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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 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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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방송통신 동향 리포트 제52 호 ( ) 작 성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실 해외진출진흥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 글로벌 방송통신 동향 리포트 제52호 1. 미국의 OTT 사업자 넷플릭스 및 훌루, 해외 진출 박차 2. 구글, 모토로라 모빌리티 전격 인수 3.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글로벌 사업자들 경쟁 확산 4.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각국 정부 차원의 대응 예상

3 I 방송통신 시장 동향 미국의 OTT 사업자 넷플릭스 및 훌루, 해외 진출 박차 넷플릭스 (Netflix), 2010 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11 년 중남미, 유럽까지 해외 진출 확대 o 미국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2010년 9 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했으며, 2011년 8월 기준 매우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 년 2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약 96 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매출은 약 1,900만 달러임 넷플릭스(Netflix) 년 설립된 넷플릭스는 사업 초반에는 우편을 통한 DVD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7년 1월 우편 DVD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Watch Instantly'를 개시함 년 기준, 넷플릭스는 미국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사업자이며, Xbox 360, 셋톱박스(set-top-box), 블루레이 플레이어(Blu-Ray Player),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다양한 단말 약 250여 모델에서 이용이 가능한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년 6월 말 기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합한 총 가입자 수는 2,556 만 명이며, 매출은 7억 8,861만 달러임 - 또한, 광대역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인 샌드바인(Sandvine) 에 따르면, 2011년 초 인터넷 피크 타임(Peak-Time, 20 시~22 시) 동안 넷플릭스가 차지한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가장 많은 29.7% 를 기록함 - 한편, 2011년 3 월 영국 유명 정치 드라마인 House of Cards' 의 미국판 리메이크 버전에 대한 독점 방영권을 획득하였으며, 미국 유료 TV 업계 1위 사업자인 HBO와 독점 방영권 획득을 위해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서비스로 최근 대부분의 방송사 및 미디어 사업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스토리지에 저장된 동영상을 PC, 스마트폰, IPTV 등의 단말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아닌 사용자의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을 영상이 플레이되는 분량만큼만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임 - 대표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는 유튜브(YouTube),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등이 있음 o 2011년 7월 5 일, 넷플릭스는 캐나다 진출에 이어 2011년 말까지 중남미 지역 43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 넷플릭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영어 콘텐츠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해당 지역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임 - 한편, 구체적인 일정과 서비스 가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과 동일하게 PC, 모바일 단말 등을 통해서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넷플릭스는 중남미 지역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넷플릭스 서비스 보급에 유리한 환경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판단, 캐나다에 이어 중남미 지역을 두 번째 진출 국가로 선택함 o 한편, 2012년 상반기 중 스페인과 영국에서도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Watch Instantly' 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빠르면 2012년 1월경에 런칭할 예정임 년 8월 16일 넷플릭스가 2012년 상반기에 스페인과 영국에 진출할 의사를 밝힘 년 8월 기준 넷플릭스가 스페인과 영국에서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및 해당 국가의 콘텐츠 사업자들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 -

5 해당 국가에서 스트리밍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저작권 확보를 위해 협상 중임 - 한편, 스페인 시청각 제작자 협회 (The Federation of Spanish Audiovisual Producer Associations, FAPAE) 의 협회장 페드로 페레즈(Pedro Perez) 에 따르면, 스페인의 콘텐츠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의 스페인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임 - 스페인은 유럽 불법 동영상 시장에서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며, Apple 의 경우 스페인에서는 아이튠즈(iTunes) 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않는 등 합법적인 동영상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함 o 또한, 넷플릭스는 2012 년 상반기 스페인과 영국 진출 이후에 한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 에서의 서비스 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넷플릭스는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높은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인기 콘텐츠의 라이선스 가능성 여부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넷플릭스의 경쟁 사업자 훌루 (Hulu) 도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 시도 o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훌루(Hulu) 도 일본에서 2011년 연말 서비스 개시를 발표함 년 8월 10일 훌루가 2011년 연말 경 일본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훌루의 첫 번째 해외 진출임 - 훌루는 일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훌루 플러스(Hulu Plus) 와 같은 월정액 프리미엄 서비스만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훌루(Hulu) 년 3월 12일 런칭한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으로 광고 기반의 무료 동영상 서비스인 Hulu.com 과 월정액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Hulu Plus 를 제공하며, 2011년 8월 기준 미국 내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년 3월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인 NBC, Fox 가 설립하였으며, 이후 2009년 ABC가 참여한 조인트 벤처 기업임 - Hulu.com' 은 무료 동영상 서비스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Hulu.com은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포맷의 온라인 광고를 시도하여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임 년 11 월 런칭한 Hulu Plus 는 한 달에 7.99달러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월정액 서비스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도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함 - 훌루는 운영 주체가 대형 미디어 그룹인 NBC, Fox, ABC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수급하고 있으며, 2011년 1분기 기준 총 264 개의 콘텐츠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 6월 기준 제공 콘텐츠는 TV 시리즈 2,180 개, 방송 클립 2만 5,000 개, 영화 1,450편임 년 6월 초 기준 훌루의 유료 서비스인 Hulu Plus의 이용자는 87만 5,000명임 - 한편, 2011년 6 월 훌루가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글(Google), 야후(Yahoo), 애플(Apple) 등이 인수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음 년 8 월 기준 훌루는 도쿄에 일본 지사를 두고 있으며, 상품 담당 책임자(Product Manaer), 콘텐츠 유통 부문 책임자 (Distribution Partner Manager), Marketing Manager) 온라인 마케팅 책임자(Online 등 일본 현지 인력을 채용 중임 o 훌루는 일본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성향 및 시장 환경적인 요인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일본 진출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 훌루는 일본 시장이 해외 TV 시리즈, 영화 등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콘텐츠 소비가 활발하다고 분석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 -

7 [ 그림 ] 훌루 일본 홈페이지 화면 - 또한, 출처: 훌루 일본 홈페이지( 일본 소비자들의 해외 콘텐츠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해외 콘텐츠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일본의 잘 구축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같은 인터넷 커넥티드 단말의 높은 보급률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유리한 환경 기반 역시 훌루의 일본 진출에 영향을 줌 o 한편, 훌루가 2010년 7 월에 이미 해외 진출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언급된 국가로는 영국과 일본 시장이었음 - 당시, 훌루가 영국의 방송사 ITV와 콘텐츠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2011년 3월 공식적으로 영국 진출에 난항이 있음을 밝힘 - 영국 진출 난항의 이유로는 BBC, ITV 등 영국 지상파 방송사와의 콘텐츠 수급 계약 어려움 등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림 ] 넷플릭스와 훌루의 해외 진출 현황 출처: VeyondStrategy Analytic View 향후,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 넷플릭스와 훌루의 해외 진출은 더욱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2011년 8월 기준 넷플릭스는 서비스 제공 중인 캐나다 외에 중남미 43 개 국가들과 스페인, 영국에 자사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8 [ 그림 ] 넷플릭스와 훌루의 해외 진출 현황 출처: VeyondStrategy Analytic View 향후,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 넷플릭스와 훌루의 해외 진출은 더욱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년 8월 기준 넷플릭스는 서비스 제공 중인 캐나다 외에 중남미 43 개 국가들과 스페인, 영국에 자사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Watch Instantly' 를 런칭할 예정이며, 한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서비스 런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년을 기점으로 미국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해외 진출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넷플릭스의 경쟁 사업자인 훌루 역시 2011년 연말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은 미국 내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또 다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 편, 넷플릭스와 훌루의 해외 진출은 해당 지역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저작권 확보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 - 넷플릭스와 훌루의 해외 진출은 콘텐츠 저작권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훌루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으로 유사한 영국을 첫 번째 서비스 개시 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BBC, ITV 등의 현지 콘텐츠 제작사업자들과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 -

9 참고자료 1. Hulu To Start Streaming In the Land of the Rising Sun, Techcrunch, Hulu to Stream shows in Japan this year, AFP, Hulu explains lack of UK launch, techradar.com, Hulu may think of England But It's Going to Japan First, paidcontent,org, Netflix set to launch in 43 Latin America, Caribbean countries this year, fierceonlinevideo, Netflix goes to Latin America and Carbbean, broadbandtvnews, Netflix to hit Spain and Britain in early 2012, also exploring other countries, LosAngeles Times, Netflix heads for Spain-UK next?, broadbandtvnews, Netflix to launch in Spain in January 2012, Screendaily, 国のテレビを変えた画サイト Hulu が内にサビス開, Internet Watc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 구글, 모토로라 모빌리티 전격 인수 구글,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안드로이드 진영 보호 나서 o 2011년 8월 15 일, 글로벌 검색 업체인 구글(Google) 이 휴대폰 제조 업체인 모토로라 모빌리티(Motorola Mobility Holdings Incorporated, MMI)를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함 -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973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개발한 업체인 모토로라(Motorola Incorporated) 의 자회사로 2011년 1월 휴대폰 제조 부문이 분사됨 - 금번 인수 계약 규모는 125억 달러로 미국 정부 및 유럽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 올해 안으로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임 o 구글의 CEO 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 와 수석 부사장인 앤디 루빈 (Andy Rubin) 은 8월 15 일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을 통해 同 인수의 목적이 특허권 보유라고 밝힘 -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오픈 플랫폼으로 유지하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별도 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며, 구글 자체 브랜드와 관련해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기존의 협력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Nexus) 부사장인 앤디 루빈은 구글의 전략 스마트폰인 넥서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협력 제조업체 간 경쟁 방식(bidding process) 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구글은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특허 분쟁에 대한 안드로이드 생태계 방어 수단으로서의 특허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 획득만을 금번 인수의 주요 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거듭 강조하 였음 - 이와 관련,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 6,500 건의 통신, 모바일 분야 특허권 및 출원중인 특허 8,00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4세대 통신 네트워크 부문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BernsteinResearch, ) - 금번 인수로 인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 구글은 자사 및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사들을 상대로 경쟁사가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사의 막강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맞고소 하는 등 특허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됨 모토로라 모빌리티 개요(MMI) - 글로벌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2.6%, 가트너( 11년 6 월) - 미국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5.1%, 가트너( 11년 6 월) [ 그림 ] 모토로라 모빌리티 현황 명칭 모토로라 모빌리티 내용 설립일: 2011년 1월 4일 설립자: 산자이 자(Sanjay Jha) 모기업: 모토로라(2011년 1월 4 일~8월 15 일), 구글(2011년 8월 15 일~ ) 매출액: 33 억 달러( 11년 6 월) 직원수: 19,000 명( 11년 8 월) 출처: 모토로라 모빌리티(MMI) o 리서치 전문 기관인 번스테인리서치(BernsteinResearch) 는 대기업 중심이었던 글로벌 휴대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후발 제조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자 자사의 수익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 특허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patent bubble) 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인수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함 - 특히, 노키아와의 2 년간 특허 소송을 마무리한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는 최근 안드로이드 진영의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모토로라, HTC 등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구글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봄 - 또한, 구글도 오라클의 자바(Java)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며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해 캐나다 통신장비 업체인 노텔 네트워크 (Nortel Networks) 인수를 시도했으나 애플 및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4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낙찰권을 빼앗김 - 이에, 번스테인리서치는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권만을 구입하지 않고 직접적인 소유를 결정한 계기로 자사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특허권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함 o 한편, 구글이 애플과 같은 폐쇄적인 모바일 전략을 구사해 글로벌 휴대폰 제조업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이와 관련, 구글이 하드웨어 분야에 진출하기를 원했을 경우 넥서스 제품 라인을 출시하기 전에 적극적인 인수에 나섰을 것이며, 안드로이드 파트너 업체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만으로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전략은 성공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휴대폰 제조업체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글의 금번 계약이 비정상적인 특허 분쟁 버블을 종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글로벌 특허 분쟁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 구글, 휴대폰 제조 분야 진출해 애플의 전철 밟을지 귀추가 주목 o 그러나, 위와 같은 구글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며, 구글의 금번 인수와 관련한 다양한 분석과 산업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o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의 저널리스트인 앤드류 소킨 (Andrew Sorkin)은 구글이 궁극적으로는 휴대폰 제조사로 부상해 애플과 같은 글로벌 모바일 업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일례로, 2004년 구글의 CEO 인 에릭 슈미트(Eric E. Schmidt) 는 구글이 휴대폰 비즈니스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2005 년 안드로이드(Android) 를 인수, 이후 구글은 휴대폰 시장 진출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다고 주장함 [ 그림 ] 구글 기업 인수 현황 출처: CNET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 o 미국의 투자 기관인 모건 키간 이쿼티(Morgan Keegan Equity Research) 의 애널리스트 태비스 맥커트(Tavis McCourt) 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진영 협력사들과 경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었을 뿐, 실제로는 휴대폰 제조 분야에 도전할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음 [ 그림 ] 안드로이드 적용 구글 넥서스 원 / 모토로라 클릭 출처: 구글, 모토로라 모빌리티 홈페이지 - 특히, 2~3년 안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금번 인수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에서 유통 채널을 확장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협력 업체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구글 역시 오픈 플랫폼이었던 안드로이드를 서서히 독점화 시키거나 다른 제조사들과 차별화되는 스마트폰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아울러, 구글이 오직 특허권 획득만을 원했다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비용 규모인 주장함 125억 달러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 - 라이선스 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 의 경우 10,000개의 특허 출원 건수와 8,0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도 3억 달러에 인수가 가능 했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지불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임 o 미국 경영 매거진인 패스트컴퍼니(Fastcompany) 의 키트 이튼 (Kit Eaton) 도 구글이 60%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이면에는 휴대폰 제조 분야 진출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함 -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트의 결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단순히 구글이 운영 체제를 보유하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특히, - TV 구글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넥서스 프로젝트와 구글 등이 성공을 이루지 못했으나 모토로라의 오랜 기술력과 디바이스 개발 노하우는 한 단계 도약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셋톱박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버라이즌 (Verizon Wireless) 과 컴캐스트(Comcast) 등의 핵심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IP 기반 셋톱박스(settop box) 가 더욱 확산될 전망임 - 이와 관련,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CEO인 산자이는 기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홈 디바이스(home devices) 분야를 강화해 IP 셋톱 박스와 모바일 간 컨버전스(convergence) 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 Analytic View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로 안드로이드 생태계 성장세 지속 -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는 특허권 획득을 위한 목적이며, 휴대폰 제조 분야에 - 대한 진출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제조업체들은 향후 IT 시장의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금번 인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업체와 애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특허 관련 소송에 방어력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번스테인리서치는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기 전에도 협력 업체들은 다른 운영 체제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며,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다른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쉽게 모색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봄 - 금번 인수를 계기로 2011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운영 체제 시장 점유율 50% 에 달하는 안드로이드의 성장세가 더욱 확산되고, 특허 분쟁의 종식으로 인해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업체들의 이탈 여부에 대한 관심 고조 - 그러나, 오히려 안드로이드 진영 제조업체들의 경계심이 확산, 다른 운영 체제로의 이탈 가능성과 자체 운영 체제 개발 움직임도 배재할 수 없음 - 특히, 국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당분간 안드로이드 위주의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운영 체제 개발 및 보급에 더욱 집중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 으로 판단됨 -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LG전자의 경우에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라는 경쟁자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을 맞이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 한 가지 운영 체제를 선택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됨 -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tandard&Poors, S&P) 는 구글의 금번 인수와 관련해 구글이 인수 프로세스의 장기화, 대규모 금액 지출 등의 위험을 떠안았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성공이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투자 의견을 하향한 바 있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 참고자료 1. Is Google turning into a mobile phone company? no, It says, The New York Times, Why Goole bought Motorola Mobility, and What it means, Fastcompany, The Google/Motorola acquisition conference call, Tech Crunch, Google to buy Motorola Mobility in its biggest deal, Reuters, Global telecom equipment: Google's acquisition of MMI, Bernstein Research, Google-Motorola Mobility deal may benefit Google TV,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Google-Motorola marriage good for consumers?, Cnet News, Google 사이트, google.com 9. Motorola Mobility 사이트, motoro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글로벌 사업자들 경쟁 확산 모바일 결제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쟁 확산 o 2011년 8월 7 일, 글로벌 최대 금융 사업자인 비자(Visa) 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전략을 발표함 - 비자는 전 세계 18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1만 6,000 여 개의 은행에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최대 금융 사업자임 - - 비자의 글로벌 제품 기획 및 전략 부서의 총책임자인 빌 가자 (Bill Gajda) 에 따르면, 향후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및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힘 비자의 모바일 결제 전략은 모바일폰을 통해 오프라인 샵에서 결제하는 근거리무선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 NFC) 기반 결제 시스템, 전자 지갑(Digital Wallet) 및 모바일 웹(Mobile Web) 개발 등임 - 비자는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페이웨이브(PayWave) 의 라이선스를 획득했으며, 올해 5 월부터 갭(The Gap) 과 함께 전자 지갑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음 - 비자의 전자 결제 전문가인 슐츠(Schulz) 는 고유한 사용자 번호를 간단히 클릭함으로써 결제 및 할인, 마일리지 적립, 쇼핑리스트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전자 지갑 클라우드(Wallet in the Clou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 - 한편, 2011년 5월 11 일, 비자는 미국의 US 뱅크, 캐나다의 TD 뱅크 그룹 등을 포함 전자 지갑 시스템에 참여할 금융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함 14개 은행과 - 또한, 2012년부터 한국에서 매 거래마다 새로운 인증코드를 생성 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한 모바일 전자지갑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림 ] 비자 모바일 결제 화면 출처: 비자 카드(Visa Card) o 2011년 7월 21일에는 이베이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 온라인 - 결제 업체인 페이팔(Paypal) 이 오프라인 결제 시장 진출을 발표함 온라인 결제와 모바일 결제에 집중해왔던 페이팔은 향후 글로벌 유통 업체들과 제휴해 이라고 밝힘 2011년 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 - 세계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이베이는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 7 월, 모바일 결제 업체인 종(Zong) 을 인수해 세계 45개국에서 250개 이상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파트너로 확보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 [ 그림 ] 페이팔의 ' 범퍼 ' 서비스 화면 출처: 페이팔 홈페이지(Paypal) - 한편, 페이팔은 지난해 8월 기존의 애플 아이폰에 이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범프(Bump) 2.0 버전을 활용해 두 스마트 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소액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음 o 2011년 5월 27 일, 이미 글로벌 검색 업체인 구글(Google) 은 스마트 폰에 NFC 기술을 적용한 전자 지갑 서비스인 구글 지갑(Google Wallet)을 공개하며 경쟁의 시작을 예고한 바 있음 - 구글은 첫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구글 지갑과 구글 오퍼스 (Goolge Offers) 를 개발하였으며, 애플리케이션과 NFC 결제 방식을 함께 제공할 예정임 - 구글은 이동통신 사업자인 스프린트 넥스텔(Sprint Nextel) 의 4G 안드로이폰인 넥서스 S 에 최초로 구글 지갑을 탑재하였으며, 마스터카드(MasterCard), 씨티 카드(Citi Card)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 - 또한, 구글 지갑은 상용 서비스 개시 전까지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주요 소매 업체인 메이시 백화점, 토이저러스, 블루밍 데일스 등에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임 [ 그림 ] 구글 지갑 서비스 개념도 출처: 구글 지갑 홈페이지(Google Wallet) o 한편, 2010년 11 월, 미국의 AT&T, 버라이즌(Verizon Wireless), T-Mobile 이 설립한 조인트 벤처 이시스(Isis) 를 결성하고 모바일 결제 상용화 서비스를 추진함 - 이시스는 NFC를 이용하여 휴대폰과 매장의 단말기 간 정보 교환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와 금융 사업자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이시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금융 사업자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rican Express), 디스커버(Discover) 이며 2012년부터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 - 가장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는 지역은 오스틴(Austin), (Texas), 텍사스 솔트 레이크 시티(Salt Lake City) 로 각 사업자들이 자사의 브랜드명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일 예정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 2015 년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6,700 억 달러에 이를 전망 o -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 에 따르면, 전자 및 오프라인 물건 판매와 관련한 모바일 결제 규모가 올해 2,4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발표함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동아시아 및 중국, 서유럽, 북미 지역이며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는 75% 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힘 - 또한, 디지털 상품 구매 및 결제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40% 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함 o IT 분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트너 (Gatner) 는 2010년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사용자 수는 1억 210 만 명으며, 2011년에는 1억 4,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한편, 가트너에 따르면 인구수 기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인도에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을 보안 문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려 때문으로 분석함 - 또한, 필리핀(Philippines) 과 케냐(Kenya) 등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결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뛰어난 모바일 결제 시스템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전략 부재와 지지부진한 서비스 제공이 원인이라고 밝힘 o 향후 글로벌 금융 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 모바일 제조업체들의 모바일 결제 시장 주도권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1 년부터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보안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 同 사업자들이 반드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표 ]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추이 출처: 가트너, 주니퍼 리서치(2011.

23 [ 표 ]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추이 출처: 가트너, 주니퍼 리서치( ) Analytic View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은 다양한 사업자들의 경쟁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 - 금융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휴대폰 제조업자,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창의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 개발로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더욱 진화할 것으로 기대됨 - 모바일 결제 시장은 향후 가장 각광받는 결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선점 결과에 따른 각 사업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본격적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한 뒤, 모바일 결제 시장의 특성상 복잡하게 얽힌 파트너십의 귀추가 주목됨 한편, 보안 문제는 사업자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됨 년 4월 이후 대두된 구글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 사건 이후 보안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이에 따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핵심인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모바일 결제 시장 관련 사업자들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 참고자료 1. Visa 사이트, usa.visa.com 2. Google Wallet 사이트, google.com/wallet 3. Paypal 사이트, paypal.com 3. How Visa plans to dominate mobile payments, create the digital wallet and more, Techcrunch, The major players in mobile payments, Cnetnews, New Google shopper for iphone taking aim at Groupon now?, Readwriteweb, Mobile payments to triple to $670B by 2015; Digital goods will represent 40% of transactions, Techcrunch, Google to unveil mobile payments platform, Wallstreetjourna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각국 정부 차원의 대응 예상 애플의 위법적인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 o 2011년 4 월, 영국의 정보보안 연구원들에 의해 최초로 애플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함 년 4 월, 영국의 정보보안 연구원인 Alasdair Allan과 Peter Warden이 애플 아이폰의 작동 시스템이 이용자의 이동 경로의 경도(longitude) 와 위도(latitude) 를 기록하고 그 정보를 저장한다고 밝힘 -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consolidated.db' 라는 파일명으로 숨겨져 저장된다고 주장함 [ 그림 ] 애플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과정 출처: VeyondStrategy

26 [ 그림 ] 애플의 이용자 위치경로 추적 데이터 출처: CNN - 또한, 2011년 4월 22일 미국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이용자가 플로리다 탬파 연방법원(Florida Tampa Federal Court) 에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이들은 소장에서 애플의 운영체제 ios 4.0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함 - 한편, 애플은 2011 년 4월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 자료를 발표했으나 논란은 더욱 확산됨 o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은 개인 위치 정보의 미국 애플 본사 저장 여부, 위치정보 캐시(cache) 의 암호와 여부,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의 수집이 주요 이슈임 - 애플은 수집한 이용자 위치정보를 미국 애플 본사에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함 - 또한, 개인의 위치 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하는 소형 기억장치인

27 캐시(cache) 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당 핸드폰 단말에서 누구나 이용자의 위치정보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음 -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애플 단말의 이용자가 위치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애플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됨 캐시(cache) -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용의 소형 고속 기억장치. 또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칭함 - 캐시는 고속의 중앙처리장치 (CPU) 와 CPU에 비해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와 명령어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소를 제공함 - 스마트폰에서의 캐시는 스마트폰이 보다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도록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저장한 정보를 의미함 [ 표 ]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주요 이슈 이슈 개인 위치 정보의 애플 본사 서버 저장 암호화 여부 승인되지 않은 위치정보의 수집 내용 - 수집된 개인 위치 정보를 최장 10개월까지 장기간 미국 애플 본사 서버에 저장 - 위치정보 기억 장치인 캐시 (cache) 를 암호화 하지 않음 - 이용자가 위치 서비스를 Off 상태로( 허용하지 않은 상태) 설정하였음에도 해당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애플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출처: VeyondStrategy - 이와 같은 애플의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자, 미국, 한국, 프랑스 정부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조사를 착수했으며,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 미국, 한국 및 프랑스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위법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 착수 o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한국의 방송 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프랑스의 컴퓨터시민자유전국위원회(The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가 애플의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조사함 년 4 월, 미국의 FCC, FTC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애플 조사에 착수함 - 또한, 한국의 KCC는 2011년 4월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애플에 위치정보 수집관련 공식 질의를 진행 하였으며, 7월 애플의 미국 본사 위치정보 시스템 현장을 점검함 년 8월 3 일, 프랑스의 CNIL은 애플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통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 해명이 되었으나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함 o 미국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여 2011년 8월 현재 FCC와 FTC 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더불어 위치기반서비스 (Location Based Service, LBS) 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호에 대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임 년 6 월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민주당 의원과 조 엘 바튼(Joe L. Barton) 공화당 의원이 애플에 핸드폰 장치의 위치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냄 년 4 월,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이슈가 되자 4월 21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 에드워드 마키의원과 알 프랭켄(Al Franken)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민주당 의원이 애플에 -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이슈를 계기로 미국 내의 LBS 증가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년 말 FCC와 FTC 는 태스크포스(task force) 를 구성하여 2011년부터 LBS의 증가가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또한, 2011년 6월 28 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LBS의 운영 방법, LBS 로 인한 혜택과 위험요소, 아이들의 모바일 단말을 통한 부모의 위치추적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LBS 서비스로 인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공론화함 - 同 포럼의 참석자들은 LBS 로 인한 혜택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이로 인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판매 등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 또한, 논의된 내용들은 미국 정부가 모바일 단말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여 규제화하는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o 한국의 KCC 는 세계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애플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함 년 7 월, KCC 는 미국 애플 본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2011년 8월 3일 애플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림 - KCC 의 조사 결과, 애플은 이용자의 승인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캐시(cache) 를 암호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 - 이와 같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은 한국의 위치정보보호법 15조와 16조를 위반한 것임 - 애플에 위치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제재를 가한 것은 한국이 최초이며, 이와 같은 KCC의 대응은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다른 국가들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o 프랑스의 감독기구인 CNIL은 2011년 8월 3 일,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프랑스의 애플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조사는 미국,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임 - CNIL은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의 질의서를 애플에 보내어 답신을 받았으나, 밝힘 일부 내용에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고 - CNIL은 질의서를 통해 애플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한편, 이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이용 기술 방법과 위치 정보 캐시(cache) 의 암호화 등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어 애플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얀 파도바(Yann Padova) CNIL 사무총장은 조사 결과 애플의 위법성이 나타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2011년 3월 17일 CNIL 은 구글(Google) 이 암호화되지 않은 WiFi 네트워크를 통해서 승인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벌금 10만 유로를 부과하였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적 차원에서 이슈화되자 애플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취함 - 2011년 5 월, 애플은 ios 4.3.

31 o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적 차원에서 이슈화되자 애플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취함 년 5 월, 애플은 ios 4.3.3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1 주일 이상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위치 정보 이용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가 애플 본사 서버에 전송되지 않도록 함 - 또한, 위치정보 캐시(cache) 의 암호화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출시 예정인 ios5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밝힘 [ 그림 ] 주요국의 애플 위치정보 수집 위법성 조사 현황 및 애플의 대응 출처: VeyondStrategy 향 후, 모바일 및 인터넷의 빠른 발달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가속 화 o 애플 외에도 기타 모바일 OS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2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인한 LBS 등 모바일, 인터넷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 글로벌 모바일 단말 현황 -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2010년 4분기 기준 IDC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억대로 집계하였으며, 시장 조사기관 IMS는 2011년 말에는 4억 2,000 만대,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주니퍼리서치는 2016년에 글로벌 스마트폰은 10억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함 - 글로벌 태블릿 PC 출하량: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스틱스(StrategyAnalystics) 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기준 글로벌 태블릿 PC의 출하량은 970 만 대이며, 디지타임즈 리서치(Digitimes Research) 의 조사결과 2011년 말에는 2010년 대비 20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LBS 시장 현황 년 7월 7 일, 시장조사기관 피라미드 리서치(Pyramid Research) 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글로벌 LBS 시장 규모는 약 25 억 달러이며, 2915년에는 1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글로벌 LBS 광고 시장 규모는 2010년 말 5억 8,800만 달러 수준에서 2015년에는 6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역시 애플과 동일하게 기지국 및 WiFi AP 의 식별번호 수집, 이용자가 위치해있는 장소의 위도, 경도, 고도 등의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함 - 이에 따라, 2011년 8월 한국 KCC는 구글에 애플과 동일하게 시정 명령을 내림 - 한편,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단말의 OS 뿐 아니라, 페이스북 (facebook) 과 트위터(twitter) 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 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음 - 페이스북은 2010년 연말에 새롭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개인정보 페이지 위쪽에 추천광고를 삽입, 친구를 그룹으로 모은 페이스북 회원의 프로파일을 재설계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 하지만,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개인의 사생활 노출을 더욱 극대화 하여 궁극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것이라는 논란이 있음 - 또한, 2010년 9월 구글은 자사의 SNS 서비스인 구글버즈 (Google Buzz) 이용자들이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동의 없이 공개하여 집단 소송에서 원고 측에 850만 달러를 지불함 Analytic View 향후, 애플 등 기업들의 위치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각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 KCC의 애플과 구글의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국가 차원의 제재는 향후 다른 국가들의 대응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LBS의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규칙 제정 추진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또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모바일 단말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L BS, SNS의 빠른 성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침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의 프로필 및 신상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해진 반면, 모바일 서비스의 성장으로 신상 정보 뿐 아니라 개인의 이동경로 등 행동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4 참고자료 1. France probes Apple iphone location data feature, totaltelecom, France launches investigation into Apple iphone location tracking, the inquirer, Apple investigated in France over iphone location data, fiercewireless, France Investigating Apple iphone Tracking, PCMAC.com, FCC steps into privacy debate over location-based data, announcing forum, L.A. Times, iphone tracking : What you need to know, CNN, CNIL 홈페이지( 9. LEXOLOGY 홈페이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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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46_1.hwp 구글, 모토로라 모빌리티 전격 인수 구글,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안드로이드 진영 보호 나서 o 2011년 8월 15 일, 글로벌 검색 업체인 구글(Google) 이 휴대폰 제조 업체인 모토로라 모빌리티(Motorola Mobility Holdings Incorporated, MMI)를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함 -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973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