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Transcription

1

2

3 백지들어갑니다

4

5

6

7 제출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의연구결과 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 : 사회단체지식재산네트워크 연구책임자 : 전응준 ( 유미법률사무소 ) 참여연구원 : 손승우 ( 단국대법학과 ) 강기봉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문명섭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8

9 CONTENTS 제 1 장서론 Ⅰ. 연구의목적 3 Ⅱ. 연구의범위와접근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의접근방법 8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성격 법적성격 민법, 저작권법, 약관규제법의적용 12 Ⅱ. 저작권법상쟁점 보존을위한복사의횟수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한 인증 ( 활성화, activation) 및등록강제 33 Ⅲ.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상쟁점 쉬링크랩라이선스에서 SW교환및환불 약관규제법적관점에서본역분석제한 품질보증제한및면책 준거법및재판관할의제한 조정및중재 69

10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Ⅰ. 서론 77 Ⅱ. 계약조항별조사 분석 계약의체결시점 정의 라이선스의종류 사용권의범위와조건 사용권의양도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저작권 ( 선언 ) 보관용복제본의허용범위 역분석 개작 기술적보호조치 설치및액세스 대금의환불 인증및등록 준거법및관할 감사 제한적보증 손해배상책임의제한 해외주요라이선스의영문본, 국문본, 일어본비교 122 Ⅲ. 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Microsoft Office AutoCAD Adobe Photoshop Oracle 154

11 5. PowerQuest PartitionMagic 8.0(clickwrap) ADOBE Premier Pro cs Symantec Norton Antivirus Professional Edition 버전 175 Ⅳ.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한글과컴퓨터 네오엠텔 엘투씨 지오매니아 대성산업 type 더존디지털웨어 엔드리스핌스소프트웨어 ( 앤드리스웨어 ) 바벨 TOP 2002( 유니소프트 ) PerceptCom 안철수연구소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서 젠투웨이 이파피루스 PDF-Pro CADian_ 인텔리코리아 / 캐디안소프트 Cadpower 하우리소프트웨어 이스트소프트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서 FinalData Enterprise 한컴 ThinkFree Office Ⅴ. 결론 275

12 제4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 정의규정개선 계약불성립에따른환불에서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고려 다양한기술에의한소프트웨어사용방법의허용 패키지소프트웨어의재판매 ( 양도 ) 허용 PC 1사용권의제한 다운그레이드허용 업그레이드시구버전 ( 동시 ) 사용, 양도 복제본의허용개수 현행저작권법상역분석조항과의조화 개작내지수정금지 기술적보호조치 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및등록 품질보증 책임의제한및손해배상 292 Ⅱ. 표준패키지SW 최종사용계약서 294 부록 부록 1. 표준패키지SW 최종사용계약서 329 부록 2. SW 최종사용계약서의항목별분석표 335 부록 3. 참고문헌 338

13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목적 Ⅱ. 연구의범위와접근방법 1

14

15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Ⅰ. 연구의목적 1) 쟁점검토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종래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은사용자의재판매제한, 역분석금지, 복제횟수제한등저작권법이허용하고있는사항을금지하는경우가많고, 이용자권익보호를위한보증조건, 재판관할에관한규정등도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음 이연구에서는 SW 최종사용계약서관련국내외문헌을조사하고관련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SW 최종사용계약서관련법적쟁점을도출하고검토함 국내외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의조사 분석 국내에서사용되고있는 SW 최종사용계약서를직접수집하고분석하여국내법체계에서 문제될수있는사항을검토함 특히외국저작권자의 SW 최종사용계약서에서나타나는저작권법,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민사소송법적문제점을검토하여개선방안을도출함 - 외국저작권자의소프트웨어의경우, 국내법에서허용되는공정이용에관한규정이배제된영문라이선스계약이일방적으로통용되거나번역이잘못되어그의미가불분명한국문라이선스계약이존재함 - 또한영문라이선스계약은대체로준거법및재판관할을외국법및외국법원의전속 3

1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관할로하고있는경우가많아, 라이선스계약에관한분쟁시국내소비자의권리구제 에상당한제약을가하고있음 표준 SW 최종사용계약서도출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을마련하고, 궁극적으로국내에서활용될수있는표준 적인 SW 최종사용계약서를도출함 4

17 제 1 장서론 Ⅱ. 연구의범위와접근방법 1. 연구범위 1) 패키지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개선방안도출 이연구는국내외주요패키지 SW의최종사용계약서를조사 분석하여문제점및개선점을도출하고이를반영한표준 SW최종사용계약서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므로연구의주요대상은패키지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임 - 대상 SW 최종사용계약서는국내외소프트웨어로하되외국계소프트웨어인경우영문본과국문본의차이점및문제점을검토함 새로운소프트웨어사용형태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또는콤포넌트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대해서도패키지 SW 라이선스와관련된부분 에서비교분석을수행함 2)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저작권법상문제점 SW 양도제한규정 - 주요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등에서는양도를 1회로제한하고있거나재판매를금지하는경우가있으므로권리소진의원칙 (doctrine of exhaustion) 과의관계를정립할필요가있음 - 국내판매하고있는 SW의다수가양도의횟수를제한하고있는데이를알지못하고중고 SW를구입한경우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지가문제됨 - SW의종류, 판매형태등에따라 SW거래를매매에준하는것또는라이선스에해당하는것으로구분할필요가있음. 저작권법에따른권리소진의원칙 (doctrine of exhaustion) 적용여부검토 - SW 재판매제한과관련된국내외판례및학설, 그리고등록강제와관련하여검토 역분석제한규정의문제 - 저작권자는자신의소스코드를영업비밀로간주하고이를공개하지않는방법으로저작 5

1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권을보호하기를원하는데, 특히 Java계열로작성된오브젝트코드는디컴파일러에의하여대부분의소스코드가변환될수있어서저작권자로서는역분석제한의필요성이있음 - 최종사용계약서에규정되어있는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금지조항이부당한계약조항으로서무효가되는지문제됨. 저작권법의역분석규정이강행규정인지여부및약관규제법저촉여부를검토함 설치를위한복제횟수제한 - 고가의패키지 SW 라이선스에서는설치를위한복제행위를 2회로제한하는경우가있으므로이에대한부당성여부를검토 - 현행저작권법제101조의5에서는소프트웨어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복제본제작또는보관을허용하고있음 - 사용자의설치오작동시복제횟수제한으로고객에게부당한피해를줄여지는없는지, 또한개인사용자의경우노트북등보조컴퓨터를사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추가설치의허용범위에대해검토함 이밖에통지의무및절차, 관할, 컴포넌트 SW 의저작권문제등에대하여검토함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등의문제점검토 패키지용 SW의환불문제 - 쉬링크랩라이선스계약 (shrink-wrap licenses) 의유효성및환불여부에관한검토 - 일반적으로사용자가패키지 SW의 CD 포장을개봉한경우에라이선스계약에동의한것으로보고개봉시점을계약의체결시점으로인정. 다만사용자가계약서의조항과설명을개봉전에읽을수있도록조치되어있어야함 역분석제한규정과약관규제법과의관계 - 저작권법상인정되고있는역분석을금지할경우관련조항이약관규제법에위배되는 지여부검토 사용자등록 - 소프트웨어의업그레이드등지원을받기위해서사용자등록을강제하는경우의부당성여부검토 6

19 제 1 장서론 소제기및관할법원 - 최종사용자계약서상의소제기에관한조항에서이용자가소를제기할때특정법원이나회사의본사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을관할법원으로지정하는경우에당해조항의부당성검토 3) 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비교 분석 국내SW 최종사용계약서와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를비교 분석을통해국내불리한조항이나개선점을도출함 - 독일, 일본, 미국등해외에서사용되는 SW최종사용계약서조사 검토 일반사항으로서 1 정의, 2 영문과국문버전의조문내용일치여부, 3 라이선스의종류 ( 개인, 단체패키지, 사이트라이선스, 랜사용등 ) 검토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의주요사항으로서다음사항들을분석함 - 사용자의범위및조건 - 사용권의양도 - 역분석 - 개작 ( 수정 변경 ) 및업그레이드 - 설치 -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 등록및인증 - 환불 - 책임제한기타품질보증및사용자지원등 - 감사 ( 고가제품, 볼륨라이선스 ) - 준거법, 관할 4)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마련및표준 SW최종사용계약서도출 위에서검토한내용을토대로 SW최종사용계약서에대한저작권법,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민사소송법적인문제점검토및개선방안도출 해외주요 SW 최종사용계약서의구체적인비교분석을통한개선방안도출 국내에서표준적으로사용할수있는표준 SW 최종사용계약서도출 7

2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2. 연구의접근방법 실무연구반과자문단구성 - 이연구를위해지식재산네트워크에실무연구반을두어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분석및보고서작성을수행함 - 자문단으로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등을통하여국내외 SW라이선스계약서를수집하고실무가의의견을구함 - 자문단을통하여 SW 저작권자뿐만아니라이용자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기존 SW 최종사용계약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함 본연구는크게다음 4 단계로진행함 1단계 : 국내외주요 SW 최종사용계약서자료수집 국내외주요패키지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수집 패키지소프트웨어외 SaaS 등의새로운형태의소프트웨어공급방식에대한라이선스수집 분석 미국, 일본, 국내등 SW 라이선스관련국내외문헌조사 분석 2단계 : 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에대한법리적검토 저작권법에서허용하고있는공정이용규정을배제하는라이선스계약의유효성여부검토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등관점에서최종사용계약규정의검토 준거법, 국제재판관할합의등의국제사법, 민사소송법적인관점에서유효성검토 3단계 : 저작권단체 사업자등으로부터의견청취 소프트웨어이용자단체, 소비자단체등의의견을청취 저작권단체, 사업자등의의견을수렴하여저작권자의이해관계파악및이용자와의균형고려 4단계 : SW 최종사용계약서에대한개선방안및표준최종사용계약도출 종래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의문제점을확인하고, 그에대한법리적검토를토대로최종사용계약서에대한개선방안도출 국내실정에부합하는표준최종사용계약서도출 8

21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성격 Ⅱ. 저작권법상쟁점 Ⅲ.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상쟁점

22

23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성격 1. 법적성격 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다양한종류의계약이행해지고있음.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권자는해당프로그램의권리를양도하는계약을체결하기도하고, 특정인의위탁을받아소프트웨어를개발해주는계약을체결하기도하며, 소프트웨어의판매 유통을위한계약을맺기도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대량으로생산하여이를일반대중또는법인에게라이선스로판매하기도함. 일반대중또는법인에게컴퓨터프로그램을판매하는방식의라이선스는그서비스형태에따라내용및형식이다를수있음 다른저작물과달리소프트웨어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에대하여는저작물이용자와저작권자의관계를구체적으로규율하는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 (Software End User License, EULA) 1) 가존재하는데, 이는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는대체로저작권자의영업비밀에해당하여소프트웨어이용에의한영업비밀침해를방지하여야하고, 소프트웨어의복제가용이함에따라이용자의무단복제를계약에의하여금지하여야하며, 소프트웨어가담긴 CD등의기록매체등은유체동산의법리에의하여전전양도된다하더라도소프트웨어라고하는무형의재산권은여전히저작권자의소유로유보하여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이라고보임 1)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의명칭은최종사용계약서, 최종사용자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이용허락계약서, EULA(Software End User License) 등으로다양하지만, 이논문에서는최종사용계약서또는최종사용자라이선스등으로혼용함. 11

2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이중컴퓨터프로그램을대량으로생산하여일반대중또는법인에게라이선스로판매하는것은, 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그러므로이러한최종사용계약서 ( 라이선스 ) 는우리나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약관법 이라함 ) 의약관에해당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1. 약관 이란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을말한다. 약관법의목적은 사업자가그거래상의지위를남용하여불공정한내용의약관 ( 約款 ) 을작성하여거래에사용하는것을방지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규제함으로써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 이를통하여소비자를보호하고국민생활을균형있게향상시키는것 ( 약관법제1조 ) 임 따라서일반대중및법인에게판매되는컴퓨터프로그램의최종사용계약서에약관법상 의불공정한규정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무효가될수있음 2) 2. 민법, 저작권법, 약관규제법의적용 컴퓨터프로그램의최종사용계약서는계약의일종으로서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자유 롭게그내용및형식을갖출수있음. 그러나민법, 저작권법, 약관법등의강행규정에 위배되는경우해당규정은무효임 1) 민법상하자담보책임 영미법상워런티 (warranty) 에해당하는품질보증과완전히동일한제도는우리법제에서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1986 년 12 월 31 일에제정되어 1987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되었는데, 현재폐지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 년 12 월 31 일에제정되어 1987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되었음. 즉, 이는컴퓨터프로그램이저작물로서보호받기시작한때와일치함. 12

25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는존재하지않지만, 민법상의하자담보책임에관한규정이가장근사한것으로적용될수있음. 3)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에대해서는민법제580조에규정되어있는데, 물건을특정하지않는종류매매의경우민법제581조의규정에따라제580조및제581조에규정된내용의하자담보책임을짐 - 패키지소프트웨어의매매도이러한종류매매로볼수있으며, 따라서소프트웨어를제작하여판매하는자는하자담보책임은제580조및제581조에규정된내용에따라하자담보책임을짐 - 다만, 프로그램저작물자체는민법상물건이아니므로품질보증에있어서민법상하자담보책임을적용하는것에이견이있을수있음. 제580조및제581조에따르면, 매매의목적물에하자가있는때에는매수인은계약을해제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이러한계약의해제는하자의사실을안날로부터 6개월내에행사해야함. 그러나매수인이하자있는것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이를알지못한때에는이러한해제의권리가없음. 그리고매수인은계약의해제또는손해배상의청구를하지아니하고하자없는물건을청구할수있음 4) - 다만, 이규정들은계약당사자는신의칙에반하지않는한도에서개별약정또는약관의사용으로특약에의해담보책임의면제를규정할수있다는점에서임의규정임 5) - 그러나담보책임을면하는특약을한경우에도매도인이알고고지하지않은사실및제삼자에게권리를설정또는양도한행위에대하여는책임을면하지못함 ( 민법제 584조 ) 6) 3) 오병철, S/W 최종사용계약의현황과법적규준수립에관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104면. 4) 제580조 (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 ) 1 매매의목적물에하자가있는때에는제575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그러나매수인이하자있는것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이를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전항의규정은경매의경우에적용하지아니한다. 제581조 ( 종류매매와매도인의담보책임 ) 제581조 ( 종류매매와매도인의담보책임 ) 1 매매의목적물을종류로지정한경우에도그후특정된목적물에하자가있는때에는전조의규정을준용한다. 2 전항의경우에매수인은계약의해제또는손해배상의청구를하지아니하고하자없는물건을청구할수있다. 제582조 ( 전2조의권리행사기간 ) 제582조 ( 전2조의권리행사기간 ) 전2조에의한권리는매수인이그사실을안날로부터 6월내에행사하여야한다. 5) 김종현, 매매에있어서하자담보책임의면제와제한에관한고찰, 한국법학회법학연구제27집, , 112면. 6) 제584조 ( 담보책임면제의특약 ) 매도인은전15조에의한담보책임을면하는특약을한경우에도매도인이알고고지하지아니한사실및제삼자에게권리를설정또는양도한행위에대하여는책임을면하지못한다. 13

2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그러나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7조제1호는 사업자, 이행보조자또는피고용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법률상의책임을배제하는조항 을무효로하고있음. 그리고동법제7조제3호의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에따르는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 동법제7조제4호의 상당한이유없이계약목적물에관하여견본이제시되거나품질 성능등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보장된내용에대한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이있는경우에는이러한조항들은무효임. 7) 따라서민법제580조및제581조가원칙적으로임의규정의성질을가지고있음에도이규정들은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해일정부분강행규정의성격을띠게됨 - 특히품질보증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7조제3호는계약의다른조건등주위상황을고려하여상당한이유가있다고여겨지는경우에는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도허용될수있다고하여상대적무효조항으로분류될수있음 8) - 따라서매도인은민법제581조의규정에따른계약의해제, 손해배상의청구및하자없는물건의청구를완전히배제할수는없음. 따라서적어도고의또는중과실에의한하자인경우에는이들에대한책임이있으며, 매수인의권리행사기간도지나치게짧게잡을수없을것임 - 그러나이에대해매수인이매매목적물에하자가있는것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이를알지못한때에는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이발생하지않음. 9) 하지만이때 7)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7조 ( 면책조항의금지 ) 계약당사자의책임에관하여정하고있는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항은무효로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또는피고용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법률상의책임을배제하는조항 2.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거나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고객에게떠넘기는조항 3.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에따르는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 4. 상당한이유없이계약목적물에관하여견본이제시되거나품질 성능등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보장된내용에대한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8) 김종현, 매매에있어서하자담보책임의면제와제한에관한고찰, 한국법학회법학연구제27집, , 116면 ;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209면. 9) 제580조 (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 ) 1 매매의목적물에하자가있는때에는제575조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 그러나매수인이하자있는것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이를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전항의규정은경매의경우에적용하지아니한다. 14

27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매도인이하자담보책임을면하기위하여매수인의악의나과실을주장 입증하여야 함 10) 그런데, 이러한매도인의담보책임에대해서매수인은민법제582조에그사실을안날로부터 6월이내에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규정의법적성질에대해국내학설은민법제582조의권리행사기간은권리의존속기간인제척기간으로서 6개월이내에반드시소를제기해야하는출소기간 ( 出訴期間 ), 즉제척기간 ( 除斥期間 ) 으로보아야한다고해석하는견해가지배적임 11) 그러나판례는 민법제582조소정의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에관한매수인의권리행사기간은재판상또는재판외의권리행사기간이고재판상청구를위한출소기간은아니 라고판시하는등일관하여 재판상또는재판외의권리행사기간 이라고보고있음. 12) 또한판례는재판외에서의권리행사는특별한형식을요구하는것이아니므로, 매수인이매도인에대하여적당한방법으로물건에하자가있음을통지하고, 계약의해제나하자의보수또는손해배상을구하는뜻을표시함으로써충분하다고함 13)14) - 따라서판례에따르면, 매수인은제582조에서 6개월이내에권리를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 매수인이소송이외의방법이라도일정한형태로권리를행사하도록한것으로볼수있음 따라서판례에따르면, 소프트웨어에하자가있는경우매수인은 6개월이내에계약의해제, 손해배상의청구및하자없는물건의청구의의사를매도인에게밝혀권리를행사하면됨 - 특히하자가없음을보증하는기간을제한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런점에서기존의소 10) 김종현, 매매에있어서하자담보책임의면제와제한에관한고찰, 한국법학회법학연구제27집, , 면. 11) 김대정, 매도인의담보책임에관한민법규정의개정을위한일제언, 민사법학제49권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 303면. 12) 대법원 선고, 63다691 판결 ; 대법원 선고, 84다카2344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다20190 판결참조. 13) 대법원 선고, 2003다20190 판결참조. 14) 김대정, 매도인의담보책임에관한민법규정의개정을위한일제언, 민사법학제49권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 303면. 15

2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프트웨어라이선스의하자의담보기간의규정이합리적인지검토하고, 이러한라이선 스상의기간에대해적절한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음 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는품질보증, 책임의제한및손해배상과관련한규정이있는데, 이들은민법상담보책임의규정및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해판단할수 있을것임 2) 저작권법상문제점 저작권법에는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규정들이존재함. 이렇게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은강행규정인지임의규정인지에대한견해가나뉘어있음. 그러나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의강행규정성여부는당해규정의입법취지와사회적요청을저작권법이추구하는궁극적인목적에비추어판단해야한다 15) 는것이다수의의견으로보임. 따라서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은입법배경, 목적, 내용등을살펴서강행규정성여부를판단해야함 이러한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중에서제101조의4에규정되어있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규정은컴퓨터산업발전의생명이라고할수있는호환성있는프로그램의개발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강행규정에속하며, 법조항의구조도제101조의3의자유이용에연결되어있다는점을생각할때계약으로파기할수없는성질을가진다는이유에서강행규정으로인정하고있는것이다수의견해 16) 임. 따라서이규정에반하는계약규정은무효라고할것임 저작권법제20조에는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되어있는데, 이규정을근거로 최초판매의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저작물에도적용되는것으로보고있음. 그러나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에는다른일반저작물과달리최종사용계약서와함께배포되며, 이경우저작권법제46조에 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 15)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 722면. 16) 손승우, 정진근, 이강석, 강기봉, 김석훈, 정재곤, 김혜창, 이진태, SW 역분석과기술적보호조치, 면. 16

29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수있다. 는규정에따라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에는제 46 조가적용된다고보는견해가 있음. 결과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의판매이후그것의사용자에의한양도가제한될수 있는지에대해서는국제적으로논란이있는상황임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명시된복제는설치및백업으로크게나뉨. 이중백업을위한복제는저작권법제101조의5에의해법적으로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것인데, 본조는프로그램이그기록매체의특성으로인해일반저작물보다쉽게멸실되거나훼손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프로그램사용자의합리적인사용권을보장하기위하여보존용복제물을만들어둘수있도록허용한규정임. 17) 그러나이를위한횟수에대한견해가나뉘어지는데, 학자에따라 1개에서 2개정도까지복제를인정하는것으로보임 - 설치는기본적으로 CD 또는 DVD 매체에서 PC로의복제를수반함. 그리고백업도 CD 또는 DVD에서같은매체또는다른매체로의복제를수반함. 또한대부분의경우설치과정을거쳐야소프트웨어의이용이가능함 - 설치의경우주 PC에한번의설치를할수있도록제한하는경우와주 PC 이외에모바일등에한번더설치할수있도록한경우가있음. 그리고일반거래방식이아니라소프트웨어의이용가능한수의라이선스를판매하고설치를할수있는매체를제공하는경우에는설치가능한 PC의수를지정함. 이런경우는하나의매체에서다수의 PC에복제를할수있음. 법인의경우하나의 PC에한번설치할수있는것에는이설이없음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과관련한문제점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르면약관이며, 저 작권법의강행규정외에해당법률에의해서도계약규정이무효가될수있음 일반대중이나법인을대상으로판매하는소프트웨어의경우쉬링크랩라이선스및클릭랩 ( 클릭온이라고도함 ) 라이선스와함께판매됨. 쉬링크랩라이선스및클릭랩라이선스는그성격이좀다르지만, 통칭하여쉬링크랩라이선스로칭하는경우가일반적으로보임. 두라이선스모두약관으로특정규정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위배되는경우해당규정은무효화됨 17) 송상현 김문환 양창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축조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39 면. 17

3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쉬링크랩라이선스하에서패키지소프트웨어의구매후의환불문제는일반상품의환불과동일하게판단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방문판매, 할부구매등의경우에단순환불이가능할것이고, 제품박스를뜯은후의환불은라이선스에특정한규정이있다면가능할것으로생각됨. 다만, 인터넷을통해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 SaaS 서비스와같은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환불규정이소비자보호를위한관련법률에합치해야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제6조제1항에 신의성실의원칙을위반하여공정성을잃은약관조항은무효이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2항에공정성을잃은것으로추정되는사항으로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 고객이계약의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등 3 가지를규정하고있음.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아예할수없도록약관에규정하는것은약관법제6조에반하는규정으로볼수있음. 적어도컴퓨터프로그램의호환을위한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허용하는것이합당함 고가소프트웨어제품의경우라이선스번호내지는제품번호를등록하도록강제하는경우가있음. 이것은불법소프트웨어의이용을방지하고자하는목적이있음. 아직까지이렇게사용자등록을강제하는경우는드문경우로보이지만, 이러한강제등록및활성화가점차확대되는추세로보임. 이러한소프트웨어의등록은소프트웨어의도난을방지한다는측면에서장점이있음. 그러나이러한등록절차는소프트웨어의판매가라이선스의판매라는점을전제로하며, 이로써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자의지배력이유지됨. 소프트웨어가약관이라는점에서판매이전에이미이러한사실에대해충분한설명이있고소비자가이에대해수긍하는경우에는문제가없어보이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소비자에게불공정한규정으로보여질수있는문제가있음. 이때이러한규정의무효가능성여부는제6조의일반규정에따라그타당성을검토해야할것임 준거법규정과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 20일오토데스크코리아의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준거법규정에대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기하여시정권고 ( 시정권고제 호, 2008약관3210) 를내린바있음. 위라이선스는 법률선택및중재 라는표제하에 본계약및본계약으로부터또는그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은저촉법원칙과무관하게국제상품판매계약에대한유엔협정규정의적용없이캘리포 18

31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니아주법률에의해규정됩니다. 라는조항을두고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국제사법제25조제4항의 모든요소가오로지한국가와관련이있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그외의다른국가의법을선택한경우에관련된국가의강행규정은그적용이배제되지아니한다. 에따라계약당사자가미국캘리포니아주법률을선택한경우에도우리나라강행규정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의적용은배제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며, 나아가위조항은고객에게응소상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크다고할것이므로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약관조항으로결정하였음. 국내에시판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제품사용자, 사용장소등계약의모든요소가우리나라와관련이있다고볼여지도있으므로위공정거래위원회심결에의하면그준거법은우리나라가되어야함 품질보증, 면책규정및사용자지원의문제또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해규정이무효화될수있음. 즉, 지위를남용하여불공정한내용의약관 ( 약관 ) 을작성하여소비자에게피해를주는경우에는이러한규정은무효화될수있음. 따라서국내외의소프트웨어가국내에서판매될때에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및소비자의보호와관련된법률에합치된약관을제공해야함 19

3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Ⅱ. 저작권법상쟁점 1. 보존을위한복사의횟수제한 현행저작권법은제101조의5에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을위한복제규정을두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자의복제권에대한일정한제한을하고있고, 이에대해일부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는이를 1회로제한하고있는데, 이에대한유효성이문제됨 컴퓨터프로그램은 CD, DVD 등전자매체를통해판매되는데, 이들은멸실 훼손또는변질등이쉬움. 이런점에서이들매체가멸실 훼손또는변질등이되는경우에는원본 CD, DVD 등을대신할수있는방법이필요함. 따라서이러한방법에어떤것을허용할수있는지가문제됨 1)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 의정의 현행저작권법제101조의5의규정은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원에의하여소지 이용하는자가그복제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해당복제물을복제할수있도록한것 ( 제101조의5 제1항 ) 으로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자의복제권에대한제한임 -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 즉백업은 CD 또는 DVD에서같은매체또는다른매체로의복제를수반하는데, 일단 Floppy Disk, CD, DVD 등에수록된소프트웨어를다른매체로복제하는것은, 하나의완전한소프트웨어를다른매체로복제하는것으로별도의허락이없다면, 원칙적으로이는복제권을침해하는것이됨 - 그러나멸실, 훼손동으로부터장래의이용을담보하기위해서또하나의복제물을만들수있도록허용할필요가있고, 18) 이를법률에명시하여일정한목적하에복제를허용하여저작권자의저작재산권을제한하고있음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명시된복제는설치및백업으로크게나뉨. 이중백업 18) 서달주, 저작권법 ( 제 2 판 ), 박문각, , 면. 20

33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을위한복제는저작권법제101조의5에의해법적으로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것인데, 본조는프로그램이그기록매체의특성으로인해일반저작물보다쉽게멸실되거나훼손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프로그램사용자의합리적인사용권을보장하기위하여보존용복제물을만들어둘수있도록허용한규정임. 19) 이러한입법목적을고려하면이규정은강행규정으로보임. 그러나이를위한횟수에 대한견해가나누어지는데, 학자에따라 1~2 개정도에서부터수량에제한없이복제를 인정하는것까지다양함. 설치도기본적으로 CD 또는 DVD 매체에서 PC로의복제를수반함. 또한대부분의경우설치과정을거쳐야소프트웨어의이용이가능함 - 설치의경우주 PC에한번의설치를할수있도록제한하는경우와주 PC 이외에모바일등에한번더설치할수있도록한경우가있음. 그리고일반거래방식이아니라소프트웨어의이용가능한수의라이선스를판매하고설치를할수있는매체를제공하는경우에는설치가능한 PC의수를지정함. 이런경우는하나의매체에서다수의 PC에복제를할수있음. 법인의경우하나의 PC에한번설치할수있는것에는이설이없음 권리소진원칙 과의관계 -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 을위한복제는, 컴퓨터프로그램의이용자가자신의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이용권리를다른자에게양도하는것이아니라, 자신의이용을위한복제이므로배포와는관련이없음 - 권리소진원칙 은배포권과관련된것이므로, 이규정과는관련이없음. 즉, 일반적으로백업 (backup) 으로알려져있는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을위한복제는저작재산권자의복제권과관련된것으로배포를전제한 권리소진원칙 이적용되지않음 전송과의관계 - 저작권법제 101 조의 5 는필요한범위에서해당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 있음. 따라서이러한복제의방법에대해서는제한하고있지않음 19) 송상현 김문환 양창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축조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39 면.; 김규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세창출판사, , 107 면. 21

3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 만약, 자신만접근할수있는웹사이트에저작물을복제하여두고이를필요한때에이를내려받아설치하는경우에는전송권문제와결부됨. 그러나 전송 ( 傳送 ) 은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하는것을말하며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함 ( 저작권법제2조제10호 ) - 따라서이경우에는전송권을침해하는것은아님. 다만, 이런경우정당한사용자에의한복제가두번일어나게됨. 또한, 이러한복제도그목적이저작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한것에한정됨 사적복제규정과의관계 - 저작권법제101조의5는제101조의3 제1항제4호의사적복제규정과중복되는것처럼보임. 그러나적어도사적복제규정은완전한사적인복제를전제하고있고, 20) 복제의장소도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로한정되어있어서, 21) 모든경우를포괄하는백업복제규정의존재의의도있음 - 더구나제101조의3 제1항제4호에의해서는일반적사적목적복제를허용하지않고개별적으로만사적목적복제를허용한다는입장 22) 이거나같은맥락에서사적목적복제가제1항단서에의해전체 1개의프로그램을복제하는것이제한될수있다는점에서이규정을둔것에큰의의가있음 2)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 의성립요건 제101조의5의제1항의규정에따라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 이성립하려면다음과같은요건을만족하여야함 - 첫째, 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원에의하여소지 이용하는자일것 - 둘째, 그복제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한목적일것 - 셋째, 필요한범위에서의복제일것 그리고, 제 101 조의 5 제 2 항에는이렇게보존된프로그램의원본의이용조건을규정하고 20)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 , 면. 21) 김규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세창출판사, , 90-91면. 22) 서달주, 저작권법( 제2판 ), 박문각, , 667면. 22

35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있음 - 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 이용할권리를상실한때에는복제한것을폐기해야함 - 그러나,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있는경우및복제물을소지 이용할권리가해당복제물이멸실됨으로인하여상실된경우에는복제본을이용할수있음 3) 성립요건에따른복제횟수 첫번째요건인 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원에의하여소지 이용하는자일것 은 프로그램을정당하게구매하여이용하는경우를말하는것으로대여는포함되지않음 23) 두번째요건인 그복제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한목적일것 은그목적에있어서멸실, 훼손및변질과같이원본을이용하는것이불가능하게되었을때대용으로이용하기위한목적에만한정됨. 따라서도난, 분실등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음. 도난, 분실등의경우에는소프트웨어의소유권상실로이용권한이상실되었기때 문임 24) - 다만, 이러한경우에도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있는경우및복제물을소지 이용할권리가해당복제물이멸실됨으로인하여상실된경우에는이용이가능함 마지막요건인 필요한범위에서의복제일것 은복제의부수를말하는것으로볼수있음. 이에대해서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 1부로족하다거나 1부의복제를언급하는견해 25) 와보존목적인한그부수에는제한이없다는견해 26) 가있음 - 저작권법제101조의5 제1항에는복제본의개수에대해특정하지않고필요한범위에서의복제일것으로추상적으로규정되어있지만, 프로그램의특성상쉽게복제가가 23) 신각철, 최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판, 법영사, , 144면. 24) 신각철, 최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판, 법영사, , 144면. 25) 신각철, 최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판, 법영사, , 144면 ; 김규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세창출판사, , 108면 ;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이대희, 김병일, 박영규, 신재호,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 791면 ; 서달주, 저작권법( 제2판 ), 박문각, , 667면. 26)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0정판), 세창출판사, , 483면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 943면 ;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 407면. 23

3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능하며발전된기술을고려하면멸실 훼손또는변질등의가능성이적으므로. 백업용복제본은 1개로충분하다고할수있음 27) - 다만, 이용자의입장에서는하드디스크의포맷및운영체제 (OS) 재설치에대비하여 CD등의매체에의한보관용복제본이필요하고, 저작권자가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에의하여소프트웨어불법사용을상당히통제할수있으므로보관용복제본수량을엄격히제한하는것은그현실적필요성이크게저하되었다고할수있음 그리고복제의방식은 Floppy Disk, CD, DVD 및하드디스크등어느매체에든가능할것임. 특히근래에는백업전문프로그램에의해이미지파일로하드디스크에저장하여두는경우도많은데, 이또한복제이므로제101조의5에따른백업을위한복제 28) 로볼수있음. 이경우에도백업을위한복제는 1개로충분함 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에는특정한경우소프트웨어를추가로설치할수있도록규 정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추가설치에관한규정은저작권법제 101 조의 5 의 정당한 이용자에의한보존 을위한복제는아님 4)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은저작권법제117조에컴퓨터프로그램의소유자에의한추가적인복제를규정하고있음. 제117조 (a)(2) 에따르면, 백업을위한추가적인복제가가능하고, 컴퓨터의지속적인소유에대한권한이없어진경우에는이를없애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 29) 27)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 407면. 28) 신각철, 최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판, 법영사, , 144면. 29) 11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Computer programs54. (a) Making of Additional Copy or Adaptation by Owner of Cop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106, it is not an infringement for the owner of a copy of a computer program to make or authorize the making of another copy or adaptation of that computer program provided: (1) that such a new copy or adaptation is created as an essential step in the utilization of the computer program in conjunction with a machine and that it is used in no other manner, or (2) that such new copy or adaptation is for archival purposes only and that all archival copies are destroyed in the event that continued possession of the computer program should cease to be rightful. (b) Lease, Sale, or Other Transfer of Additional Copy or Adaptation. Any exact copie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may be leased, sold, or otherwise transferred, along with the copy from which such copies were prepared, only as part of the lease, sale, or other transfer of all rights in the 24

37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2) 일본 일본저작권법제47조의3에는프로그램저작물의복제물의소유자에의한복제에관하여규정되어있는데, 이규정에따르면, 당해저작물을컴퓨터에서이용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한도에서, 당해저작물을복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30) (3) EU 컴퓨터프로그램지침 EU는 EU 컴퓨터프로그램지침제5조에제한된행위의예외를규정하고있는데, 제2항에는컴퓨터프로그램을이용할권리를가진사용자에의한백업복제를계약에의해제한할수없음을규정하고있음. 31) 따라서이규정에따라백업복제가허용됨 5) 소결 현행저작권법제101조의5는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으로그성질상강행규정임. 32) 따라서최종사용계약서에서 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원에의하여소지 이용하는자 가 그복제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한목적 으로 필요한범위에서의복제 를행하는것을제한할수는없음 program. Adaptations so prepared may be transferred only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owner. 30) ( プログラムの著作物の複製物の所有者による複製等 ) 第四十七条の三プログラムの著作物の複製物の所有者は 自ら当該著作物を電子計算機において利用する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限度において 当該著作物の複製又は翻案 ( これにより創作した二次的著作物の複製を含む ) を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 当該利用に係る複製物の使用につき 第百十三条第二項の規定が適用される場合は 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複製物の所有者が当該複製物 ( 同項の規定により作成された複製物を含む ) のいずれかについて滅失以外の事由により所有権を有しなくなつた後には その者は 当該著作権者の別段の意思表示がない限り その他の複製物を保存してはならない 31) Article 5 Exceptions to the restricted acts 1. In the absence of specific contractual provisions, the acts referred to in Article 4 (a) and (b) shall not require authorization by the rightholder where they are necessary for the use of the computer program by the lawful acquirer in accordance with its intended purpose, including for error correction. 2. The making of a back-up copy by a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the computer program may not be prevented by contract insofar as it is necessary for that use. 3. The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a copy of a computer program shall be entitl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to observe, study or test the functioning of the program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as and principles which underlie any element of the program if he does so while performing any of the acts of loading, displaying, running, transmitting or storing the program which he is entitled to do. 32) 서달주, 저작권법( 제2판 ), 박문각, , 667면. 25

3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다만, 복제가허용되어야하는복제본의개수에대한규정이없어관련사항은당사자의약정에맡겨지게되고, 33) 복제의횟수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 1회로충분하다고할것인바, 최종사용자계약에이용자의백업을위한복제횟수를 1회로한정하는것은가능함 그러나모바일기기에한번의복제를더할수있도록한다든지, 가정용 PC 에복수의 설치를할수있도록하는것은이러한보존을위한복제와는관련이없음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한 현행저작권법은원시코드 (source code) 뿐만아니라목적코드 (object code) 도저작물로서보호하고있음. 그리고이러한목적코드를원시코드로변환하는것은필연적으로복제및변환을수반함. 따라서프로그램간의호환성을확보하기위한경우에는이러한변환에대해저작재산권을제한할필요가있으며, 이에대해저작권법에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경우에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예외를규정하고있음 - 소프트웨어의구매자는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의목적코드, 즉실행코드를구매하고이것을이용허락계약서와함께구매함. 이에따라구매자는소프트웨어의원시코드를볼수없으므로, 해당소프트웨어와호환성이있는소프트웨어를개발할수없음 - 따라서구매자는해당소프트웨어의목적코드를원시코드로변환하여호환에관한정보를분석해야함 1)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의개념 (1)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의정의 컴퓨터프로그램의역공학은목적코드를원시코드로변환하는것외에, 원시코드및관련자료를분석하여컴퓨터프로그램을분석하는것을모두포함함. 그러나저작권법은표현을보호하기때문에복제, 배포등의행위이외에는보호하고있지않기때문에, 원시코드자체를분석하는것은복제나 2차적저작물작성이수반되지않는한저작권침해의문제는발생하지않음 33) 신각철, 최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3 판, 법영사, , 면. 26

39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목적코드를원시코드로변환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역분석 ( 이하 역분석 이라함 ) 의행위는그과정에서복제또는변환이수반됨. 그러나컴퓨터프로그램을분석하기위해서는목적코드를원시코드로만들어놓고이를보는것이좋음. 이에따라저작권법제101조의4 에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의행위에대해저작재산권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음 - 이러한역분석이자유롭게허용되는경우저작권자의권리를과도하게침해할수있으므로, 역분석및그결과의이용에대해서일정한조건을달아제한하고있음 저작권법제 2 조제 34 호에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은독립적으로창작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과다른컴퓨터프로그램과의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코드를복제또는변환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되어있음 저작권법제101조의4에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규정을두어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할수있는조건과그결과얻은정보를이용할수있는조건을규정하고있음 제101조의4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 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또는그의허락을받은자는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1. 호환목적외의다른목적을위하여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대상이되는프로그램과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프로그램을개발 제작 판매하거나그밖에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하는경우 프로그램코드역분석규정은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으로서강행규정으로보아계약에 의해이를부정할수없다고보는것이다수설임. 34) 이는제 101 조의 4 규정을강행규정 34) 강행규정설을지지하는견해로는정진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관한비교법적고찰, 비교사법 ( 제 13 권 2 호 ( 통권 33 호 )), 2006; 김두환, 문준우, Reverse Engineering( 역분석 ) 에대한법적고찰 - 입법연혁과대상산업의변천에따른고찰을중심으로 -, 경영법률 ( 제 18 권제 4 호 ), 2008; 강기봉, 정봉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S/W 리버스엔지니어링규정에관한소고, 창작과권리 ( 제 42 호 ), 2006; 손승우, 정진근, 이강석, 강기봉, 김석훈, 정재곤, 김혜창, 이진태, SW 역분석과기술적보호조치, 참조. 27

4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으로본것으로, 프로그램간의호환성을확보하여프로그램인터페이스의표준화와기술발전을위해법적으로강제할수있다는측면에서해당규정의입법취지에비추어적절한해석이라고생각됨. - 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을임의규정으로볼것인지강행규정으로볼것인지에대해서는이론이있음. 그러나적어도저작권법제1조에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는것을전제로하여각개별제한규정의목적 취지를검토하고, 그개별제한규정이실현하고자하는여러가지이익을고려하여강행규정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임. 또한이경우에그판단에있어서국제조약과의합치성도요구된다고함 35) - 강행규정설과임의규정설을절충하는관점에서본다고해도단순한개인적인흥미를만족시키고자하는개인적인보호법익에해당하는제한규정과는달리,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프로그램간의호환을위한연구의허용, 기술및산업발전등의공익상이유로부터인정되는권리제한규정으로볼수있을것이므로이는강행규정으로볼수있을것으로보임 36) 복제권과의관계 - 역분석은복제또는변환이수반되는것으로저작권자의허락이없는경우결국복제권을침해한것이됨. - 변환의법적성격에대해서는이를복제로보는견해와번역등의 2차적저작물로보는견해로나누어지지만이를복제로보는것이다수의견해로보임 37) - 따라서복제권은역분석규정에의해직접적으로제한되는저작재산권임 배포권및전송권과의관계 - 제 101 조의 4 제 2 항에는역분석결과얻은정보의제 3 자에대한제공을제한하고있음 35)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 면. 36) 이렇게절충설의입장에서강행규정과임의규정을구분하는기준에대해서는 오승종, 오승종, 박영사, , 면 을참조바람. 37) 안효질, 프로그램코드역분석규정의비교법적분석-EU 소프트웨어지침을중심으로-, 창작과권리제47호 (2007년여름호 ), 세창출판사, , 93-94면 ; 정진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관한비교법적고찰, 비교사법 ( 제13권 2호 ( 통권 33호 )), 2006, 528면 ; 손승우, 정진근, 이강석, 강기봉, 김석훈, 정재곤, 김혜창, 이진태, SW 역분석과기술적보호조치, 면. 28

41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 역분석결과물은다양한것들이있을수있으나저작권법의보호객체및제 101 조의 4 의취지상원시코드를포함한다고볼수있음. 따라서이원시코드의제 3 자에대한제 공은배포권및전송권의침해로이어짐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의허용요건 저작권법제101조의4 제1항에는역분석의허용요건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다음과같은경우에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역분석을할수있음 - 첫째, 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또는그의허락을받은자일것 - 둘째, 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일것 - 셋째, 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할것 역분석은정의규정에서 다른프로그램과의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 하는행위로규정하고있으므로, 저작권법상역분석은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한행위에제한되고, 역분석의대상도상기와같이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정됨 - 다만, 호환에필요한부분은호환성과관련된부분전체를의미한다고할것이므로, 경우에따라서는프로그램의전체가될수있음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제한규정 저작권법상저작재산권의제한규정으로역분석의허용을강제하고있으므로, 소프트웨어구매자는법률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역분석을할수있음. 그런데경우에따라서는저작권자가 EULA에서소프트웨어의역분석을금지하거나일정한조건하에제한하는경우가있음. 그러나역분석을금지하거나법률에서허용하는범위보다좁게조건을제한하는것은무효임 또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에는신의성실의원칙을위반하여공정성을잃은약관조항은무효라고규정하고있음. 패키지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최종사용계약서는약관이므로, 이러한불공정약관규정은이법률에의해무효임. 같은맥락에서소프트웨어의역분석을완전히금지하는약관규정이있는경우이는이러한불공정약관으로볼수있다는견해 38) 가있음 29

4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6조 ( 일반원칙 ) 1 신의성실의원칙을위반하여공정성을잃은약관조항은무효이다. 2 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항은공정성을잃은것으로추정된다. 1.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 2. 고객이계약의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 3.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 이러한이유에서, 최종사용계약서에역분석의모든행위를제한하는규정을둘수없으 며, 해당규정은무효임. 이에대해, 법률에서허용하고있는범위내의역분석에한하여 제한하는규정은유효함 3)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저작작권법에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대한독립된규정이존재하지않음. 그러나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대해원칙적으로미국저작권법제107조의공정이용규정에따라허용여부를판단하고있음 이와같이저작권법상에명시적인근거규정이없기때문에계약에의한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금지에관하여는판례에서다소이견이있어왔음. 따라서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의허용에대해서는판례의해석이중요한기준이됨 그러나판례의이러한경향에도불구하고제 107 조의공정이용규정은프로그램코드역분 석의허용에대한기본적인근거가되고있음 39) 미국저작권법은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우회금지의예외로서제 1201 조 (f) 에역분 38) 손승우, 저작권과쉬링크랩라이선스상의 S/W Reverse Engineering의법적지위, 산업재산권 제14호, , 면. 39) 정진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관한비교법적고찰, 비교사법제13권 2호 ( 통권33호 ), 한국비교사법학회, , 면. 30

43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석 (reverse engineering) 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의상호운영성 40) 을 확보하기위한역분석의경우기술적보호조치의우회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 (2) EU EU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은제 5 조에저작권제한규정을두고있고, 제 6 조에프로그램코 드역분석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제5조제1항 41) 에서는에러수정을포함하는사용과정에서의복제, 일시적복제, 변환등제4조 (a) 와 (b) 에서규정된행위를허용하고있고, 제5조제2항에서는사용자에의한백업을위한복제를허용하고있으며, 제5조제3항에서는프로그램의적재 (loading), 디스플레이 (displaying), 실행 (running), 전송 (transmitting) 및저장 (storing) 동안해당프로그램의모든요소에존재하는아이디어와원칙들을알기위해해당프로그램의기능을관찰, 연구및시험할수있도록규정했음 - 이는넓은의미의리버스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 행위로서프로그램코드역분석행위는포함되지않는것으로볼수있음 42) 제 6 조 43) 에는디컴파일 (Decompilation) 규정을두고있음. 이규정은우리저작권법제 40) 우리저작권법상호환성과상응하는용어로받아들여지고있음. 41) Article 5 Exceptions to the restricted acts 1. In the absence of specific contractual provisions, the acts referred to in Article 4 (a) and (b) shall not require authorization by the rightholder where they are necessary for the use of the computer program by the lawful acquirer in accordance with its intended purpose, including for error correction. 2. The making of a back-up copy by a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the computer program may not be prevented by contract insofar as it is necessary for that use. 3. The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a copy of a computer program shall be entitl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to observe, study or test the functioning of the program in order to determine the ideas and principles which underlie any element of the program if he does so while performing any of the acts of loading, displaying, running, transmitting or storing the program which he is entitled to do. 42) 그러나 EU 컴퓨터프로그램지침제5조는우리저작권법과비교하여조금더세심한고찰이필요해보인다. 43) Article 6 Decompilation 1.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holder shall not be required where reproduction of the code and translation of its form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a) and (b) are indispensa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achieve the interoperability of an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 with other programs,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se acts are performed by the licensee or by another person having a right to use a copy of a program, 31

4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01 조의 4 에해당되는규정으로우리저작권법상프로그램코드역분석규정이구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신설될때모델이된규정임 44) 그리고제9조제1항에서제5조제2항및제3항과제6조를계약에의해금지하지못함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점에서제6조의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저작권을제한하는규정이기도하지만, 계약에의한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제한을방지하는기능도하고있다고할수있음 (3) 일본 일본은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관한명시적인규정은없으며, 이와관련한학설및판례 가존재함 일본판례로피고가마이크로소프트사의베이직인터프리터목적프로그램을 16진수의코드로치환한후, 역어셈블하여라벨과코멘트를더하여해설서를출간한사건이있었음. 이에대해법원은 양저작물의차이가대부분라벨표시의차이에불과하다 고하여복제권침해를인정하였음 45) or on their behalf by a person authorized to to so; (b)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achieve interoperability has not previously been readily available to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nd (c) these acts are confined to the parts of the original program which are necessary to achieve interoperability.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permit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its application: (a) to be used for goals other than to achieve the interoperability of the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 (b) to be given to others, except when necessary for the interoperability of the independently created computer program; or (c) t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or marketing of a computer program substantially similar in its expression, or for any other act which infringes copyright. 3.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may not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as to allow its application to be used in a manner which unreasonably prejudices the right holder's legitimate interests or conflicts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computer program. 44) 안효질, 프로그램코드역분석규정의비교법적분석-EU 소프트웨어지침을중심으로-, 창작과권리제47호 (2007년여름호 ), 세창출판사, , 89면. 45) 大澤恒夫, IT 事業と競爭法 - 獨禁法 知的財産法 消費者契約法の今日的課題 -, 頁 ( 日本評論社, 2001). 손승우, 정진근, 이강석, 강기봉, 김석훈, 정재곤, 김혜창, 이진태, SW 역분석과기술적보호조치, 면재인용. 32

45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또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금지하는규정이독점금지법에위반하는것이될수있다는 견해도있음 46) 4) 소결 현행저작권법제 101 조의 4 에프로그램간호환을위한역분석을허용하고있으므로, 패 키지 SW 의역분석은법률에허용된범위내에서자유롭게행할수있음 역분석을금지하거나법률에서정한범위를넘어서제한하는라이선스규정은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궈의제한규정이나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 6 조에저촉되어무효임 따라서, 최종사용계약서에역분석관련규정은법률에서허용하고있는범위내의역분 석에한하여제한하는경우에만유효하고, 이것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저작권 법제 101 조의 4 에허용된범위내에서는역분석이허용됨 3. 인증 ( 활성화, activation) 및등록강제 현행저작권법상에는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규정되어있는인증및등록강제에관한규정은없음 - 이에대해, 저작권법에는저작물등의이용허락등을위하여정당한권리자임을증명하는 인증 을위한인증기관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이러한인증은정당한권리자로부터저작물등의이용허락을받은경우를포함하여인증을신청한자가정당한권리자라고인정하는것임 인증및등록강제는 CAD 와같은고가의제품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정품확인방법 으로보임. 이미일반화된방식으로산업계에널리받아들여지고있음 46) 辻本勲男 武久征治편저 ( 龍谷大學知的財産硏究會 ), 知的財産契約の理論と實務, 日本評論社, , 459 면. 우리나라에서도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금지하는조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무효가될수있다는견해 ( 김동진, 컴퓨터프로그램코드의역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LIS Monthly 제 11 권, 2003, 11~12 면 ) 가있음. 33

4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 인증 및 등록 의개념 저작권자가이용자에게정품인증을받을것과이를위해구매한소프트웨어를저작권자가지정하는특정한방법으로등록하도록하고있음 - 이는저작권법상의인증이저작권자와이용자가아닌제3자가이들의권리관계를인증해준다는점에서다름 이러한인증및등록은정품임을확인하는차원의것이며, 이는과거에시리얼번호나 제품번호를입력하고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것에서한층발전한방식으로, 인터넷및 컴퓨팅기술의발전과함께나타난새로운기술적보호조치로볼수있음 복제권과의관계 - 인증및등록절차는계약에의해제품의이용및계약의성립조건으로제시하는경우가있는데, 이때에는인증및등록절차를거치지않고제품을이용하거나크랙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복제권침해로이어질수있음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와의관계 - 인증및등록의강제를무력화하기위해제품을크랙하여이용하는경우에이는복제권침해로이어질수있는데, 이외에이러한기술, 장치등을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저작권법제124조에따라침해로보는행위가됨 2) 소프트웨어제품의인증및등록강제규정 고가소프트웨어제품의경우라이선스번호내지는제품번호를등록하도록강제하는경우가있음. 이것은정품구매고객만소프트웨어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로서불법소프트웨어의이용을방지하고자하는목적이있음. 아직까지이렇게사용자등록을강제하는경우는드문경우로보이지만, 이러한강제등록및활성화가점차확대되는추세로보임 이러한인증및등록강제는제품설치시에시리얼번호나제품번호의입력을하여종 료되는경우도있지만, 저작권사의사이트또는지정사이트에제품에관한정보를입력 하고등록을하는경우도있음. 또한, 이메일또는팩스로제품및이용자정보를제공하 34

47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여제품등록을할수도있음. 이러한인증및등록강제는당사자간의계약의성립및저작권자의기술적조치로볼수있음 - 다만, 향후저작권인증기관을통해제품을등록하도록하고이를강제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을텐데, 이경우에는저작권법상인증과관련한법적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임 그런데, 이러한인증및등록의강제의문제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및개인정보와관련한이슈와연결될수있는문제임 - 다만, 제품판매방식에따라이러한인증및등록의강제가필요하고사전에이에대한설명을할수있는경우라면이러한방식이상기법률에저촉이될것으로보이지는않음 3) 소결 과거의시리얼번호의입력을통한기술적보호조치를넘어이제는전화, 이메일, 인터넷사이트등을통한정품인증 (activation) 이이뤄지고있는데, 이는저작권자가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조치로볼수있음. 이러한소프트웨어의등록은소프트웨어의도난을방지한다는측면에서장점이있음. 또한, 이미고가의제품을중심으로산업계에널리일반화된방식이어서, 이를제재하는것도합리적으로보이지는않음 그러나이러한등록절차는소프트웨어의판매가라이선스의판매라는점을전제로하며, 이로써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자의지배력이유지됨. 소프트웨어가약관이라는점에서판매이전에이미이러한사실에대해충분한설명이있고소비자가이에대해수긍하는경우에는문제가없어보이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소비자에게불공정한규정으로보여질수있는문제의소지가있음 따라서, 인증및등록의강제가어떠한방식으로이뤄지느냐에관하여는, 사용자에게미리 고지를하고이에대해충분한설명과함께구매시부터동의를얻도록할필요가있음. - 또한, 사용자에대한정보를무단으로수집하지않도록해야함 35

4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Ⅲ.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상쟁점 1. 쉬링크랩라이선스에서 SW 교환및환불 소비자는물품을구매하고난후에특정한이유에의해물품을교환하거나환불하고자 할수있음. 이러한문제로인해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 SW 교환및환불과관 련한규정을두는경우가있음 소프트웨어의교환및환불에관한내용은쉬링크랩라이선스의일종으로제품의박스 를개봉하기전에소비자의의사를묻는형태로존재하기도하고, 최종사용계약서의전 문에기재되어있기도함 1) 소프트웨어의교환및환불 소프트웨어의판매방식은현재여러가지방식이존재함. 먼저, 영업점에비치하고판매하는방식, 통신판매, 인터넷을통해판매하는방식, 영업사원의방문에의한방문판매등이있음. 모든경우에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및민법의규정을적용할수있으며, 두번째와세번째의경우에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네번째의경우에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따라규제를받을수있음 소프트웨어의교환및환불과관련하여문제가될수있는것은 1 교환및환불가능한 기간, 2 소프트웨어의교환및환불의사유, 3 소프트웨어의하자로인한손해의배상임 시장의거래에제공되는패키지소프트웨어를상기의첫번째에해당하는것으로상정 하면, 쉬링크랩라이선스하에서패키지소프트웨어의구매후의환불문제는일반상품 의환불과동일하게판단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일반인이나법인을대상으로판매하는소프트웨어의경우쉬링크랩라이선스및클릭랩 ( 클릭온이라고도함 ) 라이선스와함께판매됨. 쉬링크랩라이선스및클릭랩라이선스는그성격이좀다르지만, 통칭하여쉬링크랩라이선스로칭하는경우가일반적으로보임. 그렇지만쉬링크랩라이선스는박스의개봉전에읽도록박스에표시가되기도하고, 박 36

49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스내부에인증서형태로존재하기도함. 이에따라소프트웨어제품을구매한후에박 스의개봉이나 CD-ROM 케이스의개봉등을제품구매의사의표현및제품의교환의 불가사유로규정한경우가있음 쉬링크랩라이선스는일반적인도서, 음반등에도활용되는간단한계약서형태로포장의개봉과함께구매가성립되고반품이제한되기도함. 따라서이러한형태의계약은소프트웨어에한정된것은아님. 더욱이소프트웨어는박스나 CD-ROM 케이스를개봉한후에는제품의사용여부를확인할수없고제품의사용이 1회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도특수성이있음 일반적인물품과마찬가지로소프트웨어의경우에도박스나 CD-ROM 케이스의개봉전에는교환및환불이가능해야하며, CD-ROM 표면훼손등제품의하자가인정되는경우에도교환및환불이가능해야함 - 제품박스를뜯은후에라도라이선스에특정한규정이있다면환불이가능할것임 다만, 소프트웨어에서문제가되는것은박스의개봉과관련된것이라기보다는라이선스내용의적절성여부임. 특히고가의제품이나제품과관련한서비스가제품의구매에있어서중요한문제가되는경우에단순히쉬링크랩라이선스로의사결정을하도록하는것은다소문제가있어보임. 더구나소프트웨어의구체적인사용허락의내용은최종사용계약서에명시되는경우가많으므로소비자가적절한선택을할수있는것도최종사용계약서를읽는때라고할수있음.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박스의개봉단계보다는설치시에사용자가최종사용계약서의내용을확인하면서최종의사결정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이에대해, 소프트웨어도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할부판매등이이뤄지는경우가많은데, 이때에는관련법률에따라환불이가능할것임 제품의하자에의한제품의교환및환불의문제는아래의품질보증에관하여다룰때 함께다루도록할것임 37

5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2) SW교환및환불규정 패키지소프트웨어를구매한경우에환불을받을수있는것은일반적으로처음구매시에구매의사의철회에의한환불과소프트웨어의제작상하자로인한환불이있을수있음 - 전자의경우제품의개봉과함께환불이되지않는경우가있고, 개봉했더라도라이선스에동의하지않는경우무조건환불이되는경우가있음 - 후자의경우대부분의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서제작상하자로인한소프트웨어의교환이나환불을규정하고있음 3) 소결 패키지소프트웨어의경우일반제품과마찬가지로일정한요건하에물품의교환및 환불이가능할것임 최종사용계약서의내용이중요한요소인소프트웨어의특성을고려한다면, 최종사용계 약서를확인하고제품의구매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할수있는단계에서제품의교환 및환불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 이런점에서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는이러한교환및환불이충분히가 능한기간및내용을규정하여야할것임 2. 약관규제법적관점에서본역분석제한 역분석을제한하는규정은상기한바와같이저작권법에의해규제되고있지만, 이러한 규정을전제하지않는경우에약관으로서의최종사용계약서의역분석제한규정을무효 로할수있는가의문제가있음 1) 역분석제한규정의무효성 (1) 최종사용계약서의약관성 쉬링크랩라이선스에포함되어있는리버스엔지니어링의금지조건은우리나라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한다 ) 에의해무효화될수있음 38

51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 약관규제법제2조제1항은 약관이란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 이와유사하게쉬링크랩라이선스는대량거래시장 (mass-market) 에서불특정다수를상대로계약내용과형식을사전에마련해둔표준계약 (standard form contract) 임. 47) 따라서쉬링크랩라이선스를통한계약은약관계약과매우유사하다고볼수있음 48)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불공정규정 약관규제법은다음과같이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여공정성을잃은조항 ( 제6조제1항 ) 이나약관의내용중다음과같은내용을정하고있는조항은공정성을잃은조항으로추정 ( 제6조제2항 ) 하여무효로하고있음 -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 - 고객이계약의거래형태등관련된모든사정에비추어예상하기어려운조항 -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완전히금지하는조항은상기의내용중 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게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으로무효가될수있는데, 지적재산권이나공정거래법을위반하는약관의조항은무효로할수있다는견해 49) 가있음. 그리고쉬링크랩라이선스계약으로저작권법상인정되고있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금지한다면관련조항은일부무효가될수있음 50) 47) see UCITA 208(1). 48) 황찬현, Shrinkwrap 계약, 인터넷법률제3호, 법무부, 2000, 6면 ;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유통활성화를위한법적장치소고 - Shrinkwrap License를중심으로, 19면 ; 정규, 소프트웨어거래에서 Shrink 계약의유효성, 비교사법통권제14호, 비교사법학회, 2001, 1109면. 49) 남효순 정상조, 인터넷과법률, 법문사, ~288면참조. 약관의규제법에관한법률제16조에서 약관의전부또는일부의조항이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의내용이되지못하는경우나제6조내지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무효인경우계약은나머지부분만으로유효하게존속한다. 다만, 유효한부분만으로는계약의목적달성이불가능하거나일방당사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때에는당해계약을무효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50) 손승우, 저작권과쉬링크랩라이선스상의 S/W Reverse Engineering의법적지위, 산업재산권제14호, , 215~216면. 39

5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금지하는규정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완전히금지하도록규정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규정은저작권법제101조의4에의해서뿐만아니라약관규제법에의해서도일부무효가될수있음. 이에따라대부분의최종사용계약서에서는법률에서허용하는범위의역분석은허용하고있음 3) 해외사례 (1) 미국 미국에서라이선스계약자체는유효하지만해당계약에포함되어있는리버스엔지니어링금지조항은부당 (unconscionable) 하기때문에무효가될수있음 51) - 일반적으로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이하 UCITA 라한다 ) 하에서쉬링크랩라이선스는유효하지만, 계약이비양심적인또는부당한조건을내포하고있는경우분쟁의소지가발생 - UCITA는미국통일상법전 (UCC) 2-302상의부당계약의원리를도입하여법원이계약조건등을검토하여그것이부당한지를판단하도록하였음 UCITA 제111조에서 법원이법적문제로서계약또는계약조항이계약체결당시에비양심적이었다는것을발견한경우, 비양심적인결과를회피하기위하여법원은계약의강제를거부하거나부당조항을제외한여타의계약을강제하거나또는그조항의적용을배제할수있다 고규정 52) - UCITA 제105조는 근본적공공정책 (fundamental public policy) 의우월성에관해규정하고동법이지적재산권법을변경하지않음을분명히하고있음 이러한 UCITA 법문의해석을통해쉬링크랩라이선스상의리버스엔지니어링제한조 항의무효를주장할수있음 53) 51) 손승우, 저작권과쉬링크랩라이선스상의 S/W Reverse Engineering의법적지위, 산업재산권제14호, , 214~215면. 52) 손승우, 저작권과쉬링크랩라이선스상의 S/W Reverse Engineering의법적지위, 산업재산권제14호, , 214~215면. 53) 손승우, 저작권과쉬링크랩라이선스상의 S/W Reverse Engineering의법적지위, 산업재산권제14호, , 214~215면. 40

53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2) EU EU 각료이사회는 1993년 4월 5일불공정약관규제를통한소비자보호를위해포괄적성격의최저수준을설정하고있는 소비자계약에있어서불공정약관조항에대한지침 (Council Directive(EEC) 93/1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을채택하고각회원국이 1994년말까지이에따른조치를취하도록함 54) 본지침에는무효판단의일반원칙으로신의성실의원칙을제시하면서, 개별적으로교섭되지않은계약조항은그것이신의성실의요청에반하여당해계약에서발생하는당사자의권리및의무의중대한불균형에의해소비자에게손해를가져오는경우불공정한약관이라고규정하였고 ( 지침제3조제1항 ), 불공정성판단기준으로계약체결의목적이된상품및서비스의성질, 계약체결당시의제반상황및당해계약외의조항혹은그계약과의존관계에있는다른계약조항등모든것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규정함 ( 지침제4조제1항 ) 55) EU의컴퓨터프로그램의법적보호에관한 1991년 5월 14일의유럽공동체지침 (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이하 EU 컴퓨터프로그램지침 이라한다 ) 에서는명문으로계약상의제한을무효로규정하고있음 56) - 이에대해폐지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제12조제6호와제12조의2에프로그램코드역분석관련규정을도입시에 EU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을반영한점과입법과정상의입법의도를고려할필요가있을것임 54) 권오승, 약관규제의실제, 공정거래위원회, , 328면. 55) 권오승, 약관규제의실제, 공정거래위원회, , 328면 ; Dr. Paolisa Nebbia, Tony Askham, EU Consume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면. 56) Article 9 Continued application of other legal provisions 1.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legal provisions such as those concerning patent rights, trade-marks, unfair competition, trade secrets, protection of semi-conductor products or the law of contract. Any contractual provisions contrary to Article 6 or to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5 (2) and (3) shall be null and void. 41

5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3) 독일 독일은 1976년판례에의해확립된불명확성의원칙, 의외조항, 개별약정의우선등의해석원칙을반영하는독일보통거래약관규제법을제정하였으나, 2002년 1월 1일을기해발효된채권현대화법제6조에의해독일보통거래약관법이폐지되고해당규정이독일민법전인 BGB에편입되었음. 종래 ( 구 ) 독일약관법의내용은독일민법전 제2편채권관계법 제2장약관에의한법률행위상채권관계의형성 부분인제305조내지제310조에대부분그대로수용되었음 57) 독일민법전제307조제1항에는무효판단의일반원칙을신의성칠의원칙에따라규정하였음. 약관이신의성실의요청에반하여약관사용자의계약상대방을부당하게불리하게하는경우에는효력이없으며, 1그조항이법률상규정과달리정하는것인경우에그규정의본질적인기본사상과합치하지아니할때, 2계약의성질상인정되는본질적인권리또는의무를제한하여계약목적의달성이위태로운때에는부당한불리함이있는것으로인정됨 58) 독일도 EU 컴퓨터프로그램지침의규정을저작권법에반영하였으므로, 이규정과달리 정하여본질적인기본사상과합치하지않는경우에는무효가될것으로보임 4) 소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관점에서소비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거나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계약에따르는본질적권리를제한하는조항은불공정한조항으로써무효라할것임 따라서, 저작권법에서허용하고있는범위의프로그램코드역분석까지허용하지않고이 를완전히금지하는규정은저작권법뿐만아니라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해서도 무효라할것임 57) 권오승, 약관규제의실제, 공정거래위원회, , 329면. 58) 권오승, 약관규제의실제, 공정거래위원회, , 330면. 42

55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3. 품질보증제한및면책 응용프로그램에대한최종사용계약에서보증의문제가핵심주제가되는한편, 오늘날 절대적으로하자가전혀없는소프트웨어란없다는것이폭넓게인정되고있음 59) 제조자또는판매자와같은사업자는자신이제조또는판매한상품의하자에대해일정 한책임이있다고할수있고, 소프트웨어제조자또는판매자또한이러한책임이있다 고할것임 이러한배경하에대부분의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는보증및하자에대한책 임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1) 품질보증의개념 (1) 품질보증과하자담보책임 품질보증은제작자또는판매자가자신이판매하는제품에대한품질을보증하고문제가발생하는경우에이에대해일정한서비스또는책임을지도록규정한것임.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서는이러한책임을규정하는내용외에책임을한정하는내용의규정을포함하는경우가대부분임 영미법상워런티 (warranty) 에해당하는품질보증과완전히동일한제도는우리법제에서는존재하지않지만, 민법상의하자담보책임에관한규정이가장근사한것으로적용될수있음. 60)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에대해서는민법제580조에규정되어있는데, 물건을특정하지않는종류매매의경우민법제581조의규정에따라제580조및제581조에규정된내용의하자담보책임을짐 제 580 조및제 581 조에따르면, 매매의목적물에하자가있는때에는매수인은계약을해 제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이러한계약의해제는하자의사실을안날로부터 59) 요헨파겐베르크, 베른하르트가이슬러, 조익제 ( 번역및한국판공저 ), 표준라이센스계약, 법영사, , 675면. 60) 오병철, S/W 최종사용계약의현황과법적규준수립에관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104면. 43

5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6 개월내에행사해야함. 그러나매수인이하자있는것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이를 알지못한때에는이러한해제의권리가없음. 그리고매수인은계약의해제또는손해 배상의청구를하지아니하고하자없는물건을청구할수있음 61)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품질보증에관한규정이포함된경우에는, 이러한계약의해제, 손해의배상및물품의교환에관한내용이규정되는것이보통임. 그러나프로그램저작물자체는민법상물건이아니므로품질보증에있어서민법상하자담보책임을적용하는것에이견이있을수있음 (2) 면책조항의금지 최종사용계약서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계약당사자의책임에관하여정하고있는내용중다음에해당하는내용인경우무효임 - 사업자, 이행보조자또는피고용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법률상의책임을배제하는조항 -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거나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고객에게떠넘기는조항 -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에따르는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 - 상당한이유없이계약목적물에관하여견본이제시되거나품질 성능등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보장된내용에대한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상기의규정에따라제품의하자에대해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 에따르는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이있다면, 이는무효임. 그러나대부 61) 제 580 조 (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 ) 1 매매의목적물에하자가있는때에는제 575 조제 1 항의규정을준용한다. 그러나매수인이하자있는것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이를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전항의규정은경매의경우에적용하지아니한다. 제 581 조 ( 종류매매와매도인의담보책임 ) 제 581 조 ( 종류매매와매도인의담보책임 ) 1 매매의목적물을종류로지정한경우에도그후특정된목적물에하자가있는때에는전조의규정을준용한다. 2 전항의경우에매수인은계약의해제또는손해배상의청구를하지아니하고하자없는물건을청구할수있다. 제 582 조 ( 전 2 조의권리행사기간 ) 제 582 조 ( 전 2 조의권리행사기간 ) 전 2 조에의한권리는매수인이그사실을안날로부터 6 월내에행사하여야한다. 44

57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분의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는제품이하자에대한책임을규정하고교환, 환불 및수리를보장하고있음 예를들어컴퓨터프로그램의버그에대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든가또그책임을부담하는기간을과도하게단축하는것은제7조제3호에따라계약목적물에관하여품질 성능등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보장된내용에대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에해당하여무효가될수있음 62) 2) 품질보증제한및면책규정 품질보증과관련하여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는보증기간, 제한적보증및구제 방법등에대하여규정되어있음 품질보증의내용은제조단계에서하자가발생한경우에한하여, 일정한기간동안제품 의교환및환불을보장하도록하고있음. 또한, 제품의하자로인한손해배상의범위를 일정한범위로제한하고있는경우가많음 이러한품질보증내지하자담보에관한내용은계약당사자간의자율적인의사에의해 결정되는것이바람직하겠으나, 민법및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등의규정에위반한 규정은무효라고할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블리자드사의배틀넷 (Battle.net) 의이용약관의 사업자의책임을면제하는조항 에대해시정조치를하였는데, 불공정사유로게임이용과관련하여로그인정보의관리, 서버의안정성, 게임프로그램의안정성등에대해사업자에게귀책사유가있다면사업자가책임지는것이원칙이라고기술하고있음 63) - 불공정약관조항에대해사업자의법적책임을상당한이유없이배제하고있고사업자의위험부담을고객에게부당하게이전시키므로약관규제법상무효라고함 - 이에따라블리자드의고의, 중과실인경우에는블리자드가책임을지도록하고있으 62) 오병철, S/W 최종사용계약의현황과법적규준수립에관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105면. 63)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상불공정조항의시정조치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5-6면. 45

5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며, 시정조치로다음과같이기술함 64) 수정전약관조항 9. 이용자이름및암호계정생성과정에서귀하는고유한이용자이름및 / 또는암호 ( 이하총칭하여 로그인정보 ) 를선택해야할수있으며, 본약관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계정또는로그인정보를타인과공유할수없습니다. 이용자는자신의로그인정보를비밀로유지할책임이있으며, 자신의허락여부에관계없이구매를포함하여모든로그인정보사용에대한책임을집니다. ( 이하생략 ) 16.1 블리자드는서비스이용또는서비스이용불가로인해발생되는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블리자드는어떠한경우라도서비스, 게임또는게임클라이언트의사용으로인해발생되는모든형태의특별손해, 우발적손해, 간접손해, 징벌적또는결과적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어떠한경우라도블리자드의책임은이용자의행위원인의발생전 6 개월동안귀하가블리자드에지불한금액을초과하지않습니다.( 이하생략 ) 수정후약관조항 9. 이용자이름및암호계정생성과정에서귀하는고유한이용자이름및암호 ( 이하총칭하여 로그인정보 ) 를선택해야할수있으며, 본약관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계정또는로그인정보를타인과공유할수없습니다. 이용자는자신의로그인정보를비밀로유지할책임이있으며, 블리자드의고의, 중과실로인한것이아닌한, 로그인정보사용에대해책임을집니다.( 이하생략 ) 16.1 블리자드는서비스이용또는서비스이용불가로인해발생되는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블리자드는서비스이용또는서비스이용불가로인해발생되는손해에대해고의, 중과실이없는경우에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하생략 ) 공정거래위원회는블리자드사의배틀넷 (Battle.net) 의이용약관의 보증의부인 규정에대해서도시정조치를하였는데, 일방적으로서비스의안전성과안전성을보장할법률적책임까지부정하는것은부당하다는것이시정이유였음. 65)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다음과같이시정하도록하였음 수정전약관조항 15. 보증의부인 ( 생략 ) 서비스가중단없이또는장애없이제공되며, 결함이수정되고, 게임클라이언트또는서비스가바이러스또는기타해로운요소없이제공된다는내용을보장하지않습니다. 수정후약관조항 15. 보증의부인 ( 생략 ) 서비스가중단없이또는장애없이완전하게제공되며, 결함이완전하게수정되고, 게임클라이언트또는서비스가바이러스또는기타해로운요소가전혀없이완벽하게제공된다는내용을보장하지는않습니다. 그러나법에서이러한보증의배제나제한이허용되지않는경우에는위규정은적용되지않습니다. 64)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상불공정조항의시정조치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8-9면. 65)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상불공정조항의시정조치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9-10면. 46

59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3) 해외사례 (1) 미국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2( 매매 ) 에서는보증 (Warranty) 에관하여크게명시적보증 (Express Warranty) 과묵시적보증 (Implied Warranty) 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음. 영미법상보증은계약상품이일정한품질또는성능을가진것이라는것을명식적또는묵시적으로약속하는것으로위반시손해배상책임은물론계약의중요한조건에위반될경우에는계약의해제로이어질수있음 - 명시적보증 (Express Warranty) 은공급자가문장, 문서, 구두약속, 샘플등에의하여명시적으로하는보증을말하며, 묵시적보증 (Implied Warranty) 은문서등명시적수단에의하지않더라도해당상품이나서비스등을판매또는제공하는이상당연히포함된다고여겨지는보증을의미함 - 보증의대상에따라서보증은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으며, 통상 3, 4, 7 및 8 등은 Implied Warranty 범주에서자주발견할수있음. 1원재료에있어서의보증 (Warranty in material), 2제조책임의보증 (Warranty in workmanship), 3시장성의보증 (Warranty in merchantability), 4특정목적적합성보증 (Warranty for fitness for specific purpose), 5소유권, 권리의보증 (Warranty for title), 6제조물배상책임의보증 (Warranty of Product Liability), 7특허의유효성및제3자소유특허의불침해성보증, 8제공되는기술용역등의유효성보증등 66) 공급자는원칙적으로자신이약속한명시적보증을배제 (disclaim) 할수없으며 (UCC 2-316(a)), 묵시적보증에한하여명확하고분명한방법으로보증의배제를할수있음 ( 대문자로기술해야함 ). 묵시적보증의배제하는경우에도그계약과상관없이제조물책임이나소비자보호와관련된책임을면하지는못함 - 일체의보증 (Warranty) 을포괄적으로배제하면서책임을지지않는조문은그유효성이문제됨 - 계약서에 있는그대로의 (As is)" 또는 모든하자와함께 (With all faults)" 등의표현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묵시적보증의책임이면제됨 ( 2-316(3)(c)) - 예를들면, B사는 A사가개발한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무상으로다운로드받았고, 양 66) 허재관, 수출입계약실무가이드, 새로운제안, 2004, 면참조. 47

6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당사자는 있는그대로의 (As is)" 묵시적보증의면책에관해인식하고있는경우비록 A 사의오픈소스프로그램에버그가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한책임을지지않음 67) 미국 UCITA 는 UCC 의품질보증 (warranty) 규정을수용하여명시적품질보증과묵시적 품질보증으로구별하여규정하고있으며, 묵시적품질보증은다시상품적합성에관한품 질보증과특정목적적합성및시스템적합성의품질보증으로구별하고있음 UCITA 407에서라이선시가컴퓨터프로그램을변경 (modification) 하는경우명시적또는묵시적보증은무효가됨을규정하고있음. 예컨대, 회계법인이구입한프로그램의소스코드를변경하여새로운기능을추가한결과동회계법인의컴퓨터에서해당프로그램이구동이되지않는다면이러한변경은공급자의모든보증 (warranties) 을무효화시켜공급자는책임이없게됨. 그러나프로그램상의임의적선택사항을몇가지변경하여기능의효율성을높이는행위가동법의변경 (modification) 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보증의효력은여전히유효함 (2) 일본 일본에서도패키지소프트웨어의라이선스는일방당사자가기업이고, 타방이소비자인 경우소비자계약법이적용됨 68) 일본소비자계약법은제 2 장에소비자계약에관한규정을두면서제 1 절 ( 제 4 조 ~ 제 7 조 ) 에 소비자계약의신청또는그승낙의의사표시의취소에관한규정을두고있고, 제 2 절 ( 제 8 조 ~ 제 10 조 ) 에소비자계약조항의무효를규정하고있음 일본소비자계약법에따르면, 기업이사용허락계약의체결을권유할때, 중요사항에관하여사실과다른것을소비자에게고지하고, 그것에의하여소비자가그내용을사실이라고오인하고, 그결과소비자가계약을신청혹은승낙한경우에는소비자는그신청혹은승낙을취소할수있음 ( 소비자계약법제4조제1항제1호 ) 67)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the Law Software Contracts, The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10, at ) 大阪弁護士會知的財産, 知的財産契約の理論と實務, 商事法務, 580 頁. 48

61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일본의경우일본소비자계약법에따라담보책임의면책이나제한에대한규제를하고있음. 이법률에따라, 담보책임을완전히면제하여버그에대해일체의책임을지지않는다는조항이나버그의보수는전부유상으로하는조항및담보책임의기간을부당하게짧게하는경우에는무효로될가능성이있다고해석하고있음 69) - 소비자계약조항의무효규정은사업자의손해배상의책임을면제하는조항, 소비자가지불할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조항및소비자의이익을일방적으로해하는조항등을무효로하고있음 ( 제8조 ~ 제10조 ) (3) EU 소비재매매지침 1999년발효된 소비재의매매및관련보증에관한지침 (Council and Parliament Directive 1999/44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 은 EU 시장에서구입된제품에결함이있는경우, 최저한의통일적인수준을마련하여소비자보호를도모하기위해제안된소비자용제품의매매및관련하는보증에관한지 침임 70) EU 소비재매매지침은매도인이소비자에대하여매매계약의내용에적합한물품을급 부할의무를지도록하고 ( 제 2 조제 1 항 ), 구체적으로동지침제 2 조제 2 항에규정된주관 적및객관적기준에의함 71) 지침은매매의목적물에숨은하자가있는때에매도인이부담하는담보책임 ( 법적책임 ) 과매도인이나제조자가보증서등에의하여임의의일정기간제품의하자담보책임을부담하는경우의보증 ( 상업적보증 ) 을규정함. 소비자의구제수단으로서하자보수청구, 대체물급부청구, 대금감액청구, 해제의 4개권리가규정되어있는데, 소비자는제1단계로서이행의실현, 즉무상으로하자의보수또는대체물의급부를청구할수있고, 이것이불가한경우제2단계로대금감액또는해제를할수있음 72) 69) 오병철, S/W 최종사용계약의현황과법적규준수립에관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104면. 70) 박영복, EU 사법 (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77-78면 ; Dr. Paolisa Nebbia, Tony Askham, EU Consume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62면. 71) 박영복, EU 사법 (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82면. 72) 박영복, EU 사법 (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82-84면. 49

6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이와관련하여 EU 소비재매매지침은제품의하자가있는경우소비자의권리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제3조 ) 73) - 상품이전달되는때에존재하는부적합에대한판매자의책임 - 부적합의경우에, 수리또는교환에의한비용없이상품을적합하게하거나상품의가격을낮추거나계약을해제할권리 - 소비자는수리또는교환을비용청구없이요구할수있으며, 수리또는교환은상품의성질및소비자가상품을요구한목적을고려하여합리적인시간내에이뤄져야하고소비자에게중대한불편함이없어야함 - 비용부담이없는것은상품의배송, 노동및재료의가격등상품을적합하게할때발생되는비용들임 - 수리및교환이불가한경우, 판매자가합리적인시간내에처리가불가한경우, 판매자가소비자에게중대한불편함없이처리가불가한경우에, 소비자는가격을낮추거나계약을해제할수있음 - 소비자는부적합성이사소한경우에는계약을해제할수없음 73) Article 3 Rights of the consumer 1. The seller shall be liable to the consumer for any lack of conformity which exists at the time the goods were delivered. 2. In the case of a lack of conformity, the consumer shall be entitled to have the goods brought into conformity free of charge by repair or replacem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r to have an appropriate reduction made in the price or the contract rescinded with regard to those good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5 and In the first place, the consumer may require the seller to repair the goods or he may require the seller to replace them, in either case free of charge, unless this is impossible or disproportionate. A remedy shall be deemed to be disproportionate if it imposes costs on the seller which, in comparison with the alternative remedy, are unreasonable, taking into account: - the value the goods would have if there were no lack of conformity, - the significance of the lack of conformity, and - whether the alternative remedy could be completed without significant inconvenience to the consumer. Any repair or replacement shall be completed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without any significant inconvenience to the consumer, taking account of the nature of the goods and the purpose for which the consumer required the goods. 4. The terms "free of charge" in paragraphs 2 and 3 refer to the necessary costs incurred to bring the goods into conformity, particularly the cost of postage, labour and materials. 5. The consumer may require an appropriate reduction of the price or have the contract rescinded: - if the consumer is entitled to neither repair nor replacement, or - if the seller has not completed the remedy within a reasonable time, or - if the seller has not completed the remedy without significant inconvenience to the consumer. 6. The consumer is not entitled to have the contract rescinded if the lack of conformity is minor. 50

63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권리행사의기간은계약부적합사실이상품인도후 2 년이내에판명된경우에매도인은 하자에대한책임을짐. 또한, 인도후 6 개월이내에발견된하자에대해서는인도시에 이미존재하고있었다고추정됨 74) 이외에지침은소위임의보증에대한규정을두고있는데, 물건의성상이품질보증서나기타관계되는광고에부합하지않는경우, 대금의반환, 물건의교환, 수리나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정할의무를매도인이나제조자가소비자에대해부담하는것임 ( 제1조제2항 e) 75) 이와관련하여 EU 소비재매매지침은제품의보증에대해품질보증서및제품광고의내용에의해제품판매자가구속된다고하면서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음 ( 제6조 ) 76) - 보증은소비자가소비상품의판매에관한적용가능한국내법하에서의법적권리를가지며그권리들은보증에의해서영향을받지않음을분명히해야함. 또한보증은보증의내용과보증의기간및영역뿐만아니라보증인의이름과주소를포함하는보증에대한청구를할때필요한주요한내용들을평이하고쉽게이해할수있는언어로기술되어야함 - 소비자의요청이있는경우, 보증은문서또는소비자가이용가능하고접근가능한다른매체에서이용가능해야함 74) 박영복, EU 사법 (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84면. 75) 박영복, EU 사법 (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85면. 76) Article 6 Guarantees 1. A guarantee shall be legally binding on the offerer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guarantee statement and the associated advertising. 2. The guarantee shall: - state that the consumer has legal rights under applicable national legislation governing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make clear that those rights are not affected by the guarantee, - set out in plain intelligible language the contents of the guarantee and the essential particulars necessary for making claims under the guarantee, notably the duration and territorial scope of the guarantee as well a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guarantor. 3. On request by the consumer, the guarantee shall be made available in writing or feature in another durable medium available and accessible to him. 4. Within its own territory,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consumer goods are marketed ma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Treaty, provide that the guarantee be drafted in one or more languages which it shall determine from among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mmunity. 5. Should a guarantee infringe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2, 3 or 4, the validity of this guarantee shall in no way be affected, and the consumer can still rely on the guarantee and require that it be honoured. 51

6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4) 독일 독일민법제433조이하규정들은모든매매계약에일반적으로적용되고, 제474조이하의조항들은소비재매매계약에부가적인특별규정임. 제474조제1항제1문에는소비재매매계약을정의하면서그적용을 1인적적용범위로서직업적 영리적활동에속하지않는목적을위해소비재를매수하는소비자와직업적 영리적활동의범주에서소비재를매도하는기업자와의매매계약에국한하고, 2물적적용범위로서동산의매매에제 한함 77) 년에독일은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등과같이 EU 소비재매매지침을국내법으로수용했는데, 필요한최소한을넘어채무법전반에걸친급부장애법 (Leistungsstőrungsrecht) 의체계적구성을변경함 78) 그리고제475조제1항에서는계약을통해매도인의책임을배제하거나제한할수있는가능성을엄격히한정하며, 또한탈법적회피도허용하지않음. 이는소비자보호를위해계약자유를제한하는것인데, 제433조-제435조, 제437조, 제439조-443조, 제474조이하는편면적강행규정의성격이있음 79) 하자책임에대해서, 매도인이하자있는급부를한경우에는제433조제1항제2문의위반이지만매수인은우선적으로제439조에의한추완이행, 즉하자보수 (Nachbesserung) 또는완전물급여 (Ersatzlieferung) 를청구해야함. 하자보수는하자의제거를, 완전물급여는하자없는물건의제공을의미함 80) 제439조제2항에는추완이행에소요되는비용을매도인이부담하도록되어있지만, 예외적으로제439조제3항에따라 1매수인이선택한추완이매도인에게과도한비용을요하는때, 2하자없는상태의물건의가치, 하자의의미, 그리고다른추완의대안이매수인에게중대한불이익없이취해질수있는지의여부를고려하여, 매도인은매수인이선택한추완을거절하고다른대안의추완을할수있음 81) 77) 안법영, 독일매매계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 58-61면. 78) 박영복, EU 사법 (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88면. 79) 안법영, 독일매매계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 59-60면. 80) 안법영, 독일매매계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 64면. 81) 안법영, 독일매매계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 66면. 52

65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독일민법상하자있는제공으로인한청구권의일반소멸시효기간은 2 년임 ( 제 438 조제 1 항제 3 호 ) 82) 독일 표준라이센스계약 ( 요헨파겐베르크, 베른하르트가이슬러, 조익제 ( 번역및한국 판공저 ), 법영사, ) 에는보증에대해다음과같은표준라이선스내용을제시하고 있음 83) 제6조보증 84) (1) LG는프로그램패키지가제3자의권리에부속되지아니함을보증하며, 특히그사용을통하여타인의특허나저작권등제3자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함을보증한다. (2) LG는본프로그램패키지가작동가능하고, 이것이인정받는프로그래밍이규칙을따라작성된것임을보증한다. (3) 사용자매뉴얼과부록 1에지정한사양을초과해서특별한목적을위한프로그램의기술적상태나성능에관한보증은지지아니한다. (4) 프로그램패키지의사용을제한하는프로그래밍하자에관하여는법률상의하자담보조항이적용되며그보증기간은 1년으로한다. 소프트웨어에관련된이의제기는표준하드웨어판매와무관하다. 프로그램의 하자 를정의하는것이개별적인경우에매우어려울수있는데, 독일의경 82) 안법영, 독일매매계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 91면. 83) 요헨파겐베르크, 베른하르트가이슬러, 조익제 ( 번역및한국판공저 ), 표준라이센스계약, 법영사, , 면. 본서적의표준계약서는소프트웨어작성과사용에관한계약으로, 일반적인패키지소프트웨어의쉬링크랩이나클릭랩라이선스와는다소차이가있지만, 유사한내용을제시하고있어인용하였음. 84) 6 Guarantee (1) LG guarantees that the Program Package is not subject to the rights of third parties, in particular that its use does not infringe patents, copy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ird parties. (2) LG guarantees the operability of the Program Package and that the Program Package has been written following the accepted rules of programming. (3) No guarantees for technical details or for the capability of the Program for a specific purpose beyond the specifications in the user manual and in attachment 1 are made. (4) In case of programming errors limiting the usability of the Program Package, the statutory guarantee provisions apply, the warranty period being 1 year. Complaints relating to the software do not concern the sale of standard hardware. 53

6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우판례는프로그래밍하자의존재에대한진술및입증의책임을전적으로라이센시측 에부담시키고있음. 85) 따라서상기의책에서는보증조항을가급적이면세세하게작성 하도록제안함 4) 소결 국내에서유통되는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는보증기간이대부분 180 일또는 90 일인경우가많음 그런데, 민법제 580 조및제 581 조에따르면, 재품의하자에대해이를알게된날로부터 6 개월이내에계약의해제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제품의교환을요청할수 있는데, 보증기간이 180 일미만인경우민법에규정된기간보다보장된기간이짧아짐 이러한민법상 6 개월의권리행사기간은소비자의담보책임에대한청구권이존재하는 기간을정한것으로, 이기간내에는청구권을행사할수있음. 다만, 이규정들은특약 에의해담보책임의면제를규정할수있으므로임의규정임 그러나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7조제1호는 사업자, 이행보조자또는피고용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법률상의책임을배제하는조항 을무효로하고있음. 그리고동법제7조제3호의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에따르는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 동법제7조제4호의 상당한이유없이계약목적물에관하여견본이제시되거나품질 성능등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보장된내용에대한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이있는경우에는이러한조항들은무효임. 따라서민법제580조및제581조가원칙적으로임의규정의성질을가지고있음에도이규정들은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해일정부분강행규정의성격을띠게됨 86) 85) 요헨파겐베르크, 베른하르트가이슬러, 조익제 ( 번역및한국판공저 ), 표준라이센스계약, 법영사, , 677면. 86)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7조 ( 면책조항의금지 ) 계약당사자의책임에관하여정하고있는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내용을정하고있는조항은무효로한다. 1. 사업자, 이행보조자또는피고용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법률상의책임을배제하는조항 54

67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최종사용계약서에보증기간을 90일로제한하는규정을한경우, 상당한이유없이 사업자의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에따르는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으로해석될가능성이있음. 따라서보증기간은 180일이상을규정하여소비자가충분한기간동안제품의교환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 소프트웨어의하자로인한제품교환이나손해의배상을완전히배제하는규정이 있다면, 제 7 조제 3 호및제 4 호에따라무효가될수있음 상기와같은공정거래위원회의블리자드사의배틀넷 (Battle.net) 의이용약관의시정조치는소프트웨어의약관에대해서도참조할필요가있음. 비록소프트웨어는판매관행이나그이용의형태에있어서배틀넷과는다르다고하더라도, 사업자의책임을면제하는조항 에대해고의, 중과실인경우에는저작권자가책임을지도록하고, 보증의부인 규정에대해서도서비스의안전성과안전성을보장할법률적책임은저작권자가지도록규정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4. 준거법및재판관할의제한 Microsoft, Autodesk, Adobe, 한글과컴퓨터등의소프트웨어산업은국제적인거래가필 연적이기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권사는라이선스에준거법및재판관할에관한 규정을두고있음 계약서를작성함에있어서이렇게어떤법률을기준으로하여계약내용을판단할지와재판을어떤곳에서행할지를결정하는것은거래관계에있어서기본적인사항이며, 계약에서이러한준거법및재판관할을정하는것은당사자자치의원칙에따라그자체로유효임 2.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거나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위험을고객에게떠넘기는조항 3.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에따르는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 4. 상당한이유없이계약목적물에관하여견본이제시되거나품질 성능등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보장된내용에대한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55

6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도당사자간의계약이므로, 이러한준거법및재판관할규정은 유효하다고할수있음. 그러나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자계약서는약관으로서의성격을 가지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내용도법적제한이따르게됨 1) 저작권침해와소송 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저작권자에게독점배타적인권리이므로, 저작권자가이에대해라이선스를통한이용허락을하지않은권리에대한이용자의이용행위는원칙적으로저작권침해임 - 단순히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방식에대해라이선스로제한하는경우도있는데, 이경우에는계약위반으로볼수있음 따라서정당하게구매한것이아니거나이용허락의범위를넘어서는이용행위의경우에는기본적으로게약위반에따라민사소송의대상이되며, 저작권법에형사처벌대상으로규정한것에대해서는형사소송의대상이됨 - 보통불법소프트웨어의설치나라이선스개수를초과하는설치는저작권자의복제권을침해하는것이기때문에, 저작권침해로인하여민사소송및형사소송의대상임 이렇게저작권을침해한경우에어떤법을적용할지와어느곳에서재판을받아야할지에대해서정하는것이준거법과재판관할에관한것임. 이러한준거법과재판관할은그것이어떠한지에따라양당사자중특정당사자에게유리한경우가발생하며, 이런점에서일반계약에서는계약당사자가자신에게최대한유리한상황을만들기위해계약서에해당규정을두는것이보통임 소프트웨어의라이선스에도이러한점때문에준거법및재판관할에관한규정이있는 경우가많은데, 패키지소프트웨어의라이선스는약관이므로이에따른제약이있음 2) 준거법 및 재판관할 의개념 (1) 준거법 준거법이란계약해석의기준이되는법을말함. 즉, 계약서의내용및그이행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해당법률을법적기준으로하는것임. 이는빈번하게이뤄지 56

69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는거래관계에서법률적인배경이다를수있는각당사자들에게계약서의해석에대한 보다분명한기준이됨 지적재산권에대한국제적인보호체계는산업재산권에관한파리협약이나저작권에관한베른협약등국제적인협약들이기초하고있는속지주의의원칙에입각하여각나라가그영토범위내에서독립하여보호를부여하는전통을이어오고있음. 87) 그러나지적재산권의침해행위가타국간에발생한경우에어떤법률을기준으로하고어느법원에서재판권을갖는지에대한문제가발생함. 88) 이처럼국내소프트웨어매매에있어서준거법이문제가되는것은국제거래와관련해서임 우리국제사법에는지적재산권의보호와관련하여그침해지법에의한다고규정 89) 하고 있어, 속지주의의원칙에입각하고있음 또한, 이러한지적재산권에관한것외에계약서의내용에대한해석기준도문제가되 는데, 이에대해서는사적자치의원칙에따라자유롭게정할수있는것이겠으나, 특정 한경우에는국제사법등의법률규정에따라제한을받을수있음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자계약은판매자와구매자상호간의권리와의무를정하여채권 채무의관계에서도록하는쌍무계약이며, 이에따라각당사자들은일정한채무가있게되는약관계약임. 이렇게국내에서유통되는저작물에대해속지주의원칙에따라국내저작권법을적용할수있을것이지만, 계약의해석에있어서그준거법을어떻게정할것인지의문제가남게됨 이러한국제거래와관련해서는국제사법에서준거법을규율하고있는데, 국제사법제 25 조제 1 항 90) 에는계약은당사자가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선택한법에의한다고하여, 87)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개관, 제12회 KITAL 정기국제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 15면. 88)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개관, 제12회 KITAL 정기국제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 15면. 89) 국제사법제24조 ( 지적재산권의보호 ) 지적재산권의보호는그침해지법에의한다. 90) 국제사법제 25 조 ( 당사자자치 ) 1 계약은당사자가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선택한법에의한다. 다만, 묵시적인선택은계약내용그밖 57

7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국제거래에있어서당사자자치를인정하고있음. 즉, 일반상거래와마찬가지로당사자 간의자율적인의사결정을준거법결정의원칙으로정한것임. 그러나일정한경우에는 이러한계약당사자의선택에제약을가하는경우가있음 국제사법제 25 조제 4 항에는모든요소가오로지한국가와관련이있음에도불구하고 당사자가그외의다른국가의법을선택한경우에관련된국가의강행규정은그적용이 배제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음 또한제 27 조제 1 항 91) 에는소비자가직업또는영업활동외의목적으로체결하는계약이, 1 소비자의상대방이계약체결에앞서그국가에서광고에의한거래의권유등직업또 는영업활동을행하거나그국가외의지역에서그국가로광고에의한거래의권유등 에모든사정으로부터합리적으로인정할수있는경우에한한다. 2 당사자는계약의일부에관하여도준거법을선택할수있다. 3 당사자는합의에의하여이조또는제26조의규정에의한준거법을변경할수있다. 다만, 계약체결후이루어진준거법의변경은계약의방식의유효성과제3자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 모든요소가오로지한국가와관련이있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그외의다른국가의법을선택한경우에관련된국가의강행규정은그적용이배제되지아니한다. 5 준거법선택에관한당사자의합의의성립및유효성에관하여는제29조의규정을준용한다. 91) 제27조 ( 소비자계약 ) 1 소비자가직업또는영업활동외의목적으로체결하는계약이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더라도소비자의상거소가있는국가의강행규정에의하여소비자에게부여되는보호를박탈할수없다. 1. 소비자의상대방이계약체결에앞서그국가에서광고에의한거래의권유등직업또는영업활동을행하거나그국가외의지역에서그국가로광고에의한거래의권유등직업또는영업활동을행하고, 소비자가그국가에서계약체결에필요한행위를한경우 2. 소비자의상대방이그국가에서소비자의주문을받은경우 3. 소비자의상대방이소비자로하여금외국에가서주문을하도록유도한경우 2 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지아니한경우에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은제26조의규정에불구하고소비자의상거소지법에의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방식은제17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소비자의상거소지법에의한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경우에소비자는그의상거소가있는국가에서도상대방에대하여소를제기할수있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경우에소비자의상대방이소비자에대하여제기하는소는소비자의상거소가있는국가에서만제기할수있다. 6 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당사자는서면에의하여국제재판관할에관한합의를할수있다. 다만, 그합의는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그효력이있다. 1. 분쟁이이미발생한경우 2. 소비자에게이조에의한관할법원에추가하여다른법원에제소하는것을허용하는경우 58

71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직업또는영업활동을행하고, 소비자가그국가에서계약체결에필요한행위를한경우, 2소비자의상대방이그국가에서소비자의주문을받은경우, 3소비자의상대방이소비자로하여금외국에가서주문을하도록유도한경우에는, 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더라도소비자의상거소가있는국가의강행규정에의하여소비자에게부여되는보호를박탈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은그계약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 는국가의법에의하며 ( 국제사법제 26 조제 1 항 92) ), 이때상기의제 27 조제 1 항의경우에 는준거법은소비자의상거소지법에의함 상기의내용에근거하면, 우리나라내에서판매되는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최종사용계 약서에대해다른국가의법률을준거법으로합의했다고하더라도우리나라법률의강 행규정의적용이배제되지않음 준거법규정과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 20일오토데스크코리아의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준거법규정에대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기하여시정권고 ( 시정권고제 호, 2008약관3210) 를내린바있음 - 위라이선스는 법률선택및중재 라는표제하에 본계약및본계약으로부터또는그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은저촉법원칙과무관하게국제상품판매계약에대한유엔협정규정의적용없이캘리포니아주법률에의해규정됩니다. 라는조항을두고있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국제사법제25조제4항의 모든요소가오로지한국가와관련이있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그외의다른국가의법을선택한경우에관련된국가의강 92) 제 26 조 ( 준거법결정시의객관적연결 ) 1 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지아니한경우에계약은그계약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국가의법에의한다. 2 당사자가계약에따라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행을행하여야하는경우에는계약체결당시그의상거소가있는국가의법 ( 당사자가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주된사무소가있는국가의법 ) 이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다만, 계약이당사자의직업또는영업활동으로체결된경우에는당사자의영업소가있는국가의법이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경우에는양도인의이행 2. 이용계약의경우에는물건또는권리를이용하도록하는당사자의이행 3. 위임 도급계약및이와유사한용역제공계약의경우에는용역의이행 3 부동산에대한권리를대상으로하는계약의경우에는부동산이소재하는국가의법이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59

7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행규정은그적용이배제되지아니한다. 에따라계약당사자가미국캘리포니아주법률을선택한경우에도우리나라강행규정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의적용은배제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며, 나아가위조항은고객에게응소상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크다고할것이므로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약관조항으로결정하였음 - 국내에시판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제품사용자, 사용장소등계약의모든요소가우리나라와관련이있다고볼여지도있으므로위공정거래위원회심결에의하면그준거법은우리나라가되어야함 (2) 재판관할 재판관할이란법원이재판권을행사할수있는범위또는재판당사자에대하여재판권을행사할수있는법원을의미함. 이러한재판관할또한계약당사자사이에자율적으로정할수있는것 93) 이지만, 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가약관이라는점때문에소비자에게불리한경우에는무효가될수있음. 다만, 이러한재판관할에관한법률규정이국제재판관할에대해서도적용되는지가문제가됨 94) 국제재판관할권이라함은당사자중한쪽또는양쪽이외국인이거나, 외국에주소를두고있는경우혹은분쟁의대상인권리또는법률관계가외국과관련이있는민사분쟁이외국적요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관련국가운데어느나라의법원이그사건을처리하여야하는지의기준을말함 95)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재판관할에대해서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소송 제기금지조항또는재판관할의합의조항 및 상당한이유없이고객에게입증책임 을부담시키는약관조항 은무효로하고있음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 14 조 96) ). 따 93) 이렇게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생기게되는관할을합의관할이라함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 박영사, , 98면.) 94)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개관, 제12회 KITAL 정기국제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 22면. 95)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811면. 정영환, 국제재판관할권의행사기준과그범위, 안암법학, 2009, 439면재인용. 96) 제14조 ( 소송제기의금지등 ) 소송제기등과관련된약관의내용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항은무효로한다. 1.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소송제기금지조항또는재판관할의합의조항 2. 상당한이유없이고객에게입증책임을부담시키는약관조항 60

73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라서재판관할에대해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하게규정한최종사용계약서의규정은 무효임 이와관련하여, 인터넷게임의약관에관할법원을서울지방법원으로규정한사안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시정권고서 ( 제 호, ) 에따르면, 사업자와고객사이의거래에이용되는일반거래약관속에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규정보다고객에게불리한관할법원조항을포함시키는것은경제적약자인고객에게응소상의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이러한약관조항은고객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한재판관할의합의조항으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14조에따라무효라고판단하고있음 - 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는약관이기때문에, 약관의구제에관한법률의강행규정에위배되는경우에는무효가될수있음 -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 97) 에는같은취지에서다음과같이수정안을제시하고있음 수정전약관조항 17. 준거법본계약은대한민국법률에의거하여해석되고집행됩니다. 이에당사자는서울중앙지방법원의관할에따를것에동의합니다. 수정후약관조항 17. 준거법본계약은대한민국법률에의거하여해석되고집행됩니다. 본계약과관련된소송은민사소송법및관련법률에의한관할법원에제기합니다. 일반적인국제거래에서국제재판관할의합의에관하여서는국내법원외에외국법원을관할법원으로하는부가적합의와외국법원만을배타적으로관할법원으로하는전속적합의가있음. 전자는별문제가없지만후자는우리나라의재판권을배제하는것이기때문에문제가있음. 판례는 1국내재판권에전속하지않는사건일것, 2합의한외국법원이당해사건에국제재판관할권을가질것, 3당해사건이그외국법원에대하여합리적관련성이있을것등세가지요건을갖추었을때에유효한전속적합의로봄 98) 상기조건에따르면, 국내에서사용되는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에관한재판관할 을미국, 일본등국외로정한전속적합의는무효일개연성이높음 97)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상불공정조항의시정조치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 박영사, , 101면. 61

7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또한, 해외저작권사의저작물에대해서는상기의준거법에관한국제사법제27조제1항에따라, 국내에서거래가이뤄지고있는소프트웨어에대해당사자간에준거법을선택했더라도국내법상강행규정에의해규제를받음. 99) 이에따라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는약관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14조에의해국제재판관할의합의조항은무효가됨. 100) 다만다음과같은경우에한하여는예외적으로당사자간의국제재판관할의결정이인정이됨 - 분쟁이이미발생한경우 - 소비자에게이조에의한관할법원에추가하여다른법원에제소하는것을허용하는경우 3) 준거법및재판관할에관한규정 해외저작권사의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의경우에는준거법및재판관할에관한독립된규정이존재하는것에대해, 국내저작권사의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계약서의경우에는대체적으로이러한준거법및재판관할에관한규정이존재하지않음 국내저작권사들의경우에는최종사용계약서에저작권, 지적재산권및저작권관련국제조약등을언급하여이들에의해소프트웨어에대한권리가보호됨을명시하고있음. 그러나이러한명시가없어도보호가되므로, 이는선언적인의미가있다고볼수있음 - 다만, 저작권관계를명확히규정할때저작권법등을명시하는것은의미가있어보임 99) 제27조 ( 소비자계약 ) 1 소비자가직업또는영업활동외의목적으로체결하는계약이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더라도소비자의상거소가있는국가의강행규정에의하여소비자에게부여되는보호를박탈할수없다. 1. 소비자의상대방이계약체결에앞서그국가에서광고에의한거래의권유등직업또는영업활동을행하거나그국가외의지역에서그국가로광고에의한거래의권유등직업또는영업활동을행하고, 소비자가그국가에서계약체결에필요한행위를한경우 2. 소비자의상대방이그국가에서소비자의주문을받은경우 3. 소비자의상대방이소비자로하여금외국에가서주문을하도록유도한경우... 중략... 6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의당사자는서면에의하여국제재판관할에관한합의를할수있다. 다만, 그합의는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그효력이있다. 1. 분쟁이이미발생한경우 2. 소비자에게이조에의한관할법원에추가하여다른법원에제소하는것을허용하는경우 100)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14조가국제재판관할합의에도적용된다고하는견해로,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개관, 제12회 KITAL 정기국제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 22면 ; 석광현, 국제적인전자상거래와분쟁해결-국제재판관할을중심으로, 인터넷법률창간호, , 102면. 참조. 62

75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계약의내용이나그이행에관한사항은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등에의해판단 해야하는것으로, 약관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는준거법및재판관할이당사자간의협 의에의해결정된다는점에서이들을적절하게규정할필요가있음 다만, 해외저작권사가한국이아닌해외의특정국가내지지역의법률을준거법으로하거나, 저작권사가자신의주요사무소가있는지역을재판관할로하고자하는경우가있음. 이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따라이들이무효가될수있음 - 국내에서만유통되는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해규제를받아특정국가의법률을준거법으로하거나저작권사에만유리한특정지역을재판관할로규정하지않도록주의해야함 따라서, 최종사용계약서에는이러한법률규정에위배되지않도록적절하게관련내용을 규정할필요가있음 4) 해외사례 (1) 로마협약 지적재산권에관한준거법은영국및독일에서속지주의를취하고있음. 다만, 영국에서는엄격한속지주의에서완화되고있는추세라고하며, 독일은지적재산권의준거법에관한명시적인규정은없고판례및학설에따라속지성에근거하여준거법이보호국법에의한다는견해가주류적이라고함 101) 계약과관련하여유럽의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및영국등 7개국에서처음발효된계약상채무의준거법에관한 1980년유럽공동체협약 ( 이하 로마협약 이라함 ) 은유럽공동체의주요국가들에서의계약상채무에관한기준을제시 함 102) 로마협약에서의준거법결정에관한일반원칙은다음과같음 103) 101)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개관, 제12회 KITAL 정기국제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 36-37면. 102) 석광현, 국제사법과국제소송 ( 제1권 ), 박영사, , 53면. 63

7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 당사자자치의원칙에따른당사자에의한준거법의선택 - 다만, 준거법선택외의사안의모든요소들이준거법을선택할당시어느한국가에만관련된경우에는그국가의강행법규의적용을방해하지않음 - 준거법의선택은명시적또는묵시적으로행해질수있음 - 당사자들에의해준거법이선택되지않은경우계약의준거법은당해계약과 가장밀접한관련 을가진국가의법으로됨 소비자계약과관련하여, 당사자는준거법을자유로이선택할수있지만, 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지않는경우에적용될객관적준거법, 즉소비자의상거소소재지의법의강행법규가소비자에게부여하는보호를박탈할수없음 ( 로마협약제5조 ). 다만, 다음의조건을만족해야함 104) - 첫째, 계약체결에앞서그국가에서소비자에대한청약또는광고가행해지고소비자가그국가에서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법적행위를한경우 - 둘째, 소비자의계약상대방또는그의대리인이소비자의주문을그국가에서받은경우 - 셋쩨, 소비자가외국으로여행을가서주문을한경우그여행이매도인에의하여소비자의매수를권유할목적으로주선된경우 (2) 미국 미국은전통적으로지적재산권에대해엄격한속지주의의지배를받아미국내에서의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대하여만재판관할을가지고따라서법정지법인미국법을준거법으로하여왔음. 그러나외국에서의특허권침해사건의경우에직접침해가미국에서행해지는것을전제로간접침해행위에대하여미국법의역외적용을인정함 105) - 저작물의경우미국내에서직접침해가행해지고, 그것에대해미국외에서기여책임내지대위책임을지는경우에는미국저작권법이적용됨 106) 계약과관련하여미국 UCITA 는제 109 조에당사자의합의로준거법을선택할수있다고 103) 석광현, 국제사법과국제소송 ( 제1권 ), 박영사, , 64-71면. 104) 석광현, 국제사법과국제소송 ( 제1권 ), 박영사, , 72-74면. 105) 손경한,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개관, 제12회 KITAL 정기국제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 35-36면. 106) 木棚照一, 國際知的財産侵害訴訟の基礎理論, 經濟産業調査會, 2003, 165면. 64

77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규정하고있으며, 준거법에대한합의가없는경우에는복제물을유형으로인도하여야 하는소비자계약에는소비자에게인도되거나인도되어야하는지역의법률을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음 107) 그런데, 제109조 (a) 단서에는, 소비자계약인경우에는당사자간의준거법에대한합의가있었더라도준거법에대한당사자간의합의가없을때적용되는제109조 (b) 와 (c) 규정에의해준거법이되는관할 (jurisdiction) 의법률에계약에의해변경될수없는규정이존재하는경우에해당범위에서그준거법의선택은효력이없음을규정하고있음 108) UCITA 제109조 (b) 에서규정하고있는준거법의판단기준은다음과같음 - 복제물의전자적전달을제공하는접근계약이나계약은게약이성립된때에해당라이센서가위치한관할의법률에의해규율됨 - 유형물상의복제물의전달을요구하는소비자계약은해당복제물이소비자에게전달되거나전달되었어야하는관할의법률에의해규율됨 107) 오병철, S/W 최종사용계약의현황과법적규준수립에관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107면. 108) SECTION 109. CHOICE OF LAW. (a) The parties in their agreement may choose the applicable law. However, the choice is not enforceable in a consumer contract to the extent it would vary a rule that may not be varied by agreement under the law of the jurisdiction whose law would apply under subsections (b) and (c) in the absence of the agreement. (b) In the absence of an enforceable agreement on choice of law, the following rules determine which jurisdiction s law governs in all respects for purposes of contract law: (1) An access contract or a contract providing for electronic delivery of a copy is governed by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licensor was located when the agreement was entered into. (2) A consumer contract that requires delivery of a copy on a tangible medium is governed by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opy is or should have been delivered to the consumer. (3) In all other cases, the contract is governed by the law of the jurisdiction having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 transaction. (c) In cases governed by subsection (b), if the jurisdiction whose law governs is outside the United States, the law of that jurisdiction governs only if it provides substantially similar protections and rights to a party not located in that jurisdiction as are provided under this [Act]. Otherwise, the law of the State that has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 transaction governs. (d)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party is located at its place of business if it has one place of business, at its chief executive office if it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or at its place of incorporation or primary registration if it does not have a physical place of business. Otherwise, a party is located at its primary residence. 65

7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 모든다른경우에, 해당계약은해당거래에가장중대하게관련이있는관할의법률에 의해규율됨 UCITA 제109조 (c) 에는 (b) 의경우에규율하는법률의관할이미국밖이라면, 관할의법률은 UCITA 하에서제공되는것만큼해당관할에있지않은당사자에게본질적으로유사한보호및권리를제공하는경우에만규율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해당거래에가장관련이있는미국주의법률이규율한다고규정하고있음 - 이에따라당사자들은계약에의해어떤법률의관할의공공정책을위배할수없고, 법원은준거법의적용이기본관할의법률에서명시적으로공공정책에맞지않는결과를이끈다면, 당사자사이의계약을무시하고기본관할의법률을이용해야함 109) 상기의내용에따르면, 미국 UCITA 하에서당사자간의계약관계를중시하여준거법의 선택을자율에맡기면서도소비자계약에있어서는법률의강행규정의영향을받고있 음을알수있음 미국 UCITA에는제110조에게약상법정지, 즉재판관할의선택에관한규정이존재함. 이규정에따르면, 당사자들은해당선택이불합리하거나부당하지않는한계약으로전속적인재판관할을선택할수있음 ( 제110조 (a)) 과계약에서특정된재판관할은계약에서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는한전속적이지않음 ( 제110조 (b)) 을규정하고있음 110) - 이런점에서미국 UCITA의재판관할에관한규정은당사자사이의의사가존중되면서도, 일정한제약을하고있음을알수있음 - 불합리하거나부당 (unfair or unreasonable) 의의미는환경에의존적이기때문에판단하기어렵다고함. 예를들어판매자가재판관할을그것의주요한사무실이위치한주로한다면합리적이지만, 양당사자들의어느하나에도분명한관련이없는곳을재판관할로하는경우에는문제가있는당사자에게는큰부담을부과함. 합의된재판관할 109)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the Law Software Contracts, The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10, at ) SECTION 110. CONTRACTUAL CHOICE OF FORUM. (a) The parties in their agreement may choose an exclusive judicial forum unless the choice is unreasonable and unjust. (b) A judicial forum specified in an agreement is not exclusive unless the agreement expressly so provides. 66

79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이한당사자에어떤관련이있는경우에도다른당사자에게불편한경우에도배제될것임. 그러나단순히불편함이재판관할조항을무효로하기에는일반적으로충분하지는않음. 만약문제가되는당사자의잠재적손해가작고해당당사자가큰비용이들고해당재판관할로이동하는데지나치게많은시간이걸린다면이는불합리한것으로무효일것임 111) 상기의재판관할과관련하여, 미국판례 112) 에의하면, 미국과독일기업간의계약위반소송에서영국을관할재판소로하는규정을유효로하였는데, 재판관할의합의는원칙적으로유효이며, 다음과같은예외를제시하면서이에해당하지않음을이유로하였음 113) - 합의시에사기또는부당한영향력 (undue influence) 의행사가없었는지, 혹은거래에서의힘의관계에서너무차이가나지않았는지 (overweening bargaining power) - 합의된재판관할을인정하면미국의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반하지않는지 - 합의된관할재판소가사안을심리하러가기에심각하게불편한지 (seriously inconvenient for the trial of the action) (3) 일본 일본에서저작권의준거법은베른조약에따라보호가요구되는국가의법령에정하는 것에의함. 즉, 속지주의에따름 114) 관할에관하여전속관할이법률에규정되어있는소송에관해서는전속관할을가지는재판소가관할을가짐 ( 민사소송법제6조 ) - 컴퓨터프로그램의전속관할재판소는동경지방재판소및오사카지방재판소가전속관할임 ( 민사소송법제6조제1항 ) 111)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the Law Software Contracts, The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10, at ) The Bremen v. Zapata Off-Shore Co., 407 U.S. 1 (1972). 113) 辻本勲男 武久征治편저 ( 龍谷大學知的財産硏究會 ), 知的財産契約の理論と實務, 日本評論社, , 315면. 114) 椙山敬士, 일본에있어서의국제적지적재산소송,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쟁점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 83-85면. 67

8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그러나합의관할이나응소관할은배척되지않음 ( 민사소송법제13조제2항 ). 115) 일본민사소송법에서는제1심에한하여관할의합의를할수있고, 이는서면이나전자적기록에서행해지면유효하다고함 ( 일본민사소송법제11조 ) 116) - 다만, 이렇게관할을합의하더라도소송의전문성이나종국판결이동경이나오사카의재판소로이송되는것을고려하면, 합의관할은시간만낭비하는것이라함 117) 일본법에는국제재판관할에관한규정은없지만, 국내관할에관한민사법의규정이준용 되고있음 118) 외국재판소를관할재판소로하는합의에관해서일본최고재판소 119) 는다음의요건을완전히만족하는경우에는유효하다고함 120) - 일본의재판소가전속관할을가지지않는것 - 외국의재판소가외국법에기하여관할권을가지는것 - 서면에특정국의재판소가명시되고, 합의의존재와내용이명한것. - 심하게불합리하고공서법의위반등이아닌것 5) 소결 준거법과재판관할을정하는것은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자유롭게정할수있는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영업이행해지는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에대해서는우리나라법률이적용되는것이원칙이며, 재판관할역시민사소송법및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해결정되어야할것임 121) 115) 大阪弁護士會知的財産, 知的財産契約の理論と實務, 商事法務, 598 頁. 116) 辻本勲男 武久征治편저 ( 龍谷大學知的財産硏究會 ), 知的財産契約の理論と實務, 日本評論社, , 316면. 117) 大阪弁護士會知的財産, 知的財産契約の理論と實務, 商事法務, 598 頁. 118) 椙山敬士, 일본에있어서의국제적지적재산소송,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쟁점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 79면. 119) 最判昭 民集 29 卷 10 号 1554 頁. 120) 辻本勲男 武久征治편저 ( 龍谷大學知的財産硏究會 ), 知的財産契約の理論と實務, 日本評論社, , 316면. 121) 오병철, S/W 최종사용계약의현황과법적규준수립에관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107면. 68

81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더구나국내에서전국적으로판매되는소프트웨어에대해재판관할을저작권자에게유 리한특정지역으로한정하여소비자에게불이익이발생한다면, 해당재판관할규정은 지정한곳이국내이든국외이든무효가될것임 5. 조정및중재 조정및중재는재판이아닌분쟁해결의방법으로서대체적분쟁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임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분쟁이해결되는것이가장바람직하겠지만, 이러한당사자간의자발적합의가여의치않은경우에는재판을받거나대체적분쟁해결수단을찾아야하는데, 조정및중재는이러한수단을제공함 - 재판을받는경우시간, 금전, 대외적이미지등의상당한비용이드는것에대해조정또는중재는이러한비용을줄일수있음 다만, 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약관이므로, 이에따른제약을고려해야할것임 1) 조정 및 중재 의개념 (1) 조정 조정은중립적지위의전문가를조정인으로선임하여분쟁당사자들이분쟁해결안에도달하도록조언하면서최종적으로조정안을제시하고당사자들이그조정안을수락함으로써분쟁을최종적으로해결하는방법임 122) 이에대해알선제도가있음. 알선은제3자가개입하여양당사자의의견을듣고상호합의를위한조언과타협권유를하면서합의를유도하는제도임. 이알선제도는법적구속력이전혀없음 조정은현재법령에규정하여설치된각종분쟁조정위원회에서널리행해지고있으며, 소송, 중재에비하여비용이적게들고전문적지식을갖춘조정인에의하여양당사자 의입장을적절히반영할수있는장점이있음 123) 122) 전응준 ( 연구책임 ), SW 지적재산권중재제도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 8 면. 69

8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조정이성립된경우에는재판상화해의효력이있음 124) 그러나조정은전문가들에의해도출된조정안은강제력이없어서이에대해당사자들 이합의하지않는경우조정이불성립됨. 따라서이렇게조정이불성립하는경우에는정 식으로재판을청구하게됨 현재저작권침해에대한조정업무는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수행하고있음 (2) 중재 중재는전문적지식을갖춘중재인에의해이뤄지며, 당사자간에특별히정한내용이없는경우 3인의중재인에의해중재를받게됨. 중재는보통정식재판보다는저렴하고, 비교적짧은시간내에결정이나며, 집행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음 중재는조정과는달리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므로강제력이있음. 125) 더구나이 러한중재판결은법원에중재판결취소의소를제기해야만취소할수있고, 단심으로 끝나므로한당사자가판결결과에불만이있더라도상소할수없음 126) 123) 전응준 ( 연구책임 ), SW지적재산권중재제도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 8면. 124) 민사조정법제29조 ( 조정의효력 ) 조정은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125) 중재법제35조 ( 중재판정의효력 ) 중재판정은양쪽당사자간에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126) 중재법제 36 조 ( 중재판정취소의소 ) 1 중재판정에대한불복은법원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는방법으로만할수있다. 2 법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중재판정을취소할수있다. 1. 중재판정의취소를구하는당사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가. 중재합의의당사자가해당준거법 ( 準據法 ) 에따라중재합의당시무능력자였던사실또는중재합의가당사자들이지정한법에따라무효이거나그러한지정이없는경우에는대한민국의법에따라무효인사실나. 중재판정의취소를구하는당사자가중재인의선정또는중재절차에관하여적절한통지를받지못하였거나그밖의사유로본안에관한변론을할수없었던사실다. 중재판정이중재합의의대상이아닌분쟁을다룬사실또는중재판정이중재합의의범위를벗어난사항을다룬사실. 다만, 중재판정이중재합의의대상에관한부분과대상이아닌부분으로분리될수있는경우에는대상이아닌중재판정부분만을취소할수있다. 라. 중재판정부의구성또는중재절차가이법의강행규정에반하지아니하는당사자간의합의에따르지아니하였거나그러한합의가없는경우에는이법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사실 2. 법원이직권으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가. 중재판정의대상이된분쟁이대한민국의법에따라중재로해결될수없는경우나. 중재판정의승인또는집행이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위배되는경우 70

83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그리고중재는중재인의개인적역량에의해좌우되므로, 경우에따라서는소송보다더 많은비용이소요될수있으며비합리적인중재판정에대해대응할수없다는폐해가 있음 127) 현재소프트웨어와관련된중재업무는대표적으로대한상사중재원에서수행하고있으나중재실적은미미한상황임 128) - 현행대한상사중재원중재는 1억미만의사건의경우 3인중재가아닌 1인중재로하면서심리도원칙적으로 1회로하는신속절차에의하여중재절차를진행하는데, 이는양당사자의의사에반할수있고복잡한사안의경우충실한심리를기대할수없다고할것임 129) 2) 조정및중재에관한규정 패키지소프트웨어의라이선스에는조정및중재에관한규정은거의존재하지않음. 보 통은준거법과재판관할만을규정하고있을뿐임 이러한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의책임은민사소송외에형사소송을전제로하고있으 므로, 민사적분쟁해결절차인조정및중재와관련된규정을넣기는어려운측면이 있음 130) 미국저작권사의경우에는미국법률상민사소송의손해배상은실손해배상외에법정 손해배상및징벌적손해배상이존재하므로저작권침해에대해조정및중재를규정하 는것은의미가적어보임 3 중재판정취소의소는중재판정의취소를구하는당사자가중재판정의정본을받은날부터또는제34 조에따른정정 해석또는추가판정의정본을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4 해당중재판정에관하여대한민국의법원에서내려진승인또는집행판결이확정된후에는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할수없다. 127) 전응준 ( 연구책임 ), SW지적재산권중재제도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 9면. 128) 전응준 ( 연구책임 ), SW지적재산권중재제도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 10면. 129) 전응준 ( 연구책임 ), SW지적재산권중재제도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 10면. 130)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형사사건에대해서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각급지방경찰청및지청에설치된형사조정위원의형사조정에회부할수있도록하고있음 ( 범죄피해자보호법제41조 ). 해당형사조정의결과는검사가형사사건을수사하고처리할때고려할수있도록하고, 형사조정의불성립을피의자에게불리하게고려하지않도록규정함 ( 동법제45조 ). 71

8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 실재로검토한미국의주요저작권사의라이선스에는준거법및재판관할외에조정 이나중재에관한규정은존재하지않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중요한소프트웨어분쟁의거의대부분이소송으로해결되고있는 것으로보임 131) 3) 소결 조정은비용절감, 신속성등의장점에도불구하고법적구속력이없음. 또한중재는비용절감, 신속성등의장점에도불구하고단심이며법률가가아닌관련전문가의판단에의존한다는점에한계가존재하며, 이런점에서소비자에게과중한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 더구나패키지소프트웨어의저작권침해사건에대해서는저작권자의입장에서도민사 소송외에형사소송이전제되어있다는점에서민사합의에서유리한입장에서서합의 를할수있는데, 굳이조정이나중재를받아야할경우는많지않음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조정이나중재에관한사항을정할수있겠지만, 약관의성격상저작권자가임의로이를정하고소비자는이를변경하기가극히어렵다는점에서, 조정및중재를강제하는규정은소비자의재판을받을권리를제약하는독소조항이될가능성이많음 더구나재판관할과같이조정및중재의장소를저작권사에가까운장소나해외로잡는 경우에는소비자는지극히불안정한지위에있을수밖에없음 이런점에서이러한약관규정들은준거법이나재판관할과같이무효가될것으로보이 는데, 적어도중재를강제하는규정은오히려소비자의재판을받을권리를심각하게침 해할수있으므로, 그자체가무효가될가능성도있음 다만, 조정및중재는소비자나소프트웨어저작권자에게비용, 시간등의측면에서분쟁 131) 전응준 ( 연구책임 ), SW 지적재산권중재제도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 10 면. 72

85 제 2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법적쟁점검토 해결을위한중요한해결수단이될수있음. 따라서이러한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그러나이러한조정및중재는비록라이선스에명시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고려할수있는것이므로, 강제할의의가적다면굳이이러한조항을라이선스에둘이유는없어보임 따라서조정및중재의규정은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규정하지않든지, 두더라도상호 합의하에조정및중재여부를결정할수있고, 조정지나중재지도규정하지않고국내 법에의하도록하며, 단지선언적인의미의규정만을두는것이바람직함 73

86

87 제 3 장 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Ⅰ. 서론 Ⅱ. 계약조항별조사 분석 Ⅲ. 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Ⅳ.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Ⅴ. 결론

88

8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Ⅰ. 서론 SW 최종사용계약서는판매자와구매자사이의쌍무계약이며국내법상약관에해당하는 데, 이러한계약서의내용은그나라의거래및계약관행에따라나라마다상이할수 있음 미국과같이계약관계가대부분의법률행위의가장중요한요소인국가에서는거래관계에서계약서가가장중요하므로, 계약서가상세히기술되는경향이있고, 우리나라와같이상거래와관련된법률이중요한역할을하는국가에서는계약서가비교적단순히기술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임 특히우리나라는소프트웨어와관련된용역계약이나판매계약에서계약서의작성자 체가이뤄지지않고구두계약으로갈음하도록당사자간에합의하는경우도많은데, SW 거래에서계약서의내용이단순한것은이러한사정에서기인했을가능성도있음 그러나우리나라또한민법및상법상거래에있어서당사자자치를원칙으로하고, 예 외적으로특정한사안에대해강행규정을두고있는점에서계약서에따라당사자의지 위가결정되므로 SW 최종사용계약서는중요함 우리나라의민법, 상법등에서계약서의내용을보완하여준다고하더라도계약서의내 용이극히단순하거나필요한내용이누락되어있는경우에는저작권자또는이용자의 77

9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법적지위를불안하게할수있음. 이런점에서, SW 최종사용계약서에서반드시다뤄야 할내용들을중심으로가이드라인을제시할필요가있음 이러한배경하에, 이장에서는 Microsoft, Autodesk,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등에서판매하고있는소프트웨어들을중심으로국내외의 SW 최종사용계약서를조사및분석할것임. 특히외국기업들의최종사용계약서에규정된, 계약의체결시점, 정의, 라이선스의종류, 사용권의범위와조건, 사용권의양도,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저작권,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개작, 기술적보호조치, 설치, 환불및교환, 인증및등록, 준거법및관할, 감사, 보증제한, 손해배상책임의제한등총 18개항목의규정내용을토대로국내외의 SW 최종사용계약서에이들이규정되어있는지를조사함. 또한국내법상문제가될수있는규정들을조사하여이에대한대안을마련하는기초를마련함 제2절에서는계약의체결시점등총 18개항목의규정내용에대하여주요 4개사의 EULA를상호비교하는방식으로분석을하고이들주요라이선스의영문본, 국문본, 일어본의상이점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였으며, 제3절에서는본연구에서조사된 25 개 EULA 분석결과를전체적으로제시함 78

9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Ⅱ. 계약조항별조사 분석 본절에서는계약의체결시점등총 18 개항목에대하여주요 EULA 들이실제규정한 내용을비교, 분석하기로함 본연구는해외라이선스 7개, 국내라이선스 18개를분석하였는바, 개별라이선스를분석한결과는제3장에서다루기로하고, 본장에서는 Microsoft Office 2010, Autodesk AutoCAD 2011, Adobe Photoshop CS5, 한글과컴퓨터한글2010 등을대상으로계약조항별비교분석을하기로함 1. 계약의체결시점 1) 주요 EULA 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이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써귀하는아래의조항들에동의하게됩니다. 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마십시오. 이경우소프트웨어를구입한대리점에반환하여환 불받거나, 다른구매시이용하시기바랍니다 AutoCAD 2011 귀하가본계약서아래에있는 승낙 (I ACCEPT) 버튼을선택하거나이소프트웨어의전부또는일부를설치, 업로드, 액세스또는달리복사하거나사용하는경우에는, 귀하는본계약에법적으로구속된다는데동의하는것이됩니다. 이때, 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자신을위해취득하는경우에는 Autodesk 와귀하개인사이에, 귀하가회사나기타법인을위해이소프트웨어를취득하는경우에는 Autodesk와그회사또는법인사이에계약관계가형성됩니다. 귀하가자신또는귀하가대표하는법인이본계약에구속되는것에동의하지않거나구속되기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 (a) 이소프트웨어를설치, 업로드, 액세스또는달리복사하거나사용해서는안되고, (B) 본계약서아래에있는 거절 (I REJECT) 버튼을선택해야하며 ( 이경우소프트웨어의로딩이취소됩니다 ), 그리고 (C) 이소프트웨어및그에수반되는설명서와자료를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귀하가취득하였던회사에반환하여환불받으시기바랍니다. 79

9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Adobe Photoshop CS5 사용자는이소프트웨어의전부또는일부를복제, 설치또는사용함으로써다음의특별제한사항을포함한이계약서의모든조건에동의합니다.( 중략 ) 사용자가이계약서의조건에동의하지않으면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반품과환불에대한사항은 한글과컴퓨터한글2010 사용자가제품의 CD 포장을뜯는것은이계약내용에대하여동의함을인정하는것입니다. 만일이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지않으면, 제품을구입한곳에신속히반환하십시오. 제품의 CD 포장을개봉하지않고내용물전부와구입영수증을온전한상태로반환할경우, 지불한금액을환불받을수있습니다. 2) 분석 (1) 계약체결방식 계약의체결시점은계약체결전구입대금의환불문제와관계되므로, 많은 EULA들이계약내용의동의와계약불성립에따른환불을함께규정하고있음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쉬링크랩라이선스 (Shrink Wrap License) 내지클릭랩라이선스 (Click Wrap License) 방식으로체결됨 - 쉬링크랩라이선스의경우박스포장의개봉이아닌 CD 내지 DVD포장을개봉한때가계약체결의시점이됨 - 쉬링크랩라이선스의경우, 사용자가 EULA의조항을포장개봉전에읽을수있도록하여야하며, EULA의조항을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명시하지않은경우에는사용자는해당조항의무효를주장할수있음 -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등전자적배송의경우에는클릭랩라이선스방식에의하게되는데, 이경우계약체결은설치과정초기에서나타나는 계약조건에동의 하는버튼을클릭함으로써이루어짐 - 클릭랩라이선스의경우, 계약조건에부동의하여소프트웨어사용계약이체결되지않을때구입대금의환불이문제됨. 원칙적으로계약이체결되지아니하였으므로구입대금 80

9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이환불되어야하나소프트웨어의실행파일이사용자의수중에있기때문에불법사용의우려가있음 - 만약쉬링크랩라이선스와클릭랩라이선스를함께사용하는경우에는각각제시되는내용이일치하여야할것임 해외유명패키지소프트웨어들은대체로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및라이선스유효성검사조치를취하고있는바, 이와관련하여위라이선스들은종래쉬링크랩라이선스내지클릭랩라이선스의구별없이 복제, 설치, 사용하는경우본라이선스에동의하는것으로본다 는취지로라이선스체결시점을정하고있음. - 이는계약취소후의불법사용의우려를위의무적활성화조치등에의하여방지할수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판단됨 그러므로의무적활성화및유효성검사조치를채택한 EULA는 본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서귀하는아래의조항들에동의하게됩니다. 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마십시오. 이경우소프트웨어를구입한대리점에반환하여환불받거나다른구매시이용하시기바랍니다 (Microsoft Office2010) 등으로클릭랩라이선스또는쉬링크랩라이선스를따지지않고사용계약에동의하지않는경우환불을허용하고있음 다만, 국내패키지소프트웨어들은해외패키지소프트웨어에비하여쉬링크랩이나클릭 랩의전통적인표현에의하여계약체결시점및환불절차를규정하고있는경우가많음 ( 한글과컴퓨터한글 2010 등 ) (2) 환불절차 전통적인방식의쉬링크랩내지클릭랩라이선스를채택한경우그환불절차는 CD 포장 을개봉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원본을반환함으로써환불이가능함 이와달리설치, 사용, 복제여부에의하여라이선스에대한동의여부를정하는 EULA 의 경우해당소프트웨어를반환하는방법으로환불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CD 포장개봉여부는문제가되지않는다고해석됨 81

9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소비자보호법령을검토하여보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여환불여부가결정됨 - 일반소비자가패키지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경로는 1 오프라인매장에서직접구입하는경우 2 인터넷쇼핑몰등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 의방식을구매계약을체결하여우편, 택배등으로배송받는경우 3 ESD 등의인터넷다운로드에의하여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경우로나눌수있는바, 2 3의경우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온라인디지털산업발전법 (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개정 ) 제 16조의2에의하여소비자의일방적인청약철회가가능할여지가있으나, 위법률의청약철회제한사유인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에해당하여원칙적으로일방적인청약철회는어려움 132) 다만, 3의 ESD방식으로취득한소프트웨어는 포장 자체가없으므로위법률의청약철회제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논란이있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는포장되어있는유형물이통신판매의방법으로소비자에게배송된경우를전제로하는것이므로, ESD등의인터넷다운로드의경우에도적용되기는어렵다고보이고, 무형물인콘텐츠를다루는법률인 온라인디지털산업발전법 은소비자의일방적인청약철회에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을그대로준용할뿐이어서 ESD등의인터넷다운로드에의한소프트웨어의구입의경우에도소비자의청약철회가가능한지의문임 - 이경우사업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제21조를적용할것으로보임 133) 13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 제2항소비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의의사에반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청약철회등을할수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제6항의규정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제2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도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소비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 다만, 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포장등을훼손한경우를제외한다. 2. 소비자의사용또는일부소비에의하여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3. 시간의경과에의하여재판매가곤란할정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4.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5. 그밖에거래의안전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133) 동법시행령제21조 ( 청약철회등의제한 ) 법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라함은소비자의주문에의하여개별적으로생산되는재화등등청약철회등을인정하는경우통신판매업자에게회복할수없는중대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로서사전에당해거래에대하여별도로그사실을고지하고소비자의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의 82

9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2. 정의 1) 주요 EULA 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특별한정의규정없음 AutoCAD 용어의정의 1.1 액세스 (Access) 라함은이소프트웨어의기능을사용하거나그러한사용으로부터혜택을받는것을말합니다. 1.2 Autodesk자료 라함은이소프트웨어, 사용자문서및제외자료를총칭하는용어입니다. 1.3 컴퓨터 라함은디지털형태나그와유사한형태의정보를받아연속적인지시에기초하여특정결과를얻기위해그정보를처리하는, 한개또는수개의중앙처리장치 (CPU) 가있는단일전자기기를말합니다. 1.4 제외자료 라함은귀하에게인도된매체또는자료에포함되어있는프로그램, 모듈, 구성요소또는기능으로서, 사용자문서에기재되어있는라이센스패러미터 (License Parameters) 에속하지않는것또는귀하가해당수수료를지급하지않은것을말합니다. 1.5 설치 라함은특정방법 ( 이소프트웨어에수반되는설치유틸리티응용프로그램의사용등 ) 을통해이소프트웨어의사본을하드디스크나기타저장매체에올려놓는것을말합니다. 1.6 라이센스패러미터 (License Parameters) 라함은본계약제2.2조에있는해당라이센스범위에대한정의및제한을말합니다. 1.7 허용된수 라함은 Autodesk 가해당사용자문서에서지정할수있는해당라이센스패러미터에해당하는수를말합니다. 사용자문서에달리규정되어있지않는한, 허용된수는 1개입니다. 1.8 이소프트웨어 라함은본계약서가내장되어있거나본계약서와함께포장되어인도되는컴퓨터프로그램을말합니다. 프로그램이번들패키지, 스위스또는시리즈의일부로귀하에게인도되는경우에있어서는, 이소프트웨어라함은번들패키지, 스위트, 또는시리즈및사용자문서에서설명된것의일부로귀하에게인도되는프로그램들을모두포함합니다. 1.9 해당지역 이라함은이소프트웨어를취득한국가를의미합니다. 단, (i) 유럽연합또는유럽무역자유연합회원국에서이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해당지역 은유럽연합또는유럽무역자유연합의모든회원국을말하며, 또한 (ii) 사용자문서에달리규정되어있는경 한동의를얻은경우를말한다. 83

9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우에는그에따르기로합니다 삭제 는파기또는제거를의미합니다 사용자문서 라함은 Autodesk나 Autodesk 의공식판매인이이소프트웨어에포함시키거나, 이소프트웨어와패키지로인도하거나, 또는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취득또는설치한때또는그후송장상에또는이메일, 팩스또는기타방법을통해귀하에게보내는, 인쇄되었거나전자형태로된설명용자료를말하며, 이에는라이센스사양, 활성화코드, 라이센스파일, 이소프트웨어사용방법및 / 또는기술사양이포함되나이들에국한되지는않습니다 귀하 라함은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자신을위해취득하는경우에는귀하개인 ( 즉, 본계약서를읽고승인하도록요청되는개인 ) 을말하며, 귀하가회사나기타법인을위해소프트웨어를취득하는경우에는그회사또는법인을말합니다 ( 그러나, 그러한회사또는법인의계열회사, 자회사, 또는그밖의관련법인은이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 Adobe Photoshop CS5 Adobe 라함은귀하가미국, 캐나다또는멕시코에거주하는동안이계약을체결하게될경우, 델라웨어주회사로서 345 Park Avenue, San Jose, California 에주소를두고있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 를말하며, 그외의경우에는 4-6 Riverwalk, Citywest Business Campus, Dublin 24, Republic of Ireland 에주소를두고있는 Adobe Systems Software Ireland Limited를말합니다. Adobe Runtime(s) 라함은 Adobe AIR, Adobe Flash Player, Shockwave Player 또는 Authorware Player 를의미합니다. 컴퓨터 라함은디지털형식또는유사한형식의정보를받아들이고, 일련의지시명령에따라특정한결과를도출하기위하여해당정보를조작하는컴퓨터장비를뜻합니다. 내부네트워크 라함은특정회사또는이와유사한사업체의피용인및개인계약자 ( 즉, 임시근로자 ) 만이접근할수있는독점적네트워크기반을뜻합니다. 내부네트워크는인터넷또는회원제나가입제단체, 협회및이와유사한조직과같이대중에게개방되어있는여타모든네트워크공동체를포함하지않습니다. 출력파일 이라함은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사용자에의해생성된출력파일을뜻합니다. 허락된수 라함은 Adobe 에서허락한유효한사용권 ( 예 : 볼륨사용권 ) 에서별도로명시하지않는한하나 (1) 를뜻합니다. 소프트웨어 라함은 (a) 이계약서에서제공하는모든정보, 즉, (i) 모든소프트웨어파일과다른컴퓨터정보, (ii) Adobe 의별도서비스 ( 그서비스에서따로별도로명시되지않는한 ) 또는제 3 자의별도서비스를통해서취득한것이아니라 Adobe 소프트웨어에포함되어제공된견본, 제품사진, 이미지, 사운드, 클립아트및기타예술작품 ( 컨텐츠파일 ), (iii) 관련되는 84

9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설명인쇄물및파일 ( 설명서 ), 그리고 (iv) 글꼴등을포함하나, 이에한정되지않으며, (b) Adobe 가어느때든지개별계약에서제공되지않는범위에서사용자에게제공하는, 그러한정보에대한모든수정버전과사본, 그러한정보에대한업그레이드사항, 및추가요소 ( 통칭하여 업데이트 라고합니다 ) 를뜻합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 특별한정의규정없음 2) 분석 본연구는총 25개의라이선스를분석하였는바, 정의규정이존재하지않은라이선스가상당수존재하였으며 (15개라이선스 ) 특히국내라이선스는대부분정의규정이존재하지아니하였음 패키지소프트웨어는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되고그사용방법이단순하므로, 너무 어렵거나전문적인용어를사용할필요는없다고보이는바, 저작권자의이해에중대한 영향이미치는것에대하여만용어의정의를두면족할것으로판단됨 용어의정의가필요하다고보이는것을선별하여보면, 1 라이선스의대상을특정한다는점에서 본프로그램 내지 본소프트웨어 의정의 2 저작권법에정의규정이없으나라이선스계약에많이사용되는용어인 사용, 설치 의의미 3 저작권법에정의규정이있으나사용자에게주의를환기한다는목적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기술적보호조치 의의미 4 최근저작권자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 상업용호스팅, 멀티플렉스, 스트리밍방식에의한소프트웨어사용 등을최소한의범위로제시할수있음 이중 설치 의정의에관하여는본연구보고서의표준계약서에는제시하고아니하나위 AutoCAD 의정의규정과같이 본소프트웨어의사본을설치관련응용프로그램등에의하 여하드디스크, 메모리등저장장치에복제하는것 으로정의할수있다고판단됨 상업용호스팅, 멀티플렉스 의용어에관하여살펴보면, 이러한방식에의한소프트웨어 의사용을금지하는 EULA 도위용어에대한구체적인정의를피하고있음을알수있 85

9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는바, 이는전문적인기술용어를사용하여야하는어려움이있는점에더하여기술의발 전에의하여이러한방식을구체적으로정의하는것이오히려저작권자의이익에반할 수있다는점이고려된것으로추정됨 3. 라이선스의종류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소매사용권계약 (FPP) - 일반적인패키지단위판매시적용되는라이선스 OEM 사용권계약 - 이용자와소프트웨를장치와함께배포하는장치제조업체 ( 또는장치와함께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소프트웨어설치업체 ) 와체결되는계약 - Microsoft로부터직접업데이트또는추가구성요소를구입한경우, 제조업체나설치업체가아닌 Microsoft가이용자에게사용권을허여한다는점을제외하고본라이선스가적용됨 - 해당하드웨어에만적용되는 1회성라이선스 - 하드웨어폐기시라이선스가함께소멸됨 - 하드웨어에정품인증서 (COA) 라벨이부착되어야만적법한라이선스로인정 제품키카드계약 - 평가판사용권한을영구적권한으로전환시 1 장치에처음사전설치되어있었고, 2구입한제품키카드에이름이명명된소프트웨어에적용 볼륨라이선스 (Volume License) - 마이크로소프트와사용자간직접계약. - 볼륨라이선스와제품라이선스는별개임. 즉 Volume License는 구매, 일반적사용및관리에관한규칙 을정한것이고, 제품라이선스는그구매를통해획득한제품에대한 사용및관리를위한세부적규정 임 - 일반소매판매소프트웨어 (FPP) 와달리 5개이상의소프트웨어를구매하는경우다양한옵션으로소프트웨어를구매할수있음 - 사용자에게 제품 을판매하는것이아닌 사용권 을판매 볼륨라이선스의종류 - 볼륨라이선스에는오픈라이선스, SA, EA 등그종류가다양하며, 이들라이선스들은각주체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될수있음. 86

9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 마이크로소프트는주체에따라상업적기업 (Commercial Business), 교육기관 (Academic), 정부기관 (Government), 자선단체 (Charity), 소프트웨어및서비스파트너 (Software and Service Partners) 등에대해차별적인라이선스정책을제공하고있음. 오픈라이선스 (Open License) - 최소구매규정을만족시키는주문에대해서는패키지제품대비할인된가격제공. 단일가격으로구매수량이많아져도동일가격적용 - 5개이상의주문일경우, 모두수용. 최초의 5개주문이후, 추가를원할경우, 1개도가능 - 주문후약24시간이후사용자가볼수있는웹사이트를통해라이선스부여 SA(Select Agreement) - 기업에규모에따라 4가지레벨로차등가격적용. - 1년간의구매예상분을바탕으로가격을적용하며, 구매예상분을초과할경우보다할인된가격제공. 그러나미달할경우, 하위수준으로조정됨 - 최초계약후필요시주문 - Welcome Kit으로계약한제품 / 언어별로적용. 업데이트 (Update) 될때마다발송됨. EA(Enterprise Agreement) - 통합구매시에만적용되는라이선스 - 계약기업내모든 적격데스크탑 에대해서일괄계약을하는것. 단순 POS장비, Server 로사용되는 PC등은제외 - PC규모에따라, 차등가격적용 - 사용제품은계약조건, 원하는구매에따라변동될수있으나, 기본적으로는 Office Pro, Windows Pro 업그레이드, Core CAL. - 사용대금을총 3년에걸쳐분할납부함 GA(Government Agreement) - 공공기관에제공되는라이선스 - Microsoft사로부터직접업데이트또는추가구성요소를구입한경우에도제조업체나설치업체가아닌 Microsoft사가이용자에게사용권을허여하는점을제외하고본라이선스가적용됨 AutoCAD 2011 설치및사용자에따른구분 - 독립실행형 (Standalone) 버전 : PC 1 대당라이선스 1 개설치 - 다중시트독립실행형 (Multi-Seat Standalone) 버전 : 허용된수의 PC 에허용된수만큼의 87

1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설치 - 네트워크 (Network) 버전 : 네트워크서버에서소프트웨어를배포 / 회수 - 교육기관용 (Educational Institutional) : 교육기관용목적에준하여이용 - 학생용 (Student) 학습판 (Personal Learning Edition) : 개인학습목적으로 1년간이용가능 - 평가버전 구매방식및기간에따라서는다음과같이구분 - Perpetual License( 영구사용권 ) : 소프트웨어구입자의영구사용. 한대의 PC에만적용되지만재택근무자일경우재택근무 PC에추가설치허용 ( 동시사용불가 ). 양도불가 - Upgrade( 업그레이드 ) : 영구사용권자의업그레이드용라이선스로서기존소프트웨어사용권해지. 영구사용권 (Perpetual License) 구매후일정시간이경과하면업그레이드할수없음 - Subscription : 소프트웨어를최신버전으로항상유지하고자하는고객을위한 1년단위계약. 1년간출시되는해당 SW 최신버전과확장도구제공. 가입기간중 Autodesk 기술전문가로부터직접제품에관한웹지원과확장도구의 E-Learning 이용가능 - Rental : 임대형 SW로 1 3개월의단기간사용을위한계약이며계약기간만료시사용권이자동해지 Adobe Photoshop CS5 [Adobe 사용계약서일반 ] CLP(Contractual License Program) : 중 대규모조직을대상으로하면계약기간은 2년 - 최초주문량을기준으로 2년의계약기간동안모든주문에할인율적용 - 전세계국가에서이용가능하며, 대부분제품에적용하며, 웹기반으로라이선스관리 TLP(Transactional License Program) : 중 소규모조직. 영구사용 - 규모에관계없이모든조직이대량주문시할인혜택을받을수있음 - 웹기반으로라이선스관리. 할인율은총거래포인트기준으로결정 - 소량주문을하는고객에게기업수준의라이선스혜택제공 한글과컴퓨터한글2010 패키지 ( 사용권증서 _ 사용계약서 )_ 일반라이선스와행망용오픈라이선스로구분 - 개인사용자 (single user) 제품 : 개인단위 PC 용으로네트워크서버에설치금지 - 단체사용자용제품 ( 영구라이선스 ) : 단체단위소프트웨어로서네트워크서버 (server) 에 88

10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설치금지 랜 (LAN) 사용자용제품 : 네트워크서버용 연간단위 (ILA) 라이선스계약서 - ILA Pro _ : ILA Pro는기업전체를대상으로 글또는오피스제품의사용을허락하는라이선스프로그램으로서, 계약기간 5년의년단위분할납부방식 2) 분석 현재 SW저작권자는고객의성격, 제품의특성, 마케팅전략등을여러사정을고려하여제각기다른라이선스종류를생성하고있음. - 각 EULA마다각기다른용어와분류기준으로라이선스유형을책정하고있어이를통일적으로분석하기는대단히어려움 다만이를분류하는기준을제시한다면대체로 1 사용할수있는사용자숫자 ( 동시접속자의수, 사용가능한사이트제한 ) 2 네트워크를통한설치, 이용인지아니면개인 PC 에설치, 이용하는것인지에관한설치방법의차이 3 고객기업의규모내지성격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선단체등 ) 4 연간단위의사용기간을두는지아니면영구사용권을부여하는지등의차이를들수있음 - 예컨대, 사이트라이선스, CPU 라이선스, 이용자라이선스, 동시접속자라이선스는사용자의숫자내지그범위에관한라이선스에해당하며, 서버라이선스, 네트워크라이선스는네트워크를통한설치및이용여부에관한분류라고할수있고, 중소기업용내지공공기관용등의라이선스는고객의규모내지성격에따른라이선스유형이라고볼수있음 국내라이선스는고객을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PC 방으로분류하여각기다른내용 의라이선스를제시하고있으며사용기간을연단위로하거나영구사용권을제공하는방 식의라이선스를채택하고있음 해외라이선스는국내라이선스에비하여고객의성격에따라다양한라이선스를제공 하고있으며주문한라이선스의수에따라많은가격할인을하는특징을가지고있음 89

10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4.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설치및사용권한. a. 장치한대당복사본하나. 장치한대에소프트웨어복사본하나를설치할수있습니다. 이장치가 사용권이허여된장치 가됩니다. b. 사용권이허여된장치. 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한번에소프트웨어복사본하나만사용할수있습니다. c. 휴대용장치. 사용권이허여된장치의단일주사용자가사용하는휴대용장치에본소프트웨어의다른복사본을설치할수있습니다. d. 구성요소의분리. 소프트웨어구성요소는하나의단위로사용권이부여됩니다. 구성요소를분리하여서로다른장치에설치할수없습니다. e. 대체버전. 32비트및 64비트와같이둘이상의버전을포함하고있는소프트웨어도있습니다. 한번에한버전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3. 추가사용권요구사항및 / 또는사용권한. a. 멀티플렉싱. 다음과같은작업을수행하기위해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를사용한다해도필요한사용권수는감소하지않습니다. 연결풀링정보재라우팅소프트웨어에직접액세스하거나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장치또는사용자의수축소 ( 일명 멀티플렉싱 또는 풀링 ) d. 가상화기술의사용. 사용권이부여된장치에서소프트웨어를직접사용하는대신사용권이부여된장치의에뮬레이트된가상하드웨어시스템하나에서소프트웨어를설치및사용할수있습니다. e. 원격액세스. 사용권이부여된장치의단일주사용자는임의의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부여된장치에설치된소프트웨어를원격으로액세스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지원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다른사용자가소프트웨어에액세스하는것을허용할수있습니다. 이러한액세스를위한추가사용권은필요없습니다. 이외다른사람은기타다른용도로동시에동일한사용권에따라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90

10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AutoCAD 2011 서브라이선스허락및양도불가능한비독점적라이선스 Autodesk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에액세스가능 독립실행형버전내지개별버전의경우 1대의컴퓨터에 1 소프트웨어사용가능 - 네트워크연결을통하여다른컴퓨터로부터액세스되거나작동되거나보이도록해서는안되며다른컴퓨터에설치되거나업로드되도록해서도안됨 - 원칙적으로동시에 1대이외의컴퓨터에서설치하거나액세스불가 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의경우허용된수만큼의컴퓨터에허용된수만큼의소프트웨어사본설치및액세스가능 - 독립실행형버전과마찬가지로네트워크를통한액세스제한 - 원칙적으로동시에허용된수이상의컴퓨터에소프트웨어설치및액세스불가 네트워크버전의경우파일서버컴퓨터에소프트웨어사본 1부를설치및액세스할수있고동시사용자의최대수가허용된수를넘지않는한다른컴퓨터에복수사용자설치형식으로설치되어접속될수있음 그외교육기관용버전, 학생용버전, 평가버전에관하여사용목적, 기간, 사용자수의제한이있음 독립실행형및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의경우, 아래의조건하에서제2의컴퓨터에소프트웨어의사본 1부를추가설치및액세스할수있음 - 제2의컴퓨터는사용자자신이소유하거나임차한것이어야함 - 제2의컴퓨터는통상근무지외에있는휴대용컴퓨터또는서버가아닌컴퓨터이어야함 - 추가사용되는소프트웨어는사용자의통상근무지외에서업무를하기위한용도로만액세스되어야함 - 소프트웨어의원본과추가사본은동일한사람만이사용할수있으며언제든위소프트웨어사본중 1부에만액세스하여야함 네트워크버전에대한 VPN액세스에관한제한규정있음 웹호스팅, 상업적시분할 (time-sharing), 서비스뷰로 (service bureau) 기타유사서비스관련사용등인터넷을통해설치또는액세스하거나이를허용해서는안되며, 또한인터넷을통해또는기타방법으로 Autodesk 자료를제3자가이용할수있도록해서도안됨. 상기규정은네트워크버전 VPN 액세스를금지하지는않음 Adobe Photoshop CS5 2.2 일반적사용. 사용자는허용되는대수의호환컴퓨터에만유효한일련번호를입력하여 1 개의소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91

10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2.3 서버로부터의배포. 사용자는제 2.1 조및제 2.2 조에서허용한것처럼동일한내부네트워크에있는컴퓨터에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및설치하기위해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상의컴퓨터파일서버 ( 들 ) 에소프트웨어의이미지를복사할수있습니다. 2.4 서버사용. 사용자는제 2.2 조에서허용한것처럼동일한내부네트워크에있는컴퓨터에서이소프트웨어를개인용도로사용할목적으로만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에있는컴퓨터파일서버 ( 들 ) 에이소프트웨어를설치할수있습니다. 컴퓨터파일서버 ( 들 ) 에설치된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총사용자수 ( 동시사용자수가아닙니다 ) 는허용된수를초과할수없습니다. 그예로서위의내용에서는소프트웨어의설치또는액세스 ( 직접또는명령, 데이터또는지시에따른액세스 ) 를허용하지않습니다. 즉, 직접적으로또는명령, 데이터또는지시사항을통하여, (a) 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가아닌다른컴퓨터로 / 로부터의, (b) 인터넷또는웹호스팅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 (c) Adobe 의유효한사용권을통하여이소프트웨어사본을사용하도록허락되지않은사용자에의한, (d) 허락된수이상의사용자가접근가능한시스템, 워크플로우또는서비스의구성요소로의, 또는 (e) 개인용도이외의운용 ( 예컨대자동서버프로세싱 ) 을위한이소프트웨어의사용은금지되며또한여기에국한되지않습니다. 2.5 휴대용컴퓨터또는가정용컴퓨터사용. 아래제 2.6 조에규정된중요제한사항에따라, 제2.2 조에명시된소프트웨어가설치된컴퓨터의주사용자 ( 주사용자 ) 는주컴퓨터상의소프트웨어와동시에사용하지않는다는것을조건으로휴대용컴퓨터또는가정용컴퓨터에사용자본인만의독점적사용을전제로소프트웨어의두번째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2010 개인사용자 (single user) 제품또는단체사용자용제품 ( 영구라이선스 ) 을네트워크서버 (server) 에설치하거나복사하여사용할수없으며, 랜 (LAN) 사용자용제품을허가된사용자수만큼사용하고있더라도이를랜에연결하지않은독립된컴퓨터에나누어설치하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 이경우에는독립된컴퓨터에설치된실행파일의수만큼소프트웨어를구입해야합니다. 이소프트웨어의사용자는한개의정품을한대의컴퓨터에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으며, 소프트웨어의구성요소를분리하여서로다른장치에설치할수없습니다. 92

10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2) 분석 저작권자는소프트웨어이용방법및조건을정하여이용허락을할수있는바, 거의모든 EULA 는그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 일반적으로저작권자가제한하는이용허락의조건으로는 1 비독점적라이선스 2 설치및이용할수있는컴퓨터수의제한 3 네트워크를통한소프트웨어이용방식의제한 ( 상업용소프트웨어호스팅방식에의한소프트웨어이용방식포함 ) 4 동시사용자수제한 5 양도내지재허락의제한 6 백업용복제본의수량제한 7 역분석제한을들수있는바, 여기서는설치및이용할수있는컴퓨터의범위, 네트워크등을이용한소프트웨어이용방식의제한에관하여분석하기로함 ( 나머지항목은항을달리하여분석함 ) (1) 설치및이용할수있는컴퓨터의범위 패키지소프트웨어는주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되므로, 설치및이용할수있는컴퓨터의범위도일반소비자의이용패턴을반영하고있는바, 상당수의 EULA가 1PC 1 라이선스의원칙을선언하면서도추가적으로휴대용등의다른컴퓨터에소프트웨어사본 1부를설치및사용할수있음을허용하고있음 ( 위 4개의 EULA중에서는한글과컴퓨터의한글2010만이추가적사용에관한규정이없음 ) 다만, 추가적인소프트웨어설치및이용을허락하는경우에는 2 개의소프트웨어를동시 에사용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하는경우가많은데, 이는저작권자의이익과사용자의 편의를절충한것이라고보임 (AutoCAD2011, Adobe 등 ) (2) 네트워크, 상업용소프트웨어호스팅, 동시사용에의한소프트웨어이용방식의제한 최근작성된 EULA 을보면, 저작권자는호스팅방식에의한일종의 SaaS 내지 ASP 적인 소프트웨어이용을엄격히제한하고있어, 이러한방식에의한소프트웨어사용이저작 권자에게매우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을알수있음 위방식은사용자에게이용상의편의를제공하기는하나반면저작권자의이익에중대한 타격을가하고있으므로이를라이선스에의하여제한하려는것임 93

10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위 EULA 들도이를웹호스팅서비스, 멀티플렉싱, 상업용호스팅서비스라고지칭하며이 러한방식의소프트웨어사용을금지하고있음 5. 사용권의양도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소프트웨어의최초사용자는 1회에한해정품사용권증서를전송하여소프트웨어와본계약서를직접제3자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최초사용자는양도하기전에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서소프트웨어를제거해야합니다. 최초사용자는소프트웨어의어떠한복사본도가지고있으면안됩니다. 양도하기전에먼저양수인이소프트웨어의양도및사용에본계약이적용될것임에동의해야합니다. 본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한경우에는그이전의모든버전도함께양도해야합니다. AutoCAD 2011 귀하는본계약또는본계약상의권리를 ( 주식이나자산의매입, 합병, 지배권의변경, 법률의규정기타어떠한방법으로든 ) 양도할수없으며, 그양도는무효입니다. 귀하는 Autodesk 의사전서면동의없이는타인에게 Autodesk 자료의전부또는일부를배포, 임대, 대여, 판매, 서브라이센스기타이전할수없습니다 Adobe Photoshop CS5 이계약서에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 사용자는이소프트웨어에대한권한을대여, 임대, 매매, 재사용권설정, 양도또는이전하거나다른사용자의컴퓨터에복사하도록이소프트웨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한권한을부여할수없습니다. 그러나다음의조건에의하여합법적으로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모든권리를다른개인또는법적실체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a)(i) 이계약서, (ii) 일련번호, Adobe 또는허가를받은배포업자가제공한매체에포함된소프트웨어및사본, 업그레이드사항, 업데이트사항, 이전버전을포함하여소프트웨어에번들되거나포함되거나사전설치된기타모든소프트웨어와 (iii) 기타형식으로전환된글꼴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도그러한개인또는실체에게양도해야하고 ; (b) 사용자가컴퓨터에저장된사본과백업본을포함하여, 업그레이드사항, 업데이트사항또는사본을보유하지않으 94

10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며 ; (c) 수령인이이계약서의조건및사용자가구매한이소프트웨어의유효한사용권에따른기타모든조건을수용해야합니다양도에앞서 Adobe 는사용자와수령인이서면으로이계약서를준수할것임을확인하고, 사용자에대한정보를 Adobe 에게제공하고, 이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자로등록할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4-6 주정도의양도기간이필요합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2010 이소프트웨어의사용자 ( 양도인 ) 는양수인이이계약서의내용을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에제품의원본 CD와부속물,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를다른사람에게이전함으로써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양도할수있으며, 이경우사용자 ( 양도자 ) 는자신이보관하고있는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하여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진경우, 양도인과양수인은제품등록변경의형식으로 ( 주 ) 한글과컴퓨터에사용권양도사실을알려야하며, 적법한통지가없음으로인한불이익은양도인및양수인이부담하고, ( 주 ) 한글과컴퓨터는이에대해아무런책임도지지않습니다. 2) 분석 일반소비자가주로구입하고저작권자측으로부터특별한유지보수가필요없는패키지소프트웨어는민법상동산과같이유형물 (CD등의유형매체 ) 의성격이짙으므로양도내지재판매를허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위와같은패키지소프트웨어대부분은양도를허용하고있으나일부소프트웨어 (Microsoft Office) 는 1회에한하여양도를허용하거나아예양도를금지하는경우도있음 - 본연구에서분석된해외라이선스 7개중 4개는양도를허용하고있으나 AutoCAD, Oracle, PartitionMagic은양도를부정하고있음. AutoCAD, Oracle DBMS 소프트웨어와같이가격이고가이고라이선시의성격, 교섭력, 이용환경, 이용자수등의여러요소에의하여소프트웨어이용방식이달라지며이를고려한가격협상이이루어지는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 저작권자가소프트웨어이용방법을통제하고양도를제한하여라이선시를고정할필요가있음 - 관련하여, 최근 ( ) 선고된 Vernor v. Autodesk 사건에서미국제9연방항소법원은소프트웨어구매자가소유자인지아니면라이선시인지판단하는기준으로 1 저 95

10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작권자가이용자에게라이선스를부여하였는지여부 2 저작권자가소프트웨어를양도할수있는이용자의권한을명시적이고상당히제한하고있는지여부 3 저작권자가이용제한을현저하게강제하고있는지여부를제시하고있는바, 위 AutoCAD, Oracle EULA는소프트웨어이용이라이선스임을분명하면서양도불가를명시적선언하고있고, 이용자의소프트웨어이용방식에대한많은통제를가하고있음 - 국내라이선스의경우에는총 18개중 16개의소프트웨어가양도를허용하고있음. 분석된국내소프트웨어는대체로일반소비자를고객으로하고있고이용방법이단순하며일회적매매행위로인하여거래가종결되는특성이있으므로, 저작권자가굳이양도를제한하고있지않은것으로판단됨 - 정리하여보면, 패키지소프트웨어중일반소비자가사용하고이용방법이단순한소프트웨어는양도를제한하고있지아니하나, 주로기업고객이사용하고소프트웨어이용환경등에따라소프트웨어가격이달라지는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저작권자에의한라이선시통제가필요하기때문에양도를제한하고있음 저작권자의이익을해하지아니하는소프트웨어양도는이를금지할만한명분과법리적근거가미약하므로일정한요건하에이를허용하여야할것임 - 양도의요건으로서는 1 소프트웨어의양수인이기존이용허락계약의모든내용에동의할것 2 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관련부속자료의전부양도 3 모든복제본의삭제및파기를들수있음 - 일부제품의경우 (Adobe, 글등 ), 소프트웨어저작권자에게소프트웨어양도에관한사실을통지하게하라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양도인, 양수인의의무사항이될수없음 - 특히종래에는고객등록의형식으로소프트웨어양도사실을저작권자에게알리게할필요가있었으나현재와같이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에의하여저작권자가소프트웨어이용에관하여강력한관리를할수있는경우에는이러한양도사실통지는현실적인필요성이부족함 96

10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6.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거나전환하려면먼저업그레이드또는전환이가능한소프트웨어에대한사용권을취득해야합니다. 업그레이드또는전환과동시에본계약이업그레이드하거나전환하기전소프트웨어에대한계약을대신합니다. 업그레이드또는전환후에는업그레이드하거나전환한소프트웨어를더이상사용할수없습니다. AutoCAD 2011 Autodesk가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이전에귀하에게라이센스허가해준소프트웨어 ( 이하 이전버전 ) 의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버전 ( 새버전 ) 으로표시한경우에는, 새버전을설치한때로부터 120일후이전버전에관한라이센스허가는중료됩니다. 그러한새버전을설치한후 120일기간내에 (i) 귀하는이전버전의모든사용을중지하고이전버전의모든사본을삭제해야하며, 그리고 (ii) 이전버전과관련된모든 Autodesk 자료를파기하거나 Autodesk가요구하는경우에는그러한이전버전에관한모든 Autodesk 자료를 Autodesk 또는귀하가구입하였던회사에게반환해야합니다. Autodesk는귀하에게이전버전의모든사본이삭제되었고이전버전에관한모든 Autodesk 자료가파기되거나반환되었다는만족스러운증거를보여줄것을요구할권리를갖습니다. 만일귀하가 Autodesk 서브스크립션을구입하였다면, 귀하는 Autodesk 서브스크립션계약에따른추가적인권리를가질수있고 Autodesk 서브스크립션계약의기간동안이조항의의무는귀하에게적용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Adobe Photoshop CS5 이소프트웨어가이전버전의 Adobe 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한소프트웨어일경우에사용자가해당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를사용하려면이전버전의유효한사용권을가지고있어야합니다. 사용자가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를설치한후에는, 다음과같은조건즉, (a) 그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및이전의모든버전이동일한컴퓨터에설치되고,(b) 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의모든사본이제 3 자또는제 3 설비에이전되지않는한이전버전또는그사본도그제 3 자또는제 3 설비에이전되지않아야하며, 그리고 (c) 사용자가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를사용할수있게된때부터 Adobe 의이전버전지원의무는종료된다는것을사용자가인정한다는조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에만이전버전을그최종사용자사용 97

11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권계약에따라계속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그이외의경우에는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가 설치된후에는이전버전을사용할수없습니다. 업그레이드와업데이트는 Adobe 가추가적인 또는다른조건으로사용자에게사용허락할수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2010 사용자가이전버전에서업그레이드하여이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이전버전의사용권은새버전으로옮겨집니다. 따라서이전버전의양도, 대여및판매는금지되며, 새버전에서제외된글꼴 (font) 이이전버전에있는경우에사용자는그글꼴의사용권과이전버전에부속된별도의소프트웨어나사용자프로그램들 (utilities) 의사용권을계속유지합니다. 2) 분석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지여부, 구버전의소프트웨어를양도할수있는지여부는소프트웨어저작권자및이용자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침 -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는 2~3년주기로업그레이드를하고업그레이드구입비용은소프트웨어를처음구매한경우와비교하여일정부분저렴한데, 이용자입장에서는신버전으로업그레이드하더라도구버전으로작성된파일을편집하기위하여구버전의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야할경우가있음 - 반면, 저작권자입장에서보면업그레이드시가격할인을한이유는신버전소프트웨어를저렴하게구매하도록하면서구버전소프트웨어를더이상사용하지않도록하는조건을부과한것으로이해할수있기때문에, 사용자가구버전소프트웨어와신버전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하는것은저작권자의이해에반한다고볼수있음 대부분의 EULA는업그레이드에관한규정을두면서구버전의소프트웨어에대한권리가신버전의소프트웨어에흡수되는것을전제로하여, 구버전의소프트웨어의독립적인양도및사용자체를금지하고있음 - 일부소프트웨어 (Adobe Photoshop CS5등 ) 은구버전소프트웨어및신버전소프트웨어가모두동일한컴퓨터에설치되고구버전소프트웨어에대한고객지원이중단된다는것을조건으로신, 구버전의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할수있도록허용함 98

11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신버전소프트웨어로업그레이드하는것은이용자의선택이고그대가로저작권자가일정한가격할인을하고있으므로, 구버전소프트웨어의양도금지및동시사용금지는허용된다는견해도있으나, 컴퓨터환경및 OS의변화에의하여이용자가불가피하게업그레이드를하는경우도있고가격할인의원인이반드시구버전소프트웨어의사용금지에있다고단정할수없는만큼이는저작권자의이익과이용자의이익의교량이라는원칙적인관점에서판단할문제임 - 업그레이드시가격할인이소프트웨어재구입에따른혜택에불과한정도라면구버전소프트웨의양도및사용금지는과다하다고보임. 특히구버전소프트웨어의양도는저작권자의이익을크게감소시키므로금지의필요성이있다고보이지만, 구버전소프트웨어동시사용은이용자에게구버전사용에관한현실적인필요가있고이용허락을받은이용자만이소프트웨어를사용한다면저작권자의이익을크게저해하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허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7. 저작권 ( 선언 )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계약은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버전에포함된기능을사용할수있는권한을귀하에게허여합니다. 기타모든권한은 Microsoft 가보유합니다. 이러한제한과관계없이해당법규가귀하에게더많은권한을부여하지않는한, 귀하는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되는조건에한해서만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그렇게하는경우귀하는소프트웨어를특정방식으로만사용할수있도록하는소프트웨어의모든기술적제한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AutoCAD 2011 Autodesk 및그라이센스제공자들은 Autodesk 자료및그모든사본에관한권리및소유권과, Autodesk 자료및그모든사본에대한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기타지적재산권등일체의모든다른권리를보유합니다. 귀하는본계약에명시적으로규정된 Autodesk 자료에관한제한적권리만을가지고있고, 묵시적또는그밖의다른권리를전혀가지지아니합니다. Autodesk 자료의구조, 조직및코드는 Autodesk 와그라이센스제공자들의가치있는영업비밀 99

11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이며, 귀하는그러한영업비밀의기밀을유지해야합니다. 이소프트웨어와사용자문서는판매 된것이아니라라이센스허가된것입니다. Adobe Photoshop CS5 이소프트웨어및사용자가작성한인가된모든사본은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공급업자의지적자산이며, 지적재산권이해당회사에귀속됩니다. 소프트웨어의구조, 조직및소스코드는귀중한영업기밀이며,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공급업체의비밀정보입니다. 이소프트웨어는미국및기타국가의저작권법을포함하되, 이에한정되지않는법령및국제조약에의하여보호됩니다. 여기에명시된것을제외하고, 이계약서는사용자에게이소프트웨어에대한지적재산권을부여하지않으며, 명시적으로부여되지않은모든권한은 Adobe 및해당공급업자가보유합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2010 이소프트웨어와모든부속물에대한저작권과지적소유권은 ( 주 ) 한글과컴퓨터가가지고있으며, 이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국제저작권조약으로보호받습니다. 2) 분석 본조항은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등의일체의권리가저작권자에게귀속됨을선언하고사용자는저작권자가허락한범위내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야하는근거를규정하고있음 이러한저작권귀속선언및조건과범위에따른소프트웨어사용의무조항은해당 EULA 의라이선스적인성격을강하게나타내고있다고할것임 저작권자의권리는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 그부속자료에대한소유권, 소스코드에대한영업비밀 특허권, 제품에대한상표권등으로망라되어있고, 이러한소유권적권리에의하여저작권자는사용자에대하여일정한조건과범위내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할것을의무화하고있음 100

11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8. 보관용복제본의허용범위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백업복사본. a. 미디어. 귀하가디스크또는기타미디어를통해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미디어의백업복사본하나를만들수있습니다. 백업복사본은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소프트웨어를다시설치하는경우에한해사용할수있습니다. b. 전자다운로드. 귀하가온라인으로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다운로드한경우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소프트웨어를설치할목적으로디스크또는기타미디어에소프트웨어복사본하나를만들수있습니다. 백업복사본은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소프트웨어를다시설치하는경우에도사용할수있습니다. c. Click-to-Run. 귀하가 Click-to-Run 기술을사용하여온라인으로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다운로드한경우디스크또는기타미디어에소프트웨어복사본을만들수없습니다. 대신백업복사본은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소프트웨어를다시설치하는경우에한해소프트웨어를온라인으로다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AutoCAD 2011 백업사본. (a) 네트워크버전이외의모든버전의백업. 네트워크버전을제외한이소프트웨어의여타모든버전에대해서는, 귀하는이소프트웨어의기본사본 (primary copy) 이작동불가능하게되는경우를대비한백업목적으로만이소프트웨어백업사본 1부를만들수있습니다. 귀하는이소프트웨어의기본사본이작동불가능하게되고다른방법으로도이소프트웨어에액세스할수없는경우에한해이소프트웨어의백업사본을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b) 네트워크버전의백업. 귀하가네트워크버전을취득한경우에는, 귀하는이소프트웨어가설치된기본파일서버컴퓨터가작동불가능하게되는경우를대비한백업목적으로만다른파일서버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백업사본 1부를설치할수있습니다. 귀하는이소프트웨어가설치된기본파일서버컴퓨터가작동불가능하게되고다른방법으로도이소프트웨어에액세스할수없는경우에한해이소프트웨어의백업사본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101

11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Adobe Photoshop CS5 사용자는합리적인수량의소프트웨어백업사본을만들수있으나, 이백업사본은보존목적 이외의다른용도로설치또는사용될수없습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2010 사용자는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거나보관용복사본하나를만드는것이외에는더이상의복사본을만들어사용할수없습니다.... 네트워크용제품의경우에는부속된인쇄물을허가된사용자의수만큼복사할수있습니다 2) 분석 소프트웨어의보관매체인 CD나하드디스크는광학내지자기적특성으로인하여멸실, 훼손의위험이있으므로이를백업용으로보관할필요가있으나, 백업용복제라하더라도소프트웨어불법사용에제공될수있으므로보관용복제본의수량은합리적인범위내에있어야함 최근기술의발전은보관용복제본의범위에대하여영향을미치고있는데, 예컨대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및유효성검사조치를취하고있는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소프트웨어불법사용을엄격히통제할수있으므로보관용복제본의수량에다소관대한경향을보이고있음 다수의 EULA는보관용복제본 1개를생성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그중의무적활성화조치를취하고있는 Adobe 제품군 (Acrobat, Photoshop) 은저작권법규정과같이 합리적인수량 내에서백업사본을만들수있도록하고있음 - Microsoft Office 2010은 Click To Run 방식으로설치된경우디스크및기타미디어에복제본을만들수없도록하고있는바, 이는문언적으로현행저작권법제101조의5에반한다고할것이나, Click To Run 기술의성격상인터넷이연결되는한소프트웨어사용자가보관용복제본을가질필요가없고개념적으로 Click To Run 방식의설치소프트웨어를별도로복제한다는것도상정하기어려우므로실질적으로는저작권법위반은아니라고판단됨 134) 102

11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9. 역분석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다음과같은행위는허용되지않습니다. 이러한제한에도불구하고관련법률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는경우를제외한소프트웨어의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어셈블작업을수행하는행위 AutoCAD 역엔지니어링. 귀하는이소프트웨어또는제외자료 ( 해당하는경우 ) 를역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분해할수없으며또한제3자에게그러한행위를허용해서도안됩니다 금지행위에대한예외. 제3.2조 ( 금지행위 ) 에규정된금지행위는관계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법적보호에관한 EC Directive 91/250를시행하는법률포함 ) 이그러한금지를허용하는범위내에서만적용됩니다. 관계법률이그러한금지를허용하지않는다는사실의입증책임은귀하가부담합니다. Adobe Photoshop CS5 4.4 역엔지니어링금지사용자는소프트웨어의역설계, 디컴파일, 분석, 그리고소프트웨어의원시코드를발견하기위한기타시도를해서는안됩니다. 유럽연합 (EU) 에거주하는사용자의경우제 16.1 조를참조하십시오. 16. 특별규정및예외사항. 이조항은위의조건과규정에대한제한된예외와함께이소프트웨어의특정제품및구성요소에관련된특별한내용을규정합니다. 이조항의규정이이계약서의다른조건또는규정과상충하는경우에는이조항이다른조건또는규정보다우선할것입니다. 134) Click To Run 은 Office 프로그램의설치를위하여별도로가상디스크드라이브를생성하여관련파일 ( 문서제외 ) 을위가상디스크드라이브에설치하고스트리밍방식으로소프트웨어를설치및사용할수있는기술을말함. 사용자는위가상디스크드라이브에접근할수도없으므로설치파일에대한복제본을만들수없음. 103

11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본계약서의어떠한조항도 ( 제 4.4 조포함 ) 사용자가해당법의테두리내에서소프트웨어를디컴파일할수있는포기불가권리를제한 할수없습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 저작권... 또한호환성확보를위한리버스엔지니어링이외에소프트웨어를변형할수없으며, ( 주 ) 한글과컴퓨터의사전서면동의없이부속된인쇄물을수정, 변형및복사할수없습니다. 2) 분석 프로그램코드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은프로그램개발의중요한수단이므로이를제 한하는것은강행법규위반으로무효라고할것임 국내외를막론하고대다수의 EULA 는관련법률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역분석을제 한하고있는정도이나일부소프트웨어 ( 국내소프트웨어 2 개, 해외소프트웨어 1 개 ) 는관 련법률의유보없이역분석을제한하고있어약관규제법및저작권법에저촉되고있음 10. 개작 1) 주요 EULA 의규정 Microsoft Office 관련규정없음 AutoCAD 변경. 귀하는어떠한목적으로든 Autodesk 자료를변경, 전환, 개작, 배열하거나 Autodesk 자료에기초한파생물을만들어서는안됩니다. 104

11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Adobe Photoshop CS5 4.3 수정금지. 제 2.8 조, 제 2.9 조또는제 16 조에서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 사용자는소프트웨어를수정, 포팅, 개조또는변환할수없습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 관련규정없음 2) 분석 소프트웨어소스코드는사람이인식할수있는문자적언어에의하여기술되므로개작하기에용이하고, 목적코드내지실행코드역시제한적범위이기는하나역분석 (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 에의하여소스코드로변환될수있으므로소프트웨어개작의대상이될수있음 이러한소프트웨어개작은저작권자의권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원칙적으로는이를명시적으로제한하는규정을둘필요가있음 - 특히 JAVA, Adobe Flash 등디컴파일이매우용이한개발툴로프로그램을작성한경우에는반드시개작금지의무를두어야함 그러나위주요 EULA중일부도개작 ( 수정 ) 금지규정을명시적으로두고있지않고, 본연구분석대상의상당수국내외 EULA 역시개작내지수정금지규정을두고있지않은바, 이는패키지소프트웨어의특성상프로그램이실행코드로만제공되어실제적으로개작이어렵고, 소프트웨어사용자도일반소비자에해당하여개작의우려가비교적적다는점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105

11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1. 기술적보호조치 1) 주요 EULA 의규정 Microsoft Office 관련규정없음 AutoCAD 방해. (a) 귀하는이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 Autodesk 에의해사용되는모든형태의사본보호기기를방해또는제거하기위한장비, 기기, 소프트웨어기타수단을사용해서는안되며, 또한이소프트웨어를 Autodesk 가직접또는공식판매인을통해공급하지아니한허가코드, 일련번호기타사본보호기기와함께사용해서는안됩니다. 네트워크버전의경우, 귀하는 Autodesk 라이센스 ( 있는경우 ) 를방해또는제거하기위한장비, 기기, 소프트웨어기타수단을사용해서는안됩니다. (b) 귀하는사용제한기능을방해또는제거하거나제외자료와관련하여 Autodesk 가해제한기능을활성화하도록하기위한장비, 기기, 소프트웨어기타수단을사용해서는안됩니다. 제외자료의무단복사또는사용을금지하는 Autodesk 자료의기능또는기술적제한사항을무시하거나삭제해서도안됩니다 금지행위에대한예외. 제3.2조 ( 금지행위 ) 에규정된금지행위는관계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법적보호에관한 EC Directive 91/250를시행하는법률포함 ) 이그러한금지를허용하는범위내에서만적용됩니다. 관계법률이그러한금지를허용하지않는다는사실의입증책임은귀하가부담합니다. Adobe Photoshop CS5 - 관련규정없음 한글과컴퓨터한글 관련규정없음 2) 분석 저작권법제 124 조제 2 항에서 정당한권리없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 106

11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권리의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 변경 우회하는등무력화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또는그주요부품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고규정하여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행위자체를금지하지않지만무력화에사용되는도구의거래행위는금지하고있음 현행저작권법에서는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행위를직접적으로금지시키지않고있지만, 한미FTA에서접근통제형 (access control)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행위를저작권위반으로규정하는데합의하여향후저작권법이행법안에서기술적보호조치금지규정이추가될예정임 대부분의 EULA가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언급이없었으며, 본연구에서비교적명백하게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행위금지를규정한것은총 25개 EULA 중 AutoCAD 2011뿐이었고그외국내소프트웨어인 Cadpower2011이제품시리얼넘버의비공개의무를규정한정도였음 - 현재 CD, DVD로유통되는패키지소프트웨어대다수는별도의복제통제장치를하지않고있으며, 제품의시리얼넘버, 의무적인증, 유효성검사등을통한접근통제형조치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을두는방식으로저작권보호조치를취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12. 설치및액세스 최근네트워크관련기술이발달함에따라저작권자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종류별로설치및액세스방식을달리규율할필요성을가지게됨 - 즉네트워크서버를통한소프트웨어배포및설치를허용할것인지, 동시사용을허용할것인지, 클라이언트가서버에접속하여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방식을허용할것인지, 나아가원격지접속을허용할것인지등의문제를라이선스마다별도로할필요성이있음 또한소프트웨어호스팅방식에의한소프트웨어사용을금지하려는저작권자의요청이 상당하여해외메이저소프트웨어 EULA 는대부분에이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107

12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이러한설치및액세스에관한규율은최근 EULA 에서많이보이고있는데, 이에대한 분석은앞서 사용권의범위와조건 에서분석한바있으므로여기서는생략함 13. 대금의환불 계약불성립으로인한대금의환불에관한규정은위 [1. 계약의체결시점 ] 에서논하였으 므로여기서는생략함 담보책임 ( 보증책임 ) 이나손해배상책임에따른환불은해당항목에서논함 14. 인증및등록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의무적활성화. 활성화는소프트웨어를특정장치에서사용하도록연관시키는것입니다. 활성화가진행되는동안소프트웨어에서 Microsoft에소프트웨어및장치에대한정보를전송합니다. 이러한정보에는소프트웨어의버전, 사용권버전, 소프트웨어언어및제품키, 장치의인터넷프로토콜주소, 장치의하드웨어구성정보등이포함됩니다. 자세한내용은 activation.mspx 를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사용함과동시에귀하는이러한정보의전송에동의하게됩니다. 적법하게사용권을부여받은경우, 설치과정중에설치된소프트웨어버전을활성화허용기간내에사용할수있는권한을갖게됩니다. 소프트웨어를활성화하지않으면활성화허용기간이후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이는소프트웨어의무단사용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활성화는무시하거나회피할수없습니다. 인터넷이나전화를통해소프트웨어를활성화할수있습니다. 이경우인터넷및전화서비스요금이부과됩니다. 컴퓨터의구성요소나소프트웨어를변경하는경우에는소프트웨어를다시활성화해야합니다. 활성화할때까지소프트웨어를활성화하라는메시지가계속표시됩니다. AutoCAD 활성화코드필요. A. 이소프트웨어의설치, 액세스및계속적사용을위해서는활성화코드가필요할수있습니다. Autodesk 로부터활성화코드를발급받으려면등록이필요합니다. 귀하는귀하의이소프트 108

12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웨어구입과관련하여귀하, 소프트웨어리셀러또는귀하를대리하는제3자가제공한데이터와정보를 Autodesk 가이소프트웨어를등록하기위해사용할수있다는데동의합니다. 귀하는 Autodesk 가요구하는경우 Autodesk, 소프트웨어리셀러또는귀하를대리하는제3 자에게정확한최신등록정보를제공하기로하며, 나아가 Autodesk 가제공하는고객데이터등록프로세스를통해귀하의등록정보를유지관리하고업데이트하기로합니다. 귀하는등록시에 Autodesk 에제공되었거나그후업데이트된귀하의개인정보를 Autodesk 가활성화코드를발급하거나 Autodesk 와귀하의관계관리 ( 향후구입에서의활성화코드의자동발급등 ) 를위하거나, 소프트웨어에관한자격및사용을적법하게하기위하거나, 기타목적으로 Autodesk 웹사이트에게시되어있거나요청하여받아볼수있는관련프라이버시보호정책 ( 수시로업데이트된바에따라 ) 을준수하여그러한개인정보를사용하거나공개하기위하여 Autodesk 가사용하는데동의합니다. B. 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다른컴퓨터로옮기거나, 귀하의컴퓨터상의날짜설정장치의변경을시도하거나, 이소프트웨어를해당평가기간이나제한기간을넘어사용하거나, 또는보안모드의안정성을깨뜨리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 활성화보안메커니즘에의해이소프트웨어의작동이불가능하게될수도있습니다. 보다자세한정보는해당사용자문서에포함되어있거나 Autodesk에요청하여받아보실수있습니다. Adobe Photoshop CS 활성화. 소프트웨어는추가통보없이사용중인소프트웨어가본계약을준수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 ( 활성화 라고하는절차 ) 컴퓨터가간헐적으로또는정기적으로인터넷에자동연결하도록할수있습니다. 경우에따라, 활성화되지않은소프트웨어는기능이제한되거나전혀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 제품등록구입한소프트웨어에대한고객지원에대한혜택을얻기위해서사용자는반드시제품등록을하셔야합니다. ( 주 ) 한글과컴퓨터는제품등록을마친사용자에한해서고객지원을제공하여드립니다. 109

12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2) 분석 인터넷이전면적으로보급됨에따라일부소프트웨어 (Microsoft, Adobe 등주로외산소프트웨어 ) 는사용자가의무적활성화조치 (mandatory activation) 에응하지않으면소프트웨어의정상적작동이중지되도록하고있는바, 이는일종의기술적보호조치라고할수있음 - 활성화방법은식별코드를별도로입력하거나인터넷을통하여자동인증을하고인터넷이불가능한지역에서는전화를통하여활성화를하고있음 - 활성화방법에의하여이용자컴퓨터환경에대한정보가저작권자에게제공되므로, 저작권자는이를개인정보에준하여적법하게관리하여야할의무가있는바, 의무적활성화조치를채택하고있는 EULA는활성화방법에의하여제공되는정보를열거하면서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동의를구하는방식을취함 외국의주요소프트웨어는거의대부분은의무적활성화조치를채택하고있었으며, 국내 소프트웨어는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위 글 2010 의예와같이의무적활성화규정 을두지않고단지고객관리차원의등록제도를운영하고있음 15. 준거법및관할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관련법률. a. 미국. 소프트웨어를미국에서구입한경우, 국제사법원칙에관계없이본계약의해석은워싱턴주법을따르며계약위반에대한청구발생시에도워싱턴주법이적용됩니다.... 이하생략 b. 미국외지역. 본사용권계약에는대한민국법이적용됩니다. AutoCAD 2011 한글 9.2. 준거법. 본계약과관련하여귀하와 Autodesk 사이에는국제사법을제외한대한민국의관련법령이적용됩니다. 110

12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영문 9.2 Choice of Law. This Agreement and any disputes arising out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U.S.A., without reference to conflict-of-laws principles and excluding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dobe Photoshop CS5 사용자가사업적인목적이아닌개인적인목적으로만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소비자의경우, 본계약은사용자가소프트웨어사용권을구입한관할지의법에따릅니다. 사용자가이러한소비자가아닌경우, 본계약서는다음실체법에의하여규율되고해석됩니다. (a) 이소프트웨어사용권을미합중국, 캐나다또는멕시코에서취득한경우에는캘리포니아주, (b) 일본, 중국, 대한민국또는동남아시아국가와같이표의문자 ( 예 : 한자 ) 를공식언어로사용하는국가또는표의문자와유사한구조의언어 ( 예 : 한글, 가나 ) 를사용하는국가에서취득한경우에는일본, (c) 그외의지역에서취득한경우에는영국법률에의합니다. 캘리포니아주법률이적용될경우에는산타클라라주법원, 일본법률이적용될경우에는동경지방법원, 영국법률이적용될경우에는영국런던관할법원이이계약서와관련한모든분쟁에대하여비독점적관할권을가집니다. 이계약서는관할지역의국제사법또는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 준거법에관한규정없음 - 기업을대상으로한 ILA Pro_ 라이선스의경우당사자화해를원칙으로하되합의도달에실패할경우한글과컴퓨터의주소지의관할법원으로정하고있음 2) 분석 외국소프트웨어의경우분석대상 EULA 모두가준거법및관할법원에대한규정을가지고있었으나 (Symantec Norton Antivirus는준거법만규정 ), 국내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준거범및관할법원에관할규정을두는 EULA가극히드뭄 - 이는국내소프트웨어의경우해당조항이없더라도준거법및재판관할의문제가발생하지않지만 ( 오히려재판관할을합의하는 EULA가약관규제법등에의하여무효로될수있음 ), 외국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저작권자소재지외에서소프트웨어가 111

12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판매되고사용되기때문에준거법및재판관할이필수적인사용계약의요소가되기 때문임 국제사법, 약관규제법등의관련법령에비추어보면, 외국소프트웨어의 EULA는준거법및재판관할규정에서일정한문제점을보이고있음 - 준거법선택에관하여살펴보면, 국제사법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제26조제1항에의하여가사우리나라내에서판매되는외국소프트웨어의 EULA가저작권자의국가내지다른외국의법률을준거법으로합의하였더라도우리나라법률의강행규정의적용이배제되지않는다고할것임 135) - 외국소프트웨어의준거법규정을보면, Microsoft Office 2010과같이해당지역의법률인대한민국의법률을준거법으로한경우는오히려드물고대부분저작권자국가의법률내지다른나라의법률을준거법으로하고있으나, 위국제사법의규정에의하여우리나라약관규제법과같은강행규정의적용은배제되지않으며나아가이러한준거법선택은고객에게응소상불이익을초래할우려가크다고할것이므로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약관조항으로평가받을가능성이높음 ( 공정거래위원회시정권고제 호, 2008약관3210; 오토데스크 EULA의준거법규정에대한시정권고참조 ) - 재판관할의경우에도외국소프트웨어의 EULA는국내법원이아닌외국법원에비전속적합의관할을설정하여두는경우가많은데, 이역시약관규제법상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재판관할의합의조항에해당하여무효라고볼가능성이높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게임의약관에서관할법원을서울지방법원으로한사안에대하여약관규제법제14조에따라무효라고판단한바있고 ( 시정권고제 호 ), 최근블리자드의배틀넷이용약관에대하여도같은취지의판단을한바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 135) 국제사법제 25 조 ( 당사자자치 ) 4 모든요소가오로지한국가와관련이있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그외의다른국가의법을선택한경우에관련된국가의강행규정은그적용이배제되지아니한다. 제 27 조 ( 소비자계약 ) 1 소비자가직업또는영업활동외의목적으로체결하는계약이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더라도소비자의상거소가있는국가의강행규정에의하여소비자에게부여되는보호를박탈할수없다. 제 26 조 ( 준거법결정시의객관적연결 ) 1 당사자가준거법을선택하지아니한경우에계약은그계약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국가의법에의한다. 112

12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6. 감사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패키지소프트웨어의 EULA에는해당규정이없으나볼륨라이선스중일정수량을이상을라이선스한경우에는감사규정이있음 AutoCAD 감사. 본계약의준수를위해, 귀하는 Autodesk 나 Autodesk 의수권대표가합리적인통지후귀하에의한 Autodesk 자료의설치, 액세스및사용을조사및감사할권리를가진다는것에동의합니다. 이목적을위해그러한조사또는감사는 Autodesk 또는 Autodesk 수권대표에의해귀하의시설에서또는전자적으로정규업무시간동안에실시합니다. 그러한조사또는감사결과귀하가본계약에의해허용되지않는방식으로 Autodesk 자료를설치, 액세스했거나이소프트웨어에대한액세스를허용한것으로밝혀진경우에는, (i) 귀하는미지급된라이센스수수료와합리적인범위내의감사비용을지급할책임을지고, (ii) 제2.1조 ( 라이센스허가 ) 의제한없이, 그리고 Autodesk가달리서면으로결정하지아니한다면소프트웨어에관한라이센스허가는즉시종료됩니다. Autodesk 또는 Autodesk 의수권대표가그러한조사및감사과정에서획득한정보는관련법률에의하여사용또는공개가요구되는경우외에 Autodesk가그조사와감사그리고본계약및관계법률상의 Autodesk 의권리의집행목적으로만사용및공개합니다. 본조항의어떠한규정도본계약이나관계법률의위반에대해 Autodesk가가지는법률상의구제수단을제한하는것으로간주되어서는안됩니다. Adobe Photoshop CS5 13. 라이센스의준수. 회사또는조직의경우, Adobe 또는 Adobe 공식대리점은 Adobe로부터부여받은정당한사용권에따라 Adobe 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 12 개월동안최대 1 회씩 10 일전에사전통지한후기록, 시스템및설비를점검할권리가있습니다. 예를들어, Adobe는소프트웨어의설치에일련번호가사용되었는지또는사용되지않았는지확인하기위해사용자의기록을사용할권한을가지며, 사용자는이러한기록을 Adobe 요청에따라즉시 Adobe에제공해야합니다. 소프트웨어일련번호등록을계수하는방법에대한내용은 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확인한결과, 정당한 113

12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사용권의범위를넘어사용하고있는것으로밝혀지면즉시사용범위를포함하는정당한사용 권을취득해야합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 해당규정없음 2) 분석 외국계소프트웨어의상당수는적법한라이선스여부를조사할수있는감사규정을두고있는반면, 국내소프트웨어는대체로감사규정을두고있지아니함 - 이는불법복제의방지및그에대한민사구제를염두에둔규정이라고할수있음 감사규정은위주요라이선스의예에서보듯이주로볼륨라이선스나사이트라이선스 등에서허용된라이선스의범위를초과되는경우를대비하여저작권자가소프트웨어사 용자의시스템을조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임 17. 제한적보증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A. 제한적보증. 귀하가지시사항을그대로준수하는경우소프트웨어는기본적으로소프트웨어에포함되어있거나동봉된 Microsoft 설명서에명시된대로작동할것입니다. B. 보증기간, 보증의대상, 묵시적보증기간. 제한적보증은최초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취득한후 1년간보장됩니다. 이기간동안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또는소프트웨어교환을받은경우, 이들의보증기간은나머지보증기간과 30일중더긴기간이됩니다. 최초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양도한경우, 나머지보증기간이그대로소프트웨어수령자에게적용됩니다. 모든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은해당법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제한적보증기간동안만존속됩니다. 일부주에서는묵시적보증이존속되는기간에대한제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이러한제한은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또한일부국가에서는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 114

12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건의존속기간에대한제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위의제한이적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C. 보증의배제. ( 생략 ) D. 보증불이행에대한구제수단. Microsoft는소프트웨어를무료로수리또는교환해드립니다. 수리나교환이불가능한경우, 귀하가소프트웨어구입시받은영수증에기입된금액을환불해드립니다. 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및교환소프트웨어도무료로수리또는교환해드립니다. 수리나교환이불가능한경우, 구입시지불한금액이있으면이를환불해드립니다. 환불을받으려면소프트웨어를제거하시고구입증명과함께모든미디어및기타관련자료를 Microsoft 에반환해야합니다. 이는제한적보증의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입니다. E. 소비자권리에영향을미치지않음. 귀하는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따른추가적인소비자권리를보유할수있으며, 이권리는본계약을통해변경되지않습니다. F. 보증절차. 보증서비스를받으려면구입증명이필요합니다. ( 이하생략 ) AutoCAD 제한적품질보증및책임부인 5.1 제한적품질보증. Autodesk는이소프트웨어가귀하에게인도된날현재그리고그후 90일 ( 품질보증기간 ) 동안, 이소프트웨어가사용자문서에일반적으로설명되어있는특성과기능을제공할것이라는점, 그리고이소프트웨어가특정매체를통해제공된경우에는그매체가소재및제작기술에있어결함이없을것이라는점을보증합니다. 본제5.1조 ( 제한된품질보증 ) 에규정된바와같이품질보증기간동안에있어서의 Autodesk 의모든책임및귀하의유일한구제수단은, Autodesk 의선택에따라, 오류를시정하거나, 이소프트웨어가결함있는매체를통해제공된경우에는그결함있는매체를교체하거나, 또는귀하가지급한라이센스수수료 ( 있는경우 ) 를환불하고본계약을해지하는것으로한정됩니다. 그러한환불을받으려면결함있는매체 ( 있는경우 ) 와관련된 Autodesk 자료를귀하의영수증과함께해당지역 Autodesk 지점또는 Autodesk 자료를취득한회사에게품질보증기간내에반환해야합니다. 5.2 책임부인. 본계약제5.1조 ( 제한적품질보증 ) 에규정된명시적인제한적품질보증을제외하고그리고관련법률에의하여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 Autodesk와그라이센서 ( 라이센스제공자 ) 들은 115

12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Autodesk 자료에관한어떠한명시적또는묵시적품질보증을하지않으며귀하도이러한품질보증을받지않습니다. 사용자문서에있거나또는귀하와의의사소통시에행해진이소프트웨어와그기능에관한모든진술은기술적정보에불과하며명시적품질보증또는보증에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 Autodesk와그라이센서들은상품성,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및비침해성의묵시적보증기타어떠한품질보증도명시적으로부인합니다. 나아가, Autodesk 는이소프트웨어의작동또는결과가중단되지않을것이라거나오류가없을것이라거나정확하거나신뢰할만하거나완전함을보증하지않습니다. Adobe Photoshop CS5 6. 제한적보증. Adobe 는이계약서조건에따라사용하기위하여이소프트웨어사용권을처음으로구매한개인또는실체에게권장된운영체제및하드웨어구성에따라사용된경우에설명서에명시된대로이소프트웨어를구매한날로부터 90 일동안실행될것임을보증합니다. 설명서에서언급하지않은부분에대하여는보증하지않습니다. 이제한적보증은 Adobe 의보증없이 있는그대로 제공되는패치, 다른형식으로전환된글꼴소프트웨어, 출시전버전 ( 베타버전 ), 시험판, 스타터, 평가판소프트웨어, 제품견본또는소프트웨어전매금지 (NFR) 사본, 또는웹사이트, Adobe 온라인서비스, 제 3 자가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 CD 서비스 ( 제 16 조참조 ), 및 Adobe 웹사이트에서무료로다운로드가능한 Adobe 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등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모든보증요청은위 90 일기간내에구매증명과함께 Adobe 고객지원부에신청해야합니다. 보증요청에관한더자세한정보를원하는경우에는 에있는 Adobe 고객지원페이지를방문하기바랍니다. 소프트웨어가설명서에언급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에, Adobe 와그계열회사의모든책임과사용자에대한유일한보상은 Adobe 의선택에따라소프트웨어의교환또는사용료반환중하나로한정됩니다. 이조항에서설명한제한적보증은사용자에게특정한법적권리를부여합니다. 사용자는각각의관할지에따라법에의거한추가권리를가질수도있습니다. Adobe 는법률에의해허용되지않는범위까지사용자의보증권리를제한하려하지않습니다. 관할지특별정보에대해서는제 16 조를참조하거나 Adobe 고객지원부로문의하십시오. 7. 부인. 제 6 조에서명시된제한적보증은 Adobe, 그공급업체및그계열회사가제공하는유일한보증이고 Adobe, 그계열회사또는공급업자의보증위반에대하여유일하고독점적인법적구제방법임을명시합니다. 소프트웨어에적용되는유일한보증은제 6 조의제한적보증과명시된보증및법률에의하여그적용이배제되거나제한될수없는및구제수단에국한됩니다. 116

12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앞에서명시한보증, 진술적보증, 구제수단이외에 Adobe, 계열회사, 공급업자또는인증기관은 ( 하단에설명 ) 제 3 자의권리, 통합, 시장성, 평온한사용, 만족스러운품질, 또는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을포함하되, 이에한정되지않는모든다른문제에대하여법령, 보통법, 관습, 관례또는기타에의하여, 명시적인것이나묵시적인것이나, 모든다른보증, 약정, 표현또는조건을명시적으로부인합니다. 앞에서명시한보증, 진술적보증, 구제수단이외에 Adobe, 그자회사및그공급업자는이소프트웨어와웹사이트, 온라인서비스및인증기관 ( 하단에설명 ) 서비스이용권을있는그대로모든결함이있는상태로제공합니다. 이보증부인은일부관할지에서는유효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법률에따라철회하거나부인하지않는기타다른보증권리를사용자가가질수도있습니다. Adobe 는법률에의해허용되지않는범위까지사용자의보증권리를제한하려하지않습니다. 제 7 조및제 8 조의이러한규정은어떠한경우에도불구하고이계약의소멸시까지유효하지만, 이조항은이계약의소멸이후에도이소프트웨어의지속적인사용권을의미하거나부여하지는않습니다. 한글과컴퓨터한글 보증의한계 ( 주 ) 한글과컴퓨터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 CD와모든부속물에대하여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그러므로이기간동안에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경우에는교환해드립니다. 교환대상제품은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의제품임을증명할수있는것이어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일경우에는교환해드리지않습니다. 또한 ( 주 ) 한글과컴퓨터는이소프트웨어에포함된기능의고객의특정목적에적합할것이라는보증은하지않으며, 본제품의사용으로인해초래된모든결과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2) 분석 주요 4 개사의보증규정을분석하면다음과같음 마이크로소프트사는제한적보증에관하여상세한규정을두고있는데, 정리하여보면, 보증기간은 1년이원칙이고, 보증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은무상수리, 교환, 환불임. 또한이를제외한다른명시적, 묵시적보증은없으나해당지역법규에따라묵시적보증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는것임 117

13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AutoCAD의경우 90일간의보증기간동안소프트웨어가사용자문서에설명되어있는특성과기능을제공할것이라는점및제공된매체가소재및제작기술에있어결함이없을것이라는점을보증하며, 이런경우에결함있는매체의교체나라이선스수수료의환불하는것을보증하고있음 - 이외에는관련법률에의하여가능한보증을제외한모든명시적또는묵시적품질보증을배제하고있음 - 또한, 소프트웨어의특수성에의해다양한사용방법이있을수있음을제시하면서, 소프트웨어의사용을통해발생되는결과에대해책임을배제하고있음 Adobe Photoshop는 90일간의보증기간동안소프트웨어가설명서에언급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에, Adobe 와그계열회사의모든책임과사용자에대한보상으로 Adobe 의선택에따라소프트웨어의교환또는사용료반환중하나를제공하는것을보증하고있음. - 제한적보증규정에는이외의보증을부정하고있고, Adobe의보증없이 있는그대로 제공되는패치, 다른형식으로전환된글꼴소프트웨어, 출시된버전 ( 베타버전 ), 시험판, 스타터, 평가판소프트웨어, 제품견본또는소프트웨어전매금지 (NFR) 사본, 또는웹사이트, Adobe 온라인서비스, 제3자가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 CD 서비스 ( 제 16조참조 ), 및 Adobe 웹사이트에서무료로다운로드가능한 Adobe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등에는적용하지않음 - 그러나각각의관할지에따라법에의거한추가권리를가질수도있음을규정하여예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음 글 2010 의경우에는 90 일동안 CD 와모든부속물에대하여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 보증하고이기간중에결함이발생한경우에는교환할수있음을규정함 - 또한미국 UCITA 규정을의식하여특정목적적합성에대한보증을부인하고있음 외국소프트웨어는물론이고국내소프트웨어도미국 UCITA의 Warranty 규정을원용하여보증규정을두고있는데이를개략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명시적워런티로서해당소프트웨어가함께제공된제품설명서대로작동하고소프트웨어가디스크매체에제대로기록되었음을보증 - 묵시적워런티를배제하는방법으로상품성, 특정목적적합성, 권리비침해에대한보 118

13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증등을명시적으로배제함 - 보증기간은대체로 90 일내지 180 일임 - 품질보증의구제방법은교환, 수리, 환불인데, 그선택은저작권자가하게되어있음 소프트웨어는유체물도아니고채권도아니므로민법에있는하자담보책임을그대로적 용하기는어려우나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도유상계약이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민 법제 567 조의적용에따라이를일응의기준으로삼아보증의내용을정할필요가있음 약관규제법제7조제3호는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에따르는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 을무효로하고있고, 같은법제7조제4호는 상당한이유없이계약목적물에관하여견본이제시되거나품질, 성능등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보장된내용에대한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을무효로하고있는바, 민법상하자담보책임규정에비추어품질보증기간을 180일보다적게하거나품질보증의구제방법의선택을저작권자가하게하는규정은약관규제법에저촉될가능성이높다고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블리자드사의배틀넷 (Battle.net) 의이용약관의 보증의부인 규정에대하여시정조치를한바있는데, 일방적으로서비스의안전성과안전성을보장할법률적책임까지부정하는것은부당하다는것이시정이유였음. 136)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시정권고사항은아래와같음 수정전약관조항 15. 보증의부인 ( 생략 ) 서비스가중단없이또는장애없이제공되며, 결함이수정되고, 게임클라이언트또는서비스가바이러스또는기타해로운요소없이제공된다는내용을보장하지않습니다. 수정후약관조항 15. 보증의부인 ( 생략 ) 서비스가중단없이또는장애없이완전하게제공되며, 결함이완전하게수정되고, 게임클라이언트또는서비스가바이러스또는기타해로운요소가전혀없이완벽하게제공된다는내용을보장하지는않습니다. 그러나법에서이러한보증의배제나제한이허용되지않는경우에는위규정은적용되지않습니다. 136)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상불공정조항의시정조치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9-10 면. 119

13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1) 주요 EULA의규정 Microsoft Office 2010 귀하가입은직접적인손해에한해최대귀하가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만큼 MICROSOFT 와그공급자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결과적손해, 이익손실, 특별, 간접또는부수적손해를포함한기타모든손해에대해서는보상을받을수없습니다 AutoCAD 책임의제한 Autodesk나라이센스제공자들은부수 특별 간접 결과손해 ; 이익 수입 자료의일실, 사업방해또는대체비용에대해서는어떠한경우에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또한, 이소프트웨어, 사용자문서또는본계약으로부터또는그와관련하여발생되는모든손해에대한 Autodesk 나그라이센스제공자들의모든책임은, 어떠한경우에도, 그러한손해에대해직접적으로책임이있는이소프트웨어에대해귀하가지급했거나지급해야할금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제7조의책임의제한은관계법률상허용되는최대의범위내에서손해의발생원인이무엇이든그리고책임발생의근거가계약, 불법행위 ( 과실포함 ) 또는그이외의것이든상관없이, Autodesk가그러한손해의가능성을통보받은경우에도그리고본계약상규정된제한적구제수단이그본질적인목적을달성하는지여부와는상관없이, 모든손해에적용됩니다. Autodesk는이소프트웨어또는이소프트웨어의제공매체의분실이나도난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Autodesk는분실또는도난당한이소프트웨어나이소프트웨어매체를재교부할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소프트웨어와이소프트웨어의제공매체를보호할책임은전적으로귀하에게있습니다. Adobe Photoshop CS5 Adobe가위에서규정하는배타적구제수단과, 법률에의하여그적용이배제되거나제한될수없는구제수단을제외하고, 어떤경우에도 Adobe, 계열회사, 공급업자및인증기관은모든결과적, 간접적또는부수적인손해, 손실된이익또는저축, 사업중단, 인적피해또는특정주의의무를다하지못함으로인한모든손해, 또는제 3 자의청구를포함하여그무엇이든모든손실, 손해또는비용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으며, 이는어느 Adobe의대표자또는대리인이그와같은손실, 손해, 청구또는비용의가능성을사전에알고있던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 120

13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다. 본계약상의또는본계약관관련한 Adobe의총책임및그관계회사및공급자의총책임은소프트웨어에대해서지불한금액이있다면그금액에한정됩니다. 이제한은계약을중대하게위반했거나계약의중요조항을위반한경우에도적용됩니다. 이계약서에서는 Adobe의과실이나사기행위로인해사망이나부상이발생한경우 Adobe의책임을제한하지않습니다. Adobe 는다른목적또는의도없이계열회사, 공급업자및인증기관을대신하여의무, 보증및책임을부인, 배제하고제한합니다. 자세한내용은 Adobe의고객지원부로문의하십시오. 앞서언급한제한사항은사용자의관할지의관련법률이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적용됩니다. 이보증부인은일부관할지에서는유효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및기타법률에따라철회할수없는보증권리를사용자가가질수도있습니다. Adobe는법률에의해허용되지않는범위까지사용자의보증권리혹은구제수단을제한하려하지않습니다. 관할지특별정보에대해서는제 16 조를참조하십시오. 한글과컴퓨터한글 보증의한계 ( 주 ) 한글과컴퓨터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 CD와모든부속물에대하여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그러므로이기간동안에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경우에는교환해드립니다. 교환대상제품은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의제품임을증명할수있는것이어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일경우에는교환해드리지않습니다. 또한 ( 주 ) 한글과컴퓨터는이소프트웨어에포함된기능의고객의특정목적에적합할것이라는보증은하지않으며, 본제품의사용으로인해초래된모든결과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8. 책임 ( 주 ) 한글과컴퓨터를제외한 ( 주 ) 한글과컴퓨터의제품공급자, 대리점을포함한제3자가구두, 문서및기타고지수단을이용하여사용자에게한약속에대해, ( 주 ) 한글과컴퓨터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2) 분석 본연구에서분석된외국의저작권자는자국의법령체계에맞도록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고있음 - 그내용은대체로저작권자는사용자로부터받은대금의한도내에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고, 직접손해이외의일체의다른유형의손해에대하여면책을규정하는것임 - 이러한규정내용은국내법령에저촉될가능성이높으므로, 일부라이선스 (Adobe등) 은 121

13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해당지역의국내법령에따라위손해배상책임이수정될수있음을규정하여현지법 령에부합하도록하고있음 국내소프트웨어거의대부분역시외국 EULA 와유사하게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고있음 최근공정거래위원회는블리자드사의배틀넷약관중손해배상책임의제한규정에대하 여아래와같이시정권고를하였음 137) 수정전약관조항 16.1 블리자드는서비스이용또는서비스이용불가로인해발생되는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블리자드는어떠한경우라도서비스, 게임또는게임클라이언트의사용으로인해발생되는모든형태의특별손해, 우발적손해, 간접손해, 징벌적또는결과적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어떠한경우라도블리자드의책임은이용자의행위원인의발생전 6 개월동안귀하가블리자드에지불한금액을초과하지않습니다.( 이하생략 ) 수정후약관조항 16.1 블리자드는서비스이용또는서비스이용불가로인해발생되는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블리자드는서비스이용또는서비스이용불가로인해발생되는손해에대해고의, 중과실이없는경우에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하생략 ) 이러한공정거래위원회의결정은약관규제법제7조제1호, 제2호에따라고의또는중과실의경우에도사업자가면책되거나정당한이유없이손해배상액의한도를낮추는것은무효라고보고있는것에근거한다고보이므로, 현행 EULA는이와같은취지에부합하도록손해배상책임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19. 해외주요라이선스의영문본, 국문본, 일어본비교 MICROSOFT, ADOBE, AUTODESK, SYMANTEC 등과같이국제적으로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있는기업의경우, 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의내용은영문본, 한국어본, 일 본어본이모두대동소이하였음 그러나준거법의경우개별적으로다를수가있음 13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22

13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 Microsoft Office 2010의경우, 미국에서판매된경우에는워싱턴주법이적용이되지만일본에서판매된경우에는일본법, 한국에서판매된경우에는한국법이적용되어판매된국가의법을적용하고있음 - AutoCAD의경우, 한국에서판매된경우에는 9.2. 준거법. 본계약과관련하여귀하와 Autodesk 사이에는국제사법을제외한대한민국의관련법령이적용됩니다. 라고규정되어있으나, 영문본에서 9.2 Choice of Law. This Agreement and any disputes arising out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U.S.A., without reference to conflict-of-laws principles and excluding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라고규정되어있음. 그러나국문본과영문본이서로상이한경우후자가우선하는데영문본에서미국켈리포니아주의법률이적용되도록되어있으므로위계약규정에따르면미국법이준거법이되어, 번역과정에서현지법률에따르도록계약한것이나규정상의오류로문제발생의소지가있음 - Adobe의경우, (a) 이소프트웨어사용권을미합중국, 캐나다또는멕시코에서취득한경우에는캘리포니아주, (b) 일본, 중국, 대한민국또는동남아시아국가와같이표의문자 ( 예 : 한자 ) 를공식언어로사용하는국가또는표의문자와유사한구조의언어 ( 예 : 한글, 가나 ) 를사용하는국가에서취득한경우에는일본, (c) 그외의지역에서취득한경우에는영국법률에의합니다. 라고영문본, 국문본, 일어본에규정이되어있어, 내용은동일함 - SYMANTEC의경우, 귀하가북아메리카나라틴아메리카에거주하고있으면이계약의준거법은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법률입니다. 이경우를제외하고이계약의준거법은영국법입니다. 라고영문본, 국문본, 일어본에규정이되어있어, 내용은동일함 이처럼주요해외소프트웨어기업의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는대부분이모국어를 기반으로한단순번역본에그치고있는바, 한국지역에적용되는 EULA 가미국, 일본지 역에적용되는 EULA 에비하여차별적인내용을가지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됨 MICROSOFT 의최종사용계약서는다음의싸이트에서확인할수있음

13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Adobe 의최종사용계약서는다음의싸이트에서확인할수있음 - AUTODESK 의최종사용계약서는다음의싸이트에서확인할수있음

13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Ⅲ. 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 Microsoft Office ) 정의 정의규정없으므로신설검토 2) 라이선스의종류 소매사용권계약 - 일반적인패키지단위판매시적용되는라이선스 OEM 사용권계약 - 이용자와소프트웨를장치와함께배포하는장치제조업체 ( 또는장치와함께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소프트웨어설치업체 ) 와체결되는계약 - Microsoft사로부터직접업데이트또는추가구성요소를구입한경우에도제조업체나설치업체가아닌 Microsoft사가이용자에게사용권을허여하는점을제외하고본라이선스가적용됨 제품키카드계약 - 평가판사용권한을영구적권한으로전환시 1장치에처음사전설치되어있었고, 2 구입한제품키카드에이름이명명된소프트웨어에적용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패키지소프트웨어의사용범위를 PC용으로한정하고있으며장치 ( 컴퓨터 ) 한대당복사본하나를허용하는 1 PC 1 라이선스 를원칙으로함 저작권법제46조에서저작재산권자는다른사람에게그저작물의이용을허락할수있으며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다만, 사용권이허여된장치의단일한주된사용자가사용하는휴대용장치 ( 예, 노트북 ) 에 본소프트웨어의복사본을설치할수있음 125

13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32 비트및 64 비트와같이둘이상의버전을포함하고있는소프트웨어도한번에한버 전에설치하여사용할수있음 멀티플렉싱, 풀링의경우에도필요한사용권수를확보하여야함. 이는스트리밍방식의 동시사용을제약하는규정으로해석될수있음 4) 사용권의양도 20. 제3자에게양도. 소프트웨어의최초사용자는 1회에한해정품사용권증서를전송하여소프트웨어와본계약서를직접제3자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최초사용자는양도하기전에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서소프트웨어를제거해야합니다. 최초사용자는소프트웨어의어떠한복사본도가지고있으면안됩니다. 양도하기전에먼저양수인이소프트웨어의양도및사용에본계약이적용될것임에동의해야합니다. 본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한경우에는그이전의모든버전도함께양도해야합니다. 본제품의구매자는 1 회에한하여제 3 자양도를허락하고있음. 양도시에양도인은 SW 를제거해야하며양수인은라이선스조건에동의해야함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17. 업그레이드또는전환. 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거나전환하려면먼저업그레이드또는전환이가능한소프트웨어에대한사용권을취득해야합니다. 업그레이드또는전환과동시에본계약이업그레이드하거나전환하기전소프트웨어에대한계약을대신합니다. 업그레이드또는전환후에는업그레이드하거나전환한소프트웨어를더이상사용할수없습니다. 이전버전을업그레이드하거나전환하기위해서는이것이가능한라이선스를취득하여하며, 업그레이드를한경우이전버전에대한사용권은새버전으로갱신되므로구버전의 SW를동시에사용할수없음 - 업그레이드를한경우에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도기술적으로는별도로설치하여사용할수있는데, 동조항은그러한동시사용을금지하고있음 126

13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6)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디스크내지전자다운로드를이용하여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 백업복사본하나를만 들수있으며백업복사본은허락된장치에다시설치하기위한목적으로한정하고있음 다만, Click-to-Run 기술을사용하여온라인으로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다운로드한경우에는디스크기타미디어에소프트웨어복사본을만들수없음. 대신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소프트웨어를다시설치하는경우에한해소프트웨어를온라인으로다시다운로드할수있음 - Microsoft Office 2010은 Click To Run 방식으로설치된경우디스크및기타미디어에복제본을만들수없도록하고있는바, 이는문언적으로현행저작권법제101조의5에반한다고할것이나, Click To Run 기술의성격상인터넷이연결되는한소프트웨어사용자가보관용복제본을가질필요가없고개념적으로 Click To Run 방식의설치소프트웨어를별도로복제한다는것도상정하기어려우므로실질적으로는저작권법위반은아니라고판단됨 138) 컴퓨터프로그램은광디스크나하드디스크등의특성으로인해일반저작물보다쉽게멸실 훼손 변질등이될수있으므로정당한이용자는프로그램을백업이나복제할수있음 ( 저작권법제101조의5) - 이는프로그램에한하여적용되는것이며또한정당한권한을가진이용자에한해오직보존용으로만허용됨 7) 역분석 관련법률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 원칙적으로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작업을금지함 8) 개작 관련규정없음 138) Click To Run 은 Office 프로그램의설치를위하여별도로가상디스크드라이브를생성하여관련파일 ( 문서제외 ) 을위가상디스크드라이브에설치하고스트리밍방식으로소프트웨어를설치및사용할수있는기술을말함. 사용자는위가상디스크드라이브에접근할수없음. 127

14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9) 기술적보호조치 관련규정없음 10) 환불및교환 제한적보증과관련하여, 보증기간을소프트웨어취득후 1 년간보장하고 (Retail), 보증불 이행시소프트웨어를무료로수리또는교환함. 수리와교환이불가능한경우환불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서청약철회제한조건으로서 4.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를규정하고있으므로 SW 패키지포장을개봉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소비자의청약철회가제한됨 - 우리나라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는환불규정이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가대부분임 11) 인증및등록 의무적활성화. 활성화는소프트웨어를특정장치에서사용하도록연관시키는것입니다. 활성화가진행되는동안소프트웨어에서 Microsoft에소프트웨어및장치에대한정보를전송합니다. 이러한정보에는소프트웨어의버전, 사용권버전, 소프트웨어언어및제품키, 장치의인터넷프로토콜주소, 장치의하드웨어구성정보등이포함됩니다. 자세한내용은 activation.mspx 를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사용함과동시에귀하는이러한정보의전송에동의하게됩니다. 적법하게사용권을부여받은경우, 설치과정중에설치된소프트웨어버전을활성화허용기간내에사용할수있는권한을갖게됩니다. 소프트웨어를활성화하지않으면활성화허용기간이후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이는소프트웨어의무단사용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활성화는무시하거나회피할수없습니다. 인터넷이나전화를통해소프트웨어를활성화할수있습니다. 이경우인터넷및전화서비스요금이부과됩니다. 컴퓨터의구성요소나소프트웨어를변경하는경우에는소프트웨어를다시활성화해야합니다. 활성화할때까지소프트웨어를활성화하라는메시지가계속표시됩니다. 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및유효성검사를규정함. 이는소프트웨어의불법사용을방지 하려는목적임 - 인터넷보급이원활하지않은경우에는전화를통해활성화하도록함 128

14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2) 준거법및관할 24. 관련법률. a. 미국. 소프트웨어를미국에서구입한경우, 국제사법원칙에관계없이본계약의해석은워싱턴주법을따르며계약위반에대한청구발생시에도워싱턴주법이적용됩니다.... 이하생략 b. 미국외지역. 본사용권계약에는대한민국법이적용됩니다. 준거법으로대한민국법률이적용됨 13) 감사 관련규정없음 14) 계약의체결시점 이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써귀하는아래의조항들에동의하게됩니다. 동의하지않을경 우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마십시오. 이경우소프트웨어를구입한대리점에반환하여환 불받거나다른구매시이용하시기바랍니다. 쉬링크랩라이선스내지클릭랩라이선스에관한사항은없으며, 소프트웨어의사용에 의하여사용계약이체결된것으로봄 15) 제한적보증 A. 제한적보증. 귀하가지시사항을그대로준수하는경우소프트웨어는기본적으로소프트웨어에포함되어있거나동봉된 Microsoft 설명서에명시된대로작동할것입니다. B. 보증기간, 보증의대상, 묵시적보증기간. 제한적보증은최초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취득한후 1년간보장됩니다. 이기간동안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또는소프트웨어교환을받은경우, 이들의보증기간은나머지보증기간과 30일중더긴기간이됩니다. 최초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양도한경우, 나머지보증기간이그대로소프트웨어수령자에게적용됩니다. 129

14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모든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은해당법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제한적보증기간동안만존속됩니다. 일부주에서는묵시적보증이존속되는기간에대한제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이러한제한은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또한일부국가에서는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의존속기간에대한제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위의제한이적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C. 보증의배제. ( 생략 ) D. 보증불이행에대한구제수단. Microsoft는소프트웨어를무료로수리또는교환해드립니다. 수리나교환이불가능한경우, 귀하가소프트웨어구입시받은영수증에기입된금액을환불해드립니다. 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및교환소프트웨어도무료로수리또는교환해드립니다. 수리나교환이불가능한경우, 구입시지불한금액이있으면이를환불해드립니다. 환불을받으려면소프트웨어를제거하시고구입증명과함께모든미디어및기타관련자료를 Microsoft 에반환해야합니다. 이는제한적보증의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입니다. E. 소비자권리에영향을미치지않음. 귀하는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따른추가적인소비자권리를보유할수있으며, 이권리는본계약을통해변경되지않습니다. F. 보증절차. 보증서비스를받으려면구입증명이필요합니다. ( 이하생략 ) G. 다른보증없음. 제한적보증은 Microsoft 에서제공하는유일한직접적인보증입니다. Microsoft는제한적보증이외에는어떠한명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도제시하지않습니다.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가허용하는한, Microsoft 는상업성, 특정목적에의적합성및비침해성과관련된묵시적보증을배제합니다. 해당지역법규에따라귀하에게부여된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이있는경우, 이러한배제에도불구하고귀하에대한보상은해당지역법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위의보증불이행에대한보상조항에명시된대로이루어집니다. H. 보증불이행에대한손해의제한및배제. 위손해의제한및배제조항이제한적보증의불이행에그대로적용됩니다. 본보증에서는귀하에게특정법적권리를부여하며귀하의권리는주마다다를수있습니다. 또한귀하의권리는국가마다다를수도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제한적보증에관하여상세한규정을두고있는데, 정리하여보면, 보증기간은 1 년이원칙이고, 보증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은무상수리, 교환, 환불 130

14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임. 또한이를제외한다른명시적, 묵시적보증은없으나해당지역법규에따라묵시적 보증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는것임 16) 손해배상책임의제한 귀하가입은직접적인손해에한해최대귀하가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만큼 MICROSOFT 와그공급자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결과적손해, 이익손실, 특별, 간접또는부수적 손해를포함한기타모든손해에대해서는보상을받을수없습니다 직접손해에한하여소프트웨어대금범위내에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 2. AutoCAD ) 정의 액세스 (Access), Autodesk 자료, 컴퓨터, 제외자료, 설치, 라이센스패러미터 (License Parameters), 허용된수, 소프트웨어, 해당지역, 삭제등에관한정의규정두고있음 2) 라이선스의종류 설치및사용자에따른구분 - 독립실행형 (Standalone) 버전 : PC 1대당라이선스 1개설치 - 다중시트독립실행형 (Multi-Seat Standalone) 버전 : 허용된수의 PC에허용된수만큼의설치 - 네트워크 (Network) 버전 : 네트워크서버에서소프트웨어를배포 / 회수 - 교육기관용 (Educational Institutional) : 교육기관용목적에준하여이용 - 학생용 (Student) 학습판 (Personal Learning Edition) : 개인학습목적으로 1년간이용가능 - 평가버전 구매방식및기간에따라서는다음과같이구분 - Perpetual License( 영구사용권 ) : 소프트웨어구입자의영구사용. 한대의 PC 에만적용 131

14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되지만재택근무자일경우재택근무 PC에추가설치허용 ( 동시사용불가 ). 양도불가 - Upgrade( 업그레이드 ) : 영구사용권자의업그레이드용라이선스로서기존소프트웨어사용권해지. 영구사용권 (Perpetual License) 구매후일정시간이경과하면업그레이드할수없음 - Subscription : 소프트웨어를최신버전으로항상유지하고자하는고객을위한 1년단위계약. 1년간출시되는해당 SW 최신버전과확장도구제공. 가입기간중 Autodesk 기술전문가로부터직접제품에관한웹지원과확장도구의 E-Learning 이용가능 - Rental : 임대형 SW로 1 3개월의단기간사용을위한계약이며계약기간만료시사용권이자동해지 3) 라이선스의범위와조건 2. 소프트웨어라이센스 2.1 라이센스허가. Autodesk는귀하에게라이센스패러미터의범위내에서, 해당사용자문서에따라, 해당지역내에서, 기계판독가능한이소프트웨어의목적코드사본및사용자문서를설치 사용할수있는, 서브라이센스를허가할수없고비독점적이며양도불가능한제한적인라이센스를허가합니다. 귀하는소프트웨어와함께또는그안에포함되어있거나 Autodesk가달리소프트웨어와함께사용할수있도록하는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 이하 API s ) 에 (i) 소프트웨어와호환되고함께사용되며인터페이스되고 (ii) 소프트웨어에중요한부가가치기능또는개선점을제공하는프로그램, 모듈, 구성요소또는기능 ( 이하 API 모듈 ) 을개발하기위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다만, 귀하는그러한 API 모듈을소프트웨어의라이센스를받은사본도역시설치되어있는컴퓨터에만설치및액세스할수있고, 또한그러한설치및액세스는오직귀하의소프트웨어의설치및액세스와관련되어야하고오직귀하의내부적업무상필요를위하여야합니다. 귀하는 API 모듈의전부또는일부를재배포할수없습니다. Autodesk의라이센스허가 ( 및그러한허가에따라귀하가소프트웨어및사용자문서를설치및사용할권리 ) 는귀하가본계약에규정된모든라이센스한계, 제한사항및그밖의규정들을계속준수하는것을조건으로합니다. 귀하가이러한한계, 제한사항또는그밖의규정들을위반하는경우, 라이센스허가는자동적으로즉시종료 ( 해제 ) 됩니다. 본제2조 ( 소프트웨어라이센스 ) 에서의라이센스설명은 Autodesk가귀하에게부여하는권리의범위를규정합니다. 해당라이센스허가의범위를벗어나거나달리본계약에부합하지아니한이소프트웨어또는사용자문서의사용은 Autodesk의지적재산권의침해인동시에본계약의중대한위반에해당됩니다. 제외자료가있는경우에도그제외자료에대해서는본계약에따른어떠한라이센스도부여되지않습니다. 이 132

14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소프트웨어를 Autodesk 로부터또는 Autodesk 가직접또는간접적으로소프트웨어를공급하도록허락하거나승인한제3자로부터합법적으로취득하지않은경우에도본계약에따른라이센스가부여되지않습니다. 2.2 라이센스패러미터. Autodesk의라이센스허가는사용자문서에명시된바와같이본제2.2조 ( 라이센스패러미터 ) 에정의된 1개또는여러개의라이센스패러미터의적용을받습니다. Autodesk 가사용자문서에서명시적으로정하거나서면에의하여달리동의하지않는한, 이소프트웨어는제2.2.1 조 ( 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 ) 에규정되어있는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라이센스만의적용을받습니다 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 Autodesk가이소프트웨어를 독립실행형버전 (Standalone Version) 또는 개별버전 (Individual Version) 으로표시했거나, 사용자문서가이소프트웨어를제2.2.2조 ( 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 ) 내지제2.2.6조 ( 평가버전 ) 에규정된버전이름으로표시하지않은경우에는, 귀하는오로지귀하의내부적용도로만 1대의개별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사본 1부를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귀하는이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연결을통해, 다른컴퓨터로부터액세스되거나, 작동되거나보이도록해서는안되며또한다른컴퓨터에설치되거나업로드되도록해서도안됩니다. Autodesk에의하여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 귀하는일시에 1대이외의컴퓨터에서는이소프트웨어를설치하거나액세스할수없습니다 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 Autodesk가이소프트웨어를 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 (Multi-Seat Standalone Version)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오로지귀하의내부적용도로만, 허용된수만큼의개별컴퓨터에허용된수만큼의이소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귀하는이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연결을통해, 다른컴퓨터로부터액세스되거나, 작동되거나보이도록해서는안되며또한다른컴퓨터에설치되거나업로드되도록해서도안됩니다. Autodesk에의하여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 귀하는일시에허용된수이외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를설치하거나액세스할수없습니다 네트워크버전. Autodesk가해당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버전 (Network Version)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오로지귀하자신의내부적용도로만, Autodesk 라이센스관리자 (License Manager) 툴이있는경우에는이를사용하여, 귀하의파일서버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사본 1부를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동시사용자의최대수가허용된수를넘지않는한, 이소프트웨어는다른컴퓨터에또는개별컴퓨터에복수사용자설치형식으로설치되어접속될수있습니다. 133

14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교육기관용버전. Autodesk 가해당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 교육기관용버전 (Educational Institutional Version)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다른목적이아닌교육기관용목적 ( 해당사용자문서에보다자세히설명되어있음 ) 만을위해, 허용된수까지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나아가, 교육기관용버전은상업적, 직업적, 상업적훈련기타수익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또한, 제6조 ( 경고사항 ) 에규정된바와같이일정한기능적제한이적용됩니다 학생용버전및개인학습판. Autodesk가해당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 학생용버전 (Student Version) 또는 개인학습판 (Personal Learning Edition)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어떤다른목적이아닌개인적인학습목적만을위해, 허용된수까지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Autodesk가사용자문서에달리규정하지않는한, 학생용버전및개인학습판은귀하가최초설치한날부터 1년간사용할수있습니다. 나아가, 학생용버전및개인학습판은상업적, 직업적기타수익목적을위해사용할수없으며, 또한제6조 ( 경고 ) 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기능한계의적용을받습니다. 그리고, 학생용버전은자격이있는교육기관의교수, 직원및학생들만이사용할수있습니다. 본조에서, 학생이라함은, 학생용버전의설치당시에, 인정받은교육기관에 (i) 학위부여교육프로그램에 3학점이상의취득을위하여, 또는 (ii) 9개월이상의수료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는개인을말합니다. Autodesk 가요구하는경우에는, 귀하는그와같은등록증명서를제공하기로합니다 평가버전. Autodesk가해당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전시, 평가, 시험사용, 판매금지 (NFS) 또는 재판매금지 (NFR) 버전 ( 평가버전 )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오로지평가및전시목적만을위해이소프트웨어사본 1부를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나아가, 귀하는경쟁적목적의분석또는상업적, 직업적기타수익목적을위해서는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평가버전은, Autodesk가서면으로달리정하지않는한, 통틀어 30일의평가기간동안에만설치될수있습니다. 또한, 제6조 ( 경고사항 ) 에규정된바와같이일정한기능적제한이적용됩니다 라이센스기간. 본계약의조건에따라, 이소프트웨어사용라이센스는영구적입니다. 단, 이소프트웨어가평가버전, 학생용버전, 개인학습판 ( 자가학습버전 ) 이거나, 또는고정기간라이센스나한정기간라이센스또는임대라이센스로지정되어있는경우에는, Autodesk가해당사용자문서에표시한기간 ( 지정기간 ) 또는귀하가그대가를지불한기간중더짧은기간을라이센스기간으로합니다. Autodesk가이소프트웨어를고정기간, 한정기간, 또는임대기간동안라이센스허가된것으로표시하였으나그기간을명시하지않는경우에는, 지정기간은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 134

14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최초로설치한때로부터 90 일후에만료됩니다. 해당라이센스기간을초과하여이소프트웨어 를사용하거나, 이소프트웨어내의시간조절금지기능을무효화하려는시도는허가되지않은 무단행위로서본계약과지적재산권에관한법률의중대한위반에해당됩니다. 3. 허용행위및금지행위 3.1 허용행위.... 생략 통상근무지외에서의사용. (a) 독립실행형 ( 개별 ) 및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의경우. 귀하가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또는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을취득한경우에는, 귀하는, 이소프트웨어의허용된수의사본각각에대해, 귀하의해당지역내에서, 제2의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의추가사본 1부를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단, 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해야합니다. (i) 제2의컴퓨터는귀하의직원등다른사람이아닌귀하자신이소유하거나임차한것이어야합니다 ; (ii) 제2의컴퓨터는통상근무지외에있는휴대용컴퓨터또는비서버컴퓨터이어야합니다 ; (iii) 이소프트웨어의추가사본은귀하또는귀하의직원이통상근무지외에서업무를하기위한용도로만액세스해야합니다 ; (iv) 이소프트웨어의원본과추가사본은동일한사람만이사용할수있으며, 언제든이소프트웨어사본들중 1부에만액세스해야합니다 ; (v) 이소프트웨어의양사본은오로지이소프트웨어와같이제공된복제보호기기 ( 있는경우 ) 와함께만설치및액세스되어야합니다. (b) 네트워크버전에대한 VPN 액세스. 귀하가네트워크버전을취득한경우에는귀하는귀하의해당지역내에서만안전한가상사설망 ( VPN ) 을통해이소프트웨어액세스할수있습니다. 단, 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해야합니다. (i) 이소프트웨어는귀하또는귀하의직원이통상근무지외에서업무를하기위한용도로만 VPN을통해액세스해야합니다 ; (ii) 동시사용자의최대수는허용된수를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iii) 이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은이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복제보호기기 ( 있는경우 ) 와함께만설치및액세스되어야합니다. (iv) VPN 연결은안전하고현행의산업표준암호화및보호메커니즘을준수해야합니다. 제 조 ( 통상근무지외에서의사용 ) 의어떠한내용도귀하또는귀하의직원에게귀하의 해당지역밖에서이소프트웨어에액세스하는것을허용하지않습니다. 135

14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계약서에는독립실행형버전, 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 네트워크버전등을구분하여정하여두고, 이들에각각의이용범위를및조건을규정하고있음. 이들은라이센스패러미터라고정하고이들정의된 1개또는여러개의라이센스패러미터의적용을받도록하고있음. Autodesk 가사용자문서에서명시적으로정하거나서면에의하여달리동의하지않는한, 이소프트웨어는제 조 ( 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 ) 에규정되어있는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라이센스만적용함. 이독립실행형 ( 개별 ) 라이센스에따르면, 1 대의컴퓨터에설치하고이에접근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음. 통상근무지외의장소에서제 2 의휴대용컴퓨터또는비서버컴퓨터에하나의사본을 더설치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4) 사용권의양도 계약상의권리를 ( 주식이나자산의매입, 합병, 지배권의변경, 법률의규정기타어떠한방법으로든 ) 양도할수없음을규정 - 청산절차와관련하여서도자동적으로종료되며, 파산절차와관련하여 Autodesk의서면에의한사전동의 ( 이는 Autodesk 의독자적이고완전한재량에따라보류될수있음 ) 없이이전될수없음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2.3 업그레이드. Autodesk가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이전에귀하에게라이센스허가해준소프트웨어 ( 이하 이전버전 ) 의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버전 ( 새버전 ) 으로표시한경우에는, 새버전을설치한때로부터 120일후이전버전에관한라이센스허가는중료됩니다. 그러한새버전을설치한후 120일기간내에 (i) 귀하는이전버전의모든사용을중지하고이전버전의모든사본을삭제해야하며, 그리고 (ii) 이전버전과관련된모든 Autodesk 자료를파기하거나 Autodesk가요구하는경우에는그러한이전버전에관한모든 Autodesk 자료를 Autodesk 또는귀하가구입 136

14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하였던회사에게반환해야합니다. Autodesk는귀하에게이전버전의모든사본이삭제되었고이전버전에관한모든 Autodesk 자료가파기되거나반환되었다는만족스러운증거를보여줄것을요구할권리를갖습니다. 만일귀하가 Autodesk 서브스크립션을구입하였다면, 귀하는 Autodesk 서브스크립션계약에따른추가적인권리를가질수있고 Autodesk 서브스크립션계약의기간동안이조항의의무는귀하에게적용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은새버전을설치한때로부터 120 일후라이선스허가가종료됨. 따라서그이전에이전버전의모든사본을삭제하고관련자료를파기해야함. 6) 저작권 4. 전권유보 Autodesk 및그라이센스제공자들은 Autodesk 자료및그모든사본에관한권리및소유권과, Autodesk 자료및그모든사본에대한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기타지적재산권등일체의모든다른권리를보유합니다. 귀하는본계약에명시적으로규정된 Autodesk 자료에관한제한적권리만을가지고있고, 묵시적또는그밖의다른권리를전혀가지지아니합니다. Autodesk 자료의구조, 조직및코드는 Autodesk 와그라이센스제공자들의가치있는영업비밀이며, 귀하는그러한영업비밀의기밀을유지해야합니다. 이소프트웨어와사용자문서는판매된것이아니라라이센스허가된것입니다. Autodesk 및그라이선스제공자들이소프트웨어의자료및그모든사본에대한특허 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기타지적재산권등일체의모든권리를보유함을규정함. 사용자는소프트웨어에대한제한적권리만을가지고있음을규정함.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백업사본. (a) 네트워크버전이외의모든버전의백업. 네트워크버전을제외한이소프트웨어의여타모든버전에대해서는, 귀하는이소프트웨어의기본사본 (primary copy) 이작동불가능하게되는경우를대비한백업목적으로만이소프트웨어백업사본 1부를만들수있습니다. 귀하는이소프트웨어의기본사본이작동불가능하게되고다른방법으로도이소프 137

15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트웨어에액세스할수없는경우에한해이소프트웨어의백업사본을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b) 네트워크버전의백업. 귀하가네트워크버전을취득한경우에는, 귀하는이소프트웨어가설치된기본파일서버컴퓨터가작동불가능하게되는경우를대비한백업목적으로만다른파일서버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백업사본 1부를설치할수있습니다. 귀하는이소프트웨어가설치된기본파일서버컴퓨터가작동불가능하게되고다른방법으로도이소프트웨어에액세스할수없는경우에한해이소프트웨어의백업사본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c) 사용자문서의백업금지. 제2.2조 ( 라이센스패러미터 ) 에서명시적으로허용되지않은한 (a) 사용자문서가인쇄된형태로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복사해서는안되며 ; 그리고 (b) 사용자문서가전자형태로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전자적으로복제해서는안됩니다. 백업목적으로만백업사본 1 부를만들수있음 (3.1.1) 8) 역분석 역엔지니어링. 귀하는이소프트웨어또는제외자료 ( 해당하는경우 ) 를역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분해할 수없으며또한제 3 자에게그러한행위를허용해서도안됩니다. 역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분해할수없으며또한제 3 자에게그러한행위를허용해서도 안된다고규정하고있으나, 포괄적예외조항에서관계법률에서그러한금지를허용하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된다고규정 9) 개작 변경. 귀하는어떠한목적으로든 Autodesk 자료를변경, 전환, 개작, 배열하거나 Autodesk 자료에 기초한파생물을만들어서는안됩니다. 개작, 변경등을금지하고있음 138

15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0) 기술적보호조치 방해. (a) 귀하는이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 Autodesk 에의해사용되는모든형태의사본보호기기를방해또는제거하기위한장비, 기기, 소프트웨어기타수단을사용해서는안되며, 또한이소프트웨어를 Autodesk가직접또는공식판매인을통해공급하지아니한허가코드, 일련번호기타사본보호기기와함께사용해서는안됩니다. 네트워크버전의경우, 귀하는 Autodesk 라이센스 ( 있는경우 ) 를방해또는제거하기위한장비, 기기, 소프트웨어기타수단을사용해서는안됩니다. (b) 귀하는사용제한기능을방해또는제거하거나제외자료와관련하여 Autodesk가해제한기능을활성화하도록하기위한장비, 기기, 소프트웨어기타수단을사용해서는안됩니다. 제외자료의무단복사또는사용을금지하는 Autodesk 자료의기능또는기술적제한사항을무시하거나삭제해서도안됩니다 금지행위에대한예외. 제3.2조 ( 금지행위 ) 에규정된금지행위는관계법률 ( 컴퓨터프로그램의법적보호에관한 EC Directive 91/250를시행하는법률포함 ) 이그러한금지를허용하는범위내에서만적용됩니다. 관계법률이그러한금지를허용하지않는다는사실의입증책임은귀하가부담합니다.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를금지하되관계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예외를인정하 는규정을두고있음 11) 설치 2. 소프트웨어라이센스 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 Autodesk 가이소프트웨어를 독립실행형버전 (Standalone Version) 또는 개별버전 (Individual Version) 으로표시했거나, 사용자문서가이소프트웨어를제2.2.2조 ( 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 ) 내지제2.2.6조 ( 평가버전 ) 에규정된버전이름으로표시하지않은경우에는, 귀하는오로지귀하의내부적용도로만 1대의개별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사본 1부를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귀하는이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연결을통해, 다른컴퓨터로부터액세스되거나, 작동되거나보이도록해서는안되며또한다른컴퓨터에설치되거나업로드되도록해서도안됩니다. Autodesk에의하여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 귀하는일시에 1대이외의컴퓨터에서는이소프트웨어를설치하거나액세스할수없습니다. 139

15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 A utodesk가이소프트웨어를 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 (Multi-Seat Standalone Version)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오로지귀하의내부적용도로만, 허용된수만큼의개별컴퓨터에허용된수만큼의이소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귀하는이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연결을통해, 다른컴퓨터로부터액세스되거나, 작동되거나보이도록해서는안되며또한다른컴퓨터에설치되거나업로드되도록해서도안됩니다. Autodesk에의하여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 귀하는일시에허용된수이외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를설치하거나액세스할수없습니다 네트워크버전. Autodesk가해당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버전 (Network Version)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오로지귀하자신의내부적용도로만, Autodesk 라이센스관리자 (License Manager) 툴이있는경우에는이를사용하여, 귀하의파일서버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사본 1부를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동시사용자의최대수가허용된수를넘지않는한, 이소프트웨어는다른컴퓨터에또는개별컴퓨터에복수사용자설치형식으로설치되어접속될수있습니다 교육기관용버전. Autodesk가해당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 교육기관용버전 (Educational Institutional Version)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다른목적이아닌교육기관용목적 ( 해당사용자문서에보다자세히설명되어있음 ) 만을위해, 허용된수까지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나아가, 교육기관용버전은상업적, 직업적, 상업적훈련기타수익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또한, 제6조 ( 경고사항 ) 에규정된바와같이일정한기능적제한이적용됩니다 학생용버전및개인학습판. Autodesk가해당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 학생용버전 (Student Version) 또는 개인학습판 (Personal Learning Edition)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어떤다른목적이아닌개인적인학습목적만을위해, 허용된수까지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Autodesk가사용자문서에달리규정하지않는한, 학생용버전및개인학습판은귀하가최초설치한날부터 1년간사용할수있습니다. 나아가, 학생용버전및개인학습판은상업적, 직업적기타수익목적을위해사용할수없으며, 또한제6조 ( 경고 ) 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기능한계의적용을받습니다. 그리고, 학생용버전은자격이있는교육기관의교수, 직원및학생들만이사용할수있습니다. 본조에서, 학생이라함은, 학생용버전의설치당시에, 인정받은교육기관에 (i) 학위부여교육프로그램에 3학점이상의취득을위하여, 또는 (ii) 9개월이상의수료프로그램에등록되어있는개인을말합니다. Autodesk 가요구하는경우에는, 귀하는그와같은등록증명서를제공하기로합니다. 140

15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평가버전. Autodesk가해당사용자문서에서이소프트웨어를전시, 평가, 시험사용, 판매금지 (NFS) 또는 재판매금지 (NFR) 버전 ( 평가버전 ) 으로표시한경우에는, 귀하는오로지평가및전시목적만을위해이소프트웨어사본 1부를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나아가, 귀하는경쟁적목적의분석또는상업적, 직업적기타수익목적을위해서는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평가버전은, Autodesk가서면으로달리정하지않는한, 통틀어 30일의평가기간동안에만설치될수있습니다. 또한, 제6조 ( 경고사항 ) 에규정된바와같이일정한기능적제한이적용됩니다 라이센스기간. 본계약의조건에따라, 이소프트웨어사용라이센스는영구적입니다. 단, 이소프트웨어가평가버전, 학생용버전, 개인학습판 ( 자가학습버전 ) 이거나, 또는고정기간라이센스나한정기간라이센스또는임대라이센스로지정되어있는경우에는, Autodesk가해당사용자문서에표시한기간 ( 지정기간 ) 또는귀하가그대가를지불한기간중더짧은기간을라이센스기간으로합니다. Autodesk가이소프트웨어를고정기간, 한정기간, 또는임대기간동안라이센스허가된것으로표시하였으나그기간을명시하지않는경우에는, 지정기간은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최초로설치한때로부터 90일후에만료됩니다. 해당라이센스기간을초과하여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거나, 이소프트웨어내의시간조절금지기능을무효화하려는시도는허가되지않은무단행위로서본계약과지적재산권에관한법률의중대한위반에해당됩니다. 3. 허용행위및금지행위 3.1 허용행위.... 생략 통상근무지외에서의사용. (a) 독립실행형 ( 개별 ) 및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의경우. 귀하가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또는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을취득한경우에는, 귀하는, 이소프트웨어의허용된수의사본각각에대해, 귀하의해당지역내에서, 제2의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의추가사본 1부를설치하여액세스할수있습니다. 단, 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해야합니다. (i) 제2의컴퓨터는귀하의직원등다른사람이아닌귀하자신이소유하거나임차한것이어야합니다 ; (ii) 제2의컴퓨터는통상근무지외에있는휴대용컴퓨터또는비서버컴퓨터이어야합니다 ; (iii) 이소프트웨어의추가사본은귀하또는귀하의직원이통상근무지외에서업무를하기위한용도로만액세스해야합니다 ; (iv) 이소프트웨어의원본과추가사본은동일한사람만이사용할수있으며, 언제든이 141

15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소프트웨어사본들중 1부에만액세스해야합니다 ; (v) 이소프트웨어의양사본은오로지이소프트웨어와같이제공된복제보호기기 ( 있는경우 ) 와함께만설치및액세스되어야합니다. (b) 네트워크버전에대한 VPN 액세스. 귀하가네트워크버전을취득한경우에는귀하는귀하의해당지역내에서만안전한가상사설망 ( VPN ) 을통해이소프트웨어액세스할수있습니다. 단, 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해야합니다. (i) 이소프트웨어는귀하또는귀하의직원이통상근무지외에서업무를하기위한용도로만 VPN을통해액세스해야합니다 ; (ii) 동시사용자의최대수는허용된수를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iii) 이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은이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복제보호기기 ( 있는경우 ) 와함께만설치및액세스되어야합니다. (iv) VPN 연결은안전하고현행의산업표준암호화및보호메커니즘을준수해야합니다. 제 조 ( 통상근무지외에서의사용 ) 의어떠한내용도귀하또는귀하의직원에게귀하의 해당지역밖에서이소프트웨어에액세스하는것을허용하지않습니다. Autodesk가사용자문서에서명시적으로정하거나서면에의하여달리동의하지않는한, 이소프트웨어는제2.2.1조 ( 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 ) 에규정되어있는독립실행형 ( 개별 ) 버전라이센스만적용함. 이독립실행형 ( 개별 ) 라이센스에따르면, 1대의컴퓨터에설치하고이에접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의경우허용된수의개별컴퓨터에허용된수만큼의소프트 웨어를설치하여이용할수있음. 네트워크버전의경우파일서버컴퓨터에 1 부를설치하여접근할수있도록하고, 통시 사용자의최대수가허용된수를넘지않는한, 이소프트웨어를다른컴퓨터에또는개 별컴퓨터에복수사용자설치형식으로설치되어접속될수있도록하고있음. 교육기관용버전의경우교육을위한목적만으로허용된수의컴퓨터에허용된수의소 프트웨어를설치하여이용할수있음. 학생용버전및개인학습판의경우개인적인학습목적만을위해허용된수의컴퓨터에 허용된수의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이용할수있고, 이용허락기간은 1 년임. 142

15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평가버전의경우평가및전시목적만을위해 30일간 1부를설치하여사용할수있음. 학생용버전, 개인학습판및평가버전외에는영구적으로설치하여사용할수있음. 통상근무지외의장소에서제2의휴대용컴퓨터또는비서버컴퓨터에하나의사본을더설치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렇게제2 컴퓨터에설치및이용을허락하고있다는점에서이는사용자들을위한배려로보임. 독립실행형 ( 개별 ) 및다중시트독립실행형버전의경우다음조건하에해당지역내에서제2의컴퓨터에추가사본 1부를설치하여액세스가능 (3.1.2) - 제2의컴퓨터는자신이소유하거나임차한것 - 제2의컴퓨터는통상근무지외에있는휴대용컴퓨터또는비서버컴퓨터 - 통상근무지외에서업무를하기위한용도로만액세스 - 동일한사람만이사용할수있으며, 이소프트웨어사본들중 1부에만액세스 - 복제보호기기 ( 있는경우 ) 와함께만설치및액세스되어야함 12) 환불및교환 귀하가자신또는귀하가대표하는법인이본계약에구속되는것에동의하지않거나구속되기를원하지않는경우에는 (a) 이소프트웨어를설치, 업로드, 액세스또는달리복사하거나사용해서는안되고, (B) 본계약서아래에있는 거절 (I REJECT) 버튼을선택해야하며 ( 이경우소프트웨어의로딩이취소됩니다 ), 그리고 (C) 이소프트웨어및그에수반되는설명서와자료를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귀하가취득하였던회사에반환하여환불받으시기바랍니다. 환불은취득일로부터 30 일이내에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음 13) 인증및등록 6.2 활성화코드필요. A. 이소프트웨어의설치, 액세스및계속적사용을위해서는활성화코드가필요할수있습니다. Autodesk로부터활성화코드를발급받으려면등록이필요합니다. 귀하는귀하의이소프트웨어구입과관련하여귀하, 소프트웨어리셀러또는귀하를대리하는제3자가제공한데이터와정보를 Autodesk 가이소프트웨어를등록하기위해사용할수있다는데동의합니다. 귀하는 Autodesk가요구하는경우 Autodesk, 소프트웨어리셀러또는귀하를대리하는제3자에게정확한최신등록정보를제공하기로하며, 나아가 Autodesk 가제공하 143

15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는고객데이터등록프로세스를통해귀하의등록정보를유지관리하고업데이트하기로합니다. 귀하는등록시에 Autodesk 에제공되었거나그후업데이트된귀하의개인정보를 Autodesk 가활성화코드를발급하거나 Autodesk 와귀하의관계관리 ( 향후구입에서의활성화코드의자동발급등 ) 를위하거나, 소프트웨어에관한자격및사용을적법하게하기위하거나, 기타목적으로 Autodesk 웹사이트에게시되어있거나요청하여받아볼수있는관련프라이버시보호정책 ( 수시로업데이트된바에따라 ) 을준수하여그러한개인정보를사용하거나공개하기위하여 Autodesk 가사용하는데동의합니다. B. 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다른컴퓨터로옮기거나, 귀하의컴퓨터상의날짜설정장치의변경을시도하거나, 이소프트웨어를해당평가기간이나제한기간을넘어사용하거나, 또는보안모드의안정성을깨뜨리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 활성화보안메커니즘에의해이소프트웨어의작동이불가능하게될수도있습니다. 보다자세한정보는해당사용자문서에포함되어있거나 Autodesk에요청하여받아보실수있습니다 버전이후부터소프트웨어락, 즉인증후활성화코드이용 2010 버전까지는하드락 ( 하드웨어락 ) 을이용 ( 프린터하드웨어키락 ) - AutoCAD 이용자는 PC에서이용하기위해인터넷이나이메일을통해정품인증을하여활성화코드를받아서제품활성화 - 다른 PC에재설치를위해서는 OLT(Online License Transfer) 유틸리티를이용하여 OLT 웹사이트에라이선스정보를저장하고이를다시이전컴퓨터로가져오는작업을해야함. 14) 준거법및관할 한글 9.2. 준거법. 본계약과관련하여귀하와 Autodesk 사이에는국제사법을제외한대한민국의관련법령이적용됩니다. 영문 9.2 Choice of Law. This Agreement and any disputes arising out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U.S.A., without reference to conflict-of-laws principles and excluding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44

15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국문본과영문본이서로상이한경우후자가우선하는데영문본에서미국켈리포니아주의법률이적용되도록되어있으므로위계약규정에따르면미국법이준거법이됨 - 한글본도영문본과효력이동일하지만번역과정의오류시등버전간상이한내용에대해서는영문본을우선적용함 - 이것은번역과정에서현지법률에따르도록계약한것이나규정상의오류로문제발생의소지가있음 15) 감사 9.6 감사본계약의준수를위해, 귀하는 Autodesk 나 Autodesk 의수권대표가합리적인통지후귀하에의한 Autodesk 자료의설치, 액세스및사용을조사및감사할권리를가진다는것에동의합니다. 이목적을위해그러한조사또는감사는 Autodesk 또는 Autodesk 수권대표에의해귀하의시설에서또는전자적으로정규업무시간동안에실시합니다. 그러한조사또는감사결과귀하가본계약에의해허용되지않는방식으로 Autodesk 자료를설치, 액세스했거나이소프트웨어에대한액세스를허용한것으로밝혀진경우에는, (i) 귀하는미지급된라이센스수수료와합리적인범위내의감사비용을지급할책임을지고, (ii) 제2.1조 ( 라이센스허가 ) 의제한없이, 그리고 Autodesk가달리서면으로결정하지아니한다면소프트웨어에관한라이센스허가는즉시종료됩니다. Autodesk 또는 Autodesk 의수권대표가그러한조사및감사과정에서획득한정보는관련법률에의하여사용또는공개가요구되는경우외에 Autodesk가그조사와감사그리고본계약및관계법률상의 Autodesk 의권리의집행목적으로만사용및공개합니다. 본조항의어떠한규정도본계약이나관계법률의위반에대해 Autodesk 가가지는법률상의구제수단을제한하는것으로간주되어서는안됩니다. 감사규정을통해상대당사자의소프트웨어이용상황을감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이는불법복제의방지및민사구제를염두에둔규정으로보임 - 감사결과허용되지않는사용이있는경우미지급라이선스비용을청구할수있고또한 SW 사용허락을즉시종료할수있음 - 이러한규정은미국업체의 SW 라이선스에서종종발견됨. 마이크로소프트의경우에도볼륨라이선스중일정수량이상을라이선스한경우감사규정을두고있음 145

15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다음내용을자세히읽으십시오. Autodesk, Inc.( 이하 Autodesk ) 는귀하가이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 ( 이하 본계약 ( 서 ) ) 에규정된모든계약내용을승낙하는것을조건으로이소프트웨어에대한라이센스를귀하에게허가합니다. 귀하가본계약서아래에있는 승낙 (I ACCEPT) 버튼을선택하거나이소프트웨어의전부또는일부를설치, 업로드, 액세스또는달리복사하거나사용하는경우에는, 귀하는본계약에법적으로구속된다는데동의하는것이됩니다. 이때, 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자신을위해취득하는경우에는 Autodesk 와귀하개인사이에, 귀하가회사나기타법인을위해이소프트웨어를취득하는경우에는 Autodesk와그회사또는법인사이에계약관계가형성됩니다. 소프트웨어클릭랩라이선스를읽고 승낙 (I ACCEPT) 버튼을선택하거나소프트웨어의전부또는일부를설치, 업로드, 액세스또는달리복사하거나사용하는경우에계약의성립이됨을명시하고있으며, 이에따라클릭랩라이선스에승낙버튼을클릭하거나소프트웨어의복제, 전송등을한경우에계약이성립됨. 17) 제한적보증 5. 제한적품질보증및책임부인 5.1 제한적품질보증. Autodesk는이소프트웨어가귀하에게인도된날현재그리고그후 90일 ( 품질보증기간 ) 동안, 이소프트웨어가사용자문서에일반적으로설명되어있는특성과기능을제공할것이라는점, 그리고이소프트웨어가특정매체를통해제공된경우에는그매체가소재및제작기술에있어결함이없을것이라는점을보증합니다. 본제5.1조 ( 제한된품질보증 ) 에규정된바와같이품질보증기간동안에있어서의 Autodesk 의모든책임및귀하의유일한구제수단은, Autodesk 의선택에따라, 오류를시정하거나, 이소프트웨어가결함있는매체를통해제공된경우에는그결함있는매체를교체하거나, 또는귀하가지급한라이센스수수료 ( 있는경우 ) 를환불하고본계약을해지하는것으로한정됩니다. 그러한환불을받으려면결함있는매체 ( 있는경우 ) 와관련된 Autodesk 자료를귀하의영수증과함께해당지역 Autodesk 지점또는 Autodesk 자료를취득한회사에게품질보증기간내에반환해야합니다. 5.2 책임부인. 본계약제5.1조 ( 제한적품질보증 ) 에규정된명시적인제한적품질보증을제외하고그리고관 146

15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련법률에의하여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 Autodesk와그라이센서 ( 라이센스제공자 ) 들은 Autodesk 자료에관한어떠한명시적또는묵시적품질보증을하지않으며귀하도이러한품질보증을받지않습니다. 사용자문서에있거나또는귀하와의의사소통시에행해진이소프트웨어와그기능에관한모든진술은기술적정보에불과하며명시적품질보증또는보증에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 Autodesk와그라이센서들은상품성,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및비침해성의묵시적보증기타어떠한품질보증도명시적으로부인합니다. 나아가, Autodesk 는이소프트웨어의작동또는결과가중단되지않을것이라거나오류가없을것이라거나정확하거나신뢰할만하거나완전함을보증하지않습니다. 6. 경고 6.1 기능한계. 소프트웨어는훈련된전문가들만사용하도록의도된도구입니다. 소프트웨어는귀하의직업적판단또는독자적검사를대신하지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설계및 / 또는분석을지원하도록의도되었으며제품강도, 안전성및유용성에대한독립적인설계분석과평가또는시험을대신하지않습니다. 이소프트웨어의다양한잠재적응용가능성으로인해, 이소프트웨어는그것이사용될수있는모든상황에서전부시험되지는않았습니다. Autodesk는이소프트웨어의사용을통해발생되는결과에대해서는어떠한방식으로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사람은이소프트웨어를감독, 관리및통제할책임이있습니다. 이러한책임에는이소프트웨어의적절한사용방식의결정그리고의도한결과를얻기위한이소프트웨어및기타프로그램의선택이포함되나그에국한되지는않습니다. 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사람은또한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설계된모든아이템등모든프로그램출력의신뢰도, 정확성및완전성의시험을위한독립적절차의적절성을확립할책임이있습니다. 90일간의보증기간동안소프트웨어가사용자문서에설명되어있는특성과기능을제공할것이라는점및제공된매체가소재및제작기술에있어결함이없을것이라는점을보증하며, 이런경우에결함있는매체의교체나라이선스수수료의환불하는것을보증하고있음. 이외에는관련법률에의하여가능한보증을제외한모든명시적또는묵시적품질보증 을배제하고있음. 또한, 소프트웨어의특수성에의해다양한사용방법이있을수있음을제시하면서, 소프 트웨어의사용을통해발생되는결과에대해책임을배제하고있음. 147

16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7. 책임의제한 Autodesk나라이센스제공자들은부수 특별 간접 결과손해 ; 이익 수입 자료의일실, 사업방해또는대체비용에대해서는어떠한경우에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또한, 이소프트웨어, 사용자문서또는본계약으로부터또는그와관련하여발생되는모든손해에대한 Autodesk 나그라이센스제공자들의모든책임은, 어떠한경우에도, 그러한손해에대해직접적으로책임이있는이소프트웨어에대해귀하가지급했거나지급해야할금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제7조의책임의제한은관계법률상허용되는최대의범위내에서손해의발생원인이무엇이든그리고책임발생의근거가계약, 불법행위 ( 과실포함 ) 또는그이외의것이든상관없이, Autodesk가그러한손해의가능성을통보받은경우에도그리고본계약상규정된제한적구제수단이그본질적인목적을달성하는지여부와는상관없이, 모든손해에적용됩니다. Autodesk는이소프트웨어또는이소프트웨어의제공매체의분실이나도난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어떠한책임도지지않습니다. Autodesk는분실또는도난당한이소프트웨어나이소프트웨어매체를재교부할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소프트웨어와이소프트웨어의제공매체를보호할책임은전적으로귀하에게있습니다. 계약서에규정한내용및법률에의한구제수단을제외하고다른사항에대한손실, 손 해또는비용에대한모든책임을배제하고있음. 그리고모든경우에손해배상액은소 프트웨어에대해지급한금액을넘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그외에소프트웨어제공매체의분실이나도난으로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책임이없 고매체의재교부또한배제하고있음. 3. Adobe Photoshop 7.0 1) 정의 소프트웨어, 사용또는사용함, 허가수, 컴퓨터, Adobe 등에관한정의포함 2) 라이선스의종류 [Adobe 사용계약서일반 ] CLP : 중 대규모조직을대상으로하면계약기간은 2 년 - 최초주문량을기준으로 2 년의계약기간동안모든주문에할인율적용 148

16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 전세계국가에서이용가능하며, 대부분제품에적용하며, 웹기반으로라이선스관리 TLP : 중 소규모조직. 영구사용 - 규모에관계없이모든조직이대량주문시할인혜택을받을수있음 - 웹기반으로라이선스관리. 할인율은총거래포인트기준으로결정 - 소량주문을하는고객에게기업수준의라이선스혜택제공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PC 1라이선스를기본으로함 서버사용 : 서버사용이허락된경우에는허락된총사용자수 ( 동시사용자수가아님 ) 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사용자는허가된수에따라컴퓨터파일서버에본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네트워크상의다른컴퓨터에서 SW를다운로드하거나설치할수있으며, 또한서버에본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다른컴퓨터에서명령이나데이터, 또는인스트럭션 ( 예 : 스크립트 ) 을통해소프트웨어를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음 4) 사용권의양도 4. 양도. 귀하는본소프트웨어의전체또는부분을본계약서에허가가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컴퓨터사용자에게판매, 비-번들용및 / 또는재포장또는전매, 대여, 임대, 사용권부여또는인증할수없습니다. 그러나다음의조건에의해합법적으로소프트웨어의모든권리를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a) (i) 본계약서, (ii) 제품번호, 소프트웨어및다른모든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번들, 소프트웨어사전설치와 (iii) 모든소프트웨어사본, 업데이트, 이전버전, 다른형식으로변환된글꼴소프트웨어사본을포함하여제3자또는해당인에게양도해야합니다. (b) 귀하는백업용이나컴퓨터에저장된사본을보유할수없으며 (c) 수령인은본계약서와합법적인소프트웨어구입에따른모든내용과조건을수용해야합니다. 그러나위의내용이외에소프트웨어에대한교육, 시험판또는전매금지사본은양도하지아니하여도무방합니다. 양도인이보관하고있는사본의삭제, 계약조건의수용등을전제로 SW 양도를허용하 고있음 149

16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5) 지적재산권, 개작및역분석 3. 지적소유권. ADOBE에서인가한소프트웨어와소프트웨어사본은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공급업자에게그지적소유권이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구조, 조직및코드는귀중한무역기밀이며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공급업자들의기밀정보입니다. 본소프트웨어는미연방저작권법령뿐만아니라저작권에대한국제조약및본소프트웨어가사용되는국가의해당법령에의해보호됩니다. - 이하생략 - 다만, 절에서허가한대로글꼴소프트웨어를다른형식으로전환할경우에는소프트웨어를수정, 개작또는번역하지않는것에동의하는것입니다. 귀하는또한해당법률하에서뚜렷하게역컴파일이허가된경우를제외하고원본소스를알아낼목적으로제품을역으로설계하거나역컴파일, 분해등의시도를하지않는것에동의하는것입니다. 저작권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법률에서허용된경우를제외한역분석등행위를금지하고있음 2.6. 글꼴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글꼴소프트웨어가포함되어있는경우 귀하는다음조건을전제로다른환경에서사용할목적으로글꼴소프트웨어를다른형식으로전환하여설치할수있습니다. 변환된글꼴소프트웨어가있는컴퓨터의설치와사용은컴퓨터허가수를고려해야합니다. 귀하가전환한글꼴소프트웨어의사용은본계약서의내용과조건에준합니다. 해당전환글꼴소프트웨어는관례적인내부비즈니스또는개인용도로만사용될수있으며본계약서전환에대한절에서명시하는목적을제외한어떤목적으로도배포되거나양도될수없습니다. 글꼴소프트웨어의경우비영리적또는내부비즈니스용도로다른환경에서사용할수 있도록형식의변경을허용하고있음 6) 백업및휴대형검퓨터사용 사용자는백업을목적으로 SW 사본을만들수있으나이백업은사용자의컴퓨터이외 의컴퓨터에설치또는사용될수없습니다. 150

16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컴퓨터프로그램은광디스크나하드디스크등의특성으로인해일반저작물보다쉽게멸실 훼손 변질등이될수있으므로정당한이용자는프로그램을백업이나복제할수있음 ( 저작권법제101조의5) - 이는프로그램에한하여적용되는것이며또한정당한권한을가진이이용자에한해오직보존용으로만허용됨 휴대형컴퓨터사용소프트웨어가설치된컴퓨터에대한최초사용자는사용하고있는주컴퓨터상의소프트웨어와동시에사용하지않는다는것을조건으로휴대형컴퓨터에본인만의배타적사용을전제로소프트웨어두번째카피를설치할수있습니다. 컴퓨터사용이허락된이용자는노트북등휴대형컴퓨터에동시사용을하지않는조건 으로추가한개의복제를허용하고있음 7) 기술적보호조치 관련규정없음 8) 환불및교환 사용자고지사항 [...] 만약이사용권을검토할기회없이 CD와같은실제매체형식의소프트웨어를취득하였고이계약서에동의하지않으면아래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구입대금전액을환불해드립니다. (A) 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않고 (B) 구입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소프트웨어구입영수증과함께반품하는경우 구입한 SW 를사용하지않은경우구입한날로부터 30 일이내에환불이가능하도록규정 9) 인증및등록 전문 소프트웨어에는불법사용및복제를방지하기위하여고안된제품활성화기술또는기타 151

16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기술이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제 14 조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이기술은컴퓨터가자동적으로인터넷에연결되도록할수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연결된후일련번호를 ADOBE 에전송하여허용되지않은소프트웨어의사용을방지할수있습니다. 제품활성화에대한추가정보는 에서찾을수있습니다 활성화. 소프트웨어는추가통보없이사용중인소프트웨어가본계약을준수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 ( 활성화 라고하는절차 ) 컴퓨터가간헐적으로또는정기적으로인터넷에자동연결하도록할수있습니다. 경우에따라, 활성화되지않은소프트웨어는기능이제한되거나전혀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을참조하십시오 디지털인증. 소프트웨어는다운로드한파일 ( 예를들어, 응용프로그램및컨텐츠 ) 을확인하는작업을돕기위해디지털인증을사용합니다. 예를들어, Adobe AIR 는사용자로하여금 Adobe AIR 응용프로그램의게시자를확인하도록도움을주기위해디지털인증을사용하며, Adobe Acrobat 계열제품에서는 PDF 문서내에서서명및인증서명을하고 PDF 문서인증을입증하기위해디지털인증을사용합니다. 디지털인증을확인할때사용자의컴퓨터는인터넷에연결될수있습니다. 불법복제및복제를방지하기위해소프트웨어가자동으로인터넷에의자동연결, 활성 화및디지털인증절차를행할수있음. 10) 제한적보증과책임제한 6. 제한적보증. [...] 보증에대한권리를요청하려면최근 90개월내에소프트웨어를구입했다는증거와함께구입한해당지역대리점에제품을반환하십시오. 제품반환에필요한발송비용은 Adobe사에서부담합니다. 소프트웨어가설명서에언급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 Adobe의모든책임과귀하에대한유일한보상은 Adobe의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의교환, 사용권료인하또는사용권료반환중하나에만국한됩니다. 8. 책임의제한. 어떤경우에도 ADOBE 또는그공급자는모든파생적, 부수적, 직접, 간접, 특별, 징벌적또는기타모든손해에대하여어떠한경우에도책임을지지않으며, 이는 ADOBE가그와같은손해의가능성을사전에알고있던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앞서언급한제한사항은귀하의관할지의관련법률이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적용됩니다. ADOBE 및공급자의책임은이 152

16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계약서에따라계약상또는불법행위에관계없이어떠한제한도없이지불된소프트웨어에 한정됩니다. 이계약서에서는 Adobe 의과실이나사기행위로인해사망이나부상이발생한경 우 Adobe 의책임을제한하지않습니다. 적법한복제물의사용자에한해본제품의무결성을보증하고있음 그러나저작권자의과실이나사기행위로인한사망또는부상을제외하고는발생된어 떠한손해에대해서도책임을제한하고있음 11) 준거법및관할 10. 준거법. 사용자가사업적인목적이아닌개인적인목적으로만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소비자의경우, 본계약은사용자가소프트웨어사용권을구입한관할지의법에따릅니다. 사용자가이러한소비자가아닌경우, 본계약서는다음실체법에의하여규율되고해석됩니다. (a) 이소프트웨어사용권을미합중국, 캐나다또는멕시코에서취득한경우에는캘리포니아주, (b) 일본, 중국, 대한민국또는동남아시아국가와같이표의문자 ( 예 : 한자 ) 를공식언어로사용하는국가또는표의문자와유사한구조의언어 ( 예 : 한글, 가나 ) 를사용하는국가에서취득한경우에는일본, (c) 그외의지역에서취득한경우에는영국법률에의합니다. 캘리포니아주법률이적용될경우에는산타클라라주법원, 일본법률이적용될경우에는동경지방법원, 영국법률이적용될경우에는영국런던관할법원이이계약서와관련한모든분쟁에대하여비독점적관할권을가집니다. 이계약서는관할지역의국제사법또는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사용자가일반개인인경우에는우리나라법이적용되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구입처에따라준거법및관할이상이함. 우리나라에서구입한경우에는일본법과동경지방법원이준거법과관할법원이됨. 이는오토데스크의예와같이무효로시정권고가될수있는사항으로보여짐 153

16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4. Oracle 1) 정의 귀하, ' 보조프로그램, 프로그램관련문서, 프로그램, 서비스 등몇가지대상에관한정의를하고있고 License Definitions and Rules' 라는별도의문서에의하여매우상세하게정의규정을두고있음 2) 라이선스의종류 라이선스에대한특별한분류를하고있지아니함 다만, 오라클제품의특성상, 프로그램외 서비스 에대한정의가있고이를독립적인상품으로하고있음. - 서비스 는라이선시가주문한기술지원, 교육, 호스티드 / 아웃소싱서비스, 컨설팅등을의미함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라이선스의성격은비독점적, 비양도성, 로열티무료 ( 판매대금외추가적인비용이없다는것으로해석됨 ), 영구적임 - 라이선시의대리인, 하청업체, 외주업체등도라이선시의내부업무를수행할목적에한하여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음 라이선시의금지의무부과 - 프로그램표시, 오라클, 라이센서의소유권에대한표시를제거내지수정금지 - 프로그램이나서비스에의하여제공된자료를제3자에게제공하여위제3자가자기의사업활동에이용하도록하는행위금지 - 리버스엔지니어링금지 - 프로그램벤치마크테스트결과를공개하는행위 154

16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4) 사용권의양도 귀하는본합의서를양도할수없으며주문된프로그램, 서비스, 그에대한권리를다른개인 이나법인에게양도, 제공, 이전할수없습니다. 본프로그램은양도가금지되어있다고해석됨.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특별한규정없음 6)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귀하는각프로그램에대하여귀하가라이선스범위내에서사용할충분한숫자의사본과각 프로그램매체사본 1 부를제작할수있습니다. 위규정은복사본으로 1 부를보관할수있는것으로해석됨 7) 역분석 상호호환을위하여법률에서허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프로그램의리버스엔지니어링을 금지함 8) 개작 관련규정없음 9) 기술적보호조치 관련규정없음 10) 환불및교환 제한적보증과관련하여, 보증기간을소프트웨어취득 ( 물리적배송또는전자적다운로 155

16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드 ) 후 1 년간보장하고, 보증불이행시오라클이그오류를수정하나상업적으로합리적 인방식에의하여실질적으로수정하지못하는경우에는라이선시가지급한요금등을 환급받을수있음 라이선시는배송일로부터 1 년이내에프로그램의하자에대하여오라클에게통지하여 야하며, 서비스의경우에는 90 일이내에결함있는서비스의존재를오라클에게통지하 여야함 11) 인증및등록 특별한규정없음 12) 준거법및관할 본합의서는대한민국의실체법과절차법의관할을받으며, 귀하와오라클은본합의서에비 롯되거나본합의서와관련된분쟁에대하여서울지방법원의배타적재판관할권을따르는데상 호동의합니다. 준거법으로대한민국법률이적용되고, 서울지방법원의전속관할을규정함 5. PowerQuest PartitionMagic 8.0(clickwrap) 1) 정의 특별한정의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라이선스에대한특별한분류를하고있지아니함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구입한사용권수에해당하는컴퓨터에서각각하나의소프트웨어복사본만을사용할수있음 156

16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소프트웨어를네트워크상에서사용할수있는경우특정컴퓨터한대에서만액세스할수있고, 소프트웨어를특정컴퓨터한대에서액세스한후에는추가로사용권을구입하지않으면다른컴퓨터에서사용할수없다고규정함 - 동시사용을제한한것으로파악됨 4) 사용권의양도 본사용권은귀하만사용할수있습니다. 귀하는소프트웨어및설명서를타인에게재라이센 스, 임대, 판매, 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양도금지됨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관련규정없음 6)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백업전용으로 1 개의소프트웨어복사본을만들수있음 7) 역분석 특별한규정없음 8) 개작 관련규정없음 9) 기술적보호조치 관련규정없음 10) 환불및교환 제한적보증에관련하여, 유한보증은구입일로부터 90일로부터보증되며, PowerQuest의선택에따라소프트웨어를수리또는교환해주거나환불함 157

17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1) 인증및등록 관련규정없음 12) 준거법및관할 미국유타주법률을준거법으로하며, 유타주법원내지미국연방법원을전속적재판관 할로함 6. ADOBE Premier Pro cs5 1) 정의규정 1. 정의 Adobe 라함은귀하가미국, 캐나다또는멕시코에거주하는동안이계약을체결하게될경우, 델라웨어주회사로서 345 Park Avenue, San Jose, California 에주소를두고있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 를말하며, 그외의경우에는 4-6 Riverwalk, Citywest Business Campus, Dublin 24, Republic of Ireland 에주소를두고있는 Adobe Systems Software Ireland Limited를말합니다. Adobe Runtime(s) 라함은 Adobe AIR, Adobe Flash Player, Shockwave Player 또는 Authorware Player 를의미합니다. 컴퓨터 라함은디지털형식또는유사한형식의정보를받아들이고, 일련의지시명령에따라특정한결과를도출하기위하여해당정보를조작하는컴퓨터장비를뜻합니다. 내부네트워크 라함은특정회사또는이와유사한사업체의피용인및개인계약자 ( 즉, 임시근로자 ) 만이접근할수있는독점적네트워크기반을뜻합니다. 내부네트워크는인터넷또는회원제나가입제단체, 협회및이와유사한조직과같이대중에게개방되어있는여타모든네트워크공동체를포함하지않습니다. 출력파일 이라함은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사용자에의해생성된출력파일을뜻합니다. 허락된수 라함은 Adobe 에서허락한유효한사용권 ( 예 : 볼륨사용권 ) 에서별도로명시하지않는한하나 (1) 를뜻합니다. 소프트웨어 라함은 (a) 이계약서에서제공하는모든정보, 즉, (i) 모든소프트웨어파일과다른컴퓨터정보, (ii) Adobe 의별도서비스 ( 그서비스에서따로별도로명시되지않는한 ) 또는제 3 자의별도서비스를통해서취득한것이아니라 Adobe 소프트웨어에포함되어제공된견본, 제품사진, 이미지, 사운드, 클립아트및기타예술작품 ( 컨텐츠파일 ), (iii) 관련되는 158

17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설명인쇄물및파일 ( 설명서 ), 그리고 (iv) 글꼴등을포함하나, 이에한정되지않으며, (b) Adobe 가어느때든지개별계약에서제공되지않는범위에서사용자에게제공하는, 그러한정보에대한모든수정버전과사본, 그러한정보에대한업그레이드사항, 및추가요소 ( 통칭하여 업데이트 라고합니다 ) 를뜻합니다. 제 1 조에정의규정을기술하고있음 - 정의규정항목 : Adobe, Adobe Runtime(s), 컴퓨터, 내부네트워크, 출력파일, 허락된 수, 소프트웨어 2) 라이선스의종류 CLP : 중 / 대규모조직. 2년 - 최초주문량을기준으로 2년의계약기간동안모든주문에할인율적용 - 전세계국가에서이용가능하며, 대부분제품에적용 - 웹기반으로라이선스관리 - 할인율은 SW라이선스업그레이드계획의최초주문량을기준으로결정 TLP : 중 / 소규모조직. 영구사용 - 규모에관계없이모든조직이대량주문시할인혜택을받을수있음 - 웹기반으로라이선스관리 - 할인율은총거래포인트기준으로결정 - 소량주문을하는고객에게기업수준의라이선스혜택제공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2. 소프트웨어사용권. 사용자가이소프트웨어및필요한일련번호를 Adobe 또는 Adobe 로부터사용허락을받은자로부터취득하고이계약서의조건을준수하는경우에는 Adobe 는사용자에게아래에명시되고설명서에제시된방법으로, 그러한목적을위하여이제품을설치하고사용할수있는비독점적사용권을부여합니다. 글꼴소프트웨어, Acrobat, After Effects, Adobe Presenter, Contribute, Adobe Device Central, Flash Player, Flash Builder 및 Adobe Runtimes 등과같은특정제품및구성요소의사용에관련된특별규정은제 16 조를참조하십시오. 159

17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2.1 제한된사용. 소프트웨어또는소프트웨어의일부분은일련번호를입력하지않아도설치및사용이가능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용자는이러한일련번호가없는소프트웨어를설치할수는있지만조직의배포계획의일환으로특정수의컴퓨터에서이러한소프트웨어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또한, 이러한일련번호가없는소프트웨어를데모, 평가및교육목적으로만사용하거나이러한일련번호가없는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써만들어지는출력파일또는기타자료가내부용, 비상업용및비생산용목적으로만사용하는경우에한해컴퓨터대수에상관없이이것을설치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제 2.2 조에따라유효한일련번호를입력한경우가아니라면해당되는제한기간이만료된이후에는이러한일련번호가없는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이러한일련번호가없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만들어진출력파일의액세스및사용에따른위험은전적으로사용자가부담해야합니다. 2.2 일반적사용. 사용자는허용되는대수의호환컴퓨터에만유효한일련번호를입력하여 1 개의소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2.3 서버로부터의배포. 사용자는제 2.1 조및제 2.2 조에서허용한것처럼동일한내부네트워크에있는컴퓨터에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및설치하기위해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상의컴퓨터파일서버 ( 들 ) 에소프트웨어의이미지를복사할수있습니다. 2.4 서버사용. 사용자는제 2.2 조에서허용한것처럼동일한내부네트워크에있는컴퓨터에서이소프트웨어를개인용도로사용할목적으로만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에있는컴퓨터파일서버 ( 들 ) 에이소프트웨어를설치할수있습니다. 컴퓨터파일서버 ( 들 ) 에설치된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총사용자수 ( 동시사용자수가아닙니다 ) 는허용된수를초과할수없습니다. 그예로서위의내용에서는소프트웨어의설치또는액세스 ( 직접또는명령, 데이터또는지시에따른액세스 ) 를허용하지않습니다. 즉, 직접적으로또는명령, 데이터또는지시사항을통하여, (a) 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가아닌다른컴퓨터로 / 로부터의, (b) 인터넷또는웹호스팅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 (c) Adobe 의유효한사용권을통하여이소프트웨어사본을사용하도록허락되지않은사용자에의한, (d) 허락된수이상의사용자가접근가능한시스템, 워크플로우또는서비스의구성요소로의, 또는 (e) 개인용도이외의운용 ( 예컨대자동서버프로세싱 ) 을위한이소프트웨어의사용은금지되며또한여기에국한되지않습니다. 2.5 휴대용컴퓨터또는가정용컴퓨터사용. 아래제 2.6 조에규정된중요제한사항에따라, 제 2.2 조에명시된소프트웨어가설치된컴퓨터의주사용자 ( 주사용자 ) 는주컴퓨터상의소프트웨어와동시에사용하지않는다는것을 160

17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조건으로휴대용컴퓨터또는가정용컴퓨터에사용자본인만의독점적사용을전제로소프트웨어의두번째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2.6 볼륨사용권자의보조사용에대한제한사항. 이소프트웨어가교육용볼륨사용권자이외의사용권자에의해 Adobe 볼륨라이센스프로그램 ( 현재 Adobe Open Options 로알려져있음 ) 에따라취득된경우에는, 제 2.5 조에따라만들어진이소프트웨어의두번째사본은그볼륨사용권자의이익및사업만을위해사용되어야합니다. 볼륨사용권자의보조사용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를위해서는우리의웹사이트인 2.7 백업사본. 사용자는합리적인수량의소프트웨어백업사본을만들수있으나, 이백업사본은보존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설치또는사용될수없습니다. 2.8 컨텐츠파일. 당해자료에대한특정한권리및제한사항을포함하는컨텐츠파일과연계된 Read-Me 파일혹은기타라이센스에다른사항이명시되지않는한, 컨텐츠파일을사용하고, 표시하고수정하며배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컨텐츠파일을단독으로는배포할수없으며 ( 즉, 컨텐츠파일이배포된제품의기본가치를구성하고있는경우가이에해당됩니다 ), 사용자는컨텐츠파일또는제 2 차적저작물에대한상표권을요구할수없습니다. 2.9 샘플응용프로그램코드. 사용자는 Adobe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사용하여개발된웹사이트및웹사이트응용프로그램을설계, 개발및테스트목적만을위하여서는동봉설명서에서샘플코드, 샘플응용프로그램코드또는샘플구성요소 ( 각각 샘플응용프로그램코드 ) 로분류된그러한소프트웨어의일부분의원시코드형식을변경할수있습니다. 단, 사용자는다음과같은조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에한하여 ( 수정된또는수정되지아니한 ) 샘플응용프로그램코드를복제하여배포할수있습니다. (a) 사용자는컴파일목적샘플응용프로그램코드만을사용자의응용프로그램과함께배포해야하며, (b) 사용자는웹사이트개발을위해설계된제품또는응용프로그램에샘플응용프로그램코드를포함시켜서는안되며, 그리고 (c) 사용자는자신의응용프로그램을마케팅하기위하여 Adobe 의상호, 로고또는상표를사용해서는안됩니다. 사용자는자신의응용프로그램의사용또는배포로인해발생하는변호사비용등모든손실, 손해, 클레임또는소송으로부터 Adobe 를방어하고면책시키며또한 Adobe 에아무런손해가없도록하는것에동의합니다 프로그래밍언어. 이소프트웨어에는 ExtendScript SDK 및 Pixel Bender SDK 의일부가포함될수있습니다. 제 2 조의제한사항에따라, Adobe 는사용자에게오로지 Adobe 제품과작동하기위한내부적 161

17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인응용프로그램을개발할목적으로만 ExtendScript SDK 및 Pixel Bender SDK 의항목을사용할수있는비독점적이며, 양도불가능하고, 로열티무상의라이센스를부여합니다. 제 2.10 조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 ExtendScript SDK 및 Pixel Bender SDK 의내용은수정하거나배포할수없습니다. 사용자는이러한배포로인해발생하는변호사비용등모든손실, 손해, 클레임또는소송으로부터 Adobe 를방어하고면책시키며또한 Adobe 에아무런손해가없도록하기로합니다 듀얼부팅환경. 이소프트웨어는특정운영시스템에서사용하도록사용권이허가되었습니다. 사용자는각운영체제플랫폼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하려면별도의라이센스를구입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Mac OS 및 Windows 운영체제플랫폼모두에서작동하는장치 ( 즉, 듀얼부팅컴퓨터 ) 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자한다면, 반드시소프트웨어에대한두개의라이센스를구입해야합니다. 이러한요구사항은각기다른운영체제플랫폼에맞는두가지버전의소프트웨어가동일한매체를통해사용자에게전달되었다고하더라도적용됩니다 설명서. 본계약에따른소프트웨어사용과관련하여내부에서사용할목적으로설명서사본을만들수있지만합리적으로필요한수량을초과해서는안됩니다. 사용자가만드는허용된설명서복사본에는설명서에나타나있는것과동일한저작권기타재산권고지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일련번호가없는소프트웨어의제한된사용 : 제한기간이만료된후에는이용불가. 조직의배포계획의일환으로특정수의컴퓨터에서이용불가. 데모, 평가및교육목적으로만이용. 이용결과로서의출력파일또는기타자료가내부용, 비상업용및비생산용목적으로만이용 일반적사용 : 허용되는대수의호환컴퓨터에만유효한일련번호를입력하여 1 개의소 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고사용 서버로부터의배포 : 동일한내부네트워크에있는컴퓨터에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및 설치하기위해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상의컴퓨터파일서버 ( 들 ) 에소프트웨어의이미지를 복사할수있음. 서버사용 : 동일한내부네트워크에있는컴퓨터에서개인용도로사용할목적으로만 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에있는컴퓨터파일서버 ( 들 ) 에소프트웨어를설치가능. 컴퓨터 162

17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파일서버 ( 들 ) 에설치된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총사용자수 ( 동시사용자수가아님 ) 는허용된수를초과할수없음. 사용불가사항의예는다음과같음 - 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가아닌다른컴퓨터로 / 로부터의이용 - 인터넷또는웹호스팅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이용 - Adobe의유효한사용권을통하여이소프트웨어의사본을사용하도록허락되지않은사용자에의한사용 - 허락된수이상의사용자가접근가능한시스템, 워크플로우또는서비스의구성요소로의이용 - 개인용도이외의운용 ( 예컨대자동서버프로세싱 ) 을위한이용 4) 사용권의양도 4. 제한사항및요건. 4.6 양도금지. 이계약서에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 사용자는이소프트웨어에대한권한을대여, 임대, 매매, 재사용권설정, 양도또는이전하거나다른사용자의컴퓨터에복사하도록이소프트웨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한권한을부여할수없습니다. 그러나다음의조건에의하여합법적으로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모든권리를다른개인또는법적실체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a)(i) 이계약서, (ii) 일련번호, Adobe 또는허가를받은배포업자가제공한매체에포함된소프트웨어및사본, 업그레이드사항, 업데이트사항, 이전버전을포함하여소프트웨어에번들되거나포함되거나사전설치된기타모든소프트웨어와 (iii) 기타형식으로전환된글꼴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도그러한개인또는실체에게양도해야하고 ; (b) 사용자가컴퓨터에저장된사본과백업본을포함하여, 업그레이드사항, 업데이트사항또는사본을보유하지않으며 ; (c) 수령인이이계약서의조건및사용자가구매한이소프트웨어의유효한사용권에따른기타모든조건을수용해야합니다. 그러나위의내용에도불구하고본소프트웨어또는상기의볼륨사용권프로그램에따라취득한프로그램에대한교육, 시험판또는전매금지사본은양도하지않아도되며, 볼륨사용권프로그램의조항내에 ADOBE 가명시적으로허용하는경우는제외됩니다. 볼륨사용권을부여받은소프트웨어를양도하기위한권한을얻는방법에대한내용은 에있습니다. 양도에앞서 Adobe 는사용자와수령인이서면으로이계약서를준수할것임을확인하고, 사용자에대한정보를 Adobe 에게제공하고, 이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자로등록할것을요구할수있습니다. 4-6 주정도의양도기간이필요합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 를방문하거나또는 Adobe 고객지원부로문의하십시오. 163

17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양도를원칙적으로금지함. 즉, 소프트웨어에대한권한을대여, 임대, 매매, 재사용권설 정, 양도또는이전하거나다른사용자의컴퓨터에복사하도록이소프트웨어의일부또 는전부에대한권한을부여할수없음 그러나라이선스에제시되는조건에의해다른개인또는법적실체에게양도가능. - (a)(i) 계약서, (ii) 일련번호, Adobe 또는허가를받은배포업자가제공한매체에포함된소프트웨어및사본, 업그레이드사항, 업데이트사항, 이전버전을포함하여소프트웨어에번들되거나포함되거나사전설치된기타모든소프트웨어와 (iii) 기타형식으로전환된글꼴소프트웨어의모든사본도그러한개인또는실체에게양도 - (b) 사용자가컴퓨터에저장된사본과백업본을포함하여, 업그레이드사항, 업데이트사항또는사본을보유하지않음 - (c) 수령인이이계약서의조건및사용자가구매한이소프트웨어의유효한사용권에따른기타모든조건을수용 소프트웨어또는상기의볼륨사용권프로그램에따라취득한프로그램에대한교육, 시 험판또는전매금지사본은양도하지않아도되며, 볼륨사용권프로그램의조항내에 Adobe 가명시적으로허용하는경우는제외 양도에앞서 Adobe 는사용자와수령인이서면으로계약서를준수할것임을확인하고, 사용자에대한정보를 Adobe 에게제공하고, 이소프트웨어의최종사용자로등록할것 을요구가능. 4-6 주정도의양도기간이필요함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5. 업데이트이소프트웨어가이전버전의 Adobe 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한소프트웨어일경우에사용자가해당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를사용하려면이전버전의유효한사용권을가지고있어야합니다. 사용자가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를설치한후에는, 다음과같은조건즉, (a) 그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및이전의모든버전이동일한컴퓨터에설치되고, (b) 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의모든사본이제 3 자또는제 3 설비에이전되지않는한이전버전또는그사본도그제 3 자또는제 3 설비에이전되지않아야하며, 그리고 (c) 사용자가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를사용할수있게된때부터 Adobe 의이전버전지원의무는종료 164

17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된다는것을사용자가인정한다는조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에만이전버전을그최종사용자사용권계약에따라계속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그이외의경우에는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가설치된후에는이전버전을사용할수없습니다. 업그레이드와업데이트는 Adobe 가추가적인또는다른조건으로사용자에게사용허락할수있습니다. 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한소프트웨어일경우에이전버전의유효한사용권이존재해 야함 다음과같은조건이충족되는경우에만이전버전을계속사용가능하며, 그외의경우에는이전버전을사용할수없음 (a) 그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및이전의모든버전이동일한컴퓨터에설치되고, (b) 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의모든사본이제 3 자또는제 3 설비에이전되지않는한이전버전또는그사본도그제 3 자또는제 3 설비에이전되지않아야하며, 그리고 (c) 사용자가업그레이드또는업데이트를사용할수있게된때부터 Adobe의이전버전지원의무는종료된다는것을사용자가인정 업그레이드와업데이트는 Adobe 가추가적인또는다른조건으로사용자에게사용허락 할수있음 6) 저작권 3. 지적재산권. 이소프트웨어및사용자가작성한인가된모든사본은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공급업자의지적자산이며, 지적재산권이해당회사에귀속됩니다. 소프트웨어의구조, 조직및소스코드는귀중한영업기밀이며,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공급업체의비밀정보입니다. 이소프트웨어는미국및기타국가의저작권법을포함하되, 이에한정되지않는법령및국제조약에의하여보호됩니다. 여기에명시된것을제외하고, 이계약서는사용자에게이소프트웨어에대한지적재산권을부여하지않으며, 명시적으로부여되지않은모든권한은 Adobe 및해당공급업자가보유합니다. 165

17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모든지적재산권은 Adobe 및해당공급업체에게있음. 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 니라사용이허락되는것임 소프트웨어및사용자가작성한인가된모든사본은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공급업자의지적자산이며, 지적재산권이해당회사에귀속. 소프트웨어의구조, 조직및소스코드는귀중한영업기밀이며, Adobe Systems Incorporated 와공급업체의비밀정보임 이소프트웨어는미국및기타국가의저작권법을포함하되, 이에한정되지않는법령 및국제조약에의하여보호받음 계약서에명시된것을제외하고, 이계약서는사용자에게이소프트웨어에대한지적재 산권을부여하지않으며, 명시적으로부여되지않은모든권한은 Adobe 및해당공급업 자가보유함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2.7 백업사본. 사용자는합리적인수량의소프트웨어백업사본을만들수있으나, 이백업사본은보존목 적이외의다른용도로설치또는사용될수없습니다. 백업사본 : 사용자는합리적인수량의소프트웨어백업사본을만들수있으나, 이백업 사본은보존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설치또는사용될수없음 - 따라서, 백업사본을 1 개에한정하지는않고있음 8) 역분석 4. 제한사항및요건. 4.4 역엔지니어링금지. 사용자는소프트웨어의역설계, 디컴파일, 분석, 그리고소프트웨어의원시코드를발견하기위한기타시도를해서는안됩니다. 유럽연합 (EU) 에거주하는사용자의경우제 16.1 조를참 166

17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조하십시오. 16. 특별규정및예외사항. 이조항은위의조건과규정에대한제한된예외와함께이소프트웨어의특정제품및구성요소에관련된특별한내용을규정합니다. 이조항의규정이이계약서의다른조건또는규정과상충하는경우에는이조항이다른조건또는규정보다우선할것입니다 권리불침해, 유럽연합 (EU) 규정 본계약서의어떠한조항도 ( 제 4.4 조포함 ) 사용자가해당법의테두리내에서소프트웨어를디컴파일할수있는포기불가권리를제한할수없습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유럽연합 (EU) 에거주하고있는경우, 해당법률의특정조항에따라소프트웨어를다른소프트웨어와상호운용하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소프트웨어를디컴파일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 Adobe 에이러한상호운용성을얻기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해줄것과 Adobe 가아직이러한정보를제공하지않았다는내용을서면으로요청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디컴파일작업은사용자가직접작업하거나사용자를대신하여소프트웨어사본을사용할권한이있는사람만이실시할수있습니다. Adobe 는이러한정보를제공하기전에적절한조건을제시할권한이있습니다. 본계약서에따라 Adobe 가제공하거나사용자가획득한모든정보는본계약서에명시된목적으로만사용해야하며제 3 자에게공개하거나소프트웨어와상당히유사한기능의소프트웨어를만들기위해사용하거나 Adobe 또는그사용권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작업에사용해서는안됩니다. 이용자는소프트웨어의역설계, 디컴파일, 분석및원시코드를발견하기위한기타시도 가금지됨. 다만, 유럽연합 (EU) 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법률에따라허용함 따라서, 한국의경우에는이러한 EU 와같은예외적용은원칙적으로되어있지않음 9) 개작 4. 제한사항및요건. 4.3 수정금지. 제 2.8 조, 제 2.9 조또는제 16 조에서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 사용자는소프트웨어를수정, 포팅, 개조또는변환할수없습니다. 원칙적으로개작이금지되어있으며, 일부예외가있으나이는컨텐트파일이나샘플응 용프로그램코드등에관한것으로원소프트웨어의개작에관한사항은아님 167

18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0) 기술적보호조치 4. 제한사항및요건. 4.2 사용책임. 사용자는본계약에서허용하는방법이외의방법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 소프트웨어의설계혹은설명서에제시된것과일치하지않는방법으로사용하지않겠다는것에동의합니다. 4.4 역엔지니어링금지. 사용자는소프트웨어의역설계, 디컴파일, 분석, 그리고소프트웨어의원시코드를발견하기위한기타시도를해서는안됩니다. 유럽연합 (EU) 에거주하는사용자의경우제 16.1 조를참조하십시오. 별도의규정은존재하지않지만, 사용책임및역엔지니어링금지규정을기술적보호 보치와관련된내용으로볼여지는있음 11) 설치 2. 소프트웨어사용권. 2.5 휴대용컴퓨터또는가정용컴퓨터사용. 아래제 2.6 조에규정된중요제한사항에따라, 제 2.2 조에명시된소프트웨어가설치된컴퓨터의주사용자 ( 주사용자 ) 는주컴퓨터상의소프트웨어와동시에사용하지않는다는것을조건으로휴대용컴퓨터또는가정용컴퓨터에사용자본인만의독점적사용을전제로소프트웨어의두번째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2.6 볼륨사용권자의보조사용에대한제한사항. 이소프트웨어가교육용볼륨사용권자이외의사용권자에의해 Adobe 볼륨라이센스프로그램 ( 현재 Adobe Open Options 로알려져있음 ) 에따라취득된경우에는, 제 2.5 조에따라만들어진이소프트웨어의두번째사본은그볼륨사용권자의이익및사업만을위해사용되어야합니다. 볼륨사용권자의보조사용에관한보다자세한정보를위해서는우리의웹사이트인 듀얼부팅환경. 이소프트웨어는특정운영시스템에서사용하도록사용권이허가되었습니다. 사용자는각운영체제플랫폼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하려면별도의라이센스를구입해야합니다. 예를들 168

18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어, 사용자가 Mac OS 및 Windows 운영체제플랫폼모두에서작동하는장치 ( 즉, 듀얼부팅컴퓨터 ) 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자한다면, 반드시소프트웨어에대한두개의라이센스를구입해야합니다. 이러한요구사항은각기다른운영체제플랫폼에맞는두가지버전의소프트웨어가동일한매체를통해사용자에게전달되었다고하더라도적용됩니다. 4.7 출력소사용금지. 본소프트웨어를출력소에서사용하도록하거나제공해서는안됩니다. 허락된수 라함은 Adobe 에서허락한유효한사용권 ( 예 : 볼륨사용권 ) 에서별도로명 시하지않는한하나 (1) 를뜻함 일반적사용 : 허용되는대수의호환컴퓨터에만유효한일련번호를입력하여 1 개의소 프트웨어사본을설치하고사용 휴대용컴퓨터또는가정용컴퓨터사용 : 주컴퓨터상의소프트웨어와동시에사용하지않는다는것을조건으로휴대용컴퓨터또는가정용컴퓨터에사용자본인만의독점적사용을전제로소프트웨어의두번째사본을복제가능 - 볼륨라이선스프로그램에따라취득된경우두번째사본은그볼륨사용권자의이익및사업만을위해사용 듀얼부팅환경 : 특정운영체제에한정한사용권허가 - 각운영체제플랫폼에서별도의라이선스를구매 출력소사용금지. 본소프트웨어를출력소에서사용하도록하거나제공해서는안됨 12) 환불및교환 16. 특별규정및예외사항 권리불침해, 유럽연합 (EU) 규정 이계약서는고객으로서거래하는당사자를포함한어떤당사자의법적권리도침해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뉴질랜드에있는고객이개인용또는가정용으로 ( 사업용이 169

18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아니라 ) 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이사용권은소비자보호법 (Consumer Guarantees Act) 의적용을받습니다 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유럽연합 (EU) 에서구입한경우, 일반적으로사용자는유럽연합에거주하는소비자이기때문에 ( 즉, 사용자가사업관련목적이아니라개인적인용도로소프트웨어를사용하기때문에 ), 제 6 조는사용자의소프트웨어구입및사용에대해적용되지않습니다. 대신, Adobe 는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권장하드웨어구성에서사용하는경우에한해소프트웨어는구입일로부터 2 년동안문서에명시된기능 ( 합의된기능 ) 을제공한다고보증합니다. 합의된기능에대한사소한차이는고려되지아니하고보증하지않습니다. 사용자가출시전버전, 시험판, 스타터, 제품견본등의조건으로사용하는소프트웨어나, 다른형식으로변환된글꼴소프트웨어나, 사용자의개조로인해소프트웨어가작동하는못하는경우에는본보증이적용되지않습니다. 보증수리를신청하려면, 2 년의기간중간에소프트웨어의구입증명세부사항을준비하여 Adobe 고객지원부로통보해야합니다. Adobe 는사용자에게소프트웨어에결함이있는지여부나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올바로설치하지않아서오류가발생했다고통보합니다 ( 어떠한경우에든 Adobe 는사용자를지원합니다 ). 소프트웨어에결함이있는경우, 사용자는 Adobe 에환불또는소프트웨어수정 / 교체사본을요청할수있습니다. 이러한요청시구입증명서를함께지참해야합니다. 사용자의보증세부사항이실증된경우, Adobe 는 Adobe에부적절하지않은경우에한해사용자의수정 / 교체소프트웨어요청을받아들이며, 이경우에 Adobe는사용자에게환불을제공합니다. 보증에관한자세한내용은 Adobe 고객지원부에문의하십시오. 반품및환불이가능하며, 이에대해서는웹사이트를통해상세한내용을고지하고있음 (http://kb2.adobe.com/cps/153/tn_15327.html) - 30일이내에반품요청 -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RMA) number를포함 - 인스톨되고활성화된소프트웨어의비활성화및언인스톨 - 배송비등의부대비용은환불불가 교체에관하여는 EU 에관한규정에포함되어있으나, 우리나라와관련된사항은없음. 다만, 이는구매처에서교환은가능할것으로생각됨. 만약제품훼손에따라미디어를 교체해야하는경우에는이를별도구매하도록하고있음 170

18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3) 인증및등록 전문소프트웨어에는불법사용및복제를방지하기위하여고안된제품활성화기술또는기타기술이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제 14 조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이기술은컴퓨터가자동적으로인터넷에연결되도록할수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연결된후일련번호를 ADOBE 에전송하여허용되지않은소프트웨어의사용을방지할수있습니다. 제품활성화에대한추가정보는 에서찾을수있습니다 활성화. 소프트웨어는추가통보없이사용중인소프트웨어가본계약을준수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 ( 활성화 라고하는절차 ) 컴퓨터가간헐적으로또는정기적으로인터넷에자동연결하도록할수있습니다. 경우에따라, 활성화되지않은소프트웨어는기능이제한되거나전혀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을참조하십시오 디지털인증. 소프트웨어는다운로드한파일 ( 예를들어, 응용프로그램및컨텐츠 ) 을확인하는작업을돕기위해디지털인증을사용합니다. 예를들어, Adobe AIR 는사용자로하여금 Adobe AIR 응용프로그램의게시자를확인하도록도움을주기위해디지털인증을사용하며, Adobe Acrobat 계열제품에서는 PDF 문서내에서서명및인증서명을하고 PDF 문서인증을입증하기위해디지털인증을사용합니다. 디지털인증을확인할때사용자의컴퓨터는인터넷에연결될수있습니다. 불법복제및복제를방지하기위해소프트웨어가자동으로인터넷에의자동연결, 활성 화및디지털인증절차를행할수있음 14) 준거법및관할 10. 준거법. 사용자가사업적인목적이아닌개인적인목적으로만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소비자의경우, 본계약은사용자가소프트웨어사용권을구입한관할지의법에따릅니다. 사용자가이러한소비자가아닌경우, 본계약서는다음실체법에의하여규율되고해석됩니다. (a) 이소프트웨어사용권을미합중국, 캐나다또는멕시코에서취득한경우에는캘리포니아주, (b) 일본, 중국, 대한민국또는동남아시아국가와같이표의문자 ( 예 : 한자 ) 를공식언어로사용하는국가또는표의문자와유사한구조의언어 ( 예 : 한글, 가나 ) 를사용하는국가에서취득한경우에는일본, 171

18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c) 그외의지역에서취득한경우에는영국법률에의합니다. 캘리포니아주법률이적용될경우에는산타클라라주법원, 일본법률이적용될경우에는동경지방법원, 영국법률이적용될경우에는영국런던관할법원이이계약서와관련한모든분쟁에대하여비독점적관할권을가집니다. 이계약서는관할지역의국제사법또는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의적용을받지않습니다. 구입처에따라준거법및관할이상이함. 우리나라의경우일본임. 준거법규정과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 2009 년 4 월 20 일오토데스크코리아의소프트 웨어라이선스의시정권고 ( 시정권고제 호, 2008 약관 3210) 와같이문제소지 있음 또한관할법원도소비자에게불리한규정으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따라무효가 될가능성이있음 15) 감사 13. 라이센스의준수. 회사또는조직의경우, Adobe 또는 Adobe 공식대리점은 Adobe 로부터부여받은정당한사용권에따라 Adobe 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 12개월동안최대 1회씩 10 일전에사전통지한후기록, 시스템및설비를점검할권리가있습니다. 예를들어, Adobe 는소프트웨어의설치에일련번호가사용되었는지또는사용되지않았는지확인하기위해사용자의기록을사용할권한을가지며, 사용자는이러한기록을 Adobe 요청에따라즉시 Adobe에제공해야합니다. 소프트웨어일련번호등록을계수하는방법에대한내용은 go/volume_resources_kr 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확인한결과, 정당한사용권의범위를넘어사용하고있는것으로밝혀지면즉시사용범위를포함하는정당한사용권을취득해야합니다. 라이선스의준조항을두어 12 개월마다 1 회씩 10 일전에사전통지한후기록, 시스템 및설비를점검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 172

18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사용자에대한고지사항 : 이계약서를자세히읽으십시오. 사용자는이소프트웨어의전부또는일부를복제, 설치또는사용함으로써다음의특별제한사항을포함한이계약서의모든조건에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의전부또는일부를복제, 설치또는사용함으로써계약이성립하도록되어 있음. 17) 제한적보증 6. 제한된보증 Adobe는이계약서조건에따라사용하기위하여이소프트웨어사용권을처음으로구매한개인또는실체에게권장된운영체제및하드웨어구성에따라사용된경우에설명서에명시된대로이소프트웨어를구매한날로부터 90일동안실행될것임을보증합니다. 설명서에언급하지않은부분에대하여는보증하지않습니다. 이제한적보증은 Adobe의보증없이 있는그대로 제공되는패치, 다른형식으로전환된글꼴소프트웨어, 출시된버전 ( 베타버전 ), 시험판, 스타터, 평가판소프트웨어, 제품견본또는소프트웨어전매금지 (NFR) 사본, 또는웹사이트, Adobe 온라인서비스, 제3자가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 CD 서비스 ( 제16조참조 ), 및 Adobe 웹사이트에서무료로다운로드가능한 Adobe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등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모든보증요청은위 90일기간내에구매증명과함께 Adobe 고객지원부에신청해야합니다. 보증요청에관한더자세한정보를원하는경우에는 Adobe 고객지원페이지를방문하기바랍니다. 소프트웨어가설명서에언급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에, Adobe 와그계열회사의모든책임과사용자에대한유일한보상은 Adobe 의선택에따라소프트웨어의교환또는사용료반환중하나로한정됩니다. 이조항에서설명한제한적보증은사용자에게특정한법적권리를부여합니다. 사용자는각각의관할지에따라법에의거한추가권리를가질수도있습니다. Adobe 는법률에의해허용되지않는범위까지사용자의보증권리를제한하려하지않습니다. 관할지특별정보에대해서는제 16 조를참조하거나 Adobe 고객지원부로문의하십시오. 7. 부인. 제 6 조에서명시된제한적보증은 Adobe, 그공급업체및그계열회사가제공하는유일한보증이고 Adobe, 그계열회사또는공급업자의보증위반에대하여유일하고독점적인법적구제방법임을명시합니다. 소프트웨어에적용되는유일한보증은제 6 조의제한적보증과명 173

18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시된보증및법률에의하여그적용이배제되거나제한될수없는및구제수단에국한됩니다. 앞에서명시한보증, 진술적보증, 구제수단이외에 Adobe, 계열회사, 공급업자또는인증기관은 ( 하단에설명 ) 제 3 자의권리, 통합, 시장성, 평온한사용, 만족스러운품질, 또는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을포함하되, 이에한정되지않는모든다른문제에대하여법령, 보통법, 관습, 관례또는기타에의하여, 명시적인것이나묵시적인것이나, 모든다른보증, 약정, 표현또는조건을명시적으로부인합니다. 앞에서명시한보증, 진술적보증, 구제수단이외에 Adobe, 그자회사및그공급업자는이소프트웨어와웹사이트, 온라인서비스및인증기관 ( 하단에설명 ) 서비스이용권을있는그대로모든결함이있는상태로제공합니다. 이보증부인은일부관할지에서는유효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법률에따라철회하거나부인하지않는기타다른보증권리를사용자가가질수도있습니다. Adobe 는법률에의해허용되지않는범위까지사용자의보증권리를제한하려하지않습니다. 제 7 조및제 8 조의이러한규정은어떠한경우에도불구하고이계약의소멸시까지유효하지만, 이조항은이계약의소멸이후에도이소프트웨어의지속적인사용권을의미하거나부여하지는않습니다. 90 일간의보증기간동안소프트웨어가설명서에언급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에, Adobe 와그계열회사의모든책임과사용자에대한보상으로 Adobe 의선택에따라 소프트웨어의교환또는사용료반환중하나를제공하는것을보증하고있음 제한적보증규정에는이외의보증을부정하고있고, Adobe의보증없이 있는그대로 제공되는패치, 다른형식으로전환된글꼴소프트웨어, 출시된버전 ( 베타버전 ), 시험판, 스타터, 평가판소프트웨어, 제품견본또는소프트웨어전매금지 (NFR) 사본, 또는웹사이트, Adobe 온라인서비스, 제3자가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 CD 서비스 ( 제16조참조 ), 및 Adobe 웹사이트에서무료로다운로드가능한 Adobe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등에는적용하지않음 그러나각각의관할지에따라법에의거한추가권리를가질수도있음을규정하여예외 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음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8. 책임의제한. Adobe가위에서규정하는배타적구제수단과, 법률에의하여그적용이배제되거나제한될 174

18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수없는구제수단을제외하고, 어떤경우에도 Adobe, 계열회사, 공급업자및인증기관은모든결과적, 간접적또는부수적인손해, 손실된이익또는저축, 사업중단, 인적피해또는특정주의의무를다하지못함으로인한모든손해, 또는제 3 자의청구를포함하여그무엇이든모든손실, 손해또는비용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으며, 이는어느 Adobe 의대표자또는대리인이그와같은손실, 손해, 청구또는비용의가능성을사전에알고있던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본계약상의또는본계약관관련한 Adobe 의총책임및그관계회사및공급자의총책임은소프트웨어에대해서지불한금액이있다면그금액에한정됩니다. 이제한은계약을중대하게위반했거나계약의중요조항을위반한경우에도적용됩니다. 이계약서에서는 Adobe 의과실이나사기행위로인해사망이나부상이발생한경우 Adobe 의책임을제한하지않습니다. Adobe 는다른목적또는의도없이계열회사, 공급업자및인증기관을대신하여의무, 보증및책임을부인, 배제하고제한합니다. 자세한내용은 Adobe 의고객지원부로문의하십시오. 앞서언급한제한사항은사용자의관할지의관련법률이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적용됩니다. 이보증부인은일부관할지에서는유효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및기타법률에따라철회할수없는보증권리를사용자가가질수도있습니다. Adobe 는법률에의해허용되지않는범위까지사용자의보증권리혹은구제수단을제한하려하지않습니다. 관할지특별정보에대해서는제 16 조를참조하십시오. 계약서에규정한내용및법률에의한구제수단을제외하고다른사항에대한손실, 손 해또는비용에대한모든책임을배제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소비자보호법및기타법률에따른보증권리가발생할수있음을 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음 7. Symantec Norton Antivirus Professional Edition 버전 시만텍의최종사용자계약서는 2005 년도에입수한제품의한글본을기준으로한것으로, 현재의최종사용자계약서와다를수있음 1) 정의규정 정의규정없음 175

18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2) 라이선스의종류 라이선스의종류에대한규정은없음.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 라이센스. 이라이센스와함께제공된소프트웨어 ( 이하 소프트웨어 라고합니다 ) 는시만텍또는시만텍라이센스제공자의자산이며,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됩니다. 이소프트웨어의소유권은시만텍에게있으며, 귀하는라이센스를부여받음으로써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갖게됩니다. 라이센스부여자가귀하에게제공하는소프트웨어에대한모든공표, 수정또는기능향상은이라이센스계약에의하여결정됩니다. 이라이센스계약과동반하거나선행하거나후행하는시만텍라이센스보증서, 라이센스쿠폰또는라이센스키 ( 각 라이센스모듈 이라고합니다 ) 에의하여수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 이소프트웨어의사용에대한귀하의권리및의무는다음과같습니다. 허락된사항 : A. 귀하는하나의컴퓨터에서한개의소프트웨어복사본만을사용할수있습니다. 어떠한라이센스모듈이이라이센스와동반하거나선행하거나후행하면귀하는위소프트웨어에대하여라이센스모듈에명시하여시만텍이귀하에게라이센스를부여한수만큼의복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귀하의라이센스모듈은위와같은복사본을만들수있는권리의증거가됩니다. B. 귀하는보관을목적으로한개의소프트웨어복사본을만들거나, 컴퓨터의하드디스크에소프트웨어를복사하고원본을따로보관할수있습니다. C. 귀하는네트워크를통하여이소프트웨어에접근할수있는각각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의라이센스를부여받은복사본을가지고있다면이소프트웨어를네트워크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D. 귀하는귀하가이소프트웨어의복사본을보관하지않으며, 양수인이이라이센스조건들에대하여동의한다는조건아래에서시만텍에게서면으로통지한후, 이소프트웨어를다른사람또는회사에게영구히양도할수있습니다. 금지된사항 : A. 귀하는이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사용설명서를복사할수없습니다. B. 귀하는이소프트웨어의일부분에대하여다시라이센스를부여하거나, 이를임대또는리스하거나, 이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에대하여역분석, 디컴파일, 해체, 수정, 번역등의어떠한시도를하거나, 이소프트웨어에대한제2차적저작물을만들수없습니다. C. 귀하는이전버전의디스크대체물또는업그레이드된버전을받은후에는이소프트웨어의 176

18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이전버전을사용하실수없습니다. 이소프트웨어가업그레이드되는경우에이전버전의모든복사본은폐기되어야합니다. D. 업그레이드보장용을구입하였거나, 이라이센스와함께제공되는제품보다최신버전을사용할수있는권한을별도로부여받은경우를제외하고, 이라이센스와함께제공되는제품보다최신버전의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E. 만일귀하가여러개의시만텍제품을포함하는매체를통하여배포된이소프트웨어를받았다면, 라이센스모듈에서허락을받지못한매체상의어떠한시만텍소프트웨어도사용할수없습니다. F. 이소프트웨어를이라이센스에의하여허락되지않은방법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에대한소유권을시만텍이보유하면서, 사용자는소프트웨어에대한사용권 만가지고있음을규정하고있음. 그리고허용되는사항과금지되는사항을나누어사용 권의범위와조건을규정하고있음 설치는컴퓨터한대에하나의복사본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는영문최종 사용자계약서에두대에설치할수있도록한것과대조됨 백업을위한복제및소프트웨어의양도를허용하고있고, 역분석및업그레이드시이 전버전의이용을금지하고있음. 또한, 최종사용자계약서에의해허락되지않은방법으 로의사용또한금지하고있음 4) 사용권의양도 1. 라이센스.... 생략... 허락된사항 :... 생략... D. 귀하는귀하가이소프트웨어의복사본을보관하지않으며, 양수인이이라이센스조건들에대하여동의한다는조건아래에서시만텍에게서면으로통지한후, 이소프트웨어를다른사람또는회사에게영구히양도할수있습니다. 일정한조건하에소프트웨어의양도를허락하고있음 177

19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1. 라이센스.... 생략... 금지된사항 :... 생략... C. 귀하는이전버전의디스크대체물또는업그레이드된버전을받은후에는이소프트웨어의이전버전을사용하실수없습니다. 이소프트웨어가업그레이드되는경우에이전버전의모든복사본은폐기되어야합니다. D. 업그레이드보장용을구입하였거나, 이라이센스와함께제공되는제품보다최신버전을사용할수있는권한을별도로부여받은경우를제외하고, 이라이센스와함께제공되는제품보다최신버전의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업그레이드시에구버전을사용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6) 저작권 1. 라이센스. 이라이센스와함께제공된소프트웨어 ( 이하 소프트웨어 라고합니다 ) 는시만텍또는시만텍라이센스제공자의자산이며,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됩니다. 이소프트웨어의소유권은시만텍에게있으며, 귀하는라이센스를부여받음으로써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갖게됩니다. 라이센스부여자가귀하에게제공하는소프트웨어에대한모든공표, 수정또는기능향상은이라이센스계약에의하여결정됩니다. 이라이센스계약과동반하거나선행하거나후행하는시만텍라이센스보증서, 라이센스쿠폰또는라이센스키 ( 각 라이센스모듈 이라고합니다 ) 에의하여수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 이소프트웨어의사용에대한귀하의권리및의무는다음과같습니다. 소프트웨어소유권이시만텍에있으며, 구매자는라이선스를부여받음에의해소프트웨 어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갖게됨을규정하고있음 178

19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1. 라이센스.... 생략... 허락된사항 : B. 귀하는보관을목적으로한개의소프트웨어복사본을만들거나, 컴퓨터의하드디스크에소프트웨어를복사하고원본을따로보관할수있습니다. 백업을위한하나의소프트웨어복사본을허락하고있음. 또한, 명시적으로하드디스크 에소프트웨어를복사하는것도허용하고있음 8) 역분석 1. 라이센스.... 생략... 금지된사항 : A. 귀하는이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사용설명서를복사할수없습니다. B. 귀하는이소프트웨어의일부분에대하여다시라이센스를부여하거나, 이를임대또는리스하거나, 이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에대하여역분석, 디컴파일, 해체, 수정, 번역등의어떠한시도를하거나, 이소프트웨어에대한제2차적저작물을만들수없습니다. 역분석이금지되어있음. 그러나법률에서허용하는범위에서는예외적으로허용한다는 취지의규정은없는것으로판단됨 따라서이규정은다소문제가있어보이는데, 별도의언급이없더라도저작권법상허용 된범위에서의역분석은가능하다고할것임 9) 개작 1. 라이센스.... 생략

19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금지된사항 : A. 귀하는이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사용설명서를복사할수없습니다. B. 귀하는이소프트웨어의일부분에대하여다시라이센스를부여하거나, 이를임대또는리스하거나, 이소프트웨어의소스코드에대하여역분석, 디컴파일, 해체, 수정, 번역등의어떠한시도를하거나, 이소프트웨어에대한제2차적저작물을만들수없습니다. 개작이금지되어있음 10) 기술적보호조치 관련규정없음 11) 설치 1. 라이센스.. 생략... 허락된사항 : A. 귀하는하나의컴퓨터에서한개의소프트웨어복사본만을사용할수있습니다. 어떠한라이센스모듈이이라이센스와동반하거나선행하거나후행하면귀하는위소프트웨어에대하여라이센스모듈에명시하여시만텍이귀하에게라이센스를부여한수만큼의복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귀하의라이센스모듈은위와같은복사본을만들수있는권리의증거가됩니다.... 생략... C. 귀하는네트워크를통하여이소프트웨어에접근할수있는각각의컴퓨터에이소프트웨어의라이센스를부여받은복사본을가지고있다면이소프트웨어를네트워크상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한글라이선스에는하나의컴퓨터에한개의소프트웨어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는영문라이선스에두대의컴퓨터에각각하나의소프트웨어를설치할수있도록한 것과대조됨 네트워크를통하여소프트웨어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 접근하는컴퓨터각각 180

19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에라이선스를부여받은소프트웨어의복사본이있다는가정하에네트워크상에서사용 할수있도록하고있음 12) 환불및교환 전문중요 : 귀하는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기전에이라이센스계약상의조건들을주의깊게읽으십시오. 시만텍코퍼레이션및 / 또는그자회사들 ( 이하 시만텍 이라고합니다 ) 은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개인, 회사또는법인 ( 이하 귀하 라고합니다 ) 이이계약서의모든조건들을받아들이는조건하에서만귀하에게이소프트웨어에대한라이센스를부여할것입니다. 이계약은귀하와라이센스를부여하는시만텍사이에서적법하고강제력있는계약입니다. 이포장을열거나, 봉인을뜯거나, 동의함 또는 예 단추를누르는등전자적으로동의를표시하거나, 이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것에의하여, 귀하는이계약의조건들에동의합니다. 만일귀하가이계약의조건들에동의하지않는다면, 동의하지않음, 아니오 또는거부를의미하는다른단추를누르고더이상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말아야합니다. 3. 제한된보증 : 시만텍은이소프트웨어가귀하의요구사항을충족시킨다거나, 이소프트웨어의작동이제대로이루어진다거나, 이소프트웨어에오류가없음을보증하지않습니다. 위의보증은배타적이며, 상품성, 특정목적또는지적재산소유권의침해에대한적합성및비침해성에대한묵시적보증을포함하여, 명시적또는묵시적인모든다른보증을대신합니다. 이보증은귀하에게구체적인법적권리를부여합니다. 귀하는다른권리-나라마다다를수있습니다-를가질수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배제 : 유럽경제지역국가들을포함한일부국가에서는부수적손해또는결과적손해에대한책임의제한또는배제를허용하지않을수도있으므로, 위손해배상책임의제한또는배제는귀하에게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적용되는법률이허용하는최대한도내에서, 이계약에서정한필수적인구제책이실패하였는지여부에상관없이, 시만텍또는그라이센스제공자는귀하가이소프트웨어의사용또는사용불능으로인하여입은손해또는데이터손실을포함하여, 특별손해, 결과적손해, 간접손해또는이와유사한손해에대하여, 어떠한경우에도, 설사시만텍이그러한손해의발생가능성에대하여알고있었던때에도, 배상책임이없습니다. 다만어떠한경우에도시만텍의손해배상액은이소프트웨어의구매가격을초과할수없습니다. 위에서정한손해배상책임의배제또는제한은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받아들이느냐의여부에상관없이적용됩니다. 181

19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영문최종사용자계약서에는 60 일이내에제품을반환하고환불을받을수있음을규정 하고있는데반하여, 한글최종사용자계약서에는이러한내용이빠져있음 영문최종사용자계약서에는본문에도이러한사항이규정되어있는점에서한글최종사 용자계약서에이러한환불규정이빠져있음 제품의박스를개봉하지않은상태에서환불이가능할것이라는점을고려하더라도이 러한부분은문제의소지가있어보임 한글라이선스에는제품의하자로인한제품의교환및환불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고 손해배상에대해서도배제하면서손해배상액의상한을구매가격으로한정하고있음 영문라이선스에는제품의하자로인한제품의교환및환불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한글라이선스에규정이없더라도약관법등의국내법률에따라제품하자로인한제품 의교환및환불이가능해야할것임 13) 인증및등록 인증및등록에관한규정은없음 14) 준거법및관할 6. 일반사항 : 귀하가북아메리카나라틴아메리카에거주하고있으면이계약의준거법은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법률입니다. 이경우를제외하고이계약의준거법은영국법입니다.... 생략... 준거법을영국법으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시만텍이국내에서판매하고있는제품들은 국내법이준거법이되어야하므로이는무효임. 본최종사용자계약서가관련판결이전 에번역및작성된것이라는점에서현재준거법을변경적용했는지의문임 관할에관한규정은없음 182

19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5) 감사 감사에관한규정없음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 이포장을열거나, 봉인을뜯거나, 동의함 또는 예 단추를누르는등전자적으로동의를표시하거나, 이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것에의하여, 귀하는이계약의조건들에동의합니다. 만일귀하가이계약의조건들에동의하지않는다면, 동의하지않음, 아니오 또는거부를의미하는다른단추를누르고더이상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말아야합니다. 포장을열거나, 봉인을뜯거나, 동의함 또는 예 단추를누르는등전자적으로동의를 표시하거나, 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것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도록규정되어있음 따라서계약의체결시점은쉬링크랩라이선스가있는경우에는포장을뜯는순간이될 것임. 그리고쉬링크랩라이선스가없거나양도를받은경우에는설치시에클릭랩라이 선스에동의하면서계약이성립된것으로볼수있음 17) 제한적보증 3. 제한된보증 : 시만텍은이소프트웨어가귀하의요구사항을충족시킨다거나, 이소프트웨어의작동이제대로이루어진다거나, 이소프트웨어에오류가없음을보증하지않습니다. 위의보증은배타적이며, 상품성, 특정목적또는지적재산소유권의침해에대한적합성및비침해성에대한묵시적보증을포함하여, 명시적또는묵시적인모든다른보증을대신합니다. 이보증은귀하에게구체적인법적권리를부여합니다. 귀하는다른권리-나라마다다를수있습니다-를가질수있습니다. 한글사용자계약서에는제한된보증에대하여비교적간단하게규정하면서, 소프트웨어 의이용과정에서작동의문제, 제품의특정목적에의기능성, 지적재산권에대한침해의 문제등명시적이거나묵시적인보증에대해규정된사항이외의모두를부정하고있음 183

19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한글사용자계약서에는단순히다른권리를가질수있다고하고있고이것이나라마다 다를수있다고하고있는데, 이것은법률에의해보장을받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법 적권리가있음을규정한것으로보임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4. 손해배상책임의배제 : 유럽경제지역국가들을포함한일부국가에서는부수적손해또는결과적손해에대한책임의제한또는배제를허용하지않을수도있으므로, 위손해배상책임의제한또는배제는귀하에게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적용되는법률이허용하는최대한도내에서, 이계약에서정한필수적인구제책이실패하였는지여부에상관없이, 시만텍또는그라이센스제공자는귀하가이소프트웨어의사용또는사용불능으로인하여입은손해또는데이터손실을포함하여, 특별손해, 결과적손해, 간접손해또는이와유사한손해에대하여, 어떠한경우에도, 설사시만텍이그러한손해의발생가능성에대하여알고있었던때에도, 배상책임이없습니다. 다만어떠한경우에도시만텍의손해배상액은이소프트웨어의구매가격을초과할수없습니다. 위에서정한손해배상책임의배제또는제한은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받아들이느냐의여부에상관없이적용됩니다. EU에서의특수한법적환경을언급하면서, 관련법률에서정하고있는손해의책임에대해서는인정하면서, 기타소프트웨어의사용또는사용불능으로인하여입은손해및데이터손실등의손해에대해배상책임이없음을규정하고있음 ( 과실인경우에도포함 ) 손해배상액의한도로서소프트웨어의구매가격을규정하고있음 184

19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Ⅳ.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 한글과컴퓨터 ) 정의 정의규정없으므로신설검토 - 랜사용자용제품, 네트워크용제품, 부속물, 업그레이드, 역분석등에대한정의규정필요 2) 라이선스의종류 패키지 ( 사용권증서 _ 사용계약서 )_ 일반라이선스와행망용오픈라이선스로구분 - 개인사용자 (single user) 제품 : 개인단위 PC 용으로네트워크서버에설치금지 - 단체사용자용제품 ( 영구라이선스 ) : 단체단위소프트웨어로서네트워크서버 (server) 에설치금지 랜 (LAN) 사용자용제품 : 네트워크서버용 연간단위 (ILA) 라이선스계약서 - ILA Pro _ : ILA Pro 는기업전체를대상으로 글또는오피스제품의사용 을허락하는라이선스프로그램으로서, 계약기간 5 년의년단위분할납부방식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패키지소프트웨어의사용범위를 PC 용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서버 (server) 설치및사 용을제한하고있음 2005 패키지 ( 사용권증서포함 ) 개정 ( ) 2007 패키지 ( 사용권증서, 사용계약서 ) 1. 사용권 : ( 주 ) 한글과컴퓨터는뒷면의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의내용대로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권리를드립니다. 이소프트웨어의전부또는일부가컴퓨터의주기억장치에실려있거나기타기억 1. 사용권 : ( 주 ) 한글과컴퓨터는뒷면의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의내용대로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권리를드립니다. 이소프트웨어의전부또는일부가컴퓨터의주기억장치에실려있거나기타기억 185

19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2005 패키지 ( 사용권증서포함 ) 개정 ( ) 2007 패키지 ( 사용권증서, 사용계약서 ) 장치에저장되어있는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있는 것으로간주합니다. 다중사용자가동시에사용할수있는장치에이소프트웨어를설치했을경우, 여기에액세스할수있는최대사용자의수만큼소프트웨어사용권을취득해야합니다. 장치에저장되어있는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있는 것으로간주합니다. 개인사용자 (single user) 제품또는단체사용자용제품 ( 영구라이선스 ) 을네트워크서버 (server) 에설치하거나복사하여사용할수없으며, 랜 (LAN) 사용자용제품을허가된사용자수만큼사용하고있더라도이를랜에연결하지않은독립된컴퓨터에나누어설치하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 이경우에는독립된컴퓨터에설치된실행파일의수만큼소프트웨어를구입해야합니다. 2005년라이선스에서는동시접속자수에기반을둔 SW 사용방식을허락하고있었으나 2007년라이선스에서는랜 (LAN) 사용자용제품에한해서사용자수기반의사용이가능하도록변경함으로써스트리밍 (streaming) 방식의동시접속자수기반의 SW 사용을제외시키고있음 - 해외에선동시접속자수기반의라이선스를별도로두고있으므로이를명확히구별한 EULA 마련필요 4) 사용권의양도 3. 사용권의양도 : 이소프트웨어의사용자 ( 양도인 ) 는양수인이이계약서의내용을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에제품의원본 CD와부속물,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를다른사람에게이전함으로써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양도할수있으며, 이경우사용자 ( 양도자 ) 는자신이보관하고있는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하여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진경우, 양도인과양수인은고객등록변경의형식으로 ( 주 ) 한글과컴퓨터에사용권양도사실을알려야하며, 적법한통지가없음으로인한불이익은양도인및양수인이부담하고, ( 주 ) 한글과컴퓨터는이에대해아무런책임도지지않습니다. 사용권의양도를원칙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양도의조건으로서양수인의본계약서에대한동의와제품의원본 CD, 부속물,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의이전을요하고있음. 또한사용자 ( 양도자 ) 는자신이보관하고있는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이조항은저작권법상권리소진의원칙을인정하면서양도인보관의복제본삭제등요건을규정한것으로합리적인조치라고평가됨 186

19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개선사항 : 양도인이백업을해둔경우에는 파기 를 PC 에설치된복사본은 삭제 를하 는것이타당하므로이를구분하여규정할필요가있음 통지의무 : 양도인과양수인이고객등록변경의형식으로저작권자에게사용권양도사실을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고이로인한불이익을양도인과양수인이부담하도록하고저작권자는아무런책임을지지않는것으로규정 - 권리소진의원칙에따르면양도인과양수인은저작권자에대한통지의무가없음. 다만동거래를라이선스로볼경우에는통지의무발생 - 앞서살펴본바와같이, 협상과정이없이체결되는패키지 SW 계약의경우에는그법적성격을매매계약으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제품의양도시저작권자에대한통지의무는발생하지않음 - 동조항에서 적법한통지 라는용어는법적통지의무가있는것으로오인될수있음 개선사항 : 양도인과양수인에대한통지의무는업그레이드등저작권자의지원을받기 위한것으로수정검토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2. 사용권의이전 : 사용자가이전버전에서업그레이드하여이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이전버전의사용권은새버전으로옮겨집니다. 따라서이전버전의양도, 대여및판매는금지되며, 새버전에서제외된글꼴 (font) 이이전버전에있는경우에사용자는그글꼴의사용권과이전버전에부속된별도의소프트웨어나사용자프로그램들 (utilities) 의사용권을계속유지합니다. 이전버전을업그레이드한경우이전버전에대한사용권은새버전으로갱신되므로구 번전의 SW 를동시에사용하거나이전하는것은금지되므로이러한제한은적절한조치 임. 다만업그레이드가아닌별도의독립된구매인경우에는그러하지않음 187

2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6) 저작권 4. 저작권 : 이소프트웨어와모든부속물에대한저작권과지적소유권은 ( 주 ) 한글과컴퓨터가 가지고있으며, 이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국제저작권조약 으로보호받습니다. ( 패키지 ( 사용권증서 _ 사용계약서 )_2007) 개선사항 : 제 17 차저작권법개정으로 저작권법 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 통합되었으므로수정필요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4. 저작권 :... 따라서사용자는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거나보관용복사본하나를만드는것이외에는더이상의복사본을만들어사용할수없습니다.... 네트워크용제품의경우에는부속된인쇄물을허가된사용자의수만큼복사할수있습니다.( 패키지 ( 사용권증서 _ 사용계약서 )_2007) 컴퓨터프로그램은광디스크나하드디스크등의특성으로인해일반저작물보다쉽게멸 실 훼손 변질등이될수있으므로정당한이용자는프로그램을백업이나복제할수 있음 ( 제 101 조의 5) 개선사항 - 사용자는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거나 의의미가동일이용자에의한노트북등추가컴퓨터에사용을허용하는지가명확하지않음. 동일이용자에의한노트북등추가장치에의한사용범위를명확히하고, 또한그러한경우에도여전히백업이필요하므로그복제범위를구별하여명시하는것이바람직함 - 백업은오직보존용으로만허용되므로백업복사본은사용자의컴퓨터이외의컴퓨터에설치또는사용될수없도록규정필요 188

20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8) 역분석 4. 저작권 :... 또한호환성확보를위한리버스엔지니어링이외에소프트웨어를변형할수없 으며, ( 주 ) 한글과컴퓨터의사전서면동의없이부속된인쇄물을수정, 변형및복사할수없 습니다. 저작권법은다른프로그램과의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컴퓨터프로그램을역 분석 (reverse engineering) 하는과정에서복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 저작권법제 101 조의 4) 기타부속된인쇄물 을수정, 변형및복사를금지하고있으나기타부속된인쇄물이 무엇인지명확하지않으므로정의규정필요 9) 개작 개작허용여부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0) 기술적보호조치 관련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1) 설치 5. 설치 : 이소프트웨어의사용자는한개의정품을한대의컴퓨터에만설치하여사용할수 있습니다.( 패키지 ( 사용권증서 _ 사용계약서 )_2007) 설치와보존용복사는구별되는개념으로서동라이선스에서는 1대의컴퓨터에만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규정하고있음 개선사항 : 타사라이선스 (MS Office 2010 등 ) 와같이동일이용자가노트북등추가컴퓨터에설치하는것이허용되지않는것처럼해석되므로명확히할필요가있음 189

20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2) 환불및교환 6. 보증의한계 : ( 주 ) 한글과컴퓨터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 CD와모든부속물에대하여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그러므로이기간동안에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경우에는교환해드립니다. 교환대상제품은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의제품임을증명할수있는것이어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일경우에는교환해드리지않습니다. 또한 ( 주 ) 한글과컴퓨터는이소프트웨어에포함된기능이고객의특정목적에적합할것이라는보증은하지않으며, 본제품의사용으로인해초래된모든결과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구입일로부터 90 일내에발생된제품의물리적결합에대해교환조치. 외국계계약서와 의차이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2 항청약철회제한조건 ( 4. 복 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 13) 인증및등록 9. 사용자등록및개정방침 : 구입한소프트웨어에대한고객지원을받거나개정판에대한혜택을얻기위해서개인또는단체사용자는반드시고객등록을하셔야합니다. ( 주 ) 한글과컴퓨터는고객등록을마친사용자에한해서고객지원을하며, 개정판을할인가격에제공하여드립니다. 단, 증정이나저가형할인및번들제품의경우에는개정판을할인가격에제공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10. 고객지원 : ( 주 ) 한글과컴퓨터는고객등록을한사용자에한하여관련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시스템환경에서발생한문제에대한기술적인문의에대하여해결책을제공하고자최선을다하며, 사용불편에따른신고에대한결과통보에도최선을다합니다. 단, 고객등록을마친현재버전및직전버전에한하여제품 A/S와상담서비스를제공하며, 업그레이드계획이없는제품의경우홈페이지공지후 1년동안고객지원을진행하며, 그후서비스를중단합니다. 고객지원및개정판할인가격을받기위해서는등록을요건으로하고있음. 불법복제가용이한소프트웨어특징과등록절차의편의성등을고려해볼때불합리한규정이라고보기어려움 자동인증에관한규정없음 190

20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4) 준거법및관할 준거법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규정필요 기업을대상으로한 ILA Pro_ 라이선스의경우당사자화해를원칙으로하되 합의도달에실패할경우한글과컴퓨터의주소지의관할법원으로정하고있음 2. 네오엠텔 1) 정의 SIS 압축기술, SIS 컨텐츠, SIS 저작도구, SIS 서비스, 매뉴얼, 실시권, 이동통신회사, 고객, 러닝로열티, 미니멈개런티등에관한규정을자세히두고있음 2) 라이선스의종류 동라이선스는 SIS압축기술을적용하여일정한형태의멀티미디어컨텐츠를 SIS서비스에사용할수있는 SIS컨텐츠로제작할수있도록하는독립실행형소프트웨어프로그램인 SIS저작도구 에관한사용허락계약서임에도 실시권 이라는특허법상의용어를사용하고있음 - 실시권의종류는비독점적실시권임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계약에서규정하고있는목적과방법만으로사용가능하며, 여타의목적과방법으로사 용할수없음 4) 사용권의양도 사용자는엠텔의사전서면동의없이 SIS 서비스이외의방법으로 SIS 컨텐츠를제 3 자에 게유상또는무상으로제공하거나양도, 판매또는배포할수없음 191

20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8. 업그레이드 : 엠텔은 SIS압축기술, SIS저작도구등을언제든지교체, 수정또는업그레이드 ( 이하통칭하여 업그레이드판 이라함 ) 할수있다. 이계약에기한 AAA에대한엠텔의실시권허여는이계약체결이후에개발된신기술및업그레이드판에대하여는적용을배제한다. AAA가제2항에규정한신기술또는업그레이드판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 AAA는엠텔과별도의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6) 저작권 13. 지적재산권 : SIS 저작도구와매뉴얼에대한일체의소유권과지적재산권은엠텔이보유하 며, AAA 는이계약에기한실시권을제외하고 SIS 저작도구와매뉴얼에대하여어떠한권리 도주장할수없다.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저작권자의사전동의없이 SIS 저작도구와매뉴얼전부또는일부의복제, 복사를금지 8) 역분석 제 4 조 4 AAA 는 SIS 압축기술및 SIS 저작도구와그구성요소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리버 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어셈블등을할수없으며, 여타의방법으로이를변형또는 개작할수없다. SIS 저작도구등과관련된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원천적으로금지하고있어호환목적의 역분석을허용하고있는저작권법과배치됨 9) 개작 4. SIS 저작도구에대한제한 : [...]. 여타의방법으로이를변형또는개작할수없다. 192 사용자는 SIS 압축기술및 SIS 저작도구를저작권자의동의없이변경, 수정또는삭제하 거나교체할수없음

20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0) 기술개발금지 13. 지적재산권 :.[...] AAA 은엠텔의사전서면동의없이계약기간동안엠텔이보유하고있는 SI 압축기술과 SIS 저작도구와동일또는유사한기술을개발하지아니한다. 동조항은권리자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는취지의조항이나계약당사자의경 쟁행위를금지하는조항으로해석될여지가있어공정거래이슈가문제될수있음 11)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규정이없어신설필요 12) 설치 SIS 저작도구를각 1 대의컴퓨터또는워크스테이션에 1 벌을설치하여사용가능. 그러나 2 대이상에설치하거나저장장치에설치하여사용할수없음. 13) 환불및교환 7.1 보증엠텔은 SIS저작도구와매뉴얼기타이와관련한일체의부속물의교부일로부터 30일동안결함이없음을보증한다. 7.2 보증엠텔은 SIS저작도구의사용또는 SIS서비스의실시로인하여 AAA 또는제3자에게발생하는일체의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7.3 보증엠텔은본조에규정한보증사항을제외하고 SIS변환도구및매뉴얼에대하여어떠한사항도보증하지아니하며, AAA의 SIS저작도구사용으로야기되는어떠한위험에대하여서도책임을지지아니한다. 결함이발생하거나버그가발견된경우사용자는그현상및내용을엠텔에통지하고, 이에대해엠텔은수정과패치등의서비스를제공함 193

20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4) 인증및등록 사용자는인증번호를상실할경우추가인증번호의발행을요청할수없음. 다만 SIS 저작 도구의결함에기인한인증번호상실의경우수정된 SIS 저작도구와인증번호를부여함 최초 90 일간적용되는인증번호를부여하며, 매 90 일마다갱신하여새로운인증번호를 부여함 인증기간동안사용자가엠텔의권리행사에협조하지아니하거나계약위반이발생할경 우사전최고없이인증갱신을중지할수있음 15) 준거법및관할 관련된규정이없음 3. 엘투씨 1) 정의 관련된규정이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관련된규정이없음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3.4 사용제한귀하는이소프트웨어를적용가능한모든법률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사용해야하며불법적인목적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앞서언급한내용을제한하지않고, 이소프트웨어를성인물, 인종차별적인내용, 저속한내용, 외설적인내용, 명예훼손, 중상모략, 욕설, 증오, 차별적인내용과함께사용, 디스플레이, 배포하거나종교, 인종, 민족, 성적취향, 연령에기초한편견을표현하는행위는엄격하게금지됩니다. 라이센스가허여된이소프트웨어의각복사본은한대의컴퓨터나워크스테이션에서만사용가능합니다. 이소프트웨어의 사용 은귀하가이소프트웨어를컴퓨터나그와유사한장치에서로드, 설치, 실행함을의미합니다. 194

20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4) 사용권의양도 3.4 사용제한.[...] ACD의사전서면동의없는이소프트웨어의할당, 이차라이센스허여, 네트워킹, 판매, 배포등은엄격하게금지됩니다. 이소프트웨어의사용을할당, 판매, 공유, 대여, 대출, 리스제공, 차용, 네트워킹, 이전등은이동의서의위반사항입니다. 귀하이외의다른사람이귀하의이름으로등록된소프트웨어를다른컴퓨터위치나워크스테이션에서동시또는다른시간대에각각사용한다면이동의서의위반으로간주되며귀하가그위반에대한책임을지게됩니다. 사용권의양도를원칙적으로부정하고있으며, 등록된소프트웨어를양도한경우그위 반에대한책임을물고있음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6) 저작권 3.5 저작권제한이소프트웨어에는저작권의보호를받는자료, 사업기밀, 기타독점자산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소프트웨어로개발한다른제품을홍보하기위해이소프트웨어를표명하는 ACD 의이름, 로고, 그래픽파일을어떠한방법으로도사용할수없습니다. ACD는소프트웨어와직간접적으로관련된모든권리, 타이틀, 이익및이와관련된모든지적재산권에대한독점적인소유권을가집니다. ACD Software, 제품, 서비스의모든부분은저작권법과과국제저작권조항의보호를받습니다. 단일사용자프로그램의범위내에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사용자는어떠한프로그램, 코드, 일부분, 이미지, 오디오샘플, 텍스트도복사하거나이용할수없습니다. 이곳에서명시적으로표명되지않은모든권리는 ACD에귀속됩니다.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3.4 사용제한... 귀하는오직한개의복사본이한곳의컴퓨터나워크스테이션 ( 또는다중사이트라이센스의경우해당사용자숫자만큼 ) 에설치된경우에만백업목적으로이소프트웨어의복사본을하나제작할수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은이소프트웨어의복사본을사용또는설치할수없습니다. 195

20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8) 역분석 3.5 저작권제한 귀하는이소프트웨어의역공학적용등을하거나그시도를해서는안됩니다. 원칙적으로역분석을금지하고있음. 9) 개작 3.5 저작권제한... 또한전체또는일부의범위에서이소프트웨어에기초하거나파생된다른이차적인작업 물이나기타작업물을제작할수도없습니다. 10)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1) 설치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2) 환불및교환 3.6 책임의제한... 어떠한경우에도 ( 다음사항과부주의한경우를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않은범위에서 ) ACD, ACD의직원, 대리인, 유통업체는이동의서, 이소프트웨어, 또는이소프트웨어의사용이나사용불가능및이계약서에서의언급된내용또는불법행위, 기타부주의를포함한모든이론하에서의공급, 성능등과관련해서 ( 이익손실, 사용불가능, 사업의중단, 정보나데이터의손실, 재정상의손해등을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않은범위에서 ) 모든필연적, 우연적, 간접적, 특수, 형별관련손해등에대한책임을지지않습니다. 어떠한예외없이저희의전적인책임은제품, 모든복사본, 등록용지, 매뉴얼, 기타고객이 ACD로라이센스를다시이전하는행위를구성하는모든자료의반납에대한대가로서의소프트웨어구입가격의환불 ( 최고액은귀하가구입한금액및 ACD에의해제시된소매가격이하 ) 로제한됩니다. 이러한변상은소프트웨어를 ACD를통해직접구입했을경우에만해당됩니다. 만일귀하가소프트웨어를재판매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또는제 3자를통해구입했다면귀하는해당업체를대상으로환불을요청해야합니다. 196

20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3) 인증및등록 4. 등록 소프트웨어를등록하려면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1) 인쇄한등록카드를작성해서 ACD로메일을보냅니다 ; or 2) 소프트웨어내에있는등록화면을통해등록정보를온라인으로제출합니다. 사용자로등록되면 ACD 고객을위한도움말정보와스페셜이메일을받게될것입니다. 뿐만아니라팁, 기술, 업데이트, 가격할인판매와관련한 ACD의월간뉴스레터도받아볼수있습니다. 14) 준거법및관할 3.8 관할법률이계약은법적상충에관한모든원칙적인경우를제외하고, British Columbia 주법과 Canada 법에의해보호됩니다. 이계약에의해귀하께서는 Victoria, British Columbia 법원, 그리고모든정당한항소법원으로부터의비배타적인사법적범위를이후취소함이없이승인하고따릅니다. 만일어떤조항이법에어긋나거나, 무효하거나, 기타강제적이지못하다면, 해당조항은이라이센스로부터구별되어야하며, 기타다른조항의적법성과강제성에영향을끼치지않습니다. 4. 지오매니아 1) 정의 정의에관한규정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규정없음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 소프트웨어사용권 : 지오매니아는뒷면의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의내용대로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권리를드리며귀하또는귀사는사용권증서에명시된사용권수만큼귀하또는귀사가사용하는컴퓨터에설치해사용할수있습니다. 본소프트웨어가컴퓨터의주기억장치에실려있거나기타기억장치에저장되어있는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있는 것으로간주하며, 이경우사용권증서에서허가한사용권수를초과하여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습니다. 197

21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 PC, 1 라이선스를기본으로함. 4) 사용권의양도 3. 사용권의양도 : 본소프트웨어의사용자 ( 양도인 ) 는양수인이본계약서의내용을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에제품의원본 CD와부속을전부를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있으며, 이경우사용자 ( 양도자 ) 는자신이보관하고있는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하여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질경우, 사용권양도를통보할의무는고객에게있으며, 적법하게이루어졌음을통보하지않았을경우모든책임은고객에게있으며 지오매니아는책임지지않습니다. 사용권의양도를인정하고있으며, 양도의조건으로서사용자 ( 양도자 ) 는자신이보관하 고있는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하도록규정하고있음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2. 사용권의이전 : 사용자가이전버전에서업그레이드하여본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경우이전버전의사용권은새버전으로옮겨집니다. 따라서이전버전의양도, 대여및판매는금지되며, 업그레이드된본소프트웨어제품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프로그램이나부속된파일이이전버전에있는경우에는그제외된소프트웨어및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유지합니다. 이전버전을업그레이드한경우이전버전에대한사용권은새버전으로갱신되므로구 버전을동시에사용하거나이전또는판매하는것은금지되므로이러한제한은적절한 조치임. 6) 저작권 4. 지적재산권 : 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특허권, 저작권, 기타일체의지적재산권은 지오 매니아및그공급자에게있으며, 이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국제저작권조약으로보 호받습니다. 198

21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4. 지적재산권 :... 따라서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를보관용복사본하나를만드는것이외에 는더이상의복사본을만들어사용할수없습니다. 8) 역분석 4. 지적재산권 :... 지오매니아의사전서면동의없이소프트웨어를변형할수없으며부속 된인쇄물을수정, 변형및복사할수없습니다. 부속된인쇄물이무엇인지명확하지않으므로정의규정필요 9) 개작 개작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0)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1) 설치 5. 설치 : 본소프트웨어사용자는 1 개의정품라이센스로는 1 대의컴퓨터 (PC) 에만설치하여사 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복수개의컴퓨터에사용하려면설치한컴퓨터의수량만큼의정 품라이센스수를보유해야합니다. 12) 환불및교환 6. 보증기간 : 지오매니아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 CD와모든부속물에대하여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이기간동안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시에는제품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다만, 해당제품이교환일로부터 90일이내에구입되었음이증명되어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이있는경우에는교환되지않습니다. 199

21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3) 인증및등록 8. 사용자등록 : 구입한소프트웨어에대한고객지원을받거나개정판에대한혜택을얻기위 해서귀하또는귀사는 지오매니아홈페이지 (www.geomania.com) 에접속하여반드시고 객등록을하셔야합니다. 고객지원및개정판할인가격을받기위해서는등록을요건으로하고있음. 불법복제가 용이한소프트웨어특징과등록절차의편의성등을고려해볼때불합리한규정이라고 보기어려움 자동인증에관한규정없음 14) 준거법및관할 없음 5. 대성산업 type3 1) 정의 정의에관한규정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규정없음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 사용권 : 대성산업 ( 주 ) 는이소프트웨어의사용할권리를드립니다. 이소프트웨어가컴퓨터의주기억장치에실려있거나기타기억장치에저장되어있는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있는 것으로간주합니다. 이소프트웨어는오직 1개의컴퓨터에 1개의제품만을사용할수있습니다. 네트웍크라이센스를구매했다면구매한개수만큼만컴퓨터에설치하여사용할수있다. 200

21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4) 사용권의양도 3. 사용권의양도 : 이소프트웨어의사용자 ( 양도인 ) 은양수인이이계약서의내용을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제품의원본CD와부속물전부를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있으며, 이경우사용자 ( 양도인 ) 는자신이보관하고있는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하여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질겨우, 고객은사용권의양도를대성산업 ( 주 ) 에통보할의무가있으며, 적법하게이루어졌음을통보하지않았을경우모든책임은고객에게있으며대성산업 ( 주 ) 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소프트웨어가양도한이후발생하는기술지원문제는대성산업 ( 주 ) 와계약을체결한후지원받을수있습니다 사용권의양도를인정하고있으며, 양도의조건으로서양수인의본계약서에대한동의 와제품의원본 CD, 부속물전부의이전을요하고있음. 또한사용자 ( 양도자 ) 는자신이 보관하고있는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하도록규정하고있음 통지의무 : 양도인과양수인이저작권자에게사용권양도사실을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 고이로인한불이익을양도인과양수인이부담하도록하고저작권자는아무런책임을 지지않는것으로규정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2. 사용권의이전 : 사용자가옛판에서판올림 (upgrade) 하여이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옛판 의사용권은새판으로옮겨지지만, 옛판을새판과동일한시간에실행하지않는다는전제하 에서옛판 ( 옛판이실행이될경우 ) 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이전버전을업그레이드한경우이전버전에대한사용권은새버전으로갱신되므로구 버전을동시에사용할수없지만, 동시간대에사용하지않을경우는구버전사용가능. 6) 저작권 4. 저작권 : 이소프트웨어와모든부속물에대한저작권과소유권은 Vision Numeric 과대성산 업 ( 주 )( 대한민국내설치 ) 가가지고있으며, 이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국제적조약에 의하여보호됩니다. 201

21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4. 저작권 :... 따라서사용자는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되복사본을만들어사용할수없습니 다. 대성산업 ( 주 ) 와사전서면동의없이부속된인쇄물을수정, 변형및복사할수없습니다. 네트웍용제품의경우에는부속된인쇄물을허가된사용자의수만큼복사할수있습니다. 8) 역분석 4. 저작권 :... 또한호환성확보를위한리버스엔지니어링및승인되지않은수정은특별이금 지되어있습니다. 9) 개작 개작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0)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1) 설치 설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2) 환불및교환 환불및교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3) 인증및등록 인증및등록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4) 준거법및관할 준거법및관할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202

21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6. 더존디지털웨어 1) 정의 사용유저수, 멀티사용자등에관한정의포함 2) 라이선스의종류 규정없음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고객 은본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시계산서상에명시된자의컴퓨터에설치해사용할 수있으며, 명시된사용유저수이내에서설치하여사용할수있음 4) 사용권의양도 사용권의양도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2. 사용권의이전 : 사용자가옛판에서업그레이드 (upgrade) 하여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경우옛판의사용권은새판으로옮겨지지만, 옛판을새판과동일한시간에실행하지않고, 서로다른컴퓨터에설치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옛판을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옛판의양도, 대여및판매는금지됩니다. 이전버전을업그레이드한경우이전버전에대한사용권은새버전으로갱신되므로구 버전을동시에사용할수없고, 구버전의양도, 대여및판매가금지되지만동시간대에 사용하지않을경우는구버전사용가능 6) 저작권 저작권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203

21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3. 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 :... 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한경우를제외하고는본 소프트웨어제품의전체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 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할수없습니다. 8) 역분석 3. 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 : 고객 은관련법규에서허용하는범위이외에본소프트웨 어제품을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어셈블할수없습니다. 9) 개작 3. 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 :... 또한 고객 은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해 2 차저작물 을만들수없습니다. 10)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1) 설치 설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2) 환불및교환 4. 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보증한계 : ( 주 ) 더존디지털웨어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 D-ROM과모든부속물에대해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보증기간동안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시에는교환해드립니다. 교환대상은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의제품임증명할수있어야합니다. 제공된소프트웨어와기타의소프트웨어또는하드웨어와의호환성여부와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일경우에는교환되지않습니다. 204

21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3) 인증및등록 3. 다. 프로그램의유지보수 : 본소프트웨어에대한서비스지원을받거나개정판에대한혜택을얻기위해서 고객 은반드시 더존디지털웨어또는당사관할지점및지사또는대리점을통해고객등록을하셔야합니다. 고객등록은당사의지점, 지사및당사가인정하는대리점에서세금계산서가작성된것으로대체할수도있습니다. 서비스지원및개정판할인가격을받기위해서는등록을요건으로하고있음. 불법복제 가용이한소프트웨어특징과등록절차의편의성등을고려해볼때불합리한규정이라 고보기어려움 자동인증에관한규정없음 14) 준거법및관할 준거법및관할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7. 엔드리스핌스소프트웨어 ( 앤드리스웨어 ) 1) 정의 정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2) 라이선스의종류 라이선스종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2. 사용권 : 사용자는소프트웨어를구입한시점으로부터구입한소프트웨어를사용할권리를 갖게됩니다. 만일여러컴퓨터에동시에사용하는등의불법사용행위시, 권리가자동상실 되며, 대한민국저작권법과국제저작권조약에의한법적용을받게됩니다. 205

21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4) 사용권의양도 4. 사용권의양도 : 사용자는타인에게본제품을양도하고자할경우, 본계약서의사본과함께 타인이본계약서의내용수락하는내용의양도증서와등록카드를보내셔야하며, 타인에 게제품및사용증서를양도한후가지고있던복사본은파기하셔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를원칙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양도의조건으로서양수인의본계약서에 대한동의한다는양도증서와등록카드의송부를요하고있음. 또한사용자 ( 양도자 ) 는 자신이보관하고있는복사본을파기하도록규정하고있음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3. 사용권의이전 : 본제품을향후업그레이드할경우사용권은이전제품으로부터업그레이 드한제품으로옮겨가게되므로이전판의제품을타인에게양도할수없습니다. 이전버전을업그레이드한경우이전버전에대한사용권은새버전으로갱신되므로구 버전의제품양도를금지하고있음. - 문제점 : 구버전의사용가능여부에대한언급이없음. 6) 저작권 1. 저작권 : 본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와관련된인쇄물의저작권은엔드리스레인이소유합니다.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관련규정이없으면신설필요 8) 역분석 1. 저작권 :... 이에엔드리스레인의사전동의없이제품및인쇄물을변경, 수정, 또는복제할 수없습니다. 206

21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9) 개작 개작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0)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1) 설치 설치에관한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12) 환불및교환 5. 보증의한계와기간 : 엔드리스레인은제품의구입일로부터 90 일동안제품에결함이없음을 보증하며, 기간내에제품에문제가발생했을경우문제를해결한새로운제품으로교환해드 립니다. 단, 사용자부주의에의한문제일경우에는교환이되지않습니다. 13) 인증및등록 7. 사용자등록 : 본제품을구입한사용자께서는제품에첨부된고객등록카드를꼭발송하셔야합니다. 고객등록을하지않으신고객은향후제품의개정판과기타할인혜택등다양한고객지원혜택을받으실수없습니다. 10. 고객지원 : 당사는고객등록을한사용자에한하여관련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시스템환경에서발생한문제에대한기술적인문의에대하여해결책을제공하고자최선을다하며, 사용불편에따른신고에대한결과통보에도최선을다합니다. 자동인증에관한규정없음 14) 준거법및관할 관련규정없으므로신설필요 207

22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8. 바벨 TOP 2002( 유니소프트 ) 1) 정의 관련규정이없으므로신설필요 2)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 사용권 : 당사는뒷면의증명서내용대로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권리를드립니다. 이소프트웨어가컴퓨터의주기억장치에실려있거나기타기억장치에저장되어있는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있는 것으로간주합니다. 개인 1사용자제품을네트웍에서사용할수있으나, 네트웍서버에실행파일을설치하여사용할수없으며, LAN 사용자용제품을허가된사용자수만큼사용하고있더라도이를랜에연결하지않은독립된컴퓨터에나누어설치하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 3) 사용권의양도 3. 사용권양도 : 이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할때에는피양도자가이계약서의내용을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에제품의원본디스켓과부속물전부를양도하고, 양도자의모든보관용또는복사본을파기해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질경우, 이사실을고객등록변경의형식으로당사에알려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를원칙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양도의조건으로서양수인의본계약서에 대한동의와제품의원본디스켓, 부속물전부의이전을요하고있음. 또한사용자 ( 양도 자 ) 는자신이보관하고있는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하도록규정하고있음 양도인과양수인이고객등록변경의형식으로저작권자에게사용권양도사실을통지하 는것을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음 208

22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4)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2. 사용권이전 : 사용자가옛판에서판올림 (Upgrade) 하여이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옛판의사용권은새판으로옮겨지지만, 옛판을새판과동일한시간에실행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옛판을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옛판의양도, 대여및판매는금지되며, 옛판에부속된별도의소프트웨어나프로그램들 (utilities) 의사용권을계속유지합니다. 이전버전을업그레이드한경우이전버전에대한사용권은새버전으로갱신되므로구 버전을동시에사용할수없고, 양도및대여가금지되지만동시간대에사용하지않을 경우는구버전사용가능 5) 저작권 4. 저작권 : 이소프트웨어와모든부속물에대한저작권과지적소유권은당사가가지고있으 며, 이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국제저작권조약에의하여보호됩니다. 6)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4. 저작권 :... 따라서사용자는이소프트웨어를사용하거나보관용또는복사본하나를만드는 것이외에는더이상의복사를할수없습니다.... 네트웍용제품의경우에는부속된인쇄물을 허가된사용자의수만큼복사할수있습니다. 7) 역분석 4. 저작권 : [...] 또한호환성확보를위한리버스엔지니어링이외에소프트웨어를변형할수 없으며, 당사의사전서면동의없이부속된인쇄물을수정, 변형및복사할수없습니다. 저작권법상다른프로그램과의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컴퓨터프로그램을역 분석 (reverse engineering) 하는과정에서복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규정 ( 저작권법 제 101 조의 4) 과부합함 부속된인쇄물이무엇을의미하는지명확하지않음. 정의규정필요 209

22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8) 개작 프로그램의변형을금지하고있고개작에관련된직접적인규정없음 9)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규정없음 10) 설치 5. 설치 : 이소프트웨어의개인사용자는이를집과사무실의컴퓨터, 그리고휴대용컴퓨터에설치할수있습니다. 그러나동시에두곳에서사용할수없습니다. 단지한집에서두대이상의컴퓨터에한개의제품을설치하고동시에사용하는것은허용되나, 그중한컴퓨터의사용점유율이 70% 이상이어야합니다. 만약다른한대의컴퓨터가전체사용량중 31% 이상이되면또하나의제품을구입해야합니다. 11) 환불및교환 6. 보증의한계 : 당사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30일동안디스켓과모든부속물에대하여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그러므로이기간동안에제품제작상의실수로제품의결함이발생할경우에는교환해드립니다. 교환대상은구입일로부터 30일이내의제품임을증명할수있는것이어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일경우에는교환해드리지않습니다. 또한당사는이소프트웨어에포함된기능이고객의특정목적에적합할것이라는보증은하지않으며, 본제품의사용으로인해초래된모든결과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12) 인증및등록 9. 사용자등록및개정방침 : 구입한소프트웨어에대한고객지원을받거나개정판에대한 혜택을얻기위해서개인또는단체사용자는반드시제품에동봉된고객등록카드를작성하 여당사로보내주셔야합니다. 13) 준거법및관할 관련규정이없음 210

22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9. PerceptCom 1) 정의 관련규정이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관련규정이없음.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 사용권 : 아르미 6.5 은한대의컴퓨터에서만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네트웍이나기타다 른장치를이용하여사용하실수없습니다. 4) 사용권의양도 사용권의양도에관한규정이없음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관한규정이없음 6) 저작권 3. 저작권 : 본프로그램및인쇄물에대한모든저작권은퍼셉컴 ( 주 ) 에있습니다. 따라서본프 로그램에대한무단복제나변형을하실수없습니다.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이에관한규정이없음 8) 역분석 이에관한규정이없음 211

22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9) 개작 3. 저작권 : 본프로그램및인쇄물에대한모든저작권은퍼셉컴 ( 주 ) 에있습니다. 따라서본 프로그램에대한무단복제나변형을하실수없습니다. 10) 기술적보호조치 이에관한규정이없음 11) 설치 이에관한규정이없음 12) 환불및교환 4. 보증 : 제품을구입한후 90 일이내에하자가발생하면무상으로교환하여드립니다. 13) 인증및등록 2. 고객등록 : 이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사용하시는분께서는반드시고객등록카드를보내주 셔야만차후고객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14) 준거법및관할 이에관한규정이없음 212

22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0. 안철수연구소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서 1) 정의규정 전문이하에서 귀하 란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하여직접사용권료를지불하거나, 사용권료를지불한고객으로부터본계약에서정한조건에따라적법하게양수하는방법으로본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한개인이나법인기타단체를말합니다. 귀하가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하는경우본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됩니다. 이하에서 사용 이란본소프트웨어제품이컴퓨터의주기억장치나보조기억장치, CD-ROM, 기타저장장치에저장되어있거나설치, 실행또는화면에표시되도록하는모든행위를말합니다. 이하에서 컴퓨터 란문맥에따라서컴퓨터일반, 서버컴퓨터및 ( 또는 ) 클라이언트컴퓨터를의미합니다. 전문에일부정의규정존재 2) 라이선스의종류 안철수연구소의제품은클라이언트용제품과서버용제품으로나눌수있음. 사용자별로는개인용, 기업용, PC방용, 공공기관용, 교육기관용등으로나누어짐 이용형태별로는클라이언트용, 서버용및중앙관리솔루션등이있음 구매형태별로패키지제품구매와라이선스구매로나누어짐. 또한라이선스구매의경우라이선스기간만료전후로재계약이가능함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제1조소프트웨어사용권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귀하의권리는사용기간동안비배타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소프트웨어사용권 회사등단체인경우 : 귀사또는귀단체는안철수연구소와계약된소프트웨어사용권수량만큼귀사또는귀단체가사용하는컴퓨터에설치해사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약된소프트웨어사용권수량을초과하여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으며, 귀사또는귀단체가사용하지아니하는개인용도의컴퓨터에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거나사용할 213

22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수없습니다. 개인인경우 : 귀하는안철수연구소와계약된소프트웨어수량만큼귀하가사용하는컴퓨터에설치해사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약된소프트웨어사용권수량을초과하여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으며, 귀하가근무하는회사등이사용하는컴퓨터등귀하가개인용도로사용하지않는컴퓨터에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 사용기간이만료되는경우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사용기간이만료되는즉시사용을중지하여야하며본소프트웨어제품과귀하가만든모든복사본을즉시폐기하여야합니다. 본계약에위배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제나재배포는법률로금지되며이를위반하는경우각종민사상책임및형사상책임을부담할수있습니다. 라이선스팩 : 귀하가취득한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권이안철수연구소라이선스팩에포함되어있는경우귀하는안철수연구소와계약된소프트웨어수량만큼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귀하는개인사용목적이아닌회사와같은단체에서사용할목적으로구입한라이선스팩을가정에서사용할목적으로복사할수없고, 개인사용목적으로구입한라이선스팩을회사와같은단체에서사용할목적으로복사할수도없습니다. 라이선스에는소프트웨어의사용권에관하여회사등단체인경우, 개인인경우및라이 선스팩인경우등을규정하고있음 - 개인용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서에는개인인경우만규정하고있음 4) 사용권의양도 제4조기타권리및제한사항 소프트웨어의양도 : 귀하는본계약에따라서허여된귀하의권리를양도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을소지할수없고, 본계약서, 제품번호, 소프트웨어, 기록매체, 인쇄물, 매뉴얼, 업그레이드판등을포함하여본소프트웨어제품을양수인에게교부하여야하며, 양수인은본계약의모든조건에동의해야합니다. 또한본계약의체결로허여된귀하의권리중일부를분리하여양도는할수없습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이업그레이드판또는신제품인경우에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모든옛판도함께양도해야합니다. 본계약에따라서사용권이양도되는경우고객은이를안철수연구소에사전에통보하여안철수연구소의동의를얻어야하며, 이를위반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고객에게있으며안철수연구소는이에대하여아무런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일정한조건하에권리를양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214

22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제2조업그레이드판등에관한사용권귀하가옛판에서업그레이드하여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하는경우귀하는옛판을별도로양도, 대여또는판매할수없으며, 업그레이드된본소프트웨어제품에포함되어있지않은프로그램이나부속된파일이옛판에있는경우에는그제외된소프트웨어및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유지합니다. 옛판을사용하고있던귀하가신제품을구매하여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하는경우에도귀하는그옛판을별도로양도, 대여또는판매할수없으며, 신제품인본소프트웨어제품에포함되어있지않은프로그램이나부속된파일이옛판에있는경우에는그제외된소프트웨어및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유지합니다. 구버전의양도, 대여또는판매를금지함 업그레이드판제품에포함되어있지않은프로그램이나부속된파일이옛판에있는경 우에는그제외된소프트웨어및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유지하도록규정 업그레이드판이아닌신제품을구매한경우에도구버전의양도, 대여또는판매하는것 을금지하며, 구판에만있는소프트웨어및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유지하도록 규정 6) 저작권 제3조지적재산권귀하에게는사용기간동안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비배타적인사용이허가될뿐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특허권, 저작권, 기타일체의지적재산권 ( 이하 지적재산권등 ) 은안철수연구소및 ( 또는 ) 그공급자에게있습니다. 따라서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지적재산권등이귀하에게이전되는것은아니며, 본계약에따른사용권허가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지적재산권등의판매로해석되지않습니다. 본계약에의해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 본소프트웨어제품에관한모든권리는안철수연구소및 ( 또는 ) 그공급업자에게있습니다. 전문에소프트웨어가저작권법및기타지적재산권법률및저작권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해보호됨을명시하고있음 215

22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 3 조에지적재산권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 소프트웨어에대해비배타적인사용을 허가하면서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특허권, 저작권, 기타일체의저작재산권은안철수 연구소및 ( 또는 ) 그공급자에게있음을규정하고있음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사용권수만큼설치하여이용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을뿐으로백업관련하여규정한 내용은존재하지않음 계약서에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소프트웨어제품의전부또는일부를사 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등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8) 역분석 제4조기타권리및제한사항 사용, 복사, 변형에대한제한 : 귀하는관계법령에서허용되는범위를넘어서본소프트웨어제품을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어셈블등을할수없습니다. 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 법령에서허용되는범위를넘어서소프트웨어를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 어셈블등을할수없음을규정하고있음 9) 개작 제4조기타권리및제한사항 사용, 복사, 변형에대한제한 :... 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정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등을할수없습니다. 안철수연구소의사전서면동의없이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변형할수없으며, 부속된인쇄물을수정, 변형할수없습니다. 또한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해 2차저작물을만들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서지적재산권의귀속에관한표시, 마크, 라벨등을제거해서는안됩니다. 216

22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안철수연구소의사전서면동의없이소프트웨어제품을변형할수없고, 부속된인쇄물 을수정, 변형할수없다고규정되어있으며, 2 차저작물을만들수없음도규정되어있음 10) 기술적보호조치 제4조기타권리및제한사항 사용, 복사, 변형에대한제한 :... 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정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등을할수없습니다. 안철수연구소의사전서면동의없이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변형할수없으며, 부속된인쇄물을수정, 변형할수없습니다....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하여는특별한규정이없으나, 소프트웨어제품을변형할수없다 는조항을통해확장해석이가능할것으로보임 11) 설치 제1조소프트웨어사용권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귀하의권리는사용기간동안비배타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소프트웨어사용권 회사등단체인경우 : 귀사또는귀단체는안철수연구소와계약된소프트웨어사용권수량만큼귀사또는귀단체가사용하는컴퓨터에설치해사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약된소프트웨어사용권수량을초과하여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으며, 귀사또는귀단체가사용하지아니하는개인용도의컴퓨터에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 개인인경우 : 귀하는안철수연구소와계약된소프트웨어수량만큼귀하가사용하는컴퓨터에설치해사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약된소프트웨어사용권수량을초과하여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으며, 귀하가근무하는회사등이사용하는컴퓨터등귀하가개인용도로사용하지않는컴퓨터에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 사용기간이만료되는경우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사용기간이만료되는즉시사용을중지하여야하며본소프트웨어제품과귀하가만든모든복사본을즉시폐기하여야합니다. 본계약에위배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제나재배포는법률 217

23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로금지되며이를위반하는경우각종민사상책임및형사상책임을부담할수있습니다. 라이선스팩 : 귀하가취득한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권이안철수연구소라이선스팩에포함되어있는경우귀하는안철수연구소와계약된소프트웨어수량만큼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귀하는개인사용목적이아닌회사와같은단체에서사용할목적으로구입한라이선스팩을가정에서사용할목적으로복사할수없고, 개인사용목적으로구입한라이선스팩을회사와같은단체에서사용할목적으로복사할수도없습니다. 허용된사용권수량만큼설치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음 12) 환불및교환 전문... 본소프트웨어제품의 CD-ROM 패키지를개봉하지않고그내용물의전부를온전한상태로영수증과함께구입처에반환하면구입시지불한금액을전액환불받을수있습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기타지적재산권법률및저작권에관한국제협약에의해보호됩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은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매체, 인쇄물및온라인문서나전자문서를포함하여, 본소프트웨어제품과부속문서에수반되는모든실행파일, 추가기능, 사용설명서, 도움말파일, 기타다른파일등을포함합니다. 제5조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보증한계 보증기간 : 안철수연구소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소프트웨어제품에대해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위보증기간동안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시에는제품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다만, 교환을위하여는해당제품이교환일로부터 90일이내에구입되었음이증명되어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이있는경우에는교환되지않습니다. 제한적보증 : 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및성능과고객지원서비스에따른모든위험 ( 고객의불성실한엔진업데이트로인한경우포함 ) 은귀하가부담합니다. 안철수연구소와그공급자 ( 각각의대리인, 임직원을포함 ) 들은관련법률이허용하는최대한의범위내에서상품성,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 지적재산권또는비침해성에대한묵시적보증등을포함하여명시적또는묵시적인모든보증을배제합니다. 안철수연구소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포함된기능이귀하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거나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시컴퓨터의사용에일시적인간섭이나오류가발생하지않을것을보증하지않습니다. 안철수연구소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출고이후에제조된컴퓨터하드웨어와컴퓨터운영체제의변경에따라서발생하는문제에대해책임지지않습니다. 또한본소프트웨어제품이출시된이후발견된신종바이러 218

23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스또는유해기능프로그램등으로인하여고객이피해를입거나본소프트웨어제품의업그레이드판또는신제품이출시되어옛판에대한고객지원서비스가중단된이후에발견된신종바이러스또는유해기능프로그램등으로인하여고객이피해를입는경우에안철수연구소는그피해에대하여도책임지지않습니다. 컴퓨터시스템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기능이어떤것인지, 어떤프로그램, 파일, 기타구성물이이용자의컴퓨터시스템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것인지에대한판단은안철수연구소가합니다. 안철수연구소는안철수연구소의판단의오류로인한일체의손해에대하여책임지지않습니다. 구제방법 : 본소프트웨어제품과관련하여안철수연구소가부담할모든책임과귀하가안철수연구소로부터받을수있는유일한구제방법은안철수연구소의재량에따라 (1) 결함있는소프트웨어제품의교체 (2) 안철수연구소의제한적보증을충족시키지못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소리또는교체 (3) 본계약의해지와구입비의환불 ( 귀하가구입비를지급한경우 ) 중 1가지로한정됩니다. 귀하는보증기간내에본소프트웨어제품을영수증사본과함께안철수연구소에반환함으로써위와같은구제조치를받을수있으며, 전자매체를통한소프트웨어배포 방식으로구입한소프트웨어제품의경우에는보증기간내에영수증에갈음하여구입증서를안철수연구소에발송함으로써위와같은구제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개인용제품의경우 CD-ROM 패키지를개봉하지않고그내용물의전부를온전한상태 로영수증과함께구입처에반환하면구입시지불한금액을전액환불받을수있음을규 정하고있음 90 일의보증기간동안소프트웨어제품의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있는경우에제품을 교환 안철수연구소의재량에따라 (1) 결함있는소프트웨어제품의교체, (2) 안철수연구소의제한적보증을충족시키지못하는소프트웨어제품의수리또는교체, (3) 계약의해지와구입비의환불 ( 구입비를지급한경우 ) 중 1가지로한정 - 보증기간내에소프트웨어제품을영수증사본과함께안철수연구소에반환함으로써구제조치를받을수있음 - 전자매체를통한소프트웨어배포방식으로구입한소프트웨어제품의경우에는보증기간내에영수증에갈음하여구입증서를안철수연구소에발송함으로써구제조치를받을수있음 219

23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3) 인증및등록 인증및등록에관한규정없음 14) 준거법및관할 준거법및관할에관한규정없음 15) 감사 감사에관한규정없음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 귀하가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하는경우본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됩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의 CD-ROM 패키지를개봉하지않고그내용물의전부를온전한상태로영수증과함께구입처에반환하면구입시지불한금액을전액환불받을수있습니다.... 전문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경우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고계약이성립한것으로간주하는규정하고있음. 다만제품의 CD-ROM 패키지를개봉하지않고그내용물의전부를온전한상태로영수증과함께반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규정내용과소프트웨어의사용을동의의간주로표현하고있는점으로보아서는계약의성립시점은제품의 CD-ROM을개봉한때로볼수있음 17) 제한적보증 5조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보증한계 보증기간 : 안철수연구소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 CD-ROM과모든부속물에대해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위보증기간동안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시에는제품을교환하여드립니다. 다만, 교환을위하여는해당제품이교환일로부터 90일이내에구입되었음을증명하여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이있는경우에는교환되지않습니다. 220

23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제한적보증 : 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및성능과고객지원서비스에따른모든위험 ( 고객의불성실한엔진업데이트로인한경우포함 ) 은귀하가부담합니다. 안철수연구소와그공급자 ( 각각의대리인, 임직원포함 ) 들은관련법률이허용하는최대한의범위내에서상품성,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 지적재산권또는비침해성에대한묵시적보증등을포함하여명시적또는묵시적인모든보증을배제합니다. 안철수연구소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포함된기능이귀하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거나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시컴퓨터의사용에일시적인간섭이나오류가발생하지않을것을보증하지않습니다. 또한본소프트웨어제품이출시된이후발견된신종바이러스또는유해가능프로그램등으로인하여고객이피해를입는경우에안철수연구소는그피해에대하여도책임지지않습니다. 컴퓨터시스템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기능이어떤것인지, 어떤프로그램, 파일, 기타구성물이이용자의컴퓨터시스템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것인지에대한판단은안철수연구소가합니다. 안철수연구소는안철수연구소의판단의오류로인한일체의손해에대하여책임지지않습니다. 보증기간을 90 일로제한하면서, 제품의물리적결함이없음을보증하고있음. 이외에제 품의사용및성능에따른보증은배제함 그러나관련법률에규정된사항에대해서는보증을하면서기타명시적또는묵시적인 모든보증은배제하고있음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5조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보증한계... 생략... 손해배상에대한면책규정 : 본계약상규정된구제조치가그목적을달성했는지여부를불문하고, 안철수연구소또는안철수연구소의공급자 ( 또는각각의대리인및임직원포함 ) 는관련법률이허용하는최대한의범위내에서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 / 사용불능또는지원서비스의제공이나그불이행으로야기된보든손해 ( 결과적, 우연적, 간접적, 특별, 경제적징계적또는기타이에유사한모든손해또는사업상이익의손실, 영업권의손실, 사업에대한간섭, 컴퓨터의기능마비또는오동작, 사업정보의손실또는기타제반상업적또는금전적손해또는손실을포함 ) 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상기사항과관련하여전술된손해등에대한귀하의청구가계약, 불법행위등어떠한책임의법리를권원으로하는지불문하며, 안철수연구소가상기손해발생의가능성에대해사전통보를받았거나그와같은손해의가능성을알고있었을경우에도안철수연구소의고의가없는한상기손해등에대해책임을지지않으며, 제3자가주 221

23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장하는어떠한배상청구에대해서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귀하는사용권료에이미이러한위험부담이반영되어있다는사실을양해합니다. 안철수연구소가부담하는책임은안철수연구소의고의가없는한귀하가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사용권을취득하기위해실제로지급한금액을초과하지않습니다. 손해배상을소프트웨어제품에대해결함있는매체의교체, 제한적보증을충족시키지 못하는소프트웨어제품의수리또는교체, 계약의해지와구입비의환불로한정함 관련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범위외의모든사항에대해책임을지지않음을규정하고 있음 계약상부담하는 엘엔아이소프트의모든책임은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사용권을취 득하기위해실제로지급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음 11. 젠투웨이 2.0 1) 정의규정 전문... 귀하 란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사용권료를지불하거나다른방법으로본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한개인이나법인을말합니다.... 이하에서 사용 이란본소프트웨어제품이컴퓨터의주기업장치나임시기억장치 RAM, CD-ROM, 기타저장장치에저장되어있거나설치, 실행또는화면에표시하는행위를말합니다. 전문에 귀하, 사용 등의일부정의규정이있음 2) 라이선스의종류 개인용제품과기업용라이선스제품이있음 - 기업용의경우사용자단위로비용계산 222

23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조사용권 사용권허가 :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개인소유의컴퓨터에설치해사용할수있습니다. 회사소유의컴퓨터는귀하의소유가아니므로본소프트웨어를설치해사용할수없습니다. 개인이아닌회사등단체의경우에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컴퓨터의숫자만큼본소프트웨어를별도로구입해야합니다. 본계약에위배되는소프트웨어제품의모든복제나재배포는법률로금지되며중대한민사및형사상의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복사본 : 귀하는전술한바에따라본소프트웨어제품이설치된컴퓨터이외에귀하소유의가정용컴퓨터나휴대용컴퓨터에서사용할목적으로해당컴퓨터에 1개의복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라이선스팩 : 귀하가취득한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권이 ( 주 ) 엘엔아이소프트라이선스팩에포함되는경우귀하는사용권증서에인쇄된수량만큼본소프트웨어제품을복사할수있으며, 위사용권증서에서정한바에따라각복사본을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개인사용목적이아닌회사와같은단체에서사용할목적으로구입된라이선스팩을가정에서사용할목적으로복사할수는없습니다. 소프트웨어제품이설치된컴퓨터 1 대에설치하여이용할수있으며, 이외에사용자소유 의가정용컴퓨터나휴대용컴퓨터에서사용할목적으로 1 개의복사본을만들수있음 기업용의라이선스팩으로구매한경우사용권증서에인쇄된수량만큼소프트웨어제 품을설치하여사용할수있고, 가정에서는설치하여이용할수없음 4) 사용권의양도 4조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 소프트웨어양도 : 귀하는본사용권계약에따른귀하의모든권리를양도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귀하는복사본을소지할수없고, 본계약서, 해당고객제품번호, 모든소프트웨어제품 ( 소프트웨어, 기록매체, 인쇄물, 매뉴얼, 업그레이드버전을포함하나이에한정하지않음 ) 을양수인에게양도해야하며, 양수인이본사용권계약의모든조건에동의해야합니다. 소프트웨어제품이업그레이드버전인경우에는소프트웨어의모든이전버전도양도해야합니다. 223

23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사용권계약에따른모든권리를양도할수있음 이경우에복사본을소지할수없고, 계약서, 고객제품번호, 모든소프트웨어제품을양 수인에게양도해야하고, 양수인이사용권계약의모든조건에동의해야함 - 제품이업그레이드버전인경우에는모든이전버전도함께양도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2조사용권의이전사용자가옛판에서업그레이드 (upgrade) 된소프트웨어를사용할경우옛판의사용권은새판으로옮겨지지만, 옛판을새판과동일한시간에실행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서옛판을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옛판의양도, 대여및판매는금지되며, 새판에서제외된프로그램이나부속된파일이옛판에있는경우에는그제외된소프트웨어및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유지합니다. 구버전의사용권은새버전으로이전하지만, 구버전과새버전을동일한시간에실행하지 않는다는전제하에구버전의사용이허용됨 구버전의양도, 대여및판매는금지되며, 새버전에서제외된프로그램이나부속된파일 이구버전에있는경우에는그제외된소프트웨어및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 유지함 6) 저작권 3조소유권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특허권, 저작권, 기타일체의지적재산권은 ( 주 ) 엘엔아이소프트에있습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은판매되는것이아니라사용이허가되는것입니다. 따라서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소유권기타어떤권리도귀하에게이전되지않으며, 본계약에따른사용권허가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권리의판매로해석되지않습니다. 다만귀하가본사용권계약의조건을준수하는경우백업또는보관목적으로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 1본을추가로만들수있습니다. 그이외의경우에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을추가로만들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부속된인쇄물을복사할수없습니다. 본계약에의해명시적으로허가되지아니한기타모든권리는 ( 주 ) 엘엔아이소프트에있습니다. 224

23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사용이허가되는것임을밝히고있음 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특허권, 저작권, 기타일체의지적재산권을저작사가보유하고 있음을규정하고있음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3조소유권... 다만귀하가본사용권계약의조건을준수하는경우백업또는보관목적으로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 1본을추가로만들수있습니다. 그이외의경우에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을추가로만들수없습니다.... 계약의조건을준수하는경우백업또는보관목적으로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 1 부를 추가로만들수있음을규정 8) 역분석 4조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 사용, 복사, 변형에대한제한 : 귀하는관련법규에서허용되는범위이외에본소프트웨어제품을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어셈블할수없습니다. 본계약서에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할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를변형할수없으며 ( 주 ) 엘엔아이소프트의사전서면동의없이부속된인쇄물을수정, 변형할수없습니다. 또한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해 2차저작물을만들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서소유권인지, 마크, 라벨을제거해서는안됩니다. 관련법규에서허용하는범위이외에소프트웨어제품을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디스어셈블할수없음 225

23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9) 개작 4조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 사용, 복사, 변형에대한제한 :... 본계약서에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할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를변형할수없으며 ( 주 ) 엘엔아이소프트의사전서면동의없이부속된인쇄물을수정, 변형할수없습니다. 또한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해 2차저작물을만들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서소유권인지, 마크, 라벨을제거해서는안됩니다. 계약서에명시적으로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소프트웨어제품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할수없음 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해 2차저작물을만들수없음 10) 기술적보호조치 규정없음. 다만, 상기한사용, 복사, 변형에대한제한규정으로대체가능해보임 11) 설치 1조사용권 사용권허가 :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개인소유의컴퓨터에설치해사용할수있습니다. 회사소유의컴퓨터는귀하의소유가아니므로본소프트웨어를설치해사용할수없습니다. 개인이아닌회사등단체의경우에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컴퓨터의숫자만큼본소프트웨어를별도로구입해야합니다. 본계약에위배되는소프트웨어제품의모든복제나재배포는법률로금지되며중대한민사및형사상의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복사본 : 귀하는전술한바에따라본소프트웨어제품이설치된컴퓨터이외에귀하소유의가정용컴퓨터나휴대용컴퓨터에서사용할목적으로해당컴퓨터에 1개의복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라이선스팩 : 귀하가취득한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권이 ( 주 ) 엘엔아이소프트라이선스팩에포함되는경우귀하는사용권증서에인쇄된수량만큼본소프트웨어제품을복사할수있으며, 위사용권증서에서정한바에따라각복사본을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개인사용목적이아닌회사와같은단체에서사용할목적으로구입된라이선스팩을가정에서사용할목적으로복사할수는없습니다. 226

23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개인소유의 PC 에하나를설치해사용할수있음 - 가정용컴퓨터나휴대용컴퓨터에추가로 1 개를설치하여사용가능 회사등단체의경우에는기업용라이선스를구매해야하며, 가정등에서추가로설치하 여이용할수없음 12) 환불및교환 전문... 만일이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지않으면, 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습니다. 제품의 CD-ROM을개봉하지않고소프트웨어제품내용물의전부와영수증을온전한상태로구입처에반환하면구입시지불한금액을전액환불받을수있습니다.... 5조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보증한계 보증기간 : ( 주 ) 엘엔아이소프트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 CD-ROM과모든부속물에대해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보증기간동안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시에는교환하여드립니다. 다만, 교환대상은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의제품임이증명되어야합니다.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일경우에는교환되지않습니다. 제품의 CD-ROM 을개봉하지않고소프트웨어제품내용물의전부와구입영수증을온전 한상태로구입처에반환하면구입시지불한금액을전액환불 구입한날로부터 90 일동안 CD-ROM 과모든부속물에대해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 증하고, 제작상실수로발생한결함이있는제품은교환 13) 인증및등록 4조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 지원서비스 : 귀하가본소프트웨어에대한서비스지원을받거나개정판에대한혜택을얻기위해서는반드시 ( 주 ) 엘엔아이소프트홈페이지 (www.lnisoft.co.kr) 에접속해고객등록을해야합니다. 고객등록을할경우 ( 주 ) 엘엔아이소프트는본소프트웨어를사용함에따라발생한문제에관한기술적인문의에대하여해결책을제공하거나사용불편신고에대한결과를통보하는데최선을다할것입니다. 227

24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서비스지원및개정판에대한혜택을얻기위해서는홈페이지에접속하여고객등록을 해야함을규정하고있음 14) 감사 감사에관한규정없음 15) 준거법및관할 준거법및관할에관한규정없음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본 엘엔아이소프트사용권계약 ( 이하본 계약 ) 은계약서뒷면에명시된 엘엔아이소프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해귀하와 엘엔아이소프트간에체결되는계약입니다. 만일이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지않으면, 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습니다. 제품의 CD-ROM을개봉하지않고소프트웨어제품내용물의전부와구입영수증을온전한상태로구입처에반환하면구입시지불한금액을전액환불받을수있습니다. 전문에는계약서에대한동의시점에대한명확한규정은없고, 다만제품의 CD-ROM을개봉하지않고소프트웨어제품내용물의전부와구입영수증을온전한상태로구입처에반환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음. 따라서이규정에따라계약의성립시점은제품의 CD-ROM을개봉한때로볼수있음 17) 제한적보증 5조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보증한계 보증기간 : 엘엔아이소프트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 CD-ROM과모든부속물에대해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보증기간동안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시에는교환하여드립니다. 다만, 교환대상은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의제품임이증명되어야합니다.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일경우에는교환되지않습니다. 228

24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제한적보증 : 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및성능에따른모든위험은귀하가부담합니다. 엘엔아이소프트와그공급자들은관련법률이허용하는최대한의범위내에서명시적또는묵시적인모든보증 ( 상품성,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 소유권및비침해성에대한묵시적보증을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아니합니다.) 을배제합니다. 엘엔아이소프트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포함된기능이귀하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거나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시일시적인간섭이나오류가발생하지않을것을보증하지않습니다. 엘엔아이소프트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출고이후에제조된컴퓨터하드웨어와컴퓨터운영체제의운영특성이변하여발생하는문제에대해책임지지않습니다. 또한본소프트웨어제품이출시된이후발견된신종바이러스로인한피해도책임지지않습니다. 보증기간을 90 일로제한하면서, 제품의물리적결함이없음을보증하고있음. 이외에제 품의사용및성능에따른보증은배제함 그러나관련법률에규정된사항에대해서는보증을하면서기타명시적또는묵시적인 모든보증은배제하고있음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5조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보증한계... 생략... 배타적인구제 : 엘엔아이소프트가부담하루모든책임과귀하가받을수있는배타적인구제는 엘엔아이소프트의재량에따라 (1) 결함있는매체의교체 (2) 엘엔아이소프트의제한적보증을충족시키지못하는소프트웨어제품의수리또는교체 (3) 본계약의해지와구입비의환불 ( 귀하가구입비를지급한경우 ) 로한정됩니다. 이와같은구제는보증기간내에귀하의영수증사본과본소프트웨어제품을 엘엔아이소프트에반환함으로써이루어지며, 전자매체를통한소프트웨어배포 방식에의해전자매체를통하여구입한소프트웨어는보증기간내에구입증서를 엘엔아이소프트에발송함으로써구제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기타보증의부채 : 엘엔아이소프트의제품공급자, 대리점및기타제3자가구두, 문서및기타고지수단을이용하여귀하에게한약속에대해 엘엔아이소프트는일체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 손해배상에대한면책규정 : 본조에서규정된구제가고유의목적을달성했는지여부를불문하고, 엘엔아이소프트또는 엘엔아이소프트의공급업체 ( 또는각각의대리인, 이사, 직원또는대표 ) 는관련법률이허용하는최대한의범위내에서본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 / 사용불 229

24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능또는지원서비스의제공이나그불이행으로야기된보든손해 ( 결과적, 우연적, 간접적, 특별, 경제적징계적또는기타이에유사한모든손해또는사업상이익의손실, 영업권의손실, 사업에대한간섭, 컴퓨터의기능마비또는오동작, 사업정보의손실또는기타제반상업적또는금전적손해또는손실을포함합니다.) 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상기사항과관련하여전술된손해가어떠한책임법리 ( 불법행위, 계약, 기타다른원인에의한 ) 를권원으로하는지불문하며 엘엔아이소프트가상기손해발생의가능성에대해사전통보를받았거나그와같은손해의가능성을알고있었을경우에도 엘엔아이소프트는상기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으며, 제3자가주장하는어떠한배상청구에대해서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귀하는사용권료에이미이러한위험부담이반영되어있다는사실을양해합니다. 어떤법규에본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보증이나조건이포함되어있을지라도, 본계약상부담하는 엘엔아이소프트의모든책임은귀하가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사용권을취득하기위해실제로지급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며, 지원서비스의경우에도지원서비스를다시제공하거나그비용을환불합니다. 손해배상을소프트웨어제품에대해결함있는매체의교체, 제한적보증을충족시키지 못하는소프트웨어제품의수리또는교체, 계약의해지와구입비의환불로한정함 관련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범위외의모든사항에대해책임을지지않음을규정하고 있음 계약상부담하는 엘엔아이소프트의모든책임은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사용권을취 득하기위해실제로지급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음 12. 이파피루스 PDF-Pro 4 1) 정의규정 1. 정의 (a) 교육용버전 은학생및교육기관의교직원만사용하도록명시된소프트웨어의버전을말합니다. (b) 비상업용 (NFR) 버전 은소프트웨어검토및평가용으로만사용하도록명시된소프트웨어의버전을말합니다. 230

24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c) 이파피루스 는주식회사이파피루스와그사용허가자 ( 있는경우 ) 를말합니다. (d) 소프트웨어 는이파피루스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각경우이파피루스에서함께제공된타사소프트웨어프로그램, 해당문서, 관련매체, 인쇄물, 온라인또는전자문서만을말합니다. 본계약서에서는이러한소프트웨어에대해귀하가자격을부여받았으며이파피루스가제공하는모든업데이트또한소프트웨어에포함됩니다. (e) 시험버전 은제한된기간동안검토, 데모및평가용으로만사용하도록명시된소프트웨어의버전을말합니다. 시험버전은기능이제한될수있고, 최종사용자가최종제품을저장할수있는기능이제공되지않을수있거나, 시험버전내부메커니즘에따라미리지정된기간이지나면작동이중지될수있습니다. 교육용버전, 비상업용 (NFR) 버전, 이파피루스, 소프트웨어및시험버전에대한정의 규정존재 2) 라이선스의종류 PDF-Pro 4는패키지제품단일제품임 - 패키지제품중교육용버전, 비상업용 (NFR) 및시험버전존재 - 정부조달. - 볼륨판매 (5사용자, 10사용자등할인판매 ) PDF 제품은 PDF-Pro, Papyrus, PDF Express, PDF-Prp for iphone & ipod touch 의제품 이있고, 이외에하드웨어와일체형의엔터프라이즈제품이존제함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2. 사용권허여본제 2 조에서부여되는사용권은본사용권계약서에명시된내용을준수합니다. (a) 제 2 조 (c) 항에따라소프트웨어를한대의컴퓨터에서설치하고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실행할각컴퓨터에대해별도의사용권이있는경우내부네트워크를통해귀하의다른컴퓨터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데만사용되는네트워크서버등의저장장치에소프트웨어를설치및저장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사용권은제 2 조 (c) 항에달리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서로다른컴퓨터에서동시에공유, 설치및사용될수없습니다.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소프트웨어를컴퓨터에설치할목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소프트웨어사용권에액세스하여서버나네트워크저장장치를통해 (Citrix 및 Citrix 와같은종류의환경을포함하며이에제한되지않음 ) 소프트웨어사용권을사용할수없습니다. 본사용권계약 231

24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서에명시된내용에따라소프트웨어는한대의컴퓨터에하나만설치할수있습니다. (b) 휴대용또는가정용컴퓨터에서의소프트웨어사용 ( 볼륨구매할인혜택으로소프트웨어사용권을취득한경우제외 ). 본계약서에명시된내용에따라소프트웨어가설치된컴퓨터의주사용자는제 2 조 (c) 항에서허용된소프트웨어사본외에도소프트웨어사본하나를추가로만들어자신만이사용할목적으로휴대용컴퓨터나가정용컴퓨터에설치할수있습니다. 단다음의경우에한합니다. (A) 휴대용또는가정용컴퓨터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사본은 (i) 주컴퓨터의소프트웨어사본과동시에사용할수없고 (ii) 주사용자에의해서만해당버전의용도 ( 예 : 교육용 ) 에맞게사용해야합니다. (B) 휴대용또는가정용컴퓨터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사본은해당사용자가더이상소프트웨어가설치된주컴퓨터의주사용자가아닐경우에는설치또는사용할수없습니다. (C) 또한, 볼륨구매할인혜택으로사용권을구입한소프트웨어가아니어야합니다. (c) 백업을목적으로컴퓨터에서읽을수있는형식의소프트웨어복사본하나를만들수있습니다. 이복사본에는모든저작권표시및소프트웨어원본의기타모든소유권표시를복사해야합니다. 백업용으로만든소프트웨어복사본은판매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e) 이사용권계약에따른귀하의권리는비독점적입니다. 3. 사용권제한 (a) 제 2 조에서언급한내용을제외하고, 이소프트웨어복사본을제작, 배포하거나네트워크를통해한컴퓨터에서다른컴퓨터로소프트웨어를전자적으로전송할수없습니다. (g) 본사용권계약서에서달리명시되지않은한귀하는다음조건을준수해야합니다. (A) 소프트웨어시험버전은전체적으로하나만설치하거나사용할수있습니다. (B) 소프트웨어시험버전은한명의사용자이름으로만다운로드해야합니다. (C) 하드드라이브또는컴퓨터시스템의내용을변경하여소프트웨어시험버전을해당사용권의유효기간을넘겨사용할수없습니다. (D) 이파피루스의사전서면승인없이는시험버전을사용하여얻은소프트웨어성능벤치마크결과를타사에제공할수없습니다. (E) 소프트웨어시험버전은상업용버전또는교육용버전사용권의구매여부를결정하기위한목적으로만사용해야합니다. 단, 전술한조건에도불구하고소프트웨어시험버전을상업용교육목적으로설치및사용할수없도록엄격히제한한경우에한합니다. (h) 소프트웨어를검토및평가하는것은소프트웨어의비상업용버전을통해서만가능합니다. (i) 소프트웨어를 2 개이상의매체로수령할수도있지만매체한개만설치또는사용할수있습니다. 수령한매체의수에관계없이소프트웨어를설치할서버또는컴퓨터에맞는매체만사용할수있습니다. (j) 소프트웨어를둘이상의플랫폼버전으로수령할수도있지만플랫폼한개만설치또는사용할수있습니다. (m) 소프트웨어를둘이상의언어버전으로수령할수도있지만한개의언어버전만설치또는사용할수있습니다. 232

24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소프트웨어를한대의컴퓨터에서설치하고사용하거나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실행할각컴퓨터에대해별도의사용권이있는경우내부네트워크를통해다른컴퓨터에설치하는데만사용되는네트워크서버등의저장장치에소프트웨어를설치및저장할수있음 - 서로다른컴퓨터에서동시에공유, 설치및사용할수없음 - 컴퓨터에설치할목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소프트웨어사용권에액세스하여서버나네트워크저장장치를통해소프트웨어사용권을사용할수없음 소프트웨어가설치된컴퓨터의주사용자는자신만이사용할목적으로휴대용컴퓨터나가정용컴퓨터에설치가능 - 볼륨구매할인혜택으로소프트웨어사용권을취득한경우는제외 - 주컴퓨터의소프트웨어와동시사용불가 - 주사용자에의해서만용도에맞게사용 별도로명시하지않는한소프트웨어를대여, 임대하거나중복사용권을부여할수없음 4) 사용권의양도 3. 사용권제한 (c) 사용권계약서에별도로명시되지않는한소프트웨어를대여, 임대하거나중복사용권을부여할수없습니다. (d) 귀하는이소프트웨어의시험버전또는비상업용버전에대한내용을제외하고본사용권계약서에따른귀하의모든권리를영구적으로판매또는양도할수있습니다. 이경우, 귀하는귀하가가지고있는모든복사본을파기하고모든소프트웨어 ( 모든구성부품, 매체, 인쇄물, 업그레이드, 플랫폼, 본사용권계약서, 일련번호, 해당하는경우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기타모든소프트웨어제품포함 ) 를양도해야하며또한양수인이이사용권계약의내용에동의해야합니다. 소프트웨어의모든복사본은파기해야합니다. 륨구매할인혜택을받아구입한모든소프트웨어는판매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모든소프트웨어의시험버전또는비상업용버전은판매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교육용버전인경우, 소프트웨어의교육용버전을구매할자격이있는사람을제외하고는해당소프트웨어를판매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233

24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소프트웨어의모든권리를판매또는양도가능 - 소유한모든복사본을파기하고모든소프트웨어를양도 - 양수인이사용권계약의내용에동의 볼륨구매할인혜택을받아구입한모든소프트웨어는판매또는양도불가 시험버전또는비상업용버전은판매또는양도불가 교육용버전의경우교육용버전을구매할자격이있는사람에게만판매또는양도가능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4. 업그레이드소프트웨어가교육용버전인경우에는다음의사항이해당되지않습니다. 이소프트웨어복사본이이전버전의업그레이드인경우업그레이드에사용된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복사본에대한유효한사용권을가지고있어야만본업그레이드복사본을설치및 / 또는사용할수있습니다. 본업그레이드복사본을수령한후에도업그레이드복사본을받은컴퓨터에서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복사본을계속사용할수있습니다. 단다음의경우에한합니다. (i) 업그레이드복사본과이전버전복사본은같은컴퓨터에서만설치및 / 또는사용해야하며이전버전복사본을다른컴퓨터에설치및 / 또는사용할수없습니다. (ii) 이전버전복사본의설치및 / 사용과관련하여이전버전의최종사용자사용권계약서의내용을준수해야합니다. (iii) 이전버전복사본또는관련된복사본을다른컴퓨터로옮기는경우에는반드시본업그레이드복사본및관련복사본전체도해당컴퓨터로함께옮겨야합니다. (iv) 이전버전복사본또는관련된복사본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는경우에는제3조에따라반드시본업그레이드복사본및관련복사본전체도함께양도해야합니다. (v) 업그레이드버전이나오는시기에소프트웨어의이전버전의지원과관련된이파피루스의의무사항은이미만료되었을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교육용버전인경우에는다음의사항이해당됩니다. 이소프트웨어복사본이이전버전의업그레이드인경우업그레이드에사용된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복사본에대한유효한사용권을가지고있어야만본업그레이드복사본을설치및 / 또는사용할수있으며업그레이드복사본은사용권교환에의해귀하에게제공됩니다. 해당소프트웨어복사본을설치및사용하면이전사용권계약이해지되고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를제거, 삭제해야하며이를계속해서사용하거나다른개인또는업체에게양도할수없게됩니다. 5. 이전의동일버전사용권및교환이소프트웨어복사본 ( 새로운사용권 ) 이귀하가이전에취득한다른종류의소프트웨어 234

24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사용권 ( 이전사용권 )( 예 : 상업용버전사용권에대한교육용버전사용권이허용된경우등 ) 과의허용된교환 ( 업그레이드와관련된경우는제외 ) 을통해취득된경우, 이전사용권에대한유효한사용권을가지고있어야만새로운사용권을설치및 / 또는사용할수있으며새로운사용권은사용권교환에의해귀하에게제공됩니다. 새로운사용권을설치및 / 또는사용하면이전사용권에대한최종사용자사용권계약이해지되고이전사용권을제거및삭제해야하며이를계속해서사용할수없게됩니다. 이전사용권은다른개인또는업체에게양도할수없습니다. 업그레이드복사본을수령한후에도업그레이드복사본을받은컴퓨터에서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복사본을계속사용가능 - 업그레이드복사본과이전버전복사본을같은컴퓨터에서만설치및 / 또는사용 - 이전버전의경우이전버전의최종사용자사용권계약서의내용을준수 - 다른컴퓨터로이전시에는업그레이드복사본과이전버전복사본을함께이전 - 양도시에도이전복사본및업그레이드복사본을함께양도 - 이전버전의지원과관련된이파피루스의의무사항은이미만료되었을수있음. 교육용버전의경우이전버전의사용권은해지되고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를제거, 삭 제해야함. 양도도불가 6) 저작권 6. 소유권앞에서언급한사용권은귀하에게제한된소프트웨어사용권을제공합니다. 이파피루스및그공급자는소프트웨어 ( 독립된작업및귀하가개발할수있는모든응용프로그램의기초로사용된기본제품 ) 및그복사본모두의모든저작권과지적재산권을포함한모든권리, 자격및소유권을보유합니다. 국내저작권및국제저작권을포함하여본사용권계약서에서명시하지않은모든권리는이파피루스및그공급자가보유합니다. 사용권은제한된소프트웨어사용권을제공 이파피루스및그공급자는소프트웨어및그복사본모두의모든저작권과지적재산권 을포함한모든권리, 자격및소유권을보유 235

24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 국내저작권및국제저작권을포함하여사용권계약서에서명시하지않은모든권리 는이파피루스및그공급자가보유 계약서의조항이법에저촉되어정당한관할지법원에서재판할경우해당조항은허용 되는최대범위까지적용되며, 계약서의나머지조항은모두유효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2. 사용권허여 (c) 백업을목적으로컴퓨터에서읽을수있는형식의소프트웨어복사본하나를만들수있습니다. 이복사본에는모든저작권표시및소프트웨어원본의기타모든소유권표시를복사해야합니다. 백업용으로만든소프트웨어복사본은판매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백업을목적으로소프트웨어복사본하나를만들수있음 8) 역분석 3. 사용권제한 (b) 귀하는이소프트웨어를변경, 병합, 수정, 개조, 번역하거나디컴파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또는기타소프트웨어를사람이인식할수있는형태로변형할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디컴파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또는기타소프트웨어를사람이 인식할수있는형태로변형할수없다고규정 9) 개작 3. 사용권제한 (b) 귀하는이소프트웨어를변경, 병합, 수정, 개조, 번역하거나디컴파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또는기타소프트웨어를사람이인식할수있는형태로변형할수없습니다. (e) 사용권계약서에별도로명시되지않는한소프트웨어를수정하거나소프트웨어를기초로한파생제품을만들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변경, 병합, 수정, 개조, 번역할수없음 별도명시없는한소프트웨어의수정및소프트웨어를기초로한파생제품제작금지 236

24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0)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보호조치규정없음 11) 설치 2. 사용권허여본제 2 조에서부여되는사용권은본사용권계약서에명시된내용을준수합니다. (a) 제 2 조 (c) 항에따라소프트웨어를한대의컴퓨터에서설치하고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실행할각컴퓨터에대해별도의사용권이있는경우내부네트워크를통해귀하의다른컴퓨터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데만사용되는네트워크서버등의저장장치에소프트웨어를설치및저장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사용권은제 2 조 (c) 항에달리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는서로다른컴퓨터에서동시에공유, 설치및사용될수없습니다.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소프트웨어를컴퓨터에설치할목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소프트웨어사용권에액세스하여서버나네트워크저장장치를통해 (Citrix 및 Citrix 와같은종류의환경을포함하며이에제한되지않음 ) 소프트웨어사용권을사용할수없습니다. 본사용권계약서에명시된내용에따라소프트웨어는한대의컴퓨터에하나만설치할수있습니다. (b) 휴대용또는가정용컴퓨터에서의소프트웨어사용 ( 볼륨구매할인혜택으로소프트웨어사용권을취득한경우제외 ). 본계약서에명시된내용에따라소프트웨어가설치된컴퓨터의주사용자는제 2 조 (c) 항에서허용된소프트웨어사본외에도소프트웨어사본하나를추가로만들어자신만이사용할목적으로휴대용컴퓨터나가정용컴퓨터에설치할수있습니다. 단다음의경우에한합니다. (A) 휴대용또는가정용컴퓨터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사본은 (i) 주컴퓨터의소프트웨어사본과동시에사용할수없고 (ii) 주사용자에의해서만해당버전의용도 ( 예 : 교육용 ) 에맞게사용해야합니다. (B) 휴대용또는가정용컴퓨터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사본은해당사용자가더이상소프트웨어가설치된주컴퓨터의주사용자가아닐경우에는설치또는사용할수없습니다. (C) 또한, 볼륨구매할인혜택으로사용권을구입한소프트웨어가아니어야합니다. (e) 이사용권계약에따른귀하의권리는비독점적입니다. 3. 사용권제한 (a) 제 2 조에서언급한내용을제외하고, 이소프트웨어복사본을제작, 배포하거나네트워크를통해한컴퓨터에서다른컴퓨터로소프트웨어를전자적으로전송할수없습니다. (g) 본사용권계약서에서달리명시되지않은한귀하는다음조건을준수해야합니다. (A) 소프트웨어시험버전은전체적으로하나만설치하거나사용할수있습니다. (B) 소프트웨어시험버전은한명의사용자이름으로만다운로드해야합니다. (C) 하드드라이브또는 237

25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컴퓨터시스템의내용을변경하여소프트웨어시험버전을해당사용권의유효기간을넘겨사용할수없습니다. (D) 이파피루스의사전서면승인없이는시험버전을사용하여얻은소프트웨어성능벤치마크결과를타사에제공할수없습니다. (E) 소프트웨어시험버전은상업용버전또는교육용버전사용권의구매여부를결정하기위한목적으로만사용해야합니다. 단, 전술한조건에도불구하고소프트웨어시험버전을상업용교육목적으로설치및사용할수없도록엄격히제한한경우에한합니다. (h) 소프트웨어를검토및평가하는것은소프트웨어의비상업용버전을통해서만가능합니다. (i) 소프트웨어를 2 개이상의매체로수령할수도있지만매체한개만설치또는사용할수있습니다. 수령한매체의수에관계없이소프트웨어를설치할서버또는컴퓨터에맞는매체만사용할수있습니다. (j) 소프트웨어를둘이상의플랫폼버전으로수령할수도있지만플랫폼한개만설치또는사용할수있습니다. (m) 소프트웨어를둘이상의언어버전으로수령할수도있지만한개의언어버전만설치또는사용할수있습니다. 한대의컴퓨터에설치하고사용할수있음 소프트웨어가설치된컴퓨터의주사용자는자신만이사용할목적으로휴대용컴퓨터나가정용컴퓨터에설치가능 - 볼륨구매할인혜택으로소프트웨어사용권을취득한경우는제외 - 주컴퓨터의소프트웨어와동시사용불가 - 주사용자에의해서만용도에맞게사용 12) 환불및교환 전문... 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사용하기전에본계약서를자세히읽으시기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설치및 / 또는사용함과동시에귀하는소프트웨어접수를확인하고본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게됩니다. 본사용권계약서내용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소프트웨어를설치및 / 또는사용하지마십시오. 이경우소프트웨어를구입처에반환하면구입처의환불정책에따라전액환불을청구할수있습니다. 7. 제한적보증및부인 (a) 이파피루스는수령일 ( 귀하의영수증사본으로입증됨 ) 로부터 (90) 일동안다음내용을보증합니다. 단, 소프트웨어의시험버전및비상업용버전에대한내용은제외합니다. (i) 권 238

25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장하드웨어구성과함께사용할경우이소프트웨어는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문서대로작동하며 (ii) 소프트웨어가설치된실제매체가정상적으로사용될경우물리적인결함이나제품제작상의실수로인한결함이없습니다. (b) 이파피루스는시험버전및비상업용버전에대해명시적또는묵시적인변상이나보증을하지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의모든샘플응용프로그램코드, 시험버전및비상업용버전은 있는그대로 제공됩니다. (c) 앞에서언급한시험버전및비상업용버전이외의소프트웨어에대한제한적보증을제외하고이파피루스및그공급자는명시적, 암시적또는상품성,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에대한보증을포함한다른모든보증및표시를배제합니다. 또한비침해및소유또는묵시적향유에대한보증도배제합니다. 이파피루스는소프트웨어에오류가없거나소프트웨어가중단되지않고작동함을보증하지않습니다. 사용권계약서에서명시적으로허가하지않으면어떤권리나변상도귀하에게부여되지않습니다. 이소프트웨어는절대안전을요하는위험한환경 ( 핵시설, 항공기운항이나통신시스템, 항공관제, 생명보조기구, 무기시스템의설계, 건축, 유지관리또는작동을포함하며이에제한되지않음 ) 에서사용할목적으로설계, 계획되거나사용권이부여되지않았습니다. 이파피루스는특히그러한목적에대한적합성에대해명시적이거나묵시적인어떤형태의보증도부인합니다. (d) 관련법률에서소프트웨어에대한보증을요구하는경우, 이에해당하는모든보증은수령일로부터 90 일동안으로제한됩니다. (e) 이파피루스, 그판매업체, 배급업체, 대리점및직원이구두나서면으로제공한정보나조언은보증을생성하거나본사용권계약서에서명시한보증범위를확대하지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영수증사본및문제에대한설명과함께구입한곳에반환하면사용권 계약에따라보상액을지급 소프트웨어를수령한날로부터 90 일이전에계약서의보증을준수하지않은사실이이파피루스에서면으로보고되면이파피루스는적절한상업적노력을이용하여그선택에따라문서내용과일치하는소프트웨어의교환복사본을제공하거나, 결함이있는매체를교환하거나, 소프트웨어구입액을환불 13) 인증및등록 규정없음. 239

25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4) 준거법및관할 11. 일반본사용권계약서는대한민국법규정을따르며, 법충돌의원칙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본사용권계약서에의해대한민국서울소재법원이이사용권계약에서발생하는모든분쟁을해결하는배타적관할지와재판지가됩니다. 사용권계약서는대한민국법규정을따르며, 법충돌의원칙에영향을주지않음 본사용권계약서에의해대한민국서울소재법원이이사용권계약에서발생하는모든 분쟁을해결하는배타적관할지와재판지임 15) 감사 2. 사용권허여 (d) 정당한절차에따라공지한경우이파피루스는귀하의사용권계약내용준수여부를감사할수있습니다. 감사결과이계약내용을위반하여소프트웨어를사용한사실이드러나면귀하는그결과로발생한손실외에도합리적으로계산된모든감사비용을이파피루스측에배상해야합니다. 정당한절차에따라공지한경우사용권계약내용준수여부를감사할수있음 감사결과계약내용을위반하여소프트웨어를사용한사실이드러나면이용자는그결 과로발생한손실외에도합리적으로계산된모든감사비용을이파피루스측에배상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 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사용하기전에본계약서를자세히읽으시기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설치및 / 또는사용함과동시에귀하는소프트웨어접수를확인하고본계약서의내용에동의하게됩니다. 본사용권계약서내용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소프트웨어를설치및 / 또는사용하지마십시오. 이경우소프트웨어를구입처에반환하면구입처의환불정책에따라전액환불을청구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사용함과동시에사용권계약서내용에동의하여계약이성립됨 을명시하고있음. 240

25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7) 제한적보증 7. 제한적보증및부인 (a) 이파피루스는수령일 ( 귀하의영수증사본으로입증됨 ) 로부터 (90) 일동안다음내용을보증합니다. 단, 소프트웨어의시험버전및비상업용버전에대한내용은제외합니다. (i) 권장하드웨어구성과함께사용할경우이소프트웨어는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문서대로작동하며 (ii) 소프트웨어가설치된실제매체가정상적으로사용될경우물리적인결함이나제품제작상의실수로인한결함이없습니다. (b) 이파피루스는시험버전및비상업용버전에대해명시적또는묵시적인변상이나보증을하지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의모든샘플응용프로그램코드, 시험버전및비상업용버전은 있는그대로 제공됩니다. (c) 앞에서언급한시험버전및비상업용버전이외의소프트웨어에대한제한적보증을제외하고이파피루스및그공급자는명시적, 암시적또는상품성,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에대한보증을포함한다른모든보증및표시를배제합니다. 또한비침해및소유또는묵시적향유에대한보증도배제합니다. 이파피루스는소프트웨어에오류가없거나소프트웨어가중단되지않고작동함을보증하지않습니다. 사용권계약서에서명시적으로허가하지않으면어떤권리나변상도귀하에게부여되지않습니다. 이소프트웨어는절대안전을요하는위험한환경 ( 핵시설, 항공기운항이나통신시스템, 항공관제, 생명보조기구, 무기시스템의설계, 건축, 유지관리또는작동을포함하며이에제한되지않음 ) 에서사용할목적으로설계, 계획되거나사용권이부여되지않았습니다. 이파피루스는특히그러한목적에대한적합성에대해명시적이거나묵시적인어떤형태의보증도부인합니다. (d) 관련법률에서소프트웨어에대한보증을요구하는경우, 이에해당하는모든보증은수령일로부터 90 일동안으로제한됩니다. (e) 이파피루스, 그판매업체, 배급업체, 대리점및직원이구두나서면으로제공한정보나조언은보증을생성하거나본사용권계약서에서명시한보증범위를확대하지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의작동및물리적인결함이나제작상의결함에대해보증하고있음. - 다만, 소프트웨어의오류가없거나중단되지않고작동할것에대한보증은배제. 시험버전및비상업용버전에대해서는명시적및묵시적인변상이나보증을제공하지않음. 상기보증내용을제외하고명시적, 암시적또는상품성, 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에대 한보증을포함한다른모든보증및표시를배제. 다만, 관련법에서보증을보장하는경우에대해서는 90 일간보증. 241

25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8. 유일한보상소프트웨어를영수증사본및문제에대한설명과함께구입한곳에반환하면본사용권계약에따라귀하에게보상액을지급합니다. 이것이이파피루스에서제공할수있는유일한보상입니다. 귀하가소프트웨어를수령한날로부터 90 일이전에위의보증을준수하지않은사실이이파피루스에서면으로보고되면이파피루스는적절한상업적노력을이용하여그선택에따라귀하에게문서내용과일치하는소프트웨어의교환복사본을제공하거나, 결함이있는매체를교환하거나, 소프트웨어구입액을환불하여드립니다. 이파피루스는소프트웨어가변경된경우, 잘못된사용, 사고, 남용, 수정, 오용으로매체가손상된경우, 권장하드웨어구성이외의것과함께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오류가발생한경우책임지지않습니다. 위와같은소프트웨어의부정사용, 사고, 남용, 수정, 오용이발생할경우위의보증은무효가됩니다. 이는소프트웨어및관련문서에대한명시적이거나묵시적인보증의위반에대해귀하에게제공할수있는유일한보상입니다. 9. 책임의제한 (a) 이파피루스나그공급자는소프트웨어의사용, 또는사용할수없음으로인해발생하고계약위반, 보증위반, 불법행위 ( 과실포함 ), 제조책임등의책임론에근거한모든간접, 특별, 부수적, 징벌적, 포괄적또는파생적손해 ( 장치를사용할수없거나데이터에액세스할수없음으로인한손해, 영업손해, 이익손실, 영업중단등을포함하며이에제한되지않음 ) 에대하여귀하나어떤타사에게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는이파피루스나그공급자가그와같은손해의가능성을사전에알고있던경우와이계약에명시된변상이그본래목적을다하지못한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a) 모든원인으로인한귀하의실제손해에대한이파피루스의책임총액은최소 50만원또는해당손해가발생한소프트웨어에대해귀하가지불한금액중더많은금액으로제한됩니다. (b) 앞에서언급한책임의제한은위보증과부인및이사용권계약의다른모든조항에적용됩니다. 10. 계약의원칙위에서언급한제한적보증과부인, 보상및제한된책임은이파피루스와귀하간에체결되는계약의원칙에대한기본요소입니다. 이파피루스는경제적인이유로이러한제한없이소프트웨어를제공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한된보증과부인, 변상및제한적책임은이파피루스사용허가자의이익을위해시행됩니다. 본사용권계약서에포함된보증의제한이나배제및책임은소비자, 즉영업과정외에서상품을취득한사람의법적권리를침해하지않습니다. 242

25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소프트웨어의반환및보상액을지급. 보상액은교환복사본, 매체의교환, 구입액의환 불에한정됨 보증규정에기술된사항외에사용으로인한손해에대해책임을배제하고있으며, 손 해에대해손해배상의책임을지더라도최소 50 만원또는해당손해가발생한소프트웨 어에대해지불한금액중더많은금액으로제한함 명시적보증및묵시적보증에따른보증및책임의한계에대해비교적상세히규정하 고있음 13. CADian_ 인텔리코리아 / 캐디안소프트 1) 정의규정 전문본계약목적상, 본계약과기타부속문서에서 소프트웨어제품 은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매체, 인쇄물, 온라인 문서나전자문서를말하며, CADian 제품과부속문서에수반되는모든실행파일, 추가기능, 기호, 심볼, 사용설명서, 도움말파일, 기타다른파일이포함되나이에한정되지아니합니다. 사용 이란본소프트웨어제품을저장, 메모리로읽어들이기 ( 임시기억장치 RAM 이나영구기억장치인하드디스크, CD-ROM 기타다른저장매체로읽어들이기 ), 설치, 실행, 또는화면에표시하는행위를말합니다. 귀하 란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사용권료를지불하거나다른방법으로본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한개인이나법인을말합니다. 전문에 소프트웨어제품, 사용 및 귀하 에대한정의규정존재 2) 라이선스의종류 라이선스에서는패키지제품과라이선스팩으로나누어진다는것만을알수있음 그러나 CADian 은사용주체에따라서상업용, 조달용, 교육용, 가정용, 용역개발로나 누어지고, 사용방법에따라서일반 Node-Lock 버전 ( 각 PC 에하나의 CAD 프로그램설 243

25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치및이용 ), Network 버전 ( 동일네트워크내에서동시사용허용 ) 으로나누어지며, 제품 군별로는건축, 건축설비, 토목구조 / 측량, 플랜트, 가구 / 인테리어등에따라제품이나누 어져있음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전문소프트웨어제품사용권본소프트웨어제품은저작권법, 국제저작권협약및기타지적재산권법률및협정에의해보호됩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은귀하에게판매되는것이아니고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입니다. 1조사용권허여 소프트웨어제품 : 귀하는 1개의본소프트웨어제품을 1대의컴퓨터에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추가복사본 : 본소프트웨어제품이설치된컴퓨터의주사용자는원본소프트웨어의망실을대비하여백업용으로 1개의복사본을추가로만들수있습니다. 저장 / 네트워크사용 : 귀하는네트워크서버와같은저장장치에 1개의소프트웨어를저장및설치할수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네트워크서버는재무네트워크를통하여사용자의다른컴퓨터에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거나실행하기위해서만사용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하여귀하는저장장치로부터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거나실행하는각각의컴퓨터에대하여별도사용권을취득및지정하여야합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사용권은다른컴퓨터들과공유하거나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모든사용자에게본계약의조건을주지시켜야합니다. 라이센스팩 : 귀하가취득한본사용권이 CADian 라이센스팩에포함되어있는경우, 귀하는본사용권의인쇄본에서승인된추가수량만큼소프트웨어제품의컴퓨터소프트웨어부분을복사할수있으며, 위에명기된바에따라각복사본을사용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판매되는것이아니고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임을밝히고있음 1 개의소프트웨어제품을 1 대의컴퓨터에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음 네트워크서버와같은저장장치에 1 개의소프트웨어를저장및설치할수있으나, 네트 워크서버는재무네트워크를통하여사용자의다른컴퓨터에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 244

25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거나실행하기위해서만사용가능. 그리고각각의컴퓨터에대해별도사용권을취득및 지정하여야함. 또한해당사용권은다른컴퓨터들과공유하거나동시에사용할수없음 CADian 라이선스팩에포함되는경우승인된추가수량만큼복사, 즉설치가능 4) 사용권의양도 3조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 생략... 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한경우를제외하고는, 본소프트웨어제품의전체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양도, 처분,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할수없습니다.... 생략... 4조업그레이드소프트웨어제품에 업그레이드 표시가있는경우, 귀하가그러한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하기위해서는, 업그레이드자격이있다고 I.T.C. 와 Intelli Korea에서표시한제품을사용하기위한사용권을적법하게취득해야합니다. 업그레이드표시가있는소프트웨어제품은귀하에게업그레이드자격을부여한제품을교체하거나이를보충합니다. 본계약의기타조건에도불구하고, 귀하는귀하에게업그레이드버전사용권이허여된기존소프트웨어제품과함께업그레이드버전으로분류된소프트웨어제품을양도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단일제품으로귀하에게사용이허여된소프트웨어프로그램패키지의한구성요소의업그레이드인경우에는, 동소프트웨어제품은그러한단일제품패키지의일부분으로서만사용및양도될수있으며, 2대이상의컴퓨터에사용할목적으로분리할수없습니다. 5조 2중매체소프트웨어귀하는두종류이상의매체를통하여소프트웨어제품을받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는소프트웨어제품을디스크미디어, CD-ROM, 또는양매체모두를통하여받을수있습니다. 이러한경우, 귀하가받은매체의종류나크기에관계없이, 귀하의컴퓨터에적합한한개의매체만을사용할수있으며, 기타다른매체를다른컴퓨터에사용할수없습니다. 본계약조건에따라소프트웨어제품을영구적으로양도하는경우를제외하고, 귀하는기타다른매체를제 3 의사용자에게배포, 전송, 판매, 대출, 대여, 임대또는기타다른방식으로양도할수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양도를할수없도록하면서, 업그레이드버전으로분류된소프트웨어제품을양도가능하도록하고있고, 소프트웨어프로그램패키지의한구성요소의업그레이드인경우단일제품패키지의일부분으로서만사용및양도될수있다고함. 또한, 2중매체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소프트웨어제품을영구적으로양도하는경우를제외하고, 기타다른매체를제3의사용자에게양도할수없음을규정하고있음 245

25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따라서원칙적으로는양도가불가하지만, 업그레이드버전인경우와 2 중매체소프트웨 어의경우에는전체양도를전제로양도가가능함 그러나전체적으로는양도에대한규정이명확하게이해되기는어려워보임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4조업그레이드소프트웨어제품에 업그레이드 표시가있는경우, 귀하가그러한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하기위해서는, 업그레이드자격이있다고 I.T.C. 와 Intelli Korea에서표시한제품을사용하기위한사용권을적법하게취득해야합니다. 업그레이드표시가있는소프트웨어제품은귀하에게업그레이드자격을부여한제품을교체하거나이를보충합니다. 본계약의기타조건에도불구하고, 귀하는귀하에게업그레이드버전사용권이허여된기존소프트웨어제품과함께업그레이드버전으로분류된소프트웨어제품을양도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단일제품으로귀하에게사용이허여된소프트웨어프로그램패키지의한구성요소의업그레이드인경우에는, 동소프트웨어제품은그러한단일제품패키지의일부분으로서만사용및양도될수있으며, 2대이상의컴퓨터에사용할목적으로분리할수없습니다. 업그레이드표시가있는소프트웨어제품은업그레이드자격을부여한제품을교체하거 나이를보충. 즉, 제품을교체하는경우이전버전의사용을할수없고, 보충을하는 경우에는함께이용가능 업그레이드버전사용권이허여된기존소프트웨어제품과함께업그레이드버전으로 분류된소프트웨어제품을양도가능 단일제품으로사용이허락된소프트웨어프로그램패키지의한구성요소의업그레이드 인경우, 그러한단일제품패키지의일부분으로서만사용및양도될수있으며, 2 대이 상의컴퓨터에사용할목적으로분리할수없음 246

25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6) 저작권 2조소유권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특허권, 저작권, 지적소유권은 I.T.C. 와 Intelli Korea에있으며국제저작권법, 국제저작권협약과기타지적재산권법률및협정에의해보호됩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은판매되는것이아니고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어떤권리와소유권도귀하에게이전되지않으며, 본계약에의거한사용권허여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권리의판매로해석되지않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여타의저작권물 ( 예를들어음반이나서적 ) 과같이동일하게취급해야합니다. 그러나귀하가본계약조건을준수하는경우, 귀하는백업또는보관목적만으로 ( 모든저작권과기타재산권통지를포함하여 ) 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 1본을추가로만들수있습니다. 그외의경우에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을추가로만들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부속된인쇄물을복사할수없습니다. 본계약에의해분명히허여되지아니한기타모든권리는 I.T.C. 와 Intelli Korea에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특허권, 저작권, 지적소유권은 I.T.C. 와 Intelli Korea 에있으며 국제저작권법, 국제저작권협약과기타지적재산권법률및협정에의해보호됨을 명시 소프트웨어제품은판매되는것이아니고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임을명시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2조소유권... 생략... 그러나귀하가본계약조건을준수하는경우, 귀하는백업또는보관목적만으로 ( 모든저작권과기타재산권통지를포함하여 ) 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 1본을추가로만들수있습니다. 그외의경우에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복사본을추가로만들수없습니다.... 생략... 백업복사본 1 개를추가로만들수있음을명시 247

26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8) 역분석 3조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리에대한제한 : 본사용권의제한에도불구하고관련법규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는범위이외에귀하는소프트웨어제품을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에셈블할수없습니다. 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한경우를제외하고는, 본소프트웨어제품의전체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양도, 처분,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할수없습니다. 또한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하여 2차저작물을만들어서는안됩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서소유권표지, 마크, 라벨을제거해서는안됩니다. 관련법률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는범위외의역분석을제한하고있음 9) 개작 3조기타권리및제한에대한규정... 생략... 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용한경우를제외하고는, 본소프트웨어제품의전체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양도, 처분,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또는확장할수없습니다. 또한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하여 2차저작물을만들어서는안됩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에서소유권표지, 마크, 라벨을제거해서는안됩니다. 개작을금지하고있음. 10) 기술적보호조치 명시적규정없음. 다만, 3조에서소프트웨어제품의전체또는일부를사용, 복사, 번역,... 변경, 수정또는확장할수없도록하고있다는점에서, 어떤측면에서는이를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를금지하는규정으로도볼수있을것으로생각됨 248

26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1) 설치 1조사용권허여 소프트웨어제품 : 귀하는 1개의본소프트웨어제품을 1대의컴퓨터에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추가복사본 : 본소프트웨어제품이설치된컴퓨터의주사용자는원본소프트웨어의망실을대비하여백업용으로 1개의복사본을추가로만들수있습니다. 저장 / 네트워크사용 : 귀하는네트워크서버와같은저장장치에 1개의소프트웨어를저장및설치할수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네트워크서버는재무네트워크를통하여사용자의다른컴퓨터에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거나실행하기위해서만사용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하여귀하는저장장치로부터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거나실행하는각각의컴퓨터에대하여별도사용권을취득및지정하여야합니다. 본소프트웨어제품에대한사용권은다른컴퓨터들과공유하거나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의모든사용자에게본계약의조건을주지시켜야합니다. 라이센스팩 : 귀하가취득한본사용권이 CADian 라이센스팩에포함되어있는경우, 귀하는본사용권의인쇄본에서승인된추가수량만큼소프트웨어제품의컴퓨터소프트웨어부분을복사할수있으며, 위에명기된바에따라각복사본을사용할수있습니다. 1 개의소프트웨어제품을 1 대의컴퓨터에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음 네트워크서버와같은저장장치에 1개의소프트웨어를저장및설치할수있으나, 네트워크서버는재무네트워크를통하여사용자의다른컴퓨터에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하거나실행하기위해서만사용가능. 그리고각각의컴퓨터에대해별도사용권을취득및지정하여야함. 또한해당사용권은다른컴퓨터들과공유하거나동시에사용할수없음 CADian 라이선스팩에포함되는경우승인된추가수량만큼복사, 즉설치가능 12) 환불및교환 전문... 생략... 귀하가구입후 3일이내에본사용권계약조견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으며, 본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처에반환하면각부분품의망실이없는경우에한해구입시지불한금액을전액환불하여드립니다. 249

26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3 일이내에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처에반환하면, 각부분품의망실이없는경우에한 해구입시지불한금액을전액활불 품질보증과관련한규정은없음 13) 인증및등록 관련규정없음 다만, 설치단계에서권한코드발급을하고있고, 홈페이지에권한코드재발급을안내하 고있으므로, 인증및등록이실질적으로는강제되고있다고볼것임 14) 준거법및관할 9조계약전체-준거법... 생략... 본계약의어떠한조항도배제, 변경또는제한이금지되는준거법으로효력을배제, 변경, 제한하려는의도로작성되지않았습니다. 본계약의일부규정이적법한관할법원에의해불법, 무효또는집행불능으로판정되는경우, 동조항은관할지의적용법규를이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도의범위내에서수정되어야하며, 본계약의나머지조항은계속효력을발휘합니다. 본계약이소프트웨어제품의사용에대한준거규정으로인정되는다른관할지역에서는, 그러한수정이본계약조항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않습니다. 귀하가대한민국및미합중국에서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하는경우, 저촉법을다루는부분을제외하고, 본계약은 I.T.C와 Intelli Korea에의해작성되어대한민국이나미합중국워싱턴주법에따라규율되며, 국제연합의 1980년국제재화판매에관한국제협약 (The 1980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은적용되지않습니다. 귀하가대한민국및미합중국이외의지역에서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하게되는경우, 본계약은 I.T.C와 Intelli Korea에의해작성되며, 국제연합의 1980년국제재화판매에관한국제협약 (The 1980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은적용되지않습니다. 본계약은대한민국의법률에따라규율됨을명시함 관할과관련된규정은없음 250

26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5) 감사 6조보고서와감사권귀하는본계약조건의이행을보증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I.T.C. 와 Intelli Korea의합리적인요청에따라, 귀하는귀하가본계약조건을이행하고있음을입증하는데필요한자료로서귀하의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보고서를제공하는데동의합니다. 아울러, 귀하가본계약의조건을이행하고있음을확인하기위하여, I.T.C. 가적절한사전통지하에귀하의기록을감사하고귀하의시설을조사할수있는권리를보유하고있음을귀하는인정합니다. I.T.C. 와 Intelli Korea 의합리적인요청에따라계약조건이행의입증자료로서소프트웨 어사용에관한보고서를제공하도록함. 계약조건의이행을확인하기위해 I.T.C. 가적절한사전통지하에이용자의기록을감사 하고시설을조사할수있는권리를보유함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 본계약이본계약일이전에작성된약정서나계약서의수정본일경우에도, 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함으로써본사용권계약조건을동의하게됩니다. 귀하가구입후 3일이내에본사용권계약조견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소프트웨어제품을사용할수없으며, 본소프트웨어제품을구입처에반환하면각부분품의망실이없는경우에한해구입시지불한금액을전액환불하여드립니다. 소프트웨어를사용함에의해사용권계약조건에동의하여계약이성립됨을명시하고 있음. 또한구입한후 3 일이내에동의하지않으면계약이불성립함을규정함 17) 제한적보증 관련규정없음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관련규정없음 251

26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4. Cadpower ) 정의규정 정의규정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원칙적으로개별사용자용제품이며, 네트워크시스템에서의여러명이사용을목적으로 ( 일부에만해당 ) 사용자에게사용인증되는경우사용자각각에대한특정사용인증번호및등록정보를포함하고있는라이선스팩을구입하도록하고있음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 사용권 : 사용자는구입한제품의사용할권리를가집니다. 이프로그램은여러컴퓨터에동시에사용하거나네트웍상에서여러명이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그러나네트워크시스템에서의여러명이사용을목적으로 ( 일부에만해당 ) 귀하에게사용인증되는경우사용자각각에대한특정사용인증번호및등록정보를포함하고있는라이센스팩을구입해야합니다. 제품의사용권리를가지며, 여러컴퓨터에동시에사용하거나네트워크상에서여러명 이동시에사용할수없음 4) 사용권의양도 2. 사용권의양도 : 이프로그램의사용권을다른사람에게임대, 임차, 양도할수없으며, 제품 의시리얼넘버를타인에게공개한경우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사용권을타인에게임대, 임차, 양도할수없도록하고있음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관련규정없음 252

26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6) 저작권 1. 사용권 : 사용자는구입한제품의사용할권리를가집니다. 이프로그램은여러컴퓨터에동시에사용하거나네트웍상에서여러명이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그러나네트워크시스템에서의여러명이사용을목적으로 ( 일부에만해당 ) 귀하에게사용인증되는경우사용자각각에대한특정사용인증번호및등록정보를포함하고있는라이센스팩을구입해야합니다. 구입한제품에대해사용자가제품의사용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음 프로그램과관련된인쇄물은대한민국의저작권법에의해보호를받고있음을규정하고 있음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백업에관한구체적인규정은없음 8) 역분석 3. 저작권보호 : 이프로그램과관련된인쇄물은대한민국의저작권법에의해보호를받고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펙정보허락없이제품의원상태를변경하거나복사하여타인에게배포할수없습니다. 만약사용자에게제공한제품에의해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할경우 코스펙정보는이에대한피해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허락없이제품의원상태를변경하거나복사하여타인에게배포할수없음을규정하고 있으므로, 역분석이금지되어있다고볼수있음 9) 개작 3. 저작권보호 : 이프로그램과관련된인쇄물은대한민국의저작권법에의해보호를받고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펙정보허락없이제품의원상태를변경하거나복사하여타인에게배포할수없습니다. 만약사용자에게제공한제품에의해저작권침해행위가발생할경우 코스펙정보는이에대한피해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허락없이제품의원상태를변경하거나복사하여타인에게배포할수없음을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작이금지되어있다고볼수있음 253

26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0) 기술적보호조치 2. 사용권의양도 : 이프로그램의사용권을다른사람에게임대, 임차, 양도할수없으며, 제품 의시리얼넘버를타인에게공개한경우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제품의시리얼번호를타인에게공개한경우처벌을받을수있음을기술하고있음 11) 설치 1. 사용권 : 사용자는구입한제품의사용할권리를가집니다. 이프로그램은여러컴퓨터에동시에사용하거나네트웍상에서여러명이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그러나네트워크시스템에서의여러명이사용을목적으로 ( 일부에만해당 ) 귀하에게사용인증되는경우사용자각각에대한특정사용인증번호및등록정보를포함하고있는라이센스팩을구입해야합니다. 여러컴퓨터에동시에사용하거나네트웍상에서여러명이동시에사용할수없다고규 정하고있음 - 홈페이지에는 1PC 당 1Copy 의라이선스를기준으로권한코드를발급함 설치후에권한코드를발급하여입력한후에프로그램을실행할수있으므로실질적으 로 1PC 당 1Copy 만을설치할수있음 12) 환불및교환 4. 무상보증범위 : 코스펙정보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제품의제작상결함이나파손에대하여무상으로교환해드립니다. 다만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또는취급소홀로일어난손상의경우는제외합니다. 이소프트웨어와관련인쇄물등은결범이나오류가있을수있으며, 성능향상을위하여예고없이바뀔수있습니다. 프로그램의수행과그결과에대한것과조작하는도중소프트웨어나그부속물이손상을입게될경우사용자가책임을집니다. 구입한날로부터 90 일동안제품의제작상결함이나파손에대하여무상교환 254

26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3) 인증및등록 5. 사용자등록 : 이프로그램에대한사용자의지원을받거나개정판에대한혜택을얻기위해 서는고객카드신청서를작성해야사용자권한코드및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습니다. 사용자의지원을받거나개정판에대한혜택을얻기위해고객카드신청서를작성해야 하고, 고객카드신청서를작성해야사용자권한코드및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음 - 사실상사용자등록이강제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정품인증시스템으로볼수있음 14) 준거법및관할 준거법및관할에관한규정없음 15) 감사 감사에관한규정없음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 이계약서는 코스펙정보와사용자사이의법적인계약서입니다. 프로그램을개봉하는것 은사용자가이계약을인정함을뜻합니다. 소프트웨어를개봉하는것과동시에계약이성립됨을명시하고있음. 따라서클릭랩이 아닌쉬링크랩라이선스에따라계약이성립되는것으로보임 17) 제한적보증 4. 무상보증범위 : 코스펙정보는제품을구입한날로부터 90일동안제품의제작상결함이나파손에대하여무상으로교환해드립니다. 다만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또는취급소홀로일어난손상의경우는제외합니다. 이소프트웨어와관련인쇄물등은결범이나오류가있을수있으며, 성능향상을위하여예고없이바뀔수있습니다. 프로그램의수행과그결과에대한것과조작하는도중소프트웨어나그부속물이손상을입게될경우사용자가책임을집니다. 255

26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품구입일로부터 90 일동안제품제작상결함이나파손에대해교환을명시하고있으 며, 기타보증과관련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음 사용자의이용에의한소프트웨어의손상에대해사용자가책임을질것을규정함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손해배상책임에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는않음 - 다만, 제품결함이나파손에대해 4 조에서제품의교환을규정하고있음 15. 하우리소프트웨어 1) 정의규정 정의규정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사용권증서에는개인사용자용제품과라이선스공급제품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음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 사용권 : ( 주 ) 하우리는귀하에게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권리를드립니다. 본소프트웨어가컴퓨터의주기억장치에실려있거나저장되어있는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있는 것으로간주합니다. 개인사용자용제품 : 개인사용자 (Single user) 용제품은개인소유한대의컴퓨터에설치, 사용할수있습니다. 라이센스공급제품 : 귀하가본소프트웨어를 ( 주 ) 하우리에서제공하는라이센스공급의형식으로구입한경우, 귀하는본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 나, 제품자체에서허가된사용자수만큼본소프트웨어제품을복사, 설치할수있습니다. 그러나기업체및단체사용의목저긍로구입한라이센스공급제품을개인사용목적으로복사, 설치할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컴퓨터의주기억장치에실려있거나저장되어있는경우소프트웨어를사 용하고있는것으로간주 256

26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개인사용자용제품의경우개인소유한대의컴퓨터에설치, 사용할수있음 라이선스공급의형식으로구입한경우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나제품자체에서허가된사용자수만큼소프트웨어제품을복사, 설치할수있음. - 그러나기업체및단체사용의목적으로구입한라이선스공급제품을개인사용목적으로복사, 설치할수없음. 4) 사용권의양도 3. 사용권의양도 : 이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타인에게양도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이며, 부득이한경우양도할때에는피양도자가본사용권의내용을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에제품의원본디스켓과부속물전부를양도하고, 양도자가소유한제품과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해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질경우, 이사실을고객등록변경의형식으로 ( 주 ) 하우리에알려야합니다. 일정한조건하에양도를허용 - 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타인에게양도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 - 부득이한경우피양도자가사용권의내용을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에제품의원본과부속물전부를양도하고양도자가소유한제품과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진경우, 이사실을고객등록변경의형식으로저작권사에알림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2. 사용권이전 : 사용자가이전버전에서 Upgrade 하여본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 이전버전의사용권은신버전으로옮겨집니다. 따라서이전버전의양도, 대여및판매는금지되어있으며, 신버전에서제외된프로그램이나부속파일이이전버전에있는경우에는그제외된프로그램및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유지합니다. 이전버전의사용권은신버전으로이전 - 이전버전의양도, 대여및판매금지 257

27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신버전에서제외된프로그램이나부속파일이이전버전에있는경우에는그제외된프 로그램침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유지 6) 저작권 4. 저작권 : 본소프트웨어와모든부속물에대한특허권및저작권과지적소유권은 ( 주 ) 하우리가직접소유하고있으며, 모든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국제저작권조약에의하여보호됩니다. 관련법규에서허용되는범위이외에본소프트웨어를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의모든사항을변형할수없으며, 이소프트웨어를사용해또다른저작물을만들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와모든부속물들에대한특허권및저작권과지적소유권은저작권사가직 접소유 모든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국제저작권조약에의해보호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3. 사용권의양도 : 이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타인에게양도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가이며, 부득이한경우양도할때에는피양도자가본사용권의내용을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에제품의원본디스켓과부속물전부를양도하고, 양도자가소유한제품과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해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질경우, 이사실을고객등록변경의형식으로 ( 주 ) 하우리에알려야합니다. 백업에관한규정은없으나, 사용권의양도규정에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할것을 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아백업자체는인정하는것으로보임 8) 역분석 4. 저작권 :... 관련법규에서허용되는범위이외에본소프트웨어를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 파일, 디스어셈블할수없습니다. 귀하는본소프트웨어의모든사항을변형할수없으며, 이소프트웨어를사용해또다른저작물을만들수없습니다. 관련법규에서허용되는범위이외에소프트웨어를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 어셈블불가 258

27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9) 개작 4. 저작권 :... 귀하는본소프트웨어의모든사항을변형할수없으며, 이소프트웨어를사용해 또다른저작물을만들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모든사항을변형할수없으며, 2 차적저작물제작불가 10) 기술적보호조치 관련규정없음 다만소프트웨어의모든사항을변형할수없다는규정에따라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행위에대해금지하고있는것으로해석가능 11) 설치 1. 사용권 : ( 주 ) 하우리는귀하에게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권리를드립니다. 본소프트웨어가컴퓨터의주기억장치에실려있거나저장되어있는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있는 것으로간주합니다. 개인사용자용제품 : 개인사용자 (Single user) 용제품은개인소유한대의컴퓨터에설치, 사용할수있습니다. 라이센스공급제품 : 귀하가본소프트웨어를 ( 주 ) 하우리에서제공하는라이센스공급의형식으로구입한경우, 귀하는본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 나, 제품자체에서허가된사용자수만큼본소프트웨어제품을복사, 설치할수있습니다. 그러나기업체및단체사용의목저긍로구입한라이센스공급제품을개인사용목적으로복사, 설치할수없습니다. 개인사용자용제품의경우개인소유한대의컴퓨터에설치, 사용할수있음 라이선스공급의형식으로구입한경우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나제품자체에서허가된사용자수만큼소프트웨어제품을복사, 설치할수있음 - 그러나기업체및단체사용의목적으로구입한라이선스공급제품을개인사용목적으로복사, 설치할수없음 259

27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2) 환불및교환 6. 보증의한계 : ( 주 ) 하우리는제품구입일로부터 90일동안디스켓과모든부속물에대하여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그러므로이기간동안에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경우에는교환해드립니다. 교환대상은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의제품임을증명할수있는것이어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일경우에는교환해드리지않습니다. 또한 ( 주 ) 하우리는이소프트웨어에포함된기능이고객의특정목적에적합할것이라는보증은하지않으며본제품의사용으로인해초래된모든결과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환불관련규정없음 제품구입일로부터 90 일동안소프트웨어와관련한물리적인결함이있는경우교환가능 13) 인증및등록 5. 고객등록및서비스지원사항 : 구입한소프트웨어에대한고객지원을받거나개정판에대한혜택을얻기위해서개인또는단체사용자는제품구입후 10일이내반드시고객등록을하셔야합니다. 고객등록방법은제품에동봉된고객등록안내문 ( 혹은매뉴얼 )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고객등록을하지않으실경우정상적인거래를통해본제품을구입한사용자가아닌것으로간주되어고객지원및기타여러가지서비스등, 귀하가요구하는지원사항이이루어지지않을수도있습니다. 개인또는단체사용자는제품구입후 10 일이내에고객등록의의무를가짐 고객등록은고객지원및개정판에대한혜택을위한전제조건으로규정 - 고객등록을하지않은경우정상적인거래를통해소프트웨어를구입한사용자가아닌것으로간주되어고객지원및기타서비스등의지원사항이이뤄지지않을수있음을명시 14) 준거법및관할 준거법및관할에관한규정없음 260

27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5) 감사 감사에관한규정없음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귀하는본소프트웨어제품을설치, 복사하거나사용함과동시에본사용권증서내용에동의하게됩니다. 귀하가본사용권증서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본제품을설치하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설치, 복사하여사용함에의해계약체결됨을명시하고있음 17) 제한적보증 5. 고객등록및서비스지원사항 :... 생략 고객지원기간 : 본제품의고객지원기간은뒷면에명시한계약기간입니다. 뒷면에명시된계약기간이경과하게되면 ( 주 ) 하우리에서제공하는모든서비스가중단됨을알려드립니다. 또한사용기간을연장하는상태 ( 등록갱신을하지않은상태 ) 에서엔진업데이트를한경우, 불법소프트웨어사용으로간주합니다. 5.2 지원서비스 : 고객등록을하신고객께는다음과같은서비스가고객지원기간 ( 계약기간 ) 동안무상으로제공됩니다. - 매주최신엔진으로정기업데이트및신종바이러스출현시긴급업데이트서비스 - 주 1회및긴급시메일링서비스를통한바이러스정보및대처방안공지서비스 - 전화, , 홈페이지게시판등을통하여제품에대한사용문의, 바이러스상담서비스 - 신종바이러스및해킹툴로발생한피해복구를위해 DataAidKit 제공 ( 데이터메딕제품군한정 ) - 등록기간내에동일한제품에한하여무상업그레이드 - ( 주 ) 하우리에서출시한제품군구입시 ( 주 ) 하우리에서명시한제품에한하여보상구입 - 기타 ( 주 ) 하우리에서계획하고있는추가적인서비스서비스지원기간이지났을경우, 상기서비스를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받기위해서는일정비용을지불하고사용기간을연장하여야합니다. 5.3 고객지원의무 : ( 주 ) 하우리는고객등록을한사용자에한해관련소프트웨어를사용할 261

27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수있는시스템환경에서발생한기술적문제에대하여해결책을제공하고자최선을다하며사용불편에따른신고에대한결과통보에도최선을다합니다. 6. 보증의한계 : ( 주 ) 하우리는제품구입일로부터 90일동안디스켓과모든부속물에대하여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보증합니다. 그러므로이기간동안에제품제작상의실수로결함이발생할경우에는교환해드립니다. 교환대상은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의제품임을증명할수있는것이어야하며,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또는취급소홀에의한손상일경우에는교환해드리지않습니다. 또한 ( 주 ) 하우리는이소프트웨어에포함된기능이고객의특정목적에적합할것이라는보증은하지않으며본제품의사용으로인해초래된모든결과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제품구입일로부터 90 일동안디스켓과모든부속물에대하여물리적인결함이없음을 보증하는것으로보증을제한하고있음 고객의특정목적에적합할것이라는보증을하지않고있으므로, 이를통해묵시적보 증을제한하고있음 또한, 5 조에는기술적지원및문제에대한해결책의제시등을규정하여간접적으로보 증내용을기술하고있음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손해배상책임에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는않음 - 다만, 손해에대한책임을 6조에제품의교환으로제한하고있고, 기타사용자의부의나실수, 또한취급소홀에의한손상이거나, 고객의특정목적에적합하지않는등소프트웨어의사용으로인하여초래된모든결과에대해책임을지지않음을규정하고있음 262

27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16. 이스트소프트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서 1) 정의규정 정의규정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이스트소프트사의제품은크게라이선스, ESD, 패키지 (1 사용자용인증서제공 ) 제품으 로나눌수있음 구분라이선스 ESD 패키지 권장구매수량 5Copy 이상 5Copy 미만 특징 제품사용 단가 (vat 포함 ) 제품구성 5copy 이상구매시패키지에비해저렴.1 개의 CD-KEY 사이트구매시, 결제완료후 [ 구매 ]-[ 알약구매관리 ]- 구매정보에서 CD-KEY 를확인하고, 제품을바로다운로드가능 30,800 원이하, 구매수량별할인적용 구매수량에관계없이 1 개의패키지배송 ( 인증서,CD, CD-KEY, 매뉴얼 ) 구매직후제품을바로설치할수있는다운로드상품. 구매수량만큼 CD-KEY 제공 결제완료후 [ 구매 ]-[ 알약구매관리 ]- 구매정보에서 CD-KEY 를확인하고, 바로다운로드가능 구매수량만큼 CD 와인증서를제공 제품을받은후, 사이트 [ 구매 ]-[ 알약구매관리 ]- 제품등록에 CD-KEY 를등록한후사용가능 29,700 원 31,900 원 구매수량별로 CD-KEY 발행후이메일전송, 인증서는온라인으로출력 구매수량에맞게패키지배송 (CD,CD-KEY, 매뉴얼 ) 배송있음없음있음 이스트소프트 (www.altools.co.kr) 라이선스제품은국내기업용, 교육기관용, PC 방용, 공공기관용, 해외용등으로구분할 수있음 라이선스는사용기간에따라영구라이선스, 분할납부계약, 연간사용계약등으로나눌 수있음 263

27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조사용허가본 사용권계약서 에동의하는경우 귀하 에게다음과같은권리가허가됩니다. 회사 는본 제품 을정당하게구매한사용자에게는 제품 에포함된사용권인증서에명기된사용범위와사용기간만큼본 제품 또는공개용제품을사용할권리를허용합니다. 귀하 는 제품 을정당하게사용하기위하여, 본 제품 을다운로드하거나복사할수있으며백업이나보관용으로본 제품 의복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2조국가별사용제한 2.1) 본 제품 은국내에서만의사용을허가하며, 그외지역은별도의 해외라이선스 를구입해야사용이가능합니다. 2.2) 해외라이선스란국내를제외한모든해외사용자에게해당하는라이선스로, 인증서에기재된사용자수및사용기관에한하여사용이가능합니다. 2.3) 본 제품 의영문 / 일문버전은쉐어웨어라이선스정책으로일정기간동안만사용이가능합니다. 계속사용하기위해서는해당라이선스를구매해야합니다. 사용권인증서에명기된사용범위와사용기간만큼구매한제품또는공개용제품의사 용할권리를허용 제품의이용을위해다운로드하거나복사할수있음 국가별로사용제한을하고있는데, 국내라이선스와해외라이선스로나누어국내제품 은국내에서만이용이가능함. 국외지역에서사용할경우해외라이선스를구매하여이 용해야함 4) 사용권의양도 6조소프트웨어재배포관련본 제품 은 회사 의공식홈페이지 (http://www.altools.co.kr / 에서최신버전의 제품 을다운로드받아재배포할수있습니다. 단, 허가된목적이나용도이외에상업적 / 비상업적용도로재배포하는과정에서재배포하는당사자의유 / 무형상의이익취득에활용되거나이와유사한것으로간주되는경우또는 회사 의사업정책에위반되는경우에는재배포허가를즉시철회할수있습니다. 264

27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회사공식홈페이지를통해최신버전의제품을다운로드하여재배포할수있음을명시 하고있음 다만, 재배포하는과정에서유 / 무형상의이익취득에활용되거나이와유사한것으로간 주되는경우또는저작권사의사업정책에위반되는경우에는재배포허가를즉시철회 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음 이러한라이선스내용만봐서는패키지제품의양도가가능한지에대한내용은명확치는않지만, 홈페이지에는라이선스재발행과관련된내용이공시되어있음 - 인증서분실에의한재발행 : 재발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발행비용접수후라이선스재발행이가능 - 사업자변경에의한재발행 : 재발행신청서, 신규사용권자사업자등록증, 기존인증서접수후라이선스재발행이가능 - 양도양수에의한재발행 : 재발행신청서, 신규사용권자사업자등록증, 기존인증서, 양도양수공문접수후라이선스재발행이가능 * 양도양수에의해회수한인증서보다많이재발행될경우추가발행되는인증서에대한재발행비용이발생 따라서사용권의양도가가능한것으로볼수있음 5)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4조자동업데이트본 제품 에는업데이트를위한정상적작동의일부로서인터넷을통해통신을실행하는기능이내장되어있습니다. 그리고자동업데이트에서는필요에따라임의의파일이사용자의컴퓨터에설치되며, 설치전사용자의동의를별도로구하지않으며이계약에동의함으로써갈음합니다. 라이선스에는자동업데이트및사용자의동의와관련한내용이규정되어있으며, 구버 전의사용과관련한내용은존재하지않음 265

27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다만, 홈페이지에공시되어있는영구라이선스의정책에는업그레이드구매와관련된 내용이있으며, 구입한제품의버전이내에서유효기간없이업그레이드가가능하고해 당버전이후버전은업그레이드버전을구매하여사용해야함 그러나업그레이드이후의구버전의인증서는반환하도록하고있으므로, 구버전의사용 은불가한것으로볼수있음 6) 저작권 3조저작권및용도제한본 제품 의모든정품및복사본에는저작권정보가표시되어야합니다. 본 제품 과 제품 내에포함된모든부속물, 부속인쇄물및소프트웨어의복사본들에대한저작권과지적소유권은 회사 에게있습니다. 이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국제저작권조약에의해보호됩니다. 최종사용자는이 제품 의사용과관련하여대한민국저작권법, 국제저작권조약및기타관련법률을준수해야하며,... 소프트웨어의저작권과지적소유권이회사에게있음을규정하고있음 대한민국의저작권법과국제저작권조약에의해보호됨을규정하고있음 7)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1조사용허가본 사용권계약서 에동의하는경우 귀하 에게다음과같은권리가허가됩니다. 회사 는본 제품 을정당하게구매한사용자에게는 제품 에포함된사용권인증서에명기된사용범위와사용기간만큼본 제품 또는공개용제품을사용할권리를허용합니다. 귀하 는 제품 을정당하게사용하기위하여, 본 제품 을다운로드하거나복사할수있으며백업이나보관용으로본 제품 의복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제품의이용을위해다운로드하거나복사할수있음을규정하면서, 백업이나보관용으로 소프트웨어의복사본을만들수있음을규정하고있음 266

279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복사본의개수는규정하고있지는않음. 다만, 소프트웨어의판매정책으로미뤄봐서는 복제개수의제한은없는것으로도판단할수있음 8) 역분석 3조저작권및용도제한... 최종사용자는이 제품 의사용과관련하여대한민국저작권법, 국제저작권조약및기타관련법률을준수해야하며, 관련법규에서명시적으로허용한제한적인범위이외에이 제품 을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수없으며, 이 제품 의구성요소전체혹은일부를복사하거나변형, 개작할수없고, 또한 회사 의사전승인없이임의로이제품및관련인쇄물을복제혹은복사하여배포할수없습니다. 사용자가전항의행위로 회사 의저작권을침해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 회사 는최종사용자에게저작권의침해로인한모든손해에대한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 국제저작권조약및기타관련법률에서명시적으로허용한제한적인범위 이외에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을할수없음을규정하고있음 9) 개작 3조저작권및용도제한... 최종사용자는이 제품 의사용과관련하여대한민국저작권법, 국제저작권조약및기타관련법률을준수해야하며,... 이 제품 의구성요소전체혹은일부를복사하거나변형, 개작할수없고, 또한 회사 의사전승인없이임의로이제품및관련인쇄물을복제혹은복사하여배포할수없습니다. 사용자가전항의행위로 회사 의저작권을침해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 회사 는최종사용자에게저작권의침해로인한모든손해에대한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구성요소전체혹은일부를복사하거나변형, 개작할수없음을규정하고 있음 10) 기술적보호조치 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된조항은없음 267

28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1) 설치 1조사용허가본 사용권계약서 에동의하는경우 귀하 에게다음과같은권리가허가됩니다. 회사 는본 제품 을정당하게구매한사용자에게는 제품 에포함된사용권인증서에명기된사용범위와사용기간만큼본 제품 또는공개용제품을사용할권리를허용합니다. 귀하 는 제품 을정당하게사용하기위하여, 본 제품 을다운로드하거나복사할수있으며백업이나보관용으로본 제품 의복사본을만들수있습니다. 정당하게구매한사용자에게사용권인증서에명기된사용범위와사용기간만큼구매제 품또는공개용제품을사용할권리를허용 12) 환불및교환 구매취소시에환불이나교환과관련된규정은존재하지않음 다만, 홈페이지에서환불관련된내용을명시하고있음. 예를들어카드결제의경우에 카드승인취소또는결제완료후에는통장으로환불처리를하고있음 구매후배송완료된제품의경우제품하자가있는경우에 100% 환불하는것을홈페이 지에명시하고있음 13) 인증및등록 인증및등록관련규정은없으나, 패키지제품의경우구매후에 CD-KEY 를등록한후 사용하도록하고있음 14) 준거법및관할 10 조준거법및관할 본 사용권계약서 는대한민국법률에따라규율되며, 이 제품 의사용권에관련된소송등 모든법적인문제에대해서는대한민국서울지방법원에전속관할권이있습니다. 268

281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대한민국법률에따라규율되며, 관련소송등모든법적인문제에대해서대한민국서 울지방법원에전속관할권이있음을규정하고있음 전속관할권을서울지방법원에두고있는데, 재판의관할을사업자의주소나이행지나계약체결장소와결부시킨것으로보임. 이것은분쟁발생시소비자에대해과중한부담일수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따라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무효의사유가될수있으므로시정할필요가있음 15) 감사 감사에관한규정없음 16) 계약의체결시점 전문 귀하 는 제품 을설치, 복사하여사용함으로써본 사용권계약서 내용에동의하게됩니다. 귀하 는본 사용권계약서 내용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 제품 을사용할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를설치, 복사하여사용함에의해계약체결됨을명시하고있음 17) 제한적보증 제한적보증과관련된규정은존재하지않음. 다만, 구매후배송완료된제품의경우제 품하자가있는경우에 100% 환불하는것을홈페이지에명시하고있음 그리고 7조에서결과적손해에대한책임의문제를다루면서, 소프트웨어의사용과관련하여시장성, 특정목적적합성및사용법의인식부재등으로인한손해에대해회사가책임을지지않음을규정하고있는데, 이를묵시적보증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269

28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8) 손해배상책임의제한 7조결과적손해에대한책임의문제 제품 의사용에대한결과는전적으로 귀하 의책임하에있으며, 귀하 의 제품 사용목적에대한적합성, 품질등에대한책임은 귀하 의몫이며, 본 제품 을사용할수없거나사용법을제대로인식하지못해서발생한이익손실, 업무중단, 사업정보의손실, 금전상의손실, 제3자의제품과함께발생하는어떤문제등에사업상의손해를포함한부수적이고간접적인손해에대해서비록이와같은손해가능성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다고해도관련법규에서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 회사 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관할권에다라서는위와같은결과적이거나부수적인손해에대한책임을배제하거나제한하지못하도록하는경우가있으므로, 위의제한사항이 귀하 에게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사용과관련하여시장성, 특정목적적합성및사용법의인식부재등으로 인한손해에대해회사가책임을지지않음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미국법상묵시적 보증과관련된것으로계약서규정에의해배제가능한범위임 다만, 책임의배제에있어서관련법률에서정하고있는손해의책임에대해서는인정하 고있는것으로보임 손해배상액의한도를명시하지는않았지만, 7 조에관련법규에따라책임을질것을명 시하고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한도도이에따를것으로정하고있다고볼수있음 17. FinalData Enterprise 2.0 1) 정의 특별한정의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라이선스에대한특별한분류를하고있지아니함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1 개의소프트웨어사용을허가함 270

283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4) 사용권의양도 본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할때에는피양도자가이동의서의내용에인정한다는사전동의를얻은후에제품의원본디스켓과부속물전부를양도하고, 양도자의모든보관용복사본을파기해야합니다. 사용권의양도가이루어질경우이사실을고객등록형식으로 ( 주 ) 파이널데이터에알리고소프트웨어사용인증서를재발급받아야합니다. 양도인의모든복사본을파기한다는조건하에양도가허용되고, 사용권양도사실을고객 등록형식으로파이널데이터에게알려야함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귀하가옛판에서판올림 (Upgrade) 하기위해본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에옛판의사용권은자동소멸됩니다. 따라서옛판의양도, 대여및판매는금지되며, 새판에서제외된프로그램이나부속된파일이옛판에있는경우에는그제외된프로그램및부속파일에대해사용권을계속유지합니다. 원칙적으로구버전프로그램의사용은금지되며예외적으로신버전프로그램에서제 외된부분이구버전프로그램에있는경우에한하여구버전프로그램의사용이유지 됨. 구버전프로그램의양도, 대여등은금지됨 6)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특별한규정없음 7) 역분석 특별한규정없음 8) 개작 관련규정없음 271

28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9) 기술적보호조치 관련규정없음 10) 환불및교환 제품제작상실수로결함이발생한경우에사용자가구입일로부터 90 일이내에내용물 전부와구입영수증을가지고오면무상교환 11) 인증및등록 사용권양도, 라이센스수등소프트웨어사용인증서의내용을변경하기위하여는고객등 록형식으로파이널데이터에알리고소프트웨워사용인증서를재발급받아야함 12) 준거법및관할 관련규정없음 18. 한컴 ThinkFree Office 4 1) 정의 특별한정의없음 2) 라이선스의종류 라이선스에대한특별한분류를하고있지아니함 ThinkFree 는 SaaS(software as a servie) 의개념에가까운것으로, 사용자는온라인상에서로그인을한후문서를열람, 작성할수있고, PC상에서는특별한실행코드를설치하지아니함. 다만,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서는특정애플리케이션을설치하여야함 3) 사용권의범위와조건 비독점, 비양도적인사용권을허락함 사용자의개인적또는내부업무용도로사용할수있으며, 다른소프트웨어개발과관련 한유료서비스회사의운영또는다른개인이나실체의이익을위하여사용될수없음 272

285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4) 사용권의양도 이계약서에명시적으로표시된경우를제외한경우이소프트웨어또는이소프트웨어의복 사본을전체또는부분적으로사용, 복사, 수정또는양도할수없습니다. ( 중략 ) 이계약서의 모든권한, 의무또는책무를양도하려는모든시도는무효입니다. 양도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음 5) 업그레이드와구버전의이전금지 업그레이드에관한규정없음 6)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소프트웨어복사본에모든저작권및기타소유권표시가유지되는조건으로백업용도로만 소프트웨어복사본을단한개만들수있습니다 백업용으로 1 개의복사본만이허용되고, 그복사본에모든저작권및기타소유권표시 가유지되어야하는조건임 7) 역분석 귀하는이소프트웨어를리버스엔지니어링, 디스어셈블, 디컴파일또는양도하거나해당소 프트웨어의바이트코드에서소스코드를만드는시도를하거나앞에서언급한모든행위를하 는제 3 자를승인할수없습니다. 단, 이제한이관련법률에반하는경우는예외로합니다 법령의허용사유를제외하고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제한함 8) 개작 이소프트웨어를기반으로하는파생결과물또는부분을출판, 전시, 공개, 수정, 임대, 대부, 대여, 재판매, 배포하거나만들수없습니다. 위규정은개작권을부정하는것으로해석됨 273

28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9) 기술적보호조치 관련규정없음 10) 환불및교환 원칙적으로보증을부인하므로물건의하자에의한환불은불가능하나, 해당국의강행법 규에따라보증을부인을할수없는경우에는보증기간은 90 일로제한됨 11) 인증및등록 관련규정없음 12) 준거법및관할 관련규정없음 274

287 제 3 장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조사 분석 Ⅴ. 결론 해외 SW 저작권사의 SW 최종사용계약서 7개와국내 SW 저작권사의 SW 최종사용계약서 17개를조사및분석한바, 서론에서기술한바와같이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가비교적다양한항목을가지고상세하게기술된것에대해,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는비교적적은항목을가지고간단하게기술되어있음. 특히, 정의규정, 인증및등록, 준거법및관할, 감사, 보증제한, 손해배상책임의제한 등의규정은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에서상세히다룬예는찾기어려움. 계약서의내용을이해하는데중요한요소인정의규정이존재하지않는데, 중요한용어 의경우에는정의규정을두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패키지소프트웨어의양도에대해국내외의대부분의저작권사가특정한조건하에양 도를허용하고있는데, 이는패키지소프트웨어의특성상가능한것이지만, 양도시에 양도의조건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및다운그레이드시의최신버전의동시사용에대해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에명시가되어있지만, 이를보다구체적이고명확히규정할필요가 있음. 역분석에관한규정들은대체적으로기술이되어있지만, 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규정은기술되어있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 기술적보호조치에대해별도로규정할필요가있어보임. 다만, 이것은저작권법에규정되어있지않는한, 계약당사자의민사적채무관계로설정되는것임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에도인증및등록에관한규정을두고관련업무를하는경우 가많은데, 향후국내 SW 들도인증및등록을의무화하는경우가증가할것이므로, 이 경우에는이규정을기술하도록할필요가있음. 275

28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에는감사규정을두고있지않은것이대부분임. 민사구제제도가발달한미국등의국가의 SW 최종사용계약서에는저작권침해에대한자구의노력의일환으로이러한규정을두는경우가많으나, 우리나라는아직감사규정을두는예가거의없음. 다만, 향후자유무역협정 (FTA) 에따라민사구제제도에변화가생기고민사구제제도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서감사규정의의의가있음. 보증제한및손해배상책임의제한은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에상세히규정되어있는바, 우리나라 SW 최종사용계약서에도이를모방하여규정한예가있음. 그러나아직까지우리나라 SW 저작권사들은보증제한및손해배상책임의제한에관하여심각한고려를하고있지는않아보이고, 이런점에서소비자와의관계에서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음. 따라서, 이에대한규정을법률에저촉되지않는한도내에서 SW 최종사용계약서에기술할필요가있음. SaaS(Software as a service) 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한컴사의 Thinkfree의경우, 소프트웨어는저작권자의서버에존재하고사용자는위서버에접속하여소프트웨어를구동 ( 문서열람, 편집, 저장 ) 하며, 사용자의장치에는서비스이용상의편의를위하여일부애플리케이션만이설치되는바, 해당 EULA는사용자장치에설치되는애플리케이션에대한통상적인수준의이용허락의내용을담고있고, 그외해당서비스, 위서비스를제공하는사이트, 사용자가생성한콘텐츠등에관한이용자의권리 의무및위서비스제공에대한사업자의면책을규정하고있음 - 즉사업자의서버에주요소프트웨어가설치되고사용자의컴퓨터에는한정적인범위의소프트웨어만이설치되는경우이므로, 사용자의컴퓨터에설치되어있는소프트웨어에대한라이선스적인규율은일반적인내용에그치고있으며, SaaS의서비스적인요소로인하여해당사이트, 사용자가생성한콘텐츠, 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이용자와사업자간의서비스이용관계 ( 법적책임포함 ) 가규정되어있음 상기와같이국내외의 SW 최종사용계약서를비교한결과를토대로다음에는국내 SW 저작권사가최종사용계약서를제작함에있어참고가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 고자함. 국내외분석된 SW 최종사용계약서의항목별분석표는부록으로첨부함 276

289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 Ⅱ. 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290

291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4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 본연구의표준계약서는대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법적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중 소규모의소프트웨어사업자를위한표준약관임 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특허라이선스와같이기술공여형태에서부터동산매매에준하 는일회적판매계약에까지다양한형태가있으나, 여기서는패키지형소프트웨어의표준 계약서로한정함 1. 정의규정개선 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 EULA임을고려하더라도용어의정의규정이없어그의미가불분명한경우가많음 - 본연구는총 25개의라이선스를분석하였는바, 정의규정이존재하지않은라이선스가상당수존재하였으며 (15개라이선스 ) 특히국내라이선스는대부분정의규정이존재하지아니하였음 특히인터넷및네트워크기술이발달함에따라이러한기술위에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상황을예정하고있는데, 그의미가불분명하여해석의어려움이있음 - 예컨대, 동시사용, 스트리밍방식, 멀티플렉스, 호스팅방식에의한소프트웨어사용을제한하기위하여기술적인용어를사용하는것이불가피하더라도그의미는분명하여야할것임 279

29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 그러나실제 EULA를살펴보면, 이러한방식에의한소프트웨어의사용을금지하는 EULA도위용어에대한구체적인정의를피하고있음을알수있는바, 이는전문적인기술용어를사용하여야하는어려움이있는점에더하여기술의발전에의하여이러한방식을구체적으로정의하는것이오히려저작권자의이익에반할수있다는점이고려된것으로추정됨 용어의정의가필요하다고보이는것을선별하여보면, 1 라이선스의대상을특정한다는점에서 본프로그램 내지 본소프트웨어 의정의 2 저작권법에정의규정이없으나라이선스계약에많이사용되는용어인 사용, 설치 의의미 3 저작권법에정의규정이있으나사용자에게주의를환기한다는목적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기술적보호조치 의의미 4 최근저작권자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 상업용호스팅, 멀티플렉스, 스트리밍방식에의한소프트웨어사용 등을최소한의범위로제시할수있음 - 다만, 간단한문언으로정의하기어려운기술적용어인상업용호스팅, 멀티플렉스, Click To Run 등의용어는 EULA에서확정적으로정의하는것보다는 Knowledge Base등의기술문서에서규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하다고보임 2. 계약불성립에따른환불에서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고려 일반소비자가패키지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경로는 1 오프라인매장에서직접구입하는경우, 2 인터넷쇼핑몰등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 의방식을구매계약을체결하여우편, 택배등으로배송받는경우, 3 ESD 등의인터넷다운로드에의하여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경우로나눌수있는바, 2 3과같은경우에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콘텐츠산업진흥법제27조의적용을받아소비자가일방적인청약철회가가능하고일정한경우청약철회가제한되고있으므로이에부합하는규정을둘필요가있음 본연구의표준약관에서는 [ 온라인거래에서사용자의청약철회규정 ] 을두어전자상거 래등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에부합하는계약조항을제시하고자함 280

293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3. 다양한기술에의한소프트웨어사용방법의허용 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다양한방법에의한소프트웨어사용이가능하여짐에따라이에대한규정을둘필요가있음 - VMWare와같은가상화기술에의하여하나의시스템안에서도기존하드웨어를에뮬레이트한가상하드웨어시스템이별도로존재할수있는데, 이러한가상시스템에대하여추가적인사용권이필요한지여부를규정할필요있음.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EULA는이러한경우사용권이부여된장치에서직접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대신사용권이부여된장치의에뮬레이트된가상하드웨어시스템하나에서소프트웨어를설치및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원격으로접속하여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것은저작권자의이익을침해한다고볼수없으므로, 사용권이부여된장치의적법한사용자는임의의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부여된장치에설치된소프트웨어를원격으로액세스하여사용할수있음을규정할필요있음.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EULA는이러한경우추가적인사용권이불필요함을규정함 라이선시가네트워크를이용하여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경우를넘어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경우도예정할필요가있다고보임 - Microsoft의 Office 139), Adobe의 Acrobat9 140), Autodesk의 AutoCad ), 한글과컴퓨터의 글 ) 등의대다수의패키지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 ASP 내지 SaaS형 139) 상업용소프트웨어호스팅서비스에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행위를금지 140) 직접적으로또는명령, 데이터도는지시사항을통하여 (i) 사용자의내부네트워크가아닌다른컴퓨터로부터 (ii) 인터넷또는웹호스팅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 (iii) Adobe의유효한사용권을통하여이소프트웨어사본을사용하도록허락되지않은사용자에의한 (iv) 허락된수이상의사용자가접근가능한시스템, 워크플로우또는서비스의구성요소로의 (v) 개인용도이외의운용을위한이소프트웨어의사용은금지됨 141) 호스팅또는제3자사용. 귀하는 Autodesk 자료를웹호스팅, 상업적시분할 (time-sharing), 서비스뷰로 (service bureau) 기타유사서비스관련사용등인터넷을통해설치또는액세스하거나이를허용해서는안되며, 또한귀하의컴퓨터시스템상의인터넷을통해또는기타방법으로 Autodesk 자료를제3자가이용할수있도록해서도안됩니다. 상기규정은제3.1.2(b) 조 ( 네트워크버전에대한 VPN 액세스 ) 에따른네트워크버전 VPN 액세스를금지하지는않습니다. 142) 개인사용자 (single user) 제품또는단체사용자용제품 ( 영구라이선스 ) 을네트워크서버 (server) 에설치하 281

29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태의소프트웨어사용을금지하고있음 4. 패키지소프트웨어의재판매 ( 양도 ) 허용 일반소비자가주로구입하고저작권자측으로부터특별한유지보수가필요없는패키지소프트웨어는민법상동산과같이유형물 (CD등의유형매체 ) 의성격이짙으므로양도내지재판매를허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저작권법제20조단서에서는저작권자의배포권의예외로서 최초판매의원칙 (first-sale doctrine) 내지 권리소진의원칙 (doctrine of exhaustion) 에따라소프트웨어의양도내지재판매를허용하고있음 위와같은패키지소프트웨어대부분은양도를허용하고있으나일부소프트웨어는 1회에한하여양도를허용하거나아예양도를금지하는경우도있음 (Microsoft Office등 ) - 양도를허용하면서다만최초사용자에의한양도만을허용하는것 (1회양도허용 ) 은특별한논리적근거가없으므로모든복제본이폐기되고양수인에게모든권리가이전되는한양도의횟수를제한하여서는아니됨 저작권자의이익을해하지아니하는소프트웨어양도는이를금지할만한명분과법리적근거가미약하므로일정한요건하에이를허용하여야할것임 - 양도의요건으로서는 1 소프트웨어의양수인이기존이용허락계약의모든내용에동의할것 2 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관련부속자료의전부양도 3 모든복제본의삭제및파기를들수있음 - 그러나소프트웨어저작권자에게반드시소프트웨어양도에관한사실을통지하게하라는것은양도인, 양수인의의무사항이될수없음 - 특히종래에는고객등록의형식으로소프트웨어양도사실을저작권자에게알리게할필요가있었으나현재와같이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에의하여저작권자가소프트웨어이용에관하여강력한관리를할수있는경우에는이러한양도사실통지는현실적인필요성이부족함 거나복사하여사용할수없으며, 랜 (LAN) 사용자용제품을허가된사용자수만큼사용하고있더라도이를랜에연결하지않은독립된컴퓨터에나누어설치하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 이경우에는독립된컴퓨터에설치된실행파일의수만큼소프트웨어를구입해야합니다. 282

295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안규정 [ 소프트웨어의양도 ] 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본소프트웨어의양수인은본사용계약서의모든내용에동의하여야하며, 양도인은본소프트웨어및관련부속자료 ( 업그레이드제품인경우이전버전제품포함 ) 를전부양도하여야하고모든복제본을삭제하여야합니다. 5. 1PC 1 사용권의제한 패키지소프트웨어는주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되므로설치및이용할수있는컴퓨터의범위도일반소비자의이용패턴을반영하여야하는데, 데스크탑컴퓨터에더하여이동중에사용하는모바일기기내지노트북컴퓨터에대한소프트웨어이용을허락하여야한다는현실적인요구가있음 - 1PC 1사용권개념은 1인이 1대의 PC만을사용하는상황에서유래한것이므로, 현재와같이 1인이데스크탑컴퓨터와노트북컴퓨터를병용하는경우에는라이선스조건을완화할필요가있음 - 특히소프트웨어설치는 2대의컴퓨터에가능하나소프트웨어동시사용을제한할수있는기술이발전한다면저작권자의이익도유지될수있을것임 제안규정 [ 추가설치 ] 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를사용자소유의개인용노트북, 모바일장치등보조이동용장치 1 대에추가로설치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본소프트웨어를사용자의컴퓨터와다른사용자의컴퓨터에서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6. 다운그레이드허용 일반적으로 EULA에는업그레이드규정이존재하나, 상위프로그램을구입하는경우하위버전의프로그램을사용할수있는규정은부재함 - Windows Vista의경우와같이소프트웨어이용자입장에서는다운그레이드가필요한경우가있으므로이를 EULA에서명시적으로허용하는것이바람직함 283

29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 Microsoft 사등일부저작권자는볼륨라이선스가있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주고있음 업그레이드와달리, 사용자는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에대하여사용권을구입한바없 으므로다운그레이드허용시에양버전의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할때에는저작권자 의허락을받거나추가로하위버전의사용권을구입하여야할것임 제안규정 [ 다운그레이드 ] 1 사용자가본소프트웨어의상위버전을구입하는경우사용자는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로대체하여설치, 사용할수있습니다. 2 사용자는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와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하고자할경우 OO사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7. 업그레이드시구버전 ( 동시 ) 사용, 양도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할수있는지여부, 구버전의소프 트웨어를양도할수있는지여부는소프트웨어저작권자및이용자의이익에중대한영 향을미침 대부분의 EULA 는구버전의소프트웨어에대한권리가신버전의소프트웨어에흡수되 는것을전제로하여, 구버전의소프트웨어의독립적인양도및사용자체를금지하고 있음 신버전소프트웨어로업그레이드하는것은이용자의선택이고그대가로저작권자가일정한가격할인을하고있으므로, 구버전소프트웨어의양도금지및동시사용금지는허용된다는견해도있으나, 컴퓨터환경및 OS의변화에의하여이용자가불가피하게업그레이드를하는경우도있고가격할인의원인이반드시구버전소프트웨어의사용금지에있다고단정할수없는만큼이는저작권자의이익과이용자의이익의교량이라는원칙적인관점에서판단할문제임 - 업그레이드시가격할인이소프트웨어재구입에따른혜택에불과한정도라면구버전 284

297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소프트웨의양도및사용금지는과다하다고보임. 특히구버전소프트웨어의양도는저작권자의이익을크게감소시키므로금지의필요성이있다고보이지만, 구버전소프트웨어동시사용은이용자에게구버전사용에관한현실적인필요가있고이용허락을받은이용자만이소프트웨어를사용한다면저작권자의이익을크게저해하지않을것으로보이므로허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제안규정 [ 업그레이드 ] 1 사용자가새로운버전의업그레이드용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이전버전이업그레이드된경우에이소프트웨어에대한모든권리는새로운버전의소프트웨어로이전합니다. 2제1항의경우사용자는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를제3자에게양도, 대여, 판매, 사용을위한제공을할수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이전버전제품및새버전제품을동시에사용할수있습니다. 8. 복제본의허용개수 소프트웨어는무한복제가가능하고보관만을위한복제라하더라도소프트웨어불법 이용에제공될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무한정허용하는것은저작권자의이익을저해 하는것임 반면, 이용자의입장에서는하드디스크의포맷, OS 재설치에대비하여 CD등의매체에의한보관용복제본이매우필요하고이를엄격히제한하는것은저작권법상의복제본허용규정 ( 저작권법제101조의5) 에반한다고할것임 - 특히저작권자가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에의하여소프트웨어불법사용을상당히통제할수있는현재에있어서보관용복제본수량을엄격히제한하는것은현실적인필요성도적다고보임 그러므로복제본수량을구체적으로제한하는것보다는저작권법규정대로 필요한범 위 에서프로그램을복제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나, 의무적활성화 조치등에는상당한정도의장치비용이소요되므로이를구비할수없는소프트웨어사 285

29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업자의경우에는보관용복제본수량을통제할필요성이있음 - Adobe 제품군의 EULA는저작권법규정과같이복제본수량을제한하고있지아니한데, 이는위제품들이의무적활성화 (mandatory activation) 조치를취하고있어서소프트웨어의불법사용을엄격히관리할수있기때문으로보임 한편위와같은복제를허용하는것은해당소프트웨어를노트북등다른컴퓨터에서도 추가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과는구별되는문제임 제안규정 [ 보존용복제본의제작 ] 1 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복제본 1개를만들수있습니다. 2 사용자는제1항에의해만들어진복제본을사용권이부여된컴퓨터이외의컴퓨터에설치또는사용될수없습니다. 3 사용자는이계약상의소프트웨어를소지 이용할권리를상실한때에는 OO사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제1항에따라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합니다. 9. 현행저작권법상역분석조항과의조화 저작권법제 104 조의 4 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는표제하에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 여프로그램역분석을할수있도록함 대체로시중의 EULA는관련법률에서허용하는정도로역분석등을제한하고있으므로이는위저작권법의내용과일치한다고판단됨 - 다만, 일부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경우, 아무런예외없이역분석을금지하는규정이있는바, 이는약관법, 저작권법에저촉되어무효라고할것임 또한프로그램의기초를이루는아이디어및원리를확인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기능을조사, 연구, 시험할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 저작권법제101조의3) 도이러한역분석에준하여규정할필요도있으므로, 역분석의목적을구체적으로제한하기보다는저작권법내용에맞추어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임 286

299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안규정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 사용자는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 OO사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본소프트웨어를역분석할수있습니다. 2 사용자는호환이외의다른목적으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또는이소프트웨어와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소프트웨어를개발 제작 판매, 기타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하는경우에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를사용할수없습니다. 10. 개작내지수정금지 소프트웨어의개작금지의무는저작권자에게는중요한의미를띠고있음에도불구하고본연구대상의 EULA 상당수가사용자의개작금지의무를규정하고있지아니하였음 - 이는패키지소프트웨어의특성상프로그램이실행코드로만제공되어실제적으로개작이어렵고, 소프트웨어사용자도일반소비자에해당하여개작의우려가비교적적다는점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그러나실행파일형태로제공되는패키지소프트웨어의경우에도디컴파일등의역분석이완전히불가능한것은아니고 JAVA등의일부언어의경우에는디컴파일이상당히용이하므로불법적인개작, 수정, 변환등의행위를선언적인의미에서라도규정할필요가있음 제안규정 [ 개작금지 ] 사용자는어떠한목적이로든본소프트웨어를개작, 수정, 변환하거나본소프트웨에기초한파생물을만들수없습니다. 287

30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11. 기술적보호조치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30조에서기술적보호조치를회피, 제거, 손괴등의방법으로무력화하여서는아니된다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었으나, 현재의저작권법은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조항을두지않고다만제124조에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기술등을유통시키는행위를권리침해행위로규정하고있음 저작권자는기술적인보호조치를사용함으로써저작권침해를막고자하는동기가강하지 만, 합의되지않은기술적보호조치는이용자입장에서보면불법행위에해당할수있음 그러므로저작권자의기술적보호조치의사용은이용자와합의가사전에있어야하고해당소프트웨어를파괴하는것이아니라단순히사용계속을정지시키는것에멈추어야함 - 만약소프트웨어사용정지를넘어서다른소프트웨어내지하드웨어의작동에장애를주거나해당소프트웨어에의하여작성된데이터에도영향을주는것이라면불법행위에해당할가능성이높음 현행저작권법은이용자에게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행위를직접적으로금지하고있지는아니하므로, EULA에서는기술적보호조치사용에대한이용자의동의를구하는것이필수적이고이러한동의없이저작권법규정만으로는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행위를금지하기는어렵다고판단됨 본연구의분석대상 EULA는대체로일반적인의미에서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는아니하였으나, 의무적활성화조치내지라이선스유효성검사등에의하여기술적보호조치를취하고있는관계로해당조치에관한보호규정을두는해외소프트웨어 EULA가있음 제안규정 [ 기술적보호조치 ] 이소프트웨어에는저작권법등관련법률에의한권리를보호하는기술적보호조치가포함되어있으며사용자는기술적보호조치의사용에동의합니다. 이러한기술적보호조치를회피, 제거, 손괴등의방법으로무력화할수있는기술 장치 서비스등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금지됩니다. 288

301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12. 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및등록 인터넷이전면적으로보급됨에따라일부소프트웨어는사용자가의무적활성화조치 (activation) 에응하지않으면소프트웨어의정상적작동이중지되도록하고있는바, 이는일종의기술적보호조치라고할수있음 - 활성화방법은식별코드를별도로입력하거나인터넷을통하여자동인증을하는것임 - 인터넷이불가능한지역에서는전화를통하여활성화를하고있음 이러한의무적활성화및등록제도는소프트웨어불법사용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수 있는방법이라고할수있고, 쉬링크랩에의한계약체결시점및환불, 보관용복제물의 수량, 패키지소프트웨어의양도등에관한논의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의무적활성화조치는정당한사용자의소프트웨어최초사용을인증할수있으므로쉬링크랩라이선스가아니더라도계약체결시점을명확히할수있고, 보관용복제물의수량이늘더라도소프트웨어과다사용을막을수있으며, 소프트웨어양도시양도인과양수인의소프트웨어동시사용여부를체크할수있는장점이있음 반면, 합의되지않은의무적활성화조치는이용자에대한불법행위로평가받을수있고, 의무적활성화과정에서이용자컴퓨터환경등개인정보에준하는사항이저작권자에 게제공되기때문에개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이침해될수있는위험이높아짐 그러므로의무적활성화조치를허용하기위하여는이용자에대하여의무적활성화가 요구된다는것을명시, 설명하여그에대한동의를구하고, 저작권자의개인정보취급방 침에따라사용자의개인정보를사용할것에도동의를받아야함 제안규정 [ 의무적활성화 ] 1 본소프트웨어에는불법사용및복제를방지하기위하여제품활성화기술이포함되며, 활성화가진행되는동안회사에소프트웨어의버전, 사용권버전, 소프트웨어언어, 제품키, 장치의 IP주소, 장치의하드웨어구성정보등소프트웨어및장치에관한정보를전송합니다. 289

30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2 활성화를함과동시에사용자는이러한정보의전송에동의하며, 소프트웨어를활성화하지않으면활성화허용기간이후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3 OO사는위정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요구하는개인정보취급방침에의하여적법하게사용하며사용자는이에동의합니다. 13. 품질보증 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대가를지불하고소프트웨어라는디지털정보를사용하는유상 계약임. 그러므로사용자는소프트웨어에어떠한결함내지하자가있는경우이에대하 여저작권자에게법적책임을묻게됨 소프트웨어라는프로그램저작물은유체물도아니고채권도아니므로민법상의 ( 하자 ) 담 보책임을그대로적용하기는어려우나이를일응의기준으로삼아품질보증의내용을 정할필요가있음 ( 유상계약에준용. 민법제 567 조 ) 다만, 위와같이국내법의적용이명확하지않은관계로현재유통되고있는 eula 대부분이미국 UCITA의워런티 (warranty) 규정을원용하고있는바, 그내용은대체로다음과같음 - 명시적워런티로서해당소프트웨어가함께제공된제품설명서대로작동하고소프트웨어가디스크매체에제대로기록되었음을보증 - 묵시적워런티를배제하는방법으로상품성, 특정목적적합성, 권리비침해에대한보증등을명시적으로배제함 - 보증기간은대체로 90일내지 180일임 - 품질보증의구제방법은교환, 수리, 환불인데, 그선택은저작권자가하게되어있음 약관법제7조제3호는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에따르는고객의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 을무효로하고있고, 같은법제7조제4호는 상당한이유없이계약목적물에관하여견본이제시되거나품질, 성능등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보장된내용에대한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을무효로하고있는바, 민법상하자담보책임규정에비추어품질보증기간을 180일보다적게하거나품질보증의구제방법의선택을저작권자가하게하는규정은약관법에저촉 290

303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될가능성이높다고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블리자드사의배틀넷 (Battle.net) 의이용약관의 보증의부인 규정에대하여시정조치를한바있는데, 일방적으로서비스의안전성과안전성을보장할법률적책임까지부정하는것은부당하다는것이시정이유였음. 14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다음과같이시정하도록하였음. 수정전약관조항 15. 보증의부인 ( 생략 ) 서비스가중단없이또는장애없이제공되며, 결함이수정되고, 게임클라이언트또는서비스가바이러스또는기타해로운요소없이제공된다는내용을보장하지않습니다. 수정후약관조항 15. 보증의부인 ( 생략 ) 서비스가중단없이또는장애없이완전하게제공되며, 결함이완전하게수정되고, 게임클라이언트또는서비스가바이러스또는기타해로운요소가전혀없이완벽하게제공된다는내용을보장하지는않습니다. 그러나법에서이러한보증의배제나제한이허용되지않는경우에는위규정은적용되지않습니다. Adobe사의 Acrobat9 EULA는 독일및오스트리아지역사용자에대한제한적보증 이라는표제하에 이소프트웨어를독일또는오스트리아에서구매하였고주로해당국가에서거주하는경우에는제6조 ( 제한적보증 ) 가적용되지않습니다. 대신권장하드웨어구성에따라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경우에 Adobe는소프트웨어수령이후제한된보증기간동안설명서에명시된대로이소프트웨어가기능 ( 합의된기능 ) 을제공한다는점을보증합니다. 이조항에서사용된대로제한된보증기간은기업사용자일경우 1년, 기업사용자가아닐경우 2년을뜻합니다. 합의된기능에대한사소한차이는고려되지아니하고보증하지않습니다 라고하여, 구매일로부터 90일동안보증기간을독일, 오스트리아지역사용자의경우에는 1년 ~2년으로연장하는특칙을둠 - 이는독일법에보증기간에대한강행규정이있기때문에규정된것으로보이는바, 우리나라법률도프로그램저작물에관한보증기간 ( 담보책임기간 ) 을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음 143)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상불공정조항의시정조치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9-10 면. 291

30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안규정 [ 품질보증 ] 1 OO사는본소프트웨어가함께제공된제품설명서대로작동하고소프트웨어가디스크매체로제대로기록되었음을보증합니다. 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권장된하드웨어환경에서소프트웨어의작동에결함이있는경우, 사용자는그결함을안날로부터 180일이내에사용자의선택에따라교환, 환불, 수리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취급소홀에의한경우에는보증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2 OO사는제1항에서명시적으로보증한사항이외에는상품성, 특정목적적합성등의어떠한묵시적보증도부담하지아니합니다. 14. 책임의제한및손해배상 품질보증의무의위반, 하자담보책임, 소프트웨어사용에서비롯된불법행위책임등소프 트웨어저작권자는사용자에대하여법적책임을부담할가능성이있고이를대비하기 위하여면책규정및손해배상액의한도를예정함 대부분의 eula 는저작권자가사용자로부터받은대금의한도내에서손해배상책임을부 담하고, 직접손해이외의일체의다른유형의손해에대하여면책을규정하고있음 약관법제7조 1호에서 사업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법률상의책임을배제하는조항 을, 그리고 2호에서 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는 조항을불공정한약관조항으로서무효로하고있으므로, 고의또는중과실의경우에도면책하거나정당한이유없이손해배상액의한도를낮추는것은약관법에의하여무효임 공정거래위원회는블리자드사의배틀넷 (Battle.net) 의이용약관의 사업자의책임을면제하는조항 에대해시정조치를하였는데, 불공정사유로게임이용과관련하여로그인정보의관리, 서버의안정성, 게임프로그램의안정성등에대해사업자에게귀책사유가있다면사업자가책임지는것이원칙이라고기술하고있음. 144) - 불공정약관조항에대해사업자의법적책임을상당한이유없이배제하고있고사업자의위험부담을고객에게부당하게이전시키므로약관규제법상무효라고함. 144)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상불공정조항의시정조치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5-6 면. 292

305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 이에따라블리자드의고의, 중과실인경우에는블리자드가책임을지도록하고있으 며, 시정조치로다음과같이기술함. 145) 수정전약관조항 수정후약관조항 9. 이용자이름및암호계정생성과정에서귀하는고유한이용자이름및 / 또는암호 ( 이하총칭하여 로그인정보 ) 를선택해야할수있으며, 본약관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계정또는로그인정보를타인과공유할수없습니다. 이용자는자신의로그인정보를비밀로유지할책임이있으며, 자신의허락여부에관계없이구매를포함하여모든로그인정보사용에대한책임을집니다. ( 이하생략 ) 16.1 블리자드는서비스이용또는서비스이용불가로인해발생되는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블리자드는어떠한경우라도서비스, 게임또는게임클라이언트의사용으로인해발생되는모든형태의특별손해, 우발적손해, 간접손해, 징벌적또는결과적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어떠한경우라도블리자드의책임은이용자의행위원인의발생전 6 개월동안귀하가블리자드에지불한금액을초과하지않습니다.( 이하생략 ) 9. 이용자이름및암호계정생성과정에서귀하는고유한이용자이름및암호 ( 이하총칭하여 로그인정보 ) 를선택해야할수있으며, 본약관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계정또는로그인정보를타인과공유할수없습니다. 이용자는자신의로그인정보를비밀로유지할책임이있으며, 블리자드의고의, 중과실로인한것이아닌한, 로그인정보사용에대해책임을집니다.( 이하생략 ) 16.1 블리자드는서비스이용또는서비스이용불가로인해발생되는손해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블리자드는서비스이용또는서비스이용불가로인해발생되는손해에대해고의, 중과실이없는경우에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하생략 ) Adobe사의 Acrobat9 EULA는독일및오스트리아지역사용자의경우독일제조물책임법과같은강행법규에따른책임은배제되지않는다는특칙을두었음. - 이는우리나라제조물책임법은동산의경우에적용되므로프로그램저작물에도적용되기는어렵다고판단됨 제안규정 [ 손해배상 ] OO사는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본소프트웨어의설치및사용중에사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다만, 손해가고의또는중과실에의하여발생하거나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신체손해가발생한경우를제외하고는회사는제품의대금이상의배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합니다. 145)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상불공정조항의시정조치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8-9 면. 293

30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Ⅱ. 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전문 [Preamble] 최종사용자 ( 이하 사용자 라한다 ) 는본패키지소프트웨어를구매하여사용함에있어서본 계약서의모든조항과설명을자세히읽으시기바랍니다. 조문의취지 전문에서는본계약서의적용대상을 CD 등매체에저장된단품형태의패키지 SW 거래에한정하고, 이용자는최종사용자로정하는등본계약의적용범위와대상에관한내용을밝히고있습니다. 해설 본 SW최종사용계약서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 의대상제품은소비자 (end users) 가 CD와같은유형적매체에저장된패키지소프트웨어를 SW 판매점에서구매하는경우에일반적으로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등에서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하거나패키지를구매하여배송받는경우에도본계약서를적용할수있으나이경우청약철회, 계약의체결시점등에있어서차이가있으므로추가조항이필요합니다. - 온라인쇼핑몰에서 SW 구매하는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이라함 ) 의적용을받으며, 소비자는계약서를교부받은날로부터 7일 ( 동법제17조1항 ) 이내에청약철회 ( 반품 ) 가가능합니다. - 다만, 전자상거래소비자법제17조제2항에서청약철회가제한되는경우로서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를규정하고있으므로쉬링크랩 (shrink-wrap license) 으로포장된패키지 SW의경우에는청약철회가제한됩니다. 따라서인터넷으로구매되는 SW 계약서에는청약철회및청약철회제한에관하여규정할필요가있습니다. - 전자적배송방식에의한소프트웨어구매는클릭랩방식의라이선스 (click-wrap license) 를취하게되고, CD 등의유형적매체에의한소프트웨어구매에는쉬링크랩라이선스 (shrink-wrap license)( 클릭랩라이선스병용 ) 가적용될것이므로, 계약의체결시점에차이가있습니다. 294

307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그리고다량구매에따라가격할인등의옵션이있는볼륨라이선스 (volume license) 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종래에는소프트웨어가 CD, DVD등의유형적매체에저장되어단품으로판매되는경우가많았으나현재에는인터넷다운로드 (ESD,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등의전자적배송이활성화되고있으므로이러한방식의구매도함께규율할별도의라이선스가필요합니다. 전문은본계약의사용자가본계약서의내용을충분히숙지하도록선언적으로규정하 고있습니다. 295

30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 1 조 [ 목적 ] 본계약서는 OO 사와사용자사이의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상 호간의권리 의무관계를명확히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 SW 업체와사용자간에체결되는본계약서의기본적인목적을명확히밝히고 있습니다. 해설 이계약에의해사용자는소프트웨어를컴퓨터에설치하여사용할수있는권리만을취 득할뿐저작권기타소유권을얻는것은아닙니다. 이계약은당사자인 SW 업체와사용간의기본적인권리 의무관계를분명히하여분쟁 을미연에방지하는기능이있습니다. 296

309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2조 [ 용어의정의 ] 본계약서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본프로그램 이라함은 OOO 프로그램을말합니다. 2. 본소프트웨어 라함은본프로그램및본프로그램에관련되는매뉴얼등의부속자료를말합니다. 3. 사용 이라함은본프로그램을실행, 작동 ( 설치하여실행가능한상태에두는것을포함 ) 시키는것및본프로그램의실행, 작동을위하여제공된부속자료를열람하여이용하는것을말합니다. 4. 사용자 라함은본계약서내용에따라소프트웨어를구매하여사용하는자를말합니다. 5. 사용허락 이라함은 OO사가사용자에게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것을말합니다. 6. 프로그램역분석 이라함은독립적으로창작된소프트웨어와다른소프트웨어와의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소프트웨어코드를복제또는변환하는것을말합니다. 7. 기술적보호조치 라함은프로그램에관한식별번호 고유번호입력, 암호화기타저작권법에의한권리를효과적으로보호하는핵심기술또는장치등을통하여소프트웨어저작권을보호하는조치를말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본계약서에서사용되는용어에대한정의를규정하여사용자의이해를돕고 해석상의혼동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에서는정의조항을두지않거나부실한경우가많은데외국 SW 최종사용계약서와같이정의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합니다. 해설 제 1 호 : 프로그램의특정은제품명, 버전, 동작하는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등에의 하여가능합니다. 제 2 호 : 소프트웨어의개념에는컴퓨터프로그램과프로그램매뉴얼, 사양서, 설계서, 흐름 도등의문서가포함되지만, 일반소비자가구매하는패키지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본 프로그램및본프로그램에관련되는매뉴얼등의설명자료정도가포함될수있습니다. 297

31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소프트웨어 라함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 제 3 호 : 본계약에서말하는 사용 의의미는프로그램설치 ( 복제 ), 실행, 작동뿐만아니 라그것을위하여제공된부속자료를열람하는등패키지 SW 를본래의목적으로활용 하는것을의미합니다. 제 4 호 : 사용자 라함은패키지 SW 를구매한후컴퓨터에설치하여사용하는자를의미 하는것입니다. 제5호 : 사용허락 이라함은프로그램저작권자인 OO사가사용자에게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것을말합니다. - 저작권자는사용허락을할때일정한사용방법및조건의범위를정할수있는데, 사용자는라이선스에명시된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사용할수있습니다. 예를들면, 가정에서사용하기위해구입한소프트웨어를가정용 PC가아닌업무용 PC나서버에설치하는것은라이선스에서정한조건과이용범위를벗어난행위로서저작권침해에해당합니다. 제6호 : 프로로그램코드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은사용자가다른소프트웨어와호환하기위하여목적코드 (object code) 를소스코드 (source code) 로디컴파일 (decompile) 하는등의행위를말합니다. - 저작권법제104조의4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는표제하에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프로그램역분석을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습니다. - 그러므로위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허용하여야하며이를모두금지하는것은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저작권법에저촉되어무효라고할수있습니다. 298

311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7호 : 기술적보호조치는소프트웨어저작권자가저작권을보호하기위하여고유번호입력, 암호화, 인증등의기술적수단을해당소프트웨어에결합시킨것을말합니다. - 현행저작권법에서는이러한기술적수단을무력화하는행위자체에는법적제재조치가없으나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 변경 우회하는등무력화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등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를저작권침해행위로간주하고있습니다.( 저작권법제124조제2항 ) - 한미FTA에서우리나라는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행위자체에대해법적제재를하기로합의한바있으므로향후저작권법에추가될예정입니다. 299

31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3조 [ 계약의체결 ] 사용자가 CD 내지 DVD포장을개봉한경우본계약서의내용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다만, 사용자는 CD 내지 DVD포장을개봉하기전에는 CD 내지 DVD를포함한모든내용물을구입처에반환하여구입대금을환불받을수있습니다. 제3조의2 [ 온라인거래에있어서계약의체결 ] 사용자가인터넷상점에서소프트웨어를구매하여다운로드등전자적배송에의하여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에는설치과정에서본최종사용계약의내용에대하여 동의함 이라는버튼을클릭하는때본계약서의내용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만약사용자가 동의하지않음 ' 이라는버튼을클릭하여소프트웨어의설치를더이상진행하지아니한때에는본소프트웨어의구입대금을환불받을수있습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에서는 SW업체가불특정다수의일반사용자를대상으로온 오프라인소프트웨어사용허락계약에따라그체결시점을명확히하고있으며, 사용자의구입대금환불에관한구체적인방법과기준을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계약의체결시점은계약체결전구입대금의환불문제와직결되므로이를함께규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범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온 오프라인거래에따라쉬링크랩라이선스 (shrink-wrap license) 내지클릭랩라이선스 (click-wrap license) 방식으로체결됩니다. - 쉬링크랩라이선스의경우패키지박스포장의개봉이아닌 CD 내지 DVD포장을개봉한때가계약체결의시점이됩니다. - 쉬링크랩라이선스의경우, 사업자는사용자가최종계약서조항을포장개봉전에읽을수있도록하여야하며, 계약서조항을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명시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조항이무효가될수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 3 조 ( 약관의작성및설명의무등 ) 2 사업자는계약체결에있어서고객에게약관의내용을계약의종류에따라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명시하고, 고객이요구할때에는당해약관의사본을고객에게교부하여이 300

313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를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따라행정관청의인가를받은약관으로서거래의신속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약관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사업자는약관에정하여져있는중요한내용을고객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성질상설명이현저하게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사업자가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계약을체결한때에는당해약관을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 -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 등전자적배송의경우에는클릭랩라이선스 (click-wrap license) 방식에의하게되는데, 이경우계약체결은설치과정초기화면에서나타나는 계약조건에동의 라는버튼을클릭함으로써이루어집니다. - 클릭랩라이선스에있어서사용자가계약조건에동의하지않을경우소프트웨어사용계약이체결되지아니하였으므로구입대금이환불되어야합니다. - 만약쉬링크랩라이선스와클릭랩라이선스를함께사용하는경우에는각각제시되는내용이일치하여야할것입니다. 최근에는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조치및라이선스유효성검사조치에의하여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및사용을엄격히관리할수있으므로이경우클릭랙라이선스의환불문제는큰문제가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 최근의무적활성화및유효성검사조치를채택한사용계약서에있어서사용계약서에동의하지않을경우소프트웨어를구입한대리점에반환하여환불받을수있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e.g., Microsoft Office 2010) 이는클릭랩라이선스및쉬링크랩라이선스를따지지않고사용계약에동의하지않는경우환불을허용하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301

31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3조의3 [ 온라인거래에있어서사용자의청약철회 ] 1 OO사와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계약을체결한사용자는소프트웨어를제공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는청약의철회를할수있습니다. 다만, OO사가다음각호중하나의조치를취한경우에는사용자의청약철회권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청약의철회가불가능한소프트웨어에대한사실을표시사항에포함한경우 2. 시용상품을제공한경우 3. 한시적또는일부이용등의방법을제공한경우 2 사용자는다음각호의사유가있을때에는해당소프트웨어를제공받은날로부터 3월이내또는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30일이내에최종사용계약을해제 해지할수있습니다. 1. 사용계약에서약정한소프트웨어가제공되지않는경우 2. 제공되는소프트웨어가표시 광고등과상이하거나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 3제2항의해제 해지권에도불구하고민법및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해제또는해지권은배제되지않습니다. 4제1항의청약철회와제2항의계약해제 해지는사용자가서면, 전화, 전자우편또는모사전송으로 OO사에그의사를표시한때 ( 서면인경우에는발송한날 ) 에효력이발생합니다. 5 OO사는제4항에따라사용자가표시한청약철회또는계약해제 해지의의사표시를수신한후지체없이이러한사실을사용자에게회신합니다. 6 사용자는제2항의사유로계약해제 해지의의사표시를하기전에상당한기간을정하여완전한소프트웨어를요구할수있습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 SW 거래가오프라인매장이아닌인터넷쇼핑몰등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에따른사용자의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의권리행사, 그리고그제한에관한기준을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일반소비자가패키지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경로는 1오프라인매장에서직접구입하는경우, 2인터넷쇼핑몰등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 의방식을구매계약을체결하여우편, 택배등으로배송받는경우, 3ESD 등의인터넷다운로드에의하여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경우로나눌수있으며, 동조항은 2 3과같이온라인으로소프트웨어를구매하는경우의청약철회및그제한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302

315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온라인으로소프트웨어를구매하는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에의하여소비자의일방적인청약철회가가능할수있습니다. 그러나위법률에서청약철회의제한사유로서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등의경우에는청약철회등이제한될수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 청약철회등 ) 1 통신판매업자와재화등의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간 ( 거래당사자가다음각호의기간보다긴기간으로약정한경우에는그기간을말한다 ) 이내에당해계약에관한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교부받은날부터 7일. 단, 그서면을교부받은때보다재화등의공급이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재화등의공급을받거나공급이개시된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계약내용에관한서면을교부받지아니한경우, 통신판매업자의주소등이기재되지아니한서면을교부받은경우또는통신판매업자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제1호의기간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없는경우에는그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7일 2 소비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신판매업자의의사에반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청약철회등을할수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제6항의규정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제2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도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1. 소비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또는훼손된경우. 다만, 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포장등을훼손한경우를제외한다. 2. 소비자의사용또는일부소비에의하여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3. 시간의경과에의하여재판매가곤란할정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감소한경우 4. 복제가가능한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5. 그밖에거래의안전을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이하생략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 청약철회등의제한 ) 법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라함은소비자의주문에의하여개별적으로생산되는재화등등청약철회등을인정하는경우통신판매업자에게회복할수없는중대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로서사전에당해거래에대하여별도로그사실을고지하고소비자의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에의한동의를얻은경우를말한다 303

31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 인터넷쇼핑몰에서패키지 SW를우편등으로배송받은경우에는전자상거래소비자법이적용되어그포장을훼손하는경우에는청약철회가제한됩니다. - 그러나 3의 ESD방식으로다운로드받은경우에는 포장 이란개념이없으므로제17 조제2항제5호의적용을통해예외적으로청약철회제한을받을수있겠으나그가능성에대한논란은남아있습니다. 한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에서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제외한다 ) 에따라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가불가능한콘텐츠의경우에는그사실을콘텐츠또는그포장에표시하거나시용 ( 試用 ) 상품을제공하거나콘텐츠의한시적또는일부이용이가능하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의권리행사가방해받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다만, 그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용자의청약철회및계약의해제는제한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어청약철회를제한하기위해서는소프트웨어의한시적사용 ( 예를들면, 30일 Trial 버전제공 ) 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제 2 항및제 4 항 : 전자상거래소비자법제 17 조제 3 항및제 4 항의내용을약관에맞게규 정한것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 청약철회등 ) 3 소비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재화등의내용이표시 광고내용과다르거나계약내용과다르게이행된경우에는당해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30일이내에청약철회등을할수있다. 4 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한청약철회등을서면으로하는경우에는그의사표시가기재된서면을발송한날에그효력이발생한다. 304

317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3조의4 [ 온라인거래에있어서사용자의청약철회와계약해제의효과 ] 1 OO사는사용자가청약철회의의사표시를한날로부터또는사용자로부터계약해제 해지의의사표시를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대금의결제와동일한방법으로이를환급합니다. 동일한방법으로환불이불가능할때에는이를사전에고지하여야합니다. 이경우 회사 가 이용자 에게환급을지연한때에는그지연기간에대하여연 24% 의지연이자율을곱하여산정한지연이자를지급합니다. 2 OO사가제1항에따라환급할경우에사용자가소프트웨어이용으로부터얻은이익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하고환급할수있습니다. 3 OO사는위대금을환급함에있어서사용자가신용카드또는전자화폐등의결제수단으로재화등의대금을지급한때에는지체없이해당결제수단을제공한사업자로하여금재화등의대금의청구를정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금액공제가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온라인상으로소프트웨어를구매한경우사용자의청약철회및계약해제의 효과에관한기준을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이조항은전자상거래소비자법제18조청약철회등의효과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 사업자는사용자가청약철회의의사표시를한날로부터또는사용자로부터계약해제 해지의의사표시를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대금의결제와동일한방법으로이를환급하여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18조 ( 청약철회등의효과 ) 1 소비자는제17조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청약철회등을행한경우에는이미공급받은재화등을반환하여야한다. 2 통신판매업자 ( 소비자로부터재화등의대금을지급받은자또는소비자와통신판매에관한계약을체결한자를포함한다. 이하제2항내지제10항에서같다 ) 는재화등을반환받은날부터 3영업일이내에이미지급받은재화등의대금을환급하여야한다. 이경우통신판매업자가소비자에게재화등의대금의환급을지연한때에는그지연기간에대하여연 100분의 40 이내의범위에서 은행법 에따른금융기관이적용하는연체금리등경제사정 305

31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을곱하여산정한지연이자 ( 이하 지연배상금 이라한다 ) 를지급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제2항 : 전자상거래소비자법제18조제8항에서사업자는재화등이일부사용된경우그사용에의하여소비자가얻은이익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의금액의지급을소비자에게청구할수있으므로이를약관에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대통령령제24조는소모성부품의경우와다수의동일한가분물에구성된재화의경우에만소비자에대한비용청구범위를규정하고있으므로소프트웨어의경우가이에포함되는지논란이있을수있습니다. 306

319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4조 [ 저작권의귀속 ] 1 본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기타권리는회사가가지고있으며, 이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기타지적재산권관련법령과국제조약에의하여보호됩니다. 2 OO사는본계약에따라소프트웨어의사용을사용자에게허여합니다. 사용자는본계약이정하는조건과범위내에서본소프트웨어를비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본계약의대상이되는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귀속과사용자의사용권에관한근거를규정하고있습니다. - 이러한저작권귀속선언및조건에따른소프트웨어사용조항은해당 EULA의전체적인법적성격을규정하는데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습니다. 해설 유체물인 CD, DVD에담겨진형태의소프트웨어를구매한경우라도소프트웨어의저작권및기타제반권리는모두사업자인저작권자에게유보되며, 사용자는본계약에따라소프트웨어의비독점적사용권만을획득합니다. - 또한본계약에서정하는조건과범위내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음을명시하였으므로사용자는관련법률의범위내에서본계약의조건과범위에구속됩니다. 소프트웨어에는저작권뿐만아니라상표, SW 특허, 영업비밀등이포함되어있는경우 가많으므로 기타권리 로표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307

32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5조 [ 업그레이드 ] 1 사용자가새로운버전의업그레이드용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이전버전이업그레이드된경우에이소프트웨어에대한모든권리는새로운버전의소프트웨어로이전합니다. 2제1항의경우사용자는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를제3자에게양도, 대여, 판매, 사용을위한제공을할수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이전버전제품및새버전제품을동시에사용할수있습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새로운버전의소프트웨어로업그레이드하는경우이전버전과새로운버전 의사용에관한기준을제시하고있습니다. 해설 제 1 호 : 사용자가업그레이드를받아기능이향상된새로운버전을받은경우본계약서 에서인정하는이전버전의권리는새로운버전으로이전함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제2호 :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소프트웨어를제3자에게양도하거나사용하게할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될수있으므로이러한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다만, 이전버전과신버전제품의사용자가동일한경우에한하여동시사용을허락하고있습니다. - 업그레이드가격은신버전의소프트웨어구매보다할인된가격으로제공되므로구버전소프트웨어의양도는저작권자의이익을크게감소시킬수있으므로금지의필요성이있습니다. - 다만, 본계약의사용자가스스로구버전과신버전의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하는경우라도저작권자의이익을크게저해하지않을것이며, 또한구버전의사용에대한현실적인필요가있기때문에이를허용합니다. - 구버전및신버전의동시사용은저작권자의이익을저해하는면이있기때문에, 양버전의소프트웨어가모두동일한컴퓨터에설치되고구버전소프트웨어에대한고객지원이중단되는것을조건으로동시사용을허용하는등일부제한적조건을부과하는것도가능합니다. 308

321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6조 [ 다운그레이드 ] 1 사용자가본소프트웨어의상위버전을구입하는경우사용자는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로대체하여설치, 사용할수있습니다. 2 사용자는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와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하고자할경우 OO사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제 5 조업그레이드와반대의경우로서상위버전을구입한사용자가그버전을 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로대체하여사용할수있는근거를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제1항 : 사용자가본소프트웨어의상위버전을구입하는경우사용자는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로대체하여설치, 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실제 A사의상위버전의 OS를구입한사용자들이그하위버전 OS를사용하기를원하였던경우가있으며, 또한하위버전의문서가상위버전에서열리지않는경우에는하위버전을사용해야하는경우가있습니다. - 일부소프트웨어저작권사들은볼륨라이선스등이있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주는경우가있습니다. 전술한업그레이드와반대의경우라고볼수있는데, 사용자는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 에대하여구입을한바없으므로, 다운그레이드허용시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와하 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될때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309

32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7조 [ 소프트웨어의양도 ] 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본소프트웨어의양수인은본사용계약서의모든내용에동의하여야하며, 양도인은본소프트웨어및관련부속자료 ( 업그레이드제품인경우이전버전제품포함 ) 를전부양도하여야하고모든복제본을삭제하여야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저작권법제 20 조단서에규정되어있는 권리소진의원칙 에따라일정한조 건하에사용자의소프트웨어양도를허락하고있습니다. 해설 오프라인패키지소프트웨어의양도 저작권법제20조단서에서는저작권자의배포권의예외로서 최초판매의원칙 (first-sale doctrine) 내지 권리소진의원칙 (doctrine of exhaustion) 에따라소프트웨어의양도내지재판매를허용하고있습니다. - 권리소진의원칙 은저작권자가저작물을매매의방식으로거래에제공한경우그저작물의적법한취득자는해당저작물을자유롭게배포 재판매할수있으며그러한행위에대해저작권자는배포권을행사할수없다는원칙을말합니다. - 이를인정하는이유는저작권자가저작물의판매 ( 배포 ) 를통해적절한경제적보상을획득하게되므로해당저작물의재판매행위에대해서는저작권자의배포권이소진되며, 적법한구매자인이용자는자신의통제하에있는특정저작물을자유롭게양도할수있도록하여거래의안전과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저작권법제20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그러나현실에있어서소프트웨어거래가판매 (sale) 또는라이선스 (license) 인지여부와 권리소진의원칙이적용되는경우가명확하지않고, 또한국내외학설과판례도일치하 지않은상태입니다. 310

323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거래를판매 (sale) 로보는경우에는권리소진의원칙이적용된다고보고있으나, 이를라이선스 (license) 로보는경우에는권리소진의원칙을제한할수있습니다. - 범용패키지소프트웨어의거래는일반적으로매매 (sale) 로보는경향이있으나그구체적인판단은해당최종계약서와거래의성격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검토하여야합니다. 예컨대, 1 소프트웨어의이용형태에관한저작권자의관여정도, 2 SW 양도의제한여부, 3 SW 소유권및라이선스의명확한선언여부, 4 협상, 감독등의관여여부등을고려해야합니다. 최근 Vernor v. Autodesk, 2010 WL (C.A.9 (Wash.)) 에서미국항소법원은 AutoCAD 거래의법적성격을라이선스로보고패키지재판매행위에대해권리소진의원칙을부인한바있습니다. Autodesk 사건 의대상제품과같이소프트웨어의가치가고가이고실무적으로일정한협상이이루어지며, 계약서전반적으로복제물의양도를금지하고있으며복제물의설치 액세스 사용에대해저작권자가일정한감사등의관리를할수있는경우에는라이선스계약으로보고있습니다. - 해당소프트웨어의거래가판매 (sale) 로인정되는경우소프트웨어의양도를금지하는 최종계약서는약관규제법위반의소지가있습니다. SW 양도의조건으로서 1소프트웨어의양수인이기존이용허락계약의모든내용에동의할것, 2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관련부속자료를전부양도할것, 3양도인은모든복제본을삭제및파기할것등을들수있습니다. - 소프트웨어가재판매되더라도양도인 ( 사용자 ) 의 PC에설치되었던소프트웨어가삭제되지않을경우에는저작권침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반드시모든복제본을삭제하여야합니다. 소프트웨어양수인이해당소프트웨어를재차양도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최초의 양도만을허용하는패키지라이선스도있으나, 소프트웨어양도를허용하는경우명시적 인제한이없는한소프트웨어양수인은다시양도할수있다고해석될수있습니다. 본표준 EULA 에서는소프트웨어의거래를라이선스 (license) 로보되, 모든복제본의삭 제를조건으로소프트웨어양도를허용하고있습니다. 311

32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8조 [ 보존용복제본의제작 ] 1 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복제본 1개를만들수있습니다. 2 사용자는제1항에의해만들어진복제본을사용권이부여된컴퓨터이외의컴퓨터에설치또는사용될수없습니다. 3 사용자는이계약상의소프트웨어를소지 이용할권리를상실한때에는 OO사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제1항에따라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소프트웨어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한백업용복제본의수량과사 용제한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제1항 : 컴퓨터프로그램은광디스크나하드디스크등의특성으로인해일반저작물보다쉽게멸실 훼손 변질등이될수있으므로저작권법은정당한이용자가프로그램을백업이나복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습니다.( 법제101조의5). 그러나구체적인수량에대해서는언급이없으며다만 필요한범위 내에서복제본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저작권법제101조의5 ( 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을위한복제등 ) 1 프로그램의복제물을정당한권한에의하여소지 이용하는자는그복제물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해당복제물을복제할수있다. 2 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 이용하는자는해당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 이용할권리를상실한때에는그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제1항에따라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한다. 다만, 프로그램의복제물을소지 이용할권리가해당복제물이멸실됨으로인하여상실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보관용복제본의허용수량에관하여다수의최종사용계약서에서는불법사용을우려하여 1 2 개정도를허용하고있습니다. - 최근의무적활성화 (activation) 조치를취하고있는경우가많은데, 이경우저작권자는소프트웨어의불법사용을상당히통제할수있으므로보관용복제본의수량을엄격히제한할필요성이감소하였으며, 저작권법규정과같이 필요한범위 에서프로그 312

325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램을복제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도적절하다고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보존용 복제본은원본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한것으로 2-3 개를넘는경우는매우 드물다고볼수있습니다. 본계약서는보관용복제본수량을통제하기어려운중소규모의소프트웨어사업자를 예정하여보관용복제본수량을 1 개를제한합니다. 제 2 항 : 이조항의복제는오로지보존을위한것이므로사용권이부여된컴퓨터이외의 컴퓨터에복제본을설치또는사용될수없습니다. 제 3 항 : 사용자는사용허락기간이만료되는등이계약상의소프트웨어를소지 이용할 권리를상실한때에는원칙적으로백업용복제본을폐기하여야합니다. 313

32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9조 [ 추가설치 ] 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를사용자소유의개인용노트북, 모바일장치등보조이동용장치 1 대에추가로설치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본소프트웨어를사용자의컴퓨터와다른사용자의컴퓨터에서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저작권법제101조의3 제4호에의한사적복제외에사용자가업무편의를위하여추가적으로패키지 SW를설치할수있는범위와사용제한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사용자는패키지 SW를컴퓨터에설치하여사용하는것외에추가적으로사용자자신의노트북, 모바일장치등포터블 (portable) 장치 1대에소프트웨어를설치할수있습니다. - 이와같이추가적으로다른컴퓨터에사용권을부여하는것은저작권법상에근거한요청은아니고사용자의편의를위하여제공되는것입니다. 사용자는소프트웨어를구매할때해당소프트웨어를설치 사용할컴퓨터를특정하지않으며, 현실적으로데스크탑컴퓨터외에노트북컴퓨터등이동시에도컴퓨팅을할수있는장치를보유하고있는경우가많으므로, 이러한현실적필요와사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하나이상의컴퓨터등장치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사용할수있게규정하고있습니다. - 최근에는소프트웨어동시사용을제한할수있는기술이발전하면서이를허용하더라도점차저작권자의이익도유지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추가설치를허용하는경우라도본소프트웨어를사용자의컴퓨터와다른사용자 의컴퓨터에서동시에사용할경우저작권침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는허용되지않 습니다. 314

327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10조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 사용자는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 OO사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본소프트웨어를역분석할수있습니다. 2 사용자는호환이외의다른목적으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또는이소프트웨어와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소프트웨어를개발 제작 판매, 기타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하는경우에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저작권법제 101 조의 4 등에서인정되는프로그램코드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저작권법제101조의4에서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획득할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소스코드에접근하기위한프로그램코드역분석 (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 을허용하고있습니다. 이는소프트웨어개발에중요한수단으로서이를제한하는것은강행법규위반으로무효가될수있습니다. 저작권법제101조의4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 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이용하는자또는그의허락을받은자는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1. 호환목적외의다른목적을위하여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대상이되는프로그램과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프로그램을개발 제작 판매하거나그밖에프로그램의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하는경우 사용자가 SW 소스코드를분석하여그와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소프트웨어를제작 하는행위나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행위는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합니다. 315

32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11조 [ 기술적보호조치 ] 이소프트웨어에는저작권법등관련법률에의한권리를보호하는기술적보호조치가포함되어있으며사용자는기술적보호조치의사용에동의합니다. 이러한기술적보호조치를회피, 제거, 손괴등의방법으로무력화할수있는기술 장치 서비스등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금지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저작권을보호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에적용된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법 적기준을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저작권법에따라사업자는패키지 SW 에기술적보호조치등의제한수단을사용하는 것이인정됩니다. 저작권법제124조제2항에서 정당한권리없이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기술적보호조치를제거 변경 우회하는등무력화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또는그주요부품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로본다 고규정하여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행위자체를금지하지않고무력화에사용되는도구의거래행위를금지하고있습니다. 현행저작권법에서는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행위를직접적으로금지시키지않고있지만, 한미FTA에서접근통제형 (access control)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행위를저작권위반으로규정하는데합의하여향후저작권법이행법안에서기술적보호조치금지규정이추가될예정입니다. - 따라서현재시점에서이러한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행위자체를금지시키기위해서는당사자간의합의가선행되어야합니다. 316

329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 12 조 [ 개작금지 ] 사용자는어떠한목적이로든본소프트웨어를개작, 수정, 변환하거나본소프트웨에기초한 파생물을만들수없습니다. 소프트웨어소스코드는사람이인식할수있는문자적언어에의하여기술되므로개작하기에용이하고, 목적코드내지실행코드역시제한적범위이기는하나역분석 (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 에의하여소스코드로변환될수있으므로소프트웨어개작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 특히 JAVA, Adobe Flash 등디컴파일이매우용이한개발툴로프로그램을작성한경우에는반드시개작금지의무를두어야합니다. 이러한소프트웨어개작은저작권자의권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므로원칙적으로 는이를명시적으로제한하는규정을둘필요가있습니다. 다만, 패키지소프트웨어의특성상프로그램이실행코드로만제공되어실제적으로개작 이어렵고소프트웨어사용자도일반소비자에해당하여개작의우려가비교적적기때 문에, 주요 EULA 도이러한개작금지규정을두고있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 317

33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13조 [ 의무적활성화 ] 1 본소프트웨어에는불법사용및복제를방지하기위하여제품활성화기술이포함되며, 활성화가진행되는동안회사에소프트웨어의버전, 사용권버전, 소프트웨어언어, 제품키, 장치의 IP주소, 장치의하드웨어구성정보등소프트웨어및장치에관한정보를전송합니다. 2 활성화를함과동시에사용자는이러한정보의전송에동의하며, 소프트웨어를활성화하지않으면활성화허용기간이후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3 OO사는위정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요구하는개인정보취급방침에의하여적법하게사용하며사용자는이에동의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저작권보호를위해최근사업자에의해적용되고있는프로그램활성화 (activation) 의사용및기준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최근인터넷이발달하면서소프트웨어를구입한사용자는일정기간내에해당프로그램을활성화 (activation) 하지않으면소프트웨어를더이상사용할수없도록기술적보호조치를도입하는경우가많습니다. - 프로그램활성화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다른컴퓨터로이전하는경우에도이전컴퓨터상의프로그램을비활성화 (deactivation) 하여야다른컴퓨터에서사용할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 활성화방법은인터넷에의한자동인증, 전화등을통하여활성화코드를직접입력하는경우등이있습니다. 활성화는사용자로서는불편한조치일수있으나저작권자입장에서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관리할수있는적절한조치일수있으므로그사용은허용된다고볼수있습니다. - 의무적활성화조치를채택하면불법사용검출, 적법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확인, 동시사용자수관리등을할수있으므로쉬링크랩에의한계약체결시점및환불, 보관용복제물의수량, 패키지소프트웨어의양도등에관한논의에상당한영향을줄것으로판단됩니다. 318

331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반면, 합의되지않은의무적활성화조치는이용자에대한불법행위로평가받을수있고, 의무적활성화과정에서이용자컴퓨터환경정보, 사용자의개인정보에준하는사항등이저작권자에게제공되기때문에개인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이침해될수있는위험이높아지므로주의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의무적활성화조치를허용하기위해서는사용자에대하여의무적활성화가요구된다는것을명시하고설명하여그에대한명백한동의를구하고, 전송되는정보의종류를명시하고저작권자의개인정보취급방침에따라사용자의개인정보를사용하고보호할것에동의를받아야합니다. 319

33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14조 [ 개인정보보호 ] OO사는본소프트웨어의구매, 설치, 활성화, 라이선스유효성검사, 사용자등록등의과정에서수집된사용자의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에따라보호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본소프트웨어의구매, 설치, 활성화, 등록등의과정에서수집되는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라함은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당해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정보 ( 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의미합니다.( 동법제2조제1항제6호 ) 저작권자는구매, 설치, 활성화, 사용자등록등의과정에서사용자의개인정보내지개 인정보에해당하지는않더라도그에준하는각종정보 ( 컴퓨터 IP, OS 의버전등 ) 를취득 할수있으므로정보통신망법및관련지침등에따라적절히관리할의무가있습니다. 320

333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15조 [ 손해배상 ] OO사는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본소프트웨어의설치및사용중에사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다만, 손해가고의또는중과실에의하여발생하거나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신체손해가발생한경우를제외하고는회사는제품의대금이상의배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소프트웨어설치및사용중에사용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규정하여사용자의권익을보호하고자합니다. 해설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는생명, 신체에대한중대한위험을가하는경우가매우적고소프트웨어의결함으로인하여재산상의피해를가하는경우에도저작권자가그에상응하는이익을취하는것이아니므로, 대부분의최종계약서에서는저작권자에게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더라도그배상액을제품의대금으로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제조물책임에서보는바와같이 ( 다만, 현행제조물책임법은제조물을동산에한정 ) 소프트웨어도생명, 신체, 재산에대하여손해를가할수있고, 고의 중과실에의한손해또는생명, 신체에대한손해가발생하는때에도손해배상책임을한정하는것은약관규제법제7조제1항, 제2항에위반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 최근공정거래위원회도고의 중과실의경우에도사업자가면책된다고해석되는블라자드사의약관에대하여시정권고를한바있습니다. 321

33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16조 [ 계약의해지 ] OO사는사용자가본사용계약의제반규정을준수하지않은경우본사용계약을해지할수 있습니다. 본계약이해지되는경우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의모든복제본을폐기해야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사용자의계약위반과그에따른계약의해지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사용자가최종사용계약의규정을위반하는경우소프트웨어저작권자는계약해지권을 행사할수있습니다. 계약이해지되면사용자는컴퓨터에설치한소프트웨어를삭제하고복제본을폐기하는방법으로원상회복을하여야합니다. - 소프트웨어의특성상원상회복은구체적인현실인도를통한반환이아니라소프트웨어를삭제및폐기하는방식으로하는것이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계약위반으로인한해지시사업자가의사표시를하지않아도자동적으 로해지하는것으로계약규정을두는경우약관규제법제 12 조를위반한불공정약관조 항이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322

335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17조 [ 품질보증 ] 1 OO사는본소프트웨어가함께제공된제품설명서대로작동하고소프트웨어가디스크매체로제대로기록되었음을보증합니다. 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권장된하드웨어환경에서소프트웨어의작동에결함이있는경우, 사용자는그결함을안날로부터 180일이내에사용자의선택에따라교환, 환불, 수리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취급소홀에의한경우에는보증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2 OO사는제1항에서명시적으로보증한사항이외에는상품성, 특정목적적합성등의어떠한묵시적보증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소프트웨어품질보증에대한사업자의책임에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소프트웨어업체가권장하는하드웨어환경에서소프트웨어의작동에중대한결함이있다면유상계약의성질상저작권자에게법적책임이요구됩니다. - 소프트웨어는물건또는채권이아니므로민법의담보책임규정을그대로적용할수는없지만일응민법의하자담보책임을기준으로하여결함을안날로부터 180일이내에는소프트웨어의교환, 수리, 환불을받을수있다고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또한교환, 수리, 환불의선택은사용자가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323

33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 18 조 [ 존속기간 ] 사용자는특별한약정이없는한영구적으로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사용자가구매하여취득한패키지소프트웨어의사용기간은원칙적으로영구 적임을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저작권자는 SW 사용의존속기간에제한을두고이용허락을할수있지만, 대부분의일반 소비자를대상으로한범용패키지 SW 의사용기간에제한을두는경우는드믑니다. 그러나패키지소프트웨어의성격에따라존속기간에제한을둘수있는데, 예컨대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의경우에는 1년단위의사용기간을두고있는바, 이는저작권자가계속적인업데이트작업을하여야하므로추가적인비용을청구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324

337 제 4 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개선방안및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제 19 조 [ 분쟁의조정 ] 본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분쟁은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에의하여해결할수있습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당사자들이본계약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을조정에의해해결하고자할 때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일반소비자에의한소프트웨어구매계약은소비자기본법에따른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분쟁조정에따를수도있으나, 이계약상의소프트웨어분쟁은저작권에관한이해가필요하다는점에서저작권에관한전문기관인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을선택하고있습니다. 조정은분쟁발생시법조계, 학계그리고산업계를대표하는 3인의저작권전문가들로구성된조정부의조력을통하여분쟁당사자간에원만한화해를유도하는제도로서신속 저렴하며, 비공개로진행되는 소송을대체하는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중대표적인수단입니다. 325

33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20조 [ 준거법및재판관할 ] 본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이나그해석에관한모든분쟁은대한민국법률에따라해석되고규율됩니다. 본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에관한재판관할은대한민국법원으로합니다. 조문의취지 이조항은준거법및재판관할에관하여국내사용자의편의를도모하도록그기준을 정하고있습니다. 해설 최근소프트웨어의사용은국경을초월하므로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분쟁에있어서 국제사법의쟁점이등장합니다. 준거법과재판관할의합의는원칙적으로유효하지만그것이약관으로행하지는경우에는약관규제법에서재판관할의합의에관하여규제를하고있습니다. - 약관규제법제14조에서는 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재판관할의합의조항 은무효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준거법의경우에는약관규제법에서규제하는바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용계약과같이소비자가당사자로등장하는소비자계약은국제사법제 27 조 에서소비자의상거소가있는국가의소비자보호에관한강행규정을배제할수없다고 하므로준거법을외국법으로하여도국내소비자보호에는큰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 여기서는국내사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준거법을대한민국법률로, 재판관할을대한민국법원으로정하였으나, 소프트웨어가해외로수출되어외국에서사용되는경우에는준거법및재판관할을현지법률및현지법원으로하여야불공정거래행위의시비를피할수있을것입니다. 326

339 부록 부록 1. 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부록 2. SW 최종사용계약서의항목별분석표 부록 3. 참고문헌

340

341 부록 부록 1 표준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전문 [Preamble] 최종사용자 ( 이하 사용자 라한다 ) 는본패키지소프트웨어를구매하여사용함에있어서본계 약서의모든조항과설명을자세히읽으시기바랍니다. 제 1 조 [ 목적 ] 본계약서는 OO 사와사용자사이의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상호 간의권리 의무관계를명확히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본계약서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본프로그램 이라함은 OOO 프로그램을말합니다. 2. 본소프트웨어 라함은본프로그램및본프로그램에관련되는매뉴얼등의부속자료를말합니다. 3. 사용 이라함은본프로그램을실행, 작동 ( 설치하여실행가능한상태에두는것을포함 ) 시키는것및본프로그램의실행, 작동을위하여제공된부속자료를열람하여이용하는것을말합니다. 4. 사용자 라함은본계약서내용에따라소프트웨어를구매하여사용하는자를말합니다. 5. 사용허락 이라함은 OO사가사용자에게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것을말합니다. 6. 프로그램역분석 이라함은독립적으로창작된소프트웨어와다른소프트웨어와의호환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하여소프트웨어코드를복제또는변환하는것을말합니다. 7. 기술적보호조치 라함은프로그램에관한식별번호 고유번호입력, 암호화기타저작권법에의한권리를효과적으로보호하는핵심기술또는장치등을통하여소프트웨어저작권을보호하는조치를말합니다. 제 3 조 [ 계약의체결 ] 사용자가 CD 내지 DVD 포장을개봉한경우본계약서의내용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다만, 329

34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사용자는 CD 내지 DVD 포장을개봉하기전에는 CD 내지 DVD 를포함한모든내용물을구입 처에반환하여구입대금을환불받을수있습니다. 제3조의2 [ 온라인거래에있어서계약의체결 ] 사용자가인터넷상점에서소프트웨어를구매하여다운로드등전자적배송에의하여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에는설치과정에서본최종사용계약의내용에대하여 동의함 이라는버튼을클릭하는때본계약서의내용에동의한것으로봅니다. 만약사용자가 동의하지않음 ' 이라는버튼을클릭하여소프트웨어의설치를더이상진행하지아니한때에는본소프트웨어의구입대금을환불받을수있습니다. 제3조의3 [ 온라인거래에있어서사용자의청약철회 ] 1 OO사와소프트웨어사용에관한계약을체결한사용자는소프트웨어를제공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는청약의철회를할수있습니다. 다만, OO사가다음각호중하나의조치를취한경우에는사용자의청약철회권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청약의철회가불가능한소프트웨어에대한사실을표시사항에포함한경우 2. 시용상품을제공한경우 3. 한시적또는일부이용등의방법을제공한경우 2 사용자는다음각호의사유가있을때에는해당소프트웨어를제공받은날로부터 3월이내또는그사실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30일이내에최종사용계약을해제 해지할수있습니다. 1. 사용계약에서약정한소프트웨어가제공되지않는경우 2. 제공되는소프트웨어가표시 광고등과상이하거나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 3 제2항의해제 해지권에도불구하고민법및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해제또는해지권은배제되지않습니다. 4 제1항의청약철회와제2항의계약해제 해지는사용자가서면, 전화, 전자우편또는모사전송으로 OO사에그의사를표시한때 ( 서면인경우에는발송한날 ) 에효력이발생합니다. 5 OO사는제4항에따라사용자가표시한청약철회또는계약해제 해지의의사표시를수신한후지체없이이러한사실을사용자에게회신합니다. 6 사용자는제2항의사유로계약해제 해지의의사표시를하기전에상당한기간을정하여완전한소프트웨어를요구할수있습니다. 330

343 부록 제3조의4 [ 온라인거래에있어서사용자의청약철회와계약해제의효과 ] 1 OO사는사용자가청약철회의의사표시를한날로부터또는사용자로부터계약해제 해지의의사표시를받은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대금의결제와동일한방법으로이를환급합니다. 동일한방법으로환불이불가능할때에는이를사전에고지하여야합니다. 이경우 회사 가 이용자 에게환급을지연한때에는그지연기간에대하여연 24% 의지연이자율을곱하여산정한지연이자를지급합니다. 2 OO사가제1항에따라환급할경우에사용자가소프트웨어이용으로부터얻은이익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하고환급할수있습니다. 3 OO사는위대금을환급함에있어서사용자가신용카드또는전자화폐등의결제수단으로재화등의대금을지급한때에는지체없이해당결제수단을제공한사업자로하여금재화등의대금의청구를정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금액공제가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제4조 [ 저작권 ] 1 본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기타권리는회사가가지고있으며, 이권리는대한민국의저작권법기타지적재산권관련법령과국제조약에의하여보호됩니다. 2 OO사는본계약에따라소프트웨어의사용을사용자에게허여합니다. 사용자는본계약이정하는조건과범위내에서본소프트웨어를비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제5조 [ 사용권의부여 ] 1 사용자가새로운버전의업그레이드용소프트웨어를구입하여이전버전이업그레이드된경우에이소프트웨어에대한모든권리는새로운버전의소프트웨어로이전합니다. 2 제1항의경우사용자는이전버전의소프트웨어를제3자에게양도, 대여, 판매, 사용을위한제공을할수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이전버전제품및새버전제품을동시에사용할수있습니다. 제6조 [ 업그레이드 ] 1 사용자가본소프트웨어의상위버전을구입하는경우사용자는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로대체하여설치, 사용할수있습니다. 2 사용자는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와하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 OO사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331

34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제7조 [ 소프트웨어의양도 ] 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있습니다. 본소프트웨어의양수인은본사용계약서의모든내용에동의하여야하며, 양도인은본소프트웨어및관련부속자료 ( 업그레이드제품인경우이전버전제품포함 ) 를전부양도하여야하고모든복제본을삭제하여야합니다. 제8조 [ 보존용복제본의제작 ] 1 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의멸실, 훼손또는변질등에대비하기위하여복제본 1개를만들수있습니다. 2 사용자는제1항에의해만들어진복제본을사용권이부여된컴퓨터이외의컴퓨터에설치또는사용될수없습니다. 3 사용자는이계약상의소프트웨어를소지 이용할권리를상실한때에는 OO사의특별한의사표시가없는한제1항에따라복제한것을폐기하여야합니다. 제9조 [ 추가설치 ] 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를사용자소유의개인용노트북, 모바일장치등보조이동용장치 1 대에추가로설치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본소프트웨어를사용자의컴퓨터와다른사용자의컴퓨터에서동시에사용할수없습니다. 제10조 [ 프로그램코드역분석 ] 1 사용자는호환에필요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고그획득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당프로그램의호환에필요한부분에한하여 OO사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본소프트웨어를역분석할수있습니다. 2 사용자는호환이외의다른목적으로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또는이소프트웨어와표현이실질적으로유사한소프트웨어를개발 제작 판매, 기타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에이용하는경우에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통하여얻은정보를사용할수없습니다. 제11조 [ 기술적보호조치 ] 이소프트웨어에는저작권법등관련법률에의한권리를보호하는기술적보호조치가포함되어있으며사용자는기술적보호조치의사용에동의합니다. 이러한기술적보호조치를회피, 제거, 손괴등의방법으로무력화할수있는기술 장치 서비스등을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또는전송하는행위는금지됩니다. 332

345 부록 제 12 조 [ 개작금지 ] 사용자는어떠한목적이로든본소프트웨어를개작, 수정, 변환하거나본소프트웨에기초한파 생물을만들수없습니다. 제13조 [ 의무적활성화 ] 1 본소프트웨어에는불법사용및복제를방지하기위하여제품활성화기술이포함되며, 활성화가진행되는동안회사에소프트웨어의버전, 사용권버전, 소프트웨어언어, 제품키, 장치의 IP주소, 장치의하드웨어구성정보등소프트웨어및장치에관한정보를전송합니다. 2 활성화를함과동시에사용자는이러한정보의전송에동의하며, 소프트웨어를활성화하지않으면활성화허용기간이후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습니다. 3 OO사는위정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요구하는개인정보취급방침에의하여적법하게사용하며사용자는이에동의합니다. 제14조 [ 개인정보보호 ] OO사는본소프트웨어의구매, 설치, 활성화, 라이선스유효성검사, 사용자등록등의과정에서수집된사용자의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에따라보호합니다. 제15조 [ 손해배상 ] OO사는고의또는과실에의하여본소프트웨어의설치및사용중에사용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습니다. 다만, 손해가고의또는중과실에의하여발생하거나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신체손해가발생한경우를제외하고는회사는제품의대금이상의배상책임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제 16 조 [ 계약의해지 ] OO 사는사용자가본사용계약의제반규정을준수하지않은경우본사용계약을해지할수있 습니다. 본계약이해지되는경우사용자는본소프트웨어의모든복제본을폐기해야합니다. 제17조 [ 품질보증 ] 1 OO사는본소프트웨어가함께제공된제품설명서대로작동하고소프트웨어가디스크매체로제대로기록되었음을보증합니다. 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권장된하드웨어환 333

34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경에서소프트웨어의작동에결함이있는경우, 사용자는그결함을안날로부터 180일이내에사용자의선택에따라교환, 환불, 수리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부주의나실수, 취급소홀에의한경우에는보증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2 OO사는제1항에서명시적으로보증한사항이외에는상품성, 특정목적적합성등의어떠한묵시적보증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제 18 조 [ 존속기간 ] 사용자는특별한약정이없는한영구적으로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제 19 조 [ 분쟁의조정 ] 본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분쟁은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에의하여해결할수있습니다. 제20조 [ 준거법및재판관할 ] 본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이나그해석에관한모든분쟁은대한민국법률에따라해석되고규율됩니다. 본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에관한재판관할은대한민국법원으로합니다. 334

347 부록 부록 2 SW 최종사용계약서의항목별분석표 한글과컴퓨터 2007 네오엠텔 엘투씨 지오매니아 대성산업 type3 정의 X O X X X 라이선스의종류 O O X X X 사용권의범위와조건 O O O O O 사용권의양도 O O O O O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O O X O O 저작권 O O O O O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O O O O O 역분석 O O O O O 개작 X O O X X 기술적보호조치 X X X X X 설치 O O X O X 환불및교환 O O O O X 인증및등록 X O O( 인증 X) O( 인증 X) X 준거법및관할 O X O X X 감사 X O X X X 계약의체결시점쉬링크랩 X O 쉬링크랩쉬링크랩 보증제한 O O O O X 손해배상책임의제한 O X O O X 더존디지털웨어 엔드리스핌스소프트웨어 바벨 TOP 2002 Percept Com 정의 O X X X O 라이선스의종류 X X O X O 사용권의범위와조건 O O O O O 사용권의양도 X O O X O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O O O X O 안철수연구소 335

348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더존디지털웨어 엔드리스핌스소프트웨어 바벨 TOP 2002 Percept Com 저작권 X O O O O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O X O X O 역분석 O O O X O 개작 O X X O O 기술적보호조치 X X X X O 설치 X X O X O 환불및교환 O O O O O 인증및등록 O( 인증 X) O( 인증 X) O( 인증 X) O( 인증 X) X 준거법및관할 X X X X X 감사 X X X X X 안철수연구소 계약의체결시점 X X 쉬링크랩 X 쉬링크랩 보증제한 O O O O O 손해배상책임의제한 O O O X O 젠투웨이 2.0 이파피루스 PDF-Pro 4 CADian Cadpower 2011 정의 O O O X 라이선스의종류 O O O O 사용권의범위와조건 O O O O 사용권의양도 O O O O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O O O X 저작권 O O O O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O O O X 역분석 O O O O 개작 O O O O 기술적보호조치 X X O O 설치 O O O O 환불및교환 O O O O 인증및등록 O X X O 준거법및관할 X O O( 관할 X) X 336

349 부록 젠투웨이 2.0 이파피루스 PDF-Pro 4 CADian Cadpower 2011 감사 X O O X 계약의체결시점쉬링크랩클릭랩 / 설치클릭랩 / 설치쉬링크랩 보증제한 O O X O 손해배상책임의제한 O O X X 하우리소프트웨어 이스트소프트소프트웨어 FinalData Enterprise 2.0 한컴 ThinkFree Office 4 정의 X X X X 라이선스의종류 O O X X 사용권의범위와조건 O O O O 사용권의양도 O O O O 업그레이드시구버전의사용 O O O X 저작권 O O X O 백업및복제의수허용범위 O O X O 역분석 O O X O 개작 O O X O 기술적보호조치 X X X X 설치 O O X X 환불및교환 O( 환불 X) X O O 인증및등록 O O O X 준거법및관할 X O X X 감사 X X X O 계약의체결시점클릭랩 / 설치클릭랩 / 설치설치 X 보증제한 O X O O 손해배상책임의제한 X O O O 337

350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부록 3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기봉, 정봉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S/W 리버스엔지니어링규정에관한소고, 창작과권리 ( 제42호 ), 2006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권오승, 약관규제의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김광호외4, 소프트웨어계약제도개선사업연구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김규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세창출판사, 김대정, 매도인의담보책임에관한민법규정의개정을위한일제언, 민사법학제49권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김동진, 컴퓨터프로그램코드의역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LIS Monthly 제11권, 2003 김동훈, 소프트웨어공급계약등에관한판례연구, 민사법학제15호, 한국민사법학회, 김두안, 소프트웨어의使用許諾契約에대한法的課題 ( 上 ), 창작과권리 1998년가을호 ( 제12호 ), 세창출판사, , 소프트웨어의使用許諾契約에대한法的課題 ( 下 ), 창작과권리 1998년가을호 ( 제13호 ), 세창출판사, 김두환, 문준우, Reverse Engineering( 역분석 ) 에대한법적고찰-입법연혁과대상산업의변천에따른고찰을중심으로-, 경영법률 ( 제18권제4호 ), 김병일, 소프트웨어라이선싱 : 쉬링크랩 라이선스를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김종현, 매매에있어서하자담보책임의면제와제한에관한고찰, 한국법학회법학연구제27집, 남효순 정상조, 인터넷과법률, 법문사, 2002 내포광, 일본의소프트웨어이용자계약과분쟁해결, 기술과법, 법영사, 2004 박민우, 쉬링크랩라이선스와그에대한우리나라법률의해석, 디지털재산법연구, 세창출판사, 2002 박영복, EU 사법 (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블리자드의배틀넷 (Battle.net) 이용약관상불공정조항의시정조치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보도 338

351 부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서달주, 저작권법( 제2판 ), 박문각, 석광현, 국제사법과국제소송 ( 제1권 ), 박영사, , 국제적인전자상거래와분쟁해결-국제재판관할을중심으로, 인터넷법률창간호, 신각철, 최신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판, 법영사, 손경한, 한국에서의소프트웨어계약과그분쟁해결, 기술과법, 법영사, 2004,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개관, 제12회 KITAL 정기국제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송상현 김문환 양창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축조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손승우, 인터넷포털에있어서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및불공정거래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3권제1호,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 S/W Streaming 技術과著作權濫用行爲, 중앙법학 제6집제3호, 중앙법학회, , 著作權과쉬링크랩라이선스上의 S/W Reverse Engineering의法的地位, 産業財産權 제14호, 손진화외1명,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의법적고찰, 경원법학,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손태우, 소프트웨어국제라이센스계약상의지적재산권에대한법적연구, 법학연구, Vol.43 No.1, 2002 송경석외1명,. UCITA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의유효성에관한고찰,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3, 컴퓨터정보거래에서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에관한고찰, 디지털정책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이대희, 김병일, 박영규, 신재호,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안법영, 독일매매계약법, 고려대학교출판부, 안효질, 프로그램코드역분석규정의비교법적분석-EU 소프트웨어지침을중심으로-, 창작과권리제47호 (2007년여름호 ), 세창출판사, , 소프트웨어양도계약과그한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01 오병철, S/W 최종사용계약의현황과법적규준수립에관한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4,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0정판), 세창출판사, 이상수, 소프트웨어하도급계약관련법제동향, SW insight 정책리포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 박영사,

352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이승우, 컴퓨터소프트웨어생산자의민사책임,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02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이진태, 컴포넌트SW의저작권문제와해결방안, Copyright Issue Report 제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요헨파겐베르크, 베른하르트가이슬러, 조익제 ( 번역및한국판공저 ), 표준라이센스계약, 법영사,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유통활성화를위한법적장치소고 - Shrinkwrap License를중심으로, 전응준 ( 연구책임 ), SW지적재산권중재제도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정규, 학술소프트웨어거래에서 Shrinkwrap 계약의유효성,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정영환, 국제재판관할권의행사기준과그범위, 안암법학, 2009 정진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관한비교법적고찰, 비교사법 ( 제13권 2호 ( 통권 33호 )), 2006 최광준, 소프트웨어계약과라이센스약관의유효성, 경희법학, 경희법학연구소, 2009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 최경진, 소프트웨어개발계약과권리의귀속, 성균관법학 Vol.19 No.2, 2007 파겐베르크외2명, 표준라이센스계약 =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표준라이센스계약, 법영사, 2005 황찬현, Shrinkwrap 계약, 인터넷법률제3호, 법무부, 2000 허재관, 수출입계약실무가이드, 새로운제안, 2004 허해관, 미국계약법하에서소위 쉬링크랩라이센스 계약에관한일고찰, 무역상무연구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현대호, 소프트웨어관련법제의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한국저작권위원회, SW 역분석과기술적보호조치, 연구보고서, 정보통신부, 패키지소프트웨어최종사용계약서가이드라인, < 해외문헌 >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the Law Software Contracts, The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10 Andrew Johnson-Laird, Software Reverse Engineering in the Real World, 19 U. Dayton L. Rev. 340

353 부록 843, 1994 Brannigan Dayhoff, Liability for personal injuries caused by defective medical computer program, 7 Am. J. L. & Med., 1981 Cassandra Imfeld, Playing Fair with Fair Use?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s Impact on Encryption Researchers and Academicians, 8 Comm. L. & Pol'y 111, 2003 Cathy Nowlen, Edelman v. N2H2: Copyright Infringement? Reverse Engineering of Filtering Software under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0 J. Intell.Prope. L Christian H. Nadan, Open source licensing: virus or virtue?,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journal, State Bar of Texas,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tion, Spring 2002 David Nimmer, A Riff on Fair Use in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48 U. Pa. L. Rev. 673, 2000 Dr. Paolisa Nebbia, Tony Askham, EU Consumer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The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the Law Software Contracts, The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2010 Guide to choosing and using free software licences for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entities, ATICA-Agenc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the Civil Service, December 2002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and shrinkwrap-license, 68 S.C.L.Rev., 1995 Pamela Samuelson & Suzanne Scotchmer, The Law and Economics of Reverse Engineering, 111 Yale L.J. 1575, 2002 Raymond T. Nimmer, Law of computer Technology Database updated September 2008 ( 3:24 Reverse engineering) Reed Angel (Ed.), Computer Law(Fourth Edition), Blackstone Press Limited, 2002 Robert W. Gomulkiewicz, The licenses is the product: Comments on the promise of article 2B for software and information licensing,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Fall 1998 Rowland Campbell, Supply of Software: Copyright and Contract Issues, Int. Journal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Scott J. Spooner, The validation of shrink-wrap and click-wrap licenses by virginia's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Richmon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winter 2001 Seungwoo Som, Can Black Dot(Shrink-wrap) Licenses Override Federal Reverse Engineering 341

354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R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s, Contract and Antitrust Laws, 6 Tul. J. Tech. & Intell. Prop. 63, Spring 2004 Stephen T. Keohane, Mass market licensing, Practising Law Institute, June 2002 大澤恒夫, IT 事業と競爭法 - 獨禁法 知的財産法 消費者契約法の今日的課題 -, 頁 ( 日本評論社, 2001) 大阪弁護士會知的財産, 知的財産契約の理論と實務, 商事法務辻本勲男 武久征治편저 ( 龍谷大學知的財産硏究會 ), 知的財産契約の理論と實務, 日本評論社, 木棚照一, 國際知的財産侵害訴訟の基礎理論, 經濟産業調査會, 2003 椙山敬士, 일본에있어서의국제적지적재산소송,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쟁점심포지움자료집, 기술과법연구소, < 해외판례 > The Bremen v. Zapata Off-Shore Co., 407 U.S. 1 (1972) 最判昭 民集 29 卷 10 号 1554 頁 342

355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펴낸날 2010년 12월펴낸곳한국저작권위원회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길 619 번지서울강남우체국 6~7 층전화 : ( 대표 ) FAX : 인터넷홈페이지 : 등록 9-178호 ( ) 인쇄경성문화사 ( 전화 : ) c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Printed in Korea 저작권정책연구 ISBN ISBN ISBN ( 세트 )

356 Korea Copyright Commission SW 최종사용계약서 (EULA) 개선방안연구 344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06_ÀÌÀçÈÆ¿Ü0926

06_ÀÌÀçÈÆ¿Ü0926 182 183 184 / 1) IT 2) 3) IT Video Cassette Recorder VCR Personal Video Recorder PVR VCR 4) 185 5) 6) 7) Cloud Computing 8) 186 VCR P P Torrent 9) avi wmv 10) VCR 187 VCR 11) 12) VCR 13) 14) 188 VTR %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454C53BDC3BCBCC1B6C1BEC0EFBCDBC0C720C0EFC1A1B0FA20B9FDB8AE2831353035303829>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454C53BDC3BCBCC1B6C1BEC0EFBCDBC0C720C0EFC1A1B0FA20B9FDB8AE2831353035303829> ELS 시세조종쟁송의 주요 쟁점과 법리 2015. 5. 8. 변호사 김 주 영 발표에 앞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사항 ELS 시세조종쟁송은 아직 대부분의 사건에 관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 임 발표자는 ELS 시세조종쟁송에서 원고(투자자)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임 본 발표자는 ELS 시세조종쟁송에 있어서 어떠한 쟁점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More information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이 제품은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이 제품은 OPERATING INSTRUCTIONS OPERATING INSTRUCTIONS 사용자설명서 TourBus 0 & TourBus 5 사용시 기본적인 주의사항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법을 정독하십시오. 2.물과 가까운 곳, 욕실이나 부엌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에서

More information

<C0CEC5CDB3DDB9FDB7FC20C1A63230C8A32E687770> 인터넷 法 律 통권 제20 호 (2003. 11.) 目 次 論 壇 일본 전자상거래준칙과 미국의 UCITA 와의 비교 및 비판적 검토 吳 炳 喆 / 1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연구 高 炯 錫 / 33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OSP 의 민사책임 鄭 浣 / 5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성 판단에 대한 소고 鄭 錫 澈 / 84 일본의 행정절차온라인 化 法 制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H122_E.book

H122_E.book 2 이 기기는 가정용 (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3 4 6 5 9 0 0978 3 M z 1 5 1 k k 3 k B 6 2 3 7 8 9 B 10 B O U B i 6 9 0 Q 5 9 A p S 11 V Q A W o h p A S z 12 M B Y x H u J/K

More information

Copyrights and Trademarks Autodesk SketchBook Mobile (2.0.2) 2013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Autodesk, Inc.,

Copyrights and Trademarks Autodesk SketchBook Mobile (2.0.2) 2013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Autodesk, Inc., Autodesk SketchBook Mobile Copyrights and Trademarks Autodesk SketchBook Mobile (2.0.2) 2013 Autodesk, Inc.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otherwise permitted by Autodesk, Inc., this publication, or parts

More information

11¹Ú´ö±Ô

11¹Ú´ö±Ô A Review on Promotion of Storytelling Local Cultures - 265 - 2-266 - 3-267 - 4-268 - 5-269 - 6 7-270 - 7-271 - 8-272 - 9-273 - 10-274 - 11-275 - 12-276 - 13-277 - 14-278 - 15-279 - 16 7-280 - 17-281 -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81-05.PDF

81-05.PDF . 2003 7 1 15.,.,,.,.. 1) 1986, 1986. 1,,,, 1993. 85 , 4.,, (GUI).,, CD,,,, (PDA ),,.,,. (IT ),., 1995.. 3...,,.. 1. Design,.,,, 2), ( ).,,. 3) 2 1 (. 12 ).. 2,, ( ), 2001( 4 ), 24 3,,,. 86 ), ), ), )..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6-035 2016 브라질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4 5 1.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11 20 1. 최근히트상품 2. 2016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7 30

More information

120~151역사지도서3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기업인과 변호사를 위한 국제 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이해와 활용 법무법인 이산( 移 山 )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8-2 형남빌딩 5층 전화: (02) 3477-0150 팩스: 3477-0160 http://www.esanlaw.com 들어가는 말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More information

06_±è¼öö_0323

06_±è¼öö_0323 166 167 1) 2) 3) 4) source code 5) object code PC copy IP Internet Protocol 6) 7) 168 8) 9)10) 11) 12)13) / / 14) 169 PC publisher End User distributor RPG Role-Playing Game 15) FPS First Person Shooter

More information

System Recovery 사용자 매뉴얼

System Recovery 사용자 매뉴얼 Samsung OS Recovery Solution 을이용하여간편하게 MagicInfo 의네트워크를설정하고시스템을백업및복원할수있습니다. 시스템시작시리모컨의 - 버튼이나키보드의 F3 키를연속해서누르면복구모드로진입한후 Samsung OS Recovery Solution 이실행됩니다. Samsung OS Recovery Solution 은키보드와리모컨을사용하여조작할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2. 박주민.hwp

2. 박주민.hwp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5 輯 第 1 號 2012년 3월 31일, 149~184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5, No.1, March 201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 박 주 민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 < 목 차 > Ⅰ. 머리말

More information

<30342D313428C3D1C8ADC0CF292E687770>

<30342D313428C3D1C8ADC0CF292E687770>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정 완 **. 서 언.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의 내용.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의 한계.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 결 어 52) I. 서 언 최근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각 종 루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그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면서 이른바 악성댓글 의 심각 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More information

소식지수정본-1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 2 -

- 2 - 터키 / 공통 가이드라인명 GMP Kılavuzu GMP 가이드라인 제정일 상위법 Ÿ Ÿ 제정배경 범위 주요내용 Ÿ Ÿ Ÿ Ÿ Ÿ Ÿ Ÿ 의약품제조시, 제조허가증, 의약품의용도및판매허가요구사항, 안정성, 품질및품질부적합으로인한피해로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제조하기위함임. 화학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무균의약품, 사람혈액및혈장의약품,

More information

<BCADBFEFC1F6B9E6BAAFC8A3BBE7C8B85FBAAFC8A3BBE7203437C1FD2831B1C7292E687770>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정책의 한계 The Limitation of Internal Corporate Polices 辯 護 士 Bae Su Young 논문요약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FunctionCall

Microsoft Word - FunctionCall Function all Mechanism /* Simple Program */ #define get_int() IN KEYOARD #define put_int(val) LD A val \ OUT MONITOR int add_two(int a, int b) { int tmp; tmp = a+b; return tmp; } local auto variable stack

More information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2015년 09월 30일, 261~295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3, September, 201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 박 윤 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박사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00829A_SHR-6164-KOR.indb

00829A_SHR-6164-KOR.indb SHR-6080/6082/6160/6162/6163/6164 8 Channel/16 Channel DVR 2_ _3 4_ 15cm 5cm _5 15cm 5cm 6_ J _7 8_ _9 6080 1 2 3 4 10 8 7 6 5 6160/6163 1 2 3 4 10 8 7 6 5 6082 1 2 3 4 10 9 8 7 6 5 6162/6164 1 2 3 4 10

More information

0125_ 워크샵 발표자료_완성.key

0125_ 워크샵 발표자료_완성.key WordPress is a free and open-source content management system (CMS) based on PHP and MySQL. WordPress is installed on a web server, which either is part of an Internet hosting service or is a network host

More information

Page 2 of 5 아니다 means to not be, and is therefore the opposite of 이다. While English simply turns words like to be or to exist negative by adding not,

Page 2 of 5 아니다 means to not be, and is therefore the opposite of 이다. While English simply turns words like to be or to exist negative by adding not, Page 1 of 5 Learn Korean Ep. 4: To be and To exist Of course to be and to exist are different verbs, but they re often confused by beginning students when learning Korean. In English we sometimes use the

More information

38이성식,안상락.hwp

38이성식,안상락.hwp 동영상UCC의 활성화에 따른 영상디자인의 대중화 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Public Relationship of UCC Animation in Social Network 주저자: 이성식 (Lee, Sung Sik) (주)펄슨앤커뮤니케이션 공동저자: 안상락(An, Sang Lak) 한국재활복지대학 광고홍보과 논문요약 Abstract

More information

204 205

204 205 -Road Traffic Crime and Emergency Evacuation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Abstract Road Traffic Crime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칙에 대한 벌칙조항 연구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in Terms of Principle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전동진(Jeon, Dong-Jin)*19) 정진홍(Jeong, Jin-Hong)**20)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비교

More information

<C1A4BAB8B9FDC7D031362D335F3133303130322E687770>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는가? Can a Court Test the Inventive Step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구대환(Koo, Dae-Hwan) * 41) 목 차 Ⅰ. 서론 Ⅱ. 전원합의체판결의 진보성 판단 관련 판시사항 1. 이 사건 특허발명 2. 피고 제품 3.

More information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12È«±â¼±¿Ü339~370

12È«±â¼±¿Ü339~370 http://www.kbc.go.kr/ k Si 2 i= 1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errestrial Broadcasting Ki - Sun Hong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 Android 용 Brother Image Viewer 설명서 버전 0 KOR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Android는

More information

*12월영상 내지<265턁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More information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66호)에 대한 의견 2014. 7. 28.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 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More information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Windows Server 2012 Shared Nothing Live Migration Shared Nothing Live Migration 은 SMB Live Migration 방식과다른점은 VM 데이터파일의위치입니다. Shared Nothing Live Migration 방식은 Hyper-V 호스트의로컬디스크에 VM 데이터파일이위치합니다. 반면에, SMB

More information

녹색요금과제 평가용 최종보고서.hwp

녹색요금과제 평가용 최종보고서.hwp I-2011-0-011-01 전력산업저탄소녹색성장추진비용에대한 소비자의식및지불의사연구 ( 평가용최종보고서 ) 제출문 - 1 -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평가용최종보고서요약문 I-2011-0-011-01 - 3 - q þ q q q q q þ q q þ q q q - 4 - 요약보고서 - 7 - - 8 - - 9 - - 10 - - 11 - - 12 -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wtu05_ÃÖÁ¾

wtu05_ÃÖÁ¾ 한 눈에 보는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트렌드 IDG World Tech Update May C o n t e n t s Cover Story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팅 시대를 열다 Monthly News Brief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뉴스 IDG Insight 개발자 관점에서 본 윈도우 폰 7 vs. 아이폰 클라우드 컴퓨팅, 불만 검증 단계 돌입 기업의

More information

BMP 파일 처리

BMP 파일 처리 BMP 파일처리 김성영교수 금오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습내용 영상반전프로그램제작 2 Inverting images out = 255 - in 3 /* 이프로그램은 8bit gray-scale 영상을입력으로사용하여반전한후동일포맷의영상으로저장한다. */ #include #include #define WIDTHBYTES(bytes)

More information

¿ÀǼҽº°¡À̵å1 -new

¿ÀǼҽº°¡À̵å1 -new Open Source SW 4 Open Source SW 5 Korea Copyright Commission 8 Open Source SW 9 10 Open Source SW 11 12 Open Source SW 13 14 Open Source SW 15 Korea Copyright Commission 18 Open Source SW 19 20 Open

More information

07_Àü¼ºÅÂ_0922

07_Àü¼ºÅÂ_0922 176 177 1) 178 2) 3) 179 4) 180 5) 6) 7) 8) 9) 10) 181 11) 12) 182 13) 14) 15) 183 16) 184 185 186 17) 18) 19) 20) 21) 187 22) 23) 24) 25) 188 26) 27) 189 28) 29) 30)31) 32) 190 33) 34) 35) 36) 191 37)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192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선하증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에서 널리 화물선취보증장(L/G:Letter of Guarantee)제도가 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수입상으로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화물선취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7 輯 第 2 號 2014년 06월 30일, 191~218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7, No.2, June, 2014 해상운송물 인도 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 ** -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폐지와 대안을 중심으로- 권 기 훈

More information

Cisco FirePOWER 호환성 가이드

Cisco FirePOWER 호환성 가이드 Cisco 호환성가이드 Cisco 호환성 이문서에서는 Cisco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호환성및요건을다룹니다. 추가 릴리스또는제품정보는다음을참조하십시오. 설명서로드맵 :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firesight/ roadmap/firesight-roadmap.html Cisco ASA 호환성가이드 : http://www.cisco.com/c/en/us/td/docs/security/asa/compatibility/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강력한성능! 인터넷 / 업무용데스크탑 PC NX-H Series Desktop PC NX1- H700/H800/H900 NX2- H700/H800/H900 NX1-H Series 사양 Series 제품설명 ( 모델명 ) NX1-H Series, 슬림타입 기본형모델중보급형모델고급형모델 NX1-H800:112SN NX1-H800:324SN NX1-H800:534MS

More information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연구 논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소고 연 제 혁* I. II. III. IV. 머리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Eigenraum) 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 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1 곡선과곡면 01 Spline 곡선 02 Spline 곡면 03 Subdivision 곡면 C n 연속성 C 0 연속성 C 1 연속성 2 C 2 연속성 01 Spline 곡선 1. Cardinal Spline Curve 2. Hermite Spline Curve 3. Bezier Spline Curve 4. Catmull-Rom Spline Curve 5.

More information

고3-02_비문학_2_사회-해설.hwp

고3-02_비문학_2_사회-해설.hwp 비문학 기출 제재별 문제 모음 (2007~2011학년도 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 2 비문학 사회 01 사회 2011 학년도 10 월학력평가 정답과해설 사회 1 2012 학년도 11 월모의평가 ( 대전 ) 1. 이해한내용으로추론하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1 7. 유사한사례를파악한다. 5 [ 오답풀이 ] 2. 이해한내용을바탕으로적용할수있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More information

<30353132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30353132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f Remote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 최정열(Choe, Jeong-Yeol) * 목 차 Ⅰ. 서론 Ⅱ.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1. 원격시청기기 및 그 사용방법 등 2. 피고의 서비스 3.

More information

12Á¶±ÔÈŁ

12Á¶±ÔÈŁ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5, No. 4. pp.158~175(2001) A Study on the Apparel Industry and the Clothing Culture of North Korea + Kyu Hwa Cho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More information

<31325FB1E8B0E6BCBA2E687770>

<31325FB1E8B0E6BCBA2E687770> 88 / 한국전산유체공학회지 제15권, 제1호, pp.88-94, 2010. 3 관내 유동 해석을 위한 웹기반 자바 프로그램 개발 김 경 성, 1 박 종 천 *2 DEVELOPMENT OF WEB-BASED JAVA PROGRAM FOR NUMERICAL ANALYSIS OF PIPE FLOW K.S. Kim 1 and J.C. Park *2 In general,

More information

- 2 -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CSharp-10-예외처리

Microsoft PowerPoint - CSharp-10-예외처리 10 장. 예외처리 예외처리개념 예외처리구문 사용자정의예외클래스와예외전파 순천향대학교컴퓨터학부이상정 1 예외처리개념 순천향대학교컴퓨터학부이상정 2 예외처리 오류 컴파일타임오류 (Compile-Time Error) 구문오류이기때문에컴파일러의구문오류메시지에의해쉽게교정 런타임오류 (Run-Time Error) 디버깅의절차를거치지않으면잡기어려운심각한오류 시스템에심각한문제를줄수도있다.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SIGIL 완벽입문

SIGIL 완벽입문 누구나 만드는 전자책 SIGIL 을 이용해 전자책을 만들기 EPUB 전자책이 가지는 단점 EPUB이라는 포맷과 제일 많이 비교되는 포맷은 PDF라는 포맷 입니다. EPUB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전자책 포맷이고, 아직도 많이 사 용되기 때문이기도 한며, 또한 PDF는 종이책 출력을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종이책 VS

More information

Page 2 of 6 Here are the rules for conjugating Whether (or not) and If when using a Descriptive Verb. The only difference here from Action Verbs is wh

Page 2 of 6 Here are the rules for conjugating Whether (or not) and If when using a Descriptive Verb. The only difference here from Action Verbs is wh Page 1 of 6 Learn Korean Ep. 13: Whether (or not) and If Let s go over how to say Whether and If. An example in English would be I don t know whether he ll be there, or I don t know if he ll be there.

More information

* Factory class for query and DML clause creation * tiwe * */ public class JPAQueryFactory implements JPQLQueryFactory private f

* Factory class for query and DML clause creation * tiwe * */ public class JPAQueryFactory implements JPQLQueryFactory private f JPA 에서 QueryDSL 사용하기위해 JPAQuery 인스턴스생성방법 http://ojc.asia, http://ojcedu.com 1. JPAQuery 를직접생성하기 JPAQuery 인스턴스생성하기 QueryDSL의 JPAQuery API를사용하려면 JPAQuery 인스턴스를생성하면된다. // entitymanager는 JPA의 EntityManage

More information

2012.3_농기계종합보험 약관.hwp

2012.3_농기계종합보험 약관.hwp NH 농협손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보통약관 - 2 - - 3 - 농기계종합보험약관쉽게찾는법 - 4 - Ⅰ. 농기계종합보험일반사항 담보종목 보상하는내용 - 5 - 담보종목보상하는내용 - 6 - - 7 - - 8 - = - 9 - - 10 - - 11 -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More information

ThinkVantage Fingerprint Software

ThinkVantage Fingerprint Software ThinkVantage 지문 인식 소프트웨어 First Edition (August 2005) Copyright Lenovo 2005. Portions Copyright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2005. All rights reserved. U.S. GOVERNMENT USERS RESTRICTED RIGHTS:

More information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이 안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 감독청(Real Estate Agents Authority)이 작성 및 감수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1. 2. 3. 4. 5. 6.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More information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

More information

차 례 4

차 례 4 제 50 회전국과학전람회 2004. 07. 20 차 례 4 - 1 - 표 2. 천체의화각 표 1. 초점거리와화각 - 2 - 그림 1. 목성의표면구조 - 3 - 그림 2. 목성위성의상호현상 - 4 - π 공전속도 원궤도의반지름 π 그림 3. 케플러회전 - 5 - 표 3. 목성의궤도자료 표 4. 목성의물리자료 표 5. 4 대위성의궤도자료및물리자료 - 6 - 그림

More information

#Ȳ¿ë¼®

#Ȳ¿ë¼® http://www.kbc.go.kr/ A B yk u δ = 2u k 1 = yk u = 0. 659 2nu k = 1 k k 1 n yk k Abstract Web Repertoire and Concentration Rate : Analysing Web Traffic Data Yong - Suk Hwang (Research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04-다시_고속철도61~80p

04-다시_고속철도61~80p Approach for Value Improvement to Increase High-speed Railway Speed An effective way to develop a highly competitive system is to create a new market place that can create new values. Creating tools and

More information

LG-LU6200_ICS_UG_V1.0_ indd

LG-LU6200_ICS_UG_V1.0_ indd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More information

오버라이딩 (Overriding)

오버라이딩 (Overriding) WindowEvent WindowEvent 윈도우가열리거나 (opened) 닫힐때 (closed) 활성화되거나 (activated) 비활성화될때 (deactivated) 최소화되거나 (iconified) 복귀될때 (deiconified) 윈도우닫힘버튼을누를때 (closing) WindowEvent 수신자 abstract class WindowListener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Chapter 4. LISTS

Chapter 4. LISTS C 언어에서리스트구현 리스트의생성 struct node { int data; struct node *link; ; struct node *ptr = NULL; ptr = (struct node *) malloc(sizeof(struct node)); Self-referential structure NULL: defined in stdio.h(k&r C) or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hwp 후견인보증보험 약관 보통약관 제 1 장 보험금의 지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후견인인 보험계약자가 후견사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기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인 피보험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 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이하 보험계약 은 계약,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More information

歯M991101.PDF

歯M991101.PDF 2 0 0 0 2000 12 2 0 0 0 2000 12 ( ) ( ) ( ) < >. 1 1. 1 2. 5. 6 1. 7 1.1. 7 1.2. 9 1.3. 10 2. 17 3. 25 3.1. 25 3.2. 29 3.3. 29. 31 1. 31 1.1. ( ) 32 1.2. ( ) 38 1.3. ( ) 40 1.4. ( ) 42 2. 43 3. 69 4. 74.

More information

영남학17합본.hwp

영남학17합본.hwp 英 祖 代 戊 申 亂 이후 慶 尙 監 司 의 收 拾 策 李 根 浩 * 105) Ⅰ. 머리말 Ⅱ. 戊 申 亂 과 憂 嶺 南 說 Ⅲ. 以 嶺 南 治 嶺 南, 독자성에 토대한 통치 원칙 제시 Ⅳ. 鄒 魯 之 鄕 복원을 위한 교학 기구의 정비 Ⅴ. 상징물 및 기록의 정비 Ⅵ.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영조대 무신란 이후 경상감사들이 행했던 제반 수습책을 검토 한 글이다.

More information

피해자식별PDF용 0502

피해자식별PDF용 0502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되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 게 도움이 될

More information

블레이드는별도의장치로간주됩니다. 2. 설치및사용권한. a. 장치한대당복사본하나. 소프트웨어사용권은해당소프트웨어와함께배포되는장치에영구적으로할당됩니다. 이장치가 " 사용권이허여된장치 " 가됩니다. b. 사용권이허여된장치. 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한번에소프트웨어복사본하나를사용할수

블레이드는별도의장치로간주됩니다. 2. 설치및사용권한. a. 장치한대당복사본하나. 소프트웨어사용권은해당소프트웨어와함께배포되는장치에영구적으로할당됩니다. 이장치가  사용권이허여된장치  가됩니다. b. 사용권이허여된장치. 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한번에소프트웨어복사본하나를사용할수 MICROSOFT 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서 MICROSOFT OFFICE 2010 데스크톱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 아래에두가지종류의사용권계약이나와있습니다. 이중단한가지만귀하에게적용됩니다. OEM 에서사전설치해준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경우아래의 Microsoft Office Starter 2010 사용권계약이귀하에게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를휴대용장치에설치하는경우아래의 Microsoft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KR - KOREAN SMB-ENTERPRISE EULA MAY 2011.doc

Microsoft Word - KR - KOREAN SMB-ENTERPRISE EULA MAY 2011.doc 중요: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및 그 밖의 단체의 Trend Micro 소프트웨어와 서 비스 이용은 아래 법적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Trend Micro 라이센스 계약 시험 이용 및 비용 지급 이용 라이센스 Enterprise 및 SMB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일자: 2011 년 5 월 대한민국 1. 범위. 이 계약 은 중소기업 ( SMB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Schooling _Confidential__KOREAN

Microsoft Word -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Schooling _Confidential__KOREAN Korean APPENDIX G 학교 교육 면제 신청 (기밀문서) OFFICE USE ONLY Date received: Birth certificate sighted: YES NO Exemption: accepted / not accepted Conditional: YES NO Exemption expiry: 1. 이 완성된 신청서는 학생이 현재 등록되어

More information

01김경회-1차수정.hwp

01김경회-1차수정.hwp 한국민족문화 57, 2015. 11, 3~32 http://dx.doi.org/10.15299/jk.2015.11.57.3 장복선전 에 나타난 이옥의 문제의식 고찰 - 심노숭의 사가야화기, 정약용의 방친유사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김 경 회 * 1. 들어가며 2. 장복선의 행적 비교 1) 입전 동기 2) 장복선의 처지 3) 장복선의 구휼 및 연대 3. 장복선의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i g d e d mod, t d e d e d mod, t e,0 e, n s,0 e,n e,0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2009). Iowa workers' compensation manual. Gamber, E. N. & Sorensen, R. L.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More information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프리스케일 반도체코리아 주식회사 구매 규정 1. 승낙합의: 매도인의 서비스개시 또는 제품선적, 둘 중 먼저 시작하는 때에, 매도인이 구매주문( 주문 )과 모든 주문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프리스케일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조건을 규율하는 서명한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주문은 프리스케일과 매도인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구두 또는 서면에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