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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5월 26일 창간 제234호 [주간] 대표전화 (02) 팩스 (02) The Land Economic News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호환성없는건설제도 해외시장한계 해외건설, 적자는 아닌데 남는 게 없다 경기 침체기 입찰제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 시급 누적원가율100%대근접 판관비감안하면수익없어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구분된 건설 제도로는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일하는 방식 그대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국내 시장 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 설시장은 해외건설시장과의 호환성 이 없어 질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 호환성은 국내에서 일하던 방식 그대로 해외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건설과 해 외 건설이 별개처럼 존재하다보니 시너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내와 해외 간 호환성이 없다보 니 해외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위주 로 해외수주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 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대기 업의 해외건설 수주 누계는 36조원 으로 같은 기간 국내 건설수주액 58 조원(추정)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AA 급과 A대형 급 8개 건설사의 해외공사가 적자는 아닌데 남는 게 없 다는 분석이 나왔다. 8개 기업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롯데건설 등이다. 나이스(NICE) 신용평가 한상훈 수석 연구원은 지난 2일 여의도 우리투자증 권에서 열린 제6차 나이스 신용평가 크레디트 포럼 에서 이같은 해외건설 단기 수익 전망을 발표했다. 한 연구원은 해외건설 수익 전망을 위해 8개 기업의 기성고명세서를 분석 해외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 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돼야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 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건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와 해외에서 상 호보완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 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내건설시장이 어려워지면 동 반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전문가들은 해외와 국내 건설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다.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공사 물량 내역서를 제공하는 발주 구조에서는 해외건설시장과 호환성을 가지기 어 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상 세한 공사 내역을 제시하면 건설업 체는 전략적으로 단가를 제시하는 입찰 구조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 지만 해외건설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 견적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해외의 발주제도는 기본적으로 총 액계약이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정밀 하게 견적을 낸 후 그 금액을 바탕으 로 입찰에 나서게 된다. 해외기업은 자국에서 얻은 입찰 노하우를 해외에 그대로 가지고 나 갈 수 있으므로 잘못된 입찰로 인한 리스크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건설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도개선이 어 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의 경우 정밀 견적으로 바뀌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중소중견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현행 계약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매년 25% 정도의 예 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연구 위원은 지금과 같은 건설침체기에 는 설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파이 낸스 기법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역량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 라고 말했다. 구독신청 및 광고문의 (02) 했다. 분석에 따르면 해외공사 매출비중이 높은 중동지역과 화공플랜트 공종의 원가율은 올 상반기 모두 100%를 넘었 다. 지난 2011년 90%였던 중동지역 원 가율은 103%로 상승했고, 화공플랜트 공종 역시 같은 기간 88%에서 103%로 상승했다. 착공시기별로 보면, 지난 2009년 착 공된 공사의 원가율은 지난해까지 82%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 116%까 지 급등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착공공사는 2011년 이후부터 원가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9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건설기업의 회계기준이 일반기업과 달라 공사 예정가격을 잘 못 산정하면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상 승하는 점을 감안, 누적원가율도 분석 했다. 지난 2009년 착공공사의 누적원가율 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어 수익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공사물량의 30%를 차지 하고 있는 2010~2012년 착공공사는 누 적원가율이 95%를 넘어 100%에 근접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 적자는 아니지만 3~5% 에 달하는 판관비를 적용하면 손에 남 는 게 없다. 올 2분기 7개 대형건설사의 평균 판 관비율은 4.9%로 조사됐다. 한상훈 연구원은 해외공사 누적원 가율이 상반기 90%대 후반까지 상승 해 단기적으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 기는 힘들다 며 사업 초기단계인 2012년 착공공사의 원가율 관리를 잘 하고, 향후 경제성을 따져 수주한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개선될 여지는 있 다 고 말했다. 송경남 기자 장윤석 기자 중소기업 기술용역 수주실적 증가세 조달청은 기술용역 평가기준 개정 으로 올 9월까지 중소기업의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 난 10일 밝혔다. 올해 전체 건설기술용역 발주 규모는 총 1906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의 수주금액은 772억원이다. 발주는 지난해 1805억원에서 5.6% 증가한데 그쳤으나 수주는 650억원에 서 772억원으로 18.7%가 늘었다. 중소기업 수주가 늘어난 것은 평가제 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홍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 획 환경영향평가용역 입찰에서 낙찰업 The Land Economic News 주 요 뉴 스 6면 신차 실내공기질 해외보다 나쁘다 8면 산업부 산하기관, 빚더미 속 복지포인트 펑펑 10면 도공, 서울외곽순환로 유료화 추진 논란 11면 건설 출연기관, 정부 의존에 경쟁력 하락 우려 체로 선정된 한 업체는 실적평가가 상 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주 하게 된 경우다. 이 업체는 상대평가에서는 13.5점으 로 우 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 개 선 후 15점으로 수 등급을 받아 대형 업체를 제치고 낙찰업체가 됐다. 조달청은 업무시설 등의 설계에서도 최근 5년간 입찰대상 설계의 500% 실 적을 갖추면 만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만점기준이 발주규모 대비 14일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 10년간 3000%였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설계 감사가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관련기사 2~11면 실적 평가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수주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지난해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며 앞으로 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보다 73곳 늘어난 630개 기관으로 헌 에유리한공공입찰환경을조성하겠다 정 사상 최대 규모다. 김류은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고말했다. 국정감사 시작, 내달 2일까지 실시 국토부 해수부 등 세종청사에서 국감 진행 미이관 및 4대강 사업,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 쟁점사항이 많아 국정감사 기 간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획재정부, 국토 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가 세 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 서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산하 공공기 관, 서울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7일 인천 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25일 한국철도공사, 28일 한국감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4대강 의혹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 효성, KTX 민영화 등이 집중 거론될 것 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중소기 업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첫 국정감 사를 시작한다. 이어 16일 특허청, 24일 한국석유공 사, 25일 한국전력공사, 31일 대한석탄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 일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를 시작으 로 25일 부산항만공사, 29일 해양경찰 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송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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