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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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 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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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고용장려금지원요건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 인당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고용지원 ➊ 교대제도입확대, ➋ 실근로시간단축제, ➌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월평균근로자수증가 * 제도도입다음달부터 3 개월마다제도도입직전 3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아래요건을만족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신규채용 ❶ 무기계약 ❷ 최저임금 120% 이상임금지급, ❸ 주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근로 ❹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❺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적용 ) 연장근로 1 주 5 시간이내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지원기간 3 개월단위 총지원액 우선지원 2년 240만원 1,920만원대규모 1년 120만원 480만원 우선지원 2년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 1년 120만원 48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 사업주보전임금의 80% 한도로, 증가근로자수 1 인당월 40 만원 ~ 월 80 만원지원 [ 설비투자비지원 ] 증가근로자 1 인당비제조업 500 만원, 제조업 1,000 만원 (2 억원한도 ) [ 설비투자비융자 ] 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50 억원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우선지원 1%, 대규모 2%) 구분 1개월단위 총지원액 우선지원대상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30만원 360만원 * 직전년도보험년도말일기준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지원 초과근로 20 시간이상실시한달, 출퇴근기록월 5 일이상누락된달은장려금지급제외 지역 성장산업고용지원 ➊ 성장유망업종창업후 6 개월이상 5 년이내가된피보험자 10 인미만의기업이실업자신규고용하여 3 개월간고용유지 ➋ 지역특화산업으로선정된업종의우선지원대상기업이실업자신규고용하여 3 개월간고용유지 ➌ 산업부장관이지정한국내복귀제조업으로지정일후 2 년이내인우선지원대상기업과중견기업 유형 3 개월단위총지원액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대상 180 만원 720 만원 180 만원 720 만원 중견 90 만원 360 만원 90 I 고용장려금지원제도

2 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 ** 근로자로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중여성, 도서지역거주자등은구직등록후 1 개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경우지원대상자에포함 ** 근로계약기간을정할수있는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55 세이상고령자등 지원제외 :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자, 최저임금 100% 미만자,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ㆍ인척 구분 6 개월단위총지원액 우선지원대상 3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180 만원 360 만원 고용안전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❶ 6 개월이상고용되고, 계속근로한총기간이 2 년이내인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으로전환하고, 1 개월이상고용을유지 ❷ 정규직전환후에는최저임금의 110% 이상지급 ❸ 4 대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보장 ❹ 기존동종 유사업무정규직과비교하여임금등에있어불합리한차별이없어야함 [ 임금증가액 ] 전환근로자 1 인당최대월 40 만원내에서임금상승분의 80% 를 1 년간지원 [ 간접노무비 ] 월 20 만원 91

3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임금감소액보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 ➊ 전환사유가있는근로자가 ➋ 2 주이상시간선택제로전환 ➌ 4 대보험가입 ➍ 주소정근로시간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 ➎ 연장근로는월 20 시간이내 위요건을만족하는시간선택제전환근로자의전환근로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부터대체인력을고용하고 1 개월간고용유지 [ 전환근로자지원 ] 모든기업최대 40만원 480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20만원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➊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도입하여소속근로자가활용하거나, ➋ 재택 원격근무의도입및확대를위해인프라구축 [ 간접노무비 ] 주 3 회활용시 1 주 10 만원, 주 1 2 회활용시 1 주 5 만원을 1 년간지원 [ 인프라구축비지원 ] 인프라구축비의 1/4 이내 2,000 만원한도 [ 인프라구축비융자 ] 인프라구축비의 1/2 이내 4,000 만원한도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연 1%)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기간제파견근로자재고용 육아휴직등부여 임신, 출산전후휴가등또는육아휴직중에계약기간이종료되는경우그계약기간종료즉시또는출산후 15 개월이내에당해근로자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 근로자에게 30 일이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하고해당근로자업무복귀후 30 일이상계속고용 우선지원대상기업월 60 만원한도, 대규모기업월 30 만원한도내에서사업주가지급한임금의 80% 한도 [ 간접노무비 ] 구분지원대상 1 개월단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대상 대규모 20 만원 10 만원 육아휴직우선지원대상 30만원 * 1호인센티브 10만원 지원 대체인력지원 ➊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을 30 일이상부여, ➋ 출산전후휴가또는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60 일이되는날이후부터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하여 30 일이상고용, ➌ 동휴가 휴직이끝난후당해근로자를 30 일이상계속고용,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92 I 고용장려금지원제도

4 고용유지지원금 청 장년고용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 휴직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년고용지원금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따라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 * 가다음의고용유지조치를하고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는경우 ( 계절적요인등에의한경우지원제외 ) * 매출액, 생산량이전년대비 15% 이상감소하는경우등 휴업 : 1 개월간총근로시간의 20/100 을초과하여근로시간조정을실시하고휴업수당을지급 휴직 : 근로자에게 1 개월이상유급휴직부여 훈련 : 1 일 4 시간, 총 16 시간이상의고용유지에적합한훈련실시 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무급휴업 휴직을실시하여고용유지조치한경우 ( 심사위원회에서결정 ) [ 청년 ] 만 15 세 ~34 세이하로서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참여후중소기업등에정규직으로취업 ( 전환 ) 된청년 [ 기업 ] 상시근로자 5 인이상중소 중견기업으로서상기청년을정규직으로채용 ( 전환 ) 한기업 만 45 세이상장년미취업자를인턴으로채용한우선지원대상기업 정년미설정사업장에서고용기간이 1 년이상인 60 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기준고용율을초과하여고용 정년 60 세이상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하고 55 세이후피크임금대비 10% 이상임금이감액된근로자 * 임금감액이후연간소득이 7,250 만원을초과하는근로자는지급제외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사업주가근로자에게지급한휴업 휴직수당의 2/3 ( 근로시간단축률 50% 미만대규모기업 1/2) 지원 훈련은지급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및훈련비지원 근로자 1 인당 1 일 43 천원한도로지원 ( 훈련비별도 ) 휴업 훈련 휴직을합하여연간 180 일이내 평균임금 50%(1 일 43 천원 ) 이내지원 ( 심사위원회에서결정 ) [ 청년 ] 2 년간취업지원금 600 만원지원 [ 기업 ] 청년공제가입이가능한각사업별로지원금지원 < 청년취업인턴제 > 2 년간채용유지지원금 500 만원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Ⅱ 유형이수자채용시 2 년간고용촉진장려금 600 만원지급 * Ⅰ 유형은청년공제가입과무관하게 1 년간고용촉진장려금 720 만원지원 [ 인턴인건비 ] 월 60 만원 3 개월지급 [ 정규직채용지원금 ] 월 60 만원 6 개월지급 분기별 18 만원을근로자수의 20% 한도에서지원 ( 단, 대기업은 10% 한도 ) 피크임금대비 10% 이상감액된금액을연간 1,080 만원한도에서지원 * 감액된임금과지원금의합계가 7,250 만원을초과하지않아야함 까지지원 93

5 아래의세대간상생고용노력중택일 세대간상생고용지원 ❶ ( 임금피크제도입 ) 임금피크제도입여부판단은고용보험법시행령제 28 조, 제 28 조의 2, 제 28 조의 3 의요건을준용 * 단, 피크임금대비감액률은연차구분없이 5% 이상인경우지원대상에포함 ❷ ( 임금체계개편 ) 근속연수뿐만이아니라담당직무의특성, 직무수행능력등이임금과연계될수있도록임금체계를직무급 역할급 능력급등으로다양하게개편 세대간상생노력적용근로자 1 인 1,080 만원을 2 년간지원 ( 대기업 공공기관은연 540 만원 ) * 실제지급하는임금이이에미치지못하는경우사업주지급임금의 75% 지원 세대간상생고용노력과더불어청년 ( 만 15~34 세 ) 정규직신규채용 직장어린이집운영비지원 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 ➊ 보육아동중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자자녀수가 1/3 이상또는 ➋ 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자자녀수가 1/4 이상이면서타사업장소속피보험자를포함한피보험자의자녀수 1/2 이상 보육교사, 직장어린이집의장, 취사부 1 인당월 60 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월 120 만원 ) 을한도로고용보험피보험자자녀비율만큼매월지급 중소기업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에게보육아동수에따라전월분에대하여월 만원을고용보험피보험자자녀비율만큼매월지급 고용환경개선지원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및융자 - 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주 - 여성고용친화시설을설치매입 임차하거나운영주인시설을개 보수하는사업주 [ 설치비용무상지원 ] 유형 대상기업 지원금액 단독 우선지원대상 4억원대규모기업 3억원 사업주단체 우선지원대상 8억원대규모기업 6억원 산업단지형 산업단지형최대 20억원컨소시엄형최대 10억원 [ 교재교구비무상지원 ] 대규모기업 5 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7 천만원한도지원 ( 교체는 3 천만원 ) [ 융자지원 ] 7 억원한도 ( 공동 9 억원 )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우선 1%, 대규모 2%)) 94 I 고용장려금지원제도

6 장애인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장애인을고용시설구입 설치 수리비용장애인근로자의통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장애인고용및유지를위한생산라인조정비용 준고령자나고령자를융자대상시설등의설치 개선 교체 구입이완료되기전가지고용할계획이있는사업주 * 고용보험법및타법령에따라정부로부터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동일한품목으로시설및장비를지원받고있지않은사업주 장애인 1 인당 1 억원, 사업주당 15 억원이내 ( 단, 의무고용인원의 25% 는중증장애인이어야함 )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연 1%) ( 준 ) 고령자 1 인당 1 억원, 사업주당 10 억한도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연 1%)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비지원및융자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빈일자리를만들고고용을확대한기업으로써근로자수가증가한사업주 [ 시설투자비지원 ] 증가근로자 1 인당비제조업 500 만원, 제조업 1,000 만원 (2 억한도 ) [ 설비투자비융자 ] 투자비의 2/3 범위내에서최대 50 억원 * 3 년거치 5 년균등상환 ( 우선 1%, 대규모 2%)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지원및융자 재택 원격근무도입및확대를위해필요한프로그램시설장비로고용안정장려금사업계획서심사시인정된사업주 [ 인프라구축비지원 ] 인프라구축비의 1/4 이내, 2,000 만원한도 [ 인프라구축융자 ] 인프라구축비의 1/2 이내, 4,000 만원한도 *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 ( 연 1%) 95

<5B31372E31322E32385D20B0EDBFEBC0E5B7C1B1DD20C1F6BFF8C1A6B5B52E687770>

<5B31372E31322E32385D20B0EDBFEBC0E5B7C1B1DD20C1F6BFF8C1A6B5B52E687770> 2018 Ⅰ 고용장려금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지원제도의체계 8 2. 고용장려금찾기 9 Ⅱ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개요 12 2. 지원절차 12 3. 지원유형 14 4. 지원제외근로자 15 5. 감원방지의무 17 6. 지원유형별지원내용 18 Ⅲ 고용안정장려금 1. 사업개요 32 2. 지원절차 32 3. 지원유형 34 4. 지원제외근로자 35 5. 지원유형별지원내용