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펴낸곳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전화 팩스 *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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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2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펴낸곳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전화 팩스 *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 여성고용부의동의없이무단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기획 제작커런트코리아 ( ) 2 3
3 차례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모두가행복한세상, 함께만들어가요! 탄력근무제 24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유형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개요 08 탄력근무제관련법령 탄력근무제취업규칙예시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란무엇인가요? 탄력근무제사례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떻게적용되나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떤점이좋은가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기업에서는어떤원칙들이필요할까요? 03 재택근무제 32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떤절차를거치게되나요? 재택근무제란? 재택근무제유형 재택근무제관련법령 재택근무제취업규칙예시 재택근무제사례 모두가행복해지는셈법, 유연근무제에있습니다 0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4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란? 01 시차출퇴근제 1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유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시차출퇴근제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취업규칙예시 시차출퇴근제유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례 시차출퇴근제관련법령 시차출퇴근제취업규칙예시 유연근무제관련서식 50 시차출퇴근제사례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4 5
4 모두가행복한세상, 함께만들어가요! 유연근무제는효율적인력운용으로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근로자에게는일과가정모두를지킬수있게해줍니다. 유연근무제, 모두가행복해지는셈법입니다.
5 일 가정양립형 유연근무제란무엇인가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떻게적용되나요? 구분내용적용 단시간 ( 시간제 ) 근로제도선택적근로시간제도탄력적근로시간제도 사업장내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보다짧게근로하는제도출퇴근시간대에시차를두거나, 노사합의로 1개월이내에총근로시간만정하고출퇴근시간을근로자가자유롭게선택하는제도일이많은주 ( 일 ) 의근로시간은늘리는대신다른주 ( 일 ) 의근로시간을줄여평균으로법정근로시간을맞추는제도 정규직일시적시간제 ( 전일제전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시차출퇴근제 ( 자율출퇴근제 ) 육아, 가족간호등의사유로주40시간내에서요일별근무시간조정 일과가정, 일과삶의조화를지원하기위해근로시간과장소를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보장하는제도입니다. 다양한유연근무제유형중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도는기업의비용절감이아닌근로자의복지를목적으로합니다 주 1일이상주거지와근거리의대부분의업무를사무실이아닌원격근무센터근무원격근무제도장소에서컴퓨터등을이용하여 IT 기반이동이편리한장소의수행하는근무형태원거리근무가포함되기도함주 1일이상근로자의주거지에서 1주일에하루이상을사무실이아닌주어진업무를수행하는근무방식재택근무제도 집 에서업무를수행하는형태 ( 프리랜서등의상시형재택근무는해당되지않음 ) 시간과장소를유연하게활용할수있도록 2가지방식으로적용됩니다 근로시간유연화방식 : 단시간근로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보상휴가제도, 기간제근로제도등이있습니다. 근로장소유연화방식 : 원격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가있습니다. 8 9
6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떤점이좋은가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기업에서는어떤원칙들이 필요할까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가제도는있으나사용하지못하는유명무실한복지제도가되지않기위해서는기업들이지켜야할기본적인원칙들이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무스트레스감소, 직무만족도및조직몰입향상과자기계발시간확보를통한직업능력향상의효과가있습니다. 특히육아기여성근로자가직장을그만두지않고직장과육아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기업에게는! 우수한인재를확보하고유지하는수단이되며, 근로자들의조직에대한헌신과직무만족도가높아져품질 / 서비스가개선되는효과가있습니다. 또한근로자에대한배려와존중으로노사관계의질이제고됩니다. 재택근무또는스마트워크는결근에따른손실과사무실공간을줄일수있기때문에비용절감의효과가있습니다. ➊ 종업원을존중하는기업문화 : 개별근로자의다양성을인정하여니즈 (needs) 를파악하고이를지원하는제도마련및조직문화조성에전사적인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➋ 유연근무제이용자에대한인사상불이익방지 : 유연근무제를이용하는근로자가인사고과나승진, 직무배치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 이를방지하는명문화된회사지침이필요합니다. 또한고용을보장하고경력개발손실 ( 교육훈련기회배제등 ) 을최소화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 ➌ 일하는방식의혁신 : 과정보다는결과중심의일처리, 소모적이고비효율적인회의및보고관행등을제거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 IT 인프라를기반으로시간낭비요소를제거하면서효과적인소통이가능한업무환경을구축해야합니다. ➍ 성과중심의인적자원관리시스템 : 근무시간의양이나회사에남아있는시간보다창의적인발상으로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데집중할수있도록 성과 에초점을둔인사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7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떤절차를거치게되나요? 유연근무제의성공적운영을위해서는 조직문화, 리더십, 조직구조차원의혁신이 병행되어야합니다 조직진단및조직원니즈조사 도입모델설계 시범운영 시범운영결과정리및전사도입여부결정 전사도입 주요활동 직원들이생각하는조직문화와조직만족도를평가하고, 유연근무제에대한니즈와 설문결과 ( 최대니즈 ) 를기반으로, 도입모델과시범적용조직을 6개월 ~1년간유연근무제시범적용정기 ( 월1회 ) / 비정기일대일 참여대상자그룹에대한 FGI 시행참여자들의직속상관들대상 유연근무제를위한제도 / 규정보완 CEO의전사유연근무제도입 현업무의적용가능성을 선정함 면담또는 FGI(Focus Group FGI 시행 공표 분석함 Interview) 를통해참여자및 이후지속적모니터링을통한 상하동료의의견청취 개선진행 활용양식 조직진단및조직원니즈조사 설문서 설문결과및추진방향보고서 ( 내부양식 ) 시범운영현황보고서 ( 내부양식 ) FGI 진행자료애로사항개선요구사항 CEO 메시지 ( 내부양식 ) 시범실시결과보고서 ( 내부양식 ) 12 13
8 모두가행복해지는셈법, 유연근무제에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는 업무집중도를높이고일과삶의조화를향상시킴으로써 개인과기업모두가행복해지는제도입니다 14 15
9 01 시차출퇴근제 출산및육아등으로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가 선택할수있는시차출퇴근제는어떤것이있나요? 일찍출근해서일찍퇴근! 시차출퇴근제 7~4 제 (7 시출근 / 4 시퇴근 ) 놀이방끝날때맞춰서퇴근! 8~5 제 (8 시출근 / 5 시퇴근 ) 난아이학교보내고 10 시에출근해야지! 10~7 제 (10 시출근 / 7 시퇴근 ) 시차출퇴근제란무엇인가요?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의근무시간을준수하면서근로자의편의에따라근무시작시간과종료시간을조정하는제도입니다. 근무시작시작을 1시간단위 (8시, 10시 ) 또는 30분 (8시, 8시 30분 ) 단위로구간을정하고이에따라근무종료시간이정해집니다. 시차출퇴근제 (7 시부터 11 시사이출근시간결정, 1 일 8 시간근로후퇴근 ) 기타 1 일 8 시간범위출퇴근시간지정 16 17
10 시차출퇴근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어떻게명시하고있나요? 시차출퇴근제관련법령 시차출퇴근제 근로기준법제 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 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 개월이내의 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 주간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1 일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한다 ) 2. 정산기간 (1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4.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9세이상의근로자가하루 8시간, 한달동안일하는시간을 관련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29조 ( 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한합의사항 ) 법제52조제6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을말한다. 평균하여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사용자와합의를하여근무시간을적용합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제24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3 사용자는제2항에따른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과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이하 " 근로자대표 " 라한다 ) 에해고를하려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11 시차출퇴근제 회사에서는시차출퇴근제를 어떻게적용하면되나요? 시차출퇴근제취업규칙예시 시차출퇴근제 제 00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1 회사는출산및육아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에대하여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수있다. 2 전항에따라선택적근로시간제를적용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은근로자의 결정에의한다. 3 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는경우정산기간은 1 개월이내로하며,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정한다. 4 선택적근로시간제에대한구체적인시행방안에대하여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다. 제 00 조 ( 시차출퇴근제 ) 1 회사는출산및육아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에대하여시차출퇴근제를도입할수있다. 2 시차출퇴근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 < 서식제 1-4 호 > 의시차출퇴근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출산및육아등시차출퇴근제가필요한 3 시차출퇴근제를도입하는경우다음중하나의근로시간제를선택할수있다. 1. 7~4제 (7시출근 / 4시퇴근 ) 2. 8~5제 (8시출근 / 5시퇴근 ) 근로자의조건을정하고업무시간과기간, 방법등에대해상호합의를원칙으로합니다 3. 10~7제 (10시출근 / 7시퇴근 ) 4. 자율출퇴근제 (7시부터 11시사이출근시간결정, 1일 8시간근로후퇴근 ) 5. 기타 1일 8시간범위출퇴근시간지정 4 회사는근로자가시차출퇴근제를신청한경우해당부서및담당업무등을고려하여허용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한다. 5 근로자는시차출퇴근제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연장신청을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12 시차출퇴근제자율시행사례 시차출퇴근제자율시행사례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적극추천해드립니다! 이회사는다양한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여 2008 년제1 회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을받은이후추가로일 가정양립을위해, 그리고임직원들이좀더편하게일하면서도고성과를낼수있는방법을고민하면서시차출퇴근제를도입하게되었습니다. 회사의유연근무제관련업무는제도도입시기부터 HR 부서에서담당하고있는데, 주목할점은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제도를 제도 로서보다 조직문화 의차원으로접근하고있다는점입니다. 업무영역이지원, 영업, 연구, 생산네부문으로나누어지는데, 이중업무의특성상생산 부문과영업부문은유연근무제보다다른제도 ( 현지출퇴근제도등 ) 를활용하는것이더 적합하기때문에연구부문이가장활발히활용하고있으며, 지원부문에서도어느정도활용 하고있는편입니다. 이회사의시차출퇴근제도입의특징은이제도를과도하게문서화하거나규정화하지 않았다는점입니다. 따라서취업규칙을고치지않았으며, 따로제도시행에있어서복잡한 문서화된절차도만들지않았습니다. 즉취업규칙에있는법정근로시간내에서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취업규칙을수정하지않아도될사항으로본것이지요. 그렇기때 문에시차출퇴근제신청관련문서나서식이없습니다. 정규출근시간인 9 시가아닌 7 시부 터 10 시사이에출근하는경우에는최소 1 주일전부서장에게보고하고승인받으며, 계획되 지않은경우에라도타당한이유가있을경우구두나메일, 문자로보고하고, 이를부서장이 승인하면되는것입니다. 다만부서간의사소통과협업을고려해오전 10 시부터오후 4 시까 여성근로자 지를집중근무시간으로운영하여효율성을더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시행후업무의변화는없었어요. 특별히업무의흐름이나빠진다거나 업무특성상지원과연구부문에서주로활용하고있으며, 특히여성인력이많은연구부문 회의시간에지장을받는다거나하는것도없었고요. 오히려집중해근무하기때문에 의경우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효율성면에서는훨씬더좋은것같아요. 부서장 도입효과 시차출퇴근제로인해서회사분위기가해이해져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 팀원들이서로서로불만이없어야이제도의정착과활용이가능하죠. 각자성숙된의식을가지고제도를잘활용한다면조직내에서도잘정착되리라믿습니다. 늘어난자율성만큼 높아진창의력! 업종 : 의약, 동물의약, 정밀화학, 진단의학소재 : 서울및각지방직원수 : 1,436명도입시점 : 2008년 유연근무담당자 CEO 및경영진의의지로시차출퇴근제도입이가능했습니다. 회사에대한애사심과충성심도높아지고, 자기계발기회확대및여가활동증가로인한창의력제고등여러모로좋은점이많은것같습니다. 직원들의다수가활용하고있으며, 이용자의만족도도높습니다. 자율출퇴근제의성공적운영은근로자의책임의식과회사의 인간존중 문화가바탕이되었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회사는근로자개인에대한책임감부여로인한주인의식고취, 자기개발기회증가, 여가활동증가등으로인한삶의질향상, 자율성증대로인한창의력제고를기대효과로꼽고있습니다
13 02 탄력근무제, 어떻게시간을조정할수있나요? 요일별예시 탄력근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탄력근무제 9:00-12:00 근무 (4 시간 ) 9:00-20:00 근무 (10 시간 ) 9:00-18:00 근무 (8 시간 ) 9:00-20:00 근무 (10 시간 ) 9:00-18:00 근무 (8 시간 ) 10:00-18:00 근무 (7 시간 ) 9:00-19:00 근무 (9 시간 ) 9:00-18:00 근무 (8 시간 ) 9:00-20:00 근무 (10 시간 ) 9:00-16:00 근무 (6 시간 ) 2 주단위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탄력근무제란무엇인가요? 출퇴근시간을정하지않고어느정도의자유를부여해융통성있게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는제도입니다. 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주 40시간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특정일 ( 또는주 ) 의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용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여집중근무 ) 할수있습니다. 10:00-18:00 근무 (6 시간 ) 08:00-18:00 근무 (9 시간 ) 24 25
14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근무제를 어떻게명시하고있나요? 탄력근무제관련법령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 근로기준법제 51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2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 40시간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 8시간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습니다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날의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과제2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사용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근로자를근로시킬경우에는기존의임금수준이낮아지지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 ( 賃金補塡方案 ) 을강구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8조 ( 탄력적근로시간제에관한합의사항등 ) 1 법제51조제2항제4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서면합의의유효기간을말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51조제4항에따른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용자에게그보전방안의내용을제출하도록명하거나직접확인할수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제24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3 사용자는제2항에따른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과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이하 " 근로자대표 " 라한다 ) 에해고를하려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15 회사에서는탄력근무제를 어떻게적용하면되나요? 탄력근무제취업규칙예시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 제00조 ( 탄력근무제 ) 2주이내 1 회사는육아, 가사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는근로자에대하여 2주이내의 탄력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2 탄력근무제의단위기간은 2주로한다. 다만, 2주이내의기간에서달리정할수있다.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은다음과같다. 구분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1주 월 ~ 금 09:00~19:00 12:00~13:00 2주 월 ~ 금 10:00~18:00 12:00~13:00 탄력근무제를도입하는경우단위기간은 3개월이내로하며,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은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정해야합니다 4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은탄력근무제를적용하는근로자와합의하여달리정할수있다. 이경우탄력근무제최초시행일이전에근로일및근로시간이확정되어야한다. 5 전항에따라단위기간의근로일과근로일별근로시간을달리정하는경우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6 본조항은연소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00조 ( 탄력근무제 ) 3개월이내 1 회사는육아, 가사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는근로자에대하여 3개월이내의탄력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2 전항에따라탄력근무제를도입하는경우단위기간은 3개월이내로하며,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은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정한다. 3 3개월이내의탄력근무제에대한구체적인시행방안에대하여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다. 4 본조항은연소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16 탄력근무제자율시행사례 탄력근무제자율시행사례 탄력근무제, 선택과집중으로 이회사는 2001 년재택근무형태의유연근무제를처음도입하였습니다. 재택근무시업무량을조정하여업무량에따라연봉이연동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업무효율이올라갔습니다 2007 년, 육아근무 의개념으로아이와함께일을하는거점오피스제도를운영하였습니다. 즉거점이되는아파트를마련하여, 여직원들이아이를데리고이곳으로출근하여육아 와일을병행하는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육아와일을병행하는것자체가너무나큰무리 가따랐다는평가와함께수요가없어더이상시행하지않게되었습니다. 탄력근무제 이런과정을거쳐유연근무제도는 2010 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도입이후실험과평가, 만족도조사를통해 2011 년자율출근제를도입하였고, 2012 년자율출퇴근제로확대되었습니다. 자율출근제는 6시부터 13 시까지 30 분단위로출근시간을직 탄력근무제 접선택하는, 말그대로시차출퇴근제이며, 자율출퇴근제 (2102 년연구소만을대상으로파일 럿실시 ) 는 1 일최소 4 시간이상만근무하면출근시간뿐만아니라퇴근시간을본인이직접 설정하여자유롭게근무할수있는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유연근무제활용자의경우, 인사 상불이익이없도록하는것이회사방침입니다. 무엇보다이회사는 CEO 의의지가돋보입니다. 우수한인재를확보하기위한기업전략 으로유연근무제를채택하고. 유연근무제가 여성 에게주는혜택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 업 무방식의변화를의미한다는 CEO 의강력한메시지를전달했습니다. 인사담당자 IT 기반의근로자의업무일정, 근무시간, 성과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있고성과기반의 노트북만있으면자기자리에서일하는것처럼모든시스템을이용할수있습니다. 업적평가체계가자리잡고있어서, 상사의눈치를보는불필요한초과근로관행이없다는것 탄력근무제에최적화된시스템도입이후만족도조사를했는데, 거의만점에가까운점수가나왔어요. 앞으로확대여부를검토할계획이에요. 도이회사의성공요인이었습니다. 또한팀장급이상관리자직무교육에서업무구조화 (WBS) 의개념과방법을교육하여유연근무제도입에따른문제발생소지를최소화하였습니다. 여성근로자 탄력근무제를잘활용하기위해저희회사에서는개인별성과지표를만들고, 자신의업무내역을정리하는과정을거쳤죠. 저는이제도를활용함으로써제업무를가시화하는능력을갖추게되었어요. 자기관리도더욱잘하게되어업무성과도높아졌습니다. 부서장 도입효과 개인의성과와역할이 커지니회사도같이 커졌습니다 업종 :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소재 : 서울시직원수 : 10,989명도입시점 : 2011년 처음에는대면업무로처리했던일들을문서화해야했기때문에번거롭다고 여겨졌어요. 저희기술운영그룹의경우, 대면보고의 30% 정도가온라인으로바뀐것 같아요. 하지만이과정이정착되고나니까오히려업무파악이용이해졌어요. 유연근무제의도입이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할뿐만아니라, 시간관리저해요인을없애고 개인의성과와역할에뚜렷한목표를부여하고있습니다. 자신의업무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하는 것이최선이라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는점이유연근무제도입의가장큰성과로꼽히고있습니다
17 03 재택근무제, 어떻게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나요? 수시형재택근무 재택근무제 주 4 일재택근무주 1 일사무실근무 주 3 일재택근무 ( 월, 수, 금 ) 주 2 일사무실근무 ( 화, 목 ) 주 2 일재택근무 ( 월, 금 ) 주 3 일사무실근무 ( 화, 수, 목 ) 주 1 일재택근무 ( 금 ) 주 4 일사무실근무 ( 월, 화, 수, 목 ) 재택근무제 상시형재택근무 근로시간전부재택근무 재택근무제란무엇인가요? 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하여주 1일이상자택에서근로를제공하는제도입니다. 회사의방침과문화를이해하는기간을고려하여보통근속년수 1년이상의근로자가대상이되며, ICT를활용하여업무처리가가능한모든직종에서가능합니다. 협업이필요한경우, 사무실근무일과재택근무일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습니다. 시간제재택근무 1 일 4 시간재택근무등 32 33
18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택근무제를 재택근무제관련법령 어떻게명시하고있나요? 재택근무제 장소에상관없이일정한시간을근무 근로기준법제 58 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재택근무제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 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 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 1 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 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3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무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이경우그서면합의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 4 제1항과제3항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근로기준법시행령제 31 조 ( 재량근로의대상업무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봅니다 법제58조제3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6.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34 35
19 회사에서는재택근무제를 어떻게적용하면되나요? 재택근무제취업규칙예시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자택등에서근로를희망하는근로자에대하여근로시간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근로자는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등의사유로인하여회사의출근요청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제00조 ( 재택근무제도 ) 1회사는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자택등에서근로를희망하는근로자에대하여재택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2재택근무제를실시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수행업무에따라근로시간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근로시간을정한경우에는이에따른다. 3재택근무실시자에게 1일 1시간의휴게시간을부여하며, 휴게시간이특정되지않은경우재택근무자가스스로근로시간중 1시간의휴게시간을활용하도록한다. 4재택근무자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부서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회사의지시또는승인을받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5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등의사유로인하여회사의출근요청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야하며, 월정기출근일이정해져있는경우이를준수하여야한다
20 재택근무제자율시행사례 재택근무제자율시행사례 재택근무제, 스마트하게일하는직원, 이회사는 2001 년창립된교육컨텐츠전문제작사로, 주로영어등의외국어에관한유 / 무선교육프로그램, 출판, 방송컨텐츠등을제작하고있습니다. 이회사의재택근무도입은 스페셜하게성장하는기업 비용절감을목적으로 2007 년즈음도입되었습니다. 45 명의재택근무자들중주된대상은영어권외국인강사들인데, 해외거주중인이들이상근하게되면회사측에서는숙소제공, 왕복 항공권등내국인근로자에비해많은부가적인비용이소요되기때문입니다. 스마트워크제도를도입한대기업 K 사와분당행정자치구 M 센터등을방문하고문의하면 서다양한유연근무제도를직접체험한후스마트워크를도입하였습니다. 재택근무자는자유롭게자신의일정을조절할수있고중간관리자는사무실에출근하게 되지만시차출근제에따라서자율적으로하루 8 시간을재량껏일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회사특성상작업내용에대한보안은콘텐츠자체가저작권을가지고있고얼마든지 카피가가능한성격이기때문에, 서버에접속하게되는모든재택근무자의주사용컴퓨터를 재택근무제 대상으로아이디를부여하여등록시키고최근에는휴대폰에서확인인증하는모바일인증을추가하여재택근무에서오는부작용을최소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재택근무시발생하는인터넷요금과같은통신비용을회사와근로자가절반씩부담하는것을논의하고있는중입 재택근무제 니다. 여성근로자재택근무를시작할때인사평가에대한부담감은없었어요. 제가열심히일한만큼평가를받으니까. 저는향후 2년정도더재택근무를하려고하는데, 인사평가에서 회사차원에서는온라인교육이라는업무특성상재택근무자의업무성과가중요합니다. 그래서이회사는업무기한을준수하고업무성과의질이떨어지지않도록효율적인관리를하고있습니다. 불이익도없고업무효율도오르고일도잘되는것같아요. 인사담당자 유연근무제에관한별도의규정은없었어요. 규정없이시행되다가최근에들어서제도화되기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유연근무제를적용하게되었고, 조직구성원들도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있어요. 제도나시스템도입이아닌직원존중의조직문화가성숙되었기때문에가능한일이지요. 도입효과 인력관리, 업무성과 두마리토끼를 동시에! 업종 : 교육서비스업소재 : 서울시직원수 : 100명도입시점 : 2008년 부서장재택근무를함에있어이메일답변이느리거나업무보고를안하는경우출근해야하는데, 지금까지그런상황은없었어요. 그만큼재택근무자들이사무실근로와다르지않게일을하고있다는거지요. 책임감이더커진것같습니다. 재택근무제도를도입함으로써사무실공간의효율적활용과교통비등의비용절감이가능하고, 이를통해예비인력풀까지확보할수있었습니다. 무엇보다재택근무를희망하는우수한인재를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인력관리및업무성과향상에큰도움이되고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출퇴근시간과비용의절감과자기시간을활용할수있는여유가장점으로꼽히고있습니다
21 0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근로자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실시하는경우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단축시간에비례하여지급육아휴직급여액 (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고용지원센터에신청 사업주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실시하는경우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대체인력을채용한경우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 1인당월20만원대체인력 1인당월30만원 ( 대규모기업월2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란무엇인가요? 고용지원센터에신청 만 6 세이하의미취학자녀를가진근로자에한하여, 주 15 시간 ~30 시간까지 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제도입니다 년 2 월법개정으로특별한사유가 없는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허용이의무화되었습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대한정부지원은고용보험법에의해사업주및근로자모두에게지원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2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어떻게명시하고있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업주와근로자의협의가필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업주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야합니다 제19조의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사업주는제19조제1항에따라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 ( 이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제1항단서에따라사업주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3 사업주가제1항에따라해당근로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5 사업주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사업주는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끝난후에그근로자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제19조의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근로조건등 ) 1 사업주는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근로자에대하여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하는경우외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그근로조건을불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의근로조건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을포함한다 ) 은사업주와그근로자간에서면으로정한다. 3 사업주는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근로자에게단축된근로시간외에연장근로를요구할수없다. 다만, 그근로자가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는사업주는주 12시간이내에서연장근로를시킬수있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따른평균임금을산정하는경우에는그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제외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15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신청등 ) 1 법제19조의2제1항본문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려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하려는날 ( 이하 " 단축개시예정일 " 이라한다 ) 의 30일전까지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중양육하는대상인자녀의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종료하려는날 ( 이하 " 단축종료예정일 " 이라한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근무개시시각및근무종료시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적은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근로자가제1항에따른기한이지난뒤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경우에는그신청일부터 30일이내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지정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근로자에게해당자녀의출생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제19조의4(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사용형태 ) 근로자는제19조와제19조의2에따라육아휴직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어느방법을사용하든지그총기간은 1년을넘을수없다. 1. 육아휴직의 1회사용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 3. 육아휴직의분할사용 (1회만할수있다 )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분할사용 (1회만할수있다 ) 5. 육아휴직의 1회사용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제19조의5( 육아지원을위한그밖의조치 ) 1 사업주는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자녀를양육하는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조정 2. 연장근로의제한 3. 근로시간의단축, 탄력적운영등근로시간조정 4. 그밖에소속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2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제1항에따른조치를할경우고용효과등을고려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44 45
24 회사에서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어떻게적용하면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취업규칙예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예정일 30일전까지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를제출하고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1회에한하여분할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제00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회사는근로자가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한다. 2전항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예정일 30일전까지 < 별지서식 4-1>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3회사는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관렵법령에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 그밖에조치를취할수있도록노력한다. 4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1년이내로하되, 1회에한하여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5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의근로조건은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하며, 구체적인근로조건에대하여는별도로정한바에따른다
2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자율시행사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자율시행사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기관은육아휴직의자격및조건이완화되고경제적안정성으로인해육아휴직신청자가증가하면서인력수급에어려움이발생하였고, 저출산해소에일조하고기관역점사업으 일도가정도백점만점에백점! 로추진의필요성이대두되어서 2010 년 2월에서울시최초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도입하였습니다. 현재 6 명이유연근무제를이용하고있으며여성보육과에저출산관련팀을신설하여다양 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활성화를위해정원대비 5% 를목표로근무환경조성및분위기확산에노력 을하고있습니다. 현재이기관의유연근무제중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며, 그다음으로 탄력출퇴근제, 육아시간제 입니다. 무엇보다기관장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에대해열린사고와행동으로제도정착에앞 장섰습니다. 여직원휴게실확충, 유연근무제도입, 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등을적극적으 로추진하였으며.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해정원대비 5% 활용이라는구체적인성과목표 를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기관장의의지가근로자들의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환경조성 에기여하였으며, 구성원들의의식과조직문화를바꾸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기관차원에서는유연근무제관련부서장역할에대한지침을마련하였습니다. 업무조정 등의배려, 행정공백에대한사전검토, 인사상불합리한차별금지, 업무협조및근무분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근로자전일제근로자와출퇴근시간이다르기때문에참석하지않은회의나전반적인조직분위기를모두파악하기어려운부분은있죠. 그러나휴식시간에도집중적으로일에몰두하고자기시간을관리할수있어많은도움이됩니다. 기저해를방지하기위한리더십등에대한명문화된지침을개발하였습니다. 이는유연근무제가원활하게시행될수있도록부서장의역할을의무화함으로써유연근무제이용자의부담을줄이고제도활용을권장하는효과가있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인사담당자 인사담당자로서수시로인사가배정되는경우가많아힘들기는합니다. 그래도직원들이 도입효과 업무에만족해하고최선을다하는모습을보면뿌듯합니다. 부서장 용기있는시도가 큰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업종 : 지방자치행정서비스소재 : 서울시직원수 : 1,460명도입시점 : 2010년 유연근무를신청한직원은시간에대한개념이철저합니다. 맡은바임무에대해서는 철저하죠. 소속감이떨어진다는지적도있지만회사입장에서는업무능력이기존과다 를바없기에개의치않습니다. 육아, 건강, 간병, 자녀교육등의사유로인한유연근무제활용이가능해짐에따라일과가정의양립을 지원하는제도만있는것이아니라제도를활용할수있는조직분위기가형성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유연근무제를활용하여일과가정의역할을조화롭게수행할수있게되었습니다
26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관련서식 50 51
27 선택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 서식 1-1> 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대상근로자의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에대하여서면합의를하여야함.( 근로기준법제52조 ) < 서식 1-2> 선택적근로시간제신청서 출산육아등의사유로근로자가희망하여선택적근로시간제를일시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신청서 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 52 53
28 선택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 서식 1-3> 선택적근로시간제결정통지서근로자의선택적근로시간제신청사항에대하여근로자와협의를통해최종결정사항을통지하는경우활용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으로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는경우이를서면으로명시하여근로자에교부하여야하므로 ( 근로기준법제17조 ) 선택적근로시간제결정통지서를교부함으로써근로조건변경에대한서면통지가이루어질수있음. < 서식 1-4> 시차출퇴근제신청서 출산육아등의사유로근로자가희망하여시차출퇴근제를일시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음. 시차출퇴근제신청서 선택적근로시간제결정통지서 54 55
29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 서식 1-5> 시차출퇴근제결정통지서근로자의시차출퇴근제신청사항에대하여근로자와협의를통해최종결정사항을통지하는경우활용할수있음. 시차출퇴근제의경우출퇴근시간이변경되므로시차출퇴근제결정통지서를교부함으로써이를명확히할수있음. < 서식 2-1> 탄력근무제노사합의서 3개월이내탄력근무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대상근로자의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에대하여서면합의를하여야함.( 근로기준법제51조 ) 탄력근무제노사합의서 시차출퇴근제결정통지서 56 57
30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 < 서식 2-2> 탄력근무제신청서 육아, 가사등의사유로근로자가희망하여탄력근무제를일시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음. < 서식 2-3> 탄력근무제결정통지서근로자의탄력근무제신청사항에대하여근로자와협의를통해최종결정사항을통지하는경우활용할수있음. 탄력근무제도입으로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는경우이를서면으로명시하여근로자에교부하여야하므로 ( 근로기준법제17조 ) 탄력근무제결정통지서를교부함으로써근로조건변경에대한서면통지가이루어질수있음. 탄력근무제신청서 탄력근무제결정통지서 58 59
31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 서식 3-1> 사업장밖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 재택근무를실시하면서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경우근로시간에대하여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할수있음.( 근로기준법제 58 조제 2 항 ) < 서식 3-2> 재택근무제신청서 출산육아등의사유로근로자가희망하여재택근무제를일시적으로도입하고자 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음. 재택근무제신청서 사업장밖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 60 61
32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 서식 3-3> 재택근무제결정통지서근로자의재택근무제신청사항에대하여근로자와협의를통해최종결정사항을통지하는경우활용할수있음. 재택근무제의경우근무장소가변경되므로재택근무제결정통지서를교부함으로써이를명확히할수있음. < 서식 3-4> 재택근무제보안서약서재택근무특성상회사의보안유지를위해근로자들은자료및기밀정보유출방지를위한보안서약서를작성해야함. 보안서약서 재택근무제결정통지서 62 63
3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서식 4-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려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하려는날의 30일전까지양육자녀의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및근무종료시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적은문서를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함.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1항 ) < 서식 4-2>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불승인통지서사업주가정당한사유에의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야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제2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불승인통지서 64 65
3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서식 4-3>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합의서육아기근로시간을단축한근로자의근로조건은사업주와그근로자간에서면으로정하여야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3 제2항 ) 또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소정근로시간, 임금등의근로조건이변경되는경우이를서면으로명시하여근로자에교부하여야하므로 ( 근로기준법제17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합의서를교부함으로써근로조건변경에대한서면통지가이루어질수있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합의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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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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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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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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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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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2.8.2] [ 대통령령제23946호, 2012.7.10,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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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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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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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의대응방안 1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 1. 들어가며 지난 2월 28일국회에서근로시간단축등을포함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대해논의가계속되었고, 행정해석 2 은 1주는 5일이라는전제하에 1주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보았습니다. 3 그러나개정된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명시하여그논란을종식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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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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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의의의 유연근로시간제는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 업무량의많고적음에따라근로시간을적절하게배분하거나근로자의선택에맡김으로써근로시간을유연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며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에있어서도별도로정한근로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 Ⅱ 제도유형 Ⅲ 제도도입시유의사항 유연근로시간제의성공적인도입및운영을위해서는근로자와의공감대형성 ( 제도에따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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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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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5 월호 한국의유연근무제도입현황 정재우 * 1) Ⅰ. 일 가정양립국제비교 [ 그림 1] 에서제시한 OECD의자료에따르면개인시간과근로시간을기준으로나타낸일 가정양립지수에서한국은 5.0점을기록하고있다. 이는근로시간이우리나라보다긴터키나멕시코다음으로낮은점수이다. 2016년에고용노동부가기업 1,000개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진행한결과, 일 가정양립을위해필요한정책으로장시간근로관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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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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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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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tat.go.kr 2012. 8. 30.(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8. 30( 목 )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송성헌 (042.481.2264) 사무관 : 차태월 (042.481.2293) 2012 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집계결과 이자료는 2012년 1/4분기에실시한지역별고용조사결과중유연근무제활용현황에대하여집계한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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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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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브리프 김동욱법무법인세종변호사 제 63 호 2018 년 4 월 23 일 편집자주 근로시간단축을핵심으로하는개정된근로기준법이올해 7 월부터단계적으로시행될예정입니다. 이번호는법개정주요내용과기업의대응방안을살펴보았습니다. [ 외부필진칼럼은대한상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어떻게준비해야하나? 1주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올해 2월국회를통과한근로기준법개정내용의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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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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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2012-27 기업의자녀양육지원실태와 정책과제 도남희이정원김문정 머리말 현재한국은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출산율도낮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도낮다. 이에따라국가에서도저출산극복과여성취업률을높이기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지만출산율제고와여성취업률제고를위해서는기업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 핵가족화와맞벌이의확산으로출산과육아지원제도의우수성은직장선택의중요한요인이될수있으며훌륭한인재를확보하고유지하기위해서기업의차별화된출산과육아지원제도는꼭필요한기업의복리후생제도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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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산하조직 관리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소속의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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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 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는경우 > 근로계약서 ( 갑 ) 상 호 대표자 사용자 주 소 ( 을 )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근로장소 사무실. 단, 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타사업장 직종사무직 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입사일 임금지급방법 1. 을 의임금은연봉성과급제에의하며, 기준급, 상여금, 업적급으로구성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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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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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양립과노동시장 특집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근로자단위 * 윤자영 ** 1) Ⅰ. 머리말 정부는육아책임이있는근로자의생활보장과일 가정양립을위해휴가제도와유연근무제를도입하고활성화하기위한법제도적기반을정비해왔다. 출산과육아로인한경력단절위험을감소시킬수있는산전후휴가와부모휴가제도의활용은출산육아기근로자, 특히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와고용유지라는긍정적인노동시장효과를목표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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