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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공통교재 지방세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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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헌장 우리는자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우리는헌법이지향하는가치를실현하며국가에헌신하고국민에게봉사한다. 우리는국민의안녕과행복을추구하고조국의평화통일과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한다. 이에굳은각오와다짐으로다음을실천한다. 하나. 공익을우선시하며투명하고공정하게맡은바책임을다한다. 하나. 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한다. 하나. 우리사회의다양성을존중하고국민과함께하는민주행정을구현한다. 하나. 청렴을생활화하고규범과건전한상식에따라행동한다. < 공무원헌장실천강령 > 하나. 공익을우선시하며투명하고공정하게맡은바책임을다한다. 부당한압력을거부하고사사로운이익에얽매이지않는다. 정보를개방하고공유하여업무를투명하게처리한다. 절차를성실하게준수하고공명정대하게업무에임한다. 하나. 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한다. 창의적사고와도전정신으로변화와혁신을선도한다. 주인의식을가지고능동적인자세로업무에전념한다. 끊임없는자기계발을통해능력과자질을높인다. 하나. 우리사회의다양성을존중하고국민과함께하는민주행정을구현한다. 서로다른입장과의견이있음을인정하고배려한다. 특혜와차별을철폐하고균등한기회를보장한다. 자유로운참여를통해국민과소통하고협력한다. 하나. 청렴을생활화하고규범과건전한상식에따라행동한다.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금품이나향응을받지않는다. 나눔과봉사를실천하고타인의모범이되도록한다. 공무원으로서의명예와품위를소중히여기고지킨다.

4 납세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귀하의권리는헌법및법률과조례등자치법규와정하는바에의하여존중되고보장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하여지방세담당공무원은귀하가신성한납세의무를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와편익을최대한제공해야하며, 귀하의권리가보호되고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협력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이헌장은귀하에게납세자로서보장받을수있는권리를구체적으로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1. 귀하는각종기장 신고등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았거나구체적인조세탈루혐의등이없는한성실한납세자이며귀하가제출한세무자료는진실한것으로추정합니다. 2. 귀하는법령및자치법규가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조사결과의통지를받을권리가있고,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조사의연기를신청할권리가있습니다. 3. 귀하는세무조사시조세전문가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고, 법령및자치법규가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중복조사를받지않을권리가있습니다. 4. 귀하는자신의과세정보에대한비밀을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5. 귀하는권리의행사에필요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받을권리가있습니다. 6. 귀하는위법적인또는부당한처분을받거나필요한처분을받지못함으로써권리또는이익을침해당한경우에적법하고신속하게구제받을권리가있습니다. 7. 귀하는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언제나공정한대우를받을권리가있습니다.

5 CONTENTS 지방세실무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제1절서설 지방세의의의 과세권의근거와법원 ( 法源 ) 지방세의분류 지방세의특성 지방세의관련용어 20 제2절지방세의부과및적용원칙 지방세의부과원칙 지방세법등적용의원칙 31 제3절납세의무 납세의무의성립 납세의무의확정 납세의무의확장 납세의무의소멸 45 제4절지방세채권의확보, 완화 ( 緩和 ), 납세보전및환급 지방세채권의확보 지방세채권의완화 지방세납세보전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포상금지급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 87

6 CONTENTS 2017 년도공통교재 제5절납세자의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및교부 ( 지방세기본법제76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지방세기본법제88조 ) 수정신고납부제도 ( 지방세기본법제49조 ) 경정등의청구제도 ( 지방세기본법제50조 ) 기한후신고제도 ( 지방세기본법제51조 ) 가산세의부과및감면 (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57조 ) 10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1절취득세 취득의개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취득의시기 과세표준 세율 부과 징수 중과세재산의범위및세율적용등 비과세 202 제2절등록면허세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228

7 지방세실무 제3절레저세 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 과세표준및세율 납세지 신고납부및안분기준 보통징수 가산세 비과세및감면 236 제4절담배소비세 과세대상 ( 지방세법제48조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제49조 ) 납세지 ( 지방세법제50조 ) 과세표준및세율 과세면제 ( 지방세법제54조 ) 미납세반출 ( 지방세법제53조 ) 반출신고 ( 지방세법제55조 ) 신고납부 ( 지방세법제60조 ) 240 제5절지방소비세 의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대상및세율 신고및납부 납입 부가가치세법의준용등 245

8 CONTENTS 2017 년도공통교재 제6절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254 제7절지방소득세 개요 과세체계 납세의무자 납세지 세율 징수방법 지방소득세관련세액등의통보 소액징수면제 비과세 265 제8절재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의구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비과세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재산세도시지역분 ( 구도시계획세의재산세로의통합 )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과세체계비교 316

9 지방세실무 제9절자동차세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330 제10절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세율 비과세 부과징수 340 제11절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세율 신고납부와부과징수 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환부 344 제 3 장지방세특례 제1절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의의의 지방세특례등의개념적정의 지방세관계법령상의비과세 감면규정 350 제2절지방세감면의기초 비영리사업자와사용의범위 주된사업과감면법인의판단 354

10 CONTENTS 2017 년도공통교재 3. 목적사업과후생복리사업과의관계 직접사용 감면의대상범위 357 제3절지방세감면구성체계 개요 근거법령별감면주요체계 359 제4절감면대상 유형별감면 농 어민등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 제16조 ) 사회복지및국민생활안정지원을위한감면 ( 법제17조 ~ 제40의2)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감면 ( 법제41조 ~ 제49조 ) 문화및관광등에대한감면 ( 법제50조 ~ 제55조 )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 ( 법제56조 ~ 제62조 )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 법제63조 제72조 )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 법제73조 ~ 제84조 )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 법제85조 ~ 제92의2) 432 제 4 장지방세구제제도 제1절개요 439 제2절이의신청 (1심) 청구대상및기간 신청자 신청서제출및의견진술권 442

11 지방세실무 4. 결정기간 결정 결정의효력 443 제3절심사청구 (2심) 청구대상및기간 제출기관 결정에대한불복 결정의효력 444 제4절감사원에대한심사청구 445 제5절행정소송 제소기간 피고 소송수행과검찰의지휘 447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제1절의의 451 제2절압류의내용 요건 압류의요건 ( 지방세징수법제33조 ) 압류의효력 압류대상재산 454 제3절압류의절차 신분증의제시등 ( 지방세징수법제34조 ) 456

12 CONTENTS 2017 년도공통교재 2. 수색의권한과방법 ( 지방세징수법제35조 ) 체납처분에따른질문 검사권 ( 지방세징수법제36조 ) 출입제한권 (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43조 ) 참여자설정 ( 지방세징수법제37조 ) 압류조서 ( 지방세징수법제38조 ) 제3자의소유권의주장 ( 지방세징수법제60조 ) 압류금지재산 절대적압류금지재산 ( 지방세징수법제40조 )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지방세징수법제41조 ) 460 제4절압류물건별처리방법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부동산등의압류 채권의압류 무체재산권등의압류 압류해제의요건 ( 지방세징수법 제63조 ) 압류해제의절차 ( 지방세징수법 제64조 ) 교부청구 참가압류 압류재산의매각 청산 483 제5절기타 지방세우선의원칙 (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 ) 지방세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 ( 지방세기본법제140조 ) 포상금지급 491

13 제 1 장 지방세의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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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제 1 절서 설 1. 지방세의의의가. 권력관계설과세관청과납세자의관계를공권력관계에의거판단하는견해로서과세권의주체인지방자치단체가재정수요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한재원을조세법률주의에의거주민으로부터특별한개별적보상없이강제적으로징수하는재화나용역으로서납세자는과세관청의재정하명에근거하여납세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이와같은견해를취하는경우의조세법률관계는과세관청과납세자의관계를지배-복종의관계로이해되며납세의무의확정은과세관청에서만가능하기때문에신고납부제도는전혀적용되지않는것이다. 나. 채권채무관계설지방세법에의하여성립된조세채무는과세관청의아무런행정처분이없더라도자동적으로발생되는것이며, 과세관청의부과처분행위는이미성립된지방세채무를확인하고그에기하여납세자의납세의무를이행하는것을의미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지방세채무의존재가확인되면확정은납세의무자가하든과세관청이하든문제가되지않는것이다. 이경우신고납부제도의이론적기초가되는것이다. 그리고과세관청의부과징수행위는납세자가신고납부를하지않거나불성실하게하는경우에적용하는것이며보충적으로행하여지는것이다. 2. 과세권의근거와법원 ( 法源 ) 헌법제 38 조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납세의무를진다. ㅣ 15 ㅣ

1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헌법제59조 : 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한다. 지방세의법원 ( 法源 ) 에는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및각시행령과시행규칙, 지방세관련조례와규칙이있으며, 관련법규로는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법인세법, 소득세법등이있다. 공유수면의해상경계기준판단 최근헌법재판소결정 (2000 헌라 2, ) 에서는공유수면인바다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한을인정하고공유수면에대한해상경계를행정구역관할기준으로삼도록함에따라그동안행정구역미확정으로인한지방세채권에대하여해상경계선기준으로함. ( 행자부세정 -3337, ) 조례미개정시지방세법적용가능성 지방세법제 2 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지방세로서보통세와목적세를부과 징수할수있다고규정하고, 같은법제 3 조제 1 항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의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부과 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에있어서는이법이정하는범위안에서조례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 3 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의조례의시행에따르는절차기타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서울특별시 00 구세조례제 1 조에의하면 00 구세의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부과 징수에관하여법령기타따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의정하는바에의한다고규정하고있음으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부과 징수에필요한사항을정함에있어서지방세법의규정에준거하여조례혹은규칙을제정하고이를근거로당해자치단체의지방세를부과 징수할수있는것이므로, 귀문자치단체의회운영사정으로인해재산세과세기준일이전에개정지방세법에따른 00 구세조례를개정하지않았을경우에는 00 구세조례제 1 조및지방세법제 2 조및제 3 조에근거한지방세법의준거법내지보정효력등을감안할때개정지방세법령의관련규정을적용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며, 적용세율의경우에도개정지방세법에따라조례로써세율을정하지않았을경우에는개정지방세법의표준세율을적용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임. ( 행자부세정 -844, ) - 개정지방세법에의거조례가개정시행되지아니할경우지방세법을준용할수가있는지여부가쟁점이나지방세법은준거법내지보정효력이있으므로지방세법에의거적용되어야한다. ㅣ 16 ㅣ

17 제 1 장지방세의총론 3. 지방세의분류가. 보통세와목적세보통세 (ordinary tax) 는조세의징수목적이일반적인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부과 징수하는세 ( 稅 ) 를말하고, 목적세 (earmarked tax) 는충당하여야할경비를특별히정하고그경비의지출에의해직접이익을받는자에게그부담을요구하는세 ( 稅 ) 를말한다. 보통세 (9개세목 )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2개세목 )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나. 독립세와부가세 (SUR-TAX) 독립세라함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세원을각각독립하여보유하고독자적과세표준에의해서과세하는것을말하고, 부가세라함은다른과세주체가부과하는조세 ( 본세 ) 에부가하여일정한세율로써그본세의납세의무자에게부과하는조세를말한다 ( 예 : 지방교육세 ). 다. 법정세와법정외세법정세라함은지방세기본법등에규정되어있는조세로서임의세를제외하고는과세요건에해당하는한반드시과세해야하는세를말하는데, 이를의무세와임의세로구분할수있다. 의무세는통상보통세를말하는데이는천재 ( 天災 ) 등의사유로인하여감면또는불균일과세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지방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바에따라서반드시과세가강제되는세목을말하며, 임의세는지방자치단체가과세지역과과세방법등을조례로정하여과세하게되므로반드시과세가강제되지는않는세 ( 稅 ) 로서지방세의재산세 ( 도시계획분 ) 지역자원시설세등이여기에해당된다. 법정외세라함은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권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스스로의필요성과의사에의해조례로세목을설치하여과세하는조세를말하는데, 이러한법정외 ㅣ 17 ㅣ

1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세의세원은특정지방자치단체에편재해있기때문에이러한세원을포착해서그지역에적합한세목과세율로과세를하여재정수요에적절히대처해가기위한것인데현재우리나라에는채택하지않고있는조세이다. 라. 도세와시군세, 시세와구세, 특별자치도세와특별자치시세지방세기본법에서도세 시군세및시세 ( 특별 광역시 ) 와구세로구분하는것은조세법학이나학술적인이론에근거한것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재원의효율적배분측면에서각세목의세입실태와지방자치단체별재정형편을고려하여인위적으로구분한것이다. 특별 ( 광역 ) 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9개) 서울특별시의경우재산세는특별시세와구세로공동세에해당함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6개) 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 광역시의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따라주민세재산분및종업원분은자치구세에해당함. 시군세 ( 광역시의군세포함 )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개) 특별자치도세와특별자치시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판례 취득세반환청구의당사자 군이취득세를납부받는것은광역시의사무처리에불과하고, 피고로서는납부받은취득세를다시광역시에납입하게되는이상, 이로인하여이득을얻는주체는광역시라고할것인바, 군이취득세의귀속주체가되는것을전제로한취득세반환청구의소는이유없다. ( 대법원 2010 다 5588, ) ㅣ 18 ㅣ

19 제 1 장지방세의총론 4. 지방세의특성가. 과세자주성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가과세권을가지고자주적으로행사하여야하는바, 탄력세율의적용, 과표의결정, 과세면제조례의제정시행과같은사항은과세자주성에기인한것이다. 나. 보편성각급지방자치단체는재정권이독립되어있으므로그세입재원이전국각단체에골고루분포되어있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그러나지역간경제력의불균형으로인하여세입재원의격차가심한실정이며이를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보전금제도가보완하고있다. 다. 귀속성하나의세원이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관련이있는경우어느지방자치단체에귀속하여야할것인지가분명하여야하며어느지방자치단체에서징수할것인지명백히구분되는세원을지방세로하여야한다. 따라서귀속성이분명하지아니한지방소득세의경우지방자치단체간안분제도가불가피하다. 라. 정착성세원 ( 과세대상 ) 은가급적이동이적고어느하나의지역에정착이되어있는것이지방세로서적합하며만일에지방자치단체의경계를벗어나서자유로운이동이가능하다면과세기술상으로문제가있을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에많은혼란과지장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지방세세원 ( 과세대상 ) 은부동산이주종을이루고있다. 마. 안정성 지방행정은주민생활행정인동시에주민과잠시도떨어질수없는관계에있으므 ㅣ 19 ㅣ

2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로경기의변동등특별한사유로인하여급격한세원의감소를가져온다면생활민원해결과필수불가결한의무적경비부담에큰지장을가져오게되어지방행정의마비현상이일어나게된다. 이러한입장에서지방세는보유세인재산세가중심세목으로발전되어왔다. 바. 분임성조세는공평의원칙에따르면그사람의부담능력에따라과세하여야하는것이나,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나주민의생활과밀접한행정을수행하는협동체이므로지방자치단체영역내에거주하는주민은그행정에소요되는경비인공통비용을그지방자치단체의구성원이상호분담하여야하는것이부담분임의원칙이다. 사. 응익성지방행정이베푸는각종공공서비스에대하여반대급부적인납세가응익원리상바람직하므로지방행정과관련이많은곳에서세원을찾아야한다는것이며, 예를들면도시계획사업 소방행정및각종인 허가를받은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혜택을받는자로서조세의부담을지우게된다. 응익성의원칙은조세의기본원칙이라기보다는보충적인것으로서조세가아닌부담금또는수수료등으로도징수가가능한것이다. 5. 지방세의관련용어가. 과세권과세무공무원 ( 課稅主體 ) 과세권이란지방세를부과하고징수할수있는권한을말하며, 그권한의주체는지방자치단체이다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구의경우자치구를말함세무공무원이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세부과 징수등에관한사무에대하여그위임을받은공무원을말하며, 지방세법상질문 검사 심문 압수 수색의권한이있다. ㅣ 20 ㅣ

21 제 1 장지방세의총론 나. 납세의무자와납세자, 담세자 납세의무자 란세금을직접적으로납부할의무가있는자를말하며, 납세자 지방세법 에따라지방세를특별징수하여납부할의무를지는자를말한다. 담세자 란실제로납세부담을지는자를말하며, 일반적으로조세전가의예정유무를기준으로납세의무자와담세자가동일하다고예상되는것이직접세이고, 다른경우즉조세의전가가예상되는것을간접세라고한다. 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1) 과세객체 ( 과세대상 ) : 과세물건, 즉과세대상을말하며과세목적이되는것으로서재산, 소득, 수익, 행위또는거래등을말한다. 예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의취득행위등 2) 과세표준 : 조세부과의표준이되는것으로서과세물건의수량, 가격, 면적등을말한다. 예 ) 취득세 - 취득당시의가액, 등록면허세 - 면허행위 3) 세율 : 세액산출을위하여과세표준액에적용하는일정률또는일정액을말하며, 세율에는비례 ( 정률 ) 누진 표준 제한 임의세율과정액세율이있다. 비례세율 ( 정률세율 )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등 누진세율 : 재산세등 표준세율 : 지방세를부과할경우에통상적용하여야할세율로재정상의사유또는그밖의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에따르지아니할수있는세율을말한다. 제한세율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 1,000분의 2.3 이내, 주민세 ( 재산분 )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이내지방소득세 ( 종업원분 ) -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이내 ㅣ 21 ㅣ

2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임의세율 : 세율을법률에서구체적으로정하지아니하고조례로임의로정하도록한세율을말한다. 현재지방세법등은이를사용하지않고있다. 정액세율 : 면허분등록면허세 - 제1종인구 50만이상의시 45,000원, 담배소비세 - 제1종궐련 20개비당 641원, 주민세 ( 균등분 ) - 개인사업자 50,000원등 라. 과세기준일과납기개시일과세기준일이라함은지방세과세에적용되는기준일로서재산세등에적용된다. 종전에는납세의무성립일을납기개시일로함으로써발생되었던부과 징수상의불합리한점을제거하고자함이며, 과세기준일부터일정한기간이경과한후에납기개시일을정함으로써부과의시간적여유를갖고부과 징수에정확을기하고자한것이다 ( 재산세 : 매년 6.1). 납기개시일은납기가개시되는날을말하며, 재산세의경우납기개시일은단순히납기도래된지방세의납부가개시되는날로서납세의무성립과는무관하나 ( 건물분재산세 : 매년 7.16, 토지분재산세 : 매년 9.16) 주민세 ( 재산분 ) 는납기개시일과과세기준일이동일하다. 마. 납세고지서부과된세금을보통징수방법에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통지하는문서로서납세의무자의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 구제방법등을기재하고있으며, 그내용과통지의절차는과세권성립의필수요건이된다. 판례 납세고지서의효력 납세고지서에세율이누락되어있고부과의근거법령이총괄적으로기재되어있다고하더라도납세의무자가부과처분에대한불복여부결정및불복신청에지장을받지않은것이명백하다면납세고지가위법하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2008 두 5773, ) ㅣ 22 ㅣ

23 제 1 장지방세의총론 판례 납세고지서의성립요건 지방세법제 1 조제 1 항제 5 호, 제 25 조제 1 항, 같은법시행령제 8 조의각규정을종합하여보면, 지방세의납세고지는납부할지방세의연도와세목, 그부과의근거가되는법률및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의규정, 납세의무자의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산출근거, 납기한까지미납한경우취해질조치및부과의위법또는착오에대한구제방법등을기재한납세고지서에의하도록되어있는바, 위규정들은헌법에규정하는조세법률주의의대원칙에따라과세관청으로하여금자의를배제하고신중하고도합리적인처분을행하게함으로써조세행정의공정성을기함과동시에납세의무자에게부과처분의내용을상세하게알려서불복여부의결정및그불복신청에편의를주려는데그입법취지가있는만큼, 납세고지서에는납세의무자가부과처분의내용을상세하게알수있도록과세대상재산을특정하고그에대한과세표준액, 적용할세율등의세액의산출기초가되는사항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하고위규정들은강행규정으로서위법령이요구하는사항중일부를누락시킨하자가있는경우는그부과처분은위법하다. ( 대판 93 누 11944, ) 바. 정기분과수시분지방세관계법에서정기분이라는용어는사용하고있지아니하나, 통상적으로정기분은납기가정해지고매년계속적 반복적으로과세되어지는것을말한다 ( 예 : 재산세 7.16~7.31). 수시분은일정한납기가정해져있지않은것과정기적으로과세하여야할것을과세하지못한사실이사후에발견되었을때또는과세유보하였던것을과세권자가보통징수방법에의하여과세하는것을말한다. ( 예 : 신고납부하지아니한취득세, 등록면허세의부과고지 ) 사. 보통징수와특별징수보통징수는세무공무원이납세고지서를해당납세자에게발급하여지방세를징수하는것을말한다. 지방세의일반적인징수방법이다. 특별징수는지방세를징수할때편의상징수할여건이좋은자로하여금징수하게하고그징수한세금을납부하게하는것을말한다. 이때그징수자를특별징수의무자라고한다. ㅣ 23 ㅣ

2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판례 특별징수의무자와과세권자와의조세법률관계 원천징수하여야할법인세할주민세의특별징수제도에있어서조세법률관계는원칙적으로특별징수의무자와과징권자인세무관서와의사이에만존재하게되고, 납세의무자와세무관서와의사이에는특별징수된주민세를특별징수의무자가세무관서에납부한때에납부가있는것으로되는것외에는원칙적으로양자간에조세법률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징수금을납부하여야할의무는세법상특별징수의무자의과세관서에대한납부의무를근거하여성립하므로과세관서가특별징수금을수납하는행위는단순한사무적행위에지나지아니하므로그수납행위는공권력행사로서의행정처분이아니다. ( 대판 82 누 174, ) 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납부할지방세의과세표준액과세액을신고하고, 그신고한세금을납부하는것을말한다 ( 취득세 : 취득후 60일이내 ). 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세는납세자가신고납부하여야할지방세를신고하지아니하거나신고를하였다고하더라도납부하지않은경우, 과소납부한경우에징수하는벌칙금적인세금의일종이다. 무신고가산세는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관계법에따라산출한세액을단순무신고한경우에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금액을,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로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각각부과하는것을말한다.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 ( 지방세기본법제38조 ) 1. 이중장부의작성등장부의거짓기장 2. 거짓증빙또는거짓문서의작성또는수취 3. 장부또는기록의파기 4. 재산의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조작또는은폐 5. 고의적으로장부를작성하지아니하거나비치하지아니하는행위 6. 그밖에위계 ( 僞計 ) 에의한행위 ㅣ 24 ㅣ

2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과소신고가산세는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산출세액을신고한경우로서신고하여야할산출세액보다적게신고한경우에과소신고한세액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 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로적게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각각부과하는것을말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세의무자가지방세관계법에따른납부기한까지지방세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보다적게납부한경우에그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부족한세액에 1일 3/10,000을곱하여부과하는것을말한다. 특별징수납부분의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징수하여야할세액을기한내납부하지않거나과소납부한경우 5% 의가산세를부과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법등이규정하는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지방세관계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가산세를부과할수있으며, 가산세는당해지방세의세목으로한다. 한편, 금년지방세기본법이개정되면서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환급불성실가산세가신설되었는바, 초과환급신고한경우초과환급세액의 10% 를, 부정하게초과환급신고한경우초과환급세액의 40% 를각각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부과하게되며, 초과환급을받은경우에는초과환급받은세액에 1일 3/10,000을곱하여환급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게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은가산세부과의원인이천재 지변 사변 화재그밖에이와유사한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이를면제하며, 납세자도가산세를감면받기를원할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가산세감면을신청할수있다. 판례 가산세부과요건 - 행정벌적인성격을가지는제재로서그의무를해태함에있어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하지못한다. ( 대판 91 누 5341) - 고의, 과실, 무지는정당한사유가아니다. ( 대판 93 누 20467) - 납세의무가있거나정당한사유가있다고기대하는것이무리라는사정이있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하지못한다. ( 대판 93 누 15939) ㅣ 25 ㅣ

2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차. 가산금및중가산금가산금은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고지세액 ( 체납된지방세액 ) 의 100분의 3이부과되며, 중가산금은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매 1월이경과한때마다고지세액의 1,000분의 12를추가하여가산하되그기간은 60개월을초과하지못하며체납된지방세가 30만원미만인경우는중가산금을적용하지못한다 (2001년부터 30만원기준이며, 2000년까지는 10만원이었다.). 지방세중가산금적용시기 법률제 4611 호로개정되어 부터시행된지방세법부칙제 7 조의 일반적인경과조치 에의하면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부과또는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감면하여야할지방세에관하여는종전의예에의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만, 같은법부칙제 3 조의 중가산금에관한적용례 에의하면 제 27 조제 2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체납되는지방세부터적용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므로 이후부터최초로체납되는지방세에대하여는지방세법부칙제 3 조의규정에의거현행지방세법제 27 조제 2 항에규정되어있는중가산금이적용됨. ( 행자부세정 아 768, ) 카. 특수관계인본인과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특수관계인이라한다. 이경우이법및지방세관계법을적용할때본인도그특수관계인의특수관계인으로본다. 특수관계인의범위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3조 ) 1 친족관계 1. 6촌이내의혈족 2. 4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다른사람에게친양자로입양된사람및그배우자 직계비속 2 경제적연관관계 1. 임원과그밖의사용인 2. 본인의금전이나그밖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사람 ㅣ 26 ㅣ

27 제 1 장지방세의총론 3. 제1호및제2호의사람과생계를함께하는친족 3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개인인경우 : 본인이직접또는그와친족관계또는경제적연관관계에있는자를통하여법인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그법인 2. 본인이법인인경우가. 개인또는법인이직접또는그와친족관계또는경제적연관관계에있는자를통하여본인인법인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그개인또는법인나. 본인이직접또는그와경제적연관관계또는가목의관계에있는자를통하여어느법인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그법인 3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보는경우란다음각호의각목과같다. 1. 영리법인인경우가. 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이상을출자한경우나. 임원의임면권의행사, 사업방침의결정등법인의경영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비영리법인인경우가. 법인의이사의과반수를차지하는경우나. 법인의출연재산 ( 설립을위한출연재산만해당한다 ) 의 100분의 30 이상을출연하고그중 1인이설립자인경우 ㅣ 27 ㅣ

2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2 절지방세의부과및적용원칙 1. 지방세의부과원칙가. 실질과세의원칙 ( 실질주의 ) 조세법률관계에서형식 외관과그실질내용이서로다른경우에그실질내용에따라과세하여야한다는원칙으로실질주의라고도한다. 이는담세능력을고려한적정과세를실현하고또한실질과어긋나는법적형식을통하여조세부담을회피하는부당행위를차단하고자하는이념을바탕으로한다. 1) 납세주체에관한실질주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관한명의상의귀속자와사실상의귀속자가다를경우에사실상의귀속자를납세의무자 ( 납세주체 ) 로선택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2) 과세객체에관한실질주의 과세표준계산규정은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의명칭이나형식에관계없이그실질내용에따라해석적용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3) 실질과세원칙의예외 리스자동차의경우리스이용자가등록하더라도시설대여회사가납세의무자가되는것이다. 나. 신의성실의원칙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하고세무공무원이직무수행을함에있어신의에따라성실히즉신의성실로하여야한다는원칙으로서신의성실의의미는사회공동생활의일원으로서상대방의신뢰를헛되이하지않도록성의를가지고행동하는것이다. ㅣ 28 ㅣ

29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이는과세관청이당초의공식적견해표명을번복하여납세자의신뢰를저버리는행정처분 ( 과세처분기타 ) 을행한경우에신의칙위반이이루어진다. 이경우에는그행정처분이비록적법한처분이라하더라도취소가능한행정처분이된다. < 신뢰보호의원칙적용요건 > - 과세관청이납세자에게신뢰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표명 - 납세자는공적견해에대하여신뢰하며귀책사유가없을것 - 납세자는견해표명에신뢰하고이에따라행위를하여야함 - 과세관청이공적견해표명에반한처분을함으로써불이익초래 판례 위임입법의한계와예측가능성 [1] 조세나부담금의부과요건과징수절차를법률로규정하였다고하더라도그규정내용이지나치게추상적이고불명확하면부과관청의자의적인해석과집행을초래할염려가있으므로법률또는그위임에따른명령 규칙의규정은일의적이고명확해야할것이나, 법률규정은일반성, 추상성을가지는것이어서법관의법보충작용으로서의해석을통하여그의미가구체화 명확화될수있으므로, 조세나부담금에관한규정이관련법령의입법취지와전체적체계및내용등에비추어그의미가분명해질수있다면이러한경우에도명확성을결여하였다고하여위헌이라고할수는없다. [2] 위임입법의경우그한계는예측가능성인바, 이는법률에이미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로부터대통령령등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어야함을의미하고, 이러한예측가능성의유무는당해특정조항하나만을가지고판단할것은아니고관련법조항전체를유기적 체계적으로종합판단하여야하며각대상법률의성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검토하여법률조항과법률의입법취지를종합적으로고찰할때합리적으로그대강이예측될수있는것이라면위임의한계를일탈하지아니한것이다. ( 대법원선고 2007 두 9884 판결, ) 1) 위반의효과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처분의효력은당연무효는아니고취소할수있는처분이라는것이통설및판례의태도이다. 과세관청의신의원칙에위반한처분이라하더라도처분그자체는적법한처분이므로중대하고명백한하자가있다고할수없으며, 또한과세관청이나납세자의입장에서는신의원칙위반여부를객관적으로명확하게판단할수없기때문이다. ㅣ 29 ㅣ

3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신의성실원칙의한계신의성실원칙은납세자의신뢰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과세관청의과거언동등에반하는적법한처분을취소하는것이므로조세법률주의의한측면인합법성의원칙과상반되게된다. 따라서신의성실과합법성의원칙을어떻게조화시켜야할것인가하는문제가제기된다. 신뢰이익보호로확보되는가치가합법성의관철로유지되는가치보다크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인정되어야할것이다. 또한과세관청이과거의언동등에반하는적법한처분또는견해를표명한후에는신의원칙이더이상적용되지않는다. 다. 근거과세의원칙근거과세의원칙이란과세관청의자의를배제하고과세의형평을도모하며납세자의재산이부당하게침해되지않도록과세표준의조사와결정은그비치 기장한장부와증빙자료를근거로하여야한다는원칙이다. 고전적인의미는행정상의계산기준 (A.Smith의확실성의원칙 ) 또는법적근거 (A.Wagner이후의조세법률주의에입각한 ) 를요구하는과세원칙이다. 라. 조세감면사후관리의원칙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특정정책을조세측면에서지원하기위해지방세를감면하는경우가적지않은바,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를감면한경우에그감면의취지를성취시키거나국가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이정하는바에의하여감면세액에상당하는자금또는자산의운용범위를정하여사후에관리할수있다는원칙이다. 운용범위에따르지아니한자금또는자산에상당하는감면세액은지방세법등이정하는바에의하여감면을취소하고징수할수있다. ㅣ 30 ㅣ

31 제 1 장지방세의총론 2. 지방세법등적용의원칙지방세법등의규정에따른법률효과즉조세채권 채무가발생하기위해서는구체적사실등에대하여지방세법등을적용하여야한다. 지방세법등의적용이란먼저일반적 추상적으로규정된조문들의의미 내용을명확히하고 ( 지방세법등의해석 ), 어떤구체적사실이해석된지방세법등의규정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 확인하여 ( 과세요건사실의인정 ) 그해석을통해인식된규정의의미 내용과그에해당하는구체적과세요건사실을결부시키는작업이라고할수있다. 지방세법적용의원칙이란위와같이지방세법등의법률효과발생을목적으로한법의해석 적용과정에서지켜야할원칙을말하는것으로공정과세와납세자재산권보호등을위한것이다. 가.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원칙세법의해석및적용에있어과세의형평과합목적성에비추어납세자의재산권을부당히침해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는원칙으로서조세공평주의와조세법률주의의이념에비춰납세자의재산권에대한부당침해를막자는취지의원칙이며조세법이본질적으로침해적인성격을가짐으로그러한침해법규의해석적용에관한한계선을명확히제시하자는의미의원칙이다. 여기서부당의의미는조세법의이념에비추어적당하지않은것을의미하며, 통상적인의미의위법과부당을포괄하는의미로해석된다. 헌법제23조제1항 : 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된다. 그내용과한계는법률로정한다. 근거과세의원칙과의관계는근거과세의원칙이자의과세를배제하자는취지를지니므로결과적으로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원칙을실현하는일면도있다. 나. 소급과세금지의원칙소급과세금지의원칙은납세의무성립시의지방세법등이나해석 관행에의해서만과세하고납세의무가성립한후에새로운세법또는해석 관행에의하여소급하여과세할수없다는원칙이다. 이는조세법률관계에있어서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보장함으로써국민의재 ㅣ 31 ㅣ

3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산권을보장하기위하여요구되는것이다. 1) 입법적소급과세금지의원칙지방세의납세의무가성립한과세대상에대하여는그성립후의새로운지방세법등에의해소급과세하지아니한다는원칙이며조세법률주의의하부원칙의하나로이해되기도한다. 납세의무가이미성립한것에대하여새로운지방세법등을적용하는것을진정소급이라하고, 지방소득세등과같이과세기간별로과세하는경우과세기간중에지방세법등을개정하여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적용하는것을부진정소급이라고한다. 진정소급의경우에는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위배되나부진정소급의경우에는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였으나최근에는부진정소급입법도인정하지않는판례도있다. 2) 행정적소급과세금지의원칙세법해석이나세무행정관행이납세자에게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진후에는그해석또는관행에따른행위또는계산은정당한것으로간주되며, 새로운해석또는관행에의하여소급하여과세되지않는다는원칙으로서신의성실의원칙의하위원칙으로이해되기도한다. 판례 구조례와신조례의적용례 자치단체의조례가납세자에게불리하게개정되어납세자의기득권내지신뢰보호를위해특별히경과규정을두고납세자에게유리한종전조례를적용하도록하고있는경우에는종전조례를적용해야할것이나, 종전의규정을개정조례시행후에도계속적용한다는경과규정이없다면납세의무성립당시에시행되는조례를적용하여야하고, 이는구조례가실효되고이를대체한새로운조례가제정된경우에도같다. ( 대법원 2008 두 5773, ) 다. 세무공무원재량권한계의원칙 세무공무원이재량에의하여직무수행 ( 과세업무수행 ) 을할때에는과세의형평과지방세법등의목적을고려하여일반적으로적당하다고인정되는한계를엄수하여야 ㅣ 32 ㅣ

33 제 1 장지방세의총론 한다. 여기서재량은자유재량이아니라구체적인경우에무엇이조세법규인가를판단하는선에서그치는법규재량 ( 기속재량 ) 이라고해석함으로서담당공무원의재량권일탈에의한조세처분이있게되면, 그러한조세처분은단순한부당처분이아니라위법처분 ( 위법한부과처분또는위법한징수처분 ) 으로쟁송의대상이된다. 라. 기업회계존중의원칙세무조사와결정 ( 또는경정 ) 에있어지방세법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납세의무자가계속하여적용하고있는기업회계기준또는관행으로서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것은존중하여야한다. 이는회계학이론등에의하여정립된기업회계또는관행으로이루어지는사법질서를인정함으로써지방세법등으로인해사법률관계가왜곡되지않아야하기때문이다. 판례 기본통칙의법규성과적용범위 국세청의기본통칙은과세관청내부에있어서세법의해석기준및집행기준을시달한행정규칙에불과하고, 법원이나국민을기속하는효력이있는법규가아니므로 ( 대법원선고 92 누 7580 판결, 선고 2003 두 7064 판결, 등 ), 기본통칙그자체가과세처분의적법한근거가될수없음은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당연하다. ( 대법원선고 2005 두 5611 판결, ) ㅣ 33 ㅣ

3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3 절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성립조세채권채무관계설의입장에서지방세법등에서정한과세요건이충족되면납세의무가성립되고, 납세의무가성립된다는것은과세권자는조세채권자의위치에서고납세의무자는채무자의위치에서게되는것을뜻한다. 그러므로납세의무가성립되기전에는고지서를발부할수없고납세자가스스로신고납부를하더라도과오납금이된다. 그리고납세의무가성립된다는내용에는세액을계산하기위한과세표준액과세율도내포하는것이므로그기준도납세의무성립시기의것을적용한다. 가. 납세의무성립의중요성과세표준액및세액산출을위한법령적용의기준과납세지관할결정의기준이되고, 납세의무자판단및제2차납세의무자의성립과그범위결정의기준, 납세의무의승계범위결정기준이되며, 부과시기의결정기준과제척 ( 除斥 ) 기간기산의판단기준이되는등중요하다. 지방세법등의적용은기본적으로납세의무성립당시의지방세법을적용하는것이원칙이나, 기존납세자의신뢰를보호할가치가있거나비과세가과세전환됨으로써납세자의급격한세부담이증가되는등납세자에게불리한경우에는법률부칙규정 ( 경과규정 ) 을두어일정범위내에서예외를두거나종전의법률을적용시키는경우도있다. 나. 지방세세목별납세의무성립시기 취득세 : 과세물건을취득하는날 등록면허세 -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재산권그밖의권리를등기또는등록을한때 -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각종의면허를받는때와납기가있는달의 1일 ( 면허기간이여러해에걸치는면허등은매년 1월 1일에납세의무가성립됨 ) 레저세 : 승자투표권또는승마투표권을발매하는때 ㅣ 34 ㅣ

3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담배소비세 : 담배를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하거나국내로반입하는때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주민세 - 균등분및재산분 : 과세기준일 ( 균등분 : 8.1, 재산분 : 7.1)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급여를지급하는때 지방소득세 : 그과세표준이되는소득에대하여소득세 법인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재산세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자동차세 - 소유에대한자동차세 : 납기가있는달의 1일 (6월 1일, 12월 1일 ) - 주행에대한자동차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또는지하수 : 발전용수를사용또는지하수를채수하는때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캐는때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입 출항하는때 -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발전하는때 - 특정부동산 : 과세기준일 지방교육세 : 그과세표준이되는세목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가산세 : 가산세를가산할지방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특별징수하는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되는소득에대하여소득세 법인세를원천칭수하는때 수시부과지방세 : 수시부과할사유가발생하는때 법인세법제67조에따라처분되는상여에대한주민세종업원분 - 법인세과세표준을결정또는경정하는경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날 - 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 : 신고일또는수정신고일 2. 납세의무의확정 지방세납세의무의확정이라함은지방세납부세액을확정하는것을말한다. 확정 ㅣ 35 ㅣ

3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하는방법에는신고납부제도와지방자치단체결정제도가있다. 이와같은납세의무의확정은추상적인조세채무를이행할수있도록구체화시키기위하여자진납부또는과세권자의징수결정등에의하여확정하는것을말하는데지방세법상의각세목별로그확정시점은다음과같다. 납세자가신고하는지방세세목 : 신고하는때 ( 다만, 신고의무가있는데신고하지아니하고과세표준과세액을지방자치단체가결정하는경우에는이를결정하는때로함 ) 지방자치단체부과고지세목 : 지방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당해지방자치단체가결정하는때 ( 재산세등 ) 특별징수하는지방소득세는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에특별한절차없이그세액이확정된다. 이경우신고에의하여납세의무가확정되는지방세의경우에는조세채권의순위를판단하는법정기일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 표 1-1> 납세의무의확정과법정기일과의관계 납세의무의확정 - 신고납부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세목 : 결정일 - 특별징수세목 : 특별징수시 법정기일 - 신고납부세목 : 신고일 - 부과고지세목 : 고지서발송일 - 특별징수세목 : 특별징수시 3. 납세의무의확장민법상의채권 채무는당사자계약원칙에의하여계약당사자가책임을지며연대보증을하였거나특수한경우가아니면가족이라하더라도제3자가책임을지지않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조세채권은공익채권이라는특수성이있으므로납세의무자 ( 당사자 ) 가세금을납부하지못하는경우에는전체주민을위하여이를징수하여야할필요성이인정된다. 따라서납세자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들에게도납세의무를지우는규정을두고있는데이러한것이승계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등이다. ㅣ 36 ㅣ

37 제 1 장지방세의총론 가. 승계납세의무자 1) 법인의합병 ( 지방세기본법제41조 ) 가 ) 합병의형태 신설합병 : 갑법인 + 을법인 병법인 흡수합병 : 갑법인 + 을법인 갑법인또는을법인나 ) 승계의범위및절차 피합병법인 ( 소멸법인 ) 에게부과한또는부과하여야할지방세 피합병법인에대한고지, 독촉, 압류는합병법인에대한처분으로간주 2) 상속 ( 지방세기본법제42조 ) 가 ) 상속 ( 유증 ) 의시기 ( 상속의개시 ) 피상속인이사망한때 실종선고를받은자의실종기간만료일나 ) 납세의무승계자 상속인, 수증인, 상속재산의관리인다 ) 요건 상속의개시가있어야한다. 피상속인의재산이있어야한다. 상속인이없는경우에는상속재산관리인이선정되어야한다. 재산상속이확정되어야한다. 상속인대표자는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대표자의성명, 주소 거소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문서로신고하여야함라 ) 승계의범위또는절차 상속받은재산의범위내 피상속인에게부과된또는부과 ( 납입 ) 할지방세 - 상속인은상속분에따라안분하여계산한금액을상속받은재산을한도로 ㅣ 37 ㅣ

3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기타절차는법인합병의경우와같다. < 표 1-2> 승계납세의무의범위 납세의무자 승계납세자 납세승계의범위 피상속인 상속인 ( 유증포함 ) 상속재산범위내 ( 한정상속 )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전체납세액 상속과관련하여지방세납세고지서의송달은상속이개시된이후에상속인이수인이고상속지분등이확정되지아니한상태에서는지방세법등에서정하는주된납세의무자가있는경우그주된납세의무자에게송달하면되는것이나, 주된납세의무자가없는경우에는상속인의존재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대표자를신고하면그대표자에게송달하여야효력이있기때문에사망자에대한납세고지서의송달은무효가되는것이다. 납세의무성립 (6.1) 사망 (7.1) 상속포기 (10.1) 고지서발송 (10.10) 무효의납세고지 승계납세의무자의상속으로인한재산의범위 상속으로인하여얻은재산 이라함은상속및증여세법제 60 조내지제 66 조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과그상속으로인하여부과되거나납부할상속세를공제한가액 ( 국세기본법제 2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1 조 ) 을의미한다고할것이며, 상속인의납세의무승계의범위는 상속으로인하여얻은재산 을한도로하여납부할의무를지는것이므로승계납세의무자에게부과된주민세가상속으로인하여얻은재산의가액을초과하지아니하고상속인이당해세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라면, 상속인의고유재산을압류할수있음. ( 행자부세정 -111, ) 상속으로인한재산의범위에관하여는지방세법상그범위는없으나국세기본법을준용하여해석하여야함. ㅣ 38 ㅣ

39 제 1 장지방세의총론 나. 연대납세의무자 ( 지방세기본법제44조 ) 1) 연대납세의무란 2인이상이동일조세채무에대하여각자가독립하여그전부를납부할의무를지고, 그중 1인이납부하면다른납세의무자도그납부의무를면하게되는다수당사자의납세의무를말한다. 연대납세의무는사실상하나의조세채권에대하여납세의무자가다수존재함으로인하여조세채권의확보를위한책임재산의범위가다수인의일반재산에까지확장되어조세채권의실현을확실하게한다. 즉인적담보로서의기능을하게되는것이다. 2) 연대납세의무는하나의과세물건이 2인이상의납세자에게귀속되는경우에성립될수있는바, 그내용은민법규정이준용된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고지를하는경우연대납세의무자전원을고지서에기재하여야하고각자에게모두고지서를발부하여야한다. 3) 연대납세의무는공유물 ( 공동주택의경우를제외한다 ) 및공동사업또는이로인하여생긴재산에대하여발생되는것이며공유물, 공동사업이외에기업분할 ( 물적분할또는인적분할포함 ) 의경우에도 분할되는법인,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법인, 존속하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및법인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15조에따라신회사를설립하는경우기존의법인에대하여부과되거나납세의무가성립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은신회사가연대납세의무를부담한다. 4) 법인이분할또는분할합병되는경우분할되는법인에대하여분할일또는분할합병일이전에부과되거나납세의무가성립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은다음의법인이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 분할되는법인 -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법인 - 분할되는법인의일부가다른법인과합병하여그다른법인이존속하는경우그다른법인 ( 존속하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 5) 또한, 법인이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해산되는경우해산되는법인에대하여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은다음각호의법 ㅣ 39 ㅣ

4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인이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법인 - 존속하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6) 회사분할은하나의회사가둘이상의독립된회사로분리되는현상으로서상법상의조직변경행위에해당하는것을말하며, 그결과본래의회사는소멸 축소된상태로존속되고그회사의주주는본래회사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회사의주식을취득하게되는것이인적분할의일종이며, 분할로인하여신설회사또는분할합병상대방회사의주식을분할되는회사의주주에게귀속시키지아니하고분할되는회사가그대로소유하는경우를물적분할이라고한다. 7) 법인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15조에따라신회사를설립하는경우기존의법인에대하여부과되거나납세의무가성립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은신회사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공유물과연대납세의무자의범위 지방세기본법제 44 조의규정에의하면공유물 ( 공동주택은제외한다 ) 공동사업또는그공동사업에속하는재산에관계되는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은그공유자또는공동사업자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고규정되어있으므로부동산을두사람 ( 갑 을 ) 이공유로각자 1/2 씩의지분으로취득하여취득세를납부해야함에있어공유자중 1 인인 갑 이자기지분에대한취득세를납부하고, 또다른 1 인인 을 이자기지분에대한취득세를납부하지않았을경우위규정에의거 갑 이 을 의지분에대한취득세를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져야한다. ( 행자부세정 아 1139, ) 다. 제2차납세의무자 ( 지방세기본법제45조 ) 제2차납세의무자란본래의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가지방세를체납하고있고그자의재산에대하여체납처분을집행하여도징수할금액이부족한경우에그부족액에대하여보충적으로납세의무를부담하는일정한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징수하고자할때에는납부할금액 기한 장소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납부의통지서에의하여고지하여야한다. ㅣ 40 ㅣ

41 제 1 장지방세의총론 < 표 1-3> 제2차납세의무자의범위 제2차납세의무 주된납세자 납세의무범위 요건 청산인 상장, 비상장법인 인도분배재산범위내 법인해산, 잔여재산인도분배 과점주주 비상장법인 체납액 과점비율 비상장법인 무한책임사원 비상장법인 무한대 충당부족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 자산- 부채 ] 비율 출자재산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양수재산범위내 ( 양도일기준 ) 사업의양수도 건축물소유자 사업자 사업주의재산범위내 주민세재산분미납시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설정자 양도담보물 양도재산 1) 청산인과잔여재산의분배를받은자 ( 지방세기본법제45조 ) 가 ) 요건 법인이해산하였을경우 해산전에부과된또는부과될징수금이있을것 주주또는사원에게잔여재산을분배하거나인도했을것 체납처분을집행하여도징수할금액에부족액이있을것나 ) 범위 청산인 : 분배또는인도받은재산을한도로한다. 분배또는인도받은자 : 분배또는인도받은재산을한도로한다. 청산인이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납부하지않고청산종결등기를하였어도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납부의무가없어지는것이아니다. 판례 청산법인의권리능력 비법인사단에해산사유가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곧바로당사자능력이소멸하는것이아니라청산사무가완료될때까지청산의목적범위내에서권리 의무의주체가되고, 이경우청산중의비법인사단은해산전의비법인사단과동일한사단이고다만그목적이청산범위내로축소된데지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 ㅣ 41 ㅣ

4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출자인인무한책임사원과과점주주 ( 지방세기본법제46조 ) 가 )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상법상합명회사와합자회사의사원 출자한재산뿐만아니라자기재산까지도변상책임이있는사원나 ) 과점주주 법인 ( 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따른유가증권시장에상장한법인을제외한다 ) 의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으로서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의특수관계인으로서그들의소유주식의합계또는출자액의합계가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면서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들 < 요건 > 1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법인 의주주 사원일것 2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초과할것 3 집단성 4 개인또는법인소유불문 다 ) 범위 무한책임사원은소유한재산범위내에서납세의무가있다. 과점주주의경우에는그부족액을그법인의발행주식총수 ( 의결권이없는주식을제외한다 ) 또는출자총액으로나눈금액에과점주주의소유주식수 ( 의결권이없는주식을제외한다 ) 또는출자액 ( 제2호가목및나목의과점주주의경우에는당해과점주주가실질적으로권리를행사하는주식수또는출자액 ) 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한도로한다. ㅣ 42 ㅣ

43 제 1 장지방세의총론 판례 과점주주의제 2 차납세의무범위 당해법인의체납세액을그법인의의결권이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로나눈금액에당해과점주주가실질적으로권리를행사하는소유주식수를곱하여산출한금액 으로한정하고있는바, 법제 22 조의입법취지및개정경과등에비추어보면, 법제 22 조단서및같은조제 2 호가목의의미는과점주주중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1 이상의주식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과점주주에해당하는자들은모두제 2 차납세의무를부담하되, 다만그책임범위는자신의소유지분범위내로제한된다는취지로봄이상당하고, 과점주주에해당하는주주 1 인이 100 분의 51 이상의주식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할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 대법원 2006 두 18386, ) 판례 과점주주의제 2 차납세의무자판단요소 주행세의납세의무성립일현재, 원고는삼연에너지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5 에해당하는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임을알수있고, 나아가기록에의하면, 원고의자형인이천 0 은 00 에너지법인등기부상대표이사로서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원고의누나인은 0 화는법인등기부상감사로서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를각소유하고있으면서, 각주주총회에참석하여의결권을행사하고, 2 차례에걸친유상증자에모두참여한사실을알수있는바, 위이천 0 과은 0 화는이사건주행세의납세의무성립일현재, 원고와친족기타특수관계에있는자로서법제 22 조제 2 호소정의과점주주에해당하고, 나아가자신들의소유주식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였다고볼여지가있으므로, 원고는위이천 0, 은 0 화와더불어삼연에너지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1 이상의주식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로서법제 22 조제 2 호가목소정의제 2 차납세의무자에해당한다고볼수도있다. ( 대법원 2007 두 6410, ) 3) 과점주주가소속된법인 ( 지방세기본법제48조 ) 가 ) 요건 무한책임사원이나과점주주가있는법인일것 무한책임사원이나과점주주가체납액이있을것 무한책임사원이나과점주주의재산 ( 출자분제외 ) 으로징수금에부족이있을것 주식또는출자지분의공매또는매각이불가능하거나양도가금지된경우일것 ㅣ 43 ㅣ

4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나 ) 범위 법인의제2차납세의무한도액 = ( 법인재산총액 - 채무총액 ) 과점주주 ( 무한책임사원 ) 의주식 ( 출자 ) 총액 / 법인주식 ( 출자 ) 총액 4) 사업양수인 ( 지방세기본법제 48 조 ) 가 ) 요 건 사업의양도 양수가있어야함 양도 양수일현재사업에관하여양도인에게부과된징수금이있을것 양도인의재산으로서는징수금에부족이있을것 양수인 이라함은사업장별로그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모든의무를포괄승계 ( 미수금에관한권리와미지급금에관한의무의경우에는전부를승계하지아니하더라도이를포괄승계로본다 ) 한자로서양도인이사업을영위하던장소에서양도인이영위하던사업과동일또는유사한종목의사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나 ) 범 위 사업에관한징수금은양수한재산의범위내에서제 2 차납세의무가있다. 양수한재산의가액은사실상양수금액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및제66조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다. 사업에관한양도 양수의의미 사업에관한양도 양수 라함은계약의명칭이나형식에관계없이실질상사업에관한권리와의무를포괄적으로양도 양수하는것을말하나, 영업에관한일부의권리와의무만을승계한경우 와 강제집행절차에의하여경락된재산을양수한경우 에는사업의양도 양수로보지아니하므로제 2 차납세의무를지울수없다. ( 행자부세정 , ) 사업양수인과제 2 차납세의무자판단 지방세법제 24 조에규정하는사업의양도 양수란계약의명칭이나형식에관계없이사실상사업에관한권리나의무일체를포괄적으로양도 양수하는것을말하는바, 강제집행절차에의하여경락된재산만을양수하고영업권 종업원등에대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지지않았다면제 2 차납세의무가없다. ( 행자부세정 자 554, ) ㅣ 44 ㅣ

4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5) 건축물소유자의주민세 ( 재산분 ) 제 2 차납세의무 ( 지방세법제 75 조 ) 주민세재산분에있어서사업소용건축물의소유자와사업주가다른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유자에게제2차납세의무를지울수있다. 4. 납세의무의소멸 가. 의 미 이미성립된납세의무는납부함으로써소멸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납부하지않는다고하여이러한채권 채무관계를계속유지하는것은곤란하므로일정한요건이나절차를통해그채권 채무관계를소멸시키고있다. 나. 제척기간과소멸시효제척기간은 부과권의제척기간 으로서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를부과할수있는일정한법정기간을말한다. 제척기간은조세채권 채무관계를조속히확정시킴으로써납세자의조세법률관계를안정시키기위한제도이다. 따라서제척기간에는소멸시효와달리중단 정지제도가없다. 시효는일정한사실상태가장기간계속되는경우그사실상태가진실한권리관계인지의여부에관련없이그사실상태를그대로존중하여정당한권리관계로인정하려는제도이다. 지방세의징수를목적으로하는권리즉지방세징수권은이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 5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구분소멸시효 ( 징수권 ) 제척기간 ( 부과권 ) 기간 5년 ( 징수권의존속기간 ) 5년 (7년, 10년 ) 요건납부기한익일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익일 ) 효과시효의중단, 정지중단, 정지없음 1) 부과제척기간 ( 지방세기본법제 38 조 ) 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부과에관한권리가존속하는기간이다. 취득세의경우취 ㅣ 45 ㅣ

4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득한날부터 60 일이경과되는날부터 5 년 (7 년, 10 년 ) 이이에해당하는것이다. 가 ) 요 건 지방세의부과권이있을것 부과권을행사할수있는다음날부터 5 년 (7 년,10 년 ) 간이행하지않았을것 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납부하는지방세에있어서는당해지방세의과세표준과세액에대한신고납부기한의다음날. 이경우중간예납및수정신고기한은포함되지아니함 < 부과권을행사할수있는날의기산일판단 > 과세표준과세액을지방자치단체가부과고지하는지방세에있어서는당해세목의납세의무성립일 특별징수의무자또는납세조합에대하여부과하는지방세에있어서는당해특별징수세액또는납세조합징수세액의법정납부기한의다음날 신고납부기한이연장된경우에는그연장된납기한의다음날 비과세또는감면받은세액등에대한추징사유가발생하여추징하는경우에는그신고기한의다음날또는부과할수있는사유가발생한날 나 ) 효 과 : 기간의경과로지방세의부과권은확정적으로소멸 다 ) 예외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법에의한심사청구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소송에대한결정또는판결이있는날부터 1년이경과하지않는경우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서지방세를포탈하거나환급또는경감받은경우, 상속또는증여를원인으로취득하는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명의신탁약정으로실권리자가사실상취득하는경우, 타인의명의로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였지만해당주식또는지분의실권리자인자가제46조제2호에따른과점주주가되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따라해당법인의부동산등을취득한것으로보는경우에는 10년으로함 납세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7년으로함 ㅣ 46 ㅣ

47 제 1 장지방세의총론 2)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제 39 조 ) 일정한사실상태가장기간에계속된경우에진실한권리관계에적합한지여부를불문하고그사실관계를존중해서이에권리관계를인정하는것이다. 지방세에있어서소멸시효의대상인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는지방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가포함된다. 가 ) 기산점과기간 기산점 : 그권리를행사할수있을때 ( 초일불산입 ) 특별징수의무자또는납세조합으로부터징수하는지방세에있어서는당해특별징수세액또는납세조합징수세액의납부기한의다음날 신고납부기한또는납부기한이연장된경우에는그연장된기한의다음날 기 간 : 5 년 나 ) 시효의중단과정지 ( 지방세기본법제 40 조 ) 중단 : 시효기간의진행으로보지않는다. - 납세고지, 독촉또는납부최고 (1차충족 ) - 교부청구, 압류 중단된시효의재진행 ( 다음기간경과시 ) - 고지한납부기간 - 독촉또는납부최고에따른납부기간 - 교부청구중의기간 - 압류해제까지의기간 정지 : 정지전기간은진행기간에산입된다.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 지방세징수법 제39 조에따른사해행위 ( 詐害行爲 ) 취소의소송을제기하여그소송이진행중인기간, 민법제404 조에따른채권자대위소송이진행중인기간 공유물과연대납세의무의소멸시효 지방세법제 18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어느연대채무자에대하여소멸시효가완성한때에는그부분에한하여다른연대채무자도의무를면하는것이므로 갑설 ( 병 정에대한지방세채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병 정의부담부분에한하여갑 을에대하여도소멸시효가완성됨 ) 이타당함. ( 행자부세정 아 312, ) ㅣ 47 ㅣ

4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다. 부과취소및변경 ( 지방세기본법제58조 ) 1) 요건 지방세의부과처분이위법또는부당함을확인한때 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안으로계류중이거나결정 ( 기각또는각하 ) 이된경우에도취소 변경가능 2) 효과 납세의무소멸 과오납금환급청구권발생 라. 부과철회 ( 지방세징수법제 26 조 ) 송달불능으로인해유예한경우지방세확보가곤란하다고인정되면부과철회하며납세의무가소멸된다. 마. 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제 106 조 ) 납세자에게납세능력이없거나징수가현저히곤란한경우에지방자치단체가당해조세채권을자기스스로일방적으로포기하는행정처분이다. 1) 요건 체납처분이종결되고그체납세액에충당될배분금액이그체납액에부족될때 ( 부족액에한함 ) 체납처분을중지하였을때 지방세징수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때 소멸시효가완성되면납세의무가소멸되므로또다시결손처분을할필요는없다는견해가있음. 체납자의재산또는소재가불분명한때 10만원이상인때에는관계기관에조회하여그소재와재산의유무를확인하여야함. ㅣ 48 ㅣ

49 제 1 장지방세의총론 2) 효과 지방자치단체징수금납세의무소멸 ( 통지여부불구 ) 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이있었음이사후에확인된경우결손처분을취소하고징수조치. 단, 시효완성시는불가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이법제96조제 2항의규정에의하여결손처분을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납세자에게그취소사실을통지하여야함. 결손처분취소없이한압류처분에대한효력 결손처분취소의고지절차에대하여는법령상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나조세법률주의의원칙에비추어조세행정의명확성과납세자의법적안정성및예측가능성을보장하기위하여결손처분의취소는납세고지절차혹은징수유예의취소절차에준하여적어도그취소의사유와범위를구체적으로특정한서면에의하여납세자에게통지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하는것이고 ( 대법원 2003 두 12363, ), 또한, 납세자에대한통지를누락하여효력이발생하지않은결손처분의취소로인하여압류해제거부처분이위법하게된경우, 사후의결손처분의취소통지로써그압류해제거부처분의하자가치유되지않으므로 ( 대법원 2000 두 5333, ) 납세의무자에게결손처분취소통지없이한부동산압류처분은처음부터법률효과가발생하지아니하는것임. ( 행자부세정 -1579, ) 부분결손처분여부판단 지방세법제 30 조의 3 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따라체납처분이종결되고, 그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에부족될때에는결손처분을할수있는바, 체납자의재산조사및채권확보조치를완료한후체납자의체납처분대상재산의평가금액이체납액에비하여현저하게부족한때에는체납액의부족분에대하여결손처분을할수있음. ( 행자부세정 , ) ㅣ 49 ㅣ

5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4 절지방세채권의확보, 완화 ( 緩和 ), 납세보전및환급 1. 지방세채권의확보가. 부과 징수세목별로세금의납세의무가성립되면납세의무자가스스로세금을계산하여신고하는제도 ( 자기부과제도 ) 와과세권자가세금을계산한고지서를작성하여송달함으로써납부하는제도 ( 정부부과제도 ) 가있다. 1) 납세고지 ( 지방세징수법제13조 ) 납세의무자로부터징수할지방세를일정한문서로통지함으로써납세의무를구체적으로확정하는행정처분으로서납세고지서또는납부통지서로한다. 기재사항으로는납부할지방세의연도와세목, 납부기한과금액, 세액의산출근거와납부장소, 구제방법등이포함되어야한다. 가 ) 발송시기 정기분 납기개시 5일전 수시분 부과결정시 징수유예분 기간만료의다음날나 ) 납부기한 고지또는통지일부터 30일이내 - 고지서, 독촉장을등기우편으로송달하거나직접교부한경우송달받은날이납기한을경과하였거나납기한까지의기간이 7일이내일경우송달받은날부터 14일이되는날을납기한으로한다. - 납기전징수를위한고지의경우당해고지서가도달한날에이미납기한이경과한때에는도달한날을납기한으로하고, 당해고지서의도달후납기한이도래하는때에는그도래하는날을납기한으로한다. ㅣ 50 ㅣ

51 제 1 장지방세의총론 < 납세고지서의도달과납기한의계산방법 > 과세기준일 (6.1) 고지서발송 (7.10) 납기 (7.16) 도달 (7.24) 납기한 (7.31) 도달 (8.2) 납기한 (7.31) 납기한 (8.16) 서류의송달은본인이금치산자, 미성년자인경우본인또는대리인에대하여도무방하나대리인에게는도달의효력이발생하며미성년자의경우부도달문제가발생 ( 미성년자가도달한것을주장하는것은가능 ) 한다. 다 ) 서류송달방법 직접교부 송달부에납세자서명 우편 우편송달 교부불능시 공시송달 전자우편송달시 명의인의전자우편주소 ( 지방세정보통신망에저장하는경우에는명의인의사용자확인기호를이용하여접근할수있는곳을말한다 ) 도달다만, 납세고지서등서류의송달은교부 우편또는전자송달로하되,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방법에따른다. 따라서모든서류의송달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교부또는우편의방법으로송달할수있다. 이는우편송달을등기우편에서일반우편으로변경하고, 도 농지역, 아파트 단독주택등다양한지역특성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이판단하여구체적인송달방법을조례로정하도록하였다. 등기우편또는직접교부에의하지아니하고일반우편으로송달시에는도달의입증책임은과세권자에게있기때문에배달증명이나직접교부대장등을비치하여야한다 ( 대판 96 누3562, 참조 ). 라 ) 전자서류의송달장소납부의고지, 독촉과체납처분에관한서류는명의인의주소, 거소, 영업소또는사무소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 ( 이하 전자송달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명의인의전자우편주소 ( 지방세정보통신망에저장하는경우에 ㅣ 51 ㅣ

5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는명의인의사용자확인기호를이용하여접근할수있는곳을말한다 ) 를말한다. 이하 주소등 이라한다 에송달한다. 이경우지방세정보통신망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 10호에따른정보통신망으로서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기준 [ 별표1] 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하여고시하는지방세에관한정보통신망을말한다. [ 별표 1] 지방세정보통신망기준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 2 조제 1 항관련 ) 항목기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따른서류의목적송달및지방세의납부등을전자적으로하여납세자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함 범위 1. 지방세와관련한납세고지서및납부통지서 2.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 3. 신고안내문 4.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납부및그확인서의발급 5. 그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규정된사항 항목기준 전자문서의도달일 전자우편주소에저장된때또는지방세정보통신망의전자사서함에저장된때 전자문서송달장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운영하는전자우편주소 자료의 전송 지방세납세고지서등중요한자료는암호화하여전송할것 전자송달의신청및신청철회는신청서를접수한날의다음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전자송달의신청을철회한자가전자송달을재신청하는경우에는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경과한날이후에할수있다. 지방세정보통신망의장애로전자송달이불가능한경우와그밖에다음에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부, 우편및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방법에따라송달할수있다. 1. 전화 ( 戰禍 ), 사변 ( 事變 ) 등으로납세자가전자송달을받을수없는경우 2. 그밖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전자송달이불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전자송달할수있는서류는납세고지서또는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 이의신청 심사청구결정서, 신고안내문으로한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서류중납세고지서또는납부통지서와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를당해납세자로하여금 ㅣ 52 ㅣ

53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지방세정보통신망에접속하여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마 ) 납세고지서의교부 ( 송달 ) 효과 납세의무의구체적확정 지방세징수권소멸시효의시효중단효력 고지서송달의입증책임은납세의무자가지는것이아니라과세관청에서도달여부를입증하여야함바 ) 송달장소 고지서, 독촉장, 체납관계서류는명의인의주소, 거소, 사업소 납세관리인이있는경우는고지서, 독촉장을납세관리인의주소, 거소, 영업소, 사업소 연대납세의무자에게서류를송달하고자하는때에는그대표자를명의인으로하며대표자가없는때에는연대납세의무자중에서지방세징수상유리한자를명의인으로한다. 다만, 납세의고지와독촉에관한서류는연대납세의무자모두에게각각송달하여야한다. 송달하는서류는그송달을받아야할자에게도달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지정한전자우편주소에입력된때 ( 지방세정보통신망에저장하는경우에는저장된때를말한다 ) 에그송달을받아야할자에게도달된것으로본다. 서류의송달범위 서류의송달에있어서송달하여야할장소란실제송달받을자의생활근거지가되는주소 거소 영업소또는사무실등송달받을자가서류를받아볼가능성이있는적법한송달장소를말한다하겠고, 송달을받아야할자라함은납세의무자뿐만아니라그로부터수령권한을위임받은자도포함된다고보아야할것 ( 대법원판례 90 누 4334, 참조 ) 으로, 법인에게송달되는우편물수령을위해해당법인이소속직원을당해법인의구내우체국에파견하였고, 이러한직원이해당법인의우편물을수령하였음이국내등기 / 소포우편 ( 택배 ) 조회에서확인되는것이라면이때법인에게발송된우편물은해당법인의지배권범위내에적법하게도달된것으로봄. ( 행자부세정 -2040, ) 사 )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제33조 ) : 다음에해당하는경우서류의요지를공고한날부터 14일이경과되면송달된것으로간주한다. ㅣ 53 ㅣ

5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주소또는영업소가국외에있고그송달이곤란한경우 주소또는영업소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방법으로송달하였으나받을사람이없는것으로확인되어반송되는경우등공시송달시에는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정보통신망이나게시판에게시하거나관보 공보또는일간신문에게재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경과하는날을도달일로보고도달간주일부터 7일을경과한날을납기한으로간주한다. 단, 이경우도납기한적용의예외규정과같이납기전징수시에도적용해야한다. 2) 지방세의신용카드납부 ( 지방세징수법제23조 )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포함 ) 는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현금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 에의한증권, 신용카드에의해납부를할수있다. 신용카드납부는 09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에따라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가신용카드사를수납대행기관으로지정하여수납하였으나, 10년도부터지방세법에직접신용카드납부근거를규정함으로써납부금액한도없이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제외한모든세목 ( 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 가산세및가산금포함 ) 에대하여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게되었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신용카드납부에서제외된것은지방세의실제부담자와납세자가다를뿐만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가징수된세액을해당자치단체에안분해야하는절차를감안한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를 3회이상체납하고그체납된총액이 1백만원을초과하는자에대해서는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를제한할수있다. 또한자동계좌이체납부와같이신용카드를이용해자동으로납부할수있는제도가 부터도입되게된다. 3) 시 도세의징수위임 ( 지방세징수법제 17 조 ) 시 도세는시장 군수가징수위임을받은범위내에서부과징수하나, 필요시에는 ㅣ 54 ㅣ

5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시 도지사가직접부과징수한다. 이경우, 시장 군수는징수금을다음날까지도금고에불입, 불입기관이없는경우는 5일이내에불입하여야한다. 징수교부금이란시장 군수가도지사의징수업무를대행함에따라소요되는징수경비를보전해주는성격을갖는것으로징수교부금의비율은 3% 로서매분기말실적을기준으로매분기말일속하는다음달 20일까지교부해야하는바, 시 도세조례로달리정할수가있다 ( 예 : 일부시 도에서는시 군 구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매달징수교부금을교부하는지역도있다 ). 다만, 당해지방세에부가하여징수하는도세를당해지방세의고지서에병기하여징수하는경우 ( 예 : 지방교육세에는징수교부금을교부하지아니한다 ). 4) 징수촉탁 ( 지방세징수법제18조 ) 징수촉탁을하려는세무공무원은문서로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납부할자의주소또는재산이다른지방자치단체에있을때에는세무공무원은그주소지또는재산소재지의세무공무원에게그징수를촉탁할수있다. 징수를촉탁하는경우촉탁받은세무공무원이속하는지방자치단체는촉탁받은사무의비용과송금비용및체납처분비를부담하고, 징수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서다음각호의금액을뺀나머지금액을촉탁한세무공무원이속하는지방자치단체에송금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서체납처분비를뺀금액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 체납처분비지방자치단체는상호간에지방세의징수촉탁에관한협약을체결할수있다. 이경우징수촉탁에관한협약에는징수촉탁사무의내용과범위, 촉탁사무의관리및처리비용, 경비의부담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5) 독촉과가산금 ( 지방세징수법제 30 조 ) 가 ) 독촉의요건 : 지방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않았을때 ㅣ 55 ㅣ

5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나 ) 독촉장발급 지방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50 일이내에독촉장발급일부터 10 일이내로함 독촉장은 1 회에한하여발부 독촉의효력과방법 지방세법상의독촉은 1 회에한하여할수있는것이며, 독촉후수차례의체납세액납세고지서발부행위는민법상최고의일종으로서민법제 174 조의규정에의거그최고일의익일부터기산하여 6 월이내에압류등을하지아니하면시효중단의효력은생기지아니하는것임. ( 행자부세정 , ) 다 ) 효 과 : 기한내미납시체납처분가능, 가산금과중가산금부과 라 ) 가산금징수 납기경과시 3%, 납기경과매 1월경과시마다 1.2% 씩중가산하여 60개월간 72% 까지중가산금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가산금불가산 세목별고지서매당세액 30만원미만은중가산금불가산 징수유예기간은가산금이면제되기때문에불가산한다. 단, 납기경과후유예결정시는이미가산된가산금은징수해야한다. 나. 징수관련제도 1) 기간의계산과기간의연장 ( 지방세기본법제23조 ) 가 ) 기간의의의 특정시점에서특정시점까지계속하는시간의구간 일정한기간의만료를기한으로하는경우 ( 납부기한 ) 법률로기간에법률효과를부여하는경우 ( 소멸시효 ) 나 ) 기간의계산방법 시 분 초로정한때는즉시로부터기산하되, 기간을일 주 월 연으로정한때는다음에의한다. ㅣ 56 ㅣ

57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지침 - 초일불산입 ( 零時부터시작될때는산입 ) - 기간말일의종료로만료 - 당해월의당해일이없으면말일에만료 다 ) 기한의특례 신고, 신청, 청구기타서류의제출, 납부, 통지, 징수에관한기한이공휴일인때에는공휴일의다음날을기한으로한다.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의한공휴일을말하나, 근로자의날 도포함한다. 라 ) 천재지변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 기한연장사유 - 천재, 전화 ( 戰禍 ), 기타재해, 도난을당한때 - 본인또는동거가족의질병이위중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때 - 사업에극심한손해를입은때 ( 납부또는징수의경우에한함 ) -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서류가압수영치된때 연장신청은당해행정기관의장에게문서로신청하고연장승인은문서로승인여부통지 금융기관토요휴무제운영에따른신고납부운영 신고 납부하는지방세의신고 납부기한의마지막날이토요일인경우에는금융기관의휴무로인하여납세자가지방세를신고 납부할수없으므로그다음정상근무일 ( 일반적인경우는월요일이되나, 월요일도공휴일인경우는그다음날이됨 ) 로신고 납부기한을연장하여운영 ( 행자부세정 -470, ) 2) 질문검사권 ( 지방세기본법제140조 ) 가 ) 세무공무원의범위 : 지방자치단체의장및위임을받은공무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임 위탁을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및그위임을받은공무원나 ) 질문및검사대상자 납세의무자또는납세의무가있다고인정되는자 ㅣ 57 ㅣ

5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자등과금전또는물품의거래가있는자또는있다고인정되는자다 ) 검사물건기타 피검사자의장부, 서류및기타의물건 조사상필요한때에는보고, 기타필요한서류나물건의제공을명한다. 지방세에관한체납처분에따른조사에대하여는국세의예 ( 例 ) 에의한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05조의규정에의한소정의자격증명서를휴대제시하여야한다. 3) 국세기본법등의준용 ( 지방세기본법제153조, 지방세징수법제107조 ) 지방세의부과 징수에관하여는지방세관계법및기타법령으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준용한다. 준용의범위는지방세의부과와징수에관한사항에제한되므로과세요건이나납세자의주체등에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 부과 : 조사결정으로부터납세의무확정과정까지포함 - 징수 : 징수행위, 독촉과체납처분까지포함 준용한다고하여국세기본법이나국세징수법의규정이그대로지방세에적용되는것이아니고각법조항의본질이변화되지않는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맞도록변형하여적용하는것을말한다. 4) 지방세범칙행위등처벌및처벌절차 ( 지방세기본법제8장, 제101 조부터제126 조까지 ) 가 ) 범칙행위처벌 체납처분면탈 - 납세의무자또는납세의무자의재산을점유하는자가체납처분의집행을면탈하거나면탈하게할목적으로그재산을은닉 탈루하거나거짓계약을하였을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압수물건의보관자가그보관한물건을은닉 탈루하거나손괴또는소비하였을때에도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체납처분면탈행위를방조하거나거짓계약을승낙한자는 2년이하의징 ㅣ 58 ㅣ

59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장부의소각 파기등 - 지방세를포탈하기위한증거인멸의목적으로이법또는지방세관계법에서비치하도록하는장부또는증빙서류 ( 전산조직을이용하여작성한장부또는증거서류를포함 ) 를해당지방세의법정신고기한이지난날부터 5년이내에소각 파기또는은닉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성실신고방해행위 - 납세의무자를대리하여세무신고를하는자가지방세의부과또는징수를면하게하기위하여타인의지방세에관하여거짓으로신고를하였을때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납세의무자로하여금과세표준의신고 ( 신고의수정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 신고 라한다 ) 를하지아니하게하거나거짓으로신고하게한자또는지방세의징수나납부를하지않을것을선동하거나교사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명의대여행위등 - 지방세의회피또는강제집행의면탈을목적으로타인의성명을사용하여사업자등록을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지방세의회피또는강제집행의면탈을목적으로자신의성명을사용하여타인에게사업자등록을할것을허락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명령사항위반등에대한과태료 (500만원이하 ) 부과 - 건설기계또는자동차의인도명령을위반한자 - 이법또는지방세관계법의질문 검사권규정에따른세무공무원의질문에대하여거짓으로진술하거나그직무집행을거부또는기피한자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 ㅣ 59 ㅣ

6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지방세범칙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방지를위해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 범칙행위처벌절차 심문 압수 수색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범칙사건을조사하기위하여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법관이발부한압수 수색영장이있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유를알리고영장없이압수 수색할수있다. 범칙행위가진행중인경우 범칙혐의자가도피또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어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 압수 수색영장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근무지의관할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영장을발부받아야한다. - 영장없이압수 수색한경우에는압수 수색한날부터 48시간이내에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아야한다.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제3항에따른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지못한경우에는즉시압수한물건을압수당한본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형사소송법의준용 - 압수 수색과압수 수색영장에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압수 수색과압수 수색영장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심문조서의작성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범칙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심문, 수색, 압수또는영치 ( 領置 ) 를하였을때에는그경위 ( 經緯 ) 를기록하여참여자또는심문을받은사람에게확인하게한후그와함께서명날인을하여야한다. - 참여자또는심문을받은사람이서명날인을하지아니하거나할수없을때에는그사유를기록하여야한다. ㅣ 60 ㅣ

61 제 1 장지방세의총론 범칙사건의관할및인계 - 범칙사건은지방세의과세권또는징수권 ( 징수촉탁을받은경우는제외 ) 이있는지방자치단체소속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담당한다. - 특별시 광역시또는도에소속된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그관할구역안의시 군 구소속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공동으로시 군세및구세에관한범칙사건을담당할수있다. - 범칙사건관할지방자치단체외의지방자치단체나국가기관소속공무원이인지한범칙사건은해당범칙사건관할지방자치단체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지체없이인계하여야한다. - 범칙사건관할지방자치단체외의지방자치단체나국가기관에소속된공무원이다른지방자치단체관할범칙사건의증거를발견한때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소속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지체없이인계하여야한다. 국가기관등에의협조요청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범칙사건을조사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는국가기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고, 협조요청을받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그요청에따라야한다.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범칙사건의조사를마쳤을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고발할수있다. 범칙혐의자의거소 ( 居所 ) 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 범칙혐의자가도주할우려가있는경우 증거인멸의우려가있는경우 통고처분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범칙사건을조사하여범칙의심증 ( 心證 ) 을갖게되었을때에는그이유를명시하여벌금해당금액또는몰수해당물품, 추징금해당금액, 서류의송달비용및압수물건의운반 보관비용을지정한장소에납부할것을통고하여야한다. 다만, 몰수해당물품에대해서는납부신청만하도록통고할수있다.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범칙자가통고대로이행할자금이나납부능력이ㅣ61ㅣ

6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없다고인정될때에는통고를하지아니하고즉시고발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상 ( 情狀 ) 에따라징역형에처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도즉시고발하여야한다. 공소시효의중단및일사부재리 - 통고처분이있는때에는공소시효는중단되며, 범칙자가통고대로이행하였을때에는동일한사건에대하여소추받지아니한다. 고발의무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범칙자가통고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통고대로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고발하여야한다. 다만, 15일이지났더라도고발되기전에이행하였을때에는예외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범칙자의거소가분명하지아니하거나범칙자가서류의수령을거부하여통고할수없는경우에도고발하여야한다. 압수물건의인계 - 범칙사건을고발한경우압수물건이있을때에는압수목록을첨부하여검사에게인계하여야한다. - 소유자 소지자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압수물건을보관하는경우에는보관증을발급하고압수물건을인계하였다는사실을보관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무혐의통지및압수의해제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범칙사건을조사하여범칙의심증을갖지못하였을때에는그뜻을범칙혐의자에게통지하고물건을압수하였을때에는그해제를명하여야한다. 5) 지방세업무의정보화 ( 지방세기본법제135조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업무의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해지방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지방세관계법등에규정된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세업무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고, 납세자의편의를위하여지방세업무와관련된다른정보처리시스템과의연계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ㅣ 62 ㅣ

63 제 1 장지방세의총론 6) 지방세과세자료제출요구 ( 지방세기본법제 9 장, 제 127 조 ~ 제 134 조 ) 가 ) 과세자료과세자료제출기관이직무상작성하거나취득하여관리하는자료로서지방세의부과 징수와납세의관리에필요한자료 나 ) 과세자료의범위과세자료제출기관이제출하여야하는과세자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로서지방세의부과 징수와납세의관리에직접적으로필요한자료로한다. 법률에따라인가 허가 특허 등기 등록 신고등을하거나받는경우그에관한자료 법률에따라실시하는조사 검사등의결과에관한자료 법률에따라보고받은영업 판매 생산등의실적에관한자료 과세자료제출기관이지급하는각종보조금 보험급여 공제금등의지급현황및지방세기본법제127조제6호에따른기관이나단체의회원 사업자등의사업실적에관한자료 체납된지방세 ( 지방세와함께부과하는국세를포함 ) 의징수를위하여필요한자료 < 과세자료제출기관 > 1. 국가재정법 제 6 조에따른중앙관서 ( 중앙관서의업무를위임받거나위탁받은기관을포함한다 ) 와그하급행정기관및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위임받거나위탁받은기관과지방자치단체조합 ( 이하이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 이라한다 ) 3.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각목에규정된은행, 회사, 조합및그중앙회, 금고및그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등법인 기관또는단체 4. 공공기관및정부의출연 보조를받는기관이나단체 5.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및지방자치단체의출연 보조를받는기관이나단체 6. 민법 을제외한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지원을받는기관이나단체로서이들의업무에관하여제 1 호나제 2 호에따른기관으로부터감독또는감사 검사를받는기관이나단체, 그밖에공익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나단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나단체 ㅣ 63 ㅣ

6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다 ) 과세자료의제출방법과세자료제출기관의장은개별절차와방법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과세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의장이과세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기관이접수하거나작성한과세자료의목록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과세자료의목록을제출받은행정자치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를확인한후제출받은과세자료에빠진것이있거나보완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과세자료를제출한기관에대하여과세자료를추가하거나보완할것을요구할수있다. 라 ) 과세자료제출기관의책임과세자료제출기관의장은그소속공무원이나임직원이과세자료의제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는지를수시로점검하여야하며, 행정자치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과세자료제출기관또는그소속공무원이나임직원이과세자료의제출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지아니하면그기관을감독또는감사 검사하는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마 ) 비밀유지의무및처벌행정자치부및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제출받은과세자료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법률에위배되는자료의제공을요구받으면거부하여야한다. 또한제공받은과세자료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지침금융거래정보관련수수료지급기준 ( 행자부세정 -4096, ) 지방자치단체에금융거래정보를제공하는경우비용보전과관련사항임가. 지급비용 : 건당 2,000 원나. 지급시기 : 금융거래정보를제공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다. 지급방법 : 새마을금고 ( 본점 ) 별로지급라. 기타사항 : 조회대상이소규모인경우지급시기등은해당점포와개별협의 ㅣ 64 ㅣ

6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다. 납기전징수 ( 지방세징수법제22조 ) 1) 의의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에게특수한사유가발생하여납기한이전에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징수하지않으면완전징수가어려울경우에지방자치단체의조세채권보전을위한것이다. 납세자에대하여는기한의이익을부여하지아니한다. 2) 요건 납세의무가성립되어있는지방세일것 ( 추후확정 ) ( 예 ) 재산세과세기준일은지났으나납기가도래되지않은경우 납세자에게다음과같은사유가발생될것. - 국세, 지방세, 기타공과금에대한체납처분을받을때 - 강제집행을받을때 - 파산선고를받을때 - 경매가개시되었을때 - 법인이해산한때 - 징수금을포탈하고자하는행위가있다고인정할때 - 납세관리인없이관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지아니하게된때 3) 절차 납세고지서에납기전징수사유기재고지 기고지분은납부기간변경을고지하고납기전징수의뜻을고지 4) 효과 납기전징수는독촉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당해지방세에관하여체납처분을개시할수있음. ㅣ 65 ㅣ

6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지방세채권의완화가. 기한의연장제도 ( 지방세기본법제26조 ) 1) 요건천재지변, 사변, 화재등특수한사유가발생되었을때에신고 신청 청구기타서류의제출 통지나납부를정하여진기한까지할수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기한을연장할수가있으며그사유는다음과같다. 납세자가재해등을입거나도난당한때 납세자또는그동거가족이질병으로인하여위독하거나사망하여상중인때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때 정전, 프로그램의오류,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지방자치단체의금고 ( 그대리점을포함한다 ) 및체신관서의정보처리장치의정상적인가동이불가능한때 납세자가사업에심한손해를입거나그사업에중대한위기에처한때, 여기서사업상중대한위기라함은판매의급감, 재고의누적, 거액매출채권의회수곤란, 거액의대손발생, 노동쟁의로인한조업단축, 부도발생, 기업도산우려가있는경우를말한다. 2) 연장기간지방자치단체의장이 6개월이내의기한을정하여연장을할수가있으며, 재신청시 1회에한하여 6개월연장이가능하다.( 구체적인기간은자치단체별조례에따라차이가있음 ) 3) 효과지방세법상에규정된각종기한이연장되므로가산세가가산되지않으며법령상의의무불이행으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는다. 이때신청기한내에신청서가제출되었으나과세권자의기한의연장결정이신고납부기한이후에결정한경우에는가산세의부담이있는것인가에대하여구체적인규정이없으나징수유예와같이신청일을기준으로결정하여야할것이다. ㅣ 66 ㅣ

67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취득 기한연장신청 납부기한 (30일) 기한연장결정일 효력발생일 ( 신청시 ) 효력발생일 ( 직권 ) 나. 징수유예등 1) 요건 ( 지방세징수법제25조 ) 부과 고지지방세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납세자가특수한사유로인하여지방세를납부할수없다고인정될경우징수를유예할수있다. 이경우징수유예등의사유는다음과같다. 납세자에게납세의무가성립되었거나고지된지방세가있어야함. 납세자에게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일시납부가곤란하다고인정되어야함. -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재해, 도난을당해재산에심한손실을받을때 - 사업에현저한손실을받거나중대한위기에처한때 - 납세자또는동거가족의질병이나중상자로장기치료를요할때 - 납세자가관할지역외에있고주소불명으로등기우편에의하여고지서가반송된때 - 납세자의주소, 거소, 사업장이외국에있어고지가불가능할때 - 기타위에준하는사유가있을때 2) 징수유예등의종류가 ) 고지유예납세자가납세의무성립이후납기개시전에징수유예사유가발생하여납세의고지를유예하는경우에이에해당하는것이다. 나 ) 분할고지납세자가납세의무성립이후납세고지를하기전에징수유예사유가발생하여결정된세액을분할하여고지하는경우에이에해당하는것이다. ㅣ 67 ㅣ

6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다 ) 징수유예납세자에게고지한지방세의납부기한이끝나기전에징수유예사유가발생하여그납기한을연장하는경우에이에해당하는것이다. 라 ) 체납액의징수유예납세자가납세의독촉을받은후에징수유예등의사유가발생하여그납부기한을연장하는경우에이에해당하는것이다. < 흐름도 > 납세의무성립일 납기개시 납부기한 압류 고지유예 ( 분할고지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3) 절차납세자가과세권자에게구체적사유를갖추어징수유예등의신청을하는경우에는징수유예등의사유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검토한후징수유예등의결정을할수가있으며징수유예의결정을한때에는금액, 기간, 분납할금액과납부기한을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과세권자는그유예에관계되는금액에상당한담보의제공을요구할수가있다. 징수유예시에제공되는담보물의종류는다음과같다. 금전또는토지 국채또는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장이확실하다고인정되는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지방자치단체의장이확실하다고인정하는보증인의납세보증서 보험에든등기또는등록된주택,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건설기계 ㅣ 68 ㅣ

69 제 1 장지방세의총론 국제조세의상호합의절차진행중징수유예대상여부판단 지방세법제 30 조제 1 항에는 지방세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때에그세액이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과세표준액과세액을지방자치단체에신고납부하는지방세에있어서는이를신고하는때. 2. 제 1 호의지방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지방자치단체가결정하는경우에는이를결정하는때 라고되어있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이외국법인인 A 사에대한세무조사의결과를통지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따라상호합의를신청하여상호합의절차가개시된경우에는, A 사가지방자치단체에법인세를신고납부한것도아니고, 지방국세청장이 A 사에대한법인세액을결정한것도아니므로지방자치단체는 A 사에대한법인세할주민세액을결정할수도없는것이어서 A 사의법인세할주민세납세의무의확정시기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따라상호합의가종료되어 A 사가법인세할주민세를신고납부하거나지방국세청장의위임을받은관할세무서장의법인세액결정 통보에따라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법인세할주민세액을결정하는때로보아야할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 24 조제 7 항에는 제 2 항또는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액또는법인세액에대하여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또는체납처분유예중의하나가적용되는경우에는당해소득세액또는법인세액에부가되는지방세액에대해서도이조에서정한별도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당해고지유예등이그대로적용되는것으로한다. 고되어있으므로, A 사가국세청장또는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법인세액에대한고지유예를받은경우에는법인세할주민세에대해서도위조에서정한별도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당해고지유예등이그대로적용되어야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591, ) 4) 유예기간과세권자가징수유예를결정한때에는징수유예등을결정한날의다음날부터 6개월이내로정하며, 1회에한하여 6개월안에다시징수유예가가능하다. 이경우징수유예의효력의발생시기는징수유예신청서접수일부터기산되는것이나, 직권으로징수유예를하는경우에는결정통지서발부일을기준으로판단한다. 5) 효과 ( 지방세징수법제28조 ) 과세권자가징수유예를결정한때에는그유예기간은체납기간에서제외되기때문에가산금및중가산금이불가산되며체납처분도그기간중에는할수가없는것이다. 그러나, 징수유예를한경우라고하더라도다른채권자가강제집행을착수한경우교부청구는가능하다. 징수유예를한경우에는일시적으로소멸시효를정지할수가있는것이다. ㅣ 69 ㅣ

7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6) 취소 ( 지방세징수법제29조 ) 징수유예를하는것은납세자에게기한의연장효과를부여하는것이므로납세자가신의성실에반하는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그징수유예의취소를할수있는데그사유는다음과같다. 체납액을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할때 담보의변경, 기타담보를확보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장의명령에응하지아니할때 징수유예를받은자의재산상황, 기타사정의변화로인하여그유예의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 납기전징수를할수있는사유에해당된때징수유예의취소는철회에해당하므로그취소의효과는당초징수유예를결정한날부터소급하여취소가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징수유예에관계되는지방세징수금을일시에징수가가능하다. 7) 기한연장과징수유예차이비교구분기한연장징수유예요건천재 지변등, 재해 도난, 장부의영치 압수천재 지변등, 고지송달불능시기간 6월 (1회에한하여 6개월연장 ) 6월 (1회에한하여 6개월연장 ) 대상신고납부하는세목부과고지하는세금신청기한신고납부기한전신고납부기한경과후고지시효과가산세배제가산금또는중가산금배제 기한의연장과징수유예는위표와같은차이점이있으나신고납부하는세금도신고납부기한이경과한후에는다시부과고지하는세금이되므로가산세를가산한세금에대하여징수유예가가능하게된다. 다. 물납제도 ( 지방세법제 117 조 ) 1) 대상자 : 재산세납부세액의 1 천만원초과납세의무자 ㅣ 70 ㅣ

71 제 1 장지방세의총론 2) 물납대상 : 지방자치단체관할구역안에소재하는부동산 건물분재산세납부시토지로도물납가능, 토지분재산세납부시건물로물납가능 3) 방법 : 물납신청을받아지방자치단체의장이검토후물납허가 ( 관리 처분이부적당한부동산의경우불허가처리가능 ) [ 관리 처분이부적당한부동산의범위 ] 1 당해부동산에저당권이설정되어있어처분하여도실익이없는경우 2 당해부동산에임차인이거주하고있어당해부동산의명도등에어려움이있는경우 3 물납에제공된부동산이소송등다툼의소지가있는경우등 변경신청 : 불허가통지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다른부동산으로변경신청시물납허가가능 4) 신청기한및처리 신청기한 : 납부기한 10 일전까지 ( 건물분 7.21 일까지, 토지분 9.20 일까지 ) 허가처리 : 신청을받은날부터 5일이내허가여부를서면통지 ( 건물분 7.26일까지, 토지분 9.25일까지 ) 5) 납부간주와효과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물납대상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교부받은때를납기내납부한것으로간주 6) 물납부동산의평가방법 적용기준 : 과세기준일현재의시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적용 - 주택 : 개별주택가격및공동주택가격적용 - 건물 : 건축물의시가표준액 ( 단, 건물에부수되는토지를공유로하고건물을구분소유하는것으로서건물의용도 면적및구분소유하는건물의수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 이들에부수되는토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건물의종류 규모 거래 ㅣ 71 ㅣ

7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상황 위치등을참작하여매년 1회이상국세청장이토지와건물에대하여일괄하여산정 고시한가액 ) 사실상의시가가 2 이상의경우재산세과세기준일부터가장가까운날에해당하는가액 예외 : 재산세의과세기준일전 6월부터과세기준일까지의확정된가액으로다음의가액으로한다. - 당해부동산에대하여수용 공매사실이있는경우 : 그보상가액또는공매가액 - 2 이상의감정기관 ( 감정평가기관 ) 이평가한감정가액이있는경우 : 그감정가액의평균액 - 사실상의취득가액 ( 지방세법제10조제5항 ) 라. 분납제도 ( 지방세법제118조 ) 1) 대상자 : 재산세납부세액의 5백만원초과납세의무자 2) 분납신청기간 : 납부기한내 3)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45일이내 4) 분납기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이하인경우 : 5백만원초과금액 ( 납기내 : 5백만원, 분납기간 : 5백만원초과세액 )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초과한경우 : 그세액의 50% 이하금액 ( 납기내 : 50% 이상금액, 분납기간내 : 50% 이하의금액 ) 5) 절차 : 분납신청 수정고지 ( 납기내납부고지서 + 분납기간내납부할고지서 ) 6) 효과 : 가산금과중가산금의배제 ㅣ 72 ㅣ

73 제 1 장지방세의총론 3. 지방세납세보전 조세가공익채권이라는특수성때문에납세의무자를확대하여채권을최대한확보하는한편납세보전을위한것이다. 가. 지방세의우선 ( 지방세기본법제71조 ) 1) 우선의원칙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은다른법령에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공과금과기타채권에우선하여징수한다. 판례 지방세와타채권과의우선징수 과세기관이전체토지 9 필지에대하여재산세 (13 억 6 천만원 ) 를부과하고그재산세를체납함에따라전체토지에대하여부과된재산세체납을이유로납세자의채권 (PF 자금대출채권 ) 을압류한것인이상, 당해세의범위는채권이미치는토지에부과된재산세로한정되는것이아니라압류원인인전체토지에대하여부과된재산세로봄이타당하다고사료됨. ( 지방세운영과 ) 2) 직접체납처분비의우선 ( 지방세기본법제 72 조 ) 지방세체납으로체납처분을한경우의체납처분비는다른채권 ( 조세채권포함 ) 에우선한다. 3) 압류선착순으로인한지방세의우선 ( 지방세기본법제 73 조 ) 압류에관계되는징수금은교부청구된다른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또는국세에우선한다. 판례 압류선착수원칙의적용범위 1 개부동산에대하여체납처분의일환으로압류가행하여졌을때그압류에관계되는조세는국세나지방세를막론하고교부청구한다른조세보다우선하고이는선행압류조세와후행압류조세사이에도적용되지만 ( 압류선착수의원칙 ), 이러한압류선착수의원칙은공매대상부동산자체에대하여부과된조세와가산금 ( 당해세 ) 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는다. ( 대법원선고 2007 두 2197 판결, ) ㅣ 73 ㅣ

7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4) 담보가있는지방세의우선 ( 지방세기본법제74조 ) 납세담보가되어있는재산을매각하였을때의지방세는다른자치단체와국세관서가압류를선착수한경우에도이에우선한다. 5) 지방자치단체징수금중의우선순위 ( 지방세징수법제4조 ) 체납처분비, 지방세 ( 가산세를포함한본세 ), 가산금순으로한다. 지방세중징수가위임된도세는시 군세에우선하여징수한다. 나. 지방세증명서발급및제출 ( 지방세기본법제87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 1) 증명의종류가 ) 지방세징수법의규정에의한증명 납세증명서 : 납세의무자 ( 미과세된자를포함 ) 또는특별징수의무자에게법제80조, 제81조및제95조의규정에의한징수유예및체납처분등유예액과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40조의규정에의한징수유예액또는체납처분에의하여압류된재산의환가유예에관련된체납액을제외하고다른체납액이없음을증명하는것이다. 나 ) 지방세기본법에규정에의한증명 세목별과세증명 : 세목별과세 ( 납세 ) 사실에대한증명 2) 신청인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제3자가신청시위임장 ( 용도란에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위임용등명기 ) 과위임받은자의신분증빙서류를갖추어신청 ( 위임장에는납세의무자의서명, 날인또는무인 ( 拇印 ) 이있어야함 ) 3) 신청방법 : 구두, 서면 ( 전화, 방문, 우편, 민원우편, 모사전송 ) ㅣ 74 ㅣ

7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가 ) 납세증명서의발급신청시기재사항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의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성명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의영업장소와영업종목 증명서의사용목적및소요수량나 ) 세목별과세 ( 납세 ) 증명의발급신청시기재사항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의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성명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의영업장소와영업종목 4) 발급요령 가 ) 서 식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별지서식 ) 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별지서식 ) 나 ) 발급신청시 법인 개인구분없이전국어디서나발급가능 ( 시군구, 읍면동 ) 증명발급담당공무원이 WeTax(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 에서전국체납여부를확인함. 다 ) 업무흐름도 신청인 시군구 읍면동 발급기관 증명서발급신청 지방세체납여부확인 (WeTax 에서다른자치단체체납여부확인 ) 증명서발급 종전에는신청인의전 ( 前 ) 주소지에체납여부조회후증명서발급 라 ) 처 리 세목별과세증명서의발급 - 그용도가대출용또는보증용으로서전주소지에과세사실을확인해야할필요없는재산세관련증명이대부분이므로민원인이요청하는세목별과세사실만을증명 - 체납이되어있더라도발급처리하되, 비고란에 체납액 00원 을표기하고 ㅣ 75 ㅣ

7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체납이없으면 체납액없음 을표기하여발급 비과세또는감면인경우 : 비과세, 면제 라고기재함. - 과세대상이아니거나과세사실이없는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 을기재하여발급 - 과세물건지란에과세대상물건이수개인경우 ~ 외 ~ 식으로표기하여과세물건별로발급하되타내용을덧붙여적지말것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개인정보파일의보유목적외의목적으로처리정보를이용하거나다른기관에제공할수없으므로지방세증명서에관한내용은조세부과 징수에관한개인정보로납세의무자로부터위임받지아니한제3자의경우지방세납세증명서를발급거부 5) 증명서의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간단, 납세증명서의경우발급일현재당해신청인에게고지된지방세가있거나발급일부터 30일이내에법정납기의말일이도래하는지방세 ( 신고납부하거나특별징수하여납부하는지방세를제외 ) 가있는때에는그납기말일까지로한다 ( 이경우당해증명서에그사유와유효기간을명시함 ). ( 예 : 7.5 발급신청시재산세납기가 7.31이므로 7.31까지유효기간표기 ) 납세영수증으로납세완납증명을갈음할수있다. 납세증명서의발급및제출기관범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8 호 ( 제 7 호가목내지다목을제외한다 ) 에규정하는수의계약과관련하여대금을지급받는때에국세납세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될경우에는지방세법제 38 조제 1 항에의하여지방세납세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됨. ( 행자부세정 -3362, ) 지방세납세증명의효력 지방세법시행령제 19 조에서지방세완납증명서라함은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의주소지와영업장소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이발급하는날현재의그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의체납액이없음을증명하는것이기때문에완납증명서의발급사실로미루어체납사실이없다는것을추정할수있습니다만, 체납사실등반증이있으면그증명이부인될수있으므로지방세 ㅣ 76 ㅣ

77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완납증명서가발급된이후과세관청에서체납세액이있음을입증할때에는지방세완납증명서를발급받았다하더라도체납액이완납되었다고볼수없음. ( 행자부세정 가 149, ) 제 3 자의지방세과세자료신청시위임장의범위 지방세법제 69 조의규정에의하면세무공무원은납세의무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지방세관련자료를제공하지못하도록되어있으나, 납세자의위임이있는경우에는납세의무자가신청한것으로보아납세증명서발급및지방세관련자료를제공하고있음. 이경우납세의무자의위임의사확인은납세의무자의위임의사를날인한위임장과위임받은사람의신분증등확인을종합하여납세증명서발급기관인과세관청의판단에의하고있음. 다만, 지방세수납리스트등지방세과세자료를제공할경우에는위임장제출등에대한명문규정이없으므로과세관청은납세증명서발급신청시제출토록되어있는위임장에준하여납세의무자의위임여부를확인할사안이라고판단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1208, ) 6) 납세증명서의제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대금을받을때 지방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외국인이출국할때 내국인이외국으로이주하거나 1년을초과하여외국에체류할목적으로외교부장관에게거주목적의여권을신청할때 다. 관허사업제한 ( 지방세징수법제7조 ) 관허사업의제한제도는납세자가정당한사유없이지방세를체납한때에그체납자가새로경영하고자하는사업이관허사업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무관청에대하여허가등을하지아니할것을요구할수있고, 관허사업자가지방세를 3회이상체납하고그체납액이 30만원이상이면당해납세자에대한기존의허가등을정지또는취소할것을요구할수있는제도를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의취소를요구할수있는기준이되는체납액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달리정할수있다 시행지방세기본법개정 (100만원이상 30만원이상 ) ㅣ 77 ㅣ

7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1) 관허사업의범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허가 인가및등록과그갱신을받아경영하는사업으로서허가 인가등록등은관허사업의예시적표현에불과하며, 따라서신고 검열 검사 지정등이라도권리설정이나금지를해제하는성격의행정행위라면제한대상에포함된다. 허가, 면허, 등록등그용어에구애됨에없이법령에의한일반적인제한 금지를특정한경우에해제하거나권리를설정하여적법하게일정한사실행위또는법률행위를할수있게하는행정처분을거쳐서영위하는각종사업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참조 ) 권리의설정, 금지를해제하는행정처분이아닌준법률적행정행위 ( 신고, 확인, 공증등 ) 는관허사업의범위에해당되지아니한다. 따라서관허사업의명칭에불구하고관허사업이일반적인금지의해제또는권리설정적행위에해당되면관허사업에해당된다. 관허사업제한의범위 지방세법제 40 조제 1 항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지방세를체납한때에는허가 인가 면허및등록과그갱신 ( 이하 허가등 이라한다 ) 을요하는사업의주무관청에당해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에대하여그허가등을하지아니할것을요구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지방세체납액에따른관허사업제한의범위에는보조금신청행위그자체를제한할수없음. ( 행자부세정 -2459, ) 2) 관허사업제한의요건 소극적관허사업의제한 납세의무자또는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사유없이 지방세를체납할때 주무관청에관허사업을하지아니할것을요구 적극적관허사업의제한 관허사업을경영하는자가 지방세를 3 회이상, 30 만원이상체납한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주무관청에관허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의취소를요구 ㅣ 78 ㅣ

79 제 1 장지방세의총론 가 ) 정당한사유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의범위 다음에해당하는사유중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것 - 납세자의주소 거소 영업소또는사무소불명으로인하여납세고지서가공시송달되었을때 - 납세자가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 戰禍 ) 기타의재해를입었거나도난을당하여납부가곤란할때 - 납세자나그동거가족의질병으로인하여납부가곤란할때 - 납세자가그사업에심한손해를입어서납부가곤란할때 - 납세자의재산이체납처분의중지사유에해당할때 - 기타상기에준하는사유가있을때나 ) 체납횟수의계산과기간 (1) 체납횟수계산체납횟수를계산함에있어서관허사업을제한하는경우종전에는 1년단위로세목별로 3회이상체납여부를조사하여취소를요구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1년에관계없이지방세 3회이상체납하고그체납액이 30만원이상 ( 시행 ) 경우에는관허사업취소요구대상으로하는것이다. 이경우지방세체납횟수의계산에관하여는 이후최초로체납된분부터적용한다. (2) 체납횟수의계산방법 지방세에대한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계산하고 1매고지서에수개의세목이고지되는경우, 각세목별로 1회로계산하는것이아니라고지서 1매를기준으로계산 ( 예 ) 재산세납세시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병기고지한경우 1회체납 관허사업의취소대상과제한대상의구분할경우에지방세의체납횟수가 3회이상여부에따라상이하게판단된다. ( 예 ) 2001년자동차세, 2002년면허세, 2002년자동차세체납한경우 3회체납 ㅣ 79 ㅣ

8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관허사업제한대상과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행정처분을거쳐서영위하는사업이라볼수없으므로지방세법제 40 조제 1 항의관허사업제한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 ( 행자부세정 자 146, ) (3) 체납액의범위체납액의범위는본래체납자자신의납세의무에기인된지방세와제2차납세의무로기인된체납지방세를포함하여판단하는것이다. ( 예 ) A와 B가공동사업자로서관허사업을하는경우 A가자동차세, 면허세를체납하였고 B가지방소득세를 1회체납한경우관허사업취소요구대상이됨 (A : 2회체납 + B : 1회체납 3회이상체납 ) ( 예 ) 지입회사와지입차주가자동차운송사업을영위하고있는중지입차주 A, B가자동차세를각각 2회씩체납하였을경우지입회사의자동차운송사업인관허사업취소요구불가 ( 지입회사와지입차주는공동사업자가아니므로지입회사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취소요구할수없음 ) (4) 업무처리흐름도 ( 가 ) 관허사업제한업무흐름도 관허사업의제한요구시 민원인 ( 관허사업민원 ) ( 지방세체납 ) 시군구 ( 세무부서 ) 민원제출인허가기관 ( 부서 ) 제한통보관허사업제한요구 ( 지방세기본법별지제25호서식 ) 완납시관허사업제한철회요청 ( 지방세기본법별지제27호 ) 관허사업취소, 정지요구시 민원인 ( 관허사업자 ) 면허취소 정지통보 ( 지방세체납 ) 시군구 ( 세무부서 ) 인허가기관 ( 부서 ) 관허사업제한요구 ( 별지제26호서식 ) 완납시관허사업취소, 정지철회요청 ( 별지제27호 ) ㅣ 80 ㅣ

81 제 1 장지방세의총론 ( 나 ) 관허사업제한요구를받은주무관청의조치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관허사업의제한을요청받은주무관청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관허사업의요청에응하여야하며, 동요청에응하지아니한때는법령위반으로징계사유에해당된다. 정당한사유의입증책임 관할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 23 조에따라사업면허취소를요구하여당해세무관청인피고가위처분을하였을때에는피고는이와같은사업면허취소를요구할수있음을주장, 입증하면된다고할것이요, 3 회이상국세를체납함에있어정당한사유가있다는점은처분을위법하다고주장하는원고가오히려주장, 입증하여야할것이다. ( 대판 73 누 67, ) 관허사업의제한과민원처리와의관계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제 24 조에서 민원사무를다른업무에우선하여처리하여야하며, 그민원사무와관련되지아니하는공과금등의미납을이유로처리를지연시켜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나, 동법제 3 조제 1 항의규정에서그적용범위를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는그법률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지방세법제 40 조에의해지방세를체납한때는관허사업을제한할수있으며 도로부지점용허가원 을제출한데대해지방세체납을사유로관허사업제한을하였다면적법한처분에해당되는것임. ( 내무부세정 , ) 라. 납세관리인지정 ( 지방세기본법제139조 ) 1) 설정요건 납세자가납세지에주소또는거소를두지아니한때 국외로주소또는거소를이전하려는때 재산세납세의무자가재산의사용자 수익자를납세관리인으로지정 신탁재산의재산세납세의무자가위탁자를납세관리인으로지정 2) 설정및변경신고 납세자가납세관리인을설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 변경하였을경우에는지체없이변경신고 ㅣ 81 ㅣ

8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3) 설정및변경지정 재산세의납세의무자가실제사용 수익자를설정신고하지않을경우과세권자가직권으로지정 4) 효과 고지서송달 독촉등에있어서납세의무자와같이취급함 마. 지방세의상계금지 ( 지방세징수법제21조 ) 지방자치단체에의징수금과지방자치단체에대한채권으로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것은법률에따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상계할수없으며, 환급금에관한채권과지방자치단체에대한채무로서금전의납부를목적으로하는것에대하여도같이적용함. 바. 교부금전의예탁 ( 지방세기본법제143조, 지방세징수법제103조 ) 예탁할수있는경우로는체납처분금액이징수할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충당하고잔여액을반환할경우와특별징수의무자에대한징수교부금을교부하는경우등을말함. 1) 주요요건 채권자가금전의교부를받지아니하거나받을수없는경우 세무공무원의과실없이채권자를알수없는경우 금전에한함 ( 체납처분시는물품도가능하다고봄 ). 2) 방법과절차 지방회계법 제38조에따라지정된금고 교부받을대상자를지정하여금고에임치 ( 任置 ) 채권자에게공지하고예탁물수령서를교부 ㅣ 82 ㅣ

83 제 1 장지방세의총론 3) 효과 채무이행의효력발생 ( 채권소멸 ) 임의로예탁을취소하지못함. 4.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가. 지방세환급금의종류 과오납금 - 과납금 : 실제납부할징수금액이상으로납부된경우 - 오납금 : 납부의무가없는징수금을납부한경우 환급세액 : 과오납금이외의환급금 나. 지방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 ( 지방세기본법제60조 ) 충당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납세자가납부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중과오납한금액이있거나환급하여야할환급세액이있을때에는즉시그오납액, 초과납부액또는환급세액을지방세환급금으로결정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환급금으로결정한금액을납세고지에따라납부하는지방세, 체납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 신고 납부하는지방세등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충당하여야하며, 체납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우선충당하여야한다. - 납부고지에따라납부하는지방세나신고 납부하는지방세등체납된지방세외에충당할경우에는납세자가동의하여야한다. 다만, 체납된지방세에충당한후남은금액이 3만원이하이고, 6개월이경과한미환급금은납부할지방세에충당할수있다. - 체납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에충당하는경우에는그체납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과지방세환급금은체납된지방세의법정납부기한과제62조제1항각호에서정하는지방세환급금의발생일중늦은때로소급하여대등액에 ㅣ 83 ㅣ

8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관하여소멸한것으로본다. 환급 - 환급하는연도의지방세납부금에서환급한다. - 도세도시 군에서환급하되, 필요한자금은도세수납액중에서충당한다. 부족액이발생할경우도에서직접환급할수있다 ( 송금의방법으로지급 ). - 환급절차 : 환급결정통지 (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세환급금권리자 ) 및환급금지급명령서송부 (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자치단체금고 ) 지급청구 ( 지방세환급금권리자 지방자치단체금고 ) 지급 ( 지방자치단체금고 권리자 ) 및지방세환급금지급확인통지서송부 ( 지방자치단체금고 지방자치단체의장 ) 대리인으로하여금수령시는위임장제출 판례 과오납금환급존부청구권여부판단 국세기본법제 51 조제 1 항은정의, 공평의견지에서국가가납세의무자의납부세액중에서과오납부한금액및환급세액을납세의무자에게즉시반환하여야한다는부당이득법리를표현한것으로서, 위규정에의한환급금의존부나범위는오납액에있어서는법률상의원인이없는것이어서처음부터확정되어있고, 초과납부액은납부, 징수의기초가된처분의취소등으로확정되며, 환급세액에있어서는개별세법에서각각규정하고있는환급요건에따라서확정된다고할것이어서위규정에의한과세관청의결정으로인하여과오납부금액및환급세액의존부나범위가비로소확정되거나변경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고, 따라서과세관청이위규정에의한납세의무자의환급신청을거부하였다고하여도이는단순한금전채무의이행거절에해당될뿐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으로볼수없다. ( 대법원선고 85 누 883 판결, ) 다. 지방세환급가산금 ( 지방세기본법제62조 ) 이자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한국세환급가산율 ( 연 1천분의 18) 의이자로적용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또는납부후그부과의취소 경정결정으로인한환급금 : 그납부일의다음날 - 2 이상납기또는분할납부한경우 : 최종납부일의다음날. 단, 과오납금이 ㅣ 84 ㅣ

8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최종납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금액에달할때까지역으로산정하여과오납이된날의다음날 - 적법한처분에대한감면의경우 : 결정일의다음날 - 적법한처분이법령및조례의변경으로과오납이된경우 : 법률시행일의다음날 - 연세액을일시납부한경우로서지방세법제130조에의한세액의일할계산으로인하여발생한환급금에있어서는소유권이전등록일또는양도일의다음날 - 제50조에따른경정의청구에따라납부한세액또는환급한세액을경정함으로인하여환급하는경우에는그경정청구일 ( 경정청구일이지방세납부일보다이른경우에는지방세납부일 ) -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따라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을환급하거나이법제50조에따른경정청구없이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결정또는경정한자료에따라지방소득세를환급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환급금으로결정한날부터 30일이지난날 추후감면요건을구비한경우과오납환급기산일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제 42 조제 2 항에의거취 등록세의 50% 를감면받아사업을운영하다차후, 같은조례제 41 조에따라 100% 감면대상이되는투자진흥지구로지정되는경우라면, 당초같은조례제 42 조제 2 항에의거적법하게 50% 를감면받았다할것이며, 이후투자진흥지구지정이라는새로운감면요건이충족됨으로써 100% 감면대상에해당되는경우로, 사업용재산을취득한날부터 3 년이내에투자진흥지구로지정받지못한경우취 등록세를추징한다는규정에비추어, 취득일당시투자진흥지구의감면대상사업에직접사용할목적으로취득한사실이확인된경우라면당해부동산의취득일부터 3 년이내에투자진흥지구로지정된재산에한하여취 등록세가감면대상으로보아야할것으로사료되며, 환급이자기산일은그감면결정일의익일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848, ) 라. 지방세환급금에관한권리의양도 ( 지방세기본법제63조 ) 권리자가제3자에게양도하는경우는체납액이없는한양수인에게지급 - 과오납금의양도신청이있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그처리결과를 7일이내에양도인과양수인에게각각통지 ㅣ 85 ㅣ

8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마. 지방세환급금의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제 64 조 ) 납세자의지방세환급금에관한권리는이를행사할수있는때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바. 납세담보 ( 지방세기본법제65조 ~ 제70조 ) 1) 기한연장 징수유예, 수시부과를하는경우에당해지방세를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때담보제공요구가능 2) 담보의종류 금전또는토지 국채또는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장이확실하다고인정하는보증인의납세보증서 보험에든등기또는등록된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건설기계 ( 자동차는제외 ) 지방자치단체의장이확실하다고인정하는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3) 담보의평가 국채또는지방채는시가에의함 상장유가증권중매매된사실이있는것은담보제공전일의증권거래소최종거래가 미상장및상장된것중매매사실이없는것은최종매입원가법에의한평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은보험금액에의함 납세보증서는보증액에의함 토지, 주택, 주택이외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은시가표준액 공장재단또는광업재단은감정기관이나그재산의감정평가에전문직기술을보유하는자의평가액 ㅣ 86 ㅣ

87 제 1 장지방세의총론 4) 담보의제공방법 납부할지방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가액의담보물 현금또는납세보증보험증권의경우는 100분의 110 금전또는유가증권의납세담보는그공탁수령증, 등록된국채 지방채또는사채는담보제공의뜻을등록한등기필증제출 납세등록보험증권또는납세보증서는그보험증권또는보증서 납세등록보험증권의보험증권은보험기간이납세담보의필요기간에 30일이상을더한것이어야함. 아. 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 ( 지방세징수법제39조 ) 체납처분을면하기위하여고의로그재산을양도하고양수인이그점을알면서양수한경우 ( 양도인, 양수인공히고의필요 ) 에는그행위를취소요구 세무공무원이사해행위및원상회복의취소를요구하고자할때에는 민법 과 민사소송법 의규정에따라체납자또는재산양수인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여야함. 5. 포상금지급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그포상금은 3천만원을초과할수없다. - 지방세를탈루한자에대한탈루세액또는부당하게환급 감면받은세액을산정하는데중요한자료를제공한자 - 체납자의은닉재산을신고한자 - 버려지거나숨은세원을찾아내어부과하게한자 -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체납액징수에기여한자 - 제1호내지제4호에준하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의징수에특별한공적이있다고인정하는자 ㅣ 87 ㅣ

8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탈루세액, 부당하게환급 감면받은세액, 은닉재산의신고를통하여징수된금액이일정한금액미만인경우또는공무원이그직무와관련하여자료를제공하거나은닉재산을신고한경우에는포상금을지급하지아니함 지방자치단체장은지방세기본법이나그밖의법령에서정한포상금에관한규정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떠한금전이나유가물 ( 有價物 ) 도지방세의납부등세수증대에기여하였다는이유로지급할수없음 ㅣ 88 ㅣ

89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제 5 절납세자의권리보호 1. 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및교부 ( 지방세기본법제76조 ) 가. 납세자권리헌장의의미 지방세기본법에납세자의권리로규정한사항, 기타납세자의권리보호에필요한사항과지방세공무원의실천의지를담아일반국민과납세자에게알려주고, 지방세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철저히준수하도록하기위하여간결하고친밀감있는문체로작성한안내서를말함. 권리헌장그자체에서납세자의권익을제고하는법적효력이나오지않으며, 법적효력은지방세기본법에서기인함. 나. 납세자권리헌장의성격 1) 지방세입법의지도원리 납세자권리헌장의내용은지방세의입법이념이고, 지도원리에해당되어앞으로지방세입법에있어서기본방향 2) 실정법상의권리 납세자의권리를단순히선언적, 프로그램적인권리보장제도로규정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지방세법의규정에의하여보장받는권리로인정 다. 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 교부 1) 구성및내용가 ) 전문 납세자의권리와지방세담당공무원의의무 권리헌장의제정및교부목적 ㅣ 89 ㅣ

9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나 ) 본문 [ 필수적명시사항 ] 납세자의성실성추정 세무조사의사전통지, 결과통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있어서조력을받을권리, 중복조사의금지 과세정보의비밀유지 권리행사에필요한정보의제공 [ 기타포함할사항 ] 불복청구에대한신속한구제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의공정한대우 2) 형식가 ) 공시주의 : 과세권자인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납세자권리헌장내용고시나 ) 범위 납세자권리헌장의주요내용, 근거를법령에규정하고 법령에규정된범위내에서고시되어야하므로법에규정된것이외에다른내용을추가할수없으며납세자권리내용을본질적으로침해할수없다. 3) 교부시기가 ) 의무적교부 (1) 지방세범칙사건에대한조사를하는경우 세무공무원중지방자치단체의장의제청으로그근무지를관할하는지방검찰청검사장의지명을받은자는지방세체납처분면탈등범칙행위가있는경우에는그범칙사건을조사하기위하여사전에법원의수색영장을발부받은후 당해납세의무자또는그와금전또는물품거래가있다고인정되는자에게지방세범에대한범칙조사를개시하기전에납세자권리헌장을교부함. ㅣ 90 ㅣ

91 제 1 장지방세의총론 ( 가 ) 범칙사건의범위 : 지방세기본법제8장제2절 ( 제102, ~ 제109조 ) 에규정된범칙행위에관한사건 ( 나 ) 교부대상 범칙사건조사대상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및그와금전또는물품거래가있다고인정되는자 범칙혐의자, 참고인, 기타대리인등 ( 다 ) 교부방법 사전수색영장교부시 : 수색영장교부시함께직접교부 사후수색영장제출시 : 당해범칙사건조사개시전에직접교부 (2) 지방세세무조사를하는경우 세무조사개시 10일전에세무조사의사전통지를하며세무조사를개시할경우에는납세자권리헌장을교부한다. ( 가 ) 세무조사의범위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규정에의한질문 검사권에의하여조사공무원이납세의무자등을상대로질문을하거나장부 서류및기타물건을검사, 조사또는확인하는행위 세무조사는직접조사, 서면조사, 일반조사, 특별조사등종류를불문한다. ( 나 ) 교부방법 [ 직접조사시 ] 세무조사책임자가세무조사권한을증명하는증표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제99호서식 : 증명서 ) 를관계인에게제시할때납세자권리헌장을교부 세무조사책임자가없는경우에는그직무를대리하는세무공무원이대행 [ 서면조사시 ] 납세의무자또는관계인이서면자료를제출할때에납세자권리헌장 ㅣ 91 ㅣ

9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을교부 우편으로서면자료를제출하는경우에는등기우편으로납세자권리헌장을송부. 납세자권리헌장미교부시과세처분에미치는효력에대한현행지방세법상규정은없으나형사범에대한체포구금시미란다원칙이적용되고있으므로형사범혐의자의경우반드시교부하여야함. 나 ) 임의적교부 ( 예시 ) (1) 재산세등부과고지시지방세법및납세자권리헌장에규정된납세자의제반권리가철저히보호될수있도록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널리안내 홍보하기위하여재산세등다수의주민과관련된지방세의부과 고지시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2) 납세관리인지정시납세자가주소 거소를두지아니하고납세관리인을정하여신고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산이나사업의관리인을납세관리인으로지정하고통지 ( 지방세법시행규칙제98호서식 :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 한때에납세자권리헌장을함께교부 국세의경우사업자등록증교부시에납세자권리헌장을교부 (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2 항제2호 ) 라. 조세전문가의조력을받을권리 1) 시기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받은경우 세무조사를받은경우 2) 조세전문가의범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및경영지도사로등록된자로서 대리인의권한이있음을서면 ( 위임장등 ) 으로증명하는자 국세의경우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한함 ㅣ 92 ㅣ

93 제 1 장지방세의총론 3) 조력의범위 - 보조행위 조사시대리인으로조사에 입회 하거나 의견을진술 납세자를배제한채세무대리인이세무조사등을포괄적으로대신받는것까지허용하는것은아님 납세자의진술이없이조세전문가의의견진술에만의존할수없음 세무조사공무원은세무대리인이허위의진술을하는등조사를방해하거나납세자가직접진술할필요가있는사항에대하여는납세자가직접의견진술할것을요구 ( 조세전문가의조력을받을권리배제 ) 마. 납세자의성실성추정 1) 원칙 모든납세자는성실성을배제할만한사유가없는한성실한것으로추정 2) 성실성추정배제사유 납세자가지방세법이정하는신고등의납세협력의무불이행시 - 장부기장 보관의무, 각종신고서류제출의무, 개업 폐업시신고의무등 납세자에대한구체적인탈세제보가있는경우 신고납부, 제조담배의제조 수입등에관한장부의기록및보관등납세의무불이행시 신고내용에탈루나오류를인정할만한명백한자료가있는경우 납세자의신고내용이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기준과비교하여불성실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성실성추정범위 납세자의납세협력의무의성실한이행 납세자가제출한각종서류의진실성추정 4) 효과 성실성이추정되더라도납세자에대한세무조사는실시가능 ㅣ 93 ㅣ

9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바. 세무조사의사전통지등 1) 사전통지가 ) 시기 세무조사개시 10일전까지직접교부및등기우편송달 범칙사건조사시또는사전통지의경우증거멸실등으로조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전통지를생략 사전통지를생략할경우에는증거인멸등의우려에대한판단근거를남겨두어야함나 ) 상대방 : 납세자또는납세관리인다 ) 방법 : 서면 세무조사통지서 ( 지방세기본법별지제39호서식 ) 라 ) 통지내용 납세자 ( 납세관리인 ) 의성명, 상호, 주소 ( 거소 ) 조사대상세목및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공무원의인적사항 2) 세무조사의연기신청가 ) 연기사유 천재 지변 화재, 기타재해로사업상심한어려움이있는경우 납세자또는납세관리인의질병 장기출장등으로세무조사에응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권한있는기관에장부 증빙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경우 상기에준하는사유나 ) 방법 : 서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 ( 지방세기본법별지제40호서식 ) < 신청서기재사항 > 신청인의성명, 상호, 주소 ( 거소 ) 당초조사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ㅣ 94 ㅣ

9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다 ) 처리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천재 지변등기타연기사유가있어조사를받기가곤란한경우로서납세자의조사연기신청이있을경우조사연기를허용하되 연기신청에대한결정내용은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지방세기본법별지제41호서식 ) 3) 세무조사의결과통지 가 ) 시 기 : 범칙사건조사및세무조사를마친후빠른시일내 ( 가급적 1주일이내 ) 직접교부또는등기우편송달 나 ) 방법 : 서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 지방세기본법별지제47호서식 ) 다 ) 서면통지를생략할수있는경우 범칙사건의조사 사전에알릴경우증거인멸등으로세무조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 사. 납세자보호관운영 ( 지방세기본법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납세자보호관을배치하여납세관련고충민원의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준수및이행여부심사, 지방세관련제도개선에관한의견표명등납세자의권익보호를위한업무를전담하여수행하게할수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지방세기본법제 88 조 ) 가. 내 용 납세자에게고지서가발부된후에세법에규정된절차에따라이의신청, 심사청구및행정소송을통한사후적구제를받을경우시간적 경제적손실이크 ㅣ 95 ㅣ

9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므로고지서가발부되기전에시정할수있는기회를부여함으로써실질적권리를보호받을수있는사전적구제제도의일종 국세의경우고지전심사제 과세적부심사제도로전환시행 ( ) 나. 청구대상및적격자 1) 청구대상 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또는감면의신청을반려하는통지 농지등급결정또는수정사항에대한개별통지에대하여는별도의심사청구절차를거치게되며, 과세적부심사대상이아님 2) 청구적격자 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및비과세 감면신청에대한반려통지를받은 개인또는법인 - 과세처분이전과세예고등통지된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가청구적격자에해당되는것이며, 과세처분이후에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격자에서제외 ( 심사제외결정대상 ) 대리인을통하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리인은본인을대리하여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능 대리인의범위 : 국세기본법제59조에의하여대리인으로선임한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납세자가지방세법제109조의규정에의하여세무조사의조력을받을수있는전문가와는일치하지아니함 다. 청구기한및처리기한 1) 청구기한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각호의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청구 서류의송달에관한입증책임은납세자가아니라과세권자에게있음 ( 대판 96누3562, ㅣ 96 ㅣ

97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참조 ) 기산일 : 세무조사결과에대한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감면신청반려통지를받은날 방법 : 서면신청 ( 지방세기본법별지제50호서식 ) 청구기관 - 시 도세 : 시 도지사 - 시 군 구세 : 시장 군수 구청장 -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2) 처리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접수한날부터 30일이내처리 위원회의결정이있는경우 30일의범위내에서 1회연장가능 라. 심사방법 1) 지방세심의위원회구성 구 성 : 위원장 1 인을포함 25 명이내의위원 위원장 : 위원회의위원중호선으로선출 위 원 : 지방세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지방세에전문지식이있는자 ( 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등 )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명또는위촉 2) 위원회운영 회의운영 : 도에두는위원회는 11명 ( 위원장, 부위원장, 도지사가회의때마다지정하는 9명 ), 시군에는두는위원회는 7명 ( 위원장, 부위원장, 시장 군수가회의마다지정하는 7명 ) 회의소집 : 위원장이도지사또는시장 군수의요청에따라소집하고, 위원장이회의를주재한다 ㅣ 97 ㅣ

9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자료제출요구 :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또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의견을듣거나증명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심사결정방법 심의 : 과반수의위원참석과과반수찬성으로결정 결정내용 - 채택 결정 : 청구에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때 - 불채택 결정 : 청구에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때 - 심사제외 결정 : 청구기간을경과하여청구한경우등기타심사를하지아니한다는결정을한때 결과통지 : 서면통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지방세기본법별지제51호서식 )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추후과세처분에대한불복절차를통하여구제받을수있음 과세처분이후에는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절차로구제 마. 기대효과 과세전적부심사가청구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에서는과세할수있는요건이구비된경우라도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있기전까지는과세를유보함으로써납세자에게기한의이익부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신청된후그처리기간내에지방세부과제척기간이경과되면과세전적부심사제외결정을하거나심사를중단한후우선과세처분을하고사후불복절차를거치도록함. 3. 수정신고납부제도 ( 지방세기본법제 49 조 ) 가. 의 의 지방세를신고 납부한후의사정변경으로당초신고내용에대한변경이불가피한 ㅣ 98 ㅣ

99 제 1 장지방세의총론 경우납세자스스로수정할수있는기회를부여함으로써신고납부로인한불이익을배제하고자진신고납세풍토의정착을유도하기위하여당초신고내용에대한수정이가능하도록하려는납세자편의제도 나. 적용범위 1) 대상세목 : 지방세중신고 납부하는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등 부과고지하는세목은수정신고대상에서제외되며, 부과고지후이의신청등불복청구절차를통하여구제 2) 적격자 : 신고납부기한내에지방세를신고 납부한자 ( 특별징수의무자포함 ) 상속하는경우상속인, 법인합병시존속법인, 포괄승계시포괄양수인도수정신고납부가능 수정신고는당초신고납부기한내에신고 납부한세액이사정변경으로변경됨에따라이를수정하는것이므로당초신고납부기한내에신고납부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 수정신고기한내에는수정신고납부에대하여다시재수정신고납부도가능 다. 사 유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보다적을때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환급세액이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환급세액을초과할때 그밖에특별징수의무자의정산과정에서누락등이발생하여그과세표준및세액이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등보다적을때 라. 방법및절차 수정신고납부를하고자하는자는당초에신고납부한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ㅣ 99 ㅣ

10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지방세기본법별지제13호서식 ) 를수정신고의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와함께제출 수정신고한자는수정신고와동시에납부 4. 경정등의청구제도 ( 지방세기본법제 50 조 ) 가. 의 의 법정신고기한까지신고서를제출하였으나과세표준액의과다신고등으로경정사유가발생한경우수정이가능하도록하는납세자편의제도 나. 적용범위 1) 대상세목 : 지방세중신고납부하는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등 2) 적격자 : 신고납부기한내에지방세를신고납부한자 ( 특별징수의무자포함 ) 상속하는경우상속인, 법인합병시존속법인, 포괄승계시포괄양수인도경정청구가능 경정청구는당초신고납부기한내에신고납부한세액이사정변경으로변경됨에따라이를수정하는것이므로당초신고납부기한내에신고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외 다. 사 유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및세액이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과세표준및세액보다많을때 과세표준신고서에기재된환급세액이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환급세액보다적을때 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자또는지방세의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을받은자는다음의경우그사유가발생한것을안날부터 2개 ㅣ 100 ㅣ

101 제 1 장지방세의총론 월이내에결정또는경정을청구할수있다. -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에서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이그에관한소송에대한판결 ( 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화해나그밖의행위를포함한다 ) 에따라다른것으로확정되었을때 - 조세조약에따른상호합의가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의내용과다르게이루어졌을때 -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 ( 更定 ) 을할때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의효력과관계되는관청의허가나그밖의처분이취소된경우 -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을할때과세표준및세액의계산근거가된거래또는행위등의효력과관계되는계약이해제권의행사에의하여해제되거나해당계약의성립후발생한부득이한사유로해제되거나취소된경우 - 최초의신고 결정또는경정을할때장부및증명서류의압수,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과세표준및세액을계산할수없었으나그후해당사유가소멸한경우 라. 방법및절차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3년 ( 지방세법에따른결정 경정이있는경우에는 90 일 ) 이내 결정또는경정의청구를하려는자는다음의사항을적은결정또는경정청구서 ( 지방세기본법별지제14호서식 ) 를제출 ( 지방세정보통신망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청구인의성명과주소또는영업소및청구이유 - 결정또는경정전의과세표준및세액 - 결정또는경정후의과세표준및세액 ㅣ 101 ㅣ

10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5. 기한후신고제도 ( 지방세기본법제 51 조 ) 가. 의 의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지방세를결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납기후의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할수있게하는납세자편의제도 나. 적용범위 1) 대상세목 : 지방세중신고납부하는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등 2) 적격자 : 신고납부기한내에지방세를신고납부하지않은자 상속하는경우상속인, 법인합병시존속법인, 포괄승계시포괄양수인도기한후신고및납부가능 기한후신고는당초신고납부기한내에신고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만적용 다. 기한후신고의사유 : 특별한사유없이허용 라. 기한후신고의방법및절차 기한후신고서를제출한자가납부하여야할세액이있는경우에는기한후신고서의제출과동시에그세액을납부 기한후신고서를제출한경우 ( 납부할세액이있는경우에는그세액을납부한경우만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세법 에따라신고일부터 3개월이내에그지방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하여야한다. 다만, 그과세표준과세액을조사할때조사등에장기간이걸리는등부득이한사유로신고일부터 3개월이내에결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ㅣ 102 ㅣ

103 제 1 장지방세의총론 6. 가산세의부과및감면 ( 지방세기본법제 52 조, 제 57 조 ) 가. 의 의 지방세기본법등에따른신고의무나납부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가산세를부과하거나성실히이행했을때가산세를감면하여성실납세풍토를조성하기위한제도 나. 가산세의부과 1) 요건 지방세기본법또는지방세법등에따른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았거나신고한세액이산출세액보다적을경우 지방세기본법또는지방세법등에따른지방세를납부하지않았거나산출세액보다적게납부하였을경우 2) 세율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로구분 가산세제도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무신고가산세와과소신고가산세로개편되고, 부정한행위로인한무신고또는과소신고에대하여는그세율이 100분의 40으로상향되는등그개편내용은아래와같다. ㅣ 103 ㅣ

10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구 납세의무자 분 일반공통 < 기본법 > 세목 지방세법 < 지방세가산세체계개편내용 > 현행개정종류가산세율종류가산세율과소일반과소신고 10% 10% 또는신고부정과소신고 40% 신고불성실 20% 일반무신고 20% 무신고부정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같음 1일 0.03% 장부기록 비치의무위반가산세 ( 신설 ) 취득세 % 미등기전매 80% 80% 레저세 의무위반 10% 10%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특별징수의무자 < 기본법 > 의무위반 Ⅰ ( 기장의무불이행등 ) 의무위반 Ⅱ ( 면제담배타용도사용등 ) 10% 현행과같음 10% 30% 30% 신고불성실 10% 폐지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같음 신고납부또는납부불성실 10% 납부불성실 ( 기본 ) 5% 납부불성실 ( 추가 ) 1일 0.03% 다. 가산세의감면 1) 요건 : 법정신고기한이경과한후수정신고나기한후신고를하는경우 수정신고로인하여추가로납부하여야할세액을그수정신고와동시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기한후신고시납부하여야할세액을그기한후신고와동시에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가산세액을감면하지아니함. 2) 세율 100분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1개월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1조에따라기한후신고를한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만해당 ) ㅣ 104 ㅣ

105 제 1 장지방세의총론 -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따른과세전적부심사결정 통지기간이내에그결과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 ( 결정 통지가지연됨으로써해당기간에부과되는납부불성실가산세만해당 ) 100분의 1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지난후 2년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49조에따라수정신고를한경우 ( 과소신고에따른신고불성실가산세만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한과세표준과세액에관하여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제출한경우는제외한다 ) 법정신고기한 1년이내는 100분의 20, 6개월이내는 100분의 50 3) 절차 감면등을받으려는가산세와종류, 부과세목및연도, 해당의무를이행할수없었던사유등을기재한신청서 ( 별지제15호서식 ) 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 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산세감면등을결정하였을경우지체없이해당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그승인여부는신청일부터 5일이내통지 ㅣ 105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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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 2 장 지방세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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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1 절취득세 1. 취득의개념가. 취득의의의 지방세법에서는취득이라함은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대한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매립, 간척에의한토지의조성등과그밖에이와유사한취득으로서원시취득, 승계취득또는유상 무상의모든취득을말함 ( 지방세법제6조제1호 ). 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등 무상승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신축, 증축 선박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출원 민법상시효취득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건설기계, 선박 종류변경 과점주주의주식취득 ㅣ 109 ㅣ

11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화해권고에따른취득의판단 화해권고결정은법원이소송중인사건에대하여직권으로화해내용을정하여그대로화해할것을권고하는결정을하는것으로서이에대해소정의기간내에이의신청이없으면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으나 ( 민사소송법제 220 조, 제 231 조 ), 이는사법상의권리관계에관하여다툼이있는당사자가법원에서서로그주장을양보하여분쟁을종료시키는행위즉당사자간의양보에의한분쟁해결이라는성격을갖고있으므로국가기관인법원이법률에의해실체적진실을찾아내는판결과는현저한차이가있는점등을볼때화해권고결정내용자체가진정한사실관계에부합된다고인정할수는없는것임. 따라서질의와같이매수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후당초매도자와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는화해권고결정을받았다하더라도이를근거로매수자가납부했던취득세를환급할수는없다고판단되며, 이에해당되는지의여부는과세권자가사실관계등을면밀히파악하여결정할사안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5283, ) 합의해제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시취득여부 취득세는재화의이전이라는사실을포착하여거기에담세력을부여하는신고납세방식의유통세로서취득자가실질적으로완전한내용의소유권을취득하는가의여부와관계없이소유권이전형식을포함한사실상의취득행위자체를과세객체로하며 ( 대법원 누 10627), 신고납세방식의특성상원칙적으로납세의무자가스스로과세표준과세액을정하여신고하는행위에의해납세의무가구체적으로확정되는바, 소유권이전등기 ( ) 후합의해제로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 ( ) 되었다하더라도기신고납부한취득세등은환급되지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 107 조제 1 항에서재산세납세의무자를과세기준일현재 (6.1) 당해재산의사실상소유자로규정하고있는바,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 ) 가공부상확인되고있으므로비록합의해제로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 ( ) 되었다하더라도과세기준일현재 ( ) 공부상소유자로등재되어있는이상다른사람을재산세납세의무자로볼여지가없다고사료됩니다.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3773, ) 계약해제시매도자의취득세납세의무성립여부검토 소유권이전등기의원인이었던계약을소급적으로실효시키는합의해제약정에기초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는원상회복조치의결과로그소유권을취득한것은 지방세법 제 6 조제 1 호의취득세과세대상이되는부동산취득에해당하지않으며 ( 대법원 93 누 11319, , 조심 2014 지 930, 등 ), 합의해제가계약의소급적소멸을목적으로했다면그합의해제로인하여매수인앞으로이전되었던부동산의소유권이당연히매도인에게복귀되는것이므로매도인이원상회복의방법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했다고하더라도부동산취득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85 누 1008, ) 는등의판시내용을감안할때, 이는이미자기앞으로소유권을표상하는등기가되어있었던자가원인무효등기의외관을제거하고소유권을원상회복하는것으로취득세과세대상부동산을취득한것으로볼수없다고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2043, ) P 계약해제등으로인해당초매도자의명의로소유권을다시원상회복할경우 (A B A) 에 B는타인에의한사기 강박등원인무효가아닌이상취득시성립한납세의무는유효하다고할것이며, A명의로다시회복되는등기에대해서는취득세납세의무가 ㅣ 110 ㅣ

11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없다고할것임. 사실상취득으로볼수있는지여부 ( 잔금의범위 ) 본계약은연부형식의계약으로총매매대금중 85.1% 에해당하는금액을계약일에납입하고선납할인의형식으로할부이자인 10.2% 를차감받는과정에서 45,156,000,000 원이남게되었고, 동금액은사회통념상무시하여도좋을정도의미미한금액이라고판단하기는어렵다는점에서사회통념상대금의거의전부가지급되어사실상의취득이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므로, 연부취득중인과세물건을마지막연부금지급일전에계약을해제한때에는이미납부한취득세는환급하여야하는바 ( 지방세기본통칙 7-5 제 4 호참조 ), 이건의경우에도연부취득중마지막잔금을지급하기전에계약해지청구권에의해매매계약이해지된것으로볼수있으므로기납부한취득세는환급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2788, ) P 잔금이란사회통념상대금의거의전부가지급되었다고볼만한정도의대금지급이이행되었음을뜻하며, 단순히잔금의비율뿐만아니라, 잔금의크기, 잔금이남게된경위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 2. 과세대상 본래적의미의과세대상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및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의취득 의제 ( 擬制 ) 하는과세대상 개수 :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0 호의규정에의한대수선과건축물중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및잔교, 기계식주차장, 방송중계탑, 자동세차시설을수선하거나건축물에부수되는시설물중부수시설물의 1 종이상을설치하거나수선하는것을말함 ( 법인세법상자본적지출개념배제 ) 선박, 차량및건설기계의종류변경 토지의지목변경 과점주주의주식또는지분에대한당해법인부동산등 가.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1) 토지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구지적법 ) 에따라지적공부의 ㅣ 111 ㅣ

11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등록대상이되는토지 (28개지목 ) 및사실상의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유원지,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부터토지의범위에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추가 2) 건축물 : 건물 + 시설물 + 부수시설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건축물 ( 이와유사한형태의건축물을포함 ) 과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 이에부수되는시설을포함 ) 건물 : 지붕 + 벽또는기둥 시설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등 -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 (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과유사한오락시설로서옥내또는옥상에설치하여사용하는것을포함함 ), 골프연습장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골프연습장업으로신고된 20타석이상의골프연습장에한함 ) -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등의옥외저장시설 ( 다른시설과유기적인관련을가지고일시적으로저장기능을하는시설을포함함 ) - 도크시설및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도관시설 ( 연결시설을포함함 )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급 배수시설 : 송수관 ( 연결시설을포함함 ), 급 배수시설,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전압 20만볼트미만을송전하는것과주민들의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이전 설치하는것을제외함 ) - 기타시설 : 잔교 ( 이와유사한시설을포함 ), 기계식또는철골조립식주차 ㅣ 112 ㅣ

11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장, 차량이나기계장비를자동으로세차하는시설, 방송중계탑 ( 방송법제54 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필요로하는대외방송과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제외함 ),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시설물 : 열거주의채택 ( 승강기등 9종 ) 단, 건축물에부착, 부합된것 - 승강기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 - 20Kw 이상의발전시설 - 난방용보일러, 목욕탕용온수및열공급시설 - 7,560kcal급이상의에어컨 ( 중앙조절방식에한함 ) - 부착된금고 - 교환시설 - 구내의변전 배전시설 - 건물의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등의자동관리를위하여설치하는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 Intelligent Building System. : IBS) 건물의냉 난방, 급 배수, 방화방법등의자동관리를위하여설치하는시설 : OA, BA, 시설등 취득시기 : 건물에부속또는부착설치시 시설물의경우독립적인과세대상이될수없고개수가수반되어취득하는경우에만과세대상에포함됨. < 건축법시행령 21 3 호규정의개축 > 기존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 (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중 3 이상이포함되는경우 ) 를철거하고, 그대지안에종전과동일한규모의범위안에서건축물을다시축조하는것을말함. < 건축법시행령 3 의 2 규정의대수선의범위 > 1 내력벽의벽면적을 30 m2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 2 기둥을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 3 보를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 4 지붕틀을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 5 방화벽또는방화구획을위한바닥또는벽을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 ㅣ 113 ㅣ

11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6 주계단 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을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 7 미관지구안에서건축물의외부형태또는담장을변경 8 다가구주택및다세대주택의가구및세대간주요구조부인경계벽의수선또는변경 ( 개정 ) 9 건축물외벽에사용하는마감재료를증설또는해체하거나벽면적을 30 m2이상수선또는변경 ( 개정 ) 감면대상 1주택수산정 ( 지특법제40조의 2) 하나의주택에대한지분을보유하거나취득할경우, 각각의지분을 1주택으로간주하여주택수를산정하며, 하나의주택에대한지분을보유하거나취득할경우, 각각의지분을 1주택으로간주하여주택수를산정 ( 감사원심사결정 , ) 잔금지급및전매이후원시취득이도래한경우취득세납세의무성립여부 아파트를분양받은자가원시취득일전에잔금지급및분양권을전매한경우, 사용승인등의사유로원시취득이이루어지기전에는잔금지급의대상은아파트가아닌분양권에해당하는점, 지방세법 제 7 조제 1 항에서취득세의과세대상을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등을취득한자로열거하여한정하고있는바, 분양권은취득세과세대상이아니라는점등을감안할때, 사실상취득이성립되지아니한다고판단되나, 이에해당하는지는과세권자가최초분양자및승계자의소유권이전등기사항, 주택건설사업자의원시취득시기, 기타계약관계등을면밀히검토하여판단할사항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2359, ) P 아파트를분양받은자가분양대금을모두치렀다고할지라도분양회사의원시취득일전에전매한경우라면, 본대금은분양권에대한납입금이며분양권은취득세과세대상이되지아니하므로납세의무가없음. 부유식수상구조물형부선의선박해당여부검토 취득세의과세대상인선박에해당하기위하여자력으로항행할것까지요구되지는않는것 ( 대법원 2014 두 3945, ) 이므로부선도이에포함되나, 부선중항구적으로고정되어항행용으로사용할수없는것은선박으로볼수없다고할것임 ( 조심 2012 지 423, ). 따라서해당유선장이강물속콘크리트구조물과는쇠사슬등으로연결및고정되어있어자력항행능력이없으며, 토지에정착되어있어구조상해체를하지않고서는이동이불가능하여항구적으로항행용으로사용할수없는경우라면, 지방세법상취득세과세대상건축물에해당된다고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2144, ) ㅣ 114 ㅣ

11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P 항구적으로고정되어항행용으로사용할수없는경우라면, 건축법상건축물에해당되어건축물에대한취득세과세대상임. 방송회사의건축물신축에따른취득가격 舊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및제 4 호등에따르면, 건축물 이란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 ( 高架 ) 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을말하며, 건축설비 란건축물에설치하는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 ( 配水 ) 배수 ( 排水 ) 환기 난방 소화 배연및오물처리의설비등을말하는것으로서, 이와같은건축설비는건축물과일체를이루면서그효용과가치를유지 증가시키므로그설치비용은건축물의취득가격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임. 아울러舊 민법 제 100 조제 2 항및제 256 조에따르면, 종물은주물의처분에따르고부동산의소유자는그부동산에부합한물건의소유권을취득하는것인바, 건축물에연결되거나부착하는방법으로설치되어그경제적효용과사용가치등을증가시킨다면종물또는부합물로서건축물의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시켜야할것임. 본건쟁점시설은방송회사에서건축물을신축하면서설치한경우로서각개별시설의설치비용이건축물의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지의여부를살펴보면, 일반적으로조명시설은건축물과일체를이루면서그효용과가치를유지 증가시키는것이고특히본건건축물이방송프로그램제작등에활용되는점을감안했을때본건쟁점시설중방송조명시설의설치비용은건축물의취득가격에포함시키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됨. 한편, 미술장식품의경우천장과벽면등에고정 부착되어있더라도이전전시가용이하고독립적인가치가있어별도의거래대상이될수있다면건축물의취득가격에포함시키기는어려울것이나, 본건쟁점시설중와이어월미술작품은본건건축물구조에적합하게설치되어이전전시가사실상불가능하고설사이전전시되더라도미술품으로서의가치가상당부분감소될것으로예상되며, 벽면부착미술작품의경우에도벽체일체에고정되어있어이전전시가용이하지않을것으로보이는바, 본건쟁점시설중미술작품들은건축물과일체를이루면서그효용및가치를증가시키는것으로보아그설치비용은건축물의취득가격에포함시키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됨. 아울러, 본건건축물이방송프로그램제작등을위해사용되는점을감안했을때본건쟁점시설중위성수신안테나는건축물의경제적효용과가치를증가시키는종물또는부합물로보는것이합리적일것이므로그설치비용도건축물의취득가격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안행부지방세운영과 -792, ) 나. 차 량 원동기를장치한모든차량 ( 배기량 50cc미만이륜자동차제외 ) 과피견인차및궤도나삭도에의하여승객또는화물을반송하는모든기구를말함. 따라서 원동기를장치한차량 이라함은원동기에의하여육상 ( 궤도와삭도를사용하 ㅣ 115 ㅣ

11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는것을제외함 ) 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된용구를말함. 다.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및광업용으로사용되는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규정한건설기계및이와유사한기계장비중지방세법시행규칙 [ 별표 1] 에규정된것을말함. 색도선별기가취득세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골재가 골재채취법 제 2 조제 1 항 (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그밖의지상 지하등자연상태에부존하는쇄석용암석, 모래, 자갈로서콘크리트및아스팔트콘크리트의재료또는그밖에건설공사의기초재료로쓰이는것 ) 에따른것만이해당하는지에대해서살펴보면, 기계장비의범위에광업용을포함하고있으며, 광업법 제 3 조제 2 호에서 " 광업 " 이란광물의탐사 ( 探査 ) 및채굴과이에따르는선광 ( 選鑛 ) 제련또는그밖의사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크기뿐만아니라색도의선별작업도일련의광업의범위에포함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인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1 에서선별기는골재선별장치를가진것으로원동기가장치된모든것을규정하고있을뿐, 골재선별기에대해 골재채취법 규정에의한골재만을한정하고있지않은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취득세과세대상이되는선별기에는광업용으로사용하는색도를분류하는선별기도포함된다고보아야할것으로판단됨.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2041, ) P 광산에서석회석을채굴하여색도별로분류하여이를공장에서가공한후국내외고객에원부재료로제조판매하는회사로서석회석원석을쇄석하지않고원석그대로색도에따라선별하는광학선별기는취득세과세대상선별기에포함됨. 라. 선박, 항공기 선박 : 기선 범선 부선 ( 艀船 ) 및그밖에명칭여하에관계없이모든배를말함.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종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및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를말함. 선박제조 ( 도장건조열풍작업등 ) 에필요한도시가스공급을위해공장부지내에매설한가스관이취득세과세대상에해당되는지의여부 선박제조 ( 도장건조열풍작업등 ) 에필요한도시가스공급을위해공장부지내에매설한가스관은 내관 에해당되어취득세과세대상으로판단됨. ( 지방세운영과-2675, ) ㅣ 116 ㅣ

11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마. 입 목 지상의과수, 임목과죽목을말함. - 벌채하여원목을생산하기위한입목의취득은과세제외됨. 바. 어업권, 광업권 광업권 : 광업법의규정에의한광업권을말함. 어업권 :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어업권을말함. 사. 회원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회원제골프장의회원으로서골프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말함.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규정에의한콘도미니엄과이와유사한휴양시설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말함. 이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따라휴양 피서 위락 관광등의용도로사용되는것으로서회원제로운영하는시설을말함. 콘도미니엄의범위에휴양콘도미니엄업및호텔업이포함됨에따라호텔업의경우라도회원제로운영되는경우에는회원권에대하여과세대상으로포함하기위함.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있어서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의권리를말함.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승마장의회원으로서승마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말함.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회원제요트장의회원으로서요트장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말함. 분양하는호텔회원권에호텔부대시설을이용할수있는회원제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포함되어있으면취득세가과세되는것임 관광진흥법 에따른호텔업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종합체육시설업으로운영되는시설물을이용할수있는회원권을취득하는것이므로, 甲법인이분양하는호텔회원권에호텔부대시설 ㅣ 117 ㅣ

11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을이용할수있는회원제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포함되어있으면호텔회원권과함께취득세를과세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나이에해당하는지는과세권자가실질계약내용, 증빙자료등을확인하여판단할사항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941, ) 회원제골프장에서발행한선불카드를취득세과세대상인골프회원권으로볼수있는지의여부 골프회원권소관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일정금액을선불로납부하도록하면서주요혜택으로일정횟수의부킹을보장하고이러한주중 주말부킹을보장하는것이해당시설을이용하는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이용 또는 유리한조건 으로이용할수있는혜택에해당하면, 비록명목상선불카드라하더라도그내용에있어서는회원권과유사하다고볼수있고이러한유사 편법으로회원을모집한것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7 조의회원모집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회원을모집한경우에해당하여같은법제 30 조의시정명령대상이될수있음. ( 체육진흥과 -2874, 참조 ) 귀질의대상선불카드의소유회원은비회원과비교해그린피가 3 분의 1 이상저렴하고부킹횟수등이보장되며지정숙박시설이용료가할인되는점, 선불카드는타인에게양도할수있어재산권의성격을갖고있는점, 선불카드발행이유사 편법의회원모집에해당됨은소관부처의유권해석등을감안했을때, 귀도가질의한선불카드는사실상취득세과세대상인골프회원권에해당된다고판단됨 ( 지방세운영과 -2522, ) 도크에서만든선박의의장작업을위한안벽으로사용되어선박의건조공정의일부로서기능을하는생산설비는취득세과세대상이아닌것임 지방세법시행령제 80 조제 1 항에따라고시된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는잔교에대하여선창이나부두에서선박을접근시켜화물이나승객이오르내리기편리하도록물위에설치한구조물또는절벽과절벽사이의계곡을가로질러놓은구조물이라고하면서, 그종류로서일반잔교 ( 승객용, 화물용 ) 와특수잔교 ( 송유관및석탄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 ) 라고정의하고있고, 관계법령 ( 항만법및국토해양실무 ) 에서는항만시설중안벽과잔교를구분 ( 항만법제 2 조 ) 하고있고, 잔교 ( 棧橋 ) 는해안선이접한육지에서직각또는일정한각도로돌출한부두또는선박의접 이안이용이하도록바다위에말뚝을박고그위에콘크리트나철판등으로상부시설을설치한교량모양의접안시설, 안벽 ( 岸壁 ) 은선박이안전하게접안하여화물및여객을처리할수있도록설치한부두의바다방향에수직으로쌓은벽이라고정의하고있어이를종합하여볼때, 일반부두의구조형식이잔교식안벽으로축조되어의장안벽 ( 艤裝岸壁 ) 용으로사용되고있는경우, 항만법에의한부두시설인안벽 ( 岸壁 ) 은부두에서선박을연결하는교량으로서승객의승 하선및화물의하역이편리하도록물위에설치한구조물로보기어렵고, 또한도크에서만든선박의의장작업 ( 선박기기설치등마무리공사 ) 을위한안벽으로사용되어선박의건조공정의일부로서기능을하는생산설비라면지방세법시행령제 75 조의 2 제 7 호에따른취득세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되오나, 이에해당하는지는과세권자가시설물의구조및형태, 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사항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525, ) ㅣ 118 ㅣ

11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전력을생산 판매하기위하여전기사업자가옥외주차장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한경우취득세과세대상이아닌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제 76 조각호에서열거하고있는시설물은건축물에부속되어부합물이나종물등으로서그건축물자체의경제적효용을증가시키는설비등을의미하고, 그중제 2 호에열거된 20KW 이상의발전시설 은일반조명, 보일러가동, 급 배수등주로건물의유지관리에사용할목적으로설치한시설을말하며, 공장등에서주로생산시설의가동을위하여설치한발전시설은제외되는것임. 전기사업법에의한전기사업자가한국전력공사와전력수급계약에의해판매목적으로전력을생산 공급하기위하여태양광발전시설을옥외토지상에설치한경우, 동발전시설이건축물에부수되어효용가치를증가시키는시설물이아닌전기생산을위한발전사업용으로공여되는생산시설이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 76 조제 2 호에따른취득세과세대상으로볼수없다고판단되나, 이에해당하는지는과세권자가구조, 형태, 용도, 기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실판단할사항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4095, ) 저유조에대한과세범위 저유조는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 2. 옥외저장시설, 나. 저유조에서유류 ( 휘발유, 경유등 ), LPG, LNG 등을저장하였다가공급할수있는시설물로서, 다른시설과유기적인관련을가지고일시적으로저장기능을하는시설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지하암거인저장시설의암벽은탱크의칸막이역할을수행하고있고수벽터널은지하수가공급되어외부와의수압유지, 누수방지등외벽철판역할을담당하고있는기능적특성을고려해볼때, 지하암거내의개소별시설만으로는독립적으로저장기능을수행할수없다할것이고공구별로설치된수벽터널이있어야만가능할것임. 따라서지하암거에대한시가표준액기준가액산정기준은저장기능을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최소단위인공구별용량 ( 귀문의경우병설 ) 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세정 -1366, ) 대수선공사와취득세과세대상판단 건물의화장실환경개선공사로인한화장실내타일, 칸막이, 천정텍스등의교체와건물내기존급 배수관교체공사가 건축법 상대수선에해당하지않는다면, 당해공사행위는취득세과세대상으로볼수없음. ( 행자부세정 -837, ) 클린룸확장을위한대수선의취득세과세대상여부 부동산이아닌물건이라고하더라도그물건의위치와그위치에해당하는건축물의용도및형태, 목적등의관계를종합해볼때건축물에연결되거나부착하는방법으로설치되어건축물의효용과기능을다하기에필요불가결한시설들로서건축물의상용에제공된종물에해당하는경우라면건축물의취득가격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임 ( 행자부세정 -2, ). ㅣ 119 ㅣ

12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클린룸이란일반적으로생산과정에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항온 항습 청정상태의유지및관리등을위해건축물내부에설치하는것으로서당해건축물에연결되거나부착하는방법으로설치되어건축물의효용을증대시키는경우등이라면건축물의범위에, 이와는달리설비자체가건축물에분리 재설치되는등의경우라면기계장비의일부로보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됨. 따라서, 클린룸이건축물에연결되거나부착되어있어이를확장하거나축소하기위해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대수선을수반하는경우라면, 클린룸의수리여부와는상관없이 지방세법 제 6 조제 6 호에따른개수에해당되므로취득세과세대상이라고판단됨. ( 안행부지방세운영과 -3236, ) 대도시내소재법인이사용하는본점등의증축허가를득한후구조변경과증축을병행하여기존건물의일부가감소된경우허가된건물의증축을위해거래상대방또는제 3 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비용에대해취득세를부과하여야하는것임 대도시내소재법인이사용하는본점등의증축허가를득한후구조변경과증축을병행하여기존건물의일부가감소된경우에도지방세법시행령제 82 조의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허가된건물의증축을위해거래상대방또는제 3 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비용에대해지방세법제 112 조제 3 항에의한세율에따라취득세를부과하여야할것임. 다만, 증축과구조변경공사에구분없이사용된사실이명백한비용의경우에는그비용을당초의구조변경전의면적 (44, m2 ) 과증축된면적 ( m2 ) 의합계면적 (45, m2 ) 에서증축된면적 ( m2 ) 이차지하는비율로안분하여증축된부분에대한취득비용을산정할수있을것이나, 중과세대상이되는증축과관련된직 간접비용에해당하는지여부는과세권자가증축과구조변경공사에소요된비용에대한사실조사를통하여판단할사항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401, ) 3. 납세의무자가. 본래적의미의납세의무자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을취득한자및건축물의개축또는증축한자, 시설을수리한자 ㅣ 120 ㅣ

12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실질적취득행위없이기존과동일한조건의골프회원권을새로이골프회원권을교부받는경우취득세과세대상이아닌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2 항제 1 호에서 지방세법 제 10 조제 5 항제 3 호의법인장부에의하여취득가격이입증되는유상취득의경우에는그사실상의잔금지급일을취득일로간주고규정하고있고, 사실상취득이란일반적으로등기와같은소유권취득의형식적요건을갖추지는못하였으나대금의지급과같은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을갖춘경우를말하는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경우대금의지급과같은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또는소유권이전의형식을갖추지아니한이상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 ( 대판 2002 두 5115, 참조 ), 골프회원권취득후해당골프장이준공전경매로소유권이이전되고그승계한골프장사업자가기존골프장사업자가분양한골프회원권의지위를인정받지못하여사용하지못함, 관련법원에서기존골프장사업자로부터분양받은골프회원권의지위가인정 ( 서울고법 2009 나 96085, ) 됨은법원의결정에따라별도의입회금납부등실질적취득행위없이기존과동일한조건의골프회원권을새로이골프회원권을교부받는경우라면비록기존의골프회원권과등록번호가상이함이고하더라도사실상취득으로볼수없으므로취득세과세대상이아닌것으로사료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623, ) 실거래신고취하시지방세납세의무 매매계약서상잔금지급일인 일자로주택취득에따른취득세등을신고하고취득세신고납부기한 ( 취득일부터 60 일 ) 내인 일자로주택매매계약을해제하고실거래신고를취하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교부 ) 한경우까지취득이이루어진것으로보아취득세를부과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됨. ( 행정자치부지방세심사청구 , 참조 )( 행자부세정 -2994, ) 건축주와대금지급자가다를경우취득세납세의무자 건축허가서는허가된건물에관한실체적권리의득실변경의공시방법이아니며추정력도없어건축물대장상건축주로기재된자가건물의소유권을취득하는것이아니므로, 자기의비용과노력으로건축물을신축한자가건축허가명의와관계없이소유권을원시적으로취득하는점 ( 대법 선고 2000 다 판결등참조 ), 편의상제 3 자명의로건축허가와준공검사를받았다고하더라도건축자금을제공한자가원시취득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를지게되는점 ( 대법 선고 93 누 판결등참조 ), 건축자금을제공한자가원시취득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를지는것과별개로제 3 자의명의로등기를한경우에는새로운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된다고볼수도있는점, 부동산등기법 제 65 조에따르면건축물대장상최초소유자이외확정판결, 지자체장확인등에의하여소유권이증명되는자도소유권보전등기가가능하다는점, 대금지급과같은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또는등기와같은소유권이전의형식적요건도갖추지못한경우에는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되지않는점 ( 대법 선고 2002 두 5115 판결, 선고 2009 두 판결등참조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ㅣ 121 ㅣ

12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처음부터종교용건축물을종교단체로귀속시킬목적이었고종교단체가건축자금을제공하였다면종교단체를해당건축물의원시취득자로보는것이타당하고, 건축편의상종교단체대표자개인명의로건축허가및사용승인을받았다고하더라도개인명의로등기가이루어지지아니한이상개인에게는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811, ) 미준공건축물과부속토지를공매받은후나머지공사를진행한후사용승인받는다면지목이사실상변경된시점의소유자가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자가됨 A 법인이소유권보존등기된미준공건축물과토지를함께공매취득한경우, 미준공건축물에대하여는취득의시기가도래하지않아취득세가과세되지아니므로 ( 지방세운영과 -1231, 참조 ), 공매취득가액에서미준공건축물에해당하는가액은취득세과세표준에서제외되는것임. 지방세법시행령제 73 조제 9 항에서토지의지목변경에따른취득은토지의지목이사실상변경된날 ( 사실상변경된날이불분명한경우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된날을말함 ) 에취득한것으로보고, 동법시행령제 82 조에서토지의지목변경으로인하여증가한가액은토지의지목이사실상변경된때를기준으로하여지목변경전의시가표준액과지목변경후의시가표준액의차액으로하되다만, 제 82 조의 3 에따른판결문 법인장부에의하여지목변경에소요된비용이입증되는경우에는그비용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 A 법인이미준공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공매받은후미준공건축물에대한나머지공사를진행한후사용승인받는다면지목이사실상변경된시점의소유자인 A 법인이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자이며, 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과세표준은법인장부에의하여지목변경에소요된비용이입증되는경우에는그비용을과세표준으로하여야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1701, ) 취득한토지가신탁계약으로수탁자에게신탁된후회원제골프장으로변경되어취득세중과세율을적용할경우납세의무자가위탁자인지수탁자인지 신탁재산이수탁자에게이전된이후중과세요건을갖추었을경우취득세납세의무자에대해살펴보면, 수탁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게되면소유권이수탁자에게이전되는것이지위탁자와의내부관계에있어소유권이위탁자에게유보되는것은아닌점 ( 대법원 선고 2010 다 판결 ), 신탁되어있는토지의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를수탁자가부담하는점 ( 대법원 선고 2010 두 2395 판결 ), 신탁법상신탁계약에의하여수탁자인부동산신탁회사명의로등기가경료된경우에그등기가중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수탁자를기준으로하는점 ( 대법원 선고 2001 두 2720 판결 ), 취득세중과세납세의무는본래의납세의무와는별개의납세의무로써중과세요건을갖추었을때독립적으로성립되고신탁재산에대한비과세는신탁재산의이전만을규정하고있을뿐신탁재산의중과세까지비과세대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본래의납세의무인신탁재산의이 ㅣ 122 ㅣ

12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전이비과세되었다고하여중과세과세요건충족에따른중과세납세의무까지비과세된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해볼때, 수탁자에게취득세중과세에따른납세의무가성립된다고할것이며, 신탁재산의중과세로인하여수탁자에게적용될중과세율은중과기준세율의 100 분의 400 에해당하는세율로보는것이합리적이라할것임. ( 지방세운영과 -571, ) 구매대행자가제조회사로부터취득하는차량의납세의무여부 지방세법 제 7 조제 2 항은 부동산등의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관한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관계법령에따른등기 등록등을하지아니한경우라도사실상취득하면각각취득한것으로보고해당취득물건의소유자또는양수인을각각취득자로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주문을받아건조하는선박은승계취득인경우에만해당한다. 고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 20 조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주문을받아건조하는선박의경우에는그제조 조립 건조등이완성되어실수요자가인도받는날과계약상의잔금지급일중빠른날을최초의승계취득일로본다. 고규정하고있음. 실수요자 란차량등의제조자등이나판매회사에대응하는소비자또는수요자를의미하므로, 실수요자에게공급하기위하여차량등을그제조자등으로부터취득한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여기에해당하지않는것 ( 대법원 2004 두 6426, ) 임. 따라서도매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이해당법인의명의로등기 등록을이행하지아니하고, 판매목적으로차량등을제조업체로부터최초로취득한경우라면, 실수요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취득세납세의무가없다고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2143, ) 나. 의제 ( 擬制 ) 납세의무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귀속또는기부채납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그취득자의경우는사실상의취득또는등기 등록여부에불구하고비과세 ( 취득이후기부채납시, 국가등에귀속등의조건미이행하는경우, 반대급부로양여받거나무상사용권을제공받는경우등은비과세대상이아님 ) 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규정에의한방식으로귀속되는경우를포함하여비과세대상으로함 ㅣ 123 ㅣ

12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취득대가로국가등에이전하는부동산의기부채납비과세여부 기부채납은기부자가그의소유재산을국가나지자체의공유재산으로증여하는의사표시를하고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를승낙하는채납의의사표시를함으로써성립하는증여계약 ( 대법원 2005 두 14998, ) 이며, 국유재산법 상행정재산의용도를폐지하는경우그용도에사용될대체시설을제공한자등이용도폐지된재산을양여받을조건으로그대체시설을기부하는경우를기부에조건을붙은재산으로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바, 해당사안과같이용도폐지된행정재산이아닌일반재산을양여하는조건인대물변제계약만을체결하고토지매매대금의변제를위해건물을신축하여이전하는경우라면국유재산법상기부채납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취득세비과세대상이아니라고판단됨.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2041, ) P 기부채납은원칙적으로무상이전을의미하며, 국유재산법 상예외적으로용도폐지된행정재산의양여조건등에서만조건부기부채납이허용되는바국가소유의일반재산취득대가로건축하여국가로이전하는것은기부채납으로볼수없음 지방세법개정으로반대급부가있는경우행정재산여부를불문하고비과세배제 다만, 지특법에서 까지한시적 100% 감면유지 장기간사용권부여시기부채납비과세해당여부 해당시설물의취득이기부채납취득세비과세의조건을충족하였는지에대해서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장기간사용, 관리소홀등으로기부채납이이루어지지아니하고, 원상복구되는것으로결정시현행지방세법규정 ( 법률제 호, 개정 ) 에따라기부채납미이행을이유로사후적으로추징이가능한점, 사업시행방식이시행자가 35 년 ( 최대 50 년 ) 이라는일정기간의소유권을가진후해당자치단체로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4 조제 3 호에해당하는점, 시설물의취득 ( 준공 ) 이전에양자간의기부채납의사표시를하는증여계약인사업계약서가체결된점, 사업계약서상의기부채납에관한계약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3 조제 4 항에서정한내용에따라체결되었다는점, 납세의무자의소유권보존등기시해당자치단체명의의시기부가등기가병행되는점, 사업종료시비록기부채납이아닌원상복구를결정할수있다고하더라도해당결정권은해당자치단체에게있으며, 원상복구라는선택사항은해당자치단체가사업기간종료시점에서발생할수있는손실을최소화시키기위한것으로서해당자치단체에유리한계약이라고보는것이합리적인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비과세요건을충족한것으로판단되나, 과세권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등을면밀히검토하여결정할사항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055, ) P 원상복구로기부채납을미이행하게되는경우, 지방세법규정에의해추징이가능하며, 그선택사항은해당자치단체가판단하는점등을감안하여비과세대상에해당한다고 ㅣ 124 ㅣ

12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보는것이합리적임 지방세법개정으로무상사용권의대가가수반되는경우향후기부채납여부를불문하고비과세배제 다만, 지특법에서 까지한시적 100% 감면유지 2) 그밖에의제납세의무자 ( 가 ) 토지지목의사실상변경 ( 택지에건축물신축시지방세법상지목변경해당 ),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종류를변경및건축물의개축및대수선 ( 국유지상의골프장조성공사의경우납세의무문제 ) 한자 신탁재산이수탁자에게이전된이후지목변경시납세의무자 위탁자로부터수탁자에게이전된수탁자명의의신탁재산 ( 토지 ) 에대해서사실상지목변경이이루어진경우이에따른납세의무자에대한판단은, 신탁법 상해당토지의관리등의사유로수탁자가지목변경을통해획득한토지가액의증가라는산물은신탁재산에속하는점 ( 제 27 조 ), 수탁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이루어진신탁재산의소유권은대내외적으로수탁자에게완전히이전되었다고볼수있는점, 취득세법리상소유권이수탁자에게이전된이후이루어진지목변경행위에대한간주취득세납세의무는사실상지목변경시점의소유자인수탁자에게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인점, 최근대법원판례에서도신탁되어있는토지의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를수탁자가부담하여야한다고판단한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지목변경시점에서대내외적인소유권을가진수탁자에게납세의무가있다고보는것이합리적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1419, ) P 신탁재산이위탁자에서수탁자에게이전된이후사실상지목변경이이루어진경우, 수탁자가지목변경을통해획득한토지가액의증가분역시신탁재산에속하며신탁재산에대한소유권은대내외적으로수탁자에게있으므로지목변경에따른간주취득세납세의무자는수탁자임 ( 나 ) 당해건축물중조작기타부대설비에속하는부분으로서그주체구조부와일체가되어건축물로서효용가치를이루고있는경우, 비록주체구조물취득자이외의자가가설 ( 加設 ) 한경우라하더라도그취득세납세의무자는주체구조부의취득자 ( 예 : 리스회사의승강기대여설치 ) ( 다 ) 주택법 제32조에따른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 항에따른주택재건축조합 ( 주택조합등 이라함 ) 이당해조합원용으로취 ㅣ 125 ㅣ

12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득하는조합주택용부동산 ( 공동주택과부대 복리시설및그부속토지를말함 ) 은그조합원이취득한것으로간주. 다만, 조합원에게귀속되지아니하는부동산 ( 비조합원용부동산 이라함 ) 은제외함. 따라서주택조합 ( 주택재건축조합 ) 이조합원으로부터토지를신탁받아사업완료후, 조합원에게환원되지않는조합원이외부동산 ( 예 : 상가, 비회원분양분 ) 에대한취득세를주택조합등에부과할수있는것임. 당초조합원지분변경후일반분양분에대한재건축조합원납세의무 당해건축물사용승인서교부일 ( ) 에조합원이조합원용건축물을취득한것으로서당해건축물에대한취득세납세의무가이미성립된것이며, 건축물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에조합원자격을재건축조합이승계하여일반분양할경우에는원시취득자인조합원으로부터재건축조합이승계취득하는것이므로그에따른취득세를재건축조합이다시납부해야할것임. ( 행자부세정 -3968, ) 지방세법 제 7 조제 8 항에따른주택조합에해당여부 해당조합이 주택법 제 32 조에따라인가권자의인가를받지않은경우라면, 지방세법 제 7 조제 8 항에따른주택조합에해당하지않으므로해당조합이취득한것을조합원이취득한것으로볼수는없을것임. ( 안행부지방세운영과 -1424, ) 라 ) 과점주주의취득 (1) 의의 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된때에는당해법인의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또는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을취득한것으로간주하되다만, 법인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신탁재산의경우수탁자명의로등기 등록되어있더라도위탁자재산으로봄 ) (2) 과점주주의개념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의친족기타특수관계인들이소유하고있는주식금액또는출자액이당해법인의발행주식또는출자액의 50% 초과인자 ㅣ 126 ㅣ

12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특정법인의주식등의귀속명의자가이를지배 관리할능력이없고실질적으로이를지배 관리하는자가따로있는경우과점주주취득세적용여부및적용시기 주식등의취득경위와목적, 취득자금의출처, 그관리와처분과정, 명의자의능력과그에대한지배관계등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당해주식이나지분의귀속명의자는이를지배 관리할능력이없고실질적으로이를지배 관리하는자가따로있으며이와같은명의와실질의괴리가납세회피를목적으로비롯되었을경우에는그실질귀속자에게 지방세법 제 7 조제 5 항에따른과점주주취득세의납세의무가있다고판단됨. 지방세운영과 -1220, 법인의주식을취득하여과점주주가된경우과점주주일현재장부상미분양주택이계상되어있으면미분양주택을포함한총가액에과점주주가취득한주식비율을곱한금액으로신고납부하여야하는것임 당해법인의주식을취득하여과점주주가된경우과점주주일현재법인장부상재고자산 ( 미분양주택 ) 이계상되어있음이면미분양주택도지방세법상과세대상이되는부동산에해당하므로미분양주택을포함한총가액에과점주주가취득한주식비율을곱한금액으로신고납부하여야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2649, ) 과점주주에대한납세의무판단 법인의주주로부터지방세법상특수관계자가주식거래또는증여를통하여주식을취득하였을경우과점주주의주식비율에변동이없다면과점주주간의내부거래에해당되어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되지아니한다할것으로, B 법인과 C 법인에있어각각주주인甲개인과특수관계에있는乙 丙 丁개인의소유주식의합계액이 50% 이상인 B 법인과 C 법인이甲개인과특수관계에있는乙 丙개인과같이 A 법인에출자를하고있으므로 A 법인에있어주주인甲 乙 丙개인과 B C 법인은특수관계가있다고하겠으므로, A 법인의주주인甲개인의아들이 B 법인과 C 법인의소유지분을전부양수하거나甲개인이 B 법인과 C 법인의소유지분을전부양수하여그아들에게이를증여하는경우라면이는과점주주간내부거래에해당되어취득세납세의무가없는것임. ( 행자부세정 -3338, ) - 과점주주에대한납세의무는특수관계인간의주식취득으로인한경우에는납세의무가없는것으로판례에의거해석이변경됨 판례 과점주주의취득세납세의무판단 간주취득세납세의무를부담하는과점주주에해당하는지여부는과점주주중특정주주 1 인의주식또는지분의증가를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일단의과점주주전체가소유한총주식또는지분비율의증가를기준으로판단하는점에비추어볼때, 과점주주사이에주식또는지분이이전되거나기존의과점 ㅣ 127 ㅣ

12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주주와친족기타특수관계에있으나당해법인의주주가아니었던자가기존의과점주주로부터그주식또는지분의일부를이전받아새로이과점주주에포함되었다고하더라도일단의과점주주전체가보유한총주식또는지분의비율에변동이없는한간주취득세의과세대상이될수없고 ( 대법원선고 2002 두 1144 판결, 참조 ) 기존의과점주주로부터그소유주식또는지분전부를이전받았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 대법원선고 2007 두 판결, ) - 이사건의경우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를과세함에있어서특수관계에있는주주인상태에서주식이전으로과점주주인경우내부거래로보아전체로서과점비율이증가되지아니한경우라면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되지아니하나특수관계에있는일반인이주식을 51% 이상취득하는경우에과점주주에해당여부에대하여취득세납세의무가없는것으로판단함 3) 취득세납세의무가 ) 법인의과점주주가아닌주주또는사원이다른주주또는사원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최초로과점주주가된경우또는증자등으로인하여최초로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최초로과점주주가된날현재당해과점주주가소유하고있는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모두취득으로간주나 ) 과점주주이었던자의주식또는지분의비율이증가된경우에는증가된부분만을적용하여산출, 다만, 증가된후주식또는지분의비율이해당과점주주가이전에가지고있던주식또는지분의최고비율보다증가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다 ) 과점주주가주식의매도, 법인의증자등으로일반주주로된자가다시주식을취득하여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종전의과점주주당시보다증가비율에해당하는부분만을적용하여산출. 이경우과점주주가해당법인의주주명부또는사원명부및주식변동상황명세서등에의하여입증하는경우에만적용함. 종전에는과점주주였던자가추가로주식또는지분을취득한경우주식등의비율이증가된시점에서 5 년이내까지최대지분을인정하여추가증가분에대해서과세하였으나, 16 연도부터는기간에관계없이그이전의지분보다증가된경우에만취득으로봄 종전에과점주주가된적이있던자는취득직전에과점주주해당여부를불문하고최초주식취득후최대지분을초과한부분에대해서만납세의무발생 ㅣ 128 ㅣ

12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라 )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의개정규정의시행으로인하여과점주주가아니었던자가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이법시행후최초로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날에해당과점주주가소유하고있는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모두취득한것으로간주. 4) 과세표준및세액산출 ( 과세표준 ) ( 과점비율 ) ( 세율 ) 법인의자산중취득세과세대상재산의총가액 과점주주가소유한 株式또는出資金額 法人의株式또는출자금액 稅額 총가액 : 신고또는신고가액이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법인의장부등에의한가액 법인의장부가액 : 자산을재평가하거나감가상각한경우그가액 5) 신고납부 과점주주가된날부터 60 일이내에자진신고납부 6) 취득세과세자료통보 과점주주에대한과세자료를포착하였을경우과세대상물건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지체없이과세자료를통보 < 주주의출자와특수관계판단기준 > 비상장법인의과점주주와친족관계에있는자가주주로서출자하고있지않더라도 - 과점주주의친족과특수관계에있는다른법인이출자하고있는경우그과점주주와특수관계에있는것으로판단 주주 특수관계 甲개인 40% 丙개인 ( 甲의子 ) 20% B 법인 10% 출자 주주 특수관계 乙개인 ( 甲의처 ) 60% 기타丁개인 30% 기타丁개인 40% 같은취지의심사결정 ( 조심 2008 지 59, ) ㅣ 129 ㅣ

13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같은취지의유권해석기통보 ( 행자부지방세정팀 -3632, ) 기존과점주주와특수관계에있으나당해주식발행법인의주주가아니었던자가기존의과점주주로부터그주식또는지분전부를이전받은경우라하더라도일단의과점주주전체가보유한총주식또는지분의비율에변동이없는한취득세납세의무가없는것으로유권해석변경통보 ( 대법원판결 2007 두 10297, ) < 과점주주와중과세세율적용 > 과점주주에대한간주취득은과점주주당시의주식발행법인의부동산등을일정비율취득한것으로보며, 중과세대상물건이있는경우세율적용에있어서도중과세하여야할것임. - 따라서사치성재산에대하여취득세중과세세율적용은과점주주에대하여도중과세세율적용을하여 과세물건기준 으로중과세세율적용문제를판단할수가있으나, - 본점사업용부동산에대한중과세와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대한중과세의경우에는주주가개인인경우와주주가법인인경우로나누어서세율적용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우리부의유권해석대법원입장 - 당해주식발행법인을기준으로법인의비업무용토지에해당되면중과세대상임 ( 행자부세정 , ) - 법인인과점주주에대하여는지방세중과세세율을적용할수없음 ( 고법 98 누 12392, ) 따라서과점주주에대한중과세세율적용은과세대상물건에대해누구에게도중과세되는사치성재산에대하여는중과세세율을적용하고일정요건을구비하는경우중과세되는경우에는과점주주에대하여는별개의권리의무자이므로중과세대상에서제외토록함. < 과점주주의범위와과세근거 > 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과세는지방세법제7 조제5항의규정에의거과세하는것이며, 과점주주의범위는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 호의규정에의거판단함. 이때과점주주는비상장법인이어야하나, 같은조문체계에있어서연계성이없어비상장법인의주주여부가불명확함. - 즉, 취득세납세의무자로서과점주주는지방세기본법제47조제 2호를인용한것이므로제47조본문과는관련이없기때문에상장법인의과점주주도포함여지가있음. - 이는지방세기본법제47조본문을제2 차납세의무자를규정한것이고, 같은조제2 호규정은과점주주의범위만을규정하고있기때문임. 따라서취득세납세의무자인과점주주는비상장법인의과점주주로한정 ㅣ 130 ㅣ

13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P 수탁자에게신탁재산이이전된이후위탁자의과점주주가된경우그신탁재산에대해서는납세의무를부여할수없음 지방세법개정하여수탁자명의로이전된신탁재산에대해서도위탁자의부동산등으로보아과점주주취득세를부과하도록개선 ( 이후납세의무성립분부터적용 ) 까지는수탁자에게납세의무가있는것으로운영 * - 법제처 (11-244, ) 에서는신탁회사가토지를신탁받아건축물을신축한이후해당신탁회사의과점주주가된경우토지분은신탁재산의이전시비과세규정을들어납세의무가성립하지않고, 건축물에한정하여간주취득세납세의무가발생한다고보았으나, 신탁재산이전에따른취득세와과점주주의간주취득세는별개의납세의무로토지분까지수탁자의재산으로보는것이타당함 * 과점주주에게취득세납세의무를부여하는것은주식취득을통해주주총회에서의결권을행상하여회사경영을지배할수있어당해법인의부동산등을취득한것과동일한효과가있는것으로보기때문이라는취지에따르면신탁재산에대해신탁재산의과점주주가지배력을지배력을행사하는것으로보아간주취득세과세대상에포함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다툼이있는상황으로법원판결등의최종결정이있기전까지는수탁법인의재산으로보아간주취득세부과 과점주주에대한골프장중과세적용판단 회원제골프장은그시설을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체육시설업의등록을하는경우와등록을하지아니하더라도사실상골프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취득세중과세대상이된다고보아야할것으로, 비록 A 가甲법인의과점주주가된이후甲법인이소유토지를회원제골프장으로조성하였다고하여 A 가甲법인이운영하는회원제골프장을등록하였다거나사실상사용하였다라고볼수는없다하겠으므로, 과점주주인 A 에대하여취득세를중과세할수는없는것임. ( 행자부세정 -1031, ) - 과점주주의경우기존골프장을승계취득하게되는것이므로중과세대상에해당되지아니함 과점주주에대한중과세대상물건의중과세적용판단 과점주주의간주취득이중과세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는당해과점주주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지법인을기준으로판단할것은아니라하겠으므로, 본점사업용부동산등중과세물건이있는법인의주주가개인또는법인인경우에는과세요건성립당시에본점사업용부동산이있다고하더라도주식발행법인과과점주주는별개의권리의무자이므로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를과세함에있어대도시내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에대하여는중과세를할수없는것임. ( 행자부세정 -1185, ) ㅣ 131 ㅣ

13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과점주주에대한중과세대상은당해법인이소유하고있는부동산중사치성재산등이있는경우에중과세되나본점사업용부동산등의경우에는중과세대상으로할수가없음. 판례 과점주주에대한중과세적용 과점주주의간주취득이중과세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는당해과점주주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지법인을기준으로할것은아니다. ( 대법원 2000 두 3375, ) 과점주주의내부거래시납세의무 당해법인의주주가아닌자 ( 귀문의홍 00, 이하 A) 가과점주주 (55%) 인특수관계인 ( 남자형제, 이하 B) 의주식전부를취득하여새로운과점주주 (55%) 가된경우라도 A 와 B 의주식거래는특수관계인내부거래에해당하는것이므로과점주주 ( 특수관계인포함 ) 의주식소유비율이증가되지아니한이상과점주주취득세납세의무는없음. ( 행자부세정 -5620, ) 법령개정에따른과점주주취득세납세의무검토 사실관계의변화가없었음에도관련법령의개정으로인해 부터과점주주가되었던점, 지방세법 제 7 조제 5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1 조제 2 항에서는주식등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되면취득세를납부하되이미과점주주가된주주등이주식등을취득하여그비율이증가된경우에는그증가분에대해서취득세를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 조세법률주의의원칙등을감안했을때, 본건의경우에는추가취득분인 10% 에대해서만취득세를납부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됨. ( 안행부지방세운영과 -1778, )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특수관계인의범위조정 자기주식으로인한과점주주간주취득세납세의무등 지방세법 제 7 조제 5 항에서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 47 조제 2 호에따른과점주주 ( 이하 과점주주 라한다 ) 가되었을때에는그과점주주가해당법인의부동산등을취득 ( 법인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취득으로보지아니한다 ) 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음. 본규정을문리해석하면 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된경우그과점주주가간주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것 으로, 과점주주본인이주식또는지분을취득한경우가아니라면과점주주지분율이증가한다고하더라도간주취득세납세의무는발생하지않는것임. 따라서의결권없는자기주식의취득으로과점주주가되거나과점비율이증가한경우라면간주취득세납세의무는없다고할것임. 한편, 그이후 ( 과점주주가주식취득없이과점비율이상승하여취득세납세의무를부담하지아니함 ) 에과 ㅣ 132 ㅣ

13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점주주가유상증자등으로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여과점비율이증가한경우취득세과세표준에대해서살펴보면, 과점주주간주취득세과세법리는법인의과점주주가되면법인자산에대해사실상지배력을취득하게되는것이므로, 과점주주가되거나과점비율이증가하는시점에법인과과점주주가과점비율만큼 동일시 되는것으로보아취득세를과세하는것이므로, 따라서과점주주가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지아니하여과점주주가되거나과점비율이증가한경우, 법인과과점주주가과점비율만큼동일시되어지배력을행사할수있음에도취득세를부담하지아니한것으로, 과점주주가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여기존간주취득세를부담하였던과점비율보다증가한경우라면, 주식또는지분취득시점의과점비율에서자기주식취득전의과점비율을차감한비율에대해서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한다고할것임. 다만, 자기주식취득등으로동일시된시점이후에추가로취득한자산에대해서는그시점의과점비율을상회하는비율에한하여납세의무가성립한다고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860, ) P 법인의자기주식취득으로과점주주가되거나과점비율이증가한경우과점주주본인이주식또는지분을취득한것이아니므로간주취득세납세의무는없으나, 그이후추가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자기주식취득전비율을차감한비율에대해서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함. 명의신탁관련과점주주취득세납세의무성립여부 주식의명의신탁과관련하여과점주주취득세납세의무에대해서살펴보면, 실질적인주주가주주명부에명의대여자명의로등재하였다고하여도주식을인수하고대금을납부한실질소유자가주주가되며, 단순히명의를대여한자는명의만을대여했을뿐주주명부에등재가주주의권리를대외적으로공시하는방법도아니어서본래의미의명의신탁이인정되지않으므로주주명부상명의대여자를주주로볼수없어 ( 대법원 97 다 50619, 참조 ), 명의신탁자가실질적으로주식의소유자가아닌명의수탁자로부터주주명부상의명의만회복하는명의신탁해지는간주취득세과세대상주식을취득한것으로볼수없다 ( 대법원 2009 두 8601, 참조 ) 고할것임. 따라서주식명의신탁사실이객관적으로입증되어제 3 자로부터주식을매수하기이전에이미과점주주에해당한경우 ( 명의신탁한주식을포함 ) 라면전체지분이아닌제 3 자로부터추가로취득한지분에대해서만간주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된다고할것이나, 제 3 자로부터주식을매수하기이전에명의신탁관계에있었는지에관하여는과세관청에서주식취득경위와목적, 명의신탁계약서의신빙성, 주금납부금액의출처, 명의수탁자의주금납부능력 ( 재산상태및소득수준 ), 명의신탁당시취득세회피목적, 위탁자와지배관계등의사실관계를면밀히조사하여종합적으로판단할사항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1419, ) P 주식취득경위와목적, 명의신탁계약서의신빙성, 주금납부금액의출처, 명의신탁자의 ㅣ 133 ㅣ

13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주금납부증빙, 명의수탁자의주금납부능력 ( 재산상태및소득수준 ), 명의신탁당시취득세회피목적, 위탁자와지배관계등명의신탁관계가명백히입증되는경우라면, 실질에따라초과분에대해서만납세의무성립 시설대여업자의과점주주가된경우차량등간주취득세과세표준 과점주주간주취득세과세표준은신고가액에의하되신고가액이없거나과세표준에미달하는경우에는법인의장부가액으로하도록되어있어법인의장부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지못할경우과세표준액을산출할수없는점 ( 서울고법 선고 2006 누 판결참조 ), 주주들의경우주식을취득할때법인의장부가액을기준으로법인을평가하여법인의장부가액에기재된자산을취득하게되는점, 제출된해당차량에대한실행스케줄표를보면, 3 년의기간동안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납입하도록되어있으며, 원금과이자를구분지어취득원가에서회수된원금을차감하여미회수원금으로기재되는바, 회차별차감된원금은감가상각액, 미회수원금은상각후잔액으로볼수도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여신금융업법에따른시설대여업자의과점주주가금융리스차량을간주취득하는경우, 간주취득당시시설대여업자의재무제표에계상된해당리스차량에대한금융리스채권잔액을 지방세법 제 10 조제 4 항이규정한당해법인의결산서기타장부등에의한취득세과세대상자산총액으로보아과세표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005, ) P 시설대여업자의과점주주가된경우금융리스자산도과점주주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하여야할것이며, 납세의무성립일현재잔존하는법인장부 ( 금융리스채권금액 ) 를기준으로산정하여야함. 4. 취득의시기가. 유상승계취득 1)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1호내지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그사실상의잔금지급일 2) 제1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그계약상의잔금지급일 ( 계약상잔금지급일이명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일부터 60일이경과되는날 ). 다만, 해당취득물건을등기 등록하지아니하고화해조서 인낙조서및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작성된공정증서 ( 사서증서포함 ), 행자부령으로정하는 ㅣ 134 ㅣ

13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계약해제신고서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교부한거래계약해제를확인할수있는서류로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계약이해제된사실이입증되는경우에는취득한것으로보지아니함. 옵션품목에대한과세대상과취득시기 아파트취득시기이전에아파트에연결되거나부착하는방법으로설치된옵션품목은건축물의상용에제공된종물로서주체구조부와일체가되어건축물의효용가치를증가시키는것이므로이에지급된비용은취득가격에포함되는것인바, 분양아파트취득시점에옵션품목을당해분양아파트와일체로취득하면서옵션비용을분양대금완납일이후에별도로지급하는경우주물 ( 主物 ) 인당해분양아파트및종물 ( 從物 ) 인옵션품목의취득의시기는아파트분양계약에의한분양대금의잔금지급일이취득의시기가되는것임. ( 행안부도세 -865, ) 무변론판결시취득시기판단 법원의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제 208 조제 3 항제 1 호 ) 에서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결정을받아소유권이전등기를이행하는경우당사자간주장하는사실을명백히다투지아니하고판결청구의원인이된사실을변론없이종결하여법원이쟁송내용의진부에대한판단없이소유권취득여부를확정하는것이므로무변론판결에의한판결문상의취득의시기를인정하기어렵다하겠으므로소유권이전등기일을취득의시기로보아야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1938, ) 체비지에대한취득시기 도시개발사업자가환지처분전에체비지지정을하여이를제 3 자에게처분하는경우그매수인이토지의인도또는체비지대장에의등재중어느하나의요건을갖추었다면매수인은당해토지에관하여물권유사의사용수익권을취득하여당해체비지를배타적으로사용 수익할수있음은물론이고다시이를제 3 자에게처분할수도있는권능을가지게되므로도시개발사업등에있어체비지를양수한자는체비지에대한잔금을지급하였거나체비지대장에등재된때에취득세과세요건이충족되어이때취득행위가있었던것으로보는것인바, 처분청이체비지대장등재일을쟁점토지의취득일로보아취득세를부과한것에는잘못이없다고판단된다 ( 조심 2011 지 785, , 같은뜻임 ). ( 조심 2014 지 0915, ) ㅣ 135 ㅣ

13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도시개발사업에따른체비지매매계약체결을체결한후잔금을지급하지않은상태에서체비지대장에등재한경우의취득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체비지를양수한자는토지의인도또는체비지대장에의등재중어느하나의요건을갖추면당해토지에관하여물권유사의사용수익권을취득하여당해체비지를배타적으로사용 수익할수있음은물론이고다시이를제3자에게처분할수도있는권능을가지며, 그후환지처분공고가있으면그익일에최종적으로체비지를점유하거나체비지대장에등재된자가그소유권을원시적으로취득하게되는점 ( 대법원 98다 , 대법원 2002두 등참조 ) 을감안했을때, 환지처분공고일이전이라하더라도체비지에대한잔금을지급하였거나체비지대장등재중어느하나의요건을갖추면체비지에대한취득행위가있었던것으로보는것이타당함이고할것임. ( 조심 2010지 , 지방세운영과 참조 ) 지방세운영과 -3642, 도급공사비를현물인토지로받는경우취득시기 본사안의경우분양계약서, 현물지급용지대금상계확인서, 권리의무승계서등의내용을살펴보면, 쟁점토지에대한계약이시행사와 A( 법인 ) 간의대물변제계약이아닌토지분양계약으로체결하였던점, 향후발생할채무에대해공사기성률에따라채무가발생하는시점에해당금액만큼을분양대금으로전환하여상계처리하도록되어있는데, 이는토지의분양대금을공사비로대체한것으로볼수있는점, A( 법인 ) 가시행사로부터토지를분양받는조건으로분양대금을공사비로상계한다는점에서, 토지를분양받을권리를취득하기위해공사를진행하였다고보는것이합리적인점, 권리의무승계서를보면시행사가아닌 A ( 법인 ) 가갑 ( 개인 ) 에게쟁점토지를양도하였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이건계약은대물변제계약이라기보다는토지의분양대금을공사비로상계하는계약으로보는것이타당해보임. 따라서해당토지는매수자인 A( 법인 ) 가현물지급용지대금확인서상에서상계를완료한날사실상취득이이루어져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 상계를완료한후에해당토지에대한권리의무승계를통해갑 ( 개인 ) 에게매매하였다고하더라도, 당초적법하게성립한취득세납세의무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606, ) 취득시기와납세의무판단 취득세는재산의이전이라는사실자체를포착하여거기에담세력을인정하고세금을부과하는유통세의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 7 조제 2 항에서는 민법 등관계법령에따른등기 등록등을하지아니한경우라도사실상취득하면각각취득한것으로보고해당취득물건의소유자또는양수인을각각취득자로하도록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 20 조제 2 항제 1 호에서는법인장부로취득가격이입증되는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그사실상의잔금지급일을취득시기로규정하고있음. 한편, 사실상의잔금지급일이란비록잔금지급이완결되지않았다하더라도거의대부분의잔금이지급되 ㅣ 136 ㅣ

13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고사회통념상무시하여도좋을정도의일부잔금만이미지급되어거래관념상잔금을모두지급한경우와마찬가지로볼수있는경우등을가리키는것으로서, 일반인의관점에서그범위가대강은예측가능하다고할것이므로과세관청의자의적인해석과집행을초래할정도로지나치게추상적이고불명확함이고볼수없을것임 ( 대법원 2007 두 4148, ). 따라서사실상취득여부및취득으로볼수있는잔금범위등에대해서는과세관청이사안별로당초계약상잔금지급일경과여부, 계약상잔금중미지급된비율, 전매여부및대상자, 사실상사용 수익 처분여부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여판단할사항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5356, ) 판례 사실상의지목변경시기판단 지적법상지목이란 토지의주된용도에따라토지의종류를구분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것 이므로 ( 지적법제 2 조제 7 호 ), 지방세법제 7 조제 4 항에서말하는 토지의지목을사실상변경 한다는것은사실상토지의주된용도를변경하는것을말하는데, 그변경이있는지여부는토지의형질변경유무뿐만이아니라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유무를비롯하여여러사정을종합하여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함.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그판시사실을인정한다음, 이사건토지는 경위 00 건설이임야에서골프장시설지인잡종지로개간하여준공한이후원고가 경이를취득할때까지는사실상대지와같이형질변경된주거나대지상태의잡종지에불과할뿐이고, 택지조성공사가완료및준공되었다고볼수는없으며, 그후 이사건토지위에주택을완공함으로인하여비로소사실상대지로지목변경이이루어졌다고봄이상당함. ( 대법원 2005 두 12756, ) 판례 잔금지급여부와등기시취득판단 지방세법시행령제 20 조제 2 항제 2 호단서는그규정취지가계약상잔금지급일 ( 계약상잔금지급일이명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일로부터 60 일이경과되는날 ) 에실제로잔금이지급되지않은상태에서계약이해제되어사실상취득하였다고보기어려운경우까지계약상잔금지급일에취득한것으로보아취득세를과세하게되는불합리한점을보완하기위한것인점에비추어, 같은시행령제 20 조제 2 항제 1 호에의한사실상의잔금지급이이루어지거나같은조제 11 항에의한등기를마침으로써취득이이루어진경우에는그적용이없다. ( 대법원선고 2005 두 4212 판결, ) 명의신탁해지와취득시기 명의신탁관계를해지한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에서승소판결을받고그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아니한경우에는지방세법제 7 조제 1 항의 부동산의취득 에해당되지아니함은물론, 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없다는대법원판례 (2000 두 9311, 참조 ) 를고려할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를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은경우당해부동산의취득일은확정판결일이아니라소유권이전등기를한날로보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세정 -4697, ) ㅣ 137 ㅣ

13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판례 수입에의한취득시취득시기판단 선박을외국에서수입에의하여취득하는경우는그취득시기는등기또는등록일, 계약상의잔금지급일, 계약상의잔금지급전의사실상잔금지급일및우리나라에의인취일이라할것이니그것들중먼저도래한때를취득시기라고할것임. 그렇다면위에서본바와같이본건선박의잔대금을완급한때또는등기등록을한날에취득이있었다고보고본건취득세를부과한피고의조처는합당함할것이니이런취지에서한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같은조세법정주의에위배되는바가없다할것임. 소론이외국에서수입에의하여취득하는경우는물건이우리나라에인취된때에한하여지방세법상의취득이라함은독자적인것으로채택할바못됨. ( 대법원 80 누 295, ) - 선박등을수입으로취득하는경우에는잔금지급일이나수입하는날중빠른날을보아야함 택지개발중인토지의지목변경취득시기 이와같이토지의지목이사실상변경된것을취득세의과세대상으로보기위해서는그토지의주된사용목적또는용도에따라구분되는지목이사실상변경되었을뿐만아니라그로인해가액이증가되어야하는바, 여기에서말하는지목이사실상변경되었다함은토지의지목을변경하고자하는자가그사용하고자하는의도대로지목을변경하여사용하였음을의미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것임 ( 조심 2011 지 518, ) 본건의사실관계를살펴보면, A 공사는택지개발사업의시행자로서택지를조성하던중그일부분 ( 이하 과세대상토지 라고한다 ) 에대해 B 건설과택지공급계약을체결하고토지대금을수령한후사용을승낙한것을확인할수있음. 또한, A 공사와 B 건설이작성한매매계약서에서는과세대상토지의지목을대지로하고, B 건설은과세대상토지에대한잔금을지급하고건축주로서허가를받아건축물을신축한것도확인할수가있음. 이와같은사안들을종합적으로감안했을때, 본건은택지개발로인한지목변경과건축물의건축이각각이루어지는경우로서토지의지목변경이사실상완료된후해당토지에서건축공사가진행된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할것임. 따라서, 과세대상토지가당초전또는임야에서대지로지목이변경되어가액이증가되고토지사용승낙일이후건축물을건축한것을전제로하여, 지목변경에대한취득의시기는지목이사실상변경된날과토지사용승낙일중빠른날로, 납세의무자는지목변경당시의토지소유자인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각각보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임. ( 지방세운영과 -2527, ) 교환취득시취득시기판단 지방세법시행령제 20 조제 2 항에서법제 10 조제 5 항제 1 호내지제 4 호의 1 에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그사실상의잔금지급일을, 법제 10 조제 5 항제 1 호내지제 4 호의 1 에해당하지아니하는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그계약상의잔금지급일을취득일로보고있으므로 A 가 B 소유부동산을교환받기위하여지급한잔금인보충금이교환계약서상에서확인이된다면교환계약서상의보충금지급일이취득일이되는것 ( 행자부세정 -4150, ) - 교환취득의경우교환일을판단하여야하나이는보충금이지급된다면취득일은보충금지급일이됨. ㅣ 138 ㅣ

13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나. 무상승계취득그계약일 ( 상속으로인한취득의경우에는상속개시일 ) 에취득한것으로간주. 다만, 해당취득물건을등기 등록하지아니하고화해조서 인낙조서및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작성된공정증서 ( 사서증서포함 ), 행자부령으로정하는계약해제신고서로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계약이해제된사실이입증되는경우에는취득한것으로보지아니함. 판례 증여계약해제로인한취득세납세의무 증여계약을해제하고수증자의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여당초증여자가소유권을회복하더라도, 당초증여자는수증자로부터부동산등을새롭게취득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므로당초증여자에게다시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된다고판단됨. ( 안행부지방세운영과 -3006, ) 다. 유상, 무상승계취득및연부취득의경우그취득일전에등기 등록시그등록 등기일이취득일 ( 다만, 수입또는건조에의하여연부로취득하는선박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함 ) 수입의경우는우리나라에인취한날. 건조의경우는실수요자가인도받거나계약상잔금을지급한날중빠른날 라. 일반분양분주택조합용토지의취득 주택법 제32조에따른주택조합이주택건설사업을하면서취득하는조합원의토지중사업이완료된후조합원에게귀속되지않는토지는 주택법 제29조에따른사용검사를받은날에그토지를취득한것으로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제2항에따른주택재건축조합이주택재건축사업을하면서취득하는조합원의토지중공사가완료된후조합원에게귀속되지않는토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에따른소유권이전고시일의다음날에그토지를취득한것으로보는것임. ㅣ 139 ㅣ

14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판례 일반분양분토지의취득시기판단 일반분양분토지에관하여대지권등기를경료함에따른대지권의취득이아니라 ( 대지권 이란본래집합건물의구분소유자가갖는대지사용권으로서건물과의일체 불가분성이부여되어분리처분할수없는것을가리키고이는소유권뿐만아니라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에기하여도성립할수있는것이므로, 그자체로서독자적인취득대상이되는것이아니다 ), 원고조합의일반분양분토지의 소유권 취득이다. 다만, 위와같은토지의취득은이사건토지전부에대한신탁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로개시되어조합원분양분토지와의구분이확정적으로정하여지는건물준공당시인 종료된것으로서, 그때취득시기가도래하고취득세의납세의무도성립된것을말함. ( 대법원 2006 두 11262, ) 판례 주택조합의토지취득시기판단 위와같은개정법과개정시행령규정의문언내용과개정경위, 그리고 주택조합등이조합원으로부터신탁받은금전으로매수하여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조합주택용부동산 은조합원용인지또는비조합원용인지를가리지아니하고구법제 110 조제 1 호본문이적용되는 신탁등기가병행되는신탁재산 에해당하지아니하여그취득에대하여는구법제 110 조제 1 호단서의규정과관계없이취득세가부과되었던점 ( 대법원 선고, 98 두 판결등참조 ) 등을고려하면, 개정법제 110 조제 1 호단서가그본문적용의배제대상으로 주택조합등의비조합원용부동산취득 을추가한것은종전의관련법령상취득세부과대상이아니었던 주택조합등이조합원으로부터조합주택용으로신탁에의하여취득하면서신탁등기를병행한부동산중비조합원용부동산의취득 에대하여그본문의적용을배제함으로써취득세부과대상으로삼기위한것이고, 개정시행령제 73 조제 5 항은이경우의납세의무의성립시기를정한것으로볼것이다. 따라서거기에해당하지아니하는 주택조합등이조합원으로부터신탁받은금전으로매수하여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조합주택용부동산중비조합원용부동산의취득 의경우에는개정법제 110 조제 1 호단서의개정과개정시행령제 73 조제 5 항의신설에도불구하고여전히주택조합등이사실상의잔금지급일또는등기일등에이를취득한것으로보아취득세를부과하여야하고, 개정시행령제 73 조제 5 항에서규정한 주택법제 29 조에따른사용검사를받은날등 에주택조합등이이를취득한것으로보아취득세를부과할것은아니다. ( 대법원 2011 두 532, ) 마. 원시취득 건축허가된건축물 : 사용승인서교부일 ( 다만,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사실상사용하거나임시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사실상의사용일또는임시사용승인일 ) 무허가건축물 : 사실상의사용일 ㅣ 140 ㅣ

14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에한함 ) 으로건축한주택을도시개발법제41조의규정에의한환지처분또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규정에의한소유권이전에의하여취득하는경우에는환지처분공고일의다음날또는소유권이전고시일의다음날을취득일로보며, 환지처분공고일또는소유권이전고시일이전에사실상사용하는경우에는그사실상의사용일을취득일 관계법령에따라매립 간척등으로토지를원시취득하는경우에는공사준공인가.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사용승낙 허가를받거나사실상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승낙일 허가일또는사실상사용일중빠른날 미준공건물에대한보존등기시취득시기 건축허가를받아건축중인건축물이채권자의대위등기에의하여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되었다하더라도등기일이아닌사용승인서교부일과임시사용승인일또는사실상사용일중빠른날이건축주의취득일이되는것 ( 행정자치부세정과 -1735, 참조 ) 이고, 경락자는매각대금완납일 ( 건축주가원시취득하기이전에대금완납후사실상사용하고있는경우는사실상사용일 ) 이취득일이되는것임. ( 행자부세정 -2315, ) 건축중인건물의보존등기시취득일 을 법인명의로건축공사진행중공정율 70% 의상태에서 을 법인의채권자에의한강제경매신청등기의촉탁으로 을 법인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되었다가그후사용승인서를교부받은경우라면사용승인서를교부받은때 (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사실상사용하거나임시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사실상의사용일또는임시사용승인일 ) 에 을 법인이건축물을원시취득한것으로보아야함. ( 행자부세정 -351, ) 공동건축주로임시사용승인을받아취득세를납부한후그중 1인으로건축주를변경하여사용승인을받았을경우의취득세납세의무 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과세요건이나비과세요건또는감면요건을막론하고조세법규의해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문대로해석하여야하고합리적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것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을받은공동건축주에게는원시취득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가사용승인을받은자에게는승계취득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가각각성립된다고판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3133, ) ㅣ 141 ㅣ

14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바. 연부취득 시기 : 사실상의연부금 ( 계약보증금을포함하며, 매회지급금액 ) 연부 라함은매매계약서상연부계약형식을갖추고일시에완납할수없는채무를 2년이상에걸쳐일정액씩분할하여지급하는것임. 연부로취득중인부동산을경정계약하여취득한경우에는경정계약시점에서당초계약자가지불한금액에대한취득세를납부하고그이후부터는새로운경정계약자가매연부금지급일에취득세를납부 일시취득조건으로취득한부동산에대한대금지급방법을연부계약형식으로변경한경우에는당해변경계약서상연부금지급일에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것이며, 최초연부금지급일에그이전에지급한대금에대한취득세를납부 계약금및중도금을납부한후아파트사용승인일이후기납부금을계약금으로나머지잔액은 5 년에걸쳐 3 회분할하여납부하는경우취득시기는연부금을지급하는때가되는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제 73 조제 6 항규정에서정하는연부로취득하는경우의취득시기는대금지급기간의장기간에따른조세채권의조기인식을위하여특례를둔것으로, 주분양자가아파트를분양취득하면서당초분양계약에따라계약금, 중도금을납부하던것을아파트준공이후당초분양계약을수정하여기납부한대금은계약금으로대체하고분양대금지급기간을 2 년이상으로하고매회대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라면연부취득에해당하는것이므로매회연부금을지급하는때연부취득에따른취득의시기가되는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1709, ) 분납임대주택의연부취득해당여부 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것으로보는 연부취득 은그계약체결당시매매계약이이루어진것을전제로하는것인바, 이건임대차계약의경우, 계약체결당시 임대주택법 에따른주택임대차계약 ( 임대차기간 2 년 ) 으로체결되었고, 당해임대차계약조건에서 10 년간매 2 년마다임대차계약을새로이갱신하면서임차인이다른주택을소유하거나퇴거또는다른임대주택에입주하지아니하고계속하여거주하면서임차권의양도나전대없이임차인의지위를유지하며, 정해진분납금과월임대료등을성실히납부하는등의조건을모두충족한경우에한하여 10 년후에임대주택의시가를반영한감정평가액에따라최종분납금을납부하고분양전환이가능하도록한사실에서이건임대차계약은청구인들이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임차인의권리와함께향후분양을받을수있는분양전환 ( 매수 ) 의권리를조건부로부여받은것에불과하다고볼수있는점, 또한, 매매계약에는계약당시상호간매매의사가존재하고, 총매매금액이확정되어야하며, 매매계약해 ㅣ 142 ㅣ

14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시상호위약금등의지급내용이포함되는것이일반적이라하겠는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정한이건임대차계약의경우는 10년후임대주택의시가를고려한감정평가액이결정된후에청구인들이각자의여러조건을고려하여분양받을것인지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한것으로서, 이건임대차계약내용만으로청구인들의분양전환의사가존재한것으로확정하기어려우며, 총매매대금또한확정이되지않았고, 10년의임대기간중임대차계약해제시위약금지급에대한규정이없고, 오히려청구인들이납부한분납금액에이자율등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과시가등을반영하여반환하도록되어있어이건임대차계약을매매계약이라고단정하기어려운점, 나아가 10년의임대기간 (5차례임대차계약 ) 경과후이건아파트의시가를감정평가하여분양전환하도록한사실에서이건임대차계약에의거납부하는분납금은매매계약에의거분할납부하는매매대금의성격이라기보다는추후분양전환시분양계약을체결한후에비로소매매대금으로전환되는선수금의일종에해당된다고볼수있는점, 청구인들이당초임대차계약기간의만료로 2012년 7월에 2년의기간으로갱신한임대차계약서제1조제1항제2 호에서쟁점금액이 임대보증금 으로표기된사실에서이건아파트와같은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임대차계약서에 분납금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임대보증금을납부한후 5년이상의임대기간종료후감정평가액등의시가를반영하여산정한결과에따라당해임차인에게분양전환여부를선택하도록한공공임대주택과의형평성에도문제가있는점등을종합하여미루어볼때, 처분청이이건임대차계약을매매계약에따른연부취득이라하여취득세납세의무가있다고본것은무리가있다고하겠으므로, 처분청이이건취득세를부과한처분은잘못이라고판단된다. ( 조심2013지978 ( ) 연부취득에해당여부판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사업시행자인甲법인이추후건축될복합건축물및그대지를乙법인에게양도하는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잔금은신축공사가완료되는시점인 에지급하기로하는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乙법인이취득하는부동산계약의목적물은관리처분계획인가후신축될건축물이고사업부지는매입중에있는점, 사업시행토지의매입결과에따라관리처분계획상건축물의분양면적과대지권이변경될수있음을예정하는조건인점, 매매대금은잠정매매대금으로하고추후사업부지매입및건축물분양결과에따라증감한가액으로정산하도록하고있는점, 목적물이확정되면매매목적물확정및정산계약서를작성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乙법인은부동산매매계약체결당시취득하는부동산의목적물이존재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건물과토지의위치, 면적등이특정되어있지않으므로계약일로부터 2 년이상에걸쳐대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내용의매매계약이체결되었다하더라도연부취득에해당되지않는것임. ( 행안부도세 -843, ) ㅣ 143 ㅣ

14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연부취득계약당시에는취득가액이 9 억원초과로취득세 50% 감면대상이었으나, 나머지대금 ( 할부금 1 차 3 차 ) 을일괄납부함에따라선납할인받아취득가액이 9 억원이하로된경우취득세감면을 75% 적용받을수있는지여부와이경우기신고납부한계약금에대하여경정청구대상으로보아소급하여환부하여야하는지여부 실제연부금액을지급한날에그지급금액에대한분만큼취득한것으로보아야하고, 동시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것이므로연부금지급당시의취득가액에따라감면율을적용하여야하며, 이미확정된납세의무를적법하게이행한이후에사인간계약의변경에따라발생한사유는경정청구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208, ) 판례 연부취득의사실상의취득시기 연부로취득하는경우의취득시기를규정한지방세법시행령제 20 조제 5 항은조세채권의조기인식을위하여특례를둔것으로서함부로확장해석할수없고토지의성질상연부금에상응하는부분으로분할하여사용할수는없으며전체를일괄적으로사용하여야하는점을감안하면, 연부취득중인토지에관한비업무용토지의유예기간기산일은, 원칙적으로연부대금을완납한때이고, 그대금완납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한때에는그등기일이라고봄이상당함. ( 대법원선고 2003 두 3857 판결, ) 계약서상잔금일을특정일로정하지않은경우연부취득해당여부 계약서상으로는 토지사용승낙일또는사업준공일중빠른날 로규정하고있어잔금지급일을특정하지는않았으나시행사의별도의공문등에서사업준공일이 2 년이후에도래하는것으로예정되어있다면, 사업준공예정일인 을변경된계약서상의잔금지급일로보아연부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1558, ) 사. 토지의지목변경취득 사실상으로지목이변경된날 ( 다만, 사실상의지목변경이불명확한경우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일 ) 법인이스키장으로사용하던체육용지의일부를골프연습장으로조성한경우, 스키장의부대시설인골프연습장은지목이체육용지에해당되므로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되지않는것임 법인이스키장으로사용하던체육용지의일부를골프연습장으로조성한경우, 본스키장의부대시설인골 ㅣ 144 ㅣ

14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프연습장은지목이체육용지에해당되므로 ( 국토해양부지적기획과 -1374, ), 골프연습장을조성하기위하여잔디의파종및식재, 조경공사, 입목이식, 스프링클러공사등을하고그에따른공사비용을투입하였다하더라도체육용지의용도가스키장에서골프연습장으로변경된것일뿐, 지목이변경된것이아니므로 ( 체육용지 ) 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되지않는다고판단되오나, 이에해당하는지는과세권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여판단할사항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1700, ) 아. 공유수면의매립에의한원시취득공사준공인가일, 그이전에사용승낙이나허가를받은경우에는사용승인일또는허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사용승낙 허가를받거나사실상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승낙일 허가일또는사실상사용일중빠른날 준공전사용중인공유수면매립토지의취득시기 공유수면의준공인가전시행자가토지의소유및관리의지위에있으면서건축등허가내용이담겨있는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의변경고시가있는경우에는해당토지를사실상사용할수있는권능을부여받은것으로보아취득세과세대상인토지에해당되는점, 실시계획승인권자의실시계획의승인및고시를한경우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하는점, 당초취득시기와관련한이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8 항 ) 최초입법시관계법령 ( 공유수면매립법 제 13 조 ) 규정을비추어볼때사실상사용행위에대해취득시기를규정하기위함이라고보는것이합리적인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실시계획변경고시가있는날을허가를득해사실상사용하는날로보아취득시기로판단하는것이합리적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1050, ) 자. 수입에의한원시취득수입에의한취득은당해물건을우리나라에인취하는날 ( 보세구역을경유하는것은수입신고필증교부일 ) 을승계취득일로간주. 다만, 수입에의한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선박의취득은실수요자가인도받는날또는계약상의잔금을지급하는날중먼저도래하는날을최초의승계취득일로보며수입물건을취득자의편의에의하여우리나라에인취하지아니하거나보세구역을경유하지아니하고외국에서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그수입물건의등기또는등록일을취득일로간주. ㅣ 145 ㅣ

14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판례 실수요자의범위 지방세법제 7 조제 2 항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 20 조제 3 항, 제 4 항의규정은차량을도로에서운행할용도가아닌다른용도로취득하는모든경우에실수요자에의한취득이아닌것으로보아취득세의과세객체에서제외하려는취지의규정이아니라, 자동차제조회사가차량을제작하여자동차판매회사나실수요자에게판매하는경우또는자동차판매회사가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차량을구입하거나외국에서차량을수입하여실수요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자동차제조회사의차량제조에따른차량취득또는자동차판매회사의판매를위한차량취득을취득세의과세객체에서제외하려는취지의규정으로서, 위시행령제 20 조제 3 항, 제 4 항에서말하는 실수요자 란자동차제조회사나판매회사에대응하는소비자내지는수요자를가리키는것에불과하여판매목적으로차량을취득한것이아닌이상그취득목적에관계없이위시행령의규정에서말하는 실수요자 에해당함. ( 대법원 2004 두 6426 판결, 선고 ) 판례 판매용수입선박의실수요용전환에따른취득시기 지방세법시행령 제 20 조제 4 항에는수입에따른취득은해당물건을우리나라에반입하는날을취득일로하되, 선박등의실수요자가따로있는경우에는실수요자가인도받은날과계약상의잔금지급일중빠른날을최초의승계취득일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수입자가판매용으로선박을수입한후판매가여의치않아직접사용하기위해실수요용으로전환하는것은수입자가직접실수요자가되는것으로서관련법령에서규정한 실수요자가따로있는경우 에해당하지않으므로공부상판매용등으로등재되지않았다면우리나라에반입된날을취득의시기로보아야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3561, ) 차. 이혼에따른취득시기 이혼에따른재산분할로인한취득의경우취득물건의등기일또는등록일 5. 과세표준 가. 원 칙 취득당시의가액을신고할경우그신고가액. 다만, 연부취득시에는연부금또는사실상의지급액 ㅣ 146 ㅣ

14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나. 사실상취득가액의적용 1) 적용대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등으로부터의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수입에의한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중대통령령이정하는것에의하여취득가액이입증되는취득 판결문 : 민사소송및행정소송에의하여확정된판결문 ( 화해, 포기또는인낙, 자백간주에의한것은제외 ) 법인이금융회사의금융거래내역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2조에따른감정평가서등객관적증거서류에의하여법인이작성한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는시가표준액보다낮은경우적용배제 ( 예외,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실거래가하락한것을시장 군수가인정한경우 ) (4) 공매방법에의한취득 (5)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의한신고서를제출하여동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검증이이루어진취득 증여 기부그밖의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한거래로인한취득을제외함. 국민주택채권의취득시과세표준포함판단 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하면서관계법령에의하여의무적으로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고매각시점의시세에따라매각하여그매입비용의일부를회수한경우에채권의액면가액과매각당시의시가와의차액인매각차손은취득세등과세표준에포함하여야할것 ( 감심제 , 참조 ) 으로사료되며, 건설자금이자의경우지방세법시행령관련규정에서취득세의과세표준이되는취득가격에포함되는직 간접비용으로 건설자금에충당한금액의이자 라고만규정하고있을뿐회계처리방법에따라차이를두고있지않으므로기간비용으로회계처리한건설자금이자는과세표준에서제외되는것으로제한적으로해석할이유가없다할것이므로회계처리방법에불구하고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함이고결정하고있으므로 ( 감심제 , 참조 ), 건설자금이자를금융비용으로자본화하지않았다하더라도건설자금에충당함으로써발생된이자가법인장부에의하여입증된다면취득가격에포함하여야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2246, ) ㅣ 147 ㅣ

14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빌트인에대한취득세과세표준적용범위 취득의대상이아닌물건 이라도그물건의위치와그위치에해당하는건물의용도, 건물의형태, 목적, 용도에대한관계를종합하여건물에연결되거나부착하는방법으로설치되어건물의효용과기능을다하기에필요불가결한시설물을건물의상용에제공된종물로보아야함은대법원판례 (92 다 43142, ) 의취지및아파트의취득시기이전에건축설계에반영되어아파트와일체로분양되는빌트인제품은아파트의효용과기능을다하기에필요한시설물에해당된다고봄이타당함은행정자치부심사결정 ( 제 호 ; 제 호 ) 의취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분양아파트취득시기이전에설계시공되어아파트와일체로유상취득하는빌트인가전제품가액은지방세법시행령제 18 조의 3 제 1 항의규정에의한아파트취득에따른비용으로보아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함. ( 행자부세정 -1230, ) 입주권에대한취득세등과세표준범위 종전에는재건축 재개발아파트조합원지위승계시당초조합원의토지지분에대한권리가격만을신고하고입주권, 분양권은별도표기하지않았으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 부터재건축 재개발아파트의입주권취득을위한종전토지에대한거래신고를실제거래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으로신고하고있으므로재건축 재개발아파트조합원지위승계에따른입주권취득시수반되는종전토지거래신고시종전토지가액 ( 권리가격 ) 에추가지불액 ( 프리미엄 ) 을합한실제거래가격으로신고한금액을취득 등록세과세표준으로함. ( 행자부세정 -4259, ) 문화재발굴비용의취득세과세표준적용 문화재발굴비용은아파트를취득하는데발생한비용이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제 44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공사의시행자가부담하도록한것이므로신축아파트의취득세과세표준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함이고사료됨. ( 유사행정자치부지방세정팀 -3257, ) ( 행자부세정 -4565, ) 검증을받지아니한거래의과세표준적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된당해토지의실거래가신고가액에대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의검증결과 적정 으로판단될경우당해실거래가신고가액, 적정 으로판단되지않을경우에는실거래가신고가액과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중높은금액이취득세등의과세표준이되는것임. ( 행자부세정 -186, ) ㅣ 148 ㅣ

14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할부이자의과세표준범위 취득가격에는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기이전에거래상대방또는제 3 자에게지급원인이발생또는확정된것으로서당해물건자체의가격 ( 직접비용 ) 은물론그이외에실제로당해물건자체의가격으로지급되었다고볼수있거나 ( 취득자금이자, 설계비등 ) 그에준하는취득절차비용 (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등 ) 도간접비용으로서이에포함된다고할것 ( 대법원 95 누 4155, 참조 ) 으로서, 법인이차량을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10,000,000 원에취득하면서자동차판매회사에 2,000,000 원만을지급하고나머지금액 (8,000,000 원 ) 은할부금융업자가대신지급하여주면서당해차입금 (8,000,000 원 ) 과이자 (1,000,000 원 ) 를할부금융업자에게분할상환하는경우, 당해차입금이자 ( 할부이자 ) 는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하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세정 -1773, ) 전기인입비용의과세표준적용범위 전기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신설공사비, 상수도시설분담금, 도시가스분담금이공급시설로부터당해건축물까지인입하는데소요되는비용으로서단지구외의시설물공사비를부담한것에해당하는경우라면취득세과세표준에서제외하는것이타당함. ( 행정자치부심사결정제 , 참조 )( 행자부세정 -1850, ) 학교용지부담금등이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지여부 해당비용이과세대상건축물등을취득하지않을경우지출이필요없는것이고, 건축물을취득하기위해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하는성격이라면, 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된다고할것 ( 대법 2011 두 29472, 판결 ) 인바, 지방세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 호, ) 으로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하는비용이취득가격의간접비용에해당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의경우개발사업지역에서단독주택을건축하기위한토지를개발하여분양하거나공동주택을분양하는자에게부과 징수하는것으로, 취득세과세대상단독또는공동주택을취득하지않을경우지출이필요없는비용에해당하고, 이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해야하는비용이므로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하여야할것이며, 이외다른부담금도취득시기이전에지급원인이발생 확정되며, 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하는경우에해당한다면, 취득가격에포함하여야할것임. 한편,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 제 5 조제 4 항제 1 호등 ) 에서학교용지를기부채납하는경우에는해당부담금을면제할수있는것인바, 학교용지를취득하여기부채납함으로써학교용지부담금을면제받는다고하더라도, 해당기부채납비용은본물건의취득을위하여 의무적으로부담하는비용 에해당하므로취득가격에포함하여야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861, ) 사실상장부가액의변경이있는경우입증방법 법인의장부가액을사실상의취득가액으로보고이를과세표준으로한취지는객관화된조직체로서거래가 ㅣ 149 ㅣ

15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액을조작할염려가적은법인의장부가액은원칙적으로실제의취득가격에부합하는것으로볼수있는신빙성이있음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법인의장부가액이사실상의취득가격에부합되는지여부에관계없이무조건법인의장부가액을취득세의과세표준으로하여야하는것은아니라고판시 ( 대법원 92 누 15895, ) 하고있으므로 ( 주 )00 건설이대물변제로인한취득을할당시에장부기장상오류된금액으로취득세를신고납부하였더라도 2005 연도회계에서실제대물변제가액으로정정처리한것이서울지방법원판사의승인서및장부로볼수있는원장등에서입증된다면이를정당한취득세과세표준으로봄. ( 행자부세정 -3604, ) 제 3 자에게기부조건저가매입시취득세과세표준포함여부 취득세의과세표준인과세대상물건의취득가액에는당해물건자체의가격인직접비용및당해물건자체의가격으로지급되었다고볼수있는간접비용이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금원등을지출하는방법뿐만아니라소극적으로보유자산등을포기하는방법을통해당해물건을취득하는경우가있을수있고, 이러한경우에는당해물건을취득하기위해포기한자산등의경제적가치를취득가액으로봄이타당한점 ( 대법원 2015 두 41616, ), 거래형태나취득대가지급방법에따라부담하여야할취득세가달라진다면조세형평에맞지않는점등을감안할때, 증여대상물건이별도의취득세과세대상이된다고하더라도, 해당토지 (C3) 의취득을위해증여하는현물 (M1,M2) 의취득비용은해당토지 (C3) 를취득하기위한직 간접비용에해당하여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된다고할것임. 또한, 지원금의경우에도취득대금외의당사자의약정에따른취득자조건부담액에포함된다고할것이며, 협약서및매매계약서특약사항에서구체적인개발이익의지급방법및지급시기는정하여지지는않았으나확정지원금및추가지원금을기부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는점에서, 지급의무자체는이사건계약에서이미발생한것으로과세대상물건인토지의취득시기이전에그지급원인이발생하였다고보아야하는점 ( 대법원 2012 두 21079, 판결 ) 등을감안할때, 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된다고할것임. 한편, 본사안의취득시기에대해서는, 해당토지 (C3) 의잔금이이루어진시점에서현물 (M1,M2) 및지원금의지급이이루어지지는아니하였으나, 협약서와계약서에서현물 (M1,M2) 은 166,404 백만원으로, 확정지원금은 200 억원으로지급금액을명시하고있으므로, 해당토지 (C3) 의잔금지급시점이취득시기라고할것이며, 협약서에서명시하고있는손익지원금등정산사항은수정신고를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843, ) 해저터널설치비용이열수송관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여부 열수송관을설치하기위해해저터널을굴착한경우해당비용이열수송관의취득가액에포함되는지살펴보면, 해당해저터널은해수로부터열수송관을보호하기위한설비로서열수송관의유지보수시통로로사용되는점, 용도와기능면에서열수송관과분리할수없을정도로효용가치를이루고있는점, 열수송관과독립하여서는별개의거래상객체가되기어려운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해저터널의굴착비용은열수송관과의일체의시설로서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하여야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113, ) ㅣ 150 ㅣ

15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견본주택건축비 분양을위한선전광고비 ( 신문, TV, 잡지등분양광고비 ) < 건축물원시취득비용 > 구분과세표준액에포함여부 관련조세 ( 건축허가에따른등록면허세, 공사현장의종업원할지방소득세, 인지세 ) 비품구입비 존속기간 1 년초과여부에따라별도과세객체로판단 건축비용이아닌건축물판매비용이므로과세표준에서제외 건축을위한간접비용으로서과세표준에포함 건축물과분리된것 ( 분말소화기, 신발장등 ) 은과세표준에서제외 건축물의주체구조부와일체가된것 ( 붙박이장등 ) 은과세표준에포함 2) 사실상취득가액의범위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취득가격은취득의시기를기준으로그이전에해당물건의취득을위하여거래상대방또는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모든비용을말함. 다만, 취득대금을일시급등으로지불하여일정액을할인받은때에는그할인된금액으로함. 취득가격에포함되는비용 - 건설자금에충당한차입금의이자또는이와유사한금융비용 - 할부또는연불조건부계약에의한이자상당액및연체료 ( 법인이아닌자가취득하는경우에는제외 ) - 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납부하는부담금 - 취득에필요한용역을제공받은대가로지급하는용역비 수수료 - 취득대금외에당사자약정에의한취득자조건부담액과채무인수액 - 그밖에이와유사한비용 취득가격에포함되지아니하는비용 - 취득하는물건의판매를위한광고선전비등의판매비용과그와관련한부대비용 ㅣ 151 ㅣ

15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전기 가스 열등의시설물이용에따라지급하는분담금 - 이주비, 피해보상금등취득물건과는별개로권리에관한보상성격으로지급되는비용 - 부가가치세및취득 등록 보유에따른세금 - 계약의불이행으로지급하는위약금및지체상금 ( 대금지급기일의지연으로인한위약금등은제외 ) - 그밖에이와유사한비용 토지와건축물등을일괄취득함으로인하여토지또는건축물에대한취득가격이구분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일괄취득한가격을시가표준액비율로안분한금액을토지 건축물및기타물건의취득가액으로함. 취득물건에주택이포함되어있을경우, 주택과상가등을일괄취득시구분신고가액에관계없이시가표준액비율로안분 ( 법인장부등사실상취득가격이인정되는경우제외 ) 교환대상부동산에담보설정된채권액이취득세과세표준에반영되는지의여부 취득세등의과세표준이되는취득가액은취득자가과세대상물건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일체의비용을말하는것으로서, 교환취득은당초자기소유의재산을타인에게인도하는대신타인소유의재산을인수받아취득하는것이므로교환에의하여새로이취득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등의과세표준은당초소유하고있던재산의시가표준액과신고가액중높은것과새로이취득하는재산의시가표준액을비교하여높은것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며 ( 조심 2009 지 5, 참조 ), 매매와같은유상거래의일종이므로당사자일방의재산에담보가설정되어있다고하여그채권액을취득가액에서차감할수는없다고할것임. 甲이담보가설정되어있는자기소유의부동산을乙의부동산과교환할경우甲은자기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과신고가액중높은것과乙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을비교하여높은것을, 乙또한자기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과신고가액중높은것과교환으로취득하는甲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을비교하여높은것을취득세과세표준으로하여야한다고판단됨. 지방세운영과 -685, 교환취득시과세표준의적용판단 甲과乙이교환에의하여토지를취득하면서乙은甲에게면적차이로인한보충금을지급하였다면甲은당초자기물건가액으로신고한가액과그부동산의취득당시의지방세법제 10 조제 2 항, 제 3 항의규정에따른시가표준액중높은가액을적용하고乙은당초자기물건가액에보충금을포함한가액으로신고한 ㅣ 152 ㅣ

15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가액과시가표준액중높은가액을취득세등과세표준으로하여야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2372, ) 교환대상부동산에담보설정된채권액이취득세과세표준에반영되는지의여부 취득세등의과세표준이되는취득가액은취득자가과세대상물건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일체의비용을말하는것으로서, 교환취득은당초자기소유의재산을타인에게인도하는대신타인소유의재산을인수받아취득하는것이므로교환에의하여새로이취득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등의과세표준은당초소유하고있던재산의시가표준액과신고가액중높은것과새로이취득하는재산의시가표준액을비교하여높은것을적용하는것이타당함이고할것이며 ( 조심 2009 지 5, 참조 ), 매매와같은유상거래의일종이므로당사자일방의재산에담보가설정되어있음이고하여그채권액을취득가액에서차감할수는없다고할것임. 甲이담보가설정되어있는자기소유의부동산을乙의부동산과교환할경우甲은자기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과신고가액중높은것과乙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을비교하여높은것을, 乙또한자기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과신고가액중높은것과교환으로취득하는甲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을비교하여높은것을취득세과세표준으로하여야함이고판단됨. 지방세운영과 -685, 분양권전매등으로취득자의법인장부상취득금액과매도자의법인장부상분양대금이서로다를경우의취득세과세표준 법인인취득자가분양권전매로인한마이너스프리미엄등으로당초분양대금보다적은금액으로취득한것이법인장부에의해확인되는경우라면과세물건을분양한법인의법인장부상매매금액과상이함하더라도취득자의법인장부상취득가액을취득세과세표준으로하여야할것 지방세운영과 -1236, 골프회원권분담금부담시취득세과세표준 법인이주주회원제골프장의골프회원권을취득하면서매매계약상에골프회원권매매대금 (45,000 천원 ) 이외에주식출자금 (500 천원 ) 과주주분담금 (34,500 천원 ) 은주주회원이회원권양도시양수자가채권승계하는조건으로하여골프회원권대금총액을 80,000,000 원으로하여취득하고법인장부에계상한경우, 주주회원제형태로운영되는골프장에서그주식을양수하여야골프장의주주회원이될수있고, 주주회원제골프장의운영을위하여주주인회원들이주주분담금을납부하여야주주회원제회원권을취득할수있도록하는점을보면주주출자금과주주분담금은골프장시설을배타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취득하기위하여지출되는비용이므로골프회원권취득에따른취득가격에포함되는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2586, ) ㅣ 153 ㅣ

15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광고비, 분양대행수수료의취득세과세표준적용 甲법인이乙법인과건축물시공, 광고, 분양대행업무를포함한일괄도급계약을체결하면서건축물분양을위한광고비및분양대행수수료비용이도급공사금액에포함되었다하더라도이는건축물신축을위한필수적인건축공사부대비용이아니라건축물의분양을원활하게하기위한판매관리비용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신축건물의과세표준에서제외되어야할것임. ( 행안부도세 -5, ) 판례 사실상의취득가격의입증서류의범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통보받은과세자료인이사건각토지에관한각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회사대표이사박 00 에대한문답서를근거로이사건각처분을한것인바, 위각매매계약서나문답서자체가법인의장부로되는것은아니고법인이위각매매계약서등에기초하여장부를작성하였을때에비로소위각매매계약서등의내용이법인의장부로되는것인점에비추어보면, 위각매매계약서등은사실상의취득가액을인정하는증빙자료가될수없으므로, 위각매매계약서등에기재된각매매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이사건각토지에대한취득세등을산정할수없다할것이고, 한편원고는피고에게이사건각토지의취득에관한취득세신고를하지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장부에의하여취득가액이입증되는경우가아닌한이사건각토지에대한취득세등은법제 10 조제 2 항단서에의하여이사건각토지에대한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산정하여야할것임. ( 대법원 2007 두 18031, ) 임차보증금의취득세과표포함판단 취득가격 에는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기이전에거래상대방또는제 3 자에게지급원인이발생또는확정된것으로서당해물건자체의가격은물론그이외에실제로당해물건자체의가격으로지급되었다고볼수있거나그에준하는취득절차비용도간접비용으로서이에포함됨 ( 대법원 95 누 4155 판결, 참조 ) 하겠으므로, 취득시점이후에지출된비용이취득을위하여소요된비용임이확인되는경우에는이를과세표준에포함함이타당하다할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건물의양수인은소유권을취득함과동시에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게되어임차권자에게보증금을반환할의무도승계되고, 대항력을갖춘임차인은경락대금에불구하고보증금전액을변제받기전에는임차건물을양수인에게인도하지아니할수있는점에비추어볼때, 경락인이경락금액이외에별도로대항력있는임차인에게임차보증금을지급한경우라면이는취득을위하여소요된비용으로보아야하겠으므로 ( 행정자치부지방세정팀 -4521, 참조 ), 경락인이당해부동산을취득 ( 경락대금완납 ) 한이후이를지급하였다하더라도취득세의과세표준에포함하여야할것임 ( 행자부세정 -4745, ) 상가임차금액의과표포함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차건물의양수인은소유권을취득함과동시에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게되어임차권자에게보증금을반환할의무도승계되고, 대항력을갖춘임차인은경락대금에불구하고보증금전 ㅣ 154 ㅣ

15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액을변제받기전에는임차건물을양수인에게인도하지아니할수있으며, 한편유치권은타인의물건을점유한자가당해물건에관하여생긴채권을가지는경우그변제를받을때까지당해물건을유치할수있는권리 ( 물권 ) 로서, 민사집행법상채권의변제를받을때까지채무자뿐만아니라제 3 자에대하여당해물건의점유를계속하고인도를거절할수있고, 경락인은유치권자에게그유치권으로담보하는채권을변제할책임을진다는점에비추어볼때, 경락인이경락금액이외에별도로대항력있는임차인에게임차금을지급하거나유치권해소를위해유치권자에게금액을지급한경우라면이는취득을위하여소요된비용으로보아야하겠으므로 ( 행정자치부지방세정팀 -4521, ; 행정자치부심사결정제 호, ; 심사결정제 호, 참조 ), 경락인이당해부동산을취득 ( 경락대금완납 ) 한이후이를지급하였다하더라도취득세의과세표준에포함하여야할것임. ( 행자부세정 -4716, ) 대물변제시의취득세등의과세표준범위 채권자갑과채무자을이대물변제계약서를작성하고채무를변제하지못할경우에는대물변제로을소유의부동산을갑에게소유권을이전하기로하면서부동산의가격을 6 천 8 백만원으로약정하였고, 을이채무를변제하지못하여지방법원에서대물변제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고하는조정조서를받아신고한금액인부동산의취득세과세표준은대물변제계약서상의 6 천 8 백만원이되는것이나그가액이시가표준액에미달되는경우에는지방세법제 11 조제 2 항의규정에의거시가표준액이과세표준이됨 ( 행자부세정 -12, ) 자백간주에의한취득세과세표준범위 자백간주에의한판결문이라면이는현행민사소송법제 150 조 ( 자백간주 ) 의규정에의한것으로서현행민사소송법이개정 ( 법률제 6626 호전문개정 ; 시행 ) 되기전의 ( 구 ) 민사소송법제 139 조 ( 자백간주 ) 의규정과동일한의미로해석되므로자백간주에의한판결문상의취득가격을취득세과세표준으로적용할수없는것임 ( 행자부세정 -2790, ) 지침 실거래가신고제시행에따른취득 등록세과세표준적용요령 ( 행자부세정-1, ) 지방세법제 11 조제 5 항제 5 호에서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의거신고한가액중검증이이루어진취득에대해서만사실상취득가격으로간주하므로 2005 년도에매매계약을체결하고잔금지급일이 2006 년도에도래하는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에의거 이후부터실거래가신고를의무화하고있어 2005 년도계약체결자는실거래가신고대상자가아니므로지방세법제 11 조제 2 항규정에의거납세자가신고한가액과시가표준액중높은가액을취득세과세표준으로적용 과세표준은실거래가신고가액중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에의하여검증된가격을사실상취득가격으로간주하는것이므로 부적정, 판정보류또는판정불가 로나왔을경우에는 지방세법제 11 조제 ㅣ 155 ㅣ

15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항규정에의거납세자가신고한가액과시가표준액중높은가액을적용 또한지방세법시행령제 14 조에서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거래가액을신고한경우에는 지방세법제 10 조제 2 항본문의규정에의한 신고한가액 으로간주고규정하고있으므로신고한가액을과세표준으로적용 각연부금지급시발생한이자비용의취득가격포함여부 연부취득의경우연부금을모두납부하기전까지는해당부동산의취득이완료되었다고볼수없어, 그기간동안에발생한건설자금이자의경우해당토지의취득을위한비용으로사용된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라할것이므로, 연부취득이완료된시점까지발생한건설자금이자의경우에는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2290, ) 취득시기도래후당초분양특약사항에따라잔금의일부를할인받은경우취득세과표에서제외할수있는지 지방세법 에서취득세의과세표준은취득당시의가액으로, 취득가격은취득시기를기준으로판단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 잔금을미지급한상태에서등기를이행하는경우등기일이취득시기가, 등기당시의가액이취득세과세표준이되는것으로, 해당공동주택의일반수분양자의경우분양가격으로취득한점에서볼때, 잔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등기시점의취득가격은분양계약서상명시되어있는분양가격으로보는것이합리적인점, 분양회사에서발급한납부확인서에서취득세신고당시해당납세자가미납한잔금 20% 를모두완납한것으로처리한점에서볼때, 납세자는분양회사에서잔금에해당하는금액을차입하여사실상취득하였고, 그이후분양회사에서는차입금중일부만회수하도록변경한것으로볼수있는점등을종합해볼때, 취득세과세표준이되는취득가격은취득시기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으로, 취득시점에적법하게성립되어확정된취득가격에대해사후적으로할인받는다고하더라도, 이미성립된취득가격에미치는영향은없다고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2445, ) 다. 법인이아닌자가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여취득하는경우법인이아닌자가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여취득하는경우로서취득가격중 100분의 90을넘는가격이법인장부에따라입증되는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에따른법인장부로입증된금액과법인장부로입증되지아니하는금액에대해서는법인장부로입증된금액과 소득세법 제163조에따른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 ㅣ 156 ㅣ

15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법 제 16 조에따른세금계산서로입증된금액을합한금액으로함. 취득세과표현황 기본원칙 : 신고가액과시가표준액중높은가액기준적용 예외 : 신고가액기준적용 - 법인 : 법인장부로입증될경우신고가액적용 - 개인 : 모든공사를법인과거래하여법인장부로입증되면신고가액적용 문제점 단, 개인이대부분의공사를법인과거래하고, 일부공사 ( 설계 감리등 ) 를개인사업자와거래하여비용전액을법인장부로입증못할경우에는신고가액과시가표준액중높은가액을적용함으로써신고가액보다시가표준액이높을경우, 개인사업자는법인의경우보다세부담이증가하는과세불형평발생 개선내용 개인의경우에도전체공사비중 90% 가법인장부로인정될경우, 나머지금액을세금계산서로입증하면법인과동일하게신고가액을적용토록개선 라. 시가표준액의적용 1) 적용대상 신고또는신고가액의표시가없거나그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을적용 2) 과세대상별시가표준액범위가 ) 토지및주택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하여가격이공시되는토지및주택에대하여는동법에의하여공시된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또는개별주택가격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시장 군수가동법의규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또는주택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산정한가액으로하고, 공동주택가격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시장 군수가산정한가액으로함. ㅣ 157 ㅣ

15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미공시공동주택가격의산정가액은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특성및거래가격등을참작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을말함. 취득일현재개별공시지가또는개별주택가격은취득일현재의개별공시지가또는개별주택가격으로함. 다만, 취득일현재당해연도에적용할개별공시지가또는개별주택가격이결정 공시되지아니한때에는직전연도에적용되던개별공시지가또는개별주택가격으로함. 따라서개별주택가격이공시된후에는개별주택가격을활용하여야함. 주택을새로취득함으로써취득당시개별주택가격또는공동주택가격이공시되지아니한주택으로서토지부분을제외한건축물에대하여는건물시가표준액으로활용하여야함. 취득일현재해당연도에적용할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또는공동주택가격이결정 공시되지아니한때에는직전연도에적용되던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또는공동주택가격으로함. ㅣ 158 ㅣ

15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나 ) 주택이외의건물 < 표 2-1> 건물과표의산출구조 신축건물기준가액 (1 m2당 ) 지수 구조용도위치 잔가율 면적 가감산율 건물과표 17 : 670 천원 16 : 660 천원 15 : 650 천원 14 : 640 천원 13 : 620 천원 12 : 610 천원 11 : 580 천원 10 : 540 천원 09 : 510 천원 08 : 510 천원 < 10 단계 > 통나무 : 135 철근콘크리트 : 100 시멘트벽돌조 : 90 목조 : 75 철파이프 : 22 경과년수별매년감가상각 (0.016~0.09) 최고내용년수 : 10~50 년 전용면적 공용면적 < 25 단계 > < 26 단계 > 가감산율 주택 :100 유흥주점 : 135 발전시설 : 300 공장 : 80 농업시설 : 30 개별공시지가구분 - 10 천원이하 : 백만원초과 : 150 가산율 : 5 층미만건물의 1 층상가건물 10/100 감산율 : 주차전용시설로사용되고있는 2 층이상건축물 10/100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산정 고시하는건물신축가격기준액 (61만원/ m2 ) 에각종지수및잔가율과부대설비가산율을적용함. 행정자치부장관은결정된시가표준액중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가표준액에대하여는국세청장과협의하여조정기준을정한후통보할수있음. 천막, 컨테이너에대한지방세과세대상 천막및컨테이너건물에대한세액산정시에는철근콘크리트조 ( 구조지수 : 100) 등다른재질로축조된건물보다낮은지수 ( 철파이프조의구조지수 : 20, 컨테이너건물구조지수 : 30) 를적용하는등건축물의재질에따라적정한세부담이될수있도록하고있음. ( 행자부세정 -492, ) ㅣ 159 ㅣ

16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다 ) 차량, 선박, 항공기, 입목,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 매년 1월 1일현재시장 군수가도지사의승인을얻어결정한가격라 ) 증축또는개축일반적으로소요될것으로인정되는자재비 인건비 기타취득에필요한경비등에고려하여시장 군수가매년 1월 1일현재의시가를기초로하여결정한시가과세표준액마 ) 토지의지목변경토지의지목이사실상으로변경된때를기준으로하여지목변경전의시가표준액과지목변경후의시가표준액의차액 ( 다만, 법인장부등에의해소요비용이입증될때에는그소요비용 ) 3) 주택가격신고지역내과세표준적용주택거래신고가격을적용하여야하는경우에는법인과의거래에서는적용되지아니하고사실상의취득가액을적용하여야하며, 개인간의거래인경우에만주택거래신고가격을취득세의과세표준으로적용대상에해당함. 주택거래신고지역내과표적용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주택법시행령제 107 조의 3 의규정에의하여거래가액을신고한경우에는그신고가액이지방세법제 10 조제 2 항본문의규정에의한신고한가액이되는것임. ( 행자부세정 -1660, ) 명의신탁해지판결로인한취득과과세표준적용 명의신탁관계를해지한단계이거나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의소에서승소판결을받고그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아니한경우에는 부동산취득 에해당되지아니함은물론, 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도없어 사실상취득 을하였다고도할수없다 ( 대법원선고 2000 두 9311, ) 하겠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는때에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할것이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새로운무상취득으로보아야하는것이므로, 지방세법제 1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시가표준액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의하여가격이공시되는토지는동법에의하여공시된가액 ) 이취득세의과세표준이되는것임. ㅣ 160 ㅣ

16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행자부세정 -1232, ) - 명의신탁해지판결에의한경우소유권취득시기는이전등기일에해당되며과세표준은무상취득에해당되어시가표준액을적용함. 6. 세율 가. 일반세율 1) 부동산취득 ( 지방세법제 11 조 ) 가 ) 용어의정의 부동산 이라함은지적법의규정에의한토지와지방세법시행령제75조의2 및제76조에서규정한건물 시설물및부수시설물을말함. 농지의판단은취득당시의공부상지목이농지로서당해토지의현황을근거로하여다음과같이판단함. 1. 취득당시공부상지목이전, 답또는과수원인토지로서실제농작물의경작이나다년생식물의재배지로이용되는토지를말함. 이경우농지경영에직접필요한농막 ( 農幕 ) 두엄간 양수장 지소 ( 池沼 ) 농도 ( 農道 ) 수로등이차지하는토지부분을포함함. 2. 취득당시공부상지목이전, 답, 과수원및목장용지인토지로서실제축산용으로사용되는축사와그부대시설로사용되는토지, 초지및사료밭을말함. 나 ) 부동산세율 과세대상 부동산 구분과세표준세율과세원인부동산가액농지 3.00% 유상취득 ( 주택제외 ) 기타 4.00% 3.50% 무상취득 비영리 2.80% 농지 2.30% 상속 기타 2.80% 원시취득 2.80% 공유 합유 분할 0.3% ㅣ 161 ㅣ

16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과세대상 구분 과세원인 주택유상거래 과세표준 6 억이하 6 억초과 ~ 9 억 9 억초과 세율 1% 2% 3% 취득세율적용시지목판단 토지대장상지목이전 답으로되어있다하더라도취득당시당해토지상에주택또는공장이건축되어있으면현황지목대로대지또는공장용지로보아야함. 진정명의회복에따른등록세적용세율 법원의판결에의한진정명의회복에따라개인명의로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라면이는무상승계취득으로서지방세법제 11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세율 ( 부동산가액의 1,000 분의 35) 로취득세를납부하는것임. ( 행자부세정 -114, ) 재판상이혼에따른취득세세율적용 이혼에따른재산분할은부부가혼인중에쌍방의협력으로이룩한실질상의공동재산을청산 분배함과동시에이혼후의생활을유지하는데그목적이있는바 ( 대법원 2000 다 58804, ), 이로인한취득을 지방세법 에서는형식적인취득으로보아세율의특례 ( 법정세율에서 20/1000 차감 ) 를적용하는것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 15 조제 1 항제 6 호에서취득세세율특례의대상으로 협의에의한이혼 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더라도 민법 에서재판에의한이혼도협의에의한이혼과동일하게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지방세법 상으로도재판에의한이혼과협의에의한이혼을달리취급할합리적인이유가없으므로재판에의한이혼도취득세의세율특례를적용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5895, ) 이혼으로취득하는부동산적용세율 지방세법제 11 조제 1 항제 2 호에서상속이외의무상으로인한소유권취득에대해서는부동산가액의 1,000 분의 35 의세율로취득세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고부부간이혼으로재산을분할한후분할된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에는무상승계취득및세율의특례적용대상으로지방세법제 15 조제 2 항에해당하는세율을적용한취득세를납부하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세정 -1199, ) ㅣ 162 ㅣ

16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유상거래를원인으로다가구주택의지분취득시적용취득세율 지방세법 제 11 조제 1 항제 8 호에서취득세율을취득당시의가액을기준으로주택의취득세세율을다르게정한입법취지는 1 세대가독립된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는일정가액이하의주택에대하여조세상혜택을차등부여하려는것으로주택의일부를취득하는때에도 1 주택별취득당시의가액을기준으로적용세율을先판단한다음, 취득지분별과세표준에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하여야하는것임위와같은유상거래로취득한주택에대한차등취득세율적용취지및토지등의일괄취득시취득가격의시가표준액비율안분제도등을감안할때이건다가구주택 ( 공유자들사이에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성립하지아니한경우라고가정함 ) 의취득당시의가액은 750 백만원 ( 아래산식참조 ) 으로서취득당시의가액이 6 억원초과 9 억원이하의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해당되어 1 천분의 20 의세율을적용하는것이합리적임 다가구주택중 1 구의주택별로공유자들사이에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성립한경우에는 1 구의주택별취득당시의가액을기준으로적용취득세율판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3181, ) 유상으로주택지분취득시적용세율 주택의부속토지부분과건축물부분의매도자가달라각각별도의매매계약서를작성하더라도, 같은날취득이이루어져 1 주택의전체취득가격을알수있는경우라면, 지방세법 제 11 조제 1 항제 8 호의지분취득계산식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고보아야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121, ) 대지권없는노후아파트의건물분을취득하는등의경우지분계산식을적용시불합리한취득가격및세율이산출되는경우라면, 인근유사공동주택가격및실거래가등을기준으로합리적인취득세율을적용하여야할것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859, ) 지침 부담부증여등유상거래가포함된주택증여거래시과표및세율적용지침 ( 배경설명 ) 증여거래중일부유상거래가포함된경우에있어, 과표적용기준이없어운영상혼란이초래되어개선하기위함 ex) 부담부증여거래시과세표준을적용함에있어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채무승계액 ( 신고가액없이시가표준액 < 유상입증가액인경우 ) 중어느것을기준으로하여야하는지혼선발생 ( 구체적사안별운영요령 ) 적용 구분신고가액 > 시가표준액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6 억 3 억 시가표준액 4 억 4 억 ㅣ 163 ㅣ

16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구분신고가액 > 시가표준액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 안분기준가액 ) 6 억 4 억 유상입증가액 1 억 * 3 억 5 억 1 억 3 억 5 억 ** 과표안분 유 상 과 표 1억 3억 5억 1억 3억 4억 무 상 과 표 5억 3억 1억 3억 1억 - * ( 신고가액 유상입증가액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을초과하더라도증여과표에포함 무상취득세신고가액을시가표준액보다높게신고하더라도신고를배제할수있는근거가없으므로신고가액을과표로인정 ( 사후환급대상인지여부는별론 ) ** ( 유상입증가액 > 과세표준 (Max[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액을한도로유상과표에포함 지방세법제 10 조제 5 항에따른사실상취득가격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신고가액과시가표준액중높은가액을과세표준으로적용하므로, 설사유상입증가액이시가표준액이나신고가액보다높다고하더라도지방세법제 10 조제 2 항에따른과세표준 (Max[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 을한도로유상과표인정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245, ) 2) 선박취득 ( 지방세법제 12 조 ) 가 ) 용어의정의 선박 이라함은기선, 범선, 전마선등기타명칭여하를불문한모든배 나 ) 선박의세율 과세대상 선 박 구분과세원인 과세표준 세율 유 상 취 득 선박가액 3.00% 무 상 취 득 3.00% 상 속 2.50% 원 시 취 득 2.02% 소 형 선 박 2.02% 20톤이상의선박중부선은 1천분의 20 부과 선박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취득세를과세하는경우에해당선박이공유물인때에는그취득지분의가액을선박가격으로하며, 과세표준액계산요령은부동산취득과같음. 소형선박에대한취득세율 - 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따른선박및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따른동력수상레저기구 1,000분의 0.2 ㅣ 164 ㅣ

16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3) 자동차취득 ( 지방세법제12조 ) 가 ) 용어의정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라함은비영업용으로사용하는승용자동차와전기 태양열및알코올을이용하는승용자동차를말함. 그밖의자동차 에는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자동차를말함. 비영업용및영업용구분 비영업용 : 개인, 법인이영업용이외의용도에제공하거나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공용에제공하는것을말함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법령에의하여면허를받아일반의수요에제공하는것을말함나 ) 과세대상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및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미만제외 ) 다 ) 자동차의세율 과세대상 구분 과세구분 과세표준 세율 차량 비영업용승용차 비영업용승용차외 차량가액 7.00% 경차 4.00% 비영업용 5.00% 경차 4.00% 영업용 4.00% 자동차외 2.00% 소유권이전과번호판변경시등록면허세과세건수판단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등록번호가변경등록이동시에이행되어자동차등록원부상에명의이전에관한사항만이등록된다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명의이전과용도변경에의한등록번호변경이라는두가지등록사항변경이순차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므로소유권이전등록에따른취득세와등록번호변경에따른등록세면허를각각부과하여야함. ( 구행정자치부지방세정팀 -5562, 참조 )( 행안부지방세운영 -249, ) ㅣ 165 ㅣ

16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지입차주가운송회사명의차량을현물출자시적용세율 지방세법제 7 조제 10 항에서, 기계장비나차량을기계장비대여업체또는운수업체의명의로등록하는경우 ( 영업용으로등록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라도해당기계장비나차량의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 車主臺帳 ) 등에비추어기계장비나차량의취득대금을지급한자가따로있음이입증되는경우그기계장비나차량은취득대금을지급한자가취득한것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위괄호규정의영업용으로등록하는경우를적용함에있어, 운송회사명의로지입차량을등록하는과정에서자가용으로등록후구조변경을통해영업용으로등록할수밖에없는경우라면, 취득목적을고려하여영업용으로사용하는경우로보아야할것임. 사실상지입차량에해당하는차량에대해서등록원부상지입차량에해당됨을명시하는등록 ( 현물출자한위수탁차량부기등록 ) 을한것은지입차량을사실상취득후그등록은실질에맞추는것에불과하므로새로운취득으로볼수없다고할것 ( 대법 2010 두 28151, 판결참조 ) 임. 따라서, 차량의구매계약서, 구매대금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유가보조금자료, 위수탁계약서등에의하여지방세법제 7 조제 10 항에따라차량의대금을지급한것으로입증되는자가이미지입회사명의로등록되어있던영업용차량 ( 영업용으로사용하는경우포함 ) 을현물출자에따른차량에해당한다는부기등록을하는것은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 3 호라목규정에의한세율이적용된다고할것이나, 해당차량이지입차량에해당하는지등은과세권자가사실관계를면밀히검토하여처리할사항임.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558, ) 4) 기계장비취득 ( 지방세법제12조 ) 가 ) 용어의정의 기계장비라함은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및광업용으로사용되는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규정한건설기계및이와유사한기계장비중행정자치부령 ( 별표1) 이정하는것나 ) 기계장비의세율구분과세표준세율기계장비기계장비가액 3.00% 신규및소유권이전등록의경우건설기계가공유물인때에는그취득지분의가액을건설기계가액으로적용 ㅣ 166 ㅣ

16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5) 항공기취득 ( 지방세법제12조 ) 가 ) 용어의정의 항공기란사람이탑승, 조종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및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나 ) 취 득 과세대상 항공기 구분과세구분 과세표준 세율 항공법제3조에따른항공기 항공기가액 2.00%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2.01% 최대이륙중량 5,700kg 미만 2.02% 항공법제3조에따른항공기 : 그가액의 1,000의 20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의항공기등록 : 그가액의 1,000분의 20.1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항공기이외의항공기등록 : 그가액의 1,000분의 ) 입목 ( 지방세법제12조 ) 가 ) 용어의정의 토지에부착된수목의집단으로서그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 에의거소유권보존등기를받거나관습법상의명인방법을갖춘것 벌채하여원목을생산하기위한입목을취득하는경우는과세제외나 ) 세율 : 그가액의 1,000분의 20 7) 광업권 어업권 ( 지방세법제12조 ) 가 ) 용어의정의 광업권이란등록을한광물과동일광상중에묻혀있는다른광물을채굴하고취득하는권리를말하며,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의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면허를받아경영할수있는권리나 ) 세율 : 그가액의 1,000분의 20 ㅣ 167 ㅣ

16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8)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및요트회원권가 ) 용어의정의 해당시설물등에대한배타적인사용권나 ) 세율 : 그가액의 1,000분의 20 9) 선박및기계장비가공유물일때에는그취득지분의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세율을적용함. 7. 부과 징수가. 납세지 취득세의납세지는취득물건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 지방세법제20조 ) 에서신고납부하여야하나자동차를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의규정에의하여사용본거지를관할하지아니하는등록관청에등록을신청하는때에는별지제4호서식에의거등록지에신고납부할수있음 나. 부과 징수방법 1) 신고납부취득일부터 60일이내. 다만, 상속재산의경우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월 ( 납세자가외국에주소를둔경우에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9월 ) 이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에따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있는토지를취득하는경우로서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기전에대금을완납한경우에는그허가일또는허가구역해제일부터 60일이내 실종신고로취득하는경우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월 ( 외국에주소가있는경우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9월 ) 이내 ㅣ 168 ㅣ

16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법인장부에대한취득신고방법 과세관청이납부서를교부하는것은단순한사무행위에불과하고신고납부에대한책임은근본적으로납세의무자에게있는점을감안한다면납세의무자의취득신고는원칙적으로거절할수없다고판단됨. 다만, 법인장부로취득가격이증명되지않을경우에는납세의무자가신고한가액과시가표준액중높은것을과세표준으로하여야하는점, 실무에서는 법인장부로취득가격이증명되는취득 등사실상의취득가격적용대상이아닐경우에는납세의무자가취득신고하는때에납세의무자가신고한가액과시가표준액중높은것을과세표준으로하여납부서를교부하고있는점, 세무공무원은신의에따라성실하게직무를수행하여야하는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했을때, 비록취득세납부서등을교부하는것이납세의무자편의를위한단순한사무행위에불과하다고하더라도업무수행측면에서세무공무원은납세의무자가취득신고하는때부터법인장부가격이사실상의취득가격에부합되는지의여부를적극적으로파악하여적합한납부서를교부하도록노력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임. ( 안행부지방세운영과 -3235, ) 2)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 ( 상속재산 : 6월또는외국 9월 ) 이내에신고납부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과세권자가납세고지서를발부. 이경우납세고지서의납기는 30일이내임. 다.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 만원이하인경우 라. 관계서류의통보 ( 지방세법제19조 ) 1) 다음각호의자가취득세과세물건을매각 ( 연부로매각한것포함 ) 한때에는매각일부터 30일이내에그물건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통보또는신고하여야함. 국 도 시 군,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투자기관 ( 재투자기관포함 ) 기타상기기관에준하는기관및단체 2) 시장 군수가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과점주주에대한취득세를부과하기위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법인세법시행령제161조제6항규정에의한 ㅣ 169 ㅣ

17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법인의주식이동사항신고자료의열람을요청하거나구체적으로그대상을명시하여관련자료요청시세무서장은이에응하여야함 ( 지방세법시행령제 32조제2항 ). 8. 중과세재산의범위및세율적용등가. 사치성재산 1) 별장 주거용건축물로서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지아니하고휴양 피서 위락등의용도로사용하는건축물 ( 별장등을구분하여그일부를취득하는경우를포함함 ) 과그부속토지 [ 별장등의범위와적용기준 ] ( 령 283) 지방세법제 13 조제 5 항제 1 호후단의규정에의한별장중개인이소유하는별장은본인또는그가족등이사용하는것으로하고, 법인또는단체가소유하는별장은그임직원등이사용하는것으로하며, 주거와주거외의용도로겸용할수있도록건축된오피스텔또는이와유사한건축물로서사업장으로사용하고있음이사업자등록증등으로확인되지아니하는것은별장으로간주 그부속된토지의경계가명백하지아니할때에는그별장용건축물의바닥면적의 10배에해당하는토지를그부속토지로봄. 이경우별장의요건에해당된다고하더라도농어촌주택과그부속토지범위는규모나가액및위치가다음과같은요건을구비하는경우에는별장에서제외하는것임. [ 농어촌주택과부속토지범위 ] ( 령 282) 읍또는면에있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농어촌주택과그부속토지는별장에서제외함. ㅣ 170 ㅣ

17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1. 대지면적이 660 m2이내이고건물의연면적이 150 m2이내일것. 2. 건물의가액 ( 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을준용하여산출한가액을말함.) 이 6,500 만원이내일것. 3. 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지역에소재하지아니할것가. 광역시에소속된군지역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접경지역과수도권정비계획법의규정에의한자연보전권역중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지역을제외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6 조및제 117 조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및허가구역다. 소득세법제 104 조제 2 제 1 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지역라. 조세특례제한법제 99 조의 4 제 1 항제 1 호가목 4) 에따라정하는지역 판례 별장의요건과판단 오피스텔이업무시설이아니고별장에해당함은입증책임은물론일반원칙에따라과세관청에있으나, 그오피스텔이도심에서떨어진경관이수려한강변에위치하고그주변지역은녹지지역으로수영장이설치되어있으며, 그내 외부시설이휴양에적합하고그개별실은상시사용되지아니하고간헐적으로사용되고있다면, 일반적으로오피스텔은업무시설인까닭에그효용성을갖추기위하여통상은교통이편리하고주변업무지원시설이갖추어진도심에건립되는점에비추어그오피스텔은위치나주변환경, 시설등이업무용으로보다는오히려별장의용도에더적합한것으로보여이를업무용으로사용하는것은오히려이례적이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 그오피스텔을업무용의주된용도로취득할특별한사정에관한반증이없는한이를별장의용도로취득한것으로추정함이경험칙에부합됨 ( 대법원 선고 93 누 21224) 판례 별장용건축물해당여부 소정의별장용건축물에해당하기위해서는그건축물의사실상의현황에의하여별장용으로사용되고있으면족하고, 그사용주체가반드시그건축물의소유자임을요하는것은아니며그건축물의임차인이라도무방함이고할것임. ( 대법원 97 누 4364, ) 오피스텔의별장여부판단 별장 이라함은주거용건축물로서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지아니하고휴양 피서 위락등의용도로사용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로규정하고있는바, 법인이오피스텔을취득하여고객상담및주중에는대표이사숙소로사용하는경우라면상기규정에의한별장에해당된다고볼수없음. ( 행자부세정 -5973, ) ㅣ 171 ㅣ

17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종업원숙소로이용별장여부판단 주거와주거외의용도로겸용할수있도록건축된오피스텔등으로사업자등록증등에의하여사업장으로사용하고있음이확인되지아니하는것을말함이고규정하고있으므로법인소유오피스텔이사업장으로는사용하지아니하고종업원들의본점출장시숙소로만사용하고있다면이는별장의전제조건인휴양 피서 오락등의용도로사용한다고볼수없으므로취득세중과대상인별장에해당되지아니함 ( 행자부세정 -960, ) 2) 골프장 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으로서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규정에의한구분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건축물및그토지상 ( 上 ) 의입목 이경우골프장은그시설을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하여체육시설업의등록을하는때 ( 시설을증설하여변경등록하는때를포함함.) 뿐만아니라등록을하지아니하더라도사실상골프장으로사용하는경우중과세대상에해당함. 여기서골프장은다만,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임야를제외함.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임야에대하여는재산세에서고율의분리과세를적용하되, 비수도권내회원제골프장에대하여는별도합산과세의세율을적용함. 골프장에대한재산세납세의무 재산세는현황에따라과세하는것이원칙이고, 중과대상부동산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현황을객관적으로판단하여중과시설로서실체를갖추고있으면충분하고 ( 대판 92 누 15154, 참조 ), 그영업허가를계속유지하기위하여중과시설및허가요건등을계속유지하여왔다면당해부동산의사실상현황이중과대상으로서실체를구비한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라할것 ( 대판 89 누 3922, 참조 ) 이므로재산세중과대상골프장의요건으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중구분등록의대상이되는토지로규정하고있는바, 당해골프장이관련법에따라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으로구분등록되어있어언제든지회원을모집하여운영할수있는경우라면, 현황상중과대상회원제골프장으로서실체를구비하고있는것으로보아중과대상골프장에해당함 지방세운영과 -625, ㅣ 172 ㅣ

17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회원제골프장사용분안분계산여부 회원제골프장과병설운영되는대중제골프장내의 조정지 가회원제골프장코스와의사이에위치한경우비록대중제골프장으로등록되어있다고하더라도실제현황이회원제골프장코스의일부로사용되는등회원제골프장과대중제골프장에공동이용으로인정할만한사정이있다면그조정지전체를대중제골프장으로보아일반세율만을적용할수는없고, 실제회원제골프장으로사용되는부분을안분계산하여사실상회원제골프장으로사용되는부분에대하여는중과세하여야할것임 지방세운영과 -5411, 사실상골프장에대한취득세납세의무 골프장을조성중인상태에서코스와조경계획등불합리한부분을점검하고자일정기간동안만한시적으로골프회원권을취득한회원들을초청하여요금을받지않고코스시설을사용하는경우라면사실상골프장으로사용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하겠으므로취득세납세의무가없다 ( 행자부지방세정팀 -2671, 참조 ) 고사료됨. ( 행자부세정 -2509, ) 시설투자예치금납부가새로운골프회원권취득인지여부 회원제골프장을인수하면서골프회원들의동의에따라시설투자예치금 ( 개보수공사비분담금 ) 을선택적으로추가납부하게하였다하더라도, 시설투자예치금의납부여부와납부금액에따라회원들의골프장이용료를조정하였고, 기존의회원권을반납하고새로운회원권을취득함은내용의계약서를작성하거나입회금을반환받은적이없는점등을미루어볼때회원들이시설투자예치금을납부한것은새로운골프회원권의취득으로볼수없으므로취득세과세대상이아님. ( 대법원 선고 2007 두 20195) 영업양도로골프장용부동산이이전되는경우골프장용부동산의취득가격에골프장회원권입회보증금이포함되는지여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27 조제 1 항에서체육시설업자가사망하거나그영업을양도한때또는법인인체육시설업자가합병한때에는그상속인, 영업을양수한자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 ( 合倂 ) 에따라설립되는법인은그체육시설업의등록또는신고에따른권리 의무 ( 제 17 조에따라회원을모집한경우에는그체육시설업자와회원간에약정한사항을포함한다 ) 를승계하도록규정하고있음위규정의체육시설업자의영업의양도라함은 영리를목적으로체육시설을설치 경영하는업을수행하기위하여조직화된인적 물적조직을그동일성을유지하면서일체로서이전하는것을의미하는것 (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참조 ) 으로체육시설업자의영업의양도로회원제골프장사업및골프장용부동산일체가이전되는경우라면, 골프장용부동산과체육시설업자가모집한회원들이납입한골프회원권에대한입회보증금 ( 이하 입회보증금 이라함 ) 을분리하여생각할수없고, 입회보증금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상영업을양수한자 ㅣ 173 ㅣ

17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에게승계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이는회원제골프장업을수행하기위한필수시설인골프장용부동산을취득하는과정에서필수불가결하게소요되는당사자의약정에따른취득자조건부담액과채무인수액또는이에준하는비용에해당되어골프장용부동산의취득가액에포함하는것이타당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2653, ) 법인이회원제골프장의부동산을공매또는매매로취득하면서해당계약에서기존회원의입회금액승계에관한사안을규정하지않았을경우입회금액이취득가격에포함되는지의여부 체육시설법 제 27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열거된절차는모두법률규정과공적기관에의해강제적으로이루어지는매각절차로서공정성과공개성이담보되는점, 자산관리공사는 체육시설법 제 27 조제 2 항제 3 호에서규정하고있는압류재산의매각, 배분등을대행하는기관으로서높은공공성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는점, 자산관리공사에게매각을대행시키는주체가국가기관이아닌금융회사라고하여그매각절차등에있어서공정성등의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 관련판례등을종합적으로감안했을때, 회원제골프장의부동산등체육시설업의필수시설을자산관리공사가실시하는매각절차를통해취득한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제 27 조제 2 항제 4 호의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절차 에따라취득한것으로보아입회금액을취득가격에포함시켜야할것이나, 당사자간의계약등을통해취득하면서해당계약에서입회금액승계에대한사항을규정하지않았고영업을포괄적으로승계했다고보기도어려운경우등에는입회금액을취득가격에포함시키지않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422, ) 3)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탕기타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되는건축물중대통령령이정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 [ 고급오락장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의범위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말함. 이경우고급오락장이건축물의일부에시설된경우에는당해건축물에부속된토지중그건축물의연면적에대한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연면적의비율에해당하는토지를고급오락장의부속토지로간주. 다만,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을취득한날부터 30 일 [ 상속으로인한경우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실종으로인한경우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각각 6 개월 ( 납세자가외국에주소를둔경우에는상속 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9 개월 )] 이내에고급오락장이아닌용도로사용하거나고급오락장이아닌용도로사용하 ㅣ 174 ㅣ

17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기위하여용도변경공사를착공하는경우를제외함. 1. 당사자상호간에재물을걸고우연한결과에의하여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카지노장 ( 관광진흥법에의하여허가된외국인전용카지노장을제외함 ) 2. 사행또는도박행위에공여될수있도록자동도박기 ( 파친코 슬롯머신 아케이트이퀴프먼트등 ) 를설치한장소 3. 머리와얼굴에대한미용시설외에욕실등을부설한장소로서그설비를이용하기위하여정해진요금을지급하도록시설된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 37 조에따른 4. 식품위생법 제 37 조에따른허가대상인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장소 ( 공용면적을포함한영업장의면적이 100 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만해당한다 ) 개정 가. 손님이춤을출수있도록객석과구분된무도장을설치한무도유흥주점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 ) 영업장소나. 유흥접객원 ( 상시고용되지아니한자를포함함 ) 을두는경우로, 별도의반영구적으로구획된객실의면적이영업장전용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이거나객실의수가 5 개이상인영업장소 ( 룸살롱, 요정영업등 ) 5. 관광진흥법 제 6 조에따라관광유흥음식점 관광호텔안의관광극장유흥업으로지정받은유흥주점에대해서는 2014 년까지는중과세제외되었으나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중과세에포함하여과세한다. 판례 영업장이전중과세적용 취득세중과세는하나의과세객체에대한취득세의세율에관한사항으로하나의과세객체가되는취득행위는그부동산전체에대한것이지건물내위치별로구분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므로구분소유되지않은동일건물내의일부가유흥주점영업점 ( 고급오락장 ) 에해당되어취득세가중과세되었다면, 그부분에대하여는이미사치성재산의취득억제라는취득세중과세의입법취지가달성되었다고할것이므로구분소유가되지않는동일건물내에서고급오락장으로취득세를중과세한후 5 년이내에위치를다른층으로이전하는경우라도영업장면적의증가가없었다면, 이를다시취득세중과세대상으로보기는어렵다 ( 감사원 , 심사결정 참조 ) 고할것임. 지방세운영과 -3324, 판례 노래연습장고급오락장간주여부 식품위생법상유흥주점영업이허가되지아니한노래연습장등이유흥주점요건을갖추고주류판매와유흥접객영업을고의적, 상시적으로운영함이단속부서또는과세관청에적발될경우지방세법상취득세및재산세중과대상여부관련지방세법시행령 ( 대통령령 호, ) 에서취득세등중과세대상이되는고급오락장을 식품위생법 37 조에따라허가대상인유흥주점 으로규정하여, 무허가영업등으로식품 ㅣ 175 ㅣ

17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위생법상위반여부가확인되지않은경우에도중과세율을확대하여적용하는를방지하기위한입법취지에비추어, 사회통념상유흥주점영업장이룸살롱이나요정영업장소와유사한실체를갖추지아니하고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을위반한일시적인일탈행위에대하여유흥주점형태의영업장이라보는것은고급오락장에대하여취득세를중과세하는개정입법취지와실질과세의법리에비추어합리성이없다할것임. 다만, 노래연습장등이실체관계가유흥접객원으로하여금유흥을돋우는룸살롱또는요정영업소와유사한시설을갖추고향후상시적으로그와같은영업을할수있는상태로볼수있는경우에한하여고급오락장에해당됨할수있음. 지방세운영과 -2431, 판례 고급오락장에대한중과세적용 구지방세법 ( 법률제 7843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지방세법 이라고함 ) 제 112 조제 2 항제 4 호, 지방세법시행령제 84 조의 3 제 4 항제 5 호나목에의하여취득세가중과세되는고급오락장으로서의유흥주점영업장에해당하는지여부는현황을객관적으로판단하여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는지에달려있다고할것임 ( 대법원선고 91 누 판결, ; 대법원선고 98 두 809 판결, 참조 ). 00 엘에이엠씨원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이하 소외회사 라고함 ) 소유의대구동구 00 동 81-2, 82-1 토지및지상건물 ( 이하 이사건부동산 이라고함 ) 을취득할당시그지하 2 층에는유흥주점영업에필요한시설이갖추어져있었을뿐만아니라영업허가도그대로존속하고있었고, 지하 2 층임차인들의유흥주점영업이일시휴업상태에있었으나원고의이사건부동산취득이후다시유흥주점영업이재개된사실을알수있는바, 취득한이사건부동산중지하 2 층부분은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실체가갖추어져있어서취득세중과세대상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비록소외회사가임차인들에게임대차계약의해지를통고하고건물명도청구소송을제기하였으며원고가지하 2 층부분을유흥주점영업장이외의용도로사용할목적으로이사건부동산을취득하였다하여도이러한사정만으로원고의유흥주점영업장취득이취득세중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볼수는없다. ( 대법원 2007 두 10303, ) 판례 유흥주점에대한중과세대상요건과사실상영업판단 취득자가부동산을취득할당시유흥주점시설을갖추고그영업허가를받아영업을하였고, 그현황이객관적으로영업장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었다면건물주본인이실지로그건물에서영업을하였는지여부는상관없고, 소유자가아닌임차인이그시설을한경우에도중과세의대상이된다고볼것이며, 가사취득자가다른목적으로사용할의도로건물을취득하였다고하여도취득당시의사실상의현황이위와같은것이었다면마찬가지라고할것이고, 취득자가유흥주점으로인하여어떠한경제적이익을누린바없었다든가, 유흥주점을경영하던제 3 자로부터소송을통하여이를명도받으면서그동안의밀린임대료나부당이득금을받지못하고, 돈을더지급하고명도받았다고하여도마찬가지라고할것임. ( 대법원선고 91 누 판결, 참조 ) 이사건소유권이전등기일인 을기준으로이사건건물 1, 2 층이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었는지에관하여보건대, 앞서인정한사실에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원고가이 ㅣ 176 ㅣ

17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사건대지지분및건물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을당시비록건축물대장상이사건건물 1, 2 층을일반유흥음식점에서 2 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 로용도변경하였다고하더라도이사건건물 1, 2 층에는여전히 이정재명의의유흥주점영업허가가존속한상태로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시설이유지되고있었던점, 원고는이 00 가위소유권이전등기또는 잔금지급일이후이사건건물 1, 2 층에서유흥주점영업을하지아니하였고위카드거래승인내역이종전의외상값을결재한것이라고주장하나, 갑제 13, 14 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원고주장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점을인정할증거가없으며, 카드거래승인이주로야간에이루어졌고이사건건물 1, 2, 3 층은층별로별개의영업허가아래따로운영되고있었던것이아니고하나의상호및영업허가아래운영되는단일사업장인점을고려하여보면위소유권이전등기이후에도이사건건물 1, 2 층에서사실상유흥주점영업이이루어지고있었던것으로보여지는점, 원고는이 00 로부터 에이르러서야이사건임차부분을명도받았고, 이후에도이사건건물 3 층에서는서 00 이이 00 의유흥주점영업허가를승계받아유흥주점영업을영위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 원고가이사건대지지분및건물을취득할당시이사건건물 1, 2 층은구지방세법제 112 조제 2 항제 4 호및구지방세법시행령제 84 조의 3, 제 4 항제 5 호소정의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실체를가지고있었다고할것임. ( 대법원선고 2007 두 판결, )( 서울고등법원선고 2006 누 판결, ). - 유흥주점에대한중과세는유흥영업장으로서의실체를가지고있는지여부에있다고할것이므로사실상의영업영위여부는카드거래내역등을감안하여판단 판례 유흥주점영업장소의범위 지방세법상재산세중과세율이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 라함은손님들이춤을출수있는공간 ( 무도장 ) 이설치된모든유흥주점의영업장소를가리키는것이아니라그영업형태나춤을출수있는공간의규모등을고려하여손님들이춤을출수있도록하는것을주된영업형태로하고또그에상응하는규모로, 객석과구분된무도장이설치된유흥주점의영업장소만을말함이고보는것이상당함. 유흥주점 ( 스탠드바 ) 에손님들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출수있도록소규모의공간이마련되어있기는하나그면적이 m2이미치지못하여영업장의전체면적 m2에비하여그규모가미미하고이사건주점의영업형태도손님들이술을마시면서노래를부르거나공연을관람하는것을주된영업으로하고손님들이춤을추는것은부수적인것에불과한점등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면이사건주점은재산세중과세율이적용되는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에해당함이고보기는어렵다. ( 대판 2005 두 197, ) - 유흥주점영업장소에무도장이있더라도무도장의면적이전체영업장면적의극히일부에불과한경우에는중과세율이적용되는무도유흥주점에해당하지아니함. 고급오락장의중과세적용판단 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라함은손님들이춤을출수있는공간 ( 무도장 ) 이설치된모든유흥주점의영업장 ㅣ 177 ㅣ

17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소를가리키는것이아니라그영업형태나춤을출수있는공간의규모등을고려하여손님들이춤을출수있도록하는것을주된영업형태로하고또그에상응하는규모로객석과구분된무도장이설치된유흥주점의영업장소만을말함이고보는것이상당하므로유흥주점영업장 m2중춤추는공간인무대가 m2에불과함이면이는재산세중과세대상인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에해당되지않는다는판례 ( 대법원 2005 두 197, ) 를감안할때구지방세법시행령제 84 조의 3 제 4 항제 5 호나목에해당되지않는유흥주점으로서영업장면적 m2중연주무대와춤추는공간이 15.6 m2에해당하는유흥주점이라면동법시행령제 84 조의 3 제 4 항제 5 호가목규정에의한무도유흥주점에해당되지않는다할것임. ( 행자부세정 -1920, ) 판례 유흥종사자의범위 1. 특정다방에대기하는이른바 티켓걸 이노래연습장또는유흥주점에티켓영업을나가시간당정해진보수 ( 이른바 티켓비 ) 를받고그손님과함께춤을추고노래를불러유흥을돋구게한경우, 그티켓걸을업소주인이알려준전화로손님이직접부르고그티켓비를손님이직접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위법률의입법취지에비추어업소주인이그티켓걸을시간제접대부로고용한것으로보아야함. ( 대판 2005 도 3801, ) 2. 업소주인이이러한사정을알고서이를용인하였다면관련식품위생법령의입법취지에비추어 유흥종사자를둔 경우에해당함. (2005 도 9114, ) - 유흥종사자의범위를판단함에있어서는직접고용되지아니한수시유흥종사자도유흥종사자에해당함. 주류판매여부와중과세적용 구지방세법시행령제 84 조의 3 제 4 항제 5 호가목에서손님이춤을출수있도록객석과구분된무도장을설치한무도유흥주점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 ) 영업장소 ( 영업장면적이 100 m2를초과하는것에한함 ) 고규정하고있으므로과세기준일현재영업장내부에춤을출수있도록설치된무도장시설면적이 100 m2를초과하고객석이있음이면주류를판매하거나조리장이설치되어있는지여부는위규정에의한무도유흥주점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재산세중과대상이타당함. ( 행자부세정 -3909, ) 사치성재산에대한중과세범위 1 기존의고급오락장을폐쇄하고동일구내의건축물을이전한경우에도고급오락장전체면적에대하여는취득세를중과세함이적법함. ( 서울고법 809 구 585, ) 2 오피스텔또는이와유사한건축물 중그내 외부시설이업무용보다는휴양에적합하며그개별실이상시사용되지아니하고간헐적으로사용되고있는건축물은별장에해당됨. ㅣ 178 ㅣ

17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3 1 구건물의대지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당해주택과경제적일체를이루고있는토지로서사회통념상주거생활공간으로인정되는대지를뜻하므로 1 필지토지임을요하지아니하고수필지로이루어진경우소유자가동일할필요는없다. 고급오락장의부속토지범위판단 고급오락장이건축물의일부에시설된경우에는당해건축물에부속된토지중그건축물의연면적에대한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연면적의비율에해당하는토지를고급오락장의부속토지로간주고규정하고있는바, 고급오락장이있는건축물의부속토지가아닌연접한토지에고급오락장건축물의후문출입구가맞닿아있어고급오락장을이용하는손님들이주차장으로이용하고있음하더라도연접한토지를유료주차장으로허가받아운영하는경우라면고급오락장의부속토지에해당되지아니함. ( 행자부세정 -172, ) 4) 고급주택 ( 주택과대지 ) 주거용건축물또는그부속토지의면적과가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거나당해건축물에 67m2이상의수영장등대통령령이정하는부대시설을설치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을취득한날부터 30일 [ 상속으로인한경우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실종으로인한경우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각각 6개월 ( 납세자가외국에주소를둔경우에는각각상속 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9개월 )] 이내에주거용이아닌용도로사용하거나고급주택이아닌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용도변경공사에착공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고급주택으로보는면적, 가액, 부대시설의기준 ]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및제 4 호에따른주택은취득당시의개별주택가격및공동주택가격이 6 억원을초과하는경우로한정함 구의건물의연면적 ( 주차장면적을제외함 ) 이 331 m2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물의가액이 9,000 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건물과그부속토지 2. 1 구의건물의대지면적이 662 m2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물의가액이 9,000 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건물과그부속토지 ㅣ 179 ㅣ

18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의 2. 1 구의건축물에엘리베이터 ( 적재하중 200kg 이하의소형엘리베이터는제외함 ) 가설치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 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는제외함 ) 3. 1 구의건축물에에스컬레이터또는 67 제곱미터이상의수영장중 1 개이상의시설이설치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 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는제외함 ) 4. 1 구의공동주택 ( 여러가구가한건물에거주할수있도록건축된다가구용주택을포함하되, 이경우한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된부분을각각 1 구의건물로간주 ) 의연면적 ( 공용면적을제외함 ) 이 245 m2 ( 복층형의경우는 274 m2로하되 1 개층의면적이 245 m2를초과하는것을제외함 ) 를초과하는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 시행당시건축허가를받아건축중이거나사용검사를받은건축물은령제 28 조제 4 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함. 라고규정하고있어서개정규정에의한고급주택을판단함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라판단하기때문에 1 개층의면적이 245 m2를초과하더라도제외하지아니함. 판례 공동주택발코니고급주택연면적산정여부 사용검사일 ( 준공일 ) 이전에공동주택의발코니를주거용으로확장하는경우취득세가중과되는고급주택연면적에포함되는지관련, 발코니 란건축물의내부와외부를연결하는완충공간으로서전망이나휴식등의목적으로건축물외벽에접하여부가적으로설치되는공간으로서건물외벽밖으로돌출된외부개방형발코니뿐만아니라, 건물본체와일체로조적벽체를세우고창호를설치하는등본체와유사하게설치하여건축물내부면적이증가하는효과를가져오는내부형발코니 ( 커튼월 ) 의경우라도건축물관리대장등공부상으로건축물의연면적에서제외되는서비스면적에해당되는경우취득세중과대상고급주택연면적계산에서도제외됨 ( 대법원선고 두 판결참조 ) 고할것이므로, 사용검사일전에주거용으로확장되는경우라도발코니면적이공동주택건축물의연면적에서제외되는서비스면적에해당되는경우라면고급주택연면적계산에서제외함이타당 ( 지방세운영과 -4023, ) 멸실주택의고급주택해당여부 일반주택과대지를취득하고취득세를신고납부한후그일반주택을멸실하고그지상에고급주택을신축한경우라면, 그고급주택의취득에따른중과세율의적용은신축하여취득한당해고급주택과그부속토지에한정되는것이고, 그고급주택신축이전에멸실된일반주택까지를포함하는것은아니라할것임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1954, ) 판례 단독주택발코니고급주택연면적산정여부 발코니란건축물의내부와외부를연결하는완충공간으로서전망이나휴식등의목적으로건축물외벽에접하여부가적으로설치하는공간을말함 ( 건축법시행령제 2 조제 14 호 ) ㅣ 180 ㅣ

18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발코니면적을고급주택연면적에포함할것인지와관련한기존들을보면발코니가건축물관리대장등공부상으로건축물의연면적에서제외되는서비스면적에해당되는경우취득세중과대상고급주택연면적계산에서도제외된다는판례 ( 대법원 선고, 83누65, 대법원 선고, 2009두 및 2009두23419 참조 ) 가있고, 우리부에서도발코니가공동주택건축물의연면적에서제외되는서비스면적에해당되는경우라면사용검사일전에주거용으로확장되는경우라도취득세중과대상고급주택연면적계산에서제외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4023, 참조 ) 된다고한바있음지방세법령상취득세중과대상인단독주택과공동주택을구분하는규정에는연면적의차이만있을뿐발코니포함여부를달리정하고있지아니하며, 건축법령에서도단독주택과공동주택의발코니를달리보지않고있으므로중과세여부의판단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라판단됨 ( 행자부지방세운영과-383, ) 판례 고급주택의범위 구지방세법시행령제 84 조의 3 제 2 항제 2 호는고급주택의하나로 1 구의건물의대지면적이 662 m2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물의시가표준액이 2,500 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건물과그부속토지 라고규정하고있을뿐, 주거용건물의부속토지의지목을지적법상의 대 ( 垈 ) 에한정하고있는것은아님 { 일반적으로, 건축물의부지로서의 대지 ( 垈地 ) 란건축법상의개념으로이해되고있음.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참조 } ( 대법원 2008 두 2477, ) 고급주택취득시시가표준액의산정방법 상속으로취득한주택의부속토지가 900 m2에상당하고, 건물의연면적은 312 m2인경우에대하여지방세법제 112 조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84 조의 3 제 3 항제 2 호에의한고급주택인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 건물의가액이 9,000 만원을초과 하는지여부는동주택에대하여지방세법제 111 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산정한시가표준액이 9,000 만원을초과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함 ( 행안부지방세운영 -2230, ) 판례 고급주택의취득일과용도변경공사의범위 원고가이사건건물의전등등내부집기일부를철거하기시작하였다는정도만으로는객관적으로보아 고급주택이아닌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용도변경공사에착공하는경우 에해당함이고보기어렵고, 원고는빨리잡아도 이후에야이사건건물의용도변경을위한철거공사에착수한것으로보인다고인정함으로써이사건건물의취득일로부터 30 일이내에그용도변경공사에착공하였다는원고주장을배척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과세요건이나비과세요건또는조세감면요건을막론하고조세법규의해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문대로해석할것이고합리적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허용되 ㅣ 181 ㅣ

18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지않는다할것임 ( 대법원선고 2002 두 5955 판결, 참조 ). 구지방세법 ( 법률제 7013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음 ) 제 112 조제 2 항제 3 호는취득세중과세대상인고급주택을규정하면서, 단서에서고급주택인주거용건축물을취득한날부터 30 일이내에주거용이아닌용도로사용하거나고급주택이아닌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용도변경공사에착수한경우에한하여중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바, 위단서규정에서말하는 건축물을취득한날 이라함은소유권을취득한날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해야할것임이위법리상명백하고, 원고에게조세회피의의도가없었고원고의종국적목적이고급주택을일반주택으로용도전용함으로써국민생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자는데있으며가능한노력을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가피하게용도변경공사착공이지연되었다는등의사정이있음하여 건축물을취득한날 을건축물을인도받은날또는사실상지배를확보한날등으로달리해석할수없다 ( 대법원 2006 두 1524, ) 고급주택의중과세적용요건 고급주택으로보는 1 구의건물의대지면적이라함은건물의소유자가건물사용을위하여사실상공여하는부속토지의면적을뜻하고이러한 1 구의주택에부속된토지인지여부는당해토지의취득당시현황과이용실태에의하여결정되는것 ( 대법원 93 누 7013, ) 이며, 대지면적중담장밖토지는건축신고서상주차장을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고주택에서도로로진 출입하는다른진입로가없는경우에는주택의담장밖에있는주차장및전용진입로는주택의부속토지로보아야할것 ( 감사원심사제 113 호, ) 임 ( 행자부세정 -713, ) 건축물관리대장상공동주택공용면적으로기재되는벽체면적 ( 외벽의내부선과중심선사이의벽이차지한면적 ) 이취득세중과세대상고급주택연면적에포함되는지여부 주택법 제 2 조제 3 호에서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을주거전용면적이라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제 2 항제 2 호에서공동주택의경우에는외벽의내부선을기준으로산정한면적을주거전용면적으로하고, 이경우바닥면적에서주거전용면적을제외하고남는외벽면적은공용면적에가산함이고규정하고있음고급주택으로보는주거용건축물의연면적을공동주택의경우주거전용면적 245 m2초과로규정하고있고, 구 주택법시행규칙 제 2 조제 2 항제 2 호에서공동주택주거전용면적은외벽의내부선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규정하면서남은면적은공용면적에가산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당해공동주택주거전용면적산정대상에서제외되는벽체면적은취득세중과세대상고급주택연면적에포함되지아니함 지방세운영과 -1511, ㅣ 182 ㅣ

18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5) 고급선박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초과하는비업무용자가용선박. 다만, 실험 실습등의용도에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것은제외. 2017년 1억 3억원으로개정 고급선박의중과세대상여부 지방세법제 112 조제 2 항제 5 호규정에의하여비업무용자가용선박으로서시가표준액이 100 만원을초과하는선박은취득세가중과세되는것이므로관광잠수정을수주받아건조하여계약자의계약불이행으로인하여소유하고있던동선박을타법인에게임대하여관광사업등사업용으로사용되는경우라면취득세가중과세되는고급선박으로볼수없는것이나, 동선박이관광사업등사업용에사용되지않고있음이면취득세가중과세됨 ( 행자부세정 , ) 6) 중과세세율적용사치성재산에대한취득세는지방세법제11조및제12조의세율과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합한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함. 가 ) 사치성재산을구분하여그일부를취득한경우에도중과세나 ) 토지나건축물을취득한후 5년이내에당해토지가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된때에는중과세율을적용하여추징다 )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또는고급오락장용건축물을증축또는개수한경우와일반건축물을증축또는개수하여고급주택또는고급오락장이된경우에그증가되는건축물 ( 고급주택은건물 ) 의가액에대하여는중과세율을적용 나. 과밀억제권역내공장신 증설취득세중과 ( 지방세법제13조제2항 ) 1) 정의가 )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 유치지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업지역을제외 ) ㅣ 183 ㅣ

18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과밀억제권역의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및남동국가산업단지는제외함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 ( 반월특수지역에서해제된지역을포함함 ) 은제외함 ] 나 ) 공장 ( 규칙제7조1) 공장의범위는 별표 2 에규정된업종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의한도시형업종은제외 ) 에해당하는공장으로서생산설비를갖춘건축물의연면적 ( 옥외에기계장비또는저장시설이있는경우에는그시설물의수평투영면적을포함함 ) 이 500m2이상인것. 이경우건축물의연면적에는당해공장의제조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공장경계구역안에서설치되는부대시설 (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및기숙사등종업원의후생복지증진에공여되는시설과대피소 무기소 탄약고및교육시설을제외 ) 의연면적을포함함. 다 ) 적용기준 ( 규칙제7조2) 공장의중과세적용기준은다음각호와같음. 1 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는경우중과세할과세물건은다음에해당하는것으로함. 가대도시내에서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는경우에는신설하거나증설하는공장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나대도시내에서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 (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증설하거나건축물연면적 330m2이상을증설일경우에한함 ) 한날부터 5년이내에취득하는공장용차량및건설기계 2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 1에불구하고중과세대상에서제외가기존공장의기계설비및동력장치를포함한모든생산설비를포함한모든생산설비를포괄적으로승계취득하는경우나해당과밀억제권역에있는기존공장을폐쇄하고해당과밀억제권역의다 ㅣ 184 ㅣ

18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른장소로이전한후해당사업을계속하는경우. 다만, 타인소유의공장을임차하여경영하던자가그공장을신설한날부터 2년이내에이전하는경우및서울특별시외의지역에서서울특별시로이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다기존공장 ( 승계취득한공장을포함함 ) 의업종을변경하는경우라기존공장을철거한후 1년이내에동일규모로재축 ( 건축공사에착공한경우를포함함 ) 하는경우마행정구역변경등으로인하여새로대도시로편입되는지역에있어서는편입되기전에이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의규정에의한공장설립의신고또는승인이있거나건축허가를받은경우바부동산을취득한날부터 5년이상이경과한후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는경우사차량또는건설기계를노후등의사유로대체취득하는경우. 다만, 기존의차량또는건설기계를매각하거나폐기처분하는날을기준으로그전후 30일이내에취득하는경우에한함 3 제1호및제2호의적용에있어서공장증설이라함은다음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가공장용에공하는건축물의연면적또는그공장의부속토지의면적을확장하는경우나당해대도시내에서공장을이전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모를초과하여시설하는경우다레미콘제조공장등차량또는건설기계등을주로사용하는특수업종에있어서는기존차량및건설기계의 100분의 20 이상을증가하는경우 공장신 증설의범위 1 공장의신설또는증설이라함은공장을새로설치하거나기존공장의시설규모를확장하는것을의미하고, 기존공장의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포괄적으로그대로승계하거나시설규모를축소하여승계하는것은위중과세요건인공장의신설이나증설에해당하지않는다.( 대법원 93 누 12282, ) 2 공매에의한공장취득의승계취득해당여부공매에의하여기존공장의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포괄적으로양수받는경우에는구지방세법시행령제 84 조의 2 제 2 항제 1 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 47 조제 4 호의규정에따라취득세가중과세배제함. ㅣ 185 ㅣ

18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공장중과세요령가 ) 공장을신설하는경우에는그취득한사업용과세물건에대하여중과세나 ) 공장을증설하는경우에는기존공장의사업용과세물건에비하여증가된부분 ( 면적또는수량을말함 ) 에대하여중과세다 ) 사업용과세물건취득이공장을신설또는증설하기위한것인지의여부가확인되지아니한때에는일반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고그후공장을신설또는증설하기위한취득임이확인된때에는중과세액에서일반세액을차감한세액을추징. 다만, 공장을신설또는증설하기위하여취득한사업용과세물건을공장용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와취득일부터 5년이경과한후공장용에사용하는토지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함. 공장중과세대상범위 1 중과대상에해당되는공장의경우기존공장의승계취득시기계설비를제외한공장대지및건물과동력장치만을양수한경우 2 중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공장의경우기존공장의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포괄적으로그대로승계하거나시설규모를축소하여승계취득하는경우 다. 과밀억제권역내의본점 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 ( 지방세법제13 조제1항 ) 1) 범위가 ) 수도권인구집중방지를위하여도입된정책적인중과세 ( 시행 ) 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내의본점 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나 ) 본점, 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무소로사용하는부동산과그부대시설용부동산 (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등복지후생시설과향토예비군, 병기고및탄약고를제외함 ) ㅣ 186 ㅣ

18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2) 과밀억제권역의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별표 1] 참조 본점중과세대상범위 1 중과대상에해당되는본점의경우 도시형업종공장을영위하는공장의구내에서본점용사무실을증축하는경우 본점의사무소전용주차타워의경우 임대한토지상에공장을신설하여운영함이동토지를본점사업용으로취득한경우 본점의부서중일부부서가입주하여사무를처리하는장소 2 중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본점의경우 병원의병실을증축취득하는경우 운수업체가차고용토지만을취득하는경우 임대업자가임대하기위하여취득한부동산의경우 판례 본점사업용부동산제외범위 ( 가 ) 구지방세법시행령제 84 조의 2 제 3 항은법제 112 조제 3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 이라함은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무소로사용하는부동산과그부대시설용부동산 (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등복지후생시설과향토예비군병기고및탄약고를제외함 ) 을말함이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에서의복지후생시설은법인의본점사업용으로취득하더라도예외적으로중과세대상이되지아니하는시설이므로, 이러한시설은그시설이통상의업무와는무관하게계속적으로직원들의연수또는체력단련등후생복지시설임이명백하여야하고, 이러한시설이복지시설이라는입증책임은원고에게있음이고할것임. ( 나 ) 그러므로살피건대, 원고가제출한현황보고서에이사건건물중 11 층 m2가대강의실, 13 층 m2가기공실, 14 층 m2가체력단련실, 16 층 m2가역사관으로각각기재되어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제 1 심법원의현장검증결과에변론의전취지를종합하면, 체력단련실의경우러닝머신등운동을위한시설이설치되어있는사실은인정됨. 1 대강의실의경우, 직원들을대상으로신제품, A/S, 마케팅등에관한교육연수시설로일시사용된듯하기는하지만, 한편주고객인치과의사, 기공사, 치위생사를대상으로치료방법, 치과기재, 의약품, 의료용구사용방법을교육하기위하여사용되어온사실이인정되는바, 이러한사실에비추어보면대강의실이주로원고의영업을위한장소로사용되었으므로직원들만을위한연수시설이라고단정할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며, 2 기공실의경우, 이시설이직원들의연수만을위하여설치되어직원들이연수를받아왔다고인정할증거가없을뿐아니라, 이사건건물의 12 층 ( 신규개원실 ) 에서직원들에게원고가수입하는각종의료기기의사용법을교육하면서도치과의사들을대상으로계약체결장소로사용하고있는점에비추어기공실역시직원들외에기공사등을상대로의료기기사용법을소개하는등의장소로사 ㅣ 187 ㅣ

18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용하여왔다고보이고, 3 역사관의경우에도 16 층일부에치료기자재, 관련서적을전시하여둔것뿐으로, 구체적으로어떠한방식으로직원들의연수나후생을위하여사용되는지를인정할자료가없으므로 ( 오히려위각증거들에의하면, 원고는이사건건물중 6 층과 9 층을주사무실로신고하였으나, 이사건과세처분직후인 경이미그일부에대하여임대를내어준사실이인정되는바, 이러한사실에비추어보면, 역사관이원고직원들의연수나복지후생시설로설치되었다기보다는원고회사규모에비하여비교적넓은사무실면적을확보한원고가그일부공간을일시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설치한것으로보일뿐이다 ), 체력단련실을제외한대강의실, 기공실, 역사관이계속적으로직원들의연수또는후생복지를위한시설이라고보기는어려워원고의이부분주장은체력단련실에관하여서만이유있음. ( 대법원 2007 두 11603, , 20) 취득세중과세제외대상인채권보전용으로부동산을취득하여 5년내에지점을설치 사용하는경우중과세해당여부 채권보전용으로취득한경우라도 5 년내에당해부동산에지점을설치 사용하는경우라면, 당해부동산취득은지점의설치에따른부동산취득에해당되어취득한부동산중지점설치와직접관련된부분에대하여는취득세중과세대상에해당되는것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참조 ) 이라고할것임 지방세운영과 -3440, 판례 과밀억제권역안에서본점또는주사무소용건축무을신축또는증축하여취득하는경우, 동일한과밀억제권역안에있던기존의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이전해오더라도구지방세법제 112 조제 3 항에의한취득세중과세대상인지여부 구지방세법제112조제3 항은 법률제5615호로개정되기전과달리입법취지를반영하여과밀억제권역안에서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중인구유입과산업집중의효과가뚜렷한신축또는증축에의한취득만을적용대상으로규정하고입법취지에어울리지않는그밖의승계취득등은미리적용대상에서배제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상위규정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문대로해석하여야하고, 더이상함부로축소해석하여서는아니되는점, 과밀억제권역안에서신축또는증축한사업용부동산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면동일한과밀억제권역안의기존사업용부동산에서이전해오는경우라하더라도전체적으로보아그과밀억제권역안으로의인구유입이나산업집중의효과가없다고할수없는점등을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안에서본점또는주사무소용건축물을신축또는증축하여취득하면동일한과밀억제권역안에있던기존의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이전해오는경우라고하더라도구지방세법제113조제3 항에의한취득세중과세대상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함. 대법원 선고 2012두6551 판결 ㅣ 188 ㅣ

18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대도시내에서 5 년이상사업을영위한기존법인의분할로인하여신설된법인이기존법인의사실상의본점을승계하여지점으로사업자등록을한경우를지점의설치로볼수있는지여부 등록세중과대상인 지점의설치이후의부동산등기 에있어서의지점에해당하기위해서는형식적요건으로서위규정에의한사업자등록을마친사업장이어야하는외에실질적요건으로서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계속하여사무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장소이어야하는데 ( 대법원 선고 2005두6546 판결참조 ), 여기서지점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계속하여사무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장소 라함은영업활동내지대외적인거래업무를처리하기위한인원을상주시키고이에필요한물적시설을갖추었으며, 실제로그러한활동이행하여지고있는장소를말하는것 ( 조심2010지0340, 참조 ) 임따라서이건분할신설법인의경우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사업장으로서지점의형식적요건은갖추었으므로위에서설명한지점의실질적요건을갖추었다면, 법인의지점설치에해당되어지점설치이후 5년이내에취득하는업무용 비업무용또는사업용 비사업용을불문한일체의부동산등기에대해서는등록세를중과세할수있는것임 행자부지방세운영과-243, ) 중과세예외대상 ( 업종 )( 시행령제26조 ) 법인이사원에게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 1구의건물로서전용연면적이 85m2이하인주거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1년내에정당한사유없이당해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 2년이상당해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하는경우를제외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 동법제2조제8호의규정에의한부대사업을포함함 ) 한국은행법및한국수출입은행법에의한은행업 해외건설촉진법의규정에의하여면허받은해외건설업 ( 당해연도에해외건설실적이있는경우의해외건설에직접사용하는사무실용부동산에한함 ) 및주택법에의하여국토교통부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용으로취득 등기하는부동산에한하며, 부동산을취득한후 3년이내에주택건설에착공하는경우에한함 )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한전기통신사업 ㅣ 189 ㅣ

19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산업발전법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첨단기술산업과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첨단업종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물류센터, 유통자회사및축산업법에의한가축시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및화물유통촉진법에의한화물터미널사업과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물류터미널사업및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에따른창고업 정부출자 출연법인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직접출자또는출연한법인 ) 이영위하는사업 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업 개인이영위하던제조업 (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제조업을말함 ). 다만,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법인으로전환하는기업에한하되법인전환에따라취득한부동산의가액 ( 법제111조제2항각호의규정에의한시가표준액을말함 ) 이법인전환전의부동산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부분과법인으로전환한날이후에취득한부동산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의규정에의한자원재활용업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소프트웨어사업및동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소프트웨어산업을위하여수행하는사업 공연법에의한공연장등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방송법에따른방송사업 중계유성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 과학관육성법에의한과학관시설운영사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따른도시형공장을경영하는사업 ㅣ 190 ㅣ

19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에따라등록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중소기업창업지원을위해수업하는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개월이내에같은법에따라등록하는경우에만해당함.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31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광해관리공단이석탄산업합리화를위하여수행하는사업 소비자보호법제33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소비자보호원이소비자보호를위하여수행하는사업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공제조합이건설업을위하여수행하는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34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공제조합이그설립목적을위하여수행하는사업 주택법제76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주택건설업을위하여수행하는사업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2호의규정에의한할부금융업 통계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실내경기장운영업 운동장및야구장운영업 산업발전법제14조에따라등록된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그설립목적을위하여수행하는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동법에의하여등록하는경우에한함. 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른청소년단체, 같은법제45조제1항에따른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및같은법제52조제1항에따른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가그설립목적을위하여수행하는사업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69조에따라설립된회사가경영하는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조합이시행하는동법제2조제2호의정비사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공제조합이영위하는보상금지급책임의보험사업등같은법제34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 ㅣ 191 ㅣ

19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공제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주택금융공사가같은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영위하는사업 임대주택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임대사업자가영위하는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매입임대주택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임대주택은법제13조제2항각호외의부분은제외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전기공사공제조합이전기공사업을위하여수행하는사업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23조에따른소방산업공제조합이소방산업을위하여수행하는사업 등록세중과세재분할법인의최초사업개시일의범위판단 법인세법제 46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의요건을갖춘분할법인 (B) 이동요건을갖추어재분할하면서최초법인 (A) 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부분만을분리하여분할신설법인 (C) 을설립하는경우라면분할신설법인 (C) 의분할등기일현재 5 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한경우인지를판단함에있어그기간계산의기산점은최초법인 (A) 이신설분할법인이승계받은사업을처음시작한시점이되는것임. ( 세정 , )( 행안부지방세운영 -1360, ) - 재분할시등록세의중과세적용시최초설립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 5 년이상사업을영위한지여부의판단은당초분할전의법인사업개시일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임 재분할시사업영위기간의산정 법인의재분할시에는 5 년이상사업을영위한 갑 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부문을 을 법인이다시 병 법인으로분할승계하는경우에 갑 법인이영위한사업기간을포함하는것으로보고있으므로 ( 행정안전부도세과 -393( ) 참조 ), 갑 법인이영위한사업기간을포함하기위해서는 갑 법인이분할등기일현재 5 년이상사업을영위한내국법인으로서의요건을충족한경우라야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3, ) 합병시등록세중과세적용과정당한사유판단 A 법인이제 138 조제 1 항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 101 조제 1 항에서규정하는대도시내법인중과세예외업종을영위할목적으로토지를취득한후그취득일로부터 1 년이내에 B 법인에흡수합병됨으로써 A 법인 ㅣ 192 ㅣ

19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이소유하던토지를 B 법인이양수하여당해재산을등기를하는경우그등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 119 조및그제 2 호의규정에의하여등록세면제대상이고중과세율적용대상이아닌바, A 법인이대도시내에서등록세중과제외업종을영위할목적으로토지를취득하였다가 3 년이내에대도시내에서설립된지 5 년이경과한 B 법인에게흡수합병된경우라면 A 법인이토지를취득한후 3 년이내에당해업종에사용하지못한정당한사유가있는것으로볼것임. ( 지방세정팀 -520, 참조 )( 행안부지방세운영 -201, ) 합병장려업종과겸업시등록세안분기준 합병장려업종과비합병장려업종을겸업하여영위함합병장려업종을영위하는존속법인에게흡수합병된경우라면, 합병장려업종을영위하던부분만등록세면제대상에해당됨할것으로, 합병장려업종과비합병장려업종간영위부분의안분기준은합병일이속하는소멸법인의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업종별매출액으로안분함이타당함할것임. ( 행자부세정 , 참조 )( 행안부지방세운영 -136, ) 판례 등록세중과세요건인사실상지점요건과인적설비구비요건판단 구지방세법 ( 법률제 654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지방세법 이라함 ) 제 138 조제 1 항제 3 호, 같은법시행령제 102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55 조의 2 의각규정에의하면, 등록세중과세요건인대도시내에서의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에따른부동산등기에있어서지점또는분사무소라함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사업장으로서그명칭여하를불문하고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계속하여당해법인의사무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장소를말하고, 여기서말하는인적설비란당해법인의지휘 감독하에인원이상주하는것을뜻할뿐이고그고용형식이반드시당해법인에직속하는형태를취할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다.( 대법원선고 98 두 2737 판결, 참조 ) 원고가 이사건부동산을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후같은달 29. 이사건부동산소재지를사업장소재지로한원고지점명의의사업자등록을마치고부동산임대사업을수행함에있어, 이사건부동산의관리를위해설립된삼일개발주식회사 ( 이하 삼일개발 이라함 ) 와사이에관리위탁계약을체결하고삼일개발로부터건물청소 시설관리 경비및안전관리등의건물관리용역을제공받고는있으나, 삼일개발이이사건부동산소재지에본점사무실을두고있으면서위와같은관리용역이외에원고의한국지점장인조 00 명의로임대료및관리비에대한세금계산서를작성하여임차인들에게교부하고, 원고명의의예금통장과인감등을보관하면서위조 00 의승낙을받아그통장에서원고로부터받을위탁관리용역에대한수수료와원고가납부할부가가치세등제세공과금을인출하여납부하여왔을뿐만아니라원고를대리하여이사건건물 1 층에관한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도하였으며, 삼일개발의인력채용이나충원및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집행시원고의사전승낙을받거나사후보고를하도록되어있고, 또한위조 00 이국내에체류하는동안삼일개발의사무실중일부를사용하여업무를처리하여온점등을종합하여보면, 삼일개발은비록원고와독립된법인의형태를취하고는있으나, 일반적인건물관리용역을수행 ㅣ 193 ㅣ

19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하는이외에원고의지휘 감독하에원고의부동산임대사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등실질적으로는원고의지점으로서의업무를처리하여왔으므로, 위사업장을원고의지점으로보고이사건부동산등기가구지방세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소정의대도시내에서의지점설치에따른부동산등기에해당함이고보아등록세를중과세한이사건처분은적법함. ( 대법원결정 2005 두 13469, ) - 인적설비는종업원의고용형태등을감안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으로당해법인의직속여부가아니더라도무관하나당해법인의업무처리를하였는지여부로판단하여야함. 판례 등록세중과세제외대상인채권보전용부동산의범위 원고는건설회사로서이사건건물을포함한다세대주택을건축한다음건축주가공사대금을지급하지아니하자, 그공사대금채권회수의일환으로이사건건물을대물변제받아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다음분양등을통해그공사대금을회수하였다. 따라서원고는공사대금채권을보전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이사건건물을취득한것일뿐원고회사본점이성남시에서서울특별시로전입한것과관련하여이사건건물을취득한것이아니므로, 원고의이사건건물에관한등기는지방세법시행령제 102 조제 1 항에서등록세중과세의범위에서제외하고있는 채권을보전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하는부동산등기 에해당함이고할것임. 한편피고는, 원고의이사건건물취득이채권을보전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이루어졌다하더라도, 중과세취소의범위는이사건건물취득액전부가아니라원고의공사대금채권액의범위로한정되어야함이고주장함. 그러나원고가공사대금채권을보전하거나행사하기위하여이사건건물을취득함에있어서, 이사건토지및기존건물에설정된근저당권채무를승계하는것과건축주에게정산금을지급하는것은공사대금채권의보전과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으므로, 이를일체로보아이사건건물취득액전부가등록세중과대상에서제외된다고하여야할것임. ( 서울고등법원 2006 누 5207, ) 판례 일체의부동산등기의범위 1. 구지방세법 ( 법률제 685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법 이라함 ) 제 138 조제 1 항제 3 호는대도시내로의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를등록세중과세대상의하나로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제 102 조제 2 항은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도시내로의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 라함은당해법인또는지점등이그설립 설치 전입이전에취득하는일체의부동산등기를말함이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말하는일체의부동산등기라함은법인또는지점등이그설립 설치 전입과관련하여그이전에취득하는부동산의등기를뜻하므로, 반드시그부동산의전부가법인또는지점등의업무에사용되어야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그설립 설치 전입과아무런관련없이취득한부동산의등기는포함되지않는다할것임 ( 대법원 선고 94 누 판결, 대법원선고 99 두 1618 판결, 등참조 ). 원고가서울영등포구 00 동 5 가 18, 19, 39 소재이사건부동산을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ㅣ 194 ㅣ

19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다음, 전소유자인주식회사 0000 에게임대함으로써위 가이사건부동산을계속사용하고있을뿐더러, 그이후원고의본점또한이사건부동산이아닌서울마포구 00 동 686 소재건물로전입한사실을알수있는바, 이러한사정및앞서본법리에비추어보면, 원고가이사건부동산중의하나를사업장소재지로하여부동산임대업을위한사업자등록을하였다는사실만으로는이사건부동산등기와원고의본점전입사이에관련성이있음이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임. 같은취지에서원심이이사건부동산에관한등기가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소정의등록세중과세대상인본점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2005 두 4205, ) 2. 원심은제 1 심판결이유를인용하여, 원고회사는 서울성북구 동 25 의 6 지상에이사건제 1 건물을신축하여본점을이전, 설치하면서소유권보존등기 ( 이하이사건가등기라고함 ) 를경료하였고, 경제 1 건물을증축하여 건물증축에따른변경등기 ( 이하이사건나등기라고함 ) 를경료한사실, 원고회사는 경기화성군 면 리 115 의 1 에있던공장및지점소재지로본점을이전하고, 제 1 건물에있던본점을서울지점으로변경한사실등을인정한다음, 이사건가등기는원고회사가제 1 건물을신축하여거기로본점을이전하기위하여마친것으로서그로부터 4 년 7 개월후에본점을다시이전하면서제 1 건물에지점을설치할의사로미리마쳐둔것이라고볼수없고, 이사건나등기는제 1 건물에설치된본점을이전하면서그자리에서울지점을설치하기 2 개월전에이루어진것이기는하나, 그등기당시원고회사는여전히제 1 건물에본점을두고있었으므로이사건나등기는본점의영업을위한증축에따른등기로추정되고, 달리서울지점의설치를위하여증축을한후그등기가이루어진것이라고볼자료가없으므로, 이사건가, 나등기와서울지점의설치사이에실질적관련성을인정할수없다고보아위각등기는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의등록세중과대상인지점설치에따른부동산등기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1 두 3747, ) - 지점설치와관련하여중과세대상에해당되는것이기때문에관련없이본점이사용함이추후 5 년이내에지점을설치하는경우에는관련성이없기때문에중과세대상에서제외됨. 3. 소외주식회사 석유는인천부평구 동 토지및지상건물을취득하여 부터 석유직영 주유소 ( 이하, 주유소 라고함 ) 라는상호로주유소영업을하던중 주식회사 사에흡수합병되어 사가 부터위 주유소의상호를 사 본부 주유소 로변경하여영업을하였고, 이어 사가 에너지판매주식회사로그상호를변경한후 원고에게흡수합병되었는데, 사및 에너지판매는위 석유를흡수합병하여위 주유소의영업을시작한때로부터 5 년이내인 및 위 주유소에인접하고대도시내에소재하는인천부평구 동 대 m2, 동 대 357 m2등이사건부동산을위합병과는무관하게소외박 영, 조 준으로부터취득하여그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사실을인정한다음, 위 주유소는 사가대도시내에 설치한지점이라할것이고, 위지점이종래부터존재하던 석유의지점을그소속만 사의지점으로바꾸어그대로유지 존속한것이라하여이를지점의설치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수없으며, 사 ( 에너지판매 ) 가이사건부동산의취득에따른등기를한것이위지점설치이후 5 년이내인이상, 사의이사건 ㅣ 195 ㅣ

19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부동산취득등기는구지방세법 ( 법률제 5615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38 조제 1 항제 3 호후단소정의등록세중과세대상에해당함. ( 대법원 2003 두 6566, ) - 합병으로합병전법인명의로소유하고있는지점을설치한후 5 년이내부동산등기를하는경우당해지점설치에따른등록세중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임 4. 구지방세법 ( 법률제 5615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법 이라함.) 제 138 조제 1 항제 3 호는대도시내에서의법인또는지점등의설립 설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를등록세중과대상의하나로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 법률제 6312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시행령 이라함 ) 제 102 조제 2 항은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에서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 라함은법인또는지점등이설립 설치 전입이후 5 년이내에취득하는업무용 비업무용또는사업용 비사업용을불문한일체의부동산등기를말함이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등록세중과대상이되는 일체의부동산등기 라함은당해법인 ( 본점 ) 또는당해지점등과관계되어그설립 설치 전입이후 5 년이내에취득하는일체의부동산등기를의미하는것이므로, 그부동산의전부가당해법인 ( 본점 ) 또는당해지점등에사용되어야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다른지점등과관계되어취득한부동산의등기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라할것임. 원심은같은취지에서, 이사건토지의등기는일산지점을기준으로할경우에는원고법인이지점설치이후 5 년이내에취득하는부동산등기로서중과세대상에해당되고, 원고법인 ( 본점 ) 을기준으로할경우에는법인설립이후 5 년이경과하여취득하는부동산등기로서중과세대상에서제외될것인데, 이사건토지는원고법인 ( 본점 ) 과일산지점모두에관계되어취득한것이므로그중과대상은이사건토지의등기중일산지점이관계되는부분에한정됨. 동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후단의 법인또는지점등의설립 설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 의경우에는그부동산등기시에등록세중과세요건이충족되어그때중과세율에의한등록세납세의무가성립하는것이므로, 그중과세율역시납세의무성립당시에시행중인법령의규정에의함할것임. 같은취지에서원심이, 이사건토지의등기는그등기가경료된 이미등록세중과세요건이충족되었으므로그적용세율도위 당시시행되던법제 138 조제 1 항소정의중과세율인표준세율의 5 배라고한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은이사건토지의취득일자및세율적용에잘못이있음이고볼수없다. ( 대법원 2003 두 7620, ) 5. 법인의대도시내지점등의설치와관련된부동산등기에대하여등록세를중과하는경우, 그납세의무성립시기및부과제척기간의기준이되는 ' 당해사무소또는사업장이사실상설치된날 ' 의의미를당해법인의지점등이그부동산의전부또는일부를지점등의업무에사용한날로해석할수없다. 형식적으로는기존의지점을이전하는형식을취하였지만실질적으로는새로운영업소를설치한것이등록세중과의요건이되는구지방세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의 ' 지점의설치 ' 에해당함. ( 대법원선고 2004 두 7634 판결, ) ㅣ 196 ㅣ

19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판례 중과분발생가산세적용시기 취득일에는일반세율과세대상이나, 취득한후 5 년이내에중과세대상이되는경우일반세율분은같은법제 20 조제 1 항에해당되어신고납부기한 60 일을적용할수있음이고할것이나, 중과세분의경우취득일에중과세대상이되지아니하여동항에따른신고납부기한 60 일을적용할수없고, 같은조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는바 취득한후그과세물건이중과세대상이되는경우 에해당되므로신고납부기한은중과세대상이되는날부터 30 일을적용할수밖에없다고할것이므로비록, 취득세일반세율신고납부기한이내에취득세를신고납부하였다고하더라도중과세율신고납부기한이경과하였다면중과세분은가산세부과대상에해당된다고할것임 지방세운영과 -4111, 등록세중과세제외대상범위와자산기준 자산비율은자산을평가하는때에는평가액을기준으로계산한비율로하고, 자산을평가하지아니하는때에는합병당시의장부가액을기준으로계산한비율로함. 고규정하고있으며, 자산 이라함은부채 + 자본이되는것임 ( 행자부세정 -1268, ) 지침 대도시전입에따른등록세중과세적용 대법원판례 (94 누 ) 에서 지방세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의취지는법인이대도시내에서그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필수적으로소요되는사무소등으로서계속적고정적으로그업무에사용되는고정재산적성질을가지는부동산의취득에관한등기에대하여중과세하는것이라할것이고, 지방세법제 102 조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는대도시전입이전에취득하는일체의부동산등기라함은당해법인또는그지점등이그설립 설치 전입과관련하여그이전에취득하는부동산의등기를뜻하는것이므로그부동산의전부가반드시당해법인또는지점의업무에사용되는것은아니더라도그설립 설치 전입과아무런관련이없이취득한부동산등기는포함되지않는다. 고판결하고있는바, 대도시내에서설립또는대도시외에서전입전 5 년이내의법인이인적 물적시설이소요되는본점 지점등사업장용으로사용하기위한부동산등기가아닌상가나오피스텔등을건축하여분양하기위하여취득등기하는부동산은상기대법원판례에의거등록세가중과세되지않도록운용함. ( 행자부세정 -287, ) 지점에대한중과세적용판단 구지방세법제 138 조제 1 항규정에의한등록세중과세대상인대도시내법인의지점설립요건은지방세법시행규칙제 55 조의 2 에서법인세법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사업장으로서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계속하여사무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장소를말함이고규정하고있는바, 지방에본점을두고있는법인이대도시내에부동산임대사업을위하여부동산을취득함과동시에동부동산소재지에사업자등록을한후부동산소재지가아닌같은대도시내의다른구 ( 區 ) 에서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사업을영위하는경 ㅣ 197 ㅣ

19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우, 사업자등록을한부동산소재지사업장은인적 물적설비를갖추지못하였고, 인적 물적설비를갖춘다른구 ( 區 ) 의사업장은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하는경우라면상기규정에의한지점요건이결여되어대도시내법인의지점에해당되지아니함. ( 행자부세정 -4007, ) - 지점설치장소에사업자등록을하여야중과세요건에해당되는것이고다른장소에등록을한경우에는중과세대상에서제외됨. 판례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론스타 관련판례 ) 1. 구지방세법 ( 법률제654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법 이라함 ) 제138 조제1항은그제1호에서 대도시안에서의법인의설립후 5년이내에자본증가에따른등기 를,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법인의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및대도시내로의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와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 를각등록세중과대상으로규정하고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0708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02 조제2항은법제138 조제1항제3호에서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 라함은 법인또는지점등이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취득하는업무용 비업무용또는사업용 비사업용을불문한일체의부동산등기 를말함이고규정하고있음. 2.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그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법에서의설립에관한규정형식및법제138조의입법취지등을고려하면법제138조제 1항제1 호와제3 호에서규정하는법인의설립은설립등기에의한설립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설립등기를경료하지는않았지만실질적인설립으로평가할수있는행위가있는경우도포함된다고해석함이상당함은전제하에, 이사건에있어서원고는 설립된직후폐업하여약 5년간아무런영업실적도없었다가 사업자등록을하고부동산개발업이목적사업으로추가되면서증자된후 기존주주의주식전부가 00법인 00(Star Holdings SCA) 에게양도되면서상호와임원진전부가교체되고, 정관도새로작성되었으며, 다시그직후에자본이크게증가하고이사건부동산을취득하였는바, 위와같은일련의법인인수와조직변경은오로지법인설립후이사건부동산취득에따르는중과세를면할목적외에다른의도는없었던점, 원고는법인격이계속유지된것을제외하면동일성을찾을수없을정도로인적 물적요소가변경되어새로운법인의설립과실질적으로는아무런차이가없는점, 법제138조의입법취지에비추어위와같은인수행위및조직변경에관하여도등록세등을중과하는것이합당한점등을고려하면, 원고법인의실질적인설립행위가있었다고평가함이상당함은이유로피고들의이사건각부과처분이적법함이고판단하였다. 3. 그러나이와같은원심의판단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수긍하기어렵다. 1 헌법은조세법률주의를채택하여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납세의의무를지고 ( 헌법제38조 ), 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함 ( 헌법제59조 ) 고규정하고있는바, 이러한조세법률주의 ㅣ 198 ㅣ

19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원칙은과세요건등은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가제정한법률로써규정하여야하고, 그법률의집행에있어서도이를엄격하게해석 적용하여야하며, 비록과세의필요성이있음하여도행정편의적인확장해석이나유추적용에의해이를해결하는것은허용되지않음을의미함.( 대법원선고 98두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 또한, 납세의무자가경제활동을함에있어서는동일한경제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서도여러가지의법률관계중하나를선택할수있는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당사자들이선택한법률관계를존중하여야할것이되 ( 대법원선고 2000 두963 판결, 참조 ), 실질과세의원칙에의하여당사자의거래행위를그형식에도불구하고조세회피행위라고하여그행위의효력을부인할수있으려면조세법률주의원칙상법률에개별적이고구체적인부인규정이마련되어야하는것임.( 대법원선고 98두14082 판결, 참조 ) 법인의설립에관한민법과상법의각규정에의하면, 법인의설립에는기본적으로설립행위와설립등기가필요하고, 법인은설립행위를거쳐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함과동시에법인격을취득하게되어 ( 민법제33조, 상법제171조제1 항, 제172조등참조 ) 그로써법인의설립은완성되는것이므로, 설립등기없는법인의설립은있을수없고, 일단법인이설립등기로써성립된이후에는그법인격이소멸되지않는한같은설립등기에의한새로운법인의설립도있을수없는것임. 위의법리는법인설립절차를규율하는기본법인민법과상법이규정하는바로서법인설립에관한기본원칙이되고있고, 법인의설립등기는다른법인등기또는상업등기와는달리창설적효력을가지며그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인점, 기타관계규정의형식과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설립 에관하여위와같은일반적인법리와는다른별도의정의규정을두고있지아니한이상, 법제138조제 1항제 1호와제3호에서규정하는 법인의설립 역시 설립등기에의한설립 을뜻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할것임. 따라서설립등기를마친후폐업을하여사업실적이없는상태에있는법인의주식전부를제3자가매수한다음법인의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등을변경하였다하여이를위조항이규정하는 법인의설립 에해당함이고볼수는없다할것이고, 가사그러한행위가등록세등의중과를회피하기위한것으로서이를규제할필요가있음하더라도그와같은행위의효력을부인하는개별적이고구체적인법률규정을두고있지않은조세법하에서그행위가위조항의 법인의설립 에해당함이고보아등록세를중과하는것은조세법규를합리적이유없이확장또는유추해석하는것으로서허용될수없다할것임. 2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와다른전제에서 원고법인의실체가전면적으로변경되어실질적인새로운설립이있었다고보아그로부터 5년이내에이루어진이사건증자등기및부동산등기를등록세등중과대상으로판단한원심판결에는법제138조제 1항제 1호와제3 호소정의법인의설립의해석 적용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음이고할것임.( 대법원결정 2007두26629, ) - 휴면법인인수를법인설립으로간주는개별적 구체적법률규정없이는중과할수없다고판결 ㅣ 199 ㅣ

20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판례 임대부동산지점중과세해당여부 임대사업을영위하고자부동산을취득한후지점을설치하는경우지점설치일관련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 55 조의 2 에서 지점등 이란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사업장으로서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계속하여사무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장소라고규정하고있는바, 지점설치일은형식적요건인사업장등록을한사업장으로서실질적인요건인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계속하여사무또는사업을행하여지는장소가된때이며, 임대용부동산에사업자등록을하였으나당해임대업을영위하는직원을상주시키지아니한장소는지점이되지않으며, 이장소에임대업을영위하는직원을상주시키면이때비로소지점이됨할것임. 지방세운영과 -87, 판례 중과세대상일체의부동산범위 대도시내에본점을설치하고있던법인이당해대도시내에있는다른부동산을취득하여형식적으로지점설치등기를하였으나실제로는종전의본점을폐쇄하고위지점설치등기를한새로취득한부동산소재지에인적, 물적설비를이전하여사실상본점을이전한경우에해당할때에는위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소정의등록세중과세요건을결하게된다고할것이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 102 조제 2 항은법제 138 조제 1 항제 3 호에서등록세중과대상이되는 일체의부동산등기 라함은당해법인 ( 본점 ) 또는당해지점등과관계되어그설립 설치 전입이후 5 년이내에취득하는일체의부동산등기를의미하는것이므로, 그부동산의전부가당해법인 ( 본점 ) 또는당해지점등에사용되어야하는것은아니라하더라도다른지점등과관계되어취득한부동산의등기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 ( 대법원 선고 2003 두 7620 판결참조 ) 라고할것임. ( 대법원 선고 2011 두 2576) 판례 유상거래주택에대한중과세율적용기준 지방세법제 273 조의 2 주택거래에의해감면받은후중과사유발생한경우, 중과세액은감면된세액의 3 배인지 (3%) 아니면일반세율의 3 배를적용한세액 (6%) 인지관련, 지방세법제 273 조의 2 주택거래에의해감면받은후지방세법제 120 조제 2 항및제 150 조의 2 제 2 항의규정상, 취득 등록세과세물건취득 등기후에중과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감면여부와관계없이제 112 조제 3 항의세율 ( 취득세 2% 의 3 배 ) 또는제 138 조의세율 ( 등록세 2% 의 3 배 ) 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일반세율 (2%) 에 3 배중과한세율 (6%) 을적용함이타당함. ( 지방세운영과 -5417, ) 라. 사치성재산등의신고납부 ( 지방세법제 20 조제 2 항 ) 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한후에그과세물건이제 13 조제 1 항부터제 7 항까지의세율의적용대상이되었을때에는시행령제 34 조각호에서정하는날부터 60 일내에제 13 제 1 항부터제 7 항까지의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이미납부한세액 ( 가산세는제외함 ) 을공제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함. ㅣ 200 ㅣ

20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1) 사치성재산 ( 영 34-5) 가 ) 건축물의증축또는개수로인하여별장또는고급주택이된경우에는그증축또는개수의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사유로별장또는고급주택이된경우에는그사유발생일나 ) 골프장은등록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변경등록을한경우에는그변경등록일. 그이전에사용하는경우그부분에대하여는사실상사용하는때 ) 다 ) 고급오락장의경우건축물사용승인일이후에관계법령에의하여고급오락장이된때에는그대상업종의영업허가 인가등을받은날. 다만, 허가등을받지아니하고고급오락장이된경우에는고급오락장영업을사실상시작한날라 ) 선박의종류를변경하여고급선박이된경우는사실상선박의종류를변경한날 2) 대도시내에서의공장신 증설 ( 영 34-2) 공장의신설또는증설을위하여사업용과세물건을취득하였거나, 공장의신설또는증설에따라부동산을취득한경우에는생산설비한날. 다만, 그이전에영업허가 인가등을받은경우에는영업허가 인가등을받은날로함. 3) 본점 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 ( 영 34-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안에서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을취득한경우는사무소로최초로사용한날 예시 법인본점의사업용부동산이된경우 구지방세법제 11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제 6 조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내에서본점을신축하기위하여토지를취득한후에건물을신축하여사무소로사용함으로써당해부동산이그법인본점의사업용부동산이된때에는건물및토지모두에대하여중과세대상이되며, 이경우영제 86 조의 3 규정에의하여본점또는주사무소로최초로사용한날부터 30 일이내에지방세법제 112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세율을적용하여산정한세액에서이미신고납부한세액을공제한금액을세액으로신고납부하여야함 ( 가산세는제외 ) ㅣ 201 ㅣ

20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마. 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 지방세법제21조 ) 1) 취득세납세의무자가취득후 60일이내에신고 납부를하지아니하거나신고납부세액이지방세법제10조부터제15조의규정에의한산출세액에미달한때에는산출한세액 ( 이하이조에서 산출세액 이라함 ) 또는그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제53조의4까지의규정에따라산출한가산세를합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보통징수의방법에의하여징수함 2) 취득세납세의무자가취득세과세물건을사실상취득한후신고를하지아니하고매각한때는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가산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보통징수방법에의하여징수. 단, 다음경우는제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취득신고를한후매각한과세물건 취득세과세물건중등기또는등록을필요로하지아니하는과세물건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제외 ) 지목변경, 차량 건설기계또는선박의종류변경, 주식취득등취득으로간주되는과세물건 3) 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법인은취득당시의가액을증명할수있는장부와관련증거서류를작성하여갖춰두어야하며, 미이행시산출세액또는부족세액에 10% 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할세액에가산함 9. 비과세가. 비과세등 ( 지방세법제9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및주한국제기구의취득에대한취득세. 다만, 외국정부의취득에대하여는해당국이대한민국정부의취득에대하여부과하는경우에는과세 ㅣ 202 ㅣ

20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외국민간단체에대한비과세적용 지방세법제 106 조제 1 항에서주한국제기구의취득에대하여는취득세를부과하지아니함이고규정되어있으나국제기구는국제연합및그산하기구 전문기구나정부간 ( 비정부간 ) 국제기구로보아야할것으로국내에등록된외국민간단체인경우에는국제기구로보아차량취득에따른취득세를비과세할수없음. ( 행자부세정 -4363, ) 국제기구의범위에는국제연합, 정부간국제기구에한정하여판단하여야함으로민간외국단체의경우비과세대상에서제외됨. 2)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에귀속또는기부채납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따른방식으로귀속되는경우를포함함 ) 을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2조제1호각목에해당하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취득세 기부채납용부동산의비과세적용요건 기부채납은기부자가그의소유재산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공유재산으로증여하는의사표시를하고,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를승낙하는채납의의사표시를함으로서성립하는증여계약 ( 대법원선고 96 다 판결, ) 이므로당해자치단체로부터주택건설사업승인절차의하나인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과를통보받은경우라도, 구체적으로공공시설용지로편입될토지에관하여기부채납을하도록승인조건을부과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일 이전에부동산을취득한경우라면, 이는기부채납에대한의사의합치가있었던것 ( 대법원판례선고 2003 다 판결, ) 으로볼수없어기부채납을조건으로취득한부동산에해당되지아니함. ( 행안부지방세운영 -1222, ) - 교통환경영향평가결과를통보받은경우기부채납용부동산으로볼수있는지판단할경우통상의경우비과세적용을하지아니하고있으나일부심사결정례에서는비과세대상으로판단하고있음. 타인의승인받은기부채납용부동산에대한비과세적용 갑이소유한토지중일부를국가에기부채납하기로하여사업계획승인을받았으나사정상갑이건축을하지못하고을이승계취득한후취득신고시갑이사업계획승인을받을당시부여된조건을변경함이없이이행할것을신고하였다면을이갑으로부터취득한토지중갑이이미기부채납하기로한토지는을이기부채납을조건으로취득한토지에해당됨할것이므로취득세의비과세대상임. ( 행안부도세 -183, ) ㅣ 203 ㅣ

20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사회기반시설이외기부채납비과세적용여부 귀속또는기부채납을조건으로취득하는부동산 이란귀속또는기부채납의시기, 용도등을충족했는지여부와는상관없이국가등에귀속에대한의사표시를하고국가등이이에대하여승낙의의사표시가있는이후에취득하는부동산을의미함 ( 대법원 , 선고 2003 다 판결 ) 고할것이고, 귀속또는기부채납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4 조제 3 호에따른방식으로귀속되는경우를포함함 고함은준공후바로국가에소유권이귀속되는형식의같은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추진방식뿐만아니라, 준공후일정기간사업시행자에게시설의소유권이인정되고, 기간만료시소유권이국가등에귀속되는형식인제 3 호의추진방식까지포함함은의미의사업시행추진방식에관한내용이라고할것이므로, 같은조제 3 호의방식으로국가등에귀속되더라도당해부동산이반드시사회기반시설이어야하는것은아니므로, 귀문과같이사회기반시설이아닌음식점이라고하더라도부동산이면족하고부동산을국가등에공여함에있어경제적이익을취득할목적이있었다고하더라도부동산이귀속또는기부채납의형식으로되어있고, 국가등이이를승낙하는채납의의사표시를한이후에취득하는경우에는위규정취득세비과세대상에해당됨 ( 대법원 선고 2005 두 판결참조 ) 고할것임.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3254, ) 기부채납이전매각시요건구비여부 지방세법에서기부채납용부동산의취득에대하여취득 등록세를비과세하는취지는, 국가나자치단체에서취득하여야할부동산을대신취득하여당해부동산을국가등에직접기부하는자에게조세지원을하고자하는것이므로, 비록기부채납을조건으로취득하였다고하더라도기부채납을이행하기이전에당해부동산을처분하여국가나자치단체에직접기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비과세요건을구비하였다고볼수없어취득 등록세를과세대상임. ( 우리부질의회신세정과 -39, 및심사결정행심 , 참조 )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5340, ) 3) 신탁법에의한신탁재산의취득에대한취득세 ( 다만, 신탁재산의취득중주택조합등과조합원간의부동산취득및주택조합등의비조합원용부동산취득은제외함 ) 위탁자로부터수탁자에게위탁재산을이전하는경우의취득 ( 조합주택의경우제외 ) 신탁의종료또는해지로인하여수탁자로부터위탁자에게신탁재산을이전하는경우의취득 수탁자의경질로인한신수탁자에게신탁재산을이전하는경우취득 ㅣ 204 ㅣ

20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비과세대상인신탁의범위 지방세법 제9 조제3항에서규정한 신탁 이라함은신탁법에의하여위탁자가수탁자에신탁등기를하거나신탁해지로수탁자가위탁자에게이전되거나수탁자가변경되는경우를말하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취득등은신탁법에의한신탁이아니므로이에해당되지아니함. ( 지방세기본통칙 ) 신탁재산에대한비과세적용 신탁법제3조제 1항및제5 조제2항에서등기또는등록하여야할재산권에관한신탁은그등기또는등록을함으로써제3 자에게대항할수있으며, 신탁의목적이위법또는불능한때에는무효라고규정하고있는바, 부동산담보신탁이위법또는불능으로신탁법제5조제2 항의무효에해당하는경우라면, 이는그등기또는등록을함으로서제3자에게대항할수있는신탁등기자체가무효에해당된다고할것이므로, 신탁법에따른신탁재산으로서신탁등기가병행되는경우에한정한취 등록세비과세요건을충족하는데중대한하자가있음. ( 행안부지방세운영-1893, ) 조합명의신탁등기된사용승인주택취득시비과세감면판단 재개발승계조합원은당초조합원의토지지분을취득하여야만조합원지위 ( 입주할수있는권리 ) 를승계받아추후입주할수있는자격을얻는것이지만, 주택조합이토지를조합원으로부터조합명의로신탁등기를한후주택조합명의로공동주택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승계조합원은토지지분이아닌주택및부속토지 ( 대지권 ) 를취득한것으로 ( 지방세운영과 -2670, 참조 ), 승계조합원이원조합원에게매매형태로대금을지급하고주택조합용공동주택을취득하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 조의5에서규정하고있는 1가구 1주택을상속하여취득한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의한주택유상거래감면및제 110 조제3호에서규정하고있는상속으로인한 1가구 1주택비과세대상에해당됨.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298, ) 4)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및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부칙제2항의규정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환매권의행사로매수하는부동산의취득에대한취득세 5)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업소등존속기간이 1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임시용건축물의취득에대한취득세 (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과세 ) ㅣ 205 ㅣ

20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임시용건축물 임시용건축물에대한 존속기간 1년초과 판단의기산점은건축법제20조규정에의하여시장 군수에게신고한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존치기간의시기 ( 그이전에사실상사용한경우에는그사실상사용일 ) 가되고, 신고가없는경우에는사실상사용일이됨. ( 지방세기본통칙 ) 6) 주택법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택의개수 ( 건축법상대수선제외 ) 인한취득중취득당시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이하의주택과관련된개수로인한취득에대한취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ㅣ 206 ㅣ

20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2 절등록면허세 1.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 등록 ( 등재포함 ) 할때과세 권리를보호해주는행정행위에대하여부과 가. 과세객체 1)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24조 2) 재산권의등기또는등록과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등이동사항을공부에등기또는등록하는행위. 이때의등기또는등록은그등기또는등록을하게된권원의실질적인정당성여부나그경위의합법성여부와관계없이외형상등기또는등록의형식적요건으로충분 나. 납세의무자 1)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24조 2) 재산권기타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또는등록을받는자 ( 외형상권리자를말하며실질적인권리자를말하는것이아님 ) 등기권리자 : 등기를함으로써등기부상권리를취득하거나또는그권리가증대되는자등기를함으로써등기부상권리를상실하거나또는그권리가감축되는자 ㅣ 207 ㅣ

20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등록세의납세의무의범위판단 등록세는재산권기타권리의취득 이전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또는등록하는경우에등기또는등록이란단순한사실의존재를과세물건으로하여그등기또는등록을받는자에게부과하는세금으로서, 그등기또는등록의유 무효나실질적인권리귀속여부와는관계가없는것이므로등기또는등록명의자와실질적인권리귀속주체가다르다거나일단공부에등재되었던등기또는등록이뒤에원인무효로말소되었다하더라도위와같은사유는그등기또는등록에따른등록세부과처분의효력에아무런영향이없다고할것임. ( 대법원 2000 두 7896, ) 따라서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송결과당초의소유권이전등기가무효라고판결되었더라도해당등기사항에대한등록세납세의무는적법하게성립된것이므로납부하신등록세는환부대상이되지않는다고판단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 등록세의납세의무의범위판단 1 저당권설정등기시납세의무자저당권설정등기는채무자로부터담보물을제공받아채권자의이익과권리확보를위하여행하는등기이므로등기권리자인채권자가납세의무자가되는것임. 2 대위등기시의납세의무자甲소유미등기건물에대하여乙이채권확보를위하여법원의판결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를甲의명의로등기할경우의등록세납세의무는甲에게있음. 3 촉탁등기시미납납세의무법원의가압류결정에의한가압류등기촉탁에의하여그전제로소유권보존등기가선행된경우등록세미납부에대한가산세납세의무는소유권보존등기자임. 다. 과세표준 1) 시가표준액적용 ( 지방세법제27조제2항 ) 토지및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개별공시지가와개별주택가격 주택이외의건축물 - 건축물과선박 항공기기타과세대상에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등을참작하여정한기준가격에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 ㅣ 208 ㅣ

20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수등과세대상별특성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결정한가액 - 이미결정한시가표준액이시가의변동또는기타의사유로불합리함이고인정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얻어변경결정 - 취득세시가표준액을준용함 2) 사실상취득가격적용가 ) 법제27조제3항규정에해당하는취득의경우등기 등록은사실상의취득가격을과세표준으로함. 다만, 등기 등록당시에자산재평가또는감가상각등의사유로그가액이달라진경우에는변경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함 ( 등기 등록일현재의법인장부또는결산서등에의하여입증되는가액 ). 나 ) 사실상취득가격의범위과세대상물건의취득시기를기준으로그이전에당해물건을취득하기위하여거래상대방또는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일체의비용 [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등취득에소요된직 간접비용 ( 부가가치세제외 )] 을말하며, 매매계약서상의약정금액을일시급등의조건으로할인을할경우에는그할인된금액으로함. (1) 사실상취득가액의범위 법제10조제5항제1호부터제4호 ( 국가등으로부터의수입에의한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따라취득가격이증명되는취득, 공매방법에의한취득 ) 까지에따른취득가격은취득의시기를기준으로그이전에해당물건의취득을위하여거래상대방또는제3자에게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직 간접비용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다만, 취득대금을일시급등으로지불하여일정액을할인받은때에는그할인된금액으로함. 취득가격에포함되는비용 - 건설자금에충당한차입금의이자또는이와유사한금융비용 ㅣ 209 ㅣ

21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할부또는연불조건부계약에의한이자상당액및연체료 ( 법인이아닌자가취득하는경우에는제외 ) - 농지법및산지관리법등에의한농지전용부담금, 대체자원조성비등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납부하는부담금 - 취득에필요한용역을제공받은대가로지급하는용역비 수수료 - 취득대금외에당사자약정에의한취득자조건부담액과채무인수액 - 그밖에이와유사한비용 취득가격에포함되지아니하는비용 - 취득하는물건의판매를위한광고선전비등의판매비용과그와관련한부대비용 - 전기 가스 열등의시설물이용에따라지급하는분담금 - 이주비, 피해보상금등취득물건과는별개로권리에관한보상성격으로지급되는비용 - 부가가치세및취득 등록 보유에따른세금 - 계약의해제로인한위약금또는지체상금 ( 대금지급기일의지연으로인한위약금등은제외 ) - 그밖에이와유사한비용 (2) 과세표준의범위 집합건물에있어서전유부분의취득가액에등기가되지않는공유부분의취득가액도등록세의과세표준에포함됨. - 건물을증 개축하여보존등기한경우증 개축에소요된비용만이등록면허세과세표준임. 3) 채권금액 ( 법제27조 4) 가 ) 일정한채권금액이있을때는채권금액 ( 신청서상의채권액 ) 나 ) 일정한채권금액이없을때는채권의목적이된것또는처분의제한목적이된금액 ( 신청서의채권최고액 ) ㅣ 210 ㅣ

21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판례 건축물을증축및대수선공사를병행한후그에따른등기를하는경우증축및대수선에따른총공사비중증축에소요된비용에대하여만등록세과세표준으로하는것임 건축물을증축및대수선공사를병행한후그에따른등기를하는경우, 건축물의면적증가가없는대수선에따른공사비에대하여는간주취득세만과세되고소유권보존에따른등록세는과세되지않으므로, 증축및대수선에따른총공사비중증축에소요된비용에대하여만등록세과세표준으로하는것이타당하고, 증축과대수선공사비용의구분이불분명함이면증축또는대수선가액 ( 시가표준액 ) 비율로안분한가액으로하여야하나, 이에소요된공사비용은과세권자가관계증빙자료를확인하여판단할사항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1656, ) 판례 채권금액의범위 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라목에서경매신청시등록세의과세표준으로규정한 채권금액 이란바로경매신청서에기재된청구금액을의미하는것이고, 한편여기에서의 채권금액 은그용어자체에서채권원금뿐만아니라원금에대한이자도포함하는것임이문리상명백하므로, 경매신청시청구금액에채권원금이외에이자까지기재하여신청하였다면원금뿐아니라그이자역시채권금액, 즉과세표준에포함됨. ( 대법원선고 2003 두 판결, ) 가처분등기시등록세과세표준의범위 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라목에서부동산에대한등기중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등기에대하여는채권금액의 1,000 분의 2 의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매수인이부동산매매대금의일부를지급하거나완납한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설정하는경우등록면허세과세표준은가처분등기설정시점까지매수인이거래상대방에게지급한금액 ( 계약금이나중도금또는매매대금 ) 이되는것임. 행자부세정 -847, ) 라. 세 율 1) 부동산등기 ( 지방세법제28조 ) 가 ) 용어의정의 매 1건 이라함은등기또는등록대상건수별 매 1건 을말하며, 부동산등기법등관련법령에따라수개의등기 등록대상을일괄신청에의하여등기 등록을할경우또한같음. ㅣ 211 ㅣ

21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나 ) 세 과세대상 부동산 율 구분과세원인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의보존 부동산가액 0.8% 소유권의이전 ( 유상 ) 2% 소유권의이전 ( 무상 ) 1.5% 소유권의이전 ( 무상상속 ) 0.8% 지상권 0.2% 저당권 채권금액 0.2% 지역권 요역지가액 0.2% 전세권 전세금액 0.2% 임차권 임차보증금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 0.2% 가등기 부동산가액 0.2% 그밖의등기 매 1 건당 6,000원 해당정률세액이그밖의등기또는등록세액에미달시정액세율 ( 그밖의등기또는등록세액 ) 적용 지상권에대한과세표준범위 지상권이설정되는부분에한하여부동산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는것으로 지상권자체의가격을지상권이설정된토지의가액으로보아과세표준으로할수가없다 ( 행자부심사제 호, 참조 ) 고하겠으므로그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이지상권설정부동산의과세표준이되는것임. ( 행자부세정 -4260, ) - 지상권중구분지상권의경우토지의일부분의공간에설정됨에도구분지상권의과표를전체토지의시가표준액으로하는것은문제가있음. 지방세법개정 ( ) 으로구분지상권의경우에는해당토지의지하또는지상공간의사용에따른건축물의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이용저해율및그밖의이용저해율등을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시장 군수가산정한해당토지가액의 1,000 분의 2 로함. 부기등기시등록세세율 주택법제 40 조제 3 항및제 4 항에서사업주체는주택건설대지와건설된주택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시 입주예정자의동의없이는양도하거나제한물권을설정하거나압류등의목적물이될수없는재산 임을표시하는부기등기를하도록규정하고있고, 대법원등기예규제 1101 호 ( 주택법제 40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 에서당해부기등기는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받은시점에따라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동시에신청 등기되거나소유권보존등기이후에별도로등기되는것이며당해 ㅣ 212 ㅣ

21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부기등기에대하여별도로부기등기의변경이나말소등기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므로당해금지사항부기등기는소유권보존등기와별개의등기행위로보아야할것으로서주택법제 40 조제 3 항규정에따라사업주체가소유권보존등기와동시에금지사항부기등기를하는경우당해부기등기는기타등기에따른등록세율 ( 매 1 건당 3,000 원 ) 이적용되는것임. ( 행자부세정 -262, ) 부동산등기에대한적용세율 1 유한회사가주식회사로조직변경시부동산이전등기에따른등록면허세율조직변경전법인소유의부동산을조직변경후의법인명의로변경등기하는경우에는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마목의세율 ( 매 1 건당 6,000 원 ) 을적용하는것임. 2 가등기의등록세율소유권이전등의청구권을보존하기위한가등기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라목 2)( 부동산가액의 1,000 분의 2) 의규정을적용하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의한담보가등기의경우에는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다목 2)( 채권금액의 1,000 분의 2) 를적용함. 3 권리질권등기저당권으로담보한채권을질권의목적으로부기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록면허세세율은저당권의세율이아닌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마목의규정에의한세율이적용됨. 4 저당권의채무자명의변경시세율저당권설정등기상채무자변경은단순한표시변경등기로서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마목의규정에의한세율이적용됨. 주택의토지와건물을일괄평가함으로인하여토지또는건물에대한과세표준이구분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일괄평가한개별주택가격을토지또는건물의가액비율로안분한금액을각각토지또는건물의과세표준으로함. 다만, 지역자원시설세성격상건물과표는개별주택가격을사용하지아니하고별도로산정하도록함. 부동산등기는토지와건물로각각구분하여등기되기때문에주택과표를일괄평가하더라도이를토지과표와건물과표로구분하여야하기때문에주택과표를구분하기위해서는고려할수있는안분기준은비율법과공제법이있으나과세의정확성을높이고, 민원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비율법에따라토지과표와건물과표비율로안분하기위함. 부동산임차권설정등기시등록세과세표준관련해석변경 ( 행자부세정 -1301, ) 등기종류당초유권해석변경 부동산임차권설정등기 임차보증금과월임대차금액을합한금액 임차보증금은제외, 월임대차금액만과표로적용 ㅣ 213 ㅣ

21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지침 임차권에대한등록세적용세율지침 지방세법제 131 조제 1 항제 6 호 (5) 및제 3 항에서부동산임차권의설정및이전등기시의세율은월임대차금액의 1,000 분의 2 로하고그세액이 3,000 원미만인때에는 3,000 원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당사자의신청에의한임차권설정등기의경우와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주택임차권등기의경우차임 ( 매월임대차지급액 ) 이있는경우에는지방세법제 131 조제 1 항제 6 호 (5) 의세율을적용하고, 차임이없는경우와차임이있는경우로서지방세법제 131 조제 1 항제 6 호 (5) 의세율을적용한세액이 3,000 원미만일경우에는 3,000 원의세율을적용하는것임. ( 대법원등기예규제 1059 호, 임차권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참조, 행자부세정 -292, ) 2) 법인등기 ( 지방세법제28조 ) 가 ) 용어의정의 상사회사기타영리법인상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과기타법인중주주또는사원에게이익을배분할수있도록정관에규정되어있는법인을말함. 납입한주식금액이나출자금액또는현금이외의출자가액이라함은당해법인장부상의금액 나 ) 세 율 등기원인별과세표준세율 1 상사회사, 기타영리법인의설립또는합병으로인한존속법인 2 비영리법인의설립또는합병으로인한존속법인 설립과납입 자본또는출자증가 설립과납입 납입한주식금액이나출자금액또는현금이외의출자가액납입금액또는현금이외의출자가액납입한출자총액또는재산가액 출자총액또는재산총액의증가 납입한출자또는재산총액 0.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의한자본또는출자자금의증가, 출자총액또는자산총액증가 증가한금액 0.1% 4 본점또는주사무소의이전 매 1건당 112,500원 5 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 40,200원 6 1 내지 5이외의등기 40,200원 세율표 1 내지 3 의경우, 세액이 112,500 원미만인때는이를 112,500 원으로함 0.4% 0.4% 0.2% ㅣ 214 ㅣ

21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조직변경에의한법인등기등록면허세세율 1 유한회사를주식회사로의조직변경은법인설립등기에해당되어지방세법제28 조제1항제 6호바목의세율 (40,200원) 을적용하여등록세를부과하는것임 (2015. 시행령개정 ). 2 민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사단법인을해산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법인격의동질성을유지하면서사업단체로변경등기하는경우, 사업자단체의변경등기에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제 1항제6 호바목의세율 ( 매 1건당 40,200원 ) 을적용하는것임. 3 자본증가등기로인하여발행주식의총수, 그종류와각종주식의내용과수, 자본총액의증가등이변경또는말소되는경우에는증자가액에대한 1,000 분의 4의세율을적용한등록면허세가과세되며, 이경우자본변경등에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제1 항제6호나목의세율을적용하지아니함. 4 납입과출자금액납입한주식금액이나출자금액또는현금이외의출자금액이라함은법인등기부상자본금란의자본금또는그증가액을말함. 법인설립등기시등록면허세세율 지방세법제 24 조에따르면등록을하는자는등록면허세를납부하여야하며, 법인등기에대하여는같은법제 28 조제 1 항제 6 호에서상사그밖의영리법인의설립은납입한주식금액이나출자금액또는현금외의출자가액의 1 천분의 4 를적용함이고규정하고있는바, 등록면허세는등록행위가있으면과세요건이충족되는것이고등기형식에따라과세되기때문에해산등기를하고새로운법인설립등기형식을갖춘다면법인설립에해당되므로 1,000 분의 4 의세율을적용해야함이고판단되며, 이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과세권자가면밀히파악하여결정할사안임.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 조직변경에따른등록면허세세율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관계법령의개정에따라특수법인인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으로조직변경을하면서조직변경전의법인은해산등기를하고조직변경후의법인은설립등기를이행하는경우법인이해산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법인격의동질성을유지하면서단순한명칭변경등기를하는것이아니라조직변경을하여법률상다른인격의법인으로설립등기를이행하는것이므로법인설립등기에따른등록세율 ( 지방세법제 137 조제 1 항 ) 을적용하는것 ( 행정안전부도세과 -169, 참조 ) 이타당함이고판단됨. ( 행안부지방세운영과 ) 조직변경시법인설립등기등록세세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설립된재단법인산재의료관리원이관계법령의개정에따라특수법인인한국산재의료원으로조직변경을하면서조직변경전의법인은해산등기를하고조직변경후의법인은설립 ㅣ 215 ㅣ

21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등기를이행하는경우법인이해산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법인격의동질성을유지하면서단순한명칭변경등기를하는것이아니라조직변경을하여법률상다른종류의법인으로설립등기를이행하는것이므로법인설립등기에따른등록면허세율 ( 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 ) 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고, 조직변경에따른설립등기를마친후에산재의료원은산재의료관리원의모든권리 의무및재산을승계받으면서조직변경전의법인이소유하고있던부동산을조직변경후의법인명의로등기하는경우에는새로운취득에해당되지아니하여취득세는납세의무가없다할것이나, 등록면허세는등기형식이소유권이전등기가아니고조직변경을등기원인으로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이행되는것이므로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제 1 호마목 (3,000 원 ) 의세율을적용하여등록세를납부하여야할것임. ( 행안부도세 -697, ) 매 1 건과법인이전등기시의적용세율 법인이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경우다른등기소의관할구역내로이전하는경우에는지방세법시행령제 43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본점또는주사무소의신소재지에서는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제 6 호라목, 구소재지에서는동법제 137 조제 1 항제 6 호바목을적용하여등록면허세를납부하며, 동일등기소관내에서본점또는주사무소이전의경우에는지방세법제 28 조제 1 항제 6 호라목의규정에의한등록면허세를납부하게됨. ( 행자부세정 , ) 3)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등록 ( 지방세법제 28 조 ) 가 ) 대 상 지방세법제6조의선박 자동차 기계장비의등록나 ) 세율 과세대상 선 박 자동차 기계장비 구분과세원인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의보존 선 박 가 액 0.2% 저당권설정또는이전 채 권 금 액 0.2% 그밖의등록 매 1 건당 15,000원 비영업용승용차 자동차가액 5.00% ( 경차 )(2.00) 비영업용승용차외비영업용 ( 경차 ) 3.00% ( 경차 )2.00% 영업용 2.00% 저당권설정또는이전 채 권 금 액 0.2% 그밖의등록 ( 지입관련 ) 매 1 건당 15,000원 소유권의등록 기계장비가액 1.00% 저당권설정또는이전 채 권 금 액 0.2% 그밖의등록 ( 지입관련 ) 매 1 건당 10,000원 ㅣ 216 ㅣ

21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해당정률세액이그밖의등기또는등록세액에미달시정액세율 ( 그밖의등기또는등록세액 ) 적용 전국자동차번호판변경등록시과세판단 기존의자동차등록번호를전국자동차등록번호로변경하는경우로서명의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는최초 1 회의번호변경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가과세되지않음. ( 행자부세정 - 133, ) 주소변경으로인한자동차등록의등록면허세납부판단 부터는지방세법시행령제 99 조의 3 제 2 항규정이개정되어자동차의사용본거지변경에따른변경등록에대하여등록면허세가과세되지않도록하였음. ( 행자부세정 -450, ) - 법인의주소변경의경우 부터등록세제외대상으로함. 4) 공장및광업재단등록 ( 지방세법제28조 ) 가 ) 대상 공장재단등기 ( 공장저당법제4장 ) - 공장 : 공장저당법제2조의규정에의한영업을하기위하여물품의제조, 가공또는인쇄나촬영의목적에사용하는장소와영업을위한방송의목적, 전기나가스의공급목적에사용하는장소를말함. -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공장에속하는일정한기업용재산으로구성되는일단의기업재단으로서공장저당법에서소유권의목적이되는것을말함. 광업재단등기 ( 광업재단저당법제2조 ) 광업재단이라함은광업권과그광업권에기하여광물을채굴 취득하기위한제시설및이에부속하는사업의제설비로구성되는일단의기업재산으로서광업재단저당법에의하여소유권과저당권의목적이되는것. ㅣ 217 ㅣ

21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나 ) 세 율 과세대상 공장및광업재단등록 구분과세원인 과세표준 세율 저당권설정또는이전 채권금액 0.1% 저당권취득이외의등기 등록 매 1건당 9,000원 해당정률세액이그밖의등기또는등록세액에미달시정액세율 ( 그밖의등기또는등록세액 ) 적용 마. 부과징수 1) 납세지 ( 지방세법제25조 ) 부동산 ( 부동산소재지 ), 선박 ( 선적항소재지 ), 자동차 ( 사용본거지 ), 건설기계 ( 등록지 ), 항공기 ( 정치장소재지 ), 법인등기 ( 주사무소등소재지 ), 상호 ( 영업장소재지 ), 광업권 조광권 ( 광구 ), 어업권 ( 어장 ), 저작권등 ( 주소지 ), 특허권등 ( 등록권자주소지 ), 상표등 ( 주사무소 ), 영업허가 ( 영업장 ), 기타등록 ( 등기 등록관청소재지 ), 지식재산권담보권 ( 주소지 ) 동일한등기또는등록에관계되는재산이 2개이상시 도에걸쳐소재하고있어등록세를시 도별로부과할수없을때에는등기소또는등록관청소재지시 도 동일한채권의확보를위하여설정하는 2 이상의저당권의등기또는등록에있어서는이를하나의등기또는등록으로보아그등기또는등록에관계되는재산을처음등기 등록하는등기소또는등기관청소재지에서부과 납세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등기또는등록관청소재지 2) 납부절차및방법가 ) 동일채권의 2종이상의저당권등기또는등록 ( 법제29조, 영제46조 ) 동일한채권을위한저당권의목적물이그종류를달리함으로써 2 이상의등기또는등록을하게되는경우에등기소또는등록관청이이에관한등 ㅣ 218 ㅣ

21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기 등록을받은때에는채권금액전액에서이미납부한등록세의산출의기준이된금액을공제한잔액을그채권금액으로보고등록면허세를징수 동일채권에대한저당권설정이공장및광업재단등기 ( 법제28조제1항제 5호 ) 에해당하는것과기타의것이포함될때에는먼저공장및광업재단에해당하는것의등기또는등록에대하여등록면허세를징수나 ) 동일채권등기에대한담보물추가등기또는등록 ( 법제28조, 영제47조 ) 동일채권을위하여담보물을추가하는등기또는등록에대하여는법제 28조제1항제1호제마목 ( 매 1건당 3,000원 ), 법제28조제1항제2호제나목 ( 매 1건당 7,500원 ), 법제28조제1항제3호다목 ( 매 1건당 7,500원 ), 법제 28조제1항제5호나목 ( 매 1건당 4,500원 ), 법제28조제1항제8호라목 ( 매 1건당 6,000원 ), 법제28조제1항제8호다목 ( 매 1건당 6,000원 ), 법제28조제1항제9호다목 ( 매 1건당 4,500원 ), 법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 매 1건당 1,500원 ) 에의하여등록면허세를각각납부하여야함. 적용대상목적물 : 부동산, 선박, 자동차, 공장및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록면허세의납세지판단 1 동일한채권확보를위하여 A 지역에있는부동산과 B 지역에있는부동산에대하여저당권을설정하는경우먼저설정한지역에서채권금액전체에대하여과세하고 B 지역에서등록면허세를과세할수없음. 2 동일채권에대한담보물을추가하는경우동일채권에대하여토지 2 필지를추가로담보하는경우에는 2 건으로과세하여야함. 다 ) 신고및납부 ( 지방세법제30조, 영제48조 ) 등기또는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제27조의규정에의한과세표준액에제28조의규정에의한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을등기또는등록을하기전까지신고하고납부하여야함. 지방세법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등록면허세를비과세 과세면제또는 ㅣ 219 ㅣ

22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경감받은후에당해과세물건이등록세부과대상또는추징대상이된때에는, 그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당해과세표준에제28조의규정에의한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 [ 경감받은경우에는이미납부한세액 ( 가산세제외 ) 을공제한세액을말함 ] 을신고납부라 ) 특별징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및상표권등록 (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에의한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상표법제86조의31의규정에의한상표권등록을포함함 ) 의경우에는특허청장이지방세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세액을특별징수하여그등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서식에따라당해납세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내역을통보하고해당등록면허세를납부하여야함. 특별징수의무자가법제31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징수한등록면허세를납입하기전에당해권리가등록되지아니하였거나과오징수한사실을발견하였을경우에는특별징수한등록면허세를직접환부할수있음. 이경우지방세기본법제77조의규정에의한지방세환급가산금을적용하지아니함.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의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의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에따른특허료 등록료및수수료의납부기한까지를말함 특별징수의무자가징수하였거나징수할세액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더라도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따른가산세는부과하지아니함 저작권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규정에의한등록에대하여는해당등록기관의장이지방세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세액을특별징수하여그등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서식에따라당해납세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내역을통보하고해당등록세를납입하여야함 ㅣ 220 ㅣ

22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마 )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서의처리 ( 영제49조 ) 등기또는등록을하고자할때는영수필통지서 1통과영수필확인서 1통을등기또는등록에관한서류에첨부 선박등기에있어서는영수필통지서 1통과영수필확인서 1통및선박국적증서사본 1통을등기또는등록에관한서류에첨부 등기소또는등록관청은등기 등록을마친경우에영수필확인서금액란에반드시소인하여야하며, 첨부된영수필통지서를등기또는등록에관한서류와대조하여기재내용을확인하고접수인을날인하여접수번호를붙인다음, 납세지를관할하는시 군의세입징수관에게영수필통지서를 7일이내에송부 ( 등기소또는등록관청이시 군의세입징수관에게영수필통지서를송부함에있어시 군의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를확인할수있는때에는등기소또는등록관청은전자적방법에의하여영수필통지서에해당하는정보를전산송부할수있음 ) 광업권및조광권등록의경우에는영수필통지서의송부를생략하고, 광업권및조광권등록현황을매분기별로그분기말의다음달 10일까지관할도지사에게송부바 ) 촉탁등기에있어서의등록세납부영수증서처리 ( 영제49조의2)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등기나가등기또는등록이나가등록을등기소또는등록관청에촉탁할경우에는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는등록면허세를납부할자에게영수필통지서 1통과영수필확인서 1통을제출하게하여촉탁서에이를첨부, 등기소또는등록관청에송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따른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등기를하려는때에는등록세를납부할자로부터제출받은영수필통지서및영수필확인서를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한자료를등기소에송부하여야함.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행정기관간에등록면허세납부사실을전자적으 ㅣ 221 ㅣ

22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사 ) 등록세신고및수납사항처리 지방자치단체의장은등기소또는등록관청으로부터영수필통지서를송부받은때에는등록세신고및수납사항처리부를작성하고등록세의과오납및누락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 지방세법제32조 ) 등록면허세납세의무자가신고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당해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또는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제53조의4까지의규정에따라산출한금액을징수하여야할세액에가산하여보통징수방법으로징수 등록면허세를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도납부기한까지납부하였을때에는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함 4) 등기자료의통보 ( 법제33조, 영제50조 ) 등기 등록관서의장은등록세가납부되지아니하였거나납부부족액을발견했을때는다음달 10일까지납세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통지 등기 등록관서의장이등기 등록을필한경우에는등록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신청서부본의접수일및접수번호를기재하여등기 등록일로부터 7일이내에통지 시장 군수가대도시지역내에서법인등기에대한등록세를중과하기위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법인의지점또는분사무소의사업자등록신청관련자료의열람을요청하거나구체적으로그대상을명시하여관련자료를요청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ㅣ 222 ㅣ

22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바. 중 과 1) 대도시지역내법인중과세 ( 지방세법제28조제2항 ) 가 ) 대도시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중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는대도시지역내에서제외 과밀억제권역의범위 : 지방세법제13조2항참조나 ) 중과 ( 重課 ) 대상 (1) 대도시내에서의법인의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에따른등기 ( 가 ) 설립후또는휴면법인을인수한후 5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포함 중과회피목적으로설립후 5년이지난법인을이용하는탈법 [ 예 : 론스타 (Lone-Star) 사건 ] 를방지하기위해휴면법인인수후 5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이증가하는경우도등록세를중과토록함. 법인등기는되어있으나폐업중인휴면법인을인수하여자본금, 상호, 임원, 목적사업등핵심사항을변경하는방식을취함. 법제28조제2항의휴면법인은다음과같음 - 상법 제228조에따른해산법인 - 상법 제520조2제1항에따른해산간주법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따른폐업법인 - 법인인수일전 1년이내에해산 ( 간주 ) 법인을계속등기하고, 사실상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법인 - 법인인수일전 1년이내에폐업중인법인의사업자등록을하고, 사실상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법인 법제28조제2항따라휴면법인으로볼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법인의주식 ( 지분 ) 을인수하여과점주주가된경우로서그과점주주의주식 ( 지분 ) 비율상당액에대하여휴면법인을인 ㅣ 223 ㅣ

22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수한것으로봄. - 인수일이전 2년이상사업실적이없는경우 - 인수일전후 1년이내에인수법인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교체한경우 지점또는분사무소 ( 사무소또는사업장 ) 이라함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사업장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비과세또는과세면제대상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3에따라승인을얻은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종된사업장으로신고된사업장 ) 으로서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계속하여사무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장소를말함. < 제외대상 > 1 영업행위가없는단순한제조 가공장소 2 물품의보관만을하는보관창고 3 물품의적재와반출만을하는하치장나 ) 관계법령의개정으로인하여면허또는등록의최저기준을충족시키기위한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에는최저기준을충족시키기위한증가액에한하여중과하지아니함. ( 가 ) 대도시밖에있는법인의본점이나주사무소를대도시로전입 ( 전입후 5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이증가하는경우를포함함 ) 함에따른등기 이때전입은법인의설립으로보아세율을적용함. 대도시외법인이당해대도시내로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을말함. ( 나 ) 대도시중과제외업종으로법인등기를한법인이정당한사유없이그등기일부터 2년이내에대도시중과제외업종외의업종으로변경하거나대도시중과제외업종외의업종을추가하는경우 법제28조제2항각호의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과세표준이구분되지아니한경우해당법인에대한등록면허세는직전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이없는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 해당사업연도의매출액이없는경우에는그다음사업연도 ) 의총매출액에서대도시 ㅣ 224 ㅣ

22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중과제외업종과대도시중과대상업종의매출액이차지하는비율을산출하여안분하여과세함. 다만, 사업연도에도매출액이없는경우에는유형고정자산가액의비율에따름. - 대도시중과제외업종과대도시중과대상업종을겸업하는경우 - 대도시중과제외업종을대도시중과대상업종으로변경하는경우 - 대도시중과제외업종에대도시중과대상업종을추가하는경우 가. 해당법인중과업종매출비율 ( 퍼센트 ) =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산정매출액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 ( 해당법인중과업종매출액 365 일 ) / 해당법인중과업종운영일수 -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산정매출액 = (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매출액 365 일 ) /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운영일수 나.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매출비율 ( 퍼센트 ) = 해당법인중과업종매출비율 ( 퍼센트 ) 예시 중과제외업종과중과업종의매출액비율예시 1 법인의 1년간총매출액이 10억이고, 대도시중과제외업종은 365일운영하였고, 대도시중과업종은 150일간운영하여그중과업종실제매출액이 2억원인법인이그중과업종을 1년간운영할경우그중과업종의산정매출액? 150일 : 2억 = 365일 :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 = 해당법인중과업종매출액 (2억) 365일해당법인중과업종운영일수 (150일)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 = 4.87억 2 위법인의대도시중과업종이차지하는매출비율은? 1) 중과제외업종산정매출액 :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매출액 (8 억 ) 365 일 = 8 억원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운영일수 (365 일 ) 2) 해당법인대도시중과업종매출비율 (%)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4.87 억원 ) 100= 37.84%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산정매출액 (8 억원 )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4.87 억원 ) 3 만약위법인이중과제외업종을 164 일만운영하고나머지 150 일은중과업종만을운영하였을경우대도시중과업종이차지하는매출비율은? 1) 중과제외업종산정매출액 :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매출액 (8 억 ) 365 일 = 17.8 억원 ㅣ 225 ㅣ

22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운영일수 (164 일 ) 2) 해당법인대도시중과업종매출비율 (%)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4.87 억원 ) 100= 21.49% 해당법인중과제외업종산정매출액 (17.8 억원 ) + 해당법인중과업종산정매출액 (4.87 억원 ) 대도시안에서설립후 5년이경과한법인 ( 기존법인 ) 이다른기존법인과합병하는경우에는이를중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하며, 기존법인이대도시안에서설립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법인과합병하는경우에는합병당시기존법인에대한자산비율에해당하는부분을중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함. 이경우자산비율은자산을평가하는때에는평가액을기준으로계산한비율로하고, 자산을평가하지아니하는때에는합병당시의장부가액을기준으로계산한비율로함. 첫째, 대도시안에서설립후 5년이경과한법인 ( 기존법인 ) 이다른기존법인과합병하는경우에는이를중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함으로흡수합병은물론신설합병의경우에도중과세되지아니함. 둘째, 기존법인이대도시안에서설립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법인 ( 신설법인 ) 과합병하는경우에는기존법인으로흡수합병되는경우에는일반과세되고신설법인으로흡수합병되는경우와신설합병되는경우에는합병당시기존법인에대한자산비율에해당하는부분을중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하는바, 자산비율은자산을평가하는때에는평가액을기준으로계산한비율로하고, 자산을평가하지아니하는때에는합병당시의장부가액을기준으로계산한비율로함. 이를도표로표시하면다음과같음. 구 분 기존법인기준 흡수합병신설법인기준 신설합병 기존 - 기존법인간중과제외없음중과제외 기존 - 신설법인간 중과제외 중과세 ( 신설법인자산비율 ) 중과세 ( 신설법인자산비율 ) ㅣ 226 ㅣ

22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사. 비과세 ( 지방세법제26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및주한국제기구가자기를위하여하는등록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비과세 대한민국정부기관의등록에대하여과세하는외국정부의등록의경우에는과세함. 국가등에관한비과세 지방세의체납으로인하여압류의등기또는등록을한재산에대하여압류해제의등기또는등록을할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26 조규정에의하여등록면허세가비과세되는것임. ( 지방세기본통칙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공공사업 ( 도로신설및도로확장등 ) 에필요한토지를수용하여공공용지에편입하기위해행하는분필등기, 공유물분할등기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자기를위하여하는등기에해당하므로등록면허세가비과세되는것임. ( 지방세기본통칙 ) 2) 회사의정리또는특별정산에관하여법원의촉탁으로인한등기또는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법인의자본금또는출자금의납입, 증자및출자전환에따른등기또는등록등의재산권변동등기등록은과세 3) 행정구역의변경, 주민등록번호의변경, 지적소관청의지번변경, 계량단위의변경, 등록담당공무원의착오및이와유사한사유로인한등록으로서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단순한표시변경 회복또는경정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재외국민주민등록제시행에따른등록면허세비과세여부 재외국민이 이전에 재외동포법 에따라국내거소신고를하고국내거소신고번호를부여받아차량을등록하고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법 의개정에따라주민등록번호로변경등록하는경우, 개정전에는국내거소신고번호를주민등록번호로갈음하였던점, 변경사유가재외국민개개인의내부적요 ㅣ 227 ㅣ

22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인이아닌국가적차원에서관계법령개정등의외부적요인에따라발생하였다는점, 재외국민주민등록제 는재외국민의국내생활시불편함을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시행되었는바, 이를위한법령개정으로인해필수적으로수반되는변경행위에대해과세하는것은또다른불편을주어제도의취지및효과를퇴색시킬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 지방세법 제 26 조제 2 항제 2 호규정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등록면허세를비과세하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1248, ) 4) 무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로사용되는토지로서지적공부상지목이묘지인토지의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2.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가. 과세대상 면허 라함은각종법령에규정된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등특정한영업설비또는행위에대한권리의설정, 금지의해제또는신고의수리등행정청의행위를말함 면허는사업의종류및규모등을고려하여제1종부터제5종까지구분하여지방세법시행령 [ 별표 ] 에서정하고있음 ( 열거주의 ) 등록면허세과세범위 면허세의과세단위는행정청의행정처분이나행정행위를그대상으로하는것으로그면허의효력이미치는범위에따라결정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주사무소와영업소별로면허세를과세함은명문의규정이없는상태에서면허를발급받지않고주사무소의직영형식으로운영하는자동차대여사업자의영업소는면허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같은취지의법제처유권해석 : 법령지원팀 -326 호 참조 )( 행자부세정 -389, ) 간이과세자의신고행위에대한등록면허세납세의무판단 전자상거래법의관련규정에따라통신판매업 ( 간이과세자 ) 에대한신고의무가없음에도면허부여기관에서신고를수리한경우에는신고수리의반려등을통한행정처분을할필요가없는근거없는행정처분행위에해당되고, 통신판매업 ( 간이과세자 ) 신고대상제외에따른수시분면허세과세대상의당연제외를전제 ㅣ 228 ㅣ

22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로지방세법시행령이개정된입법취지등을종합하여볼때면허세과세면제요건을갖춘부가가치세법제 25 조규정에의한간이과세자가통신판매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수시분및정기분모두면허세과세대상에서제외됨. ( 행자부세정 -4442, ) 지방세법시행령에열거되지아니한행정행위의면허세과세여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의경우, 약사법제44 조의2에따라안전상비의약품을약국이아닌장소에서판매하려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등록하여야하므로행정행위라는처분은존재하나, 약사법개정에따라신설된부분으로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열거되어있지아니하므로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 행안부지방세운영-308, ) 관련법령의개정으로신고면제시등록면허세과세대상 종전지방세법제 161 조제 1 항에서각종의면허를받는자는그면허의종류마다면허세를납부하도록하고있고, 제 160 조제 1 항에서 면허 란행정청의행위를말한다고정하고있음. 행정행위의근거법령의개폐등으로행정처분이없는경우라면면허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구법령에의하여신고한부가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개정후, 시행령제 30 조제 1 항에서정한신고면제요건에해당하게되었다면, 그시행일부터면허세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할것. ( 행안부지방세운영 -175, ) 나. 납세의무자 각종의면허를받는자 ( 변경면허를받는자를포함함 ) 는그면허의종류마다등록면허세를납부하여야하며면허에대한이익의수혜여부불문 건축허가에대한등록면허세부과방법 1 구내에각각독립된수동의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는건축허가를 1 건으로받았다하더라도이는허가절차상독립된수동에대한건축허가를편의에의하여하나의면허증서로통보를한데불과한것으로각동별로면허세를부과하여야함.( 지방세관계법통칙지법 35-1[ 과세대상 ]) ㅣ 229 ㅣ

23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다. 과세표준과세율 지역별종별제 1 종제 2 종제 3 종제 4 종제 5 종 인구 50 만이상시그밖의시군 67,500 원 54,000 원 40,500 원 27,000 원 18,000 원 45,000 원 34,000 원 22,500 원 15,000 원 7,500 원 27,000 원 18,000 원 12,000 원 9,000 원 4,500 원 종별구분은면허내용의면적 인원 수량등에의하여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 별표 )) 라. 비과세 ( 지방세법제 26 조및지방세법시행령제 40 조제 2 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및주한국제기구가자기를위하여받는면허. 단, 대한민국정부기관의면허에대하여과세하는외국정부의경우에는등록면허세과세 면허의단순한표시변경등등록면허세과세가적합하지아니하는면허 - 변경하는내용이다음에해당하지아니하는변경면허 가. 면허를받은자가변경되는경우나. 해당면허에대한영제 39 조에따른면허의종별구분이상위의종으로변경되는경우다. 법제 35 조제 2 항에따라면허가갱신되는것으로보는경우 - 의료법 및 수의사법 에따라의료업및동물진료업을개설한자의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면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종사명령을이행하기위하여휴업하는기간중의해당면허와종사명령기간중에개설하는병원 의원 ( 조산원포함 ) 의면허 수의사법 에따라공수의로위촉된수의사의동물진료업의면허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제2항에따라총포또는총포의부품이보관된경우해당총포의소지면허 ( 다만, 동일과세기간중반환받은기간이있는경우는과세 ) ㅣ 230 ㅣ

23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매년 1월 1일현재 부가가치세법 에따른폐업신고를하고폐업중인해당업종의면허 - 매년 1월 1일현재 1년이상사실상휴업중인사실이증명되는해당업종의면허 - 마을주민의복지증진등을도모하기위하여마을주민만으로구성된조직의주민공동체재산운영을위하여필요한면허 근거법령개정에따른관리전환을위해면허를재발급받는경우등록면허세비과세 ( 안행부지방세운영과3649(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부칙제 11 조에따라체외진단용의약품으로허가 신고된의료기기에대해서는개정된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에따라체외진단용의료기기로제조 수입의허가 신고를한것으로보므로, 이는새로운면허를발급받는것으로볼수없으며, 이미받은면허에대해행정청의관리전환을위해단순히면허증을재발급받도록하는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 40 조제 2 항제 1 호에서규정하는과세대상변경면허에해당하지아니함 보관된총포소지면허비과세 종전지방세법제 163 조제 2 항제 6 호및같은법시행령제 126 조의 2 제 3 호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 47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보관된총포의소지면허에대하여는면허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 47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7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서총포및총포의부품 ( 총포신및기관부, 산탄탄알및연지탄, 소음기및조준경 ) 은허가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허가관청이지정하는곳에보관할것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공기총구입후총포의기관부 ( 발사장치가있는방아쇠뭉치포함 ) 를경찰서에보관하고있다면지방세법제 163 조제 2 항제 6 호및같은법시행령제 126 조의 2 제 3 호에의하여면허세가비과세됨. ( 행자부세정 -198, ) - 공기총구입후총포의기관부 ( 발사장치가있는방아쇠뭉치포함 ) 를경찰서에보관시에도비과세적용 마.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자경농민이경작할목적으로받는도로점용, 하천점용및공유수면점용의면허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면제 ( 제6조제3항 ) 어업권에관한면허중설정을제외한등록에해당하는면허로새로면허를받거나그면허를변경하는경우에는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를면제 ( 제9조제3항 ) 사회복지법인, 학교, 평생교육단체, 종교및제사단체, 정당등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면제 ( 제22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89조제3항 ) ㅣ 231 ㅣ

23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광업권의설정 변경 이전, 그밖의등록에해당하는면허로서면허를새로받거나변경받는경우에는등록면허세면제 ( 제62조제1항 )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밖의불가항력으로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을복구하기위하여그멸실일또는파손일부터 2년이내에신축또는개축을위한건축허가면허는등록면허세면제 ( 제92조제2항 ) 바. 신고ᆞ납부등 새로면허를받거나그면허를변경받는자는면허증서를발급받거나송달받기전까지등록면허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함. 단, 유효기간이없거나 1년을초과하는면허에대해서는면허를새로받거나그면허를변경받은때에해당면허에대한그다음연도분의등록면허세를한꺼번에납부할수있으며, 이경우그다음연도에납부할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공제한세액으로납부 면허의유효기간이없거나 1년을초과하는면허에대해서는매년 1월 1일그면허가갱신된것으로보아매년그등록면허세를부과함 건축허가및그밖에이와유사한면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허와제조 가공또는수입의면허로서각각그품목별로받는면허에대하여는면허를할때 1회에한정하여등록면허세부과 등록면허세납세의무자가신고또는납부의무를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출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제53조의4까지에따라산출한가산세를합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보통징수의방법으로징수함. 다만, 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도등록면허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였을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제53조의3에따른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함 ㅣ 232 ㅣ

23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지침도로점용에대한등록면허세과세기준 ( 행안부지방세운영 -2635, ) 종전변경 수개의필지를점용하거나전용 ( 농지 ) 하는허가를 1 건으로받은경우에는각필지별로해당면적규모에따라면허세를부과 - 도로점용의경우도로법시행령 [ 별표 2] 의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점용면적 (1 m2 ) 당필지별개별공시지가를적용하여점용료를산정하므로각각필지별로면허처분하는것으로보아면허세과세 행자부지방세정팀 -5647( ) 도로점용, 농지전용등면허에대한면허세는, 1 건으로받은면허의전체면적을기준으로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서정한종별구분을적용하여과세 - 변경된기준은 이후새로이성립하는면허행위부터적용하되, 이의신청등불복절차가진행중인사건에대하여는변경된기준을적용. 지침 건설업등록면허세부과징수요령 기존변경 전문건설업등주기적신고는새로운면허의취득으로보아면허세부과 면허를소지한자가제 161 조제 2 항에의한면허세를납부한해에, ( 기간연장, 갱신, 신고등그면허의명칭에불구하고 ) 해당면허의유효기간을갱신하는취지의면허를하는때에는면허세를과세하지않음 - 변경된해석은 이후새로이성립하는면허행위부터적용하되, 이의신청등불복절차가진행중인사건에대하여는변경된해석을적용, 단, 불복절차가진행중인경우라하더라도구지방세법령 ( 시행령개정전 ) 에근거한사건은적용대상에서제외. 지침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시수시분부과요령 건축면허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 가설건축물건축또는축조 의경우도면허를할때 1회에한정하여면허세를과세 ( 시행 ) - 다만, 건축법시행규칙제13 조의규정에따라가설건축물존치기간을연장하는때에는새로운면허로보아수시분면허세과세 ( 관련문서 : 지방세정팀 -5647( ), 지방세운영과 -308( )) ㅣ 233 ㅣ

23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사. 부과징수 1) 납세지 해당면허에대한영업장또는사무소가있는면허 : 영업장또는사무소소재지 해당면허에대한별도의영업장또는사무소가없는면허 : 면허를받은자의주소지 2) 납기 정기분 (1 년초과면허 ) : 조례로정하는납기 ( 매년 ) 수시분 ( 신규 변경면허 ) : 면허증서를발급또는송달받기전까지 3) 납세의효력 피상속인이납부한등록면허세는상속인이납부한것으로간주 합병으로소멸한법인이납부한면허세는합병으로존속또는설립한법인이납부한것으로간주 면허의유효기간종료, 면허의취소등으로면허가소멸한경우라도기납부한등록면허세는환급하지아니함. 4) 면허의취소등 등록면허세를납부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면허부여기관에대하여그면허의취소 정지를요구할수있으며 면허부여기관은면허취소 정지요구가있을때는즉시그요구에따라야함. ㅣ 234 ㅣ

23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3 절 레저세 1. 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 레저세과세대상 - 경륜 경정법 에의한경륜및경정 - 한국마사회법 에의한경마 - 그밖의법률에따라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을팔고투표적중자에게환급금등을지급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에따른소싸움 레저세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는당해과세대상사업장 ( 경륜장등 ) 과장외발매소가소재하는지방자치단체에각각레저세를납부할의무가있음. 2. 과세표준및세율 레저세의과세표준은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의발매금총액으로하며, 세율은 100분의 납세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소재지및장외발매소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4. 신고납부및안분기준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는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의발매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의 10 일까지경륜장등의소재지및장외발매소의소재지별로안분계산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각각신고납부하여야함. ㅣ 235 ㅣ

23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안분기준 - 과세대상사업장에서직접발매한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에대한세액 : 당해경륜장등소재지관할시장 군수에게모두신고 납부 - 장외발매소에서발매한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등에대한세액 : 해당경륜장등소재지관할시 군에 50%, 장외발매지소재지관할시 군에 50% 신고 납부. 다만, 경륜장등이신설된경우에는신설이후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기간까지경륜장등소재지관할시 군에 80%, 장외발매소소재지관할시 군에 20% 신고 납부 5. 보통징수 납세의무자가신고 납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면, 산출세액또는그부족세에가산세를포함하여보통징수방법에의하여징수 6.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제53조의4까지의규정에따라산출한금액 장부비치의무 * 불이행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 * 납세의무자는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경륜등의시행에관한사항을장부에기재하고필요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신고하여야함 ( 법 44) 7. 비과세및감면 : 없음 ㅣ 236 ㅣ

23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4 절담배소비세 1. 과세대상 ( 지방세법제48조 ) 피우는담배 - 제1종궐련 - 제2종파이프담배 - 제3종엽궐련 - 제4종각련 - 제5종전자담배 - 제6종물담배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2.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제49조 ) 제조자 : 제조장으로부터반출시납세의무 수입판매업자 : 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시납세의무 입국자등 : 입국자의휴대품 별송품또는해외직구등을통해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납세의무 그외방법으로담배를제조하거나국내에반입하는경우 : 제조자또는반입자 면세담배를반출한후제54조제 1항각호의구분에따른해당용도에사용하지아니하고매도 판매 소비기타처분을한경우에는제49조제1항부터제4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처분을한자를담배소비세의납세의무자로간주 3. 납세지 ( 지방세법제 50 조 ) 제조자가제조장으로부터반출된담배및수입판매업자가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한담배 : 담배가매도된소매인의영업장소재지관할시 군 ㅣ 237 ㅣ

23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입국자의휴대품등 : 세관소재지관할시 군 기타의경우 - 담배제조시 : 제조장관할시 군 - 국내반입시 : 반입장소관할시 군 제49조제5항의경우담배소비세의납세지는같은항에따른처분을한자의영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으로하되, 영업장소재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그처분을한장소를관할하는시 군으로함 4. 과세표준및세율가. 피우는담배 제1종궐련 : 20개비당 1,007원 제2종파이프담배 : 1g당 36원 제3종엽궐련 : 1g당 103원 제4종각련 : 1g당 36원 제5종전자담배 - 니코틴용액을사용하는경우 :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 연초고형물을사용하는경우 : 연초고형물 1g당 88원 제6종물담배 : 1g당 715원나. 씹거나머금는담배 : 1g당 364원다. 냄새맡는담배 : 1g당 26원 5. 과세면제 ( 지방세법제54조 ) 수출 주한외국군의관할구역에서판매되는담배로서 - 주한외국군군인과그사람의가족에게판매되는담배 ㅣ 238 ㅣ

23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외국국적을가진민간인으로서주한외국군대에서근무하는사람과그사람의가족에게판매되는담배 보세구역에서의판매 외항선 원양어선선원에대한판매 국제항로에취항하는항공기 여객선승객에대한판매 시험분석및연구용 북한지역에서취업중인근로자및북한지역관광객에게판매 해외함상훈련에참가하는해군사관생도및승선장병에게공급 외국에주류하는장병에게공급 입국자등이외국으로부터반입하는담배의면세범위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그밖의담배 담배종류수량 200 개비 50 개비니코틴용액 20ml 연초고형물 110g 250g 6. 미납세반출 ( 지방세법제53조 ) 담배의공급편의를위하여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것으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과세면제담배를제조장에서다른제조장으로반출하는것 - 관세법제2조제4호에따른외국물품인담배를보세구역에서다른보세구역으로반출하는것 - 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할때담배소비세납세의무가성립된담배를다른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것 담배를다른담배의원료로사용하기위하여반출하는것 제조장을이전하기위하여담배를반출하는것 수출할담배를제조장으로부터다른장소에반출하는것 ㅣ 239 ㅣ

24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담배를폐기하기위하여제조장또는수입판매업자의담배보관장소로부터폐기장소로반출하는것 7. 반출신고 ( 지방세법제55조 ) 제조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담배를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 ( 미납세반출및과세면제반출포함 ) 할때는다음과같이반출신고하여야함 - ( 시기 ) 제조장또는보세구역반출일다음날 납세자편의를위해한꺼번에제출가능ㆍ 1~10일까지 : 그달 15일까지ㆍ 11~20일까지 : 그달 25일까지ㆍ 21~ 말일까지 : 다음달 5일까지 - ( 방법 ) 제조장소재지자체또는수입판매업자주사무소소재지지자체에신고 8. 신고납부 ( 지방세법제60조 ) 제조자는매월 1일부터말일까지제조장에서반출한담배에대한산출세액을全시 군소매인에게팔린담배중해당시 군에서팔린담배비율로안분하여다음달말일까지全시 군 (166개) 별로각각신고납부 수입판매업자는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보세구역에서반출한담배에대한산출세액을全시 군소매인에게팔린담배중해당시 군에서팔린담배비율로안분한세액총액과그안분명세를다음달말일까지수입판매업자주사무소소재지지자체 ( 특별징수의무자 ) 에일괄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는안분명세에따라다음달 10일까지全시 군 (166개) 에각각납입 기장의무가없는수입판매업자의경우에는특별징수의무자가행정자치부에서제공한안분기준 ( 전년도해당시 군징수액 전년담배소비세징수액총액 ) 에따라다음달 10일까지全시 군에각각납입 ㅣ 240 ㅣ

24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탁송품담배에대한담배소비세납세지 지방세법제 225 조에서제 3 항및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외국에서입국하는자의반입품 ( 휴대 별송 탁송품 ) 및기타방법으로국내의보세구역으로반입되는담배에대하여는담배소비세를납부해야하므로우편물로반입되는담배의경우에도외국에서입국하는자또는그반입자가담배소비세를납부해야하고, 지방세법제 227 조제 2 항에서외국에서입국하는자의반입품 ( 휴대 별송 탁송 ) 담배는세관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이납세지가되며, 동법제 227 조제 4 항의기타방법으로반입되는담배의경우에는그반입하는장소를관할하는시 군이납세지가되며, 지방세법제 232 조제 2 항외국에서입국하는자의담배에대해서는동법시행령제 176 조제 1 항에서궐련은 200 개비, 엽궐련은 50 개비, 기타담배는 250 그램범위내에서과세가면제되며 ( 동법제 225 조제 4 항기타방법으로반입되는담배는면제가안됨 ), 우편물반입담배의경우에는과세면제범위를초과하는담배에대하여동법제 229 조의세율을적용하여담배를반입하는자가동법제 227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담배가반입된세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에신고 납부해야함. ( 행안부세정 -567, ) 수입판매업자가전자담배액상과향신료를각각수입하여이를혼합하여흡연할수있도록 2 개제품을하나의세트로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향신료가담배소비세과세대상인지여부 담배사업법 제 2 조에따른담배에해당하고, 지방세법 제 48 조에열거된담배의경우담배소비세과세대상에해당하는바, 연초나니코틴이함유되지않은향신료의경우는담배에해당하지않아과세대상으로볼수없음. 다만, 납세의무성립당시니코틴용액과향신료가혼합된향신료는담배소비세과세대상임. 지방세운영과 -311, 전자담배수입판매업자가니코틴원액을수입한후, 니코틴원액에전자담배향신료를혼합한니코틴용액을판매한경우제조자로서담배소비세납세의무가있는지여부 소비자가니코틴원액과향신료를각각구입한후특수용기를이용하여흡연할수있는상태로직접혼합 희석하는행위는소비행위로보아야할것이나, 수입판매업자가수입한니코틴원액의포장을제거한후임의로향신료를혼합 희석하여판매하는행위는담배사업법상담배의제조에해당한다고할것 ( 기재부출자관리과 -1086, ) 이므로수입판매업자가수입한니코틴원액과향신료를임의로혼합하여판매하는경우에는제조자로서담배소비세납세의무자에해당함 지방세운영과 -85, 제조장반출이후운송과정에서분실된면세담배의경우해당용도에사용하지않고처분한것으로납세의무가있는지여부 면세담배의용도외처분에따른납세의무가성립하기위해서는면세담배가지방세법제 54 조제 1 항각호에따른면세용도이외의용도에사용되어야하며, 그처분을한자에게다른용도로처분하려는능동적행위 ㅣ 241 ㅣ

24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가있어야할것인데, 분실이란자기도모르는사이에잃어버림을의미하므로경찰서에분실신고서가제출된현재로서는면세용도이외의용도에사용되었다거나분실에이르기까지능동적행위가있었는지여부가불분명한상태라할것이므로경찰수사결과분실로확정될경우에는납세의무가성립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임 지방세정책과 -3569, 담배제조이후지점으로운송하기전제조장내에담배재분류설비를거치는경우반출시점을언제로보아야하는지? 제조자는제조장으로부터반출한담배에대하여담배소비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고규정하고있고제조장이란담배를제조하는제조자의공장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과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르면사업체단위는일정한물리적장소에서하나의단일경제활동에독립적으로종사하는기업체또는기업체를구성하는부분단위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담배재분류설비는담배제조설비와같은경계구역내설치되어효율적배송을위한단위로포장되는공정으로서담배를제조 공급하기위한단일경제활동에포함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며타회사또는타공장에서생산된담배를포장하는데이용하지않는한담배제조설비와재분류설비는하나의공장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담배재분류설비를통해생산된담배의분류 포장등에사용하는경우포장된담배가제조장경계를벗어나는때는반출일로보아야할것임 지방세정책과 -3865, ㅣ 242 ㅣ

24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5 절지방소비세 1. 의의 지역경제활성화와지방세수의확충을위하여부가가치세의일부를이양받아 2010 년도에신설된세원 < 도입및인상 > ( 도입 ) 2010 년지방재정의취약성보완및지방세확충의선순환구조 * 형성을목적으로부가가치세의 5% 를지방소비세로도입 *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세확충 지방자치단체재투자 ( 인상 ) 주택유상거래에대한취득세세율인하 * 에따른지방세수감소액보전을위해 2014 년부터지방소비세 6%(5% 11%) 인상 * 4%(9 억초과 다주택 ), 9 억이하 (2%) 9 억초과 (3%), 6~9 억 (2%), 6 억이하 (1%) 2. 과세대상 재화또는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 용어의정의 ( 부가가치세법제4조 ) 재화 : 재산가치가있는물건및권리 용역 : 재화외에재산가치가있는모든역무 ( 役務 ) 와그밖의행위 3. 납세의무자 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 ( 영리목적유무와관계없음 ) 재화를수입하는자 납세의무자는개인 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 ) 과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 ( 부가세법 3) ㅣ 243 ㅣ

24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4. 납세지 부가가치세의신고 납세지 신고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제6조 ) 부가가치세는사업장 ( 사업자 사용인이상시주재하여거래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는장소 ) 마다신고 납부 사업자에게 2 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승인을받아주된사업장에서총괄납부가능 사업자단위로등록한사업자는그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총괄신고 납부가능 5. 과세대상및세율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따른부가가치세의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다른법률에따라부가가치세의감면세액및공제세액을빼고가산세를더하여계산한세액 세 율 : 과세표준에 100 분의 11 을적용 이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해당하는부분은법제11조제1항제8호에따라감소되는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등에충당한다. 6. 신고및납부 납세자는부가가치세와지방소비세의합계금액으로신고 경정및환급 - 지방소비세는부가가치세에포함하여고지 ( 부가가치세 89%, 지방소비세 11%) 부가가치세를신고 납부한경우에는지방소비세도신고 납부한것으로봄 < 표 2-2> 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기한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신고납부기한내국인외국법인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 확정신고 4.1~ 제2 기 7.1~12.31 예정신고 7.1~ 확정신고 10.1~ ㅣ 244 ㅣ

24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7. 납입 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세관장 ) 는징수한지방소비세를다음달 20일까지납입관리자 ( 서울특별시장 ) 에게납입함. 납입업무의효율적처리를위하여특별징수의무자를관할하는국세청 관세청을통하여일괄납입가능 납입관리자 ( 서울특별시장 ) 는납입된지방소비세를지역별소비지출정도등을감안하여다음의안분기준및안분방식에따라납입관리자가지방소비세를납입받은날이속하는달의 25일까지각시 도금고에납입하고 - 납입과동시에각시 도에징수명세서를첨부하여납입및안분내역을통보 < 안분기준 > 1. 통계법 제17조에따라통계청에서확정발표하는민간최종소비지출 ( 매년 1월 1일현재발표된것을말함 ) 을백분율로환산한각시 도별지수 ( 소비지수 라함 ) 2. 지역간재정격차해소를위하여각도별소비지수에적용하는지역별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도권은 100 분의 100, 수도권외의광역시는 100 분의 200, 특별자치시, 수도권외의도및특별자치도는 100 분의 300 < 안분방식 > 해당시 도의지방소비세액 = 지방소비세총액 해당시 도의소비지수 해당시 도의가중치각시 도별소비지수와가중치를곱한값의전국합계액 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세관장 ) 는지방소비세를환급하는경우에는납입관리자 ( 행자부장관이지정 고시 ) 에게납입하여야할금액에서환급금중지방소비세환급금을공제함. -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납입하여야할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된지방소비세환급금은그다음달로이월 8. 부가가치세법의준용등 지방소비세와관련하여지방세법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부가가치세법준용 ㅣ 245 ㅣ

24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지방소비세의부과 징수및불복절차등에관하여는국세의예를따름. 이경우특별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세관장 ) 를그처분청으로간주 < 지방소비세납부및안분절차도해도 > 납세의무자 ( 재화 용역공급업자, 재화수입업자 ) 1 신고납부 2 납입 ( 징수한다음달 20 일까지 ) 세무서장 세관장 ( 특별징수의무자 ) 납입관리자 3 시 도별안분및납입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납입받은날이속하는달의 25 일까지 ) 시 도 ( 지방소비세납세지 ) ㅣ 246 ㅣ

24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6 절주민세 구분 - 균등분 : 개인균등분 ( 주소지분, 사업소분 ), 법인균등분 -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을과세표준으로부과 재산분은종전 (2009년도까지) 의사업소세재산할의개념 - 종업원분 : 종업원의급여총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는주민세 1. 균등분 가. 납세의무자 1) 개인균등분 ( 주소지분 ) 당해시 군내에주소 * 를둔개인 ( 납세의무를지는세대주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은제외 ) * 주소 - 생활의주된근거가되는곳 ( 민법 181) ( 사업소분 ) 시 군내에일정한규모이상의사업소 * 를둔개인 * 일정한규모이상사업소를둔개인이란직전연도의부가가치세법에의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사업자로서사무소또는사업소를둔개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경우에는소득세법에의한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사업자 ). 균등분부과제외자 - 담배소매인, 연탄 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아교육법 제2 조제2호에따른유치원의경영자 - 상기의자가다른업종을겸업하는경우에는균등분부과 주민등록상동거인의개인균등분납세의무 주민세개인균등분의납세의무를지는세대주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은주민세개인균등분이비과세되는것이나, 주민등록상단순히동거가족으로등재되어있는사실만으로는비과세대상이되지않으며, 이경우세대주가아니라도주민세의납세의무가있음. ㅣ 247 ㅣ

24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법인균등분 시 군내에사무소또는사업소를둔법인의사업소별로과세 사무소또는사업소의요건 - 인적설비가있고 - 물적설비가있어야하며 - 일정한사무또는사업이계속적으로이루어져야함. 당해건물또는시설이자기소유인지여부를불문할뿐아니라, 사무소또는사업소의등기유무에불구하고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사무또는사업을계속영위하는장소를말함. 지침 비영리법인균등할주민세세율적용기준 1. 적용기준 - 자본금또는출자금을갖고있지아니하고출연금을기본재산으로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법인에대하여는기타법인에해당하는법인균등할주민세세율 (50,000 원 ) 을적용 2. 적용시기 : 이후부과되는법인균등할주민세부터적용 ( 행자부세정 -3484, ) - 지방세법제176조제 1항제 2호에서법인의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및종업원수에따라법인균등할주민세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비영리법인의출연금은영리활동과무관하게그법인의비영리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한원본으로서의개념을갖고있어이를자본금이나출자금과동일시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므로출연금을출자금또는자본금으로간주하여법인균등할주민세세율을적용할수없음. ( 법제처법령해석지원팀-949, 해석 ) 비영리법인의출연금기준과표와균등할주민세적용세율 지방세법제 176 조제 1 항제 2 호에서법인의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및종업원수에따라법인균등할주민세세율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비영리법인의출연금은영리활동과무관하게그법인의비영리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한원본으로서의개념을갖고있어이를자본금이나출자금과동일시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므로 ( 법제처법령해석지원팀 -949, 해석참조 ) 기술신용보증기금의출연금은자본금이나출자금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자본금이나출자금이없는기타법인에해당하는세율 (50,000 원 ) 을적용하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세정 -3375, ) ㅣ 248 ㅣ

24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나. 납세지등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기 : 매년 8.16~8.31) 납세지 - 시 군내에주소를둔개인 : 주소지 - 시 군내에사업소를둔개인 : 사업소소재지 - 법인 : 사업소소재지 징수방법 : 보통징수방법에의함 다. 과세표준과세율 1) 개인균등분 시 군의관할구역안에주소를둔개인 : 시장 군수가 10,000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세액 시 군내에사업소를둔개인 : 50,000원 ( 표준세율 ) 시장 군수가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범위안에서가감조정가능 경비용약계약을체결하고아파트경비실에경비원을파견하는경우, 균등분주민세과세대상여부 용역회사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경비용역계약을체결하고경비원을파견 지방세법제 74 조제 4 호의 인적설비 는그계약형태나형식에불구하고당해장소에서그사업에종사또는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하는것이고, 물적설비 는허가와관계없이현실적으로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건축물등을말한다고규정함 아파트경비에필요한경비실등물적설비는그사용자인청구법인의물적설비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보이는점, 이건아파트의경비원은청구법인의인적설비이며, 경비실등은청구법인의물적설비로서전체적으로사업소에해당된다고볼수있는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에게주민세등을부과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 조심 2016 지 1039, ) ㅣ 249 ㅣ

25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법인균등분 ( 표준세율 ) 구분세액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 과세기준일현재의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을말함 ) 100억원을초과하는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현재당해사무소또는사업소 ( 이하 사무소등 이라함.) 의종업원 ( 제243조제6 호의규정에의한종업원을말함.) 수가 100인을초과하는법인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현재당해사무소등의종업원수가 100 인을초과하는법인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50억원을초과하는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현재당해사무소등의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법인과자본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현재당해사무소등의종업원수가 100 인을초과하는법인 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현재당해사무소등의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법인과자본금액또는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법인으로서과세기준일현재당해사무소등의종업원수가 100인을초과하는법인 500,000 원 350,000 원 200,000 원 100,000 원 그밖의법인 50,000 원 시장 군수가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표준세율의 100 분의 50 의범위에서가감조정가능 2. 재산분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현재과세대상에등재된사업주 제2차납세의무이미부과된재산분을사업주의재산으로서징수하여도부족액이있는경우에는건축물의소유자에게제2차납세의무를지울수있음 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현재의사업소연면적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건축물의개념은취득세편에설명되어있는것과동일 기계장치및저장시설면적시설물만있는경우그시설물과기계장치의수평투영면적 ㅣ 250 ㅣ

25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과세제외되는건물의면적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가동하는오물처리시설및공해방지시설용건축물, 구내목욕실및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적용방법 - 1개사업소의구내의수개동의건축물이있을경우에는각동의연면적을합산하여부과 - 1m2미만의단수는절사 - 2개이상의사업소가공동으로사용하는건물의사용면적구분이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전용면적의비율로안분한건물의연면적으로함 다. 세 율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 표준세율 ) 시장 군수는조례로서표준세율이하로정할수있음 다음의오염물질 ( 폐수또는산업폐기물등 ) 배출사업소에해당하는사업소로서납세의무성립일이전최근 1년내에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렁 사용중지명령또는폐쇄명령을받은사업소에대해서는조례로정한세액을 2배중과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3 조에따른폐수배출시설설치의허가또는신고대상업소로서같은법에따라배출시설설치의허가를받지아니하였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업소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배출시설설치의허가를받은업소로서해당업소에대한점검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업소 라. 부과징수 납세지 : 과세기준일현재사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구 납기 :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징수방법 ㅣ 251 ㅣ

25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납세의무자가사업소를관할하는시 군 구에신고납부 - 신고또는납부의무를다하지아니하면산출한세액또는그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제53조의4까지의규정에따라산출한가산세를합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보통징수의방법에의하여징수 신고의무등 : 납세의무자는매년납부세액을 7.1일부터 7.31일까지납기로하여납세지를관할하는시 군 구에신고 납부 - 건축물의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연면적, 기타필요한사항 - 건축을증축또는개축시 - 건물이멸실되었거나사용할수없게된때 - 비과세대상건물이과세대상건물이되거나, 과세대상건물이비과세대상건물이된때 - 건물의소유자또는명칭이변경된때 - 납세의무자가상기의신고를하지아니할때에는과세권자가직권으로조사하여과세대장에등재가능 마. 면세점 사업소의연면적이 330 m2이하 판례 사업소의요건판단 동일건물내또는인접한장소에동일사업주에속하기는하나그기능과조직을달리하는 2 개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그각각의사업장을별개의사업소로볼것인지의여부는그각사업장의인적, 물적설비에독립성이인정되어각기별개의사업소로볼수있을정도로사업또는사무부문이독립되어있는지여부에의해가려져야할것으로서, 이는건물의간판이나사무소의표지등과같은단순히형식적으로나타나는사업장의외관보다는사업소세의목적, 장소적인접성과각설비의사용관계, 사업상호간의관련성과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횡적 종적구조와종업원에대한감독구조등실질내용에관한제반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 대법원 2008 두 10188, ) - 1 구내여러개사업장이있는경우각각의사업소를판단하였으나조직형태를고려하여판단하되통합하여과세대상으로판단함. ㅣ 252 ㅣ

25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동일구내사업장에대한사업소의범위 두개의현장사무소가각각공구별로별도로조직되어있고, 회계처리도별도로구분하고있어별도의사업소로볼여지가없지않으나, 두개의현장사무소가별개의건축물이아닌같은건축물에있고, 그두개의현장사무소중간부분에한개의임원실이있고그한명의임원으로부터공사지휘를받아업무를수행하고있는이상, 그두개의현장사무소는하나의인적및물적설비의총체라고할수있고, 각각의현장사무소는별개의독립된사업소라기보다는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조직을세분화한경우로서동일한사업주가동일한건물에서하나의사업소를운영하면서여러가지의사업또는사무가이루어지고있는경우에해당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위두개의현장사무소전체가하나의사업소에해당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임. ( 감사원 2008 감심제 256 호, ) 변전소의수평투영면적의범위 변전소옥외기계장치는변전소에서생산한전력을송전선로를통하여수요자에게보내는과정에서필요한시설물로서철구조물및선로로구성되어있는바, 철구조물은안정적인전력공급에필요한송전선로를설치하기위한지지대로서일정한공간이반드시필요하고, 철구조물간의공간은고유목적사업을영위하기위한필수적인부대설비공간으로타용도로사용할수없는배타적 독점적공간이며, 시설물의유지보수를위해필요한최소한의공간인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변전소옥외기계장치에대하여수평투영면적산정시외곽선으로둘러싸인부분을과세면적으로정하는것임. ( 행안부시군세 -763, ) 판례 재산할사업소세의과세기준 1 지방세법시행령제 202 조제 1 항제 2 호, 제 2 항은기계장치와수조, 저유조, 사이로, 저장조라는저장시설을동등하게규정하면서연면적의계산은그시설물의수평투영면적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고기계장치의경우에도이동가능여부에따라연면적의계산방법을달리규정하지아니한점, 2 건축업계에서는수평투영면적을일정한시점에상부수평면에서내려다본구조물의바닥면적을의미하는개념으로사용하면서이를기계장치의설계도면상의면적과동일한개념으로인식하고있는데, 이는세법상연면적을산정하여과세표준을정하는데있어서도타당한것으로보이고이와같은해석이일반사회통념에더부합하는점, 3 수평투영면적의범위에기계장치가이동하면서생길수있는구적도상의면적과작업반경범위내의면적전체를포함시킬경우납세의무자는시설물자체의수평투영면적만과세표준으로하였을때에비하여부당하게과다한사업소세를부담하게되는점등에비추어보면기계장치등시설물의수평투영면적은일정한시점에고정된상태에서의바닥면적을의미하는것으로봄이상당함. ( 대판 2007 두 3596, 및광주고등법원선고 2006 누 1325 판결, ) - 이판례는재산할사업소의경우이동하는구조물의수평투영면적을산정함에있어서종전의심사결정이나유권해석은구적도상의면적으로이동하는면적을기준으로과세하였으나이판례에의거일정시점에서고정된상태에서의바닥면적을기준으로과세하도록변경된것임. ㅣ 253 ㅣ

25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3. 종업원분가.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급여를지급하는사업주나. 과세표준 종업원에게지급한그달의급여총액다. 면세점 최근 12개월간해당사업소종업원급여총액의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50명 X270만원 ) 이하라. 징수방법 매월말일현재의사업소소재지 ( 폐업시폐업하는날현재사업소소재지 ) 관할지방자치단체에사업소별로신고납부마. 납기 매월납부할세액을다음달 10일까지신고 납부 청구법인이파견한경비원들이경비업무를수행하는아파트를사업소로보아지방소득세 ( 종업원분 ) 을부과한처분의당부 아파트에서경비용역계약체결하고청구법인이매달경비원들에게급여지급 지방세법제 85 조제 5 호의지방소득세 ( 종업원분 ) 의과세요건인 사업소 를인적및물적설비를갖추고계쏙하여사업또는사무가이루어지는장소라고규정하고달리물적설비제공주체를사업주로한정하고있지아니함 청구법인으로부터파견된경비원들이독립된장소인아파트의초소등에서계속하여경비용역업무를수행한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청구법인을이건아파트내에사업소를두어종업원에게급여를지급하는사업주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청구법인에게이건지방소득세 ( 종업원분 ) 를부과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 조심 2016 지 0659, ) ㅣ 254 ㅣ

25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7 절지방소득세 1. 개요 가. 개 설 지방소득세는 2010년구소득할주민세에서세목명을변경한후, 소득세와법인세의 10% 를지방소득세로과세하는부가세 (surtax) 과세방식에서 14년부터과세표준은국세와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에관한사항을지방세관계법에서규정하는독립세방식으로과세체계를개편하여 14년 1.1. 이후과세기간이개시된분부터적용하게됨 < 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의필요성 > 종전지방소득세 ( 소득분 ) 는개인과법인이납부하는소득세와법인세세액의 10% 를지방소득세로과세하는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감면이모두국세에연동된부가세 (Surtax) 임 이로인해중앙의필요에따라국세세율을인하, 세액공제 감면을확대하는경우에는지방소득세세입에도영향을미쳐불안한측면이있었고, * 08 년소득 법인세세율인하후 5 년간지방소득세감소액 ( 12 국회예정처 ) : 총 6.09 조원 ( 소득분 2.59 조원, 법인분 3.50 조원 ) - 지역특성에부합하는세액공제 감면등도지방이자주적으로의사결정을할수없었음 따라서, 국세정책에영향을받지않는안정적인지방세입체계를마련하고, 지역특성에맞는지방세감면의정책수단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나. 연 혁 지방소득세 법률제2593호로지방세법개정되면서그간과세하던영업세 소득세 법인세부가세가폐지되고주민세 ( 균등할, 소득할, 특별징수 ) 가신설되었음 년주민세소득할세율을 7.5% 로변경한후, 1995년에이르러서교육재정등자치단체재정확보를위해주민세소득할세율을국세의 7.5% 에서 10% 로변경 법률제8913호로지방재정제도개편방안도입에따라주민세소득할과사업소세종업원할을지방소득세로변경 ㅣ 255 ㅣ

25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법률제12153호로지방소득세소득분을소득세 법인세와과세표준은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 감면등에관한사항은 지방세관계법 에서별도로규정하는형태로변경하고, 사업주 ( 종업원 ) 의지역행정서비스이용에대한응익과세성격을가진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주민세종업원분으로세목을조정 다. 정 의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법 제3조및제4조에따른거주자또는비거주자의소득을말함 법인지방소득 : 법인세법 제3조에다른내국법인또는외국법인의소득 거주자 :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의거소를둔개인 비거주자 : 거주자가아닌개인 내국법인 : 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기계장치등이있고, 이러한설비들이지상에고착되어현실적으로사업, 사무에이용되는것을법인. 외국법인 : 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단체 ( 국내에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만해당함 )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법인 사업자 : 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 사업장 : 인적설비또는물적설비를갖추고사업또는사무가이루어지는장소 사업연도 : 법인의소득을계산하는 1회계기간 연결납세방식 : 둘이상의내국법인을하나의과세표준과세액을계산하는단위로하여제7절에따라법인지방소득세를신고 납부하는방식을말함 연결집단 : 연결법인전체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중다른연결법인을완전지배하는연결법인 연결자법인 : 연결모법인의완전지배를받는연결법인 연결사업연도 : 연결집단의소득을계산하는 1회계기간 ㅣ 256 ㅣ

25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2. 과세체계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 법인지방소득세 ( 내국법인, 연결법인, 청산소득, 외국법인, 동업기업, 특별징수 ) 3.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에따른소득세또는 법인세법 에따른법인세의납세의무자가있는자는지방소득세를납부할의무가있음 가. 개인지방소득세의납세의무자 1) 거주자 국내에주소또는 183일이상거소를둔개인 ( 소득세법제1조의2) 국외에서근무하는공무원또는거주자나내국법인의국외사업장등에파견된임원또는직원은거주자로봄.( 소득세법시행령 3) 2) 비거주자 거주자이외의개인 ( 소득세법제1조의2) 비거주자가국내에서원천소득이있는경우에는국내에거주여부에관계없이그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가있음. 나. 법인지방소득세의납세의무자 법인지방소득세의납세의무자는법인세납세의무자이다. 법인세납세의무자 : 내국법인및국내원천소득이있는외국법인 ㅣ 257 ㅣ

25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4. 납세지가. 개인지방소득세의납세지 개인의납세지는원칙적으로납세자의주소지이나주소지가없는경우는거소지 다만, 과세기간중근무지를변경하거나둘이상의사용자로부터근로소득을받는근로자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를연말정산하여환급하거나추징경우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해당근로자의새로운근무지또는주된근무지 연금소득중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연금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는그소득을지급받는자의주소지 사업소득중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급하는사업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는그소득을지급받는자의사업장소재지 나. 법인지방소득세의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의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따른납세지 - 법인또는연결법인이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각각의사업장소재지 사업장별신고 납부세액 = ± 5 1 사업장소재지시 군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표준산출세액 ( 해당시 군안종업원수해당시 군안건축물연면적당해시 군의세율 + ) 2 ( ) -1 법인의총종업원수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표준세율 2 세액공제 감면 ( 지지체별공제 감면세액을차감 ) 3 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등지방세기본법의가산세는해당지자체별적용가산단, 지방세법제103 조의30 가산세는안분율에따라안분가산 ) 4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세액및수시부과세액 ) - 특별징수된기납부세액의경우안분율에따라지자체별로안분, 환급세액이있는경우그상당액을본점소재지지자체안분신고서의사업장기납부세액에산입하여신고 5 경정 수정신고등가감액 ㅣ 258 ㅣ

25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사업연도종료일현재직접사용 ( 행자부세정 ( )) 지방세법제 172 조제 7 호에의하면 사업장 이라함은인적설비또는물적설비를갖추고사업또는사무가이루어지는장소 ( 사무소또는사업소를포함함 ) 를말하며, 같은법제 175 조제 3 항에서법인세할주민세는법인의사업장이 2 이상의시 군에소재할경우각시 군별로각각부과하는바, 이경우법인세할의안분건축물연면적은당해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업장으로직접사용하는건축물연면적 ( 구조적특성상그연면적을정하기곤란한기계장치또는시설물등에대하여는그수평투영면적을말함 ) 로규정하고있으므로 SILO 부지내벽돌공장 (978.6 m2 ) 의경우당해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현재벽돌공장내부가공실로관리되는점등에비추어당해법인의사업장으로직접사용하는건축물연면적에산입하여안분할수없다고사료됨. 다. 특별징수하는지방소득세납세지 특별징수하는지방소득세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납세지를관할하는시 군에서부과. 1 근로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의근무지 - 다만, 퇴직후연금계좌 ( 연금신탁 보험을포함 ) 에서연금외수령의방식으로인출하는퇴직소득의경우에는그소득을지급받는사람의주소지 2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에대한소득세의원천징수사무를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일괄처리하는경우그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 그소득의지급지 3 복권및복권기금법제2조에따른복권의당첨금중일정등위별당첨금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따른체육진흥투표권의환급금중일정등위별환급금을본점또는주사무소에서한꺼번에지급하는경우의당첨금또는환급금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 해당복권또는체육진흥투표권의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연금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 그소득을지급받는사람의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급하는사업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 그소득을지급받는사람의사업장소재지 ㅣ 259 ㅣ

26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5. 세율 가. 개인지방소득세 구분과세표준세율비고 종합소득 ( 표준세율 )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 1,000분의 만원초과 ~ 7만2천원 +1천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0분의 만원이하 4600만원초과 ~ 58만2천원 +4천6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0분의 8800만원이하 만원초과 ~ 3억원이하 159만원 +8천8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0분의 35 1억5천만원초과 ~5억원이하 376만원 +1억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0분의 38 5억원초과 1천706만원 +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0분의 40 퇴직소득퇴직소득액종합소득세표준세율과동일 소득세세율의 10% 양도소득양도소득과세표준 자산유형및보유형태별세율최종금액특별징수 소득세법 상원천징수액 10% 부가세율 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연도분의지방소득세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가감조정가능 ( 일부터가능 ) 나. 법인지방소득세 구분과세표준세율비고 법인소득 ( 표준세율 ) 양도소득과세특례 2 억원이하과세표준의 1,000 분의 10 2 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200 억원초과 200 만원 + (2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0 분의 20) 3 억 9,800 만원 + (200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0 분의 22) 부동산양도시표준세율로산정한세액에특례에서정한각세율로산정한세액을추가하여납부 법인세세율의 10% 특별징수 법인세법 상원천징수액 10% 부가세율 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연도분의지방소득세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가감조정가능 ( 일부터가능 ) ㅣ 260 ㅣ

26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6. 징수방법가. 개인지방소득세 1 신고 납부 : 소득세법 에따라종합소득또는퇴직소득에대한과세표준확정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는경우해당신고기한까지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을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확정신고 납부하여야함 2 수정신고 : 제1항에의한신고를한거주자 ( 비거주자포함 ) 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에따른신고내용을수정신고할때에는납세지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에따른수정신고를해야함 - 신고납부한개인지방소득세의납세지에오류가있음을발견하였을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보통징수의방법으로부과고지를하기전까지수정신고납부 ( 이경우지방세기본법에따른과소신고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함 ) 또는경정등의청구 ( 지방세환급가산금을지급하지아니함 ) 를할수있음 3 결정과경정 : 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거주자가제95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신고내용에오류또는누락이있는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함 나. 법인지방소득세 1 신고 납부 : 법인세법 제60조에따른신고의무가있는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4개월이내에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 납부하여야함 - 연결법인은연결사업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5개월 - 법인세법 제84조에따른신고의무가있는청산법인은해당신고기한까지 2 수정신고 : 제1항에의한신고를한법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따른신고내용을수정신고할때에는납세지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ㅣ 261 ㅣ

26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에따른수정신고를해야함 - 신고납부한법인지방소득세의납세지또는자치단체별안분세액의오류에오류가있음을발견하였을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보통징수의방법으로부과고지를하기전까지수정신고납부 ( 이경우지방세기본법에따른과소신고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함 *) 또는경정등의청구 ( 지방세환급가산금을지급하지아니함 ) 를할수있음 * 다만, 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사업장이있는법인이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각각신고납부하지아니하고, 하나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일괄하여과세표준및세액을확정신고한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에따른과소신고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해야함 ( 부터신고납부한분에대하여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를하는분부터적용 ) 3 결정과경정 : 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인이제103조의23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신고내용에오류또는누락이있는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함 다.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 법인세를원천징수하는당해원천징수의무자 징수 : 소득세법, 법인세법 에따라소득세, 법인세를원천징수할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원천징수의무자는원천징수할소득세액또는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 ( 이하 특별징수세액 이라함 ) 을소득세또는법인세원천징수와동시에특별징수 납부 : 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관할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여야함. 다만, 원천징수한소득세를반기 ( 半期 ) 별로납부하는경우에는반기의마지막달의다음달 10일까지납부 의무불이행에대한가산세 - 특별징수의무자가징수하였거나징수할세액을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부족하게납부한경우에는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따라산출한가산세를합한금액을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징수함.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특별 ㅣ 262 ㅣ

26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징수의무자인경우에는의무불이행을이유로하는가산세는부과하지아니함. 납세조합의특별징수의무 -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납세조합이그조합원으로부터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때에는원천징수하는소득세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개인지방소득세로특별징수하여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납부하여야함. 납세조합을조직할수있는자 ( 소득세법 149) 1. 소득세법제 127 조제 1 항제 4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소득이있는자 2. 농 축 수산물판매업자. 다만, 법제 160 조에따른복식부기의무자는제외함. 3. 노점상인 4. 기타국세청장이필요함이고인정하는사업자 - 납세조합에대하여도의무불이행의경우에는다른특별징수의무자의경우와같이가산세를징수 - 납세조합이개인지방소득세를특별징수하여납부한때에는그징수납부한세액의 100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교부금으로교부할수있음. < 내국법인특별징수 > 15. 1월부터내국법인이자 배당소득에대한매월특별징수를시행 ( 법 103의 29) ( 참고 ) 이자 배당소득징수절차 징수의무자 ( 매달 ) 납세의무자 ( 확정신고 ) 1/1~12/31 특별징수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 기납부 - 세액 = 차액 ( 납부 or 환급 ) ( 매달특별징수한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차감 ) 내국법인의이자 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를원천징수하는경우 - ( 원천징수의무자 ) 매달원천징수하는법인세의 1/10을지방소득세로특별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에납부 - ( 소득자 ) 이자 배당소득실수령액이이자 배당소득액-법인세액-지방소득세액 ( 법인세액의 1/10) 이됩니다. 매달특별징수된세액을법인소득신고시기납부세액으로차감 ㅣ 263 ㅣ

26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7. 지방소득세관련세액등의통보 세무서장 시장 군수 - 세무서장은법인세의부과 징수등에관한자료를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서식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한이내에그법인세의납세지관할시장 군수에게통보하여야함.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따라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또는수정신고를받은때 : 그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부터 2월이되는날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따라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 ( 감액하는경정은제외 ) 한때 : 그다음달 15일까지 원천징수한법인세를납부받은때 : 그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납세고지에따라납부받은원천징수세액은그통보를생략할수있음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였거나원천징수하여야할법인세를그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미달하게납부한경우로서세무서장이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그금액을징수하기위하여납세고지를한때 : 그다음달 15일까지 -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 에따라법인세를환급한경우에는그다음달 15일까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서식에따라그법인세의납세지관할시장 군수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하고시장 군수는해당법인세분을환급하여야함 -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따라동업기업소득의계산및배분명세신고를받은경우에는신고를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서식에따라그법인세의납세지관할시장 군수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함 - 세무서장은소득세분과소득세분의과세표준이되는소득세의부과 징수등에관한자료를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서식에따라다음의구분에따른기한이내에해당소득세의납세지관할시장 군수에게통보하여야함. 소득세분의신고, 예정신고또는수정신고를받은때 : 그다음달 15일까지.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세표준예정신고의경우는다음달 1일로부터 2개월, ㅣ 264 ㅣ

26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수정신고는다음달 1일로부터 3개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에따라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 ( 감액하는경정은제외 ) 한때 : 그다음달 15일까지 원천징수한소득세를납부받은때 : 그다음달 15일까지. 다만, 납세고지에따라납부받은원천징수소득세는그통보를생략할수있음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였거나원천징수하여야할소득세를그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미달하게납부한경우로서세무서장이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그금액을징수하기위하여납세고지를한때 : 그다음달 15일까지 -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에따라소득세분의과세표준이된소득세를환급한경우에는그다음달 15일까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서식에따라소득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에게그내용을통보하여야하고, 시장 군수는해당소득세분을환급하여야함. 8. 소액징수면제 지방소득세의세액이 2,000원미만일때징수하지않는다.( 특별징수분의경우는소액징수면제제도가없음 ) 9. 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가비과세되는경우지방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함. ㅣ 265 ㅣ

26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8 절재산세 1. 과세대상 1 토지 2 건축물 3 주택 4 선박, 항공기 가. 토 지 토지분재산세의과세대상은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적공부에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를말함.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의하여매립또는간척한토지등은준공인가일또는공사준공인가일전에사용승낙이나허가를받은경우에는사용승낙일또는허가일이후에는과세대상토지에해당됨. 따라서지적공부에등재되지아니한토지라고하더라도사실상의토지인경우에는취득세과세대상에서는제외되지만토지분재산세의과세대상에는포함되는것임. 공유수면매립토지의재산세납세의무관련취득의시기를준용하여판단 지방세법상재산세납세의무자를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재산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로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사실상의소유자가되는취득시기에대하여는재산세편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취득세에있어서의취득시기에관한같은법시행령제 20 조를준용하여결정하여야할것인바, 이와같은법리는공유수면매립에의한원시취득의경우라하여달리볼근거는없으므로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전에사용허가를받은경우에는위시행령제 20 조제 8 항단서에따라그허가일을사실상소유자가되는취득시기로보아야함 ( 대법원선고 98 두 14549, ) 나. 건축물 건축물분재산세의과세대상인 건축물 이란제6조제4호에따른건축물을의미하는데, 이경우 건축물 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 ( 이와유사한 ㅣ 266 ㅣ

26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형태의건축물을포함한다 ) 과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dock)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및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 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건축물의범위 :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부수되는시설물 - 지하또는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것 ( 건축법시행령으로정한것은없음 )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골프연습장업으로신고된 20타석이상의골프연습장만해당한다 ),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 ( 유원지의옥외오락시설과비슷한오락시설로서건물안또는옥상에설치하여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등의옥외저장시설 ( 다른시설과유기적으로관련되어있고일시적으로저장기능을하는시설을포함한다 ) 3. 도크 (dock) 시설및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 造船臺 ) 4. 도관시설 ( 연결시설을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 배수시설 : 송수관 ( 연결시설을포함한다 ), 급수 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전압 20만볼트미만을송전하는것과주민들의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따라이전 설치하는것은제외한다 ) 7. 잔교 ( 棧橋 )( 이와유사한구조물을포함한다 ), 기계식또는철골조립식주차장, 차량또는기계장비등을자동으로세차또는세척하는시설, 방송중계탑 ( 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따라국가가필요로하는대외방송및사회교육방송중계탑은제외한다 ) 및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농지위에설치되어있는태양광시설은재산세과세대상건축물의범위에포함되지않음 농지위에설치되어있는태양광시설의경우딸린시설물로보기에는그전제가되는 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공작물 이없는상태로볼수있으며 ( 건물옥상에설치되어있는태양광시설의경우도마찬가지라할것임 ), 아울러지방세법령에서건축물로보는시설에대하여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등일정시설을열거하고있는바, 태양광시설의경우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지방세법상건축물로볼수없어재산세과세대상이아님 ( 행자부지방세운영과 -3544, ) ㅣ 267 ㅣ

26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건물붕괴의우려에따른대피명령으로건물의사용 수익이제한되더라도과세대상 재산세는보유하는재산에담세력을인정하여부과되는수익세적성격을지닌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그과세표준으로하고있어그본질은재산소유자체를과세요건으로하는것이므로, 당해재산이훼손되거나일부멸실혹은붕괴되고그복구가사회통념상거의불가능하게된정도에이르러재산적가치를전부상실하게된때에는재산세과세대상이되지아니하나, 현실적으로당해재산을그본래의용도에따라사용 수익하였는지여부는과세요건이아니므로, 처분청의건물붕괴의우려에따른대피명령등으로건물의사용 수익이일시적으로제한되었다고하여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것은아님. ( 대법원 1999 두 110, ) 다. 주 택 주택 이라함은세대의세대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고, 이경우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함. 건물의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되고, 공동주택 이라함은건축물의벽 복도 계단그밖의설비등의전부또는일부를공동으로사용하는각세대가하나의건축물안에서각각독립된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는구조로된주택을말하며그외에는단독주택임. 건축물의일부에주택으로사용하는주상복합건물의경우주거용으로사용하는건물부분과당해부속토지를주거용부분과비주거용부분으로안분한토지부분을주택의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임. 주택은건물구조가세대의세대원이장기간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구조되어있어야하는것이므로통상적으로 1 침실, 거실 2 화장실 3 부엌 4 출입문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의식주생활을영위하는데적합한구조를갖추어야하는것임. 주거용으로구조를갖춘경우라고하더라도콘도미니엄등과같이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영업용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주택이라고볼수가없으나별장과같이상시주거용으로사용을하지아니하더라도언제든지세대원이수시로사용이가능한경우라면별장이라도원칙적으로주택임. ㅣ 268 ㅣ

26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재건축시주택의과세범위판단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따라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주택중일부주택은세대의세대원이퇴거 이주하여주택의외형은그대로있으나, 단전 단수및출입문봉쇄등폐쇄조치가이루어졌고, 나머지주택에는세대의세대원이거주하고있는경우에 지방세법 제 181 조에따른재산세의과세대상이되는주택은세대의세대원이거주하고있는주택만해당함이고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138, ) 라. 선 박 선박을재산세과세대상으로하는경우는반드시시 군내에선적항이나정계장을두어야하는것이므로원칙적으로선적항이나정계장이없는경우에는재산세를과세할수없으나, 선적항이없는경우에는정계장소재지 ( 정계장이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선박소유자의주소지 ) 를관할하는시 군을납세지로하기때문에사실상선박에해당되는경우에는과세대상에해당함. 이는상품으로서의선박을제조 건조하여취득하는경우는취득세의납세의무가없고, 승계취득을하는경우에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것임. 마. 항공기 재산세과세대상으로서의항공기는사람이탑승조종하는것이어야하므로사람이탑승조종하지아니하는항공기의경우는과세대상이되지아니한다 ( 무인비행선등 ). 항공기의종류는고정익과회전익으로구분되는바, 회전익항공기는헬리콥터를의미한다. 사업용항공기에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 제65조 ) 에따라재산세가감면 (50%) 되는바, 사업용항공기란항공법에의하여허가받은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또는항공기사용사업에직접사용하는항공기를말한다. ㅣ 269 ㅣ

27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과세대상의구분 가. 토 지 토지에대한재산세과세대상은전국합산이아닌시 군 구별합산과세하는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있고개별토지별로분리하여과세하는분리과세대상으로구분 1) 분리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는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다음에해당하는토지를말함. 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및목장용지로서일정요건을구비한토지나. 산림의보호육성을위하여필요한임야및종중소유임야로서일정요건을구비한임야다. 제 13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한골프장용토지와동조동항의규정에의한고급오락장용토지라. 가목내지다목의규정에의한토지와유사한토지로서분리과세하여야할상당한이유가있는것으로서인정하는토지 가 ) 공장용지 공장구내의건축물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 읍 면지역을제외함 ) 안에서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지정된산업단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지정된공업지역안에위치한공장용건축물에한함 ] 의부속토지에대하여는분리과세대상토지에해당함. 즉특별시 광역시, 시지역내의산업단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및공업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에위치한공장과특별시, 광역시, 시의읍 면지역및전국군지역내에위치한공장으로서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공장용지 ( 지방세법시행규칙제50조에의한 [ 별표 6] 에규정된공장입지기준면적을적용하여산정한입지기준면적내의토지 ) 는분리과세하나기준초과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이되는것임. ㅣ 270 ㅣ

27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추가인정기준에의한면적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그리고시지역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과읍 면이외의지역에위치한공장에대하여는분리과세대상공장용건축물로보지아니하고, 공장용건축물의그바닥면적에용도지역배율을적용하여산출된면적이내토지는별도합산과세하고초과토지에대하여는종합합산과세함. 여기서공장용건축물이라함은영업을목적으로물품의제조 가공 수선이나인쇄등의목적에사용할수있도록생산설비를갖춘제조시설용건축물과그제조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공장경계구역안에설치되는다음각호의부대시설용건축물을말함.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및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등저장용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 배수시설및변전실 4. 폐기물처리시설및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및에너지이용효율증대를위한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및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및기숙사등종업원의복지후생증진에필요한시설 공장용건축물을건축중인경우공장용건축물에해당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과세기준일현재공장을건축중인경우에는건축물에포함. 이때건축중이라함은공장용건축물의건축허가를받아건축중에있는경우를말하므로건축의전단계인공장부지조성사업중인경우에는건축중에해당되지않으며건축물면적은설계면적을기준으로함. 또한과세기준일현재정당한사유없이 6월이상공사가중단된경우에는건축물이없는것으로봄. ㅣ 271 ㅣ

27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지침 자동차정비사업용토지의분리과세여부 시행령제131조의2 제3 항제6 호가자동차정비사업장용토지는별도합산과세대상에해당된다고명시하고있는점, 시행규칙제72조의문언과취지에비추어제조나가공을수반하지않고자동차정비등수선의목적에만사용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는분리과세대상이되는제조시설용건축물의부속토지에해당된다고보기어려운점, 시행령제132조제 1항제 1호의위임에따라시행규칙제74조가공장용건축물의부속토지중분리과세대상의범위에해당하는공장입지기준면적을정함에있어자동차정비사업장용토지에관하여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는점등을고려하면, 자동차정비사업의목적에만사용되는건축물의부속토지는시행령제132조제1 항제1 호에의한재산세분리과세대상이아니라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제6 호에의한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에해당함이고할것임. ( 대판 2009두9390, ) 나 ) 농지 ( 전 답 과수원 ) (1) 개인소유의농지 전 답 과수원 ( 농지 라함 ) 으로서과세기준일현재실제영농에사용되고있는개인이소유하는농지이나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 군지역을제외함 ) 시지역 ( 읍 면지역을제외함 ) 의도시지역안의농지는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따른용도지역이지정되지않은도시지역을포함 ) 안에있는것에한함. 광역시의군지역도 농복합형시의읍면지역은종전과같이군지역으로간주. 따라서농민의경우실제당해지역내에거주하지아니하더라도사실상농업을경영하는경우에도포함. < 표 2-3> 용도지역에따른과세구분 읍 면 동 구분 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 ( 녹지 ) 비도시지역농림 관리 GB 지정분리분리분리 GB 해제분리분리분리 GB 지정분리분리분리 GB 해제종합분리분리 ㅣ 272 ㅣ

27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표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용도지역의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 : 전용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공업 녹지지역 : 보전 생산 자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 개발 ( 밀도 가능성 ) 정도 분리과세대상농지의판단 조경은과세기준일이후에사업자등록을하였고, 골프장및 조경에잔디를판매한금액을지급받았다는금융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는등에위주장을믿기어려움. 설령, 2 번에걸쳐잔디를판매하였다하더라도, 재산세과세대상으로서농지에해당하느냐여부는그토지의장기적인주된사용목적과그에적합한위치, 형상등을객관적으로평가하여결정하여야하고, 그일시적인사용관계에구애될것은아닌데 ( 대법원선고 85 누 234, 참조 ), 쟁점토지는골프장과잇닿아있으면서한울타리내에위치하고있고, 골프장에는매일수십명의내장객이골프를치고있어영농에적합하다고보기어려운점, 잔디판매실적도 2 건에불과한점등영농에사용되는농지라고볼수없음 ( 대판 2011 두 22426, ) GB 해제토지종합합산여부 비록이사건각토지가이사건공익사업을위하여수용되면서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되기이전의상태로평가받아원고가개발제한구역의해제로인한어떠한이득을취한바없더라도, 이는토지보상법시행규칙상 ( 제 23 조 2) 토지보상금산정시토지평가기준에따른것으로서토지보상금산정과재산세등의부과처분은근거법령, 입법목적등이전혀다르므로위와같은사정만으로이사건처분이형평에반하거나실질과세원칙에어긋난다고볼수없음.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제 132 조제 7 항이신설되었으나, 위신설조항은부칙제 2 조에의하여 현재납세의무가성립하는것부터적용되므로, 이사건에는적용되지않음 ( 대법원 2011 두 6660, ) 분리과세대상농지 구지방세법제 182 조제 1 항제 3 호의 전 답 과수원및목장용지 로서지방세법제 188 조제 1 항제 1 호다목 (3) 에따라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0.7 의표준세율을적용받기위하여는과세기준일인 실제영농에사용되고있는개인이소유하고있는농지일뿐아니라, 광역시지역의도시지역안의농지로서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안에있어야할것인데, 이사건토지는제 2 종일반주거지역으로개발제한구역과 ㅣ 273 ㅣ

27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녹지지역안에있지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 182 조제 1 항제 3 호의 전 답 과수원및목장용지 에해당된다고볼수없고, 지방세법제 188 조제 1 항제 1 호다목 (2) 의골프장및고급오락장용토지도아니라할것이어서, 지방세법제 188 조제 1 항제 1 호다목 (3) 에따라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2 의표준세율을적용한이사건처분은적법함. ( 대법원 2011 두 8307, ) (2) 법인또는단체소유의농지원칙적으로법인소유농지는종합합산과세되나, 다음경우는분리과세 농지법 제2조제3호에따른농업법인이소유하는농지로서과세기준일현재실제영농에사용되고있는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 군지역은제외함 ) 시지역 ( 읍 면지역은제외함 ) 의도시지역안의농지는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에있는것으로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의하여설립된농업기반공사가같은법의규정에의하여농지를공급하기위하여소유하는농지 관계법령규정에의한사회복지사업자가복지시설의소비용에제공하기위하여소유하는농지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소유 (1990년 6월 1일이후에당해농지또는임야를상속받아소유하는경우와법인합병으로인하여취득하여소유하는경우를포함함 ) 하는것에한함 ] 또한, 농산물의전부또는일부를복지시설에서소비하는경우에한하며타인에임대하는경우에는임대료를운영비에충당한다하더라도분리과세되지않음. 매립 간척에의하여농지를취득한법인이과세기준일현재직접경작하는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 군지역제외 ), 시지역 ( 읍 면지역제외 ) 의도시지역안의농지는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에있는것에한함. (3) 기타농지 종중소유의농지종중명의로등기된농지와종중소유의농지로신고된농지로서 1990년 5월 31일이전에취득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에한함. 이경우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소유 (1990년 6월 1일이후에당해농지또는임야를상속받아소유하는경우와법인합병으로인하여취득하여소유하는경 ㅣ 274 ㅣ

27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우를포함 ) 하는것에한함. 다 ) 목장용지개인또는법인이축산용으로직접사용하는도시지역안의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과도시지역밖의목장용지로서과세기준일이속하는해의직전연도를기준으로 축산용토지및건물의기준 을적용하여계산한토지의면적범위내에서소유하고있는토지는분리과세됨. 다만, 도시지역안의목장용지는 이전부터소유하는토지 ( 이후상속이나법인합병으로취득 소유토지 ) 에한함. 라 )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로지정된임야, 보전산지내임야, 산림경영계획의인가를받아실행중인임야. - 다만, 도지지역안의임야는제외하되도시지역으로편입된날부터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임야와보전녹지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 조제1항제1호에따른용도지역이지정되지않은도시지역을포함 ) 의임야로서산림계획의인가를받아실행중인임야를포함. 문화재보호구역내의임야 ( 지정문화재자체내의임야를포함 ), 자연환경지구내의임야, 종중소유의임야, 개발제한구역및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임야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에의한개발제한구역안의임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따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중제한보호구역의임야및그제한보호구역에서해제된날부터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임야 ), 도로접도구역안의임야, 철도보호지구의임야, 도시공원안의임야, 도시자연공원구역의임야, 홍수관리구역으로고시된지역의임야, 수도법에의한상수원보호구역안의임야마 ) 골프장및고급오락장용부속토지바 ) 기타분리과세대상토지 (1) 에따른토지중취득일부터 5년이지난토지로서용지조성사업또는건축을착공하지아니한토지는제외하며, (4) 및 (8) 부터 (10) 까지의토지는같은호에따른시설및설비공사를진행중인토지를포함. ㅣ 275 ㅣ

27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가같은법에따라타인에게토지나주택을분양하거나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 임대한토지를포함함 )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유동화전문회사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소유하던토지를자산유동화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2) 과세기준일현재계속염전으로실제사용하고있거나계속염전으로사용하다가사용을폐지한토지. 다만, 염전사용을폐지한후다른용도로사용하는토지는제외함. (3)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 ( 임대한토지는제외함 )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따른개발토지중타인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나.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에따른친수구역내토지중주택건설용토지및도시 군계획시설용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에다른공업지역내의토지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에따른개발토지중타인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에따른친수구역내토지중주택건설용토지및도시 군계획시설용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호에따른공업지역내의토지 (4) 전기사업법 에따른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따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따라취득한토지중발전시설또는송전 변전시설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전에취득한토지로서담장 철조망등으로구획된경계구역안의발전시설또는송전 변전시설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를포함함 ) (5) 광업법 에따라광업권이설정된광구의토지로서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채굴계획인가를받은토지 ( 채굴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있는경우그부분은제외 ) ㅣ 276 ㅣ

27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따라매립하거나간척한토지로서공사준공인가일 ( 공사준공인가일전에사용승낙이나허가를받은경우에는사용승낙일또는허가일을말함 ) 부터 4년이지나지아니한토지 (7) 주택법 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한주택건설사업자 ( 같은법제32조에따른주택조합및고용자인사업주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제9조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시행자를포함함 ) 가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같은법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토지로서주택건설사업에제공되고있는토지 (8) 한국석유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석유공사가정부의석유류비축계획에따라석유를비축하기위한석유비축시설용토지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7조에따른비축의무자의석유비축시설용토지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송유관설치자의석유저장및석유수송을위한송유설비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9) 한국가스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가스공사가제조한가스의공급을위한공급설비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따라설립된한국지역난방공사가열생산설비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1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방상의목적외에는그사용및처분등을제한하는공장구내의토지 (12)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 해당조합의중앙회를포함함 ) 이과세기준일현재구판사업에직접사용하는토지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에따른유통자회사에농수산물유통시설로사용하게하는토지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따라설립된농수산물유통공사가농수산물유통시설로직접사용하는토지 (13) 제22조에따른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이전부터소유하고있는토지 ㅣ 277 ㅣ

27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1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중소기업진흥공단이같은법에따라중소기업자에게분양하거나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15)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가같은법에따라다른사람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1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9조에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타인에게매각할목적으로일시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 (1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9에따라설립된한국산업단지공단이타인에게공급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 임대한토지를포함함 )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로서같은법에따른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승인을받아산업단지조성공사를시행하고있는토지 (1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34조에따른특구관리계획에따라원형지로지정된토지 (20)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수립하거나승인한실시계획에따라취득한토지로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특정용도중발전 수도 공업및농업용수의공급또는홍수조절용으로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21) 방위사업법 제53조에따라허가받은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 ( 허가받은용도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는부분은제외함 ) 와그허가가취소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토지 (22)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라설립된부동산투자회사가목적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 (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 ㅣ 278 ㅣ

27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초과하여같은법제229조제2호에서정한부동산에투자하는같은법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 또는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따라설정 설립된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목적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소유하고있는토지중법제106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따른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그도시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 (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로한정함 ) 와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법률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의하여폐지되기전의것을말함. 이하이호에서같음 ) 에따른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자가그토지구획정리사업에제공하는토지 (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로한정함 ) 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9조에따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시행자가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 (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로한정함 ). 다만, 다음각목의기간동안만해당함가.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고시한날부터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가공급완료 ( 매수자의취득일을말함 ) 되거나같은법제51조에따른공사완료공고가날때까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인가를받은날또는사업계획의공고일 ( 토지구획정리사업의시행자가국가인경우로한정함 ) 부터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에따른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조성된토지가공급완료 ( 매수자의취득일을말함 ) 되거나같은법제61조에따른공사완료공고가날때까지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고시한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가공급완료 ( 매수자의취득일을말함 ) 되거나같은법제14조에따른준공검사를받을때까지 (25) 한국철도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철도공사가같은법제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6호의사업 ( 같은항제6호의경우에는철도역사개발사업만해당함 ) 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소유하는철도용지 (2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ㅣ 279 ㅣ

28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유치지역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라조성된산업기술단지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직접사용되고있는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토지및이와직접관련된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토지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5항에따른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그밖의물류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 운송업 ( 여객운송업은제외함 ),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입주하는지역특화산업용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따른가스공급시설용토지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따른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토지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른연구개발시설및시험생산시설용토지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에따른관리기관이산업단지의관리, 입주기업체지원및근로자의후생복지를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 ( 제107조에따른수익사업용으로사용되는부분은제외함 )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면허또는인가를받은자가계속하여사용하는여객자동차터미널및물류터미널용토지 (28)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호및제2호에따른토지 (29) 한국방송공사의소유토지로서관련법에따른업무에사용되는중계시설의부속토지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가기간통신역무에제공하는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제8조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말함 ) 를설치 보전하기위하여직접사용하는토지 ( 대통령령제10492호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부칙제5조에따라한국전기통신공사 ㅣ 280 ㅣ

28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가 1983년 12월 31일이전에등기또는등록을마친것만해당함 )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토지주택공사가소유하고있는비축용토지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가.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제14조및제15조에따라공공개발용으로비축하는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우선매입하게함에따라매입한토지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유동화전문회사등에양도한후재매입한비축용토지를포함함 ) 다.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43조제3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매입하게함에따라매입한같은법제2조제6호에따른종전부동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2조및제123조에따라매수한토지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익사업 ( 이하이목및바목에서 공익사업 이라함 ) 을위하여취득하였으나해당공익사업의변경또는폐지로인하여비축용으로전환된토지바. 비축용토지로매입한후공익사업에편입된토지및해당공익사업의변경또는폐지로인하여비축용으로다시전환된토지사.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에따른공공기관으로부터매입한토지아. 2005년 8월 31일정부가발표한부동산제도개혁방안중토지시장안정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매입한비축용토지자. 1997년 12월 31일이전에매입한토지 (32) 항만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항만공사가소유하고있는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따른항만시설을말함 ) 용토지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따른사업에사용하거나사용하기위한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마목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용토지로서제107조에따른수익사업에사용되는부분은제외함. (3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에따라설립된인천국제공항공사가소유하고있는공 ㅣ 281 ㅣ

28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항시설 ( 항공법 제2조제8호에따른공항시설을말함 ) 용토지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사업에사용하거나사용하기위한토지. 다만,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2호에따른지원시설용토지로서제107조에따른수익사업에사용되는부분은제외함. (3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에따라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받은자가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같은법제28조의 5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시설용으로직접사용 (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60일이상휴업중인경우는제외 ) 하거나분양또는임대하기위한토지 ( 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받은후최초로재산세납세의무가성립한날부터 5년이내로한정하고, 증축의경우에는증축에상당하는토지부분으로한정함 ) (3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4에따라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설립한자로부터최초로해당지식산업센터를분양받은입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을영위하는자로한정함 ) 로서같은법제28조의5제1항제1호및제2호에규정된사업에직접사용 (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60일이상휴업중인경우와타인에게임대한부분은제외 ) 하는토지 ( 지식산업센터를분양받은후최초로재산세납세의무가성립한날부터 5년이내로한정함 ) (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관계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이확정된도시 군계획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도시 군계획시설을말함.) 로서실시계획승인을받아해당사업에제공되고있는토지 (37)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가같은법제2조제1항제7호및제8호에따른사업용토지로서타인에게토지나주택을분양하거나임대할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토지 ( 임대한토지를포함 ) (38)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라설립된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43조제3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매입하게함에따라타인에게매각할목적으로일시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는같은법제2조제6호에따른종전부동산 ㅣ 282 ㅣ

28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사 ) 공익사업으로수용예정된토지 ( 농지 임야 ) 에대하여는수용전까지는분리과세를계속적용 적용대상관련법률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공익사업지구내토지 공익사업이아닌개별적인용도지역변경및 GB가해제되는경우는배제 사업시행자에게협의또는수용에의하여매각이예정된토지 - 당해사업지구에서용도지역변경및개발제한구역해제후제3자 ( 수용자포함 ) 에게매각된이후에는적용배제 - 피수용자로부터제3자가취득하여사업시행자에게수용되는경우제3자에게는적용배제 - 다만, 피수용자가사망하여납세의무가상속인에게승계된경우에는포함. 공익사업지구라하더라도수용이예정된토지가아닌환지등은적용대상아님 택지개발촉진법 등관계법령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이의제됨으로인해당해용도지역이변경되거나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된경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개별법에서용도지역이변경되거나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되는경우 용도지역변경및 GB해제시점은고시등관련절차구체적으로확인 분리과세적용기간 - 당해토지가사업시행자에게매각되기전까지 -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 2항에따라보상금을공탁한경우에는 공탁금수령일 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토지의분리과세여부 발전시설또는송전 변전시설에직접사용하고있는토지 에는발전시설또는송전 변전시설자체가들어서있는토지만이아니라그러한시설들의가동 운영에필수불가결한토지도포함되므로, 경계구역내의토지는필수토지로분리과세대상이나그외경계구역밖의나대지, 보안유지를위한임야, 공원용지등은포함된다고할수없음 ( 대법원 2009 두 5008, ) ㅣ 283 ㅣ

28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태양광시설이설치된부속토지의경우분리과세대상인발전시설용토지로볼수없음 전기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따라태양광발전사업을위해 00 시장으로부터허가를받아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여전기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전원개발촉진법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을받아전기사업에제공되는토지가아니라면분리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음 ( 지방세운영과 -3544, ) 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토지로서주택건설사업에공여되고있는토지 의의미 사업계획승인을얻은후에도다양한사유로상당기간동안실제주택건설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으며, 일정기간이지나도공사에착수하지않을경우그사업계획승인이취소될수있는점, 사업계획승인을얻었다고하여바로해당토지에서의다른용도로의사용이제한되는등의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보이지않는점, 또한법문에서분리과세대상토지를 사업계획승인을받은토지 로만규정하지않고 사업계획승인을받은토지로서주택건설사업에공여되고있는토지 를규정하고있는점, 사업계획승인을받았다는사실만으로대상토지가주택건설사업에공여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토지로서주택건설사업의부지로제공되기위하여다른용도로사용되지않고있는토지를의미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따른실시계획승인을받은토지는분리과세대상이아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서는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에관한실시계획의인가에대하여만의제하고있을뿐,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의지정등사업시행자의지위에대하여는의제하는규정이없어두가지요건이모두충족되지못하므로제 24 호의분리과세규정에는해당되지아니함 ( 지방세운영과 -796, ). 종전과같이농지로경작하고있다하더라도주택건설사업에제공된토지로본다는 농지로경작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사업시행자의환지예정지지정이나환지처분등에관한권한을배제하지아니한채일시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에불과하고, 환지예정지지정이나환지처분이있을경우이사건각토지에대한권리를상실함. 제 24 호는과세대상물건의현황과무관하게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그도시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에대하여일정기간저율의분리과세를하겠다는취지로보임. 제 5 항은모두 31 목으로나누어각목에서정하는시설, 설비, 용도등에직접사용되고있는경우와그렇지아 ㅣ 284 ㅣ

28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니한경우를명백히구분하여분리과세대상토지의범위를규정하고있는데, 그중제 24 호는분리과세대상토지를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가그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토지와산업단지용토지라고규정하고있을뿐임 ( 대법원 2013 두 8622, ) 과세기준일현재도시지역의농지로서 상업지역 안에있는토지는종합합산대상 청구인은쟁점토지가서류상으로만대지로변경되어있을뿐현황은농지그대로이고, 토공사나도로공사가전혀이루어지지않아건물을지을수도없는상태이므로현황에따라분리과세대상이라주장하나, 과세기준일현재도시지역의농지로서 상업지역 안에있는토지로나타나는이상분리과세대상에는해당되지아니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고, 쟁점토지에토공사나도로공사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는등의사정은이와같은판단에영향을미칠수없음. 따라서과세기준일현재용도지역이상업지역으로나타나는쟁점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재산세등을부과고지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는것으로판단됨 ( 조심 2012 지 75, ) 지식산업센터신축을위해토지취득후설립승인을득하였으나과세기준일현재건축공사를착공하지않은경우재산세분리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음 지식산업센터설립과정에서과세기준일현재 착공 ( 건축중 ) 에이른경우, 이는사업추진을위한실질적실행단계로써해당토지를목적사업에사용하고있다고볼수있어, 설립승인이후착공에이르지않거나착공전사업권을이전하는도있을수있어, 분리과세대상토지는최소한착공에이른토지를의미한다고보는것이타당. 따라서쟁점토지가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받고, 착공에이르지아니한경우라면재산세분리과세대상이아님 ( 지방세운영과 -3543, ) 2) 별도합산대상토지 과세기준일현재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 - 공장용건축물의부속토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 - 차고용토지, 보세창고용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토지, 물류단지시설용토지등공지상태나해당토지에필요한시설등을설치하여업무또는경제활동에활용되는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ㅣ 285 ㅣ

28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가 ) 공장용토지공장용건축물의부속토지라고하더라도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및시지역 ( 다음에해당하는지역은제외 ) 안의공장용건축물의부속토지로서공장용건축물의바닥면적 ( 건물외의시설물의경우에는그수평투영면적을말함 ) 에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곱하여산정한범위안의토지에대하여는별도합산대상토지에해당하는것임. 다만, 건축법 등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허가등을받아야할건축물로서허가등을받지아니한건축물또는사용승인을받아야할건축물로서사용승인 ( 임시사용승인을포함 ) 을받지아니하고사용중인건축물의부속토지를제외함. 가. 읍 면지역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하여지정된산업단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하여지정된공업지역 나 ) 일반건축물의부속토지중기준면적이내토지 일반영업용건축물 ( 모든건축물중주거용건축물, 공장용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을제외 ) 부속토지로서건축물 ( 바닥면적 ) 과시설물및지상정착물 ( 수평투영면적 ) 의연면적에당해지역의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적용하여산출한기준면적이내의토지는별도합산대상임. 도시지역 용도지역별전용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녹지지역미계획지역도시지역외의용도지역 적용배율 5배 3배 4배 7배 4배 `7배 건축물이라함은지방세법제6조제4호의규정에의한건축물및같은법시행규칙제51조에규정된지상정착물을말하며, - 아울러 1과세기준일현재건축물이사실상멸실된날 ( 건축물이사실상멸실된날을알수없는경우에는건축물대장에기재된멸실일을말함 ) 부터 6개월이지나지않은건축물, 2과세기준일현재주택 ( 주택법 제2조 ㅣ 286 ㅣ

28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1호에따른건축물부분으로한정 ) 이사실상멸실된날 ( 건축물이사실상멸실된날을알수없는경우에는건축물대장에기재된멸실일을말함 ) 부터 6개월이지나지않은주택, 3건축허가를받았으나 건축법 제18 조에따라착공이제한된건축물, 4 건축중인건축물 [ 개발사업관계법령에따른개발사업의시행자가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을받아그개발사업에제공하는토지 ( 법제106조제1항제3호에따른분리과세대상이되는토지는제외 ) 로서건축물의부속토지로사용하기위하여토지조성공사에착수하여준공검사또는사용허가를받기전까지의토지에건축이예정된건축물 ( 관계행정기관이허가등으로그건축물의용도및바닥면적을확인한건축물을말한다 ) 을포함 ]. 다만, 과세기준일현재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공사가중단된경우는제외 건축물의부속토지중다음의해당하는경우에는건축물의부속토지로보지아니함. - 고율분리과세대상골프장용토지와고급오락장용토지안의건축물의부속토지 - 건축물의시가표준액이해당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미달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중그건축물의바닥면적을제외한부속토지 위토지의경우, 건축물의부속토지로보지아니할뿐만아니라건축물적용배율대상토지에도포함되지아니함. 폐기물처리시설관련, 파쇄시설및보관시설은토지의정착물에불과하여별도의시설물로볼수없어, 건축물또는저장시설에해당하지않아별도합산적용불가함 파쇄시설은이사건건물들의효용과는무관한폐기물을처리하는데사용되는기계장비로서, 이사건건물들의객관적구조에따른효용을증대시키는시설물로보기어렵고, 보관시설은콘크리트포장에불과하여토지의정착물로서그구성부분이될뿐이므로별도의시설물이라고보기어려움. 따라서이사건파쇄시설이나보관시설은이사건건물들에딸린시설물로볼수없으므로건축법상건축물에해당하지아니함. 또한파쇄시설이구건축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의규정에해당하므로건축물이라고추가로주장하나, 위규정은건축법에따른건축물임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이역시이유없음 ( 대법원 2014 두 11038, ) ㅣ 287 ㅣ

28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야적장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은그지상창고의부속토지라할수없음 토목 건축, 건축자재제조및판매업등을목적사업으로하는법인이건축자재등의야적장으로사용하기위해토지와그지상창고를취득하여토지는건축자재및장비등의야적장으로, 창고역시건축자재등의보관장소로사용하고있다면, 위토지중야적장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은그지상창고의부속토지라할수없고, 한편위법인의목적사업에비추어토지를건축자재등의야적장으로사용하는것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것이므로, 별다른사정이없는한위토지중야적장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을비업무용토지라고볼수는없음 ( 대법원선고 95 누 3312, ) 소유현황및사용관계를고려할때연접토지는이건건축물의부속토지로보기어려움 이건토지와이건연접토지를연결하는통로는비포장의소로로되어있고, 이건건축물은청구외 ( 주 ) 가소유하고있는토지 ( 이건연접토지중 00 번지 ) 와의거리도상당히떨어져있으며, 또한이건건축물은청구인의소유로서청구외 ( 주 ) 가사용하지않는것으로보고하고있고, 이건건축물의출입은이건연접토지의출입문을이용할수있으나, 이건토지중 00 번지의소로를통하거나북동쪽의끝부분을통하여출입할수있으며, 청구외 ( 주 ) 는이건연접토지상의건축물을사용하면서그출입을이건토지를거치지아니하고이건연접토지북쪽의 00 번지소로를통하여출입하고있으므로이건토지를청구외 ( 주 ) 가사용하는것으로보기어렵다할것임. 따라서, 이건연접토지는이건건축물효용과편익을위해서사용되는토지로보기어려움 ( 조심 2008 지 489, ) 주거지역과상업지역에걸쳐있는건축물부속토지는각용도지역별배율적용안분 동일구내건축물의부속토지가주거지역과상업지역으로이루어져있고각지역간경계가명백하지아니한때에는건축물의바닥면적을부속토지의용도지역비율로안분한후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곱하여산정한면적을별도합산대상으로하며, 건축물의부설주차장은지방세법시행령제 132 조제 3 항제 12 호각목에서규정한업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및유원시설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 ) 이외는별도합산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 지방세정팀 -1422, ) 다 ) 건축물의부속토지로보는토지 지방세법에규정된관계법령에의하여인 허가를받은토지중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건축물의부속토지가아닌공지상태로이용되는경우에도건축물의부속토지와같이별도합산과세함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의한여객또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 등록또는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 ㅣ 288 ㅣ

28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을받은자가면허 등록조건에따라사용하는차고용토지로서자동차운송또는대여사업의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해당하는면적이내의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한건설기계사업의신고를한자가그신고조건에따라사용하는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또는건설기계폐기업의신고기준에적합한주기장또는옥외작업장의토지로서시설의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해당하는면적이내의토지 (3) 도로교통법 에의하여등록된자동차운전학원의자동차운전학원용토지로같은법에서정하는시설을갖춘구역안의토지 (4) 항만법 에의하여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지정또는고시한야적장및컨테이너장용토지와 관세법 에의하여세관장의특허를받는특허보세구역중보세창고용토지로서사업연도및직전 2개사업연도중물품등의보관 관리에사용된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토지 ( 개정 ) (5) 자동차관리법 에의하여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을한자가그시설기준에따라사용하는자동차관리사업용토지 ( 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폐차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자동차경매사업장용토지에한함 ) 로서그시설의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해당하는면적이내의토지 (6) 교통안전공단법 에의하여설립된교통안전공단이자동차의성능및안전도에관한시험 연구 검사등의용도로사용하는토지및 자동차관리법 에의한자동차검사대행업무의지정을받은자,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한건설기계검사대행업무를지정받은자및 대기환경보전법 에의한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업무의지정을받은자가자동차또는건설기계검사용및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용으로사용하는토지 (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에따른물류단지안의토지로서같은법제2조제7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류단지시설용토지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규정에의한공동집배 ㅣ 289 ㅣ

29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송센터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토지 ( 개정 ) (8) 특별시 광역시 ( 군지역제외 ) 시지역( 읍 면지역제외 ) 안에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레미콘제조업용토지 ( 산업단지및공업지역안에있는토지제외 ) 로서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토지 (9) 경기및스포츠업을영위하기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라사업자등록을한자의사업에이용되고있는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체육시설용토지로서사실상운동시설에이용되고있는토지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운동시설용토지는제외함 ) ( 개정 ) (10) 관광진흥법 에의한관광사업자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의한시설기준을갖추어설치한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야외전시장용토지 (11)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따른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이내의토지 ( 법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따른토지내의부설주차장은제외함 ).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나목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및같은항제5호에따른유원시설업에해당하는시설의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및제17조에따른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의심의결과에따라설치된주차장의경우에는해당검토결과에규정된범위이내의주차장용토지를말함. ( 개정 ) (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에따른설치 관리허가를받은법인묘지용토지로서지적공부상지목이묘지인토지 (13) 다음의임야. 다만,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임야는제외함. ( 신설 ) 1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따른스키장및골프장용토지중원형이보전되는임야 ㅣ 290 ㅣ

29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따른관광단지내의토지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나목및같은항제5호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및유원시설업용토지중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및제17조에따른환경영향평가의협의결과에따라원형이보전되는임야 ( 신설 )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준보전산지안에있는토지중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산림경영계획의인가를받아시업 ( 施業 ) 중인임야. 다만, 도시지역안의임야는제외함. ( 신설 ) (14)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따라종자업등록을한종자업자가소유하는농지로서종자연구및생산에직접이용되고있는시험 연구 실습지또는종자생산용토지 ( 신설 ) (15) 수산업법 에따라면허 허가를받은자또는 내수면어업법 에따라면허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가소유하는토지로서양식어업및종묘생산어업에직접이용되고있는토지 ( 신설 ) (16) 도로교통법 에따라견인된차의보관용토지로서같은법에서정하는시설을갖춘토지 ( 신설 )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따라폐기물최종처리업또는폐기물종합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소유하는토지중폐기물매립용에직접사용되고있는토지 체육시설 ( 테니스장 ) 의부대시설로서의주차장은운동시설용토지로볼수없음 대중골프장의경우체육시설업의종류별기준에따른필수시설에해당하는 운동시설 ( 골프코스등 ) 및관리시설 ( 조경지등 ) 을별도합산대상으로한정하고이와무관한토지는종합합산토지로과세하는것이타당하다는결정 ( 감심 -85, ) 등을고려할때, 운동을위한목적과그기능을수행하기위해설치되는시설에직접이용되고있는토지를말한다고할것임. 따라서운동시설의접근편의를위한목적으로설치되어있는주차장에사용되는토지는운동시설용토지로볼수없음 ( 지방세운영과 -685, ) ㅣ 291 ㅣ

29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지목은묘지가아니지만실질적인묘지인경우재산세비과세적용요건 1 지방세법제 186 조제 4 호가 대통령령이정하는묘지 라고만규정하여재산세비과세대상이되는묘지의범위설정을전적으로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으므로그위임을받은시행령에서비과세의실질적요건인현황외에형식적요건으로지적공부상의지목이묘지일것을요구하는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는점, 2 이사건시행령규정부분은현황이묘지임을전제로지적공부상지목도묘지인토지를재산세비과세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실질과세의원칙에반함이고할수없는점, 3 위법하게설치된묘지를비과세대상에서제외할필요가있는점, 4 묘지로사용되는토지는개인적인용도로사용되는것임에도불구하고지적공부상지목이묘지라는요건을갖추면비과세대상에해당하게되므로이사건시행령규정부분이묘지에대해서만지적공부상지목요건을요구하였다고하여묘지로사용되는토지의소유자를불이익하게차별하는것이라고할수는없는점, 5 공익에기여하는도로. 하천. 제방등의경우와달리개인적인용도에사용되는묘지의재산세비과세여부를판단하기위해과세관청으로하여금전국의모든토지에분묘가설치되어있는지여부및그분묘가적법하게설치된것인지여부를일일이확인하도록하는것보다는묘지로사용되는토지의소유자로하여금스스로지목변경의절차를밟아재산세비과세혜택을받도록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방법인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시행령규정부분이조세평등주의에반하거나모법의위임범위를벗어난무효의규정이라고할수없다. ( 대판 2009 두 9390, ) 2) 종합합산대상토지 과세기준일현재 (6.1.) 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토지중별도합산또는분리과세대상이되는토지를제외한토지이나다음에해당하는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보지아니함. 가. 이법또는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재산세가비과세또는면제되는토지나. 이법또는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재산세가경감되는토지의경감비율에해당하는토지 나. 주 택 1) 주거용부분만을주택으로인정주거와주거외의용도에겸용되는주택의과세대상구분과한계는원칙적으로주거용으로사용하는부분만을주택으로보기때문에 1동의건물이주거와주거외의용도에사용되고있는경우에는주거용에사용되고있는부분만을주택으로보며건물의부속토지는주거와주거외의용도에사용되고있는건물의면적비율에따라 ㅣ 292 ㅣ

29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각각안분하여주택의부속토지와주택외의건물의부속토지로구분 2) 주거겸용주택의판단 1구의건물이주거와주거외의용도에겸용되는경우에는주거용으로사용되는면적이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경우에는주택으로간주. 따라서주거겸용으로사용하는오피스텔의경우기본적으로주거용사용비율이 50% 미만에해당하나사실상전적으로주거용으로사용하는경우주택으로보아야함. 3) 주택부속토지의범위 주택의부속토지는당해주택을둘러싸고있는경계를기준으로그안에있는부분의부속토지를말하기때문에경계가명백하지아니할때에는그주택의바닥면적의 10배에해당하는토지를주택의부속토지로함. 신탁재산의종합합산및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합산방법 1 신탁재산에속하는토지는수탁자의고유재산에속하는토지와서로합산하지아니함 2 위탁자별로구분되는신탁재산에속하는토지의경우위탁자별로각각합산함 3. 납세의무자가. 원칙적납세의무자 재산세과세기준일 (6.1) 현재재산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는재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음.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각호의자를납세의무자로봄 1. 공유재산인경우 : 그지분에해당하는부분 ( 지분의표시가없는경우에는지분이균등한것으로본다 ) 에대해서는그지분권자 2. 주택의건물과부속토지의소유자가다를경우 : 그주택에대한산출세액을제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건축물과그부속토지의시가표준액비율로안분계산 ( 按分計算 ) 한부분에대해서는그소유자 3. 신탁법 에따라수탁자명의로등기 등록된신탁재산의경우 : 위탁자별로 ㅣ 293 ㅣ

29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구분된재산에대해서는그수탁자. 이경우위탁자별로구분된재산에대한납세의무자는각각다른납세의무자로봄 공부상소유여부를불문하고실질적인소유권을가진자가납세의무자라는 사실상의소유자 라함은공부상소유자로등재된여부를불문하고객관적으로보아당해재산을배타적으로사용 수익 처분할수있는자, 즉당해재산에대한실질적인소유권을가진자를뜻함 ( 대법원선고 2005 두 15045, 판결, 대법원선고 95 누 5080, 판결등참조 ). 이사건변경계약상잔금지급기일인 또는과세대상아파트에대한매매대금 ( 최초분양가의 60.2% 의매매대금 ) 을완납한 에과세대상아파트를취득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당시이미과세대상아파트를사실상소유하고있었다고봄이타당 ( 대법원 2015 두 2307,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전사용허가를받은경우사실상소유자가되는취득시기임 지방세법제 234 조의 9 제 1 항은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를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현재토지를사실상으로소유하고있는자로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사실상의소유자가되는취득시기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취득세에있어서의취득시기에관한같은법시행령제 73 조를준용하여결정하여야할것인바, 이와같은법리는공유수면매립에의한원시취득의경우라하여달리볼근거는없으므로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전에사용허가를받은경우에는위시행령제 73 조제 10 항단서에따라그허가일을사실상소유자가되는취득시기로보아야할것임 ( 대법원선고 98 두 14549, ) 사실상소유자가따로있음이확인된다면공부상소유자에게납세의무를지우기는어려움 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라함은공부상소유자로등재되어있는지여부를불문하고해당재산에대한실질적인소유권을가진자를말한다하겠고, 공부상등재되어있지않더라도객관적으로보아해당재산을배타적으로사용 수익 처분할수있고언제라도공부상소유자로등재될수있는상태에있다면재산을사실상소유하고있다할것이며, 공부상소유자라하더라도취득또는양도의실질적요건이갖추어졌는지등의제반사항을종합하여사실상소유자가따로있음이확인된다면공부상소유자라는이유만으로재산세납세의무를지우기는어려움 ( 조심 2016 지 0544, ) 재산세는원칙적으로당해재산의과세대장, 부동산등기부등공부상소유자로등재된자에게납세의무를부담시키는것이지만, 공부상소유자로부터재산을매수하여그대금의전부를완납한경우와같이실질적인소유권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공부상소유명의에도불구하고그재산을사실상소유하는자를납세의무자로보아부과하는것임 ( 조심 2014 지 1262, ) ㅣ 294 ㅣ

29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건축물대장 ( 잘못기재 ) 에근거하여재산세를부과한경우공용부분의지분을잘못계산하였다하더라도당연무효에해당하지않음 사실관계를정확히조사하여야비로소밝혀질수있는경우라면그하자가중대한경우라도외관상명백하다고할수없어과세요건사실을오인한위법의과세처분을당연무효라고는볼수없음 ( 대법원선고 2000 다 24986, 등 ). 피고가지방세법의관계법령에따라개별집합건축물대장에기재된공용부분면적을근거로하여원고소유구분건물에대한재산세등을부과한사실이인정됨. 따라서, 피고가설령이사건집합건물의공용부분에대한원고의지분에해당하는면적을오인하여재산세등을부과하였다고할지라도위와같이개별집합건축물대장에기재된공용부분면적을근거로과세된이상그처분을당연무효라고할수없음 ( 대법원 2013 다 , ) 나. 예외적납세의무자 다음의경우에는원칙적인납세의무자에불구하고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다음에해당하는자는재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음. 이는재산세납세의무자는원칙적으로사실상의재산소유자이지만과세기준일현재소송 소유자행방불명등으로사실상의소유자를확인할수가없는경우에는일정요건을갖춘자를납세의무자로의제함. 1) 공부상의소유자 공부상의소유자가매매등의사유로소유권에변동이있었음에도이를신고하지아니하여사실상의소유자를알수없는때에는공부상의소유자 2) 상속재산에대한주된상속자 상속이개시된재산으로서상속등기가이행되지아니하고사실상의소유자를신고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주된상속자 상속자 (4명 ) 의상속지분이동일한경우나이가많은사람이재산세납세의무자에해당 주된상속자 규정은상속자들간지분의순위를정해그중에지분이가장높은순위에게과세하고, 만약지분이가장높은同순위가여러명있을경우에는그중에가장나이가많은사람에게과세하기위한취지로보아야할것임. 따라서, 상속등기가이행되지아니하고, 사실상의소유자를신고하지아니한경우로서상속지분이동일한사람이 4 명인경우라면위규정에따라상속지분이가장높은사람이두명이상에해당되므로그중에가장나이가많은사람이재산세납세의무자라할것임 ( 지방세운영과 -783, ). ㅣ 295 ㅣ

29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3) 미신고종중재산의경우공부상소유자공부상에개인등의명의로등재되어있는사실상의종중재산으로서종중소유임을신고하지아니한때에는공부상의소유자 4) 연부취득중인재산의매수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재산세과세대상재산을연부로매매계약을체결하고그재산의사용권을무상으로부여받은경우에는그매수계약자 연부취득재산의납세의무자 연부취득에따른재산세납세의무자요건으로 1 연부로매매계약을체결하고, 2 매매계약의당사자가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이어야하고, 3 무상으로재산의사용권을부여받은경우에한하여매수계약자에게재산세납세의무가있는것이며, 무상사용권을부여받은경우 라함은별도의대가없이자신의책임하에당해토지를관리하거나건축착공을위한절차등을구체적으로진행할수있는등당해토지를사용할수있는권한을확보한경우로보는것이합리적이고, 당해토지를실제사용하였는지여부와는무관함이고보는것이합리적 귀문의경우 L 법인이서울시와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간 6 개월마다균등하게분할한금액을납부하는연부계약을체결한상태임을알수있고, 매매계약서내용을보면매매대금완납전이라도토지사용승낙을요청하는경우토지사용을승낙할수있고,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토지관리책임은 L 법인에게있음이고규정하고있는점, L 법인이서울시에토지사용승낙요청을하였고, 이에따라서울시에서 L 법인에게통보한토지사용승인내용 ( 서울시투자유치담당관 -2254, ) 을보면 당해토지사용승인에따른토지사용승낙일 ( ) 부터토지관리책임이귀사에있음을알려드리오니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고회신하고있는점, 아울러토지사용에따른별도의사용료등을제공하고있지아니한점을종합할때, 비록토지사용승인서의사용용도를건축허가신청으로한정하였다고하더라도사용승낙일부터는쟁점토지에대하여자신의책임하에사용할수있으므로토지사용승낙일 ( ) 에무상의사용권을부여받았다고볼수있음. ( 지방세운영과 -4633, ) 5) 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의하여시행하는환지방식에의한도시개발법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에한함 ) 의시행에따른환지계획에서일정한토지를환지로정하지아니하고체비지또는보류지로정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 ㅣ 296 ㅣ

29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다. 소유권귀속이불분명할경우납세의무자 : 사용자 장기미준공 미등기건축물 ( 이하 미준공건축물 이라함 ) 을해당건축물의토지소유자가실질적으로건축물을임대하고수익을취하는경우납세의무자로볼수있는지여부 사실관계 : 갑 이서울시소재토지를취득함 : 갑 은상기토지위에건축허가를득함 월 : 해당토지경매진행 월 : 건축물은사실상완공되었으나미준공 미등기 : 을 병 등 3인이토지를경매취득함 월 현재 : 을 이해당건축물을사업장으로하여임대사업실시 ( ) 및건축물소재지에주소지등록 ( ) : 갑 사망 1 당시건축주 갑 이쟁점건축물의건축허가만을득하였을뿐 갑 명의로준공되었거나등기부상에등재된적이없는점, 2 갑 과관련한상속인은상속에따른소유권을주장하지않는점, 3 착공이후장기미준공및미등기인상태로정당한소유권을가진자를알수없는점, 4 을 이 갑 명의의쟁점건축물부속토지를경락받아지상의해당건축물을 1989년부터사용 수익을취하고있는점등의정황을고려할때, 해당건축물에대하여건축허가당시의건축주라는이유로그건축주의상속인을재산세납세의무자로보기에는무리가있고, 당해건축물은소유권귀속이분명하지않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이는바, 지방세법 제107 조제3항에따라그사용자가재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고사료됩니다. 다만,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건축주 갑 이당해미준공건축물의정당한소유권을보유했었는지여부, 미준공건축물의사용자점유경위및사용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과세권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와증빙자료를확인하여판단할사안임 ( 지방세운영과-5867, ). 라. 납세관리인지정신고 재산세의납세의무자가직접사용수익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재산의사용수익자를납세관리인으로지정하여신고할수있으며납세의무자가납세관리인지정신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시장 군수는사용수익자를납세관리인으로지정할수있음 ( 지방세기본법제135조제4항 ). ㅣ 297 ㅣ

29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판례 재산세과세기준일관련헌재판례 이사건법률조항은조세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조세징수비용을줄이기위하여매년 1 회일정한시점에과세대상재산을사실상소유하는자를재산세납세의무자로정한것이고, 재산세의본질상과세대상재산의수익여부나보유기간의장단은따질필요가없는것이므로이사건법률조항이재산의수익여부나보유기간의장단을고려하지아니한채재산세납세의무자를정하였다고하여불합리함이고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헌법이부여한조세입법권을잘못행사하였다거나재산권을침해하는입법이라고보기어렵다.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과세기준일현재과세대상재산의보유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도 1 년분재산세액을전부부담해야하는재산상의불이익을받게된다고볼수도있지만, 이는재산보유세의본질상합당한것이라고볼수있고, 재산세의부담과관련된전후소유자의이해관계는과세대상재산의거래과정에서조정될수있는것이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의헌법적합성을허무는사유로삼기어렵다. 그리고이사건법률조항이과세대상재산의보유기간을따지지않고과세대상재산을 1 년간보유한자와 1 년미만보유한자를동일하게취급하여 1 년분의재산세액을전부부과고하더라도, 그것은재산세가보유재산에서생기는수익이아니라보유재산의가치를담세능력으로파악하는것이라는본질에맞추면서재산세징수의효율성을높이고징수비용을줄이기위한것이므로, 불합리한차별이라고보기어렵다 (2006 헌바 111, ) 4. 납세지 1. 토지 : 토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2. 건축물 : 건축물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3. 주택 : 주택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4. 선박 : 선박법에의한선적항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군. 다만, 선적항이없는경우에는정계장소재지 ( 정계장이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선박소유자의주소지 ) 를관할하는시 군으로함. 5. 항공기 : 항공법에의한등록원부에기재된정치장의소재지 ( 항공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는소유자의주소지 ) 를관할하는시 군 ㅣ 298 ㅣ

29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5. 비과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및주한국제기구의소유재산 다만, 대한민국정부기관의재산에대하여과세하는외국정부의재산및제107조제2항제4호에따라매수계약자에게납세의무가있는재산은과세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는재산에대하여는재산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다만, 유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재산세를부과 판례 학교예정부지의비과세여부 < 원고주장 > 성미산일대는원고가소유권을취득한이전부터자연도시공원으로존재하여오던중일부구역에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조성계획결정이이루어져그전체에대하여명시적또는묵시적공용개시가있었던것으로보아야함. 에이 (A) 구역등은자연도시공원으로서이미공중이용에제공될수있는형태를갖춘상태에서행정청이공원조성계획결정을통하여이를공중사용에제공함은의사표시, 즉공용개시행위가더하여져공물법상도시공원이라는공공용재산으로성립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 185 조제 2 항이정한비과세대상이다. < 판단 > 인근지역주민들이이사건토지에있는산책로, 체육시설등을산책, 운동등용도로사용하여왔고, 소유자인한양학원및원고가배타적으로사용, 수익하는것을전제로피고가관할행정청으로서그의사를최대한존중해가면서소극적으로산책로와약수터주변정비, 안전난간설치, 보안등유지 보수및간편한체육시설등을설치하였을뿐인데이와같은사정만으로는에이 (A) 구역등이이미사실상공원으로되었다거나피고가이를공원으로조성하여일반공중이이용하도록제공하였다고보기어려움. ( 대판 2011 두 8680, ) 국가로부터임료상당의손해배상금을지급받은경우유료로사용하는것으로보아해당토지에대하여재산세를부과할수있는지여부 유료로사용하는경우 라함은당해재산의사용에대하여대가가지급되는것을말하는바, 국방부가손해배상금지급형태로금전을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그실질은해당토지에대한무단점용 사용에대한사용료상당의금액을지급한것이고, 손해배상금지급으로토지소유자에게발생한이익은해당토지사용에대한대가로서의의미를가진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임 지방세운영과 -505, ㅣ 299 ㅣ

30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자치단체가법인소유토지를무상으로제공받아 2 년간주말농장으로주민에게제공할경우해당토지를자치단체가공공용으로사용하는재산으로보아재산세를비과세할수있는지여부 주말농장이지방자치단체가공공용으로사용하는재산에해당하는지여부는해당재산이그자체로직접일반공중의자유로운이용에제공되는지여부, 전체적인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공공용재산의일부를이루고있어일반공중이공공용재산을이용하는데부대적으로필요한시설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바, 쟁점주말농장을이용함에있어모든구민이신청할수있지만추첨을통해선정된일부주민 (700명) 만이채소재배등장기간에걸쳐배타적사용권을갖게됨은점과경작물의소유자가됨은점을고려할때그자체로직접일반공중의자유로운이용에제공되는공공용재산으로보기어렵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꽃단지, 주차장등공공용재산이전체면적의 69%(53,500m2 ) 에달함하더라도주말농장의성격상체육시설등의공공용재산을이용하는데필요한부대시설이라고보기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에서주민의편익을위해제공해야하는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등과같이필수불가결한공공시설로보기에도어려움 지방세운영과-1144, 다. 기타재산세비과세대상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따른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와해당재산이유료로사용되는경우의그재산, 해당재산의일부가그목적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경우의그일부재산에대하여는재산세를부과 1)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및묘지 도로법 에따른도로와그밖에일반인의자유로운통행을위하여제공할목적으로개설한사설도로.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에따른대지안의공지는제외 2) 산림보호법 제7조에따른산림보호구역, 그밖에공익상재산세를부과하지아니할타당한이유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에따른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중통제보호구역에있는토지. 다만, 전 답 과수원및대지는제외 산림보호법 에따라지정된산림보호구역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채종림 시험림 ㅣ 300 ㅣ

30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자연공원법 에따른공원자연보존지구의임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 6 조에따라지정된백두대간보호지역의임야 3) 임시로사용하기위하여건축된건축물로서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1년미만의것 ( 유료로사용하는경우에도비과세 )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 ( 船橋 ) 구성용및본선에속하는전마용 ( 傳馬用 ) 등으로사용하는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철거명령을받은건축물등재산세를부과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건축물또는주택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부분으로한정함.) 으로서대통령령 * 으로정하는것 ( 유료로사용하는경우에도비과세 ) * 재산세를부과하는해당연도에철거하기로계획이확정되어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받았거나철거보상계약이체결된건축물또는주택 ( 건축물부분으로한정 ) 을의미하며, 일부분을철거하는때에는그철거하는부분으로한정 6. 과세표준가. 토지 건축물 주택에대한과표 토지 건축물및주택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은제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시가표준액에부동산시장의동향과지방재정의여건등을고려하여다음의범위내에서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산정한가액으로함. - 토지및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행령제109조 ) 토지및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ㅣ 301 ㅣ

30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주택이외의건축물 ( 일반상가, 사무실이나각종시설물 ) 에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등을참작하여정한기준가격에종류 구조 용도 경과년수등과세대상별특성을감안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시 도지사의승인을얻어시장 군수 구청장이결정한가액으로함.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하여산정 고시하는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각종지수 ( 용도, 구조, 위치 ) 와잔가율및부대설비가감산율을적용하여산출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게됨. 종전 ( 08 까지 ) 재산세과세표준은매년시가표준액에대한적용비율을단계적으로인상하도록규정되어지역에따라주택가격이하락함에도오히려세부담이증가하는불합리한점을개선하기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도입함으로써부동산가격변동에따른재산세세부담의적정성이반영되도록관련규정개선 ( 법개정 ) 판례 표준지선정및토지이용상황을잘못평가하여위법하게산출한공시지가의효력 2010 연도개별공시지가가표준지선정및토지이용상황을잘못평가하여위법하게산출된것이라가정하더라도, 선행처분과후행처분이서로독립하여별개의법률효과를목적으로하고선행처분에불가쟁력이생겨그효력을다툴수없게된경우에는선행처분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연무효인경우에만선행처분의하자를이유로후행처분의효력을다툴수있음이고할것인데 ( 대법원 선고 2007 두 판결, 대법원 선고 95 누 판결등참조 ) 선행처분인위개별공시지가산출처분에대하여이미불가쟁력이발생하였고, 원고주장과같은사유만으로위개별공시지가산출처분의하자가중대 명백하여당연무효라고볼수도없으므로, 그하자를이유로후행처분인이사건처분의효력을다툴수는없다. ( 대법원 2011 두 18731, ) 나. 선박과표 선박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은제 4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시가표준액으로함. 다. 항공기과표 항공기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은제 4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시가표준액으로함. ㅣ 302 ㅣ

30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7. 세율 가. 토 지 1)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5,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1,000 분의 5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2억원초과금액의 1,000 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 +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분리과세대상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및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나 ) 골프장및고급오락장용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회원제골프장에대한재산세중토지분재산세는고율의분리과세 (4%) 를적용다 ) 가 ) 및나 ) 외의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나. 건축물 1)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제13조제5항의규정에의한골프장 ( 같은조같은항본문후단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공장용건축물 ( 특별시 광역시 ( 군지역제외 ) 시( 읍 면지역제외 ) 지역안에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그밖에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주거지역및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지역안의대통령령이정하는공장용건축물 )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ㅣ 303 ㅣ

30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3) 기타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2.5 중과대상고급오락장의범위 1. 당사자상호간에재물을걸고우연한결과에따라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카지노장 ( 관광진흥법 에따라허가된외국인전용카지노장은제외함 ) 2. 사행행위또는도박행위에제공될수있도록자동도박기 [ 파친코, 슬롯머신 (slot machine), 아케이드이퀴프먼트 (arcade equipment) 등을말함 ] 를설치한장소 3. 머리와얼굴에대한미용시설외에욕실등을부설한장소로서그설비를이용하기위하여정해진요금을지급하도록시설된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 37 조에따른허가대상인유흥주점영업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장소 ( 공용면적을포함한영업장의면적이 100 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만해당한다 ) 가. 손님이춤을출수있도록객석과구분된무도장을설치한영업장소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을말함 ) 나. 유흥접객원 ( 임시로고용된사람을포함함 ) 을두는경우로, 별도로반영구적으로구획된객실의면적이영업장전용면적의 100 분의 50 이상이거나객실수가 5 개이상인영업장소 ( 룸살롱, 요정등을말함 ) 다. 주 택 1)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별장에대한세부적사항은취득세편참고바람 ) 2) 주 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초과 1억5 천만원이하 6만원 +6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 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19만5천원 +1억5 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초과 57만원 +3억원초과금액의 1,000 분의 4 라. 선 박 가. 고급선박 : 제13조제5 항제 5호의규정에의한고급선박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ㅣ 304 ㅣ

30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마.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바. 대도시내공장신 증설중과세 : 5배사. 탄력세율 시장 군수는특별한재정수요의발생등으로그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재산세의세율을인상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가산할수있고, 재해발생이나이에준하는사유의발생으로납세의무자의세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재산세의세율을인하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감산할수있수있음. 다만, 가감조정한세율은당해연도에한하여적용함. 아. 세율적용 1) 토지 토지에대한재산세의세율적용은종합합산과세대상과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관내합산하여과세하고분리과세대상토지는당해토지로서만과세세율을적용 2) 주택 주택에대한재산세는주택별로제111조제1항제3호의세율을적용함. 주택을 2인이상이공동으로소유하거나토지와건물의소유자가다를경우당해주택에대한세율을적용함에있어서는당해주택의토지와건물의가액을합산한과세표준액에제111조제1항제3호의세율을적용함. 8. 부과징수 가. 과세기준일및납기 1) 재산세의과세기준일 : 매년 6 월 1 일 ㅣ 305 ㅣ

30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납기 1. 토지 : 매년 9 월 16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 분의 1 은매년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 은 9 월 16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4. 선박 : 매년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시장 군수는과세대상누락, 위법또는착오등으로인하여이미부과한세액을변경하거나수시부과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수시로부과징수할수있음. 다만, 부과 징수할세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에는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하여일시에부과 징수할수있음. 나. 징수방법등 관할시장 군수가세액을산정하여보통징수방법에의하여부과징수 다. 소액징수면제 재산세가 2천원미만인경우징수하지아니하며, 2천원 은舊재산세분과舊도시계획세분을합산한세액을의미 ( 법제119조 ) 라. 세부담상한제 1) 개요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따라주택에대하여종전의건물원가방식을토지와건물을합하여시가방식으로일괄평가함에따라세부담이일시에급등할경우납세자의조세저항의소지가있어이에대한세부담인상폭을제한토록세부담인상상한제를마련한것이며지방세법상당해재산에대한재산세의산출세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계산한직전연도의당해재산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ㅣ 306 ㅣ

30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50에해당하는금액을당해연도에징수할세액으로하도록하고있음. 다만, 주택의경우에는다음각호에의한금액을당해연도에징수할세액으로함. 가 ) 법제111조제2항제1호에따른주택공시가격또는시장 군수가산정한가액이 3억원이하인주택의경우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의산출세액이직전연도의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05를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5에해당하는금액나 ) 주택공시가격또는시장 군수가산정한가액이 3억원초과 6억원이하인주택의경우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의산출세액이직전연도의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10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10 에해당하는금액다 ) 주택공시가격또는시장 군수가산정한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주택의경우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의산출세액이직전연도의당해주택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30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30에해당하는금액 2) 적용 세부담상한제는인상폭을전년대비세부담수준을비교하여그인상폭을제한하려는것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세부담상한을비교하기위해서는전년도납부세액이있는것을전제로함. 그러나주택및건축물의신축 증축등으로해당연도의과세대상주택및건축물에대한직전연도의과세표준이없는경우에는해당연도과세대상주택및건축물이직전연도과세기준일현재존재하는것으로보아직전연도의법령과과세표준등을적용하여과세대상별로산출한세액을직전연도재산세액상당액으로봄 이경우산출한세액상당액이해당주택과주택가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라공시된주택가격을말함 ) 이유사한인근주택의 ㅣ 307 ㅣ

30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소유자에대하여 직전연도에해당납세자에대하여해당주택및건축물에과세된세액이있는경우에는그세액 과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그과세된세액을고려하여산출한세액상당액을직전연도재산세상당액으로함 세부담상한적용순서 1 당해연도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2 직전연도재산세상당액 - 실납부세액이있는경우 실납부세액 - 실납부세액이없거나, 감면등과세요건이상이한경우 산출상당액 3 세부담상한비교 : Min [1, 2 150%*] * 주택 : 3억이하 105%, 3~6억 110%, 6억초과 130%, / 토지 건물 150% 토지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 가. 과세대상토지에대한직전연도의과세표준액이있는경우 - 납세의무자가직전연도에소유여부를불문하고, 소유한것으로의제하여토지별로직전연도의법령등을적용하여산출한재산세액으로함. - 다만, 과세대상토지에대한납세의무자및토지현황이직전연도와일치하는경우에는실제과세된그세액으로상당액으로함나. 과세대상토지에대한직전연도과세표준액이없는경우 - 과세대상토지가직전연도과세기준일현재존재하는것으로보아과세대상토지별로직전연도의법령을적용하여산출한과세표준액과직전연도의법령등을적용하여산출한재산세액으로함 - 토지의분할 합병으로인하여해당연도의과세대상토지에대한직전연도과세표준액이없는경우에는다음에따른재산세액으로함. 1) 분할 합병으로인하여분할 합병전의과세대상토지에비하여면적또는지분의증가가없는경우 : 직전연도에분할 합병전의토지에과세된세액중해당연도에소유하고있는면적또는지분에해당되는세액 2) 분할 합병으로인하여분할 합병전의과세대상토지에비하여면적또는지분의증가가있는경우 : 분할 합병전의과세대상토지의면적또는지분에대하여 1) 에따라산출한세액과분할 합병후에증가된과세대상토지의면적또는지분에대하여 1) 및 2) 외의부분본문에따라산출한세액의합계액다. 과세대상토지에대하여과세대상구분의변경이있는경우 - 과세대상의구분이직전연도과세대상토지에적용되는것으로보아과세대상토지별로직전연도의법령과직전연도의법령등을적용하여산출한과세표준액등을적용하여산출한재산세액라. 주택이멸실되어토지로과세되는경우로서주택을건축중인경우에는다음산식에따라산출한상 ㅣ 308 ㅣ

30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당액으로함 멸실전주택에실제과세한재산세액 n = ( 과세연도 - 멸실전주택에실제과세한연도 -1) - 주택멸실후최초로도래하는과세기준일부터 3년까지는착공에이르지않아도 주택기준직전연도재산세상당액 적용대상 4년차이후에는주택을 건축중 인경우에만당해규정계속적용 - 건축중 이아닌경우에는토지로보아그에따른직전연도의법령과과세표준액등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적용 주택에대한재산세액상당액 가. 주택및건축물에대한직전연도의과세표준액이있는경우 - 납세의무자가과세대상주택및건축물을직전연도에실제로소유여부를불문하고, 직전연도에소유한것으로보아직전연도의법령등을적용하여과세대상별로산출한재산세액 - 직전연도에해당납세의무자에대하여해당주택및건축물에실제과세된재산세가있는경우에는그세액나. 주택및건축물의과세대상및과세표준액이없는경우 - 과세대상주택및건축물이직전연도과세기준일현재존재하는것으로보아직전연도의법령과직전연도의법령등을적용하여산출한과세표준액등을적용하여과세대상별로산출한재산세액다. 해당연도의과세대상주택및건축물에대하여용도변경등으로법제111 조제1항제2호다목및같은항제3호나목외의세율이적용되거나적용되지아니한경우 : 가목및나목에도불구하고직전연도에도해당세율이적용되거나적용되지아니한것으로보아직전연도의법령과과세표준 ( 직전연도의법령을적용하여산출한과세표준을말함.) 등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라. 주택의경우에는가목본문, 나목및다목에도불구하고가목본문, 나목및다목에따라산출한세액상당액이해당주택과주택가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라공시된주택가격을말함 ) 이유사한인근주택의소유자에대하여가목단서에따라직전연도에과세된세액과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 : 그과세된세액을고려하여산출한세액상당액 비과세 감면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거나적용된경우 - 직전연도에도해당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거나적용된것으로보아재산세액상당액을산출함. 지침 주택의직전연도재산세상당액산출방법 직전연도과세, 당해연도감면전환 비과세 감면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거나적용된경우에는직전연도에도해당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거나적용된것으로보아재산세액상당액산출 ( 령제 118 조제 3 호 ) ( 적용례 ) 당해연도감면 (50%) 대상인경우 ㅣ 309 ㅣ

31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직전연도에도감면 (50%) 규정이적용된경우로보아재산세상당액을산출 1) 해당납세자에대한실제과세된세액이있는경우 - 직전연도산출상당액에대한감면세율 (50%) 적용이아니라실제과세된세액에감면율 (50%) 을적용한세액 직전연도에세부담상한이적용되어산출세액보다과소부과시, 실제납부세액에감면율을적용하는것과산출세액에감면율을적용하는것에따라세액차이발생 2) 직전연도실제과세된세액이없는경우 - 직전연도법령과과세표준에따른산출상당액 에감면세율 (50%) 을적용한상당액 위의 직전연도법령과과세표준에따른산출상당액에감면세율을적용한상당액 이인근유사주택의감면적용된재산세액과현저한차이가있는때에는그재산세액을고려하여산출한재산세액상당액 지침 재개발등지역내토지재산세상당액적용기준 l 최초 3 년간 은건축중으로인정 [ 부과현황 ] 08 년주택분과세후주택멸실및 10 년과세기준일현재미착공 [ 적용방법 ] 주택멸실후최초로도래하는과세기준일 ( 09 년과세분 ) 부터 3 년 ( 11 년과세분 ) 까지는착공에이르지않아도 주택기준직전연도재산세상당액 적용대상 4 년차이후에는주택을 건축중 인경우에만당해규정계속적용 - 건축중 이아닌경우에는토지로보아그에따른직전연도의법령과과세표준액등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적용 2 직전연도상당액 산출지수 변경 주택기준 직전연도재산상당액적용대상인경우멸실전주택에실제과세한재산세액에연도별비율 (1.3n) 을적용하여산출 직전연도재산세상당액 = 멸실전주택에실제과세한재산세액 n = ( 과세연도 - 멸실전주택에실제과세한연도 - 1) 연차별직전연도상당액및세부담상한비교 주택멸실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 n 직전전도상당액 주택세액 주택세액 주택세액 주택세액 세부담상한 * 150% 195% 253.5% % * 세부담상한 = 직전연도재산세상당액 150% ** 건축중 인경우에만적용 적용 [ 부과현황 ] ㅣ 310 ㅣ

31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00 년주택분재산세 10 만원과세 - 12 년토지분재산세산출세액 25 만원 현재주택건축중 ( 또는미착공 ) [ 적용방법 ] - 직전연도상당액 = 멸실전주택에실제과세한재산세액 n = 과세연도 (2012) - 멸실전주택과세연도 (2010) - 1 = 1 = 10 만 (1.3)1 = 13 만원 나목에의한산출액보다적을경우적용 - 재산세세부담상한액 = 13 만원 150% = 19.5 만원 - 12 연도재산세결정세액 = 19.5 만원 산출세액 25 만원보다적음 지침 신축주택의세부담상한적용 [ 대판 2009 두 ] 법제 195 조의 2 에서정한세부담상한제는재산세의과세표준을산정하는방식이 2005 년부터원가위주의방식에서시가방식으로변경됨에따른세부담의급격한증가를방지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이고, 이사건단서조항은위와같은세부담상한제를적용함에있어종래원가위주의방식이적용되어오던기존주택과시가방식만이적용되는신축 증축주택사이의과세형평을유지하기위하여신설된것인점, 종래원가위주의방식에서는과세표준에시가가제대로반영되지아니한데다가건물의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등도과세표준에영향을미쳤던점등을고려해보면, 이사건단서조항이 유사한인근주택 의판단척도로들고있는주택공시가격은예시적인것에불과하고, 그 유사한인근주택 에해당하는지여부는주택공시가격뿐만아니라주택의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면적당시가등의유사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이러한사정을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00 아너스는이사건주택과의관계에서이사건단서조항소정의 유사한인근주택 에해당함이고보기어렵고, 오히려 00 팔레스나 00 하이츠, 00 우방팔레스등태왕아너스를제외한다른아파트들중하나가거기에해당함이고볼여지가있음. 그럼에도원심은, 00 아너스가이사건주택과주택공시가격이같음은점에치중하여이사건단서조항소정의 유사한인근주택 에해당함이고보아이사건주택에대한직전연도의재산세액상당액이 00 아너스에대하여직전연도에과세된재산세액과현저한차이가있음은이유로이를감안하지아니한이사건처분이위법함이고판단하였으니, 이러한원심판결에는이사건단서조항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고, 이점을지적하는상고이유의주장은이유있음. ( 과세기관승 ) [2010 두 14886, ] 2009 두 8434 과관련된판결 00 네오빌과 00 하우젠트모두주택공시가격이나전용면적및단위면적당시가는이사건주택과유사하지만, 00 네오빌은급격한가치상승에도불구하고재산세상한제의적용으로인하여 2007 연도재산세산출액대비과세액의비율이매우낮아그과세액 66,960 원이이사건주택에관하여 2007 연도의법령 ㅣ 311 ㅣ

31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과과세표준액등을적용하여산출한재산세액상당액인 150,630 원과현저한차이가있는반면, 00 하우젠트는재산세상한제의적용에도불구하고 2007 연도재산세산출세액대비과세액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이사건주택과별차이가없고, 또한건물신축시기, 전체세대수등에서도 00 네오빌보다 00 하우젠트가이사건주택과더유사함. 나. 이러한사정을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00 네오빌은이사건주택과의관계에서이사건조항이정하는 유사한인근주택 에해당함이고보기어렵고, 오히려 00 하우젠트 1 차, 2 차아파트중어느하나가거기에해당함이고볼여지가충분함할것임 ( 한편원심은, 00 하우젠트의 2007 연도재산세과세액의기초가된직전연도인 2006 연도재산세상당액이인근주택인 00 네오빌이나 00 센트럴파크에대한재산세액과현저한차이가있음에도이를감안하지않고 2006 연도재산세상당액을산정하여이를기초로 2007 연도재산세를과세하였으므로, 00 하우젠트를이사건주택에관한 2007 연도재산세상당액의비교를위한인근주택으로선정하기에적정하지않다고판단하였으나, 00 네오빌이나 00 센트럴파크는위에서본것과같은이유에서 00 하우젠트의인근주택에도해당하는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 00 하우젠트의 2007 연도재산세액산정에있어 00 네오빌이나 00 센트럴파크의재산세액을고려하지않은것이잘못이라고볼수없다 ). 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심은 00 네오빌이이사건주택과의관계에서이사건조항소정의 유사한인근주택 에해당함이고보아이사건주택에대한직전연도의재산세액상당액이 00 네오빌에대하여직전연도에과세된재산세액과현저한차이가있음은이유로이를감안하지아니한이사건처분이위법함이고판단하였는바, 이는이사건조항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잘못판단한것임. ( 과세기관승 ) 9. 재산세도시지역분 ( 구도시계획세의재산세로의통합 ) 종전의도시계획세를재산세와통합하고, 도시계획세세수는기존대로유지할수있도록재산세세율특례를신설한것으로, 도시지역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거표준세율을적용한재산세외별도의세율 ( 종전도시계획세율 ) 을적용한재산세를합산하여부과할수있도록특례규정을둠. 가. 과세대상및세율 1) 과세대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중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고시한지역안에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토지, 건축물또는주택 ㅣ 312 ㅣ

31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토지 :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제외한토지와도시개발법에따라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도시개발구역의토지로서환지처분의공고가된모든토지 ( 혼용방식으로시행하는도시개발구역중환지방식이적용된토지를포함 ) - 건축물 : 재산세대상건축물 - 주택 : 재산세과세대상주택.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개발제한구역에서는별장또는고급주택만해당 2) 세율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제1호에따른세액에제2호에따른세액을합산하여산출한세액을재산세액으로부과할수있음. 1. 제110조의과세표준에제111조의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 2. 제110조에따른토지등의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적용하여산출한세액 나.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연도분의제1항제2호의세율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1천분의 2.3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다르게정할수있음. 다. 과세제외대상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안에있는토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지형도면이고시된공공시설용지또는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된토지중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밖의이용시설이없는토지는과세대상에서제외함. ㅣ 313 ㅣ

31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대상과세범위과세제외대상 토지 도시지역안재산세과세대상모든토지 1. 도시지역안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2. 지형도면이고시된공공시설용지또는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된토지 ( 다만, 지상건축물,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기타이용시설이있는토지는과세 ) 3. 환지처분미공고도시개발구역안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건축물 주택 도시지역안재산세과세대상모든건축물 도시지역안재산세과세대상모든주택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하여부과연도에철거하도록행정관청으로부터명령받은건축물부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하여재산세도시지역분부과연도에철거하도록행정관청으로부터명령을받은주택의건물부분 ( 이경우토지의과세표준은주택의과세표준액에서제 80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을준용하여산출한건물부분의가액을공제한가액으로함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개발제한구역내제 84 조의 3 의규정에의한별장또는고급주택외의주택 용도지역이세분화되지않은곳의도시지역분여부 택지개발지구 ( 舊 택지개발예정지구 ) 로지정된토지에대해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지역 으로고시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에따른용도지역이세분화되지않은경우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인지여부 지방세법 제 112 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 6 조제 1 호에따른도시지역중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고시한지역에재산세도시지역분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 6 조에서는국토를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구분하였고, 같은법제 42 조제 1 항에서 택지개발지구 로지정 고시된지역은 도시지역 으로결정 고시된것으로간주고규정하고있으며, 도시지역중미세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 79 조제 2 항에따라보존녹지지역규정을적용하도록하고있음 재산세도시지역분은 국토계획법 제 6 조제 1 호에서도시지역에해당하는지역의토지중지방자치단체의장이도시지역분을과세하려는지역을해당지방의회의의결를거쳐고시하는경우조례에정하는바에따라부과할수있는것이므로, 택지개발지구 ( 舊 택지개발예정지구 ) 내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 6 조및제 42 조에따른 도시지역 에해당하므로, 당해지역을지방자치단체의장이과세대상지역으로지방의회의의결을걸쳐고시하였다면당해토지는지방세법제 112 조에서의 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 에해당 ( 지방세운영과 -4399, ) ㅣ 314 ㅣ

31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라. 부과징수시유의사항 1) 재산세도시지역 ( 법제 112 조 1 제 2 호 2) 고시관련 舊도시계획세부과대상으로고시된지역은별도고시불필요 - 종전 지방세법 에따라도시계획세를부과할지역으로고시한지역은제 112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으로고시한것으로간주 ( 법률제10221호전부개정법부칙제6조의2) 2) 세부담상한적용 직전연도재산세상당액은舊재산세분 ( 제112조제1항제1호 ) 과舊도시계획세분 ( 법제112조1제2호 2) 을각각구분하여산출후각각세부담상한적용 ( 부칙제6조의2) 제112조1에따른직전연도재산세상당액은 10연도재산세및도시계획세상당액을각각산출하여세부담상한적용 < 세부담상한적용과정 > 1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분각각의직전년도상당액산출 2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분각각의현년도세액산출 3 재산세분 도시계획세분각각에대해세부담상한적용 Min [1 (105% 150%), 2] 4 세부담상한적용후재산세분 도시계획세분각각의세액을합산 결정세액 : [ 재산세분 + 도계세분 ] 3) 소액징수면제 재산세가 2천원미만인경우징수하지아니하며, 2천원 은舊재산세분과舊도시계획세분을합산한세액을의미함. 재산세와지역자원시설세 ( 공동시설세 ) 가 1매의고지서로고지될경우재산세및지역자원시설세를각각구분하여세액이 2천원미만인경우소액징수면제판단 ( 예 ) 재산세 3,000원, 지역자원시설세 1,000원인경우재산세만고지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소액징수면제처리 ㅣ 315 ㅣ

31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4) 분할납부 재산세납부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 45일이내에분할납부가능, 500만원 은舊재산세분과舊도시계획세분을합산한세액을의미 ( 법제118조 ) 5) 물납허가 재산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초과하는경우물납을허가할수있으며, 1천만원 은舊재산세분과舊도시계획세분을합산한세액을의미 ( 법제117조 ) 10.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과세체계비교 < 표 2-6> 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의과세체계비교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주택 / 토지주택 / 토지 ( 종합, 별도합산 ) 납세의무자 6. 1 현재재산소유자 과세권자재산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 과세방법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주택 ( 부속토지 ): 물건별통합과세토지 : 관내합산과세 ( 과세대상유형별구분 ) 주택 : 공시가격 60% 토지 ( 종합, 별도 ) : 공시지가 70% 주택, 토지 ( 종합, 별도 ) : 3~4 단계누진세율토지 ( 분리과세 ): 단일세율 주택 : (50%) / (50%) 토지 : 9.16~9.30 기타 : 7.16~ 현재재산소유자중주택 :6 억원초과자 (1 세대 1 주택 9 억원초과자 ) 종합합산토지 :5 억원초과자별도합산토지 :80 억원초과자 인별 유형별전국합산과세 주택 :( 공시가격 -6 억원 *) 80% *1 세대 1 주택 9 억원종합합산토지 :( 공시지가 - 5 억원 ) 80% 별도합산토지 :( 공시지가 - 80 억원 ) 80% 주택 :5 단계누진세율토지 ( 종합, 별도 ): 3 단계누진세율 징수방법보통징수 ( 부과징수 ) 부과징수선택적신고납부가능 세부담상한액 직전연도세액상당액의 150% ( 주택 105~130%) 직전연도총세액상당액의 150% ㅣ 316 ㅣ

31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표 2-7>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구분 구분과세대상 주택 1 주택법제 2 조제 1 호에의한주택 ( 부속토지포함 ) 2 별장 재산세율 ( 표준세율 ) 0.1~0.4% 4% 종부세과세여부 분리과세토지 1 저율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중분리과세기준에적합한토지, 사권제한이극심한토지 2 고율분리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부속토지 3 기타분리과세 : 입지기준면적이내의공장용지, 공급용토지, 공익법인의고유목적사업용토지등 0.07% 4%(2%) 0.2% 토지 별도합산토지 1 건축물의부속토지로기준면적이내토지 2 시지역 ( 산업단지 공업지역제외 ) 에위치한공장의기준면적이내의공장용지 3 별도합산과세하여야할상당한이유가있는토지 0.2~0.4% 종합합산토지 1 나대지 2 분리과세대상토지중기준초과토지 3 별도합산대상토지중기준초과토지 4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아닌모든토지 0.2~0.5% 건축물 1 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 2 도시의주거지역내공장용건축물 3 위외의건축물 4% 0.5% 0.25% 선박 1 비업무용자가용고급선박 2 비업무용자가용고급선박외의선박 5% 0.3% 항공기 0.3% ㅣ 317 ㅣ

31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표 2-8> 종부세주택분과세체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공시가격 공시가격 - 공시가격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공시가격 2. 주택분종합부동산세산출세액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공시가격 - 6 억원 (1 세대 1 주택자 9 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6억원이하 0.5% - 12억원이하 0.75% 150만원 50억원이하 1.0% 450만원 94억원이하 1.5% 2,950만원 = 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 94 억원초과 2.0% 7,650 만원 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부과된재산세액 ) = 주택분산출세액 주택분산출세액 - 1 세대 1 주택자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전종부세액 세부담상한전종부세액 - 세부담상한액을초과하는세액 = 납부할세액 ( 고지세액 ) ㅣ 318 ㅣ

31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표 2-9> 종부세종합합산토지분과세체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공시가격 토지의공시가격 - 토지의공시가격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토지의공시가격 2.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분종합부동산세액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토지의공시가격 - 5 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15억원이하 0.75% 0 45억원이하 1.5% 1,125만원 = 토지분종합합산세액 45 억원초과 2% 3,375 만원 토지분종합합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부과된재산세액 ) = 종합합산토지분산출세액 종합합산토지분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액을초과하는세액 = 납부할세액 ( 고지세액 ) ㅣ 319 ㅣ

32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표 2-10> 종부세별도합산토지분과세체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공시가격 토지의공시가격 - 토지의공시가격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토지의공시가격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종합부동산세액계산 ( 종합부동산세법상토지의공시가격 - 80 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200억원이하 0.5% 0 200억원초과 400억원이하 0.6% 2,000만원 = 토지분별도합산세액 400 억원초과 0.7% 6,000 만원 토지분별도합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부과된재산세액 ) = 별도합산토지분산출세액 별도합산토지분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액을초과하는세액 = 납부할세액 ( 고지세액 ㅣ 320 ㅣ

32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9 절자동차세 1.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가.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되거나신고된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등록된건설기계중차량과유사한것 ( 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 ) 나.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제125조 ) 자동차등록원부상의소유자 - 단, 과세기준일현재상속이개시된자동차로서사실상의소유자명의로이전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다음의순위자 1) 민법상상속지분이가장높은자 2) 연장자 - 과세기준일현재공매되어매수대금이납부되었으나매수인명의로소유권이전등록을하지아니한자동차에대하여는매수인 자동차세납세의무자 자동차의소유여부는자동차등록원부상의등록여부로결정되는것이므로과세기준일에그등록원부상소유자로등재된자가납세의무자가되며, 자동차의소유자가이를도난당하거나폐차업소에입고함에따라그운행이익을향유하지못하고있다고하더라도자동차세의납세의무가있다. 다만, 도난당한후말소등록을하거나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조사를통하여폐차업소에입고하여사실상회수하거나사용할수없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에는도난신고접수일또는폐차업소입고일이후의자동차세를부과하지아니함. ( 지방세기본통칙 ) 판례 명의신탁된차량에대한납세의무자 명의신탁된차량으로실질적인소유자가아니라하더라도자동차등록원부상소유자가자동차세등의납세의무를짐 ( 대법 2000 두 4385, ) ㅣ 321 ㅣ

32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판례 소유자가운행하지못한차량에대한납세의무 자동차의소유자가사실상이를운행하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그등록원부상말소등록절차를거치지않은이상그소유권을보유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자동차세부과처분은적법 ( 서울행법 2001 구 32089, , 대법확정 ) 상속에따른자동차세납세의무성립 배우자는상속에따른권리와의무를함께부여받았으므로재혼하였다하여납세의무가소멸되는것은아니므로차량소유자의사망으로상속이개시되었으나사실상소유자명의로이전등록이완료되지아니한경우에해당된다할것이므로상속지분이가장높은자에게자동차세를부과하는것은타당 ( 행자부지방세운영 -717, ) 다. 비과세 ( 지방세법제126조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또는소방을위하여제공하는자동차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또는도로공사를위하여제공하는자동차 3) 그밖에주한외교기관이사용하는자동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정부가우편 전파관리에만사용할목적으로특수제작하고그표식을한자동차 주한외국기관과국제연합기관및주한외국원조기관사용자동차 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하고수출된자동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소멸 멸실또는파손되어해당자동차를회수하거나사용할수없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폐차되었음이증명되는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해당하는자동차로서같은조제6항제7호에해당하는자동차 자동차매매업등록을한자또는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한자가사업자명의로등록한매매용자동차또는매매용건설기계 ( 단, 사업자명의로등록된기 ㅣ 322 ㅣ

32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간에한함 ) 사실상멸실된자동차의자동차세비과세적용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폐차업소에입고된차량이파손 노후화등으로통상적으로사용할수없는것으로확인되면 폐차입고일 에사실상멸실된것으로보고그날이후에부과된자동차세부과처분을취소하여야할것임. ( 행자부세정 -1030, ) 사실상소멸 멸실자동차인정기준 1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으로소멸 멸실되었음을주장하는경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화재사실확인원 ( 증명서 ),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현장사진등을확인하여당해자동차의소멸 멸실등이입증되는경우 당해자동차가사실상소멸 멸실된날이후의자동차세부과취소 2 자동차폐차업소에서발행한폐차장입고확인서 ( 증명서 ) 를제출하면서사실상폐차 ( 소멸 멸실 ) 되었음을주장하는경우 - 자동차폐차업소에문서로폐차일등폐차사실 ( 폐차된차량사진첨부 ) 을조회한결과당해자동차를폐차하여사실상폐차되었음이확인되고, 자동차등록원부, 책임보험가입사실, 교통법규위반사실, 자동차검사여부, 번호판영치여부등을확인하여폐차일이후당해자동차의운행사실이없는경우사실상소멸 멸실된자동차로인정 당해자동차가사실상폐차 ( 소멸 멸실 ) 된날이후의자동차세부과취소 3 차령이 10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규정한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중중형및대형은 12 년 ) 경과하고최근계속해서 4회이상체납된자동차로서자동차검사를최근계속하여 2회 (4년 ) 이상이행하지않고책임보험미가입기간이최근계속하여 2년초과된차량인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교통법규위반사실, 주 정차위반여부, 번호판영치여부등의확인을통해차량운행사실이없음이확인되면사실상소멸 멸실된자동차로인정 당해차량의최종자동차검사유효기간과자동차배상책임보험가입기간중기간이긴기간 ( 둘중날짜가나중것 ) 으로부터 4년이경과한날이후의자동차세부과취소 다만, 교통법규위반사실등운행사실이있는경우에는교통법규위반일등으로부터 4년이경과한날이후의자동차세부과취소 ( 행자부지방세운영-5722, ) 비과세전환시세액계산 지방세법시행령 제 121 조제 2 항제 3 호부터제 7 호규정의비과세해당자동차의세액계산은다음각호의날이후분을일할계산하여산출한세액을당해기분의자동차세에서감액 1. 수출된자동차는선적일 2. 소멸ㆍ멸실자동차는그소멸ㆍ멸실일 3. 폐차대상자동차는폐차인수증명서를발급받은날 ( 지방세기본통칙 ) ㅣ 323 ㅣ

32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라. 과세표준과세율 ( 지방세법제 127 조 ) 영업용과비영업용의구분 ( 지방세법시행령제 122 조 ) 영업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면허 ( 등록포함 ) 를받거나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건설기계대여업의등록을하고일반의수요에제공하는것 비영업용 : 개인또는법인이영업용외의용도에제공하거나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공용으로제공하는것 1) 승용자동차 10 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시시당세액배기량시시당세액 1,6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18 원 19 원 24 원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80 원 140 원 200 원 배기량에시시당세액을곱한세액을자동차 1대당연세액 ( 年稅額 ) 으로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차령이 3년이상인자동차에대하여는다음의산식에의하여산출한당해자동차에대한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 및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 자동차세액을합산한금액을당해연도의연세액으로함 ( 차령이 12년초과자동차는그차령을 12년으로간주 ) 자동차 1 대의각기분세액 = A/2 - (A/2 5/100)( n - 2 ) A : 제 1 호의규정에의한당해자동차의연세액 n : 차령 ( 2 n 12 ) 차령별차등과세운영요령 주요개정내용 부터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를최초등록일로부터 3 년이되는해부터매년 5% 씩누증경감하되최고 50% 까지경감 차등과세운영요령 차등과세대상 : 차령 3 년이상된비영업용승용자동차 ㅣ 324 ㅣ

32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차령계산방법 ( 영제 122 조제 2 항 ) 7.1 ~ 기산일 1.1 ~ 6.30 제1기분제2기분계산과세연도-기산일연도 +1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과세연도-기산일연도 +1 차령의기산일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 3 조 ) - 제작연도에등록된자동차 : 최초의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등록되지아니한자동차 : 제작연도의말일 차령별경감률 : 차령 12 년초과자동차는 12 년으로봄 차령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1 년 12 년 경감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분기별차등세액산정방법당해자동차의기분세액 - [ 기분세액 5/100 ( 차령 -2)] 세액은제 1 2 기분기별차령에따라각각산정 ( 행자부세정 , ) 2) 기타자동차 승용자동차중전기 태양열및알코올이용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11인이상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자동차 ( 헌혈 구급차등 ), 경형자동차로서승차인 원 10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 타우너등 ), 캠핑용자동차또는캠핑용트레일러포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대형전세버스소형전세버스대형일반버스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000원 65,000원 승합자동차의구분 ( 지방세법제123조 ) ㅣ 325 ㅣ

32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고속버스 : 시외버스운송사업용고속운행버스 - 대형전세버스 : 전세버스운송사업용버스로서대형승합자동차 - 소형전세버스 : 전세버스운송사업용버스로서대형전세버스외의버스 - 대형일반버스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및시외버스 ( 고속버스제외 ) 와비영업용버스로서대형승합자동차 - 소형일반버스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및시외버스 ( 고속버스제외 ) 와비영업용버스로서대형일반버스외의버스 4)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8톤초과피견인차는제외 ) 및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등록된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적재적량 1만kg초과화물차는매 10,000kg초과시마다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가산 콘크리트믹서트럭은적재적량 10,000kg초과화물자동차로봄 구분영업용비영업용 1,000kg 이하 2,000kg 이하 3,000kg 이하 4,000kg 이하 5,000kg 이하 8,000kg 이하 10,000kg 이하 6,600 원 9,600 원 13,500 원 18,000 원 22,500 원 36,000 원 45,000 원 28,500 원 34,500 원 48,000 원 63,000 원 79,500 원 130,500 원 157,500 원 자동차관리법 에따라자동차의구분기준이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해당하게된자동차 (2005년 12월 31일이전부터승용자동차로분류된것은제외함. 이하이조에서같음 ) 에대한취득세및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는제12조제1 항제 2호및제127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화물자동차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함. - 따라서자동차의구분기준이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해당하게된자동차에대한지방교육세는제150조제7 호및제151조제1 항제 7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지방교육세를부과하지아니함. ㅣ 326 ㅣ

32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5) 특수자동차 다른자동차를견인하거나구난작업또는특수한작업을수행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로서승용 승합또는화물자동차가아닌자동차 구분영업용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소형특수자동차 36,000 원 13,500 원 157,500 원 58,500 원 대형특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8톤초과피견인차 - 총중량 10톤이상또는최대적재량 4톤초과하는특수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중배기량이 4,000시시초과자동차 - 최대적재량 4톤초과또는배기량 4,000시시초과하는그밖의자동차 앰뷸런스의차종구분 환자수송용에만공하기위하여특수장치, 적재정량 4 톤미만또는이에상당한배기량을가진앰뷸런스는소형특수자동차에해당되며소유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일경우에만비과세됨. 트레일러에대한자동차세과세 견인차와피견인차는자동차관리법의규정에의하여각각별개의차량으로등록되므로각차량의용도에따라각각자동차세를납부하여야하며, 자동차세를과세하는용도는실제사용용도에따르는것이아니라자동차관리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용도에의하며용도구분이곤란한경우는시장 군수가조사결정함. ( 세정 , ) 6) 3륜이하소형자동차 2륜자동차는총배기량이 125cc를초과하는자동차만해당영업용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7)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표준세율의 50% 까지초과하여정할수있음 ㅣ 327 ㅣ

32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마. 부과징수 ( 지방세법제128조 ) 1) 부과징수및납세지 납기가있는달의 1일현재의자동차소유자로부터자동차소재지 ( 등록원부상의사용본거지 ) 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과세 2) 과세기간과납기 가 ) 정기분 기분기간납기분할신청시 제 1 기분 1 ~ 6 월 6.16 ~ 6.30 제 2 기분 7 ~ 12 월 ~ ~ ~ ~ ~31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경우제1기분부과시전액부과 징수가능 ( 제2기분세액은 10% 공제 ) 나 ) 수시분 자동차를신규 말소등록한경우 비과세 감면대상이과세대상으로되거나과세대상이비과세감면대상으로된경우및영업용자동차가비영업용이되거나, 비영업용자동차가영업용이되는경우 자동차를승계취득함으로써일할계산하여부과징수하는경우 다 ) 연세액일시납부 납세자가원할경우일시에연세액 ( 일시납부기한이후의연세액 ) 의 10% 를공제한세액을납부할수있음 - 1월중에신고납부하는경우 : 1.16 ~ 1.31까지 - 제1기분납기중에신고납부하는경우 : 6.16 ~ 6.30까지 - 분할납부기간에신고납부하는경우 : 3.16 ~ 3.31까지, 9.16 ~ 9.31까지 연세액일시납부후자동차소재지변경시에도변경된자동차소재지에서는해당연도의자동차세를부과하지아니함 ㅣ 328 ㅣ

32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라 ) 수시분신고납부 자동차를이전 말소등록시양도인 말소등록인은해당기분세액을이전 말소등록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그등록일에신고납부가능 바. 승계취득시의납세의무 ( 지방세법제129조 ) 과세기간중에매매 증여등으로인하여자동차를승계취득한자가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하는경우에는그소유기간에따라자동차세를일할계산하여양도인과양수인에게각각부과징수 사. 수시부과시세액계산 ( 일할계산 ) 자동차를신규또는말소등록하는경우에는취득한날또는사용을폐지한날이속하는기분의자동차세액을일할계산한금액을각각징수 과세대상자동차가비과세또는감면대상으로되거나그반대의경우, 혹은영업용자동차가비영업용이되거나그반대의경우당해기분의자동차세를일할계산한금액을징수 과세기간중에매매 증여등으로승계취득하여자동차세를소유기간에따라일할계산하는경우에는소유권이전등록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한금액을징수 - 양도인또는양수인이소유권변동사실증명서류첨부시양도일기준으로일할계산, 연세액을일시납부한경우로서양도인의동의가있는때에는이를양수인이납부한것으로간주 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연세액을일시납부받은자치단체에서양도자의일할계산세액을제외한잔여세액을환부 ㅣ 329 ㅣ

33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세액일할계산 자동차세수시부과시일할계산 해당자동차의연세액 과세대상기간의일수해당연도의총일수 사용연수가 3 년이상인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일할계산 소유권이전등록일 ( 양도일 ) 이속하는해당기분의세액 일할계산한세액이 2,000 원미만인때에는소액징수면제 과세대상기간의일수해당연도의총일수 아. 납세증명서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따른이전등록을받고자하는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따른변경신고 ( 건설기계의소유권이전으로인한변경신고만해당함 ) 를하고자하는자는당해등록관청에자동차세영수증등자동차세를납부한증명서를제출하거나내보여야함.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자동차세의납부사실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2.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가. 의 의 지방자치단체자주재원의확충과취약한지방세세수구조를개선하기위하여휘발유 경유등의소비에대한교통세액중일부를세원으로하여신설된지방세 ( 이하 주행세 라함 ) 나. 납세의무자및납세지 1) 납세의무자 휘발유 경유및이와유사한대체유류에대한교통 에너지 환경세 ( 이하 교통세 ) 의납세의무가있는자 (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등 ) ㅣ 330 ㅣ

33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2) 납세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소유분자동차세의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안분세액을울산광역시장이최종납입 ) 다. 과세기준및세율 ( 지방세법제136조 ) 교통세액의 1천분의 360( 표준세율 ) - 교통세율의변동등으로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그세율의 100분의 30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가감하여조정 현행세율 : 1천분의 260 라. 부과징수 ( 지방세법제137조 ) 1) 신고납부 주행세의납세의무자는교통세법제8조의규정에의한교통세의납부기한 ( 제조업자 : 다음달말일, 수입업자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 ) 내에교통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납부 - 교통세의납세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을각지방자치단체가부과할주행세의특별징수의무자로함 2) 보통징수 주행세의납세의무자가신고또는납부의무를다하지아니하면해당특별징수의무자가산출세액또는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제53 조의4까지의규정에따라산출한가산세를합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보통징수의방법으로징수 3) 징수세액의송금및안분기준가 ) 징수세액의송금 주행세를징수한특별징수의무자는주행세를징수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징수세액을주된특별징수의무자인울산광역시장에게 ㅣ 331 ㅣ

33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송금해야함. -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따른특별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함나 ) 징수세액의안분및납입 울산광역시장은송금받은주행세액과자체징수한전월분주행세액을합한세액을지방자치단체별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징수세액비율에따라안분하여매월 25일까지각지방자치단체금고에납입다 ) 주행세징수액의안분기준 징수세액의안분기준 1. 지방자치단체별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소유분자동차세징수세액 (1월 ~6월 : 전전연도결산세액, 7월 ~12월 : 직전연도결산세액 ) 2. 유류에대한세금의인상에따라운송업에지급되는유류세보조금 ( 보조금총액 : 국토교통부장관이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책정하는지급연도의액수 ) 주행세의지방자치단체별안분액 1. (9,830억원 /12) 해당시 군의전전연도또는직전연도의자동차세징수세액 / 전국의전전연도또는직전연도의자동차세징수세액 2. 해당월의주행세징수총액에서 (9,830억원 /12) 을공제한금액을국토교통부장관이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책정한당해월분의시 군별유류세보조금 마. 납세담보 ( 지방세법제137조의2) 1) 의의 유류수입업자등의주행분자동차세탈세방지를위해납세담보제도신설 ( 시행 ) - 납세보전을위해납세담보요구가능 ( 제137조의2제1항 ) - 제공하지아니하거나부족하게제공하는경우반출금지또는반출금지요구 ㅣ 332 ㅣ

33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제137조의2제2항제3항신설 ) 2) 납세담보방법및한도 납세담보제공시기 : 유류를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할때 납세담보액 >= ( 반출한 + 반출하는 ) 산출세액 이미납부한세액 납세담보확인서를제출받은통관지세관장은납세담보액의범위에서통관허용 - 제조자 : 제조장을관할하는지자체장에게납세담보제공 반출 - 수입업자 : 보세구역을관할하는지자체장에게납세담보확인서발급 세관장에게제출 반출 3) 납세담보면제 제조업또는수입판매업을영위하는자가최근 3년간주행세를체납하거나고의로회피한사실이없는경우면제 4) 담보에의한주행세충당 납세담보물건을충당하고, 부족액이있는경우에는추가징수하며, 잔액이있을경우에는환급 * ( 충당우선순위 ) 체납처분비 자동차세 가산금 바. 이의신청등 1) 이의신청 주행세부과 징수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고자할때에는법제137조에따른특별징수의무자를그처분청으로간주 2) 과오납금의환급 주행세과오납금이발생된경우에는특별징수의무자가이를환급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에납입해야할세액에서이를공제함 ㅣ 333 ㅣ

33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납세의무자 (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 1 신고납부 ( 익월말일까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 일이내 ) 소재지관할시장 군수 ( 특별징수의무자 ) 2 송금 ( 다음달 10 일까지 ) 울산광역시장 ( 주된특별징수의무자 ) 3 시 군별안분 납입 ( 다음달 25 일까지 ) 일반시 군 ( 주행세납세지 ) [ 그림 2-1] 자동차세납부및배분절차도해 5) 교통 환경 에너지세법의준용 주행세부과 징수와관련하여지방세법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교통 환경 에너지세법의규정을준용하며 이경우교통 환경 에너지세법의규정에의한세무서장또는세관장등은특별징수의무자로봄 6) 주행세사무처리비등 주행세징수에따른사무처리비는주행세세징수세액에서행정자치부장관이 1만분의 2의범위안에서정하는금액으로함 ㅣ 334 ㅣ

335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10 절지역자원시설세 1. 과세대상 발전용수 : 직접수력발전에이용되는흐르는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시간당 1만킬로와트미만인소규모발전사업을하는사업자가직접수력발전에이용하는흐르는물로서해당발전소의시간당발전가능총발전량중 3천킬로와트이하의전기를생산하는데드는흐르는물은제외 지하수 - 먹는물 : 먹는물로판매하기위하여퍼올린지하수 - 목욕용수 : 목욕용수로이용하기위하여퍼올린온천수 - 그밖의용수 : 상기이외의퍼올린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따른농어촌용수중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공업용수외의지하수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단서및제8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 ( 같은항제5 호의경우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이하인가정용우물에한함 ) 에따른지하수는제외 지하자원 : 채광된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시행령 제58조에따른광산중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광산에서채광된광물은제외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취급하는부두를이용하여입출항하는컨테이너. 다만, 환적컨테이너, 연안수송컨테이너및화물을적재하지아니한컨테이너는제외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밖의공공시설로인하여이익을받는자의건축물, 선박, 토지 ( 이하 특정부동산 이라함 ) * 대상지역 : 조례로정함 ( 소방혜택을받는지역 ) 2.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 유수를이용, 직접수력발전 ( 양수발전은제외 ) 을하는자 지하수 : 지하수를개발하여먹는물로제조 판매하거나목욕용수로활용하는 ㅣ 335 ㅣ

33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등지하수를이용하기위하여채수하는자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채광하는자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취급하는부두를이용하여컨테이너를입출항하는자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이용하여발전하는자 화력발전 :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를이용하여발전을하는자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소유자 3. 과세표준과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이용된물 10세제곱미터당 2원먹는물로판매하기위하여채수된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지하수목욕용수로이용하기위하여채수된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기타용도로이용하거나목욕용수로이용하기위하여채수된온천수외의물세제곱미터당 20원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TEU(Twnety Equivalent Unit) : 길이가 20피트인컨테이너 1개의단위 조례에의해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가감조정가능 지하자원 : 채광된광물가액의 1,000분의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1KW시당 1원 ( 시행 ) 화력발전 : 발전량 1KW시당 0.3원 ( 시행 ) 원자력발전및화력발전개정규정은 최초로발전분부터적용한다 원자력발전량의의미 구지방세법 ( 법률제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지방세법 이라한다 ) 제 257 조제 1 항제 5 호, 구지방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216 조제 5 호의문언과입법취지및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조세법규의해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문대로해석하여야하고합리적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점등을고려하면, 원자력발전에대한지역개발세의과세표준이되는구지방세법제 257 조제 1 항제 5 호에서정한 발전량 은 판매량 과구별되는개념으로서 생산된발전량 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 대법원 선고 2008 두 전원합의체판결 ) ㅣ 336 ㅣ

337 제 2 장지방세의종류 특정부동산 - 건축물또는선박 ( 소방선이없는지방자치단체는제외 ) 의가액또는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초과 1,300만원이하 2,400원 + 6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초과 2,600만원이하 5,900원 + 1,3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초과 3,900만원이하 13,700원 + 2,6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초과 6,400만원이하 24,100원 + 3,9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초과 49,100원 + 6,4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1 화재위험건축물 : 표준세율의 2 배 4층이상 10층이하의건축물 ( 주거용건축물은제외 ). 이경우지하층과옥탑은층수로보지아니함.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의규정에의한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에해당하는것 근린생활시설중학원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합계가 200 m2미만의것은제외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합계가무도장또는무도학원은 200 m2미만, 유흥주점은 33 m2미만, 단란주점은 150 m2미만인것은제외 문화및집회시설중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및예식장 판매시설중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운수시설중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중물류터미널 숙박시설 ( 여인숙제외 )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부대시설인장례식장포함 ) 공장 창고시설중창고 ( 영업용창고에한함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용건축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ㅣ 337 ㅣ

33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표준세율의 3 배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이상의건축물 ( 주거용건축물은제외, 지하층과옥탑은층수로보지아니함 )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의규정에의한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에해당하는것 위락시설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흥주점 - 1) 지하또는지상 5 층이상의층에설치된유흥주점 ( 바닥면적 330 m2이상 ), 2) 그밖의층에설치된유흥주점 : 바닥면적 500 m2이상. 문화및집회시설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화상영관 - 1) 상영관 10 개이상인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 석이상인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설치된영화상영관 연면적 1 만제곱미터이상인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판매시설 -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숙박시설중 5 층이상으로객실이 50 실이상 ( 동일한건물내에다중이용업소가있는경우는객실 30 실이상을말함 ) 인숙박시설 공장및창고시설중하나의건축물로서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이상의공장및창고 ( 창고시설의경우샌드위치판넬조물류창고또는냉동 냉장창고에한정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 3 조및별표 1 에서규정한지정수량의 3 천배이상의위험물을저장 취급하는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연면적 3 만m2이상의복합건축물 3 적용요령 화재위험건축물 ( 대형화재위험건축물포함 ) 과타용도의건축물과겸용사용하는경우 1구또는 1동의건축물이화재위험건축물과기타용도에겸용되고있는때에는그건축물이주된용도에따라당해건축물의용도를결정하여중과세여부를결정함 화재위험건축물과타용도로구분사용하는경우 1구또는 1동의건축물이화재위험건축물과그이외의용도로구분사용되는경우는화재위험건축물부분만을중과세율을적용 * 1구또는 1동의건축물이구분되어사용되는때에는각각구분하여과세하며세액산출방법은다음과같음 ㅣ 338 ㅣ

339 제 2 장지방세의종류 -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X= 1 구또는 1 동의건축물의가액 법제 146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과세표준 - Y=X 1 구또는 1 동의건축물의과세표준 화재위험건축물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세율적용 구지방세법시행규칙제107조제 1항에서 1구또는 1동의건축물 (4층이상의주거용이외의것을제외함 ) 이구지방세법시행령제199조의 2제1 항제 2호의규정에의한용도와기타용도에겸용되고있을때에는그건축물의주된용도에따라당해건축물의용도를결정한다고규정하고있음. 공장내에건축물이비록수동의건축물로나누어져있다하더라도동일구역내에있으면서하나의공장으로운영되고있음이면 1구 ( 構 ) 의건축물로보아야할것이므로지역자원시설세부과에있어화재위험건축물의적용은동일구내에있는모든건축물의과세표준액을합산하여야함 ( 행자부세정 -2834, )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기타공공시설 : 토지및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부과하되, 표준세율은토지또는건축물가액의 1,000분의 2.3으로함 * 지방자치단체의장은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가감조정할수있음 4. 비과세 특정자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이직접개발하여이용하는특정자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에무료로제공하는특정자원 특정부동산 - 지방세법제109조에따라재산세가비과세되는특정부동산 ( 건축물과선박만해당 ) - 지방세법시행령제5조에따른시설 ( 지방세법시행령제138조제1항제2호및동조제2항제2호에따른화재위험건축물은부과 ) - 지역자원시설세를부과하는당해연도내에철거하기로계획이확정되어행정관청으로부터철거명령을받았거나보상철거계약이체결된건축물에대하여는지 ㅣ 339 ㅣ

34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역자원시설세가비과세되나, 건축물의일부분을철거하는경우철거되지아니하는부분은제외 민방위관계법령에따라대피시설로지정되어있는승강장등역사의일부를재산분주민세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대피시설로볼수있는지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 78 조제 1 항단서는사업소용건축물중그용도적측면에서종업원의자유의사에따라항시사용할수있도록제공되고있어사업장으로서의기능이없는경우에한하여건축물의해당부분을재산분주민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겠다는것이므로대피시설이라고하더라도종업원의보건 후생 교양등의용도가아니라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시설이면과세대상이라고할것이고, 종업원을위한대피시설이라고하더라도그용도에전용되지아니하고평상시에는사업장으로이용되다가재난등비상사태시대피시설로활용되는경우라면재산분주민세과세대상에포함하여야할것임 지방세운영과 -2317, 부과징수가. 납세지 지하수 : 채수공의소재지를관할하는광역자치단체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취급하는부두를관할하는광역자치단체 원자력 : 발전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광역자치단체 화력발전 : 발전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광역자치단체 나. 납 기 특정자원 : 매월세액을산출하여다음달 10 일 ( 컨테이너의경우 20 일 ) 까지 특정부동산 : 재산세에병기고지되므로재산세의과세기준일등과동일 과세기준일납기 건물분, 주택분 (1) : 매년 6 월 1 일 토지분, 주택분 (2) : 매년 6 월 1 일 7 월 16 일 ~ 7 월 31 일 9 월 16 일 ~ 9 월 30 일 ㅣ 340 ㅣ

341 제 2 장지방세의종류 다. 징수방법 신고납부 ( 컨테이너제외 ) 방식이나지하수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의경우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보통징수의방법에따라징수할수있음 납세의무자가신고또는납부의무를다하지아니하면산출세액또는그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제53조의4까지의규정에따라산출한가산세를합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보통징수의방법에의하여징수 라. 재산세의준용 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는재산세의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징수방법, 세부담상한규정을준용 마. 소액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징수할세액이고지서 1장당 2,000원미만인경우에는당해지역자원시설세를징수하지아니함 지역자원시설세납세의무자판단 구지방세법제 254 조제 3 호에서지하자원에대한납세의무자를 채광한지하자원을원료로하여직접제품을생산하는채광자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지하자원인규석을채광하여이를파쇄, 건조및분쇄하여주강및주물용제품을생산하는타업체에원료로공급 판매라는경우라면, 채광한지하자원을원료로하여 직접제품을생산하는채광자 라고볼수없어지방세법에의한지역자원시설세납세의무가없음. ( 행자부세정 -184, ) - 규석을채광하여가공처리없이파쇄, 건조및분쇄공정을거쳐주강및주물용원료인규사로판매하는경우, 구지방세법제 254 조제 3 호에서규정하는지하자원의납세의무자인 채광한지하자원을원료로하여직접제품을생산하는채광자 로볼수있는지여부 - 파쇄, 건조및분쇄공정이가공을한것으로보는것인지여부가쟁점사항에해당함. ㅣ 341 ㅣ

34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산출예시 ] - 건축물의시가표준액이 8,000 천원인경우 1 8,000,000 원 - 5,000,000 원 = 3,000,000 원 2 3,000,000 원 (0.8/1,000) = 2,400 원 3 5,000,000 원 (0.6/1,000) = 3,000 원 = 5,400 원 - 중과세대상인경우 총연면적 : 1,000m2과표 100,000천원 유흥영업주점 : 200m2과표 20,000천원 일반용도 : 800m2과표 80,000천원 1 100,000천원 0.16% - 23,000원 = 137,000원 2 137,000원 20,000원 / 100,000원 = 27,400원 3 1+2=164,400원 ㅣ 342 ㅣ

343 제 2 장지방세의종류 제 11 절지방교육세 1. 납세의무자지방교육의질적향상에필요한지방교육재정의확충에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비영업용기타승용자동차를포함함.) 에대한자동차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라학교를경영하는학교법인 ( 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자동차에한정함.) 을제외함.] 의납세의무자는지방교육세를납부할의무를진다. 2. 과세표준과세율지방교육세는다음각호의과세표준에해당세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그세액으로함. 취득세 - 취득물건 ( 지방세법제15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에대하여 f같은법제 10조의과세표준에같은법제11조제1항및제12조의세율 ( 같은법제14조에따라조례로세율을달리정하는경우에는그세율 ) 에서 1천분의 20을뺀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의 100분의 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3항 제6항또는제7항에해당하는경우 : 위의계산방법으로산출한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지방세감면법령에서취득세의감면율을정하는경우 : 위의계산방법으로산출한지방교육세액을해당취득세감면율로감면하고남은금액 - 지방세감면법령에서지방세법과다른취득세율을정하는경우 : 해당취득세율에도불구하고위의계산방법으로산출한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정하는경우는과세대상에서제외함.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ㅣ 343 ㅣ

34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주민세균등분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시의경우에는 100분의 25로함. 재산세액 ( 토지 건물 주택의재산세도시지역분은제외 ) 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교육투자재원의조달을위해필요한경우에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지방교육세의세율을상기 ( 레저세액은제외 ) 의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가감조정할수있음. 3. 신고납부와부과징수 납세의무자가등록세, 레저세또는담배소비세를신고납부하는때에는그에대한지방교육세를함께신고하고납부하여야함. 이경우담배소비세납세의무자 ( 제조자또는수입판매업자에한정 ) 의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64조제1항에따라담보의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는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에대한담보의제공도함께요구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의장이이법에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주민세균등할 재산세및자동차세를부과 징수하는때에는그에대한지방교육세를함께부과 징수 4. 부족세액의추징및가산세 지방교육세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하는자가신고의무를다하지아니한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제53조의3에따른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함 지방교육세를신고하고납부하여야하는자가납부의무를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출한세액또는그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따라산출한가산세를합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보통징수의방법으로징수 5. 환부지방교육세의과오납금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이지방교육세의과세표준이되는세목별세액의환부의예에의하여이를환부함. ㅣ 344 ㅣ

345 제 3 장 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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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제 3 장지방세특례 제 3 장지방세특례 제 1 절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의의의 1949년제정된지방세법을 1961년에전부개정이후 50여년간그틀을유지해오면서총 153회의일부개정만을반복함에따라과세권자중심의후진성으로납세자권익보호에미흡하고납세자가이해하기어렵다는문제제기가있었다. 특히, 감면분야의경우그근거법령이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으로각각산재되어있어감면체계의전문성이부족하고, 중앙정부의감면조례허가제로지방자치단체감면운영의자율성이크게제약을받는등민선지방자치시대에맞지않는다는지적이있었던것도사실이다. 이에단일법체계인지방세법을성격별로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나누어제정 ( ) 하게되었고, 9 개월간의준비기간을거쳐 2011년도에본격적으로새로운지방세특례제한법이시행되기에이르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주요내용으로는각세목에규정되었던감면성격의비과세규정과표준감면조례부분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통합재정비하여지방세감면체계의전문성을향상시켰다. 또한감면조례의사전허가제를폐지하여자치단체자율성을제고시키는반면, 감면총량제도를도입하여책임성을강화하고과세형평및국가경제시책에비추어합당하지않는감면은자율감면대상에서제외토록하는등의감면조례제정요건을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감면심의와평가에대한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감면조례제 개정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사를거치고, 일정규모 ( 연평균감면액이 10억원 ) 이상인감면에대하여는조세전문기관에감면의필요성및효과성등분석 평가를받도록하는등사전허가제폐지에따른무분별한선심성 낭비성감면에대한보완방안도동시에마련하였다. 그리고각조문별로일몰을적용하여매년만성화되어가는감면규모를정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등 2011년에시행한지방세특례제한법은지방세제가그간의후진성을탈피하고보다전문성있는체제로발돋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국세의부가세 (SurTax) 성격으로만머물렀던지방소득세를독립세화하는계획 ( 13.9) 에따라개인지방소득분에대한세액감면, 세액공제감 ㅣ 347 ㅣ

34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면을신설 (74 개규정 ) 하여한층체계적인법령으로발돋움하는데의의가있다하겠다. 1. 지방세특례등의개념적정의종전의 지방세법 제7조내지제9조에서공익및수익등의사유로인한경우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할수있는특례에대한규정이일부있었으나, 구체적 세부적특례에대한개념적정의없이대부분세액감면위주로지방세특례제도를운영하여왔다. 그러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지방세특례에대한정의를세율의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 ( 중과세배제, 재산세과세대상의구분전환포함 ) 등으로명확히규정하여지방세감면에대한정확한의미를두었다.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대부분은세액감면위주의특례이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상주택의주택가액이 5억원초과주택에대한과표공제 ( 지특법제35조제2항제2호 ), 그외토지분재산세의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등토지과세대상전환의구분을통한특례가시행되고있으며통상이러한특례를총칭하여지방세감면으로흔히불리고있다. 지방세에있어서도조세의일반적인적용기준인지방자치단체의과세권을박탈하는비과세제도와법률이일반적으로당해과세객체를과세대상으로선택하여과세하는것으로하면서특별한이유가있을경우에개별적으로일단성립한납세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하는감면또는불균일과세등이있다. 또한영세부담의배제라는이유에서일정한금액또는수량이하의과세객체에대하여과세제외를하는면세점제도와징세비의절감이라는이유에서설정된소액징수면제제도가있다. 그런데지방세를비과세, 감면하도록규정한법령을살펴보면지방세법에의한비과세, 면세점, 소액징수면제가있으며, 제2장에서설명할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의세율경감, 세액감면, 과표공제등이있으며 2014년부터신설된지방소득세분에대한세액공제등에대한정의규정이새로이추가되었다. 그외일반법령에서개별적으로지방세를감면하도록하는내용이있을수는있으나, 조세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지아니한이상감면의효력이없는것이다. 다만, 이러한지방세특례와개념적정의가유사한것으로지방세비과세,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제도등이있어이들과지방세특례와의개념을혼동하는경우가적지않아 ㅣ 348 ㅣ

349 제 3 장지방세특례 이러한지방세특례와비과세등의개념적차이를알아본다. 가. 비과세비과세는과세제외또는과세금지라고도하는데이는지방자치단체의의사여하를불문하고과세할수없는것을말한다. 그런데비과세는지방세법규자체에서당해재산을과세객체의선택에서제외하는것이므로당해대상을일반적으로과세객체로선택하여이것을과세하는것으로하면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납세의무의확정또는이행에있어서지방세채무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하는지방세채무의면제와는그전체를달리하고있으나, 실질적인효과는납세의무자측면에서보면동일한것으로서어느것을취할것이냐하는문제는과세기술과입법정책에따라해결할과제에불과하다. 나. 면 제 면제라함은법령에의해서납세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하는것으로이러한면제조치를하게되면납세의무는그목적을달성하지못한채소멸한다. 그런데비과세는법률이당해대상을과세물건의선택에서제외하고이를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것에비하여, 면제는법률이일반적으로당해대상을과세대상으로선택해서이에과세하는것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개별적으로일단성립한납세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하는것이다. 납세의무의면제는엄격히말해서조세부담공평의원칙에반하는예외조치이고, 또한지방자치단체의중요한재원의포기이기도하기때문에모두법률또는조례의근거에의해서만면제가가능한것이지과세권자와납세의무자간의계약에의해서는면제할수없는것이다. 감면이라함은법률또는조례의규정에의하여지방세를과세한후특정산업의육성을위한다거나농어촌지원을위한감면등특수한사정이나정책적인목적을위하여그세액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하는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일반적으로적용되는공익상사유나산업경제내지사회복지기타사유등으로지방세를과세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과세면제를할 ㅣ 349 ㅣ

35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수있고, 또한일률적인과세가공익상기타의사유나주민의수익정도에비추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차등과세를할수있으며, 특히수익이미치는범위가일부에국한하고있는경우에는일부과세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 면세점면세점이라함은과세표준이일정한금액또는수량이하의과세객체에대해서는과세를제외하는것이다. 이와같이면세점은영세부담내지대중부담의배제및징세비의과다, 과세사무의번잡등과세기술상의이유에서설정된것이다. 라. 소액징수면제소액징수면제라하는것은징수할세액이어느일정금액에미달할경우에는이를징수하지아니하는것을말하는데면세점제도가징세비의절약외에영세부담의배제라는이유에서설치되었는데비하여소액징수면제는전적으로징세비의절감이라는이유에서설정한것이다. 그리고면세점은과세제외되는한계를주로과세표준을기준으로해서규정하고있는데비하여소액징수면제는세액을기준으로하는데, 그효과에있어서는큰차이가없다. 2. 지방세관계법령상의비과세 감면규정지방세법령, 시 도및시 군 구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특정의정책목적수행등을위하여지방세를비과세 감면을하도록하고있으나, 비과세 감면만규정하고사후추징규정이없는경우와사후추징규정이있는경우가있으므로사후추징규정이있는경우에는조건부비과세 감면에해당하는것이다. 이를구분하는실익은추징규정이없을경우비과세또는감면을한후다른목적으로사용하더라도추징을할수가없는문제가발생하게되는것이다. 가. 비과세 감면추징규정이없는경우 통상지방세를비과세 감면하는경우 에대하여는취득세를감면한다 라는형 ㅣ 350 ㅣ

351 제 3 장지방세특례 식으로하고있고별도의추징단서조항이없는경우가있다. 따라서비과세 감면을받은후다른목적의용도로사용하더라도추징하지못하는결과가초래되는것이다. 나. 비과세 감면추징규정이있는경우 ( 조건부과세권유보 ) 지방세를비과세 감면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추징단서조항을두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는국세기본법제17조 ( 조세감면의사후관리 ) 에서 제1항은정부는국세를감면한경우에그감면의취지를성취시키거나국가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세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감면한세액에상당하는자금또는자산의운용범위를정할수있다. 제2항은제1항의규정에의한운용범위에따르지아니한자금또는자산에상당하는감면세액은세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감면을취소하고징수할수있다. 고원칙을정하고있는것이다. ~ 에대하여는취득세를감면한다. 다만 한경우에는이를추징한다. 라는형식으로하고있으므로감면을하되정책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사후관리를하는것이며, 비과세 감면을받은후당초의감면목적의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면추징하게되는결과가발생되는것이다. ㅣ 351 ㅣ

35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2 절지방세감면의기초 1. 비영리사업자와사용의범위비영리법인등이직접취득한부동산등을목적사업에사용할수는있으나, 그종사자로하여금사용하는경우도발생하게된다. 특히종교단체등의종사자가사용하는경우에이에대한판단이중요한바, 어느종사자까지사용하여야이를인정할것인가하는문제와그사용범위를어떻게판단하는가에대하여관건이된다. 그럼, 첫째 사용의범위 에대하여살펴보면사업장과동일한 1구내에소재하면서이를사용하는경우가있고동일한 1구이외의장소에소재하는경우가있을것이므로어느범위까지떨어져있어야이를인정할것인가? 가. 동일한 1구내에소재하는경우사업장과동일한 1구내에소재하고있으면서그종사자가숙소등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당해법인이직접사용하는것으로의제할수가있기때문에비과세또는감면으로하고있다. 예를들면교회내성직자사택을두는경우가이에해당하는것이며, 이에대하여는이론이없다. 동일구내의부동산에대한비과세판단 종교를목적으로하는단체의소유부동산으로서교회경내지내에있는성직자및관리직원의주거용사택은종교용에직접사용으로보아취득세, 재산세등이비과세대상임. ( 내무부세정 , ) 동일구내의공장의기숙사에대한감면판단 기숙사등종업원의후생복지시설용부동산이지번에관계없이 1 구내 ( 경계구역내 ) 라면공장용부동산에포함되어감면대상에해당함. ( 내무부세정 , ) ㅣ 352 ㅣ

353 제 3 장지방세특례 나. 동일한 1 구내에소재하지아니하는경우 사업장과동일한 1구내에소재하지아니하면서종사자가사용하는경우가있는바, 이는당해법인이직접목적사업에사용하는것으로보기곤란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비과세또는감면대상으로할수가없는것이다. 다만, 동일한 1구내에소재하지아니하더라도판례에서는이를인정하고있는가있으므로합리적인범위내에서판단하여야할것이다. [ 인근지역에소재한경우로서비과세또는감면을인정한 ] 1 의료법인이간호사등의기숙사로사용하고자아파트를취득하여그용도로사용하고있는이상법인의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는재산으로서지방세법소정의취득세비과세대상에해당한다 ( 대판 92 누 7351, ) 2 교육을목적으로하는학교법인및재단법인이취득하는학교기숙사는위치가학교구내 외여부에관계없이지방세법제 107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취득세와등록세가비과세되는것임 ( 내무부도세 , ) 3 장학업무와학술연구업무를주된목적사업으로하는법인으로서그목적사업수행에따라학교구내에위치한해외유학생및대학원생기숙사용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라면지방세법제 290 조제 1 항제 18 호규정에의하여취득세 등록세면제대상임 ( 행자부세정 , ) [ 인근지역에소재한경우로서비과세또는감면을부정한 ] 1 지방세법제 290 조제 2 항에서는국립공원관리공단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등을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국립공원의공원자원의보호, 국립공원시설의설치 관리등을목적사업으로하고있는청구인의경우공원자원의보호나국립공원시설의관리용으로취득한부동산은동규정에의한감면대상에해당된다하겠으나, 부동산과같이관리사무소에서 17km 나떨어진 읍내에위치한직원숙소용아파트의경우까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해당된다고볼수는없음. ( 행자부심사 , ) 2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m 떨어진농협직원의주차장은당해농업협동조합건축물의부속토지로볼수없어종합토지세가면제되지아니함. ( 행자부세정 , ) ㅣ 353 ㅣ

35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2. 주된사업과감면법인의판단비영리법인이나단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법인이나단체의주요사업을살펴보아서그법인이나단체가 1가지의비영리사업만을하고있는것이라면다른사업은비영리사업이아닌사업을영위하더라도이를인정할것인가? 통상법인이나단체는 1가지의사업만을영위하는것은거의드물고대개여러개의상업을영위하는법인이나단체등이대부분이다. 그러면이와같이여러개의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나단체의경우비영리법인이나단체등에해당여부를 주된사업성 으로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는것으로하고있다. 이때주된사업의여부는사업내용을보아개별적으로판단하되보조적인사업이비영리사업, 학술연구사업, 기술진흥사업등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경우에는이에해당되지아니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물론실무적으로비영리사업, 학술연구사업, 기술진흥사업등을 주된사업성 으로판단하는기준을설정함에있어어려움이있으나인 허가를한주무부장관의사업취지등을감안하여판단하여야한다. 그러나민법제32조에서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고제34조에서법인은법률의규정에따라정관으로정한목적의범위내에권리와의무의주체가되기때문에비영리법인은주무부장관이설립취지를감안하여비영리여부를판단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해당법인등의비영리성을세무부서에서판단하는것은어려움이있으나, 사단또는재단의설립허가서, 정관목적사업등을고려하여판단하고나아가실제로취득한부동산을비영리목적등에사용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비과세또는감면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학술연구단체의범위판단 학술또는기술연구업무가주된목적이아니고부대사업의하나에불과한경우당해단체는 학술또는기술연구단체 에해당안됨. ( 행자부세정 , ) ㅣ 354 ㅣ

355 제 3 장지방세특례 3. 목적사업과후생복리사업과의관계법인의목적사업에구성원의후생복리를사업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그후생복리사업의범위를어디까지인정하여야하는가에대한판단으로서조합의경우조합의구성원인조합원의후생복리목적으로예식장업, 목욕탕업, 주유소업등을영위하는경우이를인정하는데는조합원의후생복리를위하여사용되어지는부동산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것이고, 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경우라면이에해당되지아니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면이와같은판단기준은수익금과이용자등을고려하여주로사용되고있는지여부로서판단하여야할것이다. 후생목적사업과목적사업의범위 신협 이운영하는목욕탕이조합원과비조합원의이용요금및이용실태, 유사목욕탕의요금으로보아 영리목적 이어서고유목적사업용이아니므로, 당해부동산은취득세등면제안됨. ( 감심 , ) 후생복리사업과직접사용판단 지방세법제 290 조제 2 항에서신용협동조합등공공법인이사무실등그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는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이운영하는예식장사업은일반적으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영리를목적으로운영하는수익사업으로서지방세법제 290 조제 2 항에의한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것으로볼수없다고사료됨. ( 행자부세정 , ) - 후생복리사업에사용여부의판단은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하는경우라면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것으로볼수가없는것임. 구성원의후생복리사업의범위판단 축산업협동조합이예식장으로사용하는부동산으로서이용객대부분이준조합원이고조합의구역안에거주하는개인까지준조합원으로규정하고있어사실상일반인이자유로이이용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이용요금도인근예식장의것과별다른차이가없는점을볼때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으로볼수없고감면대상으로보는경우일반인이운영하는예식장과조세의형평성측면에서어긋나므로취득세등을추징한처분은잘못이없음. ( 행심 , ) ㅣ 355 ㅣ

35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채권보전용부동산과목적사업에사용판단 새마을금고가채권보전목적으로취득한토지가신용사업등그자체에직접사용위한것이아니고, 매각하여미회수채권충당목적이므로 고유업무에직접사용위해취득하는토지 가아니어서취득세등면제안됨. ( 행자부심사 , ) 4. 직접사용임대용부동산이임대업을영위하는감면대상법인이직접사용하던자산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를판단하면첫째, 임대용부동산은소유주인당해법인이사용권을행사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고유업무에직접사용한것이아니므로감면대상이아니라고보는견해가있고, 둘째, 임대용부동산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한것이아니더라도고유업무에포함되어있으면감면대상에해당하는것이라고보는견해가있었다. 따라서취득세등추징과관련하여법령해석상의다툼이많은분야중에하나가바로 직접사용 과관련한부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조문에서감면대상자에대해입법취지에맞는각종지방세특례 ( 세율감면, 세액감면, 과표공제, 세액공제등 ) 를부여하고, 그목적대로해당부동산등을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감면된세액추징을위해직접사용여부를판단하게되는데그기준점이되는직접사용의주체가부동산소유자인지사용자인지여부가불분명하여다툼의소지가있어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지특법제2조 ( 정의 ) 규정을개정하여직접사용의정의을 부동산의소유자가해당부동산을그사업용도에맞게사용하는것 으로하였고감면주체를부동산소유자로명확히하였다. 다만, 일부규정 ( 노인복지시설감면 20, 사회복지시설감면 22, 종교단체감면 50) 은사용용도등을감안하여감면이인정되도록예외를두고있다. 판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직접사용 한다는의미 농업협동조합이어느부동산을 고유업무에직접사용 한다고함은농업협동조합이그부동산의소유자또는사실상의취득자지위에서현실적으로이를농업협동조합의업무자체에직접사용하는것을의미하므로감면받은기간내에소유자지위를상실한이상현물출자를통해해당용도에사용되고있다고하더라도추징사유에해당됨 ( 대판 2014 두 43097, ) ㅣ 356 ㅣ

357 제 3 장지방세특례 5. 감면의대상범위비과세 감면대상법인의재산이나부동산에대하여비과세 감면하는부분은원칙적으로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분에대하여감면하는것이며, 그대상이대부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토지와건축물을의미하고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일부취득하는 재산 이라고할경우에는토지와건축물을의미하기때문에별도의규정이없는한차량이나기타의권리는이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이일반적이다. 유치원등에대한비과세범위 유치원또는영 유아보육시설용도로지정된부동산을그설립인가전에취득한경우라하더라도취득일로부터 3 년이내당해사업인가를받아사업용으로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취득세, 등록세면제대상임. ( 행자부세정 ) 종교용부동산의비과세감면범위 종교를목적으로하는단체가그사업에사용하기위한부동산의취득에대하여비과세하나, 교회공원묘원의경우에는해당되지아니함. ( 행자부세정 아 628, ) ㅣ 357 ㅣ

35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3 절지방세감면구성체계 1. 개요 현행지방세법규정의 11개지방세목가운데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 자동차세, 주민세종업원분등 7개세목을대상으로감면규정을두고있고, 지방세감면이시행되지않는세목으로는레저세, 자동차주행에대한주행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가있으며, 이가운데레저세,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지방교육세 ( 조특법제127조의15의국제선박제외 ) 의 3개세목은비과세제도자체도시행하지않고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부터제184조에걸쳐규정되어있으며,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감면체계는 2010년 3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을통하여도입된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전에는지방세법상감면은각세목별로국가등및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와구 지방세법 제5장의과세면제및경감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자치단체감면조례로산재되어있었던것을구 지방세법 각세목의용도구분에의한비과세규정, 감면규정및자치단체표준조례의감면을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시일괄통합하여제정하게된것이다. 2017년 1월1일을기준으로지방세감면관련규정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에걸쳐총 298개의조항을운영하고있다. < 표 3-1> 근거법령별지방세감면규정조문현황 /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227 개 ) 조세특례제한법 (1개 ) 감면조례 (184 개 ) 조문규정규정조문규정 6 총칙 ( 1~ 5) 1외국인투자기업감면 ( 121 의2) 16 광역시세조례 ( 종전표준 ) 12 농어업감면 ( 6~ 16) 1 14 구세조례 ( 종전표준 ) 36 사회복지감면 ( 17~ 40의 3) 1 18 도세조례 ( 종전표준 ) 13 교육과학기술감면 ( 41~ 49) 1 15 시군세조례 ( 종전표준 ) 6 문화 관광감면 ( 50~ 55) 1 34 광역시세조례 ( 종전개별 ) 11 기업 재무감면 ( 56~ 62의 2) 1 33 구세조례 ( 종전개별 ) ㅣ 358 ㅣ

359 제 3 장지방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227 개 ) 조세특례제한법 (1개 ) 감면조례 (184 개 ) 조문 규정 규정 조문 규정 10 수송 교통감면 ( 63~ 72) 1 25 도세조례 ( 종전개별 ) 12 국토 지역개발감면 ( 73~ 84) 33 시군세조례 ( 종전개별 ) 9 공공행정감면 ( 85~ 92의 3) 102 지방소득세특례 ( 93~ 176) 8 보칙 ( 177~ 184) 그외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감면조항 : 2개 ( 73 ~ 74) 2. 근거법령별감면주요체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감면규정은크게농어업지원, 사회복지지원, 교육과학기술지원, 문화 관광지원, 기업구조및재무조정중소기업지원, 수송 교통지원, 국토 지역개발지원, 공공행정감면지원, 지방소득세특례 9개영역으로구분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각종감면을대분류로나누고그지원대상별로이를더욱세분화하면 227개의개별감면조항으로구분이되고있다. 이러한지방세특례법상감면제도는특정산업 지역에대한배려, 사회복지 서민생활의안정화를위한배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배려및공공목적에대한배려등거의모든분야에걸쳐지원되고있으며, 이중가운데농어업지원감면 ( 자경농지감면등 ), 사회복지 ( 장애인감면등 ), 지역균형개발 ( 산업단지감면등 ) 등을위한감면이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농어업지원감면은취약한농업과어업부문에종사하는농 어업인들을돕고다른산업부문에비해그발전정도가미약한이들부문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사회복지및국민생활안정을위한감면은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와복지향상과관련되며, 지역균형개발등을위한감면은심각한양상을드러내고있는지역간격차의해소를간접적으로지원하는측면이있다고볼수있다. 또한 2014년부터는지방소득세가종전부가세방식에서국세와과세표준은공유하면서세율, 세액공제등세액계산을지방세특성에맞게과세체계를개편함에따라지방소득세에대한세액공제 감면규정을지방소득세특례지원관련 102개규정을신설하였다 ㅣ 359 ㅣ

36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나.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국세와지방세에서운영되고있는비과세 감면등각종조세지원을총괄하는특별법적지위를갖고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의규정에의한감면은주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등국세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아울러취득세, 재산세등지방세목에대한감면규정도적지않게포함하고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의등록면허세의경우 8개유형, 제120조의취득세는 31개유형의감면규정에대해서는 2015년부터이관하기시작하여 2016년부터는외국인투자지원감면이외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이관되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감면조례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감면조례는그간행정자치부장관이허가하는사항에대해서만감면조례를운영하여왔으나, 2011년부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따라 3년의기간이내에서지방자치단체의실정에맞게자율적으로감면조례를제 개정하여운용하도록개선되었다. 다만, 대도시과밀억제를위한정책세제인수도권및사치성재산에대한중과제도, 토지과세대상구분전환등국가경제시책에합당하지아니한사항과주민간에과세형평을현저히저해하는사항등에대해서는감면조례허가제가폐지됨에도불구하고자율감면제정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여선심성, 민원성감면남발등부작용문제를보완하였다. 이러한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는 1995년이전까지는개별감면대상별로 1개의조례형태로운용되어왔으나, 1995년이후부터는통합조례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전국지방자치단체감면도크게사회복지지원, 대중교통등지원, 서민주택건설등지원, 농어촌지원, 지역발전등지원분야로구분될수있으며, 이러한감면은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 자동차세등에걸쳐감면조항을운영하고있다. 라.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지방세비과세 감면등세제상지방세특례에의한지방세입의감소를예산상의간접지출로보아그내역을예산서형식으로표현하여의회에제출하는것으로서, 매년 ㅣ 360 ㅣ

361 제 3 장지방세특례 지방세비과세 감면지출내역에대한결과를토대로 지방세지출보고서 를작성하여불요불급한지방세비과세 감면을지속적으로축소 정비하고자치단체별재정여건에부합하는감면운영을위한취지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시범운영을거쳐 2010년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는제도를말한다. ㅣ 361 ㅣ

36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4 절감면대상 유형별감면 1. 농 어민등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 제16조 ) 가. 자경농민의농지등에대한감면 1) 농지구입시감면 : 취득세 50% 경감 ( 제6조제1항 ) 대상자 : 자경농민 (2년이상영농에종사한자, 후계농업경영인 ) 농지또는농지를조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임야 -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농지를경작 ( 농지조성을시작하지않는경우 ) 하지않거나 - 해당농지를직접 2년이상경작하지아니하고매각 증여또는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경감된취득세추징 [ 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의범위 ]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소재지구 시 군및그와연접한구 시 군또는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지역에거주하는자로서 농지소유자또는농지를임차하여경작한자와배우자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를함께하는배우자로한정 ) 중의 1인이상이직접 2년이상농업에종사하는경우 일정규모기준의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를직접경작할목적으로취득또는관계법령에따라농지조성을위한임야취득 ( 단, 임야를취득하여 2년이내농지를조성하지아니한경우추징 ) 소득기준 : 직전년도농업외의소득이 3 천 7 백만원미만인경우 [ 일정기준의범위 ] 농지및임야의소재지가읍단위이상도시계획구역 ( 개발제한구역과녹지지역을제외한다.) 외의지역일것. 취득자의주소지가농지및임야소재지를관할하는구 시 군또는그지역과연접한구 시 군지역또는농지및임야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지역일것 소유농지및임야 ( 도시계획구역안의농지및임야를포함한다.) 의규모가새로취득하는농지및임야를합하여전, 답, 과수원은 3 만m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하여지정된농업진흥지역안의전, 답, ㅣ 362 ㅣ

363 제 3 장지방세특례 과수원의경우에는 20 만m2 ) 목장용지는 15 만m2, 임야는 30 만m2이내일것, 이경우초과부분이있을때에는그초과부분만을경감대상에서제외한다. 이경우부부소유의농지를합산하여감면대상농지규모를산정 자경농민의범위 자경농민 이라함은반드시전업농을말하는것이아니라위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는것이므로농지원부발급여부와는상관없이 2 년이상농업에종사하였음이입증된다면자경농민에해당함. ( 행안부세정 -164, ) - 전업농인지아니면지방세법시행령상의요건을갖춘경우에만감면이적용되는지여부 자경농민의감면범위 취득세감면대상이되는지의여부는그취득세납세의무성립당시유효한법령및사실관계등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 조에서취득세경감대상인자경농민의요건을 취득일현재직접 2 년이상계속하여농업에종사할것 으로명시하고있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취득세가감면되는대상은농지취득일을기준으로 2 년전부터새로운농지를취득하는날까지계속하여농업에직접종사하는자가취득하는농지라할것으로, 관련규정의체계등에비추어보면 2 년이상농업에종사하여왔으나, 취득일현재소유한농지가없고, 임대차계약등을통해사실상영농에직접종사하지않는경우취득세감면대상에서제외된다할것이고, 자경농민이취득하는농지에대한감면의입법취지는국가기관산업인농업분야의육성 발전을위해사실상농사에종사하는자경농민이영농을목적으로취득하는농지에대한세제지원을위한것으로, 자경농민이본인소유의농지를소유하거나제 3 자소유의토지를임차하여취득일현재 2 년이상계속해서농사를직접경작한사실이객관적인증빙자료를통해입증된다면감면요건은충족된다할것으로, 개인간농지의임대차가불가한 ( 농지법제 23 조 ) 농지라하더라도사실상농지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직접경작을하고있음이확인되는경우에는자경농민의농지등에대한감면대상에해당됨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1613, ) 자경농민의거주지요건 농지소재지 나 거주 의일상적용어의의미는농지가있는곳, 생활의근거를두고있는곳으로우선그개념이명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 조제 1 항은자경농민을보호 육성하기위하여자경농민의농지취득에대하여취득세를감경하는규정을두면서도그런한편으로그와관련한탈법이나부재지주의농지소유에대한폐단을억제하는차원에서직접 2 년이상농업에종사한사람이농지를취득하는경우에도그가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 킬로미터이내의지역에거주 할것을추가적인요건으로규정하고있어,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 킬로미터이내의지역에거주 는자경한다고볼수있는통작가능한거리에생활근거를둔자로해석되고, 여기에서 지역 이라함은거주하는자가둔 주소지 를말한다할것으로, 2 년이상 ㅣ 363 ㅣ

36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계속농업에종사한사람이시 도를달리하여주소를이전하였다하더라도농지취득일현재자경한다고볼수있는통작가능한거리에주소지를두고농지를취득한경우라면거주지요건이충족되기때문에자경농민으로보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지방세특례제도과 -2915, ) 하천부지에경작시농지에대한감면적용 구지방세법제 261 조제 1 항에규정하고있는취득세와등록세의감면대상이되는 농지 의범위는공부상지목이전 답 과수원및목장용지로되어있는농지로서자경농민이취득하여직접경작하는농지에한한다. 할것으로, 귀문의경우가 10 년전부터계속하여벼농사를경작하고있는사실상답일지라도공부상지목이하천부지라면, 비록농지법의규정에의한농지에포함된다하더라도지방세법상취득세와등록세의감면대상이되는 농지 에해당되지아니함. ( 행안부지방세운영 -113, ) - 하천부지에농사를경작하는경우사실상농지이나, 지방세법상농지의범위에는공부상농지의요건을충족하여야감면적용판단 미지정지역내자경농민에대한감면 구지방세법 제 261 조제 1 항에서자경농민이직접경작할목적으로취득하는농지와관계법령에따라농지를조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임야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의 100 분의 50 을경감하도록하고, 경감대상이되는농지의기준을대통령령으로위임함에따라같은법시행령제 219 조제 2 항제 1 호에서농지및임야의소재지가읍단위이상도시지역 ( 개발제한지역과녹지지역제외 ) 외의지역일것을그요건으로정하고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79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6 조에따르면, 같은법제 36 조에따른도시지역이같은조제 1 항각호각목의세부용도지역으로지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용도지역내의행위제한등에대한제 76 조내지제 78 조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해당용도지역이도시지역인경우에는보존녹지지역에관한규정을적용하여농지의이용,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등에대한행위제한을보전녹지지역과동일하게제한받게되는데, 이는세부용도가지정되지않은지역은도시관리계획에따라향후어떠한용도로지정될지알수없어그용도가확정될때까지일정한행위를한시적으로제한하고자하는것이므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 인농지에대한행위제한의범위가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과동일하다는이유만으로이를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으로볼수없다할것으로구 지방세법 제 261 조에따라취득세등을감면받기위해서는자경농민의농지가같은법시행령제 219 조제 2 항각호에서정한요건을갖추고있어야하는데,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 에있는자경농민의농지는같은법시행령제 219 조제 2 항각호에서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취득세와등록세의 50% 경감대상으로볼수는없는것임. ( 법제처법령해석지원팀 -2285, 참조 ), ( 행자부세정 -5117, ) ㅣ 364 ㅣ

365 제 3 장지방세특례 자경농민에대한감면적용 자경농민 이란농지원부의발급여부와는상관없이 2 년이상영농에종사하였음이농업소득, 농지소유실태, 수매실적등관련증빙자료에의하여입증되는경우라면이에해당된다고할것이고, 농지의소재지로부터 20 km이내의지역 의의미란 농지소재지를기준으로직선거리로서반경 20 km이내의지역 을말하는것이라할것이며, 여기서, 지역 이라함은거주하는자가둔 주소지 를말한다할것임.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55, ) 일시계절적인휴경지를사실상농지로볼수있는지 지방세법상사실상지목의결정은그토지의장기적인주된사용목적과그에적합한위치 형상등을객관적으로평가하여야할것이지, 그일시적인사용관계에구애받을것은아니라할것이므로 ( 대판 1985 누 234, 참조 ), 그토지의위치 형상등이언제든지경작가능한상태의일시적 계절적휴경지상태라고한다면비록취득 ( 등기 ) 당시경작중인농지가아니라고하더라도사실상농지에해당됨.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754, ) 공부상지목은전이고실제목장용지로사용하는경우감면여부 농지법 등에서가축을사육하는축사등의부속토지에대하여목장용지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농지 ( 목장용지 ) 의지방세감면대상을규정하고있는 지방세법 에서목장용지를등기당시공부상지목이목장용지이고, 실제축산용으로사용되는축사와그부대시설로사용되는토지, 초지및사료밭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해당축사부속토지의공부상지목이목장용지이고, 실제축사용으로사용되는축사의부속토지가아니라면취득 등록세감면대상목장용지로볼수없음.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791, ) 2) 양잠, 버섯재배용건축물등감면 : 취득세 50% 경감 ( 법제6조제2항 ) 자경농민이농업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양잠또는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및분뇨처리시설, 창고 ( 저온 상온및농기계보관용창고에한한다 ) 및농산물선별처리시설의취득 3) 농지경작을위한면허에대한감면 ( 법제 6 조제 3 항 ) 자경농민의경작용도로 하천 공유수면점용면허에대해등록면허세면제 ㅣ 365 ㅣ

36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4) 귀농인에대한감면 : 취득세 50% 경감 ( 법제6조제4항 ) 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는귀농인이귀농일부터 3년이내에취득하는농지및관계법령에따른임야에대한취득 ( 일몰기한 2018년까지 ) 입법취지는농촌의공동화현상방지대책의일환으로도시민의농촌정착을유도하기위한세제지원으로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귀농 귀촌정착지원사업 ( 09.5월) 과연계하여감면규정신설 귀농인이정당한사유없이 3년이내에귀농인의주소지를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 농업외의산업에종사하는경우, 농지취득일부터 2년이내에직접경작하지않거나임야의취득일부터 2년이내에농지조성을하지않는경우, 3년이상직접경작하지아니하고매각, 증여및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경감된취득세추징 [ 귀농인의정의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5 호에따른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는자 - 읍 면지역, 읍 면외의지역중농어업, 농어업관련산업, 농어업인구및생활여건등을고려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지역 [ 귀농인의요건 ] 이주한해당농어촌외의지역에서제 4 항에따른귀농일전까지계속하여 1 년이상실제거주하는경우 ( 읍면지역, 도시지역모두포함 ) 귀농일현재 1 년이상실제거주한경우, 귀농일현재 1 년전까지농업에종사하지않는경우, 농어촌지역에전입신고를하고실제거주하는경우 농업의범위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 ) 1. 1 천m2이상의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 98 조에따라비농업인이분양받거나임대받은농어촌주택등에부속된농지는제외한다 ) 를경영하거나경작하는사람 2. 농업경영을통한농산물의연간판매액이 120 만원이상인사람, 90 일이상농업에종사한자 3.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에따라설립된영농조합법인의농산물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 년이상계속하여고용된사람 4.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설립된농업회사법인의농산물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 년이상계속하여고용된사람 5) 농기계류등에대한감면 ( 법제 7 조 ) 농업용 ( 영농을위한농산물등의운반에사용하는경우를포함 ) 에직접사용 ㅣ 366 ㅣ

367 제 3 장지방세특례 하기위한자동경운기등농업기계화촉진법에의한농기계류는취득세면제 입법취지는농업육성및농업현대화계획에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에따른농업기계및농업용수공급을위한관정시설에대한세제지원방안으로규정 농업용수공급을위한관정시설에대해서는취득세와재산세면제 농기계류의범위 농업기계화촉진법제 2 조에서농업기계라함은농림 축산물의생산및생산후처리작업과생산시설의환경제어및자동화등에사용되는기계 설비및그부속자재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으므로, 비록농업회사법인이항공방제용이외의목적으로사용이불가한항공기를취득하여농업용으로사용한다하더라도항공기는농기계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지방세법제 262 조제 1 항의농기계류등에대한취득세면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3946, ) 6) 농지확대개발을위한감면 ( 법제8조 ) 농어촌정비법 에의한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취득하는농지및같은법에의한농지확대개발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취득하는개간농지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 ( 법제8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의하여교환 분합하는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교환 분합하는농지에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 ( 법제8조제2항 ) 임업을주업으로하는자또는임업후계자가직접임업을영위하기위하여교환 분합하는임야의취득 등기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하고임업을주업으로하는자 ( 임업후계자 ) 가보전산지 (99만m2이내 ) 를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의 50% 를경감 ( 법제8조제3항 ) [ 임업을주업으로하는자의범위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 조제5 호에따른독림가또는같은조제4 호에따른임업후계자를말한다. 입법취지는농지확대개발사업및농어촌정비사업의시행으로취득하는개간농지및교환 분합농지의세제지원을통해농지의효율화도모하기위하여 ㅣ 367 ㅣ

36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규정함 공유수면의매립또는간척으로농지취득시세율경감 (2.8% 0.8%) -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다른용도에사용하는경우에는경감된취득세추징 임야를교환한경우추징대상여부 매각 증여 란유상 무상을불문하고취득자가아닌타인에게소유권이이전되는모든경우를의미하는것이므로, 직접사용한기간이 2 년미만인상태에서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에관계없이추징대상에해당되며, 교환 은당사자쌍방이재산권을상호이전하는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발생하는것 ( 민법 제 596 조 ) 으로그의미가매각과다르지않다할것이라고해석함이상당하므로, 임업후계자가감면받은소유임야를유예기간이내산림청과교환한경우, 취득세감면받은임야를유예기간이내에 교환 을통해당해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한것이므로추징대상으로보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지방세특례제도과 -2916, ) 나. 자영어민등에대한감면 1) 자영어민에대한감면 : 취득세 50% 경감 ( 법제 9 조제 1 항 ) 어업을주업으로하는자및후계어업경영인이직접어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어업권및어선 [ 어업을주업으로하는자의범위 ] 어선어선지및어장인근에거주하면서어선또는어장을소유하는사람과배우자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를함께하는배우자 ) 중의 1 인이상이직접어업에종사하는자 [ 일정요건의범위 ] 취득자의주소지가어선선적지또는어장인근지역이내, 어업권은새로취득하는어장과소유어장의면적을합하여 10ha 이내, 어선은새로취득하는어선과소유어선의규모가 30t 이내일것 어선의규모가 30t 초과시초과부분은경감대상에서제외 2) 소형어선에대한감면 ( 법제 9 조제 2 항 ) 20t 미만소형어선취득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및지역자원시설세면제 ㅣ 368 ㅣ

369 제 3 장지방세특례 3) 어업권등에대한감면 ( 법제 9 조제 3 항 ) 출원에의해취득하는어업권에대해서는취득세면제, 어업권에관한면허 ( 설정제외 ) 를새로받거나변경하는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면제 다. 영농자금등의융자지원등을위한감면 ( 법제10조 ) 입법취지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농업인에게융자하는담보물에관한등기에대하여등록면허세를감면하는것은관행적으로저당권을설정할때대출받는자 ( 농어업인 ) 가등록면허세를부담하기때문에농어업인의세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도입하였으나현재는금융기관에서납부를하고있어감면범위축소추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농촌계포함 ),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및새마을금고가농어민에게융자할때에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에대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 75% 경감 ( 제1항 ) - 단, 이들조합의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은행에대하여는영농자금, 영어자금, 축산자금또는산림개발자금을융자하는경우로한정 농어업인이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등에직접사용하는사업소에대해서는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2항 ) 라. 농 어업법인에대한감면 ( 법제11조, 제12조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농조합법인과같은법제19조에따른농업회사법인이영농에사용하기위하여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에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11조제1항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유통 가공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및재산세의 50% 를 2017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11조제2항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영어조합법인과 ㅣ 369 ㅣ

37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같은법제19조에따른어업회사법인이영어 유통 가공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및재산세의 50% 를각각 2017 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12조제1항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법인설립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 농업회사법인이일반회사법인으로형태를변경한경우 농업회사법인이감면추징유예기간내에토목, 주택, 건축업등을수행하기위하여일반회사법인형태로변경된경우라면감면대상법인인농업회사법인이감면추징유예기간내에감면대상용도에직접사용하였다고볼수없는것으로, 감면추징유예기간내에농업회사법인에서일반회사법인의형태로변경된경우해당법인이감면대상물건을취득한후감면대상용도인영농 유통 가공에사용하고있다고하더라도농업회사법인이감면추징유예기간내에감면대상용도에직접사용하지않았으므로추징대상에해당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483, ) 영농조합법인이녹색체험마을사업을하는경우 영농조합법인이비록시 도지사가도시민유치를통한농가의소득향상등을위해필요한농촌체험기반등을갖추는 녹색체험마을조성사업 로선정하고국가가보조금등을지원하고있다고하더라도, 해당영농조합법인이관광객들에게약초찜질방, 숙박시설등의용도로이용료를받고운영중인약초체험관으로사용되는부동산은영농 유통 가공에직접사용한다고보기어려움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002, )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또는축산자금의범위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또는축산자금의범위는농업협동조합등에서정책자금으로사용되는부분을의미하는것으로, 그범위는법률적으로정의된용어가아니므로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발행하는영농자금대출확인서등에의거감면대상여부에대하여사실확인하여야할것이며, 생활안정자금이나영농과별도의운영자금등은이에해당되지않는다할것임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1014, ) 마. 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사업에대한감면 ( 법제 13 조 ) 한국농어촌공사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감면 ㅣ 370 ㅣ

371 제 3 장지방세특례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제20조 제 24조및제44조에따라취득 소유하는부동산과 농지법 에따라취득하는농지및 농어촌정비법 에따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따라취득 소유하는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그시설물에대해서는취득세및재산세의 100분의 50을각각경감.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따라취득 [ 같은법제24조의3제3항에따라해당농지를매도할당시소유자또는포괄승계인이환매 ( 還買 ) 로취득하는경우 ( 이하 환매취득 이라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를포함한다 ] 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 환매취득의경우에는취득세의 100분의 100) 을, 과세기준일현재같은법제24조의3제1항에따라임대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각각경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따라취득 소유하는농지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 - 한국농어촌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3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따른생활환경정비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일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30을경감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따라취득하는농지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 한국농어촌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3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따른생활환경정비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일시취득하는부동산중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에있는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에대해서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ㅣ 371 ㅣ

37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영농자금등에대한감면적용시자금사용용도의판단 구지방세법제 264 조제 1 항단서규정에해당하는조합등의중앙회및연합회가농어업인에게융자하는경우에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에대하여는영농자금 영어자금 축산자금또는산림개발자금에한하여등록세를감면하는것이나, 조합등의중앙회및연합회가아닌지역농협등이농어업인에게융자하는경우에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에대하여는자금의용도에상관없이등록세를감면하여야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7, ) 바. 농업협동조합등의농어업관련사업등에대한감면 ( 법제14조 ) 입법취지는농협중앙회등이취득하는구매, 판매등의시설과회원의공동이용시설에대하여세제를경감함으로써농업인등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지위를향상시키고, 농업의경쟁력강화를통하여농업인의삶의질을높이며, 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도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구매 판매사업등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에따른유통자회사에농수산물유통시설로사용하게하는부동산포함 ) 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의 25% 를 2017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을포함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 어촌계및조합공동사업법인을포함한다 ),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산림조합 ( 산림계및조합공동사업법인을포함한다 ) 및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부동산은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대해서는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를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3항 ) - 이경우각조합들의중앙회에대해서는해당감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제5항 ) ㅣ 372 ㅣ

373 제 3 장지방세특례 농업협동조합이운영하는 000 마트의재산세감면여부 농업협동조합이운영하는매장 (000 마트 ) 이조합원 비조합원구분없이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영업을하는경우에농협매장중농산품매장은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을판매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농업협동조합법상목적사업인 조합원이생산하는농산물의제조 가공 판매 수출등의사업 으로볼수있어재산세면제대상에해당되며, 공산품매장은농업협동조합법에서 조합원의사업과생활에필요한물자의구입 제조 가공 공급등의사업 을목적사업으로한정하고있고, 조합원과관계없는조합자체의영리도모를금지하는입법취지상조합자체의영리목적은고유목적사업이라할수없는점 ( 대판 2001 두 10646, ) 을고려할때, 공산품매장이조합원의사업과생활에필요한사업에주로공여되는경우에한하여재산세면제대상인주된목적사업으로봄이합리적이라할것이고, 주된목적사업 에해당하는지여부는전체이용자대비조합원비율, 해당지역인구수대비조합원수, 매장의위치, 이용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하는것이합리적임. 특히, 지역농협은일반적으로읍면에기반을두고경제적 사회적열위계층인농민의권익보호를취지로설립 운영되고있고, 읍면지역은농민 ( 조합원 ) 의비율이높고, 매출액및운영현황상규모가영세하며, 지리적으로도시지역의생활편의시설이용에어려움이있는농민을위한편의시설인점을고려할때, 읍면지역농협의공산품매장은농협의고유목적사업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할것이며, 도시지역농협매장은주로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영업행위를하고있는점에서일반적인매장과구분할농협의특성이나의미가적으므로, 조합원의실질적인이용현황을고려하여감면하여야함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2976, ) 사.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구매 판매사업등에대한감면 ( 법제14조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따라설립된농협경제지주회사와법률제 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6조에따라설립된자회사가구매 판매사업등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에따른유통자회사에농수산물유통시설로사용하게하는부동산을포함 ) 에대해서는취득세의 25% 를,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의 25% 를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경감 아. 농수산물유통공사등에대한감면 ( 법제 15 조 ) 입법취지는농산물 임산물 축산물및수산물의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을통하여농산물 임산물 축산물및수산물의수급 ( 需給 ) 을안정시키기위하여 ㅣ 373 ㅣ

37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설립된농수산물유통공사의유통시설과그와관련된교육훈련시설에사용하기위한취득한부동산에대하여세제혜택을줌으로써농어업인의소득증진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도입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의하여설립된농수산물유통공사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따른유통자회사가농수산물직판장등의농수산물유통시설및교육훈련시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 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에따른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및그밖의소매인이해당부동산을그고유업무에사용하는경우를포함 ) 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 50% 경감, 공사등에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감면 ( 법 151) 지방공기업법 에따라농수산물의원활한유통및적정한가격의유지를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 ( 이하 농수산물공사 라한다 ) 에대해서는다음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감면 ( 법 152) - 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지방자치단체의주식소유비율 [ 해당농수산물공사의발행주식총수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소유주식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자한것으로보는주식을포함한다 ) 수의비율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곱한금액을감면 - 그법인등기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지방자치단체의주식소유비율을곱한금액을감면 -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 의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에지방자치단체의주식소유비율을곱한금액을감면 ㅣ 374 ㅣ

375 제 3 장지방세특례 자. 농어촌주택개량에대한감면 ( 법제16조 ) 입법취지는농어촌지역의생활환경및주거환경개선사업에세제를지원하여불량한농어촌주택의개량을촉진하여농어업인등의복지를향상시키기위하여도입 주택개량대상자로선정된사람과그가족이상시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주택에대해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및재산세 (5년간) 를면제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따른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5조제1항에따른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전용면적 100m2이하에바닥면적 7배를초과하지아니하는주택에한정 2. 사회복지및국민생활안정지원을위한감면 ( 법제17조 ~ 제40의2) 가.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 법제17조 ) 장애인이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최초로감면을신청하는 1 대에대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및자동차세면제 ( 제1항 ) - 장애인또는장애인과공동등록한사람이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등부득이한사유없이소유권이전시면제된취득세를추징 단, 장애인과공동등록할수있는자의소유권을장애인이이전받는경우, 장애인과공동등록할수있는자가그장애인으로부터소유권의일부를이전받는경우, 공동등록할수있는자간에등록전환하는경우는제외 [ 감면대상자동차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 - 배기량 2 천 cc 이하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 명 ~10 명이하승용자동차 ( 이전에승용차로분류된고급자동차및이에준하는차는제외 ) - 화물차에서 06 년 1 월 1 일부터승용자동차로분류된자동차 ( 이전부터승용차로분류된자동차제외 ) - 승차정원 15 명이하인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인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ㅣ 375 ㅣ

37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자동차소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 : 1) 중고자동차매매 2) 천재지변등으로멸실되어자동차를회수할수없을때 4) 폐차된차 5) 수출전자동차 [ 장애인의범위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등급 1 급에서 3 급까지해당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상이등급 1 급부터 7 급까지의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신체장애등급 1 급부터 14 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른경도장애이상의장애등급자 [ 장애인과동거가족의범위 ] 장애인과세대를함께하는것이확인되는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또는직계비속의배우자와의공동명의로등록하는자 (1 대의자동차 ) - 장애인과결혼한외국인과재혼한배우자의자녀포함 ( 11 년추가 ) 장애인이대체취득 ( 감면받은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이전등록하고다시취득하는것을말하며, 신규차량을취득하여등록한날부터 60일이내에종전의감면받은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이전등록하는경우를포함 ) 을하는경우해당자동차에대해서는제1항의방법에따라취득세와자동차세를감면 ( 제2항 ) - 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를취득한날부터 1년이상경과한후에말소등록하고다시취득하는경우 - 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를취득한날부터 1년이상경과한후에이전등록 ( 장애인과공동명의로등록한자가아닌자에게해당자동차를이전등록하는경우를말한다 ) 하고다시취득하는경우 나. 한센인및한센인정착농원지원을위한감면 ( 법제17조의2) 한센인병에걸린사람또는한센인병에걸렸다가치료가종결된사람이한센인정착농원내에서취득하는주거용건축물 (85m2이하 ), 축사용부동산, 재활사업용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입법취지는한센정착농원에거주하는한센환자가취득 소유하는그농원안의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축사용부동산등에대하여지원하기위하여도입 ㅣ 376 ㅣ

377 제 3 장지방세특례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대한감면 ( 법제18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의한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당해사업에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 ( 수익사업용부동산은제외한다 ) 에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하고,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의 25% 를경감 라. 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 법제19조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을설치 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및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부동산소유자와사용자의관계등을고려하여감면가능 - 해당부동산의소유자가해당부동산을영유아어린이집또는유치원으로사용하는자 ( 이하 사용자 라한다 ) 의배우자또는직계혈족으로서그운영에직접종사하는경우의해당부동산 - 해당부동산의사용자가그배우자또는직계혈족과공동으로해당부동산을소유하는경우의해당부동산 - 해당부동산의소유자가종교단체이면서사용자가해당종교단체의대표자이거나종교법인인경우의해당부동산 영 유아보육시설에대한재산세의감면적용 지방세법제 272 조제 5 항은영 유아보육법에의한영 유아보육시설및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을설치 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 과세기준일현재영 유아보육시설및유치원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및사업소세를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과세기준일현재영 유아보육시설등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은부동산의실제사용현황에따라판단해야할것이므로, 부동산을영 유아보육시설에직접사용하고사실상운영자가부동산의소유주인경우영 유아보육시설에직접사용하는것으로보아재산세등을면제하는것이타당 ( 행자부세정 -3954, ) - 영 유아보육시설을취득자와운영자가상이한경우에재산세의감면은사용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함으로재산세는당해건물이영 유아보육시설로사용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함. * 해당부동산소유자가과세기준일현재유치원등에직접사용하는경우와해당부동산소유자와사용자의관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 ( 부부, 직계존 비속, 종교단체 ) ㅣ 377 ㅣ

37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지침영 유아보육시설의감면적용요령 ( 행자부세정 -311, ) 종전비과세대상으로규정하여운영하여오던영 유아보육시설에대한비과세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 영 유아보육시설과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은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도록감면조항 ( 제 272 조제 5 항 ) 을신설하였으나신설된감면조항을운영함에있어취득자가누구이든부동산을취득하여영유아보육시설과유치원으로설치 운영하기만하면면제라는해석이가능하나지방세법상비영리사업자도취득자가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만비과세하고있고, 부동산취득후유치원이나유아원을직접설치운영하지않고제 3 자에게임대하는임대수입자에게까지면제하는것은조세불평등이초래될뿐아니라개정입법취지나취득세법리에어긋나므로취득자가직접영 유아보육시설이나유치원을설치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한하여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지방세법제 273 조의 2 개인간의거래에대한등록세감면규정과시도세감면조례 ( 공동주택에대한감면 ) 규정이중복되는경우지방세법제 294 조규정을적용하여감면율이높은것하나만감면 영 유아보육시설의소유자와운영자가다른경우 영 유아보육법 에의한영 유아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되, 추징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 직접사용 이라고함은부동산의소유자가영 유아보육시설운영자로서당해부동산을영 유아보육시설에직접사용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으로영 유아보육시설을운영하는자인보육시설인가증상의대표자와영 유아보육시설용부동산의소유자가서로상이한경우에는 직접사용 으로볼수없음. ( 감사원 결정감심 호참조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817, ) 마. 노인복지시설에대한감면 ( 법제20조 ) 노인복지법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감면 - 무료노인복지시설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하고재산세의 50% 를경감 ( 제1항 ) 경로당에대해서는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유료노인복지시설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및재산세의 25% 를각각경감 ( 제2항 ) - 한편, 2014년부터는직접사용의정의규정신설에따라노인복지시설설치 운영자가동일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종교단체의경우해당부동산의소유자가아닌그대표자또는종교법인이해당부동산을노인복지시설로사용하 ㅣ 378 ㅣ

379 제 3 장지방세특례 는경우가많은점을고려하여감면인정 노인복지시설의재가급여사업을위한시설사용시 재단법인이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기위하여취득한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의한재가급여사업을위한시설로사용하는경우라면, 이는수익사업에사용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당해부동산은 지방세법 제 107 조규정에따른취득세비과세대상에해당하지않음.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387, ) 바. 청소년단체등에대한감면 ( 법제21조 ) 1) 청소년등의법인또는단체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은제외 ) 에대해서는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면제하고,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및지역자원시설세의 50% 를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1항 )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스카우트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한국청소년연맹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한국해양소년단연맹 - 기타이와유사한청소년단체 ( 대통령령으로위임 ) 2) 청소년기본법 에의하여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이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하고, 과세기준일현재청소년수련시설로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의 50% 를 2017년 12월 31일까지경감 사.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면제 ( 법제22조 ) 사회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단체및한센복지협회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감면 - 해당사업용부동산에대해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1항 ) ㅣ 379 ㅣ

38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 ( 종교단체의경우해당부동산의소유자가아닌그대표자또는종교법인이해당부동산을사회복지사업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포함 ) 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및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2항 ) - 면허취득에대한등록면허세및사회복지법인에대하여는주민세재산분및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3항 ) - 사회복지법인등에무료로전력을공급하는경우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4항 ) - 사회복지법인의설립등기및합병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및해당사업장에과세되는주민세균등분을각각면제 ( 제5항 ) - 다만, 사회복지법인이경영하는의료기관에대해서는의료기관감면정비로 2015년부터는감면축소 ( 취득세, 재산세 16년까지 75%, 18년까지 50%) 아. 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 ( 법제22의2) 18세미만 (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기준으로하고, 양자및배우자의자녀를포함하되, 입양된자녀는친생부모의자녀수에는포함하지아니한다 ) 의자녀 3명이상을양육하는자가양육을목적으로취득하는자동차중먼저신청하는최초 1대에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면제 - 승용차는취득세가 140만원이하인경우에는면제하고 140만원초과시 140만원까지만감면 ( 제1항 ) - 감면대상자동차를대체취득 ( 취득일로부터 1년이경과한후취득세감면받은자동차를말소등록또는이전등록하고다시취득하는것으로, 취득하여등록한날부터 60일이내종전차량을처분하거나말소하는경우를포함 ) 하여등록하는경우에도취득세감면 ( 제2항 ) - 감면받은자동차를 1년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등외의사유로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에는추징 ( 제3항 ) ㅣ 380 ㅣ

381 제 3 장지방세특례 [ 감면대상자동차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 - 승차정원 7 명 ~10 명이하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명이하인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인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소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 : 1) 중고자동차매매 2) 천재지변등으로멸실되어자동차를회수할수없을때 4) 폐차된차 5) 수출전자동차 자. 휴면예금관리재단에대한면제 ( 법제22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휴면예금관리재단의법인설립등기 ( 증자등기포함 ) 에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면제 차. 사회적기업에대한면제 ( 법제22의4)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 이취득하는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의 50%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1호 ) - 사회적기업의법인등기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의 50%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2호 ) - 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의 25%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3호 ) 다만, 취득일부터 3년내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되거나, 취득후정당한사유없이 1년내직접사용하지않거나, 사용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증여하는경우취득세추징 ( 제4항 ) 카. 권익증진등을위한감면 ( 법제23조 ) 대한법률구조공단및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제외 ) 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 ㅣ 381 ㅣ

38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타. 노동조합에대한감면 ( 법제26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의하여설립된노동조합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수익용제외 ) 에대하여는취득세와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파. 근로복지공단지원을위한감면 ( 법제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설립된근로복지공단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에대하여는취득세및재산세의 25% 를 2019년 12 월 31일까지경감 ( 제1항 )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의료사업및재활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75% 를과세기준일현재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의 50% 를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2항 ) 하. 산업인력등지원을위한감면 ( 법제28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산업인력공단이법령에서정한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의 25% 를 2019 년 12월 31일까지경감 거. 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 ( 법제29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대부금으로취득하는다음각호의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1항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주택 ( 대부금을초과하는부분을포함 ) - 이외의부동산 ( 대부금을초과하는부분은제외한다 ) ㅣ 382 ㅣ

383 제 3 장지방세특례 다음의단체에대해서는취득세,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해당단체에대한주민세재산분및종업원분을 2017 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2항 )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 19 민주혁명회, 4 19 혁명희생자유족회, 4 19 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및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 6 25 참전유공자회및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상이등급 1급을판정받은사람들로구성되어국가보훈처장이지정한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거주하는중상이자 ( 重傷痍者 ) 와그유족또는그중상이자와유족으로구성된단체가취득 소유하는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와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및지역자원시설세를각각 2017년 12 월 31일까지면제 ( 제3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판정을받은사람또는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라등록된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판정을받은사람또는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경도 ( 輕度 ) 장애이상의장애등급판정을받은사람으로정하는사람 ( 이하 국가유공자등 이라한다 ) 이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로서취득세또는자동차세중어느하나의세목 ( 稅目 ) 에대하여먼저감면신청하는 1대에대해서는취득세및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4항 ) 다만,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을받은경우는제외 - 다만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이와유사한부득이한사유없이소유권을이전하거나세대를분가하는경우에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 ( 제5항 ) ㅣ 383 ㅣ

38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국가유공자등과공동등록할수있는사람의소유권을국가유공자등이이전받은경우, 국가유공자등과공동등록할수있는사람이그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소유권의일부를이전받은경우또는공동등록할수있는사람간에등록전환하는경우는제외 취득세또는자동차세를면제받은자동차를취득한날부터 1년이상경과한후에말소등록하거나공동명의로등록한자가아닌자에게해당자동차를이전등록하고다른자동차를다시취득하는것을말하며, 다른자동차를취득하여등록한날부터 60일이내에종전의자동차를말소등록하거나공동명의로등록한자가아닌자에게해당자동차를이전등록하는경우를포함 ) 하는경우해당자동차에대해서는법제29조제4항에따라취득세와자동차세를면제 ( 시행령제12조의2) 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에대한감면 ( 법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같은법제6조제2 호부터제9호까지의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의 25% 를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의하여설립된보훈병원이의료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의 75%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감면 ( 제2항 ) 독립기념관법 에따라설립된독립기념관이같은법제6조제1항에따른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 주민세재산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3항 ) 더.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 법제31조 )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및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에따른임대사업자 ( 임대용부동산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해당임대용부동산을임대목적물로하여임대사업자로등록한경우 ) 가임대할목적으로공동주택을건축하는경우그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임대할목적으로건축주 ㅣ 384 ㅣ

385 제 3 장지방세특례 로부터공동주택또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준주택중오피스텔 ( 그부속토지를포함 ) 을최초로분양받은경우그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해서전용면적에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감면 ( 제1항 ) 토지를취득한날부터정당한사유없이 2년이내에공동주택을착공하지아니한경우는감면에서제외 - 전용면적 60 m2이하인공동주택을취득하는경우취득세면제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라 8 년이상의장기임대목적으로전용면적 60 제곱미터초과 85 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을 20 호 ( 戶 ) 이상취득하거나, 20 호이상의장기임대주택을보유한임대사업자가추가로장기임대주택을취득하는경우 ( 추가로취득한결과로 20 호이상을보유하게되었을때에는그 20 호부터초과분까지를포함 ) 에는취득세의 50% 를경감 - 임대의무기간에임대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매각 증여하는경우에는감면된취득세를추징 ( 제2항 ) 임대사업자가국내에 2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전용면적에따라재산세를감면 ( 제3항 ) - 전용면적 40 m2이하는재산세 ( 법 112 조부과액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전용면적 60 m2이하는재산세 ( 법 112 조부과액포함 )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전용면적 85 m2이하는재산세의 25% 경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제1항에따라매입하여공급하는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하고, 재산세의 50%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4항 ) - 다만, 그매입일부터 1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해당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그사용일부터 2년이내매각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감면된세액추징 러. 준공공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 법제 31 의 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기업형임대주택및같은 ㅣ 385 ㅣ

38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조제5호에따른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국내에임대목적의공동주택을 2세대이상건축 매입하거나또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 조제1호에따른준주택중오피스텔을 2세대이상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에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감면 - 전용면적 40 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하여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각각면제 - 전용면적 40 제곱미터초과 60 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하여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의 100 분의 75 를경감,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초과 85 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에대하여재산세의 100 분의 50 을경감 * 단,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6조에따라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등록이말소된경우에는그감면사유소멸일부터소급하여 5년이내에감면된재산세를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3조제1항에따른임대의무기간이경과한후등록이말소된경우와같은조제2항또는제4항에따른사유 ( 임대사업자간의매각은추징제외사유로보지아니한다 ) 로사업자등록이말소된경우에는추징에서제외 머. 주택임대사업에투자하는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감면 ( 법제31의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따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및지방공사가단독또는공동으로출자한경우그소유주식수의비율이 100분의 50을초과 ) 가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 주택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동주택 ( 같은법제2조제4호에따른준주택중오피스텔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건축또는매입하기위하여취득하는경우의부동산으로한정한다 ] 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이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본문및같은조제3항의세율을적용하지아니함 부동산투자회사가과세기준일현재국내에 2세대이상의해당공동주택을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전용면적에따라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감면 ㅣ 386 ㅣ

387 제 3 장지방세특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에대해서는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의 100 분의 50 을경감하고,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에대해서는재산세의 100 분의 25 를경감. * 단토지를취득한날부터정당한사유없이 2년이내에착공하지아니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해당부동산의매입일부터 1년이경과할때까지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취득세를추징 버. 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 법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한국토지주택공사가임대를목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는소규모공동주택용 ( 전용면적 60m2이하 ) 부동산에대해취득세, 재산세의 50%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1항 ) - 토지를취득한후일정한기간내에소규모공동주택의건축을착공하지아니하거나소규모주택이아닌용도에사용하는경우에는감면된취득세 재산세를추징 ( 제3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의기타등기시등록세감면적용판단 구지방세법제 269 조제 1 항에서대한주택공사법에의하여설립된대한주택공사가임대를목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는소규모주택용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하고재산세의 50% 를경감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등록세면제대상은대한주택공사가임대를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관한등기로서취득등기에한정된다고해석하는것이합리적이라할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이외근저당권및임차권등의등기말소에따른기타등기는등록세면제대상에포함하지아니함.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791, ) 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방치건축물사업재개에대한감면 ( 법 32의2)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따른공사중단건축물정비계획 ( 건축물완공으로인한수익금이같은법제13조에따른공사중단건축물정비기금에납입되는경우에한정 ) 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사재개를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100분의 35를, ㅣ 387 ㅣ

38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의 100 분의 25를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어. 주택공급확대를위한감면 ( 법제33조 ) 연면적또는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로서취득가액이 1억원미만인서민주택을취득 [ 상속으로인한취득및원시취득 ( 原始取得 ) 은제외한다 ] 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 1가구 1주택에해당하는경우 ( 해당주택을취득한날부터 60일이내에종전주택을증여외의사유로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되는경우를포함 ) 에는취득세를 2018년 12월 31 일까지면제. 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등에대한감면 ( 법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위하여담보로제공된주택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를감면 ( 제1항 ) - 법제111조제2항제1호에따른주택공시가격또는시장 군수가산정한가액 ( 이하이항에서 주택공시가격등 이라한다 ) 이 5억원이하인주택의경우에는재산세의 100분의 25를경감 -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연도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해당하는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공제 민간역모기지활성화를위해민간은행에서취급하는주택담보노후연금을위해제공하는주택은가액을기준으로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공제 ( 제3항 ) 농어민의노후생활안정지원을위해농어촌공사에서취득하는농지연금을위해담보로제공하는농지에대해 6억원이하까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면제 ( 법제35의2) ㅣ 388 ㅣ

389 제 3 장지방세특례 처.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에대한감면 ( 법제36조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이무주택자에게분양할목적으로취득하는주택건축용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 ( 지방세법 112조부과액포함 ) 및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 월 31일까지경감 - 정당한사유없이 2년내에주택을착공하지않는경우는추징 커. 공공의료기관에대한감면 ( 법제37조 ) 공공의료기관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75% - 암관리법의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따라설치된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따라설치된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따라설치된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따라설치된국립대학치과병원 터. 의료법인등에대한과세특례 ( 법제38조 ) 의료법제48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의료법인이의료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8년까지는취득세 50%( 특별시 광역시및도청소재지인시지역에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지방세법제11 조제1항의세율에서 1천분의 20을경감 ) 하고,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는 2018년까지 50% 감면 고등교육법제4조에따라설립된의과대학 ( 한의학대학, 치과대학및수의과대학포함 ) 의부속병원에대하여주민세재산분및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 일까지면제 일몰종료 지방의료원에대하여는취득세, 재산세를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75% 감면 ㅣ 389 ㅣ

39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종교단체가설립하는병원에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20~40% 감면, 재산세면제 퍼. 국민건강보험사업지원을위한감면 ( 법 39) 일몰종료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한국민건강보험공단과국민보험심사평가원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취득부동산에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 7호및제8호에해당하는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면제및재산세 50% 경감 ( 같은법제13조제1항제6호의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및재산세 50% 경감 )( 법 39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면제하고, 재산세 50% 경감 ( 제56조제1항제2호의직접사용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25% 경감 )( 법 392) 허.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대한감면 ( 법 40) 국민건강증진사업자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까지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75% 경감 - 모자보건법의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기생충질환예방법의한국건강관리협회, 결핵예방법의대한결핵협회 그. 주택거래에대한감면 ( 법 40의2) 일몰종료 유상거래를원인으로취득하는주택가격이 9억원이하인경우와일시적 2주택인경우에는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 - 주택취득가액이 9억원초과인경우에는감면적용대상에서제외 일시적 2주택사유 : 이사, 근무지의이동, 본인또는가족의취학, 질병의요양등으로다른주택을취득하였으나, 종전의주택을처분하지못한경우 ㅣ 390 ㅣ

391 제 3 장지방세특례 구분 04 년 05 년 ~ 이후 11 년 주택주택외주택주택외주택주택외주택주택외 개인 - 개인 5% 3.5% 3.5% 2.5% 4% 2% 4% 1%(9 억 ) 2%(9 억 ) 4% 개인 - 법인 ( 법인 - 법인 ) 5% 4% 4% 4% 4% 2% 4% 1%(9 억 ) 2%(9 억 ) 4% 임대주택으로포함하여다주택자에해당하는지여부 1 주택혹은일시적 2 주택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임대주택과관련하여특례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 그법문해석상임대여부에관계없이일반적인의미에서의주택을모두포함하여주택수를산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므로 9 가구의임대주택을취득한임대사업자가새로이 1 주택을유상거래로취득한경우임대주택을포함하여다주택자에해당한다고보아취득세등을부과한처분은잘못이없음 ( 조심 2016 지 0129, ). 일시적으로 2 주택자에해당하는지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종전주택 1 채와임대주택 3 채를소유하고있는상태에서추가로아파트를취득한사실이확인되는이상법령에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의한일시적으로 2 주택이되는경우의취득세감면적용을배제한처분은잘못이없고, 지방세기본법 제 61 조에의거독촉장을발부하고청구인이지정된기한까지징수금을완납하지않아아파트를압류한것이라정당함 ( 조심 2014 지 0961, ). 주택을근린시설로용도변경한주택에해당하는지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0 조의 2 주택거래에대한감면된취득세의추징요건은 취득일로부터 2 년이내에 1 주택으로되지아니한경우 로규정하고있을뿐, 매매 증여 용도변경등처분방법에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음에도공부상근린생활시설로용도변경하여사실상사무실등으로사용되고있는건축물을주택으로보아취득세를추징하는것은부당하다판단됨 ( 행자부지방세특례제도과 -721, ). ㅣ 391 ㅣ

39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3.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감면 ( 법제41조 ~ 제49조 ) 가. 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면제 ( 제41조 ) 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법률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따른외국교육기관을경영하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면제 - 수익사업과취득일부터 3년내정당한사유없이그용도에미사용, 그사용일부터 2년내매각 증여하는경우추징 ( 제1항 ) 학교등이과세기준일현재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 법 112 조부과액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제2항 ) - 수익사업용과유료로사용되는재산에대해서는그부분에대해추징 학교등이고유업무용사용을위한면허의등록면허세면제 ( 법 413) 학교등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에대한지역개발시설세면제 ( 법 414) 사립학교법의학교법인의설립등기및합병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면제, 법인이경영하는학교에대해서는주민세균등분면제 ( 법 415) 기존국립대학에서국립대학법인으로전환하는대학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와법인전환이전에기부채납받아사용하는재산에대해면제 ( 법 416) 고등교육법에따라설립된사립대학부속병원에대한감면은의료기관감면정비로 2014년부터는지특법제38조의2 규정으로이관됨 학교법인의해산명령처분을받은이후정상운영시감면여부 지방세법령의각규정및관련법리에비추어보면, 학교가교육부로부터학교폐쇄명령처분및학교법인해산명령의행정처분을받은이후에도당해학교가학사가정상적으로운영되고, 당해행정처분이소송결과에따라행정처분이달라질수있는상태에서부동산을취득하여감면받고현실적으로당해부동산의사용용도가학교사업자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해당되는경우라면, 그부동산은학교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나,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과세관청에서사실관계등을확인하여판단할사안임 ( 행자부지방세특례제도과 -3395, ) ㅣ 392 ㅣ

393 제 3 장지방세특례 합의해제로인해경정청구를신청한경우 합의해제가후발적경정청구의대상에해당한다하더라도그청구를받아들일지여부는별도로심리하여야할것인바, 취득세납세의무가성립한후에이루어진매매계약의합의해제는이미성립한조세채권의행사에영향을줄수없다할것이므로합의해제를이유로이건취득세를취소할수없고, 청구인이이건부동산을취득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이정하는바에따른학교설립인가를받지못한이상, 취득세감면대상으로보기도어려우므로이건경정청구를거부한처분은잘못이없음 ( 조세심판원 2016 지 0538, ) 스포츠센터를외부에개방하여일정이용료를징수하는경우 스포츠센터를건립하여일부의시설은강의실, 교수연구실등교육시설로이용하고, 그나머지시설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등은교육시설로이용하는것외에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등외부이용자로부터월단위로수강료 이용료를징수하면서회원제로운영하고있는바, 위와같은활동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또는그외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분류되고, 회원제로운영하면서회원들로부터매월수강료또는이용료를받고있으므로수익이발생되는사업이라할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 조제2호단서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 3항단서에서규정한수익사업에서제외되는사업에도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이나,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과세권자가실제사용관계 ( 이용주체, 이용현황등 ) 및일반인의접근가능성여부, 쟁점부분의운영과학교법인의교육사업과의연관성, 시설운영으로인한수익의귀속주체및그규모등의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 대법원 95누13104, 2004두9265, 2005두10590, 2005두10255, 대구고법 누172 판결참조 ).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523, ) 나. 기숙사등에대한감면 1) 학교기숙사에대한감면 ( 법제42조제1항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학교가민자방식의행복기숙사 ( 일반민자형기숙사제외 ) 로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및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 - 일정기간고유업무미사용시경감된지방세추징 2) 학교경영자에대한감면 ( 법제 42 조제 2 항 ) 교육기본법제11조의학교를설치 경영하는자가학생들의실험 실습용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및선박에대해취득세, 항공기 선박에대한재산 ㅣ 393 ㅣ

39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일정기간미사용시추징 ) 3) 산학협력단에대한감면 ( 법제42조제3항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산학협력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 재산세의 75% 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면제 다. 평생교육단체등및평생교육시설에대한감면 ( 제44조, 제43조 ) 평생교육법에따른교육시설을운영하는평생교육단체가해당사업에영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면제 ( 법 431), 평생교육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은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2017년 12월 31 일까지면제 ( 법제44조 ) - 일정기간고유목적에직접사용하지않을경우경감된취득세추징 평생교육단체가과세기준일현재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면제 ( 법 432),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면제 ( 법 433), 평생교육단체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에대해지역자원시설세 2017년 12월 31일까지면제 ( 법제43조제4항 ) 라. 학술연구단체및장학단체에대한감면 ( 제45조 ) 1) 학술연구단체등에대한감면 ( 제1항 ) 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민법외의법률에의하여설립또는그적용을받는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면제하고,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면제 ㅣ 394 ㅣ

395 제 3 장지방세특례 2) 장학단체에대한감면 ( 제2항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장학법인이장학금을지급할목적으로취득하는임대용부동산에대하여는 2017년 12월 31까지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및지역자원시설세의 80% 를경감 마. 기업부설연구소에대한감면 ( 제46조 ) 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부속토지는건축물바닥면적의 7배이내 ) 에대하여는취득세및기업부설연구소용 ( 과밀억권권역대기업제외 ) 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 25~75% 감면 ( 제1항 ) - 다만, 연구소설치후 2년이내에연구소를폐쇄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면제된취득세와등록면허세추징 < 기업부설연구소감면대상및감면율변동현황 > 까지 까지 ( 개정 ) <1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 ) 직접사용부동산, 463>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75% <2 기업부설연구소 ( 중견기업, 과밀억제권역외대기업 ) 직접사용부동산, 461>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50% <3 기업부설연구소 ( 과밀억제권역내대기업 ) 직접사용부동산, 462>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25% 3 년연장 ( 감면축소 ) ( 감면율 ) 취득세 60%, 재산세 50% ( 일몰기한 ) 년연장 ( 감면축소 )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35% ( 일몰기한 ) 감면종료 ( 감면율 ) 취득 재산세 ( 종료 ) ( 일몰기한 ) [ 기업부설연구소의범위 ] 기업부설연구소라함은토지또는건축물을취득한후 4 년이내에기술개발촉진법제 17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기준을갖춘연구소로서과학기술처장관의인정을받은것 ㅣ 395 ㅣ

39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기업부설연구소에대한감면대상여부 건축물을취득한후임대등다른용도에사용하지아니한상태에서그취득일부터 4 년이내에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았고, 건축물의일부를기업부설연구소로사용하고있으나, 디자인품평실등이건축물에소재하는지아니면이미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받은부분에소재하는지여부가명확하지아니하므로과세관청이이를재조사하여그결과에따라건축물의취득세면제여부를결정하는것이타당함. ( 조심 2016 지 0072, ) 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여부 기업부설연구소에직접사용할건축물을건축중이라함은재산세과세기준일 (6.1.) 현재터파기공사등본격적인공사에착수한경우를말하고, 착공에필요한준비작업을하고있는것까지포함된다고볼수는없으므로재산세과세기준일을하루앞두고건축공사에착공한것까지건축물이건축중인것으로보기어려움 ( 조심 2016 지 0564, ) 기업부설연구소감면적용여부 1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의취득세면제자동차제조과정상필요한자동차성능, 제동력, 주행시험용에사용되는시설물은기업연구소용의부동산에해당됨. 2 법제 282 조단서에서규정한 연구소를설치한날 이라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 7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기준을갖추고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인정을받은날을말함. 3 영제 228 조에서규정한 토지또는건축물을취득한후 4 년이내 라함은당해토지및건축물을취득한후 4 년이내에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 사용하여야된다는의미임. 본점건축물신용토지취득후일부기업부설연구소입주로계획변경시 대도시에서본점사업용건축물신축을위하여토지취득후그토지위에건축물준공전그건축물일부의이용계획을기업부설연구소가입주하기로변경하고, 그변경된계획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가입주하고그용도로직접사용하는경우그기업부설연구소로사용되는건축물부분의부속토지가취득이후사정변경등으로인하여본점사업용이아닌기업부설연구소를설립하였다고하여달리볼수없을것이며, 지방세법상기한내 (30 일이내 ) 감면신청규정은납세자로하여금과세기관에제출하도록하는협력의무에불과한것이지기한내감면신청이없다고하여감면요건이충족되어당연히감면대상인것을감면대상에서배제한다는것은아니므로 ( 대판 2003 두 773, 참조 ) 해당토지취득후 4 년이내기업부설연구소를설립한경우라면감면대상임.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2335, ) ㅣ 396 ㅣ

397 제 3 장지방세특례 바. 한국환경공단및친환경건축물에대한감면 1) 한국환경공단에대한감면 ( 법 47) 한국환경공단법의한국환경공단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재산세의 25% 를경감 -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제1항제2호및제5호의사업을위한부동산및같은조제1항제11호 15호및제16호의사업을위한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25% 를경감 2) 친환경건축물에대한감면 ( 법 47 의 2, 47 의 3) 신축 ( 증축또는개축을포함 ) 하는건축물로서 건축법 에의거인정된친환경건축물또는에너지효율건축물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까지취득세의 5~15% 경감 - 다만, 친환경건축물인증이취소된경우에는경감된세액추징 [ 친환경건축물의기준및감면율 ] - ( 감면기준 ) 친환경및에너지기준이일정등급, 점수이상되는건축물 - ( 감면율 ) 구분 감면율친환경최우수친환경우수 에너지효율 1등급 EPI 90점이상 15% 10% 에너지효율 2등급 EPI 점미만 10% 5% 신축 ( 증축또는개축을포함 ) 하는주거용건축물로서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5~15% 범위에서경감 - 총에너지절감율또는총이산화탄소저감율이 45% 이상인경우 5%, 50% 이상인경우 10%, 55% 이상인경우 15% 친환경인증건축물인용규정정비 : 건축법제66조제2항등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5조제1항등 신축하는업무용건축물로서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을받은건축물에대하여 2019년 12월 31까지취득세 5~15% 경감 ㅣ 397 ㅣ

39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신 재생에너지인증등급이 1등급 15%, 2등급 10%, 3등급 5% * 3년이내인증이취소된경우취득세추징 친환경건축물인증을받거나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받은건축물또는주택에대하여그인증을받은날부터 5년간재산세를 3~15% 까지경감 - 친환경등급최우수인경우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때는 15%, 2등급인때는 10%, 그외는 3% - 친환경등급이우수인경우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때 10%, 2등급인때는 3% -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경우 3% 사. 내진설계확보건축물또는주택에대한감면 ( 법제47조의4) 건축법 제48조제2항에따른구조안전확인대상이아니거나건축당시 건축법 상구조안전확인대상이아니었던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부분으로한정 ) 또는주택으로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따라내진성능확인을받은건축물또는주택에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경감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따른건축을하는경우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그건축물에대한재산세의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50% 을경감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대수선을하는경우취득세를면제하고, 그건축물에대한재산세의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면제아. 국립공원관리사업에대한감면 ( 제48조 ) 자연공원법에의한국립공원관리공단이공원시설의설치 유지 관리등의공원관리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제외 ) 에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및재산세의 25% 경감자. 해양오염방제등에대한감면 ( 제49조 ) 해양환경관리법에의한해양환경관리공단이동법제97조의사업에직접사용 ㅣ 398 ㅣ

399 제 3 장지방세특례 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수익사업용제외 ) 과해양오염방제용에제공하기위하여취득하는선박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재산세 25% 감면 - 해양환경관리법제97조제1항제3호가목및나목의사업용부동산 ( 제1항 ) - 해양환경관리법제97조제1호제2호나목및제6호의사업용부동산 ( 제2항 ) - 해양오염방제설비를갖춘선박 ( 제3항 ) 4. 문화및관광등에대한감면 ( 법제50조 ~ 제55조 ) 가. 종교및제사단체에대한감면 ( 제50조 ) 종교및제사를목적으로하는단체가그사업에사용하기위한부동산에대해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해당단체의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및지역자원시설세면제 ( 제1항 ~ 제5항 ) - 사찰림과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전통사찰이보유하는경내지에대해서는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면제 2014년부터는직접사용에대한정의규정신설로종교시설설치운영자가동일하여야하나, 종교단체의경우개인등이기부하여실제종교단체가사용하는등의현실을감안하여예외규정신설로계속감면 토지취득전부터개발행위금지사실을알고기한내미사용한경우 토지를취득하기전부터해당토지는군사시설로사용되는등그개발행위가금지되어있다는사실을청구법인도알고있었다고보이는점등에비추어청구법인이쟁점토지를유예기간내에종교용으로직접사용하지못한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기어려움 ( 조심 2016 지 0949, ) 가족반대등으로증여계약을해제한경우추징여부 종교및제사를목적으로하는단체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으로감면을받았으나증여자가족의반대등으로증여한지 4 개월만에증여계약을해제하였다하더라도이러한사유는법령에의한금지 제한등의외부적사유로인한것으로는보기어렵고, 이미성립한조세채권에도영향을줄수없는것이라과세청의취득세추징은정당함 ( 조심 2014 지 2168, ) ㅣ 399 ㅣ

40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종교법인의선교용숙소의비과세적용판단 비영리사업자가당해부동산을 그사업에직접사용 한다고함은현실적으로당해부동산의사용용도가비영리사업자체에직접사용되는것을뜻하는것으로서, 비영리사업자인선교단체가소유부동산을그고유목적사업인선교활동을위하여직접적으로사용하거나또는그부동산의사용이선교활동에필수적으로수반되는경우라면선교목적에직접사용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위인정사실에서본바와같이청구인은국내외선교등을사업목적으로하여설립된단체인점에서종교 ( 선교 ) 를사업목적으로하여설립된비영리사업자에해당된다할것이고, 청구인은이사건부동산을선교사들의선교활동및거주목적으로취득한후, 국내선교사들이해외에서활동하다가일시귀국하는경우또는외국선교사가국제간교역자상호교류를위하여우리나라를방문하는경우에국내또는국외선교사들의성경공부및선교활동장소로제공하거나또는그선교사들의숙식장소로제공한사실이인정된다. 한편선교를사업목적으로하는선교단체소속의선교사는선교활동에필요불가결한중추적인지위에있다고할수있고, 그에따라선교단체가보유하고있는부동산을선교사들에대한성경공부및선교활동장소로제공하거나또는그선교사들에대한숙식장소제공하는것등은선교에필수적으로수반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청구인은선교등을사업목적으로하는단체로서그사업목적을위하여이사건부동산을취득하여소유하고있고, 실제로도이사건부동산을선교사들의선교활동장소로이용하거나또는그선교사들의숙식장소로사용해오고있으므로이사건부동산은비영리사업자인청구인이그목적사업인선교사업에직접사용하는것에해당된다. ( 감사원 2008 감심제 262 호, ) 학교구내식당등의수익사업용토지여부판단 학교법인이취득한학교건물의일부를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등으로제 3 자에게임대 경영하게하고, 그대가로받은장학금, 임차료등은전액학교법인의고유목적사업에사용되고, 그이용자도학생및교수등으로외부인이이용할수없는경우라면, 건물부분을위탁관리하도록하고임대보증금및임대료를지급받았다고하더라도, 학생및교직원들의후생복지시설로운영되고있고그임대차계약에의하여그로부터의이탈이엄격히통제되고있으며, 달리임대사업으로서의수익성이있다거나임대수익을목적으로한것이라고볼증거가없는이상이사건건물부분의사용이수익사업으로되는것은아니라고판단한것은정당하다 고판결 (2005 두 10255, 참조 ) 하고있음에비추어, 그시설을학교법인이학교사업에직접사용하는것으로볼수있다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172, ) 판례 교회주차장에대한비과세적용 기존교회의주차공간협소로인해교회에인접한단독주택을취득 철거한후교회부설주차장으로이용하는경우에는기존교회의부설주차장이법정규모이하인지여부, 교회로부터부설주차장까지의거리, 신도수및신도들보유차량의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교회의집회등각종종교행사를위해부설주차장의추가설치가필수불가결한경우에는비과세대상으로보는등비영리단체의사업체에부설된주차장의경우에도그규모및사업목적등에비추어합리적범위내의것이라면그사업수행에객관적으로필요한것으로행정실무상 ㅣ 400 ㅣ

401 제 3 장지방세특례 취급되고있다는점, 이사건대지는원고교회가취득할당시부터교회주차장부지로피고에게신고하여거래허가를받았고, 그신고내용대로교인들주차장전용으로사용하고있는점, 이사건대지의취득이전에원고교회의주차전용공간으로는교회에인접한대지 175 m2의최대주차량약 13 대규모의주차장뿐으로, 이는피고가주장하는서울특별시의조례에서정한원고교회의건축물연면적대비법정주차장규모 34 대에도훨씬미달하는점 ( 더구나위조례상의법정주차장규모는그건축물의이용에필요한최소주차장규모를정한것으로볼수있을뿐그것으로비영리사업체의활동에필요한적정주차장규모를판정할기준은되지못한다 ), 원고교회는이사건당시등록교인이약 2,500 명, 집사이상의임원급교인이약 925 인, 서울외곽혹은경기도등원거리거주교인이약 232 세대등으로자가용을이용하는적극참여교인수가상당수에이르는것으로보임에반해종래주차공간이부족하여편법으로교회경내및약 200m 떨어진부설선교원구내의부지는물론교회앞주택가골목까지무단점용하여잦은민원이제기된점, 그때문에원고교회가주차장용도로추가구입한이사건대지는제 1 심의현장검증당시주차규모약 50 대의주차장으로조성되어평일 ( 월 ) 인위검증당일에도약 20 대의교인차량의주차에사용되고있었던점, 공식용도와달리편법혹은겸용으로원고교회의주차공간으로사용되어온교회경내와인근부설선교원구내의각부지를고려하더라도이사건대지취득이전의최대주차량은 60 대미만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반면, 피고측실사에의하더라도원고교회의주일주차대수가 100 대이상으로보이는데다가앞서본등록된원거리교인세대수에비추어소요주차량은이를훨씬초과하는것으로볼여지가많은점, 단독주택밀집지역에위치한원고교회의경우적정규모의주차공간을확보하는것은주민들과의마찰을피하면서그목적사업인종교활동을영위함에합리적으로필요한것으로보이는점등의사정들이존재함을알수있다. 따라서이대지는 지방세법 제 186 조에서정한비과세요건을충족한다. ( 대법원 두 1368, ) 판례 종교단체의주거숙소에대한비과세적용 목적사업에대학생들을위한학생센터설립및운영지원사업이포함되어있고각부동산에기독교대학생들을입주시켜엄격한종교적규율아래아침, 저녁으로기도회, 성경공부, 모임, 연장자인신도들을통한신앙지도및상담등의활동을한다고하더라도, 각부동산은원고의종교단체로서의본질적활동인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등에직접적으로또는일상적으로사용하기위한교육훈련장소라기보다는입주해있는대학생들이그들의주된일과이자본분인학교에서의수업및공부를마치고돌아와휴식을취하는쉼터이자기와침식 ( 起臥寢食 ) 을위한주거로서주로사용되고다만부수적으로종교적활동을위한공간으로사용되고있다고봄이상당하고, 또그곳에입주한대학생들이원고의종교활동을위해반드시있어야만하는필요불가결한중추적인지위에있는사람이라고보이지않는다. ( 대법원 2008 두 693, ) ㅣ 401 ㅣ

40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폐교를활용한연수시설의비과세적용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를경영하는자가 폐교활용촉진법 에의하여매입한폐교를교직원들의연수를위하여연수원으로직접사용하고있다하더라도 그사업에직접사용 이라는의미는학교법인의교육용기본재산에편입은물론이고실제사용용도또한학교법인의교육사업자체에직접사용되는것을의미한다할것이므로, 학교와원거리에떨어져교직원및그가족등의휴양시설등으로사용하고있는연수원은교육사업자체에사용하는시설이라고볼수없을것이므로재산세비과세대상으로볼수없음. ( 행자부세정 -3423, ) 학교기업에대한취득세비과세적용 법인세법제 3 조제 2 항규정에의한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취득세등을부과한다고한후, 동법시행령제 2 조제 3 항및그제 3 호에서 교육서비스업중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와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을경영하는사업 은수익사업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에서산업교육기관 ( 산업교육을실시하는학교 ) 은학생및교원의현장실습과연구에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등을촉진하기위하여학생 교원등학교구성원의의견을들어특정학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물품의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제공등을행하는부서를둘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를경영하는자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 36 조제 1 항규정에의거설치한학교기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이라면지방세법제 107 조제 1 호및동법시행령제 79 조제 1 항제 2 호규정에의한비영리사업자에해당되어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이되는것이타당함. ( 행자부세정 -855, ) 종교단체경전해설연구소로활용하기위하여아파트취득시 불교의포교등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소재재단법인이도심지포교를목적으로서울연락사무소겸불교경전을해설하는연구소로활용하기위하여서울 00 구소재아파트를증여받아취득하였을경우에당해부동산의사용용도가주거용으로사용되도록건축된주거용아파트인점, 불상을모시거나목탁을치는등불교의식이이루어지지아니한점, 포교를위한원고집필등을포교행위로볼수없는점, 포교정책연구나포교세미나는직접적인종교활동이라기보다는연구활동인점등을고려해볼때, 종교단체의본질적인활동인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등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장소로보기는어려움.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672, ) 나. 신문 통신사업등에대한감면 ( 법제51조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신문 방송 통신업을수행하는사업소에대해서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50%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ㅣ 402 ㅣ

403 제 3 장지방세특례 다. 문화 예술지원을위한과세특례 ( 법제52조 )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 월 31일까지면제 도서관법의도서관에대해서는취득세의세율을 2% 만적용하고, 도서관의등기또는등록에대해서도등록면허세면제 라. 사회단체등에대한감면 ( 법제53조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에따른국민신탁법인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부동산을제외한다 ) 에대하여는취득세면제,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 월 31일까지면제 마. 관광단지사업시행자에대한과세특례 ( 법제54조 )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25% 경감 ( 조례로 25% 범위내추가감면가능 ) ( 제1항 ) - 다만, 그취득일부터 1년내에정당한사유없이관광단지개발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면제된취득세추징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및여수세계박람회특구내에서창업하는기업및사업시행자에대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및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2019년 12월 31일까지감면 ( 제5항 ) - 다만, 감면방식은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정하는경우에만적용하되,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100분의 100의범위에서, 여수박람회특구내창업기업및사업시행자감면은 100분의 50 범위에서만감면 ㅣ 403 ㅣ

40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바. 문화재에대한감면 ( 법제55조 ) 문화재보호법 에따라사적지로지정된토지에대해서는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면제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따른문화재에대해서는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면제 -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따라등록한문화재와그부속토지에대해서는재산세 50% 경감 5.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에대한지원 ( 법제56조 ~ 제62조 ) 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대한감면 ( 법제56조제3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따라설립된신용보증재단에대해서 2019년 12월 31 일까지지방세경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따른신용보증업무 ( 이하이조에서 신용보증업무 라한다 ) 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취득세 50% 경감 - 과세기준일현재신용보증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재산세 50% 경감 나. 기업의구조조정등지원을위한감면 ( 법제57의2) 법인세법 제44조제2항또는제3항에해당하는합병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합병에따라양수 ( 讓受 ) 하는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따라산출한취득세를면제하되, 해당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아래에서정하는금액을빼고산출한취득세면제 ( 제1항 ) -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따른취득재산에대해서는같은조에따른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ㅣ 404 ㅣ

405 제 3 장지방세특례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따른취득재산에대해서는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 법인의합병으로양수받은재산의취득에대해서는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하고, 합병으로양수받아 3년이내에등기하는재산에대해서는 2018 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의 75% 경감 ( 제2항 )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간의합병 - 새마을금고법 에따라설립된새마을금고간의합병 -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신용협동조합간의합병 - 제1호부터제3호까지와유사한합병으로서대통령령에따른합병 현물출자및분할등기업구조조정관련감면 ( 제3항 ) - 국유재산법 에따라현물출자한재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각호 ( 물적분할의경우에는같은법제47조제1항을말한다 ) 의요건을갖춘분할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 - 법인세법 제47조의2에따른현물출자에따라취득하는재산 - 법인세법 제50조에따른자산교환에따라취득하는재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따른중소기업간의통합에따라설립되거나존속하는법인이양수하는해당사업용재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산의포괄적양도 ( 讓渡 ) 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 -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따른공공기관이그특별법의개정또는폐지로인하여 상법 상의회사로조직변경됨에따라취득하는사업용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따른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 양수에따라 2018 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사업용고정자산에대해취득세면제 ( 제4항 ) 과점주주에대한면제 ( 제5항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제3자의인수, 계약이전에 ㅣ 405 ㅣ

40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관한명령또는같은법제14조제2항에따른계약이전결정을받은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 금융기관이법인에대한대출금을출자로전환함에따라해당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지주회사 라한다 ) 가되거나지주회사가같은법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자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경우. 다만, 해당지주회사의설립 전환일부터 3년이내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주회사의요건을상실하게되는경우에는면제받은취득세를추징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따른예금보험공사또는같은법제36조의3에따른정리금융회사가같은법제36조의5제1항및제38조에따라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따라인수한채권을출자전환함에따라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따른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같은법제30조제3호다목에따라인수한부실자산을출자전환함에따라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으로완전자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경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시장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증권시장에상장한법인의주식을취득한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같은법에따라사업구조를개편하는경우제1호및제2호의구분에따른등기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를면제하고, 제3호의경우에는취득세를면제 ( 제6항 ) - 법률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3조에따라자본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그자본증가에관한등기 - 법률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6조에따라경제사업을 ㅣ 406 ㅣ

407 제 3 장지방세특례 이관하는경우중앙회에서분리되는경제자회사의법인설립등기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따라설립된농협경제지주회사가중앙회로부터경제사업을이관 ( 상법 제360조의2에따른주식의포괄적교환을포함한다 ) 받아자본이증가하는경우그자본증가에관한등기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따라설립된농협경제지주회사가이조제3 항제3호에따라중앙회로부터경제사업을이관받아취득하는재산 한국산업은행이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정책금융공사와합병하는경우그자본증가에관한등기에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의 90% 경감 ( 제7항 ) 내국법인이산업내과잉공급해소와해당법인의생산성향상을위하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10조또는제12조에따라주무부처의장이승인또는변경승인한사업재편계획에의해합병등사업재편을추진하는경우해당법인에대한법인등기에대하여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 다.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 법제58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지정된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 조성하여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재산세 50% 경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지정된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조성된산업기술단지에입주하는자 ( 벤처기업집적시설에입주하는자중벤처기업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제외 ) 에대하여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를과세함에있어서는제112조제3 항 제138조제1항및제188조제2항의세율미적용 ( 중과세배제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7조의2에따라지정된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및시험생산용건축물을신축 증축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재산세 50% 경감 (5년간) ㅣ 407 ㅣ

40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벤처기업이취득하는업무용부동산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및재산세 37.5% 경감 라. 지식산업센터에대한감면 ( 법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받은사업시행자및지식산업센터에입주하는기업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 사업시행자취득세의경우 2018년부터 2년간 35% 적용 ) 마. 창업중소기업에대한감면 ( 법 58조의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창업을한기업으로서창업일부터 4년이내에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75% 를경감 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 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으로서창업일부터 3년이내에같은법제25조에따라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2017년 12월 31일까지창업하는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 ( 임대는제외한다 ) 하는부동산 ( 건축물부속토지인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지역별적용배율이내의부분만해당한다 ) 에대해서는창업일 ( 창업벤처중소기업의경우에는확인일 ) 부터 5년간재산세 ( 지방세법 제111조에따라부과된세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 50% 경감 창업중소기업등기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면제 년 12월 31일까지창업하는창업중소기업의법인설립등기 ( 창업일부터 4 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를포함 ) 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 호다목에따라창업중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중소기업이그확인일부터 1년이내에하는법인설립등기 창업중소기업으로지방세를감면받은경우에는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해추가적용하지 ㅣ 408 ㅣ

409 제 3 장지방세특례 아니함 ( 제5항 ) 창업으로보지않는경우 1. 합병 분할 현물출자또는사업의양수를통하여종전의사업을승계하거나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또는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다만, 종전의사업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하거나매입하여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그자산가액의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따른사업개시당시토지 건물및기계장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용자산의총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2. 거주자가하던사업을법인으로전환하여새로운법인을설립하는경우 3. 폐업후사업을다시개시하여폐업전의사업과같은종류의사업을하는경우 4. 사업을확장하거나다른업종을추가하는경우등새로운사업을최초로개시하는것으로보기곤란한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간통합과같은법제32조제1항에따른법인전환하는경우는추징제외 창업중소기업및창업벤처중소기업이제2항에따른경감기간이지나기전에중소기업간통합또는법인전환을하는경우그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남은경감기간에대하여제2항적용가능 바.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법제59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중소기업진흥공단이제52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위해취득하는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부동산및중소기업전문기술인력양성용교육시설용부동산에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25를경감 ( 법 59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중소기업진흥공단또는같은법에의하여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얻은자가중소기업자에게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75%, 재산세의 50% 경감 ( 법 593) - 특별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설치하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대하여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 50% 경감 ㅣ 409 ㅣ

41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사.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감면 ( 법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중소기업협동조합 ( 사업협동조합 연합회및중앙회를포함한다 ) 이제품의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운송을위하여취득하는공동시설용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50% 를 2017년 12월 31일까지경감. 다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전통시장의상인이조합원으로서설립한협동조합또는사업협동조합과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가조합원으로설립하는협동조합과사업협동조합의경우에는취득세의 100분의 75를경감 중소기업중앙회가그중앙회및회원등에게사용하게할목적으로신축한건축물의취득에대한취득세는 1천분의 20세율적용 ( 중과세배제 ) ( 제2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하여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정을받은자가창업보육센터용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 75%, 재산세의 50% 를 2017년 12월 31일까지경감 - 다만, 학교내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산학협력단 ) 이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 75%, 재산세의 100% 를 2017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창업보육센터에입주하는자에대하여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를과세시중과세적용배제 ( 제2항 ) 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 ( 제3항 ) 아. 광업지원을위한감면 ( 법제62조 ) 광업권의설정 변경 이전그밖의등록에해당하는면허로서이에대한등록면허세를면제 ( 제1항 ) 출원에의하여취득하는광업권및광산용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지상임목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 ( 제2항 )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의한국광물자원공사가과세기준일현재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광산보안법제5조제1항제5호에따른보안관리직원의위탁교육시설에직 ㅣ 410 ㅣ

411 제 3 장지방세특례 접사용하는건축물및그부속토지 (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이내의것에한한다.) 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의 25% 경감 ( 법제3항 ) 6. 수송및교통에대한지원 ( 법제63조 제72조 ) 가. 철도시설등에대한감면 ( 법제63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한국철도시설공단이취득하는철도차량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규정에의한철도시설 ( 같은호마목및바목의규정에의한시설을제외하며, 이하이항에서 철도시설 이라한다.) 용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 재산세 25% 를 2019년 12월 31일까지감면 ( 제1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취득 보유하는재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따른철도차량,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라국가로귀속되는부동산 ( 사업시행자가한국철도시설공단인경우에한정한다 )] 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 (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 ) 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 2019 년 12월 31일까지감면 ( 제2항 ) 한국철도공사법의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호내지제4호 ( 제4호중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제외한다.) 의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및철도차량에대하여는취득세, 재산세 50% 를 2019년 12월 31까지경감 ( 제3항 ) 철도건설사업으로철도건설부지로편입된토지의확정 분할에따른토지취득세면제, 분할등기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면제 ( 제4항 ) 지방공기업법에따라도시철도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 ( 도시철도공사 ) 의업무용부동산및철도차량에대한 2016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100%( 조례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면제 ( 제5항 ) * 지방자치단체주식소유비율에한함 ㅣ 411 ㅣ

41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나. 해운항만등지원을위한과세특례 ( 법제64조 ) 국제선박등록법 의규정에의한국제선박으로등록하기위하여취득하는선박에대하여는취득세, 재산세의 50% 경감및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1항 ) - 다만, 선박의취득일부터 6월내에국제선박으로등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 국제선박임차인이소유권변경등록을 6 개월이내하지않은경우 외항운송사업자가국제선박을임차하여국제선박등록하고항행하다가해당임차인이그국제선박을취득하고 6 개월이경과한후에국제선박변경등록 ( 소유자등변경 ) 을한경우감면대상인지대하여해당선박이취득전에는외항운송사업자가국적취득조건나용선방식으로임차하여국제선박으로등록하고있었고취득후에는그해당선박의국적, 소유자명의등을변경등록하여지속적으로국제선박으로등록중이었으므로비록취득한후 6 월내에해당국제선박에대하여국적, 소유자명의등변경된사항을반영하여국제선박변경등록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조세법률주의원칙상취득일인최종연부금지급시점에국제선박으로등록되어있는이상감면대상임.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825, ) 연안항로에취항하기위하여취득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내항운송용선박 (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과외국항로에만취항하기위하여취득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외국항로취항용선박에대하여는취득세의 50%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2항 ) 연안항로에취항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물운송용선박중천연가스를연료로사용하는선박을취득하는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세율에서 1천분의 20을경감 ( 제2항 ) 다. 항공운송사업등에대한과세특례 ( 법제65조 ) 항공법에의하여면허를받은정기항공운송사업과같은법에의하여등록된부정기항공운송사업및항공기사용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항공기에대하여는취득세세율에서 1천분의 20을경감하고, 재산세의 50% 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경감 ㅣ 412 ㅣ

413 제 3 장지방세특례 라. 교환자동차등에대한감면 ( 법 66) 자동차 ( 기계장비를포함 ) 의제작결함으로인하여소비자보호법에의한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따라반납한자동차등과동일한종류의자동차등 ( 자동차의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3조의규정에의한동일한종류의자동차 ) 으로교환받는자동차에대해취득세면제 - 교환으로취득하는자동차등의가액이종전자동차등의가액을초과할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해서는취득세를부과 ( 제1항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8호에따라말소된자동차등을다시등록하기위한등록면허세면제 ( 제2항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같은조제2호각목의요건을갖춘자동차를취득하여등록하는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감면 ( 제3항 ) - 취득세액이 140만원이하인경우는취득세를전액면제한다. - 취득세액이 140만원초과시산출한세액에서취득세 140만원공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전기자동차또는같은조제6호에따른연료전지자동차로서같은조제2호에따라고시된자동차를취득하는경우에는 2018년 12월 31까지취득세감면 ( 제4항 ) - 취득세액이 200만원이하인경우는취득세를전액면제한다. - 취득세액이 200만원초과시산출한세액에서취득세 200만원공제 마. 노후경유차교체에대한취득세감면 ( 법제67의2) 자동차관리법 에따라 2006년 12월 31일이전에신규등록된경유를원료로하는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에따라자동차매매업으로등록한자가매매용으로취득한중고자동차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 라한다 ) 를 2017년 1월 1일현재소유 ( 등록일을기준으로한다 ) 하고있는자가노후경유자동차를폐차하고말소등록한이후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 ( 신조차 ( 新造車 ) 에한정 ) 를 2017년 6월 30일까지본인의명의로취 ㅣ 413 ㅣ

41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득하여신규등록하는경우에는취득세의 50를경감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신조차 1대만취득세경감 - 취득세경감액이 100만원이하인경우에는감면액산출액공제 - 취득세경감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만원공제 바. 경형자동차등에대한과세특례 ( 법 67)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따른승용자동차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자동차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취득하여등록하는경우에는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 법 67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자동차를취득하여등록하는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면제 ( 법 672) 경차의범위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길이 3.6 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0 미터이하인승용자동차 승합차및화물자동차 제 146 조의 3 제 1 항에따른비영업용에이용되는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10명이하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전방조종자동차에해당하는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소형일반버스세율을적용하여과세 ( 법 673) - 단, 2007년 12월 31일이전에신규등록또는신규로신고된차량으로한정 사. 매매용및수출용중고자동차에대한감면 ( 법 68)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해자동차매매업을등록하거나건설기계매매업을등록한자가매매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 중고건설기계에대해서는취득세와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면제 ( 법 681) 대외무역법의무역을하는자가수출용으로취득하는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및중고항공기에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50% 경감및수출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 ( 법 682) ㅣ 414 ㅣ

415 제 3 장지방세특례 아. 교통안전등을위한감면 ( 법 69) 교통안전공단법에의하여설립된교통안전공단이같은법제6조제6호및제10 호의규정에의한사업용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25% 경감 자. 운송사업지원을위한감면 ( 법제70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시내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자동차를취득하는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50% 및등록면허세 ( 할부매입등의사유로저당권설정등록 ) 75% 감면 ( 제1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받은자가천연가스버스를취득하는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면제 ( 제3항 ) 카.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법제71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물류단지를개발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및재산세의 35% 를경감 ( 제1항 ) 물류사업을직접영위하고자하는사업자가취득하는물류사업용부동산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 를 5년간경감 ( 제2항 ) ( 물류사업용부동산 ) 물류단지안에서최초로취득하는토지와그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토지및건축물 ( 토지취득일전에그사용승인을받아신축한건축물을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취득한경우는제외 )( 시행령제33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및재산세의 25% 를경감 그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 ( 제3항단서 ) ㅣ 415 ㅣ

41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물류사업자가기존건축물을취득하는경우감면여부 물류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가취득하는물류사업용부동산 이란물류단지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물류단지안에서최초로취득하는토지와그토지취득일부터 5 년이내에취득하는사업용토지및건축물 ( 토지취득일전에그사용승인을얻어신축한건축물을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취득한경우를제외한다.) 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토지취득일전에그사용승인을얻어신축한건축물 이라함은, 물류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가물류단지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물류단지안에서취득하고자하는토지를취득일전에사용승인을얻어당해토지상에신축한건축물을의미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할것이고, 기존건축물을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 등록세면제대상에서제외됨.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358, ) 차. 별정우체국에대한과세특례 ( 법제72조 ) 별정우체국법 의별정우체국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세율에서 2% 를경감하여과세 ( 제1항 ) 별정우체국이과세기준일현재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와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 ( 제2항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의업무 ( 부담금의징수, 급여의결정과지급등 ) 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감면하였으나, 일몰을종료함. - 복리증진을위한사업용부동산에대해취득세 재산세면제 ( 제3항제1호 ) - 별정우체국법제16조제1항제3호및제5호의규정에의한업무용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 재산세의 50% 경감 ( 제3항제2호 ) 7.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 법제73조 ~ 제84조 ) 가. 토지수용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감면 ( 법제73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관계법령에따라토지등을수용할수있는사업인정을받은자 (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조성계획의승 ㅣ 416 ㅣ

417 제 3 장지방세특례 인을얻은자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규정에의한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포함한다 ) 에게부동산 ( 선박 어업권및광업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부동산등 이라한다 ) 이매수또는수용되거나철거된자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공공사업에필요한부동산등을당해공공사업의시행자에게매도한자및같은법제78조제1항내지제4항및제81조의규정에의한이주대책의대상이되는자를포함한다 ) 가계약일또는당해사업인정고시일 ( 관광진흥법 에의한조성계획고시일및 농어촌정비법 에의한개발계획고시일을포함한다 ) 이후에대체취득할부동산등의계약을체결하거나건축허가를받고그보상금을마지막으로받은날 ( 사업인정을받은자의사정으로대체취득이불가능한경우에는취득이가능한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1항에따라토지로보상을받는경우에는해당토지에대한취득이가능한날을, 같은법제63조제6항및제7항에따라보상금을채권으로지급받는경우에는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말한다 ) 부터 1년이내 ( 농지의경우 2년 ) 에이에대체할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지역에서부동산등을취득한때 ( 건축중인주거용부동산을분양받는경우에는분양계약을체결한때를말한다.) 에는그취득에대한취득세를면제 1. 농지외의부동산등가. 매수 수용 철거된부동산등이소재하는특별시 광역시 도내의지역나. 가목이외의지역으로서매수 수용 철거된부동산등이소재하는시 군 구와연접한시 군 구내의지역다. 매수 수용 철거된부동산등이소재하는특별시 광역시 도와연접한특별시 광역시 도내의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따른지정지역은제외한다. 2. 농지 ( 제 261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자경농민이농지경작을위하여총보상금액의 100 분의 50 미만의가액으로취득하는주택을포함한다 ) 가. 제 1 호의규정에따른지역나. 가목이외의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 104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따른지정지역을제외한지역 다만, 새로취득한부동산등의가액의합계액이종전의부동산등의가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액에대하여는과세 ㅣ 417 ㅣ

41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수용시의초과액산정기준 ( 영제 79 조의 3 제 1 항 ) 구분 부동산등의대체취득이법제111조제5항각호의규정에의한취득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체취득한부동산의사실상의취득가격에서매수수용 철거된부동산보상금액을감한금액을그초과액으로함. 부동산의대체취득이법제111조제5항각호의규정에의한취득외의취득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체취득한부동산의시가표준액에서매수 수용 철거된부동산의매수 수용 철거당시의시가표준액을감한금액을그초과액으로함. 매수등부동산소재지시 도 (1) < 표 3-2> 비과세적용대상범위 대체취득부동산등감면대상지역판단 1 과연접시 군 구 (2) 농지이외비과세비과세 농지비과세비과세 자경농민의주택 (50% 미만 ) 비과세 비과세 1 과연접시 도 (3) (1+2+3) 이외의지역 (4) 비과세 ( 투기지역이외 ) 제외 제외 ( 투기지역 ) 제외 비과세 ( 투기지역이외 ) 비과세 ( 투기지역이외 ) 제외 ( 투기지역 ) 제외 ( 투기지역 ) 비과세 ( 투기지역이외 ) 비과세 ( 투기지역이외 ) 제외 ( 투기지역 ) 제외 ( 투기지역 ) 지침대체취득시과표적용범위 ( 행자부세정 -152, ) 현행변경 대체취득한부동산의취득당시시가표준액 - 사업인정고시일현재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 = 초과액 1. 사업인정고시일이후보상금을수령하지아니하고대체취득시대체취득부동산의취득당시시가표준액 - 사업인정고시일현재소유부동산의시가표준액 = 초과액 2. 사업인정고시된상태에서협의매수일부터수용일이전에대체취득시대체취득한부동산의취득당시시가표준액 협의매수계약당시부동산의시가표준액 = 초과액 3. 사업인정고시된상태에서수용일또는수용에따른보상금수령일이후에대체취득시대체취득한부동산의취득당시시가표준액 - 수용 ( 재결 화해 ) 당시부동산의시가표준액 = 초과액. ㅣ 418 ㅣ

419 제 3 장지방세특례 법제112조제2항에서정한사치성재산과부재부동산소유자의대체취득에대해과세 [ 부재부동산소유자의범위 ] 토지수용법등관계법령의규정에의한사업인정고시일현재고시지구내에매수 수용또는철거되는부동산을소유하는자로서당해부동산소유지구 ( 도농복합형태의시에있어서는동지역에한함 ). 시 ( 구를두지아니한시를의미하며도농복합형태의시에있어서는동지역에한함 ). 군또는그와연접한구 시 군지역 ( 수용된토지가농지인경우에는그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지역을포함한다.) 에계약일또는사업인정고시일현재 1 년전부터계속하여주민등록또는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 1 년이상주민등록또는사업자등록을한경우에도사실상거주또는사업을하고있지아니한거주자또는개인사업자 ( 법인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이경우상속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때에는상속인과피상속인의주거기간을합한것을상속인의주거기간으로본다. 부재부동산소유자범위판단 지방세법제 109 조제 1 항본문및위규정에서 계약일 과 사업인정고시일 을병기한것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의하여토지등을수용할수있는사업인정을받은자에게부동산이협의매수 ( 수용 ) 된경우, 비록사업인정고시일전에당해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하더라도 계약일 이후에취득한대체취득부동산에대해서도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대체취득한부동산에대한세제혜택과동일하게취득세등을비과세하겠다는취지 ( 행심 , ) 라할것이므로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부동산을협의매수 ( 수용 ) 한경우의부재부동산소유자판단기준일은사업인정고시일이라할것입니다만, 예외적으로사업인정고시일전에부동산을협의매수한경우의부재부동산소유자판단기준일은그협의매수 계약일 을기준으로부재부동산소유자해당여부를판단함. ( 행안부지방세운영 -2195, ) 부재부동산소유자의범위 지방세법시행령제 79 조의 3 제 2 항에서규정한 사업자등록 은부가가치세법제 5 조의규정에의한사업자등록을의미한다할것이고, 당해규정에대한해석은법문그대로엄격히해석하여야할것인바, 수용당한부동산이위치한지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고공장등록만되어있는경우에, 비록공장등록을하고사업을영위하고있다고하더라도수용당한부동산이소재한지역에계약일또는사업인정고시일현재 1 년전부터계속사업자등록을하지아니한이상부재부동산소유자에해당되므로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할것임. ( 행안부도세 -275, ) ㅣ 419 ㅣ

42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사업인정고시일의판단기준 부재부동산판단기준일은관계법령의규정에의한사업고시지구내에수용된토지가추가또는변경지정으로새로이편입된토지가아닌경우에는최초로고시된사업인정고시일이되며, 최초사업인정고시일현재 1 년전부터계속하여주민등록이설정되어있고사실상거주한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라면부재부동산소유자에해당되지아니함 ( 행자부세정 -3922, ) - 사업인정고시일이후추가면적변경고시등이발생된경우라도당초사업인정고시일을기준으로판단함. 대체취득비과세지역적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도로개설사업에소유하고있던경기도성남시소재부동산이사업부지에포함됨에따라 사업인정을받은자에게협의매도계약을체결한후 충남천안시소재근린생활시설을대체취득하는계약을체결하였으나사업부지에포함된부동산의최초보상금을 최초로수령한경우라면개정된지방세법제 109 조제 1 항 ( 법률제 8099 호로개정된것 ) 규정이적용되는것이므로대체취득하는부동산이수용된부동산소재지도인경기도와연접된충청남도로서취득세의비과세대상에해당된다할수있으나, 대체취득하는물건소재지인충남천안시전지역은소득세법제 104 조의 2 제 1 항규정에의한토지및주택투기지역에해당되는지역이므로상기규정에의한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이되지않는것임. ( 행자부세정 -427, ) 대체취득비과세적용 소유하고있던부동산이토지등을수용할수있는사업인정을받은자에게수용되어토지보상금과건축물보상금 ( 지장물보상금포함 ) 을각각별도로수령한경우라면토지보상금을수령한이후지장물보상금을포함한건축물보상금을수령한날부터 1 년이내에다른부동산을대체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임. ( 행자부세정 -141, ) 종중토지에대한대체취득시비과세적용요건 종중토지를종원의개인명의로등기하고있던중국가의도로개설사업에수용된후그보상금으로종중명의의부동산을대체취득한경우라면취득세의비과세대상이되지않는것이나, 종중토지를다수의종원명의로합유등기를하고있던중수용되어그보상금으로종중명의의부동산을대체취득한경우라면상기규정에의한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이되는것임. ( 행자부세정 -3459, ) - 종중토지의경우합유물에해당하는것이므로합유물에대한보상금을받고대체취득시비과세적용대상임. ㅣ 420 ㅣ

421 제 3 장지방세특례 대체취득의비과세적용범위 남편명의로등기되어있던부동산이수용되어그보상금으로부인명의로부동산을대체취득하는경우취득세등이비과세되지않는바, 그이유는부부라하더라도우리나라의민법상부부별산제를채택하고있어남편이나부인명의로등기되어있는부동산은각자가관리 처분 수익할수있는권리자이므로남편명의로된부동산이수용되어부인명의로부동산을대체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이되지않음. ( 행자부세정-68, ) 사업인정고시일이전에협의매수시취득세비과세적용판단 00 신도시개발조성사업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4 조규정이적용되는공익사업에해당되는경우라면당해 00 신도시개발조성사업추진을위한사업인정고시일이전에개발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공사의협의매수에응하여토지를매도하였다면부동산대체취득시취득세와등록세의비과세대상임. ( 행자부세정 -3810, ) 대체취득비과세대상과세표준범위판단 토지, 건물, 임목, 선박, 어업권및광업권을수용당한대가로받은금액은이에해당하나권리, 영업권등의보상금, 영농, 이농보상금, 주거이전비, 동산의이전비보상금등은이에해당하지아니함. ( 행자부세정 - 113, ) 대체취득시등록방법과등록세등기시의구비서류범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따른사업시행자의토지수용시상속인이상속등기를이행하지아니하여토지보상금을공탁하고상속인에갈음하여대위에의한상속등기를하는경우에사업시행자가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첨부서류로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제 18 조등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등기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제 1067 호 ) 에의거시장, 구청장또는읍면장이발급한정당한권리자확인서, 보상금의지급을증명하는서류 ( 보상금수령증원부또는공탁서원본 ), 재결에의한수용인경우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서등본등이해당함. ( 행자부세정 -142, ) 부동산이수용된자간에조합을결성하여조합명의로대체취득하는경우 부동산이수용되어수용된자명의로보상금을수령한후, 각수용된자가조합을결성하여조합명의로부동산을대체취득하는경우라면, 수용된자와대체취득한자간의명의를달리하였다고할것이므로대체취득취 등록세비과세대상으로보기는어려움.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483, ) ㅣ 421 ㅣ

42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토지등수용 ( 협의매수 ) 확인서용도 지방세비과세용 1. 수용및대체취득물건내역 수용물건대체취득물건 구분 소재지 지목 ( 구조 ) 면적과세시가표준액 구분소재지지목 ( 구조 ) 면적 지방세법시행규칙 제 40 조의 5 의규정에따라위물건에대한수용 ( 협의매수등 ) 및보상금지급사실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신청인 ( 본인 ) ( 서명또는인 ) 귀하 2. 수용근거 사업시행자사업인가사업명주소성명일자인가기관고시번호 근거법령 비고 3. 보상금지급내역 ( 본란은반드시투명테이프로부착할것 ) 보상금 수 령 자 물건 금액 수령일자 주소 성명 계 주민등록번호 비고 위사실을확인합니다. 20 년월일 ( 인 ) 주의사항 1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 년이내에대체취득 ( 잔금지급일또는등기일 ) 분에한하여비과세합니다. 2 대체취득물건을기재하여야하며, 미기재시분실시에도재발급은불가합니다. 3 필요에따라보상금총액범위내에서 2 매이상발급받을수도있습니다. 4 이확인서는수수료없이발급됩니다. ㅣ 422 ㅣ

423 제 3 장지방세특례 나. 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감면 ( 법제74조 )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재개발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당해사업의대상이되는부동산의소유자 ( 상속인을포함한다.) 가환지계획및토지상환채권에의하여취득하는토지, 관리처분계획에의하여취득하는토지및건축물 ( 이하 환지계획등에의한취득부동산 이라한다 ) 과사업시행자가취득하는체비지또는보류지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면제. 다만, 다음의경우는취득세를부과 - 환지계획등에의한취득부동산의가액의합계액이환지이전의부동산가액의합계액을초과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청산금을부담하는경우그청산금에상당하는부동산 - 환지계획등에의한취득부동산의가액의합계액이환지이전의부동산가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액에상당하는부동산. 이경우, 사업시행인가 ( 승계취득일현재취득부동산소재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따른지정지역으로지정된경우에는도시개발구역지정또는정비구역지정 ) 이후환지이전에부동산을승계취득한자에한한다.) 단, 새로취득한부동산가액의합계액이종전의부동산가액의합계액을초과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청산금을부담하는경우그청산금에상당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부과 다만, 초과액은환지계획등에의한취득부동산의과세표준액 ( 사실상취득가액이입증되는경우에는사실상취득가액을말한다.) 에서환지이전의부동산의과세표준액 ( 승계취득할당시의취득세과세표준액을말한다 ) 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 도시개발사업의청산시정산방법 동일사업지구내에서여러필지의토지를소유하고있어환지계획등으로대체취득하는토지의필지별로는청산금을부담하는토지와청산금을수령하는토지가동시에있는경우토지필지별로취득세과세여부를판단하는것이아니라, 소유자가환지계획등에의거취득한토지전체필지가액의합계액이종전의토지전체필지가액의합계액을초과하여청산금을실제로부담하는경우에취득세를과세하는것 ( 행자부세정 -3412, ) ㅣ 423 ㅣ

42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다른사업지구내에서는각각의토지에대한청산금을정산하여과세하는것이나, 동일사업지구내에서는토지소유자별로청산금을청산하여과세함. 도시재개발용부동산에대한비과세적용범위판단 지방세법제 109 조제 3 항에서규정하고있는 부동산의소유자 는사업시행인가당시의소유자뿐아니라그로부터분양처분이전까지대지나건축시설의소유권을승계취득한자를포함하는개념이라고해석하여야할것이므로 ( 대법원 95 누 5172 판결, 참조 ) 귀사가분양처분이전까지다른분양예정자로부터소유권지분을전부취득한경우에도환지및체비지에대한취득세가비과세되는것임. ( 행자부세정 -2371, ) 다. 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 ( 법제75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하여개발촉진지구로지정된지역안에서사업시행자로지정된자가같은법에의하여고시된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면제하고, 재산세의 50%(5년간 ) 를경감하였으나, 2015년이후일몰종료됨 라. 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 ( 법제75조의2)[ 본조신설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및재산세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조례로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감면할수있음 ( 제1항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9년 12월 31일까지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 ( 기존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기업이그구역의사업장에서하는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에따라지정된사업시행자가하는사업으로서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기업도시개발사업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라지정된지역개발사업구역 ( 같은법제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지역개발사업으로한정한다 ) 에 2019년 12 ㅣ 424 ㅣ

425 제 3 장지방세특례 월 31일까지창업하거나사업장을신설 ( 기존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기업 ( 법률제12737호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4조에따라의제된지역개발사업구역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지정된폐광지역진흥지구에개발사업시행자로선정되어입주하는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및종합휴양업과축산업을경영하는내국인을포함한다 ) 이그구역또는지역의사업장에서하는사업 -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 같은법제7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지역개발사업으로한정한다 ) 에따른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같은법제19조에따라지정된사업시행자가하는지역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의지정이해제되거나, 창업한기업을폐업하거나신설한사업장을폐쇄한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정이해제및지역활성화지역의지정이해제된경우, 지역활성화지역에창업한기업이폐업하거나신설한사업장을폐쇄한경우사유가발생한날부터소급하여 5년이내에감면받은세액전액추징 ( 영제35조의2제2항제1호 ) 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의종료일부터 2년이내에제1항에따른감면기준을충족하는투자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부동산취득일부터 3년이경과할때까지취득한부동산을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그부동산을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감면세액전액추징 ( 영제35조의2 제2항제2호 ) 마. 택지개발용토지등에대한감면 ( 법제76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한국토지주택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제3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일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20% 를감면 ( 제1항 ) 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 ㅣ 425 ㅣ

42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와공공시설용지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를면제 ( 제2항 ) 바. 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 ( 법제77조 ) 한국수자원공사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분양을목적으로취득하는단지조성용토지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30% 를감면 ( 제1항 ) 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를면제 ( 제2항 ) 사.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법제78조 ) 1) 사업시행자 ⅰ) 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또는산업기술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ⅱ) 산업단지또는산업기술단지를개발 조성한후산업용건축물등의용도로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 보유하는부동산 ⅲ) 산업단지또는산업기술단지를개발 조성한후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의 35%( 단수도권외의지역에있는산업단지의경우에는 60%) 를 2019년 12월 31일까지경감 ( 제1항 ~ 제3항 ) - ⅰ) 산업단지또는산업기술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취득한부동산의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산업단지등을조성하지아니하거나 ⅱ)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해당용도로분양또는임대하지아니하거나 ⅲ)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 직접사용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 ( 제1 항 ~ 제3항 ) ㅣ 426 ㅣ

427 제 3 장지방세특례 산업용건축물등 ( 영제 38 조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의규정에의한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건축물및이와직접관련된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한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및처리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그밖에물류시설을설치및운영하는사업 운송업 ( 여객운송업을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입주하는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 2 조제 5 호의규정에의한가스공급시설용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 조제 6 호의규정에의한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의규정에의한연구개발시설및시험생산시설용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관리기관이산업단지의관리, 입주기업체지원및근로자의후생복지를위하여설치하는건축물 ( 법제 107 조의규정에의한수익사업용으로사용되는부분을제외한다.) 2) 산업단지입주기업 ( 제4항, 제5항, 제8항 ) 산업용건축물등을신축또는증축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신축또는증축한부분에해당하는부속토지를포함한다 ) 에대해서는취득세의 50% 를 2019년 12월 31일까지경감하고, 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35% 를경감 ( 수도권외의지역에있는산업단지의경우에는75%) ( 제4항 ) - 이경우공장용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을말한다 ) 을신축또는증축하여중소기업자에게임대하는것을포함 - 산업단지등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대수선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25% 를 2019년 12월 31일까지경감 산업단지입주기업에대한취득세경감시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지역의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 100분의 25( 대수선의경우 100분의 15) 의범위에서조례에따라추가로경감할수있음 ( 제8항 ) ⅰ) 정당한사유없이그취득일부터 3년이경과할때까지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 ⅱ) 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 해당산업단지관리기관또는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환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감면된취득세및재산세를추징 ( 제5항 ) ㅣ 427 ㅣ

42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3) 한국산업단지공단 ( 제6항 ) 한국산업단지공단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의 35% 를, 재산세의 50%( 수도권외의지역에있는산업단지의재산세에대해서는 75%) 를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경감 -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한국산업단지공단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경감된취득세및재산세를추징 아. 법인의지방이전에대한감면 ( 법제79조 ) 과밀억제권역안에서본점또는주사무소를설치하여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당해본점또는주사무소를매각하거나임차를종료하고대도시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여당해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면제및재산세 (5년간면제, 그다음 3년간 50%) 경감 ( 제1항 ) 대도시내에등기되어있는법인이대도시외로이전하는경우에는그이전에따른법인등기및부동산등기에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를면제 ( 제2항 ) 대도시의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를제외한다.) 자. 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감면 ( 법제80조 ) 대도시내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는자가그공장을폐쇄하고대도시외의지역으로서공장설치가금지되거나제한되지아니한지역으로이전한후당해사업을계속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면제, 재산세 (5년간면제, 그다음 3년간 50%) 경감 - 다만, 공장이전및지방세를감면받는기간에대도시에서이전전에생산하던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다시설치하거나, 해당사업에직접사용한기간이 2년미만인상태에서매각 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감면한취 ㅣ 428 ㅣ

429 제 3 장지방세특례 득세및재산세를추징 이전공장의범위 [ 별표 3] 에규정한업종의공장 ( 도시형공장및비도시형공장포함 ) 으로서생산설비를갖춘건축물의연면적 ( 옥외에기계장치또는저장시설이있는경우에는그시설물의수평투영면적을포함 ) 이 500 m2이상인공장 건축물의연면적에는그제조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공장경계구역안에서설치되는종업원의후생복지시설등각종부대시설을포함 이전공장의요건 가 ) 이전한공장의사업을개시하기이전에취득한부동산일것 나 ) 공장시설 ( 제조장단위별로독립된시설 ) 을이전하기위하여대도시내에있는공장의조업을중단한날까지 6 월 ( 임차공장의경우에는 2 년 ) 이상계속하여조업한실적이있을것. 이경우수질환경보전법및대기환경보전법의규정에의하여배출시설이나오염물질배출시설의개선명령, 이전명령또는조업정지의처분을받아조업을중단한때의그조업중지기간은이를조업한기간으로본다. 다 ) 대도시외에서그사업을개시한날부터 6 월 ( 시운전기간을제외한다.) 내에대도시내에있는당해공장시설을완전히철거하거나폐쇄할것. 라 ) 토지를취득한때에는그취득일부터 6 월이내에공장용건축물을착공하여야하며, 건축물을취득하거나토지와건축물을동시에취득한때에는그취득일부터 6 월내에사업을개시할것. 다만, 정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마 ) 감면범위 : 이전전공장용부동산가액범위내 감면대상이되는공장용부동산의가액의합계액이이전전공장의부동산가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액에대하여는취득세를과세 (1) 이전공장용부동산가액과이전전공장용부동산가액이각각법률제 111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한법인장부등에의하여입증되는경우에는그차액 (2) 법제 111 조제 2 항각호의규정에의한시가표준액에의한이전공장용부동산가액과이전전공장용부동산가액의차액 양도가액을이전공장용부동산가액의기준으로산정하여서는아니됨. 부동산의초과액에대하여과세하는때에는이전공장용토지와건축물가액의비율로안분하여계산한후각각과세 ㅣ 429 ㅣ

43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차. 공공기관의지방이전에대한감면 ( 법제 81 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이전공공기관이같은법제4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의지방이전계획승인을얻어이전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7년 12월 31 일까지취득세의 50% 를경감 ( 제1항 ) 이전공공기관을따라이주하는소속직원 * 과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 로이전하는중앙행정기관등의소속공무원 (1년이상근무한기간제근로자로서해당소속기관이이전하는날까지계약이유지되는종사자포함 ) 이최초로취득하는주거용건축물 ( 부속토지포함및 1주택에한정 ) 에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감면 이주공공기관소속직원, 수습직원, 해외주재관등도감면대상에해당 - 전용면적 85 m2이하의주거용부동산은취득세를면제 - 전용면적 85 m2초과 102 m2이하의주거용부동산은취득세의 75% 경감 - 전용면적 102 m2초과 135 m2이하주거용부동산은취득세의 62.5% 경감 - 다만, 취득세를감면받은사람이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또는부처교류로인한근무지역의변동등정당한사유없이 ⅰ) 해당기관이전일이전에매각 증여하거나, ⅱ) 기관이전일과주택취득일부터 2년내매각 증여하는경우추징 카. 개발제한구역에있는주택의개량에대한감면 ( 법제82조 ) 개발제한구역에거주하는사람 ( 과밀억제권역에거주하는경우에는 1년이상거주한사실이 주민등록법 에따른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따라입증되는사람으로한정한다 ) 및그가족이해당지역에상시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에있는주택으로서취락정비계획에따라개량하는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주택 ( 그부속토지는주거용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초과하지아니하는부분으로한정 ) 에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주거용건축물취득후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를면제 ㅣ 430 ㅣ

431 제 3 장지방세특례 타. 시장정비사업에대한감면 ( 법제83조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7조에따라승인된시장정비구역에서시장정비사업을추진하려는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업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및재산세의 50% 를경감 (5년간) ( 제1항 ) 시장정비구역에서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시장정비사업시행에따른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및재산세의 50% 를경감 (5년간) ( 제2항 ) ⅰ) 사업추진계획승인이취소되거나 ⅱ) 그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거나매각 증여하는경우와다른용도에사용하는경우제1항및제2항에따라경감된세액을추징 ( 제3항 ) 파.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 ( 법제84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도시계획시설로서같은법제32조에따라지형도면이고시된후 10년이상장기간미집행된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대해서는재산세 50% 경감및법제112조의부과액에대해서는면제 ( 제1항 ) 같은법제2조제13호에따른공공시설용토지로서같은법제30조및제32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의결정및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가된후과세기준일현재미집행된토지에대해서는새산세의 50% 를경감 ( 제2항 ) 철도안전법제45조에따라건축등이제한된토지의경우해당부분에대해서는재산세의 50% 를경감 ( 제3항 ) ㅣ 431 ㅣ

43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8. 공공행정등에대한지원 ( 법제85조 ~ 제92의2) 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에대한감면 ( 법제85조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및같은법의갱생보호사업의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이갱생보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를 2019년 12월 31 일까지면제한다.( 제1항 ) 나. 지방공기업등에대한감면 ( 법제85조의2) 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 ( 농수산물공사및도시철도공사를제외 ) 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의 5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경감 ( 제1항 ) * 지방자치단체주식소유비율에한하며, 지방공사에대한재산세감면은제외하되, 지방공사가국가나자치단체에기부채납하는공공시설용토지에예외적으로재산세면제 ( 단, 지방공사분재산세는지방세법에서분리과세로전환 ) 지방공기업법에따라설립된지방공단에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등록면허세및재산세의 100%( 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감면 ( 제2항 ) * 지방자치단체소유한주식비율에한함 지방자치단체가설립당시에자본금또는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 상법 에따른주식회사또는 민법 에따른재단법인에대해서는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조례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율 ) 를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경감 전자정부법에따라시도가공동출자하여설립한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25% 를감면하였으나일몰종료 ( 제4항 ) ㅣ 432 ㅣ

433 제 3 장지방세특례 다. 주한미군임대용주택등에대한감면 ( 법제86조 ) 한국토지주택공사가주한미군에임대하기위하여취득하는임대주택용부동산에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하고, 그임대용주택에대해서는재산세를 50% 감면하였으나일몰종료 라. 새마을금고등에대한감면 ( 법제87조 ) 신용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신용협동조합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다음과같이지방세를감면 - 신용협동조합 ( 중앙회제외 ) 이같은법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및제4호의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면제 ( 제1항제1호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같은법제78조제1항제1호 제 2호의규정에의한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 25% 경감 ( 제2항제2호 ) 새마을금고법에의하여설립된신용협동조합에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다음과같이지방세를감면 - 새마을금고 ( 중앙회제외 ) 가같은법제28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의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재산세면제 ( 제2항제1호 ) - 새마을금고연합회가같은법제67조제1항제1호 제 2호의규정에의한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취득세 25%( 제2항제2호 ) 마. 새마을운동조직등에대한감면 ( 법제88조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새마을운동조직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제외 ) 에대해취득세및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1항 ) 바. 정당에대한면제 ( 법제 89 조 ) 정당법에따라설립된정당이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 ㅣ 433 ㅣ

43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대해서는취득세면제, 과세기준일현재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는재산세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 사. 마을회등에대한감면 ( 법제90조 ) 마을주민의복지증진등을도모하기위하여마을주민만으로구성된조직의취득부동산및선박에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면제 ( 제1항 ) 마을회등이소유한부동산과임야에대해서는재산세 (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면제, 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면제 ( 제2항 ) 당사신의마을회의범위와면제적용 마을당사계가당사신을모시는계원간의친목및상부상조를통하여지역발전에기여할목적으로조직되었다면마을주민의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하여마을주민만으로구성된 마을회등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움. ( 행안부지방세운영 -933, ) 아.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부동산에대한과세특례 ( 법제91조 ) 사단법인한국외교협회의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토지및건축물에대한취득세는지방세법규정의세율에불구하고 2% 세율만적용하고그부동산등기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를면제 자. 천재지변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감면 ( 법제92조 ) 천재 지변 소실 도괴기타불가항력으로인하여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를멸실일또는파손일부터 2년이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취득을하는경우에는취득세면제. 다만, 새로이취득한건축물의연면적이종전의건축물의연면적을초과하거나새로이건조 수선등취득한선박의톤수가종전의선박의톤수를초과하는경우및새로취득한자동차또는기계장비의가액이종전의자동차또는기계장비의가액 ( 신제품 ㅣ 434 ㅣ

435 제 3 장지방세특례 구입가액을말한다 )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부분에대하여취득세부과 ( 제1항 ) 1. 복구하기위하여건축물을건축또는개수하는경우 2. 선박을건조 수선하는경우 3. 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를대체취득하는경우 - 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또는이와유사한재해로인한멸실을말함. 천재 지변 소실 도괴그밖의불가항력으로멸실또는파손된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의말소등기 등록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면제 ( 제2항 ) 제1항에따라취득세를면제할경우멸실또는파손된종전건축물 선박 자동차및기계장비의말소등기 등록에대해서는등록면허세면제 차량화재와비과세적용 비과세대상은지진이나산불, 낙뢰등으로인한화재와풍수해, 폭설, 산사태등으로인하여멸실또는파손된자동차의대체취득시비과세대상이된다할것이므로천재 지변등에의한자동차화재나소실이아닌운행중화재가발생하여새로운자동차를취득하는경우라면상기규정에의한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으로보기는곤란 ( 행자부세정 -533, ) 차. 자동계좌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 ( 법제92의2)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따른지방세에대하여그납부기한이속하는달의전달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따른전자송달또는같은법제74조2에따른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신청하는납세자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만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 원까지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금액 - 전자송달과자동계좌이체방식에의한납부를모두신청한경우 : 고지서 1장당 300 원부터 1천원까지의조례로정하는금액 세액공제는 지방세법 상소액징수면제금액을한도로하고, 그납부기한까지지방세를납부하지않는경우는공제받은세액을추징 ㅣ 435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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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제 4 장 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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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제 4 장지방세구제제도 제 4 장지방세구제제도 제 1 절개 요 지방세부과처분에불복하는경우종전에는이의신청과심사청구를거쳐야만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던것을, 이의신청과심사청구를거치지아니하더라도과세처분을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바, 이는헌법재판소결정 ( 헌재2000헌바30, ) 에서지방세법제78조제2항의위헌결정함에따라행정심판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행정소송을바로하게된것이다. 따라서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제도는그대로존속하되이를거쳐서행정소송을할수가있고이를거치지아니하고바로소송을할수가있는것이다. 그리고감사원심사청구도거쳐서행정소송을할수가있고, 바로행정소송을할수도있는것이며, 사전구제절차인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거친경우에도추후과세처분이있으면, 이를불복하여바로행정소송을할수가있다. [ 임의적절차 ] 과세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한편, 지방세기본법이시행된 2011년이전에는납세자의신고납부행위를과세관청의처분으로보아신고납부행위자체에대해서이의신청등이가능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이시행된 2011년부터는경정청구제도를도입함에따라납세자가신고납부하는행위는과세관청의처분으로보지않게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거친후에경정청구에대한과세관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해서만이의신청등을하도록변경되었다. ㅣ 439 ㅣ

44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이의신청, 심사청구의서식하자와보정요구 지방세기본법제 112 조제 1 항중의 그청구의서식또는절차에결함이있을때 라함은청구의서식또는절차자체에결함이있을경우만을이르는것이고, 청구사항에대한증빙서류의미비같은것은이에포함되는것이아님. 이의신청으로처리된신청서도적법한이의신청 신청서를처분기관이나결정기관이아무런보정지시없이이의신청으로서처리하였다면, 적법한이의신청으로봄이타당함. 청구기간준수여부는정당한제출기관에도착한때기준 심사청구제출기관이그릇된경우, 정당한제출기관에회부되어야만청구효과가있고, 청구기간준수여부도정당한제출기관에도착한때를기준으로하여야함. 헌재 구지방세법제 78 조제 2 항의위헌성판단 가. 헌법제 107 조제 3 항은 재판의전심절차로서행정심판을할수있다. 행정심판의절차는법률로정하되, 사법절차가준용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입법자가행정심판을전심절차가아니라종심절차로규정함으로써정식재판의기회를배제하거나, 어떤행정심판을필요적전심절차로규정하면서도그절차에사법절차가준용되지않는다면이는위헌법조항, 나아가재판청구권을보장하고있는헌법제 27 조에도위반되며, 헌법제 107 조제 3 항은사법절차가 준용 될것만을요구하고있으나판단기관의독립성과공정성, 대심적심리구조, 당사자의절차적권리보장등의면에서사법절차의본질적요소를현저히결여하고있다면 준용 의요청에마저위반된다. 나. 지방세부과처분에대한이의신청및심사청구의심의 의결기관인지방세심의위원회는그구성과운영에있어서심의 의결의독립성과공정성을객관적으로신뢰할수있는토대를충분히갖추고있다고보기어려운점, 이의신청및심사청구의심리절차에사법절차적요소가매우미흡하고당사자의절차적권리보장의본질적요소가결여되어있다는점에서지방세법상의이의신청 심사청구제도는헌법제 107 조제 3 항에서요구하는 사법절차준용 의요청을외면하고있다고할것인데, 지방세법제 78 조제 2 항은이러한이의신청및심사청구라는 2 중의행정심판을거치지아니하고서는행정소송을제기하지못하도록하고있으므로위헌법조항에위반될뿐만아니라, 재판청구권을보장하고있는헌법제 27 조제 3 항에도위반된다할것이며, 나아가필요적행정심판전치주의의예외사유를규정한행정소송법제 18 조제 2 항, 제 3 항에해당하는사유가있어행정심판제도의본래의취지를살릴수없는경우에까지그러한전심절차를거치도록강요한다는점에서도국민의재판청구권을침해한다할것이다. 다. 지방세법제 81 조는동법제 7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필요적행정심판전치를전제로하여지방세부과 ㅣ 440 ㅣ

441 제 4 장지방세구제제도 처분에대하여는심사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90 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도록하고있는데, 위제 78 조제 2 항이위헌선언으로그효력을상실하게되면제 81 조는독립하여존속할아무런의미가없을뿐만아니라, 그문언해석상제 78 조제 2 항의효력유무와관계없이여전히심사결정의통지를받지않고서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없는것으로이해할소지가전혀없는것이아니어서지방세부과처분의불복방법에관하여불필요한법적혼란을야기할수도있으므로제 81 조에대하여도아울러위헌선언을한다. ( 헌법재판소결정 2000 헌바 30, ) 판례 경정처분에대한심판대상 증액경정처분이있는경우당초신고나결정은증액경정처분에흡수됨으로써독립한존재가치를잃게되어원칙적으로는당초신고나결정에대한불복기간의경과여부등에관계없이증액경정처분만이항고소송의심판대상이되고, 납세자는그항고소송에서증액경정처분에의하여증액된세액을한도로취소를구할수있다. ( 대법원 2009 두 22280, ) ㅣ 441 ㅣ

44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2 절이의신청 (1 심 ) 1. 청구대상및기간지방세의부과징수에관한위법부당한처분이나필요한처분을받지못함으로써권리또는이익의침해를받은자가취소변경을구하는제도로처분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신청 ( 지방세기본법제89조 ) 종전에신고납부한경우에는청구대상이되지아니한다는대법원판례가있었으나, 1997 년지방세법개정시청구대상에포함하였음. 2. 신청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법정대리인 납세권리자 상속재산의재산관리인, 상속인 이의신청권한을위임받은자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 3. 신청서제출및의견진술권 도세는도지사, 시 군세는시장, 군수 불복대상기관을잘못통지하여불복청구가다른기관에신청된경우정당한기관에신청한것으로간주 신청기간내에결정기관이아닌처분청등에제출된경우유효 천재, 지변등의사유로기간내신청할수없을때그사유가소멸한날부터 14일내에신청가능 이의신청인또는심사청구인은그신청또는청구에관계되는서류를열람할수있으며,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의견을진술할수있다. ㅣ 442 ㅣ

443 제 4 장지방세구제제도 4. 결정기간 결정기관에접수된날의다음날부터 90일이내에지방세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신청인에게통지 결정기간내에결정통지가신청인에게통지되지않을때철회된것으로간주 청구내용을보충하기위하여 20일간의기간을정하여보정요구가능 5. 결정 각하 : 이의신청또는보정기간이경과된경우 기각 : 이유없다고인정될때 경정또는취소 : 이유있을때 6. 결정의효력 처분청을기속 재산은결정처분확정전에는공매불가하며결정처분이있은날부터 30일까지공매처분유보가능 ( 부패, 변질또는감량되기쉬운재산은예외 ) ㅣ 443 ㅣ

44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3 절심사청구 (2 심 ) 1. 청구대상및기간이의신청결정에불복이있거나과세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결정청의상급감독기관에구제를청구하는구제제도로 90일이내에심사청구제출기관에제출 ( 지방세기본법제91조 ) 이의신청대상이되었던범위에국한되며불복한처분내용에다른내용을추가하여청구한경우그부분에대해서는각하결정 2. 제출기관 시장, 군수의과세처분, 이의신청결정 : 도지사또는조세심판원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이의신청결정 : 조세심판원장 3. 결정에대한불복 심사청구기간내에결정에불복이있는경우그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소송제기가능 4. 결정의효력 처분청을기속 압류재산을결정처분확정전에는공매불가하며결정처분이있은날부터 30일까지공매처분유보가능 ( 부패, 변질또는감량되기쉬운재산은예외 ) ㅣ 444 ㅣ

445 제 4 장지방세구제제도 제 4 절감사원에대한심사청구 시장 군수의부과징수처분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처분청,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경유제출 직접청구시감사원조사청구서를시 군에제출후 1월이경과했다는사실을서면으로확증 접수기관처리 : 1월이내 - 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될때 : 시정조치후감사원송부, 청구자에통지 - 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될때 : 변명서, 관계증빙서류감사원송부 심사결정에불복이있을때처분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소송제기가능 ㅣ 445 ㅣ

44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5 절행정소송 지방세기본법의규정에의한구제절차를모두거쳤거나감사원심사결정의통지를받고도다시불복이있을경우에는고등법원 ( 부터는행정법원에서제1심심판 ) 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사법적구제를받는것을말한다. 행정소송과행정심판과의관계에있어서현재는임의적전치주의원칙에의거취소소송은행정심판을거치지아니하고도행정법원에소송제기가능 ( 이후 ) 하며행정심판법상의행정심판을거친경우의행정소송이가능하다. 지방세기본법제100조에서는이의신청및심사청구와심판청구에관하여 국세기본법 을준용하나행정심판전치주의를배제하여지방세의경우는임의적전치주의를채택하고있음을명확히하고있다. 그러나국세의경우는행정심판 ( 심사청구등 ) 절차를필수적으로거치도록규정 ( 국세기본법제56조 ) 하고있다. 1. 제소기간제소기간은지방세기본법에의한지방세심사결정의통지를받은날또는감사원법에의한심사결정의통지를받은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90일이내에제소하여야한다 ( 불변기간 ). 2. 피고취소소송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그처분등을행한행정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을피고로한다. 다만, 처분등이있은뒤에그처분등에관계되는권한이다른행정청에승계된때에는이를승계한행정청을피고로한다. ㅣ 446 ㅣ

447 제 4 장지방세구제제도 3. 소송수행과검찰의지휘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에의거행정소송이제기되거나상고소송을하게되는경우에는검찰로부터의소송수행과관련하여지휘를받게되는것이다. 따라서법무부장관은법무부의직원, 각급검찰청의검사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이정한공익법무관을지정하여국가소송을수행하게할수있으며법무부장관은행정청이소관또는감독하는사무에관한국가소송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당해행정청의장의의견을들은후행정청의직원을지정하여당해소송을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소속직원또는상급기관의직원 ( 이경우에는미리당해상급행정청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 을지정하여행정소송을수행하게할수있고지방자치단체의장은변호사를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행정소송을수행하게할수도있다. 행정소송의수행에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무부장관의지휘를받아야하며법무부장관은행정소송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법무부의직원, 검사또는공익법무관을지정하여그소송을수행하게할수있으며, 지정또는선임한자를해임하게할수있다. 그리고법무부장관 각급검찰청의장 ( 권한이위임된경우에한한다.) 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한자는그소송에관하여대리인의선임외의모든재판상의행위를할수있다. ㅣ 447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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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제 5 장 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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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제 1 절의 의 체납처분이라함은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납부의무가있는자에대하여독촉또는최고를하였음에도그독촉또는최고기한까지해당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에, 그체납자의재산을압류또는교부청구를하고공매처분에의하여환가하며환가된금액을체납된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충당하고잔여금액을각채권자와소유자에배당하는일련의강제징수절차를말한다. 지방세징수법 ( 시행제3장에서는체납처분절차, 체납처분의효력, 체납처분의중지 유예등을규정하고있다. 판례 위법한부과처분에대한체납처분 조세의부과처분과압류등의체납처분은별개의행정처분으로서독립성을가지므로그부과처분에하자가있더라도그부과처분의취소가있기전에한체납처분은위법이라고할수없으나, 그부과처분에중대하고명백한하자가있어무효인경우에는그부과처분의집행을위한체납처분도무효라할것 ( 대판 87 누 383, ) 납세의무자가세금을납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여과세관청이그징수를위하여압류처분에이른것이라면비록독촉절차없이압류처분을하였더라도이러한사유만으로는압류처분을무효로되게하는중대하고명백한하자가아님. ( 대판 87 누 1009, ) 공매절차에서매수인이매각결정에따른매수대금을완납한이후에는매수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한것으로신뢰한매수인의권리 이익을보호하여거래의안전을도모하여야할필요성이있는점, 체납처분의전제요건으로서의독촉은체납자로하여금당해체납세액을납부하여체납처분을당하는것을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인데, 설사독촉장의송달이흠결되었다고하더라도그이후에이루어진공매절차에서공매통지서가체납자에게적법하게송달된경우에는실질적으로체납자의절차상의권리나이익이침해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비록압류처분의단계에서독촉의흠결과같은절차상의하자가있었다고하더라도그이후에이루어진공매절차에서공매통지서가적법하게송달된바가있다면매수인이매각결정에따른매수대금을납부한이후에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 당해공매처분을취소할수없다 [ 대법원 , 선고, 2004 두 14717, 판결 ] ㅣ 451 ㅣ

45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2 절압 류 1. 의의압류란조세징수권자인행정기관이집행기관으로서체납자에게귀속되는재산의사실상또는법률상의처분을금지하고이를확보하는강제처분, 즉재산의처분금지를목적으로하는강제행위를말함. 또한강제징수를위하여자력집행력을행사함으로써체납자의특정재산의사실상또는법률상의처분을금지하고그재산을환가할수있는상태에두는처분을말함. 2. 압류의요건 ( 지방세징수법제33조 ) 납세자가독촉장 ( 납부최고서를포함 ) 을받고지정된기한까지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완납하지아니할때 제22조제1항 ( 납기전징수 ) 에따라납세자가납부기한전에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납부고지를받고지정된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할때 납세자가납기전징수사유로이미납세의무가성립한그지방세를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납기전이라도압류가능 납세의고지또는독촉을받고납세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기다려서는고지한지방세나그체납액을징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압류의효력가. 처분금지의효력 ( 법률상처분금지 ) 계약등과같은법률행위를통해소유권이전등의처분을하더라도압류권자에게대항하지못함 ( 사실상처분금지 ) 건물의파괴등과같은사실행위를통하여압류재산을처분하지못함 ㅣ 452 ㅣ

453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나. 확보적효력 지방세징수법 상압류는지방세채권을확보하는효력. 즉처분권을확보하는효력이발생 판례 압류한부동산을취득한경우 과세관청이조세의징수를위하여납세의무자소유의부동산을압류한경우그이후에압류등기가된부동산을양도받아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사람은위압류처분이나그에터잡아이루어지는국세징수법상의공매처분에대하여사실상이고간접적인이해관계를가질뿐법률상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을가지는것은아니어서그압류처분이나공매처분의실효나무효확인을구할당사자적격이없다고할것임. ( 대판 91누6023, ) 다. 우선징수의효력 압류에관계되는지방세는참가압류또는교부청구한다른지방세또는국세에우선하여징수함 라. 시효중단의효력 압류는지방세징수권의소멸시효의진행을중단시키는효력이있음 다만, 압류의절차가위법하여취소되거나제3자소유의재산을압류하는등무효이거나직권으로압류를취소한경우에는시효중단의효력은발생하지않음 마. 개별적효력 질권이설정된재산을압류하려는경우질권자는질물을세무공무원에게인도하여야함 재판상의가압류또는가처분이된재산에대해서도체납처분가능 압류의효력은압류재산으로부터생기는천연 법정과실에미침 체납자의재산에대하여체납처분을집행한후체납자가사망하였거나체납자인법인이합병에의하여소멸되었을때에도그재산에대한체납처분은계혹진행아여야함 ㅣ 453 ㅣ

45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4. 압류대상재산가. 납세자및납세자에게귀속되는재산 압류의대상은납세자의재산에국한되어야함. 제3자의재산에대하여압류한것은 당연무효 에해당 [ 납세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추정되는재산 ] 동산및유가증권 : 체납자가소지하고있을것 등록공사채등 : 등록명의가체납자일것 등기또는등록된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및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권리와특허권기타의무체재산권등 : 등기또는등록의명의가체납자일것 미등기의부동산소유권, 기타의부동산에관한권리및미등기의저작권 : 점유의사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장부서류의기재등에의해체납자에게귀속한다고인정되는것 합병회사및합자회사의사원의지분 : 정관또는상업등기부상사원의명의가체납자일것 유한회사사원지분 : 정관, 사원명부또는상업등기부상명의가체납자일것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기타거래관계장부서류등에의해체납자에게귀속한다고인정되는것 판례 명의신탁재산에대한압류처분효과 재산이납세자에게귀속되는지여부는등기의효력에의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므로납세자앞으로명의신탁된재산에대한압류처분은유효하며세무관청이그명의신탁의사실을알고있었다하여그압류처분의효력을부정할수없다. ( 대판 83 누 506, ) 또한납세자가타인에게당해재산을매도한경우에도아직소유권이전등기를매수인앞으로넘기기전에한압류는유효한것이되는것이다. ( 대판 83 누 527, ) 나. 금전적가치가있는재산압류의대상이되는재산은금전적가치를가진것이어야함. 따라서금전또는물건의급부를목적으로하지않는행위 ( 연주를하는것등 ) 또는부작위 ( 취업을하지않는것 ) 를목적으로하는채권등은압류의대상이되지아니함. ㅣ 454 ㅣ

455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판례 명예퇴직수당등에대한압류여부 명예퇴직수당은재직중직무집행의대가로서지급되는후불적임금의성질을아울러갖고있어일반적으로퇴직금과유사하다고할것이어서 ( 대법원 자 2000 마 1439 결정등참조 ) 채권압류의대상이다. 장래발생할채권이나조건부채권도현재그권리의특정이가능하고가까운장래에발생할것이상당정도기대되는경우에는이를압류할수있다고할것 ( 대법원 선고 82 다카 508 판결참조 ) 인바, 지방공무원이 20 년이하를근속한경우라도명예퇴직수당채권은가까운장래에발생된다고기대되므로압류대상이다. ( 대판 2009 다 76799, ) 다. 양도또는추심할수있는재산 재산이양도또는추심할수없는것은압류의대상이될수없음. 즉채권이외의재산은매각방법에의하여환가하는것이므로양도성이없는것은매각할수없으므로압류의대상으로될수없고, 채권은채권자에대위해서추심하여조세채권에충당하는것이므로추심할수없는채권은압류의대상으로할수없음. [ 압류대상재산을선택함에있어유의사항 ] 제 3 자의권리를해하지아니하는재산이어야한다. 환가에편리한재산이어야한다. 보관또는운반에편리한재산이어야한다. 체납자의생활유지또는사업에지장이적은재산이어야한다. 징수하고자하는지방세채권에충당할만한재산이어야한다. ㅣ 455 ㅣ

45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3 절압류의절차 1. 신분증의제시등 ( 지방세징수법제34조 ) 체납처분을하기위하여질문, 검사또는수색을하거나재산을압류할때에는소속, 직위, 성명과생년월일, 질문, 검사, 수색또는재산압류의권한에관한사항등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휴대하고이를관계자에게제시하여야함. 2. 수색의권한과방법 ( 지방세징수법제35조 ) 재산을압류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체납자의가옥, 선박, 창고기타의장소를수색하거나폐쇄된문, 금고또는기구를열게하거나열수있으며, 체납자의재산을점유하는제3자가재산의인도를거부한때또는제3자의가옥, 선박, 창고기타의장소에체납자의재산을은닉한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제3자에대하여강제수색을하거나폐쇄된문, 금고또는기구를열게하거나열수있음체납처분을위한수색은해뜰때부터해질때까지에한함. 다만, 해가지기전에개시한수색은해가진이후에도계속할수있음. [ 해가진이후에도영업시간중에한하여수색을개시할수있는장소 ] 객실을설비하여요리나주류를제공하고, 접객부로하여금객을유흥하게하는영업 무도장을설치하여공중에게이용하게하는영업 주류, 식사기타음식물을제공하는영업 수색을하였으나재산이없는때에는수색조서를작성하여체납자와다음에설명하는체납처분현장참여자와함께서명날인하고, 다음사항을기재한수색조서를작성하여야하며, 그등본은수색을받은납세자또는참여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만약체납처분현장참여자가서명날인을거부한때에는그사실을수색조서에함께적어야야한다. 체납자의주소또는거소와성명, 제3자의가옥, 선박, 창고기타의장소를수색한 ㅣ 456 ㅣ

457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경우에는그주소또는거소와성명, 체납한지방세의과세연도, 세목, 세액과납부기한, 수색한일시, 수색한재산또는가옥기타의장소의표시 3. 체납처분에따른질문 검사권 ( 지방세징수법제36조 ) 체납처분을집행함에있어서압류할재산의소재또는수량을알고자할때에는체납자, 체납자와거래관계가있는자, 체납자의재산을점유하는자, 체납자와채권 채무관계가있는자, 체납자가주주또는사원의법인, 체납자인법인의주주또는사원인자, 체납자의친족에대하여질문하거나장부 서류기타의물건을검사할수있음. 여기에서 체납자의친족인 이라함은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 친생자로서다른사람에게친양자로입양된사람및그배우자 직계비속을말함. 4. 출입제한권 (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43조 ) 체납처분을집행함에있어서재산을압류할때, 수색을할때, 질문 검사를할때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체납처분집행중장소에있는관계인이외의자에대하여퇴거를명하거나, 그장소의출입을제한할수있음. 5. 참여자설정 ( 지방세징수법제37조 ) 세무공무원이수색또는검사를할때에는, 당해수색또는검사를받는자, 그가족, 동거인, 사무원, 기타의종업원중 1인이상을증인으로참여시켜야하며참여자가없는때또는참여에응하지아니한때에는성년자 2인이상또는시 군의공무원이나경찰관을증인으로참여시켜야함. 6. 압류조서 ( 지방세징수법제 38 조 ) 체납자의재산을압류한때에는, 체납자의주소또는영업소와성명, 압류에관계되는지방세의과세연도, 세목, 세액과납부기한, 압류재산의종류, 수량, 품질과소재지, ㅣ 457 ㅣ

45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압류연월일, 조서작성연월일을기재한압류조서를작성하고체납처분현장참여자의서명날인을받아야함. 이경우에참여자가서명날인을거부할때에는그사실을압류조서에함께적어야함. 체납자의재산중동산또는유가증권, 채권, 채권과소유권을제외한재산권, 즉무체재산권을압류한때에는압류조서등본을체납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 질권이설정된동산또는유가증권을압류한때에는그점유자에게압류조서등본을교부하여야함. 채권을압류한때에는채권압류통지서에채권의추심기타처분을금지한다는뜻을함께적어야함. 7. 제3자의소유권의주장 ( 지방세징수법제60조 ) 압류한재산에대하여소유권을주장하고반환을청구하려는제3자는매각 5일전까지소유자임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위에서와같은소유권의주장및반환청구가있는때에는세무공무원은그재산에대하여체납처분의집행을정지하여야하고, 청구이유가정당하다고인정하는때는지체없이압류를해제하여야하며, 그이유가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지체없이그뜻을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함.( 지방세징수법시행령 59) 청구인이세무공무원의청구이유부당통지를받고도그받은날부터 15일내에지방세체납자를상대로그재산에대하여소송을제기한사실을증명하지아니한때에는지체없이체납처분을속행하여야함.( 지방세징수법시행령 59) 판례 원인무효로등기된부동산을공매처분한경우의효력 체납자앞으로의소유권이전등기가원인무효의등기라고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등기의추정력에불구하고이부동산을체납자의소유라고볼수없는것이고따라서관할세무서장이국세체납처분으로이부동산을공매한것은결국권한없이체납자가아닌제 3 자의재산을공매한것이되어그하자가중대하고명백한경우에해당하여당연무효의행정처분이다. ( 대판 76 다 297, ) ㅣ 458 ㅣ

459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8. 압류금지재산압류금지의취지는납세자에게권리가귀속하고금전으로환가할수있는모든재산은압류의대상이됨이원칙이나납세자와그동거가족의최저생활의보장등을목적으로법률상압류를금지하거나조건부압류를금지하고있음. 9. 절대적압류금지재산 ( 지방세징수법제40조 ) 다음의재산은납세자가임의로제공하거나동의하더라도압류금지됨. 체납자와그동거가족의생활상없어서는아니될의복, 침구, 가구와주방기구 체납자와그동거가족이필요한 3개월간의식료와연료 인감도장이나그밖에직업상필요한도장 제사 예배에필요한물건, 비석및묘지 체납자또는그동거가족의상사 ( 喪事 ) 장례에필요한물건 족보기타체납자의가정에필요한장부 서류 직무상필요한제복 훈장기타명예의증표 체납자와그동거가족의수학상필요한서적 기구 발명또는저작에관한것으로공표되지아니한것 법령에의하여공여하는사망급여금과상이급여금 의료 조산의업또는동물진료업에필요한기구 약품기타재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금액 체납자의생계유지에필요한소액금융재산으로서사망보험금중 1천만원이하의보험금, 개인별잔액이 150만원미만인예금등 판례 유류조보금에대한압류가능성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51 조제 1 항각호의규정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여객자동차 ㅣ 459 ㅣ

46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운수사업자에게지급되고그목적이외의사용이금지되는보조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재정적부담을경감하여줌으로써여객의원활한운송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진흥을꾀하고자하는공공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으로서그금원의목적내지성질상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운수사업자사이에서만수수결재되어야하는것이어서그보조금지급청구채권은성질상양도가금지된것으로보아야하므로강제집행의대상이될수없다고할것임. ( 대법원 자 96 마 1302,1303 결정참조 ) 2. 압류및추심명령의대상이된채권은항고인의인천광역시에대한유류보조금및재정지원보조금지급청구채권내지인천광역시가위채권에대한채권가압류명령을원인으로항고인인피공탁자로하여변제공탁한공탁금에관한출금청구권이므로압류가금지되어있는채권이라할것이고, 채권자의항고인에대한집행채권에유류대금채권이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위집행채권에대여금채권도포함되어있는점에비추어위집행채권에기한이시간압류및추심명령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의사용목적에바로부합하는것이어서허용된다고보기어려움. ( 대법원 2006 마 1367, ) 10.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지방세징수법제41조 ) 다음의재산은체납자가조세채권 ( 국세 가산금및체납처분비 ) 에충당할만한다른재산을제공하는때에는이를압류할수없음. 농업에필요한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와비료 어업에필요한어망, 어구와어선 직업또는사업에필요한기계, 기구와비품 가. 급여의압류제한 ( 지방세징수법 42) 국세징수법제33조의규정에의거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그밖에이와비슷한성질을가진급여채권에대하여는그총액 ( 지급받을수있는급여금의전액에서그근로소득또는퇴직소득에대한소득세및지방소득세소득분을공제한금액 ) 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은압류하지못한다. 다만, 그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최저생계비를감안하여월 150만원에미치지못하는경우또는표준적인가구의생계비를감안하여 1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다음의제1호와제2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또한퇴직금 ㅣ 460 ㅣ

461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그밖에이와비슷한성질을가진급여채권에대하여는그총액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은압류하지못한다. 1. 월 300 만원 2. 법제 33 조제 1 항본문에따른압류금지금액 ( 월액으로계산한금액을말한다 ) 에서제 1 호의금액을뺀금액의 2 분의 1 급여채권의압류제한액 급여구간별 압류금지액 150만원이하 150만원 150만원초과 ~ 300만원이하 150만원 300만원초과 ~ 600만원이하 급영의 1/2 600만원초과 300만원 + ( 급여의 1/2 300만원 ) 1/2 금여액 ,000 압류액 금지액 ㅣ 461 ㅣ

46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4 절압류물건별처리방법 1.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가. 압류절차동산또는유가증권의압류는세무공무원이점유함으로써행한다. 다만, 운반하기곤란한재산은체납자또는제3자로하여금보관하게할수있다. 이경우봉인또는기타의방법으로압류재산임을표시하여야한다. 나. 압류재산의사용 수익 압류한재산을체납자또는이를사용 수익할권리를가진제3자에게보관하게한경우에는체납자또는사용 수익권자의신청에의하여그사용 수익을허가할수있다. 다. 유가증권에관한채권의추심유가증권을압류한때에는그유가증권에관계되는금전채권을추심할수있다. 이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압류된유가증권의채권자를대위하여그권리를행사하는것이다. 2. 부동산등의압류가. 압류절차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을압류할때에는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촉탁서에압류조서를첨부하여압류등기를등기소에촉탁하여압류한다. 그변경등기또는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구분및분할 합병등대위등기를할때에도또한같다. 등기되지아니한부동산을압류할때에는등기권리자를대위하여보존등기를촉탁하여야한다. 등록된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를압류할때에는압류의등록을관계관청에 ㅣ 462 ㅣ

463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촉탁하여압류한다. 건설기계 자동차를압류한때에는체납자에게문서로서그인도할것을명하여이를점유할수있다. 나. 압류의효력부동산등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 의압류의효력은그압류의등기 등록이완료된때에발생한다. 압류재산의소유권이이전되기전에법정기일이도래한지방세가체납된것에대하여도그효력이미친다.( 지방세징수법 572) 대판 압류물건취득시부담할체납액의한계 국세징수법제 47 조제 2 항은부동산등에대한압류는압류의등기또는등록을한후에발생한체납액에대하여도효력이미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압류후에제 3 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경우에는그소유권이전등기시를기준으로하여그때까지발생한전소유자의체납액에대하여그효력이미친다. ( 대판 88 누 12080, ) 다. 압류통지 부동산등을압류하였을때에는체납자에게통지 저당권 질권 전세권이설정된재산을압류한때에는그뜻을당해채권자에게통지 지방세에대하여우선권을가진채권자, 즉, 지방세의법정기일전에설정한저당권자 질권자 전세권자가압류통지를받고그권리를행사하고자할때에는그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내에그사실을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라. 압류부동산의사용 수익체납자또는체납자의압류재산을사용 수익할권리를가진제3자는압류한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를사용 수익하고자할때에는압류한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사용수익허가를받아압류재산을사용수익할수 ㅣ 463 ㅣ

46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가치가현저히감손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사용또는수익을제한할수있음. 지방자치단체의장은체납처분을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에대하여일시정박또는정유를하게할수있음. 그러나출항준비를완료한선박 항공기에대하여는그렇게할수없음. 마. 제3자의소유권주장압류한재산에대하여소유권을주장하고반환을청구하고자하는자는압류재산을매각하기 5일전까지소유자로확인할만한증거서류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시하여야함. 이때에는집행을정지하여야함. 소유권의반환청구가정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지체없이압류를해제하고그압류해제를통보하여야하며, 청구이유가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뜻을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함. 청구인이소유권반환청구가부당하다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내에납세자를상대로그재산에대한소송을제기한사실을증명하지아니한때에는체납처분을속행하여야함. 3. 채권의압류가. 압류절차채권의압류는채무자에게압류통지를함으로써이루어진다. 채권을압류한때에는채권자에게도통지하여야하는데채권자에게압류통지를한때에는체납액 (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 을한도로하여채권자를대위함. 즉, 체납액의한도내에서는채권자를대위하여채무자에게채무의이행을최고하고채무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하여채무를지는것이며, 채무자가그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채권자를대위하여채무불이행을이유로채무자를당사자로하는민사소송을제기하여채권을회수하여야함. ㅣ 464 ㅣ

465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나. 채권압류범위채권의압류는체납액 (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 을한도로하여야하며, 압류할채권액이체납액을초과할경우에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채권전액을압류할수있음. 계속수입인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기타유사한채권의체납액을한도로하여압류후에수입할금액에미침. 즉이경우의압류는지급금액의 2분의 1을초과할수없으므로그 2분의 1로서체납액을충당할수없는때에는그체납액에충당될때까지압류의효력이미침. 채권압류의효력은채권압류통지서가상대방에게도달된때에발생함. 4. 무체재산권등의압류가. 무체재산권 ( 특허권 저작권등 ) 의압류절차무체재산권등을압류한때에는당해권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무체재산권등의이전에관하여등기또는등록을요하는것에대하여압류의등기 ( 등록 ) 를관계관청에촉탁하여야함. 지방세징수법 제62조국 공유재산에관한권리의압류체납자가국유또는공유재산을매수한것이있는때에는소유권이전전이라도지방자치단체의장은압류조서를첨부하여관계관청에압류에관한등록을촉탁하여야함. 예를들면, 체비지를서울특별시로부터매수한경우에그취득세를납부하지아니하였다면그체비지를압류할수있는데이때는서울특별시장에게그매수자의서울특별시에대한재산권을압류촉탁하는것임. 5. 압류해제의요건 ( 지방세징수법 제63조 ) 납부, 충당, 공매의중지, 부과의취소기타의사유로압류의필요가없게된때 제3자의소유권주장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 제3자가체납자를상대로소유권에대한소송을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고그사실을증명한때 ㅣ 465 ㅣ

46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일부해제의요건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 ) - 압류후재산가격의변동기타의사유로그가격이징수할체납액의전액을현저히초과할때 - 압류에관계되는체납액의일부가납부또는충당된때 - 부과의일부를취소한때 - 체납자가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제공하여그재산을압류한때 6. 압류해제의절차 ( 지방세징수법 제64조 ) 압류를해제한때에는그뜻을당해재산의압류통지를한권리자, 채무자또는제3자에게통지하여야하고 압류의등기또는등록을한것에대하여는압류해제조서를첨부하여압류말소의등록을관계관청에촉탁하여야함 압류재산을제3자에게보관하게한경우에는보관자에게도압류해제의통지를하고압류재산은체납자또는정당한권리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이때보관하는자로하여금직접그재산을인도하도록위탁할수있음. 조정조서의성립일후압류시압류해제판단 국세징수법제 53 조제 1 항제 3 호의규정에서제 3 자가체납자를상대로소유권에대한소송을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고그사실을증명한때에는압류를즉시해제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과세관청이법인의지방세체납을이유로등기부등본상의법인소유부동산을압류하였으나 법원에서법인의소유권말소등기를이행하라는조정이성립된경우에는, 비록과세관청의위부동산압류일인 일당시에는위부동산의명의가체납자인법인으로되어있었다고하더라도, 법원의조정성립은당초위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 가접수된 일까지소급하여효력을미친다고할것이므로과세관청은국세징수법제 5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압류를해제하는것이타당함. ( 행안부지방세운영 -194, ) 출국금지해제요청요건 출입국관리법제 4 조제 1 항제 5 호에의하면법무부장관은법무부령이정하는금액 (5 천만원 ) 이상의국세 관세또는지방세를정당한사유없이그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출국을금지할수있 ㅣ 466 ㅣ

467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 4 조의 3 제 2 항에의하면출국금지를요청한기관의장은출국금지사유가소멸한때에는즉시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의해제를요청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어 5 천만원이상의지방세체납자가출국금지기간중일부체납액을납부하여체납액이 5 천만원미만으로되었을경우 에는출국금지사유가소멸한것으로보고출입국관리법제 4 조의 3 제 2 항에의하여즉시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해제를요청하여야함 ( 행안부세정 -320, ) 파산재단채권의범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382 조제 1 항에는 채무자가파산선고당시에가진모든재산은파산재단에속한다 고되어있고, 같은조제 2 항에는 채무자가파산선고전에생긴원인으로장래에행사할청구권은파산재단에속한다. 고되어있으므로, 체납자인부동산신탁회사가 2003 연도에파산선고를받은후, 파산재단이 2007 년에예금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를납부하고, 2007 년귀속법인세를환급받는경우에는그환급금은파산자가아닌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으로보아야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28, ) 판례 공과금의이중압류의효력 체납처분에의하여선행압류가되어있는재산에체납처분을하고자하는자는교부청구또는참가압류의방식으로선행의체납처분절차에참가할수있을뿐이고, 이중으로압류를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이며, 따라서이중으로압류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교부청구또는참가압류의효력밖에는없으므로이중압류에기한매각처분은위법하다고할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공과금에기하여압류된재산에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이지방세에기하여이중압류를하고이에따른매각처분을하여그매각대금을지방세에배분한경우, 위보험료등공과금과지방세상호간에는뒤에서보는바와같이압류선착주의를규정한지방세법제 34 조가준용된다고보기어렵고지방세우선의원칙이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지방세우선의원칙이잠탈될여지가없는반면, 기압류기관인공과금관련기관이매각등의공매절차를지연하는경우참가압류권자는국세징수법제 58 조제 3 항에의하여기압류기관에매각처분할것을최고할수있을뿐이고, 현행법상장기간공매절차가지연되는경우이를방지할수있는법적인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아, 공과금관련기관이압류만한상태에서장기간그공매절차를지연하다가뒤늦게매각처분을한경우지방세법제 31 조제 2 항제 1 호의규정에의하여매각대금의대부분을공과금의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로충당시키는결과를낳아사실상공과금에우선권이부여됨으로써도리어조세우선의원칙이잠탈될우려가있고, 공과금과지방세상호간에도압류선착주의가적용되는것과같은결과를낳게되는점등에비추어볼때, 공매절차담당자가이와같은경우에는이중압류가예외적으로허용되는것으로보아이에기하여공매처분을한것이라면, 그매각처분이위법한것이라하더라도당연무효라고할만한중대하고명백한하자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 대법원 2008 다 47732, ) ㅣ 467 ㅣ

46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사해행위취소로소유권이전시압류해제여부 채무자가소유하는부동산을타인의명의로이전시킨부동산에대하여채권자가사해행위취소의소를제기하여타인에게이전된소유권에대한사행행위의취소및일탈재산의소유자에대한원상회복결정을받았다하더라도그결정의효력은채권자와당해부동산의수익자 ( 전득자 ) 에대한관계에서만발생할뿐이어서재산세납세의무자를수익자인제 3 자에게그대로인정하고있는재산세납세의무자에관한판례이므로, 압류해제여부를판단하기위한판례로적용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고보이고, 지방세기본법제 92 조제 1 항제 3 호에서 제 3 자가체납자를상대로소유권에관한소송을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고그사실을증명하였을때 는즉시압류를해제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사건의경우증여자의채권자가수증자를상대로사해행위취소처분의소를제기하여승소함으로써수증자의소유권에대한원상회복판결을받은이상, 지방세기본법제 92 조제 1 항제 3 호의요건이충족되는것에해당되어이를달리볼여지가없으므로압류해제대상에해당된다고사료됨. ( 행안부지방세운영 -1171, ) 결손처분한후체납자의다른재산을발견한경우, 독촉장의발부없이행한압류처분이정당한지여부 체납된지방세를과세관청에서결손처분하였으나체납자의다른재산을발견하여그재산을압류하는경우에는결손처분전에행한독촉절차외에추가적인독촉절차를이행토록하는별도의규정이없으므로, 결손처분전에과세관청이독촉절차를이행한경우라면과세관청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별도의독촉절차가없이행한압류처분의경우에도유효한것으로판단되며, 비록결손처분을하기전의독촉절차가없었다고하더라도이러한사유만으로압류처분이무효로되게되는중대하고도명백한하자라고보기어렵다. ( 대법원판례 87 누 1009, 선고참조 ), ( 행안부지방세운영 -21, ) 체납한차량이아닌납세의무자소유의다른차량을압류한것이적법한지 납세의무자가정해진기한내에지방세를납부하지아니하여독촉장을송달하였음에도독촉기한내체납한지방세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과세권자는체납액과관련된과세물건 ( 해당차량 ) 을압류할수있으나, 소유권이이전되어해당차량에대한압류가불가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대한채권확보차원에서납세의무자소유의다른차량을압류할수있고이에대한압류처분은적법하다할것임. ( 행안부지방세운영 -2790, ) 법원의조정에따른압류해제여부 과세관청이법인의지방세체납을이유로등기부등본상의법인소유부동산을압류하였으나 법원에서법인의소유권말소등기를이행하라는조정이성립된경우에는, 비록과세관청의위부동산압류일인 일당시에는위부동산의명의가체납자인법인으로되어있었다고하더라도법원의조정성립은당초위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 가접수된 일까지소급하여효력을미친다고할것이므로과세관청은국세징수법제 53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압류를해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 행안부지방세운영 -199, ) ㅣ 468 ㅣ

469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7. 교부청구 가. 의 의 납세자의재산에대하여타기관의강제환가절차가개시된경우에당해재산의환가대금중에서조세채권을징수하고자관계집행기관에대하여그배당을요구하는강제징수절차를말함. 나. 교부청구의요건및대상 1) 요건 체납자에대하여다음에게기하는것중의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압류관서의장은관계집행기관에대하여조세채권의교부를청구하여야함. ( 지방세징수법 66). 지방세또는공과금의체납으로체납처분을받을때 국세의체납으로체납처분을받을때 강제집행을받을때 파산의선고를받은때 경매가개시된때 법인이해산한때 2) 대상체납자의체납된지방세액에국한되지아니하고, 다음에열거하는조세액도포함한다. 제2차납세의무자의지방세, 국세 납세보증인의지방세, 국세 확정전보전압류에관계된지방세, 국세 징수유예한지방세, 국세 ㅣ 469 ㅣ

47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3) 교부청구의절차가 ) 교부청구서의송달납세자의재산에대하여타기관에서강제환가절차가개시된경우그환가대금중에서조세채권의배당을받고자할때에는소정사항을기재한교부청구서를관계집행기관에송달하여야함. 나 ) 교부청구의상대방과시기 시기 : 체납처분공매집행기관의배분계산서작성시까지, 금전채권은추심일까지 공매집행기관 : 유체동산에대한강제집행또는강제경매기일의종료시까지 집달관 :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또는경매경락기일까지 집행법원 : 금전채권에대한강제집행전부명령 ( 추심명령 ) 집행법원에신고한때집행법원 파산절차인경우파산종결의결정시까지파산관재인 법인이해산하는경우청산인의최고기한까지청산인 4) 교부청구의효력가 ) 배당청구의효력교부청구는강제환가절차를하는행정기관에대하여조세채권을환가대금중에서배당하여줄것을요구하는효력이있음. 나 ) 시효중단의효력교부청구는타집행기관의강제환가절차에참가하여조세채권의징수목적을달성하는일종의강제환가절차이므로교부청구에관계되는지방세등조세채권에대한시효중단의효력이있음 ( 지방세기본법 4013). 5) 교부청구의해제압류자치단체의장은교부청구를한후에교부청구에관계되는조세채권의납부, 충당, ㅣ 470 ㅣ

471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부과의취소기타사유에의하여소멸된때에는지체없이그교부청구를해제해야함. 8. 참가압류 가. 의 의 압류하고자하는재산이이미다른기관 ( 지방자치단체또는세무서등 ) 에서압류하고있는재산인때에교부청구에갈음하여참가압류통지서를그재산을이미압류한기관에송달함으로써그압류에참가하는강제징수절차를말함. 나. 참가압류의요건과절차 1) 요건 지방세기본법 제98조및국세징수법제24조에정한압류의요건이구비되어있어야하고, 압류하고자하는체납자의재산이이미다른기관에의하여압류되어있어야함. 2) 절차 기압류기관에의참가압류통지참가압류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기압류기관에소정사항을기재한참가압류통지서에의거문서로서통지하여야한다. 체납자와이해관계인에게통지압류에참가한경우에그뜻을체납자와그재산에대하여권리를가진제3 자에게문서로서참가압류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참가압류의등기, 등록의촉탁참가압류하고자하는재산이권리의변동에등기또는등록을요하는것일때에는참가압류의등기또는등록을관계관서에촉탁하여야한다. ㅣ 471 ㅣ

47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다. 참가압류의효력 1) 교부청구의효력참가압류는기압류기관에대하여교부청구의효력이있다. 즉, 배당요구와시효중단의효력이있음. 2) 기압류의해제, 취소시압류효력의소급다른기관이한기압류가해제되거나취소된때에는소급하여압류의효력이생긴다. 단, 압류의효력이소급되는것은다음의구분에따름 등기, 등록을요하는재산외의재산은참가압류의통지서가기압류기관에송달된때 등기, 등록을요하는재산은참가압류의등기, 등록이완료된때 3) 기압류를한기관에대한매각최고참가압류를한후기압류기관이그압류재산을장기간경과하도록매각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매각처분을기압류기관에최고할수있음. 라. 기압류기관의압류해제시의절차 1) 압류해제의통지 ( 국징법제58조제2항 ) 기압류기관은당해재산에대한압류를해제한때에는재산목록을첨부하여문서로참가압류기관에통지하여야함. 2) 동산, 유가증권등의인도기압류기관이압류를해제시에그압류해제재산이동산또는유가증권으로서점유하고있을때에는인도통지서에의하여통지하고직접인도하여야함. 3) 동산과유가증권의인수통지동산, 유가증권을인수받은때에는인도를한기압류기관에지체없이인수통지를하여야함. ㅣ 472 ㅣ

473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마. 참가압류의해제참가압류의해제에관하여는일반의압류해제에관한규정을준용하는바, 참가압류에관계된지방세등조세채권이납부, 충당, 부과의취소등사유에의하여소멸된때에는지체없이그참가압류를해제하여야함. 바. 교부청구와참가압류의이동 1) 교부청구와참가압류의같은점교부청구와참가압류는선집행기관의강제집행절차에참가하여배당요구의효력과시효중단의효력을가짐. 2) 교부청구와참가압류의다른점 효력면에서의차이점교부청구는피청구기관의해제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효력이상실하게되나, 참가압류는기압류기관이압류를해제한경우에, 동산과유가증권등등기 등록을요하지않는재산은참가압류통지서가기압류기관에송달된때, 부동산등은참가압류의등기 등록시에소급하여압류의효력이생김. 요건면에서의차이점참가압류는압류의요건을갖춘후가아니면불가능하나교부청구는이러한제한이없으며특히징수유예기간중이라도가능함. 절차면에서의차이점교부청구는청구로서족하지만참가압류는등기 등록을요하는재산의경우참가압류의등기 등록을하여야함. 9. 압류재산의매각 가. 매각의의의 조세채권은금전급부를목적으로하는것이다. 따라서조세채권을충당하기위하여 ㅣ 473 ㅣ

47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압류한재산은금전으로추심할수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를공매또는수의계약의방법에의하여금전으로환가하여야하는데, 이금전으로환가하는것을매각이라한다. 나. 성 질 매각처분은압류에의한압류재산의처분권 ( 자력집행권 ) 의행사로체납처분절차상의일환인공법상의행정처분임. 행정처분으로서의매각처분은체납자의의사에의하지아니하고강제적으로그권리의이전을성립하게하는것이기는하나매수인이권리를취득하는것은사법상매매와유사하여승계취득이됨. 1) 지방자치단체와체납자와의관계지방자치단체가행한매각처분은체납자가매각한것과동일한효과가생기고매각재산에대한체납자의권리는직접매수인에게이전한다. 지방자치단체는환매대금을체납액에직접충당함. 2) 지방자치단체와매수인과의관계매수인은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매각대금의지급의무를부담한다. 또지방자치단체는납세자로하여금권리이전절차를밟게하거나체납자에게대위하여그절차를밟는외에매각재산에대한담보책임 ( 민법제578조 ) 을진다. 그리고매수인은권리이전에필요한제비용을부담함. 3) 체납자와매수인과의관계체납자는매수인에대하여권리이전의의무를지는외에그재산에대하여담보책임 ( 민법제578조 ) 을진다. 그리고매수인은체납자로부터매각재산을승계취득함. 4) 매각의방법매각의방법에는공매와수의계약이있는데공매가원칙임. ㅣ 474 ㅣ

475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5) 공매가 ) 의의압류재산매각에있어불특정다수인의매수희망자로하여금자유경쟁을하게하여그결과형성되는최고가격에의하여매각가격을정하여매수인이될자를결정하는매각절차를말함. 나 ) 공매기관공매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매에붙이는것이원칙이나압류한재산의공매의전문지식이필요하거나기타특수한사정이있어직접공매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관계법령또는협정등에의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로하여금공매를대행하게할수있으며이경우의공매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한것으로봄. 다 ) 공매장소공매는지방자치단체의구내에서행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다른장소 ( 공매대행의뢰시는한국자산관리공사 ) 에서공매할수있음. 6) 수의계약가 ) 의의수의계약이란특수한재산에대하여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하는공매에의하지아니하고임의로정한매각조건으로특정한자에게매각하는것. 즉압류재산의매각을입찰 경매등의경쟁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매수인과가격을결정하여매각하는계약을말함. 나 ) 매각요건 수의계약에의하지아니하면매각대금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을때 부패, 변질또는감량되기쉬운재산으로서속히매각하지아니하면그재산가격이감손될우려가있는때 ( 생육, 생선, 야채류 ) 압류한재산의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때 ㅣ 475 ㅣ

47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법령으로소지또는매매가규제된재산인때 ( 주세법에의한주정, 마약법에의한마약, 총포화약류에의한총포. 화약류, 홍삼전매법에의한홍삼포에서수확한수삼, 담배전매법에의한입담배 ) 제1회공매후 1년간에 5회이상공매하여도매각되지아니한때 공매함이공익상적절하지아니한때다 ) 매각절차수의계약에의하여압류재산을매각하는경우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매각 5일전까지국세징수법제68조 ( 공매통지 ) 의규정을준용하여체납자및이해관계자에게수의계약에의하여매각하는뜻을통지하여야함. 압류재산을수의계약으로서매각하고자할때에는세무공무원은매각예정가격 ( 추산가격 ) 의조서를작성하고 2인이상의견적서를받아야함. 다만, 제1회공매후 1년간 5회이상공매하여도매각되지아니하여수의계약을하는경우로서그매각금액이최종공매시의매각예정가격이상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공매실익이없어부동산을수의계약으로매각하고자할때 2 인이상의견적서가필요한지와수의계약의당사자 ( 매수자 ) 를지방자치단체장으로할수있는지여부 지방세체납으로압류한재산중공매의실익이없어수의계약을하여압류한재산을매각하고자할때에는수의계약물건의추산가격의적정성및공정성을담보하고자 2 인이상으로부터견적서 ( 감정평가서 ) 를받아야하며, 또한, 압류재산매각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관계인 ( 체납자, 지방자치단체장 ) 의매수를금지하고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장은압류재산을매수할수없는것으로판단됨. ( 행안부지방세운영 -1766, ) 7) 공매의절차가 ) 매각예정가격의결정매각예정가격이란공매에있어서공매재산의객관적인시가를기준으로하여공매의특수성을고려하여예정한매각예정가격을말하는것이며공매재산의최저가격으로서의의의를가짐. ㅣ 476 ㅣ

477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매각예정가격의결정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한국자산관리공사가정하기어려운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감정인에게평가를의뢰하여그가격을참고할수있음. 나 ) 공매공고 공매공고는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의본점또는지점의적절한장소에서게시하여행한다. 다만, 필요에따라관보또는일간신문에게재할수있고컴퓨터통신망을통하여그공고내용을공고할수있음. 공매공고의목적은공매재산의수요를환기시켜고가의유리한매수신청을유인하는데있으며공매공고에의하여지정기일에공매할수있는효과가생기므로공매공고는준법률적인행정행위임. 동일재산에대한공매, 재공매등수회의공매에관한사항을일괄하여정할수있음. [ 공매공고내용 ] 납세자의성명과장소또는거소 공매재산의명칭, 주소지,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기타중요한사항 기타중요한사항 : 매수대금의납부기한, 공매부동산의매각에의하여도소멸하지아니하는지상권, 전세권, 대항력있는임차권또는가등기등, 공매재산의매수인에대하여일정의가격, 기타의요건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그의미등, 입찰또는경매의장소와일시, 개찰의장소와일시, 보증금을받을때는그금액, 공매할토지의지목또는지적, 건물의구조또는건평이토지대장또는건축물관리대장의표시와상이할때에는그실황을공매공고에부기하여야함. 다 ) 공매통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한국자산관리공사가공매공고를하였을때에는즉시그내용을다음에게기하는자에게통지하여야함. 체납자 납세담보물인때에는그소유자 공매되는재산상의전세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임차권자, 가등기권자, 입주자와교부청구를한자및기타의권리를가진자 ㅣ 477 ㅣ

47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 입찰과개찰 ] 입찰입찰이라함은압류재산의매수청약자에게각자주소, 거소, 성명, 매수재산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입찰로서매수의신청을하게하여매각결정을행하고그자를매수인으로정하는방법을말하며, 매수희망자가자기의매수신청가격을기재한입찰서를봉함하여세무공무원또는한국자산관리공사직원에게제출하여야함.( 국징법 73) 개찰개찰은입찰이전부완료한후입찰자들이면전에서세무공무원또는한국자산관리공사직원이이를공개하여행하는바, 입찰자가제출한각입찰서에의하여입찰자의성명, 매수희망재산, 입찰가격, 입찰보증금등기재사항을일일이불러서입찰조서에기록하여야함.( 국징법 732) 라 ) 낙찰과재입찰 낙찰자결정공매를입찰의방법에의한때에는매각예정가격이상인최고액의입찰자를낙찰자로함. 개찰결과입찰자가단일인으로서그입찰가격이매각예정가격이상이고제조건에합당하는경우에는이를낙찰자로하여야하며, 동일한가격의최고입찰자가 2인이상이있을때에는즉시추첨으로낙찰자를정함. 재입찰개찰결과매각예정가격이상인입찰이없는때에는즉시그장소에서재입찰에붙일수있음. 마 ) 공매보증금 공매보증금 ( 계약보증금 ) 의납부 입찰보증금은공매참가자들로부터금전 ( 금융기관, 우체국이발행한자기앞수표포함 ) 으로서각매수희망자의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현재낙찰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으로대체처리 공매보증금의유가증권의대용 ㅣ 478 ㅣ

479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입찰보증금또는계약보증금은국채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의하여증권거래소에상장되는증권으로서이를갈음할수있음.( 국징법 653) 대용유가증권의평가입찰보증금또는계약보증금에갈음하여납부하는가액은그납부일현재의시가에의함. 공매보증금의처리낙찰자또는경락자가매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에는입찰보증금또는계약보증금은국고또는지방자치단체금고에귀속하며, 공매재산의매수인은그납부한공매보증금을매수대금으로충당할수있음. 공매보증금반환지방세징수법제92조 ( 매각결정및매수대금의납부기한등 ) 의규정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할경우에타의입찰자가납부한것모든입찰이매각예정가격미만으로낙찰자가없는경우입찰자가납부한것 8) 재공매가 ) 재공매사유매수희망자가없거나그가격이매각예정가격에미달할때또는이미공매한재산에대하여그매수인이매수대금을지정한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여매각결정을취소한때에는그관계재산을재공매에붙임. 나 ) 재공매절차최초공매에관하여적용하여야하는모든규정 ( 공고및송달 ) 을그대로준용하여실시한다. 그러나재공매를하는경우에는직전의공매상황등에따라매각예정가격, 공매의장소, 매각구분등의공매조건을변경하여실시할수도있다. 다만, 재공매의공매공고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공고기간을 5일까지단축할수있음. 다 ) 매각예정가격의체감압류재산을공매에붙여도유찰되거나응찰자가없고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ㅣ 479 ㅣ

48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해당하는금액을한도로하여다음회부터공매를할때마다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체감한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까지공매하여도매각되지아니한때는국세징수법제63조 ( 매각예정가격의결정 ) 의규정에의하여새로이매각예정가격을결정하여재공매할수있음. 9) 공매의취소와중지가 ) 공매의취소공매공고한후압류에관계된지방세채권이소멸 ( 납부충당의취소등 ) 됨으로써공매기일전에그재산의압류를해제하였을때에는그공매의취소를공고하여야함. 나 ) 공매의중지 공매가전면중지되는경우공매개시전체납자또는제3자가압류에관계되는지방세채권을완납하였을때에는공매를집행하는공무원은그재산의공매를중지하여야한다. 이경우에는매수하고자하는자들에게구술또는기타의방법으로알림으로써공매취소공고에갈음할수있음. 여기서 공매개시전 이라함은입찰의방법에의하여공매할경우에는입찰개시선언을하고입찰서를받기전을말하며, 경매의방법에의하여공매할경우에는경매인의매수신청을받기전을말함. 공매가일부중지되는경우여러가지재산을일괄하여공매에붙이는경우에그일부의공매대금으로체납액의전부에충당하게될때에는잔여재산의공매는중지하여야함. 제3자의납부의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0조에서규정하는제3자의납부는납세자의명의로납부하는것에한하며이경우납부한제3자는압류관서에구상권을행사할수없음. ㅣ 480 ㅣ

481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 매수인의제한 ] 체납자 ( 공매재산의소유자 ) 와세무에종사하는공무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대행하는경우에는그직원은직접또는간접을불구하고체납처분에의하여매각하는재산을매수하지못함.( 지방세징수법 77). [ 매각결정 ] 매각결정통지서의교부압류한지방자치단체장또는한국자산관리공사가공매에의하여매각결정을하였을때에는매각재산의권리이전에관하여등기또는등록을요하지아니하는재산으로서매수대금을즉시납부시킬경우를제외하고는매수인에게매수대금의납부기한을정하여매각결정통지서를교부하여야함. 납부기한의결정매각결정통지서를교부함에있어서매수대금의납부기한은매각결정을한날부터 7 일내로지정하여야함. 매수대금을 7 일이내에납부할수없다고인정되거나, 기타납부기한을연장하는것이매각에유리하다고인정할때에는납부기한을매각결정일부터 30 일을한도이내로연장할수있음.( 국징법 75)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낙찰가격을기준 1,000 만원미만은매각결정일부터 7 일, 1,000 만원이상은매각결정일부터 30 일로지정 다 ) 매수대금의납부 [ 매수대금의납부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매각한물건의매수대금은해당본 지점에납부하는것이원칙이나, 물건소재지와압류지방자치단체의동일지역일경우매수자의편의를위해압류지방자치단체에직접납부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납부받은압류지방자치단체는즉시성업공사 ( 해당본 지점 ) 에전화및문서통보하여업무처리에착오가없도록조치해야함. [ 납부의효과 ( 지방세징수법 94)] 권리의취득매수인은매수대금을납부한때에는매각재산을취득한다. 매각결정은체납자와매수인과의사이의매매계약이며그권리취득의관계는승계취득이됨. 체납액의징수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한국자산관리공사가매수인으로부터매수대금을수령한때에는그한도안에서체납자로부터체납액을징수한것으로봄.- ㅣ 481 ㅣ

48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담보물권등의소명체납처분에의한공매에의하여재산을매각한경우그매각재산상의담보물권등의특정한권리는매수인이매수대금을납부한때에취소됨. [ 매수대금납부최고 ] 매각결정통지서를받은매수인이그정하여진기한까지매수대금을완납하지아니할때에는다시기한을지정하여납부할것을최고하여야한다. 매수대금납부최고를하는때에는그납부기한을최고일로부터 10 일내로지정하여야함.( 지방세징수법 93) [ 매수대금의불납효과 ] 매각결정의취소매수인이매수대금의납부최고를받고그지정된기한까지매수대금의납부를하지아니할때에는매각결정을취소한다. 이경우에계약보증금은국고또는지방자치단체의금고등에귀속함.( 지방세징수법 95) 매각결정취소의통지매수인이매수대금을최고한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여매각결정을취소한때에는그뜻을매수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지방세징수법 93)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공매대행가 ) 공매대행근거법령지방세등체납압류재산은아래의근거법령에의거한국자산관리공사에공매를대행하게할수있음 ( 지방세징수법제71조제5항 ) 나 ) 공매대행의의뢰절차 공매대행의뢰서송부압류관서의장은공매대행의뢰서와이해관계자등명세서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송부하여야함. 대행의뢰사실의통지자치단체의장은공매대행의사실을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및그재 ㅣ 482 ㅣ

483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산상에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권리를가진자와압류재산을보관하고있는자에게통지하여야함. 압류재산의인도압류자치단체의장이점유하고있거나제3자로하여금보관하게한재산은이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인도할수있음. 다만, 제3자로하여금보관하게한재산에한해서는그제3자에게발행하는당해재산의보관증을인도함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압류재산을인수한때에는인계인수서를작성하여야함. 다 ) 공매대행의해제요구한국자산관리공사는공매대행의뢰를받은날부터 2년이내에공매되지아니한재산이있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해당재산에대한공매대행의뢰의해제를요구할수있음. 라 ) 공매대금의인계및공매수수료 공매대금등의인계한국자산관리공사는재산의공매대행에관하여수령한입찰보증금및계약보증금과공매대금은각각수령즉시압류지방자치단체의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인계하거나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계좌에납입하여야하며계좌입금시에는즉시그사실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함. 공매대행수수료등체납처분비청구및지급방법 10. 청산가. 배분금전의범위와방법 1) 압류금전,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압류로인하여체납자또는제3채무자로부터받은금전, 압류재산의매각대금, 교부청구에의하여받은금전을다음에의하여배분하여야함. ㅣ 483 ㅣ

484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압류로인하여또는체납자또는제3채무자로부터받은금전과압류재산의매각대금은압류에관계되는지방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받은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또는공과금, 압류재산에관계되는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권채권에배분한다. 이경우지방세등에우선권이없는전세권자, 질권자또는저당권자로서재산압류통지를받고 10일내에채권행사신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압류재산매각대금의잔여금을교부하여야함. 압류한금전과교부청구에의하여받은금전은각각그압류또는교부청구에관계되는지방세, 가산금과체납처분에충당함. 배분한금전에잔액이있기때에는이를체납자에게지급하여야하며매각대금이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이기타의채권이총액에부족한때에는민법기타법령에의하여배분할순위와금액을정하여배분하여야함. 판례 국세징수법에의한공매처분과가처분과의관계 국세징수법에의한공매처분에대하여특단의사정이없는한가처분이있다하여우선권을주장할수없다. ( 대판 73 다 ) 2) 권리이전에있는체납자가매수한국공유재산에대한권리를압류한경우에는그압류한국유또는공유재산에관한권리의매각대금의배분순위는그매수대금의부불잔액을우선순위로하고체납액에충당한후잔여금은체납자에게지급함. 나. 배분계산의작성 1) 압류재산의매각대금을체납세등을배분할때에는체납자의주소또는거소와성명, 배분할매각대금의총액, 압류에관계되는지방세금액, 채권자의주소또는거소와성명및채권금액, 배부의순위및금액, 매각대금교부연월일, 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한배분계산서를작성하고이를체납자에게교부하여야함. 2) 체납처분은배분계산서를작성함으로써종결됨. ㅣ 484 ㅣ

485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다. 배분시기 1) 압류한금전은그압류를한날 2)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의압류로인하여제3자등으로부터급부를받은금전은그급부를받는날 3) 압류재산의매각대금은그대금을수령한날, 다만, 그매각대금을분납하게된경우또는체납자의여러가지압류재산이수회에걸쳐매각된경우에는그대금을완납한날또는최후매각에따른매각대금을수령한날에배분함 4) 교부청구에의하여교부받은금전은그교부를받은날 라. 배분금전의예탁 1) 배분한금전중채권자에게지급하지못한것은이를한국은행 ( 시, 군금고대리점을포함한다 ) 에예탁하고, 배분계산서의등본을첨부하여예탁의사실을문서로채권자에게통지하여야함. 2) 체납자에게지급할금전에대하여도전기채권자의경우에한하여처리함. ㅣ 485 ㅣ

486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제 5 절기 타 1. 지방세우선의원칙 ( 지방세기본법제 71 조제 1 항 ) 가. 원 칙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은다른공과금과기타의채권에우선하여징수함. 여기에서공과금이라함은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과국세이외에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할수있는채권을말하는데, 예를들면지방자치단체가부과하는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공공조합의조합비등이이에해당함. 나. 예외 - 다음의채권에는우선하지못함 (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 국세또는공과금의체납처분에있어서그체납처분금액중에서지방세징수금을징수하는경우의그국세또는공과금의체납처분비 강제집행, 경매또는파산절차로인하여생긴금액중에서지방세와가산금을징수하는경우그강제집행, 경매또는파산절차에든비용 다음에해당하는기일 ( 법정기일 ) 전에설정한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의설정을등기 등록한사실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따른대항요건과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를갖춘사실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증명되는재산의매각에서그매각대금중에서지방세와가산금 ( 그재산에대하여부과된지방세와가산금은제외한다.) 을징수하는경우에그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당해재산의범위 : 재산세, 자동차세 (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에한정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에한정 ) 및지방교육세 ( 재산세와자동차세분에한한다 ) ( 법제99조제5항 ) ㅣ 486 ㅣ

487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당해세우선원칙적용시기 개정된지방세법 ( 제 4995 호 ) 제 31 조제 2 항제 3 호중 ( 그재산에대하여부과된지방세와가산금을제외한다.) 는규정은 부터시행되는것으로서그재산에대하여부과된지방세와가산금이라하더라도지방세법제 31 조제 2 항제 3 호에서말하는법정기일이전에설정된저당권등에의하여담보된채권으로서그설정시기가이법시행일이전이라면지방자치단체징수금이우선할수는없는것임 ( 세정 , ) 다. 법정기일 과세표준과세액의신고에의하여납세의무가확정되는지방세에있어서신고한당해세액에대하여그신고일 과세표준과세액을지방자치단체가결정, 경정또는수시부과결정하는경우에고지한당해세액에대하여그납세고지서의발송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징수하는지방세에있어서는위의신고납부규정과고지하는규정에불구하고그납세의무자의확정일 법제10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양도담보재산또는제2차납세의무자 ( 보증인을포함한다 ) 의재산에서지방세를징수하는경우에는납부통지서의발송일 법제91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 납기전징수 요건이설립된경우그압류와관련하여확정된세액에대하여는상기전술한경우에불구하고그압류등기일또는등록일을법정기일로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가적용되는임대차관계에있는주택을매각함에있어서그매각금액중에서지방세와가산금을징수하는경우에그임차인의소액보증금에관한채권 ( 법 991) 여기에서 소액보증금 이라함은주택임대차에대하여서울특별시의경우보증금 9,500만원이하인경우 3,500만원이하의금액을, 서울을제외한과밀억제권역은보증금 8,000만원이하인경우 2,700만원이하의금액을,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보증금 6,000만원이하인경우 2,000만원이하의금액을, 기타지역은보증금 4,500만원이하인경우 1,500만원이하의 ㅣ 487 ㅣ

488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금액을말하며, 상가건물임대차의경우에는주택임대차의경우와별도로소액보증금의요건을규정하고있으며, 임차인의소액보증금이주택가액의 2분의 1을초과하는경우에는주택가액의 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에한하여우선변제권이있음 사용자의재산을매각하거나추심함에있어서그매각금액또는추심금액중에서지방세와가산금을징수하는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지방세와가산금에우선하여변제되는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근로관계로인하여채권 ( 법 991제5호)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규정에의하여 지방세와가산금에우선하여변제되는채권 이라함은최종 3개월분의임금과퇴직금및재해보상금은사용자의총재산에대하여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는것을말함 판례 회사정리개시결정이후미신고조세부과처분의무효성 정리회사에대한조세채권이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성립되어있으면그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후에있는경우라도그조세채권은정리채권이되고 ( 대법원선고 93 누 판결, 등참조 ), 구회사정리법 ( 법률제 7428 호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 시행되면서폐지된것 ) 제 241 조는 정리계획인가의결정이있는때에는계획의규정또는본법의규정에의하여인정된권리를제외하고회사는모든정리채권과정리담보권에관하여그책임을면하며주주의권리와회사의재산상에있던모든담보권은소멸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추상적으로성립되어있는조세채권에관하여구체적인세액을정하고체납처분등의자력집행권을수반하는구체적인조세채권을발생시키는조세행정행위이므로비록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조세채권이추상적으로성립되어있었다고하더라도장차부과처분에의하여구체적으로정하여질조세채권을정리채권으로신고하지아니한채정리계획인가결정이된경우에는위규정에따라과세관청이더이상부과권을행사할수없으며, 따라서그조세채권에관하여정리계획인가결정후에한부과처분은부과권이소멸된뒤에한위법한과세처분으로서그하자가중대하고도명백하다고할것이다 ( 대법원선고 2003 두 8814 판결, 참조 ). 한편, 과세처분의하자가단지취소할수있는정도에불과할때에는과세관청이이를스스로취소하거나항고소송절차에의하여취소되지않는한그로인한조세의납부가부당이득이된다고할수없으나, 과세처분의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연무효인경우에이과세처분에의하여납세의무자가납부하거나징수당한오납금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법률상원인없이취득한부당이득에해당한다. ( 대법원선고 94 다 판결, , 선고 91 다 전원합의체판결, 등참조 ). ( 대법원 2005 다 43883, ) ㅣ 488 ㅣ

489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2. 지방세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 ( 지방세기본법제140조 ) 가. 명단공개대상자요건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규정에불구하고체납발생일부터 1년이경과한지방세 ( 결손처분한지방세로서징수권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것을포함 ) 가 1천만원이상 ( 최저금액을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조례로정함 ) 인체납자에대하여는그인적사항및체납액등체납정보를공개할수있으나, 체납된지방세가이의신청 심사청구등불복청구중에있거나그밖에다음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체납액 ( 가산금포함 ) 의 100 분의 30 이상을납부한경우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계획인가의결정에따라체납된지방세의징수를유예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체납된지방세를회생계획의납부일정에따라납부하고있는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해당여부및그밖의사정을고려할때지방세심의위원회가공개할실익이없거나공개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 체납자명단공개대상자요건으로는첫째, 체납자별로판단하여야하므로체납자가법인이거나개인이더라도개별체납자별로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원칙적으로당해체납자의체납액만으로판단하여야하는것이나승계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및연대납세의무를체납자에게부담되어체납이된경우에도이를체납자에포함하여야한다. 둘째, 체납액이체납발생일부터 1년이경과한체납액이있어야하므로결손처분한지방세로서징수권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것을포함한다. 이는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명단공개대상으로심의할대상자를선정하기위해서역산하여 1년이경과된체납액을기준으로하되, 체납발생일은신고납부세목인경우신고납부기한이종료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야하며부과고지세목의경우에는납부기한종료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야한다. 따라서체납액이있더라도체납발생일부터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체납액은제외하고나머지체납발생일부터 1년이경과된체납액으로하여야한다. 셋째, 체납자의지방세체납액총액이 1천만원이상이어야한다. 체납액의범위는 ㅣ 489 ㅣ

490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광역자치단체의세목이거나기초자치단체의세목에불구하고전부포함하여 1천만원여부를판단하되, 가산세, 가산금을제외하여야한다. 체납액중결손처분한지방세로서징수권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것을포함하기때문에압류등을한채권이확보되어있는체납액은당연히포함되나, 압류등채권확보조치가없어징수권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제외하여야한다. 넷째, 지방세정보공개대상제외요건이아니어야하므로체납된지방세가이의신청 심사청구등불복청구중에있는경우에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에서제외하여야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후공개대상으로결정되었다고하더라도체납액 ( 가산금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30 이상을납부한경우에는공개대상에서제외하여야한다. 또한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결정으로재산상황및그밖의사정을고려할때지방세심의위원회가공개할실익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공개대상에서제외된다. 나. 공개절차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를하기위하여우선공개대상자를선정하여야하고, 선정대상자요건에구비되었는지를검토하여야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개대상자로결정된경우에는체납자에게명단공개대상자임을통지하여소명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통지일부터 6월이경과한후위원회로하여금체납액의납부이행등을감안하여체납자명단공개여부를재심의하게하여최종적으로공개대상자를선정한다. 이경우공개대상자에게체납자명단공개대상자임을소정의서식에의거통지하는경우에는체납된세금을납부하도록촉구하고, 공개제외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에관한소명자료를제출하도록안내하여야한다. 공개대상자심의의뢰 위원회심의의결 공개대상자선정 납부촉구소명자료제출안내 위원회재심의의결 대상자최종선정공개 ㅣ 490 ㅣ

491 제 5 장지방세채권실현절차 ( 체납처분 ) 등 다. 공개방법 관보 공보게재, 지방자치단체또는행정자치부의정보통신망이나게시판게시및언론이요청하는경우체납정보제공등의방법으로한다. 라. 공개범위체납자명단공개시공개할사항은체납자의성명 상호 ( 법인의명칭을포함한다 ), 나이, 직업, 주소또는영업소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도로명및같은조제7호의건물번호까지로한다 ), 체납액의세목 납부기한및체납요지등으로하고, 체납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대표자를함께공개할수있다. 판례 지방세기본법에의한명단공개규정적용례 舊지방세기본법제 140 조제 1 항에따른체납정보공개규정은같은법부칙제 2 조의일반적적용례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할것이고, 체납정보공개체납액기준만을 1 억원에서 3 천만원으로변경한개정법률에도별도로체납정보공개규정에대한적용례를두고있지않음. 따라서개정법률의시행일인 2011 년 1 월 1 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된체납자에대하여도체납정보공개요건이충족되면체납정보를공개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 140 조제 1 항에따른 3 천만원이상체납자에대한체납정보공개는 2011 년 1 월 1 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된체납자에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 제 140 조제 1 항의요건이충족되면가능하다고할것임. ( 법제처법령해석 ) 3. 포상금지급가. 지급대상및범위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포상금을지급할수있으며, 이경우그포상금은 1억원을초과할수없음 지방세를탈루한자에대한탈루세액또는부당하게환급 감면받은세액을산정하는데중요한자료를제공한자 체납자의은닉재산을신고한자 버려지거나숨은세원을찾아내어부과하게한자 ㅣ 491 ㅣ

492 2017 공통교재 _ 지방세실무 체납액징수에기여한자 기타지방세징수에특별한공적이있다고인정하는자 나. 지급예외탈루세액, 부당하게환급 감면받은세액등의징수액이일정금액미만인경우와공무원이그직무와관련하여자료를제공하거나은닉재산을신고시에는포상금미지급 다. 자료제공및신고방법 자료제공자또는신고자의성명, 주소가기재되고서명또는날인된문서에객관적으로확인되는증거자료를첨부하여제출 ㅣ 492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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