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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1. 기술제안요청서 세부작성 지침 2. 제안안내서 세부 작성 제침 3. 입찰공고문 세부 작성 제침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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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Ⅳ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1. 기술제안요청서 세부 작성 지침 가.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작성요령 ITA 또는 ISP결과물, 사업계획서, 발주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추진대상 업무 의 중요성, 대내외적 환경여건의 변화, 복잡 다양해지는 사용자 서비스 요구 수준의 고도화 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작성예시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경과 공공구매 혁신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과제 도출(VIP 보 고): 06.3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SW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SW구매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기반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3) 연도별 추진 계획 1단계(2008)-SW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기반구축:SW사업자 신고 시스템 구축, SW사업 실적 신고 시스템 구축,.. 유의사항 동 사업의 추진배경, 필요성, 추진경과 등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75

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 특히, 추진경과는 과거의 사업수행계획이나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참 조할 수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을 용이하게 한다. - 사업이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거나 장기적일 경우 단계별 및 연도별 추진 계획을 명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되는 분리발주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2) 사업범위 작성요령 본 사업에서 개발될 응용SW의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술한다. 또한 사업범 위와 관련된 SW, HW, DB 및 통신망 등 제반 시스템 구축내용을 작성하고, 구축 후 제공될 서비스 내용 및 프로세스 개선내용을 기술한다. 본 사업과 관련되는 분리발주사업이 있는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분리발 주사업자의 사업 범위 및 책임관계를 명시한다. 작성예시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 연동기반 확충 사업범위('07.7, 구 정보통신부) 사업범위 개발 내용 서비스 내용 및 프로세스 개선내용 M-Gov 환경 확충 M-Gov DB서버 확충 및 이중화 구성 M-Gov DB서버 증설 및 클러스터링 SW 도입을 통한 안정성 강화 DB(Active)서버 이중화에 따른 M-Gov(SMS, MMS, MSG, WAP)서비스의 영향도를 분석하여 구성 방안 제시 응용시스템 개발

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분리발주 시 사업 범위 및 책임관계 시스템통합사업자와 분리발주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협의회를 구성 사업수행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호 협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 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를 각 1부씩 제출 SW공급자는 시스템 통합 검수과정에서 시스템 통합사업자가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함 유의사항 사업이 단계별로 혹은 장기적일 경우 단계별 및 연도별 사업범위를 명시 한다. 연도별, 단계별, 분야별 사업범위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제안자가 목표시스 템 등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업내용의 명확화를 통해 적정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연도별 사업범위는 제안서 작성의 기준이 되며, 당해 연도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기본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 기본SW 요구사항 명세서 - 기본 HW 요구사항 명세서 - 발주 계획서 등 - 시행계획서의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 발주계획서의 계획된 활동 및 작업 3) 서비스 내용 작성요령 사업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 및 프로세스(업무처리 절차) 개선 내용에 대해 이용 대상자별로(용대상자별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프로세스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명확히 구분하여 향후 제공될 서비스와 그 효과를 기술한다. 77

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작성예시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지식경제부 관세청 - utrade Hub 통합포탈 구축 및 서비스 - 전자무역서비스 개선 - 물류 및 마케팅 포탈 - 무역서비스 기반 강화 유의사항 당해 SW사업으로 서비스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시행계획서의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 발주계획서의 계획된 활동 및 작업 4) 기대효과 작성요령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발생되는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등 제 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가능한 경우 제시된 기대효과는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작성예시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지식경제부 관세청 (1) 정성적 기대효과 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업무 단일창구 제공 - 전자무역 단일창구 포탈의 구축으로 사용자의 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78

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2) 정량적 기대효과 전자무역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정량적 기대효과는 08년에는 1조 8189억원, 이후 09 년도부터는 매년 1조 6566억원의 효과를 기대 기대효과의 정량적 성과지표 작성 예시 성과유형 세부성과 유형 표준 성과지표 정량적 목표 정부 효율성 이용 활성화 고객 만족도 비용절감 업무정확성 증대 이용도 제고 서비스 범위확대 고객시간 절감 업무처리과정 단축 중복자료 수집비용 축소 재사용 가능 정보의 수 자료복구비용 절감액 정부관리비용절감(인력, 예산, 시간) 동일 서비스 제공하는 중복 시스템 감소 오류감소 비율 방문자 수 정보 조회 수 질의 수 사이트 추천 수 서식 정보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신규 이용자 수) 업무처리 건수 전체 민원 대비 사용민원 비율 정보제공 정부기관 수 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수 서비스 제공 수 제공된 자료 수, 증가된 자료 수 정보수집 소요시간 응답소요시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기관간 업무이동 소요시간 79

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성과유형 세부성과 유형 표준 성과지표 정량적 목표 고객비용 절감 고객편리성 증대 고객만족도 증대 정보검색 비용절감액 민원처리 비용절감액 원하는 정보수집을 위한 시도 감소 수 외부고객 만족도 내부고객 만족도 기타 추가항목 추가항목 필요 시 기재 유의사항 서비스 내용 및 사업범위에 대해 연도별, 단계별, 분야별 기대효과를 정성적 인 효과와 정량적인 효과로 구분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목적을 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린다. ITA, BPR/ISP추진 시 동 사업의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사전 도출이 필요 하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시행계획서의 기대효과 - 운영개념 기술서 - 발주계획서 등 80

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나.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작성요령 관련부처 및 조직, 서비스 대상자 등을 표시하고, 본 사업의 정보교환 및 상 호간 연계성을 도식화하며, 동 사업의 전체적인 업무구성도(전체 업무 개요 도식화)를 작성한다. 사업범위 내에 포함된 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수행조직 및 담당자, 관련 기관, 정보화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정보 공동활용 현황을 작성하여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작성예시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지식경제부 관세청 - 절차별 업무현황 구 분 주요업무 내용 무역주체 국민보건,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 상역 수출입 요건 확인 에 대해 관련 기관에게 수출입 요건확인업무를 정부가 위탁 하여 국제협약, 대외무역법, 통합 공고 및 관련 법규의 의무를 이행 요건확인 후 통관 및 사후처리에 대한 내역을 산업자원부 등 유관부처 관세청 요건확인기관 은행 중심으로 사후관리

1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 정보공동활용 현황 업무명 공동 활용 자료명 주요 내용 활용 주기 입수 부서 제공 부서 온라인 /배치 관리 시스템 실국 보고 문서 실국보고문서 목록을 제공받아 문서관리 카드의 정보출처에 연결하여 보고 수시 실 실 온라인 업무구성도 및 수행조직 구분 업무명 업무기능 수행조직 주요관련기관 정보화 여부 고용 정책 업무 기획 업무 직업안정제도 관리, 사업계획 수 립, 업무지침작성 및 교육, 제도 홍보, 지방관서 및 사업장 지도 감독, 고용관련 통계분석 등 노동부 본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지자체, 공단 등 유의사항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서비스 현황, 관련되는 기관 등을 업무 및 기능 단 위로 도식화 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특히, 업무단위별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제안자가 개선방안과 선진화 된 정보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시행계획서 - 운영개념기술서 - ITA 또는 ISP/BPR 추진계획 - 발주 계획서 등 82

1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2) 정보화현황 작성요령 최종사용자, 통신망, 주전산기, SW, DB로 구성된 전체의 시스템을 도식화 (통신회선 속도 명시) 하여 현행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한다. 주전산기의 CPU종류, CPU수량, 메모리량, 디스크 보유량, 디스크 여유량, 백 업장치, 운용 업무, 본 과제에의 활용가능성을 기술한다. 현행 시스템의 HW 구성도, SW 구성도, NW 구성도를 작성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구축된 DB, 관련 DBMS명 및 논리적 DB내용, 구축자료 건 수 등을 제공하는 현행시스템 DB구축현황을 작성한다. 상기 언급하지 않은 자원 중 본 사업에서 활용될 장비의 품명, 주요기능, 시 스템 개발/운영/유지보수 연혁, 특징 및 용도 등을 기술한다. 작성예시 현행 시스템 구성도 83

1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현행 시스템 장비 상세현황 예시 장비명 모델 수량 용도(주요기능) 보유형태 구입시기 설치장소 웹서버 SUN 0 웹서버 구입 년 실 현행 시스템 장비 상세현황 예시 - 하드웨어 현황 업무명 기종 대수 내역(CPU/메모리/디스크) 용도 도입시기 IBM주전산기 IBM Mips/12GB/2,867GB 주전산기 현행 시스템의 HW 구성도 예시 84

1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현행 시스템의 SW 구성도 예시 - 현행 시스템의 NW 구성도 예시 - 현행 DB 형황 예시 구축 DB명 관련 DBMS명 논리적 DB내용 구축자료 건수 문서관리카드 38,818 시스템 o 과제관리카드 6,661 일정/일지 277,033 85

1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 관련기관 간 정보보유 및 연계현황 예시 정보명 종류 송신시스템 수신시스템 연계방식 주기 사건정보 텍스트 범죄정보검색시스템 형사사법망 TCP/IP Batch 유의사항 관련기관간 연계가 있는 경우 모든 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DB 및 정 보연계현황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다. 특히, HW, SW 등에 대한 세부 기능별 활용 현황을 명시하여 새로 구축하고 자 하는 시스템과의 연계성 복잡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 제안자가 SW개발 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가 입찰을 방지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시행계획서 - 운영개념 기술서 - ITA 또는 ISP/BPR 추진계획 - 발주계획서 등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작성요령 업무 및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한다. 작성예시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1단계)( 05.11,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86

1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업무측면 구분 문제점 및 요구사항 개 선 방 향 수사업 무 형사사법기관간 통합사건번호 관리체계 미 기관간 사건번호체계 통합관리 흡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연속성이 저 를 위한 기반 마련 하됨 정보화 측면 구분 문제점 및 요구사항 개 선 방 향 응용 시스템 정보화 환경변화에 적합한 관련 규정 정 법제도 개선을 통한 수작업 병행 비 없이 전산화 추진으로 수작업, 전산입 업무의 최소화 력 중복 작업으로 업무 비효율 발생 유의사항 현재의 문제점을 업무측면, 정보화측면에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제안자 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시행계획서 - 발주계획서 등 87

1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다.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작성요령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추진목표를 제시한다. 당해 사업관련 각종 기본계획, 시행계획, 발주계획서 등을 토대로 작성한다. 작성예시 추진 목표 입주기관 이전장비를 운영 안정화 체계에 조기에 안착하여 24개 부처 이전의 성공적 완료 통합발주 사업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센터 운영의 체계화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전기관에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발주기관은 명확한 비전, 최종목표, 단계별 추진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안자들이 목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다만, 너무 많은 목표나 정성적 위주의 추진목표 설정은 제안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ITA 또는 ISP/BPR 추진계획 - 시행계획서 - 발주계획서 등 88

1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2) 추진전략 작성요령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 제도적 측면 등에 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등 선행사 업 수행전략, 첨단기술 적용 등 정보기술 활용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개발시스템의 확산 전략, 관련기관간 협조, SW분리발주 등을 기술한다. 선행 사업이 있었던 경우 관련 사업과의 업무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을 기술한다. 작성예시 고용 취업 종합정보서비스 제2차 사업( 05.9, 노동부) 고용 취업 종합정보서비스 1차 사업에서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 요자 특성 별 서비스 및 구인정보 HUB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전약과 성공요소를 도출 하고, 각 부문별 연계와 일관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및 내부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 환경을 조성한다. 1 선행사업 수행전략 (ㄱ) 노동시장정보 통합제공을 위한 ISP 결과에 따라 취업 취약 계층별로 별도의 워 크넷을 구축하되, 사회적 이슈가 강한 계층부터 단계별로 구축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완한다. (ㄴ)... 2 정보기술 활용전략 (ㄱ)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하여 주요 서버 및 관련 장비는 365일 계속 운영되도록 하고, 향후 사용자 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한다. (ㄴ)... 3 사업관리 전략 (ㄱ) 전자정부 추진과제의 특성 및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고려하여 추 진조직을 구성하고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ㄴ)... 4 표준화 전략 89

1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ㄱ)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지침 을 준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 를 표준화에 노력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 유지보수에 편리를 기한다. (ㄴ)... 5 개발시스템 확산 전략 (ㄱ) 청소년과 고령자 워크넷의 그 효과성을 검증/보완하고, 사회문제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 특성별 서비스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한다. 04년 ~ 05년 :청소년 워크넷, 고령자 워크넷 05년 ~ 06년 :장애인, 여성, 일용근로자, 기업 워크넷 06년 ~ 07년 : (ㄴ)... 유의사항 당해 사업에서 SW분리발주가 있는 경우 SW분리발주 사업자, 인터페이스 대 상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한 추진전략을 기술한다.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 연동기반 확충(07.7, 행정안전부) - SW 분리발주의 효율적 추진 1 일괄발주 사업과 SW분리발주 사업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마련 및 성공 적인 사업완료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한다. 2 일괄발주 사업범위에 분리발주 SW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공정, 품질 등 통합 사업관리 및 테스트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추진체계를 일원 화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시행계획서 - 발주계획서 -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등 90

1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3) 추진체계 및 역할 작성요령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주관기관, 관련기관, 사업자 등)을 주관기관을 중심 으로 도식화하고, 담당업무 및 기능을 상세히 기술한다. 작성예시 추진 조직도(7.7, 지식경제부) 총괄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사업심의 위원회 분쟁조정협의회 감리법인 SMS GW 구축사업자 통합사업자 - 추진 조직 주요 역할 및 기능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구성 총괄 기관 전담 기관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지원대상사업 선정, 검토, 확정 및 평가 예산의 확보 및 출연... 지원대상사업 발굴, 공모, 심사 및 선정지원 사업자 선정 지원 및 계약체결(주관기관과 공동) 사업수행관리, 검사, 운용평가 및 홍보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 확산 지원 총괄기관 전담기관 91

2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구성... 주관 기관 사업 심의 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전담기관과 공동) 사업수행관리, 검사 및 결과평가, 홍보 법 제도 정비 및 예산 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사업계획의 심의 주관기관 부 사무관 등 5인 분쟁 조정 협의회 분리 발주 통합 발주 통합사업관리(공정, 품질 등) 업무협의 및 조정 사업간 업무영역 연계사항 협의 및 조정... SMS G/W 시스템 이중화 구성 및 기능 보완 통합사업자와 관련업무 공동수행, 긴밀한 업무협조 및 지원 - 통합테스트 및 운영방안 수립 업무 지원 - 통합사업관리(공정, 품질 등) 관련업무 지원 - 사업간 업무영역 조정 및 관련업무 지원 -... 보안환경, M-Gov환경, 통신환경 구축 등 사업추진 - 스팸/바이러스메일차단시스템 확충 및 SW 커스터 마이징 - 종합분석시스템의 방화벽로그수집서버 및 DB서버 확충 - 전자정부통신망 인터넷망 연동라우터 모듈(10G) 증설 - M-Gov DB서버 확충 및 DB SMS 이중화 구성 - M-Gov 운영환경 분석을 통한 최적화 구성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 수행(SW분리발주사업까지 총괄 관리)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분리발주 SW 포함) 사업간 업무영역 및 연계사항, 입주기관협의 등 총괄 조정... SI사업자, SMS GW사업자, 전담기관, 감리법인, 통합전산센터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SMS G/W SW사업자 통합사업자 감리 감리시행(중간감리, 최종감리 등) 감리법인 92

2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유의사항 관련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상세히 명시하여 시스템 통합, SW개발 등 에서 제안자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도록 한다. 분리발주된 SW가 있는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분리발주 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기술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시행계획서 - 발주계획서 -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등 4) 추진일정 작성요령 본 사업의 총 수행기간, 계약기간, 추진체계, 일정별 주요 이벤트(착수 및 종 료보고회, 위크샵, 법제도 개정, 서비스 개통일, 공청회, 산출물 제출일정, 장 비 및 SW 납품요구일정, 설치, 감리 등을 월별 또는 업무별로 제시한다. 작성예시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추진 일정표 구 분 프로젝트착수 - 프로젝트계획수립 분석 - 현행업무분석 작업일정 M1 M2 M3 M4 M5 M6 93

2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작업일정 구 분 M1 M2 M3 M4 M5 M6 - 프로세스/데이터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화면 및 보고서 설계 - 프로세스 설계 개발 - 코딩 - 단위테스트 구현 - 통합테스트 - 산출물작성 시험운영 및 보완 상기 추진일정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세부 기능단위별로 명확히 추진일정을 세부화 하여 제시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시행계획서 - 발주계획서 등 94

2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라.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작성요령 제안요청 내용을 간략히 요약 기술한다. 각 요구사항별로 요구사항의 의미를 설명한다. 각 요구사항에 대해 응락수준(핵심, 필수, 선택)별로 요구사항의 개수를 기 재한다. 작성예시 사업명 :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주요 제안내용 - 시스템별 또는 업무별, 기능별 단위 등으로 카테고리화 하여 간략히 기술 소요예산 :,, 천원 요구사항 응락수준별 Summary 구분 기능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설명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 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 술한 것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 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응락수준별 요구사항수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 95

2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설명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 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목표시스템의 시험 운영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 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한 것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 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이 해당함 소계 합계 응락수준별 요구사항수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 핵심..개 필수..개 선택..개..개 유의사항 당해 사업의 전체적인 측면을 요약 정리하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한다.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 기본 SW요구사항 - 기본 HW요구사항 - 발주계획서 등 96

2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2) 세부수행 업무 작성요령 목표시스템에서 운용될 응용SW의 개발범위 및 내용인 업무를 업무구분, 주 요기능, 세부 설명 등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응용SW의 운용에 필요한 구성 요건을 제시한다. 이때, 업무 기능점수(Function Point) 3레벨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자세히 표현되어야 한다. 주요 제안요청내용의 단위업무별로 과제개요를 명시하고, 과업범위별로 주 요기능 및 구축요건, 서비스 구성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작성예시 utrade Hub 통합포탈 구축 - 과제개요 1 utrade Hub 포탈 Gateway 구축 2 2차사업의 My Trade, EAI,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을 고도화하여 무역업 체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표준화 3 관리자 기능의 고도화 및 통합으로 서비스 운영의 효율화 및 대고객 서 비스 체제 강화 - 과업범위 :통합 포탈 Gateway 구축 1 포탈 Gateway는 뉴스 등 공통정보와 커뮤니티, 통합검색 등 공통 포탈 형태로 구성 My Trade 기능 고도화 -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개발 -... 물류 포탈서비스 구축 - 개발대상 업무범위와 내용의 상세분석(기능점수 레벨 3단계까지 분석) 97

2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1레벨 2레벨 3레벨 기능설명 구분 기획 수요 조사 수요조사공고 수요조사검토 과제평가 수요조사공고 등록/수정/조회 중복과제 조회 평가결과 등록/수정/조회 사업 후보사업조사 중복과제 조회 발굴 기술위원회구성 평가위원 등록/수정/조회 유의사항 개발대상 업무내역과 구성요건은 제안서의 품질확보뿐만 아니라, 제안금액, 과업내용의 범위 설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상세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첨 등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 기본 SW요구사항 - 기본 HW요구사항 - 발주계획서 등 - 기능점수 산정 및 업무분석 등 지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화사업 사업비 산정 체계 구축 사이트 활용 ; 주요사업소개=>SW품질 및 생산성=>정보화사업비 산정 체계 구축=>알기 쉬운 기능 점수 98

2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3) 목표시스템 구성도 작성요령 목표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 주요 서비스 내역 등을 도식화 하여 기술한다. 작성예시 KIAT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 전 주기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대내적으 로는 수행하는 R&D 전 영역에 걸친 총괄적이고 전략적인 기획 및 관리와 성과에 대한 추적관리 및 성과데이터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함 - 목표시스템 구성도 99

2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유의사항 목표시스템 구성도 뿐만 아니라 목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HW, SW, NW 등 세부 시스템 단위별 목표시스템도 제시하여 제안자들이 더 좋은 개선안 을 제안하도록 추진한다. 참조 SW시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 기본 SW요구사항 - 기본 HW요구사항 - 발주계획서 등 마. 시스템 요구사항 1) 목표시스템의 세부내역 작성요령 시스템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도입대상 HW, SW, NW 등의 구성도와 장비내역에 대한 요구사항(품목, 규격, 수량, 용도, 성능, 기능 등), 그리고 장비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공개 SW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기술 조건(특정 벤더만 유리한 단순 CPU 속도와 개수 등)을 명시할 수 없으며, 시스템 요구사항은 객관적 판단지표로 언급되어야 한다. 시스템 구성도에는 목표시스템을 위한 도입장비 뿐만 아니라 연계되어야 할 HW, SW, NW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HW 및 NW, SW 등 도입대상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3. 제안요청서 상세 체크리스트,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100

2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산정 가이드라인[6], 우수 SW정보제공 사이트[8]를 참고하여 기술한다. - 장비 품목:HW 및 NW, SW 등 장비의 종류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서버인 경우 서버 종류(DB서버, WEB서버, WAS 서버) 및 시스템 아키텍처(1-계층 1), 2-계층 2), 3-계층 3) )를 기술한다. - 장비 수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가이드라인[6]을 참고하여 도출 된 HW 및 NW 규모와 수량을 기술한다. SW는 사용자 권한 별로 제공되는 기능이 상이하므로 권한에 따라 라이센스 수량을 책정한다. - 응락수준:목표시스템 구축 시, 도입장비가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 사항인지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서에 필수와 선택 요구사항은 제공 여부만을 O, X로 표시 하고, 별도의 Comment는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핵심 요구사항은 심사위원의 평가를 위해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Comment로 구현 방안 및 구현 경험, 투입 인력의 경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 장비 기능:시스템용도 및 서비스 형태를 기술한다. SW인 경우,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기술하며, 도출된 기능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SW라면 기능 요 약과 함께 기능 요구 사항 ID를 기입한다. - 장비 성능 및 특징:HW의 경우, CPU 규모, 메모리 규모, 디스크 규모를 제 시하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가이드라인[6] 및 e-sizing 웹사이트[7]를 이용한다. NW의 경우, Chassis 수, 동시세션 수, Backplane, Throughput 등 필요한 성능 요건을 기술한다. SW 경우, 제공받 아야 할 기능에 대한 성능 요건을 제시한다. 그 외 시스템 OS 유형, 보안 등 목표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비에서 제시해야 하는 사항 을 기술한다. SW 경우, 운영환경, GS인증 제품, BMT 요건, 보안정책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1) 서버 참조모델1(1-계층): WEB/응용/DB 계층이 물리적으로 단일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2) 서버 참조모델2(2-계층): WEB/응용/DB 계층이 물리적으로 2개 서버에 존재하는 경우 3) 서버 참조모델3(3-계층): WEB/응용/DB 계층이 물리적으로 3개 서버(서버1: Web계층, 서버2: 응용계층, 서버3: DB계층)에 존재하는 경우 101

3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 장비설치 요건은 도입되는 장비 설치에 대한 시간, 자원, 중복된 시스템, 장 애 처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제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장비설치 요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시간 제약사항:장비 도입 시기 및 설치 허용 시간 등 장비 도입 및 설 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제약사항을 명시한다. 2 자원 제약사항:장비 설치 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사용자 등 장비 설치 를 도와 주고 관리하는 내부 인력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시 한다. 3 중복된 시스템에 대한 제약사항:도입된 장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 는 장비가 있다면 이를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등 중복 시스템 처리 및 역할, 책임에 대해 명시한다. 4 장애 처리:도입된 장비 설치로 인해 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시 간, 책임 등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을 명시한다. 작성예시 목표시스템 HW 구성도 예시 경찰청 경 찰 청 내 부 연 계 서 버 경 찰 청 외 부 연 계 서 버 W e b 서 버 포 탈 서 버 행 정 IP S 통 형 외 부 연 계 서 버 S 통 합 인 증 서 버 LDAP 서 버 컨 텐 츠 서 버 외 부 메 일 서 버 공 통 서 비 스 W A S 서 버 전 자 결 재 A P P 서 버 포 탈 관 리 D B 서 버 검 색 서 버 사 건 수 사 W A S 캐 시 서 버 행정 S A N S w itc h 연 결 N L in e s S 통 형 내 부 연 계 서 버 전 자 결 재 D B 서 버 공 통 서 비 스 D B 서 버 수 사 지 원 통 합 D B 서 버 저 장 장 치 102

3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목표시스템 NW 구성도 예시 목표시스템 SW 구성도 예시 경 찰 청 경 찰 청 내 부 연 계 서 버 보 안 툴 킷 연 계 A d a p t e r EA I S W O / S 경 찰 청 외 부 연 계 서 버 보 안 툴 킷 연 계 A d a p t e r EA I S W 서 버 보 안 O / S IP S 웹 서 버 ( 3 대 ) 키 보 드 보 안 W e b P a g e 보 안 웹 구 간 암 호 화 웹 서 버 S W 통 형 외 부 연 계 서 버 보 안 감 사 A g e n t 보 안 툴 킷 S M S a g e n t 연 계 A d a p t e r 서 버 보 안 EA I S W O / S 보 안 감 사 A g e n t S M S a g e n t 서 버 보 안 O / S 포 탈 서 버 ( 2 대 ) S S O A g e n t 포 탈 엔 진 W A S 보 안 감 사 A g e n t S M S a g e n t 서 버 보 안 O / S 통 합 인 증 서 버 S S O / E A M 보 안 감 사 A g e n t C l u s t e r i n g S W 서 버 보 안 O / S LD A P서버 B a c k u p A g e n t LD A P S W 보 안 감 사 A g e n t S M S a g e n t O / S 캐 시 서 버 ( 4 대 ) 캐 시 서 버 O / S 행 정 업 컨 텐 츠 서 버 B a c k u p A g e n t C M S 보 안 감 사 A g e n t S M S a g e n t O / S 외 부 메 일 서 버 대 용 량 메 일 발 송 S M S a g e n t 서 버 보 안 O / S 전 자 결 재 공 통 서 비 스 W A S 서 버 A P P 서 버 S S O A g e n t S S O A g e n t W e b R e p o r t i n g 전 자 결 재 S W 보 안 감 사 A g e n t 메 타 데 이 터 관 리 도 구 S M S a g e n t A P P W A S 서 버 보 안 보 안 감 사 A g e n t O / S S M S a g e n t O / S 포 탈 관 리 D B 서 버 B a c k u p A g e n t D B 보 안 D B M S 보 안 감 사 A g e n t S M S a g e n t 서 버 보 안 O / S 검 색 서 버 S S O A g e n t 검 색 엔 진 보 안 감 사 A g e n t S M S a g e n t O / S 사 건 수 서 S S W e b X A P P 보 안 감 S M 서 통 형 내 부 연 계 서 버 보 안 툴 킷 연 계 A d a p t e r EA I S W 보 안 감 사 A g e n t S M S a g e n t O / S 전 자 결 재 D B 서 버 D B 보 안 D B M S B a c k u p A g e n t 보 안 감 사 A g e n t S M S / D B a g e n t C l u s t e r i n g S W O / S 공 통 서 비 스 D B 서 버 D B 보 안 D B M S B a c k u p A g e n t S M S / D B a g e n t O / S 수 사 지 원 통 합 D B 서 버 D B 보 안 D B M S B a c k u p A g e n t 보 안 감 사 A g e n t S M S / D B a g e n t C l u s t e r i n g S W O / S 행 정 D 103

3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목표시스템 HW, NW, SW 등 도입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 예시 SYR-001 요구사항 이름 DB관리 소프트웨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장비수량:2 식 - 장비품목:DBMS - 장비기능:DB관리 - 장비 성능 및 특징 Open기반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처리능력 지원 최신 표준 SQL규격 지원 SYR-002 요구사항 이름 감시시스템 서버 규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장비수량:1 식 - 장비품목:서버 - 장비기능:감시시스템 서버 - 장비 성능 및 특징 쿼드 코어 프로세서 2.66GHz 146GB 10K SAS HDD 12MB(6MB 2개) L2 캐시 2GB(1GB 2개) 기본 제공 메모리 800-Watt CE-mark compliant Hot-Plug Dual Power supply SYR-003 요구사항 이름 L2 스위치 규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장비수량:2 식 - 장비품목:L2 스위치 - 장비기능:사내망 지원 - 장비 성능 및 특징 10/100/1000Mbps 24Port 이상 Gigabit 4Port 이상 104

3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장비설치 요건 예시 SYR-004 요구사항 이름 장비 설치 시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대상장비:Web 서버 - 장비설치 요건내용 장비는 업무 외 시간 22:00 ~ 06:00 내에 설치하며, 도입일 이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설치 전후 시스템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SYR-005 요구사항 이름 L2 스위치 설치 테스트 제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대상장비:L2 스위치 - 장비설치 요건내용 L2 스위치는 네트워크 관리자와 함께 장비를 설치하며, 연계 관련 협력기관과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SYR-006 요구사항 이름 기존 장비 제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대상장비:감시시스템 서버 - 장비설치 요건내용 기존의 감시시스템 서버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Off 하며 최종 제거는 발주기관에서 담당한다. SYR-007 요구사항 이름 원상복구계획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대상장비:모든 도입 장비 - 장비설치 요건내용 장비 설치 이 전, 장비 설치 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 려놓는 원상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5

3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유의사항 목표시스템에 연계되어야 할 HW, SW, NW 등의 세부시스템 구성도와 기능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안자들이 동 시스템 구축에 꼭 필요한 사 양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SW사업의 품질을 제고시킨다. 특히, 특정제품의 기능이나, 비표준적인 사항 등을 표현하는 기능은 지양하 되, 특정 제품을 명시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세출예산 집행지침(5. 정보화 관련 경비 - 가. 장비의 도입)에 따르면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SW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정부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SW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 한 절감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 시 공개SW도입이 검토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업무수행상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된 공개SW를 모두 도입해야 한 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SW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 여서는 아니 된다. 분리발주대상 SW를 미분리발주시 그사유를 SW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가이드라인[6] 및 공공기관 하드웨어규모산 정시스템( 우수SW정보제공 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06.9)에 따라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106

3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세출예산 집행지침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 기본 SW요구사항 - 기본 HW요구사항 - 발주계획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인 기술자료(필요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조달청 등의 SW사업 사전규격서 공고 시 점검항목 구 분 중 분류 소분류 점검항목 불공정 표기 예 수정권고 특정회사의 제품명표기 intel 64Bit 1.2GHz*4CPU(8way확 장)/ AMD/ PPC/ SPAC 64Bit 1.2GHz*4CPU(8way확장) CPU tpmc 명시 tpmc 이상 tpmc 미표기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RISC 64Bit 1.6GHz*4CPU 64Bit 1.6GHz*4CPU Cache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프로세서당 Level3 캐쉬 2M L3캐쉬 미표기 HW 기본 장치 Main -board SCSI 특정벤더 지원칩셋표기 특정벤더지원 SCSI표준 표기 IA64-x86및 비호환CPU지원 Chipset 기반 Adaptec 2940UW Pro AHA-13xx/113x, AIC-7810 NCT 53c710 DTC 327x, 328x IA32-x86지원 Chipset 기반 SCSI1/2/U/W/UW 지원 칩셋 SCSI u160/320 지원 칩셋 IA32-x86 지원 제품 SoundBlaster Sound card 5.1채널 AC97 지원 Sound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이상 USB, ISA, MCA, EISA 기반 제품 PCI 기반 제품 SB 호환 제품 AC97 비준수 제품 OSS/ALSA 드라이버 지원제품 VGA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ATI Radeon / Nvidia / MATROX VGA Graphic 카드 128 M 이상 표준 VGA 그래픽 카드 128M 이상 107

3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VESA 2.0 지원 AGP/PCI/PCI-Express 기반지원 XGA 이상 Tape 드라이버 호환성 없는 특정스펙을 표기 QIC-02 tape controller cards/ 패러 럴포트용 장치/ Colorado TC-15/ Irwin AX250L/Accutrak 250/ IBM Internal Tape Backup Unit/ COREtape Light SCSI Tape 드라이버 QIC 시리즈 Iomega Ditto 시리즈 ODD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USB 기반 제품 (외장형제품) IEEE1394 기반 제품 (외장형제품) ATA/SCSI 기반 CD-R/RW ATA/SCSI 기반 DVD-R/RW/ ROM Modem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Winmodem PCI 기반 모뎀 Serial-External Modem ISA/Serial Internal Modem 3Com 3C359 Velocity XL PCI NW (wire)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IBM PCI/MCA LANStreamer Intel TokenExpress Sysconnect Token Ring 카드 ISA/PCI/PCI-E 기반 10/100Mbps 이상 지원 USB 기반 LAN NW (wireless)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USB/ISA 기반 제품 a/b 이상 지원 모니터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삼성 19인치 모니터 표준CRT 19인치 모니터 표준LCD 17인치모니터 프린터 드라이버 호환성 없는 특정스펙 표기 USB 기반 패러럴 및 TCP/IP기반 Network 프린팅 지원 모델 HP PCL Protocol 지원 모델 GhostScript 지원 모델 주변 드라이버 장치 스캐너 호환성 없는 SANE 비지원 모델 SANE 지원 모델 특정스펙 표기 드라이버 UHCI지원 모델 USB 호환성 없는 OHCI/UHCI 비지원 모델 OHCA 지원 모델 특정스펙 표기 USB 1.1/2.0 지원 IEEE1394 드라이버 호환성 없는 OHCI1394 비지원 모델 OHCI1394 지원 모델 108

3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특정스펙 표기 Windows Server 2003 OS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Windows XP AIX ver.5 이상 HP-UX ver 이상 표준운영체제 업계표준의 최신 개방형 64Bit 운영체제 Solaris 8 이상 MSSQL SERVER 2003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Oracle 10g IBM DB2 Sysbase 12.5 표준 관계형 DBMS S W DBMS tpmc 사용 여부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InfoMix 4.5 RDBMS tpmc 이상 테이블 압축기능 디스크 파티셔닝 기능 대용량검색을 위한 Star Query기능 tpmc 미표기 표준 관계형 DBMS OFFICE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MS OFFICE 2003 MS OFFICE XP 표준사무용 OFFICE 프로그램 WAS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BEA Weblogic 8.2 버전이상 IBM Websphere 4.2 버젼이상 표준 Web 어플리케이션 서버 (EJB엔진, J2EE지원, J2EE API 지원) Security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RealOwl Secu OS 개방형 운영체제용 Secu OS 기타SW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2) 기능 요구사항(Functional Requirements) 작성요령 기능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목표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건으로, 각 기능은 입력을 받고 출력을 제공하는 의미 있고 가장 작은 프로세스 수준을 의미한다. 이 때 기능은 로그인, 정보 등록, 109

3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정보 삭제, 정보 조회 등과 같이 최소 레벨 3단계까지 상세화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기능 이름:각 기능에 분명한 이름을 붙여서 서로 다른 기능이 뒤섞이지 않게 한다. - 어플리케이션 이름:기능 요구사항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정할 시 어플리케이션 조정 기능 점수 값을 계산하기 위해 기능을 제공할 어플리케 이션 이름을 명시한다. - 기능의 입력 정보:사용자나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정보로, 이 정 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일반적으로 엔티티)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 기능의 출력 정보:기능을 통해 보여줄 정보로, 이 정보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일반적으로 엔티티)와 어떤 상세 내용을 보여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 한다. 목록을 보여주는 정보에 대해 총계 또는 다른 요약 정보를 보여준다면, 목록 자체에서 각 항목에 대한 정보와 따로 그 정보를 지정하도록 한다. 보 이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지정된 정보만 보인다고 선언할 정보를 표시해준다. - 입출력 유형:기능에서 사용하는 입출력 정보에 대해서는 기능점수 계산을 위해 입출력 유형(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을 명시한다. 소프트웨 어사업대가의 기준 해설서[9]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 관련 파일 및 유형:기능에서 사용하는 입출력 정보에 대해서는 기능점수 계산을 위해 관련 파일과 파일 유형(내부 논리 파일, 외부 인터페이스 파 일)을 명시한다. - 기능 내용:입출력 순서 및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거나 실행 중에 정보를 계산하는 방법, 정상적인 동작의 처리 순서와 처리 방법, 비정상적인 상황 에서의 행위에 대한 에러 처리와 복구에 대해 명시한다. - 기능 검증(테스트 요건):기능 수행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입출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사 기준을 명시한다. - 관련 요구사항 정보:기능이 지켜야 하는 비기능 요구사항, 연동되는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제약사항에 대해 요구사항 번호를 명시한다. 110

3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응락수준:목표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하는 기능인지 선택항 목인지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 가 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작성예시 기능 요구사항 예시 FUR-001 요구사항 이름 사용자로그인 응락수준 필수 어플리케이션 이름 관련 파일 기능 내용 기능 검증 (테스트 요건) 포탈시스템/사용자 및 회원관리 내부파일(회원정보 DB) - 기능 입력 정보:사용자 ID, 패스워드 - 기능 출력 정보:사용자 정보 - 입출력 유형:외부 입력 - 로그인 절차 1) 사용자는 로그인 페이지에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2)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여 회원정보 DB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와 맵핑 시킨다. 3) 회원정보 DB와 일치하는 경우 사용자 정 보를 가지고 오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사용자 정보:사용자 이름, 사용자 권한, 사용 자 부서 -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옳게 입력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로그인 여 부를 확인 한다. - 회원정보 DB에 저장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었는지 확인한다. 관련 요구사항 ID 성능 보안 품질 시스템 사용자 데이터 제약 사항 유의사항 기능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전에, 기능 점수로 SW사업대가를 산정할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 부분집합을 확인하고, 측정되는 애플리케 이션과 외부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 영역 사이의 경계를 수립해야 한다. 111

4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애플리케이션 경계를 기준으로 내부 논리파일과 외부 논리파일을 판단하여 야 한다. 기능 내용에는 기능을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행 위에 대한 에러 처리와 복구를 명시하며, 기능과 관련된 비기능 인터페이 스 데이터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능 내용에 명시하거나 별도 로 해당 요구사항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목표시스템의 품질을 위해 SW 테스트를 별도의 테스트업체에 분리발주 한 경우, 테스트 업체가 기능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테스트 수행 계획 및 방안 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조 문서로 제공한다. 참조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해설서 우수SW정보제공 시스템( 제공되는 SW 기능 자료 SW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자료(필요시)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s) 작성요령 성능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달성해야하는 최고 또는 최저 능력을 명시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은 성능 항목, 요구사항 내용, 응락수준을 명시한다. 응락수준은 목표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하는 성 능인지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 정 및 평가 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 한다. 요구사항 내용으로는 목표값, 목표값 측정 환경 및 조건, 예외 사항을 기술한다. 성능 요구사항은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에 대해 분류하며 각 영 역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시한다. 112

4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속도 및 시간 (Speed & Time):응답시간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 특정 기능 또는 기능 집합을 명시하며, 시간 측정 경계(시간 경계 시작과 시간 경계 종료), 허용 가능한 응답시간, 응답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례, 응답시 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컴포넌트, 높은 부하 경고 조건을 명시한다. - 처리량 (Throughput):효율을 측정할 대상 트랜잭션 4), 목표 효율 양과 시간 단위(예:초당 10), 목표 달성 시간대(예:설치 직후, 1년 후), 효율이 적용 될 시스템 부분,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 명시한다. - 동적용량 (Capacity):모든 사용자 또는 한 개 이상의 사용자 계층(고객) 등 엔티티 유형, 시스템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엔티티 수, 엔티티를 집계 하려면 엔티티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최고 효율의 시간(예:5분 동 안), 언제까지 시스템이 이 용량 수준을 달성해야 하는지 달성시간대(예: 시스템 오픈 후, 1달 동안)를 명시한다. - 정적용량 (Capacity):어떤 종류의 엔티티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며, 시스템이 최소한 얼마를 저장하면서 잘 동작해야 하는가, 정적용량 집계 기준, 언제까지 시스템이 이 용량 수준을 맞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달성 시간대를 명시한다. - 가용성 (Availability):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된 가용성 범위, 이 요구사항 문맥에서 가용성의 정의, 허용된 다운타임을 명시한다. 작성예시 성능 요구사항 예시 [4] PER-001 요구사항 이름 질의응답 시간 응락수준 필수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질의를 포함하는 모든 기능 - 성능 목표값: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4초+ 같 은 위치 에서 간단한 참조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시간 내에 그 결과 4) 트랜잭션(Transaction): 엔터티의 수명 중에 발생된 이벤트 113

4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를 보여줘야 한다. - 성능 측정 예외사항:이 요구사항의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 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ER-002 요구사항 이름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응락수준 필수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모든 웹 페이지 - 성능 목표값: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는 초당 56k 비트 모뎀 접속 을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10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 야 한다. - 성능 측정 예외사항: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 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ER-003 요구사항 이름 고객 등록률 응락수준 필수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고객 등록 기능 - 성능 목표값: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건의 비율로 고객 정보 등록을 처 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성능 측정 예외사항: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PER-004 요구사항 이름 동시 사용자 용량 응락수준 선택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로그인 기능 - 동시 사용자 수 - 성능 목표값:시스템은 100명의 로그인 고객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고, 지 난 5분 동안 요청한 사람들만 고객으로 간주된다. PER-005 요구사항 이름 최고치 고객 용량 응락수준 핵심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로그인 기능- 동시 사용자 수 - 성능 목표값:시스템은 유명 콘서트 티켓 판매가 시작되면 공지된 판매 시간 30분전부터 2시간 후까지 200명의 로그인 고객을 동시에 수용해야 한다. 114

4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성능측정 예외사항:유명 콘서트 초기 판매 최고치 동안에는, 웹 사이트 가 제공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PER-006 요구사항 이름 초기 고객 용량 응락수준 필수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모든 기능 - 성능 목표값:시스템은 초기 설치 시에 최소한 50,000 명의 고객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PER-007 요구사항 이름 웹 사이트 가용성 응락수준 필수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포탈 시스템 - 모든 기능 - 성능 목표값:회사의 웹 사이트는 연중 하루 24시간 방문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할 것이다. 가용성 이라는 것은 모든 정적 웹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성능측정 예외사항:중단이 전혀 없는 일관된 가용성을 보장할 순 없지만,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원인으로 나온 다운타임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의사항 성능 요구사항은 측정될 수 있는 요소들을 처리하며 측정되기 힘든 말로 성 능 요구 사항을 선언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실패하기까지 걸리는 시 간과 같이, 테스트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조건으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목표시스템의 품질을 위해 SW 테스트를 별도의 테스트업체에 분리발주 한 경우, 목표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을 테스트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목표에 대해 성능을 점검하도록 한다. 115

4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참조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10]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작성요령 보안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 또는 목표시스템의 사용, 목표시스템이 사용하거 나 생성 하는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인증, 접근 통제 등), 무결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건이나 제약사항을 기술한다. 상용 시스템의 주요 보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증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목표시스템 사용자 인증 및 계정 정보보호, 패스워드 암호화, 그리고 목표시스템의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요건을 기술한다. - UI 보안 요구사항:목표시스템의 화면에 권한이나 인증절차 없이 나타내는 개인정보, 소스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요건을 기술한다. -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목표시스템 및 테스트 DB에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 복호화, 데이터 접속 권한 등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한다. -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네트워크 접근 통제,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성 및 구성설정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접근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외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송 수신할 때 데 이터 암호화 및 로깅 등 보안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다. 116

4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작성예시 보안 요구사항 예시 SER-001 요구사항 이름 개인정보 조회 보안 응락수준 핵심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고객관리 시스템/고객 정보 조회 - 고객의 개인정보 조회 시에는 고객의 주민번호 또는 고객이 등록한 비밀 번호를 고객이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단, 업무상 꼭 필요하 여 고객의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권한으로 부여하고 정보를 조회한 내역을 로그에 저장해야 한다. SER-002 요구사항 이름 인증서 인증 방식 응락수준 필수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고객관리 시스템/로그인 - 목표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ID/비밀번호 외에 사용자를 안전하게 식별하 는 인증서 인증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SER-003 요구사항 이름 외부 시스템 간의 연동 보안 응락수준 필수 측정 대상 요구사항 내용 인터페이스 대상 시스템/ 공통 - 전용회선을 이용한 외부 시스템 간의 연동 시에 파일 및 스트림에 대한 암호화가 적용되어야 한다. 유의사항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시한다. 117

4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참조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전자정부법 제 18조, 제 20조, 제 30조, 제 35조 행정전자서명 인증표준보안API 사용지침 제 5조 전자문서 보안조치 수행지침 제 4조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웹 서버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 5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기술지침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 기본 SW요구사항 - 기본 HW요구사항 - 발주계획서 등 118

4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전자정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안 분야 고려사항 구 분 보안관련 규정 보안 분야 고려사항 행정전자 서명을 이용한 기관 공무원인증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민원인 인증 전자문서 송수신시 암호화 전자문서 보관(저장)시 보안대책 전자정부 시스템 경로 접근 통제 전자정부 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전자정부법 제20조(행정전 자서명의 인증) 행정전자서명인증표준 보안 API사용지침 제5조(보안API 의 용도)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전자정부법 제35조 (신원확인) 전자정부법 제18조(전자문 서의 송 수신) 행정전자서명인증표준 보 안API사용지침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 준칙 전자문서 보안조치수행지침 제4조(보안조치의 범위) 국가정보보안 지침 제40조(사 용자계정 관리)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5장 6.6 접근보안대책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 36조(정보시스템보안관리) 행정기관 내 주요 업무시스템 또는 주요 데이터에 접근을 통제하는 사용자인증은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서(XXX)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전자정부통합망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무선단말기 (노트북, PDA, 휴대폰 등)를 이용하여 접속시 행정전 자서명 기반의 무선인증서(WGPKI)를 사용하여 안 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 해 민원인의 신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 서명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용 시스템 개발시 사용자(민원인)의 인증 은 민간용 공인인증서(NPKI)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주요 전자문서 송 신시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함 전자정부통합망내에서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외 부로 문서를 전송할 경우에는 VPN 등 안전한 전송 방법을 사용하여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중요 전자문서의 보관에 있어 위조 번조 훼손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 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웹 서버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보안 웹 서버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 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사용, XSS, 버퍼오버플 로우, SQL injection, 업로드 다운로드 취약점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하며, 웹서비 구 축 시 서버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119

4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구 분 보안관련 규정 보안 분야 고려사항 악성코드 방지대책 시스템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 백업 복구관리 및 로그관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중화 온라인 원격근무 시 보안대책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보호 전자지불 보안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2조 (악성코드 방지 대책)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5장 6.8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5장 재난복구 대책 국각정보보안 기본지침제38 조(재난복구대책)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5장 재난복구대책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8 조(재난복구대책) 전자정부법 제30조 (온라인 원격근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 조(원격근무 보안관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부록 2 (원격근무 보안관리방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5장 네트워크보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안전대책 기준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의 악성SW로부터 시스 템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SW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 응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개발 시에는 정보보안 요구사 항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개발 중인 시스템 및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데이타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적 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야야 함 주요 대민서비스 등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 정보통신망 등을 이중화하여, 시스템, 네트 워크 장애 시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재택근무, 파견근무, 이동근무와 같은 원격 작업 수 행시 원격근무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관리적, 윤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야야 함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위해 위부망과 내부망 연결시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호대책을 수 립하고, 침입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접 근을 탐지 차단하도록 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안 솔 루션을 사용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보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함 민원인의 수수료 청구, 전자지불 등이 요구되는 시 스템을 구축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전 자금융 안전대책기준 및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종합 대책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120

4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구 분 보안관련 규정 보안 분야 고려사항 사용자PC의 보안대책 계약 시 보안통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9 조(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 대책 사용자에게 중요한 서비스를(증명서, 수수료 납부 등의 금융 거래 등)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PC에 대한 불법 SW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해킹 방어 프로그램(PC Firewall, 키로그 방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현 하여야 함 외부위탁 계약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인력 및 사 무환경 등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보안요구사항을 계 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함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안) 작성 시, 보안분야 고려사항은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각 보안영역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며,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작성요령 품질 특성(Quality Attributes)은 목표시스템이 만족시켜야할 능력과 관련된 시 스템의 특성으로, 구축 이전에 만족시켜야 하는 품질 항목 및 목표값이 명시되 어야 한다. 품질항목은 발주기관의 품질 기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기능 성, 사용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효율성, 신뢰성 등이 포함된다. 품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품질 항목:요구사항 만족도를 통한 기능성 평가 등 목표시스템의 기능 및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 특징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 평가 항목을 명시한다. - 요구사항 내용:품질 목표값, 목표값 측정 대상 시스템, 품질 측정 조건 등 목표 시스템의 품질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한다. - 응락수준: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 사항인지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서에 필수와 선택 요구사항은 제공 여부만을 O, X로 표시 121

5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하고, 별도의 Comment는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핵심 요구사항은 심사위원의 평가를 위해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Comment로 구현 방안 및 구현 경험, 투입 인력의 경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작성예시 품질 요구사항 예시 QUR-001 요구사항 이름 (품질항목) 요구사항 내용 자원 사용 효율성 응락수준 필수 - 품질 목표값:성능에서 명시한 자원 사용 효율성을 평가하여, 요구사항 에서 명시한 수준을 만족시키면 목표 시스템은 품질을 확보하였다고 판 단한다. - 품질 측정 요건:서비스 제공 시, 최대 부하 조건에서 프로세스 용량과 RAM은 적어도 25%를 미사용 한다고 성능 요구사항으로 정의했다면 실 제로 이를 테스트해봄으로써 품질을 평가한다. QUR-002 요구사항 이름 (품질항목) 요구사항 내용 기능구현의 정확성 응락수준 핵심 - 품질 목표값:기능 요구사항이 기능검증(테스트 요건)을 만족시키는 수 준을 통해 기능구현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 품질 측정 요건:10개의 기능 요구사항이 모두 기능 검증 요건을 통과하 면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100% 이다. 유의사항 목표시스템에서 사용할 품질 항목 및 기준은 측정 가능해야 하며, 측정 환 경 및 예외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목표시스템의 품질을 위해 SW 테스트를 별도의 테스트업체에 분리발주 한 경우, 품질 요구사항은 테스트업체에 제공되는 품질 요구사항과 측정 항목 122

5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및 기준, 목표값이 동일해야 한다. 참조 소프트웨어 품질 모델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s)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과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하드웨어 장 치들과의 인터페이스(시스템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분류된다. 1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작성요령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개체 및 구현될 인 터페이스 형식, 시스템이 교류해야 하는 자료 요소 등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시 한다. - 인터페이스 이름:사업고유 식별자, 비기술적 이름, 표준 자료 요소 이름, 기술적 이름 등 인터페이스에 사람들이 협의하기 쉽고 간단하며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인다. - 연계대상 시스템:인터페이스 대상 시스템들을 명시하고, 이들이 인터페이 스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한다. 또한 두 시스템 중 어느 것이 연동을 시작하 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두 시스템이 연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 연계 범위 및 내용:연계 범위 및 내용, 기타 특이사항이나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기술한다. - 송신 데이터:연계대상 시스템의 송신 데이터 명 및 데이터 형태 등 연계 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 수신 데이터:연계대상 시스템의 수신 데이터 명 및 데이터 형태 등 연계 데이터 정보를 제공한다. - 인터페이스 주기:수시, 일 1회, 주 1회 등 해당 인터페이스의 전송 주기를 123

5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기재한다. - 기타 고려사항:인터페이스 관련 대상 장비 담당자와 상호 책임 범위 및 기타 고려 사항을 기술한다. - 응락수준:목표시스템 구축 시, 필수적으로 만족시켜야하는 요구사항인지 선택항목인지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 정 및 평가 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 정한다. 작성예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예시 SIR-001 요구사항 이름 VOC 연계 응락수준 핵심 연계 대상 시스템 VOC 시스템(송신), CRM시스템(수신) 연계 데이터 고객 VOC 정보 (텍스트) 연계범위 및 내용 기타고려 사항 VOC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고객 불만 관련 정보를 CRM 시스템에 일 1회 전달하며, 1일 예상 건수는 500회 정도 된다. - (프로젝트 범위 외) VOC 시스템 담당자는 VOC 시스템에서 CRM 시스 템으로 고객 불만 관련 정보를 보내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 목표시스템 구축업체는 CRM시스템을 수정하여 해당 정보를 수령하며, VOC시스템과 연동 테스트를 함께 수행해야한다. 유의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인터페이스 대상 장비 사업자(공급자, 구축 업체, 유지 보수 업체 등)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동 범위 및 상호 책 임범위에 명확히 규명한 후 작성해야 하며, 기타 고려사항에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을 기술한다. 124

5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참고 SW사업 분리발주 매뉴얼 [12]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작성요령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시스템 간, 화면 간, 화면 내 동선 최소화, 업무 흐름(Work Flow)과 일치하는 화면 구성, 정보 우선순위의 시각적 명확화, 팝업 창 및 스크롤 최소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 프레임워크 및 화면 설계에 대한 요건을 기술하는 것이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름: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인다. - 관련 어플리케이션 / 기능: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대상 기능명을 기재한다. 만일 공통적으로 모든 기능 에 적용한다면 공통 이라고 명시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용:사용자 편의성, 정보접근성, 작업효율성, 정보유 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응락수준: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 사항인지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서에 필수와 선택 요구사항은 제공 여부만을 O, X로 표시 하고, 별도의 Comment는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핵심 요구사항은 심사위원의 평가를 위해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Comment로 구현 방안 및 구현 경험, 투입 인력의 경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125

5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작성예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예시 UIR-001 요구사항 이름 스크린 사이즈 응락수준 필수 기타고려 사항 - 대상 어플리케이션 및 기능:고객관리 / 공통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지양하고,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한다. 수평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단, 출력용 조회 화면의 예외 가능하다. 유의사항 대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등)에서도 사용 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에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양자 등)이 포함된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참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지침 7)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작성요령 데이터 요구사항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 로 가공 제작하는 초기 자료 구축과 데이터 전환에 대한 요건 및 고려사항을 기 술한다. 데이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데이터 명:구축할 자료명 또는 데이터 변환 시에 변환되어야 할 기존 데 이터의 자료명을 붙인다. 126

5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데이터 구축 범위:초기 데이터 및 데이터 전환 범위를 명시한다. - 데이터 구축량:초기 데이터 및 전환 데이터 자료량을 명시한다. - 데이터 형식:텍스트, 이미지 등 데이터 형식를 명시한다. - 데이터 검증 요건:기존 데이터 및 생성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검증 횟 수 및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 기타 고려사항:초기 자료 구축 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해설[9] 을 참고하여 필요 작업 요소를 기술하고, 작업 요소별 보정 요소에 대한 요건 을 명시한다. 데이터 전환 시, 데이터 전환 시간, 전환 데이터의 우선순위 등을 명시한다. 특히, 수작업이 수반되는 변환 부분은 반드시 수작업대상 및 자료보존상태, 분량 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 응락수준:목표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구축 및 전환이 필수적으로 만족해 야하는 요구 사항인지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 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 으로 조정한다. 작성예시 데이터 요구사항 예시 DAR-001 요구사항 이름 외국인 출입국 초기 자료 구축 응락수준 필수 데이터 명 외국인 출입국 정보 데이터 형태 텍스트 데이터 구축량 데이터구축 범위 총 500권, 총 5000편, 총 10 만면 - 필요 작업요소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반 스캔, 이미지 보정 및 검증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검증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형식/연계 점검 - 상기의 일반 작업요소 이외에 특수작업요소 및 추가 작업요소는 없음 127

5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데이터 검증 요건 기타 고려사항 - 스캔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는 보정 시 원시자료상에 존재하는 오류도 수 정하며, 2회 검증을 실시한다. - 메타데이터는 2회 검증을 실시하며, 최종 형식 및 연계 사항을 점검한다. - 원시자료 유형은 현대간행물로, 이미지제작을 수행한다. - 자료가 분산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자료에 대한 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해상도가 400dpi 이어야 하고, 컬러로 스캔해야 한다. - 원시자료가 영어이며, 메타데이터 항목은 17개 이다. DAR-002 요구사항 이름 고객정보 데이터 전환 응락수준 필수 데이터 명 고객정보 데이터 형태 텍스트, 숫자 데이터 구축량 데이터구축 범위 데이터 검증 요건 기타 고려사항 DB(1), 테이블(44개), 데이터량(3,224 MB) - 현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객 정보를 새로 구축되는 목표시스템에 전환한다. - 전환된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원시 데이터와 비교하여 오류 데이터 및 중 복 데이터의 정합성, 누락 또는 잘못된 데이터 값을 점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수립 시, 갱신이 없는 데이터베이스 (Read Only)는 사전 에 데이터를 전환한다 유의사항 구축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표준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데이터 명명 규 칙을 준수 해야 한다. 만약, 대상 자료 중 지적재산권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가능 여부 및 예산을 제시한다. 데이터 구축 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필드 및 권한 관리에 대해서도 제약 사항이 있으면 기타 고려사항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참고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128

5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8)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System Operation Requirements) 작성요령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의 안정화 및 정상운용을 위해 제안기관이 충족시켜야 하는 운용 요구사항, 시험운영 조건, 운용 업무 조건, 운용 조직, 운 용시간 등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 는 요구사항인지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한다. - 시험운영 요구사항:목표시스템의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 험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 운영 업무 요구사항:목표시스템의 안정화 및 정상운용을 위한 단위업무별 처리요건, 필수기능, 운용시간, 시스템 운용상태 등 관련되는 특기사항을 명시한다. - 운영 조직 요구사항:목표시스템의 안정화 지원 조직 및 정상운용을 위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다. - 고려사항:목표시스템 안정화 및 정상운용 시 따라야 하는 지침 및 정책사 항, 그 외 안정화 및 정상운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한다. 작성예시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 예시 SUR-001 요구사항 이름 안정화 요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1.5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한다.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보수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한다. 129

5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SUR-002 요구사항 이름 안정화 활동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 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한다. 유의사항 발주기관의 운영조직과 제안사의 시스템 안정화 및 정상 운용을 위한 운영 조직 간의 수행 업무 및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참고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 9) 제약사항(Constraints) 작성요령 시스템,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요건을 명시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인지 필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 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 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제약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 개발 방법 제약사항:목표시스템 개발에 사용할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 방법론 등 요건 및 제약사항을 명시한다. -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특정 시스템 아키텍처나 요구되는 부 시스템과 같 은 아키텍처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 기존 구성요소 및 자산의 사용, 기술 변화의 예견되는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유연성 및 확장성 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을 명세화 한다. 130

5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작성예시 제약사항 예시 COR-001 요구사항 이름 개발 언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JAVA, JSP, C, C++, PL/SLQ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특히 C# 3.0 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유의사항 N/A 참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지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 비기능 시스템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과 제약사항 외의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요구사항, 교육지원 요구사항, 기술 지원 요구사항, 하자 유지보수 요건,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그리고 기타 요구사 항으로 분류된다. 1 표준화 요구사항 작성요령 업무프로세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 관리를 위한 지침 및 규정 등을 참조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 화 대상, 추진방안 등을 제시 한다. 정보화기반표준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용해야 할 131

6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기술표준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인지 필 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 문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작성예시 표준화 요건 예시 PSR-001 요구사항 이름 정보서식 및 코드 표준화 응락수준 필수 표준화 대상 요구사항 내용 정보서식 및 코드 -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각종 양식, 용어정의, 코드, 정보분류체계) 를 표준화 하며, 발주기관에서 표준화 기준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PSR-002 요구사항 이름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응락수준 필수 표준화 대상 요구사항 내용 플랫폼 및 기반 구조 분야/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는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지 정하여 운영하여 야 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99, SQL3을 적용 해야 한다. 유의사항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5. 정보화 관련 경비- 가.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SW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 한 절감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시 공개SW도입이 검토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업무수행상 불가 132

6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된 공개SW를 모두 도입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개SW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여 서는 아니된다. 참고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 기본 SW요구사항 - 기본 HW요구사항 - 발주계획서 등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구축 운영기술지침 전자정부 표준 현황 등 133

6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정부업무표준관련 참조사항 행정코드 표준화 현황 및 대상 및 작성 방법 코드명 (표준코드명) 코드정의 관리주체 코드사용기관 표준화 유무 비고 물품코드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codes) 무역거래대상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 관세청 관세청, 조달청 - 코드명 :현재 업무 또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기입 - 코드정의 :해당코드가 어떠한 정보들을 코드화한 것인지 기입 - 관리주체 :코드를 관리하는 기관명을 기술 - 코드사용기관 :해당코드를 사용하는 주요 기관명들을 기술 - 표준화 유무 :행정표준코드, 국가표준 등으로 표준화된 경우 O로 표기 - 표준화가 진행중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술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도 함께 고려하여 기술 전자정부 표준 현황 번호 표 준 명 제개정 시기 1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행정기관 전자서명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안)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서식 표준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준(행정안전부 고시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확인장 치 표준규격 행정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6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2 교육지원 요구사항 작성요령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관리자, 운용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횟수, 교육장의 지방 소재 여부(대상지역 명시), 장소제공 여부, 강사조달 주체, 비용부담 여부, 온라인 교육 대체가능 여부, 사용자 매 뉴얼 여부 등을 제시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인지 필 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 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작성예시 교육 요구사항 예시 PSR-005 요구사항 이름 연동 장비 교육 응락수준 필수 교육 대상자 IP 연동기반 운영자 교육방법 자체 교육(무료) 교육주제 요구사항 내용 연동 장비 설치 및 운영 - 센터 통신망 장비(ATM 스위치, 라우터, 스위치 등)에 대한 셋팅 및 운영 교육과 다양한 장애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해야 한다. - 기술지원 인력 배치, 교육훈련 및 장애,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 로 대응 할 수 있는 실제 시나리오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유의사항 장소제공 여부, 강사조달 주체, 비용부담 여부는 제안가격에 영향을 주는 만 큼, 제안요청서에 그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향후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 참고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발주계획서 등 135

6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3 기술지원 요구사항 작성요령 목표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대상 범위, 기술지원 내용 및 수준, 기술매 뉴얼, Help desk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제안사 가 기술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인지 필 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 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작성예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예시 PSR-007 요구사항 이름 통합관리 NMS 기술 지원 응락수준 필수 기술이전 대상 요구사항 내용 통합관리 NMS - 납품장비와 별도의 개발장비 설치 및 운영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SW분리 발주 시, 일괄발주 제안요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다. -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및 다툼의 소지를 최 소화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된 SW를 이용한 시스템통합을 담당하는 만큼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시스템통합사업자에 게 있음을 명시하며, 다만 분리발주된 SW의 문제인 경우에는 SW공급자에 게 그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136

6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 기타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 분리발주대상 SW임에도 분리발주하지 않은 SW에 대해 SW별로 각각 그 사 유를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 운영개념기술서 - 발주계획서 등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4 하자 유지보수요건 작성요령 목표시스템의 HW, SW, NW의 하자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업무처리 등 관련 사항은 기획 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를 준 용하여 제시한다. 제안사와 각 제품 공급사는 하자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관련 체계, 인력을 제시 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에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 유지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 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인 경 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인지 필 137

6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 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작성예시 하자 유지보수 요건 예시 PSR-009 요구사항 이름 무상정비 기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무상정비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HW 및 시 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무료로 교체되어야 한다. - 무상정비 기간에는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하자이더라도 무상 교체를 수 행한다. - 유지보수범위는 개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포함하 는 목표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 유의사항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에 따르면 계 약담당 공무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추 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 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 계약 상대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휴 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기간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정의)에 따르면 하자보수 라 138

6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SW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 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 임이 있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 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 을 구축한 경우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발주계획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 업 진흥법 용역계약일반조건 SW사업대가의 기준 139

6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하자 유지보수에 대한 지양사례(예시)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 제안사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내 모든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통계관리, 시스템연계 등에 투입되었던 인력 중 분야별 최소 1인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무상 상주 현재 별도의 유지보수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으나, 향후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을 중기재정소요 예산사업으로 확보토록 노력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 이상이어야 함 5 프로젝트 팀원구성 요구사항 작성요령 목표시스템을 구축 또는 지원할 인력에 관해 팀원 수, 기술 수준, 기타 정보 를 명시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인지 필 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 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작성예시 프로젝트 팀원구성 요구사항 예시 SR-011 요구사항 이름 웹 UI 프로그래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웹UI 프로그래머는 다양한 웹 클라이언트 UI 프로그래밍 분야에 4년 이상 경력을 가지며, Web2.0, AJAX, Flesh/Flex, JSP, JavaScript, Applet, AWT,/Swing(CSS, HTML)관련하여 자격증 및 중/고급 개발 경험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한다. 140

6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유의사항 기능, 비기능, 보안, 인터페이스 등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프로젝트 팀원이 보유해야 하는 기술 수준 및 경험을 명시한다. 참고 N/A 6 기타 요구사항 작성요령 상기 제시되지 않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기타 요구수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 사항이 존재한다면 기타 요구사항에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축 시,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인지 필 수 또는 선택으로 명시한다. 필수 요구사항 중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시 전문 가에게 평가를 받을 요구사항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조정한다. 작성예시 기타 요구사항 예시 PSR-013 요구사항 이름 프로젝트수행 감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에 제안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감리를 수행하여 야 한다. PSR-014 요구사항 이름 요구사항 변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제출된 요구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요구사 항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한다. 141

7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유의사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을 감안하여 기타사항을 기술한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에 따르면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 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발주기관 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 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별 도 협의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예산편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작 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 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 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 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SW사업대가의 기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발주계획서 등 142

7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2. 제안안내서 세부 작성 지침 가. 제안안내 1) 사업개요 작성요령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한다. 사업에 대한 범위 및 방향,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기술제안요청서에 상세히 작성한다. - 사업명(입찰건명):입찰에 부치는 대상 사업을 쉽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발주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일컬을 때 통용되는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인다. - 공고번호:발주기관별 공고번호(또는 구매관리번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된 공고번호를 명시한다.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공고번호에 의해 분류하고 관리한다. - 주관기관:발주기관과 대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명을 기술한다. - 사업예산: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단위를 명확 히 하여 계약의 혼동을 없애야 하고, 분리발주를 실시할 경우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사업기간:사업의 시작일과 완료일을 년도, 월, 일, 요일 순으로 기재한다. - 사업내용:사업의 목적과 간략한 사업내용을 명시한다. 분리발주되는 SW가 있을 경우, SW별로 각각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되, 입찰 공고문에는 통합발주와 관련된 SW분리발주사업을 같이 명시하여 사업범 위를 명확히 한다. 143

7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작성예시 대상사업 관련 사항 사업명 (공고번호) 시스템 구축 사업-통합발주 ( 기관 호) 시스템 구축 사업-분리발주 대상 SW기재 주관 기관 기관 부서 사업예산 시업기간 사업내용 0,000,000 천원 (부가세별도) 000,000 천원 (부가세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 기능 구축 - 기능 연계 - 기능 구축 -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는 SW 유의사항 발주기관은 사업예산(추정예산)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며, 분리발주 되는 SW가 있을 경우 입찰공고문에 일괄발주사업과 SW분리발주 사업을 같이 명시한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4조 제 2항 2) 주요일정 작성요령 SW사업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제안 설명회, 협상 등 사업 기간 및 추진 일정과 장소를 명시한다. - 제안요청 설명회 일정: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등을 명시한다. - 입찰참가신청 일정:입찰 신청 일정 및 방법, 접수처, 접수자 등을 명시한다. - 제안서 제출마감 일정: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장소, 접수처 및 접수자 등 144

7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을 명시한다. - 제안 설명회(평가회) 일정: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순서 선정 방법 등 을 명시한다.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간을 명시한다. - 최종 계약체결:계약 체결 기간 및 예상 일정을 명시한다. - 사업 수행 일정:예상되는 SW사업 수행 시작 일시를 명시한다. 작성예시 본사업의 입찰 및 제안서 평가관련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일정에 관한 문 의사항은 (02) - 과로 문의 내 용 일 정 장 소 <입찰 및 제안 관련> 제안요청 설명회 년 월 일 5층 강당 입찰공고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N/A 입찰참가 신청기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 N/A 제안 설명회 년 월 일 : 5층 강당 제안서 제출기간 년 월 일 : ~ 17층 년 월 일 : 재무과 <제안서 평가 관련> 가격개찰 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17층 회의실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년 월 일 시 17층 회의실 디브리핑 일정 제안서 평가 후 공지 17층 회의실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최종 계약체결 최종 계약체결 예정일 및 체결 기간 N/A 사업 수행일정 사업 수행 시작일시 N/A 145

7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유의사항 N/A 참조 N/A 3) 입찰관련 정보 작성요령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제안기관이 알아야 하는 입찰관련 정보를 기술한다. 입찰관련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입찰 참가자격:법률 및 사업 특성상 입찰 참가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공동수급 허용 여부, 공동수급 시 준수사항, 그리고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여부를 명시한다. - 입찰의 무효: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을 명시한다. - 입찰서류 및 관련 유의사항:입찰 및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입찰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한다. 작성예시 입찰관련 정보 예시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2)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146

7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관련 서류 - 제안기관이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기술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요약본 10부 가격제안서(소정양식,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서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4)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 사업으로써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족하여 야 한다. 1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이어야 함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을 준수해야 함 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제안서 접수 불가 또는 서류평가 시 탈 락조치 5.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을 법령을 근거로 하여 명시한다. 147

7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입찰참가자격에 특정상표 및 모델을 명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명시할 경우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해당기관장의 승인 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입찰이 무효화되는 조건은 관련법령과 함께 명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며, 발주 기관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한 입찰무효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발주기관의 양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양식을 별지서식으로 제공한다. 제출서류의 원본, 사본의 여부와 제출부수를 명시하며, 제출서류와 관련된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공동수급을 허용여부 및 충족사항을 법령과 함께 제공하며, 대기업 입찰참 가 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148

7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나.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1) 계약조건 작성요령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입찰을 위한 제반 조건과 기술적인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조건으로 정의한다. 계약조건 작성에 필요한 법령 및 고시, 회계예규가 최근 개정본인지 확인하 여 준용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계약조건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와 원 격지 근무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 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 지체상금 율 적용금액은 당해 연도 계약금액으로 하며, 일괄발주 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기성고 인정 금액 제외)의 1,000분의 1.5이다. - 하도급 제한여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을 명시한다.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인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협력업체 등의 하도급 인력이 포함 된 경우 제안 당시 확정할 수 없는 내용(사업비 총액, 하도급 금액 등)은 기 재하지 않아도 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 계약당사자의 부당행위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계약 당사자가 사업을 149

7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요건을 기술한다.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을 기술한다. - 공동계약 참여 시 준수조항: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들이 준수 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 미 차여 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 년간으로 하고, 하자보수 이외의 경우는 유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 SW분리발주 사업 범위 및 책임:분리발주 시, 일괄발주자와 SW공급자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 험의 가입을 요청해야 한다. 상기 계약조건 외에 SW사업 특성 및 발주기관에 따라 입찰 및 제안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기타 조건을 명시하며, 명시된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안안내서 예시 별첨 참조)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 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을 명시해야 한다. 작성예시 제안안내서 참조 유의사항 발주기관은 계약에 관한 조건을 작성한 후 필요 시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 적 자문을 거쳐야 한다. 계약조건의 수정 및 변경 시 관련법령에 반드시 준용하여 함 150

7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참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 장소 등 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예산편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작업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 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 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1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 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 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 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 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 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 151

8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부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 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1,000분의 제1호 이외의 경우 :1,000분의 2.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하도급 승인절차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지체상금)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 려는 자(이하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 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하도급 등의 승인 신 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 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 여야 한다. 152

8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3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 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 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 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 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 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 안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

8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 (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 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 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참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49조(정의) 4. "하자보수"라 함 은 하자 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SW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 을 말한다.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III-2-라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와 계약 체결 시 각각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청한다. (ⅰ)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HW, SW사양 및 시스템 환경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ⅱ)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분리발주된 SW로 시스템통합의 업무를 부여하고 시스템통 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다만, 분리발주된 SW자체의 문 제인 경우 SW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ⅲ)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 통합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ⅳ)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 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154

8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다.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작성요령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기술 및 가격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며, 다음과 같 은 정보를 제안기관에게 제공한다. -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을 우선 적용한다. - 낙찰자 선정 기준:SW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요구 기술수준 및 상호운용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구성한다. 기술대 가격비율을 90:10으로 적극 추진하며, 기술대 가격 비율은 80:20을 기본으로 하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10범위를 초과하여 가 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조정할 경 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및 제7조 제2항) - 기술능력평가 기준:SW기술성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설정하며, 이를 제안안내서에 명시한다. 품질인증기관의 품질 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을 기술성 평가에 우선하여 반영하거나 기 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다. BMT비용은 발주기관 또는 SW공급자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 기술능력평가 대상:기술능력평가 기준으로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받을 대 상을 기술한다. 특히,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시스템, 기능, 품질, 보안, 성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운용, 제약사항, 프로젝트 지원) 중 기술능력평 가 기준으로 심사위원에게는 핵심 요구사항 만을 평가받으며, 필수 및 선 택 요구사항은 내부 TFT팀을 통해 제공 여부만을 점수화한다는 것을 명시 한다. 만일 내부 TFT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 해야 한다. 핵심 요구사항은 평가 기준 및 척도에 따라 구현 방안 및 경험 을 기술하지만, 필수 및 선택 요구사항은 제공여부만을 기술하며, 구현 방 155

8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안 및 경험으로 기술된 내용이 점수에 반영을 미치지 않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입찰가격평가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가격평가점수 산출산식 을 적용하며,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하였을 때 입찰유무 여부를 명시한다. - 평가위원회 및 평가 방법:SW사업 제안서 기술평가 시에는 제안서 평가위 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 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 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평가 일정 및 평가 방법(PT 일자, 발표순서, 방법 등)을 기술한다. - 낙찰자 평가 시 유의사항: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 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전 발표 허용 여부를 명시한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한다. - 종합평가점수 산출 및 처리방침:종합 평가점수 산출 방식을 명시하며, 종 합점수 동점시 선정방식을 명시한다. 작성예시 제안안내서 작성 예시 참고 유의사항 분리발주를 포함한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결정하되, 특히 분리발주 시에는 SW개발사업과 상용SW(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구매를 구분하여 기재 한다. SW기술성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내에 BMT 결과를 하나의 항목 으로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로 대체가능한다. 156

8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BMT결과와 기술능력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발주기관은 SW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 안서 접수 이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지식경제부 고시인 SW사업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제안 설명의 발표 주체(예:사업 수행 PM)와 동영상 등 간접 발표 허용 여부 를 명시한다.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술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업이해도 및 유사분야 유사분야 경험 5 고객의 요구사항 이해를 위해 표준화된 절차 및 방 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구현하 고자 하는 시스템이 제공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경험 사업이해도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예방을 위해 유 사 사업의 경험과 실적을 객관적인 내용과 실적 증 빙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 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 려하여 현실적 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를 평가한다. 전략 및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15 방법론 있도록 SW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웍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용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선정 타당성을 평가함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157

8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 시스템 요구사항 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 으 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능요구사항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 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 성능요구사항 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 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 기술 및 기능 보안요구사항 50 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가능한지를 평가 한다.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 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 설계 품질요구사항 등 각 단계 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 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담당자 인 력이 투입 되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인터페이스:타시스템과의 연계방안들에 대 해 장 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방안이구체적 으로 기술되어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경험이 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는 인터페이스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경험이 있는 사용자인터페이스담당자가 투입 되는지평가 한다. 158

8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 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 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시스템운영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 요구사항 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 제약사항 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 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 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 다.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시험운영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10 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 유지보수 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 기밀보안 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 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 비상대책 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 가한다.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50 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 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 159

8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개발장비 조직체계 조직 및 인력 10 참여인력 합 계 100 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 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 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수행조직이 사업특성과 사업수행전략에 부합하 는지, 사업추진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 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는지 평가한다. 본 사업 참여인력들의 유사개발사업 경험의 횟수, 기술수준, 본 사업관련 업무지식과 정보기술에 대 한 이해도, 참여도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작성요령 발주기관은 제안기관에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서 결정, 협상 방법 및 기준을 알 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협상적격자가 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기술평가 점수( 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두 명 이상 협상적격자가 존재하는 경우, 협상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현재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른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 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한다. - 재공고 입찰 요건: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에 만족시키는 협상적격자가 없거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60

8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협상내용 및 기준:협상에 사용할 내용으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 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상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상한다. - 기타 유의사항:협상으로 인해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증가되는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가격의 추가 또는 가감이 가능해야 한다. 작성예시 제안안내서 작성 예시 참고 유의사항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하다. 제안 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이 가능 하다. 협상대상자의 제안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사업내용의 조정이 없는 경 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2항 단서)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61

9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 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 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상(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162

9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라.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요령 제안기관이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제안서 작성지침 및 제안서 목 차, 유의사항을 명시한다. 발주기관의 문서 표준 양식을 참고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를 제시한다. - 제안서 작성 언어:제안서 작성 시 한글 또는 영문 등 언어를 명시하며, 약 어 사용 시 약어표를 기술하도록 한다. - 제안서 작성 형식:제안서 작성 양식(A4용지 종방향 등), 제안서 분량(별첨 포함여부 명시), 제안서 번호체계(예:I, 1, 가) 및 폰트, 글자 크기, 줄간격 등을 명시한다. - 제안서 출력 형식:제안서 출력 방법으로 단색 또는 칼라 인쇄, 단면 또는 양면 인쇄, 제본양식(예:좌철 3공 바인더) 등을 명시한다. - 제안서 작성 방법:핵심/필수/선택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를 O, X로만 표시한다. O는 요구사항 내용에 기술된 내용을 100% 제공 한다는 의미로, O로 표시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향후 O로 명 시한 요구사항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조건에서 명시된 대로 페널티를 받는 등 상당한 책임을 받게 된다. 핵심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구 현 및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구현 경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명시한다. 자료는 텍스트로 기술하지 못하면 별첨 파일을 자유 형 식으로 첨부한다. 기술성 평가 기준의 평가 항목 및 척도를 고려하여 구현 방안 및 경험을 기술한다. 구현 경험이 있는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해당 인 력과 관련 프로젝트를 기술해야 함을 명시한다. 필수 및 선택 요구사항은 제공여부만을 기술하고,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 해야 한다. 163

9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발주기관은 여러 제안서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해 제안서 목차와 구 성 내용을 제시하며, 제안서 목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안의 범위 및 이해, 추진 전략:제안의 목적 및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 의 추진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 요구사항 추진 방안: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및 추진 방안, 산출 물 내역 및 예시 등 - 사업 수행 관리 방안:사업 추진일정 계획, 사업관리 조직 체계, 사업보고 및 검토 계획, 사업 수행 관리 방안,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등 - 제안사 현황: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재무상태,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사업 실적 등 앞에서 명시한 사항 외에 제안서 효력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기재한다. - 제안서 효력:제안서가 발주기관에 미치는 효력을 기술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제안서 작성 문구나 표현,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준수사항,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의 변동조건 등을 명시한다.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사항을 명시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 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 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작성예시 제안안내서 작성 예시 참고 164

9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유의사항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업체정보 등의 내 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될 수 없는 것을 권고한다. 참조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관계법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작성요령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에 포함될 정보가 발주기관의 편의 또는 법적 근거에 의해 특정 서식을 따라야 할 경우 관련 서식을 제공한다. 관련 서식의 작성 방 법이나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서식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가 및 제안서 관련 서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입찰 참가 관련 서식: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 각서 - 제안서 제안업체 및 투입인력 관련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 출액, 주요 사업 실적, 참여인력 이력사항,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 제안서 가격관련 서식:가격제안서, 금액산출근거표 - 제안서 요구사항 관련 서식:기능 비기능 기술적 프로젝트 지원 관련 요 구사항 기술 양식 -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장소:제안서 제출 개시 일시와 제출 마감 일시를 명 시하며, 년도, 월, 일, 요일, 시간 순으로 기재한다. 제안서 제출 장소, 제출 방법을 명시하고, 우편제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송부할 주소를 기재한다. -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수량을 명시하며, 165

9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제출서류와 관련된 제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작성예시 제안안내서 작성 예시 참고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및 목차의 제안 내용에 연관된 서식을 명확히 기재한다. 원본과 사본(제안기관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을 나누어서 제 출하는 경우, 관련 서식에 사본에는 기재하지 말고 공란으로 제출하는 항목 을 표시해야 한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마. 기타 1) 기타 제안관련 정보 작성요령 기타 제안 관련하여 제안기관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 재한다. - 제안기관 관련 유의사항:SW사업 및 발주기관 특성에 따라 제안서 작성을 위해 추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기관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166

9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작성예시 기타 제안관련 정보 (1) 기타 제안관련 정보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의 부담으로 한다. 본 제안서는 제안서 보상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사 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등 관 련 법령 및 고시,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유의사항 N/A 참조 N/A 3. 입찰공고문 세부 작성 지침 가. 입찰에 부치는 사업에 관련한 사항 1) 대상사업 관련 사항 작성요령 입찰에 부치는 대상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 드시 명시한다. - 사업명(입찰건명):입찰에 부치는 대상 사업을 쉽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발주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일컬을 때 통용되는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인다. 167

9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 공고번호:발주기관별 공고번호(또는 구매관리번호) 작성방법에 따라 정의 된 공고번호를 기재한다.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공고번호에 의해 분류하고 관리한다. - 주관기관:발주기관과 대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명을 기술한다. - 추정소요예산:추정소요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단 위를 명확히 하여 계약의 혼동을 없애야 하고, 분리발주를 실시할 경우 사 업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사업기간:사업의 시작일과 완료일을 년도, 월, 일, 요일 순으로 기재하거 나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로 명시한다. - 사업내용:SW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기능을 Leve2 수준으로 명시한다. 분리발주되는 SW가 있을 경우, SW별로 각각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되, 입찰 공고문에는 통합발주와 관련된 SW분리발주사업을 같이 명시하여 사업범 위를 명확히 한다. 작성예시 대상사업 관련 사항 사업명 (공고번호) 주관 기관 사업예산 시업기간 사업내용 시스템 구축 사업-통합발주 ( 기관 호) 시스템 구축 사업-분리발주 대상 SW기재 기관 부서 0,000,000 천원 (부가세별도) 000,000 천원 (부가세별도) 년 월 일 ( 요일)~ 년 월 일 ( 요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 기능 구축 - 기능 연계 - 기능 구축 -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는 SW 유의사항 발주기관은 사업예산(추정예산)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며, 168

9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분리발주되는 SW가 있을 경우 입찰공고문에 일괄발주사업과 SW분리발주사 업을 함께 명시한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4조 제 2항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작성요령 발주기관은 제안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 입찰 공고 기간 및 교부장소:입찰공고 기간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 비용을 명시한다. -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 식에서 동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 연락처(유 무선 전화, 이메 일, 연락 가능한 시간 등)을 반드시 제시하고,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 입찰참가 신청기간 및 장소:입찰참가 등록 기간 및 장소를 명시하며, 전자 입찰일 경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계약에 의한 공 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찰참가 제출서류: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명시한다. 발 169

9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주기관의 양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양식을 제공한다. -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장소:제안서 제출 개시 일시와 제출 마감 일시를 명 시하며, 년도, 월, 일, 요일, 시간 순으로 기재한다. 제안서 제출 장소, 제출 방법(직접방문제출, 우편 또는 택배 제출 가능 등)을 명시하고, 우편제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송부할 주소를 기재한다. - 제안서 제출서류: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수량을 명시하며, 제출서류와 관련된 제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 연락처(유 무선 전화, 이메일, 연락가능시간 등)를 반드시 제시하고,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작성예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신청 가 입찰방식:일반경쟁입찰 나 입찰 공고 기간 및 교부장소 - 년 월 일 ~ 월 일, 나라장터( ) 다운 받음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계약관련 문의는 담당자( - ), 사용관련 문의는 담당자( - )에게 문의한다. 다 입찰참가 신청기간 및 장소: 년 월 일 : ~ 월 일 : - 전자 입찰일 경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 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전자입찰서(전자 입찰일 경우) (2)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년 월 일 : ~ 월 일 : 170

9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 기관 부서 담당자에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요약본 10부, 가격제안서(소정양식, 부가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사업자등록 증 사본, 실적증명서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유의사항 제안서 CD 제출요청은 제안사가 기제출한 제안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차원 등에서 지양하며, 최종 낙찰 이후 PDF형식으로 제안서 CD를 제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4조 제 2항 2)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대한 요건 및 제한사항이 있으면 이를 명시한다. - 기본 요건 법적 규정:대기업수주하한제, 중소기업수주하한제, SW사업에 의한 참여자격 제한 발주기관은 제안기관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여부를 명시하며, 공동수 급업체 최대 수를 명시한다.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10%이 상으로(공동 계약윤영 요령 제9조 제5항)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 이행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 법 시행령 제72조 그리고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에 따라 171

10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SW사업의 성격 또는 효율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활용 - 동동수급체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 작성예시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 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서 컴퓨터관련 (SI 포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부문으로 등록된 업체 - 최근 O년 이내 단일 건으로 억 원 이상 시스템( 또는 시 스템) 또는 와 시스템 간 연계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에 의거 대기업 소 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됨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O개사 이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 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함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은 주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명시한다.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 40억 원 미만 의 SW사업에 참가할 경우 제안서 접수 불가 또는 서류 평가 시 탈락 조치된 다.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원 미만인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예외 사업인 경우 제외된다.) 172

10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대기업 수주하한제 미적용 시에는 그 예외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SW를 포함한 지식기반사업에서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 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 가능 여부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자격 제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수급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대기업수주하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한다. (예:19억 원의 사업금액으로 대기업수주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중소SW기업이어야 함) 특정상표(업체) 및 모델을 명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명시할 경우 그 필 요성 및 타당성을 해당기관장의 승인 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173

10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의 차이점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내용 사업전체에 대해 참여업체간 자체적으 로 업무의 지분을 분할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 사업전체 중 참여업체가 각각 분담할 업무만을 지정하여 지정된 업무만을 수 행 책임 사업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공동책임 분담업무에 대해서만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이행하 참가 각 업체가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자 하는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가지 자격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됨 고 있어야 함 (예)입찰참가자격을 SW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하여 입찰공고한 사업에 A, B, (또는 C)사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 이행 A사와 B사 모두 SW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 요건 주) 방식 분담 A사가 SW개발부문을 B사가 정보통신공사부문을 분담하는 경우 A사는 SW사업자 이행 로 신고, B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만 등록 요건 방식 공동 A사가 SW사업자, B사는 SW사업자, C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경우 A사와 B사는 및 분담 공동이행(단, A B사는 SW관련 업무만을 할 수 있음), (A+B)와 C사는 분담이행방 이행 식으로 가능 방식 대기업 수주 하한제의 대상과 적용기준 대상기관 적용대상 대상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지자체)출자 출연기관, 지방공 사 공단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SW개발사업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대기업인 SW사업자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74

103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중소기업 중 수주하한제 적용대상기업 확인방법 1) 2) 3) 관련 법령 당해기업의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적용(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9조, 시행령 부칙 2항) 중소기업 중 수주하한제 적용대상기업 확인 절차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 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 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한 유예기간 적용대상기 업 여부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 시행령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은 개정령 시행일 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본문 및 부칙 유예기간)의 기업 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는 기업 -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75

10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3) 낙찰자 결정 및 제안서 평가일정 작성요령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낙찰자 결정 방식과 제안서 평가일정을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명시한다. - 입찰방식: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 계약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 당해 SW사업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입찰의 방식을 명시한다. 일반경쟁입찰은 모든 기관에게 제한을 두 지 않는 경쟁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은 지역 또는 실적 등의 제한을 두는 경쟁입찰 방식, 지명경쟁입찰은 일정수의 입찰자를 지정하는 경쟁입찰 방 식, 수의계약은 특정인과 입찰과정 없이 계약하는 방식으로 공사수의계약 지침에 의한다. - 낙찰자 결정방식:적격심사, 최저가 낙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과 같은 낙 찰자 결정방식을 명시한다. SW사업은 지식기반사업으로서 무형적 기술 지 식 집약도가 높은 내용을 계약목적으로 하고, 사업특성상 다양한 수행방법 과 과업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높은 품질과 완성도에 충 실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을 최우선 고려하여 반영한다. - 제안서 평가일정:제안서 발표 및 기술 가격평가의 일정을 정확히 기재하 며, 제안서 제출 후 추후 공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시 안내 및 공지 라고 명시한다. 상세한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은 제안안내서에 명시한다. - 디브리핑 일정:제안서 평가 후에 있을 디브리핑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공 지한다. 제안서 평가 일정 후 정확한 일정을 공지 시에는 제안서 평가 후 추후 공지 로 명시한다. 176

105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작성예시 낙찰자 결정 및 제안서 평가일정 (1) 낙찰자 결정 방식 - 사업의 특성상 무형적 기술 지식 집약도가 높고 다양한 수행방법과 과업 내용을 미 리 정하기 어려우므로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00% 이상인 자 로써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적격자의 기술능 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순차적 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안서 평가일정 및 디브리핑 일정 - 가격 평가 일 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장 소 : -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시 : 년 월 일 시 제안서 발표 :제안서 제출 시 안내 예정 (3) 디브리핑 일정 일 시 :제안서 평가 후 추후 공지 장 소 : 유의사항 지역 또는 실적, 특정인의 기술, GS인증제품 구매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방식 수의계약 가능이 가 능하며, 법적인 근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를 따른다. 디브리핑을 실시 할 경우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1항, 2항, 3항 177

10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및 43조 2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낙찰자 결정방식의 유형 적격심사 최저가낙찰 2단계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원칙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 규격 등의 작성이 곤 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SW사업, 정 보화사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지식기반사업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 적용 SW사업은 지식기반사업으로서 무형적 기술 지식 집약도가 높은 내용을 계 약목적 으로 하고, 사업특성상 다양한 수행방법과 과업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높은 품질과 완성도에 충실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을 최우선 고려하여 반영 4) 제안서 보상 방법 작성요령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의해 제안서 보 상 대상 사업인지 확인하고,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정 보를 기술한다. - 제안서 보상대상자 선정 방법:제안서 보상대상자이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건(협상 적격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 범위에 속해야 함)과 최종 선정 방법(제안서 평가 위원회가 제안서 수준, 사업의 특성 등 을 고려)을 기술한다. - 제안서 보상예산:제안서 보상 예산을 명시하며(사업예산의 13/1 에 178

107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해당하는 금액), 이는 1 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안서 보상기준: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와 1인의 경우 각각 보 상 기준을 기재한다. 2인의 경우 기술평가 점수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 지급, 1인인 경우 13분의 5를 지급한다. - 제안서 보상통지 일정 및 무효화 조건:제안서 보상통지 일정 및 보상 요 청 기한을 기재한다. 보상이 무효화되는 조건(30일 이내에 보상 요청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작성예시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참고 유의사항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입찰공고 시 공 고해야 한다. 참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구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총 사업예산이 20억 원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 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 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 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제8조 제2항 준용) 제4조, 제5조(보상예산, 보상기준):당해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 비의 총 규모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6조(보상통지):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2항 179

10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다.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 무효 작성요령 발주기관은 입찰의 자격이 있는 제안기관만이 입찰에 참여토록 하기위해 입찰이 무효화되는 조건을 관련법령과 함께 명시한다.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입찰이 무효화되는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 으며, 이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9 조 와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44조, 그리고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 법령 에 명시된 조건을 적용하여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다. 공동수급자의 입찰무효 조건의 명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 찰은 무효임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 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 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 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180

109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작성예시 입찰의 무효 (1)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 칙 제44조 규정에 의한다. 유의사항 입찰이 무효화되는 조건은 관련법령과 함께 명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입찰유의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81

11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2) 입찰 보증금과 국고귀속 작성요령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당해 입찰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찰공 고문에는 입찰 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작성 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5/100 이상으로 책정함(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명시하며, 입찰보증금의 형태를 제 시한다. -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한다. 작성예시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1) 입찰 보증금과 국고귀속 - 입찰 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와 제38조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를 따른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5/100 이상으로 책정한다.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 정에 의한 보증서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시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에 귀속됨(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출) -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 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이 만료일은 입찰 참가신청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182

111 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지침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3) 기타 입찰관련 사항 작성요령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입찰에 부치는 사업에 관련한 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관련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사업 및 입찰의 특성상 명시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입찰자가 입찰에 앞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재 한다. - 제안기관 필수 숙지사항:입찰자가 반드시 숙지해야할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을 제시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 사업 및 입찰의 특성상 명시해야 할 사항:입찰공고문의 일반적인 명시사 항은 아니나 사업의 특성상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명시한다. - 입찰 및 제안관련 contact point:입찰 및 제안에 관련해 제안기관이 문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해당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한다. 작성예시 기타 입찰관련 사항 (1) 기타 입찰관련 사항 -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24호/2009.4),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 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본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 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183

11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 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 합입찰방지서약서는 (..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제안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 지 않는다.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224호(2009.4)를 적용 한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과( - - ) 및 실 ( - - )로 문의 유의사항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임의대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84

113 Ⅴ. 별첨 Ⅴ. 별첨 별첨 1. 기술제안요청서 상세 체크리스트 별첨 2. 주요 계약 조건 별첨 3. 제안요청서 관련 상세 법률 별첨 4. 제안요청서 관련 템플릿 별첨 5. 제안서 기술부문 작성 서식 및 작성 사례 별첨 6. 기술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서 별첨 7. 참고문헌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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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Ⅴ. 별첨 별첨 1. 기술제안요청서 상세 체크리스트 본 장에서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요구사항 카테고리 별로 세부 점검 항목을 제시한다. 제시된 요구사항 점검 항목 중 적용할 요구사항을 선 택하고, 세부 내역에 대해 SW사업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기술제안요청서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적용할 점검 항목의 대괄호([ ])에 기술된 내용을 SW 사업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며, 이를 토대로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기술한다. 기술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명시될 요구사항의 토 대를 구성하거나 기술제안요청서 작성 이후 미처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점 검할 때 상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도입대상에 대해 장비 수량 및 관련 기능, 그리고 장비 성능 및 특징에 관한 요구사항과 장비 설치에 대 한 제약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SW사업 구축 시 필요한 주요 장비에 대해 기술한 것 으로, 발주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해당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추가적 으로 필요한 도입장비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화 한다. HW의 경우, CPU 메 모리 디스크 규모를 제시하며, NW의 경우 동시세션 수, Backplane, Throughput 등 을 기술하여야 한다. SW의 경우, 제공해야 하는 기능 및 성능 요건을 기술하며, 그 외 시스템 운영 환경(OS 환경 등) 등을 명시한다. ID 항목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일반 SYS- 001 언어지원 - 모든 정보기술은 [한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전시기술과 소프트웨어는 [ISO/IEC 10646] 문자세트 를 지원한다. 187

11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SYS- 002 SYS- 003 SYS- 004 SYS- 005 SYS- 006 항목 전기전원 - 모든 작동하는 장비는 [220v +/- 20v, 50Hz +/- 2Hz]으로 작 동 되어야 한다. - 작동 중인 모든 장비에는 [한국] 전원플러그 표준이 포함 되어야 한다. 환경 -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모든 장비는 [섭씨 10-30도, 상대습 도 20-80%, 평방미터 당 0-40 그램의 먼지]의 환경에서 작 동 되어야 한다. 소음 -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모든 장비는 [55] 데시벨 이하의 소 음수준 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전자기 방사 -전자기를 방출하는 모든 전자장비는 [방출표준, US FCC class B 또는 EN 55022, EN )]에 부합하거나 동등한 방사 표준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HW DB 서버 [2식] - CPU 아키텍처: [64bit RISC] CLOCK SPEED: [1 GHz 이상] 제안수량: [4개 이상] 최대용량: [12개 이상 확장 가능] - Memory Memory Type: [ECC 기능 제공] 제안용량: [12GB 이상] 최대용량: [64GB 이상 확장 가능] - Disk: [72GB DISK * 4개 이상, Mirroring 구성] - 보조 장치: [DAT DDS4 방식(4mm) 20/40GB, CD-ROM DRIVE(32배속 SCSI) 또는 DVD Drive] - Network: [Fibre Channel Giga Ethernet 2 포트 이상] - Storage F/C: [SCSI Card(초당 40MB 이상 전송) 2개 이상] - OS: [UNIX] - 입출력장치: [15개 이상 PCI 확장, 66MHz PCI SLOT 이상]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가이드라인 참조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188

117 Ⅴ. 별첨 ID SYS- 007 SYS- 007 항목 WEB 서버/WAS 서버 [1식] - CPU 아키텍처: [64bit RISC] CLOCK SPEED: [900 MHz 이상] 제안수량: [2개 이상] 최대용량: [8개 이상 확장 가능] - Memory Memory Type: [ECC 기능 제공] 제안용량: [4GB 이상] 최대용량: [16GB 이상 확장 가능] - Disk: [72GB DISK * 4개 이상, Mirroring 구성] - 보조 장치: [DAT DDS4 방식(4mm) 20/40GB, CD-ROM DRIVE(32배속 SCSI) 또는 DVD Drive] - Network: [Fibre Channel Giga Ethernet 2 포트 이상] - Storage F/C: [SCSI Card(초당 40MB 이상 전송) 1개 이상] - OS: [UNIX] - 입출력장치: [44개 이상 PCI 확장, 66MHz PCI SLOT 이상]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가이드라인 참조 스토리지 [1 식] - 호스트 개수: [32대 서버 이상] 지원 - 드라이브 수량: [300 GB 15 K RPM 드라이브 44개 이상] 지원 - 스토리지 용량: [40 GB 이상 제공, 최대 500 GB 이상, write 캐쉬 이중화 지원] - 지원되는 드라이브 종류 [73/146 GB(SSD), 73/146 /300/450 FC (15K), 300/400 GB FC(10K), 1TB SATA (7.2K RPM), SSD와 FC 및 SATA 혼용 지원] [최대 1,152 드라이브 및 64,000개 이상 LUN] 지원 [최대 32개의 가상 파티션(캐쉬, 포트, LUN)] 지원 - 서버 인터페이스: [4Gbps Fibre channel 16 포트 이상(최대 224포트 이상 확장),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외부 스토리지를 인식하는 가상화 기능 포함된 장비 (247PB까지 스토리지 인식)] - 디스크 인터페이스: [p4gbps Fibre channel Active-Active 인터 페이스] - RAID 레벨: [Raid Level 1+0, 5, 6] 지원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SYS

11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백업장치 [1 식] - 드라이브 최대 전송속도: [LTO 2세대, 30MB/sec 이상(비 압축 시)] 수량: [2대 이상, 최대 8대 확장 가능] SYS 슬롯: [60개 이상, 최대 80개 이상 확장 가능] - [60개 이상 데이터 미디어, 필요 클리닝 미디어 제공, LTO 2 Media, 200GB(비 압축 시)] - [바코드에 의한 테이프 인식 기능 제공] - [LTO, SDLT, DLT8000 이기종 미디어 혼용 지원] - [백업장치의 진단과 상태의 표시 기능 제공] - [바코드에 의한 테이프 인식 기능 제공] 모니터 [50 식] - 디스플레이 모니터 타입: [TFT LCD] 모니터 사이지: [21.5 Wide] 해상도: [1920(H) x 1080(V)] 시야각: [150 이상] - 입력신호 비디오: [Analog/USB] SYS- Sync. Signal: [Separate/Composite/SOG] 010 입력단자: [D-Sub/USB] - 전원 소비전력: [최대 40 W] 대기보드 시 소비전력: [1W 이하] - 중량: [5 KG 이하] - 크기(W H D mm): [ mm(스탠드 포함)] - 지원 사항: [USB 허브지원, 매킨토시 호환 지원, 멀티미디 어 스피커 지원, 월 마운트 지원, Touch Button 지원] - OS: [Window Vista Basic] 노트북 [10 식] SYS 프로세서: [2 GHz 이상] - 캐쉬: [3MB L2 캐시 이상] - 메모리: [1024 MB DDR2 2개 이상, 최대 4096 MB까지 업그 레이드 지원 가능] 190

119 Ⅴ. 별첨 ID 항목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 하드 드라이브: [40 Giga 이상] - 비디오 카드: [256 MB 비디오 메모리 이상] - [Combo CD-RW/DVD] - 디스플레이 크기: [17 인치 이상] - 비디오 해상도: [1280 x 800 이상] - 외장형 I/O 포트: [USB 2.0 포트 4개, 스테레오 마이크 입 력, 스테레오 헤드폰/라인 출력, 전원 커넥터, Firewire, RJ-11, RJ-45]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100/100 NIC] - 모뎀: [56K 모뎀 지원, Wireless b/g 지원] - 제품 무게: [최소 2.8 kg] - OS: [Window Vista Basic] - 보안 관리: [잠금장치 슬롯] - 제품 보증: [3년 고객 내방 지원, 기본 배터리 1년 보증] 데스크탑 [5 식] - 프로세서: [2 GHz 이상] - 시스템 메모리: [2GB 이상] - 메모리: [1024 MB DDR2 2개 이상, 최대 4096 MB까지 업그 레이드 지원 가능] - 하드 드라이브: [320 Giga 이상] SYS 비디오 카드: [256 MB 비디오 메모리 이상] - [Combo CD-RW/DVD] - 사운드: [7.1 Ch, Analog 지원] - 외장형 I/O 포트: [USB 2.0 포트 6개, 스테레오 마이크 입 력, 스테레오 헤드폰/라인 출력, RJ-11, RJ-45, PIO] - 통신: [Gigabit LAN 지원, Wireless b/g 지원] - 본체 크기(W D H mm): [ mm이하] - OS: [Window Vista Basic] - 제품 보증: [1년 고객 내방 지원] UPS [2 식] SYS 용량: [30KVA], 효율: [90% 이상] - 정전 보상시간: [60 분] - 입력: [3상 380V], 출력: [1상 220V] - 입력 주파수: [50/60Hz +- 5%] 191

12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 출력 주파수: [50/60Hz %] - 크기 (W D H mm): [ mm이하] - 출력과도 응답속도: [20ms 이내 (정격전압의 +-2% 이내로 복귀)] - 소음정도: [55 db 이하 (Fan작동 시, 전방 1.0m, 높이 1.5m 에서 측정)] - 온도: [0 ~40 ] - 습도: [30~95%] - [RS232 Port를 이용한 원격 감시기능 제공] - [자동 전압 조절(AVR) 기능 내장] - [자동자가진단, 과방전 보호, 퓨즈에 의한 단락 보호] UPS 용량 = UPS에 연결될 장비의 정격소비전력(W) / 역률(0.8) X 여유분(1.4) NW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SYS- 014 백본 스위치 [1 식] - 샤시 슬롯수: [3개 슬롯 이상] 라인카드: [2개 슬롯 이상] 프로세스: [1개 슬롯 이상] 파워 서플라이: [2개 베이 이상] - 프로세스 성능 스위칭 용량: [64 Gbps 이상] 패킹 스위칭 속도: [48 Mpps 이상] CPU: [266 MHz 이상] SDRAM: [256 KB 이상] [2개 이상의 Gigabit 업링크 포트] 지원 Routing Table: [20,000개 이상 처리 성능] 제공 - 지원 가능 프로토콜: [EIGRP Stub, VRRP, HSRP 4K VLAN 지원] - [Hardware-based ACLs, router ACLs (RACLs), VLAN ACLs 지원] - 관리 프로토콜: [SNMPv1, SNMPv2, SNMPv3, Remote SPAN, HTTPS 지원] - [12 포트 10/100/1000BASE-TX PoE] 제공 - [8 포트 1000BASE-SX/LX Port] 제공 - [7개 1000BASE-SX GBIC 모듈] 제공 - [1개 1000BASE-LS GBIC 모듈] 제공 -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 제공 192

121 Ⅴ. 별첨 ID 항목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라우터 [2 식] - [모듈형 구조, 4 슬롯 이상] 샤시(Chassis) 제공 - 프로세스 성능 Backplane: [16Gbps 이상] 지원 Forwrding: [1Mpps 이상] 지원 [1 GB SDRAM, 256 MB FLASH 이상] 지원 SYS 지원 가능 프로토콜: [IP, IPX, AppleTalk, DLSw SNAs] - [OC48 POS(Packet Over SONET)] 인터페이스 지원 - 라우팅 프로토콜: [RIP V1/V2, OSPF, IS-IS, BGP4] 지원 - 관리 프로토콜: [SNMPv1, SNMPv2, SNMPv3, Remote SPAN, HTTPS] 지원 - [10/100/1000Base-T와 1000Base-X 선택형(콤보형) 3Port 이 상 제공(SFP 제공)] -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 제공 - [백본스위치와 동일 제조사 장비] 워크그룹 스위치 [7 식] - 프로세스 성능 [32 Gbps 이상] forwarding bandwidth [38.7 MppsForwarding rate 이상 (64 바이트 패킷 기준)] [32 MB 이상] Flash memory, [128 MB 이상] DRAM [12,000 이상] MAC Address, [11,000 이상] unicast routes [1000 IGMP] groups and multicast routes - LAN 포트 SYS- 016 [24 Ethernet 10/100/1000 PoE port and 4 SFP-based Gigabit Ethernet ports] - Power of Ethernet 지원 프로토콜: [IEEE 802.3af - 라우팅 지원 프로토콜 지원: Basic RIP and static routing, upgradeable to full dynamic IP routing] - 표준지원 프로토콜: [IEEE 802.1s/802.1w/802.1x/ 802.3ad/ 802.3af/IEEE 802.1D/IEEE 802.1p/IEEE 802.1Q/IEEE 802.3u/ IEEE 802.3ab/IEEE 802.3z] - 관리 프로토콜: [RMON I and II standards/ SNMPv1, SNMPv2c, and v3/ospf-mib (RFC 1253)/TCP-MIB/UDP-MIB] - [1개 GLC-SX-MM 모듈 또는 1개 GLC-LX-SM 모듈] 제공 193

12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SYS- 017 SYS- 018 항목 L4 스위치 [10 식] - Backplane: [46Gbps 이상 지원, 스위치 내부 아키텍처는 분 산형 구조] 지원 - Throughput: [1.5 Gbps 이상] 지원 - Concurrent 세션: [동시 4백만 세션 이상] 처리 IP routing interfaces: [256개 이상] 지원 Trunk Group: [12개 이상] 지원 Virtual Server Support: [1,024개 이상] 지원 Real Server Support: [1,024개 이상] 지원 Policy Filters: [2,048개 이상] 지원 [IPv6] 지원 - 총 가용 Gigabit Ethernet Ports: [12개 이상] 지원 [8개 이상의 10/100/1000 Base-T 인터페이스] 지원 [8개 이상의 1000Base-SX/LX 인터페이스] 지원 - [4개 이상의 L7 프로세스 및 각 프로세스 별 분산 메모리] 제공 - [FLB, IDSLB, SLB, VPNLB, WCR 기능을 단일 장비에서 지원 (별도 GUI기반의 관리 프로그램 제공)] - [Server Load Balancing 동시 지원] - [HA 구성 지원 (Active-Active/Active-Standby/Active-Hot Standby)] - [랙에 장착하여 장비] 제공 L2 스위치 [15 식] - Backplane: [32Gbps 이상, 30Mpps 이상 Forwarding 속도 지원] - [32MB Flash Memory, 64MB DRAM 이상 지원] - [4,000개의 VLAN ID 지원] - [스위치 당 최대 255개의 VLAN 및 스위치당 최대 128개의 스패닝 트리 인스턴스 지원] - 이더넷 서비스 인터페이스: [24 Port 10/100 Base-TX] - 업링크 서비스 인터페이스: [2-Port 10/100/1000 Base-T, 100 Base-FX, 1000 Base-X GBIC 지원] - [최대 8,000개의 MAC 주소 지원] - [IGMP 스누핑 멀티캐스트 지원] - [최대 9개의 스위치와 데이지 체인으로 스태킹 구성 가능] - 지원 프로토콜: [SPAN, RSPAN, Syslog Support, Virtual Trunking Protocol (VTP), Telnet Client, BOOTP, TFTP, RMON, SNMP, Clustering, Web-Based Management 지원]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194

123 Ⅴ. 별첨 ID 항목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SW RDBMS [관리자 2식, 사용자 70 식] - 기능 및 특징 [데이터베이스 엔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관리 기능, SYS- 019 데이터 삽입 변경 삭제 검색 기능, 사용자 리] [백업 및 복구 지원 기능], [SQL 지원 기능] 및 권한 관 [DBMS 응용프로그램 개발 도구 지원 기능] - 호환 운영환경 [SUN Solaris 10,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WAS 솔루션 [1 식] - 기능 및 특징 2EE 1.4 Spec. 지원 기능] [JSP/Servelet, EJB, JMS엔진 및 엔진컨테이너 등 WAS 주 요엔진 지원 기능] [클러스터링 기능, 세션관리 기능, 보안관리 기능] SYS- [트랜잭션 관리 기능, 패키징 툴 및 관리 툴 제공 기능, 020 어플리케이션 배치 기능] [엔진 컨테이너 기능, 리소스 기능, 서비스 기능] - 호환 운영환경 [Microsoft Windows 2003 Server Standard Edition, RedHat Enterprise Linux AS 4, SUN Solaris 10, IBM AIX 5.3, HP-UX 11i, Microsoft Windows 2000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운영체제 솔루션 [1 식] - 기능 및 특징 로세스 관리 기능] [사용자/그룹 관리 기능] SYS- [디스크 관리 기능] 021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관리 기능] [기본 윈도우 및 쉡 관리 기능]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메일, 웹, FTP서버)] - 운영체제 솔루션 대상 시스템: [HP 프로라이언트 DL120 G5 시리즈 서버( ] 195

12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 호환 운영 환경: [Windows Server 2003, Microsoft Server 2003 R2, Microsoft Windows 2008, Red Hat Enterprise Linux,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BEA Tuxedo, Oracle 10i] SSO 솔루션 [1 식] - 기능 및 특징 국내 NPKI/GPKI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방식 지원] [인증레벨 별로 복수개의 인증방식의 혼용 지원] [도메인 또는 사용자 DB별로 사용자 인증정책 설정 지원] [인증토큰의 암 복호화 기능 및 전자서명 생성, 검증 기 능 제공] [국제 표준 방식의 해쉬 알고리즘 및 국가기관의 알고리 즘 지원] [인증 서버 모니터링 기능 제공] [세션 관리 기능 제공 [로드밸런싱, 페일오버 기능 제공] [사용자 관리, 로그 및 통계 기능 제공] - 운영환경:[SUN Solaris 10, Microsoft Window 2003 Server Standard Edition, Microsoft Window XP Professional] 기타 SYS- 022 SYS- 023 SYS- 024 SYS- 025 시스템 정품 요건 -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제품 (SYS-001~SYS-018)]은 구매사양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최신 정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우터 설치 요건 - 신규 도입되어지는 [라우터는 기존 회선 및 신규 회선을 수용하여 회선 장애 또는 장비 장애 시, 서비스 제공에 이 상이 없도록 BGP] 구성을 하여야 한다. L4스위치 설치 요건 - 신규 도입되어지는 [L4 스위치는 서버영역에] 설치하며, [서버 별 하드웨어 성능에 따른 트래픽 부하분산이 이루어 지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196

125 Ⅴ. 별첨 ID 항목 적용 여부 O X 검토 의견 L2스위치 설치 요건 SYS- - 신규 도입되어지는 [L2 스위치는 라우터와 침입차단 시스 026 템, 백본스위치와 침입차단시스템 사이에 설치되며 회선 이중화 및 백본스위치 이중화와 호환]되어야 한다. UPS 처리 요건 SYS [기존 UPS 장비의 배터리 교체 및 폐배터리 처리]가 되어 야 하며, [신규 도입되는 UPS장비의 설치 및 전원공사를 하여 전산실 서버 장비에 전원 공급의 이중화가 가능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장비 설치 시간 요건 SYS- - 도입 장비는 업무 외 시간 22:00 ~ 06:00 내에 설치하며, 028 입일 이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설치 전후 시스템 및 서비 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은 업무 및 사용자가 수행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능(동작, 정 보)에 대한 요건으로, 기능 요구사항은 최소 레벨 3단계까지(정보 삭제, 정보 조회 등) 상세화 한다. 기능 요구사항은 기능점수를 도출가능하도록 입출력 정보 및 과 련 파일과 유형을 기술 하고, 기능 검증 요건을 기술하여 검수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능 요구사항은 성능, 보안 품질, 인터페이스 등 관련 요구사항을 명시 하여 상호 추적 관리하도록 기술해야 한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SW사업 구축 시 필요한 공통 기능에 대해 기술한 것 으로, 발주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해당 기능에 대해 입출력 정보 및 대괄호 안의 요 구사항을 변경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화 해야 한다. 197

12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FUR- 001 FUR- 002 항목 로그인 기능 - 사용자는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 [인증처리 일원화를 위해 발주기관이 보유한 SSO 통합인 증제품을 활용하여 통합인증 기능을 구현한다.] - [전자서명 인증인 GPKI/NPKI 를 적용해야 한다.] - 패스워드는 암호화하여 [회원DB 회원정보테이블]의 암호 와 일치여부를 판단한다. - 현재의 날짜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하는 기간 에 속하면 로그인이 거절되고 계정이 정지되기 전에 [5일 내]에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패스워드 만료 기간도 변 경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뒤로 업데이트 한다. - 사용자인증에 성공하면 [메인 화면]을 오픈하며, [회원정보 테이블의 사용자 상태값은 로그인]으로 변경된다. - 사용자인증에 실패하면 [인증 실패 화면]을 오픈한다. - 동시간대에 동일한 아이디로 2명이상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아이디, 패스워드), 외부조회(패스 워드 만료기간), 외부출력(사용자 상태값)]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회원정보파일)] - 기능 검증: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올바르게 입력했을 때와 잘 못 입력했을 때 해당 화면이 제공되는지,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되어 입력되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01, SER-002, SER-009, SER-012, SER-014, SER-016 로그아웃 기능 - 사용자는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거나 [로그인 후 약 1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되도록 한다. - [회원정보 테이블의 사용자 상태값은 로그아웃]이 된다. - 로그아웃된 상태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가 보이 지 않으며 [로그인 화면]이 오픈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출력(사용자 상태값)]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회원정보파일)] - 기능 검증: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거나 자동 로그아웃되는 지, 로그아웃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6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198

127 Ⅴ. 별첨 ID FUR- 003 FUR- 004 항목 실명확인 기능 - 회원가입하기 전에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 와 성명]을 기입하도록 한다. -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128 bit SSL 암호화 방식] 을 통해 채널/데이터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 -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실명확 인 실패 화면]을 오픈한다. - 실명확인이 되면, [회원가입 화면]을 오픈한다. - 외국인 가입 시, 실명확인으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를 사용한다. - [외국인등록번호 실명확인 선택 시, 이름과 외국인 등록번 호 입력 양식]을 제공한다. - [여권번호 실명확인 시, 이름(영문대문자), 여권번호, 생년 월일, 국적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주민등록번호, 성명, 외국인 등록 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 기능 검증: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 호와 성명을 올바르게 입력했을 때와 잘못 입력한 경우 해당 화면이 오픈되는지 확인한다. 입력한 정보가 암호화 되어 전송되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3, SER-014 회원가입 기능 - 발주기관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 하며,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를 선택하도록 한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를 선택하면 [INTRO 화면]을 오픈한다. - 동의합니다 를 선택하면, 회원 가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양식을 제시한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회사, 부서, 승인자] - [부서, 승인자] 정보는 [HR] 시스템과 연계시켜 [사번]을 통 해 자동으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한다. - [팝업으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확인하고, 2 번 입력한 비 밀번호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필수항목은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팝업창으로 입력해야 함을 명시한다.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199

12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FUR- 004 FUR- 005 FUR- 006 항목 - 필수항목을 다 입력하고, 해당 항목에 특수 문자 등 입력 제한 규칙에 어긋나는지 확인한다. - 양식에 입력받은 개인 정보를 [회원 DB의 회원정보 테이 블]에 저장시키며, 비밀번호는 암호화한 상태에서 저장시 킨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 화번호, 회사, 사번), 외부조회(부서, 승인자)]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회원정보파일), 외부연 계파일(사원정보파일)] - 기능 검증: [동일한 아이디를 입력하거나 필수 항목을 입 력하지 않았을 경우, 입력 제한 규칙을 위배한 경우 경고 메시지를 제시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데이터가 암호화 방 식을 통해 통신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3, SER-014, SER-015 회원정보수정 기능 - 개인정보 중 수정 가능한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를 화면에서 수정 가능한 양식으로 보여준다. - 변경된 값이 [입력 제한 규칙에 위배되거나 두 번 입력한 비밀번호 값이 다른지] 점검한다. 위배되는 경우 팝업 메 시지로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 - 회원정보 수정이 완료되면 개인 정보를 사용자에게 한 번 더 보여줌 으로써 확인시킨다. - 수정된 개인 정보를 [회원 DB의 회원정보 테이블]에 저장 시키며,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시킨다. - 입출력 정보: [외부조회(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 화번호, 회사, 부서, 사번), 외부입력(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회원정보파일)] - 기능 검증: [수정된 개인정보가 입력 제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메시지를 제시하는지, 데이터가 암호화되 어 전송되는지, 수정된 개인정보가 테이블에 맞게 저장되 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3, SER-014, SER-015 회원탈퇴 기능 - 탈퇴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탈퇴사 유]를 작성하기 위한 양식을 제공하며, [비밀번호와 주민 등록번호]는 암호화된 형태로 보이도록 한다.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200

129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 [회원 DB]에 저장된 비밀번호와 입력한 비밀번호를 대조 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발주기관의 탈퇴 후 제한 조건(탈퇴 안내문)을 제공한다.] - 탈퇴를 신청하면, [회원 DB 회원정보 테이블의 사용자 상 태값을 탈퇴]로 명시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탈 퇴사유), 외부출력(사용자상태값)]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회원정보파일)] - 기능 검증: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불일치할 경우, 비밀 번호를 잘 못 입력한 경우 올바른 경고 메시지를 FUR- 007 사용자 목록 조회 기능 - 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또는 검색된 사용자 목록을 보여주 며, 목록에서는 [회원 DB의 회원정보 테이블] 에서 아이 디, 성명, 부서, 권한] 정보를 가지고와서 보여준다. - [아이디, 성명, 부서, 권한]으로 사용자를 검색하도록 기능 을 제공하며, [부서]는 [HR시스템의 부서정보 테이블에서 부서명을 제공받아] 선택해야 한다. - 검색 조건으로 입력한 단어를 [회원 DB의 회원정보 테이블] 과 매치시켜 일치하는 사용자를 보여준다. 일치하는 사용 자가 없으면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아이디, 성명, 사번, 권한), 외부조 회(부서), 외부출력(아이디, 성명, 부서, 권한)]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회원정보파일), 외부연 계파일 (부서정보파일)] - 기능 검증: [HR시스템에서 부서 DB의 부서명을 바꾼 후 시스템에 적용이 됐는지 확인한다. 검색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들의 정보를 보여주는 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4, SER-024 FUR- 008 사용자 상세 및 삭제 기능 - 사용자 목록에서 선택된 해당 사용자의 다음과 같은 정보 를 보여준다. [아이디, 성명, 부서, 권한, 이메일,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보여준다. - 사용자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탈퇴 사유를 작성하도록 양식을 제공하며, 회원정보 테이블의 사용자 상태값을 탈 퇴로 명시한다.] 201

13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 입출력 정보: [외부조회(아이디, 성명, 부서, 권한, 이메일,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외부입력(탈퇴사 유), 외부출력(사용자 상태값)]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회원정보파일)] - 기능 검증: [회원 DB의 회원정보 테이블의 정보와 일치하 는 사용자 정보가 제공되는지, 사용자를 삭제하면 사용자 상태값이 탈퇴로 변경되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4, SER-020, SER-024 사용자 등록 기능 - 관리자가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해, [아이디, 성명, 주민등 록번호, 사번,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회사, 부 서, 승인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양식을 제공한다. - [부서, 승인자] 정보는 [HR시스템에서 사번]을 통해 자동으 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연계시킨다. -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고, 사용자 그룹을 선택한다. - [팝업으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확인하고, 2 번 입력한 비 밀번호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입력한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 필수항목은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팝업창으로 입력해야 함을 명시한다. FUR 필수항목을 다 입력하고, 해당 항목에 특수 문자 등 입력 제한 규칙에 위배되는지 확인한다. - 폼에 입력받은 개인 정보를 [회원 DB의 회원정보 테이블] 에 저장시키며,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시킨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번,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외부조회(부서, 승인자)]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회원정보파일), 외부연 계파일 (사원정보파일)] - 기능 검증: [입력값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규칙에 위배된 경우 해당 메시지가 올바르게 제시되는지, HR시스템에서 업데이트된 부서정보가 전달되는지, 등록된 사용자는 권 한에 맞게 메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점검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3, SER-014, SER

131 Ⅴ. 별첨 ID FUR- 010 FUR- 011 항목 사용자 승인 기능 - 회원 가입을 요청한 사용자들의 목록을 제공하며, 각 행은 [회원 DB의 비회원 테이블]에서 가입 요청자의 [아이디, 성명, 회사, 부서] 정보를 제공한다. - 관리자는 각 행의 사용자에게 [권한, 사용자 그룹, 가입 승 인 여부]를 선택하며, [회원 DB의 회원정보 테이블]에 가 입 승인 받은 사용자가 초기에 입력한 사용자 정보 [아이 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사, 부서, 비밀번호, 이메일, 전 화번호, 사용자 그룹, 권한]을 저장한다. -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 여러 명의 사용자를 선택하여 [권한, 사용자 그룹, 가입 승 인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조회(아이디, 성명, 회사, 부서, 비밀번 호, 이메일, 전화번호), 외부입력(권한, 사용자 그룹)]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비회원 파일, 회원정보 파일)] - 기능 검증: [가입 승인을 받은 사용자의 정보가 회원정보 테이블에 저장되며,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되어 통신되는 가를 점검]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3, SER-014, SER-015 사용자 정보 수정 기능 - 관리자는 [아이디, 성명, 부서, 권한]으로 사용자를 검색하 며, [회원 DB의 회원정보 테이블]에서 검색 조건과 일치하 는 사용자가 있는지 조회한다. - 조건과 일치하는 사용자를 목록으로 보여주고, 해당 사용 자를 선택하면 사용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 선택된 사용자의 [아이디, 성명, 부서, 이메일,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권한, 사용자그룹, 사용자 상태값]을 수정 가능 한 양식으로 제공한다. - [권한은 시스템DB의 권한정보 테이블에서 권한 리스트를 가지고 오며, 콤보박스 드롭리스트로 제공한다.] - 비밀번호는 2 번 입력하도록 하며, 입력된 비밀번호가 일 치하는 지 확인한다. - 수정된 값이 입력 규칙에 맞는지 검사하며, 입력 규칙은 다음과 같다. [특수 문자는 입력 불가능하며, 휴대폰번호 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다.]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203

13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 여러 명을 선정하여 [사용자 그룹, 권한, 사용자 상태값]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형태를 보여주며, 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하여 DB에 저장한다. - 수정된 사용자 정보는 [회원 DB의 회원 정보 테이블]에 업 데이트 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조회(아이디, 성명, 부서, 이메일, 휴대 폰번호, 비밀번호, 권한, 사용자그룹, 사용자 상태값), 외 부입력(아이디, 성명, 부서, 권한), 외부조회(권한)]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회원정보파일, 권한정보 파일)] - 기능 검증: [검색 조건과 일치하는 정보를 회원 테이블에 서 요구되는 성능 조건 하에 검색되는지, 수정된 정보를 회원정보 테이블에 저장하는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되어 통신되는가를 점검 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3, SER-014, SER-015, SER-020, SER-024, PER-001 사용자 그룹 목록 조회 기능 - 전체 사용자 그룹 목록 또는 검색된 사용자 그룹 목록을 보여주며, 목록에서는 [회원 DB의 사용자그룹 테이블]에 서 [그룹명, 그룹 정보, 그룹에 속한 사용자 수, 권한] 정보 를 제공한다. - [그룹명, 권한]으로 검색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검색 조 건으로 입력한 단어를 [사용자그룹 테이블]과 매치시켜 일 FUR- 012 치하는 정보를 보여준다. 일치하는 사용자 그룹이 없으면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 입출력 정보: [외부조회(그룹명, 그룹 정보, 그룹에 속한 사용자 수, 권한), 외부입력(그룹명, 권한)]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사용자그룹파일)] - 기능 검증: [전체 사용자 그룹 목록을 제공하며, 검색 조건 과 일치하는 사용자 그룹 정보를 요구되는 성능 조건 하에 맞게 검색되는지, 일치하는 정보가 없을 때 정해진 오류 메시지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3, PER-001, PER

133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사용자 그룹 상세, 수정, 삭제 기능 - 사용자 그룹 목록에서 선택된 해당 사용자 그룹에 대해 [회원 DB의 사용자그룹 테이블]에서 다음과 같은 상세 정 보를 보여준다. [사용자 그룹명, 사용자 그룹 정보, 사용자 그룹에 속한 사용자 수, 권한, 사용자 그룹 생성일] - [사용자 그룹명, 사용자 그룹 정보, 권한]은 수정 가능한 양식으로 제공되며,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제한 규 칙에 위배되는 지 점검한 후 수정된 내용을 [사용자그룹 테이블]에 업데이트 시킨다. - [권한은 회원 DB의 권한정보 테이블에서 권한 리스트를 가지고 오며, 콤보박스 드롭리스트로 제공한다.] FUR- - 사용자 그룹에 속한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013 사용자 그룹을 삭제할 수 없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 그룹을 삭제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조회(그룹명, 그룹 정보, 그룹에 사용자 수, 권한, 사용자 그룹 생성일)]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사용자그룹파일, 권한정 보파일)] - 기능 검증: [해당 사용자그룹의 정보가 테이블과 일치하는 지, 수정된 정보가 입력제한 규칙에 위배될 때 정해진 오 류 메시지를 제공하는지, 수정된 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를 통해 전송되는지, 삭제 시 해당 사용자 그룹이 삭제되 는지 점검한다.] - 관련 요구사항: SER-013, SER-014, PER-004 사용자 그룹 등록 기능 - 사용자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 그룹명, 사용자 그 룹 정보, 권한]을 입력하는 양식을 제공한다. - [권한은 회원 DB의 권한정보 테이블에서 권한 리스트를 FUR- 014 가지고 오며, 콤보박스 드롭리스트로 제공한다.] - [입력된 사용자 그룹명은 회원 DB의 사용자그룹 테이블에 동일한 그룹명이 있는지 점검한다.] - [회원 DB의 사용자 그룹 테이블에 사용자 그룹명, 사용자 그룹 정보, 권한, 사용자 그룹 생성일]을 저장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사용자 그룹명, 사용자 그룹 정보), 외부조회(권한)] 205

13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FUR- 015 FUR- 016 항목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사용자그룹 파일, 권한 정보파일)] - 기능 검증: [사용자 그룹명으로 기 등록된 사용자 그룹명 을 입력하고 정해진 오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사용자 그룹이 사용자그룹 테이블에 등록되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PER-014 메뉴 관리 기능 -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명과 메뉴를 사용하는 권 한, 사용자 그룹]을 보여준다. - [메뉴명과 해당 메뉴를 사용하고 있는 권한은 시스템DB의 메뉴 테이블에서 목록을 가지고 온다.] -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콤보박스 드롭다운 리스트 에서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다.] - 입출력 정보: [외부조희(메뉴명, 권한, 사용자그룹), 외부입 력(권한)]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메뉴정보파일, 권한정보 파일)] - 기능 검증: [메뉴에 대한 권한을 수정한 뒤,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로그인해서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N/A [시스템] 정보 조회 기능 - [시스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색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검색 조건은 [시스템 도입 날짜, 시스템 명]이다. - 보여줄 정보는 [시스템 ID, 시스템 명, 시스템 도입 날짜,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위치, 시스템 설명]이며, [시스템] 정보는 [시스템 도입 날짜를 기준으로 연대기 반대 순서 로] 검색한 [시스템 정보]를 보여준다. - 일치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는 메시 지를 보여준다. - 이 질의는 정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자동으로 리플레시하 지 않는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시스템 도입 날짜, 시스템 명), 외 부조회(시스템 ID, 시스템 명, 시스템 도입 날짜,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위치, 시스템 설명)]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시스템정보파일)]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206

135 Ⅴ. 별첨 ID FUR- 017 FUR- 018 항목 - 기능 검증: [검색 항목과 일치하는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 는지 점검한다. 일치하는 시스템이 없을 때 해당 메시지 를 보여주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구매 계획] 등록 기능 - [시스템 구매 계획]을 등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입력하는 양식을 제공한다. - 등록해야 할 항목은 [구매계획 명, 자산항목, 구매 수량, 예상 구매 금액, 구매용도, 구매 시기, 승인자]이다. - [자산항목은 자산관리시스템에서 자산정보를 가지고 와서 콤보박스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 구매 계획 승인을 위해 승인자를 선택하며, HR 시스템의 사원정보를 조회하여 승인자를 팝업창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 입력된 정보는 [시스템 DB의 시스템구매요청 테이블에 저 장한다.] - [입력 제한 규칙: 예상 구매 금액과 구매 수량은 숫자만 입 력하도록 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구매계획 명, 구매 수량, 예상 구 매 금액, 구매용도, 구매 시기), 외부출력(요청자), 외부조 회(자산항목, 승인자)]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시스템구매요청 파일), 외부연계 파일(자산정보파일, 사원정보파일)] - 기능 검증: [입력제한규칙을 위배한 경우 해당 오류 메시 지를 제공 하는지, 자산관리 시스템에서 수정된 자산항목 들이 즉시 반영되어 제공되는지, HR 시스템에서 변경된 사원 정보가 즉시 반영되는지, 올바르게 입력했을 때 해 당 테이블에 저장되는 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N/A [시스템 구매 계획] 승인 기능 - 승인자에게 요청된 [시스템 구매 계획] 목록을 보여준다. 목록은 [구매계획 명, 자산 항목, 예상 구매 금액, 요청자] 정보를 요청일자 순으로 보여주며, 목록 중 한 개의 구매 계획을 선택하면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준다. - 상세 정보로 [구매계획 명, 구매 수량, 예상 구매 금액, 구 매용도, 구매 시기, 요청자, 요청 일자]를 제공하며, 승인 또는 반려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207

13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FUR- 019 항목 - 반려를 선택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작성하는 양식이 활 성화되며 이를 입력해야] 반려되도록 한다. - 승인 결과를 [요청자]에게 전송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조회(구매계획 명, 구매 수량, 예상 구 매 금액, 구매용도, 구매 시기, 요청자, 요청 일자), 외부입 력(승인결과, 반려사유), 외부출력 (승인결과)]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시스템구매요청 파일)] - 기능 검증: [승인자는 구매 계획을 승인하거나 반려하며, 해당 결과가 요청자에게 전송되는 지, 반려 사유를 입력 하지 않았을 때 오류 메시지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N/A [시스템 사용량 보고서] 리포팅 기능 - [선택된 기간 또는 자산항목에 따른 시스템 사용량을 부서 별로 나열하는] 보고서를 제시한다. -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여준다. [자산항목 별 월 마다 발생한 시스템 사용량 합계, 부서 별 시스템 사용 량, 시스템 사용 비용] - [시스템 사용량은 성능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부서별 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 보고서는 [월 초에 지난달 시스템 사용량] 보고서를 [자동 으로] 작성하며, [미리 지정된 수신자들에게] 보고서를 전 송한다. - [수신자는 HR시스템 사원정보 테이블에서 사원 정보를 조 회하여 추가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웹에서 보고서를 확인 가능하며, 엑셀 파일로 저장 가능 해야 한다.] - 프린트 시, 해당 보고서의 모든 항목이 한 면에 나오는 것 을 default 옵션으로 제공한다. - 입출력 정보: [외부입력(보고서 기간, 자산항목), 외부출력 (시스템 사용량, 시스템 사용 비용), 외부조회(사번, 성명)] - 관련 파일 및 유형: [내부논리파일(시스템 사용량 통계파 일), 외부연계파일(사원정보파일, 성능정보파일)] - 기능 검증: [기간 또는 자산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시스템 의 사용량 보고서가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수신자를 사전 에 정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보고서가 전송되는 지 확 인한다.] - 관련 요구사항: PER-005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208

137 Ⅴ. 별첨 3. 성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은 목표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달성해야 하는 최고 또는 최저 능력 을 명시하는 것으로, 객관화된 지표로 제시하고 측정 방법 또한 기술하여 검수 시 활용하도록 한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SW사업 구축 시 주로 평가되는 성능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목표시스템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성능에 대해 지표 및 측정 방식을 수정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성능에 대해 동일한 수준 으로 상세화해야 한다.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속도 & 시간 (응답시간) 질의 응답 시간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4초+] PER- 같은 위치에서 간단한 참조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시 001 간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 터[데이터 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ER- 002 트랜잭션 전환 시간 - 트랜잭션 스위치가 고객 요청을 서비스로 보내는 평균 시 간은 [30밀리초 미만]이어야 한다.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는 [초당 56k 비트 모뎀 접 속을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10초 내]에 완 PER- 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 004 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1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 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209

13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 - 통계 기능은 [20초 이상(1Mbps 인터넷 접속을 사용해서)] 005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처리량 (효율) 주문 입력률 PER- - [시스템 오픈 후 3개월 동안] 목표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건의 비율]로 [고객의 주문 입력]을 처리해야 한다. - [해당 요구사항은 어떤 예외 상황도 허용되지 않는다.]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시스템의 [자원 (메모리, PER- 007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은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최근 3년 최대 부하 사용량x2)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한다. 메모리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75%]를 넘으면 안 된다. CPU 효율성 PER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 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한다. CPU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70%]를 넘으면 안 된다. 입 출력장치 자원 효율성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입 출력장치 [모니터, 프 린터,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하 PER- 009 여, 전체 운영시간을 1(100%)로 보고,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입 출력장치 자원 사용률을 구한다. [1-min(1, 입 출 력자원 사용 대기 평균시간/입 출력 자원 사용 대기 평 균 시간의 한계값)] - 입 출력장치 자원 사용률은 최대 부하 아래에서도 [75%] 를 넘으면 안 된다. 동적 용량 PER- 010 동시 사용자 용량 - 시스템은 [100명의 로그인 고객]을 동시에 수용해야 한다. - [지난 5동 동안 요청한 사람들만 고객으로 간주한다.] 210

139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최고치 고객 용량 - 시스템은 [티켓 판매가 시작되면 공지된 시간 30분 전부 터 2시간 후까지 200명의 로그인 고객을] 동시에 수용해 PER- 야 한다 [지난 5분 동안 요청한 사람들만 고객으로 간주한다.] - [티켓 판매 동안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또는 비디오의 다운로딩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 는다.] 정적 용량 PER- 012 초기 고객 용량 - 시스템은 [오픈 후 3개월 동안 최소한 50,000명의 고객을 처리해야 한다.] 가용성 시스템 가용성 PER- -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에게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주중) a.m. 에서 7 p.m.]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가용성은 모든 사용자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웹 사이트 가용성 - 회사의 웹 사이트는 [연중 하루 24시간 방문자]에게 서비 PER- 014 스를 제공해야 한다. - 가용성은 [모든 정적 웹 페이지를 보는 것을 의미하며, 중 단이 전혀 없는 일관된 가용성을 보장할 수 없지만 합리 적으로 방지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원인으로 나온 다운 타임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211

14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은 목표 시스템의 사용 또는 목표시스템이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데이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무결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건이나 제약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SW사업 구축 시 고려되는 보안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SW사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해당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추가적으로 필 요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화해야 한다.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사용자 인증 및 공인 인증 SSO - 구축되는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SSO 솔루션은 [A사 SER- 의 BCD 솔루션으로] 해당 솔루션을 사용하여 통합인증 기 001 능을 구현해야 한다. -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 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암호화 하여 구성해야 한다. GPKI/NPKI - 중요 개인정보 제공이나 지불 등이 포함된 서비스, 주요 SER- 행정정보 처리에서는 PKI기반의 공인인증서 (GPKI, NPKI) 002 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 사용자측 전자서명 생성키는 암호화되어 저장하여야 하 며, 암호화에 사용된 비밀키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망 - 네트워크 망은 [인터넷망, 외부 서비스망(DMZ), 내부 네트 SER- 워크]로 사용 용도별로 분리하며, [네트워크 서버는 2식 003 (SYS-029)은 내부 네트워크 망 안에 설치한다.] - 상호 망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안을 통제 하도록 한다. SER- 004 가상사설망 -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연 결하기 위해 가상사설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12

141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내부 IP 조소체계 SER- -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005 특히, 내부네트워크에 사설 IP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이 를 적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내 구성 장비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준하여 보안설정 및 규칙을 적용 SER- 한다 보안설정 및 규칙은 [...]과 같다. - 보안장비 설치 시 사전 검증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성 및 구성설정 오류를 점검해야 한다. SER- 007 서비스거부공격(DoS) 방지 - 서비스거부공격(DoS)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용해야 한다. 서버 보안 SER- 008 재연공격(Replay attack) 대처 - 사용자에 의한 재연공격(replay attack)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모듈을 구현하여야 한다. SER- 009 송수신 정보 -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 [A, B 서버] 접근 통제 SER [A서버, B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각 관리자의 역할을 구분하며, 서비스 별로 역할을 구분하면 각 관리자는 관리 하고 있는 서비스만 접근하도록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를 구 현해야 한다. PKI 기반의 인증을 사용한다. [C 서버] 접근 통제 SER [C 서버]는 OS차원에서 접근통제를 구현하며, 안정적 운영 을 위하여 별도의 원격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주요 서버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의 전산자료 보호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함 무결성 점검 및 암호화 SER- - [C 서버]의 다음의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해 무결성 점검 012 방안 및 암호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대상 정보 및 실행 파일은 [...]이다. 213

14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응용 및 DB 보안 SER- 013 SER- 014 SER- 015 SER- 016 SER- 017 SER- 018 SER- 019 입력값 검증 -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 증을 구현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방법으로 이를 확 인한다. 새션 관리 - 입력한 정보는 [128 bit SSL 암호화] 방식을 통해 암호화 전송 한다. 데이터 암호화 - [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 데 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한다.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 DB 접근을 할 수 없으며, 어플리케 이션과 DB간 데이터 교환 시 [PKI 기반 인증]과 인가를 거쳐 야 한다.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 딩 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에 정보 저장 - 클라이언트에 [인증정보, 세션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운영 보안 보안 업그레이드(패치) -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으로 [1년에 4회 이상] 점검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외에 각 시스템에서 정의된 보안 업 그레이드 횟수 및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침해사고 대응 체계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수립하며,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서]를 기준으 로 한다. 안전매뉴얼 준수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이버안전센타의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14

143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계정 및 비밀번호 SER 퇴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 삭제 또는 정지 조치를 취하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비밀번호가 변 경되지 않은 계정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 [월 1회] 이상 계정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한다. 백업 SER 구축 시스템의 [A 정보]에 대해 [매일 02:00 ~ 04:00] 에서 정 기 백업을 실시해야 한다. - 백업 관리 장소 및 소산 장소는 [...]이며, 정의된 요건에 따 라 [보안 정책서]를 따라 화재나 수해 등 위험에 대비한다. 로그 SER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백업을 유지하며, [주 1회] 이상 로 그를 분석한다. - [F/W, IDS, VPN]의 로그는 매일 분석한다. - 로그는 비 인가된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다. SER- 023 비상계획 -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해 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SER- - 개인 또는 사업체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주요한 024 개인/ 사업체 정보(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세 주 소 등)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SER- 025 개인정보 보호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보안 적용 기술 SER- 026 메일 보안 적용 기술 - 메일 보안은 [S/MIME Version2 또는 S/MIME Version3]을 적용 해야 한다. (S/MIME Version3 권고) 네트워크 보안 적용 기술 - 네트워크 보안은 [SSL V3/TLS, IP-SEC, 국가기관용 게이트웨 SER- 이형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v1.1, 국가기관용 가상사설망 027 보호프로파일v1.1., 국가기관용 침입차당시스템 보호프로파 일v1.1, 국가기관용 침입탐지시스템 보호프로파일v1.1]을 적 용해야한다. 215

14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SER- 028 웹 서비스 및 XML 보안 적용 기술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한다. 비밀키 암호알고리즘 적용 기술 SER 국가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암호체 계 (국정원)]을 적용한다. - 국가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 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한다.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적용 기술 SER-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 030 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이상 사용해야 한다. SER- 031 암호검증 - 암호검증은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 (국정원)]을 적용한다. 216

145 Ⅴ. 별첨 5.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이 만족시켜야 할 능력과 관련된 시스템 특성으로, SW사업 이전에 만족시켜야 하는 품질 항목 및 목표값, 측정 조건 및 방식이 기술되 어야 한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SW사업 구축 시 고려되는 품질항목에 대해 기술한 것으 로 발주기관은 목표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하는 해당 품질 목표값 및 측정 조건을 수정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품질 요구사항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화해야 한다. ID QAR -001 QAR -002 QAR -003 QAR -004 항목 기능 구현 정확성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한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 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 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보안성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 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 되어야 한다. 신뢰성 - 시스템은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 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한다.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 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 시지를 보고해야 한다.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217

14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결함발생률 - 시험운영기간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QAR 측정하며, 결함발생율이 [5%] 이상 인 경우, 시스템 오픈 -005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 시험운영기간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3]시 간 이하여야 한다. 효율성 QAR 시스템의 반응 시간 및 처리 시간, 자원사용 효율성 (메모 리, 디스크, CPU, 입 출력장치)은 성능 요구사항 ([PER- 001 ~ PER-004, PER-007~PER-009])의 환경에서 수립한 목표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해 용이성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QAR 제공해야 한다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 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 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한다.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QAR -008 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 다.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있는 문서를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 가 설치 및 제거 시, [1 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QAR -009 고객 확장성 - 시스템은 [고객 수에서 제한되지 않은 증가(수십만 명)를 수용하도록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218

147 Ⅴ. 별첨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 트 및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로 분류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개체 및 연계 범위, 송수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주기 등을 기술해야 한다. 사용자 요구사항은 시스 템 간, 화면 간, 화면 내 시각적 명확화 및 사용자 편의성, 업무의 흐름 등을 고려하 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및 화면 설계에 대한 요건을 기술하는 것이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SW사업 구축 시 고려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 항과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목표시스템 에 적용되어야 하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토대로 요구사항을 상세화하며, 추가적 으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화해야 한다.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 001 [시스템 구매 계획] 승인 인터페이스 - 연계범위 및 내용: [시스템 구매 계획서에 대한 승인 요청 을 위해 결제 시스템인 Single시스템]과 연계하여 승인을 취득한 후 결과를 제공받는다. - 연계 대상 시스템: [Portal 시스템(송신), Single 시스템(수신)] - 연계 데이터 및 형식:[송신데이터(승인자, 품의내용), 수신 데이터 (승인결과)] - 인터페이스 주기: [요청자가 승인자에게 승인 요청 시마다] - 연계 방식: [시스템 연계 모듈] SIR- 002 [시스템 정보] 등록 인터페이스 - 연계범위 및 내용:[자산관리 시스템에 새로 구매한 시스템 에 대하 정보를 등록하면, ERP시스템 고정자산 정보에 자 동으로 정보가 등록 되도록] 연계한다. - 연계 대상 시스템: [자산관리 시스템(송신), SAP 시스템(수신)] - 연계 데이터 및 형식:[송신데이터(자산항목, 시스템 ID), 수 신데이터 (등록결과)] - 인터페이스 주기: [자산 구매로 시스템 정보에 등록 요청 시] - 연계 방식: [SAP제공 연계 모듈] 219

14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사용자 인터페이스 UIR- 001 UIR- 002 UIR- 003 UIR- 004 UIR- 005 UIR- 006 브라우저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 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 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 다음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단, [공인인증서] 부분은 현래로는 예외를 인정한다. - 유선 브라우저: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 1,2, XML 1.0, XSL 1.0 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 (참고 : 익스 플로러 5.0, 네스케이프 7.0, 모질라 1.4, 오페라 7)] - 무선 브라우저: [HTTP 1.1, XML 1.0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이미지 - 그래픽 이미지는 가로 [20cm], 세로 [15cm] 속성을 준수하 며, 텍스트를 먼저 로딩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이미지는 alt 또는 title 속성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설 명한다. 이미지 맵 - 이미지맵 사용 시, 텍스트 기반의 대체 메뉴는 다음과 같 다. 대체 메뉴: [...]이다. 공백 - 간격이나 들여쓰기 등에는 공백 문자를 사용하는 대신 NBSP(Non Breaking SPace,, &#160)를 사용하며, 간 단한 웹페이지를 제외하고는 NBSP 대신 CSS(Casecade Style Sheets)를 사용한다. 스타일 - 컨텐츠와 디자인을 분리하고 디자인 요소에 대한 무결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여 야 한다. - 스타일시트는 [CSS 1, XSL 1.0]을 적용한다. 프레임 - 프레임 사용은 지양하나, 프레임 사용 시에는 상위에서 언 급된 브라우저에서 본래 제공하려고 하는 컨텐츠의 깨짐 및 오동작 없도록 구성해야 한다. 220

149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스크린 사이즈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사이트 디자인은 지양하고, 컨텐 UIR- 츠의 경우, 상대단위로 CSS를 지정해서 브라우저 설정에 007 따라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수평 스크롤은 사용하지 않고 수직 스크롤만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출력용 화면은 예외 처리한다. UIR- 008 링크 - URL에 특수문자 제한 사용 및 중요시스템 접근 URL이나 파일과 패스가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보이지 않도록 한다. 221

15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7.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은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하는 초기 자료 구축 요구사항과 데이터 전환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분류된다. 초기 자료 구축 요구 사항은 소프트 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해설[9] 을 참조하여 초기 자료 구축비를 산정 이 가능한 수준까지 데이터 구축량 및 구축 범위(필요 작업요소), 데이터 검증 요 건을 기술한다. 데이터 전화 요건은 전환되어야 하는 DB및 테이블, 데이터 량 뿐만 아니라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기술한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일부 데이터 요구사항으로, 발주기관은 추가적으로 필 요한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화해야 한다.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데이터 개발 DAR -001 데이터 교환 포맷 - 데이터 교환 포맷은 [XML과 XML 스키마]를 기본으로 한다. - 공공부문 XML 개발자 지침 을 준수해야 한다. 데이터 타입 DAR 타 시스템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타입은 [기 본 데이터 타입(ANSI SQL92 표준에 정의된 데이터 타입)만 을 사용하여야 하며, DBMS 종속적인 확장 데이터 타입]은 사용하지 않는다.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 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한다.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 합성 검증을 하여야 한다. 데이터 분할 방향 - 동일 데이터가 중복 생산되지 않는 것을 지양하나, 분산시 DAR 스템 전략에 따라 데이터의 분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시스템 구조와 데이터 분산 형태를 고려하여 중복데이터, 부분중복 데이터, 수평분할데이터, 재구조화된 데이터로 데이터 분할을 설계한다. 222

151 Ⅴ. 별첨 ID DAR -005 DAR -006 항목 초기 데이터 구축 [외국인 출입국] 정보 DB 구축 - 데이터 구축량: [총 500권, 총 5,000 편, 총 10만 면] - 필요 작업요소: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반 스캔, 이미지 보정 및 검증,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메타데이터 검증,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형식/연계 점검] - 데이터 검증: [스캔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는 보정 시 원시 자료상에 존재 하는 오류도 수정하며, 2회 검증을 실시한 다. 메타데이터는 2회 검증을 실시하며, 최종 형식 및 연계 사항을 점검한다.] - 기타 보정계수 고려사항: [원시자료 유형은 현대간행물로, 이미지제작]을 수행한다. [자료가 분산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자료에 대한 목록을 보유 하고 있지 않다.] 해상도가 [400 dpi] 이어야 하고, [컬러로 스캔]해야 한다. - 데이터 검증: [스캔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는 보정 시 원시 자료상에 존재하는 오류도 수정하며, 2회 검증을 실시한 다. 메타데이터는 2회 검증을 실시하며, 최종 형식 및 연계 사항을 점검한다.] - 기타 보정계수 고려사항: [원시자료 유형은 현대간행물로, 이미지제작]을 수행한다. [자료가 분산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자료에 대한 목록을 보유 하고 있지 않다.] 해상도가 [400 dpi] 이어야 하고, [컬러로 스캔]해야 한다. 원시자료가 영어이며, 메타데이터 항목은 17개 이다. 상기의 일반 작업요소 이외에 특수작업요소 및 추가 작 업요소는 없다. 데이터 전환 요건 [고객] 정보 전환 - 데이터 구축량: [DB 1, 데이블 수 44개, 데이터 량 3,224 M] - 데이터 형태: [텍스트, 숫자] - 데이터 구축 범위: [현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객 정 보를 새로 구축되는 목표시스템에 전환한다.] - 데이터 검증: [전환된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원시 데이터와 비교하여 오류 데이터 및 중복 데이터의 정합성, 누락 또 는 잘못된 데이터 값을 점검한다] - 기타 고려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수립 시, 갱신이 없는 데 이터베이스 (Read Only)는 사전에 데이터를 전환한다.]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223

15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8.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의 안정화 및 정상운용을 위해 제안기관이 충족시켜야 하는 시험운영/운용 업무 요구사항, 운용조직 요구사항, 고려사항 등을 기술한 것이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일부 사항으로, 발주기관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화해야 한다.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안정화 활동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1.5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 SOR -001 한다.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 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보수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 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 원]을 의미한다. 운영전략 및 운영조직 SOR - 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입찰자는 안정적인 무중단 무정 -002 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전략 및 운영조직을 제시해야 한다. [1년 365일, 1일 24시간 가동] SOR -003 시스템 상태 확인 및 조치 -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조치해야 한다. SOR -004 백업 및 복구기능 제공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 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SOR -005 시스템 다운에 대한 방안 - 시스템 다운(Down) 시,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제시해 야 한다. 방안은 [...] 와 같다. SOR -006 유형별 대처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24

153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SOR -007 서버별 복구방안 - 각 서버별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방안 을 제시 하여야 한다. SOR -008 대상 업무별 시험 방안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SOR 테스트 관점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225

15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9. 제약사항 제약사항은 위에서 제시한 시스템 기능 품질 보안 성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 스템운영, 요구사항 외에 목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제약사항의 일부 사항으로, 발주기관은 SW사업의 특 성 범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약사항에 대해 아래와 동일한 수준으 로 상세화해야 한다.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프로그래밍 언어 COR - JAVA, JSP, C, C++, PL/SLQ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001 특히 C# 3.0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구조 설계 COR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 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COR -003 개방형 프로그래밍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 을 원칙으로 한다. 226

155 Ⅴ. 별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은 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다음의 상세 체크리스트는 SW사업 구축 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SW사업 특성 및 목적, 범위에 따라 적용되 어야 하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상세화해야 한다.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표준화 [행정] 코드 표준화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 체계표준코 PSR- 001 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구 축 운영 공공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 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에 따 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PSR- 002 명명규칙 - [산출물, 데이터 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는 각각 발주기관의 명명규칙을 따라야 한다. GUI 표준화 대상 PSR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 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 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한다. PSR- 004 메시지 및 코드 표준화 대상 - 메시지 및 프로그램 코드 일련 번호체계와 그룹화 체계는 발 주기관은 [...] 체계를 따른다. 프로그램 표준 PSR- - SW사업 수행 시 [함수 변수 모듈 파일 클래스 리소스 ID 005 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은 발주기관의 [프로그램 표준체 계 지침]을 따른다. 227

15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PSR- 006 PSR- 007 PSR- 008 항목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 매뉴얼은 [일반사용자용, 관리자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 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을 설명한다.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SW) 실행 방법, 목표 시스템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 중 처음 목표시스 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평균 30분 이하]로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이때 수행 시간은 승인 등 업무 절차에서 발생하는 waiting time은 제외한 것이다. 운영자 매뉴얼 - 목표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 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SW) 구성항목 (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 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 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시 [평균 1 시간 이하(시 스템 연계 제외)]로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한다. 이때 수 행 시간은 시스템 설치, 제거 등 업무 절차에서 발생하는 waiting time은 제외한 것이다. DB관리자 매뉴얼 - 목표시스템에서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 해 매뉴얼을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 시 포함해야 한다. - 데이터 매뉴얼 제공 정보: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 - 데이터 매뉴얼 검수 기준은 DB관리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해 당 기능을 수행하는데 [평균 1시간 이해]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 점검한다.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228

157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교육지원(운영부분 교육)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 교육 PSR- - 구축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009 위해 [사용자 교육, 시스템 관리자 교육, 인터페이스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종합안내지도 교육 PSR- - [종합안내지도 (Guide Map) 유지 및 운영을 위한 관리자 및 010 관련기관 홍보를 위해] [과장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PSR- 011 장애복구 및 백업 교육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 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PSR- 012 교육계획 및 일정 제시 - 향후 시스템운영 및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교육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PSR- 013 납품장비 교육 - 납품장비에 대한 구성 및 관리, 장애복구방법 등을 교육하 여야 한다. 개발공동참여자 교육 PSR- - 시스템 개발 공동 참여자를 위하여 DB, 개발 TOOL, 등 교육 014 을 통하여 향후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지원(시스템부분 교육) PSR- 015 교육대상 - 일반교육은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 술동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교육 과정 - 전문교육은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PSR- [서버 운영 교육] 016 [DBMS 운영자 교육] [OS 전문교육] [보안교육] [비상조치 관련 교육] 229

15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응용소프트웨어 일반교육 과정 -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교육은 [관리자 및 운영자]를 PSR-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하여야 017 한다. [정보조회 입력 교육] [시스템 운영교육 (상세기술, 활용)]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교육 과정 -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교육은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포함하여야 PSR- 한다. 018 [DB 교육 및 활용 교육 (관리자, 운영자 과정)] [Tool 사용 교육 (관리자, 운영자 과정)] [시스템 구성 체계 교육 (관리자 과정)] [시스템 튜닝 기법 교육 (관리자 과정)] PSR- 019 기타 교육지원 - [데이터베이스(DB) 설계, 모델링, DB 튜닝, 모니터링, 인터 넷 홈페이지 작성, 디자인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PSR- 020 교육계획 및 일정 제시 - 향후 시스템운영 및 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기간 및 계획서 작성 PSR 교육은 개발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개발완료 시까지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 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유지 되어 야 한다. 기술지원 프로젝트 수행 간 기술이전 계획 PSR-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 022 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PSR- 023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 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수행하여야 한다. 230

159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프로젝트 수행 후 기술이전 계획 PSR-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024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PSR- 025 응용시스템 기술이전 방안 - 응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PSR- 026 상세기술지원 계획 - 시스템 확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상세 기술 지원계획 제 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무상정비 기간 PSR- - 무상정비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 027 간 중 H/W 및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무료]로 교체 되어야 한다. PSR- 028 유지보수 범위 - 유지보수범위는 [개발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 워크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한다. 공인된 정비능력 보유 PSR 제안업체는 무상정비 보수기간 중의 원활한 정비지원을 위하여 제안한 주요장비에 대해 장비생산업체가 인정하 는 공인된 정비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위 사항 제안 불가 시 대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술전수 및 기타 요구사항 조치 PSR- - 무상정비 기간 중에 시스템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 030 운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는 물론 기타 요구사 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PSR- 031 장애대책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 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PSR- 032 예비제품 확보 및 운용 - 무상 정비 기간 중 장애발생시 즉각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31

16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PSR- 033 시스템 정상가동 제한시간 - 장애 발생 시 업무시간 기준 [4시간]이내에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분야별 유지보수 지원 방안 PSR- - 제안하는 모든 장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 034 수 지원방안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무상이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스템 검수 후 인력 상주 PSR- - 시스템 검수 후 초기 운영단계의 안정화를 위해 시스템 035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상주 2명이상, 1년 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프로젝트 팀원 구성요건 팀 구성기관 및 인력 조건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 (주사업자 에 적용)에 한한다. PSR- 03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3에 규 정에 의거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17 조에 규정에 의거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제2절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 기업협동 조합 중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프로젝트 팀의 구성 - 프로젝트 팀의 구성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PSR- 037 구조를 하지고 있어야 하며, 상호 유연한 의사소통과 최 적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구성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찰자는 팀 구성과 각 구성원에 대한 상세 프로 파일, 팀장의 역할과 프로파일, 각 팀원의 역할과 프로파 일을 기술하여야 한다. 웹 UI 프로그래머 자격 요건 PSR 웹UI 프로그래머는 다양한 웹 클라이언트 UI 프로그래밍 분야에 [4년 이상] 경력을 가지며, [Web2.0, AJAX, Flesh/Flex, JSP, JavaScript, Applet, AWT,/Swing (CSS, HTML)관련하여 자 격증 및 중/고급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32

161 Ⅴ. 별첨 ID 항목 적용여부 O X 검토 의견 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사업수행 관리 계획) PSR- 039 PSR- 040 PSR- 041 계획 수립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시퀀싱 및 시간계획(time frame)과 함께 상세 프로젝트 계 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획 작성 - 계획은 팀원들의 숫자, 역할 및 의무에 대한 정보를 담아 인원배치 구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에는 [정보시 스템의 개발, 테스트, 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 여야 한다.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 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 포함 사항 - 프로그램 관리도구 (예: 프로그램관리 소프트웨어 및 다른 도구)와 예상되는 응용공정 및 사업의 관리 필수 직원을 지원함에 있어서의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 의사소통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사업수행 스케줄 (항목, 시작일 및 완료일에 따른 스케줄) - 업무 분할구조 (work breakdown structure) - 사업수행 회계구조 (project accounting structure) - 프로그램 검토 스케줄 (schedule of program review) 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진행 및 테스트 계획) PSR -042 PSR -043 사업수행 계획 - 입찰자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계획은 공급물의 품질을 보 증하고, 시스템 및 사업수행 요소를 검토하고 승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주기적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행 및 승인테스트 계획 -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승인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16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ID PSR- 044 PSR- 045 PSR- 046 PSR- 047 PSR- 048 PSR- 049 항목 계약자와의 합의사항 - 주관기관은 테스트 시나리오의 개발을 포함하여 모든 테 스트를 이행하기로 계약자와 합의할 것이며, 이에 따라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오류 보정 및 테스트 반복 - 주관기관은 테스트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문서로 작성 하며, 계약자는 해당 오류를 보정한다. 모든 오류가 보정 되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시점까지 테스트를 반복한다. 적용여부 O X 테스트승인계획에 대한 규정 - 입찰자의 테스트승인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단위테스트 계획] [통합테스트 계획] [복귀(회귀)테스트 계획] [시스템 테스트 계획] [이행 전환테스트 계획] [사용자승인 테스트 계획] 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조직구성 및 인력운영에 대한 사항) 변경사항 도입 방안 - 입찰자는 자신의 사업수행계획에 정보시스템의 이행과 운 용에 관련된 공정상 구조상의 변경사항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관리 조직 - 입찰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관리조직 및 주관기관에 대한 조직단위를 제안하고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자세히 기 술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찰자의 조직과 주관기관의 인터페이스 방법] [입찰자의 각 직원이 그 직책에 따라 갖는 역할 및 의무] [주관기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 인력배치 계획 - 입찰자는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이행 및 전략에 있어 야기되 는 인적 자원의 변경사항에 대한 추정치를 사전에 제시 하여야 한다.] [계획과의 차이점 및 영향, 인력운용계획을 실행하기 위 한 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검토 의견 234

163 Ⅴ. 별첨 ID PSR- 050 PSR- 051 PSR- 052 PSR- 053 적용여부 항목 O X 사업수행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의사소통에 대한 사항) 진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 매월] 착수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세부추진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 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착수 후 [4개월 내]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 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사항 등 피드백 최종산출물 초안 작성 및 제출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의 초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사항 등 피드백 검토 의견 235

16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별첨 2. 주요 계약 조건 작업의 장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작업의 장소 등)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 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예산편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산출물의 지적 재산권 귀속주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1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 안전보장, 국가 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 을 양도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 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 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지체상금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 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 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165 Ⅴ. 별첨 하도급제한여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 는 자(이하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 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 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 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가기관 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 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의 부당행위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 (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 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 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237

16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4조 1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공동계약참여시 준수사항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 행 계획서에 따라 실 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 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2. 발주자의 지시 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참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49조(정의) 4. "하자보수"라 함은 하 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SW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SW 분리발주 사업범위 및 책임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III-2-라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와 계약 체결 시 각각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청한다. 1.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HW, SW사양 및 시스템 환경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분리발주된 SW로 시스템통합의 업무를 부여하고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다만, 분리발주된 SW자체의 문제인 경우 SW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3.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통합사 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4.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 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238

167 Ⅴ. 별첨 별첨 3. 제안요청서 관련 상세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1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 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2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우 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고,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제공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줄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계약보상금)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1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 , , , , , >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 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 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 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 , , >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 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 239

16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 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 , , >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규정 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3의2.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 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 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 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 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 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다)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 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 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 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이상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240

169 Ⅴ. 별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계속>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 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2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3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 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 , , >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 록번호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 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8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 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 한하여야 한다. <개정 , , , , > 9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대표자 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241

17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계속> 11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 1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 력 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2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3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 웨어사업(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 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 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이하 제안서 보상 대상자 라 한다) 범위 내 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 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규정한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 여야 한다.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보상기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 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분의 5를 지급 242

171 Ⅴ. 별첨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조(보상통지)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 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 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 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 기준을 정하고,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 >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 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 , , , >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 >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 > 라. 삭제 < > 243

17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o o o o o o 244

173 Ⅴ. 별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7. 삭제 < >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 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 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o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입찰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 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1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 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 2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 , , , , , , , , , , >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 에 의한 외 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7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계속)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 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 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 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 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 , , , , , , , ,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 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46

175 Ⅴ. 별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 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 여야 한다. <개정 , , >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 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 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 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1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 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류 및 대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 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신설 , > 3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4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 , > 247

17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별첨 4. 제안요청서 관련 템플릿 1. 입찰 참가 관련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입 찰 공 고 찰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개 요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납 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처리기간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즉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 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 시 상 호 : 대 표 자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요함 OOOOOOO 귀중 248

177 Ⅴ. 별첨 입 찰 서 1.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3. 입 찰 건 명 : 4. 입 찰 금 액 : 금 원정 5. 준공(납품)일 : 년 월 일 본인은 귀 원의 시설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시설공사(물품구매, 기 술용역)계약서, 설계서, 사양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 내에 송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OOOOOOOO 귀하 249

17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 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 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 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3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 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 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 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50

179 Ⅴ. 별첨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 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1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2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 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 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 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251

18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 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 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 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 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4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 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1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 약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2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ㅇㅇㅇ 252

181 Ⅴ. 별첨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 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253

18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확 약 서 OOOOOOO이 추진 중인 OOOOO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OOOOOOO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 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 다. XXXX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OOOOOOO 귀하 254

183 Ⅴ. 별첨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일괄발주사업명 : OOO사업(일괄발주) 분리발주사업명 : OOO사업(OOO 도입)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기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수행완료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호협 의회 (구성 및 운영은 OOOOOOO에 위임)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분쟁발생 시 상호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조정사항을 사업 수행계획서 등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내에 이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4. 또한, 상기 사업 내용에 속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자간 구상 등에 관한 사항 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각 사업별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의 범위 및 역할은 사업자간 상호협 약계약에 따릅니다 사업자명 대표이사 OOOOOOO 귀하 255

18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상호 협약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OOO주식회사(이하 "SW공급자")는 OOOOOOO "OOO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일괄발주사업명 : OOO 사업 - 분리발주사업명 : OOO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하여 oo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발주된 사업인바, 본 계 약의 목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 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과 같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 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 위 사업자와상호 협조한다.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 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 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 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256

185 Ⅴ. 별첨 제4조 (면책)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 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 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 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치유 후 그 처리 결과를 시스템통합사 업자 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3)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SW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자, 시스템통 합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oo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시스템통합사업자 주식회사 SW공급자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257

18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2. 제안업체 및 투입인력 관련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1) 부분은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은 공란 제출 주2) 주요연혁은 원본에는 회사명을 기재, 사본에는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 258

187 Ⅴ. 별첨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부문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1) 사본에는 회사명을 기재 하지 말고 원본에만 기재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주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주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주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주4)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259

18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사업 참여 기간 목표투입공수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경 력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주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주2)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구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 ) 별표 20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주3)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주4) 본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최근참여 사업순 기재) 주5) 부분은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은 공란 제출 260

189 Ⅴ. 별첨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상 호 대표자 영업장소재 지 전화번 호 ( ) - 신청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용역범위 용역명 용역 이행 용역 개요 실적 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율 실적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 기관 2008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주1) 부분은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에는 기재하지 말고 공란으로 제출 주2) 반드시 발주처의 증명확인이 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261

19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3. 제안서 가격관련 서식 262

191 Ⅴ. 별첨 OOOO시스템 구축사업 가격제안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 발 용 역 비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구입비 SW 구매 부문 HW 구매 부문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사업자 : OOOOOOO 귀하 263

19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개발용역비 구 분 SW 개발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DB 구축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소 계 SW 구매 장비 구입비 HW 구매 기타 부문 소 계 합 계 2. 개발용역비 (가) SW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기능점수 또는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소 계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못함 부가가치세 합 계 <개발원가 산출내역>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 되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264

193 Ⅴ. 별첨 o 개발규모 산정 - 기능점수 산정 기능유형 가중치 낮음 보통 높음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 7 ( ) 10 ( ) 15 ( ) 외부연계파일 ( ) 5 ( ) 7 ( ) 10 ( ) 외부입력 ( ) 3 ( ) 4 ( ) 6 ( ) 외부출력 ( ) 4 ( ) 5 ( ) 7 ( ) 외부조회 ( ) 3 ( ) 4 ( ) 6 ( ) 총 기능점수 합 기능점수 목록은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코드라인수 산정 : ( ) 코드라인수 o 보정계수 산정 구 분 내 용 보정계수값 비고 유형 비중 업무처리용(1.0) ( )% 과학기술용(1.2) ( )% 어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용(1.3) ( )% 지능정보용(1.7) ( )% 유형 시스템용(1.7) ( )% 비중의 합은 100%임 통신제어용(1.9) ( )% 공정제어용(2.0) ( )% 지휘통제용(2.2) ( )% 개발 단계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해당 단계에 표시를 함 언어 비중 분류 1(1.9) ( )% 언 어 분류 2(1.2) ( )% 분류 3(1.0) ( )% 비중의 합은 100%임 분류 4(0.8) ( )% 분류 5(0.6) ( )% 규모 보정요소 영향도 분산처리 품질 및 특성 성능 신뢰성 다중사이트 언어보정은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265

19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o 개발원가 산정 - 개발원가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단계 분석 단계별 단가 총 기능점수 언어 보정계수 어플리케이션 규모 유형 품질 및 특성 개발원가 설계 구현 시험 계 -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단계 분석 단계별 단가 총 코드라인수 언어 보정계수 어플리케이션 규모 유형 품질 및 특성 개발원가 설계 구현 시험 계 266

195 Ⅴ. 별첨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단위 : 원)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다) DB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 의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인건비 산출내역>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되는 SW 사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267

19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o 규모 산정 원시자료 유형 규 모 현대간행물 권 편 면 고전적자료 책 건 면 o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구분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 공수 보정계수 일반 작업 요소 특수작 업요소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 스캔 및 보정 메타데이터 제작 목차 제작 원문 입력 및 교정 XML 태깅 PDF 등 생성 최종 점검 일반 스캔 이미지보정 및 검증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메타데이터 검증 목차 입력 목차 링크 목차 검증 원문 입력 원문 검증 태그입력 태그검증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일 내용점검 (원문검증) 일 계 일 소요공수 (기초공수 보정계수)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268

197 Ⅴ. 별첨 - 보정계수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보정 계수값 목록 보유 여부 1 작업 난이도 자료 자료 반/출입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준비 및 관리 원시 자료 집중 자료 자료 분산 해 상 도 1 요구 수준 300dpi 고해상도 일반 스캔 이하 (400dpi~600dpi) 색상 흑백 컬러/그레이 해 상 도 스캔 1 요구 수준 300dpi 고해상도 및 이하 (400dpi~600dpi) 보정 기본보정 이미지 흑백 추가보정 보정 색상 및 검증 컬러/ 기본보정 그레이 추가보정 회 검증 횟수 2회 회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메타데이터 한국어자료 추출 및 영어자료 입력 언어 일어자료 중국어자료 기타외국어자료 메타 데이터 제작 목차 제작 메타데이터 검증 목차 입력 1 작업 난이도 언어 2 검증 횟수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한국어자료 영어자료 일어자료 중국어자료 기타외국어 자료 회 회 회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한국어자료 영어자료 언어 일본어자료 중국어자료 기타 외국어자료

19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1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한국어자료 영어자료 목차 검증 언어 일본어자료 중국어자료 기타 외국어자료 회 검증 횟수 2회 회 2.50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0.80 원문입력 일본어자료 작 중국어자료 3.00 업 난 이도 기타 외국어자료 5.00 한자 3.00 수식 3.00 표 5.00 원문입력 한국어자료 1.00 및 영어자료 2.00 교정 일본어자료 작 중국어자료 3.11 업 난 이도 기타 외국어자료 3.11 원문검증 한자 2.00 수식 2.00 표 회 검증 횟수 2회 회 2.50 태그입력 1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일반 1.00 XML 1 작업 난이도 태깅 복잡 2.00 태그검증 1회 검증 횟수 2회 회 2.50 일반 1.00 문서파일을 PDF 등 변환 1 작업 난이도 특이유형 2.05 파일 생성 북마크 입력 목차 입력 보정계수 북마크 검증 목차 검증 보정계수 항목 단순 0.70 최종 형식 및 검증 연계 점검 1 작업 난이도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2.17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270

199 Ⅴ. 별첨 o 고전적 자료 소요공수 구분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 공수 보정 계수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일 이미지보정 및 검증 일 목차입력 일 목차 제작 목차링크 일 일반 목차검증 일 작업 원문입력 일 요소 원문 입력 및 교정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일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일 XML 태깅 태그입력 일 태그검증 일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일 내용점검 (원문검증) 일 특수 작업 요소 계 소요공수 (기초공수 보정계수)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보정계수 작업 요소그룹 자료 준비 스캔 및 보정 작업요소 보정요소 보정계수값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오버헤드 스캔 이미지 보정 및 검증 1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집중 자료 자료분산 해 상 도 1 요구 수준 300dpi이하 (400dpi~600dpi) 고해상도 색상 크기 균일 흑백 크기 비균일 컬러/ 크기 균일 그레이 크기 비균일 배지없음 작업 중성지배지 1.36 난이도 한지배지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20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추가보정 컬러/ 기본보정 그레이 추가보정 원시자료 크기 2 작업 난이도 A4 이하 A4 초과 일반 이미지합성 회 검증 횟수 2회 회 회 1.00 목차 제작 목차검증 1 검증 횟수 2회 회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원문입력 인쇄 보통 상태 복잡 %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보통 이미지 상태 복잡 군집화교정 원문입력 (화면교정) 2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3 및 1회 1.00 교정 3 검증 횟수 2회 회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보통 축자대조 상태 복잡 출력물교정 (출력교정) 2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회 검증 횟수 2회 회 2.51 태그입력 1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0 단순 1.00 XML 1 작업 난이도 복잡 1.56 태깅 태그검증 1회 검증 횟수 2회 회 2.35 최종 점검 최종점검 - (1.00)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272

201 Ⅴ. 별첨 o 총 소요공수 =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 고전적자료 소요공수 o 인건비 산출 - 인건비 = (총소요공수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 상여금 + 퇴직급여 충당금 3. 장비구입비 (가) S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OS DBMS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나) H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전산기기 통신장비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273

20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274

203 Ⅴ. 별첨 별첨 5. 제안서 기술부문 작성 서식 및 작성 사례 1. 제안서 기술부문 작성 서식 제안서 기술지원 제공표 SYS-001 1) 제공여부 2) O 요구사항 이름 3) 응락수준 4) 요구사항 내용 5) Comment 6)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WAS 솔루션 핵심(상) - 기능 및 특징 J2EE 1.4 Spec. 지원 기능 JSP/Servelet, EJB, JMS엔진 등 WAS 주요엔진 지원 기능. - 구현 방안: BEA WebLogic 도입 - 구현 경험: 본 서버는 The Forrester Wave: Application Server Platforms, Q4 2008에서 시장점유율 1위로 평가됨. 1) 요구사항 ID: 발주기관이 3. 기술지원에서 명시한 요구사항 ID 2) 제공여부: 제안 기관은 핵심/필수/선택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를 O, X로만 표시한다. O는 요구사항 내용에 기술된 내용을 100% 제공한다 는 의미로, O로 표시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향후 O로 명시한 요구 사항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조건에서 명시된 대로 페널티를 받는 등 상당한 책임을 받게 된다. 3) 요구사항 이름: 발주기관이 3. 기술지원에서 명시한 요구사항의 이름 4) 응락수준: 발주기관이 3. 기술지원에서 명시한 요구사항 응락수준(핵심, 필수, 선택) 5) 요구사항 내용: 발주기관이 3. 기술지원에서 명시한 요구사항의 내용 6) 요구사항 구현 방안 및 구현 경험: 핵심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구현 및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구현 경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명시한다. 자료는 텍 스트로 기술하지 못하면 별첨으로 파일을 자유 형식으로 첨부한다. 기술성 평가 기 준의 평가 항목 및 척도를 고려하여 구현 방안 및 경험을 기술한다. 구현 경험이 있는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 해당 인력과 관련 프로젝트를 명시한다. 필수 및 선택 요구사항은 제공여부만을 명시하고,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275

20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2. 제안서 기술부문 작성 사례 기존의 제안요청서에서 상세한 요구사항 기준으로 변경된 기술부문에 대해 제안 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은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로 제공하여 구축 단계에서 해당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에 대한 제공여부 명시: 발주기관에서 기술한 핵심/필수/선택 요구사 항에 대해 해당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를 O, X 로만 표시한다. O 로 제공하겠 다고 명시한 경우, 요구사항 내용에 기술된 내용을 100% 제공해야하며, 향후 명시한 요구사항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에서 명시된 대로 페널티 를 받는 등 상당한 책임을 물게 된다. 요구사항 내용에 기술된 내용을 100% 제 공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X'로 명시하고, 이에 대해 일부 제공 가능한 사항을 기술하고 싶으면 Comment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한다. 핵심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구현 및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구현 경 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명시한다. 자료는 텍스트로 기술하지 못하는 경우 별첨으로 자유 형식으로 파일을 첨부한다. 구현 경험이 있는 인력이 투입 되는 경우 해당 인력과 관련 프로젝트를 명시한다. 필수 및 선택 요구사항은 제공여부만을 명시하고,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 276

205 Ⅴ. 별첨 가. 시스템 요건 제공 방안 SYS-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 방안 및 구현경험) WAS 솔루션 핵심(상) - 기능 및 특징 J2EE 1.4 Spec. 지원 기능 JSP/Servelet, EJB, JMS엔진 등 WAS 주요엔진 지원 기능. - 구현 방안: BEA WebLogic 도입 - 구현 경험: 본 서버는 The Forrester Wave: Application Server Platforms, Q4 2008에서 시장점유율 1위로 평가됨. SYS-002 제공여부 X 요구사항 이름 언어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모든 정보기술은 한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omment (요구사항 구현 -. 방안 및 구현경험) 나. 기능 요건 제공 방안 FUR-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 방안 및 구현경험) 로그인 기능 핵심 -. - 인증처리 일원화를 위해 발주 기관이 보유한 SSO 통합인증 제품을 활용 하여 통합인증 기능을 구현 한다 구현 방안:. - 구현 경험: 008년 포탈시스템 구축 - KIPA 정보기획부- FUR-002 제공여부 X 요구사항 이름 시스템 구매 계획 승인 기능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 방안 및 구현경험) - 시스템에서 승인 요청 시, 승인된 내용 은 결제 시스템 PERM(Handy Soft 사용)에 의해 전달되며, 결제 시스템에서 승인받은 결과를 받아 확인한다

20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다. 성능 요건 제공 방안 PER-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질의응답시간 핵심 -. - 인증처리 일원화를 위해 발주 기관이 보유한 SSO 통합인증 제품을 활용 하여 통합인증 기능을 구현 한다 데이터 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4초 내에 질의 결과를 보여주기 어렵다. -. PER-001 제공여부 X 요구사항 이름 주문 입력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 시스템 오픈 후 3개월 동안 목표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건의 비율,. -. 라. 보안 요건 제공 방안 SER-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GPKI/NPKI 필수 - 중요 개인정보 제공이나 지불 등이 포함된 서비스에 GPKI, NPKI를 사용 한다 SER-002 제공여부 X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필수

207 Ⅴ. 별첨 마. 품질 요건 제공 방안 QAR-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기능구현 정확성 핵심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하며, -. - 구현 방안: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각 단계 에서 기능 구현을 반영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1주일동안 본 회사의 품질관리팀이 1M/M 투입되어 점검함 -. QAR-002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상호 운영성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바. 인터페이스 요건 제공 방안 SIR-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시스템 구매 계획 승인 인터페이스 핵심 - 시스템 구매 계획서에 대한 승인 요청을 위해 결제 시스템 Single시스템과 연계하여 승인을 취득 한 후 결과를 제공받는다.. -. 인터페이스 방안: 대안 1)웹 서비스, 수신 시스템에 승인자 및 품의내용를 전송하며,. 장점:. 단점:. - 구현 경험: 008년 포탈시스템 구축 - KIPA 정보기획부- 별첨 4: Single시스템 과 연계 화면 제시 - 투입 인력: OOO PL (2008년 포탈시스템. SIR-002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내용 -.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 및 구현경험) 279

20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사. 데이터 요건 제공 방안 DAR-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고객정보전환 핵심 - 데이터 구축량: DB 1, 데이블 수 44개, 데이터 량 3,224 M - 데이터 형태: 텍스트, 숫자 -. - 데이터 전환 방법: 익스포트/임포트, 직접로딩, 테이블 스페이스 이동방법, 테이블 이동, 백업 본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SQL Loader가 있다. SW사업 특성에 따르면 테이블 스페이스 이동방법이 최적이며, 그 이유는. -. DAR-002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내용 -.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 및 구현경험) 아. 시스템 운영 요건 제공 방안 SOR-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유형별 대처방안 핵심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현 방안: 조달청, 관세청 포탈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한 장애 유형은 별첨5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 유형을. -. SOR-002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핵심 요구사항 내용 -.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 및 구현경험) 280

209 Ⅴ. 별첨 자. 제약사항 COR-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프로그래밍 언어 필수 - JAVA, JSP, C, C++, PL/SLQ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한다 DAR-002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핵심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SOR-001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 교육 핵심 - 구축된 시스템 운영에 필요 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사용자 교육, 시스템 관리 자 교육, 인 터페이스 교육을 제공 해야 한다 -. - 교육 방안: 관리자와 사용자 대상으로 자체 교육(무료)을 제공한다.. -. SOR-002 제공여부 O 요구사항 이름 응락수준 요구사항 내용 Comment (요구사항 구현방안 및 구현경험) 핵심

21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별첨 6. 기술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서 가.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사항ID 분류 SYR- 001 분리 발주 분리 발주 응락 수준 요구사항이름 (장비기능) SW 필수 DBMS HW 필수 WEB/WAS 서버 수량 1식 (동시유저 40인이상) 1식 SW 필수 OS 1식 2식 분리 발주 SW 필수 WAS (CPU4개 기준) DRM 분리 발주 SW 필수 (DigitalRightsM anagement) 1식 장비 성능 및 특징 - 기능 및 특징 Oracle 9i 이상 이중화구조반영 - 호환운영환경: UNIX기반 OS - 데이터이관 및 연계대상이 Oracle 환경으로 타제품과 통합에 기술적문제로 통합발주 - 기능 및 특징 CPU: 7,111 OPS 이상 메모리: 8.7G 이상 디스크: 31.7G이상 UNIX 기반 체계 - 호환운영환경: UNIX기반 OS, Oracle 9i 이상 - 기능 및 특징 UNIX 기반 체계 멀티 프로세스/프로그램 관리 기능 사용자/그룹 관리 기능 메모리 공유/디스크 관리 기능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입출력관리 기능 기본 윈도우 및 쉘 관리 기능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메일, 웹, FTP서버) - 운영체제 솔루션 대상시스템: 구매예정 (SYR-001) - 호환운영환경: Oracle 9i 이상, BEA WEB- LOGIC, ZEUS 등 웹서버제품 - 기능 및 특징 이중화 구조 반영 J2EE 1.4 Spec. 지원 기능 JSP/Servelet, EJB, JMS엔진 및 엔진컨테이 너 등 WAS 주요엔진 지원 기능 클러스터링 기능, 세션관리 기능, 보안관 리 기능 트랜잭션 관리 기능, 패키징 툴 및 관리 툴 제공 기능, 어플리케이션 배치 기능 - 호환운영환경: UNIX기반 OS - 기능 및 특징 문서 보안, 전자 문서의 불법 유출 방지 사용자 권한 설정을 통한 보안 정책 적용 복잡한 파일 형식, 다양한 파일 형식, 대 용량 데이터 지원 사용 내역 추적, 로그정보를 통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사 기능 사용자 권한 설정을 통한 보안 정책 적용 - 운영환경:UNIX기반 OS 282

211 Ⅴ. 별첨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ID 응락 수준 기능 Level1 기능 Level2 요구사항 이름 (Level 3) 관련 화일 장비 성능 및 특징 관련 요구 사항 - 후보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수요조사 추진계 획을 등록한다. - 입력정보: 사업명, 추진부서(자동), 추진 담 당자, 수요조사예산, 수요조사 기간, 수요조 사 목적, 수요조사 추진활동 및 일정, 수요 조사 내용, 첨부파일 등 - 기타사항 1 '사업명'은 사업명조회 을 사용하여 FUR- 001 필수 과제 관리 수요 조사 관리 수요조사 계획 등록 기술 수요 조사 정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추진부서'와 '추진담당자'는 로그인한 사 용자를 Default로 제공하며, 사업담당 자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 도록 한다. FUR-268, FUR-269, FUR-272, UIR '수요조사 추진활동 및 일정'은 '수요조 사 추진안 확정, 수요조사 공고, 수요조 사 실시, 수요조사 평가'에 대해 수행여 부를 예/아니오로 묻고, 예로 대답한 사항은 일정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인 활동과 일정을 입력할 수 있 는 폼(폼 갯수를 추가/삭제 가능하도록 함)을 제공한다. FUR- 002 필수 과제 관리 수요 조사 관리 수요조사 계획 수정 기술 수요 조사 정보 - 기입했던 수요조사 추진계획정보를 수정한다. - 수정정보: 추진담당자,수요조사예산,수요조 사 기간, 수요조사목적, 수요조사 추진활동 및 일정, 수요조사 내용, 첨부파일 등 FUR-268, FUR-269, FUR-272, UIR-012 FUR- 003 필수 과제 관리 수요 조사 관리 수요조사 계획 삭제 기술 수요 조사 정보 - 선택한 수요조사계획을 삭제한다. - 기타사항 1 삭제하고자 하는 수요조사계획과 연계 한 수요 조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요조 사 계획을 삭제 할 수 없다. UIR

21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ID 분류 응락 수준 요구사항이름 요구사항 내용 PER-001 속도&시간 필수 질의응답 시간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 로부터 4초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기준이 허용되 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2GB이상)에 대 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시스템이 만드는 각웹페이지는 1Mbps 인 터넷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 간으로부터 10초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PER-002 속도&시간 필수 웹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이미지(이 미지50KB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ER-003 속도&시간 필수 데이터형식오류 응답 시간 PER-004 속도&시간 필수 느린작업에대한 사전 경고 PER-005 처리량 필수 메모리(디스크) 자원효율성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 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1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 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통계 기능은 20초 이상(1Mbps 인터넷 접속 을 사용해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 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 테스트기간과 시험운영기간에 시스템의 자 원(메모리, 디스크)사용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디스크) 사용률은 08:00 ~ 22:00 서 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최근 3년 최대 부하 사용량x2)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한다. 메모리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75%를 넘으면 안 된다. 284

213 Ⅴ. 별첨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ID 분류 응락 수준 요구사항이름 요구사항 내용 SER-001 권한 필수 권한 설정 - 사용자(지역사업관련외부TP포함)를 분류하 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한다. - 사업담당자가 해당과제에 대해 수행기관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며, 업무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고려 하여 최종 결정한다. - 통합사업관리시스템구축완료 후, 국제웹보 SER-002 보안적용 기술 필수 보안점검 안표준기구(OWASP,OpenWebApplication Security Project)와 국가 정보원에서 권고하 는 보안진단 항목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해 야 한다. SER-003 보안적용 기술 필수 웹 서비스 및 XML 보안 적용 기술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한다. - 국가기관간데이터/문서보호를 위한 암호는 SER-004 보안적용 기술 필수 비밀키암호 알고리즘적용 기술 비공개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한다. - 국가기관과 민간간 데이터/문서보호를 위 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 용한다. SER-005 보안적용 기술 필수 공개키암호 알고리즘적용 기술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표준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을 적용한다. - 키사이즈는 2,048비트 이상 사용해야 한다. 285

21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ID 응락 수준 요구사항이름 요구사항 내용 관련 요구사항 QAR-001 필수 기능 구현 정확성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 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한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 는 각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 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기능구현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테스트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QAR-002 필수 상호운영성 (데이터교환성) QAR-003 필수 보안성 QAR-004 필수 신뢰성 QAR-005 필수 결함발생률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 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 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도입된 소프트웨어과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 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 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 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통상적인 영업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 성하고 인도해야 한다.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 는 거래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 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보고해야 한다. - 테스트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수와 결함의 지 속시간을 측정하며, 결함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오픈 여부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 정 한다. - 테스트기간 동안 결함지속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요청시간 이내여야 한다. 286

215 Ⅴ. 별첨 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시스템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ID 응락 수준 요구사항이름 (인터페이스이름) 연게범위 및 내용 인터페이스 주기 SIR-001 필수 MIS 시스템 - 송신: 사업별 지급예정정부출연금, 수행기 관정보(지급계좌정보 포함), 평가위원정보 (지급계좌 정보 포함) - 수신: 사업비 지급내역, 평가수당 지급내역 수시 SIR-002 필수 전자결재시스템 SIR-003 필수 사업비 카드 관리 시스템 신용정보 조회 SIR-004 필수 시스템 SIR-005 필수 장비구축 및 활용 시스템 - 송신: 결재 기안내용 - 수신: 결재(검토)결과 - 송신: 사업정보, 사업비 정보(비목별 금액 정 보), 기관정보(주관, 참여), 연구비 변경 정보 - 수신: 비목별 연구비 가드 집행 내역 및 현 금 사용내역, 연구비 잔액 - 송신: 개인정보 - 수신: 신용정보 - 송신: 과제정보,과제 구입장비정보 - 수신: 장비활용실적 수시 수시 수시 수시 2 사용자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 사항ID 응락 수준 요구사항이름 (인터페이스이름)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용 인터페이스 주기 UIR-001 필수 이력 관리 UIR-002 필수 이메일/SMS 전송 UIR-003 UIR-004 필수 UIR-005 필수 필수 기능추가/삭제옵션 필수/선택 입력 항목 표시 지연 및 사전 알림 - 모든 문서 및 정보의 변경은 신규 작성과 별도로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 공고, 평가결과 등을 시스템상에서 사용자 (외부접수자, 평가위원, 지식경제부 담당 자 등)에게 및 SMS로 발송해야 한다. - 특정사업에서 수행하지 않던 기능을 향후 에 도입시, 관리자가 기능을 쉽게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 보완 최소화) -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항목을 표시하며, 필수입력항목을 미 입력 시 등록 및 수정되지 않도록 한다. - 보고서, 협약서, 성과입력 등에 있어 제출기 한을 두어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자동표시 및 팝업 등으로 지연을 알려주어야 한다. - 평가, 보고서제출 등 사업담당자가 사전 알림설정을 한 경우, 해당시점에 대상자 에게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287

21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사.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ID 응락 수준 DAR-001 필수 요구사항이름 요구사항 내용 및 데이터 검증요건 공고 정보 변환 DAR-002 필수 기술수요조사 정보 변환 DAR-003 DAR-004 DAR-005 필수 필수 필수 사업기획 정보 변환 수행사업 정보 변환 수행과제 정보 변환 - 기존 사업관리시스템(KOTEF과제관리, KMAC과제관리, IITA과제관리, 기반조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공고데 이터를 새로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기능 점수 산정 시: 트랜잭션 기능 - 신규 1개, 수정개발 4개) - 기존사업관리시스템(KOTEF과제관리, KMAC과제관리, IITA 과제관리, 기반조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기술수요조 사데이터를 새로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기 능점수 산정 시: 트랜잭션 기능 - 신규 1개, 수정개발 4개) - 기존사업관리시스템(KOTEF과제관리, KMAC과제관리, IITA 과제관리, 기반조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업기획 데이터를 새로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기 능점수 산정 시: 트랜잭션 기능 - 신규 1개, 수정개발 6개) - 기존사업관리시스템(KOTEF과제관리, KMAC과제관리, IITA 과제관리, 기반조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수행사업 데이터를 새로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기 능점수 산정 시: 트랜잭션 기능 - 신규 1개, 수정개발 7개) - 기존사업관리시스템(KOTEF과제관리, KMAC과제관리, IITA 과제관리, 기반조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수행과제 데이터를 새로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기 능점수 산정 시: 트랜잭션 기능 - 신규 1개, 수정개발 8개) 아.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 사항ID 응락 수준 SOR-001 필수 SOR-002 필수 SOR-003 필수 SOR-004 필수 요구사항이름 요구사항 내용 시스템다운에 대한방안 유형별 대처방안 서버별 복구방안 대상업무별 시험방안 - 시스템다운(Down)시, 복구방안을 문서화 하여 결과산출물 로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 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각 서버별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방안 을 문서화하여 결과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 에 대한 시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결과산출 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관점과 개발자관점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288

217 Ⅴ. 별첨 자. 제약사항 요구 사항ID 응락 수준 COR-001 필수 프로그래밍 언어 COR-002 필수 COR-003 필수 요구사항이름 요구사항 내용 시스템 구조 설계 개방형 프로그래밍 COR-004 필수 사용자설치 프로그램최소화 - Web개발의 개발언어는 자바를 기본으로, 기능을 완벽하 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표준과 호 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 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 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 용을 원칙으로 한다.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시,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면 사업신청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자 설치 프로그 램을 최소화해야 한다.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ID 분류 PSR-001 표준화 응락 수준 요구사항이름 요구사항 내용 필수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웹접근성준수 PSR-002 표준화 필수 명명규칙 PSR-003 표준화 필수 GUI 표준화 대상 PSR-004 표준화 필수 프로그램 표준 - 웹접근성 관련 국가표준(KICS)인 '인터넷웹콘 텐츠접근성 지침1.0' 및 '웹접근성 향상을 위 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제정일:2009년 3 월17일)을 준수해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도중 표준이 업데이트 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는 KIAT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산출물, 데이터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DB, 프 로그램ID 등 문서 및 프로그램, 분류코드 등 은 발주기관의 명명규칙을 따라야 한다. -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화면유형(윈도우, 대 화상자 등), 화면사양, 사용자 액션실행 방식 (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 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한다. - SW사업 수행시 함수 변수 모듈 파일 클래스 리소스ID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은 발주 기관의 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을 따른다. 표 준체계 지침이 없는 경우, 통합사업관리 시스 템 내에 적용할 표준체계를 정의 후 이를 따 른다. 289

21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별첨 7. 참고 문헌 [1] IEEE Standards Board IEEE Standard Glossary of Software Engineering Terminology [2] Karl E. Wiegers More About Software Requirements: Thorny Issue and practical Advice [3] Karl E. Wiegers Software Requirements, Second Edition [4] Stephen Withall Software Requirement Patterns [5] 소프트웨어진흥원 SW사업 요구사항 명세화 표준지침의 개발 최종 보고서 [6] 한국전산원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가이드라인 [7] e-sizing 웹사이트. [8] 우수 SW정보제공 사이트. [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해설 [10] 구 정보통신부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 [11]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1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사업 분리발주 매뉴얼 [13] 행정안정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1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방법론 정의서 [1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사업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지침 290

219 Ⅵ. 붙임 Ⅵ. 붙 임 붙임 1. 기술제안요청서 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붙임 2. 제안안내서 사례(기업은행) 붙임 3. 입찰공고문 사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1

220

221 Ⅵ. 붙임 <붙임 1> 기술제안요청서 사 업 명 인센티브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 당 연락처 약제비 관리개발단 OOOOOO부 부장 OOO 차장 OOO XXX-XXXX XXX-XXXX 293

22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 목 차 -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내용 다. 사업수행범위 라. 기대효과 2. 업무 및 정보화 현황 가. 업무현황 나. 정보화 현황 3. 사업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4. 제안요청내용 가. 전제사항 나. 기본요건 요약 다. 상세 기본 요건 별첨 별첨1. 전산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현황 별첨2. 모니터링 기본 내용 별첨3. 데이터 마트(DB) 구축 294

223 Ⅵ. 붙임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 경과 기존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후속사업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2008년 7월~2009년 6월) : 5개 지역 / 7개 표시과목./ 의원 / 외래 원 내외약품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입원약품비 적정화 방안 검토 요청 추진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610('08.7.4) "입원약품비 총액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협조요청"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입원환자 원내약품비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대상 시 범사업 실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 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DW시스템 개편에 따른 타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 려하여 정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요양기관별 인센티브 금액 등 관련 정보를 포털에서 조회하는 기능이 필요함. 또한 인트라넷에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 내부 담당자가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과 모니터링 분석을 위한 정형보고서 개발이 필요함 3)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09) : 요양기관별 기대약품비 산출을 위한 DB 마트 구축, 모니터링 분석을 위한 정형보고서 개발 2단계(2010) : 내부관리 및 요양기관 정보제공을 위한 WEB화면 개발 (포털/인트라넷) 4) 관련 과제 본 사업과의 연관 프로젝트 - DW 개선 프로젝트 (일정 : 2009년 7월 15일 ~ 2010년 5월 15일) 295

22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 OLAP 프로젝트 (일정 : DW 개선 프로젝트와 동일) 협의 필요 사항 - 테이블 표준화 (컬럼명, 테이블명) - 테이블 구조 개선 (테이블 분리) - 주민번호 암호화 나.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주요기능 대상 요양기관 서비스 / 심사 평가 정보 / 입원약품비 절 감 인센티브제 -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기 기관의 의약품 사 용정보 및 지급총액, 정 산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정보제공 - 시범사업 소개 - 약품비정보 조회 - 인센티브정보 조회 요양기관 My Work / 인터 넷 업무 서비스 / 입원약품비 절감 인센티브제 관리 - 인센티브 시범사업 대상 기관의 정보 조회 및 인 센티브 금액 확정 등 인 센티브 시범사업 관리 를 위한 기능 제공 - 약품비정보 조회 - 인센티브정보 조회 - 기준지급률 관리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약제비관리 개발부 - 약품비현황 분석 보고서 조회 입원약품비 절감 - 인센티브 시범사업 모니 - 기대약품비 분석 보고서 조회 건강보험심사평 인센티브제 모니 터링을 위한 정형 비정 - 실제약품비 분석 보고서 조회 가원 약제비관리 터링 형 보고서 제공 - IPCI 관련 상세내역 보고서 조회 개발부 - 재입원 현황 분석 보고서 조회 296

225 Ⅵ. 붙임 다. 사업 수행 범위 사업수행범위 상세 내용은 4.다.상세 기본요건 참조 영역 Web 개발 DB 구축 정형보고서 개발 주요 범위 - 요양기관 정보 제공을 위한 Web 개발 - 인센티브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자용 Web 개발 - 신규 데이터마트 구축 - 데이터 전환 - 모니터링 분석을 위한 정형보고서 개발 - 비정형보고서 생성을 위한 유니버스 개발 1) DB 구축 신규 데이터마트 구축 - 테이블 구축 : 1 기간테이블 2 고가약/신약/제와약제 테이블 3 대상기관 테이블 4 기본진료내역 테이블 5 에피소드 Key별 합산테이블 6 요양기관별 실제약품비 테이블 7 단위비용 테이블 8 요양기관별 기대약품비 테이블 9 인센티브 결정내역 테이블 10 모니터링 테이블 등 데이터 전환 - 요양기관 및 내부관리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DB 마트(Sybase)의 데이터 를 Oracle DB로 전환함 2) 정형보고서 개발 시범사업 대상기관 리스트 산출 OLAP을 통한 정형보고서 개발 - 요양기관별/연령별/약효분류별/상병별/KDRG별 약품비현황 - 기준년도/사업년도 기대약품비 및 실제약품비 현황 - 요양기관별/지역별/종별 입원약품비 고가도 지표(IPCI) 산출 297

22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 요양기관 수진자별 재입원 현황 신규 데이터 마트에 대한 OLAP 비정형보고서를 위한 유니버스 개발 3) Web 개발 요양기관 정보 제공용 Web 개발 - 시범사업 소개 기능, 약품비정보 조회 기능, 인센티브정보 조회 기능 내부관리자용 Web 개발 - 인센티브 관련 정보 관리(수정, 조회) 기능, 약품비 현황 조회 기능, 기준 지급률 관리(수정, 조회) 기능 라. 기대효과 1) 정성/정량적 기대효과 입원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 시범사업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요양기관 인센티브 관련 정보 수정 시간 단축 - 정형보고서에 의한 보고서 작성 기간 단축 - 통보서 발행 시간 단축 인트라넷 및 정형보고서를 통한 시범사업 관련 정보 조회의 편의성 향상 298

227 Ⅵ. 붙임 2. 업무 및 정보화 현황 가. 업무 현황 1) 업무 정의 입원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전년도 약품비를 토대로 추정된 시범 사업 기간 약품비 기대치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절감된 부분(시범사업기간 약품비 기대치 - 시범사업기간 실제 약품비) 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업무 그림 1. 입원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정의 299

228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나. 정보화 현황 1) 현행 시스템 구성도 전체 시스템 구성도 300

229 Ⅵ. 붙임 DW 및 포털시스템 SW 구성도 [DW시스템] [포털시스템] 301

230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302

231 Ⅵ. 붙임 2) 현행 장비 현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 별첨 1.전산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현황 참조 303

232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목표 인센티브 시범사업 운영시스템을 통해 약품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 국의 유사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기준, 방법 등 의 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증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평가 약제의 적정처방 노력으로 감소된 약품비의 30%를 해당 요양기관에 인센티 브로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위한 의사의 제반 노력 및 비용을 보상하고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촉진 나. 추진 전략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운영시스 템 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요양기관 및 내부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 환경을 조성함 DW 시스템, 인트라넷 시스템 등 본 시범사업 운영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들 의 변경사항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려하여 구축함 시범사업 온라인 조회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 요양기관용 시스템(Web) 서 버 및 관련 장비는 해당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함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특성 및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고려하여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 개발표준에 있어 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용시스템별 개발 가이드를 준 수하여 구축함 - 웹보안 지침, 웹개발 표준 지침 - 도움말 구축 - 웹스타일 가이드 - 심평원 DB표준화 지침(가이드) 또한, 홈페이지 구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함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 304

233 Ⅵ. 붙임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기본규칙, 시행규칙 다. 추진 체계 1) 추진 조직도 2) 추진 조직 역할 및 기능 역할 주요 기능 구성 총괄기관 - 사업 수행 기관선정, 검토, 확정 및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기관 사업기관 프로젝트 협의체 -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추진방안 검토 - 프로젝트 일정 및 진도, 성과 관리 - 현업부서의 요구사항 구체화 - 개발완료 후 검수 진행 -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확정 - 프로젝트 수행 (인센티브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개발) - 프로젝트 관리 및 각종 진행사항 보고 - 프로젝트 수행 범위 내 DW, OLAP 등 업무 협의 및 조정 - 약제비관리개발부 - 심사평가정보부 - 구축사업자 - 약제비관리개발부 - 심사평가정보부 - 수행기관 - 타 정보화 사업기관 (DW 및 OLAP 사업자) 305

234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라. 추진 일정 1)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2) 추진 일정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업무내용 09.11월 12월 10.1월 2월 3월 4월 5월 DB 정형보고서 WEB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업무적용 자료분석 사업운영 DB 마트 개발 및 테스트는 3월까지 종료되어야 함 306

235 Ⅵ. 붙임 4. 제안 요청 내용 가. 전제 사항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특히 데이터 마트 신규 구축사항은 더 추가되거나 세분화 가능하며 추가 될 과업 규모에 따라 과업변경절차 추진 여부를 결정함 나. 기본 요건 요약 분야별 요구사항 상세 내역은 다. 상세 기본요건 참조 구분 설명 요구사항수 시스템 요구사항 (SYS, System Requirement) 기능요구사항 (FUR, Functional Requirement)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배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 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 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 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 한 요건을 기술한 것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 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N/A 21 개 2 개 4 개 8 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 (SIR, System Interface 시스템(1개) 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Requirement & 사용자(3개) 한 것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데이터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18 개 307

236 공공 SW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지침 구분 설명 요구사항수 (DAR, Data Requirement) 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SOR, System Operation Requirement)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시험 운영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 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한 것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한 것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 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 술지원, 하자 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합계 2 개 2 개 9 개 70 개 다. 상세 기본 요건 1) 목표 시스템 구성도 목표 시스템 정보 흐름도 308

237 Ⅵ. 붙임 DB 마트 구성도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