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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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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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2 목차 편집자의 말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한국 사2 에서 군대란 비폭력직접! 동의 맥락속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갖는 의미 이명박 정부 이4 강- 된 사2 통제, 사2 적 부정의 WRI 한국 관련 기사 모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있어서 법적 변 한국 : ) 법재판소, 병역법 합) 판결 한국 : 국가인권위원2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한국,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다 한국 : 병역거부권 인정 방침을 철2 하다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 자신과 마주하게 던 병역거부 수감생0,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들 평- 연구를 위한 모색 병역거부에 대답하며 보이지 않는 이길준들을 위 출소 4 의 나의 삶 나는 저항한다! 병역거부 이유서 병역거부권 관련 문서 대법원 병역거부 유죄판결 요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 위) 제청에 대한 ) 법재판소 판결 ( 토예비군설치법 위) 제청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2 최종견 유엔 개인통보 결정문 WRI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고서 한국편

3 편집자의 말 3

4 4

5 5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기쁨의 순간,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다양한 병역거부자들의 출*

6 그래도 병역거부는 계속 된다. [주석] 한국 사2 에서 군대란? 6

7 7

8 비폭력직접! 동의 맥락 속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갖는 의미 8

9 9 [주석] 이명박 정부 이4 강- 된 사2 통제, 사2 적 부정의

10 10

11 11 WRI 한국 관련 기사 모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있어서 법적 변- 한국 : ) 법재판소, 병역법 합) 판결

12 한국 : 국가인권위원2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한국,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의 중요한 한 걸음 12

13 13

14 한국 : 병역거부권 인정 방침을 철2 하다 14

15 15

16 16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 자신과 마주하게 던 병역거부

17 수감생0,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들 17

18 18

19 평- 연구를 위한 모색 19

20 20 병역거부에 대답하며 - 보이지 않는 이길준들을 위

21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니면 경직된 채 살아가야 할까? 21

22 22 출소 4 의 나의 삶

23 나는 저항한다! 23

24 24

25 병역거부 이유서 군대는 전쟁을 생산하는 기구이다. 전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25

26 26 민주주의는 제) 권력(Constituent power)이다.

27 병역거부권 관련 문서 대법원 병역거부 유죄판결 요지*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 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 2. 피고인에게 적법! 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3 [반대의견의 요지] 27

28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 위) 제청에 대한 ) 법재판소 판결* 판시사항 결정요지

29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3 숙의 반대의견 29

30 30 재판관 권 성의 별개의견 재판관 이상경의 별개의견 심판대상조문

31 참조조문 참조판례 ( 토예비군설치법 위) 제청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 인 -인권위, ( 토예비군법 위) 여부에 대 ) 재에 의견 제출- 31

32 3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2 최종견 * 규약 제40조에 의거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 자유권규약위원2 의 최종견 대한민국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 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2 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2 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 기하고자 한다.

33 33 유엔 개인통보 결정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CCPR/C/84/D/ / 년 12월 1일 2006년 11월 3일 자유권위원2 는 통보 사건 번, 1321/2004와 1322/2004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별지와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별 지]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판단 윤여범 씨의 경우

34 34 최명진씨의 경우 이4 사건들

35 통보인들의 주장 내용 절차적 요건과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항변 당사국의 항변에 대한 통보인들의 반박 35

36 36 당사국의 추가 항변

37 우리 위원2 가 심의한 쟁점과 진! 절차 절차적 요건의 심의 본안의 심의 37

38 38

39 39 WRI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고서 한국편 이슈 병력 모집 징병 직업군인

40 40 양심적 병역거부 징집대상자의 병역거부

41 직업군인의 병역거부 병역기피와 탈영 41

42 42 *1

43 주석 43

44 44

45 45

46 46

47 47

48 48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