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2018 년제 23 호 미국 닌텐도가 ROM 파일을무단으로배포하는사이트의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건에서피고들과 1,223 만달러의손해배상지급에합의함 권용수 ( 건국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박사 ) 닌텐도가자신이지식재산권을보유한비디오게임 ROM 파일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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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공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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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닌텐도가 ROM 파일을무단으로배포하는사이트의저작권침해를주장한사건에서피고들과 1,223 만달러의손해배상지급에합의함 권용수 ( 건국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박사 ) 닌텐도가자신이지식재산권을보유한비디오게임 ROM 파일을무단으로배포하고부당한이익을얻은해적판사이트에대해권리침해를주장하고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이 1,223만달러 ( 약 138억원 ) 의손해배상을지급하는형태로합의에이름. 이처럼고액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는형태로합의가이루어진것은다른해적판사이트의활동을억제하기위함으로평가되고있음. 사실관계 미국애리조나주에거주하는피고들은해적판데이터전송사이트 러브 ROMS (Love ROMS.com) <1> 와해적판게임을브라우저상에서할수있도록하는사이트 러브 RETRO (LoveRetro.com)( 이하 이사건사이트 ) 를운영함. 피고들은이사건사이트의이용자가급증한이후, 기부금이나광고판매수익등을통해상당한경제적이익을얻음. 닌텐도의미국현지법인 닌텐도오브아메리카 (NOA) 는 2018년 7월자신들이지식재산권을보유한비디오게임 ROM 파일을무단으로배포하고부당한경제적이익까지얻은피고들의행위에대해권리침해를주장하고손해배상을청구함. 소송이제기된이후, 피고들은이사건사이트를사실상폐쇄하였고사이트내모든닌텐도게임의 ROM 파일을삭제하였음. - 피고들은닌텐도가지식재산권을보유한 ROM 파일등의무단배포를인정하였고, 이사건사이트에닌텐도의공식게임스토어에유도를촉구하는문장을게재하였음. <1> 러브 ROMS 사이트는과거게임및다양한지식재산을무료또는무단으로복제 배포하는사이트로매월 1,700 만명 이상의이용자가방문하였음. 1

2 사건의판단 피고들은이사건사이트에직접관여한것, 그로인해닌텐도에회복할수없는피해를준직접적또는간접적인저작권침해와상표권침해를야기하였다는것등닌텐도가지적한부분을인정함. 결국이사건은피고들이닌텐도의주장을전면적으로인정하고그요구에동의하는형태로합의에이름. 애리조나지방법원은닌텐도와피고들의동의를바탕으로피고들에대해 1,223만달러 ( 약 138억원 ) <2> 의손해배상을지급을명령함. 한편토렌트프리크 (Torrentfreak) 가입수한미서명최종판결문에의하면, 닌텐도와피고들은손해배상지급뿐만아니라위법상태를소멸하기위해법원이내리는영구적금지명령에도합의한것으로예상됨. - 그렇다면피고들은앞으로게임 ROM 파일뿐만아니라비디오게임시스템, 캐릭터, 영상, 음악등닌텐도가권리를가진어떠한저작물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그권리를침해할수없게됨. 평가및전망 피고들은 1,223만달러라는고액의손해배상금을지급할능력이없다고생각되는데, 그럼에도고액의손해배상금지급에동의한것은다른해적판사이트의활동을억제하고자하는닌텐도의뜻에동의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3> 이번사건을계기로, 무단으로 ROM 파일을배포해온사이트등은더이상지금처럼계속운영하는것이어려워질것으로예상됨. - 실제닌텐도의소송이보도된이후유명한불법 ROM 파일배포사이트가차례로규모를축소하거나폐쇄를발표함. 예컨대, 세계최대규모의에뮬레이터사이트에뮤파라다이스 (EmuParadise) 는법적조처를피하기위해 ROM 파일배포를중지하였고, TheISOZone 은전면폐쇄를결정하였음. 이번사건은인터넷도입과에뮬레이션전략으로인해레트로게임의복사본을공유하는시장이점차확대하고있는상황에서저작권침해로부터권리자를보호한다는관점에서의의가있음. <2> 닌텐도는손해배상청구당시권리를침해한게임 1 편당 15 만달러, 각상표에관해최고 200 만달러라는기준을토대로 최대 1 억달러 ( 약 1,126 억원 ) 의손해배상을상정하였음. <3> 토렌트프리크 (Torrentfreak) 는피고들이실제로닌텐도에지급하는손해배상금은서면보다적을것으로예측함. 2

3 참고자료

4 미국 법원, 셋톱박스에서 TV 프로그램을무단재전송한온라인 TV 업체는 660 만달러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고판결 김혜성 ( 변호사, 서울대학교법학석사, 이화여대법학전문석사 ) 저작권자의허락없이인도와파키스탄의 TV 채널과프로그램들을미국에서볼수있게해주는셋톱박스를통한 TV 프로그램의무단재전송행위가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에서 2018년 10월 11일뉴욕남부지방법원은저작권침해를인정하여방송채널들의불법재전송및셋톱박스판매를즉시중단하고손해배상으로 660만달러를지급하라고판결함. 이판결은셋톱박스판매및셋톱박스를통한콘텐츠재전송이저작권침해임을재확인하고그중단을명하는것에서한걸음더나아가웹호스팅서비스제공, 셋톱박스의배송과같이셋톱박스에의한저작권침해가가능하게만드는제3자의지원을원천적으로중단하도록한것이라는점이특히의미가있음. 그러나그금지범위가지나치게광범위하다는지적도있음. 사실관계 DIBIA 네트워크 ( 이하 DIBIA ) 가소비자들에게 주 7일, 24시간내내무료로 TV 쇼와영화를볼수있다 고약속하면서 300달러에판매하는 BTV 셋톱박스는주로인도와파키스탄의 TV 채널과프로그램들을볼수있게해줌. BTV 셋톱박스에는기기의메뉴옵션을통해 TV 프로그램을무단전송받아시청할수있게해주는애플리케이션들 ( 이하 BTV 앱 ) 이설치됨. 이셋톱박스를통해재전송되는 TV 프로그램의권리자들은 BTV 셋톱박스가저작권을침해하고있음을알게됨. - 권리자들에는 Asia TV USA, MSM Asia, Star India Private, Viacom 18, DISH Network 등이포함됨. DIBIA 는권리자들이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 TV 프로그램을 BTV 앱및재전송서비스를통해미국에전송하고, 위프로그램을저장한다음인터넷에서이용가능한포맷으로변환하여 BTV 셋톱박스에재전송하였을뿐아니라그러한프로그램을미국으로직접스트리밍함. - DIBIA 는위프로그램을전송하도록허락받지않아아무런권리도가지고있지않으면서 Zee TV, Colors, SONY 와같은채널에서방송되는프로그램전부를저장하여스트리밍함. 1

5 또한 DIBIA는스스로권리자들의 TV 프로그램을불법복제또는배포하였을뿐아니라제3자로하여금위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하도록함. DIBIA 는이에더하여권리자들의저작권을침해하는이용을촉진하고자 BTV 셋톱박스, BTV 앱, 재전송서비스를고안, 생산, 배포, 판매, 홍보함으로써제3자들의저작권침해를유발함. 권리자들은 DIBIA에게 TV 채널을 BTV 셋톱박스를통해무단스트리밍하는행위를중지하라는저작권침해중단요청서신 (cease-and-desist letters) 을수차례보냄. 그럼에도불구하고 BTV가저작권침해행위를중단하지않자, 권리자들은 2017년 9월소를제기함. - 권리자들은 44개의 TV 에피소드들에대한최대법정손해배상의지급을청구함. 법원의판단 2018년 10월 11일뉴욕남부지방법원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은방송채널들의불법재전송및셋톱박스판매를즉시중단하고손해배상으로 660만달러를지급하라고판결함 <1>. DIBIA 의행위들은권리자들의저작권에대한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 이고기여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 이며대리침해 (vicarious infringement) 에해당함. DIBIA 뿐아니라 BTV의저작권침해가번성하는바탕이된서비스를제공한모든제3자 ( 이하 관련제3자 ) 들도 BTV 셋톱박스, BTV 앱의배포, 판매, 배송, 광고, 홍보를중단해야함. - 직접, 기여적, 대리적또는기타어떤방식으로든권리자들의저작권을침해하여서는안됨. - BTV 셋톱박스, BTV 앱과관련되어사용된시스템. 소스코드, 데이터파일, 도메인네임, 상표를판매, 대여, 이용허락, 양도, 배포, 이전하여서는안됨. - BTV 앱을만들거나만드는것을도와서는안되고, 최종소비자가서버또는소프트웨어를통해저작물을복제또는재전송하는것을도와서는안됨. 또한관련제3자들은 BTV 셋톱박스에대한서비스제공을중단해야함. - BTV 를이용할수있도록웹호스팅과같은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는자들은 BTV 서비스에대한지원을중단해야함. <1> Asia TV USA LTD. v. DIBIA Network Limited, 17-CV-06977(GBD) (USDC SDNY Oct. 11, 2018). 2

6 - 웹, 서버, 파일호스팅서비스,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저장서비스를포함한백업저장서비스제공자는즉시그리고영구적으로 BTV 셋톱박스, BTV 앱과관련된서버, IP 주소, 도메인네임, BTV 웹사이트서비스제공을중단해야함. btv.co., btvbox.com 또는 BTV 셋톱박스에의한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이용된도메인네임이등록되어있는도메인네임레지스트리 (domain name registry) 는해당도메인네임의접속을차단하고권리자들이요구하는경우에는해당도메인네임을권리자에게이전해주어야함. 평가및전망 이판결은시청자들이합법적인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고착각하게만드는셋톱박스판매및셋톱박스를통한콘텐츠재전송이저작권침해임을확인하고그중단을명하는것에서한걸음더나아가웹호스팅서비스제공과같이셋톱박스에의한저작권침해가가능하게만드는제3자의지원을원천적으로중단하도록한것이라는점이특히의미가있음. 법원의영구적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 의범위가지나치게광범위하다는비판도있음. 참고자료

7 미국 법원, 온라인판타지스포츠게임을위한학생선수들의이름, 사진, 통계의사용은인디아나퍼블리시티권법의예외인뉴스가치범위안에포함된다고판결. 박형옥 (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대표 ) 게임운영자들이선수들의이름, 사진, 통계를온라인판타지스포츠경기혹은광고에사용할때사전에선수들의허락을받아야하는지여부가쟁점이된사안에대하여인디아나대법원은선수들의동의없이이름, 사진, 통계를사용하는것은뉴스가치가있는자료의사용에해당이되어인디아나퍼블리시티권법의예외에해당이된다고판결함. 사실관계 Akeem Daniels, Cameron Stingily, and Nicholas Stoner( 이하 원고들 이라함 ) 은 2014 년부터 2016 년동안활동한전대학미식축구선수들임. FanDuel,Inc. 과 DraftKings,Inc.( 이하 피고들 이라함 ) 는온라인판타지스포츠게임 ( 이하 게임 이라함 ) <1> 의운영자로서, 웹사이트와모바일앱플랫폼을통하여데일리판타지스포츠 (Daily Fantasy Sports) 회사들을운영하고있음. 피고들은게임의운영및홍보에원고들의이름, 사진, 경기의통계를사전허락없이이용하고마케팅을위해원고들의이름과초상을사용. <1> 온라인판타지스포츠게임의개요 : 온라인판타지스포츠게임에서고객은경기에참여하기위하여피고들에게입장료를지불하고가상화폐로교환함. 피고들은선택된대학의운동선수들을모아출전선수목록에올리고각선수에게가상의 급료 (salary) 를할당함. 고객들은자신의가상화폐를사용하여개별선수의서비스 ( 이름, 이미지, 통계등 ) 를구매하며리그최고선수들만으로구성된팀을만들지못하도록각고객에게할당된 급료상한선 (salary cap) 에따라판타지경기를위한가상팀을구성. 피고들은선수들의실제경기에서의운동성과를통계적으로추적하여특정포인트가부여되는시스템을개발함. 즉, 스포츠경기에서의선수의실전성과를토대로판타지팀의각운동선수는각판타지대회에서특정포인트를얻음. 예를들어, 선수가미식축구에서의터치다운이나농구에서의 3점슛을기록한다면포인트를받을수있고이포인트는집계되며지정된기간말에판타지팀의실적이다른고객팀의실적을초과하면고객은축적한포인트를토대로상금을받을자격이됨.: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Inc., et al., No. 1:16-cv TWP-DML, 2017 WL , (S.D.Ind.Sep.29,2017) 1

8 게임에입장료를지불한고객들은팀급료상한제의조건에따라피고들이제공한선수명단을선택하고가상팀을구성함. 게임에서는선수들의실제경기실적에따라가상팀선수들에게포인트가부여되고, 판타지팀의축적된포인트에따라고객은상금을받게됨. 원고들은인디아나주의퍼블리시티권법 <2> 에따라그들의이름과데이터에대한상업적목적의사용을제한할권리를가진다고주장함. 원고들의구장경기실적은숫자통계로수집되어피고들을포함한다양한판타지스포츠웹사이트운영자들에의해공개되고많은매스컴들은매주판타지스포츠관련방송을제작하여판타지대회에서성공하기위한전략과조언을제공함. 사건경과 원고들은피고들이사전동의없이온라인판타지스포츠대회를운영및홍보하는데에자신들의이름과초상을사용하여인디아나주의퍼블리시티권법을위반하였다고주장하며소송을제기함. <3> 피고들은원고들의이름과통계의사용이퍼블리시티권법의예외에해당이되어원고들이구제가부여되어야한다는주장을진술하는데실패하였다고주장하며기각신청을제출함. 또한피고들은미국수정헌법제1조의표현의자유항변도주장함 년 9월 29일인디아나남부연방지방법원은피고들의기각신청을승인하고사건을기각함. <4> 원고들은제7연방순회항소법원 ( 이하 항소법원 이라함 ) 에항소하고 <5>, 2018년 3월7일항소법원은인디아나대법원 ( 이하 대법원 이라함 ) 에인디아나의퍼블리시티권법해석에대하여질의할것이라고판결함. <6> <2> Ind. Code <3> DANIELS v. FANDUEL,Inc., Case No 1:16-cv (S.D.Ind. May 18,2016).: 원고들은원래주법원에소송을제기했지만피고들이사건을인디애나폴리스의연방법원으로이송 (remove) 함. <4>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 Inc., et al. Case No 1:16-cv TWP-DML (S.D.Ind. Sep 29,2017). <5>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 Inc., et al. Case No 0:17-cv (7th Cir. Oct 5, 2017). <6>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 Inc., et al. 884 F.3d 672 (7th Cir. Mar 7,2018). 2

9 인디아나주퍼블리시티권법 인디아나주의퍼블리시티권법은 1994년제정된이래로 2002년에개정되어지금까지거의변경되지않고유지되어오고있음. 퍼블리시티권은개인의 (1) 이름 (name); (2) 음성 (voice); (3) 서명 (signature); (4) 사진 (photograph); (5) 이미지 (image); (6) 초상 (likeness); (7) 독특한외양 (distinctive appearance); (8) 제스처 (gestures); 또는 (9) 매너리즘 (mannerisms) 에있어서개인의재산이익으로정의됨 <7> 또한 개인의평생동안또는개인이사망한날로부터 100년동안상업적목적을위해개인의퍼블리시티권을사전에서면동의를얻지않고사용할수없으며 <8> 퍼블리시티권을침해하는사람은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9> 입법부는 정치적 이거나 뉴스가치 (newsworthy value) 가있는 자료에의이용 <10> 과대중의관심사또는주제에대한방송또는보도와같은 공익 에의이용 <11> 에대하여퍼블리시티권의예외를성문화함. 따라서개인의퍼블리시티권의사용이두가지예외사유에해당될경우사용에대한동의는필요하지않음. 법적쟁점및법원판단 피고들이유료입장과상금지급의조건을걸고원고들의이름, 사진, 통계를게임경기에사용하거나광고에사용하는경우원고들의동의를받아야하는지여부임. 퍼블리시티권법제도와 뉴스가치 의예외와범위 대법원의데이비드판사는 판타지스포츠대회에서원고들의이름, 이미지및통계에대한피고들의사용은전국의신문과웹사이트에동일한정보를게시하는것과유사하다. 고판단하고원고들의정보는 뉴스가치가있는 자료에해당이된다고판단함. 대법원은 뉴스가치 의예외사유는상업적사용의맥락에적용되지않는다는원고들의주장에대하여퍼블리시티권법자체는상업적인목적을위한개인의퍼블리시티권사용을금지하고있지만, 뉴스가치 예외는상업적사용에도적용된다고판단함. <7>Ind. Code <8> Ind. Code (a). <9> Ind. Code <10> Ind. Code (c)(1)(B). <11> Ind. Code (c)(3). 3

10 따라서피고들이원고들선수의이름, 사진및통계를상업적으로사용한것은인디아나퍼블리시티권법의두가지예외사유중하나인 뉴스가치 예외에해당한다고보고원고들의정보가유료사이트나스포츠게임의맥락에서사용되었기때문에단순히뉴스가치가없어지는것은아니라고판단함. 대법원은고객들이고유한방식으로데이터와상호작용할수있도록창의적인구성요소들을결합하는사실적데이터를피고들이제공하였다고보고, 가상의급료가선수들에게할당이되지만그것은공개적으로이용가능한기본데이터의기능을변경하는것은아니므로정보의사용이 뉴스가치가있는 자료의정의를벗어나는것은아니라고판결함. 대법원은피고들이언론사또는뉴스방송사인지여부는 뉴스가치 예외의환경에서는중요하지않다고판단함. 대법원은피고들이원고들선수의이름, 사진및통계를사용한것이허가받지않은광고를구성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검토함. 대법원은양당사자들이대학운동선수의통계는뉴스보도가치가있다는데동의하는것으로보인다고판단함. 그리고제품을광고하거나홍보하기위해개인의자료를무단사용하는것이뉴스가치가있는것으로간주되는범위밖에있다는것을인식할수있다고봄. <12> 그럼에도판타지스포츠의맥락에서다른법원들은최근승인되지않은광고의위험이최소한이라는결론을내렸다고인용함. 따라서대법원은인디아나퍼블리시티권법이피고들의온라인판타지대회를위한원고들의이름, 사진및통계의사용을포함하는뉴스가치가있는자료에대한예외를포함하고있다고만장일치로판결하면서피고들이원고들의동의없이이름, 사진, 통계를사용하는것은인디아나주의퍼블리시티권을위반하는것이아니라고판결함. <14> <12>Abdul-Jabbar v. General Motors Corp., 85 F.3d 407, 416 (9th Cir. 1996):( GMC가압둘자바르의텔레비전광고에서의옛이름을사용함으로써상업적이익을얻었을때, 법원은압둘자바르가캘리포니아의퍼블리시티권에근거한주장을진술할수있다고판결함.) <13> C.B.C. Distribution and Marketing, Inc. v. Major League Baseball, 505 F.3d at 824 (8th Cir. 2007).:( 판타지스포츠환경에서야구선수들의통계와초상의사용은광고의관점에서판타지야구게임이모든선수들을포함하고있고 스타파워 를가진특정선수가 CBC의제품을보증한다는허위인상을만들수없으므로퍼블리시티권과연관되지않는다고법원은판결함.) <14> Akeem Daniels, et al v. Fanduel, Inc., et al. 109 N.E.3d 390, Supreme Court Case No. 18S-CQ-00134, 2018 WL (Oct 24, 2018). 4

11 평가및전망 인디아나대법원의판결은선수들의초상및통계의사용과관련한법적인선례로서장기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지만,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질의에대한답변일뿐최종판결은지켜봐야하는상황임. 그러나대부분의경우대법원의판결에따라사건을기각하는경우가많음. 대법원의판결에대해원고들은미국연방대법원에상고할수있으나아직은불분명한입장의상태임. 인디아나대법원의데이비드판사는이번결정이본사건의당사자들뿐만아니라다른잠재적인퍼블리시티권의소송당사자들에게도중요한사안이라고언급함. 본사건에대한추후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판결은데일리판타지스포츠제공자와스포츠예약운영자들이데이터와초상에대해누구에게도보상할의무가없다는것을확립할수도있으므로중요한법적선례가될것으로예상됨. 한편, 뉴햄프셔대학법과대학의스포츠도박및청렴프로그램의공동창립자이자스포츠및게임변호사인다니엘월락 (Daniel Wallach) 은대법원의판결은합법적인스포츠도박이전국적으로확대되는시점에선수들에게 큰좌절 이라며우려를표명함. 또한판결이피고들에게승리이기도하지만게임내베팅에대한선수들의보상문제가향후제기될수있다는의견을밝힘. 참고자료

12 EU 개정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이발표되다 박성진 ( 낭트대학교지식재산권학과석사과정, 상명대학교저작권보호학과석사 ) 2018년 11월 6일, 유럽이사회는, 2015년유럽디지털단일시장전략중하나였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의개정내용을발표함. 이번개정은최근영상물의소비가전통적인텔레비전플랫폼에서인터넷플랫폼으로이전되고있는상황을반영한것임. 배경 2010 년유럽연합은, 유럽의시청각미디어서비스제공자들간의공정한경쟁의장을조성하고자하는목적아래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2010/13/EU, 이하 AVMSD) 을제정한바있음. 이후 2015 년유럽집행위원회가발표한유럽디지털단일시장전략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의한내용은이 AVMSD 를개정하는것이었음. 이에따라서 2018년 11월 6일유럽이사회는, 시청각미디어제공플랫폼이전통적인텔레비전플랫폼에서점차온라인플랫폼으로이동하고있는점을반영하여, AVMSD 의개정안을발표함. 내용 현행 AVMSD 와비교했을때, 개정 AVMSD 은총일곱가지의변화가있음. 첫번째는, 주문형서비스사업자의의무를강화하는것임. - AVMSD 는두가지의시청각서비스를규정하고있는데, 하나는일방형서비스로서일반적인텔레비전서비스가이에해당하며, 다른하나는 Netflix 와같은주문형서비스혹은쌍방형서비스로서, 소비자가콘텐츠및시청시점을정하는방식임. - 현행 AVMSD 는전자에비해후자서비스가이행하여야하는의무수준을보다낮게부여하였음. 1

13 - 그러나개정 AVMSD 은, 미성년자보호, 소비자보호, 그리고해당서비스가제공하는저작물중에서일정부분은유럽저작물로구성되어야한다는쿼터제를도입하여, 주문형서비스사업자의의무수준을강화함. 두번째는, 서비스운영의핵심적인부분이시청각미디어로구성된공유플랫폼사업자역시, AVMSD 이규정하는의무및책임의이해관계자로포함시키는것임. - 이때 공유플랫폼사업자 란, 이용자들이업로드하는다량의시청각미디어를저장하는상업플랫폼사업자로서, 업로드되는시청각미디어를편집하지않는서비스제공자 ; - 저장된콘텐츠의분류방법, 특히저장, 게재, 키워드의구성, 그리고배열을직접정의하는서비스제공자 ; - 서비스의주된목적이프로그램및공중에게정보를제공하거나재미를주거나혹은교육하고자하는목적으로이용자가직접창작한비디오를제공하는서비스제공자 ; - 전자적통신망으로써기능하는서비스제공자를이름. - 이들서비스제공자는미성년자보호, 증오및테러유발을방지하기위한의무를준수해야함. - 하지만이종류의서비스제공자는, 여타서비스제공자들이이행하여야하는의무는이행하지않아도됨. 세번째는, 문화적다양성강화임. - 이를위해서일방형그리고쌍방형서비스제공자모두, 그들이제공하는전체콘텐츠중 30% 는유럽저작물로구성해야함. - 또한이두서비스제공자모두, 그들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해당국가의시청각미디어제작에재정적으로기여해야함. 네번째는, 내국법준수에관한것임. - 이지침전문 27은, 유럽연합국전체에적용되는지침의내용에도불구하고, AVMSD 출신국원칙 (le principe du pays d'origine) <1> 를따름. - 이원칙은시청각미디어를제공하는모든서비스에대해서적용됨. <1> 유럽연합의한회원국에대해서제공되는서비스에따른급부 (une prestation de services) 에대해서적용되는법은, 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법인이설립된회원국의법률을따른다는원칙. <2> 일본저작권법제104 조의5에서는 지정관리단체가사적녹음 녹화보상금의지급을청구하는경우, 특정기기 기록매체의제조또는수입을업으로하는자는보상금의지급청구및그수령에관해협력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3> 일본저작권법제104조의7 제1항에서는지정관리단체가보상금관련업무를하려고하는경우그집행에관한규정을정해문화청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고있고, 동조제2항에서는집행에관한규정에분배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음. 2

14 - 이는, 서비스사업자가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시행하고서비스를확장하고자하는경우에반드시따라야하는법적안정성을보장하기위함임. 다섯번째는, 콘텐츠의적법성에관한것임. - AVMSD 는, 서비스사업자의플랫폼상에서증오나테러를유발하는대화에대해서적용되는규칙의강도를향상시킴. - 특히해당규칙이비디오공유플랫폼사업자에대해서적용되는경우, 삭제메커니즘 (mécanisme de retrait) 이적용됨. 여섯번째는, 광고제약에유연성을기하는것임. - 현재유럽에서는 6시부터 18시까지는, 방송시간전체의 20% 를광고에할애할수있었음. - 그러나개정 AVMSD 는앞으로라디오방송에대해서는광고송출시간을자유롭게정할수있도록함. 일곱번째는, 미성년자에관한것으로서, 광고, 제품의노출및미성년자인이용자의정보의이용에대한보호수준을강화하는것임. 참고자료

15 EU 사법재판소, 치즈의맛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지못한다 박희영 ( 독일막스플랑크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법학박사 ) 치즈의맛이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지문제가된사안에서사법재판소는인간의미각은주관적인것이고현재의과학발전수준에비추어동일한종류의다른식료품의맛을정확하고객관적으로기술적수단으로식별해내는것은가능하지않기때문에식료품의맛은 EU 저작권법으로보호될수없다고판결함. 네덜란드국내절차에서사실관계 이판결은치즈의맛에대한저작권침해와관련하여네덜란드의치즈제조업자사이에벌어진법적다툼을다루고있음. 네덜란드의한야채소매업자가 2007년 Heksenkaas( 마녀치즈 ) 를제조함. 이치즈는크림치즈와신선한허브 ( 약초 ) 가들어있는스프레드치즈의일종으로주로빵에발라먹는데사용됨. 야채상인은 2011년 Levola 회사 ( 이하 원고 ) 와계약을체결하여이치즈에대한지적재산권을이회사에게양도함. 원고는 2012 년이치즈의제조방법에대해서특허를받음. 한편, Smilde 회사 ( 이하 피고 ) 도 2014 년부터 Witte Wievenkaas 라는스프레드치즈제품을생산하여대형할인수퍼마켓인 Aldi를중심으로판매함. 그런데두회사의치즈의맛이거의비슷함. 원고는피고의치즈제조와판매는자신의치즈 맛 에대한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하고피고를상대로소송을제기함. 즉원고는마녀치즈의맛은지적창작물로서저작권법의저작물로서보호를받기때문에피고가제조한치즈의맛은자신의저작물의복제물이라고주장함. 따라서원고는피고의치즈제조및판매등피고의저작권침해행위의중단을청구함. 1

16 1심및항소심판결 1 심법원은 2015 년마녀치즈의맛이저작권법으로보호될수있는지판단할수없다고판결함. 원고는마녀치즈의맛을이루는어떠한요소들이독창적인성격과인적인특징을가지는지설명하지못하므로원고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기때문. 항소심법원은이사안에서치즈뿐만아니라일반적으로식료품의맛이과연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지가핵심이라고파악함. 그런데원고와피고는이문제에대해서상반된입장을가지고있음. - 원고는문학, 학술또는예술저작물과같이식료품의맛도저작물로서저작권법으로보호받는다는입장임. 특히원고는랑콤 (Langcôme) 화장품의향수의향에대한저작권의인정은기본적으로가능하다고한네덜란드최고법원의판결을근거로제시함. <1> - 이에대해서피고는맛의보호는시각적내지는청각적으로인지될수있는창작물만을보호하는현행저작권법체계와일치하지않는다는입장임. 피고는또한식료품의부패가능성과맛에대한경험의주관적성격은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저작물과모순된다고주장함. 게다가지적재산인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배타적권리와맛에대한이러한권리의법적제한은현실적으로적용할수없다고함. 이러한상황에서항소심법원은향수의저작권보호가능성을명확히부정한프랑스최고법원의판결 <2> 을설명한뒤, 이판결은향수의저작권보호를긍정한네덜란드최고법원의판결과견해를달리하므로 EU 내에서 EU 저작권법을통일적으로적용하기위하여사법재판소의판결이필요하다고판단함. 따라서항소심법원은국내의소송절차를중단하고식료품의맛이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 (2001/29/EC) 으로보호되는저작물로인정될수있는지선결판결해달라고사법재판소에제청함. 사법재판소법무관의견해 법무관은 2018 년 7 월 25 일식료품의맛은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의해서보호받지 못한다는견해를밝힘. <3> <1> The judgment of 16 June 2006 of the Hoge Raad der Nederlanden (Supreme Court of the Netherlands) (NL:HR:2006:AU8940). <2> The judgment of 10 December 2013 of the Cour de cassation (Court of Cassation, France) (FR:CCASS:2013:CO01205). <3> CJEU, OPINION OF ADVOCATE GENERAL WATHELET delivered on 25 July 2018 (1) Case C 310/17. 2

17 사법재판소의판결 사법재판소는 2018년 11월 13일법무관의견해를받아들여식료품의맛은정보사회저작권지침이보호하는저작물로인정될수없다고판결함. <4> 식료품의맛이이지침의저작권으로보호되기위해서는이지침에서규정한저작물로인정되어야함. 즉저작물로인정되기위해서두가지기준을충족해야함. 첫째관련대상이저작자의지적창작물로서 독창성 을갖추어야하고, 둘째이러한지적창작물은 표현 되어야함. 따라서지침의저작물개념은저작권으로보호되는대상이반드시정확하고객관적으로식별될수있는표현형식을갖추고있어야함. 비록이러한표현형식이지속적이지않더라도가능함. 그리하여저작권보호기관이보호대상을명확하게인식할수있어야하고, 개인 ( 특히기업 ) 도마찬가지로제삼자 ( 특히경쟁자 ) 를위해서보호되는대상을명확하게식별할수있어야함. 보호대상을식별하는경우모든주관적인요소는배제되어야함. 주관적요소를배제시킬필요성은이러한대상이명확하고객관적인표현이어야한다는점을암시함. 하지만식료품맛의경우에는정확하고객관적인식별가능성이결여되어있음. 예를들어정확하고객관적인표현형식을갖춘문학, 사진, 영화, 음악저작물과달리식료품의맛은본질적으로미각과경험에따라식별될수있음. 미각과경험은특히해당식료품의맛을보는사람의나이, 식품에대한선호도, 식품의소비습관과같은요소와제품이소비되는환경이나맥락에의존하기때문에주관적이고가변적임. 더구나현재의과학발전수준에비추어볼때동일한종류의다른식료품의맛을정확하고객관적으로기술적수단에의해서식별해내는것은가능하지않음. 이러한점들을고려하면식료품의맛은정보사회저작권지침이보호하는저작물로인정될수없음. 평가및전망 인간의미각은주관적인것이고현재의과학발전수준에비추어볼때식료품의맛은 EU 저작권법으로보호될수없다고한사법재판소의판결은식료품산업을보호한것으로평가됨. <4> CJEU, Judgement of 13. November 2018, Case C-310/17 Levola Hengelo BV v Smilde Foods BV (ECLI:EU:C:2018:899). 3

18 하지만기술의발전으로식료품의맛을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고식료품의복제여부를구분할수있으며독자적인저작권법의표현형식을갖추어창작성을가지는경우식료품도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가능성이있게되면이번사법재판소판결은적용에문제가될수있음. 따라서이에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전망됨. 참고자료 4

19 호주 저작권을침해하는해외웹사이트에대해저작권자의권리확대를위한법안을심의하다.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호주당국은해외에서침해되는호주의저작물을보호하기위해저작권자의권리확대를위한법안을발의하여심의중임. 무엇보다도, 법원에저작권침해에대한접속차단명령을신청하기위해정확한해외소재온라인주소지를요구했던기존법과달리, 새법안은 번복가능한 온라인상주소를요구하여저작권자들의증거제출부담을줄이고그들이침해에대해좀더유연하게대응할수있을것으로보임. 이법안은 2018년내에통과될것으로전망됨. 배경 호주에서는다른나라에비해심각한수준으로저작권이침해되어왔음. 이에대한대안으로, 호주당국은 2015년에 웹사이트차단 을호주저작권법에도입함. 이대안은저작권자에게자신의저작물이해외웹사이트에서저작권침해의목적으로이용되는경우, 호주연방법원에 ISP에게해당해외웹사이트에접속차단명령을내리도록신청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 이법이도입된이후로, 해외웹사이트에서의호주저작물침해건수가확연히줄어들었음. 하지만이러한웹사이트차단방식이 ISP에게과도한부담을지운다는비판이제기됨. 또한, 해외사이트를차단하는것만으로는저작권침해현상의근본적인원인해결이되지못하므로매우피상적인해결책이라는의견이제시되어왔음. 현행법의한계 현행법하에서인터넷사용자는검색엔진을통해저작권침해로인해차단된웹사이트의존재를파악하는것이가능하며, 이에접근하기위해우회등의방법을시도할수있음. 게다가현행법은저작권침해로인해차단된사이트로우회하는방법자체를차단하지못함. 왜냐하면저작권침해로우회하는 방법 자체는법원의금지명령대상이아니기때문. 1

20 인터넷저작권침해의종류와범위는매년증가해왔으며, 특히대량파일공유를가능하게하는클라우드서비스가저작권침해증가에많은영향을끼침. 하지만클라우드서비스를통한저작권침해에대한효과적대응방안은현행법에명시되어있지않음. 또한, 현행법은저작권자에게침해에대한증거로저작권침해웹사이트와서버의정확한해외소재지를요구하는데이는비용과시간이많이들뿐더러나중에소재지를잘못알았다고해도나중에번복될수없음. 따라서침해를증명하기위한저작권자의증거제출부담이컸음. 기존관련법과차이점 이개정안은저작권침해또는침해의일차적책임이있는사이트로차단사이트범위를확장함. 또한저작권자의증거제출부담을줄이기위해저작권침해웹사이트가해외 ( 호주밖 ) 에있다는반증가능한가정을포함하며저작권자가저작권침해증거로서제출한해외사이트와서버의소재지가잘못추정되었더라도이를번복할수있음. 이개정안은권리소유자들에게온라인검색엔진제공자들이법원이합리적으로판단한조치들을취할명령을내릴것을요구할권리를가지며, ISP들은불법웹사이트이용기록을언급하는검색결과를제공하지않음으로서우회시도를막아야함. 이개정안은법원이저작권침해를중단하기위해유연하고대응적인금지명령을내려야한다는사실을명확히함. 평가및전망 새로운법안은웹사이트가저작권을침해하거나저작권을침해하는것을용이하게하는경우, 그리고이두개의경우가웹사이트개설의이유인경우접근을막을수있는합리적인해결책을제시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무엇보다도저작권자들이침해에대한증거를더욱유연하게제출할수있다는점에서인터넷을통한호주저작권침해를효율적으로방지할것으로보임. 참고자료 2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