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권두언 4 희망 민선 6기의 과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세욱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특집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선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현장 인터뷰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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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Vol.16 여름호 2014 과 발전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현장 인터뷰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재난대응 강화해야 정책 전망대 지역공동체 복원의 해답 협동조합 지역의 재발견 농가 70%가 중산층, 장수군의 비밀 홍수예방을 위한 영국의 지혜 창조 人 이야기 몸은 파김치, 마음은 깃털 정책시론 지역이 주도하는 행복시대 구현 지역 발언대 상생과 균형이 관건이다

2 CONTENTS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권두언 4 희망 민선 6기의 과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세욱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특집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선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현장 인터뷰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47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재난대응 강화해야 한영주 /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정책 전망대 51 지역공동체 복원의 해답 협동조합 강완구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과장 53 상전벽해, 도심의 재구성 박희민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55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한국의 기적 새마을운동 김 철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사무관 59 고독을 이겨내는 힘 박선우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61 행복한 도시는 하수도를 지배한다 류연기 /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65 농가 70%가 중산층, 장수군의 비밀 황태규 /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 69 DMZ에 꽃핀 평화생태마을 자유의 마을, 안보관광의 날개를 달다. 파주시 72 농민희망제작소 농업의 미래까지 배양하다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제시한 김천시 75 장흥군이 상수도 조례까지 바꾼 사연 바이오 산업단지, 그리고 물로 승부수를 띄운 장흥군 카툰 78 성미산을 아세요? 6 서울특별시 9 부산광역시 11 대구광역시 13 인천광역시 15 광주광역시 17 대전광역시 19 울산광역시 21 세종특별자치시 23 경기도 27 강원도 30 충청북도 32 충청남도 34 전라북도 37 전라남도 40 경상북도 43 경상남도 4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재발견 해외 사례 80 홍수예방을 위한 영국의 지혜 신상영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82 덩치 불린 위풍당당 파리 임유경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86 자립경제가 일군 알프스의 낙원 권인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 연구원 90 일본 동경도 네리마구( 練 馬 區 ) 마을만들기 조례제정과 주민참여 조석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3 창조 人 이야기 권성원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회장 95 몸은 파김치, 마음은 깃털 유혜령 / 기자 98 슬로푸드가 빚어낸 농촌의 희망 이춘식 / 배넘실교회 목사, 배넘실마을 위원장 100 전통음식으로 일군 창조경영 이승희 / 해남에다녀왔습니다 대표 정책시론 102 지역이 주도하는 행복시대 구현 하 성 /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지역 발언대 105 상생과 균형이 관건이다 원광희 /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 수석연구위원 107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 엄창옥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108 배려에 기초한 지역균형발전 조문식 / 경남도민일보 서울취재본부 기자 109 북극항로 개설에 주목하라 노홍승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통계로 본 지역경제 110 최근의 지역경제 동향 임경은 / 통계청 사무관 정책 비하인드 114 지역생활권에 행복을 심다 오피니언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회 편집간사 등록번호 주소 장금용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 지역협력과장 116 독자광장 전화 팩스 이메일 디자인 인쇄 여름호. vol 년 7월 1일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한영주 권원용(위원장), 김선희, 김향자, 김현호, 송미령, 송우경, 오재학, 이두희, 이원섭, 정창무 박해환 12 -B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과학기술회관 본관 303호 kepsi2010@gmail.com (주)코리아프린테크 l

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5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권두언 희망 민선 6기의 과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6 권두언 희망 민선 6기의 과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 글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민선 6기는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비 통함과 망연자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의 마음을 수습하고 침 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자칫 경기침체와 국가의 성장동력 상 실이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6월 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소비는 줄 었고, 기업은 신제품 출시와 투자를 미뤘다. 영세 골목상권이 대부분인 서 비스업 생산은 1%나 감소했다. 나라 밖의 사정도 밝지 않다. 미국의 양적완 화는 끝이 안 보이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원화 가치상승과 엔저로 인해 일본 기업의 역습도 거세졌다. 국내외 사정이 온통 암초여서 대응이 좀처럼 쉽지 않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각각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 등 특성 에 맞는 공약으로 제시한 4년 후 지역발전 비전은 실로 다양하다. 지방자치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이다. 17개 시 도지사 당선자들의 비전만 보더라 도 지역경제 활성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클러스터 만들기, 중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육성,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이 행복 한 도시, 맞춤형 복지 실현 및 복지 안전망 구축, 주택건설 및 공급(지원), 살 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문화융성,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수도권 집중 완 화 외에 교육, 보건 의료, SOC, R&D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신항 수리조 선단지 및 유류중계기지 조성 (부산), 인천~강릉 간 고속화철도 건설 (인천), 식량의 공급기지, 생명의 힐링기지 발전 (전남) 등 지리적 특성이 두드러진 것도 있다. 지역발전 비전은 SOC 위주의 외형적 성장 일변도에서 주민의 행 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받아 안전 분야가 부각됐다. 시 도별 아젠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24%, 균형발전 19%, 의료복지 18%, 지방정 치행정 11% 순이었다. 243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 남발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 려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비지원을 받아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여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17개 시 도지사 당선자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 6월 말까지 20개 안팎 의 대형 공약사업을 위해 국비를 끌어오겠다고 약속한 금액만 보더라도 60 8 지역과 발전 Vol.16

7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 주도 하에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특화프로젝트를 상향식(bottom-up)으로 선정하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업 방식으 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정책을 통합 조 정하여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조 원을 넘는다. 예컨대, 서병수 부산시장은 4년 동안 2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투 자비 8조 2,895억 원 중 40%를 국비로 충당하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 미래 50년 성장 동력 육성프로젝트 투자비 31조 원 중 20조 원을 국비로 조달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 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사업 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지원 요청액이 미정인 사업과 226개 기초단체장들이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 업까지 합하면 실제 국비지원요청액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기대하 는 대로 국비가 전액 지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자체들이 관련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 한 뒤 부처 심사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선거용으로 급조된 사업들이 대부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몇 가지 우려가 있다. 하나는 올 하반기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국가예산을 따내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국가예산이 누더기가 되었던 전철을 되풀이하 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다른 하나는 공약사업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자치단체장 이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 이행을 무리하게 지방공기업에 떠맡겨 지방공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부실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보금자리사업,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외에 대규모 지방선거 공약사업을 지방공기업에 떠넘긴 결과 전국 지자체 산하 396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2008년 47조 3000억 원에 서 2013년도 말 74조 323억 원으로 5년 만에 무려 26조 7323억 원(56.5%)이나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 주도 하에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며 중앙정부 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특화프로젝트를 상향식(bottom-up)으로 선정하고, 자치 단체와 중앙정부가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즉,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각 부처 및 기획재 정부와 함께 검토 조정하여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지역 발전위원회의 중점추진방향은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일 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각 없는 지역복지 의료,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 적 인재 양성,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지속 추진 이므로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이 제시한 지 역발전 비전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론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각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가 용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중앙과 지방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9

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서울특별시 안전 복지 경제 중심의 희망시정 2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1기 희망시정은 어느덧 막을 내리고 국 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우리 사회 중요한 변곡점에서 희망시정 시즌 2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성장과 효율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하는 시 정을 펼쳐감으로써 서울의 미래를 새로 만들어가겠다. 민선 5기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되 새로운 비전을 펼쳐감으로써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시대 중요한 의제가 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사람중심의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는 더욱 꼼 꼼하게 챙겨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창조경제도 활짝 꽃피우도 록 하겠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최우선 최근 세월호 사고는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재난유형 별 골든타임 목표제 를 도입하여, 재난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 생명보호를 가장 우 선으로 하도록 하겠다. 시민안전을 위한 도시안전예산 2조 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 및 혁신적인 경제 조성 서울형 창조경제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존 클러스터 중에서 5대 창조경제 거점 을 육성하고, 3대 지식기반 허브 도 조성하여 차세대 성장거점으로 발전 시키겠다. 위기에 놓인 전통상권도 되살림으로써 서울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 찾아가는 복지, 현장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 필요한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도입함으로써 발굴주의 사회복지로 패 러다임을 전환하고, 마을기반의 현장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한 서울 을 만들겠다. 여전히 시민이 답이다. 시민에게 묻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하고 시민참여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겠다. 서울의 새로운 미래, 시작과 끝을 모두 시민 과 함께 할 것이다. 10 지역과 발전 Vol.16

9 민선 6기 서울시는 서울이 갖고있는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김영종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구 서울의 중심 중구 중구청장 최창식 용산구청장 성장현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성동구청장 정원오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희망성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주민과 소통하는 희망 광진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친절,청렴,창의 21세기 세계중심 동대문구 중랑구청장 나진구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성북구청장 김영배 내일이 더 좋은 365 안심 성북 강북구청장 박겸수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 REGIONS & DEVELOPMENT 11

10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김성환 은평구청장 김우영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행복공동체 노원 북한산 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 희망 서대문 마포구청장 박홍섭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양천구청장 김수영 소통 공감 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 강서구청장 노현송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구로구청장 이 성 소통 배려 화합으로 함께여는 새 구로시대 금천구청장 차성수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행복중심 영등포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동작구청장 이창우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동작 관악구청장 유종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서초구청장 조은희 따뜻한 변화 살기 좋은 서초 강남구청장 신연희 행복을 느끼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세계속의 강남 송파구청장 박춘희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 강동구청장 이해식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 12 지역과 발전 Vol.16

11 부산광역시 사람 기술 문화가 꽃피는 행복도시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민선 6기를 맞아 앞으로 부산은 인재,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 건설과 동 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 미래 비전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부산의 기회를 극대화할 새로운 도시비전의 실현과 실천 동력 마련 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기본과 원칙에 따른 시정구현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시장, 어려운 시민의 삶을 살피는 따뜻한 시장, 부산시민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시장, 글로벌 도 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겠다. 부산시민의 상상을 비전으로, 시민의 실천력을 시정 운영의 원동력으로 삼아 모든 역 량을 집중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도시, 글로벌 도시, 균형발전 도시, 시민 안전 도시, 문화 복지도시 부산, 나아가 세계도시 부산 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 新 낙동강 시대' 개막 부산은 세계 5위의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북극항로의 출발점으로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서부산 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등으로 항만 물류와 제조업, ICT 융복 합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원도심권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복도로 르 네상스 프로젝트 확산으로 도시기능을 부활하고, 동부산권은 영상 관광 MICE 클러 스트 구축으로 세계적인 관광권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아울러 부산을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문 화적 매력을 시민이 함께 향유하는 新 낙동강 시대 를 열어가고자 한다. 소통과 교류 강화되기를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 주도의 상향 식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효율적인 관계설정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시도 정책협의 정례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국정시책의 사전 협의와 같은 폭넓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국정현안 과 지역문제에 관한 소통과 교류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REGIONS & DEVELOPMENT 13

12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김은숙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서구청장 박극제 살고싶은 행복도시 서구 동구청장 박삼석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동구 건설 영도구청장 어윤태 해양중심 행복영도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동래구청장 전광우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 남구청장 이종철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 건설 북구청장 황재관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해운대구청장 백선기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 사하구청장 이경훈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 금정구청장 원정희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강서구청장 노기태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연제구청장 이위준 Excellent Yeonje 수영구청장 박현욱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수영 사상구청장 송숙희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 기장군수 오규석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14 지역과 발전 Vol.16

13 대구광역시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 도시, 대구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구시 민선 6기 시대에는 시민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시민이 주 인되는 시민행복 도시 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 경제 공직 교육 분권 안전혁신 등 5대 혁신과제와 창조경제도시, 교 육문화도시, 안전복지도시 등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3개사 유치, 중기업 300개 육성, 중 견기업 50개 육성,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정책 과 남부권신공 항 유치 등 7대 과업의 충실한 추진을 통해 대구를 활기찬 도시로 확 바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다. 창조경제 수도 대구와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도약 우리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홉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정책, 청년벤처 창업 지원 과 함께 경북도청 후적지에는 창조경제타운 을 조성하여 대구시를 대한민국 창조경제 특별시 로 만들겠다. 둘째,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공간의 재창출 사업과 메트로폴리탄 도시로서의 다핵 중 심지 체계 구현, 부도심 개발 등 도시계획 전면 혁신을 통해 인구 300만 시대 대구의 큰 그림 을 그릴 것이다. 셋째, 창의 인성교육과 예 체능교육, 진로교육 부문을 집중 지원하고 초등학생 전 면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찜통교실, 냉동교실 을 없애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쾌적 한 학습환경 을 조성하여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꿈과 끼가 있는 글로벌 교육도시 를 만들겠다. 넷째, 공연문화중심도시 브랜드를 통해 공연문화를 대표문화상품으로 육성하고, 창 의성과 ICT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톡톡 튀는 문화관광도 시 를 만들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부권 신공항 유치, KTX 서대구 역사 건립, 광역교통체계 혁신으로 세계로 소통하는 더 큰 대구 를 만들 것이다. 여섯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현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범죄예 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CCTV 통합관제센터 를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 구 를 만들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15

14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일곱째,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장애인 고용 확대 등 서민경제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지킴이 가 되어 살맛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여덟째,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등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여성이 행복한 대구 를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원탁회의 신설, 시민정책공모제와 정책평가제 확대 등 시민이 주인되는 대구 를 만들어 시민과 호흡하 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남부권에 꼭 필요한 신공항 부지 조속 지정 등 대선공약 조기이행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한 교부세 확대 등 지방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윤순영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동구청장 강대식 부자동구, 안전동구, 행복동구 서구청장 류한국 열린 행정 함께하는 서구 남구청장 임병헌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북구청장 배광식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수성구청장 이진훈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달서구청장 곽대훈 어질고 선한 세상 - 달서 달성군수 김문오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 16 지역과 발전 Vol.16

15 인천광역시 희망과 꿈이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민선 6기 인천은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을 기치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을 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KTX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으로 시민편의 제공 교통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가치를 높이는 필수 과제이다. 우선 인천 KTX 시대를 열어 인천시민의 편리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할 것이다. 인천발 KTX 노 선 신설은 현재 기술 행정 재정적 검토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 도로망 항만 등과 연 계된 교통망 3박자 혁신을 통해 입체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하철 7 호선 청라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제3연륙교 건설, 크루즈 및 국제 여객부두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형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 사업 등이 조기 추진될 수 있 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원도심, 경제자유구역, 해양 관광, MICE산업, 국제항만 공항, 서해안, 근대문화 태동의 역사 등 인천은 많은 자원 을 보유한 매력 넘치는 도시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 구성, 인천관광공사 부활, 루원시티 한류문화창조특구 조성,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수도권 정비법 등 핵심 규제 완화 추진,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중국 관광특구 조성 등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삶이 풍요로운 인천, 시민이 최우선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혁신 등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집 중 투자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도시 국제인증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어르신과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인천형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 여성이 행복 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 운영과 여성일자리만들기본부 구성 등을 마련하여 교육, 문화,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이 풍요롭고 시민이 최우선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와 남북평화교류 진전 도모 2014인천아시아게임은 북한을 포함, 모든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대회이다. 9월 개 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린다. 이제 인천은 300만 시민과 함께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교류를 통 한 한반도평화의 선도적 도시, 국제공항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 REGIONS & DEVELOPMENT 17

16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재개발, 일자리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재정 문제, 법적 규제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더디게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 치를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천은 수많은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키워내 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규제개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폭넓은 협조 및 지원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300만 시민 모두와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대한 민국의 인천을 넘어, 세계의 인천이 되는 위대한 인천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홍섭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 동구청장 이흥수 밝은 도시 행복한 나눔 변화하는 동구 남구청장 박우섭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문화 중심의 창조도시 연수구청장 이재호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남동구청장 장석현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부평구청장 홍미영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가능발전 부평 계양구청장 박형우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서구청장 강범석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강화군수 이상복 군민이 행복한 강화! 옹진군수 조윤길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 18 지역과 발전 Vol.16

17 광주광역시 당당한 광주, 넉넉한 시민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성지이자 인권 평화의 도시로서 광주만의 고유한 정신을 가 지고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가치있는 정신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드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시정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6기를 시민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 통하면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 체감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시민 이 시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참여 공동 체를 실현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가 가진 유일무이 한 정신적 유산을 통해 그 가치를 이제는 실현해나갈 시기이다. 포괄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도시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 의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도시, 의료취약계층과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이 건 강하고 행복한 도시, 기본권이 살아 숨쉬는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넉넉한 경제도시 광주는 소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생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과도 기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제는 안정된 경제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 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하고 광주를 생산규모 170만 대 수준의 자동차 신도시로 발 전시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버금가는 명품자동차 산업 기업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이 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신규투자 유치를 늘려 나가고 청년기업 육성 및 사회적 협동조합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넉넉한 광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부터 호남은 정이 많고 지극한 효사상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우리 광주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100세 시대인 고령화 사회에 맞 추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나갈 계획이다. 복지시 설 확충을 통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고 복지사각 지대가 없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구 현해 나갈 것이다. 남도의 맛, 멋, 흥이 어우러지는 꿈꾸는 문화도시 남도가 가진 훌륭한 자연과 음식문화 등 관광 자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생산과 소 비의 산실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개관하게 된다. 문화 REGIONS & DEVELOPMENT 19

1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전당권 주변지역 문화 예술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시민의 삶과 밀착되는 시민 자율형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 허브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 지향적 도시 조성을 지양하고 생태 자원 순환적인 공간계획을 통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 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시 도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현안 추진 문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전남과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 초석으로 지난 5월 광주 전남 상생발전 공동정책협약을 맺고 신 영산강시대 상생발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 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숙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 원전 안정성 확보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역할 제고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 이다. 광주 민주화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인권 평화의 가치를 통해 사람이 중심되는 안전한 생명도시로의 변모를 이룰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 문화중심 행복동구 서구청장 임우진 광주1번지 명품 서구 남구청장 최영호 사람중심 건강남구 북구청장 송광운 광산구청장 민형배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사람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 20 지역과 발전 Vol.16

19 대전광역시 기분 좋은 변화, 시민 행복도시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민선 6기 대전의 발전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대전,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 이다. 이 발전 비전에는 기분 좋은 변화와 시정의 혁신을 요구하는 대전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담겨져 있 다. 시장에 취임하면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도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다. 대전은 지난 100년간 교통의 요지, 행정의 중심지,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고도성장을 이 룩해 왔지만, 지금은 지역내 불균형 심화, 교통중심지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약화, 경제성장 정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민선 6기에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선, 대전시민복지기 준선을 설정해 모든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고용, 의료, 주거, 교육 분야의 복지 기 준을 상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세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 따 뜻한 대전 을 만들 것이다. 또한, 재난, 폭력 및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 아 동 등 신체적 약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전 을 만들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아름다운 과학 문화도시 조성, 임기말까지 대전경제규모 30% 성장, 고용률 70% 달성,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건강한 대전 을 만들 것이다. 대전행복을 위한 3대 전략 이러한 기분 좋은 변화는 시민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 대전 의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시정에 임하면 항상 이청득 심( 以 聽 得 心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의 작 은 목소리에도 경청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의 시민행복위원회를 설 치하고 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직소민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대전의 성공적 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 열약한 지방재 정 여건상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전략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장점을 살려 지자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중앙-지방 간 재원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에서 시작 된 기분 좋은 변화가 대한민국 국가개조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21

20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교통, 행정, 과학기술의 중심지 대전으로서 역할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시민복지,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전광역시 with You 동구 동구청장 한현택 중구청장 박용갑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First Seogu 서구청장 장종태 유성구청장 허태정 함께해요, 행복유성 산 호 빛 도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2 지역과 발전 Vol.16

21 울산광역시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해양산업을 주력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창의와 융합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조도시로 도약할 때이다. 이를 위해 울산은 7대 비전을 구체화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시정의 목표이다. 먼저 울산에 각종 산업단지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제일 으뜸울산 을 비전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고,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을 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웃사랑 복지 울산 으로 시민들의 따뜻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과 노 동자,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노동자들이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더불어 태화강을 되살린 울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 친화적 환경도시, WHO와 같은 국제기구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특히, 울산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품격 있는 문화도시 로 만들고, 도심 교 통혼잡 해소와 산업물류 효율화 달성으로 최적의 도시 인프라, 매력 있는 도시 로 조성 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7대 비전 아래 40가지 중점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그 중 동북아 오일허브 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단순히 항만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를 연구, 계획하고 있다. 석유거래소, 가격정보제공기관 등의 금융 인프라 확충은 울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친환경전지산업과 ICT 융 복합 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발 굴해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 의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요 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현시키는 주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2가지를 당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협력 이다. 지역은 중앙정부에게 끊임없 이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시민이 먼저고, 시민이 행복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현안 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소통하길 원하는 것이다. 중앙은 단순 히 듣는 것이 아닌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며 소통하고,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 REGIONS & DEVELOPMENT 23

22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는 방안들을 구체화했으면 한다. 물론, 지역도 맡은 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다. 지역이 잘되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제는 지역과 정부가 협력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며, 울산도 품격있는 창조도시 로 거듭나 그 성과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한 울산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민선 6기 울산시 정의 목표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박성민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남구청장 서동욱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희망찬 행복남구 동구청장 권명호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북구청장 박천동 창조경제도시 북구 울주군수 신장열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24 지역과 발전 Vol.16

2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 행복한, 사람 사는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2012년 7월 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 권을 위해 국가가 나서 추진하는 아주 특별한 도시다. 아직은 인구 13만의 작은 도시지만 올해 말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의 이전이 완료 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 전 천안 청주 등 주변의 도시들과 함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중부권의 핵심도시 로 성장할 것이다. 2030년까지 인구 80만의 도시로 성장할 세종시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무궁무진 한 도시이지만 아직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의 도약을 준비하는 제2기 세종시 정부를 이끌어갈 시장으로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당선의 기쁨 못지 않은 책임감과 사명감에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능 완수 우선 세종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한다는 세종시의 당초 건설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이를 위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 산부, 안전행정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 속했다. 이미 정부부처 간, 정부와 지방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증진과 세종시의 비효율 논란 해소를 위해서 이들 부처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논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대책 마련이다. 자족성 확보는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으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종시 가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광역시에 걸맞은 발전계획을 구체적 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제2기 세종시 정부에서는 세종시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사이에 합동 투자유치기획단 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합동 투자 유치기획단 은 행복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되었던 기업 및 투자 유치 업무를 일원화하여 도 시설계, 건축, 투자 등 도시건설 전반에 걸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 한 방안이다. REGIONS & DEVELOPMENT 25

24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불균형 격차 해소에 최선 무엇보다 세종시민들이 가장 큰 현안으로 꼽는 과제는 신도시와 구도심,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 개발에 따 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이 문제는 선거 기간 내내 가장 큰 화두였다.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국가 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도심이나 읍면지역은 계획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이 지역 주민들은 상 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는 상황을 극복해 내야 하는 것이 숙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고 침체된 조치원을 2030년까지 세종시 경제 중심축이 될 인구 10만의 활기찬 도시로 탈바 꿈시키기 위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세종농업의 새로운 변 화를 모색하기 위해 세종농업 337 프로젝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안전한 도시, 행복한 시정 한편,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우고, 안심하고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의 안전한 세종시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이뤄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재난안전전문가를 영입하여 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해 재난 안전대책을 근본부터 마련할 것이다. 특히, 신도심에 적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재해 예방기법을 구도심 조치원과 읍면지역에도 적용해 2018년까지 세종시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또한 세종시를 개발을 통한 도시의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질적 성장을 이루는 따뜻한 복지도시 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5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세종시가 책임진다는 원 칙 하에 세종시형 복지기준 계획을 세울 것이다. 지방정치는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2기 세종시 정부는 시민의 삶이 풍요롭 고 행복한 시정을 펼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펼치는 지역발전정책이란 것도 거창하고 장대한 정책보다는 국민이 몸소 느끼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만한 지역발전 정책을 시현하기 위해 서 지역 차원의 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마중물 정책을 과감히 실 행해 주기를 바란다.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26 지역과 발전 Vol.16

25 경기도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정책 지방분권의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 속에 서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밀착형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 한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역정책 수립은 출발부터 어려운 상황에 놓 여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분법적 구분에 근거한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역 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및 국가 대형개발사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경 쟁을 유발시켜 왔다.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사업보다는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다. 개방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 해 지역발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면서 재정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한 지역의 성장을 억제하면 다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제로섬 게임적 지역발 전정책에서 지방 간 경쟁적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의 확대와 세계화에 맞게 지역발전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이며, 대도시에서 농촌까지 다 양한 31개 시 군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남 부와 동북부의 지역격차도 커서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근거한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규제, 상수원보호규제, 다양한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 의 피해를 받고 있어 규제합리화도 절실하다. 민선 6기 경기도는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 지역인 서해안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것 이다. 접경지역에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여 DMZ 평화통일벨트를 조성하고 미 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할 것이다. 동부의 풍부한 자연자 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 관광 레저벨트가 추진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좋은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제2,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될 것이다. 정도 600년을 자랑하는 경 기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 문화 관광클러스터도 추진된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초석을 쌓는 것도 민선 6기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경기북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족적 고통의 상징지역으로 국가 안보라는 국 REGIONS & DEVELOPMENT 27

26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익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부족, 과도한 규제, 북한리스크 등으로 인해 북부 지역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하게 추진하여 경기 도내 지역격차를 완화하면서, 경기북부를 통일대박을 실현하는 중추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민선 6기에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별 규제합리화를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 다.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을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겠다.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개선 하여 상수원 보호와 친환경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그린벨트가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거나 지역의 성장 을 위한 일자리 거점이 필요한 지역의 그린벨트는 해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축소시키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그린벨트는 생태공원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31개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게 규제 권한을 전면 위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스스로의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혁신해야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참고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의견을 적극 지원하는 협업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계 획이 없다. 경기도의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3~4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지역발 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민선 6기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기대한다. 민선 6기 경기도는 서해안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치, DMZ 평화통일벨트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28 지역과 발전 Vol.16

27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수원시장 염태영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성남시장 이재명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안양시장 이필운 안전하고 편안한 안양 판타지아 부천 부천시장 김만수 광명시장 양기대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 평택시장 공재광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동두천시장 오세창 Do Dream 동두천 안산시장 제종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고양시장 최 성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과천시장 신계용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족도시 과천 구리시장 박영순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 남양주시장 이석우 명품도시 남양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산시장 곽상욱 시민중심, 시민우선, 시민시장 시흥시장 김윤식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 큰 시민 작은 시 군포시장 김윤주 의왕시장 김성제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하남시장 이교범 시민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 REGIONS & DEVELOPMENT 29

2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사람들의 용인 용인시장 정찬민 파주시장 이재홍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시 이천시장 조병돈 함께하는 행복도시 A.R.T 이천 안성시장 황은성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김포시장 유영록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화성시장 채인석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광주시장 조억동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양주시장 현삼식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포천시장 서장원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 여주시장 원경희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연천군수 김규선 으뜸 연천, 명품 연천 가평군수 김성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양평군수 김선교 민생양평, 청렴실천, 약속이행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0 지역과 발전 Vol.16

29 강원도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세계가 주목하는 강원도 강원도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세계가 강원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2015 세계산 불 총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인이 몰려오고, 통일시대, 북방시대의 새로 운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나노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선점을 통해 강원도의 산업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4년은 강원도 발전에 결정적 시기 가 될 것입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강원도의 전성시대를 열어가 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대회의 치밀한 준비,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올림픽 시설의 세밀한 사후 활용계획과 다양한 콘텐 츠 개발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역점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통화 유통사업을 도입해 지역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 회적경제 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 편 우량기업 유치, 향토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 청 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따뜻하고 안전한 강원 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도 재정의 33%까지 복지재정을 확대하여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탄탄하고 촘촘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안전보장회의 설치와 체계 적인 안전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동아시아 최초의 레고랜드 개발 등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강 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평창 국제회의 도시 지정,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등을 통해 강원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성장동력으로 미래 준비 첨단 전략산업을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의료, 나노바이오, 프라 REGIONS & DEVELOPMENT 31

30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즈마, 비철금속 등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연계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ICT 문화 콘텐츠 산업, 농어업 6차 산업 등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새로이 개발하겠습니다.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양양공항, 항만, 철도 등 연계 개발을 통해 북방시대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DMZ 생태자원의 브랜드화 등 통일한국의 중심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강원 의 마음으로 감자의 꿈,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4년에 임하는 각오는 오직! 강원 입니다. 오직! 강 원 의 중심은 강원도민입니다. 도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폭넓게 다가가서 해결방안을 찾 겠습니다. 감자 한 알 한 알이 존중받고 존엄하게 여겨지는 감자밭! 못생긴 감자도, 찌그러진 감자도, 굼벵이 먹은 감자 도, 귀퉁이에서 자란 감자도, 덜 자란 감자도 모두가 귀하게 여겨지는 감자밭, 그것이 감자의 꿈입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연계 개발을 준 비할 전망이다. 32 지역과 발전 Vol.16

31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강원도 춘천시장 최동용 힘내자 춘천! 스마일 춘천! 원주시장 원창묵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강릉시장 최명희 2018! 세계속의 강릉이 시작 됩니다! 동해시장 심규언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 태백시장 김연식 백두대간의 중심, 산소도시 태백! 속초시장 이병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 삼척시장 김양호 시민중심! 행복삼척 홍천군수 노승락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횡성군수 한규호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 영월군수 박선균 군민중심, 희망영월 평창군수 심재국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정선군수 전정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철원군수 이현종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화천군수 최문순 에코 파라다이스 글로벌 화천 청춘양구 양구군수 전창범 인제군수 이순선 잘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터전, 인제 고성군수 윤승근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 고성 양양군수 김진하 STAY! YANGYANG REGIONS & DEVELOPMENT 33

32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충청북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도민소득 4만 불 시대 실현 도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민선 6기 충북호가 닻을 올렸다, 충북은 현재 소외받는 변방 의 역사를 끝내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4년간 충북은 경제 1등도 충북 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정부예산 확보 4조 원 시대를 열었으며, 도민 160만 시대, 영남 충북 호남 시대를 개막하였다. 민선 6기 충북 도정의 목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 하는 충북 을 완성하고 그 동안 닦아 온 경제 1등도 충북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시대 를 활짝 열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충북은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 의 바탕 위에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 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즉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제 민선 6기에는 경제 1등도 충북을 더욱 살려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도민소득 4만 불 시 대를 실현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그 바탕 위에서 어린이, 어르신,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 안한 가운데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또한, 새로이 전개되는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 충 호 시대의 리더로서 우리 충북 을 세계 만방에 우뚝 세우고 충북의 위상과 자존심을 한껏 높이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통합청주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을 결정한 사례로 매우 자랑스러 운 일이다. 160만 도민들의 축복 속에 통합청주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도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함께 이룩해 나갈 것이다. 통합청주시 발전의 온기가 충북 전역으로 퍼져 나가 도내 균형발전은 물론, 도민 모두 가 잘사는 함께 하는 충북 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영동에서 단양까지 하나 되는 생활 교통 인프라를 구축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을 계획하여 제천~청주 구간과 청주~영동까 지의 구간을 조기 착공 및 완공하여 영동~단양을 논스톱으로 연결하고, 지난 5월 개통 한 영동~단양 간 종단 열차운행으로 충북은 3시간 권역의 생활권이 되었다. 또한, 오는 9월 26일부터 17일간 KTX 오송역 인근에서 개최되는 2014오송국제바이 오산업엑스포 는 우리 충북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 가꾸어 온 바이오 충북의 위상을 전 34 지역과 발전 Vol.16

33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와 아울러 충북을 화장품 뷰티산업 글로벌 허브 로 육 성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오송화장품 뷰티박람회를 개 최하는 한편 2년마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항노화 바이 오 기능성 화장품 및 한방 화장품 소재분야의 화장품 뷰티 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우뚝서고 있다. 통합청주시 의 성공적 출범을 바탕으로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룩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충청북도 청주시장 이승훈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충주시장 조길형 충주의 번영과 시민 행복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 보은군수 정상혁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옥천군수 김영만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영동군수 박세복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증평군수 홍성열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증평 진천군수 유영훈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 괴산군수 임각수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 건설 음성군수 이필용 활력있는 복지음성 단양군수 류한우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REGIONS & DEVELOPMENT 35

34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충청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충남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민선 6기 출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을 위해 중단 없이 전진 충청남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이다. 지난 20세기에도 충남은 시대의 위 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를 푸는 데 앞장서서 중심의 역할을 다해왔다. 지난 20세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충청남도는 21세기 서해안 시대, 통합 과 단결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열고자 한다. 민선 6기 충남도정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난 계획들을 내실 있게 점검 하고, 주어진 당면과제를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민주주의 도정으로 새로운 지방정부 의 모델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고자 한다.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토대 마련 충청남도는 환황해권 경제시대 중심 충남 으로서 서해안 비전을 실현, 21세기 충청남도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서해안 비전은 아시아 교역의 전진 기지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것이다. 아울 러, 환황해경제권 시대의 중심지로서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내륙과 서해안의 균 형발전을 완수하고, 해양항만과 철도망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양적 성장에서 정신적 풍요로 바뀌는 행복의 가치 변화에 발맞춰, 자연과 인간이 조 화를 이루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며, 어르신과 아이들이 골고루 행복한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 대한민국의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 아울러 민선 5기에 역점 적으로 추진하였던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의 3대 혁신과제와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랑살리기운동,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상생산업단지전략, 역사문화관광사업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어나가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의 삶 의 질을 높이고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마련토록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 실현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국가의 미래가 어떤지는 문명 사적 경험이 대변해 주고 있다. 새롭게 도전할 때이다. 지방정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정과 자율 보장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제안한다. 36 지역과 발전 Vol.16

35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충청남도 천안시장 구본영 시민중심 행복천안 공주시장 오시덕 시민과 함께하는 힘찬도전! 휘대한 공주 보령시장 김동일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보령 아산시장 복기왕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서산시장 이완섭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논산시장 황명선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당진시장 김홍장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계룡시장 최홍묵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금산군수 박동철 희망찬 도전, 행복한 금산 부여군수 이용우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서천군수 노박래 살고싶은 내 고장, 희망이 보이는 서천 청양군수 이석화 자연과 함께 살기좋은 청양 홍성군수 김석환 힘찬 도약 희망 홍성 예산군수 황선봉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태안군수 한상기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충청남도는 양적 성장에서 정신적 풍요로 바뀌 는 행복의 가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균형발 전사업, 상생산업단지전략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REGIONS & DEVELOPMENT 37

36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전라북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 시대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인구 300만 도민시대 초석 준비 전라북도는 너른 평야의 농업환경과 청정한 생태자연, 그리고 한옥 판소리 등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켜온 곳이다. 또한, 전북인은 그 어느 지역보 다 우수한 창의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민선 6기 동안 전라북도를 농업, 관광,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시 대를 활짝 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와 자연, 농업을 통한 관광산업과 탄소산업으로 전북의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과 새만금 개발을 성공적 으로 완료하여 관광객 1억 명 전북방문, 도민소득 2배 이상 성장으로 인구 3백만 명 도 민시대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농업 관광 탄소 산업이 전북의 경쟁력 낙후된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북의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교우 위 산업을 균형있게 투자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농업 관광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북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람찾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보 람찾는 농민 이라는 삼락( 三 樂 ) 농정 을 추진할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농생명기관, 익 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을 연계하는 전북 농 생명연구개발특 구 조성과 생산, 가공, 체험을 결합한 6차산업 모델개발, 문화예술, 의료서비스, 농번기 인력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기반구축과 함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로, 전북 14개 시군에 1개 이상씩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전북관광객 1억 명 시대 를 실현할 계획이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한국형 전통숙박단지 조성, 관광특구 확 대 등을 통해 한국형 토탈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전북슬로 푸드마을 조성 등 경쟁력 있는 특화된 관광자원 발굴과 서비스 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로, 탄소섬유를 자동차, 조선 항공, 신재생에너지, 농기계 등으로 확대하여 전라 북도 전체를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탄 소산업은 전북의 대표적인 한국형 창조경제산업 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이제는 초고강 38 지역과 발전 Vol.16

37 도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인증센터 건립,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 탄소복합부품 집적단지 구축을 통해 전북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으로 확고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조기개발, 재난안전 통합지휘권 확립, 여성친화 3대 서비스 및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지원확대 등을 통해 소외된 곳이 없도록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상생발전 모색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하향식시대에서 상향식시대로 바뀌고 있다. 지역과 중앙의 연결 소통도 보다 더 채널화되었고,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에 지역주민들은 이미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체감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계획 발표는 많으나 실행단계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진 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입장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국비지 원을 차등화하는 등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국제금융센터 건립, 전북 농생명연구개발특구 지정,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 로드 구축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희망에 가득 차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투자 등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과 농생명연구개발특구,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업 발전에 매진할 계획이다. REGIONS & DEVELOPMENT 39

3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전라북도 전주시장 김승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드림허브 군산 군산시장 문동신 익산시장 박경철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 정읍시장 김생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남원시장 이환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김제시장 이건식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완주군수 박성일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진안군수 이항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무주군수 황정수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장수군수 최용득 군민 중심의 행복 장수 임실군수 심 민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순창군수 황숙주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고창군수 박우정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 부안군수 김종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전라북도는 농업 관광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남원의 광한루 전경 40 지역과 발전 Vol.16

39 전라남도 활력 넘치는 생명의 힐링기지 전남은 넓은 바다와 갯벌, 수많은 섬과 산을 가진 전남은 생명의 땅 으로 성장할 수 있 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의 깨끗한 농축수산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 고, 아름답게 보존된 전남의 자연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전 남을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 쉬고 즐기며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생명의 힐링 기지 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일자리 창출 통한 인구회복 어느 한두 분야에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인구회복은 모든 정책의 성적표가 됩니다. 전남이 제기능을 하려면 최 소한 인구 200만 명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임기 4년 중에 인구 감소세를 멈추게하고 2020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등 인구회복과 관련된 부서를 묶어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두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의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을 되살리며, 농어민들의 소 득을 높이고, 전남의 주력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을 책임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정치적으로 쇠락해가는 호남의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 겠습니다. 5월 25일 윤장현 당선인과 후보 자격으로 만나 상생발전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혁신도시를 성공했던 것처럼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있다면 광주와 전 남이 경쟁해 둘다 놓치지 말고 함께 유치하겠습니다. 선거직이고 이해관계가 달라 한계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배려 기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진다 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도입했 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편중도 문제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지역편중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안배를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수도권 집중을 방치하거나 조장 하는 듯한 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시급합니다. REGIONS & DEVELOPMENT 41

40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축수산물 산업발전에 앞장설 전망이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통해 생명의 땅 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전라남도 목포시장 박홍률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 여수시장 주철현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정원입니다. 순천 순천시장 조충훈 나주시장 강인규 시민이 편안한 나주 광양시장 정현복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담양군수 최형식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42 지역과 발전 Vol.16

41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전라남도 곡성군수 유근기 함께해요! 희망곡성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군수 서기동 고흥군수 박병종 꿈을 현실로 High 고흥 Happy 고흥 보성군수 이용부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보성 화순군수 구충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서민이 행복한 고장 장흥군수 김 성 어머니 품 같은 장흥 건설 강진군수 강진원 맛의 1번지 남도답사 1번지 해남군수 박철환 군민과 함께여는 활기찬 해남 영암군수 전동평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무안군수 김철주 잘 사는 군민 행복 무안 실현 함평군수 안병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영광군수 김준성 화해와 화합으로 정겨운 영광, 신바람나는 영광 장성군수 유두석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장성 완도군수 신우철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진도군수 이동진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신안군수 고길호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 REGIONS & DEVELOPMENT 43

42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경상북도 700 年 새 역사를 시작하다 3선 도지사로서의 마지막 민선 6기가 시작이 되는 만큼 그 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4년간 경북도정은 경제와 일자리, 경북 정신문화, 정체성 확보, 지역개발 등을 통 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경상북도 발전의 틀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할 것 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민선 6기 발전전략으로 7대 분야 100대 과제를 정하였다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투자유치 30조 원, 수출 700억 불, 좋은 일자리 1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서민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5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희망일자리 뉴딜정책 과 여성 의 재취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 사회적 기업 확대에도 중점 을 둘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술 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이 있는 기업을 유치해 투자 유치가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김천혁신 도시 건설,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2014년 상반기 사회적 화두는 안전일 것이다.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위하 여 안전정책관 신설, 경상북도 안전교육체험관 건립, 모바일 안전앱 삐뽀, 119 특수구조 단 설치를 통하여 예방위주의 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한 24시간 행복콜센터 운영, 신 도청시대 개막 등 행정환경 변화와 21세기 해양시대 를 대비하고 원격지 동남권 도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환동해발전본부 설치를 통하여 도 민 감동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미래창조산업벨트로 골고루 잘 사는 경북 올해 말 도청이전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은 전통한 옥타운, 물 순환 도시 조성 등 명품 녹색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 미래 경북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0년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을 집중적으 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촌은 지금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은 FTA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농업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동해 5대 블루바다 목장 조성을 통한 농 어업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통하여 내고향 농산어촌 희망시대를 열 것이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열린 2013 이스탄불-경주 44 지역과 발전 Vol.16

43 세계문화엑스포 는 해외에서 개최된 문화엑스포로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세계화와 가능성을 확인한 국제행사였다. 이 성 공을 이어나갈 2015 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전 을 개최하여 경북이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계획이다. 여성 노인 장애인이 행복한 경북 적극적인 복지, 다가가는 복지, 체감하는 복지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 지로 사회안정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효 복지 3대 약속(치매 공동홈 행복경로당), 할매 할배의 날 제 정, 장애인 여성 인권 지킴이 도입, 다문화 가족 SOS 긴급지원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소통의 복지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동산부인과, 닥터헬기 사업을 통해 한 박자 빠른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 교통망 확충 경상북도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SOC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 로,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 복선철도 부설,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울릉공항 건설 등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100년 경북발전의 밑바탕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 6기 지역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정부 의 든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중앙의 재정지원 없이 성공적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이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지방이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민선 6기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중 앙과 지방의 협력에 성공의 열쇠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기초 광역자치단체장 20년의 경험을 살려 중앙과 지방 을 연결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상북도 포항시장 이강덕 경주시장 최양식 김천시장 박보생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미래희망도시, 시민이 행복한 경주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안동시장 권영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구미시장 남유진 안전한 구미 행복한 시민,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 영주시장 장욱현 그렇습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REGIONS & DEVELOPMENT 45

44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상북도 영천시장 김영석 기업과 말, 항공전자부품산업의 도시 영천 상주시장 이정백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문경시장 고윤환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건설 경산시장 최영조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군위군수 김영만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의성군수 김주수 활력넘치는 희망의성 청송군수 한동수 군민중심 창조행정 함께 웃는 행복청송 영양군수 권영택 자연과 인간문화의 창조도시 영양군 영덕군수 이희진 신도청 시대, 변화하는 영덕! 청도군수 이승율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고령군수 곽용환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성주군수 김항곤 다 함께! 힘찬 새성주 칠곡군수 백선기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예천군수 이현준 새천년 희망의 땅 雄 飛 醴 泉 봉화군수 박노욱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 울진군수 임광원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 건설 울릉군수 최수일 세계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 46 지역과 발전 Vol.16

45 경상남도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여는 당당한 경남시대 경상남도는 당당한 경남시대 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 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해온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공직 내 외부 부패와 악습을 끊어 깨끗한 경남, 좋은 일자리와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행복한 경남 을 구 축하여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실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 홍준표 지사는 취임 이후 지난 40년간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창원, 거제 중심의 산업 구조가 경쟁력을 상실해 감을 지적하고 새로운 50년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경남 미 래 50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18개 시 군에 고른 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경남 미래 50 년 사업은 5+1 핵심산업(기계융합사업, 항공우주산업, 첨단나노융합사업, 조선해양플 랜트, 황노화산업,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 육성 등 4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37만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약 59조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경남 미래 50년 사 업은 홍준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민선 6기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 대개발로 균형발전 도모 중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 역시 민선 6기의 주요 과제에 해당된다. 지난해 3월, 서부권개발을 총괄할 서부권개발본부를 신설하고, 올해 1월 22일 진주로 이전하는 등 사업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바람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민간 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중점가치로 삼아 SOC 건설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철폐를 통한 민간투자 유발을 추진해 줄 것을 바 라고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권과 지방조직권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역에서 지역이 필 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GIONS & DEVELOPMENT 47

46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상남도 창원시장 안상수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 진주시장 이창희 좋은 도시 편한 진주 통영시장 김동진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 라이징 사천 사천시장 송도근 김해시장 김맹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 밀양시장 박일호 시민모두가 행복한 밀양 거제시장 권민호 일류거제! 함께하면 이루어집니다 양산시장 나동연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 의령군수 오영호 행복도시 부자의령 행복한 부자 함안 함안군수 차정섭 창녕군수 김충식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고성군수 하학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 남해군수 박영일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하동군수 윤상기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산청군수 허기도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 함양군수 임창호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함양 거창군수 이홍기 내일의 도시 창조 거창 합천군수 하창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48 지역과 발전 Vol.16

47 제주특별자치도 여 야, 민 관 협치, 변화의 도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민 참여 도정 지향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키워드는 변화와 협치 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기간에 도민들이 원하는 변화가 보통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아주 크고 깊은 근본 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도민이 중심이 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 화를 가져오기 위해 저 자신부터 가장 낮은 자세로 변화하고 모두를 끌어안을 생각이다. 아울러 관치를 깨기 위한 민관의 협치 를 이뤄내겠다. 현장에 있는 민간 전문가와 정 책 수요자인 농민 기업인 학부모 학생 등을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킬 것이다. 분야별로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 권한을 위임하겠다. 관료가 결정한 정책에 형식 적으로 자문만 하는 위원회와 달리 실질적인 정책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두 는 것이다. 공무원은 위원회의 수발을 드는 역할이며, 도지사는 수발을 드는 책임자일 뿐이다. 인프라 확충과 제대로 된 투자유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공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 공노선이 제주-김포 노선이다. 현재 비행기표가 없어서 제주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기수요도 폭발적이다. 향후 중국시장까지 고려하면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중앙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제주도는 개방과 왕래를 통해 발전하는 지역이다. 왕래를 최대한 늘리면 자본유치 등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 온다. 중국 자본 등의 무분별한 투자도 막아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해 분양하고 차 익을 노리는 투자는 제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투자다. 도민이 중심이 되면서 도민 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제주의 가치와 조화되면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투자를 받아야 한다. 자치권 보장해줘야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공항 포화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 르면 제주공항의 포화 시기는 2019년이지만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공항수요가 현재 생 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 더 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정부 용 역이 끝나는데, 공항을 보다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난 현재 소위 특별한 권한들을 아직 넘겨받 REGIONS & DEVELOPMENT 49

4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지 못했다. 분권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특 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하고 촘촘한 중앙무대의 네트워크를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익을 위 해서라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청와대를 찾아가 담판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다. 제주 민 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투자와 개발 시행도 앞장설 계획이다. 50 지역과 발전 Vol.16

49 현장 인터뷰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재난대응 강화해야 세월호 사고 이후 위기 및 재난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하는지 재난 관리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재난발생 시 지방정부가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응과정을 주도한다. 중 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요청 시 신속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관리학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해 나가는 과정 이라고 강조하는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는 국가위기관리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실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인터뷰어 한영주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편집인 (정리 유혜령 사진 우효성) REGIONS & DEVELOPMENT 51

50 현장 인터뷰 Q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에 안전 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로도 지하철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연달아 발생한 크고 작은 사 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지 방선거에서는 안전 을 구호로 내세운 후보들이 많았다고 합 니다. 이토록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는데요, 재난 관련 전문가로서 현 상황에 대한 총평을 해주 십시오.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나 재난관리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시스템상에 녹아들어가 있 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가치, 철학, 이념 이라고 생각합 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세월호 사고의 경우 공무원들이 발 빠 르게 현장 대응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계약업체를 고수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 바지선을 활용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등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 부에서도 인명구조나 재난대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지원보다는 사망자나 실종자에 대한 상부로의 보고를 우선시했고요. 물론 이런 것은 행정절차상으로 볼 때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속에는 가치, 철학, 이념 이 빠 져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위기관리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극 한상황에서 인간의 가치 를 잊으면 위기관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크고 작은 사고를 숱하게 겪으면서도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이 전혀 나 아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는 지난 2대 정부에 걸쳐서 국가위기관리분 야 자문을 맡으셨던 재난전문가이신데요, 기억도 생생한 성 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이번의 세월호 참사 같은 치욕적인 인재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문 제는 무엇이었다고 분석하십니까? 위기관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 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 성에 대한 존중,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 인류의 보 편적 가치, 인류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 여야만 하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위기관리 부분에서는 빠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사고뿐 아니라 이번 세월호 사고 역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잘 될 수 없 었다고 봅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 11테러 이후 부시대통령 은 안보 개념을 기존의 군사안보 에서 질병이나 전염병, 고 실업률, 자연재난, 경제위기 등 한 국가의 존립에 위기를 줄 수 있는 비군사 안보를 포괄하는 포괄안보 로 바꾸게 됩니 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시기에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동 참을 하게 됐고, 저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새로운 위 기관리에 대한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후 MB 정부에서도 역 시 비슷한 역할을 했고요. 한 번 만들어진 좋은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정부가 바뀌어 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그런 것이 지속될 수 없었고 각종 사건 사고 에 대한 대응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난관리를 총괄하게 될 국가안전처 신설(재난의 컨 트롤 타워) 방안을 내놓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고 발생 후 4~5일이 지나서 재난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저는 이 당시에 사실 좀 걱정스러웠습니 다. 중앙정부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 지 방단위의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는 현장의 문제, 지자체의 문제가 컸습니다. 이제 논의 자체 를 중앙정부보다는 지방단위의 재난 관리를 강화시키고, 현 장 지휘권 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앙단위의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것 못 지않게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나 재난 관리에 대해 얼마나 열 악한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 52 지역과 발전 Vol.16

51 현장인터뷰 이재은 교수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이재은 충북대 교수, (우) 한영주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부분의 군 단위는 서울보다 지역적으로 넓은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개월마 다 보직을 바꾸는 순환보직에 의해 전문성을 확보할 틈도 없 는 실정이지요. 이외에도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육이나 훈련 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매뉴얼 부족, 민간자원 활용방안이나 네트워크 전무, 예산 지원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를 중앙에 한 개 만들 것이 아니라 226 개 자치단체에 작은 컨트롤 타워 226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Q 선진국에서는 재난 대응 시 현장에 답이 있다 며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가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재난대응 과정 을 주도하며 필요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교수님 께서도 지방자치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 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고 주장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 자 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 스템을 변화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자구 노력을 하는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선진국들은 이미 체계 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갖추었고, 지방정 부 단위의 재난관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는 예 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복구 위주 가 아닌 예방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비 단계에 서 민간봉사자 교육, 매뉴얼 교육, 장비 MOU 계약 등의 조 치가 이루어져야겠죠. 세월호의 경우 이런 종합적인 위기관 리는 물론 심리지원 역시 엉성하게 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 역시 지자체에서 할 일입니다. Q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 니다. 안전 불감증 이란 자조적인 꼬리표를 가진 국민정서와 의식교육이 먼저 바뀌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현장지휘 체제의 확 립,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재난관리, 바로 이 세 가지가 제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사회 내장형 위기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사회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의 안전을 가장 잘 알고 책임져야 할 사 람은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REGIONS & DEVELOPMENT 53

52 정책 전망대 지역공동체 복원의 해답 협동조합 상전벽해, 도심의 재구성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한국의 기적 새마을운동 고독을 이겨내는 힘 행복한 도시는 하수도를 지배한다

53 정책 전망대 지역공동체 복원의 해답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는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들의 크고 작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글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이 시행됨에 따 라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만 설립할 수 있었던 협동조합을 5인 이상만 모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2014년 4월 말 현재 총 4,575 개, 월평균 269건의 협동조합이 수리 또는 인가되었다. 분야 도 도 소매업, 교육 서비 스업, 농 어업, 제조업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협동조합 에 대한 관심이 우 리의 약화된 지역공 동체를 복원하는 촉 진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 다. 어려울 때는 먼 친척 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라는 말이 있다. 전통사회 지역 공동 체 내의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에 대 한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협동조합은 서 로 잘 아는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소액의 자본을 기반으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협동조합 태동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에 토대를 둔 협동조 합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거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협동조합 간 연대는 지역 경제인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소규모 협동조합일지라도 다 수가 모이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 동조합 간 연대의 일종인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 합 간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이 활성화 된 지역공동체는 어 떤 모습일까? 우리 의 하루 일상생활이 협동조합과 밀접하 게 연결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 협동조합에 아이를 맡 기고, 오후에는 협동조 합 마을카페에 들러 한 잔 의 차를 마시는 여유를 즐기거 나 텃밭협동조합에서 채소를 가꿀 수 있고, 저녁거리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농 산물을 조달하는 생활협동조합 또는 슈퍼협동조합에서 구 입할 것이다. 또한 의료협동조합에서 주치의를 만나 건강을 체크하고, 주말에는 부모요양협동조합에서 부모님과 시간 을 보낼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기에 협동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믿음이 가고 서비스의 질이 마 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55

54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으로 이뤄진 협동조합은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진은 대구광역시 서구 맛빵 협동조합 또한 협동조합에서 직장을 얻어 생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성공의 기본 조건은 조합원 상호간, 협동조합 간 신뢰다. 양보와 협동, 그리고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두레, 향약 등 협동조합과 유사한 정신과 조직을 갖춘 협동조직들을 잘 운영해왔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사회는 인적자본의 축적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 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 한 토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사회여건은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다. 우선, 상법상 주 식회사, 유한회사나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 등 기존 법인 위주의 현행 법, 제도는 협동조합 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의 법 제도와 정부의 정책들 이 협동조합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동 조합에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인 자금조 달 시 기업평가 등에서 새로운 형태인 협동조합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윤율, 매출 증가율 등 을 기준으로 기업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고 용 안정성, 신뢰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협동조합 의 장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역할, 기능 및 정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부는 국민들이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신고 인가 등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였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타 법인과 차별을 받 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추진해온 중소기 업 대상 정부 지원정책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도 포함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한 뒤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운영 정보관리, 경영정보 공시, 통계 DB 관리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 종합정 보시스템은 협동조합에 대한 단순한 정보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대한 One Stop, Online서비스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 획이다. 또한 설립, 경영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중간지원 기관을 기존의 7개 권역(수도권,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전북, 대전 충청)에서 광역단체당 1개인 16개로 확 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협동조합사에 새롭게 열린 문이 성공의 시대로 인 도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동조합은 자주 자립 자치를 기본 정 신으로 하는 민간 자율조직이라는 점이다. 이는 민간의 자 생적인 힘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 며 정부의 지원은 인프라 구축 등 간접적인 면에 그쳐야 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 교수는 협동조합을 상상의 산물 이라고 정의하였다. 일자리, 주택, 육아, 교 육, 돌봄 등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 하여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협동 조합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체다. 좋은 뜻만 가지고는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없다. 56 지역과 발전 Vol.16

55 정책 전망대 상전벽해, 도심의 재구성 도심 노후 쇠퇴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기성 시가지에 주거, 상업, 문화 등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노후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도입된다. 글 박희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도시에 대한 관심이 도시 외곽의 신규 개발에서 기 성 시가지의 재생으로 옮겨지고 있다. 인구감소 와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고 그간 지속되어 온 도시 외곽 개발로 인해 구도심 쇠퇴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고도의 압 축성장 과정에서 부족한 도시용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 고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 는 데 기여하였다면, 이제는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지역 에 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 황에서, 도시 내 생활공간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산업, 건축물 등 3개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 3,470개 읍 면 동 중 2,239개소(65%)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나는 반 면, 각종 도시정비사업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도시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유연화하여,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 용되는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개발수요나 특 성, 계획내용 등을 바탕으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를 신설 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규제의 유연성 제고 우리나라는 토지를 그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등 의 기능을 부여하고, 그 기능에 적합한 허용용도와 개발밀 REGIONS & DEVELOPMENT 57

56 정책 전망대 도(건폐율 용적률 등) 등을 정하여 관리하는 용도지역제 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도시에 필요한 기 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 정 부지에 어떤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어느 규모로 지 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동일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특정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기능 별로 용도를 구분하다보니 다양한 기능의 융 복합을 유 도하는 데에도 다소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다양 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마 리나베이 도심재개발 지역에 White Zone을 지정하여 다 양한 용도의 개발을 폭넓게 허용한 경우, 일본 동경에서 긴급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특구로 지정하 여 건축규제를 완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주택재건축, 경제자유구역, 복합환승 센터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정 수준 완화하는 특례 제도들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 지규제최소지구는 특정 사업에 대해 완화내용을 미리 정 해놓은 그간의 특례와는 달리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규제완화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내 융복합적 토지이용 활성화 입지규제최소지구는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에 주거 상 업 문화 업무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문화,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창조적 인재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과 어메니티를 강화하고자 하 는 것이다. 지정 대상으로는 도시 내에서 공동화 등 쇠퇴현상이 심화 되어 정비가 시급하나 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과 기존의 기능으로 인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기능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 역사 터미널 항만 청사 등 지역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를 새로운 기능을 통해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경 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 거점이 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또는 대중교 통 결절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 등으로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허용용 도, 개발밀도 등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용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족한 기 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규 개발지역이나 단일 용도의 사업구역의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면 되므로 입지규제 최소지구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조치 로서, 지구지정이 남발될 경우 과잉개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도시계획과의 부합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하기 위 한 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우선 2~5개 정도 시범지정하여 모니 터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된다고 하여 기성 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침체된 경제 여건에서 답 보상태에 있는 개발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우리의 도시를 보다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58 지역과 발전 Vol.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