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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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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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논 았 때 물 F b k 객 부 내 규 해외 사 자의 약관을 보면 우리 사 자가 사용하는 약관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약관 제법에 의한 용통제가 없는 나라가 많기 문이다. 본 문은 우리법원에서 해외 사 자의 약관의 유효성이 점화 되었을 의 문제를, 해외 소 크의 대표적인 ace oo 에서 이용자의 저작 이용 정을 중심으로 살펴보 다. 우리 국제사법 제2 조는 소비자 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 하에서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과 상관없이 우리 소비 자법이 적용 을 정하고 있다. 약관 제법은 사 자와 고 의 관 를 율하는 법이 로 약관을 제시 는 고 이 반 시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지만, 만약 고 이 소비자라면 약관 제법은 제2 조에서 하는 소비자 약 에 적용되는 법 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사 자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고 있지 고 웹사이 의 을 통하여만 서비스를 이용하도 한 경우라도 한국어로 웹사이 를 구성하거나, 다 표를 통하여 우리나 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수 있다면 우리나라 약관 제법에 의하여 해외 사 자의 약 관에 대한 용통제를 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을 이용자 게시 의 무제 한적 사용을 근거지우는 ace oo 약관은 고 에게 당하게 불리한 조항 지 의제조항으로서 약관 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것이다. 내 핵심어 약관의 온 F b k 내 그 때 내용통제,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소비자법, 국제사법 계 물 규 목차 Ⅰ. 국제적인 라인 서비스 약과 약관 제법의 적용 Ⅱ. ace oo 이용자의 게시 이용에 관한 약관 정의 용과 불공정성 I. 국제적인 온라인 서비스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규 전자상거래 내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국내 거래 내지 국내 서비스 이 용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와 국 규 Ⅲ. 우리나라 약관 제법에 의한 Ⅳ. 결론 내용통제 가능성 제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비 생활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각 사업자들이 사업 내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적 인 환경이 다르므로 각국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의 내용과 형태부터 다른 경우가 있다. 즉 많은 경우에 한국 소비자 내지 이용자를 대상으 본 논문은 2011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경북대 경쟁법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5

8 병 이 준 하지만 계약목적을 기준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 는 것이 어려운 사안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 대가가 부적당한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Facebook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고, 더 나아가 그 이용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Facebook이용계약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고려한다면 사업자에 의한 저작물의 상업 적 이용은 거기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본 규정은 이 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상당 히 침해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8) 따라서 게시물의 이용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규정하고 있는 Facebook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게시물의 이용범위는 앞에서 제시한 척도에서 상당한 정도로 벗어나 있어서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약관 규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또한 이처럼 계약 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이용자의 허락을 별 도로 받아야 하나, 이러한 이용자의 허락을 약 관 안에서 의제하고 있는 의제조항에 해당한다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 그렇다면 본 조항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점과 허락을 의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약관규제법 제16조). 하지만 이러한 판단만으로 본 규정이 당연히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Facebook은 우 리나라에 지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우리 나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수한 해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 사업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약관을 과연 우 리나라의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그 공정성 여부 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해당 조항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III.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한국 약관규제법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준거법 결정의 문제로서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19) 1. 서비스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 결정 1) 채권계약에서의 당사자 자치의 원칙 우리 국제사법은 채권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채용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동법 제25조 제 1항 본문).20) 또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 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 연결점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의 법이 적용된 다(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그런데 국제사법은 해당 계약관계에 가장 특징이 되는 이행 또는 급부 를 기초로 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의 어려 움을 덜어주고 있다. 18) 동일한 입장으로 Berberich, Der Content gehört nicht Facebook! AGB-Kontrolle der Rechteeinräumung an nutzergenerierten Inhalten, MMR 2010, 738 f. Solmecke/Dam, Wirksamkeit der Nutzungsbedingungen sozialer Netzwerke Rechtskonforme Lösung nach dem AGB - und dem Urheberrecht, MMR 2012, ) 국제협약이 비준되어 국내법이 된 경우에는 국제사법규정에 우선하게 되므로 일단 비준된 국제협약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다. 이 협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매매계약 당사자 들 사이에 영업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이용계약의 경우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20) 본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장준혁, 국제사법연구 제8호, 109면 이하 참조. 192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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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