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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비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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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민법상 규정 일반적으로 기간이란 특정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연속되는 시간의 길이를 말 하며 기간의 경과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기타의 법률적 효과의 발생여부 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한다. 민법 제6장은 기간에 대한 규정인바 각 조문 전문을 게기한다. 민 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 정에 의한다. 민 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 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 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민 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 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1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 간이 만료한다. 국 세 기 본 법

2 제1장 민 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산점과 초일 불산입여부 일반적인 기간계산에서 초일은 불산입하나 오전 0시부터 시작한다고 특별히 규 정한 때는 포함한다고 다음 통칙이 규정하고 있다. 기본통칙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 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료점과 말일산입여부 계속되는 기간의 숫자나 분량계산에서 말일을 산입함이 일반적인데 말일의 자정 까지로 한다. 계산은 일반적 서력(달력)에 의해 계산하며 특정일 기산시 주, 월, 년 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하며 해당일이 없으면 말일로 만료한다. 관련 통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통칙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 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기간 만료일 계산사례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2월 31일인 경우를 각각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1월은 31일까지 있음). 일반적으로 12월 31일까지의 거래나 손익을 집계하므로 12월 31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12월 31일부터 1개월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1월 31일까지 신고기한임. 12월 31일부터 30일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1월 30일까지 신고기한임. 12월 31일부터 1년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다음 년 12월 31일까지 신 고기한임. 12월 31일부터 2달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2월 28일까지 신고기한임. 12월 31일부터 60일내 신고:12월 31일은 불산입되고 3월 1일까지 신고기한임 (=31일+28일+1일) 안 건 조 세 총 서

3 제1장 총 칙 그러나 12월 31일 자체(오전 0시부터)를 포함하여 1개월내 신고라면 다음 년 1 월 30일까지 신고기한임. 2. 기한과 공휴일 유예 (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기한과 공휴일 근로자일 다음 날 조세법상의 신고 신청 제출 통지 등은 모두 세법상 규정된 기간내에 이행되 어야 적법하며 효력이 발생된다. 지정된 기간의 종료일인 기한이 공휴일이면 공휴 일의 다음 날을 기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또한 국세정 보통신망의 장애 가동정지시 장애복구되어 신고납부 가능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 로 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기한의 특례 1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개정) 2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 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신설) 3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개정) 기한의 개념과 근로자의 날 다음 날 기한이란 일정한 시기나 기간 종료일에 도달하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마지 막 날을 말하는데 그러한 행위기간의 마지막 도래일을 기한이라 한다. 세법상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인데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같이 유급휴일에 해 당되는 날이다. 전자신고시 가동정지의 사유 전자신고에서 가동정지되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나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 음 날에 신고하는데,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의 사유를 말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조의2 전자신고의 특례 등 1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 라 함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 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 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국 세 기 본 법

4 제1장 공휴일의 범위와 지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하는바, 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을 말한다. 관련 통칙 규정과 훈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통칙 공휴일 법 제5조제1항에서 공휴일 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3155 호)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 ( 개정)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939호)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국경일에관한법률 ( 법률 제53호) 제2조에 의거 국경일은 3.1절(3월 1 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로 규정됨. 3. 1월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식목일)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월 25일(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우편소인 발신일 신고 및 전자신고 (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신고기한의 소인일 발신일 혜택 일반적으로는 기한개념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신고 제출 및 접수일 기준으로 하 지만, 우편신고의 경우는 우편법상 통신일 부인이 찍힌 날(소인일) 또는 발송하였 다고 판단되는 날에 신고서가 과세관청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정보처리장치로 신고시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전자신고의 경우는 첨부서류 중에서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절차는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1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 국 세 기 본 법

5 제1장 총 칙 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 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제목개정) 2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개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 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신설) 4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 개정) 시행령 제1조의2 전자신고의 특례 등 2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 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 개정) 3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 하여 고시한다. ( 개정) 시행규칙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 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 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신설) 적법 신고간주일의 특혜 제반 적법신고는 기한까지 관할이나 소관세무서에 제출된 것에 한하지만, 우편 신고 등의 권장과 관련하여 통신소인일 혹은 납세의무자의 우편발송일을 신고한 날로 보도록 특례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과세표준신고서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면 에 과세표준신고나 수정신고서 및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신고나 수정신고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는 우편소인일이 나 발신일을 신고제출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규정대로 소관세무서에 신고 제출된 경우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의 세액통지나 체납처분고지 및 기타 고지서 등은 소인일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도달되어 인지된 경우부터 효력이 발생 된다. 일반적 도달주의의 예외인정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를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 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방법으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원격지 우편신고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우편발송일을 기준으로 함이 일반 국 세 기 본 법

6 제1장 적인 신고기한의 경우와 기간 등의 차원에서 형평상 어울린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의 세무서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생주의를 규정한 것이 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나 수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모든 경 우는 적법기한내의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4. 천재 지변 기한연장방법 (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천재 지변 기한연장 요건 천재 지변시 신고 제출 납부기한 연장 천재 지변 화재 상해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세법상의 신고 신 청 제출 납부행위 등을 규정된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면 기한연장을 할 수 있 고,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 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 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 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기한 기간 연장사유 기한연장이나 기간연장은 납세의무 이행관련 각 경우마다 받아야 하는데, 납부기 한 연장승인시 승인받은 금액만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정신고나 경정분에 대 한 것은 별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다음 시행령은 화재 전화 도 난 질병 사업상 손해 위기상황 전자장애 압류 및 영치, 금융기관 체신관서의 휴무 등의 경우에도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제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 우에 한한다) ( 개정)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개정)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 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 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국 세 기 본 법

7 제1장 총 칙 5.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법 제6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 함은 제1항제1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개정) 3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 개정) 재해 사업상 손해 위기 다음 통칙은 폭발사고, 교통사고, 도괴, 기타 물리적 재해, 경영위기, 노동쟁의, 도산위기 등도 연장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통칙 재해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의 재해 라 함은 화약류, 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 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기본통칙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에 심한 손해 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 의 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기본통칙 사업의 중대한 위기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개정) 2) 기한연장의 가능기간, 분납한도 기한연장은 3월 이내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사유가 지속되면 추가 1개월의 범위안에 서 재연장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 중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데 기한연장이 6월을 초과하면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 을 분납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1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 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 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개정) 국 세 기 본 법

8 제1장 3) 기한 기간 연장방법 기한연장 승인신청 기한 기간연장신청자의 인적사항 연장요망기한 사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신청하는데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에는 기한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바,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려면 법정신고 신청 납부기한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1.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3.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조의2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 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 개정) 연장승인통지와 효력 연장기한과 해당금액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승인여부도 통지 한다. 일단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면 그 이후의 제반 사항도 연장되는바, 법인세 분납시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분납기한도 해당 연장일수만큼 늘어난다. 전자장애의 전국발생,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로 인해 개별통지 불능시는 관보 일간신문공고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1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각호에 준하 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승인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 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 국 세 기 본 법

9 제1장 총 칙 (승인 기각)의 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 개정) 연장가능 기한과 금액 일반적으로 법정 납부기한은 2개월내에서 연장하는바, 불가피한 경우 6개월도 가능하다. 납기연장승인기준 및 기한연장기한에관한사무처리규정 조문 개요는 다 음과 같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2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다음 의 범위내에서 승인한다. 세무서장 세액 30억 미만 지방국세청장 세액 30억 이상 100억 미만 국세청장 세액 100억 이상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5조 납기연장은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2월의 기간내에서 연장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 당하는 때에는 6월내에 3회 이상 분납 가능. 천재지변, 화재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화약 가스 등의 폭발사고, 광산사고, 사업용 건물이 도괴된 때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전월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때 노동쟁의기업 및 관계기관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및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징수유예 납기연장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사유가 없는 때에는 재연장신청 승인 가 4)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법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 당하는 담보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세무서장의 담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않거 나,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전 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산상황의 변동 등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한 때나 금 융기관 등의 휴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연장 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 등은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관할 세무서장 등은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고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 세 기 본 법

10 제1장 법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1 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 시 징수할 수 있다. ( 신설) 1.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1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개정)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연장사유의 소멸로 기한연장이 필요없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사유 중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때나 금융기관 등의 휴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기한연장이 필요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4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당해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신설)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 제목개정)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개정)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 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 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신설) 국 세 기 본 법

11 제1장 총 칙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는 때에는 취소 연월일, 취소의 이유 등을 기재한 문 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신설) 시행령 제4조의3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문서로 한다. ( 신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시행규칙 제2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 신설) 5. 지연송달시 납부기한 자동연장 (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도달일로부터 7일내 납부기한 과세관청의 고지서, 통지서, 최고서 등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내 등으로 여유있게 고지송달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지서 송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 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지서라면 납세자에게 도달한 날로부 터 7일이 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고지서가 6월 29일날 도착하였다면 7월 6일이 납부기한 이 되는 것이다. 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 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단서신설) 송달지연의 범위 송달지연은 국가 등의 책임, 수취인의 불안정성 및 우체국사정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바, 송달지연의 결과에 대하여만 의미를 둔다고 다음 통칙이 규정하 고 있다. 국 세 기 본 법

12 제1장 따라서 고지서 등의 수취인은 당해 고지서가 입수된 날에 대한 입증방법만 있으 면 당해 일을 송달일로 하여 기간이나 기한을 계산한다. 기본통칙 송달지연 법 제7조에서 송달지연 이라 함은 국가의 책임유무에 불구하고 납세고지서 등이 당해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송달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납기전 징수시의 도달일 납기전 징수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거래정지처분, 경매개시 등의 사유발생시 취 하는 행위인바, 이 경우는 납세고지서 도달일 혹은 납부기한 도래일을 납부기한으 로 한다. 관련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징수 1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개정)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2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 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 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Ⅲ. 서류송달 방법과 효력 (제3절:서류의 송달) 1. 서류송달 상대방 (법 제8조 서류의 송달) 1) 서류송달 수신인의 범위 명의인 수신인 대표자 상속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세법상 규정된 서류는 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기재된 명의인 혹은 연대납세의 무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 납 세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 있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8조 서류의 송달 1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 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국 세 기 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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