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30일 Vol. 194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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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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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산남 북지역간지역격차실태분석 제주발전연구원고태호책임연구원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30일 Vol. 194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공영민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제주산남 북지역간지역격차실태분석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지역격차평가지표 Ⅲ. 제주산남 북지역간지역격차평가결과 Ⅳ. 요약및정책제언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3 Vol Ⅰ. 들어가며 제주지역에서는지역내산북지역과산남지역즉, 제주시지역과서귀포시지역의불균형발전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 특히, 공기관및공항, 항만등의주요기반시설등이집중되어있는제주시지역에비해서귀포시지역의발전정도가낮다는의견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음 1) 이와같이지역격차에대한우려가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각지역의균형발전수준의차이가어느부문에서어느정도발생하는지에대한원인및실태분석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임 지역격차가발생하는원인에대한처방을위해서는, 다시말해균형발전정책을효과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해서는지역격차가발생하는원인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함 이에본연구에서는제주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지역격차현상에대한실태분석을실시하고, 향후균형발전정책의수립 추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먼저지역격차현상의실태분석을위한평가지표를도출하고, 이를활용하여제주산남 북지역간의지역격차가어느부문에서, 어느정도나타나고있는지객관적으로평가하고자함 - 평가결과에근거하여향후제주지역균형발전정책의방향설정을위한시사점을도출 제시하고자함 Ⅱ. 지역격차평가지표 2) 균형발전은한국가또는지역내의여러지역이어느한쪽으로과도하게기울거나치우치지않고고르게발전된상태를의미함 ( 이성근외, 2012) 균형발전수준의공간적차이즉, 지역격차는공간적차이가발생하는발전현상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됨 - 지역격차를협의적으로해석하여경제적요인에초점을둘경우, 지역격차를지역간소득격차의의미로받아들여 1 인당주민소득의차이를비롯한경제지표를이용하여측정함 ( 황명찬, 1992; 허재완, 1989: 홍기용, 1994) - 지역격차를광의적으로해석하여삶의질또는인간의기본수요측면에초점을둘경우, 경제적요인을포함한다양한지표를이용하여측정함 ( 김의준, 1995; 정진호외, 1995; 박성복, 1997; 홍준형, 1999) 지역격차의개념을종합하여살펴보면, 지역격차는지역을유지하고존속시키는데필요한다양한요소들, 즉삶의질에영향을주는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복지등의지역간차이라고할수있음 ( 이도선외, 2008) 이러한지역격차를평가하는지표는원인지표와결과지표로구분할수있음 - 원인지표는지역격차가발생하게되는원인에관한지표를, 결과지표는지역격차의현상을보여주는지표를의미한다고할수있으며, 이를예를통해설명하면다음과같음 1) 산남 - 산북불균형악화... 제주사회통합위기요인 ( 제주도민일보, ) 2) 지역격차평가지표에대한고찰은제주발전연구원 (2013) 의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지표개발및평가 를인용하여작성함

각지역의균형발전수준의차이가어느부문에서어느정도발생하는지에대한원인및실태분석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임 지역격차가발생하는원인에대한처방을위해서는, 다시말해균형발전정책을효과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해서는지역격차가발생하는원인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함 이에본연구에서는제주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지역격차현상에대한실태분석을실시하고, 향후균형발전정책의수립 추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4 4 예를들어 경찰인력부족으로범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는사실에서 범죄율 지표는결과지표에해당하며, 경찰인력규모 는원인지표에해당함 ( 그림 1) 원인지표와결과지표와의관계 균형발전관련선행연구등을고찰한결과, 지역격차를평가하기위한대표적인결과지표에는인구및소득등을, 원인지표에는산업및고용기반과공공서비스수준을들수있음 - 균형발전관련선행연구등을고찰한결과, 지역격차의발생여부를판단할수있는대표적인결과지표로서인구및소득관련지표 ( 인구규모및증가율, 지역내총생산등 ) 를활용하고있음 - 지역격차가발생하는원인과관련한지표로는산업및고용기반수준, 공공서비스수준관련지표를활용하고있음 ( 제주발전연구원, 2013) 여기서산업기반영역은지역의생산활동유지 증진을위한사회간접자본시설의확충, 기술개발투자에대한공공투자가이루어지는영역으로, 지역주민에게제공되는경제활동기회즉, 일자리수준을통해평가가가능함 생활기반영역은주민의생활편의제공및향상을위한주거 교통 의료 교육등과관련한공공투자가이루어지는영역으로, 지역주민에제공되는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기회의차이즉, 접근성을통해평가가가능함

지역내총생산등 ) 를활용하고있음 - 지역격차가발생하는원인과관련한지표로는산업및고용기반수준, 공공서비스수준관련지표를활용하고있음 ( 제주발전연구원, 2013) 여기서산업기반영역은지역의생산활동유지 증진을위한사회간접자본시설의확충,

5 Vol Ⅲ. 제주산남 북지역간지역격차평가결과 여기에서는앞서고찰한지역격차평가지표에근거하여제주산남 북지역별평가를실시하고, 평가결과를토대로제주지역균형발전정책의방향과관련한시사점을도출함 1. 결과지표평가결과 : 인구및소득관련지표 인구및소득관련지표는제주특별자치도에서조사 발표하고있는통계연보와행정시별지역내총생산 (GRDP) 자료등을활용하여평가를실시함 인구 2013 년기준제주지역총인구는 604,670 명으로, 전체인구의 73.7% 가제주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3) 년기준지역별인구규모는제주시지역 445,457 명 (73.7%), 서귀포시지역 159,213 명 (26.3%) 임 인구증가율 (2009~2013 년기준 ) 은서귀포시지역에비해제주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2013 년기준지역별인구의연평균증가율은제주시지역 1.8%, 서귀포시지역 0.9% 임 - 다만, 2011 년이후서귀포시지역의인구증가세가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 지역별주민등록인구비중 2012 년과 2013 년에제주시지역의인구증가율은전년대비 0.4%p(2012 년 ), 0.5%p(2013 년 ) 증가한반면, 서귀포시지역은각각 0.8%p(2012 년 ), 0.5%p(2013 년 )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1> 지역별인구규모및증가율비교 ( 단위 : 명, %)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 , , , % 421, % 155, % , % 427, % 155, % , % 435, % 157, % , % 445, % 159, % 연평균증가율 - 1.6% - 1.8% - 0.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통계연보, 인구추이 3) 외국인등록인구포함

7%), 서귀포시지역 159,213 명 (26.3%) 임 인구증가율 (2009~2013 년기준 ) 은서귀포시지역에비해제주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2009~2013 년기준지역별인구의연평균증가율은제주시지역 1.8%, 서귀포시지역 0.

6 6 ( 그림 3) 지역별인구증가율추이 경제활동인구의경우, 제주지역전체경제활동인구의 72.9% 가제주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 년기준지역별경제활동인구규모는제주시지역 352,759 명 (72.9%), 서귀포시지역 131,196 명 (27.1%) 임 ( 그림 4) 지역별경제활동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증가율 (2009~2012 년기준 ) 또한, 서귀포시지역에비해제주시지역의증가율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2012 년기준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제주시지역 2.3%, 서귀포시지역 1.1% 임 - 다만, 주민등록인구와동일하게 2011 년이후서귀포시지역의경제활동인구증가세가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0 년대비 2011 년의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제주시지역 4.2%p, 서귀포시지역 5.7%p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4) 경제활동인구는일정연령이상의인구가운데노동능력이나노동의사가있어재화나서비스의생산과같은경제활동에기여할수있는인구를의미함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를통해각시 도별경제활동인구현황등을조사 발표하고있으나, 행정시단위로는생산하고있지않은바, 본연구에서는 5 세별주민등록인구통계 를활용하여이를추정함

1%) 임 ( 그림 4) 지역별경제활동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증가율 (2009~2012 년기준 ) 또한, 서귀포시지역에비해제주시지역의증가율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 2009~2012 년기준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제주시지역 2.3%, 서귀포시지역 1.

7 Vol < 표 2> 지역별경제활동인구규모및증가율비교 ( 단위 : 명 )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 , , , % 352, % 135, % , % 345, % 129, % , % 352, % 131, % 연평균증가율 - 2.0% - 2.3% - 1.1% 자료 : 통계청, 연도별 5 세별주민등록인구통계 ( 그림 5) 지역별경제활동인구증가율추이 인구관련지표에대한평가결과, 제주지역인구는대부분제주시지역에집중되어거주하고있으며, 증가율또한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다만, 최근서귀포시지역의인구규모성장세가점차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9% 352,759 2.2% 131,196 1.2% 연평균증가율 - 2.0% - 2.3% - 1.

8 8 소득 (GRDP) 2011 년기준제주지역의지역내총생산 (GRDP) 은 11,258,413 백만원으로지역별로는제주시지역 7,796,051 백만원, 서귀포시지역 3,462,363 백만원임 ( 명목 GRDP 기준 ) - 제주지역총 GRDP 에서제주시지역은 69.2%, 서귀포시지역은 30.8% 를차지하고있어, 경제기반은상대적으로제주시지역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다만, 제주지역총 GRDP 에서서귀포시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인것으로나타남 - 제주지역총 GRDP 에서서귀포시지역이차지하는비중은 2009 년 28.88%, 2010 년 28.92%, 2011 년 29.77% 로점차증가하고있음 ( 실질 GRDP 기준 ) < 표 3> 지역별지역내총생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 제주도 8,893, ,139, ,527, 제주시 6,324, ,496, ,690, 서귀포시 2,568, ,643, ,83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단위지역내총생산추계결과, 실질 GRDP ( 그림 6) 지역별지역내총생산비중추이

88%, 2010 년 28.92%, 2011 년 29.77% 로점차증가하고있음 ( 실질 GRDP 기준 ) < 표 3> 지역별지역내총생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생산액비중 제주도 8,893,495 100.

9 Vol 지역의소득수준을나타내는 1 인당 GRDP 는제주시지역에비해서귀포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년기준지역별 1 인당 GRDP 는제주시지역 백만원, 서귀포시지역 백만원으로, 제주시지역의 1 인당 GRDP 는서귀포시지역의 85.9% 수준임 ( 실질 GRDP 기준 ) - 또한 2009~2011 년기준 1 인당 GRDP 의연평균증가율은서귀포시지역이제주시지역에비해약 3.6 배높은것으로분석됨 < 표 4> 지역별 1 인당 GRDP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 % % % % % 연평균증가율 - 2.1% - 1.2% - 4.4% 소득 (GRDP) 관련지표에대한평가결과, 경제기반의규모는제주시지역이상대적으로크나, 지역주민의소득수준은서귀포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또한서귀포시지역의 GRDP 가전체제주지역 GR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6 배높은것으로분석됨 < 표 4> 지역별 1 인당 GRDP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2009 15.66-15.27-16.70-2010 15.83 1.1% 15.41 0.9% 17.00 1.8% 2011 16.33 3.

10 10 2. 원인지표평가결과 : 산업및고용기반, 공공서비스관련지표 2.1. 산업및고용기반관련지표평가결과 산업및고용기반관련지표는제주특별자치도가조사 발표하고있는사업체조사및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결과등을활용하여평가를실시함 산업기반 ( 사업체및종사자 ) 지역별사업체수를비교한결과, 전체사업체의 73.9% 가제주시지역에소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기준지역별사업체수는제주시지역 36,382 개소 (73.9%), 서귀포시지역 12,870 개소 (26.1%) 임 ( 그림 7) 지역별사업체수비중 사업체수증가율 (2009~2012 년기준 ) 의경우에는제주시지역에비해서귀포시지역의사업체수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2 년기준사업체수증가율은제주시지역 2.0%, 서귀포시지역 3.4% 임 - 제주시지역은 2010 년사업체수가일부감소하였으나, 서귀포시지역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5> 지역별사업체수및증가율비교 ( 단위 : 개소 )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990-34,322-11, , % 33, % 11, % , % 34, % 12, % , % 36, % 12, % 연평균증가율 - 2.3% - 2.0% - 3.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사업체조사

1%) 임 ( 그림 7) 지역별사업체수비중 사업체수증가율 (2009~2012 년기준 ) 의경우에는제주시지역에비해서귀포시지역의사업체수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2009~2012 년기준사업체수증가율은제주시지역 2.0%, 서귀포시지역 3.

Vol. 194 2014 11 ( 그림 8) 지역별사업체수증가율추이 종사자수의경우, 제주지역전체사업체종사자의 75.3% 가제주시지역에소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2012 년기준지역별사업체종사자수는제주시지역 159,332 명 (75.3%), 서귀포시지역 52,136 명 (24.

11 Vol ( 그림 8) 지역별사업체수증가율추이 종사자수의경우, 제주지역전체사업체종사자의 75.3% 가제주시지역에소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기준지역별사업체종사자수는제주시지역 159,332 명 (75.3%), 서귀포시지역 52,136 명 (24.7%) 임 ( 그림 9) 지역별사업체종사자수비중 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 (2009~2012 년기준 ) 의경우에는제주시지역에비해서귀포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2012 년기준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은제주시지역 1.2%, 서귀포시지역 3.8% 임 - 제주시지역은 2010 년사업체종사자수가일부감소하였으나, 서귀포시지역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12 12 < 표 6> 지역별사업체종사자수및증가율비교 ( 단위 : 명 )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 ,578-46, , % 154, % 47, % , % 154, % 49, % , % 159, % 52, % 연평균증가율 - 1.9% - 1.2% - 3.8%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사업체조사 ( 그림 10) 지역별사업체종사자수증가율추이 산업기반관련지표에대한평가결과, 산업기반의규모는제주시지역이상대적으로크나, 증가세는서귀포시지역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제주시지역의경우 2010 년전체적인규모가감소하는현상이나타났으나, 서귀포시지역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0% 52,136 6.3% 연평균증가율 - 1.9% - 1.2% - 3.

13 Vol 고용기반 ( 고용률 ) 지역별고용률을비교한결과, 서귀포시지역의고용률이제주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년기준제주시지역의고용률은 64.7%, 서귀포시지역의고용률은 70.6% 임 ~2013 년기준각지역별고용률추이를분석한결과, 서귀포시지역의고용률이지속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7> 지역별고용률 5) 추이 ( 단위 : %)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그림 11) 지역별고용률추이 5) 통계청이조사 발표하고있는지역별고용조사는분기또는반기별로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는바, 연도별고용률은각연도별마지막분기또는반기를기준으로제시함

6% 임 - 2010~2013 년기준각지역별고용률추이를분석한결과, 서귀포시지역의고용률이지속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7> 지역별고용률 5) 추이 ( 단위 : %) 구분

14 공공서비스부문관련지표평가결과 공공서비스부문관련지표는제주특별자치도및행정시등이조사 발표하고있는공공서비스관련통계자료등을활용하여평가를실시함 지역격차평가대상부문은교육 의료등지역주민의생활과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공공서비스부문을선정함 - 구체적으로교육서비스부문, 유아교육서비스부문, 의료서비스부문, 보육서비스부문, 사회복지서비스부문, 노인복지서비스부문, 문화 여가서비스부문을대상으로지역격차를평가 제시함 각공공서비스부문에대한평가는지역주민의입장에서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 (accessibility) 의차이를측정 평가함으로써이루어짐 - 지역주민의입장에서 공공투자의지역적편중에따른생활수준의차이 는궁극적으로지역주민들에게제공되는관련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기회의차이로나타남 ( 제주발전연구원, 2013) - 이러한관점에서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 (accessibility) 의차이를측정 평가함으로써지역별균형발전수준을평가함 - 접근성의차이는각공공서비스부문을대표할수있는서비스기반시설 ( 예 : 병원, 사회복지관등 ) 을선정하고, 해당지역주민이집중적으로거주하고있는지역과의공간적거리를측정함으로써판단함 이와함께특정시설이선정되지않은경우, 해당공공서비스부문관련종사자수및시설수등의정보를활용하여지역주민이공공서비스를얼마나쉽게이용할수있는지를판단함 < 표 8> 공공서비스부문별평가지표 공공서비스부문 평가지표 공공서비스부문 평가지표 교육서비스 교육기회의접근성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접근성 유아교육서비스 유아교육여건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관접근성 의료서비스 의료기관다양성 문화 여가서비스 여가서비스여건 보육서비스 보육시설이용여건 공공서비스부문의지역균형발전수준평가결과는제주발전연구원 (2013) 의지역균형발전평가체계에근거하여 0 과 1 사이의점수로표현함 - 지역균형발전수준평가는공공서비스부문별로각기상이한지표를통해평가되는바, 개별측정값의순위정보를유지하면서측정단위의분포를통일하기위하여단위정상법을이용하여표준화함 - 단위정상법을통해표준화된점수는 0 과 1 사이의점수를가지게되며, 1 에가까울수록발전수준이높음을의미함 - 제주지역내 43 개읍 면 동별로평가를실시한뒤, 산남 북지역별로해당되는읍 면 동지역의평가점수를종합 산출하여제시함

이러한관점에서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 (accessibility) 의차이를측정 평가함으로써지역별균형발전수준을평가함 - 접근성의차이는각공공서비스부문을대표할수있는서비스기반시설 ( 예 : 병원, 사회복지관등 ) 을선정하고, 해당지역주민이집중적으로거주하고있는지역과의공간적거리를측정함으로써판단함 이와함께특정시설이선정되지않은경우,

15 Vol 공공서비스부문에대한지역격차평가결과, 제주시지역의발전수준이전반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제주시지역은교육서비스및유아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부문의발전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반면제주시지역의보육서비스및문화 여가서비스부문은상대적으로발전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제주시지역의경우최근보육아동증가등의이유로보육시설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는실정임 관광지등여가관련시설이서귀포시지역에집중되어있는바, 상대적으로제주시지역의문화 여가서비스부문의발전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9> 지역별공공서비스부문비교 구분 제주시읍 면 동지역표준화점수평균 서귀포시읍 면 동지역표준화점수평균 교육서비스부문 유아교육서비스부문 의료서비스부문 보육서비스부문 사회복지서비스부문 노인복지서비스부문 문화 여가서비스부문 주 : 평가결과가 1에가까울수록발전수준이높은것을의미함

관광지등여가관련시설이서귀포시지역에집중되어있는바, 상대적으로제주시지역의문화 여가서비스부문의발전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9> 지역별공공서비스부문비교 구분 제주시읍 면 동지역표준화점수평균 서귀포시읍 면 동지역표준화점수평균

16 16 Ⅳ. 요약및정책제언 본연구의목적은객관적인평가지표를바탕으로제주지역내산남 북지역간지역격차현상에대한실태분석을실시하고, 이에근거하여균형발전정책의방향을도출하는데그목적이있음 이러한목적하에제주산남 북지역간지역격차의실태를분석한결과를평가지표별로제시하면다음과같음 - 결과지표인인구및소득수준에대한평가를실시한결과는다음과같음 인구 : 제주지역인구는제주시지역에집중되어있으나, 최근서귀포시지역의인구증가세가높아지고있는추세임 2013 년기준제주지역총인구는 604,670 명으로, 전체인구의 73.8% 가제주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2 년과 2013 년에제주시지역의인구증가율은전년대비 0.4%p(2012 년 ), 0.5%p(2013 년 ) 증가한반면, 서귀포시지역은각각 0.8%p(2012 년 ), 0.5%p(2013 년 )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소득 (GRDP) : 경제기반의규모는제주시지역이상대적으로크나, 지역주민의소득수준은서귀포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음 제주지역총 GRDP 에서제주시지역은 69.2%, 서귀포시지역은 30.8% 를차지하고있어, 경제기반은상대적으로제주시지역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명목 GRDP 기준 ) 그러나제주시지역의 1 인당 GRDP(15.65 백만원 ) 는서귀포시지역 1 인당 GRDP(18.22 백만원 ) 의 85.9% 수준 (2011 년기준 ) 임 - 원인지표인산업및고용기반, 공공서비스수준에대한평가를실시한결과는다음과같음 산업기반 : 산업기반의규모는제주시지역이상대적으로크나, 그성장세는서귀포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음 2012 년기준행정시별사업체수는제주시지역 36,382 개소 (73.9%), 서귀포시지역 12,870 개소 (26.1%) 이며, 종사자수는제주시지역 159,332 명 (75.3%), 서귀포시지역 52,136 명 (24.7%) 임 2009~2012 년기준행정시별사업체수증가율은제주시지역 2.0%, 서귀포시지역 3.4% 이며, 종사자수증가율은제주시지역 1.2%, 서귀포시지역 3.8% 임 고용기반 : 고용기반은서귀포시지역이상대적으로양호함 2013 년기준제주시지역의고용률은 64.7%, 서귀포시지역의고용률은 70.6% 임 공공서비스 : 제주시지역의발전수준이전반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제주시지역의경우교육서비스및유아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부문의발전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5%p(2013 년 )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소득 (GRDP) : 경제기반의규모는제주시지역이상대적으로크나, 지역주민의소득수준은서귀포시지역이상대적으로높음 제주지역총 GRDP 에서제주시지역은 69.2%, 서귀포시지역은 30.8% 를차지하고있어, 경제기반은상대적으로제주시지역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명목 GRDP 기준 ) 그러나제주시지역의 1 인당 GRDP(15.

17 Vol 서귀포시지역은보육서비스및문화 여가서비스부문의발전정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이러한실태분석결과를감안하여각지역에서나타나고있는지역격차현상을완화하기위한균형발전정책의방향을도출한결과는다음과같음 기본적으로균형발전정책은지역격차를완화하는데그목적이있는바, 지역격차가발생한원인에대한처방이가능하여야함 제주산남 북지역간지역격차에대한실태분석결과, 제주시지역의경우고용기반이, 서귀포시지역의경우공공서비스기반이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어지역격차현상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맥락에서제주시지역의경우일자리창출을, 서귀포시지역의경우지역주민의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를균형발전정책의방향으로설정함으로써지역격차현상을완화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제주시지역의경우경제기반의규모는크나, 지역인구규모를감안할때고용기반이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나타난바, 지역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사업을발굴 추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이와함께최근지역내보육아동증가등의이유로인하여보육서비스에대한제주시지역주민의수요가높은바, 지역내보육시설기반을확충하기위한정책을수립 추진할필요가있음 - 서귀포시지역의경우지역주민의소득수준은높으나, 공공서비스부문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바, 지역주민의공공서비스이용가능성및물리적접근성등을개선할수있는사업을발굴 추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특히서귀포시지역내전문의료인력부족등으로인해지역주민의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난 6) 바, 지역내의료서비스관련기반을확충할수있는사업을발굴 추진할필요가있음 서귀포시지역은제주시지역에비해서상대적으로의료 교육등의공공서비스수준이낮기때문에이에대한정책, 다시말해지역격차를완화하기위한균형발전정책은이런공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는사업이되어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에서는서귀포시지역에대한균형발전정책으로일자리및소득창출사업을요구하는경우가있으나, 이는지역격차완화라는균형발전정책의목표에부합하지않다고할수있음 6)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사회조사및사회지표

지역인구규모를감안할때고용기반이상대적으로약한것으로나타난바, 지역내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사업을발굴 추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이와함께최근지역내보육아동증가등의이유로인하여보육서비스에대한제주시지역주민의수요가높은바, 지역내보육시설기반을확충하기위한정책을수립 추진할필요가있음 - 서귀포시지역의경우지역주민의소득수준은높으나, 공공서비스부문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난바,

18 18 참고문헌 김의준 (1995), 경기도내지역개발격차분석 : GIS 의적용, 경기 21 세기 박성복 (1997), 지역발전도및지역불평등도의측정, 한국행정학보, 31(3), 한국행정학회 이도선외 (2008), 지역격차에관한실증적분석모델개발 : 경상북도의경우를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 10 권제 3 호통권 24 호, 대한지방자치학회 이성근외 (2012), ( 지방분권과균형발전에기반한 ) 자립적지역발전론, 집현재 정진호외 (1995), 기업가형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지표개발및평가 제주특별자치도 (2013), 2013 제주사회조사및사회지표 허재완 (1989), 경제성장과지역격차의인과관계에관한실증분석, 대한국토계획학회지, 53,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홍기용 (1994), 지역경제론, 박영사출판사 홍준형 (1999), 90 년대우리나라지역격차의실태분석, 한국행정연구, 8(3), 한국행정연구원 황명찬 (1973), 개발도상국가의지역간소득격차의 Simulation 분석, 국토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 연도별자료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연도별자료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단위지역내총생산추계결과, 연도별자료통계청, 5세별주민등록인구통계, 연도별자료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도별자료 제주도민일보 ( ), 산남 - 산북불균형악화... 제주사회통합위기요인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고태호책임연구원 ( / goto@jdi.re.kr)

도시계획학회 홍기용 (1994), 지역경제론, 박영사출판사 홍준형 (1999), 90 년대우리나라지역격차의실태분석, 한국행정연구, 8(3), 한국행정연구원 황명찬 (1973), 개발도상국가의지역간소득격차의 Simulation 분석, 국토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 연도별자료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연도별자료제주특별자치도,

2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 2 동 44-1 번지 Tel , Fax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