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환경분석 프레임워크 Ⅱ. 환경분석 1. 환경분석 개요 환경분석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구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관련 법 제도, 선진사례, 이해관계자, 최근 정보기술동향 등 외부환경 요소들을 분석하여 목표모델 정의에 반영토록 함 사업 수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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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환경분석 1. 환경분석 개요 1.1 환경분석 프레임워크 1. 법 제도 분석 2. 자료관리 관련 선진사례분석 3. 이해관계자 분석 4.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Ⅱ-0

2 1.1 환경분석 프레임워크 Ⅱ. 환경분석 1. 환경분석 개요 환경분석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구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관련 법 제도, 선진사례, 이해관계자, 최근 정보기술동향 등 외부환경 요소들을 분석하여 목표모델 정의에 반영토록 함 사업 수행 단계 환경분석 현황분석 목표모델 정의 이행계획 수립 최근 정부정책 방향분석 문서관리 관련 선진사례 분석 정부 3.0 국내 유사기관 해외 유사기관 이해관계자 분석 외부환경 요인이 본 법제도 분석 최신 정보기술 동향 분석 정부, 기업, 소비자 상호영향 및 역학관계 연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무역구제 관련 법제도 문서관리 관련 법제도 자료관리 관련정보 기술동향 Ⅱ-1

3 Ⅱ. 환경분석 1. 환경분석 개요 2. 법.제도 분석 2.1 법 제도 조사분석 개요 2.2 무역구제관련 법 제도 환경 2.3 공공기록물 관리 관련 법 제도 환경 2.4 주요시사점 3. 자료관리 관련 선진사례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Ⅱ-2

4 2.1 법 제도 조사분석 개요 2. 법 제도 분석 무역구제제도 관련 기록물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법 제도적 기반환경을 분석하여 미래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체계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활용함 분석 목적 절차 법 체계적 관점에서 국내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를 분석 향후 무역구제제도관리 및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 한 제도적 기반환경을 분석하여 미래모형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 분석 대상 무역구제관련 법 체계 분석 국내 무역구제관련 법령 체계 분석 관련 법령을 정의하고 법령간 관계를 도식화하여 표기 상세분석 대상 법률 도출 시사점 도출 시사점 분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무역구제의 이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상세 분석하여 무역구제제도 체계 분석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Ⅱ-3

5 2.2 무역구제관련 법 제도 환경 2. 법 제도 분석 무역구제관련 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이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음 무역구제관련 법률 대한민국헌법 [전부 개정 , 헌법 제10호, 시행 ]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대외무역 법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3 관세법 시행령 무역위원회 직제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록물관리관련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Ⅱ-4

6 2.2 무역구제관련 법 제도 환경(1/4) 2. 법 제도 분석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업무(불공정무역행위, 수입증가, 덤핑 및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명시함. 조직 및 운영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조사업무 수행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내용 구분 제1조 제4조~14조 제15조~제22조의6 제23조~제2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7조 제10조 제37조 조항 제1조(목적)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 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 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제3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등 제4장 덤핑 및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6조(조사자료의 요구) 제2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27조(무역위원회의 설치) 1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덤핑ㆍ보조금 등 으로 인한 국내산 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위 원회를 둠 2 제1항에 따른 업무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 위해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둠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및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판정,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외 제7조(잠정조치) 3 잠정조치를 시행에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10조(시정조치) 2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제37조(조사단구성) 조사단을 구성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 업자단체 등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Key Findings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둠을 법률에 명시함 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업무는 법률에 명시되어있으며, 조직 및 운영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있음. 제35조 제35조(조직 및 운영 규정)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제38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 판정 등의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Ⅱ-5

7 2.2 무역구제관련 법 제도 환경(2/4) 2. 법 제도 분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무역조정지원의 지정을 받는 기업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정보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구분 제1조 제6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 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6조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1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 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 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 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야 함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 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Key Findings 무역조정지원의 지정을 받는 기업은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함 무역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정보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7조 제7조(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 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販 路 ) 및 입지( 立 地 )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22조 제22조(권한의 위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 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2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Ⅱ-6

8 2.2 무역구제관련 법 제도 환경(3/4) 2. 법 제도 분석 관세법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는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음 구분 제1조 제49조 제51조~56조 제57조~62조 관세법 내용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1관 덤핑방지관세 :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기획재정부 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 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 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 推 計 )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 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 다)를 할 수 있음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2관 상계관세 :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제58조(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Key Findings 무역구제에 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명시되어있음 Ⅱ-7

9 2.2 무역구제관련 법 제도 환경(4/4) 2. 법 제도 분석 관세법 규정에 따라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는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음 구분 제63조~64조 제65조~67조의2 제68조~제77조 관세법 내용 조항 제3관 보복관세 :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음 제4관 긴급관세 :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1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 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 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 (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관 조정관세 :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제7관 할당관세 : 제71조(할당관세) 제8관 계절관세 제9관 국제협력관세 : 제10관 편익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11관 일반특혜관세 :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Key Findings 무역구제에 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명시되어있음 Ⅱ-8

10 2.3 공공기록물 관리관련 법 제도 환경 2. 법 제도 분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도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구분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구분 제3조 제4조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 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제4조(공무원의 의무) 1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갖 음 2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조항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협회를 제외 한다), 4.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1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 眞 本 性 ) 무결성( 無 缺 性 ) 신뢰 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영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 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함 2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함 3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전 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Key Findings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여야함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 산 관리되도록 기록관리시스템 을 구 축 운영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 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Ⅱ-9

11 2.4 주요시사점 2. 법 제도 분석 무역위원회의 법 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으로써 기록물 자료에 대한 전자화 및 전자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간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Key Findings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둠을 법률에 명시함 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업무는 법률에 명시되어있으며, 조직 및 운영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있음. 시사점 이해관계자간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공공기관으로써 기록물에 대한 전자화 및 전자적 운영관리 필요 무역조정지원의 지정을 받는 기업은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무역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정보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무역구제에 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명시되어있음 법 제도분석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도록 기록관리시스템 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 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Ⅱ-10

12 Ⅱ. 환경분석 1. 환경분석 개요 2. 법.제도 분석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3.1 선진사례 분석 개요 3.2 사례 조사대상 선정 3.3 사례 조사분석 방법 3.4 국가기록원 사례 3.5 공인전자문서센터 사례 3.6 공정거래위원회 사례 3.7 국민권익위원회 사례 3.8 산업통상자원부(본부) 사례 3.9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사례 3.10 주요 시사점 4. 이해관계자 분석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Ⅱ-11

13 3.1 선진사례 분석 개요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무역위원회의 자료 관리, 위원회 활동 관리 등을 위한 선진사례 분석은 선진사례 조사 계획 수립, 조사 분석 및 주요 시사점 도출, 개선기회 도출 총 3단계에 걸쳐 수행됨 선진사례 분석 주요 활동 및 결과물 계획 수립 조사 분석 및 주요 시사점 도출 개선기회 도출 조사 대상 선정 대상 조사/분석 핵심 현안 파악 분석 결과 종합 주요 활동 자료 기록관리, 문서 보관, 위원회 활동, 해외 유사기관 사례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 대상 선정 조사 항목 정의 선진사례 조사 대상 기관의 정책, 서비스 등의 수행 사례를 분석 시사점 도출 선진사례 서비스 관련 자료, 제공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조사 수행 선진사례에 대한 이슈 분석 및 핵심 현안 파악 사례 적용 방안 도출 도출된 이슈 및 방안들을 유형별로 그룹핑 하여 종합 정리 개선기회 도출 조사 목적에 따른 세부 조사 항목 정의 선진사례를 무역위원회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도출 종합 이슈 및 시사점을 통한 개선기회 도출 활동 결과 조사 대상 선정 - 조사 목적에 맞는 대상 선정 및 항목 - 조사 방법 결정 선진사례 분석 수행 개요 분석 : 개념, 임무,비전, 관련 법률 기능 또는 프로세스 분석 : 자료 관리 관점 프로세스 분석 주요 핵심 현안 분석 선진사례 분석 결과서 - 시사점 종합 - 선진사례 적용 방안 도출 - 개선기회 도출 Ⅱ-12

14 3.2 사례 조사대상 선정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 기록관리, 문서 보관, 위원회 활동, 해외 유사기관 관련 식별된 선진사례 중 무역위원회 정책 부합성, 목표 서비스 유사성, 자료 수집의 용이성, 정보서비스 도출 가능성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선진사례 조사 대상을 선정함 선진사례 조사 대상 선정 무역위원회 정책 부합성 자료 수집 용이성 정부 3.0과제, 무역구제 조사 업무, 업무 자료 관리 효율화 및 발전 방향 등 정책 추진 방향과 선진 사례 조사 대상이 부합되어야 함 관련 연구, 정책 보고서, 웹사이트 등 해당 선진사례 조사 대상 후보에 대한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검토함 1.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시스템) 2.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 3.공정거래위원회 일반인 (자문위원회 종합관리 시스템) 4.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5.국민권익위원회 6.산업통상자원부(본부) 목표 서비스 유사성 업무 문서 관리 문제점을 진단하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발전 방안과 유사한 선진사례 조사 대상으로 검토함 정보서비스 도출 가능성 해당 선진사례 조사 대상 분석을 통해 기존 정보서비스 개선 이 가능하거나, 신규 정보서비스 창출 가능성이 있어야 함 Ⅱ-13

15 3.3 사례 조사분석 방법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무역구제 조사업무 개선 방향과 연관이 있는 분석 대상의 사례에 대해 문헌조사, 관련 연구, 정책 보고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획득한 Fact로부터 Key Findings를 요약/기술하여 무역위원회 업무자료 관리시스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사례분석 수행방법 분석 개요 자료관리, 검색, 자료개방 업무 사례 위원회 활동 업무 사례 분석 내용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시스템의 개념, 구성, 특징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개념, 구성, 특징 미국무역위원회 ( 대국민 자료 공개.개방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자료관리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본부) 자료의 중앙화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회 종합관리 시스템 개념, 구성, 특징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성, 특징 분석 관점 업무 효율화 추진 전략 및 방향 문서 관리 체계 개선 및 문서 관리 표준화 처리 간소화 및 시간 단축 자료 공유, 협업 및 효율적 활용 안전한 보존 기록 관리 방향 USITC의 대국민 자료 공개.개방 추진 방향 무역위원회의 위원을 섭외 및 위촉 관리 위원회 회의개최, 의결, 운영 결과의 관리 위원별 전문 분야, 위원회 활동이력 관리 분석방법 인터넷조사, 문헌조사, 관련 연구, 정책 보고서, 웹사이트 조사, 정부정책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선진 사례의 현황 개요 분석, 기능 또는 프로세스 분석, 주요 핵심 현안 분석 Ⅱ-14

16 3.4 국가기록원 사례(1/4) 3. 자료관리 관련 선진사례 분석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및 전자기록관련 법령을 근거로 기록관리 정책수립 및 공공기록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국민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한 선진기록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정의 국가기록원이란? 미래의 역사적 자산인 기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국가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주요 국가기록물을 수집 보존관리 하는 대한민국 기록관리의 중추기관 관련 법 제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기록관련 타 법령 상동법률 외 전자기록관련 타 법령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사무관리규정, 국회기록물 관리 규칙, 법원기록물관리 규칙, 법원사무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 규칙) 주요업무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공공 및 주요 민간 해외 기록물의 수집 보존 평가 기록정보자원의 편찬, 콘텐츠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보존 및 활용 등 효율적 관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 지원 확인 점검 교육 및 평가 기록관 구분 대통령기록관 나라기록관 역사기록관 서울기록정보센터 : 국민 및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서비스를 제공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기관 종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헌법기관 기록물 관리기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대통령 기록관) 특수기록관 : 통일.외교, 국방, 경찰, 국정원, 융해공군 기록관 : 중앙 특별행정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참조 : 2013년 기록물 관리지침 및 홈페이지 Ⅱ-15

17 3.4 국가기록원 사례(2/4) 3. 자료관리 관련 선진사례 분석 국가기록원이 보급하는 기록관리시스템(RMS)은 8가지(기준관리, 시스템관리, 기록물 인수, 기록물 보존, 기록물 평가, 검색활용, 기록물이관, 접근관리)기능을 갖으며 23개의 상세기능을 지원함. 보급하는 기록관리시스템(RMS)기능표 Key findings 기능 기준관리 상세기능 기록관리기준표 기준정보 분류체계지정 ❷ 기능 기록물 평가 상세기능 공개재분류 열람범위재분류 폐기/재평가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은 8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상세기능 23개의 기능을 지원함. 그 중 기록물 보존이 가능하고, 공개 열람범위를 분류할 수 있으며, 검색 및 통계, 접근관리 및 감사추적 기능을 갖고 있음. ❶ 시스템관리 기록물 인수 기록물 보존 재분류 시스템관리 환경설정 기록관현황 기록물관리 연계인수 등록인수 포맷관리 기록정리 서고관리 등 ❸ ❹ 검색활용 기록물이관 접근관리 검색 열람 통계 이관 기관간인수 기관간인계 접근관리 감사추적 *비고 :종이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마이크로 필름(원본보존-제본, 서고입고, 마이크로 필름촬영, 디지털보존- 마이크로 필름촬영 닝,영화필름 디지털화, 엔코딩) *참조 : 2013년 기록물 관리지침 *참조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Ⅱ-16

18 3.4 국가기록원 사례(3/4) 3. 자료관리 관련 선진사례 분석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기준표를 지원하여 설치 및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기록원과 행정기관간 업무 흐름도 행정기관 국가기록원 신청 상담 및 신청 기준확인 국가기록물관리법 외 기준확인 설치 및 활용 기준표 및 표준기록관리 시스템(RMS) 설치 및 활용 지원 기록관리기준표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생산 업무관련 문서, 카드, 도면, 등 평가 기술 공개/비공개 재분류 광디스크 등 보존 매체 결정 등 보관 보존매체수록 스캐닝, 마이크로 필름 촬영 등 디지털화 기관 자체 관리 및 보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로 관리 2년 범위 내 모든 기록은 기록관으로 이관 이관 서가배치 활용 서비스 기록물을 보존서가에 배치 콘텐츠화 및 자료집 발간 온라인 서비스 Ⅱ-17

19 3.4 국가기록원 사례(4/4) 3. 자료관리 관련 선진사례 분석 국가기록원은 처리과에서 생산/보유현황을 취합하여 이관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이관된 기록물을 보관함. 또한 이를 활용하여 검색하거나 심의를 통해 폐기하고 있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표준업무 처리도 Key findings 각 처리과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분류기준표로 제어하고 취합하며, 기록물 처리에 대한 일정 및 방법 등 계획수립을 함. 자료 보관 및 검색활용을 하고 있음 *참조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참조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Ⅱ-18

20 3.5 공인전자문서센터 사례(1/3) 3. 자료관리 관련 선진사례 분석 기업 및 기관의 문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법인(공인전자문서센터) 에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하도록 함 정의 관련 법 제도 주요서비스 공인전자문서센터란(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중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말함(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즉, 공인전자문서센터란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이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 제2조8(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국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 - 제31조의 6(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봄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호 - 제53조 (대상문서의 폐기) 대상문서는 해당 전자화문서의 이관(공인전자문서센터 등록)후 일정시점 이 후 폐기할 수 있음 보관서비스 : 문서의 생성에서 폐기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 열람서비스 : 보관된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 발급(유통)서비스 : 보관된 문서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전달 증명서비스 : 보관된 문서는 원본임을 증명/발급 도입효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종이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자문서 이용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조성' 전자문서의 신뢰도 제고 및 IT Compliance 대응 전자문서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u-paperless Korea 구현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기관명 한국무역정보통신, LGCNS, 하나INS, 유포스트뱅크,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더존비즈온 *참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해설가이드 및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 Ⅱ-19

21 3.5 공인전자문서센터 사례(2/3) 3. 자료관리 관련 선진사례 분석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크게 보관, 열람 등의 기본 서비스, 스캐닝 등의 부가서비스 및 보관소 기반 응용 서비스 등 있음.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 기능표 구분 서비스 종류 내용 Key findings 주로 향후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영구보존하고 있음 보관서비스 다양한 전자화문서(디지털 컨텐츠)의 안전한 보관 서비스 보관비용이 발생함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보관소 기반 응용 서비스 열람서비스 발급서비스 유통서비스 스캐닝서비스 SI 서비스 보관소 자체 응용서비스 파트너 제공 응용서비스 보관된 문서의 검색/열람 서비스 보관된 문서의 출력본(원본 대체) 발급 서비스 보관된 문서를 제3자(기관 및 업체)에게 전자적으로 배달 하는 서비스 공인된 신뢰스캔센터를 통해 스캐팅 작업을 통한 종이문 서의 전자화 및 인덱싱 서비스 이용자 기관 또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과 전자문서보관소 연계를 위한 솔루션 및 SI 서비스 보관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부 서비스 Provider가 보관소 인프라와 연계하여 제공 하는 신규 서비스 *참조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Ⅱ-20

22 3.5 공인전자문서센터 사례(3/3) 3. 자료관리 관련 선진사례 분석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적 효력이 부여된 전자문서로 실물문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내용 및 송수신 여부를 증명 및 유통서비스를 제공함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흐름도 Key findings 내부 공인전자문서센터 외부기관 비공식문서 보다는 계약서, 공문, 설계서 등 공식문서의 보관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담당자 PDF 등 전자문서 송수신 송수신 및 부인방지 보 관 송수신 및 부인방지 증 명 원본 증명 생성 및 증명서 발급 문서보관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우며 모든 문서는 메타데이터화 하기 위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송수신 일정 및 이력관리 송수신 일정 및 이력관리 증명서 검증 및 이력관리 전자문서 유통 스캐닝 다양한 관련 시스템 연계 다양한 관련 시스템 연계 증명서 폐기 관련기관 전자서명 일반관리 타임스탬프 실물문서 폐기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 보안관리 빌링 백업 및 장애복구 *참조 :LG CNS공인전자문서센터 홈페이지 *참조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Ⅱ-21

23 3.6 공정거래위원회 사례(1/4)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국/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책 및 심사를 위한 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외부 위원들의 기본정보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 별 자문위원 위촉, 회의 소집 및 운영, 실적관리를 정보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활동 관리업무 개요 위원 위촉 회의 소집 위원회관리시스템 위원회 개최 운영 결과 통계 정보 Key findings 외부 위원 POOL을 DB화 하여 관리함 Key Finings 위원회 운영결과 등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직원 공유가 가능 위원 별 전문 분야, 위원회 활동이력, 평가 등을 관리 하여 업무에 활용 회의 소집 등에 SMS, 메일, 활동 결과 등을 전자적으로 지원 위원정보 위원회운영정보 A 정책국 B 정책국 C 협력국 Ⅱ-22

24 3.6 공정거래위원회 사례(2/4)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국/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책 및 심사를 위한 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외부 위원들의 기본정보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 별 자문위원 위촉, 회의 소집 및 운영, 실적관리를 정보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활동 관리업무 시스템 구성도 Key findings 공정위 담당자 위원회관리시스템(내부망) 위원기본정보관리 기초사항관리 관리항목 자격관리 활동영역관리 위원활동이력관리 참여이력관리 성향 및 특성 분석 업 무 망 & 인 터 넷 망 위원회 관리 시스템 (인터넷망) 외부위원 이용 메뉴 위원 위원회 내부정보와 외부정보의 접점이 발생하므로 보안취약 위험성 존재 내부망 이용 기능과 인터넷망 이용기능을 구분하여 보안에 유의하여 구축 서로 상이한 목적의 위원회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 필요 관리 항목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 구조를 가져야 함 위원정보제공 기본정보검색 활동정보검색 연 계 모 듈 Ⅱ-23

25 3.6 공정거래위원회 사례(3/4)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국/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책 및 심사를 위한 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외부 위원들의 기본정보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 별 자문위원 위촉, 회의 소집 및 운영, 실적관리를 정보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음 공정거래 위원회 활동 관리업무 시스템 기능 구조도 위원기본정보관리 위원활동이력관리 위원정보제공 기초사항관리 관리항목 관리 자격관리 활동영역 관리 참여이력 관리 성향 및 특성분석 기본정보검색 활동정보검색 신규등록 전문분야 등록 자격심사요청 등급 등록 활동분야 자동추출 활동이력 통계 활동분야 검색 활동정보 검색 변경대상자 추출 활동분야검색 심사결과등록 등급변경 심의결과추출 활동성향추이 상세정보검색 활동기간검색 확인 및 변경 관리항목등록 심사결과검색 제약사항등록 활동내역취합 활동성향분석 관리항목검색 위원회별검색 변경등록 관리항목변경 제약사항해지 활동이력관리 평가성향추이 평가성향분석 Ⅱ-24

26 3.6 공정거래위원회 사례(4/4)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공정거래 업무는 공정거래 직권조사, 공정거래 심판관리, 공정경쟁촉진, 카르텔규제, 지방사무소 업무 총괄 등의 20개의 업무로 구분되며 그 중에 심판관리업무의 사건처리업무는 무역위원회의 업무와 유사함 공정거래 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 기능 구조도 사건처리 Key findings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업무인 심판관리에 사건처리 업무는 대부분 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들에 대하여 대부분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단, 사건이 진행 중인 자료는 조사관 이외에는 공유가 되지 않으며 사건 종결 이후에는 타 직원의 열람이 가능함 사건처리 사전심사 심판관리 통계 사건접수 통지관리 사전심사접수대상 문서목록 번호관리 안건관리 사건처리 소송, 고발 안건상정 사전심사접수목록 회의 및 아젠다 관리 법위반공표 착수 및 심사 결과 및 이행관리 사전심사처리대상목록 의결사항 결재 사전심사 하도급 과징금 개인별 현황 검색 및 조회 사전심사종결확인 대상목록 사전심사통지목록 사전심사처리현황목록 (개인별) Ⅱ-25

27 3.7 국민권익위원회 사례(1/3)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2008년 2월 29일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중에 행정심판업무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무역위원회의 업무와 유사함.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 업무기능 분할도 행정심판 청구인 처분청 접수 조사 심리 재결 심의위원 심판청구 처분청 업무관리 청구접수 심리기일 통보 위원 선정 재결(결정)서 관리 상정사건조회 사건접수 및 답변서 송달 상정사건관리 위원회 관리 재결(결정)서 송달 신청서 접수 재결기간연장통보 위원회 개최 신청결정서 발송 및 후속조치 사건배정 사건검토 공시송달 담당자 배정 증거조사 신청서 검토 Ⅱ-26

28 3.7 국민권익위원회 사례(2/3)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검색서비스 기능 구조는 관리자기능, 통합검색기능, 재결례 검색기능, 사건검색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검색서비스 정보수집 관리자기능 통합검색기능 재결례검색기능 사건검색기능 r 위원회 별 DB, 통합DB, 지식DB, ECM 파일정보에서 색인정보 수집 r 색인데이터 추출, 추가/변경 문서 자동 수집, 비정형/정형데이터 수집 인기 검색어 관리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 정보가공 추천 검색어 관리 검색환경설정 검색주기 설정 자연어 검색 상세 검색 결과내 검색 자연어 검색 결과내 검색 결과정렬 자연어 검색 결과내 검색 결과정렬 r 필터링 색인, 형태소 색인, 메타데이터 필드 색인, 가중치에 의한 색인 r 모든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인덱싱을 통한 통합검색 지원 r 필요에 따라 조건 검색 등의 고급검색 지원 r 첨부문서 내용에 대한 키워드 검색(FTR) 검색로그 통계 관리 결과정렬 대상기관별 검색 처분청/상급기관별 검색 정보제공 사전관리 도움말 관리 자료 유형별 검색 분류별 검색 재결례분류별 검색 재결결과별 검색 사건분류별 검색 사건유형별 검색 재결결과별 검색 r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른 개인화된 검색 결과 제공 r 콘텐츠 분류체계별 검색결과에 대한 그룹핑 지원 r 결과 내 재검색 지원 r 검색 결과에 대한 다양한 View 지원 r 다양한 포맷의 비정형 문서 보기 지원 Ⅱ-27

29 3.7 국민권익위원회 사례(3/3)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업무는 허브시스템 공동활용에 따른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청구사례, 재결례 등 통합서비스를 위한 위원회 별 지식DB와 통합지식DB를 구분하여 지식DB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Key findings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업무는 대부분 자료관리를 DB화 하여 사용 중에 있음 각 위원회 별로 사건정보, 사례정보, 재결례 정보 등에 대하여 지식DB화를 하였으며, 필요시 검색과 참조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위원회 별 소관 행정심판 사건의 처분유형 분석을 통해 사건분류체계 구축 대국민 청구지원을 위한 처분청 및 위원회 검색지원 및 처분유형에 따른 청구서 작성사례 구축 위원회 별 처분청 답변서 작성지원을 위한 사건분류 별 작성사례 구축 위원회 별 위원회 사전검토서 작성지원을 위한 사건분류 별 작성사례 구축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처분청 및 위원회 담당자 업무 별 업무매뉴얼과 시스템매뉴얼 구축 Ⅱ-28

30 3.8 산업통상자원부(본부) 사례(1/4)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본부)는 업무자료 중앙화 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활용성 측면에서 장성(scalability), 장애 허용(Fault Tolerant), 신뢰성(Reliability),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clustering multiprocessing) 확보하기 위하여 스토리지 이중화, 백업스토리지 및 소프트웨어 도입,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관리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통하여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음. 인프라 구조개선 하드웨어 도입 및 클라우드 서버 구축 As-Is To-Be 개인PC 개인PC 서울청사 세종청사 개인PC 개인PC 평상용 서버 장애 대비용 서버 상시 운영서버 장애 대비용 서버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는 것처럼 사용 스토리지 Tape 백업 백업 : 40H 복구 : 60H 1 저장장치 이중화 3 스토리지 백업장치 도입 클라우드 서버, 보안 및 관리 SW 도입 2 핵심 Issues 업무자료 저장공간(웹 디스크)의 무장애를 위한 이중화가 없음 보안, 백업, 관리 취약한 구조 업무자료 Tape 방식백업 장시간 소요(40시간, 복구시 60시간) 상세과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구축 방안 - 저장장치 이중화, 스토리지 백업장치 도입 및 클라우드 관리 SW 도입 세종청사 이전 시 개인자료 백업계획 수립 및 백업 방안 Ⅱ-29

31 3.8 산업통상자원부(본부) 사례(2/4)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업무자료 파일생성과 저장단계부터 정형화, 표준화된 체계에 의하여 자동파일명명, 자동전송, 등록폴더 분류선택,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에서 업무자료 공유, 협업,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업무자료 분류 및 파일명명규칙 As-Is 표준화 없음 To-Be 바탕화면에 무질서 선형적 증가 중요폴더 색상구분 1차관 산업정책 산업정책 산업인력 기업협력 기후변화산업 환경과 산업기반 창의산업정책 디자인생활산업 유통물류 바이오나노 지역경제총괄 K-MOVE 추진방안 일자리대책(121002)_ 글로벌창업취업대전_중간보고_ 글로벌취업창업대전_ _보고후 FTA 원산지 분야 설명회 자료(FTA팀) 최최종 v.2 핵심 Issues 파일명칭, 파일폴더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암호와 유사한 코드 개인마다 다른 임의적인 파일속성 표현, 파일명명으로 타인인지,버전관리,검색활용불가 개인pc과 웹디스크 이원적 저장, 관리로 업무자료공유, 활용, 협업 불가 윈도우 탐색기 사용으로 검색기능 미흡 업무단위 폴더구조 생성 및 관리 업무자료 파일명명을 생성일시, 작성자, 소속, 제목 등으로 분류하여 명명화 함 연도월일-파일명-과명-버전명(예: 추진방안-1.hwp) 이행과제 업무자료 분류 및 파일명명체계 정립 업무기능, 프로세스, 업무목적, 조직, 담당자, 생성년월, 버전 등의 파일정보를 표현할 수 있음 Ⅱ-30

32 3.8 산업통상자원부(본부) 사례(3/4)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중앙화된 업무자료 검색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하였음 시스템 개념도 시스템 개요 검색 UI(브라우저) 업무자료 검색엔진 업무 자료 수집 시스템 중앙화된 업무자료의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검색어 질의 유사어 검색 다국어 변환 검색결과 네비게이션 카테고리 분류 업무자료 검색처리 질의분석/조회 색인처리 DB fetch 업무자료 수집엔진 업무자료 서버 검색엔진 도입 및 커스터 마이징 속성분류 연관자료 자연어처리 결과내검색 조직도 연계 미리보기 통합플랫폼 Query Parser지원 유사어처리기 문서정보추출 다국어 언어처리 시스템 관리 대용량 자료 제공 기능 편리한 검색 기능 : 유사어 검색, 다국어 변환, 분산병렬 검색처리 검색 Collection 데이터분류색인 분산 색인 DB Collection JOB Index DB 정보 교환 속성별 검색, 자연어 검색 검색결과의 편의성 : 쉬운 네비게이션, 카테고리 분류 및 연관자료 검색, 검색문서 미리보기 빠른 검색 성능 제공 : Multi Threading과 분산 색인 및 검색 지원 통해 대용량 자료에 대한 빠른 검색 분산 처리 및 멀티 쓰레딩 검색 처리 Ⅱ-31

33 3.8 산업통상자원부(본부) 사례(4/4)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중앙화된 업무자료의 검색서비스 기능 구조는 관리자기능, 통합검색기능, 추천자료 검색검색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Key findings 검색서비스 정보수집 산업통산자원부(본부)는 주로 비공식문서(정책관련)의 공유를 위하여 서버(웹디스크)의 디스크에 자료를 공유하는 체제를 활용하고 있음 관리자기능 통합검색기능 r 부서별 업무자료에서 색인정보 수집 r 색인데이터 추출, 추가/변경 문서 자동 수집, 비정형/정형데이터 수집 저장의 용이성과 검색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시스템을 매년 고도화 하고 있음 조직변경 등에도 자료성의 공유에 문제가 없도록 유연성을 작추고 있음 인기 검색어 관리 키워드 검색 정보가공 추천 검색어 관리 검색환경설정 검색주기 설정 자연어 검색 상세 검색 결과내 검색 r 필터링 색인, 형태소 색인, 메타데이터 필드 색인, 가중치에 의한 색인 r 모든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인덱싱을 통한 통합검색 지원 r 필요에 따라 조건 검색 등의 고급검색 지원 r 업무자료 본문내용에 대한 키워드 검색(FTR) 검색로그 통계 관리 결과정렬 정보제공 사전관리 도움말 관리 자료 유형별 검색 분류별 검색 r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른 개인화된 검색 결과 제공 r 업무자료 분류체계별 검색결과에 대한 그룹핑 지원 r 결과 내 재검색 지원 r 검색 결과에 대한 다양한 View 지원 r 다양한 포맷의 비정형 문서 보기 지원 Ⅱ-32

34 3.9 미국 무역위원회 (USITC) 사례(1/3)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준 사법적 독립기관으로서 세계 최대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보의 개방에 적극적임. 명칭 기관 특성 주요 업무 유관 기관 미국 무역위원회 개요 미국 무역위원회 (USITC) - 대통령 직속 준 사법적 독립기관 - 세계 최대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국 - 상무성에서 산출한 덤핑마진, 상계관세마진을 기준으로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조사 - 지적재산권, 특허 침해 조사 업무 비중이 매우 높음(337조 기반) - 무역이슈에 대한 연구수행 - 미국 상무성, 국제무역재판소, 미연방법원,WTO, NAFTA 등 Key findings 자국 수입품에 대해 세계 최대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국임에도 보호 무역국으로 비판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법, 소요시간, 절차 등을 적용 자국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유무역, 공정한 경쟁 원칙을 추구 미국의 무역구제 관련 업무 트렌드 및 업무 변화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음 주요 절차 정보화 환경 - 쟁점 조사 à 조사개시 결정 à 예비판정 (행정판사가 조사관과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예비판정) à 최종판정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판정)à 구제명령 (수입/유통/판매 금지) 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 시) * USITC 결정문 참조 -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보화 정책 :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열린정부(Open Government) 지향,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활용을 통한 신 가치창출 주요 공개 정보 - 미국무역위원회 일정, 무역위원 약력, 무역위원의 미국무역위원회 경력 - 유형별 간행물, 규칙 및 절차, 관세정보, 관보주의사항, 중소기업지원안내 Ⅱ-33

35 3.9 미국 무역위원회 (USITC) 사례(2/3)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주요 공개정보는 일반정보, 연구도구, 공개자료 등으로 구분되며, 공개자료는 간행물 보관소, 중소기업지원 자료 등이 있음 미국 무역위원회 주요 공개 정보 일반정보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기관정보 (미션,전략,조직도 PDF 등)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일정정보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위원약력 - 위원의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의 경력 - 관보(FR) 주의사항 안내 - 관보(FR) 날짜별 고지 - 관보(FR) 유형별 고지 -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정보 - 무역구제조사 (반덤핑,상계관세,지적재산권 등) - 법정 시간표(Statutory Time table) 공개자료 - 유형별 간행물 (국가별, 산업별 등) - 간행물 보관소(아카이브) - 최근 판결 및 결정 - 규정 및 절차 - 중소기업 지원 (무역구제 신청서 등) - 최근 민원 내용 - 핸드북 (PDF) - 지적재산권(337조) 조사규정 (PDF) - 산업/경제 분석 (고지, 브리핑,저널 등) 간행물 보관소 (아카이브) 연구도구 -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 부문별 관세 정보 - 관세 검색 중소기업지원 (무역구제신청서 등) Ⅱ-34

36 3.9 미국 무역위원회 (USITC) 사례(3/3)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주요 공개정보 중 관세 데이터베이스 웹 서비스가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유형별 자료 검색, 키워드 검색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하여 관련 제품의 상세 자료를 제공함 USITC 관세 데이터베이스 웹 서비스 검색 결과의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한 추가 정보가 공개됨 검색 조건(예: Iron 철강) 을 입력하여 나타난 결과 정보 리스트 Ⅱ-35

37 3.10 주요 시사점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무역위원회의 업무 대비 선진사례를 분석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기관이 업무 수행절차가 정보시스템기반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되는 공식, 비공식문서가 대부분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분석 개요 자료관리, 자료개방 업무 사례 주요 시사점 분석 내용 분석 관점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시스템의 개념, 구성, 특징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개념, 구성, 특징 미국무역위원회 ( 대국민 자료 공개.개방 현황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회 및 자료관리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관리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관리 현황 업무 효율화 추진 전략 및 방향 문서 관리 체계 개선 및 문서 관리 표준화 처리 간소화 및 시간 단축 자료 공유, 협업 및 효율적 활용 안전한 보존 기록 관리 방향 USITC의 대국민 자료 공개.개방 추진 방향 국가기록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보존하여야 할 문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RMS)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공공 및 민간분야에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며 법적 근거의 효력을 제공하고 있음 업무 수행절차가 정보시스템기반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되는 공식, 비공식문서가 대부분 전자적으로 관리 되고 있음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유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공식문서(정책관련 보고서 등)의 횡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의 관리시스템(웹디스크)을 활용하고 있음 분석 결과 향후 참조 방향 무역위원회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공식문서의 보관절차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기록원 및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관리 형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혹은 현재 사용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36

38 Ⅱ. 환경분석 1. 환경분석 개요 2. 법.제도 분석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4.1 이해관계자 분석 개요 4.2 이해관계자 분석 4.3 이해관계자 갈등분석 4.4 주요 시사점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Ⅱ-37

39 4.1 이해관계자 분석 개요 4. 이해관계자 분석 무역구제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와 각 기관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료관리 및 공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분석 목적 절차 국내 무역구제제도 이해관계자 현황을 이해하고, 무역 구제제도관리 및 자료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환경 을 분석하여 미래모형 수립의 기반자료로 활용 분석 대상 무역구제관련 이해관계자 분석 국내 무역구제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간 업무흐름 시사점 도출 시사점 분석 국내무역구제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이해관계자간 업무관계 및 흐름도 이해관계자 관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구제제도 중에 자료관리에 대한 시사점 도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파악 Ⅱ-38

40 4.2 이해관계자 분석(1/2) 4. 이해관계자 분석 무역위원회의 이해관계자 구성은 구제대상자인 생산자/수요자, 구제기관인 관계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 특별시장 등),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이 있음. 무역구제제도관련 이해관계자 구성 및 역할 무역위원회 이해관계자 Key Findings 이해관계자 구성은 생산자/수요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지원센터 등)임. 구분 구제대상자 생산자/수요자 구제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수행기관 구성 수요자 생산자 대리인 공급국 정부 공급국 조사대상 공급자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행정안전부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세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신고센터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지방고용노동관서 주요 역할 관련 정책, 제도, 활동 등에 대한 구제 대상 구제신청 정책 및 대책 수립 지원, 업무위탁 및 위임 조치시행 상대국과 협력 및 합의 무역조정기업지정 구제신청접수 및 송부 지원관리, 정보제공, 컨설팅, 융자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Ⅱ-39

41 4.2 이해관계자 분석(2/2) 4. 이해관계자 분석 무역위원회는 직접 구제요청을 신청 받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부터 신청서 송부 및 조사요청을 받고 있으며, 조사/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무역구제제도관련 이해관계자간 업무흐름도 무역구제제도 Key Findings 무역위원회는 구제요청을 여러 기관으로 부터 받고 있음(수요자,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기관 간에 의사소통은 공식문서와 비공식문서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음 상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불공정무역 행위인경우) 수요자/생산자 자료요청 결과통보 무역위원회 (개인/기업) 수요자/생산자 구제요청 지원조치건의, 자료요청 구제요청송부, 조사요청 및 조치통보 구제요청 상담,융자 연계지원 (무역조정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구제요청 송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조치시행 협의 상대국 정부 결과통보 상대국 조사대상 공급자 타 기관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자료를 따로 요청해야 함 무역구제 업무는 국내외 여러 개의 기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므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서들에 대한 생산, 공유, 유통, 보존, 폐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사건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에 자료의 참조가 용이하여야 하며, 특히 과거자료 에 대한 보존을 충분하게 하고, 과거사례를 첨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에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유지 시킬 수가 있음 대리인 Ⅱ-40

42 4.3 이해관계자 갈등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무역구제는 관계자간 자료공유의 창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인/기업은 무역구제신청의 비단일화된 창구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무역구제제도 4개 그룹의 갈등관계도 무역구제제도 Key Findings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무역구제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상대국 정부와의 관계를 조율하여야 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피해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 관계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무역구제 (무역조정지원센터 (개인/기업) 수요자/생산자 Ⅱ-41

43 4.4 주요 시사점 4. 이해관계자 분석 Key Findings 내용 이해관계자 분석 무역구제제도는 이해관계에 따라 구제를 신청하는 구제대상자, 신청서를 송부하는 접수기관, 피해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조사/판정기관, 상대국과 협의 및 최종조치를 시행하는 구제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무역위원회의 이해관계자 구성은 구제대상자인 생산자/수요자, 구제기관인 관계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 특별시장 등),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이 있음. 이해관계자 구성은 생산자/수요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지원센터 등)임. 무역위원회는 직접 구제요청을 신청 받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부터 신청서 송부 및 조사요청을 받고 있으며, 조사/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무역위원회는 구제요청을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음(수요자,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기관 간에 의사소통은 공식문서와 비공식문서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음 타 기관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자료를 따로 요청해야 함 무역구제 업무는 국내외 여러 개의 기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므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서들에 대한 생산, 공유, 유통, 보존, 폐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사건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에 자료의 참조가 용이하여야 하며, 특히 과거자료 에 대한 보존을 충분하게 하고, 과거사례를 첨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에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유지 시킬 수가 있음 무역구제는 관계자간 자료공유의 창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인/기업은 무역구제신청의 비단일화된 창구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무역구제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상대국 정부와의 관계를 조율하여야 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기업피해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시사점 무역구제 업무는 국내외 여러 개의 기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므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서들에 대한 생산, 공유, 유통, 보존, 폐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 사건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에 자료의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검색이 용이해야 함 과거사례를 통해 이해관계자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거자료에 대한 전산화 및 전자적 자료관리를 함으로써 과거자료 활용이 용이해야 함 관계기관간 자료소통의 창이 필요 무역위원회가 무역구제 신청에 대한 단일창구역할이 필요 Ⅱ-42

44 Ⅱ. 환경분석 1. 환경분석 개요 2. 법.제도 분석 3. 자료관리 선진사례 분석 4. 이해관계자 분석 5. 최근 정보기술 동향 분석 5.1 기술동향 분석 개요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5.3 정보보안 정보기술 동향 5.4 정보기술별 적용성 평가 5.5 주요 시사점 Ⅱ-43

45 5.1 기술동향 분석 개요 정보환경분석 프레임워크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최근 기술동향 등 정보환경을 분석하여 향후 무역위원회 시스템 환경과 관련된 기술을 선정하거나, 자료관리 업무 방식 개선을 위한 정보기술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정보환경분석 프레임워크 정보환경 분석 체계 수립 최근 정보기술 동향 분석 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분석 정보화 환경 시사점 도출 평가 기준 정의 정보기술 조사 범위 선정 정보환경 분석 프레임워크 구성 정보기술 평가 정보화 환경 시사점 도출 최신 정보기술 상세 분석 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분석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업무, 자료관리 방식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마련 Ⅱ-44

46 5.1 기술동향 분석 개요 정보기술 전반적 동향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가트너사에서 2013년 7월에 발표한 Hype Cycle for Web and User Interaction Technologies, 2013 보고서의 신기술 동향을 참조하여 주목 받고 있는 기술과 시장이 개화된 후 안정화 단계로 진행되는 기술들을 파악하며, 프로젝트 관련 자료관리, 검색 등과 연관된 기술분야를 파악함 기술성숙도 (가트너 2013) 주요 기술요소 유형 기술요소 1단계 2단계 무선 검색 사물 인터넷 모바일 로보트 자연어 질문 대답 빅 데이터 실용 분석 4단계 컴퓨팅 인메모리 컴퓨팅 3단계 클라우드 통합 에코 시스템 하이브리드 IT와 클라우드 Ⅱ-45

47 5.1 기술동향 분석 개요 정보기술 2013년 키워드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가트너, 딜로이트, 삼성SDS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2013년 정보기술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기술성숙도 (가트너 2013) 발표기관 가트너 딜로이트 삼성SDS 모바일 기기전쟁 모바일 앱 개인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하이브리드 IT 클라우드 소셜 비즈니스 Gamification (게임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확산 User Empowerment (사용자 권한 부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 통합형 IT 비즈니스 보안위협의 지능화 공격적 특허 전략 정보기술 전략적 빅데이터 실용 분석 인 메모리 컴퓨팅 통합 에코시스템 HTML5 기업용 앱스토어 빅데이터 지리공간 시각화 디지털 ID 균형잡힌 혁신 아웃사이드-인 아키텍처 차량의 스마트 기기화 상황 인지형 기기 & 서비스 그린 IT 의 진보 개방형 생태계로 기업의 급성장 Ⅱ-46

48 5.1 기술동향 분석 개요 범정부 기술참조모델에 근거한 최근 정보기술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자료관리 업무 관련 최근 정보기술을 범정부 기술참조모델(TRM)을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분야, 데이터 분야, 플랫폼 분야, 관리 분야, 인터페이스 및 통합기술 분야, 보안 분야로 나누어 조사함 범정부 기술참조모델 기준 관련 정보기술 어플리케이션 분야 보안 분야 관리 분야 BPM EP RBMS EDMS KMS DRM NMS/SMS 범 정 부 기 술 EMS X-Internet Web2.0 RIA 플랫폼 분야 SOA HTML5 Semantic Web 스마트기기 가상화 스마트워크 DB 암호화 ESM 참 조 모 델 Ontology DW 데이터 분야 보안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통합기술 분야 망분리 ESB Web Service EAI 클라우드 컴퓨팅 Ⅱ-47

49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자료관리 정보기술 분석 대상(1/2)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다양한 정보기술요소 중 무역위원회 구제 업무 자료관리 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선정함 분류 정보기술 선정 사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BPM EP RBMS EDMS KMS EMS Web 2.0 SOA HTML5 Semantic Web X-Internet RIA 스마트기기 (스토리지) 가상화 스마트워크 자료관리 정보기술 분석 대상(1/2) 인적자원과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명확한 프로세스 관리로 무역위원회 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조 사용자 별 역할/권한/취향에 맞는 개별화(personalization)를 제공하고 내부시스템과의 통합으로 업무포탈을 고도화에 활용 비즈니스 룰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업내부에 존재하는 업무규칙, 절차, 노하우 등의 업무로직을 비즈니스 룰이 관리함으로써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전자화된 자료의 교환 및 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과거 제한된 그룹웨어, 전자결재, 검색엔진 등을 이용한 기업 내 정보 및 지식 습득의 부분적인 효율화를 이루는 수단에서 탈피, 현재는 기업 내,외부의 지식,정보의 창출과 공유, 협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서비스로 모바일을 무역구제업무 환경에 제공 개방형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인터넷 서비스로써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전산자원의 효과적인 통합을 통하여 기능의 재활용 및 배치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 검토 차세대 웹 표준안으로 다양한 운영체제에 호환, 기존 플러그인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에 대한 검토 Semantic Web은 컴퓨터가 정보 자원의 의미를 이해 자동화 통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웹의 편리한 대화환경을 제공하는 기반기술로써, 검색, 사용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검토 Web 이후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Thin Client보다 진보된 Smart Client 개념을 도입하여 웹의 한계성을 탈피함 클라이언트와의 Interactive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작의 용이성,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음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우리 생활방식 및 IT 산업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체로 등장했고, 정책홍보 및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와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기술 물리적인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기술로서 IT 자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 검토 녹색성장, 업무효율화를 위한 공공분야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방향에 따라 도입 검토 Ⅱ-48

50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자료관리 정보기술 분석 대상 (2/2)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다양한 정보기술요소 중 무역위원회 구제 업무 자료관리 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선정함 자료관리 정보기술 분석 대상(2/2) 분류 정보기술 선정 사유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 및 통합기술 보안 온톨로지 DW NMS/SMS ESM Web Service EAI ESB 클라우드 컴퓨팅 DRM DB 암호화 망분리 시멘틱 웹 의미기반 검색 서비스를 위한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정의하는 필요기술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하여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 즉시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가능케 하여 의사결정을 지원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각 시스템의 성능감시 및 제어, 장애복구, 보안관리 등을 수행 운영중인 보안도구, 장비들의 통합관리 및 통제에 필요함 인터넷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안정적 서비스의 기반 플랫폼을 제공 어플리케이션 연계 기술로 업무간 연계 필요성 증대로 인한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통합에 필요기술 정의된 환경 내의 여러 비즈니스 서비스들에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 아키텍처로 연금연계시스템에서 사용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필요 시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재사용과 IT 비용 절감 데이터, 파일, 콘텐츠 및 DB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함 중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 동향 분석 필요 외부로부터의 네트워크 내부의 정보 보호하기 위해 망을 분리함 Ⅱ-49

51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EDMS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EDMS(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디지털화된 문서관리체계 중심으로 정보발생의 근원인 핵심업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량의 전자문서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저장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시스템 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정의 특성 기업이나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고객으로부터 입수되어 활용되는 대량의 전자문서들과 종이문서를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쉽게 보관 및 관리하는 시스템 기술 EDM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Workflow Imaging 시스템 FTR(Full Text Retrieval) COLD 시스템 (Computer Output to Laser Disk System) 주요기능 일반 업무 중에 생성되는 대부분의 문서와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주로 텍스트기반의 문서에 대한 관리 문서에 대한 생성, 수정 등의 과정이 관리되고, 필요에 따라 이전의 버전 참조 변화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들을 전략적으로 내부화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구축하는 경영혁신 도구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 예를 들어 전자문서 이미지 그래픽 멀티 미디어 등을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함은 물론 모든 업무 절차를 자동화 함 스캐너를 통해 문서나 도면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색인을 첨부해 저장, 관리하 는 시스템 이미징 시스템은 대량의 이미지를 처리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스캐너, 문자인식 (OCR), 대용량 저장장치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텍스트 기반의 문서 내용을 색인해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 EDM이나 이미징 시스템이 문서의 색인 정보를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전문검색을 시행함 FTR은 문서의 빠른 검색 및 정확성을 위해 각 시스템별로 독립적인 문서 색인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컴퓨터의 출력물(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레코드 형태의 정보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각종 보고서 및 기록물)에 대한 저장관리 COLD 시스템은 기본 문서가 텍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검색 등 독립적인 기능 도 수행할 수 있음 특장점 Classification : 전자문서를 계층적인 구조로 분류하여 활요 Check in/out : 배포된 상태의 대상 문서에 다른 사용자의 접근차단, 문서 무결성( 유지 Rapid Retrieval : 분류체계 탐색과 속성정보, 키워드와 같은 다양한 검색방법을 통한 빠른 검색결과 제공 Scheduler :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백업이나 이관 및 폐기 설정을 자동화 도입 필요성 문서분류 기준정책을 마련하여 문서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문서의 생성에서 폐기까지 단계별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문서 이력의 중요정보 정의 및 관리가 필요 문서의 중요도와 활용도에 따른 보관기간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문서의 정리작업 필요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문서의 생산비용을 줄이고 기존 문서의 재활용이 필요 문서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빠른 검색이 필요 Ⅱ-50

52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시맨틱 웹 (1/2)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시맨틱 웹은 컴퓨터가 의미 있는 정보의 탐색과 의사결정을 지원, 사람과 컴퓨터간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화 되고 정보화 된 웹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web2.0에서 진화하여 we3.0으로도 불림 시맨틱 웹 (1/2) 정의 및 배경 정의 데이터의 웹 웹의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공통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를 통해 웹의 정보가 애플리케이션, 기업,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재사용되기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제공 컴퓨터가 의미 있는 정보의 탐색과 의사결정을 지원, 사람과 컴퓨터간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화, 정보화된 웹 등장 배경 웹 사용자, 웹 상의 정보의 양, 사회적/경제적 영향력 크게 증가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웹 상의 자원들 중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거나 응용프로그램 활용의 어려움 자동화 되지 않아 불편함의 한계 존재 주요 특징 비교 구분 Web 2.0 시맨틱 웹(Web 3.0) 정보 가치 정보 제작능력 공유가치(à 수익모델) 정보 검색능력 개인 맞춤정보 정보 이용자 인간 인간, 기계 정보권력 WEB2.0 VS 시맨틱 웹 대형화, 집중화 (대형 플랫폼) 분산(필요한 정보만 선별) 과다정보로 대형화 불가한 시대 플랫폼 형태 참여, 공유, 개방 시맨틱 웹 기반 주 수익모델 광고 - 기반기술 서버 관리능력 상황인식 센싱 및 연계기술 주요 특징 웹3.0는 공유, 참여, 개방 에서 개인화, 지능화 방향으로 진행 웹1.0 시대는 신문이나 방송 시청처럼 일방적인 콘텐츠를 받는 것이었고, 웹2.0 시대는 공유, 참여, 개방 의 플랫폼 기반으로 정보를 같이 제작 공유한다는 것이었으나, 웹3.0 시대는 이런 정보를 개인별로 상황에 맞게 생성, 가공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이 될 것임 웹3.0은 웹이 물리적인 공간과 논리적인 공간을 제어, 관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지능형 웹이며, 개인의 사고와 생각에 맞춘 개인진행형 웹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 시맨틱 웹은 지식표현 표준 포맷인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와 온톨리지 표준 포맷인 OWL(Ontology Web Language)로 구성되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있어, 표현된 명시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과 판단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 Ⅱ-51

53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시맨틱 웹 (2/2) W3C는 시맨틱 웹과 관련된 표준 기술을 제정하며 시맨틱 웹의 아키텍처로 다음과 같이 발표함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시맨틱 웹 (2/2) 계층 설명 전망 및 효과 Proof Trust Logic 웹의 정보에 대한 신뢰 기존에 정의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기능 등을 의미 Semantic Web 기술의 시장규모는 2003년 12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5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기본적으로는 기존 웹과 같이 단어를 식별해서 관련된 사이트나 문서를 찾아 줌 시맨틱 웹 계층 구조 OWL RIF SPAR QL RDFS RDF 특정 도메인에 대한 공유되는 일반적인 이해와 개념, 개념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 규칙의 정의와 교환을 위한 계층 RDF 질의를 위한 언어 RDF의 Schema 정보로 경량의 온톨로지를 표현 RDF는 정보 자원이나 자원의 구조를 표현하는 언어 새롭게 구성된 문서에 사물간의 관계를 명확히 기술하여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 제공 컴퓨터가 스스로 자료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함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편리하게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며 일함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웹 페이지를 스스로 검색 현재의 웹보다 더 지능적인 웹 서비스 가능 XML 메타 정보 표현 언어로서, XML 상에서 속성을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이름인 Namespace,나 XML 스키마 등 다양한 표준을 의미 URI / IRI 웹 상의 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객체의 명칭, 위치 등의 표현 Ⅱ-52

54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가상화 (스토리지)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스토리지 가상화는 단순히 디스크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종 스토리지 통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백업, 장애복구 등과 같은 운영체계가 제공하는 디스크 관리 기능을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 가상화 (스토리지) 개요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종 스토리지 장치를 하나의 논리적 가상화 스토리지 풀(Pool)로 통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술 비용 & 개인화 스토리지 발전과정 사일로 방식 스토리지 활용분야 웹 어플리케이션 비정형 데이터 저장 내용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소셜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 파일 저장 및 공유 등과 같이 브라우저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 로컬에서 WebDAV, NFS, CIFS 등과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드라이브 서비스 활용분야 통합공유 스토리지 스토리지 가상화 시간& 중앙화 고비용의 개인화된 스토리지 저장장치에서 고효율/저비용 측면의 중앙화된 스토리지 가상화측면으로 발전 백업 및 복원 데이터 보존 클라욷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콘텐츠 분산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공간으로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IaaS)에 사용된 자료, 운영환경 등을 백업하고 복원하는 용도로 활용 대용량의 데이터와 운영 어플리케이션을 아카이빙하여 저장소로 활용 MS Azure Tables와 같은 수형 확장하는 객체 관계형 SQL 서비스와 같이 수 식 확 장 관 계 형, CouchDB 와 같 은 도 뮤 멘 트 모 델 등 클 랑 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IaaS, PaaS, SaaS 등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저장용도 데이터의 지리적 전파용도로서, 콘텐츠의 접근지연 시간을 줄이고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Ⅱ-53

55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온톨로지 (1/4) 시맨틱 웹의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ONTOLOGY) 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정의한 일종의 사전으로 법률분야,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등 활용범위가 다양하며, 특히 의미기반 검색을 위한 정보검색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임 온톨로지 개요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정의 및 배경 정의 온톨로지란 관심 영역 내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형식적이고 명시적인 명세화. 온톨로지는 정보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 존재하는 개체와 개념에 대한 명세로서, 사람과 컴퓨터간에 공유되는 지식을 개념화한 구체적인 형식이며, 개념화와 개념화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등장 배경 웹의 등장은 전통적인 정보검색을 비롯하여 지식관리와 일반 상거래 등 사회 전 분야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웹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검색대상 범위의 확대는 보다 정교한 검색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지능화된 정보검색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용 분야 및 구축 적용분야 검색서비스분야 법률분야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상세 온톨로지를 통해 의미를 기반으로한 검색서비스 법률 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판례나 법률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온톨로지를 개발 진료시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 및 호환을 위해 적 극적으로 온톨로지를 적용 상품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온톨로지를 활용 온톨로지 엔지니어링(구축) 특정 분야(Domain)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terms)와 그들의 관계를 정의 관심 도메인 내의 개념(concepts)을 정의 : classes 정의 계층 구조로 개념들을 정렬 : subclass-superclass hierarchy 속성 및 특성(properties)을 그들의 제약조건(constraints)와 함께 정의 각 개념과 개념의 속성 값(indiciduals, instances)을 설정 구성요서 Concept (or Class) : 개념 혹은 클래스로 표현되는 요소는 개념적으로 같은 단어들의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개념은 하위 개념으로 pc, 메인프레임, 워크스테이션 등 될 수 있음. Individual(or Instance) : Individual 혹은 인스턴스로 표현되는 요소는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를 말함. Relation(or Property) : 관계 혹은 속성으로 표현되는 요소는 두 용어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 Axioms : 공리는 사실 이라고 밝혀진 First Order Logic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며 증명하지 않음 Ⅱ-54

56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온톨로지 (2/4)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업무자료, 문서에서 사용되는 개념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추출, 표현, 저장하는 기술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명세를 나타내는 일정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활용 온톨로지 구조와 요소기술 Ontology 구조 Ontology 요소 기술 도메인 기반 도로분야 등의 특정 도메인 또는 유전자 기능과 같은 종합적인 도메인 기반 Ontology 개념 분류 체계 내 조직된 요약어로 계층적 개념은 is-a 로 연결(특정 지식과 관련된 용어) 예) 사람, 여자 -> 여자는 사람이다 관계 및 속성 관계는 비계층적 개념들을 연결 (기본 개념들 간의 관계 표현) 속성은 데이터 타입의 관계(특정 개념을 식별하는 값) 테스크 기반 주석 부분과 같은 특정 Task 또는 문제 해결과 같은 보편적인 Task Ontology 개체 개념: 남자 개체 : 홍길동 ->홍길동은 남자이고 성은 홍이다 일반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Ontology로 자연언어 처리에 활용되는 Ontology 공리 모델화된 영역 내 유효한 규칙들로 어휘 및 개념의 의미, 정의를 엄밀하게 표현한 것 Ⅱ-55

57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온톨로지 (3/4)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업무자료, 문서에서 사용되는 개념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추출, 표현, 저장하는 기술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명세를 나타내는 일정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활용 온톨로지 필요성과 내용 필요성 내용 시맨틱 웹 기술은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고 이것을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이를 위해서 사람과 기계 사이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각각의 사물이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들 속에 들어있는 특징을 파악해서 언어로 개념화하듯 컴퓨터에서도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과 같은 것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드는 기술 필요 시맨틱 웹 관점에서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링크를 의미적으로 만들어 주고 공유할 수 있는 수단 을 제공 온톨로지란 어떤 관심 분야를 개념화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정형화한 명세서 (An ontology is an explicit and formal specification of a conceptualization of a domain of interest) Tom Gruber, 1993 인용 온톨로지는 공유된 개념의 정형화된 명세. (Ontology are defined as a formal specification of a shared conceptualization.) Borst의 정의 인용 온톨로지(Ontology)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이룬 바를 개념적이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로, 개념의 타입이나 사용상의 제약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기술 Wiki백과 인용 온톨로지는 개념,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를 잘 정의하여 기계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정보의 쓰임이나 의미 등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작업과 정보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기반을 세우는 작업, 기계가 정보를 이해하여 새로운 정보 또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작성하는 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론적 틀 Ⅱ-56

58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온톨로지 (4/4)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업무자료, 문서에서 사용되는 개념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추출, 표현, 저장하는 기술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명세를 나타내는 일정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활용 온톨로지 구현 기술 구성 요소 개념 혹은 클래 스 (Class) 인스턴스 ( Instance) 관계 (Relation) Property (속성) Function (함수) Axioms (공리) 설명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개념 등에 붙이는 이름 사물이나 개념이 구체물이나 사건 등의 실질적인 형태로 나 타난 그 자체를 의미 클래스/인스턴스 간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칭하며, 일반적으 로 taxonomic relation과 non-taxonomic relation으로 구분 할 수 있음 taxonomic relation은 클래스/인스턴스들의 개념분류를 위 하여, 보다 폭넓은 개념과 구체적인 개념들로 구분하여 계층 적으로 표현하는 관계. 예를 들어, "사람은 동물이다"와 같은 개념간 포함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isa" 관계가 그것 속성은 클래스나 인스턴스의 특정한 성질/성향 등을 나타내 기 위하여, 클래스나 인스턴스를 특정한 값(value)와 연결 이는 관계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즉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관계, 특정한 관계가 될 때 성립되는, 일종의 공식과 같은 것 함수는 관계의 특별한 타입으로 하나의 용어가 다른 용어와 의 관계에 있어 개수에 제약사항을 가지는 것을 의미 두루 통하는 진리나 도리'라는 의미를 가지나 온톨로지에서 는 수학적 정의인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 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라는 의미로 이해 공리를 전제로 추론이 가능 온톨로지 표현언어는 KIF, OKBC, F-Logic, LOOM, OIL(+DAML), RDF/S, OWL, UML, XTM,LTM,SWRL 등 다양한 언어가 존재 대표적으로 W3C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RDF/OWL과 ISO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XTM,LTM을 사용하기 위한 Topic Maps가 있음 RDF/ RDFs OIL (+DAML) RDF/ OWL RDFs XTM SWRL RDF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에서 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로 특히 웹 자원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표현, 기계가 세상의 사물에 대한 개념과 개념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도록 지원해주는 XML기반의 언어 DAML+OIL은 주요 관계를 지원하는 표현력이 결여된 RDF와 RDF 스키마의 모델링 요소를 확장, 강화한 언어 AML+OIL에 기반을 둔 온톨로지 구축 경험을 토대로 개념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클래스와 속성의 개념 및 그들 사이의 관계가 보다 명료하게 정의되도록 정리한 온톨로지 언어 W3C에서 표준화하고, 2004년 2월에 권고로 발표 정보자원의 개념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 RDF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풍부한 의미표현이 가능 대용량의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 추론을 위한 규칙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 Ⅱ-57

59 5.2 자료관리 및 검색 정보기술 동향 클라우드 컴퓨팅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과 서비스 유형을 분석하여 무역위원회 목표 모델에 필요 시 참조할 수 있는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특징 보 안 성 향 상 Private + SNS, 메신저 사내협업 Private 보안강화 Community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 Public + SNS, 메신저 사내외협업 비용절감 Public 효 율 성 향 상 구분 퍼블릭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 불특정다수 한정된 유저 접근방법 인터넷 ID,Password등의 개인인증 인트라넷 ID등의 개인 인증 및 VPN등의 네트워크 인증 내부망 이용 Hybrid 외부망 이용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리 계약된 기업 및 사용자는 사용량을 보고 받고 비용 지붋 가상화된 인프라를 기업에서 소유 또는 아웃소싱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대상에 제한을 주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초기 투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가 큼 특정 대상에게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대규모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지만, 데이터 및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이 크기 때문에 보안에 강점이 있음 특정한 보안적 요구사항,공통의 임무와 같이 동일한 관심을 가진 기관들로 구성된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사용 그룹의 구성원들은 클라우드의 데이터화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하고 공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혼용하는 방식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비용절감이 가능 장점 단점 주요적용 분야 IT 유지비용 없음, 사용료만 지불 IT 서비스 안정성 최대 표준화된 어플리케이션만 이용가능 데이너 보안에 대한 확신 어려움 오피스,메일,개인 일정관리 등 개인용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보안 향상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서비스 기능 운영 수준에 따라 장애 발생 가능 상존 퍼블릭 서비스 대리 비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 ERP,PLM등 기업 핵심 애플리케이션 출처 :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가능 분야별 환경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Ⅱ-58

60 5.3 정보보안 정보기술 동향 DRM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사용자의 인증에서부터 제공된 콘텐츠 파일의 사용권한, 과금 결제서비스 및 사용내역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콘텐츠 관리 기술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목적 및 필요성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되는 콘텐츠의 불법복제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 있는 유통환경을 제공 시스템 요소 패키저 : 보호대상인 콘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패키징 DRM 컨트롤러 : 배포된 콘텐츠를 사용자의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이용권한을 통제 클리어링 하우스 : 콘텐츠에 대한 배포 정책 및 라이선스를 발급 관리 기술 상세 기술 요수 암호화 기술 (Encryption) 패키저(Packager) 시큐어 컨테이너 (Secure Container) 콘텐츠 식별관리체계 (Identification) 사용규칙 (Usage Rule) 사용권한 정책관리 (Policy Management) 탬퍼링 방지기술 (Tampering Resistance) 사용내역 모니터링 기술 (Usage Reporting) 비대칭 키-일반적으로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하는-방식과 대칭 키 방식이 있음 용량이 큰 디지털 자산은 비밀 키 암호화 방식에 의해서 암호화하고 해당 키의 분배를 위해서는 비대칭 키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 보호 대상인 콘텐츠를 암호화해서 콘텐츠의 식별번호 및 메타데이터 정보와 함께 시큐어 컨테이너로 패키징하는 과정을 수행 원본 콘텐츠를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적 보안장치, 다양한 콘텐츠 포맷 및 메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한 기능성과 여러 가지 채널 및 전송방식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배포 용이성을 보장 디지털 콘텐츠로 하여금 유일한 식별자를 갖도록 하며, 콘텐츠의 유통과정에서 권리 소유자의 결정 및 권리 표현을 연계하는 등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콘텐츠에 대해 어떤 권한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정의 사용규칙은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권리의 정의 및 표현에 대산 다양성 확장성 유연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함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은 콘텐츠를 배포하고 사용권한을 관리하는 도메인의 정책에 의해 결정 정책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정책관리시스템은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구조를 제공 소스 레벨에서 스크램블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과 운용체계에서 크래킹 시도를 탐지 차단하는 방식, 그리고 위장모듈을 가장한 크래킹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탬퍼 프루핑 방식 등 다양한 탬퍼링 방지기술이 적용 콘텐츠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작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파악 수집된 내역정보는 콘텐츠의 거래내역을 증명하거나 정보의 불법유통 사실이 탐지됐을 때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정보로 활용 Ⅱ-59

61 5.3 정보보안 정보기술 동향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 인가된 변경이나 파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목적 및 필요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 인가된 변경이나 파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절한 물리적 보안이 제공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디바이스 및 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최근에는 물리적 보안을 제공하는 환경에서도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가 요구되고 있음 종류 개요 장점 단점 보안 솔루션 비교 DB 접근제어 / 감시 DB 암호화 사 용 자 별 권 한 을 할 당 하 고 SQL 제어를 통해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 접속 세션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DB 테이블 암호화 컬럼별로 암호화 적용 가능 권한이 있는 자만 복호화 수행 부여된 접근권한에 따른 다양한 접근제어 가능 해당 세션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허가되지 않은 외부 침입에 대한 효과적 대응 D B 내 의 데 이 터 파 일 및 기 타 물 리 적 방법으로 인한 불법 유출 방지 DB 내 모든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는 DB 관리자로부터 민감한 정보 보호에 효과적 DB 자체 유출 후 해당 데이터 악용에 무방비 기 구축된 DB에 적용 어려움 인덱스 컬럼 암호화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 종류 특징 암호화 솔루션 비교 S/W 방식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존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연동 데이터베이스 서버와는 무관하게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암호화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설치 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연동 하드웨어 방식 암호화를 수행하는 하드웨어 장비를 설치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연동 Ⅱ-60

62 5.3 정보보안 정보기술 동향 망분리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국가기관 망 분리 구축 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망 분리는 물리적(2대 PC이용)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국가기관의 업무 특성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논리적 분리 허용함 망분리 구분 물리적 망 분리 논리적 망 분리 PC 2대 이용 망 전환 장비 멀티 PC 서버기반 가상화 PC기반 가상화 전환시 재부팅 필요시 1회 부팅 재부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안성 완전한 망 분리 구성으로 자료 외부 유출 방지 완전한 망 분리 구성으로 자료 외부 유출 방지 완전한 망 분리 구성으로 자료 외부 유출 방지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으로 인터넷 영역에 대한 보안성 취약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는 커널과 분리되어 있어 악성코드 감염이 안됨 추가장치 추가 PC 인터넷 네트워크 망 전환장치 추가HDD 인터넷 네트워크 전용 접속장치 호스트PC 인터넷 네트워크 전환서버 SBC Solution 업무와 인터넷 트래픽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 및 매니저 장비 주요장점 물리적 분리 보안 단일 PC상의 망 전환 물리적 분리 보안 단일 PC상의 전환 효과 가상화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통제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낮은 도입비용 주요단점 대규모 예산 필요 사무공간의 협소 전력문제 재부팅 업무연속성 저하 5~7유저의 소규모 조직에만 적합 다양한 S/W작동 지원 불가 USB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불가 다양한 PC환경에 대한 호환성 검증 필요 사용자 현황관리 (로그관리) 해당 없음 필요함 Ⅱ-61

63 5.4 정보기술별 적용성 평가 개요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각각의 정보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적용가능성 분석 절차 및 평가 기준으로 정보기술 적용 여부를 결정함 정보기술 적용 가능성 분석 절차 및 평가 기준 Stage 1 평가기준 정의 Stage 2 Stage 3 결과 활용 정보기술 평가 정보기술 적용성 분석 정보시스템 구조 참조 평가 항목 분류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수립 각각의 정보기술에 대한 평가 실시 팀원, 전문가에 의한 평가 실시 현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정보기술 선정 미래모형 정립 단계에 참조 정보시스템 기술구조 정의에 적용 평가항목 기술성숙도 표준화 적용검증도 개발/운영 수월성 기술 도입비용 평가기준 상 : 요소기술 완성도가 시스템 혹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가능 상태(3점) 중 : 개발중이고 계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2점) 하 : 요소기술의 완성도 수준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혹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적으로 성숙 되어야 할 상태(1점) 상 : 국제적인 공인기관(IETF, IOC/IEC)에 의해 표준으로 채택되거나, 산업체내에서 표준으로 채택되어 기술적용이 이루어진 상태(3점) 중 : 표준제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공인기관에 표준안으로 상정된 상태(2점), 하 : 표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1점) 많음 : 요소기술이 정보화 미래 모델 혹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례에서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태(3점) 보통 :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례에서 50%-70%를 차지할 정도의 활용 상태(2점), 적음 :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례에서 50% 미만을 차지할 정도의 활용 상태(1점) 쉬움 : 요소기술의 운영 및 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잘 축적되거나 정리되어, 이에 대한 교육시설과 활용도가 높은 수준인 상태(3점) 보통 : 요소기술이 운영 및 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수준인 상태(2점) 어려움 : 요소기술이 운영 및 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전문 인력 또한 확보가 어려운 수준인 상태(1점) 많음 : 해당기술 적용 시 소용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한 상태(1점) 보통 : 해당기술 적용 시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한 상태(2점) 적음 : 해당기술 적용 시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상태(3점) Ⅱ-62

64 5.4 정보기술별 적용성 평가 분석 평가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정보기술 그룹별 각각의 정보기술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의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가능성 분석 결과를 도출함. 도입 시 고려 사항은 업무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기술 여부,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 여부, 내 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통합을 위한 기술 여부, 투자 비용 등을 중점 검토 필요 주요 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분석 평가 결과 정보 기술 기술 성숙 표준화 적용 검증 개발 운영 기술 도입비용 평가 적용 가능성 EDMS 상 상 많음 보통 보통 상 가능 기존 기술 통합 활용 필요 KMS 상 상 많음 보통 많음 상 가능 필요 시 검토 EMS 중 중 보통 보통 보통 중 가능 Web2.0 중 중 보통 보통 많음 중 가능 HTML5 중 중 보통 보통 보통 중 가능 향후 모바일 서비스에 적용 Semantic Web 중 중 적음 보통 많음 중 가능 국내 사례 검증 필요 가상화 중 중 중 보통 보통 중 가능 온톨로지 중 중 적음 보통 많음 중 가능 국내 사례 검증 필요 ESM 상 상 많음 보통 보통 상 가능 ESB 중 중 보통 보통 보통 상 가능 클라우드 컴퓨팅 중 중 보통 보통 보통 중 가능 무역위 차체구축 필요 판단 DRM 상 상 많음 보통 보통 상 가능 도입비용 고가 고려 DB 암호화 상 상 많음 보통 보통 상 가능 비고 Ⅱ-63

65 5.5 주요 시사점 5. 최근 정보기술동향 분석 다양한 정보기술이 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지만, 자료관리 기술, 시멘틱 웹, 온톨로지 검색 등은 업무생산성, 보안측면, IT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Key Findings 내용 시사점 자료관리 및 검색 기술성숙도, 도입목적(보안측면, IT자원효율성 측면, 업무생산성 측면)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택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최근 정보기술 동향분석 무역위원회 조사관이 조사의 주체로 효율적으로 나서기 위해 필요한 자산(문서 자료 등)을 최적 활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요구 자료관리, 자료유출에 대한 보안 필요성 증대 Ⅱ-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