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준비서면등서면들의기재는상 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가. (1) 저작권법제2조제1 호는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규정하여창작성을요구하고있다. 여기서창작성은완전한의미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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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형 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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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다49180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주식회사에스비에스 소송대리인변호사안재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피고소송수계신청인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 피고및피고소송수계신청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최정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54972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중원심판시피고영상물 2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 고등법원에환송한다. 나머지상고를기각한다.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소송수계신청을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인한비용은피고소송수계신청인이부담한다

2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준비서면등서면들의기재는상 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가. (1) 저작권법제2조제1 호는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규정하여창작성을요구하고있다. 여기서창작성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요구 하는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창작성이인정되려면적어도어떠한작품이단순히남의 것을모방한것이어서는아니되고사상이나감정에대한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 을담고있어야한다. 그리하여누가하더라도같거나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 즉저 작물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아니하는표현을담고있는것은창작성이있 다고할수없다( 대법원 선고 2009도291 판결등참조). 구체적인대본이없이대략적인구성안만을기초로출연자등에의하여표출되는상 황을담아제작되는이른바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도이러한창작성이있다면저작물 로서보호받을수있다. 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은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등다양한요소들로구성되고, 이러한요소들이일정한제작의도나방침에 따라선택되고배열됨으로써다른프로그램과확연히구별되는특징이나개성이나타 날수있다. 따라서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의창작성여부를판단할때에는그프로 그램을구성하는개별요소들각각의창작성외에도, 이러한개별요소들이일정한제 작의도나방침에따라선택되고배열됨에따라구체적으로어우러져그프로그램자 체가다른프로그램과구별되는창작적개성을가지고있어저작물로서보호를받을 정도에이르렀는지도고려함이타당하다

3 (2) 저작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 지여부를판단할때에는, 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해보아 야하고, 표현형식이아닌사상또는감정그자체에독창성 신규성이있는지를고려 하여서는아니된다. 저작권의보호대상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 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거기에표현되어있는 내용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또는감정그자체는원칙적으로저작권의보호 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2011도3599 판결등참조). 나. 이러한법리와아울러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알수있는아래와같 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원심판시원고영상물은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으로서 아래에서보는기존의방송프로그램과구별되는창작적특성을갖추고있어특별한 사정이없는한저작물로서보호대상이될수있다. (1) 원고영상물은결혼적령기에있는일반인남녀가 애정촌 이라는공간에모여일 정기간함께생활하면서자기소개, 게임, 데이트등을통해자신의짝을찾아가는과 정을녹화한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이다. 기존에도결혼적령기에있는남녀들이출연하여게임, 대화등을통해최종적으로 자신의마음에드는상대방을선택하여짝을이루는형식의방송프로그램은존재하였 다. 하지만원고영상물은프로그램을진행하는사회자가없이출연한남녀들이한장 소에모여합숙생활을하면서제작진이정한규칙에따라행동하도록하고그과정에서일어나는상호작용을대상으로삼아객관적으로관찰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기존에존재하던프로그램과는구별되는특징이있다. (2) 원고영상물은출연한남녀들이짝을찾아가는모습을최대한꾸밈없이드러나 - 3 -

4 도록하고시청자들이이를객관적으로관찰하는느낌을갖도록여러가지요소들을 선택하여결합하고있다. 즉, 프로그램에출연하는남녀들이상당기간동안사회로부터격리되어합숙하면서 짝을찾는일에만몰두하게할뿐만아니라, 출연자의나이와직업을제외하고는나머 지신상정보가드러나지아니하도록하고, 남녀별로각각통일된유니폼을입도록하 며, 출연자들을좀더객관화된대상으로표현하기위하여남자 1 호, 여자 1호등과같 이사회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지아니하는호칭을사용한다. 그리고자기소개시간을통해출연자가자신의매력을드러내도록하고, 같이도시 락을먹을이성상대방을선택하도록하며, 원하는이성상대방과데이트할권리를획 득하기위하여동성간에경쟁을하도록하는등의장치를통해일반사회에서짝을찾기위한경쟁의모습을좀더축소하여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다. 여기에제작진과의속마음인터뷰나가족과의전화통화등의요소를프로그램중간중간에배치하여출연자의솔직한모습과속마음을드러내어시청자들에게전달하도록하고있다. 나아가이러한전체적인사건의진행이나출연자의심리등을다큐멘터리프로그램과같이평어체와문어체를사용하는성우의내레이션을통해시청자들에게전달함으로써짝을찾아가는남녀의모습을객관적으로관찰하는느낌을극대화하고있다. (3) 원심이들고있는원고영상물을이루는개별적인요소들은아이디어의영역에속하거나다른프로그램에서도이미사용되는등의사정으로인해그자체로만보면 창작성을인정하기에부족한점이있다. 그러나원고측의축적된방송제작경험과 지식을바탕으로위와같은프로그램의성격에비추어필요하다고판단된요소들만을 - 4 -

5 선택하여나름대로의편집방침에따라배열한원고영상물은이를이루는개별요소들 의창작성인정여부와는별개로구성요소의선택이나배열이충분히구체적으로어우 러져위에서본기존의방송프로그램과는구별되는창작적개성을가지고있다고할 수있다. 다. 위와같은원고영상물의창작적특성에비추어, 원고영상물과원심판시피고 영상물 1 의실질적유사성에관하여본다. (1) 피고영상물 1은애정촌에모인남녀가자기소개나게임등을통해짝을찾는다 는원고영상물의기본적인모티브나일부구성을차용하여제작된것이기는하다. 그러나원고영상물과같이일반인남녀가출연하여구체적인대본없이출연자사 이의상호작용에따라사건이진행되는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이아니라, 전문연기 자가출연하여구체적인대본에따라재소자나환자등을연기하는성인대상코미디 물이라는점에서프로그램의성격이원고영상물과는다르다. 또한, 원고영상물은진지하게짝을찾아가는남녀와그들의상호작용을대상으로 삼아객관적으로보여주는프로그램의성격에맞추어이를표현하는데주안점을두고 전체적으로심각하고긴장감있는느낌을주도록이루어진개별요소들의선택및배 열이영상물의특징을이룬다. 반면, 피고영상물 1은성인대상코미디물이라는프로 그램의성격에따라현실에서좀처럼발생하기어려운과장된상황과사건들이극전 개의중심을이루어구성됨으로써전체적으로가볍고유머러스한분위기가느껴지도록 표현된것을특징으로하고있다. 이와같이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1 사이에는프로그램의성격, 등장인물, 구체 적인사건의진행과내용및그구성등에서표현상의상당한차이가있으므로, 이들 - 5 -

6 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 (2) 원심은판시와같은이유를들어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1이실질적으로유 사하다고볼수없다고인정하여, 이에관한원고의저작권침해주장을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그렇다면, 앞에서살펴본것과달리원고영상물의저작물성을부정한원심의판 단부분은잘못이지만, 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1 사이의실질적유사성을부정한 원심의결론은수긍할수있고,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영상물의창작성과실질 적유사성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사유로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 라. 위와같은원고영상물의창작적특성에비추어, 원고영상물과원심판시피고 영상물 2 의실질적유사성에관하여본다. (1) 피고영상물 2 는게임을즐기는남녀가 애정촌던전(Dungeon) 이라는장소에모 여함께게임을할이성의짝을찾는다는내용으로서, 남녀출연자들이애정촌에입소 하여원하는이성을찾아가는원고영상물의기본적인구조를그대로차용하고, 애정 촌던전의입소과정부터남녀출연자들의복장과호칭, 자기소개, 같이도시락을먹을 이성상대방선택, 제작진과의속마음인터뷰및내레이션을통한프로그램전개등 원고영상물을구성하는핵심요소들을그대로사용하고있다. 그뿐아니라원고영상물과마찬가지로이러한요소들이구체적으로어우러져피고 영상물 2의시청자들로하여금출연한남녀들을객관적으로관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을보는느낌을갖도록표현되어있다. 비록피고영상물 2는피고가게임물을홍보할목적으로제작한것으로서실제로는 진지하게짝을찾는일반인남녀들간의상호작용을보여주기위한프로그램은아니라 - 6 -

7 고하더라도, 시청자들의입장에서는피고영상물 2 자체로부터이와같은원고영상 물과피고영상물 2 사이의차이점에따른표현상의차이를느끼기는어려워보인다. 또한, 피고영상물 2 에는온라인게임속의퀘스트(Quest) 시스템을도입하여출연자가 자신의속마음과는달리주어진임무에따라행동하도록하는등원고영상물에나타 나있지아니한요소가일부추가되어있기는하나, 피고영상물 2 내에서이러한요 소가차지하는질적또는양적비중이미미하다.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2 사이에는구성요 소의선택과배열에관한원고영상물의창작적특성이피고영상물 2에담겨있어서 실질적유사성이인정된다고볼여지가있다. (2) 그런데이와달리원심은원고영상물에관하여구성요소의선택과배열에따른 창작성에대하여제대로심리하지아니한채그저작물성을부정하고, 그잘못된전제 에서위에어긋나는판시이유만을들어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2 사이에실질적 유사성도인정되지아니한다고단정하여, 이에관한원고의저작권침해주장을받아 들이지아니하였다. (3) 그렇다면, 이부분원심의판단에는영상물의창작성과실질적유사성에관한법 리를오해하고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이를 지적하는취지의상고이유주장은이유있다. 2. 상고이유제2점에대하여 가. 상품주체혼동행위및영업주체혼동행위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1) 법원은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참작하여자유로운심증으로사 회정의와형평의이념에입각하여논리와경험의법칙에따라사실주장이진실한지 - 7 -

8 아닌지를판단하며( 민사소송법제202 조), 원심판결이이와같은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지아니하여적법하게확정한사실은상고법원을기속한다( 같은법제432 조). (2) 원심은판시와같은이유를들어, 피고가피고영상물 1을제작하여방송하는행 위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고한다) 제2조제1 호 ( 가) 목, ( 나) 목에서정한부정경쟁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3) ( 가) 위와같은원심판단에이른사실인정을다투는취지의상고이유주장부분 은실질적으로사실심법원의자유심증에속하는증거의취사선택과증거가치의판단 을탓하는것에불과하여받아들이기어렵다. ( 나) 그리고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아래와같 은사정들을알수있다. 원고영상물의장면들은영상물의내용에불과할뿐이어서그자체로상품표지나영 업표지로서의기능을가진다고하기어렵고, 달리원고영상물의장면들이원고영상 물의상품표지나영업표지로서시청자들에게현저하게인식되어주지성을취득하였다 고볼만한자료도없다. 또한원고영상물은매주약 60분동안방송되는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으로서 SBS 채널을통해방송되는반면, 피고영상물 1 은 SNL 코리아 라는별도의제목을 가진코미디프로그램의일부에해당하는약 6 분분량의콩트로서 tvn 채널을통해 방송된다. 결국원고영상물의제목인 짝 이국내에널리인식된상품표지또는영업표지에해 당할수있는지는별론으로하더라도, 원고영상물과피고영상물 1 사이에혼동의염 려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9 ( 다) 위와같은사정들과아울러원심판시관련법리및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 비추어원심판결이유를살펴보면위와같은원심의결론은수긍할수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주장과같이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 호 ( 가) 목, ( 나) 목의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주지성, 혼동가능성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 나는등의사유로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 나. 식별력이나명성손상행위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1)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 호 ( 다) 목의입법취지와그입법과정에비추어볼 때, 위규정에서사용하고있는 국내에널리인식된' 이라는용어는국내전역또는일 정한지역범위안에서수요자들사이에알려지게된 주지의정도 를넘어관계거래 자외에일반공중의대부분에까지널리알려지게된이른바 저명의정도 에이른것 을의미한다( 대법원 선고 2004도651 판결등참조). (2) 원심은판시와같은이유로, 원고영상물의제목과그영상물에포함된장면들이 원고의상품표지나영업표지로서주지의정도를넘어서저명의정도에이르렀다고인정하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 호 ( 다) 목에서정한국내에널리인식된상품표지또는영업표지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취지로판단하였다. (3) 상고이유주장은실질적으로이러한원심판단에이른사실인정을다투는취지 로서, 실질적으로사실심법원의자유심증에속하는증거의취사선택과증거가치의판 단을탓하는것에불과하다. 그리고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 어살펴보면, 위와같은원심의판단은위법리에기초한것으로서, 거기에상고이유 주장과같이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1 호 ( 다) 목의행위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자 - 9 -

10 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등의사유로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 3. 상고이유제3점에대하여 경쟁자가상당한노력과투자에의하여구축한성과물을상도덕이나공정한경쟁질 서에반하여자신의영업을위하여무단으로이용함으로써경쟁자의노력과투자에편 승하여부당하게이익을얻고경쟁자의법률상보호할가치가있는이익을침해하는 행위는부정한경쟁행위로서민법상불법행위에해당한다( 대법원 자 2008 마1541 결정등참조). 원심은판시와같은이유를들어, 피고가원고영상물의일부소재, 장면, 아이디어 등을사용한피고영상물 1을제작하여이를방송하거나전송한것이부정한경쟁행위 로서일반불법행위를구성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위법리와적법하게채택된증거들에비추어살펴보면, 리얼리티방송프로그램에 속하는원고영상물과달리피고영상물 1은성인대상코미디프로그램으로서그장 르가다를뿐만아니라, 피고가비록원고영상물의기본적인모티브나일부구성을 차용하여피고영상물 1을제작하였지만피고자신의독자적인아이디어를바탕으로 비용과노력을들여원고영상물에존재하지아니하는다양한창작적요소를담아영 상물을제작한이상, 피고의이러한행위가위와같은불법행위에해당한다고보기어 렵다. 따라서이와같은결론에이른원심의판단은수긍할수있고, 거기에상고이유주 장과같이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사실을오인하는 등의사유로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 4. 소송절차수계신청에대하여

11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은피고로부터분할 설립하면서이사건소송중피고영상물 2 부분과관련된일체의권리 의무를인수하였다고주장하며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후에대법원에소송수계신청을하였다. 그러나상고심의소송절차진행경과에비 추어볼때피고소송수계신청인이소송을수계할필요성이존재하지아니하므로, 위 소송수계신청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5. 결론 그러므로피고영상물 2 에관한나머지상고이유에대한판단을생략하고, 원심판결 중피고영상물 2 에대한부분은파기하며, 이부분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게하기 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고, 나머지상고를기각하며,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소송수 계신청은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인한비용은피고소송수계신청인이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정화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