쳐야하므로이원화된연계시스템의구축은캄보디아국가발전에중요한원동력이될것이다. 마. 자격제도의정립 ( 기능공, 기능사, 기능장 ) - 직업훈련이기술수준에맞춰이뤄져야하므로직업훈련수준과자격제도가매칭되는자격제도의정립이중요하다. - 한국의경우자격제도가 1973 년도에시작되었다. 직업훈련기본법 이만들어진 1967 년이후 6 년만에이루어진것이다. - 자격제도의정비는기업수요수준과매칭이중요하다. 자격과훈련수준을기업이신뢰할수있는매칭을위해 NTB 와기술 - 직업교육및훈련국 (GDTVET) 은민간기업에서직업훈련의수준을인정하고있는호주의제도를벤치마크할필요가있다. 바. 8 개중요발전산업에대한직업훈련커리큘럼을구축해좀더장기적인투자가가능하게해야 - 8 개중요발전가능산업에대한커리큘럼을다른선진국으로부터벤치마크하여직업훈련기능수준과내용을정확히함으로써직업훈련수료자가질적능력을사회적으로인정받고, 나아가임금도더높이받을수있는체제로만들어야한다. - 이를위해한국의직업훈련커리큘럼을 4 개업종 (ccc) 에대해구체적으로본절의 3 항에서제시한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23

126 사. 관광산업의직업훈련을위해관광수입의 5% 를직업훈련을위한세금으로부과 - 관광수입의 5% 를관광업종직업훈련을위한세금으로부과하기를제안한다. 아. NTB 및 NEA 의기능을제고하여사용자및투자자가원하는훈련을제공해주고직업훈련수료자의직장연결을원활히해주어야. - NTB 가사용자중심의필요교육및훈련을찾아주어야한다. NTB 는기업이필요로하는직업훈련및기업의투자조건을경제현실과잘접목하기위해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네트워크를구축하고정기적인회의와협력을통한현장적직업훈련접근을할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직업훈련기관과사용자간의연계를강화해야할것이다. - NEA 에서해야할일로는, 1) 직업훈련관련통계조사 분석강화, 2) 사용자단체와협력하여훈련정보 update, 3) 고용구조조사데이터의발간이중요하다. 자. Best Practice 홍보 - 직업훈련모범사례가국민들에게홍보되어야할것이다. 이런홍보를통하여국민들의참여인센티브를제고하면결과적으로캄보디아직업훈련의인프라를구축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2. 직업훈련제도활성화를위한장기과제 가. 중학교 (9 학년 ) 까지의기초교육이기본적으로잘되어야 - 학교중퇴비율을낮추고, 사회기초교육이정립되어사회적인프라로서작용하게해야한다. - 이를위해서는저소득계층의취학에대해장학금을제공하고, 중 고등학교및대학으로의진학에정부보조금을제공하는정책을제안 (World Bank[2012]) 한다. - 중국, 칠레, 멕시코, 싱가포르, 한국도같은정책을사용해서성공하였다. 나. 초 중등학교에서수학, 과학, 기계등이공계에필수적인과목강화 - 수학, 과학, 기계등이공계관련기초과목을강화해야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소양이만들어지고앞으로발전된직업훈련을받아산업발전의기초가될것이다. 다. 캄보디아에서의일반교육강화와직업훈련으로의연계과제는 < 표 2-14> 와같음 (World Bank[2012] 에정리된부분을전재함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27 < 표 2-14> 학교교육과직업훈련연계를위한정책과제 학교 / 기술연계과제 일반국민의초등교육권 : 기술양성에가장큰걸림돌임 다른인적자본연계과제 영양부족이어린학생들의기술능력, 정신적능력의부족을야기하고출석을저해하거나학교중퇴를야기 초등교육졸업과교육내용약함 결석이나중퇴는가정의빈곤, 집안일등에연유학교에가기싫어하는것은영양결핍에의한발달장애등에도영향받음교사의능력과자격의저조도문제점 증등교육과직업훈련교육도출석률이낮으며, 국민들의이에대한중요성인식도낮음 결석과중퇴는주로빈곤, 가내소득도움, 집안일도움등의재정적문제에기인하지만학교시설의접근성의문제도영향을줌 기술자공급의구조적불균형존재. 대학교보다직업훈련의비중이너무낮음 기업가들은프로그램수준의저조와프로그램의부족, 그리고기술자체의저조등으로인해근로자들을훈련하는데애로를느끼고있음 필요기술자공급과노동시장수요간의미스매치 직업훈련제도및관리자체의후진성문제직업훈련정보의부족직업훈련성과인센티브시스템부족직업훈련재정부족 자료 : World Bank(2012), Matching Aspirations: Skills for Implementing Cambodia s Growth Strategy. 3. 캄보디아폴리텍에서가르쳐야할커리큘럼과내용 - 전기, 전자, 자동차, 건설등에대한직업훈련의구체적커리큘럼을한국의모듈화된내용을정리하여수준별로소개한다. - 본내용은캄보디아에서중요산업에대한직업훈련실시기반을구축하는데필수적으로필요한내용이므로자세히소개한다. - 내용이많아서부록에서소개하겠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25

128 < 부록 1> 한국의훈련교사자격기준과훈련과정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제도의변천과자격체계 - 우리나라에서는 1967 년 직업훈련법 이제정된이래 9 차례에걸쳐직업훈련교사관련법령이개정되어왔고, 2004 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의하여직업훈련교사의자격은현재와같이단일화되어운영되고있다 년 직업훈련법 제정시직업훈련교사의자격기준은 1 직업훈련교사시험에합격한자, 2 중등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또는 1 급기능사자격증소지자, 3 교사후보시험에합격한자로서소정의교사훈련과정을수료한자로규정하였다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서의직업훈련교사자격기준의특징은직업훈련교사자격의우선적인조건이되었던국가기술자격중기능사 1 급자격증소지를기능사로, 기사 1, 2 급으로구분하였던자격구분을기사또는산업기사로완화하였다. 기준훈련에대해서만직업훈련교사의자격요건을강화하였다. < 부표 2-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의변천 ( ) 시행일교사의구분등급특징 직업훈련교사 단일등급 구직업훈련법의제정 ( 보건사회부령 ) 1 급직업기능사자격소지자 직업훈련교사시험합격자 교사훈련교사 기능사훈련교사 4 등급 3 등급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시행 직업훈련교사를양성할교사의자격기준 기능사 1 급또는기사 2 급취득자중심 기능사훈련과정 종합교사 이론교사 실기교사 일반교사 3 등급 3 등급 기사 1 급및기능사 1 급취득자로서이론과실기훈련모두담당 기사 1 급취득자로서이론담당 기능사 1 급취득자로서실무경력자 대학졸업자로서교육훈련경력자 사무서비스제정 감독자 / 관리자훈련과정 교사훈련교사과정 3 등급단일등급 기능대학졸업자, 실무경력자 대학졸업자로서교육훈련, 실무경력자 교육법에의한대학교원자격기준에준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 등급 전문교사 (1, 2, 3 급 ), 일반교사 (1, 2, 3 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단일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서규정 현장훈련교사 3 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 급으로변경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29 시행일교사의구분등급특징 자료 : 김미숙외 (200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부표 2-1> 의계속 3 등급 3 등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으로전면개정 집체훈련과현장훈련교사통폐합 기준훈련과그외의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구분하고, 기준훈련에대해서만훈련교사의자격요건강화 훈련교사면허제도를자격제도로개편 기준훈련과기준외훈련의구분폐지 사업주등기업단체의훈련교사양성사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취소및정지기준 < 부표 2-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자격등급 1급 2급 3급 자격기준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자격을받고 3년이상의교육훈련경력이있는자로서향상훈련을받은자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자격을받고 3년이상의교육훈련경력이있는자로서향상훈련을받은자 2. 기술사또는기능장자격증을소지하고노동부령이정하는훈련을받은자 3. 전문대학 기능대학및대학의전임강사이상으로서 2년이상의교육훈련경력이있는자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양성을위한훈련과정 (4년제과정 ) 을수료한자로서산업기사이상의자격증을소지한자 2. 노동부장관이정하는직종의학사학위이상의학위를소지하고 3년이상의교육훈련경력또는실무경력이있는자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훈련을받은자 3. 서비스및사무관련분야의자격직종의중등학교교사또는실기교사자격이상의자격증을소지한자 4. 일반교양관련분야의학사학위이상의학위를소지하고 3년이상의교육훈련경력또는실무경력이있는자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훈련을받은자이거나일반교양관련분야의자격직종의중등학교교사이상의자격을소지한자 5. 기사자격증을소지하고 1년이상의교육훈련경력또는실무경력이있는자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훈련을받은자 6. 산업기사자격증을소지하고 3년이상의교육훈련경력또는실무경력이있는자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훈련을받은자 7. 기능사또는서비스및사무관련분야의자격증을소지하고 5년이상의교육훈련경력또는실무경력이있는자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훈련을받은자 8. 노동부장관이정하는직종에서 7년이상의교육훈련경력또는실무경력이있는자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훈련을받은자 9. 그밖에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자로서노동부령이정하는훈련을받은자 자료 : 김미숙외 (2009).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27

130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한국최초의직업훈련교사양성기관은 1968 년 6 월에설립된중앙직업훈련원으로, 2 년제전문과정과단기간의면허과정을운영하였다. 그러나이론과실기를겸비한우수직업훈련교사양성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1991 년 11 월 고등교육법 에따른 4 년제정규대학으로서지금의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양성을위한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제 18 조에의거하여양성훈련, 향상훈련및교직훈련과정으로구분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교육주체는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외에도자격을갖춘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규정되어있으나현재는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능력개발원이그주체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또는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법인, 단체는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양성을위한훈련시설또는훈련과정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 부표 2-3> 직업훈련교사훈련과정별훈련시설, 입학자격및훈련기간 과정훈련시설입학자격훈련기간 양성훈련 향상훈련 교직훈련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고등교육법 에의한대학입학자격이있는자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노동부장관으로부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향상훈련과정운영의승인을얻은훈련시설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노동부장관으로부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교직과정운영의승인을얻은훈련시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에종사하는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상위등급을취득하려는자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 4 년 2 주이상 3 주이하 (70~105 시간 ) 4 주이상 (14 시간이상 ) 자료 : 김미숙외 (2009)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31 < 부표 2-4> 교직훈련과정운영실적 ( 단위 : 명, %) 직업훈련교사자격직종 계 계 5,004 (100.0) 2, 기계 금속 882 (17.6) 전기 전자 통신 593 (11.9) 건축 263 (5.3) 정보처리 824 (16.5) 디자인 626 (12.5) 서비스 1,430 (28.6) 1, 사무관리 316 (6.3) 기타 70 (1.1) 자료 : 김미숙외 (2009).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29

132 < 부록 2> 4 개중요제조업직업훈련커리큘럼의구체적내용 1. 분야 : 전기기기수리 1-1. 모듈편성표 구분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 모듈 6 모듈명소개및직업생활컴퓨터산업안전기초전자및실험실습기초전기및실습전자공학디지털공학전자기기 1-2. 훈련방법 이훈련과정은 6 개의기본모듈 (Module) 로구성되어운영된다. 훈련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주 5 일제로시행되며, 1 일 6 시간, 1 시간은 50 분의강의로이루어진다. 모든훈련과정은직종별직무분석에의한각직무내용을기본으로하여직무별작업내용을모듈화하여, 산업현장에서의적응을용이하게하기위한현장실무위주의훈련으로운영되어진다. 모듈 1 은훈련적응을돕기위한모듈로써훈련과정에대한소개및정보, 컴퓨터, 산업안전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모듈 2 전자분야에서기능공으로종사하기위한필수적인기본사항납땜법, 부품식별법, 배선도, 회로제도기법등을교육. 모듈 3 기초전기에관한내용으로전기발생, 변환, 전기회로, 전기기기에대한내용으로가전전기기기유지보수에필요한모듈. 모듈 4 전자공학에관한것으로전자의물성론, 전자소자, 전자회로의기본구성과동작원리등에대한모듈. 모듈 5 디지털기기를이해하고원리를알수있도록하기위한진법, 논리회로, 계수회로, 기억회로, 표시회로등을교육하기위한모듈. 모듈 6 전자기기구조, 동작, 원리등을교육하여이의기기를유지보수, 조정을하기위한모듈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33 1-3. 훈련목표 목적 : 산업현장의전자기기제조, 전자기기유지보수 (Maintenance), 조립공정분야에서기능인력으로근무할수있는능력을갖도록한다. 목표 : 훈련종료후참여자들이다음이가능하도록한다. 1. 전자부품을식별하고동작원리및사용법을알수있게한다. 2. 전기회로를판독하고간단한전기배선및전기기기를유지보수할수있도록한다. 3. 전자회로를판독하고회로같이실제로제작할수있도록한다. 4. 전자회로의동작원리를이해하고응용할수있도록한다. 5. 측정기를이용하여전자기기를유지보수및조정을할수있도록한다. 6. 작업지시서를이해하고전자기기를조립할수있게한다 훈련모듈과각모듈의목표 모듈 1 모듈 2 모듈 3 오리엔테이션및교양교육 1. 과정소개및생활안내 ( 오리엔테이션 ) 2. 컴퓨터 - MS Word - Excel 3. 직업생활 4. 산업안전 5. 평가 기초전자및실습 Goal: 무기능자가전자분야의기능을갖기위한가장기본적인기초지식과기초작업에대한교육을하여전자기기조립및회로판독법을알게한다. 1) 수공구취급법 2) 납땜법 3) 부품식별법 4) 부품양부측정법 5) 평가 기초전기및실습 Goal: 가정용전기기기의동작원리, 취급법등의이론지식과실습을통하여, 기기의유지보수설치등을할수있도록한다. 1) 기초전기이론 2) 직류와교류 3) 전기회로 ( 직류회로교류회로 ) 4) 전력 5) 자기 6) 평가 모듈 4 모듈 5 모듈 6 전자공학 Goal: 전자물성론, 전자현상, 반도체이론, 각전자회로의기능적동작에대한기초지식을교육하여전자장치와전자회로에대한동작원리와조립, 응용, 유지보수등을할수있도록한다. 1) 반도체물성 2) Diode 회로 3) 증폭회로 4) 발진회로 5) 변복조회로 6) 평가 디지털공학 Goal: 디지털논리, 정보화회로등을교육하여디지털시스템및각종디지털기기의유지보수, 취급, 조립응용제작을할수있도록한다. 1) 디지털논리 2) 논리회로 3) 플립플롭회로 4) 계수회로 5) 기억회로 6) 평가 전자기기 Goal: 전자기기중에서음향영상기기의구성동작원리, 측정조정등을교육하여이의기기를조립하거나유지보수를할수있는능력을갖도록한다. 1) 음의기초 2) Source 기기 3) 출력기기 4) Preamplifier 5) Poweramplifier 6) TV 원리 7) 수상기회로동작 8) 전파수신법 9) 평가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31

134 1-5. 훈련내용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1: 오리엔테이션및교양교육 1. 과정소개및생활안내 ( 오리엔테이션 ) 2. 컴퓨터 - MS Word - Excel - 전자 CAD 3. 직업생활 4. 산업안전 5. 평가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모듈 2: 기초전자및실습 1. 수공구취급법 - 조립공구취급하기 - 전동공구취급하기 - 배선공구취급하기 2. 납땜법 - 선재납땜하기 - 부품과선재납땜하기 3. 부품식별법 - 수동소자식별하기 - 능동소자식별하기 4. 부품양부측정법 - 수동소자정수측정하기 - 능동소자측정하기 5. 평가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모듈 3: 기초전기및실습 1. 기초전기이론 - 물질과전기 - 전기발생 - 전하 2. 직류와교류 - 전압과전류 - 옴의법칙 3. 전기회로 ( 직류회로교류회로 ) - R-C 회로 - 시정수회로 - 교류회로 (R-L-C) - Impedance 회로 4. 전력 - 전력과전력량 5. 자기 6. 자기회로 7. 전자력 8. 전자유도 9. 평가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35 모듈 4: 전자공학및실험실습 모듈 5: 디지털공학및실험실습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1. 반도체물성 - 원자, 가전자, 자유전자 - 불순물반도체 2. 접합다이오드 - PN접합 - Diode Bias - Break Dawn 3. 특수다이오드 - Zener Diode - Varactor Diode - Photo Diode - 기타다이오드 4. Diode 회로 - 정류회로 - 파형변환회로 5. 증폭회로 - TR의동작과접지방식 - Bias 회로 - 소신호증폭 - 대신호증폭회로 - Feedback 증폭기 6. 발진회로 - 발진원리 - 발진로의종류와동작원리 7. 특수회로 - SCR - TRAC - DIAC - UTT 8. 평가 1. 디지털논리 - 논리레벨 - 수의진법 - 2진수의연산 - 코드 2. 논리회로 - 기본논리회로 - 조합논리회로 3. 플립플롭회로 - RS Flip Flop - JK Flip Flop - D Flip Flop 4. 계수회로 - 비동기식 - 동기식 - 응용계수회로 5. 기억회로 - 레지스터와기억회로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33

136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6: 전자기기및실험실습 1. 음의기초 - 음의성질 - 음의단위 - 음의 3 요소 2. Source 기기 - 마이크로폰 - 레코드플레이어 - 테이프레코더 - 디지털 Source - Tuner 3. 출력장치 - 이어폰 - 스피이커 - 스피이커시스템 - 스피이커특성 4. Amplifier - Pre Amp 의구성과동작 - Power Amp 의구성과동작 - Amp 특성과측정방법. 5. 영상기기 - TV 원리 - 수상기회로동작 - 전파수신법 6. 평가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2. 분야 : 전기공사 2-1. 모듈편성표 구분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 모듈 6 모듈 7 모듈 8 모듈 9 모듈 10 모듈명소개및직업생활컴퓨터산업안전전기이론전기공사이론기초전기전자시퀀스제어 PLC 제어기기제작및수리내선공사전기 CAD 종합실습및 OJT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37 2-2. 훈련방법 이훈련과정은 10 개의기본모듈 (Module) 로구성되어운영된다. 훈련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주 5 일제로시행되며, 1 일 6 시간, 1 시간은 50 분의강의로이루어진다. 모든훈련과정은직종별직무분석에의한단계별훈련모듈에의해편성되어지며, 산업현장에서의 적응을용이하게하기위해현장실무위주의훈련으로운영되어진다. 모듈 1 은교양을위한모듈로서훈련과정에대한소개및정보, 한국생활의적응을위한한국에대한소개, 기초적인한국어교육, 직업생활, 컴퓨터일반, 산업안전, 문화및친교등을실시하여연수참가자들의생활적응능력을높이고산업체종사자들이필수적으로알고있어야할다양한지식을제공하며일반안전및직종별특수업무수행을하기위해필요로하는산업안전관리기법을익혀산업현장에서의안전사고예방은물론안전관리보조자로서의임무수행도가능토록훈련을한다. 모듈 2 는전기이론으로써전기의기본원리를이해하고자기회로와전기회로의법칙을습득한다. 모듈 3 은전기공사이론으로써전기공사에필요한재료및공구의사용법과시공관련지식을습득한다. 모듈 4 는기초전기전자실기로써공구사용법, 전선접속방법, 측정기사용법및기초전기전자회로를구성할수있는기능을습득한다. 모듈 5 는시퀀스제어실기로써각종제어용기기류의특성을이해하고제어회로를구성할수있는기능을습득한다. 모듈 6 는 PLC제어실기로써 PLC를이용하여각구성요소별기능을알고주변기기를사용하여운전할수있는기능을습득한다. 모듈 7 은전기기기제작수리실기로써각종전동기의권선을제작하고수리할수있는기능을습득한다. 모듈 8 은내선공사실기로써각종전기기기및자재를사용하여전기공사를할수있는기능을습득한다. 모듈 9 는전기 CAD 실기로써 CAD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회로를작성하고설계할수있는기능을습득한다. 모듈 10 은종합실습, OJT 로써훈련한내용을종합적으로실습하고현장에서적용하여실습함으로써현장적응력을높이게한다. 또한훈련내용을평가하여성취도를파악하고이를훈련에반영하여충실한훈련을실시한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35

138 2-3. 훈련목표 목표 : 자동화시스템의 PLC 교육및전기공사용기자재와측정기를사용하여빌딩, 공장, 주택및각종전력시설물등에전선, 전기기계기구를설치할수있고이를유지보수할수있는전기공사기능인양성을목표로한다. - 각종장비및수공구를사용하여재료를가공할수있도록한다. - 작업지시서에맞게재료를분류하고도면을해독할수있도록한다. - 전기공사법및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의하여모든전기공사를시공할수있도록한다. - 소프트웨어를사용하며 CAD 를할수있도록한다. - PLC 등의제어기를이용하여산업기기의제어를할수있도록한다. - 산업안전과작업안전수칙을알고재해예방과응급조치를할수있도록한다 훈련모듈과각모듈의목표 모듈 1: 교양목표 : 직업인으로서의건전한직업관을확립하며컴퓨터및산업안전교육을통하여산업현장에서적응력을높인다. 1) 오리엔테이션및입학, 수료행사. 2) 직업생활. 3) 산업안전. 4) 평가 모듈 2: 전기이론목표 : 전기의기본원리를이해하고자기회로와정전기를해석하는데필요한법칙을이해하고교류의일반적인특성을습득한다. 1) 직류회로 2) 정전기 3) 자기 4) 교류회로 5) 평가 모듈 3: 전기공사이론목표 : 전기공사에필요한재료및공구의사용법과제규정에따른시공및관련지식을알수있는지식습득 1) 전선및배선기구 2) 옥내배선공사 3) 배선설계 4) 조명및콘센트설비 5) 동력설비 6) 평가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39 모듈 4: 기초전기전자실기목표 : 공구사용법, 전선접속법, 측정기사용법및기초전자회로를구성할수있는기능습득 1) 공구사용법 2) 전선접속법 3) 전압, 전류, 전력측정 4) 회로시험기사용법 5) 절연, 접지저항측정 6) 기초전자회로구성 7) 평가 모듈 5: 시퀀스제어실기목표 : 각종제어용기기류의특성을이해하고제어회로를구성할수있는기능습득 1) 시퀀스제어및기구기초이해하기 2) 기본회로이해하기 3) 전자개폐기의구조및동작원리이해하기 4) 전자개폐기를사용한회로구성 5) 각종계전기류를사용한회로구성 6) 평가 모듈 6: PLC 제어실기목표 : PLC를이용하여각구성요소별기능을알고주변기기를사용하여운전할수있는기능습득 1) PLC의구조및원리이해하기 2) 기본회로프로그래밍하기 3) 전용회로프로그래밍하기 4) 주변장치활용하기 5) 공압제어하기 6) 평가 모듈 7: 전기기기제작수리실기목표 : 각종전동기, 변압기등의권선과전기기를제작및실험할수있는기능습득 1) 각종전동기권선및수리하기 2) 각종변압기권선및수리하기 3) 평가 모듈 8: 내선공사실기목표 : 각종전기기기및자재사용하여내선공사규정에의하여공사를할수있는기능습득 1) 각종전선관공사하기 2) 기본전등회로공사하기 3) 계전기류를이용한공사하기 4) 주택배선공사하기 5) 공장배선공사하기 6) 평가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37

140 모듈 9: 전기 CAD 실기목표 : CAD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회로를작성하고설계할수있는기능습득 1) CAD 시스템사용법 2) CAD 에의한회로도작성 3) CAD 에의한도면설계 모듈 10: 종합실습목표 : 각종전기기기운전및실험과전력전자회로등을이용하여전동기제어회로구성및실험을할수있는기능습득. 1) 기기운전및특성실험 2) 전동기제어회로구성및실험 3) 승강기제어회로구성하기 4) 평가 2-5. 훈련내용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1: 오리엔테이션및교양교육모듈 2: 전기이론모듈 3: 전기공사이론모듈 4: 기초전기전자 1. 과정소개및생활안내 ( 오리엔테이션 ) 2. 컴퓨터 - MS Word - Excel 3. 직업생활 4. 산업안전 5. 평가 1. 직류회로 2. 정전기 3. 자기 4. 교류회로 1. 전선및배선기구 2. 옥내배선공사 3. 배선설계 4. 조명및콘센트설비 5. 동력설비 1. 공구사용법 2. 전선접속법 3. 전압, 전류, 전력측정 4. 회로시험기사용법 5. 절연, 접지저항측정 6. 기초전자회로구성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41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5: 시퀀스제어 1. 시퀀스제어및기구기초이해하기 2. 기본회로이해하기 3. 전자개폐기의구조및동작원리이해하기 4. 전자개폐기를사용한회로구성 5. 각종계전기류를사용한회로구성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모듈 6: PLC 제어 1. PLC의구조및원리이해하기 2. 기본회로프로그래밍하기 3. 전용회로프로그래밍하기 4. 주변장치활용하기 5. 공압제어하기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모듈 7: 전기기기제작수리 1. 각종전동기권선및수리하기 2. 각종변압기권선및수리하기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모듈 8: 내선공사 1. 각종전선관공사하기 2. 기본전등회로공사하기 3. 계전기류를이용한공사하기 4. 주택배선공사하기 5. 공장배선공사하기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모듈 9: 전기 CAD 1. CAD 시스템사용법 2. CAD 에의한회로도작성 3. CAD 에의한도면설계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모듈 10: 응용실기종합실습 1. 기기운전및특성실험 2. 전동기제어회로구성및실험 3. 승강기제어회로구성하기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s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39

142 3. 분야 : 자동차정비 3-1. 모듈편성표 분류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 모듈 6 모듈명소개컴퓨터산업안전자동차기초동력발생장치동력전달장치자동차전기, 전자자동차차체 3-2. 훈련방법 이훈련과정은 6 단계의모듈 (Module) 로구성되어져운영된다. 훈련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주 5 일제로시행되며, 1 일 6 시간, 1 시간은 50 분의강의로이루어진다. 훈련과정은직종별직무분석에의한단계별훈련모듈에의해편성되어지며, 산업현장에서의적 응을용이하게하기위해현장실무위주의훈련으로운영되어진다. 모듈 1 훈련적응을돕기위한모듈로서훈련과정에대한소개및정보, 한국생활의적응을위한한국에대한소개, 기초적인한국어교육과컴퓨터, 산업안전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모듈 2 자동차정비사로서필히알아야할금속가공의기초와자동차의기본적인구조에대하여집중적으로실습하게되는데이는향후모든작업능력의기본적요소가된다. 모듈 3 가솔린엔진의기본적인구조와원리를이해한다음, 엔진각부분의분해, 조립을할수있다. 또한각종테스터기를사용하여엔진을진단하여고장원인을찾아낸후수리할수있게한다. 모듈 4 엔진에서발생된동력이바퀴까지전달되는모든과정을학습한후에, 클러치와변속기의분해조립을할수있다. 또한앞뒤브레이크장치를수리할수있으며, 각종스프링과조향장치를수리할수있다. 모듈 5 자동차에적용되는전기, 전자시스템으로서, 배선을비롯한각종부품을진단하고수리할수있다. 모듈 6 차체가파손되었을경우원래대로복원시키는작업으로서가스용접과전기용접을할수있으며, 각종특수공구를사용하여찌그러진차체를복원시키고, 원래의색상으로도장할수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43 3-3. 훈련목표 본연수과정에서는연수생의훈련적응을돕기위하여과정안내와함께, 한국어교육을통하여기초적인회화를할수있게하고컴퓨터, 산업안전등의과목을이수하도록하여컴퓨터이용능력과현장에서의안전에대한중요성을키운다. 전공에서는일단기초금속가공과자동차의기본구조를학습한후에모듈에따라가솔린엔진을비롯한동력발생장치를포함하여동력전달장치와전가전자장치, 차체수리등을학습하게된다. 따라서연수생들은가솔린엔진을진단하여고장원인을찾아낸다음수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 마찬가지방법으로클러치와변속기, 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전기전자장치, 차체수리등을익힘으로서자동차정비분야의기능공으로근무할수있는능력을소유한기능인양성을목표로한다. 또한전기회로도를비롯한각종정비매뉴얼을해독하는방법을익혀새로운기술에빠르게적응할수있게한다. 본과정을이수한후자동차정비업소에취업하거나소형서비스업체를창업할수있다. 1. 기초적인공구사용법을배워금속가공작업을할수있다. 2. 엔진오일을비롯한각종소모품을점검하고교환, 정비할수있다. 3. 가솔린엔진을분해, 조립하고고장을진단한후수리할수있다. 4. 클러치디스크를교환할수있고, 변속기의고장수리를할수있다. 5. 브레이크라이닝교환을비롯한제동장치를수리할수있다. 6. 각종현가장치와조향장치를수리할수있다. 7. 배터리, 발전기, 스타터를점검하고수리할수있다. 8. 점화플러그를비롯한점화장치를점검하고수리할수있다. 9. 전조등을비롯한각종등화장치를점검하고수리할수있다. 10. 차체를복원하고도장한후에광택을낼수있다 훈련모듈과각모듈의목표 모듈 1: 오리엔테이션및교양교육목표 : 연수생의훈련적응을돕기위한 오리엔테이션 으로과정안내와함께컴퓨터, 산업안전등과목을이수하므로서컴퓨터를이용할수있는능력과현장에서의안전에대한중요성을배운다. 1) 과정소개및기숙사안내 ( 오리엔테이션 ) 2) 한국어기초 3) 직업생활 4) 컴퓨터 - MS Word - Excel - Photo shop 4) 산업안전 - 안전의중요성에대한이해 - 현장실무활동에서재해예방 - 작업별안전수칙준수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41

144 - 안전하고규정에맞는작업수행 - Emergency and first-aid measures in the case of accidents 6) 평가 모듈 2: 자동차기초정비목표 : 자동차를처음배우게되는학생들에게자동차의기본구조를이해하고, 각종공구의사용법을익힘으로서앞으로배우게될교과목에대하여준비를하게한다. 이과정을이수한학생은다음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자동차의기본구조를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2. 자동차를운전하고각종스위치를조작할수있다. 3. 기본적인공구의명칭을이해하고사용할수있다. 4. 금속가공작업을할수있다. 5. 각종작업시안전수칙을지킬수있다. 6. 정비지침서를비롯한각종자료를이해하고분석할수있다. 7. 평가 모듈 3: 동력발생장치목표 : 자동차엔진의장치별구조와작동원리를이해하여, 고장진단, 점검, 수리를할수있게한다. 이과정을이수한학생은다음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가솔린엔진의작동원리를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2. 엔진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정비할수있다. 3. 엔진을분해, 조립할수있다. 4. 각종테스터기를사용하여엔진의고장원인을진단하고수리할수있다. 5. 전자제어엔진의작동원리를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6. 평가 모듈 4: 동력전달장치목표 : 자동차동력전달장치의구조와작동원리를이해하여, 고장진단과점검및수리를할수있게한다. 이과정을이수한학생은다음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클러치를분해, 조립할수있다. 2. 변속기를탈, 부착할수있다. 3. 앞, 뒤제동장치를수리할수있다. 4. 현가장치, 조향장치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정비할수있다. 5. 각종테스터기를사용하여제동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의고장원인을진단하고수리할수있다. 6. 평가 모듈 5: 자동차전기, 전자목표 : 자동차전기장치의구조와작동원리를이해하여, 고장진단과점검및수리를할수있게한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45 이과정을이수한학생은다음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자동차전기의작동원리를이해하고설명할수있다. 2. 각종자동차전기장치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정비할수있다. 3. 각종램프와모터를비롯한전기장치를분해, 조립할수있다. 4. 자동차의전기회로도를이해하고분석할수있다. 5. 각종테스터기를사용하여전기장치의고장원인을진단하고수리할수있다. 6. 평가 모듈 6: 자동차차체목표 : 자동차차체의구성을이해한후에, 사고로인하여찌그러지거나파손된부분을원래대로복원시킬수있는능력을갖게한다. 이과정을이수한학생은다음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가스용접 2. 전기용접 3. 차체부품분해조립 4. 판금과용접을통한외형복원 5. 도장및광택 6. 평가 3-5. 훈련내용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1: 오리엔테이션및교양교육 1. 과정소개및생활안내 ( 오리엔테이션 ) 2. 직업생활 3. 컴퓨터 - MS Word - Excel - Photoshop 4. 산업안전 - 안전의중요성에대한이해 - 현장실무활동에서재해예방 - 작업별안전수칙준수 - 안전하고규정에맞는작업수행 - 재해발생시신속한대처및응급조치법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43

146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2: 자동차기초정비하기 1. 금속가공 - 줄작업 - 톱작업 - 드릴작업 - 탭작업 2. 자동차기초실습 - 자동차의기본구조 - 자동차운전 - 공구및장비사용법 - 소모품교환작업 - 정비지침서와회로도사용법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모듈 3: 동력발생장치정비하기 1. 엔진본체 - 엔진탈부착과세척 - 피스톤과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 타이밍벨트 2. 냉각장치 - 워터펌프점검정비 - 냉각수호스, 전동팬점검정비 - 팬벨트, 냉각수, 서모스타트교환 3. 윤활장치 - 엔진오일교환 - 오일팬, 오일펌프점검정비 4. 연료장치 - 연료탱크, 연료호스점검정비 - 연료펌프와연료필터교환 5. 전자제어연료장치 - 전자제어엔진의자기진단 - 연료압력조절기, 인젝터점검정비 - 엔진센서및컨트롤모듈점검정비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47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4: 동력전달장치정비하기모듈 5: 전기, 전자장치정비하기 1. 클러치와변속기 - 클러치케이블및디스크교환 - 변속기유점검및교환 - 변속기탈부착 - 전자제어자동변속기점검하기 ( 스캔툴 ) 2. 차축과타이어 - 차축베어링교환 ( 후륜구동식 ) - 등속조인트교환 ( 전륜구동식 ) - 휠바란스와타이어탈착기사용법 - 펑크수리, 바람측정및바람주입 3. 제동장치 - 캘리퍼와디스크패드교환 - 브레이크라이닝및휠실린더교환 - 주차브레이크조정 4. 현가장치 - 맥퍼슨식현가장치탈부착 - 쇼바및스프링교환 5. 조향장치 - 유압유점검 - 파워스티어링벨트, 풀리교환 - 바퀴정열 1. 배터리와시동장치 - 배터리점검및충전하기 - 점퍼케이블사용하기 2. 충전장치및기동장치 - 발전기점검및교환하기 - 스타터점검및교환하기 - 충전및기동장치전압시험하기 3. 점화장치 - 점화장치점검및교환하기 - 점화장치회로시험하기 4. 등화장치 - 전조등점검하기 - 비상등, 턴시그널, 미등점검하기 - 후진등, 제동등, 실내등점검하기 5. 보안장치 - 경음기점검정비하기 - 와이퍼장치점검정비하기 6. 냉난방장치 - 에어컨냉매점검및보충하기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45

148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6: 차체정비하기 1. 용접 - 가스용접하기 - 전기용접하기 2. 차체정비 - 전후범퍼와휀더 - 도어록과키세트 - 윈도우레귤레이터와유리 - 후드와트렁크리드 - 그릴및몰딩 - 윈드실드글라스 ( 전, 후 ) - 도어 (4개 - 크래쉬패드 - 필러와사이드트림 - 시트 3. 외형복원 - 덴트복원 - 유리복원 - 도료사용법 - 광택및코팅하기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4. 분야 : 건축목공직종 4-1. 모듈편성표 구분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 모듈 6 모듈 7 모듈 8 모듈 9 모듈명소개및직업생활컴퓨터산업안전목공공구사용목공장비사용목재의접합소가구및목재틀창문틀작업석공작업철근작업 OJT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49 4-2. 훈련방법 이훈련과정은 10 개의기본모듈 (Module) 로구성되어져운영된다. 훈련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주 5 일제로시행되며, 1 일 6 시간, 1 시간은 50 분의강의로이루어진다. 모든훈련과정은직종별직무분석에의한단계별훈련모듈에의해편성되어지며, 산업현장에서의 적응을용이하게하기위해현장실무위주의훈련으로운영되어진다. 모듈 1 교양을위한모듈로서훈련과정에대한소개및정보, 한국생활의적응을위한한국에대한소개, 기초적인한국어교육, 직업생활, 컴퓨터일반, 산업안전, 문화및친교등을실시하여연수참가자들의생활적응능력을높이고, 산업체종사자들이필수적으로알고있어야할다양한지식을제공하며일반안전및직종별특수업무수행을하기위해필요로하는산업안전관리기법을익혀산업현장에서의안전사고예방은물론안전관리보조자로서의임무수행도가능토록훈련을한다. 모듈 2 목공공구사용으로써다양한목공구의사용방법등을습득하게한다. 모듈 3 목공장비사용으로써다양한목공장비의사용방법및작업작업방법을습득한다. 모듈 4 목재의접합으로써다양한목공접합방법을습득한다. 모듈 5 소가구및목재틀로써지붕틀트러스와가구제작방법을습득한다. 모듈 6 창문틀작업으로써창문안쪽틀을포함한나무창문틀을만들수있는기술을습득한다. 모듈 7 석공작업으로써주요한벽돌결속과벽돌쌓기방법에대하여지식을얻을수있다. 모듈 8 철근작업으로써주어진설계에따라철근을필요한만큼측정하고벤딩하며자를수있고 RC 구조에서철근관련지식을얻을수있다. 모듈 9 OJT 로써훈련한내용을현장에서적용하여실습함으로써현장적응력을높이게한다. 또한훈련내용을평가하여성취도를파악하고이를훈련에반영하여충실한훈련을실시한다 훈련목표 목표 : 다양한장비와도구및재료를이용하여목공작업, 석공작업및철근작업과같은건축분야의이론과실기교과목을학습하여건축기능사를양성하여공급하기위함. 1) 건축분야에사용되는다양한종류의장비, 공구및재료사용 2) 목공장비및공구를이용하여목공작업 3) 적당한방법으로벽돌쌓기같은석공작업 4) 매기, 휘기및정렬같은철근작업 5) 제도규정에맞는건축관련기본제도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47

150 4-4. 훈련모듈과각모듈의목표 모듈 1: 교양목표 : 직업인으로서의건전한직업관을확립하며컴퓨터및산업안전교육을통하여산업현장에서적응력을높인다. 1) 오리엔테이션및입학, 수료행사. 2) 직업생활. 3) 산업안전. 4) 평가 모듈 2: 목공공구사용목표 : 다양한종류의목공구에대한관련지식을습득하고목공작업을위한도구들을사용하여작업할수있다. 1) 측정공구의사용 2) 톱과끌간은목공작업을위한기본공구유지관리 3) 목재의평판작업 4) 목재의자르고켜기작업 5) 목재의끌작업 6) 평가 모듈 3: 목공장비사용목표 : 다양한목공장비에대한관련지식을얻고목공작업을위하여이들장비를사용할수있다. 1) 다양한톱기계의사용 2) 다양한대패기계의사용 3) 다양한장부촉및형틀기계사용 4) 목공선반기계사용 5) 목공작업을위한다양한종류의기계사용 6) 평가 모듈 4: 목재의접합목표 : 다양한목공작업접합방법에관한지식을얻을수있고목공작업실습에이들지식을적용할수있다. 1) 반접합 2) 장부접합 3) 연귀접합 4) 복합접합 5) 견각접합 6) 평가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51 모듈 5: 소규모가구및목재틀목표 : 관련지식을적용하고활용하여단순한지붕틀트러스와나무가구를만들수있다. 1) 나무탁자제작 2) 나무계단제작 3) 4방경사진상자제작 4) 나무지붕트러스제작 5) 평가 모듈 6: 창문틀작업목표 : 빌딩에서사용되는스윙타입창문의안쪽틀을포함하여나무창틀을만들수있고슬라이딩타입창문안쪽틀을포함한나무창문틀을만들수있다. 1) 슬라이딩창문틀 2) 슬라이딩창문안쪽틀 3) 스윙창문안쪽틀 4) 평가 모듈 7: 석공작업목표 : 영국결속방법과플라망결속방법 2가지의주요한벽돌결속과벽돌쌓기방법에대하여지식을얻을수있다. 1) 스트레칭결속 2) 헤딩결속 3) 영국식결속 (1 B 두께쌓기 ) 4) 플레망결속 (1.5 B 두께쌓기 ) 5) 평가 모듈 8: 철근작업목표 : 주어진설계에따라철근을필요한만큼측정하고벤딩하며자를수있고 RC 구조에서철근관련지식을얻을수있다. 1) 철근양측정 2) 등자쇠와고리박대벤딩 3) 보와기둥정렬 ( 일반층 ) 4) 보와기둥정렬 ( 꼭대기층 ) 5) 평가 모듈 9: OJT 목표 : 연수참가자들에게해당분야에서의산업체현장체험을통하여실무경험을쌓도록하여귀국하여관련산업체에취업후의현장적응력을높인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49

152 4-5. 훈련내용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1: 오리엔테이션및교양교육모듈 2: 목공공구사용모듈 3: 목공장비사용모듈 4: 목재의접합모듈 5: 소규모가구및목재틀모듈 6: 창문틀작업 1. 과정소개및생활안내 ( 오리엔테이션 ) 2. 컴퓨터 - MS Word - Excel 3. 직업생활 4. 산업안전 5. 평가 1. 측정공구의사용 2. 톱과끌간은목공작업을위한기본공구유지관리 3. 목재의평판작업 4. 목재의자르고켜기작업 5. 목재의끌작업 1. 다양한톱기계의사용 2. 다양한대패기계의사용 3. 다양한장부촉및형틀기계사용 4. 목공선반기계사용 5. 목공작업을위한다양한종류의기계사용 1. 반접합 2. 장부접합 3. 연귀접합 4. 복합접합 5. 견각접합 1. 나무탁자제작 2. 나무계단제작 3. 4방경사진상자제작 4. 나무지붕트러스제작 1. 슬라이딩창문틀 2. 슬라이딩창문안쪽틀 3. 스윙창문안쪽틀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53 분류훈련내용수업자료 모듈 7: 석공작업모듈 8: 철근작업모듈 9: OJT( 현장실습 ) 1. 스트레칭결속 2. 헤딩결속 3. 영국식결속 (1 B 두께쌓기 ) 4. 플레망결속 (1.5 B 두께쌓기 ) 1. 철근양측정 2. 등자쇠와고리박대벤딩 3. 보와기둥정렬 ( 일반층 ) 4. 보와기둥정렬 ( 꼭대기층 ) 1. 건축현장실습 2. 건축목공현장실습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자료 PPT Sample 교재 Audio, Video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51

154 참고문헌 김미숙외, UNESCO Resional Center 사업 (2009): 개발도상국직업훈련분야전문가연수프로그램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인수, Economic Development & Vocational Training Policy in Korea(VT: Lecture 2) 프리젠테이션파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택수, 직업능력개발제도변천사, 한국산업인력공단, Curriculum by Occupation, 한국폴리텍대학, 직종별훈련기준, CAMFEBA, Youth and Employment: Bridging the Gap, CDRI, Annual Development Review , CDRI, Pro-Poor Tourism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om, Junchul,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TVET) &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PT file at the Korea-Cambodia KSP Seoul Seminar, Naron, Hang Chuon, Cambodian Economy: Charting the Course of a Brighter Future: A Survey of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ambodia, Hay, Sovuthea, Industrial Skill Training in Cambodia, PT file at the Korea-Cambodia KSP Seoul Seminar, Heng, Samsok, Industrial Skills and Vocational Training in Cambodia, PT file mimeo, prepared for KSP seminar at Seoul, HRINC, Higher Education and Skills for the Labor Market in Cambodia, HRINC, Skills Policy Input Note: Analyzing the Demand Side, Unpublished manuscript, World Bank, ILO, Employment Diagnostic Analysis: A Methodological Guide, ILO, Labour and Social Trends in Cambodia 201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NIS,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2007; NIS,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NIS, General Population Census of Cambodia 2008,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Final Report on Technician Education, MoLVT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Department of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ment, MoLVT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Department of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55 Management, MoLVT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Department of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ment, MoLVT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The Strategic Plan for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The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in Cambodia,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Update , SBK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line survey UNDP, Human Capital Implications Of Future Economic Growth In Cambodia: Elements of a Suggested Roadmap,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Cambodia 2009, 2009a. World Bank, Sustaining Rapid Growth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Cambodia Country Economic Memorandum, 2009b. World Bank, Th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on Cambodia s Enterprise Sector, 2009c. World Bank, The skills to Match Cambodia s Aspirations, World Bank, Maching Aspirations: Skills for implmenting Cambodia s Growth Strategy, Provincial Department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15 provinces.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53

156 제 3 장캄보디아의노동수요예측을통한기술인력수요평가 9) 정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 9) < 요약 > 본장에서는인력수요예측을통해캄보디아노동시장에필요한숙련기술평가에관한분석을한다. 본연구는우선캄보디아의노동정책결정자들이참조할수있도록한국의노동시장전망체계, 자료수집체계및노동수요전망방법에대해소개한후, 캄보디아재정경제부에서제공한부문별 GDP 시계열자료와 1993~2011 년기간동안캄보디아경제전체의대표가계조사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CSES) 자료를이용한취업계수및부문 - 직업행렬자료를구성하고, 이자료들로부터부문별취업인력수요를전망한다. 이전망에의하면캄보디아의중기고용창출전망은유망하다고할수있다. 2012~2015 년기간동안매해평균약 100 만개정도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이신규고용중대부분은곡물생산이외의농업분야와서비스분야의비숙련노동인력으로예상된다. 숙련기술향상의측면에서보면, 주로관광및부동산중개업과관련된서비스인력이나의류 섬유산업또는목재 제지산업관련수공업자와같은, 고급숙련기술자가아닌중급숙련기술자들의증가가예상된다. 고급숙련기술의확대는부동산중개업및관련사업분야의전문인력이나전기 가스 수도분야의기술인력의증가를통해서만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2012~15 년의계획기간동안의단기혹은중기숙련기술촉진을위한인력정책은이와같은노동수요전망과일관성이있어야할것이다. 그렇지않을경우, 목표하는숙련기술의일방적공급은구조적실업을야기할것이다. 더불어본연구에서는캄보디아의숙련기술향상을위한장기적노동정책은, (i) 작물농업에서유출된비숙련노동인구에대한교육을통한일반숙련기술습득과, (ii) 서비스분야의중급숙련기술보다는산업분야의고급숙련기술의촉진에초점을맞출것을제안한다. 9) 본연구를위한캄보디아국가고용청의 Hong Choeun 박사의도움과자료협조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 또한유용한코멘트를해준익명심사자에게도깊은감사를드린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57 제 1 절서론 캄보디아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정치 사회적혼돈을뒤로하고 1990 년대초에 UN 의협조하에실시된전국적선거를계기로평화와안정을되찾기시작한후, 1998 년의정치및정부부문개혁이이루어졌다. 그후캄보디아경제는되살아나기시작했고이전의마이너스성장은괄목할만한고성장경제로전환하였다 년대캄보디아의국민총생산은연평균 7% 이상성장하였고, 2000~08 년기간에는연평균성장률이 9.6% 로상승하였다. 10) Giumbert(2010) 의세계은행보고서에의하면, 캄보디아의이러한성장의성과 (1998~2008 년기간동안국민총생산의경우연평균 10%, 1 인당국민총생산경우연평균 7%) 는동기간전세계 194 개국중상위 6 위에해당한다. 이러한성장의결과로동기간캄보디아의 1 인당국민소득은 1993 년수준의 4 배로증가하였고, 빈곤율은 40% 에서 20% 로떨어졌다. 그러나이와같은캄보디아의고성장은 2008 년전세계금융위기에기인한세계경제침체로인해 2009 년갑자기멈추게된다. 캄보디아의정체는 2010 년 6%, 2011 년 7% 의성장률을기록하면서빠른회복세를보였지만, 성장의급격한정체가가능하다는사실은캄보디아경제가외부충격에취약한구조라는것을보여주었다. 특히외부충격의피해는위기이전캄보디아경제의수출과성장의중추역할을했던의류 섬유산업에집중되었다. 이러한경험은캄보디아경제의성장메커니즘에대해경종을울렸고, 캄보디아의현개발정책의건전성에대한재고와캄보디아의경제성장이지속가능하도록숙련기술에근간을둔경제구조로전환할것을요구하였다. 그러한지속가능한개발이없이는캄보디아의빈곤으로부터의진정한탈피는요원할것으로보인다. 11) 따라서숙련기술훈련과고용창출촉진은캄보디아의지속가능한경제개발에있어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캄보디아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숙련기술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2012 년세계은행보고서 Matching Aspirations: Skills for Implementing Cambodia s Growth Strategy 에따르면, HRINC 와같은캄보디아노동시장에대한다양한여론조사결과는캄보디아의고용주들은캄보디아근로자들이그들의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을보유하고있지않다고생각한다고한다. 구체적으로 73% 의고용주들이대학졸업자들의기술이기대에미치지못하고, 62% 의고용주들은직업훈련학교졸업생들로부터적합한숙련기술을발견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하였으며, 70% 는최고경영자들로부터도기대되는전문기술의부족에대해불만을토로하고있다. 따라서숙련기술의부족은캄보디아경제가풀어야할중대과제인듯하다. 그러나이러한숙련기술부족의문제는단순히숙련기술의공급을늘린다고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다. 숙련기술에대한훈련이이루어지더라도그에대한유효수요가없는부문에숙련노동이공급된다면부문간불균형고용의문제가초래되고, 이는숙련노동의구조적실업문제를야기할수있다. 따라서고용창출과숙련기술촉진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우선현재캄보디아노동시장의구조에대한이해와예상되는캄보디아경제성장에적합하게조정된필요숙련기술의유형과양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10) 2004~07년기간에는 4년연속 11% 이상의두자릿수성장을이루었다. 11) 위기이전의고성장에도불구하고, 2010년현재캄보디아의 1인당실질국민소득은여전히낮은 536달러 ( 실질구매력을적용한 2000년미달러가치기준 ) 에불과하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55

158 이와관련하여본연구에서는캄보디아경제의부문별성장과고용의진행과정을살펴보고 2012~15 년기간의노동및숙련기술수요에대한중기전망을함으로써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구성내용은다음과같다 : (i) 먼저한국노동시장전망의체계와방법론및그에요구되는데이터를소개하고, (ii) 1993~2011 년기간의 19 개부문의부문별국민총생산성장자료와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s(CSES) 자료를이용하여부문별취업계수를추정하고, (iii) 동기간의부문 - 직업행렬을추정하고, (iv) 위추정치들을이용하여 2012~15 년기간의캄보디아전체및 19 개부문의노동수요와그에따른숙련기술유형에대한전망을한다. 제 2 절한국인력수요예측체계및방법론 1. 한국의노동시장수급전망체계총괄 한국의노동시장전망체계및방법론은미국의 BLS 방법론을한국상황에맞게적응시켜개발되었다. [ 그림 3-1] 에그과정이요약되어있다. 이전망체계와방법론은전망체계가수립되어있는대부분의나라에서이용되는표준적인체계이므로자세한설명은본연구에서는하지않는다. 본연구는수요측면전망에초점을맞춘다. 캄보디아노동정책결정자들이캄보디 [ 그림 3-1] 한국노동시장전망체계 < 노동수요전망 > < 노동공급전망 > 제 1 단계 산업별경제성장전망 산업별취업계수전망 인구구조전망 인구구조보정 제 2 단계 산업 - 직업별행렬전망 ( 고용직업분류 ) 산업별노동수요전망 산업 - 직종별행렬전망 ( 표준직업분류 ) 생산가능인구전망 경제활동참가율전망 경제활동인구전망 ( 노동공급전망 ) 제 3 단계 직업 직종별노동수요전망 직업별노동수요 ( 고용직업분류 ) 직종별노동수요 ( 표준직업분류 ) 인력수급전망 노동수요전망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8~18,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59 아노동시장전망체계를수립할때유용한것은전망을실행할때실제로필요한자료들이무엇인지에대한파악이다. 캄보디아노동정책결정자들의노동시장전망체계수립과정에참조가되도록 < 표 3-1> 에한국의노동시장전망시에이용되는자료들과그자료들을수집하는기관들의명칭이정리되어있다. 한국의노동시장전망체계와사용자료에대한더욱자세한설명은박천수 이상돈 전재식 박주완 (2007) 그리고박명수 이대창 윤정혜 박세정 (2010) 의연구보고서에소개되어있다. 자료출처작성기관비고 인구추계장래인구추계통계청성 / 연령대별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성 / 연령대 /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성 / 연령대 / 교육수준별 산업별 GDP 국민소득한국은행산업부문별 산업별실질부가가치산업연구원산업부문별 산업별취업자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직종 / 직업별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표준산업대분류 21 부문표준산업중분류 76 부문 표준직업대분류 10 부문표준직업소분류 52 부문 고용직업중분류 24 부문고용직업소분류 139 부문 청년패널한국고용정보원 1~6 차 노동이동한국노동패널연구한국노동연구원 7~10 차 전공별졸업자 고등교육기관졸업생취업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학력별 / 전공별 대졸자경제활동참가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한국고용정보원학력별 / 전공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8~18, < 표 3-1> 전망관련활용통계자료 2. 한국노동수요전망방법론소개 노동수요전망의첫단계는부문별성장에대한전망을하는것이다. 한국의경우, 전체경제를 74 개의부문으로나누어산업연구원이 [ 그림 3-2] 에기술된과정을통하여각부문의부가가치를전망한다. 12) Step 1. 장기경제성장및산업구조변화에대한전망은우선공급능력의장기적인변화과정이중시된다는점을고려하여, 본원적생산요소와생산성에대한장기변화에입각하여총량 12) 더욱자세한절차는산업연구원 (2005), 산업연구원 (2007) 등의연구보고서에논의되어있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57

160 수준의균형성장경로와잠재성장률을전망한다. Step 2. 이러한총량수준의경로를기준으로, 산업별추세분석모형에입각하여각산업의상대적성장속도를반영하여전체성장규모를배분하는 1 차전망을실시한다. Step 3. 여기에 15 개국내외메가트렌드에대한전망결과와글로벌인사이트 (Global Insight) 의해외경제 산업환경변화에대한전망등을기초자료로하여국내산업전문가그룹이수정 보완하고, 더불어산업비전과정책목표를반영하여최종적인전망치를확정한다. 이상에서볼수있듯이그전망과정에는부문별생산함수에대한추정과균형성장경로예측과같은과학적계산에서부터해외및국내환경그리고세계경제전망등에관한산업전문가의의견과정책결정자의정책목표및비전등과같은주관적판단등다양한기관들에의한여러종류의전망치들이상호작용하며복잡하게얽혀있다. 주목할점은이산업별부가가치전망과정의 Step 3 에언급된것처럼산업비전과정책목표가산업별성장전망에관한명시적투입요인으로들어가있다는것이다. 즉, 기술인력수요전망은기업의투자수요측면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경제성장전략과비전에관한정책적수요에의해서도결정된다는것이다. [ 그림 3-2] 산업연구원의장기산업구조전망절차 < 생산요소에대한가정 > 노동 ( 인구, 경활률, 노동시간 ) 자본 ( 투자율등 ) 생산성 ( 기술변화등 ) 경제부문별 산업별정합적인통계체제구축 (74개산업 ) < 전망의전제조건 > 전망대상 ( 변수, 기간 ) 외생변수의선택과가정 < 국내외환경변화 > 해외환경변화 ( 세계메가트렌드 ) 국내환경변화 ( 국내메가트렌드 ) <GI 세계경제전망 > 국가별 산업별장기전망 (7개경제권 11개국 70개산업 ) 균형성장경로전망 ( 잠재성장률 ) 연간거시모형산업별추세분석모형 (74 개산업 ) < 산업전문가그룹분석 > 산업별발전단계분석 국제분업구조변화분석 기술변화및특화전략분석 메가트렌드영향분석 < 주관적판단 > 산업비전, 정책목표 예비적전망 최종전망 ( 경제부문별 산업별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8~18,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61 노동수요전망의두번째단계에서는부문 i, 시간 t 의부문별고용량 ( ) 과부문별 GDP( ) 자료로부터식 (1) 과같이정의된취업계수 ( ) 의자료를구성한다. (1) 이취업계수를시간추이와가용정보 를이용하여자연로그형태로식 (2) 와같이추정한다. (2) ln 가용한정보 에들어갈내용과추정모형 의구체적형태는부문별로그리고나라별로다를수있다. 취업계수추정식 (2) 로부터 t+s 기의취업계수전망치 ( ) 와부문별성장전망으로부터 얻은 t+s 기의 GDP 전망치 ( ) 를결합하여 t+s 기의부문별고용전망치 ( ) 를다음의식 (3) 과같이구할수있다. (3) 노동수요전망의세번째단계는숙련기술유형과관련하여직업군을분류하고, 이직업군과부문의결합분포를나타내는직업 - 부문행렬을추정하는것이다. 이때직업군의세분화정도는직업 - 부문행렬추정에사용할미시자료의표본크기와가용정보의내용에따라달라진다. 직업군의세분화정도가낮을경우노동수요전망으로부터숙련기술전망에대해얻을수있는정보가작지만, 너무많은직업군으로나눌경우직업 - 부문행렬각셀의표본크기가작아추정자체가불안정하고추정치의표준오류가커지는문제가있다. 따라서의미있는숙련기술전망작업을위해서는직업군의세분화정도를정할때주어진미시자료에대한신중한검토를요구한다. 직업-부문카테고리분류에대한결정이이루어진후, 그결합분포에대한추정은다음과같이 t 시점에서직업 j, 부문 i의노동인구비율 ( ) 을로그교차비 (log odds ratio) 형태로추정한다. (4) ln 여기서 t 는시간추이를, 는 t 시점에로그교차비를추정하는데가용한정보를의미한다. 13) 정보집합 와추정모형의함수형태 는각직업 - 부문별로다를수있다. 이추정 13) 이추정은모든셀의인구비율의합이 1이어야한다는합산제약 (adding-up constraint) 을만족해야한다. 실제추정에서는이제약조건을만족시키기위해서두가지방법을사용한다. 첫째는로그교차비추정에서함의되는인구비율들의합을구한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59

162 으로부터얻은직업-부문행렬의추정치 를구성한다 ( 여기서 I는총부문수, J는총직업군수를나타냄 ). 위의두번째추정으로부터얻은부문별노동수요전망치 와세번째추정으로부터 얻은직업-부문행렬전망치 를이용하여각직업군 j의 t+s 시점에서의기술 인력수요의전망치 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5) 한국의노동시장전망체계의직업군분류체계는, (i) 한자리 9 개그룹분류, (ii) 두자리 51 개그룹분류, (iii) 세자리 147 개그룹분류, (iv) 네자리 423 개그룹분류등네단계의층별로이루어진다. 14) 가장기본이되는한자리 9 개그룹분류의직업군은다음과같다 : 관리자 (managers), 전문가및관련종사자 (professionals), 사무종사자 (clerk), 서비스종사자 (service workers), 판매종사자 (sales workers), 농림 어업숙련종사자 (skilled agricultural workers),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craft and trade workers), 설비및기계조립종사자 (equipment and machine operators) 그리고단순노무종사자 (unskilled common laborers). 캄보디아노동수요및숙련기술전망분석에도유사한직업군분류가사용된다. 제 3 절캄보디아고용및기술인력수요전망 1. 캄보디아노동시장전망자료 본절에서는제 2 절에서소개한전망방법을캄보디아노동시장에적용하여전망한후, 그결과로부터캄보디아경제의 2012~15 년계획기간동안의필요숙련기술의수요에대한분석을한다. 이전망분석에쓰인자료들은 < 표 3-2> 에나열되어있다. 19 개부문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 4 개의농업부문 ( 작물재배 (crops), 축산 양계사업 (livestock and poultry), 어업 (fisheries), 임업및벌목 (forestry/logging)), 8 개의산업부문 ( 광업 (mining), 식음료가공업및담배사업 (food/beverages/tobacco), 의류 섬유 신발산업 (textile/garment/footwear), 목재 제지 출판 가구산업 (wood/paper/publishing/ furniture), 고무 플라스틱 화학산업 (rubber/plastic/chemical), 기타제조업 (other manufacturing), 전기 가스 수도산업 (electricity/gas/water), 건설업 (construction)), 7 개의서비스부문 ( 도 소매업 (trade), 숙박및요식업 (hotels/restaurants), 운수 통신업 후그합으로각각의인구비율추정치를나누는방법이다. 둘째는 Gollop and Jorgenson(1980) 과 Jorgenson, Gollop and Fraumeni(1987) 가제시한다중비례행렬을이용한 RAS 방법이다. 14) 네자리분류의경우, 각셀의표본크기를고려할때실질적으로구분할수있는직업군숫자는 230개정도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63 (transport/communication), 금융업 (finance), 공공행정 (public administration), 부동산및임대업 (real estate/business), 기타서비스업 (other services)). 15) 결과제시의편의를위해여러개의카테고리를포함하고있는부문들은다음과같이축약하여표기하기로한다 : 축산 양계사업 (livestock and poultry) 은 축산업 (livestock), 임업및벌목 (forestry/logging) 은 임업 (forestry), 식음료가공업및담배사업 (food/beverages/tobacco) 은 식품가공업 (food processing), 의류 섬유 신발산업 (textile/garment/footwear) 은 의류산업 (garment), 목재 제지 출판 가구산업 (wood/paper/publishing/furniture) 은 목재업 (wood), 고무 플라스틱 화학산업 (rubber/plastic/chemical) 은 고무 (rubber), 전기 가스 수도사업 (electricity/gas/water) 은 편익사업 (utilities), 숙박및요식업 (hotels/restaurants) 은 관광업 (tourism), 운수 통신업 (transport/communication) 은 운수업 (transport), 부동산및임대업 (real estate/business) 은 부동산업 (real estate) 으로표기하기로한다. < 표 3-2> 캄보디아노동시장전망에쓰인원천자료 변수데이터기관비고 부문별 GDP 경제활동에따른 2000 년불변가격 (10 억리엘단위 )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MEF) 19 개부문구분 1993~2011 년기간은실제자료 2012~15 년기간은전망자료 총고용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orld Bank 1990~2011 년기간총노동인구 - 총실업인구 부문별고용량 Cambodia Socio- Economic Survey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NIS) 캄보디아경제전체대표가계조사기간 : 1993/1994, 1996, 1997, 1999, , 2007, 2008, 2009, 2010, 위 19 개부문의 GDP 와그성장률전망치는캄보디아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에서제공한자료를이용한다. 캄보디아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의국민계정부처 (National Account Department) 가부문별 GDP 자료를추계하는공식기관이지만현시점에서부문별 GDP 전망자료를내놓지않고있다. 캄보디아경제재정부역시부문별 GDP 에대한별도의추계자료를가지고있고전망치자료를공식발표하였다. 본연구는경제재정부의부문별 GDP 실제및전망자료를사용한다. 경제재정부의 1993~2011 년기간동안의실제자료는국민계정부처자료와정합하게조정되었다. 16) 부문별고용은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로부터얻은총고용과 Cambodia Socio- Economic Survey(CSES) 로부터계산한각부문의비중자료를결합하여추정한다. CSES 는 1993 년부터 2011 년까지의기간동안 10 회 (1993/1994, 1996, 1997, 1999, 2003/2004, 2007, 15) 캄보디아의부문구분에서한가지유의할것은교육과보건부문이따로구분되어있지않고 기타서비스 부문에포함되어있다는것이다. 16) 캄보디아경제재정부의전망전문가에게문의한결과, 경제재정부의전망방법에대한공식적인문서는얻을수없었지만전망의기본방법론은 IMF에서쓰는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model(icor) 방법에기본을두고있다는것은확인하였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61

164 2008, 2009, 2010, 2011) 에걸쳐캄보디아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NIS) 에의해수집된캄보디아전체경제를대표하는횡단표본가계조사이다. CSES 의표본추출방법은층화 2 단계무작위추출 (stratified two-stage random sampling ) 이다. 즉, 지리적및도시 / 농촌지역구분에의해 48 개층으로캄보디아전체가나뉘고 1 단계로마을단위무작위추출이이루어지며, 추출된마을내에서가계들이무작위추출된다. 각무작위추출단계에서각층에따라추출확률이달라전체대표통계값을구할때표본추출가중치를고려해야한다. CSES 가모든연도에캄보디아전체에대해표본추출을하였으면 CSES 데이터만을이용하여부문별고용량을추정할수도있으나, 1998 년이전에는 (1993/1994, 1996, 1997 샘플 ) 캄보디아전체에서적은부분이기는하나크메르루즈의통제가미치는지역이있어자료수집이이루어지지못한지역이있다. 이에 CSES 자료만으로는캄보디아전체를대표하는부문별고용통계를추정하지못할가능성이있어, 우선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자료로부터총고용량을추계하고 CSES 데이터로부터 19 개부문의고용인구비중을추정한후, 이두자료를결합하여부문별고용통계를추정한다. WDI 자료에서는총고용량을 15 세이상의노동인구중경제활동인구로정의하고있어, CSES 에서의고용인구비중추정시에도같은기준을사용하였다. [ 그림 3-3] WDI 와 CSES 사이의총고용인구비교 9,000,000 8,000,000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WDI CSES 2,000,000 1,000,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및저자계산. WDI 자료에서총고용량을추계하는것이 CSES 자료사용과정합한것인지를확인하기위해 [ 그림 3-3] 에서 WDI 자료의총고용량과 CSES 자료의 15 세이상의노동인구중경제활동인구를비교하여보았다. 비교결과 1998 년이전에는 CSES 로부터측정된경제활동인구가 WDI 의총고용인구보다약간작은것으로나타나지만, 1998 년이후에는두개의별개자료로부터나온총고용인구가매우근사함을알수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65 2. 부문별 GDP 전망 캄보디아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에서제공한부문별실질 GDP 자료로부터 19 개부문뿐아니라집산된한자리분류부문들 ( 농업, 산업, 서비스업 ) 의과거 1993~2012 년기간의실제성장률과 2012~18 년의전망성장률을계산하여비교해볼수있다. < 표 3-3> 은집산된한자리분류부문들의성장률을기간별로비교하고있다. 이로부터지난 20 년동안캄보디아의주된성장동력은 1993~2012 년사이매년평균 12.5% 의 GDP 성장률을보인산업부문이었다는점을알수있다. 동기간서비스와농업의연평균성장률은각각 7.7% 와 4.4% 였다. 특히 1998~2008 년동안캄보디아의경제성장은최고조에달하여, 이기간산업부문은연평균 15.1%, 서비스부문은 10.3% 의 GDP 성장률을이룬다. 그러나 2008 년세계금융위기가캄보디아경제를강타했을때, 산업부문과서비스부문의성장률은각각 -2.1%, 2.3% 를기록한다 년이후두부문모두빠른회복세를보였지만, 1998~2008 년기간의성장률에는미치지못한다. 반면, 농업부문의성장률은전반적으로산업부문이나서비스부문의성장률에비해낮았지만그변화의진폭은두부문에비해작았다. 금융위기기간에도농업부문은 5.4% 의성장을기록한다. 또한산업부문과서비스부문의회복기인 2009~12 년기간에는농업부문의성장률은오히려이전기간보다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한자리부문분류의경우, 2012~18 년기간의성장률은농업부문 3.2%, 산업부문 10.5%, 서비스부문 5.9% 로 2009~12 년실제성장률과비슷하게전망된다. < 표 3-3> 한자리분류부문별 GDP 성장률 Sector 1993~ ~ ~ ~ ~ ~18 Agriculture 4.4% 5.0% 4.3% 5.4% 3.1% 3.2% Industry 12.5% 12.0% 15.1% -2.1% 10.4% 10.5% Services 7.7% 5.1% 10.3% 2.3% 5.0% 5.9% Total 7.7% 6.3% 9.5% 2.1% 5.9% 7.0% 자료 : 저자계산 ; 캄보디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이자료로부터계산된각부문의 GDP 비중이 [ 그림 3-4] 에나타나있다. 이그림에서보면농업산출비중은 1993 년 45% 에서 2012 년 25% 로감소했고, 산업부문산출비중은 1993 년 13% 에서 2012 년 30% 로늘었다. 흥미로운사실은서비스부문의산출비중은동기간동안 38% 수준에서거의변동이없다는것이다. 앞서살펴본한자리분류부문별성장전망에의하면이러한추이는대체로계속이어져 2018 년까지농업부문산출비중은 20%, 산업부문산출비중은 36% 까지올라갈것으로전망된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63

166 [ 그림 3-4] 한자리분류부문별 GDP 비중변화추세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Agriculture Industry Services 자료 : 저자계산 ; 캄보디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농업부문내에서가장빠르게성장한부문은 1993~2012 년기간동안연평균 6% 의 GDP 성장률을보인작물 (crops) 부문이다. 하지만 < 표 3-4> 에서보이듯이 2012~18 년기간에작물부문의성장률은 3.5% 로떨어질것으로전망되며이기간가장빠르게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농업부문은연평균 4.2% 의성장률이전망되는축산업이다. [ 그림 3-5] 는네개의농업부문의 GDP 비중시계열자료를보여준다. 이를통해모든농업부문의비중이지속적으로떨어져왔고 2012~18 년기간에도그러할것으로그러할것으로전망된다는점을알수있다. 이는캄보디아의농업부문이성장해왔지만캄보디아경제전체의평균성장률에는미치지못하기때문이다. < 표 3-4> 농업부문 GDP 성장전망 Sector 1993~ ~ ~ ~ ~ ~18 Crops 6.0% 4.7% 7.3% 5.8% 4.2% 3.5% Livestock 2.5% 2.1% 2.9% 5.0% 1.0% 4.2% Fisheries 3.4% 5.0% 2.6% 6.0% 3.1% 2.5% Forestry 1.6% 10.8% -2.2% 1.1% -0.1% 1.1% 자료 : 저자계산 ; 캄보디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표 3-5> 에서볼수있듯이 8 개산업부문중의류산업부문은 1993~2012 년기간에연평균 27.6% 의놀라운 GDP 성장률을보인다. 동시에 2008~09 년세계경제충격에가장심하게피해를입은부문역시의류산업이었다. 이때의류산업의 -9% 성장은캄보디아경제전체가급격히정체한주된원인이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67 [ 그림 3-5] 농업부문 GPD 비중 20% 18% 16% 14% 12% 10% 8% 6% 4% 2% 0% Crops Livestock Fisheries Forestry 자료 : 저자계산 ; 캄보디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주목할만한고성장을보인다른산업부문들로는광업 ( 연평균 15.3%) 과전기 가스 수도등의편익산업 ( 연평균 11.8%) 이있다. 하지만이두부문은세계경제의충격에큰영향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세계금융위기기간인 2008~09 년기간을포함하여 1998 년부터 2012 년까지광업의연평균성장률은줄곧 20% 내외였다. 편익사업부문의경우 1998~2008 년의연평균성장률 12.4% 는 2008~09 년위기기간에 8.5% 로약간하락세를보이지만, 의류산업과같은갑작스러운마이너스성장을보이지는않았다. 실상식품가공업의경우에는연평균성장률이 1998~2008 년 2.1% 에서 2008~09 년 6.0% 로세배가량증가한다. 즉, 국제금융위기의외부충격의영향은각산업부문별로다르게나타났던것이다. 가까운장래 2012~18 년기간에는편익사업, 광업그리고고무산업이각각연평균성장률 16.6%, 16.0%, 15.2% 로가장빠르 < 표 3-5> 농업부문 GDP 성장전망 Sector 1993~ ~ ~ ~ ~ ~18 Mining 15.3% 2.5% 20.1% 20.0% 20.9% 16.0% Food processing 3.4% 4.5% 2.1% 6.0% 5.3% 5.7% Garment 27.6% 54.1% 23.0% -9.0% 17.6% 12.0% Wood 3.5% 17.8% -3.3% 5.0% 4.0% 4.4% Rubber 7.9% 18.9% 1.6% 9.5% 11.5% 15.2% Other manufacturing 8.3% 7.3% 9.5% 7.8% 6.2% 4.6% Utilities 11.8% 14.7% 12.4% 8.5% 6.1% 16.6% Construction 8.4% 2.3% 16.3% 5.0% -4.3% 6.6% 자료 : 저자계산 ; 캄보디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65

168 게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위성장패턴이함의하는 8 개산업부문들의 GPD 비중자료가 [ 그림 3-6] 에나타나있다. 여기서보이듯이 2008~09 년의급격한침체에도불구하고압도적비중을차지하는의류산업이산출비중면에서여전히가장눈에띄는확장추세를보인다. 광업이나편익사업부문의비중은빠른속도로늘고있으나, 아직은의류산업에비해그비중이극히작다. [ 그림 3-6] 산업부문 GDP 비중 25.0% 20.0% Mining Food Processing 15.0% 10.0% Garment Wood Rubber Other Manufacturing Utilities 5.0% Construction 0.0% 자료 : 저자계산 ; 캄보디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지난 20 년간서비스부문의성장추세를보여주는 < 표 3-6> 에나타나듯이캄보디아서비스부문의고성장면에서주목할만한세개부문은금융 (18.8%), 관광업 (11.9%), 기타서비스업 (11.8%) 이다. 국제금융위기충격에가장큰영향을받은서비스부문은부동산업, 관광업, 그리고기타서비스업이다. 1998~2008 년기간과 2008~09 년기간을비교할때, 부동산업의연평균성장률은 11.4% 에서 -2.5% 로, 관광업의연평균성장률은 14.1% 에서 1.8% 로, 기타서비스업의연평균성장률은 17.2% 에서 2.9% 로급격히떨어진다. 운수업과금융업, 도 소매업의성장에도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이부문들에서의성장률은각각 9.9% 에서 3.9% 로, 16.3% 에서 8% 로, 6% 에서 4.2% 로떨어진다. 따라서국제금융위기의충격이공공행정부문을제외하고는모든서비스부문들의성장을저하시켰음을알수있다. 부동산업을제외한모든서비스부문들은 2009~12 년기간에빠른성장회복을보인다. 지난 20 년간가장빠른성장을보인서비스부문인금융업과관광업은 2012~18 년기간에도각각연평균성장률 11.1% 와 8.7% 로가장빠르게성장할서비스부문으로전망된다. 그러나지난 20 년간서비스부문중세번째고성장부문이었던기타서비스부문은 2012~18 년기간에연평균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69 성장률 3.7% 로성장이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7] 은 7 개서비스부문들의산출비중자료를보여주는데, 지난 20 년간도 소매업과공공행정의비중은지속적으로떨어져왔고금융업과관광업의비중은지속적으로늘어왔으며, 이러한추세는 2012~18 년에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기타서비스업의경우는 1993 년이후 2010 년까지는그비중이증가해왔으나, 성장추세가꺾이면서차후그산출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3-6> 농업부문 GDP 성장전망 Sector 1993~ ~ ~ ~ ~ ~18 Trade 4.9% 2.2% 6.0% 4.2% 6.2% 5.2% Tourism 11.9% 11.7% 14.1% 1.8% 8.8% 8.7% Transport 7.7% 4.9% 9.9% 3.9% 6.6% 6.7% Finance 18.8% 29.0% 16.3% 8.0% 14.5% 11.1% Public administration 5.0% 18.1% -1.0% 1.0% 6.3% 4.1% Real estate 5.5% 0.5% 11.4% -2.5% -1.9% 5.1% Other services 11.8% 8.4% 17.2% 2.9% 3.8% 3.7% 자료 : 저자계산 ; 캄보디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그림 3-7] 서비스부문 GDP 비중 16.0% 14.0% 12.0% 10.0% 8.0% 6.0% 4.0% Trade Tourism Transport Fi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al Estate Other Services 2.0% 0.0% 자료 : 저자계산 ; 캄보디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67

170 3. 취업계수추정 [ 그림 3-8] 에는식 (1) 에정의된대로측정된캄보디아경제전체의취업계수가나타나있다. 여기에서볼수있듯이 1993~2011 년기간에캄보디아경제전체의취업계수는 1993 년의 537 에서 2011 년의 252 로지속적인하강세를보인다. 이러한취업계수가고용창출에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가를예시해본다면, 취업계수가 2011 년수준인 252 일경우캄보디아의 GDP 가 1% 성장할경우창출되는일자리수는 87,400 개정도가된다. 부문별취업계수의차이로이러한성장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부문별로다를수있다. < 부록 > 의 < 부표 3-1> 에 1% GDP 성장이가져올수있는고용창출효과를 19 개부문의 2011 년부문별취업계수기준으로계산하여나타내었다. [ 그림 3-8] 캄보디아경제전체취업계수추이 자료 : 저자계산 ; CSES 캄보디아경제재정부로부터온부문별 GDP 자료와 CSES 로부터구한부문별고용자료를이용하여 19 개부문의취업계수시계열자료를구성한후, 이에대해식 (2) 에제시된대로취업계수를추정한다. 본연구는추정의신뢰성을높이기위한일환으로추정모형을한가지만이용하기보다는다음과같은두가지모형을추정한후, 전망시그평균값을사용한다. (6) Model ln (7) Model ln 와 는각모형의오차항을의미한다. 첫째모형 (Model 1) 은시간추이만의 2 차함수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71 모형이고, 둘째모형 (Model 2) 은선형시간추이를컨트롤한 AR(1) 모형이다. 17) 38 개 (19 개부문각각두모형 ) 의취업계수에대한추정결과는모든추정결과를일일이표로기술하기보다는표본내추정치와각추정결과에의한전망치들의시계열을부록에있는 [ 부도 3-1] 부터 [ 부도 3-19] 의그림을통해나타내기로한다. 전망은캄보디아정부의현재계획사이클의마지막연도인 2015 년까지로하였다. 이그림들에서볼수있듯이두모형모두주어진샘플에대해높은설명력을가지고있고, 두모형간표본내 (in-sample) 예측값들이대체로일치한다. 그러나어업, 식품가공업, 의류산업, 고무산업, 기타제조업, 편익사업, 건설업, 관광업, 금융업, 공공행정등의몇몇부문의경우에는두모형사이의전망값에차이가나타난다. 시계열자료에의존하는전망작업자체가선험적이론에근거한것이아니어서전망모형을선택하는데자의성이있어어느모형하나를결정적으로선택하거나배제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는단일모형을선택하기보다는두모형의전망치를평균한값을전망치로사용한다. 이취업계수의전망치를식 (3) 에적용하여부문별고용을전망한다. < 표 3-7> 은여러기간동안의한자리구분부문들의고용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 이에서알수있듯이 1993~2012 년기간고용성장이가장빨랐던부문은연평균고용성장률 10.7% 를기록한산업부문이다. 농업부문과서비스부문은각각 1.7% 및 5% 의고용성장률을보였다. 산업부문과비산업부문사이의성장률차이는고용의경우가 GDP 의경우보다훨씬큰것을알수있다. 국제금융위기기간에산업부문과서비스부문의고용성장률은각각 3.8% 와 -3.3% 로급격히떨어진반면, 농업부문의고용성장률은 8.1% 로갑자기늘어난다. 이는외부충격에민감한산업부문과특히서비스부문에서인력이빠져나와농업부문으로이동했기때문으로보인다. 이는회복기인 2009~12 년의고용성장률변화에서확인이되는데, 이기간에산업부문과서비스부문의고용성장률은각각 7.8% 와 8.8% 로급등한반면농업부문의고용성장률은 0.4% 로급강하한다. 이는위기시산업과서비스부문에서빠져나온노동인구가회복기를거치면서원래의부문으로돌아갔기때문인듯하다. 2012~15 년의기간에전망되는연평균고용성장률은산업, 서비스, 농업각부문별로 16.1%, 14.3% 그리고 8.2% 로전망되며경제전체의고용성장률은 11.5% 로전망된다. 주목할만한것은각부문뿐아니라경제전체의고용성장률의전망이 GDP 성장률의전망보다높다는것이다. 취업계수를정의하는식 (1) 에서역산할수있듯이고용은취업계수와 GDP 의곱으로표현할수있다. 따라서고용성장률의전망이 GDP 성장률의전망보다높다는것은고용성장이 GDP 성장뿐아니라성장하는부문의취업계수자체의증가에도기인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3-8> 은위전망분석에의한 2012 년이후캄보디아경제전체, 농업부문, 산업부문, 17) 원칙적으로는추정모형을더욱정치하게만들면추정의정확도를높일수있으므로 auto-regressive항을높이기도하고 moving averages나 integration을도입하여더욱일반화된시계열추정모형을시도해보았으나, 몇몇부문의경우소표본문제가있어추정결과가오히려불안정해지는것을발견하였다. 여러가지모형을시도해본결과현재선택된두가지모형이통계적으로가장효율적인추정모형이므로두모형을선택하였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69

172 서비스부문의연평균일자리창출수를나타낸다. 본연구에서는고용인구전망단위로통상적인고용전망연구에서쓰는 1,000 명단위가아닌개인명수를쓴다. 기존연구에서는전망오류의가능성으로인해개인명수까지전망치를발표하는대신 1,000 명단위에서반올림한수치를쓰는경우가많다. 18) 본연구가개인명수까지전망치결과를있는그대로보고하는이유는본연구의전망결과의정확성이다른연구보다뛰어나다고생각해서가아니고, 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때문이다. 우선, 전망수치를 1,000 명단위에서반올림한단위로쓴다고해서전망의정확도가올라가는것은아니다. 개인명수단위고용전망에오류가있다면이로부터도출된 1,000 명단위전망치도똑같은정도의전망오류를함축하고있는것이다. 둘째, 전망수치를미리부터 1,000 명단위로반올림한수를보고하는것은정책결정자들이스스로몇명단위로전망수치를사용할것인가에대해판단할기회를사전에박탈하는셈이기때문이다. 특히캄보디아같은개발도상국에서는고급전문인력같은중요하지만인구절대수는작은직업군의경우, 1,000 명단위고용전망은오히려전달되는정보에오류가더커질수있는것이다. 본연구뿐아니라모든전망분석에서기억해야할중요한점은, 전망은신성한예언이아니라는것이다. 전망은다만참조숫자일뿐이다. 본연구의개인단위고용전망결과는이러한관점에서해석되고이용되어야한다. 2012~15 년기간에캄보디아경제전체의신규창출일자리수는연평균약백만개 (1,125,965 개 ) 정도로전망된다. 이신규창출일자리중농업부문에서는 406,856, 산업부문에서는 284,649 개, 서비스부문에서는 434,460 개의고용창출이예상된다. 즉, 캄보디아고용창출의주된동력은서비스부문인것으로전망된다. 농업부문역시거의같은수준의고용창출이예상되어농업부문이여전히캄보디아일자리창출의근원임을알수있다. 그러나기존일자리수대비로보았을때농업의추가고용창출은서비스에비해많이적은편이다. 결과적으로 [ 그림 3-9] 에서보여주듯이농업인력의절대수증가에도불구하고 1993~2012 년과거기간뿐아니라 2012~15 년의장래에도농업부문의노동인구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동기간서비스부문과산업부문의노동인구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19 개부문의부문별고용성장률과고용비중의자세한비교자료는 < 부록 > 의 < 부표 3-2> 부터 < 부표 3-4> 까지의표와 [ 부도 3-20] 부터 [ 부도 3-22] 까지의그림에제시되어있다. < 표 3-7> 한자리구분부문별고용성장률 Sector 1993~ ~ ~ ~ ~ ~15 Agriculture 1.7% 3.9% 0.1% 8.1% 0.4% 8.2% Industry 10.7% 10.2% 12.8% 3.8% 7.8% 16.1% Services 5.0% -0.4% 8.6% -3.3% 8.8% 14.3% Total 3.5% 3.3% 3.3% 4.2% 3.9% 11.5% 자료 : 저자계산 ; CSES. 18) 실제로본연구의한심사위원도전망의오류를고려하여전망치를개인명수단위보다는 100명혹은 1,000명단위로보고할것을제안하였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73 < 표 3-8> 한자리구분부문별고용전망 Sector 2012~ ~ ~15 Average Agriculture 369, , , ,856 Industry 222, , , ,649 Service 201, , , ,460 Total 792,987 1,070,011 1,514,896 1,125,965 자료 : 저자계산 ; CSES. [ 그림 3-9] 한자리구분부문고용비중 Agriculture Industry Services 자료 : 저자계산 ; CSES. 이러한한자리구분부문의고용전망을 19 개부문으로나누어 < 표 3-9> 부터 < 표 3-11> 에제시하였다. 이결과에서보면작물 (crops) 부문과기타서비스 (other services) 부문에서는고용의절대량이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 나머지 17 개부문에서는신규고용창출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는데, 50,000 명이상의신규고용창출이이루어질것으로보이는주부문들은축산업 (410,507), 부동산업 (260,923), 임업 (101,140), 관광업 (98,763), 의류산업 (98,695) 그리고편익사업 (94,815) 부문이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71

174 < 표 3-9> 농업부문고용전망 Sector 2012~ ~ ~15 Average Crops - 72, , , ,358 Livestock 335, , , ,507 Fisheries 21,198 19,070 18,433 19,567 Forestry 85,244 99, , ,140 자료 : 저자계산 ; CSES. < 표 3-10> 산업부문고용전망 Sector 2012~ ~ ~15 Average Mining 5, ,623 3,896 Food processing 18,069 16,358 16,542 16,990 Garment 67,271 92, ,470 98,695 Wood 39,292 35,828 34,586 36,569 Rubber , Other manufacturing 9,438 10,486 15,660 11,861 Utilities 56,228 86, ,328 94,815 Construction 26,098 12,856 23,973 20,976 자료 : 저자계산 ; CSES. < 표 3-11> 서비스부문고용전망 Sector 2012~ ~ ~15 Average Trade 13,218 63,228 35,079 37,175 Tourism 61,180 93, ,574 98,763 Transport 4,631 75,025 11,221 30,292 Finance 2,331 4,321 6,226 4,292 Public administration 22,478 28,061 36,285 28,941 Real estate 141, , , ,923 Other services - 43,968-8,960-24,854-25,927 자료 : 저자계산 ; CSES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75 4. 부문 - 직업행렬추정 앞절에서분석한고용전망결과를기술인력수요전망으로변환시키기위해서우선전체노동인구를다음과같은 10 개의기술인력관련직업군으로나눈다 : 관리자 (managers: 입법기관, 고위공무원, 경영인등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professionals), 기술직 (technicians), 사무종사자 (clerk), 서비스종사자 (service workers), 농업숙련종사자 (farmers: skilled agricultural workers), 수공업및관련소매업종사자 (craftsmen and related trade workers), 기능공 (mechanics: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비숙련단순노무자 (unskilled elementary occupations) 그리고군인 (armed force). 원칙적으로는각부문 - 직업카테고리별로인구비중의시계열을추정하여부문 - 직업의결합분포를추정할수있다. 실제에서는모든가능한부문과직업군의조합을형성할경우소표본 (small sample) 혹은무표본 (empty cell) 의문제가생긴다. 이는부분적으로는부문과직업군간상관관계에도기인한다. 실제로본연구에서먼저 190 개셀 (19 개부문 10 개직업군 ) 에대한결합분포를추정하여보았으나그추정결과가매우불안정하게나타났다. 그뿐아니라합산제약을위해추정된결합분포에조정을할경우함의되는고용의변화량이취업계수추정으로부터얻은각부문별고용량의변화와일치하지않는문제가나타났다. 실상두가지의다른방법에의해추정된전망이일치하리라는보장은애초에없지만, 그차이가클경우부문 - 직업결합분포에대한추정치를사용하는데유효성이문제가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부문 - 직업행렬추정에다른접근으로추정을한다. 우선앞절에서추정한고용량을이용하여각부문의인구비중에대한시계열자료를구성한다. ( 이부문별인구비중에대한시계열은 [ 부도 3-20] 부터 [ 부도 3-22] 의그림에제시되어있다.) 그후각부문내의직업군의조건부분포의시계열을합산제약하에추정한다. 이두가지추정결과를합하여 2012~15 년기간의부문및직업군의결합분포를추정할수있다. 위의두번째추정단계, 즉부문내직업군의조건부분포를추정할때, 취업계수추정에서전망의정확성을개선하기위해두가지전망모형의평균치를사용한것처럼, 다음과같은부문내직업군의조건부비중 의로그교차비 (log odds ratio) 에대한두가지모형을추정한다. (8) Model ln (9) Model ln 는교차비 (odds ratio) 를나타내고, 와 는각모형의오차항을나타낸다. 조건부분포의추정결과는너무방대하여 (190 셀의각두개모형에대한총 380개의결과 ) 본연구에서보고는생략하고, 추정된조건부비중 와부문비중 를이용하여다음과같이결합분포에대해추정한다. (10)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73

176 5. 기술인력수요전망 제 3 항에서구한부문별고용추정결과 와제 4 항에서구한부문 - 직업행렬추정결 과 를합하여, t 기의기술직업군 j 에대한인력수요 를식 (5) 를이용하여다음과같이추정할수있다. 이에따라계산된기술인력수요의시계열결과는 < 부록 > 의 < 부표 3-5> 에보고되어있고, < 표 3-12> 에서는 2012~15 년기간에전망되는기술인력수요변화에대한결과를보여준다. 이에의하면가장빠른확장이예상되는기술인력직업군은비숙련단순노무자 (unskilled), 서비스종사자 (service workers), 수공업자 (craftsmen) 그리고사무종사자 (clerk) 이다. 이그룹들의 2012~15 년기간연평균신규창출일자리전망수는각각 564,568 개, 244,885 개, 174,431 개, 98,163 개이다. 반면, 동기간숙련기술농업종사자, 즉농부의경우, 매년평균 36,692 명씩절대수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10 개의기술인력유형을숙련수준에따라관리인 (managers), 전문직 (professionals), 기술직 (technicians), 기능공 (mechanic) 을합쳐 고급기술인력 (high-skill) 그룹으로, 서비스종사자 (service workers), 사무직 (clerk), 수공업자 (craftsmen) 를합쳐 중급기술인력 (medium-skill) 그룹으로정의하고, 비숙련단순노무직 (unskilled elementary occupations) 과농부, 즉 농업기술자 (agricultural skill) 등네가지그룹으로분류할경우. 캄보디아의숙련기술인력전환과정에흥미로운패턴이발견된다. [ 그림 3-10] 은이네기술수준그룹의인구비중의추세를보여준다. 이로부터농업기술에대한수요비중은 1993 년의 72% 에서 2011 년의 < 표 3-12> 기술인력수요전망 Skill 2012~ ~ ~15 Average Managers 2,733 5,403 9,618 5,918 Professionals ,435 65,028 33,610 Technicians 7,159 20,443 29,790 19,131 Clerks 59,394 93, ,589 98,163 Service workers 144, , , ,885 Farmers -33,069-79,276 2,269-36,692 Craftsmen 147, , , ,431 Mechanic 2,231 48,338 12,530 21,033 Unskilled 463, , , ,568 Army -1, , 자료 : 저자계산 ; CSES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77 46% 로급격히줄어들고, 그후 2015 년까지의전망수요비중역시지속적으로떨어져 2015 년에는 27% 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것을알수있다. 국제금융위기의충격전에는농업기술에대한수요가고급기술인력, 중급기술인력및비숙련기술인력등모든비농업숙련기술그룹들에의해대체되었다. 위기기간이후에중급숙련기술인력그룹과비숙련기술인력그룹들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나, 고급기술인력수요비중은 2008 년의 15% 에서 2009 년의 7% 로감소한후정체한다. 2012~15 년기간에도중급기술인력및비숙련기술인력의비중은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반면, 고급기술인력그룹의비중은 7~8% 수준에서정체할것으로전망된다. 국제금융위기이전에는농업기술에서비농업기술로의기술전환의추이가부드럽게진행되고있었음에주목할때, 현재캄보디아의주요정책이슈인기술인력수급불일치의문제는국제금융위기와관련된해외경제의충격요소에대한캄보디아노동시장에서의직업선택의조정과관련이있는듯하다. [ 그림 3-10] 캄보디아숙련기술수준향상패턴 80.0% 70.0% 60.0% 50.0% 40.0% 30.0% 20.0% High-skill Medium-skill Unskilled Ag-skill 10.0% 0.0% 자료 : 저자계산 ; CSES. < 표 3-12> 에서보여준캄보디아경제전체의기술인력변화량전망을 19 개부문으로나누어살펴본결과, 95% 의변화가 190 개부문 - 직업그룹중오직 22 개그룹에의해서설명될수있음을알수있었다. < 표 3-13> 에이 22 개그룹이그변화량과총변화중차지하는비중과함께나열되어있다. 이를보면 2012~15 년기간동안전망되는연평균총신규창출고용 1,125,965 명중 27.8% 에해당하는 312,865 명의고용이축산업의비숙련노동에서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비숙련노동의증가는임업 (104,697 명 ), 편익산업 (72,642 명 ), 부동산업 (47,510 명 ), 어업 (19,222 명 ) 등다른부문에서도눈에띈다. 두번째로인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서비스종사자의경우, 주된증가부문은관광업 (92,669 명 ), 부동산업 (68,211 명 ), 도 소매업 (39,139 명 ), 운수업 (25,244 명 ), 공공행정 (14,939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75

178 명 ) 등이다. 수공업기술인력증가가예상되는부문은의류산업 (96,986 명 ), 목재 제지업 (32,553 명 ), 건설업 (19,788 명 ) 및기타제조업 (11,102 명 ) 이다. 흥미로운사실은전체농업숙련기술인력은줄어들것 (-36,692 명 ) 으로전망되지만이는작물재배부문의감소 (-131,695 명 ) 에기인한것이고, 축산업의경우농업숙련기술인력이오히려늘어날것으로 (97,021 명 ) 전망된다는것이다. 다른주요한전망사항은다음과같다. 대부분의사무직증가는부동산업 (75,841 명 ) 과공공행정 (14,740 명 ) 에서예상된다. 전문직인력의경우, 주된증가는부동산업 (48,864 명 ) 에서이루어지지만기타서비스업에서는오히려절대고용인구가감소 (19,489 명 ) 할것으로예상된다. 기능공의증가는주로부동산부문 (13,847 명 ) 에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주로차량운전기사와건물관리설비운영자들로보인다. 기술직의고용증가는전기 가스 수도등의편익산업부문 (13,763 명 ) 에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 표 3-13> 부문별기술인력수요전망 Skill Type Sector Changes Shares Unskilled Livestock 312, % Unskilled Forestry 104, % Unskilled Utilities 72, % Unskilled Real estate 47, % Unskilled Fisheries 19, % Service workers Tourism 92, % Service workers Real estate 68, % Service workers Trade 39, % Service workers Transport 25, % Service workers Public administration 14, % Craftsmen Garment 96, % Craftsmen Wood 32, % Craftsmen Construction 19, % Craftsmen Other manufacturing 11, % Farmers Livestock 97, % Farmers Crops -131, % Clerks Real estate 75, % Clerks Public administration 14, % Professionals Real estate 48, % Professionals Other services -19, % Mechanics Real estate 13, % Technicians Utilities 13, % 자료 : 저자계산 ; CSES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79 제 4 절결론 위에서살펴본노동수요분석에의하면, 캄보디아의다음계획기간인 2012~15 년의전반적인일자리창출전망은희망적이라고할수있다. 이기간동안캄보디아노동시장에서매년평균백만개정도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된다. 캄보디아경제를 19 개부문으로나누었을때, 작물농업, 어업, 식품가공업, 건설업, 도 소매업, 운수및통신산업, 공공행정, 기타서비스등의 8 개부문의고용비중은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나머지 11 개부문의고용비중은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작물농업의경우에는고용의절대수자체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모든농업부문이줄어드는것은아니다. 축산업과임업은절대고용수와상대비중모두늘어날것이고, 특히축산업의고용증가는모든부문중가장큰증가가될것으로전망된다. 농업인구감소의대부분은작물재배농부들의감소에기인하지만, 축산업부문고용증가의 1/4 은축산숙련기술인력, 즉축산농가의증가에기인한다. 이는농업숙련기술내에서작물재배기술수요에서축산기술수요로의이전이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동시에축산업고용증가의 3/4 은축산부문의비숙련노동인구증가에기인하며, 임업과어업부문의고용증가역시비숙련노동인구증가로부터오는것으로전망된다. 실상이와같은비숙련노동수요에대한증가는 2012~15 년기간의총신규고용창출의 1/3 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전환과관련한또다른눈에띄는점은숙련기술증대가서비스종사자나사무직종사자 ( 특히관광과부동산관련 ) 들이나산업부문에서는의류산업이나목제 제지산업부문의수공업자들과같은중급기술인력의증대를통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는것이다. 주된고급기술인력수요증가가예상되는직종은부동산업부문의전문직이나기능직정도이다. 유일하게증가가예상되는고급산업기술인력은전기 가스 수도등의편익산업부문의기술직이다. 하지만전망되는기술직의고용증대는크지않은편이다 (13,763 명 ). 즉, 가까운장래에캄보디아노동시장에서의숙련기술증대는고급기술이아닌중급기술을통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캄보디아의숙련기술촉진정책의첫단계는고급산업기술의확대보다는, 서비스부문의서비스종사자나사무직종사자, 산업부문의수공업자등의중급기술향상에초점을맞추는것이다. 하지만예상된잠재성장률은서비스부문들보다는산업부문들이더높다. 축산업이나몇몇서비스부문들에서큰고용증가가전망되는주된이유는그부문들이다른부문들보다빠른성장을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기보다는그부문들의취업계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따라서캄보디아정부는장기적인숙련기술촉진을위해다음의두가지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우선은가까운장래에작물농가에서비작물농업부문과서비스부문으로이전하며급속히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비숙련노동인구를어떻게교육을통해산업부문의중급기술인력으로전환시킬것인가에대한계획을준비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직업훈련학교뿐아니라초등및중 고등학교육성이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이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77

180 둘째로, 캄보디아는현재고용증대가전망되는중급숙련기술노동인구를고급기술인력, 특히고급산업기술인력으로양성하는정책도미리준비해두어야할것이다. 특히교육과보건이포함된기타서비스부문에서의절대고용감소가전망되는것은이러한관점에서우려되는상황인듯하다. 이는차후더욱심도있는연구가필요한주제이다. 이둘째목적과관련해서는직업훈련프로그램강화와대학교육의커리큘럼개선이중요한역할을할것이다. 본연구에서밝힌캄보디아의중기기술인력수요전망의두가지주된패턴은, (i) 작물농업에서비작물농업부문으로의농업숙련기술인력혹은비숙련노동으로의이전, (ii) 고급기술인력이아닌중급기술인력을통한숙련기술축적이다. 마지막으로재차강조할것은, 앞에언급한장기적인기술촉진정책이물론중요하지만, 단기혹은중기에중요한기술인력정책은본연구의기술인력수요평가에의한기술인력수요중기전망과정합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않을경우일방적인공급측면만의기술인력촉진정책은구조적실업문제를낳고, 이는훗날장기기술촉진정책에도장애가될것이다. 캄보디아정부는노동정책을디자인할때중 장기간의기술인력촉진정책의균형을고려해야할것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81 < 부록 > 가. 부도 [ 부도 3-1] 작물부문취업계수전망 8 Crops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2] 축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8 Livestock year Actual Model 1 Model 2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79

182 [ 부도 3-3] 어업부문취업계수전망 5.5 Fisheries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4] 임업부문취업계수전망 8 Forestry year Actual Model 1 Model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83 [ 부도 3-5] 광업부문취업계수전망 Mining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6] 식품가공업부문취업계수전망 6 Food Processing year Actual Model 1 Model 2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81

184 [ 부도 3-7] 의류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Garment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8] 목재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8 Wood year Actual Model 1 Model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85 [ 부도 3-9] 고무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5 Rubber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10] 기타제조업부문취업계수전망 6 Other Manufacturing year Actual Model 1 Model 2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83

186 [ 부도 3-11] 편익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8 Utilities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12] 건설업부문취업계수전망 5.4 Construction year Actual Model 1 Model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87 [ 부도 3-13] 도 소매업부문취업계수전망 6.4 Trade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14] 관광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6 Tourism year Actual Model 1 Model 2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85

188 [ 부도 3-15] 운수업부문취업계수전망 6 Transport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16] 금융업부문취업계수전망 6 Finance year Actual Model 1 Model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89 [ 부도 3-17] 공공행정부문취업계수전망 Public Administration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18] 부동산업부문취업계수전망 7 Real Estate year Actual Model 1 Model 2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87

190 [ 부도 3-19] 기타서비스부문취업계수전망 Other Services year Actual Model 1 Model 2 [ 부도 3-20] 농업부문고용비중전망 Crops Livestock Fisheries Forestry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91 [ 부도 3-21] 산업부문고용비중전망 Mining Food Processing Garment Wood Rubber Other Manufacturing Utilities Construction [ 부도 3-22] 서비스부문고용비중전망 16.0% 14.0% 12.0% 10.0% 8.0% 6.0% 4.0% 2.0% Trade Tourism Transport Fi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al Estate Other Services 0.0%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89

192 나. 부표 < 부표 3-1> 부문별 1% GDP 성장에따른고용창출 Sector 2011 EC Job Creation Aggregate ,407 Agriculture ,754 Industry ,155 Service ,498 Crops ,688 Livestock 1,199 17,153 Fisheries 162 3,482 Forestry 680 4,431 Mining Food processing 244 1,845 Garment 111 6,423 Wood 807 1,865 Rubber Other manufacturing Utilities 458 1,121 Construction 176 2,859 Trade ,464 Tourism 101 1,992 Transport 141 3,780 Finance Public administration 526 2,587 Real estate 124 3,480 Other services 91 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93 < 부표 3-2> 농업부문고용성장률 Sector 1993~ ~ ~ ~ ~ ~15 Crops -2.3% 2.6% -4.5% 9.5% -8.6% -6.4% Livestock 23.3% 38.2% 20.5% 5.1% 10.9% 19.8% Fisheries 9.7% 12.2% 11.0% -11.1% 8.5% 5.3% Forestry 16.6% 24.1% 10.1% 37.8% 15.9% 19.0% 자료 : 저자계산 ; CSES. < 부표 3-3> 산업부문고용성장률 Sector 1993~ ~ ~ ~ ~ ~15 Mining 5.3% -14.0% 6.7% 290.8% -2.1% 15.3% Food processing 7.9% 9.2% 9.3% -8.7% 7.2% 8.5% Garment 15.0% 25.9% 9.0% 14.5% 13.2% 13.5% Wood 11.6% -3.9% 32.9% -26.4% 2.2% 16.7% Rubber -1.1% -14.0% -4.3% 421.0% -17.0% 28.9% Other manufacturing 2.2% -10.5% 9.8% 12.8% 3.8% 13.0% Utilities 18.3% 8.0% 16.7% 180.5% 11.1% 52.4% Construction 10.9% 13.2% 14.3% -5.3% 2.8% 6.9% 자료 : 저자계산 ; CSES. < 부표 3-4> 서비스부문고용성장률 Sector 1993~ ~ ~ ~ ~ ~15 Trade 4.5% -2.4% 9.5% -8.0% 8.8% 3.1% Tourism 17.0% 16.9% -0.7% 792.2% -2.3% 35.5% Transport 4.8% -1.9% 7.6% -2.2% 12.7% 7.5% Finance 7.4% 2.1% 0.4% 202.2% 3.1% 15.0% Public administration 1.4% -0.3% 2.5% -14.3% 7.3% 10.1% Real estate 18.8% -3.7% 37.3% -20.4% 33.4% 48.1% Other services 3.2% 4.5% 8.4% -27.4% -2.0% -9.7% 자료 : 저자계산 ; CSES.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91

194 Year Managers Professionals Technicians Clerk < 부표 3-5> 기술인력수요추세와전망 Service workers Farmers Craftsmen Mechanic Unskilled Army , ,574 61,143 5, ,568 3,297, , ,139 96, , , ,999 3, ,743 3,744, ,166 74, ,341 52, , , ,444 7, ,286 3,662, ,840 97, ,312 46, , , ,606 9, ,843 4,013, ,882 90, ,682 57, , ,518 34,359 10, ,113 3,925, , , ,882 51, , , , , ,658 3,822, , , ,757 32, , , , , ,764 3,618, , ,223 1,096,287 36, , ,664 70, ,470 1,143,424 3,779, , ,115 1,216,291 50, , ,385 68, ,247 1,321,168 3,566,276 1,003, ,316 1,257,075 60, , ,004 61, ,275 1,267,307 3,747,002 1,045, ,947 1,390,599 60, , ,931 75, ,281 1,474,831 3,394,052 1,224, ,846 1,686,299 60, , ,298 82, ,676 1,618,976 3,360,982 1,372, ,077 2,149,713 59, , , , ,182 1,867,392 3,281,706 1,538, ,414 2,680,342 59, , , , ,771 2,209,486 3,283,975 1,747, ,944 3,380,004 63,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95 참고문헌 박명수 이대창 윤정혜 박세정,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8~18, 한국고용정보원, 박천수 이상돈 전재식 박주완, 산업수요와학력별수급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의발전비전 2020, 산업연구원, 산업비전 2030 에관한연구, Cambodia MEF, Sectoral GDP Forecast,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CSES) for various years (1993/1994, 1996, 1997, 1999, 2003/2004, 2007, 2008, 2009, 2010, 2011). Giumbert, Stephane, Cambodia : An Episode of Rapid Growth,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271, Gollop, F. M. and D. W. Jorgenson, (1980), U.S. Productivity Growth by Industry, in J. W. Kendrick and B. N. Vaccara (eds.), New Developments in Productivity Measure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 17~136. Jorgenson, D. W., F. M. Gollop, and B. Fraumeni, Productivity and U.S. Economic Growth, North-Holland, World Bank, Matching Aspirations: Skills for Implementing Cambodia s Growth Strategy, World Bank Policy Report 67349,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93

196 제 4 장캄보디아의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 Vanarith Chheang ( 캄보디아최고국가경제위원회 ) < 요약 > 캄보디아는지난 10 여년간연평균 8.1% 에이르는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2013 년에는약 6~7% 정도의성장률이예상된다. 분야별로는전통산업인농업에서대략 4.4%, 서비스부문에서 8.5%, 산업관련부문에서는이를상회하는 12.5% 정도의성장이예상된다. 전체 GDP 구성에서주목할부문은농업비중이 2000 년초에들면서점차감소하기시작한다는점으로, 예컨대 1998 년에는그비중이전체 GDP 의 44.5% 였는데 2011 년였는데대략 10%p 정도감소한 34%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반면, 농업이외의산업부문의성장은 2011 년다소하락하기는했으나 1990 년대중반이후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전체 GDP 의 25% 내외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물론농업부문이전체경제에서여전히 30% 이상을차지하고있기는하나이러한변화는캄보디아의경제구조가전통적농업중심에서점차봉제 가공, 관광, 건설, 부품조립산업등과같은 2 차산업부문으로확대되기시작한다는것을의미한다. 2 차산업화진입의속도나폭이어느정도로이루어질것인지현단계에서정확하게예측하기는쉽지않으나, 산업구조의재편과조정이현실화되고있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이러한배경에서최근캄보디아최고정책결정자들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캄보디아내산업단지및클러스터개발에대한검토와이를추진하기위한정책수단마련은캄보디아경제의지속적인발전과고도화를위해매우시의적절하다고할수있다. 또한산업단지개발을통한국가경제발전전략이캄보디아국내경제에국한되지않고 ASEAN, 특히메콩강지역국가들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과의경제협력및통합을염두에두고추진된다면향후산업단지및클러스터개발이가져올수있는시너지효과는상당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97 구체적으로지역의특성을최대한살린특화된산업아이템의선정, 산업단지 / 클러스터의장점인기업 - 연구단지 - 은행 / 금융자본인프라의 3 각체계, 산업단지를중심으로한인근지역의고용창출과긍정적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 등은좁게는해당지역경제의발전에넓게는국가전체의균형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캄보디아정부의이와같은산업발전비전과전략에도불구하고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해극복해야할현실적과제들도여전히남아있다. 산업클러스터를추진하고운영하는여느국가들과마찬가지로캄보디아정부가추진하는산업클러스터또한몇가지원칙을바탕으로수립되어야할것이다. 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법 제도적, 경제적, 나아가정치 사회적조건들에대한주의깊은검토를바탕으로, 향후캄보디아정부가염두에두어야할정책제안을다음과같이제시한다. 첫째, 성공적인산업단지조성을위한경제정책결정자들의명확한의지와비전, 역량이필요하다. 한국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초기산업단지개발에서는토지수용, 금융지원, 해당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 노동인력공급등매우현실적인문제들이제기된다. 그리고이러한조건들은상호독립적으로등장하는것이아니라포괄적 종합적인청사진과함께성공과시행착오를겪게되는것이다. 산업단지조성이갖는미래의긍정적효과에대한기대와함께전제조건혹은초기조건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 둘째, 산업단지는정의그대로연관산업과시너지효과가있을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산업단지개발은특정지역과특정부문에국한되어서는안되며다양한후보산업부문및지역에대한비교분석이필요하게된다. 부문별 지역별비용 - 효과분석, 비교우위분석등과같은사전조사가필요하다. 다시말해부문별 지역별효과분석에대한매트릭스접근을통해최적의부문과지역을도출해내고, 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개발의우선순위를명확히해야할것이다. 셋째, 산업단지개발이특정지역이갖는비교우위를지나치게강조하지않도록해야한다. 특정지역에특정산업을유치 발전시킬경우, 해당지역에서는단기적효과를거둘수있다고할지라도중장기적으로지역불균형을초래할수있다. 예컨대, 특정지역으로노동력이유입됨으로써과밀화에따른도시문제, 임금경쟁, 환경문제등을유발할수있다. 이런점에서산업단지개발전략은국가전체의균형발전이라는시각에서접근할필요가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추진하고있는유사한개발사례들을적극참고하여시행착오를최소화해야할것이다. 넷째, 캄보디아정부는산업단지개발전략을수립하는 과정 그자체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캄보디아정부가주인의식을갖고이를적극추진할경우, 각단계에서비록미비한점이노출되더라도그자체가국가발전을위한학습의과정이며국제사회의적극적인기술지원을확보할수있는통로가되는것이다. 산업단지개발을통해캄보디아정부는개발협력의다양한채널을확보하게되고이는곧국가역량의강화로연결될것이기때문이다. 산업단지개발전략수립과정에서개인, 조직과제도, 국가의역량이동시에상승하는효과역시국가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요소임을상기할필요가있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95

198 제 1 절서론 1. 캄보디아산업단지개발의의의 캄보디아는지난 10 여년간연평균 8.1% 에이르는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2013 년에는약 6~7% 정도의성장률이예상된다. 분야별로는전통산업인농업에서대략 4.4%, 서비스부문에서 8.5%, 산업관련부문에서는이를상회하는 12.5% 정도의성장이예상된다. 전체 GDP 구성에서주목할부분은농업비중이 2000 년초에들면서점차감소하기시작한다는점으로, 예컨대 1998 년에는그비중이전체 GDP 의 44.5% 였는데 2011 년에는대략 10%p 정도감소한 34%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반면, 농업이외의산업부문의성장은 2011 년다소하락하기는했으나 1990 년대중반이후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전체 GDP 의 25% 내외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물론농업부문이전체경제에서여전히 30% 이상을차지하고있기는하나이러한변화는캄보디아의경제구조가전통적농업중심에서점차봉제 가공, 관광, 건설, 부품조립산업등과같은 2 차산업부문으로확대되기시작한다는것을의미한다. 2 차산업화진입의속도나폭이어느정도로이루어질것인지현단계에서정확하게예측하기는쉽지않으나, 산업구조의재편과조정이현실화되고있다는점은분명해보인다. 이러한배경에서최근캄보디아최고정책결정자들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캄보디아내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에대한필요성과정책수단마련은캄보디아경제의지속적인발전과고도화를위해매우시의적절하다고할수있다. 또한개발전략이캄보디아국내에국한되지않고인근국가와의경제협력및통합을염두에두고중장기적비전을실현할수있는적절한수단으로활용된다면, 향후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이가져올수있는시너지효과는상당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그러나캄보디아정부의이와같은산업발전비전과전략에도불구하고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해극복해야할현실적과제들도여전히남아있다. 예컨대, 최근성장세를보이고있는관광산업의경우더욱세련된관광상품개발과서비스제공이요구되며, 수출업체들의수출품수준향상과국제회계기준에부합하는기업회계시스템도입, 수출입관련산업지원을위한인프라개발및개선, 나아가메콩강유역을중심으로한역내경제권확대등을주요과제로들수있을것이다. 19) 본장에서는캄보디아경제가직면한이와같은가능성과도전요인들을염두에두면서캄보디아정부가실제산업단지와클러스터를본격적으로추진하게될때고려해야할초기조건, 정책수단, 관련제도및조직관리등에대한제언을하고, 산업단지와클러스터개발이캄보디아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효과등에대한전망을제시하고자한다. 19) 나윤수, 캄보디아의중소기업, 산업및수출부문발전을위한정책과제,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012, pp.175~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199 본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2 절에서는산업단지개발을위해사전에고려해야할몇가지전제조건들혹은초기조건들에대한검토와함께해외주요사례에대한경험을정리하면서캄보디아의산업단지개발을위해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주요내용들을살펴보기로한다. 제 3 절에서는이를바탕으로캄보디아정부가필요로하는구체적인산업단지개발전략의밑그림을제시하기로한다. 이어서제 4 절에서는클러스터조성에적합한지역, 산업부문, 정책, 제도및물적인프라등에대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의조건들 1. 산업단지와클러스터의개념정의 산업단지 는 공업에종사하는기업들의이용을위해포괄적인계획에의해마련된세분화되고잘정비된땅 으로정의할수있으며, 최근에는 제조업과첨단지식산업을육성하기위해공장과각종지원서비스시설을유치할목적으로조성된일단의토지 로그의미가확대되고있다. 20) 이에비해 클러스터 는산업단지가더욱고도화된개념으로 관련기업 ( 경쟁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과기관 ( 대학, 연구소 ), 지원서비스기업들 ( 금융, 법률, 회계등 ) 이모여네트워크를통한상호작용으로시너지를발휘하는일정지역 을의미한다. 따라서클러스터에입주해있는기업들은 상호보완혹은경쟁관계를유지하면서경제 ( 시장 ) 활동에필요한비전을공유하고수평적 수직적연계를형성 해나가는효과를기대한다. 21) 공간적차원에서도산업클러스터는특정지역에다수의기업들이단지군집해있는수준을넘어지역경제와국가경제, 나아가국제경제까지를아우르는네트워크형성, 정보교류, 상호거래활동등을통해각경제단위에서이루어지는활동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경제공간으로발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산업클러스터에대한다양한실증연구들은산업클러스터가조성되고운영되기시작하면기술혁신, 기업가정신의고양, 기술및지식공유, 거래비용절감등의효과가있다고분석한다. 예컨대, 클러스터가조성됨으로써클러스터내는물론인근지역에까지특화된노동력시장이두텁게형성될수있고, 이에따라산업발전에필요한노동력수급이더욱원활해질수있다. 또한클러스터가조성된지역을중심으로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산업발전에필요한새로운아이디어전파도더욱용이해진다. 이에더해비교우위가있는특정산업을중심으로클러스터가형성됨으로써지역내관련산업에대한전문성이증대되고, 특화된기술에대해서는경쟁우위를갖게되는것이다. 노동시장의확대, 전문성증대, 기술발전등은결국해당산업에대한대내외경쟁력이강화된다는것을의미하며, 산업클러스터가조성되면그로인한직접적인경제적편익외에도긍정적외부효과가발생하는것이다. 20) 박봉규, 다시, 산업단지에서희망을찾는다, 박영사, ) Christors Pitelis, Clusters, Entrepreneurial Ecosystem Co-creation, and Appropri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 21, No. 6, 2012, pp.3~4.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97

200 [ 그림 4-1] 클러스터형성개념도 경제정보수집과전파 선진화된생산요소개발 수출진흥 클러스터 과학기술정책 규제개혁 해외직접투자 (FDI) 유치 자료 : Porter(2000), p.29. 기업및산업부문성장외에도클러스터를조성하게되면해당지역및인근지역의도시화도촉진되는데, 기업유치및관련기관입주에따라이에필요한각종인프라및비즈니스지원시설이들어서게되고, 이는해당지역의편의시설확대, 서비스산업발전, 주민들의문화및레저공간시설확대등클러스터조성과발전에따른도시기반시설역시확대시킴으로써클러스터주변지역의도시화진전, 그리고그에따른주민들의생활수준향상등의효과도기대할수있게한다. 22) 개별기업의입장에서도산업클러스터가조성되면여기에참여하는기업들은기업활동에필요한거래비용을줄일수있고기업, 은행, 대학교, 연구소등기업활동에필요한유관기관의종사자들과의대면접촉기회를늘리게됨으로써직접적인정보교류와지식공유의기회가많아지고, 동종업체간에는협력과경쟁을통해기업의경영개선과혁신을촉진하게된다. 23) 클러스터에입주한기업과산업은상호보완, 경쟁, 노동력과특화된기술등의자원공유등을통해시너지효과를갖게되고, 이로인해단위당생산비용의절감과함께생산품판매시에도단위당판매비용을크게줄일수있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산업클러스터조성에따른또하나중요한기대효과는기술및관리혁신이라고할수있 22) James Simmie, Innovation and Clustering in the Globalized International Economy, Urban Studies, Vol. 41, No. 5/6, 2004, pp ) Michael E Porter,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14, No. 1, 2000, pp.16~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01 다. 산업클러스터에참여하는기업, 협력기관, 대학연구소등은상호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기때문에새로운시장수요를빠르게포착할수있고, 지식과정보를항시적으로공유할수있으며, 새로운기술도신속히도입 적용할수있게된다. 기업관리측면에서도보다성공적인기업을통해더욱효율적인기업관리방식을습득할수있는기회를얻게되고, 대학과연구소등에서개발된새로운기술을실제산업현장에바로접목하여상품화시킬수있는소위선순환적산업생태계조성이가능하게된다. 24) 요약하면산업클러스터조성을통해기대되는효과는크게세가지로정리되는데구체적으로보면, (1) 해당기업과산업의생산성증대, (2) 참여기업과산업의혁신및촉진하고해당부문의생산성증대에필요한역량강화, (3) 새로운비즈니스기회창출과이를통한지속적혁신및새로운산업클러스터확산등이라고할수있다. 25) 클러스터조성에따른이와같은편익과긍정적외부효과가있는것은분명하지만동시에성공적인클러스터조성과운영을위해서는사전에고려해야할몇가지중요한변수들이존재한다. 다음항에서는클러스터개발시특히개발초기에검토되어야할조건들에대해정리해보기로한다. 2. 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의초기조건들 산업클러스터를성공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개발초기단계에서일정한조건들을신중히검토해야한다. 이들조건들은크게 4 개영역으로구분할수있는데, 구체적으로는첫째, 기업단위에서고려해야할전략요인들, 둘째투입 (input) 관련조건들, 셋째클러스터관리지원및산업연계정도, 넷째, 수요 (demand) 조건들이그것이다. 26) 우선기업단위에서고려해야할기업단위전략은클러스터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이기업활동에필요한자본유치를어느정도할수있는지, 클러스터내기업들의경제활동이해당지역 ( 나아가국가경제 ) 의지속적인발전에어느정도로기여할수있으며또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이고적절한실행전략을갖추고있는지를의미한다. 투입조건의경우클러스터를실제운영하면서필요로하는투입자원을말하는것으로, 예컨대노동력, 물적자원, 자본, 관련인프라, 행정지원체계, 과학기술인프라등을말한다. 지원및관련산업연계조건의경우클러스터내에서의원활한생산활동을위해필요한자원을해당지역에적절히공급해줄수있는공급자가있는지, 또한클러스터를선도해나갈수있는경쟁력있는산업 ( 기업 ) 이존재하는지등을고려하는것이다. 수요조건의경우클러스터에서생산되는물품을소비할수있는지역소비자층이있는지, 현지소비자층을넘어기타지역으로시장이확대될가능성은있는지, 그리고향후해외시장진출이가능한성장산업이존재하는지등을분석해보는것이다. 24) James Simmie, Innovation and Clustering in the Globalized International Economy, Urban Studies, Vol. 41, No. 5/6, 2004, pp ) Ibid. 26) Michael E Porter,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14, No , pp.27~28.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199

202 이러한초기조건에대한고려와더불어중요하게고려해야할것은정부, 기업, 연구기관간의적절한역할분담이다. 앞서강조했듯이클러스터는단순히기업들이모여있는군락이아니기때문에각경제주체들간에유기적연계와협조가원활하게이루어질때성공할수있게된다. 그중에서도특히클러스터개발초기단계에서정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 그림 4-2] 클러스터조성초기단계에서의정부역할 기업전략 공급조건 클리스터관련정부조직구성 해외투자유치 클리스터발전위한수출진흥 역내경쟁장벽제거 수요조건 특화된교육프로그램 클러스터관련지역대학연구소설립 정보수집및가공 특화된수송, 통신등인프라구축 연관지원산업 친클러스터지향혁신정책 규제불확실성제거 신상품 / 신기술조기도입장려 독립적인상품검사및등급부여시스템 클러스터내재화및서비스우선구매자역할 클러스터참여자간포럼조직 공급자와서비스제공자유인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등조성 자료 : Porter(2000), p.28. 클러스터조성시정부에서우선적으로취해야할몇가지정책과조치들을앞에서정리한네가지초기조건과연결하여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기업활동지원 : 클러스터개발 운영을위한관련 ( 정부 ) 조직을구성하고클러스터의발전을위한해외직접투자를유치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며, 클러스터가향후수출중심지역으로성장할수있는단기 - 중기 - 장기전략을수립하고, 이와함께대외경쟁력강화에장애가되는여러요인들을제거해주어야한다. - 투입조건지원 : 클러스터입주기업들에필요한노동력이제공될수있도록적절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을마련하고, 대학을비롯한클러스터주변연구기관들이클러스터발전에필요한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클러스터의특성을반영한관련정보를제공하고특성에맞는통신, 수송등각종인프라를지원한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03 - 지원서비스 : 클러스터참여기업과기관을대상으로포럼을개최하고, 필요하다면클러스터외다른지역에서도적절한서비스공급자를물색하여정보를공유하고,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 공급단지등을조성한다. - 수요조건지원 : 클러스터발전에필요한사전조치를중심으로규제와관련된불확실성을최소화하고대신새로운생산품과기술이개발될수있도록장려하며, 클러스터에서생산되는물품에대한인증, 등급시스템등이마련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들을지원하고, 필요할경우클러스터에서생산되는재화와서비스를정부가직접구매하도록한다. 클러스터가성공한지역과산업을분석한연구를통해얻은결과를보면대체로공통적인몇가지성공조건들을발견할수있다. 우선은클러스터를통해참여자들이모두대내외해당산업에서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는인식을공유할필요가있고, 클러스터발전에저해되는장애요인과제약을공동의노력을통해극복하려는의지가필요하다. 또한클러스터는새롭게부상하는산업부문만을대상으로할것이아니라농업과같은전통산업도클러스터조성을통해국가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는전략을수립하며, 공간적으로도클러스터가조성된지역을넘어점차전국이유기적으로연계된전략적산업지도를만들어가야한다. [ 그림 4-3] 중국다롄지역 IT 클러스터정부 - 기업 - 연구기관협력사례 정부 IT관련 22개대학및연구소 5개 s/w 대학원 기업-대학간교육훈련 35개 IT 직업훈련원 현장수요교육 IT 기술 + 외국어 15620명졸업생배출 (2005) 하이테크주도경제발전 세제및금융등우호정책 관광, 생활환경개선등유인정책 인프라구축 IP 보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유치지원 Demand condition: Increasing demand for outsourcing service, software development, HR resources; Domestic demand for informationization 산업 ( 기업전략 ) 연구 하이테크산업의급속한성장 거대 ICT 시장수요 해외투자 / 기업유치 기업간경쟁과협력공조 고용및취업이동성 정보산업발전 : e-government, e-비지니스 기업주도직업교육 새로운 IC 산업 자료 : Zhao, Watanabe, and Griffy-Brown(2009), p.146.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01

204 3. 클러스터조성시주요점검사항 클러스터조성초기조건들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고나면더욱구체적인실행플랜을작성하게되는데, 이때에도역시지역과산업선정, 관리방식, 법 제도적인프라등에대한체크리스트를바탕으로세밀한점검이필요하다. 주요체크리스트항목은참여기업, 지역선정, 산업연계성, 네트워크형성및협력정도, 정착에필요한조건들, 성장잠재력등을들수있는데, 각항목별로검토가필요한주요점검사항들을간략히정리해보기로한다. 27) - 참여기업 : 참여기업들의생산프로세스 ( 원자재구입 - 생산 - 판매등 ) 는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 ; 클러스터를조성하고자하는지역에있는기업들의주력생산품은무엇인가 ; 해당지역외어떤지역에서이상품들이생산되고있는가. - 지역선정 : 관련산업이해당지역에서얼마나오랫동안유지되고있었는가 ; 이들산업 ( 기업들 ) 은왜해당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가 ; 참여기업들이향후생산을확대할계획이있는가 ; 기업확장에장애가되는요인들이있는가, 있다면어떤것들인가 ; 해당지역과기업이보유한경쟁우위는어떠한것들인가. - 연계성 : 클러스터에서생산되는상품의주소비자는누구이며어디에위치해있는가 ; 소비자집단에변화가있는가 ; 클러스터인근의소비자도상품구매와소비에있어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는가 ; 클러스터내소요자원과서비스의주공급자는누구이며어디에위치해있는가 ; 공급자가자주변하는가, 그리고변할가능성이있는가 ; 클러스터인근의공급자가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는가. - 클러스터네트워크형성및협력가능성 : 산업부문내기업간상호연계가있는가 ; 참여기업들이무역협회나기타협회등에가입되어있는가 ; 기업이인근에위치한대학교, 연구소등과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는가 ; 기업이이기관들과의협력에관심을갖고있는가 ; 협력을강화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갖고있는가 ; 해당산업전체를위해기업들이개별적으로혹은집합적으로협력할수있는것은무엇인가. - 클러스터성장에필요한조건들 : 참여기업의주고용 / 노동력은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 ; 이들중어느집단의수요가증가하고있는가 ; 해당산업의발전을위해지금 / 향후어떠한기술이중요하게요구되는가 ; 기업의생산활동에필요한중요기술이누락되어있지않은가 ; 연구기관, 수송, 통신인프라, 자본조달, 규제와제도등이적절하게구비되어있는가. - 성장잠재력 : 해당산업의성장잠재력은어느정도로예측되는가 ; 국제시장에서해당산업의전망은어떠한가 ; 해당산업에미치는기술혁신의영향은어느정도인가. 27) Ziona Austrian, Cluster Case Studies: The Marriage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for Ac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14, No. 1, 2000, p.100 을바탕으로재구성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05 [ 그림 4-4] 산업클러스터조성구성의사례 최종시장 플라스틱 석유 고무 자동차 주요부품 최종소비자 건설자재 종이 코팅 전자제품 수출상품 염색 안료 고무제품 - 타이어등 중합체 / 석유 / 첨가물 / 윤활유 코팅 / 실란트 특수세라믹 비누제품 공급자 화학 / 석유화학 미네랄 / 모래 안료 / 염색물 정밀기계 / 조형물 트럭산업 자본접근성 수송네트워크및고속도로접근성 무역협회 특화된지역인프라 연구대학 교육기관 - 노동력제공 정부에의한건강한산업 / 기업환경조성 지역개발조직체 자료 : Austrian(2000), p 한국의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과발전 한국의산업단지개발은그발전과정에서여러시행착오가있었으나 1960~70 년대초기개발이후한국경제성장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경제발전단계에따른신축적진화과정은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을경제발전의주요한동력으로활용하려는캄보디아정부에도여러교훈을줄수있을것이다. 다음에서는한국의산업단지개발과정을시대별 정책별특징을통해정리하고, 캄보디아정부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기로한다. 가. 산업전략과산업단지개발연계 1960 년대한국은한국전쟁 (1950~53 년 ) 으로폐허가된국가를새롭게건설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었다. 비단경제복구뿐만아니라전후국가들이흔히직면하는정치질서의회복, 그과정에서겪게되는여러집단간정치 사회적갈등에노출되어있었다 년박정희에의한군사정권의등장은일면상당한정치질서의변화를요구했지만, 또한편으로는국가가주도하는강력한산업화정책의시초가되었다. 수출주도산업화전략 (exported-driven industrialization strategy) 은당시다른개발도상국들, 특히남미의여러나라가채택했던 수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03

206 입대체전략 (import subsitution strategy) 과여러모로대비되면서한국의급속한경제성장을추동해나갔다 년대당시는섬유나봉제와같은경공업위주의산업부문이경제의기초를형성했고, 자본의제약에따라주로서울과인근을중심으로공장지대가형성되기시작했다 년대는수출주도산업화전략이본격적으로집행되면서유례없는고도성장의기반을구축하는시기였다. 특히경공업중심에서중화학중심산업화전략으로의방향수정은당시국제사회의우려에도불구하고한국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게된다. 서울을넘어부문별특성에따른산업단지가조성되기시작했고, 포항제철소와여천지역화학공장이건립되었고, 울산의석유 화학단지등이대표적인산업단지로성장하게된다. < 표 4-1> 한국의산업단지개발 발전과정 1960 대 1970 대 1980 대 1990 대 2000 대 정책목표 계획지역에선도적개발프로젝트시행 수도권지역에산업집중 지역간불균형해소 독립된산업단지화장하이테크산업수요충족 지식기반산업홪확장기존산업단지경쟁력강화 지식기반산업 정책방향 수출지향경공업단지조성 수도권개발제한전국에대규모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자체안정농촌지역산업단지조성 지역의다양화 지역규제완화 구조조정지원 조성지원산업클러스터지원정책녹색산업단지지원 주요산업 경공업우선정책선유, 합판, 전자부품, 신발 중화학공업육성정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산업 기술집약산업수출확대반도체, 전자산업, 자동차 IT 산업, 반도체, 정밀기계, 자동화프로그램개발 지식기반산업과기술집약산업결합녹색성장기술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입주기업의구조변화연구, ;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KICOX, The Industry Complex Cluster Program of Korea, 2011, pp.4~5 를바탕으로재구성 년에들어서는국내외의여러도전에직면하게된다 년 18 년간한국을통치했던박정희의시해사건은국내적으로는장기집권의여파로인한정치적혼란을초래했다. 대외적으로는경공업, 중화학공업중심의수출주도산업화정책의변화가요구되는시기이기도했다. 이러한대내외환경변화를맞아한국은 1980 년대들어기술집약적산업화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전략을채택하면서더욱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으로경제전략을확장하게된다. 이시기에개발된대표적인산업단지로는반월, 시화, 인천, 남동지역등을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07 수있다. 또한 1980 년대는기존의거대기업위주의수출중심산업화전략과특정지역편중개발에서벗어나중소규모의기업을지원하고또지역간편차를극복하려는다양한정책이도입되는시기이기도했다 년대는한국의경제구조에근본적인변화가일어나는시기였다. 세계경제구조의변화와글로벌경제의확산, 금융자본의성장등은기존의 2 차산업중심의고도성장이한계에이를수있다는신호가되었다. 특히한국과같이수출에의존하는경제성장모델을채택한국가의경우, 글로벌경제의변화가국내의경제정책및발전전략에도직접적인영향을끼치기시작했다. 여기에더해 1990 년대후반아시아를강타했던경제위기는한국이 IMF 로부터금융지원을받게했고, 이에따라한국경제는공공부문, 금융, 노동, 재정관리등에서근본적인 개혁 을추진하게된다. 산업의주력종목역시제조업중심에서 IT 와반도체등으로확대되고, 우수한인적자원을바탕으로한첨단기술개발로세계시장에도전하는계기를새롭게마련해가기시작한다. 따라서산업단지정책역시제조업중심에서 IT 와첨단산업지원을위한산업단지개발로, 지역적으로는그간경제발전과정에서비교적소외되었던남동지역까지포괄하는국가균형발전전략을기조로하면서지역별특성을반영한첨단산업단지모델로성장하게된다. [ 그림 4-5] 한국의산업단지지역별발전과정 1960년대 : 서울, 남동지역, 민간주도개발지등을지정 1970년대 : 해안에위치한남동지역에중화학공업단지집중육성 1980년대 : 충청등내륙지역과지방에농업단지등집중조성 1990년대 : 도시및서울근교지역산업단지조성확장 ( 경기및충청지역등 ) 2000년대 : 다양한지역으로확산 자료 :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KICOX, The Industry Complex Cluster Program of Korea, 2011, pp.8~9.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05

208 나. 한국산업단지의유형과관리 한국에서무역및산업을촉진하기위한경제구역과산업단지는크게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등 4 개분야로구분된다. 각지역 / 단지는그특성에맞게고유의지정목적, 지정권자가법 제도적으로정해져있다. 예컨대자유무역지역의경우,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원활화및지역개발촉진등을고유목적으로하면서조성지역은주로항만, 공항주변지역, 그리고기존의산업단지등에자리하게된다. 자유무역지역의경우국가수준수출입정책과의일치를위해중앙의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권자가된다. 외국인투자지역의경우, 말그대로외국인의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조성된지역으로입지선정은외국인이투자를희망하거나혹은외국의투자를유치하기에적합한지역을우선적으로개발 선정하게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소의자율성을부여하여각시 도의장이지정권한을갖게된다. 경제자유구역의경우, 외국인투자지역보다좀더전략적인목적을갖고있는데, 단순한외국인에의한투자촉진에서나아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및생활여건의개선까지염두에두면서조성하게되고, 따라서외국자본과기업의유치는물론외국인의정주가능성도높일수있는지역을중심으로조성하게된다. 따라서경제자유구역의지정은중앙의지식경제부장관이맡게되며, 2010 년현재한국에는 6 개의경제자유구역이있다. 산업기술단지는산업단지가확장된개념으로서기업이모여있는기업집락의수준을넘어명실상부한산 - 학 - 연협력을통해공동으로기술을개발하고나아가지역경제까지활성화시키는목적을갖고조성된다. 따라서산업기술단지는기업 - 대학 - 연구소의협력체계가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는지역을우선선정하게된다. 한국의산업단지는그유형에따라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등크게 4 개단지로구분된다. 각산업단지의개발목적과특성에따라지정권자가다르며, 지역특성을고려한개발전략이핵심을이룬다고할수있다. 예컨대국가산업단지의경우, 지정목적이국가기간산업및첨단과학기술산업육성에있으며대상지역은개발촉진이필요한낙후지역, 기간산업과첨단산업의입지로양호한지역을우선으로하되지정권자는국토해양부장관이맡게된다. 일반산업단지의경우산업의지방분산을촉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킨다는목적아래시와도차원에서균형발전이필요한지역을중심으로산업단지를조성하게된다. 일반산업단지의경우지정권자는시 도의장이맡게된다. 한편, 도시첨단산업단지의경우지식, 문화, 정보 통신산업등말그대로첨단산업의육성을일차적목적으로조성되며, 지역선정또한이와같은첨단산업육성을지원하고경쟁력을갖춘지역을고려하여결정하게된다 년현재한국에는 6 개도시첨단산업단지가조성되어있다. 농공단지의경우, 농어민소득증대를목적으로 1 차산업으로서의농업이한층더현대화된시설과장비를통해생산성을높이고또농산물의상품가치를더욱높임으로써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농가공산업을지원하는것등을목적으로조성된다. 농공단지의지정권자는각지방자치단체의장이맡고있으며, 2010 년현재 401 곳의농공단지가조성되어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09 지정목적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원활화및지역개발촉진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유치촉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및생활여건개선 산업기술단지 산 학 연집적을통한공동기술개발및지역경제활성화 지정권자지식경제부장관시 도지사지식경제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대상지역 지정현황 (2009 년말 ) 항만, 공항주변지역, 기존산업단지 단지형 8 항만 공항형 6 산업단지및외국투자가가투자를희망하는지역 단지형 13 개별형 36 자료 : 박봉규, 다시, 산업단지에서희망을찾는다, 박영사, 2010, p.10. < 표 4-2> 한국의무역 / 경제 / 산업기술단지 외국인유치및정주가능성이높은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집적및연계가능성이높은지역 6 17 < 표 4-3> 한국의산업단지분류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지정목적 국가기간산업및첨단과학기술산업육성 산업의지방분산촉진, 지역경제활성화 지식, 문화, 정보 통신산업등첨단산업의육성 농어민소득증대 지정권자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대상지역 지정현황 (2009 년말 ) 개발 촉진이필요한낙후지역, 기간산업, 첨단산업입지로양호한지역 시 도차원에서균형발전을위해필요한지역 첨단산업육성에양호한도시지역 시 군내에서입지조건이양호한지역 자료 : 박봉규, 다시, 산업단지에서희망을찾는다, 박영사, 2010, p.10. 제 3 절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 제 3 절은캄보디아의산업단지조성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한개발전략과비전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산업단지조성을통해소기의경제적효과를거둘수있는주요역점부문과지역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산업단지조성을위한최적의개발전략을구상해보고,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기로한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07

210 1. 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수준별전략수립 산업단지조성을통한국가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고자하는정책입안자들은우선적으로산업단지 / 클러스터의포괄범위는어느정도로할것이며, 산업단지나클러스터개발이단수가아닌복수의지역을대상으로할경우이들간연계전략은어떻게수립할것인지등을우선적으로염두에두어야한다. 예컨대, 산업단지조성을특정도시에한정할것인지혹은특정도시를중심으로하되인근지역까지포괄하는중범위로할것인지, 아니면국가전체를대상으로하여복수의지역을동시에개발하는대규모국가개발전략의일환으로추진할것인지등에대한전략적고려를우선해야한다. 특히산업단지개발이단수가아닌복수의지역을대상으로할경우, 각각의산업단지는지역의특성을고려함은물론향후성장잠재력과지역경제활성화정도, 나아가국가경제발전을위한종합전략의큰그림을구상하면서산업단지개발전략을수립해야한다. 또한개별산업의성장가능성을고려하여산업단지내입주기업과부문을선정하되, 각각의기업과부문은다른지역의산업단지와수평적연계를갖출수있도록구성함으로써기업간, 산업간시너지효과를최대화할수있도록배치되어야한다. < 표 4-4> 산업단지 / 클러스터사전체크리스트의예 클러스터수준 범위 체크 ( 보기 ) 도시내소규모지역 V 공간단위 도시지역상당부분포괄도시및인근지역포괄농촌지역 ( 비도시지역 ) V 도단위상당지역포괄복수인접지역포괄국가수준포괄 산업부문내한단위 V 수평적연계 단일산업부문관련산업간수평연계 V 복수산업부문연계 단수수직생산구조 V 수직적연계 복수수직생산구조다수수직생산구조 전체수직생산구조 원자재 V 주요부품 자원투입및자본재서비스제공지원서비스 하청 V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11 산업단지의생산구조조직과관련해서는자본투입및서비스제공흐름, 예컨대산업단지에서필요로하는원자재, 주요부품, 자본재, 지원서비스시설과인력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 또한각주체별 ( 정부 - 기업 - 대학 / 연구소등 ) 역할분담과강점및약점, 기회요인과위협요인등에대한분석 (SWOT) 을병행함으로써산업단지조성에앞서더욱객관적이고입체적인시각을갖출필요가있다. [ 그림 4-6] SWOT 분석의사례 강점정부 : 우호적지역선정 양호한인프라조건 통신시설 우호적인정부정책 산업 : 개선된법제도적환경 국제인증획득 기업등파트너십구축 연구 : IT 기술등공급 상대적으로낮은비용 기회 국내외대규모수요 아웃소싱서비스수요증가 정보 하이테크주도경제발전 비용증가및인도내 HR 부족 약점정부 : 생활비용통제 산업 : 개발자원비효율적 / 비효과적사용 일반적기술수준미약 소규모영세기업 기업간성과수준차 혁신역량부족 관리표준화미비 연구 : 인적자원공급 : 양적위주, 질적수준취약 영어구사인력부족 위협 아웃소싱경쟁국부상 해안도시새로운아웃소싱부각 생활비 / 교육훈련비증가 시장집중에다른시장병목현상 이러한점에서경제발전의동력을제공하고나아가지역의균형발전과국가전체의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는산업단지 / 클러스터의조성을고려하는정책입안자들은실제집행에앞서사전타당성조사, 산업단지조성에투입될비용과달성하고자하는경제적 사회적효과에대한섬세한분석을실시해야할것이다. 생산자원과자본의제약이현실적인문제로다가오는개발도상국의경우, 한정된자원과자본을어떻게효율적으로재배치 분배할것인지가더욱중요한과제로등장하는이유이기도하다. 2. 인근국가들의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시사점 산업단지와산업클러스터의성공을위해서는안정적이고지속적인자본투입과기술지원그리고정부의적절한개입이요구된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주요산업단지는모두지역적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음은물론정보 통신, 도로, 수송, 항만등물적인프라, 생산요소와생산품시장접근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운영되고있다. 중국과태국의사례처럼정보 통신, 지식과같은소프트인프라와도로, 항만등물적인프라가적절하게개발되고있는산업단지도있는반면, 인도네시아와같이아직은미비한수준의개발인프라와함께산업단지가조성되는중인경우도있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09

212 기술적 물적인프라에더해산업단지조성과관련된정부기관, 기업, 연구기관등다양한주체들간의협력체계구축도매우중요하다. 중국과태국의경우정부의주도적역할아래이러한다양한기관들이비교적원활하게역할분담을하고있는반면, 베트남의경우는종합발전전략과구체적인정책수립이여전히진행중인관계로참여주체간원활한조정이필요한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산업단지와산업클러스터의성공적인개발을위해서는각주체들이개별적이고파편적으로참여하기보다는종합적이고중장기적인발전전략과비전아래각부문별로구체적인발전전략 (sectoral development policy) 을수립한후이를달성하기위해각주체들이능동적으로참여및조화를이룸으로써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한다. 또한산업단지조성과운영을위한거번넌스구조와효율적인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적절한인센티브제도와평가시스템도함께마련되어야한다. [ 그림 4-7] 인도네시아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IEDCs) 작물가공및에너지 : CPO, 석탄, 고무, 조선 광업및에너지 : 가스, 석탄, 알루미늄, 철광 농업, 플랜테이션, 어업 : 니켈, 어업, 식가공, 플랜테이션 서비스및 2차산업 : 섬유, 기계장비, 식품, ICT 관광및식품 : 관광, 농수산업 자원및인적자원 : 식품및에너지, 탄광, 정유 / 가스 인근국가들의산업단지개발이캄보디아정부에주는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산업단지와클러스터조성을위한전략적입지선정이우선되어야한다. 예컨대 Bavet(Svay Rieng), Koh Kong-Sihanoukville, Poi Pet, Phnom Penh 그리고남부해안지역등을우선적고려대상지역으로선정할수있다. 특히베트남국경과접한 Bavet 지역의경우, 최근제조업부문이성장하고있고지역경제및글로벌경제와의통합에유리한지역적특성이있다. 프놈펜역시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중심지로서의역할은물론호치민과방콕을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13 [ 그림 4-8] 태국의산업단지 Lamphun Northern Region Industrial Estate Phichit Phichit Industrial Estate Saraburi Kaeng Khoi Industrial Estate Nong Khae Industrial Estate Ayutthaya Ban Wa(Hi-Tech) Industrial Estate Bang Pa-in Industrial Estate Saha Rattana Nakom Industrial Estate Ratchaburi Ratchaburi Industrial Estate V.R.M. Ratchaburi Industrial Estate Pratchuap Khiri Khan Bang Saphan Steal Industrial Estate Samut Sakhon Samut Sakhon Industrial Estate Sinsakhon Printing City & Industrial Estate Maharajnakom Industrial Estate Songkhia Southern Region Industrial Estate(Songkhla) Pattani Haral Food Industrial Estate The North The Certral Plain The South Developing I.E. The Northeast Perchhuri Thai Diamond City Industrial Estate Bangkok Bangchan Industrial Estate I ad Krabang Industrial Estate Gemopolis L E Gemopolis L E(Project 2) Chachoengsao Well Grow Industrial Estate Gateway City Industrial Estate IFD Industrial Estate Samut Prakan Bangpan Industrial Estate Bangplee Industrial Estate Asia Industrial Estate(Suvarnabhumi) Chonburi Chonburi Industrial Estate Amara Nakom Industrial Estate Pinthong Industrial Estate Pinthong(Laern Chabang) Industrial Estate Laern Chabang Industrial Estate Panthong Kasem Industrial Estate Pinthong L E.(Project 3) Rayong Map Ta Phut Industrial Estate Hamaraj Eastern Industrial Estate(Map to Phut) Padaeng Industrial Estate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Amata City Industrial Estate Hamaraj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Asia Industrial Estate RIL Industrial Estate Asia Terminal Industrial Estate 연결할수있는전략적우위를바탕으로역내클러스터의허브역할을기대할수있다. 태국과국경지역에위치한 Koh Kong 또한태국과베트남의가교전략지역으로서향후경제개발의중요한거점이될수있고, Siem Reap 의경우관광산업에서의비약적인발전이기대된다. 둘째, 캄보디아정부는부문별전략산업을특화시킬필요가있다. 캄보디아의경제적 지정학적위치와 ASEAN 의역내경제협력모델등을고려할때, 캄보디아는다국적기업들의산업및생산네트워크구축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또한임금경쟁력과기후조건, 정치적안정성, 그리고최근임금상승을경험하고있는중국, 베트남, 태국등과의경쟁우위를고려할때캄보디아는주요다국적기업들의생산비용을낮추고생산기지의다변화를실현할수있는매우중요한지역으로부각될것이다. 특히농가공, 자동차부품조립, 전자부품조립, TV 조립, 봉제및신발산업등에서생산및시장경쟁력을높일수있는대안일될것이다. 셋째, 캄보디아정부는성장가능성이있는중소기업 (SMEs) 에자본지원을집중하는정책으로전환할필요가있으며, 특히조립및 ( 농 ) 가공산업부문의중소기업에자본및기술지원을병행하는정책집행이요구된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11

214 넷째, 캄보디아정부는국내산업간연계, 국내중소기업을위한 FDI 유치등을위해지식인프라및물적인프라를개선하고연결성 (connectivity) 을높여나갈필요가있다. 특히상품생산의국산화비중을높이기위해해당분야의중소기업들에대한적절한인센티브를개발해제공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캄보디아정부는산업단지조성을위해특화된자본유치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산업부문과가공산업발전을위해 FDI 를적극유치하되, 해외자본이이들전략부문의성장과산업단지를조성하는데기여할경우특정인센티브와유인 / 보상시스템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4-9] 베트남의산업단지 3. 캄보디아의지역별 산업별산업단지 / 클러스터입지분석 캄보디아산업단지조성에필요할지역별 부문별특화는 SWOT 분석과매트릭스기법을활용하여기본작업을진행하고, 이를바탕으로구체적인집행전략을수립하는것이유용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산업단지개발방식, 입지선정, 주요산업부문선정과같은주요 3 개사안에대한사전검토가요구된다. 가. 산업단지개발방식 산업단지개발방식에는그주체와자본조달방식에따라크게정부주도 (government-led development) 민간주도 (private-driven development), 민 - 민간 joint-venture(private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15 private joint venture), 그리고정부 - 민간합작 (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의네가지모델이있다. 현재캄보디아의자본조달상황과재정수준을고려할때정부주도에의한산업단지개발은여의치않을것으로평가된다. 또한민간, 특히외국자본에의한개발방식역시캄보디아국가경제의선순환적발전보다는단기적이익창출에치중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할때, 순수민간혹은외국자본에의존한개발방식보다는캄보디아정부와민간 / 외국자본이협력하여공동투자 관리하는방식이더바람직하다고할것이다. 단기적으로캄보디아정부의재정이열악한상황에서정부투자가미약할경우캄보디아정부는기존의 Special Economic Zones(SEZs) 의경험을바탕으로자본투입을대체할수있는정책과제도를통해 facilitator 로서의역할을맡을수있을것이다. 나. 산업단지입지선정 산업단지의입지선정역시크게 4 가지대안 - 기존 SEZs 내개발, SEZs 인근지역으로의확대, SEZs 간개발, SEZs 와별도개발 - 이있을수있다. - 기존 SEZs 내개발의경우, 현재운영되고있는 SEZs 의규모를고려할때그안에산업단지를또개발하는방식은다소비현실적일수있다. 그러나프놈펜과시아누크빌과같은비교적대규모인 SEZs 의경우는일본과중국의해외자본이이미활발히진출해있고인프라구축역시상대적으로양호한상태이기때문에산업단지후보지로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 두번째대안으로서기존 SEZs 주변지역으로확대시키는전략은새롭게조성될산업단지를통해노동시장확대, 인근지역주민의소득증대등지역경제를활성화시킨다는점에서중요한대안이될수있다. - 세번째대안인 SEZs 사이에위치한지역에산업단지를조성하는것은이론적으로는가능하다고할지라도자원과인프라제약등을고려할때현실성이크게떨어지는대안이라할수있다. - 네번째대안인기존 SEZs 와별도로산업단지를조성하는경우장단이공존하는데, 예컨대자원과자본이새롭게투입되어야하는문제가있을수있는반면, 최근성장세를보이고있는산업들, 특정하여시엠립지역의관광산업활성화, 인근지역의농가공산업활성화등이들지역에서 SEZ 와별도로새로운산업단지 / 클러스터를추진할수요는충분히있다고할것이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13

216 [ 그림 4-10] 캄보디아주요 SEZs 입지도 Types of industries < 표 4-5> 캄보디아주요 SEZs 현황 Phnom Penh Sihanoukville Svay Rieng Siem Reap 의류 / 봉제 N/A 신발 N/A 조립 N/A 전자제품 N/A 스크류 / 볼트 none none 2 N/A 포장 N/A 플라스틱 1 none 1 N/A 식품가공 3 none none N/A 기타 N/A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17 다. 산업단지주요지역및산업 봉제산업은향후캄보디아경제성장에서매우주목할만한부문이라할수있다 년현재대략 50 만명이상의캄보디아인들이봉제산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봉제산업의활성화여부에따라고용에미치는효과역시상당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세계적인추세로볼때봉제산업의경쟁심화와수요변동요인등은캄보디아봉제산업발전의위협요인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봉제산업과관련된적절한산업단지조성관련제도가정비되고우호적투자조건등이마련된다면해외투자유치가능성은충분하다고할수있다. 봉제산업단지유력예상후보지로는프놈펜, 시아누크빌, 베이링등을들수있다. 우선프놈펜지역에봉제관련산업단지가조성될경우, 고용증대, 도시화촉진, 해외투자유치등에서여타지역에비해확실한비교우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동시에인구과밀화, 토지수용비, 수송비부담, 임금상승등과같은부작용도예상된다. 시아누크빌의경우수송의접근성, 지역경쟁력등을갖추고있는반면, 과소인구, 산악지역등의약점을지적할수있다. 베이링의경우토지자원이풍부하고베트남등인근지역에수출시지리적강점을들수있으나, 수출항의부재와거주인구의도시이주수요등이향후예상되는약점이라고할수있다. 관광산업의경우도이세지역을우선후보지로들수있다. 프놈펜의경우수도로서관광산업발전을위한다양한유인요인들이있고, 특히지역관광상품개발과선물용품개발등에우위가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해당지역거주민들의소득증대는물론관련인프라개발, 서비스산업과의연계발전, 은행, 호텔업등의성장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관광산업의무분별한개발은아동노동력착취, 마약거래나매춘과같은불법행위가능성, 환경문제유발등의역효과를초래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정책대안이동시에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표 4-6> 캄보디아산업단지조성주요지역특성 Phnom Penh 인구 1,637,473 (11.1%) Sihanoukville/ Koh Kong 253,654 (1.7%)/ 137,033 (0.9%) Svay Rieng Siem Reap Battambang 500,745 (3.4%) 1,023,990 (6.9%) 1,148,444 (7.8%) 핵심산업 봉제가공 부품, 조립 신발 식품가공, 도박산업 의류, 모터사이클, 조립, 냉동어류, 맥주, 석유산업, 설탕가공, 관광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신발, 도박산업 관광, 수공업제품, 식품가공, 농산물, 서비스, 가구, 건설업, 세라믹 정미산업, 관광 ( 호텔 ), 수동, 서비스, 병원 노동력 / 취업인구 180,838/556, ,497/39,475/ 69,803/13, ,234/53, ,099/ 94, ,138/84,790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15

218 < 표 4-6> 의계속 Phnom Penh Sihanoukville/ Koh Kong Svay Rieng Siem Reap Battambang 투자규모 (SEZs) 210 million USD 260 million USD/ 69 million USD 160 million USD N/A N/A 우선산업 봉제 / 의류, 신발, 경공업조립, 식품가공, 농가공, 관광 정유, 건식품가공, 종이 / 제지산업, 식품가공, 관광산업 봉제 / 의류, 신발, 농가공, 경공업산업조립 식품, 건설자재, 장비, 기념품, 관광, 농업 농가공, 어류, 광산, 관광 < 표 4-7> 캄보디아산업단지지역별 산업별매트릭스 Phnom Penh Sihannouk ville/ Koh Kong Svay Rieng Siem Reap Battambang 봉제 / 의류 상 중 상 하 하 관광 중 중 하 상 중 전자제품 상 상 상 하 하 농가공 중 하 하 상 상 건설 ( 자재 ) 중 하 하 하 중 자동차부품 상 상 상 하 하 가구 상 하 상 중 상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19 [ 그림 4-11] 메콩강유역국가의주요산업거점및캄보디아내산업단지후보지역 성장거점및중심지역 Ayutthaya Growth Node: IT, 하이테크, 제약및바이오산업 Chachaengsao-Prachinburi Growth Node: 자동차, 전기부품, 정밀가공산업 Sisophon-Poipet Growth Node: 경공업, 국경무역 Siem Reap Growth Node: 관광산업 Bangkok Growth Pole: 전자, IT, 서비스 Dawei Growth Node: 삼림업 Phnom Penh Growth Pole: 경공업, 의류, 서비스 Kanchanaburi Growth Node: 농업, 식품가공 Eastern Seaboard Growth Pole: 자동차, 기계산업 Svay Rieng-Bavet Growth Node: 경공업, 국경무역 Battambang Growth Node: 농가공 Ho Chi Min City Growth Pole: 전자부품, IT, 서비스 주요도로연결국경도경계성장거점주요항구국제공항 Sihanoukville Growth Pole: 경공업, 건설 Ba Ria-Vung Tau Growth Node: 중공업, 정유, 철강 Can Tho-Vin Long Growth Node: 농가공 Map 8: Proposed Initiatives for MIEC (Cambodia) Growth Node: Sisophon-Poipet 특별경제지역 / 자유무역지역 무역센터 통합도시 Growth Node: Siem Reap 관광산업 종합병원 Growth Node: Battambang 농가공산업단지 농업대학 농업센터 농민교육센터 통합농산물시장 Growth Pole: Phnom Penh Zone CDZ 지식허브도시 통합도시 친환경관람해수욕장 / 도서관광성장거점성장중심주요항구 Growth Node: Sihanoukville 대규모산업단지 수산식품가공 관광 통합도시 Growth Node: Svay Rieng-Bavet SEZ/FTZ 무역센터 자료 : SNEC 내부경제개발전략보고서. 전자부품조립산업단지의경우캄보디아국가경제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반을구축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되는바, 다음몇가지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우선은관련산업유치를통한기술습득과노동숙련도향상, 산업부문의공급망확대에따른경제효과, 고용창출등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17

220 을기대할수있고, 특히프놈펜이외지역에관련산업단지가조성될경우프놈펜으로의인구이동수요를억제할수있으며, 이로인한지방의경제발전효과역시기대된다. 농가공산업또한해당산업의발전을위한산업단지조성을고려해볼수있는주요부문이라고할수있다. 농가공산업발전을통한국내농업생산성향상을기대할수있고, 이는해당생산물과수입품에대한대외의존도를낮추며자립도를높이는효과를가져올것이다. 특히시아누크빌의경우, 농업생산품에대한수출기지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해당지역농민들의수입을증대시키는효과를가져올것이다. 내부적으로는국내시장확대를통한시장활성화와수입안정성을기대하고, 프놈펜등주요지역과의연계성을강화함으로써산업단지개발이갖는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다. 제 4 절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전략정책제언 1. 캄보디아산업단지 / 클러스터조성시주요극복요인들 캄보디아는여타개발도상국들과마찬가지로산업및경제발전을성취하기전에해결해야할여러도전요인들을안고있다. 캄보디아사업환경에는미약한거버넌스구조, 비효율적인규제와불공정한경쟁, 밀수의만연, 투자회수에대한불확실성그리고정보 통신접근제약과같은여러불안정한요인들이잠복해있다. 또한낮은국내저축으로인해여전히해외자본에의존하는경제구조를갖고있으며, 대외경제변동에취약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 또한노동력의숙련도는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고외부로부터의기술유입역시주로봉제및섬유등과같은부문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보다숙련된노동력창출에한계를보이고있다. 여기에더해높은전력비용, 표준화미비와관련기관부재, 수송등물적인프라체계미흡등은캄보디아경제일반은물론산업단지및산업클러스터조성의장애요인이되고있다. 지난 20 년간봉제및섬유부문에서발전이있었다고는하나이들부문이여타연관산업으로확대되고있지못하며, FDI 등해외자본투입도국내중소기업성장과같은소정의긍정적외부효과를창출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정부의중장기적발전전략이산업간연계를고려한발전전략으로수렴되지못하고또한정부를비롯한관련주체들간의협력관계가정착되지못하고있는현실을반영한것이기도하다. 국내소비의경우여전히대외의존도가높기때문에가격, 품질, 상품다양성측면에서한계를노출하고있고, 대다수국내소규모영세업체들은파편화된상태로사업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이른바 조직화된산업 (organized industry) 으로자리하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국가경제일반과대부분의산업부문에서낮은생산성이지속되고글로벌경제의주요공급망으로서도한계를노출하고있다. 캄보디아정부가더욱주의를기울이면서극복해나가야할요인들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 자본접근성 : 국내중소 / 영세업체들의경우주요은행과마이크로파이낸스에서우선순위가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21 되지못하고있으며, 이업체들은자본접근에대한정보획득이쉽지않고접근비용또한여전히높다. - 시장정보접근성 : 시장관련정보의유통구조미비와비조직화가여전하다. 중소 / 영세업체들과소비자간생산품, 유통채널, 가격, 수요 공급등에대한유기적정보교환이열악한상황이다. - 인적자원과기술역량 : 숙련노동력이부족하고발전유망분야에서필요로하는노동력과지식, 기술이미약한수준이며, 대다수중소 / 영세업체운영자들또한선진기술과숙련노동자확보에수동적이거나관심이높지않다. 2. 정책제언 산업클러스터를추진하고운영하는여느국가들과마찬가지로캄보디아정부가추진하는산업클러스터역시몇가지원칙을바탕으로수립되어야할것이다. 특히캄보디아의경우클러스터개발을통해지역경제를발전시키고수출산업을확대하며현재캄보디아정부가계획하고있는메콩강인근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더욱확대할수있는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는방향으로전략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또한주요무역상대국과의무역을더욱증진하고국제시장에서수출경쟁력을강화하는등선순환구조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며, 궁극적으로는국가경제발전을통해원조등대외의존도를축소시켜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캄보디아정부가본격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산업단지 / 클러스터개발은캄보디아의지속적인경제발전, 메콩강인근국가들과의경제협력, 나아가점차확대되는글로벌경제로의적극적편입과통합이라는측면에서상당한기회를제공할것이다. 그럼에도성공적인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법 제도적, 경제적, 나아가정치 사회적조건들에대한더욱주의깊은검토가필요한것도사실이다. 클러스터개발과관련하여향후캄보디아정부가염두에두어야할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성공적인산업단지조성을위한경제정책결정자들의명확한의지와비전, 역량이필요하다. 한국등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초기산업단지개발에서는토지수용, 금융지원, 해당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 노동인력공급등매우현실적인문제들이제기된다. 그리고이러한조건들은상호독립적으로등장하는것이아니라포괄적 종합적인청사진과함께성공과시행착오를겪게되는것이다. 산업단지조성이갖는미래의긍정적효과에대한기대와함께전제조건혹은초기조건에대한면밀한검토가요구된다. 둘째, 산업단지는정의그대로연관산업과시너지효과가있을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산업단지개발은특정지역과특정부문에국한되어서는안되며다양한후보산업부문및지역에대한비교분석이필요하게된다. 부문별 지역별비용 - 효과분석, 비교우위분석등과같은사전조사가필요하다. 다시말해부문별 지역별효과분석에대한매트릭스접근을통해최적의부문과지역을도출해내고, 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개발의우선순위를명확히해야할것이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그리고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19

222 셋째, 산업단지개발이특정지역이갖는비교우위를지나치게강조하지않도록해야한다. 특정지역에특정산업을유치 발전시킬경우, 해당지역에서는단기적효과를거둘수있다고할지라도중장기적으로지역불균형을초래할수있다. 예컨대, 특정지역으로노동력이유입됨으로써과밀화에따른도시문제, 임금경쟁, 환경문제등을유발할수있다. 이런점에서산업단지개발전략은국가전체의균형발전이라는시각에서접근할필요가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추진하고있는유사한개발사례들을적극참고하여시행착오를최소화해야할것이다. 넷째, 캄보디아정부는산업단지개발전략을수립하는 과정 그자체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캄보디아정부가주인의식을갖고이를적극추진할경우, 각단계에서비록미비한점이노출되더라도그자체가국가발전을위한학습의과정이며국제사회의적극적인기술지원을확보할수있는통로가되는것이다. 산업단지개발을통해캄보디아정부는개발협력의다양한채널을확보하게되고이는곧국가역량의강화로연결될것이기때문이다. 산업단지개발전략수립과정에서개인, 조직과제도, 국가의역량이동시에상승하는효과역시국가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요소임을상기할필요가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23 참고문헌 Altenburg, Tilman and Jörg Meyer-Stamer, How to Promote Clusters: Policy Experiences from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 27, No. 9, pp.1693~1713. Austrian, Ziona, Cluster Case Studies: The Marriage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for Ac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14, No. 1, 2000, pp.97~110. Brocker, Johannes, Dirk Dohse and Rudiger Soltwedel, Clusters and Competition as Engines of Innovation: An Introduction, pp. 1-11, in Innovation Clusters and Interregional Competition, Verlag Berlin Heidelberg: Springer, 2003, pp.1~11. Cho, Dongchoul, Korean Economy after the Crisis, in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Economic Developmentand Economic Policy in Korea, 2006, pp.439~464. Colgan, Charles S. and Colin Baker, A Framework for Assessing Cluster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Vol. 17, No. 4, 2003, pp.352~366. GTZ, Cluster Management: A Practical Guide, Hill, Edward W. and John F. Brennan,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the Drivers of Industrial Clusters: The Foundation of Regional Competitive Advantage,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14, 2000, pp.65~96. Kang, Dongsoo, Financial Restructuring and Reforms, in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Economic Developmentand Economic Policyin Korea, 2006, pp.371~404. Koh, Youngsun,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Committee for the Sixty-Year History of the Korean Economy, The Korean Economy: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2010, pp.7~82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 Lorenzen, Mark and Lars Frederiksen, Why Do Cultural Industries Cluster? Localization, Urbanization, Products and Projects, in Cooke, Pand Rossella Lazzeretti (eds.),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Cheltenham: Edward Elgar, 2008, pp.155~179. McCann, Philip, Tomokazu Arita, Ian R. Gordon, Industrial Clusters, Transactions Costs and the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MNE Location Behavior,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1, 2002, pp.647~66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KDI of Korea, Policy Agenda for Cambodia in SME, Industry and Trade, 2012 KSP Reporton Cambodia, Naron, Hang Chuon, Cambodian Economy: Charting the Course of a Brighter Future: A Survey of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ISEAS, Pitelis, Christos, Clusters, Entrepreneurial Ecosystem Co-creation, and Appropri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1~30.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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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제 5 장캄보디아전기 ( 電機 ) 산업단지조성관련연구 박병일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Hav Ratanak ( 캄보디아경제재정부 ) < 요약 > 전력및전기산업은국가발전의기간이되는산업으로서캄보디아경제발전을위해가장중요한핵심영역이라고할수있다. 최근캄보디아정부는전력및전기산업재건을목표로다양한전략과정책을수립하고있으며, 이는매우시의적절한방향이라고할수있다. 그럼에도캄보디아의전력과전기산업의현주소는전력공급의원천이되는전원 (power and energy source) 개발이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고, 발전 (power generation)- 송전 (transmission)- 배전 (distribution) 시설도크게부족하거나낙후되어있다. 때문에절대발전량의부족에더해전력계통에서신뢰도문제가항상발생하고송배전단계에서불필요한손실이발생함에따라전력과전기공급의효율성 안정성 경제성을크게떨어뜨리는요인이되고있다. 이에더해전력공급의해외의존도가높기때문에국내전력 전기공급환경이대외변수에의해크게좌우될여지가많고, 이로인해전기요금또한경제력에비해매우높게부과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캄보디아정부는전력과전기산업에대한집중적인관심과함께투자를더욱확대해나가야할것이며, 이를집행하기위해서는전략적사고에기반한적절한정부정책수립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는전력수급등에대한객관적인실태조사를바탕으로전력수급기본계획을작성하고, 한편으로는산업정책의일환으로전기산업을특화시킨전기산업단지를조성해해당부문의성장과동시에여타산업부문의발전을유인하는전략을수립해나갈필요가있다. 캄보디아전기산업발전을위해본보고서에서는다음의세가지전략을우선제안하고자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23

226 한다 : (1) 새로운경제특구를개발하기보다는기존의개발지역을활용할것, (2) 초기투자는소규모로시작하되국내외시장성장에맞춰점차확대하고, 해당부문국산화와국내중소기업육성을목표로할것, (3) 초기투자를감당하면서시장을개척해나갈수있는기업가정신을가진기업을유치하고이들을통해작은성공경험을계속축적해나갈것등. 캄보디아정부의재정투입여력과민간자본투자가능성정도를고려할때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는 22 kv급이하배전망구축을일차적목표로상정하고이를실현할수있는배전기자재위주생산기업을유치하는것이보다현실적이라고할수있다. 이들기업을통해변압기, 개폐기및차단기, 비상전원용발전기, 전력량계, 전선, 철탑, 피뢰기등을생산할수있으며, 해당품목들은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에서생산을선호하고있기때문에캄보디아정부가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중소기업성장에도기여할수있는품목들이다. 또한성공적인단지조성을위해초기에단지조성에참여하는기업에대해서는기업의부담을최소화시켜야한다. 예를들어지역경제발전과연계하는전략을갖고현지에진출해있는기존업체와기술및자본투자등에서공동협력을확대하고, 신규진출기업과기존진출기업들이각각의독립된영업망을구축하기보다는협동단지형태의단계별마케팅전략을수립하도록유도하는것도산업단지본연의시너지효과를증진하는방안이될것이다. 다만, 국내자본이부족한현실에서해외자본을어떻게유치할것인가는중요한과제로등장할것이다. 캄보디아전기산업발전을위해해외기업유치는첫째, 부족한국내투자자본을보완하고, 둘째해당부문성장에필요한기술을전수받을수있는기회라는점에서전기산업단지조성초기부터전략적사고를바탕으로접근해야한다. 따라서현재의투자여력과인력수준을감안하여단기적으로는송배전현대화를위한투자를, 중장기적으로는수력과화력발전등전원개발을위한투자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물론해당분야에서요구되는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도매우중요한전략적과제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과제와전략이성공적으로집행된다면캄보디아는좁게는전력 전기부문에서넓게는국가경제전체의성장과발전이라는가시적성과를낼수있을것이다. 특히캄보디아정부가 2030 년을목표로추진중인국가전역 100% 전기공급달성도가능할것이며, 관련산업에서필요로하는기자재의국산화실현, 산업단지조성을통한고용창출, 도시와농촌간전기공급격차해소, 그리고궁극적으로는개발도상국과국제사회의주요개발어젠다인지속적인경제발전을통한빈곤감소 (poverty reduction) 라는목표도달성할수있을것이다. 제 1 절서론 캄보디아는 1970 년대내전을거치며발전및송배전시설과제조설비등국가의기간이되는전력과전기산업부문이심각하게파괴되었다. 이로인해경제복구와발전에필수적인전력수급에심각한장애가발생했고, 수도프놈펜을연결하는 120km 길이의송전선로하나가국가전력망으로기능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27 이와같은열악한상황을극복하고자 1995 년부터캄보디아정부는전력및전기산업재건을목표로본격적인활성화사업을추진하기시작했다. 그럼에도프놈펜과수도권, 일부도시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는여전히전력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전력및전기산업발전계획의성과도아직은가시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맥락에서캄보디아정부가자국내전기산업제조업체육성 발전을위한여러가지방안중하나로전기산업단지조성에대한연구를제안한것은매우시의적절하다고할수있다. 전기산업의발전은해당산업의성장과함께주변산업과연계되어미치는시너지효과도상당할것이기때문이다. 물론현재캄보디아가직면하고있는여러가지경제상황과여건을감안해보면단기간내전기산업의비약적인발전이쉽지는않을것이나전기산업발전을위한캄보디아정부의적극적인의지가있고, 캄보디아경제의성장잠재력또한충분하기때문에가까운장래에전기산업부문에서도가시적인성과를충분히낼수있으리라고기대할수있다. 전력및전기산업과관련하여현재캄보디아는 [ 그림 5-1] 에정리된바와같이대략다섯가지과제에직면해있는것으로분석된다. 비교적양호한자연조건임에도불구하고전력공급의원천이되는전원 (power and energy source) 개발이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다. 이는대규모전력인프라를구축할수있는국가재정의부족이가장큰원인이라고할수있다. 다음으로발전 (power generation)- 송전 (transmission)- 배전 (distribution) 시설이크게부족하거나낙후되어있다. 때문에절대발전량의부족에더해전력계통에서신뢰도문제가항상발생하고송배전단계에서불필요한손실이발생함에따라전력과전기공급의효율성 안정성 경제성을크게떨어뜨리는요인이되고있다. 이에더해전력공급의해외의존도가높기때문에국내전력 전기공급환경이대외변수에의해크게좌우될여지가많고, 이로인해전기요금또한경제력에비해매우높게부과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캄보디아정부는캄보디아경제의성장을추동할수있는기간산업인전력과전기산업에대한집중적인관심과투자가필요할것이며, 이를집행하기위해서는전략적사고에기반을둔적절한정부정책수립과집행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예컨대, 전력수급등에대한객관적인실태조사를바탕으로전력수급기본계획을작성하고, 한편으로는산업정책의일환으로전기산업을특화시킨전기산업단지를조성해해당부문의성장과동시에여타산업부문의발전을유인하는전략을수립해나갈필요가있다. 다만, 국내자본이부족한현실에서해외자본을어떻게유치할것인가는중요한과제로등장할것이다. 따라서현재의투자여력과인력수준을감안하여단기적으로는송배전현대화를위한투자를, 중장기적으로는수력과화력발전등전원개발을위한투자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물론해당분야에서요구되는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도매우중요한전략적과제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과제와전략이성공적으로집행된다면, 캄보디아는좁게는전력 전기부문에서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25

228 , 넓게는국가경제전체의성장과발전이라는가시적성과를낼수있을것이다. 특히캄보디아정부가 2030 년을목표로추진중인국가전역 100% 전기공급달성도가능할것이며, 관련산업에서필요로하는기자재의국산화실현, 산업단지조성을통한고용창출, 도시와농촌간전기공급격차해소, 그리고궁극적으로는개발도상국과국제사회의주요개발어젠다인지속적인경제발전을통한빈곤감소 (poverty reduction) 라는목표도달성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5-1] 캄보디아전력 전기산업발전개념도 과제전략기대효과 전원개발 발전-송전-배전시설현대화 전력계통신뢰도향상 전력수급기본계획및전략수립 전기산업단지조성을통한중소기업육성 해외투자유치 전역안정적전기공급 전력 전기기자재국산화 전기산업단지조성을통한고용증대 송배전손실률최소화 전력공급해외의존도완화 단기 : 송배전망현대화 중장기 : 전원개발및투자확대 전문인력양성 도농간격차해소 경제발전및빈곤감소 본보고서에서는캄보디아의현재국가경제투자여력과관련산업발전에따른단기적파급효과를고려하여대형발전기및초고압위주의송전망기자재보다는배전망에소요되는소규모전기산업기자재를생산 공급하는클러스터형태의전기산업단지조성을제안하고자한다. 따라서본보고서가중점을두는영역은전기산업전체를포괄하지않고전기에너지의생산 수송 공급과이용및제어, 에너지변환 ( 전기 기계, 열, 빛에너지등 ) 에이용되는전선과케이블등을포함하는중전기기를제조하는산업에한정한다. 중점품목및해당전원용전기기기는 [ 그림 5-2] 와같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29 [ 그림 5-2] 전기기기분류체계 전기기기 강전기기 약전기기 중전기기 경전기기 전원용전기기기 산업용전기기기 * 기타전기기기 * 가정용전기기기 * 전등조명기기 * 의료용전기기기 발전기 * 전력전동기전동력환경축전지전등류 MRI 제어냉동 운전설비산업용변압기시스템용접기기기냉장기건전지형광등류 X-Ray 차단기전동공구자석류건조기안정기류 CRT 개폐기 배전자동화 전기로 엘리베이터 전기집진기 전력용반도체 송풍 환풍기 분산전압에스변성기탈황설비절연재료전열기전원장치조정기컬레이터 등기구류 휴대용전등 기타진단기기 실험분석기 정류기 전력수송 변환기기컨베이어탈진설비전선기기세탁기치료기 송배전계측기기전력관리전철설비진공펌프 * 자판기기기 * 냉동 * 자기부상계전기기계측제어냉장기설비통풍설비충전기 수배전반 콘덴서 애자류 금구류 접속기구 FACTS * 공조기기 UPS * 전열기 * 교통신호기 * 전기자동차 폐수처리설비오존발생기 취사용기기헤어드라이 소형전동공구 이미용기기소형변압기 의료정보기 인체기능보조장치 의료용보조기기 전선류 자료 : 한국전력공사, 21 세기를향한중전기기산업의발전전략에관한연구, 우선전력설비구축과발전및송전에사용되는대형기자재산업은많은자본과기술력이요구되어단기간에육성하는것이힘들지만, 배전망에소요되는배전용변압기, 차단기및개폐기등은중소제조업체에서도생산이가능하다. 특히자국생산이활발하게이루어질경우캄보디아내수요충족, 예컨대캄보디아전력공사 (EDC) 등에의국산전기기자재의원활한공급도가능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28) 28) 캄보디아중소기업육성전략과관련해서는오성연외, 제3장: 중소기업의역량배양,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012, pp.104~125; IFC, Understanding the SMEs Sector in Cambodia and Need for Financing Services and Products, Phnom Penh: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2010; ADB, ADB s SME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GMS,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27

230 본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2 절에서는현재캄보디아의전력및전기산업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전기산업단지조성시우선고려해야할중요사안들을짚어보기로한다. 제 3 절에서는한국의전기산업태동기및지금의전력및전기산업현황을분석한자료를바탕으로한국의전기산업발전정책등을간략히정리하고, 이를통해캄보디아의전기산업발전을위한시사점을찾기로한다. 제 4 절과제 5 절에서는캄보디아정부의성공적인전기산업단지추진을위해전기산업기업진출및투자환경, 정부지원정책그리고전기산업전문인력양성등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기로한다. 제 2 절캄보디아전기산업현황및전원개발투자계획 1. 캄보디아주요전력산업담당기관 캄보디아에는 1906 년캄보디아 - 프랑스합작기업에의해처음으로전기가공급되었고, 1958 년에발전과송배전을관장하는캄보디아전력공사 (EDC) 가국가공기업으로설립되었다. 이후 EDC 는국가전체배전망의 80% 를담당하고있다. 캄보디아의전력과전기산업을관할하는정부조직은크게캄보디아전력청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EAC), 광공업에너지부 (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Energy, MIME) 그리고경제재무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로나뉜다. EAC 아래에공영전기사업자들이있고, 광공업에너지부와경제재무부산하에캄보디아전력공사가있다. 그외다수의독립전기사업자들과민간 / 지방전기사업자들이캄보디아전력공급과전기송배전을담당하고있다. 전력행정과관련해서는광공업에너지부와캄보디아전력청등 2 개기관이역할을분담하고있는데, 광공업에너지부에서는주로에너지정책의방향설정, 전력분야의전략수립, 전략개발계획의책정과전력기술, 안전, 환경기준등을제정하고있다. 캄보디아전력청은 2001 년 2 월에공시된 전력법 에기초하여 전기사업서비스및전력사용이효율성, 고품질, 지속적투명성을확보하여운영되는것을목적 으로광공업에너지부로부터독립하였다. 캄보디아전력청은 전기사업의규제와지도를책임지고정부로부터권한을부여받은전기사업과관련된유일한법적 공적기관 으로서기관운영은전기사업자들로부터징수한면허료를기반으로하는독립채산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기관은전기사업자사업면허발급및정지, 전기요금인가, 공급규칙제정, 전기사업감사, 전기사업자에대한회계처리표준화지도, 그리고전기사업관련정보수집과간행물발행등을주요업무로하고있다. 29) sme.assist.pdf 참조. 29)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해외전력산업동향Ⅱ, 2011, pp.1564~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31 [ 그림 5-3] 캄보디아전력 전기산업조직구조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RGC)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EAC)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M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Cambodia s Electricity Business PEU IPP PEC EDC Ownership of EDC Policy; Planning; Development; Technical standard, Tariff, License, Reviews the planned investments Finance and performance; Enforcement of regulations, rules and standards PEU : Provincial Electricity Utility; PEC : Provincial Electricity Company; EDC : Electricite Du Cambodge; IPP : Independent Power Producers 자료 : MIME(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2. 캄보디아전력공급구조 현재캄보디아의전력보급률은 20% 수준에머물고있는데, 분산된공급원, 높은해외의존도, 이로인한비싼전기료등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특히수도권중심의전력공급으로지방의경우만성적인전력부족에시달리고있으며, 송배전계통의시설이열악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비싼전기요금에도불구하고안정적인전력공급을받고있지못한실정이다. 때문에전국각지에서자가발전기를통한전력충당이상당하고이로인해전력공급과전기서비스의표준화등에장애가있다고할수있다. 30) 캄보디아전력공사 (EDC) 는캄보디아에서유일하게전국규모의전기산업을운영하는국영사업자로, 프놈펜을비롯한수도권과시아누크빌, 시엠립등주요도시를비롯하여전국전력소비량의약 90% 를공급하고있다. 지방의경우지방공업에너지부 (PDIME) 가자체발전과송배전까지담당하고있으며, 이들지역에서는무면허소규모의민간사업자가불법으로전력을공급하면서, 배터리충전사업도겸하는경우가많다. 31) 이로인해농촌인구가총인구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음에도농촌지역에대한불안정한전력공급으로인해도시와농촌지역간 30) 캄보디아전력공급구조 는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해외전력산업동향Ⅱ, 2011 pp.1563~1583을요약 정리한것임. 31) 24개주를제외한지방의전력공급은주로지방전력사업소 (REE) 가담당하고있으나, 각지역을연계하는송전선이없기때문에전력공사 (EDC) 는각각의지역에서의독립계통으로전력을공급하고있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29

232 격차가매우높고, 취약한송배전계통설비로인해전력손실률도 30% 에달하고있다. 32) 2012 년기준캄보디아내발전설비용량은 732MW, 송전망은 230kV, 115kV 로구성되어있으며, 캄보디아의발전및송배전은캄보디아전력공사 (Electricite De Cambodge, EDC) 에서총괄하고있다. 전력공사 (EDC) 로부터전력을공급받고있는수용가는 432,000 여가구로수도권인프놈펜에는전력공사 (EDC) 에서전력을공급하고있고, 일부지방은베트남, 태국등인근국가에서전력을수입하여지방전력사업소 (Rural Electricity Enterprises, REE) 에서공급을담당하고있다. < 표 5-1> 캄보디아송전설비현황 송전선명소유자전압회선연장목적 프놈펜주변송전선 EDC 115 kv 82.7 km프놈펜으로의안정적전력공급 Kirirom1- 캄퐁스푸 - 프놈펜송전선 태국국경 - 시엠립및바탐방 베트남국경 - 타케오와 GS4 프놈펜 EDC 115 kv 111 km CPTL 115 kv 221 km EDC 230 kv 91 km Kirirom1 수력발전소로부터프놈펜, 캄퐁스푸까지의송전 태국부터시엠립및바탐방지역으로의전력수입 프놈펜지역에의공급을위한베트남으로부터의전력수입 자료 : EAC, Report on Power Sector of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year 2009, 캄보디아전력계통설비는 3 개계통의 115 kv선로와 1 개계통의 230 kv선로가있다. 이외에대규모송전계통은없으나독립된배전망계통을통해전력이공급되고있으며, 수도권및지방도심권에서는전력공사 (EDC) 가 230 kv의전력망계통을통해전력을공급하고있으며, 수도권 ( 프놈펜및칸달주타쿠마우 ) 을비롯하여시아누크빌, 시엠립, 캄퐁참, 바탐방, 타케오의 6 개독립계통을운용하고있다. 송배전선은고압 (35 kv초과 ), 중압 (600V 초과 35 kv이하 ), 저압 (600V 이하 ) 으로분류되지만, 주로고압으로는 115 kv, 중압으로는 22 kv, 15 kv, 6.3 kv저압으로는 400/220V 가사용되고있다. 전력수요구성을보면, 대부분의전력수요는프놈펜과인근지역을위한주거용및상업용전력이전체수요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수시정전이여전히해결되고있지못한관계로대부분의공단및상업지구에서는예비전력용비상발전기를설치하고있다. 전력손실률은평균 25% 이상을상회하고있었으나캄보디아정부의전력손실률감소노력이성과를보이면서 2012 년기준 7.21% 수준으로감소하고있다. 그러나인근국가로부터의전력수입은여전히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로서 2012 년현재전체전력수요의 64% 정도를인접국가에서수입 공급하고있다. 이로인해국내전기공급가격은상대적으로비쌀수밖에없고, 전력수입에따른외화지출도상당한수준에이른다. 더 32)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해외전력산업동향 Ⅱ, 2011, pp.1567~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33 욱이산업화가진행되면서인근국가로부터의전력수입역시매년증가하고있는데, 2011 년의경우전년대비약 4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력수입의존도를낮추기위해캄보디아정부는 2020 년까지자국내발전설비용량을신규로 3,435MW 까지끌어올릴계획을추진중에있다. 33) 전력수입에더해현재캄보디아내전력기자재생산및전기기기관련제조업이전무한관계로기존설비의유지 보수는물론신규투자가이루어지는경우에도이에소요되는각종기자재를외국에서수입하면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많은국가들이전력과전기산업을국가기간산업으로지정하고중장기전원개발및송배전망확충에힘을기울이면서자국내보호 육성산업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캄보디아는여전히해당산업에서필요로하는기자재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자생적전력기기제조업수준이열악한상황이다. 전력송배전과관련해서는지역에따라전력공급을담당하는기관이구분되는데, 프놈펜을비롯한수도권지역은광공업에너지부와경제재무부의관할아래캄보디아전력공사 (EDC) 가담당하고있고, 지방에서는소규모전기사업자 (REE: Rural Electrification Enterprise) 와소규모자가용발전기소유자가전력을공급하고있다. [ 그림 5-4] 캄보디아전력공급기관별지역구분 Odor Mean Chey Prah Vihea Bantey Mean Chey Siem Reap Stung Treng Rattanakiri Pailin Battambang Pursat Kampong Thom Kratie Mondulkiri Koh Kong Sihanouk Province Kampong chhnang Kep Phnom Penh Kampong Speu Kampot Kampong Trach Kandal Takeo Kampong Cham Krek Prey Veng Svay Rieng Chrey Thom Bavet Bantey Chakrey Snuol Memot 주 : 회색원은 EDC 공급지역, 파란원은 REE 공급지역을의미함. 33) 캄보디아정부는메콩강의풍부한수력자원이용한수력발전계획을추진중에있으며, 우리나라한국수력원자력 ( 주 ) 과약 7,252MW 발전설비를건설하는양해각서를지난 2009년 9월 25일에체결하였다. 중장기적계획하에건설되는발전및송전망확장으로배전망구축에도약 6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있어전기산업은크게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이투뉴스, ).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31

234 최근캄보디아에서는신뢰도향상, 손실률저감, 주변국과의전압수준을맞추기위해서 22 kv로의승압이추진되고있으며, 중앙선총연장 1,454 km의약 91%(1,322 kv ) 가 22 kv로승압되었다. 또한배전설비의전압은중압 22 kv와저압 400/220V 로통일하고있다. 이에소요되는대부분의기자재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3. 캄보디아의전기산업개발계획 캄보디아정부의전력및전자산업발전계획을보면크게네가지목표를갖고있다. 34) 1 캄보디아전역에합리적인가격으로적절한전력공급 2 캄보디아국가경제발전과투자유치를위한안정적인전력공급 3 캄보디아전산업부문의발전을위해친환경적이고사회적으로수용가능한에너지원발굴 4 에너지공급과사용으로인해초래될수있는환경훼손을최소화하고더욱효율적인에너지사용장려 이와같은전력및전기산업육성계획아래캄보디아정부는 2030 년까지전국의모든지역에 100% 전력공급을달성한다는목표를세우고, 1 단계로 2011~20 년에는전국의 80% 에해당하는지역에그리드와인근국가로부터의전력수입을통해, 나머지 20% 지역은자체공급망을통해전력을공급할계획을수립하였으며, 2 단계로 2021~30 년에는전국의 95% 를그리드와전력수입을통해공급하고나머지 5% 는미니그리드혹은재생에너지를통해공급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구체적인정부정책을보면당분간은타이, 베트남, 라오스등인근국가로부터의전력수입을유지하되국내발전시설을확충함으로써점차이들국가로부터의전력수입의존도를낮추고자하며, 전국을연결하는송배전망을구축하고, 국내전력산업발전을위해민 관협력 (PPP) 모델을적극도입하고자한다. 특히메콩지역국가들 (Great Mekong Subregion, GMS) 간의경제협력과경제통합을촉진하는계기로삼고자인근국가들과의전력공급및교환을통한협력관계를강화하고전력및전기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자한다. 이를통해전력공급의안정성과효율성을증진하는한편, 특히국경지역에위치한산간지역과농촌마을에전기를공급함으로써빈곤해소와이들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생활수준까지향상시키려는목표를갖고있다. 35) 34) Kongchheng Poch and Savong Tuy, Cambodia s Electricity Sector in the Context of Regional Electricity Market Integration, in Y. Wu, X. Shi, and F. Kimura (eds.), Energy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Theories, Electricity Sector and Subsidies, ERIA Research Project Report , Jakarta: ERIA, 2012, p ) EAC (2011),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Report on Power Sector of the Kingdom of Cambodia 2011 Edition,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35 국가발전전략 36) 중전력및전기산업부분을보면전력생산및송배전시설구축을위해해외투자를적극유치하고, 인근국가로부터전력수입시손실률을최소화하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국내송전그리드시스템을정비 보완하며, 수력발전소건설을통해수력발전비율을높이는것등을골자로하고있다. 또한 ASEAN 과메콩강역내국가들 (GMS) 간에송전망을연결함으로써메콩강유역국가들의경제발전및통합에기여하고, 국내적으로는대규모화력및수력발전소건설에필요한해외투자를유치함으로써캄보디아경제성장의동력을확보하고자한다. 그러나이와같은전력및전기산업의육성과발전계획을실천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과제가해결되어야하는데, 특히두가지핵심과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 전기산업은큰규모의자본투자가필요한부문이지만현재캄보디아정부의재정능력을고려할때단기간에대규모국내투자가이루어지기힘들고, 따라서해외직접투자를포함한민간부문에서적극적으로투자를유치해야하는과제가있다. 또한편으로는해외기업을유치하고국내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이들기업에의안정적이고값싼전기공급이필수조건이라는점에서전력및전기산업육성을통해해외자본을유치하는창구로활용하는등의전략적접근을해야한다는점이있다. 또한지방의전력공급과관련해서는현재와같이 REE 에의한농촌지역전력공급은단기적으로는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중장기적으로는전력공급의불안정한요인이되기때문에전국을포괄하는송배전통합망구축이요구된다. 그러나전력과전기산업의경우, 투자규모는큰반면단기간회수가용이하지않고투자에따른위험도클수있으며, 더욱이관련법규및규제가투자에친화적이지않다면해외자본유치가어려운이중의과제에직면할수있다. < 표 5-2> 캄보디아미래전력수요예측 발전전력량 (GWh) 1,548 1,550 1,895 3,500 8,300 발전설비용량 (MW) ,015 1,915 3,867 자료 : EDC, EDC Annual Report 2007, ) Ministry of Planning (MoP), National Strategy Development Plan Update 2009~2013,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33

236 No. Domestic Generation Expansion Plan Fuel Type Install Capa.(MW) 1 200MW Coal Power Plant(Ⅰ) in Sihanouk Ville - Phase 2 Coal MW Coal Power Plant(Ⅱ) - Phase 1 Coal Lower Stung Russei Chhrum Hydro Power Plant Hydro MW Coal Power Plant(Ⅱ) - Phase 2 Coal Tatay Hydro Power Plant Hydro MW Coal Power Plant(Ⅱ) - Phase 3 Coal MW Coal Power Plant(Ⅱ) - Phase 4 Coal Lower Sesan Ⅱ + Lower Srepok Ⅱ Hydro Stung Chay Areng Hydro Power Plant Hydro MW Coal Power Plant(Ⅱ) - Phase 5 Coal Add 700MW Coal Power Plant at Offshore Coal Sambor Hydro Power Plant Hydro Coal Power Plant(Ⅲ) or Gas Power Plant Coal/ Natural Gas Total 3,004 자료 : EDC, EDC Annual Report 2012, < 표 5-3> 중장기전원개발계획 (2020 년 ) Year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37 No Transmission Expansion Plan 115 kv, Steung Treng - Loa PDR, (construct the substations: - Vealrinh - Sihanouk Ville) 230 kv, Kampot - Sihanouk Ville, (construct the substations: - Sihanouk Ville) 230 kv, Phnom Penh - Kompong Chhang - Pursat - Battambong, (construct the substations: - Kompong Chhang, - Pursat - Battambong) 230 kv, Pursat - Osom, (construct 1 substation in Osom Commune) Distance (km) Grant/ Invest Year 56 WB ADB, JBIC CPG CPG kv, Kampong Cham - Kratie 110 CUPL kv, Kratie - Stung Treng 126 INDIA kV, Phnom Penh - Kampong Cham 100 CUPL kV, Phnom Penh - Sihanoukville, along national road 4, 220 CHMC kV, East Phnom Penh - Neakleung - Svay Ri eng, (construct 2 substation: - Neakleung, - Svay Ri 120 CHMC 2014 eng kV, Stung Tatay Hydro - Osom substation 15 CHMC kv, West Phnom Penh - East Phnom Penh (construct substation GS4 at South Phnom Penh) 230 kv, Reinforcement of transmission line on the existing pole, Phnom Penh - Kampong Cham (transmit power from Lower Sesan Ⅱ+Lower Srepok Ⅱ) 20 WB CUPL kv, Stung Chay Areng - Osom substation 60 CSG kv, Kampong Cham - Kampong Thom - Siem Reap, (construct 1 substation in Kampong Thom) 500 kv, Loa PDR(Ban Sok) - Steung Treng - Vietnam (Tay Ninh), (construct substation in Steung Treng) 자료 : EDC, EDC Annual Report 2012, < 표 5-4> 송전설비확장계획 (2020 년 ) Total Transmission Line 1, KTC ADB 2019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35

238 제 3 절한국의전기산업발전경험 지난반세기동안에이룩한한국전기산업의발전은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힘들만큼최고의성공모델중하나라고할수있다. 한국전쟁 (1950~53 년 ) 으로대부분의산업시설이파괴되었고, 1960 년당시전기산업의근간인발전설비는 361MW 수준에머물렀다. 그러나그후불과 20 년만인 1980 년대들어전력공급 100% 수준에도달했고, 전력기자재도해외에수출하기시작하였다. 한국의전기산업발전초기단계에서집행된관련산업정책들과전기산업발전과정을살펴보면전기산업육성 발전초기에한국정부는어떤역할을했으며, 그정책효과는어떻게실현되었는지를알수있다. 제 3 절에서는전력및전기산업에대한한국의발전과정을간략히살펴보고, 캄보디아정부에줄수있는시사점을찾기로한다. 한국의전기산업은정부의적극적인경제개발계획추진과내수시장보호정책에힘입어 1970 년대의대규모투자 고도성장 과다경쟁에서, 1980 년대의투자조정 경쟁체제로의이행과정을거치면서비약적으로발전해왔다. 전기산업의발전은전원개발계획과그흐름을같이하기때문에한국의전원개발계획 (Power and Energy Source Development Plan) 의변천과정에대해먼저간략히정리하기로한다. 한국에서전원개발계획이본격적으로수립된것은 1962 년으로경제발전초기단계에서부터한국정부는전원개발에역점을두었다. 초기 개발계획 은대략 1990 년까지기본틀을유지했는데, 초기에는발전량자체가부족했기때문에전력수급안정을최우선과제로두고공급자위주의발전소건설에주력했다. 정책방향과실천전략을제시하는 기본계획 은 5 년단위로수정 보완되었다. 당시에는한국전력공사를중심으로설비계획을수립하였고, 전력과전기의공익성을강조하면서공급에서는독점체제를유지하였다 년대에들어서도역시정책의목표는전력수급의안정에두었지만대내외상황이예전에비해빠르게변하는현실을반영하여 5 년마다수립했던계획도 2 년으로단축하면서대내외환경변화에보다신축적으로대응하고자하였다. 공익성을강조하고공급의독점체제를유지한것은변화가없었으나, 이단계에들어서는공급측상황만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공급측과수요측을함께고려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 을작성해서집행해나가기시작했다 년대부터는이전의개발계획과수급계획을더욱시장친화적인방향으로수정하면서집행하기시작했다. 예를들어과거의공급독점체제를극복하고발전사업자중심으로설비계획을작성하여공급에서경쟁체제를도입하고, 수익성을강조하기시작했다. 또한발전부문에서도경쟁체제를도입하여시장논리에의한전력수급계획을작성해나갔다. 따라서 2000 년이후한국의전력수급방향과전략은 전력수급의안정과수익성의조화로운추진 으로요약될수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39 전원개발계획장기전력수급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년 년 2001 현재 공급측위주의발전소건설계획 공급측과수요측을함께고려한 발전부문경쟁체제도입과더불어시계획수립장논리에의한계획수립 5 년마다계획수립 2 년마다계획수립 2 년마다계획수립 한전중심의설비계획 - 독점체제, 공익성중시 한전중심의설비계획 - 독점체제, 공익성중시 발전사업자중심의설비계획 - 경쟁체제, 수익성중시 전력수급안정최우선추진 전력수급안정최우선추진 전력수급안정과수익성의조화추진 자료 : 대한전기협회, 2012 전기연감, p.74. < 표 5-5> 한국의전원개발계획변천과정 한국의전력과전기산업정책은크게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는해당산업이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공급가격결정방식을합리화하면서시장가격의안정과공급체계의효율성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갔다는점이다. 둘째는전력시장의규칙을신축적으로제정하고상황변화에적절히대처해나갈수있는방안을마련한것이다. 예컨대, 전력공급예비력저하시조치단계를조정하여이전에는예비전력이 400 만 kw 에근접할경우 관심수준 으로정하였으나, 최근들어전력사용증가에따른 관심수준 근접현상이자주발생함에따라 준비단계 ( 예비전력 500 만 kw 이하 ) 를신설하여공급능력의오차를최소화하면서수요예측의정확성을제고해나가는노력을계속기울이고있다. 이는전력수요와공급그리고시장상황에지속적으로대응해나가는좋은사례가될것이다. 1. 한국의전력및전기산업현황 가. 한국의전력공급기관과공급시스템 37) 한국의전력산업은 1961 년 3 개전력회사 (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 가통합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 가발족하면서본격적인발전단계로접어들었고, 해외수출액 1 억달러를돌파한 1964 년부터자력으로전국에 100% 송전이가능하게되었다. 이후 1978 년 4 월 29 일국내최초의원자력발전시설인고리원자력 1 호기가준공되어본격적인원자력발전시대가개막되었다 년한국전력주식회사는공사 ( 公社 ) 체제로개편되어발전, 송배전을총괄하는 한국전력공사 로전환되었다. 그이후전력산업에대한전반적인규제기능 ( 전력사업인허가, 전력시장규제등 ) 과관리 감독을위해산업통상자원부산하에전기위원회가신설되었으며, 1990 년대이후전력산업의효율성을높이고구조개편을통한경쟁체제도입을위해 2000 년 12 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의제정으로전력거래소가신설되었다. 그리고 1961 년이후수직통합체제로한국전력이독점운영해왔던전력산업은경쟁력강화를위해 2001 년 4 월발전부문을화력발전 5 개사 [ 한국남동발전 ( 주 ), 한국중부발전 ( 주 ), 한국서 37) 가. 한국의전력공급기관및공급시스템 은대한전기협회, 2012 전기연감, 2012, pp.105~107 을요약 정리함.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37

240 부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와한국수력원자력으로분리하였다. 현재한국전력공사는발전부문이외의송배전설비건설및운영, 전력판매및고객관리등전력의수송과판매를담당하고있다. [ 그림 5-5] 한국의전력산업주요기관 기타 (20.5%) 원자력 (23.6%) 가스 (25.4%) 정 부 구역전기사업자 석탄 (30.5%) 발전설비 (7,934 만 kw) 발전자회사 (6) ( 화력 5, 수력원자력 1) 거래 감독 수송 + 판매 거래 거래 거래고객 ( 전기사용 ) 민자발전회사등 전력거래소 시장운영 송전선로 31,250 C-km 배전선로 435,549 C-km 관련사업한전그룹사 (4) 자료 : 2012 전기연감, p.56. [ 그림 5-6] 한국의전력공급과송배전흐름도 133,658GWh (36.7%) 석탄, 열병합 380V 75,846GWh (20.8%) ; gas, oil 화력발전 석탄열병합발전소 154kV T/L 220V 146,779GWh (40.3%) 원자력발전 송전소 배전소 22.9kV 배전 5,015GWh (1.4%) 수력발전 765/345kV 송전망 345/514kV 고객 22.9kV 고객 발전 송전 배전 자료 : KEPCO, 765 kv Transmission Overview,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41 나. 한국의전력산업발전계획과전략 전력과전기산업의궁극적목표는효율적인전원개발을통해국가경제가필요로하는수요를충분히충족시킬수있는수준으로발전량을늘리는한편, 송배전과정에서불필요한손실이발생하지않도록송배전시설을현대화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한국정부가수립하고집행했던 전력계통계획 은캄보디아정부에주는시사점이많을것으로판단된다. 한국에서집행하고있는 전력계통계획 은크게 5 단계로나뉘는데, 38) 구체적으로보면 1 단계에서는국가경제각부문을대수용가, 산업체, 일반수용가등으로구분하여각부문의전력수요를예측한다. 이를토대로각부문별, 또전체수요에대한원활한공급을위해발전설비를확충하는방안을마련하는데, 이때재원과지리적입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발전확충안이마련되면다음단계에서는전력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송배전설비확충계획을수립하여발전 - 송전 - 배전과정이유기적으로연결되도록한다. 수요에대한측정이이루어진후에는공급수준에대한점검을다시실시하여수요와공급간불일치를해소하고각부문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최적의수급방안을작성하게된다. 이단계를거치면다시각계통별흐름을점검하는 계통계획 을수정 보완하고각단계별혹은유기적통합체계의개선방안을마련한다. 그리고이러한과정은다음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각단계별진행과피드백의과정을거쳐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 [ 그림 5-7] 한국의전력계통계획흐름도 전력수요예측 계통계획수립점진적개선 발전설비확충계획수립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송배전설비확충계획수립 자료 : 2012 전기연감, p.89~90 을바탕으로재구성. 38) 2012 전기연감, p.89~91.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39

242 한편, 여기서가장중요한과업중하나가다음의그림에정리된 계통계획 의수립이라고할수있다. 한국에서 ( 전력공급 ) 계통계획 의기본방향은전력수급기본계획이마련한실천방안들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각경제주체들에게안정적이고원활한전력을공급하는데있다. 구체적으로는각부문별 규모별송배전전압을적절히조절하고, 동시에전력계통의신뢰도와전기의품질을최상으로유지하는것이다. 또한송배전시설의현대화를통해설비이용률을향상시키고경제성과수익성을동시에달성하는것이다. 여기에더해지속적으로신기술을개발하거나도입하여송배전망의고도화를달성해나가는노력을계속하는것이다. [ 그림 5-8] 한국의전력계통계획흐름도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총배전전압별역할분담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 설비이용률향상및경제성추구 신기술도입및송배전망지능화 계획기준개선및송배전종합설비계획정비 자료 : 대한전기협회, 2012 전기연감, p.91~92 를바탕으로재구성. 다. 한국의전기산업최근동향과발전 한국의전기산업제조업체는 LS 산전, 일진전기, 현대중공업, 효성및대한전선, LS 전선등 6 개대기업과 80 여개의중견기업및 2,000 여개의영세중소업체로구성되어있으며, 최근중견기업에근접하는우량중소기업이크게늘어나고있다. 최근에는내수증가율둔화, 국내업체간중복 과당경쟁, 개도국성장에따른해외시장의수요증가등대내외적환경변화에따라국내전기산업도내수위주에서점차해외시장을겨냥한수출산업으로전환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기술경쟁력측면에서는고부가가치제품으로의전환을위해설계기술, 절연기술, 소재기술및시험기술등의원천기술확보에노력하고있다. 최근신재생에너지의보급및계통연계를위한마이크로그리드기술과전기에너지의더욱효율적인활용을위한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이적극추진되고있다. 친환경기술로각광받고있는 HVDC 39) 기술은 1998 년해남 - 제주간 180kV 300MW 규모의 HVDC 시스템을시작으로최근에는진도 - 제주간 250kV 400MW 선로가운전을목표로진행중에있다. 39)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직류송전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43 한국의전기기기산업은과거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힘입어그기반을넓힐수있었다. 국가기간산업의인프라를구축하는과정에서전력설비가확충됨에따라정부및공공부문에서수요가꾸준히증가했고, 최근에는전력 전자분야, 친환경 고효율기술, Smart Grid, 신재생에너지등의수요가증가세를보이고있다 년이후연평균 10% 정도의안정적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수출 수입비중은 30% 수준에달하고있다. 한국의사례에서보듯이전기산업이정착되는초기단계에서는자국기업우대정책이어느정도불가피하며, 캄보디아의경우캄보디아전력공사 (EDC) 등정부와공기업에서우선적으로구매하는정책이필요할것이다. 또한초기에는외국의투자유치를통해산업전반을확장하고점차수입대체를통한국산화정책으로캄보디아실정에맞는신제품을개발할수있도록유도하며품질신뢰성확보를통해인근국가로수출을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참고 : 한국의전력공급과송배전현황주요지표 40) 설비용량 24,205 (30.5) 발전량 200,124 (40.3) < 표 5-6> 발전원별설비용량및발전량 (2011 년 ) 화력석탄 LNG 석유소계 20,116 (25.4) 101,701 (20.5) 8,041 (10.1) 24,921 (5.0) (66.0) 326,746 (65.8) 원자력 18,716 (23.6) 154,723 (31.1) 수력 6,418 (8.1) 7,830 (1.6) 대체에너지 1,845 (2.3) 7,592 (1.5) ( 단위 : %, YoY) 합계 79,341 (100.0) 496,891 (100.0) < 표 5-7> 송배전설비변동추이 ( 단위 : C-km, MVA, 개 ) 198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송전설비 12,685 29,276 29,526 29,929 30,257 30,676 31,250 변전설비 19, , , , , , ,373 변전소수 배전선로 122, , , , , , ,549 40) 주요지표는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해외전력산업동향 II, 2011 에서발췌.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41

244 [ 그림 5-9] 전기요금수준 ( 좌 ) 및정전시간 ( 우 ) 국제비교 ( 단위 : 원 /kwh) ( 단위 : 분, 호 / 연 )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2010) (2009) (2009) (2009) (2009) < 표 5-8> 송전설비현황 ( 단위 : C- km ) 1980 년 1990 년 2000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765 kv kv 2,044 4,935 7,281 8,284 8,310 8,552 8,580 8, kv이하 10,641 14,497 18,706 20,487 20,864 20,950 21,261 21,280 계 12,685 19,432 26,582 29,526 29,929 30,257 30,676 31,250 주 : 송전선로중지중선은 2,985C- km (HVDC 해저송전선로포함 ).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고압직류송전, 해남 - 제주간해저케이블로시설 ). < 표 5-9> 변전설비현황 ( 단위 : MVA, 개 ) 1980년 1990년 2000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65kV ,114 23,114 24,115 27,115 29, kV 6,234 21,171 53,115 95,279 98, , , , kV이하 12,774 30,514 72, , , , , ,660 계 19,108 51, , , , , , ,373 변전소 < 표 5-10> 주요국가별부하율및송배전손실률비교 ( 단위 : %) 한국 (2011년) 일본 (2009년) 프랑스 (2008년) 미국 (2008년) 영국 (2008년) 부하율 송배전손실률 자료 : 전력거래소, 해외전력산업동향 Ⅰ, 2011을요약 정리함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45 [ 그림 5-10] 한국의전력계통도 기준 범 례 765kV 계통 765kV 계통 (345kV가입) 345kV 가공계통 345kV 지중계통 DC±180kV Cable Link 765kV 변전소 345kV 변전소발전소 자료 : 대한전기협회, 2012 전기연감, p.61. 제 4 절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조성전략 제 4 절에서는캄보디아의전기산업단지조성을위해캄보디아정부가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는몇가지주요사항들, 예컨대전기산업단지의전략적입지선정, 해외기업들의투자와산업단지진출을유인할수있는생산품목, 그리고잠재적투자기업을유치할수있는정부정책과전략등을살펴보기로한다. 보다현실성있는대안제시를위해연구자는캄보디아내에서전기산업단지조성이가능하고향후캄보디아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는복수의지역을선정하였고, 그중경제특구로지정되어운영중인프놈펜경제특구 (Phnom Penh Special Economic Zone, PPSEZ) 와시아누크빌경제특구 (Sihanoukville Special Economic Zone, SSEZ) 를직접방문하여전기산업단지조성가능성을조사하였다. 또한현장에서실제로특구를관리하고있는현장책임자와특구홍보팀과의면담을통해특구관련제도와유인체계, 특구운영및관리등과관련된현안을파악했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43

246 이들경제특구지역외에한국전기제조업체 ( 경안전선, 아주산업 ) 가진출하여전기기자재를생산하고있는 Phlove Tomnupkopsrove 지역도방문하여해외진출기업으로서축적한경험을청취하는등현장사례를수집하였고, 이를토대로향후캄보디아전기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구체적인정책과투자환경등에대한정책대안을마련하였다. 1. 전기산업단지조성을위한지역선정 가. 시아누크빌및프놈펜경제특구 캄보디아에서는현재총 21 개의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SEZ) 이운영중에있는데, 그중 20 곳이민간소유이며공기업이소유한공단은 1 곳이다. 그러나이들경제특구에서실제생산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곳은 6 개정도에불과한것으로알려져있다. 소재지별로는프놈펜과시아누크빌지역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경제특구가베트남과태국의접경지역에위치해있다. 41) 캄보디아정부는이들경제특구에입주한기업들에는기업진출에서운영까지다양한행정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소득세, 관세, 부가가치세등에서세제상혜택이있으며, 설립허가, 수출입등의행정업무도원스톱서비스로지원하고있다. 또한프놈펜과시아누크빌의경우, 도로, 항만, 수도등기본인프라가구축되어있고특구내에자체발전소도갖추고있어비교적안정적인전기공급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여타지역에비해공단조성및제품생산에큰어려움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5-11] 캄보디아특별경제구역관리체계도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Chairman - Prime Minister HUN SEN) Sub-decree on SEZ was issued on December 2005 Cambodian SEZ Board (CSEZB) SEZ Trouble Shooting Committee (Chaired by Prime Minister HUN SEN) Solution The SEZ Administration One Stop Service Center Prime Minister HUN SEN directly attend to solve issues happened in SEZ SEZ1 OSS1 SEZ2 OSS2 SEZ3 OSS3 자료 : Hiroshi Uematsu, SEZ in Phnom Penh, ) 정진하외, 캄보디아전자산업육성전략,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012, p.134~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47 그러나캄보디아의공단은민간이소유하고있거나정부로부터공단허가를받아운영하고있기때문에산업단지조성을통해지역과국가경제성장을견인한다는공단본연의목적보다는개별기업의이익실현이우선되는실정이다. 따라서임대및관리비용이상대적으로높게책정되어있고외부경기변동에민감할수밖에없는민간기업의한계로인해중장기적발전전략에바탕을둔명실상부한산업단지로성장하기에는현실적제약이있다고할수있다. 경제특구내기업구성과관련해서는프놈펜경제특구는일본기업위주로, 시아누크빌경제특구는중국기업위주로조성 운영되고있으며, 이들진출기업에의한생산품목도대부분섬유및식품위주의소비재에집중되어있다. 따라서이들경제특구내에전기산업단지조성을계획할경우, 전기산업에대한공동부품호환및생산연관성이적어별도의개발전략이필요할것이다. 원자재와부품조달 생산 판매등이선순환적으로연결되는산업단지로서연계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를통해지나치게높은생산부품의수입의존도를낮춤으로써생산단가를낮추고, 나아가해당생산품에대한대외경쟁력도높일수있는기반을조성할기회로활용한다는전략과비전을갖춰야할것이다. 현재이들특구에입주해있는기업의특성상, 그리고전기산업단지, 기계산업단지등과같은특정산업육성을위해전략적으로조성된공단이아니기때문에, 입주기업끼리의상호교류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해서는해당전기산업관련업체들간주력생산품조정, 공동부품조달과구입을통한생산단가절감, 이해관계조정등입주기업끼리의협력관계모색, 그리고적절한역할분담등을통해전기산업단지가자연스럽게기업생태계로발전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 그림 5-12] 캄보디아특별경제구역 Cambodia s Special Economic Zones Poipet O Feang SEZ LAOS THAILAND ODDAR MEANCHEY RATTANAK KIRI VIETNAM BANTEAY MEANCHEY PREAH VIHEAR STUNB TRENG BATTAMBANG PAILIN PURSAT KAMPONG THOM KRATIE MONDUL KIRI KAMPONG CHHNANG KAMPONG CHAM Koh Kong SEZ Souy Chheng SEZ KOH KONG Phnom Penh SEZ PHNOM PENH PREY VENG Thiary Kampong Cham SEZ Oknha Mong SEZ KAMPONG SPEU KANDAL SVAY RIENG PCSEZ Kiri Stkor Kohkong SEZ Sihanouk ville SEZ.3 Sihanouk ville SEZ.2 Stung Hao SEZ S.N.C SEZ Kompong Som SEZ SIHANOUK VILLE Sihanouk ville port SEZ KOMPOT Kompot SEZ KEP TAKEO Doung Chhiv SEZ GoldFame Pak Shun SEZ Manhattan SEZ Tai Seng SEZ N.L.C SEZ D & M SEZ No Activities Under Construction Operational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45

248 나. Phlove Tomnupkopsrove 지역 Phlove Tomnupkopsrove 지역은위치상프놈펜중심지에서자동차로약 30 분거리, 대략 15km 정도떨어진곳으로, 캄보디아제 2 의산업도시인시아누크빌과인근항만으로연결되는 4 번국도에위치하고있다. 이러한지리적여건으로인해각종물류수송및노동인력수급이원활하다. 수도인프놈펜과접근성도우수하고, 반면에노동력은프놈펜보다저렴하게공급되고있다. 공단입지조건및인프라와관련해서는프놈펜을비롯한인근지역에항구및국제공항이있어해외로부터전기산업단지에서필요로하는부품조달이수월하며생산된제품의반출및타지역국가로수출하는데중요한요소인수송상의편리성을갖춘곳이라고할수있다. 또한전기산업자재를생산하고있는외국기업들이이미진출해있기때문에공단조성초기에고려해야할경험을공유할수있고, 나아가진출기업과관련업종간협력이가능한지역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5-13] 프놈펜, 시아누크빌, Phlove Tomnupkopsrove 지역도 자료 : Hiroshi Uematsu, SEZ in Phnom Penh, 노동력수급과관련해서는 Phlove Tomnupkopsrove 에캄보디아국립폴리텍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 이있어전기산업기능인력을양성하고현지에서활용함으로써고용창출에도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 캄보디아국립폴리텍은 2001 년한 캄보디아양국간정상이양해각서를체결하여 2005 년에설립 준공된기술전문학교로서, 연구자도 2012 년학교를직접방문하여학장을면담하고전기산업관련지역인력육성과고용증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49 대방안등에대해논의한바있다. 현재캄보디아국립폴리텍에는전기과가신설되어있기때문에전기산업단지조성시적절한직업훈련교육이제공된다면양질의노동력확보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프놈펜과인근지역에서각종은행과금융기관이영업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금융서비스이용에도매우편리한입지조건을갖고있다. 대부분의거래처가정부기관및전력청산하전기회사와관계된업종으로프놈펜에소재하고있어자금융통에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보인다. 이곳에진출해있는기업들은현재캄보디아정부에서경제특구에제공하는소득세, 관세, 부가가치세관련각종세제상의혜택을동등하게받고있다. 따라서캄보디아정부가이지역을기반으로전기산업단지를조성할강한의지를갖고있다면장기적으로는전기산업단지의확대 발전을통해중공업단지로부각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평가된다. 2. 전기산업단지조성을위한초기전략 전력부문과전기산업에대한캄보디아의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앞서정리한바와같이 2030 년국내전기공급 100% 를목표로캄보디아정부는나름의전략을수립 집행하고있다. 그럼에도초기대규모투자가필요한산업의특성상또그에비해투자회수에는시간이걸린다는점등을고려할때성공적인전기산업단지조성을위해서는발전및초고압송전기기를제조하는대기업보다는배전기자재위주의중소기업을진출시키는것이보다현실적이고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업계간공동협력을통해경제적효과를거둘수있는배전망구성에필요한품목을위주로 1 개업체씩참여토록하는것도좋은대안이될수있다. 42) 이번연구를위해한국기업을대상으로실시했던설문조사결과도이를뒷받침하고있는데, 설문에응답한많은기업들이캄보디아내전기산업단지조성에많은관심을보이면서도초기에는투자에따른위험과시행착오를최대한줄이기위해캄보디아현지에진출한업체와소규모클러스터형태의전기산업단지를조성해볼것을제안했다. 생산품목과기업규모역시초고압위주의제품을생산하는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위주의배전기자재중심으로하되, 투자액수와범위를점차넓혀나가는전략이현실성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가. 초기공단규모 전기산업단지조성규모는캄보디아전기산업에진출하고자하는희망기업의투자예상규모와캄보디아정부의해당부문발전전략을종합적으로고려하되중소기업중심의발전전략을상정할경우, 1 개업체당실제필요로하는공장대지는기업규모에따라차이가날수있으나대략 500~1,000 평정도라면배전기자재생산은가능하다. 따라서초기 10 개기업을유치하여 42) 이를위해본진흥회회원사를대상으로지난 2012년 12월부터설문조사및인터뷰를실시한바있으며, 이결과를토대로전기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기본적추진방안을마련하였다. 이번추진계획 ( 안 ) 에대하여본진흥회회원사를대상으로참가업체유치설명회를오는 9월에개최할예정이며, 동사업추진의가시적성공을위해추가적인조사사업도병행할예정이다.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47

250 공단으로서개략적인모습을갖춘다면전체 5,000~10,000 평정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앞서제안한바와같이초기전기산업단지조성전략으로중소기업위주중소규모공장을유치한다고상정할경우, 진출기업들은배전용변압기, 개폐기, 전력량계등배전기자재위주로주력생산품목을선정하면서 10 개사내외로공단을시험운영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이다. 기업당생산인력을 50~100 여명정도고용하여운영한다면대략 500~1,000 명정도의신규고용이창출될것이다. 나. 공단인프라및인적자원 전기산업공단운영에필요한인프라는프놈펜과시아누크빌그리고 Phlove Tomnupkopsrove 지역등은추가대규모투자없이도현재활용이가능한수준이며, 특히초기공단조성과생산활동에필요한전기와수도, 도로, 항만등의기본인프라가비교적양호하게구축되어있다. 현재한국기업으로전기산업에진출해있는경안전선은이와같은입지조건과인프라시설을활용하여지난 2009 년현지에공장을설립하고배전용전선을생산해캄보디아전력공사 (EDC) 에납품하고있다. 또한전선사업을운용하여수시로배전망구축에관련되는배전용기자재납품을전기공사관련기업으로부터요구받고있어, 전기산업간상호보완을통해동종품목클러스터단지조성필요성을느끼고있다고한다. 전기산업단지가조성되더라도노동숙련도가일정수준에이르기까지는단순조립노동력을우선요구할것이기때문에고학력 - 고임금노동력보다는저학력 - 단순노동인력을고용하되, 점차직업훈련교육을통해노동숙련도를향상시키고동시에전문인력을양성하는인력교육프로그램이필요할것이다. 현재캄보디아에서제조업에종사하는노동자의대부분은중졸이하의학력을갖고있으며, 초등학교졸업자비중이절반을넘고있다. 따라서초기전자산업부문에서필요로하는노동숙련도에부합하는노동력확보는충분히가능할것이다. 이지역공장노동자의임금수준은월평균약 60~80 달러수준이며사무관리직의경우에도 150~350 달러정도로책정되어있다. 인건비는제조원가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아단순조립품목으로값싼현지노동력을이용하여생산한다면중국및인도산대비가격경쟁력확보가가능하다. 필요하다면단지조성초기에진출기업의해외전문기술인력을함께수용하여캄보디아시장에맞는설계및숙련된가공인력을양성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것이다. 초기에는외부전문인력이주도하더라도점차현지인에게기술전수를통해전문노동력저변을확대해나간다면임금경쟁력에더해생산품의질적수준도상승할것이다. 또한캄보디아국립폴리텍등과조직적으로협력하면서전기산업전반과개별업체가필요로하는수요조사를실시하고, 이에부응하는커리큘럼개발, 현장실습, 업체파견근무등을도입하면서필요전문인력을안정적으로교육하는프로그램을개발한다면인적자원육성과지역경제발전, 나아가캄보디아기간산업육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

251 다. 확장단계 현지에진출한기업인들과의인터뷰를통해노동력및인프라조성에대해충분한가능성을확인한바, 앞서제안했듯이초기에는대규모투자가필요한초고압제품보다는중소기업이현지에서단순조립하여생산할수있는배전기자재위주로기업을유치하는것이더욱현실적일것이다. 또한이들제품들은추후라오스, 베트남, 태국등주변국가로도수출이가능할것이다. 초기진출시에는캄보디아내수시장이크지않아생산물량이적을것이기때문에일시에대규모투자를유치하려고하기보다는여러품목별소규모 ( 업체당약 500 S/M) 기업을구성하여단위조합등의형식으로진출할수있도록유도한다. 그리고산업단지가확장되는속도와추후캄보디아전력개발계획및송배전설비확충진전정도를보면서점차사업규모를늘려나가야할것이다. [ 그림 5-14] 전기산업단지부지이용계획사례 합계 면적 ( m2 ) 33,000 평 10,000 비율 (%) 100 공장용지 29,370 8, 도로 3,630 1, 전기산업단지우선생산품목및기업선정전략 가. 우선생산품목 캄보디아는 2030 년까지중장기전력산업마스터플랜에따른발전및송배전망설비확충에주력하고있어전력기자재에대한수요가크게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전력산업에필요한전력기자재는캄보디아국내산업부재로인해자국산기자재공급이어려운현실이지만, 전기산 캄보디아의기술인력, 산업단지및농산물가공산업 R&D 육성을위한정책과제 249

252 업육성을캄보디아정부가적극추진하고있기때문에가까운장래에전력과전기산업은캄보디아의기간산업으로정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발전및송전사업에소요되는초고압대형기자재는장기간에걸친기술축적과대규모자본투입을필요로하기때문에이러한여력을갖춘해외대기업이진출하지않는한단기간내의현지생산과조달은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초기에는일반전기기계수리및가공, 일부부품제작등수입의존형소규모수준인단순조립에서시작하여점차생산품목을국산화시키는점진적수입대체전략을채택할필요가있다. 이를토대로점차초고압발전 송전에소요되는대형기자재까지국산화하는전략이더욱현실적일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초기에는대형기자재보다는 22 kv급이하배전전력망사업에소요되는배전용변압기, 배전용개폐기및스위치, 배전반등에집중하고, 해외로부터단기간내에기술이전및조달 납품이가능하면서캄보디아현지조립 생산이가능한품목을선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현재캄보디아배전망구축사업에해외기업이이미진출하여배전망구축에필요한전선및전주를납품하고있기때문에기존진출기업과협력을확대하면서전기기자재의국산화비율을높여나갈필요가있다. [ 그림 5-15] 우선생산품목의예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