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ISSUE ANALYSIS CSF 이슈분석 높아지는인터넷스트리밍방송규제의벽 한현우중국아우라기업자문유한공사대표이사 주요내용 ( 현황 ) 2017년 7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방송플랫폼등록제 시행을공표함. 2016년부터인터넷방송시장이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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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분석 ISSUE ANALYSIS 높아지는인터넷스트리밍방송규제의벽 한현우중국아우라기업자문유한공사대표이사 주요내용 ( 현황 ) 2017년 7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방송플랫폼등록제 시행을공표함. 2016년부터인터넷방송시장이급속도로팽창하고있지만일부무분별한콘텐츠가건전한인터넷문화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음. ( 원인과분석 ) 다양한수익창출모델을갖고있으며타산업에파급력이큰인터넷스트리밍방송시장에자연스레자본이모여들게됨. 플랫폼내에이목을이끄는콘텐츠를만들어내기위해각종무분별한내용의방송이난립. 하지만이익창출, 점유율차지등에만관심있는인터넷방송플랫폼기업들은아무런제재조치를취하지않음. ( 전망과시사점 ) 인위적인규제는시대의흐름을막지못할것. 막대한자본이움직이는중국인터넷방송시장에진입하여유리한시장지위를확보하기위해선수준높은콘텐츠제작이필요함. 1. 이슈현황 2017 년 7 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인터넷생방송서비스기업등록작업 ( 國家 網信辦開展互聯網直播服務企業備案工作 )> 문건을발표, 각지역의인터넷방송 1) 플랫폼기업은관할지역 인터넷정보판공실에등록을해야한다고규정하며 인터넷방송플랫폼등록제 시행을공표함 년은 인터넷방송의원년 이라고불리며몇년간초기단계에만머물러있던인터넷방송시장이급 속도로팽창하고있지만일부무분별한콘텐츠가건전한인터넷문화형성에부정적인연향을끼치고있 음. 모바일통신기술의발전과스마트폰의보급확대로인터넷방송에대한접근성이높아짐. - 중국내모바일인터넷사용자는 10 억명을넘어섰고, 그중 30 세이하이용자비율은 63.8% 에달함. 젊 1) 여기서말하는인터넷방송은개인인터넷방송국으로일반인이개인적인목적으로콘텐츠를생산하여방송을송출하는방송형식을지칭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F E. csf@kiep.go.kr H.

2 은세대가엔터테인먼트시장의발전을주도 - 이러한기반으로발전한중국인터넷방송시장에는 200여개의인터넷방송플랫폼이운영되고있으며 3억 4천만명가량의이용자가인터넷방송을즐기고있음. 시장규모는 150억위안 ( 한화약 2조 4800억원 ) 으로추정 관련부처는살아있는동식물을먹거나, 폭력적이거나, 퇴색적또는미신적인콘텐츠등사회주류가치 관에어긋나는내용의방송이사이버공간을오염시키고청소년의건강한발전을저해한다고판단하여규 제책을마련함. 2. 원인과분석 방송의자율성으로인해일부무분별한콘텐츠가난무하고이에중국정부는끊임없이규제의벽을높여 가고있음. 작년부터건전한인터넷방송문화환경조성을위한규제책을마련하고있음. ( 표 1 참조 ) 표 년하반기- 현재건전한인터넷방송환경조성을위한정부정책시행내용 발표일 발표문건 발표기관 내용 2016년 9월 < 인터넷프로그램생방온라인프로그램서비스기업이생방송서비스를제공송서비스관리강화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할때는 < 인터넷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 ( 互聯網視관련문제에대한통지 ( 國家新聞出版廣聽節目服務管理規定 )> 과 < 인터넷프로그램서비스업 ( 關於加強網絡視聽節電總局 ) 무분류목록 ( 互聯網視聽節目服務業務分類目錄 )> 규정目直播服務管理有關問에부합해야한다고함. 題的通知 )> 2016년 11월 < 인터넷생방송서비스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BJ 실명등록제, 블랙리스트제도 등조치실행, 인관리규정 ( 互聯網直播服 ( 國家互聯網信息터넷플랫폼기업에도보다엄격한규제를적용務管理規定 )> 辦公室 ) 2016년 12월 < 인터넷공연경영활인터넷공연회사와공연자, 공연콘텐츠에대해상세히동관리방법 ( 網絡表演문화부규정經營活動管理辦法 )> 2017년 4월 - 홍싱즈보 ( 紅杏直播 ), 미타오쇼 ( 蜜桃秀 ) 등 18개부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적절한주제를주요콘텐츠로하는생방송기업에영및관련부처업정지처분 2017년 5월 - - 이즈보 ( 壹直播 ) 와 자이즈보 ( 在直播 ) 등 BJ의방송콘텐츠를관리하지않는인터넷방송기업처벌 자료원 : 중국언론보도취합 - 이외에도, 올해 1 월 ~6 월각부처에서영업정지처분을내린인터넷방송플랫폼은 73 곳이며, 누적 91,443 개의방송콘텐츠가규제로인해중단되었고, 202,221 개아이디가강제삭제당했으며, 38,

3 개 BJ 계정이봉쇄되었고, 1,879 명의 BJ 는영구블랙리스트명단에오르게됨. 다양한수익창출모델을갖고있으며타산업에파급력이큰인터넷스트리밍방송시장에자연스레자본 이모여들게됨. 인터넷방송은다양한수익창출모델을갖고있음. - 기본적인방식은 꽃선물 ( 送花, 꽃을선물한다는의미로한국의별풍선과같은역할을함 ) 과선물전달로시청자들이방송진행자에게줄수있음. 일부팬들은몇천위안에서많게는몇만위안까지주기도함. - 가장주목받는형태는전자상거래와의결합임. 인터넷스트리밍방송을통해유명세를타게된유명 BJ 인왕훙은상품홍보와마케팅등영역에서큰영향력을발휘하고있음. 인터넷스트리밍방송플랫폼에대한융자지원도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음. - BAT( 바이뚜 알리바바 텐센트를지칭 ) 자본을포함한대기업 유명인사등의자본이유입되고있음. - 통계에따르면 2016년 100여개의인터넷방송회사가융자지원을받았고 ( 표2 참조 ), 2017년에도추세가이어지고있음 ( 표2 참조 ). 표 년융자지원을받은인터넷방송플렛폼리스트 플랫폼명칭 지원일자 금액 투자단계 멍샹즈보 1월 11일 수억달러 A 시리즈 샤오주즈보 1월 16일 수천만달러 A 시리즈 리즈즈보 2월 20일 500만위안 A 시리즈 BIGO LIVE 3월 2일 1억달러 C 시리즈 Mogo Live 3월 13일 600만위안 Pre-A 시리즈 류젠팡 3월 17일 26억위안 100% 지분매수 콰이서우 3월 23일 3억 5000 만달러 D 시리즈 슈써슈창 3월 30일 8억위안 65% 지분매수 웨이허우 4월 20일 2억위안 C 시리즈 Live. me 5월 2일 6000만달러 A 시리즈 후야즈보 5월 17일 7500만달러 A 시리즈 화쟈오즈보 5월 23일 1억위안 전략투자 판다TV 5월 24일 10억위안 B 시리즈 화쟈오즈보 5월 26일 10억위안 B 시리즈 Nonolive 6월 19일 선만달러 A 시리즈 Stranger Live 6월 19일 수천만달러 A 시리즈 잉크어 6월 20일 약 33억위안 58% 지분매수 자료원 : IT 쥐즈 (IT 桔子 ) 및중국언론보도 플랫폼내에이목을이끄는콘텐츠를만들어내기위해각종무분별한내용의방송이난립하고있음. 하지 만이익창출, 점유율차지등에만관심있는인터넷방송플랫폼기업들은아무런제재조치를취하지않음

4 인터넷방송의경우개인이방송을준비하고진행하여방송형식이나내용부분에있어검열을거쳐야하는공영방송국보다자유로우며, 이런점을이용해유해콘텐츠가난무 - 개인주의성향이강한지우링허우 (90년대이후출생자 ) 는비슷한내용의공영방송보다는개성이강한인터넷방송을선호함. - 소비자는개성있는방송을보길원하지만, 아직시장이형성된시간이길지않아소비자들의명확한기호가없어 BJ들은다양한시도를하고있고, 그과정에서일부무분별하고부적절한콘텐츠가생방송으로여과없이방송됨. 3. 전망과시사점 ( 전망 ) 인위적인규제는시대의흐름을막지못할것 인터넷방송은유명왕훙을탄생시키고전자상거래등과결합하여시장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있음. - 따라서무조건적발전을막기보다는건전한방향으로산업이발전할수있는규제방안이마련될것 규제를통해더나은시장환경이조성될것 - 작년부터현재까지중국정부가내놓은규제책을통해보다질서있는시장이확립될것으로기대됨. - 특히, 방송을주관하는 BJ에대한직접적인규제보다플랫폼기업에압력을가하는방식으로규제를가하여시장자체에서무분별한콘텐츠가분별되게끔발전할것임. ( 시사점 ) 막대한자본이움직이는중국인터넷방송시장에진입하여유리한시장지위를확보하기위해선 수준높은콘텐츠제작이필요함. 중국인터넷생방송시장에진출하고자한다면한국의연예분야전문양성시스템을활용한크리에이터양성에힘쓸필요가있음. - 관련부처에서부적절하다고여기는콘텐츠또는, 기존에중국인들이한국에가진환상만을이용한콘텐츠만으로는시장에서버텨낼수없을것 - 특히한국기업은단순히한국크리에이터를중국에소개하는에이전시가아니라현지에걸맞는크리에이터를육성하여차별화된콘텐츠를제작하도록힘써야함

5 알립니다 - 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에서발간하고있으며, 저작권정책은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 3유형 에따릅니다. 해당원고에대해사전동의없이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무단전재 변경 제 3자배포등을금합니다. 또한본원고를인용하시거나활용하실경우 출처표기 원본변경불가등의이용규칙을지키셔야합니다. - 본원고에대한글, 그림, 사진등저작권자가표시되어있지않은모든자료에대한저작권책임은저자본인에게있으며, 해당원고의의견은 KIEP 및 CSF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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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2019 년제 15 호 미국 YouTube, 기존의저작권침해신고방식을개편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하다 유현우 (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 IT 법학협동과정지식재산권법전공박사과정수료 ) 2019년 7월 9일 YouTube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크리에이터의 미국 YouTube, 기존의저작권침해신고방식을개편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하다 유현우 ( 단국대학교일반대학원 IT 법학협동과정지식재산권법전공박사과정수료 ) 2019년 7월 9일 YouTube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크리에이터의콘텐츠내저작권침해및권리자의권리확인청구방식을개편할것이라는계획을발표함. 앞으로 YouTube는음반사나영화스튜디오등저작권을주장하는권리자가저작권침해신고시문제된크리에이터의해당콘텐츠에서저작권침해요소가정확히어느부분에위치하는지지목해야하는방식으로신고방식을변경할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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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양영철 편집인 박노흥 월간 발행처 2015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12층 TEL. 02) 782-0002,1881 FAX. 02) 761-8283 www.kbjc.net 제197호 Contents 02~03 방송이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3편 개인상 24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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