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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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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24 ( 월 ) < 제 160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1 ( 월 ) < 제 160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세무인명록 2003년 2월19일자현재분발행완료 - 한국세정신문이자랑하는세무인명록이발간되었습니다. 사전주문을하신분과협찬세무사님들에게발송준비중에있습니다. [ 회계소식 ] 2003년도제38회공인회계사제1차시험장소및시간공고 2003년 3월 1일 ( 토요일 ) 시행하는제38회공인회계사제1차시험의장소및시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1. 응시번호별시험장소 응시번호시험장소소재지 부터 홍익대학교인문관 B동 부터 홍익대학교인문관 C동 부터 한양대학교제1공학관 서울시마포구상수동 72-1 ( ) 서울시성동구행당동 17 ( ) 부터 한양대학교제 2 공학관 " 부터 서강대학교김대건 (K) 관 부터 성균관대학교퇴계인문관 부터 경성대학교인문관 부터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터 중앙중학교 ( 중앙여고옆 ) 부터 동아공업고등학교 서울시마포구신수동 1 ( ) 서울시종로구명륜동 3가 53번지 ( ) 부산시남구대연동110-1 ( ) 대구시달서구송현동 893 ( ) 광주시북구운암동 140 ( ) 대전시동구자양동 1 ( ) 교통편 홍익대학교 : 지하철 2호선홍대입구역하차 ( 도보 10분거리 ) 서강대학교 : 지하철 2호선신촌역, 6호선대흥역하차 ( 도보 10분거리 ) 성균관대학교 : 지하철 4호선혜화역하차 ( 도보 15분거리 ) 한양대학교 : 지하철 2호선한양대역하차 ( 도보 5분거리 ) 경성대학교 : 지하철경성대역하차 ( 도보 15분거리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 지하철월촌역, 상인역하차 ( 도보 5분거리 ) 중앙중학교 ( 중앙여고옆 ) : 시내버스 1, 11, 16, 19, 23, 25, 35, 50, 55, 88, 771 어린이대공원후문 하차 ( 문예회관인근중앙여고, 금호고옆 ) 동아공업고등학교 : 대전역에서시내버스 310, 동아공고앞하차 2. 시험시간 구분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1교시 09 : 30~11 : 10(100분간 ) 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 계산기사용가능 ) 2교시 11 : 50~13 : 10(80분간 ) 경제원론, 상법, 영어 ( 계산기사용불가 )

3 3. 유의사항 응시자는시험전일까지시험장소와교통편을확인 ( 입실은금지 ) 하시기바랍니다. 시험당일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 ( 컴퓨터용싸인펜 ), 단순계산기능만있는전자계산기를필히지참하여지정된좌석에 09 : 00까지 (2교시는 11:30분까지 ) 착석하여야합니다. 기타시험진행과관련하여응시표상의응시자주의사항및감독관의지시를준수하시기바랍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개최결과 1. 주택 ( 부속토지포함 ) '03.2월국민은행이발표한 '03.1월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ㅇ '03.1월에는대전광역시 천안시 창원시및춘천시가 주택에대한투기지역지정 을위한기본통계요건을충족하였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이들지역중 < 대전광역시및천안시의경우 > ㅇ최근행정수도이전과관련하여주택가격이상승하는등과열현상을보이고있으며 - 이를방치할경우당해지역의주택가격상승이지속되고, 주변지역으로확산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이들지역을투기지역으로지정하기로하였음 ㅇ다만, 대전광역시의경우서구와유성구를제외한지역은주택가격이안정세를보이고있고, 대전광역시에서서구둔산지구와유성구노은지구에한정하여투기지역으로지정할것을건의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 - 대전광역시에대해서는서구와유성구에대해서만투기지역으로지정하기로하였음 < 창원시, 춘천시의경우 > ㅇ상기지역은주택가격상승이둔화되거나가격상승이높지않으며, 당해지역의주택가격상승이지속되거나다른지역으로확산될우려가낮다고판단되어 - 상기지역에대한투기지역지정을하지않고이들지역의가격동향추이를계속지켜보기로하였음 참고로, 1차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회의시심의대상이었던창원시이외의인천광역시 ( 0.1%), 울산광역시 (0.2%), 수원시 (0.8%) 의경우에도전반적으로가격안정세시현 2. 주택 ( 부속토지포함 ) 외의부동산 '03.1월건설교통부가발표한 '02. 4/4분기지가동향조사결과ㅇ '02. 4/4분기에는전국 81개지역이 주택( 부속토지포함 ) 외의부동산에대한투기지역지정 을위한기본통계요건을충족하였음

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ㅇ행정수도이전과관련하여일부충청권지역이국지적으로지가상승움직임을보이고있으나 - 전반적으로부동산시장이안정세를보이고있고 - 수도권, 충청권등지가가상승한지역은최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점을감안하여당분간이들지역에대한가격추이를지켜본후투기지역지정여부를검토하기로하였음 [ 관세소식 ] 중국의외화휴대반출입유의사항안내 주샹하이총영사관의최근보고에따르면, 중국을여행하는여행자중휴대하여반출입하는외화등을중국의관련규정에따라신고하지않음으로써세관당국에적발되어압류되거나재반출하지못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고하는바, 관련사례와유의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중국을여행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관련사례 - 해운 ( 주 ) 은 해상운임 USD108,000를현금으로지급받고포동공항으로출국하려다세관에적발되어초과금액 (USD103,000) 이압류됨 - 수출업체인 사는 수출계약금 216,000위앤을현금으로지급받아휴대반출하려다세관에적발되어초과금액 (204,000위앤) 이압류됨 2. 유의사항 - 중국으로반입하는외화의미화환산액이 US$5,000 이상일경우입국시중국세관에신고하여야함 - 중국입국시세관에신고하지않은경우 US$5,000 이상은재반출할수없음 - 중국출국시 US$5,000 이상을소지한경우세관당국에신고하여야하며신고하지않고출국하다가적발되면 US$5,000을초과하는외화는세관당국에압류되고관련규정에의거처벌됨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발급이관. 시행 그동안시. 도에서발급해오던관세양허대상원산지증명서 (GSP, GSTP, GATT, ESCAP) 를 일부터대한상공회의소를비롯한 49개상공회의소에서아래와같이시행하게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회원업체의많은이용바랍니다. 1. 시행상의 (49개상의) : 대한상의, 부산상의, 인천상의, 광주상의, 대전상의, 울산상의, 수원상의, 안성상의, 안양상의, 부천상의, 성남상의, 경기북부상의, 평택상의, 이천상의, 안산상의, 화성상의, 용인상의, 김포상의, 군포상의, 시흥상의, 춘천상의강릉상의, 태백상의, 청주상의, 충주상의, 음성상의, 충남북부상의, 서산상의, 전주상의, 익산상의, 군산상의, 정읍

5 상의, 목포상의, 순천광양상의, 안동상의, 포항상의, 경주상의, 영주상의, 구미상의, 경산상의, 칠곡상의, 마산상의, 통영상의, 사천상의, 창원상의, 양산상의, 김해상의, 함안상의, 제주상의 2. 시행일자 : 일부터 3. 대한상공회의소발급관련사항 1) 발급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증명발급팀 ( 남대문본소 ) 2) 수수료지불방식 : 수입증지 현금수납 ( 세금계산서발행 ) 3) 발급방식 : 기존방법과동일 * 기타발급에관한자세한사항은빠른시일안에대한상공회의소무역증명발급홈페이지 ( 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증명발급팀김인숙 Tel : ~5 [ 동정 ] 한국회계연구원, 제 65 회 KAI Forum 안내 아래의일정은연구원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Forum에참석하시기전에변경여부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시 : 2003년 2월 28일 ( 금 ) 오전 8시 30분 장소 :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24층중회의실 주제 : 자본회계 발표자 : 고승의 ( 숙명여자대학교교수 ) 토론자 : 김갑순 ( 동국대학교교수 ) 최현덕 ( 한국회계연구원선임연구원 ) 2003 년도개정세법해설설명회개최 ( 종로구상공회 ) 1. 일시 : ( 목 ) 14:00~17:00 2. 장소 : 종로구청대강당 3. 강사 : 김일환공인회계사 ( 서울상의상담역 ) 4. 교육내용법인세법등 14개세법의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중부분개정된내용가. 국세기본법시행령. 나. 국세징수법시행령다. 소득세법시행령 -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 - 근로소득자의세부담경감 - 납세편의제고 / 사업소득관련. - 기타 / 기본통칙. 예규라. 법인세법시행령

6 - 납세자세부담경감 / 납세편의제공. - 기업회계. 세무회계조정 - 구조조정세제보완 / 기타보완사항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강화. 기업구조조정에대한조세지원 -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육성지원등바. 소득세법. 법인세법중국제조세관련등 5. 수강인원 : 200명 ( 선착순마감 ) 6. 수강료 : 없슴 ( 교재제공 ) 7. 수강신청및문의 : 종로구상공회 Tel : Fax : [ 애경사 ] 결혼 김지윤조사관 ( 대전세무서세원관리2과 ) 연락처 : 직장 ) 핸드폰 ) 부음 김기호조사관 ( 광주세무서징세과 ) 모친상 빈소 : 영암군영암읍김병원영안실제8분향소발인 : 2.25 오전 10시연락처 : 광주세무서징세과 (062) , 부음 전장철조사관 ( 남대문세무서세원관리 1 과 ) 장모상 빈소 : 원주시개운동 437번지원주의료원영안실발인일자 : 2003년 2월 26일 ( 수 ) 09:00 연락처 : 011) ( 전장철 ) ~2( 사무실 ) 부음 강대근조사관 ( 부산청감사관실 ) 형님상 빈소 : 부산백병원영안실 4호발인 : 2월 25 오전 8시연락처 : 사무실 강대근 부음 안공영조사관 ( 대전세무서조사 2 과 ) 모친상 빈소 : 전남장흥성심병원영안실발인일시 : 2003년 2월 25일 9시연락처 : 대전세무서조사2과사무실 042) 안공영 부음 한현섭조사관 ( 서울지방국세청조사 4 국 4 과 1 반 ) 조부상 빈소 : 충남대의대병원영안실 10호전화번호 발인일시 : 2003년 2월 25일 9시

7 연락처 : 한현섭 사무실 부음 이동기 ( 세대 1 기 ) ( 송파세무서세원관리 2 과 1 계 ) 조모상 빈소 : 대구광역시달서구본동 1144번지허병원특실발인 : 오전 9:00( 예정 ) 연락처 : 이동기.053) ( 직통 ) 053) ( 허병원대표전화 ) 02) ( 자택 ) 011) ( 휴대전화 ) 부음 문명두서기관 ( 중부청개인납세 2 과소득세계 ) 동생상 빈소 : 경남하동진교진교성당 ( 장례미사 2월 24일오전 8시 ) 발인일시 : 2003년 2월 24일오전 10시연락처 : 문명두서기관 사무실 부음 김정숙조사관 ( 구로세무서징세과정리 2 계 ) 시조모상 빈소 : 전북군산금강장례식장 307호발인 : ( 월 ) 9시연락처 : 핸드폰 사무실 부음 이동현 ( 세대 13 기 ) 조사관 ( 국세청전화상담센타 ) 처조모상 빈소 : 안산제일장례식장 ( ) 발인 : ( 수요일 ) AM 11:00 연락처 : 이동현 [ 국세청예규 ] 증여당시의환매계약에의하여환매시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회신 ] 법인이대표이사로부터비상장주식을증여당시의시가에의하여환매하는조건부로증여받은후그조건부증여약정내용에따른유효기간및민법제591조에의한환매기간내에동주식을당초증여자인대표이사에게증여당시의시가로양도하는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규정에의한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이나, 증여당시의약정내용또는환매조건에따른환매권행사에법률상하자가있거나무효로인정되는경우에는동법동조에의한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이적용되는것으로귀질의가어디에해당하는지는사실판단할사항임 [ 질의 ] A사의금융기관채무에대한담보로제공된비상장법인 (B사) 의주식을특수관계자인대표이사 (A사) 로부터무상으로증여받은법인 (A사) 이증여당시의약정 ( 수증주식의처분권만제한, 증여당시의상속세및증여세법상시가로 5년후대표이사가환매조건 ) 에의하여대표이사에게증여당시의시가로환매하는경우그환매가액이환매당시의시가보다낮은경

8 우에도법인세법제 52 조의규정에의한부당행위에해당하는지 민법제591조 ( 환매기간 ) :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넘지못함. 약정기간이이를넘는때에는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단축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부인 ) 정부출연금의수익사업소득해당여부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회신 ]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 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과유해성시험평가지원센터기술기반조성사업 에대한협약을맺고동법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동기술기반조성사업을실시하는 데소요되는비용을용역제공등에대한대가관계없이출연받는경우동출연금은당해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소득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임 [ 질의 ] ( 재 ) 한국 시험연구원이산업자원부와의협약에의하여당해재단법인의고유목적사업이면서수익사업에해당하는유해성시험평가의장비구입을위한정부출연금을지원받은경우그지원받은금액이당해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에해당하는지여부 갑설 수익사업소득에해당함이유 : 당해재단법인이유해성시험평가를하고수수료를징수하는것은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으로당해출연받은금액은산업자원부가재단법인의비수익회계에출연한것이아닌, 양자간의협약에따라유해성시험평가를위한장비구입대금으로직접지원받은것으로수익사업회계의익금에해당함 을설 비수익사업소득에해당함이유 : 출연금은당해재단법인의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라고정부에서지원한것이고, 당해시험평가업무가유해성물질의검사를위하여정부업무를위임받아대리 ( 대행 ) 하는성격이강하며, 자산의처분 ( 자금운용요령제34조 ) 이제한되어있는등수익사업으로볼경우정부가정부자금을지원하고, 법인세로과세하는문제점발생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3조 ( 과세소득의범위 ) 법인세법제113조 ( 구분경리 ) 포괄근담보에의한보증채무대위변제시대손처리가능여부

문서번호 : 서이 46012-10364 생산일자 : 2003-02-20 [ 회신 ]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지않는비상장 비협회등록법인이 '98.12.31. 이전에타인의채무에대하여최초로보증계약을체결하여발생한구상채권의경우 ('99.1.1. 이후보증기한을연장한경우제외 ) 에는법인세법제34조 ('98.12.28.

9 문서번호 : 서이 생산일자 : [ 회신 ]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지않는비상장 비협회등록법인이 ' 이전에타인의채무에대하여최초로보증계약을체결하여발생한구상채권의경우 (' 이후보증기한을연장한경우제외 ) 에는법인세법제34조 (' 법률제5581호로개정된것 ) 제3항제1호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이며, 포괄근담보의방법으로타인에대한채무를보증한경우에도그보증계약체결일을기준으로같은규정의적용여부를판단하는것임 [ 질의 ]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법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이 ' 이전에 금융기관과 의포괄근담보계약에의하여보증한채무에대하여그채무액이 ' 이후근담보권 결산기가도래하는채무보증을하는경우당해보증채무에대하여도대손처리할수있는 지여부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34조 ( 대손충당금등의손금산입 ) 2003 년세무인명록도서판매실시안내 한국세정신문사의인명록은누구도모방할수없는최고의품질을자랑합니다. 전국세무관서별역대관서장명단 전국세무관서별약도및관할구역안내 전국세무관서별코드번호및전화번호 유관기관전화번호및파견자명단 전국세무공무원색인표수록 주요간부칼라사진수록 사전주문방법 : 한국세정신문사업무국 ( ) 로문의하시거나 인터넷이메일 (info@taxtimes.co.kr) 로성명, 주소, 주문부수, 연락처를남겨주시고아래의입금계좌로입금을하여주시면됩니다. 계좌번호 ) 농협 예금주 : 한국세정신문사

10 [ 오늘의재정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호주달러화 (AUD) 바레인디나르화 (BHD) 캐나다달러화 (CAD) 스위스프랑화 (CHF) 중국위안화 (CNY) 덴마크크로네화 (DKK) 유로화 (EUR) 영국파운드화 (GBP) 홍콩달러화 (HKD)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 일본엔화 (JPY)(1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뉴질랜드달러화 (NZD)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스웨덴크로네화 (SEK) 싱가포르달러화 (SGD) 태국바트화 (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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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2003.5.22 ( 목 ) < 제 220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