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운영지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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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운영지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목 차 제 1 장공통사항 1 1. 목적 1 2. 용어정의 1 제2장사업추진체계 3 1. 총괄기관 3 2. 주관기관 3 3. 지원기업 5 4. 수행기관 6 5. 선정위원회 6 6. 평가위원회 7 7. 사업운영위원회 7 제 3 장사업공고및신청 8 1. 사업공고 8 2. 사업신청 9 제4장전문기관등록및지원기업 수행기관선정 전문기관의등록 지원기업의선정 수행기관의선정 선정취소 기타 17 제5장협약 협약체결 협약변경 협약해제 해지 협약이행실태확인 21

3 제 6 장사업수행보고및평가 사업수행보고 사업수행평가 23 제 7 장사업비정산및지급 사업비정산 사업비지급 27 제8장기타사항 사업관리등에따른조치 이의신청및처리 사후조사 31 부칙 32 별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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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 사업지원내용 1. 1) (4 ) m m 2. 1) (4 ) m

37 m 2) m m 3) K- m m

38 4) m m

39 < 별지서식및별표 > [ 별지 ] 별지제 1호서식 : 외부전문가등록신청서 37 별지제 2호서식 : 전문기관등록신청서 39 별지제 3호서식 : 기업지원사업신청서 43 별지제 4호서식 : 수행기관지원사업신청서 47 별지제 5호서식 : 협약서 51 별지제 6호서식 : 컨설팅결과물평가위임협약서 70 별지제 7호서식 : 수행인력및투입률변경신청서 71 별지제 8호서식 : 과업변경신청서 74 별지제 9호서식 : 착수계 75 별지제10호서식 : 중간 / 최종보고서 78 별지제11호서식 : 완료계 93 별지제12호서식 : 선지급신청서 97 별지제13호서식 : 정부지원금지급신청서 100 [ 별표 ] 별표제 1호서식 : 지원기업사전평가표 105 별표제 2호서식 : 지원기업선정평가표 106 별표제 3호서식 : 수행기관사전평가표 107 별표제 4호서식 : 수행기관선정평가표 108 별표제 5호서식 : 현장점검및컨설팅추진현황체크리스트 109 별표제 6호서식 : 중간평가표 111 별표제 7호서식 : 최종평가표 112 별표제 8호서식 : 기업만족도평가표 113 별표제 9호서식 : 사업원활도평가표 114 별표제10호서식 : 사업비정산기준표

40 [ 별지 1] 외부전문가등록신청서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 외부전문가신청서

4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42 [ 별지 2] 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본신청서는 IP-NAVI( 의온라인사업신청시스템에서작성해야함

43 본신청서는 IP-NAVI( 의온라인사업신청시스템에서작성해야함 본신청서는 IP-NAVI( 의온라인사업신청시스템에서작성해야함

44 - 41 -

45 본신청서는 IP-NAVI( 의온라인사업신청시스템에서작성해야함

46 [ 별지 3] 기업지원사업신청서 본신청서는 IP-NAVI( 의온라인사업신청시스템에서작성해야함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 개 개

47 본신청서는 IP-NAVI( 의온라인사업신청시스템에서작성해야함 지원사업신청및동의서

48 지원사업신청및동의서

49 - 46 -

50 [ 별지 4] 수행기관지원사업신청서 본신청서는 IP-NAVI( 의온라인사업신청시스템에서작성해야함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수행기관지원사업신청서

51 본신청서는 IP-NAVI( 의온라인사업신청시스템에서작성해야함

52 ud 컨설팅비용산출내역서

53 컨설팅수행기관동의서

54 [ 별지 5] 협약서

55 - 52 -

56 - 53 -

57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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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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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 각호의업무예시 : 고객만족도조사업무, 회원가입및운영업무, 사은품배송을위한이름, 주소, 연락처처리등

65 갑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1, 6 층 (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을 {{ 수행기관주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명 }} 원장 : ( 인 ) 대표 : {{ 수행기관대표자 }} ( 인 ) 2)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기준고시 ( 행정자치부고시제 호 )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6 조에따라개인정보처리자및취급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교육을의무적으로시행하여야한다

66 당사는 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 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었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협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발주하는모든공사, 물품및용역등의입찰에참여할때당사및하도급업체 ( 하도급업체와직 간접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자를포함 ) 의임직원과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유지나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 ㅇ이를위반하여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하여낙찰을받은것이사실로드러날경우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동안참가하지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서담합을주도한것이사실로드러날경우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서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협정하거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한것이사실로드러날경우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발주하는입찰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 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위와같이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하는데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협약체결또는협약이행과정 ( 준공이후도포함 ) 에서관계자에게직 간접적으로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으며, ㅇ이를위반하여입찰, 낙찰, 협약체결및협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자에게 2억원이상의뇌물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2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

67 은날로부터 1년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 1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으며, ㅇ 1천만원미만의뇌물을준자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은날로부터 3개월동안입찰에참가하지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협약체결또는협약이행과관련하여관계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협약체결이전의경우에는낙찰자결정취소, 협약이행전에는협약취소, 협약이행이후에는해당협약의전부또는일부협약을해제또는해지하여도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4. 회사임 직원이관계자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 위를하지않도록하는회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도일체 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협약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 낙찰자로결정될시본서약내용을그대로협약특수조건으로협약하여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협약해지등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조치와관련하여당사가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 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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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협약이행보증금지급각서 계약명 :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계약기간 : {{ 협약시작일 }} ~ {{ 협약종료일 }} 계약일 : {{ 협약시작일 }} 착수일 : {{ 협약시작일 }} 완료예정일 : {{ 협약종료일 }} 계약금액 : 일금 {{ 협약금액1}} 원정 ( {{ 협약금액2}} ) : 일금 {{ 계약보증금 1}} 원정 ( {{ 계약보증금 2}} )( 계약금계약보증금액의 15/100) 보증기간 : {{ 협약시작일 }} ~ {{ 협약종료일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 조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 50조제6항에의거협약보증금납부를면제받았으나, 동법제12 조제3항의귀책사유가발생할경우 의거하여귀원의지시에따라협약보증금을현금으로납부할것을확약하며이에각서를제출합니다. {{ 협약시작일 }} 상 호 : {{ 수행기관명 }} 주 소 : {{ 수행기관주소 }} 전화번호 : {{ 수행기관대표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 {{ 수행사업자등록 }} 대표자 : {{ 수행기관대표자 }} ( 인 )

73 [ 별지 6] 컨설팅결과물평가위임협약서 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결과물평가위임협약서 위임자 수임자 상호 :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기업사업자등록 }} 주소 : {{ 기업주소 }} 전화번호 : {{ 기업대표전화 }} 대표자 : {{ 기업대표자명 }} 상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서울강남구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 6 층 대표자 : 이해평 계약기간 {{ 협약시작일 }} ~ {{ 협약종료일 }} 제 1 조위임자는수임자에게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지원사업 ({{ 과제번호 }}) 의용역결과물에대한평 가와이에관한일체의행위를위임하며수임자는이를승낙한다. 용역결과물에대한평가는 용역수행자가위임자의분쟁대응또는예방과관련하여적절한컨설팅을제공하였는지를 위임자를대신하여평가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제2조수임자는제1조의위임사무처리와관련하여위임자의요청으로통상업무이외의업무를처리할경우그비용을위임자에게청구할수있다. 1. 위의통상업무이외의업무는컨설팅결과물에대하여법원또는이에준하는행정청의증거개시요청의예외로면책받기위한자료의작성등을포함한다. 제 3 조수임자는필요한경우자기의책임으로복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제 4 조수임자는위임사무처리시지득한정보에대해서위임협약전후를막론하고외부에누설할 수없다. 이협약의증거로서협약서를작성하여당사자가기명날인한후각각 1 통씩보관한다. {{ 협약시작일 }} 위임자상호명 : {{ 기업명 }} 대표자 : {{ 기업대표자명 }} ( 인 ) 수임자 상호명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대표자 : ( 인 )

74 [ 별지 7] 수행인력및투입률변경신청서 수행인력및투입률변경신청서 선결 일자접시간 수번호처리과 담당자 지시 결재 공람

75 ud 컨설팅비용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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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별지 8] 과업변경신청서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과업추진계획변경요청서

78 [ 별지 9] 착수계 착수계 1. 협약명 : 2. 협약금액 : 일금원정 ( ) 3. 협약년월일 : 20 년월일 4. 착수년월일 : 20 년월일 5. 용역완료예정일 : 20 년월일 위와같이착수계를제출합니다. 20 년월일 회사명 OOO 대표 ( 인 ) ( 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귀하 [ 붙임1] 참여인력현황 1부. [ 붙임2]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별 ) 1부. [ 붙임3] 예정공정표 ( 추진일정표 ) 1부. [ 붙임4] 협약서표지사본 1부

79 참여인력현황 1. 협약명 : 2. 협약기간 : 3. 참여인원현황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담당업무비고 OOOOOO-XXXXXXX OOOOOO-XXXXXXX 20 년월일 회사명 OOO 대표 ( 인 ) ( 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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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별지 10] 중간 / 최종보고서 중간 / 최종보고서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중간 / 최종보고요약서 관리번호지원기업명협약기간 컨설팅분야수행기관 해외대리인사용여부컨설팅진행현황 수행내역구체적수행내용달성도 (%) 수행내용 과업달성도 (%) 결론및향후전략

82 Ⅰ. 사업추진개요 1. 사업개요 - 컨설팅목적 ( 지원동기 ) 등에대해기재 2. 지원기업현황 - 지원기업소개, 대상제품, 지재권보유현황, 수출국, 대상제품관련시장현황등에대해기재 Ⅱ. 컨설팅수행내용 세부수행업무에따라컨설팅수행내용양식은변경가능 1. 컨설팅수행내용요약 (1) 컨설팅수행내용요약 - 컨설팅추진계획서의업무요소에따른컨설팅수행내용요약 (2) 수행인력 컨설팅수행기관 예시 ) 구분 성명 직급 주요업무 투입비율 책임연구원 연구원 해외대리인 예시 ) 로펌명담당자자격주요업무 해외대리인을활용하는경우에만기재. 해외대리인활용시이에대한증빙자료제출필요 ( 예 : 해외대리인업무보고레터, 검토의견서등 )

83 2. 지원지업제품분석 (1) 지원기업대상제품개요 - 지원기업대상제품의개요및특징등에대해기재 (2) 지원기업대상제품분석 - 지원기업대상제품의구성요소별상세분석등에대해기재 3. 경쟁사분쟁성향조사 - 경쟁사의분쟁중인사안, 지재권보유현황, 경쟁사제품등에대해기재 4. 선행특허검색 - 검색된지원기업의제품과유사한특허에대한분석내용을기재 (1) 특허검색방법및결과 - 검색전략, 검색 DB, 검색대상 ( 국가, 특허법적상태등에따른검색범위 ), 적용된검색 식, 검색결과, 검색결과에따른동향등에대해기재 (2) 유사특허선별 - 유사특허를선별하는기준등에대해기재

84 5. 유사특허분석 (1) 유사특허리스트 예시 ) 번 호 공개 / 등록번호출원일출원인법적상태발명의명칭분석결과 1 비침해상세분석 2 필요 (2) 유사특허분석 - 유사특허의정보, 기술내용등에대해기재 - 유사특허와지원기업대상제품을비교하여분석결과 ( 비침해, 분쟁위험특허등 ) 등에대해기재 예시 ) 공개 / 등록번호출원일공개일발명의명칭 비침해, 상세분석필요, 침해분석결과가능성높음등출원인법적상태기술요약청구항 1 검토의견

85 6. 분쟁위험특허심층분석 - 분쟁위험특허의기술내용, 심사이력 ( 거절이유통지, 보정사항등 ), 패밀리현황 ( 법적상태, 심사이력등 ), 대응전략 ( 비침해주장, 무효선행자료제시, 회피설계등 ) 등을기재 (1) 분쟁위험특허리스트 예시 ) 번 호 공개 / 등록번호출원일출원인법적상태발명의명칭대응전략 1 무효선행자료 2 회피설계 3 비침해주장 4 5 (2) 분쟁위험특허 1 예시 ) 공개 / 등록번호 대응전략 비침해주장, 회피설계등 출원일 / 등록일 출원인 법적상태 등록 / 공개상태, 존속기간만료일등 패밀리현황 발명의명칭 청구항구성요소 대상제품구성요소 분석 구성1 구성1 구성2 구성2 구성3 구성3 구성4 구성4 구성5 구성5 1) 내용 검토 2) 분쟁위험특허 1의심사이력 3) 분쟁위험특허 1의패밀리특허의심사이력 4) 검토 (3) 분쟁위험특허

86 7. 무효조사 - 분쟁위험특허무효를위한선행문헌도출, 구성요소별상세비교분석을통한무효가능성검토등에대해기재 예시 ) (1) 분쟁위험특허 1( 우선일 / 출원일 : ) 1) 무효선행기술 번호 1 2 공개 / 등록번호공개일발명의명칭출원인 2) 청구항과선행기술의대비 분쟁위험특허 1 청구항 선행기술 1 선행기술 2 구성1 구성1 구성1 구성2 구성2 - 구성3 구성3 - 구성4 - 구성4 구성5 - 구성5 3) 무효가능성검토 8. 회피설계방안제시 - 분쟁위험특허를회피하기위한방안제시및회피설계안의실질적활용가능성검토등에대해기재 - 필요에따라제시된회피설계안에대한침해가능성, 특허가능성에대해검토 Ⅲ. 최종결론 - 비침해주장, 무효가능성, 회피설계안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종결론등을기재 Ⅳ. 향후전략 1. 추진일정및향후대비전략 - 컨설팅기간에따른컨설팅업무수행일정, 분쟁예방전략등을기재 2. 컨설팅결과물활용방안 - 컨설팅결과로기업이얻을이익, 지원기업의결과물활용방안등을기재 Ⅴ. 예산지출내역 1. 총괄표 - 컨설팅추진계획서 에서의총괄표참조

87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중간 / 최종보고요약서 관리번호 컨설팅분야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협약기간 해외대리인사용여부 컨설팅진행현황 수행내역 구체적수행내용 달성도 (%) 지원기업제품분석 경쟁사분쟁성향조사 수행내용 선행특허검색 유사특허분석 분쟁위험특허심층분석무효조사회피설계방안제시신규 IP전략제공과업달성도 (%) 결론및향후전략

88 Ⅰ. 사업추진개요 1. 사업개요 - 컨설팅목적 ( 지원동기 ) 등에대해기재 2. 지원기업현황 - 지원기업소개, 대상제품, 지재권보유현황, 수출국, 대상제품관련시장현황등에대해기재 Ⅱ. 컨설팅수행내용 세부수행업무에따라컨설팅수행내용양식은변경가능 1. 컨설팅수행내용요약 (1) 컨설팅수행내용요약 - 컨설팅추진계획서의업무요소에따른컨설팅수행내용요약 (2) 수행인력 컨설팅수행기관 예시 ) 구분 성명 직급 주요업무 투입비율 책임연구원 연구원 해외대리인 예시 ) 로펌명담당자자격주요업무 해외대리인을활용하는경우에만기재. 해외대리인활용시이에대한증빙자료 제출필요 ( 예 : 해외대리인업무보고레터, 검토의견서등 )

89 2. 지원지업제품분석 (1) 지원기업대상제품개요 - 지원기업대상제품의개요및특징등에대해기재 (2) 지원기업대상제품분석 - 지원기업대상제품의구성요소별상세분석등에대해기재 3. 경쟁사분쟁성향조사 - 경쟁사의분쟁중인사안, 지재권보유현황, 경쟁사제품등에대해기재 4. 선행특허검색 - 검색된지원기업의제품과유사한특허에대한분석내용을기재 (1) 특허검색방법및결과 - 검색전략, 검색 DB, 검색대상 ( 국가, 특허법적상태등에따른검색범위 ), 적용된검색식, 검색결과, 검색결과에따른동향등에대해기재 (2) 유사특허선별 - 유사특허를선별하는기준등에대해기재

90 5. 유사특허분석 (1) 유사특허리스트 예시 ) 번 호 공개 / 등록번호출원일출원인법적상태발명의명칭분석결과 1 비침해상세분석 2 필요 (2) 유사특허분석 예시 ) - 유사특허의정보, 기술내용등에대해기재 - 유사특허와지원기업대상제품을비교하여분석결과 ( 비침해, 분쟁위험특허등 ) 등에대해기재 공개 / 등록번호출원일공개일발명의명칭 비침해, 상세분석필요, 침해분석결과가능성높음등출원인법적상태기술요약청구항 1 검토의견

91 6. 분쟁위험특허심층분석 - 분쟁위험특허의기술내용, 심사이력 ( 거절이유통지, 보정사항등 ), 패밀리현황 ( 법적상태, 심사이력등 ), 대응전략 ( 비침해주장, 무효선행자료제시, 회피설계등 ) 등을기재 (1) 분쟁위험특허리스트 예시 ) 번호 공개 / 등록번호 출원일 출원인 법적상태 발명의명칭 대응전략 1 무효선행자료 2 회피설계 3 비침해주장 4 5 (2) 분쟁위험특허 1 예시 ) 공개 / 등록번호 대응전략 비침해주장, 회피설계등 출원일 / 등록일 출원인 법적상태 등록 / 공개상태, 존속기간만료일등 패밀리현황 발명의명칭 1) 내용 청구항구성요소 대상제품구성요소 분석 구성1 구성1 구성2 구성2 구성3 구성3 구성4 구성4 구성5 구성5 검토 2) 분쟁위험특허 1의심사이력 3) 분쟁위험특허 1의패밀리특허의심사이력 4) 검토 (3) 분쟁위험특허

92 7. 무효조사 - 분쟁위험특허무효를위한선행문헌도출, 구성요소별상세비교분석을통한무효가능성검토등에대해기재 예시 ) (1) 분쟁위험특허 1( 우선일 / 출원일 : ) 1) 무효선행기술 번호 1 2 공개 / 등록번호공개일발명의명칭출원인 2) 청구항과선행기술의대비 분쟁위험특허 1 청구항 선행기술 1 선행기술 2 구성1 구성1 구성1 구성2 구성2 - 구성3 구성3 - 구성4 - 구성4 구성5 - 구성5 3) 무효가능성검토 8. 회피설계방안제시 - 분쟁위험특허를회피하기위한방안제시및회피설계안의실질적활용가능성검토등에대해기재 - 필요에따라제시된회피설계안에대한침해가능성, 특허가능성에대해검토 9. 신규 IP 전략 - 분석내용을종합하여신규 IP 확보를위한전략등을기재 Ⅲ. 최종결론 - 비침해주장, 무효가능성, 회피설계안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종결론등을기재 Ⅳ. 향후전략 1. 추진일정및향후대비전략 - 컨설팅기간에따른컨설팅업무수행일정, 분쟁예방전략등을기재 2. 컨설팅결과물활용방안 - 컨설팅결과로기업이얻을이익, 지원기업의결과물활용방안등을기재 Ⅴ. 예산지출내역 1. 총괄표 - 컨설팅추진계획서 에서의총괄표참조

93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중간 / 최종보고요약서 관리번호 보호원의관리번호 컨설팅분야 K-브랜드보호 - 예방 지원기업명 수행기관 협약기간 해외대리인사용여부 컨설팅진행현황 수행내역구체적수행내용달성도 (%) 유사상표검색 수행내용 유사상표분석 회피방안제시 ( 상표네이밍 ) 해외상표출원 과업달성도 (%) 결론및향후전략

94 Ⅰ. 사업추진개요 1. 사업개요 - 컨설팅목적 ( 지원동기 ) 등에대해기재 2. 지원기업현황 - 지원기업소개, 대상제품, 지재권보유현황, 수출국등에대해기재 Ⅱ. 컨설팅수행내용 세부수행업무에따라컨설팅수행내용양식은변경가능 1. 컨설팅수행내용요약 (1) 컨설팅수행내용요약 - 컨설팅추진계획서의업무요소에따른컨설팅수행내용요약 (2) 수행인력 컨설팅수행기관 예시 ) 구분 성명 직급 주요업무 투입비율 책임연구원 연구원 해외대리인 예시 ) 로펌명담당자자격주요업무 해외대리인을활용하는경우에만기재. 해외대리인활용시이에대한증빙자료 제출필요 ( 예 : 해외대리인업무보고레터, 검토의견서등 )

95 3. 유사상표검색 (1) 유사상표검색 - 검색 DB, 검색어, 상품류등검색방법에대해기재 (2) 유사상표검색결과 - 검색된유사상표내용에대해기재 예시 ) 번호 표장 상품류 출원 / 등록번호 출원 / 둥록일 출원인 법적상태 유사상표분석 - 지원기업의출원대상상표와검색된유사상표에대한상세분석기재 ( 예 : 양표장의유사여부, 상품류 ( 지정상품 ) 의유사여부등을분석 ) - 분석결과에기초하여출원대상상표의등록가능성, 회피방안필요성등에대한검토의견기재 5. 상표네이밍 ( 회피방안제시 ) - 회피방안제시 - 필요에따라제시된상표에대한유사상표검색및분석업무수행기재 6. 상표출원 - 출원대상상표, 상품류 ( 지정상품 ) 기재 - 증빙자료제출필요 ( 예 : 해외대리인출원보고레터, 출원서사본, 출원접수증등 ) Ⅲ. 최종결론 - 과제수행결과요약, 최종결론등을기재 Ⅳ. 향후전략 1. 추진일정및향후계획 - 컨설팅기간에따른컨설팅업무수행일정, 향후전략등을기재 2. 컨설팅결과물활용방안 - 컨설팅결과로기업이얻을이익, 지원기업의결과물활용방안등을기재 Ⅴ. 예산지출내역 1. 총괄표 - 컨설팅추진계획서 에서의총괄표참조

96 [ 별지 11] 완료계 완료계 1. 협약명 : 용역명 2. 협약금액 : 일금 OOO 원정 ( 000): 부가세포함 3. 협약기간 : 20 년 4. 착수일자 : 20 년 5. 완료일자 : 20 년 위와같이완료하였기에완료계를제출합니다. 20 년월일 회사명 OOO 대표 ( 인 ) ( 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귀하 [ 붙임1] 컨설팅결과요약 [ 붙임2] 완료검사원 1부. [ 붙임3] 검사조서 1부. [ 별첨1] 컨설팅최종보고서 1부. [ 별첨2] 컨설팅결과물데이터 (EXCEL파일) 1부.(K브랜드제외 )

97 OO 년도 ooo( 지원기업명 ) 컨설팅결과요약

98 완료검사원 1. 협약명 : 용역명 2. 협약금액 : 일금 OOO 원정 ( 000): 부가세포함 3. 협약기간 : 20 년 4. 착수일자 : 20 년 5. 완료일자 : 20 년 위용역을완료하여완료검사원을제출하오니검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수행업체명 OOO 대표 OOO ( 인 ) 대표자귀하 ( 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귀하

99 검사조서

100 [ 별지 12] 선지급신청서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정부지원금선지급신청서

101 [ 붙임 1] 선금사용계획서

102 [ 붙임 2] 선금사용각서 기관명대표 OOO ( 인 )

103 [ 별지 13] 정부지원금지급신청서 국제지재권분쟁예방컨설팅지원사업정부지원금신청서

104 ud [ 붙임 1] 컨설팅비용집행총괄표 컨설팅비용집행총괄표

105 [ 붙임 2] 컨설팅비용집행세부내역 컨설팅비용집행세부내역 * 컨설팅협약시추진계획서의인건비산출내역의내용대로작성 ( 수행인력변경신청을통해컨설팅수행중 인력이변경된경우변경전인력의수행기간과변경후인력의수행기간을나누어작성 ) * 컨설팅추진계획서상경비 ( 해외대리인비용, 기타 ) 비용이포함되어있을경우만기재, 관련증빙필수

106 해외대리인활용확인서

107 [ 붙임 3] 현물출자확인서

108 [ 별표 1] 지원기업사전평가표 지원기업사전평가표

109 [ 별표 2] 지원기업선정평가표 지원기업선정평가표

110 [ 별표 3] 수행기관사전평가표 수행기관사전평가표

111 [ 별표 4] 수행기관선정평가표 수행기관선정평가표

112 [ 별표 5] 현장점검및컨설팅추진현황체크리스트 현장점검및컨설팅추진현황체크리스트

113

114 [ 별표 6] 중간평가표 중간평가표

115 [ 별표 7] 최종평가표 최종평가표

116 [ 별표 8] 기업만족도평가표 기업만족도평가표

117 [ 별표 9] 사업원활도평가표 사업원활도평가표

118 [ 별표 10] 사업비정산기준표 사업비정산기준표

119 ➀ ➁ ➂ ➀ ➁ ➂

ㆍ

ㆍ 1 2-1 - ㆍ ㆍ - 2 - 1 2 ㆍ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3-3 - 1 2 ㆍ 3 1 2 3 ㆍ ㆍ - 4 - ㆍ ㆍ 4 5 1 2 3-5 - 4 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 2 3 4 ㆍ - 6 - 5 1 2 3 1 2 1 2 3-7 - 1 2 3 4 5 ㆍ 1-8 - 2 3 4 5 6 1 ㆍ 2 3-9 - 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