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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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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7 0오프닝 :6 AM 페이지7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총 론 제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표 -- 법률상 개인정보의 정의 표 -- 외국 입법례에서 개인정보의 정의 표 -- 개인정보의 유형별 종류 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연혁 6 제장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표 -- 0년 개인정보보호 주요 업무계획 과제별 추진일정 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비교 6 표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 특성 7 표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사업자 미 수집 전환 지원방안 8 제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장 공공부문 표 --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비교 7 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8 표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변화 9 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인지 여부 9 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선 보완 사례 여부 9 표 --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선 보완 사례 0 표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지 여부 0 표 --8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 인지 여부 표 --9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대상 인지 여부 표 --0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기관 현황 표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표 --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처리여부 표 --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표 --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체가입수단 제공 여부 표 -- 개인정보 수집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여부 표 --6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획득 여부 표 --7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획득 여부 표 --8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법 표 --9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분류

-- 0년 개인정보보호 주요 업무계획 과제별 추진일정 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비교 6 표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 특성 7 표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사업자 미 수집 전환 지원방안 8 제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장 공공부문 표 --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비교 7 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지 여부

8 0오프닝 :6 AM 페이지8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현황 표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 6 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6 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현황 7 표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8 표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현황 8 표 --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여부 8 표 --7 목적 외 용도 이용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획득 여부 9 표 --8 목적 외 용도 이용에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근거 여부 9 표 --9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제자 위탁여부 9 표 --0 제자 위탁 시, 문서에 의한 처리 여부 0 표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 여부 0 표 -- 파기하지 않고 보존시,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 관리 여부 0 표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제공 여부 표 -- 개인정보 유출 사례 여부 제장 민간부문 표 --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여부 표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인지 여부 표 --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여 표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표 --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석 여부 표 --6 민간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위탁교육 포함) 실시 여부 표 --7 정보화 역기능 유형별 심각성 6 표 --8 스마트폰 피해 유형별 인지 여부 6 표 --9 스마트폰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 6 표 --0 SNS 상의 개인정보 공개 정도 6 표 -- 온라인 상 개인정보 제공 목적 7 표 --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의 확인 여부 8 표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 8 표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현황 8 표 -- 개인정보 취급방침별 공개 항목현황 9 표 --6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 여부 9 표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항목 0 표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항목 0 표 --9 제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공 취급 위탁 여부 표 --0 제자 또는 위탁업체에게 개인정보 제공 형식 표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확보여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현황 8 표 --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이용 여부 8 표 --7 목적 외 용도 이용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획득 여부 9 표 --8 목적 외 용도 이용에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근거 여부 9 표 --9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제자 위탁여부 9 표 --0 제자 위탁 시, 문서에 의한 처리 여부 0 표 --

9 0오프닝 :6 AM 페이지9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사후처리를 위한 사전조치 표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장 정보주체 권리침해 및 구제 표 -- 0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표 -- 최근 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현황 표 -- 최근 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유형별 현황 표 -- 0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월별현황 6 표 -- 최근 년간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7 표 --6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9 표 --7 개인정보분쟁조정 접수 유형분석 60 표 --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유형 6 제장 주요기술 및 산업동향 표 --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술 6 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술 분류 6 표 -- 0년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분류 67 표 -- 정보보안기업의 전체 매출현황 69 제편 0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제장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 표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심의결과 7 표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진 점 77 표 --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규정 목록 78 표 -- 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비교 79 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8 제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표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연수 교육 과정 86 표 --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교육 참석 현황 86 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현황 87 표 -- 0년 사업자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 현황 87 표 -- 0년 이용자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 현황 89 제장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기관 9

표 -- 최근 년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유형별 현황 표 -- 0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월별현황 6 표 -- 최근 년간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7 표 --6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9 표 --7 개인정보분쟁조정 접수 유형분석 60 표 --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유형 6 제장 주요기술 및 산업동향 표 -- 개인정보

10 0오프닝 :6 AM 페이지0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 0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범 대상사업 9 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97 표 -- 연도별 주민등록번호 노출 현황 99 표 -- 0년도 기관별 주민등록번호 노출원인 00 표 --6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0 표 --7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0 표 --8 0년도 보유목적별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0 표 --9 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0 표 --0 등록면제 개인정보파일 06 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09 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09 표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주요 업무 0 표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신고 상담 접수 현황 표 --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 접수유형 표 --6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신고건과 조치내역 현황 표 --7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 --8 공공 i-pin 보급현황 7 표 --9 공인인증서 발급현황 8 표 --0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현황 9 표 --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운영 현황 0 제장 사회적 인식 제고 표 -- 0년 PIMS 인증서 발급현황 표 -- 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매체 홍보 실적 8 표 -- 가입신청서 돌려받기 캠페인 매체 홍보 실적 9 표 --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장 분야별 정책성과 표 --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방침 주요내용 표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법령 내용 표 -- 보건복지부 내 외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현황 7 표 -- 0년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인원 현황 7 표 -- 0년 법무 정보화사업 개인정보보호체계 도입 현황 8 표 --6 0년 관세청 전 직원 보안교육 실적 68 표 --7 통계청 개인정보 보유현황 70 표 --8 외교통상부 0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 현장진단 결과 77 표 --9 국방부 일괄개정 법령 및 개정사유 8 표 --0 병무청 연도별 개인정보 노출 현황 8

등록사항 0 표 --7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0 표 --8 0년도 보유목적별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0 표 --9 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0 표 --0 등록면제 개인정보파일 06 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09 표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09 표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주요 업무 0 표 --

11 0오프닝 :6 AM 페이지 표 목차 MA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 병무청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8 표 -- 병무청 정보보호 자가진단 현황 8 표 --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8 표 -- 방위사업청 개인정보파일 현황 8 표 --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개인정보파일 현황 8 표 --6 방위사업청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결과 86 표 --7 방위사업청 0년도 개인정보보호 조치 내용 86 표 --8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0년 대외 활동 현황 9 표 --9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유현황 97 표 --0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및 주요업무 현황 00 표 -- 환경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일괄개정 07 표 -- 환경부 사업별 주요내용 08 표 --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내부교육 실시현황 표 -- 대구광역시 0년 개인정보 노출 차단 현황 표 -- 광주광역시 자체홍보물 제작 내역 6 표 --6 전라북도 0년도 침해대응 운영현황 7 표 --7 제주특별자치도 보안관련 집행액 및 절감액 제편 0년 주요 정책 및 향후계획 제장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표 -- 개인정보보호법 제9조(기본계획) 7 표 --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제장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표 -- 시행계획 작성 대상 6개 기관 표 -- 세부과제별 계획수립 기관현황 표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예산현황 표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추가 인력 충원 확보 계획 6 표 -- 중앙행정기관별 등록 개인정보파일 및 CCTV 보유 현황 7 표 --6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8 표 --7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6 표 --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6 표 --9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 현황 66 표 --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68 표 -- 금융위원회 주요 소관법령 현황 69 표 --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7

방위사업청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결과 86 표 --7 방위사업청 0년도 개인정보보호 조치 내용 86 표 --8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0년 대외 활동 현황 9 표 --9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유현황 97 표 --0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및 주요업무 현황 00 표 -- 환경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일괄개정 07

12 0오프닝 :6 AM 페이지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기관 현황 7 표 -- 교육과학기술부 0년 일괄 개정 법령 현황 7 표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기준 76 표 --6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78 표 --7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개정 주요내용 80 표 --8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8 표 --9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8 제편 해외동향 제장 국제기구 표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활동 및 기능 88 표 -- OECD 가이드라인 8원칙 89 표 -- UN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드라인 9 표 -- 유럽평의회 추가의정서 제조 9 표 -- APF 개인정보보호 관련 9개 원칙 9 표 --6 클라우드 컴퓨팅 프라이버시 보호 권고안의 주요 내용 98 제장 유 럽 표 -- EU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체계 00 표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0 표 -- 영국 정보위원회의 주된 직무 및 권한 06 표 -- 프랑스 CNIL의 주된 직무 및 권한 0 표 -- 독일의 연방정보위원회 주된 직무 및 권한 제장 북 미 표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현황 7 표 -- 개인정보유출고지법을 도입한 미국의 주 현황 7 제장 아시아 표 -- 일본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표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의 구성 체계 표 --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 6 표 -- 중국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범 및 가이드라인 7 표 --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현황 9 표 --6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주요 직무 권한

--7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개정 주요내용 80 표 --8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8 표 --9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과제별 추진일정 8 제편 해외동향 제장 국제기구 표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활동 및 기능 88 표 -- OECD 가이드라인 8원칙 89 표 -- UN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가이드라인 9

13 0오프닝 :6 AM 페이지 MAC- 그림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총 론 제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개인정보 영역의 변화 그림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영역 6 그림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관리업무 6 그림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른 법령체계 변화 7 그림 -- 제장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그림 --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확대 8 그림 --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현황 9 그림 --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침해 0 그림 -- 개인정보 침해민원 현황 및 침해 모습 0 그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 그림 --6 법 적용 대상 확대 그림 --7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침해내용 그림 --8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그림 --9 IT서비스 환경의 변화 그림 --0 빅 데이터 출현 과정 제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장 공공부문 그림 -- 개인정보보호 범위 확대 7 제장 주요기술 및 산업동향 그림 -- DB접근제어 및 암호화 기술 비교 6 그림 -- 개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 66

처리단계별 관리업무 6 그림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에 따른 법령체계 변화 7 그림 -- 제장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그림 --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확대 8 그림 --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현황 9 그림 --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14 0오프닝 :6 AM 페이지 MAC- 그림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0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제장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 그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관련 법제 및 체계 7 그림 -- 개인정보보호법 구성 체계 7 그림 -- 개인정보보호추진단 구성도 80 그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8 그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식 8 제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림 -- 기관별 맞춤형 교육 사진 8 그림 --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진 88 그림 --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 89 그림 --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교육 콘텐츠 90 제장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그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체계 9 그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절차 9 그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수행 프로그램 변화 9 그림 -- 0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절차 및 참여기관 98 그림 --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절차 0 그림 --6 개인정보파일 열람 등 요구절차 07 그림 --7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처리 절차도 그림 --8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웹사이트 현황 그림 --9 공공 i-pin 서비스 구성도 6 그림 --0 i-pin 발급 현황 8 그림 -- i-pin 이외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방법 8 그림 --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홈페이지 0 제장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림 --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조직도 그림 -- 개인정보보호협회 조직도 6 그림 -- 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메인 포스터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8 그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식 8 제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림 -- 기관별 맞춤형 교육 사진 8 그림 --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진 88 그림 --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 89 그림 --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교육 콘텐츠 90 제장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그림 -- 개인정보

15 0오프닝 :6 AM 페이지 MAC- 그림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그림 -- 0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홈페이지 7 그림 -- 가입신청서 돌려받기 캠페인 홍보물 9 그림 --6 개인정보보호 홍보대사 포스터 0 그림 --7 개인정보보호 홍보 전단지 0 제장 분야별 정책성과 그림 --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법 홍보 배너 및 팝업 표준 그림 --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표지 그림 -- 특허고객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7 그림 -- 특허넷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7 그림 -- 방위사업청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역할 정립 8 그림 --6 강원도 0년도 사이버침해 위협 보안관제 현황 그림 --7 충청북도 개인정보보호 표어 그림 --8 전라북도 0년도 침해대응 운영현황 7 제편 0년 주요 정책 및 향후계획 제장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그림 -- 비전 및 목표 9 제장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그림 -- 시행계획 작성 절차 그림 -- 행정안전부 연도별 추진목표 9 그림 -- 행정안전부 내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9 그림 --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고 규모변화 6 그림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추진목표 6 그림 --6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66 그림 --7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추진목표 70 그림 --8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7 그림 --9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보호 추진목표 7 그림 --0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추진목표 80 그림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8

개인정보보호법 홍보 배너 및 팝업 표준 그림 -- 교육과학기술부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표지 그림 -- 특허고객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7 그림 -- 특허넷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7 그림 -- 방위사업청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역할 정립 8 그림 --6 강원도 0년도 사이버침해 위협 보안관제 현황 그림 --7

16 0오프닝 :6 AM 페이지6 MAC- 그림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해외동향 제장 국제기구 그림 -- 주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현황 87 제장 아시아 그림 -- 일본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추진 체계도 그림 -- 중국공민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관심도 8 그림 -- 인증의 종류 및 마크 형태 0

22 6

23 7

24 8

26 0,,96 9,8,67,

29 0.. ~ ~ ~. 0..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2 6

33 7

34 8

35 9

36 0

43 7

44 8 (99.) 8(00.0) (99.) 0(96.),8(98.6) ( 0.8) 0( 0.0) ( 0.) (.8) 7(.) ( 00) 8( 00) 6( 00) ( 00),98( 00)

45 9 6(.9) (.8) 6(0.) ( 8.9) ( 00) 9(.0) 0(.) 9(.) ( 7.) 8( 00) 0(.7) 0(.) (.) 6(.) 6( 00) 6(.8) (7.) 6(.) (6.6) ( 00) (.) 89(.7) 98(.) (.),7( 00) 0(8.) (7.7) ( 00) 6(8.8) 8(.) 8( 00) (77.8) (.) ( 00) 6(77.) 78(.8) ( 00) 9(79.) 9(0.9),9( 00) 00(8.) (8.7) ( 00) 6(88.6) (.) 8( 00) 6(8.9) 76(.) 0( 00) 99(89.) 6(0.7) ( 00),07(86.8) 6(.),8( 00)

46 0 7(7.) 7(0.6) 9(0.7) 8(0.) (.) 76(77.6) 7(7.) 9(6.) (79.7) 78(7.9) 76(77.6) 0(7.0) (7.) (77.) 76(7.7) 0(0.6) (.) 9(0.9) (.6) 0(0.) 7( 7.) ( 8.) (.) 0( 6.9) 6( 6.) (8.) 78(96.7) 7(86.8) 70(80.8),0(86.) 9(.6) 6(.) 7(.) 6(9.) 6(.6) ( 00) 8( 00) ( 00) ( 00),8( 00)

47 7(9.) 6(.9) ( 00) 8(98.9) (.) 8( 00) (98.) 0(.8) ( 00) 9(9.) 6(.8) ( 00),(97.) (.9),87( 00) 8(9.9) (.) ( 00) 80(98.) (.6) 8( 00) 9(97.) (.6) ( 00) (9.7) ( 6.) ( 00),(96.) (.6),8( 00) 8,680 9,67,9(78.) 7,6(87.),090(.9),8(.6)

48 (6.) (.0) (68.0) (.) (78.9) (99.) ( 0.8) ( 00) 8(98.9) (.) 8( 00) 0(98.9) 6(.) 6( 00) (97.) 9(.6) ( 00),79(98.) 8(.),97( 00) 68(.) 7(.8) (.8) 70(6.9) (.) 8( 6.) 7(68.6) 8(.9) 7(9.) 60(86.) 8(.) 6(.) 8 (.8) ( 9.8) 9(.) 9(7.7) 7(0.) ( 9.8) (7.9) 0(.9) 8(.8) (69.) ( 9.9) 9(.7) 689(8.) 8(.) 9(7.0) 86(7.) (.) 86( 7.),8

49 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와 같다. 이는 공공기관의 메인 또는 연계 홈페이지 ) 에회 원가입 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메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기능이 있는 779개 응답기관 중에서 8.%(60개)가 대체가입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 지 않는 기관은 6.6%(9개)로 나타났다. 연계 홈 페이지에 회원가입 기능이 있는 응답기관 669개 중 8.9%(9개)가 모든 연계홈페이지에서 대체 가입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0개)는 대 체가입수단 사용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 법적근거를 가 지고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표 --]를 보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는 88개 응 답기관 중에서 79.7%(660개)가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주체의 동 의를 받지 않는 기관은.%(개)로, 일부만 받는 기관은 6.%(개)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조에서는 민감정보, 제 조에서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때 법적근거 를 가지고 있거나 일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표 --6]을 보면, 법적 근거없 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99개 기관 중에서 7.%(7개)가 규정에 따라 일반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하 였다.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기관은 8.%(개), 일부만 받는 기관은.%(7개)로 나타났다.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조사결과 [표 --7]에서 총 론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표 --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체가입수단 제공 여부 (단위 : 개, %) 구분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여러개 중 일부제공 계 메인 홈페이지 연계 홈페이지 국가기관 지방자치 교육기관 기타공공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 교육기관 기타공공 계 66(9.7) 7(98.0) 8(7.) 09(8.0) 60(8.) 8(66.7) 07(78.7) 7(8.8) (7.) 9(8.9) (.) (.0) 7(.) 9(9.0) 9(6.6) 7(.) 9( 6.6) 86(0.6) 8(.6) 0(.) (.0) 0(.7) 8(0.6) (8.0) (8.7) 69( 00) 0( 00) 0( 00) 8( 00) 779( 00) 7( 00) 6( 00) 8( 00) 9( 00) 669( 00) (참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체가입수단 제공의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조에 의거 0년 월 0일부터 시행되었음 0년 주요 정책 및 향후계획 해외동향 표 -- 개인정보 수집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여부 (단위 : 개, %)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받음 받지 않음 일부만 받음 계 70(89.7) (.6) 6( 7.7) 78( 00) 0(87.) (.6) (.) 6( 00) 7(7.) ( 6.0) 7(0.6) 0( 00) (8.) 9(.) (.) 7( 00) 660(79.7) (.) (6.) 88( 00) 부 록 주 : ) 해당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별 필요에 의해 메인홈페이지 외에 추가적으로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개 이상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50 (86.7) 0( 0.0) (.) ( 00) (6.) (.) 9(.) 8( 00) 6(7.9) 0(.6) (6.) 7( 00) (60.0) (.) (.7) 8( 00) 7(7.) (8.) 7(.) 99( 00) (7.0) 8(8.) ( 6.8) ( 00) 69(60.) 0(7.) (.0) ( 00) 6(.7) 66(.8) 6(.) 77( 00) (6.) (6.) 7(9.) 9( 00) 7(9.) 6(0.0) 0(0.7) 69( 00) 9(.) ( 6.8) 7(78.) (.7) (.) 7 0(8.) (.) 0(8.) 9( 7.) (.) 9(70.0) ( 7.) (68.8) (.0) 0( 6.) 7 67(6.) (.) 0(87.) (.) (.9) 6 7(68.) 8( 7.) 6(77.8) 8(.8) (.) 788

51 97(79.) (0.) ( 00) 7(9.) ( 6.) 8( 00) 6(8.) 8(.9) ( 00) 69(80.) 66(9.7) ( 00),000(8.) 8(.),8( 00)

52 6 8( 00) 8( 00) 99(99.8) ( 00) 88(99.9) 8( 00) 8( 00) 96(99.0) (99.6) 880(99.) 8( 00) 6(98.7) 9(98.) 0(98.8) 87(98.6) 6(.8) 9(88.0) 7(68.0) 60(6.8) 67(69.7) 8(7.) (77.) 06(.) 6(60.) (9.0) 8(98.8) 8( 00) 90(97.) (99.) 87(98.) 8(98.8) 8( 00) 76(9.0) 9(98.) 86(96.7) 8( 00) 8( 00) 78(9.) 7(97.) 87(96.8) 8( 00) 8( 00) 00( 00) ( 00) 88( 00)

53 7 (9.) 7(.7) ( 00) 80(99.) ( 0.6) 8( 00) 7(96.9) 7(.) ( 00) 99(89.8) (0.) ( 00),(9.0) 9(.0),80( 00)

54 8 9(7.6) (7.9) 8( 6.) ( 00) 6(8.) (.7) (.0) 8( 00) (8.) 6(.7) (.9) 9( 00) 9(7.) 09(.7) ( 9.9) ( 00) 88(7.0) 99(6.9) 9( 8.),78( 00) 89(7.0) (7.0) ( 00) 6(88.0) (.0) 8( 00) (8.) 0(8.7) ( 00) (7.) 9(7.6) ( 00) 9(78.9) 9(.),8( 00) (.) 8(9.9) ( 00) (7.8) (8.) 8( 00) 7(.0) (9.0) ( 00) (.) 0(9.8) ( 00) 79( 6.7),0(9.),8( 00)

55 9 (60.0) (0.0) (0.0) ( 00) (.) 9(0.0) 7(6.7) 0( 00) 8(.0) 8(.0) 9(6.0) ( 00) 9(69.) ( 7.7) (.) ( 00) (.9) 9(6.0) 0(.) 7( 00) (00) - - (00) (9.0) - ( 8.0) ( 00) 8(7.) (7.6) 6(.) 7( 00) (00) - - (00) 7(77.) ( 6.) 8(6.7) 8( 00) 6(.) 97(78.9) ( 00) 9(.9) 6(68.) 8( 00) (0.) (79.6) ( 00) 8(.6) (7.) ( 00) 78(.) 906(76.),8( 00)

56 0 (9.) ( 7.7) 6( 00) 6(96.6) (.) 8( 00) 0(9.7) 8( 7.) 0( 00) 7(89.0) 9(.0) 8( 00) (9.) ( 7.6) 76( 00) 7(9.) 6(.9) ( 00) 6(88.0) (.0) 8( 00) 70(86.9) 7(.) ( 00) 8(8.9) (6.) ( 00),09(87.) (.9),8( 00) (0.0) (0.0) 6( 00) 7(.8) (68.) ( 00) (.7) 0(6.) 7( 00) (8.9) (6.) ( 00) 6(0.) 9(9.) ( 00)

57 96(78.7) 6(90.6) (8.) 7(7.) 90(80.9) (7.) 8(.) ( 9.) (.) (.) (.) 9(.0) 6( 8.) (0.) 9( 8.0) ( 00) 80( 00) ( 00) ( 00),7( 00) (.6) (98.) ( 00) 9(.9) 7(9.) 8( 00) 7(0.) 88(89.) ( 00) (.) (9.8) ( 00) 8( 6.9),0(9.),87( 00)

71 ,8, ,8 9,8,9,08,67,788,0,8,6 9,69,,66 7, ,9 6 87, , 9 99,07, ,67 7 6,0 8, 86,6 79, ,

72 6 6 9,086,97, ,8, 9, ,0,89,67 - (00) 60 0,7 8,,8 (00) (6) ,09 8,7, () (8), ,

73 7 0, ,, ,09,6,60,6,0,8 6,6, 8,67,0,66,07,06 8,7,, 7,7,8,0,7,9,0 7,,, 6,6 9,76,06,07,98,6,9 9,60,6,6,9,0,9 0, , ,9, ,788, ,6

74 8

77 ) 6 7 6

7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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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 Gd7gFEk7QIMV FeaSADeSG^O

8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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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99 7, 68,,07,,,8 6,06 9,67 0,9 69,80,,87 6,678,67,98 8,09,9,09 66,77, ,00 6,0,7,7,00 8,9,8 0,80 7,97 9,8 8,79 8,88 987,68 7,00 7,80,0,60,,68 69,06 7,76,86,770 0,0,7,77, 6,9 76,96,6 69,00 7,67,89 9, 6,60,7 77,6 7,,6 0,06 7,8 67,8,67 7,79 9,97 77,77 8, ,78 8,88 9,9 7,6,7 0,87,9,896 0,88,69 9, 7,70,8, 8,6 0,8 7,87 8,798 7,8,70 79,7 86,986,70 8,9 9,967,,

89 7

90 7

9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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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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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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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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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

102 86 7,90,669, ,8

103 % 88.9% 00% 00% 9%

104 88

105 89, 0 -,70 8, ,09 8, ,9 6, ,6,06-8,,8-0,98 8, ,9 7,98-7 8,0 8, ,7,7 - -,7,067,,97 8,9

106 90

107 9

108 9

109 9

110 9

111 9,

112 96

113 97

114 98

115 (6.%),8,00 6,09-7,97 6,96, (0.%) 6 (.%),6,09,9,76 9,6 7, ,87,68 69, (0.68%),67, 8,07 -,8 6,08 (0.%) 0,,709,886 7,,07,0 8 (0.08%),6 8,,,800 79,70

116 00, (.%),86 (66.%),78 (8.%),90,08, , ,976,78,7,08 6,76 06, ,09 6,6 8

117 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0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주민등록 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등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객정보를 택배사, 홈페이 지 관리업체 등 위탁업체에 제공하면서 수탁업체 에 대한 관리 감독과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 반한 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0년 8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 고 대량의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유통업, 체 인사업업, 여행업 등 주요 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실 시된 현장점검에서는 기업들의 해킹에 대비한 적 절한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비 밀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보 호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직 및 교육 등 관리체계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 제공 및 파기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 과 법률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 이다.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 현장조사 및 조치현황 (금융 및 정보통신분야) 0년에 신용카드사, 증권사, 캐피탈사 등 금융 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보이스 피싱, 본인사칭 금 융사기 등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위원 회는 개인정보 관련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감독원 과 함께 신속한 제도정비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 0년 금융업계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에 대하 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사 고발생 원인이 해킹과 같은 외부침입과 내부직원 에 의한 정보유출 등으로 파악되었다. 0년 월 현대캐피탈에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고객 7 만 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고, 확인된 피해 고 객만 만 명에 달하였으며, 뒤이어 월에는 리딩 투자증권 해킹으로 고객 만,000명의 정보가 유 출되었다. 이 사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금 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사고 예방대책 이행 소홀로 진단하여 각각 제재조치를 하였다.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및 CEO 보안 직원 징계 조치를 부과하고, 리딩투자증권에 대 해서는 기관 주의 및 팀장 임원 경징계 조치를 하였다. 또한, 0년 월에는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 캐시) 및 산와대부(산와머니) 이용고객의 개인정 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액이 AP파이낸셜은 건으로 8만원, 산화대 부는 7건으로 6만원이었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소관이지만 자 산 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는 금 융감독원이 지원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해당 대 부업체에 대해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 및 전체 고객에 경고 문자를 발송하도록 지도하였다. 한편, 하나SK카드에서는 내부 직원이 수만명 의 고객 정보를 개인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 한 후 분양 대행업자에게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 총 론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0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 0년 주요 정책 및 향후계획 해외동향 부 록

118 제장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0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개인범죄에 해당하여 수 사당국이 수사하였고, 금융당국은 정보유출이 발 생하게 된 내부 통제상의 문제점을 중점 검사한 바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0년 월부터 월까지 은행 증권사 등 7개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하였 고, 월에는 카드사 및 할부 리스사 등 개 업 체에 대하여 고객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조(자 료의 제출 등)에 의거해 SK컴즈, 넥슨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원인 및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조 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많은 대 부업 사업자(개)와 소셜커머스 사업자(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관 련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과태료 부 과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 한편, 한국엡손(주)가 00년 월부터 수집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원 6만명의 성명, 아이디 및 암호화 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0년 8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출시킨 사실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용자 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 실,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 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 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엡손(주)의 정보 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서,00만원의 과징 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 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도 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008년 0월부터 009년 월 사이에 OK 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신청서를 조사한 결과 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 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에 대해 동의 받지 않은 사실이 확 인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에스케이마케 팅앤컴퍼니(주)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 해서 88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수 집 및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하였으며, 더불어 침해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 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 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19 0

120 ,08 9,8,67 7, 09, 6, ,76,88,68 9,796 9,6 0,960 6,7 78,98 67,800 89,0 7,9 0,89 69,6 9,60,87 6,896 6,7 00% 0, 7.8% 8,7 %,8.8% 89,76.%

121 0 9, , ,0 6,60,8,69,,9,6,00 0,9,9,9 8,9 6,98 7,97 0,09 8, ,896 6,7 7,8, 7,,99,7,9 8,9 9,78 7,9 0,66,779,98,,69, 6,90

122 06

123 07

124 08

125

126 0

127 70,9, 87,8, ,8 9,8,9,08,67,788,0,8,6 9,69,

128 ,67 7 6,0 8, ,7 8,,8, ,6 79, , ,09 8,7, , ,9, ,788, ,6

129

130

131

132 6

133 7,66 0,0 76,9,

134 8,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 968,7 6,7,76 99,7,86,6,9,99,7 79,09,6 08,7

135 9,09, 6,6 87,86 0,0,80 0,,0,766,07 770,8 0,78,78 0, 7, ,09-0,60 8,9-6 -

136 0 0,86,9,,9,6,960 7,688

137

138

139 PIMS--00 PIMS--00 PIMS--00 PIMS--00 PIMS--00 PIMS--006 PIMS--007 PIMS--008 PIMS--009 PIMS ~ ~ ~ ~ ~ ~ ~ ~ ~ ~ 0.0.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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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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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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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 ~ ~ ~ ~ ~ 0

164 8

165 9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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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

173 ,6,09, ,,7,7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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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0

177 6

178 6

17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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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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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9

186 70 7,96,0 9,70 7,8,8 6,8 9,,6 6,70

18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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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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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94 78

195 79

19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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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99 8, ,7/,866 (9.%),6/,870 (87.%),7/,88 (9.7%),8/,8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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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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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87

204 88

205 89

206 90

207 9

208 ~

209 9

2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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