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현소환이사장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 김국진소장 ( 미디어미래연구소 ) 편집인김국진소장 ( 미디어미래연구소 ) 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 기획 발행처방송콘텐츠진흥재단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559번지마포트라팰리스 B동 1811호 Tel 미디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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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No No.13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미디어미래연구소 Issue Analysis Trend Analysis NEWS 방송콘텐츠진흥재단소식

2 발행인현소환이사장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 김국진소장 ( 미디어미래연구소 ) 편집인김국진소장 ( 미디어미래연구소 ) 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 기획 발행처방송콘텐츠진흥재단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559번지마포트라팰리스 B동 1811호 Tel 미디어미래연구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한원빌딩신관 4층 Tel 등록번호마포바 등록연월일 2010년 3월29일발행일 2013 년 3월 30일제작 ( 사 ) 미디어미래연구소 ( ) 인쇄처서울프로아트 ( ) 구독신청연락처방송콘텐츠진흥재단 Tel 미디어미래연구소 Tel <Content + Future> 는 ( 재 ) 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 사 ) 미디어미래연구소가공동으로발간합니다. 본간행물의내용은무단전재할수없으며, 인용할경우반드시그출처를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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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 No.13 ISSUE ANALYSIS 05 ISSUE 1 미디어거버넌스변화에따른콘텐츠정책방향 주정민 07 ISSUE 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전범수 22 ISSUE 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이찬구 35 Trend ANALYSIS 53 EU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강신규 55 japan 쿨재팬전략내세운콘텐츠해외유통확대전략 안창현 73 FRANCE 프랑스의디지털콘텐츠육성정책 최현아 85 Australia 호주의콘텐츠정책개편방향 곽기성 94 NEWS 106 방송콘텐츠진흥재단소식 106

5 ISSUE ANALYSIS ISSUE 1 미디어거버넌스변화에따른콘텐츠정책방향 ISSUE 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ISSUE 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6 ISSUE ANALYSIS 미디어거버넌스변화에따른콘텐츠정책방향 주정민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교수 1. 서론 콘텐츠산업은다른산업에비해성장속도가빠르고, 고용 및수출효과등파급효과가커정부의주요정책업무로추진되 어왔다 년출범한노무현정부는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를이끌신성장동력산업으로지정하여본격적인육성정책을추진하였다 년출범한이명박정부에서는콘텐츠의중요성을인식하여콘텐츠산업활성화를통해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강국을건설하겠다는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였다. 특히, 생활밀착형문화인프라를구축하고콘텐츠산업및전문인력양성을통해세계 5대문화산업국가로성장하겠다는계획을공표하기도하였다 년 2월이명박정부에이어박근혜정부가출범하였다. 박근혜정부는콘텐츠산업을정보통신생태계의핵심산업으로키 SPRING

7 ISSUE ANALYSIS_1 미디어거버넌스변화에따른콘텐츠정책방향 우겠다는계획을표명하고있다. 새로출발한미래창조과학부를중심으로 IT와콘텐츠를결합하여새로운창조산업을육성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 우리사회가스마트미디어시대로진입하면서콘텐츠의다양한유통과이용행태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는정책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새정부에서콘텐츠산업의활성화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현시점에서콘텐츠산업의현황을분석하고, 이에근거하여미래콘텐츠산업발전을추진해야한다. 무엇보다도 < 표 1> 콘텐츠관련정부기구역할및기능 ( ) 구분 장르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영상, 디지털콘텐츠등 관련콘텐츠진흥및기술개발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방송영상, 디지털콘텐츠등 관련콘텐츠진흥및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콘텐츠등 관련콘텐츠진흥및기술개발 지난정부의콘텐츠산업정책및성과에대한평가에기초하여향후발전방향을모색해야 한다. 따라서본고에서는지난 5 년이명박정부의콘텐츠산업정책과성과를거버넌스 관점에서분석하고, 이에기초하여새로운정부에서의콘텐츠산업정책추진방향을살 펴보고자한다. 는이러닝 (E-Learning) 과같은교육콘텐츠관련정책과진흥을담당하였다 ( 주정민, 2010). 이명박정부의콘텐츠산업정책을담당했던실질적인부처는문화체육관광부와방송통 신위원회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전통미디어콘텐츠와디지털및온라인콘텐츠전반에관 2. 콘텐츠산업정책과체계 한주무기관으로의역할을수행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영상콘텐츠의주무부서역할 을맡았다. 그러나문화체육관광부가전통적인콘텐츠주무부처라는인식하에방송영상콘 텐츠및디지털콘텐츠정책에관여하면서, 방송영상및디지털미디어주무부처인방송통 1) 콘텐츠정책추진과거버넌스 2008 년에출범한이명박정부는 창조문화강국실현 을공약으로제시하며 5년간콘텐츠정책을추진하였다. 당시이명박정부는 창조문화강국실현 을기치로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세부정책공약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예산과행정지원강화를통한세계적인문화산업국가로발전, 한 중 일콘텐츠공동기획 생산기반구축, 국내콘텐츠관련행사를국가브랜드로육성, 문화콘텐츠산업분야규제완화, 세제합리적조정, 저작권보호체계와유통체제투명화를통한시장시스템경쟁력확보, 문화콘텐츠산업분야우수전문인력양성등이었다. 이명박정부의콘텐츠정책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기존의방송위원회와정보 신위원회와정책추진의갈등을겪어왔다. 이때문에방송영상및디지털콘텐츠에지원및정책도이분화되어진행되어왔다. 콘텐츠정책주무기관의분산으로콘텐츠에관한지원도분산되어추진되었다. 1 문화관광체육부산하한국콘텐츠진흥원이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등각종문화콘텐츠의지원사업을주관하였다. 반면방송통신위원회는산하기관인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을통해방송영상콘텐츠와디지털콘텐츠지원사업을지원하였다. 이때문에방송영상콘텐츠와디지털콘텐츠의경우양기관이동시에지원하는중복현상이발생하는등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다 ( 주정민, 2010). 실제로방송영상및디지털콘텐츠의경우제작지원, 인력연수및해외유통사업등에서진흥업무가중복되어추진되었다. 통신부 ) 등을중심으로추진되었고, 여기에지식경제부 ( 구산업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등도 부분적으로관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등의콘텐츠 산업정책기관으로서역할을담당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콘텐츠와디지털콘텐츠정 책을추진하였다. 지식경제부는콘텐츠산업지원및기술개발정책, 그리고교육과학기술부 1 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콘텐츠관련지원기관의통폐합이이뤄졌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을통합하여한국콘텐츠진흥원이출범하면서일부분산된진흥업무가통합되어추진되기는하 였다. 08 Content + future SPRING

8 ISSUE ANALYSIS_1 미디어거버넌스변화에따른콘텐츠정책방향 콘텐츠관련부처와관련기관이다양한형태로분산되어있어관련업무등을종합하고조율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에따라 2010년에콘텐츠산업진흥법을제정하여국무총리가위원장이되고, 장관등이위원이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를두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는콘텐츠산업진흥정책을총괄하고조정하는역할을하였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는 2011 년출범시 1차회의를시작으로 2012 년과 2013 년에범정부콘텐츠산업진흥계획을발표하기까지세차례의회의를통해콘텐츠산업육성계획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그러나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콘텐츠산업육성계획을수립하여발표하는역할 < 표 2> 콘텐츠관련법제현황 구분 콘텐츠전반 미디어및기능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인쇄진흥법, 저작권법문화산업진흥법,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지식경제부 산업발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이러닝산업발전법, 전자거래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그치는한계를보였다. 2) 콘텐츠관련법과규제 콘텐츠관련정책기관이문화체육관광부와방송통신위원회등으로분산됨에따라콘텐 츠관련법제도분산되어있다. 콘텐츠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의경우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등콘텐츠전반에관한법제와함께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등게임, 음악, 인쇄, 출판등에관한법률을관장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콘텐츠전반을규정한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방송과통신, 그 콘텐츠가유통되는스마트미디어시대에적합하지않다는지적이많다. 여기에 청소년보호법 에따라게임및영상물심의의경우 여성가족부 와지속적으로갈등이있었다.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보호차원에서게임의내용심의와이용제한등을지속적으로주장하였고, 산업진흥부서는산업활성화차원에서내용심의와이용제한에반대하는입장을표명하였다. 리고영상관련법제를담당하였다. 지식경제부의경우산업발전법과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을기반으로이러닝산업발전법, 전자거래기본법등의주무부처로써역할을하였다. 이러한규제체계에영향을받아콘텐츠관련법제는콘텐츠산업전반에관한법과매체나 3. 콘텐츠산업정책의성과와평가 기능별법제로세분화되어있다. 콘텐츠산업전반에관해규정하고있는법제는문화산업진 흥기본법과콘텐츠산업진흥법, 그리고방송통신발전기본법인데이들법제의일부내용이중복된다. 즉콘텐츠산업의진흥에관해서세법이모두명시하고있고, 방송영상및디지털콘텐츠의경우콘텐츠산업진흥법과방송통신기본법에동시에명시하고있다. 한편으로는이세법이외에영화, 게임, 음악, 인쇄, 잡지, 방송, IPTV, 통신등매체별, 기능별로관련법제가개별적으로존재하여융합시대콘텐츠육성을위한통합적정책수행에어려움이있다. 콘텐츠내용에규제의경우도각각의법제에따라세분화되어있다. 방송영상및통신의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담당하고있고, 영화와비디오의경우영상물등급위원회가그리고게임의경우게임물등급위원회등이심의를담당하고있다. 이에따라하나의매체에다양한 1) 콘텐츠산업정책추진정책이명박정부 5년동안콘텐츠정책의핵심은콘텐츠산업의경쟁력제고에있었다. 실제문화체육관광부가발표한콘텐츠산업정책의중점과제를살펴보면, 2010년에는 콘텐츠산업의경쟁력강화, 2011 년에는 콘텐츠산업차세대동력화 등이었다. < 표 3> 에제시한바와같이 콘텐츠산업시장환경조성, 마케팅지원, 신규콘텐츠산업육성, 저작권제도확립 등을중점적으로추진해왔다. 이는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약속했던콘텐츠산업육성, 콘텐츠관련인프라구축, 그리고콘텐츠산업및인력양성을지키기위한노력이라고할수있다. 10 Content + future SPRING

9 2) 콘텐츠산업육성추진성과이명박정부 5년동안콘텐츠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을했다. 시장규모측면에서보면콘텐츠산업을통한매출액의경우 2008 년에 66조원의시장에서 2012 년에는 88조원으로 33% 성장하여연평균 6.66% 의성장을기록하였다. 고용규모의경우 2008 년에 49만명에서 2012 년 60만명으로 22.4% 의증가하여연평균 4.48% 의성장을기록하였다. 수출규모의경우 23억달러수준에서 2012 년에는 48억달러를기록하여 108.7% 의괄목할만한성장을기록하였다. 연평균수출성장률은약 21.7% 을기록한것이다. 이러한성장은제조업등다른여타의산업성장률이비해높은것으로양적인측면에서콘텐츠산업의정책목표를달성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명박정부에서문화콘텐츠분야의예산은 2008 년에 2,839 억원에서 2012 년에 5,260 억으로 5년사이에두배정도로증가하였다. 그리고문화부전체예산에서문화콘텐츠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 2008 년에 12.8% 에서 2012년에는 14.6% 로증가하였다. 그만큼시간 12 Content + future SPRING

10 ISSUE ANALYSIS_1 미디어거버넌스변화에따른콘텐츠정책방향 경쟁력이약하다. 2000년대초반닷컴붕괴이후에사회전반적으로벤처기업에대한인식이악화되어소프트웨어산업에대한인력과자본의투입이매우저조하여산업경쟁력이저하되었다. 넷째로콘텐츠시장내불공정거래가지속되고있다. 불법복제물로인한합법저작물시장의침해가심각한수준이고, 콘텐츠사업자와유통사업자간불공정거래분쟁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다. 다섯째로인적자원경쟁력이약한구조를형성하고있다. 대부분의콘텐츠장르에서시장지배적유통사업자가생태계내콘텐츠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핵심행위자로건재하면서콘텐츠창작단계에있는 1차, 2차생산자를장악하고있는구조이다. 따라서이러한한계점은박근혜정부에서콘텐츠산업의활성 < 표 6> 2012년대선새누리당콘텐츠관련공약새누리의약속 콘텐츠산업의 한국스타일 을이끌어나갈콘텐츠창조역량의요람, 콘텐츠코리아랩 (Contents Korea Lab) 설립 콘텐츠아이디어가창조자산으로축적되고활용되는콘텐츠거래소설립과콘텐츠아이디어인큐베이팅시스템구축 자유롭고창의적인콘텐츠창작환경구축으로한국콘텐츠산업을세계적인수준으로발전시킬콘텐츠영재 1천명육성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으로콘텐츠산업토대강화 새누리의실천 5 개년계획인 ( 가칭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를수립하고실행 화를위해조기에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 5 년간의국정기조가되는인수위원회보고서에서는 5 개국정목표와 21 개국 4. 콘텐츠정책및진흥전망 정전략, 그리고 140 개의국정과제를제시하였다. 여기에서콘텐츠산업에대해서는국정전 략, 국정과제의항목으로설정하여제시하지않고, 국정과제내용안에포함하여제시하였 다. 콘텐츠산업육성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 140 개의국정과제중 정보통신최강국 건설 1) 새정부콘텐츠정책추진계획 2012년새누리당은대통령선거과정에서콘텐츠관련공약을발표하였다. 당시새누리당은우리나라콘텐츠산업의현실을두가지로정리하여제시하였다. 첫째는정보 통신 방송생태계에서매우중요한콘텐츠산업분야가아직취약하며, 콘텐츠산업도약을위한창의적인콘텐츠제작인프라가부족하다고보았다. 둘째는콘텐츠산업이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으로큰역할을할수있는구조가취약하여이를개선하여콘텐츠산업을활성화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새누리당은콘텐츠산업에대한이러한관점에기초하여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위해제작, 유통, 인력양성, 재정측면에서세부정책공약을제시하였다. < 표 6> 에서와같이새누리당은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해 콘텐츠코리아랩 (Contents Korea Lab) 을설립하여 한국스타일 의콘텐츠를창조하겠다고밝혔다. 아울러아이디어가콘텐츠화될수있도록 콘텐츠거래소 를설립하고, 콘텐츠인큐베이팅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 콘텐츠제작기반을조성하기위해콘텐츠인재 1천명을양성하겠다고밝혔다. 또한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한재원은 위풍당당코리아펀드 를조성하여지원을하겠다고공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이러한콘텐츠산업육성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 에서 C-P-N-D 의가치사슬을육성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 이를위해게임, 음악, 애니 캐릭터, 영화, 뮤지컬등 5대글로벌킬러콘텐츠집중육성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 문화재정 2% 달성및문화기본법제정 에서콘텐츠및관광산업육성을위해현재 1% 수준인문화관련예산을 2% 까지편성하여산업을육성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고있다. 이외에도 서비스산업의전략적육성, 세계최고의인터넷생태계조성,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 등에서콘텐츠산업에대해언급하고있지만간접적인수준에그치고있다. 한편 2012 년 11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는 2013년콘텐츠산업의정책방향을의결하고이를중점적으로추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13년콘텐츠산업정책의목표를 콘텐츠산업자생력강화를위한기반형성, 스마트산업화인프라구축, 글로벌경쟁력강화 로제시하였다. 이러한정책목표달성을위해약 3,960 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산업을활성화하고지원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그리고이를통해매출액 100 조원, 수출 52억달러, 고용창출 61만명달성을목표로제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년의경우새정부가출범하여콘텐츠와관련하여다양한새로운정책을추진하겠지만, 이미 콘텐츠 14 Content + future SPRING

11 ISSUE ANALYSIS_1 미디어거버넌스변화에따른콘텐츠정책방향 < 표 7> 제 18 대대통령인수위제안 140 대국정과제중콘텐츠분야정책내용 5 개국정목표 21 개국정전략 140 개국정과제세부내용 산업진흥위원회 가그기능을수행하겠지만창조경제를이끌기위한스마트융합형콘텐츠 의활성화정책등에서관련부처간의갈등가능성이여전히남아있다. 따라서일부에서는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동력강화 서비스산업전략적육성기반구축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창조경제생태계조성세계최고의인터넷생태계조성정보통신최강국건설 문화 콘텐츠분야창조적고부 가가치화추진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을활용한 신규서비스창출 게임, 음악, 애니 캐릭터, 영화, 뮤지컬등 5 대글로벌킬러콘텐 츠집중육성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등창조산업분야정책을총괄하고조정하는창조산업진흥위원회를대통령직속상설위원회로설립하여운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 이병민, 2012; 최세경 이용관, 2012, 18쪽 ). 콘텐츠산업을둘러싼정부부처간의효율적인협조여부가콘텐츠산업의성패를좌우할것으로보기때문이다. 콘텐츠관련법제의경우콘텐츠에관한기본법역할을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이그대로존재하고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존재하는가운데 콘텐 창의교육과문화가있는삶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창의와혁신을통한과학기술발전나를찾는문화, 모두가누리는문화구현 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체계선진화문화재정 2% 달성및문화기본법제정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육성기반 구축및전문인력양성 콘텐츠및관광산업육성을위해 문화재정 2% 달성 츠산업진흥법 이만들어져상호보완적으로구성되었다. 그렇지만콘텐츠진흥과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의중복되는규정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에따르도록하고있고, 콘텐츠산업진흥법 에없는규정은다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을따르도록되어있어조정과통합이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 콘텐츠산업진흥발전 법 간에도방송통신콘텐츠의정의및방송통신의진흥과관련된부분에중복적인규정이 존재한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141 쪽재인용 ). 이때문에실제방송콘텐츠의진흥에 산업진흥위원회 의계획에맞춰사업예산이확정되었기때문에정책방향의큰변화는없을 것으로보인다. 관한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갈등이발생할수있어두법간의관계를분명하게정리할 필요가있다. 디지털기술의발전과융합으로장르중심으로분산된법제의개편필요성이증가하고있 2) 콘텐츠산업거버넌스의변화와정책박근혜정부는 ICT에기반한창조경제를육성하기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를신설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스마트 ICT 생태계의활성화를위해 C-P-N-D 를연동하는산업정책을추동할목적으로출발하였다. 이를위해지경부의일부기능,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통신진흥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디지털콘텐츠관련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로이관하였다. 따라서문화체육관광부의기존콘텐츠정책기능은그대로존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에기반한디지털콘텐츠와융합형콘텐츠정책에치중할것으로보인다. 박근혜정부의조직개편으로일부콘텐츠정책기능을조정했지만정부부처는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로이분화되어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 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콘텐츠정책에관한협조와조율이필요하다. 국무총리산하기구인 콘텐츠 다. 하나의장르에서생산된콘텐츠가다양한장르의미디어에서다중적으로유통되고, 콘텐츠의장르구분자체가모호해지는현실을고려할때장르중심의법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 즉현재방송, 음악, 영화, 출판, 인쇄등으로세분화되어있는개별법제는콘텐츠의기획, 제작, 유통, 소비와같은산업의가치사슬중심으로재편될필요가있다. 그래야만콘텐츠산업의융합이진전되고, 콘텐츠산업의생태계가유기적인체계를갖춰역동적으로작동될수있기때문이다. 분산되어있는콘텐츠관련진흥기관등의통합적운영도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내콘텐츠유관분야의지원조직과소단위팀및관련지원사업을연계하여만들고, 유관분야네트워킹및통섭적지원을위한산업진흥전문기관의역할과사업을총괄적으로발전시키는방향으로예산및인력을총합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문화산업연 16 Content + future SPRING

12 ISSUE ANALYSIS_1 미디어거버넌스변화에따른콘텐츠정책방향 구기능과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등의콘텐츠정책연구및산업분석기능들의통합및적절한역할분담도고려해야한다. 미디어관련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의협력연구등을실시하고, 협력연구의효율성 적정성에대한타당성연구를통해최적의운영방안을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 이병민, 2012). 콘텐츠내용에대한규제체계의변화도필요하다. 현재장르중심의내용규제체계를개선하여유통중심의체계로전환을고려해야한다. 하나의매체에서생산된콘텐츠가다양한매체를통해전달되는현실을고려할때방송통신, 영화, 게임등으로분산된내용규제기관을유기적으로연계하거나재조직하여내용규제의체계를재정립해야한다. 아울러내용규제는규제기관의규제보다는사업자의자율적인내용규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이용자들이콘텐츠를선별적으로이용하고, 수용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하기위해이용자교육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이명박정부의콘텐츠진흥에관한정부정책은 All-IP 시대와스마트사회의도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전략차원에서수립할필요가있다. 따라서다음과같은세가지차원을고려한발전방향수립과추진이필요하다 ( 황준호 박유리 박민성, 2012, 73-75쪽 ). 첫째는디지털 ICT 생태계를아우르는보다넓은의미의콘텐츠산업으로의정책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 개별콘텐츠장르에서경쟁력있는콘텐츠를기획, 생산, 유통하는것에초점을맞춘현재의아날로그적산업구조를탈피하여 C-P-N-D 를연계하는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는콘텐츠생태계활성화기반구축을위한에너지를제공해야한다. 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위해정부는투자지원확대,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지원과같은업무를과감하게추진해야한다. 셋째는콘텐츠생태계조성을위한법제도적환경구축이다. 콘텐츠생산자, 유통자, 소비자가상생하는공정한거래및이용환경조성을위해정부가생태계에공급할수있는가장중요한법제도적환경은예측가능하며선도 적인콘텐츠서비스규제체계를정립하는것이다. 2) 콘텐츠산업발전추진방향 우리나라는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을수립한이후, 2001 년 콘텐츠코리아비전 년에 문화강국 (C-Korea) 2010, 2008 년 차세대융합형콘텐츠육성전략 등다양한정책이발표되었다 년범정부차원에서추진된 신성장동력육성방안 에서는콘텐츠산업을신규육성산업분야로선정하였고, 2010 년에는 콘텐츠 -미디어 -3D 발전전략 을통해차세대콘텐츠시장활성화방안등을제시하였다 년에는스마트코리아구현을육성비전으로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113쪽 ). [ 그림 1]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미래정책방향및정부의역할 법제도적환경구축 선도적규제체계마련 C-P-N-D 연계디지털콘텐츠생태계 대문자 Content 산업 콘텐츠산업의발전을추동하기위해매정부마다새로운콘텐츠산업발전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였다 년에발표한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은이명박정부가 2013 년까지콘텐츠산업의발전로드맵을설정하고추진해온계획이다. 따라서박근혜정부에서콘텐츠산업을새로운관점에서활성화하기위해서는새로운발전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스마트미디어와콘텐츠의급속한발전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중장기적인전략수립이필요하다. 일부에서는콘텐츠산업의진흥을민간부분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는 사후분쟁조정절차제도화 1 차생산자 3 대정책에너지제공 Content 생태계 유통자 소비자 1 차생산자 플랫폼사업자 네트워크사업자 디바이스제조사 지적재산권보호 의견도있지만, 변화하는콘텐츠환경에부응하는정책추진이있을때콘텐츠산업의활성 투자지원확대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지원 화를기할수있다는사실을부인할수없다. 출처 : 황준호 박유리 박민성 (2012). 콘텐츠산업의생태계진단과향후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6 쪽. 18 Content + future SPRING

13 아울러콘텐츠산업에적용되는기술은물론수요와유통체계등이빠르게변화하고있어이에대한국가전략산업으로서콘텐츠육성전략을새롭게수립할필요가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쪽 ). 환경친화적녹색산업으로서의콘텐츠산업육성, 창의인력의고용을창출을유도할수있는콘텐츠산업육성이필요하다. 핵심역량확충차원에서글로벌시장에통할수있는콘텐츠소재개발, 다양화되는콘텐츠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창의인력양성, 첨단화되는콘텐츠제작에적용할수있는기술력확보, 콘텐츠산업의선순환을유도할수있는지식재산권보호등도정부가추진해야할주요과제라고할수있다. 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콘텐츠생태계의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콘텐츠생태계륵구축하고있는각각의요소가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정부의지원과정책추진이필요하다. 자생적인콘텐츠산업의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콘텐츠관련정책은규제가아닌진흥이중심이되어야하고, 타율이아닌자율이앞서는산업문화를만들어야한다. 콘텐츠산업 분야의 손톱밑의가시 가무엇인지를파악하여이를하나하나제거하는것이콘텐츠산업생태계를윤택하게만드는첫걸음이라는사실을명심할필요가있다. 6. 맺음말 콘텐츠산업은자본, 기술, 인력이집약된고부가가치산업으로창의성이경쟁력이되는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의핵심동력산업이다. 20세기초반제조업중심의대량생산경제구조에서 20세기후반정보통신기술중심의디지털지식경제시대로이전되면서콘텐츠산업은창조경제의핵심산업으로부각되고있다. 영국을필두로콘텐츠산업을예술과산업의관점에서연계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문화산업으로육성시키고있는이유도다른어느산업보다도높은부가가치창출과고용창출이가능하기때문이다 ( 황준호외, 2011, 5-6 쪽 ). 이러한점을고려하여박근혜정부도 ICT 를기반으로한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의핵심축으로육성할것으로보인다. 콘텐츠산업을창조경제의핵심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콘텐츠관련거버넌스체계의효율적인정립이필요하다. 이명박정부가구체적인콘텐츠관련육성계획을수립하여추진했음에도불구하고, 부처및기관간의업무조율과협조체제의부족으로오랫동안갈등을겪어왔다는점을분명하게직시할필요가있다. 동시에콘텐츠산업관련법제의효율적인정비를통해융합시대콘텐츠산업을효과적으로추동할수있는기반조성이필요하다. 이를통해사업자들이자유롭게아이디어를콘텐츠화하여유통할수있는환경을만듦으로서민간주도중심의콘텐츠산업의활성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디지털기술의발전으로콘텐츠제작과유통기술은빠르게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에부응하여우리나라콘텐츠산업이세계적인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외부환경의변화에능 참고문헌 이기현 (2010). 디지털 20 Content + future SPRING

14 ISSUE ANALYSIS_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ISSUE ANALYSIS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1 비교적비용에대한부담없이시청자들이자유롭게선택하게되는반면유료콘텐츠들은시청자들의만족도가높아야구매가이루어지기때문에만족도를제공할수있는소수장르의콘텐츠로선호도는집중된다. 따라서콘텐츠기업들은시청자들의선호도를수평적으로또는수직적으로확대하는방식을통해시장을확대할수있다. 수평적으로는시청자들이선호하는콘텐츠의장르나종류를추가로확대해서제공할수있다. 수직적으로는다양한플랫폼을통해공급되는콘텐츠들을통합적으로소비할수있게만드는것이다. 이와같은전략은콘텐츠소비자의선호도에따라필터링된다. 소비자들의선호도는인기장르콘텐츠로집중된다. 따라서문제는콘텐츠공급량이증가한만큼소비자들의소비량이비례해서증가하지않는다는점이다. 이는단순히양적으로만콘텐츠공급규모를늘리는것이최적모델이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보다중요한것은소비자선호도의집중이이루어지는소수프로그램중심으로콘텐츠를만들거나확보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가정하에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논의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범수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교수 1. 콘텐츠시장의특성 콘텐츠시장은다른시장과다르게독점적경쟁시장구조를 갖는다. 진입장벽이높지는않지만실질적으로소수기업들중 심으로시장을과점화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는시청자들의 선호도가소수채널또는소수장르중심으로집중화되는것을 나타낸다. 시청자들은시간적, 물리적, 심리적제한으로인해 콘텐츠중에서소수콘텐츠들만을집중적으로선택하는편이 다. 특히유료서비스로제공되는영화, VOD 서비스등일경우 에는더욱그렇다. 무료로제공되는지상파방송콘텐츠들은 1 이글은미디어미래연구소콘텐츠포럼 ( ) 에서발표된본인의발표문 디지털시대 PP 사업자의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과제 에근거해작성된 것입니다. 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논의들 1) 유통시장의확대콘텐츠시장을확대하고성장시킬수있는가장큰기반은바로소비자규모의확대이다. 인구가많아야콘텐츠소비량이늘게되며광고시장도동시에성장하게되는이유에서이다. 이는제한된시장에서는콘텐츠시장규모역시제한적이라는기존논의에서부터시작된다. 일반적으로인구가많을수록콘텐츠시장은성장할수있다. 따라서인구성장률이제한적인국내시장에서는콘텐츠산업이계속적으로성장하는데한계가있다. 이와같은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유통채널을다각화하는것이필수적이다. 특히해외시장개척이필수적이다. 한류와같은해외시장개척전략은국내시장의협소함을극복할수있는가장효율적인전략이다. 이를통해국내시장이갖는편협함을보완하면서수평적으로시장을확대할수있다. 콘텐츠유통을확대하기위해서는지리적시장을확대하는방식이외에도내부적으로콘텐츠소비를반복적으로확대시키는방식도가능하다. 같은콘텐츠를다른 22 Content + future SPRING

15 ISSUE ANALYSIS_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 그림 1] 하루평균미디어이용시간변화추이 ( 단위 : 분 ) 42.8 텔레비전 인터넷 ( 고정형단말기 ) 플랫폼에서반복적으로또는서로연동시켜서소비할수있게하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 다. 최근의미디어이용행태를살펴보면방송등전통적인미디어의소비시간은정체되어 있는반면, 스마트폰등이동형단말기를활용한미디어이용이급성장하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1] 참조 ). 콘텐츠소비를시공간적으로극복하고있는 3 스크린전략은이러한미디어 이용행태를고려한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TV 와 PC, 모바일등다양한유통스크린 을통해콘텐츠소비량이나소비빈도를확대하는것이다. 2) 콘텐츠비즈니스모델의개발 인터넷 ( 이동형단말기 ) 라디오 주 1) 인터넷 ( 고정형단말기 ) 에는데스크탑 PC 와노트북포함 주 2) 이동형단말기를통한인터넷이용 은 2010 년과 2011 년에는 휴대용단말기이용 으로질문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앞서논의한것과같이, 콘텐츠제작및투자는시장규모와수익모델에의존한다. 시장 규모에맞는제작비투입이이루어지며동시에그에비례하는제작비회수가결정된다. 따 라서제작비투입에따른비용을회수하는비즈니스모델이확보되지않는다면품질높은 콘텐츠를제작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콘텐츠비즈니스는광고에의존하는모델을만 신문 잡지 들수도있으며유료로소비자들로부터직접비용을회수하는직접거래모델을통해유지될수있다. 광고시장은경제규모및발전정도에의존하며연간성장률이높지는않은추세이다. 따라서대작콘텐츠를기획하거나또는시리즈콘텐츠와같이중장기적비용투자가필요한콘텐츠를기획할때에는다양한수익모델을동시에개발할필요성이있게된다. 3) 공정경쟁시스템확보콘텐츠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콘텐츠플랫폼및채널사업자간의시장균형을최소수준으로유지할수있는공정경쟁시스템이필요하다. 콘텐츠플랫폼의지배력이지나치게강력해진다면콘텐츠를제작하거나투자하는기업들은위축될가능성이높다. 특히플랫폼사업자들이채널배정권을통해시장지배력을남용하거나가격협상에서유리한지위를점유할수있게된다. 반면, 콘텐츠기업들의독점력이발휘될때에는플랫폼사업자들의핵심콘텐츠에대한접근이제한되거나봉쇄될수있다. 특히수직결합사업자들은콘텐츠와플랫폼을동시에소유하면서경쟁플랫폼등을시장봉쇄하려는인센티브를갖게될수도있다. 이와같이콘텐츠판권을소유하고있는기업과이를유통시키는플랫폼사업자들간에힘의균형이약화될때에는불공정거래가증가할수있는가능성이있게된다. 콘텐츠산업에불공정거래가고착화되면새로운콘텐츠를기획, 투자, 제작하려는의지가약화될뿐만아니라특정기업중심으로산업이집중화되는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 4) 정부규제의최소화오랫동안국내미디어시장에서는정부중심의콘텐츠와플랫폼활성화전략이추진되어왔다. 특히새로운미디어가도입될때마다초기산업의성장에정부의진흥정책이나뒷받침은핵심적일수있었다. 그러나현재시점에서미디어와콘텐츠산업은정부의직접적인규제와정책제시보다는산업내경쟁및혁신에의해성장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한류와같이글로벌시장에서성공적으로평가되는콘텐츠성장역시산업내부의경쟁이나역량강화를통해얻어진것이다. 따라서정부는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을유지하는관리자역할이보다중요할것이다. 반면에콘텐츠산업의성장은혁신과비즈니스모델개발에따라시장에서추동되는방식이적절해보인다. 뿐만아니라사업자간의갈등해결모델도 24 Content + future SPRING

16 ISSUE ANALYSIS_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정부에의존하는방식보다는자율적, 상업적조정방식을도입함으로써기존방식을대체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갈등해결의주체가정부가되게된다면사업자들은모두정부의존도가늘어날것이다. 5) 창의적콘텐츠생산모델의모색글로벌콘텐츠시장에서강력한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창의적콘텐츠를기획, 투자, 제작, 유통시킬수있는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콘텐츠의수익및투자모델은일반제조업과는다르다. 한계비용이 0에가까운콘텐츠산업의특성은초기제작비용에비용의대부분이투입된다. 그러나다양한유통채널을통해비용이회수되는구조를갖는만큼처음에비즈니스를성공적으로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처음에소비자들의선호도를이끌어내고유지하기위해서는새로움과재미요인을융합시킨콘텐츠개발이필수적이다. 콘텐츠산업은시각적산업인만큼지루하거나반복적인콘텐츠들로는경쟁력을확보할수없다. 콘텐츠경쟁력은새로움이나즐거움에의존하는만큼이들콘텐츠의스토리텔링을극대화하는창의적콘텐츠제작시스템이필요하게된다. 창의적콘텐츠야말로성공하는콘텐츠패턴을견인하는원동력이다. 콘텐츠산업은투자리스크는높지만성공했을때에는수익률이증가하게된다. 광고의존콘텐츠를제외할경우에대부분의콘텐츠는제작대비성공비율이 10% 미만으로판단된다. 90% 의콘텐츠는제작비이하로비용이회수된다. 따라서 10% 안에포함될수있는콘텐츠를기획, 제작, 투자해야하는만큼이들콘텐츠를제작하기위해서는창의적요소들을강화해야할것이다. 6) 제작기술발전제작방식에서도혁신을도입하는사업자들을우선하는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영상기술의발전을통해기존콘텐츠와는전혀다른새로운콘텐츠개발이가능하기때문이다. 그러나콘텐츠제작에혁신을도입한다는것은제작비및비용증가를의미할수있다. 기술을개발해야할뿐만아니라이들기술에맞게제작요소들에대한추가적인비용이투입되기때문이다. 가령, HD 프로그램제작에는일반화질제작비용의 20% 가추가된다는논의도있다. 기술비용으로인해기존사업자들은새로운제작기술에대한투자에소극 적일수있다. 따라서다양한영상제작기술들, 가령 3D 콘텐츠를포함해특수효과, 다양한방식의애니메이션등제작부문에서의혁신을도입하는사업자들에게우선적으로공적지원을강화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새로운방식으로콘텐츠를기획, 제작하는사업자들은콘텐츠산업을획기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다. 이들은기존의시청경험과는다른새로운시청자경험을창출할수있는능력을갖게될수있기때문이다. 일본의애니메이션산업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게된이유중의하나는다른국가에서는살펴볼수없었던애니메이션제작기술의발전에서시작된것도있다. 단순히콘텐츠의스토리텔링만을강조하는것으로는충분하지않다. 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고있을정도의높은영상기술을개발하고적용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7) 제작인력육성의변화콘텐츠제작인력육성방식도바뀔필요가있다. 미래의콘텐츠산업발전을견인하기위해서는창의적콘텐츠를제작할수있도록다양한인적자원이네트워크로연결된팀으로조직화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다. 동시에이들콘텐츠제작및개발팀들이탄력적으로유연하게운영될수있도록하는자율문화를조성하도록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협업에따라새로운콘텐츠를기획, 제작할수있는시스템요인들도보완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콘텐츠는개인의능력보다는집단창작물특성이강하다. 집단에포함된개인들의능력이서로스며들면서품질높은콘텐츠가생산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서로다른영역에서활동하는전문가들이연계될수있도록하는융합교육이필요할것이다. 8) 다양성강화콘텐츠가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다양성이확보되어야한다. 하나의장르또는미디어발전만으로콘텐츠가선순환적으로발전하기는쉽지않기때문이다. 다채널시대에콘텐츠소비자들은다양한선택권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사업자간경쟁의증가로실제생산되는콘텐츠들은서로유사한장르에비슷한포맷의콘텐츠가대부분이다. 따라서콘텐츠다양성을높이기위해서는플랫폼사업자들이채널또는콘텐츠를유통시킬때다양 26 Content + future SPRING

17 ISSUE ANALYSIS_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성을확대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다양한콘텐츠사업자들이시장에진입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할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시청자들의시각적즐거움또는즐거움의다양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3. 유료방송콘텐츠정책쟁점들 다음으로는최근성장하고있는유료방송콘텐츠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정책적쟁점들을살펴보고자한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지상파방송과같이무료로공급되는콘텐츠와는다른비즈니스모델을갖고있다. 자체적으로콘텐츠를제작하기도할뿐만아니라지상파방송및영화콘텐츠들을다시유통시키는측면에서이들의성장이나발전은국내콘텐츠산업을활성화시킬수있는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 1) 디지털전환방송통신위원회의디지털전환자료 (2012a) 에따르면, 국내제작시설디지털전환비율은 PP 92.9%, SO 86.3%, 위성방송 100% 등이다. 대부분디지털제작시설의디지털전환은완료되었다. 전송망시설디지털전환비율은 95.7%, 위성방송및 IPTV 는 100% 이다. 그러나유료방송가입자들의디지털서비스전환은빠르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케이블TV 의디지털전환이이루어지고있기는하지만아직까지아날로그케이블 TV 가입자가 900 만명을상회하고있어전체유료방송에서 38.2%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이들이디지털서비스로전환되기위해서는비용이추가로투입되어야하기때문에유료방송디지털전환의완료시점을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다. 이와같은이유로유료방송서비스를이용하는아날로그가입자의디지털전환은느리게이루어지고있다. 유료방송가입자들의디지털서비스로의전환이더디게이루어진다면플랫폼사업자들에게는아날로그및디지털방송의중복송출로전송망활용도는감소되며 PP들은송출료를이중으로부담하게된다. 뿐만아니라디지털서비스의요금이아날로그서비스요금에비해높은만큼디지털전환이빨라져야콘텐츠를공급하는 PP들에게는수익이늘어날수있다. [ 그림 2] 유료방송가입자추이 12,000 11,000 10,000 9,000 8,000 2) 불공정행위규제 아날로그 CATV 디지털 CATV IPTV 가입자 (Pre-IPTV 포함 ) 10,707 10,615 10,522 10,467 10,367 10,288 10,217 10,146 10,060 9,971 9,883 9,807 7,000 4,936 5,038 5,161 5,288 5,427 5,561 5,704 5,828 5,950 6,078 6,222 6,381 6,537 6,000 4,461 4,390 4,505 4,590 4,669 4,746 4,833 4,935 5,031 5,120 5,196 5,000 4,532 4,615 4,000 4, ,380 4,439 4,029 3,735 3,675 3,730 3,739 3,797 3,857 3,919 3,971 3,000 2, 유료방송 PP 들은플랫폼사업자들에비해협상력이약하기때문에이들로부터차별또 는불공정거래를요구받을가능성이있다. 이로인해 PP 협상력약화나부재로인한일방 적인플랫폼중심의시장질서를균형잡아야할필요가있다. 최근방통위는채널배정등에 대한부당한조건제시, 정당한사유없는채널배분거부, 정당한사유없는채널편성변경, 정당한사유없는방송프로그램무단이용등불공정행위규제방향을공개하기도했다 ( 백 영미, ). 이외에도수직결합사업자, 인기콘텐츠독점소유사업자, 수평적시장 독점사업자등은정책적규제를통해불공정행위나시장지배력남용이일어나지않도록 할필요가있다. 가령, 플랫폼사업자들에게는시장봉쇄, 차별적가격또는계약조건금지 등을포함하는규제가보완되어야할것이다. 한편, 인기콘텐츠독점사업자에게는프로그 램가격의일괄또는차별적인상금지, 프로그램접근규정등을강화하는것이유료방송시 장내불공정행위를최소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기타 9,709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14 쪽 ) 28 Content + future SPRING

18 ISSUE ANALYSIS_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3) 자체제작강화콘텐츠의경쟁력은자체제작으로부터시작된다. 콘텐츠의가치는유통가치에있지만유통가치를뒷받침할수있는제작기획및투자가필요하다. 자체제작이이루어지지않고유통가치에만집중하게된다면국내콘텐츠가아닌해외콘텐츠수입만으로도콘텐츠시장을운영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이와같은유통측면에서의시장운영은단기적시각에서만효율적이다. 한류와같이국내콘텐츠가계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장르별로자체제작을강화하는것이정책적으로나실질적으로필수적이다. PP의자체제작비율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보여왔으나, 2011 년 (36.24%) 에는 2010 년 (46.87%) 에비해큰폭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3] 참조 ). 이러한상황을고려한다면정책적으로도자체제작, 특히품질높은콘텐츠의기획및제작을뒷받침하는방식으로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대부분유료방송채널들은순환편성이나재방송에의존하는정도가높다. 따라서자체제작비율을높이거나콘텐츠투자를확대하는것은일부채널들정도만감당할수있는목표가되기도한다. 그러나콘텐츠자체제작이활성화되어야중장기적으로콘텐츠가치창출규모를확대할수있을것이 [ 그림 3] PP의연간프로그램제작구매비용현황 자체제작 공동제작 순수외주 특수관계사외주 국내물구매 국외물구매 18.71% 29.87% 27.98% 19.87% 2137% 1.27% % 12.67% 8.42% 1.58% 0.61% 12.82% 1.89% 0.86% 0.27% 46.87% 37.89% 36.24%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2, 50쪽 ) 다. 사업자들은콘텐츠자체제작을통해확보한판권등을활용하여다양한파생상품을만들수있을뿐만아니라신규콘텐츠투자도늘릴수있다. 일회성투자가아니라지속적으로콘텐츠로확보한이익을콘텐츠제작에재투자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게된다. 4) 투자리스크콘텐츠에대한공적지원강화정부제작비지원도새로운혁신적콘텐츠제작부분에집중해보는방안도필요하다. 자체제작물중에서도창의적이거나실험적인제작물등은시장에서공급되기쉽지않은특성을갖는다. 따라서이들프로그램들과같은리스크를갖고있는콘텐츠중심으로공적제작비지원을강화하는방안도긍정적일수있다. 시장흥행에의존하는콘텐츠제작은대부분의투자가들이선택하는전략이다. 따라서시장에서선호되는콘텐츠보다는새로운콘텐츠및다각적활용이가능한콘텐츠에대한투자를지원하는것이공적투자의핵심이되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제작비를정부에서지원하게된다면도덕적해이가나타날수있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제작물에대한다각적평가가필요하다. 단순히콘텐츠의상업화와흥행정도를바탕으로콘텐츠를평가하는것이아니라콘텐츠의품질중심으로콘텐츠공적투자에대한성과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5) 독립채널지원대부분의국내유료방송채널들은 MSO 들이수직적으로결합되어있거나지상파방송계열기업등으로구성된다. 이들채널이외의독립채널들은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가쉽지않다. 콘텐츠를제작해서채널편성을받거나유지하기에도많은투자가필요하며수직계열화된채널들과의경쟁에서도이점이크기때문이다. 이에따라대부분의독립채널들은기존채널들에서편성된프로그램들을재구입하여반복편성하는재방송전문채널특성을갖는경우가많다. 따라서독립채널들은기존판권보유기업들이갖고있는콘텐츠에접근하거나적절한가격으로구매하는것도어려운일이다. 결과적으로국내유료방송시장에서독립채널들의입지가축소되고있으며이는궁극적으로채널생태계를약화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따라서새로운독립채널을포함해다양한독립채널들이공익적, 공공적가치또는역할을담당하게될때에는이들채널들에대한지원방식도검토해보는것이필요할것이다. 30 Content + future SPRING

19 ISSUE ANALYSIS_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6) 공공및공익채널평가와지원공공및공익채널들은유료방송콘텐츠시장에서나름대로시장에서과소공급되는채널이나사회적으로중요한콘텐츠를공급하는역할을맡고있다. 그러나신규채널들이공공및공익채널들에진입하기가쉽지않을뿐만아니라이들채널들평가에따른지원과규제가보다구체적일필요가있다. 우선공공채널이나공익채널은개념자체가보다명확해야한다. 이들채널들이특정이용자들을대상으로콘텐츠접근권을보장하는것에집중해야하는지또는시장실패로인해콘텐츠과소공급문제를보완하는것인지등에대해보다구체적인기준이필요할것이다. 다음으로는이들채널들의공적역할에대해다양한평가들이이루어져야한다. 채널의의무또는선택적전송이라는혜택을받는만큼이들채널들은좋은콘텐츠를통해사회에대한공적가치를높여야할것이다. 따라서이들채널들에대해가치평가와지원정책이연계되어야할것이다. 일부채널들의경우에는저예산으로인해채널이수행하는가치가높더라도제대로된콘텐츠를제작할여건이충분하지않은경우가있다. 이와같은경우에는평가에따라제작비지원이나다양한혜택등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7) 제작비파이낸싱규제완화최근유료방송콘텐츠시장을대상으로간접광고를포함해협찬, 광고총량제등광고기반정책규제완화와탄력적운영에대한논의들이증가하고있다. 이와함께콘텐츠제작비를탄력적으로활용할수있게하는콘텐츠파이낸싱규제완화등이동시에논의될필요가있다. 품질높은콘텐츠는많은콘텐츠제작비와우수한콘텐츠제작요소, 콘텐츠제작에대한전문인력등이서로조화가이루어져야생산이가능하다. 경쟁이치열해지는최근시점에서는광고비에만의존하는시스템만으로는신규콘텐츠제작을확대하거나활성화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 따라서다양한파이낸싱기법을개발하거나기존제작비규제등을단계적으로완화시키는것도좋은대안이될수있다. 가령, 콘텐츠자산을유동화시키는방법을포함해사모펀드및공모펀드와같이다양한금융기법으로콘텐츠제작비를파이낸싱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뿐만아니라광고및협찬등기존프로그램내제작비확보방식에대한규제들을완화함으로써제작비를안정화시킬수있는다양한접근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8) 파생상품시장개발콘텐츠비즈니스는대부분직접수익모델보다는광고에의존하는양면시장구조를활용한다. 광고비의존도가증가할수록다양한미디어들간의경쟁환경에취약하게되기때문에콘텐츠사업자들은광고이외의수익원을다각화하는전략이필요하게된다. 가령, VOD 시장을개척하거나콘텐츠리사이클링활성화, 캐릭터등문화콘텐츠와의연계, 교육교재및정보콘텐츠개발등다양한인접비즈니스와의연계전략등을모색할수있다. 상업적으로성공한콘텐츠는그자체가하나의브랜드파워를갖게된다. 따라서이들브랜드를이용해다른상품이나서비스와의결합을통해다양한파생상품을만들수있다. 다시말해, 기존콘텐츠가치의활용을극대화하는것이다. 9) 콘텐츠제작, 투자공간의집중화콘텐츠제작공간은다양한장소에분산되는것보다는특정공간에집중되는것이보다효율적이다. 특정공간에콘텐츠사업자들이몰려있게된다면콘텐츠기획, 제작에대한아이디어를포함해인력, 시설등의공유와활용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이다. 그동안국내콘텐츠기업들도여의도나충무로등특정지역을중심으로제작이집중되어왔다. 최근에는디지털미디어시티인상암동을중심으로미디어및엔터테인먼트기업들이군집화되는추세이다. 대기업들이외에도중소규모의제작기업들이나기획사, 작가들이콘텐츠를만들어내는공간에같이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국내콘텐츠를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4. 결론및논의 콘텐츠산업은일반제조업과는다르게투자대비성과가불확실한산업이다. 때로는성과가집중될때도있지만대부분은손익분기점을초과하기도쉽지않다. 영화콘텐츠와같은영상콘텐츠들의경우에는손익분기점을넘는콘텐츠비율은 10% 정도로추정된다. 방송콘텐츠는방송광고라는파이낸싱시스템이있기때문에영화와같이직접소비되는콘텐츠와는다르게안정적으로비용을회수할수있다. 그러나독립프로그램제작사들은기존 32 Content + future SPRING

20 ISSUE ANALYSIS_2 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방향 방송사들로부터총제작비이하로실제작비를지급받는것이보편적이기때문에다른보완적인방식을모색해야한다. 방송판권을부분적으로라도양도받는방식에서부터협찬을활성화하는방식등이대표적이다. 콘텐츠산업은규모의경제가작동하는만큼기획및투자는대기업이, 제작은하청을담당하는중소규모제작사들이공존하는시장구조를갖게된다. 일부독점적인기업들에의해시장이집중되게된다면콘텐츠의다양성이나창의성, 품질등은낮아지게될가능성이있다. 다른산업과는다르게혁신적인아이디어와제작진들의인적자산이콘텐츠산업을활성화시키는가장중요한요인들이다. 이와같은시스템을단계적으로라도구축하기위해서는정부는공정한경쟁및기술, 장비인프라와교육부문을담당하게하는한편사업자들은혁신적인기획및투자를통해선순환적인콘텐츠생산을전담해야할것이다. 콘텐츠에대한소비자들의눈높이는계속올라가고만있다. 이들의눈높이에적합한콘텐츠는단순히거대한제작비를투자한그런내용보다는재미있는스토리와혁신적인콘텐츠의감성이결합된독창적인콘텐츠가될것으로보인다. ISSUE ANALYSIS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참고문헌백영미 ( ). 방통위, 유료방송사불공정행위규제가이드라인발표.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2012a). 2012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서울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2b). 유료방송디지털전환활성화정책방향. 서울 : 방송통신위원회. 전범수 (2013). 디지털시대 PP 사업자의콘텐츠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과제. 미디어미래연구소콘텐츠포럼발표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서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서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찬구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영상정책팀 책임연구원 1. 서언 콘텐츠산업의중요성에대한논의는비단어제오늘의일이아니었으나창조경제가미디어산업전반에걸쳐주요화두로거론되기시작하면서콘텐츠산업역시창조경제의핵심으로재조명받고있다. 콘텐츠산업의중요성이높아지고, 콘텐츠를유통시킬수있는플랫폼이늘어나면서콘텐츠유통에대한관심또한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콘텐츠는생산자의창의성에기반한품질이가장먼저고려되는영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콘텐츠의품질만큼이나이용자에게어떠한경로를통해전달되느냐또한중요하다.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는수용자가다양한콘텐츠를자신이원하는플랫폼을통해이용할수있게해준다는측면과미디어복지차원에서중요성을갖는다. 또한, 방송산업활성화라는측면 34 Content + future SPRING

21 ISSUE ANALYSIS_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에서보면경쟁촉진을통해콘텐츠산업의선순환구조를형성할수있다는측면에서중요 [ 그림 1] 국내스마트폰이용행태 하다 ( 주정민, 2013). 스마트폰가입자수추이 특히방송콘텐츠시장의지리적차원 1 과시간적차원의방송시장은크게지리적차원의시장과시간적차원의시장으로분류되는데, 지리적차원의시장이란지리적으로다른지역에 스마트폰 일반폰 ( 단위 : 만명 ) 판매되는것을의미하며 ( 예를들어, 해외판매 ), 시간적차원이란시차를두고콘텐츠를유통 ( 예를들어, 홀드백 ) 시키는것을의미한다 ( 성동규 노창희, 2008). 이렇게시장이확대되면서방송콘텐츠유통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는상황이다. 콘텐츠사업자들이창구로활용할 3,345 2,993 2,699 2,466 2,240 수있는플랫폼이확장되자콘텐츠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가중요한이슈로떠오른것이다. 국내의경우방송과음악등에서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콘텐츠가등장하였고, 이로인 해 한류 가국가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여겨져온것이이미오래전이다. 하지만유통측면에서의여러가지문제들로인해경쟁력있는콘텐츠를갖춘것에비해그것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해온것이사실이다. 1,867 2,258 2,572 2,833 3,088 창조산업의핵심은창의성을기반으로한양질의콘텐츠이다. 하지만, 양질의콘텐츠를적재적소에활용하고콘텐츠를통해국민복지향상에기여하고산업적인성과를극대화하는것은유통의영역이다. 본고에서는이러한측면에서창조산업의핵심적인부분이라고평가받고있는방송콘텐츠산업의유통의쟁점과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이에대한개선방 스마트폰에서자주사용하는앱종류 안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2. 방송콘텐츠유통환경변화 ) 콘텐츠유통창구의확대 국내유료방송은 1995 년케이블 TV 가도입된이후위성방송, DMB, IPTV 가잇달아도입 방송시장은크게지리적차원의시장과시간적차원의시장으로분류되는데, 지리적차원의시장이란지리적으로다른지역에판매되는것을의미하며 ( 예를들어, 해외판매 ), 시간적차원이란시차를두고콘텐츠를유통 ( 예를들어, 홀 드백 ) 시키는것을의미한다 ( 성동규 노창희, 2008). 게임오락커뮤니케이션날씨위치기반음악뉴스동영상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N=4,000, 복수응답 36 Content + future SPRING

22 ISSUE ANALYSIS_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되면서방송콘텐츠가유통될수있는창구가급속히확대되었다. 또한, 최근에는온라인을통한방송시청과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시청이늘어나면서유료방송시장이외의유통창구도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방송을포함한콘텐츠사업자들은제작한콘텐츠를다양한플랫폼을통하여이용자에게유통시켜이윤을극대화하고자한다. 최근에는유료방송의확대, 인터넷의발전과더불어스마트미디어의도입및확산으로인해방송콘텐츠를유통시킬수있는창구의폭은더욱넓어지고있다. 특히국내의경우스마트미디어의보급률이높아지면서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시청이더욱늘어나고있다. 특히, 스마트폰의경우가입자가 3천만을넘어서전체이동전화이용에있어일반폰이용자보다스마트폰이용자가차지하는비중이더높아진상황이다. 또한, 스마트미디어이용자가늘어나면서스마트미디어를통한동영상서비스이용이높아지고있다 ([ 그림 1] 참조 ). 이와같은미디어환경을활용하여방송사업자들은기존의지상파, 유료방송플랫폼뿐만아니라인터넷, 스마트미디어등다양한플랫폼을활용하여멀티플랫폼전략을활용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의변화로인해다양한유통창구를활용한새로운유통방식이등장하게되었다. 이와관련된대표적인사례가미국유료방송시장에서활용된 TV 에브리웨어 (TV Everywhere) 전략이다. TV 에브리웨어는 TV를단말기뿐만아니라인터넷, 모바일등다양한플랫폼을통해전방위적으로활용하는방식이다. 컴캐스트 (Comcast) 와같은미국의케이블 TV 사업자들은 OTT의성장으로가입자이탈현상 (Cord-Cutting) 이심화되자 TV 에브리웨어전략을채택하게되었다 (Freepress, 2010). 국내에서는기존의 UCC 기반온라인동영상사업자뿐만아니라지상파와유료방송사업자들까지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통해자신들이보유한콘텐츠를다각적으로활용하고있다. 특히, 스마트미디어가활성화면서스마트미디어를활용한방송콘텐츠유통이활성화되고있다. 지상파는 pooq을통해스마트미디어동영상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 국내에서가장규모가큰유료방송콘텐츠사업자인 CJ의경우 Tving을통해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이러한상황변화로인해콘텐츠를제작하고유통시키는방송사업자입장에서는다양한창구를고려한유통전략이경쟁력확보를위해갖춰야할필수적인요소로자리잡게되었다. < 표 1> 스마트폰이용자 / 비이용자 TV 이용빈도 ( 단위 : %) 구분 전체 스마트폰이용자 스마트폰비이용자 사례수 (6,441) (3,701) (2,740) 매일 주일에 5~6 일 주일에 3~4일 주일에 1~2 일 한달에 1~2 일 ~3달에 1~2 일이하 전혀안봄 / 이용안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2b, 108쪽 ) 국내의스마트미디어이용행태와글로벌미디어트렌드를살펴보면스마트미디어등 TV단 말기가아닌다른단말기를통한 TV시청은갈수록늘어날전망이다. 미국은온라인을통해방 송시청이늘어나자방송시장획정시온라인동영상사업자 (Online Video Distributor) 를포 함시켜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FCC, 2012). 국내의경우에도스마트미디어 이용행태를고려한다면새로운방식의방송시청은갈수록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이는방송 콘텐츠가유통될수있는창구가늘어나게된다는것을의미하게된다. 2) 시청자의이용행태변화 방송이용행태에서가장두드러진측면은지상파나유료방송플랫폼을통해 TV를시청 하는비중은감소하거나정체를보이고있는반면, 스마트미디어를통한방송시청및동영 상시청이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2012b) 가수행한방송매체이용행태조 사를보면스마트폰이용자가스마트폰비이용자에비해 TV를이용하는빈도가떨어지는 것으로나타나일종의대체관계가형성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 참조 ). 이와같은현상으로인하여기존의지상파및유료방송을이용한방송시청은감소혹은정 38 Content + future SPRING

23 ISSUE ANALYSIS_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 그림 2] 연도별시청률추이 ( 단위 : %) 지상파 TV 유료 TV 전체 에있어구조적인요인의영향을강하게받았다면 (Cooper, 1996; Webster & Wakshlag, 1983), 지금은그와같은제약요인이상당부분완화되었다는것이다. 이와같은환경에서는 단순히여러플랫폼에방송콘텐츠를유통시키는것을넘어보다이용자의선호에맞는콘텐 츠를맞춤형으로제공하는방식의콘텐츠유통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보편적인 시청자를대상으로하는성격의콘텐츠보다특수한취향을가진이용자를대상으로한콘 텐츠제작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방송콘텐츠유통관련현황및쟁점 1) 제한된유통채널 자료 : AGB 닐슨, 권호영 (2012) 재인용 콘텐츠유통활성화의제약요인중첫번째로고려해야할사항은콘텐츠유통채널의집중 화현상이다. 현재디지털기술발전및융합현상으로인해사실상콘텐츠를유통할수있는채 널은다양해졌다. 그러나여전히콘텐츠사업자 (PP 사업자및독립제작사, 외주제작사등 ) 들 은지상파방송사및 SO 등방송시장의주요플랫폼에유통하기를원하며, 대부분의콘텐츠들 이이들플랫폼을중심으로유통되고있다. 그러나기존플랫폼이송출할수있는채널이제한 체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또한, 방송시청의파편화 (fragmentation) 와분극화 (polarization) 를심화시켜시청자의취향에맞는콘텐츠에대한선호도를더욱높이고있다. 2 즉, 과거처럼시청자를보편적으로가정하기가어려워지면서시청자가세분화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이심화되게되면결국 평균적인채널수용자 (average channel audience) 는줄어들게된다 (Webster, 2005, p. 367). 다시말해, 과거에는편성시간과같은방송시청환경의구조적인제약때문에방송시청 되어있고, 인터넷등다양한플랫폼을이용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기존플랫폼중심의유통채널확보라는콘텐츠사업자의전략은재조정될필요가있다. 물론, 지상파및 SO 등에진입하는것은 PP사업자로서는매우중요한일이다. 자사콘텐츠의인지도제고및광고수익확보등콘텐츠사업자의안정적인경영및콘텐츠제작여건확보를위해서는 1차적목표일수밖에없다. 그러나콘텐츠이용행태의변화, 플랫폼다양화등시장환경이변화하고있다는것을감안하면, 다양한유통채널확보라는측면에서보 다시야를넓히는것이필요하다. 2 파편화와분극화는간단히얘기하자면시청자의선택폭이넓어지면서시청자의유형이다양화되고있음을설명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Webster, 1986). 즉, 과거처럼시청자를보편적으로가정하기가어려워지면서시청자가세 분화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이심화되게되면결국 평균적인채널수용자 (average channel audience) 는줄 어들게된다 (Webster, 2005, p. 367). 2) 지상파 /MPP 중심의유통시장형성 지상파 /SO 로의진입을목표로한다하더라도모든콘텐츠가편성되는것은아니다. 특히 SO 의경우, 채널편성이의무채널및공공채널 (19 개 ), 홈쇼핑및지상파 3 개채널 ( 총 9 개 ) 의 40 Content + future SPRING

24 ISSUE ANALYSIS_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기본채널등 SO 입장에서기본적으로제공해야하는채널이많기때문에일반 PP나콘텐츠사업자가신규로채널을확보하는것은매우어려운상황이다. 더욱이 MSO를중심으로자사콘텐츠의확대, 지상파계열 PP 등경쟁력있는채널이우선적으로편성되기때문에한정된채널에 PP사업자의콘텐츠가진입하는것은매우어렵다고볼수있다. 특히 SO는한정된채널용량으로인해채널런칭의수적인한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상파및 MPP 계열 PP의채널패키지런칭구조로인해개별PP 의채널진입경쟁은치열할수밖에없다. SO 입장에서는기본적으로드라마, 연예오락, 스포츠등인기장르로편성되어있는지상파콘텐츠나 MPP의콘텐츠를중심으로채널을편성할수밖에없다. 시청률및광고경쟁, 가입자유치경쟁, 안정적매출수익원확보등의이유때문이다. 따라서상대적으로가입자유치경쟁에기여하지못하는콘텐츠나채널의경우는채널확보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 더큰문제는디지털전환과정에서도이러한지상파 /MPP 중심의유통구조가공고해지고있다는점이다. 수용자복지를위한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 HD 방송콘텐츠를제작하여수용자에게양질의콘텐츠를접할수있게해주어야하지만, 현재유료방송시장에서 HD 방송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인프라를보유하고있는사업자는지상파및 MSP 이외에는많지않으며 HD 방송콘텐츠제작을위해정부에서지원하는시설도수용에비해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 결국디지털환경에서도콘텐츠유통은지상파 /MPP 를중심으로시장구조가형성되고있는셈이다. 3) 플랫폼과콘텐츠제작사간불공정거래행위국내방송콘텐츠유통에서가장큰문제점으로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것이사업자간불공정거래관행이다. 불공정거래유형은크게 3가지로나타나고있다. 가장오랫동안쟁점이되어온것은외주제작사를대상으로한지상파의불공정거래관행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는플랫폼사업자가콘텐츠사업자에대한힘의우위를바탕으로불공정행위를해왔다는비판이많았다. 또한, 최근에는플랫폼시장의경쟁이심화되면서협상력이높아진콘텐츠사업자의불공정거래행위도문제로제기되고있다. 외주정책실시후끊임없이문제로제기되어오고있는지상파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불 공정거래관행은개선되고있지않다는평가를받고있다 ( 성동규 노창희, 2008). 지상파가자신들이가진힘의우위를활용하여소위말하는 갑과을 식의불편부당한거래관행을지속해왔으며, 이로인해불공정거래가지속되고있다는것이지상파와외주제작사간거래의쟁점이되어왔다. 외주정책실시초기에는낮은단가책정으로인한외주제작사의열악한제작여건과제작과정에서의지상파방송사의부당한요구등이문제로제기되는경우가많았다. 하지만외주제작의양이증가하고드라마를제작하는외주제작사를중심으로외주제작사의교섭력이커지면서저작권소유문제, 제작비현실화등이새로운문제로제기되기시작하였다 ( 노동렬, 2012). 특히, 유통측면에서해외판매등지상파의콘텐츠가후속창구로판매되는경우가늘어나면서 2차저작권을둘러싼분쟁이늘어나고있다. 지상파와외주제작사간의이러한불공정거래관행에대해서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제정, 행정지도등을통해관련사항을개선해야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 이재경, 2012). 이를통해봤을때 2차저작권을둘러싼지상파와외주제작사간갈등은향후더욱빈번히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유료방송시장에서불공정거래의대표적인사례는 SO가자신이가진우월한지위를활용하여 PP와거래시불공정행위를하는것이었다. SO의경우수직결합관계에있는 PP로부터방송콘텐츠를배타적으로공급받거나경쟁 SO나플랫폼에자신이가진콘텐츠를공급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이로인한불공정한거래행위발생가능성이문제가되어온것이다 ( 김희경 오경수, 2011). 특히, 채널공급거래의경우 MSO 가협상력우위를활용하여유리한입장에서거래를이끌어왔다고평가받아왔다. 이에대한대표적인사례로는 일반적인채널송출거절또는중단, 임의적인채널편성변경, 저가의수신료배분강제 등을들수있다 ( 김민철외, 2008). 특히, 방송플랫폼과방송콘텐츠를동시에소유하고있는 MSP 의경우 SO와의계열관계를이용하여콘텐츠공급관련우선권을강요하고경쟁 PP 진입에대한배제를요구할수있는입장이된다는것이문제로지적되어왔다. 이로인해계열 SO의경쟁플랫폼등에대한거래거절등불공정행위를유발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받아왔다 ( 이상식외, 2012). 방송플랫폼간경쟁이심화되어킬러콘텐츠에대한수요가높아지면서콘텐츠사업자의 42 Content + future SPRING

25 ISSUE ANALYSIS_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교섭력이커지고있다고는하지만여전히국내방송시장에서는플랫폼사업자들이거래관 계에서우위를점하고있는상황이다. 방송콘텐츠제작여건개선과유통활성화를위해서 [ 그림 3] 국내방송콘텐츠수출입추이 ( 단위 : 만달러 ) 방송콘텐츠수출 는방송콘텐츠사업자들이제작재원을확충할수있도록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는환경 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지상파 PP 15,807 4) 방송시장개방으로인한환경변화국내방송콘텐츠유통시장은수출입에있어지상파와 PP가극명한대조를이루고있는상황이다. 지상파의경우방송콘텐츠수출이수입보다월등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반면, PP 시장의경우수입이수출보다훨씬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3] 참조 ). 이와같은상황에서해외방송콘텐츠사업자가국내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할경우지상파는별다른영향이없을지몰라도해외콘텐츠구매에대한의존도가높은개별PP 는큰영향을받을수도있다. 한미 FTA가발효됨에따라방송시장은점진적으로많은영향을받게될것으로보인다. 한미 FTA 는 2012 년에정식으로발효되었으며 2015 년부터적용되게된다. 방송시장중에서도방송콘텐츠시장이가장큰영향을받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미 FTA에따라종편PP와보도PP, 홈쇼핑을제외한등록PP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가 100% 전면허용되게됨에따라국내방송시장에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보인다 ( 고삼석, 2012). 글로벌미디어기업들이국내에법인을설립해등록PP 에자유롭게진입할수있게되면더욱공격적으로진출할것이기때문이다. 방송시장개방에따른방송콘텐츠유통시장의변화가그리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존재한다. 지금까지국내에서직접 PP를운영하는경우나재전송승인채널들의성과가그리크지않기때문이다. 해외프로그램에대한의존도가높은독립 PP의경우해외채널의국내시장진입이활성화될수록콘텐츠구매가격인상등콘텐츠구매리스크가증가할가능성도존재한다 ( 전범수, 2011). 하지만양질의해외방송콘텐츠가현재보다많이국내에유입되게된다면점진적으로국내방송콘텐츠시장을잠식할수있다는점도간과해서는안될부분이다. 이는국내콘텐츠사업자의시장이사라질수있다는것이며, 이경우, 창조경제의실현은사실상어려워질수밖에없다. 12,177 10, 방송콘텐츠수입 지상파 PP 12,367 11,804 9,768 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2a, 52쪽 ) 44 Content + future SPRING

26 ISSUE ANALYSIS_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5) 저작권보호미흡영상콘텐츠의유통플랫폼이다양해지고글로벌유통이늘어남에따라저작권분쟁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특히스마트미디어, N-Screen 등의미디어시장이발전하면서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영상콘텐츠의저작권을어떻게보호할것인지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다. 언제어디서나원하는영상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미디어환경과국제적영상콘텐츠유통의활성화이면에는저작권침해와분쟁에대한우려가존재한다. 영상콘텐츠가다양한플랫폼을통해국제적으로유통되기때문에, 국제적인영상콘텐츠저작권분쟁을야기할수있다. 실제로해외에서국내콘텐츠의불법유통에따른저작권침해, 국내에서해외콘텐츠의불법유통에따른저작권침해사례가종종나타나고있다. 즉저작권분쟁은국내시장에서의제작사 -플랫폼사간의분쟁뿐만아니라해외시장에서의분쟁으로확대되고있는것이다. 저작권과관련해서는지속적으로개선되어오기는했지만, 여전히저작권에대한인식부족및대응방안미흡으로인해콘텐츠제작사의저작권이안정적으로확보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 2차저작권분쟁에서외주제작사, PP 등영세한콘텐츠사업자가정당한대가를지급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저작권을통한수익창출은콘텐츠사업자가제작기반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영세한콘텐츠사업자의저작권보호는콘텐츠유통에있어서매우중요한현안이다. 또한온라인및모바일을통한불법적인콘텐츠유통은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가로막는큰장애물로작용하여왔다. 과거에비해 P2P 등온라인을통한불법적인콘텐츠유통이많이줄어들기는하였으나여전히방송콘텐츠산업의건전한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해많은주의를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4. 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콘텐츠산업의경쟁력확보는제작측면에서의경쟁력확보와유통측면에서의활성화방안을통해가능하다. 제작측면에서의경쟁력확보가창조경제의실현을위한핵심요인이라면, 유통측면에서의활성화방안은창조경제확대의핵심요인이다. 따라서진정한창조 경제를구현하고자한다면유통측면에서도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정책목표를수립할필요가있다. 1) 콘텐츠공정거래및유통촉진법제정콘텐츠유통환경의가장큰문제는공정거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이다. 콘텐츠가플랫폼의존적인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그동안콘텐츠사업자보다는플랫폼사업자가협상우위를갖고있었다. 그러나콘텐츠제공창구가디지털화및융합현상으로인해다양해졌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플랫폼사업자중심의유통환경이개선되지못하고있다. 유통체계의문제는국내콘텐츠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주요요인이다. 유통기반정책은킬러콘텐츠의자유로운유통및불공정거래관행을해소하는선순환적인유통시스템의구축이핵심이다. 이를통해콘텐츠의창작시장을침체시키는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하여자유로운콘텐츠유통경쟁환경및유기적인선순환구조를조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콘텐츠유통의공정거래원칙마련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는콘텐츠공정거래및유통촉진법 ( 가칭 ) 의제정을고려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첫째, 콘텐츠유통지원,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중소콘텐츠제작등의지원방안, 둘째, 표준계약서의제정및보급확대, 금지행위방지등을위한공정한거래질서확립방안, 셋째, 콘텐츠별특성에맞는유통활성화시스템구축방안, 해외에서의저작권보호등콘텐츠의글로벌한유통활성화를위한해외유통지원방안등이명시될필요가있다. 2) 콘텐츠제작및유통정보센터구축중소콘텐츠제작사는열악한환경으로인해충분한제작시설및유통창구를확보하지못한경우가대부분이다. 대부분의제작사들은모든역량을콘텐츠제작에집중하게되고상대적으로유통채널확보에는한계가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중소콘텐츠제작사에콘텐츠제작뿐만아니라판로확보에실질적인도움을주기위해서는콘텐츠제작및유통정보센터를구축하여관련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특히미디어가다양해진현상황에서는어떤미디어에서어떤콘텐츠를필요로하고있으 46 Content + future SPRING

27 ISSUE ANALYSIS_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며, 콘텐츠특성별로유통수요가있는플랫폼이나적합한플랫폼이어떤것인지등다양한시장정보를제공함으로써콘텐츠기획및제작에서유통단계까지원스톱으로이루어지는정보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를통해중소제작사의정보탐색비용절감이가능하며, 적재적소에맞는콘텐츠제작및유통이가능하기때문에콘텐츠산업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콘텐츠제작및유통정보센터구축을통해중소콘텐츠제작사의안정적제작여건을확보하는방안도함께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작된콘텐츠의 2차유통및활용촉진을위한아카이브시스템을구축하여콘텐츠유통구조를재정립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 이러한기반구축정책은궁극적으로콘텐츠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다 3) 개별 PP 유통및방송콘텐츠포맷유통우선적으로방송콘텐츠의핵심인개별 PP의채널런칭을위한규제제도의개선을고려해야한다. 플랫폼사업자들이채널을구성할때, 관행적으로이루어져온지상파 /MPP 중심의패키지채널구성을축소하고, 개별PP 가진입할수있는채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일정비율의개별 PP를포함하여채널을구성하도록개별PP 쿼터제도입을검토하는것도필요하다. 또한, 클리어쾀이나 8VSB 를활용하여다양한패키지상품을제공하도록하여, 디지털환경에서도다양한콘텐츠가제공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클리어쾀이나 8VSB 는양방향이어렵다는문제와 SO의저가화우려가있지만, 콘텐츠유통측면에서는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단지콘텐츠유통확보라는것뿐만아니라저소득층이보다다양한상품을제공받을수있는기회이기도하기때문이다. 이와함께국내콘텐츠의포맷유통도지원할필요가있다. 국내의포맷유통은국외에비해활발하지는않지만수출입의증가는꾸준히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 ( 김명중 한선 정영희, 2012). 현재는포맷수출보다수입이훨씬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지만포맷의경우창의성을기반으로하여재원의투자가다른영역에비해비교적많이필요하지않다는측면에서향후더욱주목받을가능성이크다. 포맷유통활성화를위해포맷유통을지원하고우수포맷경연대회등질높은방송콘텐츠포맷제작시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 방안등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4) 해외진출확대를위한통합적인해외네트워크구축콘텐츠유통활성화측면에서집중해야할부분은해외진출의확대이다. 국내시장규모가크지않은상황에서콘텐츠산업이발전및성장하기위해서는해외진출은필수적이다. 그러나국내우수콘텐츠는대부분사업자가개별적으로시장을개척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실질적으로해외시장진출을용이하게지원할수있는통합적인해외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주요국가에콘텐츠유통및시장개척을위한해외사무소를신설할필요가있다. 해외사무소는해당국가의정책및시장동향등의제반현황분석을지원하고, 국내우수콘텐츠판매및유통네트워크확보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현재는콘텐츠수출이가능한지역에대한시장조사자체가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해당시장의방송프로그램시청률, 인기콘텐츠, 규제정책, 편성등의정보에대한지속적인제공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중소제작사들은해외콘텐츠구매자들에대한정보를구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해외시장네트워크구축을위한지원책이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5) 저작권보호체계강화저작권은콘텐츠창작에대한권리이면서유통에대한권리이기도하다. 1차시장 ( 국내및해외 ) 에서뿐만아니라 2차, 3차시장으로유통될때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기때문이다. 따라서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해서는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체계강화는필수적이다. 특히디지털화, IP화되고있는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는스트리밍방식등을통해용이하게동영상콘텐츠를공유할수있으므로불법적인동영상콘텐츠유통근절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 PP나독립제작사가외주를수행할경우제한적으로인정받는현구조를 48 Content + future SPRING

28 ISSUE ANALYSIS_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5. 결언 기본적으로콘텐츠산업은산업적으로고위험 -고수익산업, 규모의경제및네트워크외부효과가발생하는산업 문화적할인이작용하는정보비대칭적인산업이며, 저작권을기반으로하는산업이다. 그에따라관련정책수립역시상기특성을전제로수립되어온측면도있다. 그러나콘텐츠산업의성장을논할때, 간과해서는안될부분은콘텐츠산업의특징중의하나가바로유통의존형산업이라는점이다. 즉, 경쟁력있는콘텐츠라할지라도유통되지않으면, 콘텐츠의효과가나타나기어렵다. 일례로싸이의강남스타일이글로벌화할수있었던것도유튜브라는글로벌유통채널을활용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그만큼콘텐츠산업에서유통부문은매우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콘텐츠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정책방향은제작측면에서의경쟁력강화방안뿐만아니라유통측면에서의창구개발및유통채널확보방안을동시에고려하여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가지고려해야할사항은콘텐츠산업이문화산업이라는점이다. 콘텐츠는그나라의시대상을그대로반영한다. 따라서콘텐츠는한국가의시대정신을생산하고전파하는매개체의역할을수행한다. 콘텐츠산업의성공은문화산업의활성화와국민을위한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 따라서문화로서의콘텐츠는전국민이소외받지않고향유할수있어야한다. 즉, 단지산업적측면에서콘텐츠를유통한다는것이아니라문화의전파, 향유라는문화적관점에서해당정책을수립할의무가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콘텐츠의유통활성화는미디어복지사회구현의핵심요소라고할수있다. 미디어복지를구현하는요소는다양하지만국민의입장에서볼때, 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원하는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환경, 즉접근성을확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즉, 콘텐츠유통활성화는공급자입장에서의복지 ( 콘텐츠 ) 제공확대뿐만아니라수용자입장에서의복지 ( 콘텐츠 ) 향유라는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국가는양질의콘텐츠를모든국민에게제공하고국민은이를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줄의무가있는것이다. 참고문헌고삼석 (2012). 국내유료방송시장의현황및정상화방안. Digital Media Trend, 69호, 권호영 (2012). 인터넷매체의확산과 TV 시청행태의변화. 서울 :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명중 한선 정영희 (2012). 방송포맷의권리보호방안연구. 서울 :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민철외 (2008). 방송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제도정비방안연구. 서울 : 방송통신위원회. 김희경 오경수 (2011). 방송프로그램공급분야에서방송법상금지행위도입의문제점에대한일고찰.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노동렬 (2012). 방송제작산업의계약관행과불공정거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11호, 방송통신위원회 (2012a). 2012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서울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12b). 2012년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서울 : 방송통신위원회. 성동규 노창희 (2008). 국내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방안도출에관한연구 : 플랫폼별전문가조사를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8권 3호, 이상식외 (2012). 방송시장의불공정행위실태조사및공정경쟁확보방안연구. 서울 : 방송통신위원회. 이재경 (2012). 방송콘텐츠공급제약계약의계약법및경쟁법적쟁점 : 독립제작사의종합편성채널불공정거래비판성명과관련하여. 스포츠와법, 15권 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통신서비스가입자수. 과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범수 (2011). 해외미디어기업의국내유입현황및영향. Content + Future, 7호, 주정민 (2013). PP콘텐츠의유통활성화정책목표. < 미디어미래연구소주최 2013 콘텐츠산업포럼발제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서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Cooper, R. (1996). The status and future of audience duplication research: An assessment of ratings-based theories of audience behavior. Journal of 50 Content + future SPRING

29 ISSUE ANALYSIS_3 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과제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0(1), FCC (2012). MVPD Annual Report Freepress (2010). TV Competition Nowhere: How the Cable Industry Is Colluding to Kill Online TV. Webster, J. G. (1986). Audience behavior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36(3), Webster, J. G. (2005). Beneath the veneer of fragmentation: Television audience on polarization in a multichannel world. Journal of communication, 55(2), Webster, J. G., & Wakshlag, J. J. (1983). A theory of television program choice. Communication Research, 10(4), TREND ANALYSIS EU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JAPAN 쿨재팬전략내세운콘텐츠해외유통확대전략 FRANCE 프랑스의디지털콘텐츠육성정책 Australia 호주의콘텐츠정책개편방향 52 Content + future

30 TREND ANALYSIS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강신규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1. 서언 본고에서는유럽연합산하의대규모과학연구기관인유럽 공동연구개발센터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이하 JRC) 에서 2012 년에발간한보고서인 미디어콘텐츠산업 (Media Content Industry, 이하 MCI) 의생태계및경쟁력분석 (Statistical, Ecosystems and Competitiveness Analysis of the Media and Content Industries: A Quantitative Overview) 을토대로유럽 MCI 의현황을파악하고, 한국 MCI 관련정책방향에적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JRC 보고서가다루고있는 MCI 분야는음악, 게임, 영화, TV, 신문, 출판등인데, 이중에서본고는특히영상, 언론및출판분야를중심으로논의를이끌어나가도록할것이다. 해당분야에대한논의내용을바탕으로주목할만한이슈 SPRING

31 TREND ANALYSIS_EU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를도출하여한국실정에맞는 MCI 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이본고의대강이다. 부연했다. 이에대해 OECD 는 MCI 의산업군에속하는재화와서비스가사람들에게매스 JRC 보고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목표를갖고작성되었다. 첫째, MCI 의역할에대한 미디어를통해정보와엔터테인먼트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진다고언급하였다. 이해를증진하고, 유럽 MCI 경쟁력의현재와미래를평가하는것이다. 둘째, 생산및유통 OECD 가제안한 MCI 의새정의는 MCI 의현재구조를적절하게반영하고있다는평가를 과정에서 ICT 를도입한결과지난 20 년간발생한, 유럽 MCI 분야의근본적인변화를파악 받는다. 그러나 MCI 와 ICT 간융합및상호연관성이증가하고있는트렌드까지포괄하지 하는것이다. 목표달성을위해해당보고서는크게 1 보고서개요, 2 MCI 의정의및데이 는못했다는한계를가진다. 이를테면정보유통분야는 MCI 와분리되어 ICT 범주에속했 터가용성, 3 MCI 분야의일반적통계자료, 4 국가별 MCI 현황, 5 비공식통계자료, 6 지만, 최근에는유통업체들도콘텐츠와콘텐츠저작권을확보하고이를가공해마케팅하는 EU 유럽 27 개국의경쟁력과단일시장의여섯파트로구성되었다. 등콘텐츠사업에직접참여하고있다. 새롭게진입한구글 (Google), 애플 (Apple), 유튜브 EU 또, 해당보고서는유럽 MCI 분야에관한신뢰할만한문헌과공식 비공식자료, 기록 통 (YouTube) 등의경우도이와유사하다. 계조사, 그리고몇몇워크숍내용에대한취합및분석결과에근거하고있다. 분석결과는전문 또, 콘텐츠관련분야임이분명하면서그시장규모와성장세가엄청난게임과광고산업 가에의해, 그리고헌신적인워크숍을통해검수를거쳤다. 영화, 음악, 신문산업에대한사례 이 MCI 분류에속해있지않아, MCI 의전체규모와성장세가과소평가될우려도존재한다. 분석의경우 IBBT-SMIT 와 TMO 가 IPTS 와의협력을통해구축한프레임워크 (2011) 를따랐 뿐만아니라 ISIC rev 4 분류는 2008 년부터채택되었기때문에 2008 년이전의통계자료를 다. 프레임워크의세부내용은 1 산업과경제변화의주요동인으로서기술변화와혁신, 그 분석하는데그것을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보고서에서는 2008 년이전의 중에서도특히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 과 MCI 의통계를취합하는데있어서는주로 ISIC rev 3.1 분류를채택한자료를사용하고, 두 디지털화 (digitization), 2 시장발전, 3 산업구조의변화, 4 전지구적맥락에서유럽산업 분류방법을구분하고있다. 주체들의경쟁적위치, 5 가치네트워크의각분야에서나타나고있는디지털화의영향, 6 정책의역할등이다. 게임, TV, 출판산업의사례분석을위해서는상기내용과는약간다르 2) MCI 분야통계 지만, 유사한목적을성취하기위한프레임워크가사용되었다. 보고서에서 MCI 는다음과같이시계열적인네가지지표에의해묘사되고있다. 1 기업 의수, 2 고용인의수, 3 부가가치, 4 무역수지가그것이다. 보고서의통계자료는유럽연 2. 유럽 MCI 의생태계및경쟁력 합통계청 (Eurostat) 과국제연합산업개발기구 (UNIDO) 데이터베이스에서취득한자료들을바탕으로하였다. 또한, 27개 EU 회원국 ( 이하 EU27) 전체를대상으로확보한 1995~2007 년사이의통계를활용했다. 해당기간동안적용되었던 OECD 의 ISIC rev 3.1 1) MCI 란무엇인가 에의거 MCI 에속하는두범주인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은카테고리 221 로, 오락 JRC 보고서에서채택하고있는 MCI 의정의는 OECD 가정한경제활동국제분류의가장 문화 스포츠산업은카테고리 92 로분류되었다. EU 회원국가별로각각다른 MCI 발전경 최신버전인 ISIC rev 4 를따르고있다. 이는 MCI 와같이새롭거나성장하고있는분야의 로를거쳤다는점을감안하여 1 EU 회원 27 개국전체동향을정리한자료, 2 첫가입국 6 경제활동을보다명확히규정하기위해개정된분류이다. OECD 는 MCI 를 콘텐츠 ( 정보, 개국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하 EU6) 과차후가입한 문화, 엔터테인먼트상품 ) 의제작, 프로그래밍, 유통을비롯한다양한정보서비스를망라 9 개국 (EU6 에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추가, 이하 EU9) 을구분하고있는자료, 3 이두분 하는경제활동분야 라고정의했으며, 이콘텐츠는사람들을위해체계화된메시지 라고 류를통합 ( 이하 EU15) 한자료와이후가입국들을따로분류한자료를전부활용하였다. 56 Content + future SPRING

32 TREND ANALYSIS_EU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 표 1> 2007년유럽 MCI의세부분야별부가가치비중 ( 단위 : %) 구분 EU27 EU6 EU9 EU25 EU신규 오락 문화 스포츠산업 책 신문 < 표 2> 2007년유럽 MCI의세부분야별고용인구 ( 단위 : 천명 ) 구분 EU27 EU6 EU9 EU25 EU신규 오락 문화 스포츠산업 책 신문 EU 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 잡지및정기간행물 녹음 인쇄 출판및 기록미디어 산업 잡지및정기간행물 녹음 EU 기타 기타 소계 소계 자료 : JRC 보고서 (2012) 36 쪽의 Eurostat 자료를재구성. 계 자료 : JRC 보고서 (2012) 38 쪽의 Eurostat 자료를재구성. (1) 부가가치 부가가치는특정경제활동의수익에대한기본적인지표이며, 흔히개별기업의매출액 에서비용을뺀수치로이해된다. 개별기업층위의부가가치는한국가의전반적인경제성장패턴내에서분석될수있는데, MCI 분야가전체경제활동에서차지하는비율은 EU 전역에서대체로유사하게나타났다. MCI 분야중에는오락 문화 스포츠산업이 2007 년기준 1,700 억유로규모로가장큰부가가치를차지했는데, 이는 MCI 전체부가가치의약 80% 에육박하는수치이다. 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의부가가치는 430 억유로를기록했다. 그중신문산업의비중이가장높았고, 저널과정기간행물발간산업이뒤를이었 미디어산업종사자는 85만명에그쳤다. 그러나 2008 년에개정된 OECD 의 ISIC rev 4 분류에의거하여조사된자료에따르면, 오락 문화 스포츠산업종사자중 10~20% 만이실질적인 MCI 관련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이결과를기존 ISIC rev 3 분류로산출한 2007년자료에적용해보면, EU 경제체제내의 MCI 종사자중 64% 가오락 문화 스포츠산업에, 그리고 32% 가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에종사했음을알수있다. 다. 부가가치를기초로하여 EU 27 개국에서가장큰시장은영국으로조사되었고, 다음으 로는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등의순이었다. (3)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고용인수와부가가치의비율로표시되며, 자본의생산성과기술혁신의 (2) 고용인수 고용인수는경제활동에대한가장명확한지표중하나이다 년유럽전체의고용 정도를함께나타내는지표이다 년 MCI 분야의평균노동생산성은고용인 1 인당 1 만 9,800 유로 ( 약 2,500 만원 1 수준 ) 였는데, 이는 EU 경제전체의평균노동생산성 4 만 1,000 유 인구는 2 억 2,600 만명이었으며, MCI 내에서만 1,080 만명의고용이이루어졌다. 이들중 절반이상이 EU6 국가에서고용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MCI 고용인구의대다수 (92.2%) 가오락 문화 스포츠산업분야에종사한것으로나타났다. 인쇄 출판및기록 1 한국은행 2007 년한 - 유로평균환율적용 58 Content + future SPRING

33 TREND ANALYSIS_EU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로 ( 약 5,200 만원수준 ) 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치였다. 그러나이는 MCI 하위산업의개별 전문화지표 (the specialization index) 는전체유럽경제에서한산업분야의고용률이 노동생산성을완전히반영하지못하는가중평균치로, 오락 문화 스포츠산업의노동생 차지하는비중을기준치 (100) 에비교한값을말한다. 따라서한산업의전문화지표가크게 산성은 EU 경제전체를상회하는 5 만 800 유로 ( 약 6,400 만원수준 ) 였음에반해, 인쇄 출판 나타난다는것은그분야의고용자가많음을의미하며, 이는곧해당분야의고용률이다른 및기록미디어산업은 MCI 평균에도미치지못하는 1 만 7,100 유로 ( 약 2,100 만원수준 ) 에그 분야보다우위를점하고있다는뜻으로이해할수있다. EU9 에서는인쇄 출판및기록미 쳤다. 한편, 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의하위분야간노동생산성간에는약간의차이 디어산업의전문화지표가높게나타난반면, 신규가입국에서는해당분야의지표가다소 가존재했지만그리크지않은수준이었다. 그중상대적으로노동생산성이높은것은신문 낮게나타났다. 그러나 EU 신규가입국들사이에서신문발행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으 EU 산업인것으로조사되었다. 며, EU6 에서는신문산업과음반판매산업의전문화지표가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EU (4) 기업규모와전문화 3) MCI 분야비공식통계 평균기업규모는규모의경제를나타내는지표로, 특정산업내총고용인수를총기업 JRC 보고서에서는 EU 의 MCI 에대해공식자료로는설명할수없는급격한변화를살펴 수로나눈것이다. 기업수가고용인수보다빠른속도로급증해평균기업규모가작아진 보기위해유럽시청각연구소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프라이스워터하우 경우는시장에새로운기업들이많이진입한것이라볼수있다. EU 경제의경우저널이나 스쿠퍼스 (Price Waterhouse Coopers, PWC), 스크린다이제스트 (Screen Digest) 등의비 정기간행물을발간하는회사를제외하고는 MCI 에속한모든산업의평균기업규모가매 공식자료를보완적으로활용하고있다. MCI 의변화에는 1 ICT 산업에의한 MCI 의변화, 년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특히, 전통적인신문사의경우구독자감소로인해지속적으로 2 인터넷및디지털화가미디어콘텐츠의생산및유통에미친영향, 3 오프라인에서온라 광고수익이줄어들었을뿐만아니라, 인터넷신문등신규업체진입에따른경쟁증가까지 인으로의유통채널이동추세, 4 온라인저작권침해, 5 P2P 와이용자제작콘텐츠 (User 이에더해져산업규모가가장큰폭으로감소했다. Created Contents, UCC) 의영향등이포함된다. 비공식통계자료에서특히주목할부분은 MCI 전반에영향을미친 ICT 와디지털화에대 한언급이다. 음악, 영상, 출판물등콘텐츠의생산뿐만아니라유통채널에이르기까지 ICT < 표 3> 유럽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의세부분야별기업수및비중 ( 단위 : 개 ) 와의융합을통해디지털화가빠르게이뤄지고있으며, 이에따라관련기업의매출도크게 2007 년 1995년 1995~2007년구분기업수비중 (%) 기업수연평균성장률 (%) 증가하고있다. MCI 의전체수익중에서디지털수익이차지하는비중또한 2006 년책 잡지 1%, 음원 11% 에서 2010 년책 잡지 3%, 음원 31% 로눈에띄게증가한상황이다. 물론통 책 계자료상으로는실물콘텐츠수익이디지털수익보다현저히큰것으로조사됐다. 신문 잡지및정기간행물 (1) 영상산업 녹음 영상콘텐츠의글로벌소비량은 2006~2010 년사이조금씩증가세를보이고있다 기타 년에는경기침체와온라인저작권침해사례의증가로인해소비량이감소하기도했지만, 계 년에이르러서는 3D 영화의등장으로미디어엔터테인먼트분야중유일한성장세를 자료 : JRC 보고서 (2012) 42 쪽의 Eurostat 자료를재구성. 60 Content + future SPRING

34 TREND ANALYSIS_EU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 그림 1] 세계주요국가들의미디어별광고지출점유율 (2005 년과 2009 년 ) 2005 신문매거진 TV 라디오영화아웃도어인터넷 [ 그림 2] 지역별연간페이퍼뷰 (pay-per-view) 매출액 2006~2010 년 ( 단위 : 백만달러 ) 세계미국서유럽아태지역 5000 일본 EU 인도중국영국스페인스웨덴 EU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덴마크 미국 % 20% 40% 60% 80% 100% 자료 : JRC 보고서 (2012) 76 쪽의 PwC(2011) 자료. 일본 인도 중국 영국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덴마크 미국 % 20% 40% 60% 80% 100% 자료 : JRC 보고서 (2012) 73 쪽의 WAN(2010) 자료 보이기도했다. 영상의온라인유통은꾸준히증가해 2007 년정점에이르렀으나, 2010 년에는전체미디어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 6% 에불과한상황이다. 아날로그플랫폼을통한영상시청에서디지털및온라인채널로의전환은지난 20년간 MCI에일어난가장큰변화중하나이다. 이에그치지않고영상시청의경로는갈수록다변화하고있는실정이다. 디지털 TV 채널과주문형비디오 (Video on Demand, VOD) 서비스가 TV에서제공되는것, 그리고유튜브로대표되는온라인영상공유플랫폼과태블릿 PC 혹은스마트폰용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통해영상이제공되는채널이증가하고있는것등이그예이다. 이와같은플랫폼다변화현상은 MCI 의온라인수익모델과도직결되어, 디지털플랫폼상의광고수익을증가시키는결과로이어졌다. 물론이또한아직은신문이나 TV 등기존매체에의존한광고의수익에는미치지못하나, 틀림없이주목할만한경향이라할수있겠다. 기존의미디어기업들또한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새로운사업모델을채택하고있다. 62 Content + future SPRING

35 TREND ANALYSIS_EU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 그림 3] 세계주요국의온라인 TV 광고비 (2006~201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 그림 5] 세계주요권역의모바일 TV 광고비현황 (2006~201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미국아시아 태평양서유럽 EU EU 일본중국이탈리아독일영국프랑스한국네덜란드인도 자료 : JRC 보고서 (2012) 77 쪽의 PwC(2011) 자료. 자료 : JRC 보고서 (2012) 77 쪽의 PwC(2011) 자료. [ 그림 4] 세계주요국의모바일 TV 이용료현황 (2006~201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 그림 6] 세계주요국의모바일 TV 이용료현황 (2006~201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프랑스일본중국네덜란드영국 미국서유럽아시아 태평양 자료 : JRC 보고서 (2012) 77 쪽의 PwC(2011) 자료. 자료 : JRC 보고서 (2012) 77 쪽의 PwC(2011) 자료. 64 Content + future SPRING

36 TREND ANALYSIS_EU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MCI와 ICT가융합하는과정에서애플의아이튠즈 (itunes), 구글의유튜브뿐만아니라넷플릭스 (Netflix), 훌루 (Hulu) 등새로시장에진입한기업과이들이론칭한서비스가 MCI 내혁신을이끌고있다. 특히 OECD 가관심을두고있는것은유튜브이다. 유튜브가초기에는 UCC 에중점을뒀지만현재는상업영화와영상유통의신흥강자가되었다는판단하에향후 MCI 시장에서도주도적인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 인뉴스가종이신문의수익성악화를 1대 1로대체하지는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2005~2009년사이 EU의신문산업전체매출중디지털광고의비중이 2% 에서 7% 로 5% 밖에증가하지않았다는사실이이를증명한다. 그럼에도온라인뉴스웹사이트트래픽의증가는수익모델로서온라인미디어가가진가능성을널리인식시키는계기로작용했다. 이에따라기존언론업계와신규시장진입자들 모두적극적으로온라인사업모델을채택하고있는추세이다. 물론전술한바와같이신문 EU (2) 언론및출판산업 산업전체가침체기임에도, 그리고그것이최선보다차악이될수있음에도온라인신문산 EU 2009 년 EU 신문산업전체의수익은전년대비 1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존 업이종이신문보다는더많은가능성을줄수있기때문이다. 이에신문기업들은온라인상 종이신문의자리를온라인뉴스매체가빠르게대체하고있음에도수익성측면에서는온라 으로구독타깃층을겨냥해세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데주력하고있다. 출판산업의경우 2006~2010 년사이 e 북 (e-book) 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추세이 다. e 북시장은매년매출이전년대비 2 배씩증가하고있다. 그러나 e 북시장의성장은출판 < 표 4> 전세계인쇄매체시장규모 (2006~201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시장에양날의검과같은존재로인식되고있다. 전통적인출판산업의침체를딛고새로운 구분 가능성을가진수익모델로인식되는가하면, 구글북스 (Google Books) 와같은무료온라 신문 책 잡지 시장규모 증감률 (%) 시장규모 증감률 (%) 시장규모 증감률 (%) 인 e북서비스는기존출판시장에심각한위협으로인식되고있다. 한편, 잡지시장의수익은 2008 년까지안정세였으나 2009 년 2.1% 감소, 2010 년 10.6% 증가하는등최근들어추세를읽기힘든변동양상을보이고있다. 4) EU 단일시장의경쟁력 자료 : JRC 보고서 (2012) 90 쪽의 PwC 자료 (2011) 를재구성. (1) 무역수지 2007 년 EU MCI 의핵심분야라할수있는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과오락 문 화 스포츠산업은모두큰폭의무역수지적자를보였으며, 유럽의 MCI 분야전체도무역 < 표 5> 전세계신문산업의디지털광고매출현황 (2006~201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디지털광고매출액 적자를기록했다. 세부분야에있어서는신문과출판분야가가장큰적자를나타냈는데, 이 는특히독일산업의무역적자가컸기때문으로분석된다. 녹음출판및기타출판세부분 야만이소폭의무역수지흑자를보였다. 1995~2007 년사이유럽 MCI 의순무역에대한입 신문산업전체매출중 디지털광고가차지하는비중 (%) 지가크게흔들렸으나, 현재는총무역적자를줄여나가는추세에있다. 자료 : JRC 보고서 (2012) 91 쪽의 PwC 자료 (2011). 66 Content + future SPRING

37 TREND ANALYSIS_EU 유럽의미디어콘텐츠산업생태계및경쟁력분석 (2) 시장점유율 1990 년대중반세계음악 영상시장에서유럽이한때가장큰비중을차지하기도했으 1988 년부터 2008 년까지미디어기업상위 15 위권내에미국기업의수가현저히증가하 나, 그이후부터는미국이독주체제를만들어가고있는실정이다. 미국이가장큰시장지 였다 년상위 15 개기업들중 7 개가미국기업이었으며, 이는 1998 년 8 개, 그리고 2008 분을가질수있었던것은, 유럽기업과달리미국기업들이내수시장에서직접수익을올릴 년무려 10 개까지증가하였다 년상위 15 개기업들중유럽기업은 5 개였으며, 1998 년 수있는구조를갖췄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음악산업분야에서도 EU 는미국에이어 2 4 개, 2008 년 3 개로줄었다. 아시아의경우 20 년간상위 15 위권에자국 MCI 기업이포함된 위에머물러있는데, 2006 년세계 5 대레코드회사인 BMG, EMI, 소니, 유니버설 나라는일본뿐이었다. 일본은 1988 년과 1998 년에 3 개기업이, 2008 년에는세계 2 위의소니 (Universal), 워너 (Warner) 등비유럽권기업이유럽전체시장의 66% 를차지하고있는것 EU (Sony) 를포함한 2 개기업이상위 15 위권에올랐다. 으로조사되었다. 한편, 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에서는유럽이우세를보이고있다. EU 소수출판대기업의독과점체제하에서유럽은책, 신문, 정기간행물과기타자료의수출입 < 표 6> 세계미디어기업 Top 15(1988 년, 1998 년, 2008 년 ) ( 단위 : 10 억달러 ) 이미국의 2 배규모에달했으며, 수입량보다수출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1988년 1998년 2008년순위기업명국가매출액기업명국가매출액기업명국가매출액 3. 결언 1 CC/ABC 미국 3749 TimeWarner 미국 WaltDisney 미국 JRC 의보고서는유럽 MCI 의현황을보여주고, ICT 와미디어의결합으로창출된새로운 2 GE/NBC 미국 3638 WaltDisney 미국 Sony 일본 시장기회와변화트렌드를살피는한편, 정부및기업차원에서의대응방안에대한통찰을 3 ARD 독일 3053 Sony 일본 TimeWarner 미국 제시하고있다. JRC 보고서가시사하는바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현재 MCI 4 Fujisankei 일본 2970 Viacom 미국 9079 NewsCorp 미국 분야에는전반적인규모축소가진행중이다. 많은중소기업들이시장에진입하고있다. 규 5 CBS 미국 2780 TimeWarnerEnt. 미국 8373 DirectTV 미국 모의경제가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에더이상결정적이지않으며, ICT 도입과디 6 NHK 일본 2752 NewsCorp 미국 8008 Nintendo 일본 지털화가 MCI 의생산과정뿐만아니라유통과소비패턴까지도크게변화시키고있다. 더 7 Sony 일본 2655 CBS 미국 6805 NBCUniversal 미국 욱효율적인유통이가능해지면서소비자들은기존보다적은비용으로다양한콘텐츠를즐 8 BBC 영국 2652 Seagram 미국 6682 VivendiUniversal 프랑스 길수있게되어소비자만족도는증가했다. 저비용의디지털기술등장으로인해세계각지 9 MCA 미국 2290 ARD 독일 6039 Viacom 미국 의소규모틈새시장공략이보다수월해졌다. 10 Fininvest 이탈리아 2152 Nintendo 일본 5400 CBS 미국 둘째, 인터넷과디지털화는초기단계에서 MCI 의경제적수익성악화를유발한요인으로 11 Warner 미국 2027 GE/NBC 미국 5269 LibertyMedia 미국 꼽히기도한다. 오프라인유통을온라인유통이대체하는과정에서전체수익은감소했고, 12 RAI 이탈리아 1871 NHK 일본 4964 Gamestop 미국 8806 이는다시상품및콘텐츠의가격하락으로이어졌다. 디지털기술이기존기술에비해더생 13 Paramount 미국 1862 BBC 영국 4586 ARD 독일 8352 산적이기는하나, 인쇄 출판및기록미디어산업분야에서부가가치는소폭상승하는데 14 Polygram 네덜란드 1711 Betelsmann 독일 4372 Betelsmann 독일 8139 그쳤다. MCI 에도입된신기술의생산성이부가가치의증가로매끄럽게연결되지는않았다 15 Columbia 미국 1616 EMIGroup 영국 3931 Microsoft Ent. 미국 7753 는것이다. 이는금전적이익의수확이더어려워지고, 경쟁은심화됨을의미한다. 자료 : JRC 보고서 (2012) 98 쪽의 IBBT-SMIT 자료 (1996~1997, 2002, 2008). 68 Content + future SP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