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 ISA??? )

Transcription

1

2

3

4

5

6

7

8

9

10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 탁계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5년일 것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 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2 제1항에 따른 거주자 란 소득세법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 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 른 농어민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 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 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 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조(신탁금액) 1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일만원으로 한다. 2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3 신탁기간(5년)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1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 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 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 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3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운용한다. 4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지정) 1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 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운용내역 확인 등)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 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 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2조(신탁보수) 1 신탁보수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신탁자산 매입금액 평균잔액 이란 일별신탁자산 매입금액을 신탁기 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 신탁자산 매입금액 평균잔액 연 ( )% 2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 수 차감일 부터 제3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 까지로 한다. 3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의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한다. 1.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2.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 본을 지급하는 날 4. 그 밖의 날 ( ) 2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 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4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 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5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위탁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제16조(중도해지) 1 제2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 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 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4-1/14

11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 탁계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5년일 것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 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2 제1항에 따른 거주자 란 소득세법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 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 른 농어민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 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 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 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조(신탁금액) 1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일만원으로 한다. 2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3 신탁기간(5년)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탁재산의 운용) 1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 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 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 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3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운용한다. 4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지정) 1 위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 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운용내역 확인 등)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위탁자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 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9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 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1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2조(신탁보수) 1 신탁보수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신탁자산 매입금액 평균잔액 이란 일별신탁자산 매입금액을 신탁기 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 신탁자산 매입금액 평균잔액 연 ( )% 2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 수 차감일 부터 제3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 까지로 한다. 3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의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한다. 1.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2.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 본을 지급하는 날 4. 그 밖의 날 ( ) 2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 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4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 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5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위탁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제16조(중도해지) 1 제2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 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 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4-2/14

12 2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 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 액을 추징받는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 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정하는 청년 나.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 는 날 3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 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 1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탁기간(5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 되거나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 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 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4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 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 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2조에서 정한 보수의 1/2로 계산 한다. 5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다 되는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 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 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8조(최종계산) 1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 탁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 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1 수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 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 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개 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 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 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 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 5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 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 거래인감 등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같은 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 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5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고객 사 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 에 따른다. 제27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 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2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 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 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5-1/14

13 2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계약을 해지(제15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 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 액을 추징받는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 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정하는 청년 나. 제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 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 는 날 3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 자로부터 받는다. 제17조(신탁계약의 종료) 1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탁기간(5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 되거나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 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 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 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4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 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5조제1항 단서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 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2조에서 정한 보수의 1/2로 계산 한다. 5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다 되는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 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 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8조(최종계산) 1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 탁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 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1 수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 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 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개 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 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 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 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 5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 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 거래인감 등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2조(인감신고) 위탁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같은 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 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5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수탁자와 고객 사 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 에 따른다. 제27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 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2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 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 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5-2/14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