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대통령후보들의정당정책과선거공략 2014 대통령후보에조꼬위도도와프라보워수비얀또가선관위에등록을마치고일전을눈앞에두고있다. 선관위규정 에는후보등록시각후보들은정당정책과선거공략을선관위에제출해야한다. 조꼬위도도와프라보워수비얀또후보는 정당정책과선거공략을선관위에제출했다. 조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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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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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터 2014 년 May (No.012) INDONESIA ENVIRONMENTAL NEWS 인도네시아환경뉴스 목 차 Ⅰ. 인니대통령후보들의정당정책및선거공략 - 2 Ⅱ. 인도네시아네거티브리스트개정 Ⅲ. 인도네시아종합소식 Ⅳ. 인도네시아발주사업목록 담당자 : 장민지연구원연락처 : 팩스 : 이메일 : ikecc@keiti.re.kr 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9A, Jakarta Selatan 본발간지는국내환경기업들의인도네시아환경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해한국환경부산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인도네시아센터에서자체적으로자료를수집하여정리한내용입니다. 한 인니환경협력센터 1

인도네시아대통령후보들의정당정책과선거공략 2014 대통령후보에조꼬위도도와프라보워수비얀또가선관위에등록을마치고일전을눈앞에두고있다. 선관위규정 에는후보등록시각후보들은정당정책과선거공략을선관위에제출해야한다. 조꼬위도도와프라보워수비얀또후보는 정당정책과선거공략을선관위에제출했다.

2 인도네시아대통령후보들의정당정책과선거공략 2014 대통령후보에조꼬위도도와프라보워수비얀또가선관위에등록을마치고일전을눈앞에두고있다. 선관위규정 에는후보등록시각후보들은정당정책과선거공략을선관위에제출해야한다. 조꼬위도도와프라보워수비얀또후보는 정당정책과선거공략을선관위에제출했다. 조꼬위도도대통령후보와유숩깔라부통령후보의선거공략 정당정책 : 국민화합을이끌어내어화합된국민성으로주권을가진국가건설 선거공략 : - 재정을포함한지방자치정부를만들겠다 - 교육분야에서기술교육을발전시키겠다 - 국방위에서다른국가에의존하기않고, 자주국방을위한시스템을개발하겠다 - 에너지분야에서석유수출을감소시키고국내외에석유와가스자원개발사업을하겠다 - 외국인투자자들에게국영은행의주식판매를제한하겠다 - 사업인허가처리기간은 15일이내로만들겠다 프라보워수비얀또대통령후보와하따라자사의선거공약 정당정책 : 국가번영과존업성, 국민이평등한인도네시아를건설한다 선거공략 : - 인프라건설성장의가속화를위해수도이전 - 인권을존중, 국민의안전을최우선하는차별없는정책 - 일인당소득 3,500만루피아에서 6,000만루피아로향상시키고, 경제성장률7%~10% 까지향상시키겠다 - 대외무역에서천연자원은부가가치를위해가공수출정책을펴국가가공산업을발전시키겠다 - 경제특구를개발하고관광, 부동산, 교육, 창출경제, 서비스, 소매업분야의금융관리를철저히하겠다 년국가예산의 1,400조루피아해당하는 10.23% 를투자해국가인프라건설에투자하겠다 - 장관급여성인력을 30% 수준으로올리겠다 2

3 인도네시아네거티브리스트개정 (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및코트라무역관 ) 개요 인도네시아정부, 4월 23일대통령재가를거쳐 4월 24일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개정판을발표함.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는 3년에서 4년주기로개정되며, 지난 2010년 5월이후 4년만에개정발표됨 이번개정된네거티브리스트를주제로개최된코트라한-인니상생협력포럼에참석한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율리옷국장은이번개정은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 아세안경제공통체출범을앞둔아세안회원국으로서의의무이행을위해개정됐다고개정배경을설명함 코트라한 - 인니상생협력포럼 영국시사경제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은이번네거티브리스트개정은인도네시아정부가경제정책추진에서보호주의노선을취함을보여준다고주장 2013년초인도네시아정부가네거티브리스트를개정할계획이라고발표했을당시일부인도네시아가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해외국인투자제한을대폭완화할것으로기대 - 작년 5월미국테이퍼링시사이후환율및구자급락하고경상수지적자확대되는등인도네시아의주요경제지표들이급격히악화되면서일부외국인투자자들은인도네시아정부가인도네시아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급격한구조개혁단행할것으로기대함 제약, 발전등일부산업은외국인지분제한이완화됐고, 광고및대중교통시설등이전에는외국인투자가전면금지된일부산업외국인지분을허용하면서외국인투자가가능하도록허용함 - 코트라상생협력포럼에참석한 BKPM 헬디 (Heldy) 국장은이번네거티브리스트개정을통해외국인투자금지산업은종전 20개산업에서 15개로, 조건부허용산업은종전 274개에서 216개로줄었다고밝힘 3

4 자료원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다른주요산업에서는오히려규제가강화됐음 - 인도네시아내수시장의급격한성장에따라잠재력이큰유통분야에투자제한조치가대표적인예로전자제품, 신발, 섬유, 장난감및음식등의소비재를판매하는유통점포운영 ( 온라인포함 ) 에외국인투자를금지함 - 물류, 창고업및냉장보관업은외국인투자가능안지분을기존 100% 에서 33% 로축소했으며, 이외에도외국인투자가 95% 에서 100% 까지가능했던해상유전및가스전시추, 파이프라인건설은외국인투자금지분야로지정함 EIU는이번네거티브리스트개정에서인도네시아정부, 자국비즈니스이해관계자들의편을들어준것으로보며, 올해들어인도네시아경제지표들이안정화되고인도네시아의굳건한경제펀더멘털이입증되면서인도네시아정부, 규제완화를최소화했다고평가함 인도네시아네거티브리스트는 3년에서 4년주기로개정됨에따라 EIU는 2014년이후에도인도네시아정부외국인투자정책에보호주의노선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한편, 한-인도네시아상생협력포럼에서 BKPM 율리옷국장은대선이후외국인투자정책방향을문의하는질문에두대통령후보모두외국인투자가인도네시아경제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인지하고있어대선이후에도인도네시아정부의외국인투자개방정책에는큰변화가없을것이라고밝힘 인도네시아종합소식 산림개발, 원주민의전통적인토지소유권인정해야 최근각종산림개발사업이늘어나면서토지소유권때문에개발회사와원주민의갈등이많아지고있다. 인권위원회는 토지소유권으로인한개발회사의원주민의갈등이 1,400 건이발생하고있다면서원주민들이피해를당하고있다고밝 혔다. 이에토지문제로인권위원회가조사하는것은처음이라고콤파스가 5 월 21 일보도했다. 4

5 현행법률과정부정책은원주민의전통적인토지소유권을무시하는경우가많아서개발회사들과원주민의갈등을유발시키고있다. 하지만헌법은원주민토지에대한전통적인소유권을인정하고있어갈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권이원회가나선것. 현재산림에속해있는마을은 31,000개가있다. 하지만정부는산림개발에있는마을사람들의전통적인소유권을보장하지않고산림개발허가를내주고있어원주민들은많은피해를당하고있다. 인권위원회의조사에따라정부는, 원주민의전통적인토지소유권을유지하는정책을강화할것으로보여, 산림개발을하고있는한인기업들의대책이요구되고있다. 농업인구감소, 도시인구증가 인도네시아국가개발기획부 (Bappenas) 는 5월 6일,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인도네시아농업종사자가 28만명이감소하여현재농업인구는총 4,083만명이다 라고발표했다. Bappenas 관계자는 이러한농업인구감소는농업에서이주한인구가도시에서의수입을늘리리목적으로도시내제3차산업등으로이동하고있기때문 이라고언급했다. 관계자는 도시지역의인구는작년 2월과비교금년 2월에건설업이 21만명, 제조업이 40만명, 물류업이 3만명, 금융업이 15만명인재업이 45만명, 서비스업 64만명이각각늘어났다 고밝혔다. 한편인구의도시집중으로각각전체인구가운데도시인구비율은 2010년 49.8% 에서 2030년에는 66.3%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아시아에서최대석유수입국가될것 부디오노부통령은하루에원유생산 804,000배럴에서 120만배럴까지증산할수있다고밝혔다. 또한부디오노부통령은광물자원에너지, 천연가스및석유관리청인 SKK Migas와인도네시아석유가스공사가협력하면충분히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 5월 21일인도네시아석유협회 (API) 의컨벤션전시회개막식에서부디오노부통령은 광물자원에너지가스및석유관리를개선하고투자자들에게도움이되는투자환경을마련해야한다 고지적했다. 인도네시아석유협회루크만마흐푸드회장은 인구가증가하기때문에 2025년에는에너지소비가 3배로늘어날것 이라며, 인도네시아는기존유전생산을증가하기때문에 2025년에는에너지소비가 3배로늘어날것 이라며, 인도네시아는기존유전생산을증가하고새로운매장석유자원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 인도네시아석유협회 (Indonesia Petroleum Association) 는에너지공급부족으로 2025년에는석유부족이 200만배럴에이를것으로추정한다고밝혔다. 이를대비하지않으면인도네시아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최대석유수입국가가될것으로보인다. 자카르타의전기대란신호탄 자카르타전기대란신호탄으로보이는전기생산부족현상이지속되고있다. 지난 5월 12일저녁갑자기자카르타와땅그랑지역에전기가들어오지않는정전사고가발생했다. 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땅그랑전지역과자카르타서부지역도로의신호등마저불이나가자이지역일대가마비가되었다. 국영기업 BUMN 장관다흘란이스깐은 전기절약을생활화하지않으면이같은정전은자주발생할것 이라고말했다. 다흘란이쓰간장관은지난 14일 인도네시아국민들에게전기소비를절약하면서정상적인전기요금을지불과정전사고가계속일어나는일은더이상안된다 고말했다. 광물자원에너지 ESDM 제로와치장관은 인도네시아국민들의지원이없으면국가전력공사 PLN의서비스는향상할수없다 며전기인상을예고하고나섰다. 지난 12일에이어 13일에도전력부족현상으로큰혼란이계속되고있다. 5

6 인도네시아발주사업목록 1 Project Facilitated Development of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SPAM) to support the Innovation Program in Malang East java Province (RPAM Infrastructure & NRW) Malang, East Java Estimated Investment IDR 19,243,641,000 (19.24 Million Rupiah) Registration Date May 21, 2014 ~ June 16, 2014 Deadline for Document June 16, 2014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Jl. Pam Baru 1 No.1, Pejompongan, Jakarta Pusat +62 (0) Project Optimization Development of Low-Income Communities Stategic Water Supply System (SPAM) in Kaban Jahe, Karo District, North Sumatra Province Kaban Jahe, North Sumatra Province Region 1 Estimated Investment IDR 22,000,000,000 (22 Billion Rupiah) Registration Date Mayl 21, 2014 ~ June 16, 2014 Deadline for Document June 16, 2014 Public Works Agency of West Java - Settlement and Housing Department Jl. Kawaluyaan Indah No.4 Bandung, Indonesia Project Estimated Investment Optimization Development of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SPAM) in Langsa, Aceh Province Langsa, Aceh Province IDR 5,512,491,000 (5.5 Billion Rupiah) Registration Date May 23, 2014 ~ June 23, 2014 Deadline for Document June 23, 2014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6

7 4 Project Procurement and Installation of Concrete for the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SPAM) of Regional Water Treatment Plant (IPA) in Banjarbakula, South Kalimantan Province Banjarbakula, South Kalimantan Province Estimated Investment IDR 68,451,864,000 (68 Billion Rupiah) Registration Date May 23, 2014 ~ June 6, 2014 Deadline for Document June 9, 2014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5 Project Development of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SPAM) of Regional Water Treatment Plant (IPA) in Pontinak, West Kalimantan Province Pontianak, West Kalimantan Province Estimated Investment IDR 40,093,061,000 (40 Billion Rupiah) Registration Date May 23, 2014 ~ June 6, 2014 Deadline for Document June 9, 2014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6 Project Facilitated Development of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SPAM) of Regional Water Company (PDAM) in Mataram, West Nusa Tenggara Province Mataram, West Nusa Tenggara Province Estimated Investment IDR 22,500,000,000 (22.5 Billion Rupiah) Registration Date May 21, 2014 ~ June 23, 2014 Deadline for Document June 10, 2014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7

8 7 Project Development of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SPAM) in College Area of Gajah Mada University (UGM), Yogyakarta Province Gajah Mada Unviersity (UGM), Yogyakarta Estimated Investment IDR 25,000,000,000 (25 Billion Rupiah) Registration Date May 20, 2014 ~ June 11, 2014 Deadline for Document June 11, 2014 Strategic Water Supply System 8 Project Construction of Landfill in North Kaloka Regency, North Sulawesi Province North Kaloka, North Sulawesi Provinc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ettlement of North Sulawesi Estimated Investment IDR 8,350,000,000 (8.3 Billion Rupiah) Registration Date May 19, 2014 ~ June 10, 2014 Deadline for Document June 10, 2014 ULP Pokja PPLP Secretariat Jl. Haluoleo No.33 (Gedung POP2B) Kendari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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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1310.hwp 1 한눈에 보는 인도네시아 환경 뉴스레터 INDONESIA ENVIRONMENTAL NEWS 인도네시아 환경 뉴스 목 차 Ⅰ. 인도네시아 에코카 생산 계획 ---------- 2 Ⅱ. 철강거인 Krakatau 사업 확장 --------- 4 Ⅲ. 인도네시아 외환 보유고 --------------- 6 Ⅳ. 인도네시아 건설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