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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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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소촉법 이라한다 ) 제 23 조는 제 1 심공판절차에서피고인에대한송달불능보고서가접수된때부터 6 개월이지나도록피고인의소재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고인의진술없이재판할수있다. 다만, 사형, 무기또는장기 10 년이넘는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사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고, 형사소송법제 318 조제 2 항은 피고인의출정없이증거조사를할수있는경우에피고인이출정하지아니한때에는피고인의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한다. 단, 대리인또는변호인이출정한때에는예외로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소촉법제 23 조의경우피고인 - 3 -
4 의출정없이도심리 판결할수있고공판심리의일환으로증거조사가행해지게마련이어서피고인이출석하지아니한상태에서증거조사를할수밖에없는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 318 조제 2 항의규정상피고인의진의와는관계없이형사소송법제 318 조제 1 항의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하게되어있는점, 형사소송법제 318 조제 2 항의입법취지가재판의필요성및신속성, 즉피고인의불출정으로인한소송행위의지연방지내지피고인불출정의경우전문증거의증거능력을결정하지못함에따른소송지연방지에있는점등에비추어, 피고인이공시송달의방법에의한공판기일의소환을 2 회이상받고도출석하지아니하여법원이피고인의출정없이증거조사를하는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 318 조제 2 항에따른피고인의증거동의가있는것으로간주된다고할것이다. 그리고피고인이제 1 심에서공시송달의방법에의한공판기일의소환을 2 회이상받고도출석하지아니하여형사소송법제 318 조제 2 항에따른증거동의가간주된후증거조사를완료한이상, 간주의대상인증거동의는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철회또는취소할수있으나일단증거조사를완료한뒤에는철회또는취소가인정되지아니하는점, 증거동의간주가피고인의진의와는관계없이이루어지는점등에비추어, 비록피고인이항소심에출석하여공소사실을부인하면서간주된증거동의를철회또는취소한다는의사표시를하더라도그로인하여적법하게부여된증거능력이상실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 7546 판결 ( 형사소송법제 318 조에규정된증거동의의의사표시는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취소또는철회할수있으나, 일단증거조사가완료된뒤에는취소또는철회가인정되지아니하므로취소또는철회이전에이미취득한증거능력은상실되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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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바 403 결정. 3) 대법원 선고 2010 도 7947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 도 6985 판결 ; 대법원 선고 2003 도 3282 판결 ; 대법원 선고 95 도 826 판결 ; 대법원 선고 83 도 1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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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대법원 선고 2008 도 2344 판결 : 형사소송법제 291 조제 1 항은 소송관계인이증거로제출한서류나물건또는제 272 조 ( 공무소등에대한조회 ), 제 273 조 ( 공판기일전의증거조사 ) 의규정에의하여작성또는송부된서류는검사, 변호인또는피고인이공판정에서개별적으로지시설명하여조사하여야한다., 같은조제 2 항은 재판장은직권으로전항의서류나물건을공판정에서조사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 292 조제 1 항은 재판장은검사, 변호인또는피고인에게증거물을제시하고증거물이서류인때에는그요지를고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 293 조는 재판장은피고인에게각증거조사의결과에대한의견을묻고권리를보호함에필요한증거조사를신청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위와같은절차에따른증거조사를거치지않은서류는증거능력이없는것이어서이를사실인정의자료로삼을수없다
10 5) 대법원 선고 2013 도 2511 판결 : 형사소송법제 292 조, 제 292 조의 2 제 1 항, 형사소송규칙제 134 조의 6 의취지에비추어보면, 본래증거물이지만증거서류의성질도가지고있는이른바 증거물인서면 을조사하기위해서는증거서류의조사방식인낭독 내용고지또는열람의절차와증거물의조사방식인제시의절차가함께이루어져야하므로, 원칙적으로증거신청인으로하여금그서면을제시하면서낭독하게하거나이에갈음하여그내용을고지또는열람하도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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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 대법원 선고 2007 도 7257 판결
13 7)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14 8) 대법원 선고 83 도 2266 판결 : 형사소송법상감정은특정한분야에특별한학식과경험을가진사람으로하여금그학식과경험에의하여알고있거나또는그전문적학식과경험에의하여얻은일정한원리또는판단을법원에진술보고하게하는증거방법이므로감정인은그감정에필요한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이면되고그감정인이공무소등에소속되지않고직업이없거나또는임의단체등사법인에속한다고하여그감정에특별히신빙성이희박하다고할이유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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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 도 3300 판결 : 게임장의종업원이그운영자와함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공범으로기소되어공동피고인으로재판을받던중, 운영자에대한공소사실에관한증인으로증언한내용과관련하여위증죄로기소된사안에서, 소송절차가분리되지않은이상종업원은증인적격이없어위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 10) 대법원 선고 2012 도 6848,2012 전도 143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11) 대법원 선고 82 도 1000 판결
17 12) 대법원 선고 2005 도 7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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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3) 대법원 선고 2005 도 9561 판결 : 피해자공소외 1( 생으로서이사건사고당시만 3 세 3 개월내지만 3 세 7 개월가량 ) 이 ( 명칭생략 ) 아동센터에서정신과전문의공소외 2 로부터진료를받을당시 ( ) 와연세의료원에서임상심리전문가공소외 3 으로부터심리평가를받을당시 ( ) 및은평시립병원에서 ( 명칭생략 ) 집의사회복지사공소외 4 와대화시 ( 경 ) 에는각만 5 세가량, 경찰에서진술당시 ( ) 에는만 5 세 9 개월남짓된여아이나, 위피해자가경험한사실이 피고인이피해자의발가락을빨고가슴을만졌으며, 또한음부에피고인의손가락을넣거나성기를집어넣었다. 는비교적단순한것으로서피해자연령정도의유아라고하더라도별다른사정이없는한이를알고그내용을표현할수있는범위내의것일뿐만아니라, 그진술이그연령의유아수준의표현이라고보여지며, 위공소외 3 의심리평가결과위피해자가그심리평가무렵평균수준의지능, 어휘력및지각적조직화능력 ( 비언어적의사소통능력 ) 을가지고있어자신이경험하는일들에대하여적절히보고하는능력이있는것으로나타나는등, 기록에나타난위피해자의진술내용과진술태도, 표현방식등을종합해보면, 위피해자는위각대화내지진술당시증언능력에준하는능력을갖추었던것으로인정되고, 나아가그각진술의신빙성도인정된다고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4 도 3161 판결 : 이사건및비디오테이프촬영당시피해자 1 은만 4 년 6 개월남짓, 피해자 2 는만 3 년 7 개월남짓된여아들이나피해자들이경험한사실이 ' 피고인이피해자들의팬티를내리고손으로음부를만졌다.' 는비교적단순한것으로서피해자들연령정도의유아라고하더라도별다른사정이없는한이를알고그내용을표현할수있는범위내의것이라고보여지고, 피해자 1 은상담자인최문주가 ' 할아버지가서서했어, 앉아서했어?' 라는유도성질문을하였음에도스스로 ' 누워서요.' 라고하거나 ' 바닥에 ' 라고하는등질문에서주어지지않은제 3 의답변을자발적으로끄집어내고있으며, 피해자 2 는반복하여 ' 원장할아버지가 ( 성기부분을 ) 때렸다.' 고진술하고있는데이는그연령의유아수준의표현이라고보여지며, 그외피해자들의진술내용과진술태
22 도, 표현방식등을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의증언능력이나그진술의신빙성이인정된다고할것이다 )
23 14) 대법원 선고 2005 도 판결. 15)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 피고인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로이미유죄판결을받아확정된후별건으로기소된공범甲에대한공판절차의증인으로출석하여허위의진술을한사안에서, 피고인의이사건증언은자신에대한유죄판결이확정된후에이루어진것임이분명하여피고인에게공범에대한피고사건에서증언을거부할권리가없으므로, 그증언에앞서피고인이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못하였더라도증인신문절차상잘못이없다고판단하여위증죄를유죄로인정하였다
24 16)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형사소송법은증언거부권에관한규정 ( 제 148 조, 제 149 조 ) 과함께재판장의증언거부권고지의무에관하여도규정하고있는반면 ( 제 160 조 ), 민사소송법은증언거부권제도를두면서도 ( 제 314 조내지제 316 조 ) 증언거부권고지에관한규정을따로두고있지않다. 우리입법자는 제정당시부터증언거부권및그고지규정을둔형사소송법과는달리그후인 민사소송법을제정할때증언거부권제도를두면서도그고지규정을두지아니하였고, 민사소송법을전부개정하면서도같은입장을유지하였다. 이러한입법경위및규정내용에비추어볼때, 이는양절차에존재하는목적 적용원리등의차이를염두에둔입법적선택으로보인다. 더구나민사소송법은형사소송법과달리, 선서거부권제도 ( 제 324 조 ), 선서면제제도 ( 제 323 조 ) 등증인으로하여금위증죄의위험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는이중의장치를마련하고있어증언거부권고지규정을두지아니한것이입법의불비라거나증언거부권있는증인의침묵할수있는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는입법이라고볼수도없다. 그렇다면민사소송절차에서재판장이증인에게증언거부권을고지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절차위반의위법이있다고할수없고, 따라서적법한선서절차를마쳤는데도허위진술을한증인에대해서는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증죄가성립한다고보아야한다. 17)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 공소외 2 에대한피고사건은아니지만피고인이한증언의대부분은공소외 2 가위카지노에서도박을한사실이있었는지여부에관한것으로서향후사촌형제인공소외 2 가도박죄로형사소추또는공소제기를당할염려가있는내용인점, 공소외 2 가증인으로출석하지아니하여검사의증인신청및신문에따라피고인이부득이먼저이사건증언을하게된것인점, 증언첫머리에서피고인이공소외 2 와사촌관계에있다고진술함으로써공소외 2 의도박사실에관하여증언거부사유가발생하게되었는데도재판장으로부터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못한상태에서이사건허위진술을하게된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증언당시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못함으로인하여피고인이그증언거부권을행사하는데사실상장애가초래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 원심이피고인에게위증죄의죄책을물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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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8) 대법원 선고 2010 도 판결 ; 대법원 도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 도 942 전원합의체판결. 19) 대법원 선고 2007 도 6273 판결 : 전남편에대한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사건의증
27 인으로법정에출석한전처가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않은채공소사실을부인하는전남편의변명에부합하는내용을적극적으로허위진술한사안에서, 증인으로출석하여증언한경위와그증언내용, 증언거부권을고지받았더라도그와같이증언을하였을것이라는취지의진술내용등을전체적 종합적으로고려할때선서전에재판장으로부터증언거부권을고지받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이로인하여증언거부권이사실상침해당한것으로평가할수는없다는이유로위증죄의성립을긍정하였다. 20) 대법원 선고 73 도 2967 판결
28 21) 대법원 선고 4292 형상 725 판결
29 22) 헌법재판소 선고 2010 헌바 62 결정. 23)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 기록에의하면, 1 원심법원의재판장은이사건각아청법위반 ( 강간등 ), 강요, 성폭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에대한피해자들을증인으로신문함
30 에있어서위증인들이피고인의면전에서충분한진술을할수없다고인정하여피고인의퇴정을명하고증인신문을진행한사실, 2 당시피고인에게는변호인이선임되어있어변호인이증인신문과정에참여한사실, 3 원심법원의재판장은증인신문을실시하는과정에피고인을입정하게하고법원사무관등으로하여금진술의요지를고지하게한다음변호인을통하여반대신문의기회를부여한사실등을알수있는바, 위사실관계를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증인신문절차등공판절차에어떠한위법이있다고볼수없다. 24) 대법원 선고 2009 도 9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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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5) 대법원 선고 2004 도 6176 판결 : 제 1 심공판기일에서의피고인의진술이공소사실중일부를부인하거나또는최소한피고인에게폭력의습벽이있음을부인하는취지라고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상습상해내지폭행의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제 1 심판결을유지한원심판결에간이공판절차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증거없이유죄로인정한위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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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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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 전국정원장 ) 사건개요 1. 사건진행개요 사건 서울중앙 고합 공직선거법위반등사건 재판부 형사 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 공소제기 불구속 알선수재사건으로구속 실형선고 진행상황 공판절차계속중 부터 까지 회의공판기일진행 회공판기일변론종결 판결선고예정 2. 공소사실가. 당초공소장 이사건공소장은다음과같이 7항으로구성되어있었음 제 항 피고인의지위와경력 제 항 국정원의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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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형사소송에서법관의지위와역할 - 지위론, 구조론및목적론의연계구조와관련하여 - 1) 변종필 * Ⅰ. 들어가는말 영화속에서바라본역동적인형사법정의모습을염두에두고이를현실의재판에서확인하려고생각하거나적어도그와유사한광경을목도하기위해법정을찾았을때이내우리에게돌아오는것은깊은실망감이나좌절감이라는것을법원의재판과정을한두번참관해본사람이라면누구나경험하는일이다. 현실의법정은영화속의그것처럼그리다이내믹한것이아니라대개는썰렁하고무미건조하며판에박힌일상과같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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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형사소송법개정후증거법분야의판례동향 박진환 * 25) Ⅰ. 들어가면서 지난 2007. 6. 1. 대폭개정된형사소송법 1) ( 이하 刑訴法 이라한다 ) 은증거법분야에서도상당한변화를꾀하였다. 우선제307조제2항은 범죄사실의인정은합리적인의심이없는정도 (beyond reasonable doubt) 의증명이있어야한다 는원칙규정을新設하였다. 그리고증거능력규정정비와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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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의범위 * 남선모 **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 도 13095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8. 6. 길을지나는 15세여중생을화장실로끌고가성기를음부에삽입하다피해자가아프다고하자, 피해자의음부와항문을만지며자위행위를하고, 발가벗긴채카메라이용사진을촬영하였다. 이로인해피해자에게회음부찰과상을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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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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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개관및나홀로소장을접수하는요령 1. 서론 소의제기는원칙적으로원고가소장을관할법원에제출함으로써행하여집니다( 민사소송법248 249 조). 소장 에는소송주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취지및원인이표시되어야하며( 소장의필요적기재사항), 소송 물가액에따른법정의인지를첩용해야합니다. 피고에게송달하기위하여피고인수의부본을첨부하고, 송 달의비용을예납하여야합니다( 민사소송법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More information피고인을징역 10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 대상범죄는판시제1, 3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하여 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각성
사건 2013 고합 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 만미성년자강간 )[ 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인정된죄 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 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More information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More information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보도자료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창석 ) 은 2015. 11. 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2015 두 295) 사건에서피고들의상고를받아들 여파기환송하는내용의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음 1. 사안의내용및경과 당사자 원고 1. 롯데쇼핑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
More information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More information2 위임인은수임인이집단적으로다수의당사자를대리하여본소송을대리하고있음을인지하고, 사무처리의획일적, 효율적처리를위해피고로부터배상금등경제적이익을수령할권한과정산절차, 정산권한을수임인에게일괄적으로위임한다. 위임인은수임인이위경제적이익에서아래제7조제1항의보수를제외한나머지금원을위임인에
< 소송위임계약서 > 개인정보판매와관련한홈플러스주식회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위하여위임인 ( 이하 ' 위임인 ' 이라합니다 ) 과법률사무소데이터로정관영, 이장은변호사 ( 이하 ' 수임인 ' 이라합니다 ) 는아래와같이소송위임계약 ( 이하 위임계약 ) 을체결합니다. [* 본위임계약상중요한사항은밑줄표시를하였으니반드시숙지한후서명하시기바랍니다 ] 제1조 목적 본계약은수임인이위임인을대리하여위임인의개인정보를판매한홈플러스주식회사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변론종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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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2007 2007 총목차 증거신청과증거조사 특허법원판사노갑식 3 2006 년도특허법원상표관련중요판결정리 특허법원판사노갑식 59 2005~2006 년특허법원디자인관련중요판결정리 특허법원판사노갑식 93 특허침해에관한제문제 특허법원판사강경태 111 심결취소소송실무 특허법원판사김태현 223 최근대법원판례정리
More information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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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 시행 2017. 12. 12.] [ 법률제15156호, 2017. 12. 12. 법무부 ( 형사법제과-처벌 ) 02-2110-330 법무부 ( 특정범죄자관리과 ) 02-211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
발간등록번호 31-9735020-001601-14 입법 정책보고서제 6 호 2018. 7. 26. 디지털증거에관한형사소송법적과제 - 전문법칙을중심으로 - 입법 정책보고서 Vol. 6 디지털증거에관한형사소송법적과제 - 전문법칙을중심으로 - 조서연 ( 법제사법팀입법조사관 ) 2018. 7. 26.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More information<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ISSUE PAPER 2018-15 [ 사법농단 ISSUE PAPER 15] 강제동원피해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거래의혹 2018. 8. 2. ( 목 ) 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ㅊ ㅊ `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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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More information(1) 의료과오사건에서의사의과실을인정하려면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고또회피할수있었는데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점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의사의과실이있는지여부는같은업무또는분야에종사하는평균적인의사가보통갖추어야할통상의주의의무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사고당시의일반적인의학수준, 의료환경과조건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8 도 284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비밀누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상고인변호인원심판결 피고인피고인변호사이정락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 가. 의사의과실 - 1 - (1) 의료과오사건에서의사의과실을인정하려면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고또회피할수있었는데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점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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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관련판례의성인지적분석과입법과제 * 1) 수행과제명 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Ⅲ): 여성폭력관련판례를중심으로윤덕경연구위원 Tel: 02-3156-7102 e-mail: dkyoon@kwdimail.re.kr 요약성폭력, 가정폭력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을통해성인지적관점에서문제되는판례를찾아내고판례개선을위한입법과제, 법해석변경과제및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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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포지엄자료집 대법원구성의다양화와젠더판례 일시ㅣ 2012 년 6 월 15 일 ( 금 ) 15:00-17:00 장 소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교육장 주 최ㅣ 2 - 2 - PROGRAM 인사말 15:00 ~ 15:10 이유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 ) 진선미 ( 민주통합당국회의원 ) 발제 15:10 ~ 15:40 사회 이지선 ( 변호사 ) 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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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건 2012 고합 25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성행위 ) 1) 피고인 조 OO (90 년생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양재영 ( 기소 ), 여치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윤 판결선고 2012. 11. 9. 담당변호사김민석, 신지영 주 문 피고인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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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나타난 의심 에 관한 실증적 연구 - 1 - 차 례 제1장 서론 1 I. 문제제기 1 II.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 제2장 자유심증주의 3 Ⅰ.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3 Ⅱ. 자유심증주의의 형성 4 1. 영국 4 2. 프랑스 4 3. 독일 5 4. 우리나라 5 III. 자유심증주의의 원칙 5 IV. 자유심증주의의 절차적 조건 7 1. 자유심증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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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Indigo 14 1958년부터 사자표 라는 상표로 국내외의 많은 분께 사랑 받고 있는 라이온미싱은 가정용 재봉기 전문 회사입니다. 구입하신 제품은 직선/지그재그 바느질과 다양한 바느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성이 가득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보탬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제품개선을 위하여 부분사양이 예고 없이 변경될
More information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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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수탁연구과제최종보고서 [ 발주기관 ] 법부무 진술조력인제도확대및발전방안연구 연구책임자부연구위원김유근 공동연구자선임연구위원전영실 선임연구위원 탁희성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진술조력인제도와유사제도와의차별성 3 1. 성폭력처벌법제 33 조전문가의견조회 3 2. 진술분석전문가 5 3. 피해자변호인선임권과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8 4. 신뢰관계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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