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본다. (1) 모성보호와여성고용촉진을통한남녀고용평등실현및근로자의일과 가정의양립지원등을그입법목적으로하고있는구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 립지원에관한법률 ( 법률제1224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남녀고 용평등법 이라한다) 은제19조제1 항에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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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은 공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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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1651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김도희외 1인 피고, 피상고인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56002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육아휴직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의전제로서육아휴직급여수급 요건에관하여 가. 사인간의근로관계에적용되는육아휴직급여등과관련된법령의규정을살 - 1 -

2 펴본다. (1) 모성보호와여성고용촉진을통한남녀고용평등실현및근로자의일과 가정의양립지원등을그입법목적으로하고있는구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 립지원에관한법률 ( 법률제1224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남녀고 용평등법 이라한다) 은제19조제1 항에서 사업주는근로자가만 6세이하의초등학교 취학전자녀(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 이하 육아휴직 이라한 다)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다. (2) 구 고용보험법 ( 법률제12323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고 용보험법 이라한다) 제70조제1 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따른 육아휴직을 30 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따른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중복되는기 간은제외) 이상부여받은피보험자중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게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한편, 고용보험법제73조제3 항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으로육아 휴직급여를받았거나받으려한자에게는그급여를받은날또는받으려한날부터 의육아휴직급여를지급하지않도록하여육아휴직급여의지급제한에관한근거규 정을두고있다. 그리고고용보험법제74조제1항은제62조제1 항을준용하여, 직업안 정기관의장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은자에게 지급받은전체육아휴직급여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고, 이에추가하 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그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 받은육아휴직급여액에상당하는액수이하의금액을징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 - 2 -

3 다. 나. 이러한관련법령의체계ㆍ문언ㆍ취지를종합하여보면, 고용보험법상육아휴 직급여를지급받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 육아휴직대상자녀를양육하기위한것 임 이전제되어야한다고봄이타당하다. 일반적으로양육( 養育 ) 은 아이를보살펴서자라게함 을말하는데, 부모는자녀의양 육에적합한방식을적절하게선택할수있으므로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해당육아 휴직중인근로자( 이하 육아휴직자 라한다) 및육아휴직대상자녀의사정에따라다 양한방식으로양육이이루어질수있다. 육아휴직자가육아휴직대상자녀를국내에두고해외에체류한경우에도그것이육 아휴직대상인자녀를양육한때에해당하는지는육아휴직자의양육의사, 체류장소, 체 류기간, 체류목적ㆍ경위, 육아휴직전후의양육의형태와방법및정도등여러사정을 종합하여사회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다. 원심판결이유및원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등에의하면, 다음 사실을알수있다. (1) 원고는소외 1 주식회사에서근무하다가 소외 2 를출산하였다. (2) 원고는 부터 까지육아휴직을하였고, 매월육아휴직 급여를신청하여위육아휴직기간동안피고로부터합계 9,792,000 원( 월 816,000 원 12 개월) 의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았다. (3) 원고의남편은실직상태로장애를갖고있었는데, 원고는당초남편및소외 2와함께멕시코로출국하여현지에서생활하며남편의창업준비를도우려고소외 2 를포함하여세명의비행기표를예매하였으나, 출국하기며칠전에급성비인두염을 - 3 -

4 앓은소외 2의건강상태등을우려하여일단소외 2를원고의어머니에게맡긴채 남편과함께멕시코로출국한후 8개월간멕시코에서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4) 원고는멕시코에서체류하던중소외 2의양육을위해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류등의물품을인터넷을통해구입하여원고의어머니에게보내고, 인터넷전화를 통하여원고의어머니와수시로소외 2 의양육과관련된통화를하였으며양육에필요 한비용을송금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육아휴직급여수령중자녀를양육하 지않고해외에체류하였다 라는이유로고용보험법제73조및제74조등에따라육아 휴직급여지급제한처분과이미지급된육아휴직급여중자녀를동반하지않고해 외에서체류하기시작한첫날인 부터육아휴직의만료일인 까 지의기간에대응하는 8,078,400원의반환명령및위금액의 100/100에해당하는 8,078,400 원의추가징수처분( 이하위각처분을통틀어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을하 였다. 라. 앞서본법리에따라살펴볼때, 원고는육아휴직대상자녀를국내에두고멕 시코로출국한이후육아휴직기간의대부분인약 8개월의기간동안자녀와떨어져멕 시코에체류하면서자녀와왕래하지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멕시코로출국하여육아 휴직대상자녀를양육하였다고보기어려운시점부터는육아휴직급여수급요건을충 족하였다고할수없다. ( 다만, 원고가출국이후곧바로육아휴직급여수급요건을상 실하게되었는지또는귀국이후에도육아휴직급여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였는지등 수급요건상실시점및범위에관하여는, 뒤에서보는바와같은이유로이사건처분 - 4 -

5 은전부위법하므로더나아가살피지아니한다.) 2. 육아휴직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요건으로서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 에관하여 가. 고용보험법제73조제3항및제74조제1 항, 제62조제1항이정하고있는육아 휴직급여의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요건으로서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 이란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을수없음에도지급받을자격을가장하거나지급받 을자격이없다는점등을감추기위하여행하는일체의부정행위로서육아휴직급여 지급에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적극적및소극적행위를뜻한다고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1두2270 판결참조). 그런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는자는침익적 처분인육아휴직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및추가징수의대상이될뿐아니라, 고용 보험법제116조제2 항에따라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점, 고용보험법제74조제1항에 서제62조제3 항을준용하여, 수급자격자또는수급자격이있었던자에게 잘못지급 된 육아휴직급여가있으면그지급금액을징수할수있도록하는별도의반환명령에 관한규정을두고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육아휴직급여가부정수급에해당하는지 는엄격하게해석ㆍ적용하여야한다. 따라서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지급받은경우 에해당한다고보 기위해서는허위, 기만, 은폐등사회통념상부정이라고인정되는행위가있어야하 고, 단순히요건이갖추어지지아니하였음에도급여를수령한경우까지이에해당한다 고볼수는없다( 대법원 선고 2014두9226 판결참조). 그리고육아휴직 자가관련법령및행정관청에서요구하는육아휴직급여신청서서식에기재되어있 - 5 -

6 는모든사항을사실대로기재하고, 요청되는제출서류도모두제대로제출한경우라 면, 실질적인육아휴직급여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하여섣불리은폐등소극 적행위에의한부정수급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는없다. 나. 앞서본사실관계와기록에의하여알수있는아래와같은사정을위법리에 따라살펴보면, 원고가멕시코로출국한이후육아휴직급여를신청하여지급받은행 위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으로급여를지급받은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하 기어렵다. (1)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110호로개정되기 전의것) 제116조제1항제1호는육아휴직급여를지급받으려는사람은별지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육아휴직확인서( 최초 1 회로한정),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 는증명자료, 육아휴직기간동안사업주로부터금품을지급받은경우이를확인할수 있는자료의사본을첨부하여제출하도록하고, 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주민등록표등본을확인하도 록규정하고있을뿐이며, 위시행규칙별지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에 자녀와 의동거여부 또는 직접양육여부 확인란은없다. 또한위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서식말미 작성방법 란에는부정수급과관련하여 7란( 사업주로부터급여수령여부), 8란( 조기복직, 창업또는이직여부), 9란( 배우자의육아휴직여부) 을사실대로적지 아니하면부정수급으로결정되어급여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추징당하는등의불 이익을받을수있다 고만기재되어있다. 원고는육아휴직급여신청서각항목에대 하여사실대로작성하여피고에게제출하였을뿐이고, 적극적으로허위사실을기재하 거나기재사항을누락한사실은없다

7 (2) 고용보험법령은해외체류등사유로육아휴직대상자녀와동거하지아니하 게된경우또는자녀를직접양육하지아니하게된경우등을육아휴직급여의지급 제한사유로명시하고있지아니하고, 육아휴직자에게위와같은사정이발생한경우 신고할의무를부여하고있지도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 양립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은자녀와동거하지아니하게된경우이와같은사유가 발생한날부터 7 일이내에그사실을 사업주 에게알려야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이 므로, 위조항에근거하여곧바로원고가위사유를육아휴직급여지급행정청에신 고할의무를지는것으로해석할수는없다. (3) 피고역시원고에게육아휴직기간중대상자녀와떨어져해외에체류하는 경우그기간과사유등에따라육아휴직급여를수령할수없게될수있음을알려준 적이없고, 위와같은사유가발생할경우신고할것을요청한바도없다. (4) 원고가소외 2와함께멕시코로출국하려고소외 2의비행기표를예매하기 까지한점에비추어볼때, 원고가처음부터명백하게자녀를양육할의사가전혀없 이오직해외출국을목적으로육아휴직을신청한것으로는보기어렵다. (5) 또한앞에서본것과같이양육의방식은다양하며, 원고가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당시수급요건으로서요구되는양육의방식에관하여일률적인기준이정하 여져있지도아니하였고, 이에관한법률해석도명확히정리되어있지아니하였다. 피 고역시자녀와의동거등양육형태와무관하게육아휴직자에게육아휴직급여를지급 하여오다가감사원의지적을받고나서비로소이사건처분을한것으로보인다. 다.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해보면, 원고가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사실대로작 성하여매달육아휴직급여를신청한행위에대하여, 원고가자녀와의동거또는직접 - 7 -

8 양육여부등에관한신고의무를지고있음을전제로고용보험법제73조제3항및제 74조제1 항, 제62조제1항이정하고있는사유에해당하는사회통념상허위ㆍ기만ㆍ은 폐등부정한행위를하였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따라서원고가멕시코에체류한이 후의일정한기간동안육아휴직급여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육아휴직급여 를수령하였음을이유로고용보험법제74조제1 항, 제62조제3항에따라잘못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징수하는것은가능할수있어도, 원고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 으로육아휴직급여를수령하였다고볼수는없다. 라. 그럼에도원심은, 원고가멕시코로출국하여육아휴직이종료됨으로써육아휴 직급여수급자격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사정을숨긴채육아휴직급여신청 을하여그급여를받았으므로고용보험법제62조제1항및제73조제3 항의 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 으로육아휴직급여를받은자에해당하여이사건처분이적법 하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원심의판단에는고용보험법상육아휴직급여부정수급에 관한법리등을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3. 결론 그러므로나머지상고이유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ㆍ판단하도록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재연 - 8 -

9 대법관 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 9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